2015 년 5 월호 pp.61~75 한국노동연구원 일본에서사업주의사회보험료부담과비정규직근로자증가의관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일본 김명중 ( 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준주임연구원 ) 머리말 2014년현재일본의비정규직근로자수는 1,962만명으로, 이는전체근로자의 37.4% 에달하는수치이다. 비정규직근로자가증가하고있는가장큰이유로는비정규직근로자의인건비가정규직근로자에비해적다는점을들수있다. 즉비정규직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에비해임금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공적사회보험이적용되지않는경우가많아, 사업주는보다낮은비용으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게된다. 특히최근일본에서는고령화의진행과함께사회보장과관련된지출이증가하고있으며, 사회보장과관련된재정적자를줄이기위해일본정부는기업과근로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를계속해서인상하고있는상황이다. 이처럼증가하는사회보험료는기업에있어서커다란경제적부담으로작용하고있으며, 기업은이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고할수있다. 이글에서는일본의비정규직근로자와사회보장제도의현상을소개함과동시에, 사회보험료에대한사업주의부담증가가비정규직근로자의증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 _61
비정규직근로자의현황및증가원인 일본에서파트타임및아르바이트등을포함한비정규직근로자가매년증가하고있다. 1984년에 15.3% 였던비정규직근로자의비율은 2003년에 30%(30.4%) 를넘은데이어, 2014년에는 37.4% 까지상승하여, 현재는근로자 3명중 1명이상이비정규직근로자로일하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1] 은 1984년부터 2014년까지의남녀별비정규직근로자비율을나타내고있는데, 남녀모두에서노동력의비정규직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2014년을보면, 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비율은 56.7% 로남성의 21.8% 보다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로부터여성근로자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다는점과지금까지일본노동력의비정규직화가주로여성을중심으로진행되어온점을엿볼수있다. 하지만최근 20년간의비정규직근로자의연평균증감률을살펴보면여성의증감률은 2.3% 인데비해, 남성의증감률은 3.7% 로남성이여성보다높게나타나최근의노동력의비정규화는여성보다남성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즉장기적인경기침체와경 [ 그림 1] 비정규직근로자의비율및증감률추이 ( 남녀별 ) 70 ( 단위 : %) 60 50 38.1 38.5 39.8 40 34.3 29.0 30 20.2 20.8 21.5 20 17.6 15.3 7.7 7.6 8.8 9.4 9.4 10 45.2 24.9 11.1 52.5 53.6 54.4 49.3 32.6 34.1 35.1 29.4 15.0 17.7 19.2 19.9 56.7 37.4 21.8 0-10 -20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자료 : 総務省, 労働力調査 를이용해필자작성. 62_ 2015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제의글로벌화에의해오랫동안굳게지켜져왔던장년남성의 정규직 이라는장벽이무너지기시작했다고할수있다. 그럼왜이처럼비정규직근로자가증가하고있는걸까? 그이유는공급측면과수요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후생노동성 (2010) 의조사결과에의하면, 공급측면의이유 ( 정사원이외의근로자 ( 파견직원제외 ) 가현재취업형태를선택한이유 ) 로는 편리한시간에일할수있어서 38.8%, 생계보조, 학비등을벌고싶어서 33.2%, 출퇴근시간이짧아서 25.2%, 가정상황 ( 가사 육아 개호등 ) 및기타활동 ( 취미 학습등 ) 과양립하기쉬워서 24.5% 등으로나타났다. 한편수요측면의이유 ( 정사원이외의근로자를활용하고있는이유, 복수응답 ) 로는 임금을절약하기위해 가 43.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일, 1주간의업무상황에대응하기위해 33.9%, 임금이외의노동비용절감을위해 27.4%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 참조 ). 특히 임금이외의노동비용절감을위해 라고응답한사업소의비율은 2007년 21.1% 에서 2010년에는 27.4% 로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사회보험의보험료율이같 [ 그림 2] 정규직이외근로자의고용이유 ( 사업소비율, 복수응답 ) ( 단위 : %, % 포인트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3.8 40.8 3.0 33.9 31.8 2.1 6.3 2.5 1.8 1.3 27.4 25.9 0.5 24.4 24.3 23.9 22.9 22.9 21.1 21.1 22.0 18.9 18.9 20.2-0.4 19.1 16.6 17.8 16.8 17.3-1.5 자료 : 厚生労働省 (2010), 平成 22 年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態調査. 4.0-4.2 4.1 14.1 6.7 8.1 2.6-6.0 8 6 4 2 0-2 -4-6 -8 >> _63
은기간에인상된점을반영한결과일가능성이높다. 예를들면후생연금의보험료율은 2007 년 14.996% 에서 2010년에 16.418% 로, 또한같은기간의개호보험과건강보험 ( 협회건강보험 ) 의보험료율은각각 1.23% 와 8.20% 에서 1.50% 와 9.34% 로인상되었다. 그외 2007년에비해정규직이아닌근로자의고용이크게증가한이유로는 육아및개호휴업을취득한정사원을대체하기위해 (2.6% 에서 6.7% 로증가 ), 고령자의재고용대책을위해 (18.9% 에서 22.9% 로증가 ) 를들수있다. 이러한항목의비율이증가한배경으로는개정육아 개호휴가법의시행에따른휴가취득자의증가, 취업을희망하는고령자의증가등을생각할수있다. 그렇다면정규직근로자대신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함으로써기업의노무비용은어떻게절감될수있는것일까? 이에대한해답은정규직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인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과공적사회보험제도의적용률에서찾을수있다. 후생노동성 (2014) 에의한고용형태별임금을보면, 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20.3만엔 ( 나이 46.1세, 근속연수 7.5년 ) 으로정규직이외근로자의 31.8만엔 ( 나이 41.4세, 근속연수 13.0년 ) 의 63% 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 과 [ 그림 4] 는남녀의고용형태별임금곡선을나타내고있는데, 남녀모두모든연령계층에서정규직근로자의임금이정규직이외근로자의임금보다높은것을알수있다. 또한정규직근로자의경우에는연령이올라갈수록일정연령까지임금수준이증가하고있는데에비해, 정규직이외근로자의경우에는임금이거의증가하지않고있어, 양자간의임금격차는계속해서벌어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남녀 50~54세의연령계층에서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가가장크게나타나, 남성은 201.7만원, 여성은 114.5만원의차이가발생했다. 즉장기적으로보면경력형성을전제로한정규직근로자의임금은근속연수가길어짐에따라임금이오르는구조로되어있는데비해, 정규직이외근로자의임금은근속연수가길어져도거의변화가없는구조인것을알수있다. 양자의임금격차는주로근속연수에따른임금상승도의차이에의해발생하고있어, 향후일본내직장의고령화가진행될수록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하여인건비를절감하겠다는기업의의식은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기업이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을통해비용을절감할수있는또하나의이유는 1주간의근로시간등에따라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아도되는사회보험의적용예외규칙의존재를들 64_ 2015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3] 고용형태별임금곡선 ( 남성, 월급기준 ) 500 450 411.1 435.8 424.7 400 363.7 350 300 250 200 150 205.9 176.9 243.2 195.1 282.4 214.8 323.9 321.9 224 226.5 231.3 234.1 231.4 238.9 310.4 219.9 100 50 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 그림 4] 고용형태별임금곡선 ( 여성, 월급기준 ) 350 300 250 226.3 247.1 264.5 277.3 291 291.5 285.5 258.5 253 200 198.3 150 164.4 181.2 188.6 187.1 184.6 181.7 177 173.1 173.7 167.5 100 50 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 _65
수있다. 일본에서근로자의사회보험은원칙적으로사업장단위로가입하게되어있으며근로자가사회보험에가입하기위해서는먼저본인이근무하는회사나사업소가사회보험적용사업소여야만한다. 회사가법인인경우 ( 주식회사나유한회사등 ) 에는직원수와관계없이모든사회보험의적용사업소가되지만, 사회보험이적용되지않는개인사업소의경우, 비적용업종은직원이아무리많더라도사회보험이적용되지않는다. 사회보험은상용적인사용관계가인정되면가입할수있지만 1주간의근로시간과 1개월간의근로일수가국가가정한기준이하일경우에는상용적인사용관계로인정되지않아사회보험가입에서제외된다. 근로자가상용적인사용관계인지아닌지의결정은근무일수, 근무시간, 고용계약기간, 취업상황, 업무내용을종합하여결정된다. 사회보험의가입조건을사회보험별로살펴보기로하자. 우선산재보험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 1명이라도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소의경우규모와관계없이모두적용사업장이되므로사업주에게는가입해야할의무가발생하여, 파트타임근로자와계약사원등모든근로자가가입대상이된다. 단잠정임의적용사업의경우에는강제가입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기를희망하는사업주는임의가입신청을하여, 승인을받아야산재보험에가입할수있게된다. 고용보험의경우에는 1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상이며, 2 31일이상고용된근로자는사업장규모에관계없이원칙적으로모두피보험자가된다. 단,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미만인자또는 4개월이내의계절적인업무에고용된자, 65세이후고용된자등은고용보험의적용에서제외된다. 후생연금이나건강보험은피보험자가 1명이상인모든법인사업소와상시종업원수가 5 인이상인개인사업장의경우에는가입이법으로규정되어있어해당사업소에상시고용되는자는피보험자가된다. 파트타임근로자의경우에도사업소와상용적인고용관계에있는경우피보험자가될수있다. 예를들어 2015년기준으로 1일또는 1주간의근무시간이나 1개월간의근무일수가해당사업소의일반직원의약 4분의 3 이상인경우에는피보험자로인정된다. 피보험자로인정되지않는근로자는단시간근로자, 4개월이내의계절적인업무에고용된자, 일용직근로자, 2개월이내의기간에한정적으로고용된자등이다. 66_ 2015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일본의사회보험제도의적용예외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후생연금개호보험 개인사업주등 개인사업주및동거친척 법인대표자, 이사, 감사등위임관계에있는자 개인사업주를돕는가족종사자, 단법인임원 ( 사장, 이사, 간사등 ) 의경우에도상시근무자로보수를받고있는경우에는가입 근로시간 계절적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은개인이아닌사업소가가입하는보험이므로, 해당사업소에고용되는근로자는근무시간과근무일수에관계없이적용됨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20 시간미만인자 4 개월이내의계절적업무에고용되는자 단시간근로자 (1 일또는 1 주간의근무시간과 1 개월의근무일수가해당사업소의정규종업원의약 4 분의 3 이상일경우에는피보험자로적용됨 ) 일용직적용일용직 일용직 2 개월이내기간동안한정되어고용되는자 연령제한 특별히없음 65 세에도달한날이후에고용된자 75 세부터는후기고령자의료제도 70 세이상 40 세미만, 65 세이상 임시근로 적용 임시적으로고용된자 임시적사업의사업소에 6 개월이내기간동안고용된자 거주지해외거주자 ( 일본국내에주소가없는자 ) 적용제외시설 신체장애인요양시설이나한센병요양소등에는비적용 외국인단기체제외국인 ( 재류자격 1 년미만 ) 사업소의소재지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등 잠정임의적용사무소 사업소또는사무소의소재지가일정하지않은자에사용되는자 정부, 도도부현, 시정촌등에고용된자, 법률에의해조직된공제조합의조합원, 사립학교직원공제제도가입자 1 농업을개인적으로경영하고, 5 인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자 2 임업을개인적으로경영하는자로, 근로자를사용하지않는동시에 1 년이내의기간동안사용연인원이 300 명미만인자 3 어업을개인적으로경영하는자로, 5 인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자. >> _67
한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에해당하는개호보험의경우에는의료보험에가입한 40 세이상 65 세미만의근로자가피보험자로적용되게된다. 사회보험료현황과이에대한기업의식 사회보험료현황 현재일본에는의료보험, 개호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산재보험 ) 의다섯가지공적사회보험제도가실시되고있으며,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을제외한사회보험료는기본적으로노사가절반씩부담하고있다. 고용보험의보험료율은사업주와근로자가절반씩부담하는 실업등급부 (1.0~1.2%) 와사업주만부담하는고용보험두가지사업, 즉 고용안정사업 과 능력개발사업 (0.35~ 0.65%) 으로구분된다. 또한사업유형을일반사업, 농림수산및청주제조사업, 건설사업의세가지로분류하여보험료율을차별화 (1.35~1.65%) 하고있다. 산재보험은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에근거하는제도로, 업무상재해또는통근시의재해에의해근로자가부상을당한경우, 질병에걸렸을경우, 장애가남았을경우, 사망한경우등에 < 표 2> 노동보험의보험료율및사업주부담의현황 ( 단위 : %) 노동보험 사업종류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실업급부등의보험료율 고용보험 2 사업의보험료율 1+2 고용보험료율 일반사업 0.5 0.85 0.5 0.35 1.35 고용보험 농림수산업및청주제조업 0.6 0.95 0.6 0.35 1.55 건설업 0.6 1.05 0.6 0.45 1.6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에따라차이가있음전액사업주부담 0.25~0.88 주 : 최종개정일 2015 년 4 월 1 일. 68_ 2015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근로자또는그유족에게소정의보험급여를지급하는제도이다. 산재보험의보험료는전액사업주가부담하고있으며, 보험료율은사업유형별로세분화되어산재발생의위험도에따라보험료율이다르게적용된다 (2015년 4월현재의보험료율은 0.25% 부터 0.88% 까지 ). 근로자가가입하는의료보험은중소기업근로자가가입하는협회건강보험과대기업근로자가가입하는건강보험조합으로구분할수있다. 협회건강보험은 2008년 9월까지는정부관장건강보험이란이름으로사회보험청에의해운영되었지만, 이후에는전국건강보험협회가설립되어운영을담당하고있다. 보험료율은정부관장건강보험으로운영되던때에는전국적으로일률적인보험료율이적용되었지만, 협회건강보험이되기직전인 2009년 9월부터는행정구역 ( 도도부현 ) 별로보험료율이변경되었다. 협회건강보험의 행정구역 ( 도도부현 ) 별보험료율 을정확히말하면 협회건강보험행정구역 ( 도도부현 ) 지부별보험료율 이라고할수있는데, 기본적으로사업소의소재지 ( 건강보험적용사업소신청을한장소 ) 가속해있는 협회건강보험행정구역 ( 도도부현 ) 지부 의보험료율이적용된다 ( 피보험자의주소와는관계없이 ). 사업소가다른행정구역에있더라도, 본사가일괄적으로협회건강보험을신청하면본사가신청한협회건강보험행정구역 ( 도도부현 ) 지부의보험료율이모든사업소에적용되게된다. 한편사업소별로따로신청한경우에는각사업소의보험료율에차이가발생할수있다. 2015년 4월 1일현재협회건강보험의보험료율은사가현이 10.21% 로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은홋카이도 (10.14%), 가가와현 (10.11%) 순이었다. 보험료율이가장낮은지역은니가타현 (9.86%) 으로지역간에최대 0.35% 포인트의보험료율의차이를보이고있다. 한편전국의 1,410개 (2014년 4월 1일현재 ) 조합으로구성되어있는건강보험조합은조합에따라보험료율이상이하다. 2004년에 7.5% 였던평균보험료율은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대한부담금증가로계속해서인상되어 2014년에는 8.861% 까지인상되었다. 협회건강보험의개호보험보험료율은전국에걸쳐일률적이다. 2000년에 0.6% 였던보험료율은이용자의증가등으로인해 2014년에는 1.72% 까지인상되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개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지급되는개호보수가 9년만에인하됨에따라보험료율도 1.58% 로인하되었다. 2014년의건강보험조합의평균개호보험료율은 1.403% 로고용주가 0.694%, 사업주가 0.709% 를부담하고있다. >> _69
< 표 3> 사회보험의보험료율및사업주부담의현황 ( 단위 : %) 사회보험구분보험료율사업주부담피보험자부담 의료보험 협회건강보험 ( 행정구역별로보험료율에차이가있음 ) 사가현 10.21 5.105 5.105 홋카이도 10.14 5.070 5.070 가가와현 10.11 5.055 5.055 니가타현 9.86 4.930 4.930 건강보험조합 8.861 4.431 4.431 개호보험 후생연금보험 협회건강보험 1.580 0.790 0.790 건강보험조합 1.403 0.709 0.694 일반 17.474 8.737 8.737 광산근로자 선원 17.688 8.844 8.844 아동수당기업부담금일률 0.15 0.150 - 자료 : 건강보험조합중에서는의료보험의보험료율에대해노사절반을적용하지않는조합도있음. 후생연금의보험료율은 2004 년의연금개혁을통해매년 0.354% 포인트씩인상되어 2017 년 이후에는 18.3% 로고정될예정이다. 2015 년 4 월현재의보험료율은 17.474% 가적용되고있다. 사회보험료에대한기업의식 여기서는미쓰비시종합연구소 (2010) 가 2010년에경제산업성의위탁을받아 3,986개의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 기업부담의전가와귀착에관한조사연구 에근거하여사회보험료등에대한기업의의식을설명하고자한다. 먼저사회보장제도및사회보험료에대한기업의가장큰불만사항으로는 보험료율이자주오르고앞으로도멈출것같지않은점 (71.0%) 으로밝혀졌으며, 다음으로 보험료율이높은점 (54.4%), 사업환경이악화되었을때부담이되는점 (45.8%) 의순으로높게나타나, 많은기업이사회보험료에대해부담을가지고있는것을짐작할수있었다. 하지만사회보장제도의본연의자세에대한의견으로는 사회전체를위해기업부담은어쩔수없다 고응답한기업이 52.7% 로 부담은소비세등으로국가가부담해야한다 (39.0%) 와 기업환경이어렵기때문에기업부담을보다적게해야한다 (29.6%) 라는 70_ 2015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응답보다높게나타나, 사회보장제도의현상유지에대한의욕을가지고있는기업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사회보험료의최종적인부담주체에대해서는연금과의료및개호를구분하여묻고있는데, 우선연금에대해서는 현재의제도가이상적 이라고응답한기업비율이 57.1% 로 현재보다종업원부담을늘려야한다 (21.7%) 와 현재보다기업부담을늘려야한다 (12.9%) 보다높게나타났다. 한편 기업이모두부담해야한다 고응답한기업은 0.5% 에불과했다. 다음으로의료에대해서도 현재의제도가이상적 이라고응답한비율이 54.6% 로다른응답보다높게나타났다. 연금보험료의부담증가에대한대책에대해서는 이익 ( 자본의몫 ) 을줄였다 고응답한기업비율이 5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고용량을줄였다 와 종업원의임금을삭감했다 고응답한기업의비율도각각 36.3% 와 31.1% 로나타나, 사회보험료에대한기업의부담증가가고용량과임금삭감의형태로근로자에게귀착될가능성이있는것을보여주었다. 또한의료보험료의부담증가에대한대책에대한질문에있어서도 고용량을줄였다 와 종업원의임금을삭감했다 고응답한기업비율이각각 34.9% 와 32.7% 로높게나타났다. 더욱이사회보험료에대한추가부담률이높아질수록 종업원의임금을삭감한다 또는 고용량을줄인다 라고응답하는비율이높아졌다 ( 표 4). 한편비정규직종업원의비율이높은기업일수록사회보험료부담증가에대한대책으로서 종업원의임금을삭감한다 와 고용량을줄인다 라고응답한기업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비정규직종업원의비율이높은기업에서사회보험료의추가부담에대한대책으로 정규고용에서비정규고용으로의대체 를생각하고있는기업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상기조사결과에의하면사업주는임금뿐만아니라사회보험료에대한부담을최대한줄이려는의식을가지고있는점을알수있다. 실제일본의사회보험료금액은사업소가소재한행정구역이나가입하는건강보험의종류에따라다소차이는있지만근로자월급의약 30% 정도수준으로, 이중약절반을사업주가부담하는구조로되어있다. 예를들어월급 30만엔의종업원을정규직으로고용할경우사업주는매월약 4만 5천엔전후를보험료로부담하게되는데, 종업원수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사업주의부담은더욱증가하기때문에사업주는가능한한사회보험료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을강구할 >> _71
< 표 4> 사회보험료추가부담에대한기업의대책 제품및상품서비스의가격을인상 원재료와구입가격을억제 종업원의임금을삭감 설비 연구개발투자를억제 고용량을삭감 ( 단위 : %) 이익을축소 연금보험료의부담증가에대한대책 9.7 20.0 31.1 10.5 36.3 50.6 의료보험료의부담증가에대한대책 8.7 17.7 32.7 9.5 34.9 56.0 1 사회보험료 0.5% 추가부담에대한대책 13.1 28.4 37.3 12.1 41.5 48.2 1 사회보험료 2.5% 추가부담에대한대책 18.3 31.9 46.8 14.6 49.2 47.7 1 사회보험료 5% 추가부담에대한대책 23.7 33.5 51.8 17.0 53.8 48.9 자료 : 三菱総合研究所 (2010), 平成 21 年度総合調査研究 企業負担の転嫁と帰着に係る調査研究, 報告書, 平成 21 年度経済産業省委託事業. 가능성이높다. 후생노동성은최근에국세청이파악하고있는, 즉종업원의소득세를급여에서공제하여국가에납부하고있는법인사업소약 250만곳중에서후생연금에가입한사업소는약 170만사업소에그치고있다고발표하였다. 이는약 80만사업소가후생연금에가입하지않고있는것을나타내는것으로, 사업소가후생연금에가입하지않으면종업원은국민연금보험료만본인이납부하게되어노후에도국민연금밖에받지못하게된다. 하지만국민연금의보험료납부가개인책임이며, 이에따라납부율이낮은점을감안하면, 보험료를내지않고장래어떠한연금도받지못하게되는무연금자가상당수출현할것이예상된다. 예를들어단순히후생연금에가입하지않은사업소한곳에평균 5명의종업원이근무하고있다고가정하면, 약 400만명의근로자가장래무연금자또는저연금자가될수있다는계산이다. 비정규직근로자와사회보험 여기서는후생노동성이 2003 년과 2010 년에실시한 취업형태의다양화에관한종합실태조 사 의내용을중심으로, 고용형태별법정복리후생제도 ( 공적사회보험 ) 와기업이독자적으로 72_ 2015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5> 고용형태별사회보험의가입상황 ( 단위 : %, % 포인트 ) 조사연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기업연금 퇴직금제도 재형저축 상여금제도 복리후생시설등의이용 자기개발원조제도 2003 년 99.4 99.6 99.3 34.0 74.7 46.1 82.4 49.2 27.7 정사원 2010 년 99.5 99.5 99.5 30.7 78.2 43.4 83.2 51.2 31.5 변화 (% 포인트 ) 0.1-0.1 0.2-3.3 3.5-2.7 0.8 2.0 3.8 정사원이외 2003 년 63.0 49.1 47.1 6.9 11.4 7.3 33.6 18.4 7.1 2010 년 65.2 52.8 51.0 6.0 10.6 6.9 32.4 24.1 9.3 변화 (% 포인트 ) 2.2 3.7 3.9-0.9-0.8-0.4-1.2 5.7 2.2 자료 : 厚生労働省 (2003), 平成 15 年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態調査報告 ; 厚生労働省 (2010), 平成 22 年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態調査 을참고로필자작성. 실시하고있는법정외복리후생제도의적용상황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 표 5> 는법정복리후생제도와법정외복리후생제도의적용상황을정규직과정규직이외근로자로구분한것으로, 정규직에비해정규직이외근로자의적용률이현저히낮은것을알수있다. 또한정규직이외근로자의 2003년과 2010년사이의적용률의변화를살펴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과같은법정복지제도의적용률은 2003년에비해증가한데에비해, 기업연금, 퇴직금제도, 재형저축, 상여금지급제도와같은법정외복리후생제도의적용률은오히려감소하였다. < 표 6> 은정규직이외근로자의복리후생제도의적용상황을보다상세하게살펴본것으로, 계약사원, 촉탁사원, 파견근로자의 2010년사회보험적용률은 2003년에비해상승한데에비해, 같은기간의임시적근로자와파트타임근로자의적용률은오히려감소하였다. 이상의결과로부터일본은복리후생제도가내부노동시장에서경력을형성하고있는정규직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 _73
< 표 6> 고용형태별사회보험의가입상황 계약사원 촉탁사원 출향사원 파견근로자 임시적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기타 조사연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기업연금 퇴직금제도 재형저축 상여금제도 복리후생시설등의이용 ( 단위 : %, % 포인트 ) 자기계발원조제도 2003년 79.0 77.4 72.2 7.7 14.6 12.1 46.1 36.1 11.2 2010년 85.1 88.5 85.4 7.0 13.2 10.9 48.2 39.0 14.8 변화 6.1 11.1 13.2-0.7-1.4-1.2 2.1 2.9 3.6 2003년 83.5 87.7 84.5 15.2 18.2 15.9 58.5 39.7 9.9 2010년 84.0 87.8 85.2 18.2 17.0 14.2 53.2 42.5 12.0 변화 0.5 0.1 0.7 3.0-1.2-1.7-5.3 2.8 2.1 2003년 87.4 90.9 89.3 44.6 75.3 57.4 80.6 72.8 48.0 2010년 90.3 94.9 92.6 52.0 82.7 61.2 88.2 74.8 56.6 변화 2.9 4.0 3.3 7.4 7.4 3.8 7.6 2.0 8.6 2003년 77.1 69.9 67.3 2.9 7.3 4.1 15.7 31.9 9.9 2010년 84.7 77.9 75.6 3.9 9.3 4.4 16.1 29.1 13.2 변화 7.6 8.0 8.3 1.0 2.0 0.3 0.4-2.8 3.3 2003년 28.7 24.7 22.7 0.8 6.6 1.6 9.2 9.5 1.3 2010년 16.0 13.5 11.0 0.2 1.5 1.3 3.3 7.7 0.0 변화 -12.7-11.2-11.7-0.6-5.1-0.3-5.9-1.8-1.3 2003년 56.4 36.3 34.7 4.3 6.0 3.2 29.2 9.8 3.8 2010년 55.3 35.3 33.8 2.7 5.4 2.8 25.8 17.4 5.6 변화 -1.1-1.0-0.9-1.6-0.6-0.4-3.4 7.6 1.8 2003년 70.9 67.0 65.6 5.8 14.2 6.2 35.6 20.4 4.4 2010년 74.6 70.0 67.9 3.5 10.9 5.9 39.0 19.7 6.1 변화 3.7 3.0 2.3-2.3-3.3-0.3 3.4-0.7 1.7 자료 : 厚生労働省 (2003), 平成 15 年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態調査報告 ; 厚生労働省 (2010), 平成 22 年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態調査 을참고로필자작성. 맺음말 이글에서는일본의비정규직근로자의현상및사회보험료의사업주부담과비정규직근로 자증가의관계에대해서설명하였다. 일본에서는현재다섯가지공적사회보험제도가실시 되고있는데, 급속한저출산고령화의영향으로사업주와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율이인 74_ 2015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상되어, 사업주와근로자의부담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기업의사회보험료전가에대한선행연구의분석결과에의하면, 기업은증가하고있는사회보험료에대한부담을회피하기위해, 사회보험료에대한사업주부담분을근로자의임금에전가, 사회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 기존의정규직근로자의노동시간의연장과신규채용의축소, 단시간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등의대책을실시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일본정부는향후비정규직근로자의사회안전망을강화해, 여성의취업의욕을촉진할목적으로단시간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의적용을확대할계획이지만, 이와같은정부의움직임이사회보험료에대한부담을회피하려고하는기업행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될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 특히사회보험료가적용되지않는단시간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량에어떠한변화가있게될지향후동향에주목하는바이다. >> _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