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2016-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2016. 11

연구요약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서론 0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양성평등기본법발효와가정영역에서의성평등지수제고및여성고용률 70% 달 성을위해여성의사회참여에초점을둔육아휴직제도의적극적인활용이요구 되고있지만실제노동현장에서는실질적인변화를체감하고있지못한상태임.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도입이래, 2001년고용보험기금에서육아휴직급여를지급하면서본격화되었으나이러한제도의활용대상은공공기관혹은대기업의고용이비교적안정적인여성에국한되고있어남성이용률을끌어올리기위한정책적인뒷받침이나중 소기업내지영세기업의참여도및활용률을높여야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전체육아휴직자수는 15년 87,339 명이며남성육아휴직자는 4,872 명으로전년대비 42.4% 증가하였으나전체육아휴직자대비 5.6% 에불과함. 기업규모별로보면전체육아휴직자수는 300인미만중소기업근로자비중이더높았지만남성휴직자는절반이상이대기업근로자이며, 산업별로는제조업, 출판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도 소매업종사자가많았고지역별로남성휴직자는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에절반이상 (69.1%) 이집중되어있음. I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자활용대부분이여성으로정부는 20년까지남성육아휴직자규모를 2.5배 (6,700 명 ) 이상올리기위해육아휴직후직장으로복귀할경우인센티브를강화하는등제도와인식을개선해육아휴직사용을유도하고있으며, 16년에는출산휴가와동시에육아휴직을자동신청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를도입하여확산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스웨덴의육아휴직남성이용률 20.8%(2007 년 ) 와비교해보면아직우리나라남성의육아휴직문화는제대로자리잡지못하고있는실정임. 우리나라맞벌이비율은 95년 33.4% 였던것이 14년 43.9% 까지증가하였으며, 경북의맞벌이비율은 14년 53.1% 로전국평균에비해높음. 이는경북의지역적특성상농업에종사하는인구가많기때문이기도하지만, 여성의사회참여욕구와맞물려여성취업을요구하는상황적요인과도무관하지않음. 이처럼맞벌이가증가한다는것은단순히여성인력이늘어나는것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여성이든남성이든가사나육아등의역할에있어분담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함께공유하는방법에대해고민해야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경북지역내공공기관및기업체내근로자와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전반적인육아휴직활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먼저근로자의경우는육아휴직제도와일 가정양립제도에대한인지도, 필요성, 활용정도, 향후활용의향등을살펴보았고, 인사담당자의경우는육아휴직제도와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가족돌봄휴직제도, 각종제도및정책관련욕구, 일 가정양립을위한법정제도의도입여부, 시행여부, 제도운영시애로사항등을살펴봄으로써육아휴직제도가가지는문제점을통한개선점및근로자와고용주의입장에서본문제점등을명확히도출하여육아휴직제도를활성화하고제대로정착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함. IV

연구요약 0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실태점검을통해정책적시사점도출및육아 휴직제도정착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함.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및동향분석 : 육아휴직제도관련법적근거및활용현황분석, 국내 외육아휴직관련제도, 육아휴직관련선행연구, 전국및경상북도육아휴직제도활용실태를분석하였다. 더불어중앙정부와경상북도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지원정책관련자료를수집하고검토함. 설문조사 조사대상 : 경상북도산하공공기관과기업체내근로자 (219 명 /212 명 ) 및 인사담당자 (22 명 /82 명 ) 등총 535 명 조사방법 : 경상북도산하공공기관과기업체내인사담당자및남 녀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구조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이용하였음. 설문지는연령대를고려한할당추출 (Quota Sampling) 과표본추출을통해샘플수를결정하였으며사전에전화나팩스, 이메일등을활용하여설문협조를요청하였으며, 이후직접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나이메일조사, 전화면접조사등을병행하여사용함. 조사시기 : 2016 년 8 월 30 일 ~ 2016 년 9 월 30 일 V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조사내용 : ( 근로자용 ) 조사영역응답자현황육아휴직제도일 가정양립제도 조사내용 성별, 주소지, 연령, 자녀연령, 직업, 학력, 주수입원 육아휴직제도 ( 인지도, 필요성, 활용정도, 향후활용의향 ) 육아휴직을활용하지못하는이유 기타육아휴직제도 ( 인지도, 필요성, 경험, 활용하지못하는이유 ) 육아휴직제도의효과 육아휴직제도활용및정착을위한정책 남성육아휴직제도활성화를위한정책 육아휴직제도의개선방향이나보완점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병가제도,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경조사휴가제도, 장기근속휴가, 징검다리휴일 ( 인사담당자용 ) 조사영역기관및사업체일반현황육아휴직제도 조사내용 소재지및업종 기관유형 기관장성별 노동조합유무 협의체 근로자수 ( 고용형태, 직급 ) 연령별근로자 ( 남, 녀 ) 통상적인근무시간 ( 전일제, 시간제 ) 육아휴직제도운용여부 ( 인지도, 제도도입여부및시행여부, 고용형태별정규직 / 비정규직적용가능여부, 이용가능기간 ) 육아휴직급여외별도수당 ( 임금 ) 지급여부및지급액수준 육아휴직기간의승진소요기간산입여부 육아휴직제도이용가능기간 육아휴직후복귀형태및평가, 지원프로그램 육아휴직신청의자율성정도및최근 3 년간육아휴직근로자수 육아휴직제도에따른경영상의어려움 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및대체인력활용 자동육아휴직제도도입의사 육아휴직제도관련최근정책변화인지도 VI

연구요약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가족돌봄휴직제도 각종제도및정책관련욕구 일 가정양립을위한법정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제도에대한인지여부, 제도도입여부및시행여부, 최근 3 년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제도사용근로자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임금지급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시행시애로사항 가족돌봄휴직제도에대한인지여부, 제도도입여부및시행여부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에대한인지여부, 지원여부 병가제도, 남임 ( 불임 ) 휴가제도,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경조사휴가제도, 장기근속휴가, 징검다리휴일에대한제도여부및운용여부 직장보육시설여부, 육아휴직제도사용이자녀출산및양육에도움정도, 육아휴직제도활용및정착을위한정책지원방안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정도및남성육아휴직활성화방안, 개선방향및보완점, 사례등자유의견기술 자료처리 :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ver. 18.0을이용하여조사대상산하공공기관및기업체의일반현황을파악하기위한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평균값 (Mean) 등을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산하공공기관과기업체의인사담당자및근로자를대상으로비교분석을실시하였음. 특히산하공공기관및기업체근로자의경우는성별, 연령, 영유아자녀유무별로이들집단간차이를알아보기위한교차분석과비교분석 (T-test) 을병행하여실시하였음. V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3 연구절차 본연구의절차를도식화하면 < 그림 Ⅰ-1> 과같다. 추진내용 세부내용일정 1 단계 : 계획수립 착수보고 ( 연구사업심의위원회회의 ) 7 월 문헌고찰 : 관련정책및연구보고서, 논문, 기사등 7 월 2 단계 : 자료수집및설문조사 전문가의견수렴 : 설문조사확정 7-8 월 설문조사 : 육아휴직활용실태및애로사항에관한내용 8-9 월 3 단계 : 보고서작성 보고서작성 8-11 월 4 단계 : 최종보고 최종보고 ( 연구사업심의위원회회의 ) 11 월 5 단계 : 보고서발간 발간및홍보 11 월 < 그림 Ⅰ-1> 연구절차 VIII

연구요약 Ⅱ 이론적배경 01 출산및육아휴직제도의개요 육아휴직제도는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에근거를두고있는제도로남녀근로자가피고용상태를유지하면서일정기간동안자녀의양육을위해직무에종사하지않는제도를말함. 02 국내 외육아휴직관련제도 국내육아휴직관련제도는기획재정부의 아빠의달 -남성육아휴직촉진정책, 고용노동부의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임신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 1일 2시간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제도, 그밖에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가있음. 정부는육아휴직신청에부담을느끼는근로자를위해기업들이자동육아휴직을도입할수있도록적극장려하고있음. 국외육아휴직관련제도는일본의 근무환경 휴가제개선기업장려금지 원, 이쿠멘 ( イクメン ) 운동 - 육아에전념하려는아빠를뜻하는것으로아 빠들의육아, 요리를장려하고남자직원들의육아휴직독려가목적임. 유럽의 아버지할당 (father s quata) - 아버지들의육아휴직사용을권장하 고의무화하기위해실시, 독일의 아버지달 (daddy month) - 장기간의아 버지육아휴가를보장또한 2 개월의휴가를아버지에게할당하고부부중 IX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한명이추가로 2개월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보장함. 스웨덴은 부모보험법 을통해노사가절반씩부담해모은기금으로출산, 육아휴가자에게소득의 80% 를보전해주고있음. 프랑스의육아지원정책은자녀를임신한시점부터시작하고, 프랑스노동법은임부에대해출산전 6주, 출산후 10주의유급출산 육아휴가를보장하고있음. 03 육아휴직관련선행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3) 의조사에따르면, 경북지역기업에육아휴직제도에대해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지를물어본결과, 인사담당자및근로자모두잘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특히매우잘알고있다는비율은인사담당자는 75.3% 인데반해근로자는 51.5% 가잘알고있다고응답하여근로자의인지정도가인사담당자에비해낮게나타났음. 남녀근로자의인지정도비교에서는여성근로자가남성근로자에비해인지정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남. 04 출산및육아휴직제도활용실태 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는전국의경우 2009 년 70,560 명이출산전후휴 가급여를이용하여점차활용인원이늘었지만 2012 년 (93,394 명 ) 부터줄 어들어 2014 년에는 88,756 명만이이용함. 연령별활용도는 2015년전국여성중 30~39세 (72.8%) 연령대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가장많이활용되었고경상북도의경우 2009~2010년까지는 20~29세연령대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가높았으며, 2011~2015년까지는 30~39세에서의활용도가높게나타남. X

연구요약 2015년사업체규모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은전국 1,000인이상의사업체 (29.4%) 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가장많이활용하였고연차별통계를보면다른사업체에서는꾸준히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이늘고있는반면, 5인미만사업체에서는 2009년 12,049명에서 2015년 8,863명으로활용인원이약 26% 정도감소함. 경상북도의경우 10~49인 (28.1%) 사업체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가장많이활용되고 2015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은 2009년대비대부분증가하였지만 5인미만사업체에서약 5.7% 감소율을보임. 산업유형별전국의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정도는 2009년 70,560명에서 2015년 95,259명으로늘어약 35% 정도증가하는반면 2012년까지활용인원이꾸준히증가하다가 2013년도부터낮아짐. 경상북도의경우 2009 년 2,392명에서 2015년 2,810명으로활용인원이약 17% 증가하였음. 2015년전국통상임금별여성의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를연도별로보면, 비교적낮은임금계층 (85만원미만, 85~110만원미만, 110~135만원미만 ) 에서활용도가점차낮아지고있으며, 임금이높은층일수록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정도가활발한것으로나타나면서 260~300만원층과 300만원이상의층에서는 2009년 (2,443명) 보다 2015년 (12,338명) 에 5배가량늘어나가장높은증가폭을보임. 육아휴직급여활용도는성별에상관없이모두증가하였고남성이용자의 경우 2009 년 502 명에서 2015 년 4,872 명으로증가하였지만 2009 년총인 원 (35,400 명 ) 의 5.6% 밖에되지않아그활용정도가낮음.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은 2009 년 35,400 명에서 2015 년 87,332 명으로 2 배이상늘어남. 연령층에따라서는남성의경우, 30~39 세 (73.7%) 층에서 가장많이활용하고여성의경우, 20 대의이용비중이점차낮아지고 30 대의 X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이용비중이높아지고있음. 또 40대층에서도 2009년 (217명) 에비해 2015 년 2,793명으로늘어나, 40대의육아휴직급여이용비중이점차많아지고있음. 경상북도는 2009년총 1,064명에서 2015년 2,364명으로늘어나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이약 2배이상증가하였음. 전국사업체규모별육아휴직급여정도는 2015년 87,332명으로 2009년 (35,400명 ) 과비교하여 2배이상증가하였고경상북도의경우, 2009년 (1,064명) 에비해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이 2015년 (2,364명) 2배이상이늘어났으며, 남성은 2009년 16명에서 2015년 169명늘어나약 10배, 여성은 1,048명에서 2,195명늘어나 2배이상늘어남. 산업별에따른전국의육아휴직급여활용정도는 2009년 (35,400명) 과비교하여 2015년 (87,332명) 까지꾸준히증가하여, 2배이상의인원이활용하고있고경상북도의경우는 2009년 (1,064명) 보다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이 2배이상증가하여 2015년도에 2,364명이이용하여활용되고있음. 전국통상임금에따른육아휴직급여활용정도차이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 2009년 (502명) 에서 2015년 (4872명) 까지이용자가꾸준히증가하였고경상북도남성의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은 2009년 16명 (1.5%) 에서 2015년 169명으로증가하면서전체이용자의 7.1% 를차지함. 육아기근로시간은 2015년전국여성 1,890명, 전국남성 170명이이용하였으며, 총활용인원의 8.3% 만이남성으로실제활용정도는낮은수준임. 경북의경우도 2015년총활용인원 57명으로전국총이용자의 2.8% 에해당하며남성의활용도는 17.5% 로전반적으로낮음. 2015 년도연령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도는전국남성의경우 30~39 세 (72.4%) 층에서가장많이활용되고있고여성의경우도마찬가 XII

연구요약 지로 30~39세 (84.9%) 층에서가장많이활용되고있음. 경상북도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이매우적은편으로, 2015년남성 10명이이용하였고여성은총활용인원 47명중 30~39세층에서 40명 (85.1%) 이활용하였음. 전국사업체규모에따른남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정도는 2015 년도를기준으로, 10~49인 (27.1%) 규모에서가장많았고여성의경우도 10~49인 (25.7%) 규모가큰사업체보다작은사업체에서활용정도가높게나타남. 경상북도남성의경우 10~49인 (5명), 여성의경우는 10~49인 (14 명 ) 으로나타남. 2015년도전국산업유형별에따른활용정도는제조업 (352명) 에서가장많이활용되었고 2015년도경상북도의경우제조업 (15명) 이가장많이활용되었음. 통상임금별로살펴보면전국남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의활용도는 2012년 22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5년 170명이활용되었고전국여성의경우도마찬가지로 300만원이상 (322명) 임금을받는층에서활용인원이가장많게나타남. 경상북도의경우남성, 여성의통상임금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정도가다르게나타나고있음. XI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Ⅲ 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종사자 ( 근로자 )- 01 조사대상자의특성 조사대상자특성을보면, 성별에서는공공기관에서대체로비슷한수준을보이며, 민간기업의경우여성 (63.2%) 비중이다소높은특징을보임. 남성연령대별분포를보면, 공공기관에서 30, 40대비중이 80.9%, 민간기업에서 65.7% 를차지하고있음. 한편, 여성연령대별분포를보면공공기관에서 30, 40대비중이 82.6%, 민간기업에서 68.2% 를차지하고있음. 그리고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공공기관종사자에서 37.0%, 민간기업종사자에서 15.0% 를차지하고있음. 이외에도직업분포에서는공공기관에서화이트칼라비중이높은가운데, 민간기업종사자에서남성및여성에상관없이블루칼라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음. 02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인지도에대해서는공공기관에서잘알고있다는층이 37.5% 를차지한반면, 민간기업에서잘알고있다는층은 19.2% 에불과함. 한편, 대충알고있다 ( 공공기관 31.0%, 민간기업 30.0%), 들어본적있다 ( 공공기관 27.3%, 민간기업 36.6%) 는대체로비슷한수준이었으며, 민간기업에서오늘처음듣는다 (14.1%) 는층이공공기관 (4.2%) 에비해약간더많았음. 남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에대해서계층별로살펴보면, 영유아자녀가있는민 간기업에서매우필요하다는태도가공공기관에비해다소더강하게나타남. XIV

연구요약 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에대해서는계층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여성의육아휴직제도필요성에대해공감하는가운데, 영유아자녀가있는민간기업에서매우필요하다는적극적인태도가공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약한특징을보임. 육아휴직제도활용정도를살펴보면, 공공기관종사자 (16.7%) 에서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층이민간기업종사자 (8.1%) 에비해다소더많은것으로나타남. 한편,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정도를비교해보면, 공공기관 (1.0%) 과민간기업 (1.1%) 에상관없이활용층이매우낮은특징을보임. 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에대해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의경우에대해서는공공기관에서 42.8%, 민간기업에서 31.2% 가의향을보여비슷한태도임을확인할수있음. 한편남편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의경우는공공기관이 16.5% 에불과한반면, 민간기업에서 35.1% 를차지해민간기업에서욕구가더욱강함. 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이없는이유를남성과여성에대해각각알아본결과, 여성의경우, 공공기관종사자에서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에의향이없다는응답 (36.8%) 이가장많았던반면, 민간기업에서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의향이없다는응답 (29.4%) 이가장많아다소차이를보임. 한편남성의경우, 공공기관 (34.4%) 및민간기업 (26.1%) 에상관없이육아휴직에대한직장내에서의불편한시선때문에의향이없다는응답이가장많은특징을보였으며, 다음으로공공기관에서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에 (23.4%), 민간기업에서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 (21.7%) 의향이없다는응답이많았음. XV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으로육아휴직제도의효과및의의에대한의식을알아본결과,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개인적측면및가정, 사회적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견해를보인가운데, 개인의자기계발에도움이되거나양육비감소등사회적으로비용절감효과가있다는측면에대해서다른효과및의의에비해긍정적인태도가상대적으로약했음. 특히공공기관종사자에서민간기업종사자에비해자녀양육에도움이많이되며안정적인가정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는의견이며, 남성의육아휴직제도는가사및자녀양육의불평등해소에기여한다는등자녀양육및가정생활에있어더욱도움이된다는의견을보임.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민간기업에서고용안정보장 (62.3%) 이가장필요하다는의견을보인반면, 공공기관에서고용안정보장 (39.7%) 과더불어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18.3%) 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임. 이외에도영유아자녀가있는층의경우, 동료나상사의이해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임. 남성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과마찬가지로민간기업에서고용안정보장 (53.6%) 이가장필요하다는견해를보인반면, 공공기관에서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31.1%) 및고용안정보장 (25.1%) 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음. 육아휴직제도개선방향및보완점과관련하여개방형질문을실시한결과, 강제적으로시행하거나중소기업으로의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 (34명), 홍보및교육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 (20명), 구체적인개선방향으로대체인력확보 (10명), 고용보장및안정 (2명), 회사내각종불이익방지 (4명) 회사내시설확보 (2명) 등의의견이었음. 그외의의견으로휴직및근로시간 XVI

연구요약 단축을자유롭게할수있는제도, 휴직급여일부를복귀후지급하는제 도의개선, 사용가능기간연장, 육아휴직후의무근무기간필요등의의견 도있었음. 03 육아관련제도 육아관련각종제도에대한인지도를알아본결과, 출산전후휴가에대한인지도가공공기관 (92.2%), 민간기업 (92.6%) 모두높은비율이었으며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공공기관 58.8%, 민간기업 60.8%), 임신시근로시간단축 ( 공공기관 48.5%, 민간기업 56.2%), 남성육아휴직촉진 1개월 ( 공공기관 42.6%, 민간기업 50.8%), 비정규직육아휴직복귀지원 ( 공공기관 35.5%, 민간기업 40.1%) 등에서비슷한수준을보임. 육아관련제도필요성은각제도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공공기관과민간기 업에서매우필요하다는의견을보임. 한편,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전반 적으로필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육아관련제도경험여부에서는공공기관 (25.6%) 에서민간기업 (7.6%) 에비해경험률이다소더높게나타나영유아자녀가있는민간기업종사자에서인지도가각제도에상관없이공공기관에비해높았던측면에비해실제경험률은공공기관에서다소더높은특징을보임. 육아관련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로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신시근로시간단축의경우대체로직무연속성의결여에대한응답이약간더많았으며, 남성육아휴직촉진 1개월에대해서는특별히제도를활용할필요가없어서라는응답이약간많았음. XV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한편, 필요하지않은다른이유에대한의견을보면, 다른동료의업무가 중, 대체인력이업무공백을완전히채우지못하는문제를언급하고있으며, 기타의견으로활성화를위한방안과관련된견해가있었음. 04 일 가정양립제도 일 가정양립을위한각종제도에대한인지도를알아본결과, 도산하공공기관 88.1%, 민간기업 71.4% 이고, 공공기관의제도에대한세부적인인지도는병가제도 (79.9%), 징검다리휴일 (69.4%), 장기근속휴가 (62.6%), 대체인력채용지원금 (55.3%), 육아휴직지원금 (52.3%),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38.4%), 가족돌봄휴가제도 (37.8%),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29.5%),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28.3%) 으로조사됨. 민간기업의세부적인인지도는징검다리휴일 (70.9%), 병가제도 (61.5%), 장기근속휴가 (59.6%), 육아휴직지원금 (57.3%), 가족돌봄휴가제도 (42.0%),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37.1%), 대체인력채용지원금 (33.5%),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28.2%),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24.1%) 으로조사됨. 계층별로보면, 대체인력채용지원금, 병가제도, 경조사휴가제도의경우공공 기관종사자에서민간기업종사자에비해전반적으로인지도가높은특징을 보이고있음. XVIII

연구요약 Ⅳ 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인사담당자 - 01 공공기관 기업특성 경상북도공공기관 22개의기관중출현기관이 18곳 (81.8%), 출자기관과보조기관이 2곳 (9,1%), 기관장성별로구분한경우남성이 20곳 (90.9%), 여성이 2곳 (9.1%), 노동조합이있는기관은 2곳 (9.1%) 에불과하였으며협의체가있는곳은 8곳 (36.4%) 으로조사됨. 조사대상기업의평균근로자수 101.3명, 공공기관의평균근로자수 54.6명으로전체평균근로자수에비해공공기관에서비정규직근로자수비중이일반기업에비해높게조사됨. 관리자의경우공공기관정규직남성 (5.6%) 여성 (1.1%), 민간기업정규직남성 (9.2%) 여성 (1.5%) 으로평균인원이비슷한수준인반면, 사원급은공공기관남성 (25.0%) 여성 (22.9%), 민간기업남성 (64.5%) 여성 (26.2%) 으로민간기업에서더욱많은것으로조사됨. 공공기관의근무시간을살펴보면전일제주당소정근무일수는평균 5.05일이고시간제주당소정근무일수는평균 5.00일로비슷한수준이고 1일소정근무시간은전일제평균 7.76시간에비해평균 8.00시간으로약간더긴것으로조사됨. 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을비교할때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실근로시간이더긴것으로나왔으며민간기업의경우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모두공공기관보다더긴특성을보이고있음. 일반근로자의초과근무정도를보면공공기관에서는 1 주일에 2-3 일 (8 곳, 38.1%), 바쁠때만가끔 (7 곳, 33.3%), 1 주일에 1 일 (5 곳, 23.8%), 거의매 XIX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일 4-5 일 (1 곳, 4.8%) 로거의없다는곳은없었음. 02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는공공기관에서잘알고있다 (16곳, 72.7%), 대충알고있다는곳 (5곳, 22.7%), 들어본적있다 (1곳, 4.5%), 모른다는곳은없었고민간기업에서들어본적있다 (22.6%), 모른다 (3.6%) 는응답이공공기관에비해더많은특징을보이고있음. 육아휴직제도도입및시행여부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도입하는공공기관 (18곳 81.8%), 시행하는곳 (15곳 68.2%), 민간기업의경우도입한곳이 61.9%, 시행하는곳이 36.9% 로공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특징을보이고있음. 또한전직원육아휴직제도사용가능여부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정규직과비정규직이모두사용가능한지에대해공공기관 19곳 (90.5%), 민간기업은 71.3% 로다소차이를보임. 육아휴직제도최대이용가능기간은공공기관에서 1년이 13곳 (65.0%), 1년초과가 4곳 (20.0%), 1년미만이 3곳 (15.0%) 순이었고, 민간기업에서 1년 (73.1%), 1년미만 (17.3%), 1년초과 (9.6%) 순으로공공기관에서 1년초과비중이다소더높은특징을보이고있음. 또한입사한지 1년이안된근로자의육아휴직가능여부는공공기관이 16곳 (84.2%), 민간기업이 61.5% 로나타났음. 육아휴직급여이외별도수당지급실태에서는공공기관중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육아휴직급여이외에별도수당 ( 임금 ) 을지급하는곳이 4 곳 (19.0%) 이었는데, 민간기업에서는 30.7% 가지급하는것으로나타남. XX

연구요약 육아휴직기간승진소요기간산입여부에서는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공공기관이 13곳 (61.9%) 이었으며, 일부기간만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3곳 (14.3%) 이었음. 민간기업은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48.1%, 일부기간만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19.2% 이었음. 승진또는성과급책정시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로공공기관에서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해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11곳 (55.0%) 이었으며, 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7곳 (35.0%) 이었고기타가 2곳 (10.0%) 이었음. 민간기업의경우, 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해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11곳 (55.0%) 이었으며, 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7곳 (35.0%) 이었고기타가 2곳 (10.0%) 이었음. 육아휴직후복직하는근로자에대한업무배치원칙은공공기관에서원직복귀또는원직에상응하는자리복귀가 18곳 (90.0%) 이었으며, 회사의인사관리상황을우선고려하여결정이 2곳 (10.0%) 이었고민간기업은원직복귀또는원직에상응하는자리복귀가 78.8%, 회사의인사관리상황을우선고려하여결정이 11.5%, 본인의희망을우선고려하여결정이 3.8% 였으며, 사례없음이 5.8% 이었음. 직장생활적응을위한조치 / 프로그램여부는공공기관에서복귀를앞두고복직일자및출근장소등을고지하는곳이 9곳 (45.0%) 이었으며, 휴직기간중정기적으로회사소식등을전달한다는곳이 4곳 (20.0%) 이었음. 한편, 특별한조치나프로그램이없다는곳이 7곳 (35.0%) 이고민간기업의경우, 특별한조치나프로그램이없다는곳이 42.3% 를차지한가운데, 공공기관과마찬가지로복귀를앞두고복직일자및출근장소등고지가 34.6%, 휴직기간중정기적으로회사소식등전달이 25.0% 를차지하였으며, 복직자를위한재교육 ( 세미나등 ) 개최가 1.9% 이었음. 한편, 사례없음이 7.7% 이었음. XX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신청분위기로공공기관에서는언제든지마음놓고신청할수있는분위기에대한응답이 10곳 (47.6%), 신청할수있는부담을느낀다는곳이 8곳 (38.1%), 여건상신청하기어렵다는곳이 3곳 (14.3%) 이었고민간기업또한언제든지마음놓고신청할수있는분위기 (51.9%), 신청할수있는데부담을느낌 (30.8%), 여건상신청하기어려움 (13.5%) 순이었으며, 기타가 3.8% 이었음. 최근 3년간 (2013~2015)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있는공공기관이 16 곳 (80.0%) 이었는데, 민간기업은 57.7% 로나타나민간기업에서육아휴직제도활용도가다소낮게나타났는데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수를보면, 공공기관에서평균 2.47명으로나타난가운데, 민간기업에서평균 8.1명으로조사됨. 육아휴직후복귀형태로공공기관에서육아휴직후복귀후지속근무가 15곳 (93.8%) 으로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경우복귀후지속근무가 80.0% 를차지하는가운데, 단축근무가 6.7% 였고복귀하지않고그만두는경우가 10.0% 로조사됨. 육아휴직제도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 1순위로공공기관에서인력부재로인한어려움 (12곳, 66.7%) 이라는의견이었는데반해, 민간기업에서인력부재로인한어려움 (38.5%) 과더불어직무연속성의결여 (25.0%), 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 (19.2%) 등이라는의견이있었음. 한편, 공공기관에서 2순위로는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 (7곳, 46.7%) 과직무연속성의결여 (5곳, 33.3%) 를경영상의어려움으로보고있었음. 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처리방법으로공공기관에서계약직대체인력을 추가로고용하거나남은인력끼리나눠서해결 ( 각 10 곳, 47.6%) 하는것으 로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경우남은인력끼리나눠서해결 (36.5%), 계약 XXII

연구요약 직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 (32.7%) 과더불어새정규직인력을채용 (21.2%) 하는것으로나타남. 한편, 계약직대체인력활용시인력충원방법은공공기관에서회사에서자체적으로공고및채용 (9곳, 90.0%) 을통해충원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민간기업 (70.0%) 또한주로같은방식으로충원하는것으로나타남. 자동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및현황은출산휴가이후당사자가반대하지않으면별도의신청절차없이 1년간육아휴직을자동으로부여하는자동육아휴직제도를공공기관에서는도입하고있는곳이현재없는가운데도입할계획이없다는곳이 14곳 (66.7%) 으로나타났음. 한편, 민간기업에서는이미도입한곳이 10.7% 를차지한가운데, 도입할계획이없다는곳 (48.8%) 과도입할계획이라는곳 (40.5%) 이대체로비슷한비중을보임. 육아휴직과관련된제도에대한인지를확인한결과, 공공기관에서동일자녀에대해남녀가각각 1년씩육아휴직을총 2년까지사용가능, 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사용시, 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달육아휴직급여 100% 지급에대해서는민간기업에비해인지도가높았으며, 기관의대체인력확보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제도에대해서는민간기업과마찬가지로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육아휴직제도의자녀출산및양육도움정도에서육아휴직제도의자녀출산및양육도움여부에대해공공기관의의견을살펴본결과, 도움이되지않는다는견해는없는가운데, 매우도움이된다 (10곳, 45.5%), 도움이되는편이다 (9곳, 40.9%) 등도움이된다는견해 (19곳, 86.4%) 를보임. 육아휴직제도활용 / 정착을위한정책에서육아휴직이제대로활용, 정착되 기위한정책 1 순위로고용안정이보장되어야한다는견해가 8 곳 (36.4%),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가필요하다는견해가 6 곳 (27.3%) 으로가장 XXI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많았으며, 2 순위로는대체로다양한견해가나타남.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정도는활용하고있는곳이없는가운데, 전혀활용하지않음이 15곳 (68.2%), 활용하지않는편이 6곳 (27.3%), 보통이 1곳 (4.5%) 이었고, 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정책에서는남성육아휴직제도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 1순위로대체로다양한견해를보인가운데, 고용안정보장 (5곳, 22.7%) 에대한견해가약간더많았음. 한편, 2 순위로는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5곳, 22.7%), 육아휴직급여인상 (4 곳, 18.2%) 에대한견해가약간더많게나타남. 남성육아휴직제도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 1순위로대체로다양한견해를보인가운데, 고용안정보장 (5곳, 22.7%) 에대한견해가약간더많았음. 한편, 2순위로는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5곳, 22.7%), 육아휴직급여인상 (4곳, 18.2%) 에대한견해가약간더많았음. 0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인지도는공공기관 9.1%, 민간기업이 38.1% 로비슷한수준이고단축근무근로자수는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서동일하게 1.00명임. 임금지급방법은공공기관에서임금과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고복리후생은전일제와같은곳이 5곳, 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는곳 (4곳, 36.4%) 으로나타났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시행에애로사항으로공공기관에서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 (61.5%), 민간기업에서는대체근로자확보어려움 (28.1%), 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 (25.0%) 로조사됨. XXIV

연구요약 04 일 가정양립관련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인지도는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서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고제도마련여부는공공기관 (18.2%), 민간기업 (36.9%), 제도시행여부는공공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곳이 2곳 (9.1%), 민간기업은 4.8% 로제도를마련해놓았지만시행하지않는곳이공공기관에비해많음. 최근 3년간가족돌봄휴직제도사용자수는공공기관에서평균 1.91명, 민간기업은평균 2.40명으로조사됨. 육아휴직관련사업주에대한지원금제도의인지도를살펴보면, 비인지층을기준으로공공기관의경우육아휴직지원금제도 (9곳, 40.9%), 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 (11곳, 50.0%) 에비해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제도 (16곳, 72.7%) 에대한인지도가낮음. 한편, 민간기업의경우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제도에대한비인지층이 57.1% 로다른제도와비슷한수준을보임. 지원여부는공공기관에서육아휴직지원금 (4곳, 18.2%), 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 (5곳, 22.7%),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제도 (0곳, 0.0%) 등지원경험률이낮게나타남. 민간기업또한지원경험률이대체로낮게나타남. 일 가정양립관련제도에대한여부는공공기관에서병가제도, 경조사휴 가제도 ( 각 20 곳, 90.9%) 가있는곳이많았으며, 민간기업에서는경조사휴 가제도 (96.4%) 가있는곳이매우많았음. XXV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Ⅴ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1 연구결과의시사점 가. 육아휴직제도에대한민간기업인식확대가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경험률은전반적으로낮기는하지만공공기관에서의경험률이다소더높았고육아휴직에대한욕구는공공기관에비해민간기업이더강함. 따라서조직성격에대응하는차별적인정책추진필요함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가공공기관에비해민간기업이낮게나타나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서우선적으로필요한정책이민간기업근로자들에게육아휴직제도에대한정보를보다적극적으로제공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육아휴직경험률은공공기관이민간기업에비해약간더높지만, 두곳모두경험률이전반적으로낮아, 민간기업과마찬가지로공공기관에서도육아휴직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근로자입장에서육아휴직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기업이나조직차원에서의권장이우선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임.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은민간기업이공공기관에비해향후활용욕구가더강한반면, 공공기관은활용할계획이없다는층이더많은특징을보이고있어소극적인태도를나타내고있음. 이에활용의향이없는이유로민간기업여성은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이며, 공공기관여성은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이라고함. 한편남성의경우두곳 XXVI

연구요약 모두육아휴직에대한직장내에서불편한시선때문에활용의향이없는 것으로나타나남 녀근로자에따라다소다른견해가나타나고있음을 알수있음.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우선적인정책으로민간기업에서는고용안정보 장, 공공기관에서는인사상의불이익금지를우선적으로꼽고있어조직의 성격에따라우선적으로추진할정책을달리할필요가있음. 나. 시범운영에기반을둔확산방안이요구되며, 통상근무시간이소정근로 시간에비해더길며초과근로도높게나타나, 기관및기업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견인차 역할, 솔선수범이필요 개별적인조직의특성과문제를보다구체적으로확인하고조직성격에맞는제도도입을위한과정의경험을통해보다구체적인매뉴얼을마련하거나실질적으로조직운영에있어긍정적인효과나조직문화의차별성을드러낼수있도록특정조직을선택해시범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고시범운영을통한컨설팅, 사례발굴, 매뉴얼제작등을통해보다능동적으로제도를도입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야함. 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을비교해보면,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실근로시간이다소더긴것으로나타났으며, 공공기관에비해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은민간기업이다소더긴특성을보이고있으며, 초과근로정도에서는공공기관의경우는 1주일에 2-3 일 (8곳, 38.1%), 바쁠때만가끔 (7곳, 33.3%), 1주일에 1일 (5곳, 23.8%) 순으로나타난반면, 민간기업의경우는바쁠때만가끔 (38.1%), 1주일에 2-3일 20.2%, 거의매일 (4-5일 ) 이라는응답도 9.5% 를차지하고있어근로시간인실근로시간이소정의법적근로시간과동일할수있도록초과근로시간을줄여나갈수있도록지역차원의정시퇴근문화보급이필요함. XXV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 도입여부및시행률, 최대이용가능기간은공공기관이더높은편이며, 육아휴직급여이외별도수당은두곳모두지급하지않은비율이높았고, 육아휴직기간소요기간산입은공공기관이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경우가더많았으며승진또는성과급책정시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방식으로는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해평가를적용한다는것이민간기업보다공공기관이높았음. 최근 3년간 (2013~2015)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있는공공기관이 80.0% 인반면, 민간기업은 57.7% 로다소낮았고, 육아휴직후복귀형태는지속근무가두곳모두 80.0% 이상인가운데, 민간기업은단축근무가 6.7% 였고복귀하지않고그만두는경우도 10.0% 나되었음. 따라서일반기업및공공기관의육아휴직기간소요기간산입을끌어올릴수있도록공공기관이솔선수범하고경력산정에불이익을주지않도록일반기업에도홍보를확대하여실시하여야할것임. 다. 자동육아휴직제도의적극적인도입과육아휴직제도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 해소를위한대체인력확보 휴가이후당사자가반대하지않으면별도의신청절차없이 1년간육아휴직을자동으로부여하는자동육아휴직제도에대해공공기관에서는도입하고있는곳이현재없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10.7% 를차지하였음. 또한, 육아휴직에따른경영상의어려움으로공공기관은인력부재가 66.7% 인데반해, 민간기업은인력부재 38.5% 와더불어직무연속성의결여 (25.0%), 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 (19.2%) 등을호소하고있음. 따라서자동육아휴직제도도입과대체인력확보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에대한홍보와더불어지자체차원의지원방안마련이필요함. XXVIII

연구요약 라. 남성육아휴직제도를활용하는곳이없는가운데, 이제도의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고용안정보장,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대체인력확보등이최우선적과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사용률도매우저조하므로제도의활용률제고를위한홍보및기반조성마련 인사담당자의입장에서육아휴직제도가제대로활용, 정착되기위해서는 1 순위로고용안정보장이며, 2순위는대체인력확보로나타났고, 3순위로는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동료나상사의이해등에대한의견이었음. 또한남성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 1순위로고용안정보장 (5 곳, 22.7%) 에대한의견이많았으며, 2순위로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등을들고있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인지도는공공기관이 40.9% 와민간기업 35.7% 에서큰차이가없으며, 제도마련여부또한공공기관이 36.4%, 민간기업이 38.1% 로비슷한수준이었음. 또한최근 3년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사용근로자수는공공기관 (n=1) 과민간기업 (n=6) 으로저조한실정이며제도시행의애로사항은공공기관은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가 61.5% 로가장높은반면, 민간기업에서대체근로자확보어려움이 28.1%, 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가 25.0% 로주된애로사항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XXIX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2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본연구결과에서도출된시사점을토대로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 정착방안에대한방향을요약하면 < 표 Ⅴ-1> 과같음. < 표 Ⅴ-1> 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에대한정책방향및세부내용 구분문제점정책방향및과제 제도 이용자 고용주 육아휴직사용에있어성평등수준제고 육아휴직제도경험률전반적으로낮음 실제활용률높일수있는보다강력한정책요구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부족특히민간기업활용률낮음 하지만욕구는민간기업이더높음 자동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부족 홍보미흡 육아휴직이용근로자민간기업및공공기관에따라차이 조직의성격에대응하는차별적인정책추진 육아휴직으로인한경영상손실 민간기업 : 인력부재, 직무연속성의결여 공공기관 : 인력부재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입 남성의육아휴직 30일시행 남성육아휴직제도를포함한육아휴직제도의의무화추진 이행기업에인센티브강화및불이행기업에교육및불이익추진 육아휴직제도에대한정보제공및활용방법에대한설명, 육아휴직이제대로육아에도움이되도록대중매체등공익광고를활용한적극적인홍보강화 특히, 공단및산업단지내기업은관리공단, 일반기업은상공회의소등을통한홍보 민간기업에서는고용안정보장 공공기관은인사상불이익을금지등의정책적뒷받침필요 육아휴직으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해소를위해 경북대체인력통합뱅크 운영지원추진 XXX

연구요약 관련부처 관련부서 대체인력통합뱅크 운영에대한인지도부족 통상근무시간이소정근무시간에비해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더길며, 초과근로도높음 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없는이유 ( 여성 ) 민간기업 : 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 공공기관 : 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 도단위의육아휴직관련사업을전담하는부서가없는가운데, 도및시 군간의협조, 각담당자간협의회구성과운영을포함한관련정책에대한책임전담부서부재 아빠커뮤니티및네트워크부재 성평등한지역문화조성 도산하공공기관이 견인차 역할필요 사업주및근로자의접근성과수용성높임 육아휴직사용근로자 공공기관 : 80.0% 민간기업 57.7% 로다소낮음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공공기관및민간기업둘다개인적및가정적, 사회적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 남성육아휴직자의활용률을높이기위한지속적인관리 노력요구 경북대체인력통합뱅크 홍보강화, 활용률제고 정시퇴근문화정착을위한인식개선홍보강화추진 육아휴직제도의활용률높이기위한육아휴직자의경제적지원확대추진 육아휴직급여의임금대체수준을현행 40% 에서북유럽국가수준 (80% 이상 ) 으로높임 도단위의육아휴직을총괄하는전담부서신설, 남성육아휴직촉진을위한협력체계역할에서부터저출산극복을위한거버넌스역할도모필요 도단위의 100 인아빠육아단 구성 시범운영, 시 군지역으로확대 일 가정양립문화의조속한정착 일 가정양립센터설립 운영을통한제도활용적극권장 공공기관및민간기업모두에서긍정적인효과부각 : 기업에육아휴직관련컨설팅 ( 배우자출산휴가사용및육아휴직제도및근로시간단축제도등 ), 사례발굴, 매뉴얼제작등을제공하여육아휴직사용률끌어올림 남성육아휴직자목표치를중 단기적으로설정, 매년남성육아휴직자수치를높이기위한지속적인관리및원인분석을통한개선 목표치달성 XXX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가. 육아휴직사용에있어성평등수준을제고한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입 및남성육아휴직제도를포함한육아휴직제도의의무화추진 정부는임신과출산을독려하고고용률을끌어올리기위해 아빠의달 을도입추진하였는데, 아빠의달 이란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30일을남성근로자가출산휴가로쓸수있는제도를시행하였지만 아빠의달 정책은육아휴직급여가낮고남성의육아휴직이장려되어있지않은문화적환경속에서는남성육아휴직을촉진하는정책으로는한계를가져이에국회개정안으로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30일의무화법을발의중이있으며남성의자녀돌봄은국가나사업주의배려가아니라부모가당연히누려야할권리로사업주는배우자출산휴가를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거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함. 육아휴직제도의개선점및보완점에대한공공기관및민간기업근로자의의견에따르면, 공공기관이나대기업에만해당되는사항이며, 중소기업을위한현실적이고강제적인제도가필요하다, 국가에서강제적으로진행하여야하며국가의강력한의지가필요하다 는의견등으로 육아휴직제도의법제화및의무화 에대한요구가높아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의무사용처럼남성육아휴직최소 1~2개월을포함한육아휴직사용의의무화가필요함. 나. 이행기업에인센티브강화, 의무불이행기업에교육및불이익, 육아관련 제도에대한적극적인홍보강화 육아휴직제도를제대로잘이행하는기업에는인센티브를주어지역기업이제 도권으로들어오게하는정책이필요하고공공기관의경우 17 년부터가족친 화인증여부를경영평가에반영하도록하여육아휴직규정및활용률도포함 XXXII

연구요약 하도록하는등특히, 성비에따른사용률이나복귀율등구체적인사항에대 한의견수렴을거친후경영평가에반영하는것도필요함. 남성육아휴직을잘수행하는기업이나기관의우수사례를발굴하고이를적극홍보함으로남성의육아휴직에대한부정적인시각을해소하고남성육아휴직우수사례기업및기관에우수사례보고회및경북의우수모범사례를경상북도홈페이지에공지홍보하고, 육아휴직사용의의무화에따른실행여부를철저히관리감독하여의무적인사용을불이행하는기업에는교육을실시하고불이익을주는방안을강구하여제도이행을제대로할수있도록독려할필요가있음. 다. 육아휴직시, 육아휴직자의경제적지원확대및민간기업에는고용안정이가장 필요한반면, 공공기관은고용안정과더불어인사상의불이익금지등의정책 적뒷받침필요 남성육아휴직사용장애요인인소득감소문제를해결하고둘째출산유인을강화하기위해남성육아휴직수당 ( 아빠의달 ) 을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두번째사용자의첫달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 ) 를지원하던것을 16년부터는 3개월 450만원까지육아휴직급여를인상하여남성육아휴직조기확산을지원하고 17년 7월부터태어나는둘째자녀에대한아빠의달휴직급여최대 200만원으로인상한다고하고있으나, 여전히육아휴직수당이충분하지않음을호소하고있는실정임. 정부는가정의경제적손실을막기위해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경제적지원 을확대할필요가있으며, 육아휴직을쓰고싶어도직장내에서불이익때문에 활용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직장내육아휴직을권장하고불이익이발생하 XXXI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지않도록지속적인홍보와관리감독을철저히하는등의정책적뒷받침이수 립되어야할필요가있음. 육아휴직급여의임금대체수준을현행 40% 에서북유럽국가수준 (80% 이상 ) 으로높일필요가있으며임신 출산근로자를해고하거나휴가를주지않는사업주의관행을막기위해임신 출산정보를연계해부당행위에대한집중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라. 육아휴직으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해소를위한 대체인력통합뱅크 운영 홍보및활용률제고강화 현재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는 민간대체인력뱅크 를통해육아휴직, 시간선택제전환등에따른업무공백을메워줄대체인력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일 가정양립및여성근로자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고대체근로를희망하는구직자를모집하여대체인력풀 (pool) 을구성하고직장적응, 직무감각회복및대체직무교육등맞춤교육실시하고특히, 수요가많은직무 ( 회계 경리, 사무, 사회복지, 웹디자인, 간호직등 ) 를중심으로풀을구축하여교육실시와대체인력수요발생시온-오프라인취업알선을통해일자리매칭도진행하고있음. 고용노동부는민간대체인력뱅크에공공기관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공공기관통합대체인력풀도마련하고기관별수요조사를거쳐 16년 3월까지대체인력뱅크를구축한후, 점차인력풀을늘려가고있으며공공기관자체홈페이지나알리오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 민간유료사이트를이용하여직원을채용하지만대체인력채용은수요가발생할때마다별도의채용절차를거쳐야하는번거로움이있고, 채용기간이길어지는문제등으 XXXIV

연구요약 로대체인력활용도가떨어진다는의견이있었음. 따라서공공기관통합 대체인력풀이구축되면, 공공기관의대체인력채용절차가간소화되고, 적 시채용이가능해져대체인력활용이더욱활발해질것임. 공공기관이나기업의입장에서업무의공백을대신할인력부재를해소하는방안으로 대체인력통합뱅크 의적극적인검토가선행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현재중앙에서기관별로선발활용중인 대체인력통합뱅크 의활용을지역차원에서구축 지원하여야할것이며, 경북도내별도의대체인력풀을구축하고실제업무를상당부분지원할수있도록기본역량과업무처리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도입되어야함. 마. 공익광고등미디어활용을통한육아휴직제도및인식개선을위한홍보, 제도에대한정보제공이나활용방법에대한설명, 육아휴직이제대로육아 에도움이되도록하는교육필요 육아휴직제도가여성에게는어느정도이용되고있지만, 남성의육아휴직은아직생소하다는점을감안하여육아휴직을사용하는것이남녀모두에게당연한필수라는인식개선과더불어이미자녀들을모두출가혹은다키운간부들의의식개선을위해지역의공익광고등미디어를활용하거나공공기관전화대기음등을통한적극적인홍보가가장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공단및산업단지내에거주하는기업체의경우는관리공단을통해제도에대한정보를습득하게할수있게하고일반기업의경우는시 군이나권역별상공회의소를활용하여제도에대한정보를받을수있도록시스템체계화를마련하여야함. XXXV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시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프로그램에휴직자들이참여하게하여육아휴직이제대로육아에도움이되게하는시스템으로자리잡게하는방안도필요함. 뿐만아니라교육시할당된점수를이수하도록하는부모교육도요구되며기타제도에대한정보제공과활용방안에대한설명도이루어져야함. 바. 도단위의육아휴직총괄하는전담부서신설, 남성육아휴직촉진을위한 협력체계역할에서부터경북도내저출산극복을위한거버넌스역할도모 남성육아휴직제도를포함한육아휴직제도는도여성가족정책관실여성지원담당의여성인력,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과저출산극복과밀접한관련이있음. 하지만현재도단위의육아휴직관련사업을전담하는부서는없는가운데, 자치행정과에서공공기관근로자의휴직, 무기계약근로관련업무등행정상의업무를지원하는정도로관련부서간의연계혹은추진축간의역할분장을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도및시 군간의협조, 각담당자간협의회구성과운영을포함하여관련정책에대한정보제공과공유를전적으로책임질전담부서를설치가필요함. 2014년현재경북은 16개시군이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되어있고이중 5개군이상위권에해당하는등가임여성인구의감소에따른인구절벽의위기상황에서처해있어도차원에서의저출산극복대책을적극수립하여대처해야하는상황이며향후육아휴직관련업무를총괄하는관할부서의신설이시급하며이를통해행정상의효율성을높이고중심부서가저출산극복과관련한일 가정양립및육아휴직관련전담업무를보다능동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여야할것임. XXXVI

연구요약 경상북도는가정영역의성평등지수중남성의육아휴직활용률이 15년기준전국의남성육아휴직자비율보다는높은수치이지만경북및전국모두육아휴직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상당히낮은수준이므로관련부서는남성육아휴직자목표치를중 단기적으로설정하여매년남성육아휴직자의수치를높이기위한지속적인관리와노력이요구됨. 사. 도단위의 100 인아빠육아단 구성 시범운영, 시 군지역으로확대 보건복지부에서 14년부터실시하는 100인아빠육아단 구성을통해육아에대한어려움이아빠들의입장과엄마들의입장이서로다르기때문에아빠만의입장으로서로힘든점을공유하고, 좋은정보가있으면교류하고있음. 따라서현재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고있는 100인아빠육아단 을지역차원에서구성 운영하면서아빠커뮤니티및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를시 군으로확산하여성평등한지역문화를조성해나가도록노력해야함. 도내육아휴직활성화모범사례를발굴하여우수사례기업주혹은대표자에게사례를발표할수있는기회를마련 ( 지역포럼이나 CEO 교육등 ) 해주고특히, 남성과여성이평등하게활용한사례가있다면이를적극활용하여모범사례로제시하므로지역사회내에서일 가정양립문화가조속히정착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아. 도산하공공기관이남성육아휴직에 견인차역할, 일 가정양립센터설 립 운영을통해사업주및근로자의육아휴직에대한접근성과수용성을 높임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정도는활용하고있는곳이없는가운데, 전 XXXV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혀활용하지않음이 15곳 (68.2%), 활용하지않는편이 6곳 (27.3%), 보통 ] 1곳 (4.5%) 이었으며, 또최근 3년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사용근로자수는공공기관 (n=1) 및민간기업 (n=6) 에서동일하게평균 1.00명으로나타나경북의남성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용자수가상당히적은실정임. 최근 3년간 (2013~2015)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있는공공기관이 80.0% 인반면, 민간기업은 57.7% 로다소낮음을알수있고, 육아휴직후복귀형태는지속근무가공공기관 93.8%, 민간기업 80.0% 인가운데, 민간기업은단축근무가 6.7% 였고복귀하지않고그만두는경우도 10.0% 로일반기업을공공기관수준으로육아휴직사용률을끌어올릴수있도록공공기관이솔선수범하고경력산정에불이익을주지않도록일반기업에도홍보를확대하여나가야함. 현재고용노동부에서는사업주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정당한사유없이부여하지않을경우가까운지방고용노동관서로신고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마당에부정행위신고, 신고포상지급신청서, 출산휴가, 육아휴직관련진정신고서등의신고민원사무를지원하고있으나의무화되어있지않음. 이와관련해도단위의일 가정양립센터설립 운영을통해서제도활용을적극권장하고제도활용을제대로못하게하는지역기업에대해서는신고의무화를하게하는조치를취하게하는것이필요함. 저출산극복을위한일 가정양립정책의일환인육아휴직제도가자녀양육에도움이되며안정적인가정을유지하는데에도크게도움이된다는점이명확하게드러남에따라향후일 가정양립센터설립및운영을통해기업에육아휴직관련컨설팅 ( 배우자출산휴가사용및육아휴직제도및근로시간단축제도등 ), 남녀가평등하게육아휴직을활용하고있는사례발굴, XXXVIII

연구요약 매뉴얼제작등적극적인제도도입을지원해야함. 특히육아휴직신청방법, 급여문제, 업무복귀등육아휴직에대한자세한안내와정보등에관한매뉴얼이되어야하며, 이와더불어새롭게변경도입되는육아휴직관련정책들에대한내용도수록하고홍보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자. 통상근무시간이소정근로시간에비해더길며, 초과근로정도도높 은것으로나타나정시퇴근문화정착을위한홍보강화 여행사익스프레스의전세계주요 28개국 9천 424명의유급휴가사용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한국인의휴가일수 8일로전세계평균인 20일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고본연구결과에서도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소정근로시간보다실근로시간이다소더긴것으로나타났고공공기관에비해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은민간기업이다소더긴것으로나타남. 따라서근로시간인실근로시간이소정의법적근로시간과동일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며초과근로시간도최소화하도록하는정시퇴근문화를정착시켜나가는방안을지속적으로홍보하여야함. 현재공공기관의일부에서는매주수요일을 가족문화의날 로지정하여정시퇴근을독려하고있으나앞으로는매주수요일뿐만아니라평일에도 정시퇴근 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여일 가정양립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모든공 사기관에서노력해나가야함. XXXIX

목차 목차 연구요약 제1장서론 / 0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03 2. 연구내용및방법 06 3. 연구절차 10 제2장이론적배경 / 11 1. 출산및육아휴직제도의개요 13 2. 국내 외육아휴직관련제도 17 3. 육아휴직관련선행연구 22 4. 출산및육아휴직제도활용실태 24 제3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종사자 ( 근로자 )- / 53 1. 조사대상자의특성 55 2. 육아휴직제도 57 3. 육아관련제도 94 4. 일 가정양립제도인지도 104 5. 요약 108 XL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제4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인사담당자- / 115 1. 공공기관 기업 117 2. 육아휴직제도 123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44 4. 일 가정양립관련제도 148 5. 요약 154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163 1. 조사결과의정책적함의및시사점 166 2.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170 참고문헌 / 185 설문지 / 188 XLII

목차 표목차 < 표 Ⅰ-1> 조사영역및조사내용 ( 근로자용 ) 07 < 표 Ⅰ-2> 조사영역및조사내용 ( 인사담당자용 ) 08 < 표 Ⅱ-1> 육아휴직관련근거법 13 < 표 Ⅱ-2> 근로자에대한출산및육아휴직지원제도 14 < 표 Ⅱ-3> 사업주에대한출산및육아휴직지원제도 15 < 표 Ⅱ-4>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관련제도 15 < 표 Ⅱ-5-1> 전국,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24 < 표 Ⅱ-5-2> 전국,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연령별 ) 25 < 표 Ⅱ-5-3> 전국,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사업체규모별 ) 26 < 표 Ⅱ-5-4(1)> 전국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28 < 표 Ⅱ-5-4(2)>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29 < 표 Ⅱ-5-5> 전국,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통상임금별 ) 30 < 표 Ⅱ-6-1> 전국,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 32 < 표 Ⅱ-6-2(1)>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연령별 ) 33 < 표 Ⅱ-6-2(2)>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연령별 ) 34 < 표 Ⅱ-6-3(1)>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사업체규모별 ) 36 < 표 Ⅱ-6-3(2)>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사업체규모별 ) 37 < 표 Ⅱ-6-4(1)>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39 < 표 Ⅱ-6-4(2)>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40 < 표 Ⅱ-6-5(1)>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통상임금별 ) 41 XLI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Ⅱ-6-5(2)>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통상임금별 ) 42 < 표 Ⅱ-7-1> 전국,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 43 < 표 Ⅱ-7-2(1)> 전국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연령별 ) 44 < 표 Ⅱ-7-2(2)>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연령별 ) 45 < 표 Ⅱ-7-3(1)> 전국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사업체규모별 ) 46 < 표 Ⅱ-7-3(2)>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사업체규모별 ) 47 < 표 Ⅱ-7-4(1)> 전국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48 < 표 Ⅱ-7-4(2)>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49 < 표 Ⅱ-7-5(1)> 전국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통상임금별 ) 51 < 표 Ⅱ-7-5(2)>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통상임금별 ) 52 < 표 Ⅲ-1> 조사대상자의특성 56 < 표 Ⅲ-2> 육아휴직제도인지도 59 < 표 Ⅲ-3(1)> 남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 61 < 표 Ⅲ-3(2)> 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 63 < 표 Ⅲ-4(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 66 < 표 Ⅲ-4(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 67 < 표 Ⅲ-5(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 70 < 표 Ⅲ-5(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 71 < 표 Ⅲ-6(1)>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75 < 표 Ⅲ-6(2)>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76 < 표 Ⅲ-7(1)>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1순위) 79 < 표 Ⅲ-7(2)>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2순위) 80 < 표 Ⅲ-8(1)> 남성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1순위) 83 < 표 Ⅲ-8(2)> 남성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2순위) 84 < 표 Ⅲ-9> 육아관련제도인지도 95 XLIV

목차 < 표 Ⅲ-10> 육아관련제도필요성 97 < 표 Ⅲ-11> 육아관련제도경험 99 < 표 Ⅲ-12(1)> 일 가정양립제도인지도 106 < 표 Ⅲ-12(2)> 일 가정양립제도인지도 107 < 표 Ⅴ-1> 공 사육아휴직활성화및정착방안세부내용 169 XLV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절차 10 < 그림 Ⅲ-1> 육아휴직제도인지도 58 < 그림 Ⅲ-2(1)> 남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 60 < 그림 Ⅲ-2(2)> 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 62 < 그림 Ⅲ-3(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 64 < 그림 Ⅲ-3(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 65 < 그림 Ⅲ-4(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 68 < 그림 Ⅲ-4(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 69 < 그림 Ⅲ-5(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없는이유 72 < 그림 Ⅲ-5(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없는이유 73 < 그림 Ⅲ-6>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74 < 그림 Ⅲ-7(1)>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1순위) 77 < 그림 Ⅲ-7(2)>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2순위) 78 < 그림 Ⅲ-8(1)> 남성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1순위) 81 < 그림 Ⅲ-8(2)> 남성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2순위) 82 < 그림 Ⅲ-9> 육아관련제도인지도 94 < 그림 Ⅲ-10> 육아관련제도필요성 96 < 그림 Ⅲ-11> 육아관련제도경험 98 < 그림 Ⅲ-12> 육아관련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 100 < 그림 Ⅲ-1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 101 XLVI

목차 < 그림 Ⅲ-14> 남성육아휴직촉진 1 개월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 101 < 그림 Ⅲ-15> 임신시근로시간단축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 102 < 그림 Ⅲ-16> 일 가정양립제도인지도 105 < 그림 Ⅳ-1> 기관유형 117 < 그림 Ⅳ-1(2)> 기관장성별분포 118 < 그림 Ⅳ-1(3))> 노동조합유무 118 < 그림 Ⅳ-2> 정규직 / 비정규직별근로자수 119 < 그림 Ⅳ-3> 관리자 / 사원급별근로자수 120 < 그림 Ⅳ-4> 성-연령대별근로자수 120 < 그림 Ⅳ-5)> 근무일수근로시간 121 < 그림 Ⅳ-6> 일반근로자초과근로정도 122 < 그림 Ⅳ-7> 육아휴직제도인지도 123 < 그림 Ⅳ-8> 육아휴직제도도입및시행여부 124 < 그림 Ⅳ-9> 전직원육아휴직제도사용가능여부 125 < 그림 Ⅳ-10> 육아휴직제도최대이용가능기간 126 < 그림 Ⅳ-11> 육아휴직제도 입사한지 1년이안된근로자 126 < 그림 Ⅳ-12> 육아휴직급여이외별도수당지급여부 127 < 그림 Ⅳ-13> 육아휴직기간승진소요기간산입여부 128 < 그림 Ⅳ-14> 승진또는성과급책정시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 129 < 그림 Ⅳ-15> 육아휴직후복직하는근로자에대한업무배치원칙 130 < 그림 Ⅳ-16> 직장생활적응을위한조치 / 프로그램여부 131 < 그림 Ⅳ-17> 육아휴직신청분위기 132 < 그림 Ⅳ-18> 최근 3년간육아휴직사용근로자 133 < 그림 Ⅳ-19> 육아휴직기간후복귀형태 134 < 그림 Ⅳ-20> 육아휴직제도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 (1순위) 134 XLVII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21> 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처리방법 135 < 그림 Ⅳ-22> 계약직대체인력활용시인력충원방법 136 < 그림 Ⅳ-23> 자동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및의향 137 < 그림 Ⅳ-24> 남녀각각 1년씩육아휴직 2년까지사용가능 138 < 그림 Ⅳ-25> 육아휴직급여 100% 지급 138 < 그림 Ⅳ-26> 기관의대체인력확보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 139 < 그림 Ⅳ-27> 육아휴직제도의자녀출산및양육도움정도 140 < 그림 Ⅳ-28> 육아휴직제도활용 / 정착을위한정책 141 < 그림 Ⅳ-29> 남성근로자육아휴직활용정도 142 < 그림 Ⅳ-30> 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정책 143 < 그림 Ⅳ-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인지도 144 < 그림 Ⅳ-3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및시행여부 145 < 그림 Ⅳ-3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시임금지급방법 146 < 그림 Ⅳ-3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시행애로사항 147 < 그림 Ⅳ-35> 가족돌봄휴직제도-인지도 148 < 그림 Ⅳ-36> 가족돌봄휴직제도-제도및시행여부 149 < 그림 Ⅳ-37> 육아휴직지원금-인지도 150 < 그림 Ⅳ-38>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인지도 150 < 그림 Ⅳ-39>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인지도 151 < 그림 Ⅳ-40> 육아휴직지원금-지원여부 151 < 그림 Ⅳ-41> 대체인력채용지원금-지원여부 152 < 그림 Ⅳ-42> 일 가정양립제도도입여부 153 XLVIII

Ⅱ.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0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양성평등기본법발효와가정영역에서의성평등지수제고및여성고용률 70% 달성을위해여성의사회참여에초점을둔육아휴직제도의적극적인활용이요구되고있지만실제노동현장에서는실질적인변화를체감하고있지못한상태이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도입이래, 2001년고용보험기금에서육아휴직급여를지급하면서본격화되었으나이러한제도의활용대상은공공기관혹은대기업의고용이비교적안정적인여성에국한되고있어남성이용률을끌어올리기위한정책적인뒷받침이나중 소기업내지영세기업의참여도및활용률을높여야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전체육아휴직자수는 15년 87,339명이며남성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전년대비 42.4% 증가하였으나전체육아휴직자대비 5.6% 에불과하다. 기업규모별로보면전체육아휴직자수는 300인미만중소기업근로자비중이더높았지만남성휴직자는절반이상이대기업근로자이며, 산업별로는제조업, 출판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도 소매업종사자가많았고지역별로남성휴직자는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에절반이상 (69.1%) 이집중되어있다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5). 경상북도의육아휴직자수는 2008년 768명에서 2012년 1,482명으로약 2배가량증가하였는데대부분이여성육아휴직자이며남성의경우에는 08년 8명에서 5배증가하여 12년에는 40명이다. 이러한추세에따라 2014년여성육아휴직자는 1,888명으로늘어났으며, 남성의경우 97명으로매년조금씩늘어나 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고있어 10년기준 21명에비해 4배이상증가하였으나전체육아휴직자중에는 4.9% 로매우저조한편이다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내부자료, 2015). 이는육아휴직자활용대부분이여성으로정부는 20년까지남성육아휴직자규모를 2.5(6,700명 ) 배이상올리기위해육아휴직후직장으로복귀할경우인센티브를강화하는등제도와인식을개선해육아휴직사용을유도하고있으며, 16년에는출산휴가와동시에육아휴직을자동신청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를도입하여확산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스웨덴의육아휴직남성이용률 20.8%(2007년 ) 와비교해보면아직우리나라남성의육아휴직문화는제대로자리잡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우리나라맞벌이비율은 95년 33.4% 였던것이 14년 43.9% 까지증가하였으며, 경북의맞벌이비율은 14년 53.1% 로전국평균에비해높다. 이는경북의지역적특성상농업에종사하는인구가많기때문이기도하지만, 여성의사회참여욕구와맞물려여성취업을요구하는상황적요인과도무관하지않다. 이처럼맞벌이가증가한다는것은단순히여성인력이늘어나는것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여성이든남성이든가사나육아등의역할에있어분담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함께공유하는방법에대해고민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이는현재우리사회에서유행하는결혼엔 3D 독박육아, 독박가사, 대리효도 와도무관하지않으며, 여성의사회참여가활발해지면서생애주기과정에서겪는취업과결혼, 임신과육아와같은많은변화가위기상황에노출되어있는것과도크게관련되어있다 ( 한국인의정신건강, 2015). 이에정부는육아휴직을비롯해배우자출산휴가, 직장어린이집설치, 보육수당지급을등을통해자녀출산및양육을지원하고있으며, 특히육아휴직제도를통해육아부담을해소하고계속근로를지원하여생활및고용안정을도모하며, 기업의숙련인력확보를지원하고자아빠의육아참여를적극장려하고있으며, 아빠의달 제도를도입하여육아휴직급여및지원기간을 3개월로확대실시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 육아휴직동안급여 80% 보전 법안을 11월발의예정함으로써경제적인이유로제도활용을못하는부모를지원하기위한 부모 4

제 1 장서론 보험법 을추진중에있다 ( 연합뉴스, 2016). 이러한상황에서경북지역은 10인미만기업체가 92.8% 이며, 종사자수는 42.1% 로영세기업과근로자비율이높아, 일 가정양립을위한기반조성이미약한실정이며이는결국경북지역의육아휴직사용여건이그만큼불리하다는것을나타낸다. 즉, 14년노동부의산전후휴가제도이용자대상조사에따르면출산전후휴가이용대상자중 86.6% 가육아휴직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경북은전국평균보다더낮은 78.4% 가육아휴직을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3년경북지역근로자의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는 51.5% 인반면인사담당자는 75.3% 로나타났으며, 육아휴직필요성에대해기업은 5점만점에 3.7점, 근로자는 4.1점으로, 5명중 4명꼴로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하지만실제근로자들의이용경험은 10.2% 로상당히낮게나타나고있어육아휴직제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활성화방안이요구된다. 이에본연구는경북지역내공공기관및기업체내근로자와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전반적인육아휴직활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먼저근로자의경우는육아휴직제도와일 가정양립제도에대한인지도, 필요성, 활용정도, 향후활용의향등을살펴보았고, 인사담당자의경우는육아휴직제도와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가족돌봄휴직제도, 각종제도및정책관련욕구, 일 가정양립을위한법정제도의도입여부, 시행여부, 제도운영시애로사항등을살펴봄으로써육아휴직제도가가지는문제점을통한개선점및근로자와고용주의입장에서본문제점등을명확히도출하여육아휴직제도를활성화하고제대로정착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본연구는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실태점검을통해정책적시사점도출및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육아휴직제도의개념을파악하고, 제도의법적근거와활용실태, 전국및경북의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및육아휴직자현황, 국내 외육아휴직관련지원정책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일본, 유럽 ) 등을검토한다. 둘째, 경상북도공공기관과기업체를대상으로육아휴직제도현황과육아휴직활용실태에관한설문조사 ( 근로자, 인사담당자 ) 분석을통해육아휴직의전반적인실태에대해알아본다. 셋째, 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책수요조사결과를통해육아휴직제도를확산하고정착시키기위한지원방안을마련한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동향분석육아휴직제도관련법적근거및활용현황분석, 국내 외육아휴직관련제도, 육아휴직관련선행연구, 전국및경상북도육아휴직제도활용실태를분석하였다. 더불어중앙정부와경상북도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지원정책관련자료를수집하고검토하였다. 2) 설문조사 6

제 1 장서론 (1) 조사대상 : 경상북도산하공공기관과기업체내근로자 (219명/212명) 및인사담당자 (22명/82명) 등총 535명 (2) 조사방법 : 경상북도산하공공기관과기업체내인사담당자및남 녀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구조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이용하였다. 설문지는연령대를고려한할당추출 (Quota Sampling) 과표본추출을통해샘플수를결정하였으며사전에전화나팩스, 이메일등을활용하여설문협조를요청하였으며, 이후직접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나이메일조사, 전화면접조사등을병행하여사용하였다. (3) 조사시기 : 2016년 8월 30일 ~ 2016년 9월 30일 (4) 조사내용 : 본조사는 경기도공공기관의육아휴직실태와정착방안 (2015), 고용노동부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5) 등의보고서를참고로하여본연구의방향및연구내용과일치하는문항을추출하여기업체의근로자와공공기관의인사담당자및근로자에게적합하도록재설계하여작성하였으며, 기업체인사담당자인경우는고용노동부실태조사 (2015),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실태중육아휴직제도의현황부분에대한경북지역의원자료를받아그대로활용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 표 Ⅰ 1>, < 표 Ⅰ 2> 와같다. < 표 Ⅰ-1> 조사영역및조사내용 ( 근로자용 ) 조사영역 응답자현황 육아휴직제도 조사내용 성별, 주소지, 연령, 자녀연령, 직업, 학력, 주수입원 육아휴직제도 ( 인지도, 필요성, 활용정도, 향후활용의향 ) 육아휴직을활용하지못하는이유 기타육아휴직제도 ( 인지도, 필요성, 경험, 활용하지못하는이유 ) 육아휴직제도의효과 육아휴직제도활용및정착을위한정책 남성육아휴직제도활성화를위한정책 육아휴직제도의개선방향이나보완점 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일 가정양립제도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병가제도,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경조사휴가제도, 장기근속휴가, 징검다리휴일 < 표 Ⅰ-2> 조사영역및조사내용 ( 인사담당자용 ) 조사영역 기관및사업체 일반현황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가족돌봄휴직제도 각종제도및정책관련욕구 일 가정양립을위한법정제도 조사내용 소재지및업종 기관유형 기관장성별 노동조합유무 협의체 근로자수 ( 고용형태, 직급 ) 연령별근로자 ( 남, 녀 ) 통상적인근무시간 ( 전일제, 시간제 ) 육아휴직제도운용여부 ( 인지도, 제도도입여부및시행여부, 고용형태별정규직 / 비정규직적용가능여부, 이용가능기간 ) 육아휴직급여외별도수당 ( 임금 ) 지급여부및지급액수준 육아휴직기간의승진소요기간산입여부 육아휴직제도이용가능기간 육아휴직후복귀형태및평가, 지원프로그램 육아휴직신청의자율성정도및최근 3 년간육아휴직근로자수 육아휴직제도에따른경영상의어려움 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및대체인력활용 자동육아휴직제도도입의사 육아휴직제도관련최근정책변화인지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제도에대한인지여부, 제도도입여부및시행여부, 최근 3 년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제도사용근로자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임금지급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시행시애로사항 가족돌봄휴직제도에대한인지여부, 제도도입여부및시행여부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에대한인지여부, 지원여부 병가제도, 남임 ( 불임 ) 휴가제도,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경조사휴가제도, 장기근속휴가, 징검다리휴일에대한제도여부및운용여부 직장보육시설여부, 육아휴직제도사용이자녀출산및양육에도움정도, 육아휴직제도활용및정착을위한정책지원방안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정도및남성육아휴직활성화방안, 개선방향및보완점, 사례등자유의견기술 8

제 1 장서론 3) 자료처리본설문조사는유효샘플확보를위해응답한설문지에대한오류여부확인검수작업을 1차적으로실시하였으며, 유효샘플총 535부를최종자료로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ver. 18.0을이용하여조사대상산하공공기관및기업체의일반현황을파악하기위한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평균값 (Mean) 등을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산하공공기관과기업체의인사담당자및근로자를대상으로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특히산하공공기관및기업체근로자의경우는성별, 연령, 영유아자녀유무별로이들집단간차이를알아보기위한교차분석과비교분석 (T-test) 을병행하여실시하였다. 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3 연구절차 본연구의절차를도식화하면 < 그림 Ⅰ-1> 과같다. 추진내용 세부내용일정 1 단계 : 계획수립 착수보고 ( 연구사업심의위원회회의 ) 7 월 문헌고찰 : 관련정책및연구보고서, 논문, 기사등 7 월 2 단계 : 자료수집및설문조사 전문가의견수렴 : 설문조사확정 7-8 월 설문조사 : 육아휴직활용실태및애로사항에관한내용 8-9 월 3 단계 : 보고서작성 보고서작성 8-11 월 4 단계 : 최종보고 최종보고 ( 연구사업심의위원회회의 ) 11 월 5 단계 : 보고서발간 발간및홍보 11 월 < 그림 Ⅰ-1> 연구절차 10

제 2 장이론적배경

제 2 장이론적배경 제 2 장이론적배경 01 출산및육아휴직제도의개요 육아휴직제도는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에근거를두고있는제도로남녀근로자가피고용상태를유지하면서일정기간동안자녀의양육을위해직무에종사하지않는제도를말한다. 육아휴직제도가갖는목적은 1) 여성의노동시장참여지원과일 가정양립 2) 출산장려와아동복지제고 3) 남성의가족책임분담과성평등제고등이다 ( 고용노동부, 2004). < 표 Ⅱ-1> 육아휴직관련근거법 구분 근로기준법 내용 제 9 장제 93 조 ( 취업규칙의작성 신고 ) 상시 10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3 장의 2 일ㆍ가정의양립지원제 19 조 ( 육아휴직 ) 1 사업주는근로자가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 ( 이하 " 육아휴직 "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제 19 조의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사업주는제 19 조제 1 항에따라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 ( 이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모자보건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모성 ( 母性 ) 및영유아 ( 영유아 ) 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건전한자녀의출산과양육을도모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 로한다. 자료 : 국가법령센터, www.law.go.kr 1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정부는출산및육아휴직관련제도에관하여근로자와사업주에지원하고있으며신청인의거주지또는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고용센터에신청서를제출하도록실시하고있다. 휴직을신청할때에는출산및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증명자료, 휴직기간동안사업주로부터금품등을지급받은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자료사본등을필요로한다. 근로자에해당되는출산및육아휴직지원제도는임신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 출산후육아관련휴가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가족돌봄등으로분류할수있다. 임신출산 출산후육아 < 표 Ⅱ-2> 근로자에대한출산및육아휴직지원제도 구분지원요건및대상지원수준및지원기간지원금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한여성근로자 90 일간통상임금지급 ( 대규모기업은 30 일 ) 근로자가고용센터에신청 임신기간에따라최대임신중유산 사산한여성 90일간통상임금지급 ( 대근로자가고용센터에신청근로자규모기업은 30일 ) 배우자가출산한남성근로자 - - 만6세이하의초등학교통사임금의 40% 를최대취학전자녀가있는근근로자가고용센터에신청 1년간지원로자 만6세이하의초등학교통상임금의 40% 를기준취학전자녀가있는근으로단축시간에비례하근로자가고용센터에신청로자여지원 돌봄이필요한가족 ( 부가족돌봄가족돌봄휴직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 이있는근로자 - - 자료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2013), 임신, 출산, 육아기근로자의궁금한 77 가지 14

제 2 장이론적배경 임신출산 출산후육아 < 표 Ⅱ-3> 사업주에대한출산및육아휴직지원제도 구분지원요건및대상지원수준및지원기간지원금신청절차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비정규직재고용 )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육아휴직등부여 )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임신중또는출산전후휴유기계약시 6개월간총가중계약이만료된근 240만원, 무기계약시 1년사업주가고용센터에신청로자를재고용한사업주간총 540만원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근로자 1인당월 20만원사업주가고용센터에신청간단축을실시한사업주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실시하고대체인력을채용한사업주 근로자 1인당월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0 사업주가고용센터에신청만원 ) 자료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2013), 임신, 출산, 육아기근로자의궁금한 77 가지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관련제도는출산전후휴가 ( 유산, 사산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나눌수있으며여성근로자가출산과육아를통해임금상실없이휴식과근로자의생활안정, 고용안정을보장받으며, 기업의숙련된인력을확보하고자한다. < 표 Ⅱ-4>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관련제도 구분 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 내용 - 개념 : 임신과출산등으로인하여소모된체력을회복하기위하여부여하는제도임 - 목적 : 출산한여성근로자의근로의무를면제하고임금상실없이휴식을보장받으며, 출산으로인한여성근로자의이직을방지하고자함 - 기간 : 임신중여성에게출산전, 후를통하여 90 일 ( 다태아 120 일 ) 의휴가를주어야하며, 출산후에 45 일 ( 다태아 60 일 ) 이상이되어야함 - 지급대상 :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 일이상, 출산전후휴가시작한날이후 1 개월부터휴가끝난날이후 12 개월이내신청하여야함 -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90 일 ( 다태아 120 일 ) 의급여가고용보험에서지급되고, 대규모기업의경우최초 60 일 ( 다태아 75 일 ) 은사업주가, 그이후 30 일 ( 다태아 45 일 ) 은고용보험에서지급됨 1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개념 : 근로자가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신청, 사용하는휴직을말함 - 목적 : 육아휴직은근로자의육아부담을해소하고계속근로를지원함으로써근로자의생활안정및고용안정을도모하는한편, 기업의숙련인력확보를지원하고자함 - 기간 : 1 년이내 ( 자녀 1 명당 1 년사용가능하므로자녀가 2 명이면각각 1 년씩 2 년사용가능하며, 부모가모두근로자이면한자녀에대하여아빠도 1 년, 엄마도 1 년사용가능 )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 일이상육아휴직을부여받아야함, 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피보험단위기간 ( 재직하면서임금받은기간 ) 이모두합해서 180 일이상이되어야함. 같은자녀에대해서피보험자인배우자가동시에육아휴직 (30 일미만은제외 ) 중인경우에는중복된기간에대하여는 1 명만지급함 -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동안매월통상임금의 100 분의 40 을육아휴직급여로지급하고 ( 상한액 : 월 100 만원, 하한액 : 월 50 만원 ), 육아휴직급여액중일부를직장복귀 6 개월후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함 - 개념 : 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는육아휴직을대신해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을할수있음 - 기간 : 1 년이내의기간으로사용이가능하며, 근로시간은주당 15 시간이상이어야하며, 30 시간을넘겨서는안됨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 일이상부여받아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이상이되어야함. 같은자녀에대해서피보험자인배우자가같은기간 30 일이상의육아휴직을부여받지않거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 일이상실시하지않아야함 - 지급액 : 육아휴직전통상임금 100 의 60 을단축된근로시간비율에따라지급함 자료 : 고용보험, www.ei.go.kr 16

제 2 장이론적배경 02 국내 외육아휴직관련제도 가. 국내육아휴직제도 1) 아빠의달 남성육아휴직촉진정책국내기획재정부에서실시한 아빠의달 정책은남성육아휴직촉진정책으로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두번째사용자의첫달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 ) 를지원하던것을 16년부터는 3개월 450만원까지육아휴직급여를지원한다. 아빠의달 을시행하고있는국가는노르웨이 (1993년도입, 12주 ), 스웨덴 (1995년도입, 2개월 ), 핀란드 (2003년도입, 4주 ), 독일 (2007년도입, 2개월 ), 아이슬란드 (2003년도입, 3개월 ) 등이있다. 2)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는고용노동부에서 2014년에신설된제도로임신 12 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는상시근로자 300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부터적용되고 300명미만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은시행공포후 2년이경과한날로부터적용한다. 정부는제도의적극도입및조기정착을위해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제도 와연계해지원하며, 근로시간을단축하는임신근로자에대해서는월최대 40만원 ( 대체인력지원포함시월최대 100만원 ) 을지원한다. 이를위반시에는 500만원의과태료를과할수있다. 3) 자동육아휴직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는 2016 년부터신설되어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것으로 출산휴가 3 개월이후, 별도의신청없이곧바로 1 년간육아휴직을갖도록하는 1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자동육아휴직제도를적극권장하고있다. 고용노동부는자동육아휴직확대를위해, 자동육아휴직신청서식표준안을마련하여이를전체공공기관및상시근로자 500인이상기업에배포 권장하고,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포상시에도가점을부여할예정이다. 정부는출산휴가후바로육아휴직을사용해야함에도불구하고, 직장내분위기등으로육아휴직신청에부담을느끼는근로자들을위해기업들이자동육아휴직을도입할수있도록적극장려하며, 그일환으로동표준안을전체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이상기업및한국경제인총연합회등사업주단체에배포 권장하면서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및일家양득홈페이지 (worklife.kr) 등에도게시할계획에있다. 4) 가족친화인증제여성가족부에서육아휴직제도를따로마련하고있지는않지만, 가족친화인증제 를통해자녀출산및양육을지원하고유연근무제도를통해남성과여성모두가일 가정양립가능한근무여건을만들고자제도를시행하고있다. 또매주수요일을 가족사랑의날 로지정하여, 직장에서는알찬일과정시퇴근일터만들기를가정에서는가족사랑약속을실천하여가족사랑을증진시키고이웃에게까지사랑이확산되도록캠페인을펼치고있다. 또올해양성평등위원회를열어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2017년) 2016년시행계획 을심의, 확정하고워킹맘 워킹대디지원사업소를기존에전국 6곳에서 82곳으로늘렸다. 워킹맘 워킹대디지원사업소는건강지원센터의인프라를활용해찾아가는고충상담과가족간소통법, 공동육아나눔터및아빠참여학교운영, 생애주기별자녀교육정보및상담등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하였다. 맞벌이가정이퇴근후나주말에도이용할수있으며전국각지에사업소가분포되어있다. 한편, 일 가정양립확산을위해 2016년양성평등및여성사회참여확대공모사업 의일환으로여성가족부가주최하고 ( 사 ) 여성 문화네트워크가주관하여서울워킹패밀리포럼 2016를열었다. 주제는 맞벌이가정, 행복합니까 이며, 1 18

제 2 장이론적배경 부는소주제는 워킹패밀리, 그치열한현장, 2 부는 워킹패밀리의행복한삶 이 었다. 여러나라의일 가정양립문화에대한노력과정부정책에대해논의하 고, 육아를하는아빠의사례를소개하였다. 나. 국외휴가제도 1) 일본의근무환경 휴가제개선기업장려금지원 1) 일본도쿄都는올바른기업문화조성을위해근무환경과휴가제도개선을추진하는기업을대상으로다양한지원을제공하는 도쿄근무환경개혁선언기업제도 (TOKYO 働き方改革宣言企業制度 ) 를 2016년 4월에발표하였다. 장시간노동을줄이고연차및유급휴가등을쉽게사용할수있는기업문화조성을위해제도개혁을선언하고근무환경개혁선언후 2~3년이후의목표설정및현실화를위한방안수립과함께실질적인제도개선을시행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장려금과기업경영과휴가제도를개선하고자한다. 이와관련하여도쿄도에서는대상기업에필수사업부문 30만엔 (321만원) 과장려사업부문 30만엔 (321만원) 의장려금을지원하고, 업무시간을단축하고, 휴가사용을촉진할수있도록문제점을도출하는등해결방안마련과사내홍보활동을시행하고있다. 그리고근로자가업무시간을조정할수있는유연근무제도와정규직이시간제로근무할수있는단시간정규직제도, IT를활용하여장소와상관없이근무할수있는텔레워크제도, 장시간노동을줄이기위해퇴근시점과출근시점사이에일정시간의휴식시간제공을의무화하는근무간인터벌제도등을통해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하며, 근무환경개혁선언후피드백을통한기업의실질적변화가있으면근무환경개혁지원금 40만엔 (428 만원 ) 을추가로지원한다. 1)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재인용 1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2) 일본이쿠멘 ( イクメン ) 운동이쿠멘이란 기른다 ( 育 ) 는뜻의일본어발음 이쿠 와 남성 의 멘 (man) 이합쳐진신조어다. 육아에전념하려는아빠를뜻하는것으로 애키우는남자 라는의미로이용어는 2006년육아에관심있는아빠들이 이쿠멘클럽 이란모임을만든게언론에소개되면서전사회로확산되었으며, 이후일반인의관심이커지자 2010년후생노동성은아예 이쿠멘캠페인 을벌이기시작하였다. 캠페인은유명연예인과정치인을비롯해누구든육아에매진하겠다고글로약속하는 이쿠멘선언, 그리고이런부하직원들을돕겠다는상사들의 이쿠멘서포터선언 등의코너가마련되어이들의사연등이홈페이지에소개되었다. 최근오사카에는아빠들에게육아요리, 가사등을가르치는 이쿠멘대학 이란학원까지등장하고, 남자직원들의육아휴직을독려하겠다는기업들이많이생겨났다. 3) 유럽국가들의아버지할당 (Father s Quota) 아버지할당 (Father s Quota) 제도는노르웨이등유럽의여러나라들에서아버지들의육아휴직사용을권장하고의무화하기위해실시하고있으며, 스웨덴과독일은 아버지달 (Daddy Month) 제도로확장시켜장기간의아버지육아휴가를보장하고있다. 스웨덴은육아휴직제도중오직남자만쓸수있는 480 일간의육아휴직제도가있다. 이중 60일씩은전적으로어머니, 아버지만을위해제공된다. 그밖에 아동수당 과 부모보험제도 를도입하여아동수당제도는 16세미만의자녀가 1명이상있는전체가정을대상으로자녀가학생일경우 20 세, 정신지체로인해특수학교에재학중인경우 23세까지지급하고있다. 부모보험은자녀출산이나입양과관련해부모에게지급되는보상인부모현금급여와자녀가아프거나자녀를돌보는사람이아파부모가일을그만두고자녀를돌보는경우일시적으로부모에게현금급여를제공하는것이다. 또한노사가절반씩부담해모은기금으로출산, 육아휴가자에게소득의 80% 를보전해주고있다. 독일의경우 2개월의휴가를아버지에게할당하는제도를도입하고, 아버지들이자신의 아버지달 (Daddy Month) 을사용하고나면부부중한명이추가로 20

제 2 장이론적배경 2달휴가를더쓸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다. 또한일찍부터자녀양육을위한부모육아휴직제도의실천에서할당제를도입, 아버지의육아휴직을의무화하였다. 이러한제도적뒷받침은공동양육에대한사회문화적인식을확산시켜, 어머니와아버지가책임과권리를공평하게공유하여아버지들이자녀와시간을보내고요리를하는등집안일에참여하는비율을증가시켰다. 영국의경우 2011년 4월부터부성휴가개정법시행으로그이전까지가능했던 2주간의법정부성휴가에추가적으로최대 6개월까지부성휴가를사용할수있게되었다. 아버지할당 이나 아버지달 제도는사용하지않을경우없어지는 (use-it-lose-it) 방식으로운영되어가족의입장에서는사용하지않으면전체부모휴가기간에서의손실을의미했고이로써 아버지달 사용을강제하는효과를갖고있다. 노르웨이의경우 90% 이상의아버지들이부성휴가를사용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육아지원정책은자녀를임신한시점부터시작하고있으며, 프랑스노동법은임부에대해출산전 6주, 출산후 10주의유급출산 육아휴가를보장하고있다. 무급휴직은최장 3년까지가능하며출산 육아수당도있다. 특히육아휴직수당은자녀수가최소한 2명이고막내자녀연령이 3세이하인경우직업활동을완전히혹은부분적으로중단한부모에게지급한다. 4) 유연근무제영국에서는가족친화경영사례들을정리한보고서 싱크파더 : 유연근무가기업을성공으로이끄는방법 (Think Father: How flexible working for Dads can work for your business) 을펴내고기업들이적극적으로가족친화경영을활용할것을권장한다. 2003년 6세이하아동과 18세이하장애아의부모또는보호자는유연근무제를신청할있는권리를도입하였으며, 2006년성인배우자나친척을돌보는사람들로확대되었고, 2009년 16세이하아동의부모에게까지범위를넓혀갔다. 반면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는조건에상관없이근무시간감축을요구하고있다. 이외에도 OECD국가의출산율과여성고용률의동시증가를위한일 가정양립 2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지원정책으로육아휴직제도활성화, 양질의보육시스템구축, 학령기아동돌봄서비스제공,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정책을추진중에있다.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등에서활성화되어있는 유연근로시간제 (flexible working hours) 는사용자가승인한총근로시간범위내에서개인이일해야하는시간을정해놓고 0시간부터최대 10시간까지선택하여스케줄을조정할수있는제도이다. 유연근로시간제의효과적인사용과관리를위해캐나다에서는핵심근로시간 (core work time), 주당총근무시간의표준화 (standard w ork hour per week), 주당근무일수를단축하는압축근로 (compressed work week) 를운영중이다. 03 육아휴직관련선행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3) 의조사에따르면, 경북지역기업에육아휴직제도에대해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지를물어본결과, 인사담당자및근로자모두잘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매우잘알고있다는비율은인사담당자는 75.3% 인데반해근로자는 51.5% 가잘알고있다고응답해인사담당자가 23.8% 더높았으며, 남녀근로자의인지정도비교에서는여성근로자가남성근로자에비해인지정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의필요성을묻는질문에서는 5점기준에 3.7점으로기업은이제도에대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필요성응답분포를보면 63.4%( 필요하다 : 48.7%, 매우필요하다 : 14.7%) 로높게나타났다. 그리고근로자의육아휴직제도의필요성또한 4.1점정도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기업규모에따른휴가, 휴직제도필요성을보면 100인이상의기업이 100인미만의기업에비해더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도입여부에서도 100인이상의기업이 100인미만의기업에비해도입률이더높았으나, 근로자의이용경험은 육아휴직제도 10.2% 로낮게나타났다. 또남녀근로자의이용경험을비교 22

제 2 장이론적배경 하면여성근로자가월등히높은것을알수있었다. 또한근로자의일 가정양립에대해 18.9% 는 정시퇴근 이불가능하여 일과가정생활을병행하느라스트레스를많이받는다 고답하고있으며, 남성근로자는직장일로인해시간부족의어려움을느끼는반면, 여성근로자는일 가정생활병행으로스트레스와건강문제를겪는다고답했다. 이외에도일과가정생활을양립하는데있어서어려운점으로남성근로자는 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국가지원정책의부족 (38.0%), 여성근로자는 가정일과육아를여성에게전담하게하는사회풍토 (31.3%) 라는응답이가장높았다. 그리고직장에서지원하는제도중가장도움이되는제도로남성근로자는 보육교육비지원 (44.2%) 을여성근로자는 출산, 육아, 가족돌봄을위한휴가및휴직제도 (42.0%) 가가장도움이된다고응답해남성은경제적부담을, 여성은시간적부담을해소하는지원이도움이된다고하였다. 기존의가족및노동영역에서의육아휴직제도연구는, 가족영역에서는한국의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육아휴직제도를연구하였고, 노동영역에서는여성근로자가노동시장을이탈하지않고경력을유지할수있는지원정책의하나로연구되어왔다. 신효영 방은령 (2009) 은사회적측면에서볼때보육서비스, 육아휴직및산전후휴가등이출산에대한주관적사회규범을형성하는데영향을주어출산의도와출산행동에영향을준다고보고하고있으며, 육아휴직제도의여성고용효과를분석한연구들을살펴보면, 윤자영 홍민기 (2014) 는육아휴직급여액이정률제로변화한상황을이용하여이중차분법으로육아휴직급여제도가육아휴직이용률과동일직장복귀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밖에이수영 (2009), 김진욱 (2008) 의연구역시육아휴직제도가여성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결과를보고하고있으며, 특히육아휴직은제도가가지고있는사회적의미를고려하면서연구를해야하고, 사회적의미에맞는제도운영이되고있는지점검해볼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2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4 출산및육아휴직제도활용실태 가. 출산전후휴가급여 1) 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 출산전후휴가급여는출산한여성근로자의근로의무를면제하고임금상실없이 휴식을보장받도록하는제도로서, 임신중의여성들을대상으로출산전이나 후에 90 일 ( 다태아일경우 120 일 ) 의휴가를주며, 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 에 45 일 ( 다태아일경우 60 일 ) 이상이확보되도록부여하는것을말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전국을기준으로 2015 년 95,259 명이이용하였으며, 경상 북도는그중 2.9% 인 2,810 명이사용하고있다. 전국의경우 2009 년 70,560 명 이출산전후휴가급여를이용하여점차활용인원을늘려갔으나, 2012 년 (93,394 명 ) 부터점차줄어들기시작하여, 2014 년에는 88,756 명만이이용하였다. 한편, 경상북도는 2009 년 (2,392 명 ) 부터활용인원은점차늘었으나전국과비 교하여그비중은 2009 년 (3.4%) 에서 2015 년 (2.9%) 까지계속낮아지고있어 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가떨어지는것을알수있다. < 표 Ⅱ-5-1> 전국,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70,560 75,742 90,290 93,394 90,505 88,756 95,2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북 2,392 2,549 2,841 2,798 2,808 2,605 2,810 ( 3.4) ( 3.4) ( 3.1) ( 3.0) ( 3.1) ( 2.9) ( 2.9)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2) 연령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 연령별에따른현황을살펴보면, 2015 년전국여성중 30~39 세 (72.8%) 연 령대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가장많이활용하였고, 그다음으로 20~29 세 24

제 2 장이론적배경 (25.6%), 40~49세 (1.5%)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경상북도의경우 2009~2010년까지는 20~29세연령대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가높았으며, 2011~2015년까지는 30~39세에서의활용도가높게나타났다. 이처럼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을통해출산연령이점차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5-2> 전국,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연령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70,560 75,742 90,290 93,394 90,505 88,756 95,2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세 9 6 18 18 24 29 2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20~29 세 31,280 30,298 32,594 30,778 26,290 23,437 24,388 ( 44.3) ( 40.0) ( 36.1) ( 33.0) ( 29.0) ( 26.4) ( 25.6) 전국 30~39 세 38,878 44,913 56,886 61,654 63,119 64,033 69,326 ( 55.1) ( 59.3) ( 63.0) ( 66.0) ( 69.7) ( 72.1) ( 72.8) 40~49 세 393 525 792 944 1,072 1,257 1,523 ( 0.6) ( 0.7) ( 0.9) ( 1.0) ( 1.2) ( 1.4) ( 1.6) 50~59 세 0 0 0 0 0 0 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60세이상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계 2,392 2,549 2,841 2,798 2,808 2,605 2,8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세 1 0 0 2 0 0 0 ( 0.0) ( 0.0) ( 0.0) ( 0.1) ( 0.0) ( 0.0) ( 0.0) 20~29 세 1,293 1,299 1,162 1,077 921 769 749 ( 54.1) ( 51.0) ( 40.9) ( 38.5) ( 32.8) ( 29.5) ( 26.7) 경북 30~39 세 1,087 1,242 1,662 1,699 1,857 1,805 2,019 ( 45.4) ( 48.7) ( 58.5) ( 60.7) ( 66.1) ( 69.3) ( 71.9) 40~49 세 11 8 17 20 30 31 42 ( 0.5) ( 0.3) ( 0.6) ( 0.7) ( 1.1) ( 1.2) ( 1.5) 50~59 세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60세이상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 단위 : 명, (%)) 2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3) 사업체규모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 2015년사업체규모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을살펴보면, 전국은 1,000 인이상의사업체 (29.4%) 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가장많이활용하고있었으며, 다음으로 10~49인 (20.4%), 100~299인 (12.5%) 사업체순으로나타났다. 연차별로살펴보면, 다른사업체에서는꾸준히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이늘고있는반면, 5인미만사업체에서는 2009년 12,049명에서 2015년 8,863명으로활용인원이약 26% 정도감소하였다. 한편, 경상북도의경우 10~49인 (28.1%) 사업체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가장많이활용하고있으며, 다음으로 5~9인 (14.1%), 100~299 인 (13.9%), 300~999 인 (12.6%) 사업체순으로나타났다. 2015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은 2009년대비대부분증가하였지만, 전국과마찬가지로 5인미만사업체에서약 5.7% 감소율을보였다. 또한 1,000인이상의사업체에서는전국은 67% 증가한반면경상북도의경우는 46% 의감소율을보였다. 종합적으로살펴보면, 전국은규모가큰 1,000인이상사업체에서가장많은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를이용하고있고, 경북은보다규모가작은 10~49인, 5~9인사업체에서활용정도가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Ⅱ-5-3> 전국,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사업체규모별 ) ( 단위 : 명, (%)) 전국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5 인미만 5~9 인 10~49 인 50~99 인 100~299 인 70,560 75,742 90,290 93,394 90,505 88,756 95,2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49 12,752 13,552 12,543 10,669 9,537 8,863 ( 17.1) ( 16.8) ( 15.0) ( 13.4) ( 11.8) ( 10.7) ( 9.3) 6,988 7,537 8,867 8,824 8,158 7,997 8,499 ( 9.9) ( 10.0) ( 9.8) ( 9.4) ( 9.0) ( 9.0) ( 8.9) 13,680 14,544 17,673 18,247 17,802 17,997 19,459 ( 19.4) ( 19.2) ( 19.6) ( 19.5) ( 19.7) ( 20.3) ( 20.4) 5,274 5,575 6,617 6,969 6,715 6,860 7,669 ( 7.5) ( 7.4) ( 7.3) ( 7.5) ( 7.4) ( 7.7) ( 8.1) 8,212 8,494 10,160 10,949 10,751 10,979 11,896 ( 11.6) ( 11.2) ( 11.3) ( 11.7) ( 11.9) ( 12.4) ( 12.5) 26

제 2 장이론적배경 전국 경북 300~999 인 1,000인이상계 5인미만 5~9인 10~49 인 50~99 인 100~299 인 300~999 인 1,000인이상 7,565 7,916 9,213 9,815 9,895 10,004 10,837 ( 10.7) ( 10.5) ( 10.2) ( 10.5) ( 10.9) ( 11.3) ( 11.4) 16,792 18,924 24,208 26,047 26,515 25,382 28,036 ( 23.8) ( 25.0) ( 26.8) ( 27.9) ( 29.3) ( 28.6) ( 29.4) 2,392 2,549 2,841 2,798 2,808 2,605 2,8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7 410 506 444 429 326 346 ( 15.3) ( 16.1) ( 17.8) ( 15.9) ( 15.3) ( 12.5) ( 12.3) 316 307 411 407 389 379 395 ( 13.2) ( 12.0) ( 14.5) ( 14.5) ( 13.9) ( 14.5) ( 14.1) 585 624 738 816 771 723 791 ( 24.5) ( 24.5) ( 26.0) ( 29.2) ( 27.5) ( 27.8) ( 28.1) 183 192 270 259 248 262 289 ( 7.7) ( 7.5) ( 9.5) ( 9.3) ( 8.8) ( 10.1) ( 10.3) 220 297 308 322 372 324 390 ( 9.2) ( 11.7) ( 10.8) ( 11.5) ( 13.2) ( 12.4) ( 13.9) 266 244 310 317 343 322 355 ( 11.1) ( 9.6) ( 10.9) ( 11.3) ( 12.2) ( 12.4) ( 12.6) 455 475 298 233 256 269 244 ( 19.0) ( 18.6) ( 10.5) ( 8.3) ( 9.1) ( 10.3) ( 8.7)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4) 산업유형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산업유형별로전국의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정도를살펴보면, 2009년 70,560명에서 2015년 95,259명으로늘어약 35% 정도증가하였으며, 2012년까지활용인원이꾸준히증가하다가 2013년도부터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산업유형별로가장활발한곳은여성근로자가많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1,060명) 이었으며, 다음으로제조업 (18,726명), 도매및소매업 (10,961 명 ) 순으로나타났다. 반대로여성근로자가상대적으로적은광업 (9명) 이나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109명) 등에서는활용정도가낮았다. 한편, 경상북도의경우 2009 년 2,392 명에서 2015 년 2,810 명으로활용인원이약 17% 증가하였으며, 전국과마찬가지로여성의분포가많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출산휴가급여활용도가높은것을알수있다. 그리고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에서활용인원이꾸준하게늘어나는반면, 다른산업유형에서는눈에띄게증가한곳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2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Ⅱ-5-4(1)> 전국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 단위 : 명 ) 전국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70,560 75,742 90,290 93,394 90,505 88,756 95,259 농업 임업 어업 94 94 114 91 79 88 101 광업 10 16 13 9 7 6 9 제조업 13,075 13,719 16,518 17,401 17,325 17,051 18,726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316 305 357 322 318 346 332 131 130 119 148 110 109 109 건설업 2,356 2,464 2,620 2,486 2,316 2,136 2,124 도매및소매업 8,473 8,556 10,153 10,479 10,036 10,015 10,961 운수업 2,229 2,245 2,589 2,725 2,559 2,564 2,750 숙박및음식점업 1,132 1,106 1,289 1,405 1,420 1,560 1,74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779 4,823 5,498 5,635 5,365 5,483 5,805 금융및보험업 5,884 7,510 9,787 9,985 9,978 8,893 9,832 부동산업및임대업 923 840 1,004 869 838 751 73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5,111 5,452 6,286 6,312 5,915 6,004 6,388 4,305 4,714 5,900 6,259 6,142 5,963 6,379 1,146 1,211 1,460 1,509 1,468 1,583 1,694 교육서비스업 2,753 3,046 3,430 3,578 3,585 3,542 3,84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5,677 17,289 20,530 21,503 20,533 20,103 21,060 650 712 902 910 907 888 964 1,470 1,451 1,666 1,725 1,549 1,603 1,632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2 0 1 0 0 0 0 국제및외국기관 43 54 53 40 53 66 63 분류불능 1 5 1 3 2 2 3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28

제 2 장이론적배경 < 표 Ⅱ-5-4(2)>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경북 (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392 2,549 2,841 2,798 2,808 2,605 2,810 농업 임업 어업 9 6 11 5 6 9 8 광업 1 2 1 0 1 0 0 제조업 781 829 734 613 657 630 661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21 17 26 11 31 33 34 7 14 10 18 19 10 7 건설업 121 104 149 124 120 106 86 도매및소매업 59 67 99 92 94 82 89 운수업 48 62 87 83 80 79 56 숙박및음식점업 19 38 27 29 31 21 4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6 28 44 54 45 52 31 금융및보험업 150 143 165 193 161 169 152 부동산업및임대업 10 6 17 17 10 5 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98 118 148 141 137 144 165 18 26 25 42 48 37 63 60 55 80 58 69 77 73 교육서비스업 144 158 175 204 186 163 18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50 826 981 1,043 1,045 939 1,083 19 12 16 21 22 12 19 31 38 46 50 46 37 45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0 0 0 0 0 0 0 국제및외국기관 0 0 0 0 0 0 0 분류불능 0 0 0 0 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2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5) 통상임금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도 2015년전국통상임금별여성의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을살펴보면, 160~185 만원미만 (14,532 명 ), 135~160 만원미만 (14,368 명 ), 300만원이상 (12,338 명 ) 순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보면, 비교적낮은임금계층 (85만원미만, 85~110만원미만, 110~135만원미만 ) 에서활용도가점차낮아지고있으며, 임금이높은층일수록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정도가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60~300만원층과 300만원이상의층에서는 2009년 (2,443명) 보다 2015년 (12,338명) 에 5배가량늘어나가장높은증가폭을보이고있다. 한편, 경상북도도전국과마찬가지의경향을보이며낮은임금층보다높은임금층에서의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휴가제도활용인원이낮은임금층보다높은임금층에서많아지는이유는여성근로자들의통상임금이높아진데에도기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Ⅱ-5-5> 전국, 경상북도출산전후휴가급여활용인원 ( 통상임금별 ) ( 단위 : 명 ) 전국 경북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70,560 75,742 90,290 93,394 90,505 88,756 95,259 85 만원미만 3,577 2,267 1,801 1,303 964 693 671 85~110 만원미만 15,296 16,106 16,902 14,108 9,963 4,454 1,879 110~135 만원미만 15,813 16,232 18,151 17,710 15,379 12,013 11,380 135~160 만원미만 13,404 14,940 17,178 18,274 17,953 15,463 14,368 160~185 만원미만 8,095 9,103 11,983 13,450 14,324 13,896 14,532 185~210 만원미만 5,032 6,110 8,318 9,512 10,326 10,905 12,032 210~235 만원미만 3,040 3,602 5,083 6,204 7,103 8,435 10,052 235~260 만원미만 2,056 2,373 3,726 4,364 4,878 6,805 8,665 260~300 만원미만 1,804 2,121 3,190 3,727 4,260 7,069 9,342 300 만원이상 2,443 2,888 3,958 4,742 5,355 9,023 12,338 계 2,392 2,549 2,841 2,798 2,808 2,605 2,810 85만원미만 164 114 97 42 43 17 29 85~110만원미만 784 779 812 682 502 224 81 110~135만원미만 693 683 730 713 689 537 540 135~160만원미만 364 513 498 524 629 585 608 160~185만원미만 169 213 305 343 368 433 536 30

제 2 장이론적배경 경북 185~210만원미만 105 122 175 204 222 271 360 210~235만원미만 40 49 94 126 155 189 264 235~260만원미만 26 17 55 48 67 125 160 260~300만원미만 30 29 51 53 69 102 126 300만원이상 17 30 24 63 64 122 106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나.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활용도육아휴직급여제도는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근로자가그자녀를양육하기위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9조에의한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받고소정의수급요건을충족하는경우매월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 을지급하는것을말한다.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정도는 2009년총 35,400명에서 2015년 87,332명으로 2배이상늘었다. 이용자는성별에상관없이모두증가하였으며, 특히남성이용자의경우 2009년 502명에서 2015년 4,872명으로늘어나 9배이상증가한것을알수있다. 하지만 2009년과비교하면남성이용자수가늘었으나총인원의 5.6% 밖에되지않아여성에비해활용정도가매우저조하다고볼수있다. 한편, 경상북도의경우, 육아휴직급여를이용한총인원이 2009년 (1,064명) 과비교하여 2배정도늘어난 2,364명이이용하였고, 전국과마찬가지로남성 (7.1%) 의이용정도가늘어나고는있으나여성 (92.9%) 에비해활용정도가턱없이낮게나타나고있다. 경상북도의총육아휴직급여이용자는전국에서 2.7% 의비중을차지하며, 남성육아휴직급여이용자는 7.1% 로전국평균 5.6% 보다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3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Ⅱ-6-1> 전국,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 (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A) 35,400 41,729 58,137 64,059 69,597 76,814 87,3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여성 34,898 40,910 56,734 62,269 67,304 73,394 82,460 ( 98.6) ( 98.0) ( 97.6) ( 97.2) ( 96.7) ( 95.5) ( 94.4) 남성 502 819 1,403 1,790 2,293 3,420 4,872 ( 1.4) ( 2.0) ( 2.4) ( 2.8) ( 3.3) ( 4.5) ( 5.6) 계 (B) 1,064 1,284 1,557 1,563 1,838 2,069 2,3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북 여성 1,048 1,261 1,519 1,515 1,764 1,958 2,195 ( 98.5) ( 98.2) ( 97.6) ( 96.9) ( 96.0) ( 94.6) ( 92.9) 남성 16 23 38 48 74 111 169 ( 1.5) ( 1.8) ( 2.4) ( 3.1) ( 4.0) ( 5.4) ( 7.1) 비율 (B/A) ( 3.0) ( 3.1) ( 2.7) ( 2.4) ( 2.6) ( 2.7) ( 2.7)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2) 연령별육아휴직급여활용도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은 2009년 35,400명에서 2015년 87,332명으로 2 배이상늘어났다. 전국남성육아휴직활용인원은 2009년 (502명) 대비 2015년 (4,872명) 약 870% 이상증가율을보였으며, 여성은 2009년 (34,898명) 대비 2015년 (82,460명) 에약 136% 의증가율을나타냈다. 연령층에따라서는남성의경우, 30~39세 (73.7%) 층에서가장많이활용하고있었다. 하지만출산연령이높아짐에따라 30대육아휴직급여이용비중은점점줄어들고 40대의이용비중이점차늘어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전국여성의경우, 20대의이용비중이점차낮아지고있고, 30대의이용비중이높아지고있다. 또 40대층에서도 2009년 (217명) 에비해 2015년 2,793명으로늘어나, 40대의육아휴직급여이용비중이점차많아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32

제 2 장이론적배경 < 표 Ⅱ-6-2(1)>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연령별 ) ( 단위 : 명, (%)) 전국남성 전국여성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35,400 41,729 58,137 64,059 69,597 76,814 87,332 계 502 819 1,403 1,790 2,293 3,420 4,8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세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20~29 세 65 83 127 102 135 130 207 ( 12.9) ( 10.1) ( 9.1) ( 5.7) ( 5.9) ( 3.8) ( 4.2) 30~39 세 404 674 1,124 1,477 1,858 2,597 3,592 ( 80.5) ( 82.3) ( 80.1) ( 82.5) ( 81.0) ( 75.9) ( 73.7) 40~49 세 30 59 147 211 296 680 1,058 ( 6.0) ( 7.2) ( 10.5) ( 11.8) ( 12.9) ( 19.9) ( 21.7) 50~59 세 3 3 5 0 4 13 15 ( 0.6) ( 0.4) ( 0.4) ( 0.0) ( 0.2) ( 0.4) ( 0.3) 60세이상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계 34,898 40,910 56,734 62,269 67,304 73,394 82,4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세 3 5 8 12 10 10 1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20~29 세 15,133 15,965 19,256 18,645 17,758 16,458 17,697 ( 43.4) ( 39.0) ( 33.9) ( 29.9) ( 26.4) ( 22.4) ( 21.5) 30~39 세 19,545 24,644 36,901 42,881 48,561 54,951 61,956 ( 56.0) ( 60.2) ( 65.0) ( 68.9) ( 72.2) ( 74.9) ( 75.1) 40~49 세 217 296 569 731 974 1,973 2,793 ( 0.6) ( 0.7) ( 1.0) ( 1.2) ( 1.4) ( 2.7) ( 3.4) 50~59 세 0 0 0 0 1 2 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60세이상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3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한편, 경상북도는 2009년총 1,064명에서 2015년 2,364명으로늘어나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이약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는전국총활용인원 (87,332 명 ) 의 2.7% 로서비교적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국남성 (4,872명) 의 3.4%, 전국여성 (82,460명) 의 2.7% 를각각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경상북도남성중육아휴직급여를가장많이활용하는연령층은 30 대 (129명) 로전체남성의 76.3% 에달하며, 그다음 40대 (35명) 가 20.7% 로많이활용하고있다. 여성도마찬가지로 30대 (1,632명) 가 74.4% 로가장많이활용하고있으며, 다음으로 20대 (449명) 22.7%, 40대 (64명) 2.9%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여성활용정도를살펴보면, 20대의활용도는점점낮아지고 30대와 40대에서점차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6-2(2)>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연령별 ) 경북남성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064 1,284 1,557 1,563 1,838 2,069 2,364 계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 단위 : 명, (%)) 16 23 38 48 74 111 1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4 3 4 2 7 4 5 ( 25.0) ( 13.0) ( 10.5) ( 4.2) ( 9.5) ( 3.6) ( 3.0) 12 18 29 41 55 91 129 (75.0) ( 78.3) ( 76.3) ( 85.4) ( 74.3) ( 82.0) ( 76.3) 0 2 4 5 12 16 35 ( 0.0) ( 8.7) ( 10.5) ( 10.4) ( 16.2) ( 14.4) ( 20.7) 0 0 1 0 0 0 0 ( 0.0) ( 0.0) ( 2.6) ( 0.0) ( 0.0) ( 0.0) ( 0.0)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34

제 2 장이론적배경 경북여성 계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1,048 1,261 1,519 1,515 1,764 1,958 2,1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 0 1 0 0 0 ( 0.1) ( 0.0) ( 0.0) ( 0.1) ( 0.0) ( 0.0) ( 0.0) 630 682 591 537 509 493 499 ( 60.1) ( 54.1) ( 38.9) ( 35.4) ( 28.9) ( 25.2) ( 22.7) 411 573 918 960 1,230 1,420 1,632 ( 39.2) ( 45.4) ( 60.4) ( 63.4) ( 69.7) ( 72.5) ( 74.4) 6 6 10 17 25 45 64 ( 0.6) ( 0.5) ( 0.7) ( 1.1) ( 1.4) ( 2.3) ( 2.9)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0 0 0 0 0 0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3) 사업체규모별육아휴직급여활용도전국사업체규모별육아휴직급여정도는 2015년 87,332명으로 2009년 (35,400 명 ) 과비교하여 2배이상증가하였다. 전국남성은 1,000인이상 (40.7%) 의사업체에서가장활용도가높았고, 다음으로 300~999인 (15.1%) 사업체에서활용비중이높게나타나규모가큰사업체에서비교적육아휴직급여제도활용이활발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여성의경우는 1,000인이상 (35.9%), 10~49인 (16.9%), 100~299 인및 300~999 인 ( 각 12.2%) 순으로나타났다. 3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전국남성 전국여성 < 표 Ⅱ-6-3(1)>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사업체규모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35,400 41,729 58,137 64,059 69,597 76,814 87,332 계 5 인미만 5~9 인 10~49 인 50~99 인 10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계 5 인미만 5~9 인 10~49 인 50~99 인 10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502 819 1,403 1,790 2,293 3,420 4,8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6 183 233 239 237 311 329 ( 25.1) ( 22.3) ( 16.6) ( 13.4) ( 10.3) ( 9.1) ( 6.8) 46 75 115 121 135 200 238 ( 9.2) ( 9.2) ( 8.2) ( 6.8) ( 5.9) ( 5.8) ( 4.9) 85 124 217 262 316 462 594 ( 16.9) ( 15.1) ( 15.5) ( 14.6) ( 13.8) ( 13.5) ( 12.2) 45 62 99 115 143 227 362 ( 9.0) ( 7.6) ( 7.1) ( 6.4) ( 6.2) ( 6.6) ( 7.4) 41 93 187 222 268 400 631 ( 8.2) ( 11.4) ( 13.3) ( 12.4) ( 11.7) ( 11.7) ( 13.0) 50 88 156 220 367 496 735 ( 10.0) ( 10.7) ( 11.1) ( 12.3) ( 16.0) ( 14.5) ( 15.1) 109 194 396 611 827 1,324 1,983 ( 21.7) ( 23.7) ( 28.2) ( 34.1) ( 36.1) ( 38.7) ( 40.7) 34,898 40,910 56,734 62,269 67,304 73,394 82,4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110 6,823 8,324 7,858 7,342 7,101 6,796 ( 17.5) ( 16.7) ( 14.7) ( 12.6) ( 10.9) ( 9.7) ( 8.2) 2,965 3,481 4,998 4,970 5,221 5,592 6,450 ( 8.5) ( 8.5) ( 8.8) ( 8.0) ( 7.8) ( 7.6) ( 7.8) 5,033 5,949 8,847 9,646 10,514 12,020 13,907 ( 14.4) ( 14.5) ( 15.6) ( 15.5) ( 15.6) ( 16.4) ( 16.9) 1,639 2,094 3,066 3,686 4,114 4,776 5,598 ( 4.7) ( 5.1) ( 5.4) ( 5.9) ( 6.1) ( 6.5) ( 6.8) 2,923 3,686 5,382 6,496 7,397 8,477 10,020 ( 8.4) ( 9.0) ( 9.5) ( 10.4) ( 11.0) ( 11.5) ( 12.2) 3,355 4,135 5,881 6,780 7,819 8,659 10,096 ( 9.6) ( 10.1) ( 10.4) ( 10.9) ( 11.6) ( 11.8) ( 12.2) 12,873 14,742 20,236 22,833 24,897 26,769 29,593 ( 36.9) ( 36.0) ( 35.7) ( 36.7) ( 37.0) ( 36.5) ( 35.9)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 단위 : 명, (%)) 36

제 2 장이론적배경 경상북도의경우, 2009년 (1,064명) 에비해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이 2015년 (2,364명) 2배이상이늘어났으며, 남성은 2009년 16명에서 2015년 169명늘어나약 10배, 여성은 1,048명에서 2,195명늘어나 2배이상늘어났다. 사업체규모별로 1,000인이상 (32.0%) 사업체에서가장활용도가높게나타났고다음으로 300~999인 (20.1%), 100~299인 (15.4%)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5인미만 (7.1%) 사업체나 10~49인 (7.7%) 사업체에서는활용인원이점차줄어들고있다. 한편, 경상북도여성은 10~49인 (24.1%) 사업체에서활용도가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5~9인 (16.6%), 300~999인 (15.8%), 100~299인 (12.6%) 순으로나타났다. 특징적인점은전국과같이큰사업체보다작은사업체에서육아휴직급여활용정도가높게나타났으며, 연도별활용비율도비교적작은사업체에서점차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Ⅱ-6-3(2)>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사업체규모별 ) (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064 1,284 1,557 1,563 1,838 2,069 2,364 경북남성 계 5인미만 5~9인 10~49 인 50~99 인 100~299 인 300~999 인 1,000인이상 16 23 38 48 74 111 1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3 6 4 4 10 12 ( 18.8) ( 13.0) ( 15.8) ( 8.3) ( 5.4) ( 9.0) ( 7.1) 0 1 6 4 6 7 14 ( 0.0) ( 4.3) ( 15.8) ( 8.3) ( 8.1) ( 6.3) ( 8.3) 1 6 6 10 12 18 13 ( 6.3) ( 26.1) ( 15.8) ( 20.8) ( 16.2) ( 16.2) ( 7.7) 1 4 1 4 4 6 16 ( 6.3) ( 17.4) ( 2.6) ( 8.3) ( 5.4) ( 5.4) ( 9.5) 3 0 3 7 9 18 26 ( 18.8) ( 0.0) ( 7.9) ( 14.6) ( 12.2) ( 16.2) ( 15.4) 5 3 7 9 26 22 34 ( 31.3) ( 13.0) ( 18.4) ( 18.8) ( 35.1) ( 19.8) ( 20.1) 3 6 9 10 13 30 54 ( 18.8) ( 26.1) ( 23.7) ( 20.8) ( 17.6) ( 27.0) ( 32.0) 3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경북여성 계 5 인미만 5~9 인 10~49 인 50~99 인 10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1,048 1,261 1,519 1,515 1,764 1,958 2,1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7 215 305 281 287 294 259 ( 15.0) ( 17.0) ( 20.1) ( 18.5) ( 16.3) ( 15.0) ( 11.8) 161 149 240 219 258 293 365 ( 15.4) ( 11.8) ( 15.8) ( 14.5) ( 14.6) ( 15.0) ( 16.6) 184 238 337 402 440 444 528 ( 17.6) ( 18.9) ( 22.2) ( 26.5) ( 24.9) ( 22.7) ( 24.1) 61 77 108 116 125 145 200 ( 5.8) ( 6.1) ( 7.1) ( 7.7) ( 7.1) ( 7.4) ( 9.1) 70 119 161 163 213 245 276 ( 6.7) ( 9.4) ( 10.6) ( 10.8) ( 12.1) ( 12.5) ( 12.6) 114 102 172 181 260 294 346 ( 10.9) ( 8.1) ( 11.3) ( 11.9) ( 14.7) ( 15.0) ( 15.8) 301 361 196 153 181 243 221 ( 28.7) ( 28.6) ( 12.9) ( 10.1) ( 10.3) ( 12.4) ( 10.1)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4) 산업유형별육아휴직급여활용도산업별에따른전국의육아휴직급여활용정도는 2009년 (35,400명) 과비교하여 2015년 (87,332명) 까지꾸준히증가하여, 2배이상의인원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 2009년과비교해증가폭이가장높은산업유형은국제및외국기관분야 (5.7배) 와공공 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분야 (3.4 배 ) 로나타났으며, 외국기관이거나공공기관일경우육아휴직급여제도가더잘보장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반면, 증가폭이낮은산업유형은건설업 (1.4배),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1.7배), 광업 (1.7배) 등으로남성이많이근무하는직종에서나타났다. 경상북도의경우는 2009년 (1,064명) 보다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이 2배이상증가하여 2015년도에 2,364명이이용하였다. 2009년과비교하여활용인원이가장많이늘어난산업유형은금융및보험업 (7.8배), 운수업 (5.2배) 이었으며, 현재가장많이이용하고있는유형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49명), 제조업 (582명), 교육서비스업 (140명) 순이었다. 38

제 2 장이론적배경 < 표 Ⅱ-6-4(1)>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 단위 : 명 ) 전국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35,400 41,729 58,137 64,059 69,597 76,814 87,332 농업 임업 어업 28 37 52 54 44 52 66 광업 4 5 3 7 7 7 7 제조업 6,399 7,681 10,584 11,908 13,243 14,279 16,781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166 205 329 347 353 445 457 51 67 55 90 73 78 87 건설업 1,244 1,285 1,724 1,602 1,610 1,568 1,742 도매및소매업 3,685 4,180 5,982 6,639 6,999 7,779 8,960 운수업 1,341 1,463 1,815 1,966 2,085 2,304 2,600 숙박및음식점업 794 826 1,027 1,173 1,255 1,508 1,77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464 2,937 4,137 4,500 4,973 5,599 6,369 금융및보험업 5,422 5,727 7,434 8,167 8,986 9,345 10,170 부동산업및임대업 373 471 665 609 622 647 66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123 2,496 3,590 3,984 4,233 4,668 5,392 2,606 3,165 4,448 4,946 5,286 5,859 6,826 594 769 1,146 1,282 1,427 1,848 2,034 교육서비스업 1,367 1,645 2,220 2,263 2,473 2,924 3,39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694 7,554 11,144 12,601 13,974 15,595 17,423 367 492 726 784 828 908 993 665 704 1,024 1,109 1,083 1,329 1,530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2 0 0 1 0 0 0 국제및외국기관 10 18 32 26 41 70 57 분류불능 1 2 0 1 2 2 3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3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Ⅱ-6-4(2)>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 단위 : 명 ) 경북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064 1,284 1,557 1,563 1,838 2,069 2,364 농업 임업 어업 4 2 5 4 5 2 6 광업 0 1 0 0 0 0 0 제조업 494 523 460 363 418 527 582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10 12 23 13 26 37 45 2 6 5 10 18 4 7 건설업 71 63 95 77 85 73 67 도매및소매업 25 40 54 56 55 66 71 운수업 13 39 55 70 60 84 68 숙박및음식점업 11 24 25 17 24 27 3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3 18 33 40 52 56 43 금융및보험업 6 5 15 22 28 48 47 부동산업및임대업 2 5 5 9 9 6 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9 58 76 78 91 100 128 7 12 10 24 29 27 39 20 30 41 48 65 74 82 교육서비스업 62 73 97 116 129 129 14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52 346 524 582 706 782 949 4 10 8 10 7 12 15 9 17 26 24 31 15 36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0 0 0 0 0 0 0 국제및외국기관 0 0 0 0 0 0 0 분류불능 0 0 0 0 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40

제 2 장이론적배경 5) 통상임금별육아휴직급여활용도전국통상임금에따른육아휴직급여활용정도차이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 2009년 (502명) 에서 2015년 (4872명) 까지이용자가꾸준히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남성과여성모두고임금층에서활용인원이많이증가한것을볼수있는데, 이러한이유에는높은임금을받는직장에서비교적제도를잘실천하고있고임금상승률에따라고임금을받는인구가많아지면서자연스럽게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도늘어난것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Ⅱ-6-5(1)> 전국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통상임금별 ) ( 단위 : 명 ) 전국남성 전국여성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35,400 41,729 58,137 64,059 69,597 76,814 87,332 계 502 819 1,403 1,790 2,293 3,420 4,872 85만원미만 1 27 31 26 20 24 19 85~110만원미만 8 76 155 135 149 101 58 110~135만원미만 9 62 142 173 193 227 265 135~160만원미만 7 56 163 182 202 264 349 160~185만원미만 5 27 157 219 207 281 380 185~210만원미만 13 35 144 210 226 313 474 210~235만원미만 5 34 135 180 228 317 420 235~260만원미만 7 17 145 205 263 393 496 260~300만원미만 6 24 137 195 321 479 708 300만원이상 3 23 189 265 484 1,021 1,703 분류불능 438 438 5 0 0 0 0 계 34,898 40,910 56,734 62,269 67,304 73,394 82,460 85만원미만 2,326 1,629 1,419 1,112 894 959 1,054 85~110만원미만 7,918 9,676 11,930 10,278 7,970 4,735 2,360 110~135만원미만 8,498 9,502 11,271 11,167 10,059 9,616 10,399 135~160만원미만 5,925 7,688 10,405 10,921 10,945 10,817 11,157 160~185만원미만 3,348 4,247 7,051 8,168 8,952 9,847 11,596 185~210만원미만 2,019 2,727 4,992 6,366 7,349 8,327 9,693 210~235만원미만 1,246 1,556 3,177 4,330 5,743 6,917 8,054 235~260만원미만 789 1,058 2,435 3,656 5,346 6,641 7,765 260~300만원미만 694 903 2,037 3,088 5,010 6,959 8,748 300만원이상 696 956 2,006 3,183 5,036 8,576 11,634 분류불능 1,439 968 11 0 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4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경상북도남성의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은 2009년 16명 (1.5%) 에서 2015년 169명으로증가하면서전체이용자의 7.1% 를차지하였다. 경상북도남성의경우 300만원이상의임금층에서가장높은증가폭을보이며, 경상북도여성의경우도임금에따른큰차이는없으나, 185만원에서 260만원사이의임금층에서꾸준한증가세를보인다. < 표 Ⅱ-6-5(2)> 경상북도육아휴직급여활용인원 ( 성별 통상임금별 ) ( 단위 : 명 ) 경북남성 경북여성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064 1,284 1,557 1,563 1,838 2,069 2,364 계 16 23 38 48 74 111 169 85만원미만 0 2 1 0 0 1 0 85~110만원미만 1 2 4 6 6 4 3 110~135만원미만 0 1 8 8 10 5 13 135~160만원미만 0 1 1 6 7 11 8 160~185만원미만 0 1 5 5 4 13 21 185~210만원미만 0 1 6 3 9 21 25 210~235만원미만 0 1 0 2 10 12 19 235~260만원미만 0 1 2 5 9 7 19 260~300만원미만 1 2 3 7 4 10 16 300만원이상 0 0 8 6 15 27 45 분류불능 14 11 0 0 0 0 0 계 1,048 1,261 1,519 1,515 1,764 1,958 2,195 85만원미만 84 78 59 36 27 24 21 85~110만원미만 347 377 512 400 362 249 86 110~135만원미만 344 361 373 372 385 357 470 135~160만원미만 130 258 239 254 347 378 366 160~185만원미만 29 68 115 151 225 306 382 185~210만원미만 18 43 79 113 138 199 280 210~235만원미만 11 20 53 68 99 145 231 235~260만원미만 15 6 31 40 48 100 135 260~300만원미만 14 6 41 33 56 83 120 300만원이상 3 11 17 48 77 117 104 분류불능 53 33 0 0 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42

제 2 장이론적배경 다. 육아기근로시간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들이육아휴직 대신근로시간을단축하여사용할수있는것으로, 1 년이내의기간동안사용 이가능하다. 만약사업주가해당근로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 경우, 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 시간이상이어야하며 30 시간을넘어서는안 된다. 그리고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합산하여자녀 1 명당최대 1 년까지사용할수있다. 전국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은 2012 년 437 명에서 2015 년 2,060 명으로 4 배이상증가하였다. 2015 년전국여성 1,890 명, 전국남성 170 명이이용하였으며, 총활용인원의 91.7% 가여성이며, 8.3% 가남성으로전체적 으로활용인원이많이증가하였으나, 남성의활용비율이여전히낮은것으로 나타났다. 2015 년경북의총활용인원은 57 명으로, 전국총이용자의 2.8% 에 해당하며아주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중여성이 47 명 (82.5%) 이며, 남 성 10 명 (17.5%) 로활용도가낮은것을알수있다. < 표 Ⅱ-7-1> 전국,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 (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A) 437 736 1,115 2,06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여성 415 692 1,031 1,890 ( 95.0) ( 94.0) ( 92.5) ( 91.7) 남성 22 44 84 170 ( 5.0) ( 6.0) ( 7.5) ( 8.3) 계 (B) 11 17 15 57 (100.0) (100.0) (100.0) (100.0) 경북 여성 6 17 14 47 ( 54.5) (100.0) ( 93.3) ( 82.5) 남성 5 0 1 10 ( 45.5) ( 0.0) ( 6.7) ( 17.5) 비율 (B/A) ( 2.5) ( 2.3) ( 1.3) ( 2.8)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4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2) 연령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도 2015년도연령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정도를살펴보면, 전국남성은 30~39세 (72.4%) 층에서가장많이활용하고있었으며, 다음으로 40~49 세 (24.7%) 순서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마찬가지로 30~39세 (84.9%) 층에서가장많이활용하고있었으며, 40~49세 (8.8%), 20~29세 (6.2%) 층에서남성과비슷한분포를나타냈다. < 표 Ⅱ-7-2(1)> 전국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연령별 ) 전국남성 전국여성 (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437 736 1,115 2,060 계 22 44 84 170 (100.0) (100.0) (100.0) (100.0) 15~19 세 0 0 0 0 ( 0.0) ( 0.0) ( 0.0) ( 0.0) 20~29 세 2 0 1 5 ( 9.1) ( 0.0) ( 1.2) ( 2.9) 30~39 세 16 34 61 123 ( 72.7) ( 77.3) ( 72.6) ( 72.4) 40~49 세 4 10 22 42 ( 18.2) ( 22.7) ( 26.2) ( 24.7) 50~59 세 0 0 0 0 ( 0.0) ( 0.0) ( 0.0) ( 0.0) 60세이상 0 0 0 0 ( 0.0) ( 0.0) ( 0.0) ( 0.0) 계 415 692 1,031 1,890 (100.0) (100.0) (100.0) (100.0) 15~19 세 0 0 0 0 ( 0.0) ( 0.0) ( 0.0) ( 0.0) 20~29 세 71 71 91 118 ( 17.1) ( 10.3) ( 8.8) ( 6.2) 30~39 세 335 604 871 1,605 ( 80.7) ( 87.3) ( 84.5) ( 84.9) 40~49 세 9 17 69 167 ( 2.2) ( 2.5) ( 6.7) ( 8.8) 50~59 세 0 0 0 0 ( 0.0) ( 0.0) ( 0.0) ( 0.0) 60세이상 0 0 0 0 ( 0.0) ( 0.0) ( 0.0) ( 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44

제 2 장이론적배경 경상북도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이매우적은편으로, 2015년남성 10명이이용하였으며, 그중 30~39세층에서 9명, 40~49세층에서 1명이이용하였다. 그리고여성은총활용인원 47명중 30~39세층에서 40명 (85.1%) 이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 40~49세는 5명 (10.6%), 20~29세는 2명 (4.3%) 이활용하였다. < 표 Ⅱ-7-2(2)>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연령별 ) ( 단위 : 명, (%)) 경북남성 경북여성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11 17 15 57 계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계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5 (100.0) 0 ( 0.0) 1 ( 20.0) 4 ( 80.0) 0 ( 0.0) 0 ( 0.0) 0 ( 0.0) 6 (100.0) 0 ( 0.0) 3 ( 50.0) 3 ( 50.0) 0 ( 0.0) 0 ( 0.0) 0 ( 0.0) 0 (10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7 (100.0) 0 ( 0.0) 1 ( 5.9) 16 ( 94.1) 0 ( 0.0) 0 ( 0.0) 0 ( 0.0) 1 (100.0) 0 ( 0.0) 0 ( 0.0) 0 ( 0.0) 1 (100.0) 0 ( 0.0) 0 ( 0.0) 14 (100.0) 0 ( 0.0) 4 ( 28.6) 9 ( 64.3) 1 ( 7.1) 0 ( 0.0) 0 ( 0.0) 10 (100.0) 0 ( 0.0) 0 ( 0.0) 9 ( 90.0) 1 ( 10.0) 0 ( 0.0) 0 ( 0.0) 47 (100.0) 0 ( 0.0) 2 ( 4.3) 40 ( 85.1) 5 ( 10.6) 0 ( 0.0) 0 ( 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4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3) 사업체규모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도전국사업체규모에따른남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정도는 2015년도를기준으로, 10~49인 (27.1%) 규모에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5인미만 (26.5%), 5~9인 (12.4%) 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도 10~49인 (25.7%), 5 인미만 (17.4%), 5~9인 (16.2%) 순으로나타나규모가큰사업체보다작은사업체에서활용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7-3(1)> 전국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사업체규모별 ) 전국남성 전국여성 (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437 736 1,115 2,060 계 22 44 84 170 (100.0) (100.0) (100.0) (100.0) 5인미만 5 6 21 45 ( 22.7) ( 13.6) ( 25.0) ( 26.5) 5~9인 7 4 18 21 ( 31.8) ( 9.1) ( 21.4) ( 12.4) 10~49 인 5 9 15 46 ( 22.7) ( 20.5) ( 17.9) ( 27.1) 50~99 인 1 6 4 11 ( 4.5) ( 13.6) ( 4.8) ( 6.5) 100~299 인 1 4 3 11 ( 4.5) ( 9.1) ( 3.6) ( 6.5) 300~999 인 1 1 4 11 ( 4.5) ( 2.3) ( 4.8) ( 6.5) 1,000인이상 1 1 4 11 ( 4.5) ( 2.3) ( 4.8) ( 6.5) 계 415 692 1,031 1,890 (100.0) (100.0) (100.0) (100.0) 5인미만 81 117 202 328 ( 19.5) ( 16.9) ( 19.6) ( 17.4) 5~9인 73 77 141 306 ( 17.6) ( 11.1) ( 13.7) ( 16.2) 10~49 인 115 171 290 485 ( 27.7) ( 24.7) ( 28.1) ( 25.7) 50~99 인 34 59 93 158 ( 8.2) ( 8.5) ( 9.0) ( 8.4) 46

제 2 장이론적배경 전국여성 10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31 72 87 158 ( 7.5) ( 10.4) ( 8.4) ( 8.4) 20 43 69 151 ( 4.8) ( 6.2) ( 6.7) ( 8.0) 61 153 149 304 ( 14.7) ( 22.1) ( 14.5) ( 16.1)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경상북도남성의경우 10~49인 (5명), 300~999인및 1,000명이상 ( 각 2명 ) 등의순이었으며, 여성의경우는 10~49인 (14명), 5인미만 (12명), 300~999인 (6명)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7-3(2)>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사업체규모별 ) 경북남성 경북여성 (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11 17 15 57 계 5 0 1 10 (100.0) ( 0.0) (100.0) ( 0.0) 5인미만 3 0 1 0 ( 60.0) ( 0.0) (100.0) ( 0.0) 5~9인 2 0 0 1 ( 40.0) ( 0.0) ( 0.0) ( 10.0) 10~49 인 0 0 0 5 ( 0.0) ( 0.0) ( 0.0) ( 50.0) 50~99 인 0 0 0 0 ( 0.0) ( 0.0) ( 0.0) ( 0.0) 100~299 인 0 0 0 0 ( 0.0) ( 0.0) ( 0.0) ( 0.0) 300~999 인 0 0 0 2 ( 0.0) ( 0.0) ( 0.0) ( 20.0) 1,000인이상 0 0 0 2 ( 0.0) ( 0.0) ( 0.0) ( 20.0) 계 6 17 14 47 (100.0) (100.0) (100.0) (100.0) 5인미만 1 2 2 12 ( 16.7) ( 11.8) ( 14.3) ( 25.5) 5~9인 3 4 1 5 ( 50.0) ( 23.5) ( 7.1) ( 10.6) 10~49 인 2 5 7 14 ( 33.3) ( 29.4) ( 50.0) ( 29.8) 50~99 인 0 0 3 4 ( 0.0) ( 0.0) ( 21.4) ( 8.5) 4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경북여성 10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0 1 0 2 ( 0.0) ( 5.9) ( 0.0) ( 4.3) 0 4 0 6 ( 0.0) ( 23.5) ( 0.0) ( 12.8) 0 1 1 4 ( 0.0) ( 5.9) ( 7.1) ( 8.5)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4) 산업유형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도 2015년도전국산업유형별에따른활용정도는제조업 (352명) 에서가장많이활용하고있었으며, 다음으로도매및소매업 (315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94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48명)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7-4(1)> 전국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전국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437 736 1,115 2,060 농업 임업 어업 0 0 1 3 광업 0 0 0 0 제조업 74 137 208 352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2 4 18 22 2 0 0 2 건설업 26 29 51 86 도매및소매업 78 114 165 315 운수업 9 9 26 53 숙박및음식점업 5 1 11 15 ( 단위 : 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1 54 101 155 금융및보험업 41 52 48 101 48

제 2 장이론적배경 부동산업및임대업 2 7 16 3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9 69 118 248 25 78 84 191 6 38 46 55 교육서비스업 13 14 31 57 전국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48 92 149 294 3 7 9 22 11 31 32 52 0 0 0 0 국제및외국기관 2 0 1 6 분류불능 0 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15 년도경상북도의산업유형별에따른활용정도는제조업 (15 명 ) 이가장많 았으며,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 명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9 명 ), 건설업 (7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7-4(2)>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산업유형별 ) 경북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11 17 15 57 농업 임업 어업 0 0 0 0 광업 0 0 0 0 제조업 6 4 8 15 ( 단위 : 명 ) 4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경북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 1 1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0 0 0 0 건설업 2 2 1 7 도매및소매업 2 0 1 2 운수업 0 0 0 0 숙박및음식점업 0 0 0 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 1 0 0 금융및보험업 0 1 0 0 부동산업및임대업 0 1 0 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 0 0 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0 0 1 1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0 0 0 1 교육서비스업 0 1 0 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5 3 11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 0 0 1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 0 1 0 2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 0 0 0 0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0 0 0 0 분류불능 0 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5) 통상임금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도전국남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의활용정도를살펴보면, 2012년 22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5년 170명이활용하였다. 그중 300만원이상층이 48명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260만원 ~300만원미만 (26명) 순으로고임금층일수록활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국여성의경우도마찬가지로 300만원이상 (322명 ) 임금을받는층에서활용인원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160~185 만원미만 (241 명 ), 185~210 만원미만 (231명 ), 260~300 만원미만 (224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50

제 2 장이론적배경 < 표 Ⅱ-7-5(1)> 전국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통상임금별 ) ( 단위 : 명 ) 전국남성 전국여성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437 736 1,115 2,060 계 22 44 84 170 85만원미만 0 1 0 0 85~110만원미만 1 0 1 1 110~135만원미만 3 4 5 13 135~160만원미만 2 2 5 12 160~185만원미만 3 4 6 13 185~210만원미만 4 3 6 12 210~235만원미만 2 5 9 21 235~260만원미만 3 7 8 24 260~300만원미만 1 10 19 26 300만원이상 3 8 25 48 계 415 692 1,031 1,890 85만원미만 4 6 4 3 85~110만원미만 25 40 36 31 110~135만원미만 64 87 103 188 135~160만원미만 64 89 103 218 160~185만원미만 60 90 116 241 185~210만원미만 53 98 123 231 210~235만원미만 34 69 134 221 235~260만원미만 37 65 118 211 260~300만원미만 31 64 121 224 300만원이상 43 84 173 322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2015년도경상북도남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의활용정도는총 10명중 300만원이상 (3명), 160~185 만원미만및 210~235 만원미만 ( 각 2명 )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의경우는 260~300만원미만 (11명), 135~160만원미만 (10명), 185~210 만원미만 (8명) 등의순으로많이나타났다. 각통상임금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정도가다르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5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Ⅱ-7-5(2)> 경상북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활용인원 ( 성별 통상임금별 ) ( 단위 : 명 ) 경북남성 경북여성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11 17 15 57 계 5 0 1 10 85만원미만 0 0 0 0 85~110만원미만 0 0 0 0 110~135만원미만 1 0 0 1 135~160만원미만 1 0 0 0 160~185만원미만 0 0 0 2 185~210만원미만 0 0 0 1 210~235만원미만 1 0 0 2 235~260만원미만 1 0 0 0 260~300만원미만 0 0 0 1 300만원이상 1 0 1 3 계 6 17 14 47 85만원미만 0 0 1 0 85~110만원미만 0 1 0 1 110~135만원미만 3 6 3 6 135~160만원미만 3 5 3 10 160~185만원미만 0 2 3 3 185~210만원미만 0 1 1 8 210~235만원미만 0 1 2 4 235~260만원미만 0 0 1 2 260~300만원미만 0 0 0 11 300만원이상 0 1 0 2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원자료활용 52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종사자 ( 근로자 ) -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종사자 ( 근로자 ) 01 조사대상자의특성 조사대상자특성을보면, 다음과같다. 성별로는여성 (54.3%) 이남성 (45.7%) 보다비중이약간더높은가운데, 공공기관에서성별로대체로비슷한수준이며, 민간기업의경우여성 (63.2%) 비중이다소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조사대상자의남편연령대별분포를보면 30대가 41.2%, 40대가 32.3%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공공기관에서 30, 40대비중이 80.9%, 민간기업에서 65.7%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아내연령대별분포를보면 30대가 42.7%, 40대가 32.8%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공공기관에서 30, 40대비중이 82.6%, 민간기업에서 68.2%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조사대상자중영유아자녀가있는층이 26.2% 를차지하였고, 공공기관종사자에서 37.0%, 민간기업종사자에서 15.0% 를차지하고있다. 직업분포를보면, 공공기관에서화이트칼라비중이높은가운데, 민간기업종사자에서남편및아내에상관없이블루칼라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 학력은대졸이상이 82.1% 를나타내고있는가운데, 공공기관종사자 94.5%, 민간기업종사자 69.3% 차지하고있다. 또한주된수입원은남편소득이 56.6% 차지하는가운데공공기관종사자의 53.1% 가민간기업종사자의 60.1% 가남편소득에의존하고있다. 가구월평균소득은 200~300 만원미만이 21.8%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은 600만원이상이 18.6% 를나타내고있는가운데, 공공기관종사자는 200~300 만원미만이 27.1% 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 600만원이상이 18.8% 인반면민간기업종사자 300~400 만원미만이 19.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600만원이상이 18.5% 를차지하고있다. 5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Ⅲ-1> 조사대상자의특성 성별 남편연령 아내연령 영유아자녀 총직원수 남편직업 아내직업 학력 주된수입원 ( 단위 : 명, (%)) 구분 전체공공기관민간기업사례수비율사례수비율사례수비율 합계 431 100.0 219 100.0 212 100.0 남성 197 45.7 119 54.3 78 36.8 여성 234 54.3 100 45.7 134 63.2 20대 23 6.4 8 4.3 15 8.6 30대 148 41.2 93 50.5 55 31.4 40대 116 32.3 56 30.4 60 34.3 50대 64 17.8 27 14.7 37 21.1 60대이상 8 2.2 8 4.6 20대 50 13.4 23 12.1 27 14.8 30대 159 42.7 99 52.1 60 33.0 40대 122 32.8 58 30.5 64 35.2 50대 40 10.8 10 5.3 30 16.5 60대이상 1 0.3 1 0.5 있음 113 26.2 81 37.0 32 15.0 없음 319 73.8 138 63.0 181 85.0 1-9명 106 25.8 1 0.5 105 49.5 10-49 명 174 42.3 107 53.8 67 31.6 50명이상 131 31.9 91 45.7 40 18.9 화이트칼라 255 74.3 147 87.0 108 62.1 블루칼라 58 16.9 12 7.1 46 26.4 학생 / 무직 / 기타 30 8.7 10 5.9 20 11.5 화이트칼라 188 53.9 105 61.8 83 46.4 블루칼라 76 21.8 13 7.6 63 35.2 주부 61 17.5 39 22.9 22 12.3 학생 / 무직 / 기타 24 6.9 13 7.6 11 6.1 고졸이하 77 17.9 12 5.5 65 30.7 대졸이상 352 82.1 205 94.5 147 69.3 남편소득 239 56.6 111 53.1 128 60.1 아내소득 64 15.2 25 12.0 39 18.3 기타 119 28.2 73 34.9 46 21.6 56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가구월평균소득 200 만원미만 31 8.1 8 4.7 23 10.9 200-300 만원미만 300-400 만원미만 400-500 만원미만 500-600 만원미만 83 21.8 46 27.1 37 17.5 68 17.8 27 15.9 41 19.4 62 16.3 28 16.5 34 16.1 66 17.3 29 17.1 37 17.5 600 만원이상 71 18.6 32 18.8 39 18.5 02 육아휴직제도 가.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제도인지도공공기관에서육아휴직제도에대하여잘알고있다는층이 37.5% 를차지한반면, 민간기업에서잘알고있다는층은 19.2% 에불과했다. 한편, 대충알고있다 ( 공공기관 31.0%, 민간기업 30.0%), 들어본적있다 ( 공공기관 27.3%, 민간기업 36.6%) 는대체로비슷한수준이었으며, 민간기업에서오늘처음듣는다 (14.1%) 는층이공공기관 (4.2%) 에비해약간더많았다. 5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Ⅲ-1> 육아휴직제도인지도 58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공공기관남 녀근로자중, 30대이하남성, 30대이하여성에서민간기업에비해잘알고있다는층이다소더많은특징을보이고있으나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의경우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 육아휴직제도인지도 ( 단위 : 명, (%)) 구분 잘알고있다 대충알고있다 들어본적있다 오늘처음듣는다 통계검증 (χ2)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합계 429 공공기관 117 민간기업 78 공공기관 99 민간기업 134 공공기관 100 민간기업 70 공공기관 121 민간기업 87 공공기관 80 민간기업 32 122 (28.4) 38 (32.5) 12 (15.4) 43 (43.4) 29 (21.6) 47 (43.0) 23 (22.9) 47 (38.8) 23 (26.4) 38 (47.5) 13 (40.6) 131 (30.5) 42 (35.9) 18 (23.1) 25 (25.3) 45 (33.6) 36 (24.0) 31 (24.3) 36 (29.8) 31 (35.6) 24 (30.0) 11 (34.4) 137 (31.9) 31 (26.5) 32 (41.0) 28 (28.3) 46 (34.3) 34 (29.0) 21 (32.9) 34 (28.1) 21 (24.1) 15 (18.8) 6 (18.8) 39 ( 9.1) 6 ( 5.1) 16 (20.5) 3 ( 3.0) 14 (10.4) 4 ( 4.0) 12 (20.0) 4 (3.3) 12 (13.8) 3 ( 3.8) 2 ( 6.3) 20.710*** 15.014** 14.971** 10.394* - *** p<.001, ** p<.01, * p<.05 5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2) 남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남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에대한태도는공공기관 (93.6%) 과민간기업 (91.9%) 에서그다지차이를보이지않았다. 하지만매우필요하다는경우는공공기관의남 녀근로자가민간기업근로자에비해높게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는유의미하지않았다. < 그림 Ⅲ-2(1)> 남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 계층별로살펴보면, 영유아자녀가있는민간기업에서매우필요하다는태도 가공공기관에비해다소더강하게나타나고있다. 60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표 Ⅲ-3(1)> 남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 ( 단위 : 명, (%)) 구분 매우필요하다 다소필요하다 필요함 별로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않다 필요하지않음 통계검증 (χ2) 합계 429 231 (53.8) 167 (38.9) 398 (92.8) 21 ( 4.9) 10 ( 2.3) 31 ( 7.2) 남성 공공기관 119 민간기업 78 60 (50.4) 31 (39.7) 49 (41.2) 36 (46.2) 109 (91.6) 67 (85.9) 7 ( 5.9) 7 ( 9.0) 3 ( 2.5) 4 ( 5.1) 10 ( 8.4) 11 (14.1) n.s 여성 공공기관 99 민간기업 132 65 (65.7) 74 (56.1) 30 (30.3) 52 (39.4) 95 (96.0) 126 (95.5) 3 ( 3.0) 4 ( 3.0) 1 ( 1.0) 2 ( 1.5) 4 ( 4.0) 6 ( 4.5) - 30 대이하남성 공공기관 101 민간기업 70 60 (59.4) 40 (57.1) 37 (36.6) 27 (38.6) 97 (96.0) 67 (95.7) 3 ( 3.0) 2 ( 2.9) 1 ( 1.0) 1 ( 1.4) 4 ( 4.0) 3 ( 4.3) - 30 대이하여성 공공기관 121 민간기업 85 73 (60.3) 55 (64.7) 45 (37.2) 28 (32.9) 118 (97.5) 83 (97.6) 3 ( 2.5) 2 ( 2.4) 3 ( 2.5) 2 ( 2.4) -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81 민간기업 32 46 (56.8) 21 (65.6) 32 (39.5) 9 (28.1) 78 (96.3) 30 (93.8) 3 ( 3.7) 2 ( 6.3) 3 ( 3.7) 2 ( 6.3) - 통계검증 : 필요함 vs 필요하지않음 *** p<.001, ** p<.01, * p<.05 6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3) 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 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에대한태도는공공기관 (97.4%) 과민간기업 (97.2%) 에서그다지차이를보이지않았다. < 그림 Ⅲ-2(2)> 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 계층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에대해공감하는가운 데, 영유아자녀가있는민간기업에서매우필요하다는적극적인태도가공공기 관에비해상대적으로약한특징을보였다. 62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표 Ⅲ-3(2)> 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 ( 단위 : 명, (%)) 구분 매우필요하다 다소필요하다 필요함 별로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않다 필요하지않음 통계검증 (χ2) 합계 424 363 (85.6) 50 (11.8) 413 ( 97.4) 7 ( 1.7) 4 ( 0.9) 11 ( 2.6) 남성 공공기관 117 민간기업 75 98 (83.8) 58 (77.3) 14 (12.0) 13 (17.3) 112 (95.7) 71 ( 94.7) 3 ( 2.6) 2 ( 2.7) 2 ( 1.7) 2 ( 2.7) 5 ( 4.3) 4 ( 5.3) n.s 여성 공공기관 99 민간기업 132 88 (88.9) 118 (89.4) 10 (10.1) 13 ( 9.8) 98 ( 99.0) 131 ( 99.2) 1 ( 1.0) 1 ( 0.8) 1 ( 1.0) 1 ( 0.8) - 30 대이하남성 공공기관 100 민간기업 69 90 (90.0) 58 (84.1) 9 ( 9.0) 10 (14.5) 99 (99.0) 68 (98.6) 1 ( 1.4) 1 ( 1.0) 1 ( 1.0) 1 ( 1.4) - 30 대이하여성 공공기관 121 민간기업 87 112 (92.6) 81 (93.1) 8 ( 6.6) 6 ( 6.9) 120 ( 99.2) 87 (100.0) 1 ( 0.8) 1 ( 0.8) -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81 민간기업 31 75 (92.6) 26 (83.9) 5 ( 6.2) 4 (12.9) 80 ( 98.8) 30 (96.8) 1 ( 1.2) 1 ( 3.2) 1 ( 1.2) 1 ( 3.2) - 통계검증 : 필요함 vs 필요하지않음 *** p<.001, ** p<.01, * p<.05 6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4) 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를살펴보면, 공공기관종사자 (16.7%) 에서아내육아휴직제도활용층이민간기업종사자 (8.1%) 에비해다소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3(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 한편,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를비교해보면, 공공기관 (1.0%) 과민간기 업 (1.1%) 에상관없이활용층이매우낮은특징을보이고있다. 64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그림 Ⅲ-3(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의경우, 공공기관여성종사자 (15.5) 가민간기업여성종사자 (5.3) 보다 3배이상육아휴직제도활용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영유아자녀가있는층을놓고볼때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6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Ⅲ-4(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구분활용한적있다활용한적없다 합계 389 공공기관 106 민간기업 52 공공기관 97 민간기업 133 공공기관 89 민간기업 45 공공기관 121 민간기업 86 공공기관 80 민간기업 32 49 (12.6) 19 (17.9) 8 (15.4) 15 (15.5) 7 ( 5.3) 22 (24.7) 9 (20.0) 27 (22.3) 12 (14.0) 26 (32.5) 10 (31.3) 390 (87.4) 87 (82.1) 44 (84.6) 82 (84.5) 126 (94.7) 67 (75.3) 36 (80.0) 94 (77.7) 74 (86.0) 54 (67.5) 22 (68.8) ( 단위 : 명, (%)) 통계검증 (χ2) n.s 6.747** n.s n.s n.s *** p<.001, ** p<.01, * p<.05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또한영유아자녀가있는층을놓고볼때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서그다지큰차이를보이지않아남성의육아휴직제도활용도가전반적으로낮음을볼수있는데, 공공기관이제도활용의선도적역할을해야하는관점에서보면남성의육아휴직제도활용이보다적극적일필요가있다. 66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표 Ⅲ-4(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구분활용한적있다활용한적없다 합계 368 공공기관 119 민간기업 77 공공기관 72 민간기업 100 공공기관 100 민간기업 67 공공기관 105 민간기업 52 공공기관 80 민간기업 32 4 ( 1.1) 2 ( 2.6) 2 ( 2.8) 2 ( 1.9) 1 ( 1.9) 1 ( 1.3) 1 ( 3.1) 364 ( 98.9) 119 (100.0) 75 ( 97.4) 70 ( 97.2) 100 (100.0) 100 (100.0) 67 (100.0) 103 ( 98.1) 51 ( 98.1) 79 ( 98.8) 31 ( 96.9) ( 단위 : 명, (%)) 통계검증 (χ2) - - - - - *** p<.001, ** p<.01, * p<.05 5) 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향후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에대해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의경우, 대상이아니라는층이공공기관 (47.6%) 과민간기업 (57.3%) 에서그다지큰차이를보이지않는가운데, 앞으로활용할계획에대해공공기관에서 42.8%, 민간기업에서 31.2% 가의향을보여비슷한태도임을확인할수있다. 6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Ⅲ-4(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의경우, 대상이아니라는층이공공기관 (40.5%) 과민간기업 (48.9%) 에서비슷한수준인가운데, 공공기관에서앞으로활용할의향이있다는층이 16.5% 에불과한반면, 민간기업에서 35.1% 를차지해민간기업에서욕구가더욱강함을볼수있다. 68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그림 Ⅲ-4(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의경우, 영유아자녀가있는층을놓고보면공 공기관에비해민간기업종사자에서대상이지만활용할계획이없다는층이다 소더많은특징을보였다. 6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Ⅲ-5(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 ( 단위 : 명, (%)) 구분 앞으로활용할계획이다 대상 ( 예정 ) 이지만활용할계획이없다 대상이아니다 통계검증 (χ2)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합계 323 공공기관 69 민간기업 25 공공기관 97 민간기업 131 공공기관 75 민간기업 33 공공기관 106 민간기업 76 공공기관 69 민간기업 25 120 (37.2) 28 (40.6) 12 (48.0) 43 (44.3) 37 (28.2) 42 (56.0) 19 (57.6) 57 (53.8) 42 (55.3) 35 (50.7) 11 (44.0) 34 (10.5) 8 (11.6) 1 ( 4.0) 8 ( 8.2) 17 (13.0) 9 (12.0) 9 (27.3) 12 (11.3) 13 (17.1) 10 (14.5) 8 (32.0) 169 (52.3) 33 (47.8) 12 (48.0) 46 (47.4) 77 (58.8) 24 (32.0) 5 (15.2) 37 (34.9) 21 (27.6) 24 (34.8) 6 (24.0) n.s 6.579* n.s n.s n.s *** p<.001, ** p<.01, * p<.05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에대해계층별로살펴보면, 민간기업에서공공기관종사자에비해향후활용욕구가더욱강한반면, 공공기관에서대상 ( 예정 ) 이지만활용할계획이없다는층이더욱많은특징을보이고있어공공기관에서남성육아휴직제도에대해보다더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을엿볼수있다. 70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표 Ⅲ-5(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 ( 단위 : 명. (%)) 구분 앞으로활용할계획이다 대상 ( 예정 ) 이지만활용할계획이없다 대상이아니다통계검증 (χ2)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합계 289 공공기관 119 민간기업 78 공공기관 39 민간기업 53 공공기관 89 민간기업 59 공공기관 93 민간기업 41 공공기관 74 민간기업 26 72 (24.9) 19 (16.0) 30 (38.5) 7 (17.9) 16 (30.2) 20 (22.5) 33 (55.9) 18 (19.4) 20 (48.8) 12 (16.2) 10 (38.5) 89 (30.8) 44 (37.0) 16 (20.5) 24 (61.5) 5 (9.4) 49 (55.1) 14 (23.7) 59 (63.4) 13 (31.7) 51 (68.9) 10 (38.5) 128 (44.3) 56 (47.1) 32 (41.0) 8 (20.5) 32 (60.4) 20 (22.5) 12 (20.3) 16 (17.2) 8 (19.5) 11 (14.9) 6 (23.1) 14.162** 28.909*** 19.347*** 14.106** 8.017* *** p<.001, ** p<.01, * p<.05 6) 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없는이유육아휴직제도를활용할의향이없는이유를남성과여성에대해각각알아본결과, 여성의경우공공기관종사자에서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에의향이없다는응답 (36.8%) 이가장많았던반면, 민간기업에서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의향이없다는응답 (29.4%) 이가장많아다소차이를보였다. 7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Ⅲ-5(1)>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없는이유 남성의경우, 공공기관 (34.4%) 및민간기업 (26.1%) 에상관없이육아휴직에대한직장내에서의불편한시선때문에의향이없다는응답이가장많은특징을보였으며, 다음으로공공기관에서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에 (23.4%), 민간기업에서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 (21.7%) 의향이없다는응답이많았다. 72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그림 Ⅲ-5(2)>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없는이유 7)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육아휴직제도의효과및의의에대한의식을알아본결과,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개인적측면및가정, 사회적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견해를보인가운데, 개인의자기계발에도움이된다, 양육비감소등사회적으로비용절감효과가있다는측면에대해서다른효과및의의에비해긍정적인태도가상대적으로약했다. 7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Ⅲ-6>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계층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종사자에서민간기업종사자에비해자녀양육에도움이많이된다, 안정적인가정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남성의육아휴직제도는가사및자녀양육의불평등해소에기여한다등자녀양육및가정생활에있어더욱도움이된다는견해를보였다. 74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표 Ⅲ-6(1)>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 단위 : 명, ( 점 )) 구분 자녀양육에도움이많이된다 안정적인가정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남성의육아휴직제도는가사및자녀양육의불평등해소에기여한다 개인의자기계발에도움이된다 합계 432 (4.62) 431 (4.52) 431 (4.26) 431 (3.83) 남성 공공기관 119 (4.61) 119 (4.52) 119 (4.30) 119 (3.73) 민간기업 78 (4.33) 78 (4.18) 78 (3.83) 78 (3.54) 통계검증 (t) 2.341*** 2.775** 2.982** n.s 여성 공공기관 100 (4.83) 100 (4.76) 100 (4.60) 100 (3.94) 민간기업 134 (4.63) 133 (4.55) 133 (4.22) 133 (4.00) 통계검증 (t) 3.025** 2.744** 3.733*** n.s 30 대이하남성 공공기관 101 (4.77) 101 (4.70) 101 (4.52) 101 (3.84) 민간기업 70 (4.44) 70 (4.31) 70 (4.17) 70 (3.87) 통계검증 (t) 2.915** 3.078** 2.540* n.s 30 대이하여성 공공기관 122 (4.75) 122 (4.70) 122 (4.56) 122 (3.94) 민간기업 87 (4.54) 87 (4.44) 87 (4.20) 87 (3.95) 통계검증 (t) 2.200* 2.569* 3.054** n.s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81 (4.74) 81 (4.68) 81 (4.49) 81 (3.91) 민간기업 32 (4.41) 32 (4.31) 32 (4.03) 32 (3.81) 통계검증 (t) n.s n.s n.s n.s *** p<.001, ** p<.01, * p<.05 7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Ⅲ-6(2)>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 단위 : 명, ( 점 )) 구분 직장에서보다능률적으로일을할수있다 여성의일과가정생활병행에도움이된다 저출산해소에기여하는바가크다 양육비감소등사회적으로비용절감효과가있다 합계 431 (4.02) 429 (4.41) 431 (4.09) 431 (3.81) 남성 공공기관 119 (3.90) 118 (4.34) 119 (4.10) 119 (3.76) 민간기업 78 (3.68) 77 (4.18) 78 (3.83) 78 (3.56) 통계검증 (t) n.s n.s n.s n.s 여성 공공기관 100 (4.19) 100 (4.55) 100 (4.21) 100 (3.92) 민간기업 133 (4.18) 133 (4.50) 133 (4.13) 133 (3.89) 통계검증 (t) n.s n.s n.s n.s 30 대이하남성 공공기관 101 (4.10) 100 (4.58) 101 (4.37) 101 (3.99) 민간기업 70 (3.91) 70 (4.34) 70 (4.04) 70 (3.73) 통계검증 (t) n.s n.s n.s n.s 30 대이하여성 공공기관 122 (4.20) 121 (4.53) 122 (4.33) 122 (3.98) 민간기업 87 (4.13) 87 (4.45) 87 (4.20) 87 (3.83) 통계검증 (t) n.s n.s n.s n.s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81 (4.09) 80 (4.54) 81 (4.35) 81 (4.01) 민간기업 32 (3.94) 31 (4.42) 32 (4.03) 32 (3.69) 통계검증 (t) n.s n.s n.s n.s *** p<.001, ** p<.01, * p<.05 76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나.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1)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민간기업에서고용안정보장 (62.3%) 이가장필요하다는견해를보인반면, 공공기관에서고용안정보장 (39.7%) 과더불어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18.3%) 가필요하다는견해를보였다. < 그림 Ⅲ-7(1)>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1 순위 ) 한편, 2순위로는공공기관에서동료나상사의이해 (26.2%),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20.4%),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18.4%) 가필요하다는견해였으며, 민간기업에서는육아휴직급여인상 (16.3%), 동료나상사의이해 (14.8%),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14.4%),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벌칙강화 (13.4%) 등비교적다양한견해를보였다. 7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Ⅲ-7(2)>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2 순위 ) 영유아자녀가있는층의경우, 1순위로민간기업에서고용안정보장필요하다는태도가매우강한반면, 공공기관종사자에서고용안정보장과더불어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가필요하며, 동료나상사의이해가필요하다는견해를보였다. 78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표 Ⅲ-7(1)>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1 순위 ) ( 단위 : 명, (%)) 구분 고용안정보장 육아휴직급여인상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휴직후업무적응능력프로그램제공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벌칙강화 육아휴직제도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동료나상사의이해 기타 합계 431 219 (50.8) 29 ( 6.7) 58 (13.5) 33 ( 7.7) 6 ( 1.4) 28 ( 6.5) 19 ( 4.4) 33 ( 7.7) 6 ( 1.4) 남성 공공기관 119 민간기업 78 44 (37.0) 47 (60.3) 10 ( 8.4) 5 ( 6.4) 23 (19.3) 10 (12.8) 11 ( 9.2) 4 ( 5.1) 2 ( 1.7) 1 ( 1.3) 8 ( 6.7) 2 ( 2.6) 8 ( 6.7) 3 ( 3.8) 11 ( 9.2) 3 ( 3.8) 2 ( 1.7) 3 ( 3.8) 여성 공공기관 100 민간기업 133 43 (43.0) 84 (63.2) 6 ( 6.0) 8 ( 6.0) 17 (17.0) 8 ( 6.0) 6 ( 6.0) 12 ( 9.0) 3 ( 2.3) 13 (13.0) 5 ( 3.8) 2 ( 2.0) 6 ( 4.5) 13 (13.0) 6 ( 4.5) 1 ( 0.8) 30 대이하남성 공공기관 101 민간기업 70 30 (29.7) 44 (62.9) 11 (10.9) 3 ( 4.3) 20 (19.8) 6 ( 8.6) 9 ( 8.9) 4 ( 5.7) 1 ( 1.0) 12 (11.9) 3 ( 4.3) 5 ( 5.0) 3 ( 4.3) 13 (12.9) 4 ( 5.7) 3 ( 4.3) 30 대이하여성 공공기관 122 민간기업 87 37 (30.3) 50 (57.5) 13 (10.7) 4 ( 4.6) 24 (19.7) 6 ( 6.9) 9 ( 7.4) 9 (10.3) 1 ( 0.8) 2 ( 2.3) 14 (11.5) 4 ( 4.6) 6 ( 4.9) 5 ( 5.7) 17 (13.9) 4 ( 4.6) 1 ( 0.8) 3 ( 3.4)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81 민간기업 32 22 (27.2) 17 (53.1) 9 (11.1) 2 ( 6.3) 18 (22.2) 3 ( 9.4) 5 ( 6.2) 3 ( 9.4) 1 ( 1.2) 1 ( 3.1) 8 ( 9.9) 2 ( 6.3) 4 ( 4.9) 1 ( 3.1) 13 (16.0) 1 ( 3.1) 1 ( 1.2) 2 ( 6.3) 7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2순위로는공공기관에서동료나상사의이해와더불어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가필요하다는견해였으며, 민간기업에서는육아휴직급여인상, 고용안정보장, 동료나상사의이해가필요하다는견해였다. < 표 Ⅲ-7(2)>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2 순위 ) ( 단위 : 명, (%)) 구분 고용안정보장 육아휴직급여인상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휴직후업무적응능력프로그램제공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벌칙강화 육아휴직제도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동료나상사의이해 기타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합계 415 공공기관 111 민간기업 76 공공기관 95 민간기업 132 공공기관 94 민간기업 68 공공기관 114 민간기업 85 공공기관 77 민간기업 31 42 52 67 72 18 47 31 85 (10.1) (12.5) (16.1) (17.3) ( 4.3) (11.3) ( 7.5) (20.5) 14 11 15 19 2 10 3 37 (12.6) (9.9) (13.5) (17.1) ( 1.8) ( 9.0) ( 2.7) (33.3) 7 11 10 11 3 14 8 11 ( 9.2) (14.5) (13.2) (14.5) ( 3.9) (18.4) (10.5) (14.5) 10 7 23 23 9 6 17 (10.5) ( 7.4) (24.2) (24.2) ( 9.5) ( 6.3) (17.9) 11 22 19 19 13 14 14 20 ( 8.3) (16.7) (14.4) (14.4) ( 9.8) (10.6) (10.6) (15.2) 8 9 16 18 9 5 29 ( 8.5) ( 9.6) (17.0) (19.1) ( 9.6) ( 5.3) (30.9) 4 13 14 8 6 12 3 8 ( 5.9) (19.1) (20.6) (11.8) ( 8.8) (17.6) ( 4.4) (11.8) 15 10 18 21 1 9 6 34 (13.2) ( 8.8) (15.8) (18.4) ( 0.9) ( 7.9) ( 5.3) (29.8) 8 13 16 12 4 17 3 12 ( 9.4) (15.3) (18.8) (14.1) ( 4.7) (20.0) ( 3.5) (14.1) 9 8 13 13 7 6 21 (11.7) (10.4) (16.9) (16.9) ( 9.1) ( 7.8) (27.3) 6 7 2 3 2 4 6 (19.4) (22.6) ( 6.5) ( 9.7) ( 6.5) (12.9) (19.4) 1 ( 0.2) 1 ( 1.3) 1 ( 3.2) 80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2) 남성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남성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과마찬가지로민간기업에서고용안정보장 (53.6%) 이가장필요하다는견해를보인반면, 공공기관에서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31.1%) 및고용안정보장 (25.1%) 이필요하다는견해였다. < 그림 Ⅲ-8(1)> 남성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1 순위 ) 한편, 2순위로는공공기관에서동료나상사의이해 (23.8%),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22.3%) 가필요하다는견해였으며, 민간기업에서는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22.2%), 동료나상사의이해 (17.9%),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벌칙강화 (15.9%) 등이필요하다는견해를보였다. 남성의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서는여성과달리고용안정보장과더불어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을방지할수있는정책이민간기업에서는우선적으로요구되는것으로보인다. 8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Ⅲ-8(2)> 남성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 (2 순위 ) 영유아자녀가있는층의경우, 1 순위로민간기업에서고용안정보장이필요 하다는태도가매우강한반면, 공공기관종사자에서는승진등인사상의불이 익금지가필요하다는견해로차이를보였다. 82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표 Ⅲ-8(1)> 남성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1 순위 )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구분 합계 428 공공기관 119 민간기업 76 공공기관 100 민간기업 132 공공기관 101 민간기업 70 공공기관 122 민간기업 87 공공기관 81 민간기업 31 고용안정보장 육아휴직급여인상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167 21 111 28 (39.0) ( 4.9) (25.9) ( 6.5) 31 10 32 10 (26.1) ( 8.4) (26.9) ( 8.4) 42 3 12 5 (55.3) ( 3.9) (15.8) ( 6.6) 24 4 36 7 (24.0) ( 4.0) (36.0) ( 7.0) 69 4 31 6 (52.3) ( 3.0) (23.5) ( 4.5) 21 10 31 7 (20.8) ( 9.9) (30.7) ( 6.9) 31 3 16 4 (44.3) ( 4.3) (22.9) ( 5.7) 26 12 36 6 (21.3) ( 9.8) (29.5) ( 4.9) 40 3 23 4 (46.0) ( 3.4) (26.4) ( 4.6) 16 10 22 4 (19.8) (12.3) (27.2) ( 4.9) 12 9 3 (38.7) (29.0) ( 9.7) 휴직후업무적응능력프로그램제공 1 ( 0.2) 1 ( 1.3) 1 ( 1.4)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벌칙강화 육아휴직제도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 단위 : 명, (%)) 동료나상사의이해 기타 37 ( 8.6) 18 ( 4.2) 40 ( 9.3) 5 ( 1.2) 11 6 18 1 ( 9.2) ( 5.0) (15.1) ( 0.8) 6 4 3 ( 7.9) ( 5.3) ( 3.9) 10 3 16 (10.0) ( 3.0) (16.0) 10 5 6 1 ( 7.6) ( 3.8) ( 4.5) ( 0.8) 8 4 20 ( 7.9) ( 4.0) (19.8) 6 4 3 2 ( 8.6) ( 5.7) ( 4.3) ( 2.9) 11 7 24 ( 9.0) ( 5.7) (19.7) 5 3 6 3 ( 5.7) ( 3.4) ( 6.9) ( 3.4) 11 4 14 (13.6) ( 4.9) (17.3) 3 1 1 2 ( 9.7) ( 3.2) ( 3.2) ( 6.5) 2 순위로는공공기관에서는 1 순위와마찬가지로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 지가필요하다는견해인반면, 민간기업에서는육아휴직급여인상이가장필요 하다는견해였다. 8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Ⅲ-8(2)> 남성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2 순위 )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구분 합계 413 공공기관 111 민간기업 74 공공기관 95 민간기업 132 공공기관 94 민간기업 69 공공기관 114 민간기업 86 공공기관 77 민간기업 31 고용안정보장 육아휴직급여인상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휴직후업무적응능력프로그램제공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벌칙강화 육아휴직제도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동료나상사의이해 41 50 92 55 9 52 27 86 ( 9.9) (12.1) (22.3) (13.3) ( 2.2) (12.6) ( 6.5) (20.8) 10 18 17 20 2 7 8 29 ( 9.0) (16.2) (15.3) (18.0) ( 1.8) ( 6.3) ( 7.2) (26.1) 5 12 14 5 4 12 7 14 ( 6.8) (16.2) (18.9) ( 6.8) ( 5.4) (16.2) ( 9.5) (18.9) 15 7 29 7 1 12 4 20 (15.8) ( 7.4) (30.5) ( 7.4) ( 1.1) (12.6) ( 4.2) (21.1) 11 12 32 23 2 21 8 23 ( 8.3) ( 9.1) (24.2) (17.4) ( 1.5) (15.9) ( 6.1) (17.4) 5 14 20 11 2 14 5 23 ( 5.3) (14.9) (21.3) (11.7) ( 2.1) (14.9) ( 5.3) (24.5) 6 14 10 8 3 10 6 12 ( 8.7) (20.3) (14.5) (11.6) ( 4.3) (14.5) ( 8.7) (17.4) 9 15 26 15 3 12 7 27 ( 7.9) (13.2) (22.8) (13.2) ( 2.6) (10.5) ( 6.1) (23.7) 8 13 19 10 15 3 18 ( 9.3) (15.1) (22.1) (11.6) (17.4) ( 3.5) (20.9) 5 15 19 10 1 5 4 18 ( 6.5) (19.5) (24.7) (13.0) ( 1.3) ( 6.5) ( 5.2) (23.4) 4 7 3 4 5 2 5 (12.9) (22.6) ( 9.7) (12.9) (16.1) ( 6.5) (16.1) ( 단위 : 명, (%)) 기타 1 ( 0.2) 1 ( 1.4) 1 ( 3.2) 다. 육아휴직제도개선방향및보완점 육아휴직제도의개선방향이나보완점과관련해개방형질문으로의견을알아본 결과, 강제적으로시행하거나중소기업으로의확대가필요하다는견해 (34 명 ) 가 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홍보및교육확대 (20 명 ) 가필요하다는견해가많았다. 84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한편, 구체적인개선방향으로대체인력확보 (10명) 에대한의견이다소많았으며, 고용보장및안정 (2명) 이나회사내각종불이익방지 (4명), 회사내시설확보 (2명) 가필요하다는견해가있었다. 그외의견으로휴직및근로시간단축을자유롭게할수있는제도, 휴직급여일부를복귀후지급하는제도의개선, 사용가능기간연장, 육아휴직후의무근무기간필요등의견해가있었다. 이밖에, 회사에대한지원 (5명) 이필요하다는견해가있었으며, 남성육아휴직제도활성화필요 (2명), 정부의적극적인노력 (5명) 이필요하다는견해가있었다. 8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강제적시행및확대 (34명) 강제성이없고, 복지지원이없다 공무원과대기업만해당사항이있으며, 중소기업을위한현실적이고, 강제적인제도가필요하다 국가에서강제적으로진행하여야하며, 국가의강력한의지가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시행하도록해야한다 규제나제도만개설할것이아니라반드시시행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반영이필요하다 남성의육아휴직을최소 3개월동안의무화할필요가있다 능력제로실효성있는제도가필요하다. 육아휴직의모든정책이정착되어야하며, 복지차원에서부모교육이필요하다 대기업에서는잘이용이되고있지만, 시행이어려운중소기업과영세한자영업자에게도골고루혜택이가야된다고생각한다 대체적으로잘시행되고있으나, 아직몇몇중소기업에서는위의눈치를보며사용함. 따라서정부의감독아래법적으로위반시처벌을강화하고이런제도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모든기관에서시행될수있도록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 86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모든사람들에게혜택이골고루돌아가고육아휴직기간과수당도충분히줬으면좋겠다 무조건실행. 고용안정 법규강화가필요하다 법적육아휴직제도개선희망. 휴직연수, 육아휴직이가능한자녀나이등에있어서법제화및의무화가필요함. 육아휴직가능기간확대 ( 연장 ) 보편화되어서기혼인경우에도취직에불이익이없어졌으면좋겠다 불이행사업장에대해특별조사를요청해야한다 사회전반의이해와홍보확대. 임금피크제와같이공공기관과기업의강력한추진이필요하다 상사나동료의눈치를받지않고언제든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법적, 제도적환경이마련되었으면한다 실질적인관리감독이필요하다 관리감독을해야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뿐만아니라근로감독을강화하여기업이육아휴직의무시행을위반할경우강력한처벌과벌금으로중소기업의비정규직을포함한모든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알지못했던육아휴직관련사항들이많지만실제기업체에서지켜지지않는것은강력한법규가없기때문에아무리좋은법이있다하더라도지켜지지않으면무용지물입니다 업체에대해교육을시행하고불이행시불이익을주어야한다 영세기업에도적용될수있는실질적인제도가필요하다 육아휴직관련자에대한규정강화및프로세스의홍보가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사용을의무화하고사용하지않을시에직장에사유서를제출하도록해야한다 육아휴직제도의무화가필요. 있어도쓸수없는경우가대부분임. 공무원과대기업을제외한대부분직장여성이그러함 8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제도를의무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불이행시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지못하도록하는불이익을주는방식이필요하다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에대한벌칙강화가필요하다 중소기업이하의모든기업에정착할수있어야하며,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가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중소기업에서도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한다 출산휴가처럼육아휴직도강제성을띄었으면좋겠음. 대체인력이부족한곳은육아휴직을사용하기에눈치가보임 제도에대하여회사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고, 근로감독관역시회사의편익을우선으로하기때문에제도시행이어렵다 88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홍보및교육확대 (20명) 다양한홍보와교육이필요하다 많이좋아졌지만아직육아휴직에대한곱지않은시선이완화된다면좋을것같음. 교육및홍보에힘을써많이알려져야함 애착이가장중요한시기인 3세까지국가적으로지속적인교육과분위기조성이필요함 여성들은어느정도이용하고있지만, 남성의육아휴직은아직생소하다 여성만힘들게하지말고육아휴직을많이, 빨리시행하길바란다 육아는부모양쪽모두가노력해야하는것, 출산및양육에대한사회적인인식제고가필요함 육아휴직시프로그램에꼭참여하게하여육아휴직이제대로육아에도움이되는시스템으로자리잡게하는방안이필요함. 할당된점수를이수하도록 육아휴직에대한인식이많이변했지만그래도육아휴직에대한인식변화가더필요함 육아휴직을사용하는것이당연하다는인식개선이필요하다 육아휴직의필요성을느끼는젊은직원들은절실하지만이미자녀들을모두출가혹은다키운간부님들의의식개선이더필요함 육아휴직이필수라는인식변화와홍보가필요 육아휴직제도도중요하지만, 부모교육도절실히필요하다 정보제공과활용방안에대한설명이필요함 제도의홍보가많이필요하고, 사용하면서불이익이없도록해야한다 8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조직내육아휴직에대한인식변화정책수립이시급함 직장에서의제도가근로자에게실제적용될수있도록일과가정의양립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및 CEO의마인드제고를위한교육이필요함 홍보가미흡하며정부차원에서근로감독을강화해야한다 홍보가부족하며회사내의이해도미흡하다 홍보가잘되어야하고관리감독이철저히시행되어야한다 홍보가필요하다대체인력확보 (10명) 대체인력확보, 고용승계보장등중소기업의현실에맞는정책이필요하다 대체인력필수 대체인력확보정책과지원금이필요 대체인력확보가시급함 무엇보다휴직자에게불이익이없어야함. 대체인력이제대로확보되지않는다면동료들에게업무가가중되면서피해가발행할수있음. 개선방향이나보완점보다지금있는정책이잘실행될수있도록제반사항을갖추는것이필요함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가중요하다 육아휴직시대체인력채용 육아휴직을이용한뒤에회사에복귀하지않는사람이많고, 사업주는대체인력확보가어렵다 육아휴직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해휴가를활용하는측의고용안정보장등불안요소를없애는노력해야함. 활용자의업무공백을메울수있는대체인력확보에좀더많은노력과인센티브제도도입이필요함 제도를사용하는직원에불이익이없어야한다. 정책이너무빨리바뀌어정책확대가어렵다. 고용안정이되어야시행가능하다 90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고용보장및안정 (2명) 고용보장,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주변의이해. 적극적인홍보가필요함 고용안정이보장되어야하며, 대체인력확보가필요하다. 고용주입장에서는부담이된다 각종불이익방지 (4명) 육아휴직을쓰고싶어도기관내상사의눈치가보여쓰지못하는상황입니다. 임신한직원앞에서타기관의육아휴직을쓴직원험담하는것을들으며 육아휴직은꿈도못꾸겠구나 하는생각이듭니다, 이연구를계기로육아휴직이정착되길바랍니다 직장내에서불이익이없도록해야한다 직장상사의이해와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이없어져야제도를활용함에있어문제가없을것같음 해당기관의장에서그조직에육아휴직의권장과불이익이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홍보가필요함. 대부분의직장인이육아휴직제도를쓰고싶지만윗사람에눈치를보느라사용하지못함 휴직중임금보상및인사, 승진의불이익이없어야함 시설 (2 명 ) 육아휴직제도도좋지만, 유아를믿고맡길수있는시설이더필요하다 직장및공단에탁아소를배치할수있으면좋겠다 9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기타활성화제도 (4명) 혜택을줄이거나무급으로하더라도원하는만큼 ( 최소초등학교기간내 ) 휴직혹은근로시간단축을할수있게제도화가필요함. 초등학생까지는엄마의손길이많이필요함 휴직급여의 25% 를복귀후 6개월동안지급하도록한시행규칙삭제가필요함. 육아휴직급여는매우적은데, 많은경우휴직후퇴사하는현실에서지급액을낮추는수단으로작용하고있음. 긍정적인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육아휴직일수가아닌사용가능기간을늘릴것 과도한혜택이라생각함. 특히육아휴직종료후회사를그만둔다면세금을낭비할뿐이며, 당사자인개인에게만주는특례임. 육아휴직종료후의무근무기간이필요함 회사지원 (5명) 육아휴직시에회사의불이익이나경영상의손해도보장해주는제도가있어야활성화될수있다 육아휴직의공백기간동안사업장에피해가가지않도록지원이필요 자영업자에게는맞지않는정책이다 작은기업체까지이제도가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제도가있음에도회사측에서적극적으로장려하지않는것이문제임. 주위시선과제도에대해제대로알지못하는것도문제라고생각함. 제도가좀더활성화되길바람남성육아휴직제도활성화필요 (2명) 남성, 여성모두시행되어야한다 남성의육아휴직제도활성화가필요하다 92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정부의적극적인노력 (5명) 정부가잘해야될것같다 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정부에서정착시키고자하는의지를보여주면, 육아휴직제도의빠른정착과함께출산율도높아질것같다 제도에대해서는누구나알고있지만, 국가와기업차원에서시행되어야효과가있다 제도적으로회사에서이행될수있게국가에서지원이필요하다 기타 (3 명 ) 경제활성화로물가가안정되어야육아휴직제도가시행될수있다 사교육비용이들지않게자녀교육비의지원이필요하다 산부인과진료비등의료비를정부에서부담할필요가있다 9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3 육아관련제도 가. 육아관련제도인식및필요성 1) 육아관련제도인지도육아관련각종제도에대한인지도를알아본결과, 출산전후휴가에대한인지도가공공기관 (92.2%) 과민간기업 (92.6%) 에상관없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공공기관 58.8%, 민간기업 60.8%), 임신시근로시간단축 ( 공공기관 48.5%, 민간기업 56.2%), 남성육아휴직촉진 1개월 ( 공공기관 42.6%, 민간기업 50.8%), 비정규직육아휴직복귀지원 ( 공공기관 35.5%, 민간기업 40.1%) 순으로공공기관과민간기업종사자에서각제도에대한인지도는비슷한수준을보였다. < 그림 Ⅲ-9> 육아관련제도인지도 94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한편, 성별, 영유아자녀가있는층으로보면, 각제도에대한인지여부는그다지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나, 30대이하남성의경우민간기업이공공기관보다남성육아휴직촉진 1개월에대해더잘알고있음을알수있다. 구분 합계 394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성육아휴직촉진 1 개월 비정규직육아휴직복귀지원 임신시근로시간단축 364 (92.4) 393 235 (59.8) 393 183 (46.6) 390 147 (37.7) 389 203 (52.2) 100 공공기관 110 (90.9) 109 59 (54.1) 109 49 (45.0) 109 41 (37.6) 109 51 (46.8) 남성 58 37 36 28 37 민간기업 68 68 68 67 66 (85.3) (54.4) (52.9) (41.8) (56.1) 통계검증 (χ2) n.s n.s n.s n.s n.s 88 61 38 31 48 공공기관 94 95 95 94 95 (93.6) (64.2) (40.0) (33.0) (50.5) 여성 117 민간기업 121 (96.7) 120 77 (64.2) 120 59 (49.2) 119 47 (39.5) 118 67 (56.8) 통계검증 (χ2) - n.s n.s n.s n.s 89 51 29 32 54 공공기관 96 96 96 96 96 30대이하 (92.7) (53.1) (30.2) (33.3) (56.3) 남성 51 30 28 26 35 민간기업 57 57 57 57 57 (89.5) (52.6) (49.1) (45.6) (61.4) 통계검증 (χ2) - n.s 5.474* n.s n.s 103 공공기관 110 30대이하 (93.6) 111 61 (55.0) 111 39 (35.1) 111 34 (30.6) 111 55 (49.5) 아내 70 44 34 30 42 민간기업 73 73 73 72 71 (95.9) (60.3) (46.6) (41.7) (59.2) 통계검증 (χ2) - n.s n.s n.s n.s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71 민간기업 22 < 표 Ⅲ-9> 육아관련제도인지도 66 (93.0) 20 (90.9) 71 22 42 (59.2) 16 (72.7) 71 22 23 (32.4) 9 (40.9) 71 22 26 (36.6) 10 (45.5) 통계검증 (χ2) - n.s n.s n.s n.s 통계검증 : 인지층 ( 잘알고있다 + 들어본적있다 ) vs 비인지층 ( 처음듣는다 ) *** p<.001, ** p<.01, * p<.05 ( 단위 : 명, (%)) 71 21 39 (54.9) 16 (76.2) 9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2) 육아관련제도필요성 육아관련각종제도인지도와더불어필요성에대해알아본결과, 각제도에 상관없이전반적으로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서매우필요하다는견해를보였다. < 그림 Ⅲ-10> 육아관련제도필요성 한편, 영유아자녀가있는층에서도전반적으로필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96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아내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구분 합계 390 공공기관 109 민간기업 67 < 표 Ⅲ-10> 육아관련제도필요성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380 ( 97.4) 391 368 (94.1) 106 ( 97.2) 110 101 (91.8) 64 ( 95.5) 67 60 (89.6) 남성육아휴직촉진 1 개월 388 110 67 345 (88.9) 93 (84.5) 58 (86.6) 비정규직육아휴직복귀지원 388 109 67 370 (95.4) 103 (94.5) ( 단위 : 명, (%)) 임신시근로시간단축 38 9 10 9 368 ( 94.6) 101 ( 92.7) 61 (91.0) 67 62 ( 92.5) 통계검증 (χ2) - n.s n.s - - 공공기관 92 민간기업 121 90 ( 97.8) 92 89 (96.7) 119 ( 98.3) 121 117 (96.7) 89 121 83 (93.3) 110 (90.9) 92 119 89 (96.7) 91 87 ( 95.6) 116 (97.5) 통계검증 (χ2) - - n.s - - 공공기관 93 민간기업 56 91 ( 97.8) 55 ( 98.2) 93 56 89 (95.7) 52 (92.9) 93 56 87 (93.5) 52 (92.9) 93 56 12 1 117 ( 96.7) 90 (96.8) 92 88 ( 95.7) 52 (92.9) 56 53 ( 94.6) 통계검증 (χ2) - - - - - 공공기관 109 민간기업 73 107 ( 98.2) 109 103 (94.5) 73 (100.0) 73 72 (98.6) 106 73 100 (94.3) 69 (94.5) 109 73 104 (95.4) 10 8 102 ( 94.4) 72 (98.6) 73 73 (100.0) 통계검증 (χ2) - - - - - 공공기관 70 민간기업 22 68 ( 97.1) 22 (100.0) 70 22 65 (92.9) 21 (95.5) 69 22 63 (91.3) 19 (86.4) 70 22 66 (94.3) 70 65 ( 92.9) 21 (95.5) 22 22 (100.0) 통계검증 (χ2) - - - - - 통계검증 : 필요하다 ( 매우필요하다 + 다소필요하다 ) vs 필요하지않다 ( 별로필요하지않다 + 전혀필요없다 ) *** p<.001, ** p<.01, * p<.05 9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3) 육아관련제도경험여부육아관련각종제도중인지도가높았던출산전후휴가경험률이공공기관종사자와민간기업종사자에상관없이타제도에비해다소더높은가운데, 공공기관 (25.6%) 에서민간기업 (7.6%) 에비해경험률이다소더높게나타나영유아자녀가있는민간기업종사자에서인지도가각제도에상관없이공공기관에비해높았던측면에비해실제경험률은공공기관에서다소더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 그림 Ⅲ-11> 육아관련제도경험 한편, 출산전후휴가의경우성별, 30 대이하남성 여성및영유아자녀가 있는경우와전반적으로공공기관종사자에서민간기업종사자에비해경험률 이다소더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98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표 Ⅲ-11> 육아관련제도경험 ( 단위 : 명, (%)) 구분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성육아휴직촉진 1 개월 비정규직육아휴직복귀지원 임신시근로시간단축 합계 384 65 (16.9) 381 6 ( 1.6) 379 2 ( 0.5) 377 5 ( 1.3) 376 5 ( 1.3) 20 공공기관 106 (18.9) 105 1 ( 1.0) 104 104 103 2 ( 1.9) 남성 4 2 1 1 민간기업 67 66 64 64 64 ( 6.0) ( 3.0) ( 1.6) ( 1.6) 통계검증 (χ2) 5.716* - - - - 31 (33.3) 2 ( 2.2) 2 ( 2.2) 3 ( 3.3) 1 ( 1.1) 공공기관 93 93 93 92 92 여성 10 민간기업 117 ( 8.5) 116 1 ( 0.9) 117 116 1 ( 0.9) 116 1 ( 0.9) 통계검증 (χ2) 20.260*** - - - - 30 대이하남성 공공기관 89 민간기업 55 26 (29.2) 8 (14.5) 88 88 54 3 ( 5.6) 1 ( 1.1) 87 52 53 1 ( 1.1) 1 ( 1.9) 88 52 1 ( 1.1) 2 ( 3.8) 통계검증 (χ2) 4.055* - - - - 30 대이하아내 공공기관 106 민간기업 72 28 (26.4) 105 1 ( 1.0) 105 2 ( 1.9) 103 3 ( 2.9) 104 2 ( 1.9) 9 (12.5) 71 2 ( 2.8) 72 72 1 ( 1.4) 71 1 ( 1.4) 통계검증 (χ2) 5.042* - - - -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68 민간기업 21 29 (42.6) 7 (33.3) 67 67 66 21 2 ( 9.5) 1 ( 1.5) 66 21 21 20 1 ( 1.5) 1 ( 5.0) 통계검증 (χ2) n.s - - - - *** p<.001, ** p<.01, * p<.05 9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4) 육아관련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육아관련제도에대한필요성을매우높게인식하고있기때문에필요하지않은이유에대한응답이많지않은가운데,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신시근로시간단축의경우대체로직무연속성의결여에대한응답이약간더많았으며, 남성육아휴직촉진 1개월에대해서는특별히제도를활용할필요가없어서라는응답이약간많았다. < 그림 Ⅲ-12> 육아관련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 100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그림 Ⅲ-1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 < 그림 Ⅲ-14> 남성육아휴직촉진 1 개월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 10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Ⅲ-15> 임신시근로시간단축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 한편, 필요하지않은다른이유에대한의견을보면, 다른동료의업무가중, 대체인력이업무공백을완전히채우지못하는문제를언급하고있으며, 기타 의견으로활성화를위한방안과관련된견해가있었다. 102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육아휴직시업무가남은동료들에게가중됨 업무의여유가다들없는상황에대체인력이업무의공백을채우지못하는경우가대다수이며남은구성원에게피해가됨 결혼할여건이선행되어야하며학교정규교육을통해사회변화에따른인식개선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 여러가지제도가중소기업에서는실질적으로활용이안된다 고용을더늘려서완전휴직으로대체 문항의각제도를강제적으로시행하도록하는강력한법적조치및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위반시법적처벌등이필요함 법적규제가있으면좋겠다 현재로써는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을위한제도가아닌가싶다 홍보가필요하다 10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4 일 가정양립제도인지도 가. 일 가정양립제도에대한인지도 일 가정양립을위한각종제도에대한인지도를알아본결과, 공공기관 (88.1%) 과민간기업 (71.4%) 에상관없이경조사휴가제도인지도가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공공기관의경우병가제도 (79.9%), 징검다리휴일 (69.4%), 장기근속휴가 (62.6%), 대체인력채용지원금 (55.3%), 육아휴직지원금 (52.3%),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38.4%), 가족돌봄휴가제도 (37.8%),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29.5%),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28.3%) 순이었다. 민간기업의경우, 징검다리휴일 (70.0%), 병가제도 (61.5%), 장기근속휴가 (59.6%), 육아휴직지원금 (57.3%), 가족돌봄휴가제도 (42.0%),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37.1%), 대체인력채용지원금 (33.5%),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28.2%),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24.1%) 순으로나타났다.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경조사휴가제도와더불어병가제도, 징검다리휴일, 장기근속휴가제도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104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그림 Ⅲ-16> 일 가정양립제도인지도 성별, 30 대이하남성 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대체인력채용지원금, 병가제도, 경조사휴가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의경우공공기관종사자에서민 간기업종사자에비해전반적으로인지도가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10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Ⅲ-12(1)> 일 가정양립제도인지도 ( 단위 : 명, (%)) 구분 가족돌봄휴직제도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병가제도 합계 429 171 (39.9) 431 236 (54.8) 431 192 (44.5) 429 115 (26.8) 432 306 (70.8)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119 민간기업 78 45 (37.8) 29 (37.2) 119 78 61 (51.3) 42 (53.8) 119 77 67 (56.3) 24 (31.2) 117 77 43 (36.8) 18 (23.4) 119 78 100 (84.0) 43 (55.1) 통계검증 (χ2) n.s n.s 11.873** n.s 19.785*** 공공기관 98 민간기업 133 37 (37.8) 59 (44.4) 99 134 53 (53.5) 79 (59.0) 100 134 54 (54.0) 47 (35.1) 100 134 21 (21.0) 33 (24.6) 통계검증 (χ2) n.s n.s 8.361** n.s n.s 공공기관 101 민간기업 69 31 (30.7) 26 (37.7) 101 70 47 (46.5) 36 (51.4) 101 70 56 (55.4) 22 (31.4) 101 69 28 (27.7) 14 (20.3) 100 134 101 70 75 (75.0) 88 (65.7) 84 (83.2) 37 (52.9) 통계검증 (χ2) n.s n.s 9.613** n.s 18.360*** 공공기관 120 민간기업 86 42 (35.0) 30 (34.9) 121 87 56 (46.3) 53 (60.9) 122 87 63 (51.6) 32 (36.8) 122 87 34 (27.9) 21 (24.1) 통계검증 (χ2) n.s 4.348* 4.522* n.s 7.973** 공공기관 81 민간기업 31 33 (40.7) 16 (51.6) 81 32 44 (54.3) 18 (56.3) 81 32 47 (58.0) 16 (50.0) 81 32 28 (34.6) 13 (40.6) 통계검증 (χ2) n.s n.s n.s n.s 11.316** 통계검증 : 인지층 ( 잘알고있다 + 들어본적있다 ) vs 비인지층 ( 처음듣는다 ) *** p<.001, ** p<.01, * p<.05 122 87 81 32 95 (77.9) 52 (59.8) 71 (87.7) 19 (59.4) 106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 표 Ⅲ-12(2)> 일 가정양립제도인지도 ( 단위 : 명, (%)) 구분 합계 432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163 (37.7)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432 122 (28.2) 경조사휴가제도 432 345 (79.9) 장기근속휴가 432 264 (61.1) 징검다리휴일 432 301 (69.7) 남성 여성 30 대이하남성 30 대이하여성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119 민간기업 78 44 (37.0) 27 (34.6) 119 78 35 (29.4) 19 (24.4) 119 78 104 (87.4) 47 (60.3) 119 78 82 (68.9) 41 (52.6) 통계검증 (χ2) n.s n.s 19.389*** 5.366* n.s 공공기관 100 민간기업 134 40 (40.0) 52 (38.8) 100 134 27 (27.0) 41 (30.6) 100 134 89 (89.0) 104 (77.6) 100 134 55 (55.0) 85 (63.4) 통계검증 (χ2) n.s n.s 5.139*** n.s n.s 공공기관 101 민간기업 70 43 (42.6) 23 (32.9) 101 70 28 (27.7) 18 (25.7) 101 70 92 (91.1) 45 (64.3) 101 70 61 (60.4) 38 (54.3) 통계검증 (χ2) n.s n.s 18.646*** n.s n.s 공공기관 122 민간기업 87 46 (37.7) 37 (42.5) 122 87 32 (26.2) 24 (27.6) 122 87 108 (88.5) 65 (74.7) 122 87 70 (57.4) 50 (57.5) 통계검증 (χ2) n.s n.s 6.795** n.s n.s 공공기관 81 민간기업 32 40 (49.4) 18 (56.3) 81 32 25 (30.9) 13 (40.6) 81 32 75 (92.6) 25 (78.1) 81 32 52 (64.2) 20 (62.5) 통계검증 (χ2) n.s n.s - n.s n.s 통계검증 : 인지층 ( 잘알고있다 + 들어본적있다 ) vs 비인지층 ( 처음듣는다 ) *** p<.001, ** p<.01, * p<.05 119 78 100 134 101 70 122 87 81 32 82 (68.9) 46 (59.0) 70 (70.0) 102 (76.1) 67 (66.3) 43 (61.4) 78 (63.9) 62 (71.3) 50 (61.7) 25 (78.1) 10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5 요약 가. 조사대상자특성 조사대상자특성을보면, 성별에서공공기관의경우남성 54.3%, 여성 46.7% 의비율로비슷하게나타난반면, 민간기업은여성 63.2%, 남성 36.8% 로여 성이남성보다다소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남성연령대별분포로는공공기관의 30, 40 대비중 80.9%, 민간기업의 30, 40 대비중 65.7% 의분포를보이고있다.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는공공기관종사자가 37.0%, 민간기업종사자 15.0% 의분포를보이고있다. 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인지도에대해서는 잘알고있다 는층의공공기관 37.5%, 민간기업 19.2% 로나타났고 대충알고있다 는층의공공기관 31.0%, 민간기업 30.0%, 들어본적있다 는층의공공기관 27.5%, 민간기업 36.6%, 오늘처음듣는다 는층의공공기관 4.2%, 민간기업 14.1% 의분포를보였다. 남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에대한태도로공공기관 93.5%, 민간기업 91.9%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하지만 매우필요하다 는경우공공기관 50.4% 민간기업 39.7% 로공공기관근로자가민간기업에비해높게나타났다.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56.8%, 민간기업 65.6% 로민간기업에서매우필요하다는태도가다소더강한것으로나타났다. 108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에대한태도로공공기관 97.2%, 민간기업 97.6% 로비슷한분포를보였고 매우필요하다 는경우공공기관 88.9% 민간기업 89.4% 로여성육아휴직제도필요성에는모두공감하고있는것으로보였다.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92.6% 민간기업 83.9% 로비슷한분포를보이지만공공기관이조금더높게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활용정도를살펴보면, 여성육아휴직제도활용정도는공공기관종사자 16.7%, 민간기업종사자 8.1% 으로공공기관이다소더많은것으로보이고있다. 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정도는공공기관 1.0%, 민간기업 1.1% 로기관에상관없이활용정도가매우낮은분포를보이고있다. 육아휴직제도활용여부를보면여성의경우공공기관 15.5%, 민간기업 5.3% 로공공기관의육아휴직제도활용이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고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32.5%, 민간기업 31.3% 로두기관간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남성의경우공공기관 0% 민간기업 2.6% 로두기관모두활용여부가전반적으로낮게나타났다.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공공기관 1.3%, 민간기업 3.1% 로민간기업이높은수준이지만전반적으로낮은활용여부를보이고있다. 육아휴직활용의향에대하여여성의경우 앞으로활용할계획이다 공공기관 42.8%, 민간기업 31.2% 로비슷한태도를보였고, 남성의경우공공기관 16.5%, 민간기업 35.1% 로나타나민간기업에서육아휴직활용에대한욕구가더욱강한것을볼수있다. 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없는이유를남성과여성에대해각각알아본결과여성의경우 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에의향이없다 는응답이공공기관 36.8% 로가장많았고, 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 라는응답이민간기업 29.4% 로가장많아두기관간의의견에다소차이가있다. 10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남성의경우, 육아휴직에대한직장내에서의불편한시선때문에 라는응답이공공기관 34.4% 민간기업 26.1% 으로기관에상관없이가장많이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에 공공기관 23.4%, 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 민간기업 21.7% 로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으로육아휴직제도의효과및의의에대한의식을알아본결과,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개인적측면및가정, 사회적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견해를보인가운데, 개인의자기계발에도움이된다, 양육비감소등사회적으로비용절감효과가있다 는측면에대해서다른효과및의의에비해긍정적인태도가상대적으로약하게나타났다. 공공기관종사자 4.61점, 민간기업종사자 4.33점으로 자녀양육에도움이많이된다. 공공기관종사자 4.52점, 민간기업종사자 4.18점으로 안정적인가정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는의견을보였고공공기관 4.30점, 민간기업 3.83점으로 남성의육아휴직제도는가사및자녀양육의불평등해소에기여한다 는등자녀양육및가정생활에있어더욱도움이된다는의견을보였다. 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민간기업은 고용안정보장 이 62.3% 로가장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고, 공공기관은 고용안정보장 39.7% 와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18.3% 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2순위로공공기관은 동료나상사의이해 26.2%,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20.4%,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18.4% 민간기업은 육아휴직급여인상 16.3%, 동료나상사의이해 14.8%,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14.4% 등다양한견해를보이고있다. 이외에도영유아자녀가 110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있는층의경우, 동료나상사의이해가필요하다 는의견을보였다. 남성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민간기업은 고용안정보장 53.6% 이가장필요하다는견해를보였고공공기관은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31.1% 고용안정보장 25.1% 이필요하다는견해를보이고있다. 2순위로는민간기업의경우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22.2%, 동료나상사의이해 17.9%,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벌칙강화 15.9% 등이필요하다는견해를보였고공공기관은 동료나상사의이해 23.8%,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22.3% 가필요하다는견해를보였다. 육아휴직제도개선방향및보완점으로강제적으로시행하거나중소기업으로의확대가필요 (34명), 홍보및교육확대가필요 (20명), 구체적인개선방향으로대체인력확보 (10명), 고용보장및안정 (2명), 회사내각종불이익방지 (4명), 회사내시설확보 (2명) 등이있다. 그외의의견으로휴직및근로시간단축을자유롭게할수있는제도, 휴직급여일부를복귀후지급하는제도의개선, 사용가능기간연장, 육아휴직후의무근무기간필요등의의견도제시되었다. 다. 육아관련제도 육아관련각종제도에대한인지도를알아본결과 출산전후휴가에대한인지도 가공공기관 92.2%, 민간기업 92.6% 으로모두높은비율로나타났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은공공기관 58.8%, 민간기업 60.8%, 임신시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 48.5%, 민간기업 56.2%, 남성육아휴직촉진 1개 11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월 공공기관 42.6%, 민간기업 50.8%, 비정규직육아휴직복귀지원 공공 기관 35.5%, 민간기업 40.1% 등에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육아관련제도필요성은각제도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공공기관과민간기 업에서매우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고 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 전반적으 로필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육아관련제도경험여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가공공기관 25.6% 민간 기업 7.6% 로전반적으로타제도에비해경험률이다소높은비율을가지 고민간기업에비해공공기관의실제경험률이더높게나타났다. 영유아자녀가있는민간기업종사자의인지도가각제도에상관없이공공 기관에비해높았다, 하지만실제경험률은공공기관에서다소더높은특 징을보였다. 육아관련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로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신시근로시간단축의경우대체로 직무연속성의결여 에대한응답이약간더많았으며, 남성육아휴직촉진 1개월에대해서는특별히제도를활용할필요가없어서라는응답이약간많았다. 필요하지않은다른이유에대한의견을보면, 다른동료의업무가중, 대체 인력이업무공백을완전히채우지못하는문제를언급하고있으며, 기타 의견으로활성화를위한방안과관련된견해가있었다. 112

제 3 장육아휴직제도인식및욕구 라. 일 가정양립제도 일 가정양립을위한각종제도에대한인지도를알아본결과, 도산하공공기관 88.1%, 민간기업 71.4% 이고, 공공기관의제도에대한세부적인인지도는 병가제도 79.9%, 징검다리휴일 69.4%, 장기근속휴가 62.6%, 대체인력채용지원금 55.3%, 육아휴직지원금 52.3%,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38.4%, 가족돌봄휴가제도 37.8%,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29.5%,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28.3% 순으로조사되었다. 민간기업의세부적인인지도는 징검다리휴일 70.9%, 병가제도 61.5%, 장기근속휴가 59.6%, 육아휴직지원금 57.3%, 가족돌봄휴가제도 42.0%,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37.1%, 대체인력채용지원금 33.5%,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28.2%,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24.1% 으로조사되었다. 113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인사담당자 -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인사담당자 01 공공기관 기업 가. 기관의특성 경상북도공공기관을유형별로보면, 조사대상기관 22 개기관중출현기관이 18 곳 (81.8%) 로가장많은가운데, 출자기관과보조기관이각 2 곳 (9.1%) 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Ⅳ-1> 기관유형 11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기관장성별이남성인곳은 20 곳 (90.9%), 여성이기관장인곳이 2 곳 (9.1%) 이었다. < 그림 Ⅳ-1(2)> 기관장성별분포 노동조합이있는기관은 2 곳 (9.1%) 에불과하였으며, 협의체가있는곳이 8 곳 (36.4%) 이었다. < 그림 Ⅳ-1(3)> 노동조합유무 118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나. 근로자수 공공기관및기업당평균근로자수를보면, 조사대상기업의평균근로자수가 101.3명이며, 공공기관의평균근로자수는평균 54.6명이었다. 전체평균근로자수에비해공공기관에서는비정규직근로자수비중이일반기업에비해더욱높은특징을보이고있으며, 여성근로자수비중또한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 그림 Ⅳ-2> 정규직 / 비정규직별근로자수 관리자의경우, 남성과여성별평균인원이비슷한수준을보였으며, 사원급 - 여성평균인원도비슷한수준인반면, 사원급 - 남성평균인원이민간기업에서 더욱많았다. 11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3> 관리자 / 사원급별근로자수 남성과여성의연령대별근로자수비중을보면, 성별에상관없이대체로비 슷한분포를보였다. < 그림 Ⅳ-4> 성 - 연령대별근로자수 120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다. 통상적인근무시간 공공기관의근무시간을살펴보면, 전일제주당소정근무일수 ( 평균 5.05일 ) 와시간제주당소정근무일수 ( 평균 5.00일 ) 는비슷한수준이며 1일소정근무시간은전일제 ( 평균 7.76시간 ) 에비해시간제 ( 평균 8.00시간 ) 에서약간더긴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민간기업과비교해볼경우, 시간제 1일소정근무시간에서민간기업 ( 평균 6.7시간 ) 에비해공공기관 ( 평균 8.00시간 ) 에서다소더긴것으로나타났다. 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을비교해보면,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실근로시간이다소더긴것으로나타났으며, 공공기관에비해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은민간기업이다소더긴특성을보이고있다. < 그림 Ⅳ-5> 근무일수및근로시간 12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라. 일반근로자초과근로정도 부서장을제외한일반근로자의초과근로정도를확인한결과, 공공기관에서는 1주일에 2-3일 (8곳, 38.1%), 바쁠때만가끔 (7곳, 33.3%), 1주일에 1일 (5 곳, 23.8%) 순이었는데, 거의매일 (4-5일) 이라고응답한곳도 1곳 (4.8%) 이있었던반면, 거의없다는곳은없었다. 한편, 민간기업의경우바쁠때만가끔 (38.1%), 1주일에 2-3일 (20.2%) 이비교적많은가운데, 거의없다는응답이 27.4% 를차지해공공기관과대조를보였으며, 거의매일 (4-5일) 이라는응답이 9.5% 를차지하였다. < 그림 Ⅳ-6> 일반근로자초과근로정도 122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02 육아휴직제도 가. 육아휴직제도운용여부 1) 육아휴직제도인지도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를파악한결과, 공공기관에서잘알고있다는곳이 16곳 (72.7%), 대충알고있다는곳이 5곳 (22.7%) 인반면, 들어본적있다는곳은 1곳 (4.5%), 모른다는곳은한곳도없었던반면, 민간기업에서들어본적있다 (22.6%) 거나모른다 (3.6%) 는응답이공공기관에비해다소더많은특징을보여민간기업에대한육아휴직제도홍보가보다확산될필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Ⅳ-7> 육아휴직제도인지도 12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2) 육아휴직제도도입및시행여부육아휴직제도를도입하고있는공공기관이 18곳 (81.8%) 이었으며, 시행하고있는곳은 15곳 (68.2%) 으로나타난반면, 민간기업의경우도입한곳이 61.9%, 시행하고있는곳이 36.9% 로공공기관에비해도입률과시행률이상대적으로낮음을볼수있다. < 그림 Ⅳ-8> 육아휴직제도도입및시행여부 3) 전직원육아휴직제도사용가능여부육아휴직제도를정규직과비정규직이모두사용가능한지에대해공공기관에서는 19곳 (90.5%) 이가능하다는응답이었던반면, 민간기업에서는 71.2% 를차지해다소차이를보였다. 124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9> 전직원육아휴직제도사용가능여부 4) 육아휴직제도최대이용가능기간육아휴직제도최대이용가능기간은공공기관에서 1년이 13곳 (65.0%), 1년초과가 4곳 (20.0%), 1년미만이 3곳 (15.0%) 순이었고, 민간기업에서 1년 (73.1%), 1년미만 (17.3%), 1년초과 (9.6%) 순으로공공기관에서 1년초과비중이다소더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12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10> 육아휴직제도최대이용가능기간 5) 1 년미만입사자육아휴직가능여부 입사한지 1 년이안된근로자의육아휴직가능여부는공공기관이 16 곳 (84.2%), 민간기업이 61.5% 로나타났다. < 그림 Ⅳ-11> 육아휴직제도 - 입사한지 1 년이안된근로자 126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6) 육아휴직급여이외별도수당지급실태공공기관중고용보험에서제공하는육아휴직급여이외에별도수당 ( 임금 ) 을지급하는곳이 4곳 (19.0%) 이었는데, 민간기업에서는 30.7% 가지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별도수당의기준은별도의육아휴직전임금의 100% 추가지급이 1곳, 일부를육아휴직수당또는지원금으로추가지급하는곳이 1곳, 육아휴직전임금과육아휴직급여의차액을지급하는곳이 1곳, 기타 1곳등이었다. 민간기업에서는일부를육아휴직수당또는지원금으로추가지급하는곳이 44.4%, 별도의육아휴직전임금의 100% 추가지급및육아휴직전임금과육아휴직급여의차액지급이각각 22.2%, 기타가 11.1% 였다. 한편, 추가육아휴직기간별도수당 ( 임금 ) 을지급하는기준은 100% 미만지급으로응답하였다. < 그림 Ⅳ-12> 육아휴직급여이외별도수당지급여부 12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7) 육아휴직기간승진소요기간산입여부공공기관에서육아휴직기간을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16곳 (76.2%) 이었으며, 민간기업은 67.3% 로나타난가운데, 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공공기관이 13곳 (61.9%) 이었으며, 일부기간만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3곳 (14.3%) 이었다. 민간기업은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48.1%, 일부기간만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19.2% 이었다. < 그림 Ⅳ-13> 육아휴직기간승진소요기간산입여부 8) 승진또는성과급책정시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공공기관에서승진또는성과급책성시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방식으로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해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11곳 (55.0%) 이었으며, 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7곳 (35.0%) 이었고기타가 2곳 (10.0%) 이었다. 민간기업의경우, 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적용 (38.5%), 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한평가적용 (36.5%) 이비슷한수준이었으며, 전체근로자들의 128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평균 ( 중간 ) 평점부여 (11.5%), 복귀후실제근무기간이짧으므로낮은평가 적용 (3.8%) 도나타나고있다. 한편, 사례없음이 9.6% 이었다. < 그림 Ⅳ-14> 승진또는성과급책정시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 9) 육아휴직후복직하는근로자에대한업무배치원칙공공기관에서원직복귀또는원직에상응하는자리복귀가 18곳 (90.0%) 이었으며, 회사의인사관리상황을우선고려하여결정이 2곳 (10.0%) 이었다. 민간기업은원직복귀또는원직에상응하는자리복귀가 78.8%, 회사의인사관리상황을우선고려하여결정이 11.5%, 본인의희망을우선고려하여결정이 3.8% 였으며, 사례없음이 5.8% 이었다. 12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15> 육아휴직후복직하는근로자에대한업무배치원칙 10) 직장생활적응을위한조치 / 프로그램여부공공기관에서복귀를앞두고복직일자및출근장소등을고지하는곳이 9곳 (45.0%) 이었으며, 휴직기간중정기적으로회사소식등을전달한다는곳이 4곳 (20.0%) 이었다. 한편, 특별한조치나프로그램이없다는곳이 7곳 (35.0%) 이었다. 민간기업의경우, 특별한조치나프로그램이없다는곳이 42.3% 를차지한가운데, 공공기관과마찬가지로복귀를앞두고복직일자및출근장소등고지가 34.6%, 휴직기간중정기적으로회사소식등전달이 25.0% 를차지하였으며, 복직자를위한재교육 ( 세미나등 ) 개최가 1.9% 였다. 한편, 사례없음이 7.7% 이었다. 130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16> 직장생활적응을위한조치 / 프로그램여부 11) 육아휴직신청분위기육아휴직신청분위기로공공기관에서는언제든지마음놓고신청할수있는분위기에대한응답이 10곳 (47.6%), 신청할수있는부담을느낀다는곳이 8 곳 (38.1%), 여건상신청하기어렵다는곳이 3곳 (14.3%) 이었다. 민간기업또한언제든지마음놓고신청할수있는분위기 (51.9%), 신청할수있는데부담을느낌 (30.8%), 여건상신청하기어려움 (13.5%) 순이었으며, 기타가 3.8% 이었다. 13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17> 육아휴직신청분위기 자유롭게신청할수없는이유 1순위로공공기관에서동료근로자의업무부담증가가부담이되어서 (5곳, 50.0%), 각자개별고유업무를하기때문 (3곳, 30.0%), 대부분이팀원으로일해야하기때문 (1곳, 10.0%) 순이었고, 민간기업에서는동료근로자의업무부담증가가부담이되어서 (69.6%), 각자개별고유업무를하기때문, 대체인력채용이힘들기때문 ( 각 13.0%), 회사경영여건이좋지않아서 (4.3%)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2순위로동료근로자의업무부담증가가부담이되어서, 각자개별고유업무를하기때문 ( 각 3곳, 37.5%), 대체인력채용이힘들기때문에 (2곳, 25.0%) 라는응답이있었다. 12) 최근 3년간육아휴직사용근로자최근 3년간 (2013~2015)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있는공공기관이 16 곳 (80.0%) 이었는데, 민간기업은 57.7% 로나타나민간기업에서육아휴직제도활용도가다소낮음을볼수있다. 132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18> 최근 3 년간육아휴직사용근로자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수를보면, 공공기관에서평균 2.47명으로나타난가운데, 민간기업에서평균 8.1명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활용도와달리민간기업에서평균인원이많은것은전체종사자수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 한편, 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상관없이정규직여성에서육아휴직사용근로자수가다소더많은특징을보이고있다. 13) 육아휴직후복귀형태공공기관에서육아휴직후복귀후지속근무가 15곳 (93.8%) 으로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경우복귀후지속근무가 80.0% 를차지한가운데, 단축근무가 6.7% 였고복귀하지않고그만두는경우가 10.0% 를차지하였다. 13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19> 육아휴직기간후복귀형태 14) 육아휴직제도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육아휴직제도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 1순위로공공기관에서인력부재로인한어려움 (12곳, 66.7%) 이라는견해였는데반해, 민간기업에서인력부재로인한어려움 (38.5%) 과더불어직무연속성의결여 (25.0%), 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 (19.2%) 등이라는견해였다. < 그림 Ⅳ-20> 육아휴직제도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 (1 순위 ) 134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한편, 공공기관에서 2 순위로는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 (7 곳, 46.7%) 과직무 연속성의결여 (5 곳, 33.3%) 를경영상의어려움으로보고있다. 15) 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처리방법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처리방법으로공공기관에서계약직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하거나남은인력끼리나눠서해결 ( 각 10곳, 47.6%) 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경우남은인력끼리나눠서해결 (36.5%), 계약직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 (32.7%) 과더불어새정규직인력을채용 (21.2%) 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새정규직인력을채용하는배경으로는앞서민간기업의경우복귀하지않고그만두는근로자가있기때문으로파악된다. < 그림 Ⅳ-21> 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처리방법 한편, 계약직대체인력활용시인력충원방법은공공기관의경우회사에서 자체적으로공고및채용 (9 곳, 90.0%) 을통해충원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민 간기업 (70.0%) 또한주로같은방식으로충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13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22> 계약직대체인력활용시인력충원방법 16) 자동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및현황출산휴가이후당사자가반대하지않으면별도의신청절차없이 1년간육아휴직을자동으로부여하는자동육아휴직제도를공공기관에서는도입하고있는곳이현재없는가운데도입할계획이없다는곳이 14곳 (66.7%) 으로나타났다. 한편, 민간기업에서는이미도입한곳이 10.7% 를차지한가운데, 도입할계획이없다는곳 (48.8%) 과도입할계획이라는곳 (40.5%) 이대체로비슷한비중을보였다. 136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23> 자동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및의향 17) 육아휴직관련제도인지도육아휴직과관련된제도에대한인지도를확인한결과, 공공기관에서동일자녀에대해남녀가각각 1년씩육아휴직을총 2년까지사용가능, 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사용시, 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달육아휴직급여 100% 지급에대해서는민간기업에비해인지도가높았으며, 기관의대체인력확보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제도에대해서는민간기업과마찬가지로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 13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24> 동일자녀에대해남녀가각각 1 년씩육아휴직을총 2 년까지 사용가능 < 그림 Ⅳ-25> 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시, 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달 육아휴직급여 100% 지급 138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26> 기관의대체인력확보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 18) 육아휴직제도의자녀출산및양육도움정도육아휴직제도의자녀출산및양육도움여부에대해공공기관의견해를살펴본결과, 도움이되지않는다는견해는없는가운데, 매우도움이된다 (10곳, 45.5%), 도움이되는편이다 (9곳, 40.9%) 등도움이된다는견해 (19곳, 86.4%) 가많았다. 13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27> 육아휴직제도의자녀출산및양육도움정도 19) 육아휴직제도활용 / 정착을위한정책육아휴직이제대로활용, 정착되기위한정책 1순위로고용안정보장이보장되어야한다는견해가 8곳 (36.4%),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가필요하다는견해가 6곳 (27.3%) 으로가장많았다. 한편, 2순위로는대체로다양한견해를보였다. 140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28> 육아휴직제도활용 / 정착을위한정책 20) 남성근로자육아휴직활용정도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정도에대해알아본결과, 활용하고있는곳이없는가운데, 전혀활용하지않음이 15곳 (68.2%), 활용하지않는편이 6곳 (27.3%), 보통이 1곳 (4.5%) 이었다. 14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29> 남성근로자육아휴직활용정도 21) 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정책남성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 1순위로대체로다양한견해를보인가운데, 고용안정보장 (5곳, 22.7%) 에대한견해가약간더많았다. 한편, 2순위로는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5곳, 22.7%), 육아휴직급여인상 (4곳, 18.2%) 에대한견해가약간더많았다. 142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30> 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정책 14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에대한인지도는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서큰 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인지도 한편, 제도가마련되어있는곳을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 8곳 (36.4%), 민간기업에서 38.1% 로제도마련여부또한비슷한수준이었다. 시행여부또한공공기관 2곳 (9.1%) 과민간기업 (7.1%) 이비슷한수준인데, 제도마련에비해시행률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144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3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제도및시행여부 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사용근로자수 최근 3 년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사용근로자수는공공기관 (n=1) 및 민간기업 (n=6) 에서동일하게평균 1.00 명으로나타났다.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시임금지급방법 공공기관에서임금과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고복리후생은전일제와같 은곳이 5 곳 (45.5%), 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는곳이 4 곳 (36.4%) 으로나 타났다. 14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3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시임금지급방법 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시행애로사항 공공기관에서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 (8 곳, 61.5%) 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 한반면, 민간기업에서대체근로자확보어려움 (28.1%), 동료직원의업무량증 가 (25.0%) 가주된애로사항으로나타났다. 146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3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시행애로사항 14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4 일 가정양립관련제도 가. 가족돌봄휴직제도인식및활용실태 가족돌봄휴직제도인지도를살펴보면, 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서큰차이를보 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35> 가족돌봄휴직제도 - 인지도 제도마련여부는공공기관에서있는곳이 4곳 (18.2%) 이었으며, 민간기업은 36.9% 를차지하였다. 제도시행여부는공공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곳이 2곳 (9.1%), 민간기업은 4.8% 로민간기업에서제도를마련해놓고있지만시행하지않는곳이공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특징을보이고있다. 148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36> 가족돌봄휴직제도 - 제도및시행여부 최근 3 년간가족돌봄휴직제도사용자수는공공기관에서평균 1.91 명이었으 며, 민간기업은평균 2.40 명으로나타났다. 나. 육아휴직관련사업주지원금제도인식및활용실태 육아휴직관련사업주에대한지원금제도의인지도를살펴보면, 비인지층을기준으로공공기관의경우육아휴직지원금제도 (9곳, 40.9%), 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 (11곳, 50.0%) 에비해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제도 (16곳, 72.7%) 인지도가낮음을볼수있다. 한편, 민간기업의경우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제도에대한비인지층이 57.1% 로다른제도와비슷한수준을보였다. 14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37> 육아휴직지원금 - 인지도 < 그림 Ⅳ-38> 대체인력채용지원금 - 인지도 150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 그림 Ⅳ-39>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 인지도 지원여부를보면, 공공기관에서육아휴직지원금 (4곳, 18.2%), 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 (5곳, 22.7%),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제도 (0곳, 0.0%) 등지원경험률이낮게나타났다. 민간기업또한지원경험률이대체로낮게나타났다. < 그림 Ⅳ-40> 육아휴직지원금 - 지원여부 15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그림 Ⅳ-41> 대체인력채용지원금 - 지원여부 152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다. 일 가정양립관련제도인식및활용실태 일 가정양립관련제도에대한여부를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병가제도, 경 조사휴가제도 ( 각 20 곳, 90.9%) 가있는곳이많았으며, 민간기업에서는경조사 휴가제도 (96.4%) 가있는곳이매우많았다. < 그림 Ⅳ-42> 일 가정양립관련제도도입여부 15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5 요약 가. 공공기관 기업특성 경상북도공공기관조사대상 22개기관중출현기관이 18곳 (81.8%), 출자기관과보조기관이 2곳 (9.1%) 으로나타났고기관장성별로구분한경우남성이기관장인곳이 20곳 (90.9%), 여성이 2곳 (9.1%) 에불과하였다. 노동조합이있는기관은 2곳 (9.1%) 이었으며협의체가있는곳또한 8곳 (36.4%) 으로조사되었다. 민간기업평균근로자수는 101.3명이고공공기관평균근로자수는 54.6명으로전체평균근로자수에비해공공기관의비정규직근로자수비중이기업에비해높게나타났다. 관리자의경우민간기업정규직남성 (9.2%) 여성 (1.5%), 공공기관정규직남성 (5.6%) 여성 (1.1%) 로평균인원이비슷한수준으로나왔고사원급은민간기업남성 (64.5%) 여성 (26.2), 공공기관남성 (25.0%) 여성 (64.5%) 으로민간기업에서더욱많은것으로나타났다. 통상적인근무시간을보면공공기관의경우 전일제주당소정근무일수 가평균 5.05일이고 시간제주당소정근무일수 는 5.00일로비슷하게나타났다. 반면에 1일소정근무시간 은전일제평균 7.76시간이었고시간제는 8.00시간으로시간제가약간더긴것으로조사되었다. 일반근로자초과근로정도를보면공공기관은 1주일에 2-3일 38.1%, 바쁠때만가끔 33.3%, 1주일에 1일 23.8%, 거의매일 4-5일 4.8%, 거의없다 0% 로조사되었다. 민간기업은 바쁠때만가끔 38.1%, 1주일에 2-3일 20.2% 로비교적많은가운데, 거의없다 27.4% 로공공기관과대 154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조를보였으며, 거의매일 4-5 일 9.5% 로조사되었다. 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 공공기관은 잘알고있다 72.7% 로 16곳, 대충알고있다 22.7% 5곳, 들어본적있다 4.5% 1곳, 모른다는곳 0% 이고, 민간기업은 들어본적있다 22.6%, 모른다 3.6% 로공공기관에비해더많은특징을보이고있다. 육아휴직제도도입및시행여부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도입하는공공기관 81.8%, 시행하는곳 68.2% 이고, 민간기업의경우도입한곳이 61.9%, 시행하는곳이 36.9% 로민간기업이공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특징을보였다. 전직원육아휴직제도사용가능여부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정규직과비정 규직이모두사용가능한지에대해공공기관 90.5%, 민간기업은 71.3% 로차 이를보였다. 육아휴직제도최대이용가능기간은공공기관의경우 1년 65.0%, 1년초과 20.0%, 1년미만이 15.0% 순서로조사되었고, 민간기업의경우 1년 73.1%, 1년미만 17.3%, 1년초과 9.6% 로조사되었다. 공공기관은 1년초과비중이다소더높은특징을보였고 입사한지 1년이안된근로자의육아휴직가능여부 는공공기관이 84.2%, 민간기업이 61.5% 로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이외별도수당지급실태는공공기관중고용보험에서제공 하는육아휴직급여이외에별도수당 ( 임금 ) 을지급하는곳이 4 곳 (19.0%) 이 었는데, 민간기업에서는 30.7% 가지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15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기간승진소요기간산입여부에서는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공공기관이 13곳 (61.9%) 이었으며, 일부기간만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3곳 (14.3%) 이고민간기업은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48.1%, 일부기간만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는곳이 19.2% 로조사되었다. 승진또는성과급책정시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로공공기관에서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해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11곳 (55.0%) 이었으며, 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7곳 (35.0%) 이었고기타가 2곳 (10.0%) 이었다. 민간기업의경우, 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적용 (38.5%), 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한평가적용 (36.5%) 이비슷한수준이었으며, 전체근로자들의평균 ( 중간 ) 평점부여 (11.5%), 복귀후실제근무기간이짧으므로낮은평가적용 (3.8%) 도나타나고있다. 육아휴직후복직하는근로자에대한업무배치원칙은공공기관의경우원 직복귀또는원직에상응하는자리복귀가 18 곳 (90.0%) 이었으며, 회사의 인사관리상황을우선고려하여결정이 2 곳 (10.0%) 이었다. 민간기업은원직복귀또는원직에상응하는자리복귀가 78.8%, 회사의인 사관리상황을우선고려하여결정이 11.5%, 본인의희망을우선고려하여 결정이 3.8% 였으며, 사례없음이 5.8% 으로조사되었다. 직장생활적응을위한조치 / 프로그램여부는공공기관에서복귀를앞두고복직일자및출근장소등을고지하는곳이 9곳 (45.0%) 이었으며, 휴직기간중정기적으로회사소식등을전달한다는곳이 4곳 (20.0%) 이었다. 한편, 특별한조치나프로그램이없다는곳이 7곳 (35.0%) 이었다. 156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민간기업의경우, 특별한조치나프로그램이없다는곳이 42.3% 를차지한가운데, 공공기관과마찬가지로복귀를앞두고복직일자및출근장소등고지가 34.6%, 휴직기간중정기적으로회사소식등전달이 25.0% 를차지하였으며, 복직자를위한재교육 ( 세미나등 ) 개최가 1.9% 이었다. 한편사례없음이 7.7% 로나타났다. 육아휴직신청분위기로공공기관에서는언제든지마음놓고신청할수있는분위기에대한응답이 10곳 (47.6%), 신청할수있는부담을느낀다는곳이 8곳 (38.1%), 여건상신청하기어렵다는곳이 3곳 (14.3%) 이었고민간기업또한언제든지마음놓고신청할수있는분위기 (51.9%), 신청할수있는데부담을느낌 (30.8%), 여건상신청하기어려움 (13.5%) 순이었으며, 기타가 3.8% 로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2013~2015)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있는공공기관이 16 곳 (80.0%) 이었는데, 민간기업은 57.7% 로나타나민간기업에서육아휴직제도활용도가다소낮게나타났다. 또한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수를보면, 공공기관에서평균 2.47명으로나타났고민간기업은평균 8.1명으로조사되었다. 육아휴직후복귀형태로공공기관은육아휴직후복귀후지속근무가 15곳 (93.8%) 으로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경우복귀후지속근무가 80.0% 를차지한가운데, 단축근무가 6.7% 였고복귀하지않고그만두는경우가 10.0% 로조사되었다. 육아휴직제도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 1순위로공공기관은인력부재로인한어려움 (12곳, 66.7%) 이라는의견이었는데반해, 민간기업에서인력부재로인한어려움 (38.5%) 과더불어직무연속성의결여 (25.0%), 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 (19.2%) 등이라는의견이있었다. 또한공공기관의경영상의어려움 2순위로는대체인력 15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을찾는어려움 (7 곳, 46.7%) 과직무연속성의결여 (5 곳, 33.3%) 로보고있었다. 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처리방법으로공공기관에서계약직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하거나남은인력끼리나눠서해결 ( 각 10곳, 47.6%) 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경우남은인력끼리나눠서해결 (36.5%), 계약직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 (32.7%) 과더불어새정규직인력을채용 (21.2%) 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계약직대체인력활용시인력충원방법은공공기관의경우회사에서자체 적으로공고및채용 (9 곳, 90.0%) 을통해충원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민 간기업 (70.0%) 또한주로같은방식으로충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동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및현황은출산휴가이후당사자가반대하지않으면별도의신청절차없이 1년간육아휴직을자동으로부여하는자동육아휴직제도를공공기관에서는도입하고있는곳이현재없는가운데도입할계획이없다는곳이 14곳 (66.7%) 으로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은이미도입한곳이 10.7% 를차지한가운데, 도입할계획이없다는곳 (48.8%) 과도입할계획이라는곳 (40.5%) 이대체로비슷한비중을보이고있다. 육아휴직과관련된제도에대한인지도를확인한결과, 공공기관에서동일자녀에대해남녀가각각 1년씩육아휴직을총 2년까지사용가능, 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사용시, 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달육아휴직급여 100% 지급에대한제도에대해서는민간기업에비해인지도가높았으며, 기관의대체인력확보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제도에대해서는민간기업과마찬가지로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의자녀출산및양육도움정도에서육아휴직제도의자녀출 산및양육도움여부에대해공공기관의의견을살펴본결과, 도움이되지 158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않는다는견해는없는가운데, 매우도움이된다 (10 곳, 45.5%) 도움이되는 편이다 (9 곳, 40.9%) 등도움이된다는견해 (19 곳, 86.4%) 를보였다. 육아휴직제도활용 / 정착을위한정책에서육아휴직이제대로활용, 정착되기위해공공기관은고용안정보장이보장되어야한다는견해가 8곳 (36.4%),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가필요하다는견해가 6곳 (27.3%) 으로가장많았다. 민간기업의경우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13.6%, 동료나상사의이해 27.3%, 육아휴직제도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18.2% 로나타났다.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정도는전혀활용하지않음이 15 곳 (68.2%), 활용하지않는편이 6 곳 (27.3%), 보통이 1 곳 (4.5%) 으로남성근로자육아 휴직에대한정책및홍보가필요하다. 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정책에서는남성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 1순위로대체로다양한견해를보인가운데, 고용안정보장 (5곳, 22.7%) 에대한견해가약간더많게나왔다. 2순위로는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5곳, 22.7%), 육아휴직급여인상 (4곳, 18.2%) 에대한견해가약간더많게나타났다.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인지도는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제도가마련되어있는곳을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 8곳 (36.4%), 민간기업에서 38.1% 로제도마련여부또한비슷한수준이었다. 시행여부또한공공기관 2곳 (9.1%) 과민간기업 (7.1%) 이비슷한수준인데, 제도마련에비해시행률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15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최근 3 년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사용근로자수는공공기관 (n=1) 및민간기업 (n=6) 에서동일하게평균 1.00 명으로나타났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시공공기관에서임금과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고복리후생은전일제와같은곳이 5곳 (45.5%), 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는곳이 4곳 (36.4%) 으로나타났으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시행애로사항으로공공기관은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 (8곳, 61.5%) 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반면, 민간기업의경우대체근로자확보어려움 (28.1%), 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 (25.0%) 가주된애로사항으로나타났다. 라. 일 가정양립관련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인지도는공공기관 22.7% 민간기업 36.9% 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제도마련여부는공공기관 18.2% 민간기업 36.9% 로공공기관이 2배정도낮음을알수있다. 제도시행여부를보면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곳은 2곳으로 9.1%, 민간기업은 4.8% 로나타났는데제도마련여부를비교해보면민간기업은시행하지않는곳이공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육아휴직관련사업주에대한지원금제도의인지도를살펴보면, 비인지층을기준으로공공기관의경우육아휴직지원금제도 (9곳, 40.9%), 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 (11곳, 50.0%) 에비해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제도 (72.7%) 에대한인지도가낮음을볼수있었고민간기업의경우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제도에대한비인지층이 57.1% 로다른제도와비슷한수준을보였다. 160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육아휴직지원금지원여부는공공기관의경우 지원받은적없다 77.3%, 민간기업의경우 지원받은적없다 70.2% 로두기관모두육아휴직지원금제도지원이필요하며대체인력채용지원금에대한인지도는공공기관의경우 잘모른다 50.0%, 민간기업의경우도 50.0% 로해당제도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일 가정양립관련제도도입여부를보면공공기관은병가제도 90.9%, 경조사휴가제도 90.9% 로가장많이이용되었고그밖에 난임 ( 불임 ) 휴가제도,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 장기근속휴가, 징검다리휴일 제도가평균 11.5% 로나타났다. 민간기업은병가제도 58.3%, 경조사휴가제도 95.4% 로가장많이이용되고있고공공기관과같이그밖의제도들은평균 20.5% 로많이이용되지않고있다. 161

제 4 장육아휴직활용실태및욕구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163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본연구는경상북도산하공공기관과민간기업의육아휴직제도활용실태및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해산하공공기관과민간기업차원에서의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두곳모두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조사를통해이제도에있어실제수요자인근로자의활용실태와인식, 욕구등을보다명확하게파악하고자하였다. 이와더불어공공기관의경우전체기관의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기관의특성과육아휴직관련제도운영실태및방향에대한설문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또한민간기업의경우는 15년고용노동부일 가정양립실태조사에서도출된원자료를활용하였다. 특히공공기관근로자에대한설문조사는도산하기관별로육아휴직에보다직접적으로관계가있는 30, 40대연령층을중심으로하되비교적다양한연령층을고려하여반영하였으며, 각기관별 10명안팎을기준으로하여종사자수에따라표본수를배분하는방식으로진행하므로공공기관의전체적인경향을어느정도반영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민간기업근로자의경우경상북도소재전체기업특성을반영하기위해경상북도사업체의업종별특성을고려해제조업과더불어도소매, 숙박 음식, 교육, 사회서비스업근로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 기업근로자의연령층은산하공공기관과유사하도록그특성을고려하였다. 본연구결과에서확인된시사점은다음과같다. 16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1 조사결과의정책적함의및시사점 가. 육아휴직제도에대한민간기업인식확대가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경험률은전반적으로낮기는하지만공공기관에서의경험률이다소더높았고육아휴직에대한욕구는공공기관에비해민간기업이더강함. 따라서조직성격에대응하는차별적인정책추진필요함 본연구결과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가공공기관에비해민간기업이낮게나타나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서우선적으로필요한정책이민간기업근로자들에게육아휴직제도에대한정보를보다적극적으로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경험률에있어서는공공기관이민간기업에비해약간더높지만, 두곳모두경험률이전반적으로낮아, 민간기업과마찬가지로공공기관에서도육아휴직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근로자입장에서육아휴직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기업이나조직차원에서의권장이우선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인다. 민간기업에서의육아휴직제도활성화를위해우선공공기관에서보다적극적으로육아휴직제도를활용하는조직문화를정착시킬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특정기관을선정해일 가정양립을위한각종제도도입과지원, 이를정착시키기위한조직내부적인방안등에대한시범적운영을추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남성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은민간기업이공공기관에비해향후활용욕구가더강한반면, 공공기관은활용할계획이없다는층이더많은특징을보이고있어소극적인태도를나타내고있다. 이에활용의향이없는이유로민간기업여성은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이며, 공공기관여성은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이라고한다. 한편남성의경우두곳모두 166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에대한직장내에서불편한시선때문에활용의향이없는것으로나타나남 녀근로자에따라다소다른견해가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외에도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우선적인정책으로민간기업에서는고용안정보장, 공공기관에서는인사상의불이익금지를우선적으로꼽고있어조직의성격에따라우선적으로추진할정책을달리할필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나. 시범운영에기반을둔확산방안이요구되며, 통상근무시간이소정근로 시간에비해더길며초과근로도높게나타나, 기관및기업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견인차 역할, 솔선수범이필요 설문조사를통해확인된결과를바탕으로개별적인조직의특성과문제를보다구체적으로확인하고조직성격에맞는제도도입을위한과정에대한경험을통해보다구체적인매뉴얼을마련하거나실질적으로조직운영에있어긍정적인효과나조직문화의차별성을드러낼수있도록특정조직을선택해시범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시범운영을통한컨설팅, 사례발굴, 매뉴얼제작등을통해보다능동적으로제도를도입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야할것이다. 한편, 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을비교해보면,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실근로시간이다소더긴것으로나타났으며, 공공기관에비해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은민간기업이다소더긴특성을보이고있다. 또한일반근로자초과근로정도에서는공공기관은 1주일에 2-3일 (8곳, 38.1%), 바쁠때만가끔 (7곳, 33.3%), 1주일에 1일 (5곳, 23.8%) 순으로나타난반면, 민간기업의경우바쁠때만가끔 (38.1%), 1주일에 2-3일 (20.2%) 이비교적많은가운데, 거의매일 (4-5일) 이라는응답이 9.5%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근로시간인실근로시간이소정의법적근로시간과동일할수있고초과근로도줄여나갈수있도록지역차원의정시퇴근문화보급이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 도입여부및시행률, 최대이용가능기간은공공기관이더높은편이며, 육아휴직급여이외별도수당은두곳모두지급하지않 16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은비율이높았고, 육아휴직기간소요기간산입은공공기관 61.9%, 민간기업 48.1% 가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고있었다. 또한공공기관에서승진또는성과급책정시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방식으로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해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55.0%, 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를적용한다는곳이 35.0% 인반면, 민간기업의경우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를적용하는것이 38.5%, 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한평가를적용하는것이 36.5% 로비슷한수준이었으며, 전체근로자들의평균 ( 중간 ) 평점부여 (11.5%), 복귀후실제근무기간이짧으므로낮은평가적용 (3.8%) 도나타나고있다. 이외에도, 직장생활적응을위한조치 / 프로그램여부에서는복귀를앞두고복직일자및출근장소등을고지하는정도 (30~40%) 이며특별한조치나프로그램이없는경우가공공기관 35.0%, 일반기업이 42.3% 이었다. 최근 3년간 (2013~2015)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있는공공기관이 80.0% 인반면, 민간기업은 57.7% 로다소낮음을알수있고, 육아휴직후복귀형태는지속근무가공공기관 93.8%, 민간기업 80.0% 인가운데, 민간기업은단축근무가 6.7% 였고복귀하지않고그만두는경우도 10.0% 나되었다. 따라서일반기업및공공기관의육아휴직기간소요기간산입을끌어올릴수있도록공공기관이솔선수범하고경력산정에불이익을주지않도록일반기업에도홍보를확대하여실시하여야할것이다. 다. 자동육아휴직제도의적극적인도입과육아휴직제도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 해소를위한대체인력확보 휴가이후당사자가반대하지않으면별도의신청절차없이 1년간육아휴직을자동으로부여하는자동육아휴직제도에대해공공기관에서는도입하고있는곳이현재없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10.7% 를차지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에따른경영상의어려움으로공공기관은인력부재가 66.7% 인 168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데반해, 민간기업은인력부재 38.5% 와더불어직무연속성의결여 (25.0%), 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 (19.2%) 등을호소하고있다. 뿐만아니라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처리방법으로공공기관에서계약직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하거나남은인력끼리나눠서해결 ( 각 10곳, 47.6%) 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경우남은인력끼리나눠서해결 (36.5%), 계약직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 (32.7%) 과더불어새정규직인력을채용 (21.2%)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육아휴직을활용하려면기업의입장에서도경영상의손실이없도록해주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공공기관및민간기업모두에서가장크게요구하는대체인력활용방안을제시해주어야할것이다. 한편육아휴직과관련된제도에대한인지도는공공기관이동일자녀에대해남녀가각각 1년씩육아휴직을총 2년까지사용가능, 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사용시, 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달육아휴직급여 100% 지급에대해민간기업에비해인지도가높았으나, 기관의대체인력확보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제도에대해서는민간기업과마찬가지로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 따라서자동육아휴직제도도입과대체인력확보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에대한홍보와더불어지자체차원의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 라. 남성육아휴직제도를활용하는곳이없는가운데, 이제도의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고용안정보장,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대체인력확보등이최우선적과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사용률도매우저조하므로제도의활용률제고를위한홍보및기반조성마련 인사담당자의입장에서육아휴직제도가제대로활용, 정착되기위해서는 1순위로고용안정보장이며, 2순위는대체인력확보로나타났고, 3순위로는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동료나상사의이해등에대한의견이었다. 또한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정도는활용하고있는곳이없는가운데, 전혀활용하지않음이 15곳 (68.2%), 활용하지않는편이 6곳 (27.3%), 보통이 16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1곳 (4.5%) 이었다. 그리고남성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 1순위로고용안정보장 (5곳, 22.7%) 에대한의견이많았으며, 2순위로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3순위로는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등을들고있다. 따라서인사담당자의입장에서남성육아휴직제도를포함한육아휴직제도전반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고용안정보장과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및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와같은정책지원방안이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과제임을제시하고있다. 한편,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인지도는공공기관이 40.9% 와민간기업 35.7% 에서큰차이가없으며, 제도마련여부또한공공기관이 36.4%, 민간기업이 38.1% 로비슷한수준이었다. 또한최근 3년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사용근로자수는공공기관 (n=1) 과민간기업 (n=6) 으로저조한실정이며제도시행의애로사항은공공기관은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가 61.5% 로가장높은반면, 민간기업에서대체근로자확보어려움이 28.1%, 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가 25.0% 로주된애로사항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02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본연구결과에서도출된시사점을토대로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에대한방향을첫째, 제도에서의문제점둘째, 이용자즉, 근로자의입장에서육아휴직제도사용시의애로점및문제점셋째, 고용주입장에서육아휴직제도활용시의애로점넷째, 중앙의관련부처나지역차원의부서간에선행해서해결해야할과제등네가지영역으로분류하여정착방안을제시하면 < 표 Ⅴ-1> 과같다. 170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 표 Ⅴ-1> 공 사육아휴직활성화및정착방안을위한정책방향및과제 구분문제점정책방향및과제 제도 이용자 고용주 관련부처 육아휴직사용에있어성평등수준제고 육아휴직제도경험률전반적으로낮음 실제활용률높일수있는보다강력한정책요구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부족특히민간기업활용률낮음 하지만욕구는민간기업이더높음 자동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부족 홍보미흡 육아휴직이용근로자민간기업및공공기관에따라차이 조직의성격에대응하는차별적인정책추진 육아휴직으로인한경영상손실 민간기업 : 인력부재, 직무연속성의결여 공공기관 : 인력부재 대체인력통합뱅크 운영에대한인지도부족 통상근무시간이소정근무시간에비해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더길며, 초과근로도높음 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없는이유 ( 여성 )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입 남성의육아휴직 30일시행 남성육아휴직제도를포함한육아휴직제도의의무화추진 이행기업에인센티브강화및불이행기업에교육및불이익추진 육아휴직제도에대한정보제공및활용방법에대한설명, 육아휴직이제대로육아에도움이되도록대중매체등공익광고를활용한적극적인홍보강화 특히, 공단및산업단지내기업은관리공단, 일반기업은상공회의소등을통한홍보 민간기업에서는고용안정보장 공공기관은인사상불이익을금지등의정책적뒷받침필요 육아휴직으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해소를위해 경북대체인력통합뱅크 운영지원추진 경북대체인력통합뱅크 홍보강화, 활용률제고 정시퇴근문화정착을위한인식개선홍보강화추진 육아휴직제도의활용률높이기위한육아휴직자의경제적지원확대추진 육아휴직급여 17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관련부서 민간기업 : 직장에서제도를시행하지않아서 공공기관 : 육아휴직기간급여가적기때문 도단위의육아휴직관련사업을전담하는부서가없는가운데, 도및시 군간의협조, 각담당자간협의회구성과운영을포함한관련정책에대한책임전담부서부재 아빠커뮤니티및네트워크부재 성평등한지역문화조성 도산하공공기관이 견인차 역할필요 사업주및근로자의접근성과수용성높임 육아휴직사용근로자 공공기관 : 80.0% 민간기업57.7% 로다소낮음 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 공공기관및민간기업둘다개인적및가정적, 사회적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 남성육아휴직자의활용률을높이기위한지속적인관리 노력요구 의임금대체수준을현행 40% 에서북유럽국가수준 (80% 이상 ) 으로높임 도단위의육아휴직을총괄하는전담부서신설, 남성육아휴직촉진을위한협력체계역할에서부터저출산극복을위한거버넌스역할도모필요 도단위의 100 인아빠육아단 구성 시범운영, 시 군지역으로확대 일 가정양립문화의조속한정착 일 가정양립센터설립 운영을통한제도활용적극권장 공공기관및민간기업모두에서긍정적인효과부각 : 기업에육아휴직관련컨설팅 ( 배우자출산휴가사용및육아휴직제도및근로시간단축제도등 ), 사례발굴, 매뉴얼제작등을제공하여육아휴직사용률끌어올림 남성육아휴직자목표치를중 단기적으로설정, 매년남성육아휴직자수치를높이기위한지속적인관리및원인분석을통한개선 목표치달성 172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가. 육아휴직사용에있어성평등수준을제고한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입 및남성육아휴직제도를포함한육아휴직제도의의무화추진 정부는임신과출산을독려하고고용률을끌어올리기위해 아빠의달 을도입추진하였는데, 아빠의달 이란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30일을남성근로자가출산휴가로쓸수있는제도로스웨덴을비롯한북유럽에서시행하고있다. 하지만 아빠의달 정책은육아휴직급여가낮고남성의육아휴직이장려되어있지않은문화적환경속에서는남성육아휴직을촉진하는정책으로는한계를가진다. 이에국회개정안으로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30일의무화법을발의중이있으며남성의자녀돌봄은국가나사업주의배려가아니라부모가당연히누려야할권리로사업주는배우자출산휴가를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거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된다는규정하고있다. 따라서남성의육아휴직이 30일로일정기간의무화되어야만남성의육아휴직사용률을높임과동시에육아부담에따른여성의경력단절을막는데에도큰효과가있을것으로보여 ( 서울연합뉴스, 2016. 8.19) 이법안의조속한시행이이루어지길기대해본다. 본연구결과, 육아휴직제도의개선점및보완점에대한공공기관및민간기업근로자의의견에따르면, 육아휴직제도는 공공기관이나대기업에만해당되는사항이며, 중소기업을위한현실적이고강제적인제도가필요하다, 국가에서강제적으로진행하여야하며국가의강력한의지가필요하다, 상사나동료의눈치를받지않고언제든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법적, 제도적환경이마련되어야한다, 알지못했던육아휴직관련사항들이많지만실제기업체에서지켜지지않는것은강력한법규가없기때문이며아무리좋은법이있다하더라도지켜지지않으면무용지물 이다는의견등으로 육아휴직제도의법제화및의무화 에대한요구가가장높았다. 따라서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의무사용처럼남성육아휴직최소 1~2개월을포함한육아휴직사용의의무화가필요하다는것이다. 즉, 정부는 아빠의달 도입을통해아버지의육아참여실현과동시에여성에게집중된육아부담을덜 17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어주고아버지에게자녀와친밀감을형성할수있는시간을부여하는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이를통해서는남성의육아참여라는실질적인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또한남성육아휴직제도의활성화를위해스웨덴은자녀가출생하기 60일이전부터 8세까지부부의휴직기간 ( 부모휴가 ) 480일중아버지가의무적으로 2달을사용하도록하고 아빠의달 을사용하지않을경우전체육아휴직기간에서 2개월을차감하고있다. 뿐만아니라아이가초등학교 1학년을마칠때까지부모와충분한시간을보낼수있도록근무시간의단축을법적으로보장하는제도를두어어린아이를둔부모는평소근로시간의 1/2 또는 1/3만큼만근무하고나머지시간을자녀와함께보낼수있도록시간단축육아휴직제도를활용하고있는데이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의법제화를통해제도의정착을담보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나. 이행기업에인센티브강화, 의무불이행기업에교육및불이익, 육아관련 제도에대한적극적인홍보강화 육아휴직제도를제대로잘이행하는기업에는인센티브를주어지역기업이제도권으로들어오게하는정책도필요하다. 공공기관의경우 17년부터가족친화인증여부를경영평가에반영하도록하고있는데, 이때육아휴직규정및활용률도포함하도록하는등특히, 성비에따른사용률이나복귀율등구체적인사항에대한의견수렴을거친후경영평가에반영하는것도필요한조치이다. 뿐만아니라남성육아휴직을잘수행하는기업이나기관의우수사례를발굴하고이를적극홍보함으로남성의육아휴직에대한부정적인시각을해소하고남성육아휴직우수사례기업및기관에우수사례보고회및경북의우수모범사례를경상북도홈페이지에공지홍보할필요가있다. 반면, 육아휴직사용의의무화에따른실행여부를철저히관리감독하여의무적인사용을불이행하는기업에는교육을실시하고불이익을주는방안을강구 174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하여제도이행을제대로할수있도록독려하여야할것이다. 이외에도본연구결과, 육아관련각종제도의인지도에서는출산전후휴가에대한인지도가가장높게나타난반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둔전일제근로자가육아휴직처럼완전히쉬는것이아니라하루중반나절또는일주일에 3일근무 ( 단축후근로시간 1주에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근무 / 임금은줄어든근로시간에비례 + 고용보험에서감액임금의 60% 지원 ), 임신시근로시간단축제도 ( 임신 12주이내 36주이후하루 2시간근로시간단축 ), 남성육아휴직촉진 1개월 ( 남성근로자가여성에이어두번째로육아휴직 1개월 ( 아빠의달 ) 사용시육아휴직급여 100% 지급 ) 에대해서는중간정도이상으로인지하고있으며, 비정규직육아휴직복귀지원 ( 비정규직의육아휴직시에도출산육아기계속고용지원금지원 ) 에대해가장낮게인지하고있어육아관련제도에대한적극적인홍보도더불어강화되어야할것이다. 다. 육아휴직시, 육아휴직자의경제적지원확대및민간기업에는고용안정이가장 필요한반면, 공공기관은고용안정과더불어인사상의불이익금지등의정책 적뒷받침필요 정부는남성육아휴직사용장애요인인소득감소문제를해결하고둘째출산유인을강화하기위해남성육아휴직수당 ( 아빠의달 ) 을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두번째사용자의첫달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 ) 를지원하던것을 16년부터는 3개월 450만원까지육아휴직급여를인상하여남성육아휴직조기확산을지원하고있으며, 17년 7월부터태어나는둘째자녀에대한아빠의달휴직급여최대 200만원으로인상한다고하고있으나, 여전히육아휴직수당이충분하지않음을호소하고있다. 또한육아휴직기간동안의급여는월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중 75% 를육아휴직급여로지급하고휴직급여액중 25% 를복귀후 6개월동안지급하도록하고있어많은경우 17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휴직지급액을낮추는수단으로작용하고있는데이와관련한시행규칙을긍정적인방향에서개선할필요가있다. 한편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민간기업에서고용안정보장 (62.3%) 이가장필요한반면, 공공기관에서고용안정보장 (39.7%) 과더불어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18.3%) 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이외에도남성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육아휴직제도정착을위한정책과마찬가지로민간기업에서는고용안정보장 (53.6%) 이가장필요한반면, 공공기관의경우는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31.1%) 및고용안정보장 (25.1%) 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다. 따라서정부는가정의경제적손실을막기위해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경제적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으며, 육아휴직을쓰고싶어도직장내에서불이익때문에활용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직장내육아휴직을권장하고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인홍보와관리감독을철저히하는등의정책적뒷받침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육아휴직급여의임금대체수준을현행 40% 에서북유럽국가수준 (80% 이상 ) 으로높일필요가있으며임신 출산근로자를해고하거나휴가를주지않는사업주의관행을막기위해임신 출산정보를연계해부당행위에대한집중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 경안일보 2015. 10. 18). 라. 육아휴직으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해소를위한 대체인력통합뱅크 운영 홍보및활용률제고강화 현재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는 민간대체인력뱅크 를통해육아휴직, 시간선택제전환등에따른업무공백을메워줄대체인력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일 가정양립및여성근로자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고대체근로를희망하는구직자를모집하여대체인력풀 (pool) 을구성하고직장적응, 직무감각회복및대체직무교육등맞춤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히수요가많은직무 ( 회계 경 176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리, 사무, 사회복지, 웹디자인, 간호직등 ) 를중심으로풀을구축하여교육을실시하고있다. 대체인력수요발생시온-오프라인취업알선을통해일자리매칭도진행하고있다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15. 12). 아울러, 고용노동부는민간대체인력뱅크에공공기관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공공기관통합대체인력풀을마련하고기관별수요조사를거쳐 16년 3월까지대체인력뱅크를구축한후, 점차인력풀을늘려나갈계획이다. 현재대부분의공공기관은자체홈페이지나알리오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 또는민간유료사이트를이용해직원을채용하고있는데, 대체인력채용은정기공채와달리수요가발생할때마다별도의채용절차를거쳐야하는번거로움이있고, 채용기간이길어지는문제등으로대체인력활용도가떨어진다는의견이있었다. 따라서공공기관통합대체인력풀이구축되면, 공공기관의대체인력채용절차가간소화되고, 적시채용이가능해져대체인력활용이더욱활발해질것이라고한다 ( 고용노동뉴스, 2016). 이에공공기관이나기업의입장에서업무의공백을대신할인력부재를해소하는방안으로 대체인력통합뱅크 의적극적인검토가선행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현재중앙에서기관별로선발활용중인 대체인력통합뱅크 의활용을지역차원에서구축 지원하여야할것이며, 경북도내별도의대체인력풀을구축하고실제업무를상당부분지원할수있도록기본역량과업무처리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도입되어야할것이다 ( 정혜원, 2015). 현재경북은광역새로일하기센터등이있으므로이들기관이주최가되어추진하도록한다면일자리창출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들대부분이비정규직으로고용되는경우가많아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도함께논의되어야할것이다. 17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마. 공익광고등미디어활용을통한육아휴직제도및인식개선을위한홍보, 제도에대한정보제공이나활용방법에대한설명, 육아휴직이제대로육아 에도움이되도록하는교육필요 본연구결과,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가공공기관에비해민간기업에서더낮게나타나고있어이제도에대한정보를민간기업에보다적극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특히민간기업에서는오늘처음듣는다는층도 14% 에이르고있어이에대한홍보가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즉, 육아휴직제도가여성에게는어느정도이용되고있지만, 남성의육아휴직은아직생소하다는점을감안하여육아휴직을사용하는것이남녀모두에게당연한필수라는인식개선과더불어이미자녀들을모두출가혹은다키운간부들의의식개선도필요하다. 이에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서는지역의공익광고등미디어를활용하거나공공기관전화대기음등을통한적극적인홍보가가장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지만, 공단및산업단지내에거주하는기업체의경우는관리공단을통해제도에대한정보를습득하게할수있고일반기업의경우는시 군이나권역별상공회의소를활용하여제도에대한정보를받을수있도록시스템체계화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또한육아휴직시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프로그램에휴직자들이참여하게하여육아휴직이제대로육아에도움이되게하는시스템으로자리잡게하는방안도필요하다. 뿐만아니라교육시할당된점수를이수하도록하는부모교육도요구되며기타제도에대한정보제공과활용방안에대한설명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178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바. 도단위의육아휴직총괄하는전담부서신설, 남성육아휴직촉진을위한 협력체계역할에서부터경북도내저출산극복을위한거버넌스역할도모 남성육아휴직제도를포함한육아휴직제도는도여성가족정책관실여성지원담당의여성인력,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과저출산극복과밀접한관련이있다. 하지만현재도단위의육아휴직관련사업을전담하는부서는없는가운데, 자치행정과에서공공기관근로자의휴직, 무기계약근로관련업무등행정상의업무를지원하는정도이다. 따라서관련부서간의연계혹은추진축간의역할분장을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도및시 군간의협조, 각담당자간협의회구성과운영을포함하여관련정책에대한정보제공과공유를전적으로책임질전담부서를설치해야한다. 2014년현재경북은 16개시군이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되어있고이중 5개군이상위권에해당하는등가임여성인구의감소에따른인구절벽의위기상황에처해있어도차원에서의저출산극복대책을적극수립하여대처해야하는상황이다. 따라서향후육아휴직관련업무를총괄하는관할부서의신설이시급하며이를통해행정상의효율성을높이고중심부서가저출산극복과관련한일 가정양립및육아휴직관련전담업무를보다능동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경상북도는가정영역의성평등지수중남성의육아휴직활용률이 15년기준전국의남성육아휴직자비율보다는높은수치이지만경북및전국모두육아휴직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상당히낮은수준이므로관련부서는남성육아휴직자목표치를중 단기적으로설정하여매년남성육아휴직자의수치를높이기위한지속적인관리와노력을꾸준히기울여야할것이다. 사. 도단위의 100 인아빠육아단 구성 시범운영, 시 군지역으로확대 보건복지부에서 14 년부터실시하는 100 인아빠육아단 구성을통해아빠들의입 장에서자녀를둔아빠들이모임이나캠프등에참가하여아빠들만의육아에대한 17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힘든점, 애로사항에대해서로간의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즉, 육아에대한어려움이아빠들의입장과엄마들의입장이서로다르기때문에아빠만의입장으로서로힘든점을공유하고, 좋은정보가있으면교류하는것이다. 따라서현재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고있는 100인아빠육아단 을지역차원에서구성하여시범운영하므로아빠커뮤니티및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를시 군으로확산하여성평등한지역문화를조성해나가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이외에도도내육아휴직활성화모범사례를발굴하여우수사례기업주혹은대표자에게사례를발표할수있는기회를마련 ( 지역포럼이나 CEO 교육등 ) 해주고특히, 남성과여성이평등하게활용한사례가있다면이를적극활용하여모범사례로제시하므로지역사회내에서일 가정양립문화가조속히정착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아. 도산하공공기관이남성육아휴직에 견인차역할, 일 가정양립센터설 립 운영을통해사업주및근로자의육아휴직에대한접근성과수용성을 높임 본연구결과,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정도는활용하고있는곳이없는가운데, 전혀활용하지않음이 15곳 (68.2%), 활용하지않는편이 6곳 (27.3%), 보통이 1곳 (4.5%) 이었으며, 또최근 3년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사용근로자수는공공기관 (n=1) 및민간기업 (n=6) 에서동일하게평균 1.00명으로나타나경북의남성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용자수가상당히적은실정이다. 하지만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 도입여부및시행률, 최대이용가능기간은공공기관이더높은편이며, 육아휴직기간소요시간산입역시공공기관이민간기업보다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고있다. 한편, 최근 3년간 (2013~2015)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있는공공기관이 80.0% 인반면, 민간기업은 57.7% 로다소낮음을알수있고, 육아휴직후복귀형태는지속근무가공공기관 93.8%, 민간기업 80.0% 인가운데, 민간기업은단축근무가 6.7% 였고복귀하지않고그만두는경우도 10.0% 나되었다. 따라서일 180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반기업을공공기관수준의육아휴직사용률로끌어올릴수있도록공공기관이솔선수범하고경력산정에불이익을주지않도록일반기업에도홍보를확대하여나가야할것이다. 또한육아휴직제도에대한필요성은공공기관 (93.6%) 과민간기업 (91.9%) 모두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실제경험률에서는공공기관 (16.7%) 과민간기업 (8.1%) 둘다전반적으로낮은가운데, 여성육아휴직의경우공공기관에서의경험률이약간더높은편으로, 공공기관이제도활용의선도적인역할을해야하는관점에서육아휴직제도활용에보다적극적일필요가있다. 제도활용의향에있어서여성육아휴직활용의향은공공기관 (42.8%) 과민간기업 (32.1%) 모두비슷한태도를보이지만, 남성육아휴직활용의향은공공기관 (16.5%) 에비해민간기업 (35.1%) 에서활용할의향률이더욱높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기업차원에서적극적으로권장하지않거나도산하기관에서는인사상의불이익이나주변의시선으로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측면이많아육아휴직제도활용의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남성의육아휴직제도활성화를위해서는이러한부분을해소할수있는기업지원정책이지자체단위에서마련되어야할것이다. 즉, 현재고용노동부에서는사업주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정당한사유없이부여하지않을경우가까운지방고용노동관서로신고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마당에부정행위신고, 신고포상지급신청서, 출산휴가, 육아휴직관련진정신고서등의신고민원사무를지원하고있으나의무화되어있지는않다. 이와관련해도단위의일 가정양립센터설립 운영을통해서제도활용을적극권장하고제도활용을제대로못하게하는지역기업에대해서는신고의무화를하게하는조치를취하게하는것도필요하다. 이외에도육아휴직제도관련의식에서는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개인적측면및가정, 사회적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가높은평균 4점 (5점만점 ) 이상을나타냈고, 개인의자기계발도움이나양육비감소등사회적인비용절감효과측면에서는긍정적인태도가상대적으로약한 3,80점을나타냈다. 하지만, 저출산극복을위한일 가정양립정책의일환인육아휴직제도가자녀양육에도움이되며안정적인가정을유지하는데에도크게도움이된다는점이명확하게드러남 18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에따라향후일 가정양립센터설립및운영을통해기업에육아휴직관련컨설팅 ( 배우자출산휴가사용및육아휴직제도및근로시간단축제도등 ), 남녀가평등하게육아휴직을활용하고있는사례발굴, 매뉴얼제작등적극적인제도도입을지원하여야할것이다. 특히육아휴직신청방법, 급여문제, 업무복귀등육아휴직에대한자세한안내와정보등에관한매뉴얼이되어야하며, 이와더불어새롭게변경도입되는육아휴직관련정책들에대한내용도수록하고홍보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자. 통상근무시간이소정근로시간에비해더길며, 초과근로정도도높 은것으로나타나정시퇴근문화정착을위한홍보강화 여행사익스프레스의전세계주요 28개국 9천 424명의유급휴가사용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한국인의휴가일수 8일로전세계평균인 20일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일본인의휴가일수 10일, 말레시아, 태국, 미국, 멕시코 12일의휴가일수를가지며, 주어지는휴가일수도전세계평균이 1년동안 25일휴가를받는다. 하지만한국인은 15일로차이가나고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아랍에미리트등 5개국은모두 1년동안유급휴가를 30일받고 30일을모두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어 2011년이후 6년연속꼴찌를기록하였다. 또한전체응답자중한국인 300명을대상으로휴가를쓰지못하는이유를조사했더니 빡빡한업무일정과대체인력이부족해서 가 43% 로가장많았으며, 배우자 연인 가족등과휴가일정을맞추기어려워서 30%, 휴가를다쓰면회사로부터불이익을받을것같아서 가 25% 이었다. 또한휴가를행복하게만드는이유로는 58% 가 업무로부터해방되는것 이라고답했으며, 휴가중매일 1회이상업무를확인한다는사람은 88% 로나타나전세계평균인 64% 보다높았다. 이외에도휴가사용에죄책감을느낀다고응답한사람은전체의 69% 였으며휴가를사용하지못하거나휴식이충분하지않으면일을할때스트레스를더받는다고응답한사람은 52% 나되었다 (KBS 뉴스, 2016. 11.14). 182

제 5 장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이에본연구결과에서도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상관없이소정근로시간보다실근로시간이다소더긴것으로나타났으며, 공공기관에비해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은민간기업이다소더긴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근로시간인실근로시간이소정의법적근로시간과동일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며초과근로시간도최소화하도록하는정시퇴근문화를정착시켜나가는방안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실천해나가야할것이다. 현재공공기관의일부에서는매주수요일을 가족문화의날 로지정하여정시퇴근을독려하고있으나앞으로는매주수요일뿐만아니라평일에도 정시퇴근 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여일 가정양립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모든공 사기관에서노력해나가야할것이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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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설문조사기관용 안녕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여성문제에대한조사 연구및정책개발을담당하는경상북도산하의전문연구기관입니다. 우리원에서는올해연구과제로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본설문지는맞고틀리고하는답이없으니현기관의상황에대해솔직하게말씀해주시면됩니다. 바쁘신가운데시간을내주신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답변하신모든내용은완전히익명으로처리되어순수한통계자료로만활용될것입니다. * 본조사는통계법제 33, 34 조에의거해비밀이보장되며, 통계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습니다. 주관기관 : 배옥현 ( 책임연구위원 ), Tel) 053-817-6018 기관일반현황 Q1. 기관명 Q2. 소재지 ( ) 시 / 군 Q3. 기관유형 1 출자기관 2 출현기관 3 보조기관 Q4. 기관장성 1 남성 2 여성 Q5. 노동조합 1 있음 2 없음 Q6. 협의체 1 있음 2 없음 Q7. 근로자수 고용 형태 직급 2015년 12월 31일기준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정규직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관리자 ( 부서장이상 ) 명 명 명 사원급 명 명 명 * 비정규직 : 기간제, 한시직,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말함 2015 년 12 월 31 일기준 188

설문지 Q8. Q9. 연령별근로자 통상적인근무시간 성별 29세이하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합계 남성 명 명 명 명 명 명 여성 명 명 명 명 명 명 근로자의실제기관이정한근무일수 / 시간근무일수 / 시간구분주당 1일주당 1일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전일제 일 시간 일 시간 시간제 일 시간 일 시간 시간제근무 : 주당소정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의통상근로자에비해 1 시간이라도짧은 경우를의미함 Q10. 일반근로자 ( 부서장제외 ) 초과근로 ( 연장근로 ) 정도 1 거의매일 (4~5일) 2 1주일에 2~3일 3 1주일에 1일 4 바쁠때만가끔 5 거의없음 육아휴직제도 01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여부, 제도도입여부및시행여부는어떠합니까? 구분 육아휴직제도만 8 세이하의자녀양육을위해부모각각최대 1 년간휴직가능 잘알고있다 인지도 대충알고있다 도입여부 시행여부 들어본모름있다없다있다없다적있다 1 2 3 4 1 2 1 2 189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문 02~14 번 육아휴직제도시행기관에한해 02 귀기관에서는육아휴직제도를정규직, 비정규직모두사용할수있습니까? 1 모두사용할수있음 2 정규직만사용할수있음 03 귀기관은육아휴직제도의최대이용가능기간등은어떠하십니까? (1) 최대이용가능기간 ( ) 개월 (2) 입사한지 1 년이안된근로자의육아휴직가능여부 1 가능 2 불가능 04 육아휴직기간동안고용보험에서제공하는육아휴직급여이외에별도수당 ( 임금 ) 을지급합니까? 1 별도수당을지급하지않음 문 04-1 번으로 문 05 번으로 2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급여 ) 가지급되는기간에도별도수당을지급함 3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급여 ) 가지급되지않는추가육아휴직기간에만별도 수당을지급 문 04-2 번으로 04-1 [ 문04-2 인경우 ] 별도수당 ( 임금 ) 에대한기준은어떠합니까? 1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급여 ) 와별도의육아휴직전임금의 100% 추가지급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급여 ) + 육아휴직전임금의 100% 지급 2 100% 는아닌일부를육아휴직수당또는지원금으로추가지급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급여 ) + 추가수당지급 3 육아휴직전임금과육아휴직급여의차액을지급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급여 ) 와합친금액이육아휴직전임금이되도록차액지급 4 기타 ( 구체적으로 : ) 04-2 [ 문04-3 인경우 ] 추가육아휴직기간별도수당 ( 임금 ) 기준은어떠합니까? 1 육아휴직전임금의 100% 지급 2 100% 미만지급 3 기타 ( 구체적으로 : ) 190

설문지 05 육아휴직기간은승진소요기간에산입됩니까? 1 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산입한다 2 일부기간만승진소요기간에산입한다 3 승진소요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 06 승진또는성과급책정시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는대체로어떠합니까? 1 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적용 2 전체근로자들의평균 ( 중간 ) 평점부여 3 복귀후실제근무기간에대한평가적용 4 복귀후실제근무기간이짧으므로낮은평가적용 5 기타 ( 구체적으로 : ) 07 육아휴직후복직하는근로자의업무배치의원칙은무엇입니까? 1 원칙적으로원직복귀또는원직에상응하는자리에복귀 2 본인의희망을우선고려하여결정 3 회사의인사관리상황을우선고려하여결정 4 기타 ( 구체적으로 : ) 08 육아휴직후복직하는근로자의직장생활적응을지원하기위한조치나프로그램이있습니까? 1 휴직기간중정기적으로회사소식등전달 2 복귀를앞두고복직일자및출근장소등고지 3 복직자를위한재교육 ( 세미나등 ) 개최 4 기타 ( 구체적으로 : ) 5 특별한조치나프로그램이없다 09 근로자들이어느정도자유롭게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습니까? 1 언제든지마음놓고신청할수있는분위기이다 2 신청할수있는데부담을느낀다 3 여건상신청하기어렵다 4 기타 ( 구체적으로 : ) 191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09-1 육아휴직을자유롭게신청할수없는이유가있다면무엇입니까? 1 순위 2 순위 1 대부분이팀원으로일해야하기때문 2 동료근로자의업무부담증가가부담이되어서 3 근로자모두각자개별고유업무를하기때문 4 근로자수가매우적어서 5 대체인력채용이힘들기때문에 6 회사경영여건이좋지않아서 7 남성중심적인조직문화때문 8 기타 ( 구체적으로 : ) 10 최근 3 년간 (2013~2015) 귀기관에서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있습니까? 1 육아휴직자있음 문 10-1, 10-2 번으로 2 육아휴직자없음 문 11 번으로 10-1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수는몇명입니까? 구분 지난 3 년간육아휴직자수 정규직육아휴직자비정규직육아휴직자남성여성남성여성 1 순위 2 순위 합계 명명명명명 10-2 육아휴직기간이끝난후복귀형태는일반적으로어떠합니까? 1 복귀후지속근무한다 2 단축근무를요청한다 3 복귀하지않고그만둔다 4 복귀후 6 개월미만근무후그만둔다 5 복귀후 6 개월근무후그만둔다 6 기타 ( 구체적으로 : ) 11 귀기관에서는육아휴직제도실시로인해어떠한경영상의어려움이있습 니까? 1 인력부재로인한어려움 2 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 3 직무연속성의결여 4 육아휴직자의복귀여부및복귀시기의불확실성 5 복귀인력의부적응 6 기타 ( 구체적으로 : ) 192

설문지 12 귀기관은근로자의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을주로어떻게처리하십니까? 1 계약직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 2 일용직인력을고용하여해결 3 새정규직인력을채용하여해결 4 남은인력끼리나눠서해결 문 12-1 번으로 5 기타 ( 구체적으로 : ) 12-1 계약직대체인력을활용하셨다면어떤방법으로인력을충원하셨습니까? 1 회사에서자체적으로공고및채용 2 고용센터, 대체인력뱅크등정부취업지원기관활용 3 민간직업소개소도는파견업체이용 4 주위사람또는직원의추천 5 기타 ( 구체적으로 : ) 13 귀기관은출산휴가이후당사자가반대하지않으면별도의신청절차없이 1년간육아휴직을자동으로부여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를도입하셨거나도입할의사가있으십니까? 1 이미도입했다 2 도입할계획이있다 3 도입할계획이없다 14 육아휴직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제도를알고계신지말씀해주십시오. (01) (02) 구분 동일자녀에대해서남녀가각각 1 년씩육아휴직을총 2 년까지사용가능 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사용시, 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달육아휴직급여 100% 지급 ( 아빠의달 ) 잘알고있다 대충알고있다 들어본적있다 모름 1 2 3 4 1 2 3 4 (03) 기관의대체인력확보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 1 2 3 4 193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제도에대한인지여부, 제도도입여 부및시행여부는어떠합니까? 구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육아휴직처럼완전히쉬는것이아니라하루중반나절또는일주일에 3 일근무등으로근무시간을단축하는제도 잘알고있다 인지도 대충알고있다 제도여부 시행여부 들어본모름있다없다있다없다적있다 1 2 3 4 1 2 1 2 문 16~18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제도시행기관에한해 16 최근 3년간 (2013~2015) 귀기관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 청구권 ) 제도를사용한근로자수는몇명입니까? ( ) 명 17 귀기관에서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경우, 임금은어떻게지급합니까? 1 임금과복리후생 ( 식비, 교통비등 ) 모두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한다 2 임금과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고복리후생은전일제와같다 3 기타 ( 구체적으로 : ) 1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시행하는데가장큰애로사항은무엇입니까? 1 단축근로하는근로자의관리가어려움 2 단축근로하는근로자의업무몰입도및생산성저하 3 단축된근로시간으로인한동료직원의업무량증가 4 단축된근로시간에업무를수행할대체근로자확보가어려움 5 회의, 팀워크업무수행의어려움발생 6 기타 ( 구체적으로 : ) 194

설문지 가족돌봄휴직제도 19 가족돌봄휴직제도에대한인지여부, 제도도입여부및사용여부는어떠 합니까? 구분 가족돌봄휴직제도가족을돌봐야하는근로자에게최대 90 일 ( 무급 ) 휴직부여 잘알고있다 인지도 대충알고있다 제도여부 시행여부 들어본모름있다없다있다없다적있다 최근 3 년간사용자수 1 2 3 4 1 2 1 2 명 각종제도및정책관련욕구 20 고용노동부는현재사업주의육아휴직부여여건조성을위해사업주에대한지원금제도를운용하고있는데, 이제도에대해어느정도알고있으며, 또활용하고있으십니까? 구분 육아휴직지원금육아휴직종료후직장복귀근로자를 30 일이상계속고용하는경우지급 대체인력채용지원금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를대체하며신규로인력을채용하는사업주에게지급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출산전후휴가중계약기간이만료된여성근로자를재고용하는경우지급 잘알고있다 인지도 들어본적있다 잘알고있다 지원여부 지원받은적있다 지원받은적없다 1 2 3 1 2 1 2 3 1 2 1 2 3 1 2 195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21 다음중법정제도는아니지만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위하여귀기관이운영중인 휴가나휴직제도가있으면응답해주십시오. 병가제도업무와관련없는근로자의질병에대해연차휴가일수제외없이별도의휴가를부여 난임 ( 불임 ) 휴가제도난임 ( 불임 ) 근로자에게연차휴가일수제외없이별도의휴가를부여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자녀와가족의질병에대한간호를위해연차휴가일수제외없이별도의휴가를부여 경조사휴가제도본인및직계가족의결혼, 사망등경조사발생시연차휴가일수제외없이별도의휴가를부여 장기근속휴가근속기간이일정기간이상인경우연차휴가일수제외없이별도의특별휴가부여 1 있다 유급여부최대사용가능시간지난 1년간사용자수 1 유급 2 무급 ( ) 개월 ( ) 명 2 없다 향후필요성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않다 3 모르겠다유급여부 1 유급 2 무급 1 있다 최대사용가능시간지난 1년간사용자수 ( ) 개월 ( ) 명 2 없다 향후필요성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않다 3 모르겠다유급여부 1 유급 2 무급 1 있다 최대사용가능시간지난 1년간사용자수 ( ) 개월 ( ) 명 2 없다 향후필요성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않다 3 모르겠다유급여부 1 유급 2 무급 1 있다 최대사용가능시간지난 1년간사용자수 ( ) 개월 ( ) 명 2 없다 향후필요성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않다 3 모르겠다유급여부 1 유급 2 무급 1 있다 최대사용가능시간지난 1년간사용자수 ( ) 개월 ( ) 명 2 없다 향후필요성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않다 3 모르겠다 196

설문지 징검다리휴일징검다리휴일이있는경우휴일사이평일에휴가부여 1 있다 유급여부 1 유급 2 무급 2 없다 향후필요성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않다 3 모르겠다 22 귀기관에서는직장보육시설 ( 직장어린이집 ) 이있습니까? 1 단독으로직장보육시설운영 2 공동으로직장보육시설운영 3 직장보육시설없다 문 22-2 번으로 문 22-1번으로 문 22-1번으로 22-1 귀기관의직장보육시설 ( 직장어린이집 ) 에대한만족도는어떠하신 가요?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하는편 3 보통 4 만족하는편 5 매우만족 22-2 향후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할계획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23 육아휴직제도사용이자녀출산및양육에어느정도도움이된다고생각하 십니까? 1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2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3 보통이다 4 도움이되는편이다 5 매우도움이된다 24 육아휴직이제대로활용 정착되기위해서가장필요한정책은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고용안정보장 3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5 휴직후업무적응능력프로그램제공 2 육아휴직급여인상 4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197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6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에대한벌칙강화 7 육아휴직제도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8 동료나상사의이해 9 기타 ( 구체적으로 : ) 25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정도는어떠합니까? 1 전혀활용하지않음 2 활용하지않는편 3 보통 4 비교적활용하는편 5 매우적극적으로활용 26 남성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정책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 까? 1순위 2순위 1 고용안정보장 2 육아휴직급여인상 3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금지 4 육아휴직중대체인력확보 5 휴직후업무적응능력프로그램제공 6 정부의근로감독강화와법규위반에대한벌칙강화 7 육아휴직제도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8 동료나상사의이해 9 기타 ( 구체적으로 : ) 27 남성육아휴직을포함해육아휴직제도의개선방향이나보완점및사례등 에대해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끝까지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198

설문지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설문조사직장인용 안녕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여성문제에대한조사 연구및정책개발을담당하는경상북도산하의전문연구기관입니다. 우리원에서는올해연구과제로 경상북도공 사육아휴직활용실태및정착방안 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본설문지는맞고틀리고하는답이없으니솔직하게말씀해주시면됩니다. * 답변하신모든내용은완전히익명으로처리되어순수한통계자료로만활용될것입니다. * 본조사는통계법제 33, 34 조에의거해비밀이보장되며, 통계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습니다. 주관기관 : 배옥현 ( 책임연구위원 ), Tel) 053-817-6018 응답자현황 Q1. 귀하의성은? Q3. 본인및배우자연령은? Q4. 자녀연령 Q2. 귀댁의 1 남성 2여성주소지는? 남편 ( ) 시 / 군 아내 만 ( ) 세만 ( ) 세 첫번째자녀두번째자녀세번째자녀 만 ( ) 세만 ( ) 세만 ( ) 세 01 귀하께서는만 8세이하의자녀양육을위해부모각각최대 1년간휴직이가능한 육아휴직제도 에대해들어보신적이있으십니까? 1 잘알고있다 2 대충알고있다 3 들어본적있다 4 오늘처음듣는다 02 자녀가있는직장인을위한육아휴직제도의필요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남편에대한육아휴직제도 (2) 아내에대한육아휴직제도 1 매우필요하다 2 다소필요하다 3 별로필요하지않다 4 전혀필요하지않다 1 매우필요하다 2 다소필요하다 3 별로필요하지않다 4 전혀필요하지않다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