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개선지속. 개선수준의정도에있어서는전년동월수준에못미치지만, 금융위기이후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상승이지속되고있음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연도 1 월 ( 단위 : %)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1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 2014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연도 1월을기준으로했을때 2014년과 2015년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각각 0.9%p 상승, 0.3%p 하락이라는변화를보인반면, 여성고용률은 1.1%p, 0.6%p 상승한것으로나타남 - 이는더많은여성들이노동시장에참가해경제활동을하고있음을나타남. 하지만여전히남성과여성의고용률격차는 20%p 이상으로다른선진국들과비교했을때여성고용률제고를위한정책이더추진되어야할것으로보임 - 이때일자리의질적측면에대한고려가있어야함. 최근정부는시간제일자리를통해여성고용률을제고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는데, 시간제일자리의지나친확대도문제지만, 비자발적으로시간제일자리를선택하는경우가많다면장기적으로여성고용률증대라는성과를달성하지못할뿐만아니라, 전반적인일자리의질적수준을하락시키는결과로이어질수있음 그림 2. 성별고용률변화추이, 각연도 1 월 ( 단위 : %) 남성고용률은좌측축, 여성고용률은우측축참조 2
취업자 - 취업자는 2,510만 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4만 7천명증가. 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2014년도후반기에비해증가규모가줄어들었음 - 산업별로보면전년동월대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만 8천명 ), 제조업 (14만 1천명 ), 도매및소매업 (8만 6천명 ), 숙박및음식점업 (7만 9천명 ), 교육서비스업 (7만 6천명 ), 건설업 (7만명 ) 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림어업 (-10만 3천명 ), 금융및보험업 (-6만 5천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5만 1천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만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가장많은취업자가증가함. 2015년 1월현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수는 168만 2천명으로사회서비스산업에대한민간수요의증대와함께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금융위기전후 400만명미만으로줄어들었던제조업취업자수는최근다시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음. 2015년 1월현재제조업종사자수는 442만 1천명임 - 반면, 농림어업종사자수는지속적인줄어들고있음. 금융위기이전인 2007년 1 월 133만 1천명이던농림어업종사자수는 2015년 1월에는 98만 3천명으로나타남. 해당기간동안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98만 9천명, 제조업은 37 만 5천명의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림어업종사자수는 34만 8천명이줄어들었음 - 농림어업과함께금융및보험업에서의취업자감소세도최근지속되고있음 그림 3. 제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취업자변화 ( 단위 : 천명 ) 3
- 성별로보면남성취업자는 1,463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이증가했고, 여성은 1,047만 5천명으로 22만 5천명증가함. 여성취업자의증가가두드러짐 - 연령계층별로최근몇년동안과마찬가지로 50대와 60세이상취업자의증가가두드러짐을확인할수있음. 금융위기이전과비교해 50대와 60세이상취업자수는크게증가한반면, 20대와 30대취업자수는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50대취업자수는 19만 1천명, 60세이상취업자수는 17만 4천명이증가함. 반면, 30대와 40대취업자수는각각 1만 7천명, 2만 7천명감소함 - 20대청년층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남. 고용률은 57.33% 로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청년취업자감소및고용률하락추세는멈추었지만, 여전히청년고용문제는해결되지않은것으로보임. 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임 그림 4. 연령계층별취업자변화 ( 단위 : 천명 )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98 만 8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9 만 7 천명증가함. 경제활동인구중실업 자의비중을나타내는실업률은 3.8% 임 - 하지만실업자와함께잠재경제활동인구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2) 를광의의실 1)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의합계. 여기서잠재취업가능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3 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를가리키며, 잠재 4
업자를보고, 이들광의의실업자가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하는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광의의실업률 ( 통계청 : 고용보조지표3 3) ) 은 11.9% 로나타남 - 이는현실에서의실업문제가실업률이나타내는것이상일수있음을의미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668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571만 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만명증가한반면, 여성은 1,096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만 3천명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로있던여성들중일부가경제활동에참가하면서비경제활동인구의규모가상대적으로감소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하지만여전히남성에비해높은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비중을줄이기위한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임 그림 5. 성별비경제활동인구비중비교, 각연도 1 월 ( 단위 : %) 여성비경제활동인구비중은좌측축, 남성비경제활동인구비중은우측축참조 구직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취업이가능한자를의미함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중에서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추가로취업이가능한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3) 용보조지표 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5
늘어나는중고령노동자들의일자리특성 중고령노동자들규모 - 연령대별로보았을때최근취업자증가세를이끄는것은 50대이상중고령층노동자들이라고볼수있음 - 다른연령대의취업자수는증가세가둔화되거나감소세를보인반면, 50대와 60 세이상취업자수는 2000년이후꾸준히증가세를보여왔음. 특히, 금융위기이후상대적으로더욱빠르게증대되고있음 그림 6. 연령대별취업자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표 1. 연령대별취업자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대 4,490 4,486 4,320 4,061 3,894 3,710 3,612 3,625 30대 6,137 6,212 6,181 6,136 6,010 5,833 5,756 5,714 40대 5,277 5,856 6,206 6,407 6,548 6,553 6,622 6,682 50대 2,899 3,098 3,334 3,835 4,300 4,792 5,353 5,845 60세이상 1,963 2,204 2,257 2,503 2,636 2,737 3,108 3,489 6
- 50대취업자수는 30대취업자수를앞질러 40대다음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60세이상취업자의수는 20대취업자수에근접하고있음 - 중고령취업자의증가원인으로는우선중고령인구의증가를꼽을수있음. 최근중고령인구의증가와함께중고령취업자수도증가하고있음 - 하지만중고령인구의증가만으로중고령층취업자수증가를설명할수는없음. 중고령층취업자수의증가와함께고용률역시상승하고있는것은인구증가속도보다취업자증가속도가더빠르다는것을보여줌. 이는중고령인구증가외다른이유들도중고령층취업자의증가에영향을미쳤다는것을의미함 - 이와관련해과거에비해나아진중고령층노동자들의건강등을원인으로제시하는경우도있지만, 중고령층에게일을계속할수밖에없도록만드는노동공급측면의현실이나, 중고령층노동자들을위한일자리의증대를가져온노동수요측면의현실들에대해서도많은고찰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그림 7. 50 대와 60 세이상인구의고용률 ( 단위 : %) 중고령일자리특성 - 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을비교해보면 60세이상일자리의경우상당히좋지않음을확인할수있음 - 2014년 8월현재 60세이상중고령노동자들의월평균임금수준은 122만 5천원밖에되지않음. 특히비정규직 4) 노동자들의경우평균적으로 100만원미만의월평균임금을받고있음 4) 여기서는종사상지위가임시직과일용직인임금근로자를모두비정규직노동자로포함하는노동계의비정규직개념을활용해비정규직노동자를구하고있음 7
표 2.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 166.6 247.5 267.0 243.1 122.5, 2014년 8월 - 중고령층중 50대임금근로자들의경우상대적으로나쁘지않은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수준이 225만 2천원이상의임금을받고있음 - 이는근속연수가길어질수록더많은임금을받도록설계되어있는한국의임금구조가가지는특성에서기인하는결과로보임 - 실제근속연수가임금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작은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 50대이상임금근로자들의경우에도많지않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남 그림 8. 연령대별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의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2014 년 8 월 - 또한중고령층노동자들의경우상대적으로다른연령대에비해비정규직노동자들의비중이큰것을확인할수있음 - 2014년 8월현재 50대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 49.8% 이며, 60 세이상에서는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임금근로자의 84.7% 나차지하고있음 8
표 3.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임금근로자중정규직노동자비중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52.6% 69.4% 61.0% 50.2% 15.3%, 2014 년 8 월 - 특히 50 세이상중고령층여성임금근로자의경우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크 며, 임금수준은낮은것을확인할수있음. 이들은고용불안정, 저임금으로인해 빈곤과같은사회적문제에노출될위험이큼 그림 9. 성별연령대별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및비정규직비중 ( 단위 : %, 만원 ) 비정규직비중은좌측축, 월평균임금은우측축참조, 2014 년 8 월 - 이와같은중고령층노동시장의현실은중고령층의노동시장진입증가를긍정적인현상으로만볼수는없음을가리킴 - 소득을올릴수없었던중고령층노동자의노동시장진입은사회의전반적인불평등수준을완화시키며, 중고령층에대한순수한복지비지출을완화시킨다는긍정적인측면을가지고있지만, 노동시장내일자리의전반적인질적수준하락을가져오는한편, 노동을통해소득을얻고있지만고용불안정과저임금으로인해여전히빈곤등의문제에노출될위험이큰노동자들이노동시장내더많이존재하게되었다는점을정부정책에고려할필요가있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