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 시설조사용 ) - 인사, 급여담당자작성요망 - 작성기준시점 : 2016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조사표회송 : 2017 년 10 월 20 일까지조사원방문시 / 전자메일 / 우편등으로제출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법률 에따라매 3 년마다실시하는조사로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보수수준에관한기초자료를수집하여향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정 책을수립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조사대상은전국의전체사회복지시설중약 10% 인시설이며, 귀시설이조사대상으로선정되었습니 다. 국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수집하는본조사의중요성을감안하시어바쁘시더라도질문에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응답내용은통계법에의하여통계자료로만이용되고, 개별사회복지 시설의정보는절대비밀이보장됩니다. 응답하신설문지는방문조사원, 전자메일및우편중에서가장편리한방법을선택하여전달하여주 십시오. 부디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응답자 ) 일반사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시설코드 조사표번호 조사자코드 설문지파일다운로드주소 문의처 관리사항 ( 작성하지마십시오 ) http://goo.gl/tfhdkf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39 parksina@kihasa.re.kr 성명소속부서직위연락처 ( 전화번호 ) * 한기관내에여러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고계실경우에는, 수신자로지정된시설을기준으로작성해주십시오. * 설문지는반드시인사 총무과 / 부장님께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각질문에대해서한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 복수응답이필요한경우별도표시함 )
Ⅰ. 사회복지시설일반현황 (2016 년 12 월 31 일기준 ) ( 시설단위를기준으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1 시설명 시설장 성명 설립연도년 관할자치단체시 도시 군 구 1) 사회복지법인 ( 법인명 : ) 2) 재단법인 ( 법인명 : ) 3) 학교법인 ( 법인명 : ) 2 운영주체 4) 사단법인 ( 법인명 : ) 5) 종교법인 ( 법인명 ) 6) 의료법인 ( 법인명 : ) 7) 비법인민간단체 ( 단체명 : ) 8) 개인운영 ( 시설명 : ) 9) 회사법인 ( 법인명 : ) 10) 국립 지방자치단체 ( 법인명 : ) 11) 기타 ( 적을것 : ) 3 4 5 시설소재지시설연락처건립및운영형태 시 도 시 군 구 로 길 전화번호 : ( ) - 팩 스 : ( ) - 홈페이지 : http://www. 1) 관립-관영 2) 관립-민영 3) 민립-관영 4) 민립-민영 1) 노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4) 정신보건시설 5) 노숙인시설 6) 사회복지관 결핵 한센시설 6 시설유형 7) 지역자활센터 8) 성매매피해지원시설 9) 성폭력피해보호시설 10) 가정폭력보호시설 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 기타 ( 적을것 : ) - 1 -
생활시설이용시설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시설 7) 아동양육시설 8) 아동일시보호시설 9) 아동보호치료시설 10) 자립지원시설 11) 공동생활가정 12) 아동상담소 13) 아동전용시설 14)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7 시설 세부종류 15)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 구분 : ) 1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7) 장애영유아거주시설 1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구분 : ) 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4) 정신요양시설 25) 사회복귀시설중생활 ( 주거 ) 시설 26)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27) 노숙인자활시설 28) 노숙인재활시설 29) 노숙인요양시설 3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32) 쪽방상담소 노숙인시설 33) 결핵 한센시설 34)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결핵 한센시설 35)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2014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른시설세부유형을기입해주세요 - 2 -
7 8 시설세부종류이용자현황 36) 일반지원시설 37) 청소년지원시설 38)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생활시설이용시설유형 39) 자활지원센터 40)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지원시설 4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2)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보호시설 4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44)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보호시설 45)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46)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4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48) 일시지원복지시설 51) 기타 ( 적을것 : ) 49)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생활시설 : 정원 명, 현원 명 (2016 년 12 월기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이용시설 : 정원 명, 2013 년이용자실인원수 명 (2016 년 1 월 1 일 -12 월 31 일기준 ) ( 정원이있는경우기입하시고, 정원이없는경우이용자실인원수를기입하시오 ) 종사자정원 명 ( 정원이없는경우기입하지마시오 ), 현원 명 (2016 년 12 월기준 ) 9 종사자 현황 1) 상용직근로자 (1년이상고용계약기간이설정된자 ) 명 2) 임시직근로자 (1개월이상 1년미만기간제, 계약직 ) 명 3) 일용직근로자 (1개월미만 ) 명 4) 비임금근로자 (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 명 1) 당해연도파견근로자 명 (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사회적기업전문인력, 사회복무요원등정부를비롯한타기관과의근로계약에따른유급근로자 ) 2) 당해연도이직근로자 명 ( 사직서작성및퇴직금정산을한경우는이직으로간주함 ) 3) 당해연도채용근로자 명 - 3 -
연간총수입 =1)+2)+3)+4)+5)+6) (2016 년 1월 1일-12 월 31일기준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1) 사업수입 ( 시설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사업수입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보조금수입 (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기타보조금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후원금수입 (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입소비용수입 ( 입소자로부터받은보호에소요되는비용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과년도수입 (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비용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기타 (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요양급여수입등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연간총지출 =1)+2)+3)+4)+5)+6)+7)+8) (2016 년 1월 1일-12 월 31일기준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10 재무현황 1)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일용잡금,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운영비 Ⅰ ( 재무회계규칙상 01. 사무비관 에있는 13. 운영비 를의미함 ) (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 4) 운영비 Ⅱ ( 재무회계규칙상 03. 사업비관 에있는 31. 운영비 를의미함 ) (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시설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 일억천백십일만원 6) 교육비 (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숩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 7) 사업비 ( 의료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자활사업비등 ) 8) 기타 (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및기타,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별도의예산을받아서등 )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재무회계규칙의 항 을기준으로구분된것으로, 목 에언급되어있지않아도 항 에포함되면기입해주시되, 시설유형에따라 목 이다를경우 항 을기준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 4 -
Ⅱ.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현황및보수수준 (2016 년 12 월기준 ) ( 종사자개인별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 인사자료 / 연말정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근거하여작성해주십시오. ( 연말시점재직중인상용직 / 임시직직원 ) * 22 페이지의작성요령을참고하여작성해주십시오. 연번 11 생년월 (00 00) 년 월 12 성별 ( 남 / 여 ) 13 직위직종 14 자격증 15 근속연 / 월 16 사회복지경력연 / 월 17 호봉 18 최종학력 19 종사상지위 20 근로형태 21 주근로일수 22 주근로시간 23 사회보험 24 년보수총액 ( 세전 ) ( 단위 : 원 ) A+B+C 25 년기본급총액 ( 단위 : 원 ) A 26 년수당총액 ( 단위 : 원 ) B 27 년성과급총액 ( 단위 : 원 ) C 예시 90 12 남 8 12 3 4 2 5 3 10 3 1 1 5 40 1 32,880,000 22,000,000 10,000,000 880,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5 -
Ⅲ. 보수체계및인건비가이드라인 (2016 년 12 월기준 ) ( 시설단위를기준으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28. 귀시설의총인건비지출의예산출처는어떻게구성되어있습니까? 전체합하여 100% 가되도록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구분 정부보조금 중앙광역기초 자부담 ( 법인보조금 포함 ) 후원금 기타 총인건비 % % % % % % 29. 최근 3년간전년도대비기본급인상률은? ( 임금테이블인상률 ) 구분 2014년대비 2015년 2015년대비 2016년 2016년대비 2017년 기본급인상률 % % % 총액인상률 % % % 30. 귀시설의보수기준표 ( 급여규정 ) 는다음의어디에기준하고있습니까? 1)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3) 지방자치단체가이드라인 5) 법인자체기준 7) 기타 ( 적을것 : ) 2) 여성가족부가이드라인 4) 직능단체권고안 6) 시설자체기준 - 6 -
31. 귀시설의보수기준표 (2013 년도 ) 를참조하여, 다음에해당되는종사자의직위 / 직종별기본급체계 ( 임금테이블 ) 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호봉 원장 / 관장사무국장 / 부장과장 / 팀장선임사회복지사 / 대리사회복지사 / 생활지도원기능직관리인 ( ) ( ) ( ) ( ) ( ) ( ) ( ) 1 5 10 15 20 25 30 호봉제가아닌경우에는작성하지않으셔도됩니다. 만약다른명칭의직위 / 직종을사용할경우괄호안에적어주십시오. 32. 귀시설은호봉산정시에다음의경력사항들을어느정도반영하고있습니까? 100% 를기준으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직종 4 년경력유사직종 ( 사회복지 ) 4 년경력타직종 4 년경력군경력 2 년 ( 의무복무기간 ) % % % % 호봉제가아닌경우에는작성하지않으셔도됩니다. - 7 -
33. 귀시설의보수기준표에명시되어있는수당은무엇입니까? 해당되는것에모두표시하시오. 1) 가계보조수당 2) 가계안정지원수당 3) 가족수당 4) 관리자수당 5) 교통수당 6) 급식수당 7) 기말수당 8) 도지역근무수당 9) 명절수당 ( 효도수당 ) 10) 복지수당 11) 서무회계수당 12)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13) 자격수당 14) 자녀교육및보육수당 15) 장기근로수당 16) 정근수당 17) 직무수당 18) 직원포상수당 19) 기타 ( 적을것 : ) 34. 보수기준표에명시된수당외에법인및지자체에서별도로지급하는수당의명칭과지급대상및지급액 ( 월기준 ), 재원출처를작성하여주십시오. 수당의명칭지급대상지급액 ( 월기준 ) 재원출처 1 2 3 4 5-8 -
35. 현재보수지원체계로인해겪게되는가장심각한문제는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만작성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보조금부족으로인한인건비재원마련의어려움 2) 보조금지급시기가늦어짐으로인한월급지급의지체 3) 인건비부족으로인한경력직직원채용어려움 4) 인건비부족으로인한직원승진의제한 5) 인건비부족으로인한직원의사기저하 6) 인건비부족분충당으로인한사업비의부족 7) 낮은보수수준으로인한직원의이직율증가 8) 낮은보수수준으로인한서비스질저하 9) 시간외근무수당등의부족으로인한프로그램운영시간의제한 10) 기타 ( 적을것 : ) - 9 -
Ⅳ. 근로여건 ( 조사당시현재시점 ) ( 시설단위를기준으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Ⅳ-1. 근로계약, 퇴직금및휴가 36. 귀시설에서는직원채용시근로계약서를작성하십니까? 1) 작성하지않음 2) 때때로작성함 3) 반드시작성함 37. 귀시설은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이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3) 해당없음 ( 상시근로자 4 인이하인시설포함 ) 38. 귀시설에서는현재퇴직금을어떤방식으로지급하고있습니까? 1) 퇴직금 ( 일시금형태 ) 2) 퇴직연금형태 3) 퇴직금또는퇴직연금 4) 지급하지않음 39. 귀시설은종사자에게연차휴가를부여하고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10 -
40. 귀시설은 2016 년기준으로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지원하였습니까? 지원하는경우수당인정일수와수당지급금액은얼마이었습니까? ( 지원하는 경우수당인정일수와수당지급금액을작성하고질문 41 번으로가십시오 )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2013 년기준 ) 수당인정일수수당지급금액 근로기준법에의해근로자가 1 년간사용하지않아소멸된연 월차휴가에대해서시설에서는휴가소멸직후미사용일수 미사용휴가일수모두지원 연간최대일까지수당지원 통상임금 정액 1 일기준 원 만큼의통상임금 ( 연월차휴가근로수당 ) 을지급토록노력한다. 지원없음 ( 문 40-1 로갈것 ) 40-1.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지급하지못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예산이없어서 2) 지급규정근거가없어서 3) 시설규정상연차를모두소진하게되어있어서 4) 기타 ( 적을것 : ) 41. 귀시설에서는실질적으로다음법정휴가제도를실시합니까? 해당되는것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1) 연월차휴가 2) 보건휴가 3) 출산전후휴가 4) 유산 사산휴가 5) 육아휴직 6) 기타 ( 적을것 : ) 42. 귀시설에서실시하는복리후생제도는무엇입니까? 해당되는것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1) 자녀학자금 2) 본인학자금 3) 근로자대출 4) 경조사비 5) 체력단련비 6) 교육훈련비 7) 휴양시설 8) 직원휴게시설 9) 동호회지원 10) 안식휴가제 11) 진료휴가 ( 본인및가족 ) 12) 직원포상제도 13) 기타 ( 적을것 : ) - 11 -
Ⅳ-2. 시간외근무 43. 귀시설은시간외근무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에따른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까? 1) 지급하고있다 ( 문 43-1 로갈것 ) 2) 지급하지않고있다 ( 문 44 로갈것 ) 43-1. 귀시설은시간외근무수당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을어떠한방식으로지급합니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외근무수당 1) 통상임금의 150% 지급 2) 통상임금의 100% 지급 3) 시설에서자체적으로정한금액지급 4) 기타방식 ( ) 1) 통상임금의 150% 지급 2) 통상임금의 100% 지급 3) 시설에서자체적으로정한금액지급 4) 기타방식 ( ) 1) 통상임금의 150% 지급 2) 통상임금의 100% 지급 3) 시설에서자체적으로정한금액지급 4) 기타방식 ( ) 시간외근무수당인정월최대 시간월최대 시간월최대 시간 - 12 -
Ⅳ-3. 야간당직실태 야간당직이란정상근무시간이종료된후로부터다음날정상근무시간이개시될때까지 ( 오후 6 시 ~ 익일오전 9 시 ) 업무처리, 건물및부대시설관리와안 전등을위하여근무하는것을말합니다 ( 단, 교대근무제외 ). 44. 귀시설은화재, 도난, 사고 ( 알코올등으로인한폭력, 방화등 ) 및자연재해로부터어느정도안전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안전하지않다 2) 안전하지않은편이다 3) 보통이다 4) 안전한편이다 5) 매우안전하다 45. 현재귀시설은야간당직을실시하고있습니까? 1) 실시하고있다 ( 문 45-1 로갈것 ) 2) 실시하지않고있다 ( 문 45-2 로갈것 ) 45-1. ( 야간당직실시인경우 ) 귀시설의야간당직은어떤형태로운영하고계십니까? 1) 직원이순번제로실시 2) 당직을위해별도의인력활용 3) 기타 ( 적을것 : ) 45-2. ( 야간당직미실시인경우 ) 귀시설은화재, 도난및자연재해등응급상황발생에대비하여야간당직이어느정도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지않다 5) 전혀필요하지않다 - 13 -
46. ( 모든응답자 ) 야간당직을실시할경우바람직한형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직원이순번제로실시 ( 문 46-1 로갈것 ) 2) 당직을위해별도의인력활용 ( 문 46-2 로갈것 ) 3) 기타 ( 적을것 : ) 46-1. ( 직원이순번제로실시할경우 ) 추가필요인력은몇명이라고생각하십니까? 명 46-2. ( 별도의인력을활용할경우 ) 추가필요인력은몇명이라고생각하십니까? 명 Ⅳ-4. 대체인력실태 대체인력이란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으로인해시설에서결원이발생한경우한정된기간동안별도로고용된인력을말한다. 47. 귀시설은최근 3 년간 (20011 년 ~2013 년 ) 출산휴가및육아휴직등으로결원이발생하였습니까? 1) 예 ( 명 )( 문 47-1 로갈것 ) 2) 아니오 ( 문 48 로갈것 ) 47-1. 귀시설은결원이발생한기간동안대체인력을활용하셨습니까? 1) 예 ( 문 47-2 로갈것 ) 2) 아니오 ( 문 48 로갈것 ) - 14 -
47-2. ( 대체인력을활용한경우 ) 총대체인력은이시기에몇명이나되었습니까? (2011 년 ~2013 년 ) 총 명 47-3. ( 대체인력을활용한경우 ) 대체인력 1 명당평균근무기간은어떻게되었습니까? (2011 년 ~2013 년 ) 대체인력 1 인당평균 개월 47-4. ( 대체인력을활용한경우 ) 대체인력의인건비는어떠한기준으로책정되었습니까? 1)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2) 여성가족부가이드라인 3) 지방자치단체가이드라인 4) 직능단체권고안 5) 법인자체기준 5) 시설자체기준 7) 기타 ( 적을것 : ) 47-5. ( 대체인력을활용한경우 ) 대체인력채용시어떤애로사항이있었습니까? 1) 애로사항없었음 2) 보수가적어유능한인력을찾기어려웠음 3) 고용기간이짧아유능한인력을찾기어려웠음 4) 인건비부담 ( 예산부족 ) 으로고용이어려웠음 5) 경력부족으로일을맡기기어려웠음 6) 기타 ( 적을것 : ) - 15 -
48. ( 대체인력활용하지않은경우 ) 대체인력을활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예산부족 2) 관련업무경력자를찾기어려워서 3) 결원기간이짧아서 4) 자원봉사자로대체할수있어서 5) 기타 ( 적을것 : ) Ⅴ. 시간선택제및교대제근무 ( 조사당시현재시점 ) ( 시설단위를기준으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Ⅳ-1. 시간선택제일자리 시간선택제란근로자가 1 일 가정양립, 2 점진적퇴직및재취업, 3 일 학습병행등을위하여사업주와협의하여근로시간, 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 근 무요일등을선택할수있는일자리입니다. 시간선택제는주 5 일근로를하면서 1 일근로시간이통상근로시간인 8 시간보다적게근무하는방식, 주 5 일중 4 일이하로근무하는방식, 주 5 일중일부는전일근무, 다른날은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하는방식으로활용가능합니다. 49. 귀시설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였습니까? 도입하지않은경우도입할의향이있습니까? 1) 도입함 ( 문 49-1 로갈것 ) 2) 도입할예정임 ( 문 49-1 로갈것 ) 3) 도입의사없음 ( 문 49-3 로갈것 ) - 16 -
49-1. ( 도입하였거나도입할의사가있는경우 ) 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였거나도입할의향이있다면이유는무엇입니까? 1) 근로시간단축을통해장시간근로해소, 생산성증대 2) 업무량이집중되는시간대에추가로필요한인력고용 3) 경력단절여성, 퇴직자등전문인력확보 4) 일 가정양립 5) 신규직무개발을위해 6) 시설평가지표항목에포함되었기때문에 7) 기타 ( 적을것 : ) 49-2. ( 도입하였거나도입할의사가있는경우 ) 도입하셨다면다음중어떤직무에적용하셨습니까? 만약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신다면적합한직무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것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1)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작업지도원등 ) 2)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촉탁의사, 물리치료사등 ) 3) 기능직, 시설관리직 (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경비원, 기사등 ) 4) 상담직 (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등 ) 5) 교사직 ( 직업훈련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회재활교사등 ) 7) 일반직, 사무직 6) 기타 ( 적을것 : ) - 17 -
49-3. ( 도입할의사가없는경우 ) 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할의향이없다면이유는무엇입니까? 1) 필요성을못느껴서 2) 정규직고용불안 3) 업무연속성, 직원몰입도등저하 4) 기타 ( 적을것 : ) Ⅳ-2. 교대제근무 ( 생활시설대상자만응답하시오 ) 50. 귀시설은행정지침상교대근무제명시시설입니까? 1) 예 2) 아니오 51. 귀시설의교대제근무형태는다음중어떠한형태입니까? 1) 격일제 (24시간근무하고다음날 24시간휴무 ) 2) 1일 2교대 3) 1일 3교대 4) 기타 ( 구체적으로적을것 : ) 52. 교대제근무의경우, 교대제근무자들에게주 1 회유급휴일을부여하고있습니까? 1) 예 2) 때때로부여 3) 아니오 - 18 -
53. 귀시설의교대제근무형태의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시설의특수성을고려할때노동법그대로적용하기어려움 2) 정부의연장근로수당보조금지원의수준이낮음 3) 생활지도원 1인이담당하는이용자수의과다 4) 양질의인력채용의어려움 5) 기타 ( 적을것 : ) 54. 귀시설에서돌봄인력의교대근무시야간의적정인력배치기준과이를반영한적정근무인원수는몇명이라고생각하십니까? 54-1. 적정인력배치기준 : 직원 1 명당이용자 명 54-2. 위배치기준에의한귀시설의야간적정근무인원수 : 명 - 19 -
Ⅵ. 종사자처우개선및인식 55. 귀시설의종사자처우개선을위하여시설입장에서어떤것이가장시급하게해결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만작성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상향및준수의무화 2) 사회복지시설단일급여체계구축을통해시설간종사자보수수준격차최소화 3) 사회복지시설에대한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의보조금지급방식을포괄보조금방식에서분리지급방식 ( 사업운영비와인건비 ) 으로변경 4) 적은기본급과다수의수당체계로이루어진임금체계개선 5) 보조금지급주체를지방정부에서중앙정부로전환 6) 사회복지시설운영법인의종사자인건비에대한추가지원의무화 7) 종사자인건비와관련하여현장종사자와협의할수있는시스템마련 8) 사회복지분야별로상이한경력인정지침의통일성확보 9) 시설별최소승진연한기준마련및직급별자격기준강화 10) 기타 ( 적을것 : ) - 20 -
56.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의견 ( 문제점, 애로사항등 ) 이있으시면자유롭게기술해주십시오. Ⅵ. 별첨자료 귀시설의직원보수지급기준표 (2016 년도 ) 를설문지와함께첨부하여보내주십시오.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 21 -
용어해설및조사표작성요령 본조사는 2016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하며, 년급여계산기간은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본조사의응답자는반드시사회복지시설의인사 총무과 / 부장님께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I. 사회복지시설일반현황 1. 시설명, 시설장, 설립연도, 관할자치단체 - 2013년 12월말현재기준으로작성하며, 시설명과시설장은관할자치단체에등록된정확한명칭과이름을기재함 2. 운영주체 - 법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또는단체의성격을기입함 - 개인운영체란순수하게개인이운영경영하는경우로동업 ( 공동경영 ) 의경우도포함함 - 회사법인이란상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회사를말하며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말함 - 비법인민간단체란법인격이없는단체로서세법에따라사업자고유번호만부여받은협동조합이나노동단체, 동창회, 후원회등을말함 3. 시설소재지 - 조사시점기준시설의소재지주소를명확하게기입하며, 시설의장소가여러곳일경우, 본관을기준으로함 7. 시설세부종류 - 보건복지부 2014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른시설세부유형을기입 9. 종사자현황 - 정원이없을경우기입하지않음 - 시설과근로관계에있는종사자수는 2013년 12월기준으로기입하며, 현원은 1) 상용직근로자, 2) 임시직근로자, 3) 일용직근로자, 4) 비임금근로자 의합과동일하게작성함 - 이직및채용종사자수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된종사자를기준으로함 10. 재무현황 - 재무회계규칙의 항 을기준으로구분된것으로, 목 에언급되어있지않아도 항 에포함되면기입해주시되, 시설유형에따라 목 이다를경우 항 을기준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음영표시된부분은총수입의합계 (1+2+3+4+5+6), 총지출의합계 (1+2+3+4+5+6+7+8) 를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 22 -
용어해설및조사표작성요령 Ⅱ.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현황및보수수준 조사대상 : 2016년연말시점재직중인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 ) 및임시직직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1년미만 ), 단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 ) 및기타 (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 제외 11. 생년월 : 주민등록상앞 4자리숫자기록 ( 예 : 1990년 12월생 : 9012) 12. 성별 : 남또는여한글로기입 13. 직위및직종 : 사회복지시설의설치근거가되는개별법및지침에규정된시설종사자의직위및직종기재 ( 해당사항없을시, 가장유사한직종을기입 ) 기준 : 급여가지급되는기준에따른공식직위를기입하며, 자격이나직무와관계없음 직위 / 직종 생활시설 1. 시설장 ( 원장 ) 2. 사무국장, 총무, 실장 3. 과장, 팀장 4. 생활복지사 5. 생활지도원 6. 사무원 7.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8. 관리인 ( 관리인, 경비원 ) 9. 정신보건전문요원 10. 상담지도원 11. 간호사 12. 영양사 13. 물리치료사 14. 사회재활교사 15. 직업훈련교사 16. 임상심리상담원 17. 자립지원전담요원 18. 작업지도원 19. 보육사 20. 촉탁의사 이용시설 21. 관장 ( 센터장, 소장 ) 22. 부장, 실장 23. 과장, 팀장 24. 선임사회복지사 25. 사회복지사 26. 일반직관장 27. 일반직사무국장 28. 일반직 1급 29. 일반직 2급 30. 일반직 3급 31. 일반직 4급 32. 보건의료직 1급 33. 보건의료직 2급 34. 보건의료직 3급 35. 보건의료직 4급 36. 촉탁의사 37. 사무직 1급 38. 사무직 2급 39, 사무직 3급 40. 사무직 4급 41. 관리직 1급 42. 관리직 2급 43. 관리직 3급 44. 관리직 4급 ( 고용직 ) 45. 영양사 46. 조리사 47. 취사원 48. 기능교사 49. 보육교사 50. 사서 51. 요양보호사 ( 간병인 ) 52. 활동보조원 53. 가정폭력전문상담원 54. 성폭력전문상담원 55. 가족생활지도사 56.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57. 기타 ( ) * 21 25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및관련개별법령에따른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 보건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등 * 사무직 : 경리, 회계, 전산담당등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기능직 - 23 -
용어해설및조사표작성요령 Ⅱ.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수준 14. 자격증 : 직무와관련된자격증여부판단 (* 2개까지선택 ) 0) 자격증없음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3급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4) 의료사회복지사 5) 학교사회복지사 6) 특수교사 7) 청소년지도사 8) 직업재활사 9) 간호사 10) 간호조무사 11) 물리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2급 13) 정신보건간호사 14)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5) 의사 16) 영양사 17) 치료사 ( 심리, 언어, 작업등 ) 18) 보육교사 19) 상담원 ( 가정폭력, 성폭력 ) 20) 통번역사 21) 언어재활사 22) 시설관리관련자격 ( 방화관리자, 조리사, 전기, 운전기사등 ) 23) 기타 ( ) 15. 근속연월 : 현시설의재직기간을기입 ( 현고용관계를기준으로함 )(12월 31일기준 ) 16. 사회복지경력 : 사회복지시설을포함한유사경력을 100% 로산정하여총종사기간을년월로작성 (12월 31일기준 ) 17. 호봉 : 2013년 12월기준의호봉을작성하되, 시설별로다른호봉체계를무시하고현시설의호봉체계에따른호봉수를기입 18. 최종학력 : 1) 고졸미만 2) 고등학교졸 3) 전문대졸및대학중퇴 4) 4년제대학졸 5) 대학원졸이상 19. 종사상지위 : 1)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 ) 2) 임시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 1년미만 )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 ) 과기타 (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 는종사자에서제외함 * 시설에서고용한상용직, 임시직만기입 - 24 -
용어해설및조사표작성요령 III. 보수체계 20. 근로형태 : 1) 정규직 ( 기간정하지아니하고고용보장, 전일제로일하는근로 ) 2) 비정규직- 기간제 ( 일정기간의근로계약을정하여근로 ) 3) 비정규직- 기간제가아닌한시적근로 ( 일정기간의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고, 언제든지계약을종료한다는조건으로근로 ) 4)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파트타임 ( 일 8시간미만, 주 36시간미만근로자 ) 5) 비정규직 비전형근로 ( 특수형태, 가정내, 일일근로자 ) *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사회복무요원등의파견직은종사자에서제외함 ( 시설에서고용한상용직, 임시직만기입 ) 22. 주근로시간 : 계약서에기재된근무시간을말하며식사시간, 취침시간등휴게시간은근무시간에서제외함 23. 사회보험 :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모두가입 2) 일부미가입 3) 모두미가입 이하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 의자료를그대로기입 ( 추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비교확인 ) 24. 연말정산년보수총액 (A+B+C): 연말정산 (2013년) 기준보수총액 ( 세전 ) = 연간기본금총액 + 연간수당총액 + 연간성과급부가급여 - 근무한개월에해당되는만큼, 12월 31일까지지급된보수총액을기입 ( 연말정산액그대로기입 ) 25. 년기본급총액 (A): 년기본급총액기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지않는경우는각월의기본급합산 ) 26. 년수당총액 (B): 정근수당, 기말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자격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법인수당등모든수당기재 27. 년성과급총액 (C): 실적에따라부여되는임금 ( 경영실적에따른사후지급되는상여금포함 ) 28. 인건비출처 : 2013년지출부문인건비총액을예산출처에따라정부지원금, 자부담, 후원금, 기타 ( 사업수입 ) 로나누어구성비합산 100% 로기입 - 지방자치단체외고용노동부등타부처의지원금으로지급되고있는인건비도포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외부펀드에의해지급되는인건비는후원금에포함 - 25 -
용어해설및조사표작성요령 III. 보수체계 29. 기본급인상률 : 전년도대비기본급인상률을전체임금테이블기준으로작성 ( 종사자직위 / 직급별로다르다면, 종사자평균으로작성 ) - 중도개원한시설의경우개원전까지기간은제외하고기록. 예를들어 2012년 9월에개원한시설은 2013년대비 2014년만기록 30. 보수기준표기준여부 - 현재사용하고있는기준표가기관자체기준이라도이기준표가복지부 ( 여가부 ) 의가이드라인과동일할경우복지부 ( 여가부 ) 가이드라인에표시하고, 지자체가이드라인과동일할경우지자체자체기준에표시함. 또한현재사용되고있는지자체가이드라인이복지부 ( 여가부 ) 가이드라인과동일하다면복지부 ( 여가부 ) 가이드라인에표시함. - 시설의보수기준표가타단체의기준을그대로준수하는지여부에따라기입하고, 기준으로만삼고그대로준수하지않는다면법인또는시설기준에해당 - 직능단체권고안이란노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아동복지시설협회등의각종직능단체가제시한임금가이드라인을말함 31. 임금테이블기입 - 임금테이블이보건복지부나지방자치단체가이드라인을따른다면, 임금가이드라인을그대로기입 - 시설에서실제로지급하고있는임금테이블을직위 / 직종별, 호봉별차이를주의하여기입 32. 호봉산정시경력반영여부 - 동일직종경력, 관련직종경력, 타직종경력에대한최대호봉반영기입 ( 반영하지않으면 0으로기입 ) 33. 수당의종류 - 수당의수준과관계없이, 해당되는사항을모두기입 - 제시되지않는수당이나복리후생과관련해서는기타사항에명목기입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