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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의영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 질것 이라고명시한것이다. 본보고서 의주요목적은평화체제의논의가대 두하게된새로운국제정치적맥락을 분석하고, 현상황에서한반도의평화를 가능하게하는정치외교적조건들을다 루는것이다. 경우에따라서는한반도 평화체제의문제가북핵문제해결과정 상의사안으로등장할가능성이있고, 이는결국한미동맹과한국의대북정책, 대미정책전반에걸친전략과연결될 것이기에, 평화체제가새롭게대두되는 맥락을분석하는것은한국의외교전략에있어서대단히중요한문제이다. 본보고서는한반도평화체제논의대두의맥락과, 과거의논의전개과정을살펴보고, 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북한과미국의평화체제에대한견해를분석한다. 현재평화체제를둘러싼정치적의도는북한의주체, 수령중심의평화론과미국의민주평화론, 그리고한국정부의평화론의삼중적갈등의구조속에서복잡하게얽혀가고있다. 본보고서는세가지평화론간의갈등을해결하고, 현실적인대안을제시할방법을모색한다. 냉전이종식되면서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치하는문제, 그리고남북미간의불가침조약을체결하는정전체제종식의문제가진행되어왔다. 이과정에서북한은변화된탈냉전기상황속에서생존을모색하기위하여북미간불가침협정을체결을목적으로한 - 1 -
평화의담론과제의를지속적으로생산 해왔다. 북한은여태껏평화체제의수 립을위해서는북미간평화협정의체 결과주한미군의철수를지속적으로주 장하여왔다. 한미동맹이한국전쟁이후 한반도에서의전쟁과군사적긴장을상 정한것이고, 주한미군이대북억지및 방어를위한것이라면, 북미간의평화협 정체결과한반도의평화체제의확립과 더불어한미동맹및주한미군의위상과 역할이더이상견지될수없다는논리 이다. 1997년부터시작된남북미중간의 4 자회담이실패하게된것도주한미군 철수의사안상정을주장한북한의입 장이한미의입장과충돌한것이주요 원인이다. 탈냉전, 특히테러시대에들어 북한이주장하는한반도평화, 그리고 미북간평화의가장중요한조건은미 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폐기이다. 북 한은국가와정권의안정이미국의대 북적대시정책에의해위협받고있다 고생각하고있으며, 특히 1994년의제 네바합의에서보장된소극적안전보장 이사라지면서이러한위협감이배가되 고있다. 6자회담이계속진행되는경 우, 북한이북핵포기에상응하는물적 으로확실한안전담보를얻지못한다면, 평화체제의논의를북핵해결과정에 끌어들일가능성이클것이다. 사실북 한은평화체제의수립이핵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라는선평화체제, 후북핵문제 해결의입장을표명한바가있다. 북한은선평화체제, 후북핵문제 의입장을명확히표명하고있지는않 지만, 경우에따라서는이를하나의중 요한경로로삼고있음을알수있다. 만약북한이안전담보에대한다른대 안을추구하다만족하지못할경우, 평 화체제의문제를전적으로들고나올 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럴경우, 한국은핵을가진북한과핵포기협상 과더불어한반도평화체제를논의해야 하는이중부담을가지게될것이다. 북한과의평화체제수립에미국 이어떠한입장을보일지는아직명확 하지않다. 그러나세계적차원과동아 시아지역적차원에서미국이평화와 안정의조건으로누차강조하고있는 자유와민주주의의요소를고려해보건 대, 폭정의전초기지 로남아있는북한 과평화체제를수립하는것이쉽지않 은일임을유추해볼수있다. 평화에 대한미국의원칙적입장을보건대, 미 - 2 -
국이북한의체제의성격변화에대한 확신없이미북간평화를추진한다면, 이는인권억압국인북한에대해오히려 보상을하는결과를낳게될것이고, 이 는전세계의 악의축 국가들을다룸 에있어형평성의원칙을위배하는결 과를낳게될것이다. 미국은북한의핵 폐기가북한의정권행동의변화 (regime behavior) 의하나의지표라고 보고있으며, 이에서더나아가인권, 위조지폐, 마약등과같은부분에서변 화가있지않으면, 북한과의진정한평 화를수립하기어렵다는점을보이고 있는것이다. 미국은북핵문제해결은 6자회담 의틀에서완결하고, 한미동맹과주한미 군의문제는대중견제의측면에서별도 로고려하는전략을추구하는것이기 본입장이라고보여진다. 만약북한이 북핵문제의해결을위해평화체제의문 제를연계시키거나, 더나아가평화체제 의문제와한미동맹및주한미군의문 제를연계시킨다면, 이는대중견제라는 세계전략의차원에서미국으로서는받 아들이기어려운정책대안이될것이다. 북한이한미동맹과주한미군을 한반도의군사대결및대북용으로사고 하는데반해, 미국은한미동맹과주한 미군을세계적, 지역적, 한반도적차원 에서복합적으로고려하고있는만큼, 미북관계정상화나한반도평화체제의 현안에서북미간합의를이룰가능성 은매우적다. 만약북한이평화체제논 의의맥락에서주한미군에대한문제제 기를할경우평화체제논의는보다실 제적인차원에서합의를이루기가어려 워질것이다. 한편한국은북핵문제의해결과 평화체제의수립이밀접히연결되어있 다는인식하에, 상황의악화에도불구 하고평화체제수립을향한노력을강 화하고있다. 러싸고북한의주체, 현재한반도의평화를둘 수령의평화론과 미국의민주평화론, 그리고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있는평화론이북핵 6자회담 의진행과복잡하게얽혀향후의진로 를예측하기어렵게하고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유념해야할것은한반도 평화체제의국제적성격이다. 한반도의 평화의문제는남북간의평화정착의 문제이기도하지만, 평화한반도를둘러 싼주변열강들의세력균형과경쟁관계 를기반으로한국제적인문제이므로, 평화체제논의를진전시킴에있어한국 - 3 -
은주변국가들의이해관계, 특히북미 간안보와평화를둘러싼대립의본질 을명확히인식할필요가있다. 둘째, 평화체제의문제와북핵해 결의문제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 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결국남북과 주변국의안보문제가해결되지않은한, 평화는정착되기어려울것이고, 이를 위해서는북핵문제가반드시해결되어 야한다. 또한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 해서는당사자들의안보가확립되고, 각 자가요구하는평화의선결조건이충족 되어야할것이다. 미국과북한모두에 게한반도의평화의문제가북핵의문 제와연관되어있다면, 평화체제를다루 는포럼의형식은별개라할지라도, 현 안의본질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 사실에입각하여문제를풀어갈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로서는북핵문제가 6 자회담의틀속에서실행단계를거쳐 해결될전망은매우불투명하다. 6자회 담테이블에서의협상이사실상회담장 밖에서의미북간의세력균형의반영이 라고볼때, 현재미북간의전반적인 갈등은정체상태에처해있으며, 앞으로 다른단계에들어설전망이크다. 미국 은인권, 위폐, 마약을축으로한외교 전을가속화여다른네나라의지원을 받고자할것이다. 반면북한은미국의 이러한노력을제도전복의기도로간주 하고, 버텨나갈외교적, 경제적지원을 중국과한국으로부터확보하는동시에 긴장상승을통해미국의압박에대항 해나갈길을모색할수도있다. 이는 실행단계에서미북간에신뢰가구축되 어있지않기때문이며, 이를해결하기 위해서는남북과미중이함께참여하여 본격적으로한반도의평화문제와북핵 문제를함께논의할필요가있다. 넷째, 한국은향후평화체제수 립을추진함에있어북한이제기할지도 모르는선평화체제수립, 후북핵해결의 구도에말려들어가지않는것이중요하 다고보여진다. 한국은한국나름대로 평화체제를조속히수립하고, 남북간의 포괄적인화해협력의입지를다지고싶 은희망을가지고있다. 더욱이현행정 부는한반도평화체제의수립을국정과 제중의하나로상정하고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 이를평화체제의문제와연계하여추진 할경우, 결국두문제모두해결의실 마리를찾지못한채, 주변국과의관계 - 4 -
만악화시킬가능성도부인할수없다. 이렇게볼때, 평화체제의수립은북핵폐기의실질적진전을선행조건으로논의될수있으며, 북한의개방과점진적체제개혁이이루어짐에따라진행될수있을것이다. 핵무기를가진북한에대해한국과미국이평화체제를수립할수는없는것이며, 북한의개혁, 개방을통해소극적안보가아닌적극적평화의기초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북한으로서는체제의개혁과개방을통해현재의김정일수령옹위체제가위협받고, 평화체제의수립을위해민주적평화에동조하기란대단히어려울것이다. 따라서북한이정 권안보위협을느끼지않는상태에서개혁, 개방과북핵포기를추진할수있는다자적환경을마련해주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북한이안보불안감을느끼는주된적대대상인미국으로부터의위협을완화시키기위해한국이노력하는것이중요하며, 이는한미관계의공조와유지를통해가능한것 이다. 한국은미국이북핵문제를북한의생존문제로인식하여평화체제의틀속에서함께논의할자세를갖추도록설득해야할것이고, 북한역시평화와체제생존을위해진지한자세로평화체제의틀속에서북핵포기의노력을기울이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 5 -
한반도평화체제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I. 서론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의영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 질것 이라고명시한것이다. 한반도의평화와이를보장할수 있는체제는모든한국인의소망이자, 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일이다. 그러나한국전쟁 이후, 50여년이지나도록한반도평화체 제에대한남북간의갈등은물론, 주변 국들의이해관계교차로인하여평화체 제수립에관한노력은모두성과를거 두지못하였다. 세계적차원의냉전체제 가종식되고, 남북관계의국제적맥락이 변화함에따라평화체제에관한새로운 논의가시작될것이라는기대가있었으 나, 오히려, 1, 2차에걸친북핵문제가 한반도의평화에어두운그림자를드리 어왔다. 냉전기 평화체제수립에관한논의는탈 1991년에체결된남북기본합의 서, 1996년에제의된 4 자회담의과정, 그리고김대중행정부의햇볕정책추진 과정등을거치면서이전보다더욱활 발하게진행되어왔으나당사자들간의 의견대립으로결실을이루지못하였다. - 6 -
평화체제에관한논의가성과를거두지 못한것은사실방안이나방법의문제 라기보다는의도의문제로보아야할 것이다. 평화체제를둘러싼많은논점 들, 즉, 평화체제의구성내용문제, 당 사자문제, 유엔사해체문제, 평화체제 의성립이후유지, 보장문제, 주한미 군조정문제등다양한논점들에관한 한국, 북한, 미국의입장은잘알려져 있고, 이를조정하기위한다양한해결 책또한많은연구를통하여제안되어 왔다. 문제는이를해결하려는정치적 의도를각당사자들이얼마만큼가지고 있는가하는점이다. 1) 평화는각세력 이진정으로평화를목적으로삼아, 소 극적평화를넘어적극적평화로나아 가려는노력을기울일때정착되는가 치라할수있다. 2) 그러나현재까지한 반도에서평화는다른정책목적을위 한수단으로사용되고제안되어온측면 이강하다. 그런점에서수단적평화에 대한논의가상대적으로강했던것을 알수있다. 그리고평화체제의수립을둘러 싼정치외교적환경이세계적, 지역적 세력균형이변화함에따라민감하게변 화하여, 당사자들의정치적의도를끊임 없이변화하게만든것도사실이다. 제2 차북핵위기의해결과정에서대두된 평화체제의수립에관한논의역시같 은주제임에도불구하고, 이전의맥락과 는상당히다른맥락에서새롭게대두 된의제라고보아야할것이다. 4차 6자회담에서제시된평화체 제의논의는아직시작단계에불과하므 로, 향후어떠한과정을거쳐이러한논 의가전개될지예상하기는어렵다. 과연 평화체제를둘러싼현재의논의가과거 의연장선상에서또하나의실패의사 례가될지, 아니면진정으로한반도평 화정착의중대한전기가될지주목할 일이다. 현재로서는남북한과미국, 중 국은모두원칙적입장에서북핵위기 해결의과정과일정한관계를상정하며 평화체제의논의가필요하다는기본적 입장만을나타내고있을뿐이다. 핵심적 1) 분단이후제시된남과북의평화체제제안의내용에관해서는전재성, 한반도평화체제 : 남북한의구상과정책비교검토, 국가전략, 제22권제1 호(2006), pp. 33-66 참조. 2) 갈퉁은전쟁의부재, 갈등의관리차원에서얻어지는소극적평화에대비하여, 적극적평화를논의하고있는데, 적극적평화란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차원에서간접적, 구조적폭력의요인이사라진상태를말한다.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96). - 7 -
인문제는북핵위기의해결과정과평 화체제수립논의의선후관계, 그리고 상호연결의문제이다. 한국과미국은북핵문제가구조 적으로돌이킬수없는상황까지해결 되고나서, 별도의포럼에서평화체제의 논의를시작한다는선북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논의의원칙을표방해왔다고 보여진다. 즉, 북핵문제가돌이킬수없 는해결의실마리를찾아구조적으로 안정되면, 북한에대한경제지원과북한 의구조적변화를기초로한반도평화 체제에대한착실한논의가진행될것 이라고기대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시간이지나면서엄격한의미의선후관 계를상정하고추진하기어려운바, 점 차북핵문제해결과정과평화체제논의 를병행하여추진하려는입장을보이고 있다. 한편북한은 6자회담의틀속에서 여전히북한의국가, 체제, 정권에대한 확실한물적안전담보가제공될것을 우선적으로요구하고있으며, 5차 1단계 6 자회담이진행되면서돌출된실행단계 에서의많은문제점들을통하여이러한 견해가나타나고있다. 만약 6자회담의틀속에서북핵 문제가해결되어나가고, 남북한, 미국, 중국간에화해와평화의실마리가싹 튼다면평화체제의문제는북핵문제와 자연스럽게연결되는사안이될것이다. 그리고평화체제의문제는다양한방안 들의조정을둘러싼비교적해결가능한 사안이될것이다. 그러나현재북핵문 제가진행되는과정을보건대이러한 낙관론은상당히한계가있다. 9.19 공 동성명에서미국과북한은해결의원칙 에관해합의하였으나, 실행단계에서구 조적인문제를안고있으며, 북한은이 러한과정에서평화체제의수립을선결 조건으로내세워, 북핵문제의해결을도 모할가능성도있다. 즉, 평화체제가보 장되어야만북핵포기에관한실질적 단계에착수할수있다는주장을내세 울수있다는것이다. 최근에들어서는 북한의위조지폐문제와결부된미국의 금융제재가본격화되면서 6자회담을통 한북핵문제의해결도난항을겪고있 는상황이다. 그리고평화체제의문제는주한 미군의철수론을포함한지위, 위상, 역 할변경문제와직결되는것으로이는 한미동맹전체의구도를복잡하게만드 는어려운문제가될것이다. 만약북한 이상정하는북한에대한주한미군의 - 8 -
위협을실질적으로변경하여야만북핵 포기의수순을밟을수있다고주장하 게된다면, 즉, 북한이선평화체제, 후북 핵문제를주장하게된다면, 평화체제수 립의문제는단순한방안의문제가아 닌, 정치적의도를둘러싼복잡한문제 로변화할것이다. 본보고서의주요목적은평화체 제를수립하는과정에서논의될다양한 방안과세부내용에관한논의보다는, 평 화체제의논의가대두하게된새로운 남북관계, 국제정치적맥락을분석하고, 현상황에서한반도의평화를가능하게 하는정치외교적조건들을다루는것이 다. 경우에따라서는한반도평화체제의 문제가북핵문제해결과정상의사안 으로등장할가능성이있고, 한미동맹과한국의대북정책, 이는결국 대미정책 전반에걸친전략과연결될것이기에, 평화체제가새롭게대두되는맥락을분 석하는것은한국의외교전략에있어서 대단히중요한문제라고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본논문은한반도평화체제논 의대두의맥락과, 과거의논의전개과 정을살펴보고, 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 북한과미국의평화체제에대한견해를 분석한다. 그리고 4차 6자회담부터적극 적인입장에서평화체제의논의를추진 하는한국의입장을살펴보고자한다. 현재평화체제를둘러싼정치적의도는 북한의수령중심의평화론과미국의민 주평화론, 그리고현한국정부의평화론 의삼중적갈등의구조속에서복잡하 게얽혀가고있다. 본보고서는세가지 평화론간의갈등을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제시할방법을모색한다. 한반도평화체제의수립논의는 평화체제의구성내용에대한다 양한대안이제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에대한태도과 정치적의도의문제로인하여성 과를거두지못해왔다. 2005년 9월제4차 6자회담의결 과로도출된 9.19 공동성명에서 언급된평화체제의문제는탈냉 전/ 반테러/ 비확산의 국제정치 맥락속에서새로운남북관계및 국제정치환경을배경으로대두된 새로운문제이다. 향후제2차북핵위기의해결과 정에서북한이선평화체제수립, 후북핵포기를주장할가능성이 - 9 -
있으며, 이는평화체제는물론 북핵문제해결을둘러싼당사자 간대립과갈등을불러올가능성 이있다. 북한이주장하는수령평화론, II. 미 국이주장하는민주평화론, 그리 고현한국정부의평화체제에대 한접근을조화시킬제4의평화 론이필요하다. 한반도평화체제논의대두의새로 운맥락 1953 년한국전쟁휴전이후, 남 과북은 1954 년의제네바회의,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1997년의 4 자회담, 2004 년의제네바합의를거치면서, 한반 도평화에관한언술체계를지속적으로 재생산하여왔다. 그러나 평화 에관한 남북한의언술은근본적인차원에서의 미를달리하고있다. 냉전의종식이후, 1990 년초반남북고위급회담으로부터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다양한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현재까지명확한합의 를이루지못하고현재에이르고있는 것이사실이다. 2005년 9월 19일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문에한반도평화체제에관한 내용이삽입되면서, 한반도평화체제는 다시새로운조명을받고있으며, 이에 관한논의가다시현안으로등장할가 능성이높아졌다. 기존의평화체제의논 의는냉전기남과북의체제대결의맥 락에서평화를내세워어느쪽이우위 를점할것인가의경쟁의맥락에서대 두되었다. 이후냉전이종식되면서정전 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치하는문제, 그 리고남북미간의불가침조약을체결하 는정전체제종식의문제에집중되었다. 이과정에서북한은변화된탈냉전기 상황속에서생존을모색하기위하여 북미간불가침협정을체결을목적으 로한평화의담론과제의를지속적으 로생산해왔다. 그러나 21세기세계적차원의반 테러/ 비확산의국제정치와동북아의빠 른세력균형의변화의맥락에서대두된 평화체제의문제는단순히한국전쟁의 종식, 정전체제의완료의의미만가지는 것이아니다. 앞으로논의하게될한반 도평화체제는새로운국제정치적맥락 에서보다적극적인평화를보장할수 - 10 -
있는남과북사이, 그리고지역정치적 레짐, 체제, 제도를만들어낼수있는 가하는것이며, 이는남과북의국가전 략, 그리고주변국들의국가전략및이 들간세력균형을고려하여설립될수 있는사안인것이다. 과연새롭게등장 한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논의를둘 러싸고남과북이과거와는달리새로 운인식의합의의기초를만들어낼수 있을지가문제의핵심이다. 새롭게등장한한반도평화체제 에대한논의는좁게는북핵문제, 는 넓게 21세기북한의생존문제와직결되 어있다. 이는과거와는다른맥락에서 평화체제의논의가등장하고있음을보 여주고있는것이다. 9.19 북핵문제에관한 공동성명은 6개국간의원칙을밝 힌것으로, 북한은자국의국가, 체제, 정권에대한안전을보장받는대신, 북 핵을검증가능한방식으로포기하는것 을약속하였다. 이와더불어공동성명 4 항에서는평화체제를언급하고있다. 즉, 직접관련당사국들은적절한별도 포럼에서한반도의영구적평화체제에 관한협상을가질것이다. 라는조항이 다( 북한측표현 직접적인당사국들은 적절한별개의연단에서조선반도의항 구적인평화체제를수립하기위한협상 을진행할것이다 ; 미국측표현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 공동성명문에한반도평화체제가 삽입된것은한국과북한의입장이반 영된것으로보인다. 즉, 한국의현정 부는국정의기본목적중의하나인평 화체제를현안으로정착시키려는의지 를가지고있었다고보여지며, 은 이는남 2년의임기중현정부가추구하고 자하는주요정책의하나이다. 4차 6자 회담에임하면서한국정부는북한은물 론주변국들에게북핵문제가단순한비 확산의문제가아닌한반도평화의문 제라는점을인식시키고, 이를원칙합의 에삽입하고자하는노력을기울인것 으로보인다. 한편, 북한은핵포기의대 가로확실한물적안전담보를원하는 입장에서평화체제를삽입하는것에동 의하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이 4차 6자 회담중에평화체제자체에얼마나관 심을집중하였는지자세히알려진것은 없으나, 북한의안보와관련하여평화체 제의수립이하나의대안이될것이라 - 11 -
는사실은인식하였을가능성이충분히 있다. 다만그과정이복잡하고, 성과가 가시적이되기까지많은시간과노력이 필요할것이라는점을인지하고있었을 것이다. 반면미국은북핵문제와별도로 한반도평화체제의문제를다룰필요에 동의하고, 장기적으로평화체제의문제 를다룬다는생각에서합의하였다고본 다. 이미 1996년 4자회담에서평화체제 의문제를공식적으로다룬바있었으 며, 6자회담이라는다자회담에서미국 이반대한다는것이득보다실이많다 고판단하였을것이다. 미국은별도의 포럼에서논의될평화체제문제가북핵 해결의문제와어느정도유기적으로 연결될것인지명확한대안이있었던 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다만북핵문제 의확실한해결이후평화체제의문제 를장기적이고분리된관점에서논의할 수있을것이라는기본적인입장표명을 한것으로생각된다. 수있으리라는기대속에평화체제의 안건이 6자회담에부가적으로삽입된 것에동의한것으로생각된다. 4차 6자 회담이진행되면서남북을제외한국가 들이한반도평화체제자체에대한관 심을기울였다는증거는없으며, 따라서 북핵과평화체제는안건의수준과해결 방법에서분리된것으로생각된다. 현재의평화체제논의는북핵위 기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제기 된것으로서, 평화체제논의를 국정목표로삼아추진하려는한 국정부의의지가강하게반영되 었다. 북한은평화체제의논의를미국 의대북적대시정책의철회와 연결시킬가능성이있으며, 이 경우한국과미국이북핵문제해 결을위해중시하고있는북핵 선포기의정책과상충될것이다. 남북미이외의중국, 일본, 러시 아, 3자역시북핵 6자회담의해결로드 맵은자체적인원칙에기초하여제시되 었고, 6자회담이성공적으로진행될경 우한반도평화의문제까지다루어질 III.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 12 -
평화체제란 위험을제거하고, 국가들간에전쟁의 상호불신과군비경쟁 으로초래된적대관계를청산하며, 상호 간에공존과번영을추구하기위해협 력을해나가도록국가들간에합의하는 절차,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그것을 관할하는기구등을의미 한다. 3) 그리 고한반도평화체제수립은한국전쟁에 서비롯된정전체제를종식하고, 정전체 제과정에서비롯된상호불신과군비경 쟁의문제를해결하여, 남북간의분쟁 과대결을해결할수있는합의된절차 와원칙, 그리고제도를조성하는것을 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남과북은물 론정전협정의두당사자인중국과미 국의합의와보장이일정수준에서필 요한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북한의 기존논의는냉전기북한의다양한제 의들, 탈냉전초기의남북기본합의서체 결과정, 1차북핵위기를둘러싼협상과 정,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6 차에걸쳐진행된 4 자회담, 2000년 10월 12 일조명록차수의미국방문중발표 된북미공동성명등에서나타나있다. 북한은 1954년정치회담에서평화협정 문제를제기한이후 1970년대초까지는 남북한간의평화협정체결을주장해왔 다. 일례로 1962년 10월 23일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당 면과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제3기 제1 차회의에서한연설 을보면, 남북 조선사이에평화협정을맺고군대를 줄이는것은무엇보다도먼저남조선 인민들의무거운군사비부담을덜어주 게될것이며남북사이에인위적으로 조장된긴장상태를없애고호상신뢰의 분위기를조성할것입니다. 남조선으로 부터모든외국군대를물러나게하고 남북사이에평화협정을체결하며무력 을줄이는것은조국통일로나아가는 길에서중요한첫걸음이될것입니다... 남북사이의경제, 문화적련계를실현 하고교류와협조를도모하는것밖에 이문제를해결할다른길은없습니다 라고하고있다. 또한 1972년 6월 1일 일본공명당대표단과의대화 를보면 민족의대단결을이룩하는데서중요한 것은... 남북사이에군사적으로싸우지 않을데대한평화협정을체결하는것 입니다 라고하고있다. 4) 이러한제안 3) 한용섭, 한반도의평화와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154 쪽. 4) 1962년 10월 23 일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당면과업에대하여 -최고인민회의제3기제1차 - 13 -
들은북한이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등한국의정치적변화를염두에둔상 태에서통일전선전술의일환으로한국 에대해남북평화협정체결을제안한 것이다. 그러다가 1974년부터는북한은 남북한이아닌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 을지속적으로주장해오고있다. 이는 박정희정부가반공정책을강화하게되 자, 북한은공산주의통일의최대걸림돌 인주한미군철수를우선적목적으로 북미간평화협정체결을주요목적으로 삼으면서생겨난변화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대미평화협정체결을계속 주장하면서 1984년 1 월랭군사태직후, 남북한과미국이참가하는 최를제안하였다. 냉전이종식된이후, 3자회담개 북한은변 화된환경에서생존을모색하기위하여 새로운평화체제제안과정책을표방하 였다. 북한은한국과 1991년남북기본합 의서를체결하여남북간불가침을문 서화하였다. 이후북한은한국과의불가 침협정이달성되었기때문에미북간 평화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는입장을 주장하기시작하였다. 특히 1991년 9월 남북유엔동시가입이후, 북한은유엔과 북한간의비정상관계를청산해야한 다고주장하며,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 환및유엔사해체, 북미간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등을주장하였다. 1 차북핵위기의해결과정에서북한은 1994년 4월 28 일외교부성명이후, 미 국에대해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 꾸고, 현정전기구를대신하는평화보장 체계를수립할것을반복하여요구하고 있다. 북한은기본적으로탈냉전 3중 전략에기반하여평화체제에접근하고 있는데, 이는국내차원의폭력기반과이 념기반중심의국내역량강화, 소련의해 체에따른국제역량약화를미일등자 본주의국가와의관계개선을통해보완 하려는국제역량강화, 한국과의교류를 통해경제적이익을취하는대남역량강 화의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의한반 도평화구상에대한공식언술체계는 남북한불가침선언, 미북간평화협정, 회의에서한연설, 김일성저작집 16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78; 1972년 6월 1 일 일본공명당대표단과의대화, 김일성저작집 27 권, p. 243. 이부분은박명림, 정전체제에서평화체제로 : 평화협정문제를중심으로, 한국통일포럼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5) 에서지적된것으로, pp. 298-299 에서재인용. - 14 -
남북간무력축감, 주한미군철수로구 성되어있다. 5) 보다구체적으로 1990년 12월 3차고위급회담에서연형묵총리 의연설을보면 우리는나라의평화문 제를우선적지위에놓고해결하자는 것이며평화를보장하기위하여북과 남사이에불가침선언을채택하고조 미사이에평화협정을체결하여북과남 의무력을대폭줄이고남조선에서핵 무기와미군부대를철수시키자는것 이 라는것이다. 또한 1994년 4월외교부성명을 보면 최근조선정전협정을유린하고 정전감시기구를마비시키는미국의불 법행위들이절정에이르고있다 고주 장하면서 조선반도에조성되고있는 제반사태는조미사이의적대관계를 해소하고화해를이룩하며조선반도의 진정한평화와안전을보장하자면반드 시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고현 정전기구를대신하는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것 을요구하고있다. 이와관련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무력증강이나전쟁재발도 막고정세를안정시키며공고한평화와 안전을실제적으로믿음직하게담보할 수있는새로운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협상을진행할것을미합중국에게 제기한다 고말하고있다. 이는한국의평화협정당사자성 을부정하고북미간의평화협정체결을 통해한국을배제하려는의도와탈냉전 기북한의생존자체가위협받으면서 북미간의관계정상화를통해북한의생 존을보장받으려는의도가깔려있는것 으로해석될수있다. 이후북한은 1996 년 2월미국에대해비무장지대의관 리, 돌발사건발생시해결방안, 군사공 동기구구성등을포함하는잠정협정체 결을제의하였고, 특히군사정전위원회 를대신하는조미공동군사기구를제안 하였다. 1996년 4월제주도에서열린한 미정상회의에서제안된 4자회담이 1997 년 12 월제네바에서개최되었다. 이는 1954 년한국전쟁처리를둘러싼제네바 회의가결렬된이래 43년만의실질적 당사자간회담이었다. 회담이진행되면 서 1998년 10월 3차회의에서평화체제 구축및긴장완화의두분과위원회의 설치가합의되었고, 평화체제구축분과 5) 하영선, 한반도의평화구상, 백영철편, 분단을넘어통일을향해, 한일통일포럼 ( 남), 사회정치학학회 ( 북) 남북해외학자통일회의 5 년자료집. 건국대학교출판부. - 15 -
위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방식, 특히 평화협정의형식과내용을다루게되었 다. 북한은 4자회담을통하여 1) 남북한 과美ㆍ中이만나는 4자회담을통한형 식적인접근 2) 美ㆍ北 고위급채널유 지를통한美ㆍ北관계개선 3) 4자회담 내남북한간접대화를통한남북한직 접대화의회피등세가지목적을달성 하려하였던것으로분석된다. 더불어 4 자회담에서평화협정형식, 주한미군철 수문제등한미중간의미묘한입장차이 가있는사안을집중공략하여한미관 계의이간은물론중국과의협력을강 화하여한국을고립시키려의도했다고 볼수있다. 6) 1999년 8월의 6차회담을끝으로 종결된 4 자회담이후, 북한의대미접근 은지속적으로전개되었다. 2000년조명 록차수의방미시발표된 10월 12일 북ㆍ미공동성명을보면북한의이러한 노력이구체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북한은 쌍방은조선반도에서긴장 상태를완화하고 1953년의정전협정을 공고한평화보장체계로바꾸어조선전 쟁을공식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등 여러가지방도들이있다는데대하여 견해를같이하였다 고발표하고 첫중 대조치로서쌍방은그어느정부도타 방에대하여적대적의사를가지지않 을것이라고선언하고앞으로과거의 적대감에서벗어난새로운관계를수립 하기위하여모든노력을다할것이라 는공약을확언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쌍방은두나라사이의관계가자주권 에대한호상존중과내정불간섭의원 칙에기초하여야한다는것을재확언하 면서쌍무적및다무적공간을통한외 교적접촉을정상적으로유지하는것이 유익하다는데대하여유의하였다... 쌍방 은미사일문제의해결이조ㆍ미관계 의근본적인개선과아시아ㆍ태평양지 역에서의평화와안전에중요한기여를 할것이라는데대하여견해를같이하 였다... 고입장을표명하고있다. 평화체제의논의는필연적으로 한반도의군사문제와한미동맹의문제, 그리고동북아지역의주변국간세력균 형의문제와연결될수밖에없다. 평화 체제가양측간군사적신뢰구축의수 립, 이를보장할수있는제도의마련, 점차적인군비감축, 그리고적극적평화 를보장할수있는국제적제도의마련 6) 김성한, 4 자회담과미북관계 : 현황과전망, 외교안보연구원, 1998. 2. 3; 윤덕민, 한반도평화협정에관한연구 - 평화협정의쟁점사항을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0, 6 등참조. - 16 -
등을의미하는것이라며, 평화체제수립 이후의양측의군비수준, 특히주한미군 의주둔과위상및역할변경의문제, 그리고이에대한중국등주변국들의 반응을살피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북한은여태껏평화체제의수립 을위해서는북미간평화협정의체결 과주한미군의철수를지속적으로주장 하여왔다. 한미동맹이한국전쟁이후 한반도에서의전쟁과군사적긴장을상 정한것이고, 주한미군이대북억지및 방어를위한것이라면, 북미간의평화협 정체결과한반도의평화체제의확립과 더불어한미동맹및주한미군의위상과 역할이더이상견지될수없다는논리 이다. 1997년부터시작된남북미중간의 4 자회담이실패하게된것도주한미군 철수의사안상정을주장한북한의입 장이한미의입장과충돌한것이주요 원인이다. 평화체제의문제는부시행정부가 등장하고, 2차핵위기가발발하면서주 현안에서벗어났다. 그러다가 9.19 공동 성명에서다시언급되면서관심사로급 부상하게되었다. 9.19 공동성명은북핵 위기를해결하기위한원칙에대해참 가국들이합의한결과이지만, 실행의단 계에대한모호성을의도적으로남겨두 고있었기에많은문제점이남아있고, 이는평화체제에대한북한의입장을 결정하는주된배경이된다. 탈냉전, 특히테러시대에들어 북한이주장하는한반도평화, 그리고 미북간평화의가장중요한조건은미 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폐기이다. 북 한은국가와정권의안정이미국의대 북적대시정책에의해위협받고있다 고생각하고있으며, 특히 1994년의제 네바합의에서보장된소극적안전보장 이사라지면서이러한위협감이배가되 고있다. 북한은최근의보도문에서제 네바합의에걸었던기대를다음과같 이표명하고있다. 즉, 1994년 10월 21 일에채택된조미기본합의문의기본정 신은쌍방이호상자주권을존중하고 화해와신뢰를조성하여두나라사이의 적대관계를개선하며조선반도와아시 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는세계의평화 와안전을보장하는것이였다 고하면 서, 이러한숭고한리념으로부터조미 는기본합의문을통해정치및경제관 계의정상화문제, 우리공화국의흑연로 체계를경수로체계로교체하는문제, 조 선반도를비핵화하며평화와안전을보 - 17 -
장하는문제, 핵전파방지체계를강화할 데대한문제등쌍방이해야할바를 공약하였다 는것이다. 그러나 2005년 11 월미국이경수로건설의중단을결 정하면서이에대한반응으로북한은 경수로건설의완전중단은미국의대조 선적대시정책의필연적산물이며부쉬행 정부는조미기본합의문을력사의페기 품으로만든장본인 이라고비난하고 있다. 7) 북한의체제안전에대한불안은 6 자회담이진행되면서도지속적으로표 현된바있다. 4차 6자회담이종결되자 마자, 미국과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대한입장을표명하였는데, 이는양국 사이의심각한의견차이를표출할뿐 아니라, 다른 4자들과도다른입장을보 인것이다. 실행단계의첫안건인북한 의핵확산금지조약가입및국제원자력 기구사찰수용, 영변핵원자로의폐기, 그리고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등을 둘러싸고하루가채지나지않아북미 간에심각한의견차이가노출된것이다. 북한은경수로제공이후에핵확산금지 조약가입및국제원자력기구사찰수 용에임하겠다고밝힌반면, 미국은북 핵폐기의실질적진전이후에경수로 제공에관한논의를시작할수있다는 입장을표명하였다. 공동성명발표직후, 미국의힐 대사는합의직후성명의가장근본적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 이킬수없는핵폐기(CVID)" 라고말하 고, 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가입, 국제 원자력기구의전면적사찰수용이이루 어진이후경수로제공문제를논의할 수있다고밝혔다. 또한신포경수로는 완전히종결된사안이라밝혀, 평화적핵이용을지원하는 북한의 적절한시 기 가도래하기까지에는많은전제조건 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 미북간 의관계정상화에관해서도이는핵폐 기문제와는별개의사안들에대한논 의가추가로필요하며, 여기에는북한인 권, 미사일, 생화학무기, 불법행위등의 문제가포함될것이라고말하였다. 즉, 선핵폐기, 평화적핵이용지원에관한 적절한시기의논의시작, 별도의사안 해결을전제로한미북관계정상화의 전개순서를밝힌것이다. 8) 여기에서 7) 조선중앙통신사상보, 미국은조미기본합의문파기책임에서벗어날수없으며비싼대가를치르게될것이다, 2005년 11월 19일 8)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R. Hill s Statement at the Closing Plenary of the Fourth Round of - 18 -
평화체제가다루어지는시점과조건이 명시되지는않았지만, 북핵문제해결이 궤도에올라야평화체제와같은별도의 사안들도다루어질수있다는의사가 함축되어있다고볼수있다. 반면북한은북한의핵무기가미 국의대북적대시정책에대한핵억제력 의수단인만큼, 신뢰조성의물리적담 보 로서경수로제공이선행되어야하 며, 그담보를바탕으로핵폐기를위한 과정을시작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 다. 결국신뢰조성단계에서의경수로 제공, 핵포기단계와함께미북관계정상 화및한반도평화체제협상을함께하 여 행동대행동 의단계가전개되어 야한다고말하고있다. 그리고미북양 측은모두각단계에서상대방의신뢰 가능성을검증해가면서진행하겠다는 점을표명하고있다. 9) 공동성명발표다음날부터불거 진선핵폐기후경수로제공의입장과 선경수로제공후핵폐기과정시작의 입장대립은, 단순한실행과정상의전술 적충돌이라기보다는북핵문제를보는 양자간의전략적갈등의한양상이라 고보아야한다. 많은이들이원칙은합 의되었고, 실행단계의문제점들에관해 하나하나해결해나가면된다는생각을 할수있으나, 등과연관되어있으며, 실행단계는원칙상의갈 전체의해결방식과얽혀있다. 북한은무엇보다, 를원칙으로표명하는대신, 시점의문제는 핵의완전포기 북한의안 전에대한확실한물적담보를원하고 있다는점을알수있다. 9. 19 공동성 명에서미국은 6자회담의틀속에서 한반도에핵무기를갖고있지않으며 핵무기또는재래식무기로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을공격또는침공할의사 가없다는것을확인 (1 항) 하였는데, 이 는북한의안보에대한다자적언어적 담보이다. 또한북한을제외한 5자는북 핵포기의대가로경제적지원을약속 하였다. 즉, 6 개국은에너지, 교역및 투자분야에서경제협력을양자및다 자적으로증진할것을약속 하는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 아연방및미합중국은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에대해에너지지원을제공할 the Six-Party Talks, September 19, 2005 참조. 9) 2005년 9월 20 일, 북한외무성대변인성명, 경수로제공즉시 NPT 복귀, ; 2005년 9월 16일북한 4차 6자회담대변인성명, 절대로선핵포기받아들일수없다 등참조. - 19 -
용의를표명 하고, 대한민국은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관한 재확인 한것이다(3 항). 2005. 7.12자제안을 그러나북한이안보에대한다자 적언어담보와경제보상을대가로북 핵포기의선행동을할것인지에대해 서는여전히의문의여지가있다. 북한 은공동성명직후, 외무성대변인성명 을통하여 조미사이의핵문제해결의 기초는력사적으로조성된두나라사이 의불신을청산하는데있으며서로의 신뢰조성을위한물리적기초는다름 아닌경수로제공 10) 이라고밝히고있다. 이를보면, 북한에게있어경수로는에 너지문제해결, 김일성주석의유훈실 현, 공동성명에대한대내정치적지지 확보의의미도있으나, 경수로제공이 북한의핵에너지이용에대한미국의 공식적지지를확인한다는점에서신뢰 조성의물적담보의의미를중시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즉, 경수로제공을 위한미국의예산지출이이어질경우, 미국의회의승인을받는다는점에서 북한은경수로를안전담보의물적기반 으로여기고있을가능성이있는것이 다. 그러나현재의미국정치구도상 미국이선경수로제공을할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것은북한도잘알고있을 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후의회담들을 통해서경수로의제공을대체할북한 안보에대한물적담보논의가적절한 시점에구체화될가능성을예상해볼 수있다. 현재공동성명의내용상, 경 수로라는경제적물적담보를대체할 수있는수단은, 한반도평화체제를통 한북한의안전담보라는군사적물적 담보일가능성도존재한다. 현재까지평 화체제의논의는북핵문제와별개의맥 락에서, 별도의포럼에서다루어질것처 럼여겨지고있으나, 평화체제의논의를 북핵문제의해결과정 자체에끌어들임 으로써북한의핵포기대가인확실한 안전담보의수단으로평화체제를이용 하는것이북한에게는하나의대안이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 기존의탈냉전맥락속의논의가, 북핵 문제의해결이라는맥락속에서변형된 형태로지속되어현안으로제기될가능 성이새롭게대두되고있는것이다. 6 자회담이계속진행되는경우, 10) " 조선외무성대변인경수로제공즉시 NPT 복귀," 9월 20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대변인성명 - 20 -
북한이북핵포기에상응하는물적으로 확실한안전담보를얻지못한다면, 평화 체제의논의를북핵해결과정에끌어 들일가능성이클것이다. 사실북한은 평화체제의수립이핵문제해결의선결 조건이라는선평화체제, 후북핵문제해 결의입장을표명하기도하였다. 2005년 7월 22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 성대변인성명인 조선외무성대변인미 국이정전유지정책을평화체제수립에로 전환할것을주장 을인용해보자. 따르면 이에 조선반도에서정전체제를평화 체제로전환하게되면핵문제의발생근 원으로되고있는미국의대조선적대시 정책과핵위협이없어지는것으로되며 그것은자연히비핵화실현에로이어지 게될것이다. 결국평화체제수립은조 선반도의비핵화목표를달성하기위해 서도반드시거쳐가야할로정으로된 다. 조선반도에서불안정한정전상태를 공고한평화체제로전환하는것은곧 조선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조선반도에서의평화체 제수립과정은반드시조미사이의평화 공존과북남사이의평화통일을실현하 기위한환경조성에기여하는것으로 되여야한다. 조선반도에서평화체제수 립과정이성과적으로추진되면조선반 도와동북아시아나아가서세계의평화 와안전을이룩하는데기여하게될뿐 아니라곧재개될핵문제해결을위한 6 자회담과정도결정적으로추동하게될 것 이라는것이다. 이를보면, 북한이선평화체제, 후북핵문제의입장을명확히표명하고 있지는않지만, 경우에따라서는이를 하나의중요한경로로삼고있음을알 수있다. 만약북한이안전담보에대한 다른대안을추구하다만족하지못할 경우, 평화체제의문제를전적으로들고 나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럴경 우, 한국은핵을가진북한과핵포기협 상과더불어한반도평화체제를논의해 야하는이중부담을가지게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의문제는남과 북의문제일뿐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안보질서에관한문제이기도하 다. 따라서이문제가해결되기위해서 는많은시간과노력, 조율이필요한상황이다. 를잘알고있다. 주변국들의입장 북한역시이 북핵문제가해결되기 까지북한에대한경제지원은제한될 것이고, 이는북한의경제상황악화, 김 정일정권의난관의가중을의미할것 - 21 -
이다. 따라서평화체제의수립을북핵문제해결의선결조건으로삼는데북한역시많은부담을느낄것이라는사실을추정할수있다. 결국북핵해결과정과한반도평화체제가연결되어추진될것인가하는것은북한이만족할수있는물적안전담보의실현가능성과, 북한이시간을끌면서평화체제를북핵포기의선결조건으로삼을만큼, 체제적내구성을유지할수있는가에달려있는문제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조건의전개과정에따라, 평화체제논의의맥락이달라지게될것이다. 냉전기북한은한반도공산주의통일을목표로남북평화협정체결, 북미간평화협정체결등다양한전술적변화를시도하여왔다. 탈냉전기공산권의몰락으로생존을주된목적으로삼게된북한은북미간불가침조약의체결및북미관계개선을통해생존조건마련에주력해왔다. 탈냉전기를통하여체제와정권의존속에지속적인불안을느낀 북한은핵개발을생존의담보로 삼아왔으며, 이를포기하는대가 로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포기 의물적담보를지속적으로요구 하고있다. 9.19 공동성명의실행단계에서생 IV. 입장 존의물적담보에불안을느끼고 있는북한은경수로제공을내세 우고있으나, 향후평화체제수립 논의를통해주한미군의철수를 포함한위상, 역할변경론등을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포기의 물적증거로간주하고, 평화체제 를북핵포기의선결조건으로 내세울가능성이있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미국의 현재까지미국은평화체제의수 립과관련하여신중한입장을고수하고 있다. 즉, 당사국들이협의하여공고한 평화체제를구축하기전까지는정전협 정을준수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고 있는것이다. 무엇보다한반도의상황 - 22 -
뿐아니라, 동북아와태평양지역전반 의안보상황을주시하고있는미국으로 서는한미동맹과주한미군에게영향을 미치는급격한변화가한반도에서일어 나지않기를바라고있다고볼수있다. 즉, 한반도의안정을원하지만현정전 체제를획기적으로변화시킬조치가일 어나는것을우려하고있는것이다. 11) 4 자회담기간중미국은북한의 비핵화와남북간화해및신뢰구축을 주된목적으로하였다. 미국이비관적 전망속에서도 을보였던이유는북한을 4자회담개최에적극성 어둠으로써핵동결을유지하고, 4자회담에묶 궁극적 으로북한의연착륙을유도하는데가장 효과적인기제라고보았기때문이다. 미 국은남북한간의직접대화를통한평 화협상이바람직하긴하나, 북한이이를 받아들이지않으므로 4자회담의틀속 에서남북한이접촉케하는것이전쟁 억지와긴장완화를위한현실적방안이 라고본것이다. 특히, 4자회담을통한 남북대화로대북식량지원및남북경협 확대와인적물적교류를통한남북간 화해와신뢰구축을기대하였다. 미국은 4 자회담과별도로남북한직접대화가 이루어질경우환영한다는입장이나, 당 시로서는미국의영향력유지와중국의 건설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 4자 회담이더적절하다고인식하였던것으 로보인다. 12) 2 차북핵위기가발생한이후에 도미국으로서는 6자회담의틀속에서 북핵폐기라는목적이달성되면, 평화체 제및북미관계정상화의문제를북핵 폐기과정과연계시켜서둘러추진할필 요성이그다지크지않다. 미국은현재 북핵의문제를세계적, 지역적비확산과 반테러의입장에서고려하고있다. 따라 서외교적압력과경제적유인으로북 핵폐기를달성할수있다면, 대량살상 무기는물론, 인권, 마약, 위조지폐, 미 사일의부문에서많은문제를야기하고 있는북한과의국교정상화논의를서두 를필요가없기때문이다. 또한미국은 북한처럼국교정상화의논의와한반도 평화체제의논의를 연계시킬필요성도 그다지크지않다. 북한의경우미북간 국교정상화가시급하고이를위해한반 도평화체제의논의를병행해야할필 11) 한용섭, 앞의책, 150-152 쪽. 12) 김성한, 4 자회담과미북관계: 현황과전망 - 23 -
요성이있지만, 미국으로서는선평화체 제, 후국교정상화의단계를밟아도미국 의국익에위배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 4차 6자회담이후 9.19 공동성명에서평화체제에대한공식적 인언급이이루어지고, 이후특히한국 정부가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적극적 인자세를보임으로써미국도한반도 평화체제에대한공식적인언급을하기 시작했다. 13) 문제는미국이생각하는평 화개념이 21세기반테러의시대에들어 와근본적인변화를겪고있다는것이 며, 이러한근본입장이한반도의평화 체제에도적용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 다. 미국은전세계적으로자유와인권, 민주주의가확산되고, 세계의모든국민 이자신의의사와권리를자국의정부 에대해자유롭게이야기할수있을때, 국가내부의평화와국가간의평화가 이루어질수있다고보고있다. 달리말 하면, 인권이억압되고자유가실현되지 않은국가와의평화로운관계는있을 수없다는입장이강화되고있다. 부시 행정부 2 기에들어미국이소위 자유 의확산 전략을논의하는것은대테러 전쟁수행의전략적면이개입되어있 는것도사실이지만, 21세기를이끌어 나갈미국의지도력의매력적측면을 강조하기위함이기도하다. 미북관계의 경우, 인권이억압되고자유가보장되지 못한북한과미국이평화체제를만들어 간다는것은이러한미국의전반적인 세계전략의맥락에서볼때상상하기 어려운일이다. 미국은국가간평화를 위해상대국의민주주의와인권에문제 제기를할필요성을더욱강하게느끼 기때문이다. 최근라이스국무장관은한기고 문을통하여강대국간안보갈등에의 해평화가위협받던근대적국제체제는 근본적으로변화하였으며, 이제평화에 대한위협은대량무기를생산하고, 테러 를지원하는불법국가들과, 민주주의가 결여된상황에서증가하는테러리즘으 로부터온다는점을역설하였다. 또한 이에대처하는미국의외교정책이혁명 적인변화를겪고있으며, 이러한변화 를 2 차대전이후, 트루먼과애치슨의 외교정책수립시기와지속적으로비교 하고있다. 즉, 평화는민주주의에의해 13) 부시대통령은 2005 년부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를위해한국을방문한자리에서평화체제의논의가필요하며, 6 자회담과평화체제의논의는상호강화의관계에있다는점에동의하였다. Joint Declaration on the ROK-U.S. Allianc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vember 17, 2005-24 -
가능하다는민주적평화에대한신념을 강조한것으로, 이민주적평화를위한 미국의강력한정책이향후미국외교 정책의초석이된다는것이다. 14) 자유의확산과민주주의의수립 을통한미국안보의추구및국제평화 의설립노력은아시아에도적용될것 이라는점을부시대통령은 2005년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둔일련의방문국연설에서명확히 하였다. 부시대통령은 21세기아시아의 가치는자유의가치이며, 자유와민주주 의에의해정초된아시아는평화와안 정이보장될것이라는점을누차강조 하였다. 태평양전쟁을통해적대국으로 대결했던미국과일본이현재동맹국으 로존재할수있게된것도일본의민 주화이며, 한국이경제발전을통해지역 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게된것도한 국의민주주의가원인이라는것이다. 반 면, 중국과북한과같이민주화가정착 되지않은국가들의경우발전에한계 가있음은물론, 지역의평화와안정에 기여하지못한다는점을암시적으로표 현하였다. 15) 더욱이몽골방문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공산주의는국민들의자 유를억압하고민주주의를박해하므로 반드시멸망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16) 북한과의평화체제수립에미국 이어떠한입장을보일지는아직명확 하지않다. 그러나세계적차원과동아 시아지역적차원에서미국이평화와 안정의조건으로누차강조하고있는 자유와민주주의의요소를고려해보건 대, 폭정의전초기지 로남아있는북한 과평화체제를수립하는것이쉽지않 은일임을유추해볼수있다. 하나의 사례로 2005년 9월 21일죌릭부장관의 미중관계국가위원회연설에서한반도 평화체제및북미간국교정상화에관한 부분을살펴보는것이유용하다. 죌릭 부장관은북한문제는비단위험한무 기의확산의문제에그치지않으며, 다광범위한경제적, 보 정치적개혁이없 이는북한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는 점을강조하였다. 또한정전체제를평화 체제로이행할필요성을언급하면서베 트남의예를들어, 미-베트남관계가베 14) Secretary Condoleezza Rice, The Promise of Democratic Peac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1, 2005 15) George W. Bush, "President Discusses Freedom and Democracy in Kyoto, Japan," November 16, 2005 16) George W. Bush, "President Discusses Freedom and Democracy in Ulaanbaatar, Mongolia," November 21, 2005-25 -
트남의세계시장경제체제편입을계기 로변화되었음을말하면서, 북한은이에 비해한참뒤쳐져있다고강조하였다. 17) 평화에대한미국의원칙적입장 을보건대, 미국이북한의체제의성격 변화에대한확신없이미북간평화를 추진한다면, 이는인권억압국인북한에 대해오히려보상을하는결과를낳게 될것이고, 이는전세계의 악의축 국가들을다룸에있어형평성의원칙을 위배하는결과를낳게될것이다. 미국 은북한의핵폐기가북한의정권행동 의변화(regime behavior) 의하나의지 표라고보고있으며, 이에서더나아가 인권, 위조지폐, 마약등과같은부분에 서변화가있지않으면, 북한과의진정 한평화를수립하기어렵다는점을보 이고있는것이다. 협의의측면에서평 화체제가군사적측면의장치에불과하 다고볼수있으나, 북핵, 대량살상무기, 그리고이와관련된불법행위등을모 두고려한미북간의광의의평화를생 각해볼때, 이둘의논의는내적으로 긴밀히연관되어있음을알수있다. 보다실제적으로미국은평화체 제의논의가한미동맹의성격과주한미 군의역할및위상에변화를야기하는 것에민감한이해관계를가지고있다. 21 세기미국의국가전략은이중변환전 략에기초한이중예방에있다. 즉, 군사 변환과변환외교를바탕으로테러의예 방과패권경쟁국의부상및강화의예 방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것이다. 동 북아에서미국의국가전략은북핵의폐 기와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리고이과정에서군 사변환전략에기초하여운용되는한미 동맹과주한미군은유용한정책수단으 로존재하고있다. 특히빠른속도로부 상하고있는중국의경제력, 그리고경 제력이군사력으로전환되는것에예리 한경계심을가지고있는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주한미군이여전히유용한 미래의군사적수단이될수있다. 따라 서미국은북핵문제해결은 틀에서완결하고, 6자회담의 한미동맹과주한미군 의문제는대중견제의측면에서별도로 고려하는전략을추구하는것이기본 입장이라고보여진다. 만약북한이북핵 문제의해결을위해평화체제의문제를 연계시키거나, 더나아가평화체제의문 17)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 September 21, 2005. - 26 -
제와한미동맹및주한미군의문제를 연계시킨다면, 이는대중견제라는세계 전략의차원에서미국으로서는받아들 이기어려운정책대안이될것이다. 18) 북한이한미동맹과주한미군을 한반도의군사대결및대북용으로사고 하는데반해, 미국은한미동맹과주한 미군을세계적, 지역적, 한반도적차원 에서복합적으로고려하고있는만큼, 미북관계정상화나한반도평화체제의 현안에서북미간합의를이룰가능성 은매우적다. 만약북한이평화체제논 의의맥락에서주한미군에대한문제제 기를할경우평화체제논의는보다실 제적인차원에서합의를이루기가어려 워질것이다. 현재남북미 3국은평화체 제의논의와북핵해결의논의를병행 해서추진한다는모호성으로입장차이 를드러내고있지않지만, 평화체제를 둘러싼세부사안들이구체적으로논의 될경우, 이상과같은북미간의입장 차이는두드러질것이라고전망할수 있다. 미국은냉전이종식된이후, 4자 회담등을통하여북한의비핵화 와남북간화해협력의추진수 단으로평화체제의수립논의에 참가해왔으나, 북한의북미간 불가침조약체결주장에관해서 는유보적인태도를보여왔다. 2001년 9.11 테러사태이후, 미국 은반테러, 비확산의국가전략에 모든국력을집중하고있으며, 북한의핵개발은동북아의안보 는물론, 미국의본토안보를위 협하는사안으로인식하고있다. 미국은핵무기를가진북한과평 화를맺을수없다는확고한인 식을가지고있으며, 더나아가 북한체제가변화되기이전에는 진정한평화가있을수없다는 민주적평화의원칙론을견지하 고있다. 미국은북한의핵포기가실행단 계에서돌이킬수없는구조적 상황에진입하지않으면, 북한과 의평화체제수립은궁극적으로 18) 한편박종철은미국이군사변환과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을추진하는과정에서주한미군재배치, 한미동맹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는바, 주한미군의기동성과신축성을위하여한반도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시킬필요성을느끼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 국가전략, 제22 권제1 호(2006), pp. 113 참조. - 27 -
V. 불가능하다는견해를견지한다고 보아야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한국정부 의노력과현상황 냉전기를통하여한국은북한의 주장에대하여한국이평화체제의당사 자이며, 그기반위에남북한의정치적 신뢰구축, 남북한의불가침선언과같은 법적신뢰구축, 군사적신뢰구축, 군비 통제, 남북한의평화협정, 한반도평화 의국제적보장이필요함을강조하여왔 다. 이는평화체제의축이한국과북한 이며, 한국이당사자임을강조하고있는 것이다. 또한북한이주장하는바와같 이단순한남북간불가침협정만으로는 평화가이룩되기어렵고, 정치적, 법적, 군사적신뢰구축이유기적으로연결되 어야함을강조하였다. 그러나북한은 정치적신뢰구축을비중있게다루고 있지않고, 남북한간불가침선언은미 국과의불가침협정과주한미군철수를 위한전제조건으로중요하다는점만을 강조하여왔다. 한국은평화협정을정전 협정대체와동시에평화보장을위한마지막단계로간주하고있고, 국제적보장을주장하는한편, 북한은남북간불가침선언과북미간평화협정이우선적으로체결되어야하며, 이와함께평화보장체제가성립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따라서주한미군철수에관하여도한국은평화정착과정에따라한미군사동맹의틀속에서조정되어야할문제로보고있으나, 북한은주한미군철수가한반도평화의핵심요소라고보며, 북미간의제라고주장하고있다. 이와같은남과북의입장차이는한반도에서의평화의성격에관한견해차이에서비롯되는것이다. 분단국가인남과북은궁극적으로통일을상정하고있고, 이는남북간의치열한체제경쟁과주도권다툼을상정하고있는것으로, 양측간세력균형의변화와한반도를둘러싼국제환경의변화에민감 하게영향을받고있는것이다. 남북은평화체제수립이후의생존과한반도주도권을염두에두고평화체제논의에접근하고있으므로, 기존의논의에서합의점을차지못한채, 평행선을달리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냉전이종식되고남북간교류협 - 28 -
력이증가하면서, 한국은평화체제에대 해조금더적극적인자세를보이게되 었다. 특히, 김대중정부는 1999년한반 도냉전구조해체라는폭넓은시각에서 한반도평화정착문제에접근하였다. 김대 중정부는한반도냉전구조해체를제 기하면서, 한미동맹에기초한대북억지 력을유지하면서북한의군사적위협을 제거함으로써평화공존체제를정착시키 겠다는것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은한반 도냉전구조해체의구체적정책과제로 서다섯가지사항을제시하였다. 남북 기본합의서의성실한이행과남북화해 협력, 미국과일본의대북한관계정상화 과정시작, 북한의변화와개방을위한 여건과환경조성, 북한의대량파괴무기 위협을제거하는등군비통제실현, 정 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을통한통일 상황이룩등김대중정부하에서한반 도평화체제전환문제는평화체제전환 자체보다는그것을가능하게하는포괄 적이고구조적인여건조성에초점이 맞추어졌다. 19) 노무현행정부들어한국은평화 체제정착을국정목표의하나로제시하 였으나, 북핵문제로적극성을띠지못하 였다. 그러다가 9.19 성명을기점으로 평화체제수립을위한대북, 대주변국 외교를주된외교정책의목표로제시하 기시작하였다. 현행정부는 2006년안 보정책목표를 ' 한반도평화의제도화' 로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 '6대 과제' 를선정하였는데, 이는북핵문제 해결구도수립과한반도평화체제전기 마련, 한미동맹조정협상마무리, 지속 적신뢰구축을통한남북관계질적도 약, 대북인도주의현안의적극적타개, 국방개혁의가시적성과도출, 안보정책 에대한국민신뢰제고등의내용을담 고있다. 또한통일부의 2006년정책목 표로 북핵문제해결구도수립과한반 도평화체제전기마련 정협상마무리 한미동맹조 지속적신뢰구축을통 한남북관계질적도약등의과제를설 정한바있다. 제가 현재까지, 한국과미국은북핵문 6자회담의틀속에서해결의실마 리를잡을경우, 향후의보다긍정적인 발전을위하여별도의포럼에서이를 추구해갈전망을가지고있다. 이를위하여 그리고 6자회담과평화체제논의 를병행하여진행할유연성도보인바 19)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단계적접근, 통일연구원온라인시리즈 PA 05-08, 2005, 12. - 29 -
있다. 만약이러한경우가실현된다면, 북한은북핵폐기를기반으로경제적 지원을받고, 개혁개방으로나아갈것이 며, 이과정에서미사일, 마약, 위조지폐 등으로경제회복에매달릴동인을점차 상실할것이다. 경제적으로정상국가화 되는북한과의향후의평화체제협상은 보다순조로울것이며, 미북간의신뢰 조성과관계수립의시초단계에서, 한미 동맹과주한미군의문제에대한북한의 문제제기는비교적쉽게다루어질수 있을것이다. 반면, 북한이 6자회담의진행과 정에서국가, 체제, 정권에대한확실한 물적담보와신뢰구축을이루지못했다 고판단할경우, 상당한노력과시간을 무릅쓰고평화체제의논의를제기할가 능성이있다. 이경우, 북한은한미동맹 과주한미군의역할및위상에관한문 제제기를하게될것이고, 이는미북간 의협상을매우어려운상황에빠트리 게될것이다. 동북아의안정역할과대 중견제의측면에서한미동맹의운용을 생각하고있는미국으로서는한반도평 화의차원에서주한미군의역할과위상 을재조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 5차 1단계 6자회담이후에한반 도를둘러싸고벌어지고있는상황은 북핵문제해결은물론, 평화체제수립에 대해서도매우많은난관을보이고있 다. 북한은 4차 6자회담이후미북간 신뢰조성의물적담보를위해경수로를 제공할것은주장하였으나, 미국이 11월 대북경수로사업을공식적으로종식함 에따라이에반발하였다. 또한 5차 1단 계 6자회담에서미국이북한의불법적 경제활동을들어금융제재조치를행한 것에반발하여미북간에문제가불거 졌고, 이는미북간양자경제회담으로 이어지기로하였으나실현되지못하고 있다. 20) 한편북한은북핵폐기를위한 어떠한구체적행동도제시하지않은 채, 북핵시설에대한신고, NPT 복귀 등의절차에대한어떠한움직임도보 이지않고있다. 이에대해미국은북한 의행동변화가없다는점을확인하고, 북한과의핵협상에적극성을보이지않 고있다. 20) 리근북외무성미국국장은 2006년 3월 7일미북회담을통해북한은북- 미간협의기구의설치, 북한의미국은행계좌개설, 방코델타아시아에 (BDA) 대한재제중단, 위폐감시기술자문등 4 가지등을제안했으나, 미국은 BDA 의문제는북한이스스로풀어야하고, 미은행의계좌개설에법적인제한은없지만은행들이불법행위에연루될가능성이있는계좌들을개설하지않으려할것이며, 위폐관련기술들이북한이외의지역으로유출될수있다는이유들을들며북측의제안을거부했다고말한것으로보도된바있다. - 30 -
더욱이미국은주한미대사인 버쉬바우대사의 2005년 12월관훈클럽 에서의 범죄정권 발언, 제2차북한인 권세계대회개최및서울선언문채택, 북한의위조지폐제조에대한본격적인 문제제기등의계기등을통해북한정 권전반의도덕성에대한비판의수위 를높이고있다. 북핵폐기에대한북한 의노력이보여지지않고있는상황에 서미국은 6자회담을지속할동인을 느끼지못하고있으며, 다자회담에서 6 자회담지연의책임을피하기위하여 북한의불법적행동에대한본격적인 문제제기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상황의변화는평화체 제수립에대해대단히부정적인영향 을미치고있다. 북핵폐기는물론평화 를위해미국은북한정권의성격변화, 정상국가화, 자유와민주주의를향한노 력등을강조하여왔는데, 6자회담실 행단계에서북한의소극성, 북한정권의 비도덕성이표출됨에따라평화체제논 의를향한미국의노력은더욱줄어들 것이다. 북한역시체제의안전을가장 중시하는가운데평화체제수립을추구 하였는바, 인권, 위조지폐문제를축으 로전개되고있는미국의비판을북한 의체제에대한제도전복의기도로받 아들이고있다. 급기야북한은 6자회담 에더이상참가할수없다는결정을 표방하였으며, 이는평화체제수립을과 평화체제의수립이밀접히연결되어있 다는인식하에, 상황의악화에도불구 하고평화체제수립을향한노력을강 화하고있다. 한국정부는북핵문제의 해결과정과미북간양자현안이분리 되어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정동 영통일부장관은 12월 19일미국내셔 널프레스센터에서의연설에서북핵 6 자회담과, 미북간양자 6 대현안, 즉,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무기, 위조 지폐, 마약, 인권의문제는별개로다루 어져야한다는주장을피력하였다. 또한 최근한국정부는북한이선금융제재 해제후 6자회담복귀를주장하는것과 관련하여, 6자회담에일단복귀한후금 융제재문제를포함한여타의문제를 해결하자는제안을내놓은바있다. 이 와더불어한국정부는평화체제의문 제를전담할 립을준비하고있어, 한반도평화외교본부의설 평화체제를향한 노력이북핵문제해결과정에의해저해 되지않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다. 만약한국정부가 6자회담및북 - 31 -
미간양자현안을둘러싼상황의악화 에도불국하고, 평화체제의현안을추구 한다면, 이는남북이주축이되는방법 이될것이다. 즉, 남과북이주축이되 어평화를선언하고, 경우에따라서는 제2 차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며, 군사부 문에관한남북평화협정을체결하고, 이를국제적으로보장받고자하는노력 이주된내용이될것이다. 이러한과정 은필연적으로주한미군을둘러싼남북 간의논란은물론, 이후한미간에도논 란을야기할것이다. 21) 만약한국정부가 평화체제수립후의주한미군의주둔 을설득할수있다면, 그리고북핵해결 과정이평화체제의수립과정과병행하 여긍정적인성과를거둘수있다면, 한 국정부의평화체제수립노력은일정한 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과 한가지가능성은북한이탈냉전 21 세기반테러/ 비확산의맥락속에 서미국의동북아및대북전략이강화 되고, 미국의패권이강화됨에따라미 북간의관계정상화를추구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완화되어양국간 신뢰가조성되는것에최우선의가치를 두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현재국가 안보, 체제안보, 그리고정권안보의세 차원에서적극적인안전담보를원하고 있으며, 이를실현할수있는가장핵심 적인방법이북미간관계정상화라는 것을인식하고있다. 즉, 북미관계정상 화를위해북한은정전체제의종식을 위한일정한노력을기울이지않을수 없을것이다. 전쟁상태에있는미국과 북한이정전상태를변화시키지않고관 계정상화의과정을순탄하게완결할수 는없기때문이다. 그리고만약이과정 에서미국의세계/ 지역전략에필수적 인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존재에대해 비타협적인문제제기를한다면, 북미관 계정상화의과정이험난할것이라는것 을북한도예상할수있게될것이다. 현재와같은미패권체제의상황 에서북미간관계정상화의필요성이 무엇보다강조되고, 북한의생존은물론 향후의경제회복이이에달려있다면, 북 한으로서는한반도 평화체제수립과정 에서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지속적주 21) 이종석통일부장관은 2006넌 3월 16 일 " 참여정부의대북정책목표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이라고전제하고, " 북핵문제가순조롭게진행돼평화체제논의로접어들면 " 협정을맺는과정에서주한미군문제가거론돼서는안된다 " 는조건과 " 남북경계선을남북군대가공동관리하여, 그관리가남북으로넘어오는 두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하며, " 북핵문제가가닥이잡혀야하기때문에당장은평화협정체결이어렵다 " 고말한것으로보도되었다. 2006년 3월 16 일자연합뉴스보도참조. - 32 -
둔에대하여강경한입장을고수할필 요성이일단감소할수있다고보여진 다. 무엇보다현재의미국의군사력수 준으로보아한미동맹의강화혹은지 속, 그리고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여 부가미국의대북군사위협을감소시키 는데결정적역할을더이상하지않는 다는점을북한이인식하고있다고볼 수있다. 미국은이미 21세기적군사변 환과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GPR), 그 리고미일동맹의변환등으로동북아에 서의군사전략을새롭게정비하고있고, 반테러/ 비확산의맥락에서군사적선제 공격을명백한국가전략으로삼고있다. 따라서북한이말하는바, 미국의대북 적대시정책이철회되지않고, 북핵폐기 협상의성공을기초로한미북간관계 정상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 한미동 맹및주한미군의지속여부와관계없 이북한으로서는지속적인안보불안을 느끼게될것이기때문이다. 21세기군 사안보의맥락에서북한의안전문제는 이미한반도의평화의맥락에서부분적 으로벗어나세계적차원의반테러/ 비 확산의맥락에서다루어지고있는만큼, 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문제가상당부 분덜중요해졌기때문이다. 력회복, 따라서북한은자국의생존과국 그리고한반도의평화를위해 미국의세계전략및동북아전략에문 제제기를하면서까지한미동맹과주한 미군의문제를적극적으로공략할필요 성이줄어들었다고볼수있다. 공산주 의권의몰락과미패권체제의강화라는 국제정세의변화속에북한의외교정책 목표는단계적으로생존과국력회복에 맞춰지고, 후퇴하면서, 대남통일전략이상대적으로 한국에서의미군의주둔보 다는미국의세계/ 지역전략을고려한 상황에서의미북관계정상화에일단협 상노력을지속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북한스스로 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약화및 종식을확신해야하는바, 한국정부가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철회를위한 노력을기울인다고하여도, 북한이한국 정부를믿고평화체제수립후주한미 군의주둔에찬성할지는미지수이다. 한 국이북한을설득하여미국의대북평 화공존과주한미군주둔을주장할수 없다면, 한국의평화체제수립노력은 바라던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다. 또한한국은미국으로하여금, 북한의 핵폐기의지를확인시켜주고, 한반도비 - 33 -
핵화를위한확실한능력을보여야하 는바, 한국이이러한역할을할수있 는능력이있는지는미지수이다. 다른한편, 북한은미북간의관 계가악화되고 6자회담이진전을못이 루는가운데, 전술적으로선평화체제수 립, 후북핵해결을주장할가능성이있 다. 즉, 기존의주장대로미북간의불 가침조약을체결하고, 이를기점으로평 화체제로나아간다는것이다. 이경우 미국은이를받아들이기가쉽지않을 것이다. 미국은평화체제의상대는물 론, 국교정상화의상대가대량살상무기 를생산하고, 무기및생산물질을해외 에유출하는국가가될수없다고생각 할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이북핵폐기 를전제로한평화체제협상을거부할 경우, 북한은갈등의책임을미국에게 돌리고, 자위의수단으로북핵개발을지 속할가능성도있다. 이경우, 북한은 지속적인미국의안보위협과경제난에 직면하게될것인바, 만약북한이중국 과한국의안보, 경제분야에서의지원 을확신할수있다면, 북한의대미강경 자세는유지될가능성이있다. 현재북한은 2006년 1월김정일 위원장의중국순방을통하여중국과의 정치, 외교, 경제적협력을강화하고자 시도하고있다. 미국이위폐등명백한 국제범죄행위에대한문제제기를지속 할경우, 중국으로서도북한을무한정 지원할수없을것이기때문에북한으 로서는미국의지속적인공략에대비해 서북중협력을강화할필요성을느끼 고있다. 또한 9.19 공동성명의실행단 계가교착상태에빠질경우, 경제적으로 버티기위해서중국의경제적지원을 확보할필요성을느끼고있을것이다. 2006 년북한의신년사에서보여졌듯이 북한은또한한국과의정치, 경제, 사회 적협력을지속하고자할것이고, 이는 북미간북핵해결과정이장기화될것 에대비한포석일것이다. 만약이러한 상황에서북한이평화체제협상을북핵 해결의선결조건으로제시하고, 미국이 이를거부할경우, 중국과한국은미국 의입장을지지하기가쉽지않을것이 고, 이는특히한미간의견차이를노 정시킬수도있을것이다. 이렇게볼때 북한의판단여부에따라평화체제가 정체에처하더라도장기적인입지를위 하여평화체제의수립노력을북한이 활용할가능성도있다. - 34 -
냉전기한국은평화체제논의에 대하여한국의당사자성, 정치적, 법적, 군사적평화의수립등을 목표로하고, 주한미군철수는 한미간의사안이라는점을강조 하며노력하여왔다. VI. 정할것이다. 향후전망및제언 냉전종식이후, 한국은한미동맹 에근거한대북억지력을유지하 면서동시에남북간교류협력을 증가시켜평화의기초를마련하 고냉전구조를해체한다는대북 교류ㆍ협력정책을추진하여왔 다. 현행정부는한반도평화체제수 립의논의를시작하는것을국정 의주된과제로삼고있으며, 이 를북핵해결의과정과병행하여 시행하고노력하고있다. 북핵위기를해결하는시행단계 에서미북간의대립이심각해질 경우, 한국은남북간의평화체 제논의를우선적으로추진하는 것을생각해볼수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북핵해결및 미북 간미사일, 위폐, 마약등소위 불법사안과결합되어한반도평 화를수립하는데많은한계를노 현재한반도의평화를둘러싸고 북한의수령평화론과미국의민주평화 론, 그리고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 평화론이북핵 6자회담의진행과복잡 하게얽혀향후의진로를예측하기어 렵게하고있다. 평화체제의문제는체 제의구성의문제이기도하지만, 평화를 둘러싼각당사자들의개념, 조건, 정치 적의도의문제이기도하다. 앞에서살 펴보았듯이평화체제의문제는항상당 시의국제정치의조건, 상황변화, 그리 고각국가들의외교정책목표등과밀 접하게관련되어있고, 각시대의문제 와결합되어다양한형태로제기되어 왔다. 우리가우선적으로유념해야할 것은한반도평화체제가국제적성격을 가지고전개되어왔고앞으로도그러할 것이라는점이다. 한반도의평화의문제 는남북간의평화정착의문제이기도 하지만, 평화한반도를둘러싼주변열 - 35 -
강들의세력균형과경쟁관계를기반으 로한국제적인문제이기도하다. 이는 정전협정의당사자인미국과중국의문 제일뿐아니라, 더욱넓게는러시아와 일본도이해관계를가진지역의문제이 다. 현재등장한평화체제의논의는탈 냉전기북한의생존의문제와반테러. 비확산기미국의본토안보의문제와 연관되어제기되고있는만큼, 남북간 의평화협정을통해서만진행되기는매 우어려운성격을가지고있다. 평화체 제논의를진전시킴에있어한국은주 변국가들의이해관계, 특히북미간안 보와평화를둘러싼대립의본질을명 확히인식할필요가있다. 둘째, 평화체제의문제와북핵 해결의문제가밀접하게연관되어진행 되고있고향후에도그러할것이다. 결 국남북과주변국의안보문제가해결되 지않은한, 평화는정착되기어려울것 이고, 이를위해서는북핵문제가반드 시해결되어야한다. 또한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당사자들의안보가 확립되고, 각자가요구하는평화의선결 조건이충족되어야할것이다. 북한은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에대항하기 위한자위의수단으로핵을개발하고 있다고공언하고있고, 이는미북간의 불가침이현실적으로보장되지않으면, 북핵문제가해결되기어렵다는점을 나타내고있다. 미국역시북한의핵개 발이미국의본토안보에위협이되고 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1994년과는 달리미국은북핵의문제를자국의안 보의문제로여기고있기때문에, 한반 도의평화의문제는미국의안보의문 제이기도한것이다. 미국과북한모두 에게한반도의평화의문제가북핵의 문제와연관되어있다면, 평화체제를다 루는포럼의형식은별개라할지라도, 현안의본질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는사실에입각하여문제를풀어갈필 요가있다. 셋째, 현재로서는북핵문제가 6 자회담의틀속에서실행단계를거쳐 해결될전망은매우불투명하다. 6자회 담테이블에서의협상이사실상회담장 밖에서의미북간의세력균형의반영이 라고볼때, 현재미북간의전반적인 갈등은정체상태에처해있으며, 앞으로 다른단계에들어설전망이크다. 미국 은인권, 위폐, 마약을축으로한외교 전을가속화여다른네나라의지원을 받고자할것이다. 더욱이위폐와마약 - 36 -
은국제적으로정착된규범에기초하고 있는만큼, 북한에호의적인견해를보 이고있는국가들이라할지라도북한의 국제적범법행위를옹호하기는어려울 것이다. 만약북한이핵문제에서전향적 인자세를보여핵포기의실행단계들을 추진한다면핵문제해결과평화체제논 의의전망이밝게될것이다. 그러나북 한이미국의부시행정부를상대로남은 임기동안비타협적자세로버티기전 략을채택하고북중관계를강화해간다 면평화체제의전망은어둡다. 북한은 미국의대북압박노력을제도전복의 기도로간주하고, 버텨나갈외교적, 경 제적지원을중국과한국으로부터확보 하는동시에긴장상승을통해미국의 압박에대항해나갈길을모색할가능 성이높기때문이다. 22) 이렇게볼때, 향후한국은다음 과같은사실을유념하여평화체제논 의에임할필요가있다. 첫째, 한국은 향후평화체제수립을추진함에있어 북한이제기할지도모르는선평화체제 수립, 후북핵해결의구도에말려들어가 지않는것이중요하다. 한국은한국나 름대로평화체제를조속히수립하고, 남 북간의포괄적인화해협력의입지를 다지고싶은희망을가지고있다. 더욱 이현행정부는한반도평화체제의수 립을국정과제중의하나로상정하고 있다. 그러나북핵문제가해결되지않 는상태에서이를평화체제의문제와 연계하여추진할경우, 결국두문제모 두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한채, 주변 국과의관계만악화시킬가능성도부인 할수없다. 둘째, 평화체제의수립의기본 조건들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즉, 평화체제는북핵폐기의실질적진전을 선행조건으로논의될수있고, 남북간 의평화체제가아닌주변국들의합의를 어떠한형식으로든지취득해야하며, 이 를위해서는북한의개방과점진적체 제개혁이이루어지는것을전제로해 야한다는것이다. 어떤이유에서든지 핵무기를가진북한에대해한국과미 국이평화체제를수립할수는없는것 이며, 북한의개혁, 개방을통해남북 22) 북한은 우리가금융제재해제를중시하는것은바로이문제가미국이 6자회담공동성명에서공약한대로실지적대시정책을바꿀의지가있는가하는것을가늠할수있는척도로되기때문 이라고주장하면서 현사태의책임은적대적인반공화국금융정책을통해우리에게 선핵포기 를강박하려는미국에있다 고논하고있다. 조선외무성대변인성명, 우리는위조화페의피해자로되고있다, 2006년 2월 28 일. - 37 -
간, 북미간소극적안보가아닌적극적 평화의기초를마련할수있어야할것 이다. 셋째, 북한으로서는체제의개혁 과개방을통해현재의김정일수령옹 위체제가위협받을수있다고보고있 고, 평화체제의수립을위해미국이주 장하고있는민주적평화에동조하기란 대단히어려울것이다. 따라서북한이 정권안보위협을느끼지않는상태에서 개혁, 개방과북핵포기를추진할수있 는다자적환경을마련해주는것이필 요하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은북한에 대해안보불안감을느끼는주된적대 대상인미국으로부터의위협을완화시 키는노력을기울임과동시에점진적인 개혁, 개방, 민주화로나가도록유도해 야한다. 한편, 미국에대해서는북한의 점진적인변화가궁극적으로는미국이 원하는바민주적평화로귀결될것이 며, 이를위해한국이한미관계의공조 와유지에주력한다는사실을인식시키 는것이필요하다. 한국은북한이평화 와체제생존을위해진지한자세로평 화체제의틀속에서북핵포기의노력 을기울이고체제변화를추구하도록노 력해야할것이며, 미국이북핵문제를 북한의생존문제로인식하여평화체제 의틀속에서함께논의할자세를갖추 도록설득해야할것이다. 결국한반도의평화는북한의수 령옹위체제의잠정적유지와미국의민 주주의확산의양극점의중간에서이루 어질수밖에없으며, 현재한국정부가 기울이는노력이이러한조건을충족시 키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이 는결국민주수령의평화론이라할수 있다. 즉, 수령옹위체제를유지하는북 한의잠정적현상유지를용인하되, 향후 의방향이북한의리더쉽성격의변화, 북한의행위변화로귀결되어한국이원 하는 21 세기의한반도, 남북화해협력의 기준과, 미국이주장하는민주평화의기 준과에맞도록북한이변화되어야한다 는것이다. 지금처럼북한과미국이서 로다른평화의조건에집착하고, 한국 이그와중에서정책수단이부족한평 화론을주장할경우, 결국에는미북간 의합의된평화가불가능하고, 미북긴 장고조, 북중관계강화, 남북관계정체, 북한을둘러싼미중경쟁격화와같은, 누구도원하지않는방향으로사태가 귀결될가능성이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정책을유념 - 38 -
할필요가있다. 중국은한반도의평화 와안정이자국의평화발전에중요한 외부환경요소라는사실을강조하며, 한 반도평화체제의수립에노력해온것 이사실이다. 4자회담당시에도중국은 한반도의안정유지와미중간의협력적 관계를위하여긍정적인역할을하였다. 그러나평화한반도가중국의국가이익 에위배되는것은지속적으로경계하고 있다. 중국은미북간의관계개선의필 요성은인정하지만, 미북간의단독평 화협정의체결에대해서는반대의견해 를보여왔다. 4자회담당시에도회담이 미북중심으로운용되는것을경계하면 서북한에대한영향력유지에주력해 왔다. 향후전개될평화체제의논의에 서도중국은한반도의정치적환경이 중국에불리하게작용하는것을경계할 것이다. 설혹북한이평화체제협상에서 미국과전격적으로합의하여주한미군 의주둔을인정한다할지라도, 중국의 반발에부딪힐가능성이존재한다. 북한 이주한미군의주둔을인정한다함은 주한미군이대북용이아닌지역용, 혹은 대중견제용이라는사실을인식한것이 되고, 이는중국에게주한미군의위상을 자국의이익의관점에서충분히의심할만한사안이된다. 따라서정전협정의당사자이자국제연합안보리의상임이사국인중국이남북미간의이러한합의에관해문제제기를하지않으리라생각하기는어렵다. 중국은주한미군이지역적목적을위주로재편된다할지라도이러한변화가중국의안보이익에위배되는것에반대할가능성이높다. 중국이장기적으로미중관계의미래경쟁가능성에대해끊임없이대비하고있는입장에서한반도평화체제의향방에민감한주시를하고있으리라는점을의심할수는없다. 반면미북관계가악화되어북한이남은부시행정부기간동안버티기전략과대중관계강화전략을채택할경우, 중국이이를이용하여북한에대한영향력을높이고북핵문제해결에진지한노력을기울이지않는다면, 이는한반도평화체제의수립에부정적인요인이될것이다. 더나아가북핵문제의우선적해결을위해노력하는한국과미국과의관계역시악화될가능성을부정할수없다. 이모든상황을고려하야한국은북핵문제와평화체제를둘러싼중국의동의를이끌어내기위해 - 39 -
지속적인전략대화의폭을넓혀가야 할것이다. 한국은평화체제의문제가한반 도의문제뿐 아니라국제적인 문제라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 다. 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 들의이해관계와평화의조건을 만족시킬때, 평화체제의국제적 기반이마련될것이다. 현재의상황에서평화체제의수 립논의는북핵해결과정과밀접 히연관되어있으며, 미북간의 안보대립을해소하기전에는평 화체제수립논의가진전되기어 려울것이다. 는 현재진행되고있 6자회담의틀속에서북핵 문제가해결될전망은불투명하 며, 북핵폐기의실질적진전과 북한의개방, 개혁정책을통해 서만진정한평화체제가수립될 정치적조건이마련될것이다. 북한으로서는체제의개혁과개 방을통해현재의김정일수령 옹위체제가위협받고, 평화체제 의수립을위해민주적평화에 동조하기란대단히어려울것이 다. 따라서북한이정권안보위 협을느끼지않는상태에서개 혁, 개방과북핵포기를추진할 수있는외교적환경을마련해 주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한국은수령옹위체 제를유지하는북한의잠정적현 상유지를용인하되, 향후의방향 이북한의리더쉽성격의변화, 북한의행위변화로귀결되어한 국이원하는 21 세기의한반도, 남북화해협력의기준과, 미국이 주장하는민주평화의기준과에 맞도록북한이변화되어야한다 는것을내용으로하는민주수령 평화론을고려해볼필요가있 다. - 40 -
EAI 국가안보패널 NSP 보고서시리즈소개 1. 북핵문제와 6 자회담 ( 하영선전재성 2004. 6. 17) 2. 이라크파병과국가이익 ( 김성한 2004. 8. 4) 3. 주한미군재배치와 21 세기한국의신안보전략개념 ( 한용섭 2004. 9. 24) 4. [ 개정본 ] 북핵문제와 6 자회담 ( 하영선전재성 2004. 10. 22) 5. 2004 미국대선과한반도 ( 장훈 2004. 11. 1) 6. 북한체제위기와한국의대북정책 ( 신성호 2005. 1. 26) 7. 일본의안보선택과한국의진로 ( 박철희 2005. 3. 22) 8. 21 세기중국의대외전략과한국의전략적선택 ( 이태환 2005. 5. 25) 9. 정보화시대의군사제국 : 미군사변환의세계전략과네트워크 ( 이상현 2005. 10. 04) 10. 미국의동아태전략 : 변화와지속성 ( 김성한 2005. 11. 17) 11. [ 제 2 차개정본 ] 북핵문제와 6 자회담 : 평가와전망 ( 하영선전재성 2006. 1. 2) 12. 동북아경제협력과한국의 FTA 전략 : 참여정부의 FTA 정책평가 ( 정진영 2006. 1. 2) 13. 확산안보구상 (PSI) 과한반도 ( 신성호 2006. 1. 25) 14. 한반도평화체제 ( 전재성 2006. 7. 3) 15. 강압외교 ( 신성호근간 ) 16. 한반도평화로드맵 ( 하영선근간 ) 17. 북미관계정상화 ( 박종철근간 ) - 41 -
18. 북한인권상황개선을위한모색 ( 서병훈근간 ) 19. 새로운남북경협패러다임 ( 오승렬근간 ) - 42 -
국가안보패널보고서 14 호부 / 록 / 안 / 내 " 한반도평화체제 < 부록 1> 미백악관보도자료 George W. Bush,"President Discusses Freedom and Democracy in Kyoto, Japan" Kyoto, Japan November 16, 2005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11/20051116-6.html) George W. Bush, "President Discusses Freedom and Democracy in Ulaanbaatar, Mongolia" Ulaanbaatar, Mongolia November 21, 2005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11/20051121.html) Joint Declaration on the ROK-U.S. Allianc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November 17, 2005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11/20051117-6.html) < 부록 2> 미대사관보도자료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R. Hill s Statement at the Closing Plenary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North Korea - U.S. Statement September 19, 2005 (http://www.usembassy.it/viewer/article.asp?article=/file2005_09/alia/a5091907.htm) - 43 -
< 부록 3> 미워싱턴포스트지보도자료 Secretary Condoleezza Rice, The Promise of Democratic Peace Why Promoting Freedom Is the Only Realistic Path to Security December 11, 2005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12/09/ar2005120901711.html) < 부록 4> 나토 (NATO) 보도자료 Secretary Condoleezza Rice, Transformational Diplomacy: Remarks at Georgetown School of Foreign Service Washington, DC January 18, 2006 (http://nato.usmission.gov/article.asp?id=bc60decb-8efb-4d92-93ec-02b59e7a83f5) < 부록 5> 미국무부보도자료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 New York City September 21, 2005. (http://www.state.gov/s/d/rem/53682.htm) < 부록 6> 통일연구원자료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단계적접근 통일연구원온라인시리즈 PA 05-08 2005년 12월 (http://www.kinu.or.kr/kinu/sc/skin/kinu/data/file/data01/data/6025055863se.pdf) - 44 -
< 부록 7> 북한발표자료 조선중앙통신사상보, 미국은조미기본합의문파기책임에서벗어날수없 으며비싼대가를치르게될것이다 2005년 11월 19일 북한외무성대변인성명, 경수로제공즉시 NPT 복귀 2005년 9월 20일 북한 4 차 6 자회담대변인성명, 절대로선핵포기받아들일수없다 2005년 9월 16일 조선외무성대변인성명, 우리는위조화페의피해자로되고있다 2006년 2월 28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