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대한영향및대응 2015. 10. 23 연구위원강현주 연구위원주현수
위안화국제화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위안화국제화진전은한국의외환시장, 자본시장, 실물시장에영향을미쳐궁극적으로한국과중국과의경기동조화를심화시킬수있음 위안화국제화가한국경제에미치는효과의파급경로 1
금융시장 대중교역에서위안화사용의점진적확대로위안화유동성공급확대 수출입기업들의환전수요증가로원 / 위안직거래시장거래량확대예상 미달러화에의한결제가위안화로대체됨에따라원 / 달러외환거래량감소 위안화환율의변동성이확대됨에따라국내외환시장안정을위해원 / 달러시장및원 / 위안시장을동시에모니터링해야하는부담발생 중국자본의대외유출이확대되면서채권시장을중심으로중국자본의국내유입이증가 중국의국내투자비중은낮은수준이나양국간금융연계성이확대되면서국내자본시장에대한중국자본시장의영향력이한층확대될것으로전망 중국자본시장에대한투자는저성장 저금리국면에진입한국내자본시장에새로운돌파구마련기회를제공 다만, 최근중국금융불안사례처럼한중간실물경제및금융시장연계가강화될수록전염효과가확대될전망 2
실물경제 위안화부상으로인해한중간실물경제동조화 (synchronization) 확대 위안화무역결제확대등으로대중수출이확대되는점은긍정적이나중국발실물충격이국내경기변동의진폭을확대하는부작용동반 한국과중국의성장률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중국과의경기동조화확대및대규모자본유출입에따른금융불안가능성은통화정책의유효성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호주 : 중국경기둔화로수출둔화 vs 중국자금유입으로부동산가격상승 3
위안화금융중심지구축방향 1 단계 : 인프라구축 직거래시장개설 청산결제은행지정 RQFII, CIBM 후강퉁 2 단계 : 위안화시장조성 무역거래정착 위안화축적 금융상품다양화 4 단계 : 금융중심지정착 역외허브로서확고한위상구축 3 단계 : 차별화형성 홍콩등기타역외위안화시장과차별화된센터모색 4
위안화허브추진현황 무역결제 2015 년 353.1 억달러흑자, 위안화결제비중 2.9% (2/4 분기 ) 통화스왑 자본시장 2014.10 3,600 억위안으로확대 2014 년기준주식 87 억달러, 채권 143 억달러매수 위안화직거래시장 청산결제은행 14.12 54 억위안 15.06 203 억위안 14.11 교통은행을통한 CNAPS 연결 위안화예금 15.7 143.2 억달러, 23.5% 금융상품 CD 18.4 억위안, 채권 3 건 5.8 억위안, Repo 8.4 백만위안등시범적인거래진행중 5 RQFII CIBM 후강퉁 800 억위안쿼터배정, 23 개사 490 억위안 외환은행, 우리은행라이선스취득, 한국은행 280 억위안한도획득및운용 9 개월간 11.3 조원매매, 9,189 억원순매수
위안화무역결제현황 위안화결제에따른긍정적효과 중국수입업체의환전비용절감으로국내수출업체의가격경쟁력제고 본사와중국현지투자법인간거래가많은무역업체들의거래편의증진 무역거래를통해수취한위안화가치가상승하거나위안화표시금융상품에대한투자를통해추가적인수익확보가능 그러나, 위안화무역결제확대는단기간에이루어지기어려울전망 가공무역중심의한중교역구조가미달러화거래관행을고착화 업종의특성및상품제조과정의국제적분업화가미달러화결제선호 비싼위안화환전비용과부족한헤지수단 투자처부족으로인한제한적인위안화사용처 관리통화변경에따른회계시스템전환비용부담 그러나점진적으로위안화결제비중이늘어나면서유동성공급원으로서의역할은확대될것으로예상 6
위안화직거래시장현황 장내거래는실물수요가뒷받침되지않은은행간포지션거래가대부분인만큼제도적뒷받침없이는향후거래량이감소할우려 2015 2Q 중위안화무역결제는전체외환시장거래의 1% 수준에불과 위안화직거래시장의설립당시예상과달리일반고객들의위안화환전비용은시장개설이후에도절감되지않은상황 대고객환전수요가크지않아은행간경쟁유인이크지않은데다위안화자체가고금리통화인데기인 위안화환전비용 7 자료 : 연합인포맥스
2013-01 2013-03 2013-05 2013-07 2013-09 2013-11 2014-01 2014-03 2014-05 2014-07 2014-09 2014-11 2015-01 2015-03 2015-05 2015-07 2015-09 위안화예금현황 6 5 4 3 2 1 0-1 -2 원 / 위안스왑레이트는지난 6 월이후마이너스 원 / 위안스왑레이트가마이너스가되면낮은선물환율가격에위안화를미리매도해야함 1 년만기위안화선물환매도환헤지를하게되면스왑레이트마이너스폭만큼손실 스왑거래에따른수수료를감안하면위안화예금수익률이예금보호가되는원화예금과비교하여오히려낮은수준이될수있음 위안화약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원 / 위안선물환이낮을것으로예상되면위안화예금은향후감소될것으로전망 2014 년하반기이후중국은행의달러화정기예금을기초자산으로한 ABCP 가유통 이는위안화예금통계가아닌달러화예금통계에포함 원 / 위안스왑레이트추이 달러정기예금중국계은행신탁기관 Swap Bank Bridge Loan 기관 달러표시예금기반 ABCP 구조 브릿지론 특정금전신탁 SPC 수익권 ABCP 인수 인수기관 ABCP 매출 투자자 8 자료 : Bloomberg 6 개월물 1 년물
평가및대응전략 위안화금융허브구축초기단계인만큼가시적성과는아직부족하나홍콩을제외한여타선발국가와의실질적격차가크지않아향후대응노력에따라충분히간극을좁혀나갈것으로전망 무역거래를통한공급기반확충은구조적장애요인들로인해점진적으로이뤄질것으로예상 따라서, 기업들의위안화무역결제를지속적으로유도해나가되상당한기간이필요한점을감안 위안화무역거래의본격적확대전까지위안화금융거래확대를통해국내위안화수급기반조성을하는데역점을둘필요성 9
위안화시장활성화를위한주요과제 위안화금융상품 유동성확충 위안화선물위안화금융상품 MMF 편입외화표시 MMF 허용 위안화시장활성화 위안화유동성공급제도개선위안화무역결제활성화 채권거래활성화 위안화전문투자자사모시장개설외국환평형기금을통한위안화채권발행위안화채권펀드설정 10
유동성공급확충 한국은행위안화유동성공급제도는유동성경색현상이발생할경우이를해소하기위한수단 제도시행이후아직까지유동성공급사례는없음 제도에대한인식부족, 낙인효과로인해중앙은행으로부터의지원을꺼리는경향 유동성공급기능강화를위한개선방안이필요 유동성공급제도의적격담보물로위안화표시채권을포함 한국은행자체적인위안화재원마련필요성 11 공급방법 대상기관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타 적격담보 시장원리에입각한경쟁입찰방식담보대출 국내은행과외은지점중한국은행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기본약정 을체결한은행 1 년이내 최저응찰금리이상에서결정된낙찰금리를복수가격 방식을적용 자료 : 한국은행 위안화유동성공급제도주요내용 필요시단일가격방식도적용 한국은행및자금사용은행이국내위안화청산은행에 위안화계좌를개성하여자금이체 국채, 정부가원리금상환을보증한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당좌예금 1-Week 1-day O/N Intraday 금리시장금리시장금리 담보 헤어컷 거래시간 조달재원 TMA O/N HIBOR fixing+50bp TMA O/N HIBOR fixing 외환기금채권 (EFBN), 홍콩정부채 (HKGB) 중국재무성에의해홍콩에서발행된 RMB 채권 (CMOF) 중국정책은행이홍콩에서발행한 RMB 채권 EFBN, HKGB: 년간 2%+ 2%(Cross-currency haircut) CMOF, 중국정책은행채권 : 년간 2%, 최저헤어컷 2% 12:00 12:00 15:00 08:30~23:30 PBoC 와의 SWAP 자금 자료 : HKMA, 한국은행 HKMA 가제공하는 RMB Repo HKMA 자체조달자금
위안화전문투자자사모시장개설 위안화표시채권에대한전문투자자사모시장개설 미국, 일본등해외주요국은외국기업의자국내채권발행을촉진하기위한의도로사모시장을운영중 미국의적격기관투자자제도 (QIB), 일본의프로본드마켓등의사모시장을벤치마크하여조성해나갈계획 (14.10 월 ) 우량중국기업의증권신고서심사시약식심사진행등중국기업의국내위안화채권발행시부담완화를추진할필요 금감원차등심사프로그램에따라약식체크리스트에의한공시심사 중국기업에대한표준사채관리계약서수정적용인정, 외국기업의회사채국내외동시공사모허용 2 개이상의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국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이상을받은기업 외환관련규제측면의규제완화필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중원화로환전하여사용할목적인경우외국환은행의외화채무증권매입금지 원화로환전하여사용할목적으로제공하는자금및기타해외에서사용할목적이아닌자금에대해서는외화대출을제공할수없도록규정 위안화전문투자자사모시장규제완화방안 구분 주요내용 발행규제 (1) ( 프로시장구축 ) 전문투자자만으로구성된프로시장개설 (2) ( 공시부담완화 )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제출의무면제 (1) ( 외화대출용도제한완화 ) 원화환전사용목적및해외사용을목적으로하지않는자금 외환규제 의대출허용 (2) ( 외화채권투자제한완화 ) 외국환은행의원화환전목적으로발행된외화채무증권매입 허용 12
정책당국의위안화채권발행 외국환평형기금을바탕으로위안화채권발행검토 위안화표시국채발행으로회사채발행시기준금리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음 국내자본시장에서위안화표시채권을공급함으로써위안화 MMF 등에대한투자자산을제공 채권발행으로위안화재원을마련하여정책수단으로활용가능 시장의위안화유동성경색발생시단기유동성공급재원으로사용 원 / 위안직거래시장에서원 / 달러, 달러 / 위안시장과의가격차이발생시스무딩오퍼레이션을통해정상화 13
시장조성용위안화채권펀드 ( 가칭 ) 설정 국내위안화채권발행을활성화하고위안화를이용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위안화표시채권에투자하는 위안화채권펀드 ( 가칭 ) 을설정할필요 외화표시기준가격공모펀드형태로출시하여환위험에노출되지않는펀드를구축하는것이가능 위안화채권의유통을장려함으로써위안화채권발행을촉진시킬수있는장점 위안화를이용한직접적인투자가가능하기때문에위안화의역외시장또는중국으로반출되는현상을줄일수있음 위안화채권펀드를운용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음 자본시장법시행령제 80 조에따르면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원리금의지급을보증한채권등에대해서만자산총액의 100% 를투자하는것이가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가입되어있는국가가발행한채권에대해서는자산총액의 30% 까지만투자가가능 중국의경우경제협력개발기구에가입되어있지않기때문에국채편입에제약이존재 ( 현재기준으로는자산총액의 10%) 외화표시기준가격공모펀드의경우기준가격제시통화국가의국채에대해서는이러한기준을완화하는방법 14
위안화금융상품의 MMF 편입허용 MMF 는규정상외화자산을편입할수없음 자본시장법시행령 241 조 : MMF 는원화로표시된자산으로만기 6 개월이내양도성예금증서, 만기 5 년이내국채증권, 만기 1 년이내지방채와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CP) 등으로투자대상이제한 기존 MMF 의편입가능자산에만기 6 개월이내위안화양도성예금증서, 만기 1 년이내위안화회사채를포함하는방법이있음 위안화자산을원화자산과같이편입하는경우 MMF 가환위험에노출되는문제 안전성을중요시하는 MMF 의특성상환위험을헤지하는방법에대한검토가필요 한국 일본 원화로표시된자산중 1. 만기 6개월이내양도성예금증서 (CD) 2. 만기 5년이내국채증권, 남은만기가 1년이내인지 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 환매조 건부매수의경우에는남은만기제한없음 ) 3. 남은만기가 1년이내인어음 4. 단기대출 5. 만기 6개월이내인금융기관에의예치 6. 다른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 7. 전자단기사채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법에의해발행된채권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규정된채권 5. 사채권 6. 기업어음증권 (CP) 7. 외국또는외국인발행증권 8. 외화대부증권신탁수익증권 9. 외국법인이발행한양도성예금증서 (CD) 10. 대부채권신탁수익증권 11. 지정금전신탁 12. 예금 15 13. 은행간단기대출 14. 할인어음
201101 201103 201105 201107 201109 201111 201201 201203 201205 201207 201209 201211 201301 201303 201305 201307 201309 201311 201401 201403 201405 201407 201409 201411 201501 201503 201505 201507 외화표시 MMF 허용 외화표시 MMF 를독립적으로구성하여외화입출금만가능하도록하는 MMF 를허용하는방안 기준가격으로제시된통화로표시된자산을운용하고해당통화로입출금되는구조로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방지 시장형성초기중국채권에투자하여수익성향상및국내수요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 일본의경우 1998 년외국환거래법개정이후외화표시 MMF 상품등장 영국의경우 RQFII 를이용하여중국국내채권에투자하는 MMF 를 LSE 에상장 일본외화표시 MMF 잔액규모 일본외화표시 MMF 통화별비중 2,500 2,000 뉴질랜드달러 5.8% 기타통화 0.6% 1,500 1,000 호주달러 24.0% 500 영국파운드 1.1% 0 캐나다달러 1.1% 유로 1.9% 미국달러 65.5% 16 미국달러표시 MMF 미국달러이외통화표시 M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