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 ( 고용노동부근로시간판단관련자료요약, 2018. 06.)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KMAC.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 [KMAC 는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글로벌브랜드입니다.]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1/10) 근로시간 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종속되어있는시간, 즉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둔실구속시간을의미함 근로시간의의및판단원칙 근로시간에서정한휴식시간이나수면시간이근로시간에속하는지휴게시간에속하는지는특정업종이나업무의종류에따라일률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다. 이는근로계약의내용이나취업규칙과단체협약의규정, 근로자가제공하는업무의내용과구체적업무방식, 휴게중인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간섭이나감독여부,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휴게장소의구비여부, 그밖에근로자의실질적휴식을방해하거나사용자의지휘 감독을인정할만한사정이있는지와그정도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 2014 다 74254, 2017-12-05) 판단원칙판례입장 근로시간해당여부는사용자의지시여부, 업무수행 ( 참여 ) 의무정도, 수행이나참여를거부한경우불이익여부, 시간 장소제한의정도등구체적사실관계를따져사례별로판단 * 다른나라도근로시간인정여부에대해법률이나정부지침으로정하지않고개별사례별로판단 판례도일률적으로판단하지않고개별구체적사안에대해여러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고있음 1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2/10)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이보장된시간에대해서휴게시간으로인정하고있으며, 자유로운이용이어려운경우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으로보아근로시간으로인정 주요사례 _ 휴게시간 대기시간 * 출처 : 청소년고용노동사이트웹툰 사례 1 대기시간의정립 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기다리고있는시간, 이른바대기시간은사용자로부터취로하지않을것을보장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사례 2 휴게시간의정립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 시간의경우 30 분이상근로시간중에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어야하는바, 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면휴게시간으로보아야할것 2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3/10)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이보장된시간에대해서휴게시간으로인정하고있으며, 자유로운이용이어려운경우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으로보아근로시간으로인정 주요사례 _ 휴게시간 대기시간 * 출처 : PCS 국제자격시험운영사무국 * 출처 : 기호일보기사발췌 사례 3 국가시험편집및인쇄담당근로자 사례 4,6 경비원 사례 5 고시원총무 국가시험보안상합숙출제기간중일부장소적제약이있는경우에도근로시간과휴게시간이명백히구분되고근로자가독립적으로휴게또는수면할공간이확보되어이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의경우에는휴게시간으로볼수도있을것으로사료됨 근로자가작업시간의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할것 고소인들이특별한업무가없어휴식을취하거나공부를하는등으로시간을보냈다고하더라도, 그시간은피고인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고자유로운이용이보장되는휴게시간이아니라근로를위한대기시간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 3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4/10) 사용자가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되어있는각종교육을실시하는경우그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가능. 그러나노동자개인적차원의법정의무이행에따른교육또는이수가권고되는수준의교육을받는시간은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움 주요사례 _ 교육시간 * 출처 : IT 동아기사발췌 사례 1 사례 2 사례 3 업무와관련하여실시하는직무교육과근로시간종료후또는휴일에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소집하여실시하는교육은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할것임 교육의경우방문건강관리사업에종사하는전문인력은반드시이수토록되어있는점, 교육참석이사용자의지시 명령에의해이루어진점등을고려할때, 동교육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됨 직원들에게교육이수의무가없고, 사용자가교육불참을이유로근로자에게어떠한불이익도주지않는다면이를근로시간으로볼수는없을것임. 사용자가동교육에근로자의참석을독려하는차원에서교육수당을지급하였다고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것은아님 4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5/10) 근로자에게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 향상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훈련을실시하는경우별도의법을통해근로시간여부를판단함 주요사례 _ 교육시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경우 훈련계약 을체결한경우 사용자가근로자와제 9 조제 1 항에따라 훈련계약 을체결한경우에는근로시간인정여부, 임금지급또는훈련에대한보상등의권리의무를정하고그에따라근로시간여부등을판단 훈련계약 을체결하지않은경우 제 9 조제 1 항에따라 훈련계약 을체결하지않고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간은제 9 조제 3 항에따라근로시간으로봄 / 소정근로시간내실시하되, 당사자의합의를전제로소정근로시간외에실시되는경우그시간은연장근로시간범위에포함 기준근로시간외에사업장밖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이이루어진경우연장근로와야간근로에해당하는임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음 - 다만, 훈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임금을지급해야할것임 5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6/10) 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출장등의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 예 : 8시간 ) 또는통상필요한시간 ( 예 : 10시간 ) 을근로한것으로간주가능다만, 출장과관련해서는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정하는것이바람직함 주요사례 _ 출장시간 사례 1 교사의학생인솔 사례 2 A/S 담당근로자 근로자가출장등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한경우에는노사당사자간특약이없는한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 따라서사립학교법령에별도의규정이없다면교사가학생을인솔하여야영이나수학여행을가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 56 조 ( 현행 58 조 ) 의규정에의한사업장밖근로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A/S 업무를사업장밖에서근무한다면출장으로보여짐. 출장등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다만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봄 * 출처 : 한국교육신문기사발췌 * 출처 : 이데일리기사발췌 6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7/10) 업무수행과관련이있는제 3 자를소정근로시간외에접대하는경우, 이에대한사용자의지시또는최소한승인이있는경우에한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 주요사례 _ 접대 휴일골프의라운딩대상자들, 라운딩장소, 시간등을피고회사가아닌원고의상사인상무또는원고등이임의로선정한점, 또한이사건휴일골프관련하여원고또는상무등그누구도피고에게별도로출장복무서와같은형식으로보고하지않은점,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참여당시의지위가부서장으로서원고자신의직무를원활히수행하고좋은대내외의평가등을위하여도자발적으로이에참여할동기가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사례 : 휴일골프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와관련하여피고가그업무관련성등을인정하여비용등을계산하였고, 이사건휴일골프중상당수는원고의상사인상무의명시적 묵시적지시에의하여참여한사정만으로는 이사건휴일골프가사용자의구체적인지휘 감독하에이루어진것으로볼수없고결국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 7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8/10) 워크숍과세미나의경우그목적에따라근로시간으로판단하는것이가능하나회식의경우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어려움. 주요사례 _ 워크숍 세미나및회식 그목적에따라판단하여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서효과적인업무수행등을위한집중논의목적의워크숍세미나시간은근로시간으로볼수있으며, - 소정근로시간범위를넘어서는시간동안의토의등은연장근로로인정가능 - 다만, 워크숍프로그램중직원간친목도모시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 이시간까지포함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는어려움 단순히직원간단합차원에서이루어지는워크숍등은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움 회식은노동자의기본적인노무제공과는관련없이사업장내구성원의사기진작, 조직의결속및친목등을강화하기위한차원임을고려할때, 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는어려움 - 사용자가참석을강제하는언행을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요소만으로는회식을근로계약상의노무제공의일환으로보기어려울것임 * 출처 : 이지컴퍼니워크숍 * 출처 : 세일즈포스세미나 * 출처 : 동아일보기사발췌 8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9/10) 사용자의지휘 감독여부등을포함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근로시간여부를판단 주요사례 _ 기타 시업시간이전에조기출근토록하여시업에지장이없도록하는것을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임금이지급되어야할것인가여부는 조기출근을하지않을경우임금을감액하거나복무위반으로제재를가하는권리의무관계라면근로시간에해당될것이나그렇지않다면근로시간에해당되지않음 사립학교교직원이방학기간중출근하지아니하는자택연수가근로시간에해당되는지여부는일률적으로판단하기곤란하나출근하지아니하는동기간동안의연수내용, 과정또는결과에대하여사용자에게구속됨이없이자유롭게활용하는것이라면임금지급여부에관계없이이는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울것임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ㆍ감독하에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을말하는것인바, 실제근로에부수되는작업시간 ( 버스운전근로자가차량운행이외버스요금통의반납과재설치에소요되는시간 ) 이근로시간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실관계에따라판단되어지는것이원칙임 9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10/10) 사용자의지휘 감독여부등을포함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근로시간여부를판단 주요사례 _ 기타 일반적으로일 숙직근로라함은일과후에업무를종료하고정기적순찰, 전화와문서의수수, 기타비상사태발생등에대비하여시설내에서대기하거나전화착신하여자택에서대기하는경우로서 이러한업무는원래근로계약에부수되는의무로이행되어야하는것이어서정상근무에준하는임금을지급할필요는없으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이지급되어야하는것은아님 사업주 ( 법인 ) 로부터사업경영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포괄적인위임을받아위임받은업무의집행권을행사하였다면법인등기부상등재된이사가아니라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 15 조의사용자로볼수있음분장된업무를자기의권한으로집행하고, 주요경영계획의수립과제규정의개폐및업무집행등사업경영에대하여등기이사와동등한수준의업무집행권과의결권을보유 행사하였다면사업경영담당자로서사용자로볼수있으며, 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로보기는어려울것임 ( 근로시간적용받지않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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