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정책제언 17-11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oon@keri.org) 직장의 안정성이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의 특징 기업체에 취직한 경험자에 비해 최대 약 2억 227만 원이 높지 으로 부각되며 공무원 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 만 정부 취직자에 비해 최대 약 7억 5,923만 원이 낮은 것으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대졸 1년 후 로 나타났다. 또한 7 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자 중 취업자의 연소득과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누계 소득이 정부 취직자에 비해 약 7억 공무원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선호도를 상승시킨 배경 및 그에 8,058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7 9급 및 공무원 관련 따른 부작용을 제시한다. 시험 준비 경험은 민간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퇴직 전 누계 2007~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대학 재학 중 7 9급 등 공무원 공개 채용을 위한 관련 시 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갖지만 정부 취직에 성공한다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기회로 작용한다. 험 준비를 경험한 대졸 1년 후 취직자의 연소득은 준비 경험이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에 더불어 금전적 측 없는 취직자에 비해 최대 약 181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다. 또한 7 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후 정부에 취직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경쟁을 통한 시 한 경우 비경험자에 비해 대졸 1년 후 연소득이 최대 약 295 장의 혁신이며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경우 민간 시장의 만 원이 낮으며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 최대 492만 원이 혁신은 기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민간 기업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7 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 험은 대졸 1년 후 연소득을 낮추며 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적인 인적 자본의 분배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취업 준비생도 인해 민간 기업체가 선호하는 인적 자본의 축적 기회를 상실하 7 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자의 정부 취업률이 약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체에 취 대졸 1년 후 연소득에 근거해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누계 소 직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7 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득, 즉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한 결과 7 9급 및 공무원 관련 경험은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 시험 준비 비경험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동일 규모의 민간 지만 거꾸로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삭감시킬 수도 있다.
I. 연구배경 공무원의직장안정성이부각되며 7 9급공무원공채시험에대한사회초년생및취업준비자의관심이 2000년대이후집중 통계청 (2016a) 의발표에따르면 < 표 1> 과같이 2016년기준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시험준비자의 39.42% 가일반공무원시험을준비중 1) < 그림 1> 과같이 2006년이후청년층취업시험준비자중일반공무원시험준비자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 일반공무원은취업준비생이가장선호하는직종으로간주될수있으며공무원에치중된 쏠림선호현상으로인해사회적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도존재 실제로 7 9급공무원공채선발예정인원에비해필기시험에출원 ( 원서접수 ) 하고응시하는인원이과도해매우높은경쟁률을기록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6a, b) 에따르면 2016년 7 9급공무원공채 ( 일반 ) 필기시험의경우 < 표 2> 와같이출원인원대비경쟁률은 61.05를, 그리고응시인원대비경쟁률은 42.75를기록 즉선발예정인원 1명당 61.05명이필기시험에출원하고그중 42.75명이실제로시험에응시했다는것을의미 < 표 1>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시험준비자현황 : 2016 년 ( 단위 : 천명, %) 총계일반기업언론 공기업교원일반공무원고시 전문직기능 기타 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 652 100 140 21.47 59 9.05 33 5.06 257 39.42 57 8.74 108 16.56 주 :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의취업시험준비자자료는경제활동인구조사의청년층 (15~29 세 ) 및고령층 (55~79 세 ) 부가조사결과를통해매년 5 월기준으로통계청 (2016a) 이발표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취업시험준비유무및준비분야 ( 비경제활동인구 ), http://kosis.kr. 2017.5.10. 접속 < 그림 1>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시험준비자의변화추이 ( 비중 ) 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취업시험준비유무및준비분야 ( 비경제활동인구 ), http://kosis.kr. 2017.5.10. 접속 1) 2006 년이후의추이는부록의 < 표 A.1> 에서확인이가능 2 KERI Insight 17-11
일부세부모집단위의경쟁률이 488.40(7급검찰 ), 405.29(9급일반행정전국 ), 297.27(9급교육행정 ), 289.40(7급인사조직 ) 을기록해상상을초월하는쏠림현상이관찰 또한출원인원이 28만명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 < 표 1> 및 < 그림 1> 에서나타난조사결과보다도사회초년생의실제관심도가훨씬높다는점을시사 7 9급공무원시험에출원및응시하는인원은 < 그림 2> 와같이 2008년이후절대적규모면에서증가하는추이가관찰중 출원및응시인원의절대적규모가 2009년에소폭감소했지만이후점차증가하며 2016년에최대출원및응시인원을기록 7급공무원시험의경쟁률은 9급공무원시험의경쟁률을 2009년이후매해상회하며상대적으로높은관심이집중 특히 7급공무원시험의경우 2010년 2013년간출원인원기준 120대 1을육박혹은초과하 는매우높은경쟁률을기록 2013년이후의소폭하락에도불구하고 7 9급공무원시험경쟁률은 2016년기준 ( 예정 ) 선발인원대비 81.19 56.78명 ( 출원 ) 및 46.20 42.02명 ( 응시 ) 를기록하며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 따라서본고는공무원시험이입사부터퇴직까지의누계소득, 즉퇴직전누계소득에주는영향을파악해공무원시험에대한취업준비생의과도한열기에따른부작용및정책적시사점을 제시 2)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의유무에따른누계소득의추정 비교를통해공무원시험준비가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을파악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유무에따른누계소득의차이 감소는시험준비자가현재인식하지못하나종내개인적으로부담해야하는기회비용을제시 < 표 2> 2016 년 7 9 급공무원공채 ( 일반 ) 필기시험응시현황 ( 단위 : 명, 에정인원당명, %)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응시인원경쟁률경쟁률 응시율 총계 4,604 280,998 61.05 196,776 42.75 70.03 7급소계 804 65,277 81.19 37,147 46.20 56,91 행정직 664 55,931 84.23 32,353 48.72 57.84 기술직 140 9,346 66.76 4,794 34.24 51.29 9급소계 3,799 215,721 56.78 159,629 42.02 74.00 행정직 3,475 191,379 55.07 142,313 40.95 74.39 기술직 324 24,342 75.13 17,316 53.44 71.14 주 : 장애인및저소득자대상 7 9 급공무원공채필기시험출원및응시현황은제외하고일반대상만으로재구성한자료자료 :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6, 2016 년국가공무원 7 급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합격자통계, 인사혁신처 2.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6, 2016 년국가공무원 9 급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합격선, 인사혁신처 2) 본연구와유사하게공무원시험준비경험이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김태일 (2011) 이있으나본연구와달리공기업시험도공무원시험의일부로간주하는등표본추출등에서차이가존재. 또한공무원시험준비경험에따른연소득의평균값에근거해퇴직전누계소득을산출하는본연구와달리김태일 (2011) 은회귀분석을통해영향을파악하는방법론을사용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3
또한정부취직자와민간기업체취직자의퇴직전누계소득을비교 분석해공무원시험에취업준비생의관심이집중되는현상의원인을제시 공무원에대한취업준비생의선호도가높아질수록채용을위해기업이부담해야하는비용 이증가되며노동시장의왜곡을통해불필요한비효율성을초래 본고는공무원시험준비및이에대한취업준비생의과도한관심으로인한각종부작용을제시하기위해다음과같이구성 < 그림 2> 7 9 급공무원시험출원인원별및응시인원별경쟁률변화추이 주 : 담당부처의변경및자료의가용성에따라 2011 년이후의자료는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s://gosi.kr) 에서, 그리고그이전의자료는행정안전부 (2010a,b) 와같은보도자료에서제시된수치를이용해재구성 4 KERI Insight 17-11
Ⅱ장은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현황을파악하고시험준비경험유무에따른대졸 1년후의취직률을상대적으로비교 분석 Ⅲ장은취직한기업체의규모및특성에따른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의대졸 1년후평균연소득을파악하고비교 분석 Ⅳ장은대졸 1년후평균연소득, 기업규모및특성에따른입사 퇴직연령및임금인상률등을고려해경험군과비경험군의퇴직전누계소득을추정하고비교 분석 Ⅴ장은본연구의주요분석결과를간략히요약하고그에따른정책적시사점을제시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5
Ⅱ. 대졸자의공무원시험준비현황 우선한국고용정보원 (2016b) 의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를이용해대졸자의공무원시험준비현황및준비유무에따른소득의차이를파악 GOMS는매해전년도 2 3년제대학이상고등교육과정을이수한졸업자를모집단으로설정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설문조사를실시한횡단면표본조사 - 한예로 GOMS2014는 2014년졸업자 (2013년 8월 및 2014년 2월 ) 를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에실시된설문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16a) 에근거해 2016년 2월에발표 본연구는표본수등조사방식이안정화되어 2008년이후부터실시되어현재까지공표된설문조사결과 (GOMS2007 GOMS2014, 2007년 2014년졸업자대상 ) 에근거해연구를진행 즉한국고용정보원 (2016b) 에서실시한 8개의횡단면표본조사를활용해공무원시험준비현황을파악하고공무원시험준비유무에따른소득의차이를파악 2007년 2014년 GOMS에따르면 < 표 3> 과같이대학졸업자중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을경험한비율은각기 7.71% 및 13.48% 3) < 표 3> 의표본수는전체조사표본수에서교육대학교졸업생을제외한전문 4년제대학졸업생수를, 비준비는행정고시를포함한공무원관련시험의준비경험이없는졸업생수를의미 - 공무원관련시험은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 시, 기술고시, 7 9급공무원시험, 교원임용시험, 9급간호직공무원시험,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등을포함 < 표 3> 의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는각기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의준비경험이있는졸업생수를, 전체졸업은해당년도의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졸업생수를의미 - 연도별대학졸업생수는교육통계연구센터 (2017) 에서제시한 고등교육기관졸업자수 에근거해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졸업생수만으로재구성 유경험졸업생수는해당연도의전체졸업생수에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유경험비율을적용해산출한추정치 < 표 3>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 ( 단위 : 명, %) 졸업연도표본수공무원비준비준비준비비율 7 9 급 7 9 급비율전체졸업준비유경험 7 9 급유경험 총계 142,188 123,020 19,168 13.48 10,959 7.71 4,040,833 545,696 312,064 2007 17,965 14,592 3,373 18.78 1,891 10.53 519,388 97,571 54,671 2008 17,655 14,603 3,052 17.29 1,849 10.47 515,638 89,138 54,003 2009 17,678 15,695 1,938 11.22 1,019 5.76 502,732 56,393 28,979 2010 17,799 15,225 2,574 14.46 1,478 8.30 491,872 71,132 40,844 2011 17,943 15,551 2,392 13.33 1,373 7.65 503,522 67,125 38,530 2012 17,814 15,766 2,048 11.50 1,217 6.83 507,976 58,400 34,703 2013 17,720 15,861 1,859 10.49 1,020 5.76 498,844 52,334 28,714 2014 17,614 15,727 1,887 10.71 1,112 6.31 500,861 53,658 31,620 자료 : 1.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 교육통계연구센터, 2017, 교육통계서비스 : 고등교육기관졸업자수, http://cesi.kedi.re.kr, 2017.5.22. 접속 3) 대학재학중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를경험한비율을의미하며따라서졸업후해당시험준비를시작한취업준비생은포함되지않은수치 6 KERI Insight 17-11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의유무에따라대졸 1년차의취업률을산출 비교하면 < 표 4> 와같이경험군의취업률이비경험군에비해낮은수준 공무원관련시험준비비경험군의경우 2007 년이후대부분 60% 이상혹은이에근접한 취업률을기록중 ( 취업률 : 총계 63.52%) 반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경우 2011년이전까지 50% 의취업률을중심으로등락했으나이후 7%pt 이상의급격한하락 ( 취업률 : 총계 49.24% 및 49.34%) < 표 4> 7 9 급및공무원시험준비경험유무에따른취업률 ( 단위 : 명, %) 구분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준비 공무원 전체 123,020 14,592 14,603 15,695 15,225 15,551 15,766 15,862 15,728 취직자 78,144 9,593 9,622 10,230 10,240 9,966 9,634 9,649 9,210 취업률 63.52 65.74 65.89 65.18 67.26 64.09 61.11 60.84 58.56 전체 19,168 3,373 3,052 1,983 2,574 2,392 2,048 1,859 1,887 계 취직자 9,458 1,731 1,644 985 1,358 1,218 901 815 806 취업률 49.34 51.32 53.87 49.67 52.76 50.92 43.99 43.81 42.68 취직자 1,856 311 302 208 283 263 186 135 168 정부 취업률 9.68 9.22 9.90 10.49 10.99 10.99 9.08 7.26 8.90 7 9 급 계 정부 전체 10,959 1,891 1,849 1,019 1,478 1,373 1,217 1,020 1,112 취직자 5,396 993 1,031 503 825 688 522 389 445 취업률 49.24 52.51 55.76 49.36 55.82 50.11 42.89 38.14 40.02 취직자 1,461 226 248 168 234 200 143 101 141 취업률 13.33 11.95 13.41 16.49 15.83 14.57 11.75 9.90 12.68 주 : 현재일자리의종사상지위를상용근로자로답한 GOMS 피조사자를취직자로구분했으며정부로분류된취직자는공무원시험등공개채용경로를통해정부기관에취직한상용근로자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그림 3>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유무에따른취업률추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7
특히 < 그림 3> 과같이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와유사한추이가나타나던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의취업률이상대적으로더욱급속히하락해지난 3년간 40% 의취업률을중심으로등락 - 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의유무에따라약 12 15%p의차이가관찰되던취업률격차수준이 2011년이후약 16 17%p로증가 - 공무원관련시험준비비경험군과 7 9급시험준비경험군간의취업률격차또한약 10 15%p 수준이었으나 2011년이후 19 22%p 이상의격차로확대 즉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의대졸 1년후취업률이최근에상대적으로급감해타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보다도취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농후 또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중대졸 1년후공개채용에합격해정부기관에서근무하는비율은각각 13.33% 와 9.68% 수준 - 즉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을준비한후대졸 1년내에실제로시험에합격하는인원은 10명당 1명정도에불과 8 KERI Insight 17-11
Ⅲ. 공무원시험준비와대졸 1 년후평균연소득 취업률의격차와유사하게소득측면에서도대졸 1 년후상용근로자로고용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간의차이가관찰 < 표 5> 는 < 표 4> 의취직자중근로소득을연봉혹은월봉기준의급여형태로밝힌응답자의소득수준을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유무에따라구분 < 표 5>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대졸 1년후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유무에따라약 180.56 64.46 만원의소득차이가존재 -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평균 연소득은 2,339.67 2,455.77만원으로나타나는반면비경험군은 2,520.23만원의평균연소득 연봉기준으로소득수준을밝혔던비경험군은대졸 1년후 2,877.27만원의평균연소득을영위하는반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경험군은 2,611.29 2,762.16만원의평균연소득 - 즉연봉기준으로소득수준을밝혔던경우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유무에따라대졸 1년후약 265.98 115.11만원의소득격차가발생 월봉기준으로소득수준을밝혔던경우비경험군의소득수준이공무원관련시험경험군에역전되고있으나 7 9급경험군은여전히비경험군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 4) 비경험군에대비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소득수준을파악해보면 < 그림 4> 가제시하는바와같이각기 92.84% 및 97.44% 수준 < 표 5>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여부에따른평균연소득수준 ( 단위 : 만원, 명 ) 계연봉월봉표구분평균편차관찰수평균편차관찰수평균편차관찰수비준비 2,520.23 1,057.72 76,900 2,877.27 1,063.45 34,819 2,224.81 957.07 42,081 준비 2,455.77 894.00 9,368 2,762.16 932.90 3,720 2,253.97 806.23 5,648 7 9급 2,339.67 859.80 5,348 2,611.29 874.14 2,209 2,148.52 795.94 3,139 주 : 월봉기준으로급여수준을답한경우 12 개월을곱해연소득으로전환한금액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그림 4>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비경험군대비연소득수준 주 : 비경험군의소득을 100 으로설정할경우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경험군의소득수준을의미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4) 대부분의경우월봉기준보다연봉기준으로소득수준을밝혔던경우상대적으로높게소득수준을보고하고있어앞으로의논의에서는연봉및월봉기준을망라한총계를중심으로결과를서술하고연봉및월봉기준의연평균소득은부록의표들을통해확인이가능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9
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경우아직은비경험군의소득수준에근접하는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판단되나 2012년이후점차낮아지는추세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의경우 2000년대후반까지비경험군대비약 95% 에상응하는소득수준을영위했으나 2010년을기점으로점차낮아져 2014년기준비경험군대비약 90% 의소득수준 즉공무원에대한취업준비생의관심이점차집중되며비경험군대비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소득수준또한전반적으로점차낮아지는추세 < 표 5> 에서나타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간의소득수준차이에근거한퇴직전누계소득의추정을위해실제정부취직여부에따른소득수준을 < 표 6> 과같이우선파악 < 표 6> 은 < 표 5> 의피조사자중공채채용에합격후채용된상용근로자를대상으로직장의성격을민간기업체 (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외국인회사 ) 또는정부기관으로구분해연소득을파악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소득은직장의성격 ( 민간혹은정부 ) 을불문하고대졸 1년후비경험군에비해낮은수준의평균연소득 - 민간기업체에서근무하는비경험군의대졸 1년후평균연소득은 2,773.38만원수준 - 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은대졸 1년후직장의성격에따라 2,670.19 2,530.57만원의평균연소득 -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는대졸 1년후직장의성격에따라 2,477.89 2497.29만원의평균연소득 - 즉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대졸 1년후평균연소득은비경험군에비해약 295.49 103.19만원이낮은수준 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대졸 1년후평균연소득은직장의성격을불문하고 7 9급경험군에비해높은수준 - 7 9급공무원시험와달리공무원관련시험에는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시등각종상급공무원시험이포함 - 따라서 7 9급공무원시험에제한된경험군에비해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에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인적자본보유자가대거포함될가능성이존재 < 표 6>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경험자중정부와민간기업체취직자의평균연소득수준 준비 7 9 급 ( 단위 : 만원, 명 ) 계연봉월봉구분평균편차관찰수평균편차관찰수평균편차관찰수비준비 2,773.38 1,069.71 33,106 3,065.79 1,043.93 18,179 2,417.26 989.83 14,927 민간 2,670.19 970.92 2,429 2,946.84 923.72 1,337 2,331.48 918.93 1,092 정부 2,530.57 885.54 1,856 2,820.99 970.57 667 2,367.64 788.95 1,189 민간 2,477.89 849.47 1,454 2,701.51 796.22 778 2,220.53 836.41 676 정부 2,497.29 869.75 1,461 2,773.12 970.67 538 2,336.52 760.81 923 주 : 1. 정부는정부기관 ( 공무원, 군인 ) 에서, 민간기업체는민간회사, 개인사업체, 또른외국인회사에서종사하는상용근로자를의미 2. 공개채용절차 ( 공채나공무원시험 ) 를거쳐고용된상용근로자의소득수준이며공무원관련시험준비비경험자의경우민간기업체에서종사하는근로자의소득수준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0 KERI Insight 17-11
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경우민간기업체취직자의대졸 1년후평균연소득이정부취직군에비해높은반면 7 9급경험군의경우에는유사한평균연소득 민간기업체에취직한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비경험군대비상대적소득은 < 그림 5a>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96.28% 수준이나정부기관의경우 91.24% 수준 반면민간기업체에고용된 7 9급공무원시험 준비경험군의비경험군대비상대적소득은 < 그림 5b>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89.35% 수준이나정부기관의경우 90.34% 수준 이는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인적자본수준이 7 9급경험군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시험준비경험후에도민간노동시장의평가가전반적으로긍정적이며취업기회또한넒다는의미 < 그림 5>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중정부와민간기업체취직자의비경험군대비연소득 주 : 비경험군취직자의소득을 100 으로설정할경우직장의성격 ( 민간기업체, 정부 ) 에따른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경험군취직자의소득수준을의미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11
반면 7 9급공무원시험에제한된경험군의경우민간노동시장의평가가상대적으로낮아정부를제외한잠재적고용기회가협소하다는의미 하지만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비경험군대비상대적소득은준비한시험의종류를불문하고 2010년이후전반적으로낮아지는추세 - 반면중견기업 (300 999인) 에취직한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의졸업 1년후평균연소득은 2,619.59만원, 중기업 (50 299인) 은 2,372.03 만원, 그리고소기업 (1 49인) 은 2,023.18만원수준 민간기업체취직자의소득수준에대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의영향을파악하기위해 < 표 7> 과같이민간기업체를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그리고대기업군으로세분화 5) < 표 7>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의유무에상관없이취직한민간기업체의규모가클수록대졸 1년후평균연소득이증가 - 한예로대기업 (1,000인이상 ) 에취직한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의졸업 1년후평균연소 득은 2,911.25 만원수준 < 표 7>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유무에따른민간기업체규모별평균연소득수준 ( 단위 : 만원, 명 ) 비준비 준비 7 9 급 구분 계연봉월봉평균편차관찰수평균편차관찰수평균편차관찰수 1 49인 2,080.52 2,080.52 9,032 2,273.90 672.98 3,614 1,951.52 666.91 5,418 50 299인 2,469.28 733.23 6,649 2,610.70 721.63 3,678 2,294.22 709.41 2,971 300 999인 2,843.60 868.14 4,343 3,027.14 830.78 2,496 2,595.57 856.02 1,847 +1,000인 3,402.84 1,132.78 12,838 3,630.26 1,027.12 8,286 2,988.87 1,197.24 4,552 1 49인 2,060.08 688.30 637 2,256.45 657.45 229 1,949.85 681.39 408 50 299인 2,435.25 776.39 526 2,565.44 679.31 296 2,267.69 858.71 230 300 999인 2,760.08 762.98 357 2,926.33 755.69 228 2,466.23 685.62 129 +1,000인 3,212.09 1,022.74 890 3,435.34 919.82 572 2,810.53 1,075.98 318 1 49인 2,023.18 617.73 425 2,209.33 619.62 166 1,903.88 587.36 259 50 299인 2,372.03 676.79 345 2,456.72 521.02 195 2,261.92 826.12 150 300 999인 2,619.59 670.86 220 2,783.17 642.74 135 2,359.77 634.83 85 +1,000인 2,911.25 1,044.09 457 3,135.76 886.53 275 2,572.02 1,044.09 18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5) 중소기업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그리고대기업의구별이매출기준으로변경됐으나본연구는이전구별방식인상시근로자규모기준 ( 제조업 ) 으로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그리고대기업군을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1995, 2014, 2016;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2012) 12 KERI Insight 17-11
민간기업체의규모가클수록연소득이증가하는현상은대기업대비소기업, 중기업, 그리고중견기업취직자의평균연소득수준을비교하고있는 < 그림 6> 을통해확인이가능 - 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경우소기업, 중기업, 그리고중견기업취직자의평균연소득수준이대기업대비각기 64.14%, 75.82%, 그리고 85.93% -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의경우소기업, 중기업, 그리고중견기업취직자의평균연소득 수준이대기업대비각기 69.50%, 81.48%, 그리고 89.98% - 두개의경험군을비교하면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이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에비해상대적으로소득분포가균일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의유무에따라동일규모의기업체취직자의평균연소득을비교하면비준비, 준비, 그리고 7 9급의순 < 그림 6>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중대기업대비중소기업, 중견기업취직자의연소득수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13
- 한예로이미거론된바와같이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중대기업 (1,000인이상 ) 에취직자의졸업 1년후평균연소득은 2,911.25만원수준 - 반면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중같은규모의민간기업체, 즉대기업취직자의졸업 1년후평균연소득은각기 3,212.09만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간의평균연소득수준격차는취직한민간기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점차확대 민간기업체의규모에따른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비경험군대비연소득수준은 < 그림 7> 과같은연도별추이 원과 3,402.84 만원수준 < 그림 7> 민간기업체규모에따른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비경험군대비연소득수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4 KERI Insight 17-11
동일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비경험군대비연소득수준은취직한기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점차하락 - 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비경험군대비연소득수준은 < 그림 7a> 와같이취직한기업의규모가소기업인경우 99.02%, 중기업은 98.62%, 중견기업은 97.06%, 그리고대기업은 94.39% - 반면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의비경험군대비연소득수준은 < 그림 7b> 와같이취직한기업의규모가소기업인경우 97.24%, 중기업은 96.06%, 중견기업은 92.12%, 그리고대기업은 85.55% 이러한현상은민간기업체가신입사원에게요구하는인적요소와관련없는지식및정보가 7 9급및공무원시험준비를통해축적되기때문으로유추가가능 동일한규모의기업체에취직한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은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경험군대비연소득수준 즉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은타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에비해대졸 1년후의연소득수준에더큰부정적요소로작용 -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과타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간의특성적차이에기인한, 즉선택편향 (selection bias) 에의한현상일가능성도존재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15
Ⅳ. 공무원시험준비의기회비용 < 표 6> 과 < 표 7> 에서나타난대졸 1년후평균연소득에근거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의퇴직전누계소득추정을위해 < 표 8> 과같은가정을설정 모든경험군의퇴직전누계소득추정에적용되는물가상승률은통계청 (2016b) 이발표하는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의 2000년 ~2015년평균값 정부 A와 B의임금인상률은인사혁신처 (2016b) 가발표하는공무원처우개선율의 2000년 ~2015년평균값에일반직공무원봉급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에따른호봉 승진인상률을반영한수치 - 호봉인상률은호봉승급 (1호봉 2호봉등 ) 에따른임금인상률의평균값이며승진인상률은급 수의승진 (9급 8급등 ) 에따른임금인상률의평균값 - 재직기간이상대적으로긴정부 A의경우 4번, 그리고짧은정부 B의경우 3번승진하는것으로가정해호봉승급과급수의승진에따른임금인상률의가중평균값을산출해반영 6) 민간기업체의임금인상률은고용노동부 (2016) 의고용통계별근로실태조사에서발표되는사업체규모별임금인상률의 2000년 ~2015년평균값 - 단고용노동부 (2016) 의고용통계별근로실태조사에서적용되는사업체규모구별기준이 < 표 7> 의구별기준과달라다음과같이적용 * 1 49인 : 5 9인 (1규모), 10 29인 (2규모), 30 99인 (3규모) 임금인상률의 2000년 ~2015년평균값 * 50 299인 : 30 99인 (3규모), 100 299인 (4규모) 임금인상률의 2000년 ~2015년평균값 구분정부 A 정부 B < 표 8> 퇴직전누계소득의추정을위한가정 물가상승률 2.74% 민간기업체 1 49 인 50 299 인 300 999 인 +1,000 인 임금상승률 7.13% 6.98% 4.54% 4.94% 5.80% 6.21% 입사 ( 임용 ) 연령 29세 28세 27세퇴직연령 59세 56세 58세 54세 52세 자료 : 1. 통계청, 2016,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상승률, http://www.index.go.kr, 2017.6.30. 접속 2. 인사혁신처, 2016, 민관보수수준실태조사 : 공무원보수추이, http://www.index.go.kr, 2017.6.30. 접속 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공무원보수규정 [ 시행 2017.1.6.] [ 대통령령제 27769 호. 2017.1.6., 일부개정 ], 법제처 4. 고용노동통계, 201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2017.6.30. 접속 5. 안전행정부, 2014, 대한민국공무원의평균적인삶을소개합니다 : 2013 년공무원총조사결과공표, 보도자료 2014.1.10., 안전행정부 6.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2011 년신입사원채용동향및특징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7.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공무원연금공단 8. 박명준, 김주현, 노광표, 이호창, 임상훈, Heike Schroder, 2015, 노동력고령화에대한노사관계적대응 : 양상과과제, 연구보고서 2015-07, 한국노동연구원 < 표 9> 공무원임금인상률산출을위한가정구분처우개선율호봉인상률승진인상률재직기간승진횟수호봉 승진인상률정부 A 31년 4회 3.32% 3.81% 2.44% 9.18% 정부 B 28년 3회 3.17% 주 : 호봉 승진인상률은정부 A의경우 27번의호봉인상과 4번의승진인상, 정부 B의경우 25회의호봉인상과 3번의승진인상을가정해산출 6) 안전행정부 (2014) 에따르면 9 급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재직 20 년후 6 급으로승진한인원은 42.0% 이며 7 급으로승진한인원은 56.3% 를차지한반면재직 30 년후 6 급으로승진한인원이 63.4% 로가장많았으며 5 급으로승진한인원도 28.3% 를차지 16 KERI Insight 17-11
* 300 999인 : 300 499인 (5규모), +500인 (6규모) 임금인상률의 2000년 ~2015년평균값 * +1,000인 : +500인 (6규모) 임금인상률의 2000년 ~ 2015년평균값 정부 A와 B의임용연령은안전행정부 (2014) 가 2013년공무원총조사결과에근거해발표한 9 급공무원의평균신규임용연령 7) 민간기업체의입사연령은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가발표한기업체규모별대졸신입사원의평균연령 8) - 단위에서언급된민간기업체의임금인상률경우와유사하게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의기업체규모구별기준이 < 표 7> 의구별기준과달라다음과같이적용 * 1 49인 : 300인미만중소기업의대졸신입사원평균연령 * 50 299인 : 300인미만중소기업의대졸신입사원평균연령 * 300 999인 : 300인이상대기업의대졸신입사원평균연령 * +1,000인 : 1,000인이상대기업의대졸신입사원평균연령 정부 A의퇴직연령은공무원연금공단 (2017) 에서발표한일반직공무원퇴직자의평균재직기간을임용연령인 29세에합한값이며정부 B의퇴직연령은동일자료의평균퇴직연령 민간기업체의퇴직연령은박명준 et al.(2015) 이설문조사를통해발표한사무직의기업체규모별실제퇴직연령 - 단민간기업체의임금인상률및입사연령경우와유사하게박명준 et al.(2015) 의기업체규모구별기준이 < 표 7> 의구별기준과달라다음과같이적용 * 1 49인 : 100 299인규모기업체의사무직실제퇴직연령 * 50 299인 : 100 299인규모기업체의사무직실제퇴직연령 * 300 999인 : 300 499인, 500인이상규모기업체의사무직실제퇴직연령의평균값 * +1,000인 : 500인이상규모기업체의사무직실제퇴직연령 < 표 8> 과같은가정과더불어각기가입가능한연금제도의혜택까지고려하면퇴직이후의소득까지포함한평생소득의추정이가능하나본연구는입사후부터퇴진전까지의누계소득을추정 < 표 10> 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간연금수익비비교 구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 기여율 4.5%) (300 만원소득자 ) 현행 ( 기여율 7%) 개혁안 ( 기여율 9%) 수익비 2.08 배 1.48 배 1.5 배수준 자료 : 인사혁신처, 2016, 2015 년공무원연금개혁백서, 인사혁신처 7) 행정안전부 (2010b) 에따르면 2010년기준첫번째응시를통해 9급공무원시험에합격한비율은 10% 에불과하며 70% 에육박하는대다수합격자는 3회이상의응시후 9급공무원시험에합격 (9급공무원합격자의응시횟수중위값은 3회 ). 따라서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의퇴직전누계소득추정을위해임용 ( 입사 ) 연령이지연되는, 즉비경험군에비해경험군의임용 ( 입사 ) 연령을 35세높게설정하는등의가정을적용해정부와민간기업체취직자의퇴직전누계소득의추정도가능. 하지만본연구에서는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으로인한지연효과를고려하지않고안전행정부 (2014) 와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에서제시한임용 ( 입사 ) 평균연령을적용 8) 대졸신입사원의평균연령을기업체규모별로세분화해발표한자료는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의자료가가장최신이며한국경영자총협회 (2013) 에따르면이후조사들에서나타난평균연령을포함한대졸신입사원의인적속성변화는매우미미한수준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17
인사혁신처 (2016a) 에따르면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의형평성을고려한공무원연금개혁으로인해 < 표 10> 과같이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의수익비가유사하게변화 또한퇴직후수령하는연금소득은본질적으로퇴직후발생하는소득이아니라저축을통해이연한퇴직이전소득의일부 퇴직후수령하는연금소득중퇴직후발생하는실제소득분은퇴직전연금납부액의차감후저축 ( 납부액 ) 의이자분으로간주할수있는수익분에국한 따라서공무원연금의개혁으로유사하게설정된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의수익비를감안하면 7 9급공무원등정부취직자와민간기업체취직자는유사한연금수혜자 즉퇴직연금소득이정부취직자와민간기업체취직자간의평생소득차이에주는영향이미미하다면정부및민간기업체취직자의평생소득차이는퇴직전누계소득차이와유사 - 한예로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취직자는정부취직자혹은타민간기업체취직자에비해입사연령이낮아추가소득의기회가부여 퇴직연령이상대적으로높을경우늦은퇴직에따른추가소득기회를부여받아누계연소득에긍정적영향 - 한예로정부 A의가정이적용된정부취직자의경우민간기업체취직자에비해퇴직연령이높아추가소득의기회가부여 임금인상률이상대적으로높을경우빠른연소득증가에따라누계연소득에긍정적영향 - 한예로정부 A의가정이적용된정부취직자의경우민간기업체취직자에비해임금인상률이높아연소득의빠른증가 < 표 8> 및위에서언급된다른가정을적용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간퇴직전누계소득의차이를추정하면 < 그림 8> 과같은결과 - 다만유사하게설정된수익비에도불구하고공무원연금의보험료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공무원연금혹은국민연금의수익비에상응하는민간연금상품은부재 - 따라서유사한연금수혜자로가정해추정된누계연소득차이는퇴직후소득을포함한평생소득차이에비해정부취직자의평생소득을상대적으로과소추정 < 표 8> 의가정을적용하면 < 표 5> 와 < 표 6> 에서나타난평균연소득차이와함께입사연령, 퇴직연령, 그리고임금인상률의차이에근거한 3가지효과상호작용을통해누계연소득차이에영향 입사연령이상대적으로낮을경우조기입사에따른추가소득기회를부여받아누계연소득에긍정적영향 18 KERI Insight 17-11
< 그림 8> 민간기업체규모에따른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간누계연소득의차이 주 : 부록 A 의 < 그림 A.2a>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정부에취직이성공한경우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퇴직전누계소득이거의동일하게추정되어 7 9 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후정부에취직한경우를선정해정부 A 와 B 를산출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19
< 그림 8> 은 < 표 8> 등의가정에따라퇴직전누계소득을추정한부록 A의 < 그림 A.2> 에근거해 7 9급및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간퇴직전누계소득의차이를연령 ( 근속년수 ) 에따라표시 < 그림 8> 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민간기업체취직자의경우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은비경험군에비해낮은퇴직전누계소득 이는동일한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함에도불구하고 7 9급및공무원시험준비경험이퇴직전누계소득을낮추는효과로작용한다는의미 9) 반면 7 9급및공무원시험준비후공개채용절차를통해실제로정부에취직이성공하는경우민간기업체에취직하는비경험군에비해대부분높은퇴직전누계소득 특히퇴직이전까지정부취직자에비해상대적누계연소득이높았던 300 999인혹은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하는비경험군의경우퇴직이후퇴직전누계소득이역전되는현상이발생 - 300 999인혹은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 취직자에게는입사연령의단축효과로인한, 정부취직자에게는퇴직연령의연장효과로인한추가소득의기회가부여 - 취직당시의연소득과입사연령의차이로인해민간기업체취직자의퇴직시점까지상대적으로낮았던정부취직자의누계연소득이퇴직연령의연장효과를통해높아진다는의미 단 < 표 9d>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하는비경험군의경우재직기간이비교적짧은정부 B의가정이적용된정부취직자에비해높은퇴직전누계소득 < 그림 8> 에서나타난경험군과비경험군간퇴직전누계소득의차이, 즉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의기회비용에대한추정결과를종합하면 < 표 11> 과같은결과 이미언급된바와같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은동일한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하는비경험군에비해낮은퇴직전누계소득 동일규모의민간사업체에취직하는경우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은퇴직전누계소득을약 761 20,227만원낮추는기회비용으로작용 < 표 11>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의기회비용 ( 단위 : 만원 ) 민간기업체 구분 정부 A 정부 B 공무원관련 7 9급공무원 1 49인 75, 923 47, 821 761 2, 135 50 299인 55, 616 27, 514 1, 347 3, 851 300 999인 39, 809 11, 707 3, 336 8, 948 +1,000인 13, 378 14, 724 7, 849 20, 227 주 : 공무원관련시험을경험하지않은비경험군의퇴직전누계소득을기준으로산출 9) < 표 7> 에서나타난바와같이동일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경우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대졸 1 년후평균연소득은비경험군대비낮은수준이며따라서입사및퇴직연령등이동일하다는가정을적용할경우퇴직전누계소득또한낮게추정 20 KERI Insight 17-11
-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의기회비용은취직하는민간사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함께증가하며 +1,000인규모의대기업에취직한경우가장큰기회비용이발생 - 즉대졸후 +1,000인규모의대기업에취직이가능한경우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은퇴직전누계소득을가장크게저하시키는기회비용이발생 또한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의기회비용이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보다전반적으로높게나타나며취직하는민간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증가 - 한예로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후 +1,000 인규모의대기업에취직한경우보다 7 9급공무원시험준비경험후 300 999인규모의중견기업에취직한경우상대적으로높은기회비용이발생 반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후실제로정부에취직이성공하는경우비경험후민간기업체에취직하는경우에비해최대 75,923만원높은퇴직전누계소득이가능 - 비경험군이취직하는민간기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비경험군대비정부취직자의퇴직전누계소득이작아지며정부취직자대부분비경험군에비해높은퇴직전누계소득 - 단재직기간이비교적짧은정부 B의가정이적용된정부취직자에비해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하는비경험군은 14,724만원높은퇴직전누계소득 퇴직전누계소득을추정한부록 A의 < 그림 A.2> 를이용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후정부에취직이성공한경우와민간기업체에취직한경우간퇴직전누계소득의차이를추정하면 < 그림 9> 와같은결과 아닌 1 40인과 50 299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하는경우항시정부취직자에비해낮은누계연소득 반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후정부가아닌 300 999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경우누계연소득이퇴직시점이전에정부취직자에게역전 - 300 999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준비경험군은 50세 ( 정부 A) 혹은 53세 ( 정부 B) 이후, 7 9급경험군은 46세 ( 정부 A) 혹은 47세 ( 정부 B) 이후퇴직전누계소득이정부취직자에게역전 - 이는퇴직연령의연장효과로인한추가소득의기회가정부취직자에게부여되기전에상대적으로높은임금인상률이이미정부취직자에게적용되기때문 또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후정부가아닌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경우누계연소득이퇴직후정부취직자에게대부분역전 -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준비경험군은 56세 ( 정부 A) 이후, 7 9급경험군은 54세 ( 정부 A) 혹은 55세 ( 정부 B) 이후퇴직전누계소득이정부취직자에게역전 - 즉입사연령의단축효과를상대적으로높은정부취직자의임금인상률로상쇄하기에부족하나퇴직연령의연장효과로인한추가소득의기회를통해퇴직전누계소득이종내역전된다는의미 - 단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준비경험군의퇴직전누계소득을정부 A의가정이적용된정부취직자와비교할경우상대적으로높은퇴직전누계소득을유지 < 그림 9>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동일한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후정부가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21
22 KERI Insight 17-11 < 그림 9> 민간기업체규모에따른정부취직자와민간기업체취직자간누계연소득의차이
< 표 12>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후민간기업체취직에따른기회비용 표구분 1 49 인 50 299 인 300 999 인 +1,000 인 ( 단위 : 만원 ) 공무원관련 7 9 급공무원 정부 A 76, 684 56, 964 43, 145 21, 227 정부 B 48, 582 28, 862 15, 043 6, 875 정부 A 78, 058 59, 467 48, 756 33, 605 정부 B 49, 956 31, 365 20, 655 5, 504 주 :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경험후민간기업체취직한경우의퇴직전누계소득을기준으로산출 < 그림 9> 에서나타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의동일경험후정부와민간취직자간의퇴직전누계소득차이, 즉정부가아닌민간기업체취직의기회비용에대한추정결과를종합하면 < 표 12> 와같은결과 위에서거론된바와같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를동일하게경험한민간기업체취직자의퇴직전누계소득은전반적으로정부취직자에비해낮은수준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준비경험군을제외하면정부가아닌민간기업체취직은 5,504 78,058만원의퇴직전누계소득을낮추는기회비용을야기 - 민간기업체취직에따른기회비용은정부대신취직이가능한민간기업체의규모가작을수록 함께증가하며 1 49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할경우가장큰기회비용이발생 - 즉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후취직이가능한민간기업체의규모가작아질수록민간기업체취직은퇴직전누계소득의저하를증가시키는기회비용을야기 7 9급보다공무원관련시험준비후민간기업체취직이상대적으로더낮은기회비용을발생시키며이는민간기업체취직자의경우 7 9 급경험군보다준비경험군의퇴직전누계소득이높기때문 또한퇴직연령의연장효과가상대적으로큰정부 A의가정을적용할시정부대신민간기 업체취직에따른기회비용이전반적으로증가 단재직기간이비교적짧은정부 B의가정이적용된정부취직자에비해정부대신 +1,000 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하는준비경험군은 6,975만원높은퇴직전누계소득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과경험후정부대신민간기업체에취직하는경우 < 표 11> 과 < 표 12> 에서제시된바와같이무시할수없는수준의기회비용을발생 높은기회비용에도불구하고 Ⅰ장에서거론된바와같이 (7 9급) 공무원시험에대한관심은고조되고있으며이를합리적선택으로가정한다면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해석및문제제기가가능 우선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는 2 3 회의응시후정부취직의성공을가정한합리적선택의결과일가능성 - < 표 11> 과 < 표 12> 에서제시된바와같이정부취직은민간기업체취직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금전적보상을이미수반 - 가정을통해설명된바와같이연금혜택등을통한퇴직후소득을퇴직전누계소득추정에포함하지않아정부취직자의금전적혜택 (pecuniary benefit) 이과소추정될가능성이존재 또한퇴직전누계소득추정에서완벽히반영되지못한민간시장진출을통한퇴직후소득기회등공무원의비금전적혜택 (non-pecuniary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23
benefit) 이 < 표 11> 과 < 표 12> 의기회비용을뛰어넘는수준일가능성 - < 표 11> 과 < 표 12> 에서제시된기회비용을만회하기에충분한공무원의 ( 보이지않는 ) 비금전적혜택이존재해정부취직을위한공무원시험준비를합리적으로선택한다는의미 - 개인적측면에서합리적인선택인반면민간기업종사자에비해공무원에게과도하게높은혜택이주어질경우인적자본을지대추구활동에매몰되게만드는등노동시장의왜곡현상을초래 반면공무원시험준비경험과경험후정부대신민간기업체취직으로인한퇴직전누계소득의저하, 즉기회비용에대한정확한정보가부재한상태에서선택했을가능성도존재 - 정부취직을위한공무원시험준비가사전적으로합리적선택의결과였지만민간기업체취직시부담하는기회비용에대한정보가부재한상황의선택으로사후적으로후회할가능성이존재 - Ⅱ장의 < 표 4> 에서제시된바와같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취직은비경험군에비해낮으며특히정부취업률의경우 9.68 13.33% 수준 - < 표 11> 과 < 표 12> 에서제시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과경험후민간기업체취직에따른기회비용에대한정보는사후적후회의가능성을낮추어개인후생의증진에기여 24 KERI Insight 17-11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본연구는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에퇴직전누계소득에주는영향의검토에앞서경험에따른대졸 1년후취업률과연소득의차이를우선검토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의취업률이각기약 49% 수준인반면비경험군의취업률은약 64% 로경험군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 또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중공개채용절차를거쳐정부취직에성공한비율, 즉정부취업률은각기 9.68% 및 13.33% 로경험자 10명중 1명이취직에성공 GOMS2007 GOMS2014에근거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을비교 검토한결과비경험군의대졸 1년후연소득이경험군에비해최대약 181만원높은수준 또한동일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을비교 검토한결과비경험군의대졸 1년후연소득이경험군에비해최대약 492만원높은수준 반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중공개채용절차를통해정부에취직한경우비경험군에비해대졸 1년후연소득이비경험군에비해최대약 295.49만원낮은수준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유무에따른대졸 1년후취직자의연소득에근거해민간기업체와정부취직자로구별해퇴직전누계소득의차이를비교 검토 퇴직전누계소득은입사당시의연소득에더불어정부취직여부및취직한민간기업체의규모에따라상이한입사연령, 퇴사연령, 그리 고임금인상률차이의상호작용에의해결정 동일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경우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은비경험군에비해최대 2억 227만원이낮은퇴직전누계소득 반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중정부취직에성공한경우비경험군에비해최대 7억 5,923만원이높은퇴직전누계소득 또한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중정부취직자는민간기업체취직자에비해최대 7억 8,058만원이높은퇴직전누계소득 물론 +1,000인규모의민간기업체에취직한비경험군의경우정부취직자에비해높은퇴직전누계소득도가능하나대부분의경우정부취직자가높은퇴직전누계소득 정부취직자의퇴직전누계소득이대부분의민간기업체취직자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민간에비해정부의보수체계가과도하게높게설정되어있을가능성이존재 임용당시의연소득은민간기업체취직자에비해낮았지만상대적으로높은임금인상률과퇴직연령으로인해퇴직전민간기업체취직자의누계소득을역전 즉과소추정의가능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정부취직에따른금전적인보상이민간기업체보다대체적으로높은상황 공무원의비금전적인혜택까지고려하면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에대한취업준비생의열기는어쩌면당연한현상 또한공무원일자리가늘어날수록 7 9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를통해정부취직을모색하는취업준비생의열기가고착화될가능성이농후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25
민간기업체에비해높게설정된정부의보수체계로인해인적자본이정부에매몰되는등노동시장의왜곡을야기해경제성장에걸림돌로작용한다는것을상기할필요 민간기업체보다정부의보상체계가더나을경우많은인재들이정부취직을선호하게되며인적자본이우수한많은인재들이정부에귀속되는현상이발생 따라서 7 9급및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대다수는정부가아닌민간기업체의취직이불가피하며그에따른기회비용이발생 즉 7 9급및공무원시험준비경험후정부가아닌민간기업체에취직할가능성을고려한후자신에게적합한구직활동을선택할필요 하지만경제성장의원동력은경쟁을통한민간시장의혁신이며인적자본이부재한민간시장의혁신은기대자체가불가능 Murphy, Shleifer, and Vishny(1991, 1993) 의분석에따르면뛰어난인적자본을보유한젊은인재가민간기업체에배분되는것이경제성장을위한필수적요건 10) 따라서정부와민간기업체의보수체계에대한면밀한비교 조정을통해우리나라의인적자본이민간시장에서활용될수있는시장여건을조성할필요 또한취업준비생은 7 9급및공무원시험관련시험준비에앞서높은경쟁률을감안해정부가아닌민간기업체에취직할경우나타날수있는기회비용을고려할필요 공무원시험의합격등공채절차를통해정부취직에성공할경우민간기업체, 특히대기업에취직한경우보다상대적으로높은누계연소득의실현이가능 하지만 7 9급및공무원시험준비경험군의취업률은비경험군에비해상대적으로낮으며경험군의정부취업률은 9.68 13.33% 수준에불과 10) [R]ent seeking, particularly public rent-seeking by government officials, is likely to hurt innovative activities more than everyday production. Since innovation drives economic growth, public rent-seeking hampers growth more severely than production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3). 26 KERI Insight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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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 표 A.1>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시험준비자현황 : 연도별 ( 단위 : 천명, %) 년도 총계일반기업언론 공기업교원일반공무원고시 전문직기능 기타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 2016 652 100 140 21.47 59 9.05 33 5.06 257 39.42 57 8.74 108 16.56 2015 633 100 120 18.96 54 8.53 32 5.06 221 34.91 62 62 145 22.91 2014 661 100 168 25.42 53 8.02 36 5.45 185 27.99 76 11.50 142 21.48 2013 614 100 133 21.66 54 8.79 29 4.72 196 31.92 61 9.93 142 23.13 2012 569 100 128 22.50 36 6.33 36 6.33 163 28.65 67 11.78 139 24.43 2011 588 100 121 20.58 29 4.93 32 5.44 175 29.76 67 11.39 164 27.89 2010 540 100 91 16.85 24 4.44 27 5.00 174 32.22 86 15.93 138 25.56 2009 539 100 102 18.92 38 7.05 51 9.46 174 32.28 75 13.91 99 18.37 2008 553 100 92 16.64 40 7.23 40 7.23 200 36.17 77 13.92 104 18.81 2007 530 100 88 16.60 38 7.17 48 9.06 196 36.98 62 11.70 98 18.49 2006 537 100 87 16.20 49 9.12 42 7.82 218 40.60 62 11.55 79 14.71 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취업시험준비유무및준비분야 ( 비경제활동인구 ), http://kosis.kr, 2017.5.10. 접속 < 그림 A.1> 전체대졸자대비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유경험자 ( 추정 ) 자료 : 교육통계연구센터, 2017, 교육통계서비스 : 고등교육기관졸업자수, http://cesi.kedi.re.kr, 2017.5.22. 접속 28 KERI Insight 17-11
< 표 A.2>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여부에따른평균연소득수준 ( 연도별 ) ( 단위 : 만원 ) 연도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구분 계연봉월봉평균편차관찰수평균편차관찰수평균편차관찰수 비준비 2,520.23 2,520.23 76,900 2,877.27 1,063.45 34,819 2,224.81 957.07 42,081 준비 2,455.77 894.00 9,368 2,762.16 932.90 3,720 2,253.97 806.23 5,648 7 9급 2,339.67 859.80 5,348 2,611.29 874.14 2,209 2,148.52 795.94 3,139 비준비 2,457.55 1,013.07 9,423 2,737.73 995.37 6,060 1,952.67 833.20 3,363 준비 2,406.15 894.28 1,715 2,664.43 908.87 943 2,090.66 766.40 772 7 9급 2,339.57 912.59 984 2,551.74 902.05 570 2,047.45 844.70 414 비준비 2,362.86 993.42 9,558 2,753.79 981.40 4,544 2,008.56 862.86 5,014 준비 2,299.95 870.40 1,634 2,634.98 926.05 637 2,085.89 759.52 997 7 9급 2,236.77 849.96 1,027 2,515.62 852.48 439 2,028.57 786.70 588 비준비 2,356.09 994.09 10,080 2,666.14 1035.40 4,514 2,104.63 882.71 5,566 준비 2,338.80 843.52 979 2,567.44 887.61 381 2,193.13 780.72 598 7 9급 2,246.10 795.95 501 2,469.35 834.68 214 2,079.64 723.61 287 비준비 2,489.08 1,088.44 10,179 2,876.31 1,078.30 4,586 2,171.56 989.51 5,593 준비 2,460.30 893.32 1,353 2,751.23 835.00 523 2,276.98 880.57 830 7 9급 2,343.03 841.46 822 2,615.68 789.75 2,167.44 2,167.44 827.58 500 비준비 2,653.69 1,114.82 9,892 3,071.57 1,083.19 5,060 2,216.10 970.29 4,832 준비 2,620.84 999.07 1,215 3,045.27 1,017.75 501 2,323.03 870.48 714 7 9급 2,449.77 961.51 685 2,875.10 965.59 255 2,197.54 866.43 430 비준비 2,620.09 1,081.70 9,437 3,020.70 1,187.01 3,746 2,356.39 915.34 5,691 준비 2,587.45 939.63 888 2,972.45 1,016.92 319 2,371.61 818.46 569 7 9급 2,423.98 857.09 513 2,749.24 873.63 184 2,242.07 792.68 329 비준비 2,599.73 1,113.02 9,297 2,990.73 1,038.77 3,099 2,404.59 1,097.43 6,198 준비 2,526.24 827.18 791 2,900.38 894.88 211 2,390.13 757.33 580 7 9급 2,371.06 790.71 377 2,704.96 826.70 111 2,231.73 732.97 266 비준비 2,637.90 1,001.09 9,034 3,030.57 1,044.52 3,210 2,421.47 906.33 5,824 준비 2,550.19 755.08 793 2,835.36 833.19 205 2,450.78 699.79 588 7 9급 2,383.81 713.34 439 2,627.44 803.84 114 2,298.35 659.03 32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공무원시험이퇴직전누계소득에미치는영향 29
< 그림 A.2> 7 9 급및공무원관련시험준비경험군과비경험군의누계연소득 자료 : 1.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 통계청, 2016,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상승률, http://www.index.go.kr, 2017.6.30. 접속 3. 인사혁신처, 2016, 민관보수수준실태조사 : 공무원보수추이, http://www.index.go.kr, 2017.6.30. 접속 4.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공무원보수규정 [ 시행 2017.1.6.] [ 대통령령제 27769 호. 2017.1.6., 일부개정 ], 법제처 5. 고용노동통계, 201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2017.6.30. 접속 6. 안전행정부, 2014, 대한민국공무원의평균적인삶을소개합니다 : 2013 년공무원총조사결과공표, 보도자료 2014.1.10., 안전행정부 7.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2011 년신입사원채용동향및특징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8.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공무원연금공단 9. 박명준, 김주현, 노광표, 이호창, 임상훈, and Heike Schroder, 2015, 노동력고령화에대한노사관계적대응 : 양상과과제, 연구보고서 2015-07, 한국노동연구원 30 KERI Insight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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