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임금제도와성과참가 2. 성과참가제도 3. 자본참가제도
학습목표 임금제도가갖는의미와최근임금제도의쟁점사항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성과참가제도를실시하는목적을이해하고각유형별특성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이익배분제도 참가형성과배분제도 (Scanlon plan, Rucker plan, Improshare, customized plan 등 ) 참가형성과배분제도의운영절차에대하여이해한다. 자본참가제도로서우리사주제도와스톡옵션제도에대하여이해하고이를설명할수있다.
Pre-Case 7: 임금피크제도입현황및.. 한국경영자총협회가매출액상위 200대기업대상임금피크제조사 임금피크제도입현황 임금피크제도입완료 : 51.4% 임금피크제도입협상중 : 23.5% 도입계획없음 : 25.1% 유노조기업중임금피크제도입률, 상금단체가없는기업 78.3%, 한국노총 58.8%, 민주노총 40.7% 자동호봉승급제운영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률이높게나타나 자동호봉승급에따른임금부담으로임금피크제도입 임금조정항목으로기본급 74.0%, 총연봉 24.0% 로나타나 cf. 임금피크제 : 피고용인이일정연령에도달한시점부터임금을삭감하는대신피고용인의고용을보장 ( 정년보장또는 정년후고용연장 ) 하는제도 임금등경제적요인은기업뿐만아니라종업원모두에게경제적 사회적관점에서매우중요
1.1 임금제도의의의와중요성 임금 : 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일체의금품 기업측 중요성 조직의목표달성에핵심적요소인생산성에영향 합리적임금설계필수 상품의제조원가중상당부분차지 해당상품의경쟁력결정요소 노동시장에서인력을확보하는데중요한역할 임금은소득의주원천 : 생리적욕구충족및생활의질향상에중요한역할 종업원의사회적지위결정 종업원측 중요성 사내에서공식직제상의서열, 직무수행능력및성과에따라개인의임금결정 임금수준자체가종업원직위의판단기준 사회적으로임금수준은능력있는사람의평가잣대역할 물질적으로풍요로운생활영위
1.2 임금관리의목적 임금관리의목적 : 효율성 (efficiency), 공정성 (equity) 및적법성 (compliance) 효율성 : 임금의수준에있어서직원간에격차를두어직원의동기유발을위하여공헌해야함 공정성 : 비슷한자격또는동일한공헌을한직원에게는비슷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며임금이직원간불만족의원인이되지아니하게함 적법성 : 대부분의국가에서임금에대한많은법령을두고이를준수하여야함
1.3 임금의제개념 (1) 임금수준의관리 임금수준 (pay level) : 기업이모든구성원들에대해지불하는임금률의평균으로일반적으로 기업전체의임금수준, 즉일정한기간에한기업내의모든종업원에게지급되는평균임금 1 생계비 임금은근로자생계의원천이되므로최소한종업원들의생계를보장해줄수있는정도가임금수준결정요인의하한선 생계비결정방식 실제생계비 : 실제로근로자가구를모집단으로하여표준조사를통해생계지출의평균치파악 ( 귀납적방법 ) 현실적, 소비수준은수입정도에의해제한되므로정확한파악곤란 이론생계비 : 생계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소비내용을항목별로나열하고물가수준을고려하여항목별로적정비용을계산한뒤이를합산하여결정 : 현실성반영곤란 ( 연역적방법 ) 최저임금제산출근거. 단, 노사간의의견일치를도출하기어려움 2 지불능력 기업이정상적인기업경영을허용하는범위내에서의지불능력으로임금수준결정의상한선 기업의임금지불기준은수익성과생산성
1.3 임금의제개념 (1) 임금수준의관리 3 물가수준 화폐가치의변동을의미 명목상임금이일정하여도물가가상승하면실질가치 ( 실질임금 ) 은감소 물가수준은임금수준결정의중요한요소 4 비교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입각한공정임금개념, 임금수준결정에주요요소 동일노동시장에서질적 양적으로동일한노동을제공할때피고용인은동일수준의임금을받아야 상한선 ( 지불능력 ) 임금수준허용기준 조정 ( 물가수준, 비교임금 ) 하한선 ( 생계비 )
1.3 임금의제개념 (2) 임금체계의관리 임금체계 (pay structure) : 피고용인에게지급되는임금이어떠한항목들로구성되고또한 각임금항목이어떠한기준에의해결정되는가를나타내주는개념 연공급직무급직능급성과급 ( 개인성과급 ) 장점 생활보장으로귀속의식확대 연공질서확립과사기유지 폐쇄적노동시장에서용이 실시가용이 성과평가가곤란한직무에적용가능 능력주의인사풍토조성 인건비의효율성증대 개인별임금차불만해소 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실현 능력주의임금관리실현 유능한인재의지속적보유 종업원의성장욕구기회제공 승진정체의완화 생산성향상, 종업원소득증대 감독의필요성감소 인건비측정용이 단점 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실시곤란 전문기술인력의확보곤란 능력있는젊은종업원의사기저하 인건비부담가중 소극적근무태도야기 절차가복잡 학력, 연공주의풍토에서의저항 초과능력에적용곤란 직능평가가어려움 적용직종의제한 직무표준화가선행되어야함 품질관련문제발생가능성 종업원의신기술도입저항 생산기계의고장시종업원불만고조 작업장내인간관계문제발생가능성
1.3 임금의제개념 (3) 임금의인접개념 1 통상임금 매월고정지급되는급여 종류 : 책정된기본급과식대, 차량지원비, 통신지원금등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급여 활용 : 연차수당산정과중도퇴사자나중도입사자들의근무일에대한급여산정에이용 산정예 : 12일치만근무한중도퇴사자의급여는 1개월통상임금을 30으로나눈금액이 1일통상임금이므로이 1일통상임금에 12를곱한것이 12일치급여가됨
1.3 임금의제개념 (3) 임금의인접개념 2 평균임금 정기적이든부정기적이든월급여로받는모든금액 종류 : 연차수당, 야근수당, 추가근무수당등각종수당, 해당월에발생한성과급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급여 산정기준 :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직접 3개월의금액을기준으로산정 활용 : 퇴직금산정에이용. 예 : 퇴직금산정은퇴직발령일직전 3개월간받은총급여를해당기간의근무일수로나눈값이 1일평균임금 이됨. 이 1일평균임금에 30을곱한것이 1개월평균임금이되고이 1개월평균임금이 1년근무에대한퇴직금이됨 3 보수비용 (compensation costs) 평균임금에사용자부담금 ( 예 : 의료보험, 산재보험등부담금 ) 을합한금액
1.3 임금의제개념 (3) 임금의인접개념 4 노동비용 (labor costs) 보수비용에비용성복리후생 ( 예 : 식대, 교통비, 출장비등 ) 과인적자원에대한채용및교육비등을포함한금액 노동비용, 인건비 보수비용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본급 통상제수당 통상외급여 상여금 임금성복리후생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사용자 부담금 비용성 복리후생 채용, 교육비 자료 : 박준성 (2004)
1.4 임금의법률적보호제도 (1) 근로기준법 가산급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경우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가산하여지급 도산 / 파산시임금지급 사용자의도산또는파산시임금채권의우선변제규정 사용자가도산또는파산하거나사용자의재산이다른채권자에의하여압류되었을때피고용인의 임금채권을일반채권자의채권또는조세공과금보다우선하여변제받도록하는동시에피고용인의 최저생활보장을확보하기위한사회정책적제도 휴업시임금지급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휴업의경우휴업기간중 70/100 이상의수당을지급하여야함 근로자의생존권확보를목적으로임금상실의위험으로부터근로자보호
1.4 임금의법률적보호제도 (2)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의목적 : 경기의변동및산업구조의변화등으로사업의계속이불가능하거나기업의경영이불안정하여임금등을지급받지못한상태로퇴직한근로자에게그지급을보장하는조치를강구함으로써근로자의생활안정에이바지함 사업주가파산한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청구가있는경우근로자의미지급임금과퇴직금을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지급하고그지급한금액의한도안에서당해사업주에대한당해근로자의미지급임금및퇴직금청구권을대위 ( 代位 )
1.4 임금의법률적보호제도 (3)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 (minimum wage system) : 1894년뉴질랜드에서시작하여현재많은선진국에서도입하고있는제도로국가가노사간의임금결정과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하수준을정하고사용자에게이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하는저임금피고용인보호제도 1 의의 국가가임금의최저수준을결정하고사용자에게그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률적으로강제하는제도 국가의기관이조사 심의하여결정한최저의임금 ( 법정최저금 ) 을법률적으로강제하여피고용인의 최저생계비를보장해주는제도 2 목적 사회 경제 산업정책적목적 저임금피고용인소득을증대시켜빈곤퇴치, 교섭력이미약한미숙련 비조직피고용인의노동력착취를방지 사회정책적목적 저임금피고용인의구매력을증대시켜유효수요를확대하고불황에발생하기쉬운임금절하로인한유효수요의축소방지 경제정책적목적 저임금에의존하는경쟁을지향하고기술개발및생산성향상을통한기업간공정경쟁유도 산업정책적목적
1.4 임금의법률적보호제도 (3) 최저임금법 3 문제점 / 효과 최저임금제의도입에따른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공존 부정적측면 노동시장의공급과잉시최저임금이하의성과를창출하는피고용인의고용을회피 실업률증가 최저임금은인건비인상을초래하여기업은제품가격을연쇄인상하게되어그부담은결국소비자에게돌아가게될가능성이있음 국가전체차원에서최저생계비를보장함으로써빈곤퇴치, 기업간공정경쟁유도, 제품시장에서의유효수요창출및노동조건의개선에따른근로의욕고취등의긍정적효과기대
1.4 임금의법률적보호제도 (3) 최저임금법 4 우리나라최저임금결정기구 최저임금결정기구로최저임금위원회운영 최저임금위원회구성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등 9 명, 3 년임기, 연임가능 기능 : 최저임금 ( 재 ) 심의하고적용사업의종류별최저임금결정 적용년도 '01.9 ~ '02.8 '02.9 ~ '03.8 '03.9 ~ '04.8 '04.9 ~ '05.8 '05.9 ~ '06.12 '07.1.1 ~ '07.12.31 '08.1.1 ~ '08.12.31 '09.1.1 ~ '09.12.31 '10.1.1 ~ '10.12.31 '11.1.1 ~ '11.12.31 '12.1.1 ~ '12.12.31 '13.1.1 ~ '13.12.31 14.1.1 ~ 14.12.31 15.1.1 ~ 15.12.31 16.1.1 ~ 16.12.31 시간급 ( 원 ) 일급 (8 시간 ) ( 원 ) 인상률 (%) 적용대상근로자 ( 천명 ) 수혜근로자 ( 천명 ) 영향률 (%)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16,800 18,200 20,080 22,720 24,800 27,840 30,160 32,000 32,880 34,560 36,640 38,880 41,680 44,640 48,240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 6.1 7.2 7.1 8.1 7,152 13,216 13,631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201 849 1,035 1,245 1,503 1,784 2,214 2,085 2,566 2,336 2,343 2,582 2,565 2,668 3,420 2.8 6.4 7.6 8.8 10.3 11.9 13.8 13.1 15.9 14.2 13.7 14.7 14.5 14.6 18.2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6)
1.5 우리나라임금현황 (1) 임금현황 1 증가율 전년대비임금증가율 증가율 : 2014 년상용근로자 10 인이상월평균명목임금은 357.5 만원 전년대비명목임금증가율은 2.3%, 실질임금증가율은 1.6% 로나타남 단위 : 천원 / 월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총액 176 324 642 1,222 1,727 1,825 2,036 2,228 2,373 2,525 2,667 2,823 2,940 3,001 3,196 3,176 3,352 3,476 3,575 증감률 (%) 내역별 명목임금증감률 실질임금증감률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23.4 9.2 18.8 11.2 8 5.6 11.6 9.4 6.5 6.4 5.6 5.9 4.1 2.1 6.5-0.6 5.6 3.7 2.3 4.2 6.6 9.4 6.4 5.6 1.5 8.7 5.7 2.8 3.6 3.3 3.2-0.5-0.7 3.4-4.4 3.3 2.9 1.6 129 239 444 828 1,196 1,274 1,436 1,567 1,677 1,795 1,918 2,047 2,115 2,198 2,296 2,413 2,552 2,665 2,756 26 39 70 111 149 149 144 150 157 173 181 191 203 198 221 205 207 209 231 21 46 128 283 383 402 456 511 539 557 567 586 622 606 679 558 593 603 588
1.5 우리나라임금현황 (1) 임금현황 2 성별임금현황 남성을 100 으로할때여성은 64.9% 로개선의여지가많음 (2013 년기준 ) 성별임금격차가발생하는이유 여성근로자의특성 ( 보조적직무, 단기근속, 고용기회의제한, 여성노동의공급가격, 교육수준 ) 및 남녀차별등 단위 : 천원 / 월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성별 남자 224 397 753 1,382 1,938 2044 2,281 2,503 2,668 2,837 2,992 3,176 3,220 3,198 3,285 3,447 3,549 3,713 여자 99 190 403 823 1,225 1315 1,458 1,574 1,663 1,778 1,898 2,005 2,036 2,037 2,110 2,216 2,309 2,409
1.5 우리나라임금현황 (1) 임금현황 3 규모별임금현황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가확대되고있음 300 명이상사업체의임금수준은 10~29 명규모에비해 1.65 배이며점차격차가커지고있음 단위 : 천원 / 월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 ~ 29 166 308 549 1,082 1,497 1,606 1,705 1,808 1,945 2,081 2,187 2,331 2,385 2,442 2,561 2,562 2,711 2,815 2,931 30 ~ 99 177 314 572 1,108 1,567 1,680 1,856 2,005 2,124 2,259 2,413 2,574 2,593 2,682 2,837 2,864 3,046 3,145 3,258 규모별 100 ~ 299 300 ~ 499 500인이상 173 308 603 1,175 1,713 1,785 2,067 2,230 2,387 2,517 2,646 2,836 2,928 2,957 3,126 3,113 3,355 3,484 3,443 183 340 698 1,334 1,973 2,135 2,357 2,474 2,683 2,822 2,943 3,064 3,921 3,934 4,291 4,273 4,424 4,583 4,827 178 344 741 1,511 2,195 2,313 2,718 3,043 3,327 3,541 3,660 3,939
1.5 우리나라임금현황 (1) 임금현황 4 산업별임금현황 산업간임금순위는시대적으로큰변화는보이지않으나산업간임금격차는많이완화되고있음 전기 가스 수도업등장치산업 > 금융 보험업 >.. > 부동산임대업 > 사업서비스업 장치산업은전체매출액에서노동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적어서임금인상용이 사업서비스업및부동산임대업등의노동집약적산업은노동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임금인상이어렵기때문 단위 : 천원 / 월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147 270 591 1,124 1,601 1,702 1,907 2,074 2,280 2,458 2,595 2,772 2,871 2,928 3,190 3,210 3,407 3,575 3,716 광업 203 325 606 1,195 1,702 1,780 1,994 2,304 2,457 2,537 2,616 2,835 3,049 2,957 3,178 3,461 3,636 3,737 3,717 전기 가스 수도 283 575 954 1,608 2,490 2,875 3,243 3,661 3,860 4,138 4,354 4,703 5,213 5,204 5,572 5,594 5,513 5,639 5,630 건설 258 400 745 1,384 1,840 1,835 2,063 2,287 2,352 2,374 2,577 2,731 2,957 2,939 3,252 2,962 3,137 3,270 3,352 도소매 1,174 1,598 1,827 1,979 2,218 2,301 2,573 2,718 2,883 2,810 2,934 3,178 - - 3,558 3,646 211 372 655 음식숙박업 995 1,251 1,336 1,527 1,615 1,686 1,781 1,830 1,851 1,948 2,005 3,110 3,338 3,518 2,205 2,345 운수업 1,666 1,852 1,947 2,121 2,191 2,308 2,328 2,313 2,422 2,421 2,621 2,794 2,864 203 342 584 1,070 1,771 1,803 통신업 3,545 3,665 3,743 3,809 3,878 4,196 3,386 3,407 3,567 3,890 4,060 4,157 4,156 금융 보험업 1,828 1,953 2,065 3,027 3,395 3,646 3,854 4,198 4,532 4,602 4,677 4,887 5,055 5,289 5,318 5,466 부동산임대업 282 519 852 1,254 1,391 1,431 1,566 1,746 1,867 1,947 2,038 2,164 2,169 2,419 2,516 2,496 1,141 1,533 1,597 사업서비스업 2,024 2,115 2,256 2,364 2,541 2,677 1,781 1,791 1,917 1,767 1,859 1,938 1,968 교육서비스업 275 484 827 1,934 2,096 2,138 2,597 2,850 3,053 3,052 3,192 3,232 3,843 3,901 3,963 3,724 3,902 3,951 3,880
1.5 우리나라임금현황 (1) 임금현황 5 학력별임금현황 우리나라임금체계는과거학력중심의임금구조를갖고있었음 학력별임금구조가최근격차가많이해소됨 저학력중심의기능인력이부족 노동조합원이생산직위조로구성되어단체교섭으로인한임금인상이저학력인력에게유리하게작용 단위 : 천원 / 월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졸이하 124 226 477 959 1,289 1,355 1,406 1,521 1,888 1,737 1,834 1.993 2,003 1,986 2,026 2,055 2,092 2,233 학력별 고졸 181 303 569 1,100 1,513 1,602 1,719 1,848 2,023 2,061 2,202 2,265 2,405 2,362 2,388 2,537 2,595 2,701 전문대졸 265 393 668 1,193 1,572 1,669 1,761 1,895 2,915 2,128 2,220 2,311 2,479 2,472 2,518 2,711 2,765 2,916 대졸이상 413 686 1056 1,715 2,399 2,519 2,647 2,889 3,945 3,271 3,433 3,545 3,721 3,638 3,709 3,885 3,986 4,144
1.5 우리나라임금현황 (1) 임금현황 6 연령별임금현황 임금수준결정시피고용인의라이프사이클을고려 45~49 세경우가가장많은임금을받으며이후점차조금씩감소 단위 : 천원 / 월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20세 72 130 278 523 725 826 911 965 961 1,213 1,353 1,369 1,288 1,244 1,131 1,436 1,559 1,561 20 ~ 24 104 186 400 758 998 1,064 1,143 1,219 1,294 1,471 1,486 1,521 1,576 1,575 1,588 1,798 1,824 1,901 25 ~ 29 177 294 569 1,031 1,366 1,436 1,552 1,654 1,738 2,006 1,951 1,976 2,109 2,114 2,174 2,306 2,386 2,479 30 ~ 34 227 388 702 1,325 1,787 1,870 2,064 2,220 2,333 2,607 2,537 2,605 2,761 2,705 2,798 2,898 2,972 3,030 연령별 35 ~ 39 250 432 763 1,443 2,048 2,163 2,346 2,541 2,693 2,896 2,997 3,115 3,274 3,206 3,287 3,387 3,490 3,568 40 ~ 44 256 440 777 1,456 2,077 2,207 2,379 2,595 2,784 2,946 3,143 3,285 3,478 3,434 3,510 3,649 3,732 3,852 45 ~ 49 264 447 767 1,429 2,036 2,185 2,348 2,543 2,713 2,940 3,161 3,333 3,465 3,455 3,504 3,712 3,774 3,908 50 ~ 54 287 466 739 1,345 1,905 2,033 2,166 2,370 2,507 2,758 3,078 3,309 3,421 3,300 3,355 3,525 3,606 3,833 55 ~ 59 299 485 694 1,207 1,624 1,715 1,802 2,042 2,124 2,206 2,612 2,795 2,963 2,862 2,911 3,040 3,157 3,466 60 세 ~ 336 507 663 1,064 1,407 1,418 1,453 1,589 1,654 1,737 1,989 2,112 2,114 2,061 2,067 2,035 2,221 2,534
1.5 우리나라임금현황 (2) 임금인상결정방법 / 임금체계현황 호봉제연봉제성과배분제 단위 : % 적용업체수 68.3 72.2 36.3 규모 300인미만 36.2 33.3 11.4 300인이상 79.7 75.5 46.8 광업 40.9 38.4 15.7 제조업 42.5 37.4 12.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9.7 71.5 45.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45.7 36.9 10.4 건설업 37.5 40.9 9.2 도매및소매업 33 31.8 13.3 운수업 47.6 43.6 18.3 숙박및음식점업 15.7 11.8 2 산업별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4.7 63.7 24.6 금융및보험업 63.7 60.9 48.5 부동산업및임대업 23.7 28 5.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3.6 59.3 1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9.9 42.1 15.4 교육서비스업 46.3 29.4 9.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6.9 35.3 7.1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8.8 24.4 17.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2.1 25.5 6.4 주 ) 상용근로자 100 인이상사업체대상 ( 호봉제, 직능급, 직무급, 기타복수응답가능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3)
1.5 우리나라임금현황 (2) 임금인상결정방법 / 임금체계현황 임금인상결정방식 노조와의임금교섭 > 노사협의회 ( 노조가없는경우 ) 임금체계 연공급적성격이강했으나경제위기후연봉제, 성과배분제등이증가 우리나라기업의임금체계 : 주로학력 성 근속등연공요소에따라직위 직급과호봉을산출하며연공급적성격이강함 100인이상사업장중 호봉제 : 68.3% 연봉제 : 72.2% 성과배분제 : 36.3% 최근연공서열위주의경직적인임금체계를연봉제 성과배분제등능력 성과위주임금체계로전환하려는기업이크게증가 ( 단, 연봉서열임금제도를탈피한다는것을의미하지않음 )
1.6 임금제도의최근이슈 퇴직연금 퇴직연금 : 기업이퇴직금재원을사내에적립하던퇴직금제도를대체하여금융기관에매년퇴직금해당금액을적립하여근로자가퇴직할때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받아노후설계가가능하도록하는준공적연금. 2005년 12월부터시행 1 도입배경 고령화및저출산현상에따른노후대책필요 근로자 : 퇴직금제도가있었지만중간정산으로생활비로소진 회사 : 퇴직금지급재원을별도로적립하지않고기업운영비로활용하여도산시퇴직금체불사례빈번하게발생 노후대책으로서연금의성격을강화하고기존퇴직금제도의수급불안을해소하기위해도입
1.6 임금제도의최근이슈 퇴직연금 2 종류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DB 형 )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DC 형 )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형 )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DB형 ) : 근로자가받을퇴직금이사전에확정되어있고기업이부담금을외부금융기관에납부하고그투자성과에따라변동되는제도. 즉사용자가비용을부담하고그운영에대한책임을함께지고있어운용수익률에따라사용자의부담정도가차이가남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DC형 ) : 회사가부담해야할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어있고, 근로자가받을퇴직금은근로자재직기간동안의투자성과에따라변동되는제도. 즉근로자가퇴직이전에개인의퇴직자산을운용하여실제퇴직할때그운용성과를퇴직금으로찾아가는제도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형 ) : 근로자의잦은이직이나퇴직등에따른퇴직금적립단절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퇴직자는물론재직자, 자영업자도가입하여은퇴시까지퇴직연금을개인계좌에서유지하는제도
1.6 임금제도의최근이슈 퇴직연금 3 장점및도입현황 기업도산에따른지급불능사태에대응할수있음 노후생활자금마련 기업도산에따른지급불능사태에대응할수있음 외부금융기관에퇴직연금을맡겨놓아사업장의도산에도떼일염려가없음 중간정산으로노후재원을마련하기어려웠는데중도인출요건을제한하여노후생활자금마련 2015 년 9 월현재확정급여형 (DB) 86,826 개소, 확정기여형 (DC) 166,408 개소, DB&DC 7,583 개소, IRP 형 32,004 개소등총 292,821 개사업장에서퇴직연금제도도입
2.1 성과참가제도의의의와종류 2. 성과참가제도 성과참가제도 : 기업의경영성과달성에직접 간접적으로공헌한이해관계자집단간에그성과의배분이이루어지는과정. 즉, 노사간의협동적노력을통하여증대되는경영성과가경영자나자본가에게독점되는것이아니라그중일정한부분을기본급이외의참여적임금으로추가적으로지급하는제도 피고용인에대한경제적혜택증대, 공동체의식형성, 회사발전에대한자발적노력강화 종류 : 성과배분기준및피고용인의참여여부에따라 이익배분 (profit sharing) : 정기적인임금에덧붙여합리적인적용원칙하에기업의이윤을기초로모든피고용인에게지불하는현금급부와이연급부의지급과정 성과배분 (gainsharing) : 피고용인이기업의성과향상을위해노력하여발생한이익을금전적형태로피고용인에게배분하는제도 의사결정제도와성과배분을결합한형태 cf. 성공적인성과배분제도 : 효과적인피고용인의경영참가의틀및보너스의공평한배분기준확립필요
2.2 이익배분제도 2. 성과참가제도 (1) 이익배분제도의유형 유형구분기준 : 발생시점, 실제지급시기등 현금배분제도 현시점에서의이윤을현금으로일정한배분기간 ( 예 : 분기별 ) 에따라배분제도 배분기간을월별로하면정기적임금으로인식, 연간으로하면인센티브의성격약화 분기별이바람직 이연배분제도 이윤배분몫이공제기금에예치한후특정사건 ( 예 ; 퇴직, 사망등 ) 이발생하면피고용인계좌로이체하는제도 공제기금은자사또는타사주식, 부동산및공채등에투자함 세제상의혜택부여, 연금또는퇴직금의성격 ( 미국 ), 경영상의신축성확보등의장점 제도의복잡성으로관리나설치에상당한어려움존재 혼합배분제도 현금배분제도와이연배분제도의절충형 : 미래급부에현재의추가적보상함유 일정부분은현금으로배분하고잔여분은공제기금형태로지급
2.2 이익배분제도 2. 성과참가제도 (2) 이익배분제도의효과 긍정적효과 기업측과피고용인과의협동정신함양 강화 고용관계의개선 피고용인은자기의이익배당액을증가시켜작업에열중 능률증진 피고용인의이익배당참가권과분배율을근속연수와관련시켜피고용인의장기근속장려 부정적측면 배당액의변동및결산후배당이이루어져동기부여효과반감 회계상이익으로배당액수결정 기업능력, 물가변동등외적요인, 회계처리방식등에좌우 이익배분참가들의동기유발미흡 실증연구결과 성과배분제도에비하여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이미약한것으로밝혀짐 단, 피고용인에게노사가공동운명체임을알리는상징적효과
2.3 참가형성과배분제도 2. 성과참가제도 (1) 유형 참가형성과배분은집단보너스제도에경영참가를결합한것으로처음미국에서시작하여현재각국에서실시 1930년대 Scanlon plan이고안됨 : 파산의위기에몰린철강회사를재건하는데주된역할을함 노동비용을생산액으로나눈비율을사용하여보너스산정. 즉과거의실적에따라기준비율을정하고이비율보다낮아졌을때절감한노동비용을노사가배분하고근로자에게집단적으로보너스지급 1940년대 Scanlon plan의보너스산정방식을보다안정된계산방식으로수정한 Rucker plan 등장 노동비용을부가가치로나눈비율을보너스산정공식으로사용 1970년대 Improshare 등장 실제생산시간을표준시간으로나눈비율을보너스산정공식으로사용 : 산업공학의원칙을이용하여보너스를산정함 최근에는커스톰플랜 (customized plan) 이고안됨 : 기존의정형화된프로그램을각기업의환경과상황에맞추어서수정하여적용하는참가형성과배분제로발전 성과측정의기준으로노동비용이나생산비용, 생산성뿐만아니라품질향상, 소비자만족도등을새로운지표로사용
2.3 참가형성과배분제도 2. 성과참가제도 (1) 유형 Scanlon plan Rucker plan Improshare 배경이론 조직개발이론 노동경제이론 산업공학 기본철학 참가형경영 효율적경영 효율적경영 주요구조 생산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생산성향상팀 제안제도 있음 있음 없음 보너스기본공식보너스지급주기보너스분배 ( 종업원 : 회사 ) 노동비용 / 생산액노동비용 / 부가가치실제생산시간 / 표준생산시간 월별또는분기별월별또는분기별주별또는격주별 75:25 50:50 50:50 자료 : 김동원 (1996)
2.3 참가형성과배분제도 2. 성과참가제도 (2) 성과 참가형성과배분제도는현장자율경영팀과함께경영참가제도중가장긍정적효과가보임 참가자의참가욕구와금전욕구를다함께만족시켜동기유발효과가크기때문 실증연구결과종합 참가형성과배분이성공하는비율은 50~80% 이며, 평균 65% 기업이긍정적효과를경험 생산성향상에가장뚜렷한효과를보임 일부연구에서는참가형성과배분제도가제품품질향상에긍정적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참가형성과배분제도가고용관계증진효과, 종업원의동기유발, 기업의소속감향상에효과가있음
3.1 자본참가제도의개념 3. 자본참가제도 자본참가 : 피고용인으로하여금자본의출자자로서기업경영에참가시키고자하는것으로소유참가, 재산참가라고도함 자본참가의형태 : 우리사주제도및스톡옵션 (Stock Option) 제도등이있음 스톡옵션제도는최근벤처기업에서피고용인의동기유발기법으로각광받고있음
3.2 우리사주제도 3. 자본참가제도 (1) 특징 우리사주제도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s) : 자본참가의대표적인유형으로서고용관계의대책으로서또는안정주주의확보라는기업방어적인관점및피고용인의재산형성촉진의일환으로장려 회사의경영방침으로서피고용인에게자사주식을보유하도록추진 피고용인이독자적으로자기의사에의해자사주 ( 自社株 ) 를구입한경우는해당되지않음. 회사의특별한편의제공 : 자금의보조 : 장려금의교부및매매수수료의부담 매입자금의대부 : 구입자본의무이자또는저리대부, 구입자금의분할변제, 자금융자의알선, 주식의저가양도또는공로주의증여등 자사주의취득및장기보유 : 피고용인의재산형성정책인동시에회사의주식안정정책 자사주의취득 보유제도화 증자시에 자사주투자회 와같이항구적이어야
3.2 우리사주제도 3. 자본참가제도 (2) 중요성 고용관계적중요성 : 피고용인에게주주의지위부여 피고용인이경영과분배참여 노사협조촉진 회사의경영이피고용인자신의이익과직결 근로의욕고취, 생산성향성및애사정신함양 피고용인에게재산형성의기회제공 노동력의정착성증진 재무관리적중요성 : 자본조달의수단으로활용할수있으며주주의안정성도모및주가안정 기업지배의방지효과
3.2 우리사주제도 3. 자본참가제도 (3) 실시현황 2014년현재, 2,706개 ( 전체기업의 0.55%) 기업이도입 예탁조합수 : 991개소 예탁주식수 : 425백만주 주식취득가 : 6조 4천억원 상장법인의결성률 84.5%, 코스닥법인결성률 76.9% 매출규모나영업이익규모등과긍정적인상관관계를보임 예탁주식수는기업전체발행주식의 1.30% 의지분율을보이고있음
3.3 스톡옵션제도 3. 자본참가제도 (1) 도입배경 스톡옵션 (Stock Option) 제도 : 회사가임 직원에게일정기간내에자기회사의주식을사전에약정된가격으로일정수량만큼매수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제도로 주식매입선택권 라고도함 도입취지 : 경제활성화를위한국민경제의기반을이루는벤처기업등에유능한인재유치구축 중소창업기업의경우유동성이적어서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많기때문에고급인력의확보및유지를위해스톡옵션제도를활용하면많은문제점이해소될수있음 (2) 도입현황 벤처기업 (2,099개) 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약 2.8% 가스톡옵션을실시하고향후활용계획이있는기업이 11.3% 로나타남 스톡옵션실시이유 : 사기진작및인센티브효과 (65.5%), 핵심인력이탈방지 (13.6%), 우수인력유입 (12.3%), 기업경영성과개선 (8.6%) 스톡옵션을활용하지않는이유 : ( 비상장기업의경우 ) 성과보상으로서의메리트없음 (36.8%), 제도활용인식부족 (29.9%), 경기침체및벤처경기쇠퇴 (14.6%), 복잡한제도및행정절차 (9.6%)
Key Words 임금관리의목적 지불능력 비교임금 연공급 / 직무급 / 직능급 근로기준법 / 임금채권보장법 / 최저임금법 생계비 / 실제생계비 / 이론생계비 물가수준 임금체계 통상임금 / 평균임금 / 보수비용 / 노동비용 최저임금제의문제점과효과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DB 형 )/ 확정기여형 (DC 형 )/ 개인퇴직연금 (IRP 형 ) 임금피크제 현금배분제도 / 이연배분제도 / 혼합배분제도 Scanlon plan/rucker plan/ Improshare/customized plan 우리사주제도 이익배분제도 참가형성과배분제도 자본참가제도 스톡옵션제도
Post-Case 10: 최저임금위반 진주지역중고생조사결과 : 업주들이최저임금의 30~50% 를인하해서지급 ( 교육기간에대한설명이없었으나 ) 교육생이라고월급을부당축소지급 최저임금이상으로게시한후임금협상시최저임금이하로임금제시 추가근무후추가임금미지급 가게가어렵다고 10만이상적게지급 3개월이상근무시급여인상약속. 임의적으로 2개월근무후퇴사조치 약속했던임금보다적은임금지급. 고임금을약속한적없다고함 적은임금지급후싫으면관두라고배짱 춘천지역 : 조사대상 173명중 20% 가최저임금이하지급, 2/3 이상이근로계약을작성하지않음 임금관련문제발생시노동청, 고용노동부종합상담센터 (1350) 신고 Q1. 청소년이나대학생을대상으로최저임금제도가잘지켜지지않는원인및개선방안은? Q2. 현최저임금수준이적정한지의견을제시 Q3. 일부최저임금제도의폐지를주장. 최저임금제도를찬성하는지아니면반대하는지그이유를들어설명
Post-Case 11: 유한킴벌리임금제도 1997년외환위기당시구조조정없이종업원의고용보장 고용보장 : 교대제도입으로해고없이턴어라운드완수 경영진에대한신뢰구축, 노조의협조유도 임금체계 : 학습노력과깊게연관 평생고용보장과온정적성격이비교적높은편. 기능직직원의학습동기유발을위해개별화및차별화유도 직능자격수당 : 직능등급이올라갈수록수당인상. 연장 / 야간근로수당및휴가보상금등에반영 직능등급평가 : 안전, 업무능력및팀워크등 승진체계 : 생산직은직능자격제도에의한승진, 사무직은직무급식승진체계 Q1. 유한킴벌리의임금제도와국내다른기업의임금제도와의차이점은? Q2. 유한킴벌리임금체계의장단점? Q3. 유한킴벌리와유사한임금제도를가진국내외기업을찾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