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1-09-01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장시간노동실태와과제 - 배규식 조성재 홍민기 김기민 전인 이영호 권현지 진숙경 이문범
책머리에부쳐 우리사회에서노동시간에대한논의는 2002 04년주 40시간제도입을둘러싸고이루어진이후에거의없었다. 노동ㆍ고용분야에대한연구중아직도연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분야가여럿있는데노동시간연구도파편적으로만이루어져왔을뿐제대로연구된것이별로없다. 선진국에서고용과실업, 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 노동생활의질, 생애주기, 일과가정의양립등과관련하여노동시간에대한수많은연구및노동시간정책등이고민되어온것에비하면, 노동시간에대한우리의학문적ㆍ정책적관심과노력은지나치게적었던것이아닌가한다. 산업화시대이래우리가잘살게될때까지 노동시간은좀더길어도상관없다 는안이한인식이고용ㆍ노동학자, 정책담당자, 경영계심지어노동계에서도암묵적으로퍼져있었던것으로보인다. 장시간노동에대한우리학계의연구가거의없는상황에서본연구는장시간노동및노동시간에대한본격적이고종합적인연구라는점에서주목받을것으로보인다. 장시간노동을우리의고용시스템, 생산체제, 일자리, 생애주기, 기업의인사전략, 법적규제, 통계, 교대제, 임금제도등노동시간과직접관련을맺고있는여러가지주제들과연계하여분석하면서우리의장시간노동체제의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이와더불어장시간노동체제에대해본격적으로문제를제기하면서외국노동시간과의부분적인비교, 여러산업의노동시간사례연구와산업사례비교를통해여러가지노동시간정책대안을모색하고있다. 특히우리의장시간노동체제가우리를둘러싼분업구조, 생산체제, 저출산ㆍ고령화의인구구성, 노동시장의변화, 생애주의적필요와일과가정의양립요구, 노동시간독점에따른일자리창출의제약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런점에서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과노동시간단축이퇴직연령의 65 67세로의연장에바탕을둔현재우리의 25 54세고용시스템의근본적인변화와더불어이루어져야
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본연구의핵심적인주장은새로운경제사회환경에적합한 2013년고용ㆍ노동체제의재설계 를고민해야하는우리에게중요한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본연구는향후노동시간연구에서중요한자리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장시간노동체제를바라보는시각, 장시간노동체제에대한거시적접근에따른분석, 노동시간의세부적인측면에대한미시적연구를결합하여제기하고있는핵심쟁점들은대단히중요한정책과제이다. 본연구에서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이라는정책과제를수행하기위해서요구되는다양한정책대안제시는매우시사하는바가클뿐아니라정책수행시충격이클수도있다. 그런점에서본연구가우리나라노동시간에대한사회적관심의제고, 추가적인노동시간연구의촉진, 노동시간정책의전환및노동시간정책에대한다양한아이디어가모색되는촉매제가되기를기대한다. 아울러산업현장에서도노사가노동시간단축과그에따른생산과작업조직의재조직화및혁신를위해머리를맞대고노력하는가운데우리의노동시간체제가한단계더선진화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해본다. 본연구는본원의배규식박사에의해수행되었으며, 무려 16명의학자들이 1년간힘쓴종합적인노력의산물이다. 연구진행과정에서각종통계작업에힘써준본원의김기민연구원, 이화여대박사과정의조인경연구조교, 원고를꼼꼼하게정리해준주민규ㆍ문정혜연구인턴, 편집을담당한조문희주임연구조원, 출판을담당한정철출판팀장에게필자를대신하여감사드린다. 끝으로이연구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저자개인의의견이며, 본 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1 년 12 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김승택
목차 책머리에부쳐 요약 i 제1장서론 ( 배규식 ) 1 제1절문제제기 1 제2절장시간노동과관련된이론적검토와설명틀 4 1. 장시간노동의기존논의검토 5 2. 장시간노동체제의이론적설명틀 13 3. 연구방법과연구범위 19 제2장한국의장시간노동 23 제1절장시간노동의실태 ( 배규식 김기민 ) 23 1. 장시간노동의국제비교 24 2. 산업 업종과직종별장시간노동의존재형태 34 3. 사업체조사를통해본장시간노동 36 4. 근로자조사로본장시간노동 40 5. 가족과생애주기에따른장시간노동 42 6. 프라빗모형을이용한장시간노동의실태 47 7. 초과근로의정기성과보상방식 54 8. 소결 58 제2절장시간노동의원인- 저임금, 특례제도 ( 배규식 홍민기 ) 59
1. 초과근로, 장시간노동의원인 60 2. 소득과장시간노동 63 3. 노동시간및휴게시간특례규정과초과노동 68 4. 장시간노동과관계가깊은요소들 83 5. 소결 85 제3절교대제와장시간노동 ( 배규식 ) 88 1. 교대근무제를하는이유 88 2. 기업들의교대근무제실시정도와교대근무제의종류 91 3. 근무교대조의종류와비중 94 4. 교대근무제별초과근로시간 99 5. 자동차제조업의초과근로시간과교대제 106 6. 교대제개선방안 116 제4절노동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배규식 홍민기 ) 124 1. 노동시간의정의와범위 124 2. 노동시간의측정 :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차이 126 3. 포괄임금제를통한장시간노동과연장근로수당의부분지급 139 4. 사업장밖근로를악용한지불노동시간의축소 145 5. 각종업무관련시간의임금지급여부 150 6. 2008년 ILO의노동시간정의 152 7. 소결 155 제5절연차휴가와노동시간 ( 배규식 ) 157 1. 연간유급휴가와유급휴일수국제비교 157 2. 연차유급휴가발생과연차휴가소진율 159 3. 연차휴가소진율이낮은이유 164 제6절장시간노동의단축과일자리창출 ( 배규식 김기민 ) 170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74
제1절자동차산업 ( 조성재 ) 174 1. 들어가는말 174 2. H자동차사례 176 3. 자동차부품산업사례 189 4. 자동차산업장시간노동의요인과개선방향 193 제2절조선산업 ( 전인 ) 194 1. 한국조선산업의고용, 임금및장시간노동 195 2. 조선산업장시간노동체제사례연구 : A. B기업사례연구 207 3. 소결 223 제3절철강산업 ( 이영호 ) 226 1. 철강산업의근무형태특성 226 2. 삼정피앤에이 4조2교대도입사례 229 3. 동부제철 4조2교대도입사례 240 4. 소결 254 제4절은행산업 ( 권현지 ) 256 1. 머리말 : 문제의식 256 2. 연구방법 259 3. 은행업노동시간실태조사결과 263 4. 은행업의장시간노동체제와그함의 298 제5절병원산업 ( 진숙경 ) 307 1. 의료산업노동시간실태 307 2. 간호사의근무실태 316 3. 사례조사 320 4. 소결 333 제6절운수업과감시단속직 ( 이문범 ) 340 1. 육상운수업 341 2. 경비직 369 제7절산업별사례의요약, 비교및함의 ( 배규식 ) 380
1. 6 개산업의장시간노동비교 380 2. 산업별사례연구의시사점 387 제4장결론 : 요약과정책적함의및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 배규식 ) 390 제1절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 390 제2절장시간노동의원인및노동시간통계 392 1. 장시간노동의원인 392 2. 장시간노동의구조 : 교대제와연차휴가 393 3. 노동시간통계와보상 394 4. 장시간노동의결과및장시간노동의단축과일자리창출 395 제3절장시간노동-6 개산업별사례연구의비교와함의 398 제4절장시간노동의개혁방향과정책방안 400 1. 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방향 400 2. 장시간노동과관련된법적규제의개선 403 3. 장시간노동의단축을위한세부정책제언 406 제5절본연구의한계와향후연구과제 407 참고문헌 409 [ 부록 ] 금융노동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 설문조사 420
표목차 < 표 1-1> 국내노동시간연구검토 11 < 표 2-1> 근로자들 ( 전체고용인구 ) 의연간노동시간비교 (2010) 24 < 표 2-2> 주간노동시간별고용비중의국제비교 28 < 표 2-3> 주간노동시간별여성고용비중의국제비교 32 < 표 2-4> 전일제의기준과비중 33 < 표 2-5> 산업중분류업종중장시간업종 ( 월간초과근로시간 ) 35 < 표 2-6> 제조업과비제조업의사업체규모별주평균초과근로시간 ( 장시간노동 ) 비중 38 < 표 2-7> 네덜란드 25~40세까지의여성들의고용률과주당노동시간비율 45 < 표 2-8> 사업체패널 2009 기술통계량 48 < 표 2-9>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기술통계량 49 < 표 2-10> 사업체자료의장시간근로에대한프라빗모형 51 < 표 2-11> 근로자자료의장시간근로에대한프라빗모형 52 < 표 2-12> 비관리직근로자들의초과근로 ( 연장, 휴일근로 ) 의정기성 54 < 표 2-13> 초과근로가매일정기적으로있는경우초과근로수당지급비율 55 < 표 2-14> 관리직의초과근로에대한초과근로수당지급비율 57 < 표 2-15> 초과근로의원인 61 < 표 2-16>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의평일연장근로과휴일근로의원인 61 < 표 2-17> 2009년교대근무제실시이유 62 < 표 2-18> 근로시간특례업종과한국표준산업분류의비교 72
< 표 2-19> 근로시간특례산업의구분 73 < 표 2-20> 특례 / 비특례산업별초과노동시간 76 < 표 2-21> 초과노동이 12시간이상인비율 77 < 표 2-22> 월초과근로시간수 79 < 표 2-23> 주당초과근로시간 ( 산업별 ) 80 < 표 2-24> 주당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인비율 ( 산업별 ) 81 < 표 2-25> 추정결과 83 < 표 2-26> 2009년교대근무제실시이유 89 < 표 2-27> 교대제의손익 90 < 표 2-28> 교대근무제실시비율 91 < 표 2-29> 교대제분포 94 < 표 2-30> 교대근무조의사업체규모별분포 95 < 표 2-31> 기업체규모별교대제실시현황 96 < 표 2-32> 산업별교대제실시비율및교대제형태 98 < 표 2-33> 교대제유무사업체별총노동시간과초과근로시간의비교 99 < 표 2-34> 사업체규모별, 교대제유무별주당초과근로시간 100 < 표 2-35> 전산업의중소기업, 대기업의교대조별주당평균노동시간 101 < 표 2-36> 교대근무조별초과근로시간의길이 102 < 표 2-37> 교대근무제형태별주당초과근로시간별비율 103 < 표 2-38> 제조업교대제실시비율및교대제형태 105 < 표 2-39> 제조업의사업체규모별교대제분포 105 < 표 2-40> 제조업의중소기업, 대기업의교대조별주당평균노동시간 106 < 표 2-41> 자동차제조관련직종과비교산업업종의초과근로시간 107 < 표 2-42> 자동차제조업, 제조업전체, 전산업교대제비율 107 < 표 2-43> 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의교대제 ( 표준산업분류 C30) 108
< 표 2-44> 전산업과자동차제조업에서의교대조와주당노동시간비교 108 < 표 2-45> 완성차업체의주중근무시간, 임금지급연장근로시간과실제초과근로시간 110 < 표 2-46> 완성차업체주중연장근로와주말휴일특근시간의비교 111 < 표 2-47> 완성차공장별주노동시간과 1년노동시간 111 < 표 2-48> 2조2교대제에기반을둔장시간노동의혜택과문제점 115 < 표 2-49> 1990년대말새로운교대제를채택한자동차공장 ( 최종조립라인 ) 117 < 표 2-50> 주요국가완성차업체의교대제형태및연간노동시간 118 < 표 2-51> 유럽각국최종조립과 body 조립에서의각공장별다른교대제 119 < 표 2-52> 주말생산을담당하는주말교대조 120 < 표 2-53> 교대제근로에대한 ILO의권고내용 121 < 표 2-54> 2009년전일제근로자의주당노동시간 ( 사업체와가구조사 ) 128 < 표 2-55>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노동시간차이 ( 직업, 규모별 ) 129 < 표 2-56>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노동시간차이 ( 산업, 규모별 ) 130 < 표 2-57> 사업체와가구조사에서주당평균노동시간차이의분해 135 < 표 2-58> 직업별정규노동과초과노동시간의차이 136 < 표 2-58> 금융업의월초과근로시간 138 < 표 2-59> 은행산업의일, 월초과근로시간 138 < 표 2-60> 평일초과근로가관행화된사업체에서의임금지급방식 140 < 표 2-61> 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141 < 표 2-62> 사무ㆍ관리ㆍ전문직직종에게연봉에포괄해서반영하는초과근로수당여부 141
< 표 2-63> 관리직급이초과근로를하는경우초과근로수당지급여부 143 < 표 2-64> 은행의 1일평균노동시간 144 < 표 2-65> 연장근로를신청하지않는이유 145 < 표 2-66> 대도시의택시노동시간의임의축소 146 < 표 2-67> 중소도시택시노동시간의임의축소 148 < 표 2-68> 작업관련시간의지불노동시간포함여부 150 < 표 2-69> 버스업종의 1일노동시간 151 < 표 2-70> 각나라별유급휴일과유급휴가 ( 단체협약기준 ) 157 < 표 2-71> 연차휴가발생일수 160 < 표 2-72> 연차휴가소진율 161 < 표 2-73> 근로자들의연차휴가소진율 161 < 표 2-74> 연차휴가소진율 163 < 표 2-75> 교대제실시에따른연차휴가소진율 163 < 표 2-76> 연차휴가를소진못하는이유 165 < 표 2-77> 연차휴가미사용의주된이유 166 < 표 2-78> 비관리직현장근로자들이남은연차휴가일수비례수당지급받는비율 167 < 표 2-79> 병가, 청원휴가등취업규칙, 단체협약상각종휴가의원활한활용여부 168 < 표 2-80> 연차휴가사용촉진노력의실시비율 169 < 표 2-81> 연간노동시간, 고용률및추가고용 171 < 표 3-1> H자동차월평균노동시간의구성추이 180 < 표 3-2> 공장별, 연간노동시간대역별노동자수비중 (2006년과 2009년비교 ) 182 < 표 3-3> 소공장별생산모델현황 (2010) 183 < 표 3-4> 최근 4년간승용차주요모델생산대수 183 < 표 3-5> H자동차생산직시급제조합원의평균임금현황 185 < 표 3-6> 자동차부품업체들의노동시간실태 191
< 표 3-7> 국내조선산업의주요업체별인력구조현황 197 < 표 3-8> 한국조선대기업의 1인당평균연지급액 (2003 2010) 199 < 표 3-9> 입사 2년차, 대형 9대사직영및사내하청근로자임금비교 199 < 표 3-10> 대형 9개사직영및하청근로자의노동시간현황 200 < 표 3-11> 직영 사내하청근로자간복지실태 (2004) 201 < 표 3-12> 조선대기업노동시간규정 203 < 표 3-13> 조선대기업시간외수당및상여금지급기준 204 < 표 3-14> 조선대기업초과근로수당비중 205 < 표 3-15> 조선대기업연월차수당지급기준 206 < 표 3-16> 조선대기업연월차및생리휴가운영현황 206 < 표 3-17> A, B기업노동시간관련규정 209 < 표 3-18> A, B기업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비교 215 < 표 3-19> A, B기업설비가동시간비교 216 < 표 3-20> A, B기업재무성과와 1인당연간평균급여추이 219 < 표 3-21> A, B기업기능직사내하청비율추이 (2000~2010) 219 < 표 3-22> A기업노동재해현황 221 < 표 3-23> 철강산업내업종별주요업체및교대조 227 < 표 3-24> 연도별직원현황 229 < 표 3-25> 3조3교대와 4조2교대비교 231 < 표 3-26> 삼정의연도별조합원수추이 231 < 표 3-27> 교대근무제도의시범운영과정 235 < 표 3-28> 근무체계개편에따른구체적검토사항들 237 < 표 3-29> 새로운근무제도의도입효과 238 < 표 3-30> 동부제철직원현황 (2010. 12) 241 < 표 3-31> 동부제철연도별직원수 242 < 표 3-32> 4조3교대와 4조2교대비교 244 < 표 3-33> 4조2교대장단점비교 244 < 표 3-34> 동부제철노동조합원수추이 245 < 표 3-35> 4조2교대도입준비일정 249
< 표 3-36> 4조2교대도입추진일정 250 < 표 3-37> 4조2교대도입준비기간이해관계자주요의견 251 < 표 3-38> 4조2교대도입설명회기간기술직주요의견 252 < 표 3-39> 금융보험업주당총노동시간현황 (2009) 261 < 표 3-40> 평상시일일노동시간대별노동자분포및노동자특성별노동시간현황 266 < 표 3-41> 지난 3개월간바빴던시기의주당노동시간백분위분포 267 < 표 3-42> 은행별지점당인원변화 268 < 표 3-43> 본부 / 영업점의주고객특성별평균노동시간 270 < 표 3-44> 본부 / 영업점의인력수준과 1일노동시간 272 < 표 3-45> 시중은행과지방은행의 1일노동시간 273 < 표 3-46> 직위별노동시간 273 < 표 3-47> 가족과생애주의에따른노동시간 274 < 표 3-48> 직위별임금과노동시간간의상관관계 277 < 표 3-49> 고객층별초과노동원인에대한자기분석 279 < 표 3-50> 직위별초과노동원인에대한자기분석 279 < 표 3-51> 직위별초과근로를만들어내는만성적요인 280 < 표 3-52> 영업후이루어지는각업무의소요시간대별직원분포 282 < 표 3-53> 주당업무숙지및고객분석 / 영업전략소요시간대별직원분포 285 < 표 3-54> 주당업무숙지및고객분석 / 영업전략소요시간대별직원분포 285 < 표 3-55> 초과근로의조직적, 개인적이유 286 < 표 3-56> 직급별자발적동기에의해연장근로를수용하는정도 287 < 표 3-57> 노동시간의업무재량권혹은팀제활용정도와의연관성 288 < 표 3-58> 집단별실노동시간 -적정노동시간의차이 290 < 표 3-59> 실제-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가노동자의이직
성향에미치는영향 290 < 표 3-60> 실노동시간과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와작업자의만족도 291 < 표 3-61> 은행별, 영업점특성별, 직위별휴가사용현황 293 < 표 3-62> 시간외근무운영기준 295 < 표 3-63> 은행별, 영업점특성별, 직위별휴가사용현황 297 < 표 3-64> 의료산업직종별주평균노동시간연도별비교 308 < 표 3-65> 의료산업직종세분류에따른주평균노동시간 (2010. 9) 308 < 표 3-66> 의료산업직종세분류에따른주평균노동시간 (2010. 9) 309 < 표 3-67> 의료산업직종별월평균임금연도별비교 310 < 표 3-68> 의료산업근속연수 (2010 년 9월현재 ) 310 < 표 3-69> 보건의료노조설문조사현황 311 < 표 3-70> 연도별주당근무시간변화 311 < 표 3-71> 직종별노동시간증감 312 < 표 3-72> 병원산업직종별노동조건실태 (2011) 313 < 표 3-73> 인력부족문제에대한태도 314 < 표 3-74> 간호사노동조건실태 (2011년기준 ) 317 < 표 3-75> 간호사평균연령, 평균근속연수 (2007 년기준 ) 317 < 표 3-76> 간호사 2004년과 2007년의연간임금및주노동시간 317 < 표 3-77> 주요속성별단체교섭요구안에대한선호도 (1순위의견 ) 318 < 표 3-78> K대병원교대근무에따른문제점 (2008 년기준 ) 323 < 표 3-79> 택시의근무제도 342 < 표 3-80> 7대도시근무제도별월평균노동시간 342 < 표 3-81> 지역별임금수준 343 < 표 3-82> 요금인상전후의총수입비교 345 < 표 3-83> 근무제도별협정근로시간과실노동시간비교 348 < 표 3-84> 버스의근무제도현황 (2010) 355 < 표 3-85> 버스기사들의임금수준 356 < 표 3-86> 버스의임금실태조사 356
< 표 3-87> 버스의월평균노동시간변화추이 358 < 표 3-88> 주 40시간제따른소정근로일수변화추이 358 < 표 3-89> 버스업종별근로시간 (2011) 359 < 표 3-90> 버스사고율과피해인원 361 < 표 3-91> 7대도시시내버스근무형태별교통사고건수비교 362 < 표 3-92> 경비원등의임금및노동시간등 370 < 표 3-93> 최저임금적용전후고용및근로조건추이 371 < 표 3-94> 관리방식에따른근로조건차이 377 < 표 3-95> 6개산업의장시간노동비교 381
그림목차 [ 그림 1-1] 장시간노동체제의원인, 재생산구조및결과사이의 연계관계 16 [ 그림 2-1] 연간노동시간비교 ( 한국과주요국 ) 24 [ 그림 2-2] 주 48시간초과근로자들의고용비중 25 [ 그림 2-3] 주요선진국에서장시간노동자의비율 26 [ 그림 2-4] 사업체규모별장시간노동의비율 27 [ 그림 2-5] 경활및사업체패널노동시간분포 30 [ 그림 2-6] 사업체규모별직종별평균노동시간과주 48시간이상근무비율 36 [ 그림 2-7] 규모별장시간노동의비율 37 [ 그림 2-8] 산업별장시간노동의비율 37 [ 그림 2-9] 핵심직종별장시간노동의비율 39 [ 그림 2-10] 기타사업체특징에따른장시간근로비중 39 [ 그림 2-11] 사업체규모별장시간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 40 [ 그림 2-12] 산업별장시간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 41 [ 그림 2-13] 직종별장시간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 41 [ 그림 2-14] 근로자특성별장시간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 42 [ 그림 2-15] 생애주기에따른주당정상노동시간 ( 임금근로자 ) 43 [ 그림 2-16] 생애주기에따른주당초과근로시간 ( 임금근로자 ) 44 [ 그림 2-17] 연령별성별에따른주간평균노동시간의분포 ( 임금근로자 ) 46 [ 그림 2-18] 정액급여와초과노동 63 [ 그림 2-19] 정액급여의분포 64 [ 그림 2-20] 장시간근로시간에대한월평균임금 (2009) 65
[ 그림 2-21] 사무직과생산직의초과근로시간 66 [ 그림 2-22] 노조가입여부에따른생산직근로자의초과노동 68 [ 그림 2-23] 전산업대비근로시간특례업종고용비중 71 [ 그림 2-24] 근로시간특례산업과비특례산업의월초과근로시간비교 74 [ 그림 2-25] 특례업종의장시간근로비중 75 [ 그림 2-26] 근로시간특례업종과비특례업종의월임금총액대비초과급여비율 75 [ 그림 2-27] 근로시간특례업종중월초과근로시간이전산업의월초과근로시간보다긴업종 77 [ 그림 2-28] 기업체규모별교대제실시비율 92 [ 그림 2-29] 교대근무근로자의비율 93 [ 그림 2-30] 조사된노동시간의차이와노동패널에서의노동시간 131 [ 그림 2-31] 조사된노동시간의차이와근로실태조사에서의노동시간 132 [ 그림 2-32] ILO가노동시간측정을위해제시한노동시간개념틀 153 [ 그림 2-33] 법적으로강제된유급휴가와유급휴일 158 [ 그림 2-34] 국가별연간근로시간과고용률의관계 (2000~2010) 171 [ 그림 3-1] H자동차국내외생산및판매의연도별추이 177 [ 그림 3-2] H자동차국내생산대수의 6개월이동평균치추이 178 [ 그림 3-3] H자동차의국내생산량과연간노동시간추이 179 [ 그림 3-4] H자동차노동시간의흐름과비대칭적유연성 188 [ 그림 3-5] 조선인력의기능별인력비중추이 (1978 2010) 197 [ 그림 3-6] 한국주요조선기업기능직노동하청비율 (2000 2010) 198 [ 그림 3-7] 선박건조공정기본도식 212 [ 그림 3-8] A, B기업고령화와고용구조변화추이 220 [ 그림 3-9] 은행노동자들의총노동시간분포 264 [ 그림 3-10] 은행노동자들의성별총노동시간분포 265 [ 그림 3-11] 영업점주고객특성별노동시간대별분포 270
[ 그림 3-12] 영업점주고객특성별직위별노동시간 271 [ 그림 3-13] 교대근무관련인식 (K대병원 ) 325 [ 그림 3-14] 직종에따른교대근무관련인식 (1) 326 [ 그림 3-15] 직종에따른교대근무관련인식 (2) 327 [ 그림 4-1] 현재의노동시간분포 402 [ 그림 4-2] 현재의노동시간분포에서 2, 4, 6 시간을뺀분포 403
요약 ⅰ 요약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산업화시대의물량주의생산체제에서탄생하여주로 ( 남성 ) 외벌이를전제로한전일제노동시간중심의고용형태를사회적규범화하고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초기에는저임금노동자들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상황에서저임금노동의생계비확보요구와연계되어있었고현재에도저임금노동자들의생계비확보요구와상당한정도로관련되어있다. 그러나상대적으로높은소득수준의노동자들은초과근로수당을위해, 혹은경쟁때문에장시간노동을하고있다. 또한기업에서는정규직인력사용의최소화전략을통해기존인력의노동시간을최대한유연하게활용함으로써장시간노동체제를재생산해오고있다. 법ㆍ제도적으로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에대한법적ㆍ제도적규제의취약성및사회전체적으로 8시간노동시간규범의부재등에의해유지되거나적극적으로뒷받침되어왔다. 이런점에서한국의상당수산업및직종의노사가담합하고법ㆍ제도적규제의취약성에힘입어, 장시간노동체제라는제도적틀에갇혀 (lock-in) 버렸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법정노동시간의단축에따라양적으로는일정하게변화했으나, 여전히견고하게살아있으며노사스스로가자발적으로변화시키거나시간이감에따라점진적으로변화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그런점에서장시간노동체제를개혁하기위해서는국가가법적인개입을통해점진적인변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
ⅱ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장시간노동의실태, 원인과구조및노동시간통계, 노동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창출 1. 장시간노동의실태와원인 한국의장시간노동은주간노동시간별고용비중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아도여전히외국보다매우높은수준이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전일제노동시간시스템을사회적규범과관행으로내재화하고있어시간제노동이정착되기어렵게하고있다. 한국에서장시간노동은산업별로는제조업, 육상운수업, 금융산업에강하게남아있다. 직종별로는기능원과기능직종사자, 기계조작, 조립종사자들사이에서강하게나타나고있어앞서일부제조업에서의경향과일치하고있다. 사업체별로는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노동시간이길고, 사업체규모가클수록노동시간이짧게나타난다. 한국의노동체제는성별, 결혼이나자녀유무에관계없이노동시간이길고일상화되어있을뿐아니라 25 54세까지의왕성한시기에장시간노동을하도록하고조기퇴직하게함으로써가족이나생애주기적요구와동떨어져있다. 따라서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여성들의저출산이나노동시장이탈을낳고 55세이상장년층이나고령자들의일자리규모를매우적게만든다. 프라빗모형을이용하여장시간노동의실태를분석한결과도장시간노동사업체의비중이나장시간노동이많은산업과업종의사업체조사결과와약간의차이는있지만거의일치하고있다. 이렇게초과근로를매일정기적으로하는곳에서포괄임금제로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전체의 40.6% 나되고있다. 포괄임금제의경우임금을적게주면서노동시간을자유롭게연장하여일을시키는불투명성, 장시간노동의가능성, 노동시간의무계획성을드러내는것으로보인다. 한국에서장시간노동의원인은기업입장에서는수요증가에탄
요약 ⅲ 력적으로대응하면서도인력수준을가능한한낮게유지하기위한전략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그외에도교대제와연계되어중단이곤란한작업이라든지생산설비나시설의가동문제도장시간노동을유지하는구조적요인이되고있으나원인이라고할수는없다. 또한장시간노동이고용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이나근로시간특례규정, 노동시간에대한근로감독의부재등으로법적으로허용내지묵인되어왔기때문에장시간노동이유지되어왔다. 토빗모형을이용한계량적인검증에서도장시간근로의저임금생계형, 노조가입자들의초과근로의증가, 제조업, 음식숙박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및육체노동자들의장시간노동비율이높은것등의앞선논의들을재확인해주고있다. 장시간노동의노동공급측요인으로는생산직의경우장시간노동이저임금을보충하기위한것이라는생계형의성격을띠고있다. 그러나유노조대기업생산직노동자들이나화이트칼라들의경우에는다른데장시간노동의원인이있다. 장시간노동은근로시간특례업종인운수업종등아주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와아무런관계가없었다. 따라서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는폐지하더라도큰문제가없으며, 다만운수업종등은일본과같은별도의입법이나시행령으로규율할수있는법적인근거를마련해두면될것이다. 그런점에서장시간노동의원인은기업들의인력최소화전략, 저임금생계형, 그리고장시간노동에대한법적규율의부재혹은취약성등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2. 교대제와연차휴가 장시간노동을유지하는구조중하나가교대제와연차휴가제도 및연차휴가사용관행이다. 교대제중에서맞교대형식의 2 조 2 교 대제와격일제 2 교대제가가장긴초과근로시간을낳고있다. 노동
ⅳ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는장시간노동과연계된 2조2교대제와격일제를바꾸어야한다. 공장가동시간과교대근무제, 특히 2조2교대제가고정적으로결합된구조적연계관계, 즉공장가동시간 ( 영업시간 ) 고정된교대제 고정된장시간노동의연계관계를깨서 3 조, 4조로교대조를나누어야한다. 그렇게나눈교대조를각산업, 업종, 직종, 공장별기술, 공정, 시장적특성, 소요되는노동시간과인원수등을고려하여근무조의방식을결정해야한다. 노동시간이특별히긴완성차의 2조교대제와연계된장시간노동관행, 휴일근로의상시화는우리나라장시간노동체제의핵심보루가되고있다. 따라서완성차업계의교대제를개혁하고휴일근로를줄여노동시간을단축하는것은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노동시간도단축시키는효과를통해다른산업에서의노동시간단축에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전략적으로중요하다. 교대제개편은생산시스템을손대는것이므로준비없는갑작스러운개편은생산시스템의경쟁력에충격을줄수있어단계적으로접근해야한다. 제조업에서교대제개편과노동시간단축이제조업고용의이탈을야기할수도있는기업들의노동시간단축비용전담방식을피해야한다. 교대제개편으로인한노동시간단축시에임금수준을유지하거나인상수준을최소한으로줄이되작업의집중도를높여서효율을개선하는방식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한국은다른나라들에비해연차휴가일수도적고국경일등공휴일이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는유급휴일이아니기때문에연간유급휴가일수도적다. 중소기업이나사무ㆍ전문ㆍ관리직들을비롯한전체근로자들의연차휴가발생일수는근로기준법에보장된것보다훨씬적고, 그나마연차휴가소진율도 61.4~63.5% 이다. 이렇게연차휴가소진율이낮은것은노동수요측의인력최소화전략과노동공급측의연차수당선호경향및기업들의낮은연차휴가촉진노력때문이라할수있을것이다. 이는부분적이기는하지만한국의장시간노동에기여한다.
요약 ⅴ 3. 노동시간통계와보상 한국에서노동시간의통계인프라는부실하다. 우선노동시간의정의가제대로되어있지않고노동시간의개념이변화하고있는산업과노동시장의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법적노동시간, 통계적목적의노동시간, 기업의효율적운영을위한노동시간, 초과근로시간에관심이있는노동자들사이에서노동시간의정의, 산정, 보상과관련하여적지않은혼란과때로는충돌이발생한다. 노동시간의정의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노동시간의측정은조사대상, 조사방법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사업체조사와가구및개인조사사이에서주노동시간은약 4시간가량의적지않은차이가있었고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를밝혔다. 비교적객관적으로근로자개인에대한노동시간실태조사를진행한은행산업을중심으로노동시간에관한개인조사와사업체노동시간조사를실시한행정통계사이에초과근로시간산정에서많은차이가있었다. 그런차이의원인을포괄임금제와사용자측의노동시간관리, 통계정보의부재에서찾을수있었다. 전반적으로우리나라노동시간의정확한측정, 산정을위한통계조사방법론이취약한것으로보인다. 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에강점과약점이각각있으나, 정확한미시적인노동시간측정은개인조사를통해서가능하다. 그러나이제까지노동시간에대한개인조사를통해정확한노동시간을파악하려는시도가거의없었다는점에서개인조사의필요성, 그리고노동시간의정확한측정, 산정을위한통계조사방법의개선필요성도제기되었다. 포괄임금제하에서초과근로시간에대한임금일부지급혹은고정연장근로수당식의지급관행은특히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을중심으로꽤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었다. 특히은행업에서는 12시간이상의초과근로에대해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는관행이드러났다.
ⅵ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노동시간통계에대한기본인프라구축을위해국제기준에맞추고변화하는고용형태의다양화에맞추어노동시간을측정하고산정할수있도록노동시간에대한정의를새롭게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ILO 등에서 2004~2008년사이에새롭게논의된노동시간정의, 측정, 산정과관련된논의들을소화하여국내에새로운노동시간개념, 정의, 측정, 산정방법을정교화할필요가있다. 그렇게되어야노동시간과관련된항목의측정, 산정, 보상에이르기까지보다일관되고비교가능한노동시간통계를생산하고이용할수있다. 또한사업체, 노동자개인등을대상으로전국, 산업ㆍ업종별, 고용형태별, 규모별로다양한노동시간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노동시간을정확하게측정한자료를토대로노동시간에대한다양한통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할것이다. 이러한자료가구축되어야있어야노동시간정책, 노동시간에대한법적규제등을제대로할수있을것이다. 4. 장시간노동의결과및장시간노동의단축과일자리창출 장시간노동체제는아래와같은다양한문제를낳고있었다. 무엇보다도장시간노동체제가경제사회적환경변화에맞게업그레이드되거나변화되지못하여한국에서제도적으로지체되는현상을낳고있다. 장시간노동체제하에서는노동시간이정규직들에의해독점되어정규직노동자들에의한과중노동이이루어지고, 노동시간이불균등하게배분되어고용창출을제약해왔다. 또한장시간노동체제는일과가정의충돌을낳고노동자들의생애주기에맞게조절되지못하여중장년층근로자들의조기퇴직, 출산직후여성들의노동시간이탈을조장하여여성고용률을높이는데큰제약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장시간노동체제는여성, 청년, 고령자고용을높이며, 개인과가정생활의필요에따른노동시간의
요약 ⅶ 유연화와단축의매개가될수있는정규직시간제고용의정착과확대를제약하고있다. 노동자들의노동시간주권을약화시키며사용자들의노동시간결정권을강화시키고노동시간의상방유연성을보장하되하방경직성을낳고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효율적, 집중적사용을제약하여노동생산성과효율을저하하는결과를낳기쉽고, 노동수요의증감에따라노동공급을시간대별로조절할수있는공급면에서의탄력성과유연성을떨어뜨리고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규제를어렵게하거나규제의사각지대를낳았다. 결국장시간노동체제는근로자들이고령화되는시기에시간제노동의형태로적절한고용기회 ( 노동시간배분 ) 를제공하지못하여사회전체적으로도점차지속가능하지않은시스템임이드러나고있다. 한국의장시간노동단축이일자리를얼마나창출할지에대해예측해보았다. 먼저 OECD 데이터를이용하여 34개국가들을대상으로 2000 2010년사이에국가별연간노동시간과고용률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감소하게되면고용률이 1.8% 가량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관관계에이용하면, 2010년한국의연간노동시간인 2,193시간을 OECD 평균연간노동시간인 1,749시간으로줄일경우고용률이 8.0% 포인트높아지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따라서현재 63.3% 인고용률이 71.3% 가되어약 190.6만명의고용이늘어날수있다. 좀더단순하게 2010년현재한국의연간노동시간을 2,193시간에서연 1,749시간으로 444시간줄이는경우를생각해보자. 줄어든모든노동시간이일자리로전환되지는않을것이므로줄어든노동시간의 50%, 30% 만이일자리로전환된다고가정하면, 고용률을각각 70.4%, 67.5% 로높일수있다. 이에따라 2010년현재 2,380명인경제활동인구에약 98만 169만여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된다. 장시간노동의단축에따른일자리창출을보수적으로예측해보
ⅷ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면, 약 100만개의정도일자리창출은가능하리라예상된다. 여성들의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육아서비스, 어린자녀돌봄서비스등사회복지서비스를강화해야할것이다. 여성들의경력단절을막아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정규직전일제에서정규직시간제로전환하여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우리의전일제노동시간고용모델이사회적규범화되어있는상황에서이와같이정규직전일제고용을정규직시간제고용으로전환하는길을제도화하는데는일정한시간과노력이소요된다. 더구나상당수임금이낮고대우가열악한소기업, 영세기업에서는인력수요가늘어나도소기업, 영세기업에취업할인력이상대적으로많지않을것이다. 또한노동시간단축과함께임금총액을유지하는경우그비용을기업들이부담하게되기때문에기업들이추가고용을최소화하려고하여일자리가상대적으로적게만들어질것이다. 장시간노동 - 6 개산업별사례연구의비교와함의 6개산업별사례연구에서드러난우리나라장시간노동체제는산업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자동차, 조선, 은행, 운수업, 감시단속직등에서는장시간노동체제가견고하게남아있으나철강산업에서는교대조개편을통해노동시간을줄여왔다. 생산설비와시설, 기술수준, 상품의질과가격, 브랜드, 각종인프라등에서는선진국에버금갈정도의수준을달성하고있으나, 노동시간은국제적인기준에비추어보면산업화시대의수준에머물러있다. 장시간노동체제로인해노동시간제도가시대의변화에발맞추어변화하지못하고업그레이드되지않아제도적지체가발생하고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등중공업은생산설비와시설에투자한자본규모가크기때문에생산설비와시설의최대한가동을위해혹은생산기술적특성으로가동시간을높이기위해대체로장시간노동
요약 ⅸ 에의존해왔다. 기업들은수요감소시에정리해고의비용, 추가고용에따른인건비증가때문에추가고용을회피하고인력최소화전략을취해왔다. 이에대해노동자들도초과근로수당을통해소득을늘릴수있기때문에장시간노동을선호하게되어장시간노동체제를둘러싼노사간의담합이성립되어왔다. 철강산업에서는이미 1992년에 2조2교대제에서 4조3교대제로전환했고최근에는 4조2교대제의도입을통해노동시간을단축해왔다. 철강산업에서의 4조2교대제도입과정을보면, 교대조개편을통한노동시간단축작업이관련인사제도개선, 인력수급, 생산성향상과비용절감노력, 임금보전, 교육등과더불어이루어졌다. 철강산업에서 4조2교대제의도입을통한예비작업조와여유시간의확보는직장의삶의질향상뿐아니라, 일과가족의관계개선, 작업장환경개선, 직장만족도향상등회사전반의종합적인발전과질적인업그레이드의지렛대가되고있다. 이와는달리은행산업에서는 1990년대말이래기업들이계속된구조조정을통해인력을줄이면서동시에영업점포수를늘리는방식으로인력의최소화전략을유지해왔다. 금융산업의탈규제와은행의대형화이후과거서비스중심에서영업중심으로의은행들의전략변화는노동강도강화와노동시간의장시간화에기여했다. 영업중심경쟁구도의강화가연장근로의가장큰원인으로인식되고있다. 은행업의노동시간체제는우리나라의대기업고임금사무ㆍ서비스직의노동시간체제의특징을전형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은행에서는포괄임금제아래에서고정OT 제도가정착되어초과근로시간신청한도가약 12시간으로정해져있다.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하더라도수당을지급받지못한다. 자동차, 조선, 은행산업의노동자들은주 40시간제시행당시노조의교섭력을이용하여월차휴가를월차수당으로전환했고연차휴가보다는연차수당을선호하여연차휴가소진율도낮은편이다. 이들산업에서는장기근속자가많아정규직노동자들은월차수당,
ⅹ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미사용연차휴가를합치면 1년에거의 1개월분이상의통상임금을연월차수당으로받고있다. 병원에서는장시간노동이아니라잦은야간노동, 번표라고불리는불규칙한 3조교대제와인력부족에의한불규칙한근무등이문제가된다. 간호사들의 3교대가가능하고임신, 휴가, 휴일을사용할수있는적절한간호사인력의확보, 1시간가량걸리는인수인계시간의노동시간인정, 그리고업무과중의부담을덜기위한간호사 1인당돌볼수있는환자수축소가중요한문제로등장하고있다. 운수업과감시단속직은초과근로시간이길지만, 비교적장시간대기하면서일을해야하기때문에일찍부터포괄역산제임금제도가발전했다. 더구나운수업과감시단속직이근로시간특례업종과근로시간적용예외직종등으로분류되어법적인규제를받지않기때문에장시간노동이유지되어왔다. 최저임금제시행으로임금인상등근로조건이개선되기보다는임금지급시간축소와고용감소를통하여최저임금제시행의취지를무력화하고있다. 앞에서살펴본 6개산업에서기업들의최저인력수준유지전략과장시간노동정책은, 지속적인교육과훈련을통한인력의고급화, 가족패턴의변화와그에따른일과가정의양립요구, 저출산ㆍ고령화로요약되는인구구성의변화및여성과고령노동자의비중이높아지는노동력구성의변화등을포함하는사회변화의방향과갈등관계를형성하고있어지속되기어렵다. 장시간노동의개혁방향, 법적규제개선및세부정책방안 1. 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방향 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방향은무엇보다도현재우리의장시간 노동체제를근본적으로개혁하고새로운노동시간체제를재설계하
요약 ⅹⅰ 는것이다. 먼저현재 25 54세의장시간과중노동과 50대전반조기퇴직을하는고용패턴을개혁하고정년을연장하여 65세이후에도직장생활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고령화에대비해야한다. 25 54세사이의노동시간을주 40시간정도로단축하고 55세부터는점차노동시간을줄여서 65세에이르면주 20 30시간정도의시간제노동을하도록함으로써세대간에도연령에따른배분을할필요가있다. 장시간노동체제개혁을위해서는 1일 8시간노동, 1주 40시간노동이라는사회적규범을세우고생활속에서내면화하는것이다. 단순히제조업의생산직뿐만아니라대기업의대졸사무직, 전문직, 하급관리직에서그리고서비스산업의현장에서서비스직, 판매직등에서도초과근로가당연시되고있을뿐아니라일상화되어있다. 장시간노동의중요한원인이었던기업들의인력최소화전략을바꾸어야한다. 기업들의인력최소화전략은노동시간에대해느슨한규제와관대한법집행및비교적높은해고비용및내부노동시장의발전에따른기업복지, 임금비용등때문이다. 장시간노동을규제하는법규제를강화하고노동시간에대한근로감독을강화한다면기업들이인력최소화전략에지나치게의존하기어려울것이다. 또한기업들이불황이나수요감소시지불해야하는높은해고비용대신외부수요의변동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대안적인방안마련, 그리고정규직인력고용을늘리되그에따른각종비용을통제할수있는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새노동시간체제는가족이나근로자들의생애주기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을유연하게감소시킬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 여성경제활동참여의증가, 맞벌이부부의증가, 남성저임금노동자들의광범위한존재로남성외벌이모델에서맞벌이모델로이행중에있다. 정규직시간제노동이전일제노동에비추어차별을받지않도록법뿐만아니라기업의관행으로도확립될필요가있다. 장시간노동체제를개혁하려면동시에한국의중소기업들의생
ⅹⅱ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산시스템이개선되고혁신되어야한다. 한국생산방식의핵심적요소가운데하나가유연한장시간노동체제이다. 생산시스템의개선이나혁신없이노동시간을급격하게줄이는것은장시간노동에의존해온많은기업들, 특히중소기업들에게상당한충격을줄수있다. 많은중소기업에서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생산의공정개선과작업장에서일하는방식의혁신과개선, 인사제도개선, 교육과훈련강화등여러측면에서현장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프로그램이나컨설팅을통해다양하게지원활동을병행해야할것이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개혁은단순히주 48시간이라는기준을에서장시간노동을줄이는것만이아니라전일제중심의고정화된사회적규범개혁까지를포함한다. 전일제중심의고정화된고용모델에서전일제와다양한형태의정규직시간제노동이병존하고, 전일제에서시간제로전환그리고역전환이가능한고용모델로변화해야한다. 2. 장시간노동과관련된법적규제의개선 장시간노동체제가양적으로중요한변화를겪어왔음에도질적인측면에서장시간노동체제가남아있는이유는노동시간에대한법적규제와감독의느슨함과법적규제의지체현상이다. 노동시간법적규제의느슨함은근로시간특례조항 ( 해당업종의광범위한비중 ), 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서제외함으로써연장근로시간규제를형식화한고용노동부행정해석, 1일최대노동시간규제와 1 회최소연속노동시간보장과같은규제의부재, 연차휴가연속사용보장등을포함하여노동시간과관련된많은측면에서찾아볼수있다. 또한연장근로시간의법적한도초과, 인정근로시간제를남용한실제노동시간과임금지급시간과의격차확대, 포괄임금제나고정
요약 ⅹⅲ OT제를통해임금을지급하지않는연장근로시간의과다등법적규제위반에대한근로감독과처벌의부재로불법혹은편법적인장시간노동이방치되어온점도있다. 따라서장시간노동을합리화했거나허용해온법적규제를강화하여기업들에게노동시간단축을압박함으로써기업들이보다적극적으로노동시간단축을위해노력하도록할필요가있다. 그런점에서장시간노동의단축을위해정부가도입하거나강화해야할노동시간규제나노동시간정책은아래와같다. 우선장시간노동체제를뒷받침해온고용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을폐기함으로써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여규제함으로써자동차, 조선, 전자등에서의장시간노동관행에제동을걸어야한다. 그대신현재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포함 ) 을 3개월평균주 12시간한도에서주 16시간한도로늘려야한다. 다음으로근로시간특례규정을폐지하여일부업종의장시간노동관행을줄이는대신, 운수업등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 운수업노동시간규제법 을마련하는것이다. 또한최대노동시간을직접규제할수있도록 1일 11시간의연속최소휴식시간제및월최대노동시간제를도입해야한다. 이외에도장시간노동과관련하여제2권에서제시하고있는노동시간의법적규제와관련된쟁점들과개선방안이있다. 포괄임금제라는노동시간의측정과산정이불투명하고, 연장근로시간에대해편의적으로일부만보상하는제도와관행을개혁할필요가있다. 포괄임금제에서드러나고있는불투명성, 노동시간의임의의연장등을근본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포괄임금제를입법으로금지를명문화하여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고노동시간을투명하고공정하게산정하여연장근로나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도록해야할것이다. 휴일및휴일근로에관한규정을국제노동기준에맞게개정하여휴일근로의규칙성, 통일성, 전통과관습의존중원칙을명시하고,
ⅹⅳ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주휴일의길이는 ILO 제103호권고에맞게 36시간으로연장해야하고규율대상을명확하게규정하여야한다. 휴가제도와휴일과관련해서는법에따라연차휴가일수가제대로계산되어발생하도록해야하고여전히낮은연차휴가소진율을높이기위해서연차수당지급을일정하게제한할필요가있다. 연차휴가의집단적, 지속적인사용을촉진할수있는정책도마련되어야한다. 휴일과휴가제도를정비하여법정공휴일이공무원, 공공부문노동자들만이아니라민간부문의노동자들에게똑같이적용될수있도록검토해야한다. 3. 장시간노동의단축을위한세부정책제언 장시간노동을줄이기위해서법적규제이외에도당장정부가실행함으로써실효성이있는정책으로는, 먼저장시간노동이관행화된산업ㆍ업종, 직종등을대상으로노동시간에대해종합적인조사를하는것이다. 정부가장시간노동이심한산업이나업종을선택하여매우세부적으로철저히노동시간을조사하는것이다. 노동시간에대해정부가체계적으로세부적인조사를하는것만으로도노동시간단축압력이될수있다. 2011년자동차완성차업계를중심으로고용노동부가교대제등노동시간을공장별로자세히조사하여완성차회사들이스스로개선방안을내도록한것은좋은예가될것이다. 정부가공무원과공공부문부터 1일 8시간, 주 40시간제를노동시간의기본적인표준과사회적규범으로서재정의하고확립해야한다. 공무원과공공부문이앞장서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제일하기, 적절한휴식시간, 연차휴가, 건강한여가생활과가족생활을위한새로운사회적규범을만들고이를민간부문이따르도록할필요가있다. 전일제노동을시간제노동으로전환하고나중에역전환도할수있도록함으로써노동시간단축은물론일과가정의양립이
요약 ⅹⅴ 가능하도록하고, 생애주기에맞게노동시간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제도와관행을확립할필요가있다. 기업들이보다적극적으로노동시간단축을위해노력하도록고무할필요가있다. 기업들이노동시간단축을위해수반되는인사제도개선, 임금보전, 작업조직과공정의개선을통한생산성향상, 교육과훈련의강화등을위해노력하여노동시간단축에따른기업들의부담을줄일수있도록해야한다. 대기업들이같은산업의하청업체들에서도동시에노동시간단축을함께추진하도록처음부터계획을함께세우도록할필요가있다. 사용자측이노동시간전략을바꾸어기존의장시간노동, 즉흥적이고대면중심적인일문화, 빨리빨리문화를개선하여업무량의정확한예측에기초해노동시간을사전계획하고, 합리적이고치밀하게관리할수있도록노동시간전략을마련해야한다. 이를통해서노동시간의단축, 업무량 ( 재화와서비스의생산량 ) 과필요한노동력간의시간대별정확한일치 (match), 노동시간의집중적사용을가능하게하는동시에생산성, 품질, 납기경쟁력을잃지않고비용도절약할수있어야한다.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는장시간노동을 1960~80 년대전반기까지압축적인산업화를달성하기위해사용자들은물론정부, 학자, 심지어노동운동을하는사람들도불가피한것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었다. 압축적인산업화를성공적으로달성하고국민소득이 2만불이된지금까지법정노동시간단축에의해장시간노동이양적으로는분명하게줄어든것은분명하지만, 여전히우리경제의곳곳에남아있으면서그질적인특성은광범위하게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장시간노동이낳은수많은문제인식과그에기반을둔장시간노동체제를개혁해야할필요성은지속적으로, 강력하게제기되지못했다. 1987년이래강력한현장장악력을갖고등장했던노동운동이 1990 2000년대를거치면서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에대한본격적인문제제기와더불어노동시간단축운동을거의하지않은것은매우특이하며한국노동조합운동의중요한특징을이루고있다. 노동운동이노동시간단축운동을하지않은것은연장근로를통해소득을올리려는현장노동자들의실리주의 (business unionism) 를극복할수있는대안적이념과목표를노동운동이제시하지못한데서찾을수있다.
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다만주로법정노동시간의단축필요성을우리나라장시간노동의단축과연계하여제기해왔다. 법정노동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장시간노동체제는여전히그본질적인특징이강하게잔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의장시간노동체제는산업화시대에성립되고제도화되어산업화이후의시기에도한계산업에서는물론자동차산업이나은행업과같은대규모선도산업에서도제도적관성을보이면서때로는노사간의담합에의해때로는사용자의인력최소화전략에의해재생산되면서유지되어왔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이제다양한차원에서개혁의필요성이제기되어야할시점에와있다. 무엇보다도장시간노동체제는보다업그레이드된생산체제와정합적이지않을뿐아니라낡은산업화시대의생산체제를고도화되고선진화된기술과자본집약적인고능률생산체제로개혁하는것을가로막을수있다 (Shepard and Clifton, 2000). 다음으로장시간노동체제는인구구성과노동시장의변화, 생애주기의요구및일과가정의양립이라는사회적요구와동떨어져있다. 장시간노동체제의기반이되는, 전일제지배적, 장시간노동시간모델은남녀외벌이모델에적합하도록되어있고, 어린자녀, 돌볼장애인이나환자를둔가정이있는여성혹은남성들에게는직장에게만전념하도록요구하기때문에일을하면서일과가정의충돌을낳고있다. 따라서특히어린자녀를둔여성들의고용률을낮추는요인이되고있다. 장시간노동은노동시간의비교적자유로운연장이라는측면에서연장형유연성을가지지만, 노동자들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을줄일수있는유연화, 단축형유연화를어렵게함으로써시간제노동의정착과확산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다 ( 배규식외, 2011). 장시간노동체제는소득향상과더불어삶의질과노동생활의질의향상을기대하는노동자들의기대에비하여과중한노동으로여가, 수면, 노동사이의생활균형을깨뜨리고있다. 또한수많은연구들이장시간노동이노동자들의육체적, 심리적건강과안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밝히고있다 (Uehata, 1991; Sokejima and Kagamimori, 1998; Johnson and Limpcomb, 2006).
제 1 장서론 3 무엇보다사회적으로장시간노동체제는업무량이나외부의수요에비해사용자들의인력최소화전략으로기존노동자들로하여금장시간과중노동을하도록함으로써일자리를독점하도록하여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여지를크게줄여왔다. 요약하면, 생산체제의고도화, 노동시간의효율적활용, 노동시장의변화, 생애주기와일과가정의양립이라는사회적 개인적요구, 노동시간의유연화, 삶과노동생활의질향상, 일자리창출의필요때문에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이요구된다. 그렇다면장시간노동체제의실상은어떠한가? 장시간노동은어느업종과직종에서어느정도로광범위한가? 장시간노동의원인은무엇인가? 저임금이여전히장시간노동의주된원인인가아니면다른요인들이있는가? 근로기준법제59조의근로시간특례제도는장시간노동을초래하는중요한법제도적원인이되고있는가? 장시간노동은어떤제도적틀이나관행과연계되어경로종속성을가지며재생산되고유지되고있는가?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핵심적인연구의질문에답을하기위해서아래절에서먼저장시간노동과관련된기존이론들을검토한뒤본연구의이론적설명틀을제시할것이며, 연구방법론을서술할것이다. 제2장에서는우리의장시간노동실태를국제적으로비교하면서산업, 업종과직종별로여러가지통계를분석하여살펴보는가운데통계적인검증을통해확인할것이다. 또한장시간노동의원인을저임금과근로시간특례제도와연계하여살펴보고, 장시간노동을구조화하는중요한제도인교대제와장시간노동의관계를다양하게짚어보고개선방안을제시할것이다. 이어서연차휴가의낮은사용과포괄임금제라는또다른장시간노동의유지제도가장시간노동에어떻게기여를하는지를알아볼것이다. 노동시간의인프라인노동시간의정의, 측정, 산정, 보상이현재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분석할것이다. 제3장에서는장시간노동이산업별로어떻게존재하고표현되고있으며, 장시간노동을낳은요인이무엇인가를자동차와부품산업, 조선산업, 은행산업, 병원산업, 운수업과감시단속직의사례를중심으로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철강산업에대해서는장시간노동과더불어교대제개편을
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중심으로어떻게노동시간을단축해왔는가를살펴봄으로써다른산업에서의노동시간단축을위한함의를끌어내고자했다. 이들노동시간에대한산업별사례연구를바탕으로이들 6개산업의장시간노동이슈들을비교분석하고, 노동시간단축을위한방안들을도출해볼것이다. 제4장에서는앞장에서발견했던장시간노동관련실태, 원인, 관련제도, 개선방안들에관한내용들을요약하고, 장시간노동의단축을위한방향을제시한뒤장시간노동단축을위한법제도의개선방안및기타정책방안을검토해보고자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장시간노동과관련하여본연구에서는제대로다루지못한향후연구과제를제안해두고있다. 제 2 절장시간노동과관련된이론적검토와설명틀 산업화이래사용자들이노동자들의노동결과물을사는것이아니라노동자들의시간을구매하면서노동시간에대한통제는고용계약의핵심에놓여있다 (Collins, 2002). 누가노동시간을통제할것인가는한편으로는선택의문제이며동시에권력의문제이기도하다. 선진국에서노동시간은정치적 사회적논의의중심에있었고노동운동이노동시간단축을위한역사였다는점, 그리고그것을반영하여 1919년국제노동기구 (ILO) 의협약 (Convention) 제1조가노동시간에관한것으로서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제한을규정한것을보더라도알수있다. 반면우리나라에서는노동시간이슈는노동법으로주44시간제, 주 40시간제를도입할때를제외하고는중심적인논의의주제에서일정하게벗어나있었다. 노동시간이슈는사용자들이나노동조합이나국가적의제에서그만큼제대로다루어지지않았고또한노동시간을노사의다양한목적에맞게다양하고유연하게활용할수있는여지도그만큼제대로모색되지못했다고할수있다.
제 1 장서론 5 1. 장시간노동의기존논의검토 가. 제도주의적이론 1) 노동시간규제적접근트레조 (Trejo, 1993) 와그린 (Green, 1988, 1997) 은노조조직률이나노조의존재라는제도적변수가노동시간단축이나휴일의길이, 장시간노동에영향을미친다고보았다. 헌트 (Hunt, 1999) 는법적노동시간단축이실노동시간의단축으로나타나는것을확인했으며梶川敦子 (2008) 와영국노총 (TUC, 2008) 은장시간노동을노동시간에대한법적규제의취약성과약함혹은과소규제와규제의예외때문이라고보고있다. 또한코즈외 (Kodz et al., 2003) 는노동시간에대한법적규제의취약성과더불어단체협약에의한노동시간규제의부재나예외, 규제의약함을들고있다. 제도적접근을한국내의연구로안주엽 이규용 (2001) 은제조업상용직노동자대상의연구에서 44시간제도입으로노동시간이단축되었음 ( 법정노동시간의 1% 단축이총노동시간의 0.45% 감소 ) 을보여주고있다. 어수봉 (2007) 의연구는잠정적이기는하지만, 주 40시간제도입이라는제도적변화에도불구하고실노동시간단축의효과가크지않은것으로보고있는데반해, 배규식외 (2011) 은주 44시간, 주 40시간제도입등법제도적변화가상당한노동시간의단축을가져왔다고주장하고있다. 2) 가족제도와성체제 (gender regime) 를중심으로노동시간제도를보는시각피가트와무타리 (Figart and Mutari, 2000) 는노동시간유연성과장시간노동을노동자개인수준이아니라가구중심으로볼것을주장하며노동시간과작업스케줄및경제적역할에서양성의평등정도에따라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유연성과양성평등이낮은남성외벌이노동시간제도 (male breadwinner work time regime), 유연성은높으나양성평등이낮은자유주의적유연노동시간제도 (liberal flexibility work time regime), 유연성은낮으나양성평등이높은연대주의적양성평등노동시간제도 (solitaristic gender equity work time regime), 유연성과양성평등
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정도가함께 높은경로 (high road) 유연성노동시간제도 (high road flexibility work time regime) 로구분하고있다. 남성외벌이형모델에서는여성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는비율이낮기때문에노동시간이길수밖에없으나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늘어나면서전통적남성외벌이형모델이변화되거나약화되고점차맞벌이형 (dual earner model) 모델을향해서간다고한다. 맞벌이형모델에서는여성들의노동시간은남성보다짧고남성들의노동시간도일정하게감소하는양상을보인다. 남성외벌이모델에서맞벌이형으로변화하는과정은각국의가족주의, 복지국가의가족정책에따라다르게발전하여나라별로맞벌이여성들의노동시간도차이를보이고있다 (Mosesdottir, 2002; Minguez, 2005; Morgan. 2008; Pfau-Effinger, 2010). 가족주의가강하게남아있는남부유럽국가에서는여전히남성생계책임성모델이비교적강하게남아있고, 북유럽국가에서는복지국가의보다포괄적인가족정책으로남성외벌이형모델이크게약화되어맞벌이형모델의방향으로크게발전하고있다. 3) 노동시간에대한생애과정 (life course) 적접근노동시간에대한생애과정접근은인간의삶, 제도그리고조직의발전론적, 동학적인구성요소들을강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개념적틀이다 (Anxo et al., 2006). 이시각은특정한사건, 단계혹은인구학적인그룹을구분하거나고정하여초점을맞추지않고노동자의생애와궤적을분석의기본틀로서고려하고있다. 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생애과정을겨냥하여생애과정속에서개인과가족의필요에따라노동자들이노동시간의길이에대해선택지를가질수있도록규제를강화하는뚜렷한경향이나타나고있다. 안소외 (Anxo et. al., 2005) 은유럽국가들에서노동자의 8개생애과정혹은유형에따른노동시장통합과노동시간패턴을분석하면서노동자들의생애과정에적합하도록노동자들이노동시간의길이를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고규제하는것을보여주고있다. 생애과정적시각은 8개의생애과정이나유형에따라각과정이나유형에적합하게노동시간의길이를조정하되일정한자격조건을요구하면서동시에일정정도소득보전을해주
제 1 장서론 7 는, 보다생애과정의필요와수요에맞는노동시간활용의필요를제기하고있다. 최근에몇몇나라에서몇가지생애과정지향적노동시간선택지 (life course oriented working time options) 가등장하였는데, 가령전일제에서시간제, 혹은역으로시간제에서전일제로노동시간의전환을가능하게하는것, 노동시간계좌제, 평생학습제, 안식휴가와다른장기유급 무급혹은부분유급휴가 ( 피부양자의돌봄휴가등 ) 를허용하는제도적장치등이그것이라할수있다. 안소외 (Anxo et al., 2005) 와파간외 (Fagan et al., 2006) 등은가족구성원의노동시장참여결정에영향을미치는가족의주요형태를여덟가지로구분하고, 이들가족구성이남편혹은아내의시장노동의참여그리고노동시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국가별비교를시도하였다. 생애단계를고려한여덟가지가족형태는다음과같다. 1 36세이하의무자녀단신가족 2 40세이하여성을포함한무자녀부부가족 3 7세이하의취학전자녀와부부로구성된가족 4 7세에서 12세사이의막내를둔부부가족 5 13세에서 17세사이의막내를둔부부가족 6 18세이상동거자녀를둔부부가족 7 동거자녀를두지않은부부로아내의연령이 40~60 세사이인경우 8 부부의연령이 60세이상이면서동거자녀를두지않은가족안소외 (Anxo et al., 2005, 2006) 의생애과정적시각은우리나라의고용 가족제도및이와관련된노동시간제도, 일과가정의양립문제를분석하는데매우유용한틀을제공하고있다. 특히가족과노동자의생애적관점을도입하여장시간노동시간및노동시간의유연성문제를논의하고있어우리의노동시간을바라보는인식의지평을확장하고있다. 나. 장시간노동에대한경제적접근 벨과하트 (Bell and Hart, 1998) 는법적규제보다경기변동이나산업과
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업종등의경제적변수가연장근로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 벨과프리만 (Bell and Freeman, 2000) 은소득불평등이클수록노동시간이증가해장시간노동이된다고주장하고있다. 헥커 (Hecker, 1998), 부쓰와프란스코니 (Booth and Francesconi, 1997), 란데스외 (Landers et al., 1996) 은승진가능성, 관리직이나높은기준임금을통한간접적보상을받는대신임금을지불받지않고도장시간노동이나타나는이유를설명하고있다. 한국에서오랫동안통념화된주장가운데장시간노동은기본임금이낮아서연장근로를통해부족한생계비를보충할수있기때문에노동자들이장시간노동을선호하는근본적인이유가되고있다는주장이있다. 이근희 (1988) 는제조업을대상으로저임금이장시간노동의원인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일본에서도大河內一南 (1964) 은 저임금이장시간노동을낳으면서연장근로를고정화하고, 항구화시킨다 고주장하고있다. 윤진호 (2006) 는기본급이낮고할증률이높아연장근로를통해부족한생계비를보충하려하는데서장시간노동의원인을찾고있다. 동시에이근희 (1988) 와윤진호 (2006) 는기업들이고용을늘리는것보다기존노동자들의초과근로를이용하는것이기업들에게비용상더유리하다는점을들고있다. 그러나이는장시간노동을경제적요인과의단선적인과관계로파악하려함으로써현상적인원인을짚는데는유효할지모르나국가, 제도, 조직이라는맥락을무시하기때문에보다심층적인원인을파악하는데는근본적인한계를보이고있다. 가령낮은기본임금이장시간노동의원인이라는주장도뒤에서살펴보게되는자동차산업, 조선업, 은행업, 사무직이나전문직등의고임금업종과직종에서장시간노동이여전히높은비율로활용되는것을설명하기쉽지않다. 다. 장시간노동에대한문화적접근 코즈외 (Kodz et al., 1998) 는조직내장시간노동이헌신성을보여주 는것으로조직내에서가치있게인식되는문화를장시간노동의원인으 로파악하고있다. 체리디어 (Ceridian Performance, 2000) 는현시주의
제 1 장서론 9 (presentism) 라는직장내의문화로인해장시간노동이초래되는것으로보고있다. 한국에서여전히중요한경영진이관리자들이나노동자들을직접대면하여관리하는대면주의 (face-to-face) 관리라는경영진의경영방식이나관리자들의직장문화때문에사무실에늦게까지남아서일을하게된다는주장도있다. 마오즈 (Maoz, 2010) 는개인들의여가에대한선호도의차이를노동시간의길이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보고있다. 현시주의나대면주의, 헌신성의척도로서의장시간노동문화도그자체로굳어진것처럼보이나, 그런문화를재생산해내는보다근본적인요인들을해소하면변화할수있고변화하게된다. 많은사람들이나학자들이주장하는장시간노동의문화라는것이사실은제도화된문화로서법적제도, 관행, 삶의방식, 중요한가치나강조점을바꾸는경우에는시간에따라변화된다는것이다. 라. 노동시간의통제와유연성을중심으로보는시각 가레이스와코르테 (Gareis and Korte, 2002), 레일리 (Reilly, 2001) 루베리와그림쇼 (Rubery and Grimshaw, 2003) 등은약간의뉘앙스의차이가있으나, 노동시간을누구의필요에따라길게하거나짧게하거나유연화하느냐, 노동시간에대한통제권한이누구에게있느냐에따라노동자통제대사용자통제로유형을구분하고있다. 정희정, 케르호프스그리고에스터 (Chung, Kerkhofs and Esther, 2007) 등은노동자중심적대사용자중심적통제라는이분법에추가하여일상적인당면유연성과생애유연성및낮은유연성그리고연장근로를추가하여여섯개의유형으로구분했으며나아가정희정과티덴스 (Chung and Tijdens, 2009) 는기존노동시간유연성논의를확장하여전일제중심- 시간제중심, 노동자중심- 사용자중심의 2차원으로확대하여노동시간유연성을보다폭넓고다양하게분류하여볼것을주장하고있다. 이런면에서노동시간, 특히장시간노동을노사의전략이라는측면에서무엇을위해서어떻게이용하고있는가를노사의이해관계와그이해를관철하기위한전략에서접근해보는것이중요하다.
1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마. 업무과중론혹은과소고용론의시각 小倉 (2007) 과佐藤 (2008) 은업무과중론을주장했는데, 대부분의노동자들이소정근로시간내에해결하기어려운업무량을안고있기때문에장시간노동이발생한다는것이다. 따라서보다적절한업무량관리, 요원관리가필요하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水町 (2010) 은일본적고용시스템의내부유연성강화와일본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서비정규직의사용이증가하는가운데양적으로감소한정규노동자들에대한의존과과잉노동이일본의장시간노동을온존시키거나오히려더욱늘리는결과를낳았다고보았다. 守島 (2010) 는일본에서노동시간단축이아니라오히려장시간노동이늘어나고유지되는원인이주주가치중심의경영개혁, 성과주의인사개혁, 기업과의단기적거래관계속에서노동자들의경력관리를위한자율적인노력에있다고주장하고있다. 호가쓰외 (Hogarth et al., 2001), 코즈외 (Kodz et al., 1998) 등은장시간노동의원인으로업무과중론혹은과소고용론을, 워롤과쿠퍼 (Worrall and Cooper, 1999) 는납기준수라는시간압력을들고있다. 장시간노동에대한업무과중론이나과소고용론이라는진단은문제에대해현상적으로그원인을파악한것일뿐좀더심층적이고근원적인원인을파악해내지못한것으로보인다. 상당수일본의연구들은장시간노동에대해현상적인원인들만을짚어낼뿐이론적으로깊이있게들어가지못하고있다. 바. 국내의노동시간에대한연구 < 표 1-1> 에서보는바와같이국내의노동시간에대한연구와논의는주로법정노동시간단축을둘러싼노사간의이해쟁점과경제적효과 ( 고용, 임금, 생산성 ) 등에맞추어져있다. 2000년대들어서는주로주 40시간제의도입을계기로법개정을둘러싼노사의입장과쟁점, 법률적인문제, 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경우에나타날실제노동시간단축과기업과노동자들에게미칠영향등을분석하는것이주류를이루고있다. 그런점에서법정노동시간의단축 ( 주 40시간제도입 ) 의필요성을둘러
제 1 장서론 11 < 표 1-1> 국내노동시간연구검토 논문명 저자 발행지발행연도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 고김유선산업노동연구용, 실질임금에미 2008 치는영향 법정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와시사점 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 근로시간단축의현황과향후과제 김재원경제교육연구 2001 조규흔경영경제연구 2001 김승택노사관계학회동계학술대회 2004 법정근로시간단축의단기및중 장이상목노동경제논집 2001 기적고용효과 근로시간단축에따른합리적인사노이영면무관리방안근로시간단축논이상희의의전개에대한이을형一考 근로시간단축의목적과문제점 근로시간단축의법리 주 40 시간제관련근기법개정에따른법률문제 조석연 이광택 김재훈 노동교육 2003 노동법논총 2002 노동법논총 2002 법학논총 2002 노동법연구 2004 근로시간의특례규정개선방안에관한김재훈산업관계연구 2007 연구 근로시간단축논의의입법정책적방향박종희과과제 안암법학 2000 내용 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미친영향분석 근로시간단축의긍정적결과만이아니라부정적결과존재주장 근로시간단축의영향에대해여러가지시각 ( 노동비용, 생산성, 고용창출등 ) 에서효과및장 단점의상세한분석과세계다른나라의사례소개를통해방향제시 노사관계의측면에서본근로시간단축의향후과제도출 근로시간단축의임금인상효과가노동생산성의향상에의해상쇄되는정도가중요함. 법정근로시간단축효과분석, 임금과노동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고용효과의발생가능성과한계분석 주 40 시간제의내용, 실시현황과파급효과를분석하면서시간단축을보는인사노무관리의입장에서접근방안을제시 노동시간단축의의의와효과를통해노동시간단축주장 건강보장, 평생교육의기회, 고령화 국제화시대에의대응, 고용유지 창출, 여가보장등을노동시간단축의목적에서노총, 경총의입장검토, 주로경총입장반박노동시간단축논의당시의노사및공익의원입장을비교하고, 각쟁점별로자세하게검토함주 40 시간제근기법시행에서발생가능한문제점예상, 이에대한해석방향제시, 단체협약과취업규칙의변경관련제기되는법리상의문제구체적인검토 근기법상근로시간특례규정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검토. 연장근로한도설정에있어일반적제한보다탄력성있는연장근로제한강조함. 외국입법례도소개 노동시간단축과개선을법이론적측면에서검토하고합리적인방안모색
1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싸고혹은법정노동시간이단축된경우예상되는임금, 고용, 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또한주 40시간제도입이후도입비율과그것이노동시간단축에미친효과등에대한연구도후속연구로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노동시간제도, 장시간노동의배경, 원인, 결과, 이를둘러싼법과사회적제도등에대해서는이근희 (1988), 박태주 (2009), 어수봉 (2007), 조규식 (2009) 등소수의연구이외에는체계적으로검토된것이별로없다. 이근희 (1988) 는제조업에서저임금이장시간노동을낳고있고기업입장에서신규인력고용보다는기존인력의연장근로를활용하는것이이익이되기때문에장시간노동이발생한다고보고있다. 박태주 (2009) 는 H자동차의사례를중심으로장시간노동이교대제, 노동자들의노동시간에대한입장과선호도, 노사관계등이어떻게유지되고재생산되어왔는지를분석하면서현재의주야 2조2교대제를주간 2교대제로개편하는것과함께작업조직과공정혁신, 생산성향상, 노사타협적작업장의신질서확립등을모색하고있다. 어수봉 (2007) 은근로시간실태조사를통해노동시간실태를다양하게살펴보면서주 40시간제도입이실노동시간을단축시켰는가를살펴보았으나실시한지얼마되지않아그효과가제한적이었음을밝히고있다. 그는또한외국의노동시간제도와비교하면서, 장시간노동, 교대제, 근로시간특례제도, 노동시간의유연성등노동시간과관련된다양한이슈들을검토하면서노동시간에대한종합적연구를하고있다. 조규식 (2009) 은장시간노동의원인을사용자, 노동자, 제도적요인으로나누어분석하면서근로시간특례규정의범위를제한할것과연장근로의한도를정할것을주장하고있다. 국내에서는장시간노동에대한본격적인연구는거의없었던것으로보인다. 노동시간의실태에대해서는여러가지기술통계들이제시되어왔으나장시간노동이어디에얼마만큼있는지체계적으로파악하여분석한연구도어수봉 (2007) 의연구를제외하면거의없다. 또장시간노동의원인이무엇이며, 장시간노동은어떤형태로표출되고있는지, 장시간노동을규율하는법제에는어떤문제점이있는지, 노사는장시간노동
제 1 장서론 13 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 장시간노동은어떤문제점을안고있는지에대해실증적으로분석하고이론적으로규명한연구가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런점에서본연구는장시간노동의실태를파악, 분석하여그원인을규명하고, 장시간노동의재생산구조및장시간노동과연계된법제도적인요인등을찾아내는것을목적으로한본격적인연구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하겠다. 2. 장시간노동체제의이론적설명틀 가. 노동시간체제 (working time regime) 와장시간노동 노동시간체제는노동시간을한나라의여러제도적변수들과의연관관계속에서파악하여하나의시스템으로보는것이다. 이런시각은한나라의노동시간이노사, 국가, 혹은노동자개인이필요에따라쉽게바꾸거나늘리고줄일수있는것이아니라여러규칙, 규범, 법들에의해기업, 사회, 개인의목적에맞게규제되고제도화된시스템으로존재하고있음을의미한다. 나라별노동시간체제 (national working time regimes) 는명시적으로묵시적으로여러학자들에의해논의되어왔다 (Rubery, Smith and Fagan, 1998; Figart and Mutari, 2000; Campbell, 2002; Campbell, 2005; Fudge, 2006, 2011; Fagan, 2009; Plantenga and Remery, 2009). 나라별노동시간체제를처음논의한 Rubery et al.(1998) 은주로노동시간규제시스템으로보고법적규제와단체협약을통한규제에주목하면서나라별노동시간체제가성평등에대해갖는함의를체계적으로탐색했다. 각종노동시간지표를활용하여유럽국가들을네개의그룹으로나누었으나그본질적특징을적확하게잡아낼정도에이르지는못했다. 다만각나라별노동시간체제가경쟁적압력, 남성외벌이모델의변화와같은다양한외부환경의변화에따라변화를겪고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이들노동시간체제구분이아직까지나라별노동시간체제의깊이있는비교에이르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퍼지 (Fudge, 2006) 는나라별노동시간체제 (national working time regimes)
1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가노동시간에대한법적규제만이아니라노동시간에관한사회적규범 (social norms of working hours), 남성외벌이모델과같은가족제도및노동시간에대한단체교섭등에의해형성된다고보았다. 가령기독교의전통이강한서유럽에서는일요일휴일노동에대해교회들이강력하게비판할뿐아니라안식일에쉬어야한다는종교적관행과규범이사회에강하게자리를잡고있는것을들수있다. 어느나라나사회혹은산업의노동시간체제는법적노동시간규제와단체협약에의한노동시간규제이외에도 1일혹은 1주노동시간, 영업시간, 휴식시간에대한사회적규범 (norms), 생산시스템, 가족제도및일과가정의양립, 육아제도등복지제도, 여성들의사회적진출, 교대제도, 기업들의인사전략, 노동자들의노동생활의질에대한인식, 노동자들의휴가, 휴식, 여가와노동시간간의선호도등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그러나이와같은노동시간체제는각나라의산업화단계, 저임금노동, 경기침체시고용안전에대한보장등과도관련되어있다. 한국의장시간노동시간체제는우리의산업화시대의양적투입위주의생산시스템, 1일 8시간노동과 1주 40 44시간노동에대한사회적규범의부재, 남성외벌이모델중심의가족제도, 격일제맞교대, 혹은 2조2 교대제도등의제도적요인들과상호얽혀있다. 또한장시간노동체제는기업들의최소인력운용전략과관행, 저임금노동자들의연장근로요구, 노조나노동자들의노동의생활이나휴가에대한인식, 사무직ㆍ전문직의노동시간에대한느슨한관리, 노동시간의성과및승진과의잠재적연계, 휴일, 휴가, 휴식에대한낮은사회적인식, 사회적으로긴영업시간과노동시간규범혹은문화등과연계되어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이와같이다른하위제도, 관행, 문화와상호맞물려얽혀있으며 (interlocking), 이들하위제도들과상호보완 (mutually reinforcing) 관계를형성하고있어외부환경의일정한변화에도불구하고제도적으로관성화되어장시간노동체제의유지및재생산이가능하게된다. 그런점에서장시간노동체제는정부의법제도변화만으로혹은어느한부분의개혁만으로쉽게바뀌지않는, 강한제도적관성 (institutional inertia) 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가령공장ㆍ사업가동시간, 생산량, 생
제 1 장서론 15 산설비와시설의사용방식, 원가절감등생산방식과노동자들의초과근로수당에대한의존관행등이긴밀하게연계되어있는교대제는제조업등에서노동시간을결정하는데핵심요소이다. 따라서생산방식, 생산량, 노동자들의초과근로수당보전에대한고려없이, 즉작업장혁신과생산혁신없이는교대제를바꾸기어렵고, 따라서교대제와연계되어있는장시간노동은바꾸기어렵다. 공공부문이나운수산업, 중소기업등에서는노동시간단축이적지않은비용을수반하기쉽다. 이런경우작업장내외의다양한혁신을통한생산성향상이나비용절감이없이는노동시간단축을실행하기어렵다. 그러나일부은행등에서는상당한수익을냄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인력으로사업을운영하고있다. 일본에서도장시간노동체제의이러한성격때문에겉으로는노동시간이줄어들었지만, 실제로는노동시간이줄어들지않는것을볼수있다. 우리의경우에도법적인노동시간단축에의해서노동시간이줄어든양적인변화에도불구하고질적인측면에서장시간노동체제는본질적으로유지되고있다. 나. 장시간노동체제에대한이론적설명틀 [ 그림 1-1] 에서보는바와같이장시간노동체제는장시간노동을구성하는여러원인요소들이있으며장시간노동제체와상호결합되어장시간노동체제를유지시키고재생산하는제도와관행들이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장, 노사관계의여러결과들을낳고있다. 앞의이론적논의들을종합해보면, 장시간노동체제를낳은요인들은단순히하나의요인이아니라다양한원인요소들이있다. 장시간노동을낳는원인요인들은가령여전히양적투입을중시하는생산체제와연계되어있으며, 가족제도나생애과정 ( 주기 ) 의시각에서는남성외벌이전일제중심의고용을지배적인고용형태로삼는고용시스템, 그리고노동자들의저임금노동의생계비확보요구와연계되어있으나상대적고임금노동자들도장시간노동을선호하며노조를통해그런요구를관철해왔다. 또한기업의전략으로는인력최소화전략을통해기존인력들을최대
1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1-1] 장시간노동체제의원인, 재생산구조및결과사이의연계관계 한가동할수있도록노동시간의상방연장유연성을확보하는대신추가고용을억제해왔다. 이런점에서노사가노동시간연장혹은장시간노동을둘러싸고묘한이해관계의담합을형성해왔다. 여기에법제도적으로는노동시간에대한법적 제도적규제의취약성혹은장시간노동의법적합리화를보장해주고사회전체적인규범으로는 8시간노동시간규범부재등도장시간노동체제를낳은요인으로들수있을것이다. 또한장시간노동체제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으면서장시간노동체제를구조적으로지탱하는데도움을주는교대제, 포괄임금제, 휴가제도등의하위제도들이있다. 이들하위제도들은장시간노동의원인은아니지만, 장시간노동체제가지속되고재생산되는데기여하고있다. 1) 1) 여기에서장시간노동체제가하나의큰상위제도라고한다면, 그런상위제도를구조적으로떠받들면서지탱해주고재생산하는데도움을주며장시간노동체제라는상위제도없이는존재하기어렵거나전혀다른형태로존재하는제도를하위제도
제 1 장서론 17 이와같은장시간노동체제를낳고있는다양한요인과제도들이얽혀서장시간노동체제를하나의제도적틀에가두어놓았다 (locked-in) 고할수있다 (Pierson, 1994). 장시간노동체제의제도적갇힘 (lock-in) 을통해서장시간노동체제는지속적으로재생산되어왔다. 그리고일단장시간노동체제가제도적으로갇혀있는한, 장시간노동체제는쉽게스스로혹은노사일방의노력에의해변화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위와같은시각에서장시간체제의원인및그재생산구조에대해살펴볼것이다. 장시간노동에대한기존의이론검토를바탕으로본연구는다양한하위제도적 (sub-system) 요인들을포괄한좀더종합적인제도적접근을취하되장시간노동체제와하위제도의상호관계나작용, 하위제도들의변화등을함께볼것이다. 장시간노동체제는장시간노동체제를유지하고재생산하는데도움을주는보완적인하위제도 (sub-systems) 나구조들과마치열쇠덩이가엉켜있듯이얽혀있다. 가령, 8시간노동이라는사회적규범의영향력의정도, 교대제, 사업운영시간 ( 공장가동시간 ) 의자유로운연장제도, 포괄임금제, 휴일과휴가사용의저조등이그러한보완적하위제도나관행이라할수있다. 여기에서는앞의장시간노동체제의원인, 장시간노동체제의유지, 재생산에기여하는보완적하위제도, 노사의전략, 법제도등을주로살펴보고자한다. 장시간노동체제가낳고있는다양한결과등에대해서는본격적으로살펴보기보다는간략하게정리할것이다. 무엇보다도장시간노동체제는산업과생산체제의변화, 소득과생활수준의향상, 인구구성과가족제도의변화, 노동시장의변화, 개인생활패턴의변화에도불구하고사회의변화에적합한형태로고급화, 선진화되지못하고노동시간제도가제도적으로지체화되는현상을낳고있다. 산업화시대에는기업경쟁력과경제성장의기반이었던장시간노동체제가산업의 upgrading, 소프트경쟁력강화에저해되는것으로인식이전환되면서새로운경제환경, 노동시장환경에뒤떨어진체제로서인식되고있다. 노동시간의제도적지체로말미암아한국에서는산업화시대의노동 라고할수있다. 가령격일제, 2 조 2 교대제등교대제, 포괄임금제, 연차휴가대신연차수당을선호하는연차제도등을들수있다.
1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시간제도의상당부분을그대로떠안고있어서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즉장시간노동체제하에서는노동시간이현재고용되어있는정규직들에의해독점되어정규직노동자들의과중노동에따라노동시간배분의불균형이초래되어고용창출을제약해왔을가능성이높고, 일과가정의충돌은물론생애주기에맞게조절되지못하여여성고용률을높이는데큰제약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장시간노동체제는또한일하는여성들에게는사실상저출산을조장하는요인이될수도있다. 게다가장시간노동체제는여성, 청년, 고령자고용의중요한형태가될수있으며, 일과가정의양립필요에따라노동시간의유연화와단축의매개가될수있는시간제고용의정착과확대를제약할수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상방향유연성을보장하되하방경직성을낳는가운데노동자들의노동시간주권을약화시키며사용자들의노동시간결정권을강화시키는경향이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효율적, 집중적사용을제약하여노동생산성과효율을저하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 또한노동수요의증감에따라노동력의공급을시간대별로조절할수있는노동공급에서의탄력성과유연성을갖지못하고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규제를어렵게하거나노동시간규제의사각지대를만들어주 40시간제가시행되더라도실제노동시간단축보다단순히연장근로수당의증가만으로이어질수도있다. 뿐만아니라장시간노동체제는기업의최소인력유지전략및조기퇴직관행과연계되어최소한의인력으로 25~54세까지왕성한시기에장시간노동을하도록하고있다. 그뒤장년층에이르러조기퇴직을시켜근로자들이고령화되는시기에일자리를빼앗아고령화되어서도작지만일정한노동시간을배분해달라는요구를반영하지못함으로써사회전체적으로점차지속가능하지않은시스템임을드러내고있다. 또한노동력의고령화에따라젊은신규인력이원활하게공급되거나순환될수있는구조가없는경우, 장시간노동체제는중장기적으로직업병과산업재해등을좀더많이발생시킬수도있다. 향후시간이갈수록장시간노동체제가가진장점이나이득보다는단점과불이익이노사모두에게, 그리
제 1 장서론 19 고사회적으로커지면서점차사회적인부담이될수있다. 그러나기업의입장에서장시간노동체제는최소한의인력으로제품이나서비스의변동에대해노동시간을늘려대응할수있고, 불황때구조조정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어인건비절약과인력을줄여야하는부담과비용을절약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노동시간을늘리는상방유연성을통해가격경쟁력과납기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 또한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을왕성하게하는 25~54 세시기에노동시간을길게일을시킬수있기때문에이들젊은노동력이가진능력을최대한활용할수있으며, 노동시간에대한사용자의통제와주권을보다확실하게강화할수있다. 3. 연구방법과연구범위 이연구의수행을위해서다양한연구방법론과접근방법을택하였다. 연구에필요한데이터의확보를위해서설문조사, 각종기존데이터의가 공과이용, 현장방문및면담을실시했다. 가. 통계분석 연구를위해한국노동연구원이실시한 2007, 2009년사업체패널조사와 2010년사업체패널부가조사결과를주로이용하였고, 부분적으로각연도노동패널조사의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필요한분석을하였다. 행정통계로는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와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그부가조사결과를주로이용하였으며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등을부분적으로이용하여노동시간의여러측면들을분석하면서살펴보았다. 장시간노동이얼마나저임금에기인한것인지, 장시간노동에기여하는변수들이어떤것들인지그리고노동시간에대한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의차이가어디에서비롯되는것인지를알아보기위해회귀분석등의계량분석을하였다. 국제노동시간통계로는주로 OECD 의공식통계사이트를이용하여
2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필요한노동시간관련통계들을뽑아서분석하였다. 또한노동시간에관한기존의단체나학자들의실태조사결과나분석을부분적으로참고하였다. 이연구를위하여은행산업의노동자들을상대로노동시간에대한별도의상세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 16개은행과금융기관의 5,000여명의노동자들로부터노동시간에대한매우자세한정보를담은통계를얻을수있었다. 다른산업에대해서는따로설문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 나. 산업별사례연구 이연구는장시간노동과관련하여 6개산업에걸쳐서산업별사례연구를동시에진행했다. 자동차산업 ( 완성차와부품회사 ), 조선산업, 은행산업, 병원산업, 철강산업등 5개업종과특례업종으로서육상운수업그리고감시단속직등에대한심층사례연구를통해장시간노동이각산업별로어떻게나타나고있으며어떤산업별구조, 기술적성격, 시장적특성과연계되어있는지그리고노동시간에대한경영진의전략은어떤것인지, 각산업에서장시간노동이있다면그원인은무엇이고어떤형태로나타나고있는지에대해서분석하였다. 또한 6개산업별사례연구를서로비교하여공통점, 차이점을찾아내고노동시간을단축한철강산업의사례가갖는함의를살펴보았다. 다. 주제중심의분석 장시간노동의실태를분석하면서동시에장시간노동의원인을저임금, 근로시간특례제도에대해서통계적분석을했으며, 장시간노동이어떤제도와연계되어표출되고있는지를장시간노동과교대제, 장시간노동과법제도규제, 장시간노동과일과가정의양립및생애주기, 장시간노동과포괄임금제등의관계에서살펴보았다. 또한노동시간의정의, 측정, 산정, 보상등노동시간의인프라와관련하여노동시간에대한정확한정의의부재, 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의차이및그원인, 금융산업에서사업체조사시인사관리자의응답결과와
제 1 장서론 21 개인조사결과사이의큰차이, 포괄임금제에서사무직과전문직등의노 동시간에대한부정확한측정과보고의문제등의문제를제기하고있다. 라. 노동시간포럼운영 장시간노동과관련된기존연구의내용을학습하거나각산업별장시간노동실태에대한연구내용을듣기위해서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6 회에걸쳐서노동시간포럼을열어노동시간에관심이있는연구자들과노조와회사의간부, 정부관계자등이참여한가운데장시간노동의실태및원인등에대해논의하였다. 자동차, 병원, 중소기업, 백화점과할인매장, 노동시간의실태, 독일의금속산업의노동시간등의문제를다루는발표와토론을장시간노동이슈를중심으로진행하였다. 산업별사례연구자들이모두노동시간포럼에참여하여장시간노동과관련된문제의식, 쟁점, 실태파악의초점과장시간노동의원인규명등에대해공유할수있었다. 마. 연구의범위 이연구는주로우리나라노동시간가운데장시간노동의실태, 장시간노동의원인, 장시간노동과연계된보완적제도와관행, 장시간노동의법적보장과뒷받침등을전체고용과관련하여살펴보았다. 장시간노동과관련된제도와관행으로는교대제, 근로시간특례제도, 연차휴가, 노동시간법제등을중심으로보기로했다. 특별히자동차, 조선, 철강등제조업과은행산업, 병원산업등서비스업그리고근로시간특례업종인운수업, 근로시간규제예외직종인감시단속직등을정하여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시간특례업종과예외직종등에서장시간노동이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그리고그원인이무엇인지를보다종합적으로살펴보고자했다. 몇몇산업에한정하여장시간노동의실태와원인등을알아보았다. 시기적으로는부분적으로시계열자료를얻을수있는것에대해서는시계열변화를살펴보았고, 대체로 2000년대후반이나 2009, 2010년의가장
2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최근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또한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Ⅱ) 에서는노동법가운데장시간노동과관련이있는휴일근로, 포괄임금제, 대기시간, 근로시간특례제도, 근로시간적용예외제도, 연차휴가제도등에서나타나고있는법적인취약점과쟁점을살펴보고개선방안들을제시하고자했다. 이연구에서는노동시간, 근로시간이혼용되고있는점을바로잡고자노동법상사용이고정되어있는연장근로, 야간근로, 소정근로, 초과근로, 근로시간특례제도등과같은경우를제외하고는용어를노동시간으로통일하였다. 그리고초과근로시간은연장근로시간과야간근로시간을통칭하는의미로사용하였음을밝혀둔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23 제 2 장 한국의장시간노동 제 1 절장시간노동의실태 장시간노동의기준은무엇인가? 한국의노동시간체제가장시간노동체제라면장시간노동은도대체어디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는가? 장시간노동은어느영역에서어떤형태로존재하고있는가? 유럽연합의노동시간지침 (Working Time Directive) 등에서규정하는장시간노동의국제적인기준은주평균 48시간이상을일하는경우장시간노동이라고한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양적으로는법정노동시간의단축과함께비교적크게변화해왔으나질적으로는여전히장시간노동체제의핵심적인특징들을갖고있다 ( 배규식외, 2011).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양적인변화속에서산업별, 직종별, 기업규모별로매우불균등한형태로분포되어있다. 우선국제비교를통해한국의노동시간체제가다른선진국들과비교하여어떻게다른지특히장시간노동이라는측면에서살펴보자. 다음으로산업ㆍ업종별로장시간노동의실태를조사하여어디에장시간노동체제가강하게남아있는지를알아본다. 그리고사업체조사결과를통해서장시간노동이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를분석한다. 또한근로자조사를통해서장시간노동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도분석한다. 그다음에는
2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프라빗모형을통해서장시간노동이어떤경우에더높은비율로이루어 지는지를분석했다. 마지막으로는장시간노동이얼마나일상화되고정 기적인지를알아보았다. 1. 장시간노동의국제비교 이미알려진바와같이한국근로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선진국과의비교에서는물론유사한소득수준의국가들과비교해서도특별히길다. < 표 2-1> 에서드러난것처럼한국근로자들의노동시간은미국보다도연간 325시간이나길고, 전체고용인구의연간노동시간으로는 OECD 평균보다 444 시간이나길게나타나고있다. < 표 2-1> 근로자들 ( 전체고용인구 ) 의연간노동시간비교 (2010) 연간노동시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서독 OECD 평균 2,111 1,754 1,620 1,786 1,329 - (2,193) (1,733) (1,647) (1,778) (1,409) (1,749)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 그림 2-1] 연간노동시간비교 ( 한국과주요국 ) 3,000 2,600 2,911 한국영국서독 일본미국 OECD 평균 2,193 연간노동시간 2,200 1,800 2,095 1,895 1,820 1,711 1,705 1,778 1,749 1,733 1,647 1,400 1,409 1,000 1983 199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주 : 근로자가아닌전체고용기준 (OECD 데이터베이스에한국의근로자노동시간통계가없음 ). 자료 : OECD, database.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25 [ 그림 2-2] 주 48 시간초과근로자들의고용비중 자료 : Lee, Sangheon, Deirdre McCann and Jon C. Messenger(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Trends in working hours, laws and policies i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London and ILO, Geneva. [ 그림 2-2] 에서보듯이한국의노동시간은 1983 2004년까지는크게줄어왔으나 2004년이래완만하게감소해왔다. 한국의연간노동시간은다른나라들과비교하여연간 400시간 (1일 8시간기준으로 50일 ) 이상의차이를보이고있다. 근로자들만을국한할경우 2010년현재연간노동시간이비교적긴미국과일본보다도 325~357시간 (1일 8시간기준으로 40.6 44.6일 ) 길다. 이런국제적인노동시간비교를통해서도한국의시간노동은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두드러지게긴체제라고할수있다. 주 48시간을기준으로장시간노동을구분하여한국의장시간노동비율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 2000년대중반은다음과같다. 2000년대중반까지한국은페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와더불어주 48 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비율이 50% 에육박하는가장높은나라였다. 장시간노동비율로만따져서다른 OECD 국가들의곱절도더되었다. 노동시간, 특히장시간노동에관한한한국은후진국수준에머물러있었음을알수있다. 여기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후진국이나개발도상
2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국이라고모두장시간노동을하는것은아니며, 한국과같이이미개발국가 (developed country) 임에도불구하고장시간노동체제가강고하게제도화되어다른후진국들과같은수준에머무를수있음을보여준다. 경제성장이이루어진다고노동시간체제가자동적으로개선되고고급화, 선진화되는것은아님을알수있다. 최근에 ILO에서나온보고서를보면, 주 48시간이상을일하는장시간노동자들의비율은 2009년현재 30% 로 2000년이래최근에이르기까지개선되어왔으나아래에나와있는 OECD 국가들가운데여전히싱가포르다음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2000년보다분명히장시간노동체제가양적인측면에서일정하게개선된점이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으나여전히장시간노동에의존하는비율이높다. 이같은국제기준에맞추어서사업체규모별로한국에서주 48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을하는비율을조사해본결과영세업체인 1 9 인규모의사업체에서는 44.0%, 10 29인사업체에서는 32.7%, 30 99인사업체에서는 22.6%, 100 299인사업체에서는 21.4%, 300인이상사업체에서는 10.0% 로사업체규모가커감에따라장시간노동의비율이현저하게낮아지고있다. [ 그림 2-3] 주요선진국에서장시간노동자의비율 자료 : Eurostat,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OECD. ILO(2011), Working Time in the 21st Century, p.28 에서재인용.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27 [ 그림 2-4] 사업체규모별장시간노동의비율 자료 : 통계청 (2010. 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여기에서영세기업, 소기업이중기업이나대기업보다훨씬높은비율로장시간노동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단순히주 48시간이상을근무하는근로자들이비율이높다는것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한국의고용시스템전체가전일제를중요한표준으로하여시간제노동을비정규직으로보고정상적인고용형태나제대로된일자리로인식하지않고있다. 따라서모든기업들에서근로자들의개인적인사정이야어떠하든정규직이라면전일제를표준으로삼고시간제노동의가능성을거의인정하지않고있는사회적인식과규범이매우확고하게굳어져있다. < 표 2-2> 는우리의고용시스템의노동시간제도가다른나라의고용시스템과비교하여얼마나전일제위주로되어있는가를보여주고있다. 전일제의비중을나라별로살펴보면, 2009년현재한국이 82.0% 인데비해, 미국이 73.3% 로가장높고, OECD 평균은 64.5%, 일본이 64.1%, 스웨덴이 57.6%,, 독일이 51.9%, 영국이 46.0%, 프랑스가 34.5% 이며, 네덜란드가 32.3% 에불과할정도로낮다. 주 40시간이상을일하는전일제비율은한국과미국이예외적으로높고, 일본, 스웨덴, 독일이전체고용의과반수가되고있다. 주 40시간이상을일하는취업자들의비중이전체취업
2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자의 2분의 1 미만인곳이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이다. 프랑스에서는주 35 39 시간대를일하는취업자의비중이가장높으며, 네덜란드에서는주노동시간의길이별로취업자의비중이골고루분포되어있다. 우리의노동시간체제는전일제를확고한사회적규범 (social norms) 으로전제하고있어서정규직의시간제노동가능성이제대로사회적으로인정받기어렵게되어있다. 한국은주 40시간이상을일하는전일제의비율이 2009년현재 82.0% 가되고있으며주 40시간제가확대되기전에는그비율이더욱높았다. 여기에서알수있는것은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라는것이단순히주 48시간이되는장시간노동을하는근로자의비율이나사업체의비율이높은것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동시에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전일제만을가장주된사회적규범으로인정하고전일제보다적은시간일하는근로자들의비율이매우낮거나혹은시간제노동으로일하는노동자들에게상당한불이익이많아근로자들이시간제노동으로일하지못하도록하는기제가작용하고있다는점을의미하기도한다. 따라서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주 40시간미만을일하는근로자들의비중이다른나라보다현저하게낮은것도포함하고있다. < 표 2-2> 주간노동시간별고용비중의국제비교 국가 프랑스 독일 주간노동시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9 5.2 5.3 5.4 5.3 5.5 5.5 5.3 5.1 5.0 5.2 20~29 9.0 8.5 8.4 7.7 7.7 7.7 7.9 8.2 7.9 8.2 30~34 6.4 6.4 6.0 6.0 6.2 6.3 6.1 5.8 5.9 5.8 35~39 55.6 56.9 58.3 49.4 48.3 47.8 47.4 47.5 47.4 46.4 40 이상 23.7 23.0 21.9 31.6 32.2 32.8 33.2 33.4 33.8 34.5 1~19 9.4 9.9 10.5 10.9 11.4 12.2 12.5 12.6 12.4 12.2 20~29 8.2 8.4 8.3 8.7 8.7 9.3 9.3 9.4 9.4 9.7 30~34 3.5 3.7 3.8 4.0 4.2 4.9 5.1 5.2 5.4 5.4 35~39 34.5 34.8 34.7 35.1 31.2 26.2 24.3 22.9 22.0 20.7 40 이상 44.4 43.2 42.7 41.3 44.5 47.5 48.8 50.0 50.8 51.9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29 < 표 2-2> 의계속 국가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O E C D 주간노동시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9 n,.a. n,.a. 5.3 5.4 5.2 5.5 5.4 5.7 6.0 6.2 20~29 n,.a. n,.a. 12.4 12.8 12.9 12.8 12.5 13.2 13.6 14.1 30~34 n,.a. n,.a. 7.4 7.8 7.4 7.5 6.5 7.8 8.0 8.3 35~39 n,.a. n,.a. 7.2 7.2 7.2 7.1 6.8 7.1 7.2 7.3 40 이상 n,.a. n,.a. 67.7 66.8 67.3 67.1 68.8 66.3 65.3 64.1 1~19 3.3 3.5 3.5 3.5 3.9 4.3 4.3 4.2 4.3 4.8 20~29 3.7 3.8 4.0 4.2 4.4 4.7 4.5 4.6 5.0 5.1 30~34 2.3 2.3 2.6 2.9 2.7 2.9 3.0 3.7 5.0 3.0 35~39 5.3 5.4 6.5 6.1 5.8 5.6 5.4 5.9 6.5 5.1 40 이상 85.4 85.0 83.4 83.4 83.1 82.5 82.8 81.5 79.2 82.0 1~19 19.8 20.2 20.4 20.6 20.9 21.3 20.9 21.1 20.7 20.8 20~29 12.4 12.8 13.5 13.9 14.1 14.3 14.4 14.9 15.4 15.9 30~34 9.1 9.2 10.0 10.5 10.5 10.5 10.9 10.9 11.3 11.6 35~39 25.3 25.2 24.3 23.5 23.2 22.2 21.3 20.7 20.0 19.4 40 이상 33.5 32.6 31.8 31.5 31.3 31.7 32.5 32.5 32.7 32.3 1~19 5.1 5.2 5.3 5.4 5.7 5.2 5.2 6.1 6.3 6.5 20~29 8.9 8.7 8.6 8.6 8.7 8.3 8.3 8.3 8.1 8.2 30~34 9.2 9.1 9.3 9.4 9.7 11.3 11.3 11.2 11.1 11.2 35~39 14.0 14.6 14.9 14.8 14.7 16.9 16.9 16.8 17.0 16.6 40 이상 62.8 62.4 62.0 61.7 61.2 58.3 58.4 57.7 57.5 57.6 1~19 13.1 12.6 12.8 13.1 12.8 12.4 12.5 12.4 12.4 12.9 20~29 9.8 10.0 10.4 10.4 10.8 10.6 10.6 10.5 10.6 11.0 30~34 4.6 4.7 4.9 5.1 5.3 5.4 5.4 5.6 5.8 5.9 35~39 21.9 22.1 22.8 23.2 23.4 23.9 24.1 23.9 23.6 24.1 40 이상 50.6 50.7 49.1 48.2 47.7 47.7 47.3 47.6 47.6 46.0 1~19 5.2 5.2 5.3 5.5 5.3 5.1 5.1 5.0 5.1 5.6 20~29 7.5 7.5 7.7 7.8 7.9 7.7 7.5 7.5 7.6 8.5 30~34 4.3 4.4 4.6 4.6 4.6 4.7 4.5 4.5 4.6 5.5 35~39 6.0 6.1 6.1 6.3 6.3 6.5 6.4 6.3 6.4 7.0 40 이상 77.1 76.8 76.2 75.9 75.8 76.0 76.6 76.6 76.2 73.3 1~19 5.7 5.8 6.4 6.5 6.6 6.7 6.7 6.8 6.8 7.2 20~29 6.5 6.6 8.0 8.1 8.4 8.4 8.4 8.5 8.6 9.1 30~34 3.8 3.9 4.8 5.0 5.0 5.1 4.9 5.2 5.3 5.5 35~39 13.5 14.1 14.7 14.6 14.1 13.8 13.6 13.5 13.6 13.8 40 이상 70.4 69.6 66.0 65.8 65.9 65.9 66.4 66.1 65.7 64.5 자료 : OECD stat, database.
3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2-5] 경활및사업체패널노동시간분포 ( 겹쳐그린것 ) 결국한국에서는전일제 (40 시간 ) 보다낮은다양한노동시간대, 다른말로시간제노동을전일제와차별과불이익이없이일할수있도록되어있지않다. 즉정규직시간제노동혹은차별없는시간제노동을할수있도록제도나관행적으로갖추어져있지않다. 노동시간에관한한한국의고용시스템은전일제노동을전제로하여매우획일적인기준을요구하고있어노동시간의유연성, 특히근로자측의개인적및가족의필요에따른하방유연성을갖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2-5] 는경제활동인구조사 2009와사업체패널 2009를이용하여한국의노동시간분포를그린것이다. 이분포는 OECD 의통계를이용해서한국의고용이전일제노동을기준으로하고있다는앞의통계치와논의를확인해주고있다. 한국의노동시간은전일제의기준이되는주 40 시간이상이되는곳에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고주 40시간미만보다는주 40시간을초과하는쪽으로약간더완만하게분포되어있다. 이그림은한국의강한전일제고용시스템의사회적규범과장시간노동체제를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단순히 48시간이상장시간노동을하는비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31 중이높은것만이문제가아니라 40시간이상의전일제노동시간기준이강하게사회적규범화하여 20 35시간가량 긴시간제노동의비중 이매우낮다. 한국에서는전일제노동을하는사람들이연장근로를일상적으로하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에하는일의양이나헌신성에대비하여시간제노동을선택하여원래계약된시간만을일하는경우전일제노동에비해훨씬적게하거나혹은헌신성이나기여가떨어지는것으로인식될가능성도적지않다. 그런데자발적으로시간제노동을선택한사람은가정의일이나다른일때문에계약된시간의일만을할것을예정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시간제노동을하기로계약해놓고연장근로를일상적으로할수는없다. 이처럼전일제노동이암묵적인사회적규범이된상황에서시간제노동은하나의정상적인일자리로정착되기어렵다. 시간제노동이하나의정상적인고용으로정착될수없는곳에서는사회적으로일자리나누기도쉽지않을뿐아니라일과가정의양립도그만큼제약된다. 또한모든근로자들이전일제근로를전제로하거나혹은그와연계되어있는잦은연장근로를할것을전제로해야한다는점이장시간노동체제의중요한특징이되고있다. < 표 2-3> 에서는주간노동시간별여성고용비중을국제적으로비교한것이다. 모든나라에서주 40시간이상을일하는전체고용이나남성고용에비해주 40시간이상을일하는여성고용의비중이낮은편이다. 나라별로적지않은차이가있다. 한국과미국을제외하고는아래에예로든나라들에서주 40시간을일하는여성들의고용비중이전체여성고용의 50% 를넘지않고있다. 여성들가운데 긴시간제노동 (20 34시간 ) 을하는비율은네덜란드 44.3%, 스웨덴이 29.9%, 영국이 27.1%, 독일이 26.7%, 프랑스 23.1%, OECD 평균 22.8%, 미국이 18.7%, 한국 11.4% 로한국이가장낮은편이다. 한국에서는여성들에대해서도남성과마찬가지로전일제로일할것을요구하는것이사회적고용규범이되어있고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배려가없다는것이통계에고스란히드러나고있다. 기혼여성들에게전일제로만일하도록요구하는사회적규범이강한한국에서는아예출산포
3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기, 1명의자녀만을낳거나아니면노동시장에서이탈하여전업주부가되는길가운데선택해야한다. 한국에서는여성들이중간, 즉자녀를 2명이상낳고노동시장에서일을하는것은자녀들을전적으로돌봐줄부모의헌신적인뒷받침이없는한선택하기가매우어렵다. 다수가전자를택하면저출산문제를낳게되고후자를택하면여성고용률이낮아지고, 남성외벌이모델에따라남성혼자서가족들의생계비를책임져야하기때문에남성들의높은임금요구가뒤따를것이다. < 표 2-3> 주간노동시간별여성고용비중의국제비교 국가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주간노동시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9 9.0 9.1 9.2 9.3 9.6 9.3 9.0 8.6 8.4 8.6 20~29 15.3 14.7 14.4 13.5 13.5 13.3 13.6 14.2 13.4 13.8 30~34 10.5 10.4 9.6 9.9 10.4 10.4 10.1 9.6 9.7 9.3 35~39 49.0 50.0 51.6 46.6 45.2 45.4 45.3 45.0 45.3 44.7 40 이상 16.2 15.8 15.2 20.6 21.3 21.5 22.0 22.6 23.2 23.6 1~19 17.6 18.4 19.1 19.7 20.3 21.4 21.5 21.4 20.9 20.5 20~29 16.3 16.6 16.1 16.6 16.7 17.4 17.3 17.4 17.4 17.6 30~34 6.8 6.9 6.9 7.3 7.4 8.3 8.5 8.7 9.1 9.1 35~39 29.7 29.6 29.6 29.8 26.9 22.9 21.6 20.3 19.7 18.4 40 이상 29.6 28.5 28.2 26.6 28.7 30.1 31.1 32.1 33.0 34.4 1~19 n,.a. n,.a. 9.1 9.0 8.8 9.1 9.1 9.4 9.9 10.0 20~29 n,.a. n,.a. 21.8 22.4 22.5 22.7 22.3 23.2 23.3 23.8 30~34 n,.a. n,.a. 10.3 10.8 10.3 10.5 9.6 10.7 10.7 10.7 35~39 n,.a. n,.a. 9.5 9.5 9.6 9.6 9.3 9.3 9.3 9.4 40 이상 n,.a. n,.a. 49.3 48.2 48.8 48.1 49.8 47.5 46.8 46.1 1~19 4.6 4.9 5.0 5.2 5.6 6.0 6.0 6.0 6.3 6.9 20~29 5.2 5.4 5.7 6.0 6.3 6.4 6.3 6.5 6.9 7.3 30~34 3.2 3.1 3.4 3.9 3.6 3.8 3.9 4.7 5.8 4.1 35~39 6.8 6.9 8.3 7.8 7.6 7.0 7.0 7.5 8.1 6.8 40 이상 80.2 79.5 77.7 77.1 76.9 76.7 76.8 75.4 73.0 74.9 1~19 33.8 34.0 33.7 33.9 34.0 34.4 33.4 32.9 31.9 31.5 20~29 23.4 24.1 25.3 25.6 26.1 26.3 26.4 27.1 27.9 28.3 30~34 13.4 13.3 14.1 14.6 14.5 14.5 14.9 15.1 15.5 16.0 35~39 16.1 16.1 15.4 14.8 14.6 13.9 13.9 13.6 13.2 12.6 40 이상 13.3 12.6 11.5 11.2 10.7 11.0 11.4 11.4 11.5 11.6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33 < 표 2-3> 의계속 국가 주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동시간 1~19 6.7 7.0 7.0 7.3 7.5 6.8 6.8 7.7 8.0 8.1 스 20~29 14.6 14.0 13.6 13.4 13.3 12.2 12.2 12.0 11.6 11.6 웨 30~34 15.8 15.4 15.7 15.6 15.9 19.3 19.1 18.8 18.6 18.3 덴 35~39 16.2 17.1 17.3 17.2 17.0 18.4 18.5 18.2 18.4 18.2 40 이상 46.7 46.5 46.4 46.6 46.3 43.4 43.5 43.3 43.3 43.7 1~19 22.9 22.1 21.4 21.9 21.4 20.5 20.6 20.4 20.0 20.6 20~29 17.8 18.0 18.3 17.9 18.4 18.0 18.0 17.8 17.7 18.2 영 30~34 7.4 7.5 7.6 8.0 8.1 8.4 8.4 8.6 9.0 8.9 국 35~39 24.2 24.4 25.1 25.2 25.1 25.7 25.6 25.4 25.2 25.0 40 이상 27.6 27.9 27.6 27.0 26.9 27.4 27.3 27.7 28.0 27.4 미국 O E C D 1~19 7.3 7.4 7.6 7.8 7.5 7.4 7.2 7.2 7.1 7.7 20~29 10.7 10.6 10.9 11.1 11.4 10.9 10.6 10.6 10.7 11.4 30~34 6.3 6.4 6.6 6.4 6.5 6.8 6.5 6.4 6.5 7.3 35~39 8.8 8.9 8.8 9.0 8.9 9.1 9.2 9.0 9.1 9.6 40 이상 66.9 66.7 66.1 65.7 65.7 65.8 66.5 66.6 66.5 64.0 1~19 9.8 10.0 10.7 10.9 11.0 11.1 11.1 11.1 11.1 11.4 20~29 11.4 11.5 13.6 13.8 14.2 14.2 14.1 14.2 14.2 14.7 30~34 6.2 6.3 7.3 7.5 7.6 7.8 7.6 7.8 7.9 8.1 35~39 15.2 15.7 16.2 16.3 15.8 15.7 15.5 15.4 15.5 15.5 40 이상 57.4 56.5 52.0 51.6 51.4 51.2 51.7 51.5 51.3 50.2 자료 : OECD stat, database. < 표 2-4> 전일제의기준과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프랑스 79.3 79.9 80.2 81 80.5 80.6 80.6 80.9 81.2 80.9 독일 78.9 78 77.4 76.4 75.7 73.7 73.1 72.9 72.8 72.6 일본 - - 67.7 66.8 67.3 67.1 68.8 66.3 65.3 64.1 한국 85.4 85 83.4 83.4 83.1 82.5 82.8 81.5 79.2 82.0 네덜란드 58.8 57.8 56.2 55 54.5 53.9 53.8 53.2 52.7 51.7 스웨덴 76.8 77 76.9 76.5 75.9 75.2 75.3 74.5 74.5 74.2 영국 72.5 72.8 71.9 71.4 71.1 71.6 71.4 71.5 71.2 70.1 미국 77.1 76.8 76.2 75.9 75.8 76 76.6 76.6 76.2 73.3 OECD1 70.4 69.6 66 65.8 65.9 65.9 66.4 66.1 65.7 64.5 OECD2 83.9 83.7 80.7 80.4 80 79.7 80 79.6 79.3 78.3 주 : 전일제기준은한국, 일본과미국이 40시간이상, 다른나라들은 35시간기준. OECD1은주 40시간기준, OECD2는주 35시간기준. 자료 : OECD stat, database.
3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4> 에서한국은전일제를주 40시간으로잡고한국의전일제고용비중을주 40시간이상을일하는비율로잡았음에도불구하고, 주 35시간으로잡은다른유럽국가와주 40시간으로잡은일본과미국, 그리고 OECD 기준을주 35시간으로잡았을때에비해서그비중이훨씬높은편이다. 이것은한국의전일제노동시간을현재의 40시간에서주 35시간으로 5시간단축해도다른나라보다주 35시간일하는전일제의비중이높음을의미한다. 이는 OECD 나다른유럽국가들보다한국의노동시간이주 5시간을초과하여길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이전일제노동중심의고용체제는시간제노동의비중이낮고시간제노동이늘어나기어려워전체적으로고용창출에도방해가되며고용률제고에도어려움이있다. 뿐만아니라전일제중심의고용체제는우리와같이믿고맡길수있는육아시설이부족한상황에서기혼여성, 어린자녀를가진여성들의일과가정의양립을어렵게해서여성들의경력단절, 여성고용률저하, 여성고용의질저하등을낳을수있다. 2. 산업 업종과직종별장시간노동의존재형태 사업체조사를통해서나타난산업ㆍ업종과직종별장시간노동이어디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알아보았다. 물론사업체통계가뒤에서지적하는바와같이일부서비스업종이나사무직, 고급기술직과전문직직종에서는정확한노동시간이측정되거나보고되지않은점때문에부정확한점을포함하고있으나현재이용가능한노동시간통계를분석할수밖에없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초과근로시간에대해산업중분류까지나와있어초과근로시간이 2000년대에 34.3시간 ( 주 8시간 ) 을여러해초과한적이있는산업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앞서언급했던것처럼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가양적으로크게변화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산업과업종가운데장시간노동이강하게남아있는곳이적지않다. 대부분제조업이며, 제조업중에서도음식품제조업과음료제조업, 섬유제조업, 펄프, 종이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등노동집약적경공업이나소재산업에서노동시간이길었다. 또한금속제조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35 < 표 2-5> 산업중분류업종중장시간업종 ( 월간초과근로시간 ) 산업 1993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27.3 26.8 24.1 18.4 19.2 18.1 17.8 17.4 17.5 16.6 16.2 14.3 15.2 광업 28.0 31.4 19.5 32.2 22.5 22.6 25.0 21.3 19.9 21.9 10.8 17.5 17.8 금속광업 38.0 49.0 34.4 24.2 56.9 26.5 제조업 32.1 30.3 31.4 28.3 30.8 28.9 28.7 28.5 28.3 28.5 28.5 24.5 27.1 음식품제조업 23.6 25.9 37.4 33.5 36.3 32.6 38.4 32.5 31.1 32.7 32.6 25.8 26.2 음료제조업 35.1 32.4 섬유제조업 33.3 34.4 33.2 31.6 34.9 34.6 36.9 28.6 27.3 35.0 30.6 29 34.1 펄프종이제조업 32.7 43.3 31.0 27.3 32.5 30.9 30.9 36.0 42.5 31.4 32.0 30 26.2 고무플라스틱제조업 33.1 30.7 39.2 35.7 37.5 38.2 36.2 39.4 31.5 30.7 36.9 33.3 33.8 1차금속산업 48.3 37.7 44.3 34.0 53.0 43.5 38.5 36.9 40.1 42.0 44.8 34.7 40.3 조립금속제품제조업 32.8 30.9 30.5 32.5 33.9 28.4 27.0 30.4 23.9 27.0 26.2 25.3 27.2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 30.8 27.9 34.6 24.3 35.4 27.4 28.8 25.0 31.9 30.1 23.9 20.9 19.8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37.3 39.6 52.5 43.8 35.0 45.1 43.6 50.5 44.3 45.6 53.5 35.9 45.4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1.4 36.2 35.7 40.1 29.5 33.0 29.8 39.5 38.5 40.7 40.0 35.0 35.1 육상운송파이프운송 46.4 50.1 47.9 44.9 40.7 38.6 32.6 28.8 30.5 27.7 26.1 27.4 29.5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조사 ), 각연도. 업중 1차금속산업이특히지속적으로초과근로시간이길게나타났으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제조업등에서도비교적초과근로시간이길었다. 초과근로시간이가장긴업종이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이었다. 그뒤를 1차금속산업그리고는기타운송장비제조업이초과근로시간이긴업종으로뒤따르고있다. 서비스업에서는육상운송및파이프운송업의초과근로시간이여전히매우길게나타나고있다. 광업가운데에서는금속광업에장시간노동이남아있고, 일부서비스업에서도초과근로시간이상당히길게일하는사무직, 판매직, 고객서비스직, 전문직등이적지않으나노동시간의보고, 측정, 산정에서제대로측정되지않거나보고되지않았을수있다.
3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2-6] 사업체규모별직종별평균노동시간과주 48 시간이상근무비율 48.00 평균근로시간 48 시간이상근무비율 47.32 46.97 46.81 60.0% 46.00 44.00 42.00 43.40 43.38 31.0% 44.0% 45.28 44.0% 43.75 32.7% 42.96 43.16 22.6% 21.4% 40.93 43.42 21.3% 41.33 41.76 45.38 43.78 44.7% 39.2% 52.3% 51.2% 41.4% 38.8% 42.57 50.0% 40.0% 30.0% 40.00 18.3% 20.0% 38.00 10.0% 14.6% 10.0% 36.00 0.0% 1~4 5~9 10~29 30~99 100~299 300 인이상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종합규모직종 자료 : 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한국의장시간노동은사업체규모별, 직종별로불균등하게분포되어있다. 장시간노동이특정규모와특정직종에주로강하게분포되어있고나머지에는약하게분포되어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주평균노동시간은 5 9 인까지의사업체가가장길어주 45.28시간을일을하며, 300인이상의사업체들이가장짧아서주 40.93시간일을하는것으로드러났다. 직종별로는농림어업숙련종사자들의노동시간이 47.32 시간으로가장길었는데주 48시간이상을일하는사람이전체의 52.8% 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들이주약 47.0시간일을하고, 전체의 51.2% 가주 48 시간이상을근무하고있었다.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들은주평균 46.8 시간을일하고, 주 48시간이상근무자들이전체의 41.4% 에달하고있다. 3. 사업체조사를통해본장시간노동 그렇다면주당총노동시간이 48 시간이상인사업체는어떠한특징을갖고 있는지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이용하여살펴보자.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37 [ 그림 2-7] 규모별장시간노동의비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 그림 2-8] 산업별장시간노동의비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2007. 사업체규모에따른장시간노동이나타나는사업체의비율은뚜렷하지는않지만, 규모가작은사업체의장시간노동비율이규모가큰사업체보다높게나타났다. 500인이상사업체규모를제외하고 2007년에비해 2009년에장시간노동의비율이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2007년부터
3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2009년사이의비교적짧은시기에주 48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을하는사업체비율이낮아진것은특히중소기업에서는주 40시간제가보급된것과관련이깊은것으로보인다. 제조업과비제조업의 [ 그림 2-8] 에서보듯이제조업사업체의경우다른업종에비해두배가넘게장시간노동을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개인, 유통, 사업, 사회서비스업부문에서는장시간노동비율이 12 17% 사이에있으며전기 가스 수도업은거의장시간노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6> 에서제조업과비제조업의사업체규모별로장시간노동을하는비중을살펴보면제조업에서는확실히중소기업의장시간비중이높은편이고대기업은약간낮은편이다. 그러나비제조업에서는중소기업과대기업의장시간노동비중의차이가없거나아니면 2007년의경우대기업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2007년과 2009년사이에는제조업과비제조업에서주 10시간이상초과근로를하는사업체의비율이비교적크게줄어들었는데, 그원인은주 40시간제의점진적도입영향과 2009년경제위기의영향으로추정된다. < 표 2-6> 제조업과비제조업의사업체규모별주평균초과근로시간 ( 장시간노동 ) 비중 2009 2007 제조업 비제조업 5~10시간 10시간이상 5~10시간 10시간이상 전체 25.7 43.4 26.2 17.0 중소기업 25.2 43.7 26.5 17.0 90인이하 24.7 44.3 26.8 15.6 100~299인 27.9 41.1 25.6 21.8 대기업 37.7 34.9 22.3 17.3 300~499인 41.8 37.9 17.9 15.1 500인이상 33.3 31.5 28.2 20.1 전체 25.8 48.7 22.5 20.5 중소기업 25.6 48.9 21.9 19.8 90인이하 25.7 47.9 20.9 18.9 100~299인 25.3 52.3 24.5 22.4 대기업 30.9 44.7 27.5 26.4 300~499인 20.2 47.0 28.9 24.5 500인이상 38.5 43.1 26.6 27.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7, 2009.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39 [ 그림 2-9] 는사업체의핵심직종에따른장시간노동의비율을보여준다. 제조업사업체에서장시간노동을한다는비중이높게나타난것과마찬가지로생산직이핵심직종인사업체의장시간노동의비중이높게나타났고, 사무직이핵심직종인사업체의장시간노동의비중이가장낮게나타났다. [ 그림 2-9] 핵심직종별장시간노동의비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7, 2009. [ 그림 2-10] 기타사업체특징에따른장시간근로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4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기타사업체특징에따라살펴보면, 비정규직을활용하는사업체는그렇지않은사업체에비해장시간근로를하는사업체의비중이높고, 하도급거래를하는사업체또한장시간근로를하는사업체의비중이높다. 그러나노동조합은장시간노동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2007년과 2009년사이의특이한변화는나타나지않았다. 4. 근로자조사로본장시간노동 지금까지장시간근로가나타나는사업체에대해살펴보았다. 그렇다면근로자조사를했을때는어떠한특징이나타날까? 이에대해통계청의경제활동조사를가지고주총노동시간이 48시간이상인근로자의비중에대해살펴보았다. 사업체규모에따른장시간노동을하는근로자의비중을살펴보았다. 규모가작을수록장시간노동을하는근로자의비중은높고, 규모가클수록장시간노동을하는근로자의비중은낮게나타났다.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갈수록장시간노동에의지하는정도가낮아지고있는것이다. 그런경향은 2007, 2009년에비록노동시간은줄어들었지만그대로유지되고있다. 이런결과는앞서살펴본사업체조사결과와일치하고있다. [ 그림 2-11] 사업체규모별장시간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9. 8, 2007. 8.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41 [ 그림 2-12] 산업별장시간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9. 8, 2007. 8. [ 그림 2-13] 직종별장시간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9. 8, 2007. 8.. 제조업과비제조업간에장시간노동을하는근로자의비중을살펴본 결과, 둘사이에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 결과에서는제조업사업체의장시간근로비중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
4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2-14] 근로자특성별장시간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9. 8, 2007. 8. 으나, 이에비해근로자조사에서는제조업과비제조업사이의장시간노동을하는근로자의비중에서차이가뚜렷이드러나지는않았다. 직종에따른장시간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에대해살펴본결과, 서비스직과생산직의장시간근로비중이높게나타났다. 이는앞의핵심직종으로생산직근로자를활용하는사업체의장시간근로비중이가장높게나타난것과같은결과를보여준다. 그러나사업체조사에서는단순직, 기능직이높게나타났으나근로자조사에서는생산직은물론서비스직, 판매직보다낮게나타나차이를보이고있다. 성별과결혼여부에따른장시간근로비중을살펴본결과, 미혼남성의장시간근로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기혼남성으로나타났다. 이것은남성외벌이모델이나변형된모델에서기혼남성이가장으로서소득의주수입원으로서소득을높이기위해서가장길게일할것이라는기대와는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5. 가족과생애주기에따른장시간노동 생애주기 (life course) 이론을노동시간에적용하면, 근로자개인이생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43 애주기의필요에따라일할수있고일을해야하는시간은달라져야한다고한다 (Anxo et al., 2006). 가령결혼을하지않은젊은미혼들은긴시간을일할수있으나자녀를가진가정보다생활비가적게들수있기때문에긴시간을일해야할필요성을덜느낄수있다. 그러나어린자녀를둔가정에서는자녀의부모가운데자녀를돌보는책임을진사람은전일제보다는짧은노동을하는것을선호할것이지만, 자녀를돌보지않는사람은가족의생계를위해더길게일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그런점에서가정을고려한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간변화요구에비추어실제노동시간이그런생애주기의요구를반영하지못하거나큰갭이있는경우에도상대적인의미에서장시간노동체제라고할수있다. 그런의미에서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절대길이나초과근로시간의길이만으로정의되는것이아니라이와같이근로자들의생애주기에따른필요나기준에맞추어얼마나정합적인가아니면부정합적이면서동시에노동시간이긴가에따라상대적인의미에서도정의될수있는것이다. 앞서생애주기이론을검토하면서결혼과자녀의유무, 자녀의연령, 부부의연령등생애주기에따라근로자들을 8개그룹으로구분한바있다. [ 그림 2-15] 생애주기에따른주당정상노동시간 ( 임금근로자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패널제 12 차.
4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2-15] 에서보면, 주 40시간제가정착되어감에도불구하고주정상근무시간이남성들의경우 45~50 시간가까이되고있다. 연장근로를일상적으로포함하여정상노동시간이짜여진경우가많다는것이다. 그런점에서남성들의경우연장근로의일상화가나타나고있다는것은앞서지적한바이다. 어린자녀를가진여성들의정상노동시간이일정한시간줄어들었다가자녀가커감에따라높아지고남성들의노동시간도자녀를가진경우에늘어가는것을볼수있는데이는여성들의자녀돌봄과자녀를가진남성들의생계책임에따른자연스런반응으로볼수있다. 나름대로생애주기나가족구성에따라주당정상노동시간의분포에서생애적요구를일정하게반영하고있다. 그러나 60세이상남성근로자들의경우에는주당정상노동시간이 50시간이상으로올라가서주 40 시간제취지와상치될뿐아니라고령화에따른노동시간단축의필요성과도동떨어진모습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주당정상노동시간의분포는보다중요한주당연장근로시간의분포에서는뒤집혀서전혀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2-16] 생애주기에따른주당초과근로시간 ( 임금근로자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패널제 12 차.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45 < 표 2-7> 네덜란드 25~40 세까지의여성들의고용률과주당노동시간비율 고용률 25~30 세 30~35 세 35~40 세 주당노동시간 12~ 19 20~ 34 35 이상 고용률 주당노동시간 12~ 19 20~ 34 35 이상 고용률 주당노동시간 12~ 19 20~ 34 35 이상 2004 74.6 9.5 40.0 50.5 69.5 17.4 49.0 33.6 65.5 24.4 52.1 23.5 2008 79.7 8.4 39.0 52.6 78.9 13.3 50.9 35.8 74.1 19.3 55.5 25.2 2010 77.7 6.8 41.5 51.7 80.3 12.5 52.4 35.1 75.3 16.5 57.8 25.8 자료 : 네덜란드통계청 http://www.cbs.nl/en-gb/menu/themas/arbeid-sociale-zekerheid. 한국근로자들의전체노동시간의길이를좌우하는것은정상노동시간이아니라초과근로시간이다. 더구나장시간노동과가족과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간길이의조정및유연성과관련해서중요한것이초과근로시간이다. 위의그림에서나타난바에의하면, 어린자녀를가진여성들이자녀양육의필요성때문에노동시간을줄여서근무하는것이절실함에도불구하고오히려초과근로시간이더욱길어지고있는것은생애주기의요구라는개인과가족의필요성과는정반대로기업의필요에따라젊은여성들의노동시간을늘리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어린자녀를둔여성들의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간단축요구와정반대로노동시간이증가하는것은상대적인의미에서장시간노동체제의특성을드러내는것으로장시간노동체제는특히어린자녀를가진여성들의생애주기요구에전혀부응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하겠다. 우리나라와유사하게육아시설이부족하고여성들이자녀들을육아시설에맡기기보다자녀를직접키우는것을선호하는네덜란드의경우와한국을비교해보면, 여성들의노동시간과생애주기사이의관계속에서우리의장시간노동체제가생애주기의요구와동떨어져있음을알수있다. 즉 < 표 2-7> 에서보는바와같이네덜란드에서는여성들이연령대에따라주간노동시간의분포가확실히달라지는것은자녀를가진가정의엄마들이자녀를키우는동안시간제노동을하면서일과가정의양립을하도록노동시간제도가되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그림 2-16] 에서한국남성들의경우에도단신가족, 무자녀부부의남
4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편, 7세이하의어린자녀를둔가정의남편, 8~13세의자녀를둔가정의남편등의경우에는주평균 4시간이상의초과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나이가들면서초과근로시간이짧아지는것을보이고있어생애주기와일치하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이런것도 [ 그림 2-15] 에서나타난주간정상근로시간의길이와연계를해서살펴보면, 남성들의생애주기의요구에부응한다고말하기어렵다. 노동시간이남성들의생애주기의요구와동떨어지는현상은 [ 그림 2-17] 을보면더욱두드러진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에따르면, 남성임금근로자들의경우 55세이후 65세에이르기까지주간평균노동시간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오히려 20대후반~50대전반기까지보다 55세이후 65세정도까지노동시간이늘어나고있어노동능력은있으나체력과지구력이떨어지는 55~65세사이의생애주기와반대의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2-17] 연령별성별에따른주간평균노동시간의분포 ( 임금근로자 ) 자료 : 통계청 (2009. 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47 전체적으로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남녀를막론하고노동시간이길고많은경우장시간노동이일상화되어있어서근로자들의결혼, 자녀양육, 고령화등에따른생애주기적요구와동떨어져있기때문에여성들의저출산이나노동시장이탈을낳을수있으며, 남성고령자들의과중한노동을불러오고있다고할수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길이가길다는절대적의미만이아니라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간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할정도로길때도상대적인의미로도이해되어야할것이다. 6. 프라빗모형을이용한장시간노동의실태 지금까지사업체와근로자에대해장시간근로가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보았고, 여기서는이를모형화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이때주총노동시간이 48시간이상인경우 1이고그렇지않은경우 0인이산형변수 (binary variable) 를종속변수로사용하게되므로종속변수가연속형변수가아니라이산형변수일때유용한분석방법인프라빗모형 (probit model) 추정방법을활용하여분석하겠다. 여기서사용하는분석모형식은아래와같다. 위의식에서 는관측되지않는잠재변수 (latent variable) 이며, 관찰이가능한 는주당초과근로시간이 8시간인지혹은주당총노동시간이 48시간인지에대한여부를나타낸다. 는사업체의특성에대한변수들이고, 는관측불가능한오차항을나타낸다. 먼저, 각자료의기술통계량에대해살펴보자. < 표 2-8> 은사업체패널 2009년자료의프라빗분석시사용된변수들을설명하였다. 우선사업체패널자료를살펴보자. 종속변수로사용되는변수를살펴보면, 장시간근로기준에맞춰주당초과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에대한변수와주당총노동시간이 48시간이상에대한변수를종속변수로정하였고, 주당초과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이라고한사업체의비율은 35.0%, 주당총노동시간이 48시간이상이라고한사업체의비율은 37.9% 로나타났다.
4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8> 사업체패널 2009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수 N Mean Std. Dev. Min Max 주당총노동시간 48시간이상 =1 1,737 0.379 0.485 0 1 제조업 =1 1,737 0.420 0.494 0 1 교대제실시 =1 1,737 0.424 0.494 0 1 격주제실시 =1 1,737 0.033 0.180 0 1 2조2교대실시 =1 1,737 0.214 0.410 0 1 3조3교대실시 =1 1,737 0.058 0.233 0 1 3조2교대실시 =1 1,737 0.089 0.285 0 1 99인이하 =1 1,737 0.417 0.493 0 1 100~299인 =1 1,737 0.280 0.449 0 1 300~499인 =1 1,737 0.108 0.310 0 1 500~999인 =1 1,737 0.116 0.321 0 1 1,000인이상 =1 1,737 0.078 0.269 0 1 민간부문 =1 1,737 0.933 0.250 0 1 노조 =1 1,737 0.375 0.484 0 1 개인사업장 =1 1,737 0.071 0.257 0 1 회사법인 =1 1,737 0.762 0.426 0 1 학교혹은의료법인 =1 1,737 0.082 0.274 0 1 회사이외의법인 =1 1,737 0.086 0.280 0 1 비정규직비율 =1 1,737 3.617 10.550 0 94.07 log( 사업체연령 ) 1,733 2.921 0.735 0 4.82 관리직 =1 1,737 0.041 0.198 0 1 전문직 =1 1,737 0.216 0.412 0 1 사무직 =1 1,737 0.153 0.360 0 1 서비스직 =1 1,737 0.073 0.259 0 1 판매직 =1 1,737 0.043 0.203 0 1 농림어업숙련직 =1 1,737 0.002 0.048 0 1 생산직 =1 1,737 0.401 0.490 0 1 단순직 =1 1,737 0.071 0.257 0 1 하도급거래 =1 1,737 0.241 0.428 0 1 주5일제실시 =1 1,737 0.843 0.364 0 1 선택적근무제 =1 1,737 0.058 0.234 0 1 탄력적근무제 =1 1,737 0.070 0.256 0 1 재무적성과 (1 : 낮음 /5 : 높음 ) 1,619 3.130 0.658 1 5 노동생산성 (1: 낮음 /5 : 높음 ) 1,609 3.163 0.564 1 5 노사관계 (1 : 나쁨 /5 : 좋음 ) 1,737 3.812 0.592 1 5 임금수준 (1 : 낮음 /5 : 높음 ) 1,705 2.941 0.557 1 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사업체패널.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49 < 표 2-9>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기술통계량 (N=26,729)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종속변수 주당총노동시간 48시간이상 =1 0.323 0.468 0 1 중졸 =1 0.193 0.395 0 1 고졸 =1 0.404 0.491 0 1 전문대졸 =1 0.132 0.339 0 1 대졸이상 =1 0.271 0.444 0 1 미혼남성 =1 0.150 0.357 0 1 미혼여성 =1 0.171 0.376 0 1 기혼남성 =1 0.409 0.492 0 1 기혼여성 =1 0.271 0.444 0 1 임금 ( 단위 : 만원 ) 179.92 125.49 1 2,000 비정규직 =1 0.370 0.483 0 1 관리직 =1 0.021 0.145 0 1 전문직 =1 0.195 0.396 0 1 독립변수사무직 =1 0.191 0.393 0 1 서비스직 =1 0.097 0.295 0 1 판매직 =1 0.084 0.278 0 1 생산직 =1 0.208 0.406 0 1 단순직 =1 0.199 0.399 0 1 노동조합있음 =1 0.273 0.445 0 1 30인미만 =1 0.586 0.493 0 1 30~99인 0.206 0.404 0 1 100~299인 0.097 0.296 0 1 300인이상 0.112 0.315 0 1 제조업 =1 0.196 0.397 0 1 주5일제 =1 0.487 0.500 0 1 자료 : 통계청 (2009. 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독립변수인제조업사업장의비율은 42.0%, 교대제를실시하는사업체는 42.4% 로나타났고, 이중격주제를실시하는업체는 3.3%, 2조 2교대는 21.4%, 3조3교대는 5.8%, 3조2교대는 8.9% 로나타났다. 사업체의규모가 99인이하사업장이 41.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민간부분사업장이 93.3%, 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이 37.5%, 사업체에서활용하는비정규직비율은평균 3.6% 로나타났다. 사업체의핵심직종은생산직 40.1%, 전문직 21.6%, 사무직 15.3% 순으로나타났고, 하도급거래를실시하는사업체의비중은 24.1%, 주5일제를실시하는업체는 84.3%, 선택적근무
5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제는 5.8% 이고탄력적근무제는 7.0% 로나타났다. 사업체에대한 5점척도로설문한정성적설문에대해살펴보면, 재무적성과는 3.1, 노동생산성은 3.2, 임금수준은 2.9이고노사관계는 3.8로나타났다. < 표 2-9> 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9년 8월자료의프라빗분석시사용된변수들을설명한것이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를살펴보면, 종속변수인주당총노동시간 48시간이상이라는근로자의비율은 32.3% 로나타났다. 독립변수는개인의특성과사업체의특성에대한변수로구성되어있다. 개인의특성을살펴보면, 중졸 19.3%, 고졸 40.4%, 전문대졸 13.2%, 대졸이상은 27.1% 로나타났다. 미혼남성은 15.0%, 미혼여성 17.1%, 기혼남성 40.9%, 기혼여성 27.1% 로나타났다. 이때미혼에이혼과사별이포함되어있다. 임금은평균 180만원이고, 비정규직의비율은 37% 이며, 전문직 19.5%, 사무직 19.1%, 생산직 20.8%, 단순직 19.9% 로나타났다. 사업체특성에대해살펴보면, 노동조합이있는사업체의비중은 27.3% 이고 30인미만사업체가 58.6% 로제일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제조업사업체는 19.6%, 주5일제를실시하는사업체의비중은 48.7% 로나타났다. 이모형을사업체자료와근로자자료에대해분석한결과는아래의 < 표 2-10>, < 표 2-11> 과같다. 먼저사업체패널을분석한결과를, 2007 년도와 2009년도의결과와큰차이를보이지않으므로, 2009년도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제조업인경우제조업이아닌사업체에비해주당총노동시간이 48시간이상일확률이 12.3% 증가하고, 교대제중 2조2 교대제를실시하는경우교대제를실시하지않거나다른교대제를실시하는사업체에비해주당총노동시간이 48시간이상일확률이 14.1% 증가한다고유의하게나타났다. 그외 99인이하사업체에비해 500 999인사업체의경우주당총노동시간이 48시간이상일확률이 8.1% 증가하고, 공공부문에비해민간부문의경우주당총노동시간 48시간이상일확률이 19.5% 감소하며, 하도급거래를하지않는사업체에비해하도급거래를하는사업체의주당총노동시간이 48시간이상일확률이 9.9% 증가한다고나타났다. 핵심직종이전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51 < 표 2-10> 사업체자료의장시간근로에대한프라빗모형 2009 2007 Coeff Std. Err 한계효과 Coeff Std. Err 한계효과 상수항 -0.384 0.402 ** -0.155 0.363 제조업 =1 0.324 0.088 *** 0.123 0.508 0.091 *** 0.199 교대제실시 =1-0.039 0.128-0.015 0.040 0.118 0.016 격주제 =1 0.291 0.202 0.114 0.380 0.226 * 0.151 2조2 교대 =1 0.363 0.126 *** 0.141 0.289 0.115 ** 0.114 3조2 교대 =1-0.205 0.166-0.076 0.097 0.174 0.038 3조3 교개 =1 0.192 0.150 0.075-0.070 0.134-0.027 100 299인 0.069 0.086 0.026-0.048 0.090-0.019 300 499인 0.161 0.122 0.062 0.137 0.120 0.054 500 999인 0.208 0.123 * 0.081-0.025 0.126-0.010 1,000인이상 -0.055 0.148-0.021 0.029 0.146 0.012 민간부문 =1-0.495 0.205 ** -0.195 0.097 0.218 0.038 노조 =1-0.044 0.087-0.017 0.016 0.087 0.006 개인사업장 =1 0.355 0.228 0.139-0.027 0.271-0.011 회사법인 =1 0.328 0.191 * 0.120 0.052 0.192 0.020 학교혹은의료법인 =1-0.028 0.242-0.011-0.304 0.237-0.116 비정규직비율 0.005 0.003 * 0.002 0.001 0.003 0.000 log( 사업체연령 ) -0.029 0.050-0.011-0.070 0.046-0.028 하도급거래 =1 0.256 0.080 *** 0.099 0.090 0.077 0.036 재무적성과 0.078 0.058 0.030 0.046 0.053 0.018 노동생산성 -0.038 0.068-0.014-0.040 0.062-0.016 노사관계 -0.055 0.059-0.021-0.042 0.054-0.017 임금수준 -0.052 0.063-0.020-0.012 0.054-0.005 선택적근무제실시 =1-0.212 0.165-0.078-0.210 0.138-0.081 탄력적근무제실시 =1 0.079 0.145 0.030-0.065 0.114-0.025 핵심직종전문직 =1 0.398 0.151 *** 0.155 0.080 0.149 0.032 핵심직종사무직 =1 0.079 0.152 0.030-0.232 0.150-0.090 핵심직종서비스직 =1 0.480 0.176 *** 0.189 0.172 0.165 0.068 핵심직종생산직 =1 0.686 0.139 *** 0.260 0.544 0.135 *** 0.213 핵심직종단순직 =1 0.346 0.174 ** 0.136 0.066 0.171 0.026 주5일제실시 =1-0.235 0.095 ** -0.091-0.347 0.098 *** -0.138 N 1,583 1,566 Log likelihood -944.89-922.12 R2 0.099 0.143 주 : *** 는유의수준 0.01, ** 는유의수준 0.05, * 는유의수준 0.10에서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2007, 2005.
5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문직인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주당초과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일확률이 15.5%, 서비스직인경우 18.9%, 생산직인경우 26.0%, 단순직인경우 13.6% 로증가한다고나타났다. 주5일제를실시하는사업체는실시하지않는사업체에비해주당총노동시간 48시간이상일확률이 9.1% 로감소한다고나타나앞의주당초과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인경우와상반되게나타났다. < 표 2-11> 근로자자료의장시간근로에대한프라빗모형 2009 2007 Coef. Std. Err. 한계효과 Coef. Std. Err. 한계효과 상수항 -1.780 0.100 *** -1.466 0.093 *** 고졸 =1-0.044 0.026 * -0.014-0.088 0.025 *** -0.034 전문대졸 =1-0.060 0.036 * -0.020-0.116 0.035 *** -0.044 대졸이상 =1-0.430 0.036 *** -0.134-0.486 0.034 *** -0.178 미혼남성 =1 0.220 0.033 *** 0.076 0.201 0.031 *** 0.078 기혼남성 =1 0.061 0.030 ** 0.020 0.072 0.028 ** 0.028 기혼여성 =1-0.191 0.029 *** -0.062-0.183 0.027 *** -0.069 log( 임금 ) 0.458 0.020 *** 0.152 0.389 0.019 *** 0.150 비정규 =1-0.370 0.022 *** -0.119-0.306 0.020 *** -0.116 전문직 =1-0.407 0.035 *** -0.124-0.060 0.033 * -0.023 사무직 =1-0.435 0.036 *** -0.132-0.159 0.030 *** -0.060 서비스직 =1 0.170 0.038 *** 0.059 0.391 0.035 *** 0.154 생산직 =1 0.150 0.035 *** 0.051 0.332 0.032 *** 0.130 단순직 =1 0.097 0.036 *** 0.033 0.201 0.034 *** 0.078 노조 =1-0.452 0.026 *** -0.140-0.359 0.025 *** -0.134 30 99인 =1-0.077 0.025 *** -0.025-0.118 0.024 *** -0.045 100 299인 =1 0.116 0.035 *** 0.040 0.153 0.035 *** 0.060 300인이상 =1-0.079 0.041 * -0.026-0.083 0.038 ** -0.031 제조업 =1-0.134 0.026 *** -0.044 0.001 0.024 0.000 주5일제 =1-1.154 0.023 *** -0.368-1.141 0.023 *** -0.403 N 26,729 25,975 Log likelihood -13,038.01-14,174.42 R2 0.225 0.198 주 : *** 는유의수준 0.01, ** 는유의수준 0.05, * 는유의수준 0.10 에서유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9. 8, 2007. 8.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53 다음으로경제활동인구조사를분석한결과는 < 표 2-11> 에서와같다. 이때역시 2007년도와 2009년도의결과가큰차이를보이지않으므로 2009년도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학력별로살펴보면, 중학교졸업근로자에비해학력이높은근로자의경우장시간근로확률이낮고, 특히대졸이상의근로자는중학교졸업근로자에비해장시간근로를할확률이 12.9% 낮게나타났다. 다음으로미혼여성에비해미혼남성, 기혼남성의장시간근로확률은높게나타났지만, 기혼여성의경우장시간근로확률은 6.2% 낮게나타났다. 비정규직인경우정규직에비해장시간노동확률이 11.9% 낮게나타났고, 임금은노동시간과상관되어있는변수이므로이에대해살펴보면, 임금이 1% 증가하는경우장시간노동의확률은 15.2% 증가한다고나타났다. 직종별로보면, 관리직혹은판매직에비해전문직이나사무직의경우장시간근로확률이약 12 13% 정도낮고, 서비스직, 생산직은 5 6% 높다. 노동조합이있는사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는그렇지않은근로자에비해장시간노동의확률이 14.0% 낮고, 30인미만사업체비해 30 99인사업체와 300인이상사업체의장시간노동확률은약 2.5% 낮다. 제조업인사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는비제조업에근무하는근로자에비해장시간노동확률이 4.4% 낮고, 주5일제를실행하는사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는그렇지않은근로자에비해장시간근로확률이 36.8% 낮다. 2007년도또한거의비슷하게나타났지만, 2007년에는제조업과비제조업사업체간의장시간노동에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장시간근로에대해사업체자료를통하여분석한결과와근로자자료를통하여분석한결과는차이가나타난다. 사업체규모에따라서는근로자조사의경우규모가작은사업체일수록장시간근로의확률이증가한다고나타났으나사업체조사의경우규모에따른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근로자의경우노동조합이있는경우장시간노동의확률이감소한다고나타났으나사업체의경우는노동조합의존재여부는장시간노동에는유의한영향을끼치지못한다고나타났다. 주5일제실시에따라서는근로자조사의경우장시간근로의확률을
5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36.8% 를낮추는데강력하였지만, 사업체조사의경우주5일제를실시하는경우장시간근로를줄이는데유의하긴하였으나그영향력은 9.0% 정도수준으로나타났다. 직종에대해살펴보면, 근로자조사의경우관리직이나판매직대비전문직이나사무직에종사하는경우장시간노동의확률을유의하게낮추고, 생산직에종사하는경우장시간노동의확률을 5.1% 증가시킨다. 그러나사업체조사의경우에는해당사업체의핵심직종이생산직인경우에는장시간노동의확률을 26% 높이고, 전문직인경우 15.5% 높인다고나타났다. 그러나사업체의경우다수직종이생산직이나전문직을의미해서근로자의자료와직접적인비교에는한계가있다. 7. 초과근로의정기성과보상방식 장시간노동여부를알아볼수있는척도가주당초과근로시간의길이 만이아니라간접적으로초과근로를얼마나정기적으로하는가에달려 있기도하다. < 표 2-12> 비관리직근로자들의초과근로 ( 연장, 휴일근로 ) 의정기성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비율 (%) 매일 주초과근로시간 1 주일에평균 2~3 일 비율 (%) 주초과근로시간 계 (11.8) 11.77 (23.6) 8.49 중소기업 (12.2) 11.84 (23.7) 8.52 대기업 (6.2) 9.52 (22.1) 7.93 계 (20.5) (27.0) 중소기업 (20.9) (26.7) 대기업 (9.3) (34.7) 계 (5.0) (20.9) 중소기업 (5.0) (21.2) 대기업 (5.0) (17.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55 < 표 2-12> 에서보는바와같이매일초과근로가있는비율이높은곳은제조업의중소기업이다. 매일초과근로를하는사업체의주초과근로시간은 8 12.35시간에이를정도로길었고 1주일에평균 2 3 회초과근로를하는사업체에서도주평균초과근로시간은 7.64 8.57 시간으로장시간노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대기업도매일은아니지만 1주일에평균 2 3 일정도초과근로를정기적으로하는곳의비율이매우높은편이다. 비관리직의초과근로가매일정기적으로있는경우에연장근로수당에비례하여초과근로수당이지급되는경우는전체의 59.4% 에달하고포괄임금제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경우는전체의 40.6% 에이르러매우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포괄임금제의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는경우는중소기업이 40.1% 인데비해대기업은 54.7% 로대기업쪽이높았다. 그런데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33.4% 로비제조업의 64.1% 보다훨씬낮았다. 제조업중소기업들가운데 66.7% 가초과근로시간에비례하여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는데비해, 대기업에서는 59.1% 가초과근로시간에비례하여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고있었다. < 표 2-13> 초과근로가매일정기적으로있는경우초과근로수당지급비율 전체 고정연장근로수당 ( 포괄임금제 ) 연장근로시간비례초과근로수당지급 계 40.6 59.4 중소기업 40.1 59.9 대기업 54.7 45.3 계 33.4 66.6 제조중소기업 33.3 66.7 업대기업 40.9 59.1 계 64.1 36.0 비제중소기업 64.0 36.0 조업대기업 64.3 35.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5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비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상당히높아서중소기업의경우가 64.0%, 대기업이 64.3% 나되는데, 세부적으로보면, 100인미만의중소기업 70.4% 에서 500인이상의대기업 87.0% 에이를정도였다. 노동시간을정확하게계산하여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고포괄임금제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것이한편으로는초과근로시간을따지지않고근로자들을업무의양과필요에맞추어보다유연하게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기업들에게편리한점이있다. 그러나이런식으로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것은다음과같은몇가지문제를안고있다. 우선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고근로자들에게초과근로를시키는관행은고정연장근로수당보다짧게일을시키는경우도있으나오히려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것보다일을길게시키는경우가훨씬많아장시간근로관행의하나가되고있다. 가령은행의일반은행원들의경우월 10 15시간정도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월급과더불어지급해왔는데, 실제로일반은행원들은 1일짧게는 1 2 시간, 길게는 3 4 시간까지연장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은행에서는오전 8시에출근하여오후 5시까지가 8시간정상노동시간이지만, 보통일반은행원들은오후 7시까지는연장근로로생각지도않는관행이오랫동안지배해왔다. 즉 8시간노동에대한노동시간규범이아예존재하지않는것이다. 일반기업의하급사무직, 전문직들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실제로지급하는고정연장근로수당보다훨씬길게일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추정된다. 다음으로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고업무의필요에따라근로자들에게일을시키는것은노동시간에대해투명하고정확한관리가아니라매우느슨하고불투명한노동시간관리임을드러내는것이다. 노동시간이얼마나효율적으로사용되었는지에대해효과적인관리가되지않는것이다. 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사업체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것은제조업에서는일찍부터노동시간을비교적엄격하게관리하고또한근로자들이연장근로시간에대해보다정확하게권리를행사하는것과도관련이있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57 마지막으로포괄임금제고정연장근로수당지급관행은노동시간에대한계획성이사실상없거나매우취약한주먹구구식이라는것과관련이있다. 업무의양과부담이각시간대별로어떻게되는지에대한정확한예측, 측정, 계획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이다. 노동시간에대한계획성이약하다는것은노동시간에대한효율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는결과를가져온다. 이런점에서포괄임금제아래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관행이여전히우리의사업체에광범위하게존재하는것은노동시간에대한계획성및효율적이고투명한관리, 상응하는보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불필요하게직원들에게장시간노동을시키는합리화되지않고현대화되지않은노동시간체제의한측면이라고할수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34조에따르면, 관리직과감독직은근로기준법에규정된근로시간, 휴일, 휴가조항의적용에서제외된다고되어있어초과근로에대해서초과근로수당의지급의무는없다고할수있다. 그런데실제로관리자들이초과근로를하는데대해 47.8% 에이르는기업들이어떤형태로든그리고액수가얼마든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고있었다. 대기업사업체가중소기업사업체보다그비율이약간높았다. 중소기업의경우관리직초과근로수당지급비율은제조업이비제조업보다약간높았고대기업에서는역으로비제조업이일정하게높아서대조적이다. < 표 2-14> 관리직의초과근로에대한초과근로수당지급비율 지급비율 전체 18,676 (47.8) 전체 중소기업 17,503 (47.6) 대기업 1,173 (49.5) 전체 8,496 (49.0) 제조업 중소기업 8,202 (49.2) 대기업 294 (45.6) 전체 10,180 (46.7) 비제조업 중소기업 9,301 (46.4) 대기업 879 (51.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5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8. 소결 한국의노동시간은장시간노동의비율, 노동시간대별근로자고용비중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아도장시간노동이두드러지고시간제노동, 특히 긴시간제노동의비중 이낮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전일제고용시스템을확고한사회적규범으로정착시켜관행으로내재화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처럼전일제노동이사회적규범화한곳에서는시간제노동이정상적인근무형태, 정규직고용으로발붙이기어렵기때문에비정규직의짧은시간제노동이외에는정규직시간제노동이확산되기쉽지않다. 따러서전일제노동중심의고용체제는전체적으로고용창출에도방해가되며고용률제고에도어려움이있다. 뿐만아니라전일제중심의고용체제는우리와같이믿고맡길수있는육아시설이부족한상황에서기혼여성, 어린자녀를가진여성들의일과가정의양립을어렵게해서여성들의경력단절, 낮은여성고용률, 여성고용의질저하등을낳을수있다. 한국에서장시간노동은제조업, 특히일부제조업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고서비스업에서는육상운수업에강하게남아있다. 장시간노동이많이나타나는직종으로는농림어업과같은전통적인 1차산업이외에도기능원과기능직종사자, 기계조작, 조립종사자들사이에서강하게나타나고있어앞서일부제조업에서의경향과일치하고있다. 사업체별로는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노동시간이길고클수록노동시간이짧게나타나고있다. 노동시간의조사방법에따라사업체조사에서도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노동시간이길고, 제조업에서그리고생산직, 단순직에서노동시간이긴것으로나타나앞의조사와일치된경향을보이고있음이확인된다. 노동시간의근로자조사에서도사업체규모별로는같은경향이확인되나제조업과비제조업에서는별다른차이가나타나지않아다른조사와는차이를보이고있으며, 직종에서도생산직이높은편이나서비스직, 판매직, 단순직이유사하게노동시간이긴것으로나타나는것은다른조사와일정한차이가나는점이다. 또한한국의노동체제는남녀를막론하고노동시간이길고, 많은경우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59 장시간노동이일상화되어있어서근로자들의결혼, 자녀양육, 고령화등에따른생애주기적요구와동떨어져있다. 따라서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가여성들의저출산이나노동시장이탈을낳을수있으며, 남성고령자들의과중한노동을불러오고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길이가길다는절대적의미만이아니라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간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할정도로길다는상대적인의미로도이해될필요가있다. 프라빗모형을이용하여장시간노동의실태를분석한결과로도장시간노동사업체의비중이 37.9%, 장시간근로자의비중은 32.3% 로앞의분석결과와거의일치되고있다. 또한제조업, 2조2교대제, 중소사업체, 민간사업체, 하도급거래사업체, 핵심직종이생산직인경우, 주 40시간제미실시업체등에서장시간노동이더욱높게나타난다는결과는앞의분석결과를확인해주거나부분적으로장시간노동과관련된새로운것을알려주고있다. 마지막으로초과근로를얼마나정기적으로하는가여부에따라장시간노동을접근해보니, 주 2회이상초과근로를하는곳의비율은전체사업체의 35.4% 로주초과근로시간은 8.49시간보다길게나타났다. 매일초과근로를하는비율이높은곳은제조업의중소기업사업체들이었다. 이렇게초과근로를매일정기적으로하는곳에서포괄임금제로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전체의 40.6% 로중소기업이 40.1%, 대기업이 54.7% 였다. 비제조업에서는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곳이 64.1% 였다면, 제조업은 33.4% 로낮았다. 포괄임금제의경우임금을적게주면서노동시간을자유롭게연장하여일을시키는불투명성, 장시간노동의가능성, 노동시간의무계획성을드러내는것으로보인다. 제 2 절장시간노동의원인 - 저임금, 특례제도 여기서는장시간노동의원인을파악하고자한다. 장시간노동은주 40 시간으로정해진정규노동시간이아니라주로초과근로시간에의해유발
6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된다. 따라서장시간의초과근로가발생하는원인을파악할필요가있다. 첫째, 기업들이왜초과근로를시키는가를알아본다. 초과근로, 장시간노동에대한수요측요인으로기업들이초과근로에의존하는이유를살펴보았다. 둘째, 근로자들이왜초과근로를하는가를조사해보았다. 주로근로자들이초과근로를통한장시간근로를하는이유가생계형인지를파악해보았다. 이를위해정액급여와초과근로시간간의관계가어떤지를알아보았다. 셋째, 초과근로를조장하는법제도로근로시간특례가실제로얼마나초과근로를낳고있는지를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은초과근로시간이주 12 시간을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12개업종에대해서는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을넘을수있도록하는연장근로시간과휴게시간특례규정을두고있다. 근로시간특례규정이장시간노동이발생하는업종의현실을잘반영하고있는지, 즉실효성이있는지를분석한다. 넷째장시간초과근로와상관관계가있는요소나특성들을회귀분석을통해알아본다. 1. 초과근로, 장시간노동의원인 기업들은무엇때문에초과근로를통한장시간노동을시키려하는가에대해알아보자. 기업들은초과근로를시킬경우근로기준법에의해할증임금을지불해야하기때문에인건비가올라가지만, 이를감수하고초과근로를시키는데는나름대로그럴만한이유가있을것이다. 아래는사업체패널조사결과초과근로가갖는장점에대한사용자측의답변에근거한것이다. < 표 2-15> < 표 2-17> 보면초과근로가수량적유연성을확보하는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특히초과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적은비제조업이제조업보다수량적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초과근로를약간더높은정도로활용하고있다.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에서초과근로가수량적유연성을높이기위해약간더높게활용되고있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61 < 표 2-15> 초과근로의원인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 단위 : %) 수요증가에탄력대응비용감소납기맞춤 계 82.4 19.4 22.5 중소기업 82.2 19.6 23.1 대기업 86.7 15.8 12.5 계 78.8 28.0 35.1 중소기업 78.6 27.8 35.5 대기업 82.3 31.0 24.8 계 85.4 12.6 12.5 중소기업 85.1 12.8 12.9 대기업 88.4 10.0 7.8 주 : 경영측면에서본초과근로의장점에대해질문한결과임. 복수응답허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 표 2-16>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의평일연장근로과휴일근로의원인 ( 단위 : %) 업무량대비인력부족 불규칙업무량 고객관계등대응필요 기술, 관행상기타장비특성 전체 (38,414) 1 위 18.5 40.1 27.0 5.6 3.6 3.3 규모 산업 2 위 29.6 27.2 19.4 10.7 3 위 24.0 13.1 18.8 16.2 99 인이하 18.7 40.5 26.3 5.9 4.3 2.6 100~299인 17.4 40.5 27.0 5.0 1.2 6.0 300~499인 21.1 28.3 42.8 2.1 0.9 2.6 500 인이상 16.9 35.1 32.5 5.0 4.4 3.7 제조업 19.7 41.9 23.0 7.1 2.3 3.0 비제조업 17.7 38.9 29.6 4.7 4.5 3.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부가조사 2010. 다. 500인이상의제조업대기업에서도초과근로가수량적유연성을높이는수단으로활용되는비율이아주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조업에서의초과근로는비제조업과달리수량적유연성은물론납기준수, 비용절감를위해서도비교적높게활용되고있다. 중소제조업에서는초과근로가비용절감보다도납기준수를위해더높은비율로이용되고있다. 따
6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17> 2009 년교대근무제실시이유 지속적인수요 중단이곤란한작업의성격 생산설비 / 시설의최대가동 ( 단위 : %) 노동집중도제고 / 교육훈련시간확보 전체 42.9 30.6 22.7 3.9 제조업 25.4 31.6 37.9 5.1 비제조업 59.8 29.6 8.0 2.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라서한국에서는초과근로가수요증가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수량적유연성을추구하기위해서가장크게이용되고있으며부분적으로는제조업에서납기맞춤과비용감소를위해서도이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의경우평일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하는원인으로든것가운데불규칙한업무가가장많고, 대기업의경우는고객관계등대응의필요성이가장큰요인이었고그리고업무량에대비하여인력이부족하기때문이라는응답이그다음이었다. 또한교대제와장시간노동에관한장에서자세히다루고있으나여기에서언급해야할점은기업측이장시간노동을시키는것이교대제라는매개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으므로교대근무제실시이유도간략하게짚어줄필요가있다. 교대제와연계된장시간노동은기업측의지속적인수요를맞추기위한목적이전체적으로가장큰데특히비제조업에서는거의 60% 수준이다. 제조업에서는생산설비와시설의최대한가동을통한감가상각비의최소화, 생산물량의극대화등이그이유이다. 또다른이유로는철강, 주물, 석유화학, 발전등과같이작업의성격이일단시작하면중단하기곤란하기때문에교대근무를해야하면서자연스럽게장시간노동을하게된다. 그런데여기에서모든교대제가장시간노동을요구하는것은아니고특히 2조2교대제, 2조격일제가장시간노동과연계되어있으며, 3조3교대제도비교적긴노동시간을요구하고있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63 2. 소득과장시간노동 장시간노동의원인을파악하기위한분석의일환으로여기서는소득과초과노동의관계를파악하고자한다. 여기에서는초과근로를하는노동공급측요인, 즉왜근로자들이기꺼이초과근로를통한장시간노동을하려고하는가를조사한다. 장시간초과노동이발생하는이유가정상근로를통해얻는임금 ( 정액급여 ) 으로는생계를유지하는데충분하지않아서초과노동을통해추가수입을얻고자하는것인지, 즉장시간초과노동이생계형인지를파악하는것이분석의목적이다. 조사자료에서근로자의임금은정액급여, 초과급여, 보너스로구분된다. 정액급여는기본급과수당을합친것으로정상근로를통해얻는것이다. 초과노동을하면초과급여를받는다. 정액급여에따라초과노동시간 [ 그림 2-18] 정액급여와초과노동 초초초초초초 ( 초초 / 초 ) 0 1 2 3 4 0 200 400 600 800 1000 정정정정 ( 정정/ 정) 자료 : 고용노동부 (2010), 사업체근로실태조사.
6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2-19] 정액급여의분포 밀밀 (Density) 0.002.004.006 0 200 400 600 800 1000 정정정정 이어떻게달라지는가를 [ 그림 2-18] 에서보여주고있다. 가로축은월정액급여액을, 세로축은주당초과노동시간을나타낸다. 정액급여액과초과노동과의관계를나타내는선은국지적으로다항식을추정한결과 (local polynomial smoothed line) 이다. 그림에서나타나듯이, 정액급여가 100만 150만원일때초과노동시간이가장길고, 정액급여가증가함에따라초과노동시간이일관되게감소한다. 정액급여의분포는 [ 그림 2-20] 에나와있는데, 정액급여의중위 (median) 수는 175만원이다초과노동을길게하는근로자들은정액급여가중위수에훨씬못미치는저소득자들이다. 위결과를보면, 장시간노동을하는이유는정상근로로부터받는임금이생활을유지하기에불충분하기때문이라고말할수있다. 월평균임금과주 48시간이상을근로하는근로자들의분포를조사하였다. 주 48시간이상장시간근로를하는노동자들은월평균임금이낮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65 은노동자들이더욱장시간노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결과는앞의분석결과와일관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즉한국에있어서장시간노동의노동공급측요인으로는여전히저임금노동자들이생계비를보충하기위해장시간노동을한다는가설이여전히유효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앞과위그림에서나타난바와같이그리고산업별사례연구나교대제연구에서드러난바와같이완성차업계나은행업에서보는것처럼저임금노동자들이아님에도불구하고장시간노동을하고있는다른강력한요인들도동시에존재하고있음을간과할수없다. 소득과초과근로시간과의관계가직종에따라어떻게다른지를파악하기위해크게직종을사무직과생산직으로나누고정액급여와초과근로시간간의관계를파악하였다. 직종대분류에서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는사무직에포함시켰고,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생산직에포함시켰다. 이렇게나누어본결과가 [ 그림 2-21] 에나와있다. 생산직을포함한육체노동자들의 [ 그림 2-20] 장시간근로시간에대한월평균임금 (2009) 자료 : 통계청 (2009. 8), 경제활동인구조사.
6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2-21] 사무직과생산직의초과근로시간 사사사 생생사 ( / ) 초초초초초초초초초 0 2 4 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정정정정 ( 정정/ 정) 경우가초과근로시간이화이트칼라 (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 보다길었으며임금의수준과초과근로시간간의관계가 U자형을보였다. 그러나화이트칼라들의경우에는임금이높아짐에따라초과근로가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블루칼라와화이트칼라가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것이다. 그런데뒤의은행산업의사례와앞에서포괄임금제하의고정연장근로수당에대한언급에서보는것처럼화이트칼라의경우초과근로시간산정의문제도있고포괄임금제를택하는경우가많다. 더구나앞의 < 표 2-13> 에서나타난것처럼비제조업에서는 64.1% 의사업체에서초과근로수당을포괄임금제아래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지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비제조업에서는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직등의다수가포괄임금제아래실제의초과근로시간에비해초과근로수당을적게받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 화이트칼라들의초과근로시간은제대로측정되거나산정되지않아실제초과근로시간에비해보고된초과근로시간이적은경우가아주많은것으로보인다뒤의제3장의제4절은행산업의사례는화이트칼라의초과근로시간이실제에비해얼마나적게보고되고보상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가장잘보여주고있다. 따라서사업체조사에기초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67 한화이트칼라들의노동시간과임금문제를다룰때는해석에특별히주의할필요가있다. 그런점에서보면 [ 그림 2-21] 에서왼쪽화이트칼라에대해초과근로시간과임금의관계를그린그래프는적지않은왜곡을담고있을수있다고봐야한다. 그러나이와달리육체노동자들의경우과거부터노동시간관리가비교적철저히이루어지고초과근로수당의계산을위해초과근로시간의계산이화이트칼라에비해비교적정확하게이루어져왔다고볼수있다. 물론앞서 < 표 2-13> 에서보았던것처럼제조업에서도포괄임금제아래에서초과근로시간을정확하게계산하지않고뭉뚱그려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33.4% 나되지만, 여기에는주로사무직, 전문직등화이트칼라들이해당되고제조업생산직근로자들은초과근로수당을거의정확하게계산해서지급받는것으로보인다. 그러면왜생산직에서정액급여와초과근로시간의관계가 U자형을보이는지알아보기위해생산직근로자를노조가입자와비가입자로나누어그림을그려보았다. 그결과가 [ 그림 2-22] 에나와있다. [ 그림 2-22] 의왼쪽은비노조원을대상으로정액급여와초과근로와의관계를그린것인데, 소득이증가함에따라초과근로가일관되게감소하는형태를보여준다. 반면노조원을대상으로한 [ 그림 2-22] 의오른쪽그림에서는정액급여와초과근로사이에 U자형관계가나타난다. 한편노조원의초과근로시간은비노조원에비해압도적으로길다. 생산직에서정액급여와초과근로사이에 U자형관계가나타나는것은노조원에서나타나는패턴이반영된것이다. 즉정액급여가 500만원을넘어가면서초과근로가증가하는모습은노조에가입한생산직근로자에대해서만나타나는현상이다. 전체근로자의정액급여분포에서 95분위수가 495만 7,000만원이므로, 정액급여가 500만원을넘는노조가입근로자는전체근로자의극소수에불과하다. 따라서아주소득이높은근로자가초과근로를길게하는일은노조가있는일부생산직에만국한된매우예외적인현상으로볼수있다. 이렇게매우예외적인현상을제외하면소득이증가할수록초과노동은감소하는것이보편적인현상이며, 따라서현재의장시간초과근로는생산직근로자에관한한생계형이라고할수
6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2-22] 노조가입여부에따른생산직근로자의초과노동 ( / ) 초초초초초초초초초 0 5 10 15 비초비정 생생사생생생생초초초초초초 초비정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정정정정 ( 정정/ 정) 있다. 장시간의초과노동은근로자의육체를매우피곤하게하는것이기도하면서동시에더많은소득을보장하는방법이므로, 근로자들은한편으로초과노동을부담스러워하면서도기회가된다면마다하지않는다. 초과급여를받기위해협상력을이용하여서라도초과근로시간을늘리고싶어한다. 그래서노동조합근로자가비노조원에비해훨씬길게초과근로를한다. 이러한상황에서는초과근로가자발적것인지아니면강요된것인지판단하기가매우어려워진다. 어쨌든이렇게근로자들의자발성이왜곡된상황에서소득보전없이초과근로를줄이려는정책은근로자의의사와충돌할가능성이높다. 3. 노동시간및휴게시간특례규정과초과노동 여기에서는먼저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특례제도에대해간단히설명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69 하고근로기준법에서정한근로시간특례제도가얼마나많은산업과업종에서적용되고있는지를알아본다. 다음으로는근로시간특례제도와초과근로시간과의관계를살펴보되특례제도의적용을받는업종과그렇지않은업종간의초과근로시간을비교하여특례제도의실효성과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가. 근로시간특례규정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서는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근로기준법제53 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제 59조에서는 12개업종에대하여노사서면합의시 1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 2) 를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도록특례규정을하고있다.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 53조제1항에따른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및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시행령제32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인정사업 ) 법제59조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을말한다. 근로시간특례규정은 1953년근로기준법이제정될당시에는없었고, 1961년개정때처음생겼다. 3) 1961년개정때에는 공익또는국방상에 2) 이연구에서는 연장근로 와 초과근로 를같은의미로사용한다.
7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특히필요한때 를특례허용의요건으로분명히규정하였는데, 1996년개정하면서이요건이삭제되었다. 현재의법에서도특례가적용되는업종만규정하고있을뿐, 특례가적용되는기준요건이나한계를분명히정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근로시간특례제도의취지에대해서는여러가지해석이가능한상태이다. 현재근로기준법에나와있는특례규정적용업종은처음만들어졌던 1961년당시의적용업종과동일하다. 50여년동안산업구조가크게변화하였고표준산업분류는아홉번바뀌었는데도근로시간특례규정의적용을받는업종은 1961년에규정된이후 50 여년동안전혀바뀌지않았다. 왜 12개업종이특례의대상인지, 다른업종이아닌이유는무엇인지판단할수있는기준은법제정처음부터제시되어있지않았고지금도마찬가지이다. 나. 근로시간특례업종의포괄범위와고용비중 근로시간특례업종이전체산업과업종가운데어느정도를포괄하는지에대해제대로짚어본적이거의없었다. 어수봉은근로시간특례업종이사업체수로는전체사업체수의 62.4%, 근로자수로는전체고용의 45.0% 라고밝힌바있다 (2007). 산업적용분류기준이 1990년대이후로도제7차, 8차, 9차에걸쳐세번이나바뀌면서근로시간특례업종이어떤산업과업종을포괄하는지가애매한점도있었으나대체로중분류수준에서보면뒤의자료에서보는바와같이과거보다더욱세분화된것을볼수있다. 그동안근로시간특례업종이산업적용분류기준이바뀌고세분화되면서시계열적으로그고용비중을추적한자료는없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산업적용분류기준이바뀐것을추적하여근로시간특례업종이차지하는고용비중을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산업중분류별통계를중심으로추적해보았다. 3) 근로시간특례규정이개정된연혁에대해서는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의연구 (2011) 를참고하였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71 [ 그림 2-23] 전산업대비근로시간특례업종고용비중 60.0 50.0 40.0 37.7 38.3 41.3 43.1 45.2 46.2 45.2 44.8 44.0 44.5 44.3 44.7 45.3 45.6 48.5 51.7 52.9 30.0 20.0 10.0 0.0 1993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산업대비근로시간특례업정업의고용비중 (%) 자료 : 고용노동부 (1993~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산업중분류별통계. 그결과근로시간특례업종이전체근로자고용에서차지하는고용비중이 1993년 37.7% 에서 1997년 43.1%, 2000년 45.2%, 2005년 44.7%, 2008 년 48.5%, 2010년 52.9% 로상당히높아진것을볼수있다. 이와같이근로시간특례업종의고용비중이높아진것은근로시간특례업종이다른산업에비해고용이보다높은비율로성장했음을반영한다. 즉근로시간특례업종이산업적용분류기준을바꾸어야할정도로근로시간비특례업종에비해세분화되고, 성장산업이많았다는점을보여준다. 이렇게볼때근로시간특례업종은특례업종이아니라이미전체고용의과반수를차지하는일반업종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노동시간연장등의규제에서근로시간특례업종을제외해주는비중이이렇게큰것은노동시간연장의법적규제가사실상규제방치로서그역할을포기한것이나다름없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빠르고급격한산업화, 산업구조조정과산업의고도화, 산업의서비스화, 정보통신기술의발전등을감안할때근로시간특례업종을 1961년개정이후 50년동안바꾸지않고그대로두었다는것은노동시간규제의시간적지체가매우심각함을보여주는예라고하겠다.
7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다. 근로시간특례규정과초과노동시간 근로시간특례규정의현실성과효과를파악하기위해근로시간특례 의적용을받는업종과그렇지않은업종으로나누어초과근로시간을비 교하고자한다. 노동시간을조사한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에서는 < 표 2-18> 근로시간특례업종과한국표준산업분류의비교 특례업종중분류대분류포함 운수업 육상운송 (49), 수상운송업 (50) 항공운수업 (5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 H 운수업 (49~52) 전체 물품판매및보관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소매업 (47) G 도매및소매업 (45~47) 전체 금융보험업 금융업 (64), 보험및연금업 (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K 금융및보험업 (64~66) 전체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통신업 (61)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 (59) 창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63) 일부 광고업전문서비스업 (713)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일부 (70~73) 교육연구및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조사사업교육서비스업 (85) P 교육서비스업 (85) 전체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 (87) 의료및위생사업 보건업 (86)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38)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 전체 일부 접객업숙박업 (55), 음식점및주점업 (56) I 숙박및음식점업 (55~56) 전체 소각및청소업 소각업 ( 없음 ),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7421)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75) 극히일부 이용업기타개인서비스업 (9611)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극히일부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73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산업을구분하고있으므로, 먼저근로시간특례업종과표준산업분류를비교하여정리하는작업이필요하다. 근로기준법제59조에나와있는 12개특례대상업종은 9차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세분류등에섞여있어서둘사이의관련이단순하지않다. 근로시간특례업종과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와의관계를 < 표 2-18> 에정리하였다. 이렇게정리한것을이용하여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를기준으로어떤산업이근로시간특례업종에해당하는지를파악하였다. 그리고대분류산업을 1산업전체가근로시간특례의적용을받는산업, 2 일부가특례적용을받는산업, 3특례적용을받지않는산업등세가지범주로나누었다. 그리고각범주에특례산업 ( 전체 ), 특례산업 ( 일부 ), 특례비적용이라는이름을붙였다. 특례산업 ( 전체 ) 에는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들어가있다. 특례산업 ( 일부 ) 에는하수폐기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포함된다. 나머지는 특례비적용 산업이다. 대분류산업중극히일부만근로시간특례업종에해당되는산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 은 특례비적용 에포함시켰다. 근로시간특례산업과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를짝지어정리한것이 < 표 2-19> 이다. 먼저근로시간특례업종과근로시간비특례업종의초과근로시간을 < 표 2-19> 근로시간특례산업의구분 명칭설명표준산업분류대분류 특례산업 ( 전체 ) 특례산업 ( 일부 ) 특례비적용 대분류산업전체가특례적용을받음 산업의일부가특례적용을받음 특례적용을받지않음 주 :* 는극히일부가포함된것을가리킴. 도매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음식점업 (I), 금융보험업 (K), 교육서비스업 (P),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Q) 하수폐기환경복원업 (E),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J),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농림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전기가스수도사업 (D), 건설업 (F), 부동산 (L), 예체여가 (R),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 ),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S * )
7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2-24] 근로시간특례산업과비특례산업의월초과근로시간비교 35 30 25 전체 근로시간특례업종 근로시간비특례업종 20 15 10 5 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월초과근로시간수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1993~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산업중분류별통계. 비교해보자. 1993년부터 2010년에이르기까지근로시간특례업종의월초과근로시간이근로시간비특례업종의월초과근로시간보다일관되게짧게나타나고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은원래산업이나업종의특성상연장근로시간을제한하기어렵거나제한하는경우경제활동에어려움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여겨지던곳으로간주되어연장근로시간을법적인제한없이늘려서일을할수있도록허용한곳이다. 그런데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전체평균보다그리고근로시간비특례업종보다월초과근로시간이적게나타난것이다. 이런결과가나타난것은근로시간특례업종의선정이그업종에서의사업이나근로의특성상근로시간특례가꼭필요한곳인가에대한제대로된검토가없이이루어졌고일단특례업종으로정해진업종은그필요성에대한중간점검도없이관행적으로계속특례업종으로정해져내려온것이다. 실제로근로시간특례업종에속한곳의사업자들가운데는자신들이하는사업이특례업종에속해있는지에대한관심도없고그런사실을모르는사람도적지않은것으로보인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75 사업체패널을통해서근로시간특례업종의장시간노동의비중을비 특례업종과비교해보았다. 이특례업종과그외업종에서나타나는장 시간근로를하는사업체의비중은 [ 그림 2-25] 와같다. [ 그림 2-25] 특례업종의장시간근로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 그림 2-26] 근로시간특례업종과비특례업종의월임금총액대비초과급여비율 16.0 14.0 12.0 10.0 8.0 6.0 4.0 2.0 전산업근로시간특례업종 ( 단순평균, 합계 ) 비특례산업 ( 단순평균, 합계 ) ( 단위 : %) 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월임금총액대비초과급여비율 (%) 자료 : 고용노동부 (1993~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산업중분류별통계.
7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2007년과 2009년모두특례업종사업체에서의장시간근로를하는사업체의비중이현저하게낮게나타났다. 이는위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와일치하는결과이다. 근로시간특례업종과비특례업종의월초과근로시간을비교하는것말고도근로시간특례업종과비특례업종에서월초과급여가월임금총액의몇 % 를차지하는가를같은자료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역시일관되게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월초과급여가월임금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근로시간비특례업종보다일관되게훨씬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앞의그림을다시확인해주는것이다. 앞서세가지범주로구분한후, 각범주별로그리고사업체규모별로초과근로시간과초과노동이 12시간이상인근로자의비율을계산하였다. 사용한자료는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0년자료이다. < 표 2-20> 에서는주당초과노동시간을특례규정의범주별로그리고사업체규모별로보여주고있고, < 표 2-21> 에서는초과노동이 12시간이상인근로자의비율을보여주고있다. 근로시간특례규정을기준으로산업을나누어초과노동시간을계산한결과, 근로시간특례적용을받는업종보다적용을받지않는업종에서오히려초과근로시간이길다. 특례산업의초과근로시간은주당평균 1.4 시간인데반해, 특례비적용산업에서는평균 3.5시간이다. 초과노동이 12시간이상인비율도특례비적용업종에서는 11.6% 인반면특례적용 < 표 2-20> 특례 / 비특례산업별초과노동시간 ( 시간 / 주 ) 특례여부 \ 규모 0 인 1~4 인 5~9 인 10~29 인 30~99 인 100~ 299 인 300 인이상 ( 단위 : %) 특례산업 ( 전체 ) 0.0 0.3 0.7 1.4 3.0 3.8 3.0 1.4 특례산업 ( 일부 ) 0.0 0.2 0.6 1.0 1.8 2.2 2.0 1.4 특례비적용 0.2 0.3 0.9 2.6 5.4 7.7 5.7 3.5 전체 0.1 0.3 0.8 2.0 4.1 5.6 4.3 2.4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0 년원자료로부터계산한것임. 전체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77 < 표 2-21> 초과노동이 12 시간이상인비율 0 인 1~4 인 5~9 인 10~29 인 30~99 인 100~ 299 인 300 인이상 ( 단위 : %) 특례산업 ( 전체 ) 0.0 0.5 1.5 2.7 7.0 10.3 6.6 3.2 특례산업 ( 일부 ) 0.0 0.3 1.1 2.1 4.7 5.3 3.4 3.1 전체 특례비적용 0.5 0.6 2.3 8.1 19.0 25.6 18.3 11.6 전체 0.1 0.5 1.9 5.5 13.1 17.4 12.4 7.1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0 년원자료로부터계산한것임. [ 그림 2-27] 근로시간특례업종중월초과근로시간이전산업의월초과근로시간보다긴업종 60 전산업 50 4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여행알선및운수관련서비스업 하수, 폐기장처리및청소서비스업 30 20 10 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 고용노동부 (1993~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산업중분류별통계. 산업에서는평균 3.2% 로, 12시간을초과하여일하는근로자의비율도특례비적용산업에서더높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의모든업종과산업에서월초과근로시간이근로시간비특례업종의월초과근로시간보다적은것은아니다. 근로시간특
7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례업종가운데몇몇업종은전체산업의월초과근로시간을지속적으로상회하거나혹은부분적으로상회하는경우가있다. 가령 [ 그림 2-27] 에서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의경우월간초과근로시간이전산업의월초과근로시간을 1993 2010년내내지속적으로상회하고있다. 그러나여행알선및운수관련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하수처리, 폐기장처리및청소관련서비스업에서는월초과근로시간이때로는전산업의월초과근로시간보다높으나다른경우에는더낮은경우가있어일관되지않다. 이렇게볼때위에서살펴본현재근로시간특례업종가운데월초과근로시간이비교적긴업종가운데에서육상운송및파아프라인운송업및하수처리, 폐기장처리및청소관련서비스업을제외하고는굳이현재근로시간특례업종에묶여있는모든업종을특례업종에묶어둘이유가없다. 다만여기에서는근로시간특례업종가운데일부업종은근로시간특례제도때문에장시간노동을낳고있다는점은지적해둘필요가있다. < 표 2-22> 를보면, 1993 2010년사이에전반적으로월초과근로시간이크게줄어드는가운데근로시간특례업종이아닌광업과제조업및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월초과근로시간이전산업평균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근로시간특례업종가운데에서는운수업에서월초과근로시간이 1993 2010년사이에지속적으로전산업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훨씬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근로시간특례업종인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에서도월초과근로시간이전산업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월초과근로시간이가장긴제조업, 특례업종인운수업에서도주 12시간, 월단위로는 51.4시간까지연장할수있는현근로기준법의연장근로조항만으로도현재이루어지고있는연장근로시간을규제하기에충분하며, 굳이근로시간특례업종을존치시킬이유가없어보인다. 2010년각산업별, 사업체규모별로주당초과근로시간을세분하여살펴보아도, 하수처리, 폐기장처리및환경복원업에서 300인이상의소수업체에서만주 12시간연장근로한도를넘어설뿐모든업종의모든규모의사업체에서주 12시간한도로충분하며,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도모두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79 주 12 시간미만의초과근로를시키고있기때문에근로시간특례제도를 두어야할이유를찾기어렵다. < 표 2-22> 월초과근로시간수 ( 단위 : 시간 ) 2009 2010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표준산업분류 9차전체 27.3 29.3 26.8 20.7 18.4 18.1 17.4 17.5 16.6 16.2 14.3 15.2 농업, 임업및어업 - - - 7.3 13.8 16.1 6.7 7.9 5.5 4.2 4.5 4.7 광업 28.0 28.8 31.4 32.6 32.2 22.6 21.3 19.9 21.9 10.8 17.5 17.8 제조업 32.1 33.8 30.3 28.7 28.3 28.9 28.5 28.3 28.5 28.5 24.5 27.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6.3 36.7 32.8 30.4 27.3 26.3 19.0 18.5 22.2 15.2 14 14.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17.6 16.6 건설업 15.6 13.1 8.2 9.0 8.0 6.2 6.5 8.0 4.7 7.8 6.5 6.9 도매및소매업 14.8 14.5 11.8 9.2 8.8 6.8 10.6 9.3 6 6.6 6.7 6.3 숙박및음식점업 19.0 22.6 25.1 14.0 10.5 10.1 11.4 14.4 13 10.9 9.6 9.4 운수업 37.2 39.4 38.7 37.7 33.2 30.6 24.6 24.8 23.0 17.3 23.3 26.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3 12.3 10.2 8.6 9.6 7.8 8.5 금융및보험업 5.6 3.8 5.2 5.6 3.7 6.0 5.1 7.5 5 5.7 4.6 5 부동산업및임대업 39.8 52.0 51.5 20.6 5.3 7.4 2.5 3.0 3.4 3.5 3.4 2.2 전문, 과학및기술 5.4 5.5 서비스업 7.9 8.8 10.7 10.3 11.6 사업시설관리및 16 15.5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5.1 5.9 4.7 4.1 5.1 7.8 6.1 4.6 4.1 4.6 5 5.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5 12.9 10.5 8.3 7.8 10.2 7.7 9.7 11.1 9.6 8.4 8.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1.3 12.1 11.3 11.2 11 12.6 12.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6.6 24.6 16.4 11.6 11.5 8.8 8.9 9.1 8.2 8.9 4.8 5.4 주 : 근로시간특례업종은표의왼쪽에회색으로짙게표시된업종이며흰색업종 은근로시간비특례업종임. 자료 : 고용노동부 (1993 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 사 ) 의산업중분류별통계.
8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23> 주당초과근로시간 ( 산업별 ) 0 인 1 4 인 5 9 인 10 29 인 30 99 인 100 299 인 300 인이상 ( 단위 : %) 농림어업 0.1 0.8 0.7 1.4 0.8 0.5 0.2 0.9 광업 0.0 0.4 2.0 3.3 5.5 0.6 4.6 3.6 제조업 0.6 0.6 1.5 4.2 7.2 9.1 6.9 5.5 전기 가스 수도사업 0.0 3.7 3.9 2.9 3.0 3.6 3.1 3.2 하수폐기환경복원 0.0 0.8 1.0 2.1 5.4 7.6 14.1 3.4 건설업 0.0 0.2 0.5 0.3 1.9 6.3 1.1 0.9 도 소매 0.0 0.3 0.9 1.2 1.6 2.8 1.8 0.9 운수 0.2 0.5 1.5 2.6 6.3 6.2 10.1 5.1 숙박음식 0.0 0.3 0.8 1.9 4.2 2.9 2.7 0.6 출판방송통신 0.0 0.4 1.2 1.0 1.7 2.7 2.4 1.8 금융보험 0.0 0.2 0.6 0.9 1.4 0.9 1.2 0.7 부동산 0.0 0.2 0.3 0.4 0.7 0.5 1.7 0.4 전문과학기술 0.0 0.1 0.3 0.7 1.2 1.6 1.8 1.1 사업시설서비스 0.0 0.4 0.7 2.4 3.6 5.2 3.7 2.9 교육서비스 0.0 0.2 0.2 1.3 2.2 0.6 0.3 0.8 보건사회복지 0.0 0.1 0.5 1.6 2.3 2.9 2.8 1.5 예체, 여가 0.0 0.3 1.2 1.3 2.0 3.7 4.3 1.3 협회, 개인서비스 0.0 0.2 0.4 0.9 2.1 3.4 4.9 0.6 전체 0.1 0.3 0.8 2.0 4.1 5.6 4.3 2.4 주 : 음영이된부분은근로시간특례적용을받는산업을가리킴.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전체 < 표 2-24> 에서는초과노동이주평균 12시간을넘는근로자의비율을산업별, 규모별로보여주고있다. 제조업근로자의 19.0% 가 12시간을넘어초과근로를하고있다. 운수업에서는이비율이 14.3%, 하수처리ㆍ폐기장처리ㆍ환경복원업에서는 11.2%, 광업에서는 11.0%, 사업시설서비스업에서는 7.7% 이다. 산업별로보았을때, 장시간근로가가장심각한곳은제조업, 운수업, 광업, 하수폐기환경복원업이다. 사업체규모와결합하여보았을때, 위산업중특히 30인이상사업체에서장시간초과노동이발생하고있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81 < 표 2-24> 주당초과근로시간이 12 시간이상인비율 ( 산업별 ) ( 단위 : %) 0인 1 4인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이상 전체 농림어업 0.0 2.8 1.3 4.2 1.9 1.9 0.0 2.5 광업 0.0 0.9 7.2 10.3 17.4 1.1 12.8 11.0 제조업 1.4 1.0 4.2 14.0 26.6 32.4 23.5 19.0 전기 가스 수도사업 0.0 8.6 11. 7 5.1 7.9 8.1 4.0 6.5 하수폐기환경복원 0.0 1.3 1.4 6.2 18.6 24.3 97.0 11.2 건설업 0.0 0.2 1.0 0.2 5.2 15.8 0.6 2.1 도 소매 0.0 0.6 2.3 2.3 2.4 7.5 3.6 1.8 운수 0.1 1.4 4.2 6.6 18.2 18.6 26.6 14.3 숙박음식 0.0 0.4 1.8 5.4 14.2 4.5 5.0 1.5 출판방송통신 0.0 0.2 2.6 1.7 3.5 8.5 4.7 4.0 금융보험 0.0 0.1 0.1 0.5 0.9 0.6 0.7 0.4 부동산 0.0 0.2 0.5 1.0 2.0 0.1 1.0 0.7 전문과학기술 0.0 0.3 0.4 1.6 3.4 2.3 2.6 1.9 사업시설서비스 0.0 1.2 2.0 8.2 10.7 11.5 9.6 7.7 교육서비스 0.0 0.8 0.1 3.9 5.0 1.4 0.5 1.8 보건사회복지 0.0 0.0 0.7 2.2 3.7 5.8 5.0 2.6 예체, 여가 0.1 0.9 2.1 2.2 4.9 10.9 8.1 3.1 협회, 개인서비스 0.0 0.2 0.6 1.7 3.1 8.7 13.2 1.0 전체 0.1 0.5 1.9 5.5 13.1 17.4 12.4 7.1 주 : 음영이된부분은근로시간특례적용을받는산업을가리킴. 앞서운수업과감시단속직의장시간노동의장에서버스운수업의노동시간을보면, 월 242시간 34분이되어주 12시간연장근로를하는경우월 222시간 9분시간까지근무할수있는시간을넘어근로시간특례업종의적용을받는것을알수있다. 노동시간이가장짧은시내버스 1일2교대제의경우에도월 24일만근으로월노동시간이 234시간 48분으로주 12시간의연장근로시간을포함한월최대노동시간 22.9시간을상회하고있다. 주 12시간이상초과근로를하는비율이약간높은운수업과하수처리ㆍ폐기장처리ㆍ환경복원업때문에그리고앞서언급한버스운수업의월평균노동시간이주 12시간연장근로를포함한월최대노동시간을넘어선다고해서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운수업과하수처리 폐기장처리
8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환경복원업을유지해야한다는식이되어서는곤란할것으로보인다. 라. 장시간노동과근로시간특례업종및특례업종의존재이유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근로시간특례업종이일반적으로장시간노동을지속시키는제도라고보기는어렵다. 다만운수업과같은일부업종에서는근로시간특례업종이라는제도를두고있는것이장시간노동을지속시키는요인의하나가되고있다. 그런점에서운수업등소수의업종을제외하면근로시간특례업종을존속시켜야할이유가없다. 앞서밝힌바와같이근로시간특례업종의비중이특례라고하기에는지나치게광범위하여일반업종화되고있어특례업종이남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근로시간특례업종의월초과근로시간이나초과근로수당이임금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비특례업종의월초과근로시간이나초과근로수당의비율보다낮게나타나는것을볼때근로시간특례업종이잘못정해졌음을확인할수있다. 정부나국회가근로시간특례업종이제대로선정되어입법목적에맞게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근로시간의연장등이활용되고있는지에대해제대로검토도하지않고지난 50 여년간을보내온것이다. 결국이런결과는근로시간특례규정이실질적구속력이없는상태로현실과동떨어져있어근로시간특례업종의존재남용과존재의의가부정되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앞의통계를바탕으로본다면, 12개업종이특례의적용을받아야하는이유가법제정처음부터명시되어있지도않았고지금도마찬가지이다. 초과근로시간이길어서특례적용을받는것도아니고, 특례적용을받기때문에초과근로시간이긴것도아니다. 처음만들어졌을때는그럴만한이유가있었을것이라미루어짐작할수는있어도, 적어도현재로서는취지와실효성이매우불분명한규정이되고말았다. 이미실효성을상실했으니무시해도그만이라고볼수도있으나, 장시간노동의문제가특례의적용을받는산업에게만모아지도록시선을유도하는폐해가있기때문에, 적용업종을바꾸는정도에그칠것이아니라규정의취지와실효성을확인해서규정전체를재검토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83 4. 장시간노동과관계가깊은요소들 초과근로시간을길게만들고있는요소들을파악하기위해두가지추 정을하였다. 첫째, 주당초과근로시간을종속변수로하여 Tobit 모형을 < 표 2-25> 추정결과 종속변수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2시간이상 추정모형 Tobit Probit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정액급여로그값 -3.51* (0.09) -38.78-0.39* (0.01) -35.74 노조가입 (=1) 5.25* (0.09) 57.70 0.21* (0.01) 18.67 산업대분류 ( 기준 : 농림어업 ) 산업대분류 : 광업 5.31* (0.40) 13.41 0.25* (0.05) 4.85 제조업 9.25* (0.34) 27.56 0.65* (0.04) 14.57 전기 가스 수도사업 6.84* (0.34) 19.93 0.06 (0.05) 1.26 하수폐기환경복원 6.05* (0.46) 13.27 0.32* (0.05) 6.00 건설업 1.72* (0.39) 4.35-0.14* (0.06) -2.47 도 소매 4.36* (0.37) 11.65 0.12* (0.05) 2.29 운수 3.51* (0.34) 10.21 0.03 (0.05) 0.76 숙박음식 7.48* (0.47) 15.82 0.11* (0.05) 2.01 출판방송통신 4.63* (0.34) 13.61 0.24* (0.05) 5.28 금융보험 5.84* (0.35) 16.51-0.34* (0.06) -5.57 부동산 0.25 (0.43) 0.60-0.47* (0.07) -6.58 전문과학기술 3.82* (0.35) 11.01 0.12* (0.05) 2.45 사업시설지원서비스 6.92* (0.35) 19.64 0.26* (0.05) 5.47 교육서비스 4.94* (0.37) 13.42 0.35* (0.05) 6.53 보건사회복지 7.30* (0.35) 20.85 0.14* (0.05) 3.08 예체, 여가 6.21* (0.42) 14.66 0.19* (0.07) 2.70 협회, 개인서비스 2.26* (0.52) 4.34-0.28* (0.07) -4.03 직업대분류 ( 기준 : 농림어업 ) 관리자 -5.61* (0.63) -8.86-0.40* (0.08) -5.20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67* (0.58) -2.86-0.16* (0.07) -2.51 사무종사자 -1.63* (0.58) -2.81-0.24* (0.07) -3.67 서비스종사자 -0.71 (0.63) -1.12 0.28* (0.07) 4.18 판매종사자 -1.02* (0.60) -1.69-0.11* (0.07) -1.64 기능원, 기능종사자 3.44* (0.59) 5.85 0.26* (0.07) 3.88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 5.90* (0.58) 10.20 0.46* (0.06) 7.12 단순노무종사자 2.58* (0.59) 4.37 0.35* (0.07) 5.37 주 :* 는 5%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는근로시간특례적용을받는업종을가리킴.
8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25> 의계속 종속변수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2시간이상 추정모형 Tobit Probit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사업체규모 ( 기준 0인 ) 1 4인 6.55* (0.75) 8.68 0.41* (0.13) 3.17 5 9인 12.43* (0.74) 16.84 0.90* (0.13) 6.98 10 29인 17.57* (0.72) 24.35 1.32* (0.13) 10.53 30 99인 22.29* (0.72) 30.90 1.73* (0.13) 13.78 100 299인 24.22* (0.72) 33.60 1.87* (0.13) 14.87 300 499인 24.56* (0.72) 33.91 1.92* (0.13) 15.17 500인이상 23.40* (0.72) 32.34 1.76* (0.13) 13.88 기타포함된통제변수 성, 학력, 경력, 나이, 나이제곱, 정규직여부 F값 1410.79 831.05 관측치 783,683 대표모집단 11,888,628 주 :* 는 5%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는근로시간특례적용을받는업종을가리킴. 추정하였다. 초과근로시간은 0이거나양의값을갖기때문에토빗모형을추정하였다. 둘째, 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이면 1이고 12시간미만이면 0인더미변수 (dummy variable) 를종속변수로하여프라빗모형을추정하였다. 이두모형을추정하는데사용된독립변수들은정액급여의로그값, 노조가입여부, 산업, 직업, 사업체규모, 성, 학력, 경력, 나이, 나이제곱, 정규직여부이다. 추정결과가 < 표 2-25> 에제시되어있다. 간략하게표를제시하기위해성, 학력, 경력, 나이, 나이제곱, 정규직여부등개인특성변수에대한계수추정치는보고하지않았다. 이두모형의추정을통해파악하고자하는것은각각의요소들과장시간노동과의상관관계이다. 엄밀한의미에서의인과관계로결과를해석하지는않는다. 정액급여계수값의추정치는두모형에서모두음수이며유의미하다. 다른요소들을통제하였을때에도정액급여가증가할수록초과근로가감소한다는것을의미하는데, 앞의절에서그림으로보여준결과가다른요소들을통제한상태에서도성립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어장시간근로가생계형이라는것을확인해주고있다. 또한노조가입은초과근로를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역시앞절에서의결과와일치한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85 농림어업을기준으로하였을때각산업더미변수들의계수값추정치가표에제시되어있다. 이계수값들은다른요소들을통제하였을때초과근로시간을유발하는산업적특성으로해석할수있다. 초과근로시간이긴산업들은제조업,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전기 가스 수도업등이다. 12시간이상장시간초과근로를유발하는산업은제조업, 교육서비스업, 하수폐기 환경복원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등이다. 두모형에서약간씩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지만, 공통적으로제조업과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은장시간초과근로가현저한산업으로나타났다. 특히제조업에서장시간노동은다른업종과확연하게구별될정도로크다. 직업특성을살펴보면, 사무직근로자 (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 보다는생산직근로자 (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 가초과근로를길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절에서보여준결과와일치한다. 사업체규모와초과근로의관계는오목한 (concave) 형태를보여준다. 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초과근로가늘어나지만, 30인이상이되면사업체규모의효과가거의사라진다. 12시간이상의장시간초과근로에대해서도결과는동일하다. 이상의추정결과로부터, 장시간초과근로와상관관계가높은요소들을정리하자면, 사무직보다는생산직에서그리고 30인이상사업장에서장시간초과근로가발생하는경향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 30인이상사업장의생산직근로자가장시간노동과관련하여주목할대상이다. 산업중에서제조업은확연히다른업종과구별되어장시간노동이발생하는곳이므로주목할필요가있다. 5. 소결 앞선논의들을요약하면, 한국에서초과근로, 장시간노동의원인은수요측의입장에서는예측하기어려운수요증가에탄력적으로대응하면서도인력수준을가능한한낮게유지하려는데서오고있으며부분적으로는짧은납기준수등고객의필요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또
8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한교대제와연계되어위와같은요인이외에도중단이곤란한작업이라든지생산설비나시설의가동문제도장시간노동을초래하는기술적요인이되고있다. 장시간노동의노동공급측요인으로는생산직의경우장시간노동이저임금을보충하기위한것이라는생계형의성격을띠고있음이드러나고있다. 그러나노조가있는대기업생산직노동자들이나화이트칼라들의경우에는장시간노동의원인이저임금노동때문이라는가설이성립하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장시간노동의제도적요인의하나로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를살펴보았다. 운수업종등아주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와장시간노동과는아무런관계가없었다. 따라서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는폐지하더라도큰문제가없으며, 다만운수업종등은일본과같은별도의입법이나시행령으로규율할수있는법적인근거를마련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할수있다. 토빗모형을이용한계량적인검증에서도장시간근로의저임금생계형, 노조가입자들의초과근로의증가, 제조업, 음식숙박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및육체노동자들에게있어장시간노동의비율이높은것등앞선논의들을재확인해주고있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87 < 참고자료 > 산업중분류조견표 : 1993 2001년 (7차) 과 2002 2008년 (8차), 2009 2010년 (9차) 적용분류비교 1993 2001년산업중분류 (7차 ) 2002 2008년산업중분류 (8차 ) 2009 2010년산업중분류 (9차 ) 1 자동차판매, 수리및차량연료자동차판매, 수리및차량연료 1 1 소매업소매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2 도매및상품중개업 2 도매및상품중개업 2 도매및상품중개업 3 소매및소비용품수선업 3 소매및소비용품수선업 3 소매업 ; 자동차제외 4 숙박및음식점업 4 숙박및음식점업 4 숙박업 5 음식점및주점업 5 육상운송 / 파이프라인운송업 5 육상운송 / 파이프라인운송업 6 육상운송 / 파이프라인운송업 6 수상운수업 6 수상운수업 7 수상운송업 7 항공운송업 7 항공운송업 8 항공운송업 8 여행알선 / 운수관련서비스업 8 여행알선 / 운수관련서비스업 9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9 통신업 9 통신업 10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1 방송업 12 통신업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13 및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0 금융업 10 금융업 15 금융업 11 보험및연금업 11 보험및연금업 16 보험및연금업 12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12 금융 / 보험관련서비스업 1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13 부동산업 13 부동산업 18 부동산업 14 기계장비 / 소비용품임대업 14 기계장비 / 소비용품임대업 19 임대업 ; 부동산제외 15 연구및개발업 15 연구및개발업 20 연구개발업 16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1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 전문서비스업 17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 22 과학기술서비스업 2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4 사업지원서비스업 1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8 보건업 25 보건업 19 사회복지사업 26 사회복지서비스업 20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20 영화, 방송및공연산업 27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1 기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28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하수처리, 폐기장처리및청소 18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2 2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관련서비스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 30 재생업 31 환경정화및복원업 19 회원단체 23 회원단체 32 협회및단체 21 기타서비스업 24 기타서비스업 33 기타개인서비스업
8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제 3 절교대제와장시간노동 1. 교대근무제를하는이유 기업들은왜교대근무제를실시하고있는가? 우리기업들은과거산업화시대이래교대근무제를이용해왔다. 교대근무제, 특히공장이나서비스업체의가동시간이나사업운영시간동안에끊임없이일을할수있게하는 2조2교대제나격일제근무는노동투입이산업화의중요한동력이었던시기에는노동력을최대한동원할수있는핵심적인기제가운데하나였다. 더구나당시에는시간당임금이낮았던근로자들의입장에서도 50% 할증해서임금을받는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길이는소득을올릴수있는주된수단이었다. 1960 80년대중반까지의산업화시대를거치고 1990년대이래산업구조구조조정을거친뒤에도노동력투입을극대화할수있는교대제가아직도제조업을중심으로적지않게남아있다. 그렇다면기업들은어떤이유에서교대근무제를실시하고있는가를사업체패널조사결과를이용하여알아보자. < 표 2-26> 에서보는것처럼, 전산업으로볼때교대근무제를실시하는가장중요한이유로는지속적으로많은수요가있기때문이라는응답이 42.9% 를차지했다. 철강이나석유화학산업과같이작업의성격상중단이곤란한경우가 30.6%, 그리고생산설비나시설의최대한가동으로감가상각비의감소등을위한경우가 22.7% 를차지했다. 그러나제조업과비제조업사이에교대근무제를실시하는이유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 비제조업에서는교대근무제의실시가지속적인수요때문이라는응답이 59.8% 에이르고있고, 가령할인매장에서와같이긴시간동안매장을개장해야하거나혹은운수업과같이새벽부터밤늦게까지운행을해야하는것과같이작업의중단이곤란하기때문에교대근무를해야하는비율이 29.6% 에이르렀다. 그러나설비투자가많이들어가는경향이있는제조업에서는교대근무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89 제가생산설비와시설의최대한가동을위한것이라는응답이 37.9% 였는데, 특히대기업에서는응답이 58.2% 까지높아졌다. 교대근무제가생산설비와시설의최대한가동을위한목적으로이루어지는제조업에서는감가상각비를낮추고생산량을늘려서비용을낮출수있다. 제조업에서는응답의 31.6% 가중단이곤란한작업의성격, 가령용광로를사용하는철강산업, 석유를정제하는석유화학산업과연계된다른공정, 기타흐르는유체를가공하여생산을하는산업에서는공장들을 24 시간가동하기위해서교대근무제를필수적으로실시한다고답변했다. 제조업에서는또한지속적으로많은수요때문에교대근무제를하는곳도사업체의 25.4% 에이르렀다. < 표 2-26> 2009 년교대근무제실시이유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지속적인수요 중단이곤란한작업의성격 생산설비 / 시설의최대가동 계 42.9 30.6 22.7 3.9 중소기업 43.6 30.5 22.1 3.8 90인이하 46.2 28.8 22.7 2.3 100 299인 36.6 35.1 20.6 7.6 대기업 34.7 32.0 28.5 4.8 300 499인 30.1 33.4 30.8 5.7 500인이상 41.1 30.1 25.4 3.5 ( 단위 : %) 노동집중도제고 / 교육훈련시간확보 계 25.4 31.6 37.9 5.1 중소기업 25.9 32.1 36.6 5.4 90인이하 27.5 31.8 37.2 3.5 100 299인 21.1 33.1 34.6 11.2 대기업 17.1 23.2 58.2 1.5 300 499인 14.0 22.3 61.3 2.4 500인이상 20.3 24.3 55.0 0.4 전체 59.8 29.6 8.0 2.6 중소기업 61.5 28.8 7.5 2.2 90인이하 66.6 25.4 6.9 1.1 100 299인 49.5 36.8 9.0 4.7 대기업 44.8 37.0 11.6 6.7 300 499인 37.7 38.6 16.4 7.3 500인이상 56.2 34.3 3.8 5.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9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여기에서주목할것은지속적인수요때문에교대근무제를한다는것인데, 수요가지속적으로많은경우근로자들을더채용하기보다는교대조를이용하여기존근로자들의노동시간을연장하는방법으로대응한다는말이다. 특히비제조업에서는교대제를실시하는사업체의 60% 에서지속적으로많은수요에대응하여교대제를이용한노동시간연장의방법을이용하고있다. 이와같이교대제를실시하는이유를 ILO에서분석한교대근무제가노사에게주는손해와이익이라는것과비교해보자. < 표 2-27> 교대제의손익 사용자 근로자 이 익 - 길어진가동시간을이용하여보다집중적인설비와장비의사용 - 수요증가에대응하거나썩기쉬운제품을다루기위해생산량의증가 - 끊김없는생산과정혹은반지속적인생산과정의효율적인작동 - 야간이나다른한가한시기에에너지와자원의최적사용 -여러교대조가운용되기때문에보다많은노동자들을관리하는데서오는추가적인비용 -적절한감독 ( 특히야간 ) 을해야하는데서오는복잡함과어려움 - 복지설비, 훈련, 교대조할증임금에따른높은노동비용불 -특히야간작업을하는경우작업장이안전과보건에잠재적인부정적효익과 자료 : ILO(2004), Shift work. - 야간조와같이특정교대조에대해할증임금이지불되는경우에높은소득 - 교대근무지불대신대체휴가가인정되는경우더긴자유시간확보 - 잠재적으로기존일자리를지키거나비정규직고용을줄일수있음 - 야간작업의경우노동자의건강과안전에잠재적인부정적효과. 수면방해, 피로증가, 심장과위장관련질환, 생식관련건강에영향, 야간노동여성의경우유방암발병의증가위험 - 특히불규칙하고사회적으로불편한 (unsocial) 노동시간때문에가족및사회생활의지장초래 - 특히야간작업노동자들에게일터로출퇴근시교통연결의곤란 - 휴게시간을줄임으로써노동강도강화 - 주간근무가없는노동자들에게훈련과기타기회에대한접근성의감소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91 사업체패널의질문은주로사용자들의교대제실시이유에대해물었을뿐교대제가노사에게어떤손익을가져다주는지에대해균형잡힌질문은아니었다. 우리의경우노사가현재의교대제가주는눈앞의이익에는주로주목하면서불이익이나잠재적인손실에대해서는눈을감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교대근무제를시행할때는, 특히장시간노동을전제로하고휴식시간이적절하게보장되지않는격일제근무나 2조2교대근무와같은교대근무제의손익을중장기적으로따져보고실시하며부정적인결과가나오지않도록다양한예방조치들이필요한데, 우리의교대근무제에서는특히안전, 건강, 가정생활, 휴식이나휴게시간에대한고려가적거나없는편이다. 2. 기업들의교대근무제실시정도와교대근무제의종류 3회에걸친사업체패널조사결과에따르면, 교대근무제를실시하고있는사업체비율은 2005년 39.1%, 2007년 37.7%, 2009년 35.2% 로낮아지고있으며제조업과비제조업에서공통적으로낮아지고있다. 그러나 2009년현재여전히전체사업체의 3분의 1을초과하는사업체에서교대 < 표 2-28> 교대근무제실시비율 2009 2007 2005 전체제조업비제조업 전체 35.2 39.2 32.2 중소기업 34.4 38.2 31.4 대기업 47.3 63.4 41.4 전체 37.7 42.2 34.6 중소기업 36.4 40.8 33.3 대기업 52.4 68.3 46.5 전체 39.1 43.2 35.3 중소기업 38.6 42.3 35.2 대기업 46.1 58.5 36.5 주 : 사업체패널의조사대상이 30 인이상으로한정되어교대근무제실시비율이 30 인미만의기업들을대상으로한경우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2007, 2005.
9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근무제가시행되고있으며제조업에서는 39.2% 에서, 비제조업에서는 32.2% 에서시행되고있어제조업이교대제를실시하는비율이높았다. 특히제조업대기업에서는교대제실시비율이 2009년에도 63.4% 로비제조업에비해 22.0% 나높게나타나고있다. 근로시간실태조사의결과, 교대제실시사업체비율은 2003년 24.3%, 2007년 11.2% 로나타난것보다훨씬높다. 다른기업체조사를통해기업체규모별교대제실시비율을살펴보자.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결과에따른기업체규모별교대제실시비율을살펴보면, 29인이하의소기업에서는교대제실시비율이 6.2% 로매우낮으고전체기업수에서차지하는소기업의비중이크기때문에전반적인교대제실시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기업규모별로교대제실시비율을보면, 30 99인까지기업체의 25.9%, 100명을넘는기업규모에서는교대제실시비율이 42.9 47.4% 에이를정도로높게나타난다. 사업체패널조사와같이 30인이상의사업체로한정하는경우교대제실시기업의비율은 31.5% 가되어 2009년사업체패널의 35.2% 보다낮으나 10 29인기업체를포함하여전체기업의교대제실시비율 15.2% 보다는갑절이되었다. [ 그림 2-28] 기업체규모별교대제실시비율 60 교대제실시여부 (%) 47.4 44.3 42.9 45.4 40 25.9 31.5 20 15.2 14.4 6.3 0 전체 중소기업 10~29 인 30~99 인 100~299 인대기업 300~49 9 인 500 인이상 30 인이상 소계 소계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9),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93 이와같은기업체규모에따른교대제실시비율은앞의사업체패널에서나타난사업체의교대제실시비율과거의유사한수준에이르고있다. 대체로규모가큰대기업들에서교대제실시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은대기업들이상당한설비와시설투자를한자본과기술집약적인경우가많고끊김없이연속적으로가동되어야하는장치산업이있어서교대제실시비율이제조업분야에서높게나타나는것과관련이있다. 30 인이상의기업에서는교대제비율이 31.6% 에달하고있으며기업규모가커지면서교대제실시비율도동시에높아져 100인이상의기업체에서는교대제실시비율이 46.6% 에이르고있어아주높은편이다. 노동패널의통계에의하면, 전체근로자가운데교대근무를하는근로자의비율은교대근무제실시사업체나기업체비율보다훨씬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것은무엇보다교대제실시사업체나기업체에근무하는모든근로자들이교대근무를하는것이아니고일부만이교대제로근무하기때문에발생한것이다. 교대근무제를채택하고있는사업체에서도모든근로자가교대근무를하는것이아니라특정부서나직종, 특정라인이나특정직무에국한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 그림 2-29] 교대근무근로자의비율 25.0 20.0 15.0 10.0 9.7 2009 년 2005 년 11.8 15.1 14.2 6.3 6.6 9.1 12.5 22.6 20.7 16.1 18.2 22.4 17.2 5.0 0.0 1~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499 인 500 인이상 전체 30인이상중소기업대기업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2009, 2005.
9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따라서교대근무제를채택하고있는사업체에서도실제로교대근무를하는근로자비율은 2분의 1가량이되는경우가있는가하면전체근로자의 5분의 1 이하로적은경우도있다. 이런차이는노동패널이 30인미만의중소기업에다니는근로자들 ( 전체근로자의 61.5%) 도조사를하고있어이들이다수포함된데비해사업체패널은 30인이상의사업체를대상으로하고있고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는 10인이상기업체를대상으로하고있는것에하나의요인이있다. 위에서보면, 30인미만의중소기업체근로자들의교대근무비율이다른크기의사업체에비해 2분의 1 3 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30인미만사업체들을제외하는경우교대근무근로자들의비율은 15.1% 가된다. 3. 근무교대조의종류와비중 한국의기업들은근무교대조를어떤형태로어떤비율로활용하고있을까? 2003년노동부에서 100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교대제실태조사를실시한바가있다. 먼저그교대제실태조사결과를살펴본뒤 2005, 2007, 2009년에걸쳐서세차례진행된사업체패널조사결과교대조에서어떤변화가있었는가를살펴보자. 2003년노동부가실시한교대근무제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보면, 10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했음에도불구하고 2조2 교대제의비율이전체의 24.1%, 교대제실시업체가운데에서는 56.0% 로과반수를차지하고있 < 표 2-29> 교대제분포 전체격일제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 교대제없음 사업체수 9.312 321 2,243 211 861 243 12 5,310 비율 (%) 100.0 3.4 24.1 2.3 9.2 2.6 0.1 57.0 교대제실시사업체중비율 (%) - 8.0 56.0 5.3 21.5 6.1 0.3 - 주 : 노동부가 2003 년말 100 인이상 9,312 개사업체를대상으로실시한교대제실태조사자료이다. 자료 : 노동부, 교대제실태조사.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95 < 표 2-30> 교대근무조의사업체규모별분포 2009 2007 2005 격일제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 ( 단위 : %) 기타교대제 전체 11.6 56.3 7.7 18.5 7.0 0.2 3.3 중소기업 12.2 58.3 6.1 17.5 6.3 0.1 3.2 대기업 4.8 34.3 25.7 30.1 14.8 1.5 3.9 전체 9.0 58.6 8.5 19.4 10.0 0.5 5.4 중소기업 8.8 61.7 7.5 18.3 7.9 0.0 5.3 대기업 10.0 34.3 16.7 28.2 26.4 3.9 6.5 전체 8.2 61.8 7.6 20.4 8.3 0.6 5.3 중소기업 8.1 63.2 7.3 19.1 7.2 0.5 5.2 대기업 8.8 44.6 11.7 35.5 21.6 2.2 6.2 주 : 2009 년총사업체수 3 만 9,100 개, 2007 년총사업체수 3 만 5,025 개, 2005 년총사업체수 3 만 6,072 개로교대조실시사업체비율은전체사업체수의각각 35.4%, 38.1%, 39.1% 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고 3조3교대제를실시하는곳이교대제실시업체가운데 21.5% 이다. 그다음이격일제로교대제실시업체의 8.0% 를차지하고있고 4조3 교대제가 6.1%, 3조2교대제가 5.3% 로뒤를잇고있다. 여기에서보듯이 2조2교대, 3조3교대, 격일제모두교대조가바뀌는중간에쉬는조가없이돌아가고있어중간에별도로휴일을주지않는한상당한장시간노동을낳는경향이있다. < 표 2-30> 에서사업체패널조사결과교대근무조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살펴보면, 2조2교대제가 2009년에도여전히전체적으로는과반수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자세히들여다보면중요한차이와변화를감지할수있다. 먼저대기업에서는 2조2교대제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2조2교대제의비중이여전히높다. 2005년, 207년, 2009년으로시간이갈수록전체적으로 2조2교대제의비율이감소하여낡은교대제이비중이줄어드는것을볼수있다. 물론 4조3 교대제의비율이약간감소하고격일제의비율이늘어나는거꾸로낡은교대제로돌아가는역진현상도일부가있기는하다. 특히대기업들을살펴보면,
9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2조2교대제와 3조3교대제, 격일제사업체의비중이각각 10% 이상, 5% 이상, 4% 떨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그대신 3조2교대제의비중이대기업에서늘어나고있다. 또한앞의 2003년노동부교대제실태조사결과와비교를하더라도 2003년과이후 2005년, 2007년, 2009년에걸쳐시간이갈수록비록완만하기는하지만 2조2교대제의비중이줄어드는것에서교대제가진화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2-31> 은고용노동부가 2011년 9월 10인이상기업체를대상으로교대제실시여부를조사한결과로사업체규모별로교대제분포를정확하게알수있다. 앞의사업체패널조사에서드러난바와같이교대제를실 < 표 2-31> 기업체규모별교대제실시현황 전체 10 29인 30 99인 100인미만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이상 500인이상 전체 12,445 (100.0) 26.9 (100.0) 43.5 (100.0) 70.4 (100.0) 22.6 (100.0) 3.1 (100.0) 2.2 (100.0) 1.6 (100.0) 3.9 (100.0) 2 조격일제 1 2 조 2 교대제 2 교대제실시형태 1+ 2 3 조 3 교대제 3 조 2 교대제 4 조 3 교대제 4 조 2 교대제기타 12.4 63.5 75.9 12.8 3.1 3.7 0.4 4.2 8.1 69.6 77.7 16.8 2.8 0.1 0.0 2.5 13.1 66.8 79.9 9.6 2.2 2.2 0.4 5.7 11.2 67.8 79 12.4 2.4 1.4 0.3 4.5 14.1 58.0 72.1 12.6 3.8 8.2 0.5 2.7 17.4 46.0 63.4 17.7 7.0 5.7 1.6 4.9 25.5 34.2 59.7 12.2 9.0 12.6 1.8 5.0 9.9 25.2 35.1 25.2 4.0 22.8 2.0 10.4 19.0 30.4 49.4 17.7 6.9 16.9 2.1 7.3 주 : 총표본수 8 만 2,098 개중교대제를실시하는곳이 1 만 2,445 개기업체임.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97 시하고있는기업체에서는소기업으로갈수록 2조2교대제실시비율이높아지며대기업으로갈수록그비율은낮아지고있다. 그대신대기업으로갈수록 3조2교대, 4조3교대제의실시비율이완만하지만높아지고있다. 그런점에서중소기업가운데교대제실시업체들은과반수에서여전히낡은교대제인 2조2교대제에의존하고있고대기업들은 2조2교대제에대한의존도가낮은반면 3조3교대제에의존하는비율이비교적높은편이다. 그러나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 2조2교대제, 2조격일제모두별도로휴일을지정하지않는한교대조가바뀌는중간에별도의휴무조가없어장시간노동을유지하는낡은방식의교대조라고할수있다. 이들두개의교대조실시비율을합쳐보면, 기업체규모의크기에반비례하여그비율이낮아지고있어소규모기업, 중소기업에서는구식교대조가광범위하게유지되고있다. 그러나 300인이상의대기업에서도개선이되고는있으나여전히구식교대조의실시비율이높은편이다. 그런점에서우리나라기업들의교대조를선진화하고혁신하는것이노동시간단축만이아니라생산방식의혁신에서도핵심적인과제의하나로등장하고있다. 사업체패널의경우표본이 30인이상의사업체만을대상으로했기때문에고용노동부가 2011년 30인미만기업체를포함하여조사한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다표본이적을뿐아니라영세기업이모두빠지고소기업도상당히빠진사업체만을상대로했기때문에당연히높게나타났다. 앞서살펴본것처럼고용노동부의 2011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도표본을 30인이상의기업으로한정할경우교대제실시비율은 31.6% 로높아져서사업체패널조사결과보다는낮으나그차이가크게줄어든다. < 표 2-32> 는산업별교대제실시비율과분포를살펴본것이다. 교대제실시비율이낮은산업은제외하였다. 교대제실시비율이높은곳은운수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산업, 숙박ㆍ음식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그리고제조업등이다. 제조업에서 10 29인기업체를제외하면, 교대제를실시하는기업체의비율이 39.0% 로높아지고있다. 여기에서전기ㆍ가스ㆍ수도산업의경우에는교
9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대제형태가 4조3교대제혹은 4조2교대제로선진화된형태를띠고있어노동시간도길지않고휴식시간도비교적충분히취할수있어문제가될것이없다. 교대제실시비율이높고 2조2교대제나 2조격일제를실시하는비율이높은산업, 즉구식교대제실시비율이높은산업은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부동산ㆍ임대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등에서 70% 를상회하였다. 산업가운데에서는특히전기 가스 수도 증기사업과같이 24시간가동해야하는사업에서는교대제실시의불가피성때문에비율이높으며, 운수업, 음식 숙박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도산업적특성때문에교대제실시기업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표 2-32> 산업별교대제실시비율및교대제형태 ( 단위 : %) 산업 교대제형태 ( 도입기업중비율 ) 교대제 1 2조 22조 1+ 3조 3조 4조 4조실시기타격일제 2교대 2 3교대 2교대 3교대 2교대 전체 15.2 12.4 63.5 75.9 12.8 3.1 3.7 0.4 4.2 광업 13.0 27.5 45.7 73.2 22.5 0 4.4 0 0 제조업 22.0 1.7 77.0 78.7 12.3 2.9 4.1 0.1 1.9 전기 가스, 증기 / 수도사업 52.5 0 2.3 2.3 10.0 4.9 65.1 17.7 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및환경 12.1 0 41.3 41.3 29.7 5.9 10.8 0 12.4 복원업 도매및소매업 3.3 0 73.6 73.6 2.6 10.0 0 1.2 12.5 운수업 35.7 19.9 63.7 83.6 3.1 2.6 1.1 0 9.7 숙박 / 음식점업 34.0 25.9 29.4 55.3 37.5 0 0.9 0.4 6.0 부동산 / 임대업 23.2 50.4 28.6 79.0 15.5 4.1 0 0 1.3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서비스업 36.1 59.3 15.6 74.9 11.6 3.9 2.7 2.3 4.7 예술, 스포츠 / 여가관련서비스업 34.0 4.5 61.0 65.5 23.7 2.5 0 1.2 7.0 교대조별주당실노동시간 45.6 49.2 46.3-41.2 43.8 42.0 40.8 42.4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9),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99 부가조사에따르면교대조형태별시행비율에서는사업체패널통계와는약간차이가있으나마찬가지로 2조2교대제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3조3교대제와격일제가그다음으로나타나는점에서는두통계사이에일관성이있다. 4. 교대근무제별초과근로시간 가. 교대제유무별초과근로시간 가구조사인노동패널을이용하여교대제가실시되고있는사업체와실시되지않고있는사업체에서의주평균노동시간과평균초과근로시간비교이다. 교대제를실시하고있는사업체의주평균노동시간이교대제미실시사업체의주평균노동시간보다 2009년에는 7.19시간긴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2005년의 8.87 시간보다는줄었지만여전히상당히긴 < 표 2-33> 교대제유무사업체별총노동시간과초과근로시간의비교 총노동시간 초과근로시간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2009 2005 교대제있음 교대제없음 교대제있음 교대제없음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체 54.35 47.16 58.29 49.41 1 29인 56.98 47.65 65.26 50.81 30 99인 54.39 46.98 61.86 49.87 100 299인 55.53 45.84 57.45 48.14 300 499인 50.16 46.94 53.80 46.98 500인이상 47.62 44.66 54.13 47.22 전체 14.17 10.55 9.44 8.31 1 29인 14.27 10.07 5.17 7.45 30 99인 13.59 10.57 11.71 9.44 100 299인 17.15 10.30 8.32 8.44 300 499인 12.57 13.95 18.03 8.60 500인이상 11.72 11.61 9.06 8.5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2009, 2005.
10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편이라고할수있다. 교대제가있는사업체와교대제가없는사업체사이의주평균노동시간의격차는대기업에서는 2005년 6.8시간정도인데비해 2009년에는 3.0시간안팎으로축소되어크지않은데비해, 중소기업에서는규모별로 2005년 9.31 14.45시간에서 2009년에는 7.41 9.34시간으로축소되었으나여전히크게남아있다. 2009년교대제가있는사업체와없는사업체사이의주평균초과근로시간은 3시간 22분으로앞서사업체패널조사결과보다훨씬그차이가크다. 주초과근로시간은중소기업은 14시간이넘지만, 대기업은 12시간안팎이다. 교대제실시사업체가교대제미실시사업체에비해 3.62시간이길고이런수치는 2005년 1.13시간에비해크게늘어났다. 교대제유무에따라서주평균노동시간의차이와주초과근로시간의차이를보면, 주평균노동시간의차이가큰데비해주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훨씬작은것을볼수있다. 이것은교대제를실시하지않는사업체에서소정근로시간이교대제를실시하는사업체보다짧거나혹은초과근로시간을후하게잡아주는관행이있을수있음을시사하지만분명치않다. < 표 2-34> 사업체규모별, 교대제유무별주당초과근로시간 전체제조업비제조업 교대제있음 교대제없음 교대제있음 교대제없음 교대제있음 교대제없음 전체 6.84 5.51 8.98 7.03 4.75 4.41 2009 중소기업 6.91 5.56 9.04 7.07 4.74 4.42 대기업 5.98 4.45 7.94 5.28 4.85 4.26 전체 7.67 5.85 9.91 7.56 5.54 4.67 2007 중소기업 7.76 5.87 10.01 7.61 5.47 4.60 대기업 6.99 5.49 8.73 5.82 5.99 5.42 전체 7.52 5.83 9.67 7.16 5.13 4.78 2005 중소기업 7.55 5.85 9.73 7.17 5.15 4.78 대기업 7.13 5.47 8.90 6.82 4.95 4.7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05, 2007, 2009.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01 전체적으로 2005, 2007, 2009년에걸쳐서교대제가있는사업체의주당초과근로시간이교대제가없는사업체의초과근로시간보다각각 1.69시간, 1.82시간, 1.33 시간가량더길게나타났다. 같은기간에제조업체에서는교대제가있는사업체가없는곳보다주당초과근로시간각각 2.51, 2.35시간, 1.95시간더길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비제조업체에서는그차이가각각 0.35시간, 0.87시간, 0.34시간으로적게나타나고있다. 특히교대제가있는사업체와교대제가없는사업체가운데초과근로시간에서 3년연속가장큰차이를보인곳이제조업의 300 499인사업체였다. 나. 교대근무조별초과근로시간 교대제실시업체에서는주당약 5.6시간의연장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격일제가가장초과근로시간이긴주 9.2시간, 2조2교대제가 6.3시간그리고 3조2교대제가 3.8시간, 4조3교대제가 2.0시간으로나타나고있다. 격일제와 2조2교대제가장시간노동과깊은관련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교대조가일정하게산업적특성을반영하지만, 그런특성이고정된것이아니라장시간노동관행과깊은관련이있다. < 표 2-35> 전산업의중소기업, 대기업의교대조별주당평균노동시간 교대제실시 2 조격일제 2 조 2 교대 3 조 3 교대 교대제형태 3 조 2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 기타 전체 45.6 49.2 46.3 41.2 43.8 42.0 40.8 42.4 전산업 10 299 인 45.6 48.5 46.4 41.2 43.6 42.2 40.2 42.7 300 인이상 45.1 54.5 44.6 41.2 44.6 41.5 42.0 40.4 전체 46.3 36.1 47.9 40.5 44.3 42.2 39.7 43.5 제조업 10 299 인 46.5 34.9 48.0 40.4 44.0 42.5 43.8 300 인이상 44.1 56.0 45.4 42.4 45.9 41.4 39.7 40.5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9),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10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35> 에서보듯이전산업의대기업과중소기업에서교대조별로노동시간을비교해보면, 전산업에서는격일근무제아래에서노동시간이가장길고, 그다음이 2조2 교대제이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결과를뒤의사업체패널통계와비교하면주 40시간을기준으로주당초과근로시간은 1.5시간이적고 2조2교대제의경우에도 1.9시간적게나타나고있다. 더구나제조업의경우에는교대제를실시하는기업체의주당초과근로시간이 6.3시간이고 2조2교대제의경우에는 7.9시간으로타나나고있다. 두결과를종합하면, 교대조가운데에서 2조2교대제가가장초과근로시간이길고, 격일제와 3주2교대제가다음으로길다. < 표 2-36> 을보면, 2007년격일제에서의초과근로시간이비정상적으로높은것을제외하면, 2조2교대조에서의주당초과근로시간이다른교대조의초과근로시간보다주당 1 5 시간가량길게나타나고있다. 2조2 교대제가교대조가없는경우보다는주당 2 3 시간정도초과근로시간이길다. 교대제가운데가장널리활용되고있는 2조2교대제가주당초과근로시간이 2009년현재 7.82시간, 2007년 8.63시간, 2005년 8.77시간이되고있는데이것은 1일평균 1.6 1.7시간연장근로를한다는것이다. 교대제근로의특성으로볼때사실상매일관행적으로거의 2시간가량의연장근로를하는셈이다. < 표 2-36> 교대근무조별초과근로시간의길이 전체격일 2조 3조 3조 4조 4조기타교대조제 2교대 2교대 3교대 3교대 2교대교대제없음 전체 7.10 6.22 7.82 6.88 6.54 4.96 6.33 5.52 5.51 2009 중소기업 7.22 6.22 7.81 8.00 6.82 4.76 15.00 5.30 5.56 대기업 5.84 5.82 8.11 4.28 4.65 5.85 1.85 7.90 4.45 전체 7.87 11.92 8.63 7.82 5.73 4.79 7.69 6.70 5.85 2007 중소기업 7.99 12.53 8.66 7.93 5.54 4.43 15.00 6.98 5.87 대기업 6.88 4.44 8.19 7.46 6.62 5.99 5.58 4.48 5.49 전체 7.57 8.61 8.77 6.60 5.49 3.86 5.14 6.74 5.83 2005 중소기업 7.60 8.62 8.75 6.66 5.31 3.60 4.23 6.65 5.85 대기업 7.28 8.20 9.27 5.96 6.71 4.99 10.58 7.80 5.4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05, 2007, 2009.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03 < 표 2-37> 교대근무제형태별주당초과근로시간별비율 2009 2007 2005 2 시간미만 2 5 시간 5 10 시간 10 시간이상 전체 15.2 25.4 20.8 38.6 격일제 12.5 22.9 28.8 35.8 2조2 교대 14.2 20.8 18.9 46.1 3조2 교대 23.0 17.7 24.1 35.1 3조3 교대 17.8 31.6 19.4 31.2 4조3 교대 12.6 43.1 32.4 11.8 4조2 교대 20.7 37.3 8.0 34.1 기타 18.6 61.0 0.5 20.0 전체 15.0 20.5 22.0 42.5 격일제 1.4 2.8 13.6 82.2 1) 2조2 교대 11.5 15.8 21.9 50.8 3조2 교대 7.5 35.5 17.4 39.6 3조3 교대 26.5 27.8 23.9 21.8 4조3 교대 13.0 43.9 33.4 9.7 4조2 교대 15.7 15.2 21.1 48.0 기타 46.7 11.5 12.6 29.3 전체 20.0 19.4 20.6 40.1 격일제 15.5 20.5 8.3 55.8 2조2 교대 15.6 13.7 23.3 47.4 3조2 교대 11.6 31.5 25.3 31.6 3조3 교대 31.6 24.3 18.9 25.2 4조3 교대 29.8 46.8 13.9 9.5 4 조 2 교대 1.8 83.2 7.6 7.4 기타 34.5 1.1 13.0 51.4 주 :1) 2007 년격일제근무제의경우주간초과근로시간이 10 시간이되는사업체비율이 82.2% 나되는것은잘설명되지않는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2009년조사대상사업체중교대근무제를시행하고있는 31.4% 의사업체, 2007년 34.6%, 2005년 36.9% 사업체에서주당초과근로시간의비율과분포를나타낸것이다. 2005 2009년까지세번에걸친조사에서일관되게나타나는것은 2조2교대제아래에서주당 10시간이상초과근로를하는비율이매우높게나타난다는것이다. 또한주당 5시간이상의초과근로를하는비율도 2조2교대제는 2009년 65.0%, 2007년 72.7%, 2005년
10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70.7% 로나타났고, 3조2교대제는 2009년 59.2%, 2007년 57.0%, 2005년 56.9%, 3조3교대제는 2009년 50.6%, 2007년 45.7%, 2005년, 44.1%, 4조3 교대제는 2009년 44.2%, 2007년 43.1%, 2005년 23.4%, 4조2교대제는 2009 년 42.1%, 2007년 69.1%, 2005년 15.0% 로나타났다. 2조2교대를제외하고다른교대제에서는 2005, 2007, 2009년으로갈수록초과근로시간이길어진것을알수있다. 이처럼초과근로시간이길어지는것은주 40시간제가확대되면서같은노동시간일하거나혹은약간줄이더라도초과근로시간이길게나타나는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런점에서보면 2조2교대제가장시간노동과더욱깊은관련을갖고있음이분명하다. 앞서의장에서교대조가장시간노동에어떤영향을주는지프라빗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는데, 2조2교대제를실시하는경우교대제를실시하지않거나다른교대제를실시하는사업체에비해주당초과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일확률이 15.5% 증가한다고유의하게나타났다. 같은분석모형을이용하되주당노동시간 48시간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교대제중 2조2교대제를실시하는경우교대제를실시하지않거나다른교대제를실시하는사업체에비해주당총노동시간이 48시간이상일확률이 14.1% 증가한다고유의하게나타났다. 결론적으로모델을이용한실증분석결과도앞서의사업체패널조사, 노동패널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결과기술통계를이용한분석을뒷받침하고있다. 즉 2조2교대제를실시하는곳에서장시간노동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다. 제조업의교대제와노동시간 제조업에서실시되고있는교대제 2조2교대제의비율이다른산업보다그리고전체산업에서도높은편이고그대신 2조격일제의비율이낮은편이다. 제조업에서다른산업에서보다 2조2교대제가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공장가동시간을높이려는산업적요구및특성과더불어제조업에서교대조의선진화를위한노력을제대로하지않았음을보여주는것이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05 < 표 2-38> 제조업교대제실시비율및교대제형태 교대제실시 12조 22조격일제 2교대 1+2 3조 3교대 교대제형태 ( 도입기업중비율 ) 3 조 2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 전체 15.2 12.4 63.5 75.9 12.8 3.1 3.7 0.4 4.2 제조업 22.0 1.7 77.0 78.7 12.3 2.9 4.1 0.1 1.9 제조업 30인이상기업체 기타 39.0 2.4 75.9 78.3 10.7 2.6 5.7 0.1 2.6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9),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 표 2-39> 제조업의사업체규모별교대제분포 ( 단위 : %) 격일제 2조 3조 3조 4조 4조기타 2교대 2교대 3교대 3교대 2교대교대제 전체 7.8 68.1 6.5 14.4 5.6 0.1 0.6 중소기업 8.1 69.5 5.4 13.9 4.7 0.0 0.6 99인이하 9.1 68.0 4.5 14.6 4.7 0.0 0.8 2009 100 299인 4.9 74.1 8.0 11.6 5.0 0.0 0.0 대기업 3.7 46.7 24.7 22.8 19.6 0.9 0.0 300 499인 5.1 55.6 24.2 26.4 10.1 1.8 0.0 500인이상 2.2 37.5 25.1 19.2 29.4 0.0 0.0 전체 11.5 69.7 7.6 13.4 8.0 0.2 1.1 중소기업 12.3 72.1 7.6 12.2 5.8 0.0 1.0 99인이하 13.5 74.5 5.3 13.3 6.2 0.0 0.0 2007 100 299인 9.3 65.8 13.6 9.4 4.9 0.0 3.7 대기업 2.8 44.3 7.2 26.5 31.3 2.3 2.1 300 499인 3.3 51.7 2.2 22.7 23.4 4.0 1.1 500인이상 2.5 39.1 10.7 29.2 36.8 1.1 2.7 전체 8.9 70.1 5.9 17.2 6.5 0.4 0.3 중소기업 9.1 72.2 5.9 15.9 4.9 0.3 0.2 2005 90인이하 10.1 74.7 6.2 15.5 3.6 0.0 0.3 100 299인 6.4 64.8 4.9 17.3 8.8 1.1 0.0 대기업 6.7 46.0 5.9 31.6 25.5 2.0 1.4 300 499인 11.6 38.5 5.0 34.7 30.9 3.0 0.0 500인이상 3.0 51.6 6.7 29.3 21.5 1.3 2.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10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40> 제조업의중소기업, 대기업의교대조별주당평균노동시간 제조업 교대제형태교대제 2조 2조 3조 3조 4조 4조실시기타격일제 2교대 3교대 2교대 3교대 2교대전체 45.6 49.2 46.3 41.2 43.8 42.0 40.8 42.4 계 46.3 36.1 47.9 40.5 44.3 42.2 39.7 43.5 10 299인 46.5 34.9 48.0 40.4 44.0 42.5-43.8 300인이상 44.1 56.0 45.4 42.4 45.9 41.4 39.7 40.5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9),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이용하여제조업의교대제분포를살펴보았다. 앞서본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보다는제조업에서 2조2 교대제의비중이낮게나왔지만, 여전히중소기업에서는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으며, 연도별로약간의오르내림은있으나대기업으로갈수록해가지날수록 2조2 교대제와 3조3 교대제의비율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대기업으로갈수록그리고해가갈수록 3조2 교대제의비율이높아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 이런변화는대기업을중심으로 2조2 교대제, 3조3 교대제등구식교대제가 3조2 교대제와같은좀더개선된교대제로선진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중소기업에서도 2조2 교대제실시비율이줄어드는것에서완만하나마유사한변화가감지되고있다고하겠다. 제조업에서교대제를실시하는곳에서는비제조업보다평균노동시간이길었고 2조2교대제를실시하는제조업기업체에서도교대제를실시하는전체기업체의평균노동시간보다길게나타났다. 또한같은제조업내부에서 2조2교대제를하는기업체에서다른교대조를하는기업체의노동시간보다길었다. 5. 자동차제조업의초과근로시간과교대제 가. 통계로본자동차제조업의교대조와노동시간 2009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전체산업과직종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은 10.3 시간이고제조업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은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07 < 표 2-41> 자동차제조관련직종과비교산업업종의초과근로시간 직종 산업업종 총근로시간 월평균초과근로시간 주평균초과근로시간 전체 189.0 10.3 2.4 기능원및기능종사자 189.0 12.5 2.9 장치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208.6 29.1 6.8 제조업 199.9 21.6 5.0 운수업 198.5 20.4 4.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200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88.1 13.5 3.1 < 표 2-42> 자동차제조업, 제조업전체, 전산업교대제비율 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교대제비율 제조업교대제비율 전산업교대제비율 2009 72.2 39.2 35.2 2007 64.8 42.2 37.7 2005 67.2 43.2 39.1 주 : 여기에서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은표준산업룬류 C30 의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을지칭한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05, 2007, 2009. 21.6시간이다. 직종가운데초과근로시간이높은기능원및기능종사자의월초과근로시간은 12.5시간, 장치ㆍ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직종의월초과근로시간은 29.1시간, 이들의주평균초과근로시간은 6.8시간에이르고있다. 제조업과장치ㆍ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직종의월초과근로시간이긴것은교대조를하는가의여부에관계없이길게나타나고있다. < 표 2-42> 에서보면, 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 ( 자동차엔진, 차제부품제조업포함 ) 에서의교대제실시비율이전산업이나제조업일반보다훨씬높은것을알수있다. 다른산업에서는교대제실시비율이줄어드는데비해자동차제조업에서는오히려늘어나거나높은비율로유지되는것을볼수있다. 여기에서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에포함된사업체수가많지않아전체를정확하게대표한다고할수는없으나같은기준에서
10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43> 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의교대제 ( 표준산업분류 C30) ( 단위 : %) 격일제 2조 3조 3조 4조 4조기타 2교대 2교대 3교대 3교대 2교대교대제전체 7.8 68.1 6.5 14.4 5.6 0.1 0.6 중소기업 8.1 69.5 5.4 13.9 4.7 0.0 0.6 대기업 3.7 46.7 24.7 22.8 19.6 0.9 0.0 2009 6.6 91.7 0.2 1.7 0.0 0.0 0.0 2007 31.5 83.3 0.2 0.0 0.0 0.0 0.2 2005 0.4 99.6 0.0 0.0 0.0 0.0 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05, 2007, 2009. 살펴본제조업및전산업과비교할때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이아주높은비율로교대제근무를유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09년제조업전체, 제조업의중소기업, 제조업의대기업과비교하여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에서는 2조2교대제실시비율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3조2교대제, 3조3교대제, 4조3교대제등다른교대제형태는거의없다시피하다. 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의교대제의 90% 이상이주로 2조2교대제형태에집중되어있어다른교대제보다그만큼노동시간이가장길수있다는것이다. 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의교대제가제조업가운데가장 구식교대제 에머물러있음을말해주고있다. 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은그동안교대제를선진화하고 upgrading하려는노력, 그리고그와연계된생산시스템의혁신노력을제대로해오지않은것이다. < 표 2-44> 전산업과자동차제조업에서의교대조와주당노동시간비교 ( 단위 : %, 시간 ) 교대제형태 실시 2조 2조 3조 3조 4조 4조격일제 2교대 3교대 2교대 3교대 2교대 기타 전산업 15.2 12.4 63.5 12.8 3.1 3.7 0.4 4.2 교대조주당실노동시간 45.6 49.2 46.3 41.2 43.8 42.0 40.8 42.4 자동차제조업 43.7 0 90.7 0.1 2.7 0 0 6.5 교대조주당실노동시간 50.2-51.0 40.0 48.3 - - 4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9),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09 자동차제조업가운데교대제를실시하는기업의비율이 43.7% 로앞서살펴본사업체패널에서자동차와트레일러제조업중교대제실시사업체비율 72.2% 와는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에교대조를실시하지않는비율이높은 30인미만사업체가다수포함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교대조를하는전산업의기업체가운데에서 2조2교대제가 63.5% 이고 3조3교대제가 12.8%, 격일제가 12.4% 순으로그비중이높으나자동차제조업에서는 2조2 교대제가무려 90.7% 에이르고있어그비중이압도적이어서앞의표에서자동차제조업에서의 2조2 교대제의높은비중과일치하고있다. 여기에 2조2 교대제하의초과근로시간이 11.0시간으로앞서사업체패널에서확인한초과근로시간 7.84시간보다 3.16시간더길게나타나고있다. 이런차이의일부는사업체패널통계가 2조2 교대의초과근로시간이아니라전체교대제의초과근로시간을계산했기때문에줄어든데원인이있다. 또다른차이는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에서주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추정했는데, 중소기업중일부는아직주 40시간제를실시하지않고있는곳도있을수있어서주초과근로시간이 11.0시간보다짧을수있다는점이다. 나. 완성차업계의교대제와초과근로시간 주간, 야간 2 조 2 교대제아래현대차는 4) 주중초과근로시간이주간반인 4) < 현대차의현재주간, 야간 (10/10) 근무형태의구성 > 1조 2조 08:00 10:00 노동시간 (2시간 ) 21:00 23:00 노동시간 (2시간) 10:00 10:10 휴게시간 (10 분 ) 23:00 23:10 휴게시간 (10 분 ) 10:10 12:00 노동시간 (1시간 50분 ) 23:10 01:00 노동시간 (1시간 50분 ) 12:00 13:00 식사시간 (60 분 ) 무급 01:00 02:00 식사시간 (60 분 ) 무급 13:00 15:00 노동시간 (2시간 ) 02:00 04:00 노동시간 (2시간) 15:00 15:10 휴게시간 (10 분 ) 04:00 04:10 휴게시간 (10 분 ) 15:10 17:00 노동시간 (1시간 50분 ) 04:10 06:00 노동시간 (1시간 50분 ) 17:00 17:15 휴식 ( 간식지급 ) 06:00 06:10 휴게시간 (10분 ) 17:15 18:50 노동시간 (1시간 35분 ) 06:10 08:00 노동시간 (1시간 50분 ) 연장근무시 - 간식지급및 1 시간 50 분노동시간인정 자료 : 박태주 (2011). 연장근무시 - 06 시부터 10 분간휴게시간유급인정
11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경우 4시간 40분, 야간반인경우 6시간 15분이된다. 기아차는주중초과근로시간이주간반에 7시간 5분, 야간반에 6시간 15분, 한국GM 은주간반에 7시간 30분야간반에 7시간 30분, 르노삼성차는주간반에 3시간 30분, 야간반에 8시간 20분으로회사마다근무교대조의시간이달라서주중의초과근로시간이모두다르다. 그러나주간 1주, 야간 1주등 2주를합산해보면, 현대차가 2주간주중초과근로시간이 10시간 55분으로가장짧고, 기아차가 13시간 20분, 한국GM 이가장길어서 15시간, 르노삼성차는 11 시간 50분이다. 1주평균주중연장근로시간은현대차 5시간 27.5분, 기아차 6시간 40분, 한국GM은 7시간 30분, 르노삼성차가 5시간 55분이다. 여기에서현대차가다른자동차회사보다주중평균연장근로시간이짧게나타난것은현대차가매주수요일을가정의날로정해서 8시간만일을하는데비해다른자동차회사들은가정의날없이 1주일내내같은시간을일하기때문이다. 4개자동차회사의주중의연장근로시간만을보면, 모두현행근로기준법상의주평균 52시간을넘기지않기때문에합법적으로연장근로가이루어지고있는것처럼보인다. < 표 2-45> 에서나타났듯이 1주 7일을기준으로볼때완성차회사에서의주 40시간의기준근로시간이외에주중의연장근로시간은평균 5시간 28분 ( 현대차 ) 7 시간 30분 ( 한국GM) 사이에머물고있다. 그러나주말에완성차회사들은거의관행적으로 1일의휴일특근을하는경우가대 < 표 2-45> 완성차업체의주중근무시간, 임금지급연장근로시간과실제초과근로시간 현대차 기아차 ( 완 ) 한국GM 르노삼성차 근무시간 주간 08:00 18:50 08:30 19:30 08:00 19:00 07:00 17:00 ( 구속시간 ) 야간 21:00 08:00 20:30 07:30 19:00 06:00 17:00 04:10 주간 9시간 15분 9시간 30분 9시간 30분 8시간 30분실근로시간야간 9시간 30분 9시간 30분 9시간 30분 9시간 40분 주당초과 주간 4시간 40분 7시간 5분 7시간 30분 3시간 30분 근로시간 야간 6시간 15분 6시간 15분 7시간 30분 8시간 20분 2주간초과근로시간 10시간 55분 13시간 20분 15시간 11시간 50분 주 : 현대차의경우매수수요일은가정의날로정해연장근로없이기본근로만하 는데주간반은 08:00 17:00, 야간반은 21:00 6:30.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11), 완성차업체근로시간실태점검결과를일부수정.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11 < 표 2-46> 완성차업체주중연장근로와주말휴일특근시간의비교 주초과근로시간 휴일총특근시간 ( 연장근로 ) 1 주연장근로 + 휴일특근시간 주간평균총노동시간 현대차 기아차 ( 완 ) 한국GM 르노삼성차 주간 4시간 40분 7시간 5분 7시간 30분 3시간 20분 야간 6시간 15분 6시간 15분 7시간 30분 8시간 20분 주간 12시간 25분 (4시간 25분 ) 9시간 25분 (1시간 25분 ) 10시간 (2시간 ) 8시간 야간 12시간 25분 (4시간 25분 ) 9시간 45분 (1시간 45분 ) 10시간 (2시간 ) 8시간 평균 17 시간 53 분 16 시간 25 분 17 시간 30 분 13 시간 40 분 46 시간 15 분 ( 전주, 야간 )-64 시간 5 분 ( 전주, 일부주간 ) 54 시간 15 분 ( 광주, 야간 ) - 56 시간 30 분 ( 화성, 주간조 )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완성차업체근로시간실태점검결과. 56 시간 20 분 ( 창원 군산 ) - 8 시간 20 분 ( 부평 보령 ) 51 시간 20 분 ( 주간조 ) - 56 시간 20 분 ( 야간조 ) < 표 2-47> 완성차공장별주노동시간과 1 년노동시간 1주노동시간 1년총 총 소정 연장 노동시간 울산 주간조 57시간 5분 48시간 9시간 5분 2,850 야간조 59시간 40분 48시간 10시간 40분 2,983 주간조 56시간 35분 48시간 8시간 35분 2,829 현대차아산전체야간조 58시간 10분 48시간 10시간 10분 2,908 55시간 7분 주간조전주 64시간 5분 48시간 7시간 7분 2,756 15시간 55분 3,204 야간조 46시간 15분 40시간 6시간 15분 2,313 안양 주간조 56시간 20분 48시간 8시간 20분 2,817 야간조 55시간 40분 48시간 7시간 40분 2,783 기아차주간조 56시간 30분 48시간 8시간 30분 2,825 전체화성야간조 56시간 48시간 8시간 2,800 광주 주간조 55시간 5분 48시간 7시간 5분 2,754 야간조 54시간 15분 48시간 6시간 15분 2,713 부평 주간조 58시간 20분 48시간 10시간 20분 2,917 야간조 58시간 20분 48시간 10시간 20분 2,917 주간조 56시간 20분 48시간 8시간 20분 2,817 창원한국야간조 56시간 20분 48시간 8시간 20분 2,817 GM 주간조 56시간 20분 48시간 8시간 20분 2,817 군산야간조 56시간 20분 48시간 8시간 20분 2,817 보령 주간조 58시간 20분 48시간 10시간 20분 2,917 야간조 58시간 20분 48시간 10시간 20분 2,917 르노삼성 주간조 51시간 20분 48시간 3시간 20분 2,567 야간조 56시간 20분 48시간 8시간 20분 2,817 주 : 구정, 신정, 추석, 여름휴가등을포함하여 2주간쉬는것으로가정하여연간노 동시간을계산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11).
11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부분이다. 1일의휴일특근을하는경우에는휴일특근시간은 8시간 ( 르노삼성 ) 12시간 25분 ( 현대차 ) 까지로주중 5일의연장근로시간보다길게나타나고있다. 1주를기준으로연장근로시간과주 1회관행화된휴일특근을계산하면, 1주기준노동시간이주 40시간이외에도적게는 13시간 40분 17시간 53분까지초과로일을하게된다. 이렇게긴 1주총노동시간은근로기준법상의평균 12시간한도를넘어서고있다. 이리하여완성차업계의주당노동시간은휴일특근을포함하여평균 55 시간이상약 60시간까지되어전체산업평균인 41.3시간혹은 43.7시간에대비하여 14시간이상 16시간정도가긴장시간근로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면어떻게이렇게긴초과근로시간이유지되어왔을까? 무엇보다도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시간의규제와관련된법해석이이렇게긴초과근로시간을합법화해왔다. 즉초과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 을규제하는근로기준법을적용하고해석함에있어휴일근로시간 8시간은연장근로시간에서제외한다는행정해석으로인해이렇게긴노동시간이합법화되어유지되어온것이다. 5) 따라서토요일과일요일에특근을하는시간가운데각각 8시간은주 12시간연장근로시간규제에서제외되고휴일특근을할때 8시간을넘는시간에대해서만주중의연장근로시간에합산하여주평균 12시간을초과하는지를가지고위법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이런행정해석이완성차업계에서 2조2교대제가유지되면서도토요일, 일요일에휴일특근을시킬수있어완성차공장을주중에는 20시간 ( 점심시간, 야식시간각각 1시간포함 ) 과휴일에도가동할수있었던것이다. 또한이렇게긴초과근로시간이유지될수있었던다른한축은현장의근로자들이할증률이붙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통해서현금수입을늘리려는강한동기이다. 더구나현대차의경우토요일오후 5시에 5) 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1 주간에 12 시간을한도로제 49 조 ( 현재제 53 조 ) 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는규정에서의연장근로시간에는휴일근로시간이포함되지아니한다. 그리고다른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3125, 2002. 10. 28) 휴일에법정근로시간인 8 시간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된시간에대해서휴일근로가산수당이외에연장근로수당도지급해야하며, 이경우그초과된시간은 1 주간 12 시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사료됨.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13 일을시작하여일요일오전 8시에일을마치는근무조의경우야식시간 1 시간, 휴게시간 30분을제외하면 13시간 30분을일한다. 새벽 2시부터 6 시까지는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겹쳐서할증률이 150% 가추가로붙는데여기에 100% 를추가해둔다는단체협약상의규정 ( 총 350%) 때문에이 4시간동안일을하면평상시 14시간분의임금을받는다. 나머지시간의할증률을합치면총 13시간 30분을일하고휴일, 연장, 야간근로를각각할증하고추가할증분까지계산하면약 31시간 10분간의임금을받게된다. 적어도휴일근로시에는장시간노동을촉진하는강한인센티브구조가있다. 그런점에서완성차의노동시간에관한한노사가 2주2교대를매개로장시간노동을통해회사측은공장가동시간을최대한늘리고최소한의인력으로많은생산물량을납기에맞추어생산해낼수있는이점을누리고있고, 노동자측은연장근로, 휴일특근시간의할증률을이용하여높은현금소득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오랫동안단단한 담합관계 를유지해왔다고할수있다. 이렇게 2조2교대제를통해장시간노동이유지되고기존인력으로늘어나는수요를감당하는동안장시간노동이현장에서뿌리깊게관행화되었고, 심지어위에서언급한것처럼매우느슨하게해석된근로기준법제53조의연장근로시간규제마저위반하는경우가적지않은것이밝혀졌다. 6) 특히근로기준법제53조의연장근로시간규제를위반한것은주, 야간교대조보다조기출근, 식사시간을 30분으로단축, 주야 12시간맞교대, 주 2일휴일특근, 24시간철야근무혹은주야 2교대후추가연장근로등의형태로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2011. 11). 7) 다. 완성차업계교대근무제와노동시간 한국의완성차업종에서지배적인주야맞교대형식의 2 조 2 교대제가 6) 2011 년 9 월부터 10 월까지고용노동부가완성차업체의근로시간에대한조사를한바에따르면, 현대차의울산공장, 전주공장그리고기아자동차의화성공장에서, 한국 GM 의부평공장일부에서연장근로시간을위반한비율이낮지않았다고한다. 7) < 업체별주요위반유형 >
11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공장가동시간의연장과함께장시간노동을낳고있다. 완성차업계의공장가동시간과교대근무제, 특히 2조2교대제가매우경직적으로결합되어공장가동시간 ( 영업시간 ) 20시간 고정된교대제 (2조 2교대제 ) 고정된장시간노동 ( 휴게시간을제외하고 1일 9시간 30분초과근로 ) 의인과관계가성립되고있다. 여기에고정된 2조2교대제로토요일, 일요일의공장가동시간을맞추려다보니매일관행화된연장근로시간이외에도휴일특근, 휴일연장이상시화되고, 야간조조기투입도다반사로일어나고있다. 주중의연장근로시간보다주말휴일특근시간이더길다는것은공장가동에있어서주말에가동하는것이수요증가에따른물량생산을위해서는더욱중요함을말해준다. 완성차업계의교대근무제는또한늘어난공장가동시간, 늘어나는수요에대해기존인력의노동시간의최대한활용을통해추가적인고용성을최대한억제하는것이다. 왜이처럼완성차업계가 2조2교대제의장시간노동에의존하게되었을까? 지난 20년이상지속된임금인상에따른상대적고임금, 다양한기업복지 ( 대학생자녀학자금, 연말성과보너스, 건강진단비및질병치료비, 기타각종복지혜택 ) 등으로한사람의정규직을고용할때임금이외에도사내복지와관련된비용이상당하여인건비의부담이있기때문이다. 더구나자동차가경기변동을많이타기때문에불황시고용을줄여야하는부담을미리고려하여가능하면불황이닥치더라도고용을줄이지않을수있도록가능한한인력수준을낮게유지해왔다. 여기에자동차의경 현대차기아차한국GM 르노삼성차쌍용차 주요위반유형 ⅰ) 조기출근, ⅱ) 식사시간중근로 (30분), ⅲ) 야간조조기투입, ⅳ) 주 2회휴일특근, ⅴ) 주야 12시간맞교대, ⅵ) 24시간철야라인정지후장비점검 고장수리, 일부모델수요증가등에대하여 ⅰ) 조기출근, ⅱ) 식사시간중근로 (30 분 ), ⅲ) 주 2회휴일특근라인정지후장비점검 고장수리등에대하여 ⅰ) 주간조조기투입, ⅱ) 주 2회휴일특근보전및공무부서에서라인정지후장비점검 고장수리를위해추가연장근로평택공장일부라인 ( 조립 3팀 ) 및창원공장 ( 엔진 ) 에서 1주에 3시간씩 5회에걸쳐연장근로 ( 주 15시간 )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15 < 표 2-48> 2 조 2 교대제에기반을둔장시간노동의혜택과문제점 회사측 노동측 사회 지속가능성 혜택과장점 1. 적은인력과상대적으로낮은비용으로공장가동시간을높이고필요한물량생산 2. 수요와물량변화에대해노동시간의연장과단축으로유연한대응가능 3. 단기적으로수요증가와해외시장확대에대응이유리함 4. 기존생산과노동시간제도속에서빠른양적성장, 높은이윤율등달성 1. 눈앞의현금소득극대화 2. 수요감소시에도노동시간감축으로일정고용유지 1. 기존생산과노동시간제도에서지속적인성장으로고용유지와부가가치창출 2. 자동차부품산업의발전 문제점과단점 1. 휴일근로의연장근로제외라는행정해석으로매우유리한연장근로규제에도불구하고연장근로시간위반사례속출 2. 울산공장 50% 대초반의낮은편성률에서보듯장시간근로에따른노동집중도저하, 노동시간규율완화 3. 향후고령화진전으로장시간노동에노출된노동자들의각종산업재해와다양한근골격계질환개연성 4. 향후고령화로장시간노동시노동집중도, 정밀도저하문제커질우려 5. 장시간노동의관행화 / 고정화로연장근무 / 휴일특근부재시근로자들의연장 / 휴일특근요구발생및공장간의작업량배분도이해갈등, 경직성초래 6. 완성차의생산시스템과노동시간제도의혁신을방해하고지체현상초래 1. 야간근무일과야간근로시간이너무많고긺 2. 고용안전에대한제도적장치부재 3. 직업병과산재가능성커짐 4. 일과가정의양립, 훈련및건강한여가희생, 돈버는기계화 1. 관행화된장시간노동과과잉노동으로인력순환구조의고리상실 2. 공장가동시간의최대한연장과유지에따른노동시간의비례적증가 3. 기존인력의장시간노동으로일자리창출제약 4. 국내자동차산업에대한투자감소 / 중단 5. 중장기적으로고용탈출 (exodus) 발생 6. 완성차 2조2 교대제는적기생산 (JIT)/ 동조화된생산에서부품산업의 2조2 교대제와장시간노동초래 ( 파급효과지대함 ) 7. 내부자이익중심, 사내하청, 하청회사등의외부자이익희생 1. 현재와같은장시간노동에기초한투입위주의고비용구조는향후중국자동차산업의발전, 가격경쟁, 경기불황, 해외투자중심의확장전략과맞물려국내자동차산업의고비용구조, 경쟁력상실, 공장폐쇄나축소등으로자동차산업의고용탈출 (exodus) 과대대적감축을낳을우려가큼 2. 고령화에따른직업병우려, 노동력의체력과집중도감소, 비용증가, 공장가동시간의연장, 연장근로에대한법적규제강화, 세대교체의요구등으로완성차와부품업체의 2 조 2 교대제, 장시간노동의지속가능성약화
11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기변동과 1998년경제위기에따른심각한고용위기를경험한자동차산업의노동자들도향후고용에대한안전장치가없는상태에서고용안전을위한제도적장치를만들기보다연장, 휴일특근을통한현금수입확보와저축를통해미래를대비하는것을개인적으로고용안전에대한대비책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많은생산물량이있을때그리고아직일할힘이있을때연장근로와휴일특근을통해서소득을올리자는노동자들의의도가자동차회사사용자의요구와맞아떨어지고있다. 6. 교대제개선방안 우리나라교대제를어떻게개선할것인가? 모든교대제가운데에서가장긴초과근로시간을낳고있는주야맞교대형식의 2조2교대제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특히자동차산업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한다. 고정화된 2조2교대제는공장가동시간을늘릴필요가있는산업과업종에서는주중의연장근로시간보다주말특근으로인한노동시간이더긴경향이있다. 따라서가장시급한과제는현재지배적이거나적어도가장비중이높은 2조2교대제를어떻게다른형태로바꿀것인가의문제이다. 그리고공장가동시간과교대근무제, 특히 2조2교대제가매우경직적으로결합되어있는구조적연계관계, 즉공장가동시간 ( 영업시간 ) 고정된교대제 고정된장시간노동의연계관계를어떻게단절할것인가에있다. 무엇보다도공장가동시간 ( 영업시간 ) 고정된 2조2교대제의연계고리를깨서 3조, 4조로교대조를나누고그렇게나눈교대조가운데몇개의조를돌릴것인가를각사업의특성, 소요되는노동시간과인원수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 이때각공장별, 사업별로획일적인교대제보다는유연하고다양한교대제와그변종들을창의적으로배치할필요가있다. 또한교대제 노동시간에서도역의관계를통해양자간에일방적인관계가아닌상호적인관계가될수있는여지를탐색할수있다. 아직도여전히장시간노동에의존하는산업과업종및직종이적지않으나완성차와및자동차부품산업등자동차제조업은노동시간이특별히긴산업으로각종통계에잡힐정도로장시간노동관행이강하게남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17 아있다. 또한자동차산업이한국의제조업에서가지는선도적역할, 상징성, 고용규모로볼때완성차업계의 2조교대제와연계된장시간노동관행은우리나라장시간노동체제의핵심적인보루가되고있다. 따라서완성차업계의교대제를개혁하여노동시간을단축하는것은고용비중이큰완성차업계와연계된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노동시간도단축시키는효과를통해다른산업에서의노동시간단축을파급시키는효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전략적으로중요하다. 그리고줄어든노동시간은한편으로는노동시간의효율적활용과관리, 다른한편으로는고용창출효과를통해산업적으로는물론사회적으로기여할것이다. 그런점에서한국교대제개편을위한아이디어를얻기위해서외국자동차산업의교대제와노동시간에대해알아보자. 가. 외국의자동차산업의교대제와노동시간 외국의자동차산업에서도교대제를개편하여노동시간과생산시스템의혁신과변화를시도해왔다. 이미유럽을중심으로 1990년대에노동시 < 표 2-49> 1990 년대말새로운교대제를채택한자동차공장 ( 최종조립라인 ) 교대제공장이탈리아 : 피아트카시노 (1988) 영국 : 로버롱브리지 (1990) 체코 : 스코다 ( 모델 A4) 3교대제 ( 순환 ) 독일 : 폭스바겐볼프스부르크 (1999), 오펠보훔월 금까지운영네덜란드 : 네드카포루투갈 : 오펠스페인 : 오펠사라고사, 시트로엥마르토렐, 시트로엥 / 다임러 / 폭스바겐팜플로나벨기에 : 폭스바겐브뤼셀, 오펠, 포드헹크 3교대제 ( 고정야간교대 ) 독일 : 오펠 / 아우디 / 르노 Flins 월 금까지운영스페인 : 르노파사 ( 가끔 ) 3교대제 ( 순환 ), 월 토운영이탈리아 : 피아트멜피개별 6번오전, 5번오후, 독일 : 다임러라슈타트 2번야간근무독일 : BMW 뮌헨 2교대제 (8.6시간 ), 월 금프랑스 : 푸조포이시 2교대제 (9시간), 월 금독일 : BMW 레겐스부르크 ( 단토요일은 11번째교대근무 ) 벨기에 : GM 안트워프자료 : Lehndorff(2000).
11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간의단축을동반한광범위한교대제개편이있었다 (Lehndorff, 2000). 연간노동시간이 19989년을기준으로 1,400 1,600 시간이었다. 2011년한국의완성차업계에서연간노동시간이 2,700 2,900시간이되는것과비교하면무려 1,300시간이상의차이가나고있다. < 표 2-50> 은유럽에서일어난자동차공장에서의교대제개편에대해간략하게정리한내용이다. < 표 2-50> 주요국가완성차업체의교대제형태및연간노동시간 독일 회사 ( 공장 ) 다임러 ( 신데핑엔 ) BMW( 뮌헨 ) 폭스바겐 ( 볼프부르크 ) 교대제형태 주 2 교대 ( 차체는 3 교대고정야간 ) 주 10조 2교대 (8.58 시간 ) (5명이일자리 4개공유 ) 주 2교대 /3교대등다양한교대제 ( 금요일은잔업 ) 연간실노동시간 주당계약노동시간 주당출근일 1,470 35 4 5 일 1,405 35 4 일 1,560 28.8 35 4 일 오펠 ( 뤼셀하임 ) 주 3 조 2 교대 ( 필요시야간조확충 ) 1,490 35 4 5 일 아우디 ( 잉골스타트 ) 3 조 2 교대 ( 고정야간 ) 1,570 35 5 일 포드주 2 교대 35 5 일 프랑스푸조 ( 포이시 )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미국 주 2 교대 (2 주 1 회금요일 9 시간 ) 1,635 35 4 5 일 볼보 ( 겐트 ) 주 2 교대 1,555 5 일 폭스바겐 ( 브뤼셀 ) 3교대제 ( 고정야간 ) 1,400 35 3교대제피아트 ( 메르피 ) 1,715 3 6 일 (2주 6일, 1주 3일 ) 볼보 ( 토스란다 ) 샤브 ( 트롤하탄 ) 주 2 교대제 (2 주 1 회금요일 9 시간 ) 주 2 교대제 ( 금저녁은 4.5 시간근무 ) 1,440 4 5 일 1,690 5 일 도요타 ( 미야타 ) 주 2 교대제 1,850 5 일 혼다주 2 교대제 1,850 5 일 GM 주 2 교대 ( 수요에따라야간근로 ) 2,080 자료 : 정승국 (2011), 자동차산업지속가능발전토론회발표내용.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19 < 표 2-51> 유럽각국최종조립과 body 조립에서의각공장별다른교대제 자료 : Lehndorff(2000). 그런데 1990년대자동차산업에서의교대제개편이한편으로는독일을중심으로공장가동시간이 4,000시간미만에서 4,500 6,000시간이넘게까지연장되는추세속에서전개되었다. 교대조도하나의획일적인형태가아니라휴일, 휴가등에맞추어여러가지변화된형태가있었다. 따라서현재유럽의자동차공장에서볼수있는교대제는무척다양하며, 가령같은 2교대제라고해도실제로는같은 2교대조내에주당출근일, 일하는시간대, 일하는주기, 일하는요일, 연간노동기간이각각다른다양한변종들이있다. 각회사별로. 공장별로자동차의수요증감, 일할수있는근로자의수, 근로자들의개인생활과휴일, 휴가, 토요일과일요일근무의균등배분, 임금의변동성등을고려하여매우복잡하고다양하며정교한교대제를발전시키고있다. 어떻게보면때로서로상충하는요구와편의등을적절하게타협적으로조정해가면서시장의상황에따른생산량, 비용통제등회사의필요및개인과가정의필요를적절하게조화시키고있다. 또한같은자동차회사나한자동차회사의같은공장에서도어떤제품을생산하는공정이냐에따라하나의교대제가아니라다른교대제를택하고있었다. 공정이나제품이달라서컨베이어속도도다르고교대조를
12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달리하는것이다. 한국자동차공장에서같은공장에서최종조립라인, 차체조립등에관계없이하나의교대제로운영되고있는것이오히려조립라인별, 생산제품별특성에따라생산량과속도를조절할수있는여지를막아서생산에서의비효율과무리를가져올수있다. < 표 2-51> 은유럽의몇개나라에소재한자동차회사의같은공장내에서최종조립라인과차체조립라인에서서로다른교대조로운영되고있음을보여준다. 독일쾰른의포드자동차공장에서는최종조립라인에서도생산모델에따라서교대조를달리하고있다. 또한 < 표 5-52> 와같이자동차회사들이주말까지공장가동시간을확대함에따라기존근무교대조를 10 20개가넘는교대조로다양하게쪼개고변용하여주중교대를하는사람들이교대로부분적으로토요일이나일요일에일을하도록배치하거나아니면주말노동에집중배치를하되주노동시간을줄여주거나혹은주말에주로일을하는계약직, 시간제노동자들을고용하는식으로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교대제를운영하고있다. < 표 2-52> 주말생산을담당하는주말교대조 자료 : Lehndorff(2000).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21 나. 교대제개편의기준 그러면한국에서자동차를포함한여러산업분야에서기존의 2조2교대제, 격일제, 3조3교대제등구식교대제를개편하기위한방향과기준은무엇인가? ILO가교대제근무의부정적효과를줄이기위해교대제개편의기준으로권고한내용이있다. 뿐만아니라순환식으로계속교대근무를하는경우에어떻게하면노동자들에게친화적인교대조를만들수있는가에대한나름대로기준을만들어제시했다. 우리가교대조를개편함에있어서이런기준을완전히충족시키지는못한다고하더라도교대제를디자인할때중요하게고려해야할것이다. < 표 2-53> 교대제근로에대한 ILO 의권고내용 교대제근무의부정적효과감소를위해 - 정기적순환을하는짧은기간의교대조 ( 가령오후근무제를 5 일보다는 2 3 일로짧게하는식 ) 필요 - 연속적인야간근로의최소화 - 주말에적어도이틀간의자유로운휴식시간필요 - 교대조 ( 가령야간과주간근무조 ) 사이에시간간격을짧게두어서는안됨. - 교대조변경시나교대조길이에관해유연성이필요함. 순환식계속교대근무제의근로자친화성기준 - 노동시간이긴교대조가없어야하고노동시간이짧은교대조순환이없어야함. - 교대조순환은오전, 오후, 야간조의순서가되어야함. - 야간교대제에서도 3 일을초과하여야간근무를하지않도록해야함. - 며칠간계속야간교대조로일한뒤에는적어도연속이틀간의휴식시간이필요 자료 : ILO(2004), Shift Work, Information Sheet No. WT-8. 다. 한국완성차업계의교대근무제개편방안 우리자동차산업의경우에도공장가동시간은주말특근이일상화되어이미외국의자동차회사에비해낮지않다. 다만공장가동시간이고정된
12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형태 2조2교대제에묶여있어장시간노동을초래하고있다. 앞으로완성차업계의교대근무제개편에있어서는 2조2교대제가갖고있는장시간, 저효율의노동시간체제를개선하되토요일과일요일휴일특근시간이모두연장근로시간의한도규제를받는것을전제로하여노동시간을지금보다크게줄이는것을전제로해야만한다. 그리고필요하다면, 노동시간을줄이되작업효율을개선하고도필요한인력은당연히추가로채용을해야만할것이다. 노동시간을줄이면서교대조를개편하는방법에는두가지가있다. 하나는 2조2교대제를바꾸지않고고정된형태로가면서노동시간을줄이는방법으로각교대조의노동시간을현재의주간조 10시간, 야간조 10시간에서 9시간, 9시간혹은 8시간, 9시간등으로줄이는방법이다. 또한 2 조2교대제를바꾸지않고현행과같이휴일특근을유지하는것도장시간노동을온존시키는것이다. 따라서장시간노동을없애거나줄이기위해서는휴일특근의날짜수와시간의길이도줄여야한다. 이방법의약점은고정된 2조2교대제의노동시간을줄이는것만큼공장가동시간이줄어들어생산설비와시설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여외국에서공장가동시간을늘리는추세에역행한다는점이다. 따라서현재완성차업계에서실시하는주야 2조2교대제를개편하되공장가동시간을현재수준으로유지하는방안은주간 9대9, 8대9, 8대8 등으로거론되는 2조2교대제에는매우제한적이다. 부분적으로수요가적은공장혹은수요가적은시기에는이러한교대제가바람직할수있다. 그러나완성차의모든공장에획일적으로주간 2조2교대제를도입하는것은현재의공장가동시간을주중에 2 3시간줄일뿐아니라토요일이나일요일근무를하는것도어렵게만들것이다. 한편유연한교대제를도입해야한다. 현재의획일적 2조2교대제가갖는경직성을줄이고, 토요일과일요일에도근무하는조를만들되공장가동시간을적어도현재수준으로유지하여생산설비와시설을집중적으로활용하는데서오는효율성을이용하기위해서는 3교대제를중심으로하되필요에따라 4 7조등많은교대조를만들어다양하게실험을해볼필요가있다. 독일의경우와같이공장가동시간을늘리되일정한범위내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23 에서의노동시간을정하고다양한근무교대조를짜서공장가동시간, 주말공장가동, 수요의변동에따른공장가동률의탄력적인조정등을해야한다. 또한엔진ㆍ변속기ㆍ소재 (power train), 주조공정, 보전, 장비점검및고장수리, 유류저장고, 폐수처리장등의경우공정이다르고컨베이어벨트에의해서작업속도가결정되지않는곳에서는조립라인과같은교대조를유지할필요가없다. 그러나교대제도생산시스템의핵심으로서노동시간과연계되어있어교대제개편은생산시스템을손대는것이므로갑작스런접근은생산에상당한충격을줄수있어현재의경쟁력구조를뒤흔들수도있다. 따라서단계적으로접근하되노사의오래되고견고한담합관계에따라장시간 2조2교대제관행은정부의개입이나법적인규제가강화되지않으면지속적으로재생산될수있다. 따라서단계적으로법적인규제압력속에서무리한장시간노동관행의중지, 교대제개편의단계적모색등을하도록해야할것이다. 그리고추가적인인건비나비용을높이는방식은종국적으로고용의탈출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비용을높이지않고가능한선에서임금수준을유지하거나최소한으로줄이되작업의집중도를높여서효율을개선하는방식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미국의 GM, Ford 의경우 1960 70 년대호경기의수익성이좋은시절설계된확정급여형기업연금과좋은패키지의의료보험으로노동자들이상당한혜택을누려왔다. 8) 그러나 2008년경제위기이전부터미국자동차산업의경쟁력이약화되면서기업연금과질좋은의료보험패키지에지출되어야할비용이한때 GM의자산을능가할정도로커져서 GM, Ford 등의위기를가속화시켰다. 9) 경제 8) The Financial Times, 2007. 9. 27, Driving lessons from GM dispute. 9) 2007 년당시에 GM 와 UAW 협상에서핵심쟁점중하나는퇴직자까지포함된근로자들의의료보험비를줄이는것이었는데, 당시에 GM 은경쟁력저하에따른수익성의약화, 의료보험료의증가등으로이미 500 억불의의료보험부채를지고있었다. 이당시 GM 의주가총액은 200 억달러였으니 GM 이지고있었던의료보험부채의규모가어떠했는지는짐작할수있다. 퇴직자와현재근로자들에게비교적좋은패키지의의료보험료를제공하느라 GM 은 2007 년도에차량 1 대당 1,600 달러에이를정도로높은비용을지불하고있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 GM 은노조가만든자발적근로자들의자선협회 (voluntary employees' beneficiary
12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위기시에부도사태를촉진하여인력을대규모로감원할수밖에없었고그때에이르러서야기업연금과의료보험을개혁하게된사례에서교훈을얻는다면, 각종사내복지, 고임금등으로고비용구조를만드는것이중장기적으로고용의위기나대탈출을불러올수있다는점이다. 10) 따라서자동차산업의복지혜택을동결하거나줄이고오히려고령화, 경기후퇴에대응하여직업병예방및검진, 경기불황에대비한소득과고용의제도적안전장치마련, 노동시간의단축을통해신규인력을채용함으로써전반적으로고령화되는인력을대체할인력을양성하고훈련해야할것이다. 제 4 절노동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1. 노동시간의정의와범위 association, 줄임말로 Veba) 라는것을만들게하고 300~350 억달러를기여하는식으로의료보험료를줄이며, 나머지는노조가알아서의료보험을책임지도록함으로써늘어나는의료보험료를일정한도에서줄이고자했다. 또한 UAW 는비용절감압력에직면한 GM 의상황을고려하여입사하는직원들에게는기존직원들과달리더낮은임금을주어도되도록하는이중적인임금체계의도입을허용했다 ( The Financial Times, 2007. 9. 26, Reality intrudes at General Motors ; The Financial Times, 2007. 9. 27, GM workers call off strike after landmark healthcare agreement ). 10) 미국의 UAW 의조합원은 1979 년에 190 만명 ( 거의모두자동차산업의조합원 ) 이었으나미국자동차산업의쇠퇴에따른고용감소로 2010 년에 35 만명으로줄어들었다 (Meyerson, 2010). 2011 년자동차산업에서는노조조합원이 10 만명남짓남아 32 년만에 1/19 로감소했다 (UAW 홈페이지 http://www.uaw.org/page/ uaw-union-america%e2%80%99s-auto-workers). 이러한고용감소와조합원감소가미국자동차회사들과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으로인해미국자동차산업의고비용구조를초래한유일한이유나주된이유는아니지만, 미국자동차회사들이성과가좋던시절노조가단체교섭을통해확보한높은임금, 좋은의료보험과연금이미국자동차산업의지속가능하지않은고비용구조를만드는데중요한기여를한것은틀림없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25 노동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과거에는실제로일한시간만을노동시간으로산정하여보상하거나, 혹은공장혹은회사에출근하는시간부터퇴근하는시간까지사이에휴게시간, 식사시간을제외한나머지시간을노동시간으로간주하고는했다. 공장과같이많은노동자들이동시에일을시작하고끝내야생산을할수있어노동시간을집단적으로효과적으로관리하는포디즘적관리기법이도입된곳에서는과거부터연장, 야간근로수당을정확하게계산하기위해노동시간을비교적정확하게측정하고산정하고보상을해왔다. 그러나사무직, 기술직과전문직그리고사업장바깥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사정에따라노동시간이달라질수있어노동시간을측정하고산정하고보상하기가어렵거나혹은노동시간을사정에따라늘리고줄이는유연성을가질필요가있었다. 그런곳에서는포괄역산식임금제가도입되어 1일, 1주소정노동시간을정해놓고실제로일한시간과관계없이약속된소정노동시간의임금을지급하는식이널리이용되어왔다. 그러나포괄역산식임금제도아래에서는실제노동시간이소정근로시간보다길어지는경향이있고그런경향이관행화되어장시간노동체제의일부가되었다. 그러나과거주48시간제에서주44시간제를거쳐서주5일근무형태의주 40시간제가도입되면서노동시간을줄이고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며근무한노동시간에대해서는제대로보상을하는것이점차중요해지고있다. 이에따라노동시간을정확하게정의하여그에따라노동시간을측정하고, 측정된노동시간가운데임금을지급해야하는시간과임금을지급할필요가없는시간을구분하여노동시간을산정하고그에따라연장, 야간, 휴일근로의할증률을고려하여일한노동시간을정확하게보상하는것이노동시간관리에서기본이되고있다. 근로기준법에는노동시간에대한정의가나와있지않으나노동시간은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 으로정의되고있다. 그러나이런노동시간의개략적인정의로는노동시간은무엇이고포괄하는범위가어디까지인가를제대로알기어렵다. 노동시간가운데어느시간까지임금을지급해야하고어떤경우에임금을지급할필요가없는것인가? 노동시간은탈의시간, 작업전조회및
12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작업지시시간, 작업을할수있도록장비와도구를갖추는작업준비시간, 실제로직접적으로생산적인활동을수행한작업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 작업정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사업장청소시간, 회사내탈의및세수혹은목욕시간, 교육시간, 훈련시간, QC 활동시간등어떤시간이임금을지급하는노동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 임금을지급해야하는노동시간에서휴게시간, 식사시간은제외되는것은분명하다. 작업준비시간, 작업정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근무시간중의교육시간과훈련시간등은보통노동시간에포함되어왔다. 그러나다른시간은어디까지임금을지급하는노동시간에포함되는지가불분명하다. 다음으로노동시간을측정하는데서도문제가있을수있다. 위와같이노동시간의정의가아직명확하지않은가운데조사대상근로자개인에게보통몇시간을일하는가를묻는경우회사에출근하여퇴근까지의시간을답하는경우도있고, 실제일하는시간만을답하는경우도있을것인데, 아마도더많은답변은두개의중간쯤일것이다. 근로자개인이나가구조사에서는세부적으로질문하지않으면실제노동시간보다높게답변할가능성이있다. 사업체를대상으로노동시간을조사하는경우에는사업체내에여러직종, 부서의근로자들가운데주된직종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다고하더라도그들이모두똑같은시간을일하는것도아니다. 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노동시간조사에서는인사부서관리자들이답변을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사무직, 전문직, 하급관리직등을중심으로포괄임금제를적용하는경우실제노동시간보다는줄여서연장근로를지급하는시간으로줄여서답변할가능성이높고, 각종업무관련시간 ( 식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작업준비및마무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 등을적게잡거나혹은계산하지않을가능성도크다. 2. 노동시간의측정 :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차이 가. 비교대상 노동시간은사업체조사에서도조사가되고가구조사에서도조사가된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27 다. 여기서는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에서조사된노동시간이얼마나차이가나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차이점을비교하려면가능한한동일한연도의조사를비교하여야한다. 수집할수있는자료가운데 2009년자료가가장최신자료이면서양쪽모두가있는자료였다.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는조사의대상과질문이조금달라서, 가능한한기준을세워동일한대상을찾아비교할필요가있었다. 그래서가능한한노동부기준의상용근로자에해당하거나이에가장가까운근로자집단을찾아비교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임시, 일용근로자는이분석대상에서제외되었다. 조사에서노동시간에대해물어볼때조사마다질문이달라서, 간단히주평균노동시간을물어보는조사도있고, 통상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을나누어조사하는경우도있고, 휴가사용까지자세히물어보는조사도있다. 비교를하는것이연구의목적이어서공통적으로물어보는것만을비교할수밖에없는데, 통상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을구분하여조사한것까지는비교할수있었다. 휴가사용까지자세히물어본것은양쪽을비교할수없어서분석하지못하였다. 나.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에서의노동시간차이 사업체조사에서조사된상용근로자의주당노동시간이 < 표 2-54> 에나와있다. 여기서주당노동시간은소정근로시간 11) 과초과근로시간 12) 을합친것이다. 사업체조사의매뉴얼에따르면, 광업의갱내휴식시간등이른바대기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며휴식시간및본래의직무외로근무한일직, 숙직등당직근무시간, 그리고지각, 조퇴, 노사분규로근로 11) 소정근로시간이란사업체의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으로정한소정근로일에정규적인업무개시와종료시각사이의실제로근무한시간수를말한다. 단, 법정기준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 49 조의일반근로자 8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제 46 조의유해위험작업근로자 6 시간, 근로기준법제 67 조의연소근로자 7 시간 ) 이내여야하며주휴일, 취업규칙상의휴일근무시간, 휴식시간은제외된다. 12) 초과근로시간이란소정근로시간이외의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등정규근로시간이외에초과하여근로한시간수를말한다.
12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하지않은시간은제외된다. 임금근로자 1인이상이있는사업체를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상용근로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45.1시간으로조사되었고, 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를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 에서는 44.9 시간으로나타났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모집단과조사기관 ( 노동부 ) 이동일하고조사대상만다르다. 일반적으로 1 4인사업체에서의노동시간이규모가큰사업체에비해긴편이다. 이두조사에서나타난노동시간의차이는이점을반영한것이다. 가구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노동시간을파악하는설문은 지난주에주업과부업으로총몇시간일하였습니까? 이다. 가구조사에서조사된 18세이상 85세이하전일제근로자의주당노동시간은약 49시간내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전일제근로자인지아니면시간제근로자인지확인하는질문이없어서대신정규노동시간이 36시간이상인근로자로한정하여주당평균노동시간을계산한결과 49.01으로나타났다. 노동패널에서는임금근로자에대해주된일자리에서의노동시간을묻고있다. 노동패널에서는정규노동시간이 36시간이상인근로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이 49.6 시간으로조사되었다. 노동패널에서전일제근로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48.4시간으로조사되었다. < 표 2-54> 2009 년전일제근로자의주당노동시간 ( 사업체와가구조사 ) 조사명 총노동시간주된일자리 ( 시간 / 주 ) 노동시간 표본 고용형태별임금근로자 1인이상 45.07(0.01) 근로실태조사사업체사업체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임금구조기본통계 44.94(0.01) 사업체 경제활동인구조사 49.01(0.05) 정규근무가 36시간이상인근로자 가구조사 노동패널 48.4(0.21) 전일제근로자 노동패널 49.6(0.2) 전일제이면서정규근무 36시간이상 주 :( ) 안은표준오차임. 비농전산업을대상으로한것임 ( 농업을포함하여도통계량은변화가없음 ). 가구조사는 18세이상 85세이하전일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것임.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29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조사대상이약간다르다는점을고려하여최대한유사한근로자집단으로한정하여비교를하면, 가구조사에서의총노동시간이가구조사에비해약 4시간정도긴것으로나타났다.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나타난노동시간의차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직업별, 사업체규모별로나누어얼마나차이가나는가를계산하여 < 표 2-55> 에제시하였다. 직업별로보아, 양조사에서차이가가장큰직업은관리자, 판매직, 서비스직이다. 반면차이가적은직업은단순노무, 사무직, 장치기계기능원이다. 크게보아, 사무직에서차이가크고, 생산직에서차이가적다. 양조사에서노동시간의차이가많이나는직업은노동시간의경계가불분명한직업이고, 노동시간의차이가적은직업은상대적으로노동시간의경계가명확한직업이다. 양조사에서노동시간의차이가많이나는직업에서는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조사된노동시간의차이가줄어든다. 반면노동시간의차이가적은것으로나타난직업에서는이러한경향성이나타나지않는다. 규모별로보면, 사업체규모가적을수록양조사에서의노동시간차이가큰 < 표 2-55>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노동시간차이 ( 직업, 규모별 ) 근로실태조사 1 노동패널 2 차이 2-1 1 4 인 5 9 인 10 29 인 사업체규모별차이 30 99 인 100 300 500인 299인 499인이상 관리자 42.3 52.2 10.0 11.9 11.3 5.8 4.1 14.3 NA NA 전문가 42.4 46.3 3.9 4.1 4.3 2.5 2.6 5.1 6.9 4.7 사무직 42.9 45.6 2.7 2.6 1.9 4.0 2.0 2.1 1.5 3.0 서비스 49.4 55.6 6.2 6.5 6.6 7.1 7.9-3.7-2.1-1.6 판매 44.9 51.5 6.5 8.8 7.8 2.3 2.4 1.0 5.3 6.1 농어업 46.3 49.8 3.5-3.7 5.6 18.9 23.7-7.6-2.6-4.0 기능원 46.8 50.4 3.6 3.7 4.3 4.9 5.1-3.8 6.0 3.7 장치기계 48.7 52.3 3.6 4.6 1.0 4.2 5.0 4.4 1.0-0.7 단순노무 49.6 50.9 1.2-0.8 5.3 0.0-1.0 2.8-2.0-3.1 전체 45.1 48.9 3.8 5.7 4.8 3.5 2.6 2.3 2.8 2.8 주 : 2009 년자료를이용하였음.
13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것으로보이는데, 이는관리, 판매, 서비스직과같은직종에서그러한경향이매우강하게나타나기때문이다. < 표 2-56> 에서는산업과규모별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노동시간의차이를보여주고있다. 여기서사용한가구조사는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조사된노동시간의차이가큰산업은농림어업,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운수업이다. 이중개인서비스와사업서비스업에서는사업체규모가적을수록차이가커진다. 반면차이가적은산업은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업, 하수폐기환경업, 제조업이다. < 표 2-56>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노동시간차이 ( 산업, 규모별 ) 실태조사 1 경활 2 차이 2-1 1 4 인 5 9 인 10 29 인 규모별차이 2-1 30 99 인 100 299 인 300 인이상 농림어업 43.3 51.6 8.3 3.7 7.4 8.8 20.8 10.3 3.0 제조업 46.6 49.2 2.6 5.0 3.1 3.0 2.2 0.1 2.9 전기가스수도 43.0 42.8-0.1-6.2-3.7-0.5 0.3-0.7 0.0 하수폐기환경 46.7 48.8 2.1 4.6 7.1 2.3-1.7 5.6-12.6 건설업 43.7 49.1 5.4 5.1 4.3 6.5 5.3 5.5 7.7 도매소매 45.6 50.1 4.5 4.0 5.1 4.7 4.1 4.1 5.3 운수 46.2 52.5 6.3 8.2 5.0 6.1 7.9 8.1 0.4 숙박음식 50.2 55.9 5.7 3.5 6.5 8.8 7.6 2.3 2.6 방송통신 42.2 47.1 4.9 3.4 3.6 5.3 6.3 4.4 4.0 금융보험 41.2 45.8 4.6 2.5 3.3 4.3 4.3 5.5 6.6 부동산 51.2 52.1 0.8 1.6 6.0-2.8-3.6-3.2 2.5 전문과학기술 41.8 46.6 4.8 3.6 4.5 6.4 4.4 3.1 5.5 사업서비스 44.2 50.7 6.5 9.8 10.4 6.1 2.8 0.9 3.8 교육서비스 40.2 45.0 4.8 7.3 5.7 3.6 1.7 4.4 5.4 보건사회복지 43.9 47.2 3.3 4.5 3.6 3.2 3.1 2.8 2.1 예체여가 43.4 49.2 5.8 8.1 2.0 2.6 4.7 5.0 10.4 개인서비스 44.8 52.1 7.3 8.4 8.5 5.3 6.2 4.2 2.6 전체 45.1 49.3 4.2 5.8 5.4 4.1 2.8 2.5 3.6 주 : 2009 년자료를이용한것임.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31 [ 그림 2-30] 조사된노동시간의차이와노동패널에서의노동시간 differences -10 0 10 20 30 40 50 60 70 hours in household survey 이상의결과를일반화하면생산직보다는사무직에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간의노동시간차이가크다고할수있다. 특히두조사의차이가가장크게벌어진곳은소규모사업장의서비스업종사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노동시간을파악하는설문은 지난주에주업과부업으로총몇시간일하였습니까? 이다. 이러한질문을통해측정한노동시간의정확성에대해서는많은문제제기가있었다. 과연응답자가일을위해이동하는시간, 작업중휴식시간, 점심시간, 작업복으로갈아입는시간, 기계의정지로인한대기시간, 집으로가져와일하는시간등을노동시간에포함시킬것인지에대해이해하고있는지도의문이고, 지난주에자신이한일을정확히구분하고각각을합해서노동시간을계산한것인지도의문이다 (Mata-Greenwood, 1992). 서비스업처럼업무의특성상노동시간의경계가불분명한곳에서는노동시간에대해사업주와근로자의생각이크게다를가능성이더높다. 그리고이에더하여소규모사업장에서는임금이나노동조건에대한협
13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상과정을거치면서노동시간에대한서로의생각을교환하고확인할기회도적기때문에차이가크게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노동시간이길수록자신의노동시간을과대평가하는경향이있는가를파악하기위해 [ 그림 2-30] 에서는두조사에서의노동시간차이를세로축으로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노동시간을가로축으로한그림을제시하고있다. 각점은규모와직업을기준을나눈하부단위 (cell) 에서의노동시간을나타낸다. 그림에따르면, 가구조사에서조사된노동시간이길수록두조사에서의차이가커서, 노동시간이길수록노동시간이과대평가된다는주장을뒷받침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기준을바꾸어사업체조사인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가로축에놓고그린것이아래그림인데, 여기서는노동시간이길수록노동시간이과대평가되는경향성이보이지않는다. 따라서노동시간이길수록노동시간을과대평가하는경향이일반적으로있다고말하기는어렵다. 13) [ 그림 2-31] 조사된노동시간의차이와근로실태조사에서의노동시간 differences -10 0 10 20 30 40 45 50 55 60 hours in workplace survey 13) 노동시간이길수록노동시간을과대평가하는가에대한판단이기준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사실은유성용 (2008) 이지적한바있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33 다. 노동시간차이의분해 여기서는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가차이가나는이유를밝히는작업의하나로, 조사된노동시간의차이를표본추출의차이, 정규노동시간의차이, 초과근로시간의차이로분해하여각각의요소가전체노동시간의차이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고자한다. 가구조사의평균노동시간 는정규노동시간 과초과근로시간 으로나눌수있다. 경제전체를사업체규모와직업별하부단위 (cell) 의합으로표현한다면, 경제전체의평균노동시간은각하부단위의노동시간을가중합한것이다. 이때가중치는각하부단위가차지하는비중이다. 즉, 위식에서 는단위 가차지하는비중이고, 는단위 에서의 정규노동시간, 는단위 에서의초과근로시간이다. 초과근로시간 은초과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율 과초과근로가 0을초과하는 근로자의초과노동시간 의곱으로표현된다. 따라서가구조사에서의평균노동시간을다음과같이크게두개의항목으로나누어표현할수있다. 그리고사업체조사 에대해서도위와동일하게평균노동시간을두항목으로나누어표현할수있다.
13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가구조사 와사업체조사 에서의평균노동시간의차이는아래와같다. 이제조사된노동시간의차이는아래와같이다섯가지항목으로분해된다. 위식에서첫째항목 은두조사에서각하부단위가 차지하는비중이달라서발생하는정규노동시간의차이를나타낸다. 그 리고둘째항목 은두조사에서각하부단위가차 지하는비중이달라서발생하는초과근로시간의차이를나타낸다. 두조사에서각하부단위가차지하는비중이달라지는것은모집단의선정, 표본의추출과정, 추출방식이다르기때문이다. 이러한차이는표본추출 (sampling) 의차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첫째항목과둘째항목을더한것은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표본추출방식이달라서발생하는노동시간의차이라고할수있다. 셋째항목 은, 만약 조사의표본추출방식이 와 같다는가정하에서정규노동시간이두조사에서얼마나차이가나는가를표현한다. 즉표본추출의차이를통제한상태에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35 사에서의정규노동시간차이를나타낸다. 넷째항목 은표본추출의차이가통제된상태 에서초과근로를하는근로자의비중의차이를나타낸다. 그리고다섯째 항목 은표본추출의차이가통제된상태에서초과 근로시간의차이를나타낸다. 넷째와다섯째항목을더한것은표본추출의차이가통제된상태에서두조사에서초과근로시간이얼마나다른가를보여주고있다. 위분해식을이용하여각항목이전체노동시간의차이에기여하는정도를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를이용하여계산하였다. 가구조사로는노동패널 2009년자료를, 사업체조사로는사업체근로실태조사 2009년자료를사용하였다. 전체자료를 9개의직업과 7개의사업체규모로나누어 63개의하부단위 (cell) 을만들고각하부단위별로총노동시간, 정규노동시간, 초과근로근로자의비율, 초과근로시간을계산하였다. 지면에 63개하부단위의모든통계량을표현할수없어서, 직업별통계량만 < 표 2-58> 에제시하였다. < 표 2-57> 사업체와가구조사에서주당평균노동시간차이의분해 ( 단위 : 시간, %) 항목설명분해 비중차이로인한정규노동시간의차이 0.88 비중차이로인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 -0.07 0.81 (18.9%) 3.24 비중차이를통제한정규노동시간의차이 3.24 (75.6%) 비중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비율의차이 -0.47 비중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 0.71 조사노동시간의차이전체 4.23 0.23 (5.5%) 4.23 (100%)
13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58> 직업별정규노동과초과노동시간의차이 관리자전문가사무직서비스 판매 농어업기능원장치기계단순노무 전체 근로실태 42.3 42.4 42.9 49.4 44.9 46.3 46.8 48.7 49.6 45.1 전체시간 노동패널 52.2 46.3 45.6 55.6 51.5 49.8 50.4 52.3 50.9 48.9 차이 10.0 3.9 2.7 6.2 6.5 3.5 3.6 3.6 1.2 3.8 근로실태 41.3 41.1 41.6 47.7 43.5 44.2 42.9 41.7 46.6 42.3 정규노동패널 46.9 43.1 43.1 53.7 51 46.5 47.9 47.7 52.3 46.2 노동시간차이 5.6 2.0 1.5 6.0 7.5 2.3 5.0 6.0 5.6 3.9 근로실태 1.0 1.3 1.3 1.7 1.5 2.1 3.9 7.0 3.0 2.7 초과근로시간노동패널 4.6 3.3 2.7 1.2 1.4 4.7 3.8 4.3 1.1 3.0 (0 포함 ) 차이 3.7 2.0 1.4-0.5 0.0 2.6-0.1-2.7-1.9 0.2 근로실태 5.8 5.9 5.8 8.7 7.1 8.2 10.4 12.8 10.3 9.1 초과근로시간노동패널 11.7 10.0 9.5 12.3 9.6 18.5 14.6 14.7 9.5 11.2 (+ 만 ) 차이 5.8 4.1 3.7 3.6 2.5 10.3 4.3 1.9-0.9 2.0 근로실태 16.5 22.4 23.1 19.4 20.6 25.5 37.6 54.7 29.1 30.0 초과근로비율노동패널 37.4 34.9 32.9 21.5 15.9 22.8 32.4 30.7 11.5 29.7 차이 20.9 12.5 9.9 2.1-4.8-2.6-5.2-24 -17.5-0.3 자료와분해식을이용하여각항목별로조사된노동시간의차이를설명하는부분을계산한결과가 < 표 2-57> 에나와있다.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노동시간의차이는총 4.23 시간이다. 이중각하부단위의비중차이, 즉두조사의표본추출방식의차이때문에생긴정규노동시간의차이는 0.88 시간이고, 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 -0.07 시간이다. 이둘을합한표본추출방식의차이때문에발생한조사노동시간의차이는 0.81시간으로서차이전체의 18.9% 를차지한다. 그리고표본추출방식의차이를통제한정규노동시간의차이는 3.24시간으로, 차이전체의 75.6% 를차지한다. 반면표본추출방식의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 0.23 시간으로서차이전체의 5.5% 를차지한다. 따라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나타난노동시간의차이는대부분정규노동시간의차이때문이다. 반면조사된초과근로시간은노동시간차이에거의영향을끼치지않는다. 이상의결과로부터실제노동시간을추론해볼수있다. 가구조사에서는주평균노동시간이약 49시간으로, 사업체조사에서는약 45시간으로조사되었는데, 실제노동시간은이둘사이에있을것으로생각된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37 사업체조사가규모가큰사업체를실제보다과대추출하는경향이있다는점을감안하면사업체조사는실제노동시간을과소평가할것이다. 표본추출방식때문에발생하는노동시간의차이가 0.81시간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감안하면실제노동시간의최저한도는약 46시간으로추론할수있다. 소규모사업장의관리, 판매, 서비스직과같은직종에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차이가컸는데, 이들직종은생산직에비해노동시간의경계가불분명한직업이어서실제보다노동시간을과대보고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이를감안하면실제노동시간의상한선은가구조사보다약 1시간적은 48시간정도일것으로추론할수있다. 따라서실제노동시간은하한선이사업체조사보다 1시간많고상한선은가구조사보다 1시간적은 46시간과 48시간사이일것으로추정된다. 라. 노동시간측정과보고 - 금융산업의사례 노동시간을측정할때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사이에초과근로시간이약주 3.8시간차이가나는것을확인했고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도짚어보았다. 실제로은행을중심으로하는금융업에서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에따른차이가얼마나나는지그리고왜그렇게차이가나는지에대해서알아보자. < 표 2-58> 과 < 표 2-59> 를비교해보면, 3개의노동시간조사사이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월초과근로시간을비교해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은행업을중심으로하는금융업에서월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사업체패널조사에따르면보험업이금융업보다약간길기는해도금융보험업의월초과근로시간이 14.7 시간으로나타나약 9.7시간이나차이가났다. 더구나이들사업체조사를 < 표 2-59> 에나와있는근로자개인조사와비교하여보니월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더욱현저하게드러났다. 월초과근로시간의길이에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는 57시간 47분, 사업체패널조사와는 48시간 5분차이가났다. 이런현저한차이는앞서사업
13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58> 금융업의월초과근로시간 2005 2007 2009 전산업 17.4 16.6 14.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금융업 4.4 5.2 5.0 보험연금업 8.2 6.1 5.5 사업체패널조사 전산업 24.8 금융보험업 14.7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09. < 표 2-59> 은행산업의일, 월초과근로시간 전체노동시간 초과근로시간 1일노동시간 10시간51분 2시간 51분 월 (22일 ) 노동시간 238시간47 분 62시간 47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은행산업직원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 체조사와가구조사사이의초과근로시간격차주 3.8시간을월로환산한시간 16.3 시간보다도거의세배가되는수치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초과근로수당이월임금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3 2.9% 인데비해, 개인조사에서는초과근로시간가운데임금으로받지못하는노동시간이많음에도불구하고노동시간을기준으로한임금의 13.3% 를차지하고있어뒤의조사가앞의조사에서보다초과근로수당이차지하는비중이 4.6 5.8배가되고있다. 위의세가지은행산업의노동시간조사에서개인별조사가가장정확한조사방법을채택했다. 개인별조사는개인에게하루에몇시간을근무하는가를물어직원개인이주관적으로답변하도록한것이아니라출근시간, 퇴근시간을별도로묻고, 식사시간, 1일휴게시간을물어서노동시간을계산해냈고별도로직원개인에게 1일몇시간근무를하는것같은가를물어이중적으로노동시간을체크했기때문이다. 그러면왜이런차이가발생하는것일까? 앞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나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대개회사측인사관리자가설문에답변하는데, 이들인사관리자가노동시간에대해잘못보고하거나설문에응답했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39 을개연성이있다. 은행과같이포괄임금제혹은월초과근로시간이최대한도가정해져있는업종에서는노동시간, 특히실제의초과근로시간을굳이측정해야할이유가없다. 따라서실제로각은행에서는직원들이몇시간을일하는지에대한체계적인조사나통계를갖고있지않고오직최대한도가정해진범위내에서초과근로시간을확인하는것으로보인다. 사업체패널조사결과는근로자개인에대한조사결과와역시큰차이가있으나, 금융보험업의포괄임금제에의해임금을지급하는초과근로시간에근접하고있다고할수있다. 역시여기에서도실제로일하는초과근로시간이아니라포괄임금제에의해임금을지급하는초과근로시간만을설문조사에서응답했다고할수있다. 여기에서볼때노동시간조사에서업종별로사업체조사와개인혹은가구조사사이에차이가있을수있으나포괄임금제가강하게남아있는업종에서는사업체를대상으로노동시간을조사할때노동시간에대한정확한정보나자료를갖고있지않은사용자측의답변만으로는노동시간에대한정확한측정이어렵다. 노동시간조사방법상답변하는근로자들의주관성을배제할수있는방법으로근로자들을대상으로노동시간을조사하는것이훨씬정확한노동시간통계를얻을수있다. 그런점에서노동시간조사에는실제로노동시간이어떻게측정, 산정, 보상되고있는지에대한지식이나정보를가진상태에서조사대상업종이나지역, 사업체의크기등을고려하여특별한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메울수없는측정상의오류를범할수있음을알수있다. 3. 포괄임금제를통한장시간노동과연장근로수당의부분지급 가. 통계로본포괄임금제의적용비율 우리제조업과서비스업의산업현장에서장시간노동은때로는은폐되거나투명하지않은회색지대에존재하는경우도적지않다. 가장대표적으로는사무직, 하급전문직, 서비스직근로자, 하급관리직이나현장감독직가운데높은비율로적용되고있는포괄임금제가그것이다.
14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60> 평일초과근로가관행화된사업체에서의임금지급방식 ( 단위 : %) 실제초과근로시간에관계없이 1일 1 3시간분지급 ( 포괄임금제 ) 연장근로시간을정확하게계산해서지급 전체 41.4 58.6 규모 산업 99 인이하 39.5 60.5 100 299 인 48.9 51.1 300 499 인 34.6 65.4 500 인이상 64.7 35.3 제조업 33.9 66.1 비제조업 62.5 37.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매일고정적으로연장근로등초과근로가이루어지고있는사업체는전체사업에의 11.0% 였는데이들사업체에서초과근로시간에대해임금을지급하는방식은 41.4% 에서는포괄임금제식으로임금을지급하고있었고 58.6% 정도가연장근로시간을정확하게계산해서지급하고있었다. 그런데제조업에서는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33.9% 였고연장근로시간을정확하게계산해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66.1% 였다. 그러나비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식으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62.5% 였고반면연장근로수당을정확하게계산해서지급하는비율은 37.5% 에머물러제조업과대조를보이고있다. 이처럼평일연장근로가고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곳에서사용되고있는포괄임금제는일이없는경우에도연장근로수당을주는경우도종종있으나대개는연장근로수당을주는시간보다더욱긴시간을일하게된다. 수요의하락이지속되면, 일을시키지않고도지속적으로연장근로수당을줄수없기때문에인력을줄이게되지만, 가령 1일 2시간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주는경우에도수요가늘어나서 1일 2시간의연장근로로감당할수없는경우에는 1일 3 4 시간까지연장근로시간을늘리면서도추가인력을뽑지않을수있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41 < 표 2-61> 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초과근로시간대로계산지급 2009 2005 초과근로시간과무관하게일정액지급 일정한기준부재 초과근로시간대로계산지급 초과근로시간과무관하게일정액지급 ( 단위 : %) 일정한기준부재 전체 82.7 13.4 3.9 84.8 12.9 2.3 1 29인 71.7 20.8 7.5 76.9 19.6 3.4 중소 30 99인 86.0 12.8 1.1 82.1 16.7 1.2 기업 100 299인 92.3 6.5 1.3 81.9 18.1 0.0 대기업 300 499인 87.5 12.5 0.0 84.0 16.0 0.0 500인이상 85.8 8.2 6.0 90.1 7.2 2.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2005, 2009. < 표 2-62> 사무ㆍ관리ㆍ전문직직종에게연봉에포괄해서반영하는초과근로수당 여부 ( 단위 : %) 예 아니오 / 모름 전체 41.2 58.9 99인이하 41.2 58.8 규모 100 299인 41.5 58.6 300 499인 33.6 66.3 500인이상 44.0 56.0 제조업 47.5 52.5 비제조업 37.0 63.0 전기가스수도업 23.9 76.1 산업 건설업 18.6 81.4 개인서비스업 42.7 57.4 유통서비스업 25.9 74.1 사업서비스업 43.3 56.7 사회서비스업 47.2 52.8 부문 민간부문 41.2 58.8 공공부문 29.6 70.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10. 가구조사인노동패널의통계자료에따르면, 근로자들가운데초과근로를한경우초과근로시간대로제대로계산해서초과근로수당을받고있
14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는근로자비율은 82.7% 에달하고포괄임금제로초과근로시간에무관하게일정액을지급받고있는근로자가 12.9 13.4% 에달하고있다. 앞서사업체패널자료의통계와큰차이가있는것은앞의통계는매일고정적으로초과근로를하는사업체를대상으로한통계인반면, 위의노동패널통계는초과근로를한근로자를대상으로한통계이므로크게다를수있다. 가령업무의필요에따라 1주일에 2 3 회혹은간헐적으로연장근로를하는근로자들에게포괄임금제를적용하여 1일 1 2 시간씩고정적으로연장근로를한것으로정해서임금을지급할수는없는것이다. 만약매일고정적으로연장근로를하는근로자들을대상으로했다면, 주혹은월고정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포괄임금제의비율은 < 표 2-62> 에서보다훨씬높아졌을것이다. < 표 2-63> 에서보는바와같이사무, 관리, 전문직의경우초과근로수당을초과근로시간을계산해서지급하는것이아니고미리일정한초과근로시간을일할것을정해서아예연봉에포함시켜주는경우가전체의 41.2% 에달했다. 제조업에서그비율이 47.5% 로비제조업에서보다높았으나, 건설업이나유통업, 공공부문에서는초과근로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주는비율이낮았다. 같은데이터에서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의초과근로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주는경우그비중은연봉의평균 16.8% 로산업부문에따라 9.4~25.0% 까지분포되어있었다. 이런식의연봉식포괄임금제가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에게는매우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반생산직이나기능직보다는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에서포괄임금제, 특히연봉제식포괄임금제가널리높은비율로적용되고있다. 근로기준법제63조와시행령제34조의근로시간적용제외근로자에 사업의종류와관계없이관리ㆍ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를하는근로자들이해당된다. 여기에서관리ㆍ감독업무의기준과한계가명확하지않아서불분명하지만, 제2권의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 ( 최석환 ) 에서인용된판례에서 기업경영자와일체를이루는입장에있고근로시간에대한자유재량권을가진 관리직이나감독직간부들은근로시간적용제외에해당된다고되어있어초과근로수당의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고할수있다. 위의표에서조사된관리직급이바로앞서언급한기준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43 < 표 2-63> 관리직급이초과근로를하는경우초과근로수당지급여부 ( 단위 : %) 지급 미지급 전체 47.9 52.1 99인이하 47.2 52.8 규모 100 299인 49.7 50.3 300 499인 54.6 45.5 500인이상 45.3 54.7 제조업 48.4 51.6 비제조업 47.5 52.5 전기가스수도업 28.5 71.5 산업 건설업 39.3 60.7 개인서비스업 44.6 55.4 유통서비스업 40.9 59.1 사업서비스업 51.3 48.7 사회서비스업 57.3 42.7 부문 민간부문 48.0 52.0 공공부문 37.1 62.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이나범위와정확하게일치하는지는알수없다. 관리직급이초과근로를하는경우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은 47.9% 로비교적높았다. 관리직초과근로수당지급은사업체규모별로도일정한차이가있기는했지만, 산업별로전기 가스 수도업에서는 28.5% 로낮은반면, 사회서비스업에서는 57.3% 로높았다. 민간부문보다는공공부문에서관리직초과근로수당지급비율이낮았는데초과근로수당으로지급할수있는예산이정부에의해통제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나. 은행산업의포괄임금제와연장근로수당의미지급 2011년노동연구원의조사에의하면, 은행직원들은평상시에는평균 1 일 10시간 51분가량일하지만, 바쁠때는 1일평균 12시간 22.9분을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점심식사를하는데드는평균시간은 46.73분이고점심시간을제외하고일하는도중에잠깐씩쉬는휴게시간은 1일평균 26.26 분이었다. 퇴근시간에서출근시간을뺀뒤, 점심식사시간, 휴게시간
14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64> 은행의 1일평균노동시간평상시 바쁠때 임금지급시간 1일노동시간 10시간 51분 12시간 23분 8시간 48분 1월 (22일) 노동시간 238시간 47분 272시간 23분 193시간 14분 월연장근로시간 62시간 47분 96시간 23분 17시간 14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은행산업근로실태조사. 을제외하고계산한, 1일노동시간은보통때는평균 10시간 51분정도였고바쁠때는 12시간 23분가량되었다. 은행에서근무하는개별직원들이느끼는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47분으로평상시의근무시간을거의정확하게반영하고있다. 이를기준으로 1개월의연장근로시간을계산하면 62시간 47분 96시간 23분가량되었는데, 은행별로실제로지급하는연장근로시간은 10 15시간에불과했다. 결국최소한월 52시간 47분 81 시간 23분가량을연장근로수당을지급받지않고무료로일을하는셈이다. 우리나라은행에서는일본식으로표현하자면, 매우광범위하게 서비스잔업 이이루어지고있는셈이다. 은행직원들은업무책임을고려할때하루적정노동시간이 9시간 7분이라고답변을했는데실제로일하는시간은은행직원들이생각하고있는적정노동시간보다는평상시에 1시간 44분정도를더긴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은행직원들의 19.3% 는은행일을집으로가져가서하고있는데평균 1주일에 2.64시간이걸렸다. 일이많거나바쁜경우에주말특근을하는직원들이전체의 20.3% 가되었는데, 주말특근을하지않는은행직원들까지포함하면월평균 0.33일정도의주말특근을하는셈이다. 은행산업에서연장근로를하고도실제연장근로시간그대로수당을신청하는은행원비율은 14.8% 에불과하고, 68.3% 의은행원들은일부만신청하며, 16.9% 의은행원들은연장근로를하고도연장근로수당을전혀신청하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이처럼연장근로를하고도연장근로수당을신청하지않거나일부만신청하는이유에대해가령은행별로가령 8 10시간혹은 15시간정도로연장근로를신청할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기때문이라는응답이62.7% 나되어가장지배적이었다. 은행마다매월연장근로를신청할수있는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45 < 표 2-65> 연장근로를신청하지않는이유 신청한도가고정됨 정확한연장근로시간측정곤란 연장근로는자연스러운업무의연장인식 연장수당을신청하지않는분위기기타 62.7 8.6 9.6 13.4 5.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은행산업근로실태조사. 일정한한도가정해져있는데실제연장근로시간에비해서는훨씬적다. 이외에도연장근로수당을신청할분위기가되지않기때문 ( 상사의눈치가보여서라는응답포함 ) 이라는응답이 13.4%, 그리고연장근로가업무의자연스런연장이라고인식하거나정확한연장근로시간측정곤란, 기타등을합하여 23.8% 에달하고있다. 이와같이은행산업에서는포괄임금제관행이연봉제라는성과급의비중을크게늘린임금제도아래에서도여전히살아남아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은행산업에서포괄임금제는월고정된연장근로시간을잡아주거나혹은연장근로시간의최고한도를정해놓고업무의양과필요에따라연장근로시간을유연하게늘려서근무하는식의관행이여전히매우광범위하게남아있다. 이런관행은사실상무료로일하는 연장근로시간 을전제로하고있다. 이렇게연장근무수당을주지않고일을시킬수있는포괄임금제가남아있는한연장근로시간은은행의필요에따라길어질수있고, 인력이일정하게부족해도인력을뽑아쓰기보다는기존직원들의 무료연장근로시간 을늘려서쓰기쉽다. 그런점에서포괄임금제는노동시간연장형유연성을가지고있으며사용자들에게유리한임금제도라고할수있다. 또한노동시간을투명하게관리하지않고임금을지급하지않는연장근로시간이있기때문에노동시간을보다집중해서사용하도록촘촘하게관리하지않아시간효율성에서도문제를낳을수있다. 4. 사업장밖근로를악용한지불노동시간의축소 택시의경우에현재거의모든택시에설치되어있는타코미터 ( 디지털
14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66> 대도시의택시노동시간의임의축소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대구 1 일유급노동시간 월유급월간만근일노동시간 주휴 ( 시간환산 ) 야간 월간실제 노동시간 노동시간 A 사 2 교대시행전 6.67 26 173.42 29.4 52 221.4 시행후 6.67 26 173.42 29.4 52 B 사 2 교대시행전 7.33 26 190.66 29.32 52 - 시행후 6.67 26 173.42 29.4 26 2 교대시행전 6.67 25 166.75 33.25 50 241.3 시행후 5.33 25 133.33 26.67 25 1인1 차시행전 6.67 23 153.41 46.59 92 시행후 5.67 23 130.41 39.59 46 290.3 1일시행전 6.67 25 166.67 33.33 33.33 2교대시행후 6.67 25 166.67 33.33 33.33-1 인 1 차시행전 6.67 25 166.67 33.33 33.33 270.2 시행후 6.67 25 166.67 33.33 33.33 A 사 2 교대시행전 6.67 26 173.42 26.58 52 241.3 시행후 6 26 156 24 39 B 사 2 교대시행전 7.33 26 190.66 29.34 52 - 시행후 6.67 26 173.33 29.67 43.29 A 사 2 교대시행전 6.67 26 173.33 29.47 26 **265.8 시행후 6.67 26 173.33 29.47 26 B 사 2 교대시행전 7 25 175 30.4 25 245.8 시행후 6.5 25 162.5 26 26 A 사 2 교대시행전 6.67 26 173.42 26.68 26 225.2 시행후 6.67 26 173.42 26.68 26 B 사 1 차시행전 6.67 26 173.42 26.58 26 295 시행후 4 26 104 16 26 A 사격일제시행전 7.33 14 102.67 31.85 28 232 시행후 7 14 98 30.42 - B 사 1 차시행전 4 24 96 17.33-260.8 시행후 4 24 96 17.33 - 주 : 서울의경우 2011 년서울시내 38 개택시회사를상대로타코미터기를분석한바에의하면, 오전근무는주행시간 7 시간 50 분, 구속시간이 9 시간 45 분, 오후근무의경우주행시간 8 시간 51 분, 구속시간 11 시간 24 분으로나왔는데, 구속시간에서식사시간및휴게시간으로오전근무 45 분, 오후근무 1 시간을제외하고나머지를임금을지급해야하는근무시간으로산정하여오전 9 시간, 오후 10 시간 24 분으로하여 1 일 2 교대로 1 일노동시간이오전, 오후평균하여 9 시간 42 분이됨. 자료 : 각사임금협정. 타코미터 ) 기로실제주행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등을모두측정하고계산할수있으며이를이용하여택시기사들의노동시간을통제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장밖에서사용자의통제를벗어나근로하고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47 있다는이유로근로기준법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의인정근로시간제를적용하여노사가합의한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보고있어아래와같이심각한노동시간의산정문제를낳고있다. < 표 2-66> 에는두가지문제가동시에나타나있다. 하나는노사간에합의하여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이실제노동시간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점이다. 서울의경우에 1일임금을지급하는시간은 6.67 시간인데. 실제로일을하는시간은 9.7시간에달하여노사가합의하여정한소정근로시간과실제노동시간사이에는무려 3시간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월만근을기준으로할때월간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과실제월노동시간사이의차이는서울 1일2교대제 48시간, 부산이 2 교대 108 시간, 1인1차제는 160시간, 대구 1인1차제의경우 103.5시간, 인천 1일2교대제약 85시간, 광주 1일2교대제 83 92.5시간, 대전 1일2교대제 52시간, 1인1차제가 190시간, 울산 1일2교대제가 134시간, 1인1차제가 164.8시간이나나고있다. 사업장밖의근로로서소정근로시간을노사가합의한인정근로시간제에의거한다고하더라도소정근로시간의서울 27.7%, 대전 193.8%, 울산 171.7% 에해당되는시간이사실상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에서제외되어임금이지급되지않는다는것은노동시간의산정에서중대한결함을드러내는것이다. 울산의경우 1일실제노동시간은 9 11시간이됨에도불구하고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정하여소위인정근로시간제문제의문제점을더욱두드러지게하고있다. 다른하나는표의음영부분에서보는바와같이최저임금제의시행이후노사가합의한소정근로시간을줄인것이다. 전국주요대도시의법인택시의경우최저임금제의실시이후택시기사들의노동시간은거의줄어들지않았고때로는늘어난곳도있다. 그러나최저임금제실시이후최저임금제시행에따라임금을올리지않고최저시급에맞추기위해서소정근로시간을줄이는편법을쓴것이다. 서울과대구를제외하고 5개대도시에서는최저임금제시행을계기로노동시간을임의로줄이는편법이사용되었다. 가령부산은 1일소정근로시간을 1일2교대의경우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30분으로 1시간 10분을, 1인1차제는 6시간 40분에서
14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67> 중소도시택시노동시간의임의축소 1 일노동시간만근일 유급월간노동시간 주휴월간실제노동시간 안양 익산 A 사 2 교대시행전 6.67 26 173.42 29.4 248.0 시행후 2.25 26 58.5 9.0 B 사 2 교대시행전 6.67 26 173.42 26.58 244.2 시행후 2.5 26 65 10 천안격일제시행전 12.0 13 156 35 208.0 시행후 6.75 13 87.75 34.72 A 사 1 차제시행전 6.67 25 166.67 42.33 276.1 시행후 6.27 25 156.67 28.33 B 사 1 차제시행전 6.67 25 166.67 42.33 - 시행후 4.00 25 100.00 20.00 수원 2 교대시행전 6.9332 25 173.33 36.75 253.7 시행후 4.33 25 108.25 23.75 구미격일제시행전 8 13 104 34.7 204.8 시행후 4 13 52 17.4 자료 : 필자등이 2011 년택시최저임금제적용의일환으로전국중소도시를현장조사한결과임. 5시간 40분으로 1시간을단축하였으며, 인천의 A사는 40분, 광주의 B사는 30분, 대전의 B사는 2시간 40분, 울산의 A사는 20분을감축하였다. 중소도시에서도법인택시들의노동시간은대도시와다를바가없으나중소도시순항식영업과더불어역, 버스정류장, 시장통등에서대기식영업을하는경우가적지않아대기시간이대도시보다긴편이다. 대도시와마찬가지로실제로일하는시간과노사가합의한소정근로시간사이에격차가큰편이다. 지방도시에서더욱심각하게문제가되는것은최저임금제의실시를계기로하여노사가합의하에소정근로시간을크게때로는터무니없이짧게줄인것이다. 지방중소도시법인택시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이와같은임의의노동시간대폭단축에따라시간제근로자가되었다. 가령 1일및월간소정근로시간단축을보면, 익산의 A사만이 1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서 6시간 16분으로감소한것외에는다른회사들은대폭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감축하였다. 안양에서는 1일2교대를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49 운영하고있는데 1일 6시간 40분에서 A사는 2시간 15분으로 B사는 2시간 30분으로소정근로시간을축소하여주당각각 13.5시간과 15시간으로소정근로시간을정했다. 격일제를시행하는천안의경우에도 1일 12시간에서 1일 6시간 45분으로 5시간 15분을단축하였고, 익산의 B사도 6시간 40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40분을단축하였으며, 수원의경우도 1일 6시간 56분에서 4시간 20분으로, 구미는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1일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였다. 따라서월간소정근로시간도 1 일2교대나 1인1차제는주 40시간과월간근무일수 (25 혹은 26일만금 ) 에따라월소정근로시간을약 167시간이나 173시간으로정하였지만이번최저임금제시행으로월간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여월간 58.5시간 ( 안양 A사 )~108시간 15분 ( 수원 ) 으로단축하였다. 격일제의경우에도천안이월간 156시간에서 87시간 45분으로, 구미는 104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여대도시에비하여소정근로시간단축의폭이컸다. 이와같이중소도시에서는택시의사업장밖근로를이유로인정근로시간제를악용하여최저임금제실시이전과이후가실노동시간이같음에도불구하고소정근로시간을대폭단축하는편법이조사대상중소도시에서모두이용되고있었다. 이런편법은택시의타코미터에의한노동시간의정확한측정과그에따른노동시간산정을위한충분한조건이갖추어졌음에도불구하고이루어진것이다. 이와같이대도시와중소도시의법인택시의압도적다수에서인정노동시간제를악용하는사례가지배적으로나타난점은노동시간산정에서보다실노동시간에가깝게산정하도록엄정한법집행이이루어질필요성, 인정노동시간제의악용방지를위한장치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이런필요성은한국택시와마찬가지로수요감소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일본법인택시에서는실제로일한노동시간에따른보상을실시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절실해지고있다. 이와같이중소도시택시에서최저임금제의시행을계기로하여실노동시간에비해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및야간근로시간을임의로줄였을뿐만아니라대도시에비하여도더욱크게줄였다.
15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5. 각종업무관련시간의임금지급여부 노동시간의정의가어떻게되고노동시간가운데임금을지불해야하는노동시간과임금을지불할필요가없는노동관련시간을어떻게구분하는가도노동시간관련쟁점이되어왔다. 근로기준법에따르면, 휴게시간은노동시간에서제외되어있고식사시간도보통노동시간에서제외된다. 그러나실제로업무와관련이있거나업무중에있는시간으로실제로업무를하지는않으나업무와직접관련이있기도하고관련이적기도한시간들이있다. 이들업무관련시간의임금지급여부가불분명한경우가있어서논란이되고있는데, 여기에대해실제로는현장에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알아보자. 위에든예이외에도다른업무관련시간이있을수있으나여기에서는제외한다. < 표 2-68> 에서보는것처럼근로기준법에서노동시간으로산정하지않는공식휴게시간도노동시간으로인정하여 81.2% 의사업체에서임금을지급하고있다. 보통임금을지급하는노동시간에서제외되는식사시간은 26.1% 에서만임금을지급하고있고 63.1% 에서는임금지급노동시간에서제외하고있다. 식사시간을지불노동시간으로인정하는곳은제조업사업체의 19.8% 인반면, 비제조업사업체의 30.2% 나되고있고, 공공부문사업체의 36.7%, 민간부문사업체의 26.0%, 유노조사업체에서는 32.7%, 무노조사업체에서는 24.5% 로각각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었다. < 표 2-68> 작업관련시간의지불노동시간포함여부 포함 불포함 경우에따라다름 해당없음 작업준비시간 65.7 13.9 7.8 12.7 공식휴게시간 81.2 4.1 5.8 8.9 식사시간 26.1 63.1 5.4 5.4 근무대기시간 69.2 10.2 9.1 11.5 조회시간 80.8 3.8 6.8 8.6 정규노동시간종료후 QC 등소집단활동시간 39.5 24.9 16.3 19.3 작업종료후정리, 정돈등마무리시간 42.1 31.5 11.1 15.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10.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51 오히려회사업무의연장이라고볼수있는정규노동시간종료이후에이루어지는 QC 등소집단활동에대해노동시간으로인정하여임금을지급하는비율이 39.5% 로낮고아예지급하지않는비율도 24.9% 나되고있으며나머지는그때그때사정에따르거나혹은불분명하다. 아침, 저녁조회시간은 80.8% 의사업체에서임금을지급하는노동시간으로인정하고있고작업준비시간도 65.7% 에서임금을지급하고있으나, 작업종료후작업정리등마무리시간은 42.1% 에서만임금을지급하고있어임금을지급하는기준이무엇인지의문스럽다. 여러가지논란이많고여러가지경우가포함되어있는근무대기시간은 69.2% 에서임금을지급하고있어서지급하지않는비율 10.2% 보다훨씬높았다. 개인서비스업에서는대기시간동안임금을지급하는비율이 80.3% 로높았으나사업서비스업에서는 63.6% 로낮았고공공부문도 62.2% 로낮게나타났다. 위의표에서드러난것은업무관련시간의임금지급여부는근로기준법상의임금지급의무가있느냐없느냐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기보다는각산업이나현장에서내려온관행이중요한것이다. < 표 2-69> 버스업종의 1 일노동시간 구속시간 1 일노동시간 준비 / 정리실운행시간운행대기 계 휴게시간 고속버스 13:57 0:33 7:57 3:03 11:33 2:24 농어촌버스 15:39 0:14 9:36 3:07 12:57 2:42 시내버스 13:48 0:17 10:02 1:56 12:15 1:33 1 일 2 교대제 10:57 0:18 7:58 1:31 9:47 1:10 격일제 18:38 0:17 14:03 2:22 16:42 1:56 복격일제 15:52 0:18 9:27 3:14 12:59 2:53 시외버스 14:29 0:24 8:08 3:03 11:35 2:54 전체 13:57 0:18 9:40 2:10 12:09 1:48 주 : 전국버스운전자 1.182 명직접면접조사결과, 시내버스와전체버스의노동시간은내부의업종이나교대조별운전자비율을근거하여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함. 자료 : 녹색교통 (2011), 버스교통사고줄이기방안.
15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육상운수업 ( 택시,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 아파트경비등감시단속직등과같이노동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의경계가애매하거나대기시간이라고하더라도자리를뜨기어려운시간인경우에근로시간에포함해야하는지여부등다양한문제가있다. 더구나대기시간이긴경우에는노동시간으로인정할것인가가문제가될수있다. 가령버스업을예로들어보면아래와같다. 위에서보는바와같이운수업중버스업의노동시간을계산할때실제차량운행을한근로시간, 대기시간, 임ㆍ단협상의근로시간, 총구속시간등다양한노동시간이있다. 현재운수업의경우노동시간에어디까지포함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명확한법적인정의는없다. 위의표에서나타난것처럼버스업종에서는일반적인버스운행은종점과기점을왕복하는식인데, 바쁜출퇴근시간이아닌경우에는왕복빈도를조절하기위해종점이나기점에서일정한시간동안대기를하는경우가많다. 또한구속시간이길기때문에중간에식사를 2 3 끼를하고긴대기시간을고려하면일단출근해서회사에나와있는구속시간가운데실제로버스를운행하면서일하는시간은다른업종보다짧은편이다. 이런경우노동시간을계산할때식사시간등휴게시간을빼되, 버스의종점과기점에서대기하는시간은노동시간으로산정된다. 이렇게대기시간을노동시간으로인정하는것은노사가임금협정이단체협약에명확하게정해져있다. 운수업의경우일본과같이구속시간의개념이나 얽매임시간 과같은유사개념을도입하되구속시간 ( 얽매임시간 ) 가운데임금을지급해야하는노동시간의범위를어떻게정할것인지를현장실사등을통해서정해두는것이좋을것이다. 아직도일부업종에서는과거부터포괄역산식임금제아래주먹구구식으로노동시간을계산하되실제로는노동시간을늘려서일을하도록하는낡은방식이남아있다. 6. 2008 년 ILO 의노동시간정의 노동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하는문제는비단우리나라에서만이아니라국제적으로도여러가지어려움과문제점을안고있었다. ILO에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53 서는 2004년부터여러나라통계기관의전문가들로이루어진 노동시간측정에관한파리그룹 을구성하여여러가지목적을위해만들어진다양한노동시간의정의와측정을검토하기시작했다 (Naur and Solbjerghøj 2004). 노동시간측정을위한파리그룹은그후노동시간의정의와측정을위한통계적인일관성과통일을위해약 4년동안노력하여 2008년에는 노동시간측정 보고 II를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에서발표할수있었다 (ILO, 2008). ILO에서도노동시간에관한 ILO 협약 (convention) 을포함하는국제기준에여러가지문제가있음을인식하고이를보완하기위한노동시간에관한새로운개념틀을제시하고새롭게정의하는노력을해왔다. 핵심적인개념은실제노동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임급지급노동시간 (hours paid for), 노동시간에대한명확한정의, 각국의여러통계원자료를이용 [ 그림 2-32] ILO 가노동시간측정을위해제시한노동시간개념틀 자료 : ILO(2008. 12), Report II. Measurement of working time, p.14.
15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하여모든노동시간을산정할수있는방안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할수있는수정된노동시간기준, 수정된기준이집계된측정치 ( 노동입력, 노동의양, 연간노동시간등 ) 를계산해낼수있도록할필요등이었다 (ILO, 2008. 12., 8). 위노동시간의새로운개념틀은통계적목적을위한것이고행정적, 법적인개념에연계되어있지않다. 과거 ILO의노동시간개념이공식부문의고용노동만을대상으로한반면, 새로운개념틀에서는고용노동, 자영업, 무급가사서비스와자원봉사의노동까지포함하는모든생산활동 ( 가정에서의노동, 통근시간, 전문적훈련등까지 ) 을포괄하고있다. 또한노동시간측정이과거 1일, 1주일등짧은기간동안만을대상으로했다면, 새로운개념틀에서는좀더길게 1년이나생애와같은준거기간을염두에두고있다. 이런점에서노동시간의새로운개념틀에는사람의생산활동과직무에서이루어지는생산적인활동과관련된 7개의핵심노동시간개념을제시하고있다. 즉, (a) 실제일한노동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은모든일하는사람들에게적용되고모든직무에적용될수있는통계적목적으로정의된노동시간의핵심개념 - 생산적활동, 기계고장시간, 휴게시간등에직접적으로사용된시간그리고그런시간와관련되어생산활동을유지하고촉진하고제고하는데사용된시간을포함함. 도구 (tools), 기계 (instuments), 공정, 절차, 작업장을청소하고, 수리하고, 준비하고디자인하고, 관리하고유지하는데들어간시간, 탈의시간, 먼지와오염제거시간, 세면시간을포함함. (b) 임금지급노동시간 (hours paid for) 은모두생산활동을하는것에해당되지는않을수있고실제로일한시간과관계없이보상을받을수있는노동시간 - 가령유급연차휴가, 유급공휴일, 유급병가등은일하지않고도임금을지급받는노동시간이라할수있음. 따라서실제로일하고임금을지급받는시간과일하지않으면서임금을지급받는시간을구분하는것이유용함.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55 (c) 정상적노동시간 (normal hours of work) 은법적으로근로자들의지배적인집단적노동시간을말함 - 법이나규제혹은단체협약이나중재재정에정해진바에따라일정한기간동안고용된특정직무에서일을해야하는시간. 정상적노동시간은직업, 산업, 다른그룹의노동자들의직무별로규제의원천에따라다를수있음. 전일제와시간제노동을정의하는준거가될수있음. (d) 계약노동시간 (contractual hours of work) 은계약관계에따라근로자들이일할것으로예상되는시간으로정상적노동시간과구분됨. (e) 보통노동시간 (hours usually worked) 은오랜기간에걸쳐서일정한직무에서가장공통적으로일하는시간임. (f) 연장노동시간 (overtime hours of work) 은계약된노동시간이나규범을넘어서일하는시간임. (g) 결근 (absence from work hours) 은근로자가일하지않는시간임. ILO 결정에서는직무에서노동시간의조직화와스케줄링과관련된두가지개념의노동시간제를들고있는데, 하나가노동시간제의특징이고다른하나가다양한유형의법적인문서에서인정된것과같은노동시간의조직화와스케줄을특수하게결합한공식화된노동시간제이다. 그러나실제로임금지급노동시간의범위가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는나라별, 업종이나산업별로그기준이나관행이다르기때문에구체화해놓지는않았다. ILO의새로운노동시간개념틀에기초하여우리의노동시간을정의하는개념을세우고노동시간을조사하는기준을새롭게정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7. 소결 우리의노동시간은노동시간의정의가불분명하고변화하고있는산업과노동시장의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근로기준법상의행정적관리와규제를목적으로하는법적노동시간, 통계적목적의노동시간, 기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노동시간, 초과근로를통해생계비
15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를올리려는근로자들사이의노동시간의정의, 경계, 보상여부와관련하여적지않은혼란과때로는충돌이있다. 노동시간의정의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노동시간의측정도조사대상, 조사방법에따라들쑥날쑥하는측면이적지않다. 사업체조사와가구및개인조사사이에주노동시간에서약 4시간가량적지않은차이가있고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를밝혔다. 금융산업을중심으로노동시간에관한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사이에초과근로시간산정에서엄청난차이가있음을발견하고, 왜그런차이가발생할수있는가를포괄임금제의시행에따라사용자측에서노동시간에대한통계와정보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여노동시간에대한제대로된지식과기록을갖고있지못함에있다고주장했다. 또한포괄임금제아래에서초과근로에대해부분적으로만임금을지급하고상당한시간을임금을지급받지못하고연장근로를하는 서비스잔업 에대해서전반적으로특히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을중심으로알아보았고, 특히은행업에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그리고포괄임금제아래에서 서비스잔업 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또한택시를예로들어어떻게택시업종에서는사업장밖근로를악용하여임금을지급하는노동시간을축소했으며, 실제노동시간과임금지불노동시간사이에얼마나큰차이가있는지를드러냈다. 실제로노동하는시간을제외하고업무의시간전과끝에그리고업무의중간에있는업무관련시간가운데어떤시간이노동시간으로인정되어임금을지급받는지살펴보면서, 임금지급시간이근로기준법상임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시간과없는시간과일치하지않을을알수있었다. 마지막으로는우리나라는물론국제적으로도노동시간을정의하고산정하는목적이행정, 통계, 사업, 소득등의목적에따라달라서혼선을초래해온점을반성하고통일된노동시간의정의및그런정의를담아내는개념적틀을담아내려는 ILO의노력에주목할것을주문하고있다. ILO에서새롭게정의한노동시간의개념틀을사용하여우리도노동시간을새롭게정의하고노동시간과관련된항목의측정, 산정, 보상에이르기까지보다일관되고비교가능한노동시간통계를이용할것을제안하고있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57 제 5 절연차휴가와노동시간 1. 연간유급휴가와유급휴일수국제비교 노동시간과관련해서휴일과휴가도중요하다. 앞에서한국의연간노동시간이 OECD의다른나라들보다훨씬긴것을알수있었는데무엇보다도우리나라의연차휴가의길이도 < 표 2-70> 에서보는바와같이다른 OECD 국가들의연차휴가보다짧다. 연간유급휴가와유급휴일을정확하게비교하는것은나라별로유급휴가와유급휴일을둘러싼법적강제규정, 단체협약, 사회적규범등에따라적지않은차이가있어아주어렵다. 그러나몇몇연구들이이미각국의유급휴가, 유급휴일에대한비교를하면서어떤조건에서그런유급휴가, 유급휴일을시행하고있는지도밝히고있어너무상세한조건등을 < 표 2-70> 각나라별유급휴일과유급휴가 ( 단체협약기준 ) 한국 104 주휴일유급공휴일연차유급휴가연간휴일 휴가일수 10 14 일 (8 12 일 ) 15 + 129 133 (127 131) 일본 104 15.0 17.9 136.9 영국 104 8.0 24.6 136.8 독일 104 10.5 30.0 144.5 프랑스 104 11.0 25.0 140.0 이탈리아 104 11.0 28.0 143.0 EU 15 104 25.6 미국 104 6 9 129 주 :1) 연차휴가일이 30 일인나라는독일과덴마크, 25 일인나라는체코,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이다. 2) 미국의통계는 BLS 통계를분석하여평균적으로미국의근로자들이누리는유급휴가와유급휴일의평균을구한것이다 (Ray and Schmitt. 2007) 자료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11), Working Time Development2 2010.
15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제외하면비교가능한점이있다. 위의표는주요국가들의연간유급휴가일수, 유급공휴일수와총연간휴일과휴가일수를비교하고있다. 이렇게볼때위의표에서보는것처럼한국의연간유급휴일과유급휴가일수를합한날짜는미국을제외하고다른나라들보다 6 17일정도짧다. 한국의경우연차유급휴가를시행하면서 1년이상근속자에게는 15일이상이발생하지만, 뒤에서보는바와같이근속기간이 1년미만인많은비정규직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많은영세기업이나소기업의근로자들은연차휴가가 15일에미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또한한국에서는법정공휴일에공무원과공공기관은쉬지만, 민간기업에서는유급휴일이아닌경우가적지않다. 가령현충일, 개천절, 삼일절, 어린이날등에는쉬지않은기업들도적지않다. 한국에서는공휴일, 토요일과일요일이겹치는경우가연 2일가량되기때문에공휴일과토요일, 일요일이겹치면그다음에쉬는나라보다실제법정공휴일이적은셈이다. 유급휴일과휴가는계산방법에따라법에강제된유급휴가, 유급휴일이냐에따라혹은단체교섭에의해정해진유급휴가와유급휴일이냐에따라일정한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2-33] 법적으로강제된유급휴가와유급휴일 주 : 아래숫자가연간유급휴가이고위의숫자가연간유급휴일을나타냄. 자료 : Ray and Schmitt(2007), No. vacation nation USA - A comparison f leave and holiday in OECD countries. European Economic and Employment Policy Brief.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59 위의그림은법으로의무적으로지급하게되어있는유급휴가와유급휴일을각나라별로비교하고있다. 단체협약이나관행에따라지급하는유급휴가와유급휴일은제외되었다. < 표 2-70> 에서일본은법정공휴일을 15일로잡았는데 [ 그림 2-33] 에서는유급휴일에서 15일을제외하였다. 미국은법적으로강제된유급휴가나유급휴일이없고영국도유급휴일은없는것으로나와있다. 한국의경우에도사회적규범과관행으로법정공휴일중연간 8 12일가량을유급휴가로주고있으나법정공휴일이민간기업들에게는의무적으로유급휴일을주어야하는날은아니다. 법정공휴일을공무원과공공기관의종사자들에게는유급휴일로하도록하면서민간기업들에게는그런의무를부과하지않아대기업과중소기업, 민간기업과공공부문사이에격차가생기도록하는것은문제가되고있으므로법정공휴일을공공부문, 민간부문이똑같이유급공휴일로만드는것도노동시간을단축하는중요한방법중하나가될것이다. 이렇게볼때한국은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모든근로자들이실제누릴수있는연간유급휴가일수와유급휴일수가적은데이또한한국의장시간노동에기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런차이가장시간노동에기여하는시간은연간 (6 17일 )*8시간 =(48 136시간 ) 정도가된다. 2. 연차유급휴가발생과연차휴가소진율 고용노동부의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따른연차휴가발생일수를보면, 기업규모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10 29인기업체의연차휴가발생일수가 9.8일밖에되지않아 1년근속자에게법으로주어지는 15일에훨씬미달하고있다. 이들영세기업과소기업들의고용비중이높기때문에전체근로자들의평균연차휴가발생일수가 11.4일로낮아진것으로이해할수있다. 30 99인기업체의경우에도연차휴가가 13.8일발생하고있다. 30인이상의사업체로한정할경우연차휴가발생일수는 14.4일로늘어나고있다. 100인미만의기업들에서는상당수근로자들이근속이 1년미만이거나혹은비정규직이어서 15일보다적은연차휴가가발생하
16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71> 연차휴가발생일수 규모별 연차휴가발생일수 ( 일 ) 전체 11.4 10 29인 9.8 30 99인 13.8 100인미만 10.9 100 299인 15.6 300 499인 16.1 500 999인 16.0 1,000인이상 17.5 500인이상 16.6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0. 고있는것으로보인다. 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는 2010년현재 5인이상사업체의근로자들의평균근속연수가 6.2년으로나와있어연차휴가발생일수가 18일이되어야하는데비추어위의표에나와있는연차휴가발생일수는지나치게낮게나오고있다. 2011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따르면, 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은 5년 1개월로정규직근로자는 6년 7개월, 비정규직근로자는 2년 3개월인것으로나타나경활부가조사에의하더라도연차휴가발생일수는 17일이나와야한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왜이렇게연차휴가발생일수가적게나오는지는정확하게알수없으나중소기업등에서연차휴가제도를근로기준법에나와있는대로시행하고있지않은것이주된이유인것으로추정된다. 또한일부기업에서는관리직들의연차휴가가제대로실시되지않는곳도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7 년근로시간실태조사 ( 어수봉, 2007) 에서연차휴가발생일수가 6.25일이었고, 월차휴가가 4.04일이었던점을감안하면, 연차휴가발생일수가그렇게적은것은아니라고볼수있다. 한국의장시간노동이라는면에서보면, 한국의연간유급휴가일, 유급휴일수만다른나라보다적을뿐아니라근로자들이부여받은연차유급휴가일도여러가지이유로소진하지못하고있다. 연차유급휴가일의비교적낮은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61 소진율도한국의장시간노동에기여하는바가있다. < 표 2-72> 연차휴가소진율 규모별 연차휴가발생일수 ( 일 ) 연차휴가미사용일수 ( 일 ) 소진율 (%) 전체 11.4 4.4 61.4 10 29인 9.8 3.5 64.3 30 99인 13.8 5.9 57.2 100인미만 10.9 4.2 61.5 100 299인 15.6 6.7 57.1 300 499인 16.1 7.4 54.0 500 999인 16.0 7.2 55.0 1,000인이상 17.5 8.5 51.4 500인이상 16.6 7.7 53.6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0. < 표 2-73> 근로자들의연차휴가소진율 규모산업부문노조 비관리직 ( 현장근로자 ) 관리직 전체 63.50 61.59 30 99인이하 62.95 61.00 100 299인 63.87 62.12 300 499인 71.24 68.02 500인이상 68.06 67.23 제조업 57.82 56.17 비제조업 67.33 65.24 전기 가스 수도업 61.02 64.36 건설업 74.30 72.21 개인서비스업 61.69 59.22 유통서비스업 64.18 60.61 사업서비스업 72.62 70.26 사회서비스업 68.64 68.67 민간부문 63.47 61.57 공공부문 66.05 63.09 유노조 57.64 55.40 무노조 64.81 62.9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16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72> 는기업체규모별로연차휴가소진율을보여주고있는데, 전체적으로는연차휴가소진율이 61.4% 에머무르고있어연차휴가가운데 38.6% 를사용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연차휴가소진율은기업체규모가작은곳에서연차휴가소진율이높고기업체규모가큰곳에서연차휴가소진율이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2-73> 은 30인이상의사업체를조사대상으로한사업체패널에서 2009년사업체규모별, 산업별, 부문별, 노조유무별연차유급휴가소진율을살펴본것이다. 전체적으로연차휴가소진율은현장근로자들의경우에는앞의소진율보다약간높고관리직의경우유사하게나왔다. 사업체패널은공공부문의비율이높고, 500인이상을전수로조사하였기때문에가중치를두어분석한결과임에도그비중이다소높게나타나가령전체연차휴가소진율이사업체패널에서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보다약간높게나타날수있다. 그러나대체로두통계의연차휴가소진율이대동소이하다고볼수있다. 이는또한어수봉의 2007년조사에따르면, 연차휴가발생일수 6.25일에연차휴가사용일수 3.69일로연차휴가소진율이평균 59.0% 에머물렀던것을고려하면소진율이약간은높아진것이라볼수있다. 그런데자세히들여다보면, 앞의연차휴가소진율통계와위의결과는기업체규모와사업체규모별통계에서서로거의반대되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위의사업체패널통계에서는사업체규모가클수록연차휴가소진율이높아지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왜이런차이가발생했는지는조사방법의차이나대상의차이를살펴봐야하지만, 앞의통계에서 10 30인규모의기업체를제외하고본다고해도이런차이는사라지지않는다. 또한위의표에서사업체의규모가 30 99인이하인사업체,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민간부문, 유노조사업체에서연차유급휴가의소진율이낮게나타났다. 비교적노조조직률이높고연장근로시간에비례한연장근로수당등을법대로받는데익숙한제조업과유노조사업체에서연차휴가소진률이낮은것은근로자들이연차휴가보다는연차수당을선호하기때문으로보인다. 이와반대로사업체규모가작은개인서비스업이나유통서비스업에서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63 < 표 2-74> 연차휴가소진율 40% 미만 40 60% 관리직 60 80% 80% 이상 40% 미만 ( 단위 : %) 비관리현장직 40 60% 60 80% 80% 이상 계 25.2 15.8 16.3 42.7 22.3 15.8 15.5 46.4 전체중소기업 25.9 15.9 16.0 42.2 22.9 16.2 15.1 45.9 대기업 14.4 13.7 21.8 50.2 13.8 9.9 22.1 54.2 계 32.3 16.2 15.5 36.0 28.6 18.5 14.4 38.5 제조중소기업 32.7 16.5 14.8 36.1 29.1 18.7 13.8 38.4 업대기업 23.2 10.8 33.4 32.7 17.4 12.8 29.0 40.8 계 19.5 15.5 17.0 48.1 17.3 13.7 16.4 52.7 비제중소기업 20.2 15.5 17.0 47.3 17.7 14.1 16.1 52.1 조업대기업 11.1 14.8 17.4 56.7 12.5 8.8 19.5 59.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10. 는근로자들의연차수당에대한선호보다는근로자들의연차휴가사용을사업주들이인력부족, 서비스제공의필요성때문에꺼린결과로보인다. 관리직이비관리직보다연차휴가소진율이높은것은관리직들에게는연차수당을지급하지않거나혹은회사가지급하지않기위해연차휴가를쓰도록촉진하기때문이아닌가추측된다. 연차휴가는제조업에서비제조업과비교하여훨씬더낮은비율로소진되고, 관리직들이비관리현장직근로자들보다더낮은비율로연차휴가를소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제조업에서는비관리현장직근로자들의 28.6% 가연차휴가발생일수의 40% 미만을소진하고있고, 관리직에서는 32.3% 로더높다. 중소기업에서보다대기업에서연차휴가소진율이높은것을볼수있다. < 표 2-75> 교대제실시에따른연차휴가소진율 교대제실시연차휴가연차휴가유무발생일수 ( 일 ) 미사용일수 ( 일 ) 연차휴가소진율 (%) 실시 14.4 7.0 51.4 미실시 10.9 4.0 63.3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0.
16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의하면전체의연차휴가소진율이 61.4% 인데교대제를실시하고있는기업에서는연차휴가소진율이낮아 51.4% 에머무르고있는반면교대제를실시하지않은기업에서는연차휴가소진율이 63.5% 에이르고있어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다. 교대조가있는기업에서는대체인력이부족해서연차휴가를쓰기가그만큼어려운점을드러내는것이다. 만약위에서나온바와같이연차휴가발생일수가운데사용하지못한날짜수가 4.4일이라면, (8시간 +1일평균연장근로시간 )*4.4=(8+0.825)*4.4 일 =38.8 시간이된다. 연차유급휴가를제대로사용해도연간노동시간을 40시간가까이줄일수있다. 3. 연차휴가소진율이낮은이유 한국의기업들에서는근로자들에게근로기준법에정해진연차휴가의권리만큼연차휴가일수가발생하는것을인정하지않고적게인정하는데도불구하고연차휴가발생일수가운데모두를연차휴가로소진하지못하고있다. 앞의연차휴가소진율에서본것처럼연차휴가발생일수가운데 36.5 38.6% 가량을사용하지못하고있다. 그러면왜이렇게연차휴가를모두소진하지못하는가? 사업체패널조사에의하면, 가장주된이유는회사에서하는업무나작업의집단적 협력적성격때문에한사람이빠지면작업이되지않거나혹은다른사람에게그만큼부담이되기때문에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고도필요한때그권리를행사하는것이제약된다는것이다. 이런현상은대기업과건설업에서다른산업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업무의집단적 협력적성격은교대조, 라인과같은집단작업때문으로보인다. 결국업무의집단적 협력적성격이라는것도고정된교대조, 대체인력부재등인력을최소한으로유지하려는경영진의전략때문에발생한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이유가운데 24.4% 를차지한것이업무의과다때문이라는답변이나왔는데이는다른말로업무량에비해인력이부족하다는말이다. 적절한인력이확보되지않아서연차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65 < 표 2-76> 연차휴가를소진못하는이유 업무가많음 업무의집단적 / 협력적성격 연차휴가를쓰는관행이없어눈치보임 휴가대신연차수당선호 전체 24.4 42.9 5.0 27.7 1) 중소기업 24.4 42.4 4.9 28.3 규모대기업 23.1 51.7 6.9 18.4 산업 제조업 22.7 43.1 4.2 29.9 비제조업 25.5 42.8 5.5 26.2 전기 가스 수도업 32.6 30.8 12.8 23.8 건설업 29.4 52.8 7.8 10.1 개인서비스업 18.6 44.7 1.2 35.5 유통서비스업 22.5 43.5 6.7 27.3 사업서비스업 32.6 38.4 3.4 25.7 사회서비스업 26.5 41.5 8.5 23.5 민간부문 24.4 42.9 5.0 27.8 부문공공부문 25.9 46.6 6.9 20.7 유노조 20.8 42.4 6.3 30.5 노조무노조 25.2 43.0 4.7 27.1 주 : 1) 중소기업은사업체규모가 30 인이상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휴가를쓰지못했다는것이 67.3% 를차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눈여겨봐야할점이근로자들이연차휴가를사용하는것보다연차수당을받는것을선호한다는응답이 27.7% 에이르고있는것이다. 근로자들이연차수당을연차휴가보다선호하는현상은중소기업,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유노조기업에서다른부분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중소기업과개인서비스업에서는저임금때문에그런경향이나타나는것으로보이지만, 제조업과유노조기업에서는반드시그런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이는연차휴가의본래취지인연차휴가를장려하고노동시간을줄이려는취지에비추어서도근로자들이나혹은사용자들이과거연차수당을지급하던관행의관성을보여주고있다.
16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77> 연차휴가미사용의주된이유 ( 단위 : 개, %) 산업 규모 전체연차수당직장분위기일이대체인력 ( 기업체수 ) 선호때문많아서부족 기타 전체 50,362 40.5 10.4 20.0 13.0 16.1 10 29인 27,796 38.8 11.6 18.8 14.1 16.7 30 299 20,954 42.8 8.9 21.5 11.9 14.8 전체중소기업 48,750 40.5 10.5 20.0 13.1 15.9 300 499인 738 38.8 8.9 22.8 8.8 20.7 500인이상 874 39.4 6.2 22.3 10.1 22.0 대기업 1,612 39.1 7.4 22.5 9.5 21.4 전체 24,666 46.5 9.1 19.6 13.8 11.0 10 29인 13,066 46.5 8.9 14.3 17.4 12.8 30 299 10,944 46.7 9.6 25.3 10.2 8.2 제조중소기업 24,010 46.6 9.2 19.3 14.1 10.7 업 300 499인 300 44.0 2.3 30.7 1.0 22.0 500인이상 356 46.1 6.2 24.1 4.5 19.7 대기업 656 45.1 4.4 27.1 2.9 20.7 전체 11,174 31.8 11.0 22.3 11.0 23.9 10 29인 5,746 30.3 15.4 23.5 8.0 22.9 30 299 4,811 33.0 6.1 21.7 13.9 25.3 서비스업 1) 중소기업 10,557 31.6 11.1 22.6 10.7 24.0 300 499인 255 35.3 12.5 11.0 16.5 25.5 500인이상 361 35.5 6.9 21.9 15.5 20.8 대기업 616 35.4 9.3 17.4 15.9 22.7 주 : 1) 서비스업은운수업, 도소매업, 전기 가스 수도업제외.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0. 기업체노동비용조사자료를보면, 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는주된이유가앞의사업체패널조사결과와는다르다. 이런차이는서로질문을다르게한점에서도나타날수있다. 그러나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는연차휴가미사용의주된이유로서전체기업체수의 40.5% 가연차수당을연차휴가보다선호하는것을들고있어앞의조사의 27.7% 보다훨씬높게나온것을확인할수있다. 제조업에서연차수당을연차휴가보다선호하는정도가비제조업보다훨씬높다. 여기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연차수당선호도의차이는그다지나타나지않고있다. 그다음의원인으로는일이많거나대체인력의부족을들고있는데이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67 < 표 2-78> 비관리직현장근로자들이남은연차휴가일수비례수당지급받는비율 규모산업부문노조 전체 69.2 99인이하 67.2 100 299인 75.9 300 499인 67.5 500인이상 74.6 제조업 74.1 비제조업 65.9 전기ㆍ가스ㆍ수도업 83.3 건설업 58.8 개인서비스업 72.6 유통서비스업 67.5 사업서비스업 63.7 사회서비스업 62.4 민간부문 69.2 공공부문 68.1 유노조 79.0 무노조 67.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두가지요인이모두인력부족때문이라고할수있으므로합하면전체응답자의 33.0% 에해당된다고하겠다. 작업의집단적, 협업적성격에관한질문을여기에서는하지않았기때문에직접적인비교는할수없다. 위의두개의조사결과를종합하면, 연차휴가미사용의주된이유는인력부족과연차수당선호라고할수있다. 앞서논의한이유때문에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연차휴가대신연차수당을지급받는비율은 69.2% 로제조업에서비제조업보다그비율이높으며, 전기ㆍ가스ㆍ수도업, 개인서비스업그리고유노조사업체에서그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산업과부문에서연차수당을연차휴가보다선호하는경향과일치하고있다. 연차휴가만이아니라병가나청원휴가와같은유급휴가의자유로운사용여부에대해서알아보았다. 이들유급휴가의사용도연차휴가의자유로운사용과일정하게관련될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 표 2-79> 에서나타난것처럼병가나청원휴가와같은유급휴가들은전
16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2-79> 병가, 청원휴가등취업규칙, 단체협약상각종휴가의원활한활용여부 규모 산업 부문 노조 자유로운활용 일부만활용 거의미활용 전체 78.4 17.1 4.5 99인이하 77.6 17.2 5.2 100 299인 80.6 17.8 1.7 300 499인 82.1 11.9 6.1 500인이상 80.3 15.3 4.4 제조업 74.9 20.7 4.4 비제조업 80.7 14.7 4.6 전기 가스 수도업 78.2 20.2 1.6 건설업 83.9 15.5 0.6 개인서비스업 87.2 12.7 0.1 유통서비스업 71.7 21.3 7.0 사업서비스업 82.6 14.1 3.4 사회서비스업 83.6 8.7 7.7 민간부문 78.3 17.2 4.5 공공부문 88.8 8.6 2.6 유노조 81.5 15.4 3.1 무노조 77.7 17.5 4.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체조사대상사업체가운데 78.4% 에서자유롭게사용하고있었다. 그러나 21.6% 의사업체에서는여전히필요한유급휴가의일부만이용할수있거나거의활용할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병가나청원휴가는제조업보다는비제조업에서,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에서그리고공공부문에서, 유노조사업체에서다른산업이나부문에서보다자유롭게사용되고있었다. 이런점에비추어연차휴가의사용도근로자들이유사한수준으로자유롭게사용할수있으나, 다른사정, 가령연차수당의선호혹은인력부족과같은사정때문에연차휴가소진율은이들유급휴가의자유로운사용비율보다낮게나타난다고할수있다. 그러면기업들은근로자들이연차휴가를사용하도록얼마나촉진정책을사용하고있는가를알아보자. 만약기업들이남은연차휴가를사용하도록촉진하지않으면결국연차수당을지급해야할의무를갖기때문이다.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69 < 표 2-80> 연차휴가사용촉진노력의실시비율 전산업 제조업 ( 단위 : 개, %) 규모전체실시실시비율 전체 82,098 23,052 28.1 중소기업 80.144 22,083 27.6 대기업 1,954 968 49.5 전체 32,752 8,812 26.9 중소기업 32,029 8,464 26.4 대기업 722 349 48.3 서비스업 1) 중소기업 18,822 6,706 35.6 전체 19,648 7,093 36.1 대기업 826 388 47.0 주 :1) 서비스업은운수업, 도소매업, 전기 가스 수도업제외.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0. 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한근로자가있을때회사가연차휴가를사용하도록촉진하는노력을하지않으면연차수당을지급해야할의무를지기때문에연차수당을지급하고싶지않은회사들은연차휴가사용촉진노력을하게마련이다. 앞에서연차휴가소진율이 61.4 63.5% 에머무르고있는점을감안하면적어도 40% 를초과하는기업체에서연차휴가사용촉진을위한노력을해야할것이다. 그러나실제로는 28.1% 에서만연차휴가사용촉진노력을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대기업에서는비교적그비율이높은편이나중소기업에서는특히제조업중소기업에서는그비율이낮은편이다. 기업들이연차휴가촉진노력을하지않는것은기업들이인력이부족하거나인력수준을낮게유지하여연차수당을지급하더라도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도록하는유인을갖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연차휴가소진율이낮은것은연차수당을선호하는노동공급측의요인과더불어인력수준을낮게유지하고그대신기존인력의노동시간을늘리거나연차휴가도줄이는방식으로인력을사용하려는노동수요측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17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제 6 절장시간노동의단축과일자리창출 한국의장시간노동을 OECD 평균노동시간수준으로단축한다면, 실제로일자리가얼마나늘어날까? 노동시간을줄인다고해서줄어든노동시간이모두새로운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는않는다. 기업들은비용절감과인력추가고용을줄이기위해공정의합리화, 효율화, 작업장혁신, 자동화와기계화등을통해서새로운인력수요의일부를흡수할것이다. 그러나인력수요가있더라도노동공급측의여러가지제약요인때문에비경제활동에속해있던노동력이바로탄력적으로경제활동인구로들어올것을기대하기어렵다. 더구나상당수중소기업에서와같이임금이낮은곳에는노동시간이줄어인력수요가늘어난다고해도낮은수준의임금을받고중소기업에취업할인력이상대적으로많지않을수있기때문에소기업, 영세기업에서일자리가늘어날가능성은중기업이나대기업보다꽤적을것이다. 또한일부에서는노동시간이단축되고이를보전하기위해임금이약간높아지면서아예문을닫는기업들도있어이들기업에서는부분적으로일자리가줄어들수있다. 그러나노동시간단축에따라각종문화활동, 스포츠활동, 교육과훈련, 여가활동등이늘어나면서새로운일자리가적지않게늘어날수도있다. 이들둘가운데어떤효과가더클지에대한정확한예측은쉽지않다. 그러나한국에서는상당수기업들이기존인력의장시간노동, 즉교대제및포괄임금제등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만약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크게줄인다면, 이들기업이같은물량의재화나같은양의서비스를생산해내기위해서는상당수의인력을추가로선발해야만한다. 1980년대중반이래네덜란드에서는노동시간을줄이고시간제고용을늘려사회적으로일자리나누기를함으로써고용을늘린경험이있다. 먼저 OECD 데이터를이용하여 34개국가들을대상으로 2000 2010년국가별연간노동시간과고용률의관계를살펴보았다. [ 그림 2-34] 는연간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71 [ 그림 2-34] 국가별연간근로시간과고용률의관계 (2000~2010) 자료 : OECD, database. < 표 2-81> 연간노동시간, 고용률및추가고용 연간노동시간 OECD 평균 1,749 고용률 (%) 64.6 * 독일 71.2, 프랑스 64.0, 일본 70.1, 영국 70.3, 스웨덴 72.7 추가고용 한국 (2010) 2,193 63.3 - 한국노동시간을 OECD 평균으로단축하는경우 1,749 노동시간단축의 50% 가추가고용에반영될때 70.4% 노동시간단축의 30% 만추가고용에반영될때 67.4% 주 : 2010 년한국의고용인구를 23,828,800 인으로함.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data. - 1,691,845 976,981 근로시간과고용률간의상관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인과관계를설명하는것이아니다. 이런상관관계에서보면, 연간근로시간이감소하였을때고용률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감소하
17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게되면고용률이 1.8% 가량증가한다. 그러나연간근로시간과고용률간의관계를직관적으로살펴보기위해다른변수를통제하지않았기때문에이런식의추정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이러한상관관계를이용하여개략적으로추정해보면, 2010년한국의연간노동시간인 2,193시간이 OECD 평균연간노동시간인 1,749시간으로약 444시간줄어들경우고용률은 8.0% 포인트가높아지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따라서현재 63.3% 인고용률이 71.3% 가되어약 190.6만명의고용이늘어날수있다. 다음으로좀더단순하게 2010년현재한국의노동시간 2,193시간과고용률 63.3% 인상황에서노동시간을 1,749시간으로 444시간줄이는경우, 줄어든모든노동시간이일자리로전환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줄어든노동시간의 50%, 30% 만이일자리로전환된다고가정하고각각의경우에고용률이얼마나높아지고일자리가각각얼마는늘어나는지를계산해보았다. (1) 2,193시간 * 0.633 = (1,749 + 222) * X1 ( 노동시간단축분의 50% 가추가고용에반영되는경우 ) X1 = 70.4% ( 고용률 1) (2) 2,193시간 * 0.633 = (1,749 + 133) * X2 ( 노동시간단축분의 30% 가추가고용에반영되는경우 ) X2 = 67.5% ( 고용률 2) 그에따라 2010년현재 23,828,800명인경제활동인구에새로운일자리가약 97.7만 169만개가량창출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런방식의추계는대략적으로추정해본것이불과하기때문에추후에정교한모델을세워서여러통계치와변수들을이용한계량분석을통해보다엄밀하게추정되어야할것이다. 위의두가지방법으로장시간노동을단축하는경우일자리창출이얼마나될것인지에대해알아본결과 [ 그림 2-34] 와같이계산한경우에 190.6만개, < 표 2-81> 과같이계산한경우에는 97.7만 169만개의일자리가창출되는것으로나타나, 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다. 장시간노
제 2 장한국의장시간노동 173 동을줄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하더라도노동시간은갑자기줄어드는것이아니라, 단계적으로줄어들수밖에없다. 노동시간이단계적으로단축되는경우기업들은비용을줄이기위해다양한대안적인노력을통해추가고용을최소화하려할것이다. 또한고용률은남성보다는현재고용률이낮은여성들에게서높아지기쉬운데여성들의고용률이높아질수있는나이대가 30대로이들의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비경제활동에서노동시장에나갈수있도록육아서비스, 어린자녀돌봄서비스등의사회복지서비스를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임신, 출산, 육아를경험하는여성들의경력단절을막아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정규직전일제로일하다가정규직시간제로전환하여일과가정의양립을할수있는길이열려야할것이다. 그러나우리의전일제노동시간고용모델이사회적규범화되어있는상황에서이와같이정규직전일제고용을정규직시간제고용으로전환하는길을제도화하는데는일정한시간과노력이소요된다. 기업들이추가고용을줄이기위한비용절감노력을계속하고여성들의취업을가로막는일과가정의충돌이개선되지않는한, 장시간노동의단축에따른일자리창출은보수적으로볼수밖에없을것이다. 이렇게보수적으로보더라도현재한국의장시간노동을 OECD 의평균노동시간으로줄이는경우에약 100만개의정도일자리창출은가능하리라예상된다.
17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제 3 장 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제 1 절자동차산업 1. 들어가는말 자동차산업은우리나라에서경제와산업적인측면뿐아니라노동측면에서도대표적인산업이다. 수출이나기술개발동향뿐아니라임단협교섭결과나생산및노동과정의관행에많은관심이쏠리는이유이기도하다. 그런데자동차산업은장시간노동의대표적인사례이기도하다. OECD 국가중연간노동시간기준으로부동의 1위를유지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도또한가장긴노동시간을특징으로하는산업이다 ( 배규식외, 2011; 이상호, 2011). 사실 1987년이전의개발독재체제를뚫고노동운동이활성화된것도이러한장시간노동체제와관련이있다. 저임금과더불어대표적으로억압적노동체제의상징이었던것이다. 그런데지난 20여년동안자동차산업의빠른성장은생산성향상과노동자들의고임금을가능하게했는데, 어째서장시간노동은계속되고있는것일까? 물론법정노동시간의단축과노동운동의활성화에의하여노동시간이줄어온것도사실이다. 그렇다면 20여년전에비하여절대시간이감소했기때문에별문제가없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75 고봐야하는것일까? 그러나국제비교를통해보거나국내다른산업과의비교를통해볼때우리나라자동차산업의노동시간이압도적으로긴특성을갖고있다면우리나라전체의노동시간단축과그를통한삶의질과생산성향상을동시에달성하기위하여자동차산업장시간노동의원인을규명하고실천적대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H자동차등을중심으로지난 7 8년간주야맞교대제를주간연속 2교대제로변경하려는노사의노력과탐색이지속되어왔다. 유감스럽게도최종적인실현은미루어져왔는데, 교대제문제를포함하여자동차산업의장시간노동과관련한기존연구는적지않게축적되어있다. 박태주 (2009a; 2009b), 강신준 (2011), 배규식외 (2011) 등이그것이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사례와의국제비교를통하여국내자동차산업의장시간노동의실태를드러낸연구 (Cho, 2005) 도있다. 이들연구들은거의공통적으로사용자측의설비가동률제고의도와노동자측의잔업 특근수당획득의도가담합적으로작용한결과자동차산업의장시간노동이구조화되어있다고본다. 또한자동차산업의동기화 (synchronization) 생산구조로인하여이것이부품업체로파급되게된다고보았다 ( 이상호, 2011). 결국자동차산업전체에서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work sharing) 는불가능하게된다. 이러한주장은현재도여전히유효할것으로판단되지만, 기존연구들은노동시간에영향을미치는경영과생산특성이충분히규명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다만단일기업내부에서도부문별로, 노동자별로상당한노동시간의차이를나타낼수있다는점은박태주 (2009a) 에서만지적되고있다. 그러나박태주 (2009a) 의연구역시이것이장시간노동과어떻게결부되는지에대해서는충분한관심을기울이고있지못한것으로보인다. 본고는따라서생산을중심으로하는경영의특성을충분히고려함으로써자동차산업에서장시간노동이지속되는요인을규명하는데일조하고자한다. 특히생산과판매의변동성과노동시간의유연성사이의관련성을조명함으로써어떤요인이장시간노동에더큰영향을미치는가를추론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기존문헌과필자의여러해에걸친관련조사결과를참
17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조하는것이외에 H자동차및관련부품업체에대한추가조사를실시하였다. 이하에서우선국내자동차산업뿐아니라전체산업계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 H자동차사례를검토하고, 다음으로부품산업사례를간략히알아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소결에서장시간노동의요인을검토하게될것이다. 2. H 자동차사례 가. 경영일반 H자동차는 1967년설립된이후 1970년대고유모델포니를개발하면서국내 1위업체로부상하였으며, 이후독자엔진개발등자립적인발전전략을일관되게추진해왔다. 1997년부도가난기아를 1999년인수함으로써규모의경제를갖추게되었으며, 이후품질경영과결합됨으로써글로벌업체로부상하게되었다. H자동차는특히 2008년말전세계를강타한글로벌금융위기시에탄탄한소형차경쟁력을바탕으로세계자동차시장의강자로떠올랐다. 1999 년수립했던글로벌 TOP 5 목표를이미달성하였는데, 향후폴크스바겐, 도요타등과더불어세계자동차산업을주도해나갈것으로예상되고있다. 개도국업체중사실상유일하게글로벌플레이어로등장한 H자동차의성공요인에대해서는경영각분야에걸쳐다각적인분석이이루어져야겠지만, 성공의이면에대립적인노사관계가자리하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특별한주의가요망된다. 매우대립적이고갈등적인노사관계는그자체로생산성과품질, 그리고경영의안정성을위협하는요인일뿐아니라, 특히생산의경직성을초래하는요인이될수있다. 주지하다시피오늘날세계경제가매우불안정하게전개될뿐아니라소비자의기호와소비패턴이매우다양화되고급속히변화하기때문에생산업자들의유연한시장대응능력은그자체로하나의경쟁력요소로부각되어있다. 그러나 H자동차와같이노사관계가갈등적일경우생산의유연성을확보하기가매우힘들것으로짐작된다. 이장에서는이러한 H자동차의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77 생산유연성을노동시간측면에서조명해보기로한다. 아울러이와관련된변수로서임금유연성과노사관계와의연관성등을설명하고자한다. 나. 2008 년금융위기와국내생산 리먼브라더스의파산으로부터비롯된미국의금융위기는결국글로벌금융위기로확산되어세계금융시장뿐아니라실물시장도크게침체하게되었다. 세계적인경제위기는각국정부의공조체계구축과신속한경기부양책등에힘입어 1930년대이후가장심각한대공황이닥칠것이란일부의우려를불식시키면서조기에위험상태에서벗어날수있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걸쳐소비는크게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대표적내구소비재인자동차산업의경기부침은뚜렷하였다. 흥미로운것은전반적인경제침체속에서도 BRICs 를중심으로개도국의경제는상대적으로건전성을유지하였는데, 이는자동차의경우도예외는아니었다. 특히중국은조기에자동차구매촉진을위한보조금정책을단행하였으며, 이에힘입어중국시장에서폴크스바겐과 H자동차등이판매를크게늘릴수있었다. H자동차는 [ 그림 3-1] 에서볼수있듯이국내생산이 2002년이후 160 만 170만대수준에서변동해왔는데, 2008년과 2009년의경우도각각 167 만대와 161만대로 2007년의 171만대에서약간줄어든정도였다. 그림 [ 그림 3-1] H 자동차국내외생산및판매의연도별추이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국내생산내수판매수출해외생산총생산 0 03 04 05 06 07 08 09 1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17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에서볼수있듯이 2009년수출이비교적큰폭으로줄어들었으나, 내수판매가정부의보조금정책등에힘입어증가함으로써국내생산량의변동폭을최소한으로줄일수있었다. 또한매우흥미로운것은이기간중해외생산은꾸준한증가세를지속한점이다. H자동차는인도와터키공장에이어미국, 중국, 체코등지에현지생산공장을운영하고있는데, 그생산대수가 [ 그림 3-1] 에서볼수있듯이가파른증가세를보여온것이다. 국내생산량은다소간감소하였으나, 해외생산량이빠르게늘어난것은개도국과선진국소형차수요확대에대응하여주로해외생산량을늘렸음을의미한다. 또한수요변동에대한국내생산공장들의유연한대응태세가어느정도있었음을시사하고있다. 그것은어떻게작동했던것일까? H자동차의연도별생산량은큰폭의변화없이 160만 170만대수준에서변동해왔지만, 월별생산은부침을반복했을것이다. 여기서는계절변동의효과를제거하기위하여 H자동차생산량의월별통계를 6개월이동평균치로살펴보았다. [ 그림 3-2] 에의하면 6개월이동평균치임에도불구하고 H자동차의월별생산량변동폭이적지않음을알수있다. 그중에서도 2008년 7월이후감소속도가매우빠름을알수있다. 2009년 5월을최저점으로하여이후빠른회복세를나타냈다. 6개월이동평균치기준으로 2009년 11월이후 14만대이상생산량수준을안정되게유지하고있다. [ 그림 3-2] H 자동차국내생산대수의 6 개월이동평균치추이 180000 170000 160000 150000 140000 130000 120000 110000 100000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79 결국국내생산량은연간으로 160만 170만대, 월간으로 14만 15만대수준에서변동해왔으나, 2008년하반기와 2009년상반기에는글로벌금융위기의타격을적지않게받았음을알수있다. 이는생산공장운영과노사관계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이다. 물론연간단위로도심각한타격을입은다른업체들에비해서는적은영향이지만, 갈등적인노사관계하에서결코쉽지만은않은대응과정이있었을것으로짐작된다. 다. 생산변화와노동시간 앞서월별통계를살펴보아야만 H자동차국내생산의변동상태를알수있었다. 연간단위로는안정적인생산활동이이루어져왔는데, 그렇다면총노동시간의변화는어떠할까? 주지하다시피 H자동차는우리나라업체들가운데서도노동시간이매우긴것으로알려져있다 ( 박태주, 2008). [ 그림 3-3] 에서볼수있듯이 H자동차의연간총노동시간은 2,500 시간내외에서변화해왔다. 이는서유럽자동차업체들의연간노동시간이 1,600시간내외, 그리고미국과일본자동차업체들의연간노동시간이 1,900 2,100시간대에머물고있는것에비하여매우긴시간이라고볼수있다 (Cho, 2005). [ 그림 3-3] H 자동차의국내생산량과연간노동시간추이 2700 2500 2300 2100 1900 1700 연간노동시간 국내생산 ( 천대 ) 1500 13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18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국내생산대수는 160만 170만대수준에서큰변동이없었는데, 그림의아래쪽에서볼수있듯이전반적인추세는총노동시간이감소해온것으로보인다. 이는 2003년단협과 2004년법에의하여주간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줄어들었기때문이다. 이는결국시간당생산성이늘었음을시사한다. 시간당생산성이늘수있었던것은 IT기술적용확대와설비자동화등이이루어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 그러나 2009년에는생산량과연간총노동시간이모두감소하여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일정하게받았음을알수있다. 2009년의글로벌금융위기영향을논하기전에 H자동차의장시간노동체제특징을우선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3-1> 은이와관련하여 H 자동차의월평균노동시간이어떻게구성되는가를보여주고있다. 2003 년의단협개정과 2004년노동법개정에따라평일정규노동시간은다소줄어들었다. H자동차는이러한정규노동시간이외에사실상거의매일 2 시간씩의잔업을실시하는데, 이러한평일연장근로시간이 30시간내외에달하였음을알수있다. 더욱이주5일제실시에도불구하고토요일과일요일주말특근을실시하기도하였는데, 그비중이 20% 에가깝다. 결국정규노동시간은 3분의 2 정도에불과하며, 평일잔업과주말특근이 30% 이상을차지하는기형적구조가오랫동안지속되어왔음을알수있다. < 표 3-1> H자동차월평균노동시간의구성추이 평일정규 ( 비중 ) 평일연장 ( 비중 ) 휴일 ( 비중 ) 전체 2001 148.0 72.1 29.4 14.3 27.8 13.5 205.2 2002 150.3 67.7 31.9 14.4 39.9 18.0 222.1 2003 144.6 67.4 29.8 13.9 40.2 18.7 214.6 2004 143.8 66.6 30.9 14.3 41.3 19.1 216 2005 139.2 66.3 29.4 14.0 41.2 19.6 209.8 2006 135.1 67.7 27.5 13.8 37.1 18.6 199.7 2007 139.3 66.1 29.1 13.8 42.2 20.0 210.6 2008 141.7 70.8 27.2 13.6 31.2 15.6 200.1 2009 138.5 74.3 24.3 13.0 23.7 12.7 186.5 자료 : 금속노조.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81 2009년수치는이같은구조가금융위기로인하여다소간균열이발생했음을보여준다. 즉정규노동시간비중이 70% 이상으로올라갔는데, 이는평일연장근로와휴일근로가적지않게줄어들었기때문이다. 이는 H 자동차의노동시간유연성이잔업과특근에의하여확보된다는사실을확인해주는것이다. 또한 H자동차의생산량이연도별로보았을때큰변화가없었던것에서알수있듯이잔업과휴일특근의감소폭이그다지크지않다. 이는나름대로 H자동차생산의안정성이유지되었음을보여주는결과로해석된다. 그러나 평균 은때로현실을과도하게단순화시킬수있다. H자동차내에는평균연간노동시간으로나타낼수없는수많은직무와소공장들이존재하여이들의노동시간이개인별로상당한편차를보인다는점이다. 이와관련하여 < 표 3-2> 는연간노동시간의대역별로각소공장의노동자비중이얼마나되는지를보여주고있다. 2009년수치와비교할수있는자료로 2006년수치를활용하였는데, 앞서 [ 그림 3-3] 에서보았듯이 2006년은상대적으로생산량과총노동시간이줄어든해였다. 결국 2006 년의상대적불황기보다 2009년상황이얼마나더어려웠는가를짐작해볼수있을것이다. 우선표의 2006년수치를보면 2,200 2,600시간대에가장많은노동자들이속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평균노동시간주변에역시가장많은근로자들이분포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연간 2,800시간이상을일하는근로자들의비중도 12.5% 에달하고있다. 때로 H자동차에서장시간노동으로인한돌연사등이일어나는것을감안하여노동시간단축을위한노사의노력이더욱치열하게전개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러한연간노동시간대의분포는글로벌금융위기영향이선명했던 2009년에다소변화하였다. 2,000시간미만으로일한근로자들의비중이 23.3% 로크게늘어났으며, 2,200 2,400시간을일한근로자들이최대비중을차지하였다. 2,800시간초장시간노동을일한근로자들의비중은 7.5% 로줄어들었다. 이는 2006년에비하여전반적으로노동시간이줄어들었음을확인해주는것이다. < 표 3-2> 에서울산공장내소공장별로연간노동시간에따른근로자
18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2> 공장별, 연간노동시간대역별노동자수비중 (2006 년과 2009 년비교 ) 소공장 2000시간이하 2000 2200 시간 2200 2400 시간 2400 2600 시간 2600 2800 시간 2800 3000 시간 3000 3200시간 3200시간 이상 2009 2006 1공장 25.5 62.7 6.9 3.1 1.1 0.3 0.2 0.2 2공장 35.5 46.6 10.6 4.1 2.4 0.5 0.1 0.2 3공장 6.3 4.2 10.0 33.5 35.2 7.7 2.1 1.2 4공장 13.0 25.3 22.2 26.7 8.6 2.5 1.0 0.6 5공장 33.9 29.9 6.5 11.9 13.4 2.5 1.4 0.6 엔진변속 24.8 13.4 17.2 17.4 15.9 8.7 2.2 0.5 소재 12.7 8.5 10.7 21.2 27.5 13.0 5.3 1.2 시트 14.7 29.2 19.9 20.8 11.1 4.1 0.2 0.0 툴링 17.4 14.7 15.2 18.4 28.4 5.7 0.2 0.0 기타 9.9 6.2 16.7 26.3 16.7 12.4 6.7 5.1 울산공장 23.0 27.3 12.4 16.5 14.0 4.7 1.5 0.7 아산공장 37.9 32.9 19.6 5.9 2.3 0.9 0.4 0.1 전주공장 13.8 6.2 15.7 29.4 17.9 9.6 3.4 4.0 전체 23.2 25.4 13.4 17.0 13.5 4.9 1.6 1.0 울산공장 17.3 15.1 27.1 19.6 10.2 6.5 2.9 1.3 아산공장 12.5 7.7 16.0 28.5 19.5 10.5 3.9 1.4 전주공장 13.6 2.1 6.7 23.2 28.1 16.9 6.2 3.2 전체 16.6 13.4 24.4 20.7 12.5 7.7 3.3 1.5 자료 : 금속노조, 2006 년수치는박태주 (2009) 에서재인용. 비중이어떻게분포하는지를살펴볼수있다. 2,000시간미만자의비중은 2공장, 5공장에서매우높게나타났으며, 3공장의경우는 2,400 2,800시간노동에종사한자의비중이무려 68.7% 에달한다. 또한엔진변속기공장의경우근로자비중분포가가장널리분산되어있다. 이로부터같은울산공장내에서도상당한정도로개인별편차가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개인들은연차휴가를자유로이신청할수있기때문에연차휴가사용일수등이일부영향을미쳤을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평일잔업과휴일특근을할것인가의선택에따라개인별편차가발생한다. 그렇지만잔업과특근에대한개인의선택에앞서더욱중요한것은잔업, 특근물량이확보되어있느냐이다. 이는차종별로수요가매우불균등하게변화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83 하고, 모델교체주기가다르기때문에어쩔수없이나타나는현상이기도하다. < 표 3-3> 소공장별생산모델현황 (2010) 공장명 생산모델 울산1 공장 클릭, 엑센트 ( 베르나 ), 벨로스터 울산2 공장 아반떼, 싼타페, 베라크루즈 울산3 공장 아반떼, i30 울산4공장 스타렉스, 제네시스쿠페, 포터 울산5 공장 에쿠스, 제네시스, 투싼 아산공장 그랜저, 쏘나타 전주공장 중대형트럭 (2.5톤이상 ), 중대형버스, 특장차 자료 : H자동차. < 표 3-4> 최근 4 년간승용차주요모델생산대수 2007 2008 2009 2010 CLICK 148,746 129,679 77,050 90,966 VERNA(MC) 136,993 173,021 188,770 161,838 ACCENT - - - 9,433 AVANTE HD 280,933 268,780 319,754 246,832 Avante MD - - - 79,455 i30 71,401 110,479 78,838 81,218 i30 CW - 10,761 41,971 42,002 TUSCANI 33,879 21,871 - - NF SONATA 167,003 165,869 100,324 16,612 YF SONATA - - 64,679 214,394 GENESIS 124 46,145 43,191 47,624 GENESIS COUPE - 4,605 28,463 22,752 GRANDEUR TG 129,597 95,331 84,827 57,094 EQUUS 11,995 5,199 17,328 17,250 TUCSON 233,111 215,186 122,787 - TUCSON ix - - 44,247 198,742 SANTAFE 167,585 135,194 113,193 138,076 VERACRUZ 54,807 34,121 28,675 38,719 전체 1,436,174 1,416,241 1,354,097 1,463,007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자동차산업, 각년호.
18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이를알아보기위하여울산의소공장별생산모델과모델별생산대수추이를살펴본것이 < 표 3-3> 과 < 표 3-4> 이다. 가장수요가탄탄했던 3 공장의아반떼 ( 수출명엘란트라 ) 는 2009년에생산량이오히려 5만대가량늘었다. 이는어째서 3공장의노동시간이그렇게길었는지를보여주는가장적확한자료라고볼수있다. 노동시간이상대적으로짧았던 5공장의경우에쿠스생산량이늘어났지만, 제네시스생산량이줄어들었고, 무엇보다주력모델인투싼이모델교체 ( 투싼 ix) 등이겹쳐생산량이크게줄어든영향이컸다. 2공장의경우도물량평준화차원에서뒤늦게아반떼가추가투입되었지만, 싼타페와베라크루즈의판매부진으로노동시간이줄어들었음을쉽게짐작해볼수있다. 한편아산공장의경우도쏘나타의모델교체와그랜저의판매부진등이겹침으로써앞서 < 표 3-2> 에서 2,200시간미만근로자수비중이무려 70.8% 에달하였다. 그러나중형트럭이판매호조를지속했던전주공장은 2,400 2,600시간대가최대비중을차지하였다. 이렇게모델별로생산량의변동, 그리고모델교체주기가다르며, 또한각모델별로엔진과변속기의옵션이다양하기때문에엔진 변속기공장의경우근로자별로노동시간대의분산도가매우높은것으로보인다. 라. 노동시간유연성의의미 H자동차는해외생산량이꾸준히증가해왔으나, 국내생산량은글로벌금융위기의타격을다소간받게되었다. 2008년하반기와 2009년상반기로이러한타격이분산되면서연간생산량의추이는큰변동이없는것처럼보이지만, 월별로는적지않은변화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그양상은모델별로, 소공장별로상당한차이를나타냈는데, 울산 3 공장이호황을지속한반면아산공장과울산 2공장, 5공장등은생산물량이없어서잔업, 특근물량을확보하라는조합원들의요구가빗발치기도하였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체노동시간에서차지하는평일잔업과휴일특근시간의비중이매우큰데, 이는임금구성에서다소의왜곡과불안정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85 성을초래할수밖에없다. < 표 3-5> 는이와관련하여 H자동차근로자들의고임금에도불구하고기본급과통상급등의비중이 40% 에도미치지못하며, 별도근무임금이라고표시된잔업수당등의비중이 22.7% 에이르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비가역적인소비의특성을감안하면잔업, 특근물량이없을경우상당한정도로임금손실이발생하며, 이를둘러싸고노사간갈등이적지않게벌어질수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2008년이전에거의매년 2,500시간대를일하다가글로벌금융위기로 2,300시간대로떨어진다는것은이처럼임금소득의상당한감소를수반하는것일수밖에없다. 이에따라여러가지형태의갈등이나타날수있는데, 물량을둘러싼노노간의다툼도적지않다. 최근수년간아반떼의수요가안정적인증가세를보여왔기때문에결국아반떼일부물량을 2공장으로이관하는결정을내리기도하였다. 그러나대개는물량의소공장별이동은매우치열한노-노- 사간갈등을동반하게된다. 요컨대 H자동차는장시간노동이만성적으로이루어져왔으나, 2008년금융위기와같은충격은잔업, 특근을매개로하는노동시간유연성에의하여흡수되는시스템이다 ( 조성재, 2009). 이러한노동시간유연성은임금구성의유연성에의하여뒷받침되고있다. 그러나노동시간과임금구성 < 표 3-5> H 자동차생산직시급제조합원의평균임금현황 고정급 ( 월고정임금 ) 변동급 1기본급 2 통상급 3 월할상여 4 월고정임금 5 별도근무임금 7임금총액 6기타임금 금액 1,570,186 1,818,466 1,278,609 3,097,075 1,229,284 1,096,679 5,424,859 비율 28.94% 33.52% 23.57% 57.09% 22.66% 20.25% 100% 주 : 7 임금총액 =2 통상급 +3 월할상여 +5 별도근무임금 +6 기타임금 2 통상급 =1 기본급 + 통상수당 3월할상여 =1년간지급되는상여금을 12개월로나눈금액 4월고정임금 =2 통상급 +3 월할상여 5별도근무임금 = 평일연장 + 휴일특근 + 심야할증 6기타임금 = 비통상수당 + 기타수당 + 귀향비 + 성과급 + 일시금 자료 : 금속노조 H자동차지부 (2008), 박태주 (2009) 에서재인용.
18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의유연성은생산모델별, 소공장별, 개인별로상당한차이를동반하면서나타나기때문에보다많은소득, 그리고보다안정적인소득을얻고자하는근로자들의요구와사용자의공장운영방식은때로충돌할수있다. 또한이러한충돌은서로많은물량을확보하려는근로자들사이에서도발생하기때문에평상시작업장노사관계는물량이동혹은전환배치를둘러싼치열한다툼의공간이되기도한다. 결국 H자동차에있어서노동시간유연성은그자체의속성과탄성도중요하지만, 이와관련된여러가지작업장노사관계현안과결부지어고찰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었다. 그런데앞서 [ 그림 3-2] 로돌아가보면 H자동차의월생산량이 14 15 만대수준에서고정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이미해외공장의생산량이국내공장생산량을능가한가운데국내외공장간물량배분이사전적으로어떻게결정되는지가매우중요하게되었다는점이다. 즉생산량목표설정단계가장시간노동의원인규명과관련해서도대단히중요하다는점을재삼강조하고자한다. 왜냐하면이렇게안정적인국내외공장간물량배분, 그리고월별변동성이거의없는생산운영이이루어진다면경기변동대응으로장시간노동을설명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투자비회수를위한공장의만성적인장시간가동, 그것은분명장시간노동의사용자측요인을형성하고있다. 그러나노측요인은잔업특근수당확보만으로그설명이충분할까? 이에대해서는부문별, 개인별불균등성에도주목할필요가있을것인데, 이하에서보충설명을시도할것이다. 마. 장시간근로의요인분석 자동차산업의장시간근로요인은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단은파생수요를일으키는사용자측의장시간공장가동요구로부터풀이할수있다. 그러나 H자동차의작업장노사관계는매우복잡다단하게전개되기때문에이요인만으로장시간노동의특성과구조, 요인을충분히이해하기어렵다. H자동차의장시간노동관행과관련하여휴일특근관행을이해하는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87 것은대단히중요하다. 평상시 8시간근무에 2시간의잔업을거의고정적으로수행하는것이외에주말특근이관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주말특근은울산공장의경우토요일오후 5시에출근하여다음날오전 8시에퇴근하는구조로이루어져있다. 이때오후 5시부터새벽 1시까지가휴일정규근로 8시간이되며, 1시간의식사시간이후새벽 2시부터 8시까지 6 시간이휴일잔업시간으로계산된다. 더욱이새벽 2 6시구간은심야수당도가산되기때문에이시간중임금률은무려 350%( 휴일 50%, 잔업 50%, 심야 50%, 특별보상 100% 추가 ) 에달한다. 결국토요일특근을나오게되면근로자들은 30만원을훌쩍넘는수입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주말특근을선호하는분위기가현장에형성되어있는것이다. 더욱이평상시근무에더하여주말특근이이루어지기때문에작업장노사협상의결과인원을추가로투입하며, 라인속도 (uph) 는늦추는것으로합의하여시행되고있다. 휴일특근을선호하는분위기가형성될수밖에없는것이다. 만약휴일특근으로인하여몸이버티지못하는상태가되면평일월차를내는방식을취하는쪽이수입상훨씬유리하다. 그러나 2011년단협개정에서연월차수당에 50% 의할증률을적용하기로했기때문에그마저도휴일신청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향후연간노동시간이더길어지지않을까우려되는상황이다. 다음으로지적해야하는것은부문간, 개인간불균등성문제이다. 이미앞서불균등성의실태를보여주었으나, 여기서는그해석과관련하여보충설명을덧붙이고자한다. 우선중요한것은 H자동차에서는라인설비교체나모델변경시등에공장가동이이루어지지않을때작업자들을교육훈련하는이외에휴업을할수밖에없는경우평균임금의 70% 혹은통상임금의 100% 중많은것을지급하게되어있는점이다. 이는일시적인수요부족으로인하여물량이확보되지않았을때도마찬가지이다. 결국수요가급증할때는잔업과특근수당을늘려서대응하고근로자들의수입이크게늘어나지만, 수요가감소할때는그만큼줄어들지않는비대칭성이나타난다는점이다. 만약경기변동및기타요인으로대칭적인움직임이있다면노측과사측이이러한대칭적인위험을분산하기위하여독일의노동시간계정제 (Lehndorff, 2001) 와같은제도와관행을만들기
18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위하여노력했을것이다. 그렇지만 H자동차의경우 [ 그림 3-4] 에서보듯이수입마이너스의가능성이없기때문에이때는휴식을취하고호황기가전개될때는 벌수있을때최대한벌고보자 는심리가작동한다. 그리고이는심지어소공장별물량의배분을반대하거나전환배치를받지않겠다는관행까지도낳게되었다. 또한경기변동에따른휴업뿐아니라모델교체시맨아워협상이결렬되었다거나평상시안전사고로라인이멈추었을때, 혹은그어떤이유에서건공장이멈추더라도일정한수입이상은보장받는관행이굳어져있다. 한편이렇게호황또는잘팔리는모델을받아서잔업특근수당을최대화하는관행은파워트레인이나소재공장에서는구조화되어있다. 엔진과변속기의경우한모델내에서도옵션수가많고, 더욱이이것이많은경우설비의경직성과결합되어있기때문에일정기간동안생산이몰리거나없는경우가다수발생한다. 따라서앞서표에서보았듯이개인별로연간노동시간의차이가크게나타나는것이다. 이또한부문간불균등성을치유할어떤근거와이유를찾지못하면서상향조정만이이루어지게된것이결국전체적인장시간노동관행으로이어지도록하고있다. [ 그림 3-4] H 자동차노동시간의흐름과비대칭적유연성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89 3. 자동차부품산업사례 우리나라의자동차부품산업은완성차부문의발전과더불어지난 40여년간눈부신발전을거듭해왔다. 사실자동차부품기업들의뒷받침이없었다면오늘날완성차업체들의도약과발전은불가능했을것이라는점은분명한사실이다. 최근에는현대기아차의글로벌생산공장전개와더불어부품업체들의동반진출도잇따르고있으며, 다시 2차협력업체들이단독혹은합작으로독자진출하는경우도상당수에이르고있다. 이렇게완성차업체와함께발전해오는과정에서노동시간체제역시동조화되는경향을보여왔다. 이미배규식외 (2011) 와이상호 (2011) 등은이러한사실을지적해왔으며, 금속노조의근로실태조사나최근의위탁연구결과 ( 금속노조, 2010) 는모두자동차부품업체들의노동시간이완성차업체와마찬가지로초장시간에이르고있음을고발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자동차부품업체들의장시간노동과관련하여그요인에대해서는여러가지가설을제기할수있을것이다. 제도적요인이나경제적, 문화적요인등에대해서는완성차업체와마찬가지의검증을시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여기서는이렇게일반적으로다루어지지않는요인으로서완성차업체와의동기화 (synchronization) 문제를거론하고자한다. 이는적기생산방식 (Just In Time : JIT) 을비롯한부품조달체계의동시성요인으로인하여완성차업체의교대제근무에부품업체들의근무형태가긴박되며, 따라서부품업체들의장시간노동요인은거의전적으로완성차업체의장시간노동때문이라는논리로귀결되는것이다. 과연그러할까? 이것은어느정도나진실일것인가? 일단자동차부품업체중에서 OEM 납품, 즉완성차조립에소요되는부품을납품하는것이주된사업이아니라시장용 A/S 부품이나수출용을주된생산품목으로하는업체는고려하지않기로하자. OEM 납품은다시두가지로나누어지는데, 하나는서열공급이고다른하나는일반공급이다. 서열공급은완성차업체의도장공장에서의장공장으로넘어가는 PBS(Painted Body Storage) 에서차량의조립순서가결정되면그순서가전산정보로전달되어바로그순서그대로의장공정으로납품이이
19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루어지는경우를말한다. 일반공급은서열정보를받는것은아니며, 다만생산의흐름과관련한정보를받지만, 차량투입순서와무관하게일정한재고를두고납품이이루어지는경우를말한다. H자동차의경우보통 2시간정도의재고물량을의장라인에확보하고있으므로 2시간단위로 JIT 공급이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결국서열부품이거나일반부품이거나매우촉박한시간을두고공급이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사이의생산동기화 (synchronization) 가중요하다는것이다. 그러나여러부품업체들에대한수년간의조사결과실제로는사전생산계획이매우안정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을확인하였다. 즉완성차업체의연간생산목표에연동하여부품업체의연간생산계획이확정되면, 이에기초하여분기별생산계획이수립되고, 이에따라철강수급계획등이확정된다. 즉최소한 3개월정도의수요예측이필요한부품혹은소재를확보하기위하여 3개월이전의생산계획이대단히중요하다는것이다. 그다음단계로 1개월단위생산계획이구체화되고, 마지막으로일주일, 2 4일, 그리고그전날과당일생산량통보등이이루어지게된다. 최종단계로서서열부품업체의경우하나하나의품목까지정해져서전산망 ( 부가가치통신망 ; VAN) 을통해전달이되고따라서그순서그대로납품이이루어지게되는구조이다. 이중앞서언급한 3개월단위철강수요파악이외에 1개월단위, 그리고 1주일단위생산계획이중요하며, 이것이지나치게빈번하게바뀔경우부품업체들의재고부담이너무커지기때문에완성차업체의경우실제로는 1개월생산목표등을거의변동시키지않는것이관행이라고한다. 결국생산의동기화는중장기차원에서이해되어야하며, 그러한점을감안한부품조달체계및노동시간에대한분석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 표 3-6> 은지난몇년간이루어진필자의자동차부품업체들에대한현장조사중특히노동시간관련내용만을일부추출한것이다. 이에따르면자동차부품업체의규모와무관하게상당한정도의장시간노동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완성차업체와마찬가지로주야맞교대혹은 2교대제가이루어지고있으며, 이때각교대조별로 8시간의정규근무시간이외에거의고정적인 2 3 시간잔업이시행되고있다. 특히 B사와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91 D사의경우조립공정에서거의매일 3시간씩의잔업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기업이영세기업이아니라는점에서이사실은특히충격적이다. 또한이들네업체모두주말특근을시행하고있으며, B 사의경우는야간조의경우도일요일저녁때출근하는관행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 B, C, D사사례를보강하기위하여 2011년에추가적으로이루어진 A사조사결과에서이렇게근무형태가취해질경우연간노동시간이 2,700시간에달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근무형태로만보면 D 사의경우거의 3,000시간내외의연간노동시간을기록할것으로추정되는데, 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이기업은종업원수 459명규모의대기업이다. 결국자동차부품산업에서장시간노동관행이매우뿌리깊고광범하게자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A사조사결과이러한장시간노동의요인중하나가근로자들의수입확보에있음도확인하였다. H자동차에서와마찬가지로임금에서차지하는잔업 특근수당의비중은부품업체들에서도매우높아서, 예를들어 A사의경우연간소득기준 ( 연말성과급등모두포함 ) 으로 17.5% 에달한다는응답을얻었다. 결국사용자는설비의가동률을최대한높이고, 노동자는장시간노동을통하여수입을확보하는담합관계가부품산업에서도동일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 표 3-6> 자동차부품업체들의노동시간실태 종업원수 주간조 야간조 A 사 B 사 C 사 D 사 680 명 155 명 52 명 459 명 08:00 17:00, 17:30부터잔업 2h 잔업 20:00 5:00+ 잔업 2h 주말토요일주간조만 조사시점 8h+3h10m 8h+2h40m 주간조토요일, 야간조일요일 08:30 20:00 ( 사출공정 ) 20:00 08:30 ( 사출공정 ) 조립공정, 8h+3h+α(1 2h) 사출공정주야맞교대 토요일 8 시간토요일근무 2011. 10. 2007. 11 2008. 9 2008. 9
19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그러나이러한부품산업의장시간노동, 혹은장시간공장가동이완성차업체와의동기화때문이라는것은사실과부합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A사의경우우선완성차업체주변에대규모물류창고를지어두고있기때문에서열부품임에도불구하고생산의완전동기화는필요하지않다고설명하였다. 더욱중요한것은 H자동차와의동반진출이중국, 미국, 인도로이루어져핵심부품이공급되어야하며, 이것이차지하는비중이매출액기준으로 55% 에이른다는것이다. 물량기준의답변을확보하지못했지만, 물량차원으로보았을때연간생산계획이매우중요하며, 공장가동시간과개별근로자의노동시간은이러한연간혹은분기별계획이결정적이라는대답을들을수있었다. 결국완성차업체의생산량변동이큰폭으로이루어지더라도 ( 실제로그런일은별로없지만 ) A사를비롯한부품업체들은이제수출물량등을조절하여대응할수있는태세를충분히갖추었다고볼수있다. 자동차산업의생산국제화는이와같은방식으로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의생산동기화의미를변화시켜온것으로보인다. 즉초단기적서열납품, 혹은 2시간단위 JIT의비중은떨어지거나부품창고의운영에의하여충격흡수장치를갖춘가운데, 연간 분기별 월별생산계획이더욱중요하게되었으며, 그러한점에서노동시간의변동폭은작아지고변동주기는장기화되는경향을갖게되었다. 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의생산동기화는그러한점에서중장기적의미로해석되어야하며, 부품업체의장시간노동요인으로거론할때는이러한시평 (time horizon) 을충분히감안해야한다. 만약이러한사실을고려한다면우리나라자동차부품업체들의장시간노동은일반적요인인제도적요인이나경제적 문화적요인에서찾아져야한다. 그리고그것은아마도완성차업체의장시간노동요인과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러한점에서보면요인의동기화가이루어졌다고할것인가?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93 4. 자동차산업장시간노동의요인과개선방향 이장에서는우리나라여러산업중에서도가장노동시간이긴것으로알려진자동차산업의장시간노동요인을규명하기위하여여러자료와현장조사를수행한결과를분석하였다. 그결과기존연구와마찬가지로사용자의설비가동최대화욕구가공장의장시간가동을구조화하고있음을확인하였는데, 기존에활용되지않던접근법과자료를활용한의의를갖고있다. 또한이러한완성차업체의구조화된장시간가동이장시간노동으로직결되는요인중하나가작업장노사관계의왜곡으로인한비대칭적유연성때문임을제시하였다. 결국장시간노동의뿌리깊은관행을치유하기위해서는연간, 월간, 주간등일정기간동안의상한제를실시하는것이급선무임을알수있다. 이미하방경직성이있는상황속에서이는소득의변동폭을줄이는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이렇게될경우물량과수입불균등으로인한작업장노사관계의합의형성곤란성을어느정도완화해줄것이며, 그다음단계로노동시간의전반적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등을논의할수있을것이다. 그러한점에서정부의강력한행정지도와고발등이도움이될것이라는점, 이에조응한사용자의준법경영선언등도요구된다는점을주장하고자한다. 그리고이에앞서휴일근로를총초과근로시간에합산하는행정해석이사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노측에서도전환배치나물량배분의유연성에대한규칙형성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유연성과안정성의조화에대한솔직한대화와타협에나설필요가있을것이다. 그를통하여전반적으로기대소득수준을낮추는것이요구됨을알수있다. 자동차부품업체와관련해서는동기화생산도중요하지만, 역시사용자가장시간노동을당연시하는관행과연간및월간단위등의사전생산계획이중요하다는점을조명한데본고의의의가있을것이다. 이제부품업체들의경우도글로벌생산체제에조응하여핵심부품의수출물량등이더많아진것은완성차업체에게만장시간노동의원인을돌릴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한번준법경영과정부의단속이중요함을확인하
19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게된다. 제 2 절조선산업 세계경제환경의급격한변화, 인구구성, 가족제도및노동시장의변화그리고젊은세대의노동관변화등으로장시간노동시간체제의지속가능성은점차약화되고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 동유럽국가포함 ) 가운데우리나라연간근로시간은 2010년기준으로 2,193시간으로평균 1,749 시간보다 444시간 ( 연 18.5일 ) 이길고, 고용률은 63.3% 로 OECD 평균 64.6% 보다낮다 (OECD, 2011). 조선산업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주력산업가운데하나이며, 전세계조선산업의패권을주도하고있다. 2000년대세계 1위로부상한한국조선산업은 2008년세계금융위기와중국의추격으로인해잠시위축되었으나최근다시조선강국의위상을되찾고있다. 조선산업은자본 기술 노동집약적산업으로서대규모설비와최첨단기술력그리고대규모인력의유연한활용을필요로하기때문에, 제조업에서비교적긴노동시간을가지고있다. 조선기업은기계설비가동률을최대화하기위해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일상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초과근로수당의높은비중은근로자로하여금생계비확보를위해이를수용하게만들고있다. 장시간노동의원인을살펴보기위한접근은문화적, 제도적, 경제적접근으로이해될수있다. 문화적접근은조직내장시간노동이조직에대한헌신을입증하는것으로가치있게인식되는문화 (Kodz et al., 1998) 로주장되고있다. 제도적접근에서는노조조직률이나노조의존재라는제도적변수가노동시간단축이나휴일의길이, 장시간노동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 (Trejo, 1993). 법적노동시간단축이노동시간단축에유의미한효과를제공한다는주장도있다 (Hunt, 1999; 안주엽 이규용, 2001; 김유선, 2008). 경제적접근은산업과업종등의경제적변수가연장근로에영향을미친다는주장이다 (Bell and Hart, 1998). 생계비확보를위해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95 요구되는임금수준을확보하기위해초과근로를지향하거나 (Hall and Sisson, 1997), 승진가능성, 관리직이나높은기준임금을통한간접적보상을받는대신임금을지불받지않고도장시간노동을선택할수도있다 (Landers et al., 1996). 업무과중론혹은과소고용론 (Hogarth et al., 2001; Kodz et al., 1998), 및납기준수 (Worrall and Cooper, 1999) 등역시장시간노동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연구는조선산업의대표적인두기업을대상으로사례연구를통해, 장시간노동체제의원인과결과를분석하고그인과관계를밝히고자한다. 이를위해조선산업의고용시스템, 임금체계를분석하고장시간노동체제가조선산업노사에게주는장단점을살펴본다. 소결에서는장시간노동체제의개선방향을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1. 한국조선산업의고용, 임금및장시간노동 가. 한국조선산업인력현황 국내조선업체의총고용인력은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세계해운경기의호조로조선소들이설비증강과더불어집중으로기술인력과기능인력등모든부문에걸쳐조선인력을충원하였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의영향으로국내경기가하락하고정부의긴축정책과함께산업전반에걸친구조조정이이루어졌다. 조선산업부문도기업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생산성향상을위해신규인력의충원을자제했을뿐아니라기존인력의재배치등을통해인력부문의구조조정을추진하였다. 그결과 1999년에는 7만 1,600여명으로 1996년에비해 1만명정도가감소하여연평균 4.1% 의감소세를보였다. 외환위기의충격이점차해소되고세계해운경기호조세가이어져세계신조발주가지속됨에따라국내조선소들은자체설비확충보다는건조공법의개선, 설비자동화확대등생산성향상을통한건조능력의확충에주력하였다. 그러나선체블록의외부하청방식등을통한간접적인조선인력의확충으로조선인력은증가세로돌아섰다. 국내조선소의고용인력에대한기능별분포를보면, 1990년대하도급
19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을포함한국내조선소의기능인력비중은기술인력과사무인력의비중에비해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 1990년대들어와서노사분규를억제하기위한인력관리측면에서사내기능인력의충원을자제하는한편, 일부작업물량을하도급형태로외부하청인력규모를확대하여인력관리의탄력성을높이고있다. 1990년에사내기능인력과하도급인력간의비중이총인력대비 64 대 14로사내기능인력규모가하도급인력규모에비해 4.7배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50 대 24로축소됐으며, 2000년에는 45 대 32로사내기능인력이 1.4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부터사내기능인력과하도급인력의비중이역전되기시작해그간극은최근까지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기능별고용인력의연평균증가율을보면, 1990년대에들어와서는국내신조물량의확대로인해기술인력보다산업현장인력인기능인력을중심으로신장되었다. 특히사내기능인력보다인력관리측면에서유연성이높은하도급형태의기능인력규모가대폭확대되었다. 이에따라 1990년이후현재까지하도급인력규모는연평균 13.7% 의높은신장세를보이고있는데반해사내기능인력은 0.3% 로매우낮은신장세를보이고있다. 또한신조물량규모가확대됨에따라인력, 자재, 생산관리등제반관리기능의필요성이높아져사무직인력규모도연평균 4.5% 로전체고용인력의연평균증가세를약간상회하면서증가하였다. 이러한정규직고용인원의축소, 비정규직고용인원의증가추세라는노동인력과임금의유연성확보는 2008년에시작된조선불황의구조조정과정을거치면서더욱심화되고있다. 이는한국조선산업이이제성숙기에접어들어, 국제경쟁력의가장중요한부분중하나인원가경쟁력을유지하기위한경영전략의일환으로채택되고있기때문이다. 국내조선산업의주요기업별인력구조현황을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의고용규모가가장크다. 현대삼호중공업과현대미포조선이현대중공업그룹의계열사인점을감안하면한국조선산업에서현대중공업그룹의외형적고용규모는압도적이라할수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0년과비교하여 1.9배고용규모가확대되었으며, 2000년대이후하도급인력의채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97 [ 그림 3-5] 조선인력의기능별인력비중추이 (1978 2010) ( 단위 : %) 주 :1) 1989 년이전하도급이기능직에포함. 2) 2007 년이후비회원사인력포함 ( 비회원사 :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21 세기조선, 삼호조선, SPP 조선, 세광중공업, 오리엔트조선 ). 자료 : 한국조선협회, 각연도. < 표 3-7> 국내조선산업의주요업체별인력구조현황 기술직기능직사무직하도급전체 1990년대비 ( 배 ) 1990 4,011 16,816 1,448 1,994 24,273 - 현대중공업 2003 6,303 17,115 2,495 11,285 37,198-2010 6,714 14,100 2,494 20,703 44,011 1.8 1990 1,688 8,716 1,133 1,431 12,968 - 대우조선해양 2003 1,406 7,158 1,990 6,590 17,144-2010 3,458 7,369 1,149 12,381 24,357 1.9 1990 309 1,645 545 1,576 4,075 - 삼성중공업 2003 1,080 4,366 1,564 8,747 15,757-2010 5,934 5,933 1,558 15,855 29,280 7.2 1990 859 3,284 321 93 4,557 - 한진중공업 2003 667 1,376 135 1,843 4,021-2010 502 1,093 156 2,036 3,787 0.8 1990 256 1,930 193 289 2,668 - 현대미포조선 2003 724 2,603 297 2,753 6,377-2010 679 2,273 428 5,756 9,136 3.4 1990 106 342 67 315 830 - STX조선 2003 540 871 121 2,826 4,358-2010 1,587 1,002 252 5,191 8,032 9.7 자료 : 한국조선협회, 각연도.
19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3-6] 한국주요조선기업기능직노동하청비율 (2000 2010) 자료 : 한국조선협회, 각연도. 용이매우높게이루어졌다. 삼성중공업은 2000년대이후외형적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으며, 2010년 2만 9,280명의인력규모를갖추면서현대중공업다음으로많은인력을운용하였다. 그밖에국내조선소들의인력규모는상대적으로비교적낮은규모로유지되고있었다. 조선대기업들의노동하청은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현대중공업의하청비율은다른조선대기업보다는낮은편에속한다. 2010년현대중공업은 59.5% 인반면에대우조선해양은약 62.7%, 삼성중공업은약 70% 그리고 STX 조선은 83.8% 에달한다. 조선대기업들은직영작업인력의고령화로수십혹은수백여명의자연발생퇴직자가발생하는경우, 자연축소에따른충원보다작업구조재편성과하청인력투입으로가격경쟁력을강화시켜왔다 ( 신원철, 2001; 강석재, 2002; 우연섭, 2004). 나. 한국조선산업임금현황 한국조선대기업근로자의연지급액은대략평균 6,000만 7,000만원수준이다. 조선 3사는 7,000만원수준이며 1인당연지급액의시대적추이를살펴보면기업간성과차이에의해차이가있긴하지만비슷한수준으로맞춰가고있음을알수있다. 조선 3사에서기본급과제수당을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199 < 표 3-8> 한국조선대기업의 1 인당평균연지급액 (2003 2010) ( 단위 : 천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현대중공업 48,256 50,883 53,551 57,263 66,628 72,816 69,897 72,613 대우조선해양 45,400 50,300 57,000 54,900 66,100 67,400 71,900 71,000 삼성중공업 48,200 56,400 60,100 55,200 65,300 69,700 65,000 70,000 현대미포조선 47,650 45,615 46,409 51,042 58,472 64,244 62,723 64,000 한진중공업 - - - - 22,126 52,975 45,670 44,720 STX조선해양 37,600 42,536 43,604 50,418 60,848 66,935 62,432 61,730 자료 : 각기업사업보고서, 2003 2010. 포함한통상임금은비슷하며매우경직되어있는반면주로성과급과상여금을통해임금을조절하고있었다. 이와달리, 사내하청근로자의고용조건은직영근로자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2004년노동부실태조사에의하면, 직영과사내하청간연장및휴일근로수당을제외한고정급여를기준으로직영은평균 2,464만원, 사내하청은 1,907만 5,000원으로 77.4% 수준이었다. 직영과사내하청근로자간임금격차의원인은상여금지급여부및지급수준차이가주원인이다. 대형 9개사사내하청근로자의급여수준은직영근로자의 83.8% 수준이었다. 총노동시간은사내하청근로자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휴일 휴가일수는사내하청근로자가직영의 2분의 1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사내하청근로자가직영근로자에비해더많은초과근무, 휴일근무등을함에도더낮은임금을받고있었다. < 표 3-9> 입사 2년차, 대형 9대사직영및사내하청근로자임금비교 ( 단위 : 만원, %) 연급여총액 (A) 고정급여 (B) 초과수당 (A-B) 상여금직영 (a) 2,831(2,579~3,777) 2,464(2,085~2,894) 371(181~883) 616(538 830) 사내하청 (b) 2,374(1,874~2,832) 1,908(1,593~2,215) 423(135~777) 139(0 830) 비율 (b/a) 83.8 77.4 114.1 22.6 주 : 상여금은하청 74개사중 20개사미지급. 자료 : 조선업종임금등근로조건및하도급거래실태합동점검결과, 노동부 2004. 5. 28일자보도자료.
20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10> 대형 9 개사직영및하청근로자의노동시간현황 ( 단위 : 시간, 일 ) 총근로 ( 월 ) 초과근로 ( 월 ) 휴일 휴가근속연수 직영 (A) 267 37 32 11.7 사내하청 (B) 273 44 17 1.8 비율 (B/A) 102.2% 118.9% 53.1% 15.4% 자료 : 노동부, 조선업종임금등근로조건및하도급거래실태합동점검결과, 2004. 5. 28 일자보도자료. 사내하청근로자의임금지급형태는시급제와일급제가일반적이다. 박종식 송용한 엄재연 (2009) 에의하면, 사내하청근로자의초임시급은각원청기업사업장내에서는대체로동일하다. A조선은직업훈련원수료생의초임시급이 5,200 5,600원수준이며, B조선은 4,200원정도이다. 이후기량에따라임금인상폭이조정된다. 사내하청근로자의임금은정규직의연공적성격과달리담당직종과숙련에따라차이가있다. 즉직무급또는직능급적성격을지닌다. D중공업도장업체의경우, 고숙련을요구하는파워공의경우는시급 1만 5,000원 ( 경력 7년 ) 이상으로임금은월 300만원정도라고한다. 임금인상은보통직영근로자의임금인상이결정된후이루어지며, 개인별평가에따라개별적으로조정된다. 이와함께사내하청업체로부터특정물량을재하청받는 물량떼기 는건설업체의십장제와비슷한구조로팀장이일감을확보하고수입을분배하는형태가과거부터존재해왔다. 이들은일반적인사내하청근로자임금수준보다 1.5 2배정도높다. 일감에따라이동하는속성상소득은불안정하지만특정물량을단기간에마치고타기업물량을확보할경우높은소득을올릴수도있다. 하지만노동강도가강하고다수숙련근로자들이포함되어있어임금수준은상대적으로높다 ( 박종식 송용한 엄재연, 2009). 2004년노동부실태조사에의하면, 직영과사내하청간학자금, 의료비지원, 주택자금융자, 장기근속포상, 사내복지기금등복지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4대보험에있어가입률 100% 인직영근로자에비해사내하청근로자는고용보험 48.7%, 건강보험 55.3%, 국민연금 54.4% 수준이었다. 장기근속자포상제도는직영 78%, 사내하청 3% 로하청은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01 < 표 3-11> 직영 사내하청근로자간복지실태 (2004) 원청 (9개사 ) 하청 (74 개사 ) 학자금 9개사전체지원 일부지원 ( 원청기준 2개사 ) 하계휴가비 9개사중 6개사 (67%) 300천원 500천원지급 일부지원 ( 원청기준 5개사 ) 33개사 (45%), 5천원 452천원 하청 41개사미지급 명절 ( 설, 추석 ) 귀향여비 주택구입자금지원 ( 융자 ) 9 개사중 5 개사 (56%) 300 천원 500 천원수준지급 9 개사중 6 개사 (67%) 5 백만원 ~30 백만원융자, 1 개사사택입주권 9개사중 6개사 (67%) 연금 보험 연금 15천원~50천원 (5개사 ) 의료비등지원 의료비지원 (4개사 ) 복지후생시설이용 가입사회보험가입 9 개사대부분시설공동이용 식당, 통근버스, 목욕탕, 휴게실등공동이용 2 개사휴게실, 목욕탕별도이용 1 개사기숙사, 콘도단독이용 일부지원 ( 원청기준 4 개사 ) 34 개사 (46%) 5 만원 463 천원 일부지원 ( 원청기준 2개사 ) 19개사 (26%) 융자 ( 이자 ) 지원 2개사 5백만원, 17개사 2천만원또는기숙사제공 극소지원 ( 원청기준 1개사 ) 6개사 (8%) 재해보험가입 68개사무지원 74 개사대부분공동이용 공동이용 ( 식당, 통근버스등 ) 휴게실, 목욕탕별도이용 (12 개사 ) 기숙사 콘도미사용 (3 개 ) 72 개사가입 ( 산재 74 개사 ) 근로자가입률 52.8%( 산재 100%) 고보 48.7%, 건강 55.3%, 국민 54.4% 자료 : 노동부, 조선업종임금등근로조건및하도급거래실태합동점검결과, 2004. 5. 28 일자보도자료수정. 상제도가거의없고, 지원수준도직영에비해낮은편이며, 하계휴가비및명절귀향비는지급업체수및지급수준에서하청업체가낮았다. 2009년금속노조의조사 ( 박종식 송용한 엄재연, 2009) 에의하면, 일반적으로통근버스, 샤워장, 세탁소등사내시설은대부분의사업장에서사내하청근로자도직영과동일한조건으로이용하고있으며피복이나안전장구또한대체적으로직영과동일하게지급받고있다. 이는과거에비해상당히개선되었으나, 성과급, 상여금, 격려금과학자금등의적용은원청기업의임단협결과, 원청- 사내하청기업간계약및지리적위치에따라차이가있다. 최근사내하청의처우개선은직영노동조합의단체교섭
20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을통해이루어졌다. 이는사내하청근로자의누적된불만을완화하여사내하청의안정적활용을의도한대기업의고용관계전략의한결과였다. 다. 한국조선대기업노동시간제도 한국대기업조선사들은 2003년법정노동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된이듬해 4월현대중공업을시작으로주 40시간제를도입하였다. 하지만월노동시간은대부분 240시간으로설정하고있으며, 대우조선은월 243시간으로가장길다. 2003년법정근로시간단축이시행되기이전한국조선산업의노동시간은월 200 250시간정도였던것을감안할때 ( 홍성인, 2003), 조선대기업에서법정노동시간단축에따른실제노동시간단축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실제노동시간은차치하더라도, 주 40 시간을기준으로가정할때, 조선근로자들은산술적으로주평균 60시간노동을하고있으며, 이가운데주당 20시간의초과근로를하고있다. 2008년노동부임금실태기본근로조사결과를살펴보면, 규모별로 500 인이상기업들의평균초과근로시간은 5.12 시간이며, 주당 18시간초과근로시간이차지하는비중은 7.87% 였다. 제조업의경우, 월평균노동시간은 200.24시간이며중공업분야는 201.21 시간이었다. 월평균노동시간이 210 259시간사이가 22.69%, 260시간이상이 10.77% 로나타나제조업가운데장시간노동과초과노동시간이가장많이나타나는분야였다. 즉조선산업근로자들은바로장시간노동과초과노동시간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산업에소속되어있었다. 일반적으로조선대기업의노동시간규정은매우유사하다. 이는차별화된일부건조공법을제외하고, 조선제작및건조과정이대체로거의동일한것이가장큰이유이다. 또한가장규모가큰조선 3사의규정이나방침이여타조선기업단체협상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상호간에평가기준이되는경향또한중요한한요소라할수있다. 근무시간은월요일에서금요일까지 40시간을원칙으로하고, 임금은주간 48시간으로계산한다. 토요일근무는일상화되어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을제공하고있다. 휴게시간은오전, 오후각 10분으로하고, 식사시간은 60분이되근무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03 < 표 3-12> 조선대기업노동시간규정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주월휴게시작시간 (10 분씩 ) 삼성중공업오전 10:00 오후 15:00 오전 10:00 오후 15:00 저녁 22:00 야간 03:00 오전 10:00 오후 15:00 저녁 22:00 야간 03:30 ~04:30 240H 오전 10:00 오후 15:00 저녁 22:00 야간 03:00 현대삼호중공업 ( 대우조선야간 05:00 40H 현대미포조선 243H) 오전 10:00 오후 15:00 저녁 22:00 야간 03:00 STX 조선 오전 10:00 오후 15:00 저녁 21:00 야간 04:00 야간 24:00~01:30 SLS 조선오전 10:00 오후 15:00 저녁 17:00 한진중공업 오전 10:00 오후 15:00 저녁 17:00 야식 22:00 ~23:00( 유급 ) 자료 : 전국금속노동조합 (2009, 2011), 임금 단체협약조선분과비교자료집. 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 혹서기의경우, 약간의차이는있으나대다수조선대기업들은 12시를기준으로백엽상온도가 28 30 이상일때중식혹은유급휴게시간을 30분정도추가연장하고, 32 이상일때 1시간유급휴게시간을제공하고있다. 초과근로시간에대한시간외수당은삼성중공업을제외한모든조선대기업에서통상임금을기준으로하고있다.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 조선은통상임금 240 실제초과근로시간 1.5 로규정하고있으며, 삼성중공업은통상임금대신기본급, 근속, 직무안전, 직책을고려한임금을기준으로설정하고있으며, 한진중공업은실제초과근로시간에 20시간을추가계산하여지급하고있다. 상여금지급기준은기업마다다소간차이가있으며, 근속은근무일수에비례하거나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 3개월단위로비율을조정하거나 (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 2단계로비율 (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STX 조선, SLS조선 ) 을조정하고있었다. 상여금지급시기는대체로짝수달과설 / 추석명절에지급하고있었다.
20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13> 조선대기업시간외수당및상여금지급기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STX 조선 시간외수당상여금상여금지급기준 ( 근속 ) 통상임금 240 실 O/T 1.5 통상임금 243 실 O/T 1.5 ( 기본급, 근속, 직무안전, 직책 ) 240 실 O/T 1.5 통상임금 240 실 O/T 1.5 통상임금 240 실 O/T 1.5 통상임금 240 ( 실 O/T+ 20H) 1.5 지급기준 지급률 +O/T 20HR 통상임금 지급률 근무일수비례지급 1~3 개월 50% 3~6 개월 75% 6 개월이상 100% 기본급 (1+0.2)+ 근속수당 + 업무추진비 + 직책수입사 3개월이후 100% 당 지급률 기본급 + 통상수당 +O/T 20HR 통상임금 지급률 +O/T 20HR ( 통상임금 + 기본급 20%) 지급률 1~3 개월 50% 3~6 개월 75% 6 개월이상 100% 근무일수비례지급 입사 2 개월후 100% 2 개월미만근무일수 통상임금 240 실O/T 입사 2개월후 100% 통상임금 지급률 (800%) 1.5 2개월미만근무일수 SLS 조선통상임금 240 1.5 ( 기본급 +60,000 원 ) 800% 자료 : 전국금속노동조합 (2011), 임금 단체협약조선분과비교자료집. 입사후 6 개월미만 50% 6 개월이상 100% 조선산업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이월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비교적높다. 2010년을기준을볼때, 초과근로수당이가장낮은기업은삼성중공업과현대미포조선이었으며, 가장높은기업은현대삼호중공업으로나타났다. 2008년조선 3사의경우현대중공업 11.9%, 대우조선 11.1%, 삼성중공업 7.9% 수준이었다. 그밖에조선대기업의경우현대미포조선 (2010년 8%) 을제외하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STX 조선해양, SLS 조선은대략 15~20% 정도였으며, 초과근로수당금액에서도조선 3사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통계결과는초과근로수당지급기준이대부분유사하다는점을감안할때, 조선 3사근로자의노동시간보다여타조선대기업의노동시간이더길수있음을시사한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05 < 표 3-14> 조선대기업초과근로수당비중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STX 조선해양 SLS 조선 2008 2010 시간외수당 722 - 월지급액 6,068 시간외수당비중 11.9% 연지급액 72,816 72,613 시간외수당 625 658 월지급액 5,617 5,917 시간외수당비중 11.1% 11.1% 연지급액 67,400 71,000 시간외수당 459 469 월지급액 5,808 5,833 시간외수당비중 7.9% 8.0% 연지급액 69,700 70,000 시간외수당 563 424 월지급액 5,354 5,333 시간외수당비중 10.5% 8.0% 연지급액 64,244 64,000 시간외수당 952 868 월지급액 4,771 5,454 시간외수당비중 20.0% 15.9% 연지급액 57,257 65,440 시간외수당 728 - 월지급액 4,415 시간외수당비중 16.5% 연지급액 52,975 44,720 시간외수당 1,100 751 월지급액 5,578 5,144 시간외수당비중 19.7% 14.6% 연지급액 66,935 61,730 시간외수당 963 452 월지급액 4,154 3,466 시간외수당비중 23.2% 13.0% 연지급액 49,847 41,536 자료 : 각회사별사업보고서 (2008, 2010) 및전국금속노동조합 (2009, 2011), 임금 단체협약조선분과비교자료집 통합재가공. 조선대기업연월차수당지급기준은동일하게통상임금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대우조선, 삼호중공업, SLS조선은통상임금의 150% 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STX조선은통상임금의 100% 를기준으
20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15> 조선대기업연월차수당지급기준 연월차수당기준 대우조선 통상임금 243H 8H 1.5 적치일수 삼호중공업 통상임금 240H 8H 1.5 적치일수 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 240H 8H 1.0 적치일수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240H 8H 1.0 적치일수 STX조선 통상임금 240H 8H 1.0 적치일수 SLS조선 통상임금 240H 8H 1.5 적치일수 ( 월차제외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240H 8H 1.0 적치일수 삼성중공업 기본급 (1+0.2)+ 근속수당 + 직책수당 + 업무추진비 8/183 1.5 적치일수 자료 : 전국금속노동조합 (2009, 2011), 임금 단체협약조선분과비교자료집. < 표 3-16> 조선대기업연월차및생리휴가운영현황 운영방식 월차연차생리휴가 수당지급운영방식수당지급 운영방식 수당지급 대우조선 익년 1월 15일 - 미포조선 설날 7일전 월급여 한진중공업 급여일 5월중 자유사용적치 STX 조선가능익년초 15일경미지급사용가능 (1 년적치 ) 자유유급휴가 SLS조선 1년경과한첫달사용 ( 미사용시무급 ) 유급휴가 ( 미사용시무급 ) 유급휴가 ( 미사용시무급 ) 현대중공업입사월급여일입사월급여일급여일 삼성중공업매년 3 월 10 일매년 3 월 10 일미지급 삼호중공업적치분할사용가능 익년초적치분할사용가능익년초 - 자료 : 전국금속노동조합 (2009, 2011), 임금 단체협약조선분과비교자료집. 로계산하여미사용월차및연차휴가수당을지급하고있다. 연월차의운영방식은대부분적치사용가능하며수당지급일은회사의상황에따라노사가합의한날짜에지급하고있다. 생리휴가의경우월 1일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미사용생리휴가에대한수당지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07 급은현대중공업과현대미포조선이과거처럼급여일에수당을지급하고있고, 대우조선, STX조선및삼성중공업은지급하지않고있으며, 한진중공업과 SLS조선은유급휴가이지만미사용시무급으로규정하고있다. 2. 조선산업장시간노동체제사례연구 : A. B 기업사례연구 가. A. B 기업개요 본사례연구는한국조선산업을대표하는두개기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두기업은모두우리나라조선산업을대표할뿐만아니라수주량, 건조량및수주잔량에서세계에서가장선두에있는기업이다. 세계최대의조선건조능력을보유한두기업은컨테이너선, LNG선, 유조선, 살물선, 자동차운반선등다양한선종을건조하고있고, 특히고부가가치선에서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다. A기업은세계최대규모의조선소를가지고있으며, 유조선및정유운반선과같은탱커에경쟁우위를확보하고있으며, 최근해양시추선, 드릴쉽과 FPSO 부문에서실적을높이고있다. 반면 B 기업은 LNG LPG선분야에서세계 1위의경쟁우위를고수해왔으며, 최근컨테이너선을포함한다양한선박을건조하고있다. 특히 B기업은 A기업보다글로벌네트워크구축에좀더적극적이며, 루마니아, 오만, 중국등지에투자를확대하고있다. A기업은우리나라조선기업가운데고용규모가가장크다. 2009년기준으로대략 4만 5,000명의인력을확보하고있으며, 사무직약 2,500명, 생산직약 2만 2,000명, 사내하청약 2만 500 명으로구성되어있다. 고용규모면에서 3위인 B기업은약 2만 8,000명의인력을고용하고있고, 사무직약 900명, 생산직약 1만 1,000명, 사내하청약 1만 6,000명으로구성되어있다. 두회사모두 2000년대이후노동유연성강화를목적으로사내하청을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정규직채용을최소화해왔으며, A 기업의하청비율은약 57%, B기업은약 68% 에이르고있다. A, B기업정규직생산직근로자의임금수준은연지급액기준으로약 7,000만~ 7,500만원수준이며, 사내하청근로자의경우정규직의 70% 정도이다.
20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두기업노동조합은 1987년노동자대투쟁이후결성되었다. 현재 A기업노동조합은상급단체에가입되어있지않고온건적이고협조적노사관계를지향하고있으며정규직중심의노동운동을유지하고있다. 노동조합원수는고용인력감소로인해 2001년약 2만명에서 2011년현재약 1만 6,000명으로 4,000여명줄어들었으며, 조합원의평균연령은약 44세이다. B기업노동조합은민주노총에가입되어있다. 1991년부터 21년간무분규사업장으로알려져있으며정규직중심의노동운동을유지하고있다. 현재조합원수는약 7,000명정도이며, 평균연령은약 43세이다. 나. A. B 기업노동시간 두회사의기본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원칙으로하며, 월노동시간은 A기업은 240 시간, B기업은 243 시간으로단체협약에명시되어있다. 월노동시간규정을두는이유는근로자의급여계산을용이하게하기위함이다. 두회사모두오전 8시에작업을시작하고오후 5시에종업하며, 야간근무자의경우 A기업은시업시간이 20시이고종업시간이오전 5시이며, B기업은시업시간이 22시, 종업시간이 6시이다. 두회사모두오전, 오후 10분간휴게시간이주어지고,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하고있다. 초과근로에대한시간외수당기준은두기업에서유사하며, A기업은통상임금 240 실제초과근로시간 1.5, B기업은통상임금 243 실제초과근로시간 1.5 로규정하고있다. 두회사의월차휴가와연차휴가규정은거의동일하다. 두회사모두월차휴가를제공하고있다. 연차유급휴가의경우, 연개근시 10일, 연 95% 이상출근시 9일, 연 90% 이상출근시 8일이주어진다. 연월차휴가미사용시지급기준은 A기업의경우통상임금으로정산하는반면 B기업은통상임금의 1.5배를제공한다. 유급휴일역시거의동일하게운영되고있다. 다. A. B 기업실제노동시간 두기업의근로자와노동조합면담조사에의하면, 실제노동시간은월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09 < 표 3-17> A, B 기업노동시간관련규정 A기업 B기업 주노동시간 40H 40H 월노동시간 240시간 243시간 휴게시작시간 (10분씩 ) 오전 10:00 오후 15:00 저녁 22:00 야간 03:00 오전 10:00 오후 15:00 저녁 22:00 야간 03:30~04:30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240 실O/T 1.5 통상임금 243 실O/T 1.5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률 +O/T 20HR 통상임금 지급률 근속 : 1~3개월 50% 상여금지급기근속 : 근무일수비례지급 3~6개월 75% 준 6개월이상 100% 상여금지급시기 연 700% (2,4,6,8,10월 100%+12월말 200%) 연월차수당지급통상임금 240H 8H 1.0 적치일기준 ( 생산직 ) 수연월차수당지급통상임금 240H 8H 1.0 적치일기준 ( 관리직 ) 수월차 : 적치사용가능 / 입사월급연월차및생리여일지급휴가 ( 생산직 / 연차 : 자유사용가능 (1년적치)/ 입관리직 ) 사월급여일지급생리휴가 : 자유사용 / 급여일지급 연 800% (2,4,6,8,10,12월말 100%+ 설 / 추석각 100%) 통상임금 243H 8H 1.5 적치일수통상임금 240H 8H 1.5 적치일수 월차 : 적치사용가능 / 급여일지급연차 : 자유사용가능 (1 년적치 )/ 익년 1 월 15 일생리휴가 : 자유사용 주휴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 신정휴가 (2일 ), 설날휴가 (4일 ), 추석유급휴일휴가 (4일 ), 노동절, 노동조합창립일, 회사창립일기타노사합의로결정한날식목일근태관리단위시 10분간 근태관리인정기준 지각 : 업무개시 2 시간이내조퇴 : 오전 10 시이후가능사용외출 : 2 시간이내에한하여인정유계결근 : 결근사유발생전일까지결근계를제출하였을경우에한해인정, 돌발사고시결근사유발생익일의작업시간직후 1 시간이내까지유계인정, 그외는무계 자료 : A, B 기업노동조합단체협약자료집, 2010. 240시간을넘는장시간노동이이루어지고있다. 일반적으로주간근무는단체협약규정을따르고있으며, 오후 5 6 시까지 1시간은기본적으로두기업모두초과근로를하고있다. 이후저녁 7시혹은 8시까지작업하는것은작업현장의업무량에따라결정된다. 두회사모두토요일의경우
21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상당부문의사업부에서특근형태로 8시간근로하며근로자는유급휴일노동수당을받는다. 일요일은대부분휴무지만간헐적으로일하는경우가있다. 이를계산해보면 5일 ( 월-금 )*8시간 ( 주간 )*4주 =160시간, 5일 *1 시간 ( 초과근로 )*4 주 =20, 1일 ( 토요일 )*8시간 *4주 =32 시간, 총합 212시간의노동시간이기본적으로주어진다. 그밖에초과근로는작업반혹은팀별작업물량혹은작업특성에따라교대제가활용될수도있고, 일요일작업, 야간작업혹은철야작업이이루어질수도있다. A기업의직영근로자의실제월노동시간은대략 240시간정도이며, 주당 60시간정도근무하고있다. B기업의경우는월노동시간은대략 250~260시간이다. 주당 62.5 65 시간을근무하고있다. 즉주 6일근무로계산하면 1일 10 11시간의장시간노동을하고있다. 사내하청근로자의노동시간은직영근로자의노동시간보다긴편이다. A기업사내하청근로자의월노동시간은직영근로자보다좀더많지만구체적인통계는아직밝혀지지않고있다. B기업은약 290~300시간정도된다. 사내하청기업은납기준수를위해좀더많은초과근로를하고있으며 1일평균 2 3 시간정도직영근로자보다더많은시간을일해야한다. A, B기업의직영근로자의월휴일수는비슷하며, 대략 4일 ( 일요일 ) 정도이다. B기업연차휴가사용가능일수는 27일이지만, 실제사용일수는 6 일에불과하다. B기업사무직의경우 refresh 휴가 라고해서회사측에서사무직종업원들에게휴가를사용하도록유도하고있다. 두기업모두정규직직영근로자의경우월차휴가나연차휴가사용률이극히낮고대부분수당으로보전받고있다. 라. A. B 기업장시간노동의원인 1) 조선산업의고유한특성조선산업은기본적으로세계단일시장에서국가및기업간경쟁이이루어지며, 세계경제와해운산업의변화에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 선박수명은 20여년정도로선박교체가순환적으로반복하는구조적인속성을지니고있다. 또한조선산업은전형적인주문자생산산업이기에개별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11 선주의다양하고세밀한요구사항에맞추어선박을설계하고건조해야한다. 따라서자동차혹은전자산업처럼소품종대량생산체제가불가능하며, 다양한기능과형태가요구되는복잡한건조공정은자동화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고용측면에서조선산업자체가대규모이기에적정규모의기술인력및기능인력을확보해야한다. 동시에경기순환적특성과세계경제상황에따라고용의유연성을확보해야한다. 이로인해사내하청혹은하도급이비교적일찍발달되었고, 동시에고숙련노동의필요성으로인해생산직계층의연령이높은편이다. 이러한조선산업특성에서 A, B기업의노동시간운영은주로주간근로와초과근로형태로이루어질수밖에없었다. 1990년대이후생산공정혁신과정보시스템의발달은두회사의건조능력향상에기여하였다. 예를들어선박건조의복잡다단한공정은혁신을통해절단 가공업공정에서일부조립공정자동화와용접자동화를이루어일부공정에서흐름생산을체계화하였다. 또한아웃소싱을적극활용한모듈생산방식으로과거사내작업들을수직적하청네트워크속에서저비용으로 UNIT 생산이가능하도록하였다. 생산공정의개선은 A, B기업의조선건조능력의향상을제공함과동시에고용관계측면에서고숙련노동의단순화및표준화를가능하게했다. 더많은선박건조를위해회사는빈번한작업조직개편, 직무통폐합, 단순기능의다기능화, 사내하청을활용하였다. 생산관리와작업공정개선을이루면서선박건조에걸리는시간은줄어들었다. A, B 기업은줄어든선박건조일정을맞추기위해일부흐름생산공정에서교대제운영및여타공정에서상시적인초과근무를활용하였으며, 이를통해인력규모관리와비용절감을확보하였다. 2) 작업공정상특성일반적으로선박은일반건축물보다도규모가훨씬크고공정면에서도복잡하며, 수많은부재와기자재를조립하여하나의움직일수있는제품을만드는과정을거친다. 설계는건조계획, 기본설계, 의장설계및생산설계등을완성해야하고이를기반으로제작도와설치도가완성되면현장작업이시작된다.
21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3-7] 선박건조공정기본도식 자료 : 강석재 (2002), 조선산업대기업의작업장체제와노사관계의변화, 연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박사학위논문, p.51 재인용. 조선건조시작단계인가공, 소조립및패널조립이이루어지는공정은설비자동화와작업의자동화가상당히진행되었다. 절단과가공공정에서 CAD 시스템을활용한자동절단및가공, 용접로봇등을활용한일부자동화가이루어졌고, 용접자동화정도가높아졌다. 이로인해노동자의고숙련작업들이단순화 표준화되고고숙련기능을단순기능으로대체가능하게되면서회사는직무통폐합, 인력재배치, 수량적유연성확보가용이해졌다. 이와동시에 JIT(Just-in-time) 의응용은공정과공정간물량평준화와작업시간동기화를통해대량생산과반복생산을가능하게하였다. 결과적으로작업시간에대한관리를일단위에서시간단위로바꿀수있게되었다. 이는소조립부에서 2조2교대제와같은교대제활용을가능하도록해주었다. 내업 ( 가공부, 소조립부, 패널조립부, 대조립부, 선행의장부등 ) 에서교대제가이루지는곳은소조립부일부, 외업가운데장비운영중트랜스포터, 대형크레인작업관련해서소수인원에한하여이루어진다. 이사례에서공격적경영을선택한 B기업은주야맞교대를적극적으로활용하였으며, A기업은순환제형태로야간근무를활용하였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13 소조립경우에는, 보통 19시까지합니다. 2교대제는 100% 맞교대가되는게아니고, 직영과사내협력업체해서약 340 50명정도되는데, 야간들어가는사람은 10명입니다. 내일작업을하기위한준비작업을하기위한사람만들어갑니다. 각단계별로내일작업을준비하기위한최소인력이들어갑니다. 외업에도장비운영부중에서트랜스포터및골리아트와관련해서극소수인력만들어갑니다. (A기업근로자, 중조립 5부기감 ) 소조립은주야맞교대를합니다. 흐름생산체제가갖추어진곳에서회사는최대한장비가동률을높이기위해서 외업에도장비운영부중에서트랜스포터, 크레인, 골리아트와관련해서는거의맞교대를합니다. 내업은 ( 교대제가 ) 제법오래됐다 장비를세워놓지않는다. (B기업노동조합간부 ) 소조립공장에서결합된것들은대조립공장으로넘어가거대한블록의일부가된다. 대조립공장에서는대형크레인을활용하면서철판들의성형및용접과정을거쳐블록단위로만들게한다. 도장공장에서는도장을하고탑재기간을줄이기위하여크레인이들어올릴수있는범위까지 2 내지 3개의블록을결합하게되며, 이작업을 PE(Pre Election) 라한다. 도크속에서블록을탑재하고용접하여선체가완성되면도크속에바닷물을넣어진수 (Launching) 하게된다. 이러한외업작업공정들은주로주간작업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주야교대제는거의없는반면상시적인연장근로혹은일시적인철야근로가일상화되어있다. 이로인해조선산업의장시간노동체제는오랜기간관행화되어있다. 외업쪽은스케줄이바쁠때를제외하고는거의 6시에마칩니다. 주간업무만. (A기업근로자그룹인터뷰 - 건조부, 도장부, 의장부 ) 도장의경우, 거의다 19시까지하는경우가많죠. 17시에간식먹고 19시까지하고, 20시까지하는사람은도시락먹고 전체적으로 ( 교대제 ) 하지않고, 브라스팅하는부분에서일부만한다. 저녁에해야주간에 ( 다음 ) 작업을할수있으므로 (A기업근로자, 선행도장부기원 ) 한편의장공사는선각공사와병행해서진행된다. 제작기간이 8개월정도가소요되는엔진을포함한수많은기계류들이공정상필요한때에들어오게되며, 의장공사는공정에맞춰서파이프와철의장제품들을만든
21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다. 선체의블록이만들어지는동안에대조립공장에서는블록내부에의장품과파이프들을설치하는블록선행의장공사가실시된다. 블록이완성되면선행공장에적치되고, 이때파이프나전선과관련된많은공사들을수행하게된다. 또한편에서는기계류와파이프류, 교통장치, 통풍장치등에대한유닛 (Unit) 선행의장공사를진행하며, 이유닛은 PE장또는도크에서일체탑재 설치한다. 의장작업은기본적으로자동화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근로자의수작업을통해이루어진다. 작업이매우복잡할뿐만아니라의장공사자체가대량생산을목적으로하지않고대형블록에필요한의장제품을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교대제를적용할만큼일이많지않다. 따라서노동시간의조정을통해필요시연장근로혹은철야근로를통해작업공기를맞추는방향으로운영된다. 의장의경우, 야간근무가거의없습니다. 근로시간은보통 18시에마칩니다. 공정자체도 2교대들어가야할만큼많지않고, 2교대를할려면관리감독자, 조장등구성원들이짜져있어야하는데그렇지못하다. 대신마무리가안될때, 20시까지혹은 22시까지작업배치를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거의근무를하고, 일요일은다쉬는데바쁘면조를짜서일하는경우도있습니다. 다음날쉬고 주야로하는시스템은되어있지않습니다. (A기업근로자, 의장 1부기장 ) 3) 회사의사업전략 : 유지전략 vs 공격전략 A, B기업의상이한전략적선택은노동시간관리에차이를가져다주었다.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선박신조선가의급락상황에서, A기업은 2008년까지상당한수주잔량을보유하고있었고, 기존수주잔고만으로버티면서저가의신조선수주를극소화하였다. 반면 B기업은조선소운영을위해낮은선가라도선박을수주함과동시에위기를도전의기회로삼고공격경영전략을추진하였다. 기본적으로 A기업의조선건조능력은규모와인력측면에서 B기업보다앞선다. A기업은 615만 3,000m2 ( 울산 ) 의생산야드에 10개의대형건조도크와 9기의초대형골리아트크레인을보유하고있다. 조선부문인력은 2010년기준으로직영근로자 (7,243명) 와사내하청근로자 (1만 762명 ) 를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15 포함하여 2만 1,224명이근무하고있다. 반면 B기업은생산야드 400만m2, 대형건조도크 2개와 floating 도크 4개를보유하고있다. 조선부문인력은직영근로자 (6,670명) 와사내하청근로자 (8,441명) 를포함하여 1만 8,889명이근무하고있다. 이와같이 A기업은 B기업보다생산야드, 건조도크, 인력측면에서훨씬많은수의선박을건조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다. 이를반영하듯 A기업의연간최대건조능력 14) 은 378만 9,000 CGT 인반면, B기업은 304만 CGT로약 75만 CGT 정도뒤떨어진다고볼수있다. 하지만 2010년 A, B기업의건조량을비교해보면전략상차이가낳은결과를뚜렷이보여준다. A기업이건조선박수에서는 75척으로앞서지만실질적공사량인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측면에서는 B기업이 291만 3,000 CGT로 A기업의 289만 3,000 CGT보다다소앞선다. 수주잔량측면에서도, 2010년 A, B기업의수준잔량척수는동일하며, B기업의 CGT 규모는 A기업보다크다. 즉 B기업은적은규모의생산역량으로더많은양을건조했다. 바꾸어말하면, B기업근로자들이 A기업노동자보다더장시간노동을해야했음을의미한다. B기업의장시간노동은설비가능시간의비교를통해서도어느정도확인될수있다. A기업은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연간설비가동시간을낮추어평균가동률을 95.5% 로맞추어운영한반면, 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 B기업은공격경영을전략적으로추진하면서설비가동률을극대화하 < 표 3-18> A, B기업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비교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A기업 B 기업 A 기업 B 기업 A기업 B 기업척천CGT 척천CGT 척천CGT 척천CGT 척천CGT 척천CGT 2006 113 5,194 40 2,473 66 2,952 42 1,798 - - - - 2008 107 3,800 58 2,365 92 3,663 39 2,095 359 13,377 200 9,424 2009 1 16 23 731 101 3,421 56 2,657 259 9,925 172 7,619 2010 52 1,492 62 2,165 75 2,893 62 2,913 202 7,423 202 7,915 자료 : 한국조선협회 (2011), 조선자료집 재편집. 14) 조선능력은 1991 2009 년사이조선소연간최대건조량임.
21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19> A, B 기업설비가동시간비교 A 기업 B 기업 연간가동가능시간 연간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율 2007 63,208 61,138 96.7 2008 64,349 61,803 96 2009 65,635 62,681 95.5 2010 61,106 58,305 95.4 2007 46,280 45,675 98.7 2008 46,341 47,719 103 2009 54,548 55,562 101.9 2010 53,360 54,097 101.4 자료 : A, B 기업사업보고서, 2007~2010 재가공. 고자하였다. 그결과 B기업의 2009, 2010년평균설비가동률은 100% 를초과하였다. A, B기업의전략차이는흐름생산체제혹은주야교대제가가능한생산부서노동시간운영차이로나타났다. 두기업모두소조립부, 패널조립부, 가공부등에서흐름생산체제가이루어져있다. 유지전략을선택한 A 기업은주야맞교대가적용되지는않고 30 40명의소조립인원이 3 4 개조로나누어순환제형식으로야간작업을하였다. 업무내용또한약 10 여명이익일작업을위한준비를위해활용되었다. 외업도장비운영가운데트랜스포터혹은골리아트에서극소수가야간작업을하지만주야맞교대는아니었다. 하지만 B기업은소조립및패널조립공정에서주야맞교대제가적용되고있다. 그밖에지원부서에서주야맞교대제가이루어진다. 예를들어크레인지원부서, 트랜스포터, 전기설비, 공무지원 ( 변전가스 ), 내업안전요원및환경관리요원이여기에포함된다. 주야업무간노동강도에서차이는없으며, 대략 1,000 1,500명정도가주야맞교대를하고있다. 4) 근로자의생계비확보를위한초과근로 A, B기업의임금정책은기본급인상에대해매우경직적이고제한적으로운영하고있다. 즉생산직근로자의임금결정에서중요한부분은수당, 성과급, 상여금등에의해서주로이루어진다. A, B기업에서초과근로가월급여 ( 통상임금 + 시간외수당 )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 2010년자료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17 를비교해볼때, 대략 24~25% 수준이며, 월지급액을기준으로하면대략 11~12% 정도차지하고있다. A, B기업의월평균지급액이대략 600 만원수준인점을감안하면초과근로수당은 66~72 만원에해당한다. 개별가정의지출계획이월급여액을기초로이루어지고가정전체를꾸려나가게된다는점을감안할때, 60~70 만원은가계수입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게된다. 초과근로수당이일정기간지속되면가정에서그항목은고정수입으로인식되고, 그에맞추어진가정의지출계획이결정된다. 이때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이줄어들면가계수입이줄어들게되고이미커져버린지출계획과조정하는데어려움을겪게된다. 결국중고등학교자녀를둔조선근로자에게초과근로는더이상선택사항이아니라당연히소득보존을위해확보해야하는것이된다. A기업근로자의인터뷰에서중조립부기감근로자는초과근로에대해수당을더많을수있다면후배들은서로더초과근로를하려고한다는주장은이를뒷받침하고있다. 5) 노사간담합 A, B기업에서현재노동시간운영방식은노동시간의연장을통한유연성확보임을알수있다. 회사는연장근로를통해신규고용의억제효과와수요변동에따른인력과기계설비의탄력적활용을달성하였고이는비용절감효과를제공했다. 이러한장시간노동관행에대해노동조합측은사실상고민이나관심이거의없었다. 지난 5년간두회사노동조합이장시간노동관행을이슈화하거나노동시간단축을협상의제로삼은적은없다. 노동조합은대략주 60시간근무 ( 토요일포함 ) 가오랜관행이었고각종수당을통해임금보전을받고있는상황에서, 조합원들이크게불만을표출하지않는한장시간노동관행은핵심의제가아니라고판단하였다. 또한직영근로자보다많은수의사내하청근로자가현장에있음에도, 이들에대해서는개별사건중심으로지원하였고, 수많은사내하청기업들의노동시간관련규정이무엇인지, 어떻게결정되고있는지, 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체계적인조사를추진하지않았다. 그리고정규직노동조합이이들의권리를어떻게보호해줄것인지에대한관심과노력은매
21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우미진하였다. 나아가사내하청근로자와장벽을쌓고있는정규직조합원들을교육하고자하는의지도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임금과고용보장을약속받고있는직영근로자들의이해를대변하고있는두노동조합은회사의경영정책과생산성향상에협조적자세를견지하였고, 장시간노동관행에대해서로묵시적동의를하고있었다. 마. A. B 기업장시간노동의결과 1) 기계설비의최대한가동 A, B기업이상시적인초과근로와일부교대제를활용하면서장시간노동관행에의존하는핵심목적은생산설비와시설을최대한가동하기위함이며, 전후공정이연결되어있기때문에작업성격상중단이어렵기때문이다. 자동화와기술혁신으로인해새롭게도입된기계설비의높은생산성은기존인력의감축과잦은전환배치를가능하게했다. 현장에서과거보다적은수의노동자들이좀더많아진생산목표를달성하기위해연장근로와필요에따른철야근로등초과근로는일상화되었다. 2) 신규고용억제와사내하청을통한노동비용관리 A, B기업이국제경쟁력을유지하기위한가격경쟁력확보는여전히중요한과제이다. 두회사는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장, 임금보상및복지정책향상을제공하고있으며, 모두고령화를경험하고있다. 이러한조건에서 A, B기업의고용전략은신규인력채용의최소화를통한기존직영인력규모축소와상시적인초과근로, 이와병행하여사내하청의유연한활용이다. 이를통해노동비용을유연하게관리하고건조선박의가격경쟁력을유지하였다. < 표 3-19> 를살펴보면, A, B기업정규직종업원의 1인당연간평균급여는 2000년 3,500만원수준에서 2010년 7,000만원수준으로 2배정도인상되었다. 2000년대부터 2008년세계금융위기전까지두회사는세계조선업호황에따라수주량, 건조량및건조잔량에서상당한경쟁우위를누렸던시기였다. 그결과같은기간 A기업의매출액은 6.6조원에서 22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19 < 표 3-20> A, B 기업재무성과와 1 인당연간평균급여추이 A B 정규직종업원수 총급여 ( 천원 ) 1 인당평균급여 ( 천원 ) 매출액 ( 백만원 ) 영업이익 ( 백만원 ) 당기순이익 ( 백만원 ) 2000 25,788 987,178,083 38,281 6,626,143 753,743 15,105 2005 24,968 1,337,067,159 53,551 10,354,422 90,848 183,314 2010 24,222 1,758,839,456 72,613 22,405,181 3,439,436 3,761,140 2000 10,267 355,300,000 35,000 781,459 125,212 56,111 2005 10,467 596,376,000 57,000 4,714,244-124,032 7,594 2010 12,116 857,226,000 71,000 12,074,505 1,011,077 780,132 자료 : A, B 기업사업보고서, 2000~2010 편집. < 표 3-21> A, B기업기능직사내하청비율추이 (2000~2010) (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 기업 33.5 34.8 48.7 39.7 40.4 44.5 47.2 50.6 53.4 57.1 59.5 B 기업 42.9 47.9 46.5 47.9 51.6 54.0 57.1 68.4 61.8 67.9 62.7 자료 : 조선협회, 각연도조선인력추이에서재가공. 조까지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50억원에서 3조 7,600억원으로증가하였다. 거의 250배정도에다다르는증가세를보여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규직종업원수는 2000년 2만 5,788명에서 2010년 2만 4,222명으로오히려감소하였다. B기업의경우당기순이익이같은기간약 56억원에서 7,800억원증가하여약 14배정도증가하였다. A기업과달리, 종업원은 1,700여명증가하였지만기술직에집중되었고기능직과사무직은기존체제를유지하는수준이었다. 조선호황에따른물량을처리하기위한 A, B기업의고용관계전략은바로사내하청이었다. 조선협회자료에의하면, A기업기능직사내하청인력은 2003년 1만 1,285명에서 2010년 2만 703명으로거의 2배증가하였고, B기업역시같은기간 6,590명에서 1만 2,381명으로 2배정도증가하였다. 즉직영근로자의충원을최소화하고사내하청인력의유연한활용을통해선박건조일정을조정하고노동비용을절감한것이다. 결과적으
22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로사내하청은두기업의고용유연성뿐만아니라고령화되고있는직영노동자의고임금구조를유지시켜주는안전판으로이용되고있었다. 3) 노동시간의독점에따른고령화와일자리창출최소화 A, B기업에서직영근로자의고령화추세는뚜렷하다. 두기업근로자의평균연령은 43~44세이며, 근속연수가 20~30년된근로자들이가장많다. 이들은 1987년노동자대투쟁을이끌었던근로자들이었으나, 현재는 40대가장으로서가정을책임져야하고비교적높은임금과안정된고용및복지혜택을받으면서상당히보수적으로변화하였고, 회사의현재경영전략에매우호의적인입장을가지는경향이있다. A, B기업의고령화는 [ 그림 3-9] 를통해잘이해될수있다. 1990년대 A, B기업인력구조는피라미드형태를취하였으나, 정규직의미충원과이를보충한사내하청의증가가대폭적으로진행되면서역피라미드형으로진행되고있다. 이러한인력구조는두기업모두생산시설의집적화와고도화, 정보화, 자동화및아웃소싱을통해적정규모의직영근로자수를줄여나감으로써가능하게되었다. 또한 A, B기업의장시간노동관행은기존근로자들이노동시간을독점하도록함으로써신규인력의충원을억제하는결과를가져오게되었으며, 내부노동시장의고령화를가속화시키게되었다. [ 그림 3-8] A, B 기업고령화와고용구조변화추이 자료 : 한국조선협회각연도자료, A, B 기업면담인터뷰등을통한종합분석후도식화.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21 외주화의기업전략이지속될경우, 새로운정규직일자리창출은줄어들게될것이며, 근로자들의숙련, 교육및경험에기초한노하우에의한현장개선활동과혁신은줄어들게될것이다. 나아가직영근로자들이장시간노동을감당할체력이약화되면될수록기업인력구조에서사내하청의인력비중과이들의장시간노동은점점더확대될것이며, 조선대기업과사내하청근로자간문제들이새로운노사관계의쟁점으로부각될것이다. 4) 건강과안전 : 장시간근로를통한산재위험조선사업장은거대한철판을자르고용접하고이동시키고조립해야하므로상시적으로사고위험이도사리고있다. 주 60시간에다다르는장시간노동은근로자들의수면시간을줄이고피로를누적시킴으로써산재위험을높이게된다. A, B기업의면접조사에의하면, 과거와비교하여산재발생률은상당히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노사모두산업안전교육과더불어작업장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많은개선이이루어졌다. < 표 3-22> 에서보는바와같이, A기업의공식재해건수는 1995년 534건에서 2010년 67건으로현저하게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내하청근로자의산업재해에대한실태는제대로파악되지못하고있다. 이연구의면접조사에의하면두회사사내하청근로자들은상대적으로직영근로자들보다좀더위험하고힘들고유해한작업환경에배치되어일하고있다. 상대적으로숙련이낮지만수적으로는더많은사내하청근로자들이직영근로자보다더위험한환경에서더긴시간동안작업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들의산업재해에 < 표 3-22> A 기업노동재해현황 근로자수 재해건수 비중 1995 28,000 534 1.9 2000 33,523 304 0.9 2005 36,512 367 1.0 2008 44,337 123 0.3 2010 44,576 67 0.2 자료 : A 기업내부자료.
22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대한실태는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다. 일부회사의경우공식통계상으로는직영근로자의산재사고가더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사내하청근로자들은중대재해가아니면공상처리하는경우가빈번하다. 사내하청회사는산재가빈번할경우불이익을받거나계약해지를당할수있기때문에산재발생시공상처리를유도하는경우가많고, 근로자는재취업시불이익을걱정하거나경제적이익을고려하여공상처리를수용한다. 또한직영근로자는노동조합에서산업안전보건제도를잘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반면사내하청근로자들은산업안전보건에서상당히배제되어있다 ( 박종식 송용한 엄재연, 2009; 신건영, 2011. 10. 12 인터뷰 ). 신성환외 (2008) 의사내하청근로자산업재해원인에관한연구에의하면, 56시간이상의장시간근로자에서산재발생정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의학적으로수면시간, 수면의질, 피로도, 작업시간이산업재해발생에통계적으로유의성이있다고주장하였다. 즉장시간노동은조선근로자들에게적절한수면시간을제공하지못하게하며, 누적된피로는산업재해로이어질가능성을높이는것이다. 힘든작업의장시간노동은근골격계질병에영향을미치게된다. 박병찬 정해관 김수근 (2003) 의조선근로자의근골격계증상과위험요인연구에의하면, 2,140명의조사대상자가운데 NIOSH 15) 기준으로약 77% 응답자가근골격계증상 ( 어깨, 허리, 무릎, 팔 / 팔꿈치, 손 / 손목, 목통증 ) 을호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작업공정에따라용접이나취부작업은어깨부위통증을, 해머, 족장설치및해체공정은손 / 손목, 팔 / 팔꿈치부위에서통증을호소하였다. 이들연구자들은근속연수가길고육체적부담이심하고작업조절이불가능할수록의학적으로증상이증가한다고주장하였다. 김종은외 (2003) 의연구에서도거의동일한결과가나타났다. 즉장시간노동이지속되는한조선근로자의근골격계질병은지속적으로두회사에서문제가될것이다. 15) 적어도 1 주일이상또는과거 1 년간적어도한달에한번이상관절부위에통증, 쑤시는느낌, 뻣뻣한느낌, 무감각또는찌릿찌릿한느낌중하나이상의증상이존재하는경우로정의됨.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23 5) 근로생활의질 : 일과가정의양립문제 ( 돈버는가장 ), 여가없는생활장시간노동은근로자의삶의질을약화시킨다. 1주일에 6일간하루 10 시간정도근로한다고가정할때, 오전 8시에서저녁 7시까지회사에서일하고, 퇴근후가정에돌아오면 8 9 시가된다. 피곤한가장이가정에돌아와자녀들과함께여가를보낼정신적여유와물리적시간은거의없다. 하루휴무를보내는일요일은가장에게쉬는날이며, 가족과함께소풍이나여행을다니기엔피곤할따름이다. 미혼이거나자녀가없는젊은세대들은상대적으로여가시간을즐기고자여행, 낚시, 스포츠동호회등에가입하여다양한활동을하는경우가많다. 일부젊은세대는초과근로를거부하고주어진노동시간만일하는경우도있다. 하지만중고등학교혹은대학생자녀를둔근로자들은일정액이상의월소득을유지하기위해초과근로를선호하게되고, 일과가정의양립을유지하기힘든돈버는가장의삶을살아가야한다. 3. 소결 조선산업에서장시간노동관행은일상화된연장근로를통해오랫동안유지되어왔다. 두사례연구는조선대기업이노동시간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 장시간노동의원인과결과는무엇인지를기업, 노동조합및근로자의입장에서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두기업의노동시간규정은주 40시간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수당계산의효율성을위해월 240 혹은 243시간을기준으로하고있다. 두기업의상여급지급기준에서다소차이가있으나휴게시간,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일, 근태관리인정기준등에서는거의동일한기준을적용하고있었다. 실제노동시간은 A기업 ( 월 240시간정도 ) 보다 B기업 ( 월 250~260시간 ) 에서다소더긴것으로나타났다. 사내하청근로자의경우, B기업의경우월 290 ~300시간정도이며, A기업자료는밝혀지지않았지만 B기업보다짧을것으로추론된다. 두기업근로자들의실제휴일수는매우적고, 연월차휴가의실제사용빈도역시낮으며주로수당으로보전받고있었다. 장시간노동의주요원인은산업적특성, 작업공정상특성, 기업전략,
22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근로자의생계비확보, 노사간담합이다. 조선산업은주문자생산방식으로선박이건조되기때문에소품종대량생산이불가능하고자동화에한계가있다. 또한선박은대규모이기에조선건조를위해일정규모의인력을확보해야한다. 이와동시에산업의경기순환적특성과세계경제상황의존도가높기때문에고용유연성을갖추어야한다. 이러한산업환경과고용관계의조건하에서, 회사의노동시간운영전략은주간근로에최대한집중하는것이었다. 회사는기계설비가동을최대화하고자초과근로를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작업공정상특성으로는정보화, 자동화, 설비고도화및기계설비집적화가이루어지면서일부공정 ( 소조립부, 패널조립부 ) 에서기업전략에따라교대제운영이가능하게되었다. 여타공정에서는아웃소싱, 사내외주등을통해생산성향상을가져왔다. 이러한공정혁신은작업시간에대한관리를일단위에서시간단위로바꾸어주었고, 더많아진물량에대한작업공기를맞추기위한연장근로혹은철야근로로연결되었다. 조선근로자의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생계비확보와도밀접한연관성이있었다. A, B기업초과근로수당은월소득에서 11 12% 를차지하고있다. 초과근로와그에따른수당이근로자의가계소득에일상화되면서그소득에맞추어진가계지출이이루어진다. 이로인해초과근로수당은근로자가정에서고정수입으로간주하게되고더높은소득을위해초과근로는더요구되는사항이되었다. 특히 A, B기업근로자의평균연령이 43 44세임을감안할때, 중고등학교자녀를둔이들의초과근로수당에대한선호는젊은세대보다더높다고할수있다. 노동조합의회사정책에대한사실상묵인또한회사의장시간노동관행을줄이지못하는이유가운데하나이다. 장시간노동으로인한산업재해와관련질병이장시간노동과직접적관계가있으며, 장시간노동의문제로지적되고있다. 하지만노동조합들은노동시간단축을통한산재와근골격계질환해소노력에소극적이며사후반응적이다. 회사가직영근로자의고용, 임금및복지혜택을보장하는한, 노동조합은장시간노동관행, 사내하청및아웃소싱확대에대해묵시적동의를하고있다. 장시간노동관행이기업과근로자에게어떤효과를낳고있는지살펴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25 보면, 우선기업에게기계설비를최대한가동하도록해주었다. 기술혁신과자동화는생산성향상을가져다줌과동시에필요인력수는줄고처리해야할업무량은증가하였다. 근로자들은주어진생산목표를달성하기위해연장근로등을통한초과근로를일상적으로하게되었다. 2000년대조선호황에대응하여, A, B기업의고용전략은사내하청이었다. 두기업의기능직사내하청의비중은지난 10년간 20 30% 증가하여현재 60% 수준까지높아졌으며, 사내협력사는원청기업에게납기를맞추기위해사내하청근로자에게장시간노동을주문하였다. A, B기업에게사내하청은고용유연성뿐만아니라직영의고임금구조를상쇄시키고도남을만큼노동비용관리장치로활용되었다. 근로자측면에서, 초과근로는근로자의임금보상기능을하고있지만장시간노동으로인한산업재해와근골격계질환은지속적인문제점으로나타났다. 특히산업구조의변화와새로운시대적요구와함께, 일과가정의양립측면에서살펴보면, 장시간노동관행은 1970~80년대성장모델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하지만장기적으로외부경제환경의변화, 노동시장의고령화, 가족제도의변화, 일과가정의양립, 젊은세대의근로자의인식및의식구조, 기업의다양한노동유연성에대한요구등을감안할때, 현재조선산업의장시간노동관행은반드시개선되어야한다. 그방향은제도적규제혹은노사자율에의한실노동시간단축에초점을두어야한다. 제도적접근을통한장시간노동문제의해결방안은주간최대노동시간제한제도를도입하여총량적으로규제하는방법이고려될수있다. 즉초과근로시간한도를설정하는것이다. 현재초과근로시간은주 12시간으로제한하고있으나여러예외가인정되고있어주당최장노동시간에대한규제는적절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 조선근로자의육체적, 정신적피로와건강한삶을위해서는주단위초과근로시간한도를명확히규제할필요성이있다. 예를들어일주일을기준으로주 52시간을최장노동시간으로하여어떤경우에도이를초과할수없도록하는것이다. 일상화된토요일 8시간특근시간을제한하는방법도고려될수있다. 이러한제도적규제를통해노동시간단축을도모할수도있으나, 이를논의하는과정에서노사는과거법정노동시간단축논의처럼각자의이
22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해관계에사로잡혀상당기간논쟁과갈등을경험하게될수도있다. 바꾸어말하면, 가장좋은대안은노사자율에의하여조선근로자들의실노동시간을줄여나가기위한대안을모색하는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이당면이슈로제기되고있지는못하지만이제부터라도노동조합은회사와장시간노동에대한암묵적담합을깨고장시간노동문제를근로자의삶의관점에서생각하고문제제기를해야한다. 조선노동조합들은 1987년이후수년간한국노동운동을이끌었던강한연대의식과투쟁력을가지고있었다. 비록현재약화되었다할지라도, 조선노동조합들간단결력과상호연대의식이사라진것은아니다. 금속노조산하조선분과는정기적으로조선노동조합간정보를일정부분공유하고여러정책방향에대한대안을모색하기위해모임을해오고있다. 조선대기업들간에도비공식적모임을가지고있으며, 노사관계정보를교환하고호의적인네트워크활동을유지하고있다. 조선산업에서장시간노동문제가이슈화되고실노동시간단축에대해노사합의가이루어진다면, 실무적논의와구체화된대안은노사가충분히마련할수있을것이다. 제 3 절철강산업 1. 철강산업의근무형태특성 철강산업은제철업, 가공업체, 유통업으로크게나뉘고이중제철업이일관제철업과전기로제강업으로나뉜다. 일관제철을하는업체는포스코와현대제철로 1년 365일 24시간가동을하므로 24시간교대조를활용하고있다. 전기로제강업은현대제철외동국제강, 대한제강이대표적인업체로전기로로불을끄고다시조업하려면처리시간과비용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일관제철업과마찬가지로 24시간교대조를활용하고있다. 가공업체는냉연업체와스테인리스업과 2차가공업으로나누어지는데이중냉연업체에는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등이속해있으며전기로를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27 쓰는경우가많기때문에 24시간교대조를활용하며현대하이스코, 동국산업, 유니온스틸은 4조3교대를도입했으나. 동양석판은 3조3교대를유지하고있다. 그런데냉연업체들은주문물량이감소하면 4조3교대를 3조3 교대로전환한다. 스테인리스업도교대조를활용하며 4조3교대혹은 3조3 교대를사용하고있다. 일부업체는 2조2교대, 주간근무를사용하고있다. 2차가공업체에는세아제강, 동양철관등이속해있는데 2조2교대, 3조3 교대가일반적이다. 철강유통업에는삼현철강, 경남스틸등이속해있으며주로주간근무를한다. 철강산업에서원가를낮게유지할수있는 24시간계속조업을하는방법을사용하는업종에서는 24시간교대조를사용하며, 지불능력이많은경우 4조교대조를사용하고, 지불능력이적은경우 2조교대조를사용하며 3조3교대를사용하기도한다. 물론경영철학이나노조의압력으로더빨리 4조교대조로이행하기도한다. 전기로는고로보다가동을중지하였을때보다비용이덜소요된다고한다. 그러나국내전기로사용업체대부분은 24시간조업을하며 24시간교대조를유지하고있다. 왜철강산업에서교대제를선택하는가? 24시간조업이필요하기때문이다. 설비가동률을높이거나높은수요에대비하여대응하기때문이다. 교대제를사용하는것과하지않는경우어느쪽이경제적인가가가장중 < 표 3-23> 철강산업내업종별주요업체및교대조 세부업종 업체명 일관제철업 포스코 (4조 2교대 ), 현대제철 (4조 3교대 ) 제철업현대제철 (4조 3교대 ), 동국제강 (4조 3교대 ), 한국철강, 대한제강전기로제강업 (4조 2교대 ), 포스코특수강 (4조 3교대 ), 세아베스틸, 배명금속 냉연업체 동부제철 (4조 3교대 ), 현대하이스코 (4조 3교대 ), 유니온스틸 (4 조3교대 ), 동국산업 (4조 3교대 ), 동양석판 (3조 3교대 ), 신화실업 철강 BNG 스틸, 대양금속, 황금에스티 ( 스텐리스업- 4조3 교대, 3조스테인리스업가공업 3교대 )) 2차가공업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 현대하이스코, 한국주철관, 휴스틸, 만호제강, 고려제강 (2차가공업 - 2조2 교대, 3조3 교대 ) 유통업철강유통업 삼현철강, 경남스틸, 문배철강, 한일철강, 부국철강 ( 유통업 - 주간근무 )
22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요한판단기준이다. 통상적으로근무시간이 12시간이넘어가면근무형태를교대제로한다. 발전소나철강공장이나정유공장같이설비성격때문에 24시간교대제가반드시필요한경우가있다. 자동차공장의경우교대제를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 또한교대제가항상고정된형태는아니다. 연중수요가매우떨어지는시기가있는경우그시기에교대제를하지않는경우도있으며인력이부족해서교대제가바뀌는경우도있다. 우산공장이나아이스크림공장은 1년내내 24시간가동할필요가없을수있다. 물론수요가최고조에도달할경우 24시간교대제를가동하며최고수준의수요시기에공장설비를적게하고나머지시기에생산을하여창고에저장을하고높은수요시기에대비하는방법이비용이적게들면그렇게한다. 그러나서비스부분은서비스저장이되지않으므로수요가많으면교대시간으로대처할수밖에없다. 교대제는 2교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4조2교대, 4조3교대등이있으며변칙운영이있을수있다. 교대조가일년내내 24시간운영된다고볼때 2조2교대의경우통상일요일휴무를하면주 72시간근무로연간 50 주근무를하면연간 3,600시간근무를하는것이며주 5일근무, 연간 50 주근무시에도연간 3,000시간근무를하는것이다. 3조3교대는주 7일근무, 연간 50주근무시연간 2,800시간근무를하는것이며주 6일근무, 연간 50주근무시연간 2,400시간근무를하는것이다. 4조2교대나 4조3 교대는연간 1,920시간근무를하므로충분한휴식, 일과삶의균형이가능하다. 이와같이교대조와근무시간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장시간근무를해소하려면교대조를 4조2교대, 혹은 4조3교대로전환하여야한다. 교대조가장시간노동의원인인것이다. 세계적으로널리알려진한국의장시간노동을단축하려면교대조를개선하는것이중요한방안중하나이다. 국민소득 3만불을앞둔한국이삶의질이선진국이되려면연간평균노동시간을줄여야하고그러기위해서는교대조를개선해야만한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29 2. 삼정피앤에이 4 조 2 교대도입사례 가. 삼정피앤에이회사개요 ( 주 ) 삼정피앤에이 ( 대표이사윤용철 ) 16) 는 1973년 12월 27일설립, 2010 년 12말현재임직원 955여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철강포장과철강원료생산및엔지니어링을주사업으로하고있으며철강포장분야에서는세계최고의기업이다. 삼정은포스코의대표적인자회사겸외주전문회사로, 2010년매출액은 5,200억원수준이다. 회사설립이후 30여년동안포스코에서생산되는철강제품의운반및포장, 포장재료생산, 정비, 제강탈산용알루미늄등을생산해오고있으며, 대부분의인력은철강포장분야에집중되어있다. < 표 3-23> 은회사의인력구조현황과흐름을보여준다. 2002년이래최근에이르는기간동안전체종업원수는연도에따라조금씩감소를하여 100여명줄었다. 이기간동안회사의매출액은세배이상증가했음을감안할때종업원 1인당매출액과부가가치생산이크게증가했음을시사한다. 회사의인적자원현황을보면, 전체직원의평균근속은 13.6년, 평균연령은 40세로, 철강회사로는상대적으로젊은인력이많다. 삼정의현장작업조직은현재 4명내지 6명정도가 1개조를이루면서모두 4개조가 3일간격으로 12시간 2교대근무체제하에서일하고있다. 현장작업자들의이직은거의없으며, 대다수현장직원들은작업반간에 < 표 3-24> 연도별직원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수 ( 명 ) 1,068 1,122 1,057 984 922 955 16) 회사명칭이 2011 년 3 월포스코엠텍으로바뀌었음. 대표이사도 4 조 2 교대제도입을주도했던장병기사장에서윤용철사장으로바뀌었음. 여기서는 4 조 2 교대도입을중심으로이야기하기때문에당시회사명칭을사용함.
23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정기적으로순환이동보직을통해생산과정전반에대해폭넓은이해와경험을축적해오고있다. 라인에따라설비의특성이조금씩다르지만, 누구나일정한정도의작업에대한이해와경험을축적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모든반원들이 2년에 1회정도는모두바뀐다. 이러한순환보직을통해직원들은어느포지션에서도일할수있는다기능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현장에서 10여년이상근무한경우에는어떤라인에서도근무할수있을정도로폭넓은숙련을보유하게된다. 나. 삼정피앤에이의기존근무형태와교대조형태 삼정피앤에이에서기존에사용하던교대조는 3조3교대였으며바뀐교대조는 4조2교대였다. 3조3교대와 4조2교대는많은차이가있다. 철강조업이 24시간이루어지는상황에서철강제품포장작업도 24시간이루어져야하므로교대조가형성되었는데 3조3교대는 3개조중 1개조가 8시간씩교대로작업하는것이며 4조2교대는 4개조중 1개조가 12시간씩교대로작업하는것이다. 따라서연간근무시간도 3조3교대는 2,324시간근무하고 4조2교대는 1,920시간작업하는차이가있다. 휴일수도 3조3교대는 48 일휴무하고 4조2교대는 190.5일휴무하는차이가있으며휴무내용도차이가있다. 4조2교대는운영과정에서대번근무가 8일, 리프레쉬휴가가 8 일부여된다. 그러므로실제휴일수는 3조3교대는 48일휴무하고 4조2 교대는 162.5일과하기휴가 3일합쳐 165.5일휴무한다. 그리고교대횟수가 3조3교대는연간 1,095번교대하고 4조2교대는연간 730번교대하는차이가있어 4조2교대는교대로인한문제가상대적으로적다. 사회적인측면으로볼때 3조3교대는연간 365일에서휴가를제외한일수만큼출근하고 4조2교대는연간 182.5일에서대번근무만큼더하여출근하는차이가있어 4조2교대는교통체증발생이나이산화탄소발생을줄인다. 그리고 4 조2교대는학습시간을확보하기용이하여연간 12일정도를학습일로지정하여도무리가없으며근로자와삼정의지식경쟁력을높인다. 3조3교대와 4조교대조의차이는수당에서도드러난다. 연간 365일가동중 3조3교대는불가피하게주휴등법정휴일에근무하므로휴일근무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31 < 표 3-25> 3 조 3 교대와 4 조 2 교대비교 3조3 교대 4조2 교대 1일근무시간 8시간 12시간 연간노동시간 ( 휴게시간제외 ) 2,324시간 1,920시간 휴일수 48일 190.5일 휴무방법 ( 연 ) 특휴 : 36일 교대휴무 : 182.5 일 리프레쉬의무사용 : 12일 지정휴일 : 8일 연간학습일 - 12일 ( 총 96H 의무참여 ) - 월1회 8H운영 ( 학습불참시기존급여하락 ) 대번근무 - 지정휴일 : 8일 리프레쉬휴가 : 8일 ( 불참시기존급여하락 ) 실제휴일수 48일 162.5일 + 하기휴가 3일 연간출퇴근횟수 365회 182.5회 연간교대횟수 1,095회 730회 수당이 5.6일발생하나 4조교대조는발생하지아니하고 3조3 교대는토요일잔업수당 (4시간) 도 17.5시간발생하나 4조교대조는발생하지않는다. 3조3 교대는심야근무수당이 80시간발생하고 4조교대조는 60시간발생한다. 그러므로 3조3교대에서 4조교대조로변경할때수당의차이가발생하므로이를인식하고조치하여야한다. 다. 삼정피앤에이의노사관계 삼정의노조는 1989년 2월 8일설립되고 2010년현재노조원수는전체종업원의 18% 인 137명이며, 현장생산직중심으로조직되어있다. < 표 3-26> 삼정의연도별조합원수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합원 ( 가입률 ) 189 명 (20.2%) 182 명 (19.4%) 174 명 (18.6%) 161 명 (18.6%) 157 명 (18.6%) 140 명 (18.1%) 137 명 (18%) 자료 : 삼정피앤에이 (2010. 12).
23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삼정의 4조2교대도입이순조롭게추진되고변화관리가신속하면서도무리없이추진될수있었던배경을이야기할때빼놓을수없는요소가이회사의양호한노사관계이다. 노사관계의일반적인패턴과비교해볼때삼정의노사관계는근로자대표기구인노조가존재하면서이와더불어노사간의제반현안들을격의없이심도깊게협의할수있는 노경협의회 가잘구축되어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을그특징으로한다. 노조와노경협의회라는두기구를중심으로현안교섭과협의가격식과절차에큰영향을받지않고수시로이루어지고, 각종노경협의기구나위원회등을최대한활성화시켜협력적노사관계를모범적으로발전시켜온것이다. 2006년삼정의노경협의에서가장큰이슈는 4조교대제근무제도도입과평생학습체제도입문제였다. 노사는이를추진하기위해다양한형태의노사공동연구를활성화하고, 이를기초로정부가지원하는 4조2교대도입사업을포항및경북지역최초로유치하였으며, 그성과를포항지역 11개협력업체로확대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3조 3교대근무제도의개혁은삼정근로자들이가장원하던노사현안이었습니다. 3교대제도로일하던때에근로자들은 곱배기 라불리던제도가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이통상두번째근무조를마치고귀가하면밤 12시경이되고, 밤참등을하고잠들면새벽 1시정도가됩니다. 바로그다음날아침근무조에걸릴경우새벽 5시에일어나출근해야하는데, 이경우심리적압박감등으로거의잠자리에들기어려웠습니다. 본인이잠자리에들지못하면아내를비롯한가족들도잠자리가편할수없습니다. ( 현장근로자인터뷰 ) 그러나막상새로운제도의도입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자이에대한찬반의견이사내에서다양하게나타났다. 새로운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근로자들의가장큰우려는노동시간단축에따른임금축소와고용불안가능성이었다. 이러한우려감으로인해새제도의생산성향상효과에비해역효과가더클수있다는지적도있었다. 또한작업의특성상중량물취급작업장은경량물공장과근본적으로달라 4조2교대도입이힘들다는지적도있었다. 새로운제도에대한근로자들의반응도연령대별로차이가나타났다. 젊은세대들의경우학습의필요성을강하게느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33 끼는반면 40~50대의경우추가학습에대한부담감을지적하였다. 결국회사는새로운근무제도의도입이라는대원칙하에현재의인원을유지하고노무비의추가적부담이없는교대근무제개혁이라는방식으로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기로결정하기에이른다. 라. 4 조 2 교대도입과정 2006년 3월 8일취임한장병기사장은현재의인력과총액임금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 4조교대제근무제도를도입하고, 이와함께평생학습조직을구축하는것에대해근로자측과합의하였으며구체적인협의에착수할것을천명하였다. 장병기사장은사장내정후포스코회장으로부터 4조2교대도입을검토해보라는지시를받았다. 삼정에서는 1992년 10월부터포스코에서 4조3교대근무제도를도입한이후매년단체협약과노경협의에서이제도의도입에대한노사간의논의와검토가진행되었다. 2004년주 40시간근무제가법제화된후 4조교대제근무에대한직원들의욕구또한증가해왔다. 이러한상황에서노사는 2005년 12월 27일의단체협약을통해 2006년도하반기부터는급여수준의저하없는 4조교대근무제시행을원칙으로급여체계개선을통해임금저하를최소화하는범위에서현재의수당부분을재검토한다는노사합의를체결하기에이른다. 또한가지배경은포스코계열사, 외주협력사의주 40시간제로의이행문제였다. 2004년정부의주 40시간도입에따라포스코가도급계약시주 40시간기준에따라임률단가를인상하였다. 포스코는임률단가만인상하고노동시간단축을요구하지않았다. 2007년 7월주 40시간적용시기가점차다가오자포스코는계열사, 외주협력사에주 40시간에맞는근무시간을요구하자계열사, 외주협력사는추가지원, TO 증가를요구하였다. 대내적으로교대제개편에대한근로자들의요구가매년노사의주요핵심현안의하나가될정도로욕구포화상태에있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인적자원의질을높여회사의경쟁력을향상시켜야할필요성에직면하고있었다. 이러한조직의필요에따라인건비가비용의가장큰부
23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분을차지하는상황에서추가적인고용이나인건비부담없이인적자원의생산성을높이는것이기업경영의핵심현안으로등장한것이다. 결국회사와노조는종업원과경영진이모두만족할수있는 윈-윈 전략으로직원들의숙원사업인 4교대근무제도를도입하기로의견접근을보았던것이다. 장병기사장은 2006년 3월 30일에있었던노경협의회에서임금삭감없이고통분담을함께나누는차원에서현재의인력과임금수준으로노경실무발전협의회를구성하여 4조교대제에대한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삼정의노사는정부의컨설팅지원을통해이문제를적극적으로추진키로하고, 뉴패러다임센터와함께 윈-윈 프로젝트를시작하게되었다. 이프로젝트는근무, 급여, 학습체계전반에걸쳐인간중심의새로운패러다임을도입 정착시키는것을목적으로진행되었다 ( 뉴패러다임센터, 2006). 삼정의노사는근무제도의변화와관련하여중요한가이드라인을합의하였다. 현재 (3교대 ) 의인력으로 4조교대근무조를편성하고 4조3교대제도와 4조2교대제도도입을병행검토한다. 급여수준저하없는 4교대제도를시행하기위해현재의급여체계를개선보완한다. 직장내평생학습문화를구축하고정착하기위한학습시간을제도적으로편성하고, 평생학습을위한커리큘럼설계와사내강사를육성한다. 제도설계과정중회사는혁신활동을위해 4조2교대를주장하였고, 노동노합은작업강도와포스코의근무유형등을감안하여 4조3교대를요구하였다. 노사의첨예한대립에도불구하고회사는 4조2교대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며, 결국모든유형의교대조시범운영을통해결정하기로하였다. 삼정은 2006년 6월부터 8월경까지 3개월여에걸쳐 4조3교대제도 (4 일단위교대 ) 와 4조2교대제도 (3일단위교대 ) 를각공장별로병행실시함으로써그장점과단점, 그리고새로운제도의도입에따라수반될수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35 < 표 3-27> 교대근무제도의시범운영과정 당초 확대 시범운영기간 6월 7월 8월 4조2 교대 4조3 교대 4조3 교대 2냉연 (48 명 ) 포항 (12 일주기 ) (24 일주기 ) (16일주기 ) 1열연 (22 명 ) 4조3 교대 4조3 교대 4조2 교대 1열연 (52 명 ) (24 일주기 ) (16 일주기 ) (12일주기 ) 광양 4조3 교대 4조2 교대 4조3 교대 2냉연 (108명) (16 일주기 ) (12 일주기 ) (24일주기 ) 포항 STS(48 명 ) - 4조3 교대 4조2 교대 (16 일주기 ) (12일주기 ) 광양 4냉연 (88 명 ) - 4조2 교대 4조3 교대 (12 일주기 ) (16일주기 ) 있는제반문제들에대한현장수준의검토작업을진행하였다. 두제도의시험운영과정에서는포항과광양공장에서각각 50% 정도의인원이참가하여월별로다른제도를적용해보는시험적용과정을거쳤다. 처음에는시범운영에 4개공장만참여했으나직원들의건의에의해 2006년 7월 2개공장이추가되었다. 포항공장에서는대상인원 274명중시범운영에 138명이참여하여참가비율이 50.4% 였으며광양공장에서는대상인원 475명중 244명이시범운영에참여하여참여비율은 51.4% 였다. 4조2교대근무직원들의수면부족해소차원에서출퇴근시간을변경하여직원들이좋아했다. 철강제품포장작업의특성상 3조3 교대도어려운데인원충원없이 4조2 교대를한다면중량물취급, 수작업연속포장등으로노동강도가세져생산성이낮아질것이라며특히 40대이상직원들사이에서반대가많더군요. 근로자대표기구에서도전체노동시간단축, 12시간근무에따른직원개개인의임금감소등 4조2교대를둘러싼선입견, 편견, 불신, 고용불안등을들어반대하더군요. 경영진일각에서도 포스코전체공정과다른포스코외주업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며 4조2교대가되면비록기존의임금범위내에서제도를설계한다고해도노무비, 교육비, 기타경비등추가부담이생길수있기때문에이제도도입은시기상조 라는견해를보였습니다. ( 장병기사장 ) 종업원들에대한의견수렴의결과종업원들은처음포스코와유사한
23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제도를원했으나, 나중에는젊은층을중심으로 4조2교대제도에대한선호가폭넓게확산되어 4조2교대근무제도를중심으로전면적인근무제도개편이이루어질수있게되었다. 포스코의작업상황, 그리고다른외주업체들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엄격한 4조교대제운영지침을설정하고새로운제도를설계함으로써반대를극복하고 2007년 9월마침내 4조2교대를정착시킬수있었습니다. 이를위해 근무형태적용원칙, 인원편성방향, 급여조정방향, 의무학습일운영방향을정하고 3개근무형태시범운영을거쳤습니다. 결국직원과회사모두의입장에서생산성향상이가능하다는점에서 4조3교대보다는 4조2교대가장점이많은것으로평가되어마침내 4조2교대를전면도입할수있게되었습니다. ( 장병기사장 ) 삼정직원들은 4조3교대와 4조2교대제도를병행실시하면서점차 2교대근무제도의장점이많은것으로인식하기시작하였고, 이제도에대한현장의반응이더긍정적인것으로바뀌어갔다. 4조2 교대제도의시행초기에는 12시간맞교대방식으로의이전과정에서과도기에어려움이있었던것이사실이었지만, 이후부작용해소를위한다양한방안들이강구되었고, 직원들의능력향상과훈련, 학습등에대한회사의적극적인지원이결합되면서학습욕구가상대적으로강한젊은층을중심으로이제도에대한지지가폭넓게확산될수있었다. 이러한근무체계의개편과재구성에서가장중요한것은노사관계의발전뿐아니라개인의성장과회사의경쟁력향상을동시에도모하는종합적인상호시너지효과를어떻게구축하는가에달려있었다. 이를위해서는제도의개선을통해직장의새로운환경을제공하고, 직장에대한종업원들의만족도와업무효율성을증가시키며, 개인의발전을유도함으로써종업원들스스로변화를주도하고지속할수있도록동기를생산하는것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4조2교대제도와 4조3교대제도를시범적으로병행한후 2007년 9월 1일부로전공장에 4조2교대제도를전면시행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간근무에대한시간적압박감이있었지만, 2개월여의시험적용기간동안빠른속도로적응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되었습니다. 기존의 3개조에서 4개조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37 로새로운조를편성해야했기때문에대다수라인에서조당작업자수가감소하였습니다. 이로인해노동시간중의여유시간이줄어들고작업강도가다소높아진것은사실이지만, 이로인해현장의불만이증가하거나노동강도에대한불만은크게나타나지않았습니다. 사실현장의많은일들은상당한부분사람의마음에따라달라지는부분이많다고봅니다. 3일근무후 3일을충분히쉴수있다는생각이도리어작업자들의근무집중도를높여현장의안전사고등을예방하는효과를미쳤다고봅니다. ( 현장근로자인터뷰 ) 새로운근무제도의정착을위해서는평생학습과삶의질향상을위한 시간 을확보하는것이절대적으로요구되는바, 주 40시간근무를지향하는 4조근무제도체제와예비조편성은이를위한필요조건을충족시킬수있었던것이다. 예비작업조와여유시간의확보는직장의삶의질향상뿐아니라, 일과가족의관계개선, 작업장환경개선, 직장만족도향상등회사수준전반에걸친종합적인발전을도모하는데필요한핵심조건이었을뿐아니라회사의수준을질적으로업그레이드하는지렛대가되었던것이다 ( 이상민, 2007). 또한주당평균 56시간에달하는노동시간을줄이면서도충분한휴무일수를확보하기위해서는종업원들의직무에대한체계적인분석에기초하여낭비요인을최대한줄이고, 일하는방식에있어서효율성을극대화하는작업이요구된다. 이러한조건들을충족하기위해서는회사의근무체계와관행전반에대해광범위한영역에서구석구석의 디테일 들을재검토하는노력이요구되었는데, 아래의내용은이러한노사의노력이어느정도까지이어지는지를보여준다. < 표 3-28> 근무체계개편에따른구체적검토사항들 근로조건 : 현재의근로조건 ( 주당 56시간 ), 월간평균휴무일수, 연차유급휴가수및보상의구성 직무분석 : 부서별담당업무및그유형 ( 필수, 부가, 지원업무 ) 시간대및요일별업무량, 업무수행방법, 업무환경 근무형태 : 출퇴근시간및빈도수, 근무의특정기간집중도, 신체리듬고려한근무주기, 업무부하분포에따른탄력적인원편성, 충분한휴식시간확보, 학습을위한충분한휴식보장, 연차등유급휴가로인한결원대처
23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교대제개편과더불어복수호봉제에서단일호봉제로임금체계를개선하였고, 고용안정을위해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도입하였다. 근무제도개선이후품질관리 (6시그마 /QSS 운동 ), 사내기술자격제도, 제안제도, 산학공동연구에의한자동설비추진, 전사업무혁신프로젝트및기업윤리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혁신활동을추진하여성과를거두고있다. 이러한혁신활동을통한성과창출이고스란히직원의몫으로되돌아갈수있도록정기상여금외에다양한성과배분프로그램을마련하였다. 인사제도의직원만족도조사에서도전년대비만족도 9.8% 가향상되어혁신활동 성과 배분의선순환모델을보여주고있다. 마. 4조 2교대도입의성과 : 노동시간단축효과, 임금효과, 회사의성과, 고용성과 삼정은 2006년의 4조2교대도입시험적용기간을거치고 2007년부터 4조2교대근무제도를중심으로새로운근무제도를현장에안정적으로제도화시켜갔다. < 표 3-29> 는과거의 3조3교대제도와 4조근무제도도입에따라나타난주요한변화가어떠한것인지를보여준다. 변화로직접적인것은첫째, 인원이 44명이증가했다. 둘째, 노동시간은연간 2,324시간에서연간 1,920 시간으로바뀌었다. 셋째, 휴일수가 48일에서 165.5일로바뀌었다. 그리고단일호봉제가도입되었다. 문제는삶의질향상과생산성향상이라는가 < 표 3-29> 새로운근무제도의도입효과 As-Is To-Be 기대효과교대조확대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현재인력으로 1 개조증가 승진확대 165 명 ( 주임, 반장 ) 209 명 (44 명 ) 노동시간단축 2,324Hr/ 년 1,920Hr/ 년 휴일수확대 급여체계변경 48 일 직급별호봉제 72 일 (24 일 ) 165.5 일 (117.5 일 ) 단일호봉제 현장직승진적체해소 ( 직원사기증진 ) 삶의질개선 / 생산성향상 평균임금저하없는근무제도운영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39 장중요한기대효과가어떠한방식으로나타날수있는지, 그러한기대효과가어느정도실제화될수있는지를향후살펴봐야한다. 근무체계는이러한직접적인변화외회사와직원, 직원과가족, 직원과고객모두에게심도깊은영향을미칠수있는잠재력을안고있다. 새로운근무제도의도입에따른여러가지변화에대해현장에서는다양한모습들이나타났다. 대체로 여가시간이많아져서좋다, 학업시간을낼수있게되었다, 농번기에일손을보탤수있게되었다, 가족과의여가생활이가능해졌다, 작업강도가높아지는바람에작업장혁신이활발해졌다등의긍정적반응을보였습니다. ( 장병기사장 ) 삼정을비롯한계열사와파트너기업들의 402명의임직원들에대한한겨례신문의설문조사에따르면 66.7% 의응답자들의그도입효과에대해만족한다는응답을하고있다. 또한직원들의반응에대한평가역시기대이상으로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곽정수, 2007). 인건비상승부담우려는생산성향상에대한훤씬높은긍정적평가로상쇄되고도남는결과를보여주고있는것이다. 작업장혁신이기대하는 윈-윈 효과가기대이상으로높다는것을의미한다. 4조2교대를도입한결과삼정피앤에이는많은성과를거두었다. 우선 143명의고용유지와창출, 승진확대 (44 명증가 ), 근무시간단축 (404 시간감소 ), 휴일증대 (117 일증대 ), 의무학습시간증대 (96 시간증대 ), 교육예산증액 (2억증대 ) 등의효과를거두었다. 제도개선이후제안제도및개선활동이활성화되어 90억정도의원가절감효과도거두었다. 그리고무엇보다삼정피앤에이의 4조2교대도입이가져온가장큰성과는포스코의 4조2교대전환이다. 삼정피앤에이 4조2교대도입이후포스코의경영층, 간부, 현장주임, 반장들이삼정피앤에이를방문하여도입과정, 도입효과, 근로자에미치는영향등에대해끊임없이관찰하고평가하고포스코도입시문제점, 효과에대해검토를하였다. 포스코는먼저 2010년 4조2 교대노사합동연구반 을구성, 국내외사례벤치마킹및관련자료를분석하는등제도에대한심층연구를실시하였
24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다. 제도도입프로세스를결정하기위해노경협의회와회사간논의를수차례진행하는한편새로운교대근무형태에대한직원이해도를높이고사전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노사합동으로설명회를열었다. 또한업무부하를경감하고휴게공간을마련하는등사전준비과정을마친개소부터차수별로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포항 광양각각 8개과및공장에서 4조2교대근무제도시범운영을진행했다. 4조2 교대근무제도는시범운영기간에연속야간근무일수감소, 휴게여건개선, 휴무일증가등의효과를보였다. 그결과본시행전환찬반투표의찬성률이 1차시범운영 72.5% (2011년 1월 1일 ), 2차시범운영 88.6%(4 월 16일 ), 3차시범운영 92.1%(8 월 26일 ) 로점점높게나타났다. 포스코는 10월 12일 4조2교대 4차시범운영 16개과및공장을대상으로본시행전환투표를실시한결과. 찬성률 94.4% 였다. 이로써포스코는지난 20여년간운영해온 4조3교대근무형태를 2011년 10월 4조2교대로전면적으로바꾸었다. 영남산업이먼저 4조2교대를도입하고최근포스코파워도뒤따라 4조2교대를도입했다. 향후포스코계열사, 협력사들도 4조2교대를도입할가능성이크다. 3. 동부제철 4 조 2 교대도입사례 가. 동부제철회사개요 1984년 10월동부그룹이납입자본금을 178억원으로증액하여동진제강 ( 주 ) 17) 의경영권을인수하면서 1985년동부제강 ( 주 ) 로상호를변경하였으며, 2008년 4월동부제철 ( 주 ) 로상호를변경하였다. 17) 동진제강 ( 주 ) 은구 ( 舊 ) 일신제강의자산및종업원을인수하여, 자본금 50 억원으로 1982 년 10 월설립되었다. 동부제철의전신은 1982 년 10 월에세워진동진제강 ( 주 ) 이다. 동진제강의원래이름은일신제강으로 1954 년에세워졌다. 1982 년일신제강은 장영자 - 이철희어음사기사건 에연루되면서흑자상태에서부도를맞았다. 채권단은포항제철에일신제강의위탁경영을요구했다. 포항제철이이를받아들여경영권을인수했고회사이름을동진제강으로바꿨다. 1985 년정부가회사를매각하기로결정하면서동부그룹이동진제강을인수했다. 이해에회사이름을동부제강 ( 주 ) 으로변경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41 1986년주식을증권거래소에상장했다. 1996년에는항균성칼라도장강판 ( 강철로만든철판 ) 을, 이듬해인 1997년에는스테인리스칼라강판을각각개발했다. 1999년아산만공장을준공했으며, 2004년에는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녹색경영부문최우수상을수상하였다. 2005년 9억불수출탑을수상하였고, 2009년 7월 1일전기로제철공장가동을개시하였다. 2009년 9월에는노동부주관 2009 노사문화대상대통령상에선정되었다 2008년회사이름을동부제철 ( 주 ) 로바꿔지금까지사용하고있다. 주제품은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및강관, 형강, 선재, 봉강, TBS 등연간약 400만톤이상의각종철강제품을생산하고있다. 주요생산품은일반강관 ( 강철로만든파이프 ) 과석유수송용강관등에사용되는열연강판과자동차, 가전기기, 사무용품등에사용되는냉연강판이다. 공장은아산만, 인천, 포항등세곳에있다. 동부제철은 2010년말현재 3조 6,000억원대회사로크게성장했다. 2003년 1조 7,000억원대의회사가 7년사이에 2배이상증가했다. 순이익은성장에따른투자때문에변동이심한편이다. 동부제철직원은 1,919명이며대부분남자이고여성직원은겨우 116명이다. 평균근속연수는 8.9년이며평균급여는 3,800만원대이다. 기업성장에비해직원수는크게증가하지않았다. 2004년 1,246명에서 2010년 1,919명으로 2004년대비 1.5배정도이며근속연수는 2004년 10년에서 2010년 8.9년으로도리어감소했는데이경우는이직률이높거나신입직원이많이들어온두가지이나이회사는직원수가크게증가하지않았으므로이직률이높았다고볼수있다. 인당평균급여수준은 2004년 3,207만원에서 2010년 3,819만원으로 6년간 20% 증가했다. < 표 3-30> 동부제철직원현황 (2010. 12) 직원수 ( 명 ) 평균근속연수 ( 년 ) 1 인평균급여액 ( 천원 ) 정규직 계약직 기타 합계 남성 1,745 50 8 1,803 9 38,824 여성 107 7 2 116 7 28,370 전체 1,852 57 10 1,919 8.9 38,192
24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31> 동부제철연도별직원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수 ( 명 ) 1,246 1,357 1,452 1,570 1,753 1,772 1,919 남성 1,142 1,249 1,339 1,449 1,629-1,803 여성 104 108 113 121 129-116 근속연수 10 8 10 10 8.8 8.9 8.9 인당급여액 32,071 34,602 34,190 34,376 35,683 32,473 38,192 이번에분석대상이된동부제철 4조2교대를도입한공장은아산만에있는전기로제철을하는열연공장이다. 이공장은아산만당진군고대산단내에있다. 열연공장은약 270명, 냉연공장은약 350명이다. 그동안국내철강산업은제선, 제강등의상공정에비해압연, 도금등의하공정에대한설비가집중되어상- 하공정간수급불균형상태가심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하공정의원료인열연강판등반제품의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었다. 더구나열연강판의시장가격과환율의변동성으로인해수익성확보에제한이있었고, 열연강판주문에서납기까지의리드타임으로인해납기경쟁력에도한계가있어왔다. 이를포착한동부제철은냉간압연분야의시장경쟁력강화및부가가치창출을위해최대생산 300만톤규모의제철 ( 열연 ) 사업을 2006년부터추진하였고, 2007년 11월부터아산만공장부지에건설착공후 2009년 7월아산만공장시운전을시작하였고, 이후조업안정화가빠르게진행되었다. 전기로는철스크랩을주원료하는제철설비로부존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실정에적합하며, 에너지소비량은고로대비약 3분의 1, 온실가스발생량은고로대비약 4분의 1 수준으로고효율, 환경친화적인설비로서미래사업경쟁력을갖추고있다. 특히동부제철이도입한콘스틸 (Consteel, 철스크랩자동장입설비 ) 은로의상부를개폐하여고철을장입하는기존전기로방식과는달리로의측면으로고철을장입하는방식으로, 이방식은전기로의폐열을고철장입관으로보내고철을예열을할수있어서에너지효율이매우높다. 또한전기로의분진발생을차단할수있는친환경적인설비다. 주요설비로는 160톤전기로 2기, 정련기 2기, 연주기 2기, 열연설비 1기등이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43 전기로제철공장준공으로동부제철은포스코, 현대제철에이어국내셋째로열연제품을생산하는철강회사가되었으며, 냉연사업과의시너지창출뿐아니라외부판매를통한부가가치창출등시장지배력확보를통한기업가치향상을꾀할목적이었다. 특히이번에건설된전기로제철공장은기존의아산만냉연공장과붙어있어열연제품조달속도가빠르고물류비가거의들지않아납기및원가경쟁력측면에서큰이점을가지고있어서, 열연과냉연간의상 / 하공정시너지효과를발휘하여수익성개선을위한것이다. 나. 동부제철의기존근무형태와교대조형태 동부제철열연공장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신설공장이다. 따라서이공장에서도입한 4조2교대제는동부제철에서최초로도입되는것이며공장이건설되고있는가운데동부제철태스크포스와컨설턴트가같이토의하고작업하여만들어낸것이다. 신설공장이므로사실상기존근무제도가없어 4조2교대와비교를할수없다. 이 4조2교대제도가나중에동부제철내에서일부차출된직원, 신입사원, 외부채용한경력사원이함께작업하게되었던열연공장에적용된것이다. 다만동부제철기존공장에서적용하고있는 4조3교대와비교는할수있을것이다. 4조3교대와 4조2교대는같은점도있고다른점도있다. 같은점은월노동시간, 연간노동시간이같고다른점은 1일근무시간이각각 8시간, 12시간으로다르며, 월근무일수가각각 23일, 15일로다르다. 그리고평균임률시간이각각 288.7시간, 318.7시간으로달라상여에포함시 4조2 교대는약 6% 임금증가효과가있다. 그러나 4조2교대는휴일수가많기때문에학습일혹은학습시간을훨씬더많이운영할수있다. 교육일수가 4조3교대는월 1일인데비해 4조 2교대는월 2.5일로매우많다. 4조2교대교육시간은연간 240시간에달한다. 장기적으로교육시간을어느수준으로할것인가는다시정할필요가있다.
24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32> 4 조 3 교대와 4 조 2 교대비교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 1 일근무시간 8 시간 12 시간 연간노동시간 ( 월근무시간 ) 1,920 시간 (182.5 시간 ) 1,920 시간 (182.5 시간 ) 월근무일수 23 일 15 일 월교육일수 1 일 ( 연간 12 일 ) 2.5 일 ( 연간 30 일 ) 평균임률시간 288.7 시간 주 : 교육시간수당지급시임금인상효과 ( 추가 18 일분 ). 318.7 시간 ( 상여포함시약 6% 증가효과 ) 4조2교대의장단점을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4조2교대는직원측면에서충분한휴식을할수있는휴일이증가하고자기개발시간확보가용이하며안전사고가감소할가능성이크다. 회사측면에서는교대횟수감소로업무연속성이잘확보되고인력운영이용이하고출퇴근비용이감소하고주야간상호맞교대로커뮤니케이션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장점이있다. 이러한측면들이직원에게인간존중, 개인경쟁력강화, 작업노하우전수가용이하고인수인계및의사전달을충분하게할수있게한다. 또한회사측면에서 24시간 365일조업생산성을확보하게하며교대횟수를 3회에서 2회로줄인다. < 표 3-33> 4 조 2 교대장단점비교 직원 회사 내용 휴일증가 ( 개인여가시간증가 ) - 충분한휴식시간확보 학습일확보용이 ( 교육내실화 ) - 자기개발시간확보 / 사내학습여건조성 안전사고감소 교대업무 loss 감소로업무연속성확보 인력운영용이 출퇴근비용감소 주야간상호 맞교대로 커뮤니케이션 강화 비고 인간존중 경쟁력강화 작업노하우전수용이 충분한인수인계및의사전달 24 시간 365 일생산성확보 3 회 2 회 지침공유및성과주의유도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45 다. 동부제철의노사관계 동부제철노동조합은 1987년 10월 27일창립했다. 창립이후계속한국노총금속연맹소속이다. 현재노동조합원수는 697명이며아산만공장과인천공장조합원수가비슷하며상근인원은 2004년부터계속 4명이다. 이회사노사관계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연속임단협무교섭타결로요약할수있다. 노사협력을넘어 우리회사는우리가살린다 는노사불이 ( 勞社不二 ) 의각오로, 다시 우리의삶의터전인가정과회사를지킨다 는가사불이 ( 家社不二 ) 정신으로바뀔정도로노사간신뢰가두텁다. 설립된뒤갈등과반목이지속되며 1993년부터 1995년까지연간단체교섭일수가 120일에달하면서경쟁사에추월당했다. 박희준전지부장은 3일에한번씩교섭을한셈이라며소모적교섭은명분만추구하는것이지실리를찾을수없다는뼈아픈자각을했다고말했다. 노사는 1996년무분쟁 무파업선언을했다. 변화의시작이었다. 노사화합을바탕으로 1997년과 2008년두차례위기도슬기롭게넘겼다. 1995년이전만해도반복되는파업으로공장이몸살을앓았죠. 하지만 1996 년에노사가서로흉금을털어놓고협의를한결과노사화합대선언을할수있었습니다. IMF 위기도노사화합을통해정면돌파할수있었어요. 2년간 1,400% 의상여금을반납하자회사도전원고용유지로화답했죠. 1996년노사화합대선언이후로임단협 ( 임금협의및단체협의 ) 도지금까지무교섭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 박희준전노조아산만지부장 ) 18) < 표 3-34> 동부제철노동조합원수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인원 627 688 742 795 856 697 상근인원 4 4 4 4 4 아산만공장 230 250 324 364 343 인천공장 295 339 318 333 330 포항공장 102 99 100 98 81 18) 노사발전재단 (2011), 2010 년노사파트너십우수기업사례집, 동부제철인천공장및 5 개협력사부분에서인용.
24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동부제철아산만공장은공교롭게투자를할때마다휘청거려야했다. 1998년동부제철은아산만에공장을건설하고있었다. 서울오류동의공장을폐쇄하고아산만으로옮길예정이었다. 하지만그해말외환위기파고가거세게몰아쳤다. 3개월간공사가중단되자직원들이나섰다. 회사는부도위기에처했다. 노조가나섰다. 2년간상여금 (1400%) 을받지않겠다 고선언했다. 공사도직접맡았다. 노조는임직원가족도설득했다. 이덕분에 1999년공장이완공됐다. 노사는한명의정리해고도없이위기를넘겼다. 이러한경험은지금의끈끈한정이흐르는노사문화를만드는데큰역할을해냈다. 2008년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에위기를겪자근로자들은임금 30% 를반납하며힘을보탰고, 회사는 100% 고용유지와기본급보장, 일자리나누기등으로보답했다. 불꺼진공장을볼수는없다 며노사가힘을모은감동적인모습이었다. 장기파업의대명사로널리알려졌던과거의기억은이제온데간데없이사라졌다. 서로를진심으로이해하며신뢰하게된것이다. 2009년에는 1조원을들여전기로설비투자를했다 ( 열연공장 ). 그리고글로벌금융위기가동부제철을강타했다. 공장가동률은 30% 로떨어져공장의불이꺼져갔다. 이번에는부녀회를비롯한임직원가족들이나섰다. 임금을 30% 삭감키로노조와함께회사에통보했다. 가족들은적금을깨고, 자녀의학원을끊는등허리띠졸라매기운동을벌였다. 전기로건설에따른충격은금세사라졌다. 전기로를보유하면서철강업체에선유일하게법적환경오염물질배출농도가 50% 이하인친환경기업이됐다. 동부제철노동조합은처음에는열연공장 4조2교대도입방안에대해하루 12시간근무 3일, 3일휴무가계속조업에지장을줄수있으며장기휴무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 또한회사에 2개의제도 (1사 2제도 ) 를시행하는것이문제의소지가있다고생각했다. 하지만노동조합은지금끼지협력해왔던것과같이아산만열연공장 4조2 교대도입과정에서적극적으로협력을했다. 노동조합은여러차례협의에참여하고교대조 TFT에간부를파견하고타사벤치마킹에참여하고기술직들의의견을수렴하여전달했다. 운영상문제를제기하고개선방안을건의하고현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47 장공청회에참석하는등협력을했다. 그리고노동조합은세부시행사항을협의하여회사의취업규칙과함께단협을개정했다. 노동조합은 4조3 교대와임금과복지등에서차이가없어야하며열연공장의열악한근무조건을고려하여추가직원이필요하다고주장했으며열연공장이성공시전공장으로파급시키는데협력할것이라고했다. 라. 4 조 2 교대도입과정 동부제철이당진열연공장에 4조2교대를도입한배경은근무집중도를높이고휴무일수를증가시킴으로써구성원삶의질을향상시키고조업기술역량강화를통한우수인력을확보하고경쟁력세계제일의제철회사로도약하고자하는것이었다. 이를추진하는당시의조건을살펴보면회사는열연공장이라는신사업추진에필요한기술력, 노하우등경험인력이부족하였다. 그보다더결정적인이유는경영진에서조기인력확보및조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의지와함께성과주의체제도입을통한조업도조기달성을위한제도도입의필요성확보였다. 즉열연공장조업 15개월전에인력충원을완료하고충분한교육을시행하고조업도조기달성을위해성과주의시스템을도입하고자하는것이었다. 당시동부제철사장은포스코출신이었다 ( 한광희사장 ). 한사장은당시삼정피앤에이 4조2교대도입과포스코가향후 4조2교대를도입할것이라는것을알고있었다. 그는동부제철아산만공장이좋은인력을구하기어렵고기능수준이낮으므로이를조기에높이기위해많은교육을시킬수있는시간을확보하고자 4조2교대제도입을추진한것이다. 실제그후열연공장직원들은연간 240시간씩교육을받고스스로학습하도록요구받았다. 그러나당시노조는 1일 12시간근무 3일과 3일휴무로는조업능력유지가어려우며장기휴무관리프로그램이필요하며기존사업부와다른제도도입중 1사 2개제도시행이문제가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동부제철은충남당진공장에열연공장을신설함에따라신규공장에적용할근무제도및보상시스템을설계할필요성이생겼으며실무담당자의자료조사중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근무제도개선컨설팅을발견하
24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여신청하게되었다. 동부제철아산만열연공장은 2008년 9월 2일부터한국노동연구원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4조2교대도입컨설팅을받았다. 컨설팅의주요범위는 4조2교대제와성과인센티브제도입방안검토였다. 물론이과정에도회사직원으로구성된 TFT가구성되었으나그역할은벤치마킹, 내부의견수렴등에초점을두었다. 이컨설팅은 2009년 1월 2 일까지이루어졌다. 동부제철은이컨설팅결과를토대로 2008년 12월 CEO 보고를거쳐 2009년 1월노동조합공청회를실시하고현장기술직공청회도실시하였다. 여기서좋은반응을얻지못했다. 그러나 2009년 2월부터노동조합, 조업팀, 냉연노무담당, 인사팀등으로다시교대조 TFT를구성하고본격적으로 4조2교대제도입준비에나섰다. 먼저 TFT는타사벤치마킹, 비상상황을고려한시나리오수립등매뉴얼을작성하고 4조2교대도입에따른휴식공간, 건강관리, 출퇴근, 식사지원등근무환경개선안을마련하고또지속적으로개선했다. 교대조 TFT는 9월부터다시기술직의의견을수렴하고전직원의견을수렴하기위해공청회를실시하여교대주기, 버스운행, 야식등에반영했다. 그리고근태관리규정을제정하고취업규칙을신고했다. 교육일정을확정하고교육프로세스를개발하며휴일관련하여대근조편성 ( 비상팀 ), 휴일활용지원방안을수립하였다. 이런일정이진행된후인사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 ERP TFT를구성하고동부CNI 와협업하여이를반영하도록할예정이었으며성과인센티브도같이시행되는것을전제로했다. 그리고 7월열연공장과제강공장일부직원에대해시범운영을실시했다. 다시대한제강, 삼정피앤에이를벤치마킹하여실무적인다각적고려사항을분석하고제도관련의견을수렴하고관련시스템개발에착수하고취업규칙, 단협도개정해나갔으며다시공청회를실시하였다. 10월부터성과인센티브제도연동작업도해나갔으며시범적용을완료한후 2009년 11월 2일열연공장에 4조2교대를시행하였다. 동시에학습조교육을병행실시하였다. 냉연공장시범운영은전기아연도금과아연도 2개라인, 검사라인일부약 40명을대상으로 2009년 12월 4조2교대를시행하였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49 < 표 3-35> 4 조 2 교대도입준비일정 세부과업준비사항일정 노동조합조합간부구성및 B/M 참여, 이해관계자해결 2/1 10/30 1 교대조 TFT 조업팀조업팀별대표자선정 ( 경력 / 신입 ) 인사팀 / 냉연노무조업계획에결부한운영원칙제정 7/1 담당문제상황도출벤치마킹을통한문제상황도출 2 시행안도출 비상발생대응매뉴얼작성 팀별비상시구체적대응시나리오수립 휴무시비상출동인력구성 비상출동시보상정책수립 휴식시간확보 공정특성고려화장실, 점심식사, 야간휴식시간확보 3 환경개선안마련 휴식공간확보 건강관리방안 식사 / 야간휴게실 / 편의점 / 분임토의실확보 체력증진, 성인병 ( 고혈압, 간기능, 당뇨등 ) 관리 진행중 출퇴근및식사지원 출퇴근시간통근버스운영및식사시간조정 기술직의견수렴 TFT 에의한의견수렴 9/15 16 공청회전직원대상공청회 ( 기술직, 임직원구분시행 ) 9월 18회 4 의견수렴운영주기및식당교대주기, 버스운행, 야식등진행중관리 5 품의시행품의 10 월 6 7 8 취업규칙및규칙제정 휴일프로그램 취업규칙수정 12 일주기관련근태시행분야취업규칙수정 10 월신고 근태관리규정제정교대조 ( 상주조 ) 범위및근태관리규정제정 9 월제정 교육시기및계획교육일정확정및교육프로세스개발 10/E 휴일관리프로그램 대근조편성 ( 비상팀 ), 휴일활용지원방안수립 인사시스템 ERP TFT 동부 CNI 협업 ( 성과인센티브겸업시행 ) 10 월 2 주
25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36> 4 조 2 교대도입추진일정 동부제철 4조2교대도입과관련하여이해관계자의의견을소규모미팅, 공청회등다양한방식으로여러차례수렴했다. 기술직신입직원들은경험이없어회사방침에따르겠다는의견이며, 기술직경력들은휴일이충분하나높은노동강도로피로가심할듯하며제강의고열작업장외에는적용이가능하다는의견이었으며장기간휴무활용방안교육이필요하다고하였다. 2교대경험자들은도입 3개월이고비이며 4조3교대보다훨씬여유가있다고하였다. 노동조합은열연공장의열악함을감안, 열연직원의추가적인보상이필요하며열연공장성공시전공장으로적용을확대할방침이라고하였다. 임원들은기술직의피로도를감안할때안전사고의우려가있으며조업도달성기간에는적용이힘들고기술직의직능이숙달된후에적용하는것이옳다고판단하였다. 직원들과노동조합의의견은대체로가능하다는의견이나임원들은도리어조심스러운입장이었다. 그리고다른회사와마찬가지로젊은사람들은많이찬성하고나이가든사람들은반대의견이상당히있었다. 기술직들이각분야별로다양한의견을내놓았다. 임금에대해서는여가활용의비용이부담스럽고 4조2교대적용하는공장과임금을차등적용하자는의견이며아파트및기숙사시설확충, 구내버스확대, 복지시설확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51 < 표 3-37> 4 조 2 교대도입준비기간이해관계자주요의견 기술직신입 기술직경력 2 교대경력 노조 임직원 의견요청사항비고 회사방침에따름교대근무경험이없기때문에특별한의견없음 1일노동강도대비휴일이충분하나피로가강할듯함타사설비대비신설비로분진및소음감소로적용가능판단제강의고열작업장외가능함 ( 현기증, 구토등 ) 도입 3개월이고비였다도입 3개월에들어서면서익숙해졌다 4조3교대보다훨씬여유가생겼다 4조3 교대와임금, 복지조건의주관적상이점이없어야함열연공장의열악함을감안, 열연직원의추가적인보상필요열연공장성공시전공장적용방침유도 조업초기장시간휴일이후업무복귀시숙련도에문제가생김기술직의피로도를감안할때안전사고의우려가있음 장기간의휴무경험이없다. 휴무활용방안교육이필요하다. 제강조업에탄력적인조업지원운영방안요망 공장별기술직의 shift가다름. 커뮤니케이션의개발이필요 ( 열연조합가입시우려 ) 조업정상화이후가능한방안모색필요 2008 년 5 월입사자 - 주 1 회면담중주요사항 제강의일부위해작업장 3 교대방안또는인력충원등고려 - 수시면담 제강의고열작업장에협력업체지원 ( 대한제강시행중 ) - 문민기외 3 명 (2008. 10. 20) 아산만노동조합 (2009. 1. 18) ( 박희준지부장, 천성필부지부장외대의원 7 명 ) 공장장의견 : 조업도달성기간에는적용이힘듦. 기술직의직능이숙달된후에적용하는것이옳다고판단 (2009. 1. 30) 대한제강의경우매우좋은사례가되고있다. 이를벤치마킹하여우리도적절한시기에도입적용하는방안을모색했으면한다 (2009. 4. 2) 대, 열연공장에적합한안전보호구를요구했다. 또한자동화시스템구축, 제강 연주분진및소음개선의견과여유인력, 협력사동일교대제도입, 용역관련 ( 청소등 ) 적극적인협조등을요구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쳤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반대하는직원들이있었으나동부제철은계속이를추진하여 2009년 10월 29일 4조2 교대도입을위한
25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38> 4 조 2 교대도입설명회기간기술직주요의견 임금복지설비인력 내용 -3 일의장기간쉬는기간여가활용의비용부담이두렵다 - 냉연과차별화된임금을적용하는것을검토바란다 - 4 조 2 교대의가장큰기대감은보상이다 - 아파트 / 기숙사시설확충요망 - 구내버스확대운용이필요하다 - 복지시설이부족하다 ( 복지관, 샤워장, 세탁실, 체력단련시설 ) - 안전보호구의열연공장화필요 ( 작업자가편하게사용할수있는보호구 ) - 제안제도를만들어안정적인자동화시스템이구축되기바란다 - 설비개선제안시개선시간이빨라졌으면한다 - 제강, 연주분진및소음관련환경이열악하다 - 여유인력이있었으면좋겠다 - 협력사관련교대제가상이하여업무연속성이부족할듯하다 - 용역관련 ( 청소등 ) 적극적인협조가이루어져조업에도움을주길바란다 취업규칙과단체협약수정을완료하였다. 그리고 4조2교대를도입한것이다. 동부제철의 4조2교대도입은경영자가주도하여도입한것이며노동조합은여기에협조적인태도를보였다고볼수있다. 마. 4조 2교대도입의성과 - 노동시간단축효과, 임금효과, 회사의성과, 고용성과 동부제철 4조2교대도입은고용창출측면에서 250명의직영직원을확보했으며 55세이상고령자가약 8% 이상차지하는성과를거두었다. 1 인당생산성이 2006년 15억원에서 2009년 20억원으로늘었다. 그러나영업이익률은최근 3년간 1%, 0.3%, 2.6% 이며순이익도아직불안정적이다. 노동시간은 4조2교대도입으로주당노동시간이 42시간으로매우짧아졌으며교대횟수가줄어들고불규칙했던노동시간이규칙화되었다. 학습시간은 2008년 5월 6일부터가동된 4조2교대열연아카데미에서인당연 30일교육으로인당연간 240시간교육을실시했다. 교육프로그램내용은전문지식 30%, 실천기능 30%, 태도및문화 40% 의비율로진행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53 근로자의만족도는도입과정에서동의율이 73% 이상이었다. 1일 12시간 3일근무가힘들다고하지만 3일휴무로충분한휴식을취하여피로회복이상당히이루어지고만족스럽다는사람이많다. 현재열연공장의가동률은 70% 수준이다. 그러나아직목표수준에비해충분하지않다고한다. 인원도허수가많다. 품질, 생산성도목표치에미달이다. 그원인으로첫째, 현장직원의숙련및노하우가부족했다는것이다. 신설공장이므로기존공장에서일부인력이오고현장반장은대부분포스코현장퇴직자가차지하고신입사원, 타사낮은경력자가혼재되어있는데반장과현장직원이융화가되지않았다. 포스코은퇴자출신반장들은자기들끼리따로모여서지내고젊은직원들은출신별로직원들끼리따로따로모이니까아마노하우전수가잘이루어지지않았을것이다. 공장의원활한가동은고숙련반장만으로이루어지지않고현장근로자대부분이자기몫을잘해내야가능하다. 매우많은교육을실시했음에도단시일내숙련수준이높아지지않았던이유는현장 OJT가부족한것도원인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볼때직원들의동질감부족으로노하우가전수가잘되지않고현장 OJT가잘이루어지지않아직원의숙련수준을높이지못해그것이가동률하락에영향을미친것이다. 둘째, 업무시스템간상호협업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신설공장이므로관련부서들의역할배분과상호협력관계가잘형성되지않았다. 협력사들이잘지원하도록지시하고조정하는공장이나본사각팀들도신속하게대처하지못하였다. 이런부분은시간이지나면서서히정리될것이다. 셋째, 도입이후실제로 4조2교대부분근로자들의임금이약간감소한것 ( 기존임금대비약 97% 수준 ) 을들수있다. 기본임금은동일하나연장근로감소로차이가발생한것이다. 원래가동률이높고목표를달성하면지급하려던성과인센티브제가성과가낮으므로적용이되지않아임금보충이되지않았던것이다. 근로자의불만도높아져갔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관련된부서및담당자들이모여서계속개선방안을마련하고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간접적이긴하나냉연공장시범공장조사결과를살펴보면여가시간증가는매우긍정적이나그외항목에서는 4조2교대로인한긍정적인의견
25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이약간높거나일부낮은곳도있다. 4조2교대로인한장단점을비교하는질문에대해냉연공장직원들은장점이많다에 47%, 단점이많다에 39% 가답하였으며, 4조2교대가성과달성을위한용이한제도라고생각하는가에대한질문에긍정적답변이 40%, 부정적답변이 33% 로 4조2교대의긍정적효과를인정하는의견이압도적다수를차지하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4조2교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던한광희부회장이 2011년 3월퇴진하고이수일부회장이등장하자직원들의 4조2교대반대도많아졌다. 물론젊은층은찬성하지만동부제철의추진의지가약해지고직원들이 4조2교대를이해할때까지기다려서추진하자는분위기다. 종합적으로볼때아직도 4조2교대가동부제철아산만공장에정착되지못하고기대했던효과를충분히거두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결과냉연공장의시범운영외전면확산이보류되었으며계열사, 협력업체로확산이이루어지지못했다. 4. 소결 철강산업은일관제철을하는대기업과전기로로제철하는대기업을정점으로냉연, 스테인리스등으로가공하는가공업과강관, 열간압연, 선재가공등의가공업, 그리고철강유통업으로이루어져있다. 근로조건과노동시간은제철업이대체로우수하고가공업이상대적으로낮다. 그리고각업체에계열사, 협력회사는모회사보다근로조건이낮고노동시간이같거나길다. 철강산업의노동시간은 24시간조업을필요로하는철강업체가많으므로교대조를상당히많이사용하고있다. 대기업은주로 4조3 교대를사용하고있으며대기업중일부, 상당수의중소중견기업들이 3조 3교대를많이사용하고있다. 중소기업은주간근무와 3조3교대를주로사용하고있다. 사내하청의경우 3조3교대를가장많이사용하고있다. 3조 3교대를사용할경우적절하게휴일을부여하면적정한노동시간이되지만휴일이적은경우장시간근로가될수있다. 그러나소규모철강가공업체들은지불여력이없어장시간근로를하는경우가많다. 고용노동부가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살펴보면철강산업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55 전체의 2010년연평균노동시간은 2,596.8시간으로제조업의 2,432.4시간보다 164.4시간길고, 전산업의 2,313.6시간보다 283.2시간이더길다. 2009년노광표등이조사한결과를보면주당실제근무시간이대기업은 43.26시간인데반해중소업체는 54.93시간, 사내하청은 53.53 시간으로훨씬장시간근로를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결과를볼때철강산업에서장시간근로의원인은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사내하청관계에서찾을수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사내하청관계에서정점에있는대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 2000년대초반포스코는하청협력업체근로자의임금을조사한결과포스코의 50% 수준에불과한것을발견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포스코는그후약 4 5년에걸쳐하청협력업체의임금을시간당단가기준으로포스코의 70% 수준으로개선한적이있다. 포스코와같이하청협력업체의임금단가를인상하면근무시간도어느정도줄어들수있다. 철강산업도상당수의다른산업과같이대기업- 하청협력업체관계가많이형성되어있으며외부철강가공업체들도포스코나현대제철의철강제품단가에큰영향을받는다. 즉철강산업의기업들은모두연쇄사슬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그관계를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따라서철강산업에서장시간근로해소를위해서는장시간근로를하는기업들이어느기업들과어떤연관관계가있는가를먼저파악하고그런부분들을중점적으로해소해나가는전략을취할필요가있다. 먼저실태를파악하고필요한지원내용을파악한다음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모기업혹은철강협회를중심으로중소기업에대한품질개선, 공정개선, 재무관리개선등경영지도를실시하고, 대기업은납품단가를단계적으로인상하여야한다. 그러면노동시간은저절로줄어든다. 장시간근로는그기업의경쟁력과연관이있기때문에경영전반의역량이향상되어야비로소개선이가능하다. 단순히법위반으로처벌한다면지불여력이없는기업은그다음에어쩔수없이또장시간근로를할수밖에없다. 요약하면철강산업대기업이장시간근로를하는경우가있다면엄격하게법위반으로제재조치를취해야한다. 중견기업이장시간근로를하
25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는경우가있다면장시간근로해소를권고하고근무시간단축사례제공, 교대조개선, 주 40시간제이행을위한컨설팅등으로근무시간개선을유도해야한다. 그러나중소기업, 하청협력업체들의장시간근로는대부분낮은경쟁력으로인한것으로낮은임금과같이한다. 하청협력업체들의장시간근로는일차적으로낮은납품단가에원인이있지만그기업의낮은기술력, 마케팅능력, 공정관리능력부족, 재무관리역량부족등에기인한것이다. 그러므로중소기업, 하청협력업체들에대해서는납품단가인상과함께전반적인경영능력향상지원이뒤따라야한다. 제 4 절은행산업 1. 머리말 : 문제의식 이절의주요목적은은행업장시간노동체제의현황을살펴보고, 장시간노동체제와영향을주고받는요인들을밝히는데있다. 우리나라에서일반사무관리및서비스직 ( 이하사무ㆍ서비스직 ) 의장시간노동체제를둘러싼쟁점들은생산직의그것과는다르다. 사무ㆍ서비스직노동시간관리의쟁점중하나는이른바보상없는장시간노동이일상화되어있다는점이다. 다름을만들어내는주된요인중하나는임금체계이다. 시급을근간으로하는생산직임금체계는정상노동시간에대한노사간의명확한합의를전제하며, 이로부터총노동시간에대해노사모두의민감도를높인다. 정상노동시간길이는물론초과근로시간의길이및보상방식에대한통제권을누가행사하는지가총임금에상당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적지않은경우낮은기준임금을보충하려는노동자및노동조합과초과근로를통해비용절감및유연화를꾀하는사용자의합의로장시간노동체제가유지된다. 반면사무ㆍ서비스직에일반적인월급제혹은연봉제에서는노동시간과임금수준의관계가느슨하다. 달리말하면급여총액이실제노동시간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57 을반영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며- 즉보상되는초과근로의비중이매우낮으며 -노동시간은관행적으로결정된다. 흔히사용되는포괄임금제의고정된연장근로수당이이러한관행을대변한다. 앞장에서이미살펴보았듯이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조사의결과는중소기업의 64.0%, 500 인이상대기업의 87.0% 가포괄임금제를사용하고있다. 업무흐름이연속적ㆍ집단적이고업무과정및결과에대한객관적측정이어려울뿐아니라, 업무과정에대한기계적통제의가능성이한층낮은사무ㆍ서비스직업무특성이노동시간의측정을어렵게하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간과할수없는그리고오랫동안굳어진관행못지않게중요한노동시간결정요인은이러한측정문제에힘입은노동시장에서의힘관계이다. 많은경우대기업사무ㆍ서비스직의장시간노동은합리적시간계산에기초한구체적합의의산물이아니라, 내부노동시장을매개로상대적고용안정성혹은고임금과암묵적으로교환된노동자들의조직헌신을표현한다. 노동법이나단체협약을통한노동시간규제가미약해제도적보호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노동시간결정및조정은개개인의시장력 (market power) 에의존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Berg et al., 2004). 하지만미시적차원에서조직내위계관계가강하고뚜렷한우리나라기업조직에서개별노동자가행사할수있는노동시간규제력은크지않다. 노동시간에대한정확한규범이부재한상태에서개별업무통제는물론승진과임금에미치는중간관리자의영향력이상당히크기때문이다. 더구나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정규직으로의진입장벽이크게높아지면서정규노동시장에들어온개인노동자들특히대기업고임금사무ㆍ서비스직노동자들의노동시간규제력은한층낮아졌을것으로추측된다. 이에따라 2002년주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이축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정규사무ㆍ서비스직노동자들의실노동시간은줄지않았거나혹은늘었을가능성이높다. 정규인력최소화와유연성에대한강조로기존인력의평일초과근로시간이증가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직장안정성이높지않은비정규노동자들의경우에도현직장이상대적으로양호한근로조건을제공하여고용관계지속을고려한다면, 이직하기보다는보상없는초과근로를수용할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은이유로사무ㆍ서비스직의장
25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시간노동체제는사용자들이노동비용을증가시키지않고도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주요수단으로정착해왔다. 그러나최근노동시장상황에힘입어강화되고있는사용자의장시간노동선호는변화하는노동시장의현실을반영하지못해사회적요구와충돌된다. 사무ㆍ서비스직의경우, 최근노동시장참여요구를한층증가시켜온기혼여성들의일-가족충돌이대표적이다. 30대중반이후한국기혼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율은동아시아내에서도크게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고, 결혼과출산시기의지연으로인한저출산현상은이미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다. 일-생활양립을촉진하는일련의정책, 제도적수단이거의결여되어있고노동시간에대한시장규제력을발휘하기어려운본인과배우자의현실이이에중첩되면서노동시장재진입을포기하거나가족형성을미루는여성들이증가하는데따른것이다. 그런데최근내부노동시장축소로기존의남성외벌이모델이약화되면서첫째선택지, 즉여성배우자의노동시장퇴장이나노동시장재진입포기를선택할수있는가족의비율은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미 KDI의한보고서 ( 황수경외, 2011) 는최근노동시장고용증가가여성에집중되어있다는분석을내놓은바있다. 따라서가족의위기는한층더커질것으로보이며, 노동시간을둘러싼일-가족충돌은다양한모습으로가시화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이러한문제를한국노동시장에만연한장시간노동관행과직접연계하여분석하려는시도는그간많지않았다. 한편국가경제수준에비해상당히뒤떨어져있다고평가받는서비스업의생산성에사무ㆍ서비스직의장시간노동체제가미치는영향역시그간크게주목하지않은문제영역이다. 뒤떨어진서비스업생산성은기술관련시스템의문제라기보다는사업전략의방향, 인력활용및조직설계의문제에서비롯된다. 1998년외환위기이후대다수의기업들은서비스의질과효율을높여장기적으로국제경쟁력을확보하려는전략보다국내의시장점유경쟁및단기실적을높이는사업전략에집중해왔다. 이는우수자원의단기활용도를높이는인적자원관리전략으로연결된다. 장시간노동체제는이러한전략에잘부합하는데이같은전략은인적자본의질을정체시키고인적자원을단기에소진시킬위험이크다. 지식노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59 동자를기업경쟁력의전략적자원 (core competence) 으로인식하고관리하는최근국제적인적자원관리경향과배치되는정책이다. 뿐만아니라정신및감정활동에집중되는사무서비스직의노동은생산직과마찬가지로적절한휴식없이생산성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 사무정규직의장시간노동체제는외환위기이래낮게정체된고용률과높은수준의대졸청년실업을설명할주요변수이기도하다. 노동시장의효율성과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기업이적어도법이정한수준의정상노동시간을준수할수있도록규제하고경직적인노동시간운용을유연화하도록돕는제도정비및제도실행이필요하며이에대한연구또한축적될필요가있다. 요컨대이절은사무ㆍ서비스직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이조직효율성및노동시장의효율성제고에한단초를쥐고있다는문제의식으로출발하였다. 주요연구목표는은행산업노동자들이처한장시간노동체제의현황을밝히고, 그원인과결과를간략히분석함으로써위에서언급한몇가지문제를효과적으로제기하는데목표를두었다. 따라서사무ㆍ서비스직장시간노동체제의원인과결과에대한본격적인분석이라기보다는시론적연구라보아도무방하다. 이절에제시된간략한분석결과를통해특별히강조하고자한것은장시간노동체제가노동시장의합리적인작동에의해자연적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노동자들의개인적, 집단적노동시간규제력이현저히떨어지는사무ㆍ서비스직의경우적정노동시간의정착은적절한제도적개입이있을때가능하다는점을밝히고자한다.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 왜은행업인가? 은행업은일반사무관리직과대고객서비스직을포괄한다는면에서좋은연구대상이다. 뿐만아니라은행업은구조조정의노동시간효과를분석하는데좋은자료를제공한다. 1990년대말외환위기후구조조정및
26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탈규제화의주요대상이된은행업은대규모고용조정및내부노동시장의축소, 업무구조및내용의변화, 그리고조직잉여 (slack) 를허용하지않는지점조직슬림화등근로조건의다양한변화를집약적으로겪어왔다. 이러한변화들은고임금구조와결합하여사용자의장시간노동관행을강화하는데기여해왔다. 한편탈규제로대형화된기업간의시장점유율경쟁이치열하지만내부노동시장의질서를대체로유지하고있는산업이라는점에서새로운시장질서속에놓인보호받는고임금사무ㆍ서비스직종사자들에게적용되는장시간노동체제의특성이어떤것인지잘드러낼수있는업종이기도하다. 뿐만아니라정규노동자들이위기이후대폭늘어난계약직노동자들과어떻게노동시간을분배하는지살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무엇보다은행업이흥미로운이유는노동시간체제가대체로사용자의영향력에지배되지만, 때로노동조합의집단적압력에의해조정, 타협되기도하는일반사무ㆍ서비스직종에서는보기드문사례를제공한다는데있다. 금융노동조합은 2002년 40시간법정근로시간법제화를가속화시킨토요근무폐지, 즉주 5일근무제합의와은행영업시간조정으로일단락된 2008년시간외노동시간단축운동등단체협약을통한노동시간규제를시도해왔다. 기업간경쟁심화, 금융노조의조정력부족및전략적접근의한계등으로이러한집단적개입의총노동시간규제효과는여전히크지않은것으로보이지만, 은행업은노동시간의정치적측면, 즉노동시간을둘러싼집단적힘의경합과조정양상을드러내보이는좋은연구대상이다. 나. 연구방법 사무ㆍ서비스직장시간노동체제의현황을살펴본다는목적에부응하기위해이절에서주요하게기댄연구방법은설문조사자료에기반을둔양적분석이다. 설문조사를활용하기로결정한것은근로조건분석에자주활용되는기존의공식통계, 특히사업체수준통계가사무ㆍ서비스직노동자의노동시간을반영하는데크게미흡하다는문제의식을반영한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61 < 표 3-39> 금융보험업주당총노동시간현황 (2009) 실태조사 1 경활 2 차이 2-1 1~ 4 인 5~ 9 인 규모별차이 2-1 10~ 29 인 30~ 99 인 100~ 299 인 300 인이상 금융보험 41.2 45.8 4.6 2.5 3.3 4.3 4.3 5.5 6.6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본보고서의제 4 장. 앞서언급한바있듯이사무ㆍ서비스직은노동과정및조직위계의특성, 그리고생산직에비해미약한대변 (representation) 기능등으로연장노동에여과없이쉽게노출되는데반해, 연장노동이대개보상없는노동, 즉무급연장노동 (unpaid overtime work) 의형태를띠므로공식통계는그실태를잘포착하지못한다. 단적인예로정부의공식통계자료는금융업및사무직노동자들이전체평균에비해훨씬짧은시간노동한다고보고하고있다 ( 본보고서의제4장참조 ). 그러나이는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와크게상이하다. 이에대한내용은앞에서자세히기술한바있다. 주요문제를간단히다시언급하면다음과같다. 사업체단위공식통계인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사무직과서비스직의총노동시간이각각 42.9 시간과 49.4시간으로평균주당 50시간이내인것으로조사되어있다 (2009년기준 ). 특히사무직의경우이통계에따른다면주당초과근로시간이 3시간정도에불과하다. 한편산업별로도, 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따르면금융보험업의평균주당노동시간은 41.2시간으로초과노동은주당 2시간도채되지않는다. 그러나이러한공식통계는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 굳이설문조사결과를미리살펴보지않더라도, 이론적으로영업점노동자들이오전 9시개점을위해 30분내지 1시간이전에출근하고, 최근금융노조와사용자단체간의단체협약에서합의한 CSR 시스템종료 권고 시점인오후 6시까지폐점시간인오후 4시부터약 2시간의후작업후퇴근한다면이들의순수업무시간은적어도매일 8시간 30분에서 9시간에달한다는계산이가능하다. 달리말하면매일최소 30분 1 시간, 주당 150분 300분의초
26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과노동이발생하는것이다. 뒤에살펴보겠지만, 이연구를위해마련된은행업근로시간개인실태조사에따르면, 실제은행업사무 서비스직노동자들의경우일일총노동시간은평균 11시간을상회하며주당 15시간이상의초과노동을하는것으로나타난다. 정부의공식통계와설문조사결과사이의이렇듯큰간극은공식조사시각사업체가보고하는초과근로가실제로보상하는초과근로에만국한되어있을가능성에기인한다. 대다수비제조업체에관행화되어있는포괄임금제도에의해보상하는초과근로시간은실제초과근로시간에크게미치지못하는예가대다수이기때문이다. 즉미보상초과근로시간분에대해사업체가보고하기를꺼릴것이라는점은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다. 뒤에다시설명하겠지만, 이연구는이러한공식통계상의맹점을인식하고각개인에게평상시 ( 지난 3개월기간중업무량이특별히적지도많지도않았던평상주를의미 ) 실제출퇴근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을물어실제일일총노동시간및초과근로시간을산출하였다. 혹시라도있을측정상의문제를피하기위해각개인에게주관적으로인식하는평상시일일노동시간및초과근로시간을재차물어산출된시간을재확인하였고주관적인노동시간의길이는산출된길이에비해오히려길다는것을발견하였다. 각업종및직종의노동시간실태를확인하고자하는전체연구의목적에부합하기위해마련된본설문조사의가장중요한목적은공식통계로포착되지않는사무 서비스직노동자의장시간노동실태를드러내장시간노동실태가비단제조업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는점을제기하려는것이다. 물론작업조직및산업특성을반영하는다양한질문을통해노동시간결정요인들에한층구체적으로접근할수있게돕는다는장점역시설문조사에근거한연구를택한중요한이유다. 연구에활용된설문조사는노동연구원이주관하고금융산업노동조합이협조하는웹기반조사로진행되었다. 이장에보고될조사결과는 2011 년 11월첫째주에서셋째주까지 3주에걸쳐수거된자료에기초한다. 총수거된자료는 5,000여건에달하지만, 일반은행만골라낸후분석의일관성을위해부장이상관리자의응답을제외하였다. 이에따라실제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63 분석에활용된자료는일반상업은행, 즉시중은행 4곳 (1,594건) 과지방은행 5곳 (594건) 에서일하는과장급이하노동자의응답 2,188건이다. 적은비용으로짧은시간에많은인원을조사할수있는웹기반조사의특성과금융산업노동조합의요청을수용하여조사는별도의표본설계없이금융산업노동조합산하전체조직의부장이하모든노동자를조사대상으로했다는점을밝힌다. 한편설문조사와별도로두개의대형시중은행, 한개의국책은행을대상으로 2011년 7월 2 4 주 3주간면접조사를시행하였다. 면접조사는설문조사의질문서를구성하고, 설문조사결과를해석하는데도움을받으려는목적으로시행된것이다. 세개은행모두일반소비자금융및기업금융을포괄하는소매은행이며, 각은행의인사관리자, 노동조합정책담당자그리고각은행당 1 2 곳의지점중간관리자를선정하여 1시간에서 2시간에이르는면접을진행하였다. 3. 은행업노동시간실태조사결과 이장에서는앞서소개한은행산업의노동시간운용현황을설문조사결과를통해살펴보도록한다. 설문조사의결과를토대로은행산업노동자들의 1 장시간노동현황을살펴보고, 2장시간노동의결정요인, 3 실노동시간과기대노동시간사이의불일치와그효과, 그리고 4장시간노동체제와노동조합효과를차례로분석한다. 가. 노동시간현황 - 전체은행근로자 [ 그림 3-9] 는조직및개인특성과관계없이은행권노동자의평상시영업일평균노동시간을정리한것이다. 여기서노동시간은평상시 ( 지난 3개월내업무량이특별히적지도많지도않았던일상적인한주를선택하게함 ) 점심시간 ( 지점의경우평균 42분 ) 과휴게시간을제외한출근시점부터퇴근시점까지의실제근무시간을측정한것이다. < 표 3-40> 을보면, 둘째열은일일노동시간대별누적평균을, 넷째열부터여덟째열까지
26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그림 3-9] 은행노동자들의총노동시간분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는각각전체 (4), 영업점 (6), 그리고성별 (7 8) 노동자들의백분위별일일평균근로시간을나타낸다. 다섯째열 ( 인지 ) 은위와같이측정된시간이아니라, 개개인이계산과정을거치지않고본인이생각하고있는대체적인평균하루노동시간을응답하게한결과이다. 측정노동시간을먼저살펴보자. 은행노동자들은특별히바쁘지않은평소영업일에도하루평균 11시간을상회하는 11.23시간 ( 표준편차 1.18) 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준편차가 1시간여에불과할뿐아니라중간값 (11시간 ) 역시평균에거의일치하여보통 (typical) 의은행노동자라면하루 11시간정도일할것으로기대해도좋다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3-9] 의분포도를보아도중간혹은평균값을기준으로 1 2 시간내에분포가매우조밀하다는것을알수있다. 즉대다수은행원들의평소총노동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에분포하고있다. 중앙본부및지역본부 ( 이하본부 ) 와영업점간의업무차이를고려하여양자를분리해살펴보면, 본부의평균노동시간은 11.10로영업점 (11.26) 에비해평균약 10분짧은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은행업의경우사무직과사무ㆍ서비스직간의차이가크지않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65 [ 그림 3-10] 은행노동자들의성별총노동시간분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한편예측할수있는대로남성 (11.54 시간 ) 이여성 (10.9시간) 에비해다소긴시간일하는데그차이는평균 40분정도이다. 조사결과는은행업노동자의 5일기준주당평균노동시간이총 56시간에달하며, 남녀모두주 48시간이상초장시간노동군에속하는노동자들의비율은 95.3% 에이른다는점을말해준다. 하루 8시간일하는노동자들은전체의 1% 에도미치지못해법정 8시간이노동시간의준거로서작동하지않는현실을반영한다. 즉법정주 40시간노동시간제도의이행정도가매우낮아이들대기업사무ㆍ서비스직에게제도로서의영향력이미미하다는점을보여주는수치이다. 영업점에만국한해볼때하위 1% 에해당하는노동자들이 9시간일한다고응답해서, 모든노동자들이하루최소 1시간은연장근로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노동자들의경우에도 95% 이상이하루 9.5시간, 75% 이상의노동자들이하루 11.3시간일해하루평균 2 3시간이상의연장근로가관행화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총응답자중 22.1% ( 여성 12.14%) 의노동자들이하루평균 12시간, 11.85%( 여성 5.23%) 의노동자들이하루평균 12시간 30분이상, 즉각각 4시간혹은 4시간 30분이
26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상의초장시간연장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 10시간에서 11.5시간사이에분포가몰려있고, 12시간이상의꼬리가짧은반면, 남성의경우 10시간에서 12시간사이에크게분포가몰려있지만, 12시간이상초장시간노동의꼬리가상대적으로긴것으로나타난다. 즉남녀모두에게상당시간의초과노동이일상화되어있지만, 남성의경우초장시간노동자군에속할가능성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한편이실제노동시간은노동자들이인지하는, 즉자신들이어느정도일한다고생각하고있는인지적노동시간에비해서오히려짧다. 평소하루몇시간일하는지생각하는대로바로응답해달라고질문하여얻은응답의평균은하루 12.23 시간이다. 중간값역시 12시간에근사해, 대부분의노동자들이실제일하는시간보다더장시간일에묶여있다고느낀다는것을알수있다. 같은방식으로하루어느정도초과근로를하는지계산없이생각나는대로바로응답하기를요구해얻은결과는 3시간에근접하는평균 2.97시간으로나타났다. < 표 3-40> 평상시일일노동시간대별노동자분포및노동자특성별노동시간현황 누적 (%) 백분위 노동시간전체 ( 인지 ) 지점여성남성 8시간이하 0.2 1% 8.50 (8) 9.00 8.50 8.50 8시간초과 9시간 2.76 5% 9.50 (9) 9.83 9.50 9.50 10시간 15.42 10% 9.83 (10) 10.00 9.83 9.83 10.5시간 32.38 25% 10.33 (11) 10.50 10.33 10.42 11시간 54.29 50% 11.00 (12) 11.00 10.83 11.00 11.5시간 70.89 75% 11.67 (13) 11.67 11.37 11.83 12시간 82.9 90% 12.58 (15) 12.50 12.17 12.83 13시간 93.5 95% 13.33 (15) 13.17 12.67 13.67 14시간 97.71 99% 14.83 (17) 14.67 13.83 15.00 14시간이상 2.29 평균 11.12 (12) 11.16 10.90 11.24 전체 100 s.d. 1.17 (2) 1.09 0.97 1.2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67 정상노동시간을 8시간으로생각한다면총노동시간에대한응답으로미루어예상되는초과근로시간의응답과 1시간정도격차가있는데, 이는은행노동자들이정상노동시간을자신이생각하는적정노동시간, 즉 9 시간에준거하는경향이있다는사실을암시한다. 앞서방법론에서언급한개점준비시간과영업시간그리고후작업시간을모두고려할때하루 9시간근무는모든영업점노동자들에게불가피하게부여된것이라는것과일맥상통한다. 한편주5일제는단체협약및법정근로시간의변화로잘정착된것으로보인다. 응답자의 83% 는주말에전혀근무하지않는다고답하였다. 이밖에월 1회가 9%, 월 2회가 3.5% 로 98% 이상은월 2회이상의주말특근을하지않는다. 물론이결과는은행업의경우토요일에전영업점이문을열지않는다는것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 본부와영업점간주말근무빈도에다소의차이가있다는점이이를보여준다. 본부근무자들의경우주말근무를하지않는경우는 66%, 월 1회 20.4%, 월 2 회이상 14% 로평균과다소차이를보인다. 본부의경우에도월 2회를초과하는주말근무는 5% 정도로예외적이다. 사무직노동시간의정상화에는제도존재여부는물론이행정도가매우중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 표 3-41> 은지난 3개월간분주했던시기하루평균노동시간의길이이다. 위와같은방식으로해당기간출퇴근시간과점심시간및휴식시간을고려해측정한것이다. 일이분주한경우하루평균노동시간은 12.6시간으로평소에비해 1.4시간길다. 여성의경우에도해당기간하루평균노동시간이 12.2 시간으로평소에비해 1.3시간길어연장의정도에성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마찬가지로백분위 50% 이하에서는성별차이가거의없지만, 50% 이상의경우남성의노동시간연장이조금더두드러진다. < 표 3-41> 지난 3 개월간바빴던시기의주당노동시간백분위분포 1% 10% 25% 50% 75% 90% 평균표준편차 전체 9.5 10.7 11.3 12.2 13.5 15.2 12.5 1.7 여성 9.3 10.6 11.2 12.0 12.8 14.3 12.2 1.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26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나. 지점특성에따른노동시간현황 노동자개인의특성과지점특성을고려해집단간어떤차이가나타나는지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보자. 2012년여름약 3주간에걸쳐진행된인터뷰조사에서지점별노동시간의편차가공통적으로지적되었다. 특히다른부문에비해중소기업영업에특화된지점의직원들은장시간노동에노출될위험이높다는것이었다. 금융위기후구조조정과정에서은행원들은여러가지변화를경험해왔지만, 그중가장두드러진구조조정의특성중하나는서비스로부터영업으로의사업전략의변화, 그리고이를반영하는영업조직의변화다. 이밖에단위지점당배치인력의축소다. 두가지는업무방식및업무강도의변화를모두강제하는변화이다. < 표 3-42> 는지점당평균인력이은행구조조정이본격화되기직전인 1997년말과 2005년말사이에대체로 5 7명줄었다는것을보여준다. 여기에최근콜센터및후선센터등기존지점업무를대체하는여러집중센터의설립을고려하면, 지점당인원의감소는계산된것보다클것으로추정된다. 실제인터뷰를위해찾았던영업점들의직원수는적게는 10명미만에서많게는약 15명수준으로보통의경우대개 10명내외에서결정된다는점을알수있었다. 따라서제시된표로는 1997년과 2005년사이의축소경향을확인하는데만족해야할것이다. 다양한통신, 자동화매체를이용한기술채용의진전과함께이와같은인력감소는자연스 < 표 3-42> 은행별지점당인원 1) 변화 ( 명 ) 조흥국민주택신한제일서울외환시중은행평균 1997 20.1 25.7 24.2 25.9 21.2 21.8 23.5 25.5 조흥국민우리신한 SC 하나외환시중은행평균 2005 제일 14.8 24.0 18.5 16.8 15.1 16.5 22.2 18.5 주 :1) 지점당인원은 1급이하정규직원및용역직원수를모두합산한후이를지점과출장소총수로나눈결과이다. 직원수는본점및지역본부와규모가커진콜센터및후선센터등의직원을모두포함하고있는것으로, 제시된지점당수는과대계상된것임을밝힌다.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연도.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69 러운흐름일수도있지만, 단위지점배치인력의최소화라는원칙에따라업무강도가높아지고있다는지적이많다. 금융위기전지점조직이개인뱅킹에서기업뱅킹까지모든업역을포괄하는종합서비스조직으로서의성격을띠었다면, 이러한조직방식은위기후구조조정과정에서고객군에따라서비스와영업을분화ㆍ전문화하는사업부문별분절방식으로변경되었다. 따라서상대하는고객의특성에따라영업방식을포함한지점의업무방식이상이해지고이는지점의노동시간에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앞서언급한기업뱅킹부문의경우에도내부편차가있다. 주로대기업을주고객으로하는지점의경우적은수의고객으로도높은부가가치창출이가능할뿐아니라고객이탈이자주일어나지않기때문에장기고객관계형성이가능하다. 안정된시스템에기반을둔서비스가가능하고, 고객특화서비스와서비스질유지에업무가집중된다. 따라서장시간노동이만성화될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지않다. 그러나주고객군이중소기업일경우, 고객의진입과이탈이빈번하고, 여신에따른위험이높은만큼은행원들이파악해야하는기업정보의폭이넓고갖추어야하는서류의양도많다. 뿐만아니라기존고객에대한영업창출은물론새로운고객을유치해야하는부담이크므로영업에대한부담도높다. 차세대뱅킹이도입되고후선업무를전담하는센터의확충으로업무부담이일부줄었다는평가도있지만, 위기후영업의중심이담보대출중심의안전한개인뱅킹으로옮겨지고, 중소기업뱅킹에대한투자가소극적으로유지되면서이부문은행원들의업무가중이크다는지적이많다. 한편개인뱅킹부문역시지점이포괄하는주고객층의성격에따라업무과정과업무부담에상당한편차가발생한다. 기업뱅킹부문대기업고객위주의지점과같이개인뱅킹부문에서도고부가가치고객에영업을특화하는 PB(private banking) 의경우상대적으로소수의고객을대상으로서비스의질을높여부가가치를배가하는영업전략을취하게된다. 비교적관계적뱅킹에집중하므로다량의고객에대한서비스로장시간노동에일상적으로노출될가능성은비교적낮다. 반면저부가가치일반고객을대상으로하는경우주어진시간에가능
27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한많은수의고객을유치하는것이목적이므로영업시간내강도는높은반면, 영업시간외업무에대한표준화및자동화 (computerized) 정도가높아장시간노동의부담은다소낮을가능성이있다. 개인뱅킹부문에서강도높은업무와낮은표준화ㆍ자동화로인해업무부담이가중되기쉬운영역은중소상인 ( 주로소호로불림 ) 을주고객층으로하는지점혹은해당업무담당자들이다. 외부영업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고객이탈과진입이잦을뿐아니라, 업무내용역시개인뱅킹과중소기업뱅킹의중간형태를띠어영업에상당한유연성이요구되는부문이다. 대출에따른위험이역시높은부문으로영업전후의각종조사및사무업무에상당한시간을요구하므로중소기업고객부문과함께이부문직원들이장시간노동에노출될가능성이매우높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3-43> 본부 / 영업점의주고객특성별평균노동시간 본부 대기업 중소기업 소호 PB 일반개인 전체 평균 11.12 11.12 11.36 11.51 10.92 11.17 11.19 표준편차 1.42 1.42 1.09 1.35 0.89 1.06 1.08 빈도 556 19 701 119 80 803 1,722 주 :* F : 6.69, Prob.>F : 0.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 그림 3-11] 영업점주고객특성별노동시간대별분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71 [ 그림 3-12] 영업점주고객특성별직위별노동시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실제부문별하루평균서비스고객수가대기업대상 26명, 중소기업대상 26명, 소호대상 30명, PB 대상 22명, 일반개인영업 39명 ( 흔히수신으로만업무가제한되어있을가능성이큰계약직의경우 68명 ) 등으로주요고객특성별서비스양에유의한차이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예상되는고객특성별노동시간차이가실제로설문조사결과에반영되는지살펴보았다. 은행간조직구조의편차를고려하여지점이속한사업부문이무엇인지를묻는질문을그대로사용하지않고, 해당지점이어떤고객층에주로서비스하는지에대한응답을변수로사용하였다. [ 그림 3-12] 는대기업과개인고객을주고객층으로할경우이들영업점의평균노동시간이다른성격의지점들에비해상대적으로짧다는점을보여준다. 특히 PB의경우노동시간이 10시간대다. 반면소호와중소기업을주고객으로하는지점들의노동시간은상대적으로높다. 그림에서보면소호및중소기업을주된고객으로하는지점에서일하는직원그룹은여타지점의직원그룹에비해그래프의오른쪽꼬리가길게늘어지는것을볼수있다. 초과근로시간이길어지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고객특성별로직원들의평균노동시간과근무패턴에다소간의차이가있다는
27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44> 본부 / 영업점의인력수준과 1 일노동시간 중소대기업기업소호 PB 일반개인전체여유인력부족 3.38 3.80 3.80 3.57 3.69 3.73 여유인력부족시노동시간 10.99 11.49 11.78 11.00 11.28 11.36 여유있거나적정한경우노동시간 10.74 10.84 10.68 10.77 10.88 10.8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점을보여줄뿐아니라, 앞에서설명한차이를만들어내는요인으로서의고객층의유효성과예상패턴이어느정도설득력을지닌다는점을알수있다. 이는지점이주대상으로하는고객특성에따라서로다른인력운용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설문조사결과는여기에다소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우선전체적으로실제지점인원이적정수준인지를 5점척도로묻는질문에대해대체로적정하다는응답률은 35%, 그리고오직 2.65% 만이인력에 ( 다소 ) 여유가있는편이라고응답해대개의영업점들이여유인력을두지않은채운영되고있다는점을지적해두자 (1 : 여유인력충분, 3: 적정, 5: 매우부족 ). 다시말해이들제외한 62.5% 는매우여유가없거나 (15%) 여유가없는편에해당한다. 그런데문제는인력운용상태에대한이러한평가가지점특성과연계된다는점이다. 위에서분류한다섯개의고객층가운데소호고객을상대하는경우가여유인력부족을가장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여유가없다고느끼는지점의경우노동시간이모든고객층별로평균에비해길지만, 그정도는소호와중소기업에서가장높다. 또여유가있거나적정하다고응답한지점들과비교해보면, 대기업이나 PB는여유인력여부와노동시간사이의관계가강하지않지만, 중소기업그리고특히소호의경우여유인력이부족한경우와그렇지않은지점의경우노동시간격차가상대적으로크게벌어진다 ( 소호의경우는 1시간이상의격차 ). 따라서이들의장시간노동이부족한인력문제와겹쳐있다는것을암시한다. 즉인력운용상의형평성에문제가있음을짐작할수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73 < 표 3-45> 시중은행과지방은행의 1 일노동시간 시중 1 시중 2 시중 3 시중 4 지방 1 지방 2 지방 3 지방 4 지방 5 10.87 11.02 11.65 10.96 10.61 12.04 10.91 11.36 11.4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한편총노동시간은은행별로도다소간의차이를보이고있다. 시중대형은행중시중 3이, 지방은행중지방 2의노동시간이여타은행에비해상대적으로길다. 양은행은같은금융그룹에속해있어은행별노동시간정책이동일하게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다. 직위별, 생애주기별노동시간현황 개인특성별로는앞서살펴본성별차이외에직위별로노동시간에유의한차이가드러난다. < 표 3-46> 을보면대리와행원, 즉직접영업및서비스의중심에있는직급의노동시간이타직급에비해긴것으로나타난다. 대리직급의경우바쁜시기에는총노동시간이일일 13시간에달한다. 한편대개관리직급에해당하는과장이상의직위자의경우실노동시간이점차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한편계약직의경우무기계약과기간제계약등기타계약직양자사이에는노동시간에큰차이가없지만이들과정규행원들과는약 1시간정도의노동시간차이를보인다. 그러나이들계약직도바쁜시기에는비례적으로 1시간이상노동시간을늘리는것으로나타나계약직과정규행 < 표 3-46> 직위별노동시간 과장 대리 행원 무기계약 기타계약 평상시평균 11.19 11.56 11.51 10.47 10.50 바쁠때평균 12.52 13.01 12.92 11.58 11.86 빈도 522 412 759 202 12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 조사.
27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원들간의노동시간차이가조직에대한태도의차이에서기인한다기보다는수행하는업무의차이에의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조합원여부의차이는일부예외를제외하고는은행업의경우유니언숍이관행화되어있고, 차장급이하는모두조합원의자격을지니고있으므로, 직급과계약형태의차이가조합원여부의차이를반영할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조합원여부별노동시간의차이를별도로살펴볼필요는없다. 개인업무영역별로는개인여수신특히 PB와우수고객대상판매 / 서비스업무를맡고있을경우노동시간이상대적으로짧고, 기업여수신및개인 / 소호여수신업무를맡고있을경우노동시간이상대적으로길어앞에서살펴본고객특성별지점배치와상당부분동일한결과를보여준다. 본점업무중에는일반사무업무담당자의노동시간이짧은편인반면, 일반기획업무담당자의경우여타에비해상대적으로긴시간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개인의생애주기에따라일정한노동시간의차이가나타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여성과남성모두무자녀의경우노동시간이상대적으로긴것은사실이지만, 예상과는달리유자녀의경우와그리큰차이를드러내지않는것으로확인된다. 유자녀그룹내부에서도육아책임에따른노동시간조절은특별히나타나지않았다. 남성의경우오히려육아부담이줄어드는시기라할수있는취학후자녀를둔경우노동시간이여타의경우에비해의미있게적은데이는앞에서살펴본근속에따른직위효과로해석할수있다. < 표 3-47> 가족과생애주의에따른노동시간 무자녀취학후생후 1 년이내생후 2 년이내취학전 평소바쁠때평소바쁠때평소바쁠때평소바쁠때평소바쁠때 남성 11.70 13.17 10.91 12.16 11.44 13.08 11.54 13.10 11.56 13.16 여성 10.99 12.32 10.88 11.90 10.63 11.85 11.00 12.19 10.83 12.09 전체 11.34 12.73 10.91 12.10 11.32 12.91 11.33 12.75 11.30 12.78 주 : 은행업의경우 2 년간의육아휴직이보장되므로표에제시된생후 2 년이내자녀를둔소수여성의응답은큰의미가없다는것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 표에서응답을 ( ) 로표시한경우이다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75 그러나육아관련시기별노동시간의차이는여성의경우에도나타나지않았다. 무자녀와 2살이상취학전자녀를둔경우그리고취학후자녀를둔경우간노동시간에큰차이가드러나지않는것이다. 이역시같은맥락에서과장등중간관리직이상승진한여성의비율이낮은데따른것으로판단되며, 여성의경우에도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간조정이현저하지않다는것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남성의경우생후 1년혹은 1 2 년자녀를둔경우에도총노동시간이무자녀노동자의경우와크게다르지않아이들의가사및육아참여에상당한제약이있는것으로보인다. 즉육아휴직기간을제외하면, 평소 11시간, 바쁜시기 12시간이상을일해야하는은행업여성들의경우, 육아및가사를임금노동과병행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을짐작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출근시간을살펴보면, 7시 30분까지출근을완료하는여성들의비율은 14%, 8시 80.8%, 8시30분 99.5% 로남성들의경우와비교할때매우이른오전 (7시 30분까지출근하는비율 21%) 출근은다소비율이낮지만, 그이후는차이가없다 ( 남성 : 8시까지누적비율이 80%, 8 시30분까지는 99.8%). 대개의직원들이 8시이전에출근하고 9시전까지약 1시간의준비시간을갖는다는것을알수있다. 최근단체협약으로퇴근시간에대한규제가가해지면서일부영업점은변칙적으로출근시간을한층앞당겨업무량을소화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역시 7시 30분이전출근하는비율이전체의 20% 정도에해당한다. 거기는 (6시반퇴근이관행화되어있는곳으로실적이좋다고알려진어느대도시지점의예를지적하자 ) 직원들이일찍출근해요. 7시출근이에요. 실제업무시간이줄어든건아니지요. 저도고민하다가, 우리팀도 7시반출근해보자고했는데, 사실잠깐이에요. 잘안되었어요. 여러모로아침에일찍나오는게더힘들거든요. 그래도우리직원들다 8시전에출근해요. (B은행수도권개인고객영업점부지점장인터뷰 ) 우리영업점의경우인근주택지역은물론재래시장의상인들이주고객이에요. 얼핏퇴근시간이지연되기쉬운조건인데 퇴근시간지연을보시려면우리는좋은사례가아니에요. 우리는퇴근시간만큼은늦지않게하려모두의동의하에노력하고있거든요. 특히지점장의이해와역할이중요하지요. 이
27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렇게하기위해모두오전 7시출근을하고있어요. 아침에는차도막히지않고신경이분산될일이없어업무에집중할수있어서더효과적이라는생각이에요. (B은행서울중심개인고객영업점중간관리자 ) 한편평소퇴근시간을보면역시여성이남성에비해퇴근시간이좀더이른편이지만저녁 7시까지퇴근하는여성들의비율이 20% 에지나지않는다 (7시 30분누적비율 : 53%, 8시누적비율 77%). 따라서은행업에전일제로일하면서가사와육아를원활하게병행하는것은개개인에게상당한도전이라는점을알수있다. 라. 장시간노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은행업노동자들의하루 2 3시간의초과노동을동반한장시간노동은관행으로정착된것으로파악된다. 장시간노동을이끄는요인은여러가지가있다. 관행이라는단어가표현하듯, 조직내에깊이뿌리내린장시간노동을당연시하는조직문화를포함하여, 앞서논의한인원배치의문제 ( 여유인력의최소활용및인력배치의불균형 ), 세부업무과정의특성등을들수있다. 서구의논의들중에는노동시간결정요인으로공급측결정에주목하는경우가많다 (Blundell, Brewer and Francesconi, 2005). 노동공급측에주목하는이론들은노동자들이주어진임금수준에비추어자신의노동시간을자유롭게결정한다고, 즉노동자들이자신의선호에따라노동시간을결정할수있다고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Clarkberg and Moen, 2001).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은행업에서노동시간과개인특성과의관계는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오히려어떤직위및어떤일을수행하는지어느은행에소속되어있는지등, 즉조직적특성이나조직내위치가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보이며, 이는대개개개인의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사용자가주도하는결정이다. 개인노동자가노동공급의양, 즉노동시간에미칠수있는영향은매우제한적임을짐작할수있다. 같은맥락에서, 우리나라은행업의경우임금수준이노동시간에미치는이러한공급측설명이잘맞지않는다는것이설문조사의결과로도뒷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77 < 표 3-48> 직위별임금과노동시간간의상관관계 과장대리일반행원무기계약직기타계약직 -0.0779* -0.0762* 0.0073-0.0432* -0.1458 주 :* p<0.0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받침된다. 대략의월평균임금을물어임금과총노동시간간의상관관계를분석해본결과전체적으로임금과노동시간의상관관계 (coeff 0.013) 는부의방향을띤다는점이발견되었다. 앞서언급한대로대리와행원의경우가장노동시간이길고그이상은직위가올라갈수록노동시간이짧아진다는점을고려하면이결과는직위를반영하는임금과노동시간사이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것일수도있다. 이를고려하여직위별임금과노동시간간의상관관계를살폈다. 결과는대체로마찬가지다. < 표 3-48> 이보여주듯이일반행원을제외한모든직급에서임금과노동시간사이에부의상관관계가발견되었다. 과장에서일반행원에이르는노동조합의주요구성원들의경우근속급의비율이여전히높고개인성과급이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면이러한차이는직위내근속의차이거나혹은지점의성과를반영하는결과다. 즉과장이나대리급의경우근속이높을수록노동시간이짧아지는반면, 행원급의경우근속이높을수록 ( 즉대리급에다가갈수록 ) 노동시간이길어질가능성이있다. 혹은속해있는지점의성과와장시간노동간의부정적관계를보여주는것일수도있다. 어느쪽이든개인이노동시간을연장함으로써임금을높일수있는구조가아니며, 따라서총노동시간의결정이개인의선호를반영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보여준다. 그보다는속한조직내위치혹은지점의특성이노동시간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앞의문제제기에서사무ㆍ서비스직의임금결정방식의특성상무급초과노동의장시간화가능성을언급한바있다. 대개의은행에서는노사가정한한도내에서본인이초과노동시간을전산입력하고이에대한보수를신청하게되어있다. 포괄임금제의변형이다. 대개의은행에서노사가
27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합의한초과노동시간은월 12시간이다. 주당 3시간정도의초과노동시간을각자입력할수있게되어있는것이다. 설문조사결과초과노동분을모두신청한다고응답한경우는전체의 15.8% 에불과하며, 전혀신청하지않는경우도 15.2% 로모두신청하는직원의비율과유사하다. 일부만신청하는경우가나머지 69% 를차지한다. 신청하는 주당 초과시간은평균 4.2시간, 중간값은 3시간이다. 직급별로는대리와행원급이가장긴 4.7 시간을요구하며, 계약직의경우이보다 1시간여적은 3.7( 기타계약직 : 3.4시간 ) 시간신청한다. 신청하는초과시간은대개이들이일하는이틀분의초과노동시간에도미치지못한다. 시간외수당을별도로신청하지않는경우대개는신청하지않아도이미산정되어정해진급여분이지급되기때문이라는응답이다수였으며, 같은맥락에서일부만신청하는경우 70% 에해당하는응답이신청한도가이미정해져있기때문이라는것이었다. 나머지는업무특성상측정의어려움, 자연스런업무의연장이라는인식, 상사눈치보기, 문화등은부차적인원인으로인식된다. 초과노동에대한실질적인측정과그에따른보상이요구되지않는이러한급여산정방식은초과노동이사용자들의선호와용이성을높이는중요한이유가되는반면, 노동자개인의금전적보상을높이려는선호와는관계가미미하다는것을보여준다. 한편초과노동을증가시키는주된이유가무엇인지묻는질문에대해서는성과문화가 (40%) 가장빈번히주목되었으며, 이밖에절대적인원부족 (16.3%), 정규시간에할수없는과중한후작업 (18%), 그리고상사눈치보기등직장문화가 (17%) 가그뒤를따랐다. 실적에대한강조, 인원부족, 과중한후작업은변화된은행업의환경을대변하며, 여기에종래의조직문화가유지되면서장시간노동에영향력을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고객층별로제시된이유들의비율구성이약간달라지는것을볼수있는데, 중소기업고객층의경우는정규영업시간후에발생하는과중한후작업이상대적으로중요한요인으로, 소호의경우는절대적인원부족이평균에비해다소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아래표에는대기업서비스응답자의경우그수가너무적어대표성이있다고보기어럽기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79 때문에표에나타내지않았다. 더욱흥미로운것은원인에대한인식이직위별로달라진다는점이다. 초과노동을일으키는가장중요한이유가무엇인지를묻는질문에대하여직위가올라갈수록성과문화의압력을지목한반면, 장시간노동의핵심에있는대리와행원의경우절대적인원부족과직장문화를, 과장급의 < 표 3-49> 고객층별초과노동원인에대한자기분석 ( 단위 : %) 요인-1 순위 전체 중소기업 소호 PB 일반개인 성과문화 ( 실적등 ) 39.39 36.34 40.36 46.53 40.96 절대적인원부족 16.28 17.39 21.69 10.89 14.86 휴직등으로인한인원부족 1.31 0.56 0.6 0 2.25 직원들의업무미숙 1.94 2.9 1.2 0.99 1.37 직장문화 17.14 18.39 14.46 23.76 15.93 정규근무시간후업무연수 0.63 0.56 0 0 0.78 정규근무시간중불가능한업무 18.14 19.62 16.87 12.87 17.79 정규근무시간후고객사후관리 3.26 2.45 4.22 2.97 3.81 기타 1.9 1.78 0.6 1.98 2.25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 표 3-50> 직위별초과노동원인에대한자기분석 ( 단위 : %) 차장 / 부과장대리정규행원무기계약기타계약부장성과문화 ( 실적등 ) 45.07 38.09 31.74 27.24 35.78 23.44 절대적인원부족 19.43 20.26 22.67 21.14 10.29 11.72 직장문화 12.55 14.26 21.96 25.29 31.86 39.84 정규근무시간중불가능한업무 15.25 20.26 14.32 16.34 10.29 18.75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28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경우정규근무시간중불가능한사무업무를꼽아각자가처한위치에따라장시간노동의원인분석이달라진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무기계약직이나기타계약직의경우절대적인원부족을가장중요한이유로꼽는경향이상대적으로낮았으며, 영업시간중업무강도가높고후작업대상의표준화정도가높은이들업무의특성상정규시간중할수없는업무로인해퇴근이늦어지는경향도상대적으로낮다. 단이들의경우정규직혹은관리자의눈치를보아야하는직장문화를일자리의안정성이높은정규직에비해훨씬강하게느끼는것으로보인다. 게다가정규직전환을바라는무기계약직의경우성과에대한압력을느낄개연성이높고, 이러한압력이장시간노동을수용하는원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보여준다. 다음으로는조금더구체적으로세부노동과정의특성이장시간노동에어떤영향을주는지알아보자. 여기서는주로은행업의중심이라할수있는영업점업무과정에중점을두겠다. < 표 3-51> 직위별초과근로를만들어내는만성적요인 (5점척도의평균값 : 1-영향없음 ~ 3-보통 ~ 5-영향이매우큼 ) 1 2 3 4 5 6 7 8 9 10 차 / 부부장 3.18 3.08 3.67 3.63 4.05 4.17 3.79 3.84 3.73 3.84 과장 3.33 2.90 3.51 3.55 4.01 4.18 3.61 3.79 3.82 3.79 대리 3.49 2.91 3.51 3.55 4.13 4.19 3.42 3.67 3.93 3.56 일반행원 3.50 2.96 3.31 3.36 4.02 4.07 3.19 3.44 3.81 3.30 무기계약직 3.77 3.03 3.59 3.36 2.49 2.54 3.21 3.34 3.32 3.09 기타계약직 3.61 3.01 3.18 3.03 2.13 2.14 2.87 3.23 3.52 2.95 전체 3.42 2.98 3.48 3.47 3.88 3.96 3.43 3.62 3.76 3.53 주 : 1 : 폐점시간후까지는지연되는고객응대, 2 : 마감업무, 창구시재마감, 전표정리, 3:TM 등마케팅업무, 4 : 전화를통한기존고객관리업무, 5: 여신관리 ( 연기처리등 ) 업무, 6: 여신관련업무 - 신용조사서류업무등, 7: 섭외등고객관련업무, 8: 회의및회의자료준비, 9 : 서류정리, 10 : 보고서작성, 전략및기획관련업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81 < 표 3-51> 은장시간초과근로를만들어낼것으로생각되는업무상각요인이어느정도초과근로와연계되는지그점수를직위별로묶어정리한것이다. 상식적인결과지만표에서드러나듯이각자의조직내위치, 즉직위별로초과근로에영향을미친다는요인이달라진다. 물론직위가업무의성격을반영하기도한다는점역시고려되어야한다. 창구의일반고객업무가많은대리급이하정규및계약직행원들의경우폐점시간후까지지연되는고객응대가다른어느요인보다업무시간을연장시키는원인이라고평가한경우가많다. 폐점시간은 2008년개점시간의 30분조기화에따라기존의 4시 30분에서 4시로조정된바있지만이러한영업시간조정이직원들의퇴근시간을당기는데기여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2008년사용자의 9시영업개시안제출로촉발된노동시간관련단체교섭은결국 9시 30분 4 시 30분영업에서 9시 4 시영업으로영업시간을조정하는데합의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일각에서이는노동시간의연장에합의한것이라는반발과비판이있었지만, 당시노조지도부는영업시간조정에합의하면서노동시간정상화를위한조치들을묶어합의하자는방향으로교섭정책을수립 추진하였다. 그러나영업시간 30분앞당기기는사실상영업시간장시간화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인터뷰에서지적된내용이나고객들의실제경험에비추어보아도 4시이후은행영업점출입은그리어렵지않다. 4시이후영업점출입구는닫히지만, 이후상당한시간동안뒤늦게찾아온손님들에대해서도영업이지속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설문조사결과역시이를입증한다. 4시정각에내점고객응대가끝난다는경우는 1% 에불과했다. 4시 15분까지 19%, 4 시 30분까지 61.4%, 5시까지 90.4%, 그리고 5시이후에도내점고객응대가지속되는경우가 10% 에달했다. 해당지역지점간경쟁, 그리고어렵게온손님을돌려보낼수는없다는온정적접근이내점고객응대를대개 30분가까이연장한다. 폐점후지연되는고객응대등은전체직급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관리자와창구직원들간의평가가다소상이해직급간인식에다소괴리가있음을보여준다. 더구나내점고객응대시간을적절히규율하
28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는단체협약이나은행간상호합의가없어이러한관행이지속되고있다. 흥미롭게도인터뷰에서많이지적되었던시재마감업무는퇴근을지연시키는요소라평가하는경향이높지않았다. 반면 TM 등마케팅업무는중간관리직급에서계약직에이르기까지공히노동시간연장에영향을미치는주요업무로지목되었다. 대리급이하직위가올라갈수록전화를통한기존고객관리업무, 여신관련업무, 섭외및회의자료준비업무, 서류준비업무등을연장요소로평가하는경향이강했다. 문제는열거한업무들이거의모두영업시간이후에이루어진다는점이다. 영업점내적절한업무분담및체계적관리등영업점업무흐름, 즉작업조직의혁신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 < 표 3-52> 는마감업무, TM, 서류정리등영업시간후퇴근까지일상적으로수행하는업무들에어느정도시간이소요되는지정리해본것이다. 마감업무를퇴근지연요소로꼽는경향은높지않았으나, 대개의경우 1시간이상이소요되며, 길게는 2시간이상을소요하는경우도 20% 정도되었다. 지점별편차가상당히심하다는것을알수있다. 지점직원이 15명정도인영업점의한부지점장의지적은다음과같다. < 표 3-52> 영업후이루어지는각업무의소요시간대별직원분포 ( 단위 : %) 마감업무 누적 TM 누적 서류정리 누적 할일없다 - - 7.7 7.7 0.45 0.45 20 분이내 2.55 2.55 30.5 38.2 13.8 14.2 20 분 40 분 14.2 16.8 34.4 72.6 26.7 41 40 분 1 시간 22.8 39.6 18 90.6 21.7 62.7 1 시간 1 시간 30 분 23.5 63.1 7.25 97.8 18.9 81.6 1 시간 30 분 2 시간 17 80.1 1.21 99 7.57 89.2 2 시간 2 시간 30 분 9.36 89.4 0.99 100 10.8 100 2 시간 30 분 3 시간 4.84 94.3 3 시간이상 5.73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83 표, 어음, 당좌수표, 약속어음이런것들. 4시반에는다모아서어음교환마감업무가 1시간걸린다는아까이야기로돌아가면 마감업무라는게나혼자하는거랑전체가같이하는일이있어요. 하루종일받은타행수소에넘겨야해요. 공동일은문내리자마자바로이것부터처리해야하는데, 자기일부터하느라고이걸늦게넘겨주면전체가다같이늦어지는거에요. 체킹하는과정에서우리가기계가아니기때문에, 한두명늦게주면담당직원은늘어지는거죠. 일하는습관, 지점의시스템이런것들이많이좌우해요. 작업장자체의문제라거나프로세스가문제인데, 그래도이것도많이개선된거예요. 됐으니까 7시반도가능한거예요. 문내리기전에모든결제를마치는게제원칙이에요. 그럼지점장님도편해요. 문내리고결제를시작하면지점장님에게는 6시에나결제가올라가는거죠. 지점장, 부지점장빨리퇴근해야직원들도퇴근할수있어요. 지점장의식이중요하죠. 업무프로세스도중요하고지점의조직문화도중요하고요. (B은행수도권지점부지점장인터뷰 ) TM의경우인터뷰에서주로지적된바는효과가크지않은각종 TM 으로업무가과중되는경향이있다는것이었으며, 지점의효과적인마케팅은형식적인 TM보다는내점고객을상대로하는영업시간에소화하는마케팅이라는것이다. 그러나 50% 에이르는은행원들은여전히하루 20 분이상 1시간미만의 TM 영업을하고있다. 다른나라금융회사들의경우 TM은주로콜센터를통해이루어지며, 서비스에비해스크립트에의존할수있는단순한업무인경우가많아아웃소싱업체나비정규직을활용하는빈도가가장높은마케팅수단이다 (Batt et al., 2005). 이런종류의업무를고급인력이대거포진하고있는은행영업점에서하루 1시간가까이진행한다는조사결과는은행업영업방식에효율성제고를위한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는점을역설한다. 4시에문을내리니까 6시까지갖가지마무리업무하느라정말분주해요. 캠페인 오히려그때는못하죠. 6시좀넘어서부터 7시반까지캠페인활동. 텔레마케팅을하게되지요. 제가지금매일건의하는게제발이걸콜센터에서맡아라하는거예요. 목소리에설득력이있는사람들, 전화목소리가먹히는사람들훈련시켜가지고하면되거든요. 영업점에서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마케팅은사람들을마주하고영업시간중에하는거예요. 지금우리콜센
28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터의개념은은행업무를다알아야할수있는거거든요. 텔레마케팅하는친구들은아웃바운딩이라고해서영업을하는사람들인데따로교육을다해요. 콜센터실무자선에서는직원을채용하고훈련시키는등일이늘어나고하니까부담이되니까인원을그쪽에늘려야하나고개를갸우뚱꺄우뚱하지요. ( 지점간부인터뷰 ) 셋째로제시된서류정리역시지점간상당한편차가있다는점을보여준다. 30분정도로끝내는경우가약 30 40% 에이르는반면, 1시간이상소요하는경우역시 20% 에가깝다. 문서자동화와후선업무집중화센터가활성화되고있는상황에미루어보면, 서류작업에 40분이상을소요하게하는시스템의문제와더불어지점간편차가왜생겨나는지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역시작업조직에대한분석과개선이필요하다는점을보여주는결과이다. 보고서도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혹은형식적인보고서가많거든요. 지역본부에서요구하는보고서에대해한시간걸려하는사람도있고, 저같은경우는 10분밖에안걸려요. 쓸데없는보고서에많은시간을들일필요는없다는생각이거든요. 이걸굳이관련된직원들과모두나눠해야하나하는생각이들게하는보고서가많아요. 주로영업이왜부진했는지개선은어떻게해야하는지그걸일상적으로올리길바라는데, 부진과개선은사실시점에따라상대적인경우도많구요. 그런데이걸너무열심히쓰는거죠. 직원들이너무착하고성실해서. 굳이집중해투여하지않아도되는일에시간이너무많이걸리는거죠. ( 지점간부인터뷰 ) 한편직원들의역량활용을통한서비스개선이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는업무영역혹은역량증진을목적으로소요하는시간은길지않다. 새상품파악등업무숙지시간과고객분석및영업전략을위해주당사용하는시간을질문한결과, 업무숙지에대해서는 60% 에가까운직원이주당 1시간미만을할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한편으로는은행직원들의높은숙련도를반증하는것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익숙해진상품군 / 종류에본인의영업을국한하는경향이강하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매주쏟아지는새로운다양한금융영역의상품과최근급변하는시장상황을고려할때주당 30분의시간으로는이러한변화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85 를파악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또고객분석이나영업전략을구상하기위해활용하는시간도 TM에비해크게모자란다. 66% 에이르는은행원들이주당 2시간미만을할애할뿐이다. 최근한층치열해지고있는경쟁상황에서실제영업전선에서일하고있는노동자들의업무패턴은반복적이고낮은숙련수준을요하는물량위주의작업에몰려있다는인상이다. 높은인적자본을제대로활용하여생산성을높일수있는업무영역간균형이필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 < 표 3-53> 주당업무숙지및고객분석 / 영업전략소요시간대별직원분포 ( 단위 : %) 새상품파악등업무숙지 고객분석및영업전략 % 누적 % 누적 관련업무없음 - - 8.33 8.33 주당 30분 17.69 17.69 주당 30분~1 시간 40.3 57.99 26.29 34.62 주당 1~2 시간 28.12 86.12 31.03 65.65 주당 2~3 시간 7.66 93.78 15.99 81.64 주당 3~4 시간 2.87 96.64 6.94 88.58 주당 4~5시간 3.36 100 3.27 91.85 주당 5시간이상 - - 8.15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 표 3-54> 주당업무숙지및고객분석 / 영업전략소요시간대별직원분포 ( 단위 : %) 중소기업 소호 PB 일반개인 전체 대개전혀여유없이요구사항만응대 19.29 17.89 6.33 15.85 17.07 응대중재빨리고객의니즈를파악해간단한판매시도 41.56 41.46 24.05 39.8 39.94 고객정보간단히점검후대화중고객요구파악해판매시도 33.9 34.96 40.51 39.07 36.61 여유롭게고객정보점검 / 고객성향의충분한파악후판매에종합적접근 5.25 5.69 29.11 5.28 6.38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 조사.
28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54> 는결과적으로영업을위해고객분석및응대에시간의충분한활용이필요한경우에도실제로는그런체계적인영업이이루어질수없는현실을보여준다. 즉중소기업고객이나소호를주요고객으로하는경우에도약 20% 정도는고객을맞을때전혀여유없이요구사항만응대하게되며이는오히려일반개인고객을주대상으로하는경우에비해오히려높은비율이다. 또그밖에 40% 정도역시응대중단순니즈를파악해간단한판매를시도하는데그친다. 이러한결과는과도한인력절감이나노동시간운영체제가영업의전문화및부가가치고도화에장애로작용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 표 3-55> 초과근로의조직적, 개인적이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차장 / 부부장 3.12 2.51 3.24 2.96 3.14 2.09 2.10 2.43 2.54 2.47 2.53 2.72 2.93 과장 3.19 2.61 3.29 2.89 3.10 2.07 2.13 2.41 2.60 2.54 2.61 2.73 2.92 대리 3.21 2.53 3.24 3.01 3.15 2.21 2.15 2.51 2.83 2.61 2.76 2.96 3.16 행원 3.18 2.77 3.26 3.02 3.13 2.19 2.12 2.42 2.83 2.65 2.62 2.91 3.13 무기계약직 2.78 2.17 2.92 2.83 2.97 1.95 1.90 2.10 2.55 2.45 2.35 2.85 2.95 기타계약직 2.63 2.23 2.71 2.83 2.73 2.22 2.10 2.20 2.52 2.48 2.46 2.79 2.94 전체 3.12 2.57 3.21 2.96 3.10 2.13 2.10 2.40 2.68 2.55 2.59 2.82 3.02 주 : 1. 업무량이주어진시간에소화할수없을정도로과도하다. 2. 내업무지식 / 역량에비해업무난이도가높아일을수행하는데시간이많이필요하다. 3. 대고객영업등업무특성상정해진시간외에수행해야하는업무가많다. 4. 업무가연계된팀 / 동료업무의지연으로퇴근이늦어진다. 5. 결원발생으로업무가가중되어일이연장되는경향이있다. 6. 전산장애로업무지연이종종있다. 7. 시스템상의고객정보가부정확해일이지연되는경향이있다. 8. 본 - 지점간업무지원이나연계가부족해지연되는경향이있다. 9. 영업점내업무분장에문제가있어지연되는경향이있다. 10. 팀워크나팀내소통부족으로지연되는경향이있다. 11. 팀장이나부서장의업무지시시점때문에야근이불가피한경향이있다. 12. 팀장 / 부서장이팀원들의야근을원하는경향이있다. 13. 팀장 / 부서장과관계없이조직내에연장근무관행이강하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87 < 표 3-55> 는구체적인업무프로세스적요인외에초과근로를하게되는조직적혹은개인적이유에대한개인들의평가를항목별 / 직위별로정리한것이다. 위에열거된조직적, 개인적요인들은앞에서살펴본업무프로세스의문제에비해문제로인식하는비율이높지않다. 다만정규직들은상대적으로과도한업무량이나영업시간후불가피하게발생하는영업업무로인한초과근무, 결원발생으로인한초과근무, 그리고대리및행원급에서는은행전체의장시간노동문화를초과근무를유발하는요인으로지목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강하다. 한편자신의업무지식이부족해초과근무를하게된다고응답한경우는많지않았으며, 이에대해서는부정적인응답이주를이루었다. 앞에서살펴본요인들이대개조직이개인에게부담지우는측면을살펴본것이라면, 아래표에열거된항목들은초과근로가어느정도개인의선택에의해이루어지는지를측정하는데도움을준다. 역시 5점척도로 1점은전혀그렇지않다, 3점다소그렇다, 5점매우그렇다에해당한다. < 표 3-56> 직급별자발적동기에의해연장근로를수용하는정도 1 2 3 4 5 6 8 7 차장 / 부부장 2.03 2.06 2.12 2.63 2.35 2.68 3.03 3.3 과장 1.89 1.98 2.05 2.5 2.23 2.55 3.03 3.49 대리 1.89 1.97 2.09 2.42 2.22 2.3 2.92 3.75 행원 1.94 2.05 2.17 2.43 2.35 2.27 2.91 3.79 무기계약직 1.84 1.88 1.93 2.41 2.26 2.32 2.86 3.82 기타계약직 2.32 2.4 2.45 2.67 2.63 2.5 2.79 3.65 전체 1.96 2.03 2.12 2.51 2.31 2.45 2.96 3.59 주 :1. 현재하고있는일이재미있기때문에초과근로개의치않는다. 2. 지금열심히하면경력개발에좋을것이므로초과근로개의치않는다. 3. 지금열심히하면장기적으로업무역량증진에도움되므로초과근로개의치 않는다. 4. 시간외근로등으로열심히일해회사가좋은성과를내는데보람을느낀다. 5. 연장근무를통해상사와동료들에게늘열심히일하는모습을보여주고싶다. 6. 초과근로수당이수입에미치는영향을무시할수없다. 7. 실적에대한부담이높아져연장근로는필수다. 8. 청원휴가를사용하고싶어도동료들에게부담이될까봐거의사용하지않는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 조사.
28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현재하고있는일에흥미를느껴초과근로를받아들일수있는지에대해서는대개의직급에서 2점에못미쳐전혀그렇지않거나그렇지않다고느끼는경우가대다수라는점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그렇다는답은 20% 정도에그쳤다. 초과노동이경력개발이나업무역량을증진하는데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도대체로부정적인대답이주류를이룬다. 다만연장근무를통해조직이성과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는것에만족을느끼거나혹은상사와동료에게좋은인상을남기려는의도등조직적ㆍ관계적측면을고려한수용도는개인적인성취도관련동기에비해서는근무시간연장에상대적으로긍정적인동기를제공한다는점이흥미롭다. 실적에대한부담으로연장근로가필수라고느끼는경향은직급이높은경우긍정에가깝지만, 대리이하의직급에서는여전히부정에가깝다. 초과근로에대한직접적인질문은아니지만흥미로운결과는동료들에게부담을줄까봐휴가등을사용하지않고근로한다는응답이높게나타나는점이다. 특히대리이하계약직에이르는행원들에게이러한경향이 < 표 3-57> 노동시간의업무재량권혹은팀제활용정도와의연관성 자율성 1 자율성 2 자율성 3 자율성 4 자율성 5 팀활성화팀재량정도 매우부정 11.73 11.76 11.57 11.59 11.69 11.48 11.39 부정 11.52 11.57 11.54 11.43 11.42 11.38 11.25 중립 11.26 11.31 11.29 11.17 11.16 11.19 11.23 긍정 11.08 11.04 11.07 10.95 11.21 11.00 10.90 매우긍정 11.10 11.07 11.07 10.88 11.07 10.70 10.48 주 : 자율성 1 : 맡겨진과제수행을위해어떻게일해야하는지스스로결정할수있다. 자율성 2 : 일하는속도를스스로결정할수있다. 자율성 3 : 일을어떤방식으로할지스스로결정한다. 자율성 4 : 일의시작과끝혹은휴식시간등을스스로조절할수있다. 자율성 5 : 고객응대하는방식을매뉴얼등주어진방식에의존하기보다스스로결정한다. 팀활성화 : 업무절차나업무방식을보다효율화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한팀활동이활성화되어있다. 팀재량정도 : 업무절차, 방식, 시간, 목표등에대해팀원들이상호협의로의사결정할수있는권한이있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89 강하다. 여유인력을최대한배제하는조직환경하에서팀워크를해치지않고서로를배려하려는자구노력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는자발적인동의에의해연장근로를수용하는정도는매우낮아앞서살펴본주 15시간이상의연장근로는사용자의힘의우위에기반하고있다는점과함께이러한시스템은사업전체의효율성을높이기에효과적이지못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암시한다. 은행업에서총노동시간은작업자의업무재량권이나혹은팀제활용정도와체계적인연관성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즉업무자율성이나속한팀의활성화및재량의정도가클수록업무시간이체계적으로줄어드는것으로나타난다. 업무자율성을모두합한값과총노동시간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의상관관계가나타난다. 한편으로는재량의정도및팀의활성화정도에높은수준을요구하는업무일수록노동시간이체계적으로짧을가능성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구성원에게업무자율권을부여하고팀활동을활성화할수록노동시간을단축할가능성이있다는결과로해석될여지도있다. 이관계에대해서는추후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다. 실노동시간과기대노동시간사이의불일치와그효과 기존연구에따르면, 긴노동시간그자체도중요하지만, 실노동시간과기대하는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가조직성과등조직에미치는영향혹은개인의직장만족도에미치는영향이노동시간의길이자체보다심대할수있다 (Raynolds and Aletraris, 2006). < 표 3-58> 은일단양자간의불일치를간략히계산하여집단별로정리해본것이다. 장시간노동에도불구하고현재업무를수행하는데적정하다고판단되는시간에비해현재노동시간이짧다고응답한경우가전체의 5% 정도를차지한다. 이는측정도구의문제에서비롯되었을가능성이있다. 희망하는노동시간대신적정한노동시간을질문했기때문에, 일이과도하게많이주어진다고느끼는경우오히려적정노동시간을길게상정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29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58> 집단별실노동시간 - 적정노동시간의차이 불일치일반무기전체여성남성과장급대리급백분위행원계약직시중 3 5% -0.5 0-0.83-0.33-0.66-0.66-0.08-0.58 10% 0 0.33-0.17 0.16-0.04 0.08 0.33 0 25% 1 1.08 0.83 1 1 1 0.91 0.83 50% 1.92 2 1.83 2 1.91 2 1.91 1.83 75% 2.83 2.83 2.83 2.83 3 2.83 2.58 2.83 90% 3.67 3.5 3.75 3.83 3.95 3.67 3.25 3.75 95% 4.25 4.08 4.33 4.33 5 4.3 4 4.16 평균 1.87 1.97 1.81 1.99 1.96 1.91 1.81 1.8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 표 3-59> 실제-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가노동자의이직성향에미치는영향 Coef. Std. Err. 실제- 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 0.188 0.038 *** 총노동시간 0.079 0.056 업무강도 ( 약화-2~2강화 ) 0.244 0.062 *** 성 ( 여성 =1) 0.426 0.115 *** 근속 ( 월수 ) -0.003 0.001 *** 개인평가만족도 ( 불만 -2~2만족 ) -0.292 0.053 *** 자녀유무 -0.348 0.136 ** 과장 -0.325 0.184 * 직위더미 대리 -0.015 0.155 ( 기준 : 행원 ) 무기계약 0.181 0.191 유기계약등 -0.499 0.218 ** 주고객성격 ( 중소기업 / 소호 =1,oth=0) -0.015 0.111 bank 1 0.231 0.181 bank 3-0.608 0.168 *** bank 4-0.030 0.256 기업더미 bank 5-0.314 0.407 bank 6 1.003 0.191 *** bank 7 0.301 0.266 bank 8 0.306 0.234 bank 9 0.387 0.244 N=2085 Log likelihood=-1242.35, LR chi2(20)=347.69***, Pseudo R2=0.12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 조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91 그러나대다수, 즉 90% 에해당하는행원들은실제노동시간이자신이생각하는적정노동시간보다긴경우에속한다. 차이의평균은전반적으로는 1.87시간, 중간값은 1.92 시간이다. 여성 (1.92) 이남성 (1.81) 에비해그차이가커, 남성이현실적으로장시간노동을수용하는경향이다소높다는것을다시확인할수있다. 관리자와서비스노동자의역할을모두수행하여업무과중이심하다고느끼는과장급 (1.99) 이나대리급 (1.96) 의경우도차이가큰편에속한다. 그러나흥미로운것은실노동시간이가장긴시중은행 3만뽑아계산해보면이불일치가평균에가까워오히려실노동시간이짧은은행에비해불일치, 즉불만의정도가낮은것을알수있다. 따라서노동자들의주관적인불만의정도는노동시간그자체라기보다는노동시간에대한유무형의보상, 그리고노동시간을조직하는방식에도좌우될수있다는것을암시한다. < 표 3-59> 는실제- 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가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을노동자의이직성향을중심으로간략한분석을시도한것이다. 지난 1년동안이직을고려했거나시도해본적이있는경우를 1로하여로짓분석을실시하였다. 불일치효과를분석하기위해총노동시간, 업무강도, 개인평가에대한만족도등업무상스트레스요인, 성, 근속, 자녀유무, 직위등개인요인, 그리고주고객특성과기업더미등조직요인을통제하였다. < 표 3-60> 실노동시간과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와작업자의만족도 만족도 1 만족도 2 만족도 3 만족도 4 만족도 5 만족도 6 만족도 7 만족도 8 만족도 9 매우불만 2.24 2.63 2.65 2.44 2.38 2.51 2.61 2.27 2.50 불만 2.43 2.22 2.19 2.18 2.25 2.18 2.21 2.05 1.95 중립 1.93 1.91 1.88 1.92 1.85 1.93 1.86 1.80 1.67 만족 1.82 1.80 1.79 1.82 1.80 1.81 1.76 1.78 1.58 매우만족 1.66 1.64 1.71 1.84 1.71 1.68 1.64 1.47 1.09 주 : 만족도항목 1. 직장상사및동료와의관계 ; 2. 업무성취도 ; 3. 업무주도성 ; 4. 전체업무에대한나의기여도및영향력 ; 5. 일을통한자기계발및숙련향상 정도 ; 6. 일자리안정도 ; 7. 업무자체 ; 8. 임금수준 ; 9. 업무강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 조사.
29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결과는위의표가제시하는바와같이다른모든조건이동일할때, 실제노동시간과개개인이업무의성격을고려할때본인에게적정하다고생각하는노동시간간의불일치의정도가클수록이직하려는성향이나타날가능성이통계적으로높다는것을보여준다. 반면불일치의정도및여타변수를통제할경우실제노동시간의길이는이직성향과정의관계를갖는것으로보이지만통계적으로의미있는효과를갖지는않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노동시간의길이그자체보다는앞에서언급했듯이불일치의정도, 즉노동자가판단하는적정수준의노동시간에서벗어날수록노동자의조직밀착도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여성일수록, 근속연수가짧을수록, 자녀가없을수록, 직위가낮을수록이직요구를가질가능성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위의표가보여주듯실노동시간과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가작업자의만족도각문항에미치는영향역시일관되게부정적이다. 또만족도변수를모두더해얻은값과불일치상의강한부정적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드러났다. 적정노동시간과실노동시간간의불일치의정도가높을수록작업자의업무및일자리만족도가일관되게낮다는것은장시간노동체제가업무효율및생산성에부정적영향을끼칠가능성이높다는점을암시하는것으로사용자의주의를요하는결과이다. 라. 장시간노동체제와휴가사용 장시간노동체제에영향을미치는주요소로일상적인초과노동만큼중요한것은짧은휴가기간이다. 연간노동시간을계산할때연간휴가기간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 EU 노동시간 Directive 에의거최소 4 주의연간휴가를보장해야하는유럽각국의짧은연간노동시간이이를잘설명한다. 반면우리나라은행업노동자들의경우앞서언급한최소한을유지하는지점인력운영현황으로말미암아연간휴가사용에큰제약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재시에업무를대체할수있는인력이지점내에있느냐는질문에 19.3% 의응답자가 1명도없다고응답했다. 대체인력이없다는응답률은특히중간관리직인과장및대리급에서 27% 정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93 < 표 3-61> 은행별, 영업점특성별, 직위별휴가사용현황 영업점주고객대상별 직위별 중소기업소호 PB 일반개인과장대리행원무기계약기타계약 여름휴가 2.98 3.30 3.67 3.66 3.78 3.66 3.05 3.63 1.90 사용연차 B 3.93 3.94 5.16 4.42 4.24 4.91 3.90 4.09 2.75 희망연차 -B 7.61 6.27 6.53 6.41 6.94 7.13 6.92 7.08 6.57 청원휴가 0.41 0.34 0.40 0.51 0.58 0.61 0.36 0.74 0.46 은행별전체시중1 시중2 시중3 시중4 지방1 지방2 지방3 지방4 지방5 여름휴가 4.01 2.63 4.74 3.79 3.71 3.28 3.72 3.48 4.32 3.35 사용연차 B 4.13 3.87 7.74 4.32 4.23 3.24 3.32 2.61 2.02 4.15 희망연차 -B 6.69 7.71 4.61 6.42 5.81 7.58 7.41 7.33 5.02 6.96 청원휴가 0.54 0.52 0.72 0.38 0.32 0.36 0.45 0.39 0.66 0.5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도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모든직급에서대체인력이 1명이거나없다는응답이전체의 82% 에달해휴가사용에상당한제약을겪을수있음을암시한다. 실제로 2010년 1년간실제로사용한연차휴가는평균 4.15일, 연차휴가를제외한여름휴가는 3.35일로나타났다. 연차휴가와여름특별휴가를모두합쳐 2주가채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61> 은휴가사용현황을고객층별, 직위별, 은행별로나누어요약한것이다. 각특성을살펴보기에앞서연차휴가와사용할수있는연차휴가중원하는휴가일수를나타낸희망연차 - B줄의경우평균 7일정도의격차가발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병가나기타위급사항이발생했을경우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는청원휴가는평균 0.5일에불과해그사용이극도로자제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전반적으로휴가사용이억제되고있으며은행특성별, 영업점특성별혹은직위별사용현황에도다소간의차이가있다. 시중은행중에서는시중3 의연차사용 7일이두드러지는데, 이는해당은행의최근변화된휴가정책, 즉연중연속 10일을재충전휴가로쓰도록한데따른것이다. 이밖의은행에서는대개 7일정도휴가가사용되고있으나정부에의해인력운용에제한을받고있어인력문제가특히심
29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각한시중2 의경우나지방은행들의경우휴가사용일수가더적다. 영업점특성별로도앞에서인력운용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응답한중소기업및소호고객을주고객으로두고있는경우휴가사용이더제한적인것으로보인다. 직위별로도정규직중에서는행원급의휴가사용일수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나며, 고용및근로조건이불안정한기타계약직의경우연간휴가사용이극도로제한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노동시간및휴가사용모두에있어은행권노동자들의법적권리가극도로제약되고있음을보여주는한편, 모든은행이정상적인노동시간과휴가를보장할때필요한정도의인력을충원하지않고있는현실을드러낸다. 마. 초과노동시간체제와노동조합의대응 서두에서언급했듯이은행산업은사무관리직종에서다소예외적으로노동조합의교섭기능이강하게유지되고있을뿐아니라지난구조조정이후노동시간단축문제를직접적인교섭의제로꾸준하게제기해온매우드문노조중의하나라는점에서주목된다. 은행노조는우선외환위기가진정국면에접어든 2000년대초반노동조합이노동시간문제를주요교섭의제로설정하고 ( 김성희와신동민, 2001) 이를법정노동시간단축운동과전략적으로연계함으로써예외적으로노동시간단축에상당한성과 ( 토요휴무및법정 40시간근무 ) 를거두었다. 그러나당시노동조합의시간관련의제설정은장시간노동체제에대한전면적인문제제기였다기보다는토요휴무제성취에초점이맞추어진것이었다. 이운동은당시논의되기시작한노사정위원회의법정주 40시간노동제논의와맞물리면서은행업의토요휴무제는물론전산업 40시간노동제성취에기여했다. 그러나비교적단순하고일회적인이의제는목적을성취하면서더이상여타장시간노동체제의제와연계되지못하였다. 물론후속정책은뒤따르지않았다. 2000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극도로연장된노동시간에대한불만과과로로인한질병및과로사등이누적되면서노동조합은다시한번장시간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95 노동체제를주요교섭의제로집중하게된다. 때맞춰금융시장의변화로영업시간개시를 9시로하자는사용자의변경요구가제기되자, 2007년노동시간이다시단체교섭의최우선안건으로대두되었다. 당시영업시간의 30 분앞당기기는노동시간을늘리는데기여할뿐이라는주장이강하게제기되었으나, 노동조합지도부는사용자측의영업시간조정에합의하면서이를노동시간정상화와교환하자는교섭전략을채택하고이에합의한다. 2008년 12월에합의된 근무시간정상화및영업시간변경 이그것이다. 이때합의된중요한정상화관련제도는대개두가지로압축된다 : 첫째, 일정시간후 ( 대개오후 7:30) 컴퓨터시스템의일괄차단및이를초과근로수당책정과연계하는한편, 둘째, 지점장의성과평가에지점의노동시간통계를반영 (2% 내외 ) 하자는것이다. 노사는산별교섭에서이러한대략의원칙에합의하는한편, 구체적인시행방식은각개별지부의상황에맞게지부별로결정하도록여지를열어두었다. 이는제도의정착과정에서상당한은행간격차를발생시켰다. 당시시중은행 1의경우노동조합이이합의안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노사 TF를구성하여구체적인시범사례를만든예다. 시중 1의노사는지부보충협약을맺은 2008년 12 월로부터 3개월후인 2009년 3월영업시간변경및근무시간정상화지부세부안에합의하고 4월부터 3개월간의전산개발및시범시행기간을거쳐 2009년 6월말노사최종합의를만들어낸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주요내용은아래에제시된것이며그밖에몇가지세부노사합의사항을살펴볼수있다. 시간외근무운영방안 < 표 3-62> 시간외근무운영기준 시간외근무방식및전산시스템구분 [ 시간외 1] 18:00~19:30 [ 시간외 2] 19:30 이후 운영방안 부점별 12 시간 ( 기존운영한도적용 ) 시간외수당으로보상 비고 인정된시간외근무에대해시간외근무수당지급 ( 기존 ) 보상휴가부여 미사용시수당지급미사용시 KPI 감점반영보상휴가사용촉진유도
29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62> 의계속 내용 - 19:30 이후시간외근무가필요한경우해당근무일에부점장사전승인신청후승인을받은직원만 19:30 이후시간외근무가능영업점 - 미승인직원의 WEB 단말기사용을제한하는전산프로그램개발 - 승인받은경우에도승인받은시간동안만단말기사용가능 단, 계리가마감되지않은부점의경우단말기사용을허용하되, 일정시간단위로점검하여사용제한 19:30 이후시간외근무가필요한경우해당근무일에부점장승인신청본부부서후승인을받은직원만 19:30 이후시간외근무가가능하도록함 CRM( 고객관계관리 ) 사용제한- 19:30 이후영업점 CRM시스템사용을제한하며필요시별도승인절차를통하도록함. KPI 평가반영 - 배점 : KPI 총배점의 2% 이내 ( 영업점 20 점범위내 ) - 평가지표 : 직원단말기평균 OFF시간, 보안시스템해제및세팅시간, 가족사랑의날준수, 휴가사용률 ( 보상휴가, 자기계발휴가, 청원휴가 ) - 객관적인 KPI 평가를위해 2009년상반기는데이터축적및 Pilot-Test 기간으로운영 - 원거리출퇴근자고충처리 - Pilot 기간중원거리출퇴근자의고충을최대한수렴하여하반기정기인사에반영될수있도록한다. - 출퇴근문화조성방안등 기타영업시간변경에따른초과근로축소를위한 CEO의의지천명, 출퇴근문화개선, 무분별한캠페인억제, 회의문화개선등을시행하기로한다. - 노사공동 TFT 협의결과 ( 자료집참조해설 )-동합의관련구체적인사항은 노사공동 TFT 협의결과에따른다. 노사양측으로부터의제기된논란에도불구하고, 시행초기두제도모두상당한영향력을발휘한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앞서언급한대로노동조합의추진의지와역량에따라제도의시행수준과사용자의준수여부는은행별로상당한편차를보였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97 < 표 3-63> 은행별, 영업점특성별, 직위별휴가사용현황 제도시행수준 제도준수수준 시중 1 시중 2 시중 3 시중 4 지방 1 지방 2 지방 3 지방 4 지방 5 전체평균 3.40 4.22 2.01 2.80 3.78 2.85 3.32 2.03 1.96 3.34 표준편차 1.48 1.34 1.03 1.66 1.70 1.38 1.62 1.49 1.53 1.64 평균 2.91 3.24 2.79 2.26 2.84 2.36 2.50 2.23 2.88 2.92 표준편차 1.12 1.01 0.93 1.06 0.87 1.02 1.15 0.97 1.14 1.0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아래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은행간편차를확인할수있다. 대형시중은행중에도제도의시행수준에 (1 5점 : 점수가높을수록시행이나준수의수준이높은것 ) 상당한차이가드러난다. 제도의준수수준 (1 5점 ) 의은행간편차는크지않은데, 준수여부는시행여부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다. 최근노동조합리더십의약화에따라혹은강성사용자의등장에따라제도의지속가능성에상당한도전을받고있는것으로사례조사결과확인되었다. 위의시중은행 1이나시중은행 2의경우노조가상대적으로강하게산별합의사항을지부교섭에서관철하여애초의도했던제도화에성공한예이지만, 시중은행 3의경우제도를부분적으로만도입하는등 ( 예컨대시스템종료를주중일부에만적용, 낮은 KPI 적용등 ) 제도도입자체도노조의의지나노사간힘의관계에따라편차가발생했다. 시중은행 3의경우앞서총노동시간이타행에비해상대적으로긴것으로확인되었는데, 그결과는이러한제도화의차이정도를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그러나 2008년위기이후정부의시책에따른신입초임차등화등 2009년단체협약에서임금양보가주요의제로떠오르면서노동시간정상화합의의이행수준은크게후퇴한다. 2010년이후때맞춘행장의교체 ( 시중 1) 나노조집행부교체 ( 시중 2) 로인해, 기존노사간에합의된사항에대한이행노력이지속되기힘든상황을맞게된다. 위의결과는이러한상황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2011년교섭에서다시노동시간정상화가교섭의제로떠오르기는했지만, 각은행에서노사간 2008년의교섭과연계한어떤보충합의가이루어질지주목된다.
29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요컨대은행업에서노동시간은장시간노동체제가반영하듯사용자의주도성이두드러진다. 하지만경우에따라노동시간에대한노동조합의의제설정이분명하고교섭에서최우선의제로삼아집중할경우노조가다소간의규제력을발휘하기도해왔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러나여전히산별노조와교섭의규제력이제한적인상황에서산별합의사항은지부노사의힘관계와지부노조의역량에따라보충협약이라는제도에의해은행별로상당한굴절을겪는다는사실을알수있다. 노동시간체제가제도와노사간힘의산물이라는점을잘보여주는예이다. 4. 은행업의장시간노동체제와그함의 위에서분석한은행업의실태조사는은행업에고용된대부분의노동자들이주 15시간이상의초과노동을포함한총 55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체제하에서일하는현실을구체적수치로보여준다. 사무직과서비스직의근로형태를포괄하는은행업의노동시간체제는우리나라의대기업고임금사무ㆍ서비스직의노동시간체제에서특별한예외는아닐것이다. 따라서공식통계가보여주는바와는달리해당부문의장시간노동체제가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음을암시한다. 여성의경우도예외는아니어서평소하루평균 2.5시간이상의초과노동을하고있다. 따라서고임금내부노동시장의보호를받는노동자들의노동시간은남녀, 즉가족의무를불문하고상당히높은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다. 한편앞에서살펴본설문조사의결과는지난 7월시행된사례조사결과로도크게뒷받침된다. 설문조사와사례조사결과를종합하면, 이업종에서유지되고있는장시간노동체제는지난 10년간의고용및산업구조조정과정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우선 1990년대말 2000년대초대규모고용조정후은행영업점운영의가장큰변화중하나는영업점당서비스인원의최소화이다. 뿐만아니라최근은행의대형화와경쟁심화로각은행이경쟁적으로영업점수를늘리고있는상황으로, 은행간통폐합이후영업점중복으로다소줄어들었던영업점수가최근늘어나면서점당한층줄어든인원수가배정되고있다. 즉최근노동시간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299 의장시간화는고용조정과밀접한관련이있을수있음을암시하고있다. 설문조사에서살펴보았듯이, 이는단지초과근로부담을증가시킬뿐아니라대다수의지점이여유인력을전혀갖지못한상태에서영업하고있으므로일시적으로결원이발생했을때각구성원이부담하게되는업무부담을급격히늘리는효과를낳는다. 하지만지난 10여년간전개된은행산업구조조정은사업전략및인적자원관리전략에있어여러가지복잡한측면을수반하고있기때문에이관계를평면적으로간단하게증명하기는어렵다. 외환위기직후은행산업에서일어난양적인변화로비단고용조정뿐아니라산업전체의구조조정으로상당수의은행이퇴출되면서은행수가대폭줄어든점을들수있다. 이는각점포가포괄하는공간적범위와고객의수가증가했다는점을암시한다. 즉축소된인원으로더많은고객을상대해야했으므로물리적시간의증대와노동강도의강화가자연히수반되었다. 위기가진정된이후은행산업노동조합이전략적으로추진한사업이결국법정노동시간의축소로까지확대된토요휴무제, 주 40시간근로, 즉노동시간의단축이었음은우연이아니다. 한편축소된주당노동시간, 즉토요휴무제는고용량의증가를수반한것은아니었으므로표면적노동시간은축소되었을가능성이있지만실질적으로는주중근무시간을늘리는효과를가져오기도했다. 그러나제도적효과는커서, 실태조사에서살펴보았듯이은행업노동자들특히지점노동자들의경우주말특근은상당히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는것을알수있다. 법제도적효과뿐아니라노동조합의노력도여기에작용하였다. 2008년노동시간및강도에대한조직내불만이크게높아지면서진행된단체교섭에서각종봉사활동을포함한토요근무에대해노동조합이강한규제력을발휘한것이그것이다. 대규모고용및구조조정직후의상황으로부터관찰기간의길이를늘려보면이러한고용량의양적인변화가노동시간에미친영향력이간단히산술적으로계산되기어렵다는점은인정해야한다. 구조조정을거친후은행영업방식의두드러진또다른변화로정보통신기술의대폭채용과컴퓨터시스템의고도화가진행되었기때문이다. 영업점서비스채널
30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의다각화로 (ATM, 콜센터, 인터넷및유무선전화단말기를매개로하는서비스 ) 영업점대인서비스의의존도가상당히또지속적으로낮아진한편, 사무절차의컴퓨터의존도는크게증가였다. 즉대고객서비스업무가상당부분기계로대체되고업무절차가간소화되어서비스인원의축소가영업점노동시간의장시간화와맺는연관관계에개입하고있는것이다. 또그간이업종에서크게주목받지않은아웃소싱역시고용량과노동시간간의관계를매개할수있다. 사무업무의컴퓨터화는단순히업무의단순화ㆍ간소화를넘어업무의분할이용이해졌다는점을의미한다. 각은행의후선업무집중센터 ( 이하 BPR) 설립이후상당부분의영업점사무업무가이들센터로이전되었다. 고객서비스를직접담당하는콜센터가대개직영 (in-house) 의방식을취했던데반해, BPR센터의경우아웃소싱에의존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BPR 초기에는서류작업등단순업무들이주로이전되었으나, 차세대시스템등으로대표되는고객정보관리및업무관련컴퓨터통합관리시스템이고도화되면서 BPR센터가담당하는업무의범위가확대되고있다. 구조조정에부대하는이러한변화는고용조정과노동시간간의직접적관계설정을어렵게하는요소들이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관계를분석하지못했으나이는향후중요한과제로남겨둔다. 한편은행노동시간의변화는위에서언급한양적인변화뿐아니라은행서비스의질적변화및인력구조의변화에크게의존한다. 그런데이러한변화는대개불가피하게노동시간의장시간화에기여하는것으로파악된다. 외환위기가촉발한구조조정의또다른측면은금융서비스산업의탈규제화로금융서비스영역간경계의대폭완화및업무교차가성립된것이다. 은행의경쟁구도가한층복잡해졌음을의미하기도한다. 즉기존의은행간경쟁에서금융서비스기관전체로경쟁이확대된것이다. 또구조조정이후은행의대형화가진행되면서은행간다소차별화되던특성별고객시장의차이가사라져상호직접경쟁이강화되었다. 이는은행영업점이담당해야하는판매ㆍ서비스의영역이한층확대되었다는점을의미한다. 서비스업무의영역이금융서비스업무전체로확대되고경쟁의심화로상품개발이활발해지면서판매상품의수가급증하여업무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01 의폭과깊이에큰변화를초래해왔다. 뿐만아니라금융서비스시장의경쟁심화로영업점운영전략과방식이빠른속도로서비스위주에서판매위주로옮아갔다. 한은행의경우단순반복적인서비스업무를제외한서비스업무전체를영업점전정규직이동일하게일괄담당할수있도록하는이른바원스톱서비스체제로, 서비스보다는영업에중점을두는체제로영업점운영전략을변경했다. 그런데이러한변화는업무내용숙지를포함한다양한측면의높은숙련도를요구할뿐아니라직접대고객서비스업무종료 ( 즉영업시간종료 ) 후처리업무의증가를의미한다. 따라서구조조정이후특히금융서비스산업의탈규제와은행의대형화이후은행영업전략의변화는노동강도와노동시간의장시간화에직간접적인영향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설문조사의결과는이를어느정도증명한다. 영업에대한강조와경쟁구도의강화가연장근로의가장큰원인이라고여기는은행원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은행산업의고용조정은단순한인력축소가아니라인력구조의변화를가져오기도하였다. 알려진바와같이외환위기에따른고용조정으로가장큰타격을받은집단은주로여성으로구성된 6급텔러직급과함께높은노동비용을요하는 40대중반이후의장기근속자들이다. 1990년대말 2000년대초반의대규모고용조정이후에도은행권에서는합병이나합리화에따른대규모명예퇴직, 후선센터이전, 실적평가에따른비조합원의조기은퇴등을활용한고용조정이일상화되었고, 대개중 장기근속자들이주요대상이되었다. 이와함께신규채용동결로인력운용에상당한어려움이있었다. 2005년대중반이후은행권신규채용에상대적으로숨이트이기시작했으나, 중장기근속숙련노동자의부족, 5년이상의신규채용동결에따른중간그룹의부재 ( 근속사다리의말단에만입직구가열려있는형태의내부노동시장은다른많은화이트칼라직종에서무너지고있지만보수적인은행권에서는여전히강하게유지되고있다 ), 단기근속직원비율의증가로압축되는은행인력의불균형구조가생겨났다. 상당한숙련을요하는 ( 대체로창구의대고객서비스에는 3년의숙련형성기간이소요된다는것이일선서비스관리자들의공통된견해 ) 은행의대고객서비스ㆍ판매업무를고려할때상당규모의미숙련을상대적으로
30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적은숙련인력이소화해야하는이러한인력구조는업무시간을늘리는요소로지목되고있다. 여유 (slack) 를허용하지않는현재의인력운용방식하에서대개의경우예전과달리영업점에는입사초기훈련후영업점에배정된이들신규인력에대한 OJT/OFF JT를체계화할만한여력이없다. 미숙련신규인력의증가에따라기존인력이감당해야하는업무의양이증가되면서미숙련인력의교육에할애할시간은더더욱줄어들고있다. 사례조사결과이러한인력구조문제는자체의전략적인력구조조정정책의활용가능성이배제되어온국책은행의경우더욱심하게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설문조사의결과역시다른직급에비해정규행원들의경우자신들의업무미숙으로노동시간이길어지는경향이있다고생각하는비율이다소높았다. 인력구조의왜곡으로인한근로의장시간화는사례조사에서관리자및노동조합정책간부들에의해다수제기되었으나, 설문조사의결과에서는그리중요한요인으로지목되지않았다. 현재의은행간, 지점간경쟁이주로물량위주의경쟁이므로숙련에대한요구가생각보다크지않을수있음을암시하는것일수도있다. 이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급격한구조조정이후은행고용의한규범적형태로자리잡은다량의기간제고용이노동시간에미친영향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위기초기의대규모고용조정에따른혼란으로비체계적으로고용, 관리된기간제고용의난맥상은 2000년대중반이후거의해소되었지만, 30% 이상에달하는이들기간제 ( 혹은현재무기계약제 ) 에대한인적자원측면의고려는여전히미약하다. 법적제약이나혹은전략부재로여러은행에서이들기간제를상당기간단순반복적작업에묶어왔기때문에이들자체의노동시간의장시간화는차치하고정규직의과도한업무부담을전략적으로나눌수있는업무분장 -혹은기능적유연화-에활용되기어렵다. 또최근정규직혹은무기계약제로전환된기간제의경우제도가강제하는업무제한으로부터다소자유로울수있으나앞서언급한신규인력과마찬가지로수년간의단순반복업무후종합적인업무를소화하는데상당한무리가따를개연성이높기때문이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03 전반적사업전략의축이서비스로부터영업으로옮아감에따라인사관리전략역시상당한변화를겪고있으며, 이러한인사관리전략의변화가노동시간에미친영향에대해서도간략히살펴보았다. 은행업은근속원칙이지배하는내부노동시장이비교적강하게유지되고있는업종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근속중심의관리에서직접적인성과중심의관리로, 집단적관리에서개별적관리로인사관리의중심축이현저하게옮아가고있다. 단교섭력이강한노동조합의반대로직접적인개별성과관리가임금에직접반영되고있지않지만, 영업점을중심으로한세분화된직접성과관리가집단성과급의형태로또지점장에대한개별성과급의형태로적용됨에따라앞에서언급한영업성과에대한조직적강조는매우높은상태이다. 한은행의경우노조간부는이러한집단성과가개별직원간 30% 이상의임금격차를만들기도한다고진술한바있다. 또하위직급의경우성과평가의직접적인임금효과는낮다고하더라도전통적으로성과와승진토너먼트간상관관계가높은이업계에서판매에따른업적평가비중의강화는영업점직원들의업무패턴에상당한영향을준다. 대개의판매는대고객서비스의직접현장에서동시에이루어지지만, 제한된인원으로제한된시간에많은고객을응대해야하는현재의영업점구조로는고객성향및수요분석에기반한충분한판매행위가불가능하다. 이는설문조사의결과로도입증되었다. 따라서후처리사무업무와함께판매업무역시영업시간이후에소화하는경우가많으며, 이는인터뷰에응한은행원들이나설문조사응답자공히업무시간을늘리는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있다. 관련해서판매업무가 TM에크게의존하면서영업의질과노동자의숙련도를동시에높이는전략보다는단순반복적인소모적영업에숙련노동자들을소비하는경향을높이고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조사결과확인된이와같은점들은은행의장시간노동체제가구조조정의과정에서정착된여러요소들과의상호작용으로굳어져왔다는점을알수있다. 따라서장시간노동체제의해소는노동시간과여타요소들, 즉고용구조, 기술채용의성격과정도, 아웃소싱등사업전략의특성, 영업전략과결부된업무과정의특성, 인력관리방식등을포함한인적자
30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원관리전략과의상호작용에대한충분한고려가선행해야한다는점을반영한다. 이는은행업외여타사무ㆍ서비스직노동시간체제에도적용될수있다. 이러한일반적인경향과함께, 사례조사와설문조사결과공히드러난점중특기할만한사항은영업점간의노동시간편차가상당하다는점이다. 중소기업체및상가가밀집한지역의경우위험도가높은반면표준화가어려운여신업무집중으로만성적인야근이문제가된다는점을양조사방법모두실증하고있으나, 이들지점에대한인력배치는균형을잃고있어문제해결이어렵다. 뿐만아니라일반영업점의경우에도노동시간의지점간편차는상당한것으로나타난다. 은행업의경우정책적으로는본부, 운영면에서는지역본부를중심으로하는중앙집중적관리방식과업무와경영에밝은노동조합을통한현장제도에대한규율이강하기때문에노동시간을규제하는여타의제도가상당히표준화되어있다. 따라서노동시간의지점간편차는직원들을중심으로하는작업장의효율화정도및업무 ( 지식 ) 의공유방식그리고지점장과부지점장등관리자들의리더십형태와상당히밀접한관련을맺는것으로볼수있다. 단이러한점은설문조사보다는사례조사를통해확인된것이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미숙련노동력이상당수를차지하는은행의현재인력구조상, 그리고은행업무의상당부분이암묵지의형태를띠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기존직원들의업무지식공유및업무협조의강화를위한방법을고안하는것이필요하다. 한사례조사대상영업점과장은지점차원에서선임직원들의명시지 (explicit knowledge) 는물론암묵지 (tacit knowledge) 를가능한많이모아신입직원들에게참고하도록함으로써신입의실수를줄이고선임노동자들의업무집중을방해할수있는업무시간중도움주기를줄임으로써노동시간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다는사례가발견된다. 또양조사방법모두영업시간중높은업무강도로인해영업시간후후작업및판매가집중되는현상및영업시간후업무관리가급격히늘어지기쉬운관행을개선하는영업시간후시간관리정책이중요함을시사한다. 영업시간중효과적인업무분장특히중간관리직과대고객서비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05 직간의원활한업무흐름, 사무업무의체계화등에대한세부적인정책, 즉지점의상황에맞게팀워크및자율작업조직을강화하는고성과작업조직요소의도입이필요함을보여주는것이다. 한편관리자가전통적인방식의위계적관리를하거나전략적고려없이가시적영업성과를독려할경우, 그리고조직전반에장시간노동을당연시하는문화가강한경우연장근로를통한장시간노동이더욱강화되는경향이있음이발견된다. 특히여전히객관적인성과지표설정에한계가있고, 주관적인요소가개입할수밖에없는사무서비스직평가에있어성과혹은효율적업무처리능력보다직장에머무는시간을성과및노력을반영하는신호로받아들이는관리자의성향역시노동시간을늘리는중요한요소라는점이사례조사에서다수지적되었다. 관리자의특성뿐아니라사무ㆍ서비스직노동자들의노동시간에대한태도역시장시간노동체제를관행화하는요소로보인다. 정상적혹은바람직한노동시간의길이를하루 8시간혹은법정주 40시간으로인식하는개인은거의발견되지않는다. 자발성에기초한연장근로수용도는매우낮지만, 자신의업무상적정한노동시간이대체로 9시간에서 9시간반사이에있다고응답한직원들이대부분이라는사실은노동자들의노동시간규범이생산직과는다르다는것을보여준다. 법정노동시간과관련없이대체로 1시간정도의초과근로는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것으로보인다. 실제사례조사과정에서만난은행원들의경우 2007년이후노사합의로당겨진 9 4시영업시간을제외하고영업시간전 30분에서 1시간, 영업시간후 3시간여등점심시간 30분여를제외한 10 11시간여의노동은불가피한노동시간으로인식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또초과업무에대한보상이실질적인초과업무시간을반영하지않는제도하에서초과업무보상을크게기대ㆍ요구하지않는점도노동시간에대한이러한인식을만드는요인이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초장시간노동체제에대해서는상당한불만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설문조사에응한개인들중 48% 는현재의이른출근시간에 ( 매우 ) 불만이라고응답하였으며, 69% 는현재의퇴근시간에 ( 매우 ) 불만임을표출하였다. 조직논리에의해강제되는이러한노동시간패턴이조직의피로
30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도를높여성과에저해가되는요인임은강조할필요가없다. 뿐만아니라노동시간을연장시키는요소들이개인들의업무능력향상이나업무성취도를고무하는방향으로작용하지않으므로노동시간연장이갖는문제가더욱배가된다. 단순히기계적으로노동시간을줄이는조치가아니라노동시간의질과생산성을향상시키는조직혁신방법이다각도로모색되어야한다. 은행영업점의구체적인시간활용실태와더불어연간노동시간은휴가에의해서도상당히좌우된다. 사례조사의결과를보면, 경조사를제외하면대부분의은행원들의휴가는연 5일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인원구성에전혀여유를두지않기때문에한사람휴가자발생도유사직무의영업점직원간에는상당한부담이발생하기때문이다. 이는설문조사에서도뒷받침된결과다. 따라서제도적으로가능한청원휴가는거의사용하지않는것이관행이다. 같은이유로연차휴가는대부분급여로대체한다. 여기서다소예외적인경우는신한은행사례이다. 신한은행은최근특별한사유가없는한모든직원이휴식과자기개발을위해연간연속 2 주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합의하였다. 또빡빡한인력운영으로인한문제를다소해소하기위해지역본부별로전직행원들을중심으로파트타임풀을운영하는은행이한두곳생겨나고있다. 하지만이들파트타임인력이담당할수있는업무가단순반복업무를벗어날수없기때문에근본적인해소책이되기는어려우며, 설문조사에서도이를해결방법이라고보는은행원들이소수에불과하다. 한편상대적으로강한사무ㆍ서비스직여성운동의전통을간직한은행업의경우육아휴직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면대개 2년을모두소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근무기간중장시간의강한업무강도와상대적으로높은임금, 그리고권리로정착된휴가관행으로 2년소진율이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인력운영상의어려움혹은직원의경력개발등을이유로점진적인업무복귀정책이시행되기시작되는것으로조사되었지만, 그활용도는여전히매우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육아휴직제도는타업종에비해제도정착률이나사용률이모두매우높은것으로드러나고무적이다. 다만평상근무시여성들의경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07 우에도총노동시간이 11시간에달해주중육아와가사를일과병행하는것이매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여성들의경우남성들에비해이직을고려하는비율이높은것도이와관련된다. 따라서노동시간에대한고려가없는육아휴직제도는일과생활의양립이라는증가하는요구를충족시키는데근본적인한계를지닌다. 마지막으로수량적유연화정책으로서의장시간노동의함의를강조할수있다. 이는수요에비해적은양의고용을유지하는한편기타노동자친화적노동시간유연화정책을지체시키는기능을하기도한다. 슬림한조직및노동유연화압력이증가됨에따라유지되고있는이러한기업의장시간노동정책은가족패턴의변화, 저출산고령화로요약되는인구구성의변화및여성과고령노동자의비중이높아지는노동력구성의변화등을포함하는사회변화의방향과갈등관계를형성한다. 특히여성노동력이대거포진하고있는은행업특히대고객서비스직종의경우아직낮은수준에서제기되고있는일과생활의양립에대한요구가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요구와그에대한수용은가치관의무게중심이일과조직으로부터생활과가족으로차츰이동하고있는젊은노동력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더탄력을받을수도있다. 이연구에서는최근서구나일본에서많이연구되고있는장시간노동이건강에미치는영향, 그리고조직적으로는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본격적으로다루지못했다. 이부분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필요하다. 제 5 절병원산업 1. 의료산업노동시간실태 의료산업내노동시간실태를파악하기위해통계청에서조사발표한지역고용조사데이터를활용하여 2009, 2010년까지노동시간및임금변동사항을비교분석하였다.
30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64> 의료산업직종별주평균노동시간연도별비교 ( 단위 : 시간, 명 ) 직종 2008 2009 2010 평균빈도평균빈도평균빈도 의료진료전문가 49.9402 89,944 48.6497 92,104 48.0608 89,974 약사및한약사 53.0330 34,391 50.5172 34,036 49.8865 32,781 간호사 44.1507 184,067 42.5364 182,820 41.7134 199,225 영양사 43.5289 26,345 40.5715 26,312 37.8949 29,300 치료사및의료기사 45.2972 112,685 42.5802 125,642 42.6007 132,997 보건의료관련종사자 47.4676 117,541 43.0367 147,304 42.6916 174,107 전체 46.5029 564,974 43.9540 608,219 43.2558 658,38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표 3-65> 의료산업직종세분류에따른주평균노동시간 (2010. 9) ( 단위 : 시간, 명 ) 직종소분류 직종세분류 평균 빈도 전문의사 48.4088 51,217 일반의사 48.8158 6,525 의료진료전문가 한의사 48.6137 11,388 치과의사 44.7565 15,355 수의사 52.0137 5,488 약사및한약사 약사및한약사 49.8865 32,781 간호사 간호사 41.7134 199,225 영양사 영양사 37.8949 29,300 임상병리사 41.6065 19,093 방사선사 43.5940 16,550 치과기공사 50.4977 18,133 치료사및의료치과위생사 41.3900 33,322 기사의지보조기기사 45.5616 1,715 물리및작업치료사 42.5756 33,349 임상심리사및기타치료사 32.9505 10,835 보건의료관련종사자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응급구조사 52.1856 8,371 위생사 43.3756 728 안경사 54.6578 15,111 의무기록사 41.8165 5,023 간호조무사 40.9951 142,926 안마사 35.5440 1,948 전체 43.2558 658,384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09 < 표 3-66> 의료산업직종세분류에따른주평균노동시간 (2010. 9) ( 단위 : 시간, 명 ) 직종소분류 직종세분류 평균 빈도 전문의사 48.4088 51,217 일반의사 48.8158 6,525 의료진료전문가 한의사 48.6137 11,388 치과의사 44.7565 15,355 수의사 52.0137 5,488 약사및한약사 약사및한약사 49.8865 32,781 간호사 간호사 41.7134 199,225 영양사 영양사 37.8949 29,300 임상병리사 41.6065 19,093 방사선사 43.5940 16,550 치과기공사 50.4977 18,133 치료사및치과위생사 41.3900 33,322 의료기사의지보조기기사 45.5616 1,715 물리및작업치료사 42.5756 33,349 임상심리사및기타치료사 32.9505 10,835 보건의료관련종사자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응급구조사 52.1856 8,371 위생사 43.3756 728 안경사 54.6578 15,111 의무기록사 41.8165 5,023 간호조무사 40.9951 142,926 안마사 35.5440 1,948 전체 43.2558 658,384 지역고용조사데이터에따르면의료산업전체종사자들은 2009년 60만명에서, 2010년에는 65만명으로 5만여명이증가하였다. 주평균노동시간은 2009년 43.9시간, 2010년 43.2 시간으로거의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변화추이를의료산업내직종별로비교해보면, 의료산업종사자중많은비중을차지하는간호사들의경우종사자수는약간줄어들다가 2010년들어 1만 7,000여명큰폭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노동시간은 2009년 42.5 시간, 2010년 41.7시간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의료산업월평균임금을비교해본결과, 2009년 172여만원이던것이
31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67> 의료산업직종별월평균임금연도별비교 2009 2010 의료진료전문가 244.7690 266.1295 약사및한약사 92.7827 82.8186 간호사 195.3993 203.1534 영양사 158.6278 162.7539 치료사및의료기사 171.4248 172.9867 보건의료관련종사자 120.5927 127.7861 전체 172.4724 177.9459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표 3-68> 의료산업근속연수 (2010년 9월현재 ) (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1년미만 143,743 21.8 1 5 년미만 254,844 38.7 5 10년미만 91,666 13.9 10 15년미만 58,143 8.8 15년이상 109,986 16.7 전체 658,384 10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0년에들어서는 177만원으로 5만원가량늘어난것으로조사되었다. 직종별로는간호사들이월평균 203만원으로의사등의료진료전문가다음으로높았고, 약사및한약사의임금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의료산업근속연수는 1 5 년미만자가 38.7%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1년미만자도 21.8%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좀더구체적인노동시간의변화추이를살펴보기위해전국보건의료노조가매년산별교섭요구안수립을위해조사하고있는조합원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19) 2004년부터 2011년까지조합원 1 만 5,000명 2만여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통해병원특성 19) 보건의료노조에서실시한조사에는전국적으로다수를차지하는작은병원들이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와는차이가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11 < 표 3-69> 보건의료노조설문조사현황 지부수 수거된설문지수 2011 68 19,363 2010 67 20,156 2009 67 17,041 2008 58 14,534 2007 79 17,128 2006 73 16,667 2005 76 17,011 2004 65 15,947 별, 병원내직종별노동조건을비교분석할수있었다. 2011년에는보건의료노조산하전체 143개지부중 68개지부의조합원 1만 9,363명이설문에응답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노동시간의추세를살펴보면, 노동시간이단축되던 2004년에서 2005년에노동시간의감소폭이두드러졌다. 그러나 2005 년에최저점을보인후완만한증가경향을보이고있는데, 증가추세는 2011년까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사립대병원의경우 2004년당시주당근무시간 46.5시간을 2010년이후이미앞서 2011년에는 46.9 시간으로주5일제도입의효과가이미사라진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3-70> 연도별주당근무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자본특성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특수목적공공 - 43.62 44.5 45.0 45.63 44.93 사립대학 46.50 43.66 44.78 45.29 46.2 46.4 46.53 46.89 국립대학 47.49 44.63 43.51 45.30 44.6 45.4 45.51 45.69 민간중소 48.84 47.59 46.75 45.38 45.4 46.4 46.69 46.82 적십자사 49.49 46.53 49.63 45.74 49.1 48.7 48.76 지방의료원 51.13 46.19 46.97 47.01 45.5 46.9 47.41 47.42 기타 - 45.28 45.12 전체평균 47.72 45.13 45.21 45.38 45.8 46.2 46.4 46.6 자료 : 보건의료노조.
31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71> 직종별노동시간증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환자이송 - - 43.14 42.2 - - - 41.49 교환 47.49 44.36 43.05 43 - - - 41.45 간호조무사 46.45 43.57 42.78 43.28 42.9 43.7 43.51 43.87 세탁 45.95 42.33 43.03 43.31 - - - 44.76 보조원 45.86 43.50 42.87 43.4 43.2 44.3 44.21 43.57 연구직 - - - 43.50 - - 46.65 46.28 사무행정 47.31 44.83 43.3 43.80 44.2 44.7 44.40 44.27 청소 50.60 39.69 45.63 43.84 - - - 46.38 경비, 안내 49.36 44.76 44.64 44.28 - - - 46.23 시설, 전기 50.93 45.86 45.11 44.38 44.0 44.9 44.84 44.6 의료기사 47.63 45.56 44.88 45.25 45.3 45.1 44.80 44.96 영양사 48.39 44.67 43.83 45.64 - - - 45.72 약사 47.03 45.84 45.89 45.85 - - - 44.18 조리배식등 51.27 48.19 46.57 46.01 46.3 47.1 49.47 47.27 간호사 47.59 45.10 45.25 46.28 46.7 47.1 47.37 48.17 운전 51.66 48.70 44.75 46.93 - - - 44.97 기타 48.16 47.58 48.01 44.69 44.9 46.4 45.36 45.03 전체 47.72 45.15 44.82 45.44 45.7 46.2 46.4 46.69 2004년 7월당시주 40시간제적용사업장이아닌민간중소병원도영향을받기시작해서완만하게노동시간이감소하고있다. 2007년에는지방의료원이 47.01 시간으로가장긴노동시간을보이고있고, 전체적으로주당노동시간은평균 45.38 시간으로 2006년의 45.21시간보다 0.17시간증가하였다. 직종별노동시간의증감추세도노동시간이단축된첫해에감소폭이확인된이후로감소폭이둔화되거나다시증가하고있다. 특히직종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간호사의경우 2004년에비해 2005년에노동시간이단축되었다가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는주 48시간을웃돌고있는실정이다. 2011년직종별노동조건실태를살펴보면, 근무형태별로는통상근무자에비해교대제근무자의노동시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는간호사 (48.1 시간 ), 조리배식 (47.2 시간 ), 청소 (46.3시간) 직종의노동시간이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13 긴것으로나타났다. 간호사들의평균연령이 30.7세로다른직종에비해적은편이고주당노동시간은 48.2 시간으로주 40시간은훨씬넘어섰음을알수있다. < 표 3-72> 병원산업직종별노동조건실태 (2011) 직종구분 인적특징근속기간 ( 년 ) 노동시간연차사용 ( 일 ) 나이 부양가족수 현직근속 동종업경력 주노동시간 월밤근무수 본인연차 사용연차 미사용연차일 간호사 30.7 2.64 7.23 7.48 48.17 6.39 16.66 11.16 5.53 간호조무사 37.3 3.39 13.44 11.72 43.87 6.35 20.39 15.14 5.03 의료기술 35.8 3.09 10.28 10.72 44.96 7.09 18.38 11.35 6.96 - 물리치료사 34.9 3.01 8.35 10.1 41.91 3.66 17.53 9.78 7.69 - 방사선사 36.5 3.19 10.33 10.88 45.72 7.2 18.67 11.49 7.11 - 임상병리사 36.4 3.11 11.35 11.21 45.29 7.15 18.68 12.04 6.7 - 작업치료사 30.0 2.67 4.25 6.05 42.78-15.25 9.07 5.93 - 안경사 35.7 3.62 11.46 13.23 45.33-20.16 13.85 4.16 - 의무기록사 35.5 3 11.22 11.33 44.97 2 18.18 9.14 8.18 - 치과기공사 42.5 3.3 15.16 17.96 45.22-20.7 8.5 12.15 - 치과위생사 31.3 2.6 7.37 8.46 44.33 3.5 16.99 10.74 6.2 사무행정 39.0 3.46 14.42 12.12 44.27 7.17 20.47 13.72 6.67 전산 37.0 3.29 8.49 9.2 44.91 4.15 18.35 11.26 7.16 보조원 37.7 3.17 11.85 9.67 43.57 6.86 19.52 13.14 6.34 시설관리 41.9 3.48 12.24 13.24 44.6 6.9 19.63 12.09 7.59 약사 31.1 2.35 3.64 5.89 44.18 5 13.81 11.04 2.97 연구직 39.8 3.57 11.28 13.54 46.28-19.27 12.45 6.76 영양사 35.3 2.82 8.19 8.97 45.72 2.5 16.54 11.21 5.02 조리배식 48.5 3.3 9.7 7.58 47.27 3.09 18.21 11.81 6.7 간병요양 50.2 3.64 5.25 5.01 67.16 8.97 15.33 12.28 3.64 세탁 49.3 3.34 13.64 11.37 44.76-17.03 12.36 6.72 경비안내 45.9 3.23 11.02 9.66 46.23 7.81 19.26 14.43 4.91 청소 56.4 2.77 4.2 4.6 46.38 11.66 17.58 10.87 7.67 운전 44.6 3.58 11.67 11.94 44.97 6.28 20.11 10.34 9 교환 42.0 3.81 18.38 16.13 41.45 5.47 22.74 10.66 11.81 환자이송 41.5 3.35 10.83 10.23 41.49 5.97 19.31 12.16 7.25 기타 39.8 3.18 10.86 10.45 45.03 7.64 18.9 12.6 6.44 전체 34.2 2.94 9.13 8.94 46.69 6.46 17.82 11.9 5.94
31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전체적인노동시간의증가는조합원의식조사에서그대로드러나고있다. 실노동시간이감소되었다는응답은 30% 에불과하고, 노동강도가강화되었다는응답이 50%, 근무조건이악화되었다는응답이 35% 로나타난것으로도노동시간의증가가노동강도강화나근무조건악화를수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주5일제의실시에도불구하고실노동시간은최근 7년동안증가하고있는추세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노동시간단축은일자리창출과함께여가및문화생활등을통한노동자들의삶의질개선의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으나이와관련한개선효과가뚜렷이드러나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라는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는인력충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으나, 인력부족을호소하는목소리가매우높은실정이다. < 표 3-73> 인력부족문제에대한태도 ( 중간값 50, 100 점에가까울수록인력문제심각 ) 인력부족과직장생활의견 매우그렇지전혀평균값그렇다그렇다않다아니다 우리부서에현재근무하고있는인력은적정하다 1.7 24.0 54.0 20.0 66.8 우리부서에업무때문에육체적, 정신적고통을호소하는사람많다 22.3 54.6 21.3 1.9 68.5 인력부족으로인해노동강도심화로작년보다건강상태가나빠졌다고생각한다 13.8 46.2 37.6 2.3 57.8 우리부서는인력부족으로인해재해및질병의위험에노출돼있다 13.2 48.9 35.6 2.2 58.8 인력부족해휴가를제대로못쓰거나휴가위해근무인력을대폭줄여근무하고있다 15.0 42.7 39.4 2.8 56.9 나는인력부족으로노동강도가너무높아이직을고려하고있다 8.2 27.5 58.4 5.9 43.4 우리부서는인력부족으로인해의료사고및재해, 질병의위험에노출돼있다 10.4 42.3 43.9 3.4 53.1 우리부서는인력부족으로인해의료서비스의질이낮다고생각한다 14.8 46.0 36.0 3.2 58.2 주 : 평균값은부정적 (-) 의견에 100 과 75, 긍정적 (+) 의견에 25 와 0 으로하여계산. 자료 : 전국보건의료노조 (2011), 조합원설문조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15 보건의료노조의설문조사에서인력문제에대한태도를살펴본결과, 현재인력부족으로직장생활전반에부정적인영향 (100 점만점기준 57.7 점 )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인력부족으로종사자의건강문제 (61.7 점 ) 가다른사항 ( 노동강도 55.7점, 의료서비스 55.6점 ) 에비해현저하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현재부서인력이적정하지않다고생각하는의견이 66.8점, 인력부족으로휴가를제대로사용하지못하거나휴가사용을위해근무인력을대폭줄여근무하고있다는의견이 56.9 점이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개인적으로업무때문에육체적또는정신적으로고통을호소하는사람이많다는의견이 68.5점에이르고있으며, 인력부족으로노동강도가심화되어작년보다건강상태가나빠졌다는의견이 67.8점이나되었고, 인력부족으로재해및질병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의견이 58.8 점으로나타났다. 인력부족이너무심해서이직을고려하고있다는응답도 43.4점에이르는한편, 인력부족으로의료서비스의질이하락한다는응답이 58.3 점이나되었으며, 인력부족으로의료사고노출의가능성을우려하는응답도 53.1점이나된다. 한편현재부서인력이적정하다고생각하는비중은약 25.7% 에불과하고적정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중이 74.3% 에이르고있다. 또한업무때문에육체적또는정신적으로고통을호소하는사람이많다는응답이 76.9% 에이르고있으며, 그렇지않다는응답은 23.1% 에불과하다. 이러한사정은인력부족으로휴가를제대로사용하지못함으로써피로도를높이거나, 휴가를위해서근무인력을줄임으로써노동강도를높이는부정적인결과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인력부족으로전년도에비해건강상태가나빠졌다는의견이 3분의 2(60%) 에가깝다. 게다가인력부족으로휴가를제대로못쓰거나휴가를위해서근무인력을줄이고있다는응답이 57.7% 에이르고, 심지어 10 명가운데 3명정도 (35.7%) 는인력부족이너무심해서이직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인력부족으로의료서비스의질이하락한다는의견도 10명가운데 6명 (60.8%) 이나된다. 전반적으로주 40시간제시행이중소규모병원까지확대되고있음에도
31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노동시간이감소되지않고, 오히려 2005년이래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는중소병원과대형병원, 서울과지방의격차이기보다는일반적현상으로보이며, 주 40시간제시행에따른부족인력이제대로충원되지않은것과병원간경쟁격화와대형화, 중소병원의경영악화에따른노동조건이주된원인으로파악된다. 보건의료노조노동시간과관련한설문조사분석결과를간략히요약하면, 보건의료노조산하사업장은주5일근무제가도입된이후에노동시간이길어지고있는추세이며, 최근 7년동안은주당평균노동시간이한해를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지지않고있고, 오히려현장에서여타의부가적인일로인해노동시간이길어지는상황이만연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최근노동시간단축이라는정부정책방향과도부합하지않는것으로, 병원현장에서인력부족으로인해기존인력의업무가증가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동안인상된임금은매년인상된임금인상과호봉승급분을반영하기도하지만, 일정부분은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실노동시간에대한보상으로설명될수도있다. 하지만실노동시간이증가됨에도연장근로수당이법정수당에부합하게지급되지않고있고, 연차수당도임금성으로지급되지못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면, 실임금인상수준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예측할수있다. 2. 간호사의근무실태 병원인력의가장핵심적인부분을차지하며교대제근무자로서불규칙한근무시간으로인해인력난까지겪고있는간호사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다. 전체평균연령 33.05세, 간호사평균연령 29.58 세인데, 민간중소병원의연령이 28.17세로가장낮고지방의료원의평균연령이 31.0세로가장높다. 이를평균근속연수와함께보면민간중소병원이 5.52년으로가장짧고, 지방의료원이 8.36년으로가장길다. 또한전체평균근속연수가 8.74년인데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17 비해간호사는 6.74년에불과하다. 즉간호사의이직률이전체보다높은것을알수있고, 그중에서도민간중소병원의이직률이높음을확인할수있다. 간호사들의경우육아휴직사용개월수가다른직종에비해가장긴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간호사들이주로가임기여성일가능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해석가능하다. < 표 3-74> 간호사노동조건실태 (2011 년기준 ) 인적특징노동시간연차사용 ( 일 ) 직종육아휴직주월본인사용미사용구분나이사용개월노동시간밤근무수연차연차연차일간호사 30.7 48.17 6.39 16.66 11.16 5.53 7.41 < 표 3-75> 간호사평균연령, 평균근속연수 (2007 년기준 ) 자본특성 평균연령평균근속연수간호사전체간호사전체 공공병원 31.77 34.29 7.96 9.06 국립대학 29.84 33.12 7.21 8.90 민간중소 28.17 31.72 5.52 7.68 사립대학 29.53 33.13 6.63 8.85 적십자사 28.56 31.70 5.77 7.53 지방의료원 31.00 34.29 8.36 9.42 특수목적공공 30.13 32.62 7.55 9.62 기타 29.61 37.34 6.18 10.31 전체 29.58 33.05 6.74 8.74 < 표 3-76> 간호사 2004 년과 2007 년의연간임금및주노동시간 임금 시간 2004 2007 2004 2007 민간중소 1,999.86 2,365 48.22 45.85 사립대학 2,844.86 3,291 47.47 46.16 국립대학 2,971.9 3,374 46.32 46.58 적십자사 2,694.17 2,633 51.37 46.83 지방의료원 2,533.97 2,738 48.81 47.07 공공병원 3,227.22 3,926 49.34 47.78 특수목적공공 3,926 44.71 기타 2,365 46.27 전체 2,797.95 3,130 47.59 46.28
31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77> 주요속성별단체교섭요구안에대한선호도 (1 순위의견 ) 인력문제해결 ( 교대제개선 ) 무상의료 ( 건강보험임금보장성인상강화 ) 고용안정 의료기관비정규직평가인증정규직화제제도개선 ( 단위 : %) 노조활동보장 ( 부당노동행위금지등 ) 국립대병원 30.5 1.5 52.6 3.3 10.0 1.1 1.0 사립대병원 30.1 1.5 52.6 9.3 3.3 2.4 0.9 민간중소병원 25.3 2.3 64.0 4.6 1.5 1.3 1.0 병원지방의료원 32.0 2.6 46.8 7.9 8.3 0.7 1.7 특수목적공공 31.3 1.7 37.5 24.6 2.9 1.1 0.9 적십자 52.3 0.5 28.9 8.1 7.1-3.0 지역지부 2.5-22.5 5.0 70.0 - - 간호사 37.7 0.9 54.8 2.9 1.0 2.2 0.5 간호조무사 22.9 2.7 47.3 17.5 5.9 2.1 1.5 의료기술 19.9 2.4 55.5 8.9 10.5 1.2 1.6 사무행정 18.7 3.0 51.7 19.7 4.1 1.7 1.2 보조원 18.3 2.2 48.7 20.9 7.5 1.1 1.3 조리배식 23.8 2.7 26.0 26.0 18.8 1.2 1.6 직군시설관리 15.5 4.6 36.8 33.3 7.0 0.4 2.4 연구 - 전문직 17.3 4.2 49.4 19.0 6.5 2.4 1.2 간병요양사 43.9 2.4 43.9 9.8 - - - 기능서비스직 12.4 4.0 44.6 23.2 12.4 0.6 2.8 지원서비스직 17.7 2.3 46.2 16.5 14.6 0.4 2.3 기타 16.4 2.6 48.3 20.7 8.3 1.7 1.9 정규직 30.5 1.7 53.3 8.9 2.7 1.9 1.0 고용비정규직 17.6 1.2 25.7 10.0 45.5 - - 2 년미만 32.0 1.3 53.0 5.9 6.2 1.0 0.6 2 5년미만 32.3 1.0 57.7 2.7 4.5 1.4 0.4 근속 5 10년미만 31.8 1.3 54.5 5.8 4.1 1.7 0.9 10 년이상 26.8 2.4 47.8 15.3 3.6 2.6 1.6 남성 18.4 2.8 52.2 15.3 8.6 0.7 2.0 성별여성 32.7 1.4 52.1 7.5 3.4 2.1 0.8 근무형태 2 교대 27.0 1.8 45.8 14.5 8.2 2.0 0.7 3 교대 39.0 0.9 52.2 3.8 1.5 2.0 0.6 통상근무 20.6 2.5 53.9 13.4 6.5 1.7 1.5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19 간호사의주당노동시간은지방의료원과공공병원이가장길고, 특수목적공공병원, 민간중소병원이짧게나타났다. 한편연간임금총액은민간중소병원이가장낮고, 다음으로적십자사와지방의료원순이다. 지방의료원은노동시간도길고임금수준도낮음을알수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임금과노동시간증감률을비교하였다. 실제노동시간단축은법정수준인 10% 수준에훨씬미치지못했고, 아주적은수준의감소만을보이고있다. 그러나임금인상률은 10% 이상높게나타나는데임금인상과시간외수당의증가로인한것으로보인다. 즉실노동시간이단축되도록충분한인력을충원하기보다는기존인력으로하여금시간외노동을하게하는방식이선택된것으로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조사한산별협약의핵심요구사안에대한응답을보면현재조합원들의가장주요한관심도가어디에있는지알수있다. 전반적으로임금인상에대한요구사항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는인력충원에대한요구가높았다. 남성에비해여성들의인력문제해결에대한요구가높았고, 직종별로비교해볼때간호사직종에서인력문제해결, 교대제개선에대한요구사항이다른직종에비해월등히높았다. 근무형태와관련해통상근무자들보다는교대근무자들이, 교대근무자중에서는 3교대근무자들의인력문제해결에대한요구가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보건의료노조에서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 주 40시간제가시행된지 3년이경과한시점에서실노동시간은줄었지만주 40시간제노동과는여전히 5시간이상의격차를보이고있고, 특히통상근무를하는노동자들보다교대제노동자들의노동시간이더길고, 직종별로는간호사의노동시간이가장길게나타나고있다. 간호사들의대부분이 3교대근무를하고있음을감안하면교대제인간호사직무에서노동시간단축이더욱어렵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간호사들이다른직종에비해장시간노동에따른더큰어려움을겪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이에대한해답을찾기위해면접조사를통해사례연구를실시하였다.
32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3. 사례조사 가. 조사대상병원현황 대형병원의출현으로병원간의경쟁이격화되면서기존에대형병원으로분류되던병원들도매출감소, 수익률악화등경영난을겪으며이에대한타개책으로비용절감및매출증가를위한다양한방법을모색중이며, 이러한경쟁은대중소병원간의격차를더욱벌여놓고있는실정이다. 그로인해중소병원들은대형병원과의임금격차를좁히지못해숙련된인력이더나은근로조건을찾아유출되고인력충원도쉽지않은상황이다. 면접조사를위해보건의료노조사업장중가장많은조합원을포함하고있는서울에위치한 K대병원과지방중소병원을비교검토하기위해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서울에위치한 K대병원은병상수가 805베드로전체종사자수는 1,300 여명이다. 의료수익은연 3,800억원에이르며진료환자수와수가등이매년두자리수증가하는추세의병원이다. 매년수익률이 10% 이상증가하고있으나인력충원은충분하지않은데, 간호사직종을중심으로인력충원을하였지만, 잦은이직으로인해충원효과가거의사라졌다고한다. 부평의 S병원은병상수 300베드이며종사자수는 260여명에이르고간호사는 120 130명가량의지방종합병원급이다. 광명의 S병원은종업원수가 650 670여명이며, 20여명의촉탁직과안내, 경비, 청소업무에대해서만용역업체이고나머지직종은직접고용되어있는형태이다. 나. 노동시간및교대제현황 K대병원의주당노동시간은 2004년에평균 47.87시간이던것이 2007년에는 48.39 시간으로오히려증가하였다. 그러나간호사들의주당노동시간은 2004년 48.16 시간에서 47.17시간으로감소하였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21 K대병원의주요직종의근무형태를살펴보도록하겠다. 간호사들은외래와수술실, 병동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많은수를차지하는병동간호사들은 3교대제를, 외래간호사들과수술실은낮근무만하는통상근무를실시하고있다. 이외방사선과는통상근무와비정규직 2명과정규직 1명이돌아가면서야간근무를전담하고있다. 야간-비번 -야간-비번의형태라고한다. 진단검사업무는정규직 2명이교대로야간- 비번 -야간 -비번의형태로근무하고있고, 안전요원과경비, 그리고시설관리부문은 주- 주-야- 비- 주-주- 야- 비 의형태로근무하고시간외수당이지급되고있다. 사무접수업무는통상근무하고토요일은당직근무를실시한다. 조리및영양팀은 2조교차근무제로 1조는오전 5시부터오후 2시 30분까지근무하고, 2조는오전 10시 30분부터오후 7시 30분까지주 6일, 주 48시간근무하고있다. 연차휴가는병원방침이다소진시키도록하기때문에 100% 사용하도록한다. 그런데혼자근무하는경우 ( 수면검사실, 혈액종양간호사등 ) 현실적으로휴가를사용할수없기때문에보상없이휴가를반납하는경우가있어이에대한불만이크다고한다. 생리휴가또한주로사용하도록하는데, 수간호사에따라이를배정하지않기도하여실제로약 50% 정도만이사용한다. 번표를짤때, 노사는몇가지원칙을합의하였는데 NOD, NOS( 오전 8 시 30분부터근무 ) 및연속 6일근무는금지하지만, 특수한상황에서예외가있기도하다. 나이트 (night, 이하 N) 근무는월에 7일이내로하고있고, N 근무에대한별도의보상휴가는없다. 시간외수당은 OFF로대체하기도한다. 평균휴일은 1달 9.67일로주5일근무제에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일연속휴일이부여되지않는경우도있는데, 이때는연차휴가나생리휴가를배치하고있다. 아래근무표에서는연속 4일근무를초과하지않지만, 연속 5일근무를하는사례도있으나그이상연속근무는발견되지는않는다고한다. 해당병동의전체근무표를보면노동자가지정하는연차휴가사용일수가많은데, 이는병원에서연차휴가를모두소진하도록하고보상을
32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5 D D D E N N E E E D D N N E E E E N N D D 7 C D D D N N D D E N N B E D D N N B D D D D 8 D D N N E E E E D D N N E E D D D D N N B 월 D E N 근무일 OFF N이후 0시 24시 생휴연가휴일휴가 5 7 8 6 21 3 7 7 11 2 6 19 3 6 1 2 8 8 6 6 20 3 7 1 * 3 달평균휴일은 9.67 일 * 5 월평균 OFF 총 165 개 /16 명 =10.3 개 * 생리휴가 3 월평균사용률 14 일 /48 명 (16 명 3 월 )=29.1% * 총사용일 7 일 (5 월 )+7 일 (7 월 )+0 일 (8 월 )=14 일 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생리휴가사용은아주저조하고이는수간호사의재량에달려있다고한다. 그럼에도전체적인휴일수는주5일근무제에부합하고있고, 연차휴가도거의대부분소진시키기때문에휴일휴가일수가부족한것으로보이진않는다. 그러나노조측은근무당인원수가줄어노동강도가강화되어이에대한해결책이필요하다고말한다. 의료기관평가에따른서비스요구수준이높아져노동강도가강화되었고, N 근무때병동차이를고려하지않고모든병동에인원을 1명줄여이에따른노동강도강화도큰이슈가되고있다. 그러한결과때문인지주5일제도입과함께줄어들었던이직률이다시증가하는추세라고한다. K대병원의경우매년 200여명정도의간호사가그만두고새로입사할정도로이직률이높다. 높은이직률은다시기존인력에대한업무부담증가로이어져악순환이되풀이되고있다. 요즘사람들은조금무책임한거같아요. 병원들어온지 1년미만에그만두는사람은그냥안나와버려요. 연락도없이 나이트근무때한명이무단으로결근하면두명만으로는일을못하니까쉬는사람을불러내는수밖에없죠. 쉬다가불려나가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K대병원지부장 ) 간호사들의높은이직률은지방중소병원의경우는더욱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23 간호사는 1년내내모집을하고있는데, 작년에 3월에 28명을뽑는등 1년간 52명의간호사가신규로들어왔는데, 12월말까지나간사람도 52명이었어요. 신규로들어온사람이다나가는건아니고신규자와경력자가반반나간다고볼수있는데, 신규자중 3년이상근무하는사람은 10명도안될겁니다. ( 광명 S병원지부장인터뷰 ) 이런경우한달기준으로짜는번표가무의미해진다. 바로인력이충원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부족한인원으로번표를짤수밖에없고개인휴가가아무리보장되어있어도이를사용할수없는상황이종종발생하게되는것이다. 다. 교대제근무에대한종업원인식 : K 대병원 전국보건의료노조 K대병원지부는 2008년교대제근무개선에초점을맞춰조합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자료에따르면교대근무의가장큰문제점으로생체리듬파괴, 수면, 건강상의문제가꼽혔고, 그다음으로는 개인적계획이불가능함 의문제가심각한것으로지적되었다. < 표 3-78> K대병원교대근무에따른문제점 (2008년기준 ) A B C 빈도 (%) 빈도 (%) 빈도 (%) 교대문제 -첫째 생체리듬 239 57.7 204 53.8 137 50.6 수면 63 15.2 60 15.8 건강 : 44 16.2 건강문제 51 12.3 52 13.7 개인계획 : 38 14.0 교대문제 -둘째 건강문제 126 30.4 89 23.7 63 23.3 수면 106 25.6 100 26.6 81 29.9 개인계획 81 19.6 72 19.2 생체리듬 : 50 18.5 교대문제 -셋째 개인계획 113 27.7 114 30.9 65 24.3 수면 93 22.8 87 23.6 74 27.6 건강문제 86 21.1 59 16.0 53 19.8 자료 : K대병원지부.
32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교대근무와관련이있을것으로생각되는몇가지질문에대한반응을살펴보았다. 먼저 A병원의경우 교대근무를하는것이힘들다고느낀다 에대하여 매우그렇다 고대답한비율이약 40% 였으며 그렇다 까지합할경우 80% 이상이교대근무로인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다. 교대근무때문에직장을그만두어야겠다고생각한다 는질문에대해 매우그렇다 가 20% 가넘으며 그렇다 까지포함할경우에는 50% 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교대근무때문에가정에불화가생긴다 는대답도약 15% 있었으며 교대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 는문항에대해서는 30% 이상이 매우그렇다 고대답하였고 그렇다 까지포함하면 70% 이상이교대체계개선의필요성을느끼고있었다. 반면 현재부서의필요인원에비해투입인원수가적정하다 는문항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라는대답이약 40% 에해당하였고 아니다 까지포함할경우 80% 가량이부서의인원이부족하다고하였으며, 노동강도에대해서는약 65% 가적정하지않다고하였다. 근무스케줄에원하는휴가와근무일정이잘반영된다 는항목에대해서는 그렇다 는응답이 30% 정도, 그렇지않다 는응답이 40% 정도인것으로나타났고 현재의교대근무스케줄에만족한다 는항목에대해서는 그렇지않다 는응답이 50% 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근무스케줄의작성이매달규칙적으로이루어진다 는항목에대해서는 그렇지않다 는응답이약 50%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나의근무스케줄은안정적이고예측가능하다 는항목에대해서도 그렇지않다 는의견이 60% 정도였다. 교대근무로인해여가생활과나의다른사회적생활에제약을받는다 는항목에대해서는 매우그렇다 가 35% 를넘었고 그렇다 를포함할경우에는 75% 가량이해당되었다. 주간근무 (D & E) 보다야간근무 (N) 가더힘들다 는항목에대해서는 매우그렇다 가약 50% 가량되었으며 그렇다 를포함하면 80%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임금이약간줄더라도주간근무를하고싶다 는의견은 매우그렇다 가 35% 가넘었고 그렇다 를포함할경우에는약 70% 가임금이약간줄더라도주간근무를하고싶다고대답하였다. 교대근무와관련한인식을직종에따라살펴보았다. 먼저 교대근무를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25 [ 그림 3-13] 교대근무관련인식 (K 대병원 ) 자료 : K 대병원지부. 하는것이힘들다고느낀다 에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 고대답한사람의비율은 3교대간호사가 95.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이비3교대간호사로 89.3% 였으며, 3교대근무자도 87.8% 에달하였다. 교대제근무자중에서도간호사들이교대근무형태를더더욱힘들어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교대근무때문에직장을그만두어야겠다고생각한다 는응답은 3교대간호사가 69.7%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비3교대간호사가 52.5% 였다. 간호사이외의직종은 25% 미만으로낮은편에속했다. 교대근무때문에가정에불화가생긴다 는대답은비3교대간호사에서가장높아 32.6% 였으며다음으로 3교대간호사가 19.8% 를차지하였다. 교대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 는의견은 3교대간호사에서 87.5% 로매우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다음이비3교대간호사로 79.4% 에달하였다. 통상근무자의 66.7%, 3교대근무자의 63.4%, 기타교대근무자의 46.7% 도마찬가지의견을보였다. 현재부서의필요인원에비해투입인원수가적당하지않다 는의견은통상근무자에서 70.0%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이기타
32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교대근무자로 60.4% 에해당하였고 3교대간호사가 57.9%, 비3교대간호사가 47.3%, 3교대비간호사가 39.4% 였다. 현재나의노동강도가적정하다 는항목에대해서 아니다 또는 전혀아니다 로대답한비율은 3교대간호사가가장높아 59.5% 였으며통상근무자가 55.6%, 기타교대근무자가 38.3%, 비3교대간호사가 38.0% 였다. 근무스케줄에원하는휴가와근무일정이잘반영된다 는항목에대해서 아니다 혹은 전혀아니다 로대답한비율은전체적으로 50% 미만이었는데 3교대간호사에서가장높아 35.5% 를보였다. [ 그림 3-14] 직종에따른교대근무관련인식 (1) 자료 : K 대병원지부.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27 다음으로 현재의교대근무스케줄에만족하지않는다 는응답은 3교대간호사에서만절반을넘는 51.3% 로나타났고나머지는 50% 미만으로대부분이 그저그렇다 로대답하였다. 근무스케줄의작성이매달규칙적으로이루어진다 는항목에대해서는 아니다 와 전혀아니다 로대답한사람의비율이 3교대간호사에서가장높아 49.1% 였으며나머지직종에서는 20% 미만으로낮게나왔다. 나의근무스케줄은안정적이고예측가능하다 는항목에대하여서도 3교대간호사의경우에만절반이상이 아니다 혹은 전혀아니다 라고응답을한것으로나타났다. 교대근무로인해여가생활과나의다른사회적생활에제약을받는다 는응답은 3교대간호사의경우 89.6% 나되었으며 3교대비간호사의경우에도 62.5%, 비3교대간호사의경우 58.3% 로높은수준을보였다. [ 그림 3-15] 직종에따른교대근무관련인식 (2) 자료 : K 대병원지부.
32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주간근무 (D & E) 보다야간근무 (N) 가더힘들다 는의견은 3교대비간호사가 87.8% 로매우높았으며 3교대간호사가 85.4%, 비3교대간호사가 83.5% 로매우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임금이약간줄더라도주간근무를하고싶다 고응답한사람은비3교대간호사가 80.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교대간호사도 78.3% 로매우높았다. 3교대비간호사는 70.0%, 기타교대근무자는 50.0% 인것으로나타났다. 교대근무로인한어려움을심층면접으로확인해본결과다양한의견들이제시되었다. 그중가장부담이큰것은번표가불규칙적이고나오는시기도정해져있지않고여유가없어서실제자신의생활을계획하기힘들다는것이었다. 가장힘든건듀티가너무불규칙하다는거예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가어느정도규칙적으로돌아가면좋은데완전히불규칙적이어서생활하기어렵고근무표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런식으로나오기때문에매월초부터말까지계산하는영어학원도다닐수가없고취미생활도하기힘들어요. 나이트도 7일로제한되어있지만어느땐더하기도하구요. 나이트근무가가장힘드니까요. 번표의문제로여행이나가족휴가, 친구들과의약속, 경조사등을하지못한경험이적게는 1 5번에서 10번이상을경험했다는응답도있어, 불규칙적인업무시간으로인해개인생활또한비계획적인데에따른불만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보복성근무표등을통하여부서장으로부터불이익을경험한적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서는 10% 이상이보복성근무표를받은경험이있다고대답하였는데, 이중 3교대간호사가가장많은 17.4% 를차지하였으며비3교대간호사의경우에도 14.6% 였다. 간호사이외의직종은 5% 이하로낮은것으로조사되어, 근무표로인한갈등은다른직종에비해간호사직종에서더심한것으로나타났다. 근무표작성과관련해서는수간호사에따라차이가있었다. 근무표가수간호사의주관적인생각이들어가게돼서보복성번표가난무하는경우가있었던반면일부에서는합리적시스템과배려를통해서비교적안정된형태로번표가나오는경우도있었다. 근무표작성이수간호사의권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29 한이기때문에불이익을감수하는경우도있었고여기에병원의위계적문화가반영되면서연차가짧으면개인생활을희생해야하는경우도많았다. 근무표작성에대한규정이나지침과함께작업자들의요구도를반영할수있는관리시스템이필요하다고하였다. 근무표작성에수간호사의주관적인생각이들어가지않는장치를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예를들어지금은나이트근무만 7일로제한하고있지만데이, 이브닝도기간에제한을두어서근무가어느한쪽으로몰리는현상과수간호사가임의로마음에드는사람과싫은사람에게마음대로근무를주지않도록하는해결책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면어느정도근무에균형이맞지않을까요. 또식사시간과휴식시간이어느정도정해져있으면해요. 휴식시간도따로없고공간도없고너무열악합니다. (K대병원간호사인터뷰 ) 20) 번표는컴퓨터상원티드를신청할수있게되어있는데아시다시피간호직이워낙군대보다빡센수직연계기때문에신규때는아예엄두도못내고그리고좀연차가돼야만할수있는, 그래서일단원티드를내는데그렇다고해서번표가나오기하루전이런게아니라한달전이나두달전에미리신청을해야되며번표는진짜뭐 10일전에나오면양반이죠. 10일전에나오면양반이시고정말하루전에나올때도있습니다. (K대병원간호사인터뷰 ) 21) 한편공통으로지적하는것은밤근무후에휴식시간이충분하지않다는것이었다. 밤근무후퇴근한날을휴일로잡기때문에실질적인휴일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고할수있었으며밤근무의경우근무시간이길어어렵다는이야기도많았다. 밤근무가너무길어요. 밤근무가낀주는어떻게지나가는지모르겠어요. 12시간거의일하니까피곤하죠. 쭉자다가저녁에출근하고나이트오프면쭉자다가다음날출근하고그래요. 나이트오프는오프가아니죠. 그냥쭉잠자는시간이에요. 나이트오프후엔이브닝데이는없어요. 한명휴가를몰아주면한명은근무가쏟아지는거죠. 그게불만이에요. 수선생님에의해서짜진대로하는거죠. 컴플레인계속하면수선생님이더그렇게짜요. 번표가너무 20) K 대병원교대제연구보고서 (2009), 재인용. 21) K 대병원교대제연구보고서 (2009), 재인용.
33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형평성이없고수선생님마음이예요. 형평성있게합리적으로짤수있는데도불구하고귀찮으니까그냥짜는거예요. 깊게고민을하지않고요.( 중략 ) 원래이브스플릿데이는주면안되는데자기가리퀘스트했다는표시를해놔요. 그래서나중에노조가물어보면네가원해서한거잖아라고오히려이렇게되묻는거죠. 정말거짓이에요. ( 중략 ) 근무표가한달안에는나오는데항상바뀌어요. 만약다음달에교육스케줄들어왔다그러면계속바뀌는거죠. 예측할수가없어요. 내오프가어느순간교육휴가로바뀌기도하구요. 엉뚱한데휴가가들어가있으면그냥오프로바뀌고휴가가없어지는거예요. 자기들멋대로바뀌는거죠. (K대병원간호사인터뷰 ) 22) 라. 환자에대한서비스질저하우려 부족한인력은환자에대한서비스저하우려의문제로연결된다. 밤근무의경우는환자를신경못쓰는것은더심각해진다. 환자당간호인력이줄어들뿐아니라의료행위에대한지원인력또한줄어들어간호사들의노동강도가급격히상승한다는것이었다. 우리병원은보조인력이적은편입니다. 간호업무라는것이장기환자의경우욕창이생길수있는데욕창에대한간호는간호사들이못보고간병인이나보호자가보기때문에이들이의사들의업무를대신하는경우가많죠. 욕창때문에자리를바꾸는문제나청소, 베드메이킹 (= 침상정리 ) 하는일은보조인력이있는데커튼바꾸기등은간호사들이다해야합니다. 100개베드당보조인력은 1명꼴이다보니턱없이부족해서 ( 간호사들이 ) 병동을비우고약타러가는경우도있습니다. (K대병원지부장 ) 지방병원의상황은더욱열악하다. 특히간호인력이부족하다보니환자당담당자를두고있지도못한실정이라고한다. 이는자칫환자상태에대한정확한파악을하지못한채환자에대한조치를함으로인해환자에대한충분한의료서비스제공부족및심한경우의료사고의우려도있다고한다. 우리가볼때그나마큰병원은환자마다담당간호사라도있는데, 우리병 22) K 대병원교대제연구보고서 (2009), 재인용.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31 원은환자에대한담당은의사만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간호사들은환자를담당하는게아니라기능별캐어 (= 돌봄 ) 를하고있기때문에업무별로구별이되어있어서환자한명한명의구체적인상태는잘몰라요. 그러다보니환자한명에대한책임감도덜하고, 업무마다담당자가다르다보니연계가잘안되면잘못된조처를취하기도하고 차트담당과액팅담당이따로있는데액팅담당은차트에서지시한대로만움직이는거예요. 기존에환자가무슨약을먹었는지무슨문제는없는지는잘모르는채차트에적힌대로약을주고주사를놓고하는겁니다. 환자가이약은왜먹는거냐고물으면간호사들이제대로답변을못해우물쭈물하다의사한테묻고답하는경우도있어요. 그러고나면간호사로서뭐하는가싶어서자존심상한경우도많습니다. ( 부평 S병원지부장 ) 지방병원에서간호인력을구하기가대형병원에비해더쉽지않은이유는가장우선적인문제가대형병원에비해낮은근로조건때문이지만, 간호사로서의직무에대한자부심이떨어지는문제도원인이되고있다는것이다. 최근병원에는매우독특한호칭의직위가생겨났다고한다. 바로 여사님 이그것이다. 병원은 40 45세젊은아줌마들을교육시켜서활용하고있는데, 이분들을보통 여사님 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 환자들옷갈아입히고검사결과를받아주는등허드렛일을도와주고있죠 ( 중략 ) 간호사, 조무사, 여사님몇명을통합수가에책정할것을요구해야합니다. ( 부평 S병원지부장 ) 여사님 들의존재는상당수의잡일을나누어맡아주기때문에간호인력업무를줄이는역할을톡톡히하고있다. 그러나병원에따라서는나이트근무에는이인력을배치해주지않아잡일까지많아져나이트근무에대한간호사들의불만을더고조시키고있는요인이되고있다. 선진국의경우간호사들이맡고있는환자처치업무중일부를간호조무사및간호보조인력들 (= 여사님등 ) 이업무를나누어실시함으로인해전문적인환자관리의질이떨어지지않겠는가하는우려를낳고있다.
33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마. 성과중심의과도한경쟁이비용증가촉진 삼성병원이나아산병원등대형민간병원이병원산업에참여하여시설투자가많아지면서다른병원들또한앞다퉈시설투자를증가시키고있는이러한현실은영리중심의병원운영을부추기고있다. 그결과환자부담의증가뿐아니라건강보험수가부담을증대시켜건강보험시스템의위기를부추기는결과를낳고있기도해이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요구된다. 원가분석, 원가관리시스템등병원운영의합리적경영기법이개발되면서수익률중심의논의가발달되고있다. 의사성과급제가도입되면서진료의양을기준으로수익이확달라지니까 ( 의사들이 ) 과잉진료를하게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 의사성과급제가 ) 도입되면서과잉진료가증가됐는데그러다보니다른부서들은업무가증가하게되었죠. 단적으로소아과는검사를너무많이합니다. 예를들어요로감염을의심하게되면거기에필요한검사만하면되는데, 의사들은보통호흡기바이러스, 신장스캔, 초음파, MRA 등 4개세트를다검사하라고합니다. 단순히열이나서 ( 병원 ) 오는애들도다찍으라고합니다. MRA 검사를하려면애들은수면제먹여야하는데애들한테좋을리가없죠. 검사실에는외래진료환자에병동에서내리는환자까지해서이브닝근무자가생기게되는겁니다. 7세미만아동은 90% 는환자가비용을내지않습니다. 국민들이 ( 불필요한검사 ) 비용을다부담하고있는셈입니다. (K대병원지부장인터뷰 ) 병원이수익성올리는데주력하다보니간단하고싼검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의사들이비싼검사를오더 ( 명령 ) 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오전과장회의에서 CT 활용도가적으니 CT 갑시다 라고하면그러면다 CT 가는식입니다. (K대병원지부장인터뷰 ) 적정진료기준이없다보니민간영리병원의창출로병원간의경쟁이심해지면서노동강도강화와장시간근로를낳고있는것이다. 외래진료가증가하면검사실은낮시간에외래진료자들검사에주력하게되므로병상환자들에대한검사는새벽이나밤시간을이용할수밖에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33 없게되며, 그러다보니노동시간이증가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병상당수익률따지고재원일수 7일을고려하게되니병상회전율이요즘은거의 90% 정도라할수있을겁니다. 예전에는 70% 정도였으니비교가되죠. 게다가예전에는과구분이있었는데내과환자가외과병동에가있기도하고, 심한경우는정신과병동에일반환자를두기도합니다. 환자를어떻게잘케어 ( 돌봄 ) 할것이냐하는것보다는수익중심으로보는거죠. 그래서심지어한병동당과를 3 4 개로제한하는방법이모색되기도합니다. (K대병원지부장 ) 4. 소결 의료산업내간호사직종에서실노동시간이단축되지않고, 평균주 6 시간이상의연장근로가발생하는이유는무엇일까? 제도적으로볼때일반적으로대학병원들의경우월평균 9~10일의휴일이확보되어있고, 중소병원의경우만휴일수가부족해수당으로지급받고있었다. 근무일만보았을때는연장근로가발생할여지가없어보인다. 하지만현실적으로는종사자대부분이부족한휴일과노동강도강화, 일과생활과의양립의어려움등을문제제기하며극단적으로는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가. 근무시작전후인계시간발생 간호사들이노동시간과관련해불만으로제기하는주요한내용중하나는정해진노동시간외에근무시작전후에발생하는인계시간이짧게는 30분에서길게는 1시간이상에이른다는것이다. 평균 1주일에 5일을근무하고있고, 인계시간을근무시간전후 30분이라고가정한다면, 1일평균연장근로는 1시간이고 1주평균 5시간으로볼수있다. 이것은연간 260시간, 1달평균 21.67시간에해당하고, 근무일로환산하면매월 2.7일을더일하는것이다. 그러나인수인계시간은업무시간에포함되지않고있다. 그래서이시간을줄이기위해 녹음인수인계 를실시해보기도하였
33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으나현실적으로어려움이존재한다고한다. 의사의지시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비롯해환자의상태등공식적인일부터환자들의사소한부탁에이르기까지비공식적인내용까지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를면대면인수인계방식외에다른방식을활용할경우오류가발생하는경우들이많아대부분의간호사들이면대면인수인계를선호하고있다고한다. 근무시작전후 1시간에서길게는 1시간 30분에이르는업무인수인계시간때문에실제병동에서는단시간근무자를사용하는것이비현실적이라고한다. 8시간근무를하더라도하루낮, 저녁, 밤근무자들이인수인계에상당한시간을투자하고있기때문이다. 노조는인수인계또한중요한업무중하나이므로이를노동시간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향후지속적으로노사간쟁점으로남을가능성이크다. 신규인력이충원되지않은상태에서, 이렇게휴일을더부여하면결국근무당투입인원수가줄어들게되어노동강도가더욱강화되는결과가초래될것이고, 이것이긍정적효과를낳게될것이라보기는어렵다. 나. 높은이직률로경력간호사부족현상및서비스질저하 높은이직률로인한만성적인간호사부족현상은모든병원들이안고있는문제중하나이다. 1년에평균적으로 1만여명의간호사자격증을가진사람들이노동시장에새롭게진입하고있으나지속적으로인력부족현상을겪고있는것은이들의근로조건이간호사들을노동시장에계속머물도록하지않는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만성적인간호사부족현상은기존간호사들의노동시장퇴장으로인해경력자부족현상을낳고있다. 인공심장실, 투석실은신입간호사를위한 8주교육프로그램이있어요. 한사람이온전히한명을맡을수있도록교육을해야하거든요. 교대자가휴가에들어가려면다음업무인수자가적어도 8주전에들어와야하는데그렇게인력을넉넉하게배정해주지않으니, 신입인력데리고일하면서트레이닝까지간호사가다시켜야해요. (K대병원지부장인터뷰 )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35 지방병원은그상황이더심각하다. 매년 10월 12월에대병원에서간호사인력에대한 2차모집을할때가많은데그러다보니지방병원간호사들이가을에많이관둡니다. ( 대병원으로옮기는거이외 ) 간호사자격증으로할수있는일이심사보험과, 보건소에서행정업무등공직에들어가거나외국에서간호사를할수있어서공부하려고관두려는사람도있고육아때문에관두고 일단관두는사람이많습니다. ( 부평 S병원지부장 ) 그리고지방병원의경우는레지던트나인턴이거의없기때문에간호사들이환자들에게현재치료과정을제대로설명하지않으면의사이외는설명해줄사람이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지방병원의경우차트를작성하는간호사와실제이를실시하는액팅 (acting) 간호사가구분되어있어이럴경우 환자이름만보고주사표에따라주사만놓는게일 인경우도있다고한다. 이럴경우액팅간호사들의경우는환자상태가어떤지도모르는상황에서차트에만따라일하기때문에전문성은점점떨어진다는것이다. 다. 여유없는파행적인번표작성의문제 파행적인번표는간호사들의피로도를높이고있다간호사직종의근무형태인교대근무는 3교대제의형태인 3조3 교대제, 4 조3교대제, 5조3교대제와는달리번표의몇가지원칙을확정하고, D-E- N 23) 근무에개별인원을투입하는방식이다. 즉일정한조가편성되어있지않다. * 번표를짤때의일반적기준 1) 각 D-E-N 당적정인원유지 2) 주간평균 40시간근무, 평균 2일의휴일확보 3) 연차휴가와생리휴가부여 23) Day 는낮근무, Evening 은저녁근무, Night 는야간밤근무를의미한다.
33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4) 월간 N 근무일고정 5) 연속 N 근무일수고정 6) N 근무후연속 2일휴일확보 7) 파행교번 (E-D, N-O-D) 금지 8) 연속 O일근무금지 전형적인교대제형태로이조건을충족시키려면, 5조3교대수준이되어야하지만, 그정도인력을보유하지않고있기때문에, 병원들은근무당인원수를유지하는것과월간휴일수를확보하는것을우선순위에놓아서, 파행교번과단협에금지된연속근무일수, 휴식시간을초과하는경우가발생한다. 또한사고자가발생하거나업무량이증가하는경우, 번표가파행운영될가능성이높아진다. 휴일도상황과조건에따라최소한으로부여하다, 인원을빼도되는상황이되면휴일과휴가를몰아서배치하여소진시킨다. 위의기준을충족시키려면주 2일의휴일이외에추가휴일이확보되어야하는데, 사용자측은이를생리휴가와연차휴가를대체하여이용하고있다. 안정적인교대제정착을위해서는인력충원이전제되어야하는데, 병원산업의경우조배정없이 3교대제를실시하고있어개인들의불규칙한업무시간이더욱심각한문제가되고있어조구성을포함한교대제개선이요구된다. 24) 한편경희대나 CMC 같이간호사들의이직률이상대적으로낮은병원의경우는 3교대제를실시하는병상근무자와낮근무만실시하는외래진료근무자들의업무순환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는특징이있다고한다. 병원에따라서는통상근무자와교대근무자들의대안을이분화하는방 24) 부족한인력으로인해안정적인조별교대제가이루어지지않은측면도있는데, 안정적인조별구성을간호사스스로도별로선호하지않는경우도있다고한다. 예를들어서로관계가안좋거나일을잘못하는사람이같은조에배정될경우변경이힘들경우현재보다더괴로울수있다고보고있으며, 또한현재는불규칙한업무시간에반해개인의휴가는장기적으로유연하게사용하는편인데조가확정될경우이러한장점을잃지않겠냐는점또한우려사항이되고있어조구성에대해간호종사자들의반응은좀나뉘는편이라고한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37 안을고려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통상근무자의경우는본인이희망할경우파트타임으로전환하였다가또필요에따라상용정규직으로전환하는등노동시간에있어서의유연한근무형태를도입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고용안정이보장된다면이러한방식을선호하는육아기여성들이많을것으로전망된다. 라. 나이트근무량의최소화필요성 나이트근무자수는낮근무에비해줄었음에도불구하고입원환자들에대한의사들의조치가내려지게돼간호사들이실행해야하는업무는줄어들지않고있어, 밤근무자들은노동강도강화를더욱심하게느끼고있다. 1년미만이직자의약 40% 는 나이트근무가힘들어서 때문이라고한다. 저희데이, 이브닝때는업무원님이라고계셔서약국다녀오는것같은심부름을도와주세요. 저희가직접샘플을내린다거나이런것들이많이없어졌는데나이트같은경우에는도와주시는업무원님이없거든요. 예를들어서 blood를하나타러갔다와도 ( 간호사 ) 자기가직접내려가야되는거고자기가환자 24명을보면서샘플도내려야되는거고약국도갔다와야되는거고이런식이라서그렇게왔다갔다하는게힘들어요. ( 중략 ) 나이트때일이힘든것때문에나이트때 1명을늘려주든지아니면 2명이한다면심부름해줄수있는한분이계셨으면좋겠다는거, 그런게제일큰거같아요. (K대병원간호사인터뷰 ) 25) 밤근무량최소화를위해서는절대적으로필요한것이의사들의협조라고면접에응한간호사들은입을모은다. 주로병상환자에대한의사의오더에따라업무의양이결정되기때문이다. 의사들의업무지시시간만조정하더라도나이트근무량을상당량조정할수있다는것이다. 25) K 대병원교대제연구보고서 (2009), 재인용.
33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마. 인력배정에있어서국가적차원의기준마련필요 현재 병상당 명 의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실제교대제를고려하면 1명의간호사가 15 24명의환자를돌봐야하는상황이다. 저녁근무시에는간호사한명이환자 20명을돌보는상황이오게되는데, 이런상황에서어떻게환자에대한제대로된서비스가제공될수있겠습니까. 이런상황에병원에입원해있는건극단적으로여관에들어와있는거와별반다르지않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안타깝지만이게현실입니다. (K대병원지부장인터뷰 ) 따라서현재의베드당인력을배정하는방식보다는환자당간호인력을배정하는방식으로전환이필요하다고제기하는데, 이는각병원차원에서다룰수있는이슈가아니라국가적차원에서의의료서비스질제고측면에서전반적인기준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바. 생존주기에맞는육아정책마련필요 임신과영육아시절에필요한조치와학부형이되면서필요한조치가다르기때문에생존주기에맞는적절한육아정책이제시될필요가있다는제기다. 애들이학교에가게되면엄마의손이정말필요한시점인데, 이때는차라리돈을좀적게벌더라도단시간노동을원하는사람들이많더라구요. 고용만안정된다면. ( 부평 S병원지부장인터뷰 ) 근속연수가많아질수록간호사들이이직하는주요원인은육아때문이라고한다. 아이를봐줄사람이없어서그만두는경우가많고, 밤낮근무가불규칙적이어서이를맞출수가없어서그만두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특히낮, 저녁, 밤근무로불규칙적인조건에서가족이나친척들이아이들을돌봐주지않으면공적인기관에서는아이들을돌봐줄수가없는상황이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39 육아휴직대상자들은대부분육아휴직을신청하여사용하고있는데, 이들중육아휴직이끝난후업무에복귀하는사람은 50% 도되지않는다고한다. 휴직기간이끝나면서복귀를하지않고그만두는데, 육아휴직기간이근속연수에포함되기때문에퇴직금을더받을수있기때문이다. 24시간운영하는어린이집이없는한가족중에누가아이들을돌봐주지않으면불규칙한간호사들의업무시간에는아이들이방치되기때문에경제적으로아무리힘들어도어쩔수없이일을그만두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이문제는직장내탁아소운영등한기업내에서는해결하기힘든문제로보인다. 탁아소이용자들도일정하지않을가능성이커이에따른부담을한기업이감당하기는쉽지않은문제이기때문에지역상황을고려한정부차원의대책이마련될필요성이제기된다. 병원산업의경우통계청의자료나보견의료노조설문조사를통해확인된노동시간은다른산업에비해장시간노동의문제가심각한것은아닌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병원산업특성상 24시간근무라는조건으로인해불가피한교대제근무를둘러싸고다양한문제들이제기되고있었다. 노동시간과관련한핵심쟁점을살펴보면첫째, 교대근무자들간의업무인수인계시간이노동시간으로인정되지않고있어보통하루 1 1시간 30분정도걸리는인수인계시간이실노동시간에는포함되지않아이를둘러싼노사간의쟁점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일반적으로업무인수인계시간은노동시간에포함되고있다. 둘째, 부족한인력및불규칙한번표로인해정해진시간이외에수시로불려나가근무를하게되는경우가많아월노동시간이증가할가능성이높다는문제다. 이로인한피로의누적등건강문제가제기될뿐아니라계획적인개인생활을유지하기어려워이와관련한많은불만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이의개선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인력충원이이루어져야하는데, 어려운근무조건으로인해노동시장을떠나는사람들이적지않아 1년에 1만여명의간호사자격을갖춘인력들이새롭게노동시장에영입되고있으나악순환은계속되고있다. 따라서교대제근무와관련한전반적인수정이요구되며 D-E-N 순환근무에도불구하고최대한불규칙적인업무수행을줄일수
34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있는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제 6 절운수업과감시단속직 근로기준법제59조에서는운수업, 금융ㆍ보험업등의 12개업종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제5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주당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하게하거나제54조의규정에의한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노동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도는사업의실태를감안하여공중의불편을피하려는목적으로입법되었다. 이규정은근로기준법상의원칙을모든업종에대하여획일적으로적용할경우에야기되는공중생활의불편을덜고, 업무특성상특정업종에대해서는노동시간과휴게의원칙을적용하지않는것이다. 또한근로기준법제63조 ( 적용의제외 ) 에서는근로시간, 휴게및휴일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사업과근로자를명시하고있다. 이것은사업의성질또는업무의특수성으로인하여노동시간이나휴일등을적용하기어려운경우를예상한것이다. 따라서기준근로시간및연장근로시간의제한규정과관계없이장시간근로를시킬수도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또한휴게시간을근로기준법규정대로부여하지않아도되며, 주 1회의휴일을부여하지않아도되고, 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그러나이러한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예외적용은다음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 먼저근로기준법에의한근로시간적용제외업종의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것이다. 근로기준법제59조에의한특례업종이 12개업종으로전체근로자의 52.9%(2010년기준 ) 를차지하고있고, 근로기준법제63조에의한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근로자도약 40만명으로근로시간적용제외근로자의비중이너무높다는점이다. 또한문제는전반적으로주 40시간제시행으로노동시간이감소하고있지만일부업종의경우노동시간이감소하지않거나오히려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 장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41 시간노동의중요한근거지로남아있다는것이다. 특히특례업종중육상운수업종은공중의불편을피하려는목적에서근로시간등의특례가허용되고있지만반대로지나친장시간근로에따른피로도가중과이로인한교통사고등으로운전자및시민의안전성이저해되고있으며, 경비직또한대표적인장시간근로업종으로실노동시간은감소하지않아피로도가중과산업재해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여기에서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예외업종인택시와버스그리고경비직의장시간노동의실태분석을통하여장시간노동시간체계가어떻게유지되고있는지알아보고,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살펴보도록하겠다. 1. 육상운수업 가. 택시운송업 1) 택시운송업의근무제도와수입택시의노동시간은근무제도와아주밀접하게연계되어있기때문에택시의노동시간, 특히장시간노동을알아보기위해서는택시근무제도부터알아보는것이필요하다. 택시의근무제도는과거에는복격일제 (2일을일하고하루를쉬는근무형태 ) 근무가주류를이루었다. 그러나 1970 년대택시업체의기업화가이루어지면서대도시를중심으로 1일근무 1 일휴무하는격일제근무제도로전환되어 1985년까지격일제가주요한근무제도였으나, 소도시나군지역에서는여전히복격일제근무를하였다. 1985년 1일2교대제가서울에도입되면서 1990년대중반까지주요대도시에서는 1일2교대를, 중도시에서는격일제와 1일2교대를, 소도시와군지역은주로복격일제가일반적이었다. 이와같은근무제도의변화는 1일근무시간이감소하고월간근무일수도줄어드는점을반영한것으로택시의기업화와노조의조직강화및이를바탕으로한단체교섭의발전에따른것이다. 그러나부산에서 1995년운전자부족으로 1인1 차제가도입된이후
34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2000년부터는운전자가부족한중소도시는물론대도시로급속히확산되어현재는 1인1차제가가장비중이높은근무제도가되었다. 1인1차제는택시기사 1인이차량 1대를책임지고 24 26시간일을하는제도이므로노동시간을증가시키고장시간근로를고착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인1차제는 2000년이전에는집이차고지에서원거리에있는경우출퇴근문제나수입을높이기위하여운전자가원하는경우가있었고, 사업주입장에서는운휴차를줄일수있다는점에서선호하기도하였지만높은입금액과장시간근로로그비중은높지않았다. 그러나 2000년이후운전자부족이심화되자 1인1차제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입사시사용자측이강하게권유를하거나, 아니면아예입사조건이되어 1인1차제근로계약을하지않으면입사하기힘든지역이증가하면서 1인1차제가급속히확산되었던것이다. 택시의노동시간의가장큰특징은장시간근로이다. 근무제도별노동시간을살펴보면 < 표 3-80> 과같다. 26) < 표 3-79> 택시의근무제도 1일노동시간근무일수현재실시지역비교격일제약 18 20시간월 13 15일울산, 중도시과거의근무방식복격일제약 12시간내외월 20일소도시, 군지역과거의근무방식 1일2 교대약 10시간이내월 24 26일대도시, 중도시 1985년이후근무방식 1인1 차제약 12 13시간월 24 26일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1995년이후근무방식 < 표 3-80> 7 대도시근무제도별월평균노동시간 노동시간 실근무일수 월간노동시간 1일2 교대 9:32 24.5 233:34 격일제 15:57 14.2 226:45 1인1 차제 11:50 24.6 291:39 자료 : 배규식외 (2008), 택시최저임금제적용에관한연구, 노동부. 26) 택시에관하여노동시간을측정한자료는많지않다. 따라서 2008 년미터기를통하여 7 대도시의노동시간을측정한것이최근의자료이다. < 표 3-80> 의노동시간은미터기로노동시간을측정하고임금대장을통하여실근무일수를산출하여월간노동시간을산출하고이를근무제도별로합산하여평균한것이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43 위의표와같이 1일2교대는월 233시간 34분을, 격일제는 226시간 45분을, 1인1차제는 291시간 39분을근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주 40 시간제에서월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이므로 1일2교대제의경우월간약 60시간, 1인1차제는약 117시간의연장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1980년대주 48시간을할때보다월간노동시간이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81> 지역별임금수준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근무제도근무일수 월간근로시간 2) 1 임금총액 개인수입 수입총액 2 ( 단위 : 만원 ) 시간당수입금 (2/1) 서울 1 일 2 교대 23.3 221 102 78 180 8,135 부산 1 일 2 교대 25.4 241 93 83 177 7,319 1 차 24.6 290 111 65 176 6,074 대구 1 차 22.9 270 92 32 124 4,581 인천 2 교대 25.4 241 92 47 139 5,764 광주 대전 2 교대 1) 25.4 265.8 94 31 125 4,710 2 교대 25.9 246 111-14 97 3,946 2 교대 23.7 225 94 64 158 7,020 1 차 25.0 295 67 100 167 5,660 격일제 14.5 232 58 97 155 6,672 울산 1차 22.1 261 47 111 158 6,071 수원 2교대 26.7 254 67 121 188 7,429 안양 2 교대 26.1 248 34 91 124 5,016 천안격일제 13.0 208 87 94 181 8,687 구미격일제 12.8 205 45 76 121 5,920 익산 1 차 23.4 276 83 30 113 4,104 주 : 1) 업적급제실시. 나머지회사는모두사납금제실시. 2) 월간노동시간은근무일수에 1 일 2 교대 9.5 시간, 격일제 16 시간, 1 인 1 차제 11.8 시간을곱하여산출한것으로정확한노동시간을산출한것이아니라추정치임. 자료 : 배규식외 (2011), 택시최저임금의산입범위조정, 고용노동부.
34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택시의노동시간은또한택시운전자의수입의높낮이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택시운전자의수입은지역별, 근무제도별로차이를보이고있으며, 또한운전자의수입이감소추세에있다는점이특징이다. 이러한택시운전자의수입등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택시의임금수준은지역별편차가크다. 서울, 수원, 천안의총수입 ( 임금 + 개인의음성수입 ) 이 180만원을넘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대구, 광주, 구미등일부지역은총수입이 130만원이하로나타나상당히낮은소득수준을보여주고있으며특히익산은수입총액이 113만원으로나타나는등지역별로많은편차를보이고있다. 시간당수입을살펴보면천안 8,687원, 서울 8,135원으로다른지역에비하여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대구, 광주, 안양, 익산등은시간당임금이 5,000원이하로연장, 야간등을감안한다면최저임금에미달될것으로예측된다. 또한운전자의수입이감소추세에있다. 2011년운전자의총수입을살펴보면 < 표 3-82> 와같이서울, 대구, 광주, 울산이감소하였다. 27) 마찬가지로부산과대전이운전자의수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지만이지역의운전자수입에부산이 10만원, 대전이 7만 8,000원 (1인1차는 10만 9,200원 ) 의부가세감면분이포함되어있고, 또한운전자의감소에따른운송수입증가분이포함된것이므로이를직접적인운전자수입의증가로볼수없다. 이와같이요금인상이있었지만운전자의수입이감소한것은택시의승객감소로운송수입이증가하지않았음에도지나친사납금인상에따라개인수입이감소하였고, 28) 또한원유값상승에따른 LPG값인상에따른것이다. 근무제도에따라서도운전자의수입차이가나고있다. 총액에서는 1인 1차제가약간높을수있지만시간당수입금을보면 1일2교대나격일제의운전자수입이 1인1차제보다높다. < 표 3-82> 에서보면부산의경우 27) 운전자수입에서울 7 만 9,643 원, 대구 4 만 8,000 원, 광주 7 만 5,000 원이임금총액또는수당의명목으로고정급에포함시킨것을감안하면운전자의수입감소는더심각하다고할수있다. 28) 서울의경우 2008 년개인수입이 102 만 1,151 원이었으나 2011 년에는 78 만 3,216 원으로감소하였고부산도 2008 년 105 만 3,691 원에서 83 만 3,669 원으로감소하는등임금인상분보다개인수입의감소폭이훨씬크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45 < 표 3-82> 요금인상전후의총수입비교 근무제도 총수입 2011 2008 증감액 서울 2교대 1,800,978 1,892,504-91,526 부산 2교대 1,766,122 1,731,559 34,563 1차 1,763,248 1,648,156 115,092 대구 1차 1,237,816 1,379,072-141,256 인천 2교대 1,390,853 1,253,392 137,461 광주 2교대 ( 업적급 ) 1,251,858-41,799 1,293,657 2교대 969,805-323,852 대전 2교대 1,580,953 1,479,846 101,107 1차 1,669,711 1,617,715 51,996 울산 격일제 1,547,888 1,637,556-89,668 1차 1,583,236 1,759,907-176,671 자료 : 배규식외 (2011), 택시최저임금의산입범위조정, 고용노동부. 2교대가 7,319원이지만 1인1차제는 6,074원으로나타났고, 대전의경우에도 1일2교대가 7,020원이지만 1인1차제는 6,071원, 울산의격일제가 6,672 원이지만, 1차제는 6,071원으로 1일2교대나격일제가 1인1차제에비하여운전자의시간당수입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택시의장시간근로택시의노동시간은 1970년이전까지는 1일 15시간씩 20일을근무하는복격일제로월간 300시간이었고, 1970년대에는격일제로전환되기시작하여월간 15일 270 시간으로줄었다. 1985년이후에는 1일2교대가도입되면서월간만근일수 26일, 노동시간은월간 234시간이되었고, 1일2교대가확산되면서격일제의만근일수도 13일로단축되어격일제의근무시간도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이후운송수입이감소하고운휴차가증가하면서노동시간이계속증가하고있다. 택시는법정근로시간이주 48시간에서주 40시간으로감소하여다른산업과마찬가지로노동시간이감소했지만, 정반대로실제노동시간이증가하여장시간노동이유지되고있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34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먼저, 법정근로시간이 1989년이전주 48시간에서 2004년이후주 40시간으로단축되었지만택시에서는명목상 1일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줄이면서근로일수를줄이지않았기때문이다. 서울등대도시의근무일수는주 48시간제에서월만근일수가 26일이었지만, 주 44시간, 주 40시간으로노동시간이단축되었어도월만근일수는 25일, 25.5일, 26일로주48시간제의근무일수를그대로유지하거나월간 1 일정도감소하는데그치고있다. 따라서형식적으로주 40시간제는유지되지만주간이나월간근무일수는주 48시간제의근무일수가그대로유지되었던것이다. 다음으로, 택시의장시간노동이유지되거나노동시간이오히려증가한것은교통체증, 자가용증가, 지하철개통, 대리운전등에따른택시수입금감소분을운전자들이운행시간을늘려보충할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29) 1980년대에는소정근로시간내에입금액을채우고도개인수입이발생하였으나, 1990년대에는소정근로시간에입금액을겨우채울수있었고, 2006년주 40시간제가되자소정근로시간내에입금액을채우지도못하여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운행하여야만입금을채우는현실이되었다. 특히 2000년이후운송수입감소는급격한개인수입의감소를가져왔고이를보충하기위하여연장근로를지속적으로유지ㆍ증가시킬수밖에없는현실이되었다. 또한 1인1차제가확산되면서노동시간이오히려늘어났기때문이다. 대구, 부산, 광주등대도시와대부분의중소도시등에서는 1인1차제가택시회사입사의조건이되어가장중요한근무제도가되었다. 이러한 1 인1차제는 1일2교대보다 1일사납금이약 2 3만원정도높게책정되었으나, 부산을제외하고고정월급은 1일2교대제와동일하다. 따라서운전자는 1일사납금을채우기위하여 1일2교대제운전자보다하루에 2 3시간을더일할수밖에없다. 29) 소정근로시간은감소함에반해 1 일입금액은감소하지않은점도있지만본질적으로운송수입감소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고, 사납금제이기때문에요금인상으로예상보다수입금이적게증가하든가아니면경기침체나대체교통수단의발달로운송수입이감소하여전적으로운전자가부담하여야하므로개인수입의감소로이어진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47 택시장시간노동의문제점가운데가장큰것이장시간노동그자체와더불어실노동시간과임금협정상의노동시간사이의격차가확대되어왔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실노동시간은근로자가실제로일한총노동시간을의미하므로소정근로시간과회사에서인정한연장근로시간을합산한시간을의미하며, 실노동시간에따라임금을산정하는것이일반적인임금산출방식이다. 그러나택시의경우는임금협정서상의노동시간만노동시간으로인정하고협정서에서규정된노동시간보다초과근무하더라도노동시간으로인정하지않고또한연장근로에따른임금을지급하지않고있다. 임금협정외노동시간에대한연장근로수당은개인수입에서충당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택시의실노동시간은협정서상의노동시간과운전자가임의적으로추가수입을위하여협정서상의노동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시간을합산한시간이다. 이와같이다른산업에비하여노동시간산정을달리하고있는것은임금제도가기본적으로생산고에따른임금제이고, 대부분정액사납금제로사납금에비례하여임금 ( 고정급 ) 이정해지고사납금이외의운송수입은운전자의개인음성수입으로한다는점, 그리고택시의노동시간산정이쉽지않다는점에기인한것이다. 따라서택시의경우에는임금협정서상의노동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에대한임금은개인수입 ( 업적급은업적급, 성과수당제는성과수당 ) 으로충당한다는암묵적인동의가존재한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합의는 1990년까지는실노동시간과협정서상의노동시간차이가크지않았으며, 또한소정근로시간내에사납금을충분히채울수있다는점에서임금산정상에큰문제점이없는것처럼보였다. 그러나이런암묵적인합의는법정근로시간이주 48시간에서주 44시간을거쳐주 40시간으로감소하면서 1일의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7 시간 20분, 6시간 40분으로감소함에따라실제로는과거와똑같이장시간일하거나때로는더긴시간을일하면서도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라소정근로시간이줄어들면서그동안인정되던연장근로시간도인정되지않았고, 운송수입이감소하면서협정시간만으로는사납금을채우기어렵게되었다. 따라서기준근로시간외에추가적으로근무하여야만사납금
34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을채울수있고, 이로인하여감소한개인수입을보충하기위하여임금협정외노동시간을연장할수밖에없었다. 1인1차제가중요한근무제도가되고, 1인1차제의협정서상의노동시간이 1일2교대의소정근로시간과동일하게되면서협정서상의근로시간과실노동시간과의차이가훨씬벌어지고있다. 요금인상시사납금만인상하고임금인상을하지않아운전자의수입중변동급인개인수입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더욱심각해지고있다. 현실적으로택시의임금협정서상노동시간은계속적으로감소하여왔다. 법정근로시간단축과더불어기준노동시간이단축되면서소정근로시간을줄여연장근로시간으로인정되어왔던노동시간을줄여협정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왔다. 그러나반대로실노동시간은수입금보충을위하여지속적으로유지ㆍ증가하여왔으며, 특히 1인1차제의확대에따라더욱증가하여왔다. 따라서 < 표 3-83> 과같이 1일2교대는월간 50시간, 많게는월간약 70 시간정도협정근로시간과실노동시간과의차이가나고, 1인1차제는적게는 80시간에서많게는약 170시간정도차이가나는지역도있으며, 이러한차이는 1인1차제가확산되면서더욱커지고있다. 앞서의논의를종합하면, 택시의장시간근로원인으로사납금제라는사납금이후개인음성수입을보장하는독특한임금제도, 택시의공급과잉으로인한택시수입의감소, 법정근로시간의단축에도불구하고소정근로시간의임의의단축이라는편법적관행의정착, 택시의연장근로에대 < 표 3-83> 근무제도별협정근로시간과실노동시간비교 1일2교대 ( 울산격일제 ) 1인1차제 협정근로시간 월간노동시간 협정근로시간 월간노동시간 서울 190.58 241:34 190.58 288:07 부산 183.33 239:44 191.67 276:44 대구 166.67 196:05 166.67 282:23 인천 190.58 242:45 190.58 315:45 대전 173.42 224:03 173.42 314:46 울산 158.62 226:44 96.0 271:52 자료 : 배규식외 (2008), 택시최저임금제적용에관한연구, 노동부.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49 한규제가없는근로시간특례제도, 1인1차제의확산등을들수있을것이다. 3) 최저임금적용의문제점택시는 2009년 7월부터 7대도시, 2010년 7월부터는군을제외한모든중소도시가이전과달리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하는최저임금제를시행하였다. 이러한최저임금제의시행은택시의특성이고정급이적고생산고소득에해당하는개인음성수입이많다는점에서최저임금을위반하지않기위해서는개인수입을줄이고고정급을높여야하는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직면하여대도시와중소도시는어느정도차이를보이지만결국사납금을어느정도인상하느냐의문제로귀착하게되었다. 또한사납금인상정도에따라고정월급인상이결정되므로결국사납금인상에따라인상된고정월급이최저임금에미치지못한다면, 소정근로시간 ( 택시에서는임금지급시간 ) 을줄여최저임금에맞추는문제로귀착된다. 이러한문제에직면하여대도시택시는주로사납금을높이고고정월급을높이는방식을취하였고, 중소도시택시는사납금인상을적게하거나인상하지않고소정근로시간, 즉임금지급시간을줄이는방향으로나아갔다. 대도시택시는주로고사납금고임금으로어느정도최저임금에맞출수있었지만, 중소도시택시는주로저사납금저임금으로사납금과임금을올리지않고소정근로시간을줄였다. 중소도시에서사납금과임금을동시에올리는방식을취하는경우, 운전자들이높은사납금을납부하기힘들뿐아니라주로사납금납부이후개인음성수입에의존하였던운전자의반발을불러왔다. 또한사납금인상과임금인상에따른세금, 4 대보험료추가부담등추가적인비용은노사모두에게부담으로인식되고있었다. 결과적으로새로운최저임금제시행으로노동시간에다음과같은변화가발생하였다. 먼저, 소정근로시간 ( 임금지급시간 ) 의감소이다. 서울과대구를제외한지방대도시는부분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여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이되었고, 중소도시에서는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
35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분~5 시간 30분정도로단축하였다. 심지어구미의경우 1일소정근로시간 2시간, 주간소정근로시간 12시간, 월간소정근로시간 52시간으로단축하여주 40시간제를적용할경우일반적인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소정근로시간축소로서울과대구를제외하고대부분의운전자는 1주일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이되는단시간근로자가되었으며, 특히구미, 안양등은 1주노동시간이 15시간미만인최단시간근로자에해당되고있다. 따라서일부지역은최단시간근로자가되어연차휴가, 주휴, 퇴직급여제도적용문제가발생하여포항의경우고용노동부감사후시정조치가내려지기도하였다. 다음으로, 임금협정서상으로연장및야간근로시간을단축하였다.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라인정하던연장근로시간이없어졌고, 아울러 1일2 교대오후반에 4시간정도인정되던야간근로가단축되거나없어졌다. 회사택시의주수입원이연장근로와심야시간근로에서나오고있으나, 연장근로및야간근로를인정하지않거나단축하고있는것이다. 4) 장시간노동에따른문제점과노사의대응택시의장시간근로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낳고있다. 택시의장시간근로는택시운전이라는직업자체를점점더좋지않은일자리 (degrading) 로만드는요인이되고있다. 택시기사들은장시간근로와그에따른정신 육체적피로가운행중애로사항이라고응답하고있고택시직업에대한불만에서도장시간근로와교통사고의위험이라고응답하고있다. 택시이직의원인으로저임금도중요한원인이지만장시간근로와교통사고가중요하게꼽히고있다 ( 이문범, 2010). 그리고이러한요인들로인하여택시운전을하려는신규인력이급속히감소하고있으며, 이직률이높아져구인난을심화시키고있다. 택시는장시간노동, 낮은수입, 사회적으로낮은인식등으로과거보다점점더힘들기만하고인정받지못하는좋지않은일자리가되어왔다. 택시의장시간노동은사납금및개인음성수입을올려야하는압박과결합이되어교통사고를증가시키고이로인해택시기사와시민의피해가늘어났다. 교통사고는여러가지요인에의하여발생하지만장시간근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51 로에따른정신적, 육체적피로에의한요인도상당한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1인1차제가확산되면서교통체증속에서이전보다더장시간을, 수입금압박속에서근로하는한교통사고는증가할수밖에없다. 따라서택시운전자에의한사고율이 2000년에 17.4% 였지만 2010년에는 33.6% 로거의 2배증가하였고, 피해인원도 2000년 4만 9,546명에서 2010년 6만 9,570명으로급증하였다. 따라서교통사고로인한운전자와시민의피해가크게늘고있다. 또한택시의장시간노동에도불구하고택시운전자의수입은늘지않았다는점이다. 택시의공급과잉속자가용의증가, 대중교통의편리한이용, 대리운전등으로택시의수요가줄어들었으나, 택시사납금은지속적으로인상되어택시사납금을채우고고정월급으로는부족한생계비를개인음성수입으로채우기위해서장시간노동은여전히높게유지되거나오히려늘었다. 더구나 1인1차제가확산되면서노동시간은증가하였지만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운전자의수입은증가하지않았고, 시간당수입금은 1일2교대나격일제에비하여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1인1차제의고정급은 1일2교대나격일제와동일하지만입금액은 2 3만원높기때문에입금액을채우기위하여노동시간을늘릴수밖에없으며, 결과적으로노동시간을연장한다는것은일정한시간에택시서비스의공급증가로이어지고, 이러한공급증가는수입감소로이어진다는점에서수입이감소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고할수있다. 택시의장시간근로가심화되어교통사고등의문제가심각해지자그간노사정위원회및교통안전공단등에서노동시간규제에대하여논의가있었으나구체적인합의를도출하지못하였다. 그러나택시의장시간근로가더욱심화되고이러한장시간근로가근로기준법제59조에의한것이라는지적에따라현재노사정위원회에서이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노사의입장은다음과같다. 먼저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의주장은제59조를현행과같이유지하여야한다는입장으로그이유는다음과같다. 제59조에서택시가제외되어운행시간이단축되면 24시간운행되어야하는택시본연의기능이상실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현근로기준법에근거한임금협정과단체협
35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약상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을새로이산정하는문제가발생하여노사간에첨예한대립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노동시간단축에따른운행시간제한으로운전자의수입이감소하여이직률이높아지고이에따른운휴차량증가등으로영세사업장의경영이악화되어도산과폐업이양산되면택시의공익적성격이상실된다는입장이다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1); 택시업종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유지의견 ). 이에비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입장은원칙적으로제59조를폐지하고특별법을만들거나, 제59조가유지된다고하더라도특별규정등을통하여택시에대한노동시간은단계적으로규제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택시의장시간노동을줄이기위해서월총노동시간의상한선을 250시간으로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월노동시간을규제하자는것은택시운행의특성으로 1일혹은 1주단위로노동시간을규제하는것은의미가없으므로월간노동시간으로규제하자는것이다. 월 250시간규제는월 290시간이상을근무하게하는 1인1차제는규제하고 1일2교대와격일제로근무하도록하자는안이다. 또한근로시간특례업종범위를 2 3년단위로정기적으로검토하여특례조항존치여부를지속적으로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공급과잉상태에있는택시의구조조정없이장시간근로문제를해결할수없는만큼정부의택시의구조조정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2011) 근기법제59조관련택시노동자근로실태현황 ). 택시의장시간노동에대한노사양측의의견은택시사업자들의현상유지, 택시노조측의장시간노동의단축이라는점에서대립되어접점을찾기쉽지않다. 1990년대후반이래택시의공급과잉이라는조건아래에서노사간의역학관계가택시사용자주도아래에있는동안법정노동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오히려택시의장시간노동문제는편법적인소정노동시간단축에따른실노동시간과임금을지급하는노동시간사이의차이확대, 1인1차제확산에따른장시간노동의추가적연장등악화를거듭해왔다. 택시에최저임금제가도입되는과정도장시간노동의유지속편법적인소정근로시간의단축으로오히려실노동시간과임금지급노동시간의확대만을가져왔다. 법정노동시간단축에발맞추어택시노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53 가자율적으로월근무일수와노동시간을단축하는것을전혀기대할수없게되었다. 5) 요약지금까지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택시는복격일제, 격일제, 1 일2교대제로전환되면서노동시간이감소하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운송수입감소, 운휴차증가등으로노동시간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또한택시는법정근로시간의단축과정반대로노동시간이증가하여왔으며, 오히려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 1인1차제라는근무제도가 1995년새로이도입되었고, 2000년이후급속히확산되어장시간근로가심화되고있다. 택시의노동시간은 1인1차제가월간약 290 시간으로 1일2교대와격일제에비하여월간 50 60시간정도길게근로하고있으나운전자의수입은 1일2교대와격일제의수입보다적다. 택시장시간근로의원인은운송수입감소로인한수입부족분을노동시간증가를통하여보충하도록하는사납금제, 택시의공급과잉에따른수입감소, 택시기사부족으로운휴되는택시를운행시키려고도입한 1인1차제그리고이러한장시간근로를합법화하고있는근로기준법제59조때문이다. 장시간근로의결과, 장시간근로가저임금과함께택시운전이라는직업을점점더안좋은일자리로만들어왔고, 장시간근로로인한교통사고의급증은택시운전자와시민의안전성을위협하고있다. 또한장시간노동에도불구하고임금지급시간을편법적으로줄여실노동시간과의차이를확대시킴으로써항상적인분쟁의소지가있으며, 노동시간증가가운전자의수입증가로나타나지않는다는점이다. 장시간근로를가능케하고있는근로기준법제59조에대하여택시연합회는택시기능과택시경영의어려움을이유로제59조의존치를주장하나, 택시노조는운전자의수입감소가문제되므로제59조를폐지하고장시간노동을규제하는대안입법을마련하거나일정기간존치하되특별규정으로 1인1차제를규제하는방향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이와같이택시의장시간근로는낮은수준의임금, 운송수입감소등의문제와결부되어있으며이를개선하려는노사의입장도상이하다. 따라서장시간근로를가능케하는근로기준
35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법제59조존치여부의타당성을알아보고택시노동시간에대한개선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나. 버스 1) 버스의근무제도와임금제도버스의경우에도노동시간은근무제도및임금제도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버스노동시간에대해살펴보기위해서는버스의근무제도및임금제도를알아보는것이필요하다. 버스의근무형태는기본적으로 1일2 교대, 격일제, 복격일제근무로나눌수있다. 여기에휴무일이나휴일근로를포함하여근무일수를늘리는경우도있고노동조합의근무일수단축요구나주 40시간제에따라근무일수가줄어들어약간의변형된근무형태가있지만기본적으로는세가지근무형태를취하고있다. 30) 먼저 1일2교대는 6대도시등시내버스에서시행하고있으며주 40시간이시행되기이전에는 1일 8시간기본근로, 월 26일만근제가기본이나부산의경우에는 24일만근을하는경우도있었으며지역에따라서는 25 일만근제를채택하는경우도있었다. 그러나주 40시간제가되면서서울, 부산이월 22일근무제를채택하여월22일근무제가기본이지만인천의경우는월 24일이상의근무제를채택하고있고, 전북, 경남의경우에도 24일만근제로운행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래도택시의월 25일, 26일근무제에비해서주 40시간제의취지를반영하여짧은편이다. 격일제는시내버스가 1일2교대가도입되기전에일반적으로행하였던근무형태로여전히중소도시에많이남아있으며, 지역적으로는경기와전남의시내버스가많이채택하고있는근무제도이다. 격일제는 1일근무하고 1일휴무하는제도로임금협정서상노동시간은지역에따라차이 30) 분석의대상은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로하고마을버스는제외하였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다. 마을버스는수도권지역에만존재하고있으며, 임금수준이나복리후생, 운행환경이열악하지만노동시간자체는다른업종의버스와비교하여길지않기때문이다. 또한마을버스를거쳐다른버스업종으로취업하기때문에징검다리역할을하고있어이직률이높고규모의영세성등으로노조의조직률또한높지않아객관적인자료를찾기어렵기때문이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55 < 표 3-84> 버스의근무제도현황 (2010)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합계 1일2교대 35,586 59.5 34 1.3 0 0.0 0 0.0 35,621 47.1 격일제 18,614 31.1 54 2.1 1,061 10.2 0 0.0 19,729 26.1 복격일제 5,598 9.4 2,467 96.6 9,347 89.8 2,936 100.0 20,350 26.9 전체 59,798 100.0 2,555 100.0 10,408 100.0 2,936 100.0 75,700 100.0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를보이고있으며일반적으로 1일 18시간이내에서근무하도록하고있다. 격일제는 1일 8시간을기본노동시간으로하고나머지노동시간을연장근로로인정하는경우도있고탄력적시간제를채택하여 1일 16시간을노동시간으로운영하기도한다. 근무일수는주 40시간제이전에는 13일부터 15일까지만근일수를정하고있었으나주 40시간제도입이후월간근무일수가 1 2일단축하여 12, 13, 14일만근제로운영하는경우가많다고할수있다. 격일제는 1일근무시간이길다는점에서일의집중도가떨어져교통사고의위험이 1일2교대보다높다는부정적인측면이있다. 그러나격일제는근로자입장에서는출퇴근하는일수가적어한번에긴휴무시간을가질수있다는점에서, 그리고업체입장에서는운전직근로자가부족할경우에적은인원으로운행률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선호하는경향이있다. 복격일제는 2일일하고 1일휴무하는제도로기본적으로월 20일근무를만근으로하고있다. 복격일제는고속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에서주로채택하고있으며 1일노동시간은 12 14시간정도이지만격일제와마찬가지로 1일기본노동시간을 8시간으로하고나머지노동시간을연장근로시간으로하거나변형근로제를도입하여월단위로기본노동시간을산정하는경우도있다. 그리고월간근무일수는 18일부터 24일까지로다양하며따라서월간노동시간이 300시간을초과하는경우도발생한다. 버스의임금제도는기본적으로시급제이다. 택시와달리일정한노선을운행하고있고노선이나계절그리고요일별로운송수입이많은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에시급제가일반적이며, 고속버스의경우운행거리 (km) 제를시간제와병행하여실시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는시간급제이다. 31)
35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85> 버스기사들의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1990 1995 2000 2003 2006 2009 버스임금평균 (A) 770 1,250 1,635 1,945 2,287 2,558 비농전산업남성 (B) 753 1,382 1,938 2,503 2,992 3,103 A/B 102.3 90.5 84.4 77.7 76.4 82.4 자료 : 버스임금평균은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설문조사. 비농전산업남성은고용노동부 (2008 년이전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8 년이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0 인이상 ). < 표 3-86> 버스의임금실태조사 ( 단위 : 만원 ) 전체 시내 농어촌 시외 고속 월임금총액 194.8 196.1 172.7 192.1 197.9 상여금월할금 52.0 50.9 40.3 46.7 96.4 전체 246.8 247.0 213.0 238.8 294.3 자료 : 녹색교통운동 (2011), 버스교통사고줄이기방안. 버스의임금수준은 1990년까지는비농전산업남성근로자에비하여높은수준이었다. 그러나승객감소로경영이악화되면서임금인상폭이감소하였고, 따라서 2006년에는임금수준이비농전산업남성의 76.4% 수준까지내려갔으나 2009년에는 82.4% 수준까지회복되었다. 2011년버스업종별로임금수준을보면고속버스 294만 3,000원으로가장높으며, 이어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순으로나타났다. 버스가운데가장비중이높은시내버스의임금이높아진것은 2000년대후반에대도시에도입된버스준공영제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을지급하면서시내버스업체들의일정한수익과시내버스기사들의임금을일정한수준으로보장하면서부터이다. 31) 고속버스중 G 사의경우승무제수당 ( 노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 을 1km 당 60.91 원으로하여산출하고있으며, 급식수당은 630.55km 당 5,500 원, 초과수당은기준거리 12,611Km 를초과하였을경우 1Km(60.91 원 ) 당 75% 를가산하여지급하도록하고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57 2) 버스의장시간노동현황과문제점버스도장시간노동의대표적인업종이었으나 1차적으로교대제근무제로의개선을통해그리고법정근로시간의단축에의하여노동시간이단축되었다. 먼저교대근무제의개선에따른노동시간단축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시내버스는 1960년초까지 1일 18시간씩월 24 25일을근무하여월간약 432시간을근무하였다. 그러다버스에복격일제가도입되어만근일수가월 20일로단축되면서월간약 360시간을근무하는제도로개선되었다. 다시복격일제가격일제로바뀌면서월만근일수가 15일로줄어들고월노동시간은약 270시간으로단축되게되었다. 그리고 1일2교대제로전환되면서 1일 9시간씩월 26일만근제로전환되어월간약 234시간을근무하게되었다. 이와같이시내버스는전일제, 복격일제, 격일제, 1일2교대로교대근무제가점진적으로개선되면서노동시간이단축되었다. 특히격일제에서 1 일2교대제로의변화가노동시간의단축에큰역할을했는데 1일2교대로전환하면서주 1일휴일제를채택하고 1일의노동시간이절반으로줄어들었다. 그러나시외버스, 고속버스의경우근무도중에교대하기가어렵고, 또한원거리지역에서숙박을하여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실상복격일제에머물수밖에없었다. 따라서 1일근무시간을줄이는것이용이하지않았고부분적으로월간근로일수를줄여노동시간을단축하였다. 그러나이러한노동시간단축은한계에봉착하였다. 주 48시간에서주 44시간제로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운행중에근무를중단할수없는상황에서근무일수를줄이지못하기때문에법정근로시간단축분 4시간이연장근로시간으로추가되었을뿐주간총노동시간을줄이지는못하였다. 또한시외버스등은운행특성상 1일노동시간과월간근무일수감소가용이하지않았다. 따라서 1990년이후주 40시간제가되기전까지월간노동시간은약 280시간에서변동이없었다. 이와같이 1일2교대가도입된후 20년동안노동시간단축이이루어지지않았던시내버스에서노동시간단축은주 40시간제가도입되면서이루어졌다. 주 40시간제가시행되면서 2교대제로운행하는시내버스의경우 22일만근제가채택되면서노동시간이단축되었다. 비번인휴무날
35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87> 버스의월평균노동시간변화추이 1993 1996 1999 2003 2006 2009 월노동시간 282.3 280.2 280.8 280.4 267.6 254.7 주 : 여기에서노동시간은대기시간을모두노동시간으로포함하여산정한것으로실제임금을지급해야할노동시간보다약간길게나왔을가능성이있다. 자료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설문조사. < 표 3-88> 주 40시간제따른소정근로일수변화추이 근무일수 시내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 2005 2007 2005 2007 2005 2007 12-3,371 - - - - 13 7,360 6,041-79 - - 14 4,254 7,368-49 - - 15 4,229 2,830 115-96 129 16 443 817 85 - - - 17 2,240 1,038 61 357 327 251 18 609 437 1,035 1,450 297 48 19 571 825 2,756 2,788 63 375 20 1,005 850 2,296 4,250 434 359 21 218 962 1,862 3,605 1,039 401 22 226 21,967 4,764 1,144 48 718 23 - - 376-194 259 24 1,621 7,312-16 27-25 6,992 5,347 - - 23-26 27,306 401 - - 57 - 인원 57,074 59,566 13,350 13,738 2,605 2,540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특근을한다고하더라도이전보다근로일수가단축되어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는발판이마련되었다. 따라서 2006년에는 267.6시간, 2009년에는 254.7시간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주 40시간제가되었어도모든버스업종의노동시간이단축된것은아니다. < 표 3-89> 와같이시내버스는주 40시간제가되면서 1일2 교대제의경우 26일만근제에서 22일만근제로소정근무일수가감소하였으며, 격일제도 13일 ( 혹은 14일, 15일 ) 만근제에서만근일수가 1일씩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시외버스도 22일만근제에서 21일혹은 20일만근제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농어촌버스는소정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59 근로일수가감소하기도하고증가하기도하여소정근로일수의감소경향이나타나지않고있다. 32) 따라서주 40시간제로근로시간단축이많이반영된곳은시내버스이고시내버스중에서도 1일2 교대제, 격일제순으로반영된것으로나타났다. 시외버스는주 40시간제가부분적으로반영되었고, 농어촌버스는사실상주 40시간제에의한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복격일제에서근로시간단축이어려운것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과운행의특성도있지만일부농어촌버스에서는주 40시간제이전에이미소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제미만이었기때문이다. 복격일제로 20일이만근이고 1일근로시간이 12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4시간 ) 이라고한다면월간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 (=8시간 20 일 ) 이기때문에협정서상으로이미주 40시간이하의근로제가시행되고있는셈이다. 또한연장근로시간이 80 시간 (=4 시간 20 일 ) 으로근로기준법제53조에따른최장연장근로시간월간 52시간을초과한다고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59조에의하여법적으로아무런문제도발생하지않기때문이다. < 표 3-89> 버스업종별근로시간 (2011) 1일근로시간 월근무일수 월근로시간 고속버스 11:33 20.4 235:37 농어촌버스 12:57 21.6 279:43 시내버스 12:15 20.8 242:12 1일2 교대제 9:47 24.0 234:48 격일제 16:42 15.2 253:50 복격일제 12:59 19.3 250:35 시외버스 11:35 20.5 237:28 전체 12:09 20.8 242:34 자료 : 녹색교통운동 (2011), 버스교통사고줄이기방안. 32) 분석을위하여소정근로일수에근무자인원을곱하여월간총소정근로일수를산출하여 2005 년과 2007 년을비교하였다. 단순계산으로는시내버스 -6.5%, 시외버스 -0.2%, 농어촌버스 -1.4% 로나타났으나이는인원변동을고려하지않은것이다. 인원변동을고려한결과는시내버스 -10.4%, 시외버스 -3.0%, 농어촌버스 1.1% 로나타나시내버스의경우가정상적으로주 40 시간제가반영되었으나시외버스는부분적인반영이이루어졌고, 농어촌버스는주 40 시간제에따른노동시간단축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36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버스의노동시간을산정한최근자료는 2011년 7월녹색교통운동에서의설문조사를통한자료이다. 이러한설문에의한노동시간산정은저임금을보충하기위한휴무일및휴일근로시간이포함된것이고, 33) 출근에서퇴근하기까지의시간을모두노동시간으로인식하는경우도있어실제노동시간보다더긴시간이노동시간으로잡혔을가능성을고려하여야한다. < 표 3-89> 와같이 2011년버스업종별노동시간을보면농어촌버스가월간 279시간 43분으로가장길고, 고속버스가 235시간 37분, 시외버스가 237시간 28분으로나타났으며시내버스는평균 242시간 12분으로조사되었다. 34) 시내버스의근무제도별노동시간을보면 1일2교대가 234시간 48분이고격일제가 253시간 50분, 복격일제가 250시간 35분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근로기준법제53조에의하여가능한연장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을합한월평균 226시간을초과하고있어, 아직도버스업종대부분이제59조로인해장시간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버스장시간근로의결과와이에대한노사의입장버스의장시간근로는크게두가지문제점을낳고있다. 하나는운전자의피로도를누적시키는것이고다른하나는시민의안전성을저해하는교통사고의주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이다. 먼저버스의장시간근로는버스기사의승무중가장큰애로사항이다. 녹색교통의설문조사 33)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조사한바에따르면만근일수를초과하여근무하는일수가시내버스 2.6 일, 시외버스 2.3 일, 농어촌버스 2.3 일, 고속버스 2.0 일로나타났다. 따라서월간실근로일수가 21 일내외로 1 일노동시간은일반근로자보다훨씬길지만근무일수는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1.) 34) 설문에의한노동시간은휴무일및휴일근로를포함하고있고대기시간을모두노동시간으로인정하여만근일수에따른노동시간보다많이산출된다. 부족한수입을보충하기위하여연장및휴일근로를많이하고있기때문이다. 버스연합회가조사한자료에따르면 7 대도시및제주도를제외한시내버스의노동시간이 237.9 시간, 시외버스 237.6 시간, 농어촌버스 249.4 시간, 고속버스 215.0 시간으로나타나녹색교통의설문조사와는어느정도차이를보이고있다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1.). 연합회는실제운행시간을노동시간으로산정하였기때문에연합회의노동시간산정또한한계가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61 에의하면승무중의애로사항으로장시간근로라는응답이 74.5% 로교통사고의위험 8.7%, 정신적 육체적피로 7.1% 보다승무중가장큰애로사항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승무를마친후의증세는아무이상없다는응답은 21.9% 에불과하고뒷골이땡기고무겁다 22.3%, 눈이침침하다 18.2%, 허리가아프고뻐근하다 15.4% 등장시간근로에따른증세가대다수를이루고있다. 그리고승무후의피로도에대하여피곤하지않다는응답이 8.1%( 전혀피곤하지않다 1.2%, 별로피곤하지않다 6.9%) 이나피곤하다는응답이 74.4%( 피곤하다 44.9%, 매우피곤하다 29.5%) 로피로도가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녹색교통운동, 2011). 장시간근로에따른정신적 육체적피로도가교통사고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녹색교통운동의설문조사에따르면, 교통사고의원인으로배차시간부족 39.0% 에이어장시간노동에의한과로가 18.4% 로나타날정도로근로환경에서장시간노동이중요한교통사고의원인중의하나로지목되고있다. 장시간근로에따른교통사고는버스의노동시간이전체적으로길다는점과 1일의노동시간이지나치게길다는두가지측면에서살펴보아야할것이다. 버스의노동시간이전체적으로길고 1일노동시간이길다는것이버스의높은교통사고율과일정한관련을가질수있다는점이다. 노동시간이길어주행거리가길어지는데비례하여교통사고발생확률이일정하게높아진다. 가령 1억 km 주행시차종별로법인택시 257.8건, 개인택시 64.1건, 버스는전체평균 115.6건, 시내버스 214.5건, 고속버스가 126.2건, 시외버스가 30.1 건으로나타나고있다 ( 교통안전공단, 2010). < 표 3-90> 버스사고율과피해인원 사고율 피해인원 보상금액 계약대수 사고건수 사고율 사망 부상 전체 ( 억원 ) 2006 35,490 18,748 52.8% 204 31,001 31,205 1,294 2007 35,662 18,106 50.8% 197 30,869 31,066 1,255 2008 36,261 18,106 50.0% 197 30,869 31,066 1,304 2009 37,132 18,118 51.3% 222 30,843 31,065 1,370 2010 37,939 20,319 53.6% 218 34,632 34,850 1,404 자료 : 전국버스공제조합연합회.
36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표 3-91> 7 대도시시내버스근무형태별교통사고건수비교 차량 100 대당중상및교통사고건수 차량 100 대당전체교통사고건수 운전자 100 명당중상및사망교통사고건수 운전자 100 명당전체교통사고건수 1 일 2 교대 8.9 16.1 4.2 7.6 격일제 10.9 24.4 5.9 13.5 자료 : 한양대학교 (2007), 버스운수업근로시간개선방안. 일반적인교통사고율은감소추세에있지만 < 표 3-91> 과같이버스의교통사고율은감소하지않고오히려 2008년부터증가하여 2010년 53.6% 로대단히높은사고율을보이고있다. 35) 그리고 2010년피해인원이 3만 4,850명에이를정도로인적피해가심각하며, 이로인한보상액도 1,404 억원에이를정도로경제적피해도상당하다. 따라서교통사고로인한운전자의피해도문제지만시민의인적피해가심각하다는점에서시민의안전이큰문제가된다. 격일제의경우 1일노동시간이지나치게길어 2007년한양대학교의 버스운수업근로시간개선방안연구 에따르면운전자 100명당전체교통사고건수의경우 1일2교대는 7.6건으로나타났으나격일제는 13.5 건으로나타나사고건수가 78.6%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대사고도격일제가 1일2교대에비하여 40.6% 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와같은결과는격일제의경우 1일연속적인노동시간이 16시간내외로지나치게길다는데에그원인이있다고할수있다. 36) 35) 전체교통사고건수중공제조합에신고되지않은은폐처리사고건수가많다. 녹색교통운동의설문조사에따르면전체사고건수의 54% 를은폐처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피해금액이크지않을경우대부분은폐처리하고있으며그렇지않고보험처리할경우징계로이어지기때문이다. 버스의징계사유중 63.2% 가교통사고이며이중 47.7% 가정직으로나타날정도로교통사고에대하여는중징계가원칙이다. 그러나이와같이교통사고로인한징계가많다고하여교통사고가감소하지않고있어운전자의과실도문제가있지만장시간근로, 근무형태, 회사내의관리방식, 교육등에더문제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36) 격일제의교통사고가높다는것은 2011 년녹색교통운동의설문조사에서도나타난다. 녹색교통운동의설문조사에의하면운전자 1 인당교통사고건수는 1 일 2 교대의경우 0.26 건 ( 대인 0.11 건, 대물 0.11 건 ), 격일제 0.45 건 ( 대인 0.19 건, 대물 0.26 건 ), 복격일제 0.36 건 ( 대인 0.15 건, 대물 0.20 건 ) 으로나타나대인, 대물교통사고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63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버스운수업은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면서노사자율로근무일수를단축하는등노동시간을단축해오고있으며, 따라서이러한노사의자율성을무시하고근로기준법제59조에서버스운송업을제외할경우여러문제점이발생할수있으므로이러한문제를먼저선결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우선노동시간단축에따른운전자부족이다. 지방의시내, 농어촌, 시외버스는임금이낮고노동시간이길어현재약 4,000명의운전자가부족하고만약제59조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버스를제외한다면그에따라이루어져야할노동시간단축에수반하는운전자가약 8,000명필요하므로약 1만 2,000명의운전자가추가로필요하다는것이다. 따라서중소도시및농어촌지역의경우버스업체운전자부족으로버스운행에파행을가져온다는것이다. 다음은특례업종에서버스가제외되는경우버스의노동시간단축에따른운전자추가고용에수반되는비용마련이다. 제59조에서제외되어노동시간이단축될경우전국버스연합회측은 3,100억원, 기존근로자임금보존으로 2,600억원이추가로소요되는등총 5,700억원이필요하나, 현재정부 지자체로부터연간약 1조 2,000억원의지원을이미받고있는실정에서추가적인 5,700억원지원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보고있다. 특례업종에서버스가제외되어버스의노동시간이단축되는경우인력관리및운영상의비효율이발생한다는것이다. 시외버스는노선이길고노선별운행시간은각기다르며따라서노동시간단축시운행도중에노동시간종료에대비하여중간경유지또는휴게소에서다른운전자와교대하거나, 출발시부터교대운전자와동승하여운행할수밖에없는등인력운영에있어비효율성이커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2011), 노선버스운수업근로시간특례유지 ). 결국버스연합회는제59조에서버스가제외될경우인력과비용의문제가선해결되어야할뿐만아니라버스운행의특성상교대제가어려운경우도많으므로이러한문제들이해결되기전까지제59조는존치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에대하여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근로기준법제59조의존치여 건수모두격일제의교통사고건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한양대학교의연구결과와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36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부에대하여다음과같이입장을밝히고있다. 버스업종모두월간 226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이일상화되고있어피로의누적등으로교통사고의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는등문제가심각하다. 그러나시내버스를제외하고는노선의길이가길어 2교대제로운행하기어렵고또한도착지에서숙박등으로제59조의적용이불가피한측면이있었다. 버스운수업의노동시간단축은 1일2교대제로전환하거나월소정근로일수를단축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왔다. 현재노사간의교섭으로는장시간근로를해소할수없으므로법개정등정부의개입이필요하다. 고령화되고있는버스에저임금과장시간노동의악순환구조는노동시간단축으로임금총액이감소한다고할경우운전자의거부반응이심각하게발생할것이다. 따라서현재의임금수준이유지되는속에서노동시간단축을하여야하며, 이를위해서는정부의지원등지원장치들이마련되어야단축의실효성을거둘수있다는입장이다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11), 버스운수업의근로실태와문제점 ). 따라서자동차노조연맹의입장은제59조는폐지하고운수업종에맞는특별법의제정이필요하며, 아울러정부의지원장치가함께마련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4) 요약버스업종의노동시간과관련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버스의노동시간단축은교대제전환과주 40시간제시행으로노동시간이단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장시간근로이며, 2교대제보다는격일제와복격일제의노동시간이훨씬길다. 시내버스를제외하고시외버스등은 1 일운행시간 ( 첫차에서막차까지의시간 ) 이격일제보다짧고, 1회운행거리가길다는운행특성으로인하여 1일2교대제혹은격일제로전환하기쉽지않다는특징이있다. 버스의심각한교통사고는장시간근로도중요한원인이라는점에서노사모두교통사고원인의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 운전자의대부분이 50세전후의생활비가가장많이필요한연령으로, 부족한수입을보충하기위하여 1월에평균 2.5일을연장근로하고있어노동시간단축에따른임금저하는쉽지않다는점이다. 현재버스는정부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65 의지원에의하여운영되고있고, 향후버스승객증가에의하여운송수입이증가할가능성은높지않다. 따라서노동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및신규채용에따른인건비등의증가되는부분은실질적으로정부가승인하는요금인상과정부의재정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근로기준법제59 조에대하여버스연합회는운전자부족, 노동시간단축에따른비용의문제, 인력관리의비효율성을이유로근로기준법제59조의존치를, 자동차연맹은시외버스, 고속버스등의운행의특수성은인정하지만제59조에서버스업종을제외하고특별법제정을주장하고있다. 다. 택시와버스의장시간노동종합소결 근로기준법제59조의취지는자동차운수업의경우공중의불편을피하려는목적에서근로기준법제53조등의연장근로시간을제한하지않는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의단축으로특례업종에속하지않는다른업종에서는주 40시간제의확산과정착에따라노동시간이단축되는데비해,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특례제도는자동차운수업에서는장시간근로의유지혹은연장의수단이되어왔다. 그리고근로기준법제59조를이용한택시와버스의장시간근로는운전자의피로도를높이고집중도를낮추어교통사고를증가시키고시민의안전성을크게위협하고있어오히려공적규제의필요성이요청되고있는실정이다. 과거와달리개인교통수단과대중교통수단이발달하여택시의수송분담률이이전에비하여현저히감소하였으며, 콜또는휴대폰에의한영업이발달하여택시수요에대한공급이원활하게되었다. 37) 또한대중교통이없는시간대에도순차적인배차에의하여택시운행을하도록할수있기때문에택시이용승객의불편을초래할여지는없다고하겠다. 택시업에근로기준법제59조의근로시간특례제도를적용해야할이유는없다. 또한버스의경우에도교대제의도입과개선을통해그리고근무일수단축을통해기존의장시간노동을줄일수있는길이있기때문에굳이 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서도택시의수송분담률이적어지면서 1997 년공익사업에서제외시켰다.
36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근로기준법제59조를존치해야할필요성이없다. 택시와버스의장시간노동체제를개선하기위해서근로기준법제59조의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택시, 버스등자동차운수업종을제외할필요가있다. 현재근로기준법제59조는자동차운수업에서는장시간노동을법적으로뒷받침하고합리화하는근거로서이용되어왔으며, 자동차운수업을장시간노동의규제공백상태로남겨두었다. 따라서법적인노동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 버스사업자의노동시간단축을위한노력은불충분하였을뿐만아니라, 택시부문에서도노동시간단축을위한어떤노력도찾아볼수없었다. 더구나노사간의역학관계가사용자중심으로기울어있고기존의장시간노동관행이강고하게자리잡고있어노사의자율적인교섭에맡겨서는장시간노동의단축은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따라서정부의법적인개입과압력을통해서다른산업과업종혹은직종에서이루어지고있는노동시간단축과발맞추어자동차운수업에서도노동시간단축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앞서살펴본바와같이장시간노동이현저하게긴자동차운수업을근로기준법제59조의근로시간특례규정에서제외하거나혹은자동차운수업을제외할경우근로시간특례규정이존속할이유가상당부분없어지기때문에아예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특례규정을폐지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그대신근로기준법에버스, 택시, 화물등육상운수업종을묶어서일본과유사하게운수업종의근로시간규제를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고시행령으로육상운수업의특성을반영하여일반산업과달리주평균최대노동시간, 1일최소연속휴식시간 ( 반대로 1회최대노동시간 ), 야간근로시 1일최대노동시간및 1일주행거리등을일정하게규제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38) 이때자동차운수업의대기시 38) 일본의경우노동기준법에근거하여 자동차운전자의노동시간등의개선을위한기준 (1989 년노동성고시제 7 호, 마지막개정 2000 년노동성고시제 120 호 ) 및통달 자동차운전자의노동시간등의개선을위한기준의일부개정에대하여 (1997 년제정제 143 호 ), 통달 자동차운전자의노동시간등의개선을위한기준에대하여 (1989 년제정제 93 호 ), 통달 자동차운전자의노동시간등의개선을위한기준 (1998 년제정, 제 201 호 ) 을마련하여자동차운수업의특성에맞는법적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67 간등이긴특성을반영하여노동시간의정의를새롭게하고, 필요한경우일본과같이구속시간개념을도입하여구속시간을규제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자동차운수업에서장시간근로에대한규제는단순히운전자의장시간노동을막는목적뿐아니라장시간노동이초래할수있는교통사고의빈발을막기위한목적에서도반드시필요하다. 유럽에서도이런목적으로노동시간지침 (Working Time Directive) 이외에도자동차운수업에서일하는근로자들에게도로운송이동근로자들의노동시간에관한지침을두어 1일최소연속휴식시간 (1일최대노동시간 ), 야간근로시 1일최대노동시간, 주당최대노동시간, 휴게시간등을더욱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 39) 먼저택시의경우장시간노동을규제하여노동시간이줄어드는경우운송수입이감소하면서운전자의반발을살것이므로자동차운수업의노동시간을규제하는규제방안에서단계적으로노동시간을줄이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그러나택시에서점차확산되어가고있는 1인1차제를사실상금지하는방식의노동시간규제가되어야할것이다. 이런장시간노동규제는택시기사부족상황에서택시서비스의공급을줄여감차와유사한효과를낼수있기때문에허용된노동시간동안은수입금이늘어날가능성을높여줄수있다. 만약근로기준법제59조를존치하고택시를근로시간특례업종에그대로두는경우특별규제를통하여초장시간노동을가져오는 1인1차제를금지할수있어야할것이다. 1인1차제가근로자에게지나친장시간노동을강요하고있으나운전자의수입은 1일 2교대보다못하다는점을감안하여 1차적인규제대상은 1인1차제로하는것이필요하다. 근로기준법제59조를존치하고택시를현재와같이특례업종에포함시켜두는경우 1차적으로월간노동시간을 250시간이내로제한하고, 40) 2차적으로일반산업과같이근로기준법에의한월간 226 인규율방안을마련해두고있다. 39) 유럽연합은노동시간지침 (Working Time Directive, 2003/88/EC) 이외에도 Mobile Road Transport Directive(2002/15/EC) 를두고자동차운수업의노동시간을규율하고있다. 40) 일본의경우도일반업종은연간연장노동시간이 360 시간이지만택시는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에택시를포함시키고이에근거하여연간최대 450 시간의연장
36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시간을규제대상으로하는단계적인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택시는지역별로그리고운전자의특성에의하여대기영업, 순항식영업등운행형태가다르고따라서운행시간과대기시간, 휴게시간이지역이나운전자마다다르므로노동시간의정의도새롭게할필요가있고구속시간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그에따른규제도필요하다. 따라서운행에부수적인업무시간, 운행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을포괄하는, 즉출근에서퇴근하기까지의구속시간개념을도입하여운행의불규칙성을고려하여 1일보다는월간개념으로구속시간을규제하고월간구속시간은 300시간이하로제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버스의격일제, 복격일제의경우 1일2교대에비하여운행시간도길지만휴게시간과대기시간이길수밖에없어출근에서퇴근하기까지의구속시간이길어운전자를사업장에장시간구속할뿐만아니라피로도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므로노동시간과함께구속시간으로규제하여야한다. 평일의연장근로시간과휴무일 ( 휴일포함 ) 근로시간을합산하여노동시간통제를할필요가있다. 앞서교대조와관련하여자동차산업의노동시간과관련하여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의규제에서제외한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을폐기해야할필요성이여기에서도제기된다. 휴일 ( 휴무 ) 근로일이월평균 2.5일이라는조사결과는버스운전자입장에서는부족한수입을보충한다는측면도있지만반대로운전자의노동시간을늘리고피로도를누적시켜그만큼시민의안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휴무일, 휴일에는휴식를취할수있도록휴무일, 휴일의노동시간도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여노동시간및구속시간규제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격일제의경우 1일의노동시간이지나치게길어교통사고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만큼 1일최대노동시간, 야간노동을하는경우 1일 10시간으로최대노동시간을줄여서격일제를없애는방향으로원칙을정하고예외적인경우고용노동부의승인에의하여허용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격일제근무가 1일2교대및복격일제에비하여구속시간이긴만큼구 근로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택시는월평균으로는 211.5 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69 속시간규제시격일제근무를허용하는경우에도구속시간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1일2교대, 복격일제의구속시간을 282시간으로할경우격일제의구속시간은 252시간으로하는등구속시간규제에도근무형태별로차이를주어야한다. 마지막으로노동시간단축과관련한정부지원이다. 도시의시내버스와지방의시외버스는사실상수익성보다는보편적서비스, 혹은필수서비스제공의차원에서이루어지는측면이강하기때문에현재의보조금에더하여노동시간단축에따른일정한보조금의추가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택시의경우에는대부분의도시에서택시공급과잉상태에있으므로보조금의지원보다는장시간노동을규제하여노동시간단축을통해오히려구조조정을촉진하고택시서비스공급량을줄일필요가있다. 다만택시의경우중고령자의시간제택시운행의경우중고령자고용촉진의측면에서일정한보조금혹은고용촉진지원금을지원하는것은택시기사의부족을해소하고고령자들의고용을늘린다는점에서바람직할수있다. 또한노동시간과임금등의정확한산출과노동시간단축시필요한금액등을산출하고노동시간단축에따른노사의이익 ( 삶의질향상, 노동시간단축에따른교통사고감소로인한비용절감등 ) 을고려하고, 요금인상등의여건을고려하여정부부담을정하는것이필요하다. 2. 경비직 가. 감시단속직중경비직개괄 표준직업분류에의하여감시단속직은기타보안서비스 (444), 동력생산및관련장치 (816), 건물관리 경비및관련직 (912), 배달운반및검침관련직 (913) 이다. 이들의노동시간을 2008년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를통하여살펴보면기타보안서비스는월간정상노동시간 173.9시간, 초과근로시간이 25.3 시간으로월 199.2시간을근로하는것으로, 동력생산및관련장치는월간정상노동시간 179.3시간, 초과근로시간 33.2 시간으로월 212.5시
37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나. 최저임금적용에따른노동시간등의변화 < 표 3-92> 경비원등의임금및노동시간등 2006 2007 2008 2009 2010 사례수 137,638 132,177 114,534 108,106 119,566 연령 55.3 57.1 56.1 56.4 55.3 근속연수 3.7 3.9 3.4 4.0 3.9 근로일수 18.9 18.6 18.0 17.9 18.3 총노동시간 (A=B+C) 286 279.2 276.5 271.9 253.3 정상노동시간 (B) 278.6 270.9 265.1 261.7 240.3 초과근로시간 (C) 7.4 8.3 11.3 10.2 13.0 총급여 (D=E+F+G) 1,233,113 1,224,519 1,376,917 1,429,250 1,469,000 정액급여 (E) 1,036,169 1,046,963 1,210,000 1,261,000 1,292,000 초과급여 (F) 65,973 66,753 86,000 88,000 113,000 연간특별급여 (G) 130,971 110,803 80,917 80,250 64,000 시간당임금1(E/B) 3,719 3,865 4,564 4,818 5,377 시간당임금2(D/A) 4,312 4,386 4,980 5,257 5,799 자료 : 노동부 (2006), 200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노동부 (2008 2010), 고용형태별실태조사, 2006 2008 년까지는건물관리및관련종사자 (912), 2009, 2010 은경비원및검표원 (942) 중남성근로자의통계자료. 간을근로하는것으로, 배달운반및검침관련직은월간정상노동시간이 187.5 시간이고초과로시간이 8.2시간으로월 195.7시간을근로하는것으로나타나장시간근로라고보기는어렵다. 41) 그러나건물관리경비및관련직은월간정상노동시간이 261.4시간, 초과근로시간이 11.6 시간으로월간총 272.9시간을근로하고월간정액급여가 120만 8,000원으로전형적인장시간근로와저임금직종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감단직중에도장시간근로로문제가되는직종은경비직이며, 저임금이기때문에 2007년최저임금의 70%, 2008 2011년까지최저임금의 80% 가적용되고 2012년부터최저임금의 100% 적용을앞두고가장문제가되고있는직종이다. 이러한경비직의고용인원은한국고용정보원 OES 자료에따르 41) 2008 년임금수준또한기타보안서비스직의월평균임금이약 263 만원, 동력생산및관련장치직이 304 만원 (816), 배달운반및검침관련직이 178 만원으로경비직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71 면 42) 최저임금이시행되기이전인 2005년에는 26만 670명에서 2006년 24 만 1,268명으로감소하였다가 2007년부터증가하여 2009년에는 25만 6,600명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전체적인경비직인원은최저임금시행과관련하여감소하였다고보기는어려우나아파트경비직의경우는 CCTV 설치등으로고용감소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위의표와같이감단직중주로경비직은최저임금이시행되는 2007년부터총노동시간과정상노동시간이감소하고있으며특히 2010년도에많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43) 반면정상노동시간이감소한만큼초과근로시간이증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경비직이고정적인시간이사업장에구속되는특성 ( 능률이나성과가아니라근로계약에의한시간근무 ) 을감안하면정상노동시간이감소한만큼휴게시간이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임금의경우는최저임금의 80% 가적용되는 2008년도에정액급여가많이인상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2007년최저임금의 70% 가적용될당시에는임금및노동시간에별영향이없으나 80% 가적용되는 2008년에는임금인상으로최저임금에맞추었고, 2009년에는노동시간감소와임금인상으로 2010년에는주로노동시간단축으로최저임금을맞추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3-93> 최저임금적용전후고용및근로조건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 월노동시간 313.9 303.6 292.8 288.7 287.6-8.4 월휴식시간 47.4 57.9 68.0 72.4 73.2 54.5 월급여 ( 원 ) 935,630 979,917 1,053,084 1,093,284 1,112,438 20.0 시간당임금 ( 원 ) 3,018.0 3,238.8 3,610.9 3,795.9 3,912.7 29.6 CCTV( 개 ) 42.7 45.6 50.1 54.6 57.7 35.1 고용인원 ( 명 ) ( 전년대비증감률 ) 10.0 (-) 9.9 ( 1.0%) 9.5 ( 4.0%) 9.3 ( 2.1%) 9.2 ( 1.1%) 자료 : 인천대학교 (2010), 감시 단속적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합리적적용방안. 42) OES 직업분류상 2006 년까지는경비및건물관리인 (113) 이었으나 2007 년부터경비원 (1120) 으로분류코드가바뀌었다. 43) OES 자료에따르면 2009 년도경비원은 25 만 6,000 명, 주당평균노동시간은 67.3 시간월평균임금은 104 만 3,000 원인것으로나타났다. -7.7
37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2010년인천대학교의아파트경비직실태조사에따르면아파트경비직의근무형태는아파트단지규모, 지역에관계없이 24시간맞교대가 97.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외에 1일2 교대 1.1% 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격일제가많은것은경비직의주거지와근무지와의거리, 출퇴근에따른비용및소요시간등이그원인으로나타나고있다. 아파트경비직의경우최저임금이시행되면서임금과노동시간등에많은변화를보이고있다. 감단직은 2007년최저임금의 70% 가적용되었고, 2008년에는최저임금의 80% 가적용됨에따라경비원의월간노동시간이 313.9시간에서 292.8시간으로감소하였고, 임금은 93만 5,630원에서 105만 3,084원으로 12.5% 인상되는등상당한변화가일어났다. 44) 그러나 2009 년최저임금인상률 6.1%, 2010년은최저임금인상률 2.75% 를반영하면되므로이전시기와비교하여월간노동시간과임금인상률의변동폭이적었다. 따라서 2006년시급 3,018원에서 2010년 3,912.7원으로 29.6% 인상되었으나월간노동시간은 8.4% 감소하여 2006년에서 2010년까지임금총액은 20% 인상에그쳤다. 그러나 2010년감단직의최저임금이 3,288원이고월간노동시간 ( 임금지급시간 ) 이 287.6 시간이므로이에따른최저임금은 94만 5,629(=287.6 3,288) 원이고 1일근무시야간근로시간을 8시간중 6.5시간으로한다면 (1일휴게시간 4.5시간기준 ) 이에따른임금은 16만 2,516원 =365일 /2명 6.5시간 0.5(50%)/12월 3,288원이다. 따라서최저임금에따른월임금총액은최소 110만 8,145원이면되므로, 2010년월임금총액평균이 111만 2,438원이므로최저임금을위반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45) 결과적으로아파트경비직의사용자들은최저임금에맞추기위하여 2006 년에서 2010년까지시급을 29.6% 인상하였으므로 29.6% 의인건비추가 44) 감단직은 2007 년최저임금의 70% 가적용되므로 2007 년감단직의최저임금은 2,436 원이었고, 2008 년감단직의최저임금은일반근로자의 80% 로 3,016 원이되어 2007 년에비하여시급을 23.8% 인상하여야한다. 따라서임금이 7.5% 인상된반면임금지급시간은 3.6% 감소하였으며, 고용인원은 4% 나감축되었다. 45) 월급여에대한표준편차가 12 만 5,532 원이고시급에대한편차가 375.3 원인것으로나타나실제적으로는최저임금에미달된임금을지급받는경비직도어느정도있을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경비직의경우상당수가포괄임금제로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으므로이를확인하기는쉽지않다는문제점이있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73 부담이있어야하지만임금지급시간을월 26.3시간줄여임금총액인상은 20% 에그쳤고, CCTV 를 35.1% 증설하고이를이유로인원을 7.7% 감축하여실질적인인건비부담은 12.0%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평년의인건비증가 ( 물가인상률에도미치지못하게 ) 에그쳐최저임금적용에따라아파트경비에대한추가적인인건비부담은사실상없었던것으로보인다. 다. 최저임금전액적용에따른문제 2012년부터감단직에게도최저임금 100% 가적용되도록최저임금법에서정하고있다. 2011년감단직이최저임금의 80% 가적용되어최저임금시급이 3,456원이었지만 2012년부터최저임금 4,580원이적용되어최저임금으로인한임금인상효과가 32.5% 이다. 2011년 115만원을지급하여최저임금을준수하였다면 2012년에는약 152만 4,000원을지급하여야하므로 1인당 37만 4,000원을임금으로더부담하여야하고여기에 4대보험및퇴직금등포함된인건비를사업주가감당할수있느냐의문제로귀착되었다. 따라서최저임금완전실시에따른임금인상이라는긍정적인효과를강조하는가하면감단직의대폭적인임금인상으로고용불안이확대할것이라는부정적인효과를강조하는등상반된주장으로갈리었으며이들의주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한국노총의입장은감단직의감액적용유지에대하여감단직은이중적인차별 ( 감단직에의한차별, 최저임금에의한차별 ) 이있어서는안되며, 2005년사회적합의를깨는행위이며, 고령자의생계유지및배려차원에서최저임금감액유지에대하여반대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 한국노총 (2011), 감시단속적노동자고용안정및노동조건개선에대한토론문 ). 이같은한국노총의주장은원칙적인입장만표명한것으로경비직의고용불안에대하여구제적인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 직접당사자인경비직의입장은이와약간차이를보이고있다. 노동부의조사에따르면경비원들은 2012년에최저임금전액적용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 (39.8%) 이전액적용찬성 (33.0%) 보다약간많은것으로
37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조사되었다. 그러나입주자대표가최저임금을전액적용할경우에는감액적용또는감액비율의단계적축소조정이바람직하다고입장을전환하는경비원도상당수있을것으로예측되는등경비직은고용안정에더초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 노동부 (2011), 감시 단속적근로자고용실태조사결과 ). 이에반하여입주자대표의입장은 2012년부터최저임금을전액적용하여야한다는입장이 20.6% 이고 76.2% 는감액비율현행유지 (40.7%) 또는단계적축소조정 (35.5%) 이바람직하다고응답하고있다. 그리고최저임금전액적용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가진입주자대표도 3분의 1 정도는경비원축소조정등으로최저임금을전액적용하여야한다는입장으로절대다수가최저임금전액적용에부정적이다 ( 노동부, 2011). 마찬가지로경비업체가모여구성된한국경비협회는경비직에최저임금이적용되면서 CCTV 설치등에따른인원감축, 휴게시간증대로임금지급시간축소, 순찰강화에따른노동강도가강화되는등의문제점이나타났으며, 따라서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위의문제들이더욱심화되어인원감축이많아질것이고고령자의중요한일자리가대폭축소할것이므로반대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었다 ( 한국경비협회 (2011), 감시단속적노동자고용안정및노동조건개선에대한토론문 ). 이러한입장이대립되는속에서 2011. 11. 7. 노동부는감단직에최저임금을 100% 적용할경우에 12.0% 감원이예상되고, 90% 적용시에는 5.6% 의감원이예상되는만큼고용안정을위하여 2012년감단직에게최저임금의 90% 를적용하고 2015년부터 100% 적용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고령자를고용하는사업자에대한정부지원신설과편법적인휴게시간운영방지대책도병행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이러한시행방안에대하여양대노총은반대입장을표명하였으나적극적인행동은이어지지않고있다는점에서노동부안이예정대로시행될것으로보인다. 라. 경비직의노동시간등에대한문제 경비직의문제는최저임금적용문제에집중되면서장시간근로와이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75 와연관된문제들은등한시되고있다. 경비직의부수적인업무가많아지면서경비직을획일적으로감단직에포함시킬수있는가의문제부터휴가, 휴게시간, 관리방식, 임금지급방식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감단직승인과관련한경비직의업무와관련된문제이다. 경비직은감시업무가주업무이지만부수적인업무도많다. 한국노총등이 2011 년 10월에조사한바에따르면경비직의경우경비업무만한다는응답이 14.5% 였으며나머지경비직은눈치우기 92.9%, 분리수거 78.6%, 화단관리 75.7%, 택배업무와주차관리가각각 71.4%, 청소및교통관리가각각 58.6%, CCTV 감시가 45.7%, 민원업무가 27.1% 로조사되었다. 따라서경비외의업무로소요되는시간이 1일근무시 5시간이상이라는응답이 33.8% 이었고, 3 5시간이 29.2%, 1 3시간이 24.6% 로조사되어경비직의 3분의 2 이상이경비외의업무을보는데 3시간이상소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노총등, 2011). 또한경비업무도경비실근무에서인력감소에따라순환형근무를하는경우도있어경비업무자체의노동강도도이전보다강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46) 둘째, 자유로운휴게시간의보장문제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경비직에게휴게시간을부여하여야할법적의무는없다. 그러나인천대학교실태조사에의하면 3시간미만의휴게시간을주는경우는 8.2% 에불과하고 3 시간대 6.3%, 4시간대 21.3%, 5시간대 29.2%, 6시간대 24.8%, 7시간대이상도 10.2% 이상을부여하고있다 ( 인천대학교, 2010). 경비직에근로기준법상의휴게시간이적용된다고하더라도 4시간에 30분만휴게시간을부여하면되므로 24시간근무자라고하더라도 2시간 30분의휴게시간만부여한다면법적위반은아니다. 그러나근로기준법상휴게시간이적용안 46) 2010 년산업재해현황을보면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의근로자수는 55 만 3,970 명 ( 이중절반이경비직일것이다 ) 인데재해자수는 4,347 명으로재해율은 0.78% 로나타나전체산업재해율 0.69% 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재해자수의연령을분포하면 50 대이상이 81%(60 대이상은 51.8%) 로나타나재해자수의상당수가경비직이라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재해자수가많다는것은한편으로는경비직의업무가다양하다는것을의미하며 ( 경비라는단순직무만으로는재해율이이와같이높을수없다 ), 다른한편으로는경비직의노동시간이장시간으로고령자들이감당하기에쉽지않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37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됨에도불구하고 5시간이상의장시간휴게시간을부여하는것은임금지급시간을줄이자는것이지휴게시간을보장하자는취지는아니다. 이러한점은휴게시간을언제부여하는지그리고휴게장소가어디인지를보면알수있다. 한국노총등의조사에따르면휴게시간은전체사업장의 88.7% 가 24시에서익일 6시까지부여하는등심야시간에휴게시간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휴게장소는 76.8% 가경비근무장소인경비실이었으며별도의휴게실이마련되어있는곳은 20.3% 에불과하였다. 또한휴게시간에자유롭다는응답은 20.6% 에불과하고순찰등기본업무는해야한다는응답이 63.5%, 기본업무외에도민원업무는해야한다는응답이 15.9% 로나타나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로이사용하여야한다 는휴게시간의본래취지와는다른것으로나타났다 ( 한국노총등, 2011). 따라서경비직의휴게시간은경비직에게휴게시간을부여하기보다는경비직에게도최저임금이적용되면서형식적인휴게시간을늘려서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장시간근로의문제이다. 경비직의경우격일제근무이므로 1일 24시간사업장에있어야한다. 따라서월평균사업장에소속된시간이 365일 /12월 *24시간/12월 /2명 =365시간이지만이를편의상 30일 *24시간/2 명 =360 시간으로정하고 360 시간을노동시간과휴게시간으로나누고있으며월 31일인달에는 1일의연장근로를부여하기도하고있다. 따라서 24 시간중노동시간을 20시간으로정하면휴게시간은자동으로 4시간으로되고노동시간이 18시간으로되면휴게시간이 6시간으로되므로사실상노동시간과휴게시간이분리되어있지않고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휴게시간조차경비실에서벗어나지못하고휴게시간에도기본경비업무는해야하며, 휴게시간이주로심야시간에집중적로주어진다는점에서진정한의미의휴게시간보장은아니다. 따라서노동시간에관련한경비직의문제는총체적인노동시간이길다는문제점외에도 1일의연속적인노동시간이지나치게길다는문제이다. 넷째, 자유로운휴가사용의문제이다. 경비직에는근로기준법상휴일은보장되지않으나연차휴가는보장되고있다. 그러나문제는자유로운휴가사용이보장되지않고있다는것이다. 대규모사업장의경비직은여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77 유인력이있어특별한경우연차휴가등을사용할수도있으나대부분의경우휴가나유계결근등이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교대자간합의에의하여 2 3일씩연속적으로근무하고교대하기도하여피로도를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다섯째, 임금지급방식의문제로두가지이다. 하나는포괄임금방식이많다는것이다. 노동시간에따른임금지급이아니고총임금으로정하든가수당만을포괄임금으로정하는경우라도최저임금및근로기준법위반여부를판단하기는쉽지않다. 또다른하나는근로계약서상으로만임금지급시간을줄이고휴게시간을늘리는방식이다. 특히감단직에최저임금이시행되면서휴게시간을늘리고임금지급시간을단축하여시급을인상하는방법으로최저임금위반을피하려는경향이많으며, 이러한방식이계속된다면사실상최저임금의취지를무력화시키는것이다. 여섯째, 관리방식에따른근로조건등의차이이다. 일반적으로경비직은관리방식, 즉직영, 위탁, 도급에따라근로조건의차이가나고있다. 47) 2010년직영의월급여는약 106만원으로위탁및도급보다약 5만원정도더많은것으로나타났지만 2006년에비해서는그차이가축소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임금수준이직영, 위탁, 도급의 < 표 3-94> 관리방식에따른근로조건차이근무시간 휴게시간 월급여 직영 2006 321.5 40.0 970,861 2010 297.0 63.2 1,159,113 위탁 2006 311.3 51.8 934,132 2010 286.8 76.1 1,110,807 도급 2006 311.7 46.2 906,262 2010 280.5 77.2 1,109,575 자료 : 인천대학교 (2010), 실태조사데이터에서추출. 47) 여기서자치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경비원을직접고용하는것을의미하고, 위탁은경비 / 관리업체가경비원을고용하지만임금은입주자대표회의가지급하는형태를그리고도급은경비 / 관리업체가경비원을고용하고임금을직접지급하는형태이다.
37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순이었으나 2010년에는도급과위탁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임금지급시간은위탁, 도급에비하여직영이많고, 휴게시간은반대로직영보다위탁, 도급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이는근로계약에따라임의적으로노동시간과휴게시간을정한것이므로실제노동시간과휴게시간변동이있다고할수는없다. 관리방식에따른차이는임금등의근로조건만의차이가아니라근로계약기간이나해고등고용안정과도많은관련이있으며직영보다는위탁이나도급의고용안정이불안정하다. 라. 소결 경비직은고령자의일자리로는대단히중요한직종이다. 그럼에도최저임금제시행으로임금인상등근로조건이개선되기보다는임금지급시간축소와고용감소를통하여최저임금제시행의취지를무력화시키고있다. 또한경비직에최저임금제의적용문제가부각되면서경비직의고용축소문제이외에도장시간근로, 경비직의감시단속직승인의타당성여부, 휴가, 휴게시간, 관리방식, 임금지급방식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정부의개입을통해서라도어느정도고용안정과근로환경개선이필요한직종으로노동시간등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개선이필요하다고하겠다. 먼저감시단속직의승인요건을강화하여야한다. 경비직의업무가과거와달라지고있으나경비직은신고만하면거의자동으로승인되고있으므로, 업무에따른승인에서근로자에대한승인으로바꾸어감시단속직승인을엄격히할필요가있다. 또한감시단속직의주업무와부과적인업무, 노동시간, 임금구성과지급방식, 휴게시간, 휴가사용, 휴일, 인력등을신고내용으로하여포괄임금제, 최저임금, 휴게시간증가, 적정인력등을심사하고, 필요시실사를통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도록하여승인요건을강화하여야한다. 그리고승인이후에도실사를통하여신고내용과다를경우감시단속직의승인을취소할수있는장치도마련하여야한다. 다음으로경비직에대해서구속시간을통한규제가필요하다. 노동시간과휴게시간개념이확실하지않은만큼노동시간만으로는장시간근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79 로를막을수없고따라서정의와경계가불분명한노동시간개념보다는구속시간으로규제하는것이필요하다. 절대다수가격일제근무이므로연속근무를금지시키고월간구속시간으로규제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경비직의적정관리인원보유를의무화하여야한다. 휴가나휴일등피치못할사정으로결근시대체근무자가없어연속적으로근무하는경우가많다. 구속시간으로규제하면서휴가및휴일등을고려하여적정인원을산정하여감단직승인의요건으로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규모가작은공동주택등은고용센터혹은사회적기업등에경비직예비인력망을두고요청시이를지원 ( 인건비의전액또는부분적으로정부가지원하여비용을절감케하고일자리창출을도모하는 ) 하는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다. 또한경비직의휴일을보장하여야한다. 격일제근로로월간구속시간을 312시간 (24시간 13일 ) 으로정하고 1달에 2회는연속적으로 48시간의휴식시간을갖도록하여최소 1달에 2일의휴일을보장받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의한휴게시간을적용받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법으로정하여진휴게시간이아니므로휴게시간이제대로보장되지않고또한휴게시간이임금지급시간단축을위한수단으로활용되는만큼근로기준법의휴게시간을적용하도록하고 1일의휴게시간을휴게및수면시설유무에따라정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마찬가지로임금지급시간단축을위한휴게시간을늘리는행위에대하여는엄격한제재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휴게 수면시설의보완과더불어작업환경의개선이필요하다. 대부분의경비직은 24시간격일제맞교대로근무하고있고, 이에따라수면부족등과함께, 최소한의수면을위한시설보완을필요로하고있다. 경비직에산재건수가많은것은격일제근로에따른심신부담이경비직의건강권을위협하고있기때문이다. 관리업체에대한관리감독강화가필요하다. 지나치게휴게시간을늘리는지, 4대보험에정상적으로가입하고있는지, 지나치게단기고용계약을통하여고용안정을저해하고있는지, 포괄임금제를시행하는지, 최저임금을정상적으로지키고있는지등에대하여관리 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다.
38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제 7 절산업별사례의요약, 비교및함의 1. 6 개산업의장시간노동비교 앞에서 6개산업의장시간노동사례연구는각산업별로장시간노동이어떤조건에서어떤형태로존재하며, 장시간노동이존재하는이유는무엇인가라는물음에대해답을하고자했다. 여러산업별사례연구에서드러난우리나라장시간노동체제는산업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가령병원에서는노동시간은길지않으며, 철강산업에서도중소기업들은여전히장시간노동을하고있으나포스코를포함한주요철강회사들이 4조3교대혹은 4조2교대제를도입하여노동시간을크게단축해왔다. 그러나자동차, 조선, 은행, 운수업, 감시단속직등에서는장시간노동체제가견고하게남아있다. 생산설비와시설, 기술수준, 상품의질과가격, 브랜드의가치, 각종인프라등에서는선진국에버금갈정도의수준을달성하고있으나노동시간은앞의국제적인노동시간비교에서보거나 < 표 3-95> 에서보듯이산업화시대의수준에머물러있다. 장시간노동체제의유지와공고화로인해노동시간제도가업그레이드되지못하고제도적지체현상을빚고있는것이다. < 표 3-95> 는 6개산업의장시간노동을앞의사례연구에서나온결과를바탕으로여러측면에걸쳐서비교해본것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등중공업에서는생산설비와시설에투자한자본규모가크기때문에생산설비와시설의최대가동이비용을줄이고, 생산물량을늘리는데중요하거나, 철강처럼전기로나고로를끌수없는생산기술적특성때문에교대조를이용한긴가동시간혹은교대조를이용하지않더라도가동시간을높이기위한장시간노동에의존해왔다. 그런데이렇게가동시간을늘리려는기업의노력은수요보다는기업들의노동력최소유지전략에의해서장시간노동으로이어지고있다. 즉자동차, 조선, 철강에서는긴공장가동시간동안인력을낮은수준으로유지하되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81 < 표 3-95> 6 개산업의장시간노동비교 장시간노동의정도 자동차조선철강은행병원운수 / 감단직 장시간노동의대표업종, 월 68 ~79 시간초과근로 장시간노동의대표업종, A회사월 69~83시간초과근로 월급의 25~30%, 초과근로월급의 40.3%, 연봉의 15% 내수당비중연봉의 22.6% 외 중소하청기업월 45 시간초과근로, 주요회사의 4 조교대도입으로시간단축 장시간노동이고비중이나정확한통계부재 산업기술생산설비 / 시설생산설비 / 시설생산설비 / 시설의특성과장최대한가동의최대한가동최대한가동시간노동 2조2 교대제속상시화된평일장시간노연장 / 휴일특근동형태와구조사내하청의장시간노동 기업인사와노동시간전략 노동자선호도 초과근로수당의지급 연차휴가 / 수당 노동시간관리 최소인력으로노동시간유연성확보, 상당수사내하청노동자사용 장시간노동선호 생산직, 초과근로시간대로지급 일부휴가소진연월차수당으로약 1 개월분임금 장시간노동으로느슨 주간 2교대목노동시간표, 노사타협의단축노력어려움 상시화된평일연장 / 휴일특근 사내하청의장시간노동 최소인력으로노동시간유연성확보, 정규직보다많은사내하청노동자사용 장시간노동선호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제교대제개편으로보다현대화된교대제 교대제개편, 혁신, 학습, 생산성향상과노동시간단축의동시진행 노동시간단축우려 은폐된장시간장시간노동은노동의광범위아니나잦은한존재, 월 62.8 야간노동불가시간초과근로피 12 시간한도내에서초과근로수당 24 시간간호서비스필요 업종별장시간노동 업종에따라다름 20 시간이상서비스제공필요 상시화된평일버스2조2교대제, 연장근로불규칙 3교대복격일제, 택시2 제 ( 번표제도 ), 조2교대, 1인1차일정한야간제, 택시와감시단아웃소싱과기노동속직은임금지급간제 / 무기계약시간의임의단축직활용 구조조정후최소인력유지 / 점포당인원감소 / 업무량증가경쟁강화 생산직초과근로시간대로지급, 사초과근로시간대로포괄임금제로무직월 13. 시간지급일부만지급고정연장근로 일부휴가소진연월차수당으로 1 개월분임금 노동시간관리가강화됨특별히노동시간단축노력없음 포스코와계열사들은연차휴가사용, 다른곳은자료부족 4 조도입회사에서강화됨 포스코및일부업체들의 4 조 2 교대도입으로단축 평균 10., 2 일가운데 3.9 일의휴가사용, 나머지연차수당지급받음 영업점관리자마다다름영업시간단축에도노동시간은제자리 높은이직률 / 낮은수준인력유지 일부불규칙 3 교대선호 인수인계시간무급 택시, 감시단속직은저임금으로장시간노동 연장근로수당, 사납금초과개인소득을위해선호버스는노동시간 대로지급, 택시와감시단속직은초과근로수당의일부만지급 대병원휴가사용, 중소병일부휴가사용원인력부족으로수당지급 수입금 / 배차시간으로관리시내버스단축나머지는장시간노동
38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노동시간의상방유연화를활용하여노동시간을늘리는방식으로대응해왔다. 기업들은앞에서도보았듯이수요감소시에정리해고의어려움과비용, 추가고용에따른기업복지비용, 기타내부노동시장의발전에따른비용때문에추가고용을회피하고인력최소화전략을취해왔다. 기업들의이런전략에대해노동자들이나노조들도초과근로를통해상당한수당을얻을수있는가능성때문에초과근로를선호하면서장시간노동체제를둘러싼노사간의담합에가담해왔다. H자동차에서보듯이공장별로연장근로를하기위한물량확보를위해각공장별노조대의원들이경쟁을하고기업별노조가조정에곤란을겪는상황은초과근로를스스로많이하려는한국노동자와그런노동자들의실리적이익을대변하려는노동조합의역설적인모습을보여준다. 자동차, 조선등에서는정규직노동자들이장시간노동의부담, 상대적으로높은임금비용부담을임금이비교적낮고사내복지를제공할필요가없는사내하청노동자들의광범위한활용과이들의장시간노동을통해서부분적으로전가할수있었다. 철강산업의사례연구는철강산업의장시간노동에초점을맞추기보다철강산업에서 3조3교대제혹은 4조3교대제등에서 4조2 교대제의도입을통해노동시간을단축한과정을분석하고있다. 철강산업가운데포스코와일부대형철강회사들은자동차나조선산업과비교해서장시간노동체제를개혁하기위해이미 1992년에 4조3교대제를도입할정도로노동시간단축에서앞서있었다. 2004년주 40시간제도입을계기로경영진의주도로먼저포스코계열회사에서 4조2교대제를통한노동시간단축을위한노력을시도해본뒤포스코에 2011년부터 4조2교대제를본격도입한것은경영진의노동시간전략에따라노동시간제도가크게달라질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라고하겠다. 철강산업에서포스코가갖는전략적인위치로인해서철강산업의다른회사들에서도포스코를모범으로삼아 4조2교대제를도입하면서노동시간을줄일개연성이높아졌다. 철강산업에서장시간근로원인의일부는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사내하청관계에서찾을수있는데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사내하청관계에서정점에있는대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 하청협력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83 업체들의장시간근로는 1차적으로낮은납품단가에원인이있지만그기업의낮은기술력, 마케팅능력, 공정관리능력부족, 재무관리역량부족등에기인한것이다. 그러므로중소기업, 하청협력업체들에대해서는대기업들의납품단가인상과함께전반적인경영능력향상지원이뒤따라야한다. 삼정피엔에이, 동부제철, 포스코에서 4조2교대제도입과정을보면교대조개편을통한노동시간단축작업이관련인사제도개선, 인력수급, 생산성향상, 비용절감노력, 임금보전, 환경개선, 교육등을통해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준다. 뿐만아니라교대조개편과노동시간단축은각직종및그룹별의견수렴과문제점청취등을통해개선안을마련하고현장근로자들이동의하는민주적절차를밟을때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음을확인해주고있다. 또한철강산업에서는 4조2교대제의도입으로고용을유지하거나부분적으로늘리고, 혁신활동과학습도강화하면서동시에생산성향상, 비용통제를통해노동시간단축에따를수있는부담을흡수할수있었다. 예비작업조와여유시간의확보는직장의삶의질향상뿐아니라, 일과가정의관계개선, 작업장환경개선, 직장만족도향상등회사수준전반에걸친종합적인발전을도모하는데필요한핵심조건이었을뿐아니라회사의수준을질적으로업그레이드하는지렛대가되었다. 그런점에서철강산업에서포스코가 4조2교대제를단계적으로도입할수있었던것은 1992년부터 4조3교대제의도입, 2000년대중반기에계열사에 4조2교대제의도입권유, 그리고삼정피엔에이와동부제강등 4조2 교대제의시행사례의심층적관찰과분석등노동시간단축에대해전략적으로접근했으며노동시간단축을위한다양한준비를하고그에따른혁신역량을구축했다는점에서자동차, 조선, 은행등다른산업의대기업들에중요한교훈을주고있다. 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노동시간단축사례는노동시간단축이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체계적으로준비하고합리화, 혁신, 생산성향상, 비용절감등을통해내부역량을강화하는고동시에노사간단축에따른손익을조정하는의식적인과정, 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한현장의견수렴을통해이를경
38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청하고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는정당한절차를거쳐단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준다. 이와달리은행산업에서는 1990년대말과 2000년대계속된구조조정을통해인력을줄이면서동시에점포수를늘리는방식으로인력의최소화전략을유지해왔다. 그런데여기에는 IT기술과컴퓨터를이용한노동절감, 자동화, 아웃소싱을통해업무량을줄이는경향에도불구하고영업점당인원감소, 각종상품판매등의영업업무추가와실적경쟁, 은행과보험의상호개방에따른경쟁의증대등으로 1인당업무량은상당히늘어난것으로보인다. 구조조정이후특히금융서비스산업의탈규제와은행의대형화이후과거서비스중심에서영업중심으로은행들의전략의변화는노동강도와노동시간의장시간화에기여를했으며영업에대한강조와경쟁구도의강화가연장근로의가장큰원인이라고은행노동자들은인식하고있다. 사무직과서비스직의근로형태를포괄하는은행업의노동시간체제는우리나라의대기업고임금사무ㆍ서비스직의노동시간체제의특징을보여주고있다. 은행산업에서는많은업무량, 바꿔말하면인력부족때문에가정에일이있어도휴가도사용하지못하고잠시비공식허락을받아시간을내고다시돌아와일을하게된다. 그런데은행산업에서는초과근로를신청할수있는한도가약 12시간으로정해져있어초과근로수당도지급받지못하고연장근로를하는시간이적지않다. 은행들은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는초과근로시간을산정할필요도없기때문에월 12시간을넘어서는장시간노동은은폐된공짜노동이되는것이다. 이와같이보상받지못하는장시간노동을합리적으로은폐해주는제도가포괄임금제라고불리는, 초과근로시간이일정한한도까지만인정되는고정연장근로제이다. 은행산업에서는서비스나영업이영업점별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장시간노동은또한지점장등관리자들의리더십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관리자가전통적인방식의위계적관리를하거나가시적영업성과만을독려하고장시간노동을당연시하는문화가강한경우연장근로를통한장시간노동이더욱강화되는경향이있다. 지점장등관리자들이업무 ( 암묵지 ) 의공유, 협조강화, 작업의효율화등을잘하는경우노동시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85 간은일정하게단축될수있는여지가있다. 은행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은자신의업무상적정한노동시간이대체로 9시간에서 9시간반사이에있다고생각하고있어노동시간규범이생산직과는다르다는것을보여준다. 법정노동시간과관련없이대체로 1시간정도의초과근로는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것으로보인다. 철강산업에서와마찬가지로은행산업에서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은노동시간과여타요소들, 즉고용구조, 채용기술의성격과정도, 아웃소싱등사업전략의특성, 영업전략과결부된업무과정의특성, 인력관리방식등을포함한인적자원관리전략과의상호작용에대한충분한고려가선행해야한다. 자동차, 조선, 은행산업의노동자들과노조의장시간노동선호는주 40시간제시행당시월차휴가를월차수당을그대로살리면서연 ( 월 ) 차휴가사용실적에서도연차휴가를사용하기보다는연차수당으로지급받으려는경향을보였다. 자동차, 조선, 은행산업에서근로기준법개정으로월차휴가가없어졌음에도불구하고월차수당명목으로여전히보상을받고있고, 철강산업에서는보상을받지않고있으나월차수당분만큼월급을인상하여반영했다. 노동조합들도노조조합원들의연차휴가사용보다수당으로현금을받으려는실리주의적성향을수용하여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되회사가바쁘거나혹은본인이원해서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적치된연차휴가를수당으로받을수있도록단체협약등에못박아두고있다. 장기근속자가많은조선, 자동차, 은행산업의정규직노동자들은주 40시간제도입이후에도남아있는월차수당, 미사용연차휴가를합치면거의 1개월분이상의통상임금을연월차수당으로받아오고있다. 연차수당을더욱선호하는중고령노동자들은연차휴가를쓰기를꺼리며회사들도인력의최소화에따라부족한인력때문에연차휴가를가도록독려하지않는다. 이런점에서대기업의노동조합들이주 40시간제시행을맞아노동시간단축이라는노동운동의큰대의보다조합원들의실리적요구에굴종했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병원산업에서는장시간노동이문제가된다기보다는잦은야간노동, 번표라고불리는불규칙한 3조교대제와인력부족에의한불규칙한근무
38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등이문제가된다. 간호사들의경우힘든야간노동을주기적으로해야할뿐아니라근무교대가고정된형태가아니라휴가, 휴일, 인력에따라수시로바뀌는불규칙한근무형태로피로도가늘어난다. 다수의병원특히중소병원에서의높은이직률때문에적절한간호사인력을확보하지못해서현재고용되어있는간호사들에노동시간 ( 야간노동포함 ) 부담이가중된다. 젊은간호사들의임신에따른야간노동금지로남은간호사들에게야간노동부담이집중되어임신하지않은간호사들은필요한휴일, 휴가를사용하지못하고있다. 간호사들의힘든노동은출산휴가후복귀율이매우낮은데서도드러나고있다. 간호사들의 3교대가가능하고임신, 휴가, 휴일을사용할수있는적절한간호사인력의확보, 1시간가량걸리는인수인계시간의노동시간인정등이중요한문제로등장하고있다. 간호사직종은여성직종으로결혼한간호사들에게는일과가정의양립과모성보호를위한노동시간정책이필요하지만, 결혼한여성에친화적인노동시간정책은여전히절박한요구수준에비추어아직훨씬미치지못하고있어간호사들의높은이직률을낳고있다. 운수업과감시단속직에서는초과근로시간이길지만, 비교적장시간대기하면서일을해야하는특성을반영하여일찍부터포괄역산제임금제도 48) 가발전하였다. 더구나운수업과감시단속직은근로시간특례업종과근로시간적용예외직종이기때문에여기에서의노동시간은법적인규제를받지않아사용자의필요에따라장시간노동이유지되어왔다. 즉주 40시간제시행에따라다른업종은주5일제가정착되고있으나버스는만근일수가월 22일로감소, 택시는만근일수가여전히월 26일로남아있고, 감시단속직의경우에도격일제맞교대제로주 40시간제의주5 일제의효과를거의누리지못하고있다. 48) 운수업에서는전통적으로임금총액을최저수준의생계비에맞추어정해놓고그업종에필요한노동시간을일을하도록한뒤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등을고려하여역으로시간당급여를계산하여지급하는방식으로장시간노동을합리화하는임금제도이며, 사실상사용자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을길게늘릴수있는특징을갖고있다. 포괄임금제는임금총액을정해놓고노동시간을역산하여시간당, 일당, 월급등을계산하는방식은아니지만, 노동시간을길게늘려일을시킬수있다는점에서는포괄역산제와상당한공통점이존재한다.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87 더구나임금을낮게유지하면서장시간노동을유지해온운수업종에서는시내버스, 일부시외버스및농어촌버스는정부의보조금을받아서노동시간단축의재원으로활용할수있었다. 그러나택시의경우에는부가세와유류비환급이나최저임금제의적용에도불구하고저임금장시간노동이계속되고있다. 택시에서는실제노동시간은장시간노동임에도불구하고최저임금제의적용을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임금지급노동시간 ( 소정근로시간 ) 을대폭단축하였다. 이와유사한현상이감시단속직에도나타나고있다. 또한택시의임금과소득이낮고택시기사의공급이줄어들어운행하지못하는택시가늘어나자, 대구, 부산등을중심으로 1 인1차제를고용조건으로강제하여노동시간을더욱늘리는기현상까지벌어지고있다. 최저임금제시행으로임금인상등근로조건이개선되기보다는임금지급시간축소와고용감소를통하여최저임금제시행의취지를무력화하고있다. 또한경비직에최저임금제의적용문제가부각되면서경비직의고용축소문제이외에도장시간근로, 경비직의감시단속직승인의타당성여부, 휴가, 휴게시간, 관리방식, 임금지급방식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2. 산업별사례연구의시사점 주요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대기업들이노동시간의상방유연화를통해생산설비나시설을최대한가동하거나경쟁력있는서비스를제공하면서도인력수준을최소한으로유지하는것이산업별사례연구에서드러난기업들의전략이었다. 인력부족, 휴가나휴일의대체인력부족, 연차휴가대신연차수당의지급, 장시간노동의일상화를통한장시간노동체제가성립되고재생산되고있는것이다. 각산업별사례연구에서나타난장시간노동체제의결과는노동시간을단축했을때추가고용가능성의축소, 노동시간관리와집중도의상대적느슨함, 조선, 운수업등에서산재사고나교통사고가능성의증대, 가정을도외시한일중독형노동자모델, 사용자중심의상방형노동시간유연성, 노동생활의질저하, 교육과훈련시간의부족및혁신과개선의가능성
38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축소등으로볼수있다. 노동시간단축을위해서각산업별연구자들은자동차, 조선, 기타다른제조업이나서비스업에구축되어있는노사담합적구조를깨기위해서정부의노동시간정책의적극적역할을주문하고있다. 우선장시간노동체제를뒷받침해온고용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의폐기, 근로시간특례업종의폐지혹은변경, 근로기준법상노동시간준수여부에대한감독을시행혹은강화할필요가있다. 연장근로를시키고도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는것도시정해야할것이다. 또한택시나감시단속직의대기시간을어디까지노동시간으로인정할것인가에대해서도보다확실한기준을마련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 1일최대노동시간혹은 1일연속최소휴식시간규제, 월간최대초과근로시간규제등을도입해야한다. 아울러법적인규제강화만으로는노동시간이기계적으로단축될수없다는점도지적되어야한다. 그러나장시간노동을합리화시켜왔던법적규정의개정을통해사용자들에게노동시간단축을압박함으로써사용자들이보다적극적으로노동시간단축문제를가지고씨름하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노동시간단축은단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철강산업의포스코나주요기업들이노동시간단축을위해다양한제도개선, 작업조직과방식의혁신과개선, 생산성향상, 노동의집중도제고등을위해노력해왔던것을다른산업에서도노동시간단축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정부가한시적제도적지원, 컨설팅서비스의지원등을해야할것이다. 대기업들은같은산업의생산사슬에연계되어있는하청부품업체에대해서도노동시간단축을함께추진하기위해그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노력, 각종공정의합리화와혁신노력을지원해야한다. 또한노동시간단축에따른노사의손익분담과분점을위한타협을위해정부의제도적지원이나컨설팅서비스도더욱필요할것이다. 그동안금융노조가지불받지못하는연장근로를줄이기위해구체적으로노력한점, 그리고과거에운수노조들이 1일2교대제도입을위해노력한점, 금융노조, 자동차노조, 금속노조가주 40시간제도입을위해노력
제 3 장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389 한점등일부성과는있었다. 그러나이런노력을제외하면자동차, 조선, 철강, 병원, 운수업분야에서노동조합들이나서서노동시간단축운동을공식적으로제기한적은거의없다. 노동운동이주도적으로노동시간단축이슈를제기하고임금, 생산성, 노동생활의질등과관련하여현실적인대안을고민한적이별로없다. 이처럼노조가노동자들의노동시간주권이나노동자들의요구를담은노동시간의유연성이라는의제를제기하지못한것은노동자들이나노동조합이단기적실리주의라는늪에빠져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 노동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같은수준의생산을유지하기위해서는그동안기업들이취해온인력의최소화전략을변화시킬수밖에없고, 그에따라새로운노동자들의채용이불가피하다. 노동시간단축에따른새로운고용의창출을위해서는, 동시에기업들이일방적으로노동시간단축의비용을부담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노동자들이나노조들도기업복지의일부, 연월차수당, 보너스나격려금의일부등기본임금이아닌기타임금에서일부손해를보는것도감수해야할것이다.
39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제 4 장 결론 : 요약과정책적함의및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제 1 절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양적투입을중시하는생산체제와연계되어있으며, 가족제도나생애과정 ( 주기 ) 의시각에서는주로 ( 남성 ) 외벌이를전제로한전일제노동시간중심의고용형태를사회적규범화하고있다. 또한장시간노동체제는저임금노동자들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상황에서저임금노동의생계비확보요구와연계되어있다. 또한일정소득수준이상의노동자들도초과근로를통해소득을올리려는동기에서장시간노동을선호하고있다. 한편기업에서는정규직인력사용의최소화전략을통해기존인력의노동시간을최대한유연하게활용함으로써장시간노동체제를재생산해오고있다. 법ㆍ제도적으로는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에대한법적ㆍ제도적규제의취약성, 및사회전체적인규범으로는 8시간노동시간규범부재등에의해유지되거나혹은적극적으로뒷받침되어왔다. 이런점에서한국의상당수산업, 직종들이노사의담합, 법ㆍ제도적뒷받침과규제의취약성에힘입어장시간노동체제라는제도적틀에갇혀 (lock-in) 버렸다 (Pierson, 1994). 일단이와같은제도적틀에갇히면 (lock-in) 쉽게빠져나오기어려우며, 그갇힘의벽이두껍고장시간노
제 4 장결론 : 요약과정책적함의및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391 동체제라는제도적가둠틀이견고하면할수록그갇힘의제도적틀을뚫고나오는데따른비용도커지고저항도커질수밖에없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법정노동시간의단축에따라양적으로는일정하게변화했으나, 여전히견고하게살아있다. 장시간노동체제를개혁하는작업은국가의법적인개입을통해서장시간노동체제라는제도적갇힘 (lock-in) 의틀에서빠져나오도록해야한다. 국가의적극적인개입이없으면현재와같은장시간노동체제라는제도적틀에갇혀서장시간노동체제에의존하여생존하려는각산업, 직종, 기업및노동자들의노력과집착은계속될것이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를구조적으로뒷받침하면서함께얽혀있는하위제도나관행들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가령교대제, 사업운영시간 ( 공장가동시간 ) 의자유로운연장제도, 포괄임금제, 휴일과휴가사용의저조등이있다. 기업의입장에서장시간노동체제는최소한의인력으로제품이나서비스의변동에대해노동시간을늘려대응할수있고, 불황때구조조정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어인건비절약과인력을줄여야하는부담과비용을절약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노동시간을늘리는상방유연성을통해가격경쟁력과납기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젊은노동력이가진능력을최대한활용할수있으며, 노동시간에대한사용자의통제와주권을보다확실하게강화할수있다. 또한노동자들에게있어서장시간노동체제는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부족한생계비를채울수있고상대적으로고임금노동자들에게는소득을높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노동자들이늙거나병들경우에사회적보호장치가부족한한국에서노동자들이스스로길게일하여어려울때를대비하여저축하거나주택을마련하고자녀교육을잘시킬수있도록소득을올릴수있게한다. 노동자들이스스로노동시간에대한주권을포기하면서까지장시간노동을자발적으로하는데는나름대로이런이유들이있다. 이런점에서볼때장시간노동체제를둘러싸고기업단위에서노사가자신들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담합하는것은합리적근거가있다. 장시간노동을통해노사가담합해가면서까지이익을취하는행위가장시간
39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노동체제를재생산하고유지하는중요한동력이기는하나, 앞서지적한바와같이중장기적으로장시간노동체제가외부의경제환경, 노동시장환경, 인구구성, 사회적요구에비추어지속가능하지않기때문에한국경제나노동시장의중장기적이익을위해선도움이되기보다는걸림돌이될개연성이크다. 제 2 절장시간노동의원인및노동시간통계 1. 장시간노동의원인 한국에서상시화된초과근로, 장시간노동의원인은수요측입장에서는예측하기어려운수요증가에탄력적으로대응하면서도인력수준을가능한한낮게유지하고고객의필요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불규칙한수요증가가장시간노동의원인이라는것은현상적인원인일뿐이고, 보다근본적으로는기업측이인력수준의최소화라는전략을취함으로써비롯된것으로보아야한다. 이런분석은산업별사례연구에서도기업들이인력의최소화전략을취하여현장에서부족한인력을기존인력들의장시간노동으로메운다는점에서확인된다. 또한교대제와연계되어중단이곤란한작업이라든지생산설비나시설의가동문제도장시간노동을초래하는기술적요인이되고있다. 그러나예측곤란한수요증가나생산시설및설비의기술적특성등은한국만이아니라다른나라들도똑같이갖고있는문제이므로, 왜한국이특별히장시간노동인가에대한물음에바른답이될수없다. 장시간노동의노동공급측요인으로는생산직의경우장시간노동이저임금을보충하기위한생계형성격을띠고있음을앞에서밝힌바있다. 그러나노조가있는대기업생산직노동자들이나화이트칼라들의경우에는장시간노동의원인이저임금노동때문이라는가설은성립되지않는다. 그런점에서장시간노동은저임금노동자들의생계때문이라는
제 4 장결론 : 요약과정책적함의및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393 가설도보편적으로적용되기어렵다는점에서제한적이다. 다만장시간노동이고용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이나근로시간특례규정, 노동시간에대한근로감독의부재등으로법적으로허용내지묵인되어왔기때문에장시간노동이존재할수있었다. 다른노동법제나정책에비하여노동시간을규율하는노동법과노동정책은우리의경제성장, 노동시장과, 인구구성의변화, 사회적요구의전환등을반영하는방식으로진전되고업그레이드되지못했다고할수있다. 장시간노동의제도적요인의하나로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를살펴보았다. 운수업종등아주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와장시간노동과는아무런관계가없었다. 다만은행산업에서보듯이포괄임금제나고정연장근로시간관행을사용하고있는산업에서는노동시간의측정과산정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수있다. 이런가능성을제외하면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는폐지하더라도큰문제가없으며, 다만운수업종등은일본과같은별도의입법이나시행령으로규율할수있는법적인근거를마련해야한다. 토빗모형을이용한계량적인검증에서도장시간근로의저임금생계형, 노조가입자들의초과근로의증가, 제조업, 음식숙박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및육체노동자들에게있어장시간노동의비율이높은것등앞선논의들을재확인해주고있다. 그런점에서장시간노동의원인은기업들의인력최소화전략, 저임금생계형, 그리고장시간노동에대한법적규율의부재혹은취약성등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2. 장시간노동의구조 : 교대제와연차휴가 장시간노동은여러가지구조와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장시간노동을뒷받침하는구조가운데하나가교대제이고낮은연차휴가소진률이다. 교대제가운데에서가장긴초과근로시간을낳고있는것이주야맞교대 2조2교대제와걱일제 2교대제이다. 2조2교대제는자동차산업에서도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노동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는현재가장비중이높고장시간노동과연계된 2조2교대제와역시장시간노동
394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을낳는격일제를바꾸어야한다. 완성차업계에서는유연한교대제를도입하면서현재획일적 2조2교대제가갖는경직성을줄이고, 토ㆍ일요일도근무하는조를만들어공장가동시간을적어도현재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 3교대제를중심으로할필요가있다. 그러나교대제는생산시스템의핵심으로서노동시간과직접연계되어있다. 교대제개편은생산시스템을손대는것이므로준비없는갑작스런개편은생산시스템의경쟁력에충격을줄수있으므로단계적으로접근해야한다. 교대제개편과노동시간단축으로인해제조업에서의대규모고용축소를야기할수도있는기업들에비용증가를전가하는방식을피해야한다. 자동차산업의복지혜택을동결하거나줄이고오히려고령화, 경기후퇴에대응하여직업병예방및검진, 경기불황에대비한소득과고용의제도적안전장치마련, 노동시간의단축을통해신규인력을채용함으로써전반적으로고령화되는인력을대체할인력을양성하고훈련해야할것이다. 한국은다른선진국들에비해연간유급휴가일수가 6~17일가량적다. 뿐만아니라근로기준법상보장되어있는연차휴가발생일수도평균근속연수 5~6년을고려할때 17일가량되어야하나실제로 11.4일에불과하다. 연차휴가발생일수가운데실제로연차휴가를사용한일수를나타내는연차휴가소진율은 61.4~63.5% 사이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렇게연차휴가소진율이낮은것은기업측의인력최소화전략과근로자측의연차휴가보다연차수당선호경향때문이라고할수있다. 유급휴가가적고연차휴가소진율이낮은것도한국의장시간노동에기여하고있다. 3. 노동시간통계와보상 한국의노동시간통계인프라는매우부실하다. 우선, 노동시간의정의가제대로되어있지않고노동시간의개념이변화하고있는산업과노동시장의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었다. 행정적관리와규제목적의법적노동시간, 통계적목적의노동시간, 기업의효율적운영을위한
제 4 장결론 : 요약과정책적함의및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395 노동시간, 초과근로수당에관심이있는노동자들의노동시간사이에서노동시간의정의, 산정, 보상과관련하여적지않은혼란과때로는충돌이있다. 노동시간의정의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노동시간의측정도조사대상, 조사방법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사업체조사와가구및개인조사사이에주노동시간에서약 4시간가량의적지않은차이가있고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를밝혔다. 근로자개인에대한노동시간조사와행정통계를생산한사업체조사사이에초과근로시간산정에서많은차이가있었다. 그차이의원인은포괄임금제의시행에따라사용자측에이노동시간에대한정확한통계와정보를갖고있지않는데있었다. 또한노동시간의정확한측정, 산정을위한통계조사방법론의취약함에도있는것으로보인다. 포괄임금제하에서초과근로시간에대한임금일부지급혹은고정연장근로수당식의지급관행은특히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을중심으로꽤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었다. 노동시간에대한기본인프라구축을위해국제기준에맞추고변화하는고용형태의다양화에맞추어노동시간을측정하고산정할수있도록노동시간에대한정의를새롭게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ILO 등에서 2004~2008년사이에새롭게논의된노동시간정의, 측정, 산정과관련된논의들을소화하여국내에새로운노동시간개념, 정의, 측정, 산정방법을정교화할필요가있다. 노동시간과관련된항목의측정, 산정, 보상에이르기까지보다일관되고비교가능한노동시간통계를생산하고이용할수있어야한다. 또한사업체, 노동자개인등을대상으로전국, 산업ㆍ업종별, 고용형태별, 규모별로다양한노동시간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노동시간을정확하게측정한자료를토대로노동시간에대한다양한통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할것이다. 이러한자료가구축되어야있어야노동시간정책, 노동시간에대한법적규제등을제대로세울수있을것이다. 4. 장시간노동의결과및장시간노동의단축과일자리창출 장시간노동체제는어떤문제를낳고있는가를간략하게정리해보았
396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다. 무엇보다도장시간노동체제가생산체제의변화, 생활수준의향상, 인구구성과가족제도의변화, 노동시장의변화, 개인생활패턴의변화에도불구하고업그레이드되거나시대의흐름에맞게변화되지못하여한국의노동시간제도가제도적으로지체되는현상을낳고있다. 노동시간의제도적지체로말미암아한국에서는산업화시대의노동시간제도가상당부분남아있어서다양한문제를낳고있다. 장시간노동체제아래에서는노동시간이정규직들에의해독점되어정규직노동자들에의한과중노동이이루어지고, 노동시간이불균등하게배분되어고용창출을제약해왔다. 장시간노동체제는일과가정의충돌을낳고노동자들의생애주기와맞게조절되지못하여중장년층근로자들의조기퇴직, 출산직후여성들의노동시간이탈을조장하고, 여성고용률을높이는데큰제약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장시간노동체제는여성, 청년, 고령자고용의중요한형태가될수있고, 개인과가정생활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의유연화와단축의매개가될수있는정규직시간제고용의정착과확대를제약하고있다. 그리고노동자들의노동시간주권을약화시키며사용자들의노동시간결정권을강화시키는경향이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상방유연성을보장하되하방경직성을낳고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효율적, 집중적사용을제약하여노동생산성과효율을저하하는결과를낳기쉽고, 노동수요의증감에따라노동공급을시간대별로조절할수있는공급면에서의탄력성과유연성을갖지못하고있다. 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의규제를어렵게하거나규제의사각지대를낳았다. 장시간노동체제는근로자들이고령화되는시기에시간제노동의형태로적절한고용기회 ( 노동시간배분 ) 를제공하지못하여사회전체적으로도점차지속가능하지않은시스템임이드러나고있다. 한국의장시간노동단축이일자리를얼마나창출할지에대해예측해보았다. 노동시간을줄인다고해서줄어든노동시간이모두새로운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않는다. 노동시간의수요측의비용절감노력과노동공급측에서노동시장진출을막는여러가지제약요인때문에노동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창출에도제약이있다. 그러나한국의노동시간을
제 4 장결론 : 요약과정책적함의및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397 OECD 수준으로크게줄인다면, 기업들이같은물량의재화나같은양의서비스를생산해내기위해서는상당수의인력을추가로선발해야만한다. 먼저 OECD 데이터를이용하여 34개국가들을대상으로 2000 2010년국가별연간노동시간과고용률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감소하게되면고용률이 1.8% 가량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관관계에의하면, 2010년한국의연간노동시간 2,193시간을 OECD 평균연간노동시간인 1,749시간으로줄일경우고용률은 8.0% 포인트가높아지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따라서현재 63.3% 인고용률이 71.3% 가되어약 190.6만명의고용이늘어날수있다. 좀더단순하게 2010년현재한국의연간노동시간을 2,193시간에서연 1,749시간으로 444시간줄이는경우를생각해보자. 줄어든모든노동시간이일자리로전환되지않을것이므로줄어든노동시간의 50%, 30% 만이일자리로전환된다고가정하면고용률을각각 70.4%, 67.5% 로높일수있다. 이에따라 2010년현재 23,828,800명인경제활동인구에약 97.7 만 169만여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된다. 장시간노동의단축에따른일자리창출을보수적으로예측해보면, 약 100만개의정도일자리창출은가능하리라예상된다. 여성들의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육아서비스, 어린자녀돌봄서비스등의사회복지서비스를강화해야할것이다. 여성들의경력단절을막아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정규직전일제에서정규직시간제로전환하여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우리의전일제노동시간고용모델이사회적규범화되어있는상황에서이와같이정규직전일제고용을정규직시간제고용으로전환하는길을제도화하는데는일정한시간과노력이소요된다. 더구나상당수임금이낮고대우가열악한소기업, 영세기업에서는인력수요가늘어나도이들소기업, 영세기업에취업할인력이상대적으로많지않을것이다. 이와같이기업들이추가고용을줄이기위한비용절감노력을계속하고여성들의취업을가로막는일과가정의충돌이개선되지않는한, 장시간노동의단축에따른일자리창출은보수적으로나타날수밖에없을것이다.
398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제 3 절장시간노동 - 6 개산업별사례연구의비교와함의 6개산업별사례연구에서드러난우리나라장시간노동체제는산업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자동차, 조선, 은행, 운수업, 감시단속직등에서는장시간노동체제가견고하게남아있으나철강산업에서는교대조개편을통해노동시간을줄여왔다. 생산설비와시설, 기술수준, 상품의질과가격, 브랜드, 각종인프라등에서는선진국에버금갈정도의수준을달성하고있으나노동시간은국제적인기준에비추어보면산업화시대의수준에머물러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등중공업은생산설비와시설에투자한자본규모가크기때문에생산설비와시설의최대한가동을위해혹은생산기술적특성때문에가동시간을높이기위해대체로장시간노동에의존해왔다. 기업들은수요감소시에정리해고의어려움과비용, 추가고용에따른기업복지비용, 기타내부노동시장의발전에따른비용때문에추가고용을회피하고인력최소화전략을취해왔다. 이에대해노동자들도초과근로수당을통해소득을늘릴수있기때문에장시간노동을선호하게되어장시간노동체제를둘러싼노사간의담합이성립되어왔다. 중공업가운데철강산업은이미 1992년에 2조2교대제에서 4조3교대제로전환했고, 최근에는 4조2교대제의도입을통해노동시간을단축해왔다. 철강산업에서 4조2교대제도입과정을보면교대조개편을통한노동시간단축작업이관련인사제도개선, 인력수급, 생산성향상과비용절감노력, 임금보전, 교육등과더불어이루어졌다. 철강산업에서 4조2교대제의도입을통한예비작업조와여유시간의확보는직장의삶의질향상뿐아니라, 일과가족의관계개선, 작업장환경개선, 직장만족도향상등회사전반의종합적인발전과질적인업그레이드의지렛대가되고있다. 그런점에서철강산업에서포스코를비롯한몇개의회사가 4조2교대제를단계적으로도입할수있었던것은자동차, 조선, 은행등다른산업의대기업들에중요한교훈을주고있다.
제 4 장결론 : 요약과정책적함의및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399 이와는달리은행산업에서는 1990년대말이래기업들은계속된구조조정을통해인력을줄이면서동시에영업점포수를늘리는방식으로인력의최소화전략을유지해왔다. 금융산업의탈규제와은행의대형화이후과거서비스중심에서영업중심으로은행들의전략변화는노동강도와노동시간의장시간화에기여를했으며영업중심경쟁구도의강화가연장근로의가장큰원인으로인식되고있다. 은행업의노동시간체제는우리나라의대기업고임금사무ㆍ서비스직의노동시간체제의특징을전형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은행에서는초과근로시간신청한도가약 12시간으로정해져있어 12시간이상의연장근로를하고도수당을지급받지못하는장시간노동을합리화해주는제도가포괄임금제하의고정연장근로 (OT) 제이다. 자동차, 조선, 은행산업의노동자들은주 40시간제시행당시노조의교섭력을이용하여월차휴가를월차수당으로받기로했다. 그들은또연차휴가를사용하기보다는연차수당으로지급받으려는경향을보여연차휴가소진율도낮은편이다. 장기근속자가많은조선, 자동차, 은행산업의정규직노동자들은월차수당, 미사용연차휴가를합치면 1년에거의 1개월분이상의통상임금을연월차수당으로받고있다. 병원에서는장시간노동이아니라잦은야간노동, 번표라고불리는불규칙한 3조교대제와인력부족에의한불규칙한근무등이문제가된다. 간호사들의 3교대가가능하고임신, 휴가, 휴일을사용할수있는적절한간호사인력의확보, 1시간가량걸리는인수인계시간의노동시간인정, 그리고업무과중의부담을덜기위해간호사 1인당돌볼수있는환자수의축소등이중요한문제로등장하고있다. 운수업과감시단속직은초과근로시간이길지만, 비교적장시간대기하면서일을해야하는운수업과감시단속직의특성을반영하여일찍부터포괄역산제임금제도가 49) 발전했다. 더구나운수업과감시단속직이근로 49) 운수업에서는전통적으로임금총액을최저수준의생계비에맞추어정해놓고그업종에필요한노동시간을일을하도록한뒤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등을고려하여역으로시간당급여를계산하여지급하는방식으로장시간노동을합리화하는임금제도이며, 사실상사용자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을길게늘릴수있는특징을갖고있다. 포괄임금제는임금총액을정해놓고노동시간을역산하여시간
400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시간특례업종과근로시간적용예외직종등으로분류되어노동시간에관한법적인규제를받지않기때문에사용자의필요성에따라장시간노동이유지되어왔다. 최저임금제시행으로임금인상등근로조건이개선되기보다는임금지급시간축소와고용감소를통하여최저임금제시행의취지를무력화시키고있다. 또한경비직에최저임금제의적용문제가부각되면서경비직의고용축소문제이외에도장시간근로, 경비직의감시단속직승인의타당성여부, 휴가, 휴게시간, 관리방식, 임금지급방식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앞에서살펴본 6개산업에서기업들의최저인력수준유지전략과장시간노동정책은, 지속적인교육과훈련을통한인력의고급화, 가족패턴의변화와그에따른일과가정의양립요구, 저출산ㆍ고령화로요약되는인구구성의변화및여성과고령노동자의비중이높아지는노동력구성의변화등을포함하는사회변화의방향과갈등관계를형성하고있어지속되기어렵다. 제 4 절장시간노동의개혁방향과정책방안 1. 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방향 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방향은무엇보다도현재우리의장시간노동체제를근본적으로개혁하고새로운노동시간체제를재설계하는것이다. 새로운노동시간체제는현재 25 54세의장시간과중노동과 50대전반조기퇴직을하는고용패턴을개혁하고정년을연장하여 65세이후에도직장생활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고령화에대비해야한다. 25 54세사이의실노동시간을주 40시간정도로단축하여노동시간을사회적으로균등배분하고, 55세부터는점차노동시간을줄여서 65세에이르면주 20 당, 일당, 월급등을계산하는방식은아니지만, 노동시간을길게늘려일을시킬수있다는점에서는포괄역산제와상당한공통점이존재한다.
제 4 장결론 : 요약과정책적함의및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401 30시간정도의시간제노동을하도록함으로써세대간에도연령에따른배분을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장시간노동체제개혁을위해서는 1일 8시간노동, 1주 40시간노동이라는사회적규범을세우고생활속에내면화하는것이다. 우리사회에서이미주 40시간제가주5일제근무로정착되어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사회적통념과일반화된노동시간관행으로볼때노동시간에관한사회적규범 (social norms) 과그를둘러싼사고와인식이세대별로, 소득계층별로일정한차이를보이고있다. 단순히제조업의생산직뿐만아니라대기업의대졸사무직, 전문직, 하급관리직에서그리고서비스산업의현장에서서비스직, 판매직등에서도초과근로가당연시되고있을뿐아니라일상화되어있다. 셋째, 장시간노동의중요한원인이었던기업들의인력최소화전략을바꿀수있도록해야한다. 기업들의인력최소화전략은노동시간규제와관련하여느슨한규제내용과관대한집행, 및비교적높은해고비용및내부노동시장의발전에따른기업복지, 임금비용등때문이기도하다. 장시간노동을규제하는법규제를강화하고노동시간에대한근로감독을강화한다면, 기업들이인력최소화전략에지나치게의존하기어려울것이다. 또한기업들이불황이나수요감소시지불해야하는높은해고비용대신외부수요의변동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대안적인방안마련, 그리고정규직인력고용을늘리되그에따른각종비용을통제할수있는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넷째, 새로운노동시간체제는근로자가족이나근로자들의생애주기의필요에따라일정한범위내에서노동시간을유연하게늘리거나감소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 여성경제활동참여의증가, 맞벌이부부의증가, 남성저임금노동자들의광범위한존재로남성외벌이모델에서맞벌이모델로이행중에있다. 저출산ㆍ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 여성들의노동시장진출과고학력화라는노동시장의변화라는환경아래에서기존의젊은노동력의과중노동에근거한모델로는지속가능성이약화되고있다. 오히려노동자들의생애주기 (life course) 에맞추고, 인구구성과노동시장의변화에적합한방식으로노동시간제도를바꾸어야할것
402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이다. 정규직시간제노동이전일제노동에비추어차별을받지않도록법적으로뿐만아니라기업의관행으로도확립될필요가있다. 다섯째, 장시간노동체제를개혁하려면동시에한국의중소기업들의생산시스템이개선되고혁신되어야한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한국의물량주의생산방식, 노동시간의상방유연성을활용한인력수준의최소화, 기존내부인력노동시간의최대한활용, 제품과서비스인도에서의납기단축등과긴밀하게결합이되어있다. 즉한국생산방식의핵심적요소가운데하나가유연한장시간노동체제라할수있다. 생산시스템의개선이나혁신없이노동시간을급격하게줄이는것은장시간노동에의존해온많은기업들, 특히중소기업들에게상당한충격을줄수있다. 많은중소기업에서생산시스템과동시에장시간노동체제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생산의공정개선과작업장에서일하는방식의혁신과개선, 인사제도개선, 교육과훈련강화등여러측면에서현장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프로그램이나컨설팅을통해다양하게지원활동을병행해야할것이다. [ 그림 4-1] 현재의노동시간분포
제 4 장결론 : 요약과정책적함의및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403 [ 그림 4-2] 현재의노동시간분포에서 2, 4, 6 시간을뺀분포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개혁은단순히주 48시간이라는기준을넘어서장시간노동을줄이는것만이아니라전일제중심의고정화된사회적규범을개혁해야한다. 즉현재연장근로를많이하고있든적게하고있든전체노동자들의노동시간분포곡선을위의그림과같이노동시간을 4~6시간정도뺀모습으로왼쪽으로이동해야한다. 그리고왼쪽곡선은약간더평평하게되어야한다. 전일제중심의고정화된고용모델에서전일제와다양한형태의정규직시간제노동이병존하고, 전일제에서시간제로전환그리고역전환이가능한고용모델로변화해야한다. 2. 장시간노동과관련된법적규제의개선 장시간노동체제가양적으로중요한변화를겪어왔음에도질적인측면에서장시간노동체제가남아있는이유는노동시간에대한법적규제와감독의느슨함과법적규제의지체현상이다. 노동시간법적규제의느슨함은연장근로의특례조항에포함되는산업과업종의광범위한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