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보급률 (83)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연도. 주 : ) 친환경자동차보급률은전체승용차중친환경에너지를원료로하는승용차의비율임. 주 : ) 친환경에너지는전기, 하이브리드, 알코올, 태양열, CNG, LNG 를포함함. 클린디젤역시친환경에너지에속하지만따로구분되지않고경유로집계되어제외함. 친환경자동차보급률 (83) ( 단위 : %) 8 9 3.4.9.6.3.57.75 8. 안전 ) 범죄 () 범죄율범죄율은 98년부터 99년 (558건 ) 까지는감소했다가그이후로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997년이후범죄율의증가폭이커졌고, 특히 년과 3년을전후해서도큰폭으로증가하였다. 그런데이시기범죄율의폭증은실제범죄발생증가이외에도, 특별법범 Ⅲ. 사회 _ 63
죄에속했던 특정범죄, 특정경제범죄, 성폭력범죄, 폭력행위 위반을모두형법범죄로집계하면서발생한통계적착시인부분도있다. 경찰과검찰의엄격한법집행이경미한사건도범죄로인지하게하는효과를가져와범죄율의증가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년이후에는기준이통일되어일관된해석이가능하다. 특히통상강력범죄라고불리는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등의형법범죄발생률은 년대이후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서강력범죄가증가하는것은객관적사실이라고말할수있다. 주요형법범죄를인구 만명당범죄건수로살펴보면, 98년에 8건에불과했으나, 3년에는,6건으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유형별통계가가능한 년이후의추이를살펴보면,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절도는 5건 ( 년 ) 에서 579건 (3 년 ) 으로.3배늘었고, 폭행은같은기간동안 35.8건에서 5건으로 7배증가하였다. 강간과성폭력은.7건에서 53.6건으로.47배증가했다. 반면에강도는.4건에서 4건으로줄었고, 살인은 건내외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국가마다범죄의규정과집계방식이달라국가간범죄발생을비교하기어렵지만살인은대부분의국가에서동일한정의를사용하고있어서살인율을통해한국의범죄발생수준을비교해볼수있다. 살인율은아프리카, 남미, 러시아미국등에서매우높은반면, 한국의살인율은인구십만명당.5건으로서상당히낮다. 이는아시아에서일본 (.7), 중국 (.) 보다는훨씬높지만, 인도 (3.6) 보다는낮고대만과유사한수치다. 그러나한국의살인범죄에는살인미수와살인음모등이포함되어있어서이를제외할경우살인율은더낮아지게된다. 범죄자에대한통계를통해서범죄자의특성을파악할수있다. 동서고금을막론하고범죄는주로남자들이저지르는것으로나타난다. 지난 3년간전체범죄자중에서여성범죄자가차지한비율은 98년에 4.% 로가장낮았고, 996년에 3.% 로가장높았다가그이후로다시감소하여 년에는 7.4% 를기록했다. 64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인구십만명당범죄율 (983) 출처 : 대검찰청, < 범죄분석 >. 각연도. 주요형법범죄율 (3) 출처 : 대검찰청, < 범죄분석 >. 각연도. Ⅲ. 사회 _ 65
주요형법범죄율 (3) ( 단위 : 인구십만명당건수 ) 98 985 99 995 5 3 범죄율살인강간 ( 성폭력범포함 ) 강도절도폭행 8 666 56 8,4..7.4 35.6 35.8,76.3 4.4.9 397 4.4,9.6 4.4 8.9 54.4.8,3.5 44.3 8. 565.6 47.7,77. 4.7 5.3 586. 56.,6.9 53.6 4. 579. 5.9 주요국의살인범죄율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 UNODC, UNODC Homicide Statistics, 4. 주 : 중국과아르헨티나는 년수치임. 주요국의살인범죄율 () ( 단위 : 인구십만명당살인건수 ) 국가 3 4 5 6 7 8 9 한국싱가포르일본독일이탈리아..9..3..7....5....6.6...3.5.6...3.5.5....4.5...3.4.5.9..3.6.5.9..8.4.4.8..6.4.4.8.9.5.3.3.8.9 66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국가 3 4 5 6 7 8 9 중국호주프랑스영국캐나다대만칠레인도미국아르헨티나러시아멕시코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9.8.7.6 5. 4.5 5.5 7..3 48.5.8.8.8.8 4.8 4.3 6.6 8. 9.8 47...9.9..7 5. 4. 5.6 9. 9.5 46.7.9.7.6.7.7 4.7 3. 3.7 5.6 7.6 9.3 4.3.9.5.6.6.7 4. 3.8 5.5 5.9 8.5 39.5.6.3.6.5.8 4. 3.5 3.7 5.6 5.5 9. 38.4.4.3.4.4.7 4. 3.6 3.6 5.8 5.3 9.3 39.3...3.4.6 3.8 3.7 3.6 5.6 5.3 7.8 3.5 37.3...3..7 3.5 3.5 3.6 5.4 5.8.6. 3.9 36......6 3.6 3.7 3.5 5. 5.5. 7. 3. 33......4 3. 3. 3.5 4.7 5.5..8. 3......5 3. 3.7 3.6 4.7 5.5 9.6.8 3.4 3. 성별범죄자수 (983)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 주 : ) 범죄자수는형법을위반한범죄자수를의미함. 주 : ) 년도부터특별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형법범으로집계함. Ⅲ. 사회 _ 67
성별범죄자수 (983) ( 단위 : 명 ) 98 985 99 995 5 3 전체남자여자 4,539 344,9 56,4 36,64 55,98 5,76 8,55 37,57 44,495 57,95 389,6 4,5 599,99 443,6,459 865,35 657,658 7,8 944,853 78,985 6,76 954,69 75,4 6,849,4,48 843,596 9,739,9,6 84,7 86,56 () 재범률재범률은교정시설에수용되었던수형자들이출소한후다시범죄를저질러체포, 유죄선고혹은교정시설에수용되는비율을말한다. 출소후 3년이내재복역률로정의할경우에그비중은 4% 내외를유지하고있다. 다시말해범죄를저지르고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에수용되었다가형기를마치거나가석방, 사면등으로출소한사람들중에 3년이내에다시범죄를저질러교정시설에수용되는사람의숫자는 명중 명꼴이라는것이다. 그리고이비율은 6년이후의미있는변화를보이지않는다. 재범률이중요한이유는교정시설에서의교정기능이제대로작동하는지를보여주기때문이다. 재범률이높다는것은교정시설이범죄자를교정하기보다는오히려초범을확신범으로, 우연적범죄자를직업적범죄자로만들어내는의도치않은기능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재범률 (63)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 각연도. 주 : 재범률 (3 년이내재복역률 ) = (4 년전출소수형자중 3 년이내재복역자수 4 년전출소자총인구 ). 68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재범률 (63) ( 단위 : %, 명 ) 6 7 8 9 3 재범률 (%) 출소자수 ( 명 ) 출소자중 3 년이내재복역자수 ( 명 ) 4.3 3,869 7,498.3 3,37 7,4.7 9,875 6,77.5 7,489 6,69.3 4,66 5,553.3 4,5 5,396. 5,8 5,737. 5,75 5,699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 각연도. 주 : ) 재범률 (3 년이내재복역률 ) = (4 년전출소수형자중 3 년이내재복역자수 4 년전출소자총인구 ). 주 : ) 출소자수는 4 년전출소자수로 9 년자료임. ) 치안 () 경찰관수경찰은사회안전과치안을담당하는기본인력이다. 범죄나사고등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기능을한다. 그래서경찰은군대와더불어국가의가장중요한공적기능의하나라고할수있다. 전의경이나해양경찰관을제외한경찰관수는 98년 5만 6,3명에서 4년 만 9,364명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인구 만명당경찰관수로살펴보면, 98년 47명에서 4년 7명으로.47배증가하였다. 인구대비경찰관수의증가는치안서비스의질을높이고, 국민의안전을담보할수있는공공성의증대를의미한다. 국제비교를해보면, 년을기준으로, 한국 (9명) 은인구 만명당경찰관수에있어서일본 (5명), 캐나다 (명), 뉴질랜드 (97명 ), 인도 (3명) 보다높은수준이며, 멕시코 (355명 ), 독일 (95명 ), 영국 (5명), 미국 (명 ) 보다낮은수준이다. 국제적기준에비추어한국의경찰관수는일본이나미국등에비해크게뒤지지않는다. 그러나지역적으로신도시가개발되거나, 범죄에취약한우범지역인경우에는경찰인력이모자라는경우들도있다. 이로인해민간경비인력의고용이늘어나는경향이있다. Ⅲ. 사회 _ 69
총경찰관수 (984) 98 983 986 989 99 995 998 4 7 4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연감, 각연도. 주 : 경찰관수에는별정 일반 기능 계약직공무원, 전 의경수및해양경찰관수가제외됨. 총경찰관수 (984) ( 단위 : 명 ) 98 985 99 995 5 3 4 56,3 59,97 8, 9,657 9,67 95,336,8,39,386 5,357 9,364 인구십만명당경찰관수 (984) 98 983 986 989 99 995 998 4 7 4 7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인구십만명당경찰관수 (984) ( 단위 : 인구십만명당경찰관수 ) 98 985 99 995 5 3 4 47 47 87 93 98 5 3 5 7 주요국의인구십만명당경찰관수 () ( 십만명당명 ) 출처 : UNODC Total Police Personnel at the National Level, 3. 주 : ) UN 에보고된주요국의인구 만명당경찰관수임. 주 : ) 영국 (England and Wales) 과인도는 년수치임. 주 : 3) 국제기구에서작성한나라별지표는국제비교를위해특정가정에따라조정된자료로서, 주요 보조지표의수치, 수록기간, 단위등이다를수있음. 주요국의인구십만명당경찰관수 () ( 단위 : 십만명당명 ) 국가 한 국 멕 시 코 독 일 칠 레 호 주 영 국 미 국 일 본 캐 나 다 뉴질랜드 인 도 8 357 93 3 59 5 6 3 3 36 93 37 63 5 4 3 9 355 95 69 6 5 5 97 3 Ⅲ. 사회 _ 7
3) 재해 () 자연재해피해자수자연재해는자연현상에의해초래되는재난을의미하는데, 한국의경우에는태풍과호우에따른피해가가장크고, 그다음이대설, 황사, 가뭄등이다.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의영향으로계절에따른온도차이가점차커지기때문에폭염과폭설등이빈번해지며, 중국의급속한산업화로인해오염된황사나미세먼지에의한피해가커지기도한다. 우리나라에서자연재해로인한피해는일정한패턴을보이지않는다. 강력한태풍이나호우가집중하는시기에는큰피해가나는반면, 그렇지않으면경미한피해를입고지나가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그동안피해가집중한시기를보면, 987년태풍셀마의상륙으로사망실종자가,명, 이재민이 7만,77명발생했으며, 998년태풍예니와홍수로인해사망실종 385명, 이재민 3만 38명이발생했다. 년에는태풍루사로사망실종 7명, 이재민 7만,4명이, 3년에는태풍매미로인해사망실종 48명, 이재민 6만 3,33명이발생했다. 자연재해로인한피해액도피해액의변화추이가들쭉날쭉하다. 3년가격수준으로환산된자연재해피해액은 99년 ~3년약 년동안피해액의규모가 조원을넘는해가 회있었다 (987 년약.조원, 989년약.조원, 99년약.3조원, 998년약.조원, 999년약.7조원, 년약.7조원, 년약 8.조원, 3년약 5.8조원, 4년약.5조원, 5년약.3조원, 6년약.3조원, 년약.조원 ). 자연재해의주된요인을호우, 대설, 태풍으로나누어살펴본결과, 회이상의호우가집중한해는 99년 (회 ) 년 (회 ), 3년 (8회 ) 이다. 대설은 3년이전에는거의발생하지않거나 회정도였으나, 4년이후 ~6회발생하며, 평균약 4회정도발생하고있다. 그리고매년 3회정도의태풍피해가발생한다. 7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자연재해로인한사망 실종자수 (983)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3. 주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 ( 지진해일포함 ) 과이에준하는자연재해로발생한피해자수와피해액임. 주 : ) 자연재해피해액은 3 년환산가격으로나타낸액수임. 자연재해로인한사망 실종자수 (983) ( 단위 : 명 ) 98 98 983 984 985 986 987 988 6 9 65 5 56, 43 989 99 99 99 993 994 995 996 37 57 4 4 69 7 58 77 997 998 999 3 4 38 384 89 49 8 7 48 4 5 6 7 8 9 3 5 63 7 3 4 78 6 4 Ⅲ. 사회 _ 73
자연재해로인한이재민수 (983)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3. 주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 ( 지진해일포함 ) 과이에준하는자연재해로발생한피해자수와피해액임. 주 : ) 자연재해피해액은 3 년환산가격으로나타낸액수임. 자연재해로인한이재민수 (983) ( 단위 : 명 ) 98 98 983 984 985 986 987 988 8,36 6,69,355 364,36 7,57 99,4 7,77 5,53 989 99 99 99 993 994 995 996 9,593 3,34 9,573 965 3,779,85 3,48 8,686 997 998 999 3 4 6,96 3,38 6,656 3,665 4,65 7,4 63,33 3,446 5 6 7 8 9 3 9,94,883 675 4,67,93 76 7,99 8,356 4,33 74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자연재해피해액 (983) ( 십억 )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3. 주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 ( 지진해일포함 ) 과이에준하는자연재해로발생한피해자수와피해액임. 주 : ) 자연재해피해액은 3 년환산가격으로나타낸액수임. 자연재해피해액 (983) ( 단위 : 십억 ) 98 98 983 984 985 986 987 988 6,3 67, 39,584 498,953 75,4 48,4,54,35 4,78 989 99 99 99 993 994 995 996,75,5,87,3 693,36 4,85 34,476 57,93 965,8 75,73 997 998 999 3 4 86,38,4,88,664,75 86,859,687,77 8,37,68 5,8,53,59,58 5 6 7 8 9 3,77,69,343,38 99,38 69,774 37,966 45,36 786,97,7,774 7,37 Ⅲ. 사회 _ 75
자연재해피해횟수 (993)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3. 자연재해피해횟수 (993) ( 단위 : 회 ) 99 99 993 994 995 996 997 998 계태풍호우대설 3 3 8 7 5 9 4 5 8 7 5 4 8 6 5 4 999 3 4 5 6 계태풍호우대설 4 3 4 3 6 6 4 8 3 5 3 6 9 6 7 7 8 9 3 계태풍호우대설 7 9 3 5 9 6 3 5 3 7 5 6 5 8 3 4 4 8 5 76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 화재피해자수급격한산업화와도시화로인해인구밀집공간이증가한결과, 실화나누전, 혹은방화등으로인한화재가능성은높아졌으나, 안전관리에대한인식이나투자는이를따라가지못해화재로인한피해가늘어나고있다. 화재로인한사망자수는 98년의 9명에서 99 년의 55명까지꾸준히증가한다음 년까지 5명이상을유지하다가, 이후조금씩감소하여 3년에는 3명대의사망자를나타낸다. 화재로인한부상자수는 98년의 78명에서 3년,877명으로 배정도증가했다. 화재발생건수는 98년 5,85건에서 3년 4만 93건으로약 7배증가하였다. 년 ~6년까지화재발생건수는다소줄어든모습을보이나, 6년 ~7 년사이 3만,778건에서 4만 7,88건으로급증하였다. 화재사건당사상자수는 985년의.3명 (,8/8,37) 에서 년의.5명 (,89/4,853) 으로 6.5% 가량감소하였다. 화재피해액은같은기간건당 89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4배많아졌다. 전체화재피해액의경우 98년약 3억원에서 3년약 4,344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화재피해자수 (983) 98 984 987 99 993 996 999 5 8 3 출처 :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보. 3. 주 : 실화, 자연적요인, 방화, 미상으로인한화재의사망자와부상자를포함한수치임. Ⅲ. 사회 _ 77
화재피해자수 (983) ( 단위 : 명 ) 98 985 99 995 5 3 합계사망부상 999 9 78 8 6 8 548 348 9 57 648 384 53 853 34 55 837 89 34 588 86 63 599 3 67 956 84 37 877 화재피해액 (983) 출처 :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보. 3. 주 : 실화, 자연적요인, 방화, 미상으로인한화재의사망자와부상자를포함한수치임. 화재피해액 (983) ( 단위 : 억원 ) 98 985 99 995 5 3 3,47 5,49 34,33,745 5,97 7,374 66,776 56,548 89,56 434,43 78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화재발생건수 (983) 98 984 987 99 993 996 999 5 8 3 출처 :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보. 3. 주 : 실화, 자연적요인, 방화, 미상으로인한화재의사망자와부상자를포함한수치임. 화재발생건수 (983) ( 단위 : 건 ) 98 985 99 995 5 3 5,85 8,37 4,49 6,7 34,844 3,34 4,863 43,875 43,49 4,93 4) 교통사고 () 교통사고자동차의보급이널리확대되어통행의편의성을향상시키는긍정적측면이존재하지만, 동시에교통사고로인한피해도크게증가해왔다. 인구 만명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로측정한교통사고의위험은 99년에 88명으로최고를기록한바있다. 한국의높은교통사고율은급속히확산된자동차보급과도로망의확충등의물리적기반의확대에도불구하고그에걸맞은안전의식과질서의식이수반되지못한결과로야기된것이라할수있다. Ⅲ. 사회 _ 79
그동안정부가교통안전에대한투자, 법규의정비, 국민들의안전의식의제고등에힘써온결과 99년이후교통사고사망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3년에는 만명당 명수준으로떨어졌다. 그러나한국의도로교통사망자수는여전히높다. 이는비교대상 OECD 국가들가운데최고수준이다. OECD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 인구백만명당명 ) 출처 : IRTAD. OECD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 단위 : 인구백만명당명 ) 아이슬란드영국독일일본스페인호주프랑스이탈리아미국한국 인구백만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5 3 45 45 54 6 64 68 6 4 한국의인구 만명당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는 984년 3,35건에서 3년 4,88건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기간별로살펴보면 984년 ~99 년인구 만명당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가크게증가하였고, 이후에는 998년 ~년을제외하면감소하고있다. 8년 ~년주요유럽국가와태평양지역국가 3개국의인구 만명당도로교통사고발생건을비교하면, 한국은 3~5번째로도로교통사고가자주발생하고있다. 8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인구백만명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9843) ( 인구백만명당명 ) 984 986 988 99 99 994 996 998 4 6 8 3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 ) 인구 만명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총인구 ),,. 주 : )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도로의차량교통에의한사고로인해사고발생 3 일이내에사망한경우를말함. 인구백만명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9843) ( 단위 : 인구백만명당명 ) 984 985 99 995 5 3 85 84 88 9 8 3 5 8 Ⅲ. 사회 _ 8
인구백만명당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9843) ( 인구백만명당명 ) 984 986 988 99 99 994 996 998 4 6 8 3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 ) 교통사고란도로교통법제 조의규정에의한도로에서차량의운행중인적 물적피해가발생한사고임. 주 : ) 984 년부터의통계는인적피해사고만을포함함. 인구백만명당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9843) ( 단위 : 인구백만명당명 ) 984 985 99 995 5 3 3,35 3,598 5,955 5,59 6,79 4,449 4,59 4,454 4,473 4,88 8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OECD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8) ( 인구백만명당건 ) 네델란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뉴질랜드 아체이코슬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이탈리아 헝영독가국일리 캐나다 이스라엘 슬미로국베니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터일한기키본국에 출처 : IRTAD(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 OECD factbook 4. 주 : ) 한국자료는경찰청교통사고보고서통계임. 주 : ) 국제기구에서작성한나라별지표는국제비교를위해특정가정에따라조정된자료로서, 주요 보조지표의수치, 수록기간, 단위등이다를수있음. OECD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8) ( 단위 : 인구백만명당건 ) 국가 8 9 한 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호 주 헝 가 리 에스토니아 덴 마 크 프 랑 스 폴 란 드 슬로바키아 핀 란 드 그 리 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 웨 덴 4,44,445,99 9,4,87,545,98,345,375,63, 4,759,75,78 757,58,58,57,4,33,487,48,99 4,756,979 686 6,73,6 678,35,9,75,86,44,34,353,768 4,559,867 69 56,65,7 68,6,6,7,39,33,,33,766 4,58 33 34 57 6 65 589,9,55,58,5,7,7,55,759 Ⅲ. 사회 _ 83
국가 8 9 스 페 인 룩셈부르크 체 코 터 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 위 스 영 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캐 나 다 독 일 벨 기 에 오스트리아 일 본 미 국,57,564,66,8,78 3,46,73,879 3,37 3,673 4,54 4,79 3,9 4,577 4,7 6, 5,474,96,759,74,8,578,75,66,748 3,336 3,587 4,85 3,85 3,79 4,54 4,539 5,777 5,4,93,63,949,666,578,78,56,6 3,48 3,57 3,779 3,677 3,569 4,485 4,87 5,7 5,89,859,96,9,669,73,686,473,55 3,53 3,454 3,537 3,6 3,79 4,434 4,6 5,458 5,5,84,983,,93,35,36,337,44,98 3,7 3,4 3,57 3,7 4,44 4,99 5,57 5,33 5) 대형인적재난 () 대형인적재난추이대형인적재난을 명이상의인명피해 ( 사망, 실종 ) 가발생한사고라고정의하면, 지난 5년간모두 7건의대형인적재난 ( 화재, 육상교통재난, 해상교통재난, 항공기재난, 붕괴및폭발 ) 이발생했음을알수있다. 인적재난이란태풍, 홍수등과같은자연현상에의해발생한것이아니라인간의실수나잘못이기술적결함과결합하여나타난재난을의미한다. 인명피해규모로볼때그동안가장심각한피해는 58명이사망한삼풍백화점붕괴사고 (995년 ) 였다. 특히 99년대중반에집중해서발생한서해페리호침몰사고 (993년 ), 부산구포열차탈선사고 (993년), 목포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 (993 년 ), 성수대교붕괴사고 (994 년 ), 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사고 (995), 인천호프집화재 (999) 등은 97년대부터이루어진압축적인고속성장과정에서구조화되고부실한근대성이만든어두운그늘이다. 84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지속된성장일변도의경제정책과는달리안전을중시하는규제와문화는상당히지체되었고, 이러한불균형이 99년대의집중재난으로이어진것이다. 그리고그상처가제대로치유되지않은상태에서 3년의대구지하철방화사고나 4년의세월호침몰등과같은재난이반복되고있다. 중요한인적재난을 964년 ~969 년, 97년 ~979년, 98년 ~989년, 99년 ~999 년, 년 ~9년, 년 ~3년의시기로나누어살펴보면, 년대들어그숫자가감소하는경향이감지된다. 그러나중요한인적재난의유형은시기별로변화해왔는데, 96년대와 97년대는대형화재사건이나육상, 해상교통사고, 그리고폭발사고가주로발생하였으며, 99년대는대형화재와붕괴폭발사고가많았고, 년대에는다시육상교통과화재사건에서사고가집중적으로발생했다. 년대들어서는실제인명피해나재산피해는없지만사회적으로큰파장을불러일으킨사건들이빈발하고있다. 미국산쇠고기수입을둘러싼광우병파동 (8 년 ),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를둘러싼불안심리의확산 (년), 세월호침몰 (4), 메르스파동 (5) 등은과거형위험과미래형위험이뒤엉킨불안한한국사회의현황을보여준다. 사고유형연도사건명인명피해 ( 명 ) 버스사고 97 청평댐버스추락 8 붕괴사고 995 서울삼풍백화점붕괴 58 선박사고 95 953 956 963 967 97 976 993 부산여객선제5편리호침몰다대포여객선창경호침몰삼천포여객선대신호화재영암가지도여객선연호침몰부산여수여객선한일호침몰제주부산연락선남영호침몰동해어부조난서해페리호침몰 8 5 55 38 89 33 3 94 열차사고 95 95 95 98 993 전남쌍봉열차탈선순천여수열차탈선경인선기관파열경북경산열차추돌부산구포열차탈선 8 68 54 78 Ⅲ. 사회 _ 85
사고유형연도사건명인명피해 ( 명 ) 폭발사고 977 995 이리역화약수송열차폭발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 59 항공사고 98 983 987 989 993 997 제주군용기추락 KAL 7 피격 ( 소련 ) KAL 858 미얀마상공에서폭발 KAL 83 트리폴리공항에서추락목포운거산아시아나항공기추락 KAL 8 괌에서추락김해공항중국항공기추락 53 69 5 8 66 9 9 화재사고 954 96 96 97 97 974 999 3 부산진대화재부산국제고무공장화재인천항만화재서울대연각호텔화재서울종로구시민회관화재서울대왕코너 차화재인천호프집화재대구지하철방화 34 6 74 63 53 88 56 9 출처 : 손해보험협회, 한국손해보험산업과함께한손해보험협회 6 년사, 6. 주 : 5 명이상인명피해 ( 사망, 실종 ) 가발생한사고를대상으로함. 기간 자연재난 인적재난 전체화재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기붕괴 폭발 964969 97979 98989 99999 9 3 8 49 57 6 39 4 4 3 7 6 7 5 3 4 5 3 4 7 4 6 계 59 7 33 4 5 8 9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FOCUS, 4. 7. 주 : 명이상인명피해 ( 사망, 실종 ) 가발생한사고를대상으로함. 86 _ 통계로본광복 7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