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이규용 고영우 윤미례 홍성우 형광석 한국노동연구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 이규용 )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구성및방법 4 제2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 윤미례 고영우 ) 6 제1절광주지역산업구조의변화 6 1. 광주지역지역총생산 6 2. 광주지역사업체및종사자현황 9 3. 광주지역산업구조 11 제2절광주지역고용구조의변화 14 1. 취업자변동추이 14 2. 고용형태별고용구조 17 3. 산업별고용구조 19 4. 직업별고용구조 20 5. 고용탄력성 22 6. 고용률 23 제3절광주지역인구변동과노동력공급특성 26 1. 광주지역인구구조 26 2. 생산가능인구및경제활동인구 29 제4절광주지역임금구조분석 35 제5절광주지역인력수급불일치 49
제 6 절시사점 67 제3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 고영우 윤미례 ) 70 제1절광주지역고용구조의공간적특징 70 제2절광주지역통근구조분석 79 제3절광주지역노동시장권설정 108 제4절시사점 115 제4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 이규용 ) 118 제1절중앙- 지역일자리창출사업개관 118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118 2. 미스매치해소를위한중앙-지역일자리사업 120 제2절광주시의일자리대책과특징 123 1. 목표집단별일자리사업현황 123 2. 미스매치해소를위한광주시일자리정책 128 3. 광주시인력양성사업의현황과특징 130 제3절시사점 134 제5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 홍성우 형광석 ) 138 제1절문제의제기 138 제2절산업의특성및인력지원정책 140 1. 금형산업및광산업의위치 140 2. 인력지원정책현황과평가 149 제3절미스매치현황 153 1. 자료 153
2. 인력현황 156 3. 인력채용실태 159 4. 인력과부족 165 제4절인력양성의미스매치 167 1. 인력양성기관 167 2. 현장훈련 176 제5절미스매치의인력수요측요인 179 1. 직종별요인 179 2. 기업규모의영세성과이중노동시장 180 3. 저임금과다른지역으로인력유출 182 4. 장시간노동 187 제6절미스매치에대한대책 189 1. 기업의장단기대응 189 2. 기업이희망하는정부정책 191 3. 금형산업에대한대책 192 4. 광산업에대한대책 199 제6장결론및시사점 ( 이규용 ) 202 제1절노동시장특징과정책과제 203 제2절광주지역인력양성정책의과제 207 제3절금형및광산업의인력수급불일치해소를위한정책과제 210 참고문헌 213 < 부록 1> 부표 215 < 부록 2> 설문지 219
표목차 < 표 2-1> 지역내총생산 (GRDP) 및 1인당 GRDP 추이 7 < 표 2-2> 2010년광주지역산업별부가가치 8 < 표 2-3> 사업체및종사자현황 9 < 표 2-4> 사업체규모별종사자비중 10 < 표 2-5> 산업별종사자비중 12 < 표 2-6> 제조업종사자비중 13 < 표 2-7> 서비스업종사자비중 14 < 표 2-8> 광주지역취업자 15 < 표 2-9> 성별, 연령대별취업자 15 < 표 2-10> 종사자지위별취업자 18 < 표 2-11> 광주지역성 종사자지위별취업자 19 < 표 2-12> 산업별종사자비중 20 < 표 2-13> 직업별종사자비중 21 < 표 2-14> 광주지역성 직업별종사자비중 22 < 표 2-15> 지역별고용탄력성및취업계수 23 < 표 2-16> 광주지역성별, 연령대별, 교육정도별고용률 24 < 표 2-17> 시도별인구 ( 주민등록인구기준 ) 27 < 표 2-18> 연도별생산가능인구및고용지표 30 < 표 2-19> 연도별연령별고용지표 32 < 표 2-20> 연도별교육정도별고용지표 33 < 표 2-21> 지역별 3개월월평균임금 36 < 표 2-22> 성별 3개월월평균임금 36 < 표 2-23> 연령대별 3개월월평균임금 37 < 표 2-24> 광주지역성 연령대별 3개월월평균임금 37 < 표 2-25> 산업별 3개월월평균임금 38
< 표 2-26> 직업별 3개월월평균임금 39 < 표 2-27> 광주지역성별 직업별 3개월월평균임금추이 40 < 표 2-28> 시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42 < 표 2-29> 성별, 연령대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44 < 표 2-30> 교육정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45 < 표 2-31> 산업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47 < 표 2-32> 직업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48 < 표 2-33> 광주지역 2013년상반기산업별인력부족률추이 52 < 표 2-34> 광주지역제조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년하반기 ) 54 < 표 2-35> 광주지역유통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년하반기 ) 55 < 표 2-36> 광주지역생산자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년하반기 ) 56 < 표 2-37> 광주지역사회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년하반기 ) 58 < 표 2-38> 광주지역개인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년하반기 ) 59 < 표 2-39> 광주지역직종별인력부족률추이 ( 대분류 ) 61 < 표 2-40> 광주지역경영 / 재무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년하반기 ) 62 < 표 2-41>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년하반기 ) 64 < 표 2-42> 광주지역판매 / 개인서비스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년하반기 ) 65 < 표 2-43> 광주지역건설 / 생산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년하반기 ) 66 < 표 3-1> 광주지역취업자구조 (2010 년 ) 71 < 표 3-2> 광주지역성별취업자구조 (2010 년 ) 72
< 표 3-3> 광주지역연령대별취업자구조 (2010 년 ) 74 < 표 3-4> 광주지역학력별취업자구조 (2010 년 ) 75 < 표 3-5> 광주지역산업별취업자구조 (2010 년 ) 77 < 표 3-6> 광주지역직업별취업자구조 (2010 년 ) 78 < 표 3-7> 광주지역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80 < 표 3-8> 광주지역남성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83 < 표 3-9> 광주지역여성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86 < 표 3-10> 광주지역청년층 (34 세이하 ) 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88 < 표 3-11> 광주지역고령층 (60 세이상 ) 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90 < 표 3-12> 광주지역저학력 ( 중졸이하 ) 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94 < 표 3-13> 광주지역고학력 ( 전문대졸이상 ) 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96 < 표 3-14> 광주지역제조업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98 < 표 3-15> 광주지역서비스업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102 < 표 3-16> 광주지역숙련직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104 < 표 3-17> 광주지역생산직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106 < 표 4-1> 2012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중앙부처 / 지자체예산현황 119 < 표 4-2> 부처별재정지원일자리사업운영현황 (2012 년 ) 119 < 표 4-3> 청년예비창업자에대한사업화자금지원 (300 개 ) 123 < 표 4-4> 사회적기업 126 < 표 4-5> 저소득층일자리지원 127 < 표 4-6> 2013년광주시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의대표사업 131 < 표 4-7> 광주시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 132 < 표 5-1> 광주광역시제조업체규모별현황 (2011.12.31. 현재 ) 140
< 표 5-2> 한국금형협동조합조합원업종별현황 (2012.2.1 현재 ) 141 < 표 5-3> 광주시금형산업현황 143 < 표 5-4> 분야별광산업체수 (2011 년 ) 145 < 표 5-5> 광산업의범위 147 < 표 5-6> 광주광산업의성장추이 149 < 표 5-7> 광주광역시광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개황 152 < 표 5-8> 광산업 R&D 인력양성교육사업내용과성과 153 < 표 5-9> 조사기업의성격 154 < 표 5-10> 개별면접현황 155 < 표 5-11> 조사기업의직종별평균근로자수 157 < 표 5-12> 조사기업근로자의연령별분포 ( 평균 ) 157 < 표 5-13> 조사기업근로자의근속연수별분포 ( 평균 ) 158 < 표 5-14> 5년전과비교한근로자수증감 159 < 표 5-15> 인력충원구인수단 ( 복수응답 ) 160 < 표 5-16> 인력채용용이성 161 < 표 5-17> 이직률 162 < 표 5-18> 지난 5년간신규채용실태 163 < 표 5-19> 지난 5년간경력직채용실태 164 < 표 5-20> 직종별인력과부족 165 < 표 5-21> 직종별인력과부족변화 166 < 표 5-22> 광주광역시금형관련교육기관및연간공급인원 168 < 표 5-23> 대한상공회의소광주인력개발원금형과정별과목별주당시간수 170 < 표 5-24> 광주공업고등학교정밀기계과금형전공실습교과목 171 < 표 5-25> 대한상공회의소광주인력개발원금형관련취업과정훈련실적 (2011~2013 년 ) 172 < 표 5-26> 한국폴리텍Ⅴ대학금형관련취업과정훈련실적 (2011~ 2013 년 ) 172 < 표 5-27> 광산업관련학과및한학년인원 173 < 표 5-28> 광주광역시광산업지역맞춤일자리창출사업인력양성 173
< 표 5-29> 한국폴리텍Ⅴ대학광산업단기간인력양성 174 < 표 5-30> 최근채용인력의출신교육훈련기관 ( 복수응답 ) 175 < 표 5-31> 출신교육훈련기관별인력에대한만족도 175 < 표 5-32> 숙련형성기간 178 < 표 5-33> 직종별인력부족원인 (1, 2순위 ) 179 < 표 5-34> 지역별규모별제조업상용근로자임금 (2012년 4월 ) 180 < 표 5-35> 지역별규모별제조업인력부족률 (2013 년 1반기 ) 181 < 표 5-36> 지역별제의임금 (2013 년 7월 26일 ) 183 < 표 5-37> 지역별중소제조업상용근로자임금 (2012년 4월 ) 183 < 표 5-38> 생산기능직인력부족에대한장단기대책 (1, 2순위 ) 189 < 표 5-39> 초과근로시간 190 < 표 5-40> 교대제실시현황 191 < 표 5-41> 생산기능인력부족에대해중요한정책 (1, 2순위 ) 191 < 표 5-42> 지역별제조업상용근로자초과근로시간 (2012년 4월 ) 193 < 표 5-43> 산업별산업재해발생현황 (2011 년 ) 194
그림목차 [ 그림 2-1] 연령대별취업자비중추이 16 [ 그림 2-2] 교육정도별취업자비중추이 16 [ 그림 2-3] 종사자지위별취업자비중추이 18 [ 그림 2-4] 성 연령대별고용률 (2012) 25 [ 그림 2-5] 성 교육정도별고용률 (2012) 25 [ 그림 2-6] 2012년광주지역남성 / 여성인구비중 ( 주민등록인구기준 ) 28 [ 그림 2-7] 2012년광주지역연령대별인구비중 ( 주민등록인구기준 ) 28 [ 그림 2-8] 2012년광주지역연령대별인구비중 ( 주민등록인구기준 ) : 남성 29 [ 그림 2-9] 2012년광주지역연령대별인구비중 ( 주민등록인구기준 ) : 여성 29 [ 그림 2-10] 연도별성별고용지표 31 [ 그림 2-11]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32 [ 그림 2-12] 교육정도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33 [ 그림 2-13] 성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34 [ 그림 2-14] 성 교육정도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35 [ 그림 2-15] 광주지역 2012년성 직업별 3개월월평균임금 41 [ 그림 2-16] 광주지역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43 [ 그림 2-17] 2012년광주지역성 연령대별저임금근로자비율 44 [ 그림 2-18] 성 교육정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 (2012) 46 [ 그림 2-19] 광주지역 2012년성 직업별저임금근로자비율 49 [ 그림 2-20] 인력부족률추이 50 [ 그림 2-21] 광주지역산업별인력부족률추이 51
[ 그림 2-22] 광주지역 2013년상반기산업별인력부족률 52 [ 그림 2-23] 제조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53 [ 그림 2-24] 유통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55 [ 그림 2-25] 생산자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56 [ 그림 2-26] 사회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57 [ 그림 2-27] 개인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59 [ 그림 2-28] 광주지역직종별인력부족률추이 60 [ 그림 2-29] 경영 / 재무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62 [ 그림 2-30] 사회서비스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63 [ 그림 2-31] 광주지역판매 / 개인서비스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65 [ 그림 2-32] 건설 / 생산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66 [ 그림 3-1] 광주지역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81 [ 그림 3-2] 광주지역남성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84 [ 그림 3-3] 광주지역여성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87 [ 그림 3-4] 광주지역청년층 (34 세이하 ) 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89 [ 그림 3-5] 광주지역고령층 (60 세이상 ) 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92 [ 그림 3-6] 광주지역저학력 ( 중졸이하 ) 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94 [ 그림 3-7] 광주지역고학력 ( 전문대졸이상 ) 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97 [ 그림 3-8] 광주지역제조업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100 [ 그림 3-9] 광주지역서비스업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102 [ 그림 3-10] 광주지역숙련직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105 [ 그림 3-11] 광주지역생산직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108 [ 그림 3-12] 광주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2005년 Vs. 2010년 ) 111 [ 그림 3-13] 광주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 시군구 Vs. 읍면동 ) 112
[ 그림 3-14] 광주지역하위노동시장권설정결과 (2010 년 ) 114 [ 그림 4-1] 지역인재추천제실행과정 124 [ 그림 5-1] 한국과학기술대학교금형관련교과과정 169 [ 그림 5-2] 직종전환교육체계도 199
요약 ⅰ 요약 연구의목적 중앙단위의일자리창출정책이지역단위의성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지역수준의일자리정책과유기적인연계가필요하다. 지역단위별로산업구조나입지여건, 노동시장공급구조가차이가있기때문에지역의특성을감안한정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는모든고용정책을지역에맞추어수행하자는논의가아니라중앙차원의일자리기획과지역단위의일자리수요간정책조율을통해지역단위의노동시장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여야함을의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지역고용정책의필요성에기초하여지역고용연구를기획 수행하고있으며올해는그첫번째해로지역고용정책과관련한연구과제들을설정하고연구를수행하고있다. 선정된연구주제중두개의연구는지역의특성을토대로한연구로기획되었으며이에따라부산지역과광주지역이해당연구대상지역으로정해졌다. 본연구는이러한연구의일환으로시작되었으나지역고용이포괄하는범위가매우광범위하여연구의주제및범위를책정하여야하는문제가제기되었다. 기본적으로는광주지역의노동시장구조분석을포함하되실질적인정책이슈를다루기위해서는행정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보다는실질적인이슈를다룸으로써일자리정책의전달체계나지역차원의일자리정책방향성을도출하는것이보다타당할것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연구진들은광주시일자리정책담당자및지역학자들과몇차례협의를거쳐제기된주제들을대상으로논의한결과광주지역의대
ⅱ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표적인성장동력업종인금형산업과광산업의인력수급미스매치문제를다루는것으로의견을모았다. 산업을대상으로한노동시장정책분석과이두산업을선정한이유는인력부족이슈, 훈련정책의실효성, 지역내성장동력산업이지만중소기업의인력수급및인적자원관리의어려움, 산업성장정책과고용정책의연계등다양한이슈를다룰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본연구는크게 4개의연구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광주지역의노동시장구조를다양한측면에서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광주지역의산업구조의변화, 고용구조의변화, 인구변동과노동력공급특성의변화, 임금구조분석, 인력수급불일치등에대해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광주지역의노동시장권을공간적특징을중심으로살펴보았는데, 이를위해고용구조의공간적특징분석, 통근구조분석을통해광주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였다. 제4 장에서는광주지역일자리대책을정리하였다. 본연구가광주지역의일자리정책을심층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일자리정책의특징을살펴보고, 이러한정책의한계가지역차원에서어떻게나타나는지를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지역내노동시장수급불일치문제를지역내대표적인산업을대상으로심층적인분석을통해그원인과대책에대해논의하고있다. 분석대상인금형산업과광산업은광주광역시 6대전략산업으로최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지원을받아왔고광주지역의특징인기업의중소영세성을잘반영하는지역대표적인산업이다. 이들산업은각종지원에힘입어매출액, 고용등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고, 교육훈련역시정규교육기관과고용노동부, 광주시의집중지원을받고있지만인력수급에서지역적인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여기에서는광주지역노동시장미스매치가잘드러나고있는금형산업과광산업의문제를훈련공급체계, 수요구조, 인력이동, 일자리지원프로그램등다양한각도에서검토하고이를토대로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를위한기업의고부가치화, 기업내인적자원관리의효율화, 훈련공
요약 ⅲ 급체계의개선, 일자리창출을위한지역내정책개선방안등을모 색하였다. 광주시의노동시장구조와특징 본연구를통해분석된주요결과들은다음과같다. 광주시의노동시장구조분석에나타난특징과정책시사점은, 광주지역은 GRDP 가전국대비약 2.1% 로광산구, 북구순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고, 1인당 GRDP는동구, 광산구순으로나타나고있다. 광산구는제조업이집중되어있고,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회서비스업등은서구및북구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서구와광산구는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다른지역보다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광주지역의산업중심지가구도심지역인동구로부터서구및광산구로옮겨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동구지역은 300인이상사업체의비중이다른지역에비해높아이는 1인당 GRDP가높은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광주지역제조업은지난 10년동안저위기술제조업중심에서고위기술제조업중심으로변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이러한현상은특히북구에서두드러지고있다. 광주지역인구는 2010 12년전국평균증가율보다다소높은수준이었고동기간에인구가감소한전남, 서울, 부산, 대구등과는대비됨을알수있는데, 특히산업중심이옮겨가고있는광산구와서구는인구가크게증가한반면, 북구는인구가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청년층의인구비중이높고고령인구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으며, 광산구는특히 30~40 대인구비중이높고, 반면남구는고령인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광주지역취업자수는 2008년이후증가하여 2012년 8.9% 증가하여 698천명으로집계되었으며, 이는전국증가수치보다높은수치로특히여성취업자수증가가두드러지고청년층보다 60대이상
ⅳ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영향 고령층의취업증가가크게나타났기때문으로보인다. 산업별로고용구조를살펴보았을때광주지역은다른광역시에비해제조업비중이상대적으로떨어지고사업및사회서비스분야종사자가높은것을알수있다. 또한 2011년고용탄력성수치는 0.65로다른광역시에비해낮지않은수준이고 2011년취업계수는 28.7명으로전국대비높은상태로 2011년절대적인고용수치는양호한편으로나타났지만, 2010년이후하락추세인것에주목할필요가있어보인다. 2010년이후광주지역은고용률과실업률이동시에감소하고있는데, 이는경제활동참가율이감소하고있기때문으로, 비경활인구의증가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0년이전여성의노동시장상황은전국대비좋은편이었으나이후전국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증가한것과는달리광주지역은두수치모두꾸준히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2012년 20대청년층의고용률이급격히떨어지고남성 60세이상고령자고용률이전국대비크게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정책적개입이필요해보인다. 여성의고용지표는다른지역에비해크게떨어지지는않고있으나남녀모두중졸이하저학력층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하락이커지고있어이에대한대책또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임금은전국대비여성은다소높고남성은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청년층의임금이전국대비낮고 60 세이상고령층임금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무직종사자의임금이전국대비가장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전국대비저임금근로자비중도높지만이는부산, 대구보다는낮은수준이다. 60세이상고령층의저임금근로자비율은전국대비낮은수준으로고용률이떨어지고있으나일자리의질을임금만으로가늠해본다면괜찮은수준일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은 2012년상반기까지는양호한수치를보이다가 2012년하반기부터 2013년상반기까지수치가급격히증
요약 ⅴ 가하여이후추이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특히유통서비스의인력부족률이 2013년상반기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고, 산업중분류로살펴보면건설업과운수업분야의인력부족현상이커진것을알수있다. 각산업별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를통해살펴본결과제조업과유통서비스업은 1, 2수준의저숙련근로자에대한미충원인원이많았고, 이는구직자의기피와근로조건이구직자기대에맞지않았기때문으로사업체는응답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생산자서비스업종은 2수준미충원인원이가장많았고광주지역노동시장에요구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이라는이유가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는사회서비스직과판매 개인서비스직, 건설 생산직의인력부족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직종은공통적으로 2수준, 1수준인력순으로미충원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원인으로가장많이꼽히고있는것은마찬가지로구직자기피와근로조건이구직자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이었다. 이러한결과를통해광주지역의인력수급불일치해소를위해서는각업종, 직종별사업체의필요인력숙련수준을위한맞춤형직업훈련프로그램운영등의정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에나타난특징과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제3장에서는광주광역시와인접시군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 지역을중심으로고용구조의공간적특징및통근구조를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광주지역의노동시장권을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서비스업분야의중심지인서구와제조업분야의중심지인광산구가서로인접지역에위치하여광주광역시전체적으로는 1원화된공간구조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이러한 1원화된공간구조가최근점점강화되는경향이있음을발견할수있었는데, 이상의과정을통해구도심및산업지역인광주동부는거주기능이한층강화되면서산업기능은쇠퇴하는과정을겪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ⅵ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여성, 저학력 ( 중졸이하 ), 생산직, 제조업취업자를대상으로한하위지역노동시장권분석결과에따르면,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한결과와는다소다르게 3~4개정도의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지역노동시장권분석결과들을바탕으로다음과같이몇가지정책적함의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주거지와일자리의기능적분화로인해고용구조의공간적변화가관찰되는데, 이와같은산업공간에대한구조변화에대해새롭게산업이성장하여일자리중심지가되는지역과기존산업이쇠퇴하여거주기능이강화되는지역에대한차별화된정책적개입이필요할것이다. 즉, 노동시장의공간적미스매치 (spatial mismatch) 해소를위한맞춤형지원정책이필요한것이다. 둘째, 고용취약계층을중심으로하위지역노동시장권분석을수행한결과, 광주광역시의노동시장이 3~4개의하위지역노동시장권역으로구분됨을확인할수있었는데, 이는지역고용전략및정책을설계하고집행함에있어서매우중요한함의를갖는다. 예를들어여성및고령자, 장애인과같은고용취약계층은통근을위한원거리이동이어렵기때문에고용서비스의전달체계역시세분화된공간단위에서실시되는것이바람직하고, 효과성도더욱클것으로기대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지역노동시장권은행정구역에제한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지역고용전략및정책역시행정구역단위를넘어서유연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예를들어상대적으로의존성이높은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공동으로지역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을개발하고추진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분석결과에서광주광역시광산구의일자리에는북구및동부지역의거주자들이다수유입되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 광산구와북구및동구가함께광산구의일자리에필요한숙련수준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수립 시행하면서북구및동구의인력을훈련시켜광산구의일자리에공급
요약 ⅶ 하는고용서비스지원을함께수행할때정책의효과성을극대화할 수있을것이다. 광주지역금형및광산업의인력수급불일치해소를 위한정책과제 본연구에서사례연구로수행된금형및광산업의인력수급불일치해소를위한정책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유휴인력의활용이다. 생산기능직인력부족이심할경우상대적으로채용이용이한여성이나중고령남성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조사대상기업중광산업기업의 27.7%, 금형산업기업의 23.3% 는 30대이하의젊은남성근로자들이담당하고있는업무를여성이나중고령남성이수행하더라도생산성이차이가없을것으로보고있어이들인력활용이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둘째, 생산기능인력부족해결에가장중요한정책으로근로자들에대한보상과근로조건개선을위해 37.4% 의기업들은채용보조금지원과기업의근로환경개선을, 23.6% 는복지확대를들었다. 또기업에필요한숙련을갖춘근로자를공급해주는정책으로 36.6% 가숙련도가높은인력공급을, 18.7% 가기업의인력수요에부합하는훈련체계확대를꼽았다. 셋째, 임금체계를변경하여초기몇개월에이직하는근로자를줄이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광주지역에서는금형산업진흥회를통해인력의상호스카우트경쟁이거의이루어지지않으므로다른지역으로이동하지않는다면채용초기임금인상은장기근속을유도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정부의청년인턴제임금지원등과같은입사초기몇개월간의임금지원은이러한효과를배가시킬것이다. 넷째, 장기근속유도인센티브이다. 장기근속을유도하려면기업이안정적이고임금을포함한근로조건이개선되어야한다. 숙련이
ⅷ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형성된후에도임금이크게오르지않는다면신입근로자가희망을가질수없다. 경력별, 숙련별임금테이블을제시하여신입근로자들이장기전망을가지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부가가치율을높이는것이매우중요하다. 기술개발을통해원가를절감하거나, 고급화를통해단가를인상하거나, 대기업과거래하는경우하청단가를적절히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다섯째, 근로시간의단축이다. 금형산업은셀생산으로교대제로할경우이전작업을이해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므로한사람의작업자가계속이어서작업을해야하고교대제실시가어렵다는기술적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기술적인문제해결을위해우선 2교대가가능한작업을구분해내고, 작업의표준화를통해교대근무가가능하도록공정에대한연구가필요하며, 하루의근로시간을단축할수없다면 1주의근로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여섯째, 범위의경제이다. 범위의경제는어떤기업에서하나의생산물보다다양한생산물을동시에생산함으로써평균비용을감소시켜경제성을높이는것을의미한다. 중소금형기업들로구성된광주지역금형클러스터도하나의기업과같이협력을함으로써범위의경제를달성할수있다. 유사한금형제품을분업함으로써이점을얻을수있고, 수주량이기업별로진폭이크기때문에서로생산량을조정함으로써시설과인력활용도를높일수있다. 일곱째, 지방정부는지역의인력수급을상시적으로정확히파악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역할을할필요가있다. 일자리센터등의온라인네트워크를활용하여업종별, 직종별, 숙련수준별인력수요를정기적으로파악함으로써적절한인력공급이될수있도록하는인프라를갖춘다면미스매치가크게감소할수있다. 여덟째, 현장위주의교육훈련이다. 기업과교육기관이협력하여맞춤형교육과정을구축하고, 교육기관에현장과같은장비를제공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요약 ⅸ 아홉째, 숙련형성과성공적창업전망제시이다. 금형산업은기술또는기능보유자가일정기간경력이쌓이면소자본과단순기계설비로창업이가능하다. 다만, 이러한창업을위해서는적지않은자본금이소요되고단순히기술만으로기업경영을할수있는것이아닌만큼어려움도많다. 열째, 연구인력의확보노력이다. 광산업기업들은 LED 소자생산, LCD 산업등과같은장비업체, 기초소자, 제품개발단계까지는선진국수준에근접하고있으나부가가치가높은디자인, 융합, 지능형시스템분야는개발능력이낮아연구인력에게높은임금을지불할능력을갖추고있지못한경우가많다. 따라서연구인력을공동으로확보하여광산업중소기업들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중앙단위의일자리창출정책이지역단위의성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지역수준의일자리정책과의유기적연계가필요하다. 지역단위별로산업구조나입지여건, 노동시장공급구조가차이가있기때문에지역의특성을감안한정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는모든고용정책을지역에맞추어수행하자는논의가아니라중앙차원의일자리기획과지역단위의일자리수요간정책조율을통해지역단위의노동시장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여야함을의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지역고용정책의필요성에기초하여지역고용연구를기획 수행하고있으며올해는그첫번째해로지역고용정책과관련한연구과제들을설정하고연구를수행하고있다. 선정된연구주제중두개의연구는지역의특성을토대로한연구로기획되었으며이에따라부산지역과광주지역이해당연구대상지역으로정해졌다. 본연구는이러한연구의일환으로시작되었으나지역고용이포괄하는범위가매우광범위하여연구의주제및범위를책정하여야하는문제가제기되었다. 기본적으로는광주지역의노동시장구조분석을포함하되실질적인정책이슈를다루기위해서는행정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보다는실질적인이
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슈를다룸으로써일자리정책의전달체계나지역차원의일자리정책방향성을도출하는것이보다타당할것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연구진들은광주시일자리정책담당자및지역학자들과몇차례협의를거쳐제기된주제들을대상으로논의를한결과광주지역의대표적인성장동력업종인금형산업과광산업의인력수급미스매치문제를다루는것으로의견을모았다. 산업을대상으로한노동시장정책분석과이두산업을선정한이유는인력부족이슈, 훈련정책의실효성, 지역내성장동력산업이지만중소기업의인력수급및인적자원관리의어려움, 산업성장정책과고용정책의연계등다양한이슈를다룰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광주시의고용여건은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수준이다.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는 1986년광주시가직할시로승격되면서행정구역상분리되었지만그이후에도경제적관계는밀접하게유지되어왔다. 지리적으로전라남도는광주광역시를둘러싸고있을뿐아니라교육, 행정, 문화의중심지인광주시와는인적 물적교류가많고교통통신의발달로베드타운의역할도해왔다. 광주지역인구는 2010~12년전국평균증가율보다다소높은수준으로동기간사이인구가감소한전남, 서울, 부산, 대구등과는대비됨을알수있는데, 특히산업중심이옮겨가고있는광산구와서구는인구가크게증가한반면, 북구는인구가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청년층의인구비중이높고고령인구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으며, 광산구는특히 30~40대인구비중이높은반면, 남구는고령인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광주광역시만별도로보면인구가증가하여왔으나그규모는크지않다. 광주시의인구가미미한수준으로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노동수요는크게부족하여광주광역시 2012년고용률은 56.2% 로전국평균 59.4% 보다낮음은물론광역시중에서부산을제외하고가장낮아좋은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시급한과제이다. 광주지역취업자수는 2008년이후증가하여 2012년 8.9% 증가하여 698천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전국증가수치보다높은수치로특히여성취업자수증가가두드러지고청년층보다 60대이상고령층의취업증가가크게나타났기때문으로풀이
제 1 장서론 3 된다. 산업별로고용구조를살펴보았을때광주지역은다른광역시에비해제조업비중이상대적으로떨어지고사업및사회서비스분야종사자가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2010년이후광주지역은고용률과실업률이동시에감소하고있는데이는경제활동참가율이감소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되며비경활인구의증가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0년이전여성의노동시장상황은전국대비좋은편이었으나이후전국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증가한것과는달리광주지역은두수치모두꾸준히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2012년 20대청년층의고용률이급격히떨어지고남성 60세이상고령자고용률이전국대비크게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정책적개입이요청되고있다. 광주시의 2012년실업자는 19천명, 특히 15~29세청년실업자가 9천명임에도불구하고하반기사업체인력부족이 7,749명인것으로나타났다. 1) 그중중소제조업부족인원이특히많아산업별로제조업부족인원이 1,987명이고, 300인미만중소제조업부족인원이 1,939명이다. 즉일자리가부족하면서도중소제조업은필요한인력을확보하지못하는인력수급미스매치현상이심화되고있어산업의지속적인성장에제약요인으로되고있다. 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은 2012년상반기까지는양호한수치를보이다가 2012년하반기부터 2013년상반기까지수치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특히유통서비스의인력부족률이 2013년상반기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고산업중분류로살펴보면건설업과운수업분야의인력부족현상이심화된것을알수있다. 광주지역의인력수급미스매치는지역내인력양성공급체계의문제와인력유출에따른문제를함께안고있다. 광주광역시 6대전략산업중대표적인산업인금형및광산업의경우광주광역시와중앙정부의각종지원을받아매출액, 고용등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지만해당업종종사자의인력유출문제, 훈련공급체계에서지역적특성문제가자리잡고있다. 즉, 한국폴리텍대학광주캠퍼스,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 조선이공대학, 전문계고등학교등지역내정규훈련및교육기관에서지 1) 고용노동부, 2012 년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역에필요한금형이나광산업관련인력을정기적으로배출하고있지만이들인력들이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더좋은수도권등으로취업을하고있어훈련공급과해당지역산업수요간미스매치현상이존재한다. 그동안인력수급미스매치에관한연구가많이수행되어왔으나전산업또는업종에대한미스매치의정도를파악하는데그치고있어, 2) 이러한문제인식에기초하여지역단위에서해당지역의대표적산업을대상으로한인력수급미스매치에대한연구는제대로수행되지못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광주지역의노동시장구조에대한심층분석을토대로지역노동시장연구의방향성을모색하고이러한분석을지역의노동시장정책과어떻게연계할것인가에대한문제인식을제기하고자한다. 이와더불어지역차원에서주요산업의미스매치문제를훈련공급체계, 수요구조, 인력이동, 일자리지원프로그램등다양한각도에서검토하고이를토대로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를위한기업내인적자원관리의효율화, 훈련공급체계의개선, 일자리창출을위한지역내일자리사업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구성및방법 본연구는크게 4 개의연구로구성되어있다. 첫째, 제 2 장에서는광주 지역의노동시장구조를다양한측면에서분석을한다. 구체적으로광주 지역의산업구조의변화, 고용구조의변화, 인구변동과노동력공급특성 의변화, 임금구조분석, 인력수급불일치등에대해분석함으로써광주지 역일자리문제를둘러싼노동시장여건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수행한 다. 제 3 장에서는광주지역의노동시장권을공간적특징을중심으로살펴 본다. 이를위해고용구조의공간적특징분석, 통근구조분석을통해광 주지역노동시장권의설정을시도하며이러한분석은지역노동시장정책 2) 최지호외 (2013), 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한지역중소기업근로조건개선방안, 고용노동부.
제 1 장서론 5 에대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4장에서는광주지역일자리대책을정리한다. 본연구가광주지역의일자리정책을심층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일자리정책의특징을살펴보고이러한정책의한계가지역차원에서어떻게나타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다만광주시일자리정책의대부분은중앙단위의일자리사업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이논의는제한적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으며중앙단위의일자리정책이광주지역에서어떻게구현되고있는지는다루지않는다. 제5장은지역내노동시장수급불일치문제를지역내대표적인산업을대상으로심층적인분석을통해그원인과대책에대해논의한다. 분석대상인금형산업과광산업은광주광역시 6대전략산업으로최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지원을받아왔고광주지역의특징인기업의중소영세성을잘반영하는지역대표적인산업이다. 이들산업은각종지원에힘입어매출액, 고용등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고, 교육훈련역시정규교육기관과고용노동부, 광주시의집중지원을받고있지만인력수급에서지역적인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이장에서는광주지역노동시장미스매치가잘드러나고있는금형산업과광산업의문제를훈련공급체계, 수요구조, 인력이동, 일자리지원프로그램등다양한각도에서검토하고이를토대로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를위한기업의고부가치화, 기업내인적자원관리의효율화, 훈련공급체계의개선, 일자리창출을위한지역내정책개선방안등을모색한다. 연구의방법은크게행정자료를이용한분석과현장실태및사례연구의두방법론에의존한다. 행정자료의분석은제2장부터제4장까지이며제5장은광산업과금형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 훈련기관담당자 훈련생 기업체담당자등과의심층인터뷰등을통해이들산업에서의인력수급미스매치문제의원인에대한진단및정책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방식으로연구가진행되었다.
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제 2 장 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제 1 절광주지역산업구조의변화 1. 광주지역지역총생산 본절에서는광주지역의산업구조가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2-1> 은광주지역의지역내총생산 (GRDP) 을구별로보여주고있다. 2010년을기준으로광주광역시의 GRDP는약 25조원규모로전국대비약 2.1%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구별로는광산구의 GRDP가약 8 조원수준으로광주지역전체의약 32.2%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광주지역내에서광산구다음으로 GRDP가높은지역은북구로약 6.5조원규모인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의 GRDP가약 2조원수준으로광주지역내에서가장적은규모임을확인할수있다. 반면 1인당 GRDP 는광산구가아닌동구가약 23.5백만원수준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광산구 (22.3 백만원 ), 서구 (19.9 백만원 ) 순이며, 1인당 GRDP 역시남구가약 9.4백만원수준으로가장낮은규모인것으로나타났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년사이의광주지역 1인당 GRDP 증가율을살펴보면, 우선광주광역시전체적으로는약 28.2% 정도의증가가있었던것으로측정되었다. 광주지역내구별로 1인당 GRDP 증가율을자세히살펴보면,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7 < 표 2-1> 지역내총생산 (GRDP) 및 1 인당 GRDP 추이 GRDP ( 십억원 ) 2005 2010 비중 (%) 1 인당 GRDP ( 백만원 / 명 ) GRDP ( 십억원 ) 비중 (%) 1 인당 GRDP ( 백만원 / 명 ) 비중증감 (%p) 1 인당 GRDP 증감률 (%) 전국 869,305-17.82 1,172,742-23.22-30.28 서울특별시 208,899 24.03 20.55 271,649 23.16 26.34-0.87 28.21 광주광역시 18,896 2.17 13.48 25,140 2.14 17.28-0.03 28.21 동구 2,076 10.99 18.14 2,450 9.74 23.45-1.24 29.30 서구 4,622 24.46 14.84 6,036 24.01 19.90-0.45 34.15 남구 1,455 7.70 6.78 2,032 8.08 9.37 0.38 38.18 북구 5,325 28.18 11.72 6,524 25.95 13.97-2.23 19.21 광산구 5,418 28.67 17.65 8,098 32.21 22.29 3.54 26.34 주 :1) 광주광역시구별 GRDP 비중은광주내비중임. 2) 1인당 GRDP는지역별 GRDP 를주민등록인구수로나누어계산함. 자료 : 통계청 KOSIS. 남구의증가율이약 38.2% 수준으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 이는남구의 1인당 GRDP 규모가다른지역보다상대적으로적었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남구다음으로 1인당 GRDP의증가율이높았던지역은서구로약 34.2%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GRDP 및 1인당 GRDP의규모가상대적으로큰광산구의경우에는 5년동안약 19.2% 정도의 1인당 GRDP 증가를보인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광주지역내 5개구중에서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을쉽게확인할수있다. < 표 2-2> 는 2010년광주광역시지역산업별부가가치규모를보여주고있다. 광주지역내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산업은제조업분야이고, 약 6.7조원규모로광주지역내에서약 28.8% 정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분야의부가가치분포를광주지역내구별로살펴보면, 광산구가약 3.9조원으로규모가다른지역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나며, 지역내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52.7% 수준으로제조업의경우광산구가상당히중심지역임을확인할수있다. 광산구다음으로제조업의규모가큰지역은서구로, 그규모는약 1.6조원수준이고지역내에서약 27.8%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광주
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광역시내에서제조업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산업은도소매업이며, 2.6조원규모로약 11.2% 정도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광주지역내구별로는북구에서의도소매업규모 (9천억원 ) 가가장크고, 다음으로서구 (7천억원 ) 인것으로나타났다. 광주지역내에서세번째로비중이큰교육서비스업 (2.2 조원규모, 9.6% 비중 ) 의경우에는북구의규모가약 5,780억원수준으로가장높고, 서구의규모가약 3,740억원수준으로가장낮으나, 그차이가구별로크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광주광역시내에서광산구에제조업이집중되어있다면,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등은서구및북구에집중되어있음을쉽게발견할수있다. < 표 2-2> 2010 년광주지역산업별부가가치 ( 단위 : 십억원,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농림어업 215 0.93 7 0.30 20 0.35 33 1.67 37 0.66 118 1.59 제조업 6,656 28.83 35 1.47 1,583 27.81 53 2.72 1,072 18.91 3,914 52.74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332 1.44 28 1.17 69 1.21 32 1.64 96 1.69 107 1.45 건설업 1,114 4.83 106 4.53 257 4.51 166 8.48 223 3.93 363 4.89 도소매업 2,592 11.23 347 14.79 712 12.50 234 11.96 929 16.38 371 4.99 운수업 800 3.47 40 1.71 168 2.95 84 4.30 252 4.45 256 3.45 음식숙박업 519 2.25 80 3.41 126 2.22 49 2.53 170 3.00 93 1.25 정보통신업 515 2.23 58 2.49 126 2.22 77 3.94 148 2.62 105 1.41 금융보험업 1,427 6.18 354 15.06 645 11.33 61 3.10 274 4.82 95 1.27 부동산임대업 1,746 7.56 210 8.95 511 8.97 136 6.94 453 7.99 437 5.88 사업서비스업 1,044 4.52 217 9.22 305 5.35 97 4.96 309 5.44 117 1.57 공공 / 국방 / 사회보장 1,490 6.45 148 6.31 328 5.75 136 6.96 430 7.59 448 6.04 교육서비스업 2,210 9.57 388 16.51 374 6.57 423 21.64 578 10.19 447 6.03 보건 / 사회복지 1,486 6.44 233 9.94 279 4.91 255 13.02 409 7.21 310 4.17 예술 / 스포츠 / 여가 225 0.97 30 1.28 45 0.79 26 1.34 84 1.48 40 0.53 기타서비스 713 3.09 67 2.84 142 2.50 94 4.81 207 3.65 202 2.72 총부가가치 ( 기초가격 ) 23,088-2,348-5,691-1,955-5,673-7,421 - 자료 : 통계청 KOSIS.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9 2. 광주지역사업체및종사자현황 < 표 2-3> 은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 구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원자료를활용하여집계한 2001년과 2011년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현황이다. 광주광역시의경우, 2001년에약 8.9만개였던사업체가 2011년에 10.2만개가되어 10년동안약 14.4% 정도의사업체수증가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전국평균증가율인 13.9% 수준보다다소높다는것을쉽게확인할수있다. 광주지역의종사자수는 2001년 39만명수준에서 2011년 50만명수준으로약 27.0%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전국평균수준 (28.2%) 보다다소낮은증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광주지역내구별로사업체수및종사자수변화를살펴보면, 서구와광산구에서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의증가가다른지역보다월등히큰수준임을발견할수있다. 서구의경우지난 10년동안사업체수는약 41% 정도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무려 77%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서구치평동을중심으로그일대에형성된상무지구의영향인것으로판단된다. 광산구의경우에는지난 10년동안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각각 56.4%, 58.8%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증가는광산구에여러개의산업단지가형성되었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반면, 서구와광산구를제외한다른지역에서는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상 < 표 2-3> 사업체및종사자현황 ( 단위 : 개,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1 2011 증감률 (%) 2001 2011 증감률 전국 3,046,554 3,470,034 13.90 14,109,641 18,093,190 28.23 서울특별시 723,701 752,285 3.95 3,763,794 4,498,312 19.52 광주광역시 89,487 102,386 14.41 393,434 499,802 27.04 동구 16,794 15,456-7.97 72,082 62,834-12.83 서구 15,904 22,424 41.00 69,284 122,672 77.06 남구 11,934 11,609-2.72 42,657 50,319 17.96 북구 30,913 31,097 0.60 130,197 138,156 6.11 광산구 13,942 21,800 56.36 79,214 125,821 58.8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대적으로크게증가하지않았으며, 오히려동구의경우에는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모두지난 10년동안감소한것으로측정되었다. 이상의결과로부터지난 10년동안광주지역의산업중심지가구도심지역인동구로부터서쪽의서구및광산구로옮겨지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 표 2-4> 는광주지역내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및비중을보여주고있다. 2011년을기준으로광주광역시전체종사자수중에서 10인미만소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종사자수는약 40.9% 정도인 20.4만명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전국의 10인미만소규모사업체종사자비중인 38.4% 수준보다높다. 반면, 광주지역의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종사자비중은약 11.8% 수준으로전국에서의비중 (14.4%) 보다낮게나타났다. 이로부터광주지역에는상대적으로소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가다른지역보다많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구별로보다자세히살펴보면, 10인미만소규모사업체의종사자수규모는북구가약 6만명수준으로다른지역보다큰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내비중역시 43.8% 수준으로높은편임을확인할수있다. 반면,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종사자수규모는서구가약 1.6만명수준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북구 (1.4만명 ) 와광산구 (1.3 만명 ) 순으로나타났다. 지난 10년 (2001~11년) 동 < 표 2-4> 사업체규모별종사자비중 ( 단위 : 명, %) 2001 2011 증감률 10인미만 300인이상 10인미만 300인이상 10인 300인종사자종사자종사자미만이상비중종사자수비중비중수수수비중사업체사업체 전국 6,096,366 43.21 1,737,979 12.32 6,952,577 38.43 2,601,525 14.38 14.04 49.69 서울특별시 1,521,852 40.43 592,677 15.75 1,537,344 34.18 970,698 21.58 1.02 63.78 광주광역시 182,044 46.27 40,372 10.26 204,449 40.91 58,706 11.75 12.31 45.41 동구 34,335 47.63 7,745 10.74 29,238 46.53 10,894 17.34-14.84 40.66 서구 33,198 47.92 8,950 12.92 47,316 38.57 16,113 13.14 42.53 80.03 남구 21,946 51.45 2,518 5.90 21,761 43.25 4,691 9.32-0.84 86.30 북구 63,077 48.45 11,192 8.60 60,470 43.77 13,540 9.80-4.13 20.98 광산구 29,488 37.23 9,967 12.58 45,664 36.29 13,468 10.70 54.86 35.1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11 안의증감을살펴보면,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종사자수는광주광역시의 5개구에서모두증가한반면, 10인미만소규모사업체의종사자수는서구와광산구에서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 광주지역에서지난 10년동안소규모사업체를중심으로구도심인동구로부터서쪽의서구및광산구로의이전현상이있었음을유추해볼수있다. 3. 광주지역산업구조 < 표 2-5> 는산업별종사자수및비중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2011년을기준으로광주광역시의제조업종사자수는 7.6만명규모로전체종사자의약 15.3%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서비스업종사자수는 37.8만명수준으로전체종사자중 75.6% 정도의비중임을확인할수있다. 아울러 2001년과비교해서도제조업및서비스업의종사자수비중에는큰변화가없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지난 10년동안의제조업및서비스업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23.7% 와 25.3% 수준으로, 종사자수증가율에는산업별로큰차이가없음을발견할수있다. 제조업종사자수및비중을구별로살펴보면, 광주지역제조업종사자의절반이상인 4.5만명이광산구에위치한사업체에서근무하고있으며, 해당지역의종사자수중에서도약 35.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광주광역시내에서광산구다음으로많은제조업종사자가많은지역은북구로약 1.8만명정도가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광산구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따라서광주지역제조업의경우에는광산구에상당히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반면, 서비스업종사자수를광주지역구별로살펴보면, 북구에가장많은 10.6만명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서구 (9.8만명 ), 광산구 (7.5 만명 ) 순이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광산구와서구를중심으로종사자수가많이증가한반면, 지난 10년 (2001~11 년 ) 동안동구의경우에는제조업과서비스업종사자가모두상당히큰수준으로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는데, 이러한결과를통해서도구도심지역이있는동구에서의생산활동이점차쇠퇴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1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5> 산업별종사자비중 ( 단위 : 명, %) 2001 2011 증감률 제조업서비스업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수비중종사자수비중종사자수비중종사자수비중 제조업 서비스업 전국 3,415,996 24.21 9,945,991 70.49 3,587,482 19.83 13,203,895 72.98 5.02 32.76 서울특별시 599,234 15.92 2,947,554 78.31 274,809 6.11 3,844,604 85.47-54.14 30.43 광주광역시 61,677 15.68 301,467 76.62 76,270 15.26 377,676 75.57 23.66 25.28 동구 3,706 5.14 64,384 89.32 2,331 3.71 56,082 89.25-37.10-12.89 서구 8,468 12.22 55,376 79.93 9,096 7.41 98,202 80.05 7.42 77.34 남구 2,032 4.76 35,498 83.22 1,681 3.34 42,100 83.67-17.27 18.60 북구 13,406 10.30 103,587 79.56 18,315 13.26 106,358 76.98 36.62 2.68 광산구 34,065 43.00 42,622 53.81 44,847 35.64 74,934 59.56 31.65 75.8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표 2-6> 은제조업을 OECD 기술분류체계를기준으로저위기술제조업과고위기술제조업으로구분하여, 종사자수및비중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3) 2001년에는광주광역시의제조업종사자중에서저위기술제조업의종사자수 (3.2 만명, 52.5%) 가더많았던반면, 2011년에는고위기술제조업의종사자수 (4.2 만명, 55.0%) 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로부터광주지역의제조업구조가지난 10년동안저위기술제조업중심에서고위기술제조업중심으로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지난 10년동안의종사자수변화를구별로살펴보면, 저위기술제조업의종사자수는광산구를제외한거의모든구에서감소하거나정체한반면, 고위기술제조업의종사자는남구를제외한모든구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북구에서는고위기술제조업의종사자가지난 10년동안무려 139.8% 정도증가한것으로측정되었다. 3) OECD 기술분류체계에서는제조업을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의네가지로유형화한바있는데, 본연구에서는고위기술 ( 고위기술 + 중고위기술 ) 과저위기술 ( 중저위기술 + 저위기술 ) 로구분하여분석하고자한다. 보다자세한분류는 < 부표 2-1> 참고.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13 < 표 2-6> 제조업종사자비중 저위기술제조업 ( 단위 : 명, %) 2001 2011 증감률 고위기술제조업 저위기술제조업 고위기술제조업 저위기술제조업 고위기술제조업 종사자수비중종사자수비중종사자수비중종사자수비중 전국 1,941,742 56.84 1,474,254 43.16 1,824,397 50.85 1,763,085 49.15-6.04 19.59 서울특별시 412,551 68.85 186,683 31.15 206,366 75.09 68,443 24.91-49.98-63.34 광주광역시 32,376 52.49 29,301 47.51 34,359 45.05 41,911 54.95 6.12 43.04 동구 3,536 95.41 170 4.59 2,107 90.39 224 9.61-40.41 31.76 서구 2,265 26.75 6,203 73.25 2,280 25.07 6,816 74.93 0.66 9.88 남구 1,729 85.09 303 14.91 1,451 86.32 230 13.68-16.08-24.09 북구 8,439 62.95 4,967 37.05 6,403 34.96 11,912 65.04-24.13 139.82 광산구 16,407 48.16 17,658 51.84 22,118 49.32 22,729 50.68 34.81 28.72 주 :OECD 기술분류체계를기준으로고위기술제조업과저위기술제조업으로구분함. 자세한분류는 < 부표 > 참고.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표 2-7> 은서비스업을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 종사자수비중을제시하고있다. 2011년을기준으로광주광역시의서비스업종사자중에서는유통서비스업에근무하는종사자의비중이 30.2% 수준으로가장많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지난 10년 (2001~11 년 ) 동안의증가율을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업 (62.2%) 과생산자서비스업 (55.3%) 분야가다른유형의서비스업분야보다상대적으로많은종사자수증가가있었음을발견할수있다. 2011년에동구에서는생산자서비스업 (27.0%) 과사회서비스업 (26.4%) 의비중이높은반면,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는유통서비스업 ( 각각 30.9%, 31.9%, 33.3%) 의종사자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구의경우에는사회서비스업의종사자수비중이 36.3% 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다. 지난 10년동안의구별종사자수증가율을살펴보면, 서구에서의생산자서비스업과광산구의사회서비스업분야에서각각 257.8% 와 151.6% 정도종사자수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와남구, 북구의경우에는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분야에서종사자수가감소했음을발견할수있다.
1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7> 서비스업종사자비중 서비스업종사자수 ( 단위 : 명, %) 2001 2011 증감률비중 (%) 비중 (%) 서비스업유통생산종사자수자사회개인유통생산자사회개인유통생산사회개인자 전국 9,945,991 34.85 17.22 20.41 27.52 13,203,895 31.47 21.13 24.27 23.12 19.90 62.90 57.85 11.56 서울특별시 2,947,554 37.48 24.85 15.16 22.51 3,844,604 35.26 29.29 17.60 17.85 22.71 53.72 51.46 3.43 광주광역시 301,467 35.51 15.64 21.27 27.58 377,676 30.22 19.39 27.54 22.86 6.62 55.29 62.16 3.83 동구 64,384 31.36 23.06 20.89 24.69 56,082 24.64 27.02 26.36 21.98-31.57 2.07 9.93-22.46 서구 55,376 38.49 13.62 20.53 27.36 98,202 30.92 27.48 20.16 21.44 42.47 257.82 74.16 38.93 남구 35,498 32.12 10.41 26.55 30.92 42,100 26.31 12.69 36.30 24.70-2.85 44.51 62.18-5.26 북구 103,587 37.07 15.76 19.45 27.72 106,358 31.89 16.51 27.86 23.74-11.68 7.55 47.04-12.04 광산구 42,622 36.90 11.14 22.85 29.11 74,934 33.29 10.93 32.69 23.09 58.59 72.51 151.56 39.45 주 : 서비스업을유통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으로구분함. 자세한분류는 < 부표 > 참고.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제 2 절광주지역고용구조의변화 이절에서는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이용하여광주지역고용구조를분석하기로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경제활동인구에비해조사주기는길지만원자료에지역코드가제공되며표본크기가크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1. 취업자변동추이 광주지역취업자수는 2012년 698천명으로 2008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8년대비 8.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국증가율 5.5% 보다높은수치이며, 2012년전국취업자수의 2.9% 에해당한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15 < 표 2-8> 광주지역취업자 ( 단위 : 천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08 증가율 광주 624 646 656 673 679 8.9 전국 22,867 22,780 22,892 23,495 24,126 5.5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표 2-9> 성별, 연령대별취업자 ( 단위 : 천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08 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증가율남성 364 58.3 373 57.7 374 57.0 384 57.1 392 57.7 7.8 성여성 260 41.7 273 42.3 282 43.0 289 42.9 288 42.3 10.6 20세미만 5 0.7 5 0.8 8 1.3 7 1.1 7 1.0 48.5 20대 103 16.6 107 16.6 108 16.5 106 15.7 97 14.3-6.2 연 30대 184 29.5 180 27.8 172 26.3 177 26.3 174 25.6-5.4 령 40대 180 28.8 182 28.2 187 28.6 190 28.3 196 28.9 9.1 대 50대 106 16.9 117 18.2 123 18.7 132 19.6 139 20.5 32.0 60세이상 46 7.5 54 8.4 56 8.6 61 9.1 66 9.8 42.7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년도수치는 2008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광주지역성별취업자를살펴보면 2012년남성 392천명, 여성 288명, 비중은 57.7%, 42.3% 로나타났다. 광주의성별취업자 2008년대비증가율은남성은 7.8%, 여성은 10.6% 로여성취업자의증가가더높게나타나고있다. 연령대별취업자를살펴보면 2012년 20세미만 7천명으로 1.0%, 20대 97천명으로 14.3%, 30대 174명으로 25.6%, 40대 196천명 (28.9%), 50대 139천명 (20.5%), 60세이상 66천명으로 9.8% 를차지하고있어 40대비중이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특히, 20 30대의취업자는 2008년이후꾸준히하락하고있고, 50대이상취업자가크게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
1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1] 연령대별취업자비중추이 전국 광주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그림 2-2] 교육정도별취업자비중추이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있다. 또한 [ 그림 2-1] 을보면전국대비광주지역의 60세이상고령층이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 50대의취업자수증가와 20~30 대취업자수하락은전국적인현상인데전국인구구성비의변화때문으로두터운베이비부머세대 (2012년만 49 57세 ) 와 20 30대의인구비중의감소가그원인으로풀이된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17 광주지역은 20 30대의취업자감소에도불구하고 2012년이들연령층의취업자비중은전국평균대비다소높은편이다. 광주지역교육정도별취업자비중을살펴보면 2012년중졸이하저학력자비중은 13.7%, 고졸자비중은 37.0%, 전문대졸이상비중은 49.3% 로나타났고, 2009년이후중졸이하취업자비중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고졸취업자비중도 2010년이후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고용형태별고용구조 광주지역고용형태별구성을살펴보면 2012년임금근로자 73.7%, 비임금근로자는 26.3% 로나타났다.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49.8%, 임시근로자 18.5%, 일용근로자 5.4%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중자영업자비중은 21.8%, 무급가족종사자비중은 4.5% 수준이다. 2008년이후추이를살펴보면, 2008년이후상용근로자비중은 45.9% 에서 2012 년 49.8% 로 3.8%p 증가한것으로나타난반면, 일용근로자는 2008년 8.2% 에서 2012년 5.4% 로 2.8%p 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임시근로자는 2011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12년은다시 2008년수준으로낮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3).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즉고용자의비중은 2008년 7.5% 에서 2012년 6.5% 로낮아졌고,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비중은 2008년 15.1% 에서소폭감소하여 2011년 14.4% 까지낮아졌으나 2012년 15.3% 로 2008년수준으로돌아간것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전국대비임금근로자비중은다소높은편이나이는전국평균에임금근로자가다소낮은비중을보이는농촌지역이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풀이되며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비중은전국대비낮은편으로나타났다. 상용근로자비중은전국과비슷한수준 (2012년전국 49.6%, 광주 49.8%) 이고임시근로자비중은광주지역이 2012년 18.5%, 전국 15.6% 로약 3%p 높은것을알수있다.
1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10> 종사자지위별취업자 상용근로자 임금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있는자영업자 비임금 고용원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 ( 단위 : %) 2008 45.9 18.9 8.2 73.1 7.5 15.1 4.3 26.9 2009 46.8 21.5 6.4 74.6 6.9 14.9 3.5 25.4 광주 2010 48.3 19.8 7.1 75.2 6.8 14.5 3.5 24.8 2011 48.4 21.0 5.6 75.0 6.6 14.4 4.1 25.0 2012 49.8 18.5 5.4 73.7 6.5 15.3 4.5 26.3 2008 43.7 15.9 7.8 67.4 6.2 19.6 6.8 32.6 2009 46.3 15.9 6.9 69.0 7.4 17.2 6.3 31.0 전국 2010 47.5 15.6 6.3 69.4 6.6 17.7 6.3 30.6 2011 48.2 16.1 5.7 70.1 6.3 17.6 6.1 29.9 2012 49.6 15.6 5.6 70.9 6.3 17.0 5.9 29.1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년도수치는 2008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분기자료를 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그림 2-3] 종사자지위별취업자비중추이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광주지역고용형태별취업자비중을성별로살펴보면 < 표 2-11> 과같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19 < 표 2-11> 광주지역성 종사자지위별취업자 남성 상용임시일용고용주 자영자 여성 무급상용임시일용고용주 자영자 ( 단위 : %) 무급 2008 52.1 12.1 8.1 10.0 17.0 0.7 37.3 28.5 8.4 3.9 12.5 9.4 2009 53.4 13.0 6.5 9.8 16.4 0.8 37.6 33.0 6.3 3.1 12.9 7.1 2010 53.7 12.5 7.1 8.9 16.8 0.9 41.1 29.4 7.1 4.0 11.5 6.9 2011 51.7 15.5 5.9 8.7 17.3 1.0 44.0 28.4 5.2 3.7 10.5 8.3 2012 53.1 12.7 6.7 9.0 17.5 0.9 45.3 26.3 3.7 3.1 12.2 9.3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상용근로자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 2012년기준 7.8%p 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으나 2008년이후여성의비중증가는 8.0%p, 남성 1%p로여성의증가폭이크게나타난것을알수있다. 반대로임시근로자는여성의비중이 2012년기준 13.6%p 높게나타나고있어남성보다여성일자리의불안정성이높다고판단할수있다. 일용근로자비중은여성이다소낮은편이고임금근로자전체로보면 2012년남성 72.5%, 여성 55.3% 로여성임금근로자비중이 17.2%p나낮게나타나고있다. 자영업자비중은 2012 년남성 17.5%, 여성 12.2% 로남성의비중이높았고고용주또한남성비중이여성보다높은것을알수있다. 3. 산업별고용구조 광주지역산업별취업자를살펴보면사업시설관리, 공공교육,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취업자가 2012년 28.2% 로가장높았고이산업분야취업자는 2008년보다 2.8%p 높아진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도소매, 운수, 숙박및음식점업에종사하는근로자비중이 2012년 26.5% 로높은것으로파악된다. 다른광역시와는달리제조업비중이상대적으로떨어지고있고사업및사회서비스분야종사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
2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12> 산업별종사자비중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중증감 (2008~2012) 농림어업 / 광업 2.1 2.3 2.1 2.5 3.5 1.4 제조업 12.0 14.0 14.4 14.8 13.9 2.0 전기가스 / 건설 10.6 10.5 11.3 10.3 10.4-0.2 광도소매등 30.0 28.0 29.1 29.3 26.5-3.4 주출판 / 금융등 11.3 10.3 10.1 9.9 10.4-0.9 사업시설관리등 25.3 26.4 25.5 25.9 28.2 2.8 예술협회 / 기타 8.7 8.5 7.6 7.2 7.0-1.7 농림어업 / 광업 8.3 8.2 8.8 8.8 8.0-0.3 제조업 17.6 17.1 17.2 17.1 17.4-0.1 전기가스 / 건설 8.6 8.3 8.2 7.6 7.7-0.9 전도소매등 28.6 27.8 27.2 27.3 26.8-1.8 국출판 / 금융등 11.5 11.6 11.9 11.9 12.3 0.8 사업시설관리등 18.5 20.4 20.2 20.2 21.0 2.5 예술협회 / 기타 7.0 6.7 6.7 7.1 6.8-0.3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년도수치는 2008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분기자료를 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알수있다. 4. 직업별고용구조 광주지역직업별종사자구성은전국평균과크게다르지않은데 2012 년서비스, 판매직종사자비중이 23.5% 로가장높고다음으로관리, 전문가가 22.1%, 사무직종사자가 17.5% 의비중을보이고있다. 이중관리, 전문가직종종사자의경우 2008년 25.8% 에서매년비중이감소하여 2012년 22.1% 까지내려갔고서비스, 판매직종사자비중도 2008년이후다소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한편, 사무직종사자비중은 2010년까지다소감소하였다가이후증가하였고이는단순노무직근로자와농림어업숙련근로자비중추이와같았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21 < 표 2-13> 직업별종사자비중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관리, 전문가 25.8 24.7 22.4 22.1 22.1 사무직종사자 16.0 15.9 15.7 16.7 17.5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25.8 24.0 25.0 24.0 23.5 광농림어업숙련근로자주 1.9 2.2 2.0 2.3 3.6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8.2 9.7 11.4 11.1 9.6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10.7 12.3 13.4 13.2 12.4 단순노무직근로자 11.5 11.0 10.1 10.6 11.5 관리, 전문가 21.1 21.3 20.4 20.7 21.8 사무직종사자 16.0 16.6 17.2 16.7 16.9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23.5 22.6 22.3 21.4 21.4 전농림어업숙련근로자국 8.1 7.9 8.6 8.4 7.7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9.5 9.1 9.2 9.3 9.2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11.2 11.2 11.5 11.9 11.9 단순노무직근로자 10.7 11.3 10.7 11.6 11.3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이를성별로나누어서살펴보면 < 표 2-14> 와같다. 여성의경우서비스, 판매직종사자비중이 2012년 31.4% 로 2008년 33.9% 에비해다소낮아지긴했으나직종중가장높았고, 반면남성은관리, 전문가비중이 19.5%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남성은농림어업숙련근로자직종을제외하고는모두 10% 대로고른직종분포를보이는반면여성취업자는서비스, 판매직과관리, 전문가, 사무직에쏠림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기능원및관련기능직과장지, 기계조작원및조립원직종은여성의비중이극히미미한것을볼수있어남녀의직종분리현상이광주지역에서도심각함을짐작해볼수있다.
2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14> 광주지역성 직업별종사자비중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관리, 전문가 25.5 23.3 18.6 19.5 19.5 사무직종사자 15.2 15.5 15.7 15.7 15.8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19.9 16.8 16.5 17.0 17.7 남자농림어업숙련근로자 1.7 2.2 2.5 2.5 3.8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12.1 14.6 17.9 17.0 14.9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15.6 18.0 19.7 18.9 17.5 단순노무직근로자 10.1 9.4 9.1 9.4 10.9 관리, 전문가 26.3 26.7 27.4 25.4 25.5 사무직종사자 17.1 16.4 15.8 18.1 19.8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33.9 33.7 36.2 33.3 31.4 여자농림어업숙련근로자 2.2 2.2 1.3 2.1 3.3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2.9 3.1 2.7 3.3 2.4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4.0 4.7 5.0 5.7 5.4 단순노무직근로자 13.6 13.2 11.5 12.1 12.2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5. 고용탄력성 광주지역고용탄력성은 2011년 0.65로 2010년 0.17에비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고용탄력성은취업자증가율을실질 GRDP 증가율로나눈값으로전년대비실질 GRDP 증가가고용률증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나타내는지수이다. 즉 2011년광주지역은경제성장 1% 가증가하였을때취업자수가 0.65% 증가하였음을의미하고이는 2010년취업자수 0.17% 증가보다높아 2010년에비해 2011년고용흡수율이높아진것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은전국적으로모두나타난현상인데, 특히 2010년은전국평균보다고용탄력성이더높았으나, 2011년은전국대비낮은수준으로떨어진것을알수있다. 취업계수는당해연도취업자수를당해연도실질 GRDP로나눈값으로 GRDP 십억원당몇명을고용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수로지역의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23 < 표 2-15> 지역별고용탄력성및취업계수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2010 2011 2010 2011 전국 0.07 0.77 21.5 21.3 서울 0.07 0.52 19.4 19.1 부산 -0.24 0.41 27.4 26.7 대구 -0.14 0.57 34.1 33.7 인천 0.14 1.62 24.7 25.0 광주 0.17 0.65 29.1 28.7 대전 0.30 0.79 30.1 29.9 울산 -0.07 0.06 11.3 10.5 경기 0.08 0.65 23.6 23.2 강원 -0.35 0.56 25.0 24.7 충북 0.11 0.89 21.4 21.3 충남 0.22 0.78 13.1 13.0 전북 0.16 0.43 26.8 26.1 전남 -0.21 4.60 17.0 17.6 경북 0.15-2.33 18.9 19.6 경남 0.29 2.47 20.1 20.7 제주 -0.96 0.60 30.8 30.5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3) 고용탄력성 = 취업자수증가율 / 실질 GRDP 증가율, 취업계수 = 취업자수 / 실질 GRDP 로산출함. 실질 GRDP 는십억단위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 (2009 11 년 ). 고용흡수력을판단하는지표중하나이다. 광주지역은 2010년 GRDP 10 억원당취업자수 29.1명, 2011년 28.7명으로전국 21.5명, 21.3명보다높은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취업계수가가장낮은지역은울산으로이는제조업비중이높기때문이다. 6. 고용률 광주지역고용률 4) 을살펴보면 2012 년남성은 45.4%, 여성은 66.0% 로
2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16> 광주지역성별, 연령대별, 교육정도별고용률 성 연령대 교육 2008 2009 2010 2011 2012 남성 66.3 67.0 66.1 67.0 66.0 여성 44.3 45.8 46.6 47.2 45.4 20세미만 4.2 4.5 7.5 6.3 5.9 20대 50.2 53.0 54.4 54.4 47.7 30대 73.3 72.4 69.8 72.0 71.4 40대 76.4 76.4 77.6 77.7 77.7 50대 64.8 68.4 68.1 69.5 69.5 60세이상 26.8 30.1 29.8 30.9 31.3 중졸이하 29.8 32.4 31.0 30.5 29.8 고졸 54.3 55.6 57.7 57.6 55.9 전문대졸이상 74.7 74.4 72.7 74.4 72.2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1,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1년각 47.2%, 67.0% 보다떨어졌고 2008년대비남성은 0.3%p 감소하고여성은 1.1%p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12년 20대 47.7% 로 2009년이후지속적으로떨어지고있는데, 특히 2011년비해 6.7%p 감소하여 2012년 20대청년층고용률이전년대비급격히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반면, 60세이상고령자의고용률은전년대비상승하여 2012년 31.3% 로 2008년 26.8% 보다 4.5%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성 연령대별고용률을그림으로살펴보면, 남성의고용률이여성의고용률보다 20세미만연령대를제외하고는높은것을확인할수있고남성의경우모든연령대에서고용률이낮으나특히, 20대청년층과 60세이상고령자의고용률이각각 46.1%, 41.7% 로전국 52.6%, 49.0% 에비해크게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여성의경우는 20세미만연령층과 30대, 40대의연령층고용률이각각 8.0%, 56.0%, 63.0% 로전국 5.9%, 52.9%, 62.4% 에비해높아경력단절현상이전국에비해덜한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여성층도마찬가지로 20대청년층은고용률이 49.1% 4) 전국대비고용지표는다음장에서함께서술하였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25 [ 그림 2-4] 성 연령대별고용률 (2012)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그림 2-5] 성 교육정도별고용률 (2012)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2012 년도수치는 2008 년이후시계열의확보를위하여 3 분기자료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로전국평균 55.4% 에비해 6.3%p 나낮아광주지역청년층의고용률하락에대한심층적인원인분석과청년층고용률제고를위한적극적인고용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성 교육정도별고용률을살펴보면남성의경우모든교육정도에서고용률이떨어지고있으나특히중졸이하저학력자들의고용률이 34.5% 로전국 45.2% 에비해크게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또한중졸이하고용률이광주 26.8%, 전국 33.3% 로저학력층의고용률하락현상이
2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남녀모두에서나타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반면전문대졸이상고학 력여성의고용률은 61.7% 로전국 60.4% 에비해높아고학력, 30~40 대 여성의고용률이전국대비높은편이다. 제 3 절광주지역인구변동과노동력공급특성 1. 광주지역인구구조 가. 인구추이 광주지역은 2012년전국인구의 2.9%(1,469,216명 ) 를차지하고있고이는부산, 대구광역시보다는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광주지역내에서도북구와광산구에인구비중이 56% 로나타나고있고반면남구는 14.9% 의인구가거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광주지역인구는 2010년 1,454,636명에서 2012년 1,469,216명으로 2010년대비 1% 증가하고있고이는전국평균증가율 0.86% 보다다소높은수준이고동기간에인구가감소한전남, 서울, 부산, 대구등과는대비되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변동은구별로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는데, 광산구와서구는각 6.02%, 4.39% 의인구가증가한반면북구의경우 4.97% 의인구가감소하여구별인구변동폭이큰것을알수있다. 나. 성, 연령계층별인구 2012년광주지역은여성인구가 50.4% 로남성인구비중보다다소높은데이는전국여성비중 49.9% 보다높은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성인구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은남구, 서구, 북구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27 < 표 2-17> 시도별인구 ( 주민등록인구기준 ) 2010 2012 명비중 (%) 명비중 (%) ( 단위 : 명, %) 누적증가율 (2010~2012) 전국 50,515,666 50,948,272 0.86 서울 10,312,545 20.4 10,195,318 20.0-1.14 부산 3,567,910 7.1 3,538,484 6.9-0.82 대구 2,511,676 5.0 2,505,644 4.9-0.24 인천 2,758,296 5.5 2,843,981 5.6 3.11 대전 1,503,664 3.0 1,524,583 3.0 1.39 울산 1,126,298 2.2 1,147,256 2.3 1.86 세종 - - 113,117 0.2 - 경기 11,786,622 23.3 12,093,299 23.7 2.60 강원 1,529,818 3.0 1,538,630 3.0 0.58 충북 1,549,528 3.1 1,565,628 3.1 1.04 충남 2,075,514 4.1 2,028,777 4.0-2.25 전북 1,868,963 3.7 1,873,341 3.7 0.23 전남 1,918,485 3.8 1,909,618 3.7-0.46 경북 2,689,920 5.3 2,698,353 5.3 0.31 경남 3,290,536 6.5 3,319,314 6.5 0.87 제주 571,255 1.1 583,713 1.1 2.18 광주 1,454,636 2.9 1,469,216 2.9 1.00 서구 303,219 20.8 316,545 21.5 4.39 남구 216,863 14.9 218,313 14.9 0.67 북구 466,866 32.1 443,677 30.2-4.97 광산구 363,239 25.0 385,101 26.2 6.02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연령대별인구분포를살펴보면전국평균 (23.4%) 에비해 15 29세청년층의인구비중이 26.1% 로높은편인것으로파악되고 30대, 40대의인구비중도높아고령인구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다. 구별로이를살펴보면동구를제외하고나머지네개구의청년층인구비중이 25% 를상회하고있고광산구의경우특히 30, 40대의인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고있는데이는이지역산업구성의영향으로젊은층거주가많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2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6] 2012 년광주지역남성 / 여성인구비중 ( 주민등록인구기준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그림 2-7] 2012 년광주지역연령대별인구비중 ( 주민등록인구기준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이는남성, 여성층모두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으로남성, 여성모두에서나타나고각 2.9% 포인트, 2.6% 포인트 15 29세청년층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다. 구별로는남구의경우다른구에비해고령층의인구비중이남녀모두에서전국평균을상회하고있는데, 이는다소낮은비중을보이는 30 40대층과주거지역으로형성된지오래된지역적특징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29 [ 그림 2-8] 2012 년광주지역연령대별인구비중 ( 주민등록인구기준 ) : 남성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그림 2-9] 2012 년광주지역연령대별인구비중 ( 주민등록인구기준 ) : 여성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 생산가능인구및경제활동인구 2010년이후광주지역연도별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1,218명으로 2010 년 1,166천명에서 4.5% 증가하여전국평균 2.4% 증가한것에비해증가폭이크게나타나고있다. 이는 2012년인구대비 82.9% 에해당하는수치이다. 고용률은 2010년이후감소하고있는추세로나타나고있고 (2010년 57.0% -> 2012년 56.2%), 실업률또한 2010년 3.5% 에서 2012년 2.7% 로
3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18> 연도별생산가능인구및고용지표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천명, %) 취업자고용률실업자실업률 2010 40,590 24,748 61.0 23,829 58.7 920 3.7 전 2011 국 41,052 25,099 61.1 24,244 59.1 855 3.4 2012 41,582 25,501 61.3 24,681 59.4 820 3.2 2010 1,166 688 59.0 664 57.0 24 3.5 광 2011 주 1,183 692 58.4 670 56.6 21 3.1 2012 1,218 704 57.8 685 56.2 19 2.7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감소하고있다. 고용률과실업률이동시에감소하는것은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59.0% 에서 2012년 57.8% 로감소하고있는현상으로설명가능하다. 즉, 광주지역은 2010년절대인구의증가로경제활동인구는조금증가하였으나비경활인구의증가세가더크게나타나면서경제활동참가율이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성별로이를살펴보면광주지역남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전년대비 0.2%p 감소하였고 ( 전국 0.1%p 증가 ) 2012년에는다소증가 ( 광주 0.3%p, 전국 0.2%p 증가 ) 하였지만절대적인수치는광주지역이평균 3%p 정도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용률또한 2010년이후꾸준히증가하는것은전국추이와비슷하나전국대비 2012년약 4%p 낮게나타나고있으며낮은경제활동참가율로인하여실업률은전국평균보다낮은편이다. 광주지역은여성노동시장상황이 2010년이후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남성에비해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기준전국평균보다 0.4%p 높았으나이후꾸준히떨어져 2012년에는 2.5%p 낮은 47.3% 로전국 49.9% 에비해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고용률또한전국은 2010년이후꾸준히상승하였으나광주지역은꾸준히떨어져 2012년 46.2% 로전국 48.4% 에비해낮았고실업률은 2012년 2.4% 로전국보다낮았으나이는낮아진경제활동참가율때문으로풀이된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31 [ 그림 2-10] 연도별성별고용지표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 2012 년 30 세미만청년층의경제 활동참가율이전국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고 20~29 세연령 층은 5.6%p, 30 39 세연령층은 2.5%p 낮은것으로파악된다. 전반적으
3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로모든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편이지만특히청년층과 60세이상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게나타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특히 15 29세연령층은 2010년이후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용률또한이들연령층은 2010년이후약 2%p 하락하였고나머지연령층의경우전국대비하여 2010년이후꾸준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2-11]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2-19> 연도별연령별고용지표 ( 단위 :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5 19세 6.9 7.6 7.7 6.1 6.8 7.0 20 29세 63.2 63.2 62.8 58.2 58.5 58.1 30 39세 74.6 74.7 75.0 72.0 72.2 72.7 전국 40 49세 79.8 80.1 80.0 77.8 78.4 78.3 50 59세 72.7 73.1 73.8 70.9 71.6 72.2 60세이상 37.0 37.4 38.4 36.0 36.5 37.5 15 19세 9.2 7.3 6.8 8.1 6.4 6.2 20 29세 59.9 59.5 57.2 54.9 55.7 53.0 30 39세 72.5 73.3 72.5 70.2 70.6 70.6 광주 40 49세 80.0 78.7 79.4 78.7 77.6 78.5 50 59세 70.0 69.9 69.5 69.1 68.7 68.8 60세이상 32.8 32.1 32.0 31.5 31.5 31.3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33 경제활동참가율을교육정도별로살펴보면 2012년광주의경제활동참가율은모든교육정도에서전국대비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12). 특히낮은곳은중졸이하의학력을가진사람들인것으로나타나고있어이들의비경활인구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다. 연도별로는중졸이하의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대비 3.8%p 낮아져고졸이상의경제활동참가율하락폭보다크게나타나고있다. 고용률또한이들계층에서전국평균보다크게낮은것을알수있는데, 이에대한추가분석을위해서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살펴보면 [ 그림 2-13], [ 그림 2-14] 와같다. [ 그림 2-12] 교육정도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2-20> 연도별교육정도별고용지표 전국 광주 ( 단위 :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초졸이하 40.7 39.6 39.7 39.7 38.8 38.8 중졸 40.9 41.5 41.0 39.4 40.1 39.8 고졸 64.1 63.9 63.6 61.4 61.4 61.4 대졸이상 77.3 77.6 77.8 74.5 75.1 75.3 초졸이하 36.1 32.7 30.4 34.5 32.2 30.2 중졸 33.1 32.7 31.2 31.9 31.9 30.3 고졸 60.8 59.7 59.5 58.4 57.6 57.6 대졸이상 75.3 75.1 74 73.2 73.0 72.3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3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13] 성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를통해살펴본 2012년광주지역성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전국수치에비해남성, 여성의각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이모두떨어지고있는데특히 20대남성과여성모두에서전국대비 7%p가량경제활동참가율이떨어지고있어 20대의취업포기계층이전국대비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성은 30대, 40대의경우전국대비경제활동참가율에비해다소높은것을통해경력단절현상의정도는전국대비높지않은것으로짐작해볼수있다. 2012년광주지역성 교육정도별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 [ 그림 2-14] 와같다. 남성의경우각교육층에서모두경제활동참가율이떨어지고있으나특히중졸이하저학력자들의경제활동참가율이더큰차이 (11.1% 포인트 ) 로낮은것을알수있다. 여성은전문대졸이상고학력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율 (63.5%) 은전국평균 (62.3%) 보다높게나타나고있어고학력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전국평균보다는높은것을알수있다. 물론이는광주지역고학력남성 83.7% 보다는여전히낮은수준이다. 하지만전문대졸이상여성을제외하고는전국평균보다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35 [ 그림 2-14] 성 교육정도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제 4 절광주지역임금구조분석 이절에서는광주지역임금구조를나타내는지표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앞서와마찬가지로지역별고용조사를이용하여분석하고자하며지역별고용조사설문문항자체가개략적인임금을질문한다는점에서추정오차가클수있는한계가있다. 지역별 3개월평균임금은 < 표 2-21> 과같은데광주지역은 2012년 208만원으로광역시중울산, 대전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이는전국평균 219만원에비해낮은수준이다. 특히, 2008년대비 3개월평균임금증가율이 8.6% 에불과하여부산을제외하고는광역시증가율중가장낮은수준으로이는전국증가율 12.9% 보다도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광주지역성별평균임금을살펴보면 2012년남성 246만원, 여성 158만원으로여성임금이낮으나이는전국여성평균에비하면 0.2만원높은수준이고남성은전국평균 264만원에비해낮은수준이다. 광주지역남성과여성평균임금은 2009년은전년대비증가하였다가 2010년다시하락하였고이후증가하여임금의상승과하락추이가불규칙하였고, 2008 년평균임금대비 2012년평균임금증가율은각 7.8%, 11.7% 로전국
3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13.4%, 14.4% 증가에비해낮은증가율을보였다. < 표 2-21> 지역별 3 개월월평균임금 2008 2009 2010 2011 2012 ( 단위 : 만원, %) 2008 2012 증가율 전국 194 196 206 210 219 12.9 서울 210 216 225 228 238 13.5 부산 179 184 189 188 190 6.1 대구 166 170 174 180 201 20.7 인천 175 177 184 189 204 16.5 광주 191 188 186 194 208 8.6 대전 189 193 200 205 209 10.7 울산 244 217 241 265 282 15.6 경기 203 203 217 222 231 13.7 강원 171 173 181 186 196 15.0 충북 186 187 195 198 197 6.1 충남 187 187 192 195 209 11.5 전북 177 175 188 189 200 13.0 전남 192 193 206 201 211 9.8 경북 181 179 192 193 201 10.8 경남 188 187 197 203 217 15.5 제주 170 165 178 191 181 6.4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표 2-22> 성별 3 개월월평균임금 2008 2009 2010 2011 2012 ( 단위 : 만원, %) 2008 2012 증가율 광주 전국 남자 228.0 227.4 224.8 233.4 245.7 7.8 여자 141.0 137.4 137.3 145.1 157.6 11.7 남자 232.7 233.6 246.3 252.9 263.8 13.4 여자 137.6 139.4 146.5 149.1 157.4 14.4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37 < 표 2-23> 연령대별 3 개월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12 증가율 20세미만 49.9 43.4 68.5 68.4 67.9 35.9 20대 139.9 138.2 140.5 145.8 156.4 11.8 30대 196.8 202.1 190.9 196.6 218.4 11.0 광주 40대 223.2 222.1 216.7 221.0 244.1 9.4 50대 223.8 213.8 223.8 241.7 227.6 1.7 60세이상 125.0 105.2 107.5 121.6 130.6 4.5 20세미만 68.5 65.4 66.2 70.6 73.6 7.5 20대 152.1 151.7 158.5 162.6 167.9 10.4 30대 211.8 214.6 221.7 227.1 238.0 12.4 전국 40대 223.8 225.3 238.7 245.0 255.8 14.3 50대 205.5 207.1 220.6 221.9 234.1 13.9 60세이상 118.5 113.2 119.1 119.0 125.7 6.0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표 2-24> 광주지역성 연령대별 3 개월월평균임금 남자 여자 2008 2009 2010 2011 2012 ( 단위 : 만원, %) 2008 2012 증가율 20세미만 53.6 33.7 69.2 72.5 94.3 76.0 20대 145.0 148.3 149.3 155.2 163.7 12.9 30대 223.2 229.3 213.4 218.8 240.5 7.8 40대 271.8 280.5 280.1 268.4 299.3 10.1 50대 280.8 264.3 270.1 308.5 279.8-0.4 60세이상 152.9 130.6 138.2 150.7 154.5 1.1 20세미만 46.9 47.8 68.1 65.0 54.1 15.3 20대 135.7 129.9 133.8 139.7 150.4 10.8 30대 153.3 157.3 153.6 160.3 184.7 20.4 40대 152.6 144.8 139.8 153.9 169.7 11.2 50대 129.1 137.6 150.1 148.6 141.7 9.8 60세이상 74.6 67.3 60.3 81.3 95.1 27.5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연령대별 3개월평균임금을살펴보면 < 표 2-23> 과같다. 연령대별평균임금은광주, 전국모두 40대가높고 ( 광주 244만원, 전국 256만원 ) 20
3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대미만임금근로자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모든연령대가전국평균보다임금수준이낮은반면 60세이상고령자임금은전국 125.7만원에비해광주지역은 130.6만원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광주지역연령대별임금을성별로살펴보면모든연령대에서여자가남자의월평균임금보다낮은수준이고특히 2012년 50대여성의 3개월평균임금은남성의 50.6% 에불과하여다른연령층에비해가장남성의임금대비낮은비율을보였다. 2008년대비임금증가율은 20세미만을제외하고남성에서는 20대, 여성에서는 60세이상고령자의임금이가장많이오른것을알수있다. 3개월월평균임금을산업별로살펴보면 < 표 2-25> 와같다. 2012년광주의경우사업시설관리 공공교육보건업의월평균임금이전국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으나이산업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특히, 출판금융 부동산 전문과학업의월평균임금이전국대비 82% 에불과하여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08년대비월평균임 < 표 2-25> 산업별 3 개월월평균임금 광주 전국 ( 단위 : 만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12 증가율 농림어업 / 광업 115.6 182.1 182.7 170.1 120.9 4.6 제조업 202.7 200.0 206.5 220.6 237.9 17.4 전기가스 / 건설 210.6 221.4 191.4 209.1 219.8 4.3 도소매등 145.3 148.8 147.1 155.4 164.8 13.4 출판 / 금융등 242.3 228.2 225.1 235.1 234.3-3.3 사업시설관리등 204.3 196.1 197.9 199.4 216.3 5.8 예술협회 / 기타 140.2 124.5 139.8 139.3 145.1 3.5 농림어업 / 광업 108.9 117.7 132.3 130.5 134.8 23.8 제조업 207.4 208.8 220.8 230.1 241.9 16.6 전기가스 / 건설 202.0 207.2 218.4 223.2 226.4 12.0 도소매등 157.8 161.3 169.0 173.1 180.5 14.4 출판 / 금융등 250.5 255.9 271.3 277.9 287.0 14.6 사업시설관리등 196.6 190.6 197.4 197.5 208.3 6.0 예술협회 / 기타 145.5 147.3 156.7 157.9 164.3 12.9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39 금증가율을살펴보면제조업이 17.4%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고다른산업들은전국증가율에비해낮은증가율을보였다. 특히출판금융 부동산 전문과학업은 2008년대비월평균임금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전국적으로농림어업 광업의 2008년대비월평균임금증가율이 23.8% 로높았으나광주는 4.6% 에불과해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임금수준이오히려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를직업별로살펴보면 2012년광주지역의농림어업숙련근로자직종의월평균임금이전국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고이직종을제외하고는전국수준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농림어업숙련근로자는 2008년대비월평균임금증가율이전국에서 27.6% 인데반해 90.0% 로매우높은증가를보여이들직종을포함한산업부가가치상승이뒷받침되어있는지에대한추가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반면, 전국대비가장낮은수준에있는직종은사무직종사자로전국의월평균임금의 93% 수준이다.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와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은 < 표 2-26> 직업별 3개월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2012 증가율 관리, 전문가 251.5 248.0 242.8 248.9 273.0 8.6 사무직종사자 221.3 226.6 222.9 227.1 238.6 7.8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159.9 148.1 141.9 148.7 152.9-4.4 광농림어업숙련근로자 103.0 122.7 180.2 152.5 195.7 90.0 주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174.3 173.2 185.8 198.0 207.3 18.9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178.9 185.5 188.0 194.0 214.8 20.1 단순노무직근로자 101.1 90.3 97.5 98.1 105.7 4.5 관리, 전문가 260.6 262.0 274.3 277.5 290.3 11.4 사무직종사자 229.5 233.6 245.0 247.0 257.0 12.0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149.1 150.0 159.1 157.9 161.8 8.6 전농림어업숙련근로자 138.2 140.4 153.7 161.9 176.3 27.6 국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183.2 186.2 194.3 201.9 214.4 17.0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189.3 189.0 201.7 207.8 215.8 14.1 단순노무직근로자 105.4 104.7 109.2 107.8 110.2 4.5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4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전국월평균임금보다낮은수준이긴하나 2008년대비증가율은전국증가율보다높게나타났다. 직업별 3개월월평균임금을성별로살펴보면 < 표 2-27> 과같다. 여자의월평균임금은남자보다모든직종에서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어같은직종에근무하더라도여성의고용의질은남성보다낮음을시사하고있다. 특히, 서비스 판매자여성근로자의경우 2012년월평균임금은 117.7만원으로같은직종남성이 210.0만원의 56% 밖에안되는수준으로나타나고있고 2008년대비증가율도 -5.5% 로오히려임금수준이떨어졌음을알수있다. 하지만광주지역여성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은많은직종에서 2008년대비증가율이남성의증가율보다높은것을볼수있는데, 특히농림어업숙련근로자, 관리 전문가,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단순노무직근로자의임금수준이향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15] 를통해서살펴보면광주지역남성과여성의각직종의월평균급여의차이를확연히볼수있다. < 표 2-27> 광주지역성별 직업별 3개월월평균임금추이 ( 단위 : 만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2012 증가율 관리, 전문가 309.2 311.6 314.0 310.7 333.7 7.9 사무직종사자 262.8 271.0 265.7 275.6 289.5 10.2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208.8 205.1 209.4 207.6 210.0 0.6 남농림어업숙련근로자 136.4 154.6 200.0 174.5 198.9 45.8 자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182.3 181.6 191.7 206.3 214.0 17.4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191.8 197.6 200.0 214.5 235.0 22.5 단순노무직근로자 127.9 107.7 117.0 112.2 121.8-4.8 관리, 전문가 181.8 175.2 182.4 189.3 211.3 16.3 사무직종사자 169.1 169.2 165.5 170.3 182.7 8.0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124.5 117.5 107.6 116.9 117.7-5.5 여농림어업숙련근로자 78.8 65.8 87.6 105.0 150.0 90.3 자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101.2 112.8 105.3 108.2 138.4 36.8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122.3 132.8 140.4 131.1 146.3 19.6 단순노무직근로자 70.7 72.0 76.2 82.4 84.4 19.4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41 [ 그림 2-15] 광주지역 2012 년성 직업별 3 개월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주 :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시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를살펴보면다음 < 표 2-28> 과같다. 저임금근로자는각연도전국중위수임금의 2/3보다낮은수준의임금을받는근로자로정의하였다. 전국의저임금근로자비율은 2008년 26.5% 에서 2011년까지낮아지는추세를보였으나 2012년다시높아져 26.2% 로나타났다. 광주의경우 2008년 26.9% 에서 2010년 29.8% 까지증가하였다가 2012년 27.8% 로낮아졌으나이는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이다. 즉, 광주지역저임금근로자비율은전국평균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광역시를기준으로살펴보면부산, 대구, 대전다음으로높은수준이고인접지역인전남보다는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제조업중심의광역시보다는저임금근로자가높은수준이긴하나다른광역시대비낮은수준이며주된산업이농업인전남도보다낮은수준임을의미한다. 하지만 2008년대비저임금근로자의비율차이를살펴보면부산을제외한광역시에비해 2012년저임금근로자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28> 시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 단위 : %, %p) 2012~2008 비율차 전국 26.5 26.3 25.0 23.9 26.2-0.3 서울 22.3 21.8 21.5 20.6 23.0 0.7 부산 31.6 30.6 28.1 28.8 33.3 1.6 대구 36.8 36.0 34.0 32.0 31.5-5.3 인천 26.4 26.5 27.0 25.5 26.3-0.2 광주 26.9 28.7 29.8 26.2 27.8 0.9 대전 29.7 29.8 29.6 26.5 29.4-0.3 울산 19.3 21.5 21.8 19.3 20.1 0.8 경기 23.6 22.7 21.2 20.4 23.2-0.5 강원 35.0 35.3 32.3 31.9 33.2-1.8 충북 28.4 28.7 26.3 26.1 29.3 0.9 충남 25.3 26.2 25.9 24.1 24.3-1.0 전북 32.6 33.4 30.9 29.7 31.1-1.5 전남 29.8 30.5 27.3 28.1 29.5-0.3 경북 32.7 32.8 30.1 28.6 31.5-1.1 경남 26.0 26.9 24.1 22.8 24.9-1.1 제주 36.3 35.2 30.3 29.1 36.6 0.3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은각연도별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이러한광주지역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는 [ 그림 2-16] 을통해확인할수있다.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으로저임금근로자가많음을보여주고있고 2010년특히그차이가더벌어졌던것을확인할수있다. 저임금근로자를성과연령대로구분하여살펴보면광주지역의저임금근로자비율은 2012년남성 16.3%, 여성 42.8% 로남성은 2008년 13.7% 에비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여성은 2008년 44.9% 에비해감소한수치이나전년 38.7% 에비해서는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전국은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43 [ 그림 2-16] 광주지역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 단위 : %, %p)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은각연도별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2년남성 13.6%, 여성 43.8% 로광주남성저임금근로자비중은전국대비높은편이고여성은 1%p 낮은것을알수있다. 전국의남녀모두 2011년대비 2012년저임금근로자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광주와같은현상을보였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50대이상연령층을제외하고저임금근로자비율이전국평균대비광주지역이높은것을알수있는데, 특히 20세미만과 20대연령층이각 93.8%, 33.2% 로전국 85.8%, 27.0% 에비해높아청년층의고용률뿐만아니라저임금근로자비율도높게나타나고용의양과질에대한심층적인추가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60세이상고령층은저임금근로자비율이 2012년 65.1% 로전국 67.5% 에낮아지표중고용률과저임금근로자비율로만미루어볼때전국평균대비고령층일자리는괜찮은수준일것으로짐작해볼수있다.
4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29> 성별, 연령대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광주 전국 ( 단위 : %, %p) 2012~2008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율차남자 13.7 15.6 15.8 16.3 16.3 2.6 성여자 44.9 45.6 47.4 38.7 42.8-2.1 20세미만 90.6 100.0 88.0 84.5 93.8 3.2 20대 28.4 30.2 30.3 31.2 33.2 4.8 연 30대 19.5 17.6 18.3 15.7 15.5-4.0 령 40대 23.6 24.6 29.0 21.3 22.9-0.7 대 50대 33.1 33.8 31.1 26.9 29.6-3.6 60세이상 60.7 73.7 70.5 67.9 65.1 4.3 남자 13.9 14.2 13.1 12.3 13.6-0.3 성여자 45.2 44.3 42.2 40.2 43.8-1.4 20세미만 83.8 82.3 86.1 83.0 85.8 2.0 20대 26.0 25.7 24.0 22.5 27.0 0.9 연 30대 16.0 14.5 13.9 12.9 13.4-2.6 령 40대 24.6 24.2 22.7 20.7 22.3-2.3 대 50대 33.7 32.6 30.4 29.1 31.0-2.7 60세이상 66.2 69.5 67.4 66.1 67.5 1.3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은각연도별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그림 2-17] 2012 년광주지역성 연령대별저임금근로자비율 ( 단위 : %)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은각연도별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45 광주지역성 연령대별저임금근로자비율은 [ 그림 2-17] 을통해살펴볼수있는데여성의저임금근로자비율이남성보다모두높고특히 30 50대여성임금근로자의저임금근로자비율이높아고용률은상대적으로높은데반해고용의질이낮은것은아닌지추가분석이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교육정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는 < 표 2-30> 과같은데, 중졸이하저학력자의저임금근로자비율이 2012년 60.2%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고이는전국평균대비 0.8%p 높은비율이다. 고졸학력자의경우광주지역임금근로자의저임금근로자비율은 41.2% 로전국평균대비크게높은것으로 7.8%p 가차이나고있다. 이는 2008년 37.2% 에비해 4.0%p 높아진것이다. 교육정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을성별로살펴보면대부분의성 교육정도의계층에서광주지역저임금근로자비율이전국평균보다높은편이나, 전문대졸이상여성임금근로자비율은 21.5% 로전국 21.8% 보다다소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물론, 남성전문대졸이상저임금근로자비율이광주지역 7.0% 에비하면이는매우높은수준이다. 여성의경우중졸이하저학력자임금근로자의저임금비율은 72.5%, 고졸 61.3% ( 전국 77.2%, 54.8%) 로전국과비교해보면고졸여성의고용의질이전국대비특히좋지않을것임을예상해볼수있다. < 표 2-30> 교육정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광주 전국 2008 2009 2010 2011 2012 ( 단위 : %, %p) 2012~2008 비율차 중졸이하 58.9 65.0 62.1 58.1 60.2 1.3 고졸 37.2 39.5 39.6 35.0 41.2 4.0 전문대졸이상 12.5 12.5 15.2 14.2 12.8 0.3 중졸이하 58.7 59.5 56.6 56.0 59.2 0.5 고졸 32.3 32.1 30.5 29.6 33.4 1.2 전문대졸이상 11.2 11.0 10.7 10.2 11.7 0.5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은각연도별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4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18] 성 교육정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 (2012) ( 단위 : %)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은각연도별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산업별저임금로자비율추이를살펴보면 < 표 2-31> 과같다. 2012년저임금근로자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농림어업 / 광업 (69.3%) 이고다음으로예술협회 기타 (42.4%),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업 (39.4%) 순이다. 전국의이들산업저임금근로자비율은각 61.4%, 42.4%, 35.9% 로광주지역과같거나낮은수준이다. 광주지역에서저임금근로자비율이가장낮은산업은출판 금융 부동산 전문과학업종으로 2012년 19.7% 로 2008년 12.1% 보다 7.5%p 높아졌고 5개년중가장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특히, 전국평균과비교하였을때전국적으로 2008년대비사업시설관리 공공교육 보건업을제외하고저임금근로자비율이줄어들었으나광주지역은출판 금융 부동산 전문과학, 제조업,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업, 사업시설관리 공공교육 보건업순으로비율이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47 < 표 2-31> 산업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 단위 : %, %p) 2012~2008 비율차 농림어업 / 광업 78.0 51.2 43.9 40.7 69.3-8.6 제조업 15.8 14.5 14.0 16.8 17.5 1.7 전기가스 / 건설 16.5 17.6 20.5 13.0 16.2-0.3 광주도소매등 38.0 38.3 41.7 36.4 39.4 1.4 출판 / 금융등 12.1 17.9 18.8 15.4 19.7 7.5 사업시설관리등 28.0 30.7 32.7 29.0 29.3 1.3 예술협회 / 기타 47.4 57.1 48.9 41.5 42.4-5.0 농림어업 / 광업 67.4 65.9 59.6 57.5 61.4-6.0 제조업 18.5 16.8 16.3 14.3 15.8-2.7 전기가스 / 건설 19.1 17.7 15.5 13.8 16.7-2.4 전국도소매등 36.5 34.1 33.0 32.0 35.9-0.6 출판 / 금융등 13.8 13.4 12.5 11.4 13.5-0.2 사업시설관리등 29.3 32.8 31.1 30.0 31.9 2.6 예술협회 / 기타 42.7 41.2 38.6 39.4 42.4-0.3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은각연도별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광주지역직업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를살펴보면 2012년단순노무직근로자 66.8%,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44.6% 순으로높고 2008년대비각 2.8%p, 5.7%p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국또한이들직업의저임금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고 2012년각 66.8%, 42.9% 였다. 저임금근로자비율이가장낮은직종은관리 전문가 (2012 년 12.9%, 전국 13.3%),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2012 년 14.1%, 전국 14.7%) 순이었고광주지역사무직종사자는 16.1% 로전국 12.7% 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 광주지역은관리 전문가와농림어업숙련근로자를제외하고는 2008년대비저임금근로자비율이높아진것을알수있었다.
4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32> 직업별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 단위 : %, %p)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08 비율차 관리, 전문가 15.2 15.3 18.5 12.9 12.9-2.3 사무직종사자 15.0 13.4 17.4 17.0 16.1 1.0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38.9 44.3 47.0 39.7 44.6 5.7 광농림어업숙련근로자 71.0 75.1 19.8 37.8 18.7-52.3 주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13.4 17.2 13.7 12.5 14.1 0.7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14.7 12.6 17.5 19.6 20.7 6.0 단순노무직근로자 64.0 73.0 67.3 65.2 66.8 2.8 관리, 전문가 13.2 12.6 13.1 12.1 13.3 0.1 사무직종사자 12.7 12.7 11.4 11.0 12.7 0.0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41.2 39.9 38.3 37.9 42.9 1.8 전농림어업숙련근로자 44.6 43.2 36.0 31.5 30.1-14.4 국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17.6 16.6 15.1 13.8 14.7-2.9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16.7 15.6 14.4 13.1 15.8-0.9 단순노무직근로자 63.5 63.5 61.7 62.1 66.8 3.3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은각연도별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으 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직업별저임금근로자비율을성별로살펴보면 [ 그림 2-19] 와같은데서비스 판매직종사자여성의저임금근로자비율이 61.8% 로여성단순노무직근로자 81.6% 다음으로크고이는같은직종남성 16.6% 비해서도매우크게나타나고있어남녀직종분리문제뿐만아니라같은직종내일자리질의차이, 일자리분리문제도크게나타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또한남성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의저임금근로자비율은 10.8% 에불과한반면같은직종여성은 47.8% 에달하고있어이들직종에서여성과남성일자리구분이크게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문제는사무직종사자,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등의다른직종에서도나타나며단순노무직근로자의남녀저임금근로자비율차이가가장낮은것을확인할수있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49 [ 그림 2-19] 광주지역 2012 년성 직업별저임금근로자비율 ( 단위 : %) 주 :1) 가중치 2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은각연도별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제 5 절광주지역인력수급불일치 본절에서는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를이용하여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2-20] 은광주광역시의인력부족률추이를보여주고있으며, 비교를위해전국단위의인력부족률과서울특별시의인력부족률을함께제시하고있다. 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은 2009년상반기에는전국과유사한수준이었고, 2010년상반기부터 2012년상반기까지는지속적으로전국수준보다낮은인력부족률을보인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 2012년하반기부터 2013년상
5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20] 인력부족률추이 ( 단위 : %) 주 : 인력부족률 =100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반기까지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이급격히증가하여전국및서울등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기에이후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이어떤추이를보일지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 그림 2-21] 은광주지역산업별인력부족률추이를보여주고있다. 광주지역제조업분야의인력부족률은 2010년하반기이후약 3% 내외로일정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분야의인력부족률은다른산업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이후개인서비스업분야의인력부족률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나타내다 2010년하반기이후다소감소하는모습을보인반면, 유통서비스업분야의인력부족률은그감소폭은작지만 2009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다 2013년상반기큰폭으로증가하여가장높은인력부족률을나타내고있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51 [ 그림 2-21] 광주지역산업별인력부족률추이 ( 단위 : %) 주 : 인력부족률 =100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상반기산업별부족인원비중과인력부족률을살펴보면다음 [ 그림 2-22] 와같다. 광주지역에서인력부족률이가장높게나타나는산업은운수업으로 11.3% 에이르고있는데이부문의인력부족률은 2009년하반기 11.2% 로가장높았다가이후감소하여 2011년하반기에 6.2% 로줄었으나이후증가하여 2013년상반기 11.3% 로가장높은인력부족률수치를보이고있다 ( 표 2-33). 특히 2013년광주지역부족인원전체대비운수업부족인원이 20.8% 로이부문의더욱인력부족이심각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건설업의경우 2009년상반기이후 2012년상반기까지는인력부족률이 1.1% 2.5% 로다소낮은수치를보였으나 2012년하반기부터급격히높아져 2012년하반기 4.3%, 2012년 4.5% 의수치를보이고있다. 건설업은 2013년상반기부족인원비중은전체대비 18.2% 로나타나고있다. 즉, 2012년하반기이후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상승을건설업과운수업이이끈것으로판단된다.
5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22] 광주지역 2013 년상반기산업별인력부족률 ( 단위 : %) 주 :1) 그림상수치는광주지역전체부족인원대비각산업별부족인원비중을나타냄. 2) B: 광업, C :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표 2-33> 광주지역 2013 년상반기산업별인력부족률추이 ( 단위 : %) 2009 상반 2009 하반 2010 상반 2010 하반 2011 상반 2011 하반 2012 상반 2012 하반 2013 상반 B 광업 1.6 0 0 0 4.8 0 0 3.5 0 C 제조업 2.5 3.7 3.7 2.8 3 3 3.2 3 3.5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3 0 0 0.2 0.6 0 0 0.1 0.5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 0.7 2.4 1.3 2.1 2.9 1.1 1.7 1.3 2 복원업 F 건설업 1.5 2.5 1.9 1.1 1.2 1.7 1.4 4.3 4.5 G 도매및소매업 2.3 2.8 3.2 3.2 2.1 3.7 2.2 1.9 2.5 H 운수업 10.1 11.2 8.2 9.4 7.1 6.2 7 7.7 11.3 I 숙박및음식점업 2.6 3.1 6.5 8 6.8 8.4 6.4 10.4 5.8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6 2.9 5.3 2.6 2.3 2.6 1.3 2.1 2.1 K 금융및보험업 0.7 0.2 0.5 1.8 0.2 0.8 0.1 0.6 0.3 L 부동산업및임대업 0.4 1.4 0.9 0.7 0.8 1 0.6 1.3 1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3 2.3 1.5 2.2 2.4 2.4 3.1 1.8 2.3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2 2.1 5 2.5 2.5 0.9 2.3 2.8 2.2 P 교육서비스업 2.2 2.3 1.6 1.3 1.6 1.2 1.3 4 1.3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5 3.4 1.3 2.3 1.5 2.7 1.3 2.5 2.8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5 1.7 1.3 1.6 2 2.5 1 0.6 2.1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 2.3 2 5.5 3 3.6 1.9 1.9 3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53 산업별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을살펴보면다음 < 표 2-34> 와같다. 먼저제조업부문은 2009년상반기이후광주지역은전국대비학력과무관한 1수준의저숙련근로자에대한미충원인원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반면 2013년상반기에는 2수준 5) 미충원인원비중이급격히늘어미충원인원의 59.1% 가 2수준숙련수준으로나타났고, 3수준 6) 미충원인원비중또한증가하여 10.0% 수준으로나타났고이는전국수준 10.9% 와비슷한수준이다. 2012년하반기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를살펴보면 1수준 2수준모두미충원사유로가장많은빈도를나타내고있는항목은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라는이유와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으로사업체는응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직능수준이다소높은 3수준의경우는 1 2수준과달리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이라는응답도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2-23] 제조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5) 고졸이하, 1 년미만현장경력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능사 ( 이에준하는 ) 수준혹은전문대이하, 1 2 년미만의현장경력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산업기사 ( 이에준하는 ) 수준. 6) 대졸또는석사수준의업무, 2 년이상 10 년미만의현장경력이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사 ( 이에준하는 ) 수준.
5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34> 광주지역제조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 년하반기 ) 미충원사유 ( 단위 : %) 1 수준 2 수준 3 수준전체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15.1 14.7 0.0 14.7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16.2 11.4 50.0 14.2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32.5 19.5 0.0 24.9 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 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19.6 22.5 50.0 21.7 0.0 4.8 0.0 2.6 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0.0 15.3 0.0 8.3 통근거리가멀거나대중교통이용이불편하기때문 7.7 6.9 0.0 7.2 기타 8.9 4.8 0.0 6.5 주 :1) 4 수준은응답치존재하지않음. 2) 원자료는 2012 는상반기가가장최근자료로제공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광주지역의유통서비스부문의미충원인원비중은 2009년상반기이후 1수준에대한수요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 2수준숙련인원의미충원비중은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2013년상반기는추세를벗어나 1수준비중은전년대비증가하여 28.7%, 2수준비중은전년대비감소하여 69.3% 로 2수준숙련인원미충원비중은전국평균보다다소높고 1수준과 3수준의미충원인원비중은낮은편으로나타나고있다. 2012년하반기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를살펴보면 < 표 2-35> 와같다. 유통서비스업또한제조업과비슷하게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과사업체가제시하는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란응답이가장많았는데, 직능수준이다소높은 3수준의경우는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노동시장에없기때문으로응답하여구인 구직미스매치해결을위해서는구직자의눈높이뿐만아니라사업체가요구하는경력개발을위한훈련등에정책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55 [ 그림 2-24] 유통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표 2-35> 광주지역유통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 년하반기 ) 미충원사유 ( 단위 : %) 1 수준 2 수준 3 수준전체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20.0 1.6 0.0 4.6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0.0 11.9 0.0 7.6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48.6 27.0 38.9 33.0 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31.4 35.7 5.6 29.4 0.0 6.3 5.6 5.1 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0.0 17.5 50.0 20.3 주 :1) 4 수준은응답치존재하지않음. 2) 원자료는 2012 는상반기가가장최근자료로제공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생산자서비스부문은미충원인원의비중의변화가급격한데, 광주지역은 2011년상반기이후 2수준의미충원인원비중이급격히증가한것을볼수있는데, 이는전국평균보다높은추세를유지하고있다. 반면 1 수준이나 3수준, 4수준숙련수준에대한미충원인원은전국대비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5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25] 생산자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표 2-36> 광주지역생산자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 년하반기 ) 미충원사유 ( 단위 : %) 1 수준 2 수준 3 수준전체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31.3 4.5 0.0 7.5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18.8 10.6 0.0 9.4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31.3 3.0 0.0 6.6 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 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18.8 24.2 0.0 17.9 0.0 22.7 50.0 25.5 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0.0 34.8 50.0 33.0 주 :1) 4 수준은응답치존재하지않음. 2) 원자료는 2012 는상반기가가장최근자료로제공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2 년하반기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를살펴보면우선, 2011 년상반 기이후미충원인원비중이높아진 2 수준의경우는가장많은응답이사 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으로나타났고그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57 음은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과근로조건이구직자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이많았다. 반면 1수준은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과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인것으로사유를응답하여미충원사유가수준별로차이가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수준은 2수준과비슷하게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 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으로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2-26] 과같다. 이들업종은전국에비해변화가심한데 1수준은 2011년상반기이후미충원인원비중이떨어지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고 2수준과 3수준에대한미충원인원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3년상반기에는 2수준의미충원인원비중이 63.9% 로가장많고다음이 3수준으로 29.3% 였고 4수준미충원인원도 10% 전후수준이지만미충원인원비중이전년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1수준은미충원인원이거의존재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국의미충원인원비중이 9.6% 로나타나고있는것과대비되고있다. [ 그림 2-26] 사회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5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37> 광주지역사회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 년하반기 ) ( 단위 : %) 미충원사유 2수준 3수준 4수준전체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17.3 0.0 0.0 8.2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9.5 46.5 0.0 28.8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3.4 42.4 0.0 23.7 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 35.2 3.5 0.0 18.5 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0.0 4.5 50.0 2.6 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27.4 1.5 50.0 14.0 통근거리가멀거나대중교통이용이불편하기때문 1.7 1.5 0.0 1.6 기타 5.6 0.0 0.0 2.6 주 :1) 1 수준은응답치존재하지않음. 2) 원자료는 2012 는상반기가가장최근자료로제공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2년하반기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를살펴보면, 2수준은사업체가제시하는근로조건이구직자기대와맞지않기때문과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이란응답이가장많았고, 반면 3수준은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과구직자의기피가가장주요한사유로응답되었다. 가장높은직능수준인 4수준은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및학력을가진지원자가없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은다음의 [ 그림 2-27] 과같다. 1수준과 2수준의미충원인원비중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이들의수요가번갈아가며증가감소를반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2013년상반기에는 2수준의수요가 77.8%, 1수준이 10.0%, 3수준의수요가 12.2% 비중으로나타나고있어전국대비 2수준의수요가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2012년하반기 2수준의미충원사유를살펴보면사업체에서제시하는근로조건이구직자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가장많았고비슷하게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했기때문이라는응답이다수였다. 반면 1수준은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이라는응답과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가장응답이많았고,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이라는응답도많은것으로판단된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59 [ 그림 2-27] 개인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표 2-38> 광주지역개인서비스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 년하반기 ) ( 단위 : %) 미충원사유 1수준 2수준 전체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11.8 46.4 24.1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21.6 0.0 13.9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37.3 3.6 25.3 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 주 :1) 3 4 수준은응답치존재하지않음. 2) 원자료는 2012 는상반기가가장최근자료로제공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9.4 50.0 36.7 [ 그림 2-28] 은광주지역의직업별인력부족률추이를보여주고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중분류 (01 22, 23 농림어업제외 ) 를 5개직업군으로재분류하여인력부족률을측정하였다. 관리직 (01) 의인력부족률은 2011년하반기에서 2012년상반기까지비정상적으로증가한경우를제외하면전반적으로아주낮은수준을유지했음을확인할수있다. 경영 / 재무직 (02 03) 의인력부족률역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인 1 2% 사이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서비스직 (04 09), 판매 / 개인서비스직 (10 13), 건설 / 생산직 (14 22) 의인력부족률은 2009년상반기이후다소
6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28] 광주지역직종별인력부족률추이 ( 단위 : %) 주 : 인력부족률 =100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불규칙적인소폭의증감이계속되다가 2012년하반기, 2013년상반기전반적으로인력부족률이증가하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따라서이후해당직업군의인력부족률이어떤추이를보일지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직종대분류별로인력부족률추이를상세히살펴보면 < 표 2-39> 와같다. 2013년상반기인력부족률이가장높은직종은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으로 10.7% 에달하고있고운전및운송관련직도 10.3으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이두직종모두전년하반기대비높은상승률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이는스포츠관련직에서좀더높았다. 또한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7.5%, 재료관련직 6.8%, 식품가공관련직 6.2% 로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기계관련직, 화학관련직은모두 4% 대로 2011년하반기이후꾸준히상승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61 < 표 2-39> 광주지역직종별인력부족률추이 ( 대분류 ) ( 단위 : %)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상반하반상반하반상반하반상반하반상반 00 전직종 2.5 3.3 3.1 2.9 2.4 2.7 2.4 3.2 3.4 01 관리직 0 0.7 0 0 0.9 6 5.3 0 0.3 0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1.5 1.8 1.5 1.4 1.4 1.6 1.3 1.2 1.3 03 금융, 보험관련직 1.1 0.3 0.6 2.3 0.1 1.2 0 0.9 0.2 04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2.2 2.4 1.5 1.3 1.2 1.2 1.7 4.4 1.3 05 법률, 경찰, 소방교도관련직 0.8 0.4 2 0 0 6.9 1.2 2.1 7.5 06 보건, 의료관련직 2.1 3.9 1.8 2.5 1.6 3.3 1.6 3 3.1 07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3.8 2 1 2.1 1.5 1.7 1.5 2.7 1.6 08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8.1 4.1 8.1 4 4.1 5.4 3.6 2.4 3.8 09 운전및운송관련직 8 9.3 7.8 8.8 7.1 5.5 7 7.3 10.3 10 영업및판매관련직 2.7 2.8 3.2 3.1 1.3 3.4 1.6 2.4 2.7 11 경비및청소관련직 0.3 1.3 1.8 1.2 1 0.9 0.6 1 1.5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5.7 9.5 2.6 4.9 4.1 8.8 4.7 4.1 10.7 13 음식서비스관련직 2.5 2.7 4.7 7.7 5.6 6.5 4.4 6.5 5.3 14 건설관련직 1.4 3.3 2.1 1.6 1.2 1 1.4 5.2 4.4 15 기계관련직 2.3 2.9 3.4 3.1 3.7 2.2 2.8 2.7 4.3 16 재료관련직 3.3 4.1 4.4 4.2 7.3 6.4 5.8 3.9 6.8 17 화학관련직 3.7 7.2 3.4 2.9 1.9 2.1 3.1 4 4.7 18 섬유및의복관련직 4.1 5.4 6.8 0 5.7 5.5 8.9 4.3 5.3 19 전기, 전자관련직 1.9 3.3 4.3 1.7 2.4 1.8 3 1.4 2.8 20 정보통신관련직 1.5 2.4 2.9 2 2.7 5.5 2.3 4.5 4.9 21 식품가공관련직 3.7 5.3 9.6 4.5 7.6 9.6 1.9 9.4 6.2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3.3 2.8 6.2 5.9 5.1 5.1 3.7 9.5 5.1 23 농림어업관련직 0 0 0 0 12.8 0.5 0 2.1 0 주 : 인력부족률 =100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직능수준별로미충원인원비중추이를살펴보면먼저경영 / 재무직종의경우광주지역은 2수준의미충원인원비중이 2013년상반기다소하락하긴하였으나 2011년상반기이후급격히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고이는전국평균보다매우높은비중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6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29] 경영 / 재무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표 2-40> 광주지역경영 / 재무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 년하반기 ) 미충원사유 ( 단위 : %) 1 수준 2 수준 3 수준전체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50.0 7.1 0.0 7.5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0.0 19.1 0.0 17.0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50.0 11.3 0.0 11.3 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 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0.0 17.0 0.0 15.1 0.0 7.1 50.0 10.7 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0.0 34.8 50.0 35.2 통근거리가멀거나대중교통이용이불편하기때문 0.0 3.5 0.0 3.1 주 :1) 4 수준은응답치존재하지않음. 2) 원자료는 2012 는상반기가가장최근자료로제공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를살펴보면 < 표 2-40> 과같은데, 2수준의경우미충원사유중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빈도는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이 34.8% 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과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63 기때문으로나타나고있다. 그다음으로높은미충원인원비중을나타내고있는 3수준의경우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 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에미충원인원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직종의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는 [ 그림 2-30] 과같다. 직능수준 2수준의경우 2009년상반기이후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상반기전년대비비중이다소감소하였으나여전히광주지역에서가장높고전국대비로도높은 65.6% 의미충원인원비중을보였다. 2013년상반기에는 1수준의미충원인원비중도전국대비높아 22.7% 를보이고있어직능수준하위와중하위의인원이미충원되고있음을알수있다. 광주지역의 2012년하반기사회서비스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를살펴보면 2011년도하반기이후가장높은미충원인원비중을보인 2수준의경우사업체에서제시하는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가장높았고다음으로구직자의기피직종과요구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으로응답되었다. 1수준은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라는것과근로조건이구직자기대와맞지않기때문으로만응답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30] 사회서비스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6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2-41>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 년하반기 ) 미충원사유 ( 단위 : %)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전체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0.0 12.6 0.0 0.0 6.9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0.0 10.0 44.2 0.0 24.2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50.0 17.0 40.4 0.0 27.6 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 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통근거리가멀거나대중교통이용이불편하기때문 50.0 39.6 4.3 0.0 24.8 0.0 1.5 5.8 50.0 3.5 0.0 13.7 3.8 50.0 9.3 0.0 1.9 1.4 0.0 1.6 기타 0.0 3.7 0.0 0.0 2.0 주 : 원자료는 2012 는상반기가가장최근자료로제공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광주지역판매 / 개인서비스직종의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를살펴보면분기별편차가큰데, 1수준의경우 2009년상반기이후하락추세를, 2수준의경우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고판단내릴수있다. 특히 2013년상반기에는 2수준의미충원인원비중이다른수준과달리급격히증가한것을알수있어이후추이를살펴 2수준에맞는훈련의필요성에대해고심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광주지역의 2012년하반기미충원사유를직능수준별로살펴보면 < 표 2-42> 와같은데, 2수준의경우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가장높았고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했기때문도높은수준의응답을보이고있다. 또한 1수준은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이 37.3%, 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 29.9% 로나타나고있다. 직능수준이다소높은수준인 3수준은구직자기피직종과요구경력을갖춘구직자가없기때문으로사업체에서는판단내리고있는것을알수있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65 [ 그림 2-31] 광주지역판매 / 개인서비스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표 2-42> 광주지역판매 / 개인서비스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 년하 반기 ) 미충원사유 ( 단위 : %) 1 수준 2 수준 3 수준전체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13.4 30.2 0.0 16.9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19.4 11.3 0.0 12.8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37.3 3.8 50.0 27.7 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 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29.9 32.1 0.0 25.0 0.0 3.8 0.0 1.4 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0.0 18.9 50.0 16.2 주 : 원자료는 2012 는상반기가가장최근자료로제공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건설 / 생산직종의경우광주지역은 2013년상반기에꾸준히높던 1수준의미충원인원비중이급격히떨어져 24.8% 에이르렀다. 2수준미충원인원비중은꾸준히상승하다 2012년상반기상승세가꺽인이후 2013년상반기에급격히치솟아 55.7% 에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국대비
6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2-32] 건설 / 생산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표 2-43> 광주지역건설 / 생산직종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 (2012 년하반기 ) ( 단위 : %) 미충원사유 1수준 2수준 3수준전체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14.3 12.3 0.0 12.6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13.4 5.8 14.3 9.9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35.9 18.7 0.0 26.1 사업체에서제시하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 22.5 25.8 28.6 24.3 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0.0 9.0 28.6 5.6 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0.0 15.5 25.7 8.5 통근거리가멀거나대중교통이용이불편하기때문 6.7 7.7 2.9 7.0 기타 7.3 5.2 0.0 5.9 주 :1) 4 수준은응답치존재하지않음. 2) 원자료는 2012 는상반기가가장최근자료로제공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높은미충원비중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3수준에대한미충원인원도 2013년상반기급격히상승하여전국대비높은수준을보이고있어이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2012년하반기의광주지역직능수준별미충원사유를살펴보면 < 표 2-43> 과같은데, 2수준의미충원사유는사업체에서제시하는근로조건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67 이구직자기대와맞지않기때문과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많이나타나고있고이는 1수준도그순서는바뀌지만마찬가지로가장많은응답으로나타나고있다. 3수준은근로조건이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이높은것은같았지만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 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이란응답도다수나타나훈련의필요성이있을것으로유추된다. 제 6 절시사점 광주지역은 GRDP가전국대비약 2.1% 로광산구, 북구순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고 1인당 GRDP는동구, 광산구순으로나타나고있다. 광산구는제조업이집중되어있고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회서비스업등은서구및북구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서구와광산구는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다른지역보다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광주지역의산업중심지가구도심지역인동구로부터서구및광산구로옮겨지고있는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반면, 동구지역은 300인이상사업체의비중은다른지역에비해높아이는 1인당 GRDP가높은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광주지역제조업규조는지난 10년동안저위기술제조업중심에서고위기술제조업중심으로변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이러한현상은특히북구에서두드러지고있다. 광주지역인구는 2010~12년전국평균증가율보다다소높은수준이었고동기간에인구가감소한전남, 서울, 부산, 대구등과는대비됨을알수있다. 특히산업중심이옮겨가고있는광산구와서구는인구가크게증가한반면, 북구는인구가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청년층의인구비중이높고고령인구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는데, 광산구는특히 30~40대인구비중이높고, 반면남구는고령인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6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광주지역취업자수는 2008년이후증가하여 2012년 8.9% 증가하여 698 천명으로집계되었으며이는전국증가수치보다높은수치로특히여성취업자수증가가두드러지고청년층보다 60대이상고령층의취업증가가크게나타났기때문으로풀이된다. 산업별로고용구조를살펴보았을때광주지역은다른광역시에비해제조업비중이상대적으로떨어지고사업및사회서비스분야종사자가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또한 2011년고용탄력성수치는 0.65로다른광역시에비해낮지않은수준이며 2011년취업계수는 28.7명으로전국대비높은상태로 2011년절대적인고용수치는양호한편으로나타났지만, 2010년이후하락추세인것에주목할필요가있어보인다. 2010년이후광주지역은고용률과실업률이동시에감소하고있는데이는경제활동참가율이감소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되며비경활인구의증가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0년이전여성의노동시장상황은전국대비좋은편이었으나이후전국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증가한것과는달리광주지역은두수치모두꾸준히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2012년 20대청년층의고용률이급격히떨어지고남성 60세이상고령자고용률이전국대비크게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정책적개입이필요해보인다. 여성의고용지표는다른지역에비해크게떨어지지는않고있으나남녀모두중졸이하저학력층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하락이커지고있어이에대한대책또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임금은전국대비여성은다소높고남성은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청년층의임금이전국대비낮고 60세이상고령층임금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무직종사자의임금이전국대비가장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전국대비저임금근로자비중도높지만이는부산, 대구보다는낮은수준이다. 60세이상고령층의저임금근로자비율은전국대비낮은수준으로고용률이떨어지고있으나일자리의질을임금만으로가늠해본다면괜찮은수준일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은 2012년상반기까지는양호한수치를보이다
제 2 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69 가 2012년하반기부터 2013년상반기까지수치가급격히증가하여이후추이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특히, 유통서비스의인력부족률이 2013년상반기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고산업중분류로살펴보면건설업과운수업분야의인력부족현상이커진것을알수있다. 각산업별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비중추이를통해살펴본결과제조업과유통서비스업은 1, 2수준의저숙련근로자에대한미충원인원이많았고이는구직자의기피와근로조건이구직자기대에맞지않았기때문으로사업체는응답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생산자서비스업종은 2수준미충원인원이가장많았고광주지역노동시장에요구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이라는이유가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는사회서비스직과판매 / 개인서비스직, 건설 / 생산직의인력부족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직종은공통적으로 2 수준인력, 1수준인력순으로미충원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원인으로가장많이꼽히고있는것은마찬가지로구직자기피와근로조건이구직자기대와맞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이었다. 이러한결과를통해광주지역의인력수급불일치해소를위해서는각업종, 직종별사업체의필요인력숙련수준을위한맞춤형직업훈련프로그램운영등의정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7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제 3 장 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본장에서는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를이용하여취업자의거주지와근무지기준으로광주지역고용구조의공간적특징을파악하고통근정보를정리함으로써, 광주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고그의미를분석해보고자한다. 제 1 절광주지역고용구조의공간적특징 본절에서는광주지역의노동시장권을설정하기이전에통계청의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활용하여광주지역의구 ( 기초지방자치단체 ) 별취업자구조를분석하고자한다. < 표 3-1> 은광주지역근로자들의통근정보를이용하여측정한거주지및근무지기준지역내취업자와타지역취업자수를보여주고있다. 광주광역시에거주하는취업자는 58.5만명수준이며, 그중 89.3% 에해당하는 52.2만명이광주광역시내에서일자리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어떤지역에거주하는취업자중에서해당지역으로취업한취업자의비중을노동공급자급률이라하며, 광주지역의경우노동공급자급률이 89.3% 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반면, 노동수요의측면에서광주광역시에서일을하고있는취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71 업자는총 53.8만명중에서무려 97.2% 에해당하는 52.2만명의취업자가광주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서도어떤지역에서일을하고있는취업자중에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을노동수요자급률이라하며, 광주광역시의노동수요자급률은 97.2%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노동공급및수요자급률을서울특별시를비롯한다른 5개광역시와비교해보면, 노동공급자급률의경우에는인천광역시를제외하면서울및다른광역시와광주가대략적으로유사한것으로나타나는반면, 노동수요자급률의경우에는서울및다른광역시보다상당히높다는것을쉽게발견할수있다. 이로부터광주광역시는다른광역시들보다역내시민들로일자리를상대적으로많이채우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광주지역의구별로취업자구조를살펴보면, 노동공급자급률은광산구가 71.0% 수준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동구 (65.8%), 북구 (64.7%) 순이며, 남구의노동공급자급률이 54.3% 수준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노동수요자급률은북구가 79.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남구 (74.8%), 광산구 (72.5%) 순이며, 동구에서 46.3% 수준으로노동수요자급률이가장낮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 표 3-1> 광주지역취업자구조 (2010 년 ) ( 단위 : 명, %) 거주지기준근무지기준노동공급노동수요해당지역타지역해당지역타지역자급률자급률취업자취업자거주자거주자 서울특별시 3,744,515 453,482 89.20 3,744,515 1,075,734 77.68 부산광역시 1,234,557 122,178 90.99 1,234,557 59,706 95.39 대구광역시 865,145 110,169 88.70 865,145 35,467 96.06 인천광역시 874,513 223,988 79.61 874,513 146,886 85.62 대전광역시 542,555 60,935 89.90 542,555 28,056 95.08 울산광역시 447,263 19,079 95.91 447,263 36,113 92.53 광주광역시 522,411 62,846 89.26 522,411 15,241 97.17 동구 25,332 13,198 65.75 25,332 29,396 46.29 서구 78,373 44,881 63.59 78,373 41,645 65.30 남구 44,935 37,896 54.25 44,935 15,110 74.84 북구 121,955 66,676 64.65 121,955 32,125 79.15 광산구 107,932 44,079 71.00 107,932 40,849 72.5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2> 광주지역성별취업자구조 (2010 년 ) 남성 해당지역취업자 거주지기준 타지역취업자 노동공급자급률 해당지역거주자 근무지기준 타지역거주자 ( 단위 : 명, %) 노동수요자급률 서울특별시 2,069,990 337,425 85.98 2,069,990 722,655 74.12 부산광역시 690,659 99,675 87.39 690,659 44,635 93.93 대구광역시 490,906 82,304 85.64 490,906 24,194 95.30 인천광역시 499,998 158,022 75.99 499,998 110,874 81.85 대전광역시 310,490 47,948 86.62 310,490 20,925 93.69 울산광역시 285,609 14,740 95.09 285,609 30,253 90.42 광주광역시 295,514 45,273 86.72 295,514 10,796 96.48 여성 동구 13,500 8,152 62.35 13,500 15,340 46.81 서구 42,141 28,988 59.25 42,141 25,409 62.38 남구 23,469 23,209 50.28 23,469 8,970 72.35 북구 66,467 42,700 60.89 66,467 20,664 76.28 광산구 62,373 29,788 67.68 62,373 27,977 69.03 서울특별시 1,674,525 116,057 93.52 1,674,525 353,079 82.59 부산광역시 543,898 22,503 96.03 543,898 15,071 97.30 대구광역시 374,239 27,865 93.07 374,239 11,273 97.08 인천광역시 374,515 65,966 85.02 374,515 36,012 91.23 대전광역시 232,065 12,987 94.70 232,065 7,131 97.02 울산광역시 161,654 4,339 97.39 161,654 5,860 96.50 광주광역시 226,897 17,573 92.81 226,897 4,445 98.08 동구 11,832 5,046 70.10 11,832 14,056 45.70 서구 36,232 15,893 69.51 36,232 16,236 69.06 남구 21,466 14,687 59.38 21,466 6,140 77.76 북구 55,488 23,976 69.83 55,488 11,461 82.88 광산구 45,559 14,291 76.12 45,559 12,872 77.9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표 3-2> 는광주지역의성별취업자구조를보여주고있다. 우선광주 광역시전체적으로남성의노동공급자급률은 86.7% 인반면, 여성의노동 공급자급률은 92.8%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발견할수있으며, 남성의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73 노동수요자급률은 96.5% 이고여성의노동수요자급률은 98.1% 임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결과로부터노동공급과노동수요의측면에서모두남성보다는여성의자급률이더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뿐만아니라, 성별로살펴보았을경우에도마찬가지로, 남성과여성취업자에대해서모두노동수요자급률이서울및다른광역시보다상당히큰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광주지역의구별자급률을살펴보면, 노동공급자급률의경우그크기에는차이가있으나남성및여성에서모두광산구 ( 남성 67.7%, 여성 76.1%) 에서가장높고, 남구 ( 남성 50.3%, 여성 59.4%) 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노동수요자급률의경우에는북구 ( 남성 76.3%, 여성 82.9%) 에서가장높고, 동구 ( 남성 46.8%, 여성 45.7%) 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동구의경우에다른지역과는달리여성의노동수요자급률이남성보다높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 표 3-3> 은광주지역의연령대별로청년층 (34 세이하 ) 과고령자 (60세이상 ) 의취업자구조를제시하고있다. 광주광역시전체적으로청년층의노동공급자급률은 91.8% 이고고령자의노동공급자급률은 92.7% 수준으로꽤높음을발견할수있으며, 노동수요자급률역시청년층은 96.6% 수준이고고령자도 98.6% 수준으로상당히높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이로부터노동공급과노동수요의측면에서그차이는크지않지만모두청년층보다는고령자계층의자급률이더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광주광역시의노동공급및노동수요자급률을구별로살펴보면, 노동공급자급률이청년층및고령자에서모두광산구 ( 청년층 69.9%, 고령자 86.4%) 에서가장높고, 남구 ( 청년층 49.7%, 고령자 68.9%) 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서구고령자계층의노동공급자급률역시남구와동일한 68.9% 수준으로다른지역들과비교하여가장낮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한편, 노동수요자급률의경우에는북구 ( 청년층 76.8%, 고령자 87.6%) 에서가장높고, 동구 ( 청년층 41.6%, 고령자 67.5%) 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광주광역시구별노동수요자급률의편차를살펴보면, 청년층의경우에는 5개구별로꽤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고령자계층의노동수요자급률을상대적으로구별편차가작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7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3> 광주지역연령대별취업자구조 (2010 년 ) ( 단위 : 명, %) 거주지기준근무지기준노동공급노동수요해당지역타지역해당지역타지역자급률자급률취업자취업자거주자거주자 청년층 (34세이하 ) 서울특별시 1,237,197 132,740 90.31 1,237,197 391,925 75.94 부산광역시 328,661 32,656 90.96 328,661 18,465 94.68 대구광역시 227,392 25,887 89.78 227,392 12,389 94.83 인천광역시 227,839 85,743 72.66 227,839 40,462 84.92 대전광역시 161,240 15,275 91.35 161,240 8,471 95.01 울산광역시 120,282 5,933 95.30 120,282 9,344 92.79 광주광역시 153,651 13,732 91.80 153,651 5,436 96.58 동구 7,199 4,236 62.96 7,199 10,125 41.56 서구 22,762 13,270 63.17 22,762 14,748 60.68 남구 10,805 10,946 49.68 10,805 4,988 68.42 북구 33,202 21,296 60.92 33,202 10,053 76.76 광산구 30,506 13,161 69.86 30,506 14,699 67.48 고령자 (60세이상 ) 서울특별시 297,775 30,196 90.79 297,775 46,797 86.42 부산광역시 111,420 7,859 93.41 111,420 2,190 98.07 대구광역시 67,436 6,066 91.75 67,436 1,475 97.86 인천광역시 69,536 7,679 90.06 69,536 7,577 90.17 대전광역시 35,289 2,792 92.67 35,289 1,146 96.85 울산광역시 30,053 732 97.62 30,053 1,919 94.00 광주광역시 38,374 3,033 92.68 38,374 532 98.63 동구 3,248 943 77.50 3,248 1,561 67.54 서구 4,842 2,189 68.87 4,842 1,762 73.32 남구 5,284 2,388 68.87 5,284 850 86.14 북구 9,861 2,843 77.62 9,861 1,394 87.61 광산구 8,471 1,338 86.36 8,471 1,633 83.8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표 3-4> 는광주지역의학력별취업자구조를보여주고있으며, 저학력에해당하는중졸이하계층과고학력에해당하는전문대졸이상계층의취업자구조를제시한다. 광주광역시전체적으로저학력 ( 중졸이하 ) 계층의노동공급자급률은 93.1% 인반면, 고학력 ( 전문대졸이상 ) 계층의노동공급자급률은 86.5% 수준으로상대적으로낮음을발견할수있다. 이와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75 < 표 3-4> 광주지역학력별취업자구조 (2010 년 ) 저학력 ( 중졸이하 ) 해당지역취업자 거주지기준 타지역취업자 노동공급자급률 해당지역거주자 근무지기준 타지역거주자 ( 단위 : 명, %) 노동수요자급률 서울특별시 438,328 38,149 91.99 438,328 55,230 88.81 부산광역시 211,107 17,255 92.44 211,107 4,702 97.82 대구광역시 147,882 12,971 91.94 147,882 3,098 97.95 인천광역시 148,124 16,380 90.04 148,124 10,877 93.16 대전광역시 73,708 5,314 93.28 73,708 1,854 97.55 울산광역시 66,849 1,646 97.60 66,849 4,052 94.28 광주광역시 69,954 5,151 93.14 69,954 1,375 98.07 동구 5,225 1,425 78.57 5,225 2,340 69.07 서구 9,281 2,941 75.94 9,281 2,980 75.70 남구 8,717 3,401 71.93 8,717 1,165 88.21 북구 18,754 5,493 77.35 18,754 2,151 89.71 광산구 16,898 2,970 85.05 16,898 3,818 81.57 고학력 ( 전문대졸이상 ) 서울특별시 1,991,179 273,089 87.94 1,991,179 713,477 73.62 부산광역시 531,626 56,755 90.35 531,626 32,901 94.17 대구광역시 390,596 63,000 86.11 390,596 20,827 94.94 인천광역시 287,559 121,004 70.38 287,559 86,082 76.96 대전광역시 272,998 37,500 87.92 272,998 18,977 93.50 울산광역시 171,443 9,357 94.82 171,443 17,722 90.63 광주광역시 259,831 40,599 86.49 259,831 8,634 96.78 동구 11,094 8,165 57.60 11,094 18,819 37.09 서구 40,497 29,432 57.91 40,497 25,148 61.69 남구 20,250 23,882 45.89 20,250 9,968 67.01 북구 56,636 39,539 58.89 56,636 19,703 74.19 광산구 44,182 26,753 62.29 44,182 22,168 66.5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유사하게저학력계층의노동수요자급률은 98.1% 이고고학력계층의노 동수요자급률은 96.8% 임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결과로부터노동공급 과노동수요의측면에서모두고학력계층보다는저학력계층의자급률
7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이더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노동공급자급률과노동수요자급률을광주지역의구별로살펴보면, 앞선분석들과크게다르지않은결과를확인할수있다. 노동공급자급률은저학력계층과고학력계층에서모두광산구 ( 저학력 85.1%, 고학력 62.3%) 에서가장높고, 남구 ( 저학력 71.9%, 고학력 45.9%) 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수요자급률의경우에는북구 ( 저학력 89.7%, 고학력 74.2%) 에서가장높고, 동구 ( 저학력 69.1%, 고학력 37.1%) 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동구고학력계층의경우에는다른지역과비교하여상당히낮은수준의노동수요자급률을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5> 는광주지역의산업별취업자구조를보여주고있다. 광주광역시제조업의노동공급자급률은 89.4% 이고서비스업의노동공급자급률은 90.8% 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제조업의경우에는서울 (78.5%) 보다상당히높은수준인반면, 서비스업의경우에는오히려서울 (91.4%) 보다다소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노동수요자급률의경우에는제조업에서 97.3% 수준이고서비스업에서 97.2% 수준으로서울 ( 제조업 76.6%, 서비스업 78.2%) 보다상당히높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뿐만아니라노동공급자급률및노동수요자급률모두제조업과서비스업사이에는그렇게큰차이가없다는것을쉽게발견할수있다. 광주광역시의노동공급및노동수요자급률을구별로살펴보면, 이전의경우들과는다소다른결과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노동공급자급률이제조업은광산구 (80.4%) 에서가장높은반면, 서비스업에서는동구 (68.5%) 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광산구제조업의노동공급자급률 80.4% 수준은다른 4개구의제조업노동공급자급률수준보다상당히높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는데, 이는광산구에존재하는다수의산업단지로인해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가형성되었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한편, 노동수요자급률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이전의경우들과는달리, 제조업은남구 (79.6%) 에서가장높고, 서비스업은북구 (79.8%) 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광주지역내에서산업별로가장낮은수준의노동수요자급률을보이는지역은이전과마찬가지로동구 ( 제조업 55.4%, 서비스업 44.6%) 임을확인할수있다.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77 < 표 3-5> 광주지역산업별취업자구조 (2010 년 ) 해당지역취업자 거주지기준 타지역취업자 노동공급자급률 해당지역거주자 근무지기준 타지역거주자 ( 단위 : 명, %) 노동수요자급률 제조업서울특별시 370,444 101,639 78.47 370,444 113,241 76.59 부산광역시 204,267 54,354 78.98 204,267 17,430 92.14 대구광역시 172,620 35,301 83.02 172,620 5,129 97.11 인천광역시 197,225 52,178 79.08 197,225 35,034 84.92 대전광역시 60,328 13,913 81.26 60,328 3,371 94.71 울산광역시 157,571 9,097 94.54 157,571 14,436 91.61 광주광역시 79,945 9,447 89.43 79,945 2,233 97.28 동구 1,711 1,660 50.76 1,711 1,375 55.44 서구 7,740 7,077 52.24 7,740 5,110 60.23 남구 2,979 4,197 41.51 2,979 763 79.61 북구 12,682 12,098 51.18 12,682 4,424 74.14 광산구 31,560 7,688 80.41 31,560 13,834 69.52 서비스업서울특별시 3,117,604 291,871 91.44 3,117,604 869,806 78.19 부산광역시 922,607 49,252 94.93 922,607 35,520 96.29 대구광역시 609,999 56,022 91.59 609,999 25,987 95.91 인천광역시 583,683 145,836 80.01 583,683 89,446 86.71 대전광역시 431,151 35,713 92.35 431,151 20,163 95.53 울산광역시 241,444 6,540 97.36 241,444 15,266 94.05 광주광역시 380,483 38,767 90.75 380,483 10,785 97.24 동구 20,916 9,606 68.53 20,916 25,974 44.61 서구 61,990 31,871 66.04 61,990 32,181 65.83 남구 35,305 28,631 55.22 35,305 12,338 74.10 북구 94,523 45,192 67.65 94,523 23,979 79.76 광산구 61,806 29,410 67.76 61,806 22,256 73.5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표 3-6> 은광주지역의직업별취업자구조를숙련직인관리직및 ( 준 ) 전문가분야와생산직분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광주광역시전체적으로숙련직의노동공급자급률은 85.5% 인반면, 생산직의노동공급자급률은 91.2%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발견할수있으며, 숙련직의노동수요자급률은 96.8% 이고생산직의노동수요자급률은 97.0% 임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결과로부터노동공급과노동수요의측면에서모두
7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6> 광주지역직업별취업자구조 (2010 년 ) ( 단위 : 명, %) 거주지기준근무지기준노동공급노동수요해당지역타지역해당지역타지역자급률자급률취업자취업자거주자거주자 숙련직 ( 관리직 /( 준 ) 전문가 ) 서울특별시 1,103,820 163,930 87.07 1,103,820 394,530 73.67 부산광역시 259,406 27,532 90.40 259,406 15,181 94.47 대구광역시 187,920 32,209 85.37 187,920 10,006 94.94 인천광역시 163,645 64,568 71.71 163,645 46,391 77.91 대전광역시 152,197 20,509 88.12 152,197 10,938 93.30 울산광역시 85,525 4,186 95.33 85,525 8,768 90.70 광주광역시 123,526 20,956 85.50 123,526 4,083 96.80 동구 5,342 4,362 55.05 5,342 8,700 38.04 서구 18,410 14,469 55.99 18,410 10,128 64.51 남구 11,442 12,198 48.40 11,442 5,829 66.25 북구 28,052 18,776 59.90 28,052 9,519 74.66 광산구 20,209 11,222 64.30 20,209 9,978 66.95 생산직서울특별시 906,868 126,099 87.79 906,868 180,858 83.37 부산광역시 420,107 57,277 88.00 420,107 21,307 95.17 대구광역시 305,637 39,296 88.61 305,637 10,131 96.79 인천광역시 341,486 63,679 84.28 341,486 43,602 88.68 대전광역시 155,718 17,721 89.78 155,718 6,634 95.91 울산광역시 195,082 8,416 95.86 195,082 16,772 92.08 광주광역시 165,898 16,039 91.18 165,898 5,200 96.96 동구 7,596 3,685 67.33 7,596 4,240 64.18 서구 21,769 11,331 65.77 21,769 10,711 67.02 남구 13,464 8,877 60.27 13,464 3,651 78.67 북구 39,584 19,012 67.55 39,584 8,492 82.34 광산구 44,104 12,515 77.90 44,104 17,487 71.6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숙련직보다는생산직의자급률이더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광주지역의구별자급률을살펴보면, 노동공급자급률의경우에는그크기에는차이가있으나숙련직과생산직에서모두광산구 ( 숙련직 64.3%, 생산직 77.9%) 에서가장높고, 남구 ( 숙련직 48.4%, 생산직 60.3%) 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노동수요자급률의경우에는북구 ( 숙련직 74.7%, 생산직 82.3%) 에서가장높고, 동구 ( 숙련직 38.0%, 생산직 64.2%) 에서가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79 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동구의경우에는다른지역과비교하여 숙련직의노동수요자급률이상당히낮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제 2 절광주지역통근구조분석 본절에서는광주지역의노동시장권을설정하기위해, 통계청의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활용한광주지역통근구조를살펴 보도록한다. 앞선취업자구조분석의경우와마찬가지로, 광주지역의 전체노동시장뿐만아니라성별, 연령별, 학력별, 산업별, 직업별로하위 노동시장에대한통근구조분석을함께수행하고자한다. < 표 3-7> 은광 주광역시및인접 5 개시군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 에거 주하면서광주광역시및인접시군에서근무하는취업자들을대상으로 거주지와근무지를구별로구분한교차표이다. 7) 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 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 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9.2% 정도의동구거주취 업자가북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에서근무하는취업 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46.8% 수준으로상당히 낮음을확인할수있으며, 동구이외의 4 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 많은 1 만명정도의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 하는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 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 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 비중이 65.9%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 개구중에서는북구와광산구에서 각각가장많은수준인 1.5 만명과 1.2 만명정도의취업자가유입됨을확 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중 57.5% 의취업 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 개구중 7) 이후분석의초점이광주광역시내부라는점을감안하여, 인접시군의정보는하나로통합하여제시하도록한다.
8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7> 광주지역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근무지 ( 단위 : 명,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25,332 2,679 1,580 3,401 1,857 2,243 [68.30] [7.22] [4.26] [9.17] [5.01] (46.84) (2.25) (2.66) (2.23) (1.26) 6,131 78,373 5,174 8,620 11,928 6,663 [5.25] [67.05] [4.43] [7.37] [10.20] (11.34) (65.88) (8.71) (5.64) (8.09) 7,134 8,945 44,935 5,754 5,378 6,028 [9.13] [11.44] [57.48] [7.36] [6.88] (13.19) (7.52) (75.66) (3.77) (3.65) 10,226 14,542 4,196 121,955 17,552 10,829 [5.70] [8.11] [2.34] [68.02] [9.79] (18.91) (12.22) (7.07) (79.82) (11.90) 3,688 12,143 2,142 10,814 107,932 8,765 [2.53] [8.35] [1.47] [7.43] [74.19] (6.82) (10.21) (3.61) (7.08) (73.20) 1,570 2,290 1,362 2,251 2,798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11.4% 정도인 8,945명의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5.7%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으나그수준은남구전체일자리의 8.7% 수준인 5천여명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9.8% 정도의북구거주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취업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81 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9.8%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광산구에서가장많은 1.1만명정도의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중에서는 74.2% 정도의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광산구에서근무하는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3.2%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1.8만명정도의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1] 은광주광역시내 5개구에대한통근구조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쌍방향통근량을표시한좌측의그림을살펴보면, 광산구와서구, 광산구와북구사이에취업자의유 출입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쉽게발견할수있다. 뿐만아니라, 북구에서서구로, 북구에서동구로는유출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정보를바탕으로, 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표시한우측의그림을살펴보면, 광주광역시에서남구와북구는역내거주취업자가다른구의일자리로이동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동구와서구및광산구는역내일자리로다른구거주취업자가이동하는양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 광주지역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8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8> 은광주지역및인접시군에거주하면서광주및인근지역으로통근하는남성취업자들을대상으로작성한통근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남성취업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9.7% 정도의동구거주남성취업자가북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에서근무하는남성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47.6% 수준으로꽤낮음을확인할수있으며,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 5천1백여명의남성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남성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남성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3.1%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9.0천명정도의남성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남성취업자중 54.3%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11.4% 정도인 5천명정도의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남성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3.5%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으나그수준은남구남성일자리의 8.9% 수준인 2천8백여명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남성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11.4% 정도의북구거주남성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남성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7.2%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광산구에서가장많은 7.0 천명정도의남성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남성취업자중에서는 71.9% 정도의남성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광산구에서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83 < 표 3-8> 광주지역남성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근무지 ( 단위 : 명, %)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인접시군 13,500 1,593 788 1,998 1,277 1,375 [65.75] [7.76] [3.84] [9.73] [6.22] (47.55) (2.39) (2.47) (2.32) (1.43) 3,281 42,141 2,831 5,444 7,948 4,618 [4.95] [63.60] [4.27] [8.22] [11.99] (11.56) (63.14) (8.87) (6.32) (8.90) 3,487 4,934 23,469 3,590 3,990 3,792 [8.06] [11.40] [54.25] [8.30] [9.22] (12.28) (7.39) (73.50) (4.17) (4.47) 5,156 9,032 2,495 66,467 11,632 7,123 [5.06] [8.86] [2.45] [65.22] [11.41] (18.16) (13.53) (7.81) (77.20) (13.03) 2,128 7,517 1,424 7,019 62,373 6,235 [2.45] [8.67] [1.64] [8.10] [71.94] (7.50) (11.26) (4.46) (8.15) (69.87) 840 1,523 924 1,578 2,055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근무하는남성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9.9%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각각가장많은수준인 1.2만명정도의남성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2] 는광주광역시남성취업자들의통근구조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쌍방향통근량을표시한그림으로부터, 광산구와서구, 광산구와북구, 북구와서구사이에취업자의유 출입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반면, 이들 3개구이외의구사이에는남성취업자의이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남
8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3-2] 광주지역남성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성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표시한우측의그림에서는광주광역시에서남구와북구는역내거주남성취업자가다른구의일자리로이동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나머지 3개구 ( 동구, 서구, 광산구 ) 는역내일자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남성취업자들의통근주방향은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분석한통근주방향과상당히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 < 표 3-9> 는광주및인근지역에거주하면서해당지역으로통근하는여성취업자들을대상으로거주지와근무지를구별로구분한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여성취업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8.5% 정도의동구거주여성취업자가북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에서근무하는여성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46.1% 수준으로상당히낮음을확인할수있으며,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 5천여명의여성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여성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85 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여성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9.4%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5.5천명정도의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여성취업자중 61.5%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11.5% 정도인 4,011명의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여성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8.2%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으나그수준은남구여성일자리의 8.5% 수준인 2천3백여명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여성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7.7% 정도의북구거주여성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여성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83.2%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광산구에서가장많은 3.8천명정도의여성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여성취업자중에서는 77.5% 정도의여성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광산구에서근무하는여성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8.3%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각각가장많은수준인 6천명정도의여성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3] 은광주광역시 5개구사이에여성취업자들의통근량의상대적인크기를보여주는그림이다. 쌍방향통근량을살펴보면, 광산구와서구, 광산구와북구사이에여성취업자의유 출입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으며, 북구에서서구및동구로, 그리고남구에서서구및동구로의여성취업자이동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여성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살펴보면, 광주광역시에서남구와북구는역내거주여성취업자가다른구의일자
8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리로이동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동구와광산구는역내일자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서구의경우에는역내여성취업자들이동구의일자리에서일을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역내일자리는주변 3구 ( 남구, 북구, 광산구 ) 에거주하는여성취업자로채워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9> 광주지역여성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근무지 ( 단위 : 명, %)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인접시군 11,832 1,086 792 1,403 580 868 [71.44] [6.56] [4.78] [8.47] [3.50] (46.06) (2.08) (2.88) (2.10) (1.00) 2,850 36,232 2,343 3,176 3,980 2,045 [5.63] [71.57] [4.63] [6.27] [7.86] (11.09) (69.37) (8.53) (4.76) (6.84) 3,647 4,011 21,466 2,164 1,388 2,236 [10.45] [11.49] [61.49] [6.20] [3.98] (14.20) (7.68) (78.18) (3.24) (2.39) 5,070 5,510 1,701 55,488 5,920 3,706 [6.55] [7.12] [2.20] [71.69] [7.65] (19.74) (10.55) (6.19) (83.19) (10.18) 1,560 4,626 718 3,795 45,559 2,530 [2.65] [7.87] [1.22] [6.46] [77.50] (6.07) (8.86) (2.61) (5.69) (78.32) 730 767 438 673 743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87 [ 그림 3-3] 광주지역여성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표 3-10> 은광주지역에거주하면서광주지역으로통근하는청년층 (34세이하 ) 취업자들을대상으로작성한통근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청년층취업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9.7% 정도의동구거주청년층취업자가북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에서근무하는청년층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42.1% 수준으로꽤낮음을확인할수있으며,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 3천6백여명의청년층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청년층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청년층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1.3%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5.2천명정도의청년층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청년층취업자중 51.3%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14.1% 정도인 3천명정도의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
8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10> 광주지역청년층 (34 세이하 ) 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근무지 ( 단위 : 명, %)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인접시군 7,199 1,021 528 1,078 756 526 [64.81] [9.19] [4.75] [9.70] [6.81] (42.12) (2.75) (3.38) (2.51) (1.69) 2,152 22,762 1,652 2,619 4,355 1,183 [6.20] [65.55] [4.76] [7.54] [12.54] (12.59) (61.30) (10.58) (6.11) (9.71) 2,178 2,968 10,805 1,984 1,733 1,382 [10.35] [14.10] [51.33] [9.43] [8.23] (12.74) (7.99) (69.20) (4.63) (3.86) 3,633 5,207 1,478 33,202 6,420 2,458 [6.93] [9.94] [2.82] [63.37] [12.25] (21.26) (14.02) (9.47) (77.42) (14.31) 1,304 4,173 731 3,207 30,506 2,163 [3.10] [9.92] [1.74] [7.62] [72.49] (7.63) (11.24) (4.68) (7.48) (67.99) 624 1,003 421 795 1,096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청년층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9.2%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으나그수준은남구청년층일자리의 10.6% 수준인 1천6백여명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청년층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12.3% 정도의북구거주청년층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청년층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7.4% 수준으로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89 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광산구에서가장많은 3.2천명정도의청년층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청년층취업자중에서는 72.5% 정도의청년층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광산구에서근무하는청년층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8.0%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각각가장많은수준인 6.4천명정도의청년층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4] 는광주광역시청년층취업자들의통근구조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광주광역시청년층취업자들의쌍방향통근량을표시한좌측의그림을살펴보면, 광산구와서구사이에서만취업자의유 출입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반면, 북구에서는인접 3개구 ( 동구, 서구, 광산구 ) 로의청년층취업자의유출이유입보다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외의구사이에서는청년층취업자의이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 [ 그림 3-4] 광주지역청년층 (34 세이하 ) 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9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다. 청년층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표시한우측의그림을살펴보면,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한통근주방향분석에서와마찬가지로, 남구와북구에서전반적으로취업자유출이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남구보다는북구에서의유출의크기가상대적으로훨씬크다는것을쉽게발견할수있다. 나머지 3개구 ( 동구, 서구, 광산구 ) 는역내일자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 특히북구로부터의유입의크기가상대적으로많이크다는것을함께발견할수있다. < 표 3-11> 은광주광역시및인접 5개시군에거주하면서광주광역시및인접시군에서근무하는고령층 (60 세이상 ) 취업자들을대상으로거주지와근무지를구별로구분한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고령층취업 < 표 3-11> 광주지역고령층 (60 세이상 ) 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 단위 : 명, %) 근무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3,248 172 149 340 29 202 [78.45] [4.15] [3.60] [8.21] [0.70] (67.62) (2.61) (2.44) (3.03) (0.29) 369 4,842 305 431 588 271 [5.42] [71.14] [4.48] [6.33] [8.64] (7.68) (73.61) (4.99) (3.84) (5.83) 577 629 5,284 228 226 427 [7.83] [8.53] [71.69] [3.09] [3.07] (12.01) (9.56) (86.47) (2.03) (2.24) 439 485 252 9,861 630 663 [3.56] [3.93] [2.04] [79.98] [5.11] (9.14) (7.37) (4.12) (87.83) (6.25) 116 383 71 249 8,471 379 [1.20] [3.96] [0.73] [2.58] [87.61] (2.42) (5.82) (1.16) (2.22) (84.05) 54 67 50 118 135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91 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8.2% 정도의동구거주고령층취업자가북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에서근무하는고령층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7.6% 수준으로전체취업자및다른계층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아울러,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남구에서가장많은 577명의고령층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고령층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고령층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3.6%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남구에서각각가장많은수준인 629명의고령층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고령층취업자중 71.7%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 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8.5% 정도인 629명의고령층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고령층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86.5%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및북구로부터의유입이많은편이나그수준은남구전체고령층일자리의각 5.0% 와 4.1%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고령층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5.1% 정도의북구거주고령층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고령층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고령층취업자의비중이 87.8%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서구에서가장많은 431 명의고령층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고령층취업자중에서는 87.6% 정도의고령층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광산구에서근무하는고령층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9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84.1%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와서구에서각각가장많은수준인 630명과 588명의고령층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5] 는광주광역시 5개구사이에고령층 (60 세이상 ) 취업자들의통근량의상대적인크기를보여주는그림이다. 쌍방향통근량을살펴보면, 광산구와서구, 동구와북구사이에고령층취업자의유 출입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으며, 북구에서광산구로, 그리고남구에서서구및동구로의고령층취업자이동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고령층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살펴보면, 남구와북구는역내거주고령층취업자가다른구의일자리로이동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북구에서는광산구로, 남구에서는동구와서구로의통근이상대적으로많이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반면, 동구와광산구는역내고령층일자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서구의경우에는역내고령층취업자들이동구및광산구의일자리에서일을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역내일자리는서구에거주하는고령층취업자로채워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5] 광주지역고령층 (60 세이상 ) 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93 < 표 3-12> 는광주및인근지역에거주하면서해당지역으로통근하는저학력 ( 중졸이하 ) 취업자들을대상으로거주지와근무지를구별로구분한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저학력취업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4.6% 정도의동구거주저학력취업자가북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에서근무하는저학력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9.4% 수준임을확인할수있으며,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와남구에서각각가장많은 728명과 703명의저학력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저학력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저학력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6.0%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988명의저학력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저학력취업자중 74.3%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6.4% 정도인 748명의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저학력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88.4%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으나그수준은남구저학력일자리의 4.5% 수준인 448명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저학력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7.3% 정도의북구거주저학력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저학력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90.1%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로부터는대체로비슷한규모로저학력취업자들이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저학력취업자중에서는 86.9% 정도의저학력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
9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12> 광주지역저학력 ( 중졸이하 ) 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 단위 : 명,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근무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5,225 210 188 301 240 329 [80.47] [3.23] [2.90] [4.64] [3.70] (69.44) (1.72) (1.91) (1.45) (1.16) 405 9,281 448 506 928 354 [3.40] [77.85] [3.76] [4.24] [7.78] (5.38) (75.98) (4.54) (2.43) (4.50) 703 748 8,717 441 484 637 [5.99] [6.38] [74.31] [3.76] [4.13] (9.34) (6.12) (88.41) (2.12) (2.34) 728 988 271 18,754 1,740 1,254 [3.07] [4.16] [1.14] [79.01] [7.33] (9.67) (8.09) (2.75) (90.14) (8.43) 270 822 124 534 16,898 807 [1.39] [4.23] [0.64] [2.74] [86.86] (3.59) (6.73) (1.26) (2.57) (81.86) 194 166 112 270 352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3-6] 광주지역저학력 ( 중졸이하 ) 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95 타났다. 또한, 광산구에서근무하는저학력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81.9%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각각가장많은수준인 1,740명의저학력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6] 은광주광역시저학력 ( 중졸이하 ) 취업자들의통근구조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광주광역시저학력취업자들의쌍방향통근량그림을살펴보면, 북구에서광산구로의상대적으로많이큰규모의저학력취업자통근량을제외할경우, 대체로비슷한규모의저학력취업자이동이광주내구별로이루어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저학력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표시한그림을살펴보면, 남구와북구에서전반적으로저학력취업자들의유출이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북구에서광산구로의이동의크기가상대적으로훨씬크다는것을쉽게확인할수있다. 전체취업자및다른계층에대한주방향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 저학력취업자에대해서도동구와광산구는전반적으로역내일자리로의역외거주취업자유입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3> 은광주광역시및인접시군에거주하면서광주광역시및인접시군으로통근하는고학력 ( 전문대졸이상 ) 취업자들을대상으로거주지와근무지를구별로구분한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고학력취업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10.7% 정도의동구거주고학력취업자가북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에서근무하는고학력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37.6% 수준으로상당히낮음을확인할수있으며,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 6천3백여명의고학력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고학력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고학력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2.3%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8.9천명정도의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
9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13> 광주지역고학력 ( 전문대졸이상 ) 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 단위 : 명, %) 근무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11,094 1,736 1,028 1,958 1,014 1,411 [60.82] [9.52] [5.64] [10.73] [5.56] (37.63) (2.67) (3.46) (2.59) (1.55) 4,274 40,497 3,554 5,652 6,820 4,492 [6.55] [62.03] [5.44] [8.66] [10.45] (14.50) (62.32) (11.95) (7.49) (10.42) 4,526 5,450 20,250 3,490 3,219 3,841 [11.10] [13.37] [49.66] [8.56] [7.89] (15.35) (8.39) (68.08) (4.62) (4.92) 6,321 8,865 2,719 56,636 8,994 6,190 [7.04] [9.88] [3.03] [63.12] [10.02] (21.44) (13.64) (9.14) (75.00) (13.74) 2,329 7,125 1,431 6,667 44,182 4,776 [3.50] [10.71] [2.15] [10.02] [66.43] (7.90) (10.97) (4.81) (8.83) (67.48) 939 1,305 764 1,107 1,241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고학력취업자중 49.7%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13.4% 정도인 5,450명의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고학력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8.1%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으며그수준은남구고학력일자리의 12.0% 수준인 3천5백여명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고학력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와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각각약 10.0% 와 9.9% 정도의북구거주고학력취업자가광산구및서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고학력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97 75.0%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광산구에서가장많은 6.7천명정도의고학력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고학력취업자중에서는 66.4% 정도의고학력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광산구에서근무하는고학력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7.5%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9천명정도의고학력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7] 은광주광역시고학력 ( 전문대졸이상 ) 취업자들의통근구조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쌍방향통근량을표시한그림으로부터, 광산구와서구, 광산구와북구사이에고학력취업자의유 출입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반면, 북구와서구, 남구와서구사이에는서구로부터의고학력취업자의유출보다서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통근량의상대적인크기는크지않지만, 동구와인접한 3개구 ( 서구, 남구, 북구 ) 로부터동구로의고학력취업자이동이동구로부터의이동보다는큰것으로나타났 [ 그림 3-7] 광주지역고학력 ( 전문대졸이상 ) 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9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다. 고학력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표시한우측의그림에서는광주광역시에서남구와북구는역내거주고학력취업자가다른구의일자리로이동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동구와광산구는역내고학력일자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서구의경우에는남구와북구로부터는고학력취업자를받아들이면서, 역내거주고학력취업자들은동구로통근을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3-14> 는광주및인근지역에거주하면서해당지역으로통근하는제조업근로자들을대상으로작성한통근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제조업취업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19.0% < 표 3-14> 광주지역제조업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 단위 : 명, %) 근무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1,711 255 94 240 606 290 [53.54] [7.98] [2.94] [7.51] [18.96] (56.25) (1.99) (2.54) (1.41) (1.34) 248 7,740 184 896 4,051 1,021 [1.75] [54.74] [1.30] [6.34] [28.65] (8.15) (60.50) (4.98) (5.28) (8.98) 388 538 2,979 506 1,607 803 [5.69] [7.89] [43.67] [7.42] [23.56] (12.75) (4.21) (80.58) (2.98) (3.56) 477 1,929 127 12,682 6,384 1,701 [2.05] [8.28] [0.55] [54.43] [27.40] (15.68) (15.08) (3.44) (74.70) (14.16) 166 2,044 160 2,373 31,560 1,814 [0.44] [5.36] [0.42] [6.23] [82.80] (5.46) (15.98) (4.33) (13.98) (69.98) 52 287 153 280 889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99 정도의동구거주제조업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구에서근무하는제조업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56.3% 수준임을확인할수있으며,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 477명의제조업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제조업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상당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제조업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0.5%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 개구중에서는광산구와북구에서각각가장많은수준인 2천명정도의제조업취업자가각각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제조업취업자중 43.7%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23.6% 정도인 1.6천명정도의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제조업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80.6%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으나그수준은남구제조업일자리의 5.0% 수준인 184명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제조업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27.4% 정도의북구거주제조업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제조업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4.7% 수준으로꽤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광산구에서가장많은 2.4천명정도의제조업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제조업취업자중에서는 82.8% 정도의제조업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광산구에서근무하는제조업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0.0%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6.4천명정도의제조업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8] 은광주광역시제조업취업자들의통근구조를그림으로보
10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3-8] 광주지역제조업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여주고있다. 광주광역시제조업취업자들의쌍방향통근량을표시한그림으로부터, 북구와서구로부터광산구로의제조업취업자의통근량이상대적으로상당히크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반면, 이외의구사이에서는제조업취업자의이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표시한그림으로부터, 전반적으로광산구로의통근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쉽게발견할수있다. 다음으로광산구에비해서는그규모가상대적으로많이작지만서구로의제조업취업자의유입도전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로부터광주광역시내에서광산구가제조업분야의일자리중심지역할을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 표 3-15> 는광주광역시및인접시군에거주하면서광주광역시및인접시군으로통근하는서비스업취업자들을대상으로거주지와근무지를구별로구분한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서비스업취업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9.5% 정도의동구거주서비스업취업자가북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에서근무하는서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101 비스업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45.1% 수준으로높지않음을확인할수있으며,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 9천1백여명의서비스업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서비스업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북구와광산구로의통근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서비스업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은 66.4%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1.1만명정도의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서비스업취업자중 58.2%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12.4% 정도인 7,496명의서비스업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서비스업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4.8%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으며그수준은남구서비스업일자리의 9.5% 수준인 4천5백명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서비스업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8.2% 정도의북구거주서비스업취업자가서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서비스업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80.4%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광산구에서가장많은 7.1천명정도의서비스업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서비스업취업자중에서는 70.7% 정도의서비스업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광산구에서근무하는서비스업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4.3%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9.4천명정도의서비스업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10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15> 광주지역서비스업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 단위 : 명, %) 근무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20,916 2,115 1,298 2,817 968 1,487 [70.66] [7.15] [4.38] [9.52] [3.27] (45.09) (2.27) (2.75) (2.40) (1.16) 5,559 61,990 4,488 6,814 6,606 4,489 [6.18] [68.92] [4.99] [7.58] [7.34] (11.98) (66.41) (9.51) (5.79) (7.94) 6,271 7,496 35,305 4,687 2,963 3,900 [10.34] [12.37] [58.24] [7.73] [4.89] (13.52) (8.03) (74.80) (3.99) (3.56) 9,163 11,014 3,468 94,523 9,372 6,749 [6.82] [8.20] [2.58] [70.39] [6.98] (19.76) (11.8) (7.35) (80.37) (11.26) 3,095 8,994 1,608 7,147 61,806 4,727 [3.54] [10.29] [1.84] [8.18] [70.73] (6.67) (9.64) (3.41) (6.08) (74.27) 1,379 1,733 1,030 1,626 1,504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3-9] 광주지역서비스업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103 [ 그림 3-9] 는광주광역시서비스업취업자들의통근구조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쌍방향통근량을표시한그림으로부터, 광산구와서구사이에서비스업취업자의유 출입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반면북구와서구, 남구와서구사이에는서구로부터의서비스업취업자의유출보다서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동구와인접한 3개구 ( 서구, 남구, 북구 ) 로부터동구로의서비스업취업자이동이동구로부터의이동보다는큰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표시한그림에서는남구와북구는역내거주서비스업취업자가다른구의일자리로이동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동구와광산구는역내서비스업일자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제조업분야의일자리중심지라판단되는광산구보다는동구로의서비스업취업자의유입이훨씬큰규모로이루어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 표 3-16> 은광주광역시및인접시군지역에거주하면서광주광역시및인접시군지역으로통근하는숙련직 (( 준 ) 전문가 ) 취업자들을대상으로거주지와근무지를구별로구분한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숙련직취업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13.4% 정도의동구거주숙련직취업자가북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구에서근무하는숙련직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38.7% 수준으로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 2,896명의숙련직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숙련직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숙련직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5.1%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3천6 백여명의숙련직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숙련직취업자중 52.6%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
10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16> 광주지역숙련직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 단위 : 명, %) 근무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5,342 708 618 1,211 345 802 [59.18] [7.84] [6.85] [13.42] [3.82] (38.68) (2.50) (3.64) (3.26) (1.16) 2,097 18,410 2,158 2,661 2,871 2,278 [6.88] [60.41] [7.08] [8.73] [9.42] (15.18) (65.13) (12.70) (7.17) (9.66) 2,224 2,691 11,442 1,679 1,509 2,223 [10.22] [12.36] [52.56] [7.71] [6.93] (16.10) (9.52) (67.36) (4.52) (5.08) 2,896 3,611 1,642 28,052 4,269 3,068 [6.65] [8.29] [3.77] [64.43] [9.81] (20.97) (12.77) (9.67) (75.57) (14.36) 841 2,385 708 2,947 20,209 2,100 [2.88] [8.17] [2.43] [10.10] [69.23] (6.09) (8.44) (4.17) (7.94) (68.00) 412 463 418 570 516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아서약 12.4% 정도인 2,691명의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숙련직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7.4%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서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고그수준은남구숙련직일자리의 12.7% 수준인 2천1 백여명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숙련직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9.8% 정도의북구거주숙련직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숙련직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5.6%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광산구에서가장많은 2.9천명정도의숙련직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105 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숙련직취업자중에서는 69.2% 정도의숙련직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 개구중에서는북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광산구에서근무하는숙련직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8.0%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4.3천명정도의숙련직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10] 은광주광역시숙련직 (( 준 ) 전문가 ) 취업자들의통근구조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쌍방향통근량을표시한그림으로부터, 광산구와서구, 광산구와북구, 북구와서구사이에숙련직취업자의유 출입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반면남구와서구사이에는서구로부터의숙련직취업자의유출보다서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동구와인접한 3개구 ( 서구, 남구, 북구 ) 로부터동구로의숙련직취업자이동이동구로부터의이동보다는큰것으로나타났다. 숙련직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표시한그림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에서남구와북구는역내거주숙련직취업자가다른구의일자리로이동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동구와광산구는역내숙련직일자리로의유입이상대적으로많다 [ 그림 3-10] 광주지역숙련직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3-17> 광주지역생산직취업자의통근구조 (2010 년 ) 거주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 단위 : 명, %) 근무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접시군 7,596 491 439 819 914 717 [69.21] [4.47] [4.00] [7.46] [8.33] (64.83) (1.52) (2.59) (1.72) (1.50) 613 21,769 922 1,976 4,682 1,597 [1.94] [68.98] [2.92] [6.26] [14.84] (5.23) (67.60) (5.43) (4.14) (7.66) 1,135 1,888 13,464 1,419 2,243 1,300 [5.29] [8.80] [62.77] [6.62] [10.46] (9.69) (5.86) (79.30) (2.97) (3.67) 1,538 3,657 1,064 39,584 7,564 2,739 [2.74] [6.51] [1.90] [70.50] [13.47] (13.13) (11.36) (6.27) (82.92) (12.38) 632 3,618 589 3,178 44,104 2,414 [1.16] [6.63] [1.08] [5.83] [80.87] (5.39) (11.24) (3.47) (6.66) (72.17) 202 778 500 763 1,603 - 주 :1) 대괄호 [ ] 안의수치는유출비중 ( 행비중 ), 소괄호 ( ) 안의수치는유입비중 ( 열비중 ) 을의미함. 2) 인접시군은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서구의경우에는남구와북구로부터는숙련직취업자를받아들이면서, 역내거주숙련직취업자들은동구및광산구로통근을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3-17> 은광주및인근지역에거주하면서해당지역으로통근하는생산직취업자들을대상으로거주지와근무지를구별로구분한교차표이다. 동구에거주하는생산직취업자는상당수가동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8.3% 정도의동구거주생산직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동구에서근무하는생산직취업자중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4.8% 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 동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 1.5천명정도의생산직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107 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서구에거주하는생산직취업자역시상당수가서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구에서근무하는생산직취업자중에서는서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67.6% 수준이고, 서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북구와광산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3천6백여명의생산직취업자가각각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남구의경우에는남구에거주하는생산직취업자중 62.8% 의취업자가남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아서약 10.5% 정도인 2,243명의취업자가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에서근무하는생산직취업자중에서는남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9.3% 수준이고, 남구이외의 4개구중북구로부터의유입이가장많으나그수준은남구생산직일자리의 6.3% 수준인 1천여명인것으로나타났다. 북구에거주하는생산직취업자역시상당수가북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북구이외의다른구중에서는광산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데, 약 13.5% 정도의북구거주생산직취업자가광산구로통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북구에서근무하는생산직취업자중에서는북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82.9% 수준으로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으며, 북구이외의 4개구중에서는광산구에서가장많은 3.2천명정도의생산직취업자가유입되는것으로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광산구에거주하는생산직취업자중에서는 80.9% 정도의생산직취업자가광산구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광산구이외의다른 4개구중에서는서구로의통근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광산구에서근무하는생산직취업자중에서는광산구에거주하는취업자의비중이 72.2% 수준이고, 광산구이외의구중에서는북구에서가장많은수준인 7.6천명정도의생산직취업자가유입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11] 은광주광역시생산직취업자들의통근구조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광주광역시생산직취업자들의쌍방향통근량을표시한좌측의그림을살펴보면, 북구와서구로부터광산구로의생산직취업자의통근량이상대적으로상당히크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반면이외의
10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3-11] 광주지역생산직취업자의통근방향 (2010 년 ) < 쌍방향 > < 주방향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구사이에서는생산직취업자의이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생산직취업자들의통근과관련된주방향을표시한우측의그림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광산구로의통근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쉽게발견할수있다. 광산구에비해서는그규모가상대적으로많이작지만동구로의생산직취업자의유입도전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점은앞서제조업분야의일자리중심지가광산구로판단된다는제조업취업자의통근구조분석결과와상당히유사한결과라할수있겠다. 제 3 절광주지역노동시장권설정 본절에서는광주광역시와인접시군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 지역을중심으로지역노동시장권역을설정하여, 광주지역의지역노동시장이갖는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지역노동시장의구조파악을위해서는노동력의공급과수요가이루어지는공간적범위에대한이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109 해가동반되어야한다. 예를들어, 행정구역상으로는구분되어있으나서로노동력교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인접한 ( 반드시인접할필요는없는 ) 지역이있다고할때, 이들지역을함께고려하지않고단순히행정구역에의존하여노동시장의구조를파악할경우왜곡된분석결과를도출할수있으며, 종국에는잘못된지역노동시장정책을수립하게하는근거를제공할가능성도내포하게된다. 이러한문제의식으로부터지역노동시장권 (Local Labor Market Areas : LLMAs) 접근법이대두되었는데, 이접근법에따르면지역노동시장을노동공급측면에서의구직활동과노동수요측면에서의구인활동대부분이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공간적영역으로정의하고있다 ( 윤윤규외, 2012). 이를다른의미로해석하면, 하나의지역노동시장권은대다수의사람들이이직을하는데있어서주거지를이전하지않아도될정도의공간적범위로규정될수있다 ( 심상완외, 2012). 본절에서는윤윤규외 (2012) 에서제시하고분석한노동시장권설정방법을활용하여광주광역시및인근지역의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고, 그특징을살펴보도록한다. 윤윤규외 (2012) 와마찬가지로, 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기위한자료로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및 2010 년 10% 표본자료를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지역은광주광역시의 5개구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와인접 5개시군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 을포함하여총 10개의시군구로한정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설정과정은분석대상지역으로한정한 10개의시군구사이의통근행렬 8) 에서출발하여, 각각의기초지역들을통합하는과정을거쳐최종노동시장권을설정하게된다. 기초지역들이통합되는과정에는일정한기준들이활용되는데, 잠재적노동시장권은최소인구규모와자급률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는것이그것이다. 여기서자급률이란앞선분석에서도제시하였다시피, 노동공급자급률과노동수요자급률로구분되며, 최소자급률기준이란노동공급자급률과노동수요자급률이모두일정수준이상을유지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선행연구들에서는 70~75% 수준을 8) 정확한지역노동시장권설정을위해분석대상지역인 10 개의시군구를벗어난다른시군구통근자를포함한통근행렬을구성하여분석을수행한다.
11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충족할때독립적인노동시장을형성하는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어떤기초지역또는잠재노동시장권이인구기준과자급률요건중하나라도충족하지못한다면, 자급률이가장낮은지역과통근강도가가장높은다른지역을통합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이렇게통합된잠재노동시장권이다시인구기준이자급률요건을충족하는지를판단하는과정을반복하는것이지역노동시장권설정과정이다. 9) 본절에서는이상의윤윤규외 (2012) 의노동시장권설정방법을활용하여, 윤윤규외 (2012) 에서제시한전국노동시장권중광주지역권을보다면밀하게살펴보는것과더불어, 여성, 저학력, 저숙련취업자를대상으로하는하위노동시장권을설정함으로써, 보다세분화된지역노동시장권설정이가능한지를검토하고, 그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3-12] 는 2005년과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이용하여시군구단위의통근행렬을구성하고, 노동시장권을설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10) 윤윤규외 (2012) 에의하면, 최소취업자규모를 3,500 ~25,000 수준으로하고최소자급률기준을 70~75% 수준으로정할경우, 전국적으로 2005년에는 131개, 2010년에는 137개의지역노동시장권이설정된다. 이중광주지역이포함된호남권에는 2005년과 2010년에각각 36개의지역노동시장권이형성되는것으로나타나며, 본절에서관심있는광주광역시내 5개구와인접 5개시군지역에설정된지역노동시장권을표시하면, 다음의 [ 그림 3-12] 와같이표현된다. 2005년의경우에는광주광역시전체와인접담양군이하나의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고, 다른인접 4개시군은각각독립적인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10년에는광산구가인접장성군과함께광주내다른 4개구와는별도의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른 4개구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 는 2005년의경우와유사하게담양군과함께하나의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측정되었다. 그런데여기서 9) 통근강도계산법및구체적인기초지역통합절차와관련된내용은윤윤규외 (2012) 를참고하기바란다. 10)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하는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는윤윤규외 (2012) 에의해수행된기존결과들을인용하였음을밝힌다.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111 광주광역시와함께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담양군및장성군의경우, 실제로이들과광주사이에노동력교류가활발하여광주와함께하나의노동시장권을형성하기보다는이들지역이자체적으로독립적인노동시장권을형성하기위한최소취업자규모및최소자급률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광주지역과결합되는측면이강하게존재한다. 따라서이러한점을고려하여광주광역시의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를살펴보면, 광주의경우에는광역시전체적으로커다란하나의노동시장권을형성하였다가광산구가독립적인지역노동시장권으로분리되었다고판단할수있다. 앞선제1절과제2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광주의경우에는서울및다른광역시들과비교해보았을때, 자급률, 특히노동수요자급률이상당히높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었는데, 이러한광주광역시의특징이바로독립적인하나의노동시장권이설정되는분석결과로이어졌다고볼수있다. 뿐만아니라, 2005년에서 2010년을거치면서광산구에집중된산업단지조성등으로제조업분야의일자리중심지로서광산구가별도의독립적인지역노동시장권으로분리되는현상을보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12] 광주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2005 년 Vs. 2010 년 ) (a) 2005 년 ( 시군구기준 ) (b) 2010 년 ( 시군구기준 ) 주 : 윤윤규외 (2012) 의결과를일부발췌인용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1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3-13] 광주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 시군구 Vs. 읍면동 ) (a) 시군구기준 (2005 년 ) (b) 읍면동기준 (2005 년 ) 주 : 윤윤규외 (2012) 의결과를일부발췌인용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3-13] 은시군구기준의통근행렬을측정한경우와읍면동기준의통근행렬을측정한경우의광주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에는읍면동단위의거주지와근무지가제시되기때문에, 읍면동기준의통근행렬측정이가능하다. 윤윤규외 (2012) 에의하면, 읍면동기준으로노동시장권을설정할경우전국적으로 230개의지역노동시장권이형성되는데, 이는시군구기준으로형성된 131개의지역노동시장권보다무려 100개가까이많은수치이다. 이에대해윤윤규외 (2012) 에서는노동공급및노동수요자급률이 70% 이상인시군구단위가절반이상인반면, 읍면동기준으로통근행렬을측정할경우 3,500명정도의최소취업자기준을충족하는지역노동시장권이더욱세분되기때문에발생한차이라고설명하고있다. 광주광역시및인근지역에대해서시군구기준으로설정된노동시장권과읍면동기준으로설정된노동시장권을비교해보면, 앞서살펴본바와같이시군구기준으로는광주광역시전역과담양군을포괄하여하나의지역노동시장권이형성된반면, 읍면동기준으로는광주광역시전역과담양군이외에도화순군전체와장성군의대부분 ( 북일면과북이면제외 ), 그리고나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113 주시와함평군의각일부를모두포괄하여하나의거대한지역노동시장 권이형성됨을확인할수있다. 그림에는구체적으로표시되지는않았으 나, 심지어광주광역시와는인접하고있지않은곡성군과남원시의일부 지역까지광주지역노동시장권으로편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 11) 이와 같이읍면동기준으로지역노동시장권을측정하는경우상당히넓은지 역을포괄하는하나의노동시장권이형성되는이유는광주인근의시군 내읍면동은그수준에서독립적인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기에는그 요건이충분하지못하여인접한읍면동과반복적인결합이이루어졌기 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14] 는광주지역의하위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를보여주고 있다. 노동력의공급과수요라는측면에서이루어지는공간적행태는사 회경제적집단별로동일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일반적으로사회경제 적지위가낮은집단일수록이용가능한통근수단에제약이따르기때문 에더높은수준의공간적제약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러한 집단을대상으로하는하위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는것은중요한의 미를가질수있다.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제안 되는지역고용정책이주로여성, 고령자, 장애인, 저숙련근로자, 빈곤계 층등을대상으로실시된다는측면에서도하위지역노동시장권의설정은 정책적함의를충분히가질수있을것이다. 이상이배경하에서본절에 서는여성취업자, 저학력 ( 중졸이하 ) 취업자, 생산직취업자, 제조업취 업자등을대상으로하는시군구기준통근행렬을별도로추출하고, 이를 기초로하여각각의하위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였다. 12) 우선여성취업자들을대상으로하여설정된광주지역의하위지역노 동시장권 ( 그림 (a)) 을살펴보면,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한지역노동시장 11) 읍면동기준의보다자세한광주지역노동시장권형태는윤윤규외 (2012) 를참고하기바란다. 12) 하위지역노동시장권을규명하는데있어서는최소취업자규모를어떤수준으로할것인가가중요한문제로대두된다. 본절에서는윤윤규외 (2012) 에서제시한집단별취업자수비중할인방식을채택하였다. 예를들어, 2010 년여성취업자의비중이전체취업자의 41.1% 수준이라는점을활용하여,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한최소취업자규모기준 3,500~25,000 명의 41.1% 수준인 1,400~10,000 명기준을여성지역노동시장권설정의최소취업자규모기준으로활용하는것이다.
11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3-14] 광주지역하위노동시장권설정결과 (2010 년 ) (a) 여성취업자 (b) 저학력 ( 중졸이하 ) 취업자 (c) 생산직취업자 (d) 제조업취업자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권설정결과와는달리, 담양군과장성군을포함한인접시군들이모두각각독립적인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고있을뿐만아니라, 광주광역시내구별로도전반적으로각각독립적인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만, 동구와남구만이서로하나의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설정된 9개지역노동시장권은저학력 ( 중졸이하 ) 취업자를대상으로하는하위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 그림 (b)) 와도정확하게일치하는결과이다. 저학력취업자를대상으로하는지역노동시장권역시동구와남구가하나의노동시장권으로설정되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115 고, 나머지 8개시군구가각각독립적인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생산직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하위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 그림 (c)) 를살펴보면,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설정한노동시장권과유사하게담양군과장성군을포함하여광주동부와광주서부로크게구분되지만, 광주동부에포함된구군중동구, 서구, 남구가하나의지역노동시장권으로분리되어총 3개의지역노동시장권이설정됨을확인할수있다. 생산직근로자의경우, 구도심지역인동구와인접한서구, 남구가하나의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특징을보인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제조업종사자를대상으로설정한지역노동시장권 ( 그림 (d)) 을살펴보면, 광주광역시전역과인접 5개시군, 심지어광주와는인접하지않은곡성군까지하나의거대한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설정되었다. 이러한현상은광주광역시를포함하는호남지역의특성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호남지역은수도권및영남지역과비교하였을때상대적으로도시화의진행이많이이루어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 호남지역에입지한산업도적기때문에도시권인광주광역시를제외하면대부분이농어업지역을형성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광주인근의시군에는제조업일자리가많지않을것이며, 해당지역에거주하는제조업종사자는대부분본인의거주지가아닌도시권인광주로통근할가능성이많다. 이러한호남지역의산업입지특성을반영하여제조업종사자에대해서는광주광역시전역과인접 5개시군, 그리고곡성군까지포함하는거대한하나의하위지역노동시장권이설정된것으로사료된다. 제 4 절시사점 본장에서는호남을대표하는최대도시인광주광역시와인접시군 ( 나 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 지역을중심으로, 고용구조의공간 적특징및통근구조를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광주지역의지역노동시
11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장권을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서비스업분야의중심지인서구와제조업분야의중심지인광산구가서로인접지역에위치하여, 광주광역시전체적으로는 1원화된공간구조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1원화된공간구조가최근점점강화되는경향이있음을발견할수있었는데, 이상의과정을통해구도심및산업지역인광주동부는거주기능이한층강화되면서산업기능은쇠퇴하는과정을겪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여성, 저학력 ( 중졸이하 ), 생산직, 제조업취업자를대상으로한하위지역노동시장권분석결과에따르면,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한결과와는다소다르게 3~4 개정도의지역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로부터, 광주지역의경우고용취약계층별로는대부분의구 ( 기초지방자치단체 ) 들이독립적인노동시장권을형성한다는판단을할수있으며, 광주광역시의규모및인접지역의비산업화, 그리고인접시군과의활발하지않은노동력교류등이그원인일것으로사료된다. 이상의지역노동시장권분석결과들을바탕으로다음과같이몇가지정책적함의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주거지와일자리의기능적분화로인해고용구조의공간적변화가관찰되는데, 이와같은산업공간에대한구조변화에대해새롭게산업이성장하여일자리중심지가되는지역과기존산업이쇠퇴하여거주기능이강화되는지역에대한차별화된정책적개입이필요할것이다. 즉, 노동시장의공간적미스매치 (spatial mismatch) 해소를위한맞춤형지원정책이필요한것이다. 둘째, 고용취약계층을중심으로하위지역노동시장권분석을수행한결과, 광주광역시의노동시장이 3~4개의하위지역노동시장권역으로구분됨을확인할수있었는데, 이는지역고용전략및정책을설계하고집행함에있어서매우중요한함의를갖는다. 예를들어, 여성및고령자, 장애인과같은고용취약계층은통근을위한원거리이동이어렵기때문에, 고용서비스의전달체계역시세분화된공간단위에서실시되는것이바람직하고, 효과성도더욱클것으로기대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지역노동시장권은행정구역에제한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지역고용전략및정책역시행정구역단위를넘어서유연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상대적으
제 3 장광주지역노동시장권분석 117 로의존성이높은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공동으로지역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을개발하고추진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분석결과에서광주광역시광산구의일자리에는북구및동부지역의거주자들이다수유입되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 광산구와북구및동구가함께광산구의일자리에필요한숙련수준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수립 시행하면서, 북구및동구의인력을훈련시켜광산구의일자리에공급하는고용서비스지원을함께수행할때정책의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11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제 4 장 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제 1 절중앙 - 지역일자리창출사업개관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2012년도중앙정부- 지자체일자리예산현황 13) 을살펴보자. 2012년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전체예산은약 11조 5천억원으로 2011년국내총생산 ( 명목, 1,237조 1,280억원 ) 대비 9.3% 수준에이른다. 이중에서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4조 1,329억원으로가장많고 (35.9%), 다음이실업소득유지및지원 (33.6%), 직업훈련 (11.4%), 고용장려금 (10.2%), 창업지원 (4.6%), 고용서비스 (4.4%) 등의순이다. 중앙정부의일자리사업과지자체의일자리사업예산을구분하면, 중앙부처예산이 9조 6천억원으로대부분차지 (83.5%) 한다. 그러나사업유형에서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자치단체기여도많은편 (39.2% 로 16,202억원 ) 이다. 중앙부처사업은 190개 (22개부처 ) 이며, 이중 54개사업 (11 개부처 ) 이매칭사업이다. 사업유형별로보면직접일자리 68개, 직업훈련 48개, 고용서비스 37개, 창업지원 16개, 고용장려금 16개, 실업소득 5개이다. 매칭사업은복지부, 여가부, 고용부소관사업이많은편이다. 13) 고용노동부 (2012), 2012 년중앙정부 - 자치단체일자리사업정비방안 ( 안 ) 에서발췌.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19 < 표 4-1> 2012 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중앙부처 / 지자체예산현황 전체 1. 직접일자리 41,329 (35.9) 2. 직업훈련 3. 고용서비스 중앙부처 ( 자체사업 ) 중앙 - 자치 ( 매칭 ) ( 단위 : 억원, 천명, %) 자치단체 ( 자체사업 ) 예산인원예산인원예산인원중앙자치예산인원 13,061 (11.4) 5,027 (4.4) 4. 고용장려금 11,719 (10.2) 5. 창업지원 6. 실업소득유지및지원 전체 5,241 (4.6) 38,612 (33.6) 114,989 (100.0) 1,724 3,811 73 21,316 11,269 491-12,171-107 5 - - 3,756-615 213 - - 11,537 - - - - - 4,354 - - - - 4,933 (68.3) 778 (10.8) 443 (6.1) 182 (2.5) 887 (12.3) 116-38,612 - - - - - - 1,724 74,241 73 22,038 11,487 491 7,223 (100.0) 주 :1) 매칭사업포함 ( 중앙부처에서지침시달 ). 2) 통계추출의기준이상이하여앞의 < 표 2-2> < 표 2-4> 등과는집계치가다름. 자료 : 고용노동부. - - - - 116 < 표 4-2> 부처별재정지원일자리사업운영현황 (2012 년 ) ( 단위 : 개 ) 전체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산림청 문광부 행안부 전체 190 18 10 61 6 16 5 9 5 2 7 2 11 11 8 17 직접수행 136 3 0 53 1 11 2 6 3 1 6 1 11 11 8 17 자치단체매칭 농림부 농진청 문화재청 환경부 통일부 중기청 교과부 (*) 54 15 10 8 5 5 3 3 2 1 1 1 0 지경부 기타 (**) 주 : 교육청사업은직접수행으로분류, (**) 매칭없는부처 : 보훈처, 농진청, 외통부, 방통위, 국방부, 법무부, 행복청, 특허청.
12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2. 미스매치해소를위한중앙 - 지역일자리사업 현정부는경제성장과국민행복을위한전제조건으로일자리제공을핵심과제로삼았다. 그일환으로고용률 70% 달성을목표로여러가지정책을시행하고있다. 고용률 70% 를목표로한이유는 1인당 GDP가 3 만달러이상인국가의평균고용률이 72% 이고, 고용률 70% 는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로인한고령화에최선의대응이기때문이다. 14) 따라서핵심인력인청년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현상황에서청년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촉진을위해시급한것가운데하나가바로청년- 중소기업간미스매치를해소하는것이다. 미스매치가발생하는원인은크게 3가지로숙련, 보상, 정보의미스매치가있다. 숙련미스매치는공급자중심의인력양성으로취업자의직무능력과중소기업현장수요사이에괴리 15) 가나타나는것이다. 숙련미스매치해소를위해정부에서는중소기업맞춤형인력공급및양성지원에힘쓰고있다. 직종별다양한인력유입및활용촉진, 산업구조변화에부응하는인력공급, 기업에필요한직업훈련및능력개발촉진이미스매치해소를위한주요방안으로선정되었다. 세부사업을살펴보면 2012년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에서는교과부의퇴직과학기술자중소기업활용지원, 고용노동부의직업능력계좌제확대및내실화등이여기에해당한다. 퇴직과학기술자중소기업활용지원사업은경력이풍부한과학기술인의경험과전문지식이사장되는것을막고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이다. 공공연구기관및대기업연구소를퇴직한고급연구인력을중소기업에서채용하면인건비의일부를지원한다. 직업능력계좌제의대표적인사업은내일배움카드제이다. 사업대상자가내일배움카드계좌를발급받고훈련을받으면훈련기관에훈련비를지원하고훈련생에게는훈련장려금을지원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16) 14) 관계부처합동 (2013), 고용률 70% 로드맵. 15) 고용노동부 (2013), 중소기업인력수급불일치해소대책. 16) 고용노동부 (2012),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설명자료.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21 다음은보상불일치로인한미스매치이다. 보상의불일치문제는중소기업의임금, 복지, 장래성이낮다는 3저문제에서기인한다. 이에대한대책은근로환경및복지여건을개선하는것이다. 인력유입촉진을위한경영환경을개선하고, 중소기업재직자를위한인센티브를강화하며능력개발지원을통한생애보상을제고해야한다. 고용노동부의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사업등이바로근로환경및복지여건개선을위해정부에서재정지원을하는일자리사업이다.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은직업훈련부문의일자리사업으로사업주가고용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아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등에게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면훈련비를지원한다. 고용안정지원금은다시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교대제전화지원금으로세분화된다. 그러나이사업은노동시장의변화에따라사업효과성이저하되어폐지된사업으로신규수요는없지만청구권소멸시효가 3년이어서사후에지급신청하는건이남아있다. 고용창출지원사업또한일자리창출을위한일자리함께하기,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등의세부사업을통해고용기회를확대한기업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일정기간고용을유지하게되면유지기간에따라금액을지원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 17) 세번째는정보의불일치로인한미스매치이다. 구직자는기업 ( 채용 ) 정보, 기업은필요인력정보및정부의지원정책에대한정보가부족해미스매치가발생한다. 정보의불일치는중소기업정보제공강화와일자리창출인프라구축및제도정비를통하여해소할수있다. 관련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는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육성, 중소기업청년인턴, 고용동향조사,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실업급여가있다. 교육과학부의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여성가족부의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중소기업청의기술창업아카데미, 통일부의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등이있다. 이가운데주요사업은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육성과중소기업청년인턴이다. 2012년사회적기업육성사업예산은 17) 고용노동부 (2012),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설명자료.
12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164,843백만원 ( 광특제외 ) 으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 ( 예비 ) 사회적기업에대한최저임금수준의인건비및사회보험료사업주부담분일부지원하는사업이다. 중소기업청년인턴의예산은 149,973백만원이며만 15~ 29세청년미취업자 ( 군필자는군복무기간에비례최대만 35세까지 ) 에게 5인이상중소기업에인턴십을통해정규직취업을지원하는것주요내용이다. 18) 여기에정부는현재시행중인사업을보완하여중소기업의인력수급불일치를해소할계획이다. 2013년하반기부터단계적으로숙련, 보상, 정보의불일치를해소하기위한대책을실행할것이다. 숙련미스매치는중소기업맞춤형인력공급을목표로인력을현장기능인력, 단순생산인력, 고급기술인력으로나누어사업을시행한다. 현장기능인력은군복무로인한경력단절을해소하고일과학습의병행을지원하여선취업을촉진한다. 이를위해취업성공패키지에맞춤특기병제를신설하고희망사다리장학금대상을확대하는등의사업을실시할예정이다. 보상의불일치는대기업 -중소기업간고용격차를완화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보육시설설치확대와편의시설을지원하는등의사업을통해산업단지내의근로환경을개선하고, 산업단지를중심으로각부처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을패키지로지원한다. 정보미스매치를해소하고인력양성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정보미스매치를해소하고동반성장형인력양성으로인력공동관리체계를정착하기로하였다. 2014년중앙-지방-민간의분산된일자리정보망을통합하여청년 여성 장년등대상별맞춤형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계획이다. 청년층을위한청년포털, 대학별워크넷과장년층을위한채용기업정보DB, 경력단절여성을위한시간선택적일자리DB 등특화된데이터베이스를확충할것이다. 강소기업선정기준을개선하고강소기업일자리정보를손쉽게검색할수있게하며현장정보를강화하는등의사업도시행예정이다. 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서중소기업이미지개선등중소기업알리기프로그램도확산시키기로하였다. 일터혁신프로그램등교육 인사경영컨설팅을확대와우수중소기업발굴, 홍보등으로대국민인식을개선하는것이다. 그 18) 고용노동부 (2012),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설명자료.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23 밖에장기재직자성과보상기금을도입하고기업이익을퇴직연금에추가납부하도록유인하는성과배분제를확산하는등의정책으로동반성장형인력양성을이끈다. 이상의사업을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정부는향후범정부적인추진 점검체계와전국고용센터별전담TF 를구성하고, 자치단체와연계하여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기로하였다. 제 2 절광주시의일자리대책과특징 1. 목표집단별일자리사업현황 광주광역시는청년, 여성, 저소득층을위해고용친화적일자리지원과지역인적자원등산업여건을활용함으로써 2013년청년, 여성, 저소득층등의대상별일자리 8,153개를창출하는목표를설정했다. 주요과제별로청년대상창업 취업지원을확대함으로써 1,008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 여성고용친화적일자리확대를통해 794개, 경제적약자보호등사회적경제일자리확대를통해 6,351개의일자리를창출한다. 각과제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우선청년대상창업 취업지원확대는크게세분야로나눌수있다. 첫번째로창업지원이다. 광주광역시는청년창업을위해청년예비창업자에대한사업화자금을지원하며이를통해 300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보고있다. < 표 4-3> 청년예비창업자에대한사업화자금지원 (300 개 ) ( 단위 : 개, 업체 ) 2010년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창출 50(33) 50(37) 300( 80) 300( 80) 200( 70) 누적 50(33) 100(70) 400(150) 700(230) 900(300) 주 :( ) 는청년창업기업수.
12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그림 4-1] 지역인재추천제실행과정 기업추천의뢰 대상자선정 취업희망확인 기업 시 시 관계기관 시 구직청년 - 기업대상지역인재 - 대학, 교육훈련기관 - 대상자중대상기업 채용협조요청 등추천의뢰 본인희망여부확인 - 인력양성등지역 - 자체 D/B자료와추 - 자기소개서등작성일자리사업참여현황천자중선정방법교육등제공 인재검증 기업추천 추후관리 시 관계기관 시 기업 시 기업 - 학점, 경력, 자격등 - 추천인재에대한기 검증 ( 유관기관 ) - 기업에서추천한인재업만족도조사 의 1.5배~2 배추천 - 자원봉사등지역사회참여도검증 - 보완사항등의견수렴 자금지원에있어서이외에도우수한지식재산의사업화를지원하는원스톱창업지원센터설립을추진하고있고, 예비창업기업사업화자금 ( 기업당 20백만원내외 ), 멘토링등을지원한다. 창업분위기조성을위해서는벤처창업스쿨운영 (60명 ),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150 명 ) 등을실시할계획이다. 창업특례보증 (20 억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150 억원 ), 창업엔젤펀드, 중소기업청청년창업자금등도연계지원한다. 또중앙부처청년창업 취업지원공모사업과의연계를추진하고있다. 대학등유관기관 단체와협력하여중앙부처공모사업유치등을통해청년창업 취업활성화기반을구축한다. 2012년처음으로조선대에서창업선도대학, 전남대에서창조캠퍼스를연계추진하였고,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시니어비즈프라자, 청년창업사관학교등도 2012년부터실시중이다. 두번째는청년취업지원이다. 광주광역시는청년취업지원을중소기업인력난해소와연계하여실시한다.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해 708개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항목별로특성화고 전문대취업지원이 364개, 이공대졸업자대상 R&D 취업약정 (25개 ), 중소기업맞춤형취업지원 (40개), 청년인턴제 (40 개 ), 해외인턴십 (20 개 ),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 (9 개 ), 무역아카데미 (100 개 ), 글로벌무역전문가 (80 개 ), 장보고거상프로젝트 (30개) 를창출한다. 또, 지역중소기업청년취업확대를위해서대상별맞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25 춤형취업설명회를실시한다. 고등학교 대학교를대상으로지역일자리사업을소개하고기업홍보등을하는청년일자리로드쇼를매월 1회개최한다. 세번째는지역인재추천제이다. 이는지역젊은이들이지역연고기업에채용될수있도록유도하는제도이다. 추천대상은고등학교 대학교졸업예정자및졸업자 ( 시일자리사업참여자우선선정 ) 로지역인재를 D/B 화하여관계기관검증을거쳐추천을실시한다. 지역인재추천제에대한실행계획은추천기업을 D/B화하여유관기관 단체등을통해인재를기업에추천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호남향우회, 지역대학등을통해향우기업인을 D/B 화 (446개기업 ) 하고지속적으로유관기관 단체등을통해대상기업을발굴 확대하는데추천대상기업을해외인턴십을활용하여국외기업까지확대하는방안도모색중이다. 구직자의 D/B화도실시한다. 교육지원과협조, 시일자리종합센터구축등을통해 1단계로 2013년상반기인력양성등시지원사업참여자대상인력풀을구축한다. 문화콘텐츠전문인력등시지원교육훈련과정참여자를대상으로 2천명을 D/B화하고시교육청, 대학등관계기관 단체지역인재추천제를위한협의체를구성 운영한다. 다음단계로 2013년하반기에대학등인력양성기관지역인재추천제를위한협의체를구성 운영한다. 인재추천을위한기관단체에서직접등록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한다는내용이다. 3단계는 2014년시행을계획중인것으로지역내에서배출되는인적자원을분야별로 D/B화하는것이다. 대학, 시교육청등과연계하여지역배출인적자원을 D/B화함으로써분야별인력풀을 1만명으로확대한다. D/B화하는내용에는전공분야, 학점, 자격증, 어학, 봉사활동등전반적인사항이해당된다. 두번째과제는여성고용친화적일자리확대이다. 여성고용친화적일자리확대는크게일자리창출과여성취업지원두분야로나눌수있다. 일자리창출은수제공방, 취약계층여성일자리지원등을통해여성고용을확대하는것이다. 지역문화예술적자산과여성의풍부한끼와솜씨를접목한수제공방을육성하여 180개의일자리를창출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부문별판매사회적기업을지원 육성하여국내외판로를확대
12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하고수제품인증, 제품업그레이드, 국내외전시회참가등의마케팅을 지원한다. * 1x5x20 프로젝트 1 개 ( 모수제품판매사회적기업 ), 5 개 ( 도자기, 의류, 악세사리등자치구부문 별판매사회적기업 ), 부문별사회적기업당 20 개공방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등취약계층여성일자리지원사업을통해서는 435개일자리를창출한다는계획이다. 다문화가정여성들이그들의문화 언어자산을활용하여무역분야중소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 50 개의일자리를만들고그밖에도취약계층여성취업지원 50개, 결혼이주여성인턴지원 35개, 새일여성인턴 230개, 여성커리어개발 105개, 워킹맘지원 15개등의일자리를만들것이다. 또, 광주광역시는복지서비스와연계하여 179개의아이돌보미, 보육돌봄서비스등의일자리를만드는것을계획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46개, 아이돌보미지원 50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15개,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배치 8개,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20개, 보육돌봄서비스 40개이다. 여성고용친화적일자리확대의두번째분야는여성취업지원이다. 여성고용친화적취업환경을조성하여여성의일자리를늘린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등여성일자리취업을지원하고 3,700명을취업알선한다. 여성취업지원시설리모델링등을지원하여환경을개선하고, 또여성고용확대를위해친화기업고용환경개선자금 2억원을지원한다. 세번째과제는경제적약자보호등사회적경제일자리를확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사회적기업자립화의기반을마련을목표로사회적기업을 2012년현재보다 100개더늘려 230개를육성한다는방안을세웠다. < 표 4-4> 사회적기업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업 ( 단체 ) 43 72 130 230 300 일자리 ( 개 ) 687 1,218 1,717 2,400 3,000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27 사회적기업자립화를위한기반구축을위해공동작업장 4개소를설치하고일자리창출특별융자 100억원등사업화를지원한다. 또사회적기업제품전시 판매, 경영컨설팅등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고방과후교사등사회서비스증가수요에대응한공익형사회적기업을확대한다. 1사 ( 기관 단체 ) 1사회적기업자매결연으로우선구매, 경영컨설팅등사회적기업자족형생태계도조성할계획이다. 산업계, 종교계, 언론계, 학계, 시만단체, 공공기관등이참여하는민간주도의사회적기업육성 협의체구성하고운영을활성화시킨다. 지역에적합한마을기업을육성하여일자리를만든다는계획도있다. 지역자원과수요에기반한주민주도의마을기업육성을골자로지역의향토자원과수요에기반한주민주도의지역공동체기업육성과마을기업의안정적기업화를위해사회적기업으로전환을유도한다. 광주광역시를협동조합모범도시로조성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것도하나의목표다. 협동조합활성화를지원하여 150개설립을지원하고이를통해일자리 800개를만든다는계획이다. 지역에적합한협동조합발굴 지원하여활성화기반을마련하기위해자치구별대표협동조합발굴 육성에자치구별로 2억원씩총사업비 10억원을책정하였다. 자 < 표 4-5> 저소득층일자리지원 사업명 세부내용 지역사회서비스저소득층, 아동인지능력향상, 치매예방등투자사업 (948 개 ) 자활근로 (2,726 개 ) 시장진입, 사회서비스, 인턴, 근로유지등일자리지원희망리본프로젝트일자리 ( 직업훈련 )+ 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한복지서비스제성과중심자활사업공 ( 양육, 간병, 정신건강, 사회적응 ) 연계 (200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12 개 ) 공공근로사업 (880 개 ) 중소기업취업지원, 폐자원재활용사업, 취약계층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문화공간및체험장조성사업, 국가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정보화, 생산성, 서비스지원, 환경정화등 4 개분야생계지원, 일자리지원 ( 분기별 ) 주 : 지역공동체일자리등국비보조금감소로재정일자리창출수감소 (2012 년 26 억원 2013 년 22 억원 ).
12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치구별대표협동조합의예로는친환경농산물생산자 소비자, 문화예술인 시민, 영유아보육등의조합을들수있다. 또구매, 판매, 제품개발등공동사업영세상공인협동조합창업도지원한다. 여기에는영세슈퍼, 수제공방, 전통시장 ( 농 축 수산물 ), 농어민, 축구단등이해당된다. 마지막으로생계지원과연계한저소득층의취업지원을위한일자리창출이있다. 복지는곧일자리라는일자리중심의저소득층일자리지원을위해 5,416개의일자리를창출한다는계획이다. 한시적재정일자리사업참여자를중소기업취업지원과연계하는것도계획하였다. 시일자리종합센터, 광주고용센터등지역취업지원기관과연계하여한시적재정일자리참여자의중소기업취업을지원한다. 2. 미스매치해소를위한광주시일자리정책 광주광역시도인력수급의미스매치해소를위해다양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광주광역시의 5인미만사업체종사자수는 2011년기준 155,411명이며전체종사자수의 31.1% 이다. 이비율은전국평균인 28.8% 와특 광역시평균인 27.8% 19) 보다낮은수준으로기업체의부족인력은 10천명으로예상하고있다. 이와같은미스매치에따른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기위하여광주광역시에서는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등지방특별행정기관사업과연계하여지역주력산업중심의사업을발굴하여지원을실시하였다. 2012년광주광역시의일자리예산은총 375,163백만원으로이가운데미스매치해소를위해취업기관등취업알선사업에 2,412백만원의예산이사용되었다. 2012년광주광역시의미스매치해소목표는 7,555명이었는데, 취업지원기관을통한취업알선으로 7,406명, 중소기업인턴, 임금일부지원등을통한취업지원 609명으로총 8,015명의미스매치해소를달성하였다. 목표대비달성률은 106.1% 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광주일자리종합센터를통한취업알선이 2,415 명이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의취업알선이 4,381명, 광 19) 통계청 (2011), 사업체총조사.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29 주시니어클럽을통한취업지원이 610명이다. 그외에도특성화고 전문대취업약정사업을통해 500명을취업지원하였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 40명, 중소기업 R&D 맞춤형취업약정으로 29명, 중소기업맞춤형취업지원으로 40명을취업지원하였다. 미스매치를해결하기위해광주광역시에서는다른사업도추진을하였다. 중소기업이미지를개선하여중소기업으로취업하려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취업박랍회 For Young, For Job 을개최하였다. 현장면접과취업정보제공을위해실시된이박람회는총 3회개최되었다. 또, 청년구직자를위한 청년, 일자리로드쇼 도총 10회개최하였다. 단체동행면접방식으로현장을견학한후단체면접을진행하는 찾아가는만남의날 은구인수요가 5인이상인업체를선정하여실시하였다. 특성화고학생을대상으로는지역기업과의친밀도를높이기위하여 지역기업매력발견버스투어 를총 10회실시하였다. 다중밀집지역및유동인구가많은곳에 찾아가는일자리종합센터 라는간이상담소를개설하여현장구직상담등을수행하였다. 청년구직자의취업의식개선및취업스트레스해소를위한 청년, JOB콘서트꿈을펼쳐라 도개최하였다. 정부의재정지원사업가운데광주광역시에서시행하는사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적으로시행한사업에는중소기업청년인턴이있다. 만 15세이상 29세이하의광주광역시주민등록거주자가인턴구직등록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미취업자가참여조건으로사업에참여하게되면취업약정기업인턴 3개월동안월 110만원의수당을지급한다. 약정기업에서인턴을마친후정규직으로전환이되면전환후 3개월동안월 110만원의수당도지급한다. 정부의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사업의일환으로다문화가족활용중소기업취업지원이있다. 무료통 번역, 다문화모국네트워크를활용한바이어상담 발굴, 지원에월 50만원씩최대 6개월을지원한다. 그밖에항공료와체제비등을 200만원한도까지추가로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인새일여성인턴제도도시행하였는데총사업비가 795,000천원으로요양보호사등의직업교육훈련을지원하고총액 300만원한도에서인턴수당을지급한다. 고령자를대상으로한시니어인턴사
13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업도시행하였다. 만 60세이상일자리희망자를대상으로하며만 60세이상노인을고용한기업 (1인이상사업장 ) 에노인 1인당최대 45만원 ( 급여의 50%) 을최대 3개월동안지급한다. 교육훈련측면에서는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있다. 미취업자및실업자가교육기관에서교육을수료하면약정업체와취업을연계하는사업이다. 교육생에게는교육기간중교통비, 식비명목으로매월 20만원지급한다. 13곳의운영기관에따라각각의맞춤형일자리사업이시행되는데금형설계, 가공분야의인력을양성하는광주금형산업에코-에듀프로젝트, 생활공예와수공예인력을양성하는과정인생활공예및수공예공방인력양성사업등이있다. 수출업체종사자, 무역업창업희망자, 대학생등을대상으로한무역아카데미강좌운영사업도진행되었다. 무역실무분야의우수한강사진이실무위주의무역기법을교육하는데수출업체종사자는별도의수강료를내지만학생은수강료가면제된다. 그밖의미스매치해소를위한사업으로특수교육연계형일자리, 특성화고 전문대학맞춤형취업약정이있다. 20) 3. 광주시인력양성사업의현황과특징 광주시에서수행되고있는인력양성및훈련사업중지역특화사업으로는지역맞춤형인력양성사업,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등이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서대표적인광주시특화사업으로는 < 표 4-5> 와같다. 표에서보듯이문화콘텐츠 + 광IT 기업간창조적하모니프로젝트는광주시가아시아문화중심도시선정으로문화관련융합 ( 문화 + 광 +it) 산업육성이필요하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생활공예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디자인, 생활공예인력양성으로여성인력취업을유도하고있다는점에서그리고광주금형산업에코- 에듀프로젝트사업은자동차산업육성에따른금형산업인력양성이필요하다는점에서대표적인지역특화사업이라고볼수있다. 20) 광주광역시 (2013), 2013 년취업지원네트워크구축회의 (2 차 ).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31 < 표 4-6> 2013 년광주시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의대표사업 사업명 신규여부 총예산 국비 시비사업내용인원수행기관 문화콘텐츠 + 광 IT기업간창계속조적하모니프로젝트 고용광주광역시문화콘텐노동 562.5 450 112.5 츠및광IT기업부 90 전자부품연구원등 4 개기관 생활공예맞춤형인력양성 신규고용노동부 60 60 0 실직, 미취업자, 베이비부머및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등 30% 이상선발 25 ( 재 ) 광주디자인센터 광주금형산업에코- 에듀프계속로젝트사업 고용 노동 507.3 364 23.3 부 광주금형산업 ( 설계 / 해석, 가공인력 ) 분야구직자 70 광주테크노파크, 한국폴리텍 5 대학 자료 : 광주광역시, 2013 년취업지원네트워크구축회의내부자료. 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의경우광주시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지역전략산업중하나이다. 2013년에수행되고있는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은 6개사업 20개과정에이르고있다. 사업을보면문화관광부에서수행하고있는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고용노동부사업, 광주인력개발원에서수행하고있는지역공동훈련, 광주시가자체적으로수행하고있는유치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등이있다. 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의운영기관은 ( 재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며교육대상은일반및대학 특성화고졸업예정자들이고교육과정은 2 6 월이다. 교육수료후약정업체취업연계를도모하고있으며교육기간중교통비및식비수당으로매월 20만원씩지급하고있다. 광주시에서수행하고있는인력양성및훈련사업중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나광산업및금형관련훈련사업등은지역특성을고려한차별성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광주시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중에서타부처에서전국적인사업으로수행하고있는사업들과의유사성이있는사업도있다.
13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4-7> 광주시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 사업명인력양성과정교육기간교육 ( 명 ) 관련기관 합계 : 6 개사업, 20 개과정 298 2012 년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2013 년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게임그래픽 2013.1.~7. 15 게임개발 2013.1.~7. 15 문화관광부 모션그래픽 2013.1.~7. 15 첨단게임운영 Ⅰ 2013.2.~3. 10 첨단게임운영 Ⅱ 2013.7.~8. 10 영화 VFX 제작 2013.4.~7. 15 고용노동부 3D애니메이션 2013.8.~11. 15 콘텐츠품질관리 Ⅰ 2013.5.~6. 20 콘텐츠품질관리 Ⅱ 2013.9.~10. 20 지역공동훈련영화 VFX 제작실무 2013.6.~12. 20 광주인력개발원 3D애니메이션기본 2013.9.~11. 15 2D게임그래픽기본 2013.9.~11. 15 2013 년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유치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나주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 VFX 합성기본 2013.9.~11. 15 3D애니메이션심화 2013.12.~14.3. 12 문화관광부 3D게임그래픽심화 2013.12.~14.3. 12 2D게임그래픽심화 2013.12.~14.3. 12 VFX 합성심화 2013.12.~14.3. 12 유치기업맞춤과정 2013.8.~12. 20 광주광역시 SI 개발및운영인력양성과정 (1) SI 개발및운영인력양성과정 (2) 2013.4.~6. 15 전라남도 2013.10.~11. 15 자료 : 광주광역시, 2013 년취업지원네트워크구축회의내부자료. 먼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장보고거상프로젝트운영, 광주무역아카데미사업, 해외인턴십맞춤형인력양성 사업은광주시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간, 또는중앙부처의해외취업지원사업, 해외인턴십사업등과의유사성을보이고있다.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33 장보고거상프로젝트운영사업은청년실업자, 대학졸업 ( 예정 ) 자등 30 명을대상으로하는무역전문가양성및창업과정이다. 파견지역은중국, 일본및동남아시아지역이고사업비는 200백만원 ( 시비 ) 이다. 운영기관은전남대학교한상문화연구단이며교육기간은 3개월이다. 지원내용은세계한상네트워크를활용하여해외인턴파견및취업지원이다. 해외인턴십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만 18세이상특성화고 3학년재학생을대상으로 4개월간해외인턴십을수행하는사업이다. 선발직종은 1 자동차분야 ( 수리, 도장, 판금 ), 2 전기전자 ( 가전제품수리, 컴퓨터및 IT), 3 건축분야 ( 용접, 배관, 목공, 전기시공 ), 4 조리분야 ( 요리, 제빵제과 ) 둥 4개분야이며사업비는 220,000천원 ( 시비 110,000천원, 교육청 110,000천원 ) 이다. 사업운영기관은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학교장추천을통해교육청이심사하고선발후 4개월교육이이루어지며취업을지원한다.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은실질적으로무역실무인턴과정이다. 내용을보면대상은광주지역대학교재학생 2 3 학년이며교육기간 2개월무역실무인턴 3개월과정으로이루어져있다. 사업비는총 275,000천원 ( 국비 175,000천원, 시비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 이다. 지원내용을보면광주광역시소재중소기업수출활동 ( 무역상담및계약, 무역결제, 운송 보험 통관 선적서류작성, 무역클레임해결등 ) 지원, 국내외전시회참가및참관, 무역실무교육 ( 사업단요원및업체 ), 광주광역시소재협력업체에서의무역현장실습 ( 인턴십 ), 수출지원성과제고를위한기타활동등이다. 무역아카데미강좌운영사업은연 2회 (4월중, 10월중 ) 이며교육대상은수출업체종사자, 무역업창업희망자, 대학생등이다. 교육시간은 60시간이고사업비는 10,000천원 ( 시비 ) 이다. 운영기관은광주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이다. 무역실무우수강사진을구성하여실무위주의무역기법강좌를지원하고, 수강료는수출업체종사자의경우별도수강료를받으며학생수강료는면제이다. 주요교육내용은수출입절차및개요 수출입시뮬레이션, 무역계약, 분쟁해결 운송, 대금결제및통관절차 해외마케팅전략및바이어발굴기법, 무역실무영어등이다. 한편, 앞에서언급한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은다양한경로를통해수행되고있는데
13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즉,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 지역공동훈련 ( 광주인력개발원 ),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 문화관광부 ), 유치기업맞춤형인력양성 ( 광주시 ) 등에서유사한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 청년인턴사업은지자체가청년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으로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사업이다. 광주광역시도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고용노동부청년인턴사업과는별개로실시하고있다. 광주시청년인턴제의대상인원은 50명이며, 참여자격은만 15세이상 29세이하로광주광역시에주민등록된거주자로인턴구직등록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미취업자로취업을희망하는자이다 ( 군필자의경우인턴구직신청일현재만 31세이하의자는참여가능 ). 참여업체자격은금형, 자동차, 가전, 광, 문화등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기업이다. 사업비는사업비는 300,000천원 ( 시비 ) 이며 ( 재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서운영을하고있다. 지원내용을보면취업약정기업인턴 3개월동안월 110만원인턴수당을지급하며, 약정기업에인턴후정규직전환시 3개월동안월 110만원수당지급한다. 기업에서인턴수당및취업수당과별도로임금이지급된다. 여성커리어개발교육또한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고있는새일센터의사업내용과큰차이가없다. 여성커리어개발교육은취업을희망하는전문대졸이상여성이대상이며사업비는 90,000천원 ( 시비 ) 이다. 지원내용을보면교육비, 교재비전액지원, 교육참여자에게교통비 (1일 5천원 ) 를지급하며교육수료후관련분야기업 ( 취업처 ) 에취업을연계하도록하고있다. 제 3 절시사점 앞에서보았듯이광주시의고용여건은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수준이다. 2012년광주시고용률은전국광역자치단체중부산에이어가장낮은 56.2% 이다. 광주시의고용률이이와같이낮은이유는산업입지적여건, 기업구조의문제, 낮은임금수준등다양한요인이복합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35 적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런데또한편으로는광주지역의경우일자리미스매치가심하다는특징이있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에나타난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추이를보면 2009년상반기에는전국과유사한수준이었고, 2010년상반기부터 2012년상반기까지는지속적으로전국수준보다낮은인력부족률을보이고있다. 그러나 2012년하반기부터 2013년상반기까지광주지역의인력부족률이급격히증가하여전국및서울등을상회하고있다. 광주지역산업별인력부족률을보면제조업분야의인력부족률은 2010년하반기이후약 3% 내외로일정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분야의인력부족률은다른산업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이후개인서비스업분야의인력부족률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나타내다 2010년하반기이후다소감소하는모습을보인반면, 유통서비스업분야의인력부족률은그감소폭은작지만 2009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여왔으나 2013년상반기큰폭으로증가하여가장높은인력부족률을나타내고있다. 이와같이낮은고용률을보이면서도인력부족률이높다는것은광주지역의일자리미스매치현상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심각함을시사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광주시는다양한일자리정책을추진하여왔다. 특히취업지원서비스의강화, 직업훈련의활성화를적극도모하여왔다. 광주시일자리공시제자료에따르면광주시의직업훈련인원은 2012 년 3,874명이고 2014년에는 1,955명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광주시는중소기업인적자원경쟁력제고를위해기업종사자재교육및필요인력의양성을위한직업교육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광주시중소기업종사자수는전사업체종사자 (500 천명 ) 의 88.3% 인 441천명이다. 이에따라광주시는지방고용노동청등과연계하여주력산업중소기업재직자훈련을연간 2천명규모로실시하고있다. 훈련분야를보면문화콘텐츠기업재직자훈련 (210명), 무역아카데미 (100명), 중소기업구조고도화 (200명), 전략산업중기재직자훈련 (1,000 명 ) 등이다. 또한기업체부족인력중학력, 경력등능력부족에의한기업체인력부족을고려하여매년 1,000명
13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에대해인력양성사업을통해직업교육을실시하고있다. 사업현황을보면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600명 ), 문화콘텐츠인력 (200명), 글로벌무역전문가 (20 명 ), 고객센터상담사 (60 명 ), 장보고거상프로젝트 (20 명 ), 두뇌한국 21(40 명 ) 등이다. 광주시의인력양성및훈련사업을평가해보면전체적으로지역특성에부합하는훈련정책의다양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지역맞춤형인력양성사업,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등전략산업에대한인력양성정책을추진하고있다. 둘째, 여성에대한각종사업은실망노동자가많아고용률이낮은지역의특수성을고려한사업들이다. 경력단절여성에대한훈련, 여성커리어개발, 수제공방육성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보육돌봄서비스사업, 한부모가족여성취업지원등이실시되고있다. 셋째, 지역중소기업의인력난이심한광주시의상황을고려하여이를해소하기위해시가자체재정을투입하여중소기업맞춤형 R&D 취업약정사업, 특성화고취업약정사업등을통해훈련및취업지원을하고있다. 넷째,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등광주의특화산업육성을위해설립된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인적, 물적자원이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활용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광주시의훈련정책은훈련성과제고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요청된다. 첫째, 민간위탁사업의성과제고이다. 대부분사업들이공모를통해민간기관을선정하여위탁하거나광주시가설립한테크노파크등산하기관에위탁하고있다. 이들기관을활용함으로써지역의일자리사업이지역의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고관심을제고한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 그러나민간위탁기관들이일자리사업에전문성이크지않으므로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정기적인점검과워크숍이필요하다. 또고용관련민간전문기관이최근소수등장하고있는데이들기관이성장할수있도록시스템이갖추어져야한다. 이들기관에인건비지원외에사업운영비를지급하고수익을낼수있도록사업운영비가적절하게배정되어야한다. 아울러이들기관의전문성제고와독자적인성장이가능하도록운영비지원이필요하다. 사업의중복을해소하고사업의
제 4 장광주시일자리대책현황과특징 137 효과적인집행을위해관련기관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관련기관과의협력강화이다. 일자리사업의기획및실행에서관련기관과의정보공유, 사업의공동추진등협력을강화해야사업성과를제고시킬수있다. 예를들어광주시의청년창조기업지원이나특성화고취업약정사업의경우중소기업청유사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고, 광주일자리종합센터운영사업은고용센터와정보를공유한다면효과가더좋아질수있을것이다. 또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경우비슷한사업이고용노동부와광주시가동시에추진하여조정이필요하다. 또한규모는크지않지만해외취업및글로벌인력양성과관련한사업들의경우중앙정부의사업과의전달체계공유를통해사업성과를제고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13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제 5 장 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 중심으로 제 1 절문제의제기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는 1986년광주시가직할시로승격되면서행정구역상분리되었지만그이후에도경제적관계는밀접하게유지되어왔다. 지리적으로전라남도는광주광역시를둘러싸고있을뿐아니라교육, 행정, 문화의중심지인광주시와는인적 물적교류가많고교통통신의발달로베드타운의역할도하여왔다. 산업화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이후광주 전남의인구가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은물론절대인구도감소하였는데이것은양질의일자리가부족하여인구순유출이지속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광주광역시만별도로보면인구가증가하여왔으나그크기는크지않다. 이와같이광주 전남의인구는감소하여왔고, 광주시인구증가역시미미함에도불구하고노동수요가부족하여광주광역시 2012년고용률은 56.2% 로전국평균 59.4% 보다낮음은물론광역시중에서부산을제외하고가장낮아좋은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시급한과제이다. 이와함께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통해고용률을제고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실업자가 19천명, 특히 15~29 세청년실업자가 9천명이면서도, 하반기사업체인력부족은 7,749명에이른다. 21) 그중중소제조업부족인원이특히많아산업별로제조업부족인원이 1,987명이고, 300인미만중소제조업부족인원이 1,939명이다. 즉일자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39 리가부족하면서도중소제조업은필요한인력을확보하지못하는인력수급미스매치현상이심화되고있어산업의지속적인성장에제약요인으로되고있으므로, 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한일자리지원정책의실효성제고가필요하다. 그동안인력수급미스매치에관한연구가지역에서수행되어왔으나전산업또는전업종에대한근로조건별미스매치정도를파악하는데그치고, 22) 좀더구조적인분석에까지미치지못하였다. 본장에서는광주광역시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안으로떠올라있는대표적인산업을골라심층적인분석을통해그원인과대책에대해논의할것이다. 분석대상인금형산업과광산업은광주광역시 6대전략산업으로최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지원을받아왔고광주지역의특징인기업의중소영세성을잘반영하는지역대표적인산업이다. 이들산업은각종지원에힘입어매출액, 고용등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고, 교육훈련역시정규교육기관과고용노동부, 광주시의집중지원을받고있지만인력수급에서지역적인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즉,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등 4 년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광주캠퍼스,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 조선이공대학, 특성화고등학교등지역내교육기관및정규훈련기관에서지역에필요한금형이나광산업관련인력을정기적으로배출하고있지만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더좋은산업및지역으로유출되고있어훈련공급과해당지역산업수요간미스매치현상이존재하고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2012년금형산업기업을방문조사하여 31개기업중 24개가인력난이심각하다는답변을듣고 23) 2013년에중점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로선정하기도하였다. 본장에서는광주지역노동시장미스매치가잘드러나고있는금형산업과광산업의문제를훈련공급체계, 수요구조, 인력이동, 일자리지원프로그램등다양한각도에서검토하고이를토대로인력수급미스매치해 21) 고용노동부, 2012 년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2) 최지호외 (2013), 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한지역중소기업근로조건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3) 광주고용노동청 (2012), 금형산업인력수급선순환체계구축, 내부자료.
14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소를위한기업의고부가치화, 기업내인적자원관리의효율화, 훈련공급체계 의개선, 일자리창출을위한지역내정책개선방안등을모색하고자한다. 제 2 절산업의특성및인력지원정책 1. 금형산업및광산업의위치 가. 광주광역시제조업현황 광주광역시제조업체는영세한소기업이대부분이고대기업은극히적다. 광주광역시제조업체현황에의하면 2011년제조업체총수는 4,183개인데 300인이상대기업은 11개로 0.3% 의비중을차지한반면에 50인미만소기업은 3,969개 94.9% 로대부분을차지하며 50인이상 300인미만중기업이 203개 4.8% 이다. 그러나종업원은대기업이큰비중이차지하고있다. 제조업종사자 76,769명중 300인이상대기업이 23,827명으로 31.0% 를차지하고중기업은 20,828명 27.2% 인반면, 기업체수 94.9% 인소기업은 32,124명으로 41.8% 에불과하다. < 표 5-1> 광주광역시제조업체규모별현황 (2011.12.31. 현재 ) 전체 대기업 (300 인이상 ) 중기업 (50인이상 ~300 인미만 ) 소계 소기업 50인미만 20인미만 ~20인 ~10인 ( 단위 : 개, 명, %) 10 인미만 업체수 4,183 11 203 3,969 435 639 2,895 종업원수 76,769 23,827 20,818 32,124 13,060 8,445 10,619 구성비 100.0 0.3/31.0 ( 업체 / 종업원 ) /100.0 4.8/27.2 94.9/41.8 10.4/17.0 15.3/11.0 69.2/13.8 자료 : 광주광역시 (2012), 2012 제조업체현황.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41 여기서분석하는금형산업과광산업은지방정부가최근지원을해온 산업이면서대부분이중소영세기업으로광주지역의특성을가장잘나타 내고있다. 나. 금형산업 1) 금형산업의특성금형이란기술적의미에서동일규격의제품을대량으로생산하기위하여금속재료를사용하여만들어진모체가되는틀이다. 24) 금형생산은금형재료, 열처리기술, 공작기계, 치공구및조립 조달작업을융합한토탈시스템이고, 소프트기술자산이중요하다. 금형기술은기계관련이론을바탕으로하여오랜현장경험과첨단정밀가공장비의활용에의해제품의품질과생산성이결정되는특징을지닌다. 이에따라인력도연구직 ( 금형의개발 ), 설계직 ( 금형설계및 NC Programming), 생산직 ( 금형가공및사상, 조립 ), 마케팅등직종으로구분된다. 광주광역시금형은 ( 플라스틱 ) 사출금형, 프레스금형이중심이고, 그밖에금형산업에는다이캐스팅금형, 주조금형, 단조금형, 고무금형, 분말야금금형, 유리금형, 요업금형등이있다. 금형산업은산업연관효과가큰뿌리산업으로중앙정부도육성에관심을가지고있다. 금형산업은전방산업군에속하는성형산업, 전기 전자, 기계산업, 광학정밀, 생활용품등소비자의욕구에부합하는디자인의제 < 표 5-2> 한국금형협동조합조합원업종별현황 (2012.2.1 현재 ) ( 단위 : 개사, %) 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다이캐스팅금형 기타금형부품및소재관련업체전체 업체수 234 121 14 17 95 75 556 구성비 42.1 21.8 2.5 3.1 17.1 13.5 100.0 자료 : 한국금형협동조합홈페이지. 24) 부산경남금형협동조합, 한국금형산업진흥회홈페이지.
14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품양산과품질향상을지원하고있으며, 후방산업군에속하는금형소재, 공구, 공작기계, 열처리및표면처리, 산업디자인, 설계등의발전을견인하고있다. 금형산업은대량생산되는모든제품의품질과성능을좌우할뿐만아니라완제품의가격결정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 휴대폰의경우국내에서자체금형개발이나금형제작이어려울경우수입에의존하게되면신제품개발은물론내수및수출시가격경쟁력확보나신제품정보유지등에서큰어려움을야기할수있으므로국내에서금형산업이지원육성될필요가있다. 금형은규모의경제적이점을살릴수있는방향으로집중되고있고, 설계기술, 수명연장기술등에관한연구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나, 날로다양해지는수요자들의요구에따라제품의형상, 색깔, 기능, 크기등이다양해지면서이러한요구를충족시키기위한방편으로규모의경제가조금씩약해지고있는기술적특성을가지고있다. 금형의가공방식또한예전의범용공작기계에의한방식에서제품의정밀도가높아짐에따라고가의전용공작기계를사용하게된다. 이제까지금형기업은기술이나기능을어느정도보유한사람이면누구나소자본과단순설비만으로창업이가능하기때문에대부분전형적인중소기업형태를띠고있으며, 기업규모의영세성때문에보수가적고, 근무환경이열악하여이직률이높아지고기술축적도어려운한계를지니고있다. 특히금형의수요업체는대량생산이필요한대기업이주를이루고, 공급업체는주로중소기업으로되어있어공급업체간과다경쟁이유발되고, 이로인해금형가격의인하경쟁으로경영여건은더욱악화되어왔다. 수요업체와대등한관계가아닌상황에서기술을공급, 지도받으면서금형을납품하는형태가됨에따라저가격및단납기요구등종속적일수밖에없는속성을지니고있다. 특히광주시의경우산업화가다른지역에비해늦어서수요업체가적어어려움이더크며그활로로서최근중국등수출에주력하고있다. 더구나대부분의금형업체들은종업원 20인이하의영세업체로서담보력이부족하여기업자금확보가어렵고, 대기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43 업에비해근무조건, 급여, 복리후생시설등이전반적으로미흡하기때문 에고급인력의확보가어려운상황이다. 2) 금형산업의위치광주광역시금형산업은 2009년에획기적으로신장되었다. 업체수가 2006 2008년 97개에서 2009년 266개 2.7배로증가하였고, 매출액은 4,661 억원에서 8,001억원 1.7배로, 고용인원은 2,158명에서 4,099명 1.9배로대폭증가하였다. 2013년기아자동차생산량이 50만대에서 62만대증가하면서금형산업의고용목표는 2013년 4,650명, 2014년 4,800명로설정되어있다. 매출액은 2013년 1조 2천5백억원, 2014년 1조 4천5백억원이목표이다. 앞에서서술했듯이이지역산업화가늦어제조업비중이낮기때문에금형산업에대한수요가제한적이어서수출에주력하는기업들이많다. 매출액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30.6% 이다. 2009년 28.4% 에비해비중이약간커졌다. 25) 전국에서광주시금형산업의위치는아직크지않지만점점상승하고있다. 전국대비광주시생산액은 2008년 6.6% 이고, 사업체수는 5.2%, 종업원수는 3.1% 이다. 26) 제조업전체기준으로보면그비중이광주시다른제조업보다월등하게큰편이다. < 표 5-3> 광주시금형산업현황 2006 2007 2008 ( 센터준공 ) ( 단위 : 억원, 명, 개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3,088 3,509 4,661 8,001 9,319 9,895 11,000 12,500 14,500 고용인원 1,676 1,753 2,158 4,099 4,254 4,399 4,500 4,650 4,800 기업체수 97 97 97 266 305 306 310 315 320 기업체당평균근로자수 17 18 22 15 14 14 15 15 15 자료 : 광주광역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광주핵심사업. 25) 한국금형산업진흥회내부자료. 26) 10 인이상업체만포함됨.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14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금형의전문숙련인인금형기술사는광주광역시에 10명이있고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은 7.7% 이다. 광주 전남 전북의금형기술사 12명중소속이밝혀진기술사는 7명인데, 각각전문대 3명, 공공기관 2명, 민간 2 명이고, 직급은교수가 4명을차지하고있다. 금형업체들의단체인한국금형협동조합조합원은 556개로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452개 81.2% 를차지하고있으며광주 전남북업체는 12개로 2.2% 에불과하다. 하지만광주시에는주로광주시업체들로구성된금형산업진흥회가있고가입한업체는 150개이다. 분야별로보면프레스가 51개사로가장많고, 사출 45개사, 부품 21개사, 기타 33개사이다. 생산품은프레스 ( 자동차 ) 분야의자동차라디에이터 forming cutter 금형, 주물금형, Engine Chassis, Bow-Roof, 그리고사출 ( 자동차 ) 분야의 Connector mold 금형, 부품가공분야의렌즈및도광판용금형세척기, 사출금형세척기등이다. 광주지역금형산업이다른제조업에비해비중이크고지방정부의지원을받고있기는하지만대부분규모가영세하다. 삼성전자의금형센터, 화천기공의금형사업부등을제외하면소규모기업들로기업체당평균근로자수는 15명에불과하여급여수준이높지않다. 더구나어려운도면을해독하는방법을배워야하고, 철강재의중량물로인한산업재해위험성이있으며, 전문적기술을요구하는공작기계를사용하는등으로어려움때문에관련학과졸업생을신규인력으로채용하는데어려운실정이다. 다. 광산업 1) 광산업의특성광산업은빛을생성 제어하여정보를저장하거나전달하는데필요한부품 소재 장비 시스템을포괄하는산업이다. 빛을특정에너지와운동을가지는입자로취급하는광자 (photon) 의성질을이용하므로광자기술 (photonics) 산업이라고부르기도한다. 전통적으로광학및광원 ( 조명기기 ) 분야에국한되었으나 1960년대레이저가발명된이후광전자, 초정밀계측, 의료기기등으로확장되었다. 1980년대이후빛의제어 활용기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45 < 표 5-4> 분야별광산업체수 (2011 년 ) ( 단위 : 개, 억원, %) 전체 광통신 광원응용광정밀기기 광소재 광정보기기광학기기 업체수 2,170 353 988 267 239 219 104 비중 100.0 16.3 45.5 12.3 11.0 10.1 4.8 매출액 693,581 60,233 127,465 14,175 25,059 428,151 38,498 비중 100.0 8.7 18.4 2.0 3.6 61.7 5.6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2011 광산업현황및 2012 전망, 18, p.20. 술개발로산업화하여 1990년대광섬유발명으로광통신산업이태동하였고, 2000년대들어 LED, 태양광산업등으로확대중인산업이다 27). 광산업은광소재, 광통신, 광원응용, 광정보기기, 광정밀기기, 광학기기등 6개산업으로구성되어있다. 2011년전국광산업체수는총 2,170개로그중광원응용이 988개 45.5% 로가장많고, 광통신이 353개 16.3%, 광정밀기기가 267개 12.3%, 광소재 239개 11.0%, 광정보기기 219개 10.1%, 광학기기 104개 4.8% 이고, 매출액비중으로보면그순위가크게바뀌어전체매출액 693,581억원중디스플에이등광정보기기가 428,151억원으로 61.7% 를차지하고다음으로광원응용 127,465억원 18.4%, 광통신 60,233억원 8.7% 순이다. 광주광역시는 2000년광산업을광주시특화산업으로지정하고지역전략산업진흥차원에서육성해왔고, 28) 광통신과광원응용분야가현재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광통신은굴절률이매우높은코어와굴절률이낮은클래딩으로이뤄진광섬유를통해빛신호를주고받는통신방식이다. 광통신은전송손실이아주낮아수백 km의거리를중계기없이전송가능하여경제적이며대용량전송이가능하다. 29) 한국의경우통신망이대부분깔려서해외수출에주력하고있다. 27) 국내시장규모는 2003 년 117 억달러로세계시장의 5.2% 였으나그후계속확대되어 2012 년에는 409 억달러로세계시장의 9.7% 를차지하고있다. 광주광역시 (2012), 2012 시정백서. 28) 광주시는향후광기술을다양한산업과융합한광융합부품소재산업을육성하면서, 기존광통신, LED 를중심으로하는지원에서광센서, 레이저, 적외선렌즈부문으로확대할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산업육성성과와발전방향. 29) 한국광산업진흥회 (2011), 2011 광산업현황및 2012 전망, pp.7 8.
14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광부품및시스템분야의기업은총 210개로광소재와시스템기업은극소수이고대부분은광부품을생산하는기업으로광분배기, 광모듈, 광커넥터등을생산하고있는데특히 PLC(Planar Lightwaveguide Circuit, 평판형광도파로 ) 스플리터소자인웨이퍼 칩원천제조기술을보유하고 FTTH(Fiber to the home, 가정내광케이블 ) 광통신의핵심부품인 PLC 스플리터시장을장악하고있다. 광부품선도기업으로성장하고있는우리로광통신, 피피아이, 휘라포토닉스, 글로벌광통신, 오이솔루션등매출액 100억원이상기업대다수가이분야에속한다. 특히광분배기는세계시장규모가작다고는하나광주업체들이세계시장의 70% 이상을점유하고있다. 30) 광산업에포함되는광원은반도체광원 (Light Emitting Diode), 방전용광원, 특수광원이다. LED는빛을발하는반도체소자를의미하며, 방전용광원이란봉입가스나금속증기또는여러종류의혼합물속에서방전으로발생하는빛을이용한광원으로아크램프, 형광램프등이해당하며, 특수광원이란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생물발광램프, 광섬유조명시스템등을말한다. 특히 LED는소비전력이매우적고수명이길며, 가스나필라멘트가없어충격에강하고안전하며친환경적으로제품으로는 LED 칩, LED 조명 ( 가로등, 형광등 ), 중적외선 LED 등이있다. LED 조명의경우대부분 10인이하의영세업체로주로경관조명, 가로등조명, 실내조명기기등을생산하여 2011년 11월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지정되어정부납품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31) 광주지역 LED 관련업체는약 150여개로주로 LED 조명및융 복합시스템분야의업체가전체의약 70% 로편중되어있고, 부품소재기업은 28% 로주로웨이퍼및형광체등칩 패키지관련소재분야가많으며 LED 칩분야 1%, LED 패키지분야 3% 등이다 32). 30)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2011), 새로운환경에대응한광주광산업발전방안, p.22. 31) 광주시는대규모 LED 조명및융 복합수요프로젝트를기획하고설치 운용할수있는디자인, 인테리어, 마케팅등전문업체가열악하여민수시장침투를하지못하고있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2011), 새로운환경에대응한광주광산업발전방안, p.24. 32)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위의책, p.23.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47 < 표 5-5> 광산업의범위 주요제품 광소재 가시광선광학렌즈, 적외선광학렌즈 소재 부품 광통신 광섬유, 광분배기, 광송수신기 광원응용 반도체광원 (LED), LCD, 태양광 광정보기기 디스플레이, DVD, 레이저프린터 응용제품 광정밀기기 레이저기기, 센서기기 광학기기 망원경, 현미경, 사진기, 카메라 자료 : 광주광역시, 2012 시정백서. 2009년 11월광주테크노파크가지역내전략산업관련업체방문조사에서광산업수요를파악한결과를보면수요가많은인력은전자 / 전기전공기술자, 통신및관련장비설치및수리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순이었다. 당시광산업인력수요는 2010~2014년에 2,674명으로 2010년 404명, 2011년 532명, 2012년 570명, 2013년 582명, 2014년 584명로예측되었다. 2) 광산업의위치광주광역시광산업이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33) 2010년기준으로전국산업체수 2,127개중광주광역시는 360개로 16.9% 를차지하고, 매출액은전국 45조 7,381억원중광주시가 2조 5,400억원으로 5.6% 를차지하고있으며, 종업원수는전국 11만 2천 723명의 7.1% 인 8,004명이다. 즉광주지역광산업체는기업의규모가작아서개수에비해매출액비중이현저히낮고, 매출액대비종업원수가많아서전국에비해부가가치가높지않음을알수있다. 그러나전체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른제조업에비해높은편이다. 통계청경제총조사에의하면전국제조업종사자 2,636,177명중광주광역시제조업전체종사자는 59,948명으로 2.3% 에불과하여, 광산업의 7.1% 보다 4.8%p 낮아광주시가광산업에특화되어있다고할수있다. 33) 김동근 최현용 (2011), 광주지역의미래먹거리광융합산업의도약전략, 상공리포 제 2 호, 광주상공회의소, p.9.
14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광주광역시에서광산업은자동차 가전산업에이어지역 3 대주력산업 으로확고한위상을정립하고있다 34). 광주시는 2000 2003 년 1 단계로 4,020 억원을투여하여한국광기술원등인프라를구축하였고, 2004 2008 년 2 단계로 3,863 억원을지원하여기술개발, 인력양성을꾀하여왔으 며, 2009 2012 년 3 단계에 564 억원을지원하여광기반융복합기술개발 을추진함으로써, 35) 고용과매출액등에서지역의 3 대주력산업, 핵심산 업으로부상하였다. 육성이전인 2000 년광산업은 47 개기업에서 1,896 명을고용하여 1,136 억원매출을기록하였으나 1 단계가완료되는 2003 년에는기업체수가 190 개 4 배로증가하였고고용도 2,834 명으로 49.5% 증가하였으며, 매출액도 3,234 억원으로 2.8 배로크게증가하였다. 2 단계가완료된 2008 년에는 1 단 계에비해크게성장하여기업체개수는 327 개로 1.7 배, 고용은 6,018 명으 로 2.1 배, 매출액은 13,079 억원으로 4.0 배로증가하였다. 3 단계가완료되 는 2012 년에는기업의수는 370 개로약간증가하지만고용은 8,470 명으로 40.7% 증가하고매출액은 27,400 억원으로 109.5% 증가하였다. 2013 년에 는고용 8,500 명, 매출액 2 조 7 천 8 백억원을목표로하고있으며, 2014 년 에는고용 8,700 명, 매출액 3 조원을목표로하고있다. 36) 중앙정부의산업정책이변경되어전략진흥사업이 2012 년말종료되고 선도전략산업으로통합됨에따라광주시는광산업이세계적규모의광융 합클러스터로육성될수있도록 [ 포토닉스컨버전스 2017] 을기획하여 2013 2017 년 (5 년 ) 에 4,840 억원을 LED 조명시범도시조성, 광융합의료 산업클러스터구축, 레이저광원개발, 광주 OLED 조명산업클러스터조 성, 광융합산업혁신클러스터기반고도화, 차세대광전집적화융합부품기 술기반구축, 모바일용 Reflowable 렌즈기술개발및산업화지원등 7 개 34) 광주광역시홈페이지 (www.gwangju.go.kr/contents.do?s=s01&m=060102030000) 35) 사업내용을보면장비구축및업그레이드 (25 개품목 ), 시험생산 2 동증축등인프라구축, 2011 년국제광산업전시회개최및광통신 LED 해외프로젝트수주를위한컨소시엄마케팅추진 (4 개팀 ) 등마케팅지원, 시험분석및제작지원 (1,110 여건 ), 기술개발지원등기술지원으로구성된다. 36) 광주시광역시 (2013), 공약이행평가단회의자료. 2013, 2014 년고용및매출액목표성장률을낮게설정한것은최근광산업의침체및구조조정등을고려한것으로사료된다.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49 < 표 5-6> 광주광산업의성장추이 2000 ( 육성이전 ) 2003 (1 단계완료 ) 2008 (2 단계완료 ) ( 단위 : 억원, 명, 개사 ) 2011 (3 단계진행 ) 2012 ( 전망 ) 매출액 1,136 3,234 13,079 26,101 27,400 고용인원 1,896 2,834 6,018 8,320 8,470 기업체수 47 190 327 364 370 기업체당평균근로자수 자료 : 광주광역시, 2012 시정백서. 40 15 18 23 23 과제에지원할예정이므로향후광산업과관련된고용이증가하고이에 대한훈련수요역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 인력지원정책현황과평가 가. 금형산업인력지원정책 1) 현황광주광역시는금형산업이자동차 전자 광산업등 5대주력산업과의전 후방연관효과가크다고판단하고지원해왔다. 37) 2004.9 2010.6 간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사업비 158억원 ( 국비 87, 시비 17, 민자 54) 을투입하여금형산업의기술개발, 기업지원, 네트워킹, 인력양성등사업을추진하였고, 2008년 8월 118억원을투입하여금형시험생산 (Try-Out) 센터건립을완료하였고, 평동산업단지내에금형산업협동화단지를지정하고시험생산시설과관련업체를집적화하여일괄생산체제구축하였으며, 2011 2013년 322억원을투입하여고부가가치금형제작을위한하이테크금형센터구축등 High-Tech Mold 허브구축사업을추진중이다. 이와관련하여인력양성사업으로는 2006.8~2011.7에 21.6억원을투입하여고부가가치금형산업현장인력재교육사업을한국기계산업진흥회 37) 광주광역시홈페이지 (www.gwangju.go.kr/contents.do?s=s01&m=060102060000).
15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가주관하여추진하였는데주요내용은교재개발, 교육프로그램운영, 현장방문교육및현장기술지도, 단기과정및기술동향세미나개최등이었다. 또한광주시는금형산업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인턴및취업후 6 개월동안일정액을지원하는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우선배정하거나, 이공계열대학교졸업자를대상으로교육하여취업시키는중소기업 R&D 취업약정사업에우선선발하고, 단기양성과정인중소기업맞춤형취업지원사업에우선선정하는등중소기업을지원하는각종사업에금형산업을배려하여왔다. 한편고용노동부의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한국폴리텍Ⅴ대학과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이참여하여매년구직자를대상으로단기인력양성사업이이루어져생산직인력공급에일익을담당해왔다. 2) 평가광주시는금형산업육성과함께이에필요한인력양성을지원하기위해재정지원을하고, 인력난해소를위한다각적인대책을 38) 세우기도하였다. 광주고용노동청은금형산업인력수급선순환체계구축을최우선과제로설정하고 39)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금형산업진흥회, 한국폴리텍Ⅴ대학, 대한상공회의소광주인력개발원, 광주테크노파크등유관기관이모두참여하는광주지역금형산업협의체를구성하여지원방안을논의할정도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금형기업들은연구인력, 생산인력의부족을호소하고있다. 인력양성지원정책은인력부족해소에일정한역할을한것이사실이지만인력부족의원인은대부분관계자들이공통으로인식하고있듯이수요측면에서크게발생하고있으므로임금, 근로시간, 근로환경및중소기업에대한인식등을변화시킬수있는정책전환이필요하다. 38) 광주광역시 (2011), 금형산업분야중소기업인력난해소대책 ( 안 ). 39) 광주고용노동청 (2012), 금형산업인력수급선순환체계구축.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51 나. 광산업인력지원정책 1) 현황광산업은광주광역시의적극적인지원에의해성장해왔다. 40) 광주시특화사업으로지정된 2000년부터첨단과학산업단지를중심으로산 학 연기능이집적화된국제적인광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였다. 지역전략산업으로서 2000 2012년간총 8,286억원의국비, 시비및민자가투입되었다. 1단계로 2000 2003년 4,020억원을투입하여한국광기술원건립, 광통신부품시험시스템구축, 연구개발장비구축등인프라중심의집적화단지를조성하고, 2단계로 2004 2008년간 3,653억원을투입하여특화분야인광통신과 LED의상업화지원을위해반도체광원시험생산지원, 광통신부품시제품생산지원, 광부품시험 인증기반, 인력양성, 해외마케팅등 18개사업을시행하였다. 3단계 2009 2012년에는 613억원을차세대광기반융합산업육성을위해차세대광기반인프라구축, 기술개발, 글로벌마케팅, 인력양성등 5개사업에투입하였다. 한편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의일환으로광부품및시스템 신광원조명산업육성지원으로 2009 2015년간 1,244억원을지원할예정이다. 1단계로 2009.6 2012.4에 494억원을투입하여친환경광기술기반융합부품 소재산업의선도및글로벌화를도모하기위해 24개과제에 75개기업 기관이참여하였고, 2단계로 2012.5 2015.4에 750억원을투입할예정으로대표주력산업으로광융복합산업 ( 광부품및시스템, 신광원조명 ), 미래성장산업으로태양광 ( 소재 ) 분야를선정하여다양한광융복합기술개발에착수하였다. 이러한지원사업의일환으로광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이이루어졌는데광산업 2단계 2004 2008년 235억원이투입되었고, 3단계 2009 2012년에는예산이크게감소하여 60억원이투입되었다. 2단계에재직자, 연구인력, 특성화고학생등광범위한광산업기술인력양성을위한인프라구축및교육사업을했다면 3단계에는기업방문을통한재직자교육중심으로변경되었고예산감소에의해참여기관도크게감소하였다. 40) 광주광역시홈페이지 (www.gwangju.go.kr/contents.do?s=s01&m=060102030000)
15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5-7> 광주광역시광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개황 2004 2008 2009 2012 총사업비 235 억원 ( 국비 140, 시비 25, 민자 70) 60 억원 ( 국비 31, 시비 13, 민자 16) 주요내용 주관기관 산업체재직자재교육예비인력양성교육 R&D 인력양성교육교육기반구축사업 전남대학교 기업방문맞춤형교육산업현장기반기술교육지역기획형특별교육기업연계고용예약지원기술인적자원네트워킹 (CEO, 재교육 ) 한국광기술원 (2009 2010) 광주테크노파크 (2011 2012) CTO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남부대학교, 조선이공대학, 한전남대학교, 조선이공대학, 한국광참여기관국폴리텍V대학, 광주공업고등학교, 기술원한국광기술원자료 : 광주광역시, 광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추진. 2) 평가광주지역광산업에서인력난을겪고있는연구인력에대해서만국한하여성과를보기로한다. 관련된사업인 2단계 R&D 인력양성교육은대학원생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기업체개발차세대아이템의기술개발과제수행, 기업체재직자연구역량강화및석 박사인력양성을하는지역연구인력육성기술개발사업에는총 75명의대학원생이참여하여 35명이취업하였는데그중지역내취업자는 20명이었다. 해외대학, 연구기관연수및기술연수를한글로벌고급두뇌육성해외연수사업에는 15명이참여하여 11명이취업하였는데그중지역내취업자는 6명이었다. 지역의차원에서보면투입된예산에비해양성된인력은그비율이높지않았다. 다른지역으로취업하였거나일부는광산업이아닌다른산업에취업하기도하였다. 문제는인력양성교육이부족해서가아니고고급연구인력을수용할수있는지역기업여건이갖추어져있지않은것이다. 3단계에는 R&D 인력양성교육이사업내용에서아예배제되었다. 이와함께고용노동부의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광산업관련하여구직자를대상으로하는인력양성사업이있으나단기과정으로연구인력을조달하는창구역할을하는프로그램은아니다.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53 < 표 5-8> 광산업 R&D 인력양성교육사업내용과성과 세부사업명사업내용 참여자 취업 ( 단위 : 명 ) 취업취업지역지역대상자내외 지역연구인력육성기술개발 글로벌고급두뇌육성해외연수 기업체개발차세대아이템의기술개발과제수행, 기업체재직자연구역량강화및석 박사인력양성 해외대학, 연구기관연수및기술연수실시 자료 : 광주광역시, 광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추진. 75 41 35 20 15 15 13 11 6 5 제 3 절미스매치현황 1. 자료 가. 설문조사 광주시금형산업및광산업에대한인력수요구조를파악하기 2013년 9 월기업체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모집단은금형산업 315개, 광산업 370개인데표본은금형산업 63개, 광산업 94개, 계 157 개이다. 41) 표본의성격을보면업종별로광산업은광원및광전소자 19개, 광통신 21개, 기타광산업 54개이고, 금형산업은사출금형 15개, 프레스금형 27 개, 기타금형 21개이다. 전체종사원규모별로보면 10인미만영세기업이 70개이고 10 29인 57개이며, 30인이상은 300인이상대기업 1개를포함하여 30개이다. 기업 1개당평균종사원수는광산업 13.2명, 금형산업 38.3명, 계 23.3명이다. 기업의설립년도는 1999년이전 41개, 2000 2004 년 33개, 2005 2009년 45개이고, 2010년이후설립된기업도 38개나된다. 41) 금형산업의경우설문응답을거절하는비율이높아서예상보다표본의수가적다.
15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5-9> 조사기업의성격 업종별 규모별 설립년도 ( 단위 : 개, %) 개수 비중 전체 157 100.0 광산업 94 59.9 광원및광전소자 19 12.1 광통신 21 13.4 기타광산업 54 34.4 금형산업 63 40.1 사출금형 15 9.6 프레스금형 27 17.2 기타금형 21 13.4 10인미만 70 44.6 10 29인 57 36.3 30인이상 30 19.1 1999년이전 41 26.1 2000 2004년 33 21.0 2005 2009년 45 28.7 2010년이후 38 24.2 나. 개별면접조사 설문조사결과를보완하면서광주시금형산업및광산업에대한인력수급구조와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 2013년 7 8월관련주체에대한개별면접조사를별도로실시하였다. 우선전체적인개황을알아보기위해한국금형산업진흥회,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산업단지공단담당자를면접하였다. 한국금형산업진흥회는 2004년지식경제부의허가를받아광주금형산업진흥회로출발하였으나 2010년지식경제부승인을받아한국금형산업진흥회 ( 광주, 전남, 전북 ) 으로범위를확대하여지역내금형기업의친목도모및협력증진을통한상호발전과함께경영, 기술, 정보교류등을촉진함으로써동업종간균형발전과질적성장과더불어국가경제에이바지하는것을목표로설립된법인으로 150개회원사를보유하고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000년산업자원부의설립허가를받아광관련업체및유관기관간의유대강화와공동이익도모및대정부정책건의, 광산업인력양성및고용창출사업추진, 광산업마케팅지원과융복합신산업발굴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55 및사업화지원, 광기술공동연구개발사업및표준화사업추진, 광산업발전을위한홍보및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 광산업통계조사분석및광산업시장 기술동향분석정보제공등을목표로설립된법인으로 195 개정회원사, 27개준회원등총 222개회원사를가지고있으며광주시에소재하고있으나전국조직이고회원사의약 90% 는광주시에소재한다. 이들진흥회담당자면접을통해각산업의개황및최근동향을파악하였다. 다음으로각산업의인력을교육 훈련하여공급하는기관담당자들을면접하였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등 4년제대학교및한국폴리텍 Ⅴ대학관련학과교수, 이와함께대표적인실무교육기관인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담당자, 광주공고, 전남공고, 금파공고, 광주전자공고등특성화고등학교의학과교사, 단기실업자훈련을맡아서위탁교육을실시하는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등담당자들을면접하여교육훈련생또는학생들의광산업및금형산업에대한진출현황에대해문의하였다. < 표 5-10> 개별면접현황 협회훈련기관공급당사자기업체 금형산업 광산업 대상 한국금형산업진흥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산업진흥회 4 년제대학교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2 년제대학한국폴리텍 Ⅴ 대학 특성화고교 기타기관 특성화고교생각고교 4 명 훈련생 재직근로자 금형산업 광산업 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전남공고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 광주테크노파크, 광기술원 한국폴리텍 Ⅴ 대학 2 명 기업A 2명, 기업B 1명, 기업C 1명, 기업D 1명 ( 이상금형산업 ), 기업E 1명, 기업F 1명, 기업G 1명 ( 이상광산업 ) 기업 A, 기업 B, 기업 H, 기업 I, 기업 J, 기업 K 기업 E, 기업 L, 기업 M, 기업 N, 기업 O
15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또한인력공급의당사자들로서취업이확정된고등학교학생, 훈련기관훈련생, 기업체재직근로자등을업종별로추출하여면접함으로써이들산업에대한인식, 이직가능성, 보수, 작업조건, 숙련형성, 직업에대한비전등에대한의견을청취하였다. 한편광산업과금형산업경영자들을면접하여산업의전망, 인력구조와인력별자격요건, 과부족정도, 이직성향, 사내현장훈련, 외부교육훈련기관에대한평가, 희망하는정책지원방향등에대해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서술하면서개별면접내용을첨가하기로한다. 2. 인력현황 설문조사기업근로자수는평균 23.3명이고, 그중생산기능직이 10.5명으로가장많고, 사무관리직이 5.1명, 연구개발및기술직이 4.4명, 서비스및영업직이 1.9명, 단순노무직이 1.3명이다. 광산업은총평균 13.2명이고, 생산기능직 4.6명, 연구개발및기술직 3.5명, 사무관리직 2.8명인데, 금형산업은생산기능직이 19.4명으로광산업에비해비중이높고, 사무관리직 8.5명, 연구개발및기술직 5.8명순이다. 이들중비정규직 42) 근로자는기업별평균 0.75명으로그비중이극히낮았으며, 업종별로는광산업 0.78명, 금형산업 0.71 명이었다. 직종별로는생산기능직 0.31명, 단순노무직 0.35명, 사무관리직 0.05명등이었다. 특히단시간근로자는전체 0.43명, 광산업 0.26명, 금형산업 0.68 명이었다. 한편사내하도급업체를활용하고있는기업은광산업 6개, 금형산업 16개로금형산업의사용비중이높은편이었다. 이들근로자의연령별구성을보면 20대가 22.3%, 30대가 43.5% 를차지하고, 40대 24.9%, 50대이상 9.4% 등으로전국제조업취업자의연령별분포 20대이하 19.5%, 30대 32.4%, 40대 28.2% 와비교할때젊은층비율이높고 50세이상장년층비중이현저하게낮은편이다. 42) 비정규직을직접고용하고있는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와간접고용하고있는파견근로자를포함한것으로규정하였다.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57 < 표 5-11> 조사기업의직종별평균근로자수 전체 사무관리직 연구개발및기술직 서비스및영업인력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 ( 단위 : 개, 명 ) 전체근로자 157 5.1 4.4 1.9 10.5 1.3 23.3 광산업 94 2.8 3.5 1.2 4.6 1.1 13.2 금형산업 63 8.5 5.8 3.0 19.4 1.8 38.3 < 표 5-12> 조사기업근로자의연령별분포 ( 평균 ) 기업개수 29 세이하 30~ 34 세 35~ 39 세 40~ 44 세 45~ 49 세 50~ 59 세 ( 단위 : 개, 명, %) 60 세이상 전체 전국제조업 19.5 17.6 14.8 14.9 13.3 16.7 3.1 100.0 전체 157 5.2 5.6 4.6 3.4 2.4 1.9 0.3 23.3 전체 ( 비율 ) 22.3 23.8 19.7 14.4 10.1 8.0 1.4 100.0 광산업 94 2.7 2.6 2.5 2.4 1.4 1.3 0.3 13.2 금형산업 63 8.9 10.0 7.7 4.8 3.7 2.7 0.5 38.3 전체 123 3.4 2.9 2.8 1.8 1.5 0.9 0.1 13.4 생산광산업기능직 63 1.6 1.0 1.4 1.3 0.9 0.6 0.1 6.8 금형산업 60 5.3 4.8 4.3 2.3 2.2 1.2 0.1 20.3 연구개 전체 131 1.1 1.6 1.2 0.7 0.4 0.3 0.0 5.3 발및 광산업 89 0.8 1.1 0.8 0.5 0.3 0.2 0.0 3.7 기술직금형산업 42 1.9 2.7 1.9 1.1 0.8 0.4 0.0 8.7 주 :1) 생산기능직과연구개발및기술직은 0명이상으로응답한경우임. 2) 전국제조업은 2012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국제조업 ). 생산기능직근로자의근속연수별구성을보면 1 3 년미만이 32.9% 로가장많고 3 5 년미만 22.9%, 1년미만 21.1% 순이고 5년이상은 23.1% 로 5년미만의근속연수가짧은근로자가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두산업에서도광산업은 3년미만근속자가 66.7% 로금형산업의 49.6% 보다 17.1%p 높은비중이었다.
15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5-13> 조사기업근로자의근속연수별분포 ( 평균 ) ( 단위 : 개, 명, %) 기업개 1년 1~3 년 3~5 년 5~10년 10년수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전체 전체 123 2.8 4.4 3.1 2.3 0.7 13.4 ( 비율 ) 21.1 32.9 22.9 17.5 5.6 100.0 생산 광산업 63 1.7 2.8 1.2 0.8 0.3 6.8 기능직 ( 비율 ) 25.2 41.5 17.5 11.9 4.0 100.0 금형산업 60 4.0 6.1 5.1 4.0 1.3 20.3 ( 비율 ) 19.7 29.9 24.9 19.4 6.2 100.0 전체 131 1.0 1.9 1.1 0.8 0.5 5.3 ( 비율 ) 18.4 35.7 20.4 15.7 9.8 100.0 연구광산업 89 0.7 1.7 0.7 0.5 0.1 3.7 개발및 ( 비율 ) 19.6 45.3 17.8 13.3 3.9 100.0 기술직금형산업 42 1.5 2.3 2.0 1.5 1.3 8.7 ( 비율 ) 17.3 26.9 22.8 17.9 15.1 100.0 주 : 생산기능직과연구개발및기술직은 0명이상으로응답한경우임. 연구개발및기술직근로자의경우는근속연수 1 3 년미만이 35.7% 로가장많고 3 5 년미만 20.4%, 1년미만 18.4% 순이고 5년이상은 25.5% 로생산기능직과비슷하게 5년미만의근속연수가짧은근로자가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두산업에서도광산업은 3년미만근속자가 64.9% 로금형산업의 44.2% 보다 20.7%p 높은비중이었다. 5년전 ( 설립한지 5년미만인경우설립당시 ) 과비교하여근로자수변동상황을보면전체적으로 5% 이상증가한기업이 42.1%, 5% 이상감소한기업이 29.2% 로증가한기업의비중이 12.9%p 높다. 업종별로보면 5% 이상증가한기업이광산업 40.4%, 금형산업 44.4% 로금형산업이 4.0%p 높고, 5% 이상감소한기업도광산업 27.7%, 금형산업 31.7% 로금형산업이 4.0%p 높아서, 큰차이는아니지만금형산업이광산업에비해기업별근로자수변동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 5% 이상증가한비율과 5% 이하감소한비율을비교하여보면모든직종에서증가한비율이앞선다. 특히 20% 이상증가했다는기업이많은직종은사무관리직, 연구개발및기술직, 생산기능직등이다.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59 < 표 5-14> 5 년전과비교한근로자수증감 전체 광산업 금형산업 사례수 20% 이상감소 10~20 % 미만감소 5~10% 미만감소 5% 이내감소 / 증가 5~10% 미만증가 10~20 % 미만증가 ( 단위 : 개, %) 20% 이상증가 해당없음 전체 157 17 12 17 44 19 15 32 1 ( 비율 ) 100.0 10.8 7.6 10.8 28.0 12.1 9.6 20.4 0.6 사무관리직 157 14 9 12 67 16 10 20 9 연구개발및기술직 157 8 10 9 41 20 13 30 26 서비스및영업인력 157 12 5 7 43 12 7 12 59 생산기능직 157 14 15 10 36 21 7 22 32 단순노무직 157 8 4 1 10 5 6 8 115 전체 94 12 6 8 29 11 8 19 1 ( 비율 ) 100.0 12.8 6.4 8.5 30.9 11.7 8.5 20.2 1.1 사무관리직 94 7 5 6 43 9 5 14 5 연구개발및기술직 94 7 7 6 28 11 7 23 5 서비스및영업인력 94 9 4 5 22 9 5 8 32 생산기능직 94 7 8 4 20 13 1 12 29 단순노무직 94 3 3 1 2 4 2 4 75 전체 63 5 6 9 15 8 7 13 0 ( 비율 ) 100.0 7.9 9.5 14.3 23.8 12.7 11.1 20.6 0.0 사무관리직 63 7 4 6 24 7 5 6 4 연구개발및기술직 63 1 3 3 13 9 6 7 21 서비스및영업인력 63 3 1 2 21 3 2 4 27 생산기능직 63 7 7 6 16 8 6 10 3 단순노무직 63 5 1 0 8 1 4 4 40 3. 인력채용실태 가. 구인방법 조사대상기업들의생산기능직대표적인구인방법은고용노동부워크
16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넷이 49.3% 로가장많고, 직원추천이나연고 33.8%, 회사홈페이지나잡코리아등인터넷게시 32.4%, 국공립직업안정기관 26.5%, 학교나학원 19.9%, 공공훈련기관 13.2%, 신문, 라디오, TV 등매체 12.5%, 민간취업알선업체 2.2% 등이다. 광산업과금형산업을비교해보면대체로비슷하지만금형산업이공공훈련기관에의존하는비율이높고, 광산업은국공립직업안정기관과학교나학원을활용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5-15> 인력충원구인수단 ( 복수응답 ) ( 단위 : 개, %) 생산기능직 연구개발 및기술직 전체 광산업 금형산업 전체 광산업 금형산업 136 75 61 133 90 43 국공립 직업안기업수 36 24 12 30 21 9 정기관 ( 비율 ) 26.5 32.0 19.7 22.6 23.3 20.9 공공훈련기관 기업수 18 5 13 15 5 10 ( 비율 ) 13.2 6.7 21.3 11.3 5.6 23.3 신문, 라디오, 기업수 17 8 9 6 2 4 TV 등매체 ( 비율 ) 12.5 10.7 14.8 4.5 2.2 9.3 회사홈페이지나기업수 44 23 21 53 38 15 잡코리아등인 터넷게시 ( 비율 ) 32.4 30.7 34.4 39.8 42.2 34.9 고용노동부 워기업수 67 37 30 61 41 20 크넷 ( 비율 ) 49.3 49.3 49.2 45.9 45.6 46.5 직원 추천이나기업수 46 24 22 51 34 17 연고 ( 비율 ) 33.8 32.0 36.1 38.3 37.8 39.5 학교나학원 기업수 27 17 10 33 27 6 ( 비율 ) 19.9 22.7 16.4 24.8 30.0 14.0 민간취업알선업기업수 3 3 0 1 1 0 체 ( 비율 ) 2.2 4.0 0.0 0.8 1.1 0.0 정부의 청년인기업수 1 1 0 턴제 ( 비율 ) 0.8 1.1 0.0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61 연구개발및기술직의대표적인구인방법역시고용노동부워크넷이 45.9% 로가장높고, 직원추천이나연고 38.3%, 회사홈페이지나잡코리아등인터넷게시 39.8%, 국공립직업안정기관 22.6%, 학교나학원 24.8%, 공공훈련기관 11.3%, 신문, 라디오, TV 등매체 4.5%, 민간취업알선업체 0.8% 등으로생산기능직과거의비슷하다. 즉직종별로구인방법을크게달리하지않는다. 나. 인력채용의용이성 생산기능직과연구개발및기술직모두지원자가적어젊은층채용에애로를겪는편이라는기업이 40% 를상회하고있다. 광산업의경우그비율이약간낮은데최근광산업경기가침체하여인력채용을하지않는기업이금형산업에비해많기때문이다. 반면지원자가많아서젊은근로자도매우쉽게채용할수있는기업은 11개기업으로 10% 이하에불과하다. < 표 5-16> 인력채용용이성 생산기능직 사례수 지원자가많아서젊은사람들도매우쉽게채용할수있는편 지원자가많지는않지만젊은층채용도할수있는편 지원자가적어젊은층채용에애로를겪는편 ( 단위 : 개, %) 충원을하지않고있다 기업수비율기업 수비율기업 수비율기업 수비율 전체 137 11 8.0 33 24.1 66 48.2 27 19.7 광산업 76 8 10.5 19 25.0 30 39.5 19 25.0 금형산업 61 3 4.9 14 23.0 36 59.0 8 13.1 전체 133 11 8.3 32 24.1 57 42.9 33 24.8 연구개발광산업및기술직 90 8 8.9 22 24.4 35 38.9 25 27.8 금형산업 43 3 7.0 10 23.3 22 51.2 8 18.6
16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다. 이직률 광산업과금형산업은생산기능직의경우 50.4% 의기업이, 연구개발및기술직은 46.6% 의기업이근로자들의이직이있기는하지만조업에지장을줄정도는아니라고답하였다. 그러나이직률이약간높아서조업에지장이있다는비율도생산기능직의경우 21.2%, 연구개발및기술직의경우 15.0% 나되었고, 특히금형산업의생산기능직은이직으로지장이있다는기업의비율이 32.7% 나되어, 전체적으로광산업보다금형산업의경우이직으로지장을받는기업의비율이높았다. < 표 5-17> 이직률 ( 단위 : 개, %) 거의없다 조금있는편이나조업에지장은없음 약간높아서조업에지장이있는편 아주높아서조업에상당한지장이있음 해당사항없음 직종별업종별기업계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 전체 137 31 22.6 69 50.4 27 19.7 2 1.5 8 5.8 생산기광산업 76 24 31.6 36 47.4 8 10.5 1 1.3 7 9.2 능직금형산업 61 7 11.5 33 54.1 19 31.1 1 1.6 1 1.6 연구개전체 133 42 31.6 62 46.6 18 13.5 2 1.5 9 6.8 발및광산업 90 31 34.4 43 47.8 11 12.2 0 0.0 5 5.6 기술직금형산업 43 11 25.6 19 44.2 7 16.3 2 4.7 4 9.3 라. 지난 5 년간인력채용실태 지난 5년간신규채용실태를보면광산업과금형산업에상당한차이를보인다. 생산기능직의경우광산업기업은추가인력수요가없거나고용조정으로채용하지않은비율이 38.2% 나되지만금형산업기업은 13.1% 로작다. 광산업은적합한인력을구하지못하거나구했지만금방이직한경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63 우가 22.4% 이지만금형산업은 60.6% 나된다. 반면적합한인재를구하여잘정착하고있다는비율은광산업 38.2%, 금형산업 26.2% 로금형산업이광산업에비해생산기능직신규인력확보및유지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을볼수있다. 연구개발및기술직의경우광산업및금형산업모두생산기능직에비해적합한인력을구해회사에잘정착한다는기업의비중이각각 43.3%, 32.6% 로생산기능직보다높다. 그러나적합한인력을구하지못하거나구했지만금방이직한경우가광산업은 25.5% 이지만금형산업은 46.5% 나된다. 연구개발및기술직의경우도금형산업은광산업에비해신규인력을채용하고유지하는데더많은애로를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두산업모두대부분이중소기업으로신규채용및근로자들의장기근속유도가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바이지만이러한업종간차이는각업종의경기상황, 근로조건등차이를반영한다. 광산업의침체로인해최근일부기업에서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어서인력수요가감소하였고, 금형산업은집중적인장시간노동및각종근로조건이양호하지못하다는사실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표 5-18> 지난 5 년간신규채용실태 추가인력수요가없어채용하지않음 고용조정을실시하여채용하지않음 채용하려했지만적합한인력을구하지못함 적합한인력을구했지만대부분금방이직함 적합한인력을구했고회사에잘정착함 ( 단위 : 개, %) 2013 년신규법인회사로신규채용중 생산기능직 전체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 전체 137 33 24.1 4 2.9 25 18.2 29 21.2 45 32.8 1.7 광산업 76 25 32.9 4 5.3 6 7.9 11 14.5 29 38.2 1 1.3 금형산업 61 8 13.1 0 0.0 19 31.1 18 29.5 16 26.2 0 0.0 연구개전체 133 33 24.8 3 2.3 26 19.5 17 12.8 53 39.8 1 0.8 발및광산업 90 25 27.8 2 2.2 13 14.4 10 11.1 39 43.3 1 1.1 기술직금형산업 43 8 18.6 1 2.3 13 30.2 7 16.3 14 32.6 0 0.0
16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지난 5년간경력직채용실태는신규인력채용실태와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적합한인력을확보하여장기근속을유도하여숙련이형성되어잘정착한비율은신규인력이나마찬가지로높지않았고, 업종별로는광산업보다금형산업이인력확보와유지에어려움을더많이느끼고있었다. 생산기능직의경우추가인력수요가없거나고용조정으로채용하지않은비율이 29.3% 인데광산업은 40.8% 나되지만금형산업은 13.1% 로큰차이가난다. 광산업은적합한인력을구하지못하거나구했지만금방이직한경우가 26.3% 이지만금형산업은 60.7% 나된다. 반면적합한인재를구하여잘정착하고있다는비율은광산업 39.8%, 금형산업 26.2% 로금형산업이광산업에비해생산기능직신규인력확보및유지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을볼수있다. 연구개발및기술직의경우도비슷하여광산업및금형산업모두생산기능직에비해적합한인력을구해회사에잘정착한다는기업의비중이각각 36.7%, 27.9% 로생산기능직보다높다. 그러나적합한인력을구하지못하거나구했지만금방이직한경우가광산업은 28.9% 이지만금형산업은 51.2% 나된다. 연구개발및기술직의경우도금형산업은광산업에비해경력직인력을채용하고유지하는데더많은애로를느끼고있었다. < 표 5-19> 지난 5 년간경력직채용실태 생산기능직 추가인력수요가없어경력직채용을하지않음 고용조정을실시하여경력직채용을하지않음 경력직을채용하려했지만적합한인력을구하지못함 경력직으로적합한인력을구했지만금방이직 경력직으로적합한인력을구했고회사에잘정착함 ( 단위 : 개, %) 2013 년신규법인회사로신규채용중 전체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 전체 137 34 24.8 5 3.6 36 26.3 21 15.3 40 29.2 1 0.7 광산업 76 27 35.5 4 5.3 13 17.1 7 9.2 24 31.6 1 1.3 금형산업 61 7 11.5 1 1.6 23 37.7 14 23.0 16 26.2 0 0.0 연구개 전체 133 37 27.8 2 1.5 33 24.8 15 11.3 45 33.8 1 0.8 발및 광산업 90 29 32.2 1 1.1 18 20.0 8 8.9 33 36.7 1 1.1 기술직금형산업 43 8 18.6 1 2.3 15 34.9 7 16.3 12 27.9 0 0.0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65 4. 인력과부족 면접에의하면광주지역금형산업의대부분기업들은가공, 조립, 설계, 연구, 마케팅등직무를수행할근로자가부족하다고한다. 이지역교육훈련기관에서금형산업에필요한인력을배출하고있으나그인력이모두이지역금형산업으로취업하지는않는다. 다른지역으로이동하기도하고다른산업에취업하기도한다. 그러나금형관련교육과훈련을받지않은인력이일부금형산업에취업하기도한다. 즉광주지역금형산업노동시장은다른지역, 다른산업과완전히분단되어있지는않다. 이러한노동시장의경계는광산업의경우도거의차이가없다. < 표 5-20> 직종별인력과부족 ( 단위 : 개, %, 점 ) 부족 적정과잉수준이다평균 전체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체 157 47 29.9 95 60.5 5 3.2 2.69 사무관리광산업직 94 26 27.7 58 61.7 4 4.3 2.74 금형산업 63 21 33.3 37 58.7 1 1.6 2.63 연구개발 전체 157 60 38.2 68 43.3 3 1.9 2.45 및 기술광산업 94 37 39.4 50 53.2 2 2.1 2.49 직 금형산업 63 23 36.5 18 28.6 1 1.6 2.36 서비스 전체 157 33 21.0 62 39.5 1 0.6 2.59 및영업 광산업 94 22 23.4 38 40.4 0 0.0 2.57 직 금형산업 63 11 17.5 24 38.1 1 1.6 2.64 전체 157 57 36.3 61 38.9 5 3.2 2.49 생산기능광산업직 94 21 22.3 39 41.5 3 3.2 2.65 금형산업 63 36 57.1 22 34.9 2 3.2 2.32 전체 157 5 3.2 31 19.7 1 0.6 2.89 단순노무광산업직 94 2 2.1 16 17.0 1 1.1 2.95 금형산업 63 3 4.8 15 23.8 0 0.0 2.83 주 : 평균은 매우부족하다 1점, 매우과잉이다 5점으로계산한값임.
16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5-21> 직종별인력과부족변화 ( 단위 : 개, %, 점 ) 인력부족이더과거와비슷인력부족이덜심해짐심함평균 직종 산업 기업수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 전체 48 16 33.3 25 52.1 6 12.5 1.79 사무관리직광산업 26 10 38.5 15 57.7 1 3.8 1.65 금형산업 22 6 27.3 10 45.5 5 22.7 1.95 전체 63 22 34.9 34 54.0 6 9.5 1.74 연구개발광산업 39 11 28.2 24 61.5 4 10.3 1.82 및기술직금형산업 24 11 45.8 10 41.7 2 8.3 1.61 전체 34 10 29.4 22 64.7 2 5.9 1.76 서비스및광산업 23 7 30.4 15 65.2 1 4.3 1.74 영업직금형산업 11 3 27.3 7 63.6 1 9.1 1.82 전체 58 34 58.6 17 29.3 7 12.1 1.53 생산기능직광산업 22 10 45.5 10 45.5 2 9.1 1.64 금형산업 36 24 66.7 7 19.4 5 13.9 1.47 전체 6 2 33.3 3 50.0 1 16.7 1.83 단순노무직광산업 3 1 33.3 2 66.7 0.0 1.67 금형산업 3 1 33.3 1 33.3 1 33.3 2.00 기업들은전직종에서인력이과잉이라는응답보다부족하다는응답이많았다. 직종별로부족하다는기업은사무관리직이전체의 29.9%, 연구개발및기술직이 38.2%, 서비스및영업직이 21.0%, 생산기능직이 36.3% 이고단순노무직은 3.2% 이었다. 업종별로부족하다는비율이 30% 이상인직종은광산업의경우연구개발및기술직 39.4% 이고, 금형산업의경우사무관리직 33.3%, 연구개발및기술직 36.5%, 생산기능직 57.1% 로금형산업의인력부족이심함을보여주었다. 5년전과비교하여인력과부족의변화에대해대부분직종에서과거와비슷하다고응답한비율이 50% 를넘었지만생산기능직만은 29.3% 에불과하였다. 또인력부족이더심해졌다는비율이덜심해졌다는비율보다전직종에서높았다. 직종별로인력부족이더심해졌다는비율은사무관리직 33.3%, 연구개발및기술직 34.9%, 서비스및영업직 29.4%, 단순노무직 33.3% 등이고생산기능직은 58.6% 로월등하게높았다. 업종별로인력부족이더심해졌다는기업의비율이 40% 를넘는직종은광산업의생산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67 기능직 45.5%, 금형산업의연구개발및기술직 45.8%, 생산기능직 66.7% 등이다. 제 4 절인력양성의미스매치 1. 인력양성기관 가. 금형산업 금형산업의연구및설계를담당할고급인력은 4년제대학교의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등에서, 설계및가공을담당할중급인력은 2년제대학의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금형디자인과등특성화고등학교의각종기계과에서양성된다. 43) 광주시에서이들교육기관으로부터매년배출되는졸업생수는 4년제대학교에서 329명, 2년제학위과정및 1년과정에서 401명, 특성화고등학교에서 515 명이다. 최근광주시금형산업고용증가가연 100 200명정도이므로단순하게수치를비교한다면광주지역금형산업인력의공급능력이충분하다고할수있다. 광주시에있는 4년제대학교금형관련학과에서의교육은금형산업에특화하기보다는관련학문에대한광범위한학습을주로하고있다. 예를들어전남대학교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의교과과정을보면과목명에 금형 이라는명칭이들어있는과목은금형설계, 금형설계실무, 금형설계 CAD 실습등세과목이있고, 조선대학교기계설계공학과는금형설계한과목이있으며, 기계공학과에는한과목도없다. 다른지역에있지만금형설계에특화된한국과학기술대학교제품설계금형공학과금형설계전 43) 다른지역의금형관련학과로는 4 년제대학교로서울과학기술대학교제품설계금형공학과, 2 년제과정으로유한대학교의금형설계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금형디자인과등을들수있다.
16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공심화과정에서 금형 명칭이있는교과목은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다이캐스팅금형설계, 사출금형개발, 프레스금형개발, 금형신기술등여섯개이다. 그러나금형에대한집중적인강의가이루어지는과목이없다고하더라도모든대학교의기계공학과에서는기본이되는 4역학, 특히금형과직접관련있는재료역학과열역학등에대해서학습이이루어지므로금형산업의연구및설계인력으로서필요한기본지식은습득하게되고, 해당산업에서현장훈련을받는다면연구및설계인력으로서자질이충분히갖추어진다는것이관련학과교수의설명이다. < 표 5-22> 광주광역시금형관련교육기관및연간공급인원 교육기관금형관련학과한학년비고 금파공고디지털기계과 102 광주전자공고 광주공고 전산응용기계과 73 전자기계과 74 정밀기계과 ( 금형특성화 ) 70 컴퓨터응용설계과 64 전남공고기계과 132 특성화고소계 515 조선이공대학 한국폴리텍Ⅴ대학 ( 산업학사학위과정 ) 한국폴리텍Ⅴ대학 ( 기능사과정 ) 선박해양기계과 120 전산금형디자인전공 기계설계 80 컴퓨터응용기계설계학과 36 금형디자인학과 72 컴퓨터응용기계설계 33 ( 단위 : 명 ) 산학협력과정 ( 재직자 / 실업자과정 ) 별도 금형설계제작실무과정 30 1년과정 광주인력개발원 2년과정명장아카데미과정 30 ( 프레스 15명, 사출 15명 ) 2년제대학등소계 401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92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150 기계설계공학과 50 남부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37 4년제대학소계 329 자료 : 각기관홈페이지및내부자료.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69 [ 그림 5-1] 한국과학기술대학교금형관련교과과정 자료 : http://plaza.seoultech.ac.kr/~dm/incservice/images/plans01.jpg 4년제보다실무를중시하는 2년제학위과정교육기관의교과과정에서 금형 명칭이사용되는교과목의예를보자. 조선이공대학전산금형디자인전공에는금형공작법, 프레스금형설계 (1)(2), 사출금형설계 (1)(2), 금형제작실습등 6개과목이있다. 한국폴리텍Ⅴ대학금형디자인학과의경우훨씬더실습위주로교과과목이편성되어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금형공작법, 금형재료, 금형제도, 초정밀사출금형설계, 금형기초가공실습, 금형 CAM실습, 금형CNC 가공실습, 금형조립및보수실습, 사출금형디자인실습, 사출금형제작및성형실습, 금형3D디자인실습, 정밀사출금형제작실습, 초정밀사출금형디자인실습등 15과목으로금형에집중되어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도한국폴리텍대학과유사하게실습위주로교육이이루어지는데금형설계제작실무과정과명장아카데미과정으로나누어운영되고있다. 금형설계제작실무과정은금형설계및제작능력을갖추기위해범용가공에필요한공작기계실습, 머시닝센터실습부터설계를위한 CAD, CAM, CNC 공작법, 금형제작, 금형설계등에대해실습위주로훈련이 1년동안매주동일한시간표로이루어진다. 명장아카데미과정은명장기본과정 1년을수료한후 2년째이어지는명장전문과정으로사출금형과프레스금형으로나누어진행된다. 명장기본과정 1년의커리큘럼은금형설계제작실무과정과큰차이가없이금형설계및제작에필요한기본적인실습이이루어진다. 명장전문과정에서는프레스금형과사출금형으로특화하여설계제작실습이집중적으로 1년간이루어진다.
17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5-23> 대한상공회의소광주인력개발원금형과정별과목별주당시간수 학기명장기본과정명장전문과정 ( 프레스금형 ) 1 명장전문과정 ( 사출금형 ) ( 단위 : 시간 ) 금형설계제작실무 CAD실습 8 CAD실습 5 CAD실습 5 CAD실습 8 금형공구설계 3 금형공구설계 3 금형공구설계 4 금형공구설계 3 컴퓨터 3 컴퓨터 1 컴퓨터 2 컴퓨터 2 기계제도 3 기계제도실습 4 기계제도실습 5 기계제도 3 머시닝센터실습 8 기계공작법 2 기계공작법 3 머시닝센터실습 8 공작기계기초실습 7 금형설계제작실습 8 금형설계제작실습 6 공작기계기초실습 8 일반금형제작 3 전산응용설계 3 전산응용설계 3 일반금형제작 3 프레스금형설계제작응용실습 8 사출금형설계제작응용실습 직업능력 1 직업능력 1 직업능력 1 직업능력 1 CAM실습 6 CAM실습 7 CAM실습 7 CAM실습 5 금형설계제작실습 5 금형설계제작실습 8 금형설계제작실습 9 금형설계제작실습 6 금형제작실습 8 프레스금형설계제작응용실습 14 사출금형설계제작응용실습 7 13 금형제작실습 8 2 CNC공작법 3 금형일반 3 금형일반 3 CNC공작법 3 CNC공작기계실습 7 생산관리 3 생산관리 3 CNC공작기계실습 7 기계재료 3 기계재료 3 기계요소설계 3 기계요소설계 3 직업능력 1 직업능력 1 직업능력 1 직업능력 1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광주인력개발원홈페이지. 금형에특성화된광주공업고등학교정밀기계과금형전공은금형관련시간수가 2년제학위과정만큼많지는않으나상당시간의실습교과목을운영하고있다. 금형가공에필요한선반, 밀링, 연삭, 머시닝센터등과금형조립실습, 설계를위한 CAD와프레스및사출금형실습등이 3학년에걸쳐실시되어이들졸업생이금형산업에취업하여근무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한편금형에특성화되어있지는않으나금파공업고등학교디지털기계과는기계설계, 기계공작, 기계재료, 기계제도, 전자기계이론등이론을바탕으로선삭, 밀링, 연삭, 수치제어가공등기계공작전반에걸친가공능력을기르는실습을 2, 3학년동안실시하여금형산업에취업할경우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71 < 표 5-24> 광주공업고등학교정밀기계과금형전공실습교과목 ( 단위 : 시간 ) 학년 실습교육과정 1학년 기계기초공작실습 10 기계조립, 선반, 밀링, CAD, 공조냉동배관 2학년 금형제작실습 7 선반, 밀링, 연삭작업, 기계조립, 금형조립실습수치제어실습 6 머시닝센터, 방전가공, 와이어컷가공기 금형제작실습 5 프레스 / 사출금형조립실습 3학년 수치제어실습 4 머시닝센터, 방전가공, 와이어컷가공기 금형설계실습 4 프레스및사출금형설계 자료 : 광주공업고등학교홈페이지. 가공, 조립등에투입가능하고, CAD/CAM에대한학습도이루어져설계인력으로도활용가능한능력을배양시키고있다. 다른공업고등학교기계관련학과도교과과정이큰차이가없어금형산업공급인력으로모두활용가능하다. 실업자들에대한단기훈련은주로폴리텍대학과대한상공회의소광주인력개발원에서매년제공하고있다. 금형인력훈련시설이고가인관계로일반직업훈련기관은장비를갖추지못하여훈련을실시할수없다. 금형산업인력양성사업은지역내또는지역간지역맞춤형사업으로매년사업이선정되어훈련이실시되었는데훈련성과가좋은평가를받아왔다. 2013년에도인력개발원은금형가공기술인력을 63명모집하여현재교육을실시중이다. 폴리텍대학도금형가공 (CAM) 기술인력양성과정을 3개월과정으로 30명모집하여교육중으로 27명수료, 24명취업을목표로하고있다. 44) 광주테크노파크도금형설계 (CAD) 전문가인력양성과정을 20주과정으로 20명모집하여교육중으로 18명수료, 16명취업을목표로하고있으며금형설계해석인력양성과정을 30주과정으로 20명을모집하여 18명수료, 16명취업을목표로하여교육중이다. 전체적으로 2013년고용노동부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단기간으로양성되는금형산업인력은 130명이계획되어교육중이다. 44) 2012 년에는금형설계전문가 CAD/CAM(UG) 인력양성교육생 20 명을모집하여훈련하여배출하였다.
17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5-25> 대한상공회의소광주인력개발원금형관련취업과정훈련실적 (2011~ 2013 년 ) 과정명기간 1 인당훈련비 훈련인원 ( 단위 : 만원, 명 ) 수료인원 취업자수 2011 금형설계및제작 16주 375 62 48 41 금형제작및가공 12 238 21 21 17 CAD/CAM 및 CNC 오퍼레이터 16 388 25 17 10 2012 자동차 / 금형부품설계및가공인력양성 14 333 30 25 25 금형및기계가공 8 500 40 38 26 금형설계및제작 16 372 60 47 40 2013 금형가공기술인력양성 17 353 63 교육중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광주인력개발원내부자료. < 표 5-26> 한국폴리텍Ⅴ대학금형관련취업과정훈련실적 (2011~2013년) ( 단위 : 만원, 명 ) 2011 없음 과정명기간 1 인당훈련비 훈련인원 수료인원 취업자수 2012 금형설계전문가인력양성과정 12 주 400 16 10 6 2013 금형가공 (CAM) 기술인력양성사업 자료 : 한국폴리텍 Ⅴ 대학내부자료. 12 주 400 15 12 7 나. 광산업 광산업은산업의종류가다양하지만광주시에서주력산업은광원과광통신에집중되어있으므로이를중심으로알아보기로한다. 광산업의연구를담당할고급인력은 4년제대학교의광기술공학과, 신소재공학과의광전자전공등에서, 엔지니어링을담당할중급인력은 2년제대학의광전자학과등에서, 생산을담당할인력은통신전자과, 전자통신과, 광정보기술과, 전기디지털정보과등에서양성된다. 광주시에서이들교육기관으로부터매년배출되는졸업생수는 4년제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73 대학교에서 177명, 2년제학위과정및 1년과정에서 238명, 특성화고등학교에서 308명이다. 최근광주시광산업고용증가가연 600명정도이므로단순하게수치를비교한다면공급능력이충분하다고할수있으나생산인력의수요증가가많다면그직종의경우부족할수도있다. < 표 5-27> 광산업관련학과및한학년인원 ( 단위 : 명 ) 교육기관 금형관련학과 한학년 비고 금파공고 통신전자과 102 광주전자공고 전자통신과 73 광주공고 광정보기술과 67 전남공고 전기디지털정보과 66 특성화고소계조선이공대학 광전자학과 100 한국폴리텍Ⅴ대학광전자학과 72 ( 산업학사학위과정 ) 산학협력과정 ( 재직자 한국폴리텍Ⅴ대학 / 실업자과정 ) 별도광전자 ( 전자기기, 광통신설비 ) 66 ( 기능사과정 ) 소계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77 광 전자재료전공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전체 177 < 표 5-28> 광주광역시광산업지역맞춤일자리창출사업인력양성 ( 단위 : 명 ) 훈련기관과정명기간훈련수료취업인원인원자수 조선이공대학 IT-광융합실무과정 10주 50 40 35 조선이공대학 문화컨텐츠 + 광응용과정 14주 15 14 11 2012 광제품생산공정및기반기술한국광산업진흥회전문가과정 14주 15 14 11 전자부품연구원 문화콘텐츠 + 광IT+ 디자인과정 14주 15 14 11 조선이공대학 IT-광융합실무과정 10주 50 40 35 조선이공대학문화콘텐츠 + 광응용과정 13주 30 27 21 2013 광제품생산공정및기반기술한국광산업진흥회 13주 30 27 21 전문가과정 자료 : http://reis.org.kr.
17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실업자를위한단기훈련과정도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제공되고있다. 45) 한국광산업진흥회는광제품생산공정및기반기술전문가과정을열고있고, 조선이공대학은광주시의전략산업인문화산업과연계하여문화콘텐츠 + 광응용과정과 IT-광융합실무과정을, 전자부품연구원은문화산업, IT 산업, 광산업, 디자인을연계하여문화콘텐츠 + 광IT+ 디자인과정을개설하여인력을훈련시켰다. 한국폴리텍Ⅴ대학의경우도광관련산업에대한정부지원금으로단기인력양성에참여하였는데 2011년가전산업맞춤형기능양성과정에훈련기간 10주, 6주로각각 30명, 14명을훈련하여 11명, 7명취업시켰고, 2012 년가전산업맞춤형기능양성과정에훈련기간 5주, 7주로각각 26명, 30 명을훈련하여 9명, 10명을취업시켰다. 2013년에는가전제품수리및서비스과정을 6주실시하여 15명중 14명을취업시켰고, 휴대폰수리실무및서비스과정을 4주실시하여 18명중 18명전원을취업시켰으며, 전기전자부품및제품조립기능인력양성과정 1기에 6주동안 16명을훈련시켜그중 10명을취업시켰다. < 표 5-29> 한국폴리텍 Ⅴ 대학광산업단기간인력양성 2011 2012 2013 과정명기간 1 인당훈련비 ( 단위 : 만원, 명 ) 훈련인원수료인원취업자수 가전산업맞춤형기능양성 10 주 300 30 22 11 가전산업맞춤형기능양성 6 주 180 14 12 7 가전산업맞춤형기능양성 5 주 150 26 18 9 가전산업맞춤형기능양성 7 주 210 30 20 10 가전제품수리및서비스 6 주 127 15 14 14 휴대폰수리실무및서비스 4 주 99 18 18 18 전기전자부품및제품조립기능인력양성과정 (1 기 ) 자료 : 한국폴리텍 Ⅴ 대학내부자료. 6 주 180 16 16 10 45) 광주인력개발원은브릿지스쿨로 2012 년 2 개월과정으로 20 명에게임베디드시스템과정을제공하였다.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75 다. 채용인력의교육훈련기관에대한만족도 최근 1 2 년간채용된인력의교육훈련기관을보면전문대학및 4년제대학출신을채용한경험이있는기업이각각 60% 를상회하고있고, 연구개발직을위해대학원출신을채용한기업도 17.1% 나된다. 생산기능직을위한실무교육을담당하고있는특성화고, 직업훈련원, 폴리텍대학출신근로자를채용한경험이있는기업의비율도각각 30% 내외이다. 채용된근로자들의출신교육훈련기관별채용당시만족도를 5점척도로평가하면모두 3.0점을넘어서보통이상이라고할수있다. 기관별로는교육년수가긴 4년제대학및대학원출신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고다음으로전문대학, 직업훈련원및특성화고순이다. 그러나금형산업의경우특성화고와폴리텍대학에대한만족도를높이평가한기업의비율이높다. 이는금형산업에특화된특성화고가있고, 필요한훈련을시킬수있는시설을갖춘폴리텍대학, 인력개발원등의충실한실무교육때문으로보인다. < 표 5-30> 최근채용인력의출신교육훈련기관 ( 복수응답 ) ( 단위 : 개, %) 특성화고 직업훈련원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4 년제대학 대학원 없음 / 잘모름 전체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 전체 123 40 32.5 41 33.3 34 27.6 76 61.8 74 60.2 21 17.1 22 17.9 광산업 63 17 27.0 15 23.8 15 23.8 37 58.7 46 73.0 15 23.8 3 4.8 금형산업 60 23 38.3 26 43.3 19 31.7 39 65.0 28 46.7 6 10.0 19 31.7 < 표 5-31> 출신교육훈련기관별인력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전체 특성화고직업훈련원폴리텍대학전문대학 4년제대학대학원 전체 157 3.55 3.47 3.65 3.83 4.02 3.97 광산업 94 3.29 3.53 3.65 3.98 4.03 3.93 금형산업 63 3.78 3.43 3.65 3.61 4.00 4.17 주 : 매우불만족 1 점, 매우만족 5 점의평균값임.
17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2. 현장훈련 가. 금형산업사례 금형산업에취업한근로자는가공, 조립, 설계, 연구어느업무를담당 하든현장훈련이이루어진다. 어느교육기관및훈련기관출신이든현장 훈련이필요하다. 실습을주로하는훈련기관에서훈련을받은근로자의 경우에도해당기업의장비를다루려면별도의현장훈련이이루어져야한 다. 실습을주로하는훈련기관은현장에투입이가능한인력을양성하려 고노력하고있다. 개별면접한기업 B 에의하면훈련기관교사들이기업 을방문하여직접실습을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그러나훈련기관은 모든기업들의장비를사용할수있도록훈련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 장 비의종류가기업마다다르고, 새로운장비를신속하게갖추기도어렵거 니와고가의대형장비는예산제약으로구입하기어렵다. 그래서관리자 들은학교나훈련기관의훈련이유용하기는하지만곧바로현장에투입 할수없다는의미로근로자들의숙련수준을기본교육을받고오는정도 라고표현한다. 기업들은별도의훈련시설을가지고있지않다. 훈련프로그램을가지 고일정기간외부훈련기관에위탁하여훈련하는기업도없다. 훈련은기 업내부에서선배근로자또는팀장에의해일대일혹은조별로비공식적 훈련이이루어진다. 숙련수준에대한객관적인기준이없으나가공, 조립 을담당하는근로자의경우기본적인보조역할을하는기능공의숙련수 준에도달하는데도 1 2 년이소요된다. 46) 상급자의도움이없이독립적 으로작업을할수있는기능사가되려면근로자들의노력과능력, 입사 전훈련정도등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 3 5 년소요된다. 그러나납품, 사후품질관리까지할수있는기술사수준이되는데는약 15 년정도의 46) 개별면접한기업 J 에서는약 2 년정도배우면 일을안다 는수준이고숙련이되었다고할수는없다고한다. 기업 I 에서는공구심부름을제대로익히는데약 1 년이소요된다고한다. 기업 B 에서공장장은 CNC 단순조작에도 2 개월이소요되며 CAM 을익히는데는 2 년정도, 설계도면을보고프로그램을마스터하려면 3 년은필요하다고한다.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77 경력을갖추어야한다. 설계는 CAD/CAM 에대한지식이필요하고현장경력이 3년이상이되면가능하다. 4년대졸이라고하더라도설계를하려면현장실무경력이필요하다. 연구인력의경우도선배근로자로부터현장훈련이비공식적으로이루어지는데약 1년정도의기간이필요하다고한다. 재직자향상훈련은인력개발원등외부훈련기관이있지만기업의규모가영세하여여유근로자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잘이루어지지않는다. 근로자 50명정도의중규모의기업에서는과거에희망자만외부교육을받았지만지금은모든근로자의의무라고한다. 그러나실제인터뷰를한근로자한명은안전교육 2시간을받았고, 다른근로자는 CAD를신청했는데교육기간은 1주일미만이라고하여교육시간이많지않음을알수있었다. 나. 광산업사례 광통신산업의인력은생산직, 기술직 ( 엔지니어 ), 연구직으로구분된다. 기업별로차이는있으나생산직은단순조립을하는업무가많아서주부근로자도상당히있고입사후 1주 1 개월정도의사내훈련을받게되고, 1 2 개월의경력이쌓이면숙련공이된다. 외부훈련기관에의존하지않고자체훈련프로그램에의해훈련을시키는경우도있고, 선배근로자나팀장의비공식적인현장훈련이제공된다. 기계를관리하는엔지니어들은고졸또는 2년제대졸출신이대부분으로 2개월정도비공식적현장훈련에의해업무가숙달된다. 연구인력역시연구부서에서선배연구직근로자에의해현장훈련이이루어지는데그기간은기업별로교육정도, 연구의내용에따라그기간이달라진다. 면접에의하면연구직이제역할을하는데소요되는기간은 1 2 년정도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 숙련형성기간 설문조사에의하면인원수가가장많은대표공정을기준으로상급자
17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의지도없이도혼자서작업을수행할수있는기간은생산기능직의경우기업평균 9.4개월이소요되고, 광산업 8.0개월, 금형산업 11.2개월로금형산업이길었다. 광산업내부에서광통신은 6.1개월로짧고, 광원및광전소자는 8.9개월로더길었으며, 금형산업내부에서도프레스금형이 8.3개월인반면사출금형은 17.0 개월로길었다. 연구개발및기술직은독자적인작업이가능하게되는기간이생산기능직보다길어서기업평균 12.7 개월이었다. 생산기능직과마찬가지로광산업 11.4개월, 금형산업 15.5개월로금형산업이더길었다. 광산업내부에서광통신이 10.9 개월인데광원및광전소자는 15.0개월로길었으며, 금형산업내부에서도프레스금형이 11.5개월인데사출금형은 19.9개월로큰차이를보였다. 숙련도가최고가되는기간은생산기능직의경우기업평균 2.2년인데광산업 1.9년, 금형산업 2.6년으로금형산업이더기간이필요하였다. 광산업내부에서광통신은 1.7년, 광원및광전소자는 1.8년으로큰차이가없었으나, 금형산업은프레스금형 2.2년, 사출금형 3.3년으로큰차이를보여주었다. 연구개발직은기업평균 2.5년이소요되었는데광산업 2.3년, 금형산업 3.0 년으로생산기능직보다전체적으로소요기간이길었고, 업종별로는금형 < 표 5-32> 숙련형성기간 ( 단위 : 개월, 연 ) 독자적인 작업가능 ( 개월 ) 최고의 숙련도 ( 연 ) 생산기능직연구개발및기술직 생산기능직 연구개발기술직 전체 9.44 12.74 2.19 2.51 광산업 7.96 11.39 1.87 2.27 광원및광전소자 8.93 15.00 1.79 2.29 광통신 6.12 10.85 1.71 2.25 기타광산업 8.41 10.43 1.97 2.26 금형산업 11.15 15.50 2.56 3.02 사출금형 17.00 19.92 3.27 3.42 프레스금형 8.32 11.45 2.24 2.65 기타금형 10.33 17.83 2.43 3.25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79 산업이역시길었다. 광산업내부에서는 2.3 년으로거의비슷하였으며, 금형 산업내부에서는프레스금형 2.7 년, 사출금형 3.4 년으로많은차이가났다. 제 5 절미스매치의인력수요측요인 1. 직종별요인 인력이부족한원인은설문응답기업에의하면직종별로차이가난다. 30% 이상인항목만보면전직종이임금, 복리후생등근로조건이열악하기때문이라고답하였고, 연구개발및기술직, 서비스및영업직, 생산기능직은원하는기술을가진인력이없기때문이라고답하였으며, 생산기 < 표 5-33> 직종별인력부족원인 (1, 2 순위 ) 사무관리직 기업수 일자리정보부족 기술인력없음 임금, 복리후생열악 일이힘들고어려움 거주지에서떨어짐 ( 단위 : 개, %) 잦은이직 중소기업기피 전체 78 30.8 25.6 62.8 14.1 15.4 33.3 0.0 광산업 45 33.3 22.2 71.1 11.1 17.8 31.1 0.0 금형산업 33 27.3 30.3 51.5 18.2 12.1 36.4 0.0 전체 90 12.2 67.8 55.6 22.2 5.6 22.2 0.0 연구개발광산업 52 9.6 71.2 61.5 19.2 9.6 23.1 0.0 및기술직금형산업 38 15.8 63.2 47.4 26.3 0.0 21.1 0.0 서비스및영업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 전체 63 31.7 34.9 57.1 28.6 9.5 22.2 1.6 광산업 38 31.6 23.7 68.4 23.7 13.2 28.9 2.6 금형산업 25 32.0 52.0 40.0 36.0 4.0 12.0 0.0 전체 94 13.8 37.2 39.4 47.9 9.6 40.4 1.1 광산업 46 19.6 32.6 56.5 30.4 15.2 34.8 2.2 금형산업 48 8.3 41.7 22.9 64.6 4.2 45.8 0.0 전체 40 22.5 20.0 37.5 37.5 17.5 50.0 2.5 광산업 22 31.8 18.2 50.0 36.4 13.6 40.9 4.5 금형산업 18 11.1 22.2 22.2 38.9 22.2 61.1 0.0
18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능직과단순노무직은일이힘들고어렵기때문이라고답하였고, 사무관리직, 생산기능직과단순노무직은잦은이직때문이라고답하였다. 생산기능직의경우금형산업은기술인력부족 41.7%, 일이힘들고어려움 64.6%, 잦은이직 45.8% 등이광산업에비해중요한원인이라고한반면광산업은임금, 복리후생의열악이중요하다는비율이 56.5% 로높았다. 연구개발및기술직의경우광산업과금형산업이모두원하는기술인력이없기때문 71.2%, 63.2% 이고임금, 복리후생의열악이 61.5%, 47.4% 등중요한원인이라는비율이가장높았다. 2. 기업규모의영세성과이중노동시장 광주지역금형기업취업희망자는삼성전자, 화천기공을제외하면중소영세기업에취업해야한다. 광산업의경우 LG이노텍을제외하면광통신및 LED 산업모두중소영세업체이다. 중소영세기업의경우대기업에비해임금및다른근로조건이좋지않아서양질의인력을채용하기어렵다. 5인이상업체의상용근로자임금은 2012년 4월광주시의경우 300인이상월 2,993천원에비해 5 299인은 2,095천원으로 70.0% 수준이다. 다른지역도마찬가지로인천시중소기업은 2,397천원으로대기업 3,706 천원의 64.7%, 경기도도 3,177천원, 2,528천원으로 79.6%, 경남도 3,374 천원, 2,324천원으로 68.9% 이다. 중소기업내에서도기업규모별로임금격차가심하다. 광주시의경우 5 9인의영세기업의임금은 1,654천원으로 100 299인 2,565천원의 64.5% 에불과하다. < 표 5-34> 지역별규모별제조업상용근로자임금 (2012년 4월 ) ( 단위 : 천원 ) 지역별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5 299인 300인이상 광주 1,654 2,140 1,903 2,565 2,095 2,993 인천 2,257 2,329 2,433 2,600 2,397 3,706 경기 2,269 2,354 2,854 2,628 2,528 3,177 경남 2,107 2,248 2,358 2,475 2,324 3,374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81 < 표 5-35> 지역별규모별제조업인력부족률 (2013 년 1 반기 ) 지역별 5 인이상전규모 5 9 인 10 29 인 30 99 인 100 299 인 ( 단위 : %) 5 299 인 300 인이상 전국 3.5 7.8 5.5 3.6 2.3 4.5 0.6 전국 ( 기타기계및장비 ) 5.0 10.3 6.6 4.2 1.8 5.5 0.6 광주 3.5 9.7 7.8 3.9 2.0 5.2 0.0 인천 2.9 6.5 3.8 2.5 1.5 3.3 0.7 경기 3.8 8.4 5.2 3.6 2.4 4.7 0.8 경남 3.8 8.6 6.0 4.4 3.2 5.0 0.4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이러한기업규모별임금격차는대기업에대기실업자를만들어내는동시에중소영세기업에는인력부족을야기한다. 2013년 1반기전국제조업인력부족률은 300인이상대기업이 0.6% 에불과한반면 5 299인중소기업은 4.5% 에달하고하고그중 5 9인영세기업은 7.8% 에이른다. 광주지역의경우대기업의인력부족률은 0.0% 이나 5 299인중소기업은 5.2%, 5 9인영세기업은 9.7% 으로금형산업이발달된다른지역에비해중소영세제조업의부족률이높은편이다. 금형산업이속한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의경우지역별통계는없지만전국부족률은중소영세기업의경우제조업평균보다부족률이높아서 5 299인이 5.5%, 5 9인은 10.3% 나된다. 제조업중에서도육체적으로힘들어서꺼리는직종이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광주지역대표적인 4년제대학인전남대학교기계공학과의경우졸업생들은삼성전자를제외하고광주지역중소규모금형산업에취업을희망하는사람이전무하여지역금형산업인력공급기관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2년제대학의경우도대기업취업선호는절대적이다. 조선이공대학교전산금형디자인전공이속해있는선박해양 기계과의홈페이지에진로는대기업만표시되어있고, 2012년졸업생을소개하는부분에서도 축 3년연속대기업취업률높음 이라는문구와함께졸업생이름
18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과취업한기업명이게시되어있다. 물론이대학의경우광주및다른지역중소기업취업자들도게시되어있기는하다. 그러한사정은직업훈련기관도마찬가지여서대한상공회의소광주인력개발원도 2012년취업우수사례로홈페이지에 300인이상대기업취업자를개인별로소개하고있는데금형디자인과출신이취업한기업은두산산업차량, 한전KPS( 주 ), 현대위아, 현대제철, CJ제일제당등이다. 특성화고등학교졸업생의경우도대기업선호도가높은것은마찬가지이다. 학교를졸업한직후중소금형기업에취업한경우도짧은기간이지난후더좋은근로조건을제공하는대기업취업을시도하기위해이직하는경우가많다. 고등학교졸업자들중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으로 47) 중소금형기업에취업한경우도 2년 10개월의의무기간동안근무를하지만그기간이종료되면계속근무하는경우가많지않고진학하거나대기업기계제조업으로이동하기를희망한다. 3. 저임금과다른지역으로인력유출 가. 금형산업 광주지역금형산업임금수준은기업별로차이가있지만초봉기준으로초과근무를포함하여연봉고졸 1,900만원, 2년제대졸 2,100만원, 4년제대졸 2,300만원수준이다. 가공, 조립직무를수행하는고졸근로자는시급 4,860원최저임금에서시작하여호봉에따라임금이상승한다. 작업이힘들지만금형산업의경우숙련형성기간이길고훈련투자기간동안생산성이낮아서사용자들은초기에저임금을지급할수밖에없다고한다. 47) 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산업의육성 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제조 생산인력으로활용하도록지원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 현역 34 개월, 보충역 26 개월의무근무임 ). 금형산업, 광산업은이에해당되는업종으로근로자수 10 인이상 ( 벤처기업 5 인이상 ) 으로중소기업청장이추천하며, 연 4,000 명을병무청장이 12 월에배정결정한다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bmjedo/bmjedo05/ bmjedo054/index.html).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83 이러한임금수준은금형산업이밀집된인천, 부천및창원지역의동일한직무근로자에비해 100 200만원정도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고용센터에등록된채용정보에서금형산업생산직의직무에해당하는기계 금속 재료직종을고졸, 신입, 상용의조건으로제의임금을검색하여비교하여보았다. 완전히동일한직무가아니므로비교하기어려우나인천은연봉 1,500~2,200만원, 시급 4,860~5,400원에, 창원은연봉 2,000 ~3,000만원, 시급 4,860~5,000원에, 부천은연봉 1,440~2,400만원에분포해있었다. 광주의연봉 1,680~2,000만원, 시급 4,860원와큰차이를보이지않지만관계자들의정보는틀리지않은것으로추측된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에의하면 2012년 5 299인중소규모제조업상용근로자시간당평균급여는전직종평균광주시가 10,973원인데비해경기도는 13,745원으로 25% 많고, 경남은 11,672원으로 6% 많다. < 표 5-36> 지역별제의임금 (2013 년 7 월 26 일 ) ( 단위 : 만원, 원 ) 지역별연봉시급 광주 1,680~2,000 4,860 인천 1,500~2,200 4,860~5,400 부천 1,440~2,400 - 창원 2,000~3,000 4,860~5,000 주 : 기계 금속 재료직종, 고졸, 신규, 상용조건임. 자료 : 각지역고용센터홈페이지의채용정보. < 표 5-37> 지역별중소제조업상용근로자임금 (2012 년 4 월 ) ( 단위 : 시간, 원, %) 지역별 월총근로시간 월급여액 시간당급여 격차 광주 190.9 2,094,817 10,973 100 경기 183.9 2,527,745 13,745 125 경남 199.1 2,323,850 11,672 106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8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광주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임금이다소낮더라도주거비등생계비가적게소요되어이정도의임금격차가타지역인력유출의원인이라고보기어렵다. 그런데면접조사에의하면취업지도교사들은경인지역이기숙사를제공하므로임금격차가인력유출설명에의미가있다고응답했다. 위의고용센터채용정보에의하면부천이나창원은제공하는기업이없었는데인천의경우비율이높지는않지만 17개기업중 3개가기숙사를제공하고있어서신규취업하는미혼근로자의경우생활비를줄일가능성이있었다. 인력부족은임금인상을가져와그것이해소되는것이시장의원리인데광주지역금형산업은지속적으로인력부족을호소하고있다. 최저임금인상에의해초임이인상되지만다른지역과다른산업도마찬가지로인상되므로인력부족해소에도움이되지못한다. 덧붙여한국금형산업진흥회와같은협의체는명백한담합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상호간스카우트를제한함으로써인력이부족하면서도임금이인상되지않도록하는구조를만드는데일익을담당하고있다. 광주지역과다른지역간의임금및부가급여격차는정보의불완전및지역간노동이동비용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광주지역금형산업임금이다른지역에비해낮은또다른이유는부가가치차이때문이다. 면접조사에의하면광주지역은경인지역이나창원에비해정밀도가낮은금형생산이이루어져부가가치가적고따라서임금도낮게유지된다. 정밀도가높은금형제작에필요한장비는고가이고, 주변시장의금형수요가적어서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는광주지역의경우많은시설투자는극히큰위험을감수해야하므로고부가가치, 고임금의선순환을가져오는선택을하기어렵다. 나. 광산업 광주지역의전반적인임금수준이낮고이로인한다른지역으로의인 력유출은어느산업에나영향을주고있다. 광산업의경우도다른지역에 비해임금수준이낮은것은사용자나근로자나모두인식하고있다. 경인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85 지역문화에대한청년들의동경및많은기회는이지역에서노동력을 유출시킨다. 1) 광통신산업광통신기업들은금형산업과마찬가지로연구인력부족을호소하고있다. 연구인력은규모가작은기업에서는공정개선을주로하고여유가생기면새로운아이템개발을하며, 연구인력이많은기업은새로운아이템개발및신기술개발에까지나아간다. 금형산업과마찬가지로광통신산업의경우도연구인력을광주지역의우수한 4년제대학교에서공급받기어렵다. 따라서특별한경우가아니면약간낮은수준의 4년제대졸, 폴리텍대학등 2년제대졸이연구인력으로투입된다. 이러한연구인력난은이지역임금이낮기때문이다. 금형산업과마찬가지로 4년제대졸초임은 2 천만원을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근로자의기대에미치지못한다. 어떤기업연구소장은다른지역에비해연봉이 1,000만원정도차이가난다고진술하였다. 광주지역광통신산업생산직인력수급상황은금형산업과다르다. 최근광통신산업경기가침체하여 2012년부터처음으로구조조정을하는기업이발생하였다. 기업별로공정이다소차이는있으나단순조립근로자가많은비율을차지하여광통신산업에대한사전훈련이되지않은인력활용이가능하다. 고졸여성주부인력이활용가능하므로광산업인력수요가최근까지꾸준히증가했지만인력난은별로없는편이다. 기혼여성들은가계보조적인성격이많아저임금으로고용할수있다. 그러나생산직의근속기간이 2 3년으로길지않고 1980년대이후대학진학률이크게상승하여단순기능인력공급원인고졸이많지않아능력이좋은인력을확보하기는어렵다고한다. 생산직에서엔지니어들은고졸또는 2년제대졸남성들이주로활용되는데비교적장기근속한다. 광주지역공고, 2년제대학등에서인력이공급되며, 전문기술이많이필요하지않으므로인력부족을크게느끼지는않는다.
18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2) LED 산업광주지역광산업중 LED 분야의경우광통신분야와인력수급상황이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LED 분야의경우 TV를생산하는대기업은임금수준이높고인력수급이원활하지만다른 LED 기업은 48) 규모가영세하고다른지역에비해임금수준이낮다고사용자와근로자모두인식하고있으며인력수급상황이직종별로차이가있다. 광통신과마찬가지로 LED 중소기업들은연구인력부족을호소하고있다. 특히동종업계에서경력을쌓은연구인력을찾는것은더욱어렵다. 금형산업이나광통신분야와마찬가지로중소 LED 기업의경우도연구인력을광주지역의우수한 4년제대학교에서공급받기어렵다. 따라서특별한경우가아니면약간낮은수준의 4년제대졸, 폴리텍대학등 2년제대졸이연구인력으로투입된다. 이러한연구인력난의주요인은낮은임금이다. 연구인력은 1년정도경력을쌓아야숙련이형성되고 5년정도경력을쌓으면주임연구원이되는데이때연봉이 3천만원정도이다. 생산직의경우광통신과같이짧은기간에숙련이형성되는단순조립을하는기업의경우여성을활용하고, 완성품이무거워서여성이육체적으로감당하기어려운제품을생산하는기업은남성위주로구성한다. 단순작업을하는경우학력이중요하지않지만생산직이라해도회로도를읽어야하는제품의경우전문대이상의학력과전기전자관련자격증을지원요건으로하여채용하는등기업별, 생산제품별로상이하다. 최근채용되는근로자는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근로자들이많고워크넷이나잡코리아등인터넷을이용하기도하고지인의소개로채용하기도한다. 생산직의현장훈련은대체로개별로비공식적으로이뤄지고, 제품에따라 1주일, 1개월정도면숙련된다. 이러한인력의조달은큰어려움이없다. 그러나신입근로자의경우 3 4개월이지나이직하는경우가많아서경력직에대한선호도가높다. 경력 2년생산직의연봉은 2,000만원정도로금형산업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특히최근에는광산업에대한지원도끊긴데다 LED 조명제품수요가감소하고값싼중국제품이수입되면서인력수요도감소하여구조조정시기이므로생산직근로자조달은 48) 예를들어가로등과같이중소기업업종으로지정된산업이다.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87 원활하다. 4. 장시간노동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2012년전국 30개금형교육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금형인력취업현황및취업률확대방안조사에 49) 의하면금형업체취업시우선고려요소는근무여건및처우가 48.2% 로가장높고, 임금 28.6%, 회사비전 12.5%, 선배동료추천 3.6% 순으로나타나가장중요한것은근로조건이었다. 금형산업은 3D산업으로인식되고있다. 가공과정은금속을자르고연마하는범용과정으로육체적으로힘이들고어려운도면해독을해야하며 (difficult) 산업재해의위험이있으며 (dangerous) 작업현장에에어컨과난방시설이있지만사무실과같이쾌적한상태가아니다 (dirty). 금형산업에취업한근로자들은가공이나조립과같은직무를원하지않고처음부터육체적으로힘이덜들고지저분하지않은머시닝센터, 설계등직무를희망한다. 사회전체적으로소득수준이향상되면서 3D 직무에대한비호감이형성되기도하지만금형에대한교육훈련기관이금형설계분야이론에치중하여교육을하고있기때문이라는지적도있다. 50) 그러나가공, 조립공정이필요하고설계인력도일정기간동안가공, 조립등경력이있어야직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다고한다. 금형산업의 1년이내초기높은이직률은이러한직무에대한기피도한원인이다. 51) 금형산업을 3D산업으로인식하게하는가장중요한것중하나는장시간노동이다. 계절적으로겨울에는수요가적어서기계정비등으로시간을보내고초과근무를하지않지만성수기에는야간근무, 휴일근무가이 49) 한국금형협동조합홈페이지. 50) 금형산업진흥회 (2010), p.7. 51) 어떤근로자는임금수준이적더라도작업복이아니고넥타이를차고근무하고싶다고한다. 경인지역으로이동하는많은근로자들은대도시가가져다주는기대또는문화를중요하게생각하기도한다. 경기도에서과거공단배후에문화, 교육시설이부족하여인력난을겪은사례도있다. 임금, 부가급여등금전적보상이외의근로조건및환경이인력수급에많은영향을주게된다.
18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어져서한달초과근무가 140시간을넘기도한다. 야간초과근무, 토요일, 일요일휴일근무에대한근로자들의불만이있지만해결에는어려움이있다. 첫째, 기술적으로금형은셀 (cell) 생산으로다른근로자가작업하던것을이어서작업하기어렵다. 교대제에의해장시간노동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이유이다. 둘째, 계절적으로수요가일정하지않아서최고수준을기준으로근로자를고용할경우많은노동비용을부담해야한다. 셋째, 초과근무가없을경우임금총액이너무적어서생계비에미치지못하므로근로자들이계속근무하기어렵다. 52) 최근장시간초과근무를가져오는중요한요인은납기가짧아졌기 ( 短納 ) 때문이다. 제품개발사이클이짧아져서금형제작에많은시간을주지않는다. 어떤경우는디자인모방을막기위해최대한제작기간단축을요구하기도한다. 단시간내에작업을하려면노동강도를높이고노동시간을연장할수밖에없다. 다른 3D산업과마찬가지로이러한직무에외국인근로자가활용되기도한다. 이들은주로한국근로자들이회피하는범용가공인천공, 밀링, 평면연삭, 광내기등숙련이필요하기는하지만단순한작업을수행한다. 5년간근속하다가비자때문에 3개월귀국한후다시입국하여근무하고있는기업이있었다. 외국인근로자를활용했던어떤기업은단순작업을넘어서서장비를다루는직무까지시킬수없어서지금은사용하지않는다고한다. 즉단순작업에단기간동안외국인근로자를활용할수있으나장기적으로는한계가있음을알수있다. 52) 현대자동차와같이상대적으로고임금기업의경우에도근로자들이평일초과근로, 휴일근로를희망하고있다.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89 제 6 절미스매치에대한대책 1. 기업의장단기대응 생산기능인력부족에대해기업들이도모하고있는단기대응으로는잔업시간연장이 59.4% 로가장많고하청등외주가공 34.1%, 임금및근로조건개선 30.4%, 작업조직및구조개편 23.2% 순이다. 특히인력부족이심한금형산업은외국인인력채용도 25.8% 들고있고, 광산업은필요인력의자체양성을 27.6% 들고있다. 장기대책은두업종간에큰차이를보이지않는데잔업시간연장을도모한다는기업은 9.4% 에불과하고, 임금및근로조건개선 52.2%, 작업조직및구조개편 37.7%, 필요인력의자체양성 24.6%, 하청등외주가공 23.9%, 자동화등노동절약적생산방식도입 22.5% 순이다. < 표 5-38> 생산기능직인력부족에대한장단기대책 (1, 2 순위 ) ( 단위 : 개, %) 단기 장기 전체 광산업금형산업 전체 광산업금형산업 기업수 138 76 62 138 76 62 잔업시간연장 59.4 55.3 64.5 9.4 9.2 9.7 작업조직및구조개편 23.2 27.6 17.7 37.7 38.2 37.1 임금및근로조건개선 30.4 31.6 29.0 52.2 52.6 51.6 외국인인력채용 13.8 3.9 25.8 12.3 11.8 12.9 하청등외주가공 34.1 34.2 33.9 23.9 23.7 24.2 노동절약적생산방식도입 8.0 5.3 11.3 22.5 19.7 25.8 필요인력의자체양성 18.1 27.6 6.5 24.6 26.3 22.6 아르바이트인력으로대체 0.7 1.3 0.0 0.0 0.0 0.0 생산시설의해외이전 0.0 0.0 0.0 2.2 2.6 1.6 회사경영난이좋아질때까지보류 0.0 0.0 0.0 0.7 1.3 0.0 잘모름 0.0 0.0 0.0 0.7 0.0 1.6
190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5-39> 초과근로시간 ( 단위 : 개, %) 없음 1 6시간 7 12시간 13 20시간 19시간이상 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 전체 123 30 24.4 29 23.6 13 10.6 15 12.2 36 29.3 월평균 광산업 63 24 38.1 17 27.0 7 11.1 5 7.9 10 15.9 금형산업 60 6 10.0 12 20.0 6 10.0 10 16.7 26 43.3 전체 123 28 22.8 13 10.6 12 9.8 12 9.8 57 46.3 가장많광산업 63 22 34.9 8 12.7 7 11.1 7 11.1 19 30.2 은달금형산업 60 6 10.0 5 8.3 5 8.3 5 8.3 38 63.3 금형산업의경우일이힘들고어려운것중하나가초과근로시간이다. 월평균 20시간이상의초과시간근로를하는기업은광산업 15.9%, 금형산업 43.3% 이지만초과근로가가장많은달의경우는광산업의 30.2%, 금형산업의 63.3% 이다. 5인이상전국제조업 2012년평균초과근로시간은월 25.5시간으로 20시간이상이특히장시간노동이라할수는없다. 그러나특히금형산업은특정기간에작업이집중되어월 140시간을초과하는등초과근로시간이평균적으로같다고하더라도육체적인부담을많이안게된다. 근로시간이길경우해결하는방안중하나는교대조를늘려교대제를실시하는것이다. 광산업의 92.1%, 금형산업의 78.3% 기업은교대제가없거나작업의성격상불가능하다고답하였다. 특히금형산업의경우작업자가바뀔경우작업을새로준비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어교대작업이거의불가능하다고한다. 생산기능직인력부족이심할경우상대적으로채용이용이한여성이나중고령남성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조사기업의전체생산업무중 30대이하의젊은남성근로자들만이감당할수있는육체적인부담이되는생산업무비율의기업별평균은광산업 38.9%, 금형산업 51.2% 로전체적으로높은비율이었고그중에서도금형산업이다소높았다. 이러한업무를여성이나중고령남성이수행할경우생산성이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광산업기업의 27.7%, 금형산업기업의 23.3% 는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91 < 표 5-40> 교대제실시현황 ( 단위 : 개, %) 교대조없거나불가능 2조 2교대조 3조이상 2교대조 기업수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123 105 85.4 17 13.8 1 0.8 광산업 63 58 92.1 5 7.9 0 0.0 금형산업 60 47 78.3 12 20.0 1 1.7 차이가없을것으로보고있어서이들인력활용이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2. 기업이희망하는정부정책 생산기능인력부족해결에가장중요한정책으로근로자들에대한보상과근로조건개선을위해 37.4% 의기업들은채용보조금지원과기업의 < 표 5-41> 생산기능인력부족에대해중요한정책 (1, 2 순위 ) 전체 소계 광산업 광원및광전소자 광통신 기타광산업 소계 ( 단위 : 개, %) 금형산업사출프레기타스금형금형금형 기업수 123 63 11 16 36 60 15 25 20 채용보조금지원 37.4 47.6 45.5 62.5 41.7 26.7 6.7 36.0 30.0 기업의근로환경개선 37.4 38.1 27.3 37.5 41.7 36.7 26.7 44.0 35.0 높은숙련인력공급 36.6 36.5 63.6 12.5 38.9 36.7 33.3 20.0 60.0 근로자의복지확대 23.6 22.2 27.3 18.8 22.2 25.0 33.3 20.0 25.0 수요에부합하는훈련 18.7 체계확대 17.5 27.3 18.8 13.9 20.0 40.0 12.0 15.0 근로의식개선 15.4 15.9 0.0 31.3 13.9 15.0 20.0 20.0 5.0 근로시간단축 11.4 6.3 0.0 12.5 5.6 16.7 13.3 24.0 10.0 외국인력공급확대 7.3 3.2 9.1.0 2.8 11.7 13.3 12.0 10.0 여성인력적극활용 4.9 7.9 0.0 6.3 11.1 1.7 0.0 4.0 0.0 출퇴근및숙식지원 2.4 0.0 0.0 0.0 0.0 5.0 13.3 4.0 0.0 중고령인력적극활용 2.4 1.6 0.0 0.0 2.8 3.3 0.0 4.0 5.0
192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근로환경개선을, 23.6% 는복지확대를들었다. 또기업에필요한숙련을갖춘근로자를공급해주는정책으로 36.6% 가숙련도가높은인력공급을, 18.7% 가기업의인력수요에부합하는훈련체계확대를꼽았다. 그러나근로자들이어려움을호소하는 11.4% 만이근로시간단축을중요하게생각하여시각차를보여주었고, 중소기업인력수급미스매치에서중요하게거론되곤하는근로의식개선이중요하다는응답은 15.4% 로높지않았다. 3. 금형산업에대한대책 가. 고부가치화와임금체계개선 중소기업중앙회가조사한중소제조업전국평균조사노임 ( 일급 ) 은 2011년 53) 61,964원이고, 금형을제작하는금형공은 70,259원으로평균보다 13.4% 높다. 가장노임이높은컴퓨터 H/W 기사 98,036원보다 27,777 원적지만, 가장낮은사지공 42,999원보다 18,965원많다. 일정기간동안숙련형성이필요하고육체적으로도부담이되는작업을하고있기때문에평균보다높은임금이지불되고있다. 앞에서서술했듯이광주지역금형산업은규모가영세하고다른지역에비해부가가치가적어임금이상대적으로낮고, 이것이이지역인력부족의가장결정적인원인이다. 고정밀화와복잡화고난도초정밀금형, 특수사출금형, 복합금형등최근동향 54) 을고려하여고부가가치화기술개발이필요하다. 고부가가치화가이루어지지않고기업이높은임금을지불할수는없다. 임금체계를변경함으로써초기몇개월에이직하는근로자를줄이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근로자들은숙련형성에상당한기간이소요되고, 이기간생산성이낮으므로많은훈련비용이소요된다. 형성된숙련은다른금형기업에서활용이가능한일반적숙련으로이들근로자가당해기업에서장기근속할것이확실하지않다면사용자들은채용초기에높은 53) 2011 년조사노임으로 2012 년적용된다. 54) 한국금형산업진흥회 (2010), p.26.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93 임금을지불하려하지않는다. 입사몇개월사이에높은이직률을경험하는사용자들은저임금이높은이직을야기시키는것을알지만임금을높여줄수없는이유이다. 그러나광주지역에서는금형산업진흥회를통해상호스카우트경쟁이거의이루어지지않으므로다른지역으로이탈만하지않는다면다른산업과의경쟁에서채용초기임금인상은장기근속을유도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다. 정부의청년인턴제임금지원등과같은입사초기몇개월간의임금지원은이러한효과를배가시킬것이다. 나. 근로시간단축 금형산업근로자들이가장힘들어하는것중하나가장시간근로이다. 제품의납품기일이단축되고있고이를맞추기위해야간및휴일근로를집중적으로해야하므로육체적으로힘이많이든다. 2012년 4월 5인이상사업체제조업상용근로자의월초과근로시간은전국 26.5시간, 광주시 27.4 시간이었고, 5 299인사업체는전국 24.8 시간, 광주시 30.0시간이었다. 이에비하면금형산업의초과근무시간은지나치게길다. 주문이집중되는기간에 100시간을초과하고심한경우는 140시간이상을초과근무하고있어서육체적으로힘든것은물론산업재해의원인이될수있다. 금형산업이속한기계기구제조업의산업재해율은 2011년 1.22% 로전산업평균 1.47% 는물론제조업평균 1.64% 보다높다. < 표 5-42> 지역별제조업상용근로자초과근로시간 (2012 년 4 월 ) ( 단위 : 시간, 원, %) 규모별전국광주인천경기경남 5 인이상전규모 5 299 인 5 9 인 10 29 인 30 99 인 100 299 인 300 인이상 26.5 24.8 8.8 16.8 31.9 38.6 31.5 27.4 30.0 0.0 32.3 25.2 50.9 22.4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5.8 25.1 10.6 17.9 32.2 40.5 29.4 20.3 21.6 6.1 13.1 35.8 32.7 15.8 34.6 34.2 15.5 28.7 38.4 44.1 35.5
194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 표 5-43> 산업별산업재해발생현황 (2011 년 ) 근로자수재해자수사망자수재해율사망만인율 ( 단위 : 명, %) 전산업제조업기계기구제조업 14,362,372 93,292 2,114 0.65 1.47 주 : 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3,333,131 32,294 548 0.97 1.64 408,891 4,989 70 1.22 1.71 금형산업은셀생산으로교대제로할경우이전작업을이해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므로한사람의작업자가계속이어서작업을해야하고교대제실시가어렵다는기술적특성을가지고있다고한다. 이러한기술적인문제의해결을위해우선 2교대가가능한작업을구분해내고, 작업의표준화통해교대근무가가능하도록공정에대한연구가필요하며, 하루의근로시간을단축할수없다면 1주의근로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경우또다른문제는주문물량이연중고르지않기때문에근로자를추가로채용할수없다는점이다. 더구나숙련이필요하고, 근로자파견법에의해직접생산공정에파견근로자를활용할수없으므로파견제도를활용하는것도불가능하다. 생산방식이포스트포디즘의속성이 55) 강하므로제3의이태리 (The 3rd. Italy) 와같이기업들간의협력을바탕으로범위의경제를활용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제3의이태리는 1970 ~80년대중부및북동지역에서발달한소규모기업및작업장의클러스터였다. 각지역이느슨하게연관된생산물에전문화되어있었고각작업장은 5명내지 50명정도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었다. 각지역에서생산물의범위는포스트포디즘적범위의경제로의이행을보여주었다. 더구나이들작업장들은고품질생산물생산, 고숙련, 고임금근로자채용으로 55) 소규모배치생산, 범위의경제, 새로운정보기술, 사회계급보다소비자유형에대한강조, 서비스및화이트칼라근로자증가, 노동력의여성화등을특징으로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post-fordism).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95 알려졌다. 작업장들은매우디자인지향적이고, 종합적이며, 기업가, 디자 이너, 엔지니어, 근로자간에협력이이루어졌다. 다. 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임금과다른근로조건이낫지않은것이사실이지만근로환경이과거에비해많이개선되었고, 폭넓은숙련형성과함께경력이쌓이면창업을할수있다는이점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구직자들에게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에취업하는것이성공으로받아들여지고사회적으로도인정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면접조사에의하면신규학졸의경우부모의자존심때문에중소기업을이직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이러한중소기업에대한인식을개선하는것이중소금형기업인력확보에시급하다. 중소기업의근로조건을확연히개선할수없다고하더라도특성화고학생들을대상으로중소금형기업의국가경제에서의중요성, 금형산업발전전망과비전을제시하고인식시킴으로써자부심을갖게하고, 금형기업을정기적으로견학하여금형기업에대한친밀도를높이는것도필요하며, 장학금을제공하여지원자들의금형산업에대한관심을갖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특성화고나훈련기관에대한평가에서대기업보다중소기업에높은비중을두는평가지표도고려해야한다. 라. 범위의경제도모 범위의경제는어떤기업에서하나의생산물보다다양한생산물을동시에생산함으로써평균비용을감소시켜경제성을높이는것을의미한다. 중소금형기업들로구성된광주지역금형클러스터도하나의기업과같이협력을함으로써범위의경제를달성할수있다. 유사한금형제품을분업함으로써이점을얻을수있고, 수주량이기업별로진폭이크기때문에서로생산량을조정함으로써시설과인력활용도를높일수있다. 생산과정뿐아니라인력양성과정에서도공동훈련제도를통해훈련비
196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용을절감하고양질의훈련을실시할수있을것이다. 현재는개별기업이비공식적인현장훈련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으나공동훈련을실시한다면체계적인훈련이가능하여기술향상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금형산업진흥회는기존훈련기관보다접근성이좋은산업단지내금형기술인력양성센터설립을제안하고있으나 56) 시설비가적지않아재원마련이쉽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마. ( 지방 ) 정부의실효성있는정책지원 직접적으로중소금형기업의인력부족을해결해주는정부정책으로는산업기능요원제도가있다. 고3때실습을시작하여채용한후산업기능요원이되면 3년반을근속할수있다. 많은근로자들이 6개월미만의짧은기간이되기전에이직하는것과비교하면안정적으로인력확보가가능한제도이다. 그러나현재전국적으로총 4,000명에불과하여개별기업에는 1 2명밖에배정되지않아크게실효성이없다. 군현대화에따라군병력수요가감소하여복무기간이단축되고있는만큼산업기능요원을증원하여중소제조업에배치하는정부정책이요구된다. 중소기업들도이들요원이의무근무기간이종료된후대부분이직하는현실을직시하고근로조건을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 중소금형기업의경우고가의장비를구입하기쉽지않다. 트라이아웃센터의운영은중소금형기업에큰도움이되고있다. ( 지방 ) 정부는중소기업들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이러한시설과함께공동훈련을하는데필요한장비및소프트웨어를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별도의훈련센터를건립한다면그에필요한재원마련이필요할것이며, 기존의훈련기관을활용한다면필요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지원하여중소금형기업이공동으로활용가능하도록해야한다. 특히지방정부는지역의인력수급을상시적으로정확히파악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역할을할필요가있다. 일자리센터등의온라인네트워크를활용하여업종별, 직종별, 숙련수준별인력수요를정기적으로 56) 한국금형산업진흥회 (2010), p.11.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97 파악함으로써적절한인력공급이될수있도록하는인프라를갖춘다면 미스매치가크게감소할수있다. 바. 장기근속유도인센티브 중소금형기업의이직패턴을보면입사 1 2개월의짧은기간에이직이많고, 1년이지나면 2 3년까지근속하며, 2 3년을넘겨서근속하면 5 년간근속하게되고, 다시 7년이고비가된다고한다. 기본적으로장기근속을유도하려면기업이안정적이고임금을포함한근로조건이개선되어야한다. 입사초기에훈련비용때문에임금인상이어려워현재의근로조건이만족스럽지않아도장기근속후임금이크게상승하면근로자들은이직을쉽게하지않는다. 숙련이형성된후에도임금이크게오르지않는다면신입근로자가희망을가질수없다. 경력별, 숙련별임금테이블을제시하여신입근로자들이장기전망을가지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부가가치율을높이는방법밖에없다. 기술개발을통해원가를절감하거나, 고급화를통해단가를인상하거나, 대기업과거래하는경우하청단가를적절히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사. 현장위주교육훈련 금형산업에필요한인력에대한교육훈련은 4년제및 2년제대학, 폴리텍대학, 인력개발원,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정규과정으로이루어지고, 폴리텍대학과인력개발원에서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단기과정이개설되기도한다. 현장위주실습을중심으로교과과정이편성된폴리텍대학과인력개발원에서교육을받은근로자는기업에서다시현장훈련이필요하기는하지만기업에서빠른시간안에숙련이형성가능하다. 그러나정규대학및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실습비중이낮다는지적이있다. 기업과교육기관이협력하여맞춤형교육과정을구축하고, 교육기관에현장과같은장비를제공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57) 57)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모대기업이기업과동일한실습장비를제공하고재직자
198 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또이들교육훈련기관이전체적으로설계분야의이론에편중되고현장실습은미미하여현장에적응하려면현장실습교육이장기간필요하고이에적응못하여이직하거나취업을기피한다는지적도있다. 2년제및 4년제대학의경우현장실습을학점으로취득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다. 58) 현재 4년제대학의경우에 2개월, 6개월동안현장실습을하는경우학점으로인정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다. 현장실습에대한필요성을학생들이깊이인식하여야하고, 기업실습장이이를수용할수있는역량및시스템을갖추는것이선결되어야한다. 현재특성화고교생들이기업체실습을하는경우일에방해가되며지도할여력이없어서효과성이크게떨어지고금형기업에대한이미지만나쁘게한다는지적이있다. 59) 아. 숙련형성과성공적창업전망제시 금형산업은기술또는기능보유자가일정기간경력이쌓이면소자본과단순기계설비로창업이가능하다. 현재사용자들중과거대우전자, 삼성전자등에서경력을쌓은후독립한사람들이있고, 현재운영되고있는중소금형기업에서경력을쌓은후창업하여그기업또는다른기업과협업하기도한다. 금형산업은전공정을하나의기업이수행할수없고네트워크를형성하여분업을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인터뷰에응한어떤기업의경우그기업과거근로자가창업한기업은 30개정도가된다고하였고, 다른기업도 20개정도된다고하였다. 규모가작고기술이필요한산업이어서창업이가능하고전망도있기때문이다. 직종전환교육을통하여금형업체종사자가기능직 기술직 관리직 CEO로지속적으로발전한후경우에따라창업할수있는전망을제시하고관심을갖도록하는것이우수한인력확보를위한하나의방안이될수있는것이다. 60) 구직자들은대기업에대한선호가높으나대기업에서근무할수있 향상훈련을의뢰하여성공적으로실시한사례가있다. 58) 한국금형산업진흥회 (2010), p.12. 59) 한국금형산업진흥회 (2010), p.7.
제 5 장광주지역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분석 : 금형산업및광산업을중심으로 199 [ 그림 5-2] 직종전환교육체계도 자료 : 한국금형산업진흥회 (2010), p.18. 는최대기간이길지않고생산직의경우직무내용이단순하여노동소외가발생하므로그에대한대안으로중소금형기업에서숙련을형성하고창업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자영업을하기위해서는적지않은자본금이소요되고단순히기술만으로기업경영을할수있는것이아니어서쉽지는않다. 4. 광산업에대한대책 가. 연구인력부족대책 광주지역의전반적임금수준이다른지역에비해낮고, 광산업의경우 극소수를제외하고기업의규모가작아서신기술및신제품을개발할수 60) 한국금형산업진흥회 (2010), 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