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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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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강사과정프로그램구성 : 일정, 단계, 형태 Q1. 폭력예방교육강사과정의교육일정은어느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3 개의 안 중에서선택해주세요. 1 1 안 2 2 안 3 3 안 기본과정 (5 일, 40 시간 ) 심화과정 (2 일, 14 시간 ) 보수과정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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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 방법 4. 성폭력 및 아동학대 대처 방법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방법 6. 성관련 범죄/ 법적 처벌규정 7.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 8. 올바른 성의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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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사용) 4-6부

Transcription:

청소년성폭력 피해자와가해자심리 가천대학교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조인희

드러난성문제 우리가보는것은? 학교폭력, 부적응, 비행정신질환가정폭력, 가족내문제근친, 조기성경험성학대, 성폭력 봐야할것은?

청소년성폭력의특징 성인에비해심각하게보지않는경향 청소년기발달문제의일환으로취급 실험적이고일탈적인일회성행동으로간주 정확한역학자료나연구자료의부족 실제보다축소된발생비율 강간사건중청소년비율 7%(2001) 성폭력처벌법위반사례는제외된비율

청소년성폭력범죄의문제점 청소년성범죄의꾸준한증가 예방할수있는제도와프로그램이미비 어린연령의성범죄증가추세 어린연령 (14 세미만 ) 가해자에대한법적처벌근거미비 최근만 12 세미만의초등학생들에의한성범죄증가추세 또래집단의놀이로생각 죄의식결여 디지털범죄 : 메신저, 카톡, 인터넷을통해음란사진을찍어서이를이용하여협박, 괴롭힘, 성폭력으로연결하거나장기화하는수법 유사성행위, 키스강요등 다수의성인성범죄자의초범이청소년기 조기개입의중요성

우리나라의 10 대성폭력가해자수의지속적인증가 1999 년 567 명에서 2006 년 1810 명으로증가 전체성인대비 10 대성폭력가해자수의비중이약 2 배증가 " 아동청소년이가해자인성폭력범죄발생건수 : 2006 년 1571 건에서 2009 년 2934 건으로 3 년새무려 2 배가까이증가하고있다 경찰통계, 국회자료 성폭력가해자의저연령화 연령별청소년성폭력가해자분포도에의하면만 14 세이상에비해 14 세미만청소년성범죄가증가되고있음.

또래집단내성폭력문제의특징 학교폭력이나기타집단폭력과유사한형태 같은 / 비교적폐쇄된공간이나집단안에서오랜시간같이생활하며폭력이만성, 장기화 피해자가쉽게저항할수없는상태 가해자 / 가해집단의의도혹은기분, 상황에따라행사되나, 원인을피해자탓으로돌림 가해자 / 피해자가뒤바뀌는경우도많음

청소년의성문제어떻게바라볼까? 청소년기 ; 아직발달중, 아이도, 어른도아닌.. 전두엽조절능력의미성숙, 성호르몬영향, 도파민과잉문화적영향에취약, 집단압력에취약 아이들도혼란스러워하지만, 아이를대하는어른도마찬가지 지나친책임을지우거나애취급한다 청소년에대한올바른성교육, 성문화정착 성인들이청소년성문화에대해관심을갖고적절한관리감독이필요

Dynamic Mapping of Human Cortical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through Early Adulthood Gogtay et al., 2004

조절뇌미성숙

청소년성문제에서가정의영향 폭력의 modeling 욕설, 학대, 언어폭력, 가정폭력, 부모의성적문란등 부모의부정적가치관, 훈육기능의약화 타인을존중하지않음 성적또는힘, 돈이최고라는가치관의전달 일명 프렌들리 부모 지나치게친절하거나무절제한부모 수많은자극을거르지않고, 통제와조절을하지않는부모 비난하지않되, 자신의행동에책임을지게하는교육필요

청소년성문제에서사회의영향 음란물의무분별한유포 가해환경의근접성 : 스마트폰, 카톡.. 인터넷, 핸드폰등매체관리의문제 올바른성교육의부재 : 현실과교육의지나친간극 긍정적인어른들의영향보다또래간경쟁이부추겨지는, 스트레스를받는학원등에과다한시간노출 폭력에무감각, 안일한대처를하는사회

청소년성폭력피해자

청소년성폭력피해자유형 낯선사람에의한성폭력 또래, 아는사람의데이트강간, 성추행 술이나약물에의한성폭력 성매매나알선에의한성폭력 아동기성폭력 / 성학대 (CSA) 의연장

아동기성학대 Childhood sexual abuse(csa) 만 19 세이전의아동청소년과성인사이에서행해지는모든성적행위 하나의진단이나질환이아니라, 복합적이고 하나의진단이나질환이아니라, 복합적이고장시간에걸친인생경험, 외상적사건 성교, 성교시도, 구강 - 성기접촉, 직접적혹은옷을통한성기애무, 노출증혹은소아를성인성행위나포르노그래피에노출시키는것, 매춘이나포르노그래피에소아를이용하는것등이포함 성적으로학대를받은아동들은아주이질적인그룹을구성

CSA 경험에대한피해자의반응에 영향을미치는인자 학대 (Abuse) 의기간, 정도 가족의기능 가해자와의관계 아이의발달단계

CAS 경험의예후 성행동의문제 - 문란한성행위, 보호되지않은성행위, 성매매, 조기성행위 정신의학적문제 - 우울증, 불안증 ( 강박장애,PTSD), 신체화장애, 해리장애, 경계선인격장애, 정신병적상태등 분노, 자아개념의손상, 대인관계민감성및부적응, 술이나약물남용, 식이장애 자아개념의손상, 반복적자해, 자살사고및자살행동 반복적피해자성향 - 성인기성폭력의피해자가됨 성도착증이나성폭력의가해자로발전 특히어린아동청소년의성폭력가해자와접한연관 -> 일생을통해다양한정신병리, 사회적부적응위험성

성폭력청소년피해자징후 우울, 불안, 짜증 수면곤란 다양한신체증상 타인을신뢰하지못하고, 경계함 학업저하, 또래관계부적응 행동문제들 흡연율증가, 공격적행동, 절도, 무단결석 조기임신 자해, 자살시도

피해자에게흔한정신과적질환 우울증, 만성기분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만성적인적응장애

I. 우울증 거의매일, 하루의대부분지속되는우울한기분 슬프고공허함, 자주울고짜증이많고예민한기분 거의매일, 하루대부분활동에대해흥미와즐거움이현저히저하 지루하고인생이재미없다 현저한식욕이나체중의변화 불면또는지나치게잠이많아짐 정신운동초조또는지체 피로, 에너지저하, 집중력의저하, 우유부단해짐 무가치한느낌또는부적절한지나친죄책감 반복적인자살사고, 자살시도, 또는자살을시행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

2.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자신이나타인의실질적 / 위협적죽음, 심한상해, 또는신체적, 심리적위협을주거나외상성사건을경험, 목격, 직면한후발생 원인 ; 천재지변, 사고, 다양한형태의폭력등 극심한공포, 무력감, 고통이동반 소아는지리멸렬 / 초조의반응으로나타날수있음

PTSD 재경험 사건관련된이미지, 생각등이반복적, 침습적으로회상 아동의경우사고와관련된반복적놀이포함 사건에대한반복적인악몽 아동의경우악몽의내용이불분명할수있음 사건과유사하거나사건을상징하는단서에노출되었을 사건과유사하거나사건을상징하는단서에노출되었을때심한심리적고통 / 생리적반응 플래시백 - 외상사건을생생하게다시재경험하는것

PTSD 회피 가장흔하고본능적인외상반응이다. 사건과연관된생각, 느낌, 혹은대화회피 사건을기억나게하는활동, 장소, 사람회피 그사건의중요한부분을기억할수없음 자신의감정을말로표현하기어려움 중요한활동에참여나흥미감소, 멍해짐 다른사람들로부터멀어지거나소외된느낌 감정의범위가제한 ( 사랑을못느낀다 ) 미래가짧아진것같은느낌 ( 정상적여생을기대치않음 )

PTSD - 과각성 생존을위한분노반응으로서근육의긴장증가 주변에대한경계 자신을지키기위한공격적행동 왜곡된인지 세상은위험한곳 내가다른사람을조절해야만살아남는다 흔한증상 잠들기힘들거나수면을유지하기힘듦 짜증을잘내거나분노가폭발함 집중곤란, 인지능력저하 지나치게놀라는반응

심리적외상후흔한심리상태 사고가다시생길것같은두려움 (fear) 사람들이알아볼것같은두려움 슬픔과서러움 (sadness) 살아남았다는것에대한죄책감 (survivor guilt) 절망감에대한수치심 (shame) 사고와가해자에대한극심한분노 (anger) 자신이파괴적으로변할까두려움 자신의분노와파괴적충동에대한죄책감

청소년성폭력피해자치료 아동청소년성학대나성폭력의예방이최선! 아동학대방지센터 청소년쉼터 성교육 안전유지와재발방지를위한지원 개인, 교우관계, 학교및사회적응, 가족관계, 지지자원에대한포괄적인평가 조기개입과초기심리적안정유도 반드시심리적평가와이에따른증상치료필요! 장기적인후유증을예방하기위한노력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의예후 성인기다양한정신과적질병에취약 우울증 (Major depression), 기분장애 경계선인격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신체형장애 (Somatization disorder) 물질남용장애 (Substance abuse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해리성장애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식사장애 ( 거식증, 폭식증 ) 자살사고및자살시도

청소년성폭력가해자

청소년성폭력가해빈도 청소년성폭력가해자 (ASOs) 체포된강간 (rape) 사건의 12.5% 체포된다른성폭력의 1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09) 일반인구청소년의약 3%- 동의하지않는피해자와의성관계를가졌거나가지려고시도함 (Weinrott, 1996, National Youth Survey) 성인성폭력가해자의반수이상이청소년기에첫번째성폭력을시작함 (Abel, Osborn, Twigg, 1993; Knight & Prentky, 1993; Rasmussen,2004)

청소년성폭력가해이론 일반론적견해 (Generalist perspective) 일반적인비행행동의일환으로나타나는성폭력 (France & Hudson, 1993). 청소년비행과같은위험요인을공유 반사회적인격성향, 반사회적태도와신념, 비행청소년들과어울림, 약물남용등 (Quinsey, Skilling, Lalumiere, & Craig, 2004) 청소년비행과같은평가및치료모델고려 특이적견해 (Specialist perspective) 청소년비행이나폭력과는다른요인이관여 특이적평가도구나치료모델개발이필요 ASO 는법적, 임상적측면에서일반비행청소년과다르게접근하고다루어져야함. (National Adolescent Perpetrator Network)

특이적견해 (Specialist perspective) 지지 성학대과거력, 이상성행동, 비정상적인성적발달, 초기가족및환경요인에서차이를보인다는견해 강간성향 (proclivity for rape) ; 성적으로부적절한가족환경 ( 아동기근친상간경험이나성적으로문란한가정환경 ) 과밀접한연관 (Beauregard, Lussier, and Proulx, 2004) ASOs 가다른청소년집단에비해강제성행위나아동과같은비정상적인성적자극에더강한흥분을보임 (Robinson, Rouleau, and Madrigano,1997) 성인성폭력가해자는일반폭력가해자에비해아동기성학대경험이 3.36 배더높음 (Jespersen, Lalumiere, and Seto, 2009)

일반론적견해 (Generalist perspective) 지지 ASOs 와다른청소년폭력행위에대한연구, 특히재범요인에대한연구등에서유사한패턴을보임 ASOs 는청소년의성폭력이아닌다른폭력행위와유사한위험요인을갖는것으로보임. 즉, 정신과적과거력, 비행이나폭력의과거력, 부적절한부모양육, 학창시절비행과부모자녀애착관계와같은유사한위험요인을공유한다 (Awad, Saunders, and Levine, 1984) ASOs 는재범시성폭력보다는다른형태의폭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 10 15% 의청소년성폭력가해자만이성인기에지속적으로성폭력을시도하는것으로나타남 (Caldwell, 2002).

Generalist vs. Specialist?? Seto and Lalumiere (2010) 59 개연구들을대상으로메타분석시행 총 3,855 명의남자 ASOs 와 13,393 명의남자청소년폭력범 ( 성폭력제외 ) 이분석대상 ASOs 는다른청소년폭력과유사한위험요인보임 반사회적성향, 반사회적태도와신념, 초기비행행동, 사회적문제, 지능, 일반정신병리등 ASOs 가다른청소년폭력범과차이점 범죄과거력와비행친구의수, 약물남용이적음 높은빈도의성적학대및기타학대의과거력 성과관련된발달력 - 이른시기성또는포르노그래피의노출, 가족내성폭력의노출, 부적절한성적관심 ( 아동, 강제성행위 )

ASO 위험도평가도구 ASO 위험평가도구 Juvenile Sex Offender Protocol II (JSOAP-I; Prentky & Righthand, 2003) the Estimate of Risk of Adolescent Sexual Offense Recidivism (ERASOR; Worling & Curwen, 2001) Phallometric testing 평가도구를통한재범위험성평가

청소년성폭력가해자치료 가해자유형에따른치료법고려 일반론적가해유형 (Generalist offenders) 청소년비행에서효과가입증된치료법 주로가족중심의다면적치료 미국 MST(Borduin, Schaeffer, & Heiblum, 2009; Letourneau et al.,2009); ; 가족기능, 사회기술, 문제해결능력, 또래관계개입, 학업성취 MST 가일반적인범죄청소년서비스에비해현저하게재범률을낮춘다는연구 (Borduin et al. 2009) Functional Family Therapy, Multidimensional Family Therapy 치료효과에대한지속적연구필요

청소년성폭력가해자치료 특이적가해자유형 (Specialist offenders) 비행의일환보다는부적절한성적흥분이있는경우 특이적인인지행동적접근필요함

청소년성범죄를줄이기위한 예방노력 1. 성교육강화 - 저연령 ( 유해사이트, 범죄에노출되기전 ) 일때부터체계적인성교육필요 2. 청소년유해사이트차단 3. 관련제도개선및가해청소년에대한문제유형별교정프로그램강화

요약 청소년성폭력및성범죄는매년증가하고저연령화되는추세를보인다 청소년성폭력을줄이기위한적절한예방교육과성인들의관리노력이필요하다 청소년성폭력피해자에대한적절한조기개입과치료가필요하다 청소년성폭력가해자에대한위험요인평가및조절과적극적인교정프로그램의도입이필요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