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시행 2018. 7. 2] [ 대통령령제 29012 호, 2018. 7. 2,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 044-201-8436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 044-201-8445 인사혁신처 ( 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 044-201-8442 인사혁신처 ( 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 044-201-8446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제 55 조부터제 59 조까지, 제 59 조의 2 및제 60 조부터제 67 조까지의규정에따른국가공무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선서 ) 1 국가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은 국가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55 조에따라취임할때에소속기관의장앞에서선서를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선서는별표 1 의선서문에따른다. 3 선서의방법,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 2 조의 2( 책임완수 ) 공무원은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직무를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창의와성실로써맡은바책임을완수하여야한다. 제 3 조 ( 근무기강의확립 ) 1 공무원은법령과직무상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립하고질서를존중하여야한다. 2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 3 조제 3 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에따른공무원은제외한다 ) 은집단 ᆞ 연명 ( 連名 ) 으로또는단체의명의를사용하여국가의정책을반대하거나국가정책의수립 ᆞ 집행을방해해서는아니된다. 제 4 조 ( 친절 ᆞ 공정한업무처리 ) 1 공무원은공사 ( 公私 ) 를분별하고인권을존중하며친절하고신속 ᆞ 정확하게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2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종교등에따른차별없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제 4 조의 2( 비밀엄수 ) 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다음각호의사항을타인에게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법령에따라공개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법령에따라비밀로지정된사항 2. 정책수립이나사업집행에관련된사항으로서외부에공개될경우정책수립이나사업집행에지장을주거나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을줄수있는사항 3. 개인의신상이나재산에관한사항으로서외부에공개될경우특정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할수있는사항 4. 그밖에국민의권익보호또는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비밀로보호할필요가있는사항 제 5 조 ( 당직및비상근무 ) 1 휴일또는근무시간외의화재 ᆞ 도난또는그밖의사고의경계와문서처리및업무연락을하기위한일직 ᆞ 숙직 ᆞ 방호원 ( 防護員 ) 또는그밖의당직근무자는모든사고를방지하여야하며, 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신속하게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의장은전시 ᆞ 사변, 천재지변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비상사태가발생한경우또는이에대비하기위한훈련을하는경우에는이에따른근무상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당직및비상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 6 조 ( 출장공무원 ) 1 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공무원 ( 이하 " 출장공무원 " 이라한다 ) 은해당공무수행을위하 법제처 - 1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적인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해서는아니된다. 2 출장공무원은지정된출장기일안에그업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전화, 전보또는그밖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야한다. 3 출장공무원은그출장용무를마치고사무실로돌아왔을때에는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에대한결과보고는말로할수있다. 4 소속장관은대한민국재외공관에근무하는공무원에게 30 일의범위에서귀국출장을명할수있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국무총리의사전승인을받아그출장기간을연장할수있다. 5 소속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과태아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해당공무원의장거리또는장기간출장을제한할수있다. < 신설 2017. 3. 20.> 제 6 조의 2( 겸임근무 ) 1 법제 32 조의 3 에따라겸임근무하는사람은복무에관하여본직기관의장의지휘 ᆞ 감독을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관련한복무에관하여는겸임기관의장의지휘 ᆞ 감독을받는다. 2 겸임근무하는사람이겸임업무와관련하여징계사유에해당하게되었을때에는그겸임기관의장은그겸임근무자의본직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7 조 ( 파견근무 ) 1 법제 32 조의 4 에따라다른기관에서파견근무하는사람은복무에관하여파견받은기관의장의지휘 ᆞ 감독을받는다. 2 다른기관에서파견근무하는사람이그파견기간중에징계사유에해당하게되었을때에는파견받은기관의장은그파견근무자의소속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8 조 ( 해직된공무원의근무 ) 소속기관의장은사무인계또는남은업무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해직된공무원을 15 일을한도로계속근무하게할수있다. 제 8 조의 2( 복장및복제등 ) 1 공무원은근무중그품위를유지할수있는단정한복장을하여야한다. 2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제 3 조에따른근무기강을해치는정치적주장을표시하거나상징하는복장또는관련물품을착용해서는아니된다. 3 특수한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제복착용에필요한사항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다. 4 공무원신분증의발급과휴대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 8 조의 3( 복무실태의확인 ᆞ 점검 ) 1 인사혁신처장은각급행정기관에대하여그소속공무원의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등복무실태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다만, 긴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각급행정기관의복무실태를확인 ᆞ 점검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 인사혁신처장은제 1 항에따른확인 ᆞ 점검결과를해당행정기관에통보하고, 시정또는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시정또는보완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 2 장근무시간 제 9 조 ( 근무시간등 ) 1 공무원의 1 주간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으로하며, 토요일은휴무 ( 休務 ) 함을원칙으로한다. 2 공무원의 1 일근무시간은오전 9 시부터오후 6 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낮 12 시부터오후 1 시까지로한다. 다만, 행정기관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1 시간의범위에서점심시간을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다. 3 1 주 40 시간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4 전자정부법 제 32 조제 3 항에따라온라인원격근무를실시하는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중원격근무자의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2018. 7. 2.> 법제처 - 2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10 조 ( 근무시간등의변경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해당중앙행정기관또는그소속기관 ( 이하이조에서 " 소속행정기관 " 이라한다 ) 의공무원에대하여제 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통상의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하여근무하게할수있다. 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변경하려는내용과이유를미리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 공무원은소속행정기관의장에게제 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통상의근무시간 ᆞ 근무일을변경하는근무또는제 9 조제 4 항에따른온라인원격근무 ( 이하 " 유연근무 " 라한다 ) 를신청할수있다. 3 공무원이유연근무를신청한경우소속행정기관의장은공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승인하여야하며, 유연근무를이유로그공무원의보수 ᆞ 승진및근무성적평정등에서부당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5. 10. 6.> 4 유연근무실시의범위, 유형, 실시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 11 조 ( 시간외근무및공휴일등근무 ) 1 행정기관의장은민원편의등공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 9 조및제 10 조에도불구하고근무시간외의근무를명하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근무를명할수있다. 2 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토요일또는공휴일에근무를한공무원에대하여그다음정상근무일을휴무하게할수있다. 다만, 해당행정기관의업무사정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할수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또는출산후 1 년이지나지아니한공무원에게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의시간과토요일및공휴일에근무를명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2017. 3. 20.> 1. 임신중인공무원이신청하는경우 2. 출산후 1 년이지나지아니한공무원의동의가있는경우 4 제 1 항에따라근무를한공무원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5 조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범위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할수있다. < 신설 2018. 7. 2.> 5 제 4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신설 2018. 7. 2.> 제 12 조 ( 현업공무원등의근무시간과근무일 ) 다음각호의기관에소속된공무원의근무시간과근무일은그기관의장이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1. 현업기관 2. 제 1 호외에직무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필요가있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할필요가있는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설치 ᆞ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치된책임운영기관 제 2 장의 2 공무국외출장등 < 신설 2016. 11. 22.> 제 13 조 ( 적용범위 ) 1 이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파견, 출장또는부임 ( 이하 " 공무국외출장등 " 이라한다 ) 의경우에적용한다. 1. 행정부소속공무원이공무의수행이나그밖에그직무와관련하여국외에파견되거나출장 ᆞ 부임하는경우 2. 제 1 호에해당하는사람외의사람이행정부의예산으로공무의수행을위하여국외에파견되거나출장하는경우. 이경우국외에파견되거나출장하는사람은해당공무수행을주관하는기관의소속공무원으로본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3 조의 8 만적용한다. 1.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에따라국외에파견되는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에따라국외에파견되는경우 3. 행정부의인사발령에따라재외공관또는국외사무소에부임하는경우 4. 군사원조계획에따라파견되거나긴급을요하는군사작전상의목적으로국외에출장하는경우 5. 공무원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 에따른교육훈련을위하여국외에파견되는경우 법제처 - 3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6.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국외에파견되는경우 7. 공무원임용령 에따라국외에파견되는경우 8. 외교부의고유업무처리를위하여국외에파견되거나출장하는경우 9. 국가정보원의직무수행을위하여국외에파견되거나출장하는경우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차관급상당이상의공무원 ( 이하 " 고위공직자 " 라한다 ) 및고위공직자의수행원 ᆞ 동행인이국외에출장하는경우에는제 13 조의 2 제 2 항 ᆞ 제 3 항, 제 13 조의 4 제 1 항및제 13 조의 6 제 3 항만적용한다. 제 13 조의 2( 허가권자 ) 1 공무국외출장등은공무국외출장등을하게되는사람 ( 이하 " 공무국외출장자등 " 이라한다 ) 의소속장관 ( 공무원임용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소속장관을말한다. 다만, 파견중인공무원의경우에는파견받은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허가한다. 2 고위공직자의국외출장은소속장관이출국예정 10 일 ( 토요일및공휴일은제외한다 ) 전에미리출장일정, 인적구성및여비내역 ( 이하 " 출장일정등 " 이라한다 ) 을구체적으로밝혀외교부장관에게국외출장의허가를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제청으로국무총리가허가한다. 다만, 대통령소속기관의장의국외출장은대통령이허가하고, 차관급상당의공무원 [ 국무총리직속및소속의공무원과외청장 ( 外廳長 ) 은제외한다 ] 의국외출장은소속장관이허가한다. 3 제 2 항에따른절차를거칠시간적여유가없는긴급한경우에는소속장관이출장일정등을외교부장관에게구두로통보한후대통령또는국무총리의허가를직접받을수있다. 이경우소속장관은허가를받은후출장일정등을외교부장관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 13 조의 3( 심사위원회의설치 ) 1 소속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국외출장등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으로구성되는심사위원회를설치 ᆞ 운영하여야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공무국외출장자등의소속기관이아닌기관 ᆞ 단체 ( 외국의정부기관및국제기구는제외한다 ) 또는개인이부담하는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시찰, 견학, 참관또는자료수집등을주된목적으로하는공무국외출장등과그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대한포상또는격려등을위한공무국외출장등과그연간운영계획 4. 해당기관이주관하는 10 명이상의단체공무국외출장등 5. 그밖에소속장관이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공무국외출장등 2 제 1 항의심사위원회의구성 ᆞ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소속장관이정하고, 심사위원회의심사기준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소속장관이정한다. 제 13 조의 4( 정세설명 ) 1 외교부장관은공무국외출장등의목적과특히관련되는외교상의문제를포함한방문국의국내정세등참고사항을출국전에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설명하여야한다. 이경우외교부장관은공무국외출장등의목적및방문국을고려하여설명대상자의범위를조정할수있다. 2 소속장관은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제 1 항에따른정세설명을듣도록하여야한다. 3 외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설명의실시결과를월별로작성하여그다음달 15 일까지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13 조의 5( 보고 ) 1 공무국외출장자등은목적지에도착하면즉시그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장에게도착신고를하여야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주의사항및참고사항을들어야한다. 2 공무국외출장자등은국외에서업무수행중특수한사정이발생하였거나지정된기일내에목적을수행하지못할경우에는즉시재외공관장을거쳐소속장관에게보고하고, 그지시를받아야한다. 3 재외공관장은공무국외출장자등의언행이국위 ( 國威 ) 를손상하거나대한민국국민으로서품위를훼손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즉시외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외교부장관은이를소속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3 조의 6( 보고서제출및등록 ) 1 공무국외출장등을마치고귀국한공무국외출장자등은 30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항이포함된공무국외출장등의결과보고서를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소속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받은공무국외출장등의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15 일이내인사혁신처가구축한정보유통망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국가기밀의보호, 보안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소속장관이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7. 3. 법제처 - 4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 3 공무국외출장자등은출장결과중외교업무와관련된사항이있는경우에는귀국후 14 일이내에해당사항을서면으로외교부장관에게통보하거나보고하여야한다. 4 인사혁신처장및그밖의소속장관은공무국외출장등으로수집된정보의공동활용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공무국외출장등의결과보고서를제 2 항본문에따른정보유통망에등록하도록협조를요청할수있다. 5 제 2 항본문및제 4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무국외출장등의결과보고서의공동활용을위한정보유통망의구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제 13 조의 7( 허가권의위임 ) 소속장관은제 13 조의 2 에따른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허가권을바로아래하급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 13 조의 8( 사후관리등 ) 1 소속장관은공무국외출장등을마치고귀국한공무원에대하여그가습득한지식또는기술을관련직무분야에서충분히활용할수있게하여야한다. 2 소속장관은소속공무원중에서제 13 조의 6 에따른공무국외출장등의결과보고서의제출, 등록및그밖에공무국외출장등의사후관리에관한업무를담당할사람을지정하여야한다. 3 국무총리는필요한경우인사혁신처장으로하여금공무국외출장등의허가업무에관하여지도 ᆞ 감독하게할수있다. 제 3 장휴가 제 14 조 ( 휴가의종류 ) 공무원의휴가는연가 ( 年暇 ), 병가, 공가 ( 公暇 ) 및특별휴가로구분한다. 제 15 조 ( 연가일수 ) 1 공무원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는다음과같다. 다만, 법제 28 조제 2 항제 2 호 ᆞ 제 3 호및제 10 호에따라임용된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재직기간이 2 년미만이면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공무원경력외의유사경력이있는경우에는 2 년미만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각각 2 일을더한다. <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 제 1 항에서 " 재직기간 " 이란 공무원연금법 제 23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르되, 연월일수 ( 年月日數 ) 로계산한재직기간을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산입 ( 算入 ) 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휴직기간은재직기간에산입한다. < 개정 2017. 1. 31., 2018. 7. 2.> 1. 법제 71 조제 2 항제 4 호의사유에따른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 31 조제 2 항제 1 호다목에따른휴직기간 2. 법령에따른의무수행으로인한휴직 3.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 3 연도중결근 ᆞ 휴직 ᆞ 정직 ᆞ 강등및직위해제된사실이없는공무원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다음해에만제 1 항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각각 1 일을더한다. 1. 병가를받지아니한공무원 2. 제 16 조제 5 항에따른연가보상비를받지못한연가일수가남아있는공무원 법제처 - 5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15 조의 2 삭제 <1981. 6. 24.> 제 16 조 ( 연가계획및승인 ) 1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자유롭게연가를사용하여심신을새롭게하고공 ᆞ 사 ( 公 ᆞ 私 ) 생활의만족도를높여직무생산성을높일수있도록특정한계절에치우치지아니하게연가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5. 10. 6.> 2 삭제 <2015. 10. 6.> 3 연가는오전또는오후의반일 ( 半日 ) 단위로승인할수있으며, 반일연가 2 회는연가 1 일로계산한다. < 개정 2015. 10. 6.> 4 행정기관의장은연가신청을받았을때에는공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승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5. 10. 6.> 5 공무상연가를승인할수없거나해당공무원이연가를활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연가일수 ( 제 11 조제 4 항에따라전환된연가는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는것으로연가를갈음할수있다. 이경우연가보상비를지급할수있는연가대상일수는 20 일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2015. 10. 6., 2018. 7. 2.> 6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에게제 15 조제 1 항에따른연가일수가없거나재직기간별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제 15 조제 1 항에따른재직기간구분중그다음재직기간의연가일수를다음표에따라미리사용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5. 10. 6., 2016. 11. 22.> [ 제목개정 2015. 10. 6.] 제 16 조의 2( 연가사용의권장 ) 1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 ( 제 12 조제 1 호또는제 2 호의기관에소속된공무원으로서그근무시간과근무일이따로정하여진공무원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연가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매년 3 월 31 일까지소속공무원이그해에최소한으로사용하여야할권장연가일수를 10 일이상으로정하여공지하여야하며, 연가사용촉진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권장연가일수중미사용연가일수에대해서는제 16 조제 5 항에따른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18. 7. 2.> 2 행정기관의장은연가사용촉진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권장연가일수 ( 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를제외한연가일수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 신설 2018. 7. 2.> 1. 매년 7 월 1 일부터 15 일이내에행정기관의장이소속공무원별로사용하여야할연가일수를알려주고, 소속공무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 10 일이내에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촉구 2. 소속공무원이제 1 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행정기관의장에게연가의사용시기를통보하지아니하면행정기관의장은그해 9 월 30 일까지제 1 호에따라알려준연가중사용하지아니한연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소속공무원에게통보 3 행정기관의장은제 2 항각호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이해당연가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2018. 7. 2.> [ 본조신설 2015. 10. 6.] 제 16 조의 3( 연가의저축 ) 1 공무원은사용하지아니하고남은연가일수를그해의마지막날을기준으로이월 ᆞ 저축하여사용할수있다. < 개정 2016. 11. 22., 2018. 7. 2.> 2 제 1 항에따라이월 ᆞ 저축한연가일수는이월 ᆞ 저축한다음연도부터 10 년이내에사용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 개정 2018. 7. 2.> 3 제 2 항에따라소멸된저축연가에대해서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유를제외하고는제 16 조제 5 항에따른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연가의저축및사용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법제처 - 6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조신설 2015. 10. 6.] 제 16 조의 4(10 일이상연속된연가사용의보장 ) 1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제 15 조제 1 항에따른연가일수또는제 16 조의 3 제 1 항에따른저축연가일수를활용하여충분한휴식, 가족화합또는자기계발등을위하여 3 개월이전에 10 일이상연속된연가일수사용을신청한경우에는공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승인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기관의장은연가사용에따른업무대행자지정, 인력보충등원활한업무수행과자유로운연가사용보장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 10 일이상연속된연가사용의신청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2015. 10. 6.] 제 17 조 ( 연가일수에서의공제 ) 1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연가일수에서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 31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기간중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연가일수에서빼지아니한다. < 개정 2018. 7. 2.> 2 연도중임용되거나휴직또는퇴직하는등의사유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경우의연가일수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이경우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은개월수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 일이상은 1 개월로계산하고, 15 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하며, 계산식에따라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 개정 2018. 7. 2.> 3 제 2 항에따른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공무원이같은항의계산식에따른연가일수 ( 제 16 조의 3 에따른저축연가일수를포함한다 ) 를초과하여사용한연가일수 ( 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경우에는제 16 조제 6 항에따라미리사용한연가일수를포함한다 ) 는결근으로본다. < 신설 2018. 7. 2.> 4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 ᆞ 조퇴및외출은누계 8 시간을연가 1 일로계산한다. < 개정 2018. 7. 2.> 5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병가중연간 6 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뺀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빼지아니한다. < 개정 2018. 7. 2.> 제 18 조 ( 병가 ) 1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 일의범위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ᆞ 조퇴및외출은누계 8 시간을병가 1 일로계산하고, 제 17 조제 5 항에따라연가일수에서빼는병가는병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감염병에걸려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이필요할경우에는연 180 일의범위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 개정 2015. 10. 6.> 3 병가일수가연간 6 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8. 7. 2.> 제 19 조 ( 공가 )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직접필요한기간을공가로승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1. 병역법 이나그밖의다른법령에따른병역판정검사 ᆞ 소집 ᆞ 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2. 공무와관련하여국회, 법원, 검찰또는그밖의국가기관에소환되었을때 3. 법률에따라투표에참가할때 4. 승진시험 ᆞ 전직시험에응시할때 5. 원격지 ( 遠隔地 ) 로전보 ( 轉補 ) 발령을받고부임할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에따른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 52 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결핵예방법 제 11 조제 1 항에따른결핵검진등을받을때 7. 혈액관리법 에따라헌혈에참가할때 8.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 32 조제 5 호에따른외국어능력에관한시험에응시할때 9. 올림픽, 전국체전등국가적인행사에참가할때 법제처 - 7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천재지변, 교통차단또는그밖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1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교섭위원으로선임 ( 選任 ) 되어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에참석하거나같은법제 17 조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17 조에따른대의원회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공무원노동조합의대의원회를말하며, 연 1 회로한정한다 ) 에참석할때 제 20 조 ( 특별휴가 ) 1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결혼하거나그밖의경조사가있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의신청에따라별표 2 의기준에따른경조사휴가를주어야한다. < 개정 2017. 3. 20.> 2 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 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 일 ) 의출산휴가를승인하되, 출산후의휴가기간이 45 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 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다만, 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출산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장 44 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59 일 ) 의범위에서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4. 6. 30., 2015. 10. 6.> 1.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제 3 호를제외하고같다 )ᆞ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 임신중인공무원이출산휴가를신청할당시연령이만 40 세이상인경우 3.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ᆞ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 3 여성공무원은생리기간중휴식과임신한경우의검진을위하여매월 1 일의여성보건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생리기간중휴식을위한여성보건휴가는무급으로한다. < 개정 2011. 7. 4.> 4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 1 일 2 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이경우모성보호시간의사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신설 2013. 5. 31., 2018. 7. 2.> 5 5 세이하의자녀가있는공무원은자녀를돌보기위하여 24 개월의범위에서 1 일최대 2 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이경우육아시간의사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개정 2018. 7. 2.>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재학중인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따른출석수업에참석하기위하여제 15 조의연가일수를초과하는출석수업기간에대한수업휴가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1. 7. 4., 2013. 5. 31.> 7 삭제 <2005. 6. 30.> 8 삭제 <2005. 6. 30.> 9 풍해 ᆞ 수해 ᆞ 화재등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공무원과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려는공무원은 5 일이내의재해구호휴가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1. 7. 4.> 10 행정기관의장은소속여성공무원이유산하거나사산한경우해당공무원이신청하면다음의기준에따라유산휴가또는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 개정 2011. 7. 4., 2014. 6. 30.> 1. 임신기간이 11 주이내인경우 : 유산하거나사산한날부터 5 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 주이상 15 주이내인경우 : 유산하거나사산한날부터 10 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 주이상 21 주이내인경우 : 유산하거나사산한날부터 30 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 주이상 27 주이내인경우 : 유산하거나사산한날부터 60 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 주이상인경우 : 유산하거나사산한날부터 90 일까지 11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난임치료시술을받는공무원은시술당일에 1 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 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다. < 개정 2011. 7. 4., 2018. 7. 2.> 12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국가또는해당기관의주요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여탁월한성과와공로가인정되는경우에는 10 일이내의포상휴가를줄수있다. 이경우탁월한성과와공로에대한판단의기준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신설 2015. 10. 6.> 13 자녀가있는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연간 2 일 ( 자녀가 3 명이상인경우에는 3 일 ) 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8. 7. 2.>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 ᆞ 중등교육법 제 2 조각호의학교 ( 이하이항에서 " 어린이집등 " 이라한다 ) 의공식행사에참여하는경우 2. 어린이집등교사와의상담에참여하는경우 3. 자녀의병원진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 52 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법제처 - 8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률 제 24 조및제 25 조에따른예방접종을포함한다 ) 에동행하는경우 제 21 조삭제 <1972. 5. 4.> 제 22 조 (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 )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연가를제외한휴가일수가 30 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 개정 2015. 10. 6.> 제 23 조 ( 공무외의국외여행 ) 공무원은휴가기간의범위에서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할수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공무원의공무외국외여행은인사혁신처장이외교부장관과협의하여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 24 조 ( 휴가기간의초과 ) 이영에서정한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본다. 제 24 조의 2( 교원의휴가에관한특례 ) 교육공무원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교원의휴가에관하여는교육부장관이학사일정등을고려하여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제 24 조의 3(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휴가에관한특례 )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휴가는제 11 조제 2 항, 제 15 조제 1 항, 제 17 조제 4 항 ᆞ 제 5 항, 제 18 조제 1 항 ᆞ 제 3 항, 제 20 조제 4 항부터제 6 항까지및제 22 조에도불구하고별표 3 에따른다. < 개정 2013. 12. 16., 2018. 7. 2.> [ 본조신설 2013. 12. 11.] [ 제목개정 2018. 7. 2.] 제 4 장영리업무및겸직 < 개정 2011. 7. 4.> 제 25 조 ( 영리업무의금지 )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능률을떨어뜨리거나, 공무에대하여부당한영향을끼치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득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에종사할수없다. 1.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2.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ᆞ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ᆞ 지배인 ᆞ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3. 공무원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4. 그밖에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 제 26 조 ( 겸직허가 ) 1 공무원이제 25 조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하려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 1 항의허가는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만한다. 3 제 1 항에서 " 소속기관의장 " 이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상의공무원에대해서는임용제청권자, 3 급이하공무원및우정직공무원에대해서는임용권자를말한다. < 개정 2013. 12. 11.> 제 5 장정치운동및노동운동 < 개정 2011. 7. 4.> 제 27 조 ( 정치적행위 ) 1 법제 65 조의정치적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치적목적을가진것을말한다. 1. 정당의조직, 조직의확장, 그밖에그목적달성을위한것 2. 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것 3. 법률에따른공직선거에서특정후보자를당선하게하거나낙선하게하기위한것 2 제 1 항에규정된정치적행위의한계는제 1 항에따른정치적목적을가지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1. 시위운동을기획 ᆞ 조직 ᆞ 지휘하거나이에참가하거나원조하는행위 2. 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기관지인신문과간행물을발행 ᆞ 편집 ᆞ 배부하거나이와같은행위를원조하 법제처 - 9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거나방해하는행위 3. 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거나공직선거에서특정후보자를지지또는반대하는의견을집회나그밖에여럿이모인장소에서발표하거나문서 ᆞ 도서 ᆞ 신문또는그밖의간행물에싣는행위 4. 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표지로사용되는기 ( 旗 )ᆞ 완장 ᆞ 복식등을제작 ᆞ 배부 ᆞ 착용하거나착용을권유또는방해하는행위 5. 그밖에어떠한명목으로든금전이나물질로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행위 제 28 조 (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 ) 법제 66 조에따른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현업기관의작업현장에서노무에종사하는우정직공무원 ( 우정직공무원의정원을대체하여임용된일반임기제공무원및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무원으로한다. < 개정 2011. 7. 4.,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5. 3. 11., 2017. 7. 26.> 1. 서무 ᆞ 인사및기밀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2. 경리및물품출납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 3. 노무자감독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 에따른국가보안시설의경비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5. 승용자동차및구급차의운전에종사하는공무원 부칙 < 제 29012 호, 2018. 7. 2.>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에관한적용례 ) 제 11 조제 4 항의개정규정은 2018 년 7 월 1 일이후에시간외근무를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이월 ᆞ 저축한연가의사용에관한적용례 ) 제 16 조의 3 제 1 항및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전에이월 ᆞ 저축한연가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 4 조 ( 연가일수에서의공제에관한적용례 ) 1 제 17 조제 1 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직위해제처분을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제 17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전에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 5 조 ( 병가에관한적용례 ) 제 18 조제 3 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병가일수가연간 6 일을초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다만, 이영시행전에병가일수가연간 6 일을이미초과한경우에는이영시행이후추가로병가를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만적용한다. 제 6 조 ( 공가에관한적용례 ) 제 19 조제 6 호또는제 11 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결핵검진등을받거나대의원회에참석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7 조 ( 육아시간사용에관한적용례 ) 제 20 조제 5 항및별표 3 제 4 호나목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전에사용한육아시간에대해서도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적용한다. 제 8 조 ( 경조사휴가에관한적용례 ) 별표 2 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경조사가있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9 조 ( 초과하여사용한연가일수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제 17 조제 2 항의개정규정에따른연가일수를초과하여사용하였거나사용중인공무원에대해서는제 17 조제 3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예에따른다. 법제처 - 10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