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13 부 판결 사건 2014구합 51210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구합 58709( 병합)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서울 대표자 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서초구효령로 대표자원장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18. 267 ( 서초동)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주문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원고에게한 2011. 9. 9. 자 8,418,680 원및 11,585,850 원요양급여비용환수처 분과 2011. 11. 4. 자 191,990 원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취소한다 ( 이법원 2014구합 51210 사건소장청구취지기재 2011. 9. 14. 및이법원 2014구합 58709 사건소장 청구취지제1 항기재 2011. 9. 14. 은오기로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요양기관인 ( 이하 제1 병원 이라한다) 및 ( 이하 제2 병원 이라한다) 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는법인이다. 나. 2000. 12. 8. 보건복지부장관이제정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 가치점수 ( 보건복지부고시제2000-67 호, 이하 이사건고시 라한다) 제1편제2 부 행 위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및산정지침 제2 장 검사료 제1 절 검체( 檢體 ) 검사료 분 류번호나-475 에서 감염증혈청검사 중기타감염증항원(Other Infectious Agent Antigen) 검사를요양급여행위로규정하고있다. 다. 한편서울중앙병원은보건복지부장관에게세균( 細菌 ) 의일종인레지오넬라 (Legionella) 와진균( 眞菌 ) 의일종인칸디다(Candida), 아스페르길루스 (Aspergillus) 등에 대한항원검사에대하여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을하였고[ 서울중앙병원은신청당시
신청서의대상의료행위 한글명 란에 기타감염증항원검사 Legionella, Candida, Aspergillus 세균, 진균추가 라고기재하였고, 영문명 란에 Legionella Ag(Antigen 의 약자), Candida Ag, Aspergillus Ag' 라고기재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7. 16. 서울중앙병원및대한의사협회등에이사건고시가준용되어요양급여대상이되는행 위를 기타감염증항원검사 Legionella, Candida, Aspergillus 세균, 진균포함 이라고 회신하였다 ( 이하 이사건회신 이라한다). 라.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 제1 병원에서김 외 280명의수진자에게 폐렴연쇄상구균 ( 폐렴사슬알균, Streptococcus Pneumoniae) 소변항원검사 [ 소변검체 로폐렴연쇄상구균의시- 다당류(C-polysaccharide) 에대한항체응집을유발하여폐 렴연쇄상구균항원을검출하는방법으로폐렴을진단하는검사, 이하 이사건진단행 위 라한다) 를실시하고, 2 제2 병원에서조 외 511명의수진자에게이사건진단 행위를실시하고, 3 제2 병원에서이 외 6명의수진자에게이사건진단행위를 실시한후이사건진단행위가이사건고시에서요양급여행위로인정한 감염증혈청 검사 중 기타감염증항원검사 ( 이하 이사건급여행위 라한다) 에해당한다면서이 사건진단행위에대하여이사건고시에서규정하는이사건급여행위의상대가치점수 ( 일반검사 : 76.13 점, 정밀검사 : 252.42 점) 를적용하여피고로부터위 1 수진자들에 대하여 8,418,680 원( 이하 제1 비용 이라한다), 위 2 수진자들에대하여 11,585,850 원 ( 이하 제2 비용 이라한다), 위 3 수진자들에대하여 191,990 원( 이하 제3 비용 이라 한다) 의요양급여비용을지급받았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8. 23. 보건복지부고시제2010-64 호로이사건진단행 위를신의료기술로고시하였고, 2010. 11. 26.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01 호( 시행일
2010. 12. 1.) 로제1편제3 부 행위비급여목록 제2 장 검사료 제1 절 검체검사료 에 이사건진단행위를비급여대상행위로규정하였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8. 25. 보건복지부고시제2011-94 호로제1편제3 부 행 위비급여목록 제2 항 검사료 제1 절 검체검사료 에 감염증기타검사 항목을신설 하고종래 ' 감염증혈청검사 ' 중분류번호노-398 로분류되어있던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 ( 현장검사 ) 를 감염증기타검사 중분류번호노-491 폐렴연쇄상구균소 변항원( 간이검사 ) 으로재분류하였다. 사. 피고는 이사건진단행위가 2010. 12. 1. 이전에는신의료기술신청절차를거치 지않았으므로원고가 2010. 11. 30. 까지이사건진단행위가요양급여행위임을전제로 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여이를지급받은것은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의속임수 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경우에해당한다 는이유로원고에게 2011. 9. 9. 제1 비용환수처분 ( 이하 제1 처분 이라한다) 및제2 비용환수처분 ( 이하 제2 처분 이라한다) 을하였고, 2011. 11. 4. 제3 비용환수처분 ( 이하 제3 처분 이라 한다) 을하였다( 이하제1 내지 3 처분을통틀어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아. 원고는피고에게 2011. 12. 14. 제1 처분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였으나 2012. 2. 9. 기각되었고, 2011. 12. 16. 제2, 3처분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였으나 2012. 2. 15.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2. 5.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이사건처분에대하여행 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제1 처분에대하여 2013. 10. 15., 제2, 3 처분에대하여 2014. 2. 4. 각각기각판정을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3 호증, 갑제5, 6 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 제1, 2, 4, 5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1 혈청검사는 serologic test' 를번역한말인데 'serology' 는혈액(blood) 에서 유래한 serum' 뿐만아니라체액(body fluid) 에서이루어지는항원-항체간의면역학적 반응에관한학문을뜻하는점, 2 엔시비아이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에서의학용어를정의하는엠이에스에이치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에의하면 serologic test' 는 Diagnostic procedures involving immunoglobulin reactions' 로정의되어있고그대상을혈액에서분리된혈청으로한정 하고있지않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고시에서요양급여대상으로인정한 감 염증혈청검사 중 기타감염증항원검사 의검체가혈청에국한된다고볼수없고소 변등체액도포함된다. 따라서이사건진단행위에대하여이사건고시가적용되므 로이사건진단행위는요양급여행위에해당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이사건회신에서이사건고시가준용되어요양급여대상이 되는행위를 기타감염증항원검사 Legionella, Candida, Aspergillus 세균, 진균포함 이라고밝혔는데, 세균, 진균포함 이라는문구등에비추어보면보건복지부장관은이 사건회신을통해 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에대한항원검사뿐만아니라 그밖의세균, 진균에대한항원검사도요양급여행위로지정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이사건회신에따라이사건진단행위에이사건고시가준용되므로이사건진단행 위는요양급여행위에해당한다. 3) 1 폐렴연쇄상구균은폐렴을일으키는대표적인세균으로서폐렴연쇄상구균 에의한폐렴진단은객담이나혈액을이용한전통적인검사방법이있으나여러가지
단점이있어소변을이용한이사건진단행위가더유용한점, 2 이사건진단행위는 이사건고시가준용되는레지오넬라소변항원검사와검사방법이거의동일한점, 3 2001. 6. 23. 개정고시된 약제급여 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 보건복지부고시제 2001-30 호) [ 별표 1] 일부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는 729 기타진단용약 항목에 폐렴증상을가진환자로부터얻은요( 尿 ) 검체에서폐렴연쇄상구균항원의검 출 이라고기재되어있어이사건진단행위에사용되는시약을요양급여대상으로규정 하고있으므로위시약을사용하여실시한이사건진단행위역시요양급여행위로보 아야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진단행위에이사건고시가준용된다고봄이 타당하므로이사건진단행위는요양급여행위에해당한다. 4) 이사건회신에법규적효력이없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이사건회신에서 이사건진단행위에이사건고시가준용된다고밝힌점, 또한피고홈페이지의 상대 가치점수조회란 에는이사건고시에서요양급여대상으로인정한 감염증혈청검사 중 기타감염증항원검사 에 비뇨생식검체 를이용하는경우도포함하는것으로기재된 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는이사건진단행위에이사건고시가준용된다는견해를 표명하였고원고는이러한보건복지부장관또는피고의견해표명을신뢰하고이사건 진단행위를실시한후피고에게요양급여비용을청구한것이므로, 위와같은공적견 해표명에반하는이사건처분은신뢰보호원칙에위배된다. 5) 대학교병원이 2008년 2월경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사건진단행위에대하 여신의료기술평가를신청하였으나보건복지부장관이 2년 9개월이지나서야이사건 진단행위를비급여행위로규정하여원고가반환할요양급여비용이증가한점등에비 추어보면, 이사건처분에는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째주장에대한판단 위인정사실과앞서든증거들및변론전체의취지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 은사정, 즉 1 이사건고시에서요양급여행위로인정한검사방법은 감염증혈청검 사 로서위검사는검체를 혈청( 血淸 ) 으로국한하고있는점, 2 이사건고시에서혈 청의정의를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이사건고시에기재된 혈청 의의미는통상적인 의미인 혈액의일부성분으로혈장에서피브리노겐 (fibrinogen) 이제거된나머지액체 성분 으로봄이타당한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의첫째주장은이유없다. 2) 둘째주장에대한판단 위인정사실과앞서든증거들및변론전체의취지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 은사정들을고려해보면, 이사건회신에서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에대 한항원검사에한하여이사건고시가준용된다고밝힌것이고그밖의모든세균또 는진균에대한항원검사에대하여도이사건고시가준용된다고밝힌것으로볼수 없으므로, 이사건회신에따라폐렴연쇄상구균에대한항원검사인이사건진단행위 에이사건고시가준용된다고볼수없다. 가) 병원이레지오넬라소변항원검사등에대하여요양급여행위결정신 청을할때그신청서의대상의료행위 영문명 란에 Legionella Ag, Candida Ag, Aspergillus Ag' 라고기재한점에비추어보면, 위신청서의대상의료행위 한글명 란 에기재된 Legionella, Candida, Aspergillus 세균, 진균추가 는 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및그밖의모든세균또는진균추가 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세균 중레지오넬라, 진균중칸디다와아스페르길루스 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나) 피고가 병원이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을한레지오넬라, 칸디다, 아 스페르길루스에대한항원검사외에그밖의모든세균또는진균에대한항원검사를 이사건고시의준용대상으로지정할필요가있었다는사정이보이지않는다. 다) 피고가이사건회신을통해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에대한항 원검사뿐만아니라그밖의모든세균또는진균에대한항원검사에도이사건고시를 준용하여요양급여행위로인정할의도였다면, 피고는이사건회신에서 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를기재하지않고 모든세균, 진균포함 이라고기재하거나 레 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및그밖의모든세균, 진균포함 이라고기재하였을 것으로보인다. 3) 셋째주장에대한판단 위인정사실과앞서든증거들및변론전체의취지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 은사정들을고려해보면, 이사건진단행위가신의료기술평가절차에따라안정성 유 효성을인정받지않은이상이사건진단행위에이사건고시가준용된다고볼수없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2010. 8. 23. 보건복지부고시제2010-64 호로이사건진 단행위를신의료기술로고시하고 2010. 11. 26.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01 호로이 사건진단행위를비급여대상행위로규정하기전까지이사건진단행위에대한요양급 여행위결정신청이나그에대한결정이없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 항에서 요양급여의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등의 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의료법제53 조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은국민건강을보호하고의료기술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54 조에따른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의료기술의안전성 유효성등에관한평가( 이하 신의료기술평가 라한다) 를하여야한다( 제1 항). 그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대상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4 항). 고규정하고있다. 그위임을받은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하 면, 보건복지부장관은요양급여대상을급여목록표로정하여고시하여야하고( 제8 조), 비급여대상으로결정되지아니하였으나위급여목록표상의급여대상에도해당하지않 는의료행위, 즉신의료기술의경우에는신의료기술평가결과안전성 유효성등을인 정받은이후보건복지부장관에게요양급여대상여부의결정을신청하여야하고( 제10 조) 보건복지부장관은그신청에따라또는직권으로요양급여대상또는비급여대상으 로결정하여고시할수있으며, 요양급여대상으로결정한경우에는상대가치점수를함 께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제11, 13 조). 이러한절차를거친후에야비로소해당의료 행위에대한구체적인요양급여비용이정해지고요양기관이이를청구할수있는근거 가마련된다. 그런데원고는이사건진단행위에대하여위와같은절차를거치지않은 채이사건진단행위를실시한후이사건고시에서요양급여행위로인정한 감염증혈 청검사 중 기타감염증항원검사 를임의로준용하여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였다. 다) 어떤의료행위가요양급여대상인지또는비급여대상인지여부가결정되지않 은상태에서는그의료행위에대한안정성및유효성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 으므로요양급여운영의안정성도모및보험재정의건실화를위하여원칙적으로그에 대한요양급여비용청구를제한할필요가있다. 라) 이사건진단행위가이사건고시가준용되는레지오넬라소변항원검사와검
사방법이유사하다고하더라도검사의목적이나내용등이다른별개의검사방법이므로 별도로안정성 유효성을인정받아야한다. 또한어떤시약이요양급여대상으로인정되 었더라도그시약을이용한검사가당연히요양급여행위로인정되는것이아니고시약 과별도로그시약을이용한검사에대하여안정성 유효성을인정받아야한다. 4) 넷째주장에대한판단 위다의 2) 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회신은폐렴연쇄상구균에대한항원검사 인이사건진단행위에이사건고시가준용된다는취지로볼수없다. 갑제4호증의 1, 2 의각기재에의하면 1 피고홈페이지의 상대가치점수조회란 에는이사건고시에서요양급여행위로인정한 감염증혈청검사 중 기타감염증항 원검사 에 비뇨생식검체(Uro-Genital specimen) 를이용하는경우도포함되는것으로 기재되어있는사실, 2 레지오넬라소변항원검사는비뇨생식검체의하나인소변검 체로레지오넬라에대한항체응집을유발하여레지오넬라의항원을검출하는방법으 로폐렴을진단하는검사인사실을인정할수있다.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이사 건진단행위와마찬가지로비뇨생식검체( 소변) 를이용하는레지오넬라소변항원검사 에이사건고시가준용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위와같은피고홈페이지의기재 내용만으로는피고가이사건진단행위에도이사건고시가준용된다는견해를표명하 였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유 없다. 5) 다섯째주장에대한판단 위인정사실과앞서든증거들및변론전체의취지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처분은부당하게지급된요양급여비용을원상회복하고자하는
것이어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전액을징수하는것이원칙인점, 2 국민건강보 험재정의건전성을도모하고그운영상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통제 관리하여야할공익적필요가큰점, 3 원고는이사건진단행위에 대한신의료기술평가절차가종료되지않았음에도임의로이사건고시에서요양급여 행위로인정한항목을준용하여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반환할요양 급여비용이증가한데에원고에게도책임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가주장하 는사정을고려하더라도이사건처분에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있다고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 조( 요양급여 ) 1 가입자와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양급여를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 이하생략) 2 제1 항에따른요양급여 ( 이하 " 요양급여 " 라한다) 의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등의기준은보건복지부 령으로정한다. 제57 조( 부당이득의징수) 1 공단은속임수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사람이나보험급여비용을받은요양기 관에대하여그보험급여나보험급여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한다. 의료법 제53 조( 신의료기술의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을보호하고의료기술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2 에따라제54 조에따른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의료기술의안전성 유효성등에관한 평가( 이하 " 신의료기술평가 " 라한다) 를하여야한다. 제1 항에따른신의료기술은새로개발된의료기술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안전성 유효성을평가할필 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것을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평가의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신의료기술평가의결과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할 수있다. 4 그밖에신의료기술평가의대상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54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신의료기술평가위원 회( 이하 "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 조( 요양급여의범위등) 1 법제41조제2 항에따른요양급여의범위( 이하 " 요양급여대상" 이라한다) 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41조제1 항각호의요양급여 ( 약제를제외한다 ) : 제9조에따른비급여대상을제외한일체의것 2. 법제41조제1항제2 호의요양급여 ( 약제에한한다) : 제11조의 2, 제12조및제13조에따라요양급 여대상으로결정또는조정되어고시된것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 항의규정에의한요양급여대상을급여목록표로정하여고시하되, 법제41조 제1 항각호에규정된요양급여행위 ( 이하 " 행위" 라한다), 약제및치료재료 ( 법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약제및치료재료를말한다. 이하같다) 로구분하여고시한다. 다만, 보건복 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요양기관의진료에대하여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를묶어 1회방문에 따른행위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10 조( 신의료기술등의요양급여결정신청 ) 1 2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치료재료의제조업자 수입업자 ( 치료재료가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 한법률제3조제1호에따른인체조직인경우에는같은법제13 조에따른조직은행의장을말한다) 는제8조제 2항에따른요양급여대상또는제9조제 1항에따른비급여대상으로결정되지아니한새 로운행위및치료재료 ( 이하 " 신의료기술등 " 이라한다) 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규정된날부터 30일 이내에요양급여대상여부의결정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행위의경우에는의료법제53 조에따른신의료기술평가 ( 이하 " 신의료기술평가 " 라한다) 결과안전 성 유효성등을인정받은이후가입자등에게최초로실시한날 제1항에따른결정신청은그결정을신청하려는자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평가신청서에해당 각목의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요양급여대상여부의평가신청을함으로써이를 갈음한다. 1. 행위의경우 : 별지제14호서식의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 가. 신의료기술의안전성 유효성등의평가결과통보서 나. 상대가치점수의산출근거및내역에관한자료 다. 비용효과에관한자료( 동일또는유사행위와의장 단점, 상대가치점수의비교등을포함한다 ) 라. 국내외의실시현황에관한자료( 최초실시연도 실시기관명및실시건수등을포함한다 ) 마. 소요장비 소요재료 약제의제조( 수입) 허가( 신고) 관련자료 바. 국내외의연구논문등기타참고자료 제11 조( 신의료기술등에대한요양급여의결정) 1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요양급여대상여부의결정신청을받은보건복지부장관은정당한사유가없 는한결정신청일부터 150일이내에법제4 조에따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 한다) 의심의를거쳐요양급여대상또는비급여대상에의해당여부를결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이 경우요양급여대상으로결정한신의료기술등에대하여는영제2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른요양급여의상대가치점수또는영제22조제1항에따른치료재료의상한금액을함께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제13 조( 직권결정및조정) 1 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등의요양급여대상여부에관한결정신청이없는경우에도직권으로제 11 조( 행위및인체조직의경우에는제11조제3항부터제6 항까지는제외한다 ) 의절차를준용하여요 양급여대상또는비급여대상으로결정하여고시할수있으며, 요양급여대상으로결정한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또는상한금액을함께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결정 고시된요양급여대상은 제10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날부터소급하여요양급여대상으로적용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고시제2000-67 호) 분류번호코드분류점수 [ 감염증혈청검사 ] 나 -475 C4751 C4752 기타감염증항원( 균종별각각산정) Other Infectious Agent Antigen 가. 일반 General 76.13 252.42 나. 정밀 High Quality 신의료기술의안정성유효성평가결과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64 호) 121. 폐렴사슬알균소변항원 ( 현장검사 ) 가. 기술명 한글명 : 폐렴사슬알균소변항원 ( 현장검사 ) 영문명 : Streptococcus Pneumoniae Urinary Antigen(Point-of-Care Test) 나. 사용목적 14 세이상의폐렴환자에서폐렴사슬알균감염여부의진단 다. 사용대상 폐렴사슬알균으로인한지역사회획득폐렴이의심되는 라. 검사방법 소변검체로폐렴사슬알균의 로검출하는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이며검사시간은 마. 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 14세이상의환자 C-다당류에대한항체응집을유발하여폐렴사슬알균항원을정성적으 15분정도소요됨 폐렴사슬알균소변항원 ( 현장검사 ) 은환자의소변을검체로이용하여검사가체외에서이루어지므 로인체에위해를가하지않는안전한검사임 폐렴사슬알균소변항원 ( 현장검사 ) 은특이도가 0.80~1.00 으로우수하고객담배양검사와간접비교 시민감도가더높았음 따라서폐렴사슬알균소변항원 ( 현장검사 ) 은 14세이상의지역사회획득폐렴환자에서지역사회 폐렴사슬알균감염이신속한진단및항생제치료법을결정할수있는안정하고유효한검사임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01 호) 분류번호코드분류 노 -398 CZ398 [ 감염증혈청검사 ] 폐렴연쇄상구균소변항원 [ 현장검사 ] Streptococcus Pneumoniae Urinary Antigen [Point-of-Care Test]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고시제2011-94 호) 분류번호코드분류 노 -491 CZ398 [ 감염증기타검사 ] 폐렴연쇄상구균소변항원 [ 간이검사 ] Streptococcus Pneumoniae Urinary Antigen [Rapid Test] 끝.
정본입니다. 2014. 12. 19. 서울행정법원법원주사이경원 ( 인) 판결에불복이있을때에는이정본을송달받은날( 발송송달의경우에는발송한날) 부터 2주이내에상소장을민사소송법등관계법령에따라원심법원인이법원( 서울행정법원 ) 에제출하여야합니다( 민사소송법제71조의보조참가인의경우에는피참가인을기준으로상소기간을계산함에유의 ). 각법원민원실에설치된사건검색컴퓨터의발급번호조회메뉴를이용하거나, 담당재판부에대한문의를통하여이문서하단에표시된발급번호를조회하시면, 문서의위, 변조여부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