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평화연구원 제 77 차전문가포럼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비핵화의과제 일시 2018 년 3 월 30 일 ( 금 ) 오후 7:30-9:40 장소 평화재단 3 층강당 주최 평화재단평화연구원
프로그램 19:00 접수 19:30 개회 19:32 여는말김형기 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19:37 사회조한범 통일연구원 19:40 발표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김준형 한동대국제어문학부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토론 조은정 한국외국어대국제대학원 성기영 통일연구원 20:40 패널전체토론 21:10 청중질의응답 21:40 폐회 2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목 차 발표 1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05 김준형 한동대국제어문학부발표 2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11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토론 1 조은정 한국외국어대국제대학원 21 토론 2 성기영 통일연구원 25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3
4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발표 1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김준형 한동대국제어문학부
상황개요 o 김정은의신년사이례적화해모드 남한의전격회담제의 북한수용 o 미국강경파의불만 vs. 트럼프의문대통령대화시도 100퍼센트지지발언 o 평창 & Beyond: 평창의성공 & 계승플랫폼마련노력 ( 평양 평창 평화 ) o 자발적쌍중단구도조성 o 한국 leverage 확대 : 북미중의동시기대및한국의능력에대한테스트상황 o 미국내부의상반된목소리 : 강경파 vs. 대화파 o 북한대표단의과감한행보 vs. 미국대표단의혼선행보 o 대북특사파견과남북정상회담전격성사 o 대미특사파견과북미정상회담전격성사 o 미국외교안보라인전격교체 o 북미정상회담성사에대한의구심부상 북한의입장분석 대화모드전환에대한북한의도 : Multi-purposes o 기존관점의전형적평가 - 통남봉미또는통일전선전술 - 한미동맹 decoupling conspiracy - 올림픽이후청구서발송 : 올림픽참가라는시혜적조치로후보상요구 ( 제재해소나경제지원등 ) 와요구불수용할경우재차위협가능성제기 - 계산된평화공세를통한보통국가의이미지과시 : 핵무기자신감 + 평화애호국가로서의이미지 + 평창을통한대북제재경감의도 o 핵심은통남 통미 : 통남봉미후통미봉남으로보는것은전형적인프레임에의한사고이며, 오히려한국을통해미국으로가겠다는통남후통미로보는것이보다정확한분석으로사료됨 o 공포감 + 자신감 : 트럼프의군사옵션가능성에대한우려와동시에핵완성으로말미암아대화입지가공평해졌다고판단 북한의대화모드 : 진정성, 유연성, 과감성 o 북한의태도가과거와비교해서매우유연해짐 o 핵무력완성을선언한이후가장중요한아젠다는바로경제라는점에서대화모드전환의진정성발견 o Charm offensive: 평양의평화공세는과거보다세련 정교 o 문재인정부가미국을견인해서북미회담을성사시킬수있는지테스트중 6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미국의입장분석 트럼프집권과미국의대외전략방향 대북정책관련내부이견과혼선 o 국무부-국방부의상대적온건노선 : 대화필요성인정하지만, 효과면에서는여전히의구심으로북한의전술에말려들거나, 기껏해야과거의지난한과정의반복이라는시간낭비로판단 - 국무부라인 : Rex Tillerson-Susan Thornton-Mark Lambert - 국방장관 Mattis와주한미군사령관 Brooks 등은한국의대화의지지지 ( 대화파 Tillerson 전격해임과강경파 Pompeo 전격임명 ) o 백악관-재무부의강경노선 : 북한에대한불신이깊어대화의상대로인정하지못함 ( 북한악마화 ), 평창올림픽과트럼프의문재인대통령전폭지지표명으로인해주춤하고있으나대화모드수용거부의기본입장유지 - 백악관라인 : McMaster-Mattew Pottinger-Allison Hooker - 재무부 : 독자제재-금융제재의주역 - CIA Mike Pompeo & 유엔대사 Nikki Haley (McMaster 전격해임과 John Bolton 전격임명 ) o 트럼프 : 기본적으로강경입장을유지함에도불구하고필요시전술적혼용가능 트럼프정부의 Rhetorics 변화 : 2017년유엔연설까지는말폭탄교환을통한군사공격위협위주였으나시간이갈수록북한정권의악마화시각노정 o 2017.9.19 트럼프의유엔연설 -> 한국국회연설 -> 2018년신년연설 o 펜스부통령의방한과선긋기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7
최근미국외교안보라인변화가보여주는함의 o 틸러슨해임과폼페오임명 (3월 13일 ) - 틸러슨해임설지난해하반기부터꾸준히제기 : 틸러슨은 disaster (politico), 국무부관료들의인정도못받았던동시에트럼프와의이견과갈등지속 - 폼페오는강경파이지만, 아바타또는충성스런행동대장의의미 - 주변화되었던국무부가무대중심으로의컴백가능성 - 압박과대화의진용완성의의미 - 자기가이긴상황에서의대화라는측면을강조하고대북기싸움의의미 (Pompeo said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as negotiating form a position of weakness. This administration will be negotiating from a position of enormous strength." (Pompeo, CBS, Face the Nation) o John Bolton의 NSA 임명의함의 (3월 22일 ) - 자기책상에뇌관을제거한수류탄을두고있는강경파 - 부시행정부당시국무부차관에이어유엔대사역임하면서 2006년 10월북한핵실험에대한최초의유엔안보리제재안 1718 도출 : 대북강경파로김정일을 tyrannical dictatorship으로불렀으며북한주민과리더십분리대응주장 ( 북한은그럴 human scum and bloodsucker이라고맞대응 ) - 대외정책에있어네오콘의부상이라는일관적경향지속하면서동시에 Trumpism 의신봉자로서 UN을포함한다자주의무시, 이란핵협상파기, 동맹무시 - 그러나폼페오처럼트럼프의뜻을거스리며충언을하기보다는충성스런행동대장이될확률이높음 쟁점및전망 대북특사 : 예상과결과 o 3가지중하나로예상 : 1) 비핵화아젠다포함 ; 2) 전략도발중단모라토리움선언 ; 3) 비핵화의지발표 o 3가지 + 남북정상회담 6가지합의 : 1) 3차남북정상회담 4월말개최 ; 2) 남북정상간핫라인설치 ; 3) 북한의비핵화의지천명 ; 4) 북 미대화용의 ; 5) 대화기간전략도발중단 ; 6) 남측태권도시범단 예술단평양방문의지 대미특사 : 예상과결과 o 3 가지중하나로예상 : 1) 한국의협상중개역할추인 ; 2) 북미대화시작 ( 탐색대화 ); 8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3) 북한의비핵화의지수용 o 3가지 + 북미정상회담수용 o 트럼프가외교안보팀과의논의없이즉흥적으로결정 o 플러스알파?: 비공개특별메시지 - Kenneth Bae 등 3명의억류자석방및인권개선약속 - 북미수교와 CVID의교환용의 - 평화체제구축이후에도미군주둔수용 문재인정부의두가지단계론의실질적전개상황 북미간기싸움지속국면 - 미국내에는압박과제재가작동하기시작했는데대화국면으로전환해서살길을열어주는실책으로평가하거나, 여전히대화재개가북한과의기싸움에서밀리는것으로해석하거나또는상으로해석하는기류다수 - 북한도대화를구걸하거나미국의압박에굴복하는형식의대화는거부하고있 는상황 - 검증문제로다시 derail 가능성제기 o 대북제재효과에관한논란 : 한미양국의강경파들은효과가큰것으로주장하면서조금더밀어붙이면북한의양보내지는굴복을받아낼수있다고봄 대화방안은우리가견인할수밖에없는상황 : 압박과제재에대한방안만있는 미국에대해서제재와협상을연계짓는세밀한이를테면 Tailored sanction & engagement 의구체적방안마련해서미국을적극적으로설득시킬필요 미국대외전략과연관된문제대두 o Rebalancing 전략과연관해서북핵문제활용도급감문제 - 전략가들은대중및대러전략의중요한레버리지약화를우려 - 한미일 3각동맹구축의동력약화 o 글로벌제재체제의정당성과단합성약화 o 대북악마화및봉쇄전략의수정문제 o 대북강경파들의불만과 Derailing 시도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9
Preparation and Logistics o 정상회담장소 : 평양 vs. 판문점 o 탐색적대화의필요성여부 o 북미접촉인사는누구? 트럼프의셈법과트럼프활용법문제 o 11월중간선거앞두고정치적이용 : 압박과대화옵션중유리한선택 o 트럼프활용법 : 평창올림픽과특사단의방미과정에서보인트럼프행보주목필요 o 5월정상회담성사여부는곧핵문제해결의빅딜성사여부로연결 천일야화의구도는여전히지속 - 평창이라는거대한명분과바람막이가없어진상황에서의고도의외교력을발휘해야함 - 중개와동시에주도적역할지속 : 북한의카드와미국의카드확인 - 남북미 3자정상회담필요성제기 - 남북미또는북미경협 10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발표 2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문제제기 : 否極泰來 - 막힘이극에달하면뚫리게된다 o 김정은체제의등장이후한반도군사적충돌위험의고조 - 2014년 10월 7일 NLL부근에서남북한함정간충돌 우리해군, 북측경비정에대한조준격파사격 10.15 남북고위급군사회담 ( 류재승, 김영철 ) 판문점평화의집에서개최됐으나결렬 - 2015년 8월 20일 DMZ부근에서남북한군의상호포격 8.25합의 o 트럼프미대통령의김정은관련발언 - 김정은과햄버거를먹으면서핵협상을할것이다 (2016.6.15.) - 핵무기를가진미치광이가저렇게활보하게둘수는없다 (2017.4.29.) - 북한은화염과분노 (fire and fury) 에직면하게될것이다. (2017.8.6.) - 미국과동맹을방어해야한다면북한을완전히파괴하는것외에다른선택은없을것이다... 로켓맨은자신과북한정권에대해자살임무를수행중이다. (2017.9.19. 트럼프유엔연설 ) - 나는훨씬크고강력한핵단추를갖고있다. (2018.1.2.) o 김정은위원장등의트럼프관련발언 - 미국의극악한범죄의대가를천백배로결산할것 (2017.8.7. UNSCR 2371채택에대한공화국정부성명 ) - 미국이당하게될재난의참혹성은상상조차할수없다. (2017.8.9. 북한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 ) - 트럼프는불장난을좋아하는불한당이자깡패다. 늙다리미치광이를분명히불로다스릴것이다. (2017.9.22. 김정은국무위원장성명 ) - 북한완전파괴발언은개짖는소리 (2017.9.22. 리용호외무상 ) - 미국본토전역이우리핵타격사정권안에있으며핵단추가내사무실책상위에항상놓여있다. (2018.1.1. 김정은신년사 ) o 불발된국면전환노력 - 틸러슨미국무장관의 60일법칙 (60 day rule) - 조셉윤은 60일 로시한이정해진것은아니었다고증언 (2018.3.1.) - 조셉윤미국 6자회담수석대표 (9.11~12) 및최선희북한미국국장의모스크바방문, 러시아하원의원 2인 (10.2~6) 의평양방문등러시아를통한중재노력진행 - 북한당중앙위제7기 2차전원회의에서병진노선, 자강력제일주의재확인을통해기존노선불변입장정리 최선희국장은모스크바비확산회의에서 핵무기를대상으로한협상을벌이지않을것이며핵지위를받아들이라 고주장 (2017.10.20.) 12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o 상황의급반전 : 남북정상회담의여건마련을위한미북대화 미북대화를위한비핵화의지표명 비핵화담판을위한미북정상회담 - 2018.1.1. 김정은신년사를통해미국에대한적대감표현과는달리, 남북관계개선의의지를표명 - 2018.1.9. 남북고위급회담과 2.9 평창동계올림픽개막식에김영남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및당중앙위위원김여정이참석 - 2018.2.9. 김여정은 국무위원장특사 자격으로문대통령에게친서전달 2. 북한의국면전환추진 (1) 북한의국면전환 : 대북경제제재와군사공격의공포에서나온것인가 o 유엔안보리및미국의고강도대북제재 - 2016년 9월 9일북한의 5차핵실험이후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 2321호 (11월 25일 ) 때부터중국이대북제재에본격적으로참여하기시작 - 유엔안보리결의 2375호 (9.11) 는석유수출 北노동자취업 北섬유수출 합작금지등고강도제재를채택하였고, 유엔안보리결의 2397호 (12.22) 는정유제품 90% 수출금지, 北노동자송환 - 최근에는먼바다에서북한선박과외국선박의환적을막기위해 해상차단조치 의시행을검토중 o 미국의대북군사행동론 - 북한이 7월 4일과 7월 28일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4형을고각발사하자, 미국에서맥마스터국가안보보좌관 ( 당시 ) 이 대북예방전쟁, 트럼프대통령이 화염과분노, 군사행동의장전완료 등으로군사행동론거론 - 작년 12월영국의 텔레그래프 지가트럼프대통령이대북군사행동의일환으로 코피작전 을준비중이라고보도하면서제한적예방타격론이본격적으로거론 o 북한은고강도대북제재와군사위협에굴복했는가? - 고강도대북제재의시행및중국동참이본격화한것은빨라야 2016년 11월유엔안보리결의 2321호이후부터이고, 대북군사행동론이등장한것이 2017년 8월이후 - 대북경제제재의고통과군사위협의공포가존재함은부정할수없지만, 북한의행태로볼때이들로인해정책선회가이뤄졌다고보기는어려움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3
(2) 북한의전략적시간표 o 2013년 6월 16일 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담화 - 조선반도비핵화는우리수령님과우리장군님의유훈 이라며북 미고위급회담을제의 - 의제와관련, 군사적긴장상태의완화문제, 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는문제, 오바마정부의 핵없는세계건설 문제를포함해쌍방이원하는여러문제를폭넓고진지하게협의 등제안 - 회담장소와시일은미국이편리한대로정하면될것 이라고제안 o 2015 년 1 월 9 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 북한은 1 월 9 일미국이한국과그주변에 서합동군사연습을임시중지할경우자국의핵시험을임시중지할용의가있다 는점을제안 o 2016년 5월 8일제7차당대회결정서 - 민족자주와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련방제실현 을 조국통일의길을열어나가기위한우리당의투쟁방침 이라고규정 - 현시기절박하게나서는문제는북남관계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것 이라는입장을표명 o 2016년 7월 6일공화국정부성명 : 조선반도비핵화 5대조건 -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공개,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철폐및검증, 핵타격수단의반입금지, 핵무기위협 사용금지의확약, 핵사용권을쥔주한미군의철수선포 o 2017년 1월 1일김정은신년사 : - 조선노동당제7차대회에서민족의통일염원과시대의요구를반영하여주체적인조국통일노선과방침을제시 했으나, 남조선당국은우리의애국애족적호소와성의있는제의를외면하고반공화국제재압박과북침전쟁소동에매달리면서북남관계를최악의국면에몰아넣었습니다. o 2017 년 11 월 29 일북한의 ICBM 급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 15 형의시험발사성공 과 공화국정부성명 을통한북한의 국가핵무력완성 선언 - 12 월 8 일김정은의백두산등정을통한국면전환결단 (?) o 2018 년 1 월 1 일김정은신년사 : - 북남관계개선은당국만이아니라누구나가바라는초미의관심사이며온민족이 14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힘을합쳐풀어나가야할중대사 라면서 우리민족끼리북남관계개선문제를진지 하게론의하고그출로를과감하게열어나가야할때 라고주장 3. 포괄적안보 - 안보교환의필요성 : 북한의핵포기와한 미의대북체제안전보장 (1) 경제 - 안보교환의불평등성과연성균형방식안보 - 안보교환의비등가성 o 경제-안보교환의불평등성 - 북한의핵무력완성선언으로경제적인센티브로북한핵문제를해결한다는경제-안보교환론이한계에직면 - 일본역할의제한성 : 의제밖의 납치문제 거론으로북핵문제진전의훼방, 북한의핵무력고도화로경제적보상의역할후순위화 o 포괄적안보-안보등가교환에의한경성균형의필요성 - 북한을비핵화협상으로이끌어내기위해서는연성균형방식의안보-안보교환의한계를넘어 ' 핵억제 ' 를대체할수있는군사적안전보장방안 ( 경성균형방식의안보-안보교환 ) 제시가불가피 - 다만, 북한의체제안전보장에더해, 대북경제제재의해제및경제에너지 지원은불가피하다는점에서 포괄적안보 - 안보등가교환 에따른경성균형 방식이바람직 (2) 북한이새롭게제시한 비핵화 의조건 o 대북특사단이밝힌 남북관계 6개항 (2018.3.5): - 3북측은한반도비핵화의지를분명히했으며북한에대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북한의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을명백히했다. - 4북측은비핵화문제협의및북 미관계정상화를위해미국과허심탄회한대화를할수있다는용의를표명했다. o 김정은위원장의 선대의유훈 표명사례 : 2013 년 6 월 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 담화 를통해 조선반도비핵화는우리수령님과우리장군님의유훈 이라고 밝히면서북미고위급회담을제의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5
(3) 한반도비핵화 vs. 조선반도비핵화 o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1.12.31.) - 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금지 - 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 - 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의불보유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의한비핵화검증 - 공동선언발효후 1개월안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 운영 o 조선반도비핵화 5대조건 (2016.7.6.) -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공개 -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철폐및검증 - 핵타격수단의반입금지 - 핵무기위협 사용금지의확약 - 핵사용권을쥔주한미군의철수선포 4. 남북한신뢰조성과한반도비핵화의두가지조건 (1) 문재인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가동 o 신뢰 가빠진박근혜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박근혜정부가내놓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 와달리, 비핵화와남북관계개선의연계를완화시키려했다는점에서의미 - 그러나현실에서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북한에게 신뢰 의징표로 비핵화 의사표명을요구하면서진전이불가능 o 문재인정부의대북신뢰조성 - 8.15 대통령경축사 : 누구도대한민국의동의없이군사행동을결정할수없다. - 12.14 한중정상회담의 한반도평화안정 4원칙 제1항 : 한반도에서전쟁은절대로용납할수없다. (2) 대북 군사위협해소 를위한방안 o 북한노동신문및 우리민족끼리 의군사위협비난 - 우리민족끼리 (3 월 24 일 ): 노린무기구입과군사적대결책동에계속광분하고 있는것은겉으로는웃음을짓고속으로는도발의칼을벼리는것 이라며타우 16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러스무기구매에반발 - 노동신문 (3월 25일 ): 우리군의 작전계획 5015 에대해 대화상대방에대한공공연한도발이며모처럼마련된북남대화와단합의분위기에역행하는위험천만한움직임 이라고비난 o 2 단계군사회담 : 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의필요성 - 제 1 단계 ; 南北고위급군사회담을통해우발적충돌방지를포함한군사적신뢰 구축등긴장완화방안의모색 남북정상간핫라인설치로우발적충돌방지 : 2 남과북은군사적긴장 완화와긴밀한협의를위해정상간핫라인 (Hot Line) 을설치하기로했으며, 제 3 차남북정상회담이전에첫통화를실시 2014.10.15 남북고위군사회담북측제안 : 1 어떤경우에도서남해상의예민한수역, 예민한선을넘지않도록대책, 2 고의적인적대행위가아닌이상절대로선불질금지,. 3 충돌을야기시킬수있게규제된현교전규칙을수정, 4 불의적이며복잡한정황이라하여도대화와접촉을통하여해결, 5 불법어선단속을위해행동하는쌍방함정들이약속된표식을달고있을수있는우발적인총격을사전예방 - 2 단계 : 南北美군사회담을통해주한미군문제를포함한한반도군사구조문제와 대북군사적안전보장을협의 주한미군의주둔조건및성격전환협의 (3) 대북 체제안전보장 을위한방안 o 한반도평화체제 : 한국전쟁의법적종식이라는점에서의의를갖고있으며미국의 적성국교역법대상에서제외될수있으나, 리비아내전, 우크라이나침공과같은 새로운전쟁가능성까지막아주는것은아님 o 북 미관계정상화 : (4항) 북측은비핵화문제협의및북 미관계정상화를위해미국과허심탄회한대화를할수있다는용의를표명했다. -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과같은해 10월매들린올브라이트국무장관과조명록차수의평양워싱턴상호방문을통한 북-미공동코뮈니케 발표, 임기말북-미미사일협상을타결짓기위한클린턴대통령의방북합의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7
- 선폐기, 후보상 방식으로핵프로그램을포기한리비아가미국과수교 (2004.4 연락사무소, 2006.5 대사관 ) 까지했으나경제지원이없었고, 결국은내전으로 카다피정권붕괴 o 평화공존의제도화 : ( 제3항 ) 북측은한반도비핵화의지를분명히했으며북한에대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북한의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을명백히했다. - 9.19공동성명에서밝힌체제안전보장방안 ( 한반도평화체제, 북 미관계정상화 ) 으로는부족하며, 새로운방식의체제안전보장방안마련이필요 5. 평화공존의제도화방안의모색 (1) 남북기본협정 의체결 o 7.4 공동성명에서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존중하고계승 하되, 변화된정세에맞도록내용을수정한새로운법규범을제정 o 남북장관급회담에서초안마련한뒤, 남북총리회담에서최종적으로채택 o 과거 남북기본합의서 가국회의동의절차를거치지않은관계로신사협정으로 전락한점을교훈삼아, 남북기본협정 은국회의동의를얻어법규범력을갖도록 조치 (2) 남북기본협정 공동추진기구의창설 o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이후남북조절위원회운영의사례 - 공동위원장 ( 이후락중앙정보부장, 김영주당조직지도부장 ), 부위원장 ( 우리측 장기영전부총리 ) 18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o 10.4 선언 에따른남북협력추진기구 o 6.15 공동선언 제 2 항의 남측의연합제와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의공통성 에기초하여통일을추진한다 는내용에의거하여, 남북기본협정 을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평화통일을추진할 공동관리기구 를창설 (3) 국제적인보장체제의구성 o 김대중대통령 ( 당시 ) 의미 중 일 러 4 개국에의한보장체제도가능하나, 우크라이 나의반대사례존재 미, 러, 영, 프의안전보장선언에도불구, 러시아의크림반도 병합때수수방관 o 남 북 미 3 자정상에의한 종전선언 ( 가칭 ) 방안 : 남 북 미 3 자정상이서명한 종 전선언 을통해북한체제의안전을보장하는방식 - 종전선언 에는핵폐기기간명시, 대북불가침, 내정불간섭등을규정 o 유엔안보리결의에의한대북체제안전보장방안 - 국제법적효력을갖는 유엔안보리결의 를채택하여핵폐기기간명시, 대북불 가침, 내정불간섭등을규정 6. 남북관계와비핵화 / 평화체제병행진전을위한프로세스 (1) 2018 남북정상회담의기본과제 o 목표 : 남북관계에서평화공존의제도화와한반도비핵화 / 평화체제의병행진전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9
o 비핵화를위한핵동결착수단계에서한반도평화협정논의착수 - 핵폐기완료단계에서한반도평화협정체결 o 남북관계에서평화공존의법제화 1 단계조치로서 남북기본협정 을체결하고, 비 핵화의진전에맞춰평화협정논의를병행추진 (2) 새로운대화협상틀의마련 : 4 자회담과의비교 o 4 자회담 (1997~99) 는 긴장완화분과 와 평화체제분과 로구성 - 남북한과미국, 중국이모두양대분과에참여 o 바람직한새로운협상틀 - 남북미 3자틀 : 한반도에군대를주둔하고있는남북한, 미국이당사자로참여 ( 중국은배제 ) - 남북미중 4자틀 :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논의를위한핵심틀인한반도평화포럼으로서 6자회담내에서핵심적인위치를차지 - 기타협상틀 : 북미및북일관계정상화, 남북미중일러의 6자틀은지역의안정과평화문제를포괄적으로논의하기위한틀로서존속 20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토론 1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1)2) 조은정 한국외국어대국제대학원 1) 본토론문의내용은저자가소속한기관의견해와는무관하며저자개인의견해임을밝혀둡니다. 2) 본토론문의목적은비판보다는보완에있습니다. 저자는보다건설적토론을위해한반도문제와관련해다양한입장을포용하여합리적의심이라고생각하는질문들을중심으로토론문을구성했음을밝혀둡니다 (devil s advocate).
1. 미국매파들의북한위협론과선제타격유용성의이론적 / 사상적근거와승리를 자신하는물적토대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워싱턴의매파 / 네오콘으로분류되는인사들이최근트럼프행정부에서중용되었다. 이들은미국의대북해법으로군사적옵션을누누이강조해왔다. 그러나학계에서도북한문제에대해가장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공세적현실주의자들도군사적방법의동원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지난금요일서울이화여대에서열린강연회에미국정치학계의대표적공세적현실주의자중한명인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 가참석했다. 그는북한의전향적인모습에도긴장을늦춰서는안되며압박과억지를계속해야한다는데동의하지만선제적타격방법에는반대하였다. 그이유로첫째, 만의하나라도북한이미국이나동맹국들에세컨드스트라이크를가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 이는확전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둘째, 전쟁과같은급격한방법의경우위험부담이높아현실성이떨어지므로북한위협은사실상관리의대상이지, 제거의대상이라고보기어렵다 ( 방어적현실주의자, 구성주의자들과다른논증, 같은결론, 조은정 2018 미발표원고 ). 따라서위협의관리차원에서대화를하는동시에압박과억지책은여전히필요하다. 공세적현실주의자들에게압박이란어디까지나힘의균형, 지역안정을통해전쟁이벌어지는것을막기위해서이지, 전쟁으로가는길을앞당기기위한것은아닌것으로이해된다. 1-1. 그렇다면부시주니어행정부이후워싱턴정계의전면에나서고있는매파들 의논리를뒷받침하고있는사상적근간은무엇이며, 부시행정부의매파와트럼프 행정부의 ( 수퍼 ) 매파들간의차이점이있다면무엇인가? 1-2. 매파들이북한선제타격시미국이승리할것이라고자신하는근거는어디로부터나오는것인가? 미국은냉전시대이래각종분쟁지역에서크고작은군사적개입을해왔으나압도적전력에도불구하고베트남전쟁을비롯해서니카라과,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등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승전은고사하고, 분쟁해소에전혀기여하지못한역사가있다. 더욱이군사적으로북한은김교수님이짚어주셨듯이 핵무력완성 으로미국과관계에서기울어진운동장을비교적수평하게만들었다고믿고있다. 혹시미국이북한에대한선제공격의성공을자신하는것은운동장을다시기울일게임체인저카드가있기때문인가? 가령미군은자율무기체계 (AWS: Autonomous Weapon System) 개발에매진하고있다. 2018년트럼프행정부의국방예산요구안을보면총액은 70억달러로전년도에비해크게늘지않았지만, 자율무기체계연구개발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Gettinger 2016, 2017; 조현석 2018 미발표원고 ). 미국이인공지능에기반한군사로봇혁명을미래전에대비한핵심과제로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지보여주는비근한예로, 공격용무인항공기 / 드론인 MQ-9 리퍼와 22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MQ-4 트리튼이 2018년 2월시리아내전에서러시아군타격에적극활용된사례를들수있다. 이처럼유례없는대규모실전배치는북한전에대비한시험용이었다고관측되기도한다. 시리아내전에서성공적이라고자평하는가운데주한미군이이러한공격용혹은정찰용무인항공기를보유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렇다면미국은이러한무인무기체계의도입으로북미관계의운동장을기울일수있다고믿는것인지? ( 가장우려하는시나리오는핵과무인체계의결합 ) 혹은 2017년로봇단전투단창설계획을밝힌한국군과공조해이미주한미군에배치되어있는것은아닌지? 2. 현재트럼프행정부나미의회등에서북한과의대화를강조하는혹은매파들에 대한견제력을가진인사들로는누가있는가? 한국이정부차원에서든민간차원에서 든이들과공조할여지가있는가? 3. p.1. 북한의대화모드에서 진정성 이느껴진다는것은보다정확히어떤맥락에서어떠한 scope에서그러한지? 북미대화에진지하게임하고있다는것은고무적인일이지만, 단지경제적제재완화라는목표가핵무력완성선언후김정은의선결과제라는것만으로북한의 진정성 을확신하기에는아직이른것이아닌지? 4. p.5. 천일야화의구도 란정확히어떤뜻인지? 5. 북미중일러의복잡한셈법의조화책과한국역할의한계와전망 김정은과트럼프어느누구도단순한셈법을가지고있지않다. 2018년 3월 27일극비리에 (?) 전격적으로이루어진김정은의중국방문으로중국이이제한반도문제논의의중요한행위자로초대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두가지우려가들지않을수없다. 5-1. 6 자회담의참여국이었던러시아와일본, 특히일본의 재팬패싱 에대한 anxiety 는더욱증대될것으로보인다. 이들의소외감과불안증을해결할방법에는 무엇이있을까? 5-2. p.5. 트럼프활용법 이란것이과연한국입장에서마련된다고해도실행될수있을것인가? 오히려트럼프 / 북한에한국이사용되고버려질워스트시나리오도염두에두고전략을구상해야하는것이아닌지? 냉전시대이래미국이구사한전통적지역안정책이란이란-이라크,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중동관계에서보듯이적의적을나의우방으로만드는정책이었다 ( 以夷制夷 ). 지난몇개월동안반전의반전을거듭하는추이와그전환속도를봤을때북미회담까지 2개월결코짧지않다. 모든전개가능성을열어두고 2개월을준비해야할것이다. 문재인정부는정상회담결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3
과의비관론에대해어떤대응책마련을고려하고있는지? 5-3. 현재정부는 신남방 북방정책 과 동북아플러스 등다자지역협력강화행보 에도적극성을띠고있다. 이같은문재인정부의지역주의행보가요즘한반도 / 북한 문제 ( 해결 ) 에갖는함의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24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토론 2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성기영 통일연구원
ㅇ남북정상회담의 3 대의제인한반도비핵화, 군사적긴장완화, 남북관계진전중 핵심은비핵화선언을바탕으로평화체제협상을출범시키는것임. - 5월북미정상회담의전초전이라는성격을감안할때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간비핵화담판으로가는가교역할에집중 - 남북정상회담직후개최될가능성이높은한미, 미일, 한중일정상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와북한체제보장문제가핵심의제로논의될수있도록노력 - 남북간에는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1.12.31.) 수준의비핵화의지확인후북미정상회담에서핵담판이이뤄지도록유도 ㅇ북한은남북정상회담을거쳐북미정상회담에서핵보유국의전략적지위를기반으 로 핵對핵 의대등한협상을통해체제안전을보장받으려는의도 -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해소선언등선조치를요구하고나올가능성이있으나 2.29 합의수준의선언이아니라보다구체적인행동촉구 - 2016년비핵화 5대조건 ( 정부대변인성명 ) 등을기초로미국의상응조치가있을때비핵화프로세스진입가능천명 - IAEA 핵안전협정 (safeguard) 서명조건으로한미군사훈련시핵전략자산반입제한등협상시도가능 ㅇ북한이주장하는군사적위협해소를위해남북 / 북미정상회담에서전쟁방지문구 를포함 - 미국에의한대북군사공격가능성과북한에의한재래식대남도발가능성을모두배제하는전쟁방지합의를출발점으로합의 - 비핵화과정에서항구적평화정착의일환으로남북한간군사적신뢰구축에대한포괄적합의 ㅇ북한체제보장방안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평화체제논의에대한주요당사국 입장을조정할수있는한국의역할필요 - 미국은先비핵화後평화체제전환입장고수 ( 존볼턴 리비아식해법 ), 북한은 先체제보장後비핵화주장가능성 - 중국은쌍중단, 쌍궤병행론고수 ( 북중고위급접촉통해중국측중재안사전제시 26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가능성 ), 러시아는 3단계해법 ( 핵실험 / 군사훈련중단 북미 / 남북관계정상화 비핵화다자협상및지역안보체제논의 ) - 남북 / 북미정상회담이전북한은對中관계정상화를통해비핵화 / 평화체제논의에대한레버리지를확보하고對美협상실패에대비하여완충장치를구상 ㅇ비핵화와평화체제논의를단선적, 순차적이아닌상호병행방식으로전개해나갈 수있는대안마련필요 - 비핵화프로세스는북미담판을출발점으로하여국제사회가주도하되평화체제논의는한국정부의로드맵을기반으로주도하는방안이이상적 - 비핵화프로세스진입 (IAEA 사찰단복귀등 ) 이후 4자또는 6자의평화선언등통해전쟁불가선언등평화체제협상의초기단계출범 - 남북관계의제도화, 북일관계정상화대화재개, 북중고위급인사교환방문등북한의주변국관계병행발전유도 ㅇ북한체제안전의제도적보장방안으로서평화협정의시기, 방법, 이행방식등이 핵심적쟁점사안으로대두 - 북한은핵보유국인정을기초로북미사이의평화협정을맺은후핵군축으로가겠다는기존입장에서비핵화의지공개하며군사훈련인정 - 단, 북미간평화협정주장에서 2007년정상회담계기로 3자또는 4자의종전선언을바탕으로평화협정체결가능성 - 2005년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에기반하여비핵화 / 평화체제협상안을구성하되평화협정논의를신고-사찰-불능화-폐기의비핵화프로세스의종착점에서중간지점으로이동 ㅇ비핵화프로세스진입이후사찰과검증에필요한기간및규모에서현실적장애 물발생가능성대비 - 트럼프대통령은이란핵합의불인증 (2017.11) 후 5월12일까지제재유예기한설정 ( 폼페오국무장관내정자는대표적이란핵합의반대론자 ) - 리비아는 2003년 4월미국과비밀협상시작, IAEA 사찰후 2005년 10월핵프로그램완전폐기후 2006년 5월국교정상화 - 북미간 CVID가아닌 ICBM급미사일시험중단, 폐기를통해북미정상회담의성과를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7
내고전체적비핵화프로세스는유예하려고할경우 ㅇ김정은정권의핵경제병진노선의논리를뒤집으려면핵보유가경제발전을위한 디딤돌이아니라장애물이라는사실을인식시켜야함 - 마찬가지로비핵화가체제수호도구의포기가아니라체제안정과발전을위한출발점임을설득하기위해서는핵포기를김정은의경제적성과로이어지게할수있는보상패키지가필요 - 핵과맞교환하기위한경제적인센티브가아니라안보-안보의교환에의한체제보장이후핵보유가북한의체제안전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경제발전이체제안전보장한다는확신필요 - 이란은해외자산 1000억달러동결해제, 리비아는테러지원국해제등비핵화프로세스출범이후가시적경제지원조치단행 ㅇ남북군사회담 (1.9 남북고위급회담합의 ) 을통해군사적긴장상태해소를위한실질 적조치에나설필요성제기 - 남북군사회담을경제적교류협력을위한군사적보장방안마련의채널로만활용할것이아니라군부대이동시상호통보, 주요훈련참관등구체적이고실질적인군사교류를시작하는수단으로활용 - 군사분계선지역과서해상에서의군사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마련하기위해협의기구로서군사공동위원회설치 ㅇ비핵화프로세스와남북관계발전속도에불일치현상이나타날가능성이농후한만큼 남북관계와비핵화를동시에끌고나갈필요성대두 - 지난 25년간북핵개발과남북관계는 단계론 이아니라 병행론 의관점에서다뤄져왔음. 남북관계의비핵화의존도를신축적으로조정해나갈필요 - 1998년금창리의혹, 1999년페리프로세스, 2005년대북직접송전선언등북핵교착국면에서한국정부의창의적역할이중요 - 남북관계의제도화를통해북미관계와북중관계를견인할수있는동력을확보하는것도필요 28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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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Note
Note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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