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453
부동산과세금전략 양도소득단계별일반세율 : 6% 내지 35% 454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부동산양도세율 : 40% 단일세율 보유기간 1년미만부동산양도세율 : 50% 보유기간 1년의계산방법 455
부동산과세금전략 피상속인의취득일, 피합병법인주식의취득일부터기산 미등기자산양도의세율 :70% 소득세법시행령제168 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범위등 456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부동산적주식양도의세액을양도세산출세액에서제외 소득세법시행령제168 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범위등 1세대 3주택이상의양도세율 : 60% 457
부동산과세금전략 1세대 3주택이상여부판정에포함되는주택의범위 60% 중과세에서제외되는주택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3 1세대 3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458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459
부동산과세금전략 460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규칙제82 조 소형주택등의범위 461
부동산과세금전략 주택수의계산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3 1세대 3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장기임대주택의판정 462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3 1세대 3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장기임대주택의의무기간충족전일반주택양도시에도중과세제외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3 1세대 3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463
부동산과세금전략 장기임대주택등중과배제적용시관련서류제출 소득세법시행령제 167 조의 3 1 세대 3 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464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동일자에 2채이상양도시양도자가중과세적용주택결정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3 1세대 3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1세대 3주택 ( 입주권도주택으로계산 ) 이상의주택의세율 :60%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4 1세대 3주택 입주권이상에서제외되는주택의범위 465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시행규칙제82 조 소형주택등의범위 1세대 2주택이상의양도세율 :50% 466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5 양도소득세가중과되는 1세대2 주택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467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시행규칙제82 조 소형주택등의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 조 양도소득세가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관한특례의요건 468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입주권의양도세율 :50%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6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에서제외되는주택의범위 469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시행규칙제82 조 소형주택등의범위 470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는양도소득세율 :60% 많은부동산소유법인의주식양도소득세율 :60%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7 비사업용토지과다소유법인주식의범위 대주주상장주식의 1년이상보유분양도세율 : 20%( 중소기업은 10%) 471
부동산과세금전략 비상장주식의일반양도세율 : 20% 모든법인대주주 1 년미만보유주식양도세율 : 30% 일반법인중소기업세율 : 차익 10%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8 중소기업의범위 중소기업아닌일반법인모든주주 (1 년이상 ) 세율 : 차익 20% 임 다주택보유자등에대한중과제도의한시적완화 472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에서의다주택등의양도는 10% 의추가가산세율적용 탄력세율적용되는 1세대 2주택판정시제외되는주택 소득세법시행령제168 조의2 세율을조정할수있는 1세대 2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Ⅱ. 예정신고와납부방법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1. 양도소득예정신고절차 1) 양도소득예정신고의의의양도일 ( 분기 ) 의다음다음달 (2개월 ) 말일까지양도차익신고 473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105 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예정신고규정의목적과이유 474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있는모든거주자 예정신고의조세혜택 2)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방법양도일또는양도분기말일다음다음달말일까지신고기한임 475
부동산과세금전략 토지거래허가일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의제출 소득세법시행령제169 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476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감가상각비명세서 2. 예정신고자진납부 1) 예정신고자진납부산출세액에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제106 조 예정신고자진납부 477
부동산과세금전략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계산산식 자진납부계산서첨부 소득세법시행령제170 조 예정신고자진납부 납부방법과가산세적용여부 478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2) 예정신고산출세액계산 (1) 1년중한번의양도소득만있는경우소득세법제107조의개요 소득세법제107 조 예정신고산출세액의계산 예정신고세액계산구조와산식 479
부동산과세금전략 장기보유특별공제의차감방법 양도소득기본공제적용방법 적용세율 480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2) 과세기간중 2회이상양도차익발생적용세율이다른경우 481
부동산과세금전략 양도소득합산에세율적용후기신고산출세액공제 2 회이상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의계산산식 고정단일세율적용자산의배제와기본공제의한번순차적용 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 482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제108 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공제감면세액차감후최종납부세액에서 10% 공제 ( 중복공제감면은안됨 ) 소득세법시행규칙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일부자진납부시의일부납부세액에만 10% 적용 483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시행규칙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기본통칙 108-1 과소납부된경우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계산방법 일부자진납부시납부액에대한 10% 세액공제사례 484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2회이상양도시일부자진납부시의세액공제안분계산 소득세법시행령제171 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시행규칙제 84 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4)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의분납가능 1천만원초과금액, 납부세액의 50% 분납 485
부동산과세금전략 Ⅲ. 확정신고와납부방법 1. 예정신고와납부의요약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제도 예정신고시제출서류 예정신고산출세액계산 486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세액계산과세액공제사항 487
부동산과세금전략 2.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제110 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488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시세액계산산식 확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와관련서류의제출 소득세법시행령제173 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확정신고후소득금액변동통지시정상시가로추가신고자진납부 489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시행령제173 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예정신고자라도확정신고대상자 소득세법시행령제173 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490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조사결정원칙 일방실사방법 자산가액의안분계산 491
부동산과세금전략 부당행위계산의부인 3. 확정신고자진납부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의납부 소득세법제111 조 확정신고자진납부 492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계산산식 자진납부및납부서첨부등 소득세법시행령제174 조 확정신고세액의자진납부절차 납부서에첨부된계산서의확정신고간주 소득세법시행령제174 조 확정신고세액의자진납부절차 493
부동산과세금전략 4. 양도소득세납부방법 1) 양도소득세의분납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시의분납 소득세법제112 조 양도소득세의분납 분납세액 : 1 천만원초과액혹은 50% 이하금액 소득세법시행령제175 조 양도소득세의분납 494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분납신청및신청기한 소득세법시행규칙제85 조 분납의신청 2) 양도소득세의물납토지개발채권으로물납 소득세법제112 조의2 양도소득세의물납 495
부동산과세금전략 세액 1천만원초과시물납신청 소득세법시행령제175 조의2 양도소득세의물납 Ⅳ. 양도소득 세액결정 징수 환급및가산세 1.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확정 2. 양도소득세신고결정 조사결정 경정 서면통지등자진신고확정 조사결정 경정 서면통지 496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제114 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경정및통지 497
부동산과세금전략 양도소득세신고납부의확정절차 납세지관할세무서장혹은지방국세청장의결정혹은경정 소득세법시행령제176 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및경정 498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기재서면통지등 소득세법시행령제177 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통지 관할세무서의대주주주식양도자료조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77 조의2 주식거래내역등의조회 499
부동산과세금전략 3. 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가격신고 결정 경정시실거래가 기준시가적용 소득세법제114 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경정및통지 증빙서류미비 허위시양도가는사례가격, 감정가, 취득가는환산가 500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제 176 조의 2 추계결정및경정 50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시행규칙제85조의 2 생산자물가상승률등 등기부기재가액을실거래가로추정하여적용가능 소득세법제114 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경정및통지 502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제176 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및경정 4. 양도소득세의가산세계산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 503
부동산과세금전략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504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505
부동산과세금전략 국세기본법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 5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506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제115 조 양도소득세에대한가산세 세무상적법한신고할소득금액의개념 507
부동산과세금전략 5. 양도소득세징수및환급 1) 부족세액등의추가징수부족액 추가납부액의경과일부터 3월내징수 소득세법제116 조 양도소득세의징수 2) 초과징수 과오납부액의환급및충당초과액 과오납금의환급혹은타세금충당등 508
제 4 편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제117 조 양도소득세의환급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