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14.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CONTENTS 트럼프-김정은북핵협상의특징 01 북핵협상의쟁점분석 04 대응전략 17 고려사항 25
1. 문제제기 2017 년한반도정세는최악의핵위기와 전쟁위기에빠졌으나 2018 년들어정상 회담러시를동반한대화국면으로급전환 하였고, 이한반도롤러코스터의정점에는 4.27 판문점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있음. 2017 년 5 월취임한문재인대통령이 평화정착을최우선대북정책으로제시 하고, 북한에게남북대화개최와평창동계올림픽참가를반복하여제안하였는바, 김정은국무위원장이이를수용하면서한반도정세가대화및긴장완화국면으로 급변했음. 2017 년한반도정세는최악의핵위기와전쟁위기에빠졌으나 2018 년들어정상회담러시를동반한대화국면으로급전환... 그런데 2018년후반기들어북미핵협상이난항하면서, 연내로예정되었던종전선언, 시진핑주석의방북, 2차북미정상회담등이계속지연되고, 심지어 11.8일에개최예정이었던뉴욕북미고위회담이하루전에연기되는등한반도정국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음. 특히한반도정국의핵심변수인북미관계와비핵화진전에서, 신고와검증, 추가비핵화조치, 상응조치, 종전선언, 제재완화등을둘러싸고북미간날선성명전이반복되는등갈등이재연되고있어, 한반도정세가새로이갈림길로들어서고있음. 예를들면, 11월 2일권정근북한외무성미국연구소장이미국의 선비핵화, 후제재완화 입장을비난하며 병진노선부활 을위협하고, 라디오프리아시아에따르면미국방고위관리가 11월 8일한토론회에서 북한이비핵화를거부한다면, 정권교체를추진해야한다 고주장하는등북미간갈등이고조되는실정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
따라서이보고서는북미간핵심쟁점으로부각된동이슈를둘러싼북미의상호 입장을비교 평가하고, 향후북미간협상타결가능성을전망하고나아가대응책을 제시하고자함. 본론에앞서, 아래에서현한반도정국의특징을제시하고자하는바, 이에주목해야 하는이유는이특징들이현정국을가능케한요인이며, 당분간한반도정국에깊은 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임. 첫째, 2018년한반도정국의가장큰특징은고도의위기에서대화국면으로정세의급전환임. 그런데현정세의지속가능성에대해 2개의상충하는전망이있는바, 우선북한의경제발전집중노선채택, 외국경험이있고젊은김정은위원장의차별성, 트럼프의북미대화지속등의요인으로인해현대화국면이지속될것으로전망하는낙관론이있음. 한편, 과거북한이 7번이나크고작은핵합의를파기하고핵위기를조성했으며, 또한북미간여전히불신과적대관계가존재한다는사실에비추어, 현대화국면도 북핵협상의악순환주기 의한주기에불과하다는분석도있음. 필자는북미양국의이익구조, 그리고양지도자의정세인식과이해관계를감안할때, 최소한현트럼프대통령임기동안에는대화국면이지속될것으로전망함. 둘째, 2018년대화정국에서가장주목받는특징은정상들의직접개입과주도에의한톱-다운형태의 정치적접근법 임. 2018년한반도에서초유의정상회담러시가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 3회개최, 역사상첫북미정상회담개최, 북중정상회담 3회개최등이있었고, 또한추가로연내에 2차북미정상회담, 서울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러정상회담개최등이기획되었음. 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톱 - 다운정치적접근은실무적접근과 대조되는데, 전자는 모든것이가능하 다 는장점이있는반면, 또한 모든것이 가변적이며불확실하다 는단점이있음. 이런단점에도불구하고, 지난 30 년 간관료적접근법이실패했다는점을 감안할때, 정치적접근법은실패한접근 법을반복하기보다새로운시도를했다는점에서평가할수있음. 정치적접근법은실패한접근법을반복하기보다새로운시도를했다는점에서평가할수있음 셋째, 트럼프행정부는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일방적으로핵폐기를요구하는국제법적, 핵비확산규범적접근법을버리고, 관계개선, 평화체제구축, 비핵화를병행적으로추진하는 거래적접근법 을채택했음. 과거북핵협상역사, 다른나라의비핵화사례, 그리고핵무장과비핵화에대한이론등을본다면, 안보불안해소와정치적해법이동반되지않은비핵화는불가능했다는점에서정치적, 거래적접근법은불가피할뿐아니라, 필요하다고봄. 핵정책이론가들은안보불안, 체제불안, 정권불안등핵무장동기의해소가비핵화를위한 필요조건 이라고분석하는데, 이런필요조건조차충족되지않는데도비핵화를약속했다면, 과거북핵협상의결과를비추어볼때이는시간벌기용, 제재회피용기만책일가능성이높기때문임. 또한과거북핵협상역사에서보듯이, 안보불안해소와정치적해결이동반되지않은비핵화합의는깨어지기마련이기때문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3
2. 북미핵협상의쟁점 가. 미국요구사항 : 신고, 검증, 추가비핵화조치 (1) 신고와검증문제 1차북미정상회담이전에볼턴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모델 을제기하며, 조기에일괄핵신고와핵검증, 일괄핵폐기와해외이전등 선비핵화 를요구했으나북한이이에크게반발하였고, 6.12 싱가포르정상공동성명에서도북미관계개선, 평화체제구축, 비핵화추진등을차례로나열하는등사실상 선비핵화 요구를포기하였음. 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이비핵화목표를합의하는데그치고, 구체적인비핵화방법론은후속협상으로넘겼지만, 아직비핵화절차와방법에대한후속협상이진척되지않은채이에대한논쟁이계속가열되고있음. 북한이소위 주동적비핵화 를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일부초보적인비핵화조치를취하자, 미측에서 선신고와검증, 후폐기 를제기하였고, 10.7 평양북미고위회담에서폐쇄된핵실험장에국제검증단이방문하기로합의하였음. 그런데미측이보다포괄적인신고를요구하는것으로알려져있고, 이에북한이반발하면서, 2018년 11월현재북미핵협상이교착상태에빠졌음. 북한이핵신고를강하게거부하는배경에대해,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은 11월 6일국회국정감사에서김정은의발언을인용하여아래와같이북한의 신고 에대한인식을소개하였음. 북미간신뢰가아직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핵물질, 핵무기, 운반수단리스트를신고하라는것은우리입장에서보면공격목표리스트를제출하라는것과마찬가지 이며, 신고절차는당사자간확실한신뢰조치가먼저구축되어야함. 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추가로북한이핵신고에대해강한거부감을갖는배경으로아래와같은이유와 요인을들수있음. 첫째, 북한은자신의핵능력을중대한군사 외교적자산으로간주하고, 또한이를 위한 핵모호성 을최대한유지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어, 관계개선과신뢰구축 이전에이를신고할가능성이낮음. 둘째, 선신고및검증 절차는 NPT 회원국에대한전통적인핵검증방식인바, 북한은 NPT 회원국이아니므로이런절차를거부할것임. 참고로, 비핵국가 가 NPT 에가입하게되면, IAEA 와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고, 이에따라자신의 핵물질과핵시설을우선 신고 하고, 그신고내용에대해 IAEA 의검증 ( 사찰 ) 을받게 되며, 신고와검증사이에 불일치 가발생하면, 재신고와불일치시정을요구받게됨. 셋째,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따른남북상호사찰, NPT 가입에따른 IAEA 사찰, 미북제네바기본합의에따른사찰, 6 자합의에따른신고와사찰 요구등을일체의신고와검증을거부한이력이있는바, 특별한사정변경이없는한 향후에도이런자세를지속할것으로추정함. 과거매번신고와검증에직면하였을 때, 북한은이를자신의 주권 에대한 중대한도전으로보고, 이를거부하는것을 반외세투쟁 의일부로간주하는경향을 보였음. 넷째, 북한의 고백외교 에대한기억도 핵신고를거부하는요인이될것으로 추정함. 북한은 2002 년 9 월북일정상회담 에서오랜고민끝에일본인납치사실을 고백 함으로써북일수교의진전을기대했지만, 오히려일본의대북감정이더악화 되고북일협상도후퇴하는결과를낳았음. 또한 2002 년 10 월미측이우라늄농축 의혹을추궁할때, 북한이이를인정했지만, 결국북미제네바합의가파기되고 2 차 북핵위기가발생했음. 매번신고와검증에직면하였을때, 북한은이를자신의 주권 에대한중대한도전으로보고, 이를거부하는것을 반외세투쟁 의일부로간주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5
따라서북한은핵신고를하게되면, 핵무기보유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 은닉과부실신고또는미신고에대한비난, 즉각적인핵무기폐기요구, 즉각적인사찰요구등에시달리며, 대화국면도깨어질것으로판단했을가능성이있음. 다섯째, 북한은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에서북미관계개선, 평화체제구축, 비핵화를병행하여추진하기로합의했다는점을들어, 자신들은이미초기비핵화조치를했으며, 추가비핵화조치이전에미국의선 상응조치 를요구하고있음. 특히, 공동성명전문에서양정상이 상호신뢰구축이조선반도비핵화를추동할수있다는점을인정 하였다는것도북한이미측의 상응조치 를요구할수있는명분이됨. 북한이이미리비아모델을거부한데이어, 최근 NPT 회원국에적용되는통상적인 선신고 요구도거부하고있어, 향후원만한비핵화진행을위해서북한이구상하고추진하려는비핵화방식에대한파악과평가가필요함. 김정은은남북및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 4.20 노동당전체회의를개최하여일방적으로비핵화조치를발표하고실행에옮겼으며, 북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별도로미사일엔진실험장폐쇄조치를통보했는데, 이는당시미국의구체적인요구나보상조치없이집행된것이었으며, 북한은이런조치를판문점선언에서 주동적조치 로규정하였음. 강경화외무장관은 10.3 워싱턴포스트와인터뷰에서미측의 선신고 입장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표명하면서, 그이유로 신고 조치이후에동반되는 검증 에대한논란으로인해북핵협상이미궁에빠질가능성이있음을지적하였음. 동인터뷰에서강장관은실제 2008년 6자회담과정에서북한의 신고 조치이후검증에대한논란으로 6자회담자체가파탄이난사례를들고, 대안으로당시북한이제안했던 영변핵시설폐쇄 을확보하고이를검증하는데집중하는방안을제기하였음. 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참고로, 북한의 주동적비핵화구상은자력으로핵무기를개발했다가포기한유일한사례인남아공의핵폐기과정을연상시킴. 90년대들어남아공드클러크대통령은핵포기를결정하고이를실행하는과정에서 1핵신고와핵폐기의순서, 2핵무기의단계적또는일시폐기등 2개의중대한정치적결정을내렸음. 드클러크대통령은 1 사안에서 선핵폐기, 후핵신고 를결정했는데, 선신고를할경우, 비밀핵개발에대해국제사회의강한비난을받을것을우려하였음. 2 사안에서는핵무기의단계적폐기를결정했는데, 갑작스러운핵포기결정에따른국내반발을무마하기위한시간을벌고, 또한핵억제력보유를연장하는효과를노렸음. 남아공의사례를본다면, 북한이신고절차를뒤로미루거나, 핵폐기에서핵심핵억제력을끝까지보유할가능성을예견할수있는바, 이에대한우리의입장과대응전략수립이필요함. 남아공의사례를본다면, 북한이신고절차를뒤로미루거나, 핵폐기에서핵심핵억제력을끝까지보유할가능성을예견할수있는바... (2) 추가비핵화조치 : ICBM 폐기, 핵물질 핵무기생산동결 북한의비핵화조치로서지금까지실행되거나약속한조치는아래와같음. 2018년 4월 20일핵실험과중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중단, 풍계리핵실험장폐쇄, 핵무기, 핵기술의해외이전금지등일방적으로선언및실행 6.12 싱가포르북미정상공동성명에서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을재확인하면서조선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향하여노력할것을확약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북한은 동창리엔진시험장과미사일발시대를유관국전문가들이참관한가운데우선영구적으로폐기 하기로약속하고, 미국이 6.12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7
북미공동성명의정신에따라상응조치를취하면영변핵시설의영구적폐기와같은 추가적인조치를취할용의 를표명하였음. 10.7, 폼페오국무장관의 4 차방북시북측과풍계리핵실험장사찰단방문에합의 그런데상기북한의비핵화조치에대한미측의평가가불분명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여서북핵협상이지체되거나혼선을빚는배경이되고있음. 첫째, 북한의비핵화조치에대한평가와관련하여, 트럼프대통령은 ( 미국이별도보상조치를제공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 북한이실행한핵 미사일실험중단과핵실험장폐쇄에만족하며, 아직추가적인비핵화조치를직접요구하지않고있으며, 최근에는현핵 미사일실험동결과제재유지의조건에서협상을서둘지않겠다는입장을반복적으로표명하였음. 한편, 일부북핵전문가들은북한의초기비핵화를평가절하하고있는데, 그이유로 1) 이미핵개발이완료되어불필요한시설 ( 핵실험, 중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 ) 을폐쇄하거나관련공정을중단했으며, 2) 필요시중단이나폐쇄조치를단기간내복구 ( 가역 ) 할수있다고설명함. 트럼프대통령은북한이각종비핵화조치와미군유해반환등을했지만, 자신은북한에아무보상도제공하지않았다고강조하고있는데, 이는내부비판에대한반박의효과가있겠지만, 북한에게는오히려미국의상응조치를기대하는부작용을낳고있음. 참고로, 4.27 판문점선언에서남과북은 북측이취하고있는주동적인조치들이한반도비핵화를위해대단히의의있고중대한조치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라고합의하여, 북한의주동적인 ( 자발적인 ) 초기비핵화조치를평가하는입장을공유하였음. 둘째, 미측이북한에요구하는우선적인비핵화조치가불분명하여북핵협상이초점을 맞추지못하는경향이있음. 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트럼프행정부하에서볼턴국가안보 보좌관은 리비아모델 을들어, 북핵능력의 일괄신고, 폐기, 해외이전등을요구했 지만, 북한이이에크게반발했고, 또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이관계개선과비핵 화의병행추진을수용하면서, 리비아 모델 은사실상폐기되었음. 그런데아직미측이공식적으로요구하는추가비핵화조치가매우불분명하며, 특히언론과전문가들이자주언급하는 신고 요구도미정부의공식입장으로확인 되지않고있음. 트럼프대통령과미정부가 10.7 폼페오국무장관의 4 차방북시풍계리핵실험 장에국제사찰단의방북에합의한것을크게반기는것을보면, 북한이기조치한폐쇄 또는폐기에대한검증에만족하는것으로볼수도있음. 미측이북한에요구하는우선적인비핵화조치가불분명하여북핵협상이초점을맞추지못하는경향이있음 셋째, 트럼프대통령의최우선적인북한비핵화조치와관심은 ICBM 폐기와이동장거리미사일발사차량폐기가될것이며, 이목표달성시미국이더이상북핵협상동기를잃게될것이라는분석이있음. 트럼프행정부가북핵협상에나서게된배경으로 2017년하반기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성공으로미본토가북한핵미사일의공격권에들었기때문이라는분석을감안할때, 그럴가능성을있음. 특히상기의경우, 북한의핵능력보유와단거리핵미사일보유가장기화되고, 이때 1) 한국과일본의안보가북핵위협하에계속놓이게되며, 2) 북한이 사실상핵국 으로등장할가능성이높아질것임. 따라서한국은다른동북아국가및국제사회와협력하여, 동상황의발생을저지하고북한의비핵화조치가지속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9
넷째, 국내외핵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가장중요한북한의초기핵동결조치로서 핵물질 핵무기생산중단 을제기하고있는데, 아직이에대한미정부또는북한의 공식적입장은알려져있지않음.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정신에따라상응 조치를취하면영변핵시설의영구적폐기와같은추가적인조치를취할용의 를 표명했는데, 영변핵시설 은플루토늄및농축우라늄생산시설을포함하고있어, 매우 의미있는비핵화조치가될것임. 그런데북한이영변핵시설이외지역에농축시설을보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고, 또한핵무기생산시설도북한전역에산재해있으므로, 의미있는핵동결을위해서 핵물질 핵무기생산중단 을초기비핵화조치로서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며, 이를확보하기위해서라면북한이요구하는일정수준의정치 외교 경제적상응조치와교환하는것이불가피... 영변핵시설폐쇄 만으로는불충분하다는 평가임. 필자는향후핵동결상황에서북핵협상을 안정적으로진행하기해서는반드시 핵물질 핵무기생산중단 을초기비핵화조치로서 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며, 이를확보하기 위해서라면북한이요구하는일정수준의 정치 외교 경제적상응조치와교환하는 것이불가피하다고봄. 현재북핵협상이지체되는배경에북한이지금까지실행한비핵화조치의성과와의미에대해북미간인식차이가있는바, 이간격을좁히는노력이필요함. 필자는북한비핵화조치를개념적으로 상징적비핵화조치, 의미있는비핵화조치, 근본적인비핵화조치등 3단계로구분하는데, 북한의기조치를북한은 의미있는비핵화 로보고, 미국은 상징적비핵화 로보는경향이있음. 그런데다수북핵전문가들이실제 의미있는비핵화 가되기위해서는 핵물질과핵무기생산중단및감시도입, 중장거리미사일능력제거등이있어야한다고지적한다는점에주목함. 1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따라서미북간 의미있는비핵화 를목표로북한에게추가적인비핵화조치를 요구하고, 이를위해필요한상응조치를제공할필요성이있음. 특히북한의핵물질 핵무기생산중단이꼭필요한이유는 1) 북한이핵물질 핵무기를계속생산할때강력한 BATNA( 협상결렬시대안 ) 를갖게되어협상포지션이유리하고, 2) 향후북핵협상이또깨어질때북한은더많은핵무기를보유한채핵위협을재개하며, 3) 머지않아제2타격능력을보유하게되어명실상부한핵억제력을보유하게될것이기때문임. 나. 북한요구사항 : 종전선언, 제재완화, 상응조치 (1) 종전선언 북한의핵도발과전쟁위험이극성이던 2017.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최고대북정책목표로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및평화체제구축 을제시하였고, 평화체제구축의의미있는첫단추로서 종전선언 을제기하였음. 문재인정부의적극적인평화정책에 2018년초김정은이돌연호응하면서, 마침내 4.27 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고판문점선언을채택하였으며, 여기서양측은 항구적이며공고한평화체제구축 에합의하고, 구체적인실행조치로서 정전협정 65년이되는올해에종전선언을적극추진 하기로합의하였음. 문재인대통령은 2018.9.25. 미국싱크탱크합동회의에서종전선언에대해, 평화체제로나아가기위해거쳐야할과정 이며, 북한의비핵화를촉진하기위해서필요 한조치라고그의의를부여하였음. 또한문대통령은 종전선언 에대한국내외의반발을무마하기위해, 종전선언이유엔사나주한미군의지위에영향을미칠지모른다는일각의우려는사실이아니며, 주한미군의주둔은종전선언이나평화협정과무관하게한미동맹이결정할문제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1
로서종전선언과주한미군문제는별개의문제이고, 평화협정체결이후뿐만아니라, 통일이후에도동북아평화와안정을위한주한미군주둔필요성이있다고보며, 종전선언은 ( 법적조치가아니라 ) 다만상징성이있는정치적선언이라고설명함.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은 2019.9.6. 특사단방북시김정은위원장이직접 한미동맹이약화한다거나주한미군이철수해야한다는것은종전선언과전혀상관이없는것아니냐 고말했다고전언하며, 종전선언에대한정부의입장을강조함. 강경화외교장관은 10.3 워싱턴포스트와인터뷰에서당시북미간논쟁거리였던 ( 선 ) 신고 조치를유보하는대신에북한이판문점선언에서제기했던 영변핵시설영구폐기 에주목할것을요구하고, 이를확보하기위해 종전선언과같은상응조치 와교환할것을제기하였음. 근래종전선언에대한일련의논란을거치면서, 종전선언에대한북한의관심과욕구가저하되었다고평가하는바그런판단의배경은아래와같음. 첫째, 북한으로서종전선언이좋긴하지만, 이를핵신고또는추가적비핵화조치와교환할정도로중대한조치라는데에는의문이있음둘째, 북한에게핵신고 핵폐쇄 핵폐기등과같은비핵화조치는불가역성이높은데비해, 종전선언은상징적인정치선언으로서가역성이높고, 특히트럼프행정부가이란핵합의 (JCPOA), 파리기후변화협약등에서보듯이합의를쉽게번복하고있어, 트럼프정부와종전선언은한낱종잇장에불과하다고판단할수있음. 셋째, 북한지도부가종전선언을통해주한미군철수와유엔사해체를견인한다는전통적인전략을스스로부정했기때문에종전선언의전략적효용이하락함. 넷째, 북한은이미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을개최함으로써종래종전선언과평화협정체결목표를우회하여이미관계개선목표에근접했기때문에종전선언의가치가상대적으로하락함. 1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2) 제재완화 최근북한의언동과과거북한의협상 행태를보면 종전선언 과같은상징적혜택이 아니라, 제재완화와경제지원과같은실체 적인혜택을더욱중시하는경향을보임. 첫째, 김정은위원장이 2018 년들어돌연 남북관계개선에나서고, 4.20 경제건설집중 노선을선언한배경에는핵무장에도불구 하고제재가강화되면서, 오히려국가안보가 취약해지고주민불만이증가한다는정세판단이있었던것을추정함. 따라서김정은 위원장은경제건설을촉진하고주민지지를얻기위해제재완화에집중할것으로평가함. 김정은위원장이 2018.9.6. 특사단장으로방북한정의용국가안보실장에게 비핵화결정에대한나의판단이옳았다고느낄수있는여건이조성되기를희망 한다고발언했음. 이때 여건조성 조치가무엇인가에대해, 종전선언, 제재완화등 의견이분분하지만, 최근김정은위원장의경제발전에대한지대한관심을감안할 때 제재완화 가더욱중요한 여건조성 조치일것으로분석함. 2018 년 4.20. 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결정문을보면, 국제사회의제재압박 으로인해많은고통이있었다는점을반복하여밝히고있다는점을볼때, 제재가 국가노선변화에큰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음. 특히김위원장이병진노선의경과를보고하면서, 병진의험난한로정에서우리 당은오직자기위업의정당성과우리인민에대한굳은믿음을안고시련과난관을 이겨내며멈춤없이달려왔다. 고언급하여, 대북제재압박의고통이상당했음을 짐작할수있음. 최근북한의언동과과거북한의협상행태를보면 종전선언 과같은상징적혜택이아니라, 제재완화와경제지원과같은실체적인혜택을더욱중시하는경향...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3
둘째, 평소북한은매우실용적이고실체적인성과에집중하는경향이있는바, 이는불신과적대관계에있는남한및미국과관계에서정치적성과물은편의적이며, 항상가역적으로폐기될수있다고보기때문임. 따라서정치적합의가가역적으로폐기될가능성에대비한헤징으로항상물질적보상의수반을요구함. 예를들면, 햇볕정책기간동안에도남북이산가족상봉은항상식량지원과비료지원이라는실체적경제혜택과직간접적으로연계되었고, 1994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에서도북미관계개선보상을믿지않고, 경수로제공을확보한후에야핵동결에합의하였음. 셋째, 북한에대한종래유엔안보리제재는대량살상무기의개발을제한하기위해관련물자와기술의수출입을통제하였지만, 2016년 12월 5차핵실험에대한보복으로안보리결의 2321호를채택하면서, 안보리제재의성격이외화획득차단, 수출입차단등북한경제에대한전면적인봉쇄로전환하였음. 2017년들어북한의핵 미사일도발반복에대해서안보리제재결의 2356, 2371, 2397호를채택한결과, 북한의수출입과외환보유가급감하는경제위기현상이재현되고있음. 따라서북한은정권생존과체제생존을위해, 병진노선을수정할수밖에없는상황에봉착했고, 이런병진노선의수정을국내적으로정당화하기위해서는제재해제가필수적임. (3) 상응조치 최근북핵협상에서북측의대미요구사항으로 ( 미국의 ) 상응조치 가크게주목받고있지만사실북한이 상응조치 의구체적내용을명시적으로밝힌적은없어다양한억측을낳고있는상황에서, 9.29 리용호외무상이유엔총회연설중이와관련한발언에주목하고자함. 1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리용호외무상은 9.29 유엔총회연설에서한반도비핵화에대한북한의기본입장을재확인하면서, 신뢰조성을앞세우는데기본을두고, 평화체제구축과동시행동의원칙에서할수있는것부터하나씩단계적으로실현 한다는접근법을강조하였음. 또한리외무상은자신들이대미 신뢰조성 을위해선제적인노력을했다고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중지, 핵실험장공개적폐기, 핵무기 핵기술의해외이전금지약속등을열거하였음. 북한이 9.9 정부수립 70주년기념식에서외부의전망과달리중장거리미사일을동원하지않았는데, 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 고맙습니다. 의트위터를발신했고, 문재인대통령도별도기회에이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는점에서북한의추가 신뢰구축 으로볼수있음. 그런데북한은미측의 상응하는화답 을보지못하고있으며, 이런상황에서 미국에대한신뢰가없이는우리국가의안전에대한확인이있을수없으며, 그런상태에서우리가일방적으로핵무장을해제하는일은절대로있을수없다 고주장하여, 미측의선상응조치를촉구함. 한편, 리외무상이동유엔총회연설에서미국에대한불만사항으로 선비핵화주장, 제재압박강화, 종전선언반대, 미국내정치적반대파들의무리한일방적요구, 유엔안보리제재해제또는완화불이행, 유엔사령부의판문점선언이행방해등을열거하고있는바, 동불만사항의해소를 상응조치 로유추할수있음.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9.25 방미중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 상응조치 에대해예시적으로 제재완화, 종전선언, 인도적지원, 비정치적교류, 평양연락사무소설치, 경제시찰단교환등을제시하였는데, 이는정치 외교적조치에그치지않고광범위한신뢰구축조치를포괄하였음. 상응조치 문구가처음공식적으로등장한것은 9.19 남북정상간평양공동선언 5 조 인데, 여기서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정신에따라 상응조치 를취하면 영변핵시설의영구적폐기와같은추가적인조치를취할용의 를표명하였음.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5
문재인대통령은 9.26 유엔총회연설에서북한의 4.20 조치를평가하고 북한이오랜고립에서벗어나스스로벗어나다시세계앞 에선데대해 이제국제사회가북한의새로운선택과노력에화합할차례입니다. 김정은위원장의비핵화결단이올바른판단임을확인해주어야합니다. 라고발언하여, 간접적으로미국의상응조치를권유하였음.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3. 대응전략 가. 핵동결확보와상응조치를통한 미니일괄타결 추진 최대한신속하게완전한북핵동결을 목표로관련국간상호조치를교환하여 미니 일괄타결 을만들도록유도해야할것인바, 특히아래와같은이유때문에그런조치가 꼭필요함. 첫째, 트럼프대통령의등장과김정은 위원장의전략노선변경등으로인해 일찍이지금처럼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을위한정치환경이좋았던적이 없었다는점과이런 기회의창 이관련국의정치 외교적환경변동에따라언제 닫힐지알수없으므로, 트럼프대통령의 1 기임기까지약 2 년의시간을최대한활용 해야할것임. 둘째, 현상황은북한이핵무기와핵물질을계속생산하고있는불완전한핵동결 상황이므로한반도정세가매우불안정하여언제대화국면이깨질지모르는상황이 므로, 안정적으로북핵협상을지속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활동이전면적으로동결 되어야할것임. 셋째, 완전한북핵폐기를위한협상과실제비핵화조치의완료는장기간이소요 될것인바, 현재와같이북한의핵능력이계속증가하는상황에서는장기적인핵협 상에임하기어려운실정임. 최대한신속하게완전한북핵동결을목표로관련국간상호조치를교환하여 미니일괄타결 을만들도록유도해야... 전면적인핵동결의중요성을감안한다면, 이를달성하기위해북한이요구하는정치 외교적보상조치와교환하여 미니일괄타결 에합의할것을제안함.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7
예를들면, 구체적인 미니일괄타결 중우리가꼭확보해야할북한의조치로서 핵물질및핵무기생산중단, 핵물질생산중단에대한감시도입, ( 미국의최우선관심사항인 ) ICBM 폐기와검증, 중장거리미사일이동발사차량폐쇄등이있음. 상기북한의조치에대한보상책으로 경제제재일부완화 ( 에너지도입상한선일부조정, 개인교역허용등 ), 종전선언, 북미수교협상개시선언및연락사무소개설, 대북인도적지원허용, 남북및동북아지역의비수익성협력사업허용등이있음. 나. 신뢰구축조치로서 한반도비핵평화체제로드맵 공동작성 북미간서로상대방에대한적대감과불신이뿌리깊은상황에서현재와같이단기 조치에집중하고, 또한상대에대한요구만제기하는방식으로는원만한협상과합의를 도출할가능성이낮은바, 이런대치상태를타개하기위한방편으로비핵화, 평화제체 구축, 관계개선을위한 로드맵 을관련국이공동으로작성할것을제기함. 이런로드맵을만들기위한정치적기반은이미 6.12 싱가포르북미정상공동성명 에서만들어졌는데, 공동성명은 북미관계수립, 한반도영구평화체제구축, 로드맵은상호등가의조치, 조치의순서를기술함으로써, 현재와같이상호불신상태에서서로상대에게선조치와과도조치를요구하려는성향에서벗어날수있을것... 한반도완전한비핵화등양국간 3 개의포괄 적인전략목표를제시하고, 또한 상호신뢰 형성이한반도의비핵화를촉진시킬수있다고 인식 했다고합의하여, 3 개목표의상호관련 성을인정했음. 이런정치적합의를기반으로하여, 북미 고위회담은이 3 개전략목표를어떤등가 조치를통해, 어떤순서로달성할것인지를 만들어야할것임.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로드맵은상호등가의조치, 조치의순서를기술함으로써, 현재와같이상호불신 상태에서서로상대에게선조치와과도조치를요구하려는성향에서벗어날수있을 것임.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는한국, 중국도당사자이므로, 로드맵작성에참여하게되는데, 현재와같이미북간불신과적대감이깊은상태에서는한국과중국이주도적으로비핵평화체제로드맵을만들고, 이를기반으로북한및미국을설득시키는것이더욱효과적일것임. 예를들면, 이란핵협상에서유럽국은이란핵문제의당사자로서이란과핵협상에참가하는동시에이란과미국사이에서중재자역할도겸하여, 양측의극단적대립을완화시키고타협을유도하는데필수적인역할을수행했다는점을감안할때, 북핵문제에는한국과중국이그런유럽의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추정함. 최근필자가수차례중국측전문가들과회의시한반도비핵평화체제로드맵작성구상을제안했을때대부분이이에큰관심과긍정적인자세를보였음. 아래표는필자가개인적으로작성한비핵평화체제로드맵인데, 이로드맵은 2단계비핵화 ( 핵동결-> 핵폐기 ) 진전에따라, 평화협정, 북미관계, 남북관계와군비통제, 한미동맹, 동북아안보협력, 경제에너지지원등에서필요한단계적병행조치를제시하였음. 위에서제시한 미니일괄타결 의구체적으로내용으로아래로드맵중 핵동결 단계의모든병행조치를추진한다면, 안정적인핵동결상태에서추가핵폐기협상을진행할수있을것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9
< 표 > 한반도비핵평화체제로드맵개념도 (2017, 전봉근, 북핵시나리오분석과한반도비핵평화체제추진체계 ) 평화체제단계 비핵평화체제기반조성 : 북핵동결 비핵평화체제완성 : 북핵폐기 비핵화단계 북핵동결입구북핵동결출구북핵불능화북핵완전폐기 비핵화조치 북, 핵 미사일시험중단선언, 비핵화목표확인 북, 핵물질생산동결 + 감시 ( 미래핵중단 ) 북, 핵시설신고. 폐쇄 불능화, 핵무기생산중단 ( 현재핵중단 ), IAEA 감시 핵무기폐기 ( 과거핵제거 ), 핵분열물질제거 / 이전 NPT 복귀 (AP 사찰 ) 평화협정 종전선언 4 자평화포럼가동 (4 자정상회담 ) - 한반도비핵평화선언 4 자정상회담개최평화체제잠정조치 - 예비협정체결 2+2 한반도평화협정체결 북미 미북정상 외상회담북미공동성명 - 북한불가침, 체제보장, 수교협상개시선언 대북제재완화북미군사회담, 상호연락사무소개설한미연합훈련조정 북미수교협상미, 제재완화 북미수교대북제재철폐유엔사해체, 주한미군임무조정 남북관계 / 군비통제 남북정상회담개최남북군사회담개최군사신뢰구축조치 남북기본협정체결상호연락사무소남북군비통제회담운용적군비통제 정상회담정례화 남북경제공동체가동구조적군비통제주한미군역할조정 동북아안보협력 6 자회담개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6 자장관회담 - 동북아공동협력안보선언 6 자정상회담개최다자안보협력선언 지역안보협력체가동 경제 에너지지원 구호지원 상응경제제재완화구호지원재개남북경협일부재개경수로제공의사표명남북러, 남북중에너지. 수송망진전 남북러, 남북중에너지수송망연결경수로제공논의 국제금융, 경제기구가입경제재재전면해제경수로제공 2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다. 비핵화필요조건으로서안보불안과체제불안의 핵무장동기 해소추진 과거북핵문제해결을위한핵비확산규범적, 국제법적접근법이모두실패했고, 최근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을통해서관계개선, 비핵화, 평화체제구축을병행추진하는새로운정치적, 거래적접근법을시도하고있음. 그런데, 이새로운접근법이성공하기위해서는북한의안전보장문제를어떤방식으로든해결하는것이불가피한바, 그이유는아래와같음. 첫째, 핵 ( 비 ) 확산연구로유명한스캇세이건스탠포드대교수와자크하이만스남가 주대교수에따르면, 국가들은안보, 국내정치, 국제지위, 지도자성향등의이유로 핵무장또는핵포기한다고함. 특히, 핵확산에이유에대한설명력이높은안보모델과정치모델에따르면, 외부의 안보위협또는정치불안에직면한지도자는핵무장을선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 무엇보다북한의핵무장포기를위해북한의안보위기와정치위기가완화 해소되어야 할것임.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와트럼프행정부가공히천명한대북적대시정책, 무력 공격, 인위적통일, 정권교체와체제붕괴 등을추구하지않는소위 4 NO 정책은 북한의안보불안과정치불안을완화시 키는효과가있음. 둘째, 실제사례를보면, 안보불안과정치 불안여부에따라핵무장과핵포기결정에는 높은상관관계가있음. 특히적대국이핵무장했을때그상대국은핵무장하는경향이매우높아, 이런 현상을 핵확산연쇄반응 이라고지칭함. 실제사례를보면, 안보불안과정치불안여부에따라핵무장과핵포기결정에는높은상관관계가있음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1
김정은위원장의 안보불안과체제불안이없다면핵무기를가질필요가없다 는 발언도이런이론과실례에부합함. 셋째, 북핵문제는북한의생존, 남북세력경쟁과이념충돌, 북미적대관계등세력정치와이념적요소가핵심인데도불구하고, 그동안우리는설득, 경제지원, 신뢰구축, 북핵의불법성, 비도덕성비난등을통해핵문제를해결하려고했고, 이런노력은모두실패했음. 따라서향후에는 안보대안보, 이익대이익, 위협감축대위협감축 의교환과균형을모색하는조치가필요함. 라. 한반도냉전구조해체와역내적대관계해소 비핵화를위해한반도냉전구조를타개하고, 특히역내의양자적적대관계를해소해야할것인바... 북한핵무장의근원에는남북적대관계, 북미적대관계, 미중 ( 과거에는미소 ) 강대국 세력경쟁등으로구성된한반도냉전구조가 있다는점을감안할때, 비핵화를위해한반도 냉전구조를타개하고, 특히역내의양자적 적대관계를해소해야할것인바, 아래와같은 구체적조치를제안함. 냉전구조해체와양자관계개선은북한의안보불안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것이며, 이런상황은북한에게안전보장을구조적으로제공하고, 비핵화를촉진할것임. 첫째, 한반도냉전구조해체와적대관계해소를법적으로보장하기위해우선적으로남북간 남북기본협정 을체결토록함. 문재인정부의대선공약이기도한남북기본협정은남북기본합의 (1991) 를조약양식으로발전시킨것인데, 주요내용은기본합의와마찬가지로상호체제존중, 불가침, 현존경계선존중, 중상비방중지등을담고있음. 2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조기에남북고위급회담에서기본협정체결을위한협상에착수하고, 차기남북 정상회담에서이에서명하고, 국회의비준도받을것을제기함. 둘째, 북미수교를목표로조기에차기북미정상회담또는고위회담에서수교협상개시를선언함. 북미수교의완성은수년간시간이걸리는작업인데, 양국이문서로서수교의지를확인하고, 교섭일정과상호조치를제시한다면, 미북이상호적대관계를해소하는중대한이정표가될것임.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해종전선언과평화협정이필요하지만, 이는한미동맹및주한미군문제와얽혀있어, 자칫진전되지않을가능성도있는바, 이때대안으로북미수교를통해서 사실상 평화체제를구축하는방안을추진함. 실제북미수교는미국의수교조건에따라법적 정치적요건을충족시키면서단계적으로장기간에걸쳐진행될것으로전망함. 예를들면, 미중관계는 1971년 1월키신저국가안보보좌관의방중, 1972년 2월닉슨대통령의공식방중에도불구하고, 1979년 1월에야수교가완성되었고, 베트남의경우, 80년대말부터미국이관계개선절차를시작하였으나, 1992년 4월통신재개, 1993년 7월국제금융기관의베트남차관지원허용, 1994년 2월경제제재완전해제및연락사무소개설등을거쳐 1995년 8월국교를수립한바있음. 또한, 리비아의경우, 대량살상무기포기선언 (2003.12) 에서미국과수교 (2006.4) 까지 2년 6개월이소요되었고, 그사이에트리폴리에미국이익대표부설치 (2004.2), 상호연락사무소설치 (2004.6), 미국의대리비아경제제제해제 (2004.9) 등관계정상화를위한중간단계조치가있었음. 셋째, 종전선언을조기에추진함. 문재인정부는당초북미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미종전선언을추진했는데성사되지못했는데, 만약종전선언이계속지연된다면대안으로남 북 미 중 4자정상이 9.19 6자공동성명에서합의한평화포럼을통해, 비핵 평화선언을추진하는방안도있음.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3
넷째, 북일관계개선도적극추진하도록함. 일본은남북관계개선과북미관계개선에불안감을갖고있는바, 북일수교협상을촉구하고일본도한반도비핵평화체제구축과정에참여시켜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건설적인역할을수행토록함. 2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4. 고려사항 가. 북핵비핵화구상을파악하기위한해외비핵화사례연구추진 최근북한의비핵화방식은과거남아공이비밀리에핵무기를개발했다가, 비밀리에 스스로핵무기를폐기한사례를연상시키고있는바, 남아공비핵화사례에서북핵을 위한교훈을모색하도록함. 남아공은비핵화결정에도불구하고, 선신고 를거부했고, 핵억제력을 단계적 으로포기했는데, 북한이이방법을따를가능성에유의함. 판문점선언에서언급된 주동적비핵화조치 가 북한식 비핵화복안일가능성이 있는데, 이는신고, 검증, 구체적실행조치등에대한합의를거부하고, 대신에스스로 북미관계개선의 상응조치 에맞추어단계적 자의적핵폐기를추진하는것으로 해석할수있음. 북한이지금까지자발적이고선제적인 비핵화조치를취했는데, 초기단계의주동적 비핵화조치는상대적으로쉽지만, 핵심 핵역량인핵탄두와핵물질 시설의폐기가 원활히진행될가능성이낮아이에대한 경계와대응책도필요하다. 결국한반도비핵평화체제로드맵 작성을통해, 구체적인북한의비핵화 조치와순서가제시되고합의되어야할 것임. 초기단계의주동적비핵화조치는상대적으로쉽지만, 핵심핵역량인핵탄두와핵물질 시설의폐기가원활히진행될가능성이낮아이에대한경계와대응책도필요... 탈냉전직후미국이구소련국가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 의핵무기해체를 지원하기위해 협력적위협감축 (CTR) 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집행한적이있는데,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5
북한의비핵화를촉진하고, 유인책을제공하는차원에서동북아국과미국이주도하고국제사회도참가하는 북한용 CTR 을추진할필요가있음. CTR 의주창자인샘넌전상원의원이공동의장으로있는미국 NTI 연구소가 CTR 연구와활용에적극적이므로, NTI와공동연구를추진하는방안을제기함. 나. 지역다자안보를위한동북아협력연구센터및동북아협력기금설치 미중경쟁격화, 북한핵무장, 일본의재무장촉진으로역내안보환경이크게악화되었고, 미중경쟁변수는향후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아, 역내안보환경개선과북한비핵화촉진을위해동북아평화체제를구축해야할것임. 또한북핵해결과북미관계개선에따라유엔사와한미동맹의변화가예상되는데, 이런변화가한반도와동북아의안정과평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미리동북아평화체제의비전을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역내노력이필요함. 최근북미정상회담이후에조성된동북아의긍정적인외교환경을활용하여 6자정상회담또는외교장관회의를개최하고, 동북아평화체제에대한비전과조치를담은공동성명을채택하는것이불가능한과제는아닐것임. 2007년에 6자회담내설치된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완성되었으나북핵사태의악화로더이상의진전을이룰수없었던바, 이동북아안보협력에대한합의를새로이부활하는방안도있음. 문재인정부는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을추구하고, 시진핑정부는역내의공동안보 포괄안보 협력안보를계속주창하고있으며, 아베정부는최근일중정상회담을갖고일중관계개선에나섰는바, 이런추세는동북아안보협력에유리한환경을조성함. 2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동북아국가중에서한국이동북아안보 협력을주창할수있는가장유리한입장에 있고, 또한동북아평화는한국과한반도 국익에도크게부합하므로, 한국의주도적인 역할이요구됨. 이를위한정책연구와역내전문가사이에 공감대구축을목표로국립외교원에 동북아협력연구센터 의설치를제안함. 또한정부출자로 동북아협력기금 을 만들고동북아협력연구와진흥임무를부여하고, 나아가역내인사들을초청하여 역내협력을위한공동연구를추진함. 동북아국가중에서한국이동북아안보협력을주창할수있는가장유리한입장에있고, 또한동북아평화는한국과한반도국익에도크게부합하므로... 다. 남북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완화조치에대해미국과안보리의사전 포괄동의확보 남북합의사항을이행하는데종종미국 및유엔안보리의제재조치, 그리고주한 미군과유엔사의개입으로사업이지체되는 상황이발생하였는바, 그런합의사항이남북 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완화라는고도의 정치적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될경우, 동사업을순조롭게처리할수있도록미국 및유엔안보리회원국과협의하여, 포괄적사전 동의또는제재완화를확보해야할것임. 남북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완화는 합의사항이남북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완화라는고도의정치적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될경우, 동사업을순조롭게처리할수있도록미국및유엔안보리회원국과협의하여, 포괄적사전동의또는제재완화를확보해야... 북한의핵무장동기를해소하는데크게도움이되므로, 북핵문제해결차원에서도 적극추진해야할것이며, 이에대해미국과국제사회가반대해서는안될것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7
남북관계개선과정에미국이개입하여진행이지체된다면, 자칫미국에대한국민 감정이나빠질수있어한국과미국정부모두주의해야할것임. 또한남북중, 남북러등역내경제협력사업에대해서도, 동사업이역내평화와협력에도움이될경우, 부분별 제재면제 를교섭하여, 지역사업에대한장애요인을최소화해야할것임. 특히제재완화에대한북한의강한요구를감안할때, 이런경제협력사업을북한비핵화를촉진하는카드로적극활용하도록함. 라. 북한의 결정적양보 확보주장경계와다양한한반도정세시나리오대비 추가압박을통해전면핵폐기의 결정적양보 를확보해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 이런 과도성의유혹 을경계해야... 최근북한의태도변화를 제재효과로 인한북한의약화 로간주하고, 추가압박을 통해전면핵폐기의 결정적양보 를확보 해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 이런 과도성의 유혹 을경계해야함. 북한이제재압박으로인해경제가어렵 다고는하지만북한체제의성격상여전히 평창이전 으로되돌아가는정책옵션을갖고 있을것임. 왜냐하면, 북한은수령체제와주체경제로인해타국에비해제재압박에대한 저항성이높고,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사례의교훈에서핵포기시미국의공격 또는내부혼란으로인한체제붕괴와정권교체가발생할것을두려워하기때문임. 북핵협상 28 년동안 7 차례크고작은북핵합의가깨어지고북핵위기가재현하는 북핵협상악순환 의역사를돌이켜본다면, 현재대화프로세스가중단될가능성도 2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40
배제할수없어, 대화가중단되고다시북핵사태가악화되는 플랜 B 의위기관리등다양한시나리오에대한준비가필요함. 심지어미북대화가성공할경우에대한준비도필요한데, 북미정상회담이후트럼프대통령이공개적으로주한미군, 연합훈련, 전략무기시위등의필요성과과다비용문제를제기했고, 또한, 향후남북관계와북미관계개선이진행되면한국은미국과북한양측으로부터한미동맹의변화를요구를받게될것임. 국방태세의변동과감축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한데, 한반도의군사적긴장완화에도불구하고북한의핵능력과재래식군사능력이상당기간유지될전망이고, 미국의방위공약과주한미군역할은축소되나동북아세력경쟁은더욱심화될전망이기때문임. 이런상황에서한국의안전보장을위해서는우리외교안보역량이되레강화되어야하므로, 급변하는외교안보환경에대비하기위해외교안보부처는특히전략기획과정세분석역량과조직을강화해야할것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9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