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고속도로국내외추진사례및주요쟁점사항 4) A Study on Instances and Issues for Under-ground Expressway 백승걸강정규고승영 Ⅰ. 서론 수도권의교통수요는자동차교통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도로의공급은이에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007년의지역별교통혼잡비용을살펴보면전국의교통혼잡비용이약 25조 9천억에달하는데, 이중수도권의교통혼잡비용이약 14조 5천억원으로전국의 56% 를차지하고있다. 2008년전국도로교통혼잡비용은 26.6조원으로이는 2008년한해도로부문중앙정부예산인 7.9조원의 3.4배를넘는수준이다. 문제는장래에도수도권의교통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는데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국토해양부, 2007) 에의하면서울을중심으로반경 50km 까지생활권이확대되고, 택지개발사업의확대로광역교통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수도권내서울외곽의거점도시들의도시기능이강화됨에따라, 수도권 공간구조의광역화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 향후광역수도권의통행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2030년에수도권의인구와차량수는 2,600만과 1,400 만대에달한다고예측되고있으며, 수도권총목적통행량은 2005년 4,913만통행에서 2026년 5,436만통행으로증가하며서울과인천 / 경기도간수단통행량역시 466만통행에서 600 만통행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에비해 2006년기준으로환승포함시 36.3% 였던수도권승용차분담율은 2036년에는환승포함시 37.4% 로계속높아질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는서울시외곽뿐만아니라서울시내부의교통혼잡을더욱악화시킬전망이다. 2008년도고속도로노선별혼잡구간현황을살펴보면총연장 3,142.9km 중 292km, 9.3% 가혼잡구간이며, 이중수도권에위치한노선의혼잡구간이 222km로전체혼잡구간의 76% 에해당하 백승걸 :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 bsktrans@ex.co.kr, 직장전화 :031-371-3311, 직장팩스 :031-371-3319 강정규 :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 kangsan@ex.co.kr, 직장전화 :031-371-3301, 직장팩스 :031-371-3319 고승영 : 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 sykho@snu.ac.kr, 직장전화 :02-880-1447, 직장팩스 :02-873-2684 교통기술과정책, 제 8 권제 6 호, 2011 년 12 월 73
지하고속도로국내외추진사례및주요쟁점사항 여수도권내고속도로의혼잡이타지역에비해크게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환경적측면에서도많은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 혼잡에의한배기가스로인한대기오염도가높아지고있으며, 차량소음으로인하여도시소음도역시증가하고, 지상도로건설을위한공사환경에대해부정적인식들이커지고있다. 이와같이수도권의지속적인자동차교통량증가와택지개발로인한광역교통수요의확대에대비한새로운도로교통시설의공급대안이반드시필요한실정이지만토지가격의상승으로인해도로부지의확보또한어려운실정이다. 대도시권의도로시설공간부족, 공사환경에대한혐오및토지가격의상승등과함께최근지반굴착및터널기술의발전등의여건변화는지하도로에대한필요성을증대시키고있다. 해외대도시권을중심으로지하공간을도로와철도등교통시설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시도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국내의경우수도권을중심으로지하고속도로및지하도로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지하공간을활용한도로시설은지상도로의용량을분담하고기능적보완역할을할수있다. 포화상태에있는지상도로의교통량분담을통해지상간선도로의교통량과속도를개선하는효과가있을것이며, 도심의지하공간으로교통량이분산되므로도심교통량저감효과도기대할수있다. 또한, 교통정체완화로인한교통혼잡비용및오염물질배출량감소로인한대기오염비용등의사회적비용절감을통해도시경쟁력의강화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도로가지하화됨에따라확보된지상공간을건물및녹지등의공간으로개발이가능하게되므로토지이용및시설개발이용이해지는효과도얻을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전반적인교통여건을고려할때대도시권의지하고속도로에대한건설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지하고속도로구축에필요한제반사항에대한구체적인기술적정책적검토및연구가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지하고속도로의교통계 획및교통운영방안, 지하도로의설계나시설, 설비기준등에대한기술적연구들이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본글에서는지하도로의국내외추진사례를살펴보고지하고속도로의교통계획과운영에관련된주요쟁점사항들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지하도로국내외사례 교통수요의증가에대한도로공급과쾌적한지상환경을위해전세계적으로지하도로를건설하는추세에있으며, 국내에서도이러한구축기반이조성되고있는실정이므로지하도로에대한검토의필요성은크다고할수있다. 또한, 지반굴착및터널기술등토목기술의발전으로지하공간개발을위한충분한기술력이확보되어있으므로이를활용한지하고속도로의도입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1. 국외사례국외의지하도로사례를검토한결과지하도로의건설목적은크게네가지, 즉교통혼잡의완화, 친환경지상공간의조성, 단절구간 (missing link) 의연결, 기타목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교통혼잡에대한완화사례로스페인의 M30 도로와말레이시아의 SMART 터널을들수있는데, 국내에서계획중인국토해양부의수도권지하고속도로와서울시의 U-Smart Way 또한교통혼잡완화를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다음으로친환경지상공간을조성하기위한대표적인해외사례로프랑스의 A86과보스턴 Big Dig을들수있다. 프랑스의 A86의경우지상에있는문화재를훼손하지않고 Belt way를연결하기위해제안되었으며, 보스턴의 Big Dig은지상고가도로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한도시재생프로젝트로서계획되었다. 지상공간을친환경공간으로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는서울시의 U-Smart Way 도함께가지고있는목표이다. 마지막으로 Missing 74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ol.8 No.6, December, 2011
백승걸 강정규 고승영 < 그림 1> 프랑스 A-86 West Belt Way Link의연결을위한목적으로지하도로를건설한해외사례가다수있는데, 일본동경의중앙환상선이대표적인예가될수있을것이다. 기타의경우로말레이시아의 SMART 터널은지상도로의혼잡완화와 Klang 강홍수방지를위한수로터널로서건설된것이다. 해외의여러지하고속도로들은여러가지이유로건설되었으나, 건설이후의효과는지상교통혼잡의완화와지상의친환경공간조성으로모아진다. 몇가지주요해외사례들의주요내용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프랑스파리의 A86 West Beltway 는파리의 2차외곽순환도로의서부 missing link를연결하기위해건설되었다. 시공중주변환경과거주지역에의피해최소화, 파리주변그린벨트의보존, 문화재피해의방지, 지상교통정체의완화, 온실가스배출감소등의목적으로지하구간으로제안되고설계되었다. 1988년에최초제안되어 1997년착공되었으나몽블랑터널의화재이후안전문제가제기되어 2000년에재착공되어 2007년 10월 1 단계구간이개통되었고, 2011년 1월에 2단계구간이개통되었다. 노선은연장 10km 의동터널과 7.5km 의서터널로총 17.5km 의지하구간을포함하는노선으로계획되었다. 단면은동터널은소형차전용복층터널로직경 10.4m, 차도높이 2.55m, 각층 3차로씩총 6차로로설계되었으며, 서터널은일반터 < 그림 2> 일본중앙환상선널로차도높이 4.55m 의 2차로터널로모든차량이통행가능하게설계되었다. 일본의동경중앙환상선은동경의 3개환상순환고속도로와 9개방사형고속도로중가장내부에있는환상선으로총47km 중신주쿠선 11km, 시나가와선 9.7km 구간을지하도로로계획되었다. 신주쿠선의 4,5호구간은 2007년 12월개통되었고, 2009년에 3호시부야선이개통되었다. 2013 년에시나가와선이개통되면완전한환상형태를이루게된다. 스페인마드리드 M30 프로젝트는스페인수도마드리드의 M10부터 M50까지의 5개환상도로중 1974년완공되어노후화되고교통체증및사고위험이심각한 M30도로에대해오염된주변환경을복원하고 M30의교통량을증대시키기위한것이다. 도로상부공간을리모델링하고도시하부로대부분의도로구간을변경, 기존지상공간을녹색공원, 보도, 자전거도로, 주거단지등으로재개발하였다. 총연장 99.454km중터널이 55.737km 로세계최대도심지터널프로젝트로기록되었다. 2004년 9월착공후 2006년말일부개통되었고, 남부구간우회지하도로가 2007년 5월개통되었다. M30의단면은소형차와대형트럭의통행이가능한차로높이 3.5m의 3차로도로로하부에 2차로의비상차로를설치하였으며, 터널내경은 교통기술과정책, 제 8 권제 6 호, 2011 년 12 월 75
지하고속도로 국내외 추진사례 및 주요 쟁점사항 13.45m이다. 말레이시아의 SMART(Stormwater Management And Road Tunnel)은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Klang강의 범람에 의한 홍수피해를 방지 하고 늘어난 교통량에 대응하기위해 계획된 터널 로 홍수조절기능을 수반한 다목적 도로터널이며, 총연장 12.7km 중 홍수 조절지가 9.7km, 나머지 3.0km구간이 도로터널로 설계되었다. SMATR 터 널은 편도 2차로의 복층 도로터널과 최하부 홍수 조절터널의 3개 복층터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터널 직경이 13.2m로 소형차 전용이다. 미국 보스턴시의 Big Dig (The Central Artery/ Tunnel Project)은 교통체증 없고 녹지 가득한 <그림 3>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구상 자료: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구상방안 수립 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09. 12) 도시로의 변신을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의 차로를 확장 및 지하화하여 공원과 녹지를 마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시재개발 사업이다. 1952년에 건설이 시작된 기존의 간선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1991 년 9월에 착공하여 2006년 1월에 I-93도로의 20B exit Ramp를 끝으로 완공하여 당초 계획보 다 2년 늦게 완공되었다. 2. 국내 추진현황 <그림 4> 서울시 U-Smart Way 계획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서울시의 USmartway 지하도로 계획과 경기도의 수도권 광 자료: 지상도로 교통량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종합보고서(서울 특별시, 2010. 4) 역급행철도(GTX), 수도권 고속철도, 국토부 지하 고속도로 추진구상 등은 지하공간을 개발한다는 수 등 수도권 5개 고속도로의 지하구간에 대한 도 측면에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포화된 지상 로건설을 구상한 바 있다. 수도권 지하고속도로의 공간의 교통량 감축과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서의 후보노선의 총연장은 142.9km이며, LOS D 이 지하공간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하의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구간으로 선정되었다. 을 위한 친환경적인 지상공간의 확보 및 녹색 교통 서울시는 포화된 도심 도로의 교통량 감축, 인 수단의 도입 및 확충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간중심의 친환경 도로망 구축, 서울전역 30분 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지역 고속도로의 급증하는 내 이동가능한 도로망 구축을 목표로 U-Smart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도로망에 Way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동서 3축, 남 대한 도로용량을 증대시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위 북 3축의 격자형 및 도심순환 지하도로망을 소형차전 해 경부선 오산-양재, 경인선 도화-신월, 서해안선 용 복층터널(일부구간 단층터널)로 추진 중이다. 비봉-금천, 영동선 마성-서창, 서울외곽 계양-장 76 이외에도 경기도는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 및 신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ol.8 No.6, December, 2011
백승걸 강정규 고승영 도시개발등으로인한생활권확대에따른수도권장거리통행수요에대응하기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를추진하고있다. GTX는 3개노선총 145.5km의지하 40m 대심도철도로계획되어있다. Ⅲ. 지하공간을활용한도로의발전단계 지하공간을활용한도로시설의발전단계는크게 4단계로구분할수있다. 1단계는시종점에서만진출입이가능하고지하공간내진출입시설은없는터널이다. 터널은통행거리단축을목적으로산, 강등장애물을피하고통행기능과이동성만을강조하는시설물로서주로산악지역을관통하는도로의일부구성요소이다. 이에반해 2단계인지하도로는시종점부외에서진출입이가능하며지상도로지정체감소와지상공간의확보를목적으로하여주로도심지에위치하는도로시설이다. 1단계의터널과 2단계의지하도로의기능과특징을비교하면 < 표 1> 과같다. 2단계인지하도로는지상의간선축도로와유사한기능의도로를목표로하며, 지하간선망이므로중장거리이상의연장이필요하기때문에약지하 40m 이하의대심도에건설하여야하며, 대심도에위치하므로이동성과안전성이중요하다. 이동성확보를위한교통관리기술로설계차종제한, 차량진출입관리, 본선속도관리, 인접교차로운영기술등이필요하며, 안전성확보를위한교통안전기술 로위험차량진입관리, 돌발상황관리등이필요하다. 또한지하진출입을위한시설의계획운영과경로선택을위한표지, 교통정보제공기술등이필요하다. 국외사례로는프랑스파리 A86, 스페인마드리드 M30 등이있으며, 국내에서도서부간선도로, 제물포길등이추진중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추진중이거나계획중인지하고속도로는대부분 2단계에속한다고할수있다. 3단계인 지하간선교통망 은도로뿐만아니라철도등을포함하는지하간선교통망의구축을목표로하는것으로교통수단간연계환승, 복합교통수단을고려한입체복합교통망계획기술등이필요하다. 교통수단간연계환승을위해환승동선계획, 환승정보제공, 환승연계주차설계등의기술이요구된다. 해외사례로는프랑스파리의라데팡스를들수있다. 4단계는 지하도시교통망 으로아직까지는국내외사례를찾아볼수없는미래형도시개념으로지하공간에교통체계를벗어나도시체계를개편하는것이다. 지상및지하를통합한생활공간의구축을지원하기위한교통망으로, 여기서도로망은간선보다상세한지선개념으로천심도에중단거리규모의연장으로건설되어야하므로접근성이중요해진다. 지하도시교통네트워크건설을위해서는지상및지하공간통합개발기술, 지상및지하공간통합교통망구축기술 ( 생활공간연계주차계획기술, 신호운영, 인접건물접근제공기술등 ) 이필요하다. < 표 1> 지하도로와터널의기능차이 분야터널지하도로 기능 특징 산, 강등장애물을피하는통행기능 이동성만제공 통행거리단축 주로산악지에위치 종단선형과직접적관련 자동차전용도로 지상도로대체또는보완 지상도로지정체저감이주목적 지상공간확보및활용 접근성과이동성모두필요 주로도시부에위치 장대화, 심층화 친환경도로건설가능 건설비증가, 토지보상비감소 소형차또는승용차전용도로 교통기술과정책, 제 8 권제 6 호, 2011 년 12 월 77
지하고속도로국내외추진사례및주요쟁점사항 < 표 2> 지하공간을활용한도로망구축의추진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형 터널, 지하차도 지하도로 지하간선교통망 지하도시교통망 -지상도로의일부지상장 -지하공간에간선뿐만아목적 -지상의간선축도로와유 -도로와철도등포함애물 ( 교차로, 산악등 ) 통니라지선개념교통네기능사한기능의지하도로하는지하교통간선망과목적트워크 특징 교통부문필요기술 국내외사례 - 시종점에서만유출입가능 - 지하공간내유출입없음 - 도로터널다수운영중 - -지하공간에서분기, 유출입 ( 나들목, 분기점 ) 필요 -대심도, 중장거리연장 -이동성, 안전성중요 -지하유출입시설계획, 운영 -이동성확보위한교통관리 -안전성확보위한교통안전 -국내: 서부간선도로, 제물포길 ( 설계중 ) 등 -국외 : 프랑스파리 A86, 스페인마드리드 M30 등 - 도로, 철도복합교통망 - 교통수단간연계환승필요 - 대심도입체복합교통망계획 - 교통수단간연계환승 - 프랑스라데팡스 - 사례없음 -지상및지하통합생활공간구축위한교통망 -중단거리연장, 천심도 -접근성중요 -지상및지하공간통합망구축기술 -지하도로교차로계획기술 Ⅳ. 지하고속도로구축을위한교통부문주요쟁점 1. 교통계획분야 교통계획분야는노선계획과교통수요예측과정, 그리고노선의타당성검토를위한경제성분석을다루는분야이다. 지하고속도로가도입되는경우우선기존 4단계교통수요예측기법의적용이적절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우선지하공간에서의통행행태에대한탄력성등이지상도로와얼마나달라지는지를검토하여야하며, 허용차종이전차종이아니라소형차등일부차종일경우이를고려한차종분류와 OD도필요하다. 또한기존의자유교통류속도, 용량등이지하공간에적합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시공의제약을고려하여차로수의제한도고려되어야한다. 이동성을중시한교통시설물이기때문에지상의노선과평행한노선에설치될경우요금차등화, 특히기존의시간별차등화외에지상과지하도로에대해공간별로차등화된요금체계검토가필요할것이다. 앞에서언급한속도, 용량, 차로수, 요금가중치의수정을고려한교통량지체함수의수정등교통수요분석에대한수정검토도쟁점사항 이다. 대규모지하구조물이기때문에경제성분석에서는소음차단효과, 대기오염배출감소등환경편익의변화가주요쟁점사항이될것이다. 2. 교통운영관리분야기존고속도로교통운영관리전략은일차적으로교통용량이하의적정서비스수준유지를위해교통류관리와용량초과시교통수요조절을통한빠른시간내의교통지정체해소를목표로한다. 이러한교통운영관리전략은지하고속도로가도입되었을경우에도동일할것이나전술적으로는교통용량이하유지를위한교통류관리가매우중요하게되므로, 지하고속도로의교통류특성파악과교통용량결정은매우중요한사항이다. 이를위해지하공간에대한교통류특성과운전자행태에대한연구가우선되어야한다. 교통류의경우지하도로에서는소형차등으로만이용차량을제한할가능성이높으므로차량추정모형등에서동질교통류에대한분석방법이필요하다. 또한동일차종으로인한용량증대효과가큰지지하공간에서의이동제약으로인한용량감소효과가큰지에대한용량측면의검토도쟁점사항이다. 지하공간이므로과적, 위험물, 배출가스등위반차 78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ol.8 No.6, December, 2011
백승걸 강정규 고승영 < 표 3> 교통계획분야주요쟁점사항 구분 현재지상고속도로 쟁점사항 통행자행태 지상부도로탄력성 - 지하공간에서의통행거리, 요금등탄력성 수요예측방법론 4단계수요예측 - 동일방법론적용여부 차종분류 5종 (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기타 ) - 소형차 or 승용차별도분리필요 O/D 5개차종별 O/D - 차종및시간대별 O/D 필요 - 동적수요관리위한시간대별 OD 산정기술 자유교통류속도 고속도로 90kph 도시고속도로 80kph - 기존자유속도적용여부 용량 고속도로 1,100pcphpl 도시고속도로 1,000pcph - 지하도로내용량감소 or 증가 교통량지체함수 수도권 VDF - 기존 VDF의 α, β 파라메타동일적용여부 요금 통행요금가중치 - 동일가중치적용여부 - 시간대, 공간대별요금차등화 교통망설계 단일수단교통망설계 - 입체적다수단교통망설계기술 목표년도 개통후 30년 - 목표연도의증가여부 경제성분석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절감편익위주 - 환경편익중요성증가 < 표 4> 교통운영분야주요쟁점사항 구분 현재지상고속도로 쟁점사항 운전자특성 지상공간에서의운전자특성 - 지하공간에서의인지반응, 시거변화등운전자고려특성 교통류특성 연속류특성교통량, 속도, 밀도교통변수관계 - 동질교통류분석방법 - 차량추종모형적용시운전자특성고려 - 승용차환산계수 (PCE) 불필요 교통용량 2,000 pcphpl(80kph) - 동일차종과성능으로인한용량증대효과 2,200 pcphpl(100kph) - 지하도로특성으로인한용량감소효과 교통규제 위반차량 - 속도, 과적, 위험물, 배출가스등차로위반 - 최고 / 최저속도규제변경, 차로변경금지변경 차로운영, 속도관리 LCS, VES - 동일차량, 균일속도유지버스전용차로제 - 차량간속도편차최소화목표 미터링 진입부메터링 - 진출입부미터링 요금징수 TCS, HiPass - 진출입부요금징수 - 본선요금징수 교통정보수집, 제공 VDS, AVC, CCTV - 비접촉교통정보수집장치활용 VMS - 폐쇄공간내교통정보제공매우중요 돌발상황관리 돌발상황검지돌발사고처리 - 교통사고등돌발상황관리중요성증대 - 교통사고처리 량에대한진입규제와함께, 본선에서의최고 / 최저속도규제와터널구간내에서의차로변경금지에대한변경이필요하다. 차로운영, 속도관리에서도균일한속도유지를위해차량간속도편차최소화가주요교통관리목표가될것이다. 미터링에서있어서는기존의진입부메터링외에지하도로진출입부인근교차로등을고려한진출입부미터링 이필요하다. 요금징수나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에서도지하공간의특성과제약을고려한새로운방법들이요구된다. 3. 도로설계분야일반적으로지하도로의경우설계기준자동차에 교통기술과정책, 제 8 권제 6 호, 2011 년 12 월 79
지하고속도로국내외추진사례및주요쟁점사항 < 표 5> 도로설계분야주요쟁점사항 구분 현재지상고속도로 쟁점사항 도로구분 자동차전용도로 - 소형차전용도로지정여부 설계기준자동차 소형, 대형, 세미트레일러 - 소형자동차 or 승용자동차 - 세미트레일러 설계속도 100km/hr~120km/hr - 이동성및교통수요고려 : 100km/hr~120km/hr - 지하공간특성및안전고려 : 80km/hr 내외 지상도로연결 - - 지상도로와연결위치 - 연결로의적정종단경사산정 - 우합류, 우분류처리 심도 - - 주변여건및지장물을고려 - 효율적인건설을위한적정심도검토 건설비용 약 400~500억원 /km 수준 - 국토부 (KOTI) 700억원 /km, - 서울시 750억원 /km, 일본야마떼터널 9,000억원 /km 교차시설간격 최소 2km 이상 - 경제성및방재측면을고려한최소설치간격결정 < 표 6> 법제도분야주요쟁점사항 구분 현행법령 쟁점사항 지하공간개발 - - 대심도지하사용관련법등제정필요 도로법제11조 - 특별시도 광역시도구분시지하도로포함여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해양부 ) - 지하도로최소차로폭 - 지하도로특성을고려한평면및종단선형기준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도로건설및 ( 국토해양부 ) - 자동차전용도로에지하고속도로포함여부 허용차량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및편람 ( 건설교통부, 환경부 ) - 지하도로에적용가능한도로설계기법 도로용량편람 ( 국토해양부 ) - 지하도로의용량산정방법검토 도로설계편람 ( 국토해양부 ) - 지하도로의도로계획, 교량, 터널, 포장, 안전시설등의설계등 차로변경 도로교통법제22조제3항 - 지하도로내차로변경금지관련내용변경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메뉴얼 ( 경찰청 ) - 지하도로내진로변경금지관련내용변경 설계속도 도로교통법제17조 - 지하도로의설계속도검토필요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 지하도로에적용이가능한안전시설의검토 ( 국토해양부 ) 안전도로표지규칙 ( 국토해양부령 ) - 지하도로에적용이가능한도로표지의검토시설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메뉴얼 - 지하도로교통안전표지설치기준및설계, 시공 ( 경찰청 ) 따라내공단면크기가변하고이는지상도로에비해상당히민감하게공사비와직결되므로기존지상고속도로와의관계를명확히구분하고이에따라도로의목적및기능에부합되고경제적인지하고속도로가될수있는설계기준자동차를선정해야한다. 소형차전용지하고속도로의경우대형차에비해매연발생량이적어환기에유리하고동일차종으로교통류간속도차이가줄일수있어교통 사고발생의위험성을감소시킨다. 또한, 원활한교통흐름으로설계속도향상을도모할수있어상당히유리하다. 그외에도터널면적의최소화로장래유지관리비를절감할수있으며, 교통사고대형화및 2차피해를방지할수있다. 지하고속도로는원활하고빠른이동성을주목적으로하는최상위도로임을감안할때, 지하고속도로의기능및목적에합당한설계속도를선정해야 80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ol.8 No.6, December, 2011
백승걸 강정규 고승영 하며최고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국내고속도로의여건을고려해볼때지상고속도로의지하에노선을설정하고소형차위주로건설할경우에는이동성에중점을두어야하며, 이용차종을전차종으로할경우에는안전성을고려하여설계수준을설정하여야할것이다. 지하고속도로의폐쇄적공간특성, 교통약자의안전한주행, 심리적압박감, 교통안전성등을고려하여효율적이고원활한지하입출구부및분기점설계, 교통안전시설과방재시설의설치기준, 지하고속도로내조도, 표지판설치를고려한단면구성및분기구간안정성확보방안등에관련된연구도필요하다. 4. 법제도분야현재국내에는지하공간 ( 도로 ) 과관련된법규나규정은없거나미비한실정이다. 우선지하공간개발에대한구체적인관련법규정이부재하여대심도지하사용법등의제정이필요하다. 도로건설과허용차량에있어서도도로법,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및관련편람의개정이필요하다. 교통관리나안전측면에서도앞에서언급되었던차로변경, 설계속도, 안전시설등의변경을위한관련법제도, 기준의제정또는변경이필요하다. Ⅴ. 결론 대도시권의교통혼잡상황, 장래교통수요의증가등교통여건을고려할때대도시권의지하고속도로가주요한교통시설대안으로건설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지하고속도로구축에필요한제반사항에대한구체적인기술적정책적검토및연구가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이글에서는지하공간을활용한교통시설의발전과정을전망해보고국내외사례고찰을통해지하고속도로의교통계획및교통운영방안, 지하도로의설계및법제도와관련하여필요한기술적정책적주요쟁점사항등에대해살펴보았다. 지하고 속도로의건설을위해서는교통부문에서의운전자행태와운전자특성이어떻게변하는지, 이를교통운영과설계부문에어떻게반영할것인가를가장중요한쟁점사항으로검토되어야한다. 향후대도시권에서의교통시설대안으로서지하고속도로를고려할때, 이러한쟁점사항들에대해지상의도로와의기능분담및교통관리측면에서의관련성고려를통한더욱상세하고적극적인교통부문의역할이요구될것이다. 참고문헌 1. FHWA(2006), Underground Transportation Systems in Europe. 2. 말레이시아 SMART, http://www. smarttunnel.com.my. 3. 보스턴교통국, http://www.massdot.state. ma.us. 4. 서울특별시 (2006),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수립보고서. 5. 서울특별시 (2010. 4), 지상도로교통량저감을위한기본계획종합보고서. 6. 스웨덴도로국, http://www.vv.se. 7. 스페인 M30, http://www.mc30.es. 8. 스페인마드리드순환도로 M-30 개보 수프로그램, 도로교통, 2010 가을호. 9.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10. 일본수도고속도로, http://www.shutoko.jp 11. 프랑스교통국홈페이지, http://www. ratp.fr. 12. 한국교통연구원 (2009. 12), 수도권지하고속도로구상방안수립연구. 13. 한국도로공사 (2009), 지하고속도로, 고속도로지 14. 한국도로공사 (2011), 지하고속도로계획및운영방안수립연구. 15. 한국도로공사 (2011), 세계의지하도로-해외사례를통해본교통부문시사점-. 교통기술과정책, 제 8 권제 6 호, 2011 년 12 월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