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7 월호 pp.112~122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노동법상근로자파견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베트남은 2005년 8.4%(GDP 기준 ) 의높은경제성장률을보였고 2015년에는 6.7% 를기록하며지난 10년동안매년평균약 6% 이상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해왔다 ( 그림 1 참조 ). 이와함께근로자의임금인상을비롯한주요생산원가등도빠르게상승했다 ( 그림 2 참조 ). 그결과기업의비용절감과산업화에따른고용의다변화로인해간접고용과같은근로자파견의수요도증가했다. 베트남에서는 2001년부터본격적으로근로자파견형태가나타나기시작했으며, 이러한현상은기업이많은지역인수도하노이 (Hà Nội), 경제도시호치민 (Hồ Chí Minh) 과인근동나이 (Đồng Nai) 지역등을중심으로확산되었다. 베트남은아직근로자파견에관한공식적인통계를발표하지않고있지만 2011년베트남노동사회보훈부의지역조사보고서 ( 그림 3 참조 ) 를볼때베트남에서이미근로자파견의활용이어느정도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1) 베트남은 2010년부터근로자파견에대한관련법제정을검토하였고 2012년개정노동법 (2013년 5월 1일시행 ) 을통해이를규율하여현재까지이르고있다. 하지만노동법상파견규정에소위말하는법적 틈 이많아상대적약자인파견근로자의권익침해가문제로지적되 1)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에문의한결과, 2013 년 5 월 1 일노동법상근로자파견제도가시행된이후 2016 년 6 월 30 일까지 81 개의파견사업주가정부로부터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받았다고한다. 112_ 2016 년 7 월호 <<
고있다. 노동관계측면에서도파견근로관계는꽤복잡하고분쟁발생의소지가크므로파견 근로관계당사자 2) 모두파견규정을정확히이해하고준수할필요가있다. [ 그림 1] GDP 및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3) ( 단위 : %) 25.00 22.90 20.00 18.58 15.00 10.00 5.00 8.40 8.30 8.48 8.23 7.50 8.30 6.31 6.88 5.32 9.19 6.78 5.89 9.21 6.60 5.03 5.42 5.93 4.09 6.68 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60 소비자물가지수 GDP 증가율 [ 그림 2] 기업유형별월임금소득 4) ( 단위 : 1,000 베트남동 (VND)) 10,000 5,000 0 2005 2010 2014 국내기업국영기업비국영기업외국투자기업 2) 베트남의근로자파견활동에관한시행령 (55/2013/NĐ-CP) 제3조용어의정의를한국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파견법 ) 제2조의개념과비교하면 Doanh nghiệp cho thuê lại lao động 는 사용사업주 로근로자파견계약에의하여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자, Bên thuê lại lao động là doanh nghiệp 는 파견사업주 로근로자파견사업을행하는자, Người lao động thuê lại 는 파견근로자 로파견사업주가고용한근로자로서근로자파견의대상이되는자이다. 이는한국파견법의용어정의와거의동일하다고볼수있다. 3) GDP 증가율은베트남통계총국의 각연도경제현황 자료를기초로필자가종합 (https://www. gso.gov.vn/default.aspx?tabid=621&itemid=15722). 물가상승률은베트남통계총국, 2016 년 5월경제현황 참조 (https://www.gso.gov.vn/default.aspx?tabid=621&idmid=&item ID=15800). 4) 베트남통계총국 (2016), 2005~2014 베트남국내기업의경영능률평가. >> _113
[ 그림 3] 2010 년근로자파견규모 5) 8,210 5,393 파견사업주 ( 단위 : 업체수 ) 1,915 3,000 사용사업주 ( 단위 : 업체수 ) 파견근로자 ( 단위 : 명 ) 59 5 51 254 32 32 25 20 호치민시 TP. HCM 빈즈엉 Bình Dương 껀터 Cần Thơ 다낭 Đà Nẵng 다낭 Đà Nẵng 근로자파견규정의체계와주요내용 < 표 1> 베트남노동법상근로자파견규율 근로자파견규정 법률 ( 노동법 ) < 노동법상파견, Luật 10/2012/QH13> 시행령 < 근로자파견활동허가및보증금예치, 근로자파견허가업무목록, 55/2013/ND-C> 시행규칙 < 근로자파견, 01/2014/TT-BLDTBXH> 내용제53조 ( 근로자파견 ) 제54조 ( 파견사업자 ) 제55조 ( 근로자파견계약 ) 제56조 ( 파견사업자의권리와의무 ) 제57조 ( 사용사업주의권리와의무 ) 제58조 ( 파견근로자의권리와의무 ) 제1조 ( 적용범위 ) ~ 제30조 ( 이행책임 ) 제1조 ( 적용범위 ) ~ 제30조 ( 시행효력 ) 베트남의근로자파견규정은독립된법률형태로이루어지지않고노동관계법의기본축인 노동법에규정되어있으며부속시행령, 시행규칙등으로이루어져있다 ( 이하법, 시행령, 시 5) Bộ lao động-thương binh vầ xã hội,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BLLĐ sủa đổi, Hà Nội, 2011, tr. 8 의자료를 Đào Mộng Điệp 의논문 Cho thuê lại lao động - Những vấn đề pháp lí đặt ra và giải pháp hoàn thiện, Luật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Luật Hà Nội, Số 5/2014, tr. 3 에서인용한것을재인용하였다. 114_ 2016 년 7 월호 <<
[ 그림 4] 베트남근로자파견계약의 3 면관계 6) 파견사업주 Doanh nghiệp cho thuê lại lao động 근로자파견계약 Hợp đồ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사용사업주 Doanh nghiệp thuê lại lao động 근로계약 Hợp đồng lao động 파견근로자 Lao động được cho thuê lại 관리, 운용 Quyền quản lí, điều hành 행규칙 ). 베트남근로자파견규정의개념은 ( 법제53조제1항 ) 국제노동기구 (ILO) 에서규정하고있는개념과파견법을시행하고있는다른나라와유사하다. 7) 근로자파견사업은노동보훈사회부의허가를받은근로자파견사업주를제외하고이를엄격히금지하고있다 ( 법제54조제1항 ). 이는근로자파견중개를이용한중간착취와인신매매등을방지하고파견근로자를보호하기위함이다. 8) 같은맥락으로파견사업주의보증금을예치하여근로계약위반과그에따른배상책임을금전적으로담보하게하고있다. 아울러 < 표 2> 와같이파견이허용되는업종을시행령에규정하도록하고 ( 법제54조제3항 ), 근로자파견이금지되는경우를명시하고있다 ( 시행령제24조 ). 9) 6) Trần Thị Thuý Lâm, Khái niệm, bản chất và các hình thức cho thuê lại lao động, Luật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Luật Hà Nội, Số 1/2012, tr. 33. 7) ILO 의 제 160 호노동통계에관한협약 (1985 년 ) 은파견근로자의정의를 파견근로자는근로자 파견업체에고용되고다른사업장에파견되어사용사업주의지휘 명령을받아일하는근로자 라고규정하고있다. 베트남노동법제 53 조 1 항은 근로자파견이란근로자파견활동허가를받 은파견사업주에고용된근로자가다른사용자를위하여근무하고, 다른사용자의지시를받되파견사업주와의근로관계는유지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한국의파견법제2조제1 항역시 근로자파견이라함은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 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을말한다 로규정하고있어그개념면에서는거의동일하다고볼수있다. 8) Lưu Bình Nhưỡg và 2người,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lao động, Nhà xuất bản lao động, 2015, tr. 139. 9) 시행령제24조 ( 근로자파견이금지되는경우 ) 1 노동쟁의, 파업이발생중인기업또는노동쟁의 >> _115
< 표 2> 베트남근로자파견허용업무 1 통역, 번역, 속기 (Phiên dịch, Biên dịch, Tốc ký) 2 비서, 행정보조 (Thư ký, Trợ lý hành chính) 3 리셉션 (Lễ tân) 4 관광가이드 (Hướng dẫn du lịch) 5 상품판매지원 (Hỗ trợ bán hàng) 6 프로젝트지원 (Hỗ trợ dự án) 7 생산기계기시스템프로그래밍 (Lập trình hệ thống máy sản xuất) 8 방송통신장비의생산및설치 (Sản xuất, lắp đặt thiết bị truyền hình, viễn thông) 9 생산전기시스템및건설기계운영, 검사, 수리 (Vận hành, kiểm tra, sửa chữa máy móc xây dựng, hệ thống điện sản xuất) 10 건물, 공장청소 (Dọn dẹp vệ sinh toà nhà, nhà máy) 11 자료편집 (Biên tập tài liệu) 12 경호, 경비 (Vệ sĩ, Bảo vệ) 13 전화를통한홍보, 고객서비스 (Tiếp thị, Chăm sóc khách hàng qua điện thoại) 14 재정, 세금관련문제처리 (Xử lý các vấn đề tài chính, thuế) 15 자동차검사, 수리 (Sửa chữa, Kiểm tra vận hành ô tô) 16 공업기술, 스캔, 실내인테리어 (Scan, vẽ kỹ thuật công nghiệp, Trang trí nội thất) 17 운전기사 (Lái xe) 사용사업주와파견사업주의근로자파견계약에대한서면계약을법으로규정하고있지만, 파견근로자는근로자파견계약의당사자로는참가할수없다 ( 법제55조 ). 그리고기본적으로근로자파견계약은민법의계약법리를따르지만, 노동법의규율사항을위반해서는안된다. 10) 법률에따라파견사업주는사용자로서파견근로자에게임금, 공휴일및연차휴가기간의임 해결, 파업권을행사중인근로자를대체하기위한경우 2 파견사업주가사용사업주와파견근로 자의산업재해, 직업병에대한보상책임에관하여구체적으로합의하지않은경우 3 구조조정, 기술의변화, 기업합병, 분리 분할또는경제적인사유로인해해고한근로자를대체하는경우 4 노동보훈사회부장관, 보건부장관이정한생활환경이열악한지역에서의근로를위한경우 ( 해당근로자가해당지역에 3년이상거주한경우는제외 ),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이정한과중 유해 위험한업무, 특별히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리스트에해당하는업무등으로규정하고있다. 10) Đỗ Thị Dung, Về quyền quản lí lao động của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trong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Luật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Luật Hà Nội, Số 8/2013, tr. 14. 116_ 2016 년 7 월호 <<
금, 작업중단시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의무적사회보험 ( 의료, 실업포함 ) 등을지급한다 ( 법제56조 5항 ). 파견근로자의인원수와사용사업주및파견수수료를기록한서류를작성하고이를국가노동관서에보고하게한다 ( 법제56조제6항 ). 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의노동계약위반을이유로파견근로자를파견사업주에게돌려보내는경우파견사업주는해당근로자를징계할수있다 ( 법제56조제7항 ). 앞서언급했듯근로자파견계약은민법상계약에관한규정을준용하지만, 그자체를계약상의 양도 의개념으로바라보지않는다. 11) 또한사용사업주의권리와의무를명확히규정하여 ( 법제57조 ) 파견근로자와의평등한파견근로관계를목적으로한다. 근로자파견계약에서정한범위이외의추가또는야간근무를위해서는파견근로자와합의한다 ( 법제57조제3항 ). 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계약종료전에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와합의하여파견근로자를정식직원으로채용전환할수있다 ( 법제57조제5항 ). 파견근로자와사용사업주의근로자가동일한조건 ( 학력, 직무, 유사직무 ) 일경우임금의차별금지규정을두고있으며 ( 법제58조제3항 ), 동법제37조 ( 근로자의일방적인근로계약해지권 ) 에해당하면파견근로자도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할권리를행사할수있다 ( 법제 58조제5항 ). 파견규정의문제점 사용자의개념및파견횟수 근로자파견과같은간접고용에서가장주요한쟁점은진정한사용자가누구인가에대한것이다. 베트남에서도파견근로자의진정한사용자가사용사업주인지파견사업주인지에대한개념과범주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다. 12) 파견사업주는법률에따라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의무적사회보험등을내야하는책임이있다 ( 법제56조 5항 ). 하지만파견근로자의안 11) Lưu Bình Nhưỡg và 2người, 앞의책, p.141. 12) 베트남파견법상사용자개념논의에대해서는 Trần Thị Thuý Lâm의앞의논문 pp.29~35를참조하기바란다. >> _117
전 보건상의책임또는사안별배상책임등에대해서는사용사업주또는파견사업주중누가사용자책임을질것인지베트남파견규정에도명확한규정이없기때문에위사용자들의책임범주를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베트남에서근로자파견기간은 12개월을초과하지못한다 ( 시행령제26조제1항 ). 그리고파견기간이종료되면파견사업주가사용사업주에게파견했던근로자는계속해당사용사업주에게파견하지못한다 ( 시행령제26조제2항 ). 즉파견횟수의제한과파견직의정규직전환제도가없다는것은파견근로자의직업안정성을크게저해하는문제가있다. 13) 파견사업주와파견근로자의근로계약이종료된후파견근로자는사용사업주와근로계약을맺을수는있다 ( 법제58조제6항 ). 그러나이것은일정한파견근로조건을충족할때파견직에서정규직으로의전환을강제하는의무규정이아닌합의규정이기때문에정규직전환제도라고볼수는없다. 14) 노동조합및파업 베트남에서파견근로자는사용사업주와근로조건에관한협의또는임금협상등을할수 있는법적규정이없다. 사용사업주와파견근로자사이에분쟁이있는경우, 상대적약자인 파견근로자의권익보호가필요하다. 15) 파견사업주역시사용자의지위에있고사용사업주와 13) Lê Thị hoài Thu,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à những yêu cầu đặt ra đối với việc điều chỉnh pháp luật lao động Việt nam", Luật học (28), Tạp chí khoa học đai học quốc gia Hà nội, 2012, tr. 83; 파견근로자의직업안정성을저해하는예를들면, 일부사용자들은 (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와 3개월이하의짧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있다. 왜냐하면, 현행베트남사회보험법 (58/2014/QH13) 제2조 1항의 b) 에따르면근로계약기간이 1~3개월인경우사용자는근로자에대해사회보험료납부의무가없어사용자책임을회피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동법제124조제1항 ( 시행효력 ) 에따라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근로계약기간이 1~3개월의사용자도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자세한내용은 Đào Mộng Điệp의앞의논문 p.5를참조하기바란다. 14) 한국파견법상 2년이상파견근로자를사용할때사용자에게직접고용의무를지우는것과비교할수있다 ( 파견법제6조의 2). 15) Nguyễn Hữu Chí, Nguyễn tắc, nội dung và hình thức pháp luật điều chỉnh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Viện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Số 7/2012, tr. 53. 118_ 2016 년 7 월호 <<
통상갑을관계가형성되기때문에이런경우에사용사업주에맞서근로자편에서기힘든부분이있다. 파견근로자와사용사업주사이에분쟁이발생하면노동조합과같은근로자단체등이파견근로자의권익을옹호할수있다. 하지만파견근로자의사용사업주노동조합가입에관한허용규정이없다. 또한파견근로자가사용사업주의노동조합에가입하기위해서는사용사업주와사용사업주의노동조합근로자들의동의가있어야하는데, 이는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 사용사업주의사업장에파업이발생하는경우파견근로자가파업에참가할수있는지도문제다. 베트남에서의파업은각단위노동조합이주도하는이익분쟁에한해서만합법적인파업으로인정된다. 16) 경우를나눠살펴보면첫째, 파견근로자가사용사업주의노동조합에가입하더라도파견근로자신분으로사용사업주의노동조합이주도하는파업에참여할수있는가이다. 둘째, 비노동조합원신분인파견근로자가사용사업주의노동조합이주도하는파업에참가할수있는가이다. 셋째, 파견사업주의노동조합원인파견근로자가사용사업주의노동조합이주도하는파업에참여할수있는가이다. 아직파견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과관련해서어떠한법적규정도없어관련논의가필요해보인다. 차별금지와기타제반규정 베트남노동법은근로조건에관하여사용사업주의근로자와파견근로자의차별금지를규정하고있다 ( 법제57조제2항 ). 또한파견상엄격히금지되는행위를규정하고있다 ( 시행령제4 조 ). 17) 하지만파견근로자와사용사업주의근로자를어떠한사항에대해어떻게차별을금지 16) 베트남노동법제209조제2항에따라파업은이익에관한집단적노동쟁의에한하여, 노동중재협의회의조정에관한기한이종료된이후에만행할수있다. 동법제210조제2항에따라만약사업장에단위노조가없는경우, 근로자의요청으로상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가파업을조직하고지도한다. 17) 파견사업주는다섯가지, 사용사업주는세가지의금지행위를규정하고있다. 시행령제4조근로자파견과관련하여엄격히금지되는행위는 1. 파견사업주 (a) 파견근로자와사전에합의된내용보다낮은수준의급여및기타수당지급 (b) 근로자파견활동허가서를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 (c) 파견근로자로부터비용을징수하는행위, 근로자의동의없이행해지는파견 (d) 이시 >> _119
해야하는지에대해서관련규정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 18) 단지동법제58조제3 항은 동일한학력, 동일한직무, 유사직무파견근로자는사용사업주의근로자보다적지않은임금을받을수있다 고만규정하고있을뿐, 이것을제외한파견근로자와사용사업주근로자사이의복지, 상여금과각종수당, 임금정산등에관해서는차별금지내용을찾아볼수없다. 파견사업주는파견근로자에게사용사업주와체결한파견계약의내용에대해통지할의무가있다 ( 법제56조제2항 ). 다시말하면파견근로자는자신의근로조건에대해미리사용사업주나파견사업주와합의할수없다. 이를테면, 파견근로자의근로지가주거지로부터원거리또는교통불편지역이더라도파견근로자는파견사업주로부터일방적으로통지받은파견근로지로출근해야한다. 이와같은파견계약의사후통지방식은파견근로자의권리를상당히제한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아울러파견근로를공공연히불법적으로매매하거나재파견을하는등의문제도발생하고있어파견사업주의예치금을상향조정하고법위반시의벌금을강화할필요가있다. 19) 시사점 근로자파견제도가베트남의현재경제성장단계에서노동시장을능동적이고유연하게만드는역할을하는것은매우긍정적이다. 하지만간접고용과같은노동관계는일대일근로계약이아닌 3면이상다자 ( 多者 ) 의근로계약과파견계약인만큼그관계가복잡하고파견근로자의권익보호가취약한구조이다. 특히베트남은근로자파견에관한법이시행된지이제 3 행령부록 5의근로자파견이허용되는업무목록에속하지않은업무에근로자를파견하거나, 제26조에규정된근로자파견기간을초과하여파견하는행위 (e) 파견사업주와모회사-자회사관계에있는회사, 본인이속한그룹사에근로자를파견하는행위, 2. 사용사업주 (a) 파견근로자로부터비용을징수하는행위 (b) 다른사용자에게재파견을보내는행위 (c) 이시행령부록 5의근로자파견이허용되는업무목록에속하지않은업무에파견근로자를고용하거나, 제26조에규정된근로자파견기간을초과하여파견근로자를고용하는행위이다. 18) Nguyễn Hữu Chí, 앞의논문, p.56. 19) Đào Mộng Điệp, 앞의논문, p.6. 120_ 2016 년 7 월호 <<
년에불과하고, 법규정의미비점이많아이로인한노동관계당사자들의분쟁과파견근로자의권익보호문제가지속해서발생할가능성이있다. 사용자역시법의미비점을이용해파견근로자의권익을침해한다면이는노동관계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자명하다. 근로자파견에대한법적개선과국가의면밀한파견근로감독, 노동관계당사자들의법준수노력이건전한파견노동관계의질서를만들수있을것이다. >> _121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http://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베트남법령정보검색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 hethongvanban). 베트남통계총국 (http://www.gso.gov.vn/default.aspx?tabid=217). 베트남통계총국 (2016), 2005~2014 베트남국내기업의경영능률평가. 한국법령정보검색 (http://www.law.go.kr/main.html). Đào Mộng Điệp, Cho thuê lại lao động - Những vấn đề pháp lí đặt ra và giải pháp hoàn thiện, Luật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Luật Hà Nội, Số 5/2014. Đỗ Thị Dung, Về quyền quản lí lao động của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trong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Luật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Luật Hà Nội, Số 8/2013. Lê Thị hoài Thu,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à những yêu cầu đặt ra đối với việc điều chỉnh pháp luật lao động Việt nam, Luật học (28), Tạp chí khoa học đai học quốc gia Hà nội, 2012. Lưu Bình Nhưỡg và 2người,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lao động, Nhà xuất bản lao động, 2015. Nguyễn Hữu Chí, Nguyễn tắc, nội dung và hình thức pháp luật điều chỉnh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Viện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Số 7/2012. Trần Thị Thuý Lâm, Khái niệm, bản chất và các hình thức cho thuê lại lao động, Luật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Luật Hà Nội, Số 1/2012. 122_ 2016 년 7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