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985 사기 2015고단1033( 병합) 사기 2015고단1289( 병합) 사기 2015고단1341( 병합) 사기 2015고단1647( 병합) 사기 2015고단1694( 병합) 사기 2015고단1772( 병합) 사기 2015고단2327( 병합) 사기,

사건 2015고단985 사기 2015고단1033( 병합) 사기 2015고단1289( 병합) 사기 2015고단1341( 병합) 사기 2015고단1647( 병합) 사기 2015고단1694( 병합) 사기 2015고단1772( 병합) 사기 2015고단2327( 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5고단2428( 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초기10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80 년, 여), 무직 검사이광우, 황근주, 윤국권, 황정임, 김성현, 김태운, 김민정( 기소), 이 영화( 공판) 변호인변호사정호성( 국선) 배상신청인 G 판결선고 2015. 12. 17. - 1 -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배상신청인의신청을각하한다. 2015고단985 피고인은 2004.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등으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선고받고, 200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사기죄로징역 2년을선고받 아같은날그판결이확정됨으로써위집행유예의선고가실효되어, 청주여자교도소 에서그형의집행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9. 18. 그가석방기간을경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경지인의소개로피해자 B 을알게된후, 2008. 9. 경부터 2009. 5. 경까지울산남구 소재 원룸 201 호에서피해자와동거생활을한사이인바, 위사기사건과관련하여당시피고인을형사고소하지아니한사람들로부터돈을변제 하라는압박을받게되자, 위피해자로부터금품을편취하여이를변제하거나개인용 도로사용하기로마음먹었다. 이에따라, 피고인은 2008. 5. 6. 22:00 경울산울주군 에있는 주점 에서, 사실은 6,000 만원짜리번호계에가입한사실이없고, 타인으로부터돈을빌리더라도 이를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 위피해자에게 6,000만원짜리번호계 에가입하였는데, 이계는계원들이순번에따라돌아가면서계주가되어운영하고있 다. 내가순번에따라계주가되어, 계금을탈순번의계원에게곗돈 6,000만원을태워 - 2 -

줘야하는데, 다른계원이계금을납부하지않아, 곗돈을태워주지못하게되었다. 돈 을빌려주면계금을탈순번의계원에게곗돈을주고, 2달뒤에곗돈 6,000만원을받 아변제해주겠다 라고거짓말하여, 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 2008. 5. 13. 피고인명의의 하나은행계좌를통해 55,930,000 원을송금받아이를편취하였다. 피고인은이를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3. 까지위피해자로부터별지범죄일람 표(1) 기재와같은방법으로 51회에걸쳐도합 235,185,000원을송금받아이를각편 취하였다. 2015고단1033 피고인은 2010. 11. 2. 울산중구 동소재 농협에서, 평소알고지내던피해 자 C 에게 보험회사에다니고있는데, 급히돈이필요하다. 돈을빌려주며바로갚아주 겠다 는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피고인명의의부산은행 계좌를통해 510,000 원, 신한은행계좌를통해 1,000,000원도합 1,510,000원을송금받 았다. 그러나피고인은사실은앞서 200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사기죄로징역 2년을선 고받은사건과관련하여, 당시피고인을형사고소하지아니한사람들로부터돈을변제 하라는압박을받고, 이를변제하기위하여주위에수억원의채무를부담하고있는상 태였으므로, 돈을빌리더라도이를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는상태였다. 피고인은이를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8. 까지위피해자로부터별지범죄일 람표(2) 기재와같은방법으로 7회에걸쳐도합 40,740,000원을교부받아이를각편취 하였다. 2015고단1289-3 -

1. 피고인은 2011. 6. 초경피해자 D 에게 내가부동산에대하여잘알고있다. 부동산 매매사업에 1,000만원을투자하면 20% 의수익을얻을수있다. 나도투자를할것이 니같이투자하자. 한달뒤에투자금을회수하여수익과함께주겠다. 고거짓말하였 다.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투자금을받아피고인의생활비등으로전액 사용할예정이었고별다른재산이나소득이없이약 3억원상당의채무를부담하고 있었기때문에피해자로부터투자금을받더라도부동산매매사업에투자하거나투자 금을돌려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달 21. 피고인명의부산은행계좌를통해부동산매매사업투자금명목으로 1,000 만원을송금받아이를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0. 경제1항기재와같은피해자 D 에게 내가운영하는노래방 직원월급을주어야하는데돈을빌려주면금방변제하겠다. 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금원을차용하여피고인의생활비등으로전 액사용할예정이었고별다른재산이나소득이없이약 3억원상당의채무를부담하 고있어피해자로부터금원을차용하더라도이를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 그무렵피고인명의부산은행계좌를통해차용금명목으로 380만원을송금받은것 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3) 기재와같이그무렵부터같은해 8. 3. 까지총 5회에 걸쳐합계 2015고단1341 1,720 만원을차용금명목으로송금받아이를편취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3. 1. 25. 14:00경울산남구 소재 부동산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피해자 E에게자신의친구 J이대부업체에서대출을받으려고하는데신용 이안되어못받고있으니연대보증인을서달라고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사실피고인은처음부터 J의허락없이 J의명의로대출을받으면서추가대 출을받기위해보증인이필요하여피해자를보증인으로내세운것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의사나능력도없었다. 피고인은이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피고인이웰컴크레 디라인대부주식회사와 400만원대출계약에연대보증을한다는내용의연대보증계 약서를교부받고, 다음날 15:00경에도같은장소에서피고인이애니원캐피탈대부주식 회사와 400만원대출계약에연대보증을한다는내용의연대보증계약서를교부받아 대부업체 2곳에서합계 800 만원을대출금명목으로교부받고, 그대금을변제하지않 아동액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015고단1647 1. 투자금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 경피해자 F 이운영하는울산중구 금은방에 서피해자에게 상가분양권에투자하면큰돈을벌수있다. 울산북구 소재 아파트분양권을시세보다훨씬싸게사서바로팔면 1개당 1,000만원상당의돈 을벌수있다. 또한부산송정에있는아파트상가분양권을공동투자하면돈을벌수 있다. 라고거짓말하고동거남인김 명의국민은행계좌(963002-01-******) 로 500 만원을송금받았다. 그러나당시피고인은위분양권및아파트는실제로는존재하지않는것이었고, 약 - 5 -

4억 5,000만원상당의채무를부담하고있어위와같이피해자로부터투자금을받더라도이를투자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결국피고인은피해자를속여 500만원을송금받은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4. 12. 1.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4) 기재와같이총 8회에걸쳐합계 3,910만원을송금 받았다. 2. 귀금속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경위금은방에서피해자에게 귀금속을친구에게팔아다음 날현금으로지급하겠다. 라고거짓말하고시가 105만원상당의 18K 팔찌를교부받 았다. 그러나사실피고인은위제1항기재와같이다액의채무를부담하고있어위와같 이피해자로부터팔찌를교부받아현금화한후이를사용할생각이었고이를반환할 의사나능력이없었다. 결국피고인은피해자를속여시가 105만원상당의 18K 팔찌를교부받은것을비롯 하여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5) 기재와같이총 22회에걸쳐합 계 2,068 만원상당의귀금속을교부받았다. 3. 상품권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위금은방에서피해자가 70만원권온누리상품권을가지고있 는것을보고피해자에게 친구가닭집을운영하고있는데거기서현금으로바꾸어주 겠다. 라고거짓말하고위상품권을교부받았다. 그런데당시피고인은위제1항기재와같이다액의채무를부담하고있어서상품권 을현금으로교환한후채무변제등의용도로사용할생각이었고이를현금으로바꿔 - 6 -

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결국피고인은피해자를속여 70만원권온누리상품권 1 장을교부받았다. 2015고단1694 피고인은 2013. 3. 7. 경주시원효로에있는피고인의주거지에서피해자 G에게전 화를걸어 " 돈이급하게필요한데, 170만원을빌려주면이자를붙여서 200만원을갚겠 다." 라고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당시아무런수입이없었고약 6억원상당의개인채무를부 담하고있던상태로서, 그무렵다수의사람들로부터돈을빌려소위 돌려막기 를하 고있었기때문에피해자로부터돈을빌리더라도이를갚을의사와능력이전혀없었 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울산시불상의장소에서현금 170만원을 교부받은것을비롯하여그무렵부터 2015. 4. 10.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은방법으로피해자를기망하여 42회에걸쳐피해자로부터합계 109,094,983원을교 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를기망하여피해자소유의재물을편취하였다. 2015고단1772 피고인은 2014. 3. 19. 경울산이하불상지에서피해자 H 에게전화로 시댁에서혼 수를많이요구하여돈이필요한데, 우선 400만원을빌려주면내일실효될보험금을 받아바로갚겠다. 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당시피고인은개인채무가약 6 억 8,000만원에이르고특별한재산이나일정한수입이없어피해자로부터금원을차 용하더라도이를갚을의사나능력이없었다. - 7 -

피고인은위와같이거짓말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차용금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고모인 N 명의의농협계좌로송금받은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4. 7. 15.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7) 기재와같이모두 10회에걸쳐합계 72,230,210원을편 취하였다. 2015고단2327 피고인은 2011. 1. 5. 경피해자 I 에게 나는 화재보험회사팀장인데, 매월 20일 에봉급및수당으로 1,000 만원을받는다. 현재직원들의 1월분봉급을주어야하는 데돈이부족하니돈을빌려주면 20 일에봉급및수당을받는대로변제하겠다. 는취 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별다른수입이나재산이없었음에도약 4억원에달하는차 용금채무를부담하고있어피해자로부터금원을차용하더라도이를변제할의사나능 력이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날피고인명의불상의계좌를통해차용금명목으로 65만원을송금받은것을비 롯하여그무렵부터같은해 7. 28.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8) 기재와같이총 36회에 걸쳐차용금명목으로합계 59,180,174 원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고, 2011. 1. 7. 피해 자로부터피해자명의신한카드( 카드번호: 4009-****-****-6013), KB 카드( 카드번호: 5409-****-****-0092), 현대백화점카드( 카드번호: 9500-****-****-2000) 를교부받아 별지범죄일람표(9) 기재와같이신한카드 180회합계 7,871,595 원, KB카드 48회합계 3,548,575 원, 현대백화점카드 17회합계 669,260원을결제하여이에상당하는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타인을기망하여취득한신용카드를사용하고, 별지범죄일람표(10) - 8 -

기재와같이위신한카드및 KB카드를이용하여총 17회에걸쳐합계 20,780,000원의 현금서비스를받아이를편취하였다. 2015고단2428 1. 피해자 J에대한범행 가. 1) 사기 차용금부분 피고인은 2012. 7. 4. 경울산남구달동소재롯데캐피탈에서, 평소알고지내던 친구인피해자에게 네명의로대출받아빌려주면, 일수형식으로갚겠다. 라고거짓말 하였다. 지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당시채무가 4 억원가량에이르고, 월수입이 150만원내 200만원에불과하여피해자로부터금원을차용하더라도그대금을정상적으로변제 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이로써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 2012. 7. 4. 경 1,200만원을교부받은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3. 6. 13. 경까지별지범죄일람 표(11) 기재와같이총 9회에걸쳐합계 2,730 만원을교부받아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사용부분 피고인은 2013. 6. 7. 경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금방변제하겠으니, 카드를좀빌려달라. 라고거짓말하였다. 지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당시채무가 4 억원가량에이르고, 월수입이 150만원내 200만원에불과하여피해자로부터신용카드를교부받아사용하더라도그대금을정 상적으로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 9 -

이로써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그즉시 롯데백화점카드를교부받아울산남구삼산동소재롯데백화점에서합계 4,504,200원 상당을이용하고그대금을지급하지아니하여동액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 다. 3) 대부업체대출부분 피고인은 J으로부터 J 명의의인감도장, 신분증등을교부받아이를이용하여 J 명 의로원캐싱등대부업체로부터대출받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불상지에서, J 에게 내가아는동생의빚을대신변제한 돈이있는데, 그돈을법무사를통하여 70% 를돌려받을수있다. 그러려면내가언니 ( 피해자) 에게돈을빌렸다는것을증명해야하는데, 그때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필요하니달라. 라고거짓말하여 J으로부터위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런다음피고인은같은날위와같은 J 명의의서류를이용하여피해자애니원 캐피탈대부( 주) 에전화하여마치피고인이 J인것처럼행세하며 400만원을대출신청 하여이에속은위피해자회사의성명불상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교부받아편취한 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3. 9. 12.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12) 기재와같이총 5회 에걸쳐피해자회사 5곳으로부터합계 2,150 만원을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위가. 3) 항과같은날위와같이교부받은 J 명의의서류를이용하여애 니원캐피탈대부( 주) 의대부거래계약서양식의채무자성명란에 J, 대부금액란에 금 사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란에 금사백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3년 01월 28 일, - 10 -

만기일자란에 2018년 01월 10 일, 대부이자율란에 39.00, 말미에본인( 채무자) 성명 란에 J 이라고각각기재한다음, 위 J 의이름옆에서명하고, 이를애니원캐피탈대부 ( 주) 의성명불상직원에게마치진정하게성립된것처럼제출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행사할목적으로 J 명의의권리 의무에관한사문서인대부거래계 약서 1 장을위조하고, 이를행사한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3. 9. 12. 경까지위와 같은방법으로 J 명의의대출계약서 5 장을위조하고이를행사하였다. 2. 피해자 K, L에대한범행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피해자들의아들 M과결혼을전제로사실혼관계를유지하 여오던중, 피해자 K의신상정보를알게된것을기화로피해자 K 명의로신용카드를 발급받아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신용카드를이용하여카드론대출을받는등으로사 용하기로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1. 4. 경울산남구삼산동소재 이마트 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신용카드발급에대하여동의를받은사실이없음에도 K 명의의신한카드를발급받는 데이용할목적으로, 그곳에있던 신한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K 이라고기 재한다음그옆에사인을한뒤, 그곳성명불상의직원에게위와같이위조된 K 명의 의신한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마치정상적으로작성한것처럼교부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권리 의무에관한사문서인 K 명의의 신한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1 장을위조하고, 이를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경위 이마트 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신용카드발급에 대하여동의를받은사실이없음에도 K 명의의국민카드를발급받는데이용할목적으 - 11 -

로, 그곳에있던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K 이라고기재한다음그옆에사 인을한뒤, 그곳성명불상의직원에게위와같이위조된 K 명의의국민카드회원가입 신청서를마치정상적으로작성한것처럼교부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권리 의무에관한사문서인 K 명의의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1 장을위조하고, 이를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2. 경위 이마트 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신용카드발급에 대하여동의를받은사실이없음에도 K 명의의롯데카드를발급받는데이용할목적으 로, 그곳에있던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K 이라고기재한다음그옆에사 인을한뒤, 그곳성명불상의직원에게위와같이위조된 K 명의의롯데카드회원가입 신청서를마치정상적으로작성한것처럼교부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권리 의무에관한사문서인 K 명의의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1 장을위조하고, 이를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11. 8. 경불상지에서, 위가. 항과같이발급받은 K 명의의신한 카드를이용하여 1만원을결제한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5. 4. 21. 까지신한카드 18,107,638 원, 국민카드 5,052,024 원, 롯데카드 13,593,540원상당을사용한후그대금 지급을면하여합계 36,753,202 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경불상지에서, 시아버지인피해자 L 에게전화하여 종현 씨와함께살집을덕하에알아놨는데, 전세보증금이필요하니, 2,400만원을보내달 라. 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당시피해자로부터전세보증금명목으로 2,400만원을교 - 12 -

부받더라도이를전세보증금으로사용할의사가없었다. 이로써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 M 명의의신한은행계좌( 계좌번호 110-238-859 ) 로 2,400만원을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5. 4. 9.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13) 기재와같이총 8회에걸쳐 합계 1억 2,100 만원을송금받아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L, K이삼성카드를발급받아사용한다는사실을알고는 L, K 명의의 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피고인사용의노트북에저장해놓고는, L, K 명의의삼성카드 로현금서비스나카드론대출을받아사용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불상지에서, 인터넷삼성카드사이트에접속하여피고인 이마치 L인것처럼 L 명의로카드론대출 700,000원을신청하여취득한것을비롯하 여그때부터 2015. 4. 1. 경까지총 10회에걸쳐합계 9,100,000원상당을대출받아사 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불상지에서, 위와같은방법으로 K 명의의카드론대출 700,000원을신청하여취득한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4. 11. 4. 경까지총 13회에 걸쳐합계 9,000,000 원상당을대출받아사용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각형법제347조제1 항( 사기의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제1항제4 호( 기망 하여취득한신용카드사용의점), 각형법제231 조( 사문서위조의점), 각형법제234-13 -

조, 제231 조( 위조사문서행사의점), 각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제35 조(2015고단985 호사건의사기죄에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제3 호, 제25조제3항제3 호( 배상책임범 위가명백하지아니함 ) - 제1 범죄( 사기) [ 권고형의범위] 일반사기 > 제3 유형(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8 월~7 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합산결과유형 1단계상승 [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 제2 범죄( 사문서) [ 권고형의범위] 사문서위조 변조등 > 제1 유형( 사문서위조 변조등) > 기본영역(6 월~2 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 범죄( 사문서) - 14 -

[ 권고형의범위] 사문서위조 변조등 > 제1 유형( 사문서위조 변조등) > 기본영역(6 월~2 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가중에따른최종형량범위: 2년8 월~8년8월 [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은판시전과와같이사기죄로실형을선고받고복역한후출소한뒤불과 9개월여만인 2008. 5. 경부터다시사기범행을저지르기시작하여 2015. 4. 경까지총 11명의피해자를상대로합계 8억 7,400여만원상당을편취하고그과정에서사문서 를위조 행사하는등그죄질및정상이아주무겁다. 특히피고인은위와같이장기 간에걸쳐다수의피해자를상대로사기범행을저지르면서도중에이를그만두려고 하기보다오히려범행수법등이더욱대담해지는등일말의양심의가책도느끼지않 고피해자들에게사실상회복하기어려운중한손해를입힌점, 피해자들과합의하지 못하는등피해회복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등에비추어그에상응하는엄한 처벌을면할수없다. 위와같은정상에다가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관 계, 범행의동기, 수단및결과, 범행후의정황등제반양형조건을두루참작하여주 문과같이형을정한다. 판사조웅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