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5 월호 pp.38~53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단체협약체계와단체행동현황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의경우기본권인단결권에기초한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의자율적교섭을통해단체협약을체결하는협약 ( 단체 ) 자치 (Tarifautonomie) 가임금을비롯한근로조건을결정하는메커니즘의기본원리가되고있다. 이와같은단체자치의양당사자에해당하는노동조합과사용자 ( 단체 ) 는소위, 사회적동반자 (Sozial Partner) 로지칭될만큼독일의단체교섭, 특히임금협약이가지는사회적역할과의미는크다고하겠다. 2차대전이후재건된독일의산업별노동조합체계는 50년넘게그틀을유지해오고있다. 하지만 EU 체제의시작, 다국적기업의증가등기업환경의변화를비롯하여독일노동시장에대한개혁적정책이지속되면서종래의노동조합체계에도미세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 기존노동조합의조합원수감소, 기업별노동조합과기업별협약의증가, 기존의산업별노동조합이유지되는가운데동일산업내특정직군을대상으로조직된소규모산업별노동조합의등장등기존의산업별노동조합체계와는다른형태의집단적노사관계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쟁의행위의규모와빈도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이다. 38_ 2015 년 5 월호 <<
독일의산업별단체협약체계 노동조합연합체의구조및현황 독일의집단적노사관계는산업별노동조합 (Industriegewerkschaft) 과사용자단체 (Arbeitgeberverband) 를당사자로하는산업별단체협약 (Flächentarifvertrag) 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이와같이전체또는일부산업분야의지역별또는전체연방의기업을적용대상으로하는산업별단체협약체계는독일의협약자치 (Tarifautonomie) 에서가장기본적이며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1) 1800년대후반직종별노조를중심으로발전하였던독일의노동조합은 2차대전이후독일노동조합총연맹 (Der Deutsche Gewerkschaftsbund, 이하 DGB) 을중심으로노동조합체계를재건하였으며, 그과정에서지금과같은산업별노동조합체계가자리잡게되었다. 비록 DGB 가목표로하였던산업별노조를교섭단위노조로하는 DGB 단일연맹체제가이루어지지는못하였지만, 산업별노동조합체계가집단적노사관계의기본구조가되는것에있어혼란이발생하지는않았다. 조합원수에서절대우위를보이고있는 DGB 이외에도독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Beamtenbund und Tarifunion, 이하 dbb) 과기독교노동조합연맹 (Christlicher Gewerkschaftsbund Deutschlands, 이하 CGB) 이 3대노조연맹체를구성하고있다. CGB와 dbb의경우이미 1890 년대후반 (CGB, 1899년 ) 과 1900년대초반 (dbb, 1918년 ) 에해당연맹체와연속성을찾아볼수있는조직이설립된바있어 2차대전이후노동조합의조직체계재건과정에서혼란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지는않았다. 대표적인산업별노동조합의연맹체인 DGB는출범초기 16개산업별노동조합이소속되어있었으며, 1978년경찰노조의가입으로소속노동조합의수는 17개까지증가하였다. 이후 1989년예술 / 문화 / 언론노조와출판 / 제지노조의연합을시작으로노조간연합과합병이이어지며 2015년현재 8개의산업별노동조합이 DGB 산하에속해있다 ( 표 1 참조 ). 1) Dribbusch, Heiner/Birke, Peter, Di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2. 3, S. 7. >> _39
< 표 1> DGB 소속산업별노동조합 (2014 년 ) 노동조합설립연도조합원수 ( 명 ) 주요분야 금속노조 (IG Metall) 1949 2,269,281 금속, 전기, 철강, 섬유, 의류, 세탁, 목재가공, 자동차, 전자, 위생등 통합서비스노조 (Ver.di) 2001 2,039,931 공공서비스, 상업, 은행및보험, 보건, 교통, 항만, 미디어,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인쇄, 소방등 광산 / 화학 / 에너지노조 (IG BCE) 1997 657,752 화학, 제약, 광산, 에너지등 건설 / 농업 / 환경노조 (IG BAU) 1996 280,926 건설, 건물청소, 농업등 교육 / 학술노조 (GEW) 1948 272,309 교사, 보육교사, 대학교원 철도 / 교통노조 (EVG) 2010 203,875 철도, 선로교통 식품 / 요식업노조 (NGG) 1865 205,908 식품, 제분, 숙박, 식당 경찰노조 (Polizeigewerkschaft) 1950 174,869 경찰 DGB 전체 1949 6,104,851 자료 : DGB(2015). 독일의통일로인해구동독의자유노동조합총연맹 (FDGB) 이편입된 1991년과, DGB 소속의 4개노조와당시까지는 DGB에가입하지않고있던독일사무직노조 (DAG) 까지가세하여 200만명이넘는거대노조로등장한통합서비스노조 (Ver.di) 가출범한 2001년을제외하면, DGB 소속조합원의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GB) 가입노동자수 13,000,000 ( 단위 : 명 ) 12,000,000 11,800,412 11,000,000 10,000,000 9,000,000 8,000,000 7,000,000 6,000,000 7,937,923 7,772,795 7,899,009 6,104,851 5,000,0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 DGB(2015). 40_ 2015 년 5 월호 <<
2015년현재 43개노동조합이소속되어있는독일공무원노총 (dbb) 의경우에는약 120 만명수준의조합원수를유지하고있다. 지난 2010 년철도부문노동조합인교통노동조합 (GDBA) 산하일부조직이 DGB의 TRANSNET과철도 / 교통노조 (EVG) 를결성하여 DGB 산하에편입되면서조합원수가다소감소하기는하였지만, DGB의조합원수감소추세와는달리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 독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dbb) 조합원수 (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무원 919,527 920,350 921,083 905,747 907,645 906,820 908,137 912,012 기타종업원 358,908 360,452 361,537 355,227 358,075 364,743 368,270 370,817 전체 1,278,435 1,280,802 1,282,620 1,260,974 1,265,720 1,271,563 1,276,407 1,282,829 자료 : dbb(2015). dbb의경우에는단체교섭권과파업권이인정되지않는공무원 (Beamte) 이전체조합원의 3 분의 2 정도인약 90만명에달하고있어실질적인교섭은약 30만명의조합원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약 28만명의조합원이속해있는가장작은규모의노조연맹체인 CGB에는총 18개의직종별노동조합이가입되어있다. 종교에기반한경향노동조합연맹인 CGB에소속된노동조합의경우에는일부만이독립적인단체교섭과단체협약체결을주도하고있다. 이들노동조합의경우에는파급력있는단체행동의역량이부족하여 DGB 산하노조에비하여불리한조건의단체협약을체결하는경향이있어산별단체협약의조건을효과적으로관철시키기어려운분야에서기능하고있다. 2) 이들 3대노조연맹에가입되어있지않은직종별노조도다수존재하고있다. 최근이슈가되었던직종별노동조합으로는약 11만명의노조원이가입되어있는의사노조인 Marburger Bund(MB) 와약 8,800명의조합원이소속된항공기조종사노조등이있다. 이들직종별노조의경우조합원의수는상대적으로작은반면, 파업에따른영향력은크게작용하여독립적인 2) Dribbusch, Heiner; Birke, Peter, Di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2. 3, S. 6 >> _41
교섭단체로서단체협약체결을이끌어내고있다. 약 3만 8천명의조합원을거느린독일언론인노조 (DJV) 의경우조종사노조에비해 3배이상의노조원이가입되어있음에도상대적으로교섭력이약하다. 따라서언론인노조는통합서비스노조인베르디 (Ver.di) 소속독일언론인연맹 (DJU) 과공동으로교섭을진행하고있다. 이를보면조합원의절대적인숫자보다도사회적인영향력이교섭력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들소규모노동조합이그영향력을바탕으로더좋은조건의단체협약을이끌어냄에따라서, DGB 산하에소속되지않은독립노동조합의규모도약 27만명까지증가하였으며움직임도예전에비해활발해진것이사실이다. 3) 산업별단체협약의기본구조 앞서검토한바와같이독일에서협약자치의당사자, 즉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는교섭단위노조의기본적형태는산업별노동조합과사용자 ( 사용자단체 ) 이다. 단체협약이산업별노동조합의교섭을통해체결되지만그교섭단위가전체연방과전체직종이단일교섭체계로통합되어진행되는것은아니다. 하나의산업별노동조합내에서도지부 (Ort)-지역(Bezirke)-주(Land)-연방(Bund) 의지역적단위로나뉘어진중층적조직구조로구성되어있어지역별로교섭단위를분리하기도한다. 특히 DGB 산하산업별노동조합의경우에는최근노동조합간의연합과합병등을통해단일노조를구성하면서기존조직의자치구조가유지되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그결과하나의산업별노동조합내에서도직종별로별도의교섭을진행하여단체협약을체결하기도하며, 단일산업별노조내에서도여러개의단체협약이체결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2014년을기준으로등록되어있는산업별 ( 분야별 ) 단체협약수는약 3만개에달하고있다. 4) 구체적으로는산업별 ( 분야별 ) 로체결된외곽단체협약 (Mantel-TV) 의수가 1,515개였으며, 산업별 ( 분야별 ) 교섭에기초하여체결된기본적근로조건에관한단체협약의수도 10,237개에 3) Dribbusch, Heiner; Birke, Peter, Di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2. 3, S. 7 4) (Hrsg.)Hans-Böckler Stiftung, Statistisches Taschenbuch Tarifpolitik, WSI-Tarifarchiv 2015, 2015. 2, S. 6. 42_ 2015 년 5 월호 <<
이른다. 별개의다수노동조합이동일한사용자 ( 사용자단체 ) 와동일한내용의단체협약을체결하는소위평행단체협약 (Parallel-TV) 과, 기존단체협약의내용일부를변경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수정단체협약 (Änderungs-TV) 을합하면 15,830개의단체협약이등록되어있다. 평행단체협약은등록된하나의단체협약마다여러노동조합이적용을받는다는측면에서볼때, 등록된수보다그적용범위는더넓다고할수있다. 또한직접적으로임금에대한사항을규율하고있는산업별 ( 분야별 ) 임금협약의수도 2,369개에달한다. < 표 3> 노동부등록산업별단체협약 (2014 년 ) 외곽단체협약 (Mantel-TV) 근로조건의기본적사항에대한단체협약 임금협약 (Vergütungs-TV) 수정협약및평행협약 (Änderungs- und Parallel-TV) 전체 구서독 1,221 9,366 1,923 12,717 25,227 구동독 294 871 446 3,113 4,724 전체 1,515 10,237 2,369 15,830 29,951 자료 : BMA-Tarifregister(2015). 산업별교섭을기본구조로하고있는독일의특성상협약자치를통해결정된근로조건은해당업종에서의대표성을일정부분인정받고있다. 특히단체협약법제5조 (TVG 5) 에규정된일반적구속력선언제도를통해서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은근로자나사용자단체에가입하지않은사용자에게도해당업종에서대표성을인정받은단체협약을적용할수있는길을열어두고있다. 2014 년현재일반적구속력선언이이루어진단체협약은명부에등재된약 3만여개산업별 ( 분야별 ) 단체협약중 496개로발표되었다. 5) 다만일반적구속력선언이이루어진산업별 ( 분야별 ) 단체협약의수는약 600개이상까지증가하였던 90년대초반에비해약 150개이상줄어들며 2000년대중반에는 450개이하까지감소한바있다 ( 그림 2 참조 ). 2006년을기점으로다소증가하였던일반적구속력이선언된단체협약수는 2012년이후최근 2년간다시금감소하고있다. 5) BMAS( 연방노동사회부 ), Verzeichnis der für allgemeinverbindlich erklärten Tarifverträge, 2015. 4. 1, S. 6 >> _43
[ 그림 2] 일반적구속력선언단체협약 660 640 620 600 580 560 540 520 500 480 460 440 420 400 ( 단위 : 개 ) 622 632 591 558 536 502 496 498 44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 BMA-Tarifregister(2015). 기업별단체협약의증가 독일의집단적노사관계와단체협약체계에서나타나고있는변화중하나는기업단위로체결되고있는단체협약이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독일의기업별단체협약의증가가 DGB 소속조합원의감소와함께진행되고있기는하지만독일의기업별단체협약상당사자관계에있어서반드시기업별노동조합이전제가되는것은아니다. 단일기업, 즉단일사용자와체결되는단체협약이면충분하며, 해당사용자가사용자단체에가입하고있거나노동자측당사자가산업별노동조합인경우에도기업별단체협약으로인정되는것에문제가없고, 하나의사용자가여러노동조합과단체협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기업별단체협약에해당하게된다. 6) 대표적으로금속노조와폭스바겐그룹이체결한단체협약이나광산 / 화학 / 에너지노조와대형정유사간에체결한단체협약등도기업별단체협약에해당한다. 2014년현재노동부에등록된기업별단체협약은약 4만개에달한다. 7) 기업별단체협약으 6) (Hrsg.)Rolfs/Giesen/Kreikebohm/Udsching, Beck scher Online-Kommentar Arbeitsrecht, 2015. 3, TVG 2 Rn. 34 ff. 7) BMAS( 연방노동사회부 ), Verzeichnis der für allgemeinverbindlich erklärten Tarifverträge, 2015. 4. 1, S. 6 44_ 2015 년 5 월호 <<
로등록된사항을살펴보면외곽단체협약 (Mantel-TV) 의수가 7,346 개이며, 근로조건의기본 적사항을담고있는단체협약의수는거의 2 만개에달하고있다. 임금협약으로등록된단체 협약의수도산업별임금협약보다약 3 배가까이많은상황이다 ( 표 4 참조 ). < 표 4> 노동부등록기업별단체협약 (2014 년 ) 외곽단체협약 (Mantel-TV) 근로조건의기본적사항에대한단체협약 임금협약 (Vergütungs-TV) 수정협약및평행협약 (Änderungs- und Parallel-TV) 구서독 5,638 16,181 5,177 5,883 32,879 구동독 1,708 2,944 1,357 1,377 7,386 전체 7,346 19,125 6,534 7,260 40,265 자료 : BMA-Tarifregister(2015). 전체 독일의집단적노사관계에서기업별단체협약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는이유는단지노동부에등록된단체협약의수만으로확인되는것은아니다. 노동부에등록된단체협약은동일한단체협약당사자사이에서체결된협약이라도그내용에따라중복적으로등록될수있고수정협약도통계에포함되기때문에, 단체협약의변동추세를명확하게반영하지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별단체협약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는근거로는기업별단체협약을채택하고있는기업의수가증가하고있는것을들수있다. 노동부통계에따르면기업별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는기업의수는 1990년에비해약네배가까운규모로증가하였다 ( 그림 3 참조 ). 8) 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근로자의비율은전체적으로점차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기업별단체협약을채택한기업의수는증가하지만기업별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근로자의비율은큰변동없이일정한비율로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4 참조 ). 8) (Hrsg.)Hans-Böckler Stiftung, Statistisches Taschenbuch Tarifpolitik, WSI-Tarifarchiv 2015, 2015. 2, S. 7 >> _45
[ 그림 3] 기업별단체협약채택기업수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550 1990 ( 단위 : 개 ) 10,639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 BMA-Tarifregister(2015). [ 그림 4] 독일단체협약적용근로자비율 80 70 60 50 40 30 20 10 0 ( 단위 : %) 8 8 7 8 7 8 7 8 8 7 9 9 7 7 7 8 68 65 63 63 63 62 61 59 57 56 55 56 56 54 53 52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70 60 50 40 30 20 10 0 12 11 11 12 12 11 12 11 13 13 12 13 13 12 12 12 51 46 44 44 43 43 41 42 41 41 40 38 37 37 36 35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자료 : WSI-Tarifarchiv(2015). 46_ 2015 년 5 월호 <<
독일노동조합의단체행동 매년독일은임금교섭시즌이되면각종경고성파업 (Warnstreik) 등노동분쟁에관한소식들도함께들려온다. 지난 2014년에도대표적인온라인쇼핑몰인아마존 (Amazon) 소속노동자들의파업을비롯하여공공근로자의대규모경고성파업, 독일철도 (DB) 와항공사인루프트한자 (Lufthansa) 등의단체행동이사회적인관심을받은바있다. 올해 4월말 dbb 산하철도기관사노조 (GDL) 의교섭이원활하게타결되지못하면서여전히부분적노동거부형식의파업이진행중에있다. 9) 쟁의행위의법적기초 독일은집단적노사관계의기본적메커니즘을협약자치 (Tarifautonomie) 에기초하여운영하고있어그에관한법률적규율은최소화하고있다. 실제로노동자의단체행동, 즉쟁의행위에관한법률상의정의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10) 우리의노동3권에해당하는기본권은독일기본법 (GG) 제9조제3항에서규정하고있는단결의자유 (Koalitionsfreiheit) 를통해보장되고있다. 해당조항에서는단결권에대해근로, 경제조건의유지및향상을목적으로하는단체를결성할권리는누구에게나그리고모든직업에대해이를보장한다고규정하고있다. 즉단체행동권에대해서는우리나라와같이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이조항에서규정하고있는단결의자유에대한해석을통해도출되는권리로서인정되고있다. 하지만해당규정 ( 기본법제9조제3항제3문 ) 11) 에서는단체행동 ( 노동쟁의 ) 에대해국가의공권력 ( 경찰력, 군병력등 ) 이사용될수없도록명시하고있어, 비록단체행동권에대한직접적인정의규정은없지만쟁의행위가헌법의보호대상으로인정되고 9) 슈피겔 (Spiegel) 지, Tarifkonflikt bei der Bahn: Jetzt soll es ein Schlichter richten, 2015. 4. 25, http://www. 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tarifkonflikt-deutsche-bahn-bietet-lokfuehrern-schlichtung-ana-1030617.html 10) (Hrsg.)Günter Schaub, Arbeitsrecht-Handbuch, 14. Aufl., 2011, 192 Rn. 5 11) BGBl I 1968, 709, 1968. 6. 28 >> _47
있음은명시적으로나타나고있다. 연방헌법재판소도판례를통해단결체의보호, 즉협약자치의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를위한수단으로서단체행동 ( 노동쟁의 ) 에관한권리가보호되어야함을분명히하였다. 12) 연방노동법원또한파업권 (Streikrecht) 은자율적인분쟁과교섭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필수적인요소로서, 기본법제9조제3항의핵심영역으로보장된다고판시한바있다. 13) 이와같이기본권적권리인단결권의보호를위한수단으로서단체행동에대한권리도보호되어야한다고인정하고있으며, 연방노동법원역시쟁의행위가원칙적이고포괄적으로허용되어야한다는원칙에기초하여판례법을형성해왔다. 14) 협약자치 (Tarifautonomie) 를우선하는집단적노사관계에대한태도는쟁의행위에대해서도마찬가지여서, 개념정의에대한규정을비롯하여요건및한계에대해규율하고있는법률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쟁의행위의정당성에대한판단은개별사안에대한법원의판결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그동안판례를통해법원이제시하고있는쟁의행위의정당성요건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5) - 쟁의행위의목적은정당한단체협약상의규정으로규율될수있는사항일것 - 단체협약에서정하고있는유효기간, 즉평화의무가유지되는기간을준수할것 - 쟁의행위의계획과결의의주체가노동조합일것 - 쟁의행위로서행해지는수단이비례성원칙에합치할것 단체행동발생현황 독일은노동관계에서발생하는분쟁에대해법률을통해구체적인규율과제재를하는대신 12) BVerfG 1991. 6. 26, AP Nr. 117 Art. 9 GG Arbeitskampf 13) BAG 1980. 6. 10, AP Nr. 64 Art. 9 GG Arbeitskampf 14) BAG 1973. 6. 19, AP Nr. 47 Art. 9 GG Arbeitskampf; (Hrsg.)Günter Schaub, Arbeitsrecht-Handbuch, 14. Aufl., 2011, 192 Rn. 37 15) (Hrsg.)Günter Schaub, Arbeitsrecht-Handbuch, 14. Aufl., 2011, 193 Rn. 1 ff. 48_ 2015 년 5 월호 <<
사회적파트너인노사양당사자의자치를원칙으로하며, 문제가발생하는경우법원을통해개별적으로판단하고있다. 판례에기초하여형성된원칙을통해쟁의행위에대한요건및법률효과, 그리고그한계에관한내용을구체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독일의집단적노사관계는비교적안정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통계상으로도독일은다른유럽국가에비해쟁의행위의발생빈도가높지않은편에속하고있다 ( 그림 5 참조 ). 다만최근집단적노사관계의변화양상에해당하는기업별단체협약의증가는쟁의행위의규모와빈도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한스뵈클러재단 (Hans-BÖckler Stiftung) 산하경제사회연구소 (WSI) 에서자체적으로산정한지난 2014년파업관련통계에따르면, 16) 노동쟁의발생빈도는 218회였으며이는지난 2013년과비슷한수준이었다. 하지만파업에참가한노동자의 [ 그림 5] 노동쟁의에기초한근로자 1,000 명당손실노동일수 (2005~2013 년평균 ) 1 2 5 5 8 9 16 23 28 53 66 76 77 102 135 139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자료 : WSI-Tarifarchiv(2015). 16) 파업에관한통계는기본적으로연방노동청 (BA) 에서집계하고있으며, 여기에는교섭과정에서조합원의투표에기초한결의를요구하지않는경고성파업 (Warnstreik) 을집계과정에서제외하고있다. 실제교섭과정에서는이러한경고성파업이더욱빈번하게사용되고있으며근로제공의정지라는측면에서파업과동일한태양을갖고있어 WSI에서는이를집계에포함시키고있다. >> _49
[ 그림 6] 파업참가자및파업에따른노동손실일수 ( 단위 : 천명, 천일 ) 1,800 1,600 1,607 1,550 1,400 1,200 1,200 1,030 1,003 1,000 800 725 630 600 515 550 542 551 420 398 345 392 400 304 182 126 175 173 200 120 67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WSI 통계기준. 자료 : WSI-Tarifarchiv(2015). 규모는 2013년약 100만명이었던것에비해약 3분의 1 수준인 34만 5천명으로감소하였고, 노동손실일수도약 25% 정도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참조 ). 예년에비해 2014년의노동분쟁규모가감소한것에는교섭주기의영향으로가장많은조합원이소속된금속노조 (IG Metall) 의단체교섭이진행되지않은것이가장주요한원인이다. 하지만이와같이쟁의행위규모가감소한것에비해노동쟁의발생빈도가이전수준을유지하고있는이유는파업의단위가개별기업으로축소되었기때문이다. 17) 또한 2014년독일의노동분쟁에서나타난특징은쟁의행위가서비스분야에서집중적으로발생하였다는점이다. WSI의통계에따르면전체노동분쟁의 90% 가서비스분야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에따라파업에따른노동손실일수의 97% 가이서비스분야에서발생하게되었다. 2014년발생한 218회의노동거부형식쟁의행위중 160회이상이베르디 (Ver.di) 에속한노조에서발생한것이었다. 베르디산하는아니지만식품 / 요식업분야역시서비스업종으로볼수있어, 이들노조 (NGG) 에서소규모로여러차례진행된파업도서비스분야의쟁 17) 한스뵈클러재단 (Hans-Böckler Stiftung) 단신, Deutlich geringeres Streikvolumen, anhaltend viele Konflikte, 2015. 4. 3, S. 1 50_ 2015 년 5 월호 <<
의행위에포함되었다. 독일의경기가불안한가운데안정기에접어든 2009년이후에도노동자진영은단체협약정책에소극적이었고, 이로인해서임금상승률이둔화되고실질임금이감소하는불이익을받게되었다. 18) 독일경기의지속적인안정세에도불구하고만족할만한수준의임금인상이이루어지지못하면서, 쟁의행위가상당수준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보면경고성파업을포함한파업은 2012년부터, 경고성파업을제외한파업은 2013년부터증가하였다 ( 그림 7 참조 ). 2014년가장대규모의파업은공공서비스분야의교섭과정에서발생한바있다. DGB 소속의베르디와교육 / 학술노조 (GEW) 를비롯하여 dbb 소속공무원노조가잇따라경고파업을진행하며노조측추산약 30만명이상이단체행동에동참하였다고발표하였다. 올해상반기에는대규모조합원을보유한금속산업및전자산업분야의단체교섭이진행된바있다. 총네차례에걸친교섭끝에지난 2월 23일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주를시작으로타결이이루어졌으며, 그과정에서약 4,100여개의사업장에서약 87만명의 [ 그림 7] 파업참가자수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01 515 17 67 169 1,030 550 106 154 1,550 420 1,200 ( 단위 : 천명 ) 182 120 28 67 13 11 2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연방노동청 (BA) & WSI-Tarifarchiv(2015). 18) Dribbusch, Heiner; Birke, Peter, Di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2. 3, S. 18 BA WSI 1,003 >> _51
노동자가경고파업에참여하였다. 19) 화학분야에서도상반기에교섭이마무리되었으나 1971 년이후첫파업의조짐까지보였다. 하지만약 10만명이참여하여 5개도시에서전개한경고파업을통해본격적인파업개시를앞두고 3월 27일협약이타결되었다. 20) 여전히진행되고있는공공서비스분야의교섭과정에서는이미 10만명이상참여한경고성파업이진행된바있지만교섭의타결에이르지는못하고있다. 보육원교사들이포함된이번교섭이장기화되면서 4월말현재파업결의를위한조합원찬반투표가예정되어있는상황이다. 21) 노동분쟁과정에서사용자측이행하는쟁의수단인직장폐쇄는발생빈도가상대적으로매우낮은상황이다. 2010년에발생한직장폐쇄가가장최근에발생한것이었다. 판례에서제시한양적비율을준수한다는전제하에서, 경고성단기파업에대해서도직장폐쇄를통한대응이가능하다고는하지만그와같은대응이증가하지는않고있다. 22) 독일의집단적노사관계에서기업별교섭과단체협약이증가하면서그에따른노사간의분쟁역시증가한것은사실이다. 하지만이노사분쟁발생수준이집단적노사관계의중심축인산업별노조체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수준이라고보기에는어려운면이있다. 다만 DGB 소속조합원의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일반적구속력선언이이루어지는단체협약의수가줄어들면서, 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근로자의비율이 50% 대로감소한것은노동자진영의단결과연대가약화되고있음을나타내는신호로볼수있다. 노동시장의개혁과함께다변화된근로계약형태를산업별노조가완전하게포괄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조직대상이동일한노조간의경쟁이쟁의행위와관련하여부작용을야기하기도한다. 23) 올해입법이예고 19) 금속노조 (IG-Metall) 단신, Wir sind mehr: Mitglieder!, 2015. 4. 2, http://www.igmetall.de/wir-sindmehr-mitglieder-15826.htm 20) 슈피겔 (Spiegel) 지 Einigung:, Mitarbeiter in Chemiebranche bekommen 2,8 Prozent mehr Lohn, 2015. 3. 27, http://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chemie-tarif-mitarbeiter-bekommen-2-8- prozent-mehr-lohn-a-1026010.html 21)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Jetzt droht unbefristeter Kita-Streik, 2015. 4. 27, https://www.tagesschau. de/inland/streik-kita-101.html 22) (Hrsg.)Günter Schaub, Arbeitsrecht-Handbuch, 14. Aufl., 2011, 194 Rn. 10 23) 슈피겔 (Spiegel) 지, Tarifkonflikt bei der Bahn: Jetzt soll es ein Schlichter richten, 2015. 4. 25, http://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tarifkonflikt-deutsche-bahn-bietet-lokfuehrernschlichtung-an-a-1030617.html 52_ 2015 년 5 월호 <<
된단일사업장단일협약 (Tarifeinheit) 원칙을두고노동조합내에서도그대응방식에대한토론이계속이어지고있는가운데, 과연이법안이사민당이예상한대로단체협약체계의강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지, 또한쟁의행위의양상에는어떤방식의영향을미치게될지지켜보아야할것이다. >> _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