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5134 경정거부처분취소 2015두55141( 병합)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1.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에스씨에이 (LSF-KEB Holdings, SCA) 2. 주식회사하나금융지주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5134 경정거부처분취소 2015두55141( 병합)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1.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에스씨에이 (LSF-KEB Holdings, SCA) 2. 주식회사하나금융지주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윤세리외 6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손호철외 7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2014누74185( 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 1 -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각자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각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상고 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를판단한다. 1. 원고들의상고이유에대한판단 가. 상고이유제1점내지제4점에대하여 (1) 구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제1160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14조제1 항에서규정하는실질과세의원칙은소득이나수익, 재산, 거래등의과세 대상에관하여그귀속명의와달리실질적으로귀속되는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형 식이나외관을이유로그귀속명의자를납세의무자로삼을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 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삼겠다는것이므로, 재산의귀속명의자는이를지배 관 리할능력이없고, 그명의자에대한지배권등을통하여실질적으로이를지배 관리 하는자가따로있으며, 그와같은명의와실질의괴리가조세를회피할목적에서비 롯된경우에는, 그재산에관한소득은그재산을실질적으로지배 관리하는자에게 귀속된것으로보아그를납세의무자로삼아야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 8499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이러한원칙은법률과같은효력을가지는조세조약 의해석과적용에서도이를배제하는특별한규정이없는한그대로적용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참조 ). - 2 -

(2) 원심은그채택증거를종합하여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하였다. 1 론스타펀드는사모방식으로자금을모집한다음자산가치가저평가된금융 기관이나일반기업의인수합병, 부실채권매입, 부동산투자등을통하여수익을창출 하는파트너쉽형태의사모펀드로서 1990년대중반소외 1( 영문성명생략) 에의하여 처음성립되었으며, 매번투자가완료되면다시새로운펀드를구성하는식으로 론스타펀드I 부터 론스타펀드Ⅳ 까지결성되었다. 2 론스타펀드포( 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Ⅳ(U.S.), L.P., 이하 론스타유에스 라한다] 는미국델라웨어(Delaware) 주법률에의하여설립되어미국의투자자들이유한책임사원으로투자한유한파트너쉽이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Hudco Partners Ⅳ Korea, Ltd, 이하 허드코파트너스 라한다) 는론스타펀드의대한민국내 자회사임직원들에게투자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버뮤다국법률에의하여설립된버뮤다국법인이다. 론스타펀드포비코리아원엘피(Lone Star Fund Ⅳ B Korea Ⅰ L.P), 론 스타펀드포비코리아투엘피 (Lone Star Fund Ⅳ B Korea Ⅱ L.P), 케이이비인베스터스 원엘피(KEB Investers Ⅰ, L.P), 케이이비인베스터스투엘피(KEB Investers Ⅱ, L.P), 케이이비인베스터스쓰리엘피(KEB Investers Ⅲ, L.P), 케이이비인베스터스포엘피 (KEB Investers Ⅳ, L.P) 는주식회사외환은행( 이하 외환은행 이라한다) 의발행주식에 투자하기위하여버뮤다국법률에의하여설립된유한파트너쉽이다( 이하론스타유에 스, 허드코파트너스, 론스타펀드포비코리아원엘피, 론스타펀드포비코리아투엘피, 케이이 비인베스터스원엘피, 케이이비인베스터스투엘피, 케이이비인베스터스쓰리엘피, 케이이비인베스터스포엘피를통틀어 이사건상위투자자들 이라하고, 그중론스타 유에스와허드코파트너스를제외한나머지 6 개단체를 이사건 6 개상위투자자들 이라 - 3 -

한다). 허드코파트너스를제외한상위투자자들의무한책임사원(GP) 은론스타파트너스포 ( 버뮤다)[Lone Star Partners Ⅳ(Bermuda), 이하 LSP 라한다] 이고, LSP의무한책임사 원(GP) 은소외 1이 100% 지분을소유한론스타매니지먼트컴퍼니포리미티드( 버뮤 다)[Lone Star Management Co. Ⅳ, Ltd(Bermuda), 이하 LSMC' 라한다] 이다. 3 론스타펀드는관계회사로투자대상의발굴과가치평가업무를위하여소외 1 이그지분전부를소유한버뮤다국법인인론스타글로벌어퀴지션리미티드(Lone Star Global Acquisitions, Ltd, 이하 LSGA' 라한다) 를두고있고, 각국에투자한자산 의관리를위하여소외 1과그가지배하는법인이지분전부를소유하고미국텍사스 주법률에의하여설립된허드슨어드바이저스(Hudson Advisors LLC, 이하 HAL' 이라 한다) 를두고있다. 론스타펀드는 LSGA, HAL과투자대상의발굴및자산관리에관한 계약을체결하여그업무를위임하고수수료를지급한다. LSGA와 HAL은각국에투자 및자산관리를위한자회사를설립하여보유하고있는데, 대한민국내그자회사가각 각론스타어드바이저스코리아(Lone Star Advisors Korea, 이하 LSAK' 라한다) 와허 드슨어드바이저스코리아(Hudson Advisors Korea, 이하 HAK' 라한다) 이다. 4 론스타펀드Ⅳ의국내관리자인소외 2는높은수익을위한절호의기회라 면서국내은행을매수할것을 LSGA와 LSP 에건의하였고, 2002. 10. 경에는 HAK의대 표이사였던소외 3과함께외환은행을방문하여론스타펀드의투자의향을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후소외 3은 2003. 2. 10. 외환은행장에게외환은행인수를위한예비제 안서를제출하는등공식적인인수작업을시작하였고, 소외 2와함께 LSAK의대표자 자격으로외환은행인수를위한협상에임하는등실무작업을진행하였다. 5 외환은행주식인수계약은 2003. 8. 27. 체결되었는데, 그계약상매수인인 - 4 -

원고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에스씨에이( 이하 원고에스씨에이 라한다) 는계약 직전인 2003. 8. 21. 벨지움국( 이하 벨기에 라한다) 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이고, 이 사건상위투자자들이순차로버뮤다국에설립된론스타글로벌홀딩스리미티드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케이이비홀딩스엘피(KEB Holdings L.P.) 와룩셈부르크국 에설립된엘에스에프케이이비캐피탈인베스트먼트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등을통하여원고에스씨에이의지분 99.9% 를보유하였다. 6 원고에스씨에이는 2012. 2. 9. 원고주식회사하나금융지주( 이하 원고하 나금융 이라한다) 에게외환은행총발행주식중 51.02% 인 329,042,672 주( 이하 이사 건주식 이라한다) 를 3,915,607,796,800 원( 이하 이사건양도소득 이라한다) 에양도하 였다. 원고하나금융은 2012. 3. 5. 이사건양도소득의 10% 에해당하는 391,560,779,680 원을원천징수하여납부하고나머지잔액을원고에스씨에이에게지급하였다. 7 원고에스씨에이는 2012. 5. 9. 피고에게, 대한민국과벨기에간의소득에 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이하 한 벨조세조약 이라한다) 제4조및제13조에의하여이사건양도소득이비과세되어야한다는이유로원천징수 세액전부의환급을구하는경정청구를하였으나, 피고가그때부터 2월이내에아무런 통지를하지않음으로써경정청구를거부한것으로간주되었다. 이후피고는 2012. 12. 20. 이사건양도소득중 39,156,077,968원은주식양도계약이체결된 2010. 11. 29. 무 렵에선지급되었으므로그에대한원천징수의무는 2010 사업연도에성립되었다는이 유로이부분을직권취소하여환급한다음, 2013. 2. 1. 원고하나금융에게 2010 사업 연도법인세 4,307,168,570 원( 가산세포함) 의원천징수처분을하였다. (3) 그런다음원심은다음과같은이유로, 원고에스씨에이는이사건양도소득 - 5 -

에대한과세를회피하기위하여벨기에거주자자격을취득하고자설립된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양도소득이원고에스씨에이에게귀속되었다고볼 수없다고판단하였다. 1 벨기에는이사건주식취득당시에지분면제제도와자본이득비과세제도 및한 벨조세조약등을이용한조세절감수단국으로다국적투자기관들에의하여이 용되는상황이었고, OECD로부터국제조세기준을준수하겠다고다짐한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기도하였다. 2 론스타펀드Ⅳ 는한 벨조세조약에따라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면제혜 택을받을목적으로이사건주식의인수계약을체결하기직전인 2003. 8. 21. 원고에 스씨에이를벨기에에설립하고이를통하여 2003. 8. 27. 이사건주식을인수하였다. 3 이사건주식의인수계약과이후양도계약상당사자는원고에스씨에이의 명의로되어있지만, 이는론스타펀드Ⅳ의순차적인투자및지배구조에따라이루어 진것으로서그투자자금은이사건상위투자자들의자금으로조달되었고, 인수계약의 실무작업은론스타펀드Ⅳ의국내자산관리회사인 LSAK와 HAK의임원인소외 2와소 외 3 등이주도하였으며, 양도계약은 LSP의무한책임사원으로소외 1이지분전부를 소유한 LSMC의대표인소외 4와소외 1 등이주도하였다. 4 원고에스씨에이는소속직원이없고사업활동에필수적으로수반되는급 여, 임차료, 비품등을지출한바없으며, 총자산의 99% 는이사건주식이고나머지 는투자회사와관련한외상매입금및현금등이전부로, 그주소지는론스타펀드의다 른벨기에관계회사의소재지와동일하였다. 5 원고에스씨에이는이사건상위투자자들에의하여최적의투자구조에이 - 6 -

용되었을뿐론스타펀드Ⅳ의투자에대한지주회사로서의형식적역할외에다른사업 목적이나활동을한정황이없고, 이사건주식의매매에관하여이사건상위투자자 들에대한배당외에는독립적인경제적이익을갖고있지않았다. (4) 원심판결이유중에서원고에스씨에이가실질귀속자라는점을원고들이증 명하여야한다고전제한부분은부적절하지만, 원고에스씨에이가도관에불과하여이 사건양도소득의실질귀속자라고볼수없다고판단한결론은앞에서본법리에기초 한것으로서,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실질귀속자의판단요건등에관한법리를 오해하여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 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등으로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 나. 상고이유제5점내지제10점에대하여 (1) 외국의법인격없는사단 재단기타단체가구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19 조또는구법인세법(2013. 1. 1. 법률제1160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93조에정한국내원천소득을얻어이를구성원 들에게분배하는영리단체에해당하는경우, 구법인세법상외국법인으로볼수있다 면그단체를납세의무자로하여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과세하여야하고, 구법인세법상외국법인으로볼수없다면단체의구성원들을납세의무자로하여그들 각자에게분배되는소득금액에대하여그구성원들의지위에따라소득세나법인세를 과세하여야한다. 그리고여기서그단체를외국법인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 는구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구체적요건에관하여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외에별다른규정이없는이상단체가설립된국가의법령내용과단체의실질에비추어우리나라의사법( 私法 ) 상단체의구성원으로부터독립된별개의권리 의무의귀속주 - 7 -

체로볼수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 5950 판결등참조). (2) 원심은그채택증거를종합하여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아래와같 은사정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 6개상위투자자들은이사건주식의양수도거 래를통하여수익을얻으려는사업목적을갖고설립된영리단체로서, 그설립국의법 령내용과단체의실질등에비추어구성원으로부터독립된별개의권리 의무귀속 주체로볼수있는독자적존재로서의성격을갖고있으므로구법인세법상외국법인 에해당하고, 이사건양도소득중이사건 6개상위투자자들귀속분에대하여최종투 자자들을실질적인귀속자로볼수는없다고판단하였다. 1 론스타펀드Ⅳ의이사건주식관련투자구조중에서이사건상위투자자들 과원고에스씨에이사이에위치한나머지법인들은모두이사건상위투자자들에의 하여설립된것으로서인적 물적시설을갖추고운영되었다고인정하기어렵다. 2 이사건상위투자자들은이사건주식을통하여양도소득등을얻어이를 분배하려는고유한투자목적을갖고설립된단체로서, 일상업무를집행하며무한책임 을지는무한책임사원과투자한도내에서만책임을지는유한책임사원으로구성되어 있고, 무한책임사원인 LSP에의하여운영되면서최종투자자의모집과이를통한이사 건주식매입자금의실질적인공급및이후수익배분등의역할을하였다. 3 그중이사건 6개상위투자자들은 외환규제의제약없이해외은행계좌를 개설 운영하기위한고유한목적을갖고버뮤다국에서설립되었으며, 버뮤다국법률 상구성원인사원들과는별개로재산을보유하고투자대상을취득 매각하는등의행위를할수있고일정한경우그들명의로소송을제기할수도있었다. - 8 -

4 이사건 6개상위투자자들중 4개단체는유한책임사원이 1인이지만역시 무한책임사원을구성원으로함께두고있었고, 위 4개단체를거치지않고바로하위파트너쉽에투자가이루어질수있었음에도이들을거치도록투자구조가설정되었으 며, 이들단체는복수의유한책임사원을둔나머지상위투자자들과동일한목적으로 설립되어투자구조상같은단계를구성하였다. (3) 앞서본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에상고이유 주장과같이실질과세원칙, 구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판단기준등에관한법리를오 해하여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 의의한계를벗어나는등으로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 다. 상고이유제11점내지제13점에대하여 원심은그채택증거에의하여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이사건 6개상위투 자자들의거주지인버뮤다국과대한민국사이에조세조약이체결되어있지않으므로 이사건양도소득중이들에게귀속되는부분에관하여이사건 6개상위투자자들의 최종투자자들의거주지국과관련된조세조약을적용할수는없다고판단하였다. 관련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에상고이유주장과같 이조세조약의적용기준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상고이유에서들고있 는대법원판례들은사안이달라이사건에원용하기에적절하지아니하다. 2. 피고의상고이유에대한판단 가. 상고이유제1점및제2점에대하여 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제1호및제4항제3호에의하면원천징수의무자가 구법인세법제93조제1호 제2 호, 제4호부터제6호까지및제8호부터제10호까지의 - 9 -

규정에해당하는국내원천소득이있는원천징수대상자에관하여구법인세법제98조에따라원천징수한법인세를납부하고구법인세법제120조의2에따라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제출한경우, 그원천징수의무자또는원천징수대상자등은원천징수영 수증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의하여납부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 초과하는때에는원천징수세액의납부기한이지난후 3년이내에원천징수영수증에기 재된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또는경정을관할세무서장에게청구할수있다고규정 하고있다. 구법인세법은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금해당국내원천소득을지급받는자에게원천 징수영수증을발급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는그소득을지급받는자를소득자 로기재한지급명세서를제출하도록그의무를지우고있다( 제98조제13 항, 제120조의 2). 그리고소득의실질적인귀속여부는실체적심리를거쳐서비로소판명되는것이 므로, 지급명세서와원천징수영수증에기재된소득자가해당소득의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경정청구를하는이상그청구를허용할필요가있다. 따라서지급명세서와원 천징수영수증에기재된소득자는그가해당소득의형식적귀속자에불과하더라도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정한원천징수대상자로서그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 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같은취지에서원심이, 이사건에서지급명세서상소득자로기재된원고에스씨에이 가도관회사라고하더라도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정한원천징수대상자로 서경정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보아, 그판시와같은이유를들어원천징수된법 인세의과세표준및세액에관한주장중일부를받아들인조치는앞에서본법리에 기초한것으로서,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따 - 10 -

른경정청구권의행사적격과범위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나. 상고이유제3점및제4점에대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 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이하 한 미조세조약 이라한다) 제16조제1항은일방 체약국의거주자가얻은주식의양도소득은원천지국에의한과세로부터면제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3조제1 항 (b) 호는 미국의거주자 라함은다음의것을의미 한다. 라고규정하면서, (i) 목에서 미국법인 을들고있고, (ii) 목에서 미국의조세목적 상미국에거주하는기타의인( 법인또는미국의법에따라법인으로취급되는단체를 제외함), 다만조합원또는수탁자로서행동하는인의경우에, 그러한인에의하여발 생되는소득은거주자의소득으로서미국의조세에따라야하는범위에한한다 고규 정하고있다. 한 미조세조약제3조제1 항 (b) 호 (ii) 목단서의문언과체계등에비추어보면, 여 기서규정한 조합원으로서행동하는인 이란미국세법상조합원등의구성원으로이 루어진단체의활동으로얻은소득에대하여그구성원이미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하 는단체를뜻한다고보아야하고, 그러한인에의하여발생되는소득은거주자의소득 으로서미국의조세에따라야하는범위에한한다 는의미는그러한단체의소득에대 하여그구성원이미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하는범위에서그단체를한 미조세조약 상미국의거주자로취급한다는뜻으로해석하여야하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참조), 이때구성원들이미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하는지여부는현 실적으로과세되는지여부가아니라추상적 포괄적납세의무가성립하는지여부에따 라판단하여야한다. - 11 -

원심은그채택증거에의하여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론스타유에스는무 한책임사원인 LSP와유한책임사원인 38 명의최종투자자들( 이하 이사건최종투자자들 이라한다) 로구성되어있는데이사건최종투자자들은모두미국거주자인점, 론스타 유에스의소득은파트너쉽계약서에기재된투자지분에따라배분될것임이분명한점 등을고려하면, 이사건최종투자자들은미국거주자로서미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한 다고봄이타당하므로, 이사건양도소득중론스타유에스의유한책임사원들에게귀 속되는부분은한 미조세조약이적용된다고판단하였다. 앞서본법리에비추어기록을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에상고이유주장과 같이한 미조세조약제3조제1 항 (b) 호 (ii) 목단서의 미국의조세에따라야하는범 위 의해석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벗어나는등의잘못이없다. 3. 결론 그러므로상고를모두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들각자가부담하도록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 고영한 주심대법관김창석 - 12 -

대법관 조희대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