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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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아닌 것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의 지급을 거 할 수 있다. 절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 ②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대금청구권은 그 지급지급기 일 이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③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이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도래한 경우, 그때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관 계에 있다. ④ ③의 경우에도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중단되는 것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은 아니다. ① 존속기간 내지 결산기가 등기된 때에는, 그 기간 이후에 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의 발생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및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금지 ②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 급의무와동시이행관계에있다. 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반드시 근저당 이라는 것을 명시 67. 의甲은丙자기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금은 丙 할 필요는 없다. 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 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 ①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甲이 아닌 乙에게 하여야 한다. 보된다. ② 乙의 채무불이행시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③ 丙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乙은 甲과 丙사이의 법률관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 乙은 丙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①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②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었으나 도 달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신한 때 계약은 성립 한다. 68. 甲은 그 토지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乙에 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① 매매계약 후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는 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효력을 잃는다. ② 乙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 ⑤ 승낙자가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의 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③ ②의 경우, 甲이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 에 준하여 원상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 66.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④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⑤ 계약이 해제된 후 乙이 丙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1805-13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 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 ①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다. 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 ②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➄ 치지 않는다.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 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7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은? 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상가건물인 경우,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건물의 ④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된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멸당시의 임대인이다.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서도 권리금에 관한 규정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 적용된다. ① 계약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더라도 계약 후 주거용 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 건물로 개조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 호수의 표시없이 지번만 기 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 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다. 함) ④ 확정일자부는 1년 단위로 매년 만들고, 폐쇄한 확정일자 ① 구분소유가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합건축 부는 2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물대장의 등록되거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한다. ⑤ 임대차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우선변 ② 공용부분은 공유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므로 일부 제를 주장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에게만 귀속될 수는 없다. ③ 구분건물도 구분소유자간의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다. 76. 주택임대 차 보 호 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수직증축하여 전유 부분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 ➀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 다. 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균등함이 원칙이다. ➁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 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79. 가등기담보권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에 관한 ➂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의함) 승계한다. ① 채권자는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➃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