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본자료는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노조원을위한연금바로알기자료임 공무원연금이해 1. 공무원연금이해일반 3 2. 공무원연금제도개혁연혁 7 3. 사용자부담률비교 12 4. 공무원연금개혁, self 개혁은곤란 (?) 13 5. 공무원연금으로국가부채가 596조 (?) 15 6. 공무원급여대기업수준 (?) 17 7. 국민연금가입자인국민만봉 (?) 20 8. 공무원만도마위로... 국민여러분께 (?) 22 9. 공무원연금재정악화로해마다 2조씩혈세지원 29 10. 공공무원연금, 한국이세계최고 (?) 32 11. 국민연금과통합하라 (!) 37 12. 언론의공무원연금기사들 39 13. 하위직공무원연금일시금으로빚잔치 (?) 41 14. 사회적연대의식도고려하자 43 15. 정부정책실패를공무원에전가 (?) 44 16. 개악시퇴직공무원에게미치는영향 (?) 46 17. 민간금융자본시장을위하여 (?) 47 18. 공무원연금개악, 더건들것은? 50 19. 공무원연금오해와편견 53 20. 카톡으로지인에게보냅시다 54 21. 우리를슬프게하는말들 55 22. 대한민국국민정서법 (?) 56 23. 관피아 = 공무원연금 (?) 58 24. 청송군직협, 2008년 5월, 세월은흘러가도 ~ 59 25. 공적연금의필요성 60 26. 공무원및공공기관옥죄기 61
1. 공무원연금이해일반가. 공무원연금제도개요 우리나라공무원연금특성 적극적인사행정원리구현 직업공무원제정착 유능한인력이자긍심을가지고장기간성실하게근무하도록유도 * 관료우위문화에입각한견고한직업공무원제의특수성 신분제적공무원제운용국가에서국가예산에의존하는부양제도로운영 공무원에대한사회보장의실천및공정한직무수행유도 재직중질병 사고혹은퇴직후소득상실등사회적위험해소 윤리성과책임성을갖고공정한업무수행유도 제한되는경제적권리보상 고용주로서국가의책무 공무원근로제공에대하여퇴직급여지급하는등사용자로서책임이행 발전과정 국가공무원법에공무원연금지급근거규정만마련 우리나라최초의공적연금제도로 년에도입 공무원연금관리공단설립 총무처가관장하던연금집행업무이관 차개혁 년 기여금및부담금상향 년이후신규자연금지급개시 세 수급자가유족연금도수급시유족연금의 제한 - 3 - 차개혁 년 기여금및부담금상향 보수월액 연금기준액변경 퇴직당시보수 되직전 년간평균보수 년이전재직자까지연금지급개시연령적용확대 정부보전금법적보장 차개혁 년 기여금인상 공무원이납부하는기여금을기준소득의 에서 로인상 연금지급률인하 전기간평균소득 과세소득 의 인지급률을 로인하 연금산정기준소득개선및신규자의연금삭감 유족연금인하 연금액산정기준을 퇴직전 년평균 에서 전재직기간평균기준소득 으로조정 * 기준소득월액 ( 과세소득 ) 은기존연금산정기준인보수월액약 65% 수준임 신규자의지급개시연령연장 유족연금인하 나. 공무원연금제도개선필요성 ( 언론, 정부입장 ) 주요문제점 - 4 - 연금최대 삭감지급되고 소득대체율은최고 이나낮은기여금부담으로매년재정적자발생 연금수지의불균형구조가장기간지속됨과동시에 인구고령화로수명연장추세가지속될경우정부의적자보전액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 * 적자추이 (2013) 18,953 (2014) 21,854 (2020) 62,500 억원 국가충당부채 조중 조를차지등재정악화주요인으로부각 보험원리에입각한비용부담원칙폐지 년 로수지보상등책임은정부귀착 동일가입자간국민연금대비공무원연금이 배유리에국민불만폭증 공적연금수급자간급여형평성상실 은퇴자의노후소득불공평확대 국민연금및기타특수연금개혁을위해공무원연금개혁압력상존
차개혁 문제점 실질적인연금급여의삭감보다는보험료 기여금 인상에치중 제도개선의많은부분을 년이후적용으로개혁효과가중장기적으로나타날것이어서정부보전금감소에기여미흡 공무원노조의발전위참여에따른재직공무원의기득권보호에치중 최근동향 대통령의직역연금개정로드맵피력 년재정추계 년개혁시행 * 최근관피아문제등에따라그시기단축예상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윤영규정 개정 후 개선시안위원회 에운영중이며 지방선거후시안발표예상 다. 노조입장 정부에대하여 재정적자의원인을공무원에전가하는것은부당 정부의부당사용 철도공사화 당시구조조정등 조 억 * 현가로환산시 20 조상당으로누적적자 ( 약 10 조 ) 충당가능 공무원구조조정으로연금수급자양산 구조조정퇴직자 만 천명 국가중낮은정부부담률상향하고국민연금급여현실화방안마련 * 미국 23.6, 일본 23.8, 프랑스 53, 독일 52, 한국 11% 라. 향후예상개혁방향 모수적 점진적 개혁방안 부담률과수급률등조정예상 연금수급연령상향조정 세 세 급여를삭감 기여금인상 재직기간상한조정 년 년 소득상한제 배 배 구조적개혁방안 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통합하는다층제구조론전환 년 제안 신규공무원부터국민연금에의무가입 퇴직수당제도는민간의법정퇴직금제도에맞춰연금화 민 관보수격차를적정히감안해추가적인적립식저축계정제도를도입 * 국민연금과통합하기위해서는공무원연금의특수성을고려해퇴직금개념의일원화작업이필요 ( 박유성고려대통계학과교수 ) ** 단기간에완전통합한다는것은문제, 공무원급여수준과공무원연금제도특성을충분히고려해단계적으로통합 ( 강성호보험연구원연구위원 ) 언론에대하여 국가장기충당부채 중공무원연금으로 조 공무원급여가대기업체 수준이라는등의보도는왜곡 * 보수민간접근률은 84.5% 에불과 ( 일반직공무원 : 77.6%, 대졸이상일반직 69.8%) 공무원연금이국민연금지급률대비 배이상이라는주장은오류 * 공무원퇴직금이민간의 40% 수준, 연금의기여율 (7%) 감안할경우지급률은차이가없음 공무원은기초연금 고용보험미수급 기본권제약 영리행위금지등 1) 금년부터 75년간정부로부터공무원연금등에지출할돈을현시점에서나타낸수치에불과 - 5 - 외국의동향 국가별상황에맞는 다양한제도개혁추진 국민적합의유도 * 이해당사자 ( 노조등 ) 와일반국민과의논의과정을통해국민적합의도출노력 2) 점진적개혁 : 부담률인상, 연금연령연장등 ( 독, 프 ), 구조적개혁 : 다층제설계 ( 미, 일 ) * 미국은 1984년부터신규공무원은국민연금에가입, 일본은 2015년부터근로자연금을후생연금 ( 국민연금 ) 과일원화 - 6 -
2. 공무원연금제도개혁연혁 정부와언론의줄기찬발표및보도 대한민국공무원연금연혁및개념 우리나라최초의공적연금제도로 년에도입 초기공무원연금은국가기간산업발전에기여함 성격 퇴직후노후소득보장적 재중중낮은보수에대한보상적 퇴직금적 상호부조적성격을지님 박정수 재원 급여성격에따라정부와공무원공동부담또는정부전액부담 퇴직 유족급여 개인기여금 국가부담금 수지차발생시국가보전금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국가 지방자치단체전액부담 급여유형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퇴직 일반 사망시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공무상부상 질병 장애 사망시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재해발생시 - 7 - - 8 -
참고 1 2009 년도개정전후비교표 참고 2 2009 년도연금개정평가 언론등의견 실질적인연금급여의삭감보다는보험료 기여금 인상에치중 제도개선의많은부분을 년이후적용으로개혁효과가중장기적으로나타날것이어서정부보전금감소에기여미흡 재직공무원의기득권보호에치중 국민연금의경우연금지급감소율이 에달하지만공무원연금의경우 수준에그침 개혁당시 년차의경우정책조정폐지에의하여 연금액이삭감되고 년차의경우 연금액이삭감되고 신규임용공무원의경우지급률인하뿐만아니라정책조정제폐지 지급개시연령상향조정 세 유족연금지급률인하 등에의해현재보다 삭감됨 지난 년공무원연금개악을충분히밀어붙이지못했던것도공무원노조등노동자들이저항했기때문이다 당시이명박정부는광우병촛불로심각한위기를겪고있던차에노동자들이개악반대투쟁을하자더는밀어붙일수없었던것 박천석 과도하게연금간형평성에만초점을맞추다보니서로다른연금구조와성격이개혁에제대로반영되지못함 파이넨셜뉴스 2009. 9. 24 의결, 2010. 1. 1 시행, 국민연금과의동질화요구는계속진행형 ( 급여산식중 1.90% 로낮춘것에만약 0.05%P 를더깎을경우 2009 년기준 20 년재직한공무원이 10 년동안더일해받는월연금액이 1 만 4000 원줄고신규공무원은 4 만 5000 원 이깎이는것으로분석된바있음 ) - 9 -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간속성을명확히하는사회적합의절차가필요하며연금을 다층구조 로재편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윤석명 3) 국민의머슴이혈세로잔치를벌인다 ( 시사저널 '13.5.15.) 4) 정부와사업주, 개인이공동으로기여해적립하는공적연금부분과국가와사업주가책임지는퇴직금 ( 수당 ) 부분, 개인에게투자권리와책임을맡기고정부가일정부분만지원하는 ' 저축계정제도 ' 를도입해정부의부담도줄이고급여의불균형문제도풀어보자는발상이다. - 다층연금구조 : 노후보장의층을다양화 1층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2층퇴직연금 ( 직역연금 ) 3층개인연금 4층기초연금등으로구분하여다양화하는제도 공무원연금은퇴직금, 산재보험등이연금에통합되어있어 1층공적연금 + 2층퇴직연금의구조를동시에가지고있음 - 10 -
안행부보도자료 연금재정안정을위해 년에가장큰폭의연금개혁을실시하였음 공무원연금급여수준은최종 년간평균보수월액의 에서전재직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과세소득 의 으로변경되어개인별총연금액기준최대 가삭감되었음 연금액산정시기준소득에상한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배 을설정하여고액연금수급자발생을방지하고있음 연금개혁을통해보전금 연금적자 은 년 조 억원절감되었으며 장기적으로평균 이상절감될것으로전망 외국의경우정부부담률이우리보다훨씬높으며 연금적자발생시정부재정으로부담하고있음 그밖의의견 지난개혁시맞춤형개정이라고정부주장 맞춤형개정의문제점 퇴직이얼마남지않은나는해당이없을것이다 보수현실화를감안한맞춤형개정이라하지만이는저항을최소화하겠다는전략에다름아니다 무엇보다공적연금은후세대부담형으로 세대간의연대 에기초하고있다는측면에서이러한차등은 과거낮은인금에대한보상을고려한다하더라도 세대간연대를철저히파괴한다 이로인해선배공무원과후배공무원의심각한갈등이양산 더불어 년간격으로다시하는재정추계에의해세대간형평성 신구간갈등 문제를내세워재개정할것임 따라서공무원연금액을줄이면 1,2 층보장이한꺼번에부실해지는우려를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다층화가필요하다고주장 3. 사용자부담률비교 국민의불만 예산부족으로기초생활보장의혜택도받지못하는노인빈곤층이많은데퇴직공무원들을위해막대한국고를지원한다는것은형평에맞지않는다고비판 국민의혈세를먹는하마가아니라공무원은국민을위한봉사자로국민이고용한노동자이다 정부의부자들감세정책도재정악화 국민혈세먹는진짜하마 및국민복지악화초래주범중의하나임 α α α - 11 - - 12 -
4. 공무원연금개혁, self개혁은곤란 (?) 이해관계자 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 참여배제요구 이해관계자참여가당연한이유 년인사행정학회발표된연구논문을보면 공무원연금제도개편과정에서공무원노동조합과협의가필요한지 에대한설문문항에대해일반국민은 가 반드시협의하여야한다 고응답 개혁의주체인공무원들의적극적인협조없이는연금구조개혁은공염불에그칠것이라는데사회적공감대가형성 파이낸셜뉴스 연금법개혁논의는최우선순위를어디에두느냐에따른 타협 과 선택 의문제로귀결되는만큼이에대한사회적합의안을만드는작업에착수해야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지난 일 공무원연금지급액 삭감 이란언론보도에항의하고자박경국안행부 차관을항의방문한자리에서박차관은공무원연금개혁안은결정된바없으며 이해당사자의참여를보장하겠다고말한바있음 공적연금의속성은현세대의다양한계층간 현세대를중심으로과거및미래세대간의사회적합의와신뢰를기반 공무원연금의문제는정부와공무원간의노사문제 년단체협약에따르면공무원연금제도개선에노동조합참여를보장 - 13-5) 파이넨셜뉴스 ( 13.6.10.) 6)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30025008 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17-14 -
5. 공무원연금으로국가부채 ( 충당부채 ) 가 596 조 언론보도에대한언론의반박 기재부반박자료 - 15 - 장기충당부채는 년이상장기간에걸쳐지급해야할금액이고그기간중공무원이납부해야하는기여금 가입자들의보험료로정부에들어가는돈 은원래부채항목에는계상되지않으며정부가부담할 도부채라기보다의당고용주가부담하는경상경비임등을고려하지않고지출만계산한것이기때문에 조원을모두세금으로갚아야하는 나랏빚 이라고하기어렵다는점간과 연금충당부채는장래연금지급에필요한돈을미리쌓아두는적립방식을채택하고있는호주 캐나다등에서는부채의적절한판단지표로매우중요한의미를갖지만 우리처럼매년들어오는보험료수입으로연금지출을충당 부과방식 하는국가에서는연금충당부채의의미가적립방식과는상당히다르며해석에신중할필요가있음 대안마련도필요함을인식할필요는있음 증가하는연금재정규모와급속한고령화추세감안 국민조세부담을최대한줄이면서공무원이공익을위해헌신적으로봉사할수있도록해야하며 매년연금수지흐름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연금부채가더이상급증하지않게하는것이현실적대안임 - 16 -
6. 공무원급여대기업수준 (?) 민간의보수상승이공무원의보수상승보다빠른폭으로상승 민 관보수수준실태조사 공무원보수민간접근률은 에불과 일반직공무원 대졸이상일반직 김대중정부의 공무원보수현실화계획 직후인 년 를정점으로무려 나하락 민간기업이직의사가있는 172 명에게이직을생각하는이유를두가지씩꼽으라고한결과 89.2% 는보수를이직희망 특히 년이후로는공무원보수인상률이물가상승률보다계속낮아전체공무원의실질임금총액은더욱낮아지고있는실정임 우리나라중앙정부팀장 계장급의연평균보수는 만 달러로조사에응한 회원국 개국중 위 연평균경제성장률과공무원보수인상률 지난 년부터 년까지연평균경제성장률은 고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기간동안임금인상률은적어도매년 는되어야함 같은기간동안공무원보수인상률은매년평균 에불과 노동부가 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를대상으로집계한명목임금인상률 보다 남음 ( 출처 : 행정안전부 / 전체공무원기준 / 민간 : 상용근로자 100 인이상사무관리직기준 ) 만비정규직평균임금은 만에불과한데공무원은이에비하면공무 원급여가높음다고주장하기도함 민간임금접근률 : 100 인이상민간중견기업사무. 관리직종사자임금을 100 으로보았을때공무 원보수가어느정도수준인지를산출한수치 - 17 - 네티즌 년도공무원월급동결의견 연금도많으면서죽는소리한다 최저임금에는벌벌떨면서자기월급에는목숨건다 월급안나오는기업들태반인데배부른소리다 8) http://blog.naver.com/knight0803/220017707330, 9)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1711514921950.htm - 18 -
7. 국민연금가입자인국민만봉 (?) - 국민생각 년도이전에는공무원연금의개혁이공무원내부의문제로보아일반국민이정책결정에무관심또는외면하였음 년도개혁에서일반국민들이공무원연금비용부담자로인식 직업안정성이떨어지고은퇴시기도더빠른국민연금가입자로서는연금수령액마저턱없이적은데대해불만 년말기준 만 명인국가 지방공무원가운데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월급구간대는 만원이상 공무원의월평균기준소득액 은 년 만원 년 만원 년 만원 통계청에서제시한국민월평균소득은지난해 분기기준 만원이며 년 인당국민총소득은 만원 공무원이내는연금을관리하는공무원연금공단직원의평균연봉은 만원 공무원연금을받는퇴직공무원은 만 명이며 유족연금을제외한퇴직연금수급자는 만 명이다 지난해공무원연금지급액은총 조 억원으로 인당월 만원 매년수조원에이르는공무원연금적자는국민의혈세로메우면서가뜩이나불신이쌓일대로쌓인국민연금에대해서는나몰라라한다는것 국민연금이기금고갈을우려해허리띠를졸라매는개혁에나선데반해 이미기금이고갈된공무원연금은개혁시늉만한채요지부동 현직에있을때는법으로신분을보장받으며 대기업못지않는급여를받고 국민이 쌩돈 세금 을갖다바쳐퇴직해서는웬만한월급쟁이보다많은돈을매달연금으로받는것은엄청난특혜 민간대비공무원의급여수준은하락하고있으나단순공무원소득월액분포도를보면공무원의보수특성인 커브 가나타남 장기근속에따른호봉인상분고려 공무원의평균근무나이고려필요 공무원들의평균나이는 세로평균 년째나라에서녹봉을받는것 10) 공무원의월평균기준소득액은초과근무수당등을모두합한것으로세금을떼기전의소득 11) 보수곡선이 J자모양을나타내게한것은고위직공무원이그조직체의성과에주는영향력이하위직공무원보다크므로보다우대하고자하는것과, 또조직구성원들로하여금능력 근무성적의향상을통한승진에의기대감을가질수있게하고자하는데있다. - 19 - 공무원연금보다 년 도시지역자영자기준으로는 년 늦게도입된국민연금은이미 나연금삭감 12) 언론에서말하는국민의불만 ( 여기를클릭 ) 13) 윤석명씨기고문 서울신문 - 20 -
14) 8. 공무원만도마위로... 국민여러분께 국민연금의재정안정성 국민연금고갈시기는 년기준국민연금운용자산이 조원을돌파 년 천조 년 천 조예상 이후급속도로줄어들어 년에는고갈 국민연금이고갈되면받을수없나 국민연금은국가사업인만큼못받을걱정은하지않아도됨 연금기금이모두소진되더라도그해연금지급재원을그해에걷어지급하는부과방식으로전환해서라도연금이지급됨 실제공무원연금은최초에적립방식으로설계돼운영됐으나 년부터부족분전액을사용자가보전하는부과방식형태로운영 유럽국가는대부분이미 년대초반노인인구가 일때 의 를지출하고도안정적인사회를유지하고있다 국민연금기금고갈은걱정할게없다 공무원연금적자대책논리로국민연금을바라보면 년기준으로재정이고갈되지않게하려면필요한보험료인상폭은약 즉 보험료인상충격을줄이기위해 년까지 년에걸쳐 년마다서서히올린다고할때기금고갈을막으려면보험료율을현재 에서 까지인상필요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 년최초로국민연금이시행될당시에는 로설계되었으나재정고갈우려로 년에는 로 년에는다시 로떨어졌고 년개혁에따라 년부터 씩단계적으로떨어져 년에는 가될전망 단순히적립기간조차비교가안되는국민연금과의액면차이만비교하여공무원들을역적이나된것처럼몰아가고있음 공무원의객관적인자료로국민연금에서연금액을계산필요 실제국민연금계산식과단순비교시에도 년근무기준수령액이공무원연금이다소높으나기초연금 퇴지금의차이등고려하면거의차이가없음 14) 국민은허덕, 공무원은룰루랄라 더내고덜받는수술서두르라 - 21 - - 22 -
공무원연금은민간에비해낮은보수 약 및퇴직금 약 에대한보상 성실근무유도등인사정책적성격을가지고있어국민연금과는단순비교가곤란함 안행부 국민연금은기본적사회보장제도이나공무원연금은사회보장제도 후불임금적급 여 저임금의사후적보장 퇴직금 인사정책 고용계약 등과연계되어있음 재직중보수가상대적으로낮고퇴직금도적은데연금마저박하게대우 하는것은억울 공무원연금은국가의공적업무를수행하느라고생한데대한보상이지특 혜가아니다 정부는그동안공무원연금개혁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연기금재정위기의 심각성을거론하면서그원인을마치 공무원노동자들이적게내고많이받 아왔기때문 인것처럼국민여론을호도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을단순비교해서상대적으로낮은국민연금을억지 로공무원연금과연관지어생각하는것자체가무리 공무원이국민연금으로갈아탄다고해도불만없음 다만 국민연금처럼우 리의연금불입기간을정상적으로계산해주고기여금도우리가내는기 여금으로계산해줄것이며정당한퇴직금도보장해주고 기초연금도주고 민간기업처럼급여를올려주면되는것임 이경우국민연금의월기여금한도제한도풀어야할것임 공무원연금이개혁 (?) 되지않는이유는정상적인퇴직금 + 국민연금으로개편해봐야당장돈이더들기때문일껄요. 공무원은사용자가국가이므로월급이든연금이든어차피재정이투입되어야하는데역대정부에서당장돈이없으니자꾸나중으로미루다보니결국땜질에몇조씩들어간다는거지원래예전부터정상적으로정부재정에서더많이적립했어야하는문제이기도합니다. ( 네티즌 16) ) 15) 국가형성및경제성장과정에서공무원으로하여금직무수행에몰입하고장기안정적인근무를유도하기위해퇴직후생활의불안감을해소시켜줌으로써재직중사기진작과근무의욕을고취시킬수있는정책측면 16)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6194084-23 - 대응논리 국민연금과의형평성문제와관련해서는 특혜 가아니라 차이 라는점을지적하면서정부와언론이밥그릇크기의차이로공무원 국민간의갈등을조장하는점을비판하고모든분노를정부와언론으로향해야함 정부의 공무원특혜론 과여론의 혈세부담증가론 등공무원비난론에대해적극적대응논리개발 공무원연금이내재하고있는보상적성격과사회보험적성격을분리하는제도개혁에대한밑그림을그려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적성격에서일반성을획득해나가야함을주장 특수직역연금의특수성을비용부담의원칙의수정에서접근해야함을강조 국민연금도 년까지적립금이계속쌓이다가 년에는고갈위기에직면 현재 세인사람이 년뒤인 세가되면기금고갈에직면 공적연금에대한개혁은단순히누가더내고덜받느냐는단순한차원에서논할문제가아니라좀더거시적으로전국민의출생 교육 노후등을책임지는국가의복지체계라는거시적차원에서접근해야할문제 파이낸셜뉴스 재직기간낮은임금에도국가와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일해온공무원노동자들의노후생활에대한최소한의생존권보장 높은윤리기준 기본권제한 영리및겸직금지 노동 권제한등신분상제약 정치활동금지 민간보다낮은보수와민간퇴직금의최대 에불과한퇴직수당 - 24 -
재산공개 퇴직후직무관련직업종사불가 형벌및징계에의한연금 감액등 공무원연금은공무원입직시적용받은고용계약 공직의특수성 공직은국가정책을수행하는직무분야이므로 연금의과도한조정은직무전념도의하락 장기복무의현저한저하를가져와국가정책수행에차질을초래 선진국의경우공무원연금의정부부담률이한국보다높음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적자연금은저부담 고급여의지급구조일방에서비롯된것이라고볼수만은없고 고용주의과실또한사태에기여한측면이크므로노동자의일방적인희생을요구하는현행방식을탈피해야할것임 - 25 - 참고 1 공무원 국민연금특성비교 구분공무원연금국민연금 제도시작 1960 년 1988 년 제도성격 사회보장제도 + 후불임금적급여 ( 저임금의사후적보장 ) + 퇴직금 사회보장제도 : 보장성격 + 인사정책 ( 고용계약 ) : 보상성격 제도특성 후세대및현세대근로자의존형 후세대의존형 부담금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수지불균형발생년도 1993년 2044년 ( 예상 ) 사업주및본인부담률 14%( 공무원 7, 정부 7%) 9%( 가입자 4.5%, 사용자 4.5%) 지급률 1.9% 1.25%(2028년 1%) 연금지급액특징 월평균수령액 연금지급률대비기여율 수익비 - 납입금이많을수록수령액높음 ( 소득재분배기능없음 ) - 수급자본인의기준소득월액만을바탕으로수령액을산출 219 만원 ( 공무원이평균수급액이높은이유가국민연금보다 28 년먼저부어왔던것도고려해야함 ) 소득재분배등을위해가입자본인의기준소득월액과가입자전체의평균소득월액등을반영 84 만원 ( 월평균수령액에는연금납입기간이얼마되지않는가입자까지포함돼있어단순비교는무리, 국민연금납부자중아직 40 년납부자없음 ) 약 4.4 배 ( 기여율 7% 지급률 1.6%) 17) 4.5 배 ( 기여율 4.5% 지급률 1% 18) ) 2.3 배 (2010 년이후임용자 ) 최대지급률 62.7%(33 년재직 ) 1.3~1.8배 (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상기준 ) 2014년현재 47%(2008년 50% 에서매년 0.5% 씩하향조정 납입기간 40년기준 ) 소득대체율 39.9% 22.5% 가입기간 최대 33년제한없음최소 20년 10년 연금수급요건 20년이상재직 10년이상가입 지급보장법적근거 있음 (2000년) 없음 정년 65세 (2010년이전임용자 60세 ) 60 65세 퇴직금여부 퇴직수당약 2.6% ( 민간기업대비최대 40% 수준 ) 개인월소득 8.3% 사용자적립 고용보험료지원유무 미지원 1.1% 산재보험료지원유무 미지원 1.7% 급여제한요건 직무관련파면, 해임및금고이상형은최대 1/2연금감액 없음 기본권제한 정부또는사용자부담률 ( 합산 ) 보수 - 영리및겸직금지 - 노동 3 권제한등신분상제약 - 정치활동금지 - 재산공개 - 퇴직후직무관련직업종사불가 13% ( 정부보전금 7% + 퇴직수당약 2.6%+ 보전금 3.4%) 100 인이상기업대비 77.6%( 일반직기준 ) 없음 15.6% +α ( 사용자 4.5% + 퇴직충당금 8.3% + 산재보험 1.7%+ 고용보험 1.1% + 기초연금 (α : 최대 20 만원 ) 100% 17) 공무원연금지급률은 1.9% 이나실제지급률은공무원퇴직금이민간의 40% 수준임을감안해이를환산 (0.3%) 할경우실제로는 1.6% 이며, 국민연금보다공무원연금의기여금이 56% 많은점을감안해설정된것 18) 국민연금지급률인하 (1.5% 1%) 는향후 20년간점진적으로조정되어 28년에 1.0% 가되므로, 2010년이후 1.6% 로조정된공무원연금지급률과단순비교하기어려움 - 26 -
참고 2 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받는액수비교 (375 만원 ( 국민연금가입자월평균소득 ) 소득, 2010 년가입, 33 년가입기준 ) 구분공무원연금국민연금차이 납부보험료 2 억 700 만원 1 억 3,365 만원 70,500 천원 월수급액 소득대체율 수익비 퇴직금미포함 243만원 97만원 146만원 퇴직금포함 267만원 157만원 110만원 퇴직금미포함 64.9% 26% 38.9% 퇴직금포함 71.2% 42.2% 29% 퇴직금미포함 2.38배 1.48배 0.9배 퇴직금포함 2.61배 2.4배 0.21배 공무원들은국민연금가입자보다오랫동안더많은돈을보험료로납부 년대이전까지공무원들이그야말로 박봉생활자 장기납부에따른혜택이돌아간것으로 퇴직금포함할경우수익비 참고 3 국민연금수준을공무원연금수준에맞춘국가별비교 구분한국오스트리아핀란드 공무원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월 연금수급액 219 만원 84 만원 2,400 유로 여성 897 유로, 남성 1,478 유로 1,850 유로 1,500 유로 19) 정부정책브리핑자료 - 27-62.7% 40% 80% 96%(50년재직 ) 소득대체율 (33년재직 ) (40년재직 ) (45년재직 ) 50~60%( 평균재직기간 ) 공무원근로자근로자 ( 공무원 ) 10.25% 10.25% 보험요율각 7% 각 4.5% 5.55~7.05% 국가고용주고용주 ( 국가 ) 24~27% 12.55% 12.55% 연급수급연령 65세 65세 65세 63~68세 - 28 -
9. 공무원연금재정악화로해마다 2 조씩혈세지원 (?) 정부보전금추이 억 공무원연금재정악화주요원인 정부의연기금부당사용 정부의공무원구조조정으로인한연금수급자양산 그밖의재정에영향을미친요인 연금수급자의급속한증가 만 천 만 만명 만명 인구구조의고령화따른연금수령기간증가및연금선택자증가 년연금지급개시연령 세 폐지로만 년 군경력포함 경과재직시사망시까지연금수령 한때재정악화단초 경제안정 공무원보수상향으로 년이상재직퇴직비율이급격히증가 연금발전위원회 주장연금재정악화원인 중복자료외 미미한기여금 보험료 인상 지속적인연금급여인상 외국정부대비낮은정부부담률 외국이 배높음 - 29 - - 30 -
10. 공무원연금, 한국이세계최고 (?) 임금의일부인공무원연금을정부가책임지는것은완전히 정상 이다 이것이문제라면사용자가일을시키고노동자임금을떼어먹는것도아무문제될게없다 진정으로 비정상 인것은턱없이낮은정부부담률임 박천석 국가별부담률비교 공무원노조주장 공무원연금의수지불균형문제는정부가사용자로서당연히지출했어야할정부보전금이지나치게적어서나타난것이며 연금기금주식투자등정부의방만한기금운영과외환위기당시연금대책없이수십만명에달하는공무원을일시감원한것이원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중점분석 제도내적으로는저부담 고급여에따른수지불균형 제도외적으로는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 조기퇴직추세에따른급여비증가 대응논리 정부는공무원의비용부담률을인상하고연금급여의지급수준을하락시키는등단지 불가피 하다는이유만으로공무원노동자의희생을요구하기보다는 공무원보수동결을위한정부의임시방편적처방 시기대량구조조정으로인한부양률급증 민간및선진국대비정부부담과소등재정문제발생원인이모두정부로부터비롯된것이불문가지면 먼저그원인을제거하거나치유하는방안으로대안이마련되는것이상식 공무원연금은국가가책임지고운영하는공적연금제도라는측면에서이미발생한적자는세금으로보전하는것이불가피하다 면서도 그러나지금처럼놔두면적자규모가급증할수밖에없으므로강도높은개혁을해야한다 윤석명보건연구원센터장 정부정책브리핑 20)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523094712794-31 - - 32 -
주요국의공무원연금비교 주요국공무원연금비용부담률 공무원연금운용현황 주요국공무원연금소득대체율 공무원기여비율은독일 0%, 영국 12~14% 도있지만대부분국가는한국과비슷한 7% 수준 비슷한기여율에도불구하고연금재정에부담이덜한이유는높은국가기여율때문 - 프랑스 62.1%, 독일 56.7%, 미국 35.1%, 일본 27.7%, 한국 11.2% - 전액정부가부담하는독일은예외로치더라도, 국가기여금보전비율은영국 1:2.3~2.6, 일본 1:3.6, 한국 1:1.67 총소득대체율 ( 퇴직연금 + 수당등 ) 30년재직기준으로프랑스가 56.8%+α로가장높으며, 한국이가장낮은 45.75% 수준임 영국 독일 프랑스는최종보수를급여산정기초로하는반면 한국과일본만생애평균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음 한국의경우하위직시절의낮은임금이계속적으로영향을미치는구조임 한국보다제도를오래운영해온국가들이우리보다후한급여를제공함에도, 연금재정에부담이덜한이유는국가가처음부터많이부담하고있기때문 미국 노령유족장해보험 년이전임용연방공무원대상의단층형공무원연금제도 년이후임용연방공무원대상의다층형공무원연금제도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독일 공무원연금제도 프랑스 국가공무원연금 - 33 - - 34 -
해외공무원연금개정동향 공무원은특수한직업이아니라는사회적합의안체결 유럽 고유직업의특수성존중 신분제공무원인정 日 2015년국민 공무원연금같아져 2005년공무원연금개혁이있기전까지오스트리아퇴직공무원은직전월급의 80% 에해당하는연금을수령해왔다. 그러다공무원연금수급불균형등에따른적자문제가불거지면서공무원연금제도에대수술이단행됐다. 연금개시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늘리고연금가입기간도 45년으로상향조정했다. 연금산정기준보수도전체재직기간의평균보수로바꿔 2028년까지단계적으로이 를적용하고있다. 연금수급자가연금외소득이있을경우최대 50% 까지연금액을지급하지않고있다. 해외에서도공무원연금제도개편이한창이다. 미국, 일본, 영국은공무원연금을국민연금과연계해다층체계로개혁을단행했다. 다층체계란 1층국민연금, 2층직역연금, 3층개인연금등으로개인의노후소득을보장하는연금제도를말한다. 1984년부터신규임용공무원에대해서는국민연금에가입하도록한미국은최근재정문제로부담률을인상했다. 연금산정기준보수도 3년에서 5년으로상향조정했다. 일본은지난해근로자연금일원화법을통과시켰고 2015년부터시행할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이일본국민연금인후생연금과통합되면서보험료와급여수준모두똑같아진다. 영국은 2010년독립개혁기구를설치하고공적연금개혁안마련에나섰다. 관료제특수성을인정하고그에따른공적연금제도를운영하는우리나라는독일, 프랑스와함께단층분리형으로분류된다. 그러나독일, 프랑스는강도높은공무원연금제도개혁을실시했다. 독일은 2002년이후소득대체율을단계적으로인하해종전 75% 를 2007년 71.5% 까지낮췄다. 수급개시연령도높이고가입자기여금추가납부조치도취했다. 프랑스도 2003년연금개혁법 3대원칙중하나로직업에따른연금차별철폐를정하고공무원연금개혁에나서고있다. - 35 - 참고 안행부보도자료 일본 공제연금폐지관련 일본은공무원공제연금과민간근로자후생연금보험료율을단계적으로인상하여 년에일치 시키고제도를통합하나 과거공무원직역가산액 후생연금상당액의 은신규제도로대체예정 년도입준비 으로공무원연금을아예없애서민간근로자와완전히동일하게한다는주장은사실과다름 일본공무원공제연금직역가산액대체제도기본구상 직역가산부분 구직역가산부분신연금제도 - 36 - 신연금제도 공제연금 ( 후생연금상당분 ) 후생연금후생연금 현재이행기간이행기간완료후
11. 국민연금과통합하라 (!) 국민연금과통합주장 공무원도통합을원했다 언론보도 년개정시행후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비교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의차이 국민연금은소득재분배구조를갖는 준조세 성격의연금제도라많이낸사람은적게받고 적게낸사람은많이받는다 이점이선진국연금제도와다르다 소득재분배기능이없는공무원연금을통합하게되면연금불입과연금수령사이에더큰왜곡이일어날수있음 전원책자유경제원원장 국민연금재정개혁은 적정부담 적정급여구조 로개선하여국민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고후세대의부담을줄이기위한조치라는면에서공무원연금개혁이국민연금개혁의충분조건은아님 공무원연금존재의의가상대적으로낮은임금과퇴직금 복지혜택에대한사후보상적성격이강한제도이므로단순히국민연금과의 비교는어렵다는점을간과하고있음 낮은임금개선 산재보험민간기업과동일적용 복지혜택근무중수준상향조정등 적은퇴직금 고용보험미적용 노동 권미보장등공무원들의불이익을민간기업수준으로개선한다는전제하에가능한한국민연금방식으로조정필요 시사인라이브 21) 윤석명씨기고문 서울신문 - 37-22)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523094712794-38 -
12. 언론의공무원연금기사들 언론에비친공무원연금 언론이참나쁜보도를연일하는이유 국민들의감정을반공무원연금으로만들어곧있을연금개혁위원회 가칭 에힘을실어주고연금개혁에서공무원들의발언권을박탈하여대대적인연금개혁을성공하자는것 연금은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보험료 원을내고평균 원을연금으로가져가지만공무원연금은그수령액이 배 시사저널연금비교 시사저널의분석오류 : 근무기간, 기여금납입비율차 (56% 나공무원이많음 ), 연금납입기간, 전기간근무중월급차이, 퇴직금차이등을고려하지않았음. 다고려하면퇴직후 20년간연금받고사망할경우두사람의생애급여는누가더받았을까? 년에공무원연금은적자를기록했고 년에는고갈 년공무원연금부족분을채우려고정부예산 조 억원 군인연금에는 조 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를보면 공무원 군인연금적자액은 년 조 천억원 년 조 천억원 년에는 조원 참나쁜보도사례 공무원연금부담은 이지만소득대체율은 으로급여지출을충당하기에없이부족 최근국가적재난에언론의눈치보기 감추기가드러났음 과거보도지침이있었던시절도아닌데천편일률적어뷰징성격이짙은보도가회전문식으로난무함 일부고위직공직자의추태를전체공무원의문제로몰아가는마녀사냥식들추기수법이공무원연금을다룰때도드러남 그밖의언론에서흘리는기사들 연금의비율 소득대체율 이공무원연금은 를육박하는데비해국민 년대에는대비공무원급여도높아졌고 노조까지설립돼초과업무등에대해서도정확하게보상을받고있다는것이비판론자들의지적 국민연금은기금고갈을예상해더내고덜받는방향으로개편해연금수령액을대폭삭감했고 수령연령도 세까지단계적으로늦췄다 공무원연금은몇차례법개정을실시했지만허리띠를졸라매는개혁다운개혁은이뤄지지않음 무능해도퇴출되지않고국민연금보다훨씬많은공무원연금으로노후가보장된온실속공무원들의이런주장 을매일정글같은생존경쟁에내몰린국민이라면얼마나수긍할까 중앙일보 23) 관련자료 ( 여기를클릭 ) - 39-24) 뉴시스아이즈분석 ( 여기를클릭 ) - 40 -
13. 하위직공무원연금일시금으로빚잔치 (?) 박봉공무원의피눈물의아우성 과거저임금에도국가와국민을위해 봉사 만을강요받았던하위직공무원들은이제는 IMF 환란이후 상대적인고용안정성 으로더욱질시와지탄의대상 ( 08년민공노자료 ) 공무원총조사 대부분등따습고배부른경우는고위직해당되는지라개혁하자고하면시늉만낼것이고손해는하위직만고스란히떠않을뿐재정안정성에는그렇게큰역할을할수없다는것 네티즌인용 문제가되고있는것은형평성에어긋나는각종특혜를받고있는고위직출신의연금자가개혁대상이라는것 관피아척결 공무원연금개혁 기사등장 서울경제 세부터 세정년퇴직까지받게될생애임금은 급공채출신공무원은 민간부문보다 억 만원 많으나 급공채공무원 억 만원 은민간부문보다 억 만원 적고 급공채공무원은민간부문보다 억 만원 적음 노광표소장 급으로입직한공무원은 대후반부터 대중반까지 분위 하위 임금과일치하다가 세에 급으로승진하면 분위 하위 임금으로 높아진다 대부분 급승진을못하고 급이나 급으로퇴직하는현실을 고려하면대다수공무원들은하위 대의임금을받다가퇴직 생계비보장원칙비교 단위 만원 25) " 민 관보수수준실태조사 " 에따라 ' 상용근로자 100인이상사업체 ' 를기준으로하고, 사무관리전문직을비교대상직종으로분석한것. * 이와상반되는조사도있음 26) U신문참조 ( 여기를클릭 ) - 41 - 공무원의보수를정부가노조와단체교섭없이결정하는한연금논의는 타당성이없으며 기초및국민연금현실화주장도병행필요 한국경제강경민기자 취재수첩 [ 취재수첩 ] 관피아와나머지공무원 - 42 -
14. 사회적연대의식도고려하자 15. 정부정책실패를공무원에게전가 (?) 연금개혁필요성 연금수지의불균형구조가장기간지속됨과동시에 수명연장추세가지속될경우정부의적자보전액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점 사회적으로공무원연금개혁은국민연금개혁및기타특수연금개혁의시발점 공무원연금의소득상한선축소 하위직의생활임금및노후생활보장을제시 내부로부터고위직감액우선 연금피크제제안 공무원만의이익을지키는싸움 이아니라 국민의삶과사회보장을강화하는방향으로국민연금을정상화하는싸움을전개 사회적연대의방식은있는지도모를 기득권 을내려놓는것이아니라모든노동자의노후보장을위해기초 국민연금의상향평준화를요구하며싸우는것 박천석 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은비교대상이아니라이미공적연금이라는하나의그릇임 낡은그릇을깨고 공적연금을공적연금답게 더튼튼하고큰그릇을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야함 민공노자료 공무원을적대시하고나쁜집단으로매도하면표를얻을수있다고생각하는것같다 매일노동뉴스윤성희기자 - 43-27) http://blog.daum.net/seo1013/18351795-44 -
공공기관의부채책임을노동조합에게모두덮어씌우는노조무력화에집중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광표소장 국민세금으로퇴직공무원먹여살린다 며노동자끼리분열을부추기고 그리스등사례를거론하며국가부도위기감을높이고있고국민연금과의형평성이안맞다며 특혜 주장도반복 이런기사들은대통령의강한개악의지를뒷받침하려는군불지피기 박천석 16. 개악시퇴직공무원에게미치는영향? 연금개혁에서재직자의기득권은보호되어야하며 재직자의기득권을보호하지않고제도를개선하면헌법소원이제기될우려도있어재직자의기득권을보호할수밖에없으며 구법 에서획득한연금법상의권리는사유재산과같고 구법에서의권리를신법 에서침해하는것은일사부재리의원칙에어긋난다 김상균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년공무원연금개혁시에도기존에납입한기여분은모두인정하고개혁시점이후에대해서만개정사항을적용 - 45 - - 46 -
17. 민간금융자본시장을위하여 (?) 위의그래프를보면적정노후생활비가 만원이며개인연금을가입해서 층보장을하면 만원이라는데공무원연금가입자는평균월수령액이 만원이므로개인연금판매금융회사로서는설득력있는판매가어려울것임 국민연금도고갈 국가가보장안해준다느니 공무원은철밥통이면서연금은국민연금보다많다느니하는이야기가약발이먹히는것일수도있음 정부는국민연금과의형평성을이유로 신규자와의형평성을이유로연금을 하향평준화 하려한다 강조점은 평준화 가아니라 하향 에있다 그래야만전반적인연금수준을낮출수있고국가책임을줄이면서민간보험시장을확대할수있기때문이다 박천석 금융권에서는현재국민연금등공적연금에비해사적연금시장이활성화되지못해제대로된연금 다층구조 를만들여건이성숙되지않고있다고주장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은 소득양극화심화로노후대비가미흡한저소득취약계층을중심으로사적연금을확대해야한다 고주장 당국은공적연금의근본취지를무시한채비싼비용을지불해야하는사적연금체제로개편하려하는등공적연금의기틀을훼손하려는움직임이일고있다 사적연금을운용하는거대금융회사와일부학자를중심으로제기하고있는사적연금체제로의전환논의가대표적이다 국가의보편적복지체계인공적연금을축소하고그대신개인이자신의노후는물론자식의교육등모든인생의설계를책임지게하는사적연금시장규모를키우겠다는발상이다 파이낸셜뉴스 - 47 - 사실민간금융회사는국민연금월수령액이개인연금수령액보다훨씬큰사실을감추려함 언론과민간전문가가진정국민을위하는마음이라면이율이높은국민연금을적극가입하라고이야기해야함 사적연금과소득재분배효과가있는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수익비를비교해보면사적연금이 배 국민연금이 배이상 공무원연금이 배공무원은대졸기준 인이상사업장의 에불과한임금 기초연금제외 거의없다고볼수있는퇴직금등을고려하지않은설문문항사례 한림대가실시한 세대공생연구프로젝트전국세대별인식조사 문항중 공무원 군인 교원등은일반국민보다연금을더많이받아야하는가 한국연금학회의 년정기춘계학술대회에그결과발표 이학회주참석기관으로삼성생명 생명 미래에셋 제로인등의민간보험사소속이었음 이처럼정부외에도사적연금시장확대주장및공적연금의문제점지속폭로선동질하고획책하는일부전문가 기업 언론등 들의행태에도적극대처가필요 - 48 -
18. 공무원연금개악, 더건드릴것은? 년도발전위당초원안 할건거의다했다 연금산정기준보수 퇴직전 년평균월소득 전체재직기간동안의평균소득 급여개시일연장 세 세 신규자부터 더개악할건뭐지 소득대체율 지급률 삭감 한국경제 정년자체단계별 년연장후연금개시연령 세 세 세 언론보도후사설 공무원연금개혁또얼치기로하겠다는건가 서울경제 또 무늬만개혁 하는공무원연금 세계일보 일정근무자들을국민연금으로전환 기납부기여금일부반환 연금상실분 기대이익의감소 이보충된별도급여테이블적용 소득상한제추가적용 배 배 제안재도입 년도발전위당초원안 년도언론사에서제공한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모두문제 - 49 - KDI 가 2006 년부터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제안해오고있는것도장기적으로국민연금과통합하 되저축계정을도입하자는것이다. 좀더자세히보면신규공무원부터는국민연금에의무가입하고퇴직수당제도는민간의법정퇴직 금제도에맞춰연금화하며민 - 관보수격차를적정히감안해추가적인적립식저축계정제도를도입하는것이다. 기존재직공무원은국민연금에가입하지는않지만공무원연금의삭감및퇴직수당을퇴직연금으 로전환해총급여수준이점진적으로신규공무원과일치하도록조정하도록했다. 또 3 년평균보수월액 전기간평균과세소득전환, CPI 기준연금액조정방식전환, 유족연금지 급률인하 (70% 60%), 최소가입기간단축 (20 년 10 년 ), 최대가입기간연장 (33 년 40 년 ), 비공무상장해연금도입등을통해민간근로자와공무원간의형평성을제고하고장기적재정안정화 를도모한다는것이다. - 50 -
개악시그정당성을설명해야 공무원연금지급에있어서회계적인측면에서의구체적인설득노력이수반요구됨 예컨대 보험료산정기준이소득의 수준에서 수준으로상승하였을경우 평균적인직장인과공무원의보수및퇴직금격차감소그리고퇴직후연금수준을고려하였을때이러한정도의상승폭은합리적이다 라는식의구체적이고합리적인산정기준을공개해야할것임 정부가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무원의특수성 을제외하려한다면 단순히공무원연금만을개정할것이아니고공무원노동자와머리를맞대고고용정책이나임금정책도함께총괄적으로논의해나가야함 - 51-28) 서형택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정책연구소장 ) - 52 -
19. 공무원연금오해와편견 (?) 20. 카톡으로지인에게보냅시다. 퇴직연금수급권을잃은퇴직공무원의평균사망연령 을볼까요 공무원연금이국민연금보다많이받는이유 공무원연금은노령연금 퇴직금 인사정책이포함공무원 국가 로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개인 사용자 부담기본적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은퇴직금도없이국민연금보다더많이내는데마치공무원연금이국민연금이랑같이내면서더많이받는다는인식을언론은심어주고있습니다 물론공무원은퇴직금을안받고퇴직금이연금에포함된다는것도대부분잘모르죠 더많이내면더받는게맞는논리인데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년재직국민연금은 년납부하면받을수있는구조입니다 년납부하고받는금액이 년납입해야받는사람보다적다는건당연한것을마치공무원에게만특혜를주는것처럼정부와언론은국민들에게호도합니다 국가가 어려울때공무원연금 조 억을임의사용하고국가는공무원연금공단에이돈을반환하지않고지금의재정적자만들먹이고모든책임은성실히일하는공무원에게전가시키고있습니다 위 년도뉴스 가사실이라면 년도나이환산시일반공무원의평균사망연령 세 헐 통계청 생명표 년기대여명 세 년 세 다른 국가보다현저하게낮는정부부담율도문제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은 입니다 스트레스받지말고공무원생활합시다 기대수명 세로계산했을때일반직장인이받는국민연금은 억 천만원에불과하지만공무원이 세부터받는연금은총 억 천만원 라는둥이런식의계산이정당할까요 29) 1) 이분이최근전공노노조위원장과 cbs 라디오에서정부측입장을대변했다 ( 김현정시사토크 ( 클릭하시면동영상재생 )) 30) http://www.amo.or.kr/board/view.asp?bid=brd_011&number=39962 31)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의서울경제기고글 ('14.4.14.) 32)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99658-53 - - 54 -
21. 우리를슬프게하는말들 22. 대한민국국민정서법 (?) 제 조 사회양극화 비정규직이갈수록증가되고 자영업자의삶은갈수록어려워지고 중산층이무너지는사회가되었다 대 이라는양극화사회가된것이다 게다가노령인구는갈수록증가되어일자리가없고소득이없는노인들은살기힘든시대다 공무원연금이라는특혜는마치유산처럼상속할수도있기때문에한번공무원이된다는것은신분상승을의미하며 로또 이상의행운을누리는것 제 조 하류층의분노 중산층이무너져양극화가심화되었을때사회가불안하게된다 굶어죽는자가속출하고하류층의분노가폭발되었을때태연히고액의연금을타먹고그것도유산으로상속할수있으리라는보장이있을까 공무원이라는지위를이용하여마치나랏돈을주인없는돈처럼챙겨가는자들이만들어놓은제도에나라의기반이흔들리고있는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따라서현대판신분제도를깨는근본적개혁이다 미국의노예제폐지와도견줄만하다 박근혜대통령이공무원연금개혁을제대로이뤄낸다면 링컨대통령처럼위대한대통령으로길이남을것이다 김재훈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국가공무원법도아예폐지해서공무원의정년보장을없애고 공무원연금도국민연금과통합해야한다 홍길용기자의화식열전 누구를위한나라인가 돈버는곳보다돈쓰는곳에더많은인재가몰리고 그많은돈을써서만든교육과정이기업에별도움이안되는게현실이다 국민과기업을위해야지 공무원을위한나라가되서는안된다 33)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70 34) 관련기사 < 클릭 > - 55 - 제 조 공무원연금개혁 기존공무원들의국가발전에대한헌신및희생 그리고그들의처우개선에대한목소리가사회적거대담론에부딪혀희석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재정적자의증가추세 인구구조의노령화추세를비추어보았을때공무원연금제도개혁은필연적인수순이다 35) 그림참조 (http://newspim.com/view.jsp?newsid=20140123000178) - 56 -
제 조 공무원특권 공무원은사오정 세면정년퇴직 오륙도 세까지일하면도둑놈 같은말이무섭지않고노후보장도확실하며공무원연금은국민연금보다훨씬유리하다 재직중엔덜붓고퇴직후엔더타가는바람에생기는적자는국민의혈세로메운다 제 조 노동자대동단결 정부와언론은제 조를들먹거리면서 국민정서 운운하며하향평준화를정당화하지만대다수노동자의진정한국민정서는정부가안정적노후를보장하라는것이다 공공성강한조직에몸담았으면상대적으로형편이나을것인즉 형편이어려운사람수준에가깝도록끌어내려야한다는논리를강요하지말라는것이다 언론플레이는말할것도없다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노동자들끼리 바닥을향해경쟁 하는것이아닌더나은수준의복지를도입하라고요구하며싸워야한다 제 조 공적연금상향평준화 정부와언론은공적연금상향평준화에앞장서라 23. 관피아 = 공무원연금 (?) 정부의공무원연금개혁이발표되었다. 공무원들의연금적립금을더많이내고덜받게하는것이핵심이다. 지금까지국민연금과의형평성문제로많은개혁요구를받아왔지만정말정당한개혁요구인지생각해볼일이다. 공무원연금은현대한민국에서가장잘갖춰진은퇴후노후보장복지제도이다. 이는국가에서공무원을상대로운영하는것으로써노후보장복지의가장이상적인표준이라고할수있다. 무슨말인가하면이를하향평준화하여야하는내용이아니라부족한노후대비복지제도인민간의연금제도나국민연금이쫒아야할가치라는것이다. 즉잘운용되고모범으로써존재하여야하는연금제도를기준으로민간의연금제도나국민연금을상향평준화해야한다는의미이다. 공무원을준비하는이유는대한민국에서가장안정적인직장이기때문이고또은퇴후연금만으로노후생활이어느수준이상으로보장되는최고의복지제도를갖추고있기때문이다. 상대적으로연봉이높은대기업은근속기간이길어질수록승진에대한압박을받는다. 적당한때에승진하지못하면조기퇴직이다반사이다. 이에비해공무원은한번소속이되면노후까지보장되는대한민국직장가운데가장안정적인직업군이다. 당연히모든직장의표준모델이되어야하고지금처럼취업난과취업안정성이취약한우리나라에서그위용이존속되어야할이유이다. 정부가공무원연금을개혁하려는이유는일반인이생각하는상식에는단하나로비춰진다. 바로세금지출을줄이고줄여진세금만큼의세수를확보하는차원이다. 공무원연금운용이적자이기때문에세금으로적자분을메우는금액이점차증가하고있다고한다. 세수가부족한이유는쓸데는많은데걷는것에는이제한계에다다랐기때문일것이다. 투명지갑을가진일반직장인들을상대로더걷어들일수도없다. 이미한계점에이르렀고지하경제를양성화해확보하고자한세수는필요분에훨씬미치지못한다. 부족한세수의지출을줄이고줄인만큼을다른데로돌리기위해공무원연금이타겟이된건아닐까? 앞으로선진국에진입하기위해서는복지사회로진입하여야한다. 세금이더많이필요하다는말이다. 이렇게더필요해진세금을기업의법인세나초부자들에게서더걷어야하지만지금의현실은어떻게든서민들에게초점이맞춰져있다고할수있다. 한마디로만만하고쉽게뽑아낼수있는곳에서선조치를취한다고할수있겠다. 정부는세월호사건으로문제가된관피아를척결하겠다고하였다. 공무원이은튀후관련민간업체 에재취업하여그동안의경력과인맥으로이득을취하는게관피아이다. 이를척결한다면서노후보 장을줄이면과연관피아가척결되는데도움이될것인가? 아니면늘어나겠는가? 36) 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 납세자연맹이주창하고있는공무원연금개혁운동 - 57 - 공무원연금은갖은이유로하향평준화가되어야할게아니라, 현재취약한민간의연금제도나지금의많이내고낸만큼못돌려받을것같은국민연금이상향평준화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이필요한지한번생각해볼문제이다.( 어느네티즌의글을퍼옴 ) - 58 -
24. 청송군직협게시판 2008 년 5 월, 세월은흘러가도 ~ 25. 공적연금의필요성 지난세월우리하위직공무원들은위에서시키면시키는대로충실한정권의하수인으로 50 년간굴종의역사를살아왔습니다. 또한박봉과승진기회가막혀도, 중앙부처의높으신분들의부적절한행위로여론의질타를받으며도매금으로같이몰매를맞아도항변한마디한적이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보수에대해서도정부에서올려주면주는대로동결하면하는대로아무런불평없이감내를하여왔습니다. 그모든것을묵묵히참고견디어온것은그래도공무원연금제도하나믿고넉넉하지는못하겠지만노후대책만은국가에서책임져줄것이라는믿음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기대마져가질수없게되었습니다. 지난수십년동안정부에서내라는금액을한번의연체없이꼬박꼬박봉급에서원천징수를하였건만정부에서는일반국민의감성을자극하며국민연금수준으로내려야한다고여론을몰아가고있습니다. 나라전체가어려운데공무원들이자기몫만지키려하는것은부도덕하고파렴치한행위라고수구언론들까지나서서공무원과일반국민을이간질시키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기금의방만한운영으로누적된재정적자는하위직들의책임이아니건만모든희생은하위직들에게만강요하고있습니다. 때리는시어머니보다말리는시누이가더밉다는말이있습니다. 지난정권에서잘못운영한부분에대해솔직하게사과하고향후에는고용주로서정부가져야할책임을다하겠다. 그러니어려운국가현실을위해한번더허리띠를졸라매자고호소하는것이아니라공무원연금기금을자기돈처럼마음대로써놓고이제와서국민의혈세운운하며언론과어용학자들까지동원하여매도하는정부와정치권의태도에우리는더욱큰분노를느낍니다. 우리하위직공무원들은파렴치집단이아닙니다. 나라경제를망친주범들도아닙니다. 그러나지난세월정권의하수인으로비판이나회의 ( 懷疑 ) 한번없이꼭두각시처럼움직인원죄는있습니다. 그러한원죄로지금에와서국민의불신과질타를받는다면일정부분은감수를하여야할지도모릅니다. 그렇지만중앙부처의고위공직자들은부동산투기다, 주식투자다하여몇십억이상의재산을축적할때우리하위직들은이른바청렴의의무로그흔한부업조차못하게하였습니다. 요즈음말하는강부자내각의높으신분들이야연금이없어도노후걱정은없을지몰라도 30~40 년동안오직공직에만종사하다가퇴직한대다수하위직들은연금외에는별다른생계수단이없음에도노후의인간다운생활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가구소득이얼마인지도계산하지않은채그성격과부담비율이전혀다른국민연금과의단순비교로현행보다 30% 이상을줄이겠다고합니다. 복지국가는모든국민의노후에대해국가가책임져야합니다. 이러한취지에서도입된것이국민연금이며이는이윤극대화가목적인사기업이담당할분야가아님에도모든것을시장경제논리에맡기려합니다. 국민연금이최소한의노후생활을담보할수없다면보완책을마련하는것이위정자들이고민해야할역할임에도극소수 1% 가진자들을제외하고는똑같이하향평준화를해야한다고우기고있습니다. 존경하는회원동지여러분! 이제더이상침묵하고있어서는안됩니다. 행동으로보여주어야합니다. 청공협에서실시하는 1 인시위, 상경집회에많은동지들의동참을호소드립니다. 내가아니라도남이해주겠지하는마음으로는우리의노후를지킬수가없습니다. 그누구도우리를대신해주지않습니다. 우리는수치를모르는파렴치집단이아닙니다. 잘못된제도를바로잡고자하는것뿐입니다. 정부와수구꼴통언론이오도한실상에대해국민들께바로알려야합니다. 시도해보지도않고이대로물러설수는더욱없는일입니다. 우리들의분노한외침이정권의심장부에들릴때까지다같이일어나야합니다. 가발간한 연금상황 보고서에따르면 는한국이 년 세이상노인 명당생산가능인구 세 가 명이되면서가장고령화된 국가가될것 이는생산가능인구 명이노인 명을부양해야한다는것 는먼저한국의 세이상노인빈곤율이 국가중에서가장높다는점을지적 한국의 세이상노인빈곤율은 로 평균 에비해훨씬높고 한국 세노인의평균소득은전체인구와비교할때 에불과해 평균 에훨신못미치는것 이같은원인으로 는공적연금시스템이뒤늦게도입된점을듦 는 한국은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를겪고있음 년이넘어서면한국인의평균수명이여성 세 남성 세 현재의노인빈곤문제는 세이상고령자의국민연금등공적연금수급률이 대에불과하기때문이며 장기적으로연금수급률은늘어날것이고기초연금제도도시행되기때문에노인빈곤문제는차츰나아질것 우리공무원들이평생일해온나라가우리의연금으로많은곤란을겪는다면그건보도된바 대로인간수명연장과계산방법이시대에맞지않게되었다는말이맞을것이다. 그럼그에 맞게앞으로예상가능한인간수명과인구수등을고려한새계산법이필요하다고전국민 에게밝히고수정하면되지왜죄없은공무원과군인들을마치역적처럼몰고가는가? 그 리고그들의노고를인정한다면무슨보복이라도하듯연금을삭감시키려들어서도안될 것이다. 서서히단계적으로줄이고, 변화시켜야지그동안지급한연금을모두박탈하려는듯 한태도는국가기관이할정당한방법이못된다. 그래서공무원을배제시킨위원회를발족시 켜서그들의말이나의견은깡그리무시하겠다고나서며벼르는듯한태도는더욱위험한 발상이다. 반평생이상을공직근무한사람들이죄인시된다면그어떤국민들이국가를위해 일할마음이생기겠으며... 깨 ~ 어나서외치는뜨거운함성앞 ~ 서서나가니산자여따르라!! 앞 ~ 서서나가니산자여따르라!!!!!.(2008.5.9.) - 59-37) 빈곤율은상대적빈곤을나타내는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차지하는비율 - 60 -
26. 공무원및공공기관옥죄기 정부의최근동향 안전행정부지자체출자출연기관운영지침 정원 조직 등 개분야기준 시달 공무원노조 일명전공노 설립신고서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에 노조아님 을통보 공기업동향 철도공사노조파업에대한정부의강경대응 기획재정부공공기관방만경영정상화계획 퇴직금 등 개분야 공공기관복리후생을원칙적으로공무원수준에맞춰개선하도록기준제시 기획재정부공공기관방만경영정상화계획 퇴직금 등 개분야 국가적재난시기 재취업제한및개방형공모확대공언 공무원연금개혁가속도 사회적합의가필요한시간제일자리의확대 학계의견 한성대이창원교수는 관료조직은정부개혁의대상인동시에주체가돼야한다 며 옥석을구분하지않고너무밀어붙이면복지부동에따른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에게돌아간다 고경고 38) 전공노반려는협량 ( 클릭 ) 39) 관련기사 ( 클릭 ) 4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8441.html - 61 - 신의복지 혜택을 폐지해서절약할예산은 억원정도 개공공기관들이감축하겠다고밝힌부채 조 억원 의 정부는 공기업을쥐어짜고있는형국 노컷뉴스 이창우서울대교수는 일은정부가저질러놓고비난은공기업사람들이받는모습은옳지않다 며 공기업의방만한부분은당연히없애야하지만 그건 공기업개혁방향의 큰이슈가아니다 침소봉대되고왜곡된자료가공공기관을공공의적으로몰아 고용세습조항을두고있지만 대부분은산업재해로인한순직등직원사망후의최소한의생계보장차원에서이루어진것 노조는부채증가의실제원인인정책실패를국민에게숨기고 노동자에게전가하려하기위해꼼수를쓰고있다고간주 시사점 정부가결국포퓰리즘식개혁방식으로국민의환심을사고자하는책동을획책하고있는게아닌지합리적의심을가져야할것 41) 관련자료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gpy1ogfpxfy) - 62 -
년에이어또되풀이되는것들 년연금개악에맞서어느공무원단체입장 정부는그동안당사자를철저히배제한채밀실에서비민주적으로공무원연금개정논의를진행해왔다 연금개정문제는노동자의노후생활과직결되는문제로당사자참여는기본중에서도기본이다 그러나정부는개정안이아직확정되지않았다는입장만을되풀이하면서도뒤로는개정의내용을밖으로흘려공직사회의불안과국민들의불신만을초래하고있다 국민연금에대한국민들의체험적신뢰가높지못한상황에서사회부양으로서의공적연금의혜택과중요성을심각하게왜곡하고재정악화문제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의형평성과대왜곡으로결과적으로공적연금에대한신뢰를무너뜨리고건설적대안마련을오히려가로막고있다 이는국가가당연히책임을높여야할전국민의안정적노후보장이무너지는결과로나타날것이다 현재연금개정은재정안정화에모든내용이집중되어있다 그러나더욱중요한문제는연금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면서도전국민의안정적이고보편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한적정노후소득의보장과사각지대해소에있다 이를위해현재처럼공적연금을축소하는과정이아닌공적연금에대한국가의책임을더욱강화하는과정으로개정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우리 가공무원연금을지키고자하는것은국민에게대드는것도아니요 정부에게몽니부리는것도아니요 언론에게밉보이기위함도아닙니다 그간에좋은옷하나못사줘도 맛있는짱게못시켜줘도묵묵히뒷바라지한우리의아내 밤 시까지야자하고씩씩하게돌아오는우리의아이들 나의사랑하는현재의연인또는미지의그이를생각하며주어진소임에온애를다써왔습니다 년오늘 또공무원연금을줄입니까 년에줄일때얼마까이는지신경안썼습니다 정부가오죽하면그랬겠냐 아그런데 년지나서또이러면힘이빠집니다 그때 빠지고또 감하려고요 아니 아니됩니다 - 63 -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