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25 GFF 감독기관의 역할 변화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강병호 한양대학교 교수 본 강연 녹취록은 강연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써 강연장의 분위기와 강연자의 억양 등, 연자의 의도한 바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용을 인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 강연자의 확인을 득 하시기 바랍니다. 강 내 상당히 내용이 주목될게 많아서 이슈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금융시장이 굉장히 불 안하다 이야길 많이 하죠. 특히 외국계 투자자들이나 또는 외국에서 우리 금융시장 불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외화융통이 부족하다 또 하나가 예대율이 높다. 또 하나는 우리의 금융시장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지척인 과연 우리가 외국에서 이야기한대로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한 건가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 감독기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은행들이 지금 전박 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BIS 비율이 라던가 요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단순자기자본 비율이라던가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교과서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 는데 일부분에 대한 문제가 너무 과대 평가되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결론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기보시면 국내은행이 예대 율이 높다. 그래서 예대 율이 지금 현재 110% 정도로 나와 있 는데 그동안에 우리 금융 감독 당국에서 이야기할 때 진국에 비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외국의 은행들이 CD를 포함할 경우에는 예대 율이 선 CD를 발생하는 게 우리보 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금융기관들이 외형경쟁을 하면서 대출을 너무 급속하게 늘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어쨌든 간에 예대 율이 100내지 120% 갔다는 것은 약간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를 지적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어떤 와다 경쟁으로 인해서 예대 마 진이 굉장히 축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보시다 시피 net interest margin ( 순이자 마진) 이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위는 2.2% 고 미국은 3.3% 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 만해도 금융기관 마진이 4% 가 됐습니다. 그래서 4% 가 되도 그때 당시에 예대마진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했 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반으로 줄었다. 보시다시피 2002년도에 원화대출금은 96% 증가했고 예금은 22.7%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예대 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 유동성 이야기 합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 순대외채권은 마이너스 323 억 달러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단기부채라든 가 선수금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채권이 늘어 난 것도 있 겠지만 이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외화 유동성관리를 소홀히 해서 외화 포지션이라든 가 외화 유동성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1
실제로 우리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외화 유동성 외화부채를 외환보유고로 커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선진국보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건 사실입니 다. 보시면 지난번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한 단기 외화유동부채 비율 제일 밑에 4번에 있습 니다. 2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단기체를 외환보유 대해서 96.4% 다. 이정도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커버리지레이션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이거 자체만 가지고 외화 유동성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부가 이야기 하는 건 저렇게 외화 부채가 1027억 달러로 되어있지만 그 중에 선박수출선수금 같은 것은 선박은 인도하면 해결되는 거고 선물환연계차입은 선물 환 헤지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부담이 없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 은행에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기업이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은행에 부 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너무 감독당국들이 우리는 부채 중에서 선수금이 많이 있고 저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 단기 부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라고 이야 기한다. 저는 어쨌든 간에 외화 단기 부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라고 이야기한다. 국내외 금리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엔화를 많이 도입한다던지 외국은행들이 무차액 이익을 위한 CRS 거래를 통해가지고 차액을 많이 둔다던지 이런 식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는데 정 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것 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금융기관 은행이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공공성 기능 을 다하고 있느냐? 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중금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키코 라던가 이런 것 같이 은행이 지도적으로 기업에 헤지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오히 려 기업에 피해를 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나. 은행이 상대적으로 공공성 이런 사 회적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키코나 파생상품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은행 이 해야 할 것을 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도망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공공성이라는 측변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그 적어도 지 금까지 우리금융위기가 우리의 내재적인 것에 촉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금융당국도 감독 에 소홀이라든가 감독위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금융감독원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경제정책의 정책목적에 종속화 되어 감독소홀 내지 위축에 따 른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했다. 2003 년 카드 사태를 알 것입니다. 카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카드의 길 거리 모집을 금지한다든가 카드에 어떤 카드 론을 현금 규제를 했다던 가 이런 것을 해가지 고 수차 정부에 건의를 했다. 그 당시 내수를 진작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차원에서 재경부 나 규제개혁위원회를 동원 해가지고 그걸 전부 부결을 시켰다. 그래서 결국엔 카드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못한 것이죠. 그것이 금융 감독정책이 정부에 경제정책에 종 속되어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건전성 감독을 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감독시스템의 문제가 의사 결정기구인 금융위와 집행기구인 금감원이 조직상 분 리되어 있어 업무 중복 및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 우리가 금융정책 또는 금융 감독 정책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금융회사가 인허가 된 목적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금융 감 독들이 감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이 크게 보면 인허가로부터 금융기관이 해야 되는 행위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제시 하는 규정의 제정이라든가 법률의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러한 금융회사들이 이 2
러한 규정이라든가 법률에 따라서 경영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걸 검사라던가 상시감시 라던가 통제를 하고 그 통제결과 금융 회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제재를 가하고 다 시이야기하면 인허가, 규제, 통제, 제재, 요 4가지 기능 우리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4가지 기능 중에서 한 군데를 빼가지고 금융감독원으로 하고 나머지 세 가지 기능은 금융 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나에 감독에 빼내가지고 오고 일부를 가지고 이런 감독체계를 가진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하 는 경우나 또는 시장에 마케팅 그런 감독기구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 행위에 대한 감독기 구 구분하는 것은 호주나 이런 외국에 있지만은 아예 감독기능에 일관된 과정 중에서 하나 를 빼내가지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감독기구를 하는 데가 대한민국 말고는 이 런 감독기구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감독원은 검사만 한다. 그러면 금융정책에서 부담이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통제를 한다든 가 검사를 통해서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제지도 하고 따라서 그 정보를 피드백해서 다 시 정책에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한쪽으로 떼어놓고 두 개 기관이 모든 기능을 사실상 다해버리는 중복 감독 기능 이라는 거죠. 실제로 금융위나 금융 감독기관 있는 사람 들도 도저히 이렇게 분리 해 가지고 일이 안 된다. 합쳐야 한다. 그래서 통합론이 나왔었습 니다. 그래서 금융 감독기능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분리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래서 두 개 기관은 통합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의사결정기구가 되고 회사로 보면 이사여야하고 이사회의 사무국이 이사를 집행하 는 기구가 감독원이 되는 이런 체제가 우리 회사법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모델에서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있고 한국 없고 금통위 위에 사무국 한국은행 이렇게 하면 되나 방송위원회에도 방송위원회 사무국이 있듯이 이 조직이 민간이 되느냐 공무원 조 직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민간조직으로 되는 데가 있고 공무원 조직도 있고 미국에 연방은행은 민간조직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되느냐 민간조직이 되냐는 해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에 관 료문화 조직문화 볼 때 는 이러한 규제기구가 민간기구가 되면 권위가 정부조직보다도 덜하 더라.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 업무협의 하다보면 꼭 타 부처에서는 공무원이 나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사정으로 볼 때는 금융위 금감원을 통합하되 공무원 조직으로 하 는 것이 많지 않나.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져야한다. 이런 문제 가 되는데 저는 그것은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라든지 같이 공무원 조직을 하면서 금융 감독 직원에게 어떤 그런 대우나 이런 것이 민간조직에 비해서 불이익 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미국에 봤 을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및 국제금융감독이 이원화 되어 있다. 이제 지금 지난번 MB정권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27조 개정을 하면서 국제금융하고 외환 은 재경부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가 해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무엇이 건전성 감독이고 무엇이 국제금융 입니 까? 오늘날까지 글로벌화 시대에서 국제금융하고 국내금융하고 어떻게 구분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당연히 MB정권이 출범할 적에 그거 한다고 해서 당연히 국제 금융 그것도 3
금융위로 넘어온 줄 알았어요. 우리 정부에 조직이기주의가 참 얼마나 강한건가 이런 생각 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제금융하고 국내금융을 지금 어떻게 구분합니 까? 금융감독원이 지금 감독원 출범 당시에는 감독담당, 검사담당, 직무담당, 이렇게 되어있습니 다. 지금 영국이나 이본이나 이런 곳이 다 금융 감독청이나 금융 청에 이미 이런 식 으로 다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기능별로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파생상품을 할 때 이걸 누가 관리 감독해야하나? 지금 요번에 키코 사태도 이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4년 전부터 하는 건데 이 은행에서 취급한다고 해도 은행감독 검사국에서 거기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제대로 검토가 안됐어요. 그래서 기능별로 파생상품은 은행에서 취급하든 보험회사에서 취 급하든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든 그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담당자가 감독을 하게 해야 하는데 금융 감독 이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에서 통합을 시킨 거예요 지금처럼 저축은행 담당 은행담당 보험담당 증권담당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뭣 하러 감독기능 을 통합을 해요. 지금 사실상 4개의 감독기구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냐면 조직에 PML를 하면서 서로 감독기관에 그걸 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감독의 담당을 증권도 보내고 보험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원위치 해버렸어요 그래서 통합 감독기구는 기능별 조직으로 기능별 기관별 조직으로 내부구조를 개편해야한 다. 그 다음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아홉 명 중에 한명이 민간위원입니다. 제가 아홉 명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금융위부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원 2 명 다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 금융 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 험공사 사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조직들이 위원회 해가지고 왜 금융부라고 하면돼지 위원회를 한 것은 다양한 시장이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정부조직으로써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저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냥 공무원들 당연히 승진하고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국장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처럼 업계대표던가 이해관계대 표들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그게 위원회지 지금은 상하에 있는 사람 있는 사 람 몇 명 모아가지고 있는 게 그게 위원회이다. 그게 위원회 입니까? 저는 당연직을 폐지하고 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관계되는 기관에 다 업무협의를 해요. 기획 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서 다 협의가 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또 나와 요 금융위원회 조직을 한국은행처럼 바꿔야 한다. 금융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 완화한다고 하면 소비자 보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금융 산업 성장 동력가지고 확충하는 식으로 아까 김영선 위원장이 말 한 대로 우리가 우리 금융 산업이 뭐냐면 하나에 성장 동력이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 으로 하자. 금융 산업을 키워주는 식으로 하자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은행법 세상에 은행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5% 면 5% 이지 4% 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참 안가고 지금 미국 FRB 아무런 승인 조건 없이 우리나라는 15% 누구나 은행을 소유할 수 있어요. 4% 로 딱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우리가 구조 조정할 때 항상 외국의 펀드에 넘어가니깐 이게 우리가 국내자본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하나 해야 한 다. 4% 4
그래서 PEF 만들었는데 이것도 만들어 놓고 꽁꽁 묶어 놓고 그래서 우리 금융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규제 개혁을 하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에 선제적 자본을 확충하자 금융회사 선제적 자본을 확충을 하자 해서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들었는데 은행은 우리는 BIS비율 12% 가 되니 우리는 필요 없다. 작년 말에 씨티은행이 BIS 비율 15% 였습니다. TEO는 9.7% 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업이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금융회사 12% 됐다 해도 잠재적인 부실 털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요. 이번에 배드뱅크를 하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면 자산관리 공사라고 정부에 하나만 하니까 모럴헤저드가 생긴다. 외환위기 때 은행의 부실채원을 정부에서 강제로 넘겼 다. 굉장히 싸게 내줬어요. 그 자산 관리 공사는 또 외국에 론스타 이런데 싸게 내주고 이 러한 단계를 거쳤어요. 지금 민간인이 출자를 해가지고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 값가지고 사고 제 값가지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때 이 자본시장을 안정시킨 게 공 적자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270조 되는 펀드에 펀드 런이 일어나려고 해서 우리나라 회사채 95% 가 펀드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펀드런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회사들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20조를 넣고 그담에 유동화를 통해서 선순위는 은행에 주고 나머지 후 순위 채권으로 펀드를 만든 것이 CBO 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60 조 시장에서 흡수를 했어요. 그것이 60조의 공적자금 한 게 아니고 만약 에 놔뒀으면 그거에 몇 배에 돈을 들어 갈 것을 막은 거예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요번에 미국도 민간이 하는 펀드가 들어갔죠. 우리도 민간펀드 도 활성화 돼야한다. 마지막으로 할 것이 우리가 외환을 이야기 할 적에 우리가 외환 유동 성이라는 것이 외환보유액이 3천억 4천억 5 천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외환위기에 있다는 평이 나오면 3 천억,4 천억,5 천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 다. 감사합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