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광운대 동북아 국제심포지움 제12차 열린 동북아포럼 21 세기 동북아와 한반도: 동북아시대 대학의 역할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 Northeast Asian Era 2007년 5월 22 일( 화) 13:10-18:30 광운대학교 한울관 B102호 주최: 광운대학교, 동북아시대위원회
초대의 말씀 지난 세기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불신이 지배했던 동북아시아는 21세기 에 접어들어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3 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세계 1, 2 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나라가 이 지역에 있고, 5개 UN 상임이사 국 중 3 개국이 이곳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동북아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일본의 장기 침체 극복과 호황 그리고 러시아의 풍 부한 에너지 자원은 한국경제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질서 재편과정을 주도하기 위한 강대국간 각축전으로 새로운 위협요인 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 테러전 수행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가운 데 전개되고 있는 중 일간 군사력 경쟁, 북핵문제,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등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FTA 열기는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었던 동북아는 경제통합 과 공동번영의 질서를 지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TKR과 TSR이 연결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에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될 것이며, 역내 시장과 화폐의 통합에 관한 논의도 머지않아 등장할 것으로 예 견됩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력 강화, 국제질서의 변화, 역내통합 논의 등은 향후 동북아지역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대처할 새로운 인재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동북아시대를 이끌어 나갈 동북아 통 상 문화 국제관계 실무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운대학교는 2008 년 동북아대학 을 설립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 하는 동북아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준비 기념하기 위해 광운대 학교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움의 자 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학술 심포지움이 열띤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5월 광운대학교 총장 이상철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수훈
행 사 일 정 등 록 13:10-13:30 개회식 13:30-13:50 - 개회사: 이상철 광운대학교 총장 - 축 사: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제1 회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14:00-15:30) 제1 주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사회자: 서주석 (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발표자: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실장) - 지정토론자: 신경민 (MBC 해설위원), 이동률 ( 동덕여대 교수) 제2 주제: 동북아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 - 발표자: 이재승 ( 고려대 교수) - 지정토론자: 김현호(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장), 유희문( 한양대 교수) 제2 회의: 동북아 3 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15:50-17:20) 제1 주제: 중국의 동북아정책과 한 중관계 사회자: 정종욱 ( 서울대 교수, 전 주중국 대사) - 발표자: 차오스꽁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고급연구원) - 지정토론자: 이희옥 ( 성균관대 교수), 전성흥 ( 서강대 교수) 제2 주제: 일본의 동북아정책과 한 일관계 - 발표자: 기미야 타다시 ( 일본 동경대 교수) - 지정토론자: 이원덕 ( 국민대 교수), 전진호 ( 광운대 교수) 제3 회의: 동북아시대 대학의 역할 모색 (17:40-18:30) 사회자: 배기찬 (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청와대 동북아비서관) - 발표자: 권태한 ( 광운대 동북아대학 실무추진위원장) - 지정토론자: 서대원 ( 광운대 석좌교수, 전 외무부 대사) 한광수 마인섭 ( 인천대 동북아통상대학장)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부원장) - 1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조 성 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목차 Ⅰ. 북핵 이후의 동북아 신질서 Ⅱ.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의 포괄적 해법 Ⅲ. 2단계 중동평화프로세스의 경험 Ⅳ. 한반도평화체제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의 발전 Ⅴ. 동북아 안보협력 추진시 고려사항 Ⅰ. 북핵 이후 의 동북아 신질서 냉전 이래 동북아 국제관계는 상당 부분 한반도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 참가국 모두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연계시키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핵문제가 다자간 협의로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미 북 관계는 물론 북 일 관계와 남 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관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로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북한 핵문 제가 2.13 합의 이후 급속히 평화적인 해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초기 단계 이행조치가 완료된 이후 불능화 로드맵 이 원만히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전기가 될 것이다. 2.13합의 에 따라 미 북 관계정상화 실무 그룹회의가 만들어지고 한반도 평화포 럼이 구성된다. 특히 6 자회담의 틀 속에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 그룹 이 만들어져 본격적으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재편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 외에 도, 북핵 이후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국가이익에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전 략적인 문제에 맞춰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 자회담을 활용하여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만들어 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의미가 단순히 북핵문제의 해결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 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1988 년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 2 -
협의회 창설 제안 이래 10여년 이상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동 북아의 다자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자동맹을 중시해 온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제창하면서도 추진에는 적극 나서지 못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 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기하면서 그 위상이 달라졌다. 북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 자회담이 개최되면서 우리 정부가 구상했던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구상이 힘을 얻게 되었다. Ⅱ.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의 포괄적 해법 1.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2007년 2월에 개최된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2.13 합의 가 채택되었다. 2.13합의 의 원제목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인 데서 알 수 있듯 이, 이번 합의는 처음부터 9.19공동성명 에 담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초기단계의 이행조치를 규정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북한이 이행해야 할 초기 조치로 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 봉인과 IAEA 사찰단의 입북 및 감시활동 재개, 그리고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의 협의 등이 있다. 이번 초기 조치 합의로 확정된 우리 측 부담은 긴급 에너지지원을 위한 중유 톤이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에 따르면, 북한이 중간 단계인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측이 추가로 중유 100만 톤의 1/n로 부담키 로 했으니, 일본의 분담 여부에 따라 부담금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회담에 참석도 못했으면서 30 억 달러( 약 2조 7,000 억 원) 을 부담했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 이번 합의의 중요성은 조치 내용 못지않게 이행합의의 수레바퀴가 역회전하지 못하 도록 쐐기를 박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초기 조치의 이행에 60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함 으로써 실효성을 높였으며, 철저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동결 폐쇄 불능화 조치 를 취하는 단계에 맞춰 성과급을 차등 지급토록 했다. 달리 말하면, 북한 이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곧바로 에너지 제공이 중단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 는 비록 종합적인 로드맵은 아니나 초기단계 로드맵 작성이라는 회담목표를 달성했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9.19공동성명 에서 미 강경파들의 입김으로 이행조치 마련이 방해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2.13 합의 에서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무엇보다 미 북 양측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가 돋보인다. 먼저 북한은 9.19공동성명 작성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경수로를 요구하지 않았 다. 비록 베를린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줄곧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BDA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거론하지 않았는 점은 일정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 5만 - 3 -
에 걸림돌로 작용할 한반도비핵지대화나 핵군축회담 등도 요구하지 않았다. 미국 측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2차 핵 위기의 원인이었던 고농축우라늄 프로 그램(HEUP) 이나 핵무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6자회담과 별개라던 BDA문제에서 도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대북 적대시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테러지원국 해제, 대 ( 對 ) 적성국교역법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이번 6자회담은 합의문을 이끌어냈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 말고도 미 북 관 계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보이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 6자회담 내에 미 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이 설치되었고, 조치단계 이행조치가 끝나는 대로 6 개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함으로써 고위급회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6개국 회담 직후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관계는 급진전을 이룰 것 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북한, 모든핵무기포기 냉전구조 해체 한반도 종전선언 한미핵무기부재확인, 미 북, 북 일 수교 한미동맹 재조정 및불가침약속 ( 교차승인구도 완성) 한반도평화체제 동북아평화안보체제 구 축 형 성 < 그림> 9.19공동성명 의 개념도 2. 미 대서양위원회 보고서: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구도 미국내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문가 46명이 모여 초당파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 재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6자회담의 성공과 한반도의 중대한 정 치 안보 경제적 이슈를 풀기 위해 한반도문제(Korea Question) 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5 월에 만들어진 젤리코 보고서(Zellikow Report) 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4 -
여기서는 포괄적인 해결방안으로 6 자회담에서 좀 더 진전된 비핵화 협정, 정전 협정을 대체할 4 자 협정, 북 미관계 정상화 협정, 남 북 미 3 자 군사협정, 동북아 안보협력 협정 등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비핵화협정은 북한의 사용후핵연료의 제거,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탄두의 파 괴, 그리고 이행준수를 검증, 사찰하기 위한 추가의정서 이행 등을 포함하는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폐기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법 적 구조를 가진 4 자 협정을 추구해야 한다. 새로운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적대행위 금지, 남북한의 영토 주권 및 영토 보존권 인정,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안전 보장 확대, 궁극적인 한국 통일의 목표를 포함한다. 이 협정은 UN 안보리 결의를 통 해 추인되어야한다. 셋째, 정치적법적 문제의 해결, 국교 정상화, 그리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개혁을 촉진할 수 있 도록 미국의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북미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북미협정은 관계정상화를 가로막 고 있는 각종 미국내 법률이나 규제, 정책의 변화를 담은 단계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군사적 신뢰구축과 병력재배치를 담은 3 자 군사협정을 체결한다. 남 북 미 3자 회담에서 한미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군사문제를 협상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상하이협력기구의 선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다 자기구는 안보, 경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둔 의제들을 추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 개국 외무장관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 6개국 외무장관회담이 협 상을 감독하고 새로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핵심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 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2.13합의 에서 언급된 6개국 외무장관 회의 의 초기모임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Ⅲ. 2단계 중동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평화체제 1. 2단계 중동평화프로세스의 경험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의 교훈을 얻기 위해 중동의 예를 살펴보자. 네 차례에 걸친 이 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 리의 상호방문이 이뤄졌고 미국이 중재에 나서 카터 대통령, 사다트 대통령, 베긴 총 리 등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13 일간 장기회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78년 9 월 중동평화의 포괄적 틀과 시나이반도에서의 이스라엘 철군, 1) 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April 2007, pp 15~26. - 5 -
국교 정상화를 담은 캠프데이비드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일종의 신사협정 (framework for peace) 또는 잠정협정으로,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 단계 조 치다. 이듬해 체결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에 미국은 증인 자격으로 하기서명 (postscript) 했는데 이 조약은 평화관리기구, 평화지대 설정, 대사관 교환설치 등을 담고 있다. 양국 간의 평화를 가져온 2단계 평화구상을 한반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고 대신 미국이 조기공중경보기를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전 투가 끝난 지 54년이 된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란 변수로 이집트-이스라 엘 간 평화구상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반도엔 잠정협정에 앞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게 2006년 11월18일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이다. 그는 이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 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처음 이 제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하 나의 패키지로 간주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6자회담이 재개되고 미 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전략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국은 종 전선언과 평화조약을 구분, 북한이 초기단계 및 다음 단계 조치를 이행할 경우 남- 북-미 3 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서명식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평화체제포럼의 구성시기 이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의제 참가자 54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한반도의 군사관계를 반 영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한다. 9.19공동성명 에 이어 2.13합의 에서도 6 자회담의 밖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모여 한반도평화체제를 논의할 평화체제포 럼 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진행되는 추세로 볼 때, 2.13합의 에서 규정한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완료된 이후 6 자 외무장관회담이 열린 뒤에나 한반도평화체제 포럼 ( 가칭) 이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평화포럼의 의제는 평화체제 문제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4자회담 때에는 평화체제분과 와 긴장완화분과 의 둘로 나누었었다. 하지만 긴장완화 문제는 이미 6 자회담의 한반도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와 남북대화의 장성급 군사회담 등 별 도의 대화통로에서 다루고 있다. 4자회담 당시 북한대표는 주한미군 철수를 긴장완화 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본회담이 6 회로 끝나버린 경험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전협정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런데 정전 - 6 -
협정의 체약당사자는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의 3 자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의 법적 종결을 위해서는 유엔군,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 등 3개 군사기관의 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군은 정전협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체약당사자로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유엔군과 북한군은 존재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정전협정의 종결이나 새로운 평화협정의 체결에 한국이나 중국을 제외시킨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평화협정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동안 정전체제가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 왔고, 1994년 12월까지 중국인민군 대 표가 참석해 온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평화협정은 직접적인 군사기관이 아니라 간접 방식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 개국이 모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 반도평화협정의 참가자들은 모두 대응한 자격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평화협정 에는 남북한이 당사자로 참가하고 미국, 중국이 보증자 또는 하기서명자로 참여하도 록 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자회담의 필요성 지난 54 년 동안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과 정전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정 전체제가 비록 불안전한 형태이기는 하나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억제장치의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정전협정은 몇 개 조항만 빼놓고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정전위원회에 참가하 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이든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하 다. 특히 북한측이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이유를 한반도 냉전구조와 미국의 대북 적 대시 정책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평화체제 문제는 6 자회담 밖의 한반도평화체제 포럼 에서 논의한다 고 할 때, 과연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는 어떻게 어디서 다루어 야 할 것인가? 그 동안 북한은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는 북 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 미 양자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 군사문제의 당사자는 남북 한이라는 점에서 북한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지난 1992 년 남북기본합의서 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를 구성하여 다루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와 정전체제의 시행당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 서 언급했듯이, 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는 군사기관인 유엔사령부와 북한군, 중국인민 지원군 3 자이다. 이와 달리 정전체제의 시행당사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북 한군 등 3 자이다. 당시 중국은 한국전쟁에 국가차원이 아니라 인민지원군 자격으로 참전했다. 더군다 - 7 -
나 1958 년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의 모든 병력을 한반도에서 철수했고, 1994년 12월에 는 군사정전위에서도 중국측 대표단이 철수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은 정전체제 의 시행당사자의 역할을 해오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평화포럼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참가하는 것과 달 리, 사안별로 남북한 2자 군사회담 또는 남 북 미 3 자 군사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 북측도 당초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회담에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 북 미 받아들이고 있다. 3자가 참가해야 한다는 점을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결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로 이어지기 위해 한반 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북한 2자 또는 남 북 미 3자의 군사회담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군비통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전제되지 만, 그 이외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1987년에 생 물무기통제협약(BWC) 에 가입했으나 신뢰구축체제 및 특별그룹 회의에 참가하지 않 고 있고, 화학무기통제협약(CWC) 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2) 그런데 미국도 BWC 검증의정서 비준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통제를 위해서는 미국과 남북한이 모두 국제무기통제협약에 서명, 비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재래식무기 군비통제의 경우는 무엇보다 휴전선 일대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병력과 무기의 후방재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적인 첨단 재래식무기의 경우 원거리 정 밀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남북한 군비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후방재배치 를 넘어 일정한 정도의 군비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Ⅳ. 한반도평화체제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의 발전 2.13합의 에 따른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 그룹 은 2007년 3월 첫 회의를 개최 한 이래 다음과 같은 장단기 방향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자안보 협력체 구축을 목표로 동북아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화와 협력의 습관과 규범을 형성해 나아간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의제를 발 굴하고 합의 노력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 그룹은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비전통적인 안 2) 미국측에서는 북한이 최소 20곳의 생물무기 시설과 12곳의 화학무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한 화학무 기 재고량만 약 5000t 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다. Simon Cooper, "North Korea: The Bigger (Non-Nuclear) Threat", Popular Mechanics, October 2006; Simon Cooper, "North Korea's Biochemical Threat", Popular Mechanics, Feb. 2007. 3) BWC 의 경우, 한국은 1987년 협약 비준서를 기탁하고 1992 년부터 신뢰구축체제 (CBM) 과 특별그룹 회의(Ad Hoc Group) 에 참여하고 있다. CWC 의 협약당사국은 사린, VX 등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이 전면 금 지되고 보유 화학무기를 2007 년까지 폐기토록 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 4 월 비준을 마쳤고, 일본은 1995년 9 월, 미국은 1997년 4 월, 중국은 1997년 4 월에 비준을 마쳤다. - 8 -
보위협에 대한 협력 등 공감대 형성이 쉬운 의제부터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 그룹은 다음과 같은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를 거쳐 동북아 다자 안보 기구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 단기목표 단기적으로, 참가국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지도원칙 에 합의하고, 이를 6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도 원칙 으로는 다른 참가국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지난 1994년 5월 우리 정부가 동북아안보대화(NEASeD) 를 제의하면서 언급했던 동북아 다자 안보추진 6 원칙 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상호보장조치 를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이 제안했던 동북아 다자안보추진 6 원칙 은 1주권존중과 영토보전, 2불 가침 및 무력 불사용, 3내정불간섭, 4분쟁의 평화적 해결, 5평화공존, 6민주주의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 등이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상호보장조치 는 1국방백서 교환 및 논의, 2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자료 제공, 3국방당국자 간의 정기회합 개최, 4군요원 상호방문 및 해군함정 교환방문, 5비상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수색구 조 훈련계획 등 비전투활동과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의견 조정 등이다. 2. 중기목표 중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습관과 규범이 형성되면 실무 그룹회의와 6개 국 외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한다. 여기서는 우선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방안으로 테러관련 정보의 교 < 그림-2>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의 발전 개념도 - 9 -
환, 자연재해 시 상호지원, 해난사고 발생시 공동구조, 참가국 간 대테러 공동 군사훈 련, 해상교통로 보호, 황사 및 조류독감에 대한 공동대응책 등을 마련한다. 3. 장기목표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회의를 창설한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역내 국가 간의 신뢰구축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준 의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역내 국가 간 신뢰구축 문제로서 군 고위관리 간 정례회의 개최, 위험한 군사행동 금지, 주요 군사훈련 및 이동에 대한 사전통보, 주요 군사훈련 시 상호참관 등의 방안 을 마련하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회담의 정 례화, 사무국 설치, 분야별 실무 그룹의 운영문제 등을 다룬다. Ⅴ. 동북아 안보협력 추진시 고려사항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활용한 동북아 안보협 력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문제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많은 장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다음 세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가 다룰 수 있는 한반도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 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에 해 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가 한반도 문제의 해 결에 개입한다면 이것은 남북한 당사자 원칙 과 배치된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된 마당에 한국 정부가 남북한 당사자 원칙 을 고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남북한 간 또는 미 북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다자적 성격을 띠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생화 학무기 문제 등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 주변국의 참가를 배제만 할 수는 없 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지난 90 년대의 4 자회담 에서도 한국 정부는 스스로의 제안이 남북한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견지해 온 기본입장의 수정으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4) 그러나 미 일 중 러 등 주변강대국들이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이름으로 한반도 문제 에 개입하는데, 정작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한 것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 에 따라 주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엄밀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6자회담에서는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 가칭) 은 한국전쟁의 주요당사자들이 한반도의 전쟁상태 4) 백진현, 다자안보협력과 한국의 국가안보, 세종연구소 제4 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1세기 한국의 국가전 략 (2000 년 4월 20~21 일), 35 쪽. - 10 -
를 종결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가진 한시적 회담인 반면,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지역전반에 걸친 문제를 협력안보의 관점에서 보다 항구적으로 다루 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6자회담 과는 별도의 논의 틀인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창설을 위해서는 6자회담과 같은 현안별 접근법과 함 께 기존의 제도적 접근법을 결합시켜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다자간 안보기구를 만드는 노력이 민간차원에서 1.5트랙으로 올라오는 방향과 현안별 정부차원의 대화 하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두 갈래의 노력이 별도로 이루어져 왔지 만, 앞으로는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상설기구화하여 기존의 다자간 안보 기구 창설논의와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비정부차원의 NEACD는 1993년 준비회의에 참가하고는 줄곧 불참했던 북한이 2002년 13차 회의부터 다시 참가하기 시작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 6개국 회의가 되 었다. 정부차원의 NEASeD는 아직 부진하지만 NEACD의 성과가 축적되면 조만간 가 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현안별 다자간 대화는 공동 해난구조 활동이나 대테러대책 외에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4 자회담, 한 미 일 3국 외에 북한이 참가하여 4개국 합의문 성격의 페리보고서 작성 등과 같이 제도화가 진행되기도 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북아 6 자회담은 현안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제도창설 논의를 수렴하면서 추진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동북아 안 보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5개 실무그룹 을 통해 비정부차원의 NEASeD 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논의결과를 수렴하고 반관반민 대화방식의 NEACD 셋째, 6자회담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각국의 기본입장과 전략에 유의하며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모아나가야 한다. 다자간 안보기구의 창설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내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역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에 임하는 자세 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전망이 밝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도화하기보다 는 일시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다자틀을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력수단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우선적 양보를 끌어내려 하고 있 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 따라서 6자회담 과정 속에서 사무국의 설치나 동북아 검 증체제, 비확산체제 등 제도화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논의가 일 회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2003 9, p. 12. - 11 -
동북아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6) 이재승 ( 고려대 국제학부) Ⅰ. 목차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개 Ⅱ. 동북아 경제 협력의 주요 아젠다 (Agenda) III.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연계와 확대 I.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개 1.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진 배경 참여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한국의 지역협력 정책은 기존의 동아시아에서 동북아로 초점이 이동해 가는 추세를 보여 왔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비단 역내교역의 증대를 넘 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차원으로 연계된 목표를 지녀왔다. 한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조성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역내 경 제협력을 확대하고, 무역자유화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면서, 국제 협력을 통해 역내 낙후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협력구 상을 구체화시켜왔다. 7) 현재 한 중 일 기준으로 동북아 경제는 세계 GDP의 20.9%, 세계 인구의 23.6%, 세계 무역의 15.2%, 세계 외환 보유고의 38.1% 를 차지한다. 한 중 일 3국 간 역내교역의 비중은 1993년 16.1% 에서 2003년 23.7% 로 증가했고, 역내투자비 중은 같은 기간 8.1% 에서 18.7% 로 증가하였다. 지리적 인접성과 더불어 동북아 국 가들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는 보다 증대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한 중 일 3국은 현재 상호 1-3 위의 교역 및 투자국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 한 이들 역내 국가들은 일정정도 산업상의 분업구조를 형성하며 유리적으로 연계되어 왔다. 한편 에너지 공급국으로의 러시아의 위상은 급속도로 증가되어 왔으며 한 중 일 3 국과 모두 긴밀한 경제적 연계를 증대해 가고 있다. 2. 포괄적 동북아 경제협력의 문제점8) 6) - 12 -
그러나 이러한 경제규모와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북아는 FTA를 비롯한 제도화된 경제협력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 중 하나이다. 몇몇 분 야의 협력을 위한 협력체가 운영되고는 있으사 실질적 성과는 미흡한 편이었다. 현재 동북아 국가들간의 포괄적인 협력 기제의 실행에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우 선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태도에는 상이점이 존재한다. 동북아시아 의 경제협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일본, 한국, 중국 사이의 경제적ㆍ정치적 상이성이 존재하고 있고, 여타 지역은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경 제통합을 논하기에는 발전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고, 시혜적인 원조는 주로 일본 정도만 이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의 형태를 띠기가 어려웠다. 그러 나 최근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선진국-개도국간의 경제협력이 아닌 새 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모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동북아 협력에 대한 입장도 동북아 주요 국가들간에 상이하게 존재한다. 중국은 오 랫동안 동북아 협력을 중국 내부의 발전이나 개발문제로서 인식해왔다. 일본의 경우는 동북아의 정치적 현실 하에서, 정부간 협력보다는 역내 지자체나 또는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본, 노동, 기술을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경제권의 형성에 관심을 많이 가졌 왔다. 한국의 경우는 동북아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나 동북아 안정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면서 국가간 경제협력을 주장해왔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이처럼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당사국들간의 이해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는 작업을 필요로 해 왔다. 9) 또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협력사업에 있어서 공동의 수익 모델을 충분히 확보하 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충분한 민간 자본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서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 국가들 사이에 고도의 정치적 협력과 신뢰관 계가 형성되어야만 하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따 북한과 관련된 불안정성은 지 역공동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논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역내 낙후개발의 지원 역시 북한과 같은 원조 수혜국의 협조적 태도나 개혁ㆍ개방 의지 등이 요구되지만 이 런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 3 국간에는 아직도 관세ㆍ비관세장벽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역내 무 역의존도가 여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현재 23.7% 의 역내교역비 중과 18.7% 의 역내투자비중은 EU의 60.4%, 47.4%, 그리고 NAFTA의 47.4%, 45.1% 8) 9) - 13 -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가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관습이나 규범이 확고 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ㆍ중ㆍ일 3국간의 반덤핑 제소 등 경제마 찰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호주의적 조치들의 남용은 쉽사리 경제마찰로 비 화될 수 있고, 나아가 외교관계마저도 손상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중 국의 급부상에 따른 역내 국가간 수평적 경합구조의 심화와 지역 경제통합과정을 주도할 구심점의 결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상호 불신의 역사적 관성, 동 북아 역내국간 폐쇄적 민족주의의 충돌 가능성 또한 사회 문화적 도전으로 점쳐지 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의 흐름 하에서 동북아 국가들간의 보다 제도화된 협력은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최 소화시키면서, 동시에 역내 국가간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는 FTA 와 환율, 에너지 등 역내 공 통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 및 공조의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공 동체 형성을 최종 목표로 한다.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동북아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지역 공동이슈에 대한 대응 틀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발언권 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 할 수 있는 유용한 환경 및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범위는 크게 지리적 범주와 기능적 범주로 나뉘어진다. 지 리적 범주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한국 ( 북한 포함),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몽골 을 포함한다. 그러나 지리적 범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능적 범주이다. 경제적 상호관계에 있어서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한 주체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동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허브로 등장한 ASEAN 역시 기능적 차원의 동북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3. 동북아 경제협력과 북한 문제 북한 문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반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 며, 특히 북한과 가장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한국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증폭되어 작용한다. 북한이 계속해서 고립되어 있을 경우 한국은 마치 섬 과 같이 대륙과 유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경제협력의 추진은 장기적으 로 한국 및 인접국들의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은 한국에게 있어서 목표 와 수단 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동북아 경제협력 자체를 통하여 상호 긴밀히 연계된 지역경 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 투자, 에너지 등의 경제적인 효용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은 궁극적인 목표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은 동북아의 경제 주체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단 으로서의 동북아 경제협 력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계기로 북한의 - 14 -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 및 대외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반 적인 진행에 있어서 북한 정부나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은 경제협력에 있어서 북한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참여는 동북아 안보에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북한이 포함된 경제협력 프로젝 트는 북한으로 하여금 역내 국가들과 더불어 건설적이고 평화롭고 상호이익을 도모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10) 그러나 북한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국제법적 기반,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정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르는 돌발변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북한 관련 협력 프로젝트의 진전에 있어서는 일차적인 단계에서 정치적 논 리가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정치적 종 속변수가 되면 오히려 그 유용성이 반감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 구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동북아 경제협력은 이러한 정치적 고려가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을 지니며, 북한문제 차 원을 넘어서 장기적 지역협력의 선순환 구도로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1)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현재의 정치 경제적 상황 하에서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할 전략으로서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및 연계전략을 논의한다. Part II에서 다루는 경제협 력분야로는 크게 다음 사안들을 들 수 있다: FTA 부문에서는 한 일 FTA가 논의중이 며, 한 중 FTA, 한 중 일 FTA, 일 중 FTA 가 중장기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금융 통 화협력은 동북아 차원보다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로 있는데, 기존의 치앙마 이 협정,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논의 이외에도 한 중 일 환율공조, 한 중 일 금융협 력 등이 협력대상으로 부각하고 있다. 에너지협력에 있어서는 동북아 석유 및 천연가스 공동개발, 전력계통망 연계협력, 동북아 원유물류 협력 ( 공동비축 포함) 이 논의되고 있 으며 특히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참여가 중요하게 거론된다. 환경협력은 황사문제, 해양오염 문제 등이 주된 협력의 어젠다가 되고 있다. 운송 및 물류협력은 철도 및 물류망 연계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한 철도 연결 및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교통 연계망과 통합운송 시스템의 구축 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Part III 에서는 선도프로젝트의 사례로 환경 및 에너지 협력을 선정하고, 이의 추 - 15 -
진전략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Ⅱ. 동북아 경제 협력의 주요 아젠다 (Agenda) 1. FTA 12) 지역주의가 세계주의와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조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지대(FTA) 의 확산은 동북아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요소로 등장하 고 있다. FTA는 국내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역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정 책 수단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통상정책 수단을 넘어선 포괄 적 대외전략 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주요국 인 한국, 중국과 일본은 공식적인 동북아 경제통합은 아닐지라도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장 먼저 진행된 한-일 FTA 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으며, 한-중 FTA는 공동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일-중 FTA는 일본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중일 3 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 정치 및 경제체제의 차이, 과거사의 잔재, 일 중간의 역내정치 경제적 리더십 경쟁,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취약한 농업분 야 등으로 인해 3국간 FTA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높은 대미 안보 의존도는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상의 세계 전략에 따라 동북아 FTA 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 체결된 한미 FTA는 동북아 FTA를 보다 촉진시키 는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과의 FTA 및 역내 FTA의 필 요성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 FTA가 동북아 통합에 대한 미국의 과 도한 경계심을 해소 시킬 것이라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 FTA에 대한 지나친 정 치적 해석을 배제한다면, 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동북아 FTA가 낮은 단계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 16 -
2. 금융협력13) 1997 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금융 통화 협력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금융 통화협력은 한중일 3국보다는 ASEAN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차원 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금융 통화협력은 위기 재발 방지와 역내 경제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금융 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며, EU와 같은 역내의 안정적인 환율체제 정착, 것을 목표로 한다. ASEAN+3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통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차원의 양자간 통화 스왑(swap) 협정으로 시작된 치앙마이구상 (Chiang Mai Initiative)은 다자간 스왑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통화협 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동아시아 차원의 독자적인 통화기구(AMF) 창 설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동 기금이 단순히 외환위기 시 필요한 긴급 유동성 지 원장치로서만 기능할 것인지, 나아가 환율공조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발전할 것인가의 문제도 일정한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금융 협력은 상승적 시너지효과를 내서 역내 경제협력을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 장 높은 저축률과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역내 자금이 역외 금융 선진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역내 기업들은 필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역외 해외 은행 차입에 의존 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있다. 동아시아 역내 여유 자금의 역내 순환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역내 채권 시장의 미발달에 크게 기인한다. 아시아 채권 시장 육성 들을 통해 동북아 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4) 약 2조 달러의 역 내 외환보유고의 투자 유도를 해야 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신용보증기구의 설립 필요성도 검토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덧붙여 동북아의 다자주의적 통화 협력의 제도화 추진을 위해 역내 통화 사용 확대와 역내 금융 감독 및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 진전을 감안,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공동통 화 도입 논의도 추진해야 한다. 15) 동북아 금융 통화 협력은 역내 개발 재원을 위한 공동조달 매커니즘 구축을 포함 한다. 단기적으로는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재원조달을 들 수 있고, 보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동북아 협력기금 설립, 북한의 IMF, ADB 가입들이 추진될 수 있다. 13) 14) - 17 -
3. 에너지 협력16) 역내 국가 중에서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수력 등 중요한 에너지자원 보유국 이며 한국, 중국, 일본은 거대한 에너지자원 소비국이다. 특히 한, 중, 일은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중동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너지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동정세의 불안정성에 따른 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로부터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는 수급과 관련된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러시 아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demand security) 가 가능하고 소비국은 공 급원의 안정적인 확보(supply security) 가 가능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 다. 이는 다자간 협력체 구성의 중요한 촉진 요인이 되며 이러한 다자간 협력체를 통하여 에너지협력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 한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정성, 외교적 갈등, 다자간 에너지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의 부족, 군사적 대치, 역내의 재원 조달 능력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 애요인이 공존하는 것도 현실이다.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러시아를 사이에 두고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한, 중, 일 3국간 첨예한 갈등도 이미 가 시화되고 있다. 현재 동북아에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정부간 협 력체 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문가 협의체(expert forum), 사업자간 협력체(business forum) 가 활동 중에 있다. 에너지와 관련한 동북아 협력은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전력 망 연계, 원유 물류, 송유관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향후 에너지 협력 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분야로 우선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 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 부문을 들 수 있다. 상이한 경제적 발전 단계, 다양한 정치 형태, 에너지 소비 구조의 차이 들이 존재하는 동북아에서 생산국 또 는 소비국이 단독으로 파이프 라인 구축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생산, 소비 및 수송 차원에서 천연가스 사업은 역내 국가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더 나아가 북핵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동시베리아 및 사할린 석유 자원 개발 및 송유관 건설은 중요한 협력사업이자, 동시에 국가 간 경쟁의 장 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2000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3.4백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는 세계적인 소비지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석유 소비의 65%, 세계 전체 소비의 18%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성장하 - 18 -
고 있는 중국의 원유 수요의 증가로 동북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원유 수입 시 장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규모의 변화는 개발, 구매 및 비축과 관계된 원유 부문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 심화의 문제점도 안 고 있다. 전력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극동 지역 수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중국과 남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극동러시아는 동북아 각국에 전력 공 급이 가능할 정도의 수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의 68% 는 전력화가 가능한 자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개발한 수력발전량은 잠재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 자원을 동북아 각국이 협력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베리아- 중국 연계안, 극동러시아, 일본 연계안, 그리고 한국-일본 -러시아- 북한 환상망 등이 있다. 한국-북한- 러시아를 연계하는 사업, 러시아-중국 간 연계망 사업 등은 상당부분 논의가 진전되어 있으나, 기타 전력망 연계 사업은 많은 부분이 아이디어의 제시단계이거나 초보적인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비용 편익 분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 거래에 필요한 법제 도의 정비와 재원조달 방안도 시급한 문제로 제기된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가스, 석유, 전력 면에서 에너지 협력을 가시화해가고 있 다. 2006년 3 월 중 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2011년부터 가스관으로 중국에 연간 800억m³ 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2005 년 에서 10년 기간 중 약 5,000 만 톤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약정을 맺었으며, 러시 아 전력망 연계를 통해 10년 내에 연간 러시아 전력 573억kWh씩을 수입할 예정이 다. 일본 역시 앙가르스크 유전으로부터 나홋카에 이르는 태평양 송유관 노선 건설 에 박차를 가하고,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국가간 협력 구도의 형성은 경쟁 속에서 새로운 협력의 양태를 다차원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4. 물류 / 철도 협력17)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이 지 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동북아지역에서도 지역 경제를 통합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동북아 지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 및 교역 확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운송 물류 시스템이 발달하 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동북아가 급변하는 지역내 및 세계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 19 -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운송 물 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철도 부문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협력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철도가 자국 의 범위를 넘어 지역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 내 운송시장에서 수송 분 담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교류협력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도 있다. 동북아의 철도 운송은 그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대부 분 국가의 화물 및 여객 운송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TSR과 TKR, 그리고 있다. TCR의 연계사업은 물류 사업과 연계되어 동북아의 주요한 협력과제가 되고 그러나 철도 운송의 가능성을 극대화 하기 이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선결되어 야 한다. 우선 지역 내의 상이한 철도궤간( 軌 間 )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역내 통합 철 도 네트워크 상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연결구간(missing link) 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아울러 트랙과 교량의 강도, 제동 장치 시스템, 궤도, 터널 높이와 같 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표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복잡한 통관문제, 중복적인 검사, 국경통과 시간의 제한, 환적 시설의 취약성 등이 극복되어야 철도 운송의 역할을 최대화 할 수 있다. 18) 5. 환경 협력19) 환경 문제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주요한 어젠다로 부각되어 왔다.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은 매년 악화되고 있고, 황해 동해 동중국해는 해양 수질의 오염과 자원 고 갈에 직면하여 있으며, 동북아 일부 지역에서는 삼림 파괴와 사막화 또한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 증대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 주요 산성비 피 해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북아 의 특성상 역내 국가간의 긴밀한 다자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북아에 있어 환경협력은 비교적 진전된 제도적 틀을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최근 한중일 3 국 환경장관회의 (TEMM)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 환경 협력의 제도화 및 체계화가 이루어져 왔다. 동북아 환경 협력 고위급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 동북아 환경 협력 회의(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C),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rogram: NOWPAP), 아시아 태평양 환경회의(Environmental Congress for Asia and the Pacific: ECO-ASIA) 등의 기구는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동북아의 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다. 18) - 20 -
동북아 환경협력이 다루는 주요 이슈로는 황사를 비롯한 월경성(transboundary) 환경 오염, 산성비 피해 대응, 해양오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황사 문제는 사막화 방지협약과도 관련되어 조림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고 있으며 지구 환경기금(GEF) 의 지원으로 공동대응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의 환경 협력은 참여국간 입장과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 도 및 재정 매커니즘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국의 정치 경제적인 동기가 각각 달라, 환경 문제에 어느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가 상당히 존재한다. 따라서 동북아 환경협력은 환경 문제 및 환경 정책 일반에 관한 역내 국가간의 정보 및 경험 공유, 환경산업 및 기술 분 야의 교류협력등의 연성(soft) 이슈부터 시작하여 동북아 환경협력 메커니즘의 상설 화 제도화 재정기구 문제와 같은 공동체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III.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연계와 확대20) 1. 선도프로젝트 전략: 환경 및 에너지 협력 Part I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포괄적 경제공동체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에서 선도프로젝트의 추진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본 장에서는 현재의 동북아의 상황이 포괄적 지역공동체를 추진할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소규 모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여국들간의 이익공동체 및 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하 는 방안을 전략적 사례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소규모 협력 기제의 선정에 있어 서는 일차적으로 참여 각국의 이해가 공유되고, 갈등의 소지가 잠재된 반면, 비교적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이슈를 넘어 서 일정정도의 정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도프로젝 트는 일차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가지지만 향후 정치 안보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가능하다. 환경협력과 에너지 협력은 초국경적인 이해관계 및 갈등의 소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초기의 협력이 기술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도프로 젝트로서의 유용성을 지닌다. 환경 및 에너지 협력이 가지는 다양한 개념과 특성에 따라 이들 이슈들은 크게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으로 나뉘어지며, 이는 다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라는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환경 에너지 이슈는 그 동안 전통적으로 하위 정치 이슈로 분리되어 왔다. 하위정치 이슈는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 다. 그러나 환경 에너지 이슈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지는 경우 안보 라는 상위정 - 21 -
치의 개념과 연계된다. 이 경우 환경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충분한 정도의 상위정 치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동북아 환경 에너지 협력이 국제레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 내부적 추진력과 국가 외부적 추진력이 함께 필요하다. 환경 에너지 협력은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선도프로젝트로 채택될 경우 협력에 필요한 상위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선도프로젝 트가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동북아 지역협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도 프로젝트 선정과 선택적 집중은 그 실행방식에 따라 상이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선도프로젝트화 전략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 은 실질적 차원의 어젠다와 이에 따른 제도를 선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작업이 되 며, 이에 대한 상징적인 상위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지역협력의 촉매 및 확산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 선도프로젝트의 추진: 확대와 연계 전략 환경 에너지 협력은 해당 이슈 자체만의 심화를 넘어서 다양한 차원의 상위, 하 위 이슈와의 연계를 통해 중첩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지 속적인 협력체로 발전될 수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국한된 기구들의 확산효과 (spill-over effect) 만으로는 효율적인 공동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확대전략의 기본 기조는 일차적으로 개별 이슈 중심의 환경 및 에너지협력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슈 군(cluster) 을 포괄하는 환경 에너지공동체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와 연계 확대시키는 데 있다. 환경 에너지 공동체는 동북아 경제 협력기구,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등의 상위개념과 연계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 에너지문제는 본질 적으로 환경문제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 제,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등은 에너지 안보 문제인 동시에 환경안보 문제가 되며, 이들 이슈들은 종종 같은 틀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에너지 소비 증가는 환경오염 의 악화로 이어지고,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이슈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고 나아가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둘러 싼 국가간 갈등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협력과 에너지 협력간의 연계 전략 은 중요성을 지닌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환경 기술 협력이라든지 청정 에너 지 보급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공동협력과 투자유치는 이러한 사업 으로서 유용성을 지닌다. 이슈군 형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처럼 환경협력과 에너지 협력 논의는 한 단계 진전된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환경 및 에너지 협력의 선도프로젝트화는 기존의 - 22 -
협력구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 환경 및 에너지 협력 부문에는 다수의 다자협력체와 양자협력체제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비록 이들 중 다수는 실 질적인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환경 에너지 협력체를 형성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협력체들을 활용하면서 이를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동북아 환경 및 에너지 공동체 는 동북아 차원의 다양한 정치 안보 및 경제협력기구와의 연계성을 지니게 된다. 이 러한 지역 다자협력기구는 APEC, ASEAN+3, 북핵 관련 6 자회담, 아세안지역안보 포럼(ARF) 등을 들 수 있다. APEC과 ASEAN+3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의 가장 큰 틀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이슈 전반을 포괄한다. 6자회담은 북한핵문 제와 관련해서, ARF 를 비롯한 역내 다자안보논의기구에서는 환경 에너지 안보와 관 련된 신뢰구축조치와 예방외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무역과 환경 및 에너 지가 가지는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FTA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내 경제협력체 도 환경 에너지 공동체와 연계성을 가진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 및 post-6자회담의 형태로서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에서 북한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안보이슈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있다. 여기서 환경이슈와 에너지 이슈가 부각될 수 동북아 환경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는 양자협력과 다자협력간의 연계도 중요하다. 참여국은 양자간 협력에 있어서 규제 조율, 투자 안전 보장, 관세 및 기타 세금 통 일, 운영 규칙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 주의의 틀 속에서 공동합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지역협력 차원에서는 보다 바람직 하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동북아라는 지역적 차원을 넘 어서 지구적(global) 차원의 국제레짐과 중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지역 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기구 간의 정합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 가 있고, 양자간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나아가 국제협력기구 내에 서 지역적 차원의 공동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내 협력이 공고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선도프로젝트의 과제 환경 및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은 일차적으로 재원 조달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의 역 내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협력 어 젠다에 있어서는 보다 큰 액수의 자금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주체가 민간부문이 된다는 점에서 재원의 조달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요 참가국뿐만 아니라 미국 및 EU의 부분적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 국제기구의 지원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력의 진행은 대단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북 - 23 -
아 환경 및 에너지 협력은 인프라 구조를 강화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국제 기구 차원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연계시켜 공동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 다. 이는 특히, 북한, 몽고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기도 하다. 또한 국제기구의 동원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동북아 환경 및 에너지 협력의 긍정적 요소를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할 필요성 이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 을 설립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로 지원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협력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공 동프로젝트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21) 또한 동북아 환경 및 에너지 협력이 역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개방 의 증대, 역내 갈등요인 해소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협력의 추진이 기존의 범세계적 협력기구와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내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여타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에 적극 홍보하여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동북아 환경 및 에너지 협력에 있어 고려해야 할 변수들로는 사안의 긴급성, 지 역협력의 진전,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 그리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치적 추진력 확보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환경 및 에너지 위 기는 동북아 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 및 경제협력이 가속화되었던 경험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사안의 긴급성은 환경 에 너지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치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다 신속한 형태의 협력 체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경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경 우 이를 신속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협력체 논의를 가속화시킬 수 있 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은 동북아 환경 및 에너지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환경이 된다. 지역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동북아 환경 및 에너지 협력도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속도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 을 것이고, 반대로 지역협력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들 협력이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ASEAN+3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포괄적 형태의 지역협력이 궁 극적으로는 동북아 환경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지역 협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환경 에너지 협력에 있어 관련국들의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순수한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분야도 국제적인 정치적 추진 력이 없이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특히 기존 협력의 수준이 미비한 동북아 국가 의 경우 뚜렷한 외부자극이나 충격이 없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동력 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격적인 환경 및 에너지협력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돌파구가 필 - 24 -
요하게 된다. 22) 이러한 정치적 추진력은 궁극적으로 상위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되어 야 할 문제들이다. 결국 환경 에너지 협력의 선도프로젝트화는 통한 공동체 형성은 상위정치에 의한 하위정치적 추진력 확보와 이를 통한 상위정치적 목표 달성이라는 큰 틀에서의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국가정보대학원, 동북아 신질서: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백산서당 (2004) 김경술,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3권 제2 호 (2003) 김성철,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경제 협력, 세종연구소 (2005) 김승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공동 체 계획( 슈만플랜) 의 기원과 의미 (1945-1950), 프랑스사 연구 제6호 (2002). 김현진, 신에너지 위기요인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3. 6.12).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 方 案 및 實 行 體 系 構 築 (2003) IBC 포럼, 東 北 亞 物 流 中 心 地 發 展 戰 略 : 順 次 的 實 踐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 외교 안보 협력과 경제협력의 연계 추진 방향 (2005) 손병해, 韓 中 日 産 業 內 貿 易 의 진전과 東 北 亞 經 濟 統 合,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2004) 손성환,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 방안,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년 32호 (2006.10.02) 송은희, FTA 시대에 대비한 新 동북아 지역협력의 방향, 政 策 硏 究, 통권142호 (2004 년 봄/ 여름)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2003. 동북아에너지 협력 연구: 동북아에너지 협력체와 국 제기구의 협력방안.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충영, 동북아 경제 통합의 비전과 FTA 추진, 외교, 제69 호 (2004.4) 안충영, 이창재,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안효승,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04) 왕윤종,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2000) 원동욱, 중국의 물류 전략과 동북아 물류 중심지의 재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21권 1 호 (2005. 봄) 이동휘, 한. 미 FTA 이후의 동북아 지역협력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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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国 的 东 北 亚 政 策 与 中 韩 关 系 曹 世 功 Ⅰ. 引 言 迄 今 为 止, 中 国 政 府 从 未 对 本 国 的 东 北 亚 战 略 或 东 北 亚 政 策 做 过 明 确 系 统 的 宣 示 或 表 述, 从 历 届 国 家 领 导 人 的 讲 话 中 找 不 到 这 样 的 用 语 但 是 决 不 能 由 此 得 出 中 国 没 明 确 的 东 北 亚 战 略 或 东 北 亚 政 策 的 结 论 因 为 东 北 亚 地 区 关 乎 中 国 国 家 安 全 经 济 振 兴, 对 于 这 样 一 个 关 系 国 家 生 存 发 展 根 本 利 益 的 地 区, 中 国 没 有 自 己 的 战 略 和 政 策 是 不 可 想 象 的 中 国 的 东 北 亚 战 略 或 东 北 亚 政 策 现 实 地 存 在 于 中 国 外 交 政 策 的 实 践 当 中, 存 在 于 中 国 政 府 依 据 基 本 外 交 政 策 处 理 本 地 区 国 与 国 双 边 及 多 边 外 交 安 全 经 济 文 化 关 系 的 过 程 之 中 尽 管 对 中 国 的 东 北 亚 战 略 或 东 北 亚 政 策 尚 没 有 一 个 明 确 系 统 的 概 括 性 表 述, 但 这 一 战 略 和 政 策 是 清 晰 可 见 的 首 尾 一 贯 的, 同 时 也 是 与 日 俱 进 不 断 发 展 的 冷 战 结 束 后, 东 北 亚 地 区 的 国 际 局 势 发 生 了 巨 大 变 化, 在 和 平 与 发 展 日 益 成 为 主 旋 律 的 同 时, 冷 战 幽 灵 仍 在 顽 强 表 现 自 己, 威 胁 着 地 区 和 平 与 稳 定 当 前, 东 北 亚 局 势 又 面 临 一 个 新 的 关 口 : 朝 鲜 核 问 题 的 和 平 解 决 有 可 能 给 本 地 区 消 除 冷 战 遗 产 构 建 新 的 国 际 秩 序 提 供 一 次 重 要 的 历 史 机 遇 区 内 各 国 如 能 抓 住 这 次 机 遇, 站 在 历 史 的 前 沿, 发 挥 共 同 的 智 慧 和 勇 气, 把 解 决 朝 核 问 题 作 为 彻 底 清 算 本 地 区 冷 战 遗 产 的 契 机, 启 动 构 建 半 岛 和 平 机 制 和 东 北 亚 安 全 机 制 的 进 程, 那 么, 东 北 亚 地 区 的 和 平 发 展 与 合 作 将 会 出 现 一 个 崭 新 的 局 面 在 东 北 亚 局 势 发 展 的 重 要 时 期, 中 国 作 为 区 内 大 国 之 一, 负 有 重 大 历 史 责 任, 中 国 对 本 地 区 的 战 略 或 政 策 将 会 发 挥 重 要 作 用, 因 而 中 国 的 东 北 亚 政 策 理 所 当 然 地 倍 受 国 际 社 会 的 关 注 本 文 旨 在 对 中 国 的 东 北 亚 战 略 思 考 中 国 的 东 北 亚 政 策 进 行 探 讨, 并 对 这 一 战 略 政 策 的 重 要 组 成 部 分 即 中 韩 关 系 问 题 加 以 概 括 分 析, 以 期 为 中 国 东 北 亚 战 略 政 策 的 研 究 者 提 供 一 点 线 索 和 参 考, 以 期 深 化 对 相 关 领 域 的 探 讨 和 研 究 - 28 -
Ⅱ. 和 谐 东 北 亚 是 中 国 东 北 亚 政 策 的 基 本 目 标 众 所 周 知, 中 国 在 和 平 发 展 合 作 的 旗 帜 下, 奉 行 独 立 自 主 的 和 平 外 交 政 策, 坚 持 走 和 平 发 展 道 路, 坚 持 互 利 共 赢 的 对 外 开 放 战 略, 既 努 力 缔 造 和 争 取 和 平 的 国 际 环 境 发 展 自 己, 又 通 过 自 身 的 发 展 促 进 世 界 和 平 与 发 展 外 交 是 内 政 的 延 长 中 国 独 立 自 主 的 和 平 外 交 政 策 是 适 应 国 际 环 境 变 化 和 中 国 改 革 开 放 实 现 现 代 化 建 设 目 标 的 需 要 而 提 出 来 的, 同 时, 它 又 在 实 践 过 程 中 吸 收 新 的 思 想 和 主 张, 不 断 丰 富 和 发 展 进 入 21世 纪 中 国 独 立 自 主 的 外 交 政 策, 视 野 更 广 阔, 立 足 点 更 高, 内 涵 更 深 刻 其 重 要 发 展 主 要 体 现 在 : 1 积 极 倡 导 公 正 合 理 的 新 国 际 秩 序, 推 进 多 边 主 义, 促 进 国 际 关 系 民 主 化 和 法 制 化 ; 2 认 真 实 践 平 等 互 利 的 新 发 展 思 想, 主 张 彼 此 开 放 公 平 竞 争 优 势 互 补, 实 现 互 利 共 赢 ; 3 推 动 树 立 互 信 互 利 平 等 和 协 作 的 新 安 全 理 念, 以 互 信 和 互 利 合 作 维 护 地 区 和 国 际 安 全, 以 协 商 合 作 化 解 矛 盾 实 现 稳 定 ; 4 主 张 尊 重 多 样 性 的 新 文 明 观, 承 认 世 界 文 明 多 样 性 和 自 主 选 择 权 力, 平 等 对 话, 相 互 借 鉴, 共 同 构 建 和 谐 世 界 在 当 前 的 时 代, 构 建 和 谐 世 界 成 为 中 国 外 交 的 一 个 基 本 原 则 和 核 心 目 标 2005年 9月, 胡 锦 涛 主 席 在 联 合 国 成 立 60 周 年 首 脑 会 议 上 首 次 提 出 构 建 和 谐 世 界 的 理 念, 2006年 8 月 召 开 的 中 央 外 交 工 作 会 议 把 坚 持 推 动 建 设 和 谐 世 界 确 定 为 新 时 期 中 国 对 外 工 作 的 主 要 目 标 之 一 构 建 和 谐 世 界 的 重 要 思 想, 是 对 中 国 新 时 期 以 来 外 交 实 践 的 经 验 总 结, 是 中 国 外 交 理 念 的 重 要 创 新 构 建 和 谐 世 界 的 核 心 是 国 家 之 间 建 立 和 谐 共 处 的 关 系, 以 此 为 基 础, 形 成 公 正 合 理 的 新 国 际 秩 序 和 和 平 发 展 合 作 多 种 文 明 和 谐 共 存 的 局 面 构 建 和 谐 世 界 不 单 单 意 味 着 各 国 要 和 平 共 处, 还 要 求 各 国 敦 睦 友 善 协 调 合 作 互 利 共 赢 因 此, 构 建 和 谐 世 界 的 思 想 是 对 和 平 共 处 理 念 的 新 的 发 展 中 国 的 东 北 亚 政 策 是 中 国 外 交 政 策 的 一 个 重 要 组 成 部 分, 构 建 和 谐 世 界 的 重 要 思 想 同 样 适 用 于 对 东 北 亚 的 政 策 尽 管 官 方 目 前 还 没 有 构 建 和 谐 东 北 亚 这 一 提 法, 但 从 本 质 来 看, 中 国 总 体 外 交 政 策 与 东 北 亚 政 策 是 一 脉 相 承 和 不 可 割 裂 的 构 建 和 谐 东 北 亚 实 际 上 是 指 导 中 国 东 北 亚 政 策 的 核 心 战 略 思 想 和 谐 的 东 北 亚 对 中 国 的 战 略 利 益 具 有 巨 大 而 根 本 的 影 响 1 包 括 首 都 北 京 在 内 的 一 大 批 战 略 重 镇 和 对 外 开 放 据 点 城 市 均 位 于 东 北 亚 区 内 或 邻 近 地 区 ; 2 对 中 国 现 代 化 前 途 具 有 决 定 性 影 响 的 东 北 老 工 业 区 和 天 津 滨 海 新 区 也 在 东 北 亚 区 内 ; 3 中 国 东 北 亚 版 图 内 的 广 大 地 区 和 地 带, 汇 集 了 全 中 国 可 观 比 重 的 人 - 29 -
财 物 力 资 源 和 地 下 海 洋 资 源 ; 4 中 国 在 东 北 亚 地 区 与 多 个 邻 国 接 壤 或 隔 海 相 邻, 具 有 漫 长 的 国 境 线 和 海 岸 线 ; 5 东 北 亚 地 区 是 美 中 日 俄 四 大 国 利 害 相 关 利 益 交 割 的 战 略 要 地, 近 代 以 来 爆 发 过 多 次 针 对 中 国 的 侵 略 战 争 和 把 中 国 卷 入 的 地 区 战 争 ; 6 尚 笼 罩 在 冷 战 阴 影 之 下 的 朝 鲜 半 岛 与 中 国 唇 齿 相 依, 对 本 地 区 和 平 稳 定 构 成 严 重 威 胁 的 朝 鲜 核 问 题 尚 未 得 到 解 决 对 中 国 而 言, 东 北 亚 地 区 既 有 无 限 的 发 展 机 遇, 也 有 无 数 严 峻 挑 战 ; 既 能 提 供 丰 富 的 资 源, 也 隐 藏 着 巨 大 的 风 险 ; 同 时, 区 内 一 方 面 和 平 发 展 与 合 作 是 人 心 所 向 和 历 史 趋 势, 另 一 方 面 在 和 平 发 展 合 作 方 面 已 有 的 建 树 尚 十 分 薄 弱, 并 且 阻 碍 这 一 历 史 潮 流 的 势 力 和 思 潮 还 在 顽 强 地 表 现 自 己 对 中 国 来 说, 如 果 不 能 彻 底 消 除 冷 战 遗 产 并 成 功 地 应 对 新 出 现 的 错 综 复 杂 的 矛 盾 和 问 题, 那 么, 冷 战 时 代 那 种 对 抗 仍 有 可 能 死 灰 复 燃, 新 的 军 备 竞 赛 乃 至 地 区 军 事 冲 突 仍 有 可 能 抬 头 和 出 现, 历 史 纠 葛 民 族 主 义 情 绪 领 土 问 题 也 有 可 能 导 致 本 地 区 对 立 摩 擦 接 连 不 断 这 不 但 不 利 于 东 北 亚 各 国 之 间 的 和 平 发 展 合 作 事 业, 同 时, 也 将 严 重 阻 碍 中 国 改 革 开 放 和 现 代 化 建 设, 严 重 影 响 中 国 实 现 全 面 小 康 的 战 略 目 标 构 建 和 谐 的 东 北 亚, 就 是 要 在 恪 守 和 平 共 处 五 项 原 则 的 前 提 条 件 和 基 础 之 上, 按 照 和 谐 共 处 的 更 高 要 求, 实 行 一 系 列 符 合 时 代 特 点 的 新 的 理 念 和 原 则 具 体 包 括 : 坚 持 多 边 主 义, 反 对 霸 权 和 单 边 主 义 ; 维 护 尊 重 联 合 国 宪 章 原 则 以 及 公 认 的 国 际 关 系 准 则, 反 对 强 权 政 治 和 一 切 违 背 国 际 公 理 正 义 的 邪 恶 行 为 ; 摈 弃 冷 战 思 维, 承 认 并 尊 重 文 明 多 样 性 和 发 展 模 式 多 样 性 ; 促 进 区 内 国 际 关 系 民 主 化, 各 国 在 国 际 法 面 前 一 律 平 等 ; 加 强 区 内 互 利 合 作, 促 进 共 同 发 展 繁 荣 构 建 和 谐 的 东 北 亚 是 一 个 长 期 渐 进 的 过 程, 实 现 这 一 目 标 充 满 着 阻 力 和 障 碍 另 一 方 面, 构 建 和 谐 东 北 亚 代 表 了 国 际 关 系 发 展 方 向 和 时 代 进 步 的 趋 势, 符 合 区 内 各 国 及 各 国 人 民 的 根 本 和 长 远 利 益 中 国 将 通 过 构 建 和 谐 东 北 亚 谋 求 自 身 的 和 平 发 展, 同 时 又 以 自 身 的 发 展 促 进 和 谐 东 北 亚 目 标 的 实 现 Ⅲ. 中 国 东 北 亚 政 策 的 主 要 课 题 与 基 本 要 义 构 建 和 谐 东 北 亚 的 根 本 目 标 是 确 保 区 内 和 平 稳 定 促 进 各 国 共 同 发 展 实 现 地 区 互 利 合 作, 这 就 需 要 在 区 内 各 国 积 极 参 与 共 同 努 力 下, 彻 底 消 除 冷 战 时 代 的 遗 产, 确 立 持 久 和 平 的 机 制 性 保 障, 谋 求 建 立 新 型 地 区 安 全 机 制, 促 进 形 成 区 内 经 济 合 作 体 制 - 30 -
1. 实 现 和 平 解 决 朝 核 问 题 的 目 标 从 本 质 上 来 看, 朝 鲜 核 问 题 的 根 源 来 自 于 冷 战, 是 50年 代 初 朝 鲜 战 争 及 冷 战 时 代 形 成 的 朝 美 对 抗 对 立 和 双 方 的 敌 意 及 不 信 任 长 期 累 积 的 结 果 朝 鲜 始 终 担 心 美 怀 有 扼 杀 朝 政 权 和 体 制 的 险 恶 用 心, 而 美 国 又 不 愿 以 缓 和 和 解 的 实 际 行 动 显 示 善 意 和 诚 意, 借 以 消 除 朝 的 恐 惧 和 疑 虑, 反 而 以 种 种 不 合 时 宜 的 举 动 一 再 刺 激 朝 的 恐 惧 和 疑 虑, 使 朝 以 超 强 硬 对 强 硬 的 理 念 不 断 加 强 以 至 固 化, 最 后 终 于 走 上 以 拥 核 保 安 全 的 危 险 道 路 朝 核 问 题 已 经 成 为 严 重 威 胁 东 北 亚 地 区 和 平 稳 定 的 一 大 现 实 难 题 其 巨 大 危 险 性 在 于 : 它 从 总 体 上 加 剧 了 区 内 相 关 国 家 之 间 的 敌 对 和 不 信 任, 加 大 了 消 除 冷 战 影 响 难 度 ; 它 有 可 能 刺 激 个 别 国 家 核 武 装 的 冲 动, 导 致 核 多 米 诺 骨 牌 效 应 ; 它 将 会 破 坏 建 立 合 作 安 全 的 可 能 性, 引 起 无 休 止 的 军 备 竞 赛 ; 它 还 有 可 能 加 剧 朝 自 身 的 困 难 和 危 机, 导 致 其 内 部 发 生 自 爆 式 政 权 和 体 制 坍 塌, 进 而 形 成 安 全 地 震 如 果 承 认 朝 的 核 国 家 地 位, 本 地 区 的 安 全 危 机 将 会 接 连 不 断, 有 可 能 酿 成 可 怕 的 安 全 灾 难 中 国 从 地 区 和 平 稳 定 大 局 和 自 身 安 全 出 发, 旗 帜 鲜 明 地 反 对 朝 鲜 拥 核, 为 实 现 半 岛 无 核 化 做 出 了 不 懈 的 努 力 中 国 一 贯 的 立 场 是 : 坚 持 半 岛 无 核 化, 维 护 本 地 区 和 平 稳 定 ; 充 分 考 虑 朝 鲜 的 安 全 关 切, 同 时 顾 及 美 国 的 安 全 担 忧 ; 通 过 对 话 以 和 平 方 式 解 决 问 题 中 国 按 照 上 述 三 项 基 本 原 则, 积 极 劝 和 促 谈, 多 方 斡 旋 协 调, 同 有 关 各 国 紧 密 协 商 合 作, 努 力 克 服 各 种 障 碍, 推 动 六 方 会 谈 框 架 得 到 维 持 和 取 得 进 展 9.19 共 同 声 明 和 2.13 协 议 所 体 现 的 朝 核 问 题 的 突 破 性 进 展, 是 有 关 各 方 共 同 努 力 的 结 果, 同 时, 中 国 发 挥 建 设 性 作 用 理 应 得 到 应 有 的 评 价 2. 13 协 议 宣 告 朝 无 核 化 进 入 实 际 履 行 阶 段, 标 志 着 朝 核 问 题 的 最 终 解 决 出 现 了 重 大 转 折, 但 要 全 面 履 行 协 议, 落 实 9.19 共 同 声 明 还 要 付 出 艰 巨 努 力, 彻 底 实 现 半 岛 无 核 化 还 要 走 很 漫 长 的 道 路 ; 如 果 有 关 各 方 在 战 略 和 政 策 上 发 生 错 误, 仍 有 可 能 出 现 倒 退 和 反 复 为 使 朝 核 问 题 得 到 圆 满 解 决, 应 当 贯 彻 迄 今 以 来 所 积 累 的 成 功 经 验, 一 是 坚 持 半 岛 无 核 化 基 本 目 标, 不 能 发 出 承 认 有 核 国 家 地 位 一 类 错 误 信 号, 坚 决 打 掉 朝 拥 核 的 幻 想 ; 二 是 切 实 考 虑 朝 的 安 全 关 切 和 利 益 需 求, 实 践 承 诺 对 承 诺 行 动 对 行 动 的 原 则 ; 三 是 积 极 增 信 释 疑, 始 终 坚 持 通 过 对 话 和 平 解 决 的 方 针 ; 四 是 相 关 各 国 顾 全 大 局, 紧 密 合 作, 特 别 是 美 国 应 当 主 动 显 示 诚 意 减 少 敌 意, 发 挥 战 略 灵 活 性 2. 推 动 美 日 与 朝 实 现 关 系 正 常 化 朝 与 美 日 无 外 交 关 系 状 态 也 是 冷 战 遗 产 之 一 朝 鲜 战 争 停 战 已 近 60年, 冷 战 - 31 -
结 束 已 近 20年, 但 朝 鲜 与 美 日 关 系 正 常 化 迄 未 实 现, 这 是 极 不 正 常 的 几 十 年 的 历 史 证 明, 外 交 断 绝 状 态 在 朝 与 美 日 之 间 形 成 一 道 巨 大 的 鸿 沟, 使 双 方 难 以 正 常 沟 通 理 解, 导 致 原 有 的 仇 视 敌 对 和 不 信 任 经 久 难 消, 新 的 怀 疑 误 解 又 不 断 产 生, 形 成 了 怨 怨 相 报 对 抗 对 峙 的 恶 性 循 环 其 结 果, 无 论 对 弱 者 的 朝 鲜, 还 是 强 者 的 美 日, 都 造 成 了 伤 害 和 负 担, 并 对 本 地 区 的 和 平 稳 定 造 成 严 重 负 面 影 响, 损 害 了 邻 国 的 利 益 数 十 年 来, 朝 与 美 日 对 立 摩 擦 不 断, 使 本 地 区 始 终 处 于 不 安 宁 状 态, 固 然 有 诸 多 复 杂 的 因 素, 朝 与 美 日 无 外 交 关 系 是 重 要 原 因 之 一 冷 战 结 束 后, 中 国 根 据 国 内 外 形 势 发 展, 做 出 中 韩 建 交 的 重 大 决 断, 其 战 略 考 虑 之 一 就 是 试 图 通 过 对 韩 建 交, 打 破 冷 战 时 代 的 所 谓 南 北 三 角 对 抗 状 态, 推 动 美 日 采 取 对 朝 关 系 正 常 化 行 动, 造 成 中 俄 对 韩 美 日 对 朝 的 所 谓 交 叉 承 认 格 局, 进 而 促 使 冷 战 体 制 在 半 岛 全 面 解 体 由 于 种 种 历 史 和 现 实 的 因 素, 中 国 的 这 一 战 略 构 想 未 能 实 现 迄 今, 中 韩 建 交 将 近 15年, 但 美 日 对 朝 关 系 正 常 化 尚 未 提 上 日 程 事 实 已 经 证 明, 每 日 对 朝 关 系 正 常 化 严 重 滞 后 是 一 个 历 史 性 的 错 误 实 现 对 美 日 建 交 是 朝 鲜 长 期 追 求 的 战 略 目 标 随 着 冷 战 结 束, 朝 鲜 失 去 了 赖 以 依 靠 的 社 会 主 义 阵 营 的 支 持, 俄 率 先 实 现 了 对 朝 关 系 脱 同 盟 化, 中 国 也 在 努 力 探 索 对 朝 正 常 国 家 关 系 化 朝 已 不 可 能 继 续 得 到 中 苏 两 大 盟 国 的 无 条 件 政 治 外 交 支 持, 也 不 可 能 得 到 来 自 社 会 主 义 国 家 的 无 偿 援 助 和 支 援, 这 迫 使 朝 必 须 面 向 世 界, 实 行 多 边 外 交, 必 须 把 立 足 点 由 社 会 主 义 市 场 转 向 国 际 市 场, 特 别 是 资 本 主 义 市 场 朝 最 高 当 局 早 就 清 醒 认 识 到, 对 世 界 开 放 是 朝 的 唯 一 出 路, 并 为 此 做 过 多 方 面 的 尝 试 朝 的 开 放 化 多 边 化 战 略, 所 面 临 的 最 大 障 碍 就 是 美 日 特 别 是 美 国 过 不 了 美 国 的 关 口, 朝 鲜 任 何 对 外 开 放 的 努 力 都 会 困 难 重 重 徒 劳 无 功, 不 打 破 这 一 局 面, 朝 就 会 坐 以 待 毙 在 美 国 强 硬 派 眼 里, 朝 鲜 是 邪 恶 势 力, 朝 政 权 属 于 应 该 被 扼 杀 的 对 象, 根 本 谈 不 上 与 其 建 立 正 常 外 交 关 系 朝 政 权 的 性 质 和 处 境 决 定 了 它 不 可 能 对 美 乞 求, 它 选 择 了 对 美 示 强 迫 美 承 认 的 战 略, 研 发 核 武 正 是 实 现 这 一 战 略 的 一 个 手 段 从 某 种 意 义 上 来 看, 朝 研 发 核 武 的 最 大 作 用 不 在 于 军 事, 而 在 于 迫 美 承 认 朝 鲜 政 权, 把 朝 当 作 平 等 的 对 话 对 象 如 果 说 朝 研 发 核 武 是 以 拥 核 保 安 全 的 话, 那 么, 迫 美 承 认 朝 并 与 朝 建 交, 是 朝 追 求 的 根 本 目 标 因 为 对 美 关 系 正 常 化 是 朝 最 大 的 安 全 系 数 9.19 共 同 声 明 和 2.13 协 议 为 朝 美 关 系 正 常 化 开 辟 了 道 路 令 人 欣 慰 的 是, 美 国 布 什 政 府 的 态 度 似 已 发 生 积 极 变 化 从 中 国 的 立 场 看, 当 前 的 事 态 发 展 应 当 继 续 保 持 下 去, 随 着 朝 无 核 化 的 进 展, 朝 与 美 日 关 系 正 常 化 应 当 水 到 渠 成 按 部 就 班 循 序 渐 进 的 做 法 固 然 可 取, 但 也 不 必 拘 泥 于 固 定 程 式, 如 果 有 关 国 家 能 够 审 时 度 势, 做 出 重 大 的 政 治 决 断, 促 使 朝 与 美 日 关 系 正 常 化 早 日 实 现, 反 过 - 32 -
来, 也 必 然 会 促 使 半 岛 无 核 化 目 标 早 日 实 现 3. 促 进 半 岛 的 和 平 稳 定 并 最 终 走 向 统 一 周 边 外 交 是 中 国 外 交 的 重 点, 一 个 和 平 和 谐 繁 荣 的 朝 鲜 半 岛 符 合 中 国 的 国 家 利 益 为 构 筑 和 平 稳 定 的 周 边 环 境, 中 国 在 周 边 外 交 方 面 实 行 睦 邻 安 邻 富 邻 的 方 针, 这 一 方 针 同 样 适 用 于 朝 鲜 半 岛 根 据 周 边 外 交 基 本 政 策 和 方 针, 中 国 一 贯 主 张 朝 鲜 半 岛 应 保 持 和 平 稳 定, 南 北 双 方 是 半 岛 事 务 的 主 要 当 事 者, 半 岛 问 题 应 由 南 北 双 方 通 过 对 话 协 商 和 平 解 决 半 岛 周 边 国 家 和 国 际 社 会 要 为 维 护 半 岛 和 平 稳 定 促 进 半 岛 自 主 和 平 统 一 多 做 有 益 的 事 情, 营 造 有 利 的 环 境 冷 战 结 束 以 来, 适 应 国 际 局 势 和 半 岛 内 外 形 势 变 化 中 国 对 半 岛 南 北 方 政 策 做 了 重 大 调 整 一 是 结 束 了 中 韩 之 间 长 期 隔 绝 敌 对 状 态, 建 立 起 两 国 全 面 合 作 伙 伴 关 系 ; 二 是 在 保 持 中 朝 传 统 友 好 关 系 的 基 础 上, 逐 步 淡 化 双 方 的 同 盟 关 系, 向 正 常 的 国 家 关 系 转 变 两 大 政 策 调 整 的 目 的 在 于 同 南 北 方 同 时 发 展 友 好 合 作 关 系, 以 此 促 进 南 北 双 方 对 话 交 流 与 合 作, 化 解 冷 战 时 代 形 成 的 对 立 对 峙, 确 保 半 岛 的 和 平 稳 定 在 冷 战 时 代, 朝 韩 双 方 分 别 以 中 朝 同 盟 和 韩 美 同 盟 为 后 盾, 与 对 方 对 抗, 随 着 中 韩 建 交, 南 北 方 对 立 的 同 盟 基 础 宣 告 瓦 解, 为 双 方 对 话 和 解 合 作 开 辟 了 道 路 正 是 在 1992年 9月 中 韩 建 交 以 后, 南 北 对 话 和 交 流 合 作 以 前 所 未 有 的 速 度 广 度 和 深 度 持 续 发 展, 直 至 2000年 6月 实 现 了 有 史 以 来 第 一 次 南 北 首 脑 会 谈, 发 表 了 对 南 北 和 解 和 民 族 统 一 具 有 深 远 影 响 的 6.15共 同 声 明, 使 双 方 关 系 进 入 一 个 新 的 发 展 阶 段 在 朝 鲜 和 金 大 中 卢 武 铉 两 届 政 府 的 共 同 努 力 下, 南 北 方 对 话 和 交 流 合 作 成 果 显 著, 双 方 关 系 处 于 有 史 以 来 的 最 好 时 期 之 所 以 出 现 这 一 可 喜 局 面, 既 有 国 际 局 势 变 动 的 背 景, 更 有 南 北 双 方 主 动 明 智 地 调 整 政 策 的 因 素, 中 国 在 朝 韩 之 间 采 取 促 和 政 策 也 是 重 要 原 因 之 一 设 想 如 果 中 国 仍 然 从 冷 战 思 维 出 发, 固 守 中 朝 同 盟 关 系 不 变, 那 么, 南 北 之 间 对 峙 的 藩 篱 就 不 可 能 打 破, 南 北 对 话 和 解 交 流 合 作 大 好 局 面 的 出 现 也 是 不 可 想 象 的 应 当 指 出, 对 朝 政 策 的 调 整 并 不 意 味 着 中 国 要 弱 化 中 朝 传 统 友 好 关 系, 而 是 要 求 继 续 加 强 这 一 关 系 ; 中 国 对 朝 政 策 调 整 的 核 心 是 改 变 冷 战 代 基 于 阵 营 对 垒 和 世 界 革 命 理 念 的 两 国 及 两 党 之 间 的 关 系, 使 之 适 应 时 代 的 变 化 和 双 方 的 共 同 利 益 根 据 这 一 调 整, 中 朝 关 系 将 立 足 于 和 平 共 处 五 项 原 则 的 基 础, 继 续 保 持 和 巩 固 传 统 友 谊, 相 互 信 赖 相 互 支 持 相 互 支 援, 所 不 同 的 是, 中 国 将 更 加 注 重 地 区 和 世 界 和 平 稳 定 的 大 局, 对 朝 鲜 在 政 治 外 交 上 不 可 能 再 一 边 倒 地 无 条 件 支 - 33 -
持, 在 经 济 上 不 可 能 有 求 必 应 大 包 大 揽 近 年 来, 中 国 保 持 了 对 朝 粮 食 能 源 援 助 和 供 应, 对 朝 贸 易 和 经 济 合 作 也 有 所 加 强, 这 完 全 是 为 了 帮 助 朝 克 服 暂 时 困 难, 增 强 朝 自 力 更 生 的 能 力, 从 而 促 使 朝 保 持 稳 定, 迅 速 走 上 正 常 的 发 展 轨 道 中 国 对 朝 支 援 是 量 力 而 行 的, 规 模 和 数 量 还 较 小, 对 朝 经 济 恢 复 发 展 只 能 起 到 补 充 作 用, 根 本 不 存 在 把 朝 变 为 中 国 东 北 第 四 省 的 问 题 中 国 不 会 独 占 对 朝 经 济 合 作, 相 反, 中 国 希 望 有 关 各 国 特 别 是 韩 国 更 多 地 承 担 对 朝 经 援 和 经 济 合 作 的 份 额, 希 望 半 岛 尽 早 形 成 南 北 经 济 共 同 体 中 国 真 诚 地 希 望 朝 韩 和 解 交 流 与 合 作 不 断 扩 展 深 化, 借 以 加 快 半 岛 和 平 机 制 的 进 程, 尽 快 形 成 稳 固 持 久 的 和 平 合 作 和 谐 的 局 面, 为 最 终 实 现 自 主 和 平 统 一 奠 定 牢 固 基 础 中 国 坚 定 不 移 地 支 持 半 岛 早 日 完 成 民 族 统 一 大 业 中 国 的 这 一 立 场 是 真 诚 的 积 极 的, 也 是 一 贯 的, 中 国 是 半 岛 统 一 的 真 正 支 持 者 中 国 坚 定 地 支 持 半 岛 统 一 是 因 为 : 第 一 半 岛 统 一 符 合 时 代 趋 势 和 南 北 方 人 民 的 共 同 心 愿, 中 国 作 为 以 公 正 道 义 为 信 条 的 国 家 和 同 样 处 于 分 裂 状 态 的 国 家, 绝 对 不 可 能 违 背 公 道 正 义 罔 顾 邻 国 的 痛 苦 ; 第 二 半 岛 统 一 标 志 着 南 北 方 对 立 对 峙 这 一 影 响 半 岛 和 平 稳 定 的 根 本 因 素 之 一 得 以 消 除, 完 全 符 合 中 国 谋 求 周 边 安 定 和 谐 的 基 本 政 策 ; 第 三 半 岛 统 一 意 味 着 朝 鲜 打 开 融 入 国 际 社 会 的 大 门, 朝 走 上 正 常 发 展 轨 道 实 现 经 济 复 兴, 有 利 于 中 国 边 境 地 区 安 宁, 有 助 于 减 轻 中 国 的 安 全 经 济 负 担 ; 第 四 半 岛 统 一 为 南 北 方 携 手 发 展 民 族 经 济 实 现 共 同 繁 荣 创 造 条 件, 一 个 拥 有 发 达 经 济 先 进 技 术 的 半 岛 是 中 国 成 功 实 施 东 北 开 发 战 略 的 有 利 因 素 ; 第 五 半 岛 统 一 将 大 大 压 缩 以 至 最 终 消 除 大 国 干 预 的 空 间, 进 而 彻 底 结 束 大 国 争 夺 半 岛 主 导 权 的 纷 争, 这 不 但 是 南 北 双 方 的 福 音, 同 时 也 对 本 地 区 和 平 合 作 和 谐 十 分 有 利 4. 妥 善 处 理 与 区 内 各 大 国 的 战 略 关 系 稳 定 和 发 展 同 世 界 大 国 的 关 系, 维 护 和 促 进 世 界 的 战 略 稳 定 与 和 平 发 展, 也 是 中 国 外 交 政 策 的 重 点 方 面 在 东 北 亚 地 区, 美 日 中 俄 四 大 国 利 益 交 织 利 害 相 关, 处 理 好 同 美 日 中 俄 的 关 系, 对 维 护 促 进 本 地 区 和 平 合 作 与 和 谐 至 关 重 要 中 美 在 东 北 亚 地 区 既 有 矛 盾 分 歧, 也 有 诸 多 共 同 利 益 和 巨 大 合 作 的 空 间 由 于 中 美 共 同 努 力, 两 国 关 系 总 体 保 持 稳 定 和 发 展, 双 方 高 层 互 访 和 各 层 次 对 话 交 往 密 切, 理 解 和 信 任 日 益 增 进 ; 两 国 在 经 济 科 技 反 恐 防 扩 散 地 区 安 全 乃 至 军 事 等 领 域 的 对 话 与 合 作 不 断 加 强 中 国 通 过 运 筹 发 展 对 美 关 系, 避 免 了 冷 战 时 代 美 俄 对 抗 军 备 竞 赛 的 覆 辙, 成 功 地 维 护 了 本 国 的 战 略 安 全 和 和 - 34 -
平 发 展 环 境 在 东 北 亚, 中 国 坚 持 反 对 霸 权 主 义 的 原 则 立 场, 反 对 任 何 激 化 地 区 紧 张 的 行 为, 与 此 同 时, 中 国 也 坚 持 不 与 美 国 对 抗 的 方 针, 以 对 地 区 及 世 界 和 平 负 责 的 态 度, 妥 善 处 理 双 方 分 歧, 努 力 扩 大 彼 此 共 识, 主 动 与 美 协 调 合 作 中 国 冷 静 地 看 到, 美 国 内 部 坚 持 冷 战 思 维 的 势 力 仍 把 中 国 看 作 潜 在 对 手, 试 图 对 中 国 进 行 威 慑 和 遏 制 在 东 北 亚 地 区, 美 不 断 强 化 美 日 军 事 同 盟, 建 设 关 岛 针 对 东 亚 的 前 沿 阵 地, 部 署 和 引 进 F2战 机 等 高 科 技 先 进 武 器, 调 整 驻 韩 美 军 部 署 以 加 强 其 全 球 战 略 机 动 性 等 等, 所 有 这 些 均 有 针 对 中 国 的 意 图 中 国 对 此 一 方 面 高 度 警 惕 并 坚 决 反 对, 另 一 方 面 仍 坚 持 避 免 对 抗, 以 柔 克 刚 化 解 威 胁 中 国 承 认 美 在 东 北 亚 的 战 略 利 益, 不 挑 战 美 在 本 地 区 的 地 位 ; 不 与 美 国 搞 主 导 权 争 夺 和 军 备 竞 赛 中 国 认 为, 美 国 与 日 韩 两 国 的 同 盟 关 系 是 历 史 形 成 的, 其 存 续 与 否 是 美 日 美 韩 双 边 主 权 范 围 内 的 事 情 ; 只 要 不 是 针 对 中 国 对 中 国 构 成 威 胁, 中 国 不 反 对 美 国 在 东 北 亚 驻 军 及 其 部 署 调 整 中 国 在 朝 核 及 六 方 会 谈 问 题 上 既 坚 持 原 则, 又 密 切 协 调 ; 既 考 虑 朝 方 关 切, 又 照 顾 美 方 利 益, 与 美 进 行 了 卓 有 成 效 的 合 作, 扩 大 了 利 益 契 合, 增 强 了 互 相 信 赖, 为 中 美 关 系 的 良 性 发 展 注 入 了 活 力 素 中 日 关 系 的 健 康 发 展 符 合 两 国 各 自 的 利 益, 是 对 东 北 亚 及 世 界 和 平 合 作 和 谐 的 建 设 性 贡 献 中 日 关 系 既 是 东 北 亚 一 对 重 要 的 双 边 关 系, 同 时 也 对 本 地 区 的 和 平 安 全 发 展 与 合 作 具 有 重 大 影 响 一 是 中 日 关 系 改 善, 有 助 于 弱 化 美 日 军 事 同 盟 无 休 止 强 化 的 危 险 倾 向, 对 消 除 东 北 亚 地 区 冷 战 遗 产 会 发 挥 积 极 作 用 ; 二 是 中 日 关 系 恢 复 有 利 于 加 深 加 两 国 人 民 的 传 统 友 谊, 遏 制 狭 隘 的 民 族 主 义 和 否 认 歪 曲 历 史 的 逆 流 漫 延, 从 而 为 东 北 亚 地 区 国 家 及 国 民 之 间 和 谐 相 处 创 造 了 氛 围 ; 三 是 中 日 关 系 加 强 有 利 于 双 方 以 史 为 鉴, 面 向 未 来, 促 使 日 本 坚 持 和 平 发 展 道 路, 严 格 遵 守 中 日 间 三 个 政 治 文 件 确 立 的 原 则, 为 两 国 关 系 稳 定 健 康 发 展 创 造 条 件, 特 别 是 防 止 日 本 支 持 和 卷 入 台 独 逆 流, 危 害 中 国 统 一 的 核 心 利 益 ; 四 是 中 日 关 系 发 展 有 利 于 推 进 双 方 互 利 共 赢 的 经 济 合 作, 使 两 国 经 济 合 作 在 双 边 贸 易 突 破 2000亿 美 元 的 基 础 上, 能 够 扩 展 领 域, 提 高 水 平, 给 两 国 人 民 带 来 更 多 利 益 并 对 东 北 亚 地 区 经 济 合 作 共 同 繁 荣 做 出 贡 献 双 方 本 着 搁 置 争 议 共 同 开 发 原 则 处 理 东 海 问 题, 使 东 海 成 为 和 平 友 好 合 作 之 海, 也 是 对 本 地 区 和 平 发 展 合 作 事 业 的 贡 献 继 安 倍 首 相 访 华 的 破 冰 之 旅 之 后, 温 家 宝 总 理 进 行 了 访 日 的 融 冰 之 旅, 这 两 次 访 问 使 中 日 持 续 数 年 的 不 正 常 局 面 冰 雪 消 融 双 方 增 信 释 疑, 增 强 了 战 略 层 面 的 互 信 ; 双 方 确 认 了 中 日 战 略 互 惠 关 系 的 内 涵, 同 意 建 立 两 国 经 济 高 层 对 话 机 制, 并 通 过 一 系 列 具 体 步 骤 加 以 落 实, 标 志 着 中 日 关 系 已 进 入 一 个 新 的 历 史 阶 - 35 -
段 这 是 当 前 东 北 亚 国 际 政 治 中 的 一 件 大 事, 它 充 分 体 现 了 中 国 对 日 外 交 的 宏 观 构 思 和 战 略 布 局, 可 以 预 见, 如 果 中 日 战 略 互 惠 关 系 到 能 够 确 立 并 且 逐 一 落 实, 两 国 关 系 必 能 实 现 和 平 共 处 世 代 友 好 互 利 合 作 共 同 发 展 的 目 标, 同 时, 它 必 将 推 动 东 北 亚 国 际 局 势 良 性 发 展, 对 本 地 区 和 平 合 作 和 谐 大 局 做 出 重 要 贡 献 加 强 中 俄 关 系 也 是 中 国 对 东 北 亚 大 国 外 交 的 重 点 方 面 中 国 的 基 本 方 针 是 巩 固 和 深 化 中 俄 战 略 协 作 伙 伴 关 系, 不 断 加 强 在 各 个 领 域 全 方 位 的 互 惠 合 作, 借 以 维 护 各 自 国 家 安 全 增 强 综 合 国 力, 造 福 两 国 人 民, 同 时, 积 极 协 作, 携 手 努 力, 共 同 推 动 多 边 主 义 和 国 际 关 系 民 主 化 当 前, 中 俄 战 略 协 作 伙 伴 关 系 不 断 深 化 两 国 领 导 人 交 往 密 切, 增 强 了 互 信 和 尊 重 ; 两 国 的 政 治 经 济 军 事 等 所 有 领 域 的 互 利 合 作 都 在 不 断 加 强, 在 国 际 和 地 区 问 题 上 配 合 协 作 日 益 紧 密 今 年 2月, 胡 锦 涛 主 席 访 俄, 与 普 京 总 统 举 行 了 首 脑 会 谈, 就 两 国 加 强 政 治 军 事 经 济 能 源 科 技 等 全 面 合 作 达 成 协 议 中 俄 战 略 协 作 伙 伴 关 系 不 针 对 第 三 国, 它 绝 不 具 有 结 盟 性 质, 对 其 他 国 家 不 构 成 威 胁 ; 但 是, 两 国 共 同 反 对 单 边 主 义 和 霸 权 主 义, 因 此, 两 国 的 战 略 协 作 伙 伴 关 系 对 单 边 主 义 和 谋 求 霸 权 的 行 为 无 疑 是 一 种 有 力 的 牵 制 和 制 约, 这 对 东 北 亚 的 国 际 秩 序 的 良 性 健 康 发 展 十 分 有 益 5. 推 进 建 立 东 北 亚 区 域 经 济 合 作 体 实 现 共 同 发 展 和 繁 荣 是 构 建 和 谐 东 北 亚 的 物 质 基 础 和 有 力 保 证, 是 中 国 东 北 亚 政 策 的 重 要 组 成 部 分 中 国 的 发 展 道 路 是 一 条 既 借 助 世 界 和 平 环 境 又 促 进 世 界 和 平 的 道 路, 是 一 条 统 筹 国 内 发 展 和 对 外 开 放 的 道 路, 同 时 也 是 一 条 积 极 参 与 国 际 竞 争 又 坚 持 广 泛 合 作 互 利 共 荣 的 道 路 只 有 多 数 国 家 共 同 富 裕, 东 北 亚 地 区 才 能 实 现 永 久 和 平 和 长 治 久 安 东 北 亚 经 济 合 作 的 长 远 目 标 是 构 建 东 亚 经 济 共 同 体 实 现 这 一 目 标 还 存 在 不 少 困 难 和 障 碍, 还 需 要 各 国 长 期 坚 持 不 懈 地 努 力 中 日 韩 是 东 亚 地 区 三 大 经 济 主 体, 对 东 亚 经 济 共 同 体 的 形 成 负 有 重 要 责 任 ; 为 实 现 这 一 长 远 目 标, 三 国 首 先 应 当 开 启 东 北 亚 经 济 合 作 的 新 局 面 要 在 平 等 互 利 基 础 上 大 力 发 展 双 边 或 多 边 友 好 合 作, 实 现 互 利 共 赢 ; 要 按 照 市 场 开 放 原 则, 推 动 区 内 经 济 一 体 化 进 程, 包 括 促 进 中 韩 韩 日 中 日 双 边 贸 易 自 由 化, 并 进 而 形 成 中 日 韩 自 由 贸 易 区 不 久 前, 温 家 宝 总 理 访 问 韩 日 两 国, 进 一 步 推 进 了 中 日 韩 三 国 在 政 治 经 济 安 全 等 各 领 域 的 合 作, 成 为 东 北 亚 区 内 合 作 的 一 个 新 起 点 温 总 理 访 韩 时 指 出, 双 方 应 进 一 步 完 善 经 贸 合 作 对 话 机 制, 尽 早 就 中 韩 自 由 贸 易 区 提 出 双 赢 方 案, 为 最 终 建 立 两 国 自 由 贸 易 区 奠 定 基 础, 对 此, 卢 武 铉 总 统 做 出 积 极 回 应 温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