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 평화통일시대로의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강의 목표와 개요 :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당면과제는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획책하는 전쟁위 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행히 북 핵실험이 계기가 되어 2 13합의가 도출 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망이 밝다. 구기 위한 방향모색을 시도한다. 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일 먼저 북핵문제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발한 것임을 직시하고, 북의 10 9핵실험으로 마치 청천벼락이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미국중심의 인식이 얼마나 편향되었고, 또 한반도의 실질적인 핵위협 역사를 기만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조감도를 구사해 본다. 14 강. 미국유발 북핵문제 전개현황 가. 한반도 핵 ( 전쟁 ) 위기 역사 1. 한국전쟁 중 핵전쟁위기 1) 51년 맥아더의 26개 원자폭탄을 북한과 만주지역에 투하해 코발트 지역 을 형성하려는 작전계획 2) 53년 정전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은 허더슨작전이란 모의 핵폭탄투하실험 등으로 핵전쟁위협 지속 2. 58 년 - 91 년 700-1300 기의 핵무기 남한 배치와 기타 핵무기 상존 1) 55-56년 소련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미국 본토공격 능력 확보 2) 57년 미국은 휴전협정조항 13d( 군사력증강 금지조항) 일방적 폐기 선포 3) 58 년 초 남한에 핵폭탄, 어네스트 존 미사일, 펜텀기 편대 등 핵무기 한 4) 5) 국 배치 북한 겨냥 못지않게 소련 겨냥 핵무기 배치임 쿠바위기 당시 미소 전쟁이 터졌다면 한반도는 남한 배치 미국 핵무기 때 문에 핵 전쟁터 화 위험 3. 70 년대 이후 열화우라늄탄 약 274 만 발 남한 배치
1) 수원기지 136 만여, 청주기지 93 만여, 오산기지 47만여 2) 3) 4) 열화우라늄 철갑탄 표적 충돌 시 유독성 산화물과 방사능 분출로 인체에 치명적임, 반감기 45억년 걸프전 참가자 후유증 등에서 입증됨 천연우라늄에서 핵연료 사용 농축우라늄 분리 후 남은 물질로 제조 4. 68 년 69 년 76 년 94 년 98 년 전쟁위기마다 핵전쟁 계획 5. 76년 팀스피리트 대북 침략 핵전쟁연습 시행 이후 연합전지증원연습과 (RSOI) 독수리훈련의 통합훈련에서 지금까지 핵전쟁 연습 지속 : 08년 RSOI 는 키 리졸브(Key Resolve)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이명박 출범 : 을 기해 미국은 핵잠수함( 오하이호) 과 핵 항공모함을 공개적으로 동원하고 기자들게 시찰시키는 무력위협을 공개적으로 자행 북 핵실험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든 손호철 등 관념적 지식인은 이에 대 해 침묵하는 이중 잣대를 보임 6. 91 년 탈냉전 후 (91 년 11 월 5 일 미국 대통령 ` 국가안보명령 64' ) 공식적인 핵무기 철수 선언 : 이후 92년 1월22일 뉴욕에서 김용순 대외담당 비서와 아놀드 캔터 미국 국무차관 사이 사상 첫 북미 고위회담이 열려, 하는 관계정상화 방안까지 내놨으나 미국은 캔터 차관에게 도 쓰지 말라는 훈령. 북한은 미군주둔까지 용인 정상화 라는 말 7. 93-94 년 영변 핵전쟁위기와 10 21 북미제네바합의 및 미국의 일방적 파기 1) 미국의 특별사찰 강요로 인한 전쟁위기 발생 : 94년 6월 한 시간만 늦었어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전쟁위기 발생 2) 10 21제네바합의사항 1> 북한: 1개월 이내 모든 핵 활동에 대한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 일 반 핵사찰 2> 미국: 가> 2천MW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003 년 완공 제공, 나> 원자로제공시점까지 매년 중유 50 만 톤의 대체에너지 공급,
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라> 테러지원국 해제로 경제봉쇄해제, 마> 외교관계 수립 3) 미국의 일방적 협정 파기 1> 제네바합의 미국 이행 비율: 20-30% 로 5가지 가운데 중유 50만 톤 공급 하나만 제대로 이행 2> 북한 이행 비율: 미 국무성이 인정했듯이 거의 100% 3> 미국은 거짓 정보로 98년 금창리 핵 위기 조성 후 소극적 안전보장을 위 배하고 BDU38이란 모의핵폭탄시험을 할 정도로 대북 핵공격 계획과 위협 4> 02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의혹 제기 후 10 21 제네바합의 일방적 폐기 4) 북한붕괴론과 협정 미 이행 1> 2006년 10월 26일 기밀 해제된 CIA 보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악화로 인한 정치적 내파는 가장 가능성 있는 북한의 종말이 될 것 이며 5년 안 에 붕괴할 것 이라고 전망(< 뉴욕타임즈> 2006.10.27) 하며 협정이행 지연 2> 제네바합의 3주 뒤 11월 초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40년 만에 다수당으 로 미국의 이행 지연 3> 이에 북한은 98년 8월31일 광명성1 호 인공위성을 발사해 위기 고조. 4> 이에 미국은 페리 프로세스로 2000년 10 12공동성명으로 관계정상화와 평 화체제 약속했으나 부시 정권 등장으로 무산 8. 4 차 6 자회담 합의사항인 05 년 9 19 공동성명 1) 배경 1> 94년과는 달리 북의 2 10핵보유선언으로 북의 위상 상승 2> 북한경제의 자생력도 어느 정도 회복 3> 남한의 200민 kw 전력제공 제안 등 대담한 정책 4> 중국 러시아 남한 일본 등이 미국의 일방적 대북정책 비판 5> 미국의 양면정책으로의 변화 2) 합의 내용
1>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비핵화 : 북한 모든 핵무기,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빠른 시일 내 NPT복귀와 IAEA 이행 : 미국 한반도에 핵무기 부재 확인,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 공격 침략 의사 없음 확인 : 한국 핵무기 非 ( 비) 반입 비배치 약속 재확인, 현재 한국 영토 내 핵무기 없 음 확인 : 북한 핵에너지 평화적 사용권리 존중 표시, 제공 논의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 2> 북미관계정상화, 북일 평양선언에 따른 관계정상화 3> 에너지 등 경제협력 증진 : 5개국 대북 에너지 제공과 한국 200만kW 전력 제공 제안 재확인 4>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위한 포럼 개최와 평화협정 체제 협상약속.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 모색 5>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합의실현 3) 해석의 차이 : 경수로제공 적절한 시점 1> 북한: 경수로 제공 즉시 NPT-IAEA복귀 2> 미국: 핵무기- 핵프로그램 해체, NPT 복귀, IAEA 이행 후 3> 이러한 이견은 공동성명 5 항의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실현 을 합의했으므로 경수로 건설과 핵 동결과 해체를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 것을 미국은 아예 준수의지가 없었던 것임 9. 미국의 9 19 공동성명 합의 사문화와 북한정권 붕괴전략 (regime change) 1) 공동성명 발표 이튿날부터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BDA 로 제공시점의 이견 발표: 미국-- 선 핵폐기, 후 경수로 제공, 북--선 경수로 제공 후 핵 폐기 2) 2003년 가을부터 진행되던 저강도 전쟁 지속 동결 단행과 경수 3) 한국의 200만 KW 전력제공 등을 통한 주도성, 동북아 전체의 압력, 미국 의 양면전략에 따라 미국이 단지 합의만 했을 따름이지 어떤 준수의지나 진정성이 있었던 것은 아님 4) 이후 지속적으로 위조화폐, 금융제재, 마약, 인권, 담배위조 혐의 등을 제 기하면서 핵문제라는 단일사항이 아닌 북한정권 자체의 붕괴시도를 노골화
10. '07 년 7 월 미사일실험 및 10 9 핵실험과 2 13 합의 : 자위용으로 핵실험 단행했다고 밝힘 : 비핵화 의지는 여전함을 천명 나. 2 13 합의사항 : 핵시설 폐쇄 불능 ( 무력 ) 화 신고와 초기 보상 ( 에너지지원과 제 재해제) 1. 북한 1) 1 단계(30 일 이내) : 핵시설 폐쇄 봉인(shut down & seal) 과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국제원자력 기구(IAEA) 요원 초청 2) 2 단계(60 일 이내) :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disabling-- 북은 무력화로 번역) 2. 미국 1) BDA 문제 해결(30 일 내) 2)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워킹그룹) 가동(30 일 내) 3) 테러지원국 지정( 이란 수단 북한) 해제 과정 개시(60 일 내) 4)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쿠바와 북한뿐임) 종료 과정 진전(60 일 내) 3. 일본 : 조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개시 4. 참가 5 개국 1)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협력: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 2) 2단계 60일 이후 중유 95 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제공 3) 한반도 비핵화( 중국 의장국), 조미관계 정상화, 조일관계 정상화, 경제 에너 지 협력( 한국 의장),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러시아 의장) 등 5대 실무그룹 (WG) 운용 4)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3월 14 일내) 5) 한반도의 항구 평화체제 위한 포럼 개최
5. 2차 합의할 사항 : 모든 핵무기 관련 해체와 경수로 제공과 대북 적대정책 완전 폐기 ( 항구적 평화체제) 1) 북한 1> 1 차 합의는 현존 핵시설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과 불능화, 신고(10 3 선언) 합의에 국한해 비핵화 초기단계 불과 2> 2차 합의는 현존 핵은 물론 과거 핵인 최대 50kg의 플루토늄과 5-8개의 핵무기로 추정되는 핵폭탄에 대한 폐기나 해체 작업으로 비핵화 : 완전폐기와 적대정책의 완전청산 곧, 평화체제 구축 2) 미국과 참가국 1> 경수로 건설--200만 KW( 중단된 200만 KW 태천 원자로 2 기 대체 용) 2>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로 대북 적대정책 완전 청산 3> 북미( 북일) 완전 국교정상화 4> 비핵화는 북 뿐 아니라 남한 비핵화 포함 ( 한반도 비핵지대화 ): 산, 핵전쟁군사훈련, 핵잠수함 근해진입 등도 금지 미국핵우 6. 신고에 관한 10 3 선언 이행 교착상태 1) 핵심은 고농축우라늄핵개발과 시리아핵기술이전을 북한이 인정하라는 미 국의 근거 없는 요구 2) 거짓과 조작으로 이라크전쟁을 치른 것처럼 2002년 10 21북미제네바합의 파기 역시 거짓으로 강행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미국의 술수에 기인 3) 아래 북 외무성의 08년 3 28담화가 진실에 가깝다고 봄 : 부시행정부는 2002 년에 생뚱같이 ' 우라니움농축의혹' 을 들고 나와, 조미대 화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켜, 결국은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 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부시행정부의 체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미국 측이 들고 나온 공하였다. ' 우라니움농축의혹' 을 해명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성의껏 제 :... 미국 측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한사코 죄인으로 몰려 는 너절한 요술에 매달리고 있다. 정당화해주는 희생물로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결코 부시행정부의 그릇된 주장을
다. 핵무기 관련 미국의 이중 잣대 1. NPT 는 미국 중심의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 제조, 실험 등의 독점과 미 ( 未 ) 또는 비 ( 非 ) 보유국에게는 불허 : 인류 평화를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비보유국 뿐 아니라 기존 핵보유국인 강대국들의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 등도 통제되 는 보편적 경기규칙 필요 2. 한편으로 핵무기 확산금지정책을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아공, 인도 등에 핵무기 전파 남 3. 그린피스가 1994 년 9 월 8 일 폭로한 미 일의 핵 커넥션 : 1987년 이후 일본에 핵무기제조용 플루토늄 추출기술을 비밀 수출 : 일본은 향후 10년 동안 230개 이상 핵무기 개발 능력 보유 4.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적인 자율적 선택권 요구와 1999 년 비준 거부 가입과 예외 5. 94 년 제네바협정 경수로 제공 합의했지만 6 자회담에서는 평화적 핵까지 포함한 모든 핵 폐기 요구 6. 제 3 세대 핵무기 개발 : 맹렬한 전자파를 내고 적의 통신망을 파괴하는 전자파 중심형의 소형 핵무 기 : 우주공간에 배치된 적의 우주자산을 마비시키는 핵무기 7. 北 겨냥 ( 김정일과 핵시설 ) 정밀 유도 지하 벙커 파괴용 소형핵무기 개발 8. ' 신뢰할 만한 대체핵탄두 '(RRW) 개발 계획 발표 (NYT "07 년 1 월 7 일 ) : 더 강하고, 신뢰도 높고, 사고대비 안전성이 뛰어나고, 테러 탈취로부터 더 안전한 차세대 핵무기 : 노후 우라늄 핵탄두 6000여기를 1700 2200 기의 신형 핵탄두로 교체하는 ' 콤플렉스 2030' 계획
: 1000억 달러 비용 9. 지구촌 비핵화에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