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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189~214 원고투고일: 2013.09.06 원고수정일: 2013.10.04 게재확정일: 2013.11.18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1)장용진**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 시점에 이루어진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준에서 느끼는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분석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과 객관적 수준에서의 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자료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2차 자료들과 다양한 측정과 설문을 바탕으로 지수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39개 국에 대한 정부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가수준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 가까운 과거의 국가의 민주화 정도와 경제적 상태(일인당 국내총생산)는 국민의 정부신 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민주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상황이 좋은 국가일수록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효과성과 부패지수는 정부신뢰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정부의 효과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패가 적은 국가일수록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부신뢰, 민주화, 경제상황, 정부의 효과성, 부패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2012S1A3A2033282). ** 아메리칸(American)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 소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내부고발자 보호, 행정윤리, 정부신뢰와 정부의 질, 그리고 인사행정 등이다(yjchang2010@korea.ac.kr).

190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Ⅰ. 서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거나 정부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국가 운영 전반에 걸 쳐 매우 중요하다. 물론 정부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세금 납부, 젊고 유능한 인재 들의 공직 유입, 그리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준수와 같은 국가 운영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자원들의 원활한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국민이 정부 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재정이나 인적 자원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려워지 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더 떨어지게 되는 악 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Nye et al., 1997). 또한 현직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은 재 선이 힘들어 질것이고, 정부가 진행하는 범죄예방, 복지, 그리고 환경관련 정책 들에 대해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현직대통령과 국회의원 들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될 것이다(Chanley, Rudolph & Rahn, 2000 재인 용).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부불신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정치에 대 해 아예 무관심한 시민들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경우 시민들은 정부의 개입에 대해 지지할 것이고, 특정 정책이 자신들에게 이익 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원의 낭비라기보다는 바람직한 사회적 이익의 창출 이라고 믿고 따를 것이다(Hetherington & Husser, 2012).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 지 정부와 관련된 일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Rothstein(2003)의 연구 에서처럼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은 일반화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개인들 간의 신뢰와 사회 자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Schyns & Koop, 2010 재인용).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동안 정부신뢰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이 질문에 관하여 연구해 왔다. 특히 미 국의 주요 정부기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하락은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문 적 관심을 갖게 했고(Brem & Rahn, 1997), 미국 - National Election Studies(NES) - 과 국제수준에서의 설문조사 World Value Survey, European Social Survey, 그리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191 고 Asian Barometer Survey 등 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나 확신을 조사하여 이를 바 탕으로 정부신뢰의 개인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의 한계를 지적한다. 첫 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문이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정치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 또는 부패의 정도와 같은 독립변수들은 정부의 신뢰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신뢰라는 종속 변수는 정치적 성과, 경제적 성과, 또는 부패의 정도에도 반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시점에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Chanley et al., 2000 재인용). 두 번째 지적되는 한계는 Kim(2011)이 그녀의 연구에서도 한계로 언급했듯이 연구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개 인이 느끼는 정치적 성과, 경제적 성과, 부패의 정도 등은 그 나라의 실제 모습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성과나 경제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개 인의 기대 수준과 인지능력에 따라 다르며 객관적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물론 기존연구들이 다양한 통제변수들로 개인의 특성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개인 인식의 모든 차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수준보다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자료인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경제성장률, 지니계수(GINI Index), 그리고 범죄율, 그리고 다양한 측정과 설문을 통해 지수화한 정부의 효과 성 지수, 부패지수, 그리고 민주화 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지표들이 각국의 정부 신뢰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시간의 차이를 두어 특정 시점 이전의 독립변수들 이 특정시점의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국내 외 문헌들을 통해 정부신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정치 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들로 구분하여 정리하면서 연구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2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시민들의 정부 신뢰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가를 분석한다.

192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Ⅱ. 본론 1. 정부 신뢰의 의미 신뢰란 수백 년간 도덕과 사회 철학의 주제였고 아주 복잡하고 다측면성을 지닌 개념이다(Thomas, 1998). 신뢰의 개념은 한 개체(사람, 단체, 기관, 국가 등)가 다른 한 개체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꺼이 믿는 상태이다. 즉 신뢰란 다른 개체를 믿 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Arizti, Manning, Senderowitsch & Thomas, 2010). 따라서 신뢰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적이면서 도 감정적이고, 신뢰의 정도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여주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Thomas, 1998). 대상자간의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서로서로를 지속적 으로 감시할 필요가 없기에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시민들 간의 신뢰는 집 단 간 또는 집단 내의 협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유된 규범과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Fukuyama, 1995. Arizti et al.,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신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사회신뢰와 정치신뢰(정부신뢰)가 그것이다. 사회신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원들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신뢰는 정치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Gronlund & Setala, 2012; Catterberg & Moreno, 2005). 즉 구성원들간의 면대면 접촉을 통한 개인적 친밀감은 사회나 정부를 대함에 있어서도 낯선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감 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사회활동에 참여하 지 않는 시민들일수록 정부나 기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Arizti et al., 2010). 신뢰의 두 번째 형태는 시민과 정부 간의 신뢰라고 할 수 있 는 정부신뢰(정치신뢰)이다. 정부신뢰는 시민이 정부(the government)와 정부의 기관들, 일반적 정책 과정, 그리고 개인적 정치리더가 약속을 준수하는지 효율적 이고 공정하며 정직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Blind, 2007). 많은 연구들에서 정부신뢰와 정치신뢰를 상호호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정부의 개념을 행정부에 한정시켜 정부신뢰라는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박종민 배정현, 2011; Blind, 2007).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193 정부신뢰에 대해 시간적 개념을 적용한다면 정부의 성과는 과거에 관한 것이 된다. 이것은 가까운 과거의 정부의 활동에 대해 경험적으로 관찰된 패턴이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 질수도 있다. 정부신뢰에 대한 현재는 현재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가이다.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이 현 정부에 대하여 정책결정, 법이나 규제 또는 정 책에 대한 약속이나 의무를 지킬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과거의 정부 성과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정부에 대한 믿음까지 내재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신뢰에 대한 미래는 정부나 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정부가 옳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다(Arizti et al., 2010). 즉 현재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과거의 정부에 대한 성과, 미 래의 정부에 대한 믿음, 현재 정부와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지표까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신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와 가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무엇을 찾아 냈는가? 정부신뢰라는 주제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제 수준의 설문조사들이 개인 이 인지하는 정부신뢰 수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설 문의 결과를 분석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았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된 기존 문헌의 요인들을 크게 정치 행 정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정치 행정적 요인으로서 국가 의 민주화 정도, 정부의 효과성, 그리고 부패의 정도, 경제적 요인으로 일인당 국 내총생산 그리고 경제성장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서 소득불평등 과 살인범죄율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선정했다.

194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1) 정치 행정적 요인 (1) 민주화 정도 국가 전반적인 민주화의 정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다. 특히 민주화 는 많은 자원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고, 투표참여 또는 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Uslander, 2000).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국가의 민주화 정도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Catterberg & Moreno(2006)의 연구에선 개인 수준에서의 정치적 관심이나 민주적 태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6년에 실시된 Asian Barometer Survey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한국과 일본의 정부신뢰에 대해 연구한 Kim(2010)의 연구 에선 일본의 경우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중앙 과 지방정부 수준 모두에서 정부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경 우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만족이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신뢰와 긴밀하게 연관되 었다. 이는 정치적 자유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준다. 박종민(1991)의 연구에선 정치 분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의 보호와 언론 에 대한 자유의 보장이 경제와 안보분야보다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이 두 배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 이영란(2012)의 연구에선 투표의 참여가 정부신뢰 에 영향을 미쳤으며 박종민 배정현(2011)의 연구에선 정책과정의 절차적 공정 성이 정부신뢰에 일관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손호중 채원호 (2005)의 연 구에선 전라북도 부안군과 전주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정책 참여요인이 정부 PR 요인, 공정성 요인, 투명성 요인, 그리고 정부능력 요인 중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찾아냈다. 하지만 민주화의 정도가 반드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Norris(1999)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거나 잘 확립된 국가의 국민일수록 정부 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비판적 시민(Critical citizens) 의 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Ven Deth(2000)도 시민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정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195 게 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희봉 이영란, 2012에서 재인용). 민주화의 정도와 정부신뢰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 이 있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정치적 관심이나 민주적 태도는 국가 의 민주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연결될 수 있기 에 국가의 민주화 정도는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 설을 정한다. 가설1: 국가의 민주화 수준은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정부의 효과성 높은 정부의 성과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Uslander, 2000; Van de Walle & Bouckaert, 2005). 정부의 성과와 정부에 대 한 시민들의 신뢰의 연결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나 신공공서비 스(New Public Service)를 주장하는 측 모두에서 동의하는 본질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더 나은 성과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더 나은 성과를 이루는가 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Yang & Holzer, 2006). 이러한 정부의 성과는 정부 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효과성에 대한 개념은 공공서비스 의 질, 공무원의 질과 공무원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정책형성과 집행의 질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정부의 헌신에 대한 믿음 등으로 개념화 할 수 있 다(Kaufmann, Kraay & Mastruzzi, 2009). 기존 연구들은 정부의 효과성이라는 하 나의 변수와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기 보다는 정부의 효과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연구했다. Vigoda- Gadot, Shoham & Vashdi(2010)의 연구에선 유럽의 6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를 바탕으로 정부의 혁신, 대응성, 그리고 전문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박희봉 이영란(2012)의 연구에선 정부의 책임성 그리 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조기숙 남지현(2007)의 연구에선 정부의 대북정책, 경제정책, 그리고 교육정책

196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에 대한 수행능력이 정부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Kim(2010)의 연구에 서도 정부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와 중요한 관련이 있었다. Tolbert & Mossberger(2006)의 연구에선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정부 웹사이트의 방 문이 정부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Welch et al.(2005)의 연구에선 전자정부와 정부의 웹사이트에 만족하는 시민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 는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연구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정부의 효과성은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부패의 정도 불신의 문화를 조장하는 부패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있어 정부신뢰 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Catterberg & Moreno, 2006). 여기서 부패란 사적 이득을 위한 공직의 유용을 의미한다. 개인이 인식하 는 정부의 부패 정도는 정부신뢰의 정도와 부(-)의 관계에 있으며, 의회나 대통령 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간접적 요인으로 분석되어왔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여겨져 왔다(Blind, 2007에서 재인용). 부패인식과 정부신뢰에 관한 실증 적 연구로, Chang & Chu(2006)는 Asian Barometer Survey를 사용한 분석에서 아 시아의 경우도 다른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처럼 개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수 준이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의 기관 에는 법원, 국가 정부, 정당, 의회, 공공서비스, 군대, 경찰, 지방정부, 신문, 텔레 비전, 선거위원회,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포함했다. Vigoda-Gadot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윤리와 도덕성이 정부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Catterberg & Moreno(2006)의 연구에서도 부패는 정 치신뢰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부패정도 를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197 가설3: 국가의 부패 정도는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경제적 요인 Lawrence(1997)가 언급하듯이 경제성과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 그는 미국의 경우 경제에 대한 성과가 떨어지면서 정부에 대 한 신뢰도도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970년대부터 경제 성과가 악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했음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했 다. 정부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 중 가장 강력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경제발전 이나 풍요가 신뢰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Inglehart, 1990. Putnam, 1993. Caterberg & Moreno, 2006 재인용). Kim(2010)의 연구에서도 정치적 부패, 공공서비스의 질, 범죄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관심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경제 에 대한 성과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전반적인 정부신뢰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nley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경제에 대한 인식은 신뢰의 수준과 정의 관계에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McAllister (1999)의 연구에서도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경제적 만족감은 정부신뢰의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영향요인이었다. 김병규 이곤수(2009)의 연구에선 이명박 정부 에 대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주관적 인지와 경제안정정 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었다. 박희봉 이영란(2012)의 연 구에서도 경제물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쳤고, 조기숙 남지현(2007)의 연구에 서도 지난해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올해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이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시원(1993)의 연구에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가 시민들의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국의 제6 공화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경제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가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개인의 경제 상 태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종민 배정현(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그들의 연구에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가계의 경

198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제적 수준은 정부신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민 (2001)은 한국의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정책산출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정부의 성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나 정부성 과를 세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안보분야로 나누어 분석했을 경우에는 경제 나 안보분야의 성과는 정부신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 이 경제성과와 정부신뢰에 대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본 연구 에서는 국가의 경제수준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가 대 다수이고 Espinal, Hartlyn & Kelly(2006)의 주장처럼 정부가 경제성장, 직업, 교 육의 기회 등을 잘 제공한다면 시민들은 정부를 더 믿고 신뢰할 것이 더 논리적 이기에 국가의 경제 수준이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 한다. 그리고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기 위해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가설4: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5: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적 요인 기존 연구들은 사회신뢰, 빈부의 격차, 그리고 범죄 등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들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Grönlund & Setälä(2012)는 European Social Survey를 이용하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신뢰는 기 관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Catterberg & Moreno(2006)의 연구 에서도 사회신뢰는 정치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박종민(1991)의 연구 에선 전반적인 정부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안보분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분야는 사회분야였다. 여기서 사회분야는 빈 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의 격차를 줄이며, 농촌 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로 계층과 지역 간의 사회적 불균형을 줄이거나 도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199 시와 농촌 간의 사회적 불균형을 줄이고 개선하는 것이었다. Chanley et al.(2000) 의 연구에선 범죄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들일수록 정부 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는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의 안 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범죄율을 독립변수로 선택한다. (1) 소득불평등 불평등은 신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평등이 큰 사회의 가 난한 사람들은 무기력함을 느낄 것이고 그들은 국가의 정치시스템에서 대표성 을 띄지 못하고 시민참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이 큰 사회의 시민들은 미 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의지가 없을 것이다(Uslander & Brown, 2005). 이런 부정적 요인들은 일반적 사회신뢰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정한다. 가설 6: 소득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가 높을수록 국민의 정부신뢰의 수준은 떨어질 것 이다. (2) 범죄율 소득의 불균형과 더불어 범죄율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 중 하나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Chanley et al.(2000)의 연구에선 범죄에 대 한 시민들의 걱정은 정부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Kim(2010)의 연구에서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정부의 신뢰 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국가의 범죄율을 정부신뢰의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다룬다. 그리고 Mansbridge(1997)가 지 적했듯이 국가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에 본 연구에선 살인범죄율을 변수로 사용한다. 가설 7: 살인범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정부신뢰의 수준은 떨어질 것이다.

200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3. Data & Method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정치 행정, 경제, 그리고 사회 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조작화한다. 그 리고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인과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종속변수인 정부의 신뢰에 대한 지표는 2005-2007년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들은 2001 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표의 평균값을 사용한다.1) 1) 변수 (1) 종속변수: 정부의 신뢰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의 정부신뢰에 대한 측정을 위해 세계가치설문조사 (World Value Survey)를 사용한다. 세계가치설문조사는 1981년부터 시작된 세계 100여 개국에 대한 설문조사이고 주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성 평등, 직장, 가 족, 정치적 환경, 문화, 그리고 주관적 행복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Wikipedia, 2013).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간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 신뢰에 대한 측정을 위한 질문으로 당신은 얼마나 정부(the government)에 대하 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를 묻고 대답으로 1=아주 상당히 많이 2=상당히 많이 3=많지 않음 4=전혀 없음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는 국가 수준의 자 료를 만들기 위해 개인들의 응답에 대한 평균으로 해당국가의 정부신뢰 수준을 측정했다. 또한 통계 분석의 편의를 위해 1 을 4 로, 2 를 3 으로, 3 을 2 로 4 을 1 로 재코딩하여 숫자가 낮을수록 정부신뢰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게 했다. 본 연구의 국가들의 정부신뢰의 범위는 3.78(베트남)에서 1.78(페루)이며 총 57개국 이 조사 대상이었다. 1) 단 정부효과성 변수는 2001년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값의 평균 값을 사용했다.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201 (2) 독립변수 가. 국가의 민주화 정도: 국가의 민주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reedom House가 매년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바탕으로 만드는 민주화 지수를 사용한다. 지수의 범위는 1에서 7까지 이며 1에 가까울수록 더 민주화된 국가이다(Freedom House, 2013).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두 지수의 평균값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 에서의 범위는 1(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6.6(이라크)이다. 나. 정부 효과성: 정부 효과성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세계은행(World Bank) 이 만든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지수를 사용한다. 정부 효과성 지 수는 공공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질,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독 립, 정책의 형성과 집행의 질,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을 종 합적으로 측정한다. 지수의 범위는 2.5에서 2.5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값을 사용했으며, 핀랜드가 2.2로 가장 높고 이라크가 1.7로 가장 낮았다. 다. 정부의 부패 정도: 정부의 부패 정도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를 사용한다. 부패인식지수는 해당국가의 공공부 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합성지수로서 설문조사와 부 패 측정(assessment)을 함께 사용한다(TI, 2013). 부패지수의 범위는 1에서 10까 지이며, 1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없는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값은 1.98(인 도네이시아)이고 최대값은 9.72(핀랜드)이다. 라.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각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1인당 국내총생산을 사용한다. 자료의 출처는 세계은행(World Bank)이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을 평균한 값을 사용한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값은 에티오피아로 $131.29 이고 최고값은 노르웨이로 $50,363.43이다. 마.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 본 연구에서 경제성장률은 세계은행 (World Bank)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사용한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성장률의 평균값을 사용했고 본 연구에서의 최저값은 1.98%의 이라크이고 최

202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고값은 9.76%의 중국이었다. 바. 지니계수(GINI Index):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를 사 용한다. 지니계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수입을 가지고 있을 때는 0 그리고 한 사 람이 모든 다른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 완전히 불공평한 경우 1이다(Elgar & Aitken, 2011).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 수는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이고 2000년대 중반에 조사된 계수이며 2) 지니계수의 범위는.23(스웨덴)에서.63(남아프리카공화국)3) 이다. 사. 살인범죄율(Homicide Rate): 살인범죄율은 인구 100,000 명당 발생하는 살 인범죄 건수를 의미하며, 유엔의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범죄율의 범위는 최저값이 0.52(일본)이고 최고값은 57.04(콜롬비아)이다. 4.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아래 <표 1>는 간단한 기술 통계를 보여준다. 국가별 각 변수의 값은 부록1에 제시한다. <표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정부신뢰 56 2.43.3921 1.78 3.78 민주화 54 2.69 1.7362 1 6.6 정부효과성 55.47 1.0081-1.7 2.2 부패지수 53 5.01 2.4165 1.98 9.72 GDP per capita(log) 54 8.38 1.63 4.88 10.83 경제성장률 55 4.25 2.3365-1.98 9.76 지니계수 48.38.0933.234.631 살인범죄율 44 5.48 8.42.52 43.01 2)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ld=26067&lang=en#, 최종검색일: 2013년 5월 28일.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05년 지니계수이고 World Bank의 자료를 사용했다.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203 2) 상관관계 분석 <표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II III IV V VI VII VIII 정부신뢰(I).43** -.06 -.07 -.24*.17.10.02 민주화지수(II) -.77*** -.70*** -.74***.50***.28.25 정부의 효과성(III).95***.86*** -.47*** -.46** -.42** 부패지수(IV).85*** -.50*** -.46** -.42* GDP per capita(log) (V) -.61*** -.36** -.40* 경제성장률(VI).10.06 지니계수(VII).68*** 살인범죄율(VIII) * p<.05 **<.01 *** p<.00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신뢰와 민주화 지수는 정(+)의 상관관계, 일인당 국내총생산과는 서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민주화지수의 경우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민주화된 국가이기에 민주화가 된 국 가일수록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상황이 좋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변수 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민주화지수는 정부의 효과성, 부패지수, 그리고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부(-)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경제성장률과는 (+)의 상관관계를 보 여준다. 즉 덜 민주화된 국가일수록 정부의 효과성이 낮고, 부패도 더 많으며 일 인당 국내총생산도 낮을 수 있고 경제성장률은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 부의 효과성의 경우는 부패지수와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의 상관관계 그리고 경제성장률, 지니계수, 그리고 살인범죄율과는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정부 의 효과성이 높은 경우 부패가 적고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더 높을 수 있음을 그 리고 소득에 대한 형평성도 높으며 살인범죄율도 낮음을 보여준다. 일인당 국내 총생산의 경우 경제성장률, 지니계수, 그리고 살인범죄율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즉 국가의 경제상황이 좋은 경우 경제성장률은 낮지만 소득에 대한 형 평성이 높고 살인범죄율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니계수의 경우 살 인범죄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이는 소득에 대한 형평성이 높을수록 살인범죄율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후 가장

204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우려되는 것은 민주화 지수, 정부의 효과성, 부패지수, 그리고 일인당 국내총생 산간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부의 효과성과 부패 지수는.95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STATA (8.2 버 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OLS 회귀분석을 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후 정 부의 효과성과 부패지수의 심각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의심되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사를 실시했다. 모델 1은 위의 모든 독립변수를 넣은 결과를 보여준다. <표 3> 다중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민주화지수.22***.2241***.2018** (.0526) (.0519) (.0558) 정부효과성.48*.5384*** (.1967) (.1144) 부패지수.02.15** (.0646) (.0410) GDP per capita(log) -.22* -.2132* -.13 (.0920) (.0905) (..0921) 경제성장률 -.04 -.0388 -.0272 (.0379) (.0374) (.0405) 지니계수.72.7409.4406 (.7349) (.7210) (..7815) 살인범죄율 -.001 -.0011 -.0006 (.0068) (.0067) (.0073) constant 3.201** 3.2538** 2.2307* (.9587) (.9332) (.0074) R 2 / Adjust R 2.5366 /.4319.5348 /.4476.4462 /.3424 N 39 39 39 * 괄호 속은 Robust Standard Errors 이다. *** p <.001 ** p <.01 * p <.05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205 모델 1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화 지수는 정부신뢰의 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 었다. 민주화지수의 경우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민주화된 국가이고 정부신뢰는 숫 자가 클수록 신뢰수준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하기에 국가의 민주화는 국민의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 정부 효과성의 경우 정부신뢰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정부의 효과성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는 증가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의 효과성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이 정부를 더 신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부패지수의 경우 부패지수가 증가할수록 정부신뢰 지수 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의 부패가 없을수록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제적 요인 중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정부신뢰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일 인당 국내총생산이 많은 국가일수록 시민들은 정부를 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 분석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경제성장률은 성장률이 높아질 수록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지표에선 지니계수의 경우 지니계수가 올라갈수록 정부신뢰의 값은 증가했으며, 살인범죄율의 경우는 범죄율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신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델 1의 경우 정부효과성과 부패지수 사이에 높은 공 선성(collinearity) 문제가 예측되어 VIF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측한 대로 테스트 결과 정부효과성과 부패지수의 VIF 값은 각각 17.49과 13.03이었다. VIF 값이 10을 초과할 경우 심각한 다중공선성(muticollinearity)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기 에 모델 2와 3에선 각각의 변수를 제거하고 회귀분석을 해보았다(Gujarati 2003).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더 많은 자료를 구하여 샘 플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샘플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 하기에 각각의 변수를 제거하고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Berry & Feldman, 1985). 모델 2와 3의 경우 VIF test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10 이하 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 과를 살펴보면, 모델2에선 민주화지수는 모델1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206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즉 민주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국민들의 정부신뢰는 더 떨어졌으며 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정부효과성의 경우도 모델1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가했다. 일인 당 국내총생산의 경우도 모델1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경제적 수 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으며 이들의 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 나머지 변수들도 모델1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3에서 민주화 지수는 모델1과 2와 아주 유사한 결 과를 보여준다. 세 모델 모두에서 민주화정도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다. 모델 3에서 부패 지수는 정부신뢰 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부패 지수가 높을수록 더 부패가 없는 국가이고 정부신뢰 지수의 값이 클수록 국민의 정부신뢰가 높기에, 부패가 없는 국가일수록 국민들은 정부를 더 신뢰하고 있다 는 결과를 보여준다. 나머지 변수들은 모델1과 2의 결과와 유사했다. R² 값을 고 려했을 경우, 모델 3보다는 모델 2가 더 높은 모델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분석 결과의 함의 39개국의 국가 수준의 정부신뢰 수준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들을 분석한 결과 정치와 행정관련 요소들의 경우 민주화지수, 정부의 효과성, 그리고 부패지수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선 민주화가 더 많이 진 행된 국가의 국민들이 정부를 덜 신뢰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정부신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Christensen & Laegreid(2005)의 연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 인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국가의 민주화가 진행됨으로 시민의 자유나 정치적 권리가 증가됨에 따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짐으로써 정부를 확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좀 더 솔직하게 답했을 가능 성이 있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약한 국가의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아주 높은 신뢰를 보여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의 의식 수준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207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감으로써 정부에 대해 쉽게 만족하거나 확신을 가질 수 없게끔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Warren(1999)의 주장처럼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불신 (healthy distrust) 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체제가 시민들에게 대중과 국가기관들 의 활동들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불신을 제도화했다고 할 수 있다(Christensen & Laegreid, 2005: 487-488에서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Norris(1999)가 주장하는 비판적 시민(Critical citizens) 의 증가도 또 하나의 근 거가 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거나 잘 확립된 국가의 국 민일수록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비판적 시민(Critical citizens) 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민주화지수와는 반대로 정부의 효과성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즉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고 공무원들의 질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고,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질, 그리고 이러 한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했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 중 정부효과성은 가장 중요한 정부신 뢰의 요인이었다. 부패에 대한 통제도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패 가 없는 깨끗한 정부일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했다. 이는 기존 의 많은 연구들과 동일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경우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의 국민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덜 하는 것이다. 이는 Lawrence (1997)의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McAllister(1999)의 연구결과를 확 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McAllister(1999)는 24개 OECD국가의 정부신뢰에 대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에서 국내총생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서로 부(-) 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정부에 대 한 신뢰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위의 민주화지수와 비슷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 다.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인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상승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기대수준만 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더 실망하거나 정

208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부에 대한 확신을 덜 하는 것이다. 이는 부유한 국가에 사는 국민들일수록 그들 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또 다른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 그리고 사회관련 지표인 지니계수와 살인범죄율은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 행정 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 는가를 분석했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의 모호함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초로 한 하나 의 설문자료에 근거했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부신뢰수준에 대한 지 표를 국가수준의 자료로 만들고 기존의 2차 자료와 다양한 설문과 측정들을 사 용하여 지수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민주화 정도, 정부의 효과성, 부패 정도, 일인 당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지니계수, 그리고 살인범죄율이 정부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 국가의 민주화정도와 경제 수준은 정 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가 민주화되고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민일수록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효과성과 부패의 통제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본 연구에선 공공 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질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책의 형성과 집행 의 질,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관한 종합적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효과성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부패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았다. 이는 많은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국가의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 과 부패의 감소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아주 중요함을 보여준다. 결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209 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들 보다는 정치 행정적 요 인 특히 행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효과성과 부패의 통제가 정부신뢰 의 회복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 다. 우선 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범위를 행정부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부의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또한 다측면적이고 복잡한 국민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기 위해 선 좀 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 분석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 문화적 측면의 변수들을 찾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수준 의 거시적 측면에서의 비교연구와 더불어 좀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정부신뢰가 높은 국가나 낮은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들을 통해 정부신뢰의 원인을 찾는 연 구도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규 이곤수. 2009.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3): 893-915. 김지희. 2004. 신뢰와 내각의 안정성: 서유럽 내각제국가에 대한 교차사례분석. 세계지역 연구논총 22(2): 237-258. 박종민. 1991.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5(1): 291-305. 박종민 배정현. 2011. 연구논문: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3. 박희봉 이영란. (2012). 일반논문: 시민문화와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 행정논집 24(4): 913-936. 손호중 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이시원. 1994. 기고논문: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3(단 일호): 61-84. 조기숙 남지현. 2007.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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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213 부록: 국가별 독립 & 종속변수 국가 정부신뢰 민주화지수 정부효과성 부패지수 GDP per capita 경제성장률 지니계수 살인범죄율 Argentina 2.17 2.3-0.09 2.82 2292.5734 2.35 0.52 7.25 Australia 2.32 1 1.83 8.70 25481.7633 3.3 0.315 1.47 Brazil 2.34 2.7 0.05 3.90 3467.3822 2.8 0.519 (2012년) Britain 2.18 1.2 1.83 8.58 31560.6052 2.96 0.331 1.76 Bulgaria 2.15 1.8 0.17 3.98 2676.8636 5.5 0.453 (2007년) Canada 2.3 1 1.96 8.70 27975.5416 2.54 0.317 1.88 Chile 2.4 1.5 1.2 7.42 5575.896 4.21 0.503 3.53 China 3.32 6.5-0.05 3.40 1334.4463 9.76 Colombia 2.46 4-0.21 3.78 2649.7479 3.63 0.474 (2012년) 0.585 (2011년) Finland 2.67 1 2.2 9.72 31001.8574 2.63 0.254 2.53 France 2.01 1.2 1.71 6.90 28140.9998 1.6 0.288 1.7 Georgia 2.14 3.9-0.57 2.13 1018.46 7.36 0.41 6.75 Germany 2.01 1.2 1.55 7.76 28623.2364 0.6 0.285 1.09 Guatemala 2.2 3.8-0.57 2.50 1853.6957 3.03 0.57 34.43 Hong Kong 2.58 1.62 8.08 25090.1954 4.27 0.78 India 2.63 2.5-0.1 2.78 574.5043 6.79 0.33 3.7 Indonesia 2.61 3.5-0.42 1.98 1018.9762 4.73 0.32 Iran 2.6 6-0.51 2.93 2117.262 5.6 0.38 Iraq 2.69 6.6-1.7 2.17 718.5751-1.98 Italy 2.07 1.2 0.71 5.16 25551.9802 0.99 0.352 1.17 Japan 2.14 1.5 1.27 7.08 33973.1369 1.2 0.321 0.52 Jordan 3.43 4.8 0.14 5.00 2037.3661 6.38 0.39 1.25 Malaysia 3.02 4.7 1.11 5.04 4551.3845 4.76 0.38 1.9 Mali 2.96 2.3-0.63 3.03 328.2158 6.39 0.4 Mexico 2.35 2.2 0.18 3.60 6880.0196 1.86 0.476 9.57 Moldova 2.11 3.3-0.73 2.56 593.3605 7.08 0.37 Morocco 2.62 4.8-0.14 3.35 1617.1071 5 0.41 1.65 Netherlands 2.06 1 2.03 8.80 32367.5011 1.32 0.284 1.43 New Zealand 2.34 1 1.82 9.52 20820.5199 3.98 0.335 1.3 Norway 2.53 1 1.94 8.74 50363.4315 2.21 0.276 0.9 8.96 3.18 1.85 57.04

214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Peru 1.78 2.6-0.46 3.76 6561.721 4.21 0.53 8.35 Poland 1.94 1.4 0.51 3.72 6084.045 3.1 0.349 1.75 Romania 2 2.1-0.23 2.82 2941.4943 5.71 0.31 2.44 Russia 2.33 5.1-0.39 2.58 3379.5367 6.14 0.37 18.32 S Africa 2.84 1.5 0.66 4.62 3731.0413 3.84 0.631 43.01 S Korea 2.41 1.9 0.94 4.50 13755.9433 4.5 0.306 2.21 Serbia 2.01-0.41 0.00 2541.0976 5.36 0.33 1.87 Slovenia 2.07 1.2 0.96 5.84 14259.2487 3.62 0.3 1.33 Spain 2.37 1.2 1.65 7.02 20626.0952 3.26 0.319 1.32 Sweden 2.34 1 2.04 9.20 34021.9184 2.7 0.234 1.02 Switzerland 2.73 1 1.98 8.78 44728.6693 1.31 0.276 1.09 Thailand 2.36 2.5 0.37 3.42 2207.8411 5.11 0.42 7.68 Turkey 2.74 3.8 0.07 3.32 4815.5404 4.7 0.43 4.49 Ukraine 2.07 3.9-0.59 2.32 1180.9611 7.72 0.28 8.5 Uruguay 2.65 1 0.48 5.56 4694.6738 0.34 0.46 6.22 USA 2.32 1 1.67 7.58 38753.0428 2.41 0.38 5.6 Vietnam 3.78 6.5-0.38 2.52 509.6206 7.51 0.37 Zambia 2.41 4.2-0.85 2.58 441.1794 4.82 0.46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