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01-157

7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www.pac.or.kr 노만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Ⅰ. 들어가는 말 언론 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의 하나로서 우 리헌법제21조제1항 1) 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듣거나 읽거나 하는 등으로 정보 를 수집하여 국민상호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도 자유롭게 자기의사를 결정하여 이것에 따라 국정에 관한 국민의 다수의견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 따라 국정을 결정한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 련된 강력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2) 그런데,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 의 명예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언론보 도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 과정 등을 통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는 충분히 신장되었다 고 할 수 있는 반면, 제4의 권부로 불릴 정도로 막강해 진 언론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등이 문제되어 그로 인한 권리구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이러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구 정기간행물의 등 록등에관한법률 (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 라 한다)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 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을 중재 또는 중재결정 3) 하여 왔는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이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어 2005. 7. 28.부터 시 행됨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 후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관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2) 이봉수,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언론중재(2005. 겨울호) 64쪽 3)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그 실질은 조정 또는 강제조정 으로 보아야 한다.

8 한 분쟁에 관하여도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4)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 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 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 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 5) 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 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고규 정하고 있다. 인격권 중 명예훼손 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1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민법 제764조 6) 에의 한 정정보도청구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7) 에의한 정정보도청구, 3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반 론보도청구,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추후보 도청구, 4 사전금지청구 8) 등이 있다. 이 중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 언론 등에게 실 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손해배상청 구인데,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9)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언론사 등 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등을 침해 당한 경우에도 1 손해배상청구 또는 2 사전금지청 구가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실무상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한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 10) 에 의하면, 2005. 1. 1.부터 2010. 12. 31.까 지 사이에 선고된 법원의 판결 중 손해배상 사건이 차 지하는 비율은 <표 1>과 같이 77%를 상회하고 있는 바, 그 대부분은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지 급을 구하는 것이다. 4)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 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24조 제1항 :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5) 종래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는 명예훼손 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와 초상권 침해 에 대하여는 각각 개별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명예 프 라이버시 초상권 등은 모두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인격적 법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의 학설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일반적 인격권 (allgemeines Persnlichkeitsrecht) 의 법리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 인격권의 개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등참조),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인격권 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6)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89헌마160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사죄광고는 어렵게 되었다. 7)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 정보도청구보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된다. 8)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9) 언론중재법 제3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 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위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10) 2005~2007년도언론소송 판결분석 및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표 1>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현황 9 기간 사건수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합계 2005. 1. 1. ~ 2007. 12. 31. 369 108(29.3%) 201(54.5%) 309(83.8%) 2008. 1. 1. ~ 2008. 12. 31. 116 48(41.4%) 42(36.2%) 90(77.6%) 2009. 1. 1. ~ 2009. 12. 31. 128 11) 37(28.9%) 75(58.9%) 112(87.8%) www.pac.or.kr 2010. 1. 1. ~ 2010. 12. 31. 133 12) 45(33.8%) 58(43.6%) 103(77.4%) 이하에서는 인격권에 대한 언론침해의 가장 실효적 인 구제수단인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우리 재판실무상 언론보도관련 판결에서 나타 나는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Ⅱ. 위자료의본질과산정의요소 1. 위자료의 본질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는 이외에,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 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 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 이외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손해 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을 흔히 위자료( 慰 藉 料 )라고 하 는데,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종래 1 배상설 ( 賠 償 說 )과 2 제재설( 制 裁 說 ) 등의 대립이 있었고, 나 라마다 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소송은 금전손해배상(damag es)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또 금전손해배상이 명 예훼손의 거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13) 미국 판례에 의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1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 2 구체적 손해배상(special damages), 3 일반적 손 해배상(general damages), 4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의 4가지가 있다. 그 중 징벌적 손 해배상은 배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손해의 입 증과는 무관하게 악의의 가해자에게 크나큰 금액의 배상을 명함으로써 악의의 가해자를 응징하고 유사한 해악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익에 부합 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14) 독일의 경우 독일 민법 제253조가 재산 이외의 손 해의 배상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847조에서 불법행위에 의 한 신체 건강 자유 및 정조 침해의 경우, 제1300조 에서 약혼의 부당파기의 경우에 각 위자료가 인정된 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위자료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11) 총108건이나공동피고의 경우 언론매체별로 분류하여 128건이 되었다. 12) 총108건이나공동피고의 경우 언론매체별로 분류하여 133건이 되었다. 13)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 111쪽 14) 허만, 전게 논문 112쪽

10 있어, 명예 등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에 관하여는 명문 의 규정이 없었는데, 1958. 2. 14. 연방대법원에서 일 반적 인격권 침해는 독일 민법 제847조의 자유침해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15) 인격권의 침해시 금전배상 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연방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제1 항에 의한 인격권의 포괄적 보호에 위반한다 고하여 이에 관하여 금전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래 널리 인 정되기에 이르렀고, 16) 2002년 독일 민법 개정으로 불 법행위책임 뿐 아니라 계약 책임 및 위험 책임의 영역 에도 신체, 건강, 자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가 있으면 위자료의 금전배상이 허용되게 되었다. 17) 공평한 위자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1955. 7. 6. 연방대 법원은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전보적 기능(Ausgleichsfunktion) 뿐만 아니라 피해 자에게 만족을 주는 만족적 기능(Genugtuungsfunk tion)까지도 가지는 청구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 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모 든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생활침해의 정 도 및 범위가 특히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 의 과실정도, 양 당사자의 재산상황도 함께 고려되어 야한다 고 함으로써 18) 위자료에 배상설에 근거하는 전보적 기능 이외에 가해자의 과책 정도나 그 밖의 제 반사정이 고려되는 만족적 기능까지 있음을 인정하기 에 이르렀고,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하여 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한 예방적 기능 의 여지도 긍정되고 있다. 19) 특히 대중매체에 의한 언론 침해가 발생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권한 없이 활용하여 얻게 된 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서 위와 같은 예방적 기능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 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판례 및 학설의 지 지를 받고 있다. 20) 일본의 경우 일본 민법 제709조에서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한 후, 동법 제710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와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묻지 않고, 전조의 규 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는 재산 이외 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 여, 이른바 재산 이외의 손해 에 관한 배상책임의 근 거를 밝히고 있다. 일본의 통설 판례는 일반적으로 배상설 의 입장 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매우 유연한 태도를 취하여 위자료의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 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제반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 예컨대 가해자의 자산 상태,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그 이외 불법행위의 동 기, 가해의 상황,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도 함 께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판결이유에서 당해 사정 을 참작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것으 로 인정되는 액수를 포괄적으로 판시하는 것도 상관 없다고 한다. 21) 우리나라의 통설도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보아 기 15) BGHZ 26, 34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봉수, 전게 논문 67쪽 16) 최우진, 독일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실심 법원재량과 위자료표,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122권, 389쪽 17) 이창현, 위자료청구의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법조(2009. 12) 138쪽 18) BHG NJW 1955, 1675, 이봉수, 전게 논문 67쪽에서 재인용 19) 최우진, 전게 논문 393쪽 20) 최우진, 전게 논문 428쪽 21) 이봉수, 전게 논문 69쪽

언론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언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적 기능 이 주된 것이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 을 갖고 있고,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내지 예방적 기능 도 가지고 있다 본적으로 배상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22) 이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 다. 다만 판례는 일본의 판례와 같이 불법행위로 입 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 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 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고하여 23) 기본적으 로는 배상설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위자료에 제재 적 예방적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형사사법기 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하 여 피해자들을 불법감금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한 데 대하여 국가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잘못을 광정하지 아 니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이들 행위가 국가체제의 수 호와 사회방위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정권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이 오 남용된 측면이 적지 아니할 뿐더러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폭거는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인 점, 그로 말미암아 고문 등의 직접 피해자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억울한 누명 을 쓰고 불행한 삶을 살면서, 고문의 후유증과 그릇된 사회적 낙인 속에서 수십 년간 필설로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크나큰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가족들 역시 그의 위와 같은 고통과 멍에를 함께 짊어 져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고액의 위자료를 부과함으 로써 이를 제재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억 제 예방할 필요가 절실하다 고설시한바있다. 24) 또 한 판례는 법원은 위자료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 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 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있다 고하여, 25) 이른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도 인정하고 있다. 언론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언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적 기능 이 주된것이 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 을갖고있고,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내지 예방적 기능 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달성으로 거의 완벽에 가 까운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오늘날에 있어 거대한 권 력집단이 되어 버린 매스미디어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11 www.pac.or.kr 22) 이상경,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1992. 봄호) 54쪽 23) 대법원2002. 11. 26. 선고2002다43165 판결 24) 대법원2011. 1. 27. 선고 2010다21726 판결 25) 대법원2007. 6. 1. 선고2005다5843 판결, 대법원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12 2. 위자료의 산정요소 위자료에 의하여 배상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 란 어떤 것이고, 위자료 산정시 어떤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위자료 산정의 요소에 관한 문제이 다. 26) 기본적으로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가해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배상액 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은 손해배상의 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위자료의 성질에 비추어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1 불법 행위인 언론보도의 내용, 2 피해자 측 사정, 3 가해 자측사정, 4언론보도이후의사정등제반사정을종 합적으로고려하여정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다. 27) 구체적인 참작사유로는, 1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 매체가 신문인지 방송인지,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 경위와 목적, 진실성 여부, 공익성 유무와 정도, 비방 성과 악의성의 정도, 기사의 신속성 정도(일간 주 간 월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 사회적 영향, 영향의 즉각성 지 속성 회복곤란성의 정도 2 피해자 측 사정으로, 피 해자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재산 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인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 우에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3 가해자 측 사정으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 모 재산 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도 4 보도 이후 의 사정으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 취소하였는지 여 부와 판결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함께 명하 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 수 있다. 위자료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라 하더라도 위 참작사유는 충분히 심리되어야 할 것 이다. 이 점에서 법원의 재량은 무제한의 자유재량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는 가해자 측 사정인 발행부수 및 회사의 규모 재산 재정상 태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면이 있다. 판례는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 지의 여부는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피해감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고, 이에 대한 판단 결과는 이 사건 위자료를 산정함 에 있어 마땅히 참작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 로서는 마땅히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 부를 가리어 이를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그 외의 제반사정과 함께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의 위자료를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위 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8) 고하여 충실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다. Ⅲ.위자료 산정의 현황 및 특징 1. 위자료 산정의 현황 가. 외국의 현황 (1) 미국 미국의 경우 1964년 이전까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배심이 내린 손해배상의 평결액수 는 1건당 5만 달러 이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의 New 26) 이상경, 전게 논문 55쪽 27) 허만, 전게 논문 120쪽 28) 대법원1990. 2. 27. 선고89다카12775 판결

위자료의 성질에 비추어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 료 산정에 있어서는 1 불법행위인 언론보도의 내용, 2피 해자측사정, 3 가해자 측 사정, 4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이후에는 1977년까 지 평균 18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1980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평결을 내린 경우가 30회를 넘어 1980년 부터 1995년까지의 평균 평결액수가 22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29) 배심의 평결액 중 징벌적 손 해배상액이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배심 원들이 대체로 언론을 불신하며 원고에 대하여 호의 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법관이 과다한 평 결액을 삭감할 권한이 있고 평결 이후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는 등 실제로 확정된 배상액은 1980년 부터 1995년까지 평균 24만 달러로서 1심 평결액의 약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30) (2) 독일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관의 재량이 폭넓게 보장되어 위자료 액수의 다과는 통상적으로 재량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 관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액 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반적 법명제와 경험칙 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실무상 대체로 배상액의 기 본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자료표 내지 배 상액 자료집 이 참고가 된다. 31) 즉 위자료 액수 산정의 공평 타당성 내지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자료 표 내지 배상액 자료집 (Schmerzensgeldtabelle)이 발간되어 재판에 참조되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에 법원의 판례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여 1960년 대에 이르러서는 그 종류가 10여 종에 이르게 되었다 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민간에 의하여 발간된 위 책자 가 실무에서 규범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우리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표가 재판 실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독일 연방대법원도 1969년 다른 사례에 관한 판례에서 인 정된 위자료 액수를 지침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뿐 아 니라, 적어도 산정의 출발점으로서는 필요한 것 이라 고 하여 위자료 액수의 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의 위자료표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32) 다만, 독일의 경우, 33) 미디어에 의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인한 금전배상청구권은 다른 피해회복수단에 대하여 보충적으로만 논의되는바, 34) 이는 독일 민법 제249조 이하 규정이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 복을 원칙으로 삼고, 금전배상은 보충적인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 것이다. 35)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대략 2,500마르크(DM) 36) 를 하한선으로 두고, 침해의 정도 13 www.pac.or.kr 29) 허만, 전게 논문 112쪽 30) 허만, 전게 논문 113쪽 31) 이창현, 전게 논문 156쪽 32) 최우진, 전게 논문 401쪽 33) 이하 독일의 자료는 인천지방법원 최우진 판사님의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것임 34) Renate Damm/Klaus Rehbock, Widerruf, Unterlassung und Schadensersatz in Medien, 3.Aufl., C.H.Beck München(2008), Rn. 988. 35) Klaus Rehbock, Medien- und Presserecht, C.H.Beck München(2005), Rn. 324. 36) 유로화가 도입될 당시 1유로는 1.95583마르크로 환산되었다고 한다.

14 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졌고, 특히 1994년 이전까지 연 방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위자료의 최고 액수는 50,000마르크 수준이었다고 한다. 37) 그 이후 1994년 모나코 Caroline 공주와 관련된 사례에서 180,000마 르크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등 100,000마르크 단 위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으 나, 이 정도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고 최근에 이르러는 대개 5,000유로에서 30,000유 로 38) 의 범주 내에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고 한 다. 39) 독일의 연방대법원 및 기타 하급심 법원이 1990 년 이후 언론사건에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5,000마르크 (대략 2,500유로) 40) 명백히 포르노성 기사를 날조하여 게재하면서, 동 의 없이 무명 여성의 사진을 해당 기사와 함께 실어 그 녀에 관한 기사인 인상을 준 사례 41) 3,000유로 소년법원의 보호관찰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반공격 성 집단치료프로그램에 따라 훈련 중인 원고가 자신 의 인격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원고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라디오에 방송시켰는데, 당시 원고 는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의 공 격성 문제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았고[이른바 뜨거운 의자 단계(Hei e-stuhl-phase) ], 그 와중에 원고의 이름(Vorname)이 지칭되기까지 한 사례 42) 7,000마르크 (대략 3,500유로) 모( 某 ) 지역신문(발행부수 45,935부)이 보도 내용 의 진실성에 관한 저널리스트의 배려의무 (journalistischen Sorgfaltspflicht)에 어긋나게, 부동 산업자(Immobilienkaufmann)인 원고가 예전에 홍 등가 포주(Rotlichtfürst) 로서 소녀들을 거느리고 있 었을 뿐 아니라 그녀들을 통해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이 나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는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비난성 기사를 실은 사례 43) 20,000마르크 (대략 10,000유로) 독일 전역에 배포되는 가판대용 잡지에, 성직자로 서 주임 신부(katholischer Pfarrer)인 원고의 사진을 부당하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비행을 저지른 사 제에 대한 보도와 함께 게재한 사례 44) 30,000마르크 (대략 15,000유로) 피고가 발간한 책에 충분한 조사 없이 K시 경찰서 37) BGH NJW 1977, 1288[피고가 발행한 잡지가, 익명의 자가 공공전신소에서 보낸 팩스만을 근거로, 백화점 재벌인 Helmut Horten이 당시 연방수상인 Willy Brandt에 대 한 건설적 불신임투표(konstruktives Misstrauensvotum)에서 불신임투표를 하도록 하기 위해 6명의 의회의원들에게 공여할 600만 마르크를 준비해 두었다는 허위의 혐의를 보도한 사례]. 그밖에 BGH NJW 1982, 635도 있었다. 38) 환율을1,500원으로보면한화로750만원내지4,500만원정도이다. 39) Damm/Rehbock, Rn. 1004. 최근 독일에서는 가해행위로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의료과오 등으로 출생 시에 중대한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500,000유로 내 외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고, 이 금액이 최고 수준의 위자료라고 한다. Lothar Jaeger, Höchstes Schmerzensgeld - ist der Gipfel erreicht?, VersR 2009, 159ff. 참조. 다만, Damm/Rehbock, Rn. 1004는,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인한 금전배상액이 독자적인 청구권 범주로 다루어지므로, 이를 신체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 수와 비교하는 것은 행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40) 마르크 총액을 대략적으로 환산한 것이다. 41) HansOLG NJW-RR 1995, 220. 42) OLG Karlsruhe NJW-RR 2003, 410. 43) OLG Saarbrücken NJW 1997, 1376. 44) OLG Koblenz NJW 1997, 1375.

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원고가 경찰시절 포주 를 위해 일하였다는 내용을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 식으로 기재하면서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거리를 두 거나 이에 대한 찬반 입장에 대한 다른 증언 등을 기재 하지 않은 사례 45) 20,000유로 독일의 모 일간지가 플레이보이로 지칭한 오스트리 아의 대중음악가수인 Udo Jürgens가 원고인 Caroline 46) 과 잠자리를?(Udo Jürgens im Bett mit Caroline?) 이라는 대제목으로 위 남성과의 인터뷰를 실은 사례 47) 50,000마르크 (대략 25,000유로) 2 독일의 모 출판사가, 네덜란드 왕족이 부친의 사주 로 혼인 전에 임신중절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실은 사례(부친을 포함한 피해자 2명에게 각 50,000마르크씩의 위자료 인정) 48) 60,000마르크 (대략 30,000유로) 모 대중음악밴드(Popmusikgruppe)가 I Wanna Make Love With Steffi Graf 라는 제목의 노래를 내 놓았고, 이 노래가 1992년 독일의 여러 라디오 방송을 탔는데, 2개의 버전이 있는 노래의 가사 중 특히 첫 번 째 버전에서는 원고인 Sreffi Graf를 성적 욕망의 대상 으로 묘사했던 사례 49) 70,000유로 피고들이 진행하거나 제작한 'TV-Total'이라는 제 목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원고(당시 17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포르노산업에 오르려는 사람 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름(Toller Name, wenn man ins Pornogeschäft einsteigen will) 이라는 말을 덧 붙이면서, 원고가 포르노업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게 한사례 50) 150,000마르크 (대략 75,000유로) 피고가 발행한 신문(발행부수 대략 33만 4,000부) 에, 작가이자 가수 겸 사회자인 원고(여성)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아 해변에서 보낸 휴가 사진 15 장을 보도했는데, 위 사진 중에는 원고의 반라( 半 裸 )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사진촬영에 대해 원고가 동의 했거나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 었음)이 여러 장 포함되어 있던 사례 51) 150,000마르크 (대략 75,000유로) 피고가 발행하는 2개의 신문이 발행부수 증가와 수 익 도모를 위해 1999. 7. 28.부터 2000. 7. 10.까지 부 모인 모나코 Caroline 공주와 하노버 Ernst August공 의 동의 없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원고(1999년생, 여 성)의 사진들을 매우 집요한 방식으로 게재하면서, 원 고 부모의 이혼을 암시하는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 한사례 52) 15 www.pac.or.kr 45) BGH GRUR 1997, 396. 45) BGH GRUR 1997, 396. 46) 보도일인 2000. 9. 22. 당시 모나코 Caroline공주는 하노버의 Ernst August공과 혼인한 상태였다. 47) BGH VersR 2004, 388. 48) HansOLG ArchPR 1970, 94(= OLG Hamburg, Urteil vom 19. 2. 1970). 49) OLG Karlsruhe NJW 1994, 1963. 50) OLG Hamm NJW-RR 2004, 919. Andreas Slizyk, Beck`sche Schmerzensgeldtabelle, 5.Aufl., C.H.Beck München(2006), S. 664는, 이 판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풍자에는 상당한 자유여지가 있지만, 당사자 인간가치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풍자는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51) LG Hamburg ZUM 2002, 68. 52) BGH NJW 2005, 215.

16 180,000마르크 (대략 90,000유로) 독일의 모 주간지가 3차례에 걸쳐 모나코 Caroline 공주의 사생활에 관한 가공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거 나 파파라치 사진(남자배우 Vincent Lindon과함께 있는 사진 포함)을 마치 공주의 가족사진인 것처럼 보 도한 사례 53) 180,000마르크 (대략 90,000유로) 원고는 런던의 한 호텔에서 독일의 유명 테니스 스 타를 만나 잠시 성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낳아 독일 전 역에서 유명세를 탄 바 있는데, 피고가 발행하는 가판 대용 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한 후, 그 인터넷사이트에 게임 이용자가 원고를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삼아 마 우스를 클릭하면서 원고를 쫓는 내용의 컴퓨터게임을 게시한 사례 54) (3) 일본 우리나라와 달리 사죄광고가 허용되는 때문인지 위 자료 액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실제의 명 예훼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차 대전 이 후 20년간은 대부분 10만 엔이었고, 이후 1980년대까 지는 평균 50만 엔이었다가, 1990년 이후 점차 증가하 는 추세에 있지만 그 평균액은 150만 엔에 불과하고, 100만 엔 이하의 배상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55) 최대 배상액은 4,000만 엔이었는데, 최근 일 본 씨름계(스모오 相 撲 )의 승부조작 담합의혹 보도 와 관련 도쿄지방법원이 합계 4,290만 엔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최근 언론사건에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 11만 엔 56) 술집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18세 소년 에 대해 경찰이 1:1로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이에 근거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자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의 명예훼손 및 자신들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200만 엔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례 57)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 10만 엔(피고1) + 50 만엔(피고2) 홋카이도 경찰본부 총무부장인 원고가 피고 1이 펴 낸 <경찰간부를 체포하라! 수렁의 비자금 만들기>와 피고 2가 펴낸 <추적 호카이 도경 비자금의혹 >에 기재된 기사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권 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사례 58) 명예훼손 + 신용손해 : 원고 2의 위자료 50만 엔 + 원고 1의 신용손해 100만 엔 피고가 구입한 레저용 보트의 침몰 원인이 제조자 인 원고 1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의 인터넷 게 시판에 침몰 원인이원고1에게있음에도원고1의대 표인 원고 2가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주장 53) HansOLG NJW 1996, 2870. Damm/Rehbock, Rn. 1005는, 함부르크 고등법원(HansOLG)의 기사당 60,000마르크씩의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데,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이 판결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판결로 인해 하급심 법원 실무가 종전보다 더 많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하게 된 것 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54) LG München I, NJW-RR 2002, 689. 55) 허만, 전게논문 117쪽 56) 환율이1,400원/100원상당 57) 松 山 地 方 裁 判 所 平 成 21 年 (ワ ) 第 656 平 成 22 年 04 月 14 日 [ 判 例 時 報 2080 63 頁 ] 58) 札 幌 地 方 裁 判 所 平 成 18 年 (ワ ) 第 1022 / 平 成 19 年 (ワ ) 第 1252 平 成 21 年 04 月 20 日 [ 判 例 時 報 2055 107 頁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죄광고가 허용되는 때문인지 위자료 액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실제의 명예 훼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990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 평균액은 150만 엔에 불과하 고, 100만 엔 이하의 배상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 사죄광고 + 165만 엔 고교생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는데, 망인의 모 ( 母 )인 피고가 교장인 원고가 등교를 강요하는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살인자라고 주장하 며 형사고소를 하고 블로그에 게재하여 언론에 보도 되게 한 사례 62) 17 www.pac.or.kr 한사례 59)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 60만 엔 2008년 총격사건으로 미국에서 체포되어 로스앤 젤레스 시경 내에서 자살한 미우라가즈요시( 三 浦 和 義 일본에서는 무죄확정)의 처가 미우라가 별도사건 으로 체포 연행되는 사진 등이 뉴스사이트에 게재되 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야후(Yahoo)와 사진과 기사를 송신한 산케이( 産 經 )신문을 상대로 660만 엔 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산케이 신문은 미우라 사 망 관련 뉴스를 야후에 송신하면서 1985년 9월 미우 라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갑 찬 사진을 사용했 고, 야후가 이를 뉴스 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문제됨 60)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 120만 엔 살인사건을 현장 촬영한 TV 프로그램에서 현장 부 근에서 쓰레기차를 운전하는 원고의 얼굴 등을 동의 를 받지 않고 생방송하여 원고의 직업 등이 주위에 알 려지고 살인 사건과 연관된 인상을 준 사례 61) 허위사실 명예훼손 : 200만 엔 주간지 週 刊 新 潮 를 발행하는 피고가 아이돌 그룹 알파 의 전 멤버였고 그룹 탈퇴 후 가수, 탤런트 등의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 1과 오빠인 원고 2가 원고 1이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남자를 상대로 2,000만 엔 내지 3,000만 엔의 위자료를 요구하여 지급받고도 이 에 만족하지 않고 재차 위자료의 지불을 요구했다고 허위 보도한 사례 63) 허위사실 명예훼손 : 220만 엔 요미우리신문은 2009년 5월 8일 조간 시바현판에 시바( 千 葉 )현 초시( 子 ) 시장선거에 입후보한 모키가오 루( 茂 木 薰 )의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모키씨 세금 수 십만 체납 초시 시장 선거 출마예정 회사경영 부진으 로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하여 모키가 적어도 세금 수십만 엔을 체납하고 있다고 보도. 이후 모키가 나 에게 취재 하지 않았다 허위보도 라고 쓴 전단을 배 포하자, 요미우리신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모 키를 상대로 1,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64) タ ム 59) 東 京 高 等 裁 判 所 平 成 20 年 (ネ ) 第 321 平 成 21 年 06 月 17 日 [ 判 例 時 報 2065 50 頁 ] 60)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22 年 (ワ ) 第 5613 平 成 23 年 06 月 15 日 [ 判 例 時 報 2123 47 頁 ] 61)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19 年 (ワ ) 第 27950 平 成 21 年 04 月 14 日 [ 判 例 時 報 2047 136 頁 ] 62) 長 野 地 方 裁 判 所 上 田 支 部 平 成 21 年 (ワ ) 第 140 平 成 23 年 01 月 14 日 [ 判 例 時 報 2109 103 頁 ] 63)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20 年 (ワ ) 第 7677 平 成 21 年 08 月 28 日 [ 判 例 イ ズ1316 202 頁 ] 64) 東 京 高 等 裁 判 所 平 成 23 年 05 月 30 日 平 成 23 年 (ネ ) 第 378 [ 判 例 時 報 2117 6 頁 ]

18 허위사실 명예훼손 : 사죄광고 + 300만 엔 발행부수 약 40만부, 160만부를 넘는 잡지 등이 회 사의 사장인 원고가 연예인인 처와 혼인 중에 다른 2 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의 자금을 유치함 에 있어 불법을 하였다 고 보도한 사례 65) 허위사실 명예훼손 : 사죄광고 + 1인당 20만 엔 내지 1,000만 엔 합계 4,290만 엔 발행부수 70만부를 넘는 일본 최대 주간지 週 刊 現 代 가 平 成 19 年 2 月 3 日, 同 月 10 日, 同 月 17 日 를 통하여 일본 씨름계(스모오 相 撲 )의 승부조 작 담합의혹에 씨름선수 16명과 일본 씨름협회( 日 本 相 撲 協 )의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허위로 밝혀 진사례 66) 나. 우리나라의 현황 1990년도 초반까지 우리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손해배상제도가 무책임한 거대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 67) 그런데, 사죄광고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인정하는 위 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여 1990년 후반까지 평균적 액수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몇 가지 사안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가 명해지기도 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된 언론판결분석 에 따 라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인용된 위자료 내역을 살펴보면, 법원에서 인용된 위자료의 평균액 수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 이나(<표 2> 참조), 위자료 액수가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 271건 중 150건으로 55.35%에 이르러 상 대적으로 많고(<표 3> 참조), 제일 빈번하게 인정된 위 자료 액수(최빈액)는 1,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한편 공인 68) 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공적 인물에 대한 평균 인용액을 일반인에 대한 평균 인용 액과 비교하면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표 2>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연도 구분 인용빈도 평균액 중앙액 69) 최빈액 70) 최저액 최고액 2005 30 31,200,000 27,500,000 10,000,000 3,000,000 80,000,000 2006 37 20,013,514 10,000,000 10,000,000 3,000,000 90,000,000 2007 67 17,141,791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2008 50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2009 54 23,484,499 8,000,000 5,000,000 10 71) 272,881,472 72) 2010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タ ム ズ 65)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17 年 (ワ ) 第 17747 平 成 19 年 05 月 29 日 [ 判 例 イ 1275 223 頁 ] 66)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19 年 (ワ ) 第 4501 / 平 成 19 年 (ワ ) 第 9335 平 成 21 年 03 月 26 日 [ 判 例 時 報 2039 25 頁 ] 67) 한위수, 명예훼손과 민사상의 제 문제, 사법논집 제24집(법원행정처, 1993) 439면 참조 68) 우리의판례는공인을명시적으로정의하지않고있다. 미국의경우판례에의해공인의개념이정의되고있고, 1 공무원(Public officials) 2 일반적공인(Generalpurpose public figures) 3 제한적 공인(Limited-purpose public figures)으로구분된다. 공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지웅, 명예훼손 판례분석을 통한 공인에 대한 개념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참조 69) Median :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액을 말함 70) Mode : 빈도수가 가장 높은 액수를 말함

<표 3>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19 연도 구분 인용 5백만 5백만초과 1천만초과 2천만초과 3천만초과 5천만초과 1억 빈도 이하 ~1천만 ~2천만 ~3천만 ~5천만 ~1억 초과 2005 30 3 6 5 6 3 7 0 2006 37 6 19 5 1 1 5 0 www.pac.or.kr 2007 67 22 17 13 6 5 4 0 2008 50 11 13 13 5 2 4 2 2009 54 20 15 6 6 4 1 2 2010 33 10 8 7 1 0 7 0 합계 271 72 78 49 25 15 28 4 <표 4> 원고 유형별 평균 인용액 연도 구분 공직자 공적인물 일반인 언론사 기업체 일반단체 2005~2007 22,703,704 26,350,000 12,671,642 30,000,000 40,000,000 10,000,000 2008 15,125,000 13,333,333 24,357,143 60,000,000 15,000,000 0 2009 19,700,000 6,833,335 8,400,000 5,000,000 94,595,368 10,000,000 2010 13,333,333 11,250,000 21,888,889 12,000,000 37,500,000 8,333,333 다(<표 4> 참조). 그러나 실제의 사안을 분석하여 보면 공직자 및 공적인물에 대한 위자료의 인용액이 일반 인에 대한 인용액보다 대체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자료 산정 사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판결판례집 에 나타난 판결을 기준으로 1996년 이후 2008년까지 사이에 선고된 위자료 현황 73) 을 사건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500만 원 (서울지방법원 1998. 12. 16.자 판결) 중앙일보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의 진료를 맡은 비뇨기과 전문의인 원고 박 이 진료 중에 찍은 비디오테이프와 관련하여 몰래 전화통화 장면을 녹화하고, 고의로 테이프를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그와 같은 인상 을 주는 내용을 보도 명예훼손 500만 원 x 5 (서울지방법원 2000. 7. 12.자 판결 (99가합90005)) 경향신문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군판사인 원고들 이 뇌물수수를 한다고 보도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8가합36218 판결 : 지율 스님이 지구 생태환경을 무시한 인간 편의의 사고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화폐 최소단위 인 10원을 청구한 사건 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 2009가합2133(병합) 판결 : 원고 회사가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 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사건 73)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20 명예훼손 800만 원 x 1 + 300 x 19 (청주지방 법원 2003. 8. 22자 판결 (2001가합2034)) MBC의 취재파일2580 이 마카오로 간 여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면서 OO지방경찰청기동수 사대 소속 형사들이 사채폭력 관련 사건을 조작, 관련 피의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폭 행하였다 고 보도하자 경찰 18명이 소송을 제기 명예훼손 500만 원 x 11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자 판결 (2001가합68728)) 호남출신 조직폭력배가 호남출신 검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로비를 했다고 보도 명예훼손 500만 원 x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자 판결 (2005가합114032))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경찰의 카드깡 이라는 제 목으로 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오래 전부터 범 죄조직과 연결된 카드깡이 행해져왔고 이를 알면서도 경찰청에서 연금매장에서 수수료를 받아왔으 며 그 수수료가 최고위층에게 전달되어 활동비로 사 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은폐를 시도 했다고 보도 명예훼손 500만 원 x 2 (광주지방법원 2006. 12. 15.자 판결 (2006가합892)) KCC 뉴스에서 원고들이 공동 경영하는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도 명예훼손 5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7. 8. 22.자 판결 (2006나69013)) 노컷뉴스 기자가 우리당 김 대변인을 전 대 변인으로 착각하여 이명박 시장, 전,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네이버가 그대 로게재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자 판결 (2006가단98871)) 일요신문이 이 총리- 거물브로커윤 부적 절한 골프, 단독추적 기사에서 윤 이 이 총리 의취임이후총리공관에수차례드나들었다고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3. 6. 3.자 판결 (2003나6240)) 월간 <한국논단>은 1998년 3월호에 빨갱이는 善 으로, 경찰은 惡 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제하로 KBS의 남 PD를 주사파로 묘사하는 기사를 게재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자 판결 (2004나84063)) 조선일보가 현대자동차 노조가 직원들의 휴가 휴 직일수가 165~177일이고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이 넘으며 이러한 고임금 구조가 자동차가격 상승 등의 원인이라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2. 9.자 판결 (2004가합7829)) MBC가 2004. 3. 21. 광화문에서 개최된 탄핵찬성 집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발언을 왜곡하여 대통령 부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편집하여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1. 5. 23.자 판결 (2000가합21104))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환자불법유 치 의혹 등을 보도한 의협신보 발행인 사단법인 대한 의사협회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2. 11. 28자 판결 (2001나64136))

조선일보가 이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 라 는 책자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2. 12. 13.자 판결 (2001가합48878)) 한겨레신문이 안 전 법무부장관이 편법으로 농 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도 을 주는 내용을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자 판결 (2002가합52966)) 이 후보 자녀의 병역면제에 관하여 김 의 제보로 국회의원인 신 이 전 국군의무사령관인 원 고의 공모의혹을 제기하자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 21 www.pac.or.kr 망인의 명예훼손 1,000만 원 + 1,000만 원 (서 울지방법원 1999. 7. 6.자 판결 (98가단264437))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원고들의 아들이 학원폭력 을 일삼는 학생인데, 그 학급 반장에 의해 숨졌다는 보 도를 하면서 반장이 불량학생인 원고들의 아들을 응 징하려다 억울하게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표현 명예훼손 1,000만 원 x 3 (서울지방법원 2003. 10. 29.자 판결 (2000가합98920)) 동교동계의 실세 국회의원들이 로비대가로 정 의 사설펀드에 가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자 판결 (2006가합88420)) 인터넷신문 뉴시스가 살인 피해자인 여성이 가해자 와 10개월간 사귀어 왔다는 경찰의 발표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를 내연녀 로보도 명예훼손 1,500만 원 x 4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자 판결 (99가합95970)) 원고들이 기무사 소속 장성들인데, SBS 뉴스에서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들이 병역비리에 연루되어 일 부 장성들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x 2 (서울고등법원 2004. 3. 25.자 판결 (2002나73403)) MBC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국도변 휴게소 분 쟁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 700만 원 (서울지방법 원 2004. 9. 15.자 판결(2004가합32294)) 한겨레신문이 총선을 7일 앞두고 우려스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색깔론 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원고 1 교회의 담임목사인 원고 2의 설교내용을 잘못 인용하 여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부추겼다 는인상 명예훼손 1,5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8.자 판결 (2005가합14166)) KBS 뉴스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꽃배달 쇼 핑몰 사이트가 중개수수료로 대금의 40%를 수수하여 폭리를 취하는데도 상품 내용이 부실하다고 있다고 보도 명예훼손 2,000만 원 74) (서울고등법원 1998. 4. 23.자 판결 (97나57360)) 남북교류를 촉구한 전 강원도의회 의원인 정 의 편지를 김일성 애도서신 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왜곡 74) 피고 측이 이 사건 보도 이후 1995. 9. 25.자 신문에 이 사건 편지가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추진을 위 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점 참작

22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8. 7. 9.자 판결 (97나47790)) KBS는 1994년 5월 20일 9시 뉴스 시간에 부스터 효과 없다 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자동차 연비향상장 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는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취 지로 보도하면서, 테스트결과 우수한 성능과 효과가 입증된 사이클론의 생산자인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부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설명에 이어 방송. 1심은 피고의 보도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음은 물론, 원고의 명예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방송보도 후 피고가 반론보도의 차원에서 사이클론 제품의 우수성 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송한 점을 참조하여 감액 명예훼손 2,000만 원 x 5 (서울지방법원 1998. 8. 19.자 판결 (97가합93499)) 한국논단은 1997년 10월 8일, 제15대 대통령선거 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후보들을 초청하여 <대통령 후 보 초청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한 국논단의 발행인 겸 토론회 사회자였던 이 은 시 민단체가 특정세력에 반대하고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으며 기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월간 한국논단은 1997년 11월호에 토론내용 전문을 게재하면서, 위 발언내용을 시민단체가 특정 세력에 반대, 폭력적 위협하고 있다는 소제목으로 게 재, 배포하자 경실련 외 4개 단체들이 소송제기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8. 9. 14. 조정 98머9594(98나27885)) 75) 문화일보는 1994년 6월 9일 사회면에 연예인 술 집접대 또 물의, 여자탤런트 3명 거액 받고 룸살롱 - 호텔출입 제하로 중견모델 진모 양(26)이 고급 룸살 롱 및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기업 사장 등을 빙자한 박 씨를 호텔과 여관 등지에서 접대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12. 13.자 판결 (2000가합32395)) 15대 국회의원으로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원고에 대하여 동아일보에서 대학 때부터 대마초 흡 연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명예훼손 2,000만 원 x 2 (서울지방법원 2003. 12. 19.자 판결 (2002가합83847)) 건설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자 금을 조성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경향신 문이 보도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9. 24.자 판결 (2003가합6217)) 아가동산 신도살해 암매장 의혹사건 수사검사가 정치입문을 앞두고 쓴 소설에서 무죄로 확정된 살인 사건이진실인것처럼묘사하여책으로출판하여배포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자 판결 (2005나64684)) 동아일보가 구조 조정된 전직 국정원 직원인 원고 가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여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되었다고 보도 75) 1심에서원고승소, 2심에서 원고 패소, 3심에서 파기환송 후 조정됨

명예훼손 2,000만 원 및 정정보도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7. 6. 20.자 판결 (2005가합 79818)) MBC가 드라마 5공화국 에서 안기부 특별보좌관 이었던 박 이 안기부에서 재직 시 발생한 <수지 김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 명예훼손 3,000만 원 + 2,000만 원 (서울지방 법원 1998. 4. 22.자 판결 (96가합72242)) 1980년대 목판화가로 활동하다가 요절한 오윤에 대한 기념 추모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오윤기념 사업위원회 와 화랑을 경영하는 우 가 화가 오윤 의 사후 10주기를 맞아 <오윤, 동네사람 세상 사람전> 이라는 판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피고회사에서 발 행하는 월간 <미술세계>가 1996년 7월호를 통해 [판 화의 오리지널과 리프로덕션]이라는 제하로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이 마치 오리지널 판화인 것처럼 관객들 을 기망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언론사 에 보도 자료를 배포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8. 5. 28.자 판결 (97나16826)) 국민일보는 1993년 7월 13일자 사회면 벗기기 위 험 수위 연극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집필한 희곡을 기초로 하여 공연되는 연극이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 여성과의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하여 벗기기 연극으로 관객을 끌려고 하는 천박 한 상업주의적 외설 작품이라는 취지로 보도. 원고는 이 사건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연극을 벗기 기 연극, 변태성희연극으로 단정하였고, 이 사건 연극 에는 작품의 주제와는 관계없이 출연자의 신체를 과 다 노출하는 의미의 벗기기 장면이나 어린이가 중년 남녀와의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없는데도 과다노출이나 변태적 성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묘사하 여 인격과 명예, 신용이 훼손당하였다며 소송 제기 명예훼손 3,000만 원 (부산고등법원 1998. 7. 24.자 판결 (96나8789)) 원고 회사가 1993년경부터 미국산 저알콜 맥아음 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해 왔는데, 부산매일신문 에서 1994년 9월 8일부터 14일에 걸쳐 수입음료에 표백제, 표백제 함유 미산음료 매년 수천t 수입, 미산음료 표백제 등 함유 알고도 방치, 부산검역소 - 수입업체 유착의혹, 국립검역소가 국민건강 외면, 표백제든 수입음료 파장 등의 제하로 원고의 수입제 품에 표백제가 검출되었으며, 부산 검역소와 유착하 여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이를 시중에 유통 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6. 21.자 판결 (2000가합1377)) 한국일보가 변호사인 원고를 허위사실로 허가 낸 도둑 칼만 안 든 강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악덕 변 호사로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9. 8.자 판결 (99가합7237)) 주간 내일신문이 국회의원인 원고가 자질과는 상관 없이 정권 실세인 권 과의 친분 때문에 국회의원 으로 공천되었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1. 12. 15.자 판결 (98가합107982)) SBS에서 성균관대학교 현직 교수가 논문심사를 대 리로 하도록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2. 23 www.pac.or.kr

24 10. 25.자 판결 (2001가합58240)) 법무부장관 출신인 김 이 검찰총장에게 전화하 여 이 게이트의 수사중단을 지시하였다고 보도 시사저널이 김훈 준위 타살의혹 사건 이란 제목으 로 원고가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대북접촉사실을 은 폐하기 위하여 계획살인을 하였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3. 8. 29.자 판결 (2002가합74843)) 내일신문이 안기부 출신들의 모임인 원고가 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3. 11. 12.자 판결 (2002가합5984)) 월간조선이 상지대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거나 학생 운동을 비호하고 있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x 2 (서울지방법원 2003. 11. 12.자 판결 (2002가합81643)) 오마이뉴스가 한나라당이 이 의원을 통하여 병풍사건에서 김 에게 조작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9.자 판결 (2003가합46616)) 동아일보에서 박 전 문화부장관이 월드컵 휘 장사업과 관련하여 장관 재직 시 관광협회중앙회장에 게서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 이라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자 판결 (2004가합82527)) 뉴시스가 유명 연예인 전 이 소속사 사장과 결 혼한다고 허위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5. 7. 12.자 판결 (2004나65338))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9.자 판결(2004가합19990)) KBS의 추적 60분에서 성당 신부인 원고가 다른 사 람들과 공모하여 아동들을 쇠막대 등으로 성추행했다 고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7. 8. 22.자 판결 (2006나69013)) MBC 뉴스에서 원고들의 망부인 고교 교장이 1년 가까이 학교에서 진행된 집단 괴롭힘에 대하여 제대 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여 교장이 자살한 사건 명예훼손 4,000만 원 + 4,000만 원 + 4,000 만 원 (서울지방법원 1998. 7. 1.자 판결 (97가합 88220))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인사이드월드>는 1997년 8월 20일자, 9월 3일자, 10월 22일자를 통해 원고가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 또는 용 공 친북인사이며,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원고를 지지해 왔고 원고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피고 엄 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 가 지은 김대중 X - 파일 제1탄,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라는 책자와 김대중,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 1, 2 라 는 책을 발행하여 판매 명예훼손 4,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3. 15.자 판결 (98가합12461)) 한겨레신문이 안기부의 대북공작원인 흑금성을 이 중간첩으로 보도

명예훼손 5,000만 원 (대전지방법원 1998. 4. 9.자 판결 (96가합11079)) 피고 동양일보사는 1996년 6월초 대전일보, 대전매 일신문, 중도일보 등에 원고회사의 광고기사가 게재 되어 있음을 알고 원고에게 광고게재발주를 요구하였 으나 거절당하자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원고회사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1996년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 지 동양일보 대전판에 엑스포과학공원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제하로 게재 명예훼손 5,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0. 8. 31.자 (98나25445)) 강원도민일보가 1996년 4월 11일 조 의원 곧 소환 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인 원고를 포함한 자 민련 관계자가 공천헌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원고 를 낙선케 한 사안 명예훼손 5,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0. 12. 14.자 판결(2000나8566)) 전직 국무총리인 씨가 친일행각을 하였다고 보도하여 건국대 이사장에서 사퇴하게 한 사안 난으로인하여불공정보도에이르게된것처럼보도 명예훼손 7,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자 판결(2004나24047)) MBC에서 변호사인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 건을 수임하고 판 검사 및 변호사에게 소개비를 지 급하고 판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 명예훼손 1억 원 (서울지방법원 1999. 6. 23.자 판결 (99가합14391)) 한국방송공사가 1999년 2월 3일 오후 9시 뉴스시간 에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 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공무집 행방해죄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 공 무원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는데, 그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동료 검사의 처남 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여, 원고가 마치 동료검사의 청탁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기각결정을 한 것처럼 보도 25 www.pac.or.kr 명예훼손 5,0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25.자 판결 (2003가합6812)) 국회의원인 원고가 월드컵휘장 사업로비 관련 거액 을 수수하였다고 SBS가 보도 명예훼손 7,0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00. 2. 3.자 판결 (99가합6757)) 원고인중도일보사가1999년5월29일자에 정보지 교차로 내분 이라는 제하로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지 분율, 발행인 명의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기사를 게재 하자, 피고 회사는 1999년 6월 7일자에 중도일보 보 도행태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원고 회사가 재정 (2) 범죄사실 보도 범죄사실 보도 300만 원 + 300만 원 (창원지 방법원 2007. 12. 14.자 판결 (2007나7861)) 주식회사 경향닷컴과 스포츠서울이 연합뉴스의 기 사를 제공받아 원고가 친동생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으 나,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범죄사실 보도 500만 원 + 1,000만 원 + 1,000 만 원 (서울지방법원 1999. 9. 1.자 판결 (99가합 107104))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와 관

26 련 자신이 수사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연합뉴스, SBS, 세계일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언론중재 과정에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범죄사실 보도 1,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9. 7. 15.자 판결 (98나52003)) 월간 현대종교 의 전 발행인이던 이 대한예 수교 장로회 소속 대성교회(현 평강제일교회)의 설립 자인 원고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 이에 불 만을 품은 원고의 운전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 원 고의 살인교사혐의가 무혐의로 되자 피고들이 각종 간행물, 성명서를 통해 원고의 살인교사가 명백하여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월간 현대종교 1997 년 10월호와 1998년 1월호를 통해 원고가 살인을 교사 하였고, 기독교 이단 종파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 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 이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한 사례 범죄사실 보도 1,000만 원 x 2 + 700 x 4 (서울 지방법원 2001. 4. 25.자 판결 (2000가합64132)) 가수 조 가 한약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 이 나왔음에도 조 씨 또 대마법 위반 등으로 보 도한 대한매일신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 보, 세계일보, MB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 범죄사실 보도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5.자 판결 (2007가합42100)) 한국일보에서 국회의원 이 특별사면, 세무조 사 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되었으나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범죄사실 보도 인천일보 : 1,000만 원, 경인일 보, 기호일보 : 각 1,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03. 12. 12.자 판결(2002가합9215))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에서 택시노조지부 장이 자격 없이 소송수행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사용 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 범죄사실 보도 1,000만 원(학생) +1,500만 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자 판결 (2007가합35157)) 뉴시스가 간통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 은 대학교수에 대해 유부녀 제자와 통정 대학교수, 함께 철창행 의 제목으로 그림지도를 명분으로 제자 와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 왔고 미술대전 심사과정 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범죄사실 보도 1,5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7. 1. 17. 선고 96나4659, 4666 판결) 원고는 1991년 절도 및 업무상 배임 등의 죄로 공소 가 제기되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이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전에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그 혐의사실이 일간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대한민 국, 중앙일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제기 범죄사실 보도 국가 : 2,500만 원, 경향신문 : 1,700만 원, KBS : 1,200만 원, 동아일보, 한국일 보, 조선일보 : 800만 원 x 3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판결(95나24946))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달라며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유 씨 등이 피의사실을 공 표했던 국가와 위 사실을 보도한 동아일보사 등 6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범죄사실 보도 5,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1999. 2. 25.자 판결 (98가합19427)) 수원남부경찰서 출입기자인 경기일보 기자는 담당 형사로부터 원고의 혐의내용을 듣고 수사기록과 구속 영장 등을 넘겨받은 후 이를 기초로 경기일보 1995년 9월 7일자 사회면에 생사람 잡아 옥살이 철면피 법무 사구속 이라는 제목과 사문서위조 5억대 가로채고 오히려 매입자 어음위조 고발 이라는 소제목으로 법 무사인 원고가 6억 상당 여관건물을 매각한 뒤 매매계 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5억 6 천만여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매입자를 사기 등 혐의 로 고발해 죄 없는 사람을 6개월간 옥살이시켰던 사실 이 드러나 구속됐다며 원고의 혐의사실이 모두 진실 인 것처럼 보도 범죄사실 보도 일요신문사(일요신문) : 5,000 만 원, 서울문화사(우먼센스) : 1,000만 원, 경향 신문사(레이디경향) : 3,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자 판결 (2003나55334)) 인기연예인 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보도 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8. 7. 2.자 판결 (2007나60990))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및 싸이월드, 야후를 운용하는 피고들의 싸이트를 통하여 원고와 자살한 망인 사이의 성관계, 임신, 이별, 자살 등에 관 한 기사가 게재 범죄사실, 초상권 침해 7,000만 원 +4,000만 원 +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8. 23.자 판결 (99가합30768)) 공동경비구역 내 지하벙커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사건과 관련하여 SBS, 경향신문, 동아일보가 부소대 장인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보도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억 원 (서울지방법원 2000. 2. 2.자 판결 (99가합 64112)) 유명방송인 씨가 PC통신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소문, 즉 원고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모 방송사 고위 간부다. 를 기사화한 스포츠투데 이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27 www.pac.or.kr 범죄사실 보도 2,000만 원 + 5,000만 원 + 7,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3. 4. 3.자 판결 (2001나72526)) 검찰에서 원고들이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 조하였다고 기자회견, 대한민국에게 책임을 묻고 언 론사는 면책 (3)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1,000만 원, 800 범죄사실, 초상권 1,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1. 10. 10.자 판결 (2001가합1961))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가 원고를 여권사기, 밀매범인으로 지목하여 전국에 공개수배 명예훼손, 사생활, 초상권 침해 2,000만 원, 500만 원 x 3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자 판 결 (99가합109817)) 매일신보, 21세기뉴스, 경향신문, MBC가 오 비디오의 상대방 남자가 평소 오 을 폭행하고, 대

28 마초와 마약을 복용하였으며, 오 과의 성행위를 찍은 비디오를 유출시키도록 사주하고 돈을 주지 않 으면 비디오를 유출시키겠다고 오 을 협박하였다 고보도 명예훼손 200만 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5.25.자 판결 (99가단42644)) PC통신 게시판에 가수 박 의 팬클럽 회장인 원 고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1,000만 원 + 2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1. 12. 19.자 판결 (2001가합8399)) 원고들인 가수 신 과 윤 가 결혼할 예정이라 고 하면서 사진공개 초상권 2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7. 4.자 판결 (99나83698)) 모범택시 기사인 원고가 뺑소니범인을 체포한 이후 KBS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후 KBS가 원고의 동의 없이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 다량 배포한 사안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1,500만 원 + 2,000 만 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27.자 판 결 (97가합15881)) 경향신문사는 월간 여성잡지 <레이디경향> 1997년 6월호에 자유기고가인 피고 이 가 쓴 내가 연하 의 남자를 사귀는 이유 라는 제하로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원고들이 연하의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으 며, 그러한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말한 것처럼 보도 명예훼손,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 해 3,000만 원 + 2,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1999. 4. 2.자 판결 (98가합16587)) SBS가 문성근의 다큐세상-그것이 알고 싶다 신 종 인신매매 - 아직도 사람이 팔려가고 있다 는제하 의 방송에서 1998년 6월 4일 서울역에 가출여고생으 로 분장한 연기학원생을 배치하고 원고 곽 이 위 학원생들에게 접근하여 행동한 장면 및 나 (전 인 신매매 조직원) 이라는 자막과 함께 원고 나 과 인 신매매범들의 행태나 성향 등에 관한 인터뷰 장면을 방영하면서 음성변조 및 모자이크 무늬 등 원고들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보도 (5)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음성권 침해 500만 원 (서울지방법원 1999. 7. 7.자 판결 (98가합51935)) SBS는 1998년 4월 28일 뉴스추적 프로그램을 통 해 부동산 매매 및 전세계약 당사자의 분쟁에 관한 보 도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이행문제로 인해 원고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넘겨준 내 용을 음성변조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하여 방송 초상권 5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자 판결 (2000가합4673)) 법원사무관인 원고가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다가 체 포된 바 있는데, SBS의 프로그램인 추적 사건과 사 람들 에서 원고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 초상권 침해 500만 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자 판결 (2005가합2739)) MBC프로덕션이 원고의 사연을 담은 여자는 말한 다 는 프로그램을 제작 후 MBC에서 방영한 이후 원 고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 초상권 침해 5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자 판결 (2005가합18444)) MBC가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서 원고

를 폭주족으로 묘사한 원고의 초상과 목소리를 그대 로방송 초상권 침해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자 판결 (2005가단286190)) K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서 MRSA 수퍼박테 리아의 병원 감염위험 이라는 제목으로 신경외과 원 장인 원고의 병원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방송하면서 원고의 얼굴과 상반신을 방영 퍼블리시티권 침해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5. 9. 27.자 판결 (2004가단235324)) 피고가 코미디언인 원고의 캐릭터를 이동통신 회 사에 무단 제공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초상권 침해 7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자 판결 (2005가단16980)) KBS가 불법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 고 있는 원고에 대해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해 주기로 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주위 사람들이 원고임을 알아보게 방송 초상권침해 700만원 2 (서울고등법원 2007. 7. 25.자 판결 (2006나80294)) 원고1이 세쌍둥이를 출산했으나 원고 2를 제외한 2 명이 죽었고, 위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KBS가 병원 24 라는 프로그램에서 1000g 아가들 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 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의 모습을 방영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 침해 1,000 만 원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 MBC는 1994년 7월 5일 PD수첩 을 통해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방송하면서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 사례로 원고를 취재, 신분노출방지를 조건으로 원고와의 인터뷰를 방송하였으나 화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음성변 조를 하지 않은 채 방송 프라이버시권 침해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7. 8. 22.자 판결 (2006가합51497)) 여성중앙이 원고의 반대에도 원고와 탤런트 정 의 사생활에 관하여 중견탤런트 J씨, 27세 연하 내 연녀와 친자 양육권 소송에 휘말린 충격적 사연 이 라는 제목으로 보도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1,000만 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2007. 5. 4.자 판결 (2006가합9577)) MBC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의 생명인가? 죽 을 권리인가? 프로그램에서 원고와 담낭암 말기환 자인 원고의 아버지를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인터 뷰 받고도 얼굴과 실명 등을 그대로 노출하여 원고의 아버지가 소극적 안락사의 대상인 것처럼 보도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 1,000만 원 x 2 (서 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자 판결 (2006가합 24129)) 여성조선과 주부생활이 1980년대 인기드라마 사 랑과 야망 의 여주인공인 원고가 인터뷰를 거절하였 음에도 취재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인터뷰를 통하여 연기생활 중 왕따를 당해 자살충동을 느꼈다, 배우 자가 남존여비 사상이 짙은 보수적 성향의 사람이라 는것 을 밝혔다고 하면서 가족의 실명을 공개하는 기 사를 게재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1,500만 원 (서울지방 29 www.pac.or.kr

30 법원 1999. 10. 22.자 판결 (99나49001)) SBS는 1997년 11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술이 부른 비극-음주운전의 말로 라 는 제목으로 음주운전 단속현장과 음주운전자의 뺑소 니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방영하며 경찰에서의 원고 의 취중모습을 음성변조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 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방영 초상권 침해 1,500만 원 x 4 (서울고등법원 2008. 5. 27.자 판결 (2007나11059)) MBC의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에서 유명한 연주자인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 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실제 방영분에서 얼굴 이 노출되게 방영하고 원고들과 무관한 피아노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됨 초상권 침해 3,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자 판결 (2004나84950)) 피고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광고전단지에 연 극배우인 전 의 사진 및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2. 위자료 산정의 특징 가. 판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76), 따라서 당사자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 등에 기속됨이 없 고, 판결 이유에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도 없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77) 나. 언론 침해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특징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통 산재 등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일실수입의 산정이나 위자료의 산정은 비교적 정형화된 틀에 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무이다. 즉, 위자료의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재 기준 위자료를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신체장해율 을 곱한 다음, 피해자측 과실을 참작하여 가해자가 지 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78) 이와 달리 언론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는 위 와 같은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 문에 앞서 본 위자료 산정 요소들과 함께 비슷한 선례 를 참작하여 전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통상 명예훼손 또는 범죄사실 보도의 경우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허위성이 가미된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되고 79), 다시 정도에 따라 가중 또는 감 액이 된다.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도 1,000만 원이 기준이 된다. 초상권 또는 음성권 침해 의 경우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 또는 감액한 다. 원고가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 책임 을 인정하는 데 엄격한 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많게 인정 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실제로 위자료 액수가 76) 대법원1999. 4. 23. 선고98다41377 판결 등 참조 77) 대법원1956. 3. 3. 선고 4288민상529 판결 78) 최우진, 전게 논문 384쪽 79) 통상의경우명예훼손 또는 범죄사실의 보도에서는 허위성이 가미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위자료의 기준액은 2,000만원 이될수있다.

5,000만 원이 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인이 나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가 제일 중요한데, 실무상 이를 가리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작업이다. 피해자인 원고가 보도내용이 허 위사실 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 게 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예비적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을 주 장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거꾸로 피고가 진실성 내지 진실에의 상당성 에 대하여 입증해야 한 다. 실제로는 허위사실 의 입증도 진실성 의 입증도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위자료 액수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진실성 의 입증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에 적지 않은 차이를 갖게 되는 31 www.pac.or.kr <표 5> 채점표 대항목 개별항목 배점 평가 부여점수 보도의 양 보도의 위치(보도면, 시간대) 보도의 진실성 5점 5점 5점 보도(30) 보도의 경위(당사자 확인 노력) 3점 보도의 공익성 보도의 비방ㆍ악의성 보도의 신속성 보도의 사회적 영향 3점 3점 3점 3점 소계 피해자의 특정성 피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의 지속성 피해의 회복곤란성 10점 5점 3점 3점 피해자측 사정(40) 피해자의 나이(법인의 존속기간) 3점 피해자의 성별(법인의 규모) 피해자의 가족관계(법인의 임직원 수) 피해자의 재산(법인의 매출액, 자본) 피해자의 신분(사회적 지위, 지명도) 3점 3점 5점 5점 소계 언론사의 점유율(구독률) 언론사의 규모와 재산상태 10점 5점 가해자측 사정(30) 언론사의 보도후 태도 5점 독자(시청자, 접속자)의 구성 10점 보도후사정( 50) 총계 소계 보도정정, 반론보도 여부 정정보도청구 등과 병행 여부 25점 25점

32 것이 실무이다. 다. 위자료 산정기준의 정립 노력 언론침해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위자료의 산정기준 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서울 제2중재부 중재부장을 맡 았던 송영천 부장판사는 위자료 산정을 위하여 아래 와같은 채점표 의 작성을 제안하여 실무에 적용한 바 있다고 한다. 위 채점표는 앞서 본 구체적인 참작사유 4개 항목 (1 대상보도, 2 피해자 측 사정, 3 가해자 측 사정, 4 보도 후 정황) 중 123 항목을 적극적 고려요소 (증액요소)로 하고 4 항목을 소극적 고려요소(감액요 소)로 나눈다. 이어서 1을 30점, 2를 40점, 3을 30 점으로 각 배정하고 이어서 각 항목 내 개별 요소들에 그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배정함으로써 100점을 만들 고 점당 20만 원을 배정하여 총 금액을 2,000만 원 80) 으로 만든다. 각 개별 요소에 배정된 점수는 그 점수가 1점이나 2점인 경우에는 상, 하의 단계로, 3점인 경우 에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4점인 경우에는 A, B, C, D 의 4단계로, 5점인 경우에는 수, 우, 미, 양, 가의 5단 계로 분류하여 당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의 하여 어느 한 단계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하여 100점 만점 중 얼마의 점수가 산정되면 앞서 본 4의 소극적 고려요소(감액요소)를 참작하여 점수를 감점 한다. 감점 정도는 최대한 50% 감점으로 한정하고, 추 후 가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였다는 점과 이번에 정정보도 등을 함께 명하여 조정한다는 점은 이들을 각 25%로 배점하여 감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위 채점표가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과연 위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 방법인가 하는 근본적인 점에 대한 회의가 들어 채점 표 사용을 재고하고 있다고 한다. 라. 새로운 모색 예측 가능한 위자료의 산정을 위해서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와 같이 기준의 정립이 필요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 적 손해는 그 내용마다, 또 이를 겪은 피해자의 사정마 다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 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바 람직하기 때문에 정액화하거나 일정한 수식에 넣고 획일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지나치게 효율만을 추구하 는 것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의 공평 타당 성을 지향하는데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 원래 정의는 쉽게 찾지 않고 고뇌에 의하여 얻을 것일수록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주어지는 위자료는 피해자의 원상복귀를 위한 전보적 기능뿐만 아니라 보완적 기 능 및 제재적 내지 예방적 기능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점에서 위에 서 본 채점표는 나름대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자 료의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쉽지 아니한 작업이지만 앞서 본 위자료의 법적 성질을 전제로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를 충분 히 고찰하여 기존 선례와 대비해 봄으로써 매 사건마 다 합당한 위자료 액수를 도출해 되는 것이 올바른 방 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 점에서 선례를 기준으로 유 형적인 분류를 시도하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 이다. 80) 기준이되는위자료액수를 2,000만원 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Ⅳ. 마무리 33 언론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손 해액, 즉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언론재판의 핵심적 요 소로서 쉽게 피할 수 없는 작업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에게 모두 합당한 위자료의 산정은 손쉬운 공식을 대 입하여나올단순작업으로이룰수있는것이아니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에서의 위자료 액수의 산정사례를 보면 언론피해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의미 있는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유 형별로 산출된 위자료의 액수에는 의외로 비슷하고 공감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 람들이 느끼는 정의의 기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는 징표가 아닌가 생각되고, 꾸준한 사례분석을 통하 여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예측 가능한 위자 료의 산정을 위해서는 독일에서와 같이 다양한 사례 의 분석을 통하여 재판에 실질적인 지침이 될 위자료 표 내지 배상액 자료집 의 출현을 바라는 것도 지나 친 기대는 아닐 것이다. www.pac.or.kr

34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연구 -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Ⅰ. 서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에 걸맞게 개인은 타인에 의한 평가에 매우 민감하여 왔다. 그리하여 로 마법에서부터 명예훼손은 인격권 침해의 전형이자 시 초로서의 의미를 가져왔고, 그러한 비중은 인격권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하다. 현대사 회의 복잡다기화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권 침해 유 형 중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인 명예는 구체성 있는 공표행위를 통하여 침해되는데,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사실의적시에대하여도명예훼손을인정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 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된다. 1) 명예훼손 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오히려 예외에 속하 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로 처 리된다. 종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하여는 인신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 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신사고의 경 우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 여 위자료를 산출하므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 되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객관성과 예측가능 성을 담보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또한 위자료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요건론에서 산 정론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당사자의 주요 관심사는 위자료액수의 적정성과 그 산출근거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은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이므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우선 영국의 논의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법은 그 나라 고유의 법문화와 토양을 토대 로 전개되므로, 외국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해석론에 1) 대법원1996. 4. 12. 선고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 1486); 김증한 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2006, 981면.

위자료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요건론에서 산정론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위자료액수의 적정 성과 그 산출근거는 당사자의 주요 관심사이자 학계 및 실무계의 긴요한 과제이다 참고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외국의 논의에 대한 피상적 접근은 피하고, 그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영국의 명예훼손법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아울러 영국 특유 의 제도인 배심재판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 한 보충적 설명을 제시한 후에 비로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론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논의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우 리나라에서의 종래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민법상의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Ⅱ.영국의 논의 1. 서설 가. 명예훼손의 특성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잠재의식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리잡고 있다가 언제든지 나타나서 치명적 해악을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 다. 2) 또한 피해자는 대개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박하거 나 정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출처불명의 추문을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결국 명예훼 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여 손해배상액은 부득이 '대략적인 수치 로(at large)' 환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의 공표와 후속 행동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후속 행동은 명예훼손의 연 장선상에서 처리된다. 4) 나. 명예훼손의 성립 영국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Libel 과 Slander 로 대별된다. 5) 전자는 영구적 형태로 명예 훼손이 행하여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문서 방송 영 화 등이 포함된다. 6) 이에 반하여 후자는 일시적 형태로 명예훼손이 행하여지는 것이고, 구두에 의한 명예훼 손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7) 양자의 차이는 소권의 성립 을 위하여 손해의 입증이 있어야 하느냐이다. 전자는 그 자체로 제소가능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의 입 증이 없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나, 후 자는손해가인정되어야비로소소권이인정된다. 8) 다. 명예훼손에 대한 항변사유 35 www.pac.or.kr 2) Hill v. Church of Scientology of Toronto [1995] 2 SCR 1130, [169](per Cory J). 3) Ley v Hamilton (1935) 153 LT 384, 386(per Lord Atkin). 4)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 13. 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1.6. 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 방송과 영화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률에 의하여 Libel 로 취급된다. 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 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6.02.

36 명예훼손에 있어 가해자의 주요 항변 사유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는 사실의 적시라는 점을 들어 아예 명 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9) 둘째, 가해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정한 논평 (fair comment) 이라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10) 셋째, 절대적 면책항변(absolute privilege) 이 제 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회내에서의 직무수행 중 의 발언에 대한 의원의 면책특권과 법정증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포함된다. 11) 넷째, 가해자에게 악의가 없고 자유로운 소통에 대 한 공익이 개인의 명예보다 우월한 경우에 상대적 면 책항변(qualified privilege) 이 인정된다. 12) 라.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명예훼손에 있어 주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13)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떤 사람이 여 러 사람앞에서 명예를 훼손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 람들을 상대로 그의 명예를 옹호하는 것이며 그를 위 로하는 것이라고 한다. 14) 보통법상 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을 명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15) 영국법 상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상, 가중적 손해배상 그 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나뉘는 바, 이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한다. 16)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완전배상의 원리 (restitutio in intergrum) 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른 불법행위와는 달리 매우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 된다. 17) 마. 배심제도 영국에서 배심재판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드물다. 18) 불법구금, 부당제소,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에 는 배심재판이 인정된다. 19) 법률문제는 법관이 결정하 고, 사실문제는 배심원이 결정한다. 20) 특히 손해배상 액의 산정은 사실문제로서 배심원의 영역이다. 21) 위자 료의 적정금액에 대한 판단기준도 배심원이 합리적으 로 판단하였을 때 적정한 금액이다. 22) 실무상 활용되 고 있는 위자료의 범위(Bracket)를 초과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배심원의 평결액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 다. 23) 배심원에게는 유사 사건에서 내려진 배심원 평 9)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12.01. 10)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13.01. 11)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15.02. 12)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16.01-02. 13)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1. 14) Uren v. John Fairfax & Sons Pty. Ltd., 117 CLR 115, 150(per Windeyer J). 1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 다만1996년명예훼손법에 의하면 법원이 정정 또는 사과를 명할 수 있다. 16) 영국에서도 전보적 손해배상 중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는 그 법적 처리가 다르다고 한다(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2). 17) Broome v Cassell [1972] AC 1027, 1071(Per Lord Hailsham). 1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1.11. 19)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 15. 20)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2. 21)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2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43. 22) Kiam v MGN Ltd [2003] QB 281, 29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23)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5. Kiam v MGN Ltd 사건에서는 40,000-80,000 파운드 내에서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실 제로105,000 파운드가 인정되었다.

영국법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완전배상의 원 리 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른 불법행위와는 달리 매우 주관 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 결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24) 2. 전보적 손해배상 가. 기능 전보적 손해배상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며(consolation), 훼손된 명예에 대한 전보이며 (reparation), 피해자의 명예를 옹호하는 것이다 (vindication). 25) 특히 옹호라는 관점은 상당한 배상 액을 통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메시지를 세 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26) 또한 적정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은 대중매체가 시 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하면 서 예방적 관점(deterrent) 을 추가로 지적하기도 한다. 27) 나.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기 어렵고( at large ), 위자료 의 산정은 배심원의 고유 영역이다. 28)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인 정되는 한 배상될 수 있으나, 실제로 입증이 어려워 배 상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29) 그리하여 재산적 손해의 산정은 배심원이 아니라 법관에게 종종 맡겨지곤 한 다. 30) 특히 신용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된다. 31) 다. 산정원칙 (1) 개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명예 자체의 침해(damage to his reputation), 명성의 옹호 (vindication of his good name) 그리고 정신적 고통 (injury to feelings: distress, hurt and humiliatio n)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손해배상액은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않도록 비례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33) 적 정한 손해배상액은 배심원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37 www.pac.or.kr 2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7. 2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26) Gleaner Co Ltd v Abrahams [2003] UKPC 55, [2004] 1 AC 628, [55](per Lord Hoffmann); Broome v Cassell [1972] AC 1027, 1071(Per Lord Hailsham);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 27) Gleaner Co Ltd v Abrahams [2003] UKPC 55, [2004] 1 AC 628, [53](per Lord Hoffmann). 2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29)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3. 재산적 손해의 입증실패는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참작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에 상응하는 법적 처리이다. 30)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2. 31)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캐나다의 대법원판결에서는 중대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내면세계에 파고들어 잠복하다가 그 악성을 언제든지 드러 낼수있으며, 이러한현상은평생동안지속될수있으나, 피해자는명예훼손에대하여반박하거나시정할기회를거의가지지못한다고지적되었다(Hill v Church of Scientology of Toronto [1995] 2 SCR 1130 at [166]). 32)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7(per Thomas Bingham MR);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7;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03. 33)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6;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1(per Thomas Bingham MR);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29;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02. 다만 영국에서 '손해의 추정원칙(presumption of damage)'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Jameel Dow Jones & Co Inc [2005] EWCA Civ 75, [2005] QB 946, [37]-[41]).

38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34) (2) 배심원에 대한 지도 통일성과 적정성의 확보의 요청으로 법개정이 이루 어졌고, 35) 그리하여 항소법원은 이전과는 달리 재심 리를 명하지 않고 배심평결상의 과도한 손해배상액수 를 적정한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36) 또한 표 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강화되었다. 37) 결국 법원의 배심원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었고, 배 심평결액에 대한 법원의 개입도 보다 자주 이루어지 고있다. 38) 실무상으로 자주 활용되는 배심원지도사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금으로 어떠한 일을할수있는지 (purchasing power of money)'가 제시되어야 한 다. 39) 이는 배심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구매력 을 구체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명예훼손사건에서 항소법원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액이 제시되나, 배심평결액은 제시되지 않는 다. 40) 셋째,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제시된다. 41) 이는 인신사고와의 단순비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 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42) 특히 인신사고에 있어서 위자료의 상한이 명예훼손에 있어 상한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43) 다 만 이에 대하여는 인신사고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을 들어 위와 같은 실무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44) 넷째, 위자료의 배상범위(상한과 하한)가 제시된 다. 45) 다만 배심원이 위 범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배심원의판단이판사의판단보다존중된다. 46) (3) 산정기준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 심원은 명예훼손시부터 평결시까지 나타난 제반 사정 이 고려된다. 47) 여기에서는 가해자측의 사정뿐만 아 니라 피해자측의 사정도 포함된다. 34)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2(per Neill LJ);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35)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4;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0. 36) 1990년법원및법률사무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제8조. 37)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4. 38)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9. 39) Sutcliffe v Pressdram Ltd [1991] 1 QB 153;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6;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8;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4. 가령 자동차구입비용, 휴가비용, 주택구입비용 등이 제시된다고 한다. 40)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1-612;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7. 41)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2-614.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상한은 2008년을 기준으로 대략 250,000파운드이다(Judicial Studies Board,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General Damages in Personal Injury Cases, 9th ed. 2008, 사지마비(Quadriplegia): 206,750파운드내지257,750파운드). 42)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3; Gur v Avrupa Newspaper Ltd [2009] EMLR 4, [19](per Dyson LJ).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5-64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6에 의하면 인신사고는 과실로 발생하나, 명예훼손은 고의로 발생하며,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예방적 관점이 중요하여 인신사고와 명예훼손의 단순비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43) Jones v Pollard [1997] EMLR 233, 257(per Hirst LJ);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6. 44)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5-647. 특히 인신사고는 과실로 발생하나, 명예훼손은 고의로 발생하며,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예방적 관점이 중요하여 인신사고와 명예훼손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45)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5-616(per Thomas Bingham MR); Kiam v MGN Ltd [2003] QB 281, 298-300;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8. 4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47) Praed v Graham [1890] L.R. 24 Q.B.D. 53, 55(per Lord Esher MR: 오로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본문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Cassell v Broome[1972] AC 1027, 1071(per Lord Hailsham);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3(per Thomas Bingham MR). 후자의 판결에서 가해자의 행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도 고 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되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위자료의산정에있어가장중요한요 소이다. 피해자의 인격, 직업적 명성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 될수록 명예훼손은 심각한 것으로 취급된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기대한다. 52) 가해자가 사실의 적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정이나 사과 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명성의 옹호라는 관점 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명예훼손이 전혀 근거 없 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53) 39 www.pac.or.kr 라. 산정사유 (1) 서설 명예훼손의 성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적 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48) (2) 명예훼손의 정도 명예훼손의 내용이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요소이다. 49) 피해자의 인격, 직업적 명성의 본질 적 부분과 관련될수록 명예훼손은 심각한 것으로 취 급된다. 50) 또한 공표의 범위도 중요한 고려요소이 다. 51) 특히 전국일간지, 방송매체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상 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명성의 옹호(vindication of his good name) 피해자는 명예훼손이 근거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4) 정신적 고통(injury to feelings)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일련의 정신적 고통이 고려된다. 54) 아울러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55)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psychiatric illness)를 입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 정도 참작될 수 있다. 56) (5) 가중요소 가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명예훼손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그리고 소송에서의 행동이 모두 고려된다. 57) 첫째, 공표 시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충실히 하지 않 았거나 피해자의 반론을 무시하는 가해자의 행동은 가중요소이다. 58)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관련 보도 규정을 위반한 점도 가중사유로 고려된다. 59) 둘째, 가해자의 악의는 가중요소로 고려된다. 60) 명 48)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1. 49)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9. 50)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7(per Thomas Bingham MR). 51)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0. 53) Cassel & Co Ltd v Broome 사건에서 Hailsham 대법관은 누구라도 이 사건 명예훼손이 근거없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지 적한다([1972] AC 1027, 1071). 54)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2. 55)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7-608(per Thomas Bingham MR). 56)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3. 57)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5. 58)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2. 59)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2. 60)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3.

40 예훼손에 있어 악의(malice)는 허위사실임을 알았거 나 허위 여부에 전혀 무관심한 경우에 인정된다. 61) 셋째, 공표 이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거 부하는 행동은 가중요소이다. 62) 진정성이 없는 사과 도 마찬가지이다. 63) 넷째,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을 치 열하게 전개하는 것은 가중요소로 고려된다. 64) 특히 모욕적인 반대신문이 그러하다. 65) 또한 소송과정이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 66) (6) 감경요소 첫째, 가해자의 진지하고 시의적절한 사과는 위자 료의 감경요소이다. 67) 둘째, 피해자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점은 위자료의 감경요소이다. 68) 다만 피해자의 평판은 좋다고 추정 된다. 69) 셋째,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및 정도가 감경요소 로 고려될 수 있다. 70) 가령 공정한 논평(fair commen t)이 그러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 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상당히 감경된다. 영국법은 가해행위의 동기나 태양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 통을가중시키는경우에가중적손해배상을인정하고있다. 특히 가해자의 행동의 공격성과 피해자의 손해의 중대성은 밀접한관련을맺는다. 넷째, 사실의 적시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경된다. 71) 다섯째, 명예훼손을 유발하거나, 소송에서 허위증 언을 유도하는 등의 피해자의 행동은 위자료의 감경 사유이다. 72) 마. 배상액의 정도 명예훼손은 상징적 금액의 배상으로는 전보되지 않 는다.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 상적인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이를 넘어서는 부 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73) 심각 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중대한 인신사고에 대한 위 자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 74) 실무상으 61)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18-01. 6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4. 63) Gl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2. 64)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4. 65)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8(per Thomas Bingham MR); Sutcliffe v Pressdram Ltd [1991] 1 QB 153, 184(per Nourse LJ). 66) Smith v Houston 사건은 동료의사가 성희롱하였다고 말로 명예훼손한 경우인데,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배상액이 50,000파운드나 인정되었다(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4.). 67)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8;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26. 68)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9;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23. 69)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08. 70)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25;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8. 71)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27;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27. 72)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26;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21. 73)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28.28. 7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2.

로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상한액인 250,000파운 드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상한이다. 75) 3. 가중적 손해배상 가. 서설 영국법은 가해행위의 동기나 태양이 피해자의 정신 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에 가중적 손해배상 (aggravated damages)을 인정하고 있다. 76) 특히 가 해자의 행동의 공격성과 피해자의 손해의 중대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77) 나. 요건 가중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78) 가 중적 손해배상은 악의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 하여 인정될 수 있고, 과실불법행위(negligence)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79) 종래 폭행 협박, 불법 구금,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 중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80) 원고가 가중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 장에서 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1) 다. 산정원칙 가중적 손해배상도 기본적으로 배상의 성격을 지니 고 있으므로, 산정원칙도 위자료의 그것과 유사하 다. 82)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배 심원에 대한 지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83) 라. 산정사유 가중적 손해배상에서 고려되는 사유로는 1 명예 훼손의 동기(악의), 2 적절한 사과나 철회를 하지 않 은 것, 3 명예훼손의 반복, 4 근거없는 책임의 부인 (적대적 반대신문, 과장된 변론), 5 세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 6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 등이 있다. 84) 마. 다른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1) 전보적 손해배상과의 관계 전보적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양자의 구별 이 쉽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가중적 손해배 상은 전보적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41 www.pac.or.kr 7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7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4. 가중적 손해배상이 기본적으로 전보기능의 관점에서 설명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5). 77)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 18. 78)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 11. 79) Kralj v McGrath [1986] 1 All ER 54, 60-61;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 1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5. 80)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 14. 81)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28.28. 82)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 15. 83) Thompso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8] Q.B. 498, 514(per Lord Woolf MR). 8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4.

42 전보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85) 특히 전보 적 손해배상액과 가중적 손해배상액의 합산액은 실 손해 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86) 전보적 손해배상과 가중적 손해배상을 구분하여 선 고하지 않더라도, 각각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었 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87) 이는 투명 성을 제고할 것이다. (2)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관계 가중적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관계는 비 교적 쉽게 구별된다고 한다. 88) 왜냐하면 가해자의 동 기나 행동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증가시키고, 이 에 따라 배상액이 증액되는 것이므로 가중적 손해배상 은기본적으로전보의관점에서설명되기때문이다. 4. 징벌적 손해배상 가. 서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 대한 징벌 또는 계도 의 목적으로 선고된다. 89) Rookes v Barnard 사건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 서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 가 명예훼손을 함에 있어서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손해 배상액을 능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귀족원 판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은 1 법률이 명 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2 이익을 얻기 위한 계산된 불 법행위, 3 공무원의 억압적 행위라는 유형으로 제한 된다. 90) 명예훼손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91) 나. 요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guily knowle dge or recklessness)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는 충분 하지 않다. 92) 적어도 사실에 대한 신뢰가 없어야 한다 (without belief in its truth). 93) 즉, 허위임을 의심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실확인조치를 취하 85) Thompso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8] Q.B. 498, 516(per Lord Woolf MR). 86) Thompso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8] Q.B. 498, 516(per Lord Woolf MR). 87) Thompso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8] Q.B. 498, 516(per Lord Woolf MR);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5. 8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5. 89)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6. 특히 계도의 목적은 불법행위를 하면 결국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익액보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 이 선고하는 방식으로 달성된다. 90) [1964] AC 1129, 1220-1233; Clerk/Lindsell/Burrows, Torts, 19th ed. 2006, 29-139. Rookes v Barnard 사건은제도사인Rookes가제도사연합에서탈퇴하자, 제도사 연합회장인 Barnard가 closed union shop 조항에 따라 Rookes의 해고를 종용한 사건에서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다만 Kuddus v Chief Constable of Leicestershire 사건의 귀족원 판례에 따라 엄격한 소권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2002] 2 AC 122). 91)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40에의하면공무원의 억압적 명예훼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선고된 경우는 없다고 한다. 92) Cassell & Co Ltd v Broome [1972] AC 1027, 1079(per Lord Hailsham LC), 1094(per Lord Morris), 1130(per Lord Diplock), 1133(per Lord Kilbrandon);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7;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5;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7.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가해행위를 감행한 경우에 인정된다(김상용, 불법행위 법, 1997, 38면). 따라서 허위임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실확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recklessness 의 번역어로 미필적 고의 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93)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7.

지 않아야 한다. 94) 둘째,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함에 있어서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손해배상액을 능가할 것이라는 구체적 인 계산(calculation)을 하여야 한다. 95) 가령 명예훼 손적 기사를 해당 매체의 1면에 주목을 끄는 헤드라인 으로 보도한 경우가 그러하다. 96) 다. 산정원칙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징벌과 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97) 전보적 배상액만으로는 징벌과 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 분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과도한 손해배상액에 의하 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98)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전보적 손해배상액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나, 양자는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어 야한다. 99) 라. 산정사유 첫째,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가해자가 실제로 올린 수익은 중요한 고려사유이다. 100) 그러나 가해자가 패 소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101)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당사자의 경제상태는 중요한 고려사유이다. 102) 특히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자력이 있는지, 가해자가 자신의 자력을 믿고 명예훼손을 감행한 것인지,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가 고려된다. 103) 다만 실 무상으로 대중매체의 규모, 발행부수 그리고 재정상 황에 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배심원에게 제공될 뿐 이다. 104) 마. 항소법원의 심리 법개정으로 항소법원에 의한 배심평결액에 대한 심 리가 강화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은 상당히 감소 하였다. 105) 바. 입증정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에 대한 입증은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형사책임의 입증정도에 상응한다. 106) 즉, 입증대상이 중요한 것인 만큼 입증은 명확하여야 하 43 www.pac.or.kr 94)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8(per Thomas Bingham MR);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7. 95)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8(per Thomas Bingham MR);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8;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8. 96) Manson v Associated Newspapers Ltd [1965] 1 WLR 1038; Riches v News Group Newspapers Ltd [1986] QB 256. 97) Rookes v Barnard [1964] AC 1129, 122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9. 98)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9(per Thomas Bingham MR). 99) Riches v News Group Newspapers [1985] QB 25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2. 100)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9(per Thomas Bingham MR);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2;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5. 101)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9(per Thomas Bingham MR);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1;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5. 102)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9;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5. 103) Cassell & Co Ltd v Broome [1972] AC 1027, 1081(per Lord Hailsham LC). 104) McCartney v Sunday Newspapers [1988] NI 56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9. 10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2. 10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0;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9.

44 고, 간접사실로 쉽게 추론되어서는 안된다. 107) 5.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가. 서설 1996년 명예훼손법은 보통법상의 법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 효성을 증대시켰다. 나. 약식절차(summary disposal) 법원은 배심원없이 약식절차를 진행하며, 승소가 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하였고, 의장인 Mudd를 음해했으며, 여성인 Gorma n에게는 여성적 매력이 부족하다는 불쾌한 논조의 통 신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150,000파운드 의 배심평결액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법원에서 50,000파운드로 감경되었다(사과도 없었고, 반대신 문은 상당히 모욕적이었다). 2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자선단체(Childline)를 설 립한 유명한 방송인 Rantzen이 소아성애자(paedop hile)로 알려진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국 주간지 (The Sunday People)에서 보도된 사안에서 1991년 12월경 250,000파운드의 배심평결액이 선고되었으 나, 항소법원에의하여110,000파운드로감경되었다. 다. 구제수단 법원은 명예훼손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즉, 1 허위의 명예훼손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 2 정정 또는 사죄를 명하는 판결, 3 10,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배상판결, 4 출 판금지판결이다. 10,000파운드라는 제한에 의하여 다수의 사건이 약식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지 못한 다. 108) 6. 주요 판결례 1 Gorman v Mudd 국회의원인 Gorman이 상공인연합의 와해를 기도 3 Smith v Houston 동료의사가 자신과 직원을 성추행하였다고 환자들 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사안에서 150,000파운드의 배 심평결액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법원에 의하여 50,000파운드로 감경되었다(피고의 사과가 없었고,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4 John v MGN Ltd [1997] QB 586 가수 엘튼 존이 먹고 바로 토하는 기괴한 다이어트 를 한다고 전국 주간지(The Sunday Mirror)의 1면에 엘튼 존의 죽음의 다이어트 라는 표제로 보도한 사안 에서 1993년 11월경에 350,000파운드(전보적 배상 액 75,000파운드+징벌적 배상액 275,000파운드)의 배심평결액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법원에 의하여 107)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9(per Thomas Bingham MR). 108)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8.31.

75,000파운드(전보적 배상액 25,000파운드+징벌적 배상액 50,000파운드)로 감경되었다. 감경이유로 해 당 기사가 모욕적이기는 하나 엘튼 존의 인격의 핵심 적 부분과 가수로서의 명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되었다. 5 Kiam v Neil (No.2) [1996] E.M.L.R. 493 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전국 주간지(The Sunday Times)에 보도된 사안에서 합의된 사과문이 게재되었으나, 1994년 10월경 배심 평결액으로 45,000파운드가 선고되었다. 항소법원 은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원고의 명성을 중대하게 침 해한 점을 감안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109) 6 Jones v Pollard [1997] E.M.L.R. 233 원고가 포주이며 KGB 스파이라고 전국 주간지 (The Sunday Mirror)에 보도된 사안에서 1995년 2 월경에 100,000파운드의 배심평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법원에 의하여 40,000파운드로 감경되었다. 특 히 Hirst 판사는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100,000파운드는 동액이 인정되는 인신사고(하반신 불구 또는 양안 실명)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고 하면서 감경이유를 밝혔다. 110) 7 Campbell v News Group Newspapers Ltd [2002] E.M.L.R. 43 원고에게 아동성추행혐의와 관음증이 있다고 전국 일간지(The Sun)에 보도된 사안에서 350,000파운 드의 배심평결액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 에게 일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며 원고가 소송절 차에서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하 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30,000파운드로 감경하였다. 8 Kiam v MGN Ltd [2003] Q.B. 281 유명 기업가인 원고가 회사의 몰락에 책임이 있고 은퇴가 최선이라고 전국주간지(Daily Mirror)에 보 도된 사안에서 105,000파운드의 배심평결이 선고되 었다. 이에 피고는 배심평결액이 1심 판사가 제시한 배상범위(40,000파운드 내지 80,000파운드)를 넘 는 과도한 금액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항소하였 으나, 항소법원의 다수의견은 배심평결액이 판사가 제시한 배상범위를 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과도한 것 으로 평가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의 정도 와 가중적 요소에 의하여 위 금액은 유지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하여 Sedley 판사는 105,000파운드의 배심평결액은 인신사고의 위자료와 비교하면 과도한 것이며, 오히려 60,000파 운드가 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9 Gur v Avrupa Newspaper Ltd [2008] EWCA Civ 594 재영 터키인 모임의 유명인사이며 자선사업가인 원고가 건축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터키 당국을 상대 로 사기치고 있다고 터키어로 발간되는 신문 (Avrupa Newspaper)에 보도된 사안에서 1심 법원 은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영국에 거주하는 터키인을 상대로 배포되는 신문에서 보도되었고 피고가 사과 하지 않고 그 이후 모욕적인 조치를 감행하였다는 점 을 감안하여 85,000파운드를 명하였고,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45 www.pac.or.kr 109) [1996] EMLR 493, 498, 510(per Beldam LJ). 110) [1997] EMLR 233, 259.

46 7. 소결 제시되는데, 배심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논의 중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 는 명예훼손의 치명적 해악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 료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가중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사사 건에서 배심재판이 줄어들고, 배심평결에 대한 법원 의 개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배심평결 액은 상당히 감축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매우 드 물게 선고된다. 셋째,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명 예 자체의 침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 의 명예에 대한 옹호의 관점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의 내용, 보도매체의 파급력, 명예훼손의 동 기나 목적, 수익액, 명예훼손 이후의 가해자의 행동 (사과여부, 변론내용 등) 등이 고려된다. 넷째,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가 인정되고, 그 이상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 증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위자료의 감액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섯째, 손해배상액의 적정화를 위하여 배심원에게 중대한 인신사고의 위자료, 항소법원의 인용액, 손해 배상금의 구매력에 관한 자료가 주어진다. 또한 당해 사건의 법관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위자료의 범위가 Ⅲ. 국내의 논의 1. 위자료의 기능 다수설은 위자료의 기능을 전보기능으로 파악한 다. 111) 이에 반하여 소수설은 악성이 강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액의 위자료를 통하여 사회적 제재의 기 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형사적 제재가 곤란하거 나 적당하지 않은 영역에서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112) 또한 일부 학 설은 손해배상이 실손해의 전보만이 아니라 손해야기 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제재기능이 인 정될 수 있다고 한다. 113) 특히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가 해자의 행위에 대한 속죄 또는 제재, 피해자의 만족 등 의 요소가 고려되는 것이므로 제재적 기능을 인정하 는 것이 실제에 부합하다고 한다. 114) 2. 산정원칙 판례와 통설은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재량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해석한다. 115) 당사자 쌍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산상태 가해의 동기 나 모습 등의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고 한다. 116) 특히 명 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언론보도의 내용, 피해자 111) 민법주해 [ⅩⅧ] 제751조, 352면(이동명 집필); 김증한 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2006, 901면; 김상용, 불법행위법, 1997, 488면. 112) 朴 東, 損 害 賠 償 法 의 指 導 原 理 와 機 能, 比 較 私 法 11권 4호(2004. 12), 313면; 이봉수,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언론중재 2005년겨울호, 79면. 113) 朴 東 ( 註 112), 313면. 114) 朴 東 ( 註 112), 314-315면; 相 京, 言 論 報 道 에 의한 名 譽 毁 損 訴 訟 의 慰 藉 料 算 定 에 관한 硏 究, 言 論 仲 裁 (1992. 3), 52-55면; 張 在 玉, 慰 藉 料 에 관한 몇가지 考 察, 韓 國 民 法 論 의 發 展 (Ⅱ) [ 債 權 編 ], 英 俊 博 士 華 甲 紀 念 文 集 (1999), 630-633면 이하. 115) 대법원 1988. 2. 23. 87다카57(공 1988, 573);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공 2005, 1232);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2003, 466면; 김상용, 불법행위 법, 1997, 492면; 김재형,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인권과정의2009년11월, 103면. 116)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2003, 466면.

국내의 판례와 통설은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재량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해석한다. 특히 명예훼손 으로 인한 위자료는 언론보도의 내용, 피해자측 사정, 가해 자측 사정,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측 사정, 가해자측 사정,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117) 3. 산정사유 첫째, 언론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진실성의 여부, 공익성의 유무 와 정도, 비방성과악의성의정도, 기사의신속성 정도 (일간, 주간, 월간등), 피해자가특정되었는지여부, 피 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 사회적 영향, 그 영향의 즉각 성 지속성 회복곤란성의정도가고려된다. 118) 둘째, 피해자측 사정으로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 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정도, 신분, 사회적 위치, 지명 도,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가 고려된다. 119) 셋째, 가해자측 사정으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 재산 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 도가 고려된다. 120) 넷째, 보도 이후의 사정으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 취소하였는지 여부, 판결에서 원상회복처분을 함께 명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121) 4. 위자료의 액수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를 토대로 언 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통계 자료 중 주요 사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2) 첫째, 원고의 청구액 중 중앙액은 50,000,000원이 고, 최빈액은 30,000,000원이다. 123) 둘째, 법원의 인용액 중 중앙액과 최빈액은 모두 10,000,000원이다. 셋째, 인용액의 분포는 5,000,000원 이하가 약 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00,000원 초과 10,000,000원 이하가 약 24%이다. 20,000,000원 이내의 인용액은 전체의 75.7%를 차지한다. 5. 정형화시도의 필요성 위자료의 산정과 관련한 종래의 논의는 위자료의 산정요소를 나열하는 소위 제반 사정론 에 머물렀 다. 이에 반하여 최근의 유력설은 손해배상실무의 예 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세부적 요소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 준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124) 47 www.pac.or.kr 117) 이봉수,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언론중재 2005년겨울호, 76면;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401면. 118)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401면;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1999), 122면. 119)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401면. 120)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401면. 121) 대법원1996. 4. 12. 선고93다40614,40621 판결;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401면. 122)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40-46면 이하를정리하였다. 123) 중앙액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 개 값의 평균액을 말하고, 최 빈액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언론중재위원회,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40-41면). 124) 김재형,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인권과정의2009년11월, 103면.

48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상당히 시사적인 정형화 시도가 행하여졌다. 이노우에 판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객관적 수량적 파악이 곤란한데, 그 렇다고 마냥 법관의 합리적 재량에만 의존할 수 없으 므로 산정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위 합산점수를 위자료로 인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125) 또한 전국적인 대중매체에 의하여 유명인의 명예가 훼손된 사안에서 위자료기준금액으로 4,000,000엔 내지 5,000,000엔이 제시되었다. 127) 위 기준금액에서 출발하여 명예훼손행위의 전파성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신용 저명성의 정도, 보도태양의 악질성의 정도, 보도목적의 정당성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 여 최종적인 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고 한다. Ⅳ. 해석론의 제안 1.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특성에 관한 영국의 논의는 상당히 시 사적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잠재의식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리잡고 있다가 언제든지 나타나서 치명적 해악을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평생동안 지속 될수있다. 128)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급증하는 자살 소식을 통하여 현대인의 심리적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점과 아울러 명예훼손의 치명적 해악을 새 삼 깨닫게 된다. 2. 위자료의 기능 위자료는 손해의 전보를 주목적으로 하며, 보충적 으로 예방의 기능을 수행한다. 129) 위자료가 재산적 손 해배상에 비하여 예방의 기능이 보다 강조된다는 점 은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액이 증 가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방기능은 영 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명예의 옹호라는 관점이 위자료산정의 주요 항목이 되고, 예 방적 관점에 입각하여 배상액을 상향조정하는 데서 드러난다. 더 나아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예견 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배상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에서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소위 위자료의 보완 적 기능). 다만 이러한 보완적 기능에 입각한 위자료액 수의 증액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3. 산정원칙 위자료의 일체적 고찰의 원리에 의하여 법원은 현 재 및 장래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 여야 하고, 위자료에 대한 하나의 판결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와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모든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완결된다. 130)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 료는 명예 자체의 침해의 정도, 귀책사유의 정도(고 의, 과실)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공표행위 뿐만 아 니라 공표이후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일련의 사 정이 고려된다. 위자료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の び の の び の 125) 井 上 繁 規, 名 譽 毁 損 による 慰 藉 料 算 定 定 型 化 及 定 額 化 試 論, 判 タ1070호, 21-4면. 126) 井 上 繁 規, 名 譽 毁 損 による 慰 藉 料 算 定 定 型 化 及 定 額 化 試 論, 判 タ1070호, 24면에 제시된 표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가 해 자 측 의 사 정 피 해 자 측 의 사 정 결과 (1) 동기 목적 (2) 기사내용 (3) 진실성 (4) 상당성 (5) 배포의 방법과 범위 (6) 배포를 통해 얻은 이익 (7) 사회적 지위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 산정기준> 126) 산정요소 가감기준 (단위: 1점 10만엔) 1 고의 +10 2매우악질 +8 3악질 +6 4기타 +3 1 부적절한 관계 +8 2 개인공격적 표현 +10 3 얼굴사진 게재 +10 1 완전결여 +10 2결여 +8 1 공공이해 있음 -4 2 공공목적 있음 -4 3 오신의 고도의 상당성 -7 4 논평의 고도의 상당성 -7 1 TV 인터넷 +10 2 전국판 신문 +9 3 주간지 +8 4 단행본 +7 5기타 +5 1 극대 +10 2대 +8 3소 +4 1 직업 2 경력 가) 탤런트 +10 나) 국회의원,변호사 등 +8 다) 기타 +5 가) 공인 +7 나) 개인 +8 다) 법인 +6 (8)사회적 평가의 저하 1 대 +10 (8) 사회적 평가의 저하 2중 +7 3소 +5 (9)영업상의 불이익 1 대 +10 (9) 영업상의 불이익 2중 +7 3소 +5 (10)사회생활상의 불이익 1 대 +10 (10) 사회생활상의 불이익 2중 +7 3소 +5 (11)피해자의 과실 1 대 -10 (11) 피해자의 과실 2중 -8 3소 -6 (12)배포후의 피해외복조치 (12) 배포후의 피해회복조치 1 양 -6 2불량 +3 49 www.pac.or.kr 127) 東 京 地 方 裁 判 所 損 害 賠 償 訴 訟 硏 究 會 マスメディアによる, 名 譽 毁 損 訴 訟 の 硏 究 と 提 言, ジ ュ リ ス ト1209호(2001. 10. 1), 79면. 128) Hill v. Church of Scientology of Toronto [1995] 2 SCR 1130, [169](per Cory J). 또한 위대한 법학자 예링은 영혼에 대한 상처는 두고 두고 인간 도덕의 근저를 파괴 할 수 있다고 언명하였다(Jhering, Der Zweck im Recht Bd. 2, 3. Aufl. 1898, S. 477). 129) 이창현, 慰 藉 料 에 관한 硏 究, 2011, 382면. 130) 이창현, 慰 藉 料 에 관한 硏 究, 2011, 349면.

50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피해자의 명예의 회복을 위한 적정한 금액이 위자료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액의 실제 가치를 가늠하는 장치로 '손해배상금의 구 매력(purchasing power of damages)'이 구체적으 로 환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자동 차, 주택, 여행비용 등이 고려되었다. 둘째, 위자료의 예방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분 별한 상업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위자료 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견제장치로 중대한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의 이익 형량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과도한 위자료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여 언론의 비판 및 감시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4. 산정방식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확 보하는 방안은 구체적 사안유형별로 위자료의 상한과 하한을 두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가 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특히 2010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상의 법원인용액의 중앙액과 최빈 액이 10,000,000원인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산정의 표준치로 활용하여 보았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10,000,000원을 기준금 액으로 하고, 변동폭을 5,000,000원에서 20,000,00 0원까지로 한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5,000,000원을 기준금액 으로 하고 변동폭을 1,000,000원에서 10,000,000원 까지로 한다. 언론의 보도형태를 관찰하여 보면 특종보도를 통하 여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간취되는데, 이 러한 특종보도의 주요 대상이 바로 공인이라고 할 것 이다. 특히 공인 중에서 연예인은 대중의 선망의 대상 이자 시기의 대상이어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매우 좋다.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보도는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오르내리게 되므로 기본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 여 대중매체에 의한 연예인보도의 기본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사인에 대한 언론보도 자체가 매우 드 물고 그 내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어려워서 명예훼손의 중대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중매체에 의한 사인보도의 기본 위 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만 중대한 범 죄혐의를 보도하면서 사인의 실명과 사진 등이 부기 된 사안에서는 위자료로 10,000,000원 이상이 인정 될수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정형화 시도는 참신하나, 실제 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항목별로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된 금 액은 실무에서 선호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왜냐하면 법원의 인용액은 1,000,000엔 단위로 산출되는데, 위 계산식에 의하면 100,0000엔 단위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첩적용되는 항목들이 많고, 항목간 점수의 차등화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5. 산정사유의 차등화 종래의 학설에서 지적된 산정사유가 고려되어야 함 은 당연하나, 산정사유에 대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정요소에 입각하여 위자 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태에 적합한 해결책이다. 첫째,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주 된 고려요소이다. 명예훼손의 동기, 명예훼손의 내용,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 는 방안은 구체적 사안유형별로 위자료의 상한과 하한을 두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가감하는 방식 이 바람직하다. 매체의 파급력(판매부수, 배포범위, 독자층 등), 피해 자의 사회적 지위(연예인, 정치인, 개인 등)를 감안하 여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위자료의 상한 이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요소도 주 된 고려요소인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공인여부, 공적 관심사, 진실성, 상당성 등 이 고려된다. 셋째, 명예훼손 이후의 사정은 부수적 고려요소이 다. 정정이나 사과여부, 소송에서의 공격적 변론 등이 고려된다. 다만 가중요소이건 감경요소이건 가감분 은 20%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산정사유의 적시 위자료의 액수는 당사자들의 주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만큼 위자료의 산정시 고려된 주요 사정을 명시 할 필요가 있다. 131) 실무상 위자료의 산정 사유로 통상 적으로 제시되는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당사자의 신 분과 지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이라는 문 구는 당해 사건에서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제 반정상론 은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허한 공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자료액의 공평한 산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자료액의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 려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위자료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가 실질적으로 전개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당사 자에게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에 대한 알권리 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도 주목할 필요 가있다. 132) 7. 입증책임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비재산적 손해의 입 증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당사자에게 각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 고, 입증실패의 경우에 불이익을 전가시키는 것은 원 칙적으로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 다. 비재산적 손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격권의 침해에 있어서 침해되는 법익과 침 해의 태양 등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비재산적 손해의 내용이다. 133) 따라서 불법행위의 성 립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일응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평 균적인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둘째, 피해자에게 그 이상의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 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가해자는 위자료의 감액사유에 대한 입증책 51 www.pac.or.kr 131) 同 旨 : 閔 丙 勳, 損 害 賠 償 額 算 定 이 困 難 한 경우에 있어서 法 院 의 損 害 賠 償 額 決 定 方 法, 民 事 判 例 硏 究 ⅩⅩⅧ(2006), 200면. 132) 이창현, 慰 藉 料 에 관한 硏 究, 2011, 376면. 133)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1; 이창현, 慰 藉 料 에 관한 硏 究, 2011, 374면.

52 임을 부담한다. 결국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통하여 인격적 법 익의 보호의 요청과 개인의 특수한 사정과의 교량을 적정하게 행할 수 있다. Ⅴ. 결론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예훼손이 가지는 치명적 해악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나 미혼여성 에 대한 명예훼손은 중대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의 입증에 성공한 원고 는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정도,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따라 평균적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는다. 위자료의 가중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위자료의 감 경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지운다. 셋째,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주 된 고려요소이나, 명예훼손 이후의 사정은 부수적 고 려요소에 불과하다. 산정사유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넷째, 명예훼손의 사안유형별로 기준금액과 아울러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점을 찾 기 위하여 인신사고의 위자료와의 비교, 손해배상금 의 구매력의 환기가 필요하다. 여섯째, 기본위자료를 기준으로 가중과 경감에 중 요하게 고려한 사정만을 산정사유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3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www.pac.or.kr 장현우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 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중재)제도의 도입 Ⅱ. 손해배상 산정 가감표 제안 배경 및 경위 2005년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언론중 재위원회가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18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민법상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판결)에 의 하여만 가능하였으나 언론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 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이나 중재를 청구하여 신속 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건 수는 증가하고 청구액수도 고액이나, 손해배상제도 의 활성화, 배상액 현실화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정 이 후, 2005. 9. 5. 언론중재위원회 조정2팀에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자료 및 관련 논문을 토대로 하여 손해배 상 채점표(이하 채점표 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안 하였다. 그러나 2007. 6. 30. 조정2팀이 폐지되고 조 정 중재 실무에서 채점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게 되었다. 2008년경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와 현실화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으로 기존 채점표를 부활하 여 조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손해배상 사건이 인용된 경우(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손해배 상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사후 적으로 채점표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축적하고 있었 다. 현재 축적된 채점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손 해배상 산정기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 고있다.

54 <표 1> 손해배상 인용액별 인용사건수 (2009~2010년) 인용 ~ 100미만 100이상 ~ 200이상 ~ 300이상 ~ 400이상 ~ 500이상 ~ 사건수 200미만 300미만 400미만 500미만 2009 42 4 14 9 7 3 5 2010 32 9 13 6 3 0 2 <표 2> 손해배상 인용액별 빈도 (2009~2010년) 2009년도 2010년도 인용액 횟수 인용액 횟수 100만원 9회 100만원 10회 200만원, 300만원 각 7회 50만원, 200만원 각 4회 150만원, 400만원, 500만원 각 3회 15만원, 300만원 각 3회 1000만원 2회 30만원, 125만원 각 2회 12만원, 25만원, 70만원, 80만원, 130만원, 170만원, 230만원, 250만원 각1회 150만원, 250만원, 660만원, 1500만원 각 1회 <표 3> 평균인용액 (2009~2010년) 전체 조정 중재 2009년 3,594,103원 163만원 2010년 2,739,744원 250만원 Ⅲ.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및 인용 금액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액수, 인용금액에 대한 고찰을 해보면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상황을 이해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2009년 손해배 상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금 71,400,000원이며, 2010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금 51,357,143원이다. 반면, 2009년, 2010년 손해배상 인용액의 빈도수 분포를 보면 위의 표와 같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인용된 후 사후적으로 채점표로 산정하면, 2009년 평균 손해배상 산정액이 금 3,816,560원이며, 2010년 금 2,697,444원이다.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고액이나, 상대적 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실제 손해배상 인용액은 2009년 3,594,103원에서, 2010년 2,739,744원으로 축소되었다. 2009년, 2010년 손해배상 인용액의 분 포 빈도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가장 높은 빈도 수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 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채점표를 통한 산정의 경우 에도 청구액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실제 인용 액수와 차이도 상당하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있어서 축 소되는 상황은 손해배상 금액의 현실화 를 이루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진행되는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중재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애 당초 고액을 기재하고 있으며, 실제 인용액과 큰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적으로는 언 론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자랄 수 있는 여지 도있다. Ⅳ. 기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1. 일반적 산정 기준 언론에 의한 인격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데 있어, 다른 일반적 불법행위에 있어서 의 손해배상 산정과 동일하게 그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언론보도의 내용, 피해자측 사정, 가 해자측 사정,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 합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 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 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 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1). 구체적인 참작사유로는, 1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 의 양(크기)과 위치, 보도의 경위와 목적, 진실성의 여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 며,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있어서 축소되는 상황은 손해배 상 금액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신속성의 정도(일간 주간 월간 등), 보도의 사회적 영향, 2 피해자측 사정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의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의 지속성과 회복곤 란성,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3 가해자 측 사정으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 재산 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도, 4 보도 이 후 사정으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 취소하였는지 여 부, 원상회복처분을 함께 명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들 수있다 2). 법원 하급심에서도 손해배상 산정 시에 피해자측의 사정은 물론 가해자측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금 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사나 변호 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 송에서 당해 언론보도가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 킨 점 이외에 공직사회나 법조계 전체에 불신감을 심 어준 점을 손해배상(위자료)액 산정자료로 삼은 판결 3) 들이 보이는 바, 이는 법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 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의 제재적 또는 일반 예방적 기능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55 www.pac.or.kr 1) 대법원2002. 5. 10. 선고2000다50213 판결 2)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1999), 120~121면 3)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99가합14391 판결, 2000. 2. 2. 선고 99가합7760 판결, 2000. 6. 21. 선고2000가합1377 판결, 2002. 7. 26. 선고 2001가합65620 판결

56 2. 기존 채점표 산정기준 기존 채점표는 4), 1 공익성(5점), 2 진실성(10점), 3 상당성(10점), 4 표현방법(15점), 5 전파력(15점), 6 보도의 형식(10점), 7 사회적 지위(5점), 8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15점), 9 피해의 지속성, 회복곤란 성(10점), 10 언론사의 인력, 자산 규모(5점), 11 보도 후 후속 조치의 태도(적극적 - 50%, 양호 - 30%, 미 흡 - 10%)의 산정요인에 기초하여 가산하여 배점을 한 후 산출된 점수에 금 10만원을 곱하여 최고 1,500 만원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였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에서 채점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배점이 53점이면, 이에 금 10만원을 곱하여 금 530만원(53점 금 10만원 = 530)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이 기존 채점표에 의하여 산정된다. 기존 배점표는 점수화, 개량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그동안 제대로 현실에서 사용되거나 활용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 기되었다. 그 이유는 너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 었기에 실제 채점하고 운영하여 이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하였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되었 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인 언론기관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거나 심리 진 행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이를 채점하기 어려운 여건 도 한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소위원회 구성 기존 채점표의 산정 방식이 점수화, 개량화 차원에서 는 잘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 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논의를 위하 여손해배상액산정기준개선소위원회가구성되었다. Ⅴ. 손해배상 소위원회 구성 및 논의 사항 언론중재위원회 기본 규칙 제7조(임시소위원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소위원회(이하 손해배상 소위원회 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장진훈 서울 제2중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11. 9. 21. 1 차 회의를 시작하여, 2011. 10. 13. 2차 회의, 2011. 10. 26. 3차 회의를 거쳐 기존 채점표와 더불어 손해배상 가감표(이하 가감표 라 한다)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위하여 많은 논의 끝에 가감표 를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손해배상 소위원회에서는 기존 채점표 방식의 손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적 이기는 하나 각 항목들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구성 되어 있어 각 중재부의 중재위원들의 판단 재량을 제 한하는 측면이 강하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강하 며, 현실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 에서 침해법익 및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분류한 기 준 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손 해배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가감표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위원들 중에는 기존의 채점표가 상당히 잘 구성되 어 있기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채점표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실무에 적용한 후 활용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손해배상 소위원회는 실질적 이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존 에 마련되어 있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개선, 보완하 고자 구성된 취지에 입각하여 가감표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하기로 하였다. 4) <별지1> 참조

Ⅵ. 가감표에 대하여 5) 1. 가감표 개요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마련한 가감표는 일 단 보도 매체에 따라 각 중재부가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구분하였으며, 특히최저금액을제시하여기준 이 되도록 하였다. 반면, 가감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상 한액을 정함으로써 각 중재부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각중재위원들은가감항목별로세분하여판 단하게함으로써중재부별편차를줄이도록하였다. 결국 손해배상 기준액을, 기타 인격권과 명예훼손 등 침해 법익을 기준으로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하고, 매체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액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도 록 하였다. 매체 영향력 기준으로 기준액은 상, 중, 하 로 구분하여 1 상 은 금 300만원, 2 중 은 금 200 만원, 3 하 는 금 1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되며, 이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시작하게 된다. 손해배상 소위원회는 가감표를 작성, 수정하면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산정표를 지양하고 크게 상, 중, 하 정도로 폭을 나누어 제시하여, 중재부 간의 일정 수준 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신청인 피신청인이 모두 수 용 가능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재 위원들이 지나치게 산정표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며, 일정한 수준의 산정 기준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가감표 구성요소 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는 기준액 설정이다. (매체 영향력) 손해배상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 중 하나는 매 체의 영향력에 대하여 산정에 있어서 기존보다 많은 의미 부여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준액을 매체 의 영향력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금 100만원에서 금 300만원이 기준이 된다. 반면,기존 채점표는 출발하 는 기준액이 0원이다. 가감표는 기준액에서 시작하여 세부 요인에 따라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구조이다. 채점표와 비교하여 산정요인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해당 언론사는 자산 규모, 기자 인원, 발행부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 며,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 금 300만원 공중파 방송, 조선, 중앙, 동아일보, 네이버, 다음, 종편 3사, 연합뉴스, 오마이 뉴스 등 케이블 TV, 지역 민방, 위 조중동을 제외한 중앙일간지, 중 금 200만원 포털사, 라디오, 경제일간지, 스포츠지, 시사주간지, 중앙 월간지, 뉴시스 등 하 금100만원 지방일간지, 분야별 전문매체, 지역 주간지, 지역 월간지 등 주) 위 기준은 예시이며, 변경될 수 있는 구분이다. 만약 공중파 방송에서 명예훼손 방송을 한 경우, 세 부적인 가감 요인들을 고려하기 전에 명예훼손의 손 해배상 사건은 금 300만원이 기준이 되어 산정이 시 작될 것이다. 반면 스포츠지가 명예훼손 방송을 한 경 우, 금 200만원이 기준이 되며, 지방 일간지의 경우 금 100만원이 기준이 될 것이다. 위 기준액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서 2009년, 2010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평균 인 용액수를 감안하였다. 손해배상의 현실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현실에서 벗어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기존의 평균 인용액을 감안하여 기 준액을 제시하였다. 향후 가감표의 운영과정에서 실 57 www.pac.or.kr 5) <별지2>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 참조

58 제 사건에의 적응, 적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실제 사례 를 통한 검증적인 접근을 통하여 수정,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액 증액 구성요소 1 악의성, 고의성(금 5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 상의 기준 금액상 해당 언 론사의 통상적인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은 기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산정방식이다, 통상적 인 과실을 뛰어 넘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나 기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악의성, 고의성을 인정 할 수 있다면 그 악의성과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액(위자료)의 금액을 금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가감표 산정 구성요소 중 가장 먼저 증액되는 가액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기준은 언론사의 악의성, 고의 성이 인정된다면 이것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의의 결과였다. 본 악의성 등 구성요소 논의와 아울러 징벌적 손해 배상 내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언론보도에 비난받 을 만한 요소가 강한 경우가 있는 바, 그러한 부분까 지 고려한다면 현재 손해배상 가감표만으로는 전체 를 담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전체 금액 산정 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도출된 금액에 2-3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 나, 결론적으로는 시기상조이며, 현행 법체계상 인정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도입을 유 보하기로 하였다. 2피해지속성, 회복곤란성(기타인격권 등 금 300 만원, 명예훼손 금 500만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산정 요소 중 하나이다. 성추행 보도 등의 피해자 신원노출, 오보로 인한 직업의 상실, 영업 폐업 등은 그 피해가 지속적이고 회복하기 곤란한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사안의 성격, 보도 시 상 황, 피해자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손해를 넘는 경우, 산정하게 되는 구성요 소이다. 즉,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기준액으로 산 정하며, 통상적인 경우를 벗어난 피해의 지속성이나 회복 곤란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명예훼손의 경우 금 500만원,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증액가능하다. 3 수치심, 모욕, 당혹감(금300만원)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의 침해의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구성요소이다. 초상권, 프라이버시, 음성권 등과 같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미담 기사이거나 전 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인격 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무런 상관없이 방송에 자신 의사와 무 관하게 얼굴이 촬영되어 보도되는 경우, 거리나 바다 의 풍경을 담으며 당사자의 신체나 초상 등이 촬영되 어 공표된 경우가 있으며, 영상이나 사진, 기사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 당혹감을 주 게 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 어서 증액하는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4 표현방법 부적절성(금200만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라 할지라도, 언론보 도의 표현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 다. 대법원 판례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 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 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6) 고판 단하고 있다. 또한 방송 보도 시 얼굴 등이 노출되어 신원이 확인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미흡한 경

손해배상 소위원회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산정표를 지양 하고 크게 상, 중, 하 정도로 폭을 나누어 제시하여, 중재부 간의 일정 수준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신청인 피신청인 이 모두 수용 가능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우, 음성 변조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은 경우 등 피해자의 신원이 주위 사람들에게 노출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증가되는 가 액의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5 사회적 평가저하의 정도(금500만원) 명예훼손의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구성요소이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 침해를 감수 하여야 하는 요소도 있으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보도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과 타격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 시점, 표현의 단정성, 선정성, 보도의 사회적 파급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모 일 간지의 누드 사진 게재와 성로비 의혹 보도로 인한 손 해배상에서 1심 법원은 1억 5000만원 손해배상을 명 한 사례가 있었다. 다. 손해배상액 감액 구성요소 1피해구제노력(기타인격권 침해 금 200만원, 명 예훼손 금 400만원) 언론보도 후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및 조 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서의 감액 구성요소로 하였다. 언론사 스스로 피해자 의 요구나 스스로의 확인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그 만 큼 감소하였기에 이에 상응하여 손해배상액도 감액되 어야 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반론, 정정보도한 상황, 시기, 기간, 적정성 등이 고려 할 요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98가합107104 호) 에서는 공동피고들 중 5시간 만에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5백만원), 보도후 16일이후 정정보도를한언 론사(1천만원)사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액수의 차이를 둔 사실도 있다. 언론사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피해구 제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감액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증액의 구성요소인 피해지속성, 악의성 등에 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2공공성, 공익성(기타인격권 침해 금200만원, 명 예훼손 금400만원) 일반적 언론보도에 있어서 공익성이 없는 보도를 산 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흥미위주로 특정인물에 대한비방보도가있음또한부인할수없는현실이다. 아울러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공공성, 공익성이 인 정되는 경우, 판례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구성하여 불 법행위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러나 이에 달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어느 정도 공공성,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 우 이를 감액을 위한 구성요소로 평가하고자 한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나 공공성, 공익성이 인정되어 손 해배상액 산정의 감액의 구성요소로 고려한다. 특히 공공의 인물에 대한 보도의 경우, 악의적이거 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이라고 평가받지 않는 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성 판단에 있어서 공적인 인물의 경우 일반인과는 다 른 기준으로 구성요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보충성, 긴급성(금100만원) 59 www.pac.or.kr 6) 대법원2002. 1. 22. 선고2000다37524,37531 판결

60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사안이 긴급하거나 당시 상황에서 촬영 동의 등을 받기 어려 운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4 진실성, 상당성(금300만원)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불법 행위는 인정되나 일부 진실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하여 상당하게 노력한 경우가 있다.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 은 사실이 아니라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일부 진실하 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진실과 부합 하는 측면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요소로 고려한다. 보도를 한 언론 기관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액 감액의 요 소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5 신청인의 진정성(금200만원) 신청인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진정성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진정성을 의심 할 만한 경우가 있다. 신청인이 언론사와 합의를 하고도 보도를 내지 말 라고 하는 경우,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언론중재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치인, 지방자치단체가 변 호인을 선임해서 다액의 손해배상 신청을 하여 언론 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신 청에 있어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손해배상 감 액 요소로 한다. 가감표는 전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의 큰 틀, 일관성을 유지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중재부마 다의 재량과 인정폭을 넓게 제공하여 사건의 적용에 있어 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각 항목들이 너무 세부화되어 있어 중재위원들의 판 단 여지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울러 그동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활용도가 떨 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현실 적응력 과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 로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손해배상 활성화 와 손해배상 현실화 를 위하여 새로운 손해 배상 산정기준으로 가감표를 제안하게 되었다. 가감표는 매체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의 기준액(하한액)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증액, 감액 구 성요소로 대표적인 3-4가지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각 구성요소마다 상한액을 설정하여 각 중재위원들이 기준액의 동일에서 유지되는 전체적인 손해배상 금액 의 큰 틀,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각 중재 부마다의 위원들의 손해배상액 인정에 있어서의 재량 과 인정폭을 넓게 제공하여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각 손해배상 산정 구성요소들이 담긴 가감표가 현 장에서 살아 적용되는 기준이 되기를 기원하며, 향후 기준과 내용이 보완, 수정되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손 해배상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Ⅶ. 종합 손해배상 소위원회는 기존 채점표 방식의 산정기준 이 객관적이고 개량화되어 있고 이상적이기는 하나

[별지1] 61 손해배상액 산정표 (2011서울조정 중재부) : 침해유형 : 명예( ) 초상권( ) 성명권( ) 음성권( ) 사생활( ) www.pac.or.kr 산정 요인 배점 부여 산정 요인 배점 부여 <1~5. 보도 내용 및 형식> (40) <7~8. 피해 정도> (40) 1. 동기 목적 7-1. 사회적 평가의 저하 1매우악의적 10 1극대 20 2 악의적 5 2 대 15 3좋음 0 3중 10 4소 5 5없음 0 2. 표현방법의 부적절성 7-2. 수치심 불쾌감 당혹감 (인신공격, 부정적인 내용에서 얼굴 실명 공개 등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 피해자특정 정도, 단정적 선정적 부정적 표현) 1 극대 20 1대 10 2대 15 2중 6 3중 10 3소 3 4소 5 4양호 0 5없음 0 3. 진실성 8. 피해의 지속성 회복곤란성 (명예훼손의 경우) 1 극대 20 1 대부분 결여 5 2 대 15 2부분결여 2 3중 10 3충족 0 4소 5 5없음 0 4. 상당성 9. 언론사의 규모 재정상태(10)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확인의 노력 정도) 1 대 10 1완전결여 10 2중 6 2부분결여 6 3소 3 3약간부족 3 4미약 0 4충족 0 5. 보도형식 10. 매체의 영향력 (위치 시간 보도전체크기 횟수) 1 대 1.5 1대 5 2중 1.2 2중 2 3소 1 3 소 0 4 미약 0.7 6.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10) 11. 보도 후 후속조치 (연령, 성별, 직업, 경력, 법인의 인지도 규모) 1 없음 1 1고 10 2약간 0.9 2 중 6 3 양호 0.7 3 저 3 4 적극적 0.5 4미약 0 합계 1점당 10만원, 최고1,500만원 위 배점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배점에서 1~2점을 가감하여 부여할 수 있음 각 산정요인별 배점 시 다른 요인을 중복하여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 작성일(심리일) : 2011... 조사관 : * 첨부 : 접수 부여 이유

62 점수 부여 이유 구분 산정 요인 점 수 부여이유 1. 동기 목적 2. 표현방법의 부적절성 보도 내용 및 형식 3. 진실성 (명예훼손의 경우) 4. 상당성 (명예훼손의 경우) 5. 보도 형식 피해자 사정 6.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7-1. 사회적 평가의 저하 피해의 정도 7-2. 수치심 불쾌감 당혹감 (기타 인격권침해의 경우) 8. 피해의 지속성 회복곤란성 9. 언론사의 규모 재정상태 언론사 사정 10. 매체의 영향력 보도 후 사정 11. 보도 후 후속조치

[별지2] 63 사건 : 2011서울조정 1. 초상권, 프라이버시, 음성권, 성명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 단위 : 만원) www.pac.or.kr 보충성, 공공성, 피해구제 기준액 악의성, 피해지속성, 수치심, 모욕 표현방법 긴급성 공익성 노력 (매체영향력) 고의성 회복곤란성 당혹감 부적절성 상 300-100 -200-200 중 +500 +300 +300 +200 ( ) ( ) ( ) 200 ( ) ( ) ( ) ( ) 하 100 결과액 2. 명예훼손 신청인의 상당성, 공공성, 피해구제 기준액 악의성, 피해지속성, 사회적 평가 표현방법 진정성 진실성 공익성 노력 (매체영향력) 고의성 회복곤란성 저하의정도 부적절성 상 300-200 -300-400 -400 중 +1000 +500 +500 +300 ( ) ( ) ( ) ( ) 200 ( ) ( ) ( ) ( ) 하 100 ( 단위 : 만원) 결과액 의견 2011... 작성자 :

65 영상저널리즘 시대의 보도영상과 인격권 www.pac.or.kr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Ⅰ. 영상저널리즘과 인격권 언론에게 권력의 비판감시 기능을 기대하는 민주주 의 사회에서 인격권은 일종의 부수적인 피해(collate ral damage) 가 될 수도 있다. 전쟁과정에서 발생하 는 불가피한 민간인 희생처럼, 언론보도 과정에서 발 생하는 인격권의 침해도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무고한 민간인의 전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것처럼, 인격권의 침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나, 명예나 프라 이버시와 같은 개인권도 또한 보장되어야만 한다 면 서 언론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상충될때그해결방식 은 어떠한 권리가 사회정의와 복지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1) 대법원은 지나친 인격권 보호로 인해 언론의 비판, 감시,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 법 제 310조에 규정된 소위 위법성 조각 사유 를폭넓 게 인정해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 한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 아야 할 것 이라고 대법원은 거듭 판결해 왔다. 2)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 생하는데, 그 중 TV와 같은 영상매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크다. 인쇄매체에 비해 영상매체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그에 비 례해 영향력이나 신뢰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격년에 한번 실시하는 언 론수용자조사결과를 보면 수용자들에게 TV는 다양 한 언론매체 중 가장 신뢰하는 매체이고, 가장 유익하 다고 여기는 매체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3) 1) 대법원1988. 10. 11. 선고 85다카29. 2) 대법원1994. 5. 10. 선고93다36622. 3) 한국언론재단, <2010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10년.

66 대중들이 인쇄매체에 비해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보편적 인 현상이다. <New York Times>나 <Economist>와 같이 유익하고 권위있다고 인정받는 신문이나 잡지라 하더라도 TV만큼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통상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를 선호 하는 것은 영상과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주 목도와 이해도가 글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문자로 된 정보보 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지각하고 기 억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4) 영상뉴스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영상은 문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사진 한 장이나 짧은 동영상이 신문지면을 가득 채운 보도기사보다 더 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 는 것이다. 그래서 百 聞 而 不 如 一 見 혹은 A picture worth a thousand words 와 같은 말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통된다. 게다가 대중들은 영상으로 전달 하는 내용이 문자정보에 비해 더 정확하다고 믿고 신 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사 진이나 영상의 조작과 편집이 쉽고 일반화되었지만, 말과 글로 전하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전하는 것이 더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사람들은 믿는 것이 다. 카메라를 통해 얻는 이미지가 인간의 주관성을 배 제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오인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인식상의 오류이다. 5) TV와 같은 영상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TV뉴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 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학자들은 영상저널리즘의 보편적 형태 중 하나인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주제선정, 취재관행, 방 송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 으로 지적해왔다. 6) 국내에서 시사고발 프로그램 PD 와 작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일반 기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위 PD저널리스트들은 사회개혁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사고발 프로 그램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의 균형이나 객관성보다는 제작진의 주장이 담긴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7) 이 글에서는 보도영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판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판례 중 영상화면이나 방송자막, 음성해 설 등의 내용이 쟁점이 된 사건을 추출해 비교해 보았 다. 더불어 2008년 4월 29일 방송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의 방 송 이후 제기된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과 정정 및 반 론보도 청구소송을 분석해 보도영상에 의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적용된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8) 4) 박상수, <비전, 이미지, 그리고 포토저널리즘>, 이채, 2009년. 5) 민병현, TV시사프로그램의 의미구조분석 연구, <언론과학연구>, 2009년제9권1호, 78-120. 6) 이승선,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05년, 통권 29호, 233-269; 최민재,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영상구성의 객관성 에관한연구, <언론과학연구>, 2009년, 제9권 1호, 198-226. 7) 김연식, 윤영철, 오소현, PD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과 제작관행, 한국언론학회 2005년 봄철정기학술대회, 35-40; 김연식, 방송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연구, <신문과 방송>, 2009년4월호, 151-157. 8) 이승선,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방송통신연구>, 2011년, 통권 제74호, 64-98.

TV와 같은 영상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TV뉴 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Ⅱ. 영상저널리즘과 진실보도 일반적으로 보도영상은 직접 촬영한 영상의 편집이 나 생방송 중계, 혹은 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근 거한 재구성이나 재연 등을 통해 화면을 구성한다. 이 때 보여주는 화면은 영상저널리스트의 주관적 선택과 배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결과물이다. 특정 장소나 인물의 촬영, 특정 장면의 선택과 강조, 카메라의 각 도, 화면의 제목, 해설자의 내레이션, 배경음악 등에 따라 PD나 기자의 주관적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 다. 심지어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관계없는 영상이 사용되기도 하고, 편집과정에서 실 제와는 다른 현실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영상저널리즘의 객관성과 진실성, 공정성을 보장하 기 위해 신문의 취재보도와 기사작성에 적용되는 규 범같이 영상뉴스의 촬영과 편집에도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규범이 있다. 보도영상의 경우 현실에 대한 왜곡 을 최소화하기 위해 극단적인 하이 앵글(high angle) 과 로우 앵글(low angle)을 지양하고 수평적 앵글 (horizontal angle)을 선호한다. 인물 인터뷰 화면의 경우 극단적 클로즈업(close-up)을 피하고 상반신 이 상 화면인 바스트숏(bust shot)이나 웨스트숏(west shot)을 선호한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으로 취재당사자의 초상과 인권을 보호하기도 한다. 국내 시사고발 프로그램별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사용한 횟수를 측 정한 연구에 의하면, <추적60분>이 평균 23.91회, <그 것이 알고 싶다>가 28.07회, <PD수첩>이 16.70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추적60분>이 평균 2.35회, <PD수첩>이 2.23회, <그것이 알고 싶 다>가 0.73회를 사용했다. 9) 국내 TV 탐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비록 심야시간 에 편성되긴 하지만 권력층의 부조리 고발과 사회적 약자의 대변 기능을 발휘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편성현황과 담론구조를 분석한 2005년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프로그램이 가 장 많이 다룬 주제는 인권과 복지문제로 나타났다. 10) 2008년 1년간 방영된 KBS의 <추적60분>과 MBC의 <PD수첩>,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주 제를 분석한 결과 제도와 사회감시 가 44.8%를 차 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부정부패폭로 가 21.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11) TV뉴스와 탐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편성 관행이 나 경쟁환경도 진실보도를 어렵게 한다. 국내 주요 뉴 스의경우, 40분정도의방송시간에약30개정도의기 사를 방영한다. 따라서 한 사건을 1분 20초 내외로 짧 게 전달해야 한다. 12) 그 과정에서 사실의 축약이나 배 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탐사 고발 프로 그램의 경우, 충분한 방영시간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 도 한다. 부패비리 고발 위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충 67 www.pac.or.kr 9) 최민재,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영상구성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009년, 제9권 1호, 198-226. 1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PD저널리즘의 성과와 과제>, 2005년. 윤호진,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의 편성현황과 담론, <프로그램/텍스트>, 2005년12호. 11) 최민재,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영상구성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009년, 제9권 1호, 198-226. 12) 이준웅, 황유리, 한국형 방송 뉴스 도식의 발견, <한국방송학보>, 2004년, 통권 제18-3호, 232-292; 최민재, TV뉴스의 영상구성에 대한 패러다임 연구, <방송통신연 구>, 2005년, 통권 제60호, 323-349.

68 분한 화면 확보가 어려울 경우, 몰래카메라의 사용 등 취재과정에서법적윤리적문제가자주발생한다. 13) 치열한 미디어 경쟁환경도 영상저널리즘의 진실성 을 위협하고 인격권 침해를 유도한다. TV뉴스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동종 프로그램, 즉 다른 방송사 의 뉴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만이 경쟁대상이 아니 다. 시청자들이 100여개가 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 는 디지털 시대에 TV 저널리즘 프로그램은 다른 방송 사의 드라마, 스포츠, 토크쇼 등 오락프로그램과 경쟁 해서 시청자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보다 많은 시청자 를 확보하기 위해 선정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충격적 인 화면을 자주 보여주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결과 TV뉴스 보도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알권 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환경감시라는 본래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상업주의 논리에 밀려 시청률 경쟁에 나 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4) 1. 보도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법부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의 피해자 가 공인이거나 보도내용이 공적 관심사안이라면 명예 를 훼손한다하더라도 언론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 듭 판결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 니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형사처벌을 하려 면 비방할 목적 의 존재여부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 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공인이나 공익에 관한 언 론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존중 해야한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강조했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 인 경우 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과달리 언론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 가. 허위보도 Ⅲ.보도영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보도영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소송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구분된다. 명예훼손 소송은 사실이 아닌 영상이나 당사자와는 무관한 영 상의 사용으로 인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 생활 침해 소송은 촬영화면의 공개로 인한 개인의 수 치스러운 사적 사실의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대 부분이고, 영상화면의 촬영과정에서 무단침입이나 주거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도 사생활 침해 사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MBC가 펜션분양 사기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화 면에 등장한 회사가 사기분양을 했는지 확실하게 입 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원고의 회사가 사기분양을 한 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MBC는 오후 9시 뉴스데스크에서 고 수익 사기 라는 자막 제목의 기사에서, 고수익을 보장 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 는 사기행위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모습과 회사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MBC는 원고의 회사가 펜션사기 13) 김경호,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3년제47권4호, 246-273. 14) 강형철,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07년, 통권제21-1호, 7-46. 15) 대법원2002.1.22.선고2000다37524, 37531판결, 2003.1.24.선고2000다37647판결.

치열한 미디어 경쟁환경도 영상저널리즘의 진실성을 위 협하고 인격권 침해를 유도한다. 보다 많은 시청자를 확보 하기 위해 선정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충격적인 화면을 자 주 보여주는 경향이 나타난다 를 벌이는 회사인지를 입증하지는 못했고, 소송이 제 기되자 기초사실 을 전달하기 위해 삽입된 화면이라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방 송사가 사건 보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촬영화면 중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단53387 판결> MBC는 오후 9시 뉴스데스크에서 한심한 검찰 이 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뉴스에서, 성남지청의 한 검사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이미 횡령혐의로 유 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을 같은 혐의로 재조사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송기자는 동일한 범죄로 재수 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담 당검사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시도했다. 담 당검사와 형사부장은 수사 당시는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성급 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으나 방송이 되었다. MBC 는 한심한 검찰 이라는 제목 외에 불법적으로 구금 하였다 사법사상 처음 이라는 용어를 덧붙이며 검 사와의 인터뷰 장면과 함께 방영했다. 대법원은 방송 내용이 검사로서 수사 및 기소 업무를 공정하고도 사 려 깊게 처리하여야 할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자가 검사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노력했고, 담당 검사에게 반론기회를 부여하 는 등 언론사 측에서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했고,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 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 판결> 건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교수와 학생들의 화면을 아 침 뉴스시간에 방송한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더 불어 1억원의 손해배상을 법원이 명령한 사건이다. 현 승종 전 총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제시절 학도병으로서 일본군에 복무한 사실을 고백했는데, 이를 두고 건국대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친일 전범 매국노라고 주장하며 학교재단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 학내 분규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MBC는 현승종 이사장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성사 되지 않았고, 현승종 이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교수 와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만을 취재한 후 편집해 방송 했다. 법원은 비록 방송 내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 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원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 고 가서 비방하려는 간접적인 의도 가 담긴 허위의 사 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자동차연비향상 장치가 제조업자들의 광고와 달리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KBS 뉴스에 등장한 제조업자가 KBS를 상대로 2000 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판결이다. 자동차연비향 상 장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뷰한 제조업 자가 실제로 부실제품의 제조업자인지 확인되지 않았 음에도, 마치 부실제품 제조업자인 것처럼 편집해 방 영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TV영상으로 인한 인격권 침 해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 69 www.pac.or.kr

70 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 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 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 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 고 인정했다.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허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이 가능할 경 우 설사 방송사가 피해자 신원을 직접 공표하지 않았 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나. 피해자 특정 영상보도로인한명예훼손판례를보면, 영상보도에 소송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 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방송사에서 당사자의 신 상 화면을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더라도 모자이크 처 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송사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피해자의신원이노출되는경우가발생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대법원은 전남 나주시에서 한센병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마을금고를 운영하다가 불법대출 과 횡령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MBC <PD수 첩>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방송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PD수첩> 2001년 7월 4일 방송 에는 원고의 처벌을 주장하면서 한센인들이 검찰청에 서 시위하는 장면, 원고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장 면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얼굴이 직접 공개 되진 않았다. 하지만 원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센인들이 시위하는 장면이나 사건관련 서류에 기재 된 원고의 성명 등이 화면을 통해 방영되었다. 대법원 은 원고에 대한 언급은 보도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 어 공개가 불가피하고, 피의사실이나 범죄사실을 공 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한센인들이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시위장면들을 보도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진실보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 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MBC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 충북지방경찰 기 동수사대가 윤락범죄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들을 폭행 을 하고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했다는 내용을 폭 로하자 해당 부서 소속 21명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화면은 수사담당 경찰관 이나 동료 경찰관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은 변조해 방송했다. 그러나 기동수사대의 현판과 건물을 반복해 보여주어 해당 경찰관의 소속은 알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MBC <시 사매거진 2580>의 방송내용이 일반 시청자에게 주 는 전체적인 인상은 단지 담당 경찰관 개인이 편파적 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동수사대 전체가 그러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 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위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도 않아 명예훼 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21명에 불과한 기동수 사대 소속경찰관 전체의 명예가 방송내용에 의해 훼 손되었다며 집단전체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사에 관한 KBS 오후 9시 뉴스보도가 허위로 판명되어 1억원의 손해 배상을 법원이 명령한 사건이다. 호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한 대기업 간부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 력행위 등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보도

방송보도로 인한 사생활/초상권 침해 판례를 보면, 개인 의 수치스러운 사실의 공표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 우나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한 내용과는 다른 취지로 화면 혹은 음성을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하면서 KBS 뉴스는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 이라 는 제목으로 근무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경우 구속이 일 반적인데 불구속 처리되었다는 내용과 피의자의 처남 이 동료검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구속영장기각이 매우 부당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며 담당 검사의 명예를 훼손 한 방송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록 방송화면을 통 해 담당 검사를 인식하거나 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 기는 어려웠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 인가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2. 보도영상으로 인한 사생활/초상권 침해 헌법은 제16조의 주거의 불가침,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제18조 통신의 불가침 등 비교 적 명확하게 사생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생활 이란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권(the right to be left alone) 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고 유 영역을 말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주 로 초상권의 오용이나 사생활의 비밀 공표로 발생한 다. 대법원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 는것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 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 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 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 이 라고 설명했다. 16)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 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 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 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 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언론보도가 개인의 사적 비밀을 대중에게 노출시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공 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 따라 배상의 의무도 주어진다. 사생 활 침해의 경우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 가적용된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 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 시했다. 17)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피 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진실여부는 규명할 필요 없이 공익성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즉 개인의 사 생활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입증 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보도로 인한 사생활/초상권 침해 판례를 보면, 개인의 수치스러운 사실의 공표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나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한 내용과는 다른 취지로 화면 혹은 음성을 공표함으로 71 www.pac.or.kr 16) 대법원1998. 7. 24. 선고 96다 42789 판결. 17) 대법원1996. 4. 12 선고 94도 3309 판결.

72 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주를 이 룬다. 18) 가. 수치스러운 사실의 공표 <부산지법 2010. 3. 26. 선고 2009마18455 판결> 부산지법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 의 모습을 약 3초간 방영한 지역방송사에게 초상권 침 해를 인정하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원고 는 2009년 설 연휴 기간 교통상황을 보도하던 지역방 송 뉴스에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모습 으로 화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화면은 이미 2년 전 촬영한 것으로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를 퇴 사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원고는 방 송사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장면을 촬영해 방영 한 것으로 현재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명 예와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부인했으나 초상 권 침해는 인정했다. 부산지법은 판결문에서 설사 해 당 화면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 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 으면 안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 어 미리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 도 없었고, 원고의 얼굴을 모자 이크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방송 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2000가합4673 판결> 서울지법은 지하철 성추행혐의로 체포된 공무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얼굴도 보여준 방송사에 대해 원고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 하였다며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법 원은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판별하지 않고, 방송 내용의 공익성 여부만을 판별했다. 범죄보도가 공익 성을 띠는 경우는 그 내용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 판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경우 로만 한정하고, 피의자의 성명이나 신상정보 등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킨 경 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어야 공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 건에서는 비록 원고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개 인적인 신상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법원은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보도한 방송뉴스로 인 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지위 여부 에 따라 소송의 경과가 달라졌다.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49001 판결> 한 방송사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원고의 모습을 그 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하여 방영하자 명예훼손 소 송이 제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평범한 시민에 불 과한 원고의 촬영거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주위사람 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 습과 음성 및 행동을 방영,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 없이 많이 행해지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행 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 가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안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 가 공공의 이해에관한사항이되는것은아니다 라고설명했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8) 서울지법1995. 9. 27. 95카합3438, 서울고등법원1997. 9. 30 97나14240, 서울고등법원1998. 1. 13. 97나43156, 대법원1998. 9. 4. 96다11327, 서울지법남부지원, 1999. 4. 2. 98가합16857,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 99나49001.

방송사들이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재대상 으로부터 촬영 승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낙을 받은 경우도, 승낙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승낙범위를 넘 어서 촬영화면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 1998년 대법원은 남편을 청부살해하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가 신문사 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고 를 기각하고 언론사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방송사도 포함되었다. KBS는 오후 7시 뉴스 시간에 피의자의 얼굴모습이 담긴 화면과 함께 피의사실을 보도했으 나, 피의자는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대중매체의 범죄보도는 범죄예방 이나 대책마련 등의 여론을 조성하는 공공성이 있지 만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 요가 있는 것은 아니 라고 설명하면서 언론사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범인이나 범죄혐의 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 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면서 언론매체의 범죄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TV 뉴스 앵커를 지낸 한 방송사의 간부가 기자신분 을 밝히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다 몰래 촬영 당해 타방송사에 보도되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 다. 법원은 원고의 행동을 촬영하여 방송한 것은 객 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나 충분히 원 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공인이라며 원고패 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 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위 와 행위자 를 구분했다. 음주운전의 행위자가 일반 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 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 인 경우에 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 은 정당하다 고 설명했다. 나. 승낙 여부 방송사들이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재 대상으로부터 촬영 승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나 승낙을 받은 경우도, 승낙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승낙범위를 넘어서 촬영화면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 선고 98가합16587 판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인신매매에 관한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서울역 부근 일용노동자들에 게 인신매매범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며 인터뷰 촬영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얼굴과 목소리 등을 조작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촬영에 응했다. 그러나 정작 방 송에서는 음성변조도 하지 않았고 얼굴 일부분을 방영 하여, 주위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방송 사가 원고들의 신원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신 매매범인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편집 하여 방영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초상권을침해했다며배상을명령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994년 MBC <PD수첩>이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 73 www.pac.or.kr

74 문제를 보도하면서 취재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화면에 원고의 옆모 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자 취 재원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언 론이 취재원의 승낙을 받고 개인의 비밀스러운 부분 을 보도했으나 그 승낙범위를 넘어 개인의 신분을 공 개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은 설사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 이라 하더라 도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은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본인의 승 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 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 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 이라며 방송사에게 손 해배상을 명령했다. 불법 방북으로 유명해진 한 여성인사의 결혼식 장 면을 촬영하여, 당사자와는 무관한 호화결혼식을 비 판하는 뉴스에 사용한 방송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초 상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원고가 공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 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 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 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원고의 승낙여부에 대해서도, 설사 원고가 자신의 결 혼식에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결혼식 보도에 관한 사진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 데 대 한 동의한 것일 뿐, 그 화면을 향후 방송사가 어떤 목적 이든 상관없이 사용하라고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 결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 MBC <시사매거진2580>이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 기발랄하고 재미있는 신입생 환영회를 취재한다고 학 생들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 취재한 후, 실제로는 신 입생 환영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에 화면을 사 용해, 마치 그들이 퇴폐적인 신입생 환영회를 한 것처 럼 오인케 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 다. 법원은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 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 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 라고 판결했다. 설사 방 송프로그램이 공익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생활 비밀 및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다. 무단침입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한 대학교수의 불법 교습행위를 다룬 SBS 방송보도 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적 공간에 대한 방송기자 의 무단침입 행위를 인정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방송제작진은 경찰과 함께 사 건현장에 출동하여, 당사자의 승낙 없이 음대교수와 그의 학생 및 학부모를 촬영하여 방영했다. 법원은 불 법 과외 교습에 관한 방송사의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취재-보도한 것 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 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 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곳에서 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 이라며 방송사에게 사생 활 침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 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 되고 그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보도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주장되었으나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Ⅳ.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 MBC가 2008년 4월 29일 오후 11시에 <PD수첩>을 통해 방송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은 국민 수백만명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되는 등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심야시간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 정부의 무 역 정책, 대미 외교 관계, 세대간 정치 갈등 등 한국사 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누적 현안들이 분출되면서 영 상저널리즘의 엄청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도 했다. MBC의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은 방송이후 정부 관 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 과 정정/반론보도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영상저널리 즘의 공익적 역할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1. 방송내용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법적 문제가 된 부분은 영상 화면 자체보다는 영상화면과 함께 제시된 자막이나 진행자의 언급내용이었다. 법적 쟁점이 된 2008년 4 월 29일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명예훼손 소송의 쟁 점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주저앉은 소 부분 화면 :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 충격기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 려는 장면 음성 미국은 :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음성 아까 :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 격적이고 또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 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 요? 2 아레사 빈슨 사망관련 부분 화면 : 미국 버지니아에서 2008년 4월 16일에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음성 그녀는 :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 자막 의사들에 :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막 아레사가 :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 르겠어요. 3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 음성 한국인이 :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 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 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 75 www.pac.or.kr

76 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 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정위험물질 부분 화면: 소의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보여주는 그림 (뇌, 눈, 머리뼈, 편도, 척수, 척주, 회장원위 부) 음성 광우병에 :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 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 험물질이라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 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 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 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 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 5 정부 협상단 비판 부분 음성 역사에서 :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 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 은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후속정정보도 <PD수첩>의 4월 29일 방송 후, 엄청난 사회적 파장 이 일었고 <PD수첩> 제작진은 후속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2008년 5월 13일자 <PD 수첩>에서 제작진은 4월 29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 여주었던 주저앉은 소, 즉 일어서지 못하는 소 전부 가 다 광우병에 걸린 소로 오해하는 시청자도 있으나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이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고, 다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 이는 가장 큰 특징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 명했다. 2008년 6월 17일자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는 지난 6월 12일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아레사 빈슨 의 사인은 인간광우병 때문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는 내용을 후속보도했다. 2008년 7월 15일자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사회 자는 4월 29일자 프로그램에서 제가 광우병에 걸렸 을수도있는소 라고 해야 할 것을 광우병에 걸린 소 라고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하여 후속방송에서 정정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정정 하며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사과 보도했다. 또한 MM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 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 이었다고 인정하면서, 방송내용의 취 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명했다. 2. 민사소송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 방영 직후 정부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연기했고, 미국산 쇠 고기 수입업자와 국내 도매업자가 MBC를 상대로 허 위내용 보도로 인한 영업방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 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 의 영업방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MBC가 원고들 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 았다.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영문 오역이 있었지 만 고의적이라는 증거가 없고, 일부 과장된 내용은 있 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 다. PD수첩 외에 다른 언론사들도 주저앉은 소를 광

과거의 명예훼손 판결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해온 진 실성과 상당성의 기준, 공적 현안과 공인의 기준이 <PD수 첩> 사건에 적용되면서 영상매체를 포함한 언론매체의 여 론형성기능이나 공개토론 기능이 공적 인물의 인격권 보호 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우병 의심 소 로 표현했고,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광우병으로 의심된다는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적으로 한국인에게 광우병 발병위험이 높다는 내용 도 과학계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일부 과장되긴 했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도한 내용으 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3. 형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PD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 방영 후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협상단 대표를 맡았던 정부 관리들이 MBC의 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였 다. <PD수첩>이 허위내용을 방송했고, 프로그램 후반 부에서 사회자가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 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 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 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하여 협상단 대표와 주무 부처 장관을 친일파나 다름없다고 비하해 명예를 훼 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PD수첩>의 방송내용 대부분이 진실에 속한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광우병 프로그 램 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 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한 PD수첩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도 방송 당시에는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 녀의 사망원인을 광우병으로 의심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 하다는 보도내용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된다. 는부분은과장되긴했지만, 전반적인내용 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 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 도이를허위의사실이라볼수없다 고설명했다. PD수첩 허위의 방송내용으로 한국 협상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비록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 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위험분석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그러한 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주저앉은 소 영 상이 공개되고, 미국산 쇠고기 리콜, 오염사료 금지 등 의 조치가 취해지고, 광우병 의심 사망사례가 보고된 사실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대표가 미국 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파악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비 판을 언론으로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자유 에 속하며, 설사 정부관리들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으며, 정부관리 개인을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판결> 항소심 재판부도 <PD수첩>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 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서울지법 합의부는 <PD수첩> 77 www.pac.or.kr

78 방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미국산 쇠 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위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 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협상 을 체결한 정부를 비판한 공적 현안이고, 협상임무를 맡은 정부 관리들은 공적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내용 중에는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진행자 의 잘못된 발언 등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지 만 의도적인 왜곡이라기보다는 번역상의 오류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편집 방법에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 려는 의도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 이발 견되었지만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비록 위방송 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이 위 방 송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 책을 비판하기 위한 위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 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범 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무죄판결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재확인 해주었다. <PD수첩>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은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는 언론자유 영 역이라고 판결했다. 비록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 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또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 에 해당하긴 하지만,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 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이었고, 부분적 인 허위사실 내용이 공직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 성이 없었고, 악의성도 없었다는 원심판단을 재확인 했다. 4.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소송 판결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 방 송 직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 15조, 16조에 근거해 정정 및 반 론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 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 정정보도청구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 반론보도 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농수산식품부가 PD 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은 7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 발의 쟁점이 된 5가지(주저앉은 소,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확률, 광우병 위험물질 (SRM)의 기준, 정부의 수입협상 대응 정책) 이외에, 3 가지가 더 있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 국정부의 대응책이 없다는 방송내용과 라면이나 화장 품 등에 사용되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으로 인한 피해 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농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었다.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서울남부지법은 7개 쟁점 중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으로 간주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2개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정 해 정정보도를 명령했고, 1개에 대해서는 허위지만 방 송사가 이미 정정보도를 했으므로 실익이 없고, 1개의 경우 허위보도는 아니지만 반론보도의 필요성은 인정

허위의 보도영상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판 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보도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영 상을 사용한 경우, 보도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음성해설이 덧붙여진 경우, 보도영상에 일방적인 주장만이 제시된 경 우 등이다 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허위 라며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민 형사 소송에서는 허위가 아닌 사실로 판정되었다). 광 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이른다는 내용 역시 허위로 인정 하고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에 대해서도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그녀의 사망원인인 광우병이 아니라고 최종발표 하였으므로, <PD수첩> 방송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방 송사에서 이미 정정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 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보도 내용-모두 7가지인데, 30개월 미만의 소에게는 5가지가 해당되어 장차 국내 수입이 가능해진다는 방송내용-은 허위는 아니지만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이를 알려주지 않아 시청자 혼란을 일으켰으므로 반론보도 를 해주어야한다고 결정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 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없다 는 방송내용, 라면스프나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도 있 다는 방송내용,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한국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이나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방송내용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표 명에 해당되므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 라고 보았다. <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나80595 판결> 서울고법은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발병확률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에 관하여 1심판결과 마 찬가지로 허위의 사실적 보도라고 인정했으나, 이미 MBC의 후속보도로 인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으 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다고 기각 하였다. 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부분에관해서는 1심판 결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없다는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으로 간 주한 1심과 달리 허위사실보도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한국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이나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방송내용에 대해 서도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도 의견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라면스프나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 성 분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방송 내용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견표명으로 간주했다. <대법원 2011. 9.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대법원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청구된 7가지 내 용 중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확 률이 94%에 이른다는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와 특정위 험부위 관련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허위사실보 도로 간주한 정부의 광우병 대응책과 한국정부 협상단 의 무능력에 관한 방송부분에 대해서는 1심법원의 판 결대로의견표명으로간주해청구를기각했다. Ⅴ. 맺음말 허위의 보도영상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소송이 제기 된 판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보도내용과는 일치하 79 www.pac.or.kr

80 지 않는 영상을 사용한 경우, 보도내용과 부합하지 않 는 음성해설이 덧붙여진 경우, 보도영상에 일방적인 주장만이 제시된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언론매체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상당성을 인 정해 준 반면, 허위로 판명된 일방적인 사실이나 주장 만이 제시되어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언론매체에 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보도영상과 관련되어 제기된 인격권 침해소송 중에 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인 판례들도 있었다. 비록 방송 화면에 당사자들의 신상 이나 초상이 직접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보도화면이 나 내용의 정황상 원고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였다. 법 원은 피해자와 관련된 방송내용이 사실이고 공적인 현안인 경우 위법성을 조각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일반시청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황으 로 보도했다며 방송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보도영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은 공 적 인물과 사적 인물을 구분해, 사인의 초상권에 대해 서는 보다 엄격한 보호를 요구했다. 또한 범죄사실과 같은 공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와 범죄자를 구분해 초상권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도 영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소송 중에서는 당사자의 승낙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많았다. 법원은 방송사가 초상권 사용 승낙을 지키지 않았거나, 애초의 약속과 는 다르게 사용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었다. 또한 공익 을 목적으로 한 보도라 하더라도 사적공간에 당사자 의 동의 없이 들어가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단침 입으로 간주해 배상명령을 내렸다.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은 영상저널리즘의 엄 청난 영향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송 이후 제기된 명예훼손과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 원은 방송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고 일부 과장과 오류는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소 송에서 MBC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과거 의 명예훼손 판결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해온 진 실성과 상당성의 기준, 공적 현안과 공인의 기준이 <PD수첩> 사건에 적용되면서 영상매체를 포함한 언 론매체의 여론형성기능이나 공개토론 기능이 공적 인 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이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의 쟁점이 된 방송 내용 중 주저앉은 소 와 아레사 빈슨 사망원인에 대한 방송내용의 허위 여 부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재판부와 정정/반론보도 소송 재판부 간에 상이한 판정을 내렸다. 또한 정정/ 반론보도 소송에서 사실적 주장의 허위여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서 1심과 2심 판결에서 일부 차이를 보 였다. 인격권 침해 여부의 주요 판단 기준인 허위사실 의 판정기준,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준이 아직 불명확 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81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www.pac.or.kr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총무팀장 Ⅰ. 서언 정정보도청구권은 2005년 새해 벽두에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한 후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 제14조 이 하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이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 16호에 따르면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내용 전부 또 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 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 을 의미하고, 동법 제14조 제1 항에 의거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 실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는 이와 같은 보도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리고 보도가 있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 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동법 제14조 제 2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행사에 언론사 등의 고 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 써 이전의 언론법제에서 규정되었던 정정보도청구권 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요건의 권리를 창설하 였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포함한 언론중재법의 제 정과 관련하여 학계 1) 및 일부 언론계에서는 동법의 위 헌소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급기야는 언론의 자유의 위축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동법 제1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이에 헌법재판 소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과 관련하여 보도내용 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 권을 침해당한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이 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 로운 성격의 청구권 이라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정정 보도청구권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은 정정 보도로 인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자유와 1) 대표적으로는 박용상, 언론피해구제법비판, 법률신문, 2005. 3. 28. 2) 이에 대하여 또다시 시민사회단체에서 헌법소원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여 논란을 거듭하였다. 연합뉴스 2005년 6월 16일자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위헌 주 장은 오류 제하의 기사 참조.

82 진실에 부합한 정정보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구제 이익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 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 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요건과 관련하여 위헌성 여부의 지적 및 비판적 입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정정보 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규 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정보도 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의 대립 및 위 헌 여부의 지적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정정 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성격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정정보도청구권의 입법연혁 1. 광무신문지법상의 정정보도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관계 법률인 1907년 7월 24일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한 신문지법 에 8년 앞서 1899년 고종의 조칙에 따라 성안된 신문 지조례 에서는 제13조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정보도나 반론을 요구한 때에는 정정보도를 하거나 반론문(변박서)을 게재하여야 한다 고규정 3) 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정정보도를 규정한 바 있었으 나이 신문지조례 는 시행되지 않은 채 폐기하였다. 4) 이후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하여지던 때에 1907년 7월 24일 통감부가 법률 제1호로 광무신문지 법 (전문 41조)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 광무신문지 법 제20조에서는 정정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5) 이러 한 정정권의 근거로서는 일본의 신문지법 제17조 신 문지에 게재하는 사항의 착오에 대해서 그 사항에 관 한 본인 또는 직접 관계자가 정오 혹은 정오서, 변박서 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들 수 있고, 결과 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정정권이 인정되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2.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된 언론기 본법은 제49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자세하게 규정 하였다. 7)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우리나라에 도입 하게 된 취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기능과 그 영향력 3) 신문지조례 제13조 : 신문지에 기재한 사항이 오착( 誤 錯 )하야 그 사항에 관한 당인( 當 人 ) 혹 관계가 유( 有 )한 자가 정오( 正 誤 ) 혹오서( 誤 書 ) 변박서( 辨 駁 書 )에 게재를 구( 求 ) 할 시에는 그 구( 求 )를 수( 受 )한 후 그 차회( 次 回 ) 혹 제3회까지 발행에 정오( 正 誤 )를 하고 또 정오서( 正 誤 書 ) 변박서( 辨 駁 書 )에 전문을 게재함이 가하되 약( 若 ) 정오서 변박서 의 자수( 字 數 )가 원문의 2배를 초과하는 시는 그 초과 자수로 그 신문사에 정한 보통 광고료와 동일한 대가를 요구함을 득( 得 )할 사( 事 ). 정오 변박은 원문과 동호( 同 號 )의 활 자를 용( 用 )하야 동일란( 同 一 欄 ) 내( 內 ) 수부( 首 部 )에 게재함이 가( 可 )할 사( 事 ). 정오 변박에 문의( 文 意 )가 법률에 촉( 觸 )할 시와 또 구하는 자 그 성명, 주소를 명기 아니한 시 는 게재를 불요( 不 要 )할 사( 事 ). 4) 정진석(2001). 대한제국 최초의 신문지조례 제정과 그 내용, 언론중재 겨울호(통권81호), 90면이하. 5) 광무신문지법 제20조 : 기사에 관하여 관계자가 정오를 청구하거나 혹은 정오서 혹은 변박서의 게재를 청구할 때에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오서 혹은 변박서의 자수가 원기사의 자수의 두 배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 자수에 대하여 보통 원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정오 혹은 변박의 취지 혹은 사구가 본법 으로 기재를 금한 자 혹은 요구서의 성명거주를 명기치 아니한 자의 요구는 응치 않을 수 있다. 6) 한병구(1982). 세계 각국의 반론권법제현황. 언론중재. 여름(통권 3호), 68-69면. 7) 언론기본법 제49조(정정보도청구권) 1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 라 한다)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후 신문 통신 방송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게재또는방송 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기능과 영향력이 중대한 만큼 언론보도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잃을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입게 되는 피해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언론의 자유 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구현하는 방법적 차원에 서 특별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중대한 만큼 언론보도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잃 을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입게 되는 피해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조화 를 구현하는 방법적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정정보도청 구권을 도입하게 되었다. 8)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의 구체적 성격과 관련하여 서는 법률의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고 있 음에도 그 성격에 관하여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고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 도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반론 내지는 반박을 허용하 는 반론보도청구권으로서의 성격으로 파악 9) 하는 것 이 다수설이었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이 진실 에 반하는 기사나, 위법한 기사의 내용을 바로잡겠다 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간행물 등에 자 기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경우에는 기사에 보도된 자 로 하여금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주장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였다. 10) 대법원 또한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 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 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 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 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 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 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동법에 규 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과 내용이 반박보도청구 권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다. 11) 3.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이유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지만, 새로이 제정된 대체입법으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3979호)과 방송법(법률 제3978호)에는 정정 보도청구권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2) 그리고 이 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었 83 www.pac.or.kr 8) 양삼승(1982). 정정보도청구권-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 언론중재, 겨울(통권5호), 10-11면. 9) 양경승 (1997).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8호, 130면. 양경승 변호사는 언론기본법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던 반론권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10) 양삼승, (주8), 13면. 11) 대법원1986. 1. 28.자 85다카1973 판결. 1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1정기간행물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하여피해를받은자(이하 피해자 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동 법률 제18조 제5항에서는 오히려 절차상 언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중재절차에 불출석한 경우 신청인의 요구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 도록 강화되어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84 다. 1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방송법 제41조에 규정 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은 비록 그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위에서 본 독일 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 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 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 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그 내용을 분 명히 반론보도로 인정하였다. 14) 그리고 이러한 반론권 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면서 근거규 정으로 우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및 제 4항을 제시하였다. 4.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 19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 행된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5145호) 15) 에서는 그간 반론권으로서 이용되어 왔던 정정보도청구권의 명칭에 대한 혼선 및 논란을 반영 하여 그 명칭을 반론보도청구권 16) 이라고 정확하게 고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 이 규정하여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을 구 별하였다. 17) 다만 새로이 도입된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권리임 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권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 적 중재대상으로 하였다. 민법 제764조에 의해서 인 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 론사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언론피해자의 청구에 의 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 의 하나로서 이행하도록 명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특칙 가 운데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8)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 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 13) 이러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에 반론권 제도가 존속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반론권 제도가 그 순기능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림으로써 튼튼한 기반을 구축한 실증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양경승, (주9), 131면. 14) 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 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므로,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 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정 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15) 양경승 변호사는 이 개정법에 대해서 반론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초기에는 생소한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언론계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오류 도 없지 않았으나, 15년 여의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실무 사례의 축적을 통해 이론적 정립을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다고 평가한다. 양경승, (주9), 131면. 1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1정기간행물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하여피해를받은자(이하 피해자 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중재절차등) 1 피 해 자또는언론사는언론보도로인한반론보도청구권또는민법제764조에의해정정보도등을구하는권리 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부터 14일)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8) 강경근(1996). 개정 정간물법 해설. 언론중재, 봄(통권 58호), 32면.

1996년 시행된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145호)에서는 그간 반론권으로서 이용되어 왔던 정정보도청구권의 명칭에 대한 혼선 및 논란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반론보도청구권 이라고 정확하게 고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이 규정하여 반론보 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을 구별하였다 를 마련하기 위한 독특하고 특별한 규정으로 평가되 기도 한다. 19) 5.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이상과 같은 20여 년 동안의 언론중재제도 운영과 정에서 기존 제도상의 문제점의 노정과 이에 대한 획 기적인 개선의 요구증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양 경승 변호사에게 단일법의 성안을 의뢰하였고, 이에 1998년 4월 전문 45개조의 가칭 언론피해구제법 안 의 작성을 기초로 축조심의된 법안을 언론중재위원회 에서는 각계 시민단체 및 학계, 국회 등에 제시하여 공 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20)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 존의 정정보도청구권과는 성격이 상이한 새로운 정정 보도청구권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이었던 가칭 언론피해구제법 에서는 제14조에 정정보도청구권 을규정 21) 하였고, 이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양삼승 변호사는 언론피해의 구제방법 중 정 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신청 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점에서는 서로 본질상 차이가 없다고 하면 서, 실질적인 면에서 정정보도청구를 구태여 불법행 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하 였다. 따라서 입법안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과 도 다르고,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불법행 위로 인한 예외적인 원상회복 조치와도 다른 특별한 성격의 새로운 권리 의 창설이라고 해석하였다. 22) 계속하여 2004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양경승 변호사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모두 원래의 보도내용을 부정하고 그와 배치, 반대되는 사실을 보 도함으로써 원 보도내용을 수정, 원상회복을 꾀한다 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보다는 상대화시킬 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래와 달리 정정보도를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반론보도와 마찬가 지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유지하였다. 23) 이러한 논의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제17대 국회에서 는 여야 간의 장기간의 입법을 둘러싼 대치 끝에 결국 2005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법률 제7370)이 통과하게 되었고, 24) 동 법률에서는 이상의 논의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권리로 85 www.pac.or.kr 19) 김재협(2007). 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언론중재, 가을(통권104호), 81면. 20) 양경승(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96호), 50면. 21) (가칭) 언론피해구제법 안제14조(정정보도청구의요건) 1 사 실 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가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그보도내용에대한정정보도 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2) 양삼승(2000). 언론피해구제법 (가칭)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겨울호(통권 77호), 제43면. 23) 양경승(2004).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92호), 13면. 24) 해당 법률은 당시 제출된 열린우리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의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안, 민주노동당의 언론피해구제법안 가운데 열린우리당 안을 골간으로 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섞이게 되었다고 한다. 양경승, (주20), 51면.

86 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하게 되었다. 25) Ⅲ.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1. 반론권설 이 견해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 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허위의 정정 을 구하는 권리라고 이해한다. 즉 반론권에는 언론보 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 적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문과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친 사실적 주장을 담은 정정보도문의 공표를 함께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다만 그 정정보도문은 피 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보도 내용의 시정을 구 하는 것이라고 한다. 26) 따라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 보도청구권은 종래 반론권 제도에서 당연히 인정되어 온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와 반론보도를 구하는 권 리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법적으로 개념화한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7) 또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로서 반론권 제도 외에 창설된 새로운 구제제도 라는 입법과정에서의 주된 입장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면서,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대해 고의 과실이 없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 함에도 민법 제764조에 버금가는 정정보도를 강요하 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위헌소 지가 있다고 한다. 28) 한편, 제정 당시 언론중재법 제31조 제1문에 명예훼 손의 특칙인 민법 제764조를 그대로 인용해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 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2문에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고 비판하였다. 즉 제31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제13조, 제15조의 정정보도청구와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 음에도 그 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일반이론을 따 르지 않고 성립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 보 도내용의 위법성을 배제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규정 이고,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체계 전체에 혼란을 가져 오게 된다고 한다. 29) 하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이 견해를 주장했던 김 재협 변호사 스스로 헌법재판소가 앞에서 본 위헌결 정에서 정정보도는 언론사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 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러한 유형의 정정보도청구 권은 반론권의 당연한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매우 부 적절하며, 언론중재법상으로도 정정보도문의 게재나 방송 의무자가 언론사이고(제15조 제3항),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15 조 제5항, 제6항), 정정보도의 통상적 의미는 오보 또 2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14조(정정보도청구의요건) 1 사 실 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가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이하 "피해자"라한 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26) 김재협(2005).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봄호(통권94호), 35면. 27) 김재협, (주26), 35면. 28) 김재협, (주26), 37면. 29) 김재협, (주26), 38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1조의 해석에 대해 새로운 권리설에서도 동일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2009년 2월 9일 언론중재법 제2차 일부개정 에 의해 삭제됨에 따라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앤 바 있다.

반론권설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대해 고의 과실이 없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민법 제 764조에 버금가는 정정보도를 강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다 는 허위보도한 해당 언론사가 자기 이름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보도한다고 보아야 한다 30) 며 반론권설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31) 2.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설 이 견해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불법 행위의 결과로서 인정되는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원 상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그 권리 행사 요건에 있어 언론사에게 허위보도에 대하여 고 의 과실이 없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에 따른 정정보도문의 게재나 방송의 주체, 방법, 내 용, 효과 등 그 실질적 사항 등이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정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 리에 관한 그것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한다. 32) 하지만 언 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이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상 정 정보도청구권이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 는 점(제14조 제2항), 제소기간의 차이점(제14조 제1 항)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수 없는 견해이며, 실제로 이러한 견해를 제기한 학자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새로운 권리설 이 견해는 언론중재법 입법 당시 기초가 되었던 가 칭 언론피해구제법 의 입법안 설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 를 신청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에만 차이 가 있을 뿐 나머지 점에서는 본질상 다름이 없는 것이 므로 정정보도를 구태여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고, 특별한 성격의 새로운 권리 를 창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3)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원 보 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않느냐 여부 및 언론사 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지 그것이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원 보도내용이 진실 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같은 보도내용은 당사자 에게 크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에 서도 이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정보를 계속 유 통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단지 그 같은 보도에 언 론사의 고의 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 정보도를 통한 원상회복을 거부한다는 것은 인격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인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 한 보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언론사로 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실 여부가 불확정한 보도에 대하여는 고 의 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정보도 의무를 면제한다면 크게 형평의 원리에 반하게 되고, 87 www.pac.or.kr 30) 김재협, (주19), 84-85면. 31) 김재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으나 이는 언론중재법의 문제되는 여러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고육지책 이었으며, 이후로는 더 이상 위 견해가 유지될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재협, (주19), 85면. 32)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1027면; 김재협, (주19), 85면. 33) 양삼승, (주22), 제43면.

88 또한 원 보도내용의 사실 및 진실부합 여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 및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사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표현행위의 대상자 가 가지는 자기에 관한 그릇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로서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 또한 언론사에게 부여된 표현의 자유와 똑같이 중요한 사정 등을 종합 하면, 비록 언론사에게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 다고 하여도 정정보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 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 해는 될 수 없다고 한다. 34) 또한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정정보도 를 구하는 권리에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을 요 한다고 함은 당연명제가 아니므로 언론사의 이름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 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앞으로 언론의 영 향력이 인터넷매체의 발달과 함께 더욱 커질 전망인 데, 반론권 역시 시대적 필요에 따라 논란이 있었다가 결국 법적 제도로 수용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시행되 고 있는 점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언론중재법상 정 정보도청구권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서 적극 적으로 그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인 용하는 등 보도의 허위성 인정을 엄격하게 한다면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 의 이름으로 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35) 결과적으로 법률 규정상 기존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민법 제764 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 라고 명시했던 반면, 언론중재법에서는 동 문구를 삭제하였고, 특히 제14조 제2항에서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 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 으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 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는 규정의 법문 해석상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는 별 개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36) 이 타당하며, 또한 앞에서 살펴본 입법당시 과정에 비추 어 볼 때 입법자의 입법의도 또한 새로운 권리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서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가 정정보도를 청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통상 통설인 법률요건설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 리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만큼 피해자, 즉 정정 보도를 구하는 자가 보도의 허위성에 관하여 적극적 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 라서 잠정적으로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하게 되면 정 정보도청구권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 언론사는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정정보도 거 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37) 다만 제1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서, 피 해자는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 고 언론사가 자신의 보도내용에 대해 진실하다는 입 34) 양경승, (주20), 67면. 35) 김윤정(20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 에관한논의.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00호), 27-28면. 36) 김윤정, (주35), 27면. 37) 김윤정, (주35), 28-29면; 한위수, (주36), 13면.

우리헌법재판소는2006. 6. 29. 선고2005헌마165 등 결정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 해당한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 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 이 라고 정의하였다 증을 하지 못하는 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 로 해석한다면 이는 언론사로 하여금 취재나 보도당 시에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지 못 하거나 진실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만 보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신속한 보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언론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수있다. 38)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기간행 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새 언론중재법이 준 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여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서 입법상 미스로 판단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 다. 39)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실무과정에서 운용되 는 바와 같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허위성을 피해자, 즉 정정보도를 구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40) 보도의 허위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한,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6. 6. 29. 선고 2005헌마 165 등 결정 41) 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자 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 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입법자가 언론자 유와 언론피해 구제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는 정정보 도청구권을 입법화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의하면 허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 에 관한 언론보도 가 진실하지 않는 한, 피해자는 언 론주체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존부는 묻지 않고 그 보 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판시하 여,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그간의 혼선 과 논란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의 인정이유에 대해, 허위의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 의 민 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신문사 측에 고의 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 려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신문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 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므로, 적 89 www.pac.or.kr 38) 한위수, (주36), 13면. 39) 한위수, (주36), 13면. 40) 이러한 점이 바로 민법 제764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정정청구권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정정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명예훼손 의 위법성 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 즉 언론사 측에서 보도의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은 기존의 민법상 정정청구권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윤정, (주35), 28면. 41)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병합) 결정.

90 합한 구제책으로서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 전파하도록 하 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점이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 한 의미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신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 에 관하여 위축되지 않고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언 론 출판의 자유가 지닌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진실 또한 이에 못지않은 강한 정의의 요구이므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한, 이를 정정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 다 고 설시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의 향유에 있어서 진실의무에 기초한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상의 근거 를 인정하였다. Ⅳ.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상 근거 및 평가 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비판입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언론중 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논란 및 비판은 여전 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이러한 비판들은 언 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운 성격의 권리 창설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 로 보여지며, 지속적으로 입법자에 대해 현 정정보도 청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가. 박용상 변호사의 비판입장 박용상 변호사는 만약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 구권을 신설된 별개의 권리라고 보는 입장에 따를 경 우, 이는 기존의 민법상 일반적 언론피해구제제도나 언론법상의 반론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독특한 것으로서 세계의 어느 입법례에도 유례를 찾 아볼 수 없는 돌연변이의 변종으로서 그 도입 필요성 이나 존재의의가 의심스럽다고 한다. 42) 우선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 에 있어서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로 파악되는 반론권과 판이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정간물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모두 신설된 권리에 적용하여, 각각의 성 질 및 발생요건, 구제절차가 다른 2개의 청구권을 혼 동하여 입법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 43)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신문보도로 인하여 피 해를 입었을 때 1 신문사측에 고의 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려운 경우 또는 2 위법성조 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불법행위법 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만으로는 구제가 어 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시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비판내용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데 우선 첫째,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처분청 구권은 불법행위의 요건을 요하여 행위자의 고의 과 실을 필요로 하지만, 그와 별도로 우리 민법 하에서도 독일의 경우 44) 와 마찬가지로 명예 및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의 표현행위가 있고, 그 침해상태가 계 42) 박용상, (주32), 1029면. 43) 박용상, (주32), 1033면. 44) 독일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구제의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불법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한 독자적인 취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즉 독일 연방통상재판소의 경우 제국재판소의 판례를 이어받아 불법행위에 근거한 취소청구권과 함께 이와 별도로 독일 민법 1004조에 근거하는 순수한 결과제거청구 권으로서의 취소청구를 인정한다고 한다. 박용상, (주32), 996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논란 및 비판은 여전히 지속되 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이러한 비판들은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운 성격의 권리 창설로 인정하는 헌 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여지며, 지속적으로 입법자에 대해 현 정정보도청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입 장으로 판단된다 속되는 경우에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규정하는 우리 민법 제214조를 근거로, 귀책사유의 존부와 상 관없이 취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 지로 허위보도임에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 불 법행위 책임을 면하는 경우, 즉 허위인 사실을 진실이 라고 오인함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 고 오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순수한 결과제거청 구권을 통해 정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구 태여 새로운 권리를 만들기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45) 둘째, 예컨대 제3자가 행한 발언내용을 매체인 언론 사가 임의로 정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러한 경우 에도 타인의 주장을 전파한 언론이 그 주장내용이 허 위라는 점 때문에 무조건 정정보도 의무를 지게 된다 면, 언론은 그러한 내용의 진위를 심사하지 않고는 이 를 보도할 수 없는 위축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또 위법하지 아니한 보도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정 보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정정보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러한 언론의 특권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한다. 46) 나. 김재협 변호사의 비판입장 김재협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면상으로 는 진일보한 획기적 법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 상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창설해야할 만큼 부정의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해 회의적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대개 세 가지 측면에서 반대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있어서 허위보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허위 보도이거나 피해자가 가진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당해 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위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명백한 오보임이 분명하거나 악의적 인 허위보도에 준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 고 일응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론상으로 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 위법성조각사유, 특히 상당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지 않거나 소송을 지나치게 오래 끈 경우는 없으므로 새로운 혁 신적 제도를 창설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47) 둘째,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인 언론보 도의 허위성 입증은 피해자에게 있고, 그 쟁송도 신속 하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허위보도라는 입증은 그리 간단하지 아니하고, 허위보도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91 www.pac.or.kr 45) 박용상, (주32), 1034-1035면. 46) 박용상, (주32), 1036면. 그 밖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규정에는 그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한다. 즉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의 소에 관한 제소기간을 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기간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26조 제3항), 언론중재위원회에서나 법원에서나 이들 권리는 보도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월 또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만료시점에 임박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절 차 진행 중에 위 기간이 도과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조정절차에서 조정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법원에 제소기간도 도과될 우려가 있다고 한 다. 이러한 점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판단된다. 47) 김재협, (주30), 88면.

92 언론사가 서둘러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통례일 것이 라고 한다. 또한 보도 당시에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 되었으나 후에 조사가 이루어져 자연스레 잘못된 보 도가 정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쟁 송으로 다투어질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진실여부에 대 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는 분쟁 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목적과 재판기간의 제한 규정 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보도의 진실성과 허위성에 대 한 입증 판단에 관하여 쌍방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라 고한다. 48) 셋째, 언론보도로 인한 소송에서 그 위법성이나 고 의 과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보도의 주체(언론사의 성격 여하), 대상(공적 인물인지 여부와 그 정도), 내용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 피침해이익의 내용(일반적 명예에 관한 것인지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 등에 따라 판단기준을 달리하여 온 것이 판례의 확 립된 입장인데, 이 같은 판례준칙을 대부분 배제하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하여 특칙으로 허위보도인 경우에 는 그 보도내용이나 피침해이익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정정보도를 하게 함은 판례의 입장에 어긋난 것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49) 다. 조소영 교수의 비판입장 조소영 교수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 규정 의 내용이 민법상의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의 원리 와유사하다는점에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한다. 이에 따르면, 위험책임 인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험야기와 위험지배에 있고, 즉 위험책임은 일정한 위험원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그의 고의, 과실의 귀책 사유 없이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 상책임으로서, 이는 허용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전보가 주된 관심사라는 전제 하 에서, 위험책임의 확대인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우선은 과실책 임의 체제 하에서 피해자 보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한다. 이에,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사기업이지만 언론 기관이고, 헌법은 언론사에 대해 그들이 민주주의에 서 행하고 있는 특유의 기능, 즉 국민들의 알 권리의 전 제적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올바른 여론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타의 사기업과는 다른 시각으로 대해온 만큼, 언론사에 대 한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의 부과는 그 현실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 대 한 과잉적인 제한이 된다고 한다. 50)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허위정정수단은 오히려 반론보도청구권의 실질화와 활성화를 도모하 는 것으로서 더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피 해에 대한 배상은 전통적인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손 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해결되 어야 할 것이고, 만약 법제도가 불가피하다면 무과실 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제화가 되 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위법성은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중간책임의 입법 또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의 경감, 해당 언론사의 과실의 추정 등의 완화된 방법론 의 도입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다. 51) 48) 김재협, (주30), 88-89면. 49) 김재협, (주30), 89면. 50) 조소영(2006).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른바 새로운 권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2권제2호(2006), 국제헌법학회, 192면. 51) 조소영, (주50), 194면.

매스미디어에 의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 련되는 강한 공적인 기능 때문에 단순한 의사표현의 자유 에서 보다 그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보도의 자유 를 특히 제도적 보장의 측면 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2. 헌법 차원에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의미 가.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법적 성격 언론 출판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근대국가의 성립 에 있어서 국가권력 내지 군주권력에 대한 제한의 기 초로서 자유국가의 성립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사 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구성원리로서도 기능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 적 공권임과 동시에 자유 언론제도를 보장하고 있으 며, 객관적 법질서를 의미한다. 52) 이러한 기본권의 객관적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는 이미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뤼트판결에서 기본법 상의 제5조 제1항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기본법 이 제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영역을 공권력의 침해 로부터 보장하려고 규정되었고, 그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임에는 분명하지만, 기본법은 또한 기 본권 규정에 객관적 가치질서를 설정한 바 있고, 이 가 치체계는 모든 법 영역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결정으 로서 입법, 행정, 사법은 모두 그로부터 지침을 얻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53) 이어서 슈피겔 결정에서는 기본법 제5조상의 출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을 인정 하는 것임과 동시에 객관적 법적 측면을 가지며, 이 측면으로부터 자유 출판제도 가보장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언제나 그 법질서 내에서 출판의 자유 의 요청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54) 이는 우리나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매스미디어에 의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 의의 실현과 관련되는 강한 공적인 기능 때문에 단순 한 의사표현의 자유 에서 보다 그 객관적 가치질서로 서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보도의 자 유 를 특히 제도적 보장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이야말로 보도 의자유 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 따라서 우리 언론관계법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이러 한 점을 유념하여야 하는 것이다. 55)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 또한 신문의 자 유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 라, 자유 신문 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도 보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문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하 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는 점에서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을 아울러 수행 하게 된다. 고 판시하였다. 56) 나. 언론의 진실보도의무 93 www.pac.or.kr 52) 홍성방(2007). 헌법학. 서울: 현암사. 482면. 53) BVerfGE 7, 198, 204ff. 54) BVerfGE 20, 162, 174ff. 55) 허영(2008).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551면. 56)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병합) 결정.

94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명 슈미트-슈피겔 결정 을 통하여, 출판의 자유에 수반되는 진실의무와 관련 하여, 출판은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함께 여론형성에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따라서 출판의 자유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특수한 기본권 보호를 향유 하지만, 이와 더불어 출판의 자유에는 의무가 수반하 는 것이며, 출판이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행 사하는 경우에는 진실에 적합한 보도를 행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실의무 이행은 관계인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과 동시에 자유민주주 의의 전체 구조 속에서 여론형성이라는 정당성에 근 거를 가지고 있으며, 독자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알려진 경우에야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 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출판은 여론형성이 라는 과업으로부터 그가 공표한 보도의 내용적 진실 을 심사할 것이 요구되고, 비록 이 심사 및 진실의무가 과도하게 요구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경솔하게 허위 의 보도를 공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있다. 57) 다.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21조 이하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의 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보도의 자유, 액세스권 을 그 내용으로 한다. 58) 액세스권이란 좁은 의미로 자 기와 관계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이 포함된다. 59) 이러한 액세스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매 스미디어에 대한 권리로서, 액세스권이 헌법상 인정 되는 근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객관적 법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민 주정치의 창설적인 전제가 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여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매체에 접근해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반론 및 해명의 기회를 요구함으 로써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보도기관이 갖은 강력한 공적 기능과 진 실보도의 책임에서 볼 때 액세스권은 보도기관에 대 한 강력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의의도 갖게 된다. 60) 의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방송의 자유 그리고 기타 의사소통의 자유의 민주주의적 공공성의 기능가능성 을 위한 본질적인 전제요건은 공적 의견형성의 절차 에 있어서 의견과 매체의 다양성의 현존과 유지인 것 이다. 그 다원주의 및 다양성은 매체법적 지도이념으 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및 우리 헌법재판소 의 핵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이것으 로부터 국가 혹은 사회적 집단이 대중매체를 일방적 으로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소극적 법적 명 령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또한 이것으로부터 대중매 체를 통해 공적 의견에 이르는 모든 중요한 정치적, 사 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흐름의 통로를 가지거나 유지할 수 있는 국가적 의무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전 제와 귀결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다원주의 혹은 다양 성의 핵심은, 성장하는 다문화적 주민의 다양성과 다 수의 상이한 가치세계의 허용 및 적극적 경험과 진흥 이라는 조건하에서, 자유로운 의견 성명, 공적 논쟁과 57) BVerfGE 12, 113, 132ff. 58) 홍성방, (주52), 482면. 59) 홍성방, (주52), 488; 허영, (주55), 552면. 60) 허영, (주55), 553면.

정정보도청구권을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측면에서만 도 출되는 일반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 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21조의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객 관적 법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하는 권리의 일부분으 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의견차이의 생활상의 허용이라는 공동체적 관용의 언 론풍토가 형성된다. 61) 정정보도청구권은 바로 이러한 기본권의 객관적 법적 성격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일부분으로서 액세스 권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즉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능의 관점에서 출발한 언론 출판 의 자유의 객관적 법적 측면으로부터 매스미디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매스미디어의 입증되거나 의도적인 허위사실의 주 장은 처음부터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 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짓사실의 고지가 형성할 의사는 반드시 올바르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 고 기본권 보호를 누릴 수 없는 의사형성의 거짓조작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62) 이러한 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측면에서만 도출되는 일 반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는 우리 헌법 제21조의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객 관적 법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하는 권리의 일부 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과 마 찬가지로 자기와 관계있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에 대 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정정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 복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격 권의 보호차원에서 인정되는 권리성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도 출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 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일반적 인격권에서도 도출 될 수 있는 권리로서 입법자에 의해 새로이 창설된 권 리라고 하겠다. 63) 3. 정정보도청구권의 비판입장에 대한 검토 이상과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근거 에 기초해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비판입장들을 검토해 보면, 우선 박용상 변호사의 비 판 가운데 우리 민법 하에서도 명예 및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의 표현행위가 있고, 그 침해상태가 계 속되는 경우에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규정하는 우리 민법 제214조를 근거로, 귀책사유의 존부와 상 관없이 취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입 장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언 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기본권의 객관 적 법적 내용에서 파생되는 국가의 조직 및 절차보 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은 실체 적 권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 호에 맞는 조직과 절차를 형성했는지 또는 기존의 절 95 www.pac.or.kr 61) Hoffmann-Riem, in: AK-GG, Art. 5 Ⅰ, Ⅱ, Rn. 15f. 62)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5, Rn. 391. 63)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단지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견해(김윤정, (주35), 39면)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 로서만 단편적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능적 관점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법적 측면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다.

96 차규정들을 기본권에 유리하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기 준을 제공한다. 고 판시한 바 있고, 64) 출판제도나 조 직을 보장할 때에 역시 국민들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들에게 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되는 것 이다. 65) 또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정정보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언론의 특권은 무의미해진다는 비판 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 가해자인 언론사에 대 한 피해자의 권리회복이라는 차원 외에도 언론 출판 의 자유가 가지는 자유 민주주의적 기능이라는 역할 에서 출발한 올바른 여론형성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 종으로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 상 손해배상 체계에 따른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전제로만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 부정의 상태를 그대로 묵인, 지속하게 함 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이나 임무 등을 지나치게 경 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김재협 변호사의 비판과 관련해서, 우선 허 위보도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언론사가 서둘러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 통례일 것이라는 입장은 지나치게 언론사에 대한 낙관적인 예견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 예컨대 실제 조정실무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뷰 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소송에서 그 위법성이나 고 의 과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보도의 주체(언론사의 성격 여하), 대상(공적 인물인지 여부와 그 정도), 내용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 피침해이익의 내용(일반적 명예에 관한 것인지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 등에 따른 판례준칙을 대부분 배제하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하여 특칙으로 허위보도인 경우에는 정정보 도를 하게 함은 판례의 입장에 어긋난 것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 법조 실무에서 명예훼손 등의 판단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 가 있는지 여부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의 중 요성을 고려하여,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면책시키고자하는 일종의 특별한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될 것이지 손해배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판례준칙 모 두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언론사에 대한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 임의 부과는 그 현실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감안한 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 대한 과잉적인 제한이 된다 고 한다는 조소영 교수의 비판 역시 정정보도청구제 도를 민법상의 손해배상 체계로만 인식하는 것은 정 정보도청구권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의 의미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언론사는 언 론 출판의 자유의 향유자인 동시에 공정하고 객관적 인 보도를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 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에 상응 하는 공적 기능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64) BVerfGE 69, 315(355). 65) 정문식(2009). 독일헌법 기본권 일반론. 전남대학교출판부. 76-78면.

독자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알려진 경우에야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언론사는 허위라는 부정의 상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시, 허위보도임이 입증된다 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결론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다른 나라에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권리로서 그 구성요 건에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 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들은 대개 언론사의 경우 명예훼손적 보 도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우 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기준 66) 에 따라 새로운 정정보 도청구권이 언론사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조차 정정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 여부를 제기하 는데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객관적 질서의 구성 요소이며, 헌법질서에서 전적으로 구성적 인것 67) 이 라는 점에 기초하여 여론형성을 위해 정보를 매개하 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정보의 생산자이기도 하는 언론사로서는 그의 진실의무를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의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 제10조의 권리라는 측면뿐 만 아니라 헌법 제21조에 근거한 언론 출판의 자유 의 한 내용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전체 구조 속에서 여론형성이라는 정당성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독 자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알려진 경우 에야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 을 고려할 때 언론사의 경우는 허위라는 부정의 상태 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있 을 시, 허위보도임이 입증된다면 정정보도를 게재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실무상 지나치게 과도한 정정요구로 인하여 언론사의 편집권 등이 침해될 소지에 대해서는 법률 이 정한 바와 같이 입증책임의 소재에 따라 허위보도 임을 청구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것이고, 당장 진실이나 허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 로 민법상 제764조상의 정정청구권 행사를 통해 구제 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권리 구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97 www.pac.or.kr 66) 대법원1988. 10. 11. 선고 85다카29판결. 67) BVerfGE 7, 198(208).

98 참고 문헌 강경근 (1996). 개정 정간물법 해설. 언론중재, 봄(통권 58호). 김윤정 (20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 에관한논의.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00호). 김재협 (2005).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봄호(통권 94호). (2007). 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언론중재, 가을(통권 104호). 마리안 파쉬케 (이우승 역) (1998). 독일 미디어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문재완 (2008). 언론법. 서울: 늘봄. 박용상 (1982).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서울: 교보문고.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양경승 (2004).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92호). (1997).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8호. (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96호). (2000). 언론피해구제법 (가칭)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겨울호(통권 77호). (1982). 정정보도청구권-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 언론중재, 겨울(통권 5호). 정문식 (2009). 독일헌법 기본권 일반론. 전남대학교출판부. 정진석 (2001). 대한제국 최초의 신문지조례 제정과 그 내용. 언론중재, 겨울호(통권81호). 조소영 (2006).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른바 새로운 권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2호. 조재현 (2005). 언론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 한국학술정보(주). 콘라드 헷세 (계희열 역) (2001). 통일독일헌법원론. 서울: 박영사. 한병구 (1982). 세계 각국의 반론권법제현황. 언론중재, 여름(통권 3호). 한위수 (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겨울호(통권 101호). 허 영 (2008).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홍성방 (2007). 헌법학. 서울: 현암사. Bethge (2007). Art. 5. in: Sachs, Grundgesetz Kommentar, 4. Aufl. C. Starck (2005). Art. 5 Abs. 1, 2, in: Mangoldt/Klein/Starck, Kommentar zum Grundgesetz, 5. Aufl. Löffler/Ricker (2000). Handbuch des Presserechts, 4. Aufl. Schulze-Fielitz (2005). Art 5 ⅠⅡ, in: H. Dreier(Hrsg), Grundgesetz Kommentar, Bd. Ⅰ.

토론회 (이화여대 공동개최) 주요언론조정중재사례를통해본언론분쟁의현황및보도시유의점 99 www.pac.or.kr 위원회는 기자와 언론학 전공 학생들에게 최근 빈발하는 언론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언론보도가 나아가야 할 바 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학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재위원 및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인사 50여명과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장재윤 부 장판사는 제 1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된 사례를 분석하여,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라 든가, 사생활 및 초상 공개와 관련한 다양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유형별로 소개했다. 이어진 제 2주제 발표에서 는 김충일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이 오랜 기자생활 경험을 토대로 후배 기자들이 범하기 쉬운 편파 보도와 왜곡보도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일 시 2011년 11월 30일(수) 14:00 ~ 17:0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발제자 사회자 장재윤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충일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 박성희 (중재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편집자 주 - 주제논문 중 언론조정중재사례와 유형별 유의점만을 발췌하여 요약해 수록하였습니다. 발표문 전문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각종자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 제1주제논문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 쟁의 현황 및 보도시 유의점 1. 피해자의 동의여부 및 범위가 쟁점인 사례 가. 미담기사여부 불명, 동의 없는 성명과 초상의 공개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 (2011서울중재95, 조정신청 사건에서 전환됨) 1) 사건의 개요 2011. 2.경피신청인발행의 신문은 15년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방송통신대 졸업한 000씨 라는 제하에 신청인이 방송통신대를 15년에 걸쳐 30학기 만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실 을 소개함. 그 기사에는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방송통신대 를 다닌 것이며, 신청인의 원래 전공은 성악이고 피아 노 학원을 운영한 사실,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열정에 재수강을 거듭하느라 등록학기가 30학기에 이른 것으로 기재됨. 기사 우측상단에 학사모를 쓴 신 청인 및 2명의 다른 졸업생 사진을 싣고 사진 아래쪽 에 신청인의 성명 및 사진속의 위치를 표시함.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 성명, 나이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기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독자적 판단으로 이 기사가 신청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미담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재한 것으 로, 미혼인 신청인은 자신의 나이 등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 알려짐으로써 보도를 접한 친척, 친구들과의 말싸움, 의욕상실, 대인기피 및 이로 인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역경을 딛고 졸업장을 받 은 신청인의 사연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실은 점은 인정하지만, 인터뷰를 마친 뒤 신청인이 나이와 사진은 빼 달라 고 이야기 하자 취재기자는 나이는 뺄 수 있는데 인물 면에 게재 되는 기사라 사진은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고 대답했으 나 신청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사진게 재에 대한 동의로 판단했다고 주장. 신청인의 기사 삭 제요구 후 즉시 신문사 홈페이지 및 주요포털에 연락 해 해당기사 삭제하고, 사회부 데스크를 통해 신청인 에게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일정액의 손해배상 용의가 있다고 답변. 2) 대상 보도 1) <2011. 2. 0. 피신청인 발행의 신문 기사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방송통 신대 졸업한 000씨 라는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백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중재합의 후 다음과 같이 중재판정 1.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0일까지 1,7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비율에 의 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대상보도 등을 인용함에 있어 당사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기사에 실명 등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고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 또는 다른 부호로 표시한다. 이하 같음.

2. 이유 가.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행 하는 신문 2011. 2. 0.자 00면 15년 만에 쓴 학사 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 청인은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 을 피신청인에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보도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 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2011. 7. 위원회에 피신 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881)을 하였다가, 2011. 8.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 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나. 판 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 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 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 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 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 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 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 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기사는 신청인의 초상이 자 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 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 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 및 나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 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나이 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1,700,00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보도시 유의점 미담성 기사를 취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신원의 노출을 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상 보도의 내용을 설명 하고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함이 바람직함 나. 동의 범위를 초과한 보도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1031)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저녁 9시 데스크 는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라는 취지 로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소개 함. 피신청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개를 받아 신 청인을 인터뷰대상자로 선정한 뒤 인터뷰하게 됨. 인 터뷰 과정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하는 모습, 얼굴, 성명, 나이, 직업 등 신청인의 신원이 그대 로 드러나고 또 신청인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사실, 101 www.pac.or.kr

102 아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다시 현금서비스 200 만원을 받은 사실, 그것은 리볼빙 대출로서 이자가 연 21%나 된다는 내용이 자막표시와 함께 기자의 내레이 션으로 소개됨. 신청인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정책을 알리는 취지에 서 자산관리공사 측의 인터뷰 제의에 동의하고 자신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촬영을 용인한 사실은 있지 만,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는 데, 위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으 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신청인의 인터뷰 전제조건을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 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할 용 의가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인터뷰 당시 신청인 이 자신의 신원공개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자 이를 신원공개에 대한 동의로 보아 위와 같 이 보도하였다고 주장. 2) 대상 보도 <2011. 8. 0. 저녁 9시 데스크 카드사, 신용카 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천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1백만원) 5) 보도시 유의점 취재 상대방을 소개한 자로부터 취재승낙의 뜻만 전해 들었을 뿐, 신원의 노출과 관련한 동의를 전달받 지 못한 상태에서 취재상대방이 인터뷰에 응하고 자 신과 관련한 촬영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곧바로 신원노출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임의로 해석하 여 취재상대방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의 보 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여서는 곤란함 다. 미담성 기사이지만 신원노출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2010서울조정916)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일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지난 2007 년 할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소년이 부 모 없이도 남한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위 소년이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인 신청인의 손자라고 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전협의 없이 기자가 학교로 찾아가 손자를 취재하고 사진을 찍은 후 집으로 찾아 와 신청인에게도 사진을 찍자고 하였고, 신청인은 사 진, 이름 등 어떤 것도 실을 수 없다고 하자 기자는 손 자에 대해서만 쓰겠다고 하였으나, 보도에서 신청인 과 손자의 실명을 비롯, 손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이름 및 학년 등과 함께 신청인 가족이 북한에서 겪었 던 과거사 등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신청인의 신원이 북한 당국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두고 온 신 청인의 남은 가족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 었다고 주장. 피신청인은 북측에 신청인의 가족이 남 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사실에 기초한 미 담성 기사라고 답변. 2) 대상 보도 <2010. 5. 0. 자 일보 A13면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억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5,000,000원).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5) 보도시 유의점 취재 상대방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그로 인한 인격 권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그러 한 우려를 표명한 경우에는 미담성 기사라 하더라도 신원이노출되지않는범위내에서보도함이바람직함 라. 연애문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하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657) 1) 사건의 개요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이 전 애인을 협박죄로 고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 었고, 지극히 사적인 사항들이 기사내용에 포함됨. 신 청인은 기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보도되는 것에 동의한 바는 없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성) 및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되었음은 물론 과장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배신녀로 묘사되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 2) 대상 보도 <2011. 5. 0. 뉴스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백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1백만원) 5) 보도시 유의점 A씨와관련하여볼때비록수사기관에 고소된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적인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함. 직접 취재한 씨 에 대하여도 그가 인터뷰에 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A씨를 고소한 내용을 이 사건 보도와 같이 세세 하게 표현하는 형태의 보도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동 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 2.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가. 길거리스케치 보도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 (2010서울조정1532)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 투데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된 날 아침 서울 여의도에 서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하면 서 신청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 며,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도 없고, 위 사진기사로 직장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이유 로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 지못한점인정. 2) 대상 보도 <2010. 11. 0. 투데이 8면 춥다 추워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천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5십만원 및 유감표명) 103 www.pac.or.kr

104 5) 보도시 유의점 사진에 찍힌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일 경우, 기사의 내용에 따라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연후 보도여부를 결정함 이 바람직함 나. 잠입취재 시 몰카로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사례 (2010서울조정1410)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은 조정대상 보도에서 베트남에 여 행을 간 한국인들이 마취 상태의 곰으로부터 채취한, 안전이 의심스러운 쓸개즙을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유리컵 속에 든 쓸개즙을 보고 있는 신청 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냄. 이에 대해 신 청인은 당시 곰 농장 방문은 여행 패키지 상품의 일정 에 따른 것으로 자신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곰의 쓸 개즙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있었는데, 이 러한 고발 프로그램에 자신의 초상이 아무런 승낙도 없이 공표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2,000 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2) 대상 보도 <2010. 9. 0. TV 고발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천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1백만원 및 유감표명) 다. 포털 검색을 통해 발견한 미용실 홍보용 공개 사진을 뉴스에 사용한 사례 (2011서울조정658 659 정정 및 손배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은 2011년 5월 0일 아침뉴스타임 내 살림충전 코너에서 알뜰 웨딩을 주제로 조정대상 보도를 방송하면서 결혼 준비에 필요한 항목을 설명 하는 부분에서 헤어메이크업 이미지가 필요하자 포 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 이미지(웨딩드레스를 입 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이미지)를 찾았고, 그 출처를 확인해보니 미용업체 소속 헤어디자이너의 블로그에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사진으로 해당 미용업체 홍보 차원에서 공개한 이미지로 판단하고 신청인의 이미지 를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사용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웨딩업체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했지만,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해당 보도로 인해 자신이 저가의 결혼식 을 올린 것처럼 주변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정정보 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의 주된 취지는 고비용 결혼식이 팽배한 요즘, 20만 원에 불과 한 저렴한 비용으로도 실속 있고 질 좋은 결혼식을 올 릴 수 있다는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였음을 주장. 2) 대상 보도 <2011. 5. 0. TV 뉴스타임 알뜰결혼 대작전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백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3백만원). 양 당사자 모두 이 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5) 보도시 유의점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공개된 사진 등이라 할지라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격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그러한 여지가 있다 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사용승낙을 얻거나 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용함이 바람직함 3. 사실보도지만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0전북조정27)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 뉴스)는 조정대상기사에서 강간 치상혐의로 만기출소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 를 강간해 긴급체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해 자인 동생과 피해자인 누나의 성과 나이, 이들이 거주 하는 동 이름 등을 적시함. 이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신청인 측은 경찰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 였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보도 한 것이라고 답변. 2) 대상 보도 <2010. 8. 0.자 뉴스 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 강간 - 경찰, 강간치상혐의로 또 긴 급체포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백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5십만원 및 유감표명) 5) 보도시 유의점 피신청인이 비록 경찰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 다고 하나, 동생이 교도소에 갔다 오고, 50대의 나이 에 누나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점과 거주지 동명, 그다 지 흔하지 않은 한 피해자의 성씨가 기재됨으로써 지 역규모에 비추어 볼 때 지인들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 될 수 있을 정도로 보도됨. 범죄사실의 보도가 갖는 공 익적 측면에 비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심각한 사 안이 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됨으로 써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중대함에 유의 4. 포털에 대해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서울조정1421)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은 (주) 미디어로부터 조정 대상기사를 전송받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 트에 게시함. 신청인은 위 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포 털사이트를 통해, 추위로 잔뜩 움츠린 채 걷고 있는 신 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기사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 인한 뒤 즉시 해당 기사를 전송한 (주) 미디어와 이를 전송받아 게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에 게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신청인과 기사를 전송한 (주) 미디어 측으로부터 사진의 삭제요 청을 받은 대부분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은 해 당 사진을 삭제함. 그러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요청일로부터 만 하루가 경과되도록 해 당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고, 신청인에 대한 조롱성 댓 글이 여러 개 게재됨. 이에 신청인은 기사를 작성 전 송한 (주) 미디어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을 대상 으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계약에 의해 (주) 미디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게재 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일체의 수정, 삭제 105 www.pac.or.kr

106 가 불가능하다고 항변. 2) 대상 보도 <포털사이트 가 매개한 2010. 10. 0. 경제의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 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백만원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루머를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며, 신청인은 이미 전국적인 방송에 출연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2) 대상 보도 <2011. 9. 0. 데오 짝 여자 호, 천사표? 신혼 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 무엇? - 짝 천사표 여 자 호 결국 불륜녀로 확인...충격적인 진실 제하>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50,000원).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5) 보도시 유의점 포털사의 경우 원 기사공급처와의 계약상 송출기사 를 그대로 실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 로 기사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 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5. 방송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과 함께 확인되 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1047)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은 모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남녀 단체 미 팅 TV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신청인에 대한 확인 되지 않은 논란을 불륜녀 란 표현과 함께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방송 출연 장면을 담은 사진까 지 공개함. 그러나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의 방송 출 연 이후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루머일 뿐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내용임. 신청인은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피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천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2백만원) 5) 보도시 유의점 기사가 공익과는 무관한 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 라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은 게시판에 특정 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상 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변명하나 특정 글을 인용 전달하는 경우에도 그 기사가 전체로 보아 그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 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에 유의 제2주제논문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시 유의점 1. 정정보도청구 사례 가. 정황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사례

1) 사건 개요 대학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A주간신문은 지 난 2011년 2월 S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로, S 대학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 소유예 처분을 받은 K교수를 기소유예 처분이 나기 전날 이미 학과장으로 임명했는데, K교수는 보직을 받은 후 총장에게 자신을 고발한 교수 4명과 함께 건 물을 사용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냈고, 이 를 학교 측에서 수용해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을 폐쇄 했다. 한편 동료교수 4명이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 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 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대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 다 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S대학교는 1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이 폐쇄된 것은 K교수가 보직에 임명되기 이전 이므로, K교수가 보직을 맡은 후 연구실이 폐쇄됐다 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K교수는 기소유예 처분 이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S대학교가 K교수의 기소유예 사실을 안 직후 학과장에 임명했 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 K교수가 제출한 탄원 서의 주 내용은 동료교수 4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공포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배려를 해 달라 는 취지였으며, 법원은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만 S 대학교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간접강제를 통 해 이 부분만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반박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2011서울조정330 331). 2)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 참석한 A주간신문은 S대학교에 K교 수와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나, S대학교가 끝내 이에 응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변 정황 및 인물들에 대한 취재만 할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해 기사화한 것이다. 하지만 K교수 관련 문 제로 신청인 S대학교 내부에 상당한 분란이 있었던 것 으로 확인됐고, 그에 대한 정황을 보도한 것이므로 전 체적인 맥락에서는 문제가 없다 고 강변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K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무혐의 처 분을 받은 사실, K교수 보직 임명 전에 동료교수 4명 의 연구실 폐쇄에 대한 메일을 이미 발송했던 사실 등 신청인 S대학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종합 해 볼 때, 피신청인이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및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정황을 기초로 4인의 교수의 말에 의존 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 으로 판단, 또 설령 전체적 인 맥락이 보복성 조치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 신청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정보도 할 것을 권유했다. 나. 기본적인 취재가 부실한 사례 1) 사건 개요 A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0년 10월 G20 깨자, 좌 파진영 80여 개 단체 뭉쳤다 제하의 기사에서 H단 체는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친북단체로 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활동 중 이라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H단체는 청소년의 복지와 자 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친북단체와는 무관하 다 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010서울조 정1408 1409). 2)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A인터넷 신문이 H단체나 행정 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H단체를 친북단체로 단정해 보도한 것임이 확인됐다. A인터넷 신문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조정에 합의했다. 107 www.pac.or.kr

108 다. 사회적 파급성 높은 사안에 대한 집착과 선입견이 개입 된사례 1) 사건 개요 소비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신문 A사는 B 사가 생산, 판매하는 음료 C에서 머리카락과 눈썹으 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됐다 는 제보자 D씨의 발 언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B사의 실명 및 음료 제 품명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제품 제조 공정 과 정 중에 절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며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섬유조직의 일종으로 보이며, 현 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고 A사에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A사는 논란 확 산을 경계하며 압박성 발언과 경고를 했다고 기사를 작성, 보도 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 정1583). 2) 심리 내용 중재부가 해당 제품을 조사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해당기관에서는 문제의 이물질이 제조 공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는 회신이었다. 이를 근거로 중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 었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제보자의 말만 듣고 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B사의 제품에서 나 온 것이 머리카락과 눈썹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며 A사에 정정보도로 합의할 것 을 권고, 정정보도 및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조정 이 성립되었다. 2. 반론보도청구 사례 가. 과도한 공격적 비판기사로 인한 청구 사례 1) 사건 개요 A주간지는 2011년 3월 황금알 거위 B사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로,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B사가 내분에 휩싸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A주간지는 B사의 양대 주주 중 하나였던 C사가 주주배당을 크게 높이 고, 기술사용료를 대폭 증액해 요구하는 등 B사의 이 익 빼가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C사는 이미 사장 으로 내정됐던 인사를 내치고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었 던 D씨를 사장으로 앉히는 궁정쿠데타 를 일으켰으 며, 이로 인해 B사의 임원 상당수가 그만두는 결과가 초래됐다. 사장으로 선임된 D씨는 B사의 핵심경영가 치였던 인간존중경영, 사회공헌 을 부정하는 발언 을 하는 등 내부에서 변절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한 편, C사는 B사의 전임 사장 E씨가 나간 후, B사의 자 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B사는 B사의 양대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 법적인 것이며, 기술사용료 인상 역시 양 주주사와 B 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므로 이익 빼가 기 가 아니다. 또한 D사장은 양 주주사의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선임되었으므로 궁정쿠데 타 가 아니며, 취임 시 약속한 사원존중 및 사회책임 경영 에 대한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으므로 변 절자 라는 표현은 지나치고 사실도 아니다. 또한 B사 의 경영권은 B사에 있으므로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 고 C사에 경영권을 빼앗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 다 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2011서울조정226). 2)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B사는 B사의 양대 주주인 C사 와 F사 간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 당 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A주 간지는 일방 당사자인 F사의 의견만을 듣고 기사를 작 성, 보도해 오히려 F사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주간지는 B사 비서실

과 홍보팀을 통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B사에 서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반론 의사나 의견 개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이다. 또한 기사에 기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F사 및 B사에서 오래 근무한 전 현직 임 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의견이라 판단했다 라고 반박했다. 중재부는 사실에 대한 언론사의 해석에 과도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너무 엄격히 제한하면 언론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음 을 지적하고, 숫자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할 것을, 그 외 사안의 해석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사의 반론을 충분히 실어주는 반론보도로 할 것을 양 측에 권고했다. 양측은 중재부 의 권고를 수용해 정정 및 반론보도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보도자체의 맥락이 틀려서가 아니라, 기자가 다소 정의감이 지나친 나머지 과도하게 양측을 선과 악으로 구분짓고, 기자가 한쪽편에 서서 신청인측을 자극적인 어휘를 빈도 높게 사용하여 매도함으로써 빚어진 갈등이었다. 나.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운 사건 1) 사건 개요 중앙일간지 A신문은 지난 2010년 7월 다줄생각 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로, 국 회의원 B씨가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 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는 등의 성희롱 성차별 적발언을했다 고보도했다. 이에대해 신청인B씨는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C대 토론팀에게 심사위원들은 실력도 중시하지만 이미지도 본다. 그런데 상대했던 D대 팀 학생들이 평범한 이미지인 것에 비해 C대 팀은 너무 다 잘생겨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고위 로하는 취지였을 뿐, 외모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취 지는 전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아나운서와 기 자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기자가 창의 성을 더 발휘할 수 있으므로 기자가 낫지 않겠느냐 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아나운서를 성적으 로 비하하는 말을 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이 여학생만 쳐다봤다는 부분은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여학생 이 1년 4개월 전에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던 여학생임 을 알게 되어 그 당시 대통령이 어린 학생들이 참석한 것을 기특하게 여겨 학교와 전공을 묻기까지 했다 는 취지였지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2010서울조정1133 1134). 2)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참석한B씨는 기자가당시매우시끄러 운 음식점에서 있었던 대화를 멀리 떨어져 있던 학생 에게서 전해 듣고 취재하여 과장, 왜곡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복 수의 학생에게 확인해 취재를 마쳤고, 이후 학생들이 B씨가기사내용과 같이발언한적이 있다는취지로보 도자료를 낸 바도 있으므로 사실보도이며, 이미 이 건 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 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에서 다투겠다 는 입장을 밝혔 다. 그러나 중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정절차 를 통해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B씨의 주장 중 A신문이 보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 론으로 실어줄필요는있다고 판단, A신문에반론보도 게재를 권유했다. 양측은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반론 보도로게재하는것으로조정이성립되었다. 다. 무리하게 보도 방향에 맞추려 반론권 무시하다 뒤늦게 반론권 허용한 사례 109 www.pac.or.kr

110 1) 사건 개요 A방송은 지난 2010년 5월 한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의 무게-학자와 논문 제하로 교수 출신 공 직자들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 면서, 대학교수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 취재, 교수출신 국회의원중한사람인신 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A방송은 (전략) 확인결과, 이중게재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6명이었 다. 의원들의 해명도 공직자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 았다 는 내레이션에 이어 저 같은 사람이 쓰면 막 여 기저기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논문, 발표했던 논문도 발표된 것 잘 봤습니다, 그것 좀 싣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쪽에 실으면서 니 논문에 그것을 안 썼느냐? 고 원 저자에게 얘기하 면 원 저자는 참 답답한 거죠 라는 신청인의 인터뷰 내 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A방송이 문제삼은 논문은, 내 가 저술한 책이 C학회가 선정하는 언론법상 의 2003년도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2회 언론법 상 수상기념 학술세미나 에서 수상기념 논문으로 발 표한 것이다. 그 후 이 논문을 보완, 정리해 교내 학회 지에 실었는데, C학회에서 수상자의 기념논문이었 던 학술세미나 발표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고 싶다 고 요청한 후 그대로 게재한 것뿐이다. 즉, 이 논문은 내 가 자진해서 이중 투고해 발생한 이중게재가 아니라, 시상자였던 C학회가 수상자인 나의 수상기념 논문을 학술세미나 기록용으로 학회지에 게재한 것이다. 학 회에서는 수상작이나 초빙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것을 이중게재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게재는 서 울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집 등에서도 이중게재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정을 충분히 취재기자에게 설명했음에도, 일반 시청자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인 뻔한 이중논문 게재 라는 용어를 사용 해, 나를 악의적인 이중게재를 한 다른 인사들과 동일 하게 취급되도록 보도했다. 또한 인터뷰 역시 이 논문 이 두 곳에 실리게 된 경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빼놓 고, 발언의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 보도해 공직자 로서의 명예에 상당히 큰 손상을 입혔다 며 반론보도 를 청구하였다(2010서울조정915). 2)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A방송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논문 이중게재 및 연구비 이중 수령의 연구부정행위 를 파헤치고자, 교수출신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논 문 실태를 점검하고 이중게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 로 다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 적이었다 고 취재의도를 밝혔다. 이어 A방송은 신청 인은 C학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연구실적을 올리 기 위해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므로 이중게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중게재 여부를 가릴 때는 고 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 또한 특집 또 는 선집일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해당 논문이 실린 책자에는 특집이나 선집이라 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신청인은 논문이 게재된 C학회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청인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상황으로 판 단해 보도를 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외형적, 결과적으로 보면 이중게재라고 볼 수 있겠으 나 해당 보도는 이중게재인지 여부만 가리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이중게재를 없애자는 취지로 비판하기 위 한 목적의 보도로 판단되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사 정이 있을 것이고 신청인 B씨는 논문의 이중게재로 연 구수당이나 승진 등에 있어 특별한 이익을 얻었거나 추구한 것이 없으므로 반론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양측은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반론보도로 합의하 였다. 3. 무모하고 무감각한 편집으로 인한 피해사례

가. 무감각한 편집 사례 1) 사건 개요 A협회 신문은 지난 2011년 3월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 제하로 유사경유를 판매한 판 매자와 이를 구입해 사용했던 버스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는 기사와 함께, G고속관광의 로고가 선명 하게 박혀 있는 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인 G고속관광은 이 보도로 인해 거래 처나 고객사, 심지어는 차고지 관할 공무원들까지 신 청인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고, 신청인에게 문의를 해 오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011 서울조정343 344). 부 5년 동안 총 15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했 고,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방송내용이 다 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시민 채널 은 보도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내부의 자체 운영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방송하고 있고, 방송통신위 원회로부터 지원금 중단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종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여정부 기간 동안 150억 원이 아 닌 83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했고,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편성원 칙으로 하는 시청자 참여 방송이므로 사회주의 옹호 를 편집방향으로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60). 111 www.pac.or.kr 2)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 출석한 피신청인은 신속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유사석유 사용 적발 기사를 작성 한 후 이에 부합하는 자료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 히 G고속관광 소속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발 견해 이를 별 생각 없이 기사에 게재했다고 보도 경위 를 밝혔다. 피신청인은 즉각 G고속관광에 유감을 표 명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 1면에 각 정 정보도를 내보내는 한편, 150만 원의 손해배상에도 합의했다. 2) 심리 내용 조정심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터넷 신문 A사는 신 청인 에 보도내용과 관련해 직접 취재를 하거 나 관계기관을 통한 간접 취재를한바없고, 모시민단 체의 성명서를 받아 이를 여과 없이 재작성해 보도했 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시민채널 의 반론이나 주장은 전혀 게재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만을 기사화한 것이다. 양측은 중재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 였다. 나. 무모한 편집 사례 다. 일방적 제보에 의존한 보도한 사례 1) 사건 개요 인터넷 신문 A사는 지난 2010년 1월, 시민채널, 공산주의 선전방송인가 제하로 시민채널 이 제작하는 모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만든 내 용을 심의 없이 내보냈다가 일부 문제가 지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지원금 중단 조치를 받았고, 결국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됐다. 또한 참여정 1) 사건 개요 재건축 관련 뉴스를 전하는 A신문은 B재건축추진 위원회 일부 임원이 C공기업을 정비업체로 선정하는 가계약을 맺은 후, 본 계약 체결 전에 C공기업 책임자 와 일본 관광을 다녀왔고, 그 후 가계약에서 제시된 금 액대로 본 계약이 체결됐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이었던 신청인 D와 E는 C공

112 기업과의 계약을 이용해 일본에 관광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일본에서 있었던 재개발 관련 세미나 때문에 일본에 다녀온 것이다 라며 정정보도 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338). 2) 심리 내용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일본에서의 세미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A신문은 B재건축추진 위원회 관계자였던 F씨와 G씨의 제보에만 의존해 기 사를 작성한 것으로, 신청인들에게 제대로 사실 확인 을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 양측은 정정보 도로 합의하였다. 4. 보도 시 유의점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언론보 도 시 유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언론은 우리 사 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 능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 언론들이 경쟁하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 매체환 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 이 아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객관적 근거 제 시 없이 정황만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보나 풍문에만 의지하여 기사를 작 성하는 것 등은 뉴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 등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뉴스로 생산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잘못된 정보가 제 공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정정하는 태도도 가져 야 할 것이다. 둘째,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 일방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국민 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정보 를 제공받지 못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방 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 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의 여러 입장들 을 균형 있게 취재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셋째, 편집 시 인격권과 관련해 침해되는 부분이 없 는 지에 대해 보다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데스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취 재를 하는 기자들은 시간에 쫓기어 급하게 뉴스를 생 산하거나 아무래도 데스크보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인 격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스크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이 인격권 침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일방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은 아닌 지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례에서 나왔듯이 최근 영상 미디어가 발전 하면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이나 영상 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조정 중재 신청이 들어오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제도도 일단 발생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람들에게 일단 부정 적인 내용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미지의 손상으 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손해가 수반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때론 개인이나 기업 등에 치명적인 손해 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은 기사 작성 시 개인이 나 기업 등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더 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했다

면 언론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 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용만족도조사(2011)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언론조정 중재 신청을 받은 후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있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신 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보 도와 인격권 관련 교육을 받은 언론인들은 교육내용 이 취재 및 편집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런 결과는 언론인들이 언론보도와 인격권에 대한 교 육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게 될수록 기사 작성 시 인격 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자들이 언론보도와 인격권 과 관련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 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에 관한 것이면 무조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예를 들 어서 한 대형마트 음식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면 대형마 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를 알리는 것이 식품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사람 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해당업체의 실명을 밝히 는 것이 과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다. 두 번째, 스케치 사진을 찍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이 찍히기도 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자신의 초상권 을 침해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 다. 만약 10명이 찍혔다면 모든 사람의 동의를 개별적 으로 얻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 이 자신의 따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제보하며 따님의 사진을 건네주었다. 이를 그대로 기사에 실어 도 되는 건지, 사자( 死 者 )의 초상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 지 궁금하다. 113 www.pac.or.kr 토론 내용 Ⅰ. 제1주제 토론내용 박성희(사회자) 지금부터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 겠다. 오늘 토론회 내용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주시 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함을 먼 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린다. 엄민호(파이낸셜뉴스 기자) 3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 번째, 보도내용이 사실 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손해배상청구 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 장재윤(제1발제자) 첫 번째 질문은 발제문 중 I.의 마.항에 있는 판단의 준거에 해당된다. 이것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예외 적인 경우에는 침해가 있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괜 찮은 경우도 있다. 또한, 면책되는 부분이 침해되는 부 분보다 우월하지 못해서 침해가 귀착되는 경우도 있고 반면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 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것을 판단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판단의 준거는 언론의 자유 와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신장과 개인의 인격권 침해 를 비교해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 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건마다 다르고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판결을 하게 된다. 그 결정이 절대적으 로 옳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다. 예로 제시한 대형마 트의 경우 대장균, 위험한 음식 등이 판매되는 것은 비

114 교적 명확하게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사실여부가 굉장히 중 요한 조건이므로 일단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 드리겠다. 보도대상자의 권리 침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보도를 경찰자료만 보고 했느냐 혹은 제보자의 말만 듣고 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소된 내용이 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찰자료만 보고 보도한 경우에 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인 초상권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다 동의를 구해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 드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 내용이 누 가 봐도 별 문제가 없고 인격권 침해 소지가 없어 보이 거나 혹은 신원이 노출되더라도 그 사람이 별로 정신 적인 고통을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사 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이는 현직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며 만약 100명이 지나가면 어떻게 100명의 동의를 다 얻느냐 혹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나 보도대상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다거나 자신이 보도에 이용되는 것이 싫은 분 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하다. 끝으로 사자( 死 者 )의 초상과 명예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것은 유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박성희(사회자) 발제문의 사례를 보면 합의가 되거나 결정된 손해 배상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 참석자들께서 당사자라 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 면좋을것같다. 최선열(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사례들을 보면, 거의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에서 10 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사례 중 2010전북조 정27의 사건은 신청인이 50대 여성으로 해당 보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금액 이 너무 적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 겠고,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청구액 자 체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량(부위원장)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신청인은 경찰에 신고하면 서 어떠한 경우라도 보도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요구 했지만 결국 기사화되었다. 기자는 경찰 측의 자료를 받아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중재부에서 경 찰 측에 사실 조회한 결과, 경찰에서는 언론사에 자료 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본 사안에 대해 중재부는 적정한 배상액을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 결과적으로 50만원으로 합의되었는데 신청인이 자신과 같은 피해 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신청한 것이지 금 액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사에서 크게 부담을 갖 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날 지역 언론사의 재정상황 이 너무 열악하고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그 책임을 기자에게 돌리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 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그동안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과 제라고 생각한다. 이곳에 계신 언론학 전공 교수님들 께서 많은 연구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최선열(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미국 맥도널드에서 한 할머니가 손에 뜨거운 커피 를 쏟아 화상을 입었고 소송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손 해배상을 받았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맥도널드 라는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사회적 약자인 할머니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이 있 다. 우리나라의 언론분쟁에 있어서도 맥도널드 사례처

럼 상징적인 의미를 이끌어 내야 한다. 언론자유를 수 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 지고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의식을 높여야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측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의선(중재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언론중재법 22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 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중재부의 사례에서 신청인 은 법률을 잘 몰랐던 굉장히 소박하고 착하신 분으로 보여 진다. 비록 신청인은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을 안 쓰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본다. 손해배상액수의 상향과 더불어 비금전적인 부분에서 도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이 아쉽다. 하는데 언론사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중재부에서는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수 를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석자들께서도 위원회 를 통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과 달리 인지가 붙지 않으므 로 신청인의 최초 청구액수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것 이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정효진(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당사자가 인터뷰 등에 응했지만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도가 되어선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건호(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도할 경 우, 피해자는 그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몰 래 카메라나 녹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익에 합당한지 등을 하나의 판단근 거로 삼을 수 있다. 115 www.pac.or.kr 장재윤(제1발제자)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 언론사들은 손해배상액이 많다고 생각해 조정에 잘 응하려 하지 않는다. 언론사 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 는데, 소송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신청인이 많 다. 이런 경우 금액을 좀 낮춰서 합의점을 찾다 보니 배 상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임병렬(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의 성격을 감 안하자면, 손해배상의 인용금액이 재판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언론사와 신청인을 굳이 비교하자 면, 아직까지 더 강한 힘을 가진 언론사는 금전적인 배 상에 관하여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 액수를 정 유의선(중재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보다 조정의 역할을 주로 하 는데, 조정은 양측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 신청인의 경우 조정에 대해 무지하거나 지나치게 순박해 작은 금액에 합의하시는 분들도 많 다. 이는 사회정의 구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다. 언론사는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구 금액을 최대한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수 준을 맞춰 나가는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본다.

116 Ⅱ. 제2주제 토론내용 장현정(언론홍보영상학부 대학원 과정)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하여 세 가지 궁금한 점에 대 해 질문을 하겠다. 첫째, 중재위원들은 언론에 대한 전 문지식을 가지신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되며 독립성 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로부터 사건과 관련하 여 청탁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 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언론사 스스로 자율적 인 규제에 힘을 써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기자들 사이 에서도 널리 성숙되고 있다는 내용을 논문을 통해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언론사 내부에 자 체적인 규제부서를 두는 것이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 다.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재정적 인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셋째, 언론조정중 재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 의 자유를 지켜주는 제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행하고 있 는 홍보활동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김충일(제2발제자) 청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익과 연관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청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가 주가 될 텐데, 현재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금액은 법원에 비해 아주 적은 상황이 다. 따라서 굳이 위원회에 청탁할 일은 없다고 본다. 또 한 중재부는 저명한 법률가, 교수, 언론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이므로 특정 중재위원에 대한 청탁 이나 부탁이 통할 리가 없다. 장재윤(제1발제자) 덧붙이자면, 언론중재법에 중재위원들의 직무상 결격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중재위원이 되기 위해 서는 법률적으로 그 자격에 대해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고 중재부의 구성 역시 법관과 법률가가 반드시 포 함되며 제척사유라고 하여 재판에서 법관에게 요구하 는 사항들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들이 중재위원 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친족관계 등 심리가 공정하 게 행하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따 라서 중재위원의 엄정함은 법률과 규정으로 명시하였 을 뿐만 아니라 중재위원 스스로가 이에 부합하여 심 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광건(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언론사 내에 자체적인 규제제도와 기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법률에 따라 규모가 큰 언론사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언 론사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 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언 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사무처에 상담팀과 교육팀을 두고 전문인력 을 배치해 언론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기업, 각 지 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도시 유의점, 보도 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기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 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및 상담은 모 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 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제도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고 말씀하셨다. 언론의 자유가 잘못된 보도를 확산 시키는 자유는 아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올 바른 기사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언론중재위원 회는 잘못된 보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인격권을 보

호해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넓히기 위해 홍보의 중요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정책 변화에 따라 위원회 광고예산이 미비해 대중매체를 통 한 광고는 과거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토론 회, 세미나 등의 각종 행사를 통해 위원회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 위원회 전문가 상담코너 를 마련해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직접 답변을 해주 는 등의 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언론과 사람 이라는 위원회 소식지를 매 월 1만부 가량 발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와 서울 과 경기지역의 국민은행 지점, 그 밖에 각종 공공기관 및 언론사,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배포하 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홍보하고 있다. 엄민호(파이낸셜뉴스 기자) 인터뷰나 취재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우호적인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다.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에 있어 취재시에는 의견이 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기사가 나간 이후, 손해배 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제2발제자이신 김충일 위원님께서는 언론사에 30년간 재직하신 선배 님으로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취재를 하는 것이 맞는 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는 것을 피해가면서 공익 적인 기사를 쓰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 금하다. 또한,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언론사가 숨기듯 내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보도 분 량 등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충일(제2발제자) 첫 번째 질문은 매우 어렵다. 기자는 마감 시한에 쫓 기다 보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정 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기사에 대 한 책임은 기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반론보도 등이 너무 작은 크기로 게재된다고 말씀하셨 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신청인들이 상당하다. 비록 법률에 피해구제보도문 게 재 방법, 크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상당 히 모호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 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적인 방향을 마련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언론사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면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욱(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장) 조정의 기본적인 대원칙은 조정 중에 이루어진 사 실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추후 소송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심리 참석 자 모두 말하기가 꺼려질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조정 법에서는 조정과정에서 나온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과정에 서 나눈 내용들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한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조정법에는 조정과정에서 나 온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이 있다. 언론중재법에는 민사조정법 상의 규정을 준 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조정법상의 규 정이 위원회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만약, 언론조정중재 과정에서 나온 정보나 발 언 등이 나중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해석이 된다. 그래야만 조 정의 기밀이 유지되어서 허심탄회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 위원회는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이다. 관련 규정도 117 www.pac.or.kr

118 만들었으며 심리실 입구에 중재부장의 허가 없이 조정 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로 인정될 여지 과정의 내용을 녹화, 녹취하는 것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여 고지하고 있다. 최다영(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대학원 석사과정) 정정이나 반론과 같은 보도청구에 관련된 사례 중 에는 사실확인이 불충분하여 조정신청을 받게 된 기사 들이 많다. 기본적인 취재가 불성실한 기사에 관해서 는 조정중재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손배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 만, 취재 대상이 학교나 대기업과 같은 공적 조직이며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거라 생각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정황을 통해 보도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사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 는다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심리과정에서 기자가 사실을 성실하게 취재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 데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이 자신의 입장이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장재윤(제1발제자) 반론이나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해당 청구를 거부 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피해자가 정정 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 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청구 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정 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 등이다. 말씀하신 경우는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제하신 부분처럼 기자가 취재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려고 했 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새삼 스럽게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정정이나 반론 가있다. 박성희(사회자) 예정된 토론시간을 넘길 정도로 토론이 활발히 이 루어졌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 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린다. 끝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의 총평을 부탁드린다. Ⅲ. 위원장 총평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이화여대 언론 홍보영상학부 교수님과 학생들, 사무처 임직원들, 참 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 회에서 나온 말씀들은 앞으로 중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토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한다. 먼저, 청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질문이 있었 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그 어떤 청탁도 없었다. 이는 중재위원들의 명망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인식이 사회전반에 이미 퍼져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 는 결정 권한이 있어 어느 일방의 고집으로 당사자 사 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중재부가 적당한 선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해주 는 일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결정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갖게 된다. 그런데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200만원 청구했는데 중재부 판단으로는 500만원 이상, 나아가 1000만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청취지는 법정에서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 으니 신청인이 조정중재과정에서 원한다면 신청취지 를 높인 다음, 중재위원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결정 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년 전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손해배상 사건이 많지 않았고 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해주는 손해 배상액수가 10만원에서 20만원인 사건도 굉장히 많았 다. 사정을 들여다보니 신청인들은 강력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상징적인 액수에 불과하더라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어떤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의 실질적인 배상을 원하는 단 계에 이르렀다.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으로 조정이 끝나는 경우, 비록 현장에서는 만족한다고 하지만 나 중에 불만을 터트린다. 이런 것이 점점 쌓이면 언론중 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손해배상액수를 좀 더 현 실화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잡아야 되겠다고 생각 하고 이에 관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어떻게 하면 손 해배상액을 현실화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하나 의 안을 만들었다. 몇 주 전부터는 이 안을 서울에서 실 험적으로 적용해보고 있는데 이 안이 적절한 수준이라 고 판단된다면, 예규로 만들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 록 중재부에 요청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아마도 내년 쯤이면 위원회의 손해배상액수가 상당한 정도 현실에 접근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수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하는 일은 아니다. 미 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실질적인 피해보상 수준을 넘어 서 일종의 징벌을 가하는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가 많이 있다. 손해배상으로 막대한 금액을 인정함으로써 지방의 작은 신문사는 잘못된 기사 하나 로 폐간되는 식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사실보도를 위해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언론의 품위와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언론사에 유감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강화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호도 오해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보도문의 크기와 관련한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느 지면인지 알 수 없는 곳에 아주 작은 크기로 정정 이나 반론보도를 내보내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 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언론중재 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결과물인지 신문사 스스로 내보 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문장의 첫머리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져 그것이 정정보도를 하는 것인지 반론보 도를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 역시 개 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중재위원 몇 분을 모시 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 결과는 아주 효과적으로 보이며 그 간 문제가 있었던 정정이나 반론보도는 더 이상 이뤄 지지 않을 것이다.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하고 구체적으 로 하기 위해 이러한 개선안을 조만간 규칙으로 제정 해 시행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언론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최근 한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FTA 관련 반대취지의 글을 올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 럼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등장으로 여러 가 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 해를 해야 하는지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에 SNS의 책임문제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교수님과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하시면서 사회를 맡아주신 박성희 교수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영욱 교수님, 발제를 해주신 장 재윤 부장판사님, 김충일 위원님, 참석해주신 모든 분 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19 www.pac.or.kr

120 언론보도와 인격권 도청과 언론 윤리 우병동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늘날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도청과 불법 정보 유 출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책임 있는 언론들까지 불법 도청을 하거나 도청 사건에 연 루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전반 적으로 취재에 대한 언론의 윤리 의식이 과거보다 높 아져 언론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규제의식(selfconstraint)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엿듣기나 엿 보기 등 비윤리적 취재 방법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와 함께 개인의 정보 생성과 확산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정보의 무분별 한 유출과 유통이 확대되면서 언론의 정보 질서에 대 한 책임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내가 그때 모두들 퇴근한 뒤 형사반장실 자물쇠를 따고 숨어 들어갔지. 서랍을 열고 보니 그때까지 수사 상황이 적힌 일지가 있지 않았겠어? 그대로 들고 나와 다음날 줄줄이 베껴 내니까 엄청난 특종이 되었지... 나는 회의실 바닥 마루를 들어내고 들어가 누워서 형 사들 회의하는 걸 그대로 듣고 기사로 썼더니, 도대체 어디서 정보가 새나갔느냐고 한바탕 난리를 치던 걸... 필자가 기자생활을 하던 70년대에는 고참 기자들이 이런 무용담 한 두 개씩은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런 특종 기록이 많을수록 존경받는 민완 기자로 치 부되었었다. 물론 요즘 그랬다가는 당장에 손목에 수 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가야 하는 일들이다. 실제로 몇 년 전 모 일간지의 기자가 사건관련자 집에 찾아가 검 찰에서 나왔다고 사칭하고 증거서류를 가져갔다가 검 거된 적이 있다. 이제는 옛날처럼 법을 어기거나 기자 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우격다짐으로 취재를 하다가는

121 전반적으로 취재에 대한 언론의 윤리 의식이 과거보다 높 아져 언론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규제의식도 높아지고 있 지만 아직도 엿듣기나 엿보기 등 비윤리적 취재 방법에 대 한유혹에서벗어나지못하는부분이남아있다 우선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대접을 받게 되었다. 과거에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 라는 이름 아래 많은 특혜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웬만한 행사나 공연장, 경기장에는 무료입장을 하는 것은 물론 교통 규칙을 포함해 질서를 지키는 데서도 예외로 통했었다. 관례 라는 이름으로 촌지나 향응을 받는 것도 당연시 됐고 출입처를 윽박질러 한 해에한번쯤은취재명목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오곤 했었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독자나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기사만 써내면 그 모 든 것들이 용납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취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 차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갖가 지 탈법과 무리가 행해졌다. 위에서 언급했던 불법 침 입이나 강탈은 물론이고 엿듣기(도청)와 엿보기(몰래 카메라), 다른 신분으로 가장하기, 위장 취재, 함정 취 재를 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충격적이고 선정적 인 보도로 공중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도 서 슴지 않았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지나친 취재 경쟁 으로 사고 수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쳐서 피 를 뚝뚝 흘리는 희생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마이크 를 들이대는 모습도 다반사였다. 그래서 오로지 특종, 남보다 더 빨리, 더 튀는 장면을 보도하면 그걸로 인정 받는 풍토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지난 문민정부가 들 어서고 DJ 정권과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언론은 갖 가지 비윤리적인 행태를 청산해 왔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비 정통성을 언론에게 베푸는 당근으로 해결하려 했다. 물론 강압적인 채찍으로 언론의 입을 막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콤플렉스 때문에 언론의 여러 가지 비리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눈감아주는 대신에 자신의 할 일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서자 상황은 달라졌다. 선거 를 통해 정당한 권력을 확보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언 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언론사 세무조사였고 사이비 언론 색출 작업이었다. 세무조사를 통해 들어 난 언론사의 각종 비리들을 틀어쥐고 있는 것만으로 도 언론사들은 종래의 오만과 특권을 행할 수 없었다. 서서히 언론계에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 다. 언론이 더 이상 비리와 특혜의 온상에서 안주해서 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자성 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언론의 자유가 더 이상 소극적인 방어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스스 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유를 완성시켜 나가 야 한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 이 들어서서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또다시 시 행되고 이번에는 아예 그 내용을 공개해 버렸다. 그리 고 계속해서 강도 높은 언론정화운동을 펼쳐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가 주류 언론과의 전쟁 www.pac.or.kr

122 을 선포하면서, 그동안 누려오던 언론의 기득권과 특 혜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언론보다 우위에서 관계를 재정립한 것이 다. 이에 따라 언론도 더 이상 비윤리적 행태를 지속하 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비리를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정부 부처나 여러 기관에서 당연한 것처럼 차지하 고 있던 기자실이라는 특권성 공간을 자진해서 철폐 하고 기자실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각종 특혜를 하나 씩 포기하기 시작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받아오던 촌지나 향응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취재 방법에서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기법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중 심을 잡아나갔다. 언론계의 화두도 윤리 라는 새로 운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때맞추어 학계의 관 심도 그 쪽으로 맞추어져 많은 연구 논문과 저서들이 언론 윤리를 주제로 해서 발표되었다. 언론계의 자성 움직임과 함께 기자 사회에 자발적 규제라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 언론도 지난 70년대까지는 대 단히 공격적(aggressive)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50년대 이전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 그리고 피상적 인 객관주의 보도때문에제할일을하지못한다는 반 성으로 나타난 60년대의 뉴 저널리즘(new journalis m)은 과감한 잠입(intrusion)과 위장(posing) 등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의 비리를 가차 없이 적발하고 폭로함으로써 언론의 파수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 정점을 이룬 것이 <워싱턴 포스트>(Washi ngton Post)지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었고 그 이후 에도 월남전의 참상을 파헤친 미라이 촌 학살사건 디지털과 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도청은 오늘날 더 광범위하게, 더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대규모의 정보 침탈이 이루어져 큰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다 보도 등 획기적인 탐사보도의 결과물들이 언론을 화 려하게 장식했다. 그러나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나타 난 부작용으로 지나친 언론의 공격성과 무책임한 보 도 기법과 자극적인 보도 태도 등이 나타났다. 워터게 이트로 언론의 큰 공적을 세운 <워싱턴 포스트>지는 결국 공명심에 불탄 젊은 여기자의 작문인 지미의 세 계 (Jimmy's World) 기사로 자멸하고 말았다. 여덟 살의 아편중독자를 다룬 지미의 세계 는자넷 쿡 기자에게 퓰리쳐상의 영광을 안겨 주었으나 곧 그 기사가 작문으로 밝혀져 퓰리쳐상 회수는 물론이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워터게이 트 사건에 이어 지미의 세계 때도 편집국장의 자리 를 지킨 벤자민 브래들리는 워터게이트의 환상에 사 로잡혀 쿡 기자에게 익명의 뉴스원을 밝히라고 강하 게 말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 고 말했다. 결국 지나 친 보도 욕심은 무리한 취재 방법을 동원하게 하고 결 과적으로 부정확한 보도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이 당시 미국 언론인들의 반성이었다. 이후 미국의 보도 원칙은 다시 책임 있는 객관보도로 바뀌게 된다. 1972 년 미국 신문편집인 협회(ASNE) 연차총회에서 언론 인들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보도를 하더라도 객관 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합 의한 것이다.

123 예를 들어 지난 1979년 퓰리쳐 상 심사위원회는 <시 카고 선타임즈>지의 충격적 폭로 보도를 수상에서 탈 락시켰다. 이 신문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카고 시 공무원들의 뇌물 갈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자그 마한 술집을 빌리고 기자들을 동원해 영업을 시키는 함정 취재를 벌였다. 화장실 천정에 구멍을 뚫고 사진 기자를 대기시킨 채 뇌물을 뜯으러 오는 공무원들을 화장실로 인도해 뇌물을 받는 장면을 낱낱이 찍어 신 문에 폭로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로 많은 공무원들이 목이 달아나는 공적을 올렸다. 그러 나 시상위원회는 이 취재 방법이 속임수 취재로 정당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을 주지 않았다. 위원회는 신문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재를 하면서 어떻 게 정직과 성실을 위해 싸울 수 있겠는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언론이 스스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후 언론은 충격적인 특 종보다도 보도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충격적인 결과보다 보도 대상과 그 연루자들을 배려 하는 쪽으로 보도 자세가 바뀌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가 윤리적인 자세로 바뀌고 사 회적인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오히려 다 른 사람의 인권을 해치는 쪽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 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청이다. 디지털과 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도청은 오늘날 더 광 범위하게, 더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대규모의 정보 침탈이 이루어져 큰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해킹은 단순 한 정보의 도용에 머물지 않고 남의 정보를 파괴하거 나 대규모 네트워크를 혼란에 빠뜨려 일종의 정보 공 황상태까지 초래한다. 사람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행복추구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오늘날 법적으로 사생활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 하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와 관련된 정보를 남이 함부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개인 의 생각이나 말, 모습(초상)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개인의 병력이나 재산상태, 이력이나 경력 등이 비밀 로 분류되어 본인의 허락 없이 남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사생활은 재산이나 거주 공간 등 물리적인 소 유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나 생각 등 정신 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된다. 그런데 남의 생각이나 의견을 본인의 허락 없이 엿듣고 침해한다 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언론이 취재를 목적으로 엿듣기라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정보 도용 사태는 작게는 개인에 대한 피해요, 크게는 사회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엄 청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정한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고, 은행이나 정부 기관 등 주요 기관들이 해커의 조직적 인 공격으로 마비되는 사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정 보의 도용과 불법 침탈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 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비리와 불법을 바 로잡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이 도청이라는 불 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취재를 한다는 것은 www.pac.or.kr

124 언론은 윤리적 자세를 가다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무 책임하고 부정확하게 생성되고 확산되는 정보들을 걸러내 어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 건강한 정보 유통을 주도 해야한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이 이러한 옳지 못한 취재 방법으로 보 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속속 밝혀져 충격 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영국에서 168년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던 타블로이드 <뉴스 오브 더 월드>(NoW)지가 도청을 한 것이 밝혀져 전격적으로 폐간하는 충격적 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신문은 유명 인사들과 범죄 피 해자, 아프가니스탄 파견 장병 가족들의 휴대전화 음 성 메시지를 해킹하여 보도에 사용한 것이 들통이나 크게 비난을 받게 되자 급기야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지 난 2008년 미국에서는 경찰이 마약 판매상인 앤트완 존스의 차량에 GPS를 탑재하고 그것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존스를 기소 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 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4조에서 규 정한 불법 정보수집 금지 조항을 근거로 했는데 이 조 항에서는 이유 없는 불법 압수 수색으로부터 개인의 신체 재산 및 서류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 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도청과 관련한 사건들이 빈 번하게 발생하여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얼마 전에 KBS가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하여 국회 민주당 당대 표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이 한 여당의원에 의해 공 개됨으로써 제기된 이 의혹은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기는 했으나 공개된 회의내용이 거의 정확한데 다 도청한 것으로 의혹을 산 KBS 기자가 자신의 휴대 전화와 노트북을 한꺼번에 분실했다고 말한 것 등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는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거기에다가 KBS 김인규 사장이 야 당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벽치기 (바깥에서 벽 에 붙어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는 취재 방법) 는 통상적으로 해오는 취재 기법인데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앞 에서 지적한 과거 비윤리적 취재 방식의 구태에서 벗 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여당 국회의원의 비서라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퍼부어 투표시간대에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불 법적인 정보의 사용과 침탈 행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앞으 로 계속 발전해 나갈 IT 기술과 무한대로 확장되어질 사이버 공간 등을 생각해 보면 개인의 정보 보안은 점 점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다. 이미 오래전에 조지 오웰에 의해 경고된 정보의 집 중과 통제 현상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개인의 정보 자 유와 권리는 점점 더 제한되고 위축되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런 때일수록 언론은 윤리적 자세를 가다듬고 사 회적 책임을 다하여 우리 사회를 정보의 파행 상태에 서 건져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책임하고 부정 확하게 생성되고 확산되는 정보들을 걸러내어 정확하

125 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 건강한 정보 유통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 기관이나 개인들이 특정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언론이 감시하고 막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가 지고 있는데 손쉽게 취재를 하겠다고 도청을 하거나 남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 보 유통과 관리 체계는 무너지고 만다. 이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언론은 다시 한 번 윤리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사회의 무절제한 정보 흐름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 할 때다. www.pac.or.kr

126 해외시찰보고서 스위스, 독일의 언론현황과 피해구제제도 류석창 조사팀장 권성 위원장은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Neue Luzerner Zeitung) 과 독일의 쥐드도이치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독일언론평의회(Deutcher Presserat)를 방문, 해당 국가의 언론법제나 언론윤리규정, 언론 평의회의 활동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보도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의견 교환과 전세계적 으로 고유한 언론피해구제제도인 우리나라 언론조 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찰 에는 류석창 조사팀장, 이수종 총무팀장이 위원장 을 수행했다. Ⅰ. 스위스, 독일의 신문현황 1. 스위스 스위스의 신문과 방송은 운영방식에 있어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인 접한 유럽 강국들의 미디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스 위스는 국가 정체성 유지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 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방송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방송 체제를 고수하며 보호주의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들에 대해서는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유로운 소유와 경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군소 지역신문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대규모 신문출판 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언론독과점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정책이 신문 산업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인쇄매체에 대한 탈규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스위스는 유료신문 발행부수에 있어 인접국을 압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출근길 무가지의 대규모 출현 <독일, 스위스 및 인접국 유료신문 현황> 구분 총인구 유료신문 발행부수 (백만명당) (천명당) 유료신문수 (단위:천명) (단위:천부) 발행신문수 발행부수 독일 82,534 358 20,079 4.34 243.28 스위스 7,512 87 2,205 11.58 293.53 영국 61,019 104 14,995 1.70 245.74 이탈리아 58,946 84 5,291 1.43 89.76 프랑스 61,946 85 7,600 1.37 122.69 세계신문협회(WAN) World Press Trend' (2008년)

127 으로 인해 신문구조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 무가지 신문은 총 201개 로 발행부수는 160만부에 달한다. 그 중 일부는 기존 대형 일간지를 밀어낼 정도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고수주액의 감소 등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편집국을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독일 국민들의 인터 넷 정보는 공짜 라는 인식으로 인해 독일 신문사의 인 터넷 뉴스에 대한 유료독자 확보가 아직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www.pac.or.kr 2. 독일 독일 신문의 특징은 전국을 커버하는 일간지는 소 수이고, 대부분 지역일간지 중심으로 발행된다는 것 이다. 역사적으로 동 서독 분할과 통일을 거치면서 거점 일간지들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 로 신문을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지로 분류되는 대규모 일간지(Die Welt, Frankfurter Allg emeine Zeitung, Süddeutsche Zeitung 등) 조차 실질 적으로는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 70~80%가 발행되 며, 그 외 전국 각지에 배포되는 수량은 20~30%에 불 과하다. 특히 독일 신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부분 중앙 판과 지역판으로 나누어져 별도의 제호로 발행되고 있다. 본사 중앙편집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종합기사를 제작하고, 지역판들은 독립된 제호 아래 중앙편집국의 종합기사를 대부분 그대로 게재하 지만, 지역면 기사를 따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독 립된 제호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약 350개 신문사에서 1,500여개의 다양한 제호의 지역판을 발 행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독일신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 터넷에 의한 정보유통 환경에 부응, 인터넷편집국을 별도로 신설했으며, 인터넷기자를 양성하고 PDF기 사서비스와 전자신문을 개발하는 등 의욕적으로 인터 넷뉴스에 투자해왔다. 그러나 최근 신문 판매부수 및 Ⅱ. 스위스와 독일 신문의 언론피해구제 현황 1. 스위스 :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 (Neue Luzerner Zeitung)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신루체른 신문)은 루체른 에 본사를 둔 지역신문으로 공인발행부수 약 134,500 부에 29만여 명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1996년 Luzerner Zeitung(LZ)와Luzerner Neuste Nach richten(lnn)의 인수합병으로 설립되어, 현재 각 지 역의 이름을 딴 특정 제호를 사용하는 6개 지역판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보도에 대한 자율적 비판과 감시 를 위해 스위스 언론사 최초로 옴부즈부서(Ombudsst 권성 위원장(가운데)은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Neue Luzerner Zeitung)을 방문, 편집부국장 스테판 라가즈(Stefan Ragaz) 등을 면담하고, 스위스의 언 론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스위스대사관 이호일 참 사관(왼쪽 첫 번째)이 동석했다.

128 elle)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언론보도로 인 한 피해를 구제하고, 독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신문사 내부에 독자위원회(Leserscha ftstrat)를 설 치 운영하였다. 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옴부즈맨이 편집부와 상 의하거나 단독으로 처리하고, 분기별로 사회, 정치 등 특정분야를 주 관찰영역으로 정하여 문제가 된 사안 을 독자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다. 독자위원회는 일 반 독자를 중심으로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지역 등을 고 려한 7인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각각 정치, 문화, 경 제, 스포츠 등 분야에 관해 대표하며, 임기는 2년 단임 으로 명예직이다. 다음은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 편집부국장 스테 판 라가즈(Stefan Ragaz)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것 이다. - 유럽 각국과 비교해 스위스 언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스위스의 방송은 연방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 방송은 국가가 소유하며, 연방정부에 속한 공적 기구에 의해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신문의 경 우는 모두 각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역일간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행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또 는 간섭이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자율적 구제가 우선이다. 독 자들이 오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문사에 바로 연 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가 저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 하다. 실제 우리 신문사의 경우, 보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기사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자 부한다. 그러나 독자들의 의견을 언론이 수용할 수 없 는 경우, 예외적으로 민간자율기구인 신문평의회 (Press Council)에서 사건을 논하게 된다. 스위스 신문 평의회는 현재 1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6명은 신문사 대표가 추천한 인사이고 나머지 6명은 기자협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평의 회가 권고 또는 시정요구하는 사항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언론사나 기자들이 직업윤리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 신문사는 최근 10년 간 신문평의회로부터 3건 의 시정요구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우리가 다른 신문 사에 비해 특별히 우월하고,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유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스위스 기자들이 취재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신문사가 자 체적으로 효율적인 정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그만큼 시정요구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 신문은 1996년 두 지역신문사가 통합되면서 생겨났다. 통합으로 인해 지역여론 형성에 대한 영향 력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체 검열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고, 스위스에서는 최초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스위스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우리 신문사의 최초 옴부즈맨은 13년 동안 재직했 으며 언론학교수 출신이었다. 현재 옴부즈맨은 다른 신문사의 편집국장직을 수행하던 분으로 지금까지 4 년째 활동하고 있다. - 불만처리 과정에서 옴부즈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129 스위스에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독 자의 불만을 처리한다. 먼저 독자는 기사를 작성한 기 자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그러나 기자를 통해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문사 편집책임자가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옴부즈맨이 나서는 것은 마지막 단계이다. 옴부즈맨은 문제를 제기한 독자들을 적당히 다독여 불만을 봉합하려 하지 않는다. 기자와 독자 양측으로 부터 문제의 핵심을 충분히 청취한 뒤, 필요하다면 독 자적인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내린다. 비 록 옴부즈맨의 의견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은 옴부즈맨에게 상당한 신뢰를 보내며 그 견 해를 상당 부분 수용한다. 권성 위원장이 스테판 라가즈 편집부국장에게 위원회 영문 언론조정중재사 례집(Casebook on Press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을 증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외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ADR 모델이자 언론피해구 제제도인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30년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중재사례들 을 선별하여 수록한 영문 사례집을 올해 처음으로 발간했다. www.pac.or.kr - 독자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운영 실태는 어떤가? 옴부즈맨과 마찬가지로 1996년 신문사 통합 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독자위원들은 루체른 인근 6개 지역 에서 골고루 선발된 신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 다. 옴부즈맨이 신문사와 독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 등 해소나 보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제 도라면, 독자위원회는 평상 시 독자들의 다양한 희망 사항을 청취하여 보도의 방향을 정하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등 신문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 주 된 역할이었다. 그러나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번 거로운 점이 많이 발생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하여 2년 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 정정보도는 인터뷰 형식의 반론이나 심층기사로 재취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된 정정보도란에 게재하고 있 다. 비록 독자들의 주장이 과도하거나 타당하지 않다 고 판단되더라도 반론보도를 통해 최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드물게 분쟁이 격화되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리 신문사의 경 우 명예훼손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 적이 있으나, 금전 적인 배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스위스 법원은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보도와 발생 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원고측의요구가인용되는경우는많지않다. - 피해구제보도는 어떻게 이뤄지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 명백하고 중대한 오보의 경우는 즉시 사과문을 게 재하거나 인터뷰, 심층취재와 같은 상세한 조사를 통 해 심층기사 형식으로 다시 보도한다. 경미한 오보에 2. 독일 : 쥐드도이치 차이퉁 ( Süddeutsche Zeitung) 뮌헨에 소재한 쥐드도이치 차이퉁(남부독일신문) 은 1945년 바이에른 주에서 최초로 발행 허가를 받은

130 신문사로, 발행부수 약 44만 5천부로 독일의 전국일 간지 중 최대 규모이다. 독일의 지식층이 가장 많이 읽 는 일간지로 정치적으로는 중도 좌파적이면서 자유주 의적인 논조를 보인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 이퉁, 디벨트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일간지 중 하나로 꼽히며, 한때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서 베를린 판의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2004년 이 후 경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다음은 쥐드도이치 차이퉁의 크리스티안 스캇랜드 (Christiane Scotland) 국제부 차장과 안드레아스 게 리케(Andreas Gericke) 사내 변호사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독일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 는가? 일반적으로 기사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을 요구하는 경우는 신문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사례가 많고, 금 전배상을 원할 경우는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물론 기자나 편집국에 정정이나 반 론보도를 통한 피해의 회복을 호소하는 경우가 압도 적으로 많지만, 피해자가 어떤 성격의 변호사를 선임 하느냐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와 수단이 달라지는 경 우가 많다.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에 따라 신문사에 아무 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에게는 잘 읽혀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로 선정적인 기사를 많이 다루는 대중적인 신문은 폭로성 기사를 크게 보도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에 대한 정정보도 또한 대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신문사를 비롯한 독일 내 영향력 있는 교양지들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도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치기 때 문에 실제 기사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침해정 도가 미약한 사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대부분 편집상의 오기나 간단한 수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처럼 고정된 정정란 에 보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옴부즈맨과 같은 자체 불만처리제도에 대한 견해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는 옴부즈맨이나 독자위원회 와 같은 자체적인 불만처리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문사는 옴부즈맨과 같은 제 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우리 신문사는 기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독자들이 취재기자나 편집부로 연락을 취 할 경우, 신속히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피해구제 방 법을 모색하고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독자투고나 독자칼럼을 통해 독자들의 다양한의견을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고있다. - 정정보도 등은 어떤 방식으로 게재하는가? 독일에서는 정정기사를 게재하는 고정란인 정정 란(correction) 의 경우 독자들의 관심도가 미약해 정 정의 효과가 반감되고, 기사 관련자 외의 일반 독자들 Ⅲ. 독일 언론평의회 (Deutscher Presserat)의 활동 독일 언론평의회는 1956년 독일 정부의 연방언론

131 www.pac.or.kr 권성 위원장(가운데)은 독일 언론평의회를 방문, 사무총장 Lutz Tillmann(좌쪽 두 번째)과 홍보담당 Ella Wassink(우측 두 번째)를 면담하고, 독일 언론평의회와 언론중 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 제정 추진에 맞서기 위해 독일 언론인들이 영국의 언론평의회(PCC)를 모델로 하여 설립한 민간자율기 구이다. 설립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언론의 책임과 취재과정에서의 의무, 보도에 대한 불만제기 의 정당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윤리강령을 제정 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접수된 사안을 심의한 뒤 불만 이 정당한 것이라면 관련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단순 경고하거나 견책(Missbillingung), 주의(Hinwei s) 를 결정하기도 하며,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 를한다. 그러 나 보도내용이 정당한 경우에는 근거 없는 불만제기 로 결정한다. 언론평의회로부터 불공정보도라는 통 보를 받은 언론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보도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는 민법이나 형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 계까지 내리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언론평의회의 결 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언 론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언론사 간의 약속이자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대체로 평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다음은 독일 언론평의회 사무총장인 러츠 틸만 (Lutz Tillmann)과 홍보담당 엘라 와싱크(Ella Wassink)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독일 언론평의회의 활동과 구성에 대한 개략적 소 개를 부탁한다.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로 인해 국가는 언론의

132 보도활동에 간여할 수 없다. 그러나 1956년 정부가 연 방언론법 제정을 추진하자 언론사들이 스스로 언론평 의회를 설립했는데, 당시 언론인들은 명예를 위해 취 재와 보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신문출판협회, 잡지출판협회, 독기자협회, 언론인노조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데, 각 단체에서 7명의 대표가 선발되어 모두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8명으로 구성된 3개의 불만처 리위원회가 있다. 언론평의회의 주된 목표는 모든 언 론사와 기자들이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므로, 일반 독자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언론 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우선적으로 언론윤리강 령을 위반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 언론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가? 윤리강령은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인, 기자의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된 보도를 위한 책임을 인식하 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정보결정권을 존중하여 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 여론 조사와 사진게재, 예측기사와 인터뷰기사 작성 및 독 자투고를 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 2 정정이나 반론보 도를 할 경우 원칙과 방법, 3 취재 시 윤리 기준, 4 취 재원 보호에 대한 기준, 5 언론인의 겸업에 대한 주의 사항, 6 광고와 기사의 분리 및 취재로 얻은 정보의 사 적 이용 금지, 7 선정적 묘사 금지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기준, 8 무죄추정 및 취재대상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의 증가로 최근 몇 년 동안 불만제기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 사례 중에는 1 성급하거나 정확성이 결여된 보도, 2 기자 의 선입견이 과도하게 개입된 보도, 3 간접광고 기사 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 언론평의회의 불만처리 과정과 결정의 효력은 어떠한가? 보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언론평의회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 야 한다. 언론평의회 총회에서 처리되는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개의 불만처리위원회가 사건을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접수된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직권 으로 기각결정, 결정유예, 주의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결정의 근거는 불만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불만처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사의 침해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견책, 기각 등의 결정이 내려지며, 침 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공개경 고 결정을 하게 된다. 결정을 통보 받은 언론사는 언론 윤리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언론사 지면에 공시하게 된다. 비록 언론평의회의 결정이 사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자율적인 것이지만 특정 언론 사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언론협 회 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고, 결정내용이 법원의 민 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어 대부 분의 언론사가 언론평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 언론평의회에 접수되는 주된 불만 유형은 무엇인가? 2010년 한 해 동안 1,661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Ⅳ. 맺음말

133 이번 시찰을 통해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 취재기자 와 언론사 편집국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기사에 대 해 사전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보도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기민하게 대응하여 피 해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국민과 언론인들은 언론사의 자체 정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척 강하고 독자나 언론사 모두 외부 기 관의 관여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화로 분쟁을 해소하 려 할 경우 신속한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는 반면, 비전문가인 일반 피해자들이 기자와 언론사 를 상대로 피해에 상응하는 적정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었다. 스위스, 독일의 언론피해구제방법 상 특이점으로는 정정보도 등을 게재함에 있어서 이원화된 방식을 채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집상의 오류 수정과 같은 신 문사의 자체적인 정정의 경우에는 고정된 정정란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 된 기사의 경우에는 정정 또는 반론임을 부각시키지 않고 인터뷰기사 또는 후속 취재기사 형식으로 다시 보도하고 있다. 즉, 기사제목에 정정이나 반론이라는 용어를 포함시켜 일반 독자들에게 피해구제보도임을 분명히 알리는 우리 위원회의 방식과는 달리, 다소 우 회적이고 소극적 형태의 정정보도 관행을 보면서 유 럽의 언론환경이 언론피해구제보다는 자유로운 취재 와 보도를 통한 알권리 충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유럽 언론사들의 피해구 제보도 관행은 독자들의 불만에 대한 언론사 자체의 대응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고, 독자들이 이를 신뢰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처리절차 제1장 불만제기권한 (1) 누구나 언론의 출판 및 언론 행위와 관련하여 신문 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취재 및 출판 의 영역 내에서 편집 및 보도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노출한 행위가 정보보호권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가진 자 또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언론평의회는 자체적으로 불만처리절차를 진행할 수있다. 제2장 불만제기의필수사항 (1) 모든 불만제기는 서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불 만제기 사유 및 적용 문항을 적시해야 한다. 불만제기 시 관련 보도문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익 명으로 불만제기를 하거나 불만제기를 남발할 경우 신문평의회는 해당 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2) 언론평의회는 보도 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불만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보보호권의 침해와 관 련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년이내에할수있다. 제3장 불만처리위원회의책임범위 (1) 제5장 및 제7장 (2)항의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는 접수된 모든 불만은 불만처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정보보호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은 편집정 보보호 불만처리위원회가 담당한다. (3) 두 명 이상의 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불만처리건은신문평의회총회에상정하여처리한다. (4) 불만처리위원회는 제기된 불만이 권한남용이라 판단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신문평의회 총회에 상정 www.pac.or.kr

134 해 해당 건이 불만제기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최종 판 단하게 한다. 제4장 신문평의회총회의책임범위 (1) 언론평의회 총회는 원칙적으로 주요한 불만제기 사안을 담당한다. 또한 불만처리위원회에 의해 권한 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상정된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제3장 (3)항에 따라 관련 불만처리위원회 가 상정한 불만처리 사안도 처리한다. (3) 총회는 불만처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앞서 불만 사항을 처리할 책임을 가진다. (4) 총회가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5) 불만처리절차는총회가정한절차에따라진행된다. 제5장 사전조사 (1) 제기된 불만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기된 불만이 언론평의회의 권한 내에 있는 사 안이 아니라면 불만제기자에게 평의회가 처리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관련된 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언론평의회는 확정적이지 않거나 명백히 잘못된 불만의 제기는 기각하도록 한다. (3) 제기한 불만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불 만처리위원회는 재심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 며, 재심 신청에 대해 (2)항에 따른 기각, 또는 제6장에 따른 불만처리절차 속행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장 피신청인의답변과중재 (1) 제5장에 따라 확실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을 3주 이내로 제출하 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언론평의회는 양 당사자를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진행 중일 때에는 불만 건에 대한 심리가 중단되며, 처 리기한도 연기된다. 중재를 통한 합의가 성립될 경우 불만처리절차는 종료되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불만처리 절차가 속행된다. (3) 피신청인은 불만 신청 건에 대해 (1)항의 시한 내에 언론윤리강령 위반 여부, 제4장의 통보에 의해 정정보 도를 하였는지 또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통보 하여야 한다. (4) 적절한 정정보도는 피신청인이 직업윤리를 지킴 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지위를 바로 세우기에 합 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정보도는 재보도 로 인해 관계자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1)항의 기한이 경과하면 언론평의회는 피신청인 이 윤리 규정 위반 건에 대해 직접 정정을 하였는지 조 사한다. 피신청인이 적절한 정정을 하지 않았거나, 편 집정보보호권 위반에 대한 정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만처리 과정은 여기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7장 위원장의결정 (1) 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진술 등 회 의 준비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출 된 의견과 정보가 최종 결정과 연관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 사안이 간단한 경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적절하지 못한 사안으로 기각 - 신청은 정당하나 결정을 유예함 - 신청이 정당함에 따른 주의 결정

135 위원장 결정에 대한 주요 근거는 불만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장의 결정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이 신청된 경우에는 불만 처리위원회가 사안을 담당한다. 제8장 심리준비 (1) 심리에는 불만처리위원회의 위원 및 대리인, 다른 불만처리위원회의 위원장, 각 지원 기관의 대표가 참 석한다. 총회의 다른 멤버도 관련 불만처리위원회의 회의에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에게는 불만처 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제공된다. (2) 불만제기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들(불만제기자 및 피신청인)과 증인들도 출석할 수 있다. (3) 출석은 서면으로 요청되며, 서면에는 심리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석 요구서는 적어도 심리 4주 전에 보내져야 한다.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심 리 2주 전에 출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심리에 앞서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 보해야 한다. 1. 심리 시간 및 장소 2. 참석자 이름 3. 편파적이라 생각되는 참석자에 대한 기피신청 권한 4. 당사자 중 일방만이 불출석하더라도 위원회가 결 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5.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제6장 (1)항) 6. 참석 증인의 이름 제9장 편파성의 배제 (1) 제8장에 따라 참석한 개별 참석자들은 편파성이 있 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될 수 있으며, 참석자 스스로 편견의 사유가 있음 알리고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각 신청은 해당 위원회에 서면으로 정한 시한 내 에 제출되어야 한다. (3) 해당 불만처리위원회는 해당 건과 관련 있는 위원 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피신청은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한번 결정 이 내려지면 다시 다툴 수 없다. (4) 언론평의회위원이 자신 및 자신과 관련한 출판사 및 편집부가 제기된 불만 건과 관련하여 연관이 있다 면 해당 위원은 편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위 (1)항부터 (4)항에 따라 편견이 있는 참석자로 간 주되는 경우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토론과 결정 과정 에서 제외된다. 제10장 심리 (1) 위원장은 비공개 심리를 주관한다. 불만처리위원 회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참석이 불가한 경우 대리 인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심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절차와 관련된 기본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의 신청서와 불만처리위원회의 결정은 녹취되거나, 심리 기록의 별첨자료로 남겨야 한다. (3) 불만처리위원회 구성원은 개별 발언 내용에 대한 녹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장 권고 심리 절차 중 상황을 조정할 수 있거나 당사들 사이에 합의 도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의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장 결정 www.pac.or.kr

136 (1) 불만처리위원회의 판단은 당사자의 신청에 제한 받지 않는다. 신청인이 불만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도 위원회는 언론윤리에 의거, 불만사항을 계속 심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답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결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시 간을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2) 불만처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정보 및 증인의 진 술을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검토한다. (3) 근거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불만은 기 각할 수 있다. (4)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만처리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5) 불만제기가 합당한 경우에는 주의, 비난, 견책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불만이 합당한 경우에도 개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6) 불만처리절차는다음과같은경우중단되어야한다. 1. 결정이 범죄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경우 2. 결정으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이익보다 그렇지 않 은 경우에 얻는 이익이 클 경우 3. 절차의 중단이 언론윤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7) 위원장의 서명으로 결정은 효력을 발휘하며, 결정 은 심리가 끝난 후 최소 3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 달되어야 한다. (8) 언론평의회 지원 기구들은 제15장에 따라 결정 내 용을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장 결정 근거 위원회는 위반의 경중, 언론 보도가 관련자들에게 미 치는 영향, 피해의 최소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피신청 인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고, 견책, 주의 를 결정하여야 한다. 언론평의회 심판 관행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장 비밀 보장 언론평의회 위원, 지원 기관의 대표, 평의회 직원은 심 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 해야 한다. 언론평의회 위원들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 기 전에는 절차와 관련한 일반 내용 외에 개인적인 판 단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제15장 공시 의무 언론윤리강령 제16장에 따라, 결정은 적절한 방법으 로 관련 해당 언론사 지면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그 결정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 한 목적이 있을 경우 불만처리위원회는 공시를 유예 할수있다. 제16장 심의의 재개 심판부(불만처리위원회, 편집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언론평의회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종결된 불만처리 건에 대한 심리 재개는 신청 인 또는 피신청인이 신청 기한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 고, 다음의 경우를 만족할 경우 허용된다. 1. 새로이 제시된 사실이 그 자체 또는 과거의 정보와 결합되는 형태로 이전 결정의 근거가 되는 주장을 확 연히 바꾸는 경우 2. 언론평의회 결정에 근거가 된 주요 사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언론평의회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고려되 지않은경우 제17장 절차 내부 절차는 절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번역 : 조사팀 최명진 조사관

137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www.pac.or.kr 편집자 주 - 본조사 주요 결과만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정보자료실(각종자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조정(중재) 신청인/피신청인 이용만족도 가.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84.0점, 피신청 인의 종합만족도는 69.1점으로, 신청인 의 종합만족도가 피신청인에 비해 14.9 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조정(중재)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차원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의 영향력 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심리전 후 절차 안내의 영향력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점 100.0 80.0 60.0 40.0 <조정 (중재) 종합만족도> 신청인 피신청인 84.0 69.1 신청인 피신청인 (n=158) (n=140) <조정 (중재) 차원별 중요도 (가중치)> 단위 : % 60.0 신청인 (n=158) 피신청인 (n=140) 신청인 피신청인 40.0 20.0 14.5 13.5 18.8 27.4 43.5 20.6 37.7 24.0 0 신청절차 대기실 및 중재부의 심리전후 언론피해 및 방법 심리실 심리진행 절차안내 상담창구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138 나. 차원별 만족도 조정(중재) 신청인의 제반 차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언론피해 상담창구(88.8점) > 심리 전 후 절차 안내(85.3점) > 신청절차 및 방법(82.6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81.2점) > 대기 실 및 심리실(80.4점) 순임.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전 후 절차 안내(71.9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69.4점) > 대기실 및 심리실(62.6점) 순임. 신청인의 경우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은 2010년 대비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 으나, 영향력이 큰 차원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지속적인 만족도 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됨. <조정 (중재) 차원별 만족도> 단위 : 점 신청인 (n=158) 피신청인 (n=140) 신청인 피신청인 100.0 80.0 60.0 82.6 80.4 62.6 81.2 69.4 85.3 71.9 88.8 40.0 신청절차 대기실 및 중재부의 심리전후 언론피해 및 방법 심리실 심리진행 절차안내 상담창구 다. 항목별 만족도 신청인의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에서는 간편한 신청절차 (82.9점), 대기실 및 심리실 차원에서는 청결함 (83.9점),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에서는 당사자 의견 경청 (81.4점), 심리전 후 절차 안내 차원에서는 접수사실 및 조정기일 통 보 (87.5점), 언론피해 상담창구 차원에서는 상담원의 친절성 (90.6점)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대기실 및 심리실 차원에서는 청결함 (76.0점),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심리 진행 (73.9점), 심리전 후 절차 안내 차원에서는 접수사실 및 조정기일 통보 (79.7점)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PAC

139 <조정(중재) 항목별 만족도> ( 단위 : 점) 신청인 피신청인 2010년 2011년 증감률 2010년 2011년 증감률 www.pac.or.kr 사례수 163 158 - - 신청절차 및 방법 간편한 신청절차 80.8 82.9 2.1 - - - 신청서류 작성 용이 77.6 81.7 4.1 - - - 간단한 구비서류 78.9 81.6 2.7 - - - 사례수 136 152 121 124 청결함 83.9 83.9-78.8 76-2.8 대기실 및 심리실 소음 없이 조용함 81.9 83.6 1.7 78 74.8-3.2 편의시설 76.6 77.1 0.5 68.2 65-3.2 안내 팸플릿 비치 75.9 74.9-1 69.3 64.8-4.5 사례수 136 152 121 124 적극적인 심리진행 78.4 81.2 2.8 78 73.9-4.1 중재부의 심리진행 공정한 심리진행 75.2 79.5 4.3 76 72.1-3.9 전문성 79.7 80.9 1.2 76.6 68.9-7.7 당사자들의 의견 경청 78.5 81.4 2.9 79.2 70.8-8.4 사례수 136 152 121 124 심리전 후 절차안내 접수사실 및 조정기일 통보 87.6 87.5-0.1 80.8 79.7-1.1 심리전 절차/심리과정의 자세한 안내 85.5 83.2-2.3 77.8 73.7-4.1 심리 후 결과/향후 법적 절차 자세한 안내 81.5 80.3-1.2 77.3 72.1-5.2 사례수 101 53 - - 상담원의 친절성 88.4 90.6 2.2 - - - 상담원의 경청자세 88.2 89.8 1.6 - - - 언론피해 상담창구 신속한 상담 87.9 89.1 1.2 - - - 전문적인 업무지식 85.6 84.9-0.7 - - - 적극적인 상담 85.2 89.1 3.9 - - - 라. 피해구제 방법별/피해구제 조치사항 만족도 피해구제방법 만족도를 살펴보면, 인터넷 기사 삭제를 받은 경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신청인의 경우 타 항목에 비해 손해배상금액뿐 아니라 지급시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 도가 낮으며, 피신청인 또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140 [신청인] 피해구제 방법 만족도 단위 : 점 100.0 2010년 2011년 80.0 60.0 68.3 66.6 66.8 64.2 56.0 52.9 60.0 50.6 80.0 71.3 74.8 56.9 40.0 보도문의 보도문의 위치 등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인터넷기사 구두/서면 양/내용 편집 금액 지급시기 삭제 사과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 기 타 [피신청인] 피해구제 조치사항 만족도 단위 : 점 100.0 2010년 2011년 80.0 60.0 72.9 67.1 73.7 64.4 58.3 49.2 73.3 63.1 73.1 71.2 72.0 66.7 40.0 보도문의 보도문의 위치 등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인터넷기사 구두/서면 양/내용 편집 금액 지급시기 삭제 사과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 기 타 마. 조정 처리기간의 적절성 언론중재법상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직권결정은 2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피신청인의 경우, 기간에 구애 없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조정 처리기간> 최대한 빠른 시간내 처리 기간에 구애 없이 사건 처리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 처리 신청인 (n=158) 피신청인 (n=140) (단위 : %, 무응답 제외) 70.9 17.1 12.0 57.9 22.1 20.0 PAC

141 바. 피해구제보도문 관련 견해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 보도형 청구를 한 신청인(n=118)과 전체 피신청인(n=140)은 정정/ 반론보도의 바람직한 보도 방법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가 된 원보도와 동일한 지면/프로 그램에 보도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언론사별 고침기사란이나 시청자 옴부즈만 프로그 램에 보도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견해에 차이가 있음. 피신청인의 경우, 2010년 대비 고침기사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보도되어야 한다 는 응 답비율이 다소 증가(+5.3%)함. 피해구제보도문의 적당한 크기(분량)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청인은 원보도와 동일한 크 기 (63.6%)라는 응답이, 피신청인은 크기는 상관없다 (42.1%)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견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www.pac.or.kr <피해구제보도문의 바람직한 보도방법> (단위 : %, 무응답 제외) 문제가 된 해당 지면/프로그램에 보도 정정/반론보도가 중요하므로 어디든 상관없음 고침기사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보도 기 타 신청인 73.7 5.1 16.9 4.2 피신청인 30.7 43.6 22.9 2.1 <피해구제보도문의 적당한 크기 (분량)> (단위 : %, 무응답 제외) 원보도와 동일한 크기 크기는 상관없다 원 보도 중 문제가 된 부분과 동일한 크기 기 타 신청인 (n=118) 63.6 22.0 7.6 6.8 피신청인 (n=140) 15.0 35.7 42.1 7.1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142 사. [신청인] 전자심리시스템(아이넷) 관련 평가 전자심리시스템 아이넷 이용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중 14.6%(n=23)가 이용해 본 적이 있 다고 응답함. 아이넷을 이용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23명을 대상으로 이용시 느낀 점을 살펴본 결과, 65.2%가 신청절차가 편리하다, 30.4%가 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여 편리하다, 26.1%가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여 편리하다 고 응답함. 아이넷을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13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68.9%가 아이넷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아이넷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청인] 아이넷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복수응답) (단위 : %, 무응답 제외) 신청절차가 복잡 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여 편리 신청절차가 편리 진행상황 수시 확인 가능하여 편리 2011년 (n=23) 8.7 65.2 30.4 26.1 [신청인] 아이넷 미이용 이유 (복수응답) (단위 : %) 아이넷 도입 이전 신청 다른절차도 불편하지 않아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아이넷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아이넷을 잘 몰라서 기 타 2011년 (n=135) 11.9 17.0 3.7 5.9 68.9 2.2 Ⅱ. 상담이용자 이용만족도 가.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및 중요도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상담원의 친절성, 상담원의 경청자세, 신속한 상담, 전문 적인 업무지식, 적극적인 상담 총 5가지 각 항목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 PAC

143 려한 가중치(중요도)를 부여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89.2점으로 2010년(80.4점) 대비 8.8점 상승함.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상담 이용 시 상담원의 적극 적인 상담태도와 신속한 상담, 전문적인 업무지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남. www.pac.or.kr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단위 : 점 100.0 2010년 (n=512) 2011년 (n=435) 2010년 2011년 90.0 80.0 80.4 89.2 70.0 60.0 2010년 2011년 <상담이용자 항목별 중요도 (가중치)> 단위 : % 2010년 (n=512) 2011년 (n=435) 2010년 2011년 30.0 20.0 16.4 18.6 15.7 18.0 15.6 20.4 15.9 20.3 18.3 22.7 10.0 0 상담원의 상담원의 전문적인 적극적인 신속한 상담 친절성 경청자세 업무지식 상담 나. 항목별 만족도 상담이용자 상담창구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원의 경청자세(91.1점) > 상 담원의 친절성(90.1점) > 전문적인 업무지식(88.7점) > 신속한 상담(88.4점) > 적극적인 상 담(88.3점) 순으로 나타남.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144 2010년 대비 상담창구 전반적 만족도가 큰 폭(9.2점)으로 상승함. 또한 상담원의 적극성, 신속성, 전문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결 과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상담이용자 항목별 만족도> 단위 : 점 2010년 (n=512) 2011년 (n=435) 2010년 2011년 100.0 80.0 78.0 87.2 82.0 90.1 83.3 91.1 80.9 88.4 80.5 88.7 80.9 88.3 60.0 40.0 전반적 상담원의 상담원의 전문적인 신속한 상담 만족도 친절성 경청자세 업무지식 적극적인 상담 Ⅲ.교육수강자 이용만족도 가.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및 중요도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사건, 사례를 이용한 설명, 교육자료의 충실성, 강사의 성의 및 태도 총 5가지 각 항목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가중 치(중요도)를 부여하여 교육수강자의 종합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2011년 교육수강자의 종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단위 : 점 100.0 90.0 91.3 93.0 91.3 일반인 (n=656) 언론인 (n=283) 93.7 2010년 2011년 91.3 91.5 80.0 70.0 60.0 전체 일반인 언론인 PAC

145 합만족도는 93.0점으로, 2010년(91.3점) 대비 1.7점 상승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은 93.7점, 언론인은 91.5점으로, 일반인이 언론인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교육수강자의 교육수강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주제 및 내용 과 사건/사례를 이 용한 설명 항목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www.pac.or.kr <교육수강자 항목별 중요도 (가중치)> 단위 : % 2010년 (n=1,050) 2011년 (n=939) 2010년 2011년 30.0 20.0 21.4 24.5 21.8 19.0 18.1 20.4 17.4 18.0 21.3 18.1 10.0 0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사건/사례 이용한 설명 교육자료의 충실성 강사의 성의 및 태도 나. 항목별 만족도 교육수강자의 교육수강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강사의 성의 및 태도,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4.8점) > 교육자료의 충실성(93.4점) > 주제 및 내용(91.5점) > 제도에 대한 이해 (91.2점) 순임. 전반적으로 2010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가운데, 제도에 대한 이해 (+2.3점)와 교육자료의 충실성 (+2.2점) 항목의 만족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교육수강자 항목별 만족도> 단위 : 점 2010년 (n=1,050) 2011년 (n=939) 2010년 2011년 100.0 90.0 90.5 92.2 90.2 91.5 88.9 91.2 94.8 93.1 93.4 91.2 93.2 94.8 80.0 70.0 60.0 전반적 만족도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사건/사례를 교육자료의 강사의 성의 이해 이용한 설명 충실성 및 태도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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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언론과 법 국내동향 >> 언론중재위, SNS와 인격권 침해 심포지엄 개최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용자들 간에 표현 의 자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SNS를 사용하는 문화 창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2월 7일, 서울 프레 스센터에서 SNS와 인격권 침해 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언론중재위가 건전한 SNS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국대 황용석 교수와 서울서부 지법 조원철 부장판사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후곤 대검찰청 부장검사, 정민하 NHN정책협력실장, 엄열 방 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 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황유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 이 중요하다, 새로운 법적 규제보다는 SNS의 자정능 력을 믿고 자율규제에 맡기되, 무엇이 불법정보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 는 등의 의견이 있 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SNS가 우리 사회에 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환기시 키며, 그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황용석 교수는 SNS의 등장으로 현재의 언론구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면서 SNS상의 정 택시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적처벌 가능 보를 검증하지 않고 보도함으로 인해 오보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언론사별로 SNS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 가있다 고 주장했다. 조원철 부장판사는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 이라는 주제로 SNS로 야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소개하고, SNS로 인해 기존의 분쟁과는 전혀 새로운 양태의 분쟁 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 기 보다는 기존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면서, 다만 법적규제보다는 이용자 들의 자율규제에 맡겨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이용 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소형 카메라(CCTV)가 내장된 블랙박스를 설치한 택 시가 늘어나면서 그간 블랙박스로 인한 승객의 음성권 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 시 관련 안내문 부착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이시행 되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해 택시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택시CCTV 운영자에게 각도 방향 등 임의

149 www.pac.or.kr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인터넷 게시 등 기본 목적 이외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 법원,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관련발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안해 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마련 및 공 개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블랙박스는 주행 중 도로 상황을 찍을 수 있는 외부 블랙박스와 택시 안을 촬영하는 내부 블랙박스로 구분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 블랙박스다. 내부 블랙박스는 택시 내부의 모든 상황을 촬영하거나 음성 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승객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반면,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재판의 중요 증 거로 블랙박스 영상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 모든 차 량에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전체 교통사고 관련 소송 중 10~20%에서 블랙박스 영 상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블 랙박스 영상의 화질이 높아져 가해 차량이나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주행속도도 함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규정속도 준수여 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나 뺑소니와 같은 중요 사건에서 블랙박스는 결정적 역할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1월 24 일 강용석 의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와 손해배상 청 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 의원은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 서 할 수 있겠느냐? 는 등의 발언으로 한국아나운서연 합회와 여성 아나운서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대학생과의 저녁 자리에서 여성 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 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 없다 며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적어도 700~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아나운서라는 집단 명칭을 언급한 것 이 그 안에 포함된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 가 지나치게 많다 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집단 을 지칭해 발생한 명예훼손은 집단의 크기와 성격, 집단 내 피해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의 발언 으로 아나운서 개개인이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 없 다 고 덧붙였다. 을하고있다.

150 >>언론과 법 국내동향 >> 또한,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 인정해 주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 고말했 다. 이는 재판부가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 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 을 특정한 발언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고판결 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민사재판부의 판결은 강 의원에 대해 여성 아나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던 11월 10일의 형사사건 판결과 엇갈린 결정이다. 형사소송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항상 대 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여성 아나운서를 볼 때마다 강 의원의 발언을 떠올릴 수 있다 며강의원 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했다. 현재 강 의원은 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 태이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가 성 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 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며, A씨와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 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온라 인을 통해서만 접촉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A씨가 대머 리 등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의 도는 있을지언정, 이를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 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 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판결이유 를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 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하고 인 터넷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 대법원, 인터넷 채팅서 모욕적 표현, 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안돼 10월 27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온 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상대방을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의미의 속어), 대머리 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언론과 법 해외동향 >> 151 www.pac.or.kr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우선할 때는 실명보도를 할 수 있다는 내부 보도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배경을 설명했다. 혐의자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고 중대사건을 일으킨 日 언론, 범죄자의 미성년자일 때 전과 보도여부 두고 고심 미성년자의 재범 사례들을 함께 보도하면서 이 혐의자 의 갱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소개 한 요미우리 신문은, 미성년일 때의 전과 전력의 보도 살인미수혐의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전과( 前 科 )를 보도하느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일본 언론의 판단이 양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 한 보도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1년 9월 20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23세의 남 성이 8월 31일 밤 도쿄 시부야의 한 라이브하우스(livehouse)에 휘발유로 방화를 했고 살인미수혐의 현행범으 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그는 17세 때인 2005년에 히가시 오사카시( 東 大 阪 市 )에서 유치원 어린이를 쇠망치로 가격 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소년원에 송치된 전과가 있었다. 일본 도쿄에서 발행되는 신문사와 통신사들 중 마이니 치( 每 日 )신문, 요미우리( 讀 賣 )신문, 산케이( 産 經 )신문, 교 토( 共 同 )통신, 지지( 時 事 )통신은 이 혐의자의 과거 미성 년일 때 저지른 범죄를 보도했으나, 아사히( 朝 日 )신문, 도 쿄( 東 京 )신문, 닛케이( 日 經 )신문은 보도하지 않았다. 마이니치는 전과 전력을 신중하게 취급하되 혐의자 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당해사건과 공통점이나 관련성 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보도하고, 소년범죄에 대 해서는 형벌이나 보호처분 종료 후에도 이름은 보도하지 는 성인이 된 후에 범한 사건의 유사성, 관련성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고 배경이유를 밝혔다. 또 한 교토통신은 이번 사건의 배경을 탐지하는 객관적 사 실로서 6년 전 전과를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 다 고 밝혔으며, 지지통신은 혐의자의 전과 전력은 당 시 미성년이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의 경우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한편, 혐의자가 미성년일 때의 전과를 보도하지 않은 아사히 신문은 전과 전력의 보도로 인해 범죄자의 갱 생( 生 )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전과가 된 과거의 사건이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거나 정치인 또는 후보자로서 과거의 언동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 기소된 경우에는 누범성 ( 累 犯 性 ) 등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보 도한다 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쿄신문은 추후에는 과거 사건과의 관련성이 암시하는 바가 큰 사 건이나, 혐의자의 진술이 진실로 판명된 사건에서는 전 과를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월등하게

152 >>언론과 법 해외동향 >> 일정 수준의 명예훼손 방지책을 강구한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부인 사내체제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다 며 책임을 인정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신문사 대표가 담당임원 에게 매주 신문 교정본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사원주 8월 23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7월 28일 일본 스모계에서 요코즈나를 지낸 다카 노 하나와 하나타 게이코 부부가 상속문제와 승부조작 의혹을 보도한 주간신조( 週 刊 新 潮 )의 기사로 명예를 훼 손당했다며 신문사와 신문사 대표 사토 다카노부를 상 대로 3,75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 서 신문사는 원고에게 325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소록에 고문변호사의 사무소를 기재하여 기자가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기사 작성시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도록 상담체제를 갖추게 했다는 점을 들어 충분하지 는 않지만 신문사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고 평가할만하다 고 판단, 대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이다. 반면, 신문사 대표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 았다. 日 최고재판소,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책임 없어 주간신조는 2005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5건의 기사 를 통해 다카노 하나가 부친의 스모연습장 토지건물 권 리증을 무단으로 빼냈고, 형인 와카노 하나( 前 요코즈 나)와의 승부에서 승부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등의 기사 를 보도했다. 재판부는 다카노 하나가 TV프로에 출연해 승부조작 과 관련한 발언을 한 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기사의 상 당성을 인정했으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볼 이유가 없어 신문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1 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또한, 1심에서는 신문사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 해 언론보도는 항상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문사 대표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사내체제를 정비할 의무가 있다 고 전제하고, 명예훼손을 방지할 신문협회보 10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일본 최고재판 소 제1소법정은 2005년 부도가 난 통신사업자 헤이세 이덴덴( 平 成 電 電 ) 을 둘러싼 투자사기사건과 관련, 동사 출자모집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의 책임은 없다고 9월 22 일 판결했다. 헤이세이덴덴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본 출자자들은 출 자모집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도쿄지법은 광고를 본 독자에게 손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신문사측이 예견하는 일은 어려웠다 고 판단했으며, 2010년 12월 항소심 재판 부도이를 지지, 최고재판소가출자자들의상고를불수리 결정하면서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

153 www.pac.or.kr 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었다. 납품한 팥소를 독( 毒 )팥소 라고 표현한 산케이신문과 스포츠닛폰신문을 상대로 1,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 입증 없이 건물 붕괴 위험성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인정 구한 소송에서 팥소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단 정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고 지적, 원고에게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9월 13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라카와( 荒 川 ) 건설공업이 TV아사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TV아사히의 상고를 기각했다. TV아사히는 2003년과 2004년 방송된 정보프로그램 슈퍼모닝 과 슈퍼채널 에서 아라카와 건설의 맨션건설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사지에 위험하게 흙을 쌓아 맨션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흙이 무너져 내릴 위험 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11월 1심과 2010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TV 아사히가 맨션이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구 체적인 위험에 대해 입증하지 않고 있고, 흙을 쌓는 것은 2008년 9월 이 업체의 납품처 종업원 2명이 팥소를 시식한 후 구토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고, 두 신문사는 교토( 共 同 )통신이 제공한 기사에 독팥소 등의 제목을 붙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나가노시 보건소의 검사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토를 일으킨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라 구 토의 원인이 팥소가 아닌 팥소의 포장지 냄새로 인한 가 능성이 높다고 지적, 기사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것 만으로 피고가 팥소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믿 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결 이유를 밝 혔다. 위험하다 는 보도에 진실성이 없다며 330만엔의 손해배 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신사 제공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 상당성 부정 9월 27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나가노지방법원은 9월 16일 나가노시( 長 野 市 )의 한 식품도매회사가 자신이

154 >>언론과 법 해외동향 >> [미국동향] 소송 진행 중에도 투머치미디어는 할에게 취재원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할은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을 주장 블로거에 대한 취재원보호법(shield law) 적용여부 논란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잡지와 같은 전통적인 언론의 개념에 따른 전 The News Media & The Law(2011년 여름호, P26) 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최근 뉴저지대법원의 판결로 인 해 누가 취재원보호법(shield law)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지난 6월, 뉴저지대법원은 투머치미디어(Too Much Media)와 할(Hale) 사건의 판결에서 블로그와 같은 온 라인상에 글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 추어야만 취재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고 결정하였 다. 즉, 신문지상의 기자와 흡사한 온라인 뉴스 기자에 대 해서는 취재원보호법이 인정되지만, 온라인 뉴스 기자가 아닌 블로거에 대해서는 항소 법원이 판단한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취재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이었던 할은 자신의 블로그 를 통해, 포르노사이트 개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업 체인 투머치미디어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훔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할의 글은 블로그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졌으며, 일부 대중지에도 소개되었다. 이에 투머치미 디어는 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할은 본인의 블로그에만 글을 올렸을 뿐인 데, 자신의 의도와 달리 널리 퍼진 것이라 주장했다. 문적 저널리스트이거나 언론사를 통해 신원을 보증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명하며 할의 주장 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블로거인 할은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공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무차별적인 폭로를 지양하기 위해 취 재원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몇몇 언론사는 취재원보호법이 블로터 [Bloter - 블로거(blogger) 와 리포터(reporter) 의합 성어로, 블로거의 정보 수집 능력과 리포터의 전문성 및 신속함을 동시에 갖춘 블로그 운영자들을 뜻한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 정은 무조건적으로 블로터에 대한 취재원보호법의 적용 을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할에게 취재원보호법 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할이 온라인 기자의 조 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할이 언론사에 소 속된 기자였다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게재했더라도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뉴저지에서는 해당 당사자가 취재 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이 재판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 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블로그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 이 다양한 의견을 공표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기

155 www.pac.or.kr 준으로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이 이뤄질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온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브루클린대학 로스쿨 교수인 조나단 애스킨 (Jonathan Askin)은 법원의 결정은 언론인 개념의 범위 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애스킨 교수는 주의회에서 디지 털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들을 위한 법 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그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덧붙 였다. [영국동향] 유명 축구선수의 사생활 보도는 대중의 관심사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부정 파운드(한화 약 1,000만원)를 지급하고, 캘리의 주장을 근거로 영국의 캡틴, 리오의 사랑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퍼디낸드는 캘리와 헤어진지 이미 6 년이 넘었는데, 그녀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데이 미러는 퍼디낸드의 경우 맨유의 주 장을 맡을 만큼 유명 축구선수로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 된 인물이기에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또한 해당 기사는 퍼디낸드의 사생활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 라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그의 실체를 대중에게 알리고 자 하는 목적으로 게재한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니콜(Nicol) 판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가 원고의 사생활 권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여 지고, 기사 제목이 일부 부적절하 고 캘리의 주장을 언론사가 약간 각색한 것처럼 보이지 만 기사 내용은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한다 며 퍼디낸드 9월 30일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보도에 의하 면,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의 중 앙 수비수인 리오 퍼디낸드(Rio Ferdinand)는 선데이 미 러(Sunday Mirror)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했다며 50,000파운드(한화 약 8,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선데이 미러는 퍼디낸드와 13년 동안 연인관계였던 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니콜 판사는 과거 퍼디낸드가 맨유의 주장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관념이 요구되는 자 리이며, 이제까지 거쳐 간 주장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들이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시켜 주길 바라는 기대를 해 왔다 고 말했었던 사실을 상기시 켰다. 선데이 미러의 티나 웨버(Tina Weaver) 편집장은 캘리 스토리(Carly Storey)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6,000

156 >>언론과 법 해외동향 >>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과거 퍼 디낸드가 맨유 주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대중들은 과연 퍼디낸드가 자격이 있는지 의견이 분분했고, 퍼디낸드의 행동에 이목을 집중해 왔다. 법원이 이를 정의 관념에 맞 추어 판단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퍼디낸드의 변호인단은 우리는 법원의 결정 에 큰 실망을 했으며, 이번 결정은 일반적인 판례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며 해당 기사의 내용들이 출판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적인 사생활인 것은 명백하다 며 항소할 것 이라 밝혔다.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지는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래스고 법원은 글래스고와 스코틀랜드 시 민들에게 버렐과 같은 행위는 이 사회 어디에서도 인정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며 버렐에 대한 징역 형을 선고하면서, 버렐이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형량을 1 년에서 8개월로 줄인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판사 빌 토튼(Bill Totten)은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방지를 위해 국민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고전했 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특정 대 상을 정해 후원하거나 부정적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데 페이스북에특정 종교를비방하는글 게재한 남성에게징역형 남용되고 있다 며 윤리적이고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제 대로 된 서포터를 가진 축구클럽이 없어지고 있다 고덧 붙였다.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10월 17일자 보도에 의 하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법원은 페이스북에 가톨릭과 켈트족에 대해 부정적 내용의 글을 게재한 스테판 버렐 (Stephen Birrell)에게징역8개월을선고했다. 스코틀랜드 축구팀 레인져스 FC의 서포터인 버렐은 셀틱 FC와의 경기 하루 전 날인 올해 3월 2일, 페이스북 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가톨릭은 더럽다 고 게재했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버렐은 닐 레논(Neil Lennon - 셀틱FC의 감독)이 관둬야 한다 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년 동안 축구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향후 5년간 영국내에서 열리는 어 떤 축구경기도 관람하지 못하며 외국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또한경기이틀후에는 Fenian tattie farmers( 감자 농부 라는 의미로 가톨릭 비하발언)를 싫어하는 게 자랑 스럽다 고 게재했다. 그는 자신이 종교적이고 인종차별 적인 발언을 페이스북 남겼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의 변 호사인라인맥리넨(Lain McLennan)은 버렐이자신이 <참조> 스코틀랜드 리그에 속해 있는 셀틱 FC와 레인 져스FC는두팀모두글래스고에 연고를 두고 있다. 그 러나 셀틱 FC의 선수나 서포터들은 대부분 아일랜드에 서 스코틀랜드로 이주한 아일랜드계 사람들로, 로마 가

157 www.pac.or.kr 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 반면 레인저스 FC는 스코틀 랜드계 사람들이 주류로 대부분이 개신교를 믿고 있다. 이로 인해 두 팀의 경기에서는 연고지에 따른 다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분쟁, 즉 파벌주의로 인한 빈번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버렐이 구속되고 난 다음, 법무차관인 레슬리 톰슨 (Lesley Thomson)은 파벌주의는현대 스코틀랜드에서 절대로 용인될수 없다 고말했다. 한편검사들은 스코틀 랜드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사 람들은 계속적으로 기소할 것 이라며 강한 수사의 의지 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파벌주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스코틀랜드 의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축구장에서의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협박하 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인종차별적 언급 혹은 증오를 표현하는 다른 수단 역시 공격적인 행위라고 인정된다. 법안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최대 5년형을 선 고할 수 있고, 축구장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긴 급적으로 제정되려 했으나,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법에 대한 필요 성에 전체적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 영국의 통신위원회인 오프콤(Ofcom)은 제레미 밤 버(Jeremy Bamber)가 스카이 TV에 대해 제기한 불만 을 인정하지 않았다. 밤버는 1986년 자신의 양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 는 한편, 정신분열증을 가진 여동생이 부모님을 살인한 것이라 주장해 왔다. 스카이 TV는 엄마와 아빠를 살인하다, 제레미 밤버 의 이야기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밤버의 사건기록 과 관련 사진 등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 의학 심리학자이자 기자인 케리 덴즈(Kerry Danes)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밤버는 덴즈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는 나를 사이코패스로 묘사했으며 나에 대해 불평등하고 정확하지 않게 진술했다 며불만 을 토로했다. 또한 방송 내용 중 범죄행위와 무관한 자신 의 성적 취향 등이 보도되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했 고 불평등하게 대우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프콤은 살인범인 밤버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나, 스카이 TV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할 권리가 있고 밤버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밤버의 사 범죄자의사생활 보호 보다 국민의알권리가우선 된다 생활을 침해한 동기가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9월 27일자 보도에 의

자료 - 언론조정 중재 신청사례 - 국내언론관계판결 - 외국언론관계판결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언론법제관련문헌 PAC

언론조정 중재 신청사례 159 www.pac.or.kr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당사자의 신원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댓글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여 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111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청인:박OO 피신청인 : 한국재경신문(주)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1. 9.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각 기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인 SBS의 <짝>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의 내용과 함 께 신청인의 얼굴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자가 올린 과 장된 폭로성 글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에게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게 돼 명예가 훼 손되었으며, 나아가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공표됨 으로써 초상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2 천만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피신 청인은 취재상의 실수를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 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아이비타임즈 짝 남 PD, 여자 호 불륜녀 논 란 테러 수준 큰 상처, 걱정돼, 짝 여자6호 불륜 녀? 네티즌 공포 과거 사진+행실 폭로 사생활 없 어, 짝 여자 호, 과거폭로글논란 유부남과의불 륜도모자라 제하의각기사(각2011년9월1일자) 내용 1 : ( 짝 남 PD, 여자 6호 불륜녀 논란 테러 수준 큰 상처, 걱정돼 제하의 기사) 확인된 바 없는 과거 폭로글 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SBS 짝 여자 6호와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고 있는 남 PD가 입장을 밝혔다.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 를가진남PD는 출연자들의 과거 신상 폭로가 이어 져 시청자 게시판의 폐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며 시청자들의 교감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청자 게시판 이 각종 의혹과 루머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고전했 다. 이어 지난 돌싱 특집 때도 여자 5호의 루머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다 며 원치 않는 상황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시청 자 게시판의 존재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짝 에 출연해 동료 출 연진들을 자상하게 챙기고, 보살펴주는 모습을 비롯 해 인생을 봉사활동 하면서 마감하고 싶다는 따듯한

160 마음씨를 드러내 시청자들의 호감을 산 여자 6호는 방 송 직후 한 네티즌의 주장 글로 인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네티즌은 나한테는 욕도 참 잘했던 그분 이라며 내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그 분이 떡하니 천사표로 등장했다 며여자6호가불 륜을 저지른 사실을 간접적으로 폭로했다. 이에 대해 남 PD는 사실이 확인된 글도 아니고 그저 일방 적인 주장 이라며 또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내용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문제지 공론화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고 설명했다. 또한 매너가 너무 없다 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테러 수준의 글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 PD는 여자 6호에 대해 아직 연락 을 취하지는 못했다 며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 걱 정된다 고 털어놨다. 내용 2 : ( 짝 여자 호 불륜녀? 네티즌 공포 과거 사진+행실 폭로 사생활 없어 제하의 기사) SBS 짝 12기여자 호의과거사가낱낱이밝혀져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녀사냥을 비롯한 모든 여파에 대 한 우려를 표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 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짝 에 새로운 12기 멤버로 등 장한 여자 호는 진심 어린 눈물 고백과 함께 특유의 성품을 선보여 시청자들 사이에서 천사표 라는 애칭 을 얻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짝 시 청자 게시판에 여자 호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이 올 라왔고, 이는 네티즌들간의 설전으로 이어졌다. 문제 의 글쓴이는 여자 호에 대해 내 신혼 침대에서도 주 무시고 가셨던 그 분 이라며 결혼식 후 신혼집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 이라고 주장해 그녀가 과거 불륜을 저질렀음을 간접적으로 드 러냈다. 이에 맹비난을 퍼붓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와 함께 마녀사냥을 우려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한 네티즌은 공포에 휩싸인 듯 그 이야기가 진실 이든 거짓이든요즘 정말무서운 세상 이라며 옛날 사 진부터 과거 이야기까지 본인의 사생활이라는 게 없 다 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진실은 무엇일까?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충격 이라며 여자 눈물 에속으면안되겠다 고덧붙이기도했다. 내용 3 : ( 짝 여자 호, 과거 폭로글 논란 유부남 과의 불륜도 모자라 제하의 기사) SBS 짝 12기 여자 6호가 과거 폭로글 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 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짝-한번더특집 최종선택 과 더불어 새로운 기 멤버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 었다. 이날 각각의 남녀 7명은 첫인상 선택을 통해 서 로에 대한 호감을 내비쳤다. 특히 초반 여자 4호와 7호 에 대한 남자 출연진들의 뜨거운 경쟁이 흥미를 더했 다. 아울러 압구정동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 는 여자 호 역시 진심 어린 눈물 고백으로 시청자들 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가장 나이가 많다며 자신 없는 모습을 내비친 여자 호는 동료 멤버들을 잘 보살피 는 자상한 면모를 보였으나 초반 남자들의 선택을 받 지 못해 서러운 눈물까지 보였다. 그러던 중 가장 인기 가 많은 남자 호가 여자 호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그녀는 벅찬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이 모습을 접한 시 청자들도 여자 6호의 성품을 칭찬하는 동시에 두 사람 이 꼭 짝을 맺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 나방송직후 짝 시청자 게시판에는 천사표 로등 극한 여자 호에 대한 과거 폭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 네티즌은 내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그 분이 떡하니 천사표로 등장하셨더라 는글 을 남겨 여자 호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음을 시 사했다. 이어 결혼식 후 신혼집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 이라고 덧붙여 충격을 줬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비난 섞인 의견을 보이 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큰 문제를 만들지 말자 며 명예훼손감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짝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문제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지만, 이를 캡쳐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1백 5십만원) 신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에어컨에 곰팡 이가 많아 산모와 가족이 피부병 등에 걸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1부산조정27 28 청 구 명 : 정정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주식회사 KNN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2011. 09.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에어컨에 곰팡이가 많아 여기 서 생활한 산모와 가족이 피부병 등에 걸렸다고 보도하 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입실가족이 곰팡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습기와 먼지 가 흡착한 물때이고, 이들이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중에 기관지염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피부병이 발생한 것 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산후조리원 위생문제 때문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 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된 반 론보도를 게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를삭제하는것으로조정이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NN-TV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제하의 보도(2011년 8월 30일 20:25) 내용: (앵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에어컨에서 곰 팡이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산모와 가족들이 기 침과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둘째 아이를 출 산한 이 가정은 가족 모두가 심한 기침을 동반한 기관 지염을 앓고 있습니다.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 면서 생긴 증상입니다. 4살 난 첫째는 온몸이 발진까 지 생겼습니다. (신생아 아버지) (4살된) 첫째 아이는 자다가 구토를 하듯이 기침을 하고, 다시 잠이 들 고 (기자) 이상하게 여긴 산모가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에어컨, 퀴퀴한 냄새가 나 확인을 했더니 외부에 곰팡이가 끼어있습니다. 내부 필터까지 먼지 투성이 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세균과 곰팡이 고스란히 들이마신 겁니다. (신생아 어머니) 곰팡이 핀 겉만 보 고 에어컨 바로 꺼버리고 창문 열고 (기자) 주변 병 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청소 를 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한 다른 가족) (곰팡이 발견되고 나서) 각 방 에어컨을 그 뒤에 집중적으로 청 소를 하고 (기자) 전문가들은 대량의 곰팡이와 세 균에 직접 노출될 경우 기관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공 식적인 답변은 제가 오너가 아닌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다). (기자) 어느 곳보다 청결이 우선시돼야 할 산 후조리원, 곰팡이 투성이 에어컨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NN 김 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KNN뉴스아이 말미에 아래와 같은 정 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한다. 161 www.pac.or.kr

162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바로 잡습니다. (또는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 이득실 뉴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2011. 8. 30.자 KNN뉴스아이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제하의 기사 중 같은 산후조리 원에서 생활한 다른 가족 으로 자막 처리된 기사는 산후조리원 상담실장 으로정정하며, 산후조리원 에 어컨에 곰팡이가 득실하였고, 이로 인해 입실가족이 피부병과 기관지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곰팡이라는 것과 산후조리원의 곰팡이로 인해 피부병 과 기관지염이 발병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입니다.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반론 보도입니다. 나. 내용 : 2011. 8. 30.자 KNN뉴스아이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산후조리 원은 산후조리원 입실가족이 곰팡이라고 주장하는 것 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습기와 먼지가 흡착한 물때이 고, 산후조리원입실 가족이 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에 기관지염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피부병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피부병이 산후조리원 위생 문제로 발 병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론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반론보도) <합의내용> 조리원의 에어컨에 곰팡이가 많아, 여기서 생활한 산 모와 산모의 가족이 피부병과 기관지염에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산후조리원은 에어컨 에서 발견된 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먼지와 습기가 흡 착된 물때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기관지염이나 피부 병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 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KNN <뉴스아 이>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 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화면 아래 자막으로 위 보도문의 제목(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관련 반론 보도문)을 계속 표시한다. 3.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피신청인이 운영중인 인 터넷매체에서 삭제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의료기기를 재활용 했고, 이로 인해 침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1149 1150 1151 청 구 명 : 정정 반론 손배 신 청 인 : 하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1. 9.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1. 보도문 가. 제목: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관련 반론보 도문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30일 뉴스에서 산후 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이라는 제목으로 모 산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침 등 의료기기의 재활용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한의원 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화농성 관절염에 감염된 사례 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침을 포함한 의료

기기를 재활용한 적이 없고, 환자의 화농성 관절염은 해당 한의원의 침 치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 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 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 중 침 재활용과 환자의 감염사례에 대한 부분의 반론보 도를 수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론보도 및 피신청 인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영상 중 신청인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위험한 시술, 일 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제하의 보도(2011년 9월 2일 22:00)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 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하도록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 기 재활용 실태 (박 PD, 김 작가) 사실과 다 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1년 9월 2일 <소비자고 발>에서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라는 제목으로, 해당 한의원(신청인)을 침 등 의료기 기 재활용의 감염 사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 당 한의원과 의료자문센터, 관할 보건소에 확인한 결 과, 해당 한의원은 침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재활용한 적이 없고, 환자의 화농성 관절염은 해당 한의원의 침 치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보도를 바 로 잡습니다.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 기 재활용 실태 (박 PD, 김 작가)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1년 9월 2일 <소비자고 발>에서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라는 제목으로, 해당 한의원(신청인)을 침 등 의료기 기 재활용의 감염 사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 여, 해당 한의원은 침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재활용한 적이 없고, 환자의 화농성 관절염은 해당 한의원의 침 치료와 관련이 없으며 이는 관할 보건소와 의료자 문센터에서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반론보도)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 태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2일 <소비자고발>에 서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라는 제목으로 일산 모 한의원이 치료 과정에서 침을 재활 용하여 환자에게 감염이 일어났다는 피해자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한의원은 침을 포함 한 의료기기를 재활용한 적이 없고, 환자의 화농성 관 절염은 해당 한의원의 침 치료와 관련이 없으며 이는 관할 보건소와 모 의료자문센터에서 확인한 사실이 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합의에 따른 보도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10월 21일까지 조정대상보도가 난 프로그램 <소비자고발> 말미에 보 도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되게 163 www.pac.or.kr

164 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진행속도보 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KBS 홈페이 지원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 중에서 신청인의 사례가 언급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 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향후 관련 보도에서 신청 인 초상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을 했다. 조정대상보도 KBS-1 2TV <생생정보통>, <뉴스7>, <뉴스9>, <뉴 스라인>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각 보도(2011년 6월 2일), <뉴스 12> 프로그램 스마트폰 가입자 1500만명 돌파 제하의 보도(2011년 7월 13 일), <뉴스광장> 프로그램 SKT 맞춤형 스마트폰 요 금제 출시 제하의 보도 등 10여건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에 대해 보도하면서, 통화하 며 길을 가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1162 청구명: 손배청구 신청인: 송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2011. 10. 4.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기본료 인화에 대 해 보도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며 길을 지나가 던 신청인의 모습을 10여 차례 관련 보도의 자료화면 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 이 촬영한 영상을 뉴스, 시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 그램에서 피신청인이 수 차례 방송함에 따라 초상권 을 침해당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신청인이 스마트폰 사용자로 오인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 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조정대 상보도에 사용된 신청인 초상을 피신청인의 영상 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 하라. 사건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백만원)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 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 사용된 신청인 초상 을 피신청인 영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향후 보도에 신청인 초상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 이 향후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본 건 조정신청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 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 형 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결정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 화로 통화하는 신청인의 모습(이 사건 신청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2011. 6. 2.자 <생생정보통>프 로그램 등 피신청인 방송 프로그램에 10여 회 방송함 으로써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 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 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 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 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 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 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인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 용한 보도가 통신요금 인하 등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중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 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신청인의 동 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 급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거리의 스케치 촬영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촬영 직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었을 것이다), 신청인의 초상이 근접 촬영되어 누구나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방송된 점, 신청인 초상이 10여 회에 걸쳐 반복하여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 하면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본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 와는 무관하게 공표됨으로써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사정 들(필연성 및 긴급성이 없는 점, 근접 촬영, 수차례 방 영), 피신청인 보도의 전파력이 큰 점, 이 사건 장면의 보도 목적이 통신요금 인하 등 공적인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것인 점, 신청인의 초상이 각 방송보도에 노출 된 시간이 약 3초 이내의 분량인 점, 보도 내용이 그 자 체로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신청 인이 방영 즉시 이의하지 않아 수차례 방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이 재정지원 대학 선정 평가 결과를 정치권 의 개입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1충북조정41 청구명: 정정청구 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 피신청인 : 주식회사 충청타임즈 중재부: 충북중재부 접수일: 2011. 10. 14.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서 배제된 청주교대와 교원 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이 교과부가 밝히는 165 www.pac.or.kr

166 부실대학인 셈이며, 한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의 도세 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과학기 술위원회 위원장까지 보유한 지역 정치권이 결과적으 로 지역대학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성토했다 고 보도하였다. 또한 충북 A대학은 정부재 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 의원 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 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 고 보도하 면서, 결과적으로 16개 시 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지자면 충북이 가장 높았다 라는 해당 대학 관계자의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가 구조 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서 배제된 것은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할 수도 없었고,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객관적인 8개 지표를 활용 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 특정 대학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 가 불가능하며,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 된 대학은 지역별로 전북과 부산이 5곳, 충북 외에 강 원 경북 전남도 각각 4곳이 포함되어 충북에만 특 별히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잘못 된 보도로 인해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 한 타격을 받았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언급한 청주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서 배제된 이유가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했기 때 문이라는 것과 그 외 신청인이 문제 삼은 보도내용들 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으나,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 장이 원 기사에 반영되지 않아 조정대상 기사가 신청 인이 실시한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반론보도의 필요성을 인정 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충청타임즈 충북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제하의 기사(2011년 9월 27일자 1면) 내용: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구조개혁 대상 대 학에 충북지역 대학 5곳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도내 교육계와 도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충 북 지역사회의 총체적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장까지 가지 고 있는 충북이 번번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많은 도 민들은 분노감마저 드러내고 있다. 충북은 사립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곳 중 4곳이, 국 공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5곳 중 충북대 1 곳이 포함돼 16개 시 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 이 13%에 이른다. 여기에 막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 을 수용해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서 배제 된 청주교대와 교원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 이 교과부가 밝히는 부실대학인 셈이다. 이에 대해 도 민들은 해당 대학들의 미비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 라도 결과적으로 교육 외적인 요인에 충북이 희생양 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의 도세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까지 보유한 지역 정치권 이 결과적으로 지역대학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 는증거 라고 성토했다. 이 인사는 특히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청원)과 정치권을 지목하면서 이 지경이 됐는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꿀먹은 벙어 리 라며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교육과학기 술부가 선정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된 충북 A대학 관계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과 관계없이 인맥이 닿는 의원들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쫓아다녔지만 헛수고였다. 이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의원 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

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이 대학 관계 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어느 대학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일명 TK지역 은 빠져나가고 도세가 약한 충북만 다수 포함됐다 며 다른 지역 의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 역 대학 살리기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 적으로 16개 시 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 지자면 충북이 가장 높았다 고 말했다. 실제 정부재정 지원 하위대학 15%인 43개 대학에 포함된 지방대학 은 32곳 가운데 광역시인 부산(5곳)에 이어 충북은 4 곳으로 제일 많았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충청타임즈 종합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원기사의 제 목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기사의 본문 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실 확인 결과, 일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아래 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사실 확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주교대와 한 국교원대는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에 지정할 수도 없었고, 정 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은 객관적인 8개 지표(전문 대는 9개)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지 역의원들이 힘을 보태 특정 대학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금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지역별로 전북과 부산이 5 곳, 충북 외에 강원 경북 전남도 각각 4곳이 포함되 어 충북에만 특별히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기에 정정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결정내용> 167 www.pac.or.kr 가. 제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용 : 본지는 막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수용 해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서 배제된 청주 교대와 교원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이 교과 부가 밝히는 부실대학인 셈이고, 이 대학은 정부재정 지원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 여 부가 판가름나는 상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개 정 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며, 이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어느 대학이 포함됐다는 소문 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일명 TK 지역은 빠져나가고 도세가 약한 충북만 다수 포함됐다 며 다 른 지역 의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역 대학 살리기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 으로 16개 시 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지 자면 충북이 가장 높다 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다음의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타 임즈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 정대상기사의 부제목( 5개 大 구조개혁 대상 )과 같 게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반론보도문] 가. 제목 충북 :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 지난 9월 27일자 1면(인터넷판 9월 26일) 충북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제하의 기사에서 막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해 국립대 구조개 혁 중점 추진대학에서 배제된 청주교대와 교원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이 교과부가 밝히는 부실 대학인 셈이고, 한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의 도세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과학기술

168 위원회 위원장까지 보유한 지역 정치권이 결과적으로 지역대학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증거 라고 성 토했으며, 충북 A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 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 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었고, 이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어느 대학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일명 TK 지역은 빠져나가고 도세가 약한 충북만 다수 포함됐다 며 다른 지역의원들은 수 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역 대학 살리기에 앞장 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16개 시 도 가 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지자면 충북이 가장 높 았다 고 말했다 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에서 배제된 것은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아니라 평가결과 하 위 15%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할 수도 없었고, 정부재 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은 객관적인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대학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 하였으며,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 은 지역별로 전북과 부산이 5곳, 강원 경북 전남도 각각 4곳이 포함되어 충북에만 특별히 편중되어 있다 고보기어렵다 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 재위원회의결정에따라게재하는것입니다. <결정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충청타임즈 2011년 9월 27일자 1면(인 터넷판 9월 26일) 충북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제하의 기사에서 막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수용 해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서 배제된 청주 교대와 교원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이 교과 부가 밝히는 부실대학인 셈이고, 한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의 도세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까지 보유한 지역 정치권 이 결과적으로 지역대학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 는 증거 라고 성토했으며, 충북 A대학은 정부재정지 원 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 여부 가 판가름 나는 상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개 정 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고, 이 대학 관계자 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어느 대학이 포함됐다는 소 문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일명 TK 지역은 빠져나가고 도세가 약한 충북만 다수 포함됐다 며 다 른 지역 의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역 대학 살리기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 으로 16개 시 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지 자면 충북이 가장 높았다 고 말했다 는 내용을 보도한 바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주교대와 한국교 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에서 배제된 것 은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할 수도 없었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객관적인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 으므로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 특정대학을 고려하 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번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지역별로 전북과 부산이 5곳, 충북 외에 강원 경북 전남도 각각 4곳 이 포함되어 충북에만 특별히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피신청인은 정정보 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 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 1항).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정대상 기사에서 언급한 청 주교대와 한국교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학 에서 배제된 이유가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했 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 외 신청인이 문제 삼은 보도내 용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기사에 반영한 바 없으므로 조정대상 기사가 신청인이 실시한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피 해를 주었다고 판단되어 반론보도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정정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반론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69 www.pac.or.kr

170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 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공적 인물 이라도 상견례나 데이트 현장의 구체 적인 분위기, 옷차림에 대한 보도, 지속적인 사진 촬영과 그 결과물은 위법하다. <판결 요지> 가. 원고 정용진은 이른바 공적 인물 로서 국내의 유명 여배우인 고현정과의 결혼 및 이혼을 통하여 그 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역시 원고 정용진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 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바, 원고들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 적 사항, 원고들이 거주할 신혼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일응 공중의 정 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 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 의 경우에는 원고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정용진과 같은 공적 인물 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 이 원고 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 도없다. 또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비록 그 관찰대상의 지점이 호텔 출입문 앞이나 주거지 앞 등 과 같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 라도 위와 같이 그곳에서의 원고들의 사적인 생활관 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이 통상적 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원고 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 으로 묘사한 내용 및 이를 촬영한 사진들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생활 내지 일상생활이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관찰 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를 기록한 결과물이 사회 일반에게 노출 됨으로써 받는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사 건 : 2011가합44370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등 원 고 : 1. 정용진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 김 피 고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 장 변 론 종 결 : 2011. 9. 7. 판 결 선 고 : 2011. 10. 12. 주 문 1. 가.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은 이 판결의 확 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 (www.dispatch.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3, 4, 6 기재 각 기사와 별지 2 기재 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번째사진, 다섯번째사진, 여섯번째사진및별지 5 기재 기사 중 세 번째 사진 부분을 각 삭제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이 위 가.항 기 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 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피고 3, 4, 5, 6, 7, 8은 각자 원고 정용진에게500만 원, 원고 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8.부터 2011.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연20%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각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 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기사를 주문 제1 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하라. 2. 피고들이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우 위반행위 1일마다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 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억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정용진은 1968년생 남자로서 1998년경부 터 국내 굴지의 재벌인 신세계그룹에 속한 주식회사 신세계의 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년경부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으로 활 동하여 온 사람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재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원고 는 1980년생으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 대 예비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의 유 학생활을 거쳐 플루트 연주자 겸 음악대학교 강사로 활동하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정용진과 결 혼한 사람이다. 나. 원고 정용진은 1995년 국내 유명 여배우인 고현 정과 결혼하였다가 2003년 이혼하였는데, 고현정과 의 결혼 및 이혼은 당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 다. 이후 원고 정용진은 2007년경 음악회 모임을 통하 여 이혼녀인 원고 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여 왔는데, 2007. 12.경 언론을 통하여 원고들의 열애설 이 처음 불거진 이후 2010. 7.경 원고 정용진이 원고 171 www.pac.or.kr

172 의 연주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언론 매체를 통하여 원고들의 결혼설이 세간에 퍼지게 되 었다. 실제로 원고들은 2011. 5.경 언론의 큰 주목을 받으면서 결혼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이하 피고 회 사 라 한다)은 2010. 12. 29.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인터넷신문 사이트인 디스패치 (www.dispatch.co.kr, 이하 이 사건 신문 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 3, 4, 5는 피 고 회사의 소속 기자로서, 피고 6, 7, 8은 피고 회사의 소속 사진기자로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공 동 작성한 사람들이다(이하 피고 3, 4, 5를 피고 기자 들 이라 하고, 피고 6, 7, 8.을 피고 사진기자들 이라 한다). 라.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2011. 4.경 비공개 로 거행된 원고들의 양가 가족모임 및 원고들의 데이 트 장면 등을 취재한 후, 2011. 4. 21. 1 [단독] 정용 진, 극비 상견례 포착 신세계 로얄패밀리 총출동 이라는 제목의 별지 1 기재 기사(갑 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기사 라 한다), 2 [단독] 정용진, 5월 재혼 임박 친지만 초대, 비공개 결 혼 이라는 제목의 별지 2 기재 기사(갑 3호증의 2, 이 하 이 사건 제2기사 라 한다), 3 [단독] 신부, 청담동 며느리룩 분석 단아한 럭셔리 패션 이 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사(갑 3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제3기사 라 한다), 4 [단독] 정용진, 비 밀 데이트 코스? 틈틈이 집 앞에서 만나 라는 제 목의 별지 4 기재 기사(갑 3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제 4기사 라 한다), 5 [단독] 정용진, 신혼집은 어디? 분당 소재 1,300평 대저택 이라는 제목의 별지 5 기재 기사(갑 3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제5기 사 라 한다), 6 [포토] 즐거운 정용진 vs 수줍은 사진으로 본 양가 상견례 라는 제목의 별지 6 기재 기사(갑 3호증의 6, 이하 이 사건 제6기사 라한 다)를 각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 트인 이 사건 신문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기 사 내지 제6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 라한다). 1)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위와 같은 취재 및 이 사 건 각 기사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 라한다)에관하 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각 기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의 6, 갑 5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들 양가 가족의 상견례 행사 와 원고들의 결혼 계획,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 등 원고 들의 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을 뿐 아 니라 공적 인물도 아닌 의 실명과 이혼 경력, 옷 차림 등에 대한 내용까지 적시하고 있는바, 위 각 기사 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적 사항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공표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초상을 포함한 사 1) 피고 사진기자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는데 모두 참여하였는데, 피고 기자들의 경우, 이 사건 제1기사는 피고 기자들 모두, 이사건제2, 4기사는 피고 4, 5가, 이사건 제3, 5기사는 피고 3, 4가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6기사는 피고 사진기자들이 작성한 것이다.

적인 생활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 및 그 가족 사이의 대화를 몰래 엿들어서 인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취재방법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 및 원고 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 게재한 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보도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인으로 서 공인에 속하는 원고 정용진의 재혼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들의 사생활에 관하여 기존 에 알려져 있는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 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도내용에 원고들로 하여금 불 안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담겨 있지 도 않고, 위 각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모두 공개된 장소 에서 촬영된 것이며, 피고 기자들이 원고들 측의 대화 를 몰래 엿듣고 이를 기사화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 는 실명과 초상 등이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통하 여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 정용진과의 결 혼이 예정됨으로써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 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하 다. 설령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이나 원고 의 초상권 등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 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관한 보도로서 공적 인물인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한도 내에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의 보장과 그 한계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 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를 가짐은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 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 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 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 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 42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언론기관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하여 특정인의 사 적 사항을 보도하는 때에는 외형상으로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 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을 침해 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 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 인 위법성이 가려져야 하는바,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 에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 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 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및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 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 173 www.pac.or.kr

174 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관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 기자들은 1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원고들의 결 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소식을 전달하면서, 양가 상 견례를 마친 원고들의 5월 중순 재혼이 유력해 보이 고,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예식장 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유력하고, 원고들 모두 초혼이 아닌 만큼 최대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을 치르기 위 해 준비 중이며, 신접살림은 분당의 대저택에 차린다. 원고 는 지난 2003년 회사원과 결혼했다 3년 만에 이혼했다 는 요지를 보도하였고, 2 이 사건 제5 기사에서는, 원고들이 앞으로 살게 될 신혼집에 관하 여 설명하면서, 신혼집은 분당에 있는 1,300평 규모, 100억 원대의 대저택으로서, 확인 결과 위치나 외관 이 모두 수려했고, 주변 환경도 쾌적했다 는 요지의 내용을 원고 의 이혼경력과 함께 보도하였으 며, 3 이 사건 제1기사에서는, 원고들 양가의 상견례 현장을 묘사하면서, 웨스틴조선호텔의 중식당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양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에서 약 2시간 가량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원고 정용진이 원고 에게 수 고했다, 잘 해냈다 등의 칭찬을 하였는데, 이러한 따뜻한 모습은 평소 데이트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 다. 는 등의 내용을 원고 의 이혼경력과 함께 보도하였고, 4 이 사건 제3기사에서는, 원고 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화장 상태 등을 상세하게 분 석하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이 옷 예쁘다 며 칭찬을 하자 원고 가 그렇죠? 어머님께서 골라주셨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는 대화내용을 함께 보도하였으며, 5 이 사건 제4기사에 서는, 원고들의 데이트 현장을 묘사하면서, 원고들은 틈 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만남장소는 원고 의 집 앞이었고,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 파트 현관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소박했다. 손을 잡 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도 있었다 는 등의 내용을 기사 로 작성하여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진들을 보면, 피고 사진기자들은 6 이 사건 제3기사에 원고 의 옷차림 등을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들을, 이 사건 제4기사에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들을 각 수록하였고, 이 사건 제6기사에서는 원고들의 상견례 현장의 분위기를 언급한 후 원고들과 그 가족 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수록하였으며, 위 제6기사의 사 진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5기사에도 각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하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 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들 2) 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진 이라 한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의 침해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로 보도된 내용들은 원고들의 결혼계획과 신혼 집의 개요,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과 원고 의 옷 차림 및 이혼경력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서, 이는 그 자 2)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제1기사의 경우, 첫번째내지세번째사진, 네번째내지여섯번째사진, 아홉 번째 내지 열세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기사의 경 우,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3기사 및 제4기사의 경우, 수록된 모든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5기사의 경우 세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 하고, 이사건제6기사중첫번째내지세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로 모두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보 도된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 되지 아니할 권리,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 고 할 것인데,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이 사건 보 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각 공표한 이상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 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각 기사에 수록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사 진은, 원고 3) 의 초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 사진기자들이 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 한 위 사진들이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되어 공표된 이 상,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1) 원고들의 결혼예정 사실 등에 관한 일반적 보도 부분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 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 정용진은 국내 굴지 의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져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유명 여배우인 고현정과 결혼 을 하면서 그의 기업가로서의 면모 이외에도 결혼을 둘러싼 그의 사생활이 일반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대 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후 원고 정용 진은 고현정과 이혼을 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 게 되었는데, 이에 재계는 물론 사회 일반에서도 위 원 고의 재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혼의 상대방이 누구일 지 등이 대중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정용진은 2007년경 개인 홈페이지에서 좋 은 분이 생기면 결혼하고 싶다 는 생각을 표명하여 스 스로 대중의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의 열애설 및 결혼설이 대두되자 일부의 언 론매체를 통하여 원고 의 실명과 사진, 약력과 가족관계 등이 공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도 이 전에도 이미 위 원고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일반 대중 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2011. 4. 8. 및 2011. 4. 13.에는 위 원고의 이혼 경력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른 점 등을 알 수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용진은 이른 바 공적 인물 로서 국내의 유명 여배우인 고현정과의 결혼 및 이혼을 통하여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 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역시 원고 정용진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 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 정용진의 사회적인 지위와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대중적 관심 자체를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 렵고,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원고 의 성명과 초 상, 경력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 도로 알려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 부분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의 원고들 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원고 175 www.pac.or.kr 3) 원고들은 원고 정용진에 대한 초상권 침해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176 들이 거주할 신혼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일응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부분의 보도로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 의 내용 또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 는 점,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흥미 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 부분 중 원고들의 초 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을 제외한 보도내용은 모두 공 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 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도행위 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 등에 관한 세부적 묘사 부분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들에 대한 열애 설 및 재혼설이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이미 다루어지 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결혼을 둘러싼 사생활에 관한 사항 역시 일응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3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3, 4, 6 기사의 보도는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원고 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 사한 내용으로서, 그 중에는 원고들 사이의 내밀한 대 화 내용이나 원고 정용진의 가족과 원고 사이 의 대화내용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구 체적인 보도는 피고 기자들이 위 상견례 및 데이트 현 장에서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들에 몰래 접근하 여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거나 미행하지 않고서는 수집 하기 어려운 성격의 정보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 서 보현은 원고들의 상견례가 끝난 직후 원고들과 그 가 족들이 모여 있던 호텔 출입문 앞에 접근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원고들 사이의 사적 대화 및 원고 정용진의 가족과 원고 사이의 대화를 엿 듣고 이를 기사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사진기자들 은 비공개로 진행된 상견례 현장 주변에서 상견례에 참석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몰 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 들은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하여 원고 의 주거지 앞 등에 잠복하면서 약 2주간에 걸쳐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화장 상태 등을 취재 하기 위하여 원고 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변 길거리 등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이전에는 이 사건 제1, 3, 4, 6 기사와 같 이 원고들의 사적 생활모습을 원고들 주변에서 몰래 관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 없었고,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위 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되자 이를 확 인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위 보도를 중단하여 달 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게시해 둠으로써 이후 위 보도내용과 사진들이 다른 언론매체들과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정용진이 공 적인물 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원고의 재혼에 관한 사항은 그의 과거 결혼 및 이혼경력으로 인하여 대중 적 관심사가 되었을 뿐, 원고들이 일반 대중에게 이에 관한 자신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여 왔 다거나 그와 같은 노출을 자발적으로 감수하여 왔다 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요소들이 일반 대중의 정 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특 히 원고 의 경우에는 원고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정용진과 같은 공적 인물 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원고 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비록 그 관찰대상의 지점이 호텔 출입문 앞이나 주거지 앞 등 과 같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 라도 위와 같이 그곳에서의 원고들의 사적인 생활관 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이 통상적 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일반 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 라고만은할수없는그중간의영역에속한다고 볼 여 지가 크고, 위와 같은 취재의 결과물로서 원고들의 상 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원고 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 및 이를 촬영 한 사진들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취 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생활 내지 일상생활이 타 인으로부터 단순히 관찰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 적을 가진 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를 기록한 결과 물이 사회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받는 피해의 정도 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들의 상견 례 및 데이트 사실이나 원고 의 옷차림에 관하 여 취재함으로써 이를 원고들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 활을 보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필요성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기 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 하고 밀착하여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 미행하거 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 역을 무단히 침범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 라 그와 같은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는없다. 따라서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원고들을 취재하여 이 사건 제1, 3, 4, 6 기사를 각 작성하고, 위 취재 과정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원고 들 및 원고들 가족들의 사진을 위 각 기사에 포함시켜 공표한 행위와 이 사건 제2, 5 기사에 위와 같이 무단 으로 촬영된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는 사진(이 사건 제2 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 진, 여섯번째사진과이사건제5기사중세번째사 진)을 포함시켜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원고 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침해행 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2, 5 기사 중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 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법성이 조각 되어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3, 4, 6 기사 부분과 이 사 건 제2, 5 기사 중 위 사진 부분은 각 원고들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원고 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 법행위로서 원고들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이하 이 사 건 불법행위 라 한다)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3, 4, 5, 6, 7, 8은 위와 같이 위법한 기 사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게재한 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의 사용자겸이사건신문 을 발행하는 자로서 각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 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피고 177 www.pac.or.kr

178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에 대하여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으나, 피고 2가 위와 같이 위법한 기사 의 작성 게재나 편집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 자들의 사용자는 법인인 피고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 2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내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있음을 전제 로 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의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가 침해되었고, 원고 의 초상권이 침 해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 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 사와 피고 3, 4, 5, 6, 7, 8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 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게재 방 식, 게재된 기사의 내용,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 특히 원고들이 피고 회사 에게 이 사건 보도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 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이 다른 언론매체들과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 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 정용진에 대하여는 500만 원, 원고 에 대하여는 1,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 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용진에게 500만 원, 원고 에게 1,000만원및각이에대하여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28.부터 이 판결 선 고일인 201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사 삭제의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 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기사가 변론 종결일 현 재에도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 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 항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 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침해행위의 위법 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3, 4, 6 기사를 각 삭제하 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제2, 5 기사 중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 사건 제 2 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여섯번째사진과이사건제5기사중세번째사진) 부 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윤명희와 피 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에 대하여도 위 삭제의무의 이행을 구하나, 위 삭제의무는 이 사건에서 인터넷뉴 스서비스 사업자 등만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 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3, 4, 5, 6, 7, 8 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만경 판사 차동경 판사 최미영 별지 기사 모두 생략 [판례 2] 은 면할 수 없으므로(특히,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 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 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확 실하거나 과장 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 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 더 진위 여부의 확인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79 www.pac.or.kr 유력 중앙일간지 기사라도 상당성 근거가 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요지> 가. 원고 이 의 위 발언의 의미는 쇠파이프를 들 고 시위를 하는 주체를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 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한정하여 그러한 사람 들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쇠파이프를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사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제목과 본문을 결합하여 보고,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 여 이 사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위 표 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보면, 원고 이 이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쇠파이프를 들 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히고, 결국 원고 이 이 변론을 통해서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이 이 실제 발언한 내 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편집하여 보도한 것으로써 허 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 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 사 건 : 2008가합81270 손해배상 등 원 고 : 1. 이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원고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 박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3. 주식회사 조인스닷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황 4. 주식회사 세계일보 5. 주식회사 세계닷컴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강, 최 변 론 종 결 : 2011. 8. 24. 판 결 선 고 : 2011. 9. 9.

180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일보 사회면의 광고란을 제외 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 하되, 그 제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 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1회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가항을 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각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 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박,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닷컴은 연대하여 각 2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피고 주 식회사 세계닷컴은 연대하여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9. 6.부터 2011. 9.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 사, 박,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닷컴 사이에 생긴 부 분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피고 주식 회사 세계닷컴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박,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닷컴은 연대하여 각 100,000,0 00원,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세계 닷컴은 연대하여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송달 후 최 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신 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0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 보도문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의 제1항 신문기사문 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2] 정정보도청구문을 위 신문기사문의 본문과 같은 크기의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라.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청구문을 보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 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일까지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은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 임(이하 원고 민변 이라고 한다) 소속 변호사이다. 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2008. 5. 6.부터 개최되었는데, 촛불집회에 참석한 윤 는 2008. 6. 19. 다른 집회참가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버스의 방어판을 떼어내어 공용물건을 손상 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다. 원고 민변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형사재판을 받 게 된 사람들에게 무료변론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 이 은 윤 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2008. 6. 30. 열린 윤 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에서 원고 이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부 등에 관하 여 변론을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 라고 한다) 소속 기자 피고 박 는 당시 윤 의 형사재판을 방청하였다.

라. 피고 박 가 위 공판기일에서 들었다는 원고 이 의 발언을 토대로 피고 중앙일보는 2008. 7. 1. 중앙일보 사회면에 <시위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 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 >라는 제목으로, 원고 민변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료변론을 하기로 한 사실과 윤 에 대한 재 판과정을 보도하면서, <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는 비 폭력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 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 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 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별지3] 제1항 기재 기사(기 사 작성자는 피고 박 이다. 이하 이 사건 기사 라 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피고 중앙일보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아 인터넷 뉴스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주 식회사 조인스닷컴(이하 피고 중앙일보, 피고 박,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닷컴을 통틀어 이하 피고 중앙 일보 등 이라 한다)도 같은 날 뉴스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세계 일보 라고 한다)는 이 사건 기사를 바탕으로 2008. 7. 1.자 세계일보 사설란에 <쇠파이프도 괜찮다는 民 辯 의 일그러진 법리>라는 제목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 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론하며 피고인의 법률적 권 리를 옹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정 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 있다 고한이 변호사(원고 이 )의 변론은 법률가로서 부적절하 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민변 변호사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 (중략) 하지만 최근 촛 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 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는 내용의 [별지4] 기재 사 설(이하 이 사건 사설 이라 한다)을 게재하였고, 피고 세계일보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아 인터넷 뉴스포털사 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피고 세계 일보와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을 통틀어 이하 피고 세계일보 등 이라 한다)도 같은 날 뉴스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사설을 게재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08. 7. 2. 기자회견을 열어 피 고인을 변호하는, 그래서 그의 무죄 내지는 가벼운 형 을 얻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변호인이 어떻게 시위대 가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 고 변론하겠나 라고 주장 하며 원고 이 이 변론과정에서 쇠파이프와 관련된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사. 그러자 피고 중앙일보는 위 기자회견에 반박하 기 위하여 2008. 7. 3.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민변, 소 속 변호사 거짓말 믿었나>라는 제목과 < 쇠파이프 발 언 중앙일보가 악의적 왜곡보도 회견>, < 책임 묻겠 다 던 변호사 녹음 확인되자 노 코멘트 >라는 부제목 으로 <그러나 민변의 주장과 달리 본지의 보도는 법원 의 재판기록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을 통 해 재판 당일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쇠파이프 발언 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 는 법정에서 검찰 측 증거자료 대부분이 윤씨와 무관 하다 고 반론을 펴면서 비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정책에 반 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 이라며 변론 했다>는 내용의 [별지3] 제2항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 고, 2008. 7. 4.자 중앙일보 사회면에도 < 민변 기사 왜곡 보도 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민변 백승헌 회 장은 이 변호사가 쇠파이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으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 다. 기자가 있지도 않은 걸 지어내 왜곡했다는 취지였 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법정에서 들은 걸 그대로 쓴 것 이었다. 법원 녹취록만 확인해 봐도 사실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 직후 일 부 기자들에게 솔직히 그런 발언을 한 것도 같다 고 말했다고 한다. 권위 있는 법률가 단체가 이 변호사의 말만 믿고 사실 보도를 비난한 셈이다.>라는 내용의 181 www.pac.or.kr

182 [별지3] 제3항 기재 기사([별지3] 제2, 제3항 기재 기 사도 피고 박 가 작성하였다. 이 기사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후속기사 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 제14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원고 이 은 윤 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일부 의 사람들은 그간 평화적인 의사표시로 얻은 것이 무 어냐, 이제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에 우리 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 을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 다 라고 변론하여 집회현장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 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을 뿐 폭력시 위를 옹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이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 다 고 변론하여 폭력시위를 옹호하였다는 허위의 내 용이 기재된 이 사건 기사 및 사설을 작성하거나 보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 중앙일보 등은 이 사건 기사 및 사설에 대하여 허위라고 반박한 원고 민변의 기자회견에 관 하여 오히려 원고 민변과 원고 이 이 거짓말을 하 고 있고 이는 재판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후속기사를 보도하였다. 허위의 이 사건 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로 인하여 원 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위자료로 원고들에 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 고 중앙일보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기재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중앙일보 등 원고 이 이 형사재판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 박 가 원고 이 의 변론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 및 재판기록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와 후속기사는 진실이고 그 내 용에공익성도있다. 다. 피고 세계일보 등 (1)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이 의 발언에 관하여 허 위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설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기사는 피고 박 가 직접 들은 내용을 바탕 으로 작성되었고, 주요 일간지인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이었으므로 피고 세계일보 등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2) 이 사건 사설은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사건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의 허위성 여부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 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 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 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 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 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 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 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 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 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 조). (2) 갑 제8 내지 제12호증, 을 가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 이 은 윤 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에서 대다수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 가했지만, 일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평화적 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쇠파이프를 들 수 도 있는 것이고, 과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쇠파이 프를 직접 든 것도 아니고 라고 발언한 사실, 피고 박 는 원고 이 의 위 발언을 듣고 취재수첩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 다 라고 메모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원고 들은 원고 이 이 변론과정에서 쇠파이프와 관련된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쇠파이 프와 관련된 내용은 허위라는 취지의 반박기자회견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 박 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이 의 변론내용이 담긴 녹 음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 박 는 다시 대법원 공보관에 게 위 녹음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보관은 거절을 하였고 단지 위 녹음테이프에 쇠파이프와 관 련된발언이있다는확인만해준사실, 그러자피고박 는 법원의 재판기록과 녹취록을 통해 확인한 결 과 원고들의 반박은 거짓이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후 속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및 후속 기사가 게재될 무렵 피고 중앙일보는 촛불시위에 대 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 의 위 발언의 의 미는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를 하는 주체를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한 정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쇠파이 프를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사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 여 그 제목과 본문을 결합하여 보고,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 적 흐름 속에서 위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 이 이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 는 경우 쇠파이프를 들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히고, 결국 원고 이 이 변론을 통해서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화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이 이 실제 발언 한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편집하여 보도한 것으로 써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 고 이 사건 기사 중 쇠파이프와 관련된 원고 이 의 발언이 사실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사설도 허위 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이 이 변론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하여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일부 사람들은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 다 고 변론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후속기사 중 원고들의 이 부분과 관련된 기자 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박 가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원고 이 이 쇠파이프와 관련된 발언 을 한적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였음에도 마치 재판기록이나 녹 183 www.pac.or.kr

184 취록을 통해 원고 이 의 발언 전체맥락을 확인하 고 이 사건 기사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이 사건 후속기사 부분은 역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 민변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구 속된 피고인들에게 무료변론하기로 한 사실과 윤 에 대한 재판과정을 보도하면서 그 제목을 <시위 구속 자무료변론민변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 도있어 >라고 기재하고 있어 원고 민변을 전면에 내 세우며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본문에 원고 이 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설도 <쇠 파이프도 괜찮다는 민변의 일그러진 법리>라는 제목 을 달고 그 본문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 의라는표현 을 사용하여 그들의 양심과 자질을 언급하고,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 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라고 하여 원고 민변을 비 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원고 이 의 실명도 거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속기사도 이 사건 기사가 진실 임을 전제로 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보도한 점, 이 사건 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에 앞서 본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는 원고들을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 화하는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의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 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사 내 용중문제의부분이허위인점및이사건기사로인하 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 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 고들이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 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 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사설이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 지여부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 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 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반면에 어 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 현한 경우이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 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 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 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대 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설에는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 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 고한이변호사 의 변론>이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이 변호사 의 변론은 법률가로서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 다. 민변 변호사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 다.>, <하지만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는 의견 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설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세계일보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가) 일반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 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 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 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 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 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 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 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특히,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 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자기 책임하 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 확실하거나 과장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 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 더 진위 여부의 확인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 고 94다33828 판결). (나) 공익성 이 사건 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는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익단체 인 원고 민변 소속 변호인의 발언과 관련된 사항이므 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라 할 것이다. (다) 진실성 내지 상당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및 후속기사는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 각 기사가 진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 중앙일보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4 내지 제7호증, 을 가 제1호증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계일보 등은 주요 언론사 인 피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설을 보도한 점, 이 사건 기사는 취재기자인 피고 박 가 직접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 으로 취재원이 기자 자신인 점, 이 사건 사설은 사실보 도 보다는 논평에 초점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설은 이 사건 기사 를 신뢰하여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보 도하면서도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점, 피고 박 외에도 윤 에 대한 형사재판을 참관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있었음에도 오직 피고 중앙일보만 원고 이 185 www.pac.or.kr

186 이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점, 이 사건 사설을 보도하기 전에 피고 세계일보 등은 원고들에게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 중앙일보는 촛불시위에 부정적인 입 장이었고, 피고 세계일보 등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알수있었던점을인정할수있다. 위 각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 정만으로 피고 세계일보 등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세계일보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액수 이 사건 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의 위치, 내용 및 분 량, 사실 확인을 위한 피고들의 노력의 정도, 이 사건 후속기사가 보도된 경위,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기 사, 사설 및 후속기사를 게재한 목적, 원고들의 지위, 피고들의 사회적 영향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고려하면, 피고 중앙일보 등이 이 사건 기사 및 후 속기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5,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세계일 보 등이 이 사건 사설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배 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중앙일보 등은 연대하여 각 25,000,000원, 피고 세계일보 등은 연대하여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인 이 사건 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 보도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 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마지 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08. 9. 6.부터 피고들이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9. 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조윤신 판사 전경호 판사 박규도 [별지 3] 제1항기재기사- 2008. 7. 1.자 중앙일보 기사 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모(35)씨 공판이 열 렸다. 윤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세종로에서 전경 버스에 올라가 경찰 방패벽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촛불집회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재판장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검찰은 집회 현장에 있던 윤씨 사진을 포함해 경찰 진술과 경찰 피 해현황, 집회 전반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언론 보도 내용 등 50여 가지를 증거목록으로 제시했다. 윤 씨 변호인 이 변호사는 시위의 당위성을 주장하 다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으로 지난달 23일 KBS 본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당한 촛 불시위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차원에서 윤씨를 포함해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 고인들에 대해 무료 변론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다 음은 재판 과정 요약. 검사 : 피고인은 6월 1~2일 시위대 1만5000여 명과 함께 세종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7~8 일에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기도 했습니다. 4200명 이 참가한 시위에서 6명가량의 시민과 함께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방호판 5개(시가 1500만원 상당)를 떼어 냈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형벌을 가해야 할 행 위인지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 조건을 갖 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 함) 재판장 : 위법성 조각요? 변호인 :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이 순수한 의도 로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정부가 폭력적으로 규정하려 는데 대해. 재판장 : 변호인, 법조인이라 잘 아시겠지만 법정은 길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법문에 기록된 문서로만 피 고인을 간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변호인 : 알겠습니다. 재판장 : 검사 측 증거 제시해 주세요. (검사는 현장 사진 위주로 증거 40개 정도 나열) 변호인 : 5월 31일에 찍힌 사진 이외에는 대부분 사 진 속 인물이 피고인인지 확신할 수가 없고, 심지어 어 떤 사진에는 피고인이 없는데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 다.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집회에서 수집한 모든 폭력 증거를 피 고인에게 대입해 과중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 일부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시 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 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 피고인은 시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 니까. 윤씨 :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우리 국민들이 광 우병에 걸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려서 고 통받을 생각을 하다 보니 나오게 됐습니다. 재판장 :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까. 윤씨 : 아닙니다. 재판장 : 그럼 독자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고 나오게 된 겁니까. 윤씨 : 네. 재판장 : 전경버스에는 왜 올라갔습니까. 윤씨 : 누가 올라가기에 호기심에 올라갔습니다. 변호인 : 당시 시위대 일부가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 을보고 프락치 아니냐 고 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 기가 프락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공명심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별지3] 제1항 기재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 모두 생략. 187 www.pac.or.kr

188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 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본판례] 상당성 있는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 다면 해당 기사의 상당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 <판결 요지> 가. 통신사와 신문사가 기사의 취재 작성 배신 및 게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도주체로서의 일체성 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신문사가 통신사 로부터의 배신기사에 근거하여 신문에 기사를 게재했 다면 신문사가 통신사를 취재기관으로 이용하고 취재 를 대행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취재를 신문사의 취재와 동일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통신사가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 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문사가 해당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게재하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사가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 건 : 최고재판소 2009( 受 ) 제2057호 손해배상청구 상고인: 甲 피상고인 : 주식회사 乙 신문사 외 3인 판결선고 : 2011. 4. 28. 원 심 : 도쿄고법 2009. 7. 28. 선고 2007(ネ) 제5006호 판결 제 1 심 : 도쿄지법2007. 9. 18. 선고2006(ワ) 제6076호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건은 상고인이 피상고인들이 통신사로부터 배 신( 配 信 )받은 기사에 근거한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 피상고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피 상고인들은 통신사가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 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심에서 적법으로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 음과 같다. (1) 상고인은 2001년 당시 A대학 부속 B연구소에 근 무하고 있던 의사이다. (2) 피상고인들은 2002년 7월 5일, 상고인이 2001 년 3월 2일 A대학병원에서 수술 도중 상고인의 과실 (인공심폐장치 조작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했 다는 등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로한다)를신문에 게재했다. (3) 피상고인들은 사단법인 교토( 共 同 )통신사 의 가맹사 직원이며, 이 사건 기사는 피상고인들이 교토 통신사로부터 배신받은 기사(이하 이 사건 배신기 사 로 한다)를 취재 없이 거의 그대로 게재한 것인데 그와 관련된 표시(교토통신사로부터 배신받은 기사에 근거한 기사)가 없다. (4) 교토통신사는 전국의 지역신문사 등을 가맹사 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국내 및 국외뉴스를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를 가맹사 등에 배신하는 사업을 하고 있 다. 가맹사는 교토통신사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라 배신기사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배 신기사를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게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를 그대로 게재하도록 되어있다. (5) 가맹사는 교토통신사에 사비( 社 費 ) 등의 지불을 통해 그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가맹사 총회 등의 내부조직을 통해 교토통신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사의 이사 및 감사의 다수는 가맹사의 임원 등에서 선임되고 있다. 교토통신사에서는 가맹사의 담당자들 참석 하에 경영기획담당자회의, 편집국장 회의 등을 개최하며 동사의 업무운영 등에 관한 보고 와 의견교환도 한다. (6) 피상고인들은 자사의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에 복수의 지사 및 지국을 갖고 있으나 해외를 비롯하여 동 지역 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재거점을 갖고 있 지 않다. 교토통신사로부터 가맹사에 배신되는 기사 는 통상 하루에 약 1,500개에 이르며, 피상고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에서는 전체 기사의 50~60% 정도를 교토통신사의 배신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상고인의 피상고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1) 이 사건 기사는 전문의인 상고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적 시한 것으로 상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 으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기사 의 게재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 명은 없으나, 교토통신사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피상고인들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가 통 신사에 의해 이행되었을 것임을 기대하고 이에 의거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상고인들 은 자신이 발행하는 각 신문에 교토통신사의 배신기 사를 게재했을 경우, 통신사에 의한 취재활동의 구체 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 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적시 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어 고의 또 는 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건에서는 교토통신사가 이 사 건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 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상고인들이 이 사건 기 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서도 상 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소론( 所 論 )은, 원심의 상기 3. (2) 판단에 관해, 명 예훼손행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행위주체별로 판단해야하 189 www.pac.or.kr

190 므로 피상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에 관해 취재를 하지 않은 이상, 교토통신사가 이 사건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상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 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1)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고 그 목 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적 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 립하지 않는다(최고재판소 1966년 6월 23일 선고 1962년(オ) 제815호 제1소법정 판결). 신문사가 통신사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의 폭 넓 은 뉴스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문사의 보도내 용을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 한다는 사회적 의의도 있으며 보도시스템의 한 양상 으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보도시스 템 하에서는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배신받은 기사의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 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작성 한 통신사가 해당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배신받아 신문에 게재한 신문사는 불법행위책 임을 지게 된다면, 보도가 위축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소한 해당 통신사와 신문사가 기사의 취재 작 성 배신 및 게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도주체로서 의 일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신문사 가 통신사로부터의 배신기사에 근거하여 신문에 기사 를 게재했다면 신문사가 통신사를 취재기관으로 이용 하고 취재를 대행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 의 취재를 신문사의 취재와 동일시하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통신사가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 라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문사가 해 당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게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사가 자기가 발행하는 신 문에 게재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 다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통신사와 신문사가 보도의 주체로서 일체 성( 一 體 性 )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통 신사와 신문사의 관계, 통신사로부터 신문사에 기사 가 배신되는 구조, 신문사에 의한 기사내용의 실질적 인 변경의 가부( 可 否 )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논리는 신문사 가 게재한 기사에 통신사의 배신기사에 근거한 것이 라는 취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교토통신사의 가맹사는 사단법인인 교토통신사 의 경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동사의 경영 업무 등 이 논의되는 중요한 회의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등 동사의 경영체제나 취재체제에도 관여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므로 교토통신사와 가맹사는 조직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전제로 교토통신사는 가맹사 등에 기사를 배신할 목적으로 취재와 기사작성을 하고 있 고, 가맹사는 교토통신사로부터 배신되는 기사를 자 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게재하도 록 되어 있는데, 가맹사들이 발행하는 기사 중 상당 부 분은 교토통신사로부터 배신된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 다. 그런데 교토통신사로부터 가맹사에 배신되는 기 사는 하루 약 1,500건이라는 방대한 수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고인과 같은 가맹사는 자사의 신문발 행지역 이외에는 취재거점 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그 모든 것에 대한 취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가맹사가 배신기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재

를한다는것은상정( 想 定 )할수없음이명백하다. 그렇다면 가맹사는 자신의 보도내용을 충실하게 하 기 위해 교토통신사의 경영 등에 관여해야 하고 교토 통신사는 가맹사를 대신하여 취재와 기사작성을 하고 가맹사는 해당 배신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체제가 구 축되어, 교토통신사와 가맹사는 기사의 취재 작성 배신 및 게재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보도주체로서 의일체성을갖는다고평가하는것이상당하다. 따라서 교토통신사가 이 사건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 맹사인 피상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피상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보아 원심의 상기 3. (2)의 판 단은 시인할 수 있다. 논지( 旨 )는 채택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판례타임즈 1347호 / P.89~94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판례] 일반 시민이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법 집행 공무원(경찰관)을 촬영한 것은 도청법 위반 이 아니다. (Glik vs Cunniffe 사건) <판결 요지> 가. 원고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유래하는, 휴대폰을 써서 공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영상 촬영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사회의 구 성원들이 끌어다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국가 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성원 들은 어떤 정보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정부 공무원에 관해 전파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 집하는 것은 정부의 공적 사안에 관한 자유토론을 보 호하고 증진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이익에 봉사한다. 또한 그러한 정보수집은 정부기능의 개선과 남용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한다. 나. 경찰관인 피고들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자신들을 영상에 담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체포 하였는데, 이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수 정헌법 제4조의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는 매사 추세츠 주 도청법이 대화의 도청을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청(interception) 이란 의사소통을 몰래 (비밀)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몰래 녹음 한다는 것은 주체가 녹음을 실제로 알지 못함을 요하 는데, 녹음 장치를 잘 보이게 놓아두는 것은 주체가 녹 음을 실제로 알았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소장에 는 원고가 피고 경찰관들의 활동을 휴대폰으로 공개 적으로 녹음했다고 되어 있고 경찰관들은 그들의 행 동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비록 그 들이 처음에는 원고가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했었지만 휴대폰이 녹음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위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191 www.pac.or.kr

192 미연방 제1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irst Circuit) 사건번호 : 10-1764 원고(피항소인) : 사이먼글릭(Simon Glik) 피고( 항 소 인 ) : 존 커니프, 피터 새벌리스, 제롬 홀-브루스터, 보스턴시 판결선고일 : 2011. 8. 26. 담당판사 : 토루엘라(Torruella), 리페즈(Lipez), 하워드(Howard) 1심판결 : 매사추세츠주지방법원 영(Young) 판사의 판결 결론 시와 경찰관들에 대한 민사소송. 경찰 활동을 녹음 한 것을 이유로 체포한 것에서 연유한, 원고의 수정헌 법 제1조와 제4조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하는 연방법 률(42 U.S.C. 1983)에 따른 주장, 매사추세츠 주 민권법 (Mass. Gen. Laws ch. 12 11I)상의 주장, 악의적 기소 주 장을 포함함 피고들은 면책을 주장했으나 기각되자 본 항소를 제기함. 원심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함 이유 원고 사이먼 글릭은 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디지 털 카메라를 이용해 몇 명의 경찰관이 보스턴 커먼 공 원에서 한 청년을 체포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 로 체포되었다. 원고에 대한 기소는 매사추세츠 주 도 청법(Massachusetts's wiretap statute) 위반과 다른 2 개의 주 법률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데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러자 원고가 [시민적 권리의 박탈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를 허용하는] 연 방법률(42 U.S.C. 1983)에 의거, 소송을 제기하여 경 찰관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체포한 것은 미연 방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침 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 1) 에서 피고 측 경 찰관들은 원고의 헌법적 권리 주장과 관련하여 자신 들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였 다. 우리는 주장된 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수정헌법 제 1조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경찰관들 을 촬영하였다는 것과 피고 측이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없이 원고를 체포함으로써 수정헌 법 제4조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 리는 이상과 같이 확인하는 바이다. Ⅰ. 우리는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관련 사실들을 열 거하고(Asociación de Subscripción Conjunta del Seguro de Responsabiliadad Obligatorio v. Flores Galarza, 484 F.3d 1, 6 (1st Cir. 2007)) 소장에서 근 거있게 잘 내세워진 주장들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 인다 (Sanchez v. Pereira-Castillio. 590 F.3d 31, 36, 52 n.15 (1st Cir. 2009). 2007년 10월 1일 저녁, 사이먼 글릭은 보스턴 커먼 1) 미국에서 민사소송의 항소는 종국판결을 기다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예외를 부여하여 예컨대, 당사자 일방의 면책 주장이나 관할권 위반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1심의 종국판결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국판결 전에 일부 쟁점에 대해서 먼저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 하는 것을 중간항소라고 한다. 중간항소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역시 항소심 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1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종 국판결이 내려져서 그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져도 중간항소에서 이미 판결한 부분은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세 명의 경찰관-이들이 본 소송의 개인 피고들이다-이 한 청년을 체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글릭은 다른 구경꾼이 당신들이 애를 다 치게 하고 있다. 그만 해라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체포를 위해 경찰관들이 지나친 위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우려한 글릭은 대략 10피트가량 떨어진 거리에서휴대폰으로체포장면을녹화하기시작했다.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뒤, 경찰관 중 한 명이 돌아 서서 글릭에게 말했다. 이제 충분히 찍은 것 같은데 이에 글릭은 다 찍고 있어요. 당신이 펀치 날리는 것 도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른 경찰관 2) 이 다가와서 는 휴대폰으로 음성도 녹음했는지 물었다. 글릭이 그 렇다고 대답하자 그 경찰관은 글릭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는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을 위반한 불법 녹음 (unlawful audio recording)이라며 글릭을 체포했다. 글릭은 보스턴 남부경찰서로 송치되었다. 조사과정 에서 경찰은 글릭의 휴대폰과 컴퓨터 플래시 드라이 브(흔히 USB 메모리라 불리는 장치)를 압수하고 증거 물로 보존했다. 마침내 글릭은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 위반(Mass. Gen. Laws ch. 272, 99(C)(1)), 안온 방해(동법, ch. 272, 53(b)), 그리고 범인도주원조(동법, ch. 268, 17)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중 세 번째 혐의에 대해 서는 상당한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 州 )는 자발 적으로 기소를 철회하였다. 2008년 2월, 보스턴 시법 원(the Boston Municipal Court)은 글릭의 기각 신청 을 받아들여 안온방해와 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도 모두 기각했다. 전자에 대하여, 위 법원은 경찰관 들이 자신들의 체포활동이 촬영된 것을 불쾌하게 느 꼈다는 사실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 사를 범죄로 만들지는 못한다 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도청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법이 금지하는 것은 비밀녹음(secret recording)이고 경찰관들이 인 정하듯 글릭은 그의 휴대폰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또 한 잘 보이는 곳에서 영상촬영과 음성녹음을 했기 때 문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글릭은 체포된 후 보스턴 경찰국(the Boston Police Department)에 내부 진정을 제기해 보았지만 아무 소 용이 없었다. 경찰국은 그의 진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 았고,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처분 을 내리지 않았다. 2010년 2월, 글릭은 매사추세츠 주 관할 미연방지방법원에 경찰관들과 보스턴시를 상대 로 민사소송(civil rights action)을 제기했다. 소장에 는 매사추세츠 주 민법(Mass. Gen. Laws ch. 12, 111)에 관련한 주장들과 악의적 기소 주장 이외에도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미연방 법률(42 U.S.C. 1983)에 따른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 었다. 피고들은 글릭의 주장들이 근거가 없으며 글릭이 경찰관을 녹화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 의 체포행위는 면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연방 민사소송규칙 제12조 (b)(6)에 따라 글릭의 청구를 기 각할 것을 주장했다. 재판에서 해당 지방법원은 면책 향유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인정하면서 위 주장에 집중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법원은 구두로 피고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우리 미연방 제1순회구(the First Circuit)에서는 공적인 사안에 관해 경찰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녹음(녹화) 할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가 확립되어 있다 고판시 하였다. 그리하여 본 항소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전형적 193 www.pac.or.kr 2) 소장에서는 이 경찰관이 최초에 글릭에게 말을 걸었던 경찰관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

194 인 기각신청에 대한 부인과 달리, 면책 향유에 근거한 기각신청은 중간심사(interlocutory review) 중에도 즉각 항소할 수 있다(Garnier v. Rodríuez, 506 F.3d 22, 25 (1st Cir. 2007); 소송의 가장 이른, 초기 단계 에서 면책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Hunter v. Bryant, 502 U.S. 224, 227 (1991)(법정의 견(per curiam)) 참조). 우리는 우리의 심사 범위를 면 책향유에 한정하지만(Garnier, 506 F.3d at 25) 우리 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이 심사할 것이다 (Raiche v. Pietroski, 623 F.3d 30, 35 (1st Cir. 2010)). Ⅱ. 헌법재판의 오랜 원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의 재 량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Harlow v. Fitzgerald, 457 U.S. 800, 807 (1982); Barton v. Clancy, 632 F.3d 9, 21 (1st Cir. 2011) 참 조). 이러한 면책향유 이론은 공무원이 권한을 무책 임하게 행사할 때 책임을 지울 필요성 과 그들의 의 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때 괴롭힘, 소동, 배상책임으로 부터 보호받을 필요성 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이익을 형량한다(Pearson v. Callahan, 555 U.S. 223, 231 (2009)). 우리는 면책향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2단 계 분석법을 사용한다(Maldonado v. Fontanes, 568 F.3d 263, 269 (1st Cir. 2009)). 그 2단계는, 물론 어떤 순서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요구한다. 즉, (1) 원고가 주장 혹은 증명한 사 실이 헌법상 권리침해를 구성하는가, (2) 만약 그렇다 면 그 권리는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때에 명확 히 확립되었는가(clearly established) (Maldonado, 568 F.3d at 269)이다.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었는가 에 관한 후자의 분석 은 더 깊게 들어가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시민적 권리침해가 주장될 당시 법의 명확성, 그리고 (2) 주 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피고라면 그의 행위가 원고 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 가 (Maldonado, 568 F.3d at 269를 인용하는 Barton, 632 F3d at 22 참조(원문에 변경을 가함)). 이 러한 질문들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곧바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선례는 이 헌법적 문제들을 논쟁의 여지없이 해결했음에 틀 림없다 (Ashcroft v. al-kidd, 131 S. Ct. 2074, 2083 (2011)). 사실, 중요한 문제는 권리침해가 주장되는 당시에 법의 상태가 피고에게 그의 특정 행위가 위헌 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다(Maldonado, 568 F.3d at 269). 항소에서, 항소인들 3) 은 글릭의 헌법적 권리 주장 각 각에 대해 모두 자신들에게 면책향유권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원심 지방법원은 자신들의 기각신청 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 4) 그들의 주장은 명확히 확립된 권리 분석법의 두 부분을 그대로 좇 3) 비록 본 항소에 보스턴 시가 항소인으로 올라 있기는 하지만, 시는 경찰관들의 면책향유라는 방어방법을 주장한 적도,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면책 부인으로 인한 즉각 적 중간재판의 항소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데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Walden v. City of Providence, 596 F.3d 38, 55 n.23 (1st Cir. 2010)을 보라). 그러므로 이하에서 항소인들이라고 지칭하는 경우, 그것은 오로지 면책 향유를 부인당한 개인 피고들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4) 항소인들은 또한 도청법 위반으로 글릭을 기소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글릭이 악의적 기소 주장을 제기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글릭이 적절 히 지적하고 있듯, 주장제기의 실패를 이유로 기각을 신청했으나 부인당한 경우에는, 즉각적 항소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장은 다루지 않는다.(Bonitz v. Fair, 804 F.2d 164, 173 (1st Cir. 1986)을 인용하는 Domegan, v. Fair, 859 F.2d 1059, 1061-62 (1st Cir. 1988)을 보라: 우리가 비록 중간에 면책향유의 부인을 심사할 관할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방법원에 제기되고 기각된 [모든] 추가적 청구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중간판결의 항소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종국재판에서 일괄적으로 재판한다 는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수판결의 요건(collateral-order exception)을 갖추어야 한다. (원문을 변경함)).

아가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경찰관이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촬영할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확립시키는 법의 명확성 에 대해 다툰다. 수정헌법 제4조 권리주장에 대해, 피 고들은 주의 도청법을 해석한 매사추세츠 주 판례법 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찰관이라면 글릭을 체포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 체 포가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 었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우리는 순서대로 각 주장 을 검토할 것이다. A. 글릭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과 항소인들의 면책 여부 1.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글릭의 권리가 침해되었 는가? 양 당사자들이 이 점에 대해 공방을 펼치고 있듯, 수 정헌법 제1조상의 쟁점은상당히 좁다. 공적인의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촬영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가? 본 법원과 다른 연방법원들의 판결로부터 이끌어 낸 판례법과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원리들은 이 문제 에 대해 명확히 그렇다 고 답한다.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 를 제한하는 법률을 금지한다는 문언을 넘어 정보의 수집과 전파에 관련된 행위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미연방대법원이 설시하듯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과 개인의 자기표현의 보호를 넘어 정부 로 하여금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져다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집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까지 이 른다 (First Nat'l Bank v. Bellotti, 435 U.S. 765, 783 [3 Med.L.Rptr. 2105] (1978); 또한 Stanley v. Georgia, 394 U.S. 557, 564 (1969) 참조: 헌법이 정 보와 관념을 수령할 권리(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nd ideas)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충 분히 확립되어 있다 ). 공적 정보의 집적을 보호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이익의 귀결은 바로 법에서 허용한 방법에 의해 어떤 정보원으로부터든지 뉴스를 수집할 권리(right to gather news)가 의심의 여지없이 존재 한다 는 것이다(Branzburg v. Hayes, 408 U.S. 665, 681-82 [1 Med.L.Rptr. 2617] (1972)를 인용하는 Houchins v. KQED, Inc., 438 U.S. 1, 11[3 Med.L.Rpt r. 2521] (1978) 참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포함하여,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을 촬영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적 보호의 원리에 충분 히 부합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이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을 촉진하고 보호한 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주요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Mills v. Alabama, 384 U.S. 214, 218 [1 Med.L.Rptr. 1334] (1966)). 더욱이, 법원이 지적해 왔듯 표현의 자유는 정부와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왜 냐하면 국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반대를 억누르고 억 압적인 권한을 더 효과적으로 휘두르고자 하는 특별 한 유인을 가지기 때문(토마스 에머슨(Thomas Emers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9 (1966))을 인용하고 있는 First Nat'l Bank, 435 U.S. at 777 n.11(원문을 변경함) 참조) 이 다. 이것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잘 들어맞 는 말인데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 해 버릴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일 반 공중은 경찰과 검찰에 부여된 재량권이 책임 있게 행사되는 데에 이익을 가지고 있다 고 설시하는 Gentile v. State Bar of Nev., 501 U.S. 1030, 1035-36 (1991) 참조). 일반 공중이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권한남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적 이익 이 정부의 그릇된 행위라고 주장되는 것과 관련된 정 보의 전파 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위 판례, at 1034-195 www.pac.or.kr

196 35 참조), 보다 일반적으로는 정부 기능을 건전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중의 감시 아래서 정부 의 많은 업무수행과정들은 최상으로 운영된다 고언 급하고 있는 Press-Enter. Co. v. Superior Court, 478 U.S. 1, 8 [13 Med.L.Rptr. 1001](1986) 참조). 이러한 원리들과 부합되게 우리는 앞에서 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의 행사임을 인정했다. 야코부치 판결(Iacobucci v. Boulter, 193 F.3d 14 (1st Cir. 1999))에서 한 지방 저널리스트는 역 사유적지구위원회(historic district commission)의 공공회의장 밖의 복도에서 공무원들을 촬영하다가 체 포되었는데, 이 체포를 이유로 연방법률( 1983)에 따 른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위원들은 원고가 [자신들 을] 촬영하는 것에 반대했다(동판결, at 18). 원고가 그 만두려 하지 않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질서방해행 위를 이유로 그를 체포했다. 나중에 그 기소는 기각되 었다. 비록 원고가 그 후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 로 제기한 1983조 소송이 대체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었고 수정헌법 제1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판결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면책 향유가 부정된 데 대해 상소를 제기한 것을 법원이 기 각하면서, 원고의 언론인으로서의 행동은 평화적이 었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었으며,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경찰관은] 그것을 제 지할 권한이 없다 고 설시한 점에 주목한다(동판결, at 25(강조를 부가함)). 수정헌법 제1조가 정부 공무원을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을 보호한다고 보는 우리의 인식은 다수 의 연방순회구(circuit) 내지 지방법원들의 판결에 부 합한다(예컨대, Smith v. City of Cumming, 212 F.3d 1332, 1333 [28 Med.L.Rptr. 1959] (11th Cir. 2000) 를 보라: 수정헌법 제1조는 공무원이 공적 소유물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 와 특히, 공익적 사안들을 녹음, 녹화할 권리(right to record)를 보장한다. ; 공익적 사안들을 촬영할 수정 헌법 제1조의 권리 라고 언급하고 있는 Fordyce v. City of Seattle, 55 F.3d 436, 439 [23 Med.L.Rptr. 2011] (9th Cir. 1995); 일반이 접근가능한 케이블 쇼 의 출품인이 자신의 집 밖에 나온 공무원을 길거리에 서 촬영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상당한 개연성 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원 고는 공익적 사안들을 녹화할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 를 가지고 있다 고 언급하고 있는 Demarest v. Athol/Orange Cmty. Television, Inc., 188 F. Supp. 2d 82, 94-95 [30 Med.L.Rptr. 1545] (D. Mass. 2002); 텔레비전 뉴스 기자가 범죄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경찰이 방해하고 비디오카메라를 압수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불법적인 사전억제를 구 성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Chanel 10, Inc. v. Gunnarson, 337 F. Supp. 634, 638 (D. Minn. 1972); 비교판례로는 뉴스 리포터와 사진기사의 뉴스 수집 과 보도 및 사건을 촬영할 헌법상 권리 를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소송에서 주장의 실패를 이유로 기각한 판 결을 뒤집은 Chanell v. City of Chi., 407 F.2d 1084, 1085 (7th Cir. 1969)가 있는데, 이 판결은 City of Kenosha v. Bruno, 412 U.S. 507 (1973)에 따라 다른 근거들에 기초하여 파기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방해한 경찰서장에게, 수정헌법 제1조 주장으로부터의 면책 향유를 부인한 Connell v. Town of Hudson, 733 F. Supp. 465, 471-72 [17 Med.L.Rptr. 1803] (D.N.H. 1990)). 야코부치 판결이나 위에서 인용한 많은 판결들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 는 사람이 기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점은 전혀 중 요하지 않다. 수정헌법 제1조의 뉴스를 수집할 권리 는, 법원이 자주 언급했듯이, 단순히 뉴스 미디어에게 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언론사의 접근권과 함께 가는 성질의 것이다(Houchins, 438 U.S. at 16(Stewart 판사의 동 조 의견)은 헌법은 일단 정부가 공개의 문을 열어 놓 는다면, 일반 공중과 언론사의 접근을 동일하게 보장 한다 고 하였다). 실제로, 다른 법원들의 판결들을 살 펴보면 수정헌법 제1조의 촬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일 반인 관련 판결들을 꽤 찾아볼 수 있다(예컨대, Smith, 212 F.3d 1332; 개인 소유지에서 경찰 활동을 촬영한 개인을 체포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 것이라 고 설시하고 있는 Robinson v. Fetterman, 378 F. Supp. 2d 534 (E.D.Pa. 2005); 교사가 학교에서 잠재 적으로 위험한 근무 환경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은 공 적 관심사라고 본 Cirelli v. Town of Johnston Sch. Dist., 897 F. Supp. 663 (D.R.I. 1995)를 보라). 더욱 이, 그동안 기술 분야와 사회에서의 변화는 일반인과 언론인의 명확한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 행되어 왔다. 비디오 촬영 기능을 갖춘 전자장치들의 대중적 확산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현재 사건들에 관 한 많은 이미지 영상들이 전통적인 촬영 전문가들이 아니라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휴대폰이나 디지 털 카메라로부터 제공된다는 것이고, 또한 뉴스 기사 들도 마찬가지로 대형 신문사의 기자만큼이나 컴퓨터 상의 블로거들로부터도 마구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발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뉴스수집권의 보호가 왜 전문적 영역에 대한 신뢰나 기존의 지위에 만 안주하여 국한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분명, 촬영할 권리에도 한계가 없지는 않다. 시간, 장소, 그리고 방식에서 합리적인 제한은 부가될 수 있 다(Smith, 212 F.3d 1333).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러한 제한을 더 탐구할 필요가 없다. 소장에서 주장된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글릭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를 행사한 것은 충분히 헌법이 보호하는 영역범위 안 에 놓여 있다. 글릭은 피고 경찰관들을 보스턴 커먼에 서 촬영하였는데, 보스턴 커먼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된 도시 공원이며 이상적인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공적 영역의 유서 깊은 장소에서 수정헌법 제1 조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주( 州 )의 권한은 극도로 제 한된다 (Perry Educ. Ass'n v. Perry Local Educators' Ass'n, 460 U.S. 37, 45 (1983)). 더욱이, 야코부치 판 결에서처럼 소장은 글릭이 [경찰관들을] 편안한 거리 에서 찍었고 전혀 말을 걸거나 방해한 바 없음 (경찰 관들이 말을 건네자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한 것을 빼면)을 밝히고 있다(193 F.3d at 25). 경찰관들의 공 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체포행위 에 대한 평화적인 녹화는 합리적으로 제한을 부가할 수있는것이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찰관들은 시민들이 수정헌법 제1 조의 권리를 행사함에 의해 부과하는 중대한 부담을 용인하도록 기대된다(City of Houston v. Hill, 482 U.S. 451, 461 (1987)을 보라: 수정헌법 제1조는 상 당한 정도의 언어적 비판과 도전이 경찰관에게 향해 지는 것을 [허용하고] 보호한다. ). 진실로 체포행위 를 위태롭게 함이 없는 정도로 개인들이 경찰 활동에 대해 말로 저항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자유는 바로 그 것에 의해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와 경찰국가를 구별 할 수 있는 주요한 징표들 중의 하나 (위 판결, at 462-63)이다.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의사표현행위에 맞 닥뜨린 법집행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Terminiello v. Chicago, 337 U.S. 1, 4 (1949)를 인용하고 있는 위 판 결, at 461), 그들이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비디 오 녹화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고, 공적 영역에서 그 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받고 있지 않는 한 감내하고 스 스로 억제할 것이 기대된다. 2. 촬영할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었는가? 비록 명확한 확립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직접적인 쟁점이었던 선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al-Kidd, 131 S.Ct. at 2083) 우리는 야코부치 판결에서 그러한 사 197 www.pac.or.kr

198 례를 가지고 있다. 야코부치 판결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논의의 간결함인데 이는 국가공무원이나 공적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안에 대한 촬영권을 인정해온 다른 연방순회구 법원들의 판결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Smith, 212 F.3d at 1333; Fordyce, 55 F.3d at 439를 보라). 이 간결함은 암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이 영역에서 가 지는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자명성(self-evident nature)을 말해 준다(일부 헌법 위반 행위들은 자명 해서 구체적인 판례법상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언급하고 있는 Lee v. Gregory, 363 F.3d 931, 936 (9th Cir. 2004)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침해 주 장 당시의 법률 상태가 피고[들]에게 [그들의] 구체적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충분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고 결론내리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Maldonado, 568 F.3d at 269). 우리는 항소인들이 체포 당시에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는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판례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한다. 그리고 그 둘은 모두 글릭을 체포한 뒤에 판시된 것들이다. 첫 번째는 미공간( 未 公 刊 )의 미연방 제4항 소법원의 법정의견으로 사실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 없이 공적 소유물에서의 경찰 활동을 녹화할 권 리는 본 연방순회구에서는 행위 시로 주장되는 때에 명확히 확립되지 못했다 고 요약적으로 결론짓고 있 다(Szymecki v. Houck, 353 F.App'x 852 (4th Cir. 2009)). 그러한 미공간의 의견은 선례로서의 효력이 없고 (Merrimac Paper Co. v. Harrison (In re Merrimac Paper Co.), 420 F.3d 53, 60 (1st Cir. 2005); 또한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는 United States v. King, 628 F.3d 693, 700 n.3 (4th Cir. 2011)도 참 조),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위 판결 (Szymecki)이 가졌을 수도 있는, 최소한의 설득적 가 치마저 부여하지 못하게 한다. 항소인들이 인용하고 있는 두 번째 판결은 미연방 제3항소법원의 의견으로 정차 명령(traffic stop)의 상 황- 본질적으로 위험한 상황 으로 특징지어 진다-에 서는 촬영할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 단했다(Kelly v. Borough of Carlisle, 622 F.3d 248, 262 [38 Med.L.Rptr. 2473](3d Cir. 2010)). 이 판결 (Kelly)은 그 사실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될 수 있다. [갓길에 차를 대어 멈추도록 하는] 정차 명령은 보스턴 커먼에서의 체포와는 그 주장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그럼에도, 비록 이들 판결들이 우리 앞 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의 명확 성 여부에 관해 연방 항소법원의 의견을 분열시키려 하지만 그러한 분열은 우리 연방 순회구에서는 글릭 을 체포할 당시에 항소인들에 의해 침해된 권리가 명 확히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우리의 결론을 동요시 키지 못한다( 이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법원들 이 아직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 하더라도 우 리 제1연방순회구에서는 헌법적 권리로 명확히 확립 되어 있다고 판단한 Newman v. Massachusetts, 884 F.2d 19, 25 (1St Cir. 1989) 참조). 요약하면, 비록 그것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 원-법집행 공무원을 포함하여-을 촬영할 시민의 권 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이고, 핵 심적이며, 잘 확립되어 있는 자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글릭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에 대해 항소인들이 면책 향유로 항변하는 것을 부정한 원심 지방법원의 판단 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 B. 글릭의 수정헌법 제4조 주장과 항소인들의 면책 여부 1. 글릭의 수정헌법 제4조상의 권리가 침해되었 는가? 여기서 주장된 사실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

인가 여부는 매사추세츠 주 법의 문제에 달려 있다. 수 정헌법 제4조는 체포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Martínez-Rodríguez v. Guevara, 597 F.3d 414, 420 (1st Cir. 2010)). 즉, 체포 시 경찰관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상황이 사려 있거나 혹은 합당한 주의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용의자가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함을 보증하는 것(Michigan v. DeFillippo, 443 U.S. 31, 37 (1979)를 인용하는 Holder v. Town of Sandown, 585 F.3d 500, 504 (1st Cir. 2009)) 이어 야 한다. 글릭이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한 주장으로 제 출한 것은 항소인들이 글릭을 체포할 당시에 글릭의 주 법 위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항소인들은 글릭이 매사추세츠 주 도 청법을 위반한 점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소장에 제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5) 주 법률과 매사추세츠 주 대 법원의 관련 판례법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항소인 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은 고의적으로 유선 통신 혹은 구두( 口 頭 )의 의사소통을 도청(interception)하 는것 을 범죄로 정하고 있다(Mass. Gen. Laws ch. 272, 99(C)(1)). 주 대법원이 지적했듯, 이 법은 그 금 지범위가 프라이버시로 합당하게 기대되고 있는 통신 이나 의사소통을 녹음(recording)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한 법률보다 더 광 범위하게 금지영역을 설정하고있다(Commonwealth v. Hyde, 750 N.E.2d 963, 967-68 & n.5 (Mass. 2001)를 보라). 6) 그 범위를 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도청(interception) 인데, 이는 의사소통의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사람이 아닌 자가 타인들의 유선통신이나 구두 의사소통의 내용을 도청장치를 이용하여 몰래 듣고, 몰래 녹음하는 것 혹 은 남이 몰래 듣거나 몰래 녹음하도록 돕는 것 을의미 한다(위 법, 99(B)(4)). 그렇다면, 여기서 관련되는 문제는 소장에서 주장 된 사실로 볼 때 글릭이 몰래(secretly) 항소인인 경 찰관들을 비디오테입에 담았는가이다. 7) 주 대법원은 당사자 주체들이 녹음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지 못 하다면 그러한 녹음은 몰래 행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Commonwealth v. Jackson, 349 N.E.2d 337, 340 (Mass. 1976)). 또한 주 대법원은 주체들의 주관적 마 음 상태를 추론하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 해, 실제 알고 있었는지 를 그러한 인식의 객관적 표출 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고 하였다(동 판결, at 340-41). [그러나] 더 나아가, 주 대법원은 실제로 알 았다 고 하기 위해 녹음 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 하거나 언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199 www.pac.or.kr 5) 항소인들은 글릭을 체포한 다른 두 가지 죄-안온방해와 범인도주의 원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6) 하이드 판결에서, 피고는 자신이 경찰관들을 녹음한 것은 도청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 경찰관들이 피고 자신에 대한 대응을 위해 그들끼리 대화하는 것은 아 무런 프라이버시 이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750 N.E.2d at 965). 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배척했는데, 법률은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를 전혀 요구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밀 녹음의 금지는 사회 일반인과 교섭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녹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동판결, at 967). 따라서 본 사건에서, 글릭이 녹음하고 있는 대화주체가 경찰관들이라는 점은 도청법의 적용가능성 문제를 판단함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글릭은 또한 법규정의 용어가 고의적으로(willfully) 도청을 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강조 부가). 그리고 주장하기를, 자신의 녹음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 므로, 자신을 체포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카메라를 잘 보이게 들고 있었고, 그가 소리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관이 물어왔을 때 기꺼이 알려 줬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련 판례는 법이 정하고 있는 고의는, 녹음에 대한 고의일 뿐, 녹음을 숨기는 것에 대한 고의가 아님을 보여준다.(Commonwealth v. Ennis, 785 N.E.2d 677, 681 (Mass. 2003. 이 판결에서, 교정국(the Department of Correction)이 참가인들에게 대화가 녹음될 것이라고 명백히 알려 온 상황하에서, 교 정국이 전화통화를 고의적으로 녹음했다 고 밝히고 있음을 보라.). 소장의 주장을 살펴보면, 글릭이 피고들의 체포행동 상황을 녹음하려고 의도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 고, 따라서 위 점에 대한 글릭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200 (동 판결, at 340: 대화를 녹음하는 사람은 대화 주체 들에게 도청장치 사용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알 고 있음을 확인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그러므 로, 위의 하이드 판결(Hyde)에서는 피고가 정차 명령 상황을 몰래 녹음하여 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주 대법원은 만약 피고가 녹음기를 잘 보 이게(in plain sight) 만 두었더라도, 법률의 의미상 녹음이 몰래 행해진 것은 아니었을 것 이라고 설명하 였다. 잭슨 판결(Jackson)을 근거로 하는 이 하이드 판 결의 분명한 논리는 몰래(비밀) 여부의 심사는 인지( 認 知 )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즉 누구나 녹음 장치가 잘 보이게 놓여 있는 경우와 같은 객관적 징표들에 근거 해서 대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한다는 것이다. 주( 州 ) 對 리베라 판결(Commonwealth v. Rivera, 833 N.E.2d 1113(Mass. 2005))은 그 점을 더욱 강하 게 설명해 준다. 거기서는 범인인 피고가 도청법에 따 를 때 편의점의 안전 카메라가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이 은폐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의 논리는 안전 카메라가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도 녹음하고 있 었다는 것을 자신은 실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록 사건이 다른 근거에 의해 해결되었지만, 주 대법원 7 인의 대법관 중 4인은 주 도청법상 안전 카메라가 잘 보이게 설치된 곳에서는 피고가 오디오 녹음 기능을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서 녹음을 몰래 한것이되 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설시했다(동판결, at 1125. 판사 코윈(Cowin, J.)은 부분적으로 동조하면서 피고 가 카메라가 오디오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몰 랐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공개적으로 행해진 이 녹음 을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이 금지하는 몰래한 도청으 로 바꾸지는 못한다 고 하였다; 동판결, at 1130. 판사 코어디(Cordy, J.)도 동조하면서, 주 법의 의미와 취 지상, 단지 총을 든 강도가 바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감시 카메라가 자신의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도 녹음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그 녹음이 비 밀녹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소장에서는 글릭이 자신의 휴대폰을 써서 공개적 으로 경찰관들을 녹음 했고, 더 나아가 경찰관들도 글릭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녹음했음을 인정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아도, 이 행위는 결코 도 청법이 겨냥하고 있는 몰래 행해진 비밀 녹음이 아니 다(Jackson, 349 N.E.2d at 339를볼것: 모든 시민 들의 프라이버시 ( 99A)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청법이 사적 개인들의 전자 감 시 장치 이용을 통제하고자 제정되었음을 인정하더라 도, 법에의한제한은 오직그러한장치를몰래 사용하 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음이 명백하다 (강 조 부가)). 더욱이, 하이드 판결이 (리베라 판결 (Rivera)의 동조 의견과 함께) 여기서와 같이 녹음 장 치를 잘 보이도록 사용하는 경우는 녹음을 실제로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 고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경찰관들도 행동을 통해 글릭이 자신들을 녹음하고 있었음을 알 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용의 자를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뒤 한 경찰관이 글릭에게 다가가 한 말이 그렇다. 이제 충분히 찍은 거 같은데 경찰관들은 글릭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서 자신 들이 녹음을 인지하기는 불충분했다고 항의한다. 그 들은 하이드 판결에서 사용되었던 녹음기와 달리 휴 대전화는 다수의 개별기능들 예컨대, 문자 메시지, 인 터넷, 비디오 게임, 사진 등을 갖추고 있어 한 개인이 자신의 몸 앞에다 휴대폰을 보이게 들고 서 있다는 것 이 어떤 특정된 의미를 전달해주지 못한다고 한다. [그 러나] 그러한 주장은 실제적, 법률적으로 결함이 있 다.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글릭의 감시를 알고 있었고 글릭이 휴대폰으로 자신들을 뭔가의 방 식으로 담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글릭에게 음성도

녹음했느냐고 물었던 점에 비추어 그들은 휴대폰이 음성 녹음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휴대폰이 기타 다른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은 따라서 글릭의 녹음이 몰래 한 것이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항소인들의 주장은 비록 그들이 글릭의 휴대폰 촬 영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에 글릭이 동영상이 나 음성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것으로 생각 했다는 것으로 좁혀진다. 이것은 바로 리베라 판결 (Rivera)에서 4인의 동조의견에 의해 배척된 주장과 거의 같고, 하이드 판결(Hyde)의 논리인 잘 보이게 놓여진 카메라 이론에 직접적으로 상치된다. 항소인 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 보면, 하이 드 판결에서 피고의 녹음은 그가 그의 녹음기를 잘 보 이게 놓아 두고 그에 더해서 경찰관들이 그 장치가 스 위치가 눌러져 작동중이고 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적극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도 청법 위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정반 대로, 실제 하이드 판결은 일반적으로 녹음기로 알려 진 장치를 잘 보이게 놓고 사용하면, 그 자체로 대화 주 체들이 녹음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피 고가 경찰에 현장을 녹음하겠다는 의도를 알리기만 했더라도 혹은 녹음기를 잘 보이게만 놓았더라도 법 의 의미상 그 녹음은 몰래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설시 한750 N.E.2d at 971을 볼 것.(강조 부가)). 간단히 말 해, 법과 판례법의 올바른 해석은 녹음기로 알려진 장 치를 잘 보이게 해서 녹음하는 경우는 몰래 한비밀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장의 사실들에 관해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의 해석상 글릭의 녹음은 몰래 한것이아 니고, 따라서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하는데 상당한 이 유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소장에 적힌 바대 로 글릭의 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2. 상당한 이유의 부재가 그 상황에서 명확히 확립 되었는가? 항소인들의 주장은 글릭의 행위가 사실상 도청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법 규정의 상태를 볼 때, 합리적인 경찰관이 소장에서 제시된 그러한 상황 에서 도청법 위반으로 글릭을 체포하는 것이 과연 글 릭의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충 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상당한 이유를 제시 하는 경우보다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4 조에 대한 면책을 향유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가 경찰관의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더 경하다고 지적 하고 있는데, 이는 옳다(Cox v. Hainey, 391 F.3d 25, 31 (1st Cir. 2004)를 볼 것). 경찰관들은 상당한 이유 의 존재가 적어도 주장될 수 있을 정도라면(so long as the presence of probable cause is at least arguable)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Prokey v. Watkins, 942 F2d 67, 72 (1st Cir. 1991)을 인용하 는 Ricci v. Urso, 974 F2d 5, 7 (1st Cir. 1992) 참조). (그러나) 상당한 이유의 존재가 여기서는 주장조차 될 수 없다. 소장의 주장들은 글릭이 공개적으로 경찰 관들을 촬영했다는 점과 글릭이 그들을 그렇게 감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증하 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합리 적인 경찰관이 단지 소리가 녹음되었는지 여부를 실 제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공개적인 촬 영행위를 몰래 한 비밀행위라고 결론지을 만한 아무 런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계에서 경찰관들은 글릭의 수정헌법상 권리주장으 로부터 면책을 향유할 수 없다고 본 원심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 Ⅲ.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항소인의 주 201 www.pac.or.kr

202 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지방법원의 판단이 옳았 다고 확인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미연방 수정헌법 > 제1조 -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 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제4조 -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 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 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 한이유(probable cause)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 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없다. 일러두기: 본문의이해를위하여말미에미연방수정헌법 제1조와제4조를부기하였음. [독일판례 1] 국가기관이 개인의 의견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 평 등을 통해 비판하는 것은 금지된다. <판결 요지> 협의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와는 무관하게 일반적 인격권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일 반 시민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그의 주장에 대해 폄 훼하여 평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립적 인 위치에서 여러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특정 저자에 대해 그의 주장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 고 오히려 폐기되어질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경 우이다. 판례번호 : 연방헌법재판소, 2010. 8. 17.자 결정 (1 BvR 2585/06) 관련조문 : 독일연방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 출처 : Media Law Reporter Vol.39 / P.2257~2264 번역: 양태건(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사실관계 1. 본 헌법소원은 연방정치교육센터(이하 연방센 터 라 함)의 공식적 표현에 대한 배제청구권이 행정법 원에서기각되자이에불복하면서제기된사안이다. 헌법소원 제기자(이하 소제기인 이라 함)는 모 대 학의 정치학과 명예교수이다. 그는 연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기본법과 역사 속에서 독일의 정체성 이라 는 주제의 논문을 작성, 2004년 사설 출판사인 Bertelsmann에서 출판되는 독일의 기록 이라는 잡 지에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특히 나치시대 독일 주 민사회에서의 반유대주의의 확산을 다루었는데, 그는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독일인 대다수가 유태

인을 적대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대받는 유대인을 동 정하였다고주장하였다. 연방센터는 위 논문이 게재된 잡지가 2004년 4월 1일부로 수천 명 이상의 독자에게 전달된 이후에서 야 비로소 그 논문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연방센터 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다음 날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표 하였다. [친애하는 독일의 기록 잡지 독자 여러분께, 연방 센터와 W. Bertelsmann 출판사는 독일의 기록 잡지의 2004년 2호에 게재된 기본법과 역사 속에서 독일의 정체성 이라는 글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자는 연방센터나 출판사의 입장과 달리 독일의 20세 기 당시 반유대주의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 다. 연방센터는 수십 년 전부터 나치주의와 반유대주 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위와 같은 논문 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 Bertelsmann 출판사에 잡지 출 판 업무를 위임한 저희 연방센터나 잡지 심의위원회 는 이러한 출판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 니다. 가장 최근호에 소제기인 Prof. Dr. B의 독일에서의 반유대주의의 영향과 의미에 관한 연구논문이 게재되 었습니다. 해당 잡지의 여분은 파기되었습니다. 두 기관과 독 일의 기록 잡지의 오랜 역사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정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잡지 의 독자를 비롯하여 해당 논문을 통해 모욕감을 느끼 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Köln 행정법원에 대한 소에서 소제기인은 독일 정 부(연방센터)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2004년 4월 2일자 서면의 수신자에게 그 내용을 공시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06년 1월 13일 자로 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제기인은 연방센터의 서 면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시하였다. 그 근거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연방센터의 서면은 소제 기인의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보호되는 명예를 훼손하 지 않는다. 해당 서면은 사실에 반하며 명예를 훼손하 는 사실주장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위법한 방법으로 소제기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치판단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방센터의 서면이 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역시 침해하 는 것은 아니다. 소제기인은 이 서면으로 인해 자신의 학문적 연구나 이를 전달하는데 침해받은 것이 아니 다. 소제기인의 학자로서 명성이 서면으로 인해 훼손 되었다는 것으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학문의 자유가 학자의 전문가로서의 명망이 나 평판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제기인의 항소청구에 대하여 Nordrhein - Westfalen 주( 州 )의 고등행정법원은 2006년 9월 13일 자로 기각하였다. 기각 이유는 항소의 근거로 제기된 소제기인의 주장이 항소허용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특히 소제기인의 이의제기가 행정법원의 결정이 갖는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소제기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 2004년 2월 4일자 서면이 인간으로 서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 서 해당 서면이 연방센터의 입장에 따라 반유대주의 의 입장이 강요되었다고 이해되어져야 한다. 특히 나 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됨과 동시에 남은 여분의 부수 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나는 낙인 이 찍혔다. 연방센터의 이러한 행위는 기껏해야 과도 한 학문적 탈선의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 나, 이러한 상황이 본 논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 203 www.pac.or.kr

204 방센터는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학문적 논의 를 억압 내지 통제하려 할 뿐이다. 해당 서면이 발표된 이후 나는 학문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또한 해당 잡지사는 차후로 나의 글을 더 이상 게재할 수 없음을 알려왔다. 나아가 수많은 강 연행사가 취소되었다. 판단이유 본 헌법소원은 소제기인의 기본권 실현이 문제된 만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a조 제2항 b에 의거하 여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한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c조 제1항 1문 및 제 93a조 제2항). 연방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기본법상의 논점에 대하 여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에 대해서도 유효 하다. 본 헌법소원은 수용되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 93c조 제1항의 의미상 명백한 근거가 존재한다. 1. 대상 판결은 소제기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재판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BVerfGE 82 S. 236 [269])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명예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즉 일 반적 인격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명예훼손적이지 않더 라도 공개적으로 개인의 명성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 치는 표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어쨌든 이러한 기 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에 대해 폄하하는 표현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에 의해 주장된 의견을 무시하 는 식의 논평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그러한 부정적 영향은 연방센터의 발표한 본 사 안의 서면에서도 발생한다. 법원에 의해서는 해당 서 면이 소제기인에 대한 비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 문제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점과 무관하게 그 내 용에 있어서 연방센터의 견해대로 소제기인이 자신의 논문을 가지고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자신의 입 장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논문의 공개가 개별 입장의 공 개적 모욕으로 비춰지는데다 동시에 대중의 상당수가 이러한 일회성 출판을 통해 모욕감을 느끼고 이러한 주제와 거리를 두면서 인쇄행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점도 존재한다. 연방센터는 중립성을 유지하 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기록 이라는 잡지의 평균적인 독자입장에 서 볼 때, 소제기인은 논문의 저자로서 더 이상 논리적 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 놓 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독일 역사에 특히 반유 대주의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주제가 소제기인의 경우에서 강연행사가 취소되는 등의 명백 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사자를 심각하게 낙인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당 서면이 소제기인이 마 치 나치주의적 또는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주장한 것 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행정법원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는 본 사안에서 큰 의미가 없다. 문제가 된 기본권침해의 경우 전통적 의미에 있어 서 침해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인 규제효과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센터의 표현이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하여 합법적인 목 적에 의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대상이 되는 행정법원의 판결의 잘못된 표현방 식과 달리 그와 같은 정당화 사유는 표현의 자유에 있 어 사인간의 법적 분쟁에서와 달리 연방센터의 기본 권 부재로 인해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연방센터 활동 의 근간이 되는 청구권의 근거가 의미를 갖는다. 이점 에서 특별한 법적 침해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가

기관의 정보행위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임무가 주어 지는지가 중요하다. 즉 연방정부는 시민에게 그와 같 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는 민주주의적인 의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연 방센터가 정치적 논쟁에 대한 대중적 공개토론을 운 영해야 하도록 연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기 본법상 수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자질과 대표성 과 같은 기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방센터의 경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나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견들에 대해서도 고려 를 해야 할 것이다. 본 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제기인의 입장에 대 한 순수한 무시가 아니라 소제기인을 독자와 명확하 게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점이다. 사실 연방센터의 합 법적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제3자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 관청으로서의 구상이나 개념을 확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 다. 여기에는 시민의 의견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을 취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법치국가적 임무수행에 있어 허용된 목적과 관련하여 그 한계가 문제가 된다. 오로지 사자( 死 者 )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나, 연방정 부의 공식적 입장 등은 처음부터 배제된다. 오히려 개 별 신뢰성과 정직에 대한 공적 신뢰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섭이나 개입행정을 하지 않고 법적인 제재 대신 시민의 정보 를 다루는 것이 주된 임무인 연방센터와 같은 기관에 서는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균형 있는 명성도 자신의 활동 근거가 된다. 위협적으로 신뢰성을 위협하는 행 위에 대한 공개적 반응으로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방센터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들에 있어서는 상당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된 서면은 연방센터에게 주어진 관심 사에서 벗어났다. 사실 소제기인에 의해 주장된 주제 가 비록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서 형사처벌이 나 반체제적인 한계를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방센 터의 사실판단에 근거할 때 게재하기에는 부적합하게 평가될 수 있다. 형사처벌이나 반체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출판물에 대해 연방센터가 적극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을 짓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방센터의 서면이 그에게 주 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그리고 소제 기인의 글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잔여분 파기에 대한 공지나 비방에 대한 사과문 어디에서도 합법적 인 목적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다. 3. 대상이 되는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서 다르게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사안에서 주장된 배제청구권은 명백하게 인 정된다. 이러한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데, 구체적 청구권의 내용은 일률 적으로 그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구체적 인 사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4. 소제기인이 그밖에 다른 기본권 특히 자신의 학 문적 자유가 침해를 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AfP 2010년 6월호 / P.560 번역 : 남기연(단국대 법학과 교수) 205 www.pac.or.kr

206 [독일판례 2] 범인의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인터넷상 보도는 의도적 검색을 하는 이용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허용 된다 <판결 요지> 유죄판결을 받은 과거의 범죄사건 보도에서 범인이 특정된다면 이는 당연히 범인의 인격보호와 사생활 존중을 해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상 보도는 TV, 신 문 등 대중매체와 달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 보를 얻고자 하는, 즉 의도적 검색을 하는 이용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보도행위가 허용 된다. 판례번호 : 연방대법원 2011. 2. 1.자 판결, VI ZR 345/09 (항소법원:OLG Hamburg) 관련조문 : 독일연방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민법 제823조 제1 항 본문, 제1004조 제1항 2문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www.ksta.de)를 운영하 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08년 7월까지 대중적 판단 을 묻고자 Sedlmayr-살인: 법원이 재심에 대한 심판 을하고있다 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사이트에 관련 당 사자의 성명 등이 언급된 다음과 같은 내용 기사를 게 재했다. L과 그 이복형제인 W는 1993년 5월 Sedlmayr 살 해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었다. 영화배우 Walter Sedlmayr가 살해된 후 15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증 거에 대한 흔적을 없애버렸다. Süddeutsche 일간신 문 에 따르면 Augsburg 지방법원 형사부는 조만간 유 죄판결을 받은 살인자 W와 L에 대한 소송이 다시 제기 될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L은 2004년 7월 3번째로 재 심의 소송을 청구하였다. 그 사이에 W 역시 재심을 하 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기사는 본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 에 피고에게 자신의 성명이 언급된 범행을 보도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였고 원심에서 승소를 하였 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해 줄것을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범인이 특정될 수 있는 보도를 금 지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형제와 함께 1993년 당시 유명 배우인 Walter Sedlmayr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사회적으로 커다 란 관심을 끌었다. 원고는 2004년까지 수차례 확정판 결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위한 소송을 청구하 였고, 그에대한 언론의비난을 상대로맞서왔다. 원고 는 2008년 1월 보호관찰을 위해 구금에서 풀려나게 되 었다. 판단이유 Ⅰ. 항소법원은 원고에게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그리고 민법 제823조 제1항 및 제1004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원고를 특정하여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피고에 대한 부작위청구 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008년 1월, 피고가 해 당 보도를 퍼트릴 때 원고는 연방헌법재판소의 1973 년 6월 5일자 판결(BVerfGE 35 S. 202 ff. = AfP 1973 S.423)에 근거를 두고 형사구금에서 벗어나있는 상태

였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기사가 더 이상 공개 적으로 보도되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원고의 이익이 해 당 기사를 보도하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보다 더 강조 되며, 이 경우 해당 보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 어지는 제약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즉 언론사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가 금지 된 것이 아니라, 범인의 성명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 는것이라고판단하였다. 본 사안에서처럼 인터넷상의 보도가 지속적으로 게 시되어있는 경우 과거의 보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상 황만으로는 기존의 판단을 바꿀만한 정당한 근거가 되 지 못한다. 당사자의 동일성을 알리는데 있어서 그것 이 새로운 소식이든 과거의 소식이든 간에 차이가 있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논란이 되는 보도가 키 워드 또는 범인성명의 검색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는 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건보도들은 신문, 라디오 또는 TV를 통해 보도되는 기사보다 그 확산정도가 아직은 덜하다고보았다. 법원은 피고 역시 법익침해와 관련하여 가해자로 보았다. 가해자로서의 성격이 인터넷 보도라 해서 달 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접속이 일반화되면서 인 터넷 보도란에 게재된 보도 역시 다른 사건보도와 마 찬가지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보도가 실 린 게재란은 인터넷 접속통제의 적정성 관점에서 보 더라도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미 문제의 내용에 대한 최초 공개가 위법했는지 또는 보도의 확산이 원천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는 중요하 지않다. 리고 민법 제823조 제1항, 제1004조 제1항 2문에 의 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는 부작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의 제기는 허용된다. 소 제기 이유를 보면, 피고가 인터넷상에 원고의 성명을 언급하며 Sedlmayr의살 인사건과 관련된 과거 보도를 싣는 행위에 대하여 중 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소제 기가 모든 장래 보도행위에 대한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 청구에 대한 심사에서 고려된 소제기의 이유에서 알 수 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오 로지 자신을 특정하는 과거보도에 대해서만 소제기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원심은 원고의 소제기를 받아들였고 원고 역시 이 러한 점을 상고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제기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 항소법원은 인터넷상 기사에 원고의 성명을 공개 해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게끔 보도 하는 것이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보았 다. 범죄자의 성명을 언급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 보 도하는 것은 범죄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공공연하게 알리는 동시에 보도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범죄인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범죄인 의 인격보호와 사생활 존중을 해하게 된다. 이러한 점 은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TV에서의 통상적 보도처럼 적극적인 정보제공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본 사 안처럼 인터넷상에 범죄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207 www.pac.or.kr Ⅱ. 이러한 고려가 상고심에서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 다. 원고에게는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그 2. 항소법원은 기본법 제5조 제1항과 유럽인권협약 (EMRK) 제8조 제1항,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원고의 인격권보호 및 사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근거한 표현 및

208 보도의 자유에 대한 이익형량을 토대로 부작위청구권 에 대해 판단하였다. 기본권으로서 인격권의 성격상 그 효력범위가 절대적으로 고정될 수는 없고 대립하 는 기본법상의 보호법익과의 형량을 통해 정해져야만 하며, 그러한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해당 기본권과 유 럽인권협약상의 보호법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당사자가 갖는 보호법익이 보호해야 할 타인의 이익보다 중대할 때만 위법하게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은 인터넷상의 위법 한 방법으로 게재를 해 원고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항소법원은 분 쟁사안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 고, 이익형량에 있어 피고에 의해 주장된 공공의 알권 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중을 경미하게 두었다. 가.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구체적인 이익 형량을 위해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 르면 실제의 사실관계주장들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게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허위의 사실관 계는 그렇지 않다.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 인격적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특히 보도행위가 심각한 파급효 과를 가지고 있고, 당사자에게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가 시사적으로 관심을 끌어 이를 보도하는 것이 미디어의 임무에 해당한다는 점 이 고려될 수 있다. 법질서에 대한 위반과 개인적 법익 에 대한 침해, 희생에 대한 공감, 그와 같은 범죄행위 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이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공이 알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이 강조되면 될수록, 익숙 한 범죄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놓고 볼 때, 그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을 넘어 범죄와 그 진행과정, 범 죄인 그리고 그 동기 및 형사처벌 등에 대한 상세한 정 보에 대한 알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범죄자의 인격권침해로 연결되는 사건 에 대해 갖는 일반인의 알권리에 대한 이익형량에서 범죄에 대한 실시간 보도를 위해 일반적으로 알권리 가 우선시 인정된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 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한 자는 그에 따른 형 사처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의해 야기된 대중의 알권리를 만족시키는 데 따른 고통을 감수해 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범죄행위 당시와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범죄 인이 역시 자신의 과오가 다시 이슈화되는 것을 바라 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이익 역시 점점 의미를 갖게 된 다. 인격권은 범죄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사 적 영역에 대해 시간적 제한 없이 보도하는 것으로부 터 보호하고 있다. 대비책뿐만 아니라 대중의 비난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는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하며 대중 에게 충분히 정보제공이 되어야 하는 경우, 범죄인의 인격권에 대한 반복적 침해가 재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인 격적으로 중요한 비밀사실에 대한 원치 않는 보도에 완전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인격권 이 범죄인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가 더 이상 공표되 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범죄인이 처벌 받았다 해도 범죄인에게 무제 한적인 청구권을 취득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 려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는 인격 권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보도에 의해 침해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격권의 침해 정도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보도정도뿐만 아니라 표현의 방법과 종류가 중요하다. 따라서 TV보도는 기사보도 보다 당사자의 사적영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한 침 해를 야기한다.

나. 이러한 기본원칙에 의거하면, 본 사안에 있어 인 격보호와 사생활 존중에 있어 원고가 갖는 이익은 피 고가 주장하는 일반인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비 해 뒤로 물러서게 된다. 물론 원고의 위법행위를 재차 이슈화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서 갖는 원고의 이익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법행위에 따른 범죄행 위와 재판결과는 오랜 과거사에 속한다; 2008년 1월 원고는 형사구금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반면 본 사안 이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보도행위가 치명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재사회화를 위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당 보도가 원고를 영원한 비난의 대상 으로 만들거나 대중의 시각에서 원고를 범죄인으로 낙인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과도하 게 확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보도는 유명 영화배우를 대 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을 기초로 한 언급을 내포하고 있다. 기사는 해당 사건에 있어 새롭게 밝혀 진 사실들과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눈앞에 임박하였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원고의 신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하는 행 위는 범죄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유명세, 범죄행위 가 일반인에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적 관심의 정도, 2004년 당시 유죄선고를 받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하여 재판결과를 취소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공개시점에는 명백히 허용되었다. 해당 보도의 유형과 방법에 있어서 그 확산효과는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미디어의 확산정도 역시 크지는 않았다. 기존의 연방헌법재판소 Lebach 판결(BVerfGE 35 S. 202 = AfP 1973 S. 423)에서 기 초가 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감정적 요소를 강조하면 서, 잊혀지지 않는 범죄행위의 기억을 내용으로 하는 TV다큐멘터리였다. 이와 반대로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보도의 내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검색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로지 소극적인 표 현공간으로 구성된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며, 이러 한 사이트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얻고 자 하는 이용자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 보도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눈에 띄는 면에 게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해당 보도는 지방법원의 판단에서도 증명하듯이 피고의 인터넷홈 페이지 중 과거 기사를 올리는 페이지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사용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명시적으로 과 거의 사건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해당 보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최근의 보도인 것 같이 보이는 문맥 도 삽입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피고에게는 과거 시사적인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대중이 알권리가 존재한다 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상응해 미디어에게 주 어진 임무는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관심 있는 이용자를 위하여 새롭지 않은 사 실에 대한 공개 역시 할 수 있다. 미디어에게 조사 및 탐색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든지 과거 범죄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의 삭제를 허용하는 경우, 결국은 역사를 삭제하게 되고 범죄인은 완벽한 면책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점은 특히 본 사안 의 대상이 된 범죄사건과 같이 대중에게 특별한 관심 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나아가 원고가 요구하는 금지는 자유로운 정보제공 과 의견교환과정에서 연결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실행함에 있어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용자가 과거의 보도기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면, 피고는 표현의 자유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 본법상의 임무를 충분하게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최초 공개시점에서는 과거사건을 다루는 사이트에서 허용 된 바 있는 과거의 기사화 하는 것이 일정 시간이 경과 하거나 기초가 된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바로 허 209 www.pac.or.kr

210 용되지 않는데다, 피고가 자신의 모든 기사거리를 항 상 재차 그 적법성의 통제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는 다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부당한 방법으로 제한을받게될수있다. 그와같은통제를위해요구되 는 인력,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측면에서 볼 때, 피고에게는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기사를 완전히 도 외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4. 상고이유에 반하는 법적 판단이 정보보호법의 기 본원칙에 의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BDSG) 규정의 인적 물적 적 용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인터넷 상에 원고의 이름이 언급된 보도에 있어 연방정보호보 법 제3조 제4항 1문에서 의미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해당하는지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도의 게 시행위는 당사자의 동의나 연방정보보호법 제4조의 명시적인 법률 위임에 의존하지 않고 이른바 독일방송 국가계약(Staatsvertrag fuer Rundfunk und Telemedien, RStV) 제57조 제1항 1문에 의미하는 소위 미디어특권 에의해허용여부가결정하기때문이다. 가. RStV 제67조 제1항 1문에 의하면, 언론기관이 텔 레미디어의 제공자로서 오로지 언론 편집이나 집필목 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편집, 사용하는 경 우BDSG 제5조에의해정보비밀의침해로인해발생하 거나, BDSG 제9조에서 의미하는 불충분한 기술상 또 는 조직상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BDSG 제5조 7조 9조 내지 제38a 조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의 수집, 편집 그리 고 이용은 오로지 본 법 또는 다른 법 규정에 의해 허가 되거나 당사자가 이를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 정하는 BDSG 제4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RStV 제57조 제1항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디어특권은 기 본법 제5조 제1항 2문에서 담고 있는 미디어자유의 영 향으로 발생하였다. 개인정보의 수집, 편집 그리고 이 용 없이는 또한 각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언론의 임무 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언론은 기본법 제5 조 제1항 2문, 유럽인권협약(EMRK) 제10조 제1항 2문, 유럽연합 기본헌장 제11조 제1항 1문에서 인정하고 보 장하고있는임무를수행할수없게된다. 나. RStV 제57조 제1항 1문에서 의미하는 정보보호 법상 특권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 피고는 텔레미디 어의 제공자로서 원고의 이름이 포함된 보도를 오로 지 언론편집상의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1) 그 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개를 하는데 있 는 경우 해당 정보는 언론의 편집을 목적으로 사용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에서 의미 하는 보도의 의도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왜냐하 면 언론 내지 방송의 기능상 연관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만이 미디어특권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법상의 특권은 상업적 목적 으로 제 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 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를 보도 목적으로 조사, 편집, 공개, 기록 그리고 비치하는 것 은 포괄적으로 보호된다. 언론과 방송의 자유에 의해 기본법상 보장되는 미디어특권은 특히 개인정보의 보 도목적 이용을 기본법 제5조 제1항, EMRK 제10조 제1 항 2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공개행위로 보아 보호 하고 있다. 정보가 해당 언론사의 자체 보도를 위해 사 용되는 경우를 오로지 자기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있 다. 피고는 원고의 성명이 포함된 기사를 오로지 관련 목적으로 위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게시하였 고 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 였다. 피고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여 대중에게 정보 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조력하도록 하는 자 신의 기본법상 의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상에 해당 보도내용을 삽입하여 계속볼수있 도록 한 것은 출판과정의 한 부분으로 기본법 제5조 제 1항, EMRK 제10조 제1항이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에 해당 보도를 게시한 시 간이흘러제반상황이변해도달라지는것은아니다. 211 www.pac.or.kr 출처 : AfP 2011년 2월호 / P.158~162 번역 : 남기연(단국대 법학과 교수)

212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사례1] 공적인물의 국적( 國 籍 )을 언급하는 것은 당사자를 차 별하거나 독자에게 편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청인: Stelios Haji-Ioannou 인용된 조항 : 1조, 12조 언론사: Financial Times 결정내용 기각(신문사가 윤리강령 제1조에 따라 부정확한 내 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고, 제12조에 의거 한 불만은 이유 없다). 결정일 2011. 9. 23. 신청내용 신청인 스텔리오스 하지 이오아누(Stelios Haji- Ioannou)는 2011년 5월 11일자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 그리스인 스텔리오스로 인해 이 지젯(Easyjet) 항공사가 피해가 본다 라는 제목의 기 사가 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12조(차별적 내용) 를 위반했다며 PCC(Press Complaints Commissi on)에 불만을 제기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롬바드(Lombard) 칼럼을 통해 이지젯이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실패했다는 신청인의 발언에 대해 논평했다. 해당 칼럼은 스텔리오스가 이 지젯의11년 동안불합리한배당금지급에대해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바로 그가 2009년까지 이 지젯의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에 이지젯이 배당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에 예정 된 배당금 분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한 스텔리 오스의 열망은 아마 그가 다른 사업에서 재산을 날려 버린것임을반영하는것일지도모른다 고게재했다. 신청인은 해당 칼럼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확하 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그는 1995년 이지젯을 설립하 여 대주주가 되었으나, 2009년이 아닌 2002년에 이 지젯 회장에서 사임하면서 대부분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11년 동안 불합리한 배당금 지급 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지젯은 2000년에 주식을 신규상장을 한 이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배 당금을 내년에 재개한다 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것 이다. 두 번째는 그를 그리스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영국인이었 고, 현재 영국과 키프로스 이중 국적자이긴 하지만, 그 리스 시민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윤리강령 12조에 의거, 해당 기사가 그의 민족적, 인종적인 부분에서 편견을 가지고 보도한 것 이라 주장했다. 최근 그리스로 인해 유럽의 여러 국가 가 연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게 되어 유럽인들이 그

리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그리스인, 믿지못할 외국인 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 은 사람들이 그리스-키프로스인을 언급할 때 줄여서 그리스인이라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사 제목 에서 그리스인 스텔리오스 이라고 쓴 것은 의도적으 로 편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신청 인은 이지젯 이사회의 평균 연령보다 자신이 10년은 젊지만 기사에서 자신을 나이 많은 관계자 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의 재산에 대한 언 급은 부적절하고 특히 이지젯의 재무구조를 논의하는 기사와비교해다루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언론사 주장 파이낸셜 타임즈는 신청인이 이지젯 회장직을 그만 둔 연도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신 청인에게 사과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개정판에는 이 를 정정해 보도했으며, 배당금 지급을 재개했다는 부 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장을 보도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또한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신청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원 기사 와 동일한 칼럼에 다음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공표 했다. 5월 11일, 나는 스텔리오스 하지 이오아누가 2009 년까지 이지젯 회장으로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그는 2002년에 회장직에서 물 러났다. 또한 자신이 이지젯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부족했다는 그의 주장은 처음 게재한 칼럼에서 반영 되어져야 했다. 엄격히 말하면 이지젯은 지금까지 배 당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배당금 지급 이 재개된다고 했던 나의 칼럼은 부정확했다. 이를 사 과한다. 그러나, 신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신 청인은 자신을 그리스인 으로 언급한 것이 부정확하 다고 주장하나 신문사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인이 그 리스에서 태어났고, 평소 그리스의 전통을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 왔다. 실제로 스텔리오 스 자선기금 홈페이지에는 신청인을 그의 출생지인 그리스에서 기업가정신을 더욱 고무하기 위해 노력하 는사람 이라고 묘사하고, 그리스 선박왕인 故 루카 스 하지 이오아누(Loucas Haji-Ioannou)의 아들 이 라고 게재되어 있다. 둘째, 해당 칼럼이 신청인을 차별 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절 부인 했다. 신문사는 배당금 지급이 부족하다며 이지젯 이 사회에 대해 비판을 한 신청인의 행동에 대해 칼럼을 통해 비평할 자격이 있다. 셋째, 기사에서 사용한 나 이 많은 관계자 등의 표현은 어떤 의미도 없이 단순한 문어체적인 비유일 뿐이고 편견을 가지고 기사를 작 성한 것이 아니므로 윤리강령 12조를 위반한 것이 아 니다. 넷째, 그리스인 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신청 인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독자적 사용 은 경멸적인 뉘앙스를 갖지 않으며 해당 칼럼에서는 그리스인 이라는 단어에 다른 부정적이고 편견을 주 는 형용사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 청인을 믿지못할 외국인 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신청 인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러한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정이유 기사는 신청인이 이지젯 회장에서 사임한 연도에 대해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 원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2009년까지 이지젯 항공사의 회장으로서 배당금 지 급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처 럼 독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윤리강령 1 조의 위반이다. 따라서 신문사가 정정 및 사과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필요하고, PCC의 견해로는 이미 이러 한 조치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충분히 이뤄진 것으 로 보인다. 213 www.pac.or.kr

214 그러나 윤리강령 1조에 의거해 신청인이 문제를 제 기한 부분 중 중요한 쟁점 하나가 남아 있다. 바로 신청 인을 그리스인 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PCC는 이 것이 윤리강령 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비록 신청인이 기술적으로는 영국 태생이며 영국과 키프로스 이중국적자라 하지만, 그는 그리스-키프로 스의 많은 문화를 수용해 왔고 직원들에게 스스로 그 리스-키프로스 사람이라고 말해왔다. 이처럼 그는 공 식적으로 그의 출생지를 그리스라고 말한 사실이 인 정된다. 항상 누군가의 국적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주 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PCC는 이번 사 건에서 신청인을 그리스인이라고 묘사한 것이 윤리강 령 1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다. 한편, 윤리강령 제12조 1항은 신문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지역, 성별, 성적 지향성, 육체적 정신적 질 환이나 장애에 대한 편견 혹은 경멸적인 표현을 피해 야한다 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순수하게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 을 보도해선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불만 을 제기한 배경에는 그리스인 이라는 표현이 있다. 신청인은 해당 칼럼에서 자신을 그리스인 으로 보도 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신에게 불만과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독자들은 그리스로 인한 현재 의 유럽지역 금융위기로 인해 그리스에 대해 불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인을 그리스인이라고 한다 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불만과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 이다. 신청인의 견해로는 이번 금융 위기를 글로벌한 관점으로 봐야 하나, 그리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 고 있는 독자들은 자신을 믿지 못할 사람 이라고 편 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PCC는 신청인의 이러한 사정을 주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 사가 윤리강령 12조를 위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먼저, 기사의 헤드라인은 명확하게 신청인의 배경 과 이지젯과의 분쟁에 기초한 은유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은유적인 구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PCC 는 신청인에 대한 편견과 경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 라고 판단한다. 둘째, 기사에서는 그리스의 금융위기 에 관한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신문에 서는충분히이와관련한기사를쓸수있다. 만약어떤 경제 신문이 그리스 금융위기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관련 기사에 그리스 국적의 누군가도 언급하지 말아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그리스인 이라는 말이 편견이 아니다. 셋째, 신청인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은 PCC 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신청인의 주장은 그의 배경이 좋지 않은 의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PCC 는 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신청인의 배경에 대 한 언급으로 인해 독자들이 신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청인이 그리스에서 태어났다는 보도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홈페이지에 자신을 그리 스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PCC는 신청인과 같은 공 적 인물의 국적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 동이 아니라 신청인을 설명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해당 칼럼을 작 성한 기자가 자신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대적인 감정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PCC는 그러한 견해에 대 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PCC는 해당기사가 윤리강령 12 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다.

[영국사례2] 어린이의 불행이나 슬픔과 관련한 보도에서 그의 사진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재되어서는 안된다. 신청인: Sharon Clark 인용된 조항 : 6조 언론사: Maidenhead Advertiser 결정내용 인용 결정일 2011. 11. 24. 신청내용 신청인 샤론 클락(Sharon Clark)은 메이든헤드 애 드버타이저(Maidenhead Advertiser)가 2011년 7월 21일 보도한 아빠가 딸을 구하려 노력하다 죽었다 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기 사는 동의 없이 신청인의 딸의 사진을 게재했으며, 이 에 대해 신청인은 윤리강령 6조(어린이 관련)를 위반 한 것이라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13살 된 딸을 구하기 위해 템즈강에 뛰어들었다 사망한 마이클 페인 (Michael Payne)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기사에 아 빠와 함께 촬영한 어린이(딸)의 사진을 게재했다. 마 이클 페인의 부인이자 어린이의 어머니인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녀의 사진을 게재한 기사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의 주장 이에 대해 신문사는 해당 사진은 통신사로부터 제 공받은 것으로 통신사가 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것으 로 알고 게재한 것이나, 신청인의 불만 제기 이후 확인 해 보니 통신사가 페이스북(Facebook)에서 해당 사 진을 찾아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문사는 윤리강령 6 조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편지 형태로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미 사과했으나,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청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의사를 밝혔다. 결정이유 윤리강령 6조는 16세 이하 어린이의 행복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나 그와 유사한 책 임을 가진 성인의 동의 없이는 어린이의 사진을 보도 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기사는 아빠가 딸을 구하려 노력하던 중 사망한 것에 대해 보 도한 것이므로 PCC는 해당 기사가 명확하게 신청인 의 딸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해당 기 사는 신청인의 딸이 아빠와 목욕하려는 차림으로 껴 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기사의 전체적인 맥 락으로 볼 때 이는 명확하게 신청인측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의 딸이 어린이임을 감안할 때, 신문사 가 어린 소녀의 나이와 그녀가 겪은 비극에 대해 보도 하고 사진을 공표함에 있어서 적절한 동의를 구했는 가 확인하는 것은 신문사의 책무이다. 그러나 신문사 는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윤리 강령 6조의 위반은 명확하다. PCC는 신문사가 신청인의 문제 제기 이후, 즉각적 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낸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보지만 윤리강령 6조 본연의 목적에서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 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청인의 불만 을 인용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 게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의 2011 215 www.pac.or.kr

216 년 7월 16일자 사진(메이든헤드 애드버타이저 사진과 동일)에 대해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데일리 텔레그 래프는 신청인에게 사과와 함께 신청인의 요청에 따 른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고, 당사자 간 사적으로 화 해했다. [뉴질랜드사례] 유명인에 관한 가십성 기사는 일반 뉴스와 달리 윤리강령 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 2190 신청인: 사이언톨로지 교회 언론사: New Idea 결정내용 기각 개요 신청인은 영화배우 케이티 홈즈(Katie Holmes)와 탐 크루즈(Tom Cruise) 부부에 대한 뉴 아이디어 (New Idea)의 2개 기사에 대해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2011년 1월 31일 뉴 아이디어는 케이티 홈즈, 사이 언톨로지에 집착 이라는 제목으로 홈즈의 건강과 정 신상태, 외모 등에 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보도는 홈즈가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 는 e-meters 라는 장치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 다는 이전 사이언톨로지 신자들의 주장을 게재하면 서, 스타 매거진(Star Magazine)의 기사와 emeters 가 신자들의 감사나 상담에 정기적으로 사용 되어 왔다는 2명의 이전 사이언톨로지 신자의 주장을 인용했는데, 사이언톨로지 신자 중 한명은 자신이 e-meters 를 경험했을 때 마약을 하는 것과 같았다 고 말했다. 또한 톰 크루즈가 그의 아내인 홈즈에게 힘 든 시기가 있을 때 사이언톨로지에 더욱 심취할 것을 권유했다는 한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게재했다. 두 번째 기사는 2011년 2월 21일자 뉴 아이디어에 게재된 톰 크루즈가 FBI의 조사에 충격을 받았다. 위 기에 처한 사이언톨롤지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 기 사는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인신매매와 폭력적인 처벌, 강제 노동에 관여되어 있다는 FBI 보 고서를 본 후 동요하고 있다는 뉴욕커 매거진(New Yorker Magazine) 기사를 인용했다. 또한 사이언톨 로지 교회의 다양한 부정적인 활동들에 대한 과거 사 이언톨로지 신자들의 증언을 게재하면서 취재기자의 설명을 덧붙였다. 신청내용 뉴질랜드 사이언톨로지 교회의 사무총장인 마이크 페리스(Mike Ferriss)는 2월 4일에 편지로 뉴 아이디 어의 편집장에게 1월 31일자 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 했다. 그는 해당 기사가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잘못된 내용과 오해를 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독자들 에게 편견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내용이므로 부정확 하고 균형을 잃은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뉴 아이 디어가 해당 기사를 작성하면서 교회의 의견을 구하 지 않았고, 게다가 이전의 신자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 21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편집장에게 불만 을 제기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해당 기사의 많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특히 거짓이고 부정확하고, 추측과 오해를 줄만한 헤드라인을 사용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이 언톨로지에 관한 많은 부정적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 해 뉴 아이디어의 직원이 뉴질랜드나 전세계의 사이 언톨로지 교회에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없었다고 주장

했다. 언론사의 주장 4월 13일 뉴 아이디어 편집장 헤일리 맥라린 (Hayley McLarin)은 신청인에게 답장을 하면서, 첫 번째 기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전세계 정보원으로부 터 확인해 보도한 것이며,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 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뉴질랜드에 소재한 신청인의 교회로부터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 는다는의견을밝혔다. 그녀는 두 번째 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사이언톨로지 신자들의 주장을 게재한 것이 명확하 고, 의도적으로 진실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비록 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독 자들의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만, 해당 잡지가 심각한 뉴스 저널이 아니라 유명인사 들에 대한 가십과 연예를 중심으로 다루는 여성잡지라 는 사실로 볼 때, 해당 기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독자 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 면서, 이러한 발언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교회 관계자들은 두 기사 모두 유명한 배우인 케이티 홈즈와 탐 크루즈에 대한 가십성 기사로, 해당 보도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기보다 이 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더 가깝다고 이해해 주길 바 란다. 가십이라는 장르는 그 특성상 유명인과 관련한 보 도에서 일반 기사보다 제약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언 론평의회는 기사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추측이나 고 의성이 있다하더라도 윤리강령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한다. 또한 언론평의회 는 이번 사건의 기사와 같이 뉴질랜드 외부의 유명인 과 조직에 관한 기사나 해외의 저자에 의해 작성된 기 사는 보도에 앞서 뉴질랜드에 소재한 관련 조직의 의 견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 217 www.pac.or.kr 결정 이유 두 번째 기사는 교회의 대표자와 톰 크루즈의 변호 사들의 주장을 인용한 균형성을 가진 저널리즘적인 기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첫 번째 기사는 저명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 니다.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주장을 게재하면 서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고, 내부고발자 또는 정보원 이라고 표시했을 뿐 명확히 취재원의 이름을 밝힌것이아니다. 그러나문제가된두개의기사는뉴 아이디어 편집국장이 말한 것처럼 심각한 저널리즘적 인 기사가 아니므로 독자들이 그 내용을 심각하게 받 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해당 기사들은 신청인 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의 발언을 인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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