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01-157

7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www.pac.or.kr 노만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Ⅰ. 들어가는 말 언론 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의 하나로서 우 리헌법제21조제1항 1) 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듣거나 읽거나 하는 등으로 정보 를 수집하여 국민상호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도 자유롭게 자기의사를 결정하여 이것에 따라 국정에 관한 국민의 다수의견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 따라 국정을 결정한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 련된 강력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2) 그런데,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 의 명예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언론보 도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 과정 등을 통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는 충분히 신장되었다 고 할 수 있는 반면, 제4의 권부로 불릴 정도로 막강해 진 언론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등이 문제되어 그로 인한 권리구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이러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구 정기간행물의 등 록등에관한법률 (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 라 한다)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 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을 중재 또는 중재결정 3) 하여 왔는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이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어 2005. 7. 28.부터 시 행됨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 후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관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2) 이봉수,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언론중재(2005. 겨울호) 64쪽 3)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그 실질은 조정 또는 강제조정 으로 보아야 한다.

8 한 분쟁에 관하여도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4)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 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 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 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 5) 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 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고규 정하고 있다. 인격권 중 명예훼손 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1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민법 제764조 6) 에의 한 정정보도청구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7) 에의한 정정보도청구, 3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반 론보도청구,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추후보 도청구, 4 사전금지청구 8) 등이 있다. 이 중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 언론 등에게 실 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손해배상청 구인데,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9)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언론사 등 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등을 침해 당한 경우에도 1 손해배상청구 또는 2 사전금지청 구가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실무상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한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 10) 에 의하면, 2005. 1. 1.부터 2010. 12. 31.까 지 사이에 선고된 법원의 판결 중 손해배상 사건이 차 지하는 비율은 <표 1>과 같이 77%를 상회하고 있는 바, 그 대부분은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지 급을 구하는 것이다. 4)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 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24조 제1항 :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5) 종래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는 명예훼손 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와 초상권 침해 에 대하여는 각각 개별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명예 프 라이버시 초상권 등은 모두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인격적 법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의 학설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일반적 인격권 (allgemeines Persnlichkeitsrecht) 의 법리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 인격권의 개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등참조),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인격권 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6)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89헌마160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사죄광고는 어렵게 되었다. 7)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 정보도청구보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된다. 8)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9) 언론중재법 제3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 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위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10) 2005~2007년도언론소송 판결분석 및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표 1>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현황 9 기간 사건수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합계 2005. 1. 1. ~ 2007. 12. 31. 369 108(29.3%) 201(54.5%) 309(83.8%) 2008. 1. 1. ~ 2008. 12. 31. 116 48(41.4%) 42(36.2%) 90(77.6%) 2009. 1. 1. ~ 2009. 12. 31. 128 11) 37(28.9%) 75(58.9%) 112(87.8%) www.pac.or.kr 2010. 1. 1. ~ 2010. 12. 31. 133 12) 45(33.8%) 58(43.6%) 103(77.4%) 이하에서는 인격권에 대한 언론침해의 가장 실효적 인 구제수단인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우리 재판실무상 언론보도관련 판결에서 나타 나는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Ⅱ. 위자료의본질과산정의요소 1. 위자료의 본질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는 이외에,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 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 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 이외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손해 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을 흔히 위자료( 慰 藉 料 )라고 하 는데,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종래 1 배상설 ( 賠 償 說 )과 2 제재설( 制 裁 說 ) 등의 대립이 있었고, 나 라마다 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소송은 금전손해배상(damag es)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또 금전손해배상이 명 예훼손의 거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13) 미국 판례에 의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1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 2 구체적 손해배상(special damages), 3 일반적 손 해배상(general damages), 4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의 4가지가 있다. 그 중 징벌적 손 해배상은 배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손해의 입 증과는 무관하게 악의의 가해자에게 크나큰 금액의 배상을 명함으로써 악의의 가해자를 응징하고 유사한 해악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익에 부합 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14) 독일의 경우 독일 민법 제253조가 재산 이외의 손 해의 배상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847조에서 불법행위에 의 한 신체 건강 자유 및 정조 침해의 경우, 제1300조 에서 약혼의 부당파기의 경우에 각 위자료가 인정된 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위자료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11) 총108건이나공동피고의 경우 언론매체별로 분류하여 128건이 되었다. 12) 총108건이나공동피고의 경우 언론매체별로 분류하여 133건이 되었다. 13)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 111쪽 14) 허만, 전게 논문 112쪽

10 있어, 명예 등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에 관하여는 명문 의 규정이 없었는데, 1958. 2. 14. 연방대법원에서 일 반적 인격권 침해는 독일 민법 제847조의 자유침해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15) 인격권의 침해시 금전배상 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연방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제1 항에 의한 인격권의 포괄적 보호에 위반한다 고하여 이에 관하여 금전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래 널리 인 정되기에 이르렀고, 16) 2002년 독일 민법 개정으로 불 법행위책임 뿐 아니라 계약 책임 및 위험 책임의 영역 에도 신체, 건강, 자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가 있으면 위자료의 금전배상이 허용되게 되었다. 17) 공평한 위자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1955. 7. 6. 연방대 법원은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전보적 기능(Ausgleichsfunktion) 뿐만 아니라 피해 자에게 만족을 주는 만족적 기능(Genugtuungsfunk tion)까지도 가지는 청구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 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모 든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생활침해의 정 도 및 범위가 특히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 의 과실정도, 양 당사자의 재산상황도 함께 고려되어 야한다 고 함으로써 18) 위자료에 배상설에 근거하는 전보적 기능 이외에 가해자의 과책 정도나 그 밖의 제 반사정이 고려되는 만족적 기능까지 있음을 인정하기 에 이르렀고,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하여 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한 예방적 기능 의 여지도 긍정되고 있다. 19) 특히 대중매체에 의한 언론 침해가 발생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권한 없이 활용하여 얻게 된 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서 위와 같은 예방적 기능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 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판례 및 학설의 지 지를 받고 있다. 20) 일본의 경우 일본 민법 제709조에서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한 후, 동법 제710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와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묻지 않고, 전조의 규 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는 재산 이외 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 여, 이른바 재산 이외의 손해 에 관한 배상책임의 근 거를 밝히고 있다. 일본의 통설 판례는 일반적으로 배상설 의 입장 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매우 유연한 태도를 취하여 위자료의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 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제반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 예컨대 가해자의 자산 상태,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그 이외 불법행위의 동 기, 가해의 상황,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도 함 께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판결이유에서 당해 사정 을 참작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것으 로 인정되는 액수를 포괄적으로 판시하는 것도 상관 없다고 한다. 21) 우리나라의 통설도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보아 기 15) BGHZ 26, 34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봉수, 전게 논문 67쪽 16) 최우진, 독일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실심 법원재량과 위자료표,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122권, 389쪽 17) 이창현, 위자료청구의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법조(2009. 12) 138쪽 18) BHG NJW 1955, 1675, 이봉수, 전게 논문 67쪽에서 재인용 19) 최우진, 전게 논문 393쪽 20) 최우진, 전게 논문 428쪽 21) 이봉수, 전게 논문 69쪽

언론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언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적 기능 이 주된 것이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 을 갖고 있고,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내지 예방적 기능 도 가지고 있다 본적으로 배상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22) 이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 다. 다만 판례는 일본의 판례와 같이 불법행위로 입 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 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 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고하여 23) 기본적으 로는 배상설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위자료에 제재 적 예방적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형사사법기 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하 여 피해자들을 불법감금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한 데 대하여 국가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잘못을 광정하지 아 니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이들 행위가 국가체제의 수 호와 사회방위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정권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이 오 남용된 측면이 적지 아니할 뿐더러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폭거는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인 점, 그로 말미암아 고문 등의 직접 피해자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억울한 누명 을 쓰고 불행한 삶을 살면서, 고문의 후유증과 그릇된 사회적 낙인 속에서 수십 년간 필설로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크나큰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가족들 역시 그의 위와 같은 고통과 멍에를 함께 짊어 져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고액의 위자료를 부과함으 로써 이를 제재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억 제 예방할 필요가 절실하다 고설시한바있다. 24) 또 한 판례는 법원은 위자료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 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 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있다 고하여, 25) 이른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도 인정하고 있다. 언론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언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적 기능 이 주된것이 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 을갖고있고,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내지 예방적 기능 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달성으로 거의 완벽에 가 까운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오늘날에 있어 거대한 권 력집단이 되어 버린 매스미디어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11 www.pac.or.kr 22) 이상경,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1992. 봄호) 54쪽 23) 대법원2002. 11. 26. 선고2002다43165 판결 24) 대법원2011. 1. 27. 선고 2010다21726 판결 25) 대법원2007. 6. 1. 선고2005다5843 판결, 대법원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12 2. 위자료의 산정요소 위자료에 의하여 배상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 란 어떤 것이고, 위자료 산정시 어떤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위자료 산정의 요소에 관한 문제이 다. 26) 기본적으로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가해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배상액 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은 손해배상의 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위자료의 성질에 비추어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1 불법 행위인 언론보도의 내용, 2 피해자 측 사정, 3 가해 자측사정, 4언론보도이후의사정등제반사정을종 합적으로고려하여정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다. 27) 구체적인 참작사유로는, 1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 매체가 신문인지 방송인지,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 경위와 목적, 진실성 여부, 공익성 유무와 정도, 비방 성과 악의성의 정도, 기사의 신속성 정도(일간 주 간 월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 사회적 영향, 영향의 즉각성 지 속성 회복곤란성의 정도 2 피해자 측 사정으로, 피 해자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재산 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인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 우에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3 가해자 측 사정으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 모 재산 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도 4 보도 이후 의 사정으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 취소하였는지 여 부와 판결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함께 명하 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 수 있다. 위자료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라 하더라도 위 참작사유는 충분히 심리되어야 할 것 이다. 이 점에서 법원의 재량은 무제한의 자유재량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는 가해자 측 사정인 발행부수 및 회사의 규모 재산 재정상 태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면이 있다. 판례는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 지의 여부는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피해감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고, 이에 대한 판단 결과는 이 사건 위자료를 산정함 에 있어 마땅히 참작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 로서는 마땅히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 부를 가리어 이를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그 외의 제반사정과 함께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의 위자료를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위 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8) 고하여 충실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다. Ⅲ.위자료 산정의 현황 및 특징 1. 위자료 산정의 현황 가. 외국의 현황 (1) 미국 미국의 경우 1964년 이전까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배심이 내린 손해배상의 평결액수 는 1건당 5만 달러 이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의 New 26) 이상경, 전게 논문 55쪽 27) 허만, 전게 논문 120쪽 28) 대법원1990. 2. 27. 선고89다카12775 판결

위자료의 성질에 비추어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 료 산정에 있어서는 1 불법행위인 언론보도의 내용, 2피 해자측사정, 3 가해자 측 사정, 4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이후에는 1977년까 지 평균 18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1980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평결을 내린 경우가 30회를 넘어 1980년 부터 1995년까지의 평균 평결액수가 22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29) 배심의 평결액 중 징벌적 손 해배상액이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배심 원들이 대체로 언론을 불신하며 원고에 대하여 호의 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법관이 과다한 평 결액을 삭감할 권한이 있고 평결 이후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는 등 실제로 확정된 배상액은 1980년 부터 1995년까지 평균 24만 달러로서 1심 평결액의 약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30) (2) 독일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관의 재량이 폭넓게 보장되어 위자료 액수의 다과는 통상적으로 재량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 관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액 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반적 법명제와 경험칙 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실무상 대체로 배상액의 기 본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자료표 내지 배 상액 자료집 이 참고가 된다. 31) 즉 위자료 액수 산정의 공평 타당성 내지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자료 표 내지 배상액 자료집 (Schmerzensgeldtabelle)이 발간되어 재판에 참조되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에 법원의 판례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여 1960년 대에 이르러서는 그 종류가 10여 종에 이르게 되었다 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민간에 의하여 발간된 위 책자 가 실무에서 규범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우리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표가 재판 실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독일 연방대법원도 1969년 다른 사례에 관한 판례에서 인 정된 위자료 액수를 지침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뿐 아 니라, 적어도 산정의 출발점으로서는 필요한 것 이라 고 하여 위자료 액수의 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의 위자료표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32) 다만, 독일의 경우, 33) 미디어에 의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인한 금전배상청구권은 다른 피해회복수단에 대하여 보충적으로만 논의되는바, 34) 이는 독일 민법 제249조 이하 규정이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 복을 원칙으로 삼고, 금전배상은 보충적인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 것이다. 35)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대략 2,500마르크(DM) 36) 를 하한선으로 두고, 침해의 정도 13 www.pac.or.kr 29) 허만, 전게 논문 112쪽 30) 허만, 전게 논문 113쪽 31) 이창현, 전게 논문 156쪽 32) 최우진, 전게 논문 401쪽 33) 이하 독일의 자료는 인천지방법원 최우진 판사님의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것임 34) Renate Damm/Klaus Rehbock, Widerruf, Unterlassung und Schadensersatz in Medien, 3.Aufl., C.H.Beck München(2008), Rn. 988. 35) Klaus Rehbock, Medien- und Presserecht, C.H.Beck München(2005), Rn. 324. 36) 유로화가 도입될 당시 1유로는 1.95583마르크로 환산되었다고 한다.

14 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졌고, 특히 1994년 이전까지 연 방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위자료의 최고 액수는 50,000마르크 수준이었다고 한다. 37) 그 이후 1994년 모나코 Caroline 공주와 관련된 사례에서 180,000마 르크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등 100,000마르크 단 위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으 나, 이 정도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고 최근에 이르러는 대개 5,000유로에서 30,000유 로 38) 의 범주 내에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고 한 다. 39) 독일의 연방대법원 및 기타 하급심 법원이 1990 년 이후 언론사건에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5,000마르크 (대략 2,500유로) 40) 명백히 포르노성 기사를 날조하여 게재하면서, 동 의 없이 무명 여성의 사진을 해당 기사와 함께 실어 그 녀에 관한 기사인 인상을 준 사례 41) 3,000유로 소년법원의 보호관찰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반공격 성 집단치료프로그램에 따라 훈련 중인 원고가 자신 의 인격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원고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라디오에 방송시켰는데, 당시 원고 는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의 공 격성 문제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았고[이른바 뜨거운 의자 단계(Hei e-stuhl-phase) ], 그 와중에 원고의 이름(Vorname)이 지칭되기까지 한 사례 42) 7,000마르크 (대략 3,500유로) 모( 某 ) 지역신문(발행부수 45,935부)이 보도 내용 의 진실성에 관한 저널리스트의 배려의무 (journalistischen Sorgfaltspflicht)에 어긋나게, 부동 산업자(Immobilienkaufmann)인 원고가 예전에 홍 등가 포주(Rotlichtfürst) 로서 소녀들을 거느리고 있 었을 뿐 아니라 그녀들을 통해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이 나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는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비난성 기사를 실은 사례 43) 20,000마르크 (대략 10,000유로) 독일 전역에 배포되는 가판대용 잡지에, 성직자로 서 주임 신부(katholischer Pfarrer)인 원고의 사진을 부당하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비행을 저지른 사 제에 대한 보도와 함께 게재한 사례 44) 30,000마르크 (대략 15,000유로) 피고가 발간한 책에 충분한 조사 없이 K시 경찰서 37) BGH NJW 1977, 1288[피고가 발행한 잡지가, 익명의 자가 공공전신소에서 보낸 팩스만을 근거로, 백화점 재벌인 Helmut Horten이 당시 연방수상인 Willy Brandt에 대 한 건설적 불신임투표(konstruktives Misstrauensvotum)에서 불신임투표를 하도록 하기 위해 6명의 의회의원들에게 공여할 600만 마르크를 준비해 두었다는 허위의 혐의를 보도한 사례]. 그밖에 BGH NJW 1982, 635도 있었다. 38) 환율을1,500원으로보면한화로750만원내지4,500만원정도이다. 39) Damm/Rehbock, Rn. 1004. 최근 독일에서는 가해행위로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의료과오 등으로 출생 시에 중대한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500,000유로 내 외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고, 이 금액이 최고 수준의 위자료라고 한다. Lothar Jaeger, Höchstes Schmerzensgeld - ist der Gipfel erreicht?, VersR 2009, 159ff. 참조. 다만, Damm/Rehbock, Rn. 1004는,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인한 금전배상액이 독자적인 청구권 범주로 다루어지므로, 이를 신체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 수와 비교하는 것은 행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40) 마르크 총액을 대략적으로 환산한 것이다. 41) HansOLG NJW-RR 1995, 220. 42) OLG Karlsruhe NJW-RR 2003, 410. 43) OLG Saarbrücken NJW 1997, 1376. 44) OLG Koblenz NJW 1997, 1375.

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원고가 경찰시절 포주 를 위해 일하였다는 내용을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 식으로 기재하면서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거리를 두 거나 이에 대한 찬반 입장에 대한 다른 증언 등을 기재 하지 않은 사례 45) 20,000유로 독일의 모 일간지가 플레이보이로 지칭한 오스트리 아의 대중음악가수인 Udo Jürgens가 원고인 Caroline 46) 과 잠자리를?(Udo Jürgens im Bett mit Caroline?) 이라는 대제목으로 위 남성과의 인터뷰를 실은 사례 47) 50,000마르크 (대략 25,000유로) 2 독일의 모 출판사가, 네덜란드 왕족이 부친의 사주 로 혼인 전에 임신중절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실은 사례(부친을 포함한 피해자 2명에게 각 50,000마르크씩의 위자료 인정) 48) 60,000마르크 (대략 30,000유로) 모 대중음악밴드(Popmusikgruppe)가 I Wanna Make Love With Steffi Graf 라는 제목의 노래를 내 놓았고, 이 노래가 1992년 독일의 여러 라디오 방송을 탔는데, 2개의 버전이 있는 노래의 가사 중 특히 첫 번 째 버전에서는 원고인 Sreffi Graf를 성적 욕망의 대상 으로 묘사했던 사례 49) 70,000유로 피고들이 진행하거나 제작한 'TV-Total'이라는 제 목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원고(당시 17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포르노산업에 오르려는 사람 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름(Toller Name, wenn man ins Pornogeschäft einsteigen will) 이라는 말을 덧 붙이면서, 원고가 포르노업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게 한사례 50) 150,000마르크 (대략 75,000유로) 피고가 발행한 신문(발행부수 대략 33만 4,000부) 에, 작가이자 가수 겸 사회자인 원고(여성)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아 해변에서 보낸 휴가 사진 15 장을 보도했는데, 위 사진 중에는 원고의 반라( 半 裸 )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사진촬영에 대해 원고가 동의 했거나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 었음)이 여러 장 포함되어 있던 사례 51) 150,000마르크 (대략 75,000유로) 피고가 발행하는 2개의 신문이 발행부수 증가와 수 익 도모를 위해 1999. 7. 28.부터 2000. 7. 10.까지 부 모인 모나코 Caroline 공주와 하노버 Ernst August공 의 동의 없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원고(1999년생, 여 성)의 사진들을 매우 집요한 방식으로 게재하면서, 원 고 부모의 이혼을 암시하는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 한사례 52) 15 www.pac.or.kr 45) BGH GRUR 1997, 396. 45) BGH GRUR 1997, 396. 46) 보도일인 2000. 9. 22. 당시 모나코 Caroline공주는 하노버의 Ernst August공과 혼인한 상태였다. 47) BGH VersR 2004, 388. 48) HansOLG ArchPR 1970, 94(= OLG Hamburg, Urteil vom 19. 2. 1970). 49) OLG Karlsruhe NJW 1994, 1963. 50) OLG Hamm NJW-RR 2004, 919. Andreas Slizyk, Beck`sche Schmerzensgeldtabelle, 5.Aufl., C.H.Beck München(2006), S. 664는, 이 판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풍자에는 상당한 자유여지가 있지만, 당사자 인간가치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풍자는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51) LG Hamburg ZUM 2002, 68. 52) BGH NJW 2005, 215.

16 180,000마르크 (대략 90,000유로) 독일의 모 주간지가 3차례에 걸쳐 모나코 Caroline 공주의 사생활에 관한 가공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거 나 파파라치 사진(남자배우 Vincent Lindon과함께 있는 사진 포함)을 마치 공주의 가족사진인 것처럼 보 도한 사례 53) 180,000마르크 (대략 90,000유로) 원고는 런던의 한 호텔에서 독일의 유명 테니스 스 타를 만나 잠시 성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낳아 독일 전 역에서 유명세를 탄 바 있는데, 피고가 발행하는 가판 대용 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한 후, 그 인터넷사이트에 게임 이용자가 원고를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삼아 마 우스를 클릭하면서 원고를 쫓는 내용의 컴퓨터게임을 게시한 사례 54) (3) 일본 우리나라와 달리 사죄광고가 허용되는 때문인지 위 자료 액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실제의 명 예훼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차 대전 이 후 20년간은 대부분 10만 엔이었고, 이후 1980년대까 지는 평균 50만 엔이었다가, 1990년 이후 점차 증가하 는 추세에 있지만 그 평균액은 150만 엔에 불과하고, 100만 엔 이하의 배상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55) 최대 배상액은 4,000만 엔이었는데, 최근 일 본 씨름계(스모오 相 撲 )의 승부조작 담합의혹 보도 와 관련 도쿄지방법원이 합계 4,290만 엔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최근 언론사건에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 11만 엔 56) 술집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18세 소년 에 대해 경찰이 1:1로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이에 근거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자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의 명예훼손 및 자신들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200만 엔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례 57)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 10만 엔(피고1) + 50 만엔(피고2) 홋카이도 경찰본부 총무부장인 원고가 피고 1이 펴 낸 <경찰간부를 체포하라! 수렁의 비자금 만들기>와 피고 2가 펴낸 <추적 호카이 도경 비자금의혹 >에 기재된 기사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권 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사례 58) 명예훼손 + 신용손해 : 원고 2의 위자료 50만 엔 + 원고 1의 신용손해 100만 엔 피고가 구입한 레저용 보트의 침몰 원인이 제조자 인 원고 1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의 인터넷 게 시판에 침몰 원인이원고1에게있음에도원고1의대 표인 원고 2가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주장 53) HansOLG NJW 1996, 2870. Damm/Rehbock, Rn. 1005는, 함부르크 고등법원(HansOLG)의 기사당 60,000마르크씩의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데,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이 판결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판결로 인해 하급심 법원 실무가 종전보다 더 많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하게 된 것 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54) LG München I, NJW-RR 2002, 689. 55) 허만, 전게논문 117쪽 56) 환율이1,400원/100원상당 57) 松 山 地 方 裁 判 所 平 成 21 年 (ワ ) 第 656 平 成 22 年 04 月 14 日 [ 判 例 時 報 2080 63 頁 ] 58) 札 幌 地 方 裁 判 所 平 成 18 年 (ワ ) 第 1022 / 平 成 19 年 (ワ ) 第 1252 平 成 21 年 04 月 20 日 [ 判 例 時 報 2055 107 頁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죄광고가 허용되는 때문인지 위자료 액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실제의 명예 훼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990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 평균액은 150만 엔에 불과하 고, 100만 엔 이하의 배상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 사죄광고 + 165만 엔 고교생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는데, 망인의 모 ( 母 )인 피고가 교장인 원고가 등교를 강요하는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살인자라고 주장하 며 형사고소를 하고 블로그에 게재하여 언론에 보도 되게 한 사례 62) 17 www.pac.or.kr 한사례 59)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 60만 엔 2008년 총격사건으로 미국에서 체포되어 로스앤 젤레스 시경 내에서 자살한 미우라가즈요시( 三 浦 和 義 일본에서는 무죄확정)의 처가 미우라가 별도사건 으로 체포 연행되는 사진 등이 뉴스사이트에 게재되 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야후(Yahoo)와 사진과 기사를 송신한 산케이( 産 經 )신문을 상대로 660만 엔 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산케이 신문은 미우라 사 망 관련 뉴스를 야후에 송신하면서 1985년 9월 미우 라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갑 찬 사진을 사용했 고, 야후가 이를 뉴스 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문제됨 60)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 120만 엔 살인사건을 현장 촬영한 TV 프로그램에서 현장 부 근에서 쓰레기차를 운전하는 원고의 얼굴 등을 동의 를 받지 않고 생방송하여 원고의 직업 등이 주위에 알 려지고 살인 사건과 연관된 인상을 준 사례 61) 허위사실 명예훼손 : 200만 엔 주간지 週 刊 新 潮 를 발행하는 피고가 아이돌 그룹 알파 의 전 멤버였고 그룹 탈퇴 후 가수, 탤런트 등의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 1과 오빠인 원고 2가 원고 1이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남자를 상대로 2,000만 엔 내지 3,000만 엔의 위자료를 요구하여 지급받고도 이 에 만족하지 않고 재차 위자료의 지불을 요구했다고 허위 보도한 사례 63) 허위사실 명예훼손 : 220만 엔 요미우리신문은 2009년 5월 8일 조간 시바현판에 시바( 千 葉 )현 초시( 子 ) 시장선거에 입후보한 모키가오 루( 茂 木 薰 )의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모키씨 세금 수 십만 체납 초시 시장 선거 출마예정 회사경영 부진으 로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하여 모키가 적어도 세금 수십만 엔을 체납하고 있다고 보도. 이후 모키가 나 에게 취재 하지 않았다 허위보도 라고 쓴 전단을 배 포하자, 요미우리신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모 키를 상대로 1,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64) タ ム 59) 東 京 高 等 裁 判 所 平 成 20 年 (ネ ) 第 321 平 成 21 年 06 月 17 日 [ 判 例 時 報 2065 50 頁 ] 60)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22 年 (ワ ) 第 5613 平 成 23 年 06 月 15 日 [ 判 例 時 報 2123 47 頁 ] 61)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19 年 (ワ ) 第 27950 平 成 21 年 04 月 14 日 [ 判 例 時 報 2047 136 頁 ] 62) 長 野 地 方 裁 判 所 上 田 支 部 平 成 21 年 (ワ ) 第 140 平 成 23 年 01 月 14 日 [ 判 例 時 報 2109 103 頁 ] 63)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20 年 (ワ ) 第 7677 平 成 21 年 08 月 28 日 [ 判 例 イ ズ1316 202 頁 ] 64) 東 京 高 等 裁 判 所 平 成 23 年 05 月 30 日 平 成 23 年 (ネ ) 第 378 [ 判 例 時 報 2117 6 頁 ]

18 허위사실 명예훼손 : 사죄광고 + 300만 엔 발행부수 약 40만부, 160만부를 넘는 잡지 등이 회 사의 사장인 원고가 연예인인 처와 혼인 중에 다른 2 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의 자금을 유치함 에 있어 불법을 하였다 고 보도한 사례 65) 허위사실 명예훼손 : 사죄광고 + 1인당 20만 엔 내지 1,000만 엔 합계 4,290만 엔 발행부수 70만부를 넘는 일본 최대 주간지 週 刊 現 代 가 平 成 19 年 2 月 3 日, 同 月 10 日, 同 月 17 日 를 통하여 일본 씨름계(스모오 相 撲 )의 승부조 작 담합의혹에 씨름선수 16명과 일본 씨름협회( 日 本 相 撲 協 )의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허위로 밝혀 진사례 66) 나. 우리나라의 현황 1990년도 초반까지 우리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손해배상제도가 무책임한 거대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 67) 그런데, 사죄광고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인정하는 위 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여 1990년 후반까지 평균적 액수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몇 가지 사안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가 명해지기도 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된 언론판결분석 에 따 라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인용된 위자료 내역을 살펴보면, 법원에서 인용된 위자료의 평균액 수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 이나(<표 2> 참조), 위자료 액수가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 271건 중 150건으로 55.35%에 이르러 상 대적으로 많고(<표 3> 참조), 제일 빈번하게 인정된 위 자료 액수(최빈액)는 1,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한편 공인 68) 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공적 인물에 대한 평균 인용액을 일반인에 대한 평균 인용 액과 비교하면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표 2>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연도 구분 인용빈도 평균액 중앙액 69) 최빈액 70) 최저액 최고액 2005 30 31,200,000 27,500,000 10,000,000 3,000,000 80,000,000 2006 37 20,013,514 10,000,000 10,000,000 3,000,000 90,000,000 2007 67 17,141,791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2008 50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2009 54 23,484,499 8,000,000 5,000,000 10 71) 272,881,472 72) 2010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タ ム ズ 65)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17 年 (ワ ) 第 17747 平 成 19 年 05 月 29 日 [ 判 例 イ 1275 223 頁 ] 66) 東 京 地 方 裁 判 所 平 成 19 年 (ワ ) 第 4501 / 平 成 19 年 (ワ ) 第 9335 平 成 21 年 03 月 26 日 [ 判 例 時 報 2039 25 頁 ] 67) 한위수, 명예훼손과 민사상의 제 문제, 사법논집 제24집(법원행정처, 1993) 439면 참조 68) 우리의판례는공인을명시적으로정의하지않고있다. 미국의경우판례에의해공인의개념이정의되고있고, 1 공무원(Public officials) 2 일반적공인(Generalpurpose public figures) 3 제한적 공인(Limited-purpose public figures)으로구분된다. 공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지웅, 명예훼손 판례분석을 통한 공인에 대한 개념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참조 69) Median :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액을 말함 70) Mode : 빈도수가 가장 높은 액수를 말함

<표 3>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19 연도 구분 인용 5백만 5백만초과 1천만초과 2천만초과 3천만초과 5천만초과 1억 빈도 이하 ~1천만 ~2천만 ~3천만 ~5천만 ~1억 초과 2005 30 3 6 5 6 3 7 0 2006 37 6 19 5 1 1 5 0 www.pac.or.kr 2007 67 22 17 13 6 5 4 0 2008 50 11 13 13 5 2 4 2 2009 54 20 15 6 6 4 1 2 2010 33 10 8 7 1 0 7 0 합계 271 72 78 49 25 15 28 4 <표 4> 원고 유형별 평균 인용액 연도 구분 공직자 공적인물 일반인 언론사 기업체 일반단체 2005~2007 22,703,704 26,350,000 12,671,642 30,000,000 40,000,000 10,000,000 2008 15,125,000 13,333,333 24,357,143 60,000,000 15,000,000 0 2009 19,700,000 6,833,335 8,400,000 5,000,000 94,595,368 10,000,000 2010 13,333,333 11,250,000 21,888,889 12,000,000 37,500,000 8,333,333 다(<표 4> 참조). 그러나 실제의 사안을 분석하여 보면 공직자 및 공적인물에 대한 위자료의 인용액이 일반 인에 대한 인용액보다 대체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자료 산정 사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판결판례집 에 나타난 판결을 기준으로 1996년 이후 2008년까지 사이에 선고된 위자료 현황 73) 을 사건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500만 원 (서울지방법원 1998. 12. 16.자 판결) 중앙일보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의 진료를 맡은 비뇨기과 전문의인 원고 박 이 진료 중에 찍은 비디오테이프와 관련하여 몰래 전화통화 장면을 녹화하고, 고의로 테이프를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그와 같은 인상 을 주는 내용을 보도 명예훼손 500만 원 x 5 (서울지방법원 2000. 7. 12.자 판결 (99가합90005)) 경향신문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군판사인 원고들 이 뇌물수수를 한다고 보도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8가합36218 판결 : 지율 스님이 지구 생태환경을 무시한 인간 편의의 사고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화폐 최소단위 인 10원을 청구한 사건 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 2009가합2133(병합) 판결 : 원고 회사가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 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사건 73)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20 명예훼손 800만 원 x 1 + 300 x 19 (청주지방 법원 2003. 8. 22자 판결 (2001가합2034)) MBC의 취재파일2580 이 마카오로 간 여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면서 OO지방경찰청기동수 사대 소속 형사들이 사채폭력 관련 사건을 조작, 관련 피의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폭 행하였다 고 보도하자 경찰 18명이 소송을 제기 명예훼손 500만 원 x 11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자 판결 (2001가합68728)) 호남출신 조직폭력배가 호남출신 검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로비를 했다고 보도 명예훼손 500만 원 x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자 판결 (2005가합114032))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경찰의 카드깡 이라는 제 목으로 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오래 전부터 범 죄조직과 연결된 카드깡이 행해져왔고 이를 알면서도 경찰청에서 연금매장에서 수수료를 받아왔으 며 그 수수료가 최고위층에게 전달되어 활동비로 사 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은폐를 시도 했다고 보도 명예훼손 500만 원 x 2 (광주지방법원 2006. 12. 15.자 판결 (2006가합892)) KCC 뉴스에서 원고들이 공동 경영하는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도 명예훼손 5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7. 8. 22.자 판결 (2006나69013)) 노컷뉴스 기자가 우리당 김 대변인을 전 대 변인으로 착각하여 이명박 시장, 전,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네이버가 그대 로게재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자 판결 (2006가단98871)) 일요신문이 이 총리- 거물브로커윤 부적 절한 골프, 단독추적 기사에서 윤 이 이 총리 의취임이후총리공관에수차례드나들었다고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3. 6. 3.자 판결 (2003나6240)) 월간 <한국논단>은 1998년 3월호에 빨갱이는 善 으로, 경찰은 惡 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제하로 KBS의 남 PD를 주사파로 묘사하는 기사를 게재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자 판결 (2004나84063)) 조선일보가 현대자동차 노조가 직원들의 휴가 휴 직일수가 165~177일이고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이 넘으며 이러한 고임금 구조가 자동차가격 상승 등의 원인이라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2. 9.자 판결 (2004가합7829)) MBC가 2004. 3. 21. 광화문에서 개최된 탄핵찬성 집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발언을 왜곡하여 대통령 부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편집하여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1. 5. 23.자 판결 (2000가합21104))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환자불법유 치 의혹 등을 보도한 의협신보 발행인 사단법인 대한 의사협회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2. 11. 28자 판결 (2001나64136))

조선일보가 이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 라 는 책자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2. 12. 13.자 판결 (2001가합48878)) 한겨레신문이 안 전 법무부장관이 편법으로 농 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도 을 주는 내용을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자 판결 (2002가합52966)) 이 후보 자녀의 병역면제에 관하여 김 의 제보로 국회의원인 신 이 전 국군의무사령관인 원 고의 공모의혹을 제기하자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 21 www.pac.or.kr 망인의 명예훼손 1,000만 원 + 1,000만 원 (서 울지방법원 1999. 7. 6.자 판결 (98가단264437))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원고들의 아들이 학원폭력 을 일삼는 학생인데, 그 학급 반장에 의해 숨졌다는 보 도를 하면서 반장이 불량학생인 원고들의 아들을 응 징하려다 억울하게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표현 명예훼손 1,000만 원 x 3 (서울지방법원 2003. 10. 29.자 판결 (2000가합98920)) 동교동계의 실세 국회의원들이 로비대가로 정 의 사설펀드에 가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자 판결 (2006가합88420)) 인터넷신문 뉴시스가 살인 피해자인 여성이 가해자 와 10개월간 사귀어 왔다는 경찰의 발표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를 내연녀 로보도 명예훼손 1,500만 원 x 4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자 판결 (99가합95970)) 원고들이 기무사 소속 장성들인데, SBS 뉴스에서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들이 병역비리에 연루되어 일 부 장성들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x 2 (서울고등법원 2004. 3. 25.자 판결 (2002나73403)) MBC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국도변 휴게소 분 쟁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보도 명예훼손 1,000만 원 + 700만 원 (서울지방법 원 2004. 9. 15.자 판결(2004가합32294)) 한겨레신문이 총선을 7일 앞두고 우려스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색깔론 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원고 1 교회의 담임목사인 원고 2의 설교내용을 잘못 인용하 여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부추겼다 는인상 명예훼손 1,5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8.자 판결 (2005가합14166)) KBS 뉴스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꽃배달 쇼 핑몰 사이트가 중개수수료로 대금의 40%를 수수하여 폭리를 취하는데도 상품 내용이 부실하다고 있다고 보도 명예훼손 2,000만 원 74) (서울고등법원 1998. 4. 23.자 판결 (97나57360)) 남북교류를 촉구한 전 강원도의회 의원인 정 의 편지를 김일성 애도서신 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왜곡 74) 피고 측이 이 사건 보도 이후 1995. 9. 25.자 신문에 이 사건 편지가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추진을 위 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점 참작

22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8. 7. 9.자 판결 (97나47790)) KBS는 1994년 5월 20일 9시 뉴스 시간에 부스터 효과 없다 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자동차 연비향상장 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는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취 지로 보도하면서, 테스트결과 우수한 성능과 효과가 입증된 사이클론의 생산자인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부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설명에 이어 방송. 1심은 피고의 보도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음은 물론, 원고의 명예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방송보도 후 피고가 반론보도의 차원에서 사이클론 제품의 우수성 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송한 점을 참조하여 감액 명예훼손 2,000만 원 x 5 (서울지방법원 1998. 8. 19.자 판결 (97가합93499)) 한국논단은 1997년 10월 8일, 제15대 대통령선거 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후보들을 초청하여 <대통령 후 보 초청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한 국논단의 발행인 겸 토론회 사회자였던 이 은 시 민단체가 특정세력에 반대하고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으며 기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월간 한국논단은 1997년 11월호에 토론내용 전문을 게재하면서, 위 발언내용을 시민단체가 특정 세력에 반대, 폭력적 위협하고 있다는 소제목으로 게 재, 배포하자 경실련 외 4개 단체들이 소송제기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8. 9. 14. 조정 98머9594(98나27885)) 75) 문화일보는 1994년 6월 9일 사회면에 연예인 술 집접대 또 물의, 여자탤런트 3명 거액 받고 룸살롱 - 호텔출입 제하로 중견모델 진모 양(26)이 고급 룸살 롱 및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기업 사장 등을 빙자한 박 씨를 호텔과 여관 등지에서 접대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12. 13.자 판결 (2000가합32395)) 15대 국회의원으로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원고에 대하여 동아일보에서 대학 때부터 대마초 흡 연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명예훼손 2,000만 원 x 2 (서울지방법원 2003. 12. 19.자 판결 (2002가합83847)) 건설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자 금을 조성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경향신 문이 보도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9. 24.자 판결 (2003가합6217)) 아가동산 신도살해 암매장 의혹사건 수사검사가 정치입문을 앞두고 쓴 소설에서 무죄로 확정된 살인 사건이진실인것처럼묘사하여책으로출판하여배포 명예훼손 2,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자 판결 (2005나64684)) 동아일보가 구조 조정된 전직 국정원 직원인 원고 가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여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되었다고 보도 75) 1심에서원고승소, 2심에서 원고 패소, 3심에서 파기환송 후 조정됨

명예훼손 2,000만 원 및 정정보도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7. 6. 20.자 판결 (2005가합 79818)) MBC가 드라마 5공화국 에서 안기부 특별보좌관 이었던 박 이 안기부에서 재직 시 발생한 <수지 김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 명예훼손 3,000만 원 + 2,000만 원 (서울지방 법원 1998. 4. 22.자 판결 (96가합72242)) 1980년대 목판화가로 활동하다가 요절한 오윤에 대한 기념 추모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오윤기념 사업위원회 와 화랑을 경영하는 우 가 화가 오윤 의 사후 10주기를 맞아 <오윤, 동네사람 세상 사람전> 이라는 판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피고회사에서 발 행하는 월간 <미술세계>가 1996년 7월호를 통해 [판 화의 오리지널과 리프로덕션]이라는 제하로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이 마치 오리지널 판화인 것처럼 관객들 을 기망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언론사 에 보도 자료를 배포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8. 5. 28.자 판결 (97나16826)) 국민일보는 1993년 7월 13일자 사회면 벗기기 위 험 수위 연극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집필한 희곡을 기초로 하여 공연되는 연극이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 여성과의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하여 벗기기 연극으로 관객을 끌려고 하는 천박 한 상업주의적 외설 작품이라는 취지로 보도. 원고는 이 사건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연극을 벗기 기 연극, 변태성희연극으로 단정하였고, 이 사건 연극 에는 작품의 주제와는 관계없이 출연자의 신체를 과 다 노출하는 의미의 벗기기 장면이나 어린이가 중년 남녀와의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없는데도 과다노출이나 변태적 성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묘사하 여 인격과 명예, 신용이 훼손당하였다며 소송 제기 명예훼손 3,000만 원 (부산고등법원 1998. 7. 24.자 판결 (96나8789)) 원고 회사가 1993년경부터 미국산 저알콜 맥아음 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해 왔는데, 부산매일신문 에서 1994년 9월 8일부터 14일에 걸쳐 수입음료에 표백제, 표백제 함유 미산음료 매년 수천t 수입, 미산음료 표백제 등 함유 알고도 방치, 부산검역소 - 수입업체 유착의혹, 국립검역소가 국민건강 외면, 표백제든 수입음료 파장 등의 제하로 원고의 수입제 품에 표백제가 검출되었으며, 부산 검역소와 유착하 여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이를 시중에 유통 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6. 21.자 판결 (2000가합1377)) 한국일보가 변호사인 원고를 허위사실로 허가 낸 도둑 칼만 안 든 강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악덕 변 호사로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9. 8.자 판결 (99가합7237)) 주간 내일신문이 국회의원인 원고가 자질과는 상관 없이 정권 실세인 권 과의 친분 때문에 국회의원 으로 공천되었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1. 12. 15.자 판결 (98가합107982)) SBS에서 성균관대학교 현직 교수가 논문심사를 대 리로 하도록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2. 23 www.pac.or.kr

24 10. 25.자 판결 (2001가합58240)) 법무부장관 출신인 김 이 검찰총장에게 전화하 여 이 게이트의 수사중단을 지시하였다고 보도 시사저널이 김훈 준위 타살의혹 사건 이란 제목으 로 원고가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대북접촉사실을 은 폐하기 위하여 계획살인을 하였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3. 8. 29.자 판결 (2002가합74843)) 내일신문이 안기부 출신들의 모임인 원고가 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3. 11. 12.자 판결 (2002가합5984)) 월간조선이 상지대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거나 학생 운동을 비호하고 있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x 2 (서울지방법원 2003. 11. 12.자 판결 (2002가합81643)) 오마이뉴스가 한나라당이 이 의원을 통하여 병풍사건에서 김 에게 조작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9.자 판결 (2003가합46616)) 동아일보에서 박 전 문화부장관이 월드컵 휘 장사업과 관련하여 장관 재직 시 관광협회중앙회장에 게서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 이라고 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자 판결 (2004가합82527)) 뉴시스가 유명 연예인 전 이 소속사 사장과 결 혼한다고 허위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5. 7. 12.자 판결 (2004나65338))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9.자 판결(2004가합19990)) KBS의 추적 60분에서 성당 신부인 원고가 다른 사 람들과 공모하여 아동들을 쇠막대 등으로 성추행했다 고보도 명예훼손 3,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7. 8. 22.자 판결 (2006나69013)) MBC 뉴스에서 원고들의 망부인 고교 교장이 1년 가까이 학교에서 진행된 집단 괴롭힘에 대하여 제대 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여 교장이 자살한 사건 명예훼손 4,000만 원 + 4,000만 원 + 4,000 만 원 (서울지방법원 1998. 7. 1.자 판결 (97가합 88220))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인사이드월드>는 1997년 8월 20일자, 9월 3일자, 10월 22일자를 통해 원고가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 또는 용 공 친북인사이며,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원고를 지지해 왔고 원고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피고 엄 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 가 지은 김대중 X - 파일 제1탄,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라는 책자와 김대중,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 1, 2 라 는 책을 발행하여 판매 명예훼손 4,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3. 15.자 판결 (98가합12461)) 한겨레신문이 안기부의 대북공작원인 흑금성을 이 중간첩으로 보도

명예훼손 5,000만 원 (대전지방법원 1998. 4. 9.자 판결 (96가합11079)) 피고 동양일보사는 1996년 6월초 대전일보, 대전매 일신문, 중도일보 등에 원고회사의 광고기사가 게재 되어 있음을 알고 원고에게 광고게재발주를 요구하였 으나 거절당하자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원고회사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1996년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 지 동양일보 대전판에 엑스포과학공원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제하로 게재 명예훼손 5,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0. 8. 31.자 (98나25445)) 강원도민일보가 1996년 4월 11일 조 의원 곧 소환 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인 원고를 포함한 자 민련 관계자가 공천헌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원고 를 낙선케 한 사안 명예훼손 5,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0. 12. 14.자 판결(2000나8566)) 전직 국무총리인 씨가 친일행각을 하였다고 보도하여 건국대 이사장에서 사퇴하게 한 사안 난으로인하여불공정보도에이르게된것처럼보도 명예훼손 7,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자 판결(2004나24047)) MBC에서 변호사인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 건을 수임하고 판 검사 및 변호사에게 소개비를 지 급하고 판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 명예훼손 1억 원 (서울지방법원 1999. 6. 23.자 판결 (99가합14391)) 한국방송공사가 1999년 2월 3일 오후 9시 뉴스시간 에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 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공무집 행방해죄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 공 무원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는데, 그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동료 검사의 처남 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여, 원고가 마치 동료검사의 청탁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기각결정을 한 것처럼 보도 25 www.pac.or.kr 명예훼손 5,0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25.자 판결 (2003가합6812)) 국회의원인 원고가 월드컵휘장 사업로비 관련 거액 을 수수하였다고 SBS가 보도 명예훼손 7,0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00. 2. 3.자 판결 (99가합6757)) 원고인중도일보사가1999년5월29일자에 정보지 교차로 내분 이라는 제하로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지 분율, 발행인 명의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기사를 게재 하자, 피고 회사는 1999년 6월 7일자에 중도일보 보 도행태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원고 회사가 재정 (2) 범죄사실 보도 범죄사실 보도 300만 원 + 300만 원 (창원지 방법원 2007. 12. 14.자 판결 (2007나7861)) 주식회사 경향닷컴과 스포츠서울이 연합뉴스의 기 사를 제공받아 원고가 친동생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으 나,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범죄사실 보도 500만 원 + 1,000만 원 + 1,000 만 원 (서울지방법원 1999. 9. 1.자 판결 (99가합 107104))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와 관

26 련 자신이 수사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연합뉴스, SBS, 세계일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언론중재 과정에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범죄사실 보도 1,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9. 7. 15.자 판결 (98나52003)) 월간 현대종교 의 전 발행인이던 이 대한예 수교 장로회 소속 대성교회(현 평강제일교회)의 설립 자인 원고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 이에 불 만을 품은 원고의 운전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 원 고의 살인교사혐의가 무혐의로 되자 피고들이 각종 간행물, 성명서를 통해 원고의 살인교사가 명백하여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월간 현대종교 1997 년 10월호와 1998년 1월호를 통해 원고가 살인을 교사 하였고, 기독교 이단 종파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 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 이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한 사례 범죄사실 보도 1,000만 원 x 2 + 700 x 4 (서울 지방법원 2001. 4. 25.자 판결 (2000가합64132)) 가수 조 가 한약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 이 나왔음에도 조 씨 또 대마법 위반 등으로 보 도한 대한매일신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 보, 세계일보, MB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 범죄사실 보도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5.자 판결 (2007가합42100)) 한국일보에서 국회의원 이 특별사면, 세무조 사 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되었으나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범죄사실 보도 인천일보 : 1,000만 원, 경인일 보, 기호일보 : 각 1,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03. 12. 12.자 판결(2002가합9215))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에서 택시노조지부 장이 자격 없이 소송수행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사용 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 범죄사실 보도 1,000만 원(학생) +1,500만 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자 판결 (2007가합35157)) 뉴시스가 간통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 은 대학교수에 대해 유부녀 제자와 통정 대학교수, 함께 철창행 의 제목으로 그림지도를 명분으로 제자 와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 왔고 미술대전 심사과정 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범죄사실 보도 1,5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97. 1. 17. 선고 96나4659, 4666 판결) 원고는 1991년 절도 및 업무상 배임 등의 죄로 공소 가 제기되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이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전에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그 혐의사실이 일간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대한민 국, 중앙일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제기 범죄사실 보도 국가 : 2,500만 원, 경향신문 : 1,700만 원, KBS : 1,200만 원, 동아일보, 한국일 보, 조선일보 : 800만 원 x 3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판결(95나24946))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달라며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유 씨 등이 피의사실을 공 표했던 국가와 위 사실을 보도한 동아일보사 등 6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범죄사실 보도 5,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1999. 2. 25.자 판결 (98가합19427)) 수원남부경찰서 출입기자인 경기일보 기자는 담당 형사로부터 원고의 혐의내용을 듣고 수사기록과 구속 영장 등을 넘겨받은 후 이를 기초로 경기일보 1995년 9월 7일자 사회면에 생사람 잡아 옥살이 철면피 법무 사구속 이라는 제목과 사문서위조 5억대 가로채고 오히려 매입자 어음위조 고발 이라는 소제목으로 법 무사인 원고가 6억 상당 여관건물을 매각한 뒤 매매계 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5억 6 천만여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매입자를 사기 등 혐의 로 고발해 죄 없는 사람을 6개월간 옥살이시켰던 사실 이 드러나 구속됐다며 원고의 혐의사실이 모두 진실 인 것처럼 보도 범죄사실 보도 일요신문사(일요신문) : 5,000 만 원, 서울문화사(우먼센스) : 1,000만 원, 경향 신문사(레이디경향) : 3,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자 판결 (2003나55334)) 인기연예인 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보도 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8. 7. 2.자 판결 (2007나60990))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및 싸이월드, 야후를 운용하는 피고들의 싸이트를 통하여 원고와 자살한 망인 사이의 성관계, 임신, 이별, 자살 등에 관 한 기사가 게재 범죄사실, 초상권 침해 7,000만 원 +4,000만 원 + 3,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8. 23.자 판결 (99가합30768)) 공동경비구역 내 지하벙커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사건과 관련하여 SBS, 경향신문, 동아일보가 부소대 장인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보도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억 원 (서울지방법원 2000. 2. 2.자 판결 (99가합 64112)) 유명방송인 씨가 PC통신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소문, 즉 원고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모 방송사 고위 간부다. 를 기사화한 스포츠투데 이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27 www.pac.or.kr 범죄사실 보도 2,000만 원 + 5,000만 원 + 7,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3. 4. 3.자 판결 (2001나72526)) 검찰에서 원고들이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 조하였다고 기자회견, 대한민국에게 책임을 묻고 언 론사는 면책 (3)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1,000만 원, 800 범죄사실, 초상권 1,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1. 10. 10.자 판결 (2001가합1961))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가 원고를 여권사기, 밀매범인으로 지목하여 전국에 공개수배 명예훼손, 사생활, 초상권 침해 2,000만 원, 500만 원 x 3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자 판 결 (99가합109817)) 매일신보, 21세기뉴스, 경향신문, MBC가 오 비디오의 상대방 남자가 평소 오 을 폭행하고, 대

28 마초와 마약을 복용하였으며, 오 과의 성행위를 찍은 비디오를 유출시키도록 사주하고 돈을 주지 않 으면 비디오를 유출시키겠다고 오 을 협박하였다 고보도 명예훼손 200만 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5.25.자 판결 (99가단42644)) PC통신 게시판에 가수 박 의 팬클럽 회장인 원 고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1,000만 원 + 2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1. 12. 19.자 판결 (2001가합8399)) 원고들인 가수 신 과 윤 가 결혼할 예정이라 고 하면서 사진공개 초상권 2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7. 4.자 판결 (99나83698)) 모범택시 기사인 원고가 뺑소니범인을 체포한 이후 KBS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후 KBS가 원고의 동의 없이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 다량 배포한 사안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1,500만 원 + 2,000 만 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27.자 판 결 (97가합15881)) 경향신문사는 월간 여성잡지 <레이디경향> 1997년 6월호에 자유기고가인 피고 이 가 쓴 내가 연하 의 남자를 사귀는 이유 라는 제하로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원고들이 연하의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으 며, 그러한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말한 것처럼 보도 명예훼손,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 해 3,000만 원 + 2,000만 원 (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1999. 4. 2.자 판결 (98가합16587)) SBS가 문성근의 다큐세상-그것이 알고 싶다 신 종 인신매매 - 아직도 사람이 팔려가고 있다 는제하 의 방송에서 1998년 6월 4일 서울역에 가출여고생으 로 분장한 연기학원생을 배치하고 원고 곽 이 위 학원생들에게 접근하여 행동한 장면 및 나 (전 인 신매매 조직원) 이라는 자막과 함께 원고 나 과 인 신매매범들의 행태나 성향 등에 관한 인터뷰 장면을 방영하면서 음성변조 및 모자이크 무늬 등 원고들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보도 (5)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음성권 침해 500만 원 (서울지방법원 1999. 7. 7.자 판결 (98가합51935)) SBS는 1998년 4월 28일 뉴스추적 프로그램을 통 해 부동산 매매 및 전세계약 당사자의 분쟁에 관한 보 도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이행문제로 인해 원고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넘겨준 내 용을 음성변조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하여 방송 초상권 500만 원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자 판결 (2000가합4673)) 법원사무관인 원고가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다가 체 포된 바 있는데, SBS의 프로그램인 추적 사건과 사 람들 에서 원고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 초상권 침해 500만 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자 판결 (2005가합2739)) MBC프로덕션이 원고의 사연을 담은 여자는 말한 다 는 프로그램을 제작 후 MBC에서 방영한 이후 원 고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 초상권 침해 5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자 판결 (2005가합18444)) MBC가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서 원고

를 폭주족으로 묘사한 원고의 초상과 목소리를 그대 로방송 초상권 침해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자 판결 (2005가단286190)) K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서 MRSA 수퍼박테 리아의 병원 감염위험 이라는 제목으로 신경외과 원 장인 원고의 병원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방송하면서 원고의 얼굴과 상반신을 방영 퍼블리시티권 침해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5. 9. 27.자 판결 (2004가단235324)) 피고가 코미디언인 원고의 캐릭터를 이동통신 회 사에 무단 제공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초상권 침해 7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자 판결 (2005가단16980)) KBS가 불법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 고 있는 원고에 대해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해 주기로 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주위 사람들이 원고임을 알아보게 방송 초상권침해 700만원 2 (서울고등법원 2007. 7. 25.자 판결 (2006나80294)) 원고1이 세쌍둥이를 출산했으나 원고 2를 제외한 2 명이 죽었고, 위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KBS가 병원 24 라는 프로그램에서 1000g 아가들 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 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의 모습을 방영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 침해 1,000 만 원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 MBC는 1994년 7월 5일 PD수첩 을 통해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방송하면서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 사례로 원고를 취재, 신분노출방지를 조건으로 원고와의 인터뷰를 방송하였으나 화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음성변 조를 하지 않은 채 방송 프라이버시권 침해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7. 8. 22.자 판결 (2006가합51497)) 여성중앙이 원고의 반대에도 원고와 탤런트 정 의 사생활에 관하여 중견탤런트 J씨, 27세 연하 내 연녀와 친자 양육권 소송에 휘말린 충격적 사연 이 라는 제목으로 보도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1,000만 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2007. 5. 4.자 판결 (2006가합9577)) MBC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의 생명인가? 죽 을 권리인가? 프로그램에서 원고와 담낭암 말기환 자인 원고의 아버지를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인터 뷰 받고도 얼굴과 실명 등을 그대로 노출하여 원고의 아버지가 소극적 안락사의 대상인 것처럼 보도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 1,000만 원 x 2 (서 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자 판결 (2006가합 24129)) 여성조선과 주부생활이 1980년대 인기드라마 사 랑과 야망 의 여주인공인 원고가 인터뷰를 거절하였 음에도 취재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인터뷰를 통하여 연기생활 중 왕따를 당해 자살충동을 느꼈다, 배우 자가 남존여비 사상이 짙은 보수적 성향의 사람이라 는것 을 밝혔다고 하면서 가족의 실명을 공개하는 기 사를 게재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1,500만 원 (서울지방 29 www.pac.or.kr

30 법원 1999. 10. 22.자 판결 (99나49001)) SBS는 1997년 11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술이 부른 비극-음주운전의 말로 라 는 제목으로 음주운전 단속현장과 음주운전자의 뺑소 니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방영하며 경찰에서의 원고 의 취중모습을 음성변조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 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방영 초상권 침해 1,500만 원 x 4 (서울고등법원 2008. 5. 27.자 판결 (2007나11059)) MBC의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에서 유명한 연주자인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 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실제 방영분에서 얼굴 이 노출되게 방영하고 원고들과 무관한 피아노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됨 초상권 침해 3,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자 판결 (2004나84950)) 피고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광고전단지에 연 극배우인 전 의 사진 및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2. 위자료 산정의 특징 가. 판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76), 따라서 당사자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 등에 기속됨이 없 고, 판결 이유에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도 없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77) 나. 언론 침해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특징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통 산재 등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일실수입의 산정이나 위자료의 산정은 비교적 정형화된 틀에 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무이다. 즉, 위자료의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재 기준 위자료를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신체장해율 을 곱한 다음, 피해자측 과실을 참작하여 가해자가 지 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78) 이와 달리 언론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는 위 와 같은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 문에 앞서 본 위자료 산정 요소들과 함께 비슷한 선례 를 참작하여 전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통상 명예훼손 또는 범죄사실 보도의 경우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허위성이 가미된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되고 79), 다시 정도에 따라 가중 또는 감 액이 된다.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도 1,000만 원이 기준이 된다. 초상권 또는 음성권 침해 의 경우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 또는 감액한 다. 원고가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 책임 을 인정하는 데 엄격한 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많게 인정 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실제로 위자료 액수가 76) 대법원1999. 4. 23. 선고98다41377 판결 등 참조 77) 대법원1956. 3. 3. 선고 4288민상529 판결 78) 최우진, 전게 논문 384쪽 79) 통상의경우명예훼손 또는 범죄사실의 보도에서는 허위성이 가미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위자료의 기준액은 2,000만원 이될수있다.

5,000만 원이 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인이 나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가 제일 중요한데, 실무상 이를 가리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작업이다. 피해자인 원고가 보도내용이 허 위사실 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 게 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예비적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을 주 장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거꾸로 피고가 진실성 내지 진실에의 상당성 에 대하여 입증해야 한 다. 실제로는 허위사실 의 입증도 진실성 의 입증도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위자료 액수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진실성 의 입증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에 적지 않은 차이를 갖게 되는 31 www.pac.or.kr <표 5> 채점표 대항목 개별항목 배점 평가 부여점수 보도의 양 보도의 위치(보도면, 시간대) 보도의 진실성 5점 5점 5점 보도(30) 보도의 경위(당사자 확인 노력) 3점 보도의 공익성 보도의 비방ㆍ악의성 보도의 신속성 보도의 사회적 영향 3점 3점 3점 3점 소계 피해자의 특정성 피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의 지속성 피해의 회복곤란성 10점 5점 3점 3점 피해자측 사정(40) 피해자의 나이(법인의 존속기간) 3점 피해자의 성별(법인의 규모) 피해자의 가족관계(법인의 임직원 수) 피해자의 재산(법인의 매출액, 자본) 피해자의 신분(사회적 지위, 지명도) 3점 3점 5점 5점 소계 언론사의 점유율(구독률) 언론사의 규모와 재산상태 10점 5점 가해자측 사정(30) 언론사의 보도후 태도 5점 독자(시청자, 접속자)의 구성 10점 보도후사정( 50) 총계 소계 보도정정, 반론보도 여부 정정보도청구 등과 병행 여부 25점 25점

32 것이 실무이다. 다. 위자료 산정기준의 정립 노력 언론침해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위자료의 산정기준 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서울 제2중재부 중재부장을 맡 았던 송영천 부장판사는 위자료 산정을 위하여 아래 와같은 채점표 의 작성을 제안하여 실무에 적용한 바 있다고 한다. 위 채점표는 앞서 본 구체적인 참작사유 4개 항목 (1 대상보도, 2 피해자 측 사정, 3 가해자 측 사정, 4 보도 후 정황) 중 123 항목을 적극적 고려요소 (증액요소)로 하고 4 항목을 소극적 고려요소(감액요 소)로 나눈다. 이어서 1을 30점, 2를 40점, 3을 30 점으로 각 배정하고 이어서 각 항목 내 개별 요소들에 그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배정함으로써 100점을 만들 고 점당 20만 원을 배정하여 총 금액을 2,000만 원 80) 으로 만든다. 각 개별 요소에 배정된 점수는 그 점수가 1점이나 2점인 경우에는 상, 하의 단계로, 3점인 경우 에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4점인 경우에는 A, B, C, D 의 4단계로, 5점인 경우에는 수, 우, 미, 양, 가의 5단 계로 분류하여 당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의 하여 어느 한 단계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하여 100점 만점 중 얼마의 점수가 산정되면 앞서 본 4의 소극적 고려요소(감액요소)를 참작하여 점수를 감점 한다. 감점 정도는 최대한 50% 감점으로 한정하고, 추 후 가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였다는 점과 이번에 정정보도 등을 함께 명하여 조정한다는 점은 이들을 각 25%로 배점하여 감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위 채점표가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과연 위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 방법인가 하는 근본적인 점에 대한 회의가 들어 채점 표 사용을 재고하고 있다고 한다. 라. 새로운 모색 예측 가능한 위자료의 산정을 위해서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와 같이 기준의 정립이 필요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 적 손해는 그 내용마다, 또 이를 겪은 피해자의 사정마 다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 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바 람직하기 때문에 정액화하거나 일정한 수식에 넣고 획일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지나치게 효율만을 추구하 는 것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의 공평 타당 성을 지향하는데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 원래 정의는 쉽게 찾지 않고 고뇌에 의하여 얻을 것일수록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주어지는 위자료는 피해자의 원상복귀를 위한 전보적 기능뿐만 아니라 보완적 기 능 및 제재적 내지 예방적 기능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점에서 위에 서 본 채점표는 나름대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자 료의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쉽지 아니한 작업이지만 앞서 본 위자료의 법적 성질을 전제로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를 충분 히 고찰하여 기존 선례와 대비해 봄으로써 매 사건마 다 합당한 위자료 액수를 도출해 되는 것이 올바른 방 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 점에서 선례를 기준으로 유 형적인 분류를 시도하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 이다. 80) 기준이되는위자료액수를 2,000만원 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Ⅳ. 마무리 33 언론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손 해액, 즉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언론재판의 핵심적 요 소로서 쉽게 피할 수 없는 작업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에게 모두 합당한 위자료의 산정은 손쉬운 공식을 대 입하여나올단순작업으로이룰수있는것이아니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에서의 위자료 액수의 산정사례를 보면 언론피해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의미 있는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유 형별로 산출된 위자료의 액수에는 의외로 비슷하고 공감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 람들이 느끼는 정의의 기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는 징표가 아닌가 생각되고, 꾸준한 사례분석을 통하 여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예측 가능한 위자 료의 산정을 위해서는 독일에서와 같이 다양한 사례 의 분석을 통하여 재판에 실질적인 지침이 될 위자료 표 내지 배상액 자료집 의 출현을 바라는 것도 지나 친 기대는 아닐 것이다. www.pac.or.kr

34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연구 -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Ⅰ. 서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에 걸맞게 개인은 타인에 의한 평가에 매우 민감하여 왔다. 그리하여 로 마법에서부터 명예훼손은 인격권 침해의 전형이자 시 초로서의 의미를 가져왔고, 그러한 비중은 인격권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하다. 현대사 회의 복잡다기화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권 침해 유 형 중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인 명예는 구체성 있는 공표행위를 통하여 침해되는데,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사실의적시에대하여도명예훼손을인정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 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된다. 1) 명예훼손 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오히려 예외에 속하 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로 처 리된다. 종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하여는 인신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 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신사고의 경 우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 여 위자료를 산출하므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 되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객관성과 예측가능 성을 담보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또한 위자료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요건론에서 산 정론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당사자의 주요 관심사는 위자료액수의 적정성과 그 산출근거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은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이므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우선 영국의 논의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법은 그 나라 고유의 법문화와 토양을 토대 로 전개되므로, 외국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해석론에 1) 대법원1996. 4. 12. 선고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 1486); 김증한 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2006, 981면.

위자료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요건론에서 산정론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위자료액수의 적정 성과 그 산출근거는 당사자의 주요 관심사이자 학계 및 실무계의 긴요한 과제이다 참고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외국의 논의에 대한 피상적 접근은 피하고, 그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영국의 명예훼손법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아울러 영국 특유 의 제도인 배심재판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 한 보충적 설명을 제시한 후에 비로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론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논의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우 리나라에서의 종래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민법상의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Ⅱ.영국의 논의 1. 서설 가. 명예훼손의 특성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잠재의식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리잡고 있다가 언제든지 나타나서 치명적 해악을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 다. 2) 또한 피해자는 대개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박하거 나 정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출처불명의 추문을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결국 명예훼 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여 손해배상액은 부득이 '대략적인 수치 로(at large)' 환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의 공표와 후속 행동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후속 행동은 명예훼손의 연 장선상에서 처리된다. 4) 나. 명예훼손의 성립 영국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Libel 과 Slander 로 대별된다. 5) 전자는 영구적 형태로 명예 훼손이 행하여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문서 방송 영 화 등이 포함된다. 6) 이에 반하여 후자는 일시적 형태로 명예훼손이 행하여지는 것이고, 구두에 의한 명예훼 손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7) 양자의 차이는 소권의 성립 을 위하여 손해의 입증이 있어야 하느냐이다. 전자는 그 자체로 제소가능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의 입 증이 없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나, 후 자는손해가인정되어야비로소소권이인정된다. 8) 다. 명예훼손에 대한 항변사유 35 www.pac.or.kr 2) Hill v. Church of Scientology of Toronto [1995] 2 SCR 1130, [169](per Cory J). 3) Ley v Hamilton (1935) 153 LT 384, 386(per Lord Atkin). 4)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 13. 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1.6. 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 방송과 영화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률에 의하여 Libel 로 취급된다. 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 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6.02.

36 명예훼손에 있어 가해자의 주요 항변 사유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는 사실의 적시라는 점을 들어 아예 명 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9) 둘째, 가해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정한 논평 (fair comment) 이라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10) 셋째, 절대적 면책항변(absolute privilege) 이 제 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회내에서의 직무수행 중 의 발언에 대한 의원의 면책특권과 법정증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포함된다. 11) 넷째, 가해자에게 악의가 없고 자유로운 소통에 대 한 공익이 개인의 명예보다 우월한 경우에 상대적 면 책항변(qualified privilege) 이 인정된다. 12) 라.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명예훼손에 있어 주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13)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떤 사람이 여 러 사람앞에서 명예를 훼손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 람들을 상대로 그의 명예를 옹호하는 것이며 그를 위 로하는 것이라고 한다. 14) 보통법상 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을 명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15) 영국법 상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상, 가중적 손해배상 그 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나뉘는 바, 이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한다. 16)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완전배상의 원리 (restitutio in intergrum) 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른 불법행위와는 달리 매우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 된다. 17) 마. 배심제도 영국에서 배심재판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드물다. 18) 불법구금, 부당제소,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에 는 배심재판이 인정된다. 19) 법률문제는 법관이 결정하 고, 사실문제는 배심원이 결정한다. 20) 특히 손해배상 액의 산정은 사실문제로서 배심원의 영역이다. 21) 위자 료의 적정금액에 대한 판단기준도 배심원이 합리적으 로 판단하였을 때 적정한 금액이다. 22) 실무상 활용되 고 있는 위자료의 범위(Bracket)를 초과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배심원의 평결액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 다. 23) 배심원에게는 유사 사건에서 내려진 배심원 평 9)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12.01. 10)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13.01. 11)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15.02. 12)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16.01-02. 13)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1. 14) Uren v. John Fairfax & Sons Pty. Ltd., 117 CLR 115, 150(per Windeyer J). 1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 다만1996년명예훼손법에 의하면 법원이 정정 또는 사과를 명할 수 있다. 16) 영국에서도 전보적 손해배상 중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는 그 법적 처리가 다르다고 한다(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2). 17) Broome v Cassell [1972] AC 1027, 1071(Per Lord Hailsham). 1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1.11. 19)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 15. 20)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2. 21)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2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43. 22) Kiam v MGN Ltd [2003] QB 281, 29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23)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5. Kiam v MGN Ltd 사건에서는 40,000-80,000 파운드 내에서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실 제로105,000 파운드가 인정되었다.

영국법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완전배상의 원 리 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른 불법행위와는 달리 매우 주관 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 결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24) 2. 전보적 손해배상 가. 기능 전보적 손해배상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며(consolation), 훼손된 명예에 대한 전보이며 (reparation), 피해자의 명예를 옹호하는 것이다 (vindication). 25) 특히 옹호라는 관점은 상당한 배상 액을 통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메시지를 세 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26) 또한 적정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은 대중매체가 시 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하면 서 예방적 관점(deterrent) 을 추가로 지적하기도 한다. 27) 나.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기 어렵고( at large ), 위자료 의 산정은 배심원의 고유 영역이다. 28)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인 정되는 한 배상될 수 있으나, 실제로 입증이 어려워 배 상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29) 그리하여 재산적 손해의 산정은 배심원이 아니라 법관에게 종종 맡겨지곤 한 다. 30) 특히 신용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된다. 31) 다. 산정원칙 (1) 개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명예 자체의 침해(damage to his reputation), 명성의 옹호 (vindication of his good name) 그리고 정신적 고통 (injury to feelings: distress, hurt and humiliatio n)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손해배상액은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않도록 비례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33) 적 정한 손해배상액은 배심원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37 www.pac.or.kr 2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7. 2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26) Gleaner Co Ltd v Abrahams [2003] UKPC 55, [2004] 1 AC 628, [55](per Lord Hoffmann); Broome v Cassell [1972] AC 1027, 1071(Per Lord Hailsham);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 27) Gleaner Co Ltd v Abrahams [2003] UKPC 55, [2004] 1 AC 628, [53](per Lord Hoffmann). 2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29)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3. 재산적 손해의 입증실패는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참작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에 상응하는 법적 처리이다. 30)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2. 31)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캐나다의 대법원판결에서는 중대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내면세계에 파고들어 잠복하다가 그 악성을 언제든지 드러 낼수있으며, 이러한현상은평생동안지속될수있으나, 피해자는명예훼손에대하여반박하거나시정할기회를거의가지지못한다고지적되었다(Hill v Church of Scientology of Toronto [1995] 2 SCR 1130 at [166]). 32)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7(per Thomas Bingham MR);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7;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03. 33)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6;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1(per Thomas Bingham MR);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29;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02. 다만 영국에서 '손해의 추정원칙(presumption of damage)'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Jameel Dow Jones & Co Inc [2005] EWCA Civ 75, [2005] QB 946, [37]-[41]).

38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34) (2) 배심원에 대한 지도 통일성과 적정성의 확보의 요청으로 법개정이 이루 어졌고, 35) 그리하여 항소법원은 이전과는 달리 재심 리를 명하지 않고 배심평결상의 과도한 손해배상액수 를 적정한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36) 또한 표 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강화되었다. 37) 결국 법원의 배심원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었고, 배 심평결액에 대한 법원의 개입도 보다 자주 이루어지 고있다. 38) 실무상으로 자주 활용되는 배심원지도사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금으로 어떠한 일을할수있는지 (purchasing power of money)'가 제시되어야 한 다. 39) 이는 배심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구매력 을 구체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명예훼손사건에서 항소법원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액이 제시되나, 배심평결액은 제시되지 않는 다. 40) 셋째,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제시된다. 41) 이는 인신사고와의 단순비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 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42) 특히 인신사고에 있어서 위자료의 상한이 명예훼손에 있어 상한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43) 다 만 이에 대하여는 인신사고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을 들어 위와 같은 실무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44) 넷째, 위자료의 배상범위(상한과 하한)가 제시된 다. 45) 다만 배심원이 위 범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배심원의판단이판사의판단보다존중된다. 46) (3) 산정기준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 심원은 명예훼손시부터 평결시까지 나타난 제반 사정 이 고려된다. 47) 여기에서는 가해자측의 사정뿐만 아 니라 피해자측의 사정도 포함된다. 34)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2(per Neill LJ);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35)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4;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0. 36) 1990년법원및법률사무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제8조. 37)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4. 38)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9. 39) Sutcliffe v Pressdram Ltd [1991] 1 QB 153;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6;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8;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4. 가령 자동차구입비용, 휴가비용, 주택구입비용 등이 제시된다고 한다. 40)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1-612;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7. 41)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2-614.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상한은 2008년을 기준으로 대략 250,000파운드이다(Judicial Studies Board,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General Damages in Personal Injury Cases, 9th ed. 2008, 사지마비(Quadriplegia): 206,750파운드내지257,750파운드). 42)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3; Gur v Avrupa Newspaper Ltd [2009] EMLR 4, [19](per Dyson LJ).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5-64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6에 의하면 인신사고는 과실로 발생하나, 명예훼손은 고의로 발생하며,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예방적 관점이 중요하여 인신사고와 명예훼손의 단순비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43) Jones v Pollard [1997] EMLR 233, 257(per Hirst LJ);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6. 44)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5-647. 특히 인신사고는 과실로 발생하나, 명예훼손은 고의로 발생하며,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예방적 관점이 중요하여 인신사고와 명예훼손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45)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5-616(per Thomas Bingham MR); Kiam v MGN Ltd [2003] QB 281, 298-300;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8. 4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47) Praed v Graham [1890] L.R. 24 Q.B.D. 53, 55(per Lord Esher MR: 오로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본문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Cassell v Broome[1972] AC 1027, 1071(per Lord Hailsham);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3(per Thomas Bingham MR). 후자의 판결에서 가해자의 행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도 고 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