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7264 손해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 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48,374,304원,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1 -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8은 원고들이, 나 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3,176,556원, 원고 B, C에게 각 235,451,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나. 피고 E(이하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2. 8. 10. 01:45경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를 운전 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오투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곡산업단지 방면에 서 냉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는 망 G(이하 망인 이라 한다)이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 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로 망인을 그대로 들이받아 망인을 반대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 H는 같은 날 01:48경 같은 장소에서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매곡산업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망인이 쓰러져 있으며 이 사건 승 용차의 동승자이던 장사윤이 H에게 멈추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로 망인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망인은 머리, 얼굴, 목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고 한다). - 3 -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6 내지 8 호증, 을가1호증, 을가2호증의 1 내지 20, 을가3호증의 1 내지 9, 을나1호 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 및 택시의 각 운전자인 F와 H의 공동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보험자 및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당심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가 까이 두고도 차도에 갑자기 진입하여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일시, 사고 장소 및 그 주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상운송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I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운송하고 그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상당 부분을 운송비 등으로 받아왔 - 4 -
으므로 이는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어서 유상운송면책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 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을가4호증의 1, 2, 을가6호증의 1 내지 3, 을가7호증, 을 가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가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I는 2011. 10.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I의 남편인 J이 피고 회사의 직원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이라고 말하였고, 대리운전에 관한 운전자보험을 문의한 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대리운전사업을 하냐고 질문하자 아니라고 대답한 점, 2 J은 2011. 12. 20.경 I의 명의 로 K대리운전 이라는 상호로 10명의 직원이 있는 대리운전업체(이하 이 사건 대리운 전업체 라고 한다)를 개업한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좌우측면과 후면부에 각 K대리운전 (222-****)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이 사건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의 운송 및 대리운전영업의 광고차량으로 사용한 점, 3 이 사건 사고 당시 F가 J의 부탁 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리운전업체 소속의 대리운전기사인 장 사윤을 태워 주었으나, 평소에는 J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대리운전업체 사업장 주차장에 두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운송하였던 점, 4 J은 대 리운전기사들로부터 대리운전기사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용요금의 60%를 지급받 았는데, 위 돈에는 배차료, 대리운전기사의 이동을 위한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사윤도 운송으로 인한 대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 회사가 I와 F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5 -
가단3073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 약관 에 따른 보험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 였는데, 위 소송에서 I와 F는 피고 회사의 청구를 인낙한다. 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6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 제2편 제2절 제8조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줄 때 에 생긴 손해의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7 승용 차를 야간에 대리운전기사의 운송을 위한 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특성상 개인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통상의 차량에 비하여 운행거리가 길어지고 운행경로도 일정 하지 않으며, 야간에 초행인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그 운행으로 인한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빈번하게 과속운전을 하게 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유상운송 면책약관의 규정취지는 사업용자동 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통상의 자동차와 유상운송에 제공된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인 점 등에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그 이용자들과의 관계, 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는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발생 한 사고 즉, 유상운송행위 중의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은 대인배상Ⅰ 약정의 지급한도액인 1억 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 - 6 -
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 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 원고는 1990. 8. 7.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 )에 입사하 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1. 8.경부 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2. 7.경까지 1년 동안 지급받은 제급여 중 아래에서 인정 하는 급여 합계 59,114,520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키면, 원고의 근로소득은 월 4,926,210원(= 59,114,520원 / 12개월)이 된다. 1 기본급 : 합계 22,146,000원 2 평일연장, 휴일연장, 고정연장 : 합계 13,856,434원(= 고정연장 3,378,725원 + 평일연장 3,514,702원 + 휴일연장 6,963,007원) 3 지역복지,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 : 2,580,000원(= 지역복지 66만 원 + 근속수당 144만 원 + 가족수당 30만 원 + 직무환경수당 18만 원) 4 연금보조 : 24만 원 5 생일축하금 : 40만 원 ➅ 휴가비 : 1,027,750원 ➆ 상여금 : 18,864,336원(2011. 8.분 상여금 중 휴가비소급 45,000원, 급여소급 18만 원, 격려금소급 27만 원, 변동연장소급 146,063원, 상여OT소급 11,250원, 상여소 급 135,000원은 2011. 8.분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 7 -
원고는, 앞서 인정한 급여 이외에도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격려금, 성과금, 의료 비도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수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명목의 돈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조합은 위 2 항목 중 평일연장 및 휴일연장근로 수당은 매월 변동 이 있고, 불경기이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일 실수익산정의 기초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1. 2.경부터 2012. 7.경까지 비교적 일정한 금액 상당 의 평일연장 및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왔고, 망인의 업무에 비추어 평일연장 및 휴 일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수당은 계속적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위 ➂~➆ 항목의 돈은 근로소득이 아닌 은혜적인 성격의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급여들 은 모두 위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그 별도합의서에 지급근거 및 지급금액 또는 지급율 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또한 계속 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3) 정년 및 가동기간 : 현대중공업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당해연도의 말일이나,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2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 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 12. 31.까지 근 - 8 -
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일실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별 월소득 원고가 해당하는 직무환경 4등급 직원이 만 60세 정년을 선택할 경우 만 58세 정 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금의 80%, 만 59세 정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금의 70%에 해당하 는 임금이 지급된다. 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0.부터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26. 12. 31.까지 : 월 4,926,210원 ➁ 2027. 1. 1.부터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27. 12. 31.까지 : 월 3,940,968원(= 4,926,210원 80%) ➂ 2028. 1. 1.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28. 12. 31.까지 : 월 3,448,347원(= 4,926,210원 70%) 5)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6)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이 458,705,505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중공 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퇴직금 1) 기초사실 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일 : 2010. 8. 1. 나) 정년퇴직 예정일 및 재직연수 : 2028. 12. 31.(18년, 단 연장된 정년분에 대해 서는 별도로 계산) - 9 -
다) 정년퇴직시 예상 퇴직금 :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직급여로 지급 라) 퇴직당시임금 : 4,926,210원(2026. 12. 31. 기준 소득) 3,940,968원(2027. 12. 31. 기준 소득) 3,448,347원(2028. 12. 31. 기준 소득) 마) 기수령퇴직금 : 10,224,225원 2) 계산 정년퇴직시의 퇴직연금일시금 : 86,385,663원 = 79,652,073원{= (16+4/12+22/365) 30 (4,926,210원 12/365)} +3,591,248원{= 1 30 (3,641,127원 12/365)} +3,142,342원{= 1 30 (3,185,986원 12/365)}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 44,974,349원[= 86,385,663원/{1 + 0.05 (18+4/12+30/365)] 일실퇴직금 : 34,750,124원(= 48,785,097원 - 10,224,22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중공 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례비 : 300만 원(원고들은 장례비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1,000만 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의 한도에서 장 례비를 인정한다) [인정근거]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 10 -
1) 망인의 과실비율 : 40% 2) 과실상계 후 계산 : 297,873,377원{= (일실수입 458,705,505원 + 일실퇴직금 34,750,124원 + 장례비 300만 원) 0.6} 마.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성별, 가족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및 직업, 원고들이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 2) 원고별 인정금액 가) 망인 : 2,500만 원 나) 원고 A : 1,000만 원 다) 원고 B, C : 각 500만 원 바.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액 322,873,377원(= 297,873,377원 + 2,500만 원)은 원고 A이 3/7(=138,374,304원), 원고 B, C이 각 2/7(=92,249,536원)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48,374,304원(= 상속분 138,374,304원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상속분 92,249,536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0.부 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11 -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1억 원 3/7),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1억 원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0.부 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 및 피고 조합의 일부 항 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민희진 판사 이상욱 - 12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3나7264, 7271(병합) 건명 손해배상(자) 성 명 G 유형 사망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44세 0개월 11일 13 생년월일 1968-7-30 기대여명 34.71년 사고 발생일 2012-8-10 여명 종료일 2047-4-18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8-12-31 [일실수입] 단위 : 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8-10 2026-12-31 4,926,210 33.33% 172 129.4837 0 0.0000 172 129.4837 425,242,598 2 2027-1-1 2027-12-31 3,940,968 33.33% 184 136.3659 172 129.4837 12 6.8822 18,082,590 3 2028-1-1 2028-12-31 3,448,347 33.33% 196 143.0562 184 136.3659 12 6.6903 15,380,317 일실수입 합계액(원): 458,705,505 끝.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