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포커스 102호.hwp

제102호(2015. 3. 13.)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1. 한 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 2. 주요 품목별 수입변화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영향 5 3. 시사점 20

감 수 내용 문의 자료 문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한석호 연구위원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36 02-3299-4279 02-3299-4212 hskim@krei.re.kr shohan@krei.re.kr jssaint@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 농업 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정포커스_제102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 요 약 한 미 FTA 발효 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지는 추세 - 한 미 FTA 발효 농축산물 수입액은 1) 31.1% 증가한 78.1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49.1% 증가한 5.8억 달러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72.6%, 2014년 63.2%로 상승 - 대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34.5%에서 2013년 46.1%, 2014년 46.2%로 상승 추세 한 미 FTA 발효로 농축산물 수입량은 14.1% 증가 - 미국산 축산물 수입량은 FTA 43.9% 증가, 쇠고기는 2012 년의 광우병(BSE) 발생과 곡물가격급등으로 감소 - 과일 수입량은 FTA 20.6% 증가, 작황호조에 따라 오렌지를 제외한 모든 신선 과일 수입량이 증가 - 곡물 수입량은 2012~13년 기상이변(가뭄)으로 FTA 14.1%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수준으로 회복 한 미 FTA 발효 3년, 관세 감축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가격은 평균 11.5% 하락한 것으로 추정 - 한 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FTA 발효()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2014년 축산물 수입가격은 평균 9.0%, 신선과일은 평균 18.8% 하락한 것으로 추정 -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18.6%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쇠고기는 5.7%, 닭고기는 5.0% 하락된 것으로 추정 - 신선과일 중 수입액의 77%를 차지하는 오렌지와 체리의 수입가격은 각각 20.0%, 19.3% 하락하였으며, 포도는 20.1% 하락한 것으로 추정 - 한 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은 현재보다 감소 했을 것으로 추정 - 한 미 FTA 3년, 관세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관세 하락 폭이 추가적 으로 확대되면 수입량 증가 효과는 더 커질 전망 1) 한 미 FTA 은 2007~201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015년 주요 농정이슈 1. 한 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한 미 FTA 발효, 미국으로부터의 2014년 전체 농축산물 수 입액은 31.1% 증가 한 미 FTA 이행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 년보다 31.1% 증가, 이행 보다는 31.0% 증가 - 59.6억 달러( ) 66.1(이행 1년) 59.6(이행 2년) 78.1(이행 3년) 이행 연도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FTA 26.0%에서 2014년 24.4%로 감소 - 미국산 수입액 비중 감소 원인은 2012~13년 미국의 기상이변(가뭄) 에 따라 곡물 수입량이 줄었기 때문임 - 26.0%( ) 22.3(이행 1년) 19.5(이행 2년) 24.4(이행 3년) 한 미 FTA 이행, 곡물 수입액은 수준으로 회복 2012~13년 기상이변(가뭄)에 따른 미국산 곡물 가격 경쟁력 약화 로 미국산 수입액 감소 2014년은 미국 내 수확기 기상호조에 따른 곡물 생산량 증가와 수 입단가 하락으로 미국산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수준으로 회복 - 2014년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1.0% 감소 미국 옥수수 생산량: 3.1억 톤(2011/12) 2.7(2012/13) 3.5(2013/14) 미국 밀 생산량: 54백만 톤(2011/12) 61(2012/13) 58(2013/14) 미국 대두 생산량: 84백만 톤(2011/12) 83(2012/13) 91(2013/14) 한 미 FTA 이행,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31.1% 증가 곡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액 증가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이행 에 발효 전 보다 72.3% 증가하였으며 이행 보다 11.8% 증가 - 이행 초기 관세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오렌지, 포도 등 미국산 과 일 채소와 임산물 수입액은 각각 85.7%, 6.1% 증가 2) 본장의 농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교역통계는 한 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 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2,256개 HS코드를 대상으로 각 연도 1~12월까지의 자료를 집계하였음. www.krei.re.kr 1

농정포커스_제 102호 - 가공식품 수입액은 67.3% 증가 3) - 축산물 수입액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와 국내가격 상승으로 123.8% 증가 품목별로 FTA 보다 이행 에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농축산물은 치즈, 아몬드, 체리, 쇠고기, 호두, 돼지고기, 오렌지 등임 한 미 FTA 이행, 미국산 농산물 수출액은 49.1% 증가 표 1.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추이 발효전 단위: 백만 달러, % 증감률 (D/B) (D/C) 전체 합계 5,957 6,614 5,961 7,810 31.1 18.1 31.0 농산물 4,336 4,411 3,637 5,089 17.4 15.4 39.9 - 곡물 2,787 2,375 1,442 2,760-1.0 16.2 91.4 - 과일 채소 328 593 616 610 85.7 2.9-0.9 - 가공식품 1,027 1,443 1,580 1,719 67.3 19.1 8.8 축산물 839 1,411 1,471 1,878 123.8 33.1 27.7 임산물 795 793 853 843 6.1 6.3-1.1 주: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 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 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 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1.2.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 한 미 FTA 발효 후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3년 연속 증가 한 미 FTA 이행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보다 49.1% 증가했고 이행 보다는 11.7% 증가 - 3.9억 달러( ) 4.7(이행 1년) 5.2(이행 2년) 5.8(이행 3년)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6%에서 2014년 9.1%로 다소 감소 - 대미 수출비중(%): 9.6( ) 8.2(이행 1년) 8.8(이행 2년) 9.1(이행 3년) - ASEAN, 인도, 캐나다, 중국 등으로의 수출 증가로 대미 수출액이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수출국 다변화) 3) 가공식품은 혼합조제식료품(30.3%), 사료용근채류(15.2%), 임산물은 아몬드(24.7%), 판지(22.6%), 호두(14.6%) 등을 중심으로 수입액 증가함. 2

2015년 주요 농정이슈 부류별로 보면, FTA 이행 에 미국으로의 가공식품 수출액 규 모는 보다 51.9% 증가했고 과일 채소류도 28.8% 증가 - 가공식품 수출액: 2.9억 달러( ) 3.5(이행 1년) 3.8(이행 2년) 4.4(이행 3년) - 과일 채소 수출액: 0.6억 달러( ) 0.7(이행 1년) 0.7(이행 2년) 0.7(이행 3년) FTA 이행 에 대미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밀, 커피조제품, 팽이버섯, 아이스크림, 고추장, 비스킷 등임 - 수출액 증가 품목은 대부분 가공 식품으로 FTA 부터 대미 주 력 품목이었으며, 발효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 표 2. 농축산물 부류별 대미 수출액 변화 발효전 증감률 (D/B) 단위: 백만 $, % (D/C) 전체 합계 392 473 523 584 49.1 23.5 11.7 농산물 353 430 464 520 47.4 20.9 12.0 - 곡물 8 9 10 9 10.0 0.0-7.6 - 과일 채소 58 67 74 74 28.8 10.4 0.4 - 가공식품 288 353 381 437 51.9 23.8 14.8 축산물 22 27 35 36 67.0 33.3 3.2 임산물 16 16 23 28 71.5 75.0 19.0 주: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 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 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 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1.3. 농축산물 한 미 FTA 특혜관세 활용률 2014년 한 미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3.2%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46.6% 에서 2013년 72.6%, 2014년 63.2%로 상승 2014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 중 FTA 대상 품목 의 수입액 71.5 억 달러에서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45.2억 달러로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3.2% - 수입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2014년에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체리, 감자임 www.krei.re.kr 3

농정포커스_제 102호 대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34.5%에서 2013년 46.1%, 2014년 46.2%로 상승 2014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FTA 대상품목 의 수출액 은 5.3억 달러이며, 그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은 2.4억 달러로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6.2% -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2014년에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김치가 유일함 2014년 한 미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6.2% 그림 1. 2014년 주요 농축산물 한 미 FTA 특혜관세 활용률 <한 미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한 미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4

2015년 주요 농정이슈 2. 주요 품목별 수입변화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영향 2.1. 미국산 축산물 수입과 파급효과 한 미 FTA 이행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123.8% 증가한 18억 8천만 달러 축산물 수입량은 43.9% 증가한 45만 톤 수준으 로 한 미 FTA 체결 이후 축산물 수입 규모는 증가 - 품목별로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분유 등은 발효 전 수입량 증가 -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의 광우병(BSE) 발생과 2012~13년 곡물생 산량 감소에 따른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FTA 감소 축산부문은 대부분 장기에 걸쳐(10~15년) 관세가 철폐되며, 필요 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ASG)제도 적용 - 쇠고기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 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 적용 가능 - 돼지고기는 냉장육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년, 냉동육에 대해서는 2014 년부터 관세를 철폐하며, 냉장육은 ASG를 별도로 운영 - 닭고기는 수입 비중이 높은 냉동 닭다리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냉동 닭가슴, 날개에 대해서는 12년간 관세 철폐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액은 년 123.8% 증가 - 치즈의 관세 철폐 기간은 체더치즈의 경우 10년, 기타 치즈는 15년이 며, TRQ는 7천 톤에서 시작하여 복리 3%씩 증량 - 분유의 TRQ는 5천 톤에서 시작하여 복리 3%씩 증량, 관세는 양허 제외 www.krei.re.kr 5

농정포커스_제 102호 관세하락으로 축산물의 수입가격은 평균 9.0% 하락한 것으로 추정 축산물 전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분유 (탈지+전지) 표 3.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증감률 (D/B) (D/C) 수입액 839 1,411 1,471 1,878 123.8 33.1 27.7 수입량 312 411 392 449 43.9 9.2 14.5 수입액 653 522 578 764 17.0 46.4 32.2 수입량 128 106 101 112-12.5 5.7 10.9 수입액 225 391 313 403 79.1 3.1 28.8 수입량 98 131 112 121 23.5-7.6 8.0 수입액 54 91 71 96 77.8 5.5 35.2 수입량 39 54 45 65 66.7 20.4 44.4 수입액 56 141 188 301 437.5 113.5 60.1 수입량 13 32 43 64 392.3 100.0 48.8 수입액 0.9 7 24 33 3,566.7 371.4 37.5 수입량 0.3 2 6 8 2,566.7 300.0 33.3 주: 쇠고기는 2012년 미국의 BSE 발병으로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림픽 평균을 이용하는 것에 한계 가 있어, 한 미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과 비교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한 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하락으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가격은 평균 9.0% 하락한 것으로 추정 2014년 미국산 축산물(육류 기준) 수입가격에 대해 FTA 미발효 시 (2011년 관세 유지)를 가정하여 비교하면, 관세 하락으로 돼지고기 18.6%, 쇠고기 5.7%, 닭고기 5.0%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 로 추정 - 특히, 냉동돼지고기의 경우, 관세가 2014년도에 철폐되면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표 4.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원/kg, % 2014년 수입가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FTA 미발효 10,234 3,767 1,860 FTA 발효 9,649 3,067 1,767 관세하락효과(B/A) -5.7-18.6-5.0 축산물(육류) 평균 -9.0 주: 각 수입 품목은 설육, 내장 등은 제외하고 산정 6

2015년 주요 농정이슈 미국 내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수입량 감소 201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년 12.5% 감소한 11만 톤 - 2012년 미국의 BSE 발생과 2012~13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미국 내 쇠고기 공급 감소로 2011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감소, 수입단 가 상승 - 반면,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감소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1년 1.8% 증가 호주산 수입단가($/kg): 5.04( 11) 4.09 5.15 5.56 미국 쇠고기 생산량 감소 및 미국 내 가격 상승으로 수입단가는 발효 전년 33.7% 상승 - 2012~13년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미국 쇠고기 생산 량은 7.8% 감소(미국 축산물 전망치, 2015. 2., USDA)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만 톤): 1,193( ) 1,175(이행 1년) 1,167(이행 2년) 1,100(이행 3년) 미국 비육우(거세우) 지육 가격(달러/kg): 2.41(2010년) 2.95(2011년) 3.23(2012년) 3.24(2013년) 4.47(201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관세하락보다는 각 수출국 및 국내의 수 급조건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FTA 효과는 가 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현재 상황(한 미 FTA 체결)과 FTA 미체결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 하면, 수입 가격은 더욱 높아졌을 것임 -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고정되었을 경우, 수입 가격은 현재보다 상승 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수입량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미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FTA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FTA 미발효 가정 시 201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10,234원으로 추정 www.krei.re.kr 7

농정포커스_제 102호 표 5.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가격 분석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3.5% 증가 미국 호주 뉴질 랜드 국내 수급 수입가격 (원/kg) 수입단가 (달러/kg) 환율 (원/달러) 발효전 ( 11) 8,059 7,678 8,465 9,649 (10,234) 증감률(%) (D/B) (D/C) 19.7 25.7 14.0 5.19 4.96 5.74 6.94 33.7 39.9 20.9 1,108 1,127 1,095 1,053-5.0-6.5-3.8 관세율(%) 40.0 37.3 34.7 32.0-20.0-14.2-7.8 수입량 (천 톤) 수입가격 (원/kg) 수입단가 (달러/kg) 수입량 (천 톤) 수입가격 (원/kg) 수입단가 (달러/kg) 수입량 (천 톤) 생산량 (천 톤) 1인당 소비량(kg) 128 106 101 112-12.5 5.7 10.9 7,019 6,841 7,017 7,231 3.0 5.7 3.0 5.04 4.90 5.15 5.56 10.3 13.5 8.0 170 156 166 173 1.8 10.9 4.2 4,549 4,044 4,100 4,733 4.0 17.0 15.4 3.99 3.61 3.79 4.61 15.5 27.7 21.6 39 33 30 27-30.8-18.2-10.0 216 234 260 261 20.8 11.5 0.4 10.2 9.7 10.3 10.8 5.9 11.3 4.9 주 1) 쇠고기 수입가격은 설육 등을 제외한 냉동 냉장 갈비, 쇠고기, 도체(0201, 0202)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 용)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산출 2) 쇠고기는 2012년 미국의 BSE 발병으로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림픽 평균을 이용하는 것에 한 계가 있어, 한 미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과 비교 3) 수입량은 쇠고기에 포함된 전체 HS코드를 기준으로 함 4) ( )는 FTA 미발효 시 수입단가 추정치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3.5% 증가하였으며 수입가격은 4.1% 증가 2014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 인하와 국내 가격 상승으로 23.5% 증가한 12만 톤 - 미국으로부터 냉동 목살, 전 후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로부터는 냉동 삼겹살을 주로 수입 2013년 국내 모돈 감축과 2014년 상반기에 발생한 돼지 유행성 설 사병(PED) 발병으로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하고 미국산 돼 지고기 수입량은 증가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천 톤): 712( ) 854(이행 2년) 827(이행 3년) 돼지고기1인당소비량(kg) 4) : 19.1(발효전) 20.9(이행2년) 22.2(이행3년) 8

2015년 주요 농정이슈 2014년 미국산 수입 단가는 41.2% 상승한 반면, 관세 및 환율 하락으로 수입 가격은 4.1% 상승에 그쳐 한 미 FTA 관 세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 2014년 미국에서의 PED 발생으로 미국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수입 단가 상승의 주요 원인임 FTA 미발효 가정 시 2014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3,767원으로 추정 표 6. 미국산 돼지고기 가격 분석 미국 EU 국내 수급 수입가격 (원/kg) 수입단가 (달러/kg) 2,946 3,524 2,908 3,067 (3,767) 증감률(%) (D/B) (D/C) 4.1-13.0 5.5 2.28 2.92 2.69 3.22 41.2 10.3 19.7 환율 (원/달러) 1,122 1,127 1,095 1,053-6.2-6.5-3.8 관세율(%) 25.0 16.7 8.3 0-100.0-100.0-100.0 수입량 (천 톤) 수입가격 (원/kg) 수입단가 (달러/kg) 수입량 (천 톤) 생산량 (천 톤) 1인당 소비량(kg) 98 131 112 121 23.5-7.6 8.0 4,063 5,104 6,521 4,187 3.1-18.0-35.8 2.80 3.18 3.11 3.26 16.4 2.5 4.8 134 162 129 199 48.5 22.8 54.3 712 750 854 827 16.2 10.3-3.2 19.1 19.2 20.9 22.2 16.2 15.6 6.2 주 1)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설육 등을 제외한 냉동 냉장 삼겹살, 목살, 전 후지(0203)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산출 2) 관세율은 미국산 냉동돼지고기(삼겹, 기타) 관세율임 3) 수입량은 돼지고기에 포함된 전체 HS코드를 기준으로 함 4) ( )는 FTA 미발효 시 수입단가 추정치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량은 증가, 수입가격은 하락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66.7% 증가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66.7%, 이행 대 비 44.4% 증가한 6만 5천 톤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하락으로 5.2% 하락 FTA 미발효 가정 시 2014년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은 1,860원으로 추정 4) 2014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www.krei.re.kr 9

농정포커스_제 102호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AI의 영향으로 당분간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농업전망 2015 발표 자료) 한 미 FTA TRQ 증량 및 관세감축으로 미국산 치즈 분유 수입량 증가 미국 브라질 국내 수급 수입가격 (원/kg) 수입단가 (달러/kg) 환율 (원/달러) 표 7. 미국산 닭고기 수입 가격 분석 1,864 2,184 1,975 1,767 (1,860) 발효전 증감률(%) (D/B) (D/C) -5.2-19.0-10.5 1.34 1.66 1.56 1.48 10.4-10.8-5.1 1,122 1,127 1,095 1,053-6.2-6.5-3.8 관세율(%) 20.0 18.0 16.0 14.0-30.0-22.2-12.5 수입량 (천 톤) 수입가격 (원/kg) 수입단가 (달러/kg) 수입량 (천 톤) 생산량 (천 톤) 1인당 소비량(kg) 39 54 45 65 66.7 20.4 44.4 3,273 3,448 3,256 3,334 1.9-3.3 2.4 2.33 2.55 2.48 2.64 13.3 3.5 6.5 25 57 59 52 108.0-8.8-11.9 408 464 473 520 27.5 12.1 9.9 9.8 11.6 11.5 12.6 28.6 8.6 9.6 주 1) 닭고기 수입가격은 냉동 닭다리, 가슴, 날개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산출 2) 관세율은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동 닭다리 세율 3) 수입량은 닭고기에 포함된 전체 HS코드를 기준으로 함 4) ( )는 FTA 미발효 시 수입단가 추정치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FTA 이행에 따른 한 미 FTA TRQ 증량 및 관세감축으로 미국산 치즈 및 분유 수입량 증가 유제품 중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치즈의 2014년 수입량은 총 6만 3,848톤으로 한 미 FTA TRQ 물량인 7,426톤을 초과 -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체더치즈가 10년, 기타 치즈는 15년에 걸쳐 철폐 될 예정이며, TRQ 물량(복리 3% 증량)은 15년 이후 무한대로 증량 - 쿼터 외 물량의 관세(%) 5) : 33.6(이행 1년) 31.2(이행 2년) 28.8 (이행 3년) 탈 전지분유의 2014년 수입량은 7,989톤으로 한 미 FTA TRQ 물 량인 5,305톤을 초과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조제분유(HS: 19류)는 TRQ 물량보다 낮은 136톤 수입 5) 치즈(기준관세율: 36%)의 HS 코드인 0406의 900000, 101000, 200000, 300000에 대해서는 15년(양 허유형 H),102000, 400000에 대해서는 10년(양허유형 G) 안에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10

2015년 주요 농정이슈 - 탈 전지분유의 TRQ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176%)는 양허 제외되어 있으며, TRQ 물량은 15년간 복리 3%로 증량됨 - 조제분유의 경우 TRQ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되 며, TRQ 물량은 10년 이후 무한대로 증량 치즈 분유 (탈지+전지) 조제분유 (HS 19류) 표 8. 미국산 치즈 분유 TRQ 및 수입량 현황 발효전 단위: 톤, % 증감률 (B/D) (C/D) TRQ - 7,000 7,210 7,426-6.1 3.0 수입량 12,980 31,877 42,530 63,848 392 100.3 50.1 TRQ - 5,000 5,150 5,305-6.1 3.0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2,664 311.6 27.5 TRQ - 700 721 743-6.1 3.1 수입량 158 266 141 136-14.0-48.9-3.5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한 미 FTA 협정문 부속서 2.2. 미국산 과일 수입 증가와 파급효과 한 미 FTA 이행 미국산 과일 총수입액은 94.8% 증가, 수입량은 20.6% 증가 2014년 미국산 과일 총수입액은 약 2배 증가하였으 며, 주요 신선과일의 품목별 수입액 또한 모두 증가 -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는 미국 전체 과일 수입액의 77%로 비중이 높음 - 한 미 FTA 이행 ( 14년)관세 인하의 효과에 따라 주요 신선 과 일 품목인 오렌지(50% 20), 체리(24% 0), 포도(45% 12)의 수입액은 각각 42.5%, 311.7%, 124.2% 증가 - 다만, 미국 작황부진에 따른 과일 생산량 감소로 2014년 미국산 과일 총수입액은 전년 2.4% 감소 미국산 과일 수입액, 수입량은 각각 94.8%, 20.6% 증가 미국산 과일은 주로 2월과 8월 사이 집중되어 수입되고 있으며, 그 외 기간과 비교하면 5배 수준 www.krei.re.kr 11

농정포커스_제 102호 표 9. 미국산 과일 수입액 동향 관세하락으로 신선과일의 수입가격은 평균 18.8% 하락한 것으로 추정 주 요 신 선 과 일 오렌지 체리 석류 포도 레몬 자몽 신선과일 전체 발효전 단위: 백만 달러, 톤, % 증감률 (D/B) (D/C) 수입액 109.7 210.8 186.2 156.3 42.5-25.9-16.1 수입량 92,563 166,931 145,741 91,209-1.5-45.4-37.4 수입액 29.9 80.9 87.5 123.1 311.7 52.2 40.7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249.0 40.3 46.4 수입액 10.2 19.4 27.6 23.5 130.4 21.1-14.9 수입량 4,904 8,702 13,596 10,760 119.4 23.6-20.9 수입액 9.1 15.7 20.1 20.4 124.2 29.9 1.5 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85.0 18.1-7.3 수입액 7.6 15.1 23.8 25.5 235.5 68.9 7.1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33.6 15.7-15.2 수입액 6.7 11.4 11.9 13.9 107.5 21.9 16.8 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86.5 25.7 15.0 수입액 216.3 410.9 431.8 421.3 94.8 2.5-2.4 수입량 134,542 227,088 222,165 162,324 20.6-28.5-26.9 주 1) 석류는 기타과실 중 HS 0810.90.9000기준임. 기타 미국산 신선과일로는 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 등이 있으나 수입규모는 미미함. 2) 과일 합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과일 HS 세번을 포함한 합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 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하락으로 주요 신선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등)의 수입가격은 평균 18.8% 하락한 것으로 추정 2014년 미국산 주요 과일(신선 기준) 수입가격에 대해 FTA 미발효 시 (2011년 관세 유지)를 가정하여 비교하면, 오렌지 20.0%, 체리 19.3%, 포도 20.1%, 석류 4.8%, 레몬 23.1% 자몽 13.8% 의 관세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표 10.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수입 동향 단위: 원/kg, % 2014년 수입가격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FTA 미발효 2,843 12,287 4,733 3,171 3,259 1,753 FTA 발효 2,274 9,911 3,781 3,019 2,507 1,510 관세하락 효과(B/A) -20.0-19.3-20.1-4.8-23.1-13.8 과일 평균 -18.8 주: 각 수입 품목은 신선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12

2015년 주요 농정이슈 오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작황부진으로 2014년 수입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입 가격은 12.6% 상승 계절관세(3~8월)적용에 따른 관세 인하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4 년 오렌지 수입가격은 12.6% 상승한 2,274원 -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 상승은 관세 감축과 환율 하락 요인보다 미 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으로부터 기인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과 병충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2013~14년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 감소 미국산 오렌지의 주 수입 시기는 2~5월로 출하시기가 겹치는 만감류, 딸 기, 참외, 토마토 등 과일 과채류는 간접피해 예상 수입가격 (원/kg) 수입단가 (달러/kg) 환율 (원/달러) 관세율(%) (TRQ 관세 0%) 수입량 (천 톤) 표 11.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3~8월) 분석 발효전 증감률 (D/B) (D/C) 2,020 2,491 2,190 2,274 (2,843) 12.6-8.7 3.9 1.2 1.7 1.6 1.8 50.0 5.9 12.5 1,122 1,127 1,095 1,053-6.1-6.6-3.8 50 30 25 20-60.0-33.3-20.0 TRQ(톤) 2,500 2,575 2,652-6.1 3.0 미국 92.6 166.9 145.7 91.2-1.5-45.4-37.4 남아공 2.2 2.1 3.7 4.0 83.5 96.2 7.7 칠레 2.8 3.1 2.4 1.8-35.3-42.4-23.3 생산량 (천톤) 690 692 682 690 0.0-0.3 1.1 만감류 가격 (원/kg) 4,545 5,351 4,828 4,266-6.1-20.3-11.6 주 1)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 적용으로 3~8월까지의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 2) ( )는 FTA 미발효 시 수입단가 추정치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2014년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다소 감소 2014년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수입가격은 15.7% 하락 2014년 미국산 체리의 수입량은 249% 증가한 1만 3,080톤이며 그 후 수입량은 증가 - 미국산 체리는 주로 5~8월에 주로 수입되며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98% - 미국 워싱턴과 오리건 주에서 주로 수입되는 미국산 체리는 2014년 현지 기상 호조로 전년 체리 생산량 증가 www.krei.re.kr 13

농정포커스_제 102호 FTA 이행초기 2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2014년 미국산 체 리의 수입가격은 15.7% 하락한 9,911원 - 비록 2014년 미국산 체리의 수입단가는 11.4% 상승하였 지만, 관세 철폐와 환율 하락으로 수입가격은 하락 - 미국산 체리의 수입량 증가와 한국의 작황부진으로 인한 국산 체리의 품질하락으로 국산 체리 가격은 46.7% 하락 미국산 체리의 수입량 증가로 출하시기(5~8월)가 겹치는 국내 과 일 과채류의 간접피해 예상 2014년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 발효전 표 12.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 분석 수입가격(원/kg) 11,760 9,781 10,720 9,911 증감률 (D/B) (D/C) -15.7 1.3-7.5 (12,287) 수입단가(달러/kg) 8.45 8.68 9.79 9.41 11.4 8.4-3.9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6.1-6.6-3.8 관세율(%) 24 0 0 0-100 0 0 수입량 (천 톤) 미국 3,748 9,325 8,936 13,080 249.0 40.3 46.4 뉴질 랜드 158 121 145 109-31.3-9.9-24.8 호주 2 8 9 24 1,100 200 167 국산 체리 가격 15,531 10,910 10,313 8,279-46.7-24.1-19.7 (원/kg) 주 1) 체리 수입가격=[체리 총수입액 환율 (1+관세율/100)]/총수입량 2) ( )는 FTA 미발효 시 수입단가 추정치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2014년 미국산 포도의 수입량은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 으며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시기의 수입가격은 6.6% 하락 2014년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 국산 포도의 수입량은 85.0% 증가한 7,100톤 - 미국산 포도는 주로 6월부터 익년 1월 사이에 주로 수입되며 국내 수 입시장 점유율은 약 12%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수입되는 미국산 포도는 2013~14년 작황 부진으로 2014년 미국산 포도의 수입량은 전년 7.3% 감소 2014년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은 6.6% 하락한 3,781원 - 미국산 포도의 수입단가는 29.2% 상승했지만 계절 관세(10.16.~ 익년 4.30.) 인하 및 환율 하락으로 수입가격은 하락 14

2015년 주요 농정이슈 미국산 포도의 수입량 증가로 국내에서 소비대체 되는 과일 과채류의 직 간접 피해 예상 - 미국산 포도의 수입량은 약 85% 증가하여 미국산 포도의 수입시기와 겹치는 국산 포도, 사과, 배, 과채류 등의 직 간접 피해 예상 2014년 미국산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량은 증가 - 미국산 석류와 레몬은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냉해와 가뭄으로 인한 작 황부진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수입량이 전년 각각 21%, 15% 감소 - 미국산 자몽은 FTA 발효 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품질이 수입가격 (원/kg) 수입단가 (달러/kg) 환율 (원/달러) 좋고 수입단가가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이스라엘의 수입량 증가로 인해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3년 82%에서 2014년 56%로 하락 3,915 2.4 관세율(%) 45 수입량 (천 톤) 포도 생산량 (천 톤) 노지 가격 (원/kg) 시설 가격 (원/kg) 표 13.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 분석 관세유형 발효전 증감률 (D/B) (D/C) 일반관세 4,263 4,235 4,889 27.9 18.2 19.9 계절관세 3,838 3,708 3,781 (4,733) -6.6-8.5-4.4 일반관세 2.6 2.7 3.5 44.6 31.4 27.1 계절관세 2.9 3.0 3.1 29.2 8.4 4.7 1,122 1,127 1,095 1,053-6.1-6.6-3.8 일반관세 42.3 39.7 37.0-17.8-12.5-6.8 계절관세 24 18 12-73.3-50.0-33.3 미국 3.8 6.0 7.6 7.1 85.0 18.1-7.3 칠레 28.8 46.6 47.4 47.0 63.2 0.9-0.8 페루 0.2 1.6 3.7 5.2 2,500.0 225.0 40.5 322 278 260 272-15.6-2.1 4.6 2,488 3,064 2,942 2,246-9.7-26.7-23.7 5,964 5,710 6,259 4,529-24.1-20.7-27.6 주 1) 미국산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적용하였으며, 페루는 2011년부터 수입시작 2) ( )는 FTA 미발효 시 수입단가 추정치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2014년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증가 www.krei.re.kr 15

농정포커스_제 102호 표 14. 수입 과일과 국내산 과일 간 품목별 소비경합 관계 계절별로 수입과일은 국내산 과일 소비에 복합적, 직 간접적으로 영향 계절 수입 과일에 의한 국내산 대체 국내산 과일 간 대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나나 수박(-0.65) 오렌지 감귤(-1.38), 참외(-0.71) 수입포도 참외(-1.03), 수박(-0.30) 바나나 포도(-0.63) 체리 (포도(-0.39), 참외(-0.29) 바나나 사과(-0.78) 오렌지 감귤(-0.41) 수입포도 배(-0.38), 사과(-0.15) 바나나 배(-0.46), 단감(-1.04) 오렌지 배(-0.68), 단감(-0.78) 딸기 참외(-2.03) 수박 복숭아(-0.68) 참외 포도(-1.78) 사과 배(-1.78) 포도 사과(-1.13), 배(-1.19) 감귤 사과(-1.23) 사과 딸기(-2.67) 감귤 사과(2.55) 배 단감(-1.19),딸기(-1.85) 딸기 단감(-2.34) 주: ( )는 과일 수입량(화살표의 왼쪽) 10% 증가가 국산 과일 가격의 퍼센트 하락(화살표의 오른쪽)을 의미 자료: 이용선 박지원(2015). 과일 수입 증가, 소비와 생산 대응은? 2015 농업전망 2.3. 미국산 곡물 수입과 파급효과 2014년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13.1% 감소, 수입량은 14.1% 감소 2012~13년 미국에서 발생한 기상이변(가뭄)의 영향에 따른 곡물가 격 상승으로 수입량 감소, 2014년은 기상여건 호조에 따라 전년 대 비 수입량 증가 한 미 FTA TRQ 증량으로 대두 수입량은 73.9% 증가 옥수수 밀 대두 보리 전체 곡물 표 15. 미국산 주요 곡물 수입 동향 발효전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증감률 수입액 315 49 38 282-10.5 475.5 642.1 수입량 1,141 115 87 1,021-10.5 787.8 1,073.6 수입액 389 437 428 381-2.1-12.8-11.0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7.6-8.6-2.6 수입액 77 129 160 169 119.5 31.0 5.6 수입량 134 191 212 233 73.9 22.0 9.9 수입액 4 1 3 3-25.0 200.0 0.0 수입량 7 2 6 7 0.0 250.0 16.7 수입액 2,149 1,750 652 1,867-13.1 6.7 186.3 수입량 7,790 5,309 1,547 6,694-14.1 26.1 332.7 주: 합계는 미국산 곡물의 전체 수입량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식용(종자, 사료 등을 제외) 기준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6

2015년 주요 농정이슈 2014년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10.5% 감소, 발효 크게 증가한 102만 톤 2012~13년 미국에서 발생한 기상이변(가뭄)에 따른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옥수수 수입단가는 크게 상승, 2014년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증대하여 과 하여 비슷한 수준 - 미국산 옥수수는 팝콘용(630%), 기타 옥수수(328%)에 대한 관세가 7년에 걸쳐 철폐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운영 미 국 브 라 질 - 동 기간 내의 ASG 관세 발동 수준 미만 물량에 대한 무관세 등의 영 향으로 수입가격은 34.6% 하락한 914원 미국산 옥수수 수입단가($/kg): 0.28 0.42 0.44 0.28 표 16.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가격 분석 발효전 증감률 (D/B) (D/C) 수입가격(원/kg) 1,397 886 1,171 914-34.6 3.1-21.9 수입단가(달러/kg) 0.28 0.42 0.44 0.28 0.0-33.3-36.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6.1-6.6-3.8 팝콘용 ASG 기타옥수수 ASG 물량(톤) - 5,112 6,390 7,668-50.0 20.0 관세(%) 630 601 572 544-13.7-9.5-4.9 물량(톤) - 187,547 234,434 281,321-50.0 20.0 관세(%) 328 313 298 283-13.7-9.6-5.0 수입량(천 톤) 1,141 115 87 1,021-10.5 787.8 1,073.6 수입가격(원/kg) 1,445 1,444 1,496 1,138-21.2-21.2-23.9 수입단가(달러/kg) 0.30 0.30 0.32 0.26-13.3-13.3-19.3 수입량(천 톤) 139 419 694 236 69.8-43.7-66.0 주: 수입가격은 (수입액X(1+관세율)X환율)/수입량으로 산출하였으며, 팝콘, 기타 옥수수에 대해서는 ASG를 적용 한 수입가격이고, 주 ASG 물량 미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여 산출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2014년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발효 전 10.5% 감소 2014년 미국산 맥류 수입량은 감소 미국산 보리 수입량은 FTA 37.5% 감소한 7,482톤 - 겉보리, 맥아는 한 미 FTA TRQ를 통해 무관세로 수입, TRQ 초과물 량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15년간 적용 미국산 식용 밀은 대부분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FTA 발효 이전의 관세율(제분용 1.8%)이 낮아 관세하락 효과가 크지 않음. www.krei.re.kr 17

농정포커스_제 102호 2014년 미국산 밀, 맥류 수입은 감소 미 국 호 주 캐 나 다 표 17. 미국산 밀(식용) 수입가격 분석 발효전 증감률 (D/B) (D/C) 수입가격(원/kg) 386 407 413 363-6.0-10.8-12.1 수입단가(달러/kg) 0.33 0.36 0.38 0.34 3.0-5.6-10.5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6.1-6.6-3.8 관세율 (%) 제분용 1.8 0 0 0-100.0 0 0 기타 1.8 0 0 0-100.0 0 0 수입량(천 톤) 1,197 1,210 1,135 1,106-7.6-8.6-2.6 수입가격(원/kg) 387 383 434 368-4.9-3.9-15.2 수입단가(달러/kg) 0.33 0.33 0.39 0.34 3.0 3.0-12.8 수입량(천 톤) 840 1,028 954 1,023 21.8-0.5 7.2 수입가격(원/kg) 486 484 430 396-18.5-18.2-7.9 수입단가(달러/kg) 0.41 0.42 0.39 0.37-9.8-11.9-5.1 수입량(천 톤) 167 179 170 167 0.0-6.7-1.8 주: 수입가격은 (수입액X(1+관세율)X환율)/수입량으로 산출하였으며, 팝콘, 기타 옥수수에 대해서는 ASG를 적용 한 수입가격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미 국 캐 나 다 호 주 표 18. 미국산 보리(식용) 수입가격 분석 발효전 증감률 (D/B) (D/C) 수입가격(원/kg) 2,338 596 547 438-81.3-26.5-19.9 수입단가(달러/kg) 0.58 0.53 0.50 0.42-27.6-20.8-16.0 환율(원/달러) 1,103 1,127 1,095 1,053-4.5-6.6-3.8 T R Q (톤) 수 입 량 (톤) 맥주맥 - 9,000 9,180 9,364-4.0 2.0 겉 쌀보리 - 2,500 2,550 2,601-4.0 2.0 맥주맥 11,967 809 4,330 6,356-46.9 685.7 46.8 겉 쌀보리 - 1,290 1,683 1,126 - -12.7-33.1 수입가격(원/kg) 2,189 3,052 2,747 2,473 13.0-19.0-10.0 수입단가(달러/kg) 0.53 0.73 0.68 0.64 20.8-12.3-5.9 수입량(천 톤) 21,100 37,112 27,962 42,706 102.4 15.1 52.7 수입가격(원/kg) 2,163 2,327 2,335 2,143-0.9-7.9-8.2 수입단가(달러/kg) 0.48 0.49 0.53 0.51 6.3 4.1-3.8 수입량(천 톤) 117,495 203,829 167,312 205,103 74.6 0.6 22.6 주 1) 수입가격은 (수입액X(1+관세율)X환율)/수입량으로 산출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시장접근물량을 고려하지 않 은 한 미 FTA TRQ 물량에 한정함 2) 미국의 은 10~ 11년 수입실적이 없는 관계로 07~ 09년 평균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18

2015년 주요 농정이슈 2014년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한 미 FTA TRQ 증량으로 73.9% 증가한 23만 톤 2014년 한 미 FTA 대두 TRQ 할당량은 2만 5,000톤이며, 나머지 수입량은 시장접근물량(CMA)으로 수입하고 있음 - 한 미 FTA TRQ 물량은 1만 톤을 시작으로 현재 2.5만 톤 대두 한 미 FTA TRQ 물량(톤): 10,000 20,000 25,000 - 미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은 8.4% 상승한 797원 미 국 중 국 표 19. 미국산 대두(식용) 수입가격 분석 발효전 증감률 (D/B) (D/C) 수입가격(원/kg) 735 797 863 797 8.4 0.0-7.6 수입단가(달러/kg) 0.60 0.68 0.75 0.73 21.7 7.4-2.7 T R Q (%)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6.1-6.6-3.8 HS1201(톤) - 10,000 20,000 25,000-150.0 25.0 TRQ 관세율 5 0 0 0-100.0 - - TRQ 외관세율 487 487 487 487 - - - 수입량(천 톤) 134 191 212 233 73.9 22.0 9.9 수입가격(원/kg) 5,408 6,549 7,442 6,795 25.6 3.8-8.7 수입단가(달러/kg) 0.72 0.97 1.10 1.06 47.2 9.3-3.6 수입량(천 톤) 158 124 55 75-52.5-39.5 36.4 주: 수입가격은 (수입액X(1+관세율)X환율)/수입량으로 산출하였으며, 대두는 대부분 시장접근물량에 의해 수입 되므로, 한 미 FTA 은 5%, 발효 후는 TRQ에 대해 무관세, 나머지는 5%를 적용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2014년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TRQ 증량으로 증가 www.krei.re.kr 19

농정포커스_제 102호 3. 시사점 한 미 FTA 발효 에 들어서면서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아졌고,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FTA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한 미 FTA 발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규모 확대,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도 상승 추세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한 미 FTA 발효 3년 차, 농축산물 수입액은 78.1억 달러로 31.1% 증가 하였고, 수출액도 49.1% 증가한 5.8억 달러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72.6%, 2014년 63.2%로 상승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이행 에 보다 72.3% 증가하였으며 이행 보다 11.8% 증가 - 대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34.5%에 서 2013년 46.1%, 2014년 46.2%로 상승 추세 가공식품 수출 규모는 보다 51.9% 증가했고 과일 채소류 도 28.8% 증가 한 미 FTA 관세감축 및 TRQ 증량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량은 발효 전 14.1% 증가 - 축산물 수입량은 FTA 43.9% 크게 증가하였고, 과 일 수입량도 20.6% 증가하였음. - 반면, 미국의 2012년 BSE 발생과 기상이변(가뭄)으로 쇠고기, 오렌 지, 곡물 수입량은 보다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수입량이 다 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이후 미국 곡물생산량 증가로 국제곡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 어 미국 육류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 미 FTA 발효 3년, 관세 감축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어 수입량 증가 효과가 있었으며, 향후 관세 하락 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 한 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한 미 FTA 발효 3년, 관세 감축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가격은 평균 11.5% 하락된 것으로 추정 20

2015년 주요 농정이슈 - 한 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하락으로 축산물 수입가격은 평균 9.0%, 신선과일은 평균 18.8% 하락된 것으로 추정 -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18.6% 하락된 것으로 추정되며, 쇠고기는 5.7%, 닭고기는 5.0% 하락된 것으로 추정 - 신선과일 중 수입액의 77%를 차지하는 오렌지와 체리는 각각 20.0%, 19.3% 하락된 것으로 추정되며, 포도는 20.1% 하락된 것으로 추정 - 2012년 한 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관세하락이 없어 수입가 격은 2014년(발효 ) 실제치보다 평균 13% 높아져 수입량은 현 재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TRQ 역시 증량물량만큼 적게 수 입되었을 것임 한 미 FTA TRQ 증량 치즈 : 7천 톤(이행 1년) 7.2(이행 2년) 7.4(이행 3년) 분유(탈 전지) : 5천 톤(이행 1년) 5.1(이행 2년) 5.3(이행 3년) 대두 : 1만 톤(이행 1년) 2(이행 2년) 2.5(이행 3년) - 한 미 FTA 3년, 관세 하락 및 TRQ 증량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관세 하락 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 수입량 증가 효과는 2014 년(발효 )보다도 더 커질 전망 한 미 FTA 이행 연차가 거듭될수록 수입량 증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 www.krei.re.kr 21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5년 제102호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제100호 농업 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제82호 제81호 제80호 제79호 제78호 제77호 제76호 제75호 제74호 농업 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73호 제72호 제71호 제70호 제69호 제68호 제67호 제66호 제65호 제64호 제63호 제62호 제61호 제60호 제59호 제58호 제57호 제56호 제55호 제54호 제53호 제52호 제51호 제50호 제49호 제48호 제47호 제46호 제45호 제44호 제43호 제42호 제41호 제40호 제39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 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한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KREI 농정포커스 제102호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3. 13. 발 행 2015. 3. 13. 발 행 인 편집위원 발 행 처 최세균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ISBN: 978-89-6013-720-2 93520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