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문위원회 정책이슈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송온라인리걸센터(주) 연구기간 : 2015. 5. 12. ~ 11. 7. 주관연구책임자 :

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문위원회 정책이슈 2015. 11.

제 출 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문위원회 정책이슈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송온라인리걸센터(주) 연구기간 : 2015. 5. 12. ~ 11. 7. 주관연구책임자 : 김승열(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참여연구원 : 이상호 회계사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활용전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연구수행한 결과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활용전문위원회 소속 연구진의 견해이며, 국 가지식재산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약 >> 본 보고서는 무형의 지식재산(IP)이 중시되는 미래사회에 대비 하여 국가지식재산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활용전문위원회의 정책활동을 통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의 정책이슈가 발굴되었으며,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 및 자문을 거쳐 정책화로 이어지는 위원회의 전주기적 정책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3개 정책이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첫 번째 정책이슈인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 방안'은 현 보건의료산업의 지원체계 미흡 등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산업은 제품개발 성공시 고부가가치, 고성장율 및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가지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에 적합하나, 기술개발에 장기간, 고비용의 투자가 필요하고, 실패의 위험성이 높아 정부정책 의존도가 높은 추세이다. 현재 산업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지식재산 정책운영이 미흡하고, 타 산업 R&D 성과물(논문 특허) 대비 기술사업화 실적 또한 낮다. 더불어, 보건의료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지원 역시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가 보건의료 R&D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지식 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 R&D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 등 제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본다.

두 번째 정책이슈인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내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보완점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알아보고자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직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제도 개선,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율을 감면하는 세금우대제도(Patent Box) 도입, 민간주도형 특허관리전문회사 (NPE)의 제도적 여건 및 인프라 조성 강화 등 정책제안에 대해 검토해 본다. 세 번째 정책이슈인 `IP금융 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활용 확대 및 우수IP기업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현 지식재산 활용 지원정책은 IP거래 외에도 IP보증, 융자 및 투자 등 IP금융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와의 정보교류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P거래시장이 아직 공공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IP금융도 매출액이나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체에 유리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 실제 우수한 기술과 IP를 보유한 신생 중소 벤처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IP 거래시장 활성화 및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이 개발 운영중인 스마트시스템(SMART3) 활용 확대를 통한 IP선별프로세스 표준화와 우수IP기업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문위원회 정책이슈 > 목 차 제1절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방안(노인섭 위원) 1. 검토 배경 1 2. 현황 및 문제점 2 3. 정책제안 14 4. 기대효과 22 제2절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지원방안(김길해, 이황 위원) 1. 검토 배경 24 2. 현황 및 문제점 24 3. 정책제안 32 4. 기대효과 42 제3절 IP금융 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활용 확대 및 우수IP기업 제도 도입(문영호, 김승열, 박재근, 윤점열 위원) 1. 검토 배경 43 2. 현황 및 문제점 45 3. 정책제안 55 4. 기대효과 60 [부록] 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문위원회 활동실적 1 6

제1절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방안 1. 검토 배경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은 의료기술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 ㅇ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고령인구 7%이상)로 진입 하였으며, 2015년 13.1%에서, 2026년 초고령화사회(20% 이상)로 진입하고, 2060년 40.1%로 진입(세계 2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24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유엔통계 기반) 한국을 포함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모든 국가들은 경제적/산업적인 구조변화 문제와 함께 장기 저성장(new normal) 사회에 직면하고 있음 ㅇ 정부는 국가 R&D 생산성 향상과 지식재산 실용화를 통해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이 시급 ㅇ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산업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구조를 마련하고 기존 산업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고령화 사회와 밀접한 보건의료산업의 의미와 현황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이오의료산업 육성방안을 검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2-1. 보건의료산업 현황 및 특성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보건산업은 2014년 1.4조 달러 에서 2024년에는 반도체-화학-자동차 산업의 총액수에 상응 하는 2.6조 달러(3,029조원)에 도달하는 고성장의 잠재성이 높은 미래산업 - 1 -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은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및 의료서비스산업 및 농업/환경 등 기타 보건 산업으로 구분 ㅇ 제약산업 - 신약 개발시 보통 10-15년 이상의 오랜 연구개발기간과 5억달러 정도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 - 신약개발 성공확률은 매우 낮은 high risk-high return 산업(1/5,000-1/10,000)으로, 신약복제가 용이하여 지식재산 보호가 주요 쟁점 -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및 유통 등 전과정이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되는 특성 ㅇ 의료기기산업 - 다품종 소량생산, 짧은 제품 수명주기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며, 한정된 수요처(병원)와 가격 보다 안전성/브랜드가 우선인 보수적인 산업구조 특성 -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제조와 판매에 대한 엄격한 국가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을 보임 ㅇ 식품산업 - 기능성 식품 등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기초적인 생활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수요의 가격과 소득 탄력성이 낮아 경기변화에 둔감한 산업특성을 보이고 - 원재료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가 낮아 유통-마케팅-안정성 역량이 중요한 산업 ㅇ 화장품산업 - 수요자의 기호와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사이클도 짧은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 및 광고- 마케팅이 중요한 경쟁력 - 2 -

보건의료 R&D의 특수성 ㅇ 병원과 연계된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사업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산학연병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 ㅇ 질병치료, 예방, 건강 등 인체와 직결되는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요구되는 특성 ㅇ 국민 보건안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품의 인허가, 임상 등을 요구하는 정부의 규제가 높고, 이에 따른 투자 위험성이 높아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진 R&D *신약개발의 제품성공 :평균 약 8,000억원의 투자비와 10년~15년의 개발비용 소요 ㅇ BT/IT/NT 등 융(복)합 지식이 필요하며, 지식재산 기반의 고부가가치 및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특성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 :의료계열산업(19.5명)>전체산업(16.9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의료계열산업(0.876)>전체산업(0.741) <1조원 R&D투자의 경제적 효과 비교> 구 분 의약산업 전산업 평균 수송기계 전기,전자 GDP증가액 5조 3850억원 2조 373억원 1조 5,210억원 1조 8,829억원 *출처 :KRPIA(2009) 보건의료 R&D 성과 및 인프라 현황 ㅇ 타부처 연구개발성과와 비교할 때, 양호한 논문의 양적/ 질적 성과 도출 - 신약개발 : 20건( 99년~ 13년 누적건수) - 의료기기개발 : 124건( 96년~ 13년 6월 누적건수) - 3 -

- 보건 시밀러 허가 : 4건( 15년 누적건수) - 글로벌 수준의 블록버스터 신약과 프리미엄급 첨단 의료 기기 개발 : 미흡 - 임상시험 : 세계 10위( 12년 국내 367건, 다국적기업 308건) ㅇ 국가 전체 평균수준의 지식재산 성과 도출 - 특허등록 : 114건( 08년) 338건( 12년)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 생산성 저조 - 의약품 해외기술수출 : 총 29건, 총 1.7조원 기술료( 95년 13년 누적) - 기술무역수지( 08년 3,000만불 11년 9,400만불) - 사업화 비교지수(보건복지부 1.0, 산업부 1.4, 환경부 1.1, 중기청 8.5) - 기술이전건당 금액(보건복지부 0.45, 산업부 0.94, 교육부 0.61, 국토부 0.75) 선진국 보건의료 R&D 동향 및 한국과의 비교 ㅇ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 동향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을 지속 가능한 신성장분야로 인식함으로써, 정부 전체 R&D 대비 보건의료 R&D 투자 비중이 높음 - 미국 : 전체 R&D 예산 1,360억불의 22.3%인 327억불 (38.1조원)을 투입함으로써, 국방비(716억불) 다음으로 높은 투자비중( 14년 기준) - EU : 전체 R&D 예산에서 25.2%(9.6조원) 투자( 14년~ 20년 기준) - 영국 : 전체 국가 R&D 투자 집행액은 전년대비 5.2%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부(DH)는 6% 증가하여 전체 R&D에서 18.2%(3.6조원) 투자( 11년~ 12년 기준) - 일본 : 전체 R&D 예산에서 8.4%(2.8조원) 투자( 13년 기준) (임상시험, 임상연구, 암/치매, 재생의료, 최첨단기술개발사업 지원) - 4 -

ㅇ 우리나라도 보건의료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보건의료 R&D 규모가 부족 - 한국의 R&D 투자규모 1.1조원(6.9% : 12년 기준)에 대한 선진국과의 비교 *일본의 약 39%,영국의 30.6%,EU의 11.5%,미국의 약 2.9%에 해당 - 전체 R&D 투자비율에 대한 선진국과의 투자비교 *미국 22.3%(14년),영국 18.2%(11년),일본 8.4%(11년)인 반면, 한국은 8%(14년 1.43조)투자(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투자비율) 국내 보건의료 R&D는 다수 부처의 분산된 투자로 인해 기술개발의 실효성이 저하 ㅇ 전체 보건의료 R&D투자는 보건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3개 부처가 80% 이상 차지 - 미래부35%(약5,000억), 보건복지부32%(4,600억), 산업부16%(2,300억) ㅇ 미래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 총 12개 부처에서 보건의료 R&D 수행 <보건의료 R&D 투자규모> 보건의료 R&D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단계별 균형적 R&D투자 필요 ㅇ 보건의료의 특성상 응용연구(중개, 임상)에 대한 투자가 중요 -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응용연구에 대한 투자액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가 존재 - 5 -

ㅇ 선진국은 응용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미국 :중개 임상연구 비중 44%( 07년 ~ 09년) *영국 :기초,중개연구를 통한 연구중심 지원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구와 비교해서 개발연구 비중은 현상유지하고, 응용연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08년~ 13년 기준) *R&D연구단계별 투자비율 :기초연구(26.6% 31.5%),개발연구 (31.5% 31.7%),응용연구(27.3% 19.2%) 기초연구개발 치중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임상시험,시판허가 등 실용화 단계에서의 병목현상 발생 2-2. 보건의료 R&D 기술사업화 지원현황 보건의료 R&D 성과물은 타 산업 R&D 대비 사업화율이 낮은 상황 ㅇ 보건복지부의 R&D 투자 대비 논문 게재수는 지경부의 5.3배, 중기청의 52배이나, 사업화건수( 12년)는 중기청의 1/156, 지경부의 1/46에 불과 <부처별 R&D 사업화 실적 비교> - 6 -

보건의료 R&D 사업화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조직 부족 ㅇ 보건복지부 R&D예산(4,600억원) 대비 기술사업화 예산은 0.28%(약 13억원)에 불과 <부처별 기술사업화 총괄기관 현황 > 부 처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농림부 환경부 보건 복지부 조직 및 기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사업화전략팀 등] 생명의료환경,기계에너지,정보전자 소재를 대상으로 사업별 세부추진 전략 수립,과제 선정 및 성과 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본부] 산업기술정책,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 및 소재부품사업 진흥,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지원본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정보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R&D지원(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D기획지원 등),정보화 지원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사업/기술경영평가본부]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실용화 촉진 및 산업화 지원 R&D,실용화,시장진입 경쟁력,유통활성화 지원 등 全 주기적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환경기술본부]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해외진출지원,친환경 인 검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지원센터] 국내 보건산업 육성 발전,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산업 정책개발 및 정보제공,보건산업체 역량강화,보건 의료기술 R&D지원 등 인원, 예산( 15) 1단,4팀(25명) 14년 1월 미래부 지정 1본부(43명) 978억원 1본부(48명) 30억원 2본부(83명) 52억원 2본부(132명) 1,560억원 1센터(11명) 13억원 ㅇ 미래부, 산업부는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을 구성 운영 하고 있으나, 대부분 과제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에 치중 하고 있어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역량은 취약 *교육부,산업부의 총 275개(대학 152,공공연 123)의 지원대상 TLO 중 보건산업 전문연구기관(병원 등)은 全 無 ( 12년) *보건복지부 R&D 연구기관 TLO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R&D 사업단 등 18개 기관 중 6개 기관에서 주로 단순 과제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12년) - 7 -

2-3. 보건의료산업의 지식재산 이슈 보건의료제품 표준화 ㅇ 보건의료분야의 표준화는 ISO, ASTM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이 주도 ㅇ 우리나라는 14년부터 보건분야 ISO 표준화 분야 신설 및 의료기기, 조직공학제품 등의 ISO 표준화 작업에 참여중 ㅇ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건수가 적으며, 현재까지 표준화 된 내용은 IT 표준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효율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보건의료 연구자들의 지식재산 기술이전 사업화 인식 ㅇ 보건의료 연구자들은 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 학회 초록발표나 연구보고서 사전발표로 인한 지식재산권 등록거절사례가 종종 발생 - 과도한 과제선정 경쟁으로 인해 IP를 단순히 과제성과물을 내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활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 - 연구자들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고민은 많이 하지만, 좋은 IP의 창출과 활용에 대한 고민은 매우 미흡(실용화의 장애가 많은 인허가 및 환자적용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문제와도 연계되는 상황) ㅇ 연구자에 대한 장기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미흡 - 연구자들이 IP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지 않으며, 1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특허절차,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방법 등 IP 자체에 대한 교육에 국한되는 경향) - 공지예외주장 을 통하여 출원 전 12개월 이내 공개는 극복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8 -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활용시스템 ㅇ 실적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으로 인하여 우수한 IP 창출과 활용 노력이 미흡 - IP 창출의 양적증가와 함께 질적인 성장을 유도할 시점 ㅇ 보건복지부 R&D투자 대비 논문게제 수는 산업부의 5.3배, 중기청의 52배의 성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화건수는 중기청의 1/156, 지경부의 1/46에 불과 ㅇ 지식재산 실용화 장애요인 -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상 전임상, 임상시험 등 많은 예산과 연구진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예산확보와 지원이 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자들이 타부처의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 - 타부처 보건의료사업 추진은 실용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병원 연계, 임상의/간호사 연계)을 하는 과제지원부처- 보건산업진흥원(기술개발), 식약처(인허가)의 협조를 통해서 진행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보건의료제품의 실용화가 잘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력이 미흡 하여 지식재산 실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 - 연구자 및 사업자들은 사업화 추진과정에서 제품 인허가 예측의 어려움, 제품화 무산에 따른 고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소 기업/연구자들이 임상진입 연구수행 및 실용화 연구를 주저함 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추가적인 전임상/임상연구 필요, 환자의 생명과 연계된 연구로 인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기간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제품의 실용화는 장기간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 - 9 -

- 고도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제조되는 신약의 실용화와, 제품주기가 빠른 다품종 소량의 신기술 의료기기의 허가는 식약처 허가자의 역량이 중요 - 특히 제품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판단기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특성을 고려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제품허가에 대한 사후 책임성 문제와 글로벌 제품과의 경쟁성(기술, 가격, 수익), 국익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와 개발자의 지식재산 역량이 매우 중요 지식재산 기반의 우수기술 사업화 연결고리 ㅇ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대학과 중소기업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 적인 사업화는 미흡한 수준 ㅇ 사업화 성공 이후에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전시회, 교육, Test Bed)가 일반 범용제품과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화된 제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실용화 실패) ㅇ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상 기술이전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단계인 전임상 및 (임상)1상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IP 확보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 - 현재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출원비용의 일부를 단순히 지원해 주는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 ㅇ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등록 가능한 특허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실용화 유도 프로그램이 부족 - 독일 : 광범위한 아이디어(개념특허)도 가특허로 인정해 주는 제도 운영중 - 10 -

ㅇ 시장의 니즈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단계별 사업화 타당성 검토 필요 - 연구 단계별로 개발된 기술의 추가개발 및 사업화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 의사결정 및 자문시스템 부재 - 경쟁력 있는 국내 유망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연계까지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 부재로, 글로벌 수준의 사업화 성과 미비(의료기기산업 특성에 대한 대응 미숙)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프로그램 구축 필요 - (공급) R&D 기획과 시장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화 연계 부족 *시장의 관심을 반영한 기술개발과 사업 포트폴리오 연계 부족 *사업화 관점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전략의 부재 - (중개) 기술과 시장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기술중개 활성화 미흡 *원천기술 중심의 R&D로 사업화 관점의 기술개발과 미활용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사업이 부족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원책 부족 *공급과 수요를 매칭 시킬 수 있는 기술거래 인프라 부족 - (수요) 해외시장 진출 등 도전적 시장 창출 부족 *초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창업지원 등 시장수요연계 부족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국가별 비관세 허가장벽의 대응 및 해외 네트워크 정보 연계 미흡 *국내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미흡(정부의 보건산업 특화 육성정책 및 지원전략 지원 필요) - (인프라) 공급자 관점의 인프라 구축 부족 *기술공급자(연구자)와 기술수요자(기업)정보를 연결하는 기술거래 시장 인프라의 부재 *사업과 기업간의 괴리로 민간 기술거래기관 및 보건의료 TLO 협의체 내 사업화 전문 기술인력 부족 - 11 -

R&D 및 지식재산 재원 배분의 이슈 ㅇ 국가예산 중에서 보건의료산업 예산비중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산업/사회/경제 구조 개편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의 절대예산(R&D 예산 4,600억)이 부족 하며, 보건의료산업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재원 지원은 더욱 미흡하여 경쟁력 확보 문제점 발생 *부족한 지원예산으로 인한 과도한 과제선정 경쟁률(보통 20:1상회, 최근에 63:1의 경쟁률 분야도 발생)로 인하여,지식재산활용 보다는 우수논문발표,지식재산등록 등 창출중심의 연구를 추진하는 경향 - 보건의료 R&D는 중개 및 임상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개-임상연구에 보건의료 예산의 44%를 지원하고 있음 *미국 NIH(국립보건연구원):보건의료 R&D예산의 99% 집행 *NIH R&D의 지식재산 및 사업화를 전담관리하는 OTT별도 운영 [50% 이상의 기술이전 성공률,기술료 56백만불( 04년) 138백만불( 14년)] *보건복지부 R&D예산 4,600억 대비 기술사업화 예산은 13억원(0.28%)에 불과하여 지식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재원배분이 매우 부적합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과 국민 연계성 이슈 ㅇ 바이오코리아 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바이오붐 조성 필요 -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사업인 바이오코리아 의 지식 재산활용(기술이전 등) 주요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 ㅇ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자원 극대화 방안 - 보건의료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과대학 - 12 -

기초연구자, 임상의 및 의공학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 - 병원과 연계된 보건의료 R&D 및 관련 지식재산 활용이 미흡 *진료중심 병원에서 연구와 진료가 공존하는 패러다임 변화 필요 *임상의-의공학자(병원-공학자)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활용시스템 활성화 필요(예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첨부자료 참조)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이슈 ㅇ 보건의료제품은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아 제품화가 되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개-임상연구가 특화된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은 타부처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차별화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할 필요 ㅇ 12개 부처에서 진행되는 보건의료에 특화된 지식재산 실용화 사업을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인력/ 역량/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ㅇ 병원은 보건의료 R&D 성과물의 실질적인 수요자로서 시장의 니즈에 민감 - 보건의료 R&D에 필요한 임상, 의료기기 등의 인프라 보유 - 진료중심의 병원에서 치료와 연구가 공존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대두 ㅇ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R&D의 생산성 향상 노력 필요 - 보건의료 R&D 협력사례 :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첨부자료 참조] *MGH(병원),MIT-하버드의대(연구),노바티스(기업)등이 모여서 형성 *NIH(국립보건연구원)R&D예산의 집중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기술개발 *제품 17개를 산업화하여 6.300만달러의 기술료 수입 창출 - 13 -

3. 정책제안 3-1. 서울 바이오의료 클러스터(Seoul Biomedtech Cluster) 서울바이오의료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 지식재산 산업 활성화 ㅇ 대도시-환자-연구기관-병원-서울테크노파크를 연계한 바이오 의료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 실용화 및 일자리 창출 - 서울테크노파크-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자력의학원(병원/ 연구소)-서울 대형병원(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연세대병원 등)- 서울과학기술대-고려대를 주축으로, - 바이오 의료기업-병원-융합공학교육기관으로 구성된 서울 바이오의료클러스터 구축(벤치마킹 :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클러스터센터 :서울과기대 부지제공(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상태) *기업(실용화):서울테크노파크 기업 및 대학/병원/연구소 창업 *임상 :서울 대형병원(서울대병원-고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병원- 아산병원-원자력병원 등) *연구 :KIST-원자력의학원연구소-병원연구소 *바이오의료 융합공학교육 :대학-병원-기업-연구소 연합 3-2. 보건의료에 특화된 전주기적 지식재산 실용화 생태계 구축 일본, 유럽, 미국 등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보건 의료산업 재원배분과 상응하는 국내의 보건복지부 지식재산 R&D 지원사업의 재원배분 필요 ㅇ 제4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R&D 사업화 지원예산(현재 4,600억원 중 0.28%인 13억원 배정)을 3% 수준인 130억원으로 점진적 상향조정하여 지식 재산 실용화를 촉진 - 14 -

ㅇ 보건의료에 특화(다품종 소량생산 의료기기, high risk/high return 제약)된 Bench to Bedside 개념의 공급-중개-수요-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위한 全 주기적 4가지 전략과제 수립 및 운영 - 공급 : 연구 기획과 수행 단계에서 사업화 중심의 R&BD를 통해 기술공급 - 중개 : 연구 개발자와 수요자의 상호 교류 및 거래 등 기술 중개 - 수요 : 기업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의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창업, 시장진출 등 기업의 초기사업화 단계 에서의 사업화 수요반영 - 인프라 : 보건의료 시장 고유의 메커니즘을 반영한 기술 사업화 지원 및 환경기반 조성 ㅇ 국산 의료기기 테스트베드(Test-Bed) 활성화 - 기획재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시, 지식재산 기반의 국산 보건의료제품 활용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보건 의료산업 활성화 유도 *현재 장애인 및 친환경제품 활용 등을 평가지표로 공공기관평가 지표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산 보건의료제품 활용에 대한 결과를 공공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 예산이 한정되어 몇개의 제품을 소수의 병원에 보내는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음 ㅇ 아이디어 에서 사업화 까지 일원화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5 -

ㅇ 보건의료산업에 특화된 기술/지식재산 창출-제품화-실용화- 국가재원 배분이 연계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산업 국가미래전략팀 을 구축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 - 지식재산 기반의 보건의료분야 창업 및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의 각 부처에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이외에 원천 특허기반의 보건의료 제품화를 통한 글로벌 블루오션 구축 노력이 요구됨 3-3. 보건의료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지식재산 실용화 컨트롤타워 구축(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 * 기술이전법 에 의거한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기술이전 및 평가기관(2001) ㅇ 보건의료 지식재산 실용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 고유의 보건의료 연구지원 역량강화 지원시스템을 구축(벤치마킹 : 미국 NIH) - 보건의료제품 인허가, 법규 등의 제도와 병원관리 등 보건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실용화 역할 부여 - 보건산업진흥원의 산학연병-산업단지-첨단복합단지(천안/ 오송/춘천) 등의 국내 네트워크/인프라와 해외 지소를 활용한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 실용화 역량강화 - 보건산업진흥원 지식재산활용 촉진-식약처 인허가 연계 시스템 구축(보건산업진흥원-식약처 네트워크 강화) - 기존 보건의료관련 인프라 강화 * 를 위해 지식재산/기술 중개역할 확대 *오송,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특허청,KISTI,기술보증기금 등의 전문가 연계 및 국가시술사업화정보망(NTB)활성화 - 16 -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한 보건의료 R&D 사업화 통합시스템 활성화 유도 - 보건산업분야 전문인력(의사, 약사, 변호사, 간호사 자격 보유 석 박사) 및 산 학 연 병 간 긴밀한 네트워크 활성화 - 국제 기술교류, 기술이전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구축된 해외 지소(6개소)와 코트라 연계 활성화 *해외지소 :남미 지역 지소 구축에 의한 남미시장 공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소> - 지식재산활용 제고를 위한 보건산업진흥원 기능별 유기적 연계체계 활성화 유도 <보건산업 지원 기능별 조직도> - 17 -

3-4. 지식재산 활용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연구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강한 특허 구축 프로그램 확대 ㅇ 연구기획, 실험, 디자인 등에 적용 가능한 선행기술 탐색방법 개발 ㅇ 원천-핵심특허 선점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지식 재산 실용화 역량강화 - 의료기기는 실용화 주기가 빠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 이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영역 - 인허가된 원천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의 실용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허가된 원천성 소재에 대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제품의 실용화를 지원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ㅇ R&D 지원방향 및 지식재산 거래-사업화-실용화 전략 수립 ㅇ 지식재산 창출/활용 교육 기회 확대 및 가이드라인 배포 연구자들의 지식재산 실용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ㅇ 향후 지식재산 실용화 과제제안서는 Target on Advanced Product Profile(TAPP)을 구체적으로 제시(제품에 대한 특성, 취급의 용이성, 가격경쟁력, 기술의 우위성 등)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의 실용화 가능성을 제고 ㅇ 지식재산 실용화 연구사업의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는 일반 연구사업(기초연구/기술개발연구)과 다르게 지식재산활용 관점의 목표 및 평가지표로 마련하여 질적인 성과확보를 유도 ㅇ 지식재산 창출/활용 홍보교육 강화 - 학회초록, 연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공지예외주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관련 교육을 강화 - 18 -

3-5. 지식재산 보건의료 제품 실용화 프로그램 구축 글로벌 비경쟁 제품 개발 및 지식재산 실용화 추진 ㅇ 기존의 지원사업을 사업화(인허가 완료, 제품출시)와 실용화 (제품출시, post-market survey, 매출) 사업으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적정한 사업 계획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 - 기존 지원사업 성과물의 경우 제품 인허가 이후에 관련 제품이 시장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외 시장에서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함 ㅇ 중국, 일본, 미국 등과 차별화 된 비경쟁 제품 개발 및 실용화 추진 -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된 지식재산 보건의료 제품의 실용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 보건의료 R&D 각 단계별 사업화 촉진을 위한 Review System 도입 ㅇ 기술사업화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R&D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과제 선정 등 피드백 시스템 운영(제약 의료 기기 사업화타당성 검토 지원 등) - 연구성과물에 대해 기술사업화 전문가 협의체 및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관(CIMIT 등)을 활용하여 기술성 시장성을 평가함으로써 유망 파이프라인 탐색 및 검증 지원 ㅇ 사업화 가능성,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술 이전 및 기술창업 지원여부를 결정 - 19 -

<기술사업화 전문가 협의체 운영체계> *기술전문가,글로벌 기술 라이센싱 전문가,글로벌 BusinessDeveloper, 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기술을 선별하여 추가지원 과제로 선정 <ASTAR -CIMITColaboration 間 협업 사례> 싱가포르의 ASTAR's (the Agency for Science,Technology,and Research)MedTech Initiatives 內 R&D Reviewer인 ASTAR-CIMIT Colaboration을 설치하여 사업화 타당성 검토 지원 * CIMIT(Center for Integration of Medicine and Innovative Technology)( 美 ):Harvard,MIT등 보스턴 지역 의료기관 및 엔지니어 기관의 기술진척을 위한 산학연 공동 비영리 컨소시엄으로 보건의료 R&D 및 사업화 연계체계 구축.특히 주도기관인 MGH(Massachusets GeneralHospital)를 중심으로 12개의 의학 및 공학 연구기관,60여개의 산업체 파트너가 참여 지식재산 실용화 기업에 대한 보건의료 기술금융 지원확대 ㅇ 보건의료 연구개발 수행시 강한특허 창출 및 활용을 위한 보건산업진흥원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및 담보를 통한 자금 조달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 현재 지원대상 : 등록특허권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확대방안 : 정책적 펀드조성 및 기술평가기관 연계운영 ㅇ 지식재산 실용화 중소-벤처기업의 가치평가 활성화 및 연구개발 비용 확대 지원 - 20 -

지식재산 활용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확대 ㅇ 지식재산 활용 중소 벤처기업들의 해외특허 출원/등록 지원 확대 -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등급에 따라 최대 50% 지원(3개국 이내) ㅇ 지식재산 활용기업에 대한 글로벌시장 진입 지원책 마련 -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특화 육성정책 및 지원전략 수립 - 지식재산 활용등급에 따라 해외 보건의료 국제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 차등 지원 - 해외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역량강화(컨설팅, 지재권확보) 및 지원 확대(지식재산 활용등급에 따른 소송비용 차등지원) - 지식재산 활용기업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소- 코트라 지원 확대 *국제 전시회 진행시,국가차원의 장소/위치 선정지원(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공동상담 부스확보(미국은 공동상담 지원부스를 운영) *지식재산 활용등급에 따라 코트라의 사무실/책상,변호사/세무사 등 차등 제공 - 지식재산 실용화 기업의 활용등급에 따른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경비(국내 개최 국제행사) 차등 지원 규제 개혁과 국민안전성 균형발전 방안 ㅇ 지식재산활용 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 - 각종 복잡한 인허가/승인사항 등에 대한 식약처 규제개혁을 통해 지식재산활용 보건의료기업의 국내시장 진입 지원 ㅇ 지식재산활용을 위한 식약처 역량강화 - 글로벌 기술개발과 제품 변화에 따라 국내 규제/제도 개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 ㅇ 지식재산활용 사업에 대한 식약처의 범부처 지원강화(국민 안전성 및 인허가 가이드라인) - 타부처의 지식재산활용 지원사업 선정-추진-실용화과정 에서 제품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해당부처 담당자와 사업 - 21 -

추진기업에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 실용화 지원사업 제품이 실질적 실용화가 되도록 유도 3-6. 보건의료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방안 바이오코리아 행사에서 지식재산의 기술이전과 활용 및 기타 유료세션과 함께 오픈세션/학회연계 세션을 병행 운영 하여 활성화 유도 ㅇ 바이오코리아 행사에서 일반 대중/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션을 운영함으로써 바이오의료 지식재산 활용과 (초)고령화 사회의 차세대 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4. 기대효과 구축된 인프라(인구, 환자, 대도시, 연구, 교육, 국민잠재력)를 활용 하는 서울보건의료 클러스터 구축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기여 서울-지방 보건의료산업(서울바이오의료클러스터-오송바이오 밸리-대구첨단복합단지) 균형발전에 기여 (초)고령화사회의 미래성장동력 산업과 지식재산재원 배분 정책 연계에 기여 지식재산(창출/활용)-일자리 창출 순환구조 마련에 기여 (오송-대구 첨단복합단지, 각 부처 바이오의료 실용화 지원 사업, 병원, 원주의료기기단지 등) 보건의료산업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컨트롤타워(보건산업진흥원) 구축에 의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 보건의료제품과 기술력의 글로벌시장 경쟁력강화 보건의료 지식재산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 - 22 -

첨부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바이오클러스터 형성에 최적화된 외부환경 ㅇ 보스턴은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과학기술 도시이며, Harvard, MIT, Boston University 등 유명 대학교가 위치하여 의료, 교육,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1980년대 이래 미국의 평균 1인당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보유 - 생명과학산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혁신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며, 일부 과학자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 - 보스턴은 지식재산과 자본, 마케팅 등 상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 있으며, 핵심지식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서로 근접한 곳에서 협력이 가능 주요기관 ㅇ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주요기관: Harvard Medical School, MIT, WIBR,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MGH), Beth Israel, Biogen Idec, Genzyme 등(환자-의대-공대-병원-기업) 기 관 기 능 연구분야 HarvardMedical School 의학 분야 기초연구 및 임상실험 생화학,분자약리학, 세포생물학,유전학 MIT 과학기술계의 대표적 사립 공학-융(복)합 공학 과학,공학,건축,경영, 보건,인문 사회과학 WIBR 생의학 기초 연구 세포 주기,줄기세포,신경과학,화학,미토 콘드리아,암 연구 중 생물학 Massachusets 하버드 의과대학 부설 종합병원 GeneralHospital 보스턴 의료 분야 지식 창출의 중심 역할 의학 BiogenIdec 세계적인 생명공학 기업 (기업) 다발성 경화증,비호지킨 림프종,류머티스성 관절염 치료에 중점을 둠 화학,생물학 Genzyme(기업) 리소좀 관련 장애와 같은 유전병,신장 및 내분비,혈액학 및 종양학 관련 신약 개발 약리학,생물학 ㅇ 지역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Merck, Novatis 등의 다국적 거대 제약기업이 유입되었고, Biogen, Genzyme 등 바이오 벤처기업 형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이오의료 산업이 발전 - 23 -

제2절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지원방안 1. 검토 배경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상대국들에 비해 천연자원은 취약한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 높은 고급 인적자원이 풍부하므로 우수 인적자원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대외경쟁력 제고에 주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 부재로 세계 최고수준의 지능지수(IQ) 보유 인적자원에 걸맞는 국가 소득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스위스 쮜리히 대학(UniversityofZurich)ThomasVolken교수는, IQ가 국가 소득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ofNationalIQ on IncomeandGrowth) 보고서에서,한국인의 평균 IQ가 106으로 가장 높지만 GNP순위는 24위라는 조사결과를 밝히면서,평균 IQ가 경제 성장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함 [표1]국가 평균지능지수 순위 순위 국가명 IQ점수 순위 국가명 IQ점수 1 대한민국 106 스위스 2 일본 105 9 스웨덴 101 3 대만 104 룩셈부르크 4 싱가포르 103 중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12 영국 100 5 102 이탈리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자료] 2004. 5. 22.자 한국대학신문(재정리) 2.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GDP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2012년 기준, 4.36%)이 이미 전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제 더 이상 양적 비중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층 더 짜임새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질적인 면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지 못하면 경쟁국들에 밀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큼 - 24 -

[표2]주요경쟁국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 비교 (단위: 백만US 달러,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총 연구개발비 49,225 453,544 199,210 163,148 100,007 59,083 배율(한국기준) 1.0 9.2 4.0 3.3 2.0 1.2 GDP대비 비중 4.36 2.79 3.34 1.98 2.92 2.26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3-2 환율: 2012년 1,126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수 아이디어나 특허발명 등 지식 재산(IP)을 통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고 우수 IP를 가지고 도전해서 크게 성공한 경우보다는 오히려 IP를 믿고 도전하였다가 실패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면서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으며, 그 여파로 인문계 편중이 심화되어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부조화 및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매년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우리 사회는 우수 아이디어나 발명으로는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기 어렵다고 인식하여,우수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의사 변호사 변리사 시험에 몰입하거나 또는 대기업 입사를 인생 성패기준 으로 삼는 등 사회적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하여 세계시장을 제패하려는 청년들의 패기나 사회적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ㅇ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의 양적인 측면(그림1 참조)에서는 세계 4위 자리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특허출원수 대비 IP사용료(수익화) 측면(그림2 참조)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크게 뒤 떨어져 있음 *특허출원수 대비 IP사용료 비율면에서 미국의 1/13,유럽의 1/18, 일본의 1/5수준임 - 25 -

[그림1]IP5국가 특허출원 동향 *Note: The top five office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2013 totals. *Source: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4. [그림2]IP5국가 특허출원수 vs.ip사용료 [자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02913 Edition, WIPO. 2014. 특허와상표(2014.6.5.) 한국IP산업의 다음 단계는? : IP를 이용한 수익창출 도표 재인용 국가전략상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 및 활성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지식재산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상황 이므로 전 국민의 IP가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하고 대대적인 특단의 정책추진이 필요 *기존에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에 대한 소정비율의 관납료 감면혜택과,R&D 투자와 권리획득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을 펼치는 등,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그 혜택수준이 미미하고 제한된 일부 대상자에게만 국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지식재산 가치인식 제고에 역부족 - 26 -

ㅇ (창의적 혁신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미흡) 우리나라의 현행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단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연구개발 결과로 도출되는 IP 활용과 관련한 조세 지원은 그 혜택이 축소되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며,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 *관련 연구결과(이동건,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3.12)에 의하면,금액 측면으로 볼 때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이 연구개발 관련 전체 조세지원 금액의 90%를 넘고,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10억원에 불과하다고 함 *노르웨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는 기업의 신제품을 개발 하는데 공헌하고 있으나,새로운 창의적인 제품이나 특허와 같은 혁신성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1) *캐나다의 연구 결과에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신제품의 매출액 비중은 물론 제품의 혁신 수,캐나다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의 참신한 제품을 도입할 확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고 연구개발의 직접적인 산출물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함 - 이유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하지만 마진이 적은 단기간의 연구 프로 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중대한 혁신을 가져오기 보다는 개선에 치중하여 신제품 매출이 기존 제품의 매출을 대체 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 함 2) 1) Adne Cappelen, Arvid Raknerud and Marina Rybalka, "The effects of R&D tax credits on patenting and innovations", Research Policy Vol. 41 No. 2, 344면. 2) Dirk Czarnitzki, Petr Hanel and Julio Miguel Rosa, "Evaluating the impact of R&D tax credits on innovation: A microeconometric study on Canadian firms", Research Policy Vol. 40 No. 2, 2011, 227면. - 27 -

ㅇ (직무발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미흡) 연구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우수인력 확보 로서, 창의력이 풍부한 인재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유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봉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보상은 물론 소득세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 필수적 *현행 조특법상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한 조세지원제도는 없으며 다만,소득세법에 종업원 등이 근로소득으로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해주고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하는 조항 있음 3)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종업원이 직무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받은 정당한 보상금을 의미하며 4),실무상 과세당국은 지속적으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 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예컨대,매출액의 일정율로 받는 기술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5) 하거나,계속적 반복적으로 받는 사용료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6) ㅇ (기술이전 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미흡) 2010년 기준 으로 백만 달러의 연구개발비 지출당 약 4.1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2003년 이후 계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7), 특허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고, 효율적인 IP 거래 및 투자회수를 위한 M&A 활성화도 요원하며, 기술금융 시장 에서 적극적인 투 융자금 회수를 위해 IP 매각 Needs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취득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오 히려 감소함 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 제5호 라목. 4)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조세심판원 2012. 9. 14. 선고 2012전1811 판결. 6) 조세심판원 2012. 5. 10. 선고 2012중1246 판결. 7)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 통계 1.4.11. R&D 지출규모당 특허출원수(2013) - 2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중소기업의 89%가 공동 연구와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 8) *현재 기술이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 9) 는 중소 중견 기업이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50% 감면과 중소 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7%(2001년 제도도입 당시는 10%였으나 감소됨)세액공제가 있고,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 등을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은 25% 감면되며,대기업의 기술 취득금액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해주던 규정은 2009년 조특법 개정시 삭제되어 2010년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 없음 *1981년에 조감법에 신설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고,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다가 1998년 조감법을 조특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의 특허 등 양도,대여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가 2005년에 폐지됨 ㅇ (특허박스 제도 미비)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여러 국가 에서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하여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운용 중이나, 국내에서는 관련제도 도입이 무산됨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7월에 이에 관한 법률개정안(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통과 못함 [참고 :김희국의원 대표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자] -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거나 사업화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유도 촉진 목적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 R&D 조세 지원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 2012. 9., 12면.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29 -

ㅇ (IP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미비) IP 창출 및 활용의 관납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가 만들어 지더라도, 국내외 변리사 및 변호사 수수료 등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의 경우 외부 투자유치(IP 직접투자) 필요성이 크지만, 현재 IP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영세한 개인,중소기업,대학 등에서 연구개발한 우수 발명이 예산미비로 해외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 비일비재 하며,설령 출원했더라도 PowerPatenting(ContinuationApplication, Continuation-In-Part,DivisionalApplication,Reissue등)소요되는 비용을 우려하여 형식적인 등록만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 특허관리전문회사 등 IP수익 활동 주체 관련 ㅇ IP활용 전문역량이 부족한 개인,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의 상업적 이전 내지 실시 등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NPE가 유력하므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큼 *현재는 NPE로 인식될 만큼 활발한 특허기술 이전 내지 실시 사업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개인,중소벤처기업 등이 투하자본 회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 ㅇ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순수 민간 특허관리전문회사(이하 NPE라 함)들이 다수 출현하고 활발히 활동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나, 국내시장에서는 관( 官 )주도형 NPE(방어형 내지 수익형) 이외에 민간주도형 공격형 NPE 활동이나 성공사례가 나타나지 않음 *방어형 내지 수익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주도형 NPE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아이피큐브 등이 설립되었으나,현재 까지 성과 미미함 - 30 -

- 국내에서는 2010년 지식경제부가 삼성 등 대기업과 함께 총 2천억원을 투자하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 설립 -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투자를 통해 1천억원 규모의 KDB인프라 IP 캐피탈펀드"를 조성할 계획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외국 NPE의 주된 공격대상이 되는 현상을 제어할 필요가 크지만,현재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임 - 공격형 : 기술개발/특허매집 등을 통한 라이센싱, 소송 제기 주역 - 방어형 : 방어적 특허매집/공유 - 수익형 : 아이디어를 특허로 발전시킨 후 라이센싱이나 매각을 통해 수익화 - 영리목적과 비영리(공익)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여 구체적 경영전략의 선명성 확보 곤란 - 방어형 NPE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한계 있음 - 공적 감사를 전제하고 경영해야 하므로 고도의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통해 영리성을 달성하는 NPE 본질과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움(예컨대, ID의 경우 예산제약과 경직된 기준에 의존하는 감사 등을 의식하여 과감한 특허매입 등 risk-taking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임) ㅇ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IT기술 중심의 토종특허 10) 를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형 NPE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크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사례가 없는 상황 *경제정책적으로 국내 경제발전 방향을 현재의 대기업 주도 제조업 중심에서 다발적 주체들에 의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는 NPE 특허자산의 주요 원천인 IT산업과 R&D 투자가 강하기 때문에 제조기업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수익원으로 활용 하게 되면 성공가능성이 높음 10) 국내의 첨단 IT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된 기술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한 특허를 의미함 - 31 -

3. 정책제안 전국민에 대한 1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포괄 지원 ㅇ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유도 하고, 전 국민의 IP 가치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i)일반 개인, ii)기업이나 연구소 재직자, iii)기업, iv)ip엔젤투자자(ip직접투자) 등 4개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 ㅇ 창의성을 발휘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공평한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누구나 머리를 써서 도출할 수 있는 IP가 곧 가치 있는 화폐이며, 부( 富 )를 창출하는 강력한 경쟁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각인시킬 수 있음 *세계에서 국민 평균 지능지수(IQ)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 에게 자긍심을 일깨우고,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개혁수단으로 추진 필요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나 음악저작권 미술저작권 문언저작권과 같은 특정 지식재산(IP)에 대하여, 범국민적인 가치인식을 확산하는 정책으로서 일종의 복지 혜택 차원으로 추진이 가능 *정부지원 결과로 새로운 지식재산이 도출되고 그 활용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며,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IP를 창출하였거나 또는 그 IP를 활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창출 하였을 때라야 비로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일반적인 복지혜택과 달리 생산적 복지 또는 창조적 복지 라 칭할 수 있음 ㅇ 전( 全 ) 국민이 공평하게 수혜 받도록, 대한민국 국민 누구 에게나 하나의 지식재산에 대해 전주기(발생~ 소멸할 때 까지)동안 포괄혜택을 부여 - 32 -

*전 국민에게 지식재산(IP)복지코드(ID)를 부여하면서,IP창출 및 활용을 위한 소요비용 용도로만 결재가능 한 금액이나 포인트 부여하거나,또는 발명자/창작자 등이 지정한 수혜대상 건에 대해 고유코드를 발부하여 관리 가능(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 필요) 일반 개인에 대한 지식재산 활용 관련 소득세 면제 신설 ㅇ 우리나라 국민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유도하기 위해 평생 1건의 특정 지식재산(IP)에 대해서는 출원료(심사청구료 포함) 및 등록관납료(권리존속 전체기간) 등 제반 관납비용을 면제하고, 아울러 그 IP로부터 얻는 제반 수익(양도소득이나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규를 신설 [표3]개인의 지식재산 활용 관련 관납료 개정 및 소득세 면제 신설(안) 관련 법령 (제목)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제7조(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개정(안) 개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이 선택하는 1인당 1건의 특허 등 출원/등록관납료 면제 (개정) 면제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연장등록출원료,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상표등록료 등 면제기간: 본인이 면제를 신청한 최초 등록 관납료 등. 다만 연차료는 권리만료 시 까지- 특허료(25년), 실용신안 등록료(15년), 디자인등록료(20년) 해당 부처 산업부, 특허청(정보고객 정책과) 2. 조세특례 제한법- 신설 (지식재산 활용관련 소득세 면제) 개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이 선택하는 1인당 1건의 지식재산 관련 소득세를 면제 ü 일반 개인만 해당 ü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발명 관련한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ü 지식재산의 양도- 현재 기타소득으로 22% 과세, 종합소득 포함 시 최고 41.8% 과세 ü 지식재산의 대여로 인한 사용료 소득- 현재 사업소득으로 최고 41.8% 과세 기획재정부 세제실 - 33 -

신설(안): ü 면제대상소득- 지식재산의 양도 및 사용료 소득을 비과세 ü 면제기간- 본인이 면제를 신청한 최초 지식재산의 양도 관련한 소득세. 다만 사용료 소득은 사용기간 만료 시 까지 재직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제도 개선 ㅇ 개인이 기업이나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는 경우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으나 아래 [표4]와 같이 그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필요 [표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규정의 개정(안) 관련 법령 (제목) 3. 소득세법- 개정 제12조(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개정(안) 현재: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발명 관련한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임. 다만, 실제 적용 시 과세관청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세되는 사례가 많으며 국민 1인 1지식재산 소득세 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ü 지식재산의 양도- 현재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단, 특허출원이나 등록보상만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ü 지식재산의 대여로 인한 사용료 소득-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최고 41.8% 과세 개정(안): ü 면제대상 소득- 1인 1건의 IP에 한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받는 일시불은 물론 사용료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 ü 면제기간- 본인이 면제를 신청한 최초 지식재산의 양도 관련한 소득세. 다만 사용료 소득은 사용기간 만료 시 까지 해당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 34 -

기업에 대한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특허박스 제도의 개념] ㅇ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Patent Box 11) (세금신고서 양식의 check box 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함, 이하 특허박스 )라는 조세지원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 나고 있음 ㅇ 기존의 R&D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용의 지출 시에 공제해주는 전단(Front-end)의 조세혜택인데 반해 특허박스 제도는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 저율의 법인세로 과세하는 후단 (Back-end)의 조세혜택임 12) ㅇ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최초의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13) 사업화를 못해 미국 등 경쟁국에 뒤쳐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제도와의 차이점] ㅇ 2005년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14) 가 폐지된 것은 당시 기술 양도자의 기술이전소득과 양수자의 기술취득 금액 15) 에 대해 동시에 특례를 주는 것은 중복적이며 대기업 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었음 11) 특허박스란 기업의 총소득 중 특정 국가에서 등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저율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혜택제도를 의미함 12)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5. 5.), 6면. 13)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을 개발했으나 상용화에 뒤쳐지는 연구실 R&D 를 극복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브랜드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1982년 ~ 2005년 시행).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2001년 ~ 현재 시행). - 35 -

ㅇ 종전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득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특허박스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함 16) *특허박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일반적으로 등록된 특허는 물론 연구개발결과 획득한 기술,노하우,제조 비법이나 공정 등 범위가 넓음 *특허박스 제도는 주목적이 외국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거나 국내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특허박스 제도 도입의 쟁점] ㅇ 특허박스 제도는 중복지원이나 과도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있으며, 특히 독일은 특허박스 제도가 차별적인 조세징수를 지양하는 유럽연합(EU)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해외투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역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것이 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 17) [중복지원의 문제] ㅇ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과 중복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표5]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나 특별비용공제 등 조세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특허박스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국가가 대부분임 16) 이동건, 앞의 논문, 115면. 17)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80819 (2013.7.10) - 36 -

ㅇ 이러한 사실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과 그 특허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며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의미함 18) [표5]주요국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19) 국가 세액공제 (Tax credit) 특별비용공제 (Super deduction) 특허박스 (Patent Box) 비고 대한민국 시행 중 - - 기술이전소득 미국 시행 중 - 도입 검토 네덜란드 시행 중 시행 중 시행 중 Innovation box 영국 시행 중 시행 중 시행 중 프랑스 시행 중 - 시행 중 일본 시행 중 - 도입 검토 스위스 도입 검토 도입 검토 시행 중 License box 싱가포르 - 시행 중 - 벨기에 시행 중 시행 중 시행 중 호주 시행 중 - - 중국 - 시행 중 시행 중 브라질 - 시행 중 - 캐나다 시행 중 - - 헝가리 시행 중 시행 중 시행 중 인도 - 시행 중 - 이탈리아 시행 중 - 시행 중 룩셈부르크 - - 시행 중 폴란드 - 시행 중 - 포르투갈 시행 중 - - 남아프리카 - 시행 중 - 18) 이동건, 앞의 논문, 116면. 19)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5. 5.), 5면. - 37 -

스페인 시행 중 - 시행 중 터키 시행 중 시행 중 시행 중 몰타 시행 중 시행 중 시행 중 리히텐스타인 - - 시행 중 [표6]주요국의 특허박스 제도 20) 국가 도입 연도 정규 법인세율 유효 세율 대상 지식재산("IP") 대상 소득 네덜 란드 2007, 2010 20, 25% 5% 특허 등록된 IP, 승인된 연구용역으로 취득한 IP 적격 IP의 순이익(사용료 및 양도소득) 벨기에 2007 33.99% 6.8% 특허권, 부수적 특허인증서, 취득한 특허도 추가개발되는 경우 대상이 됨. 총특허(사용료)소 득 -IP 취득원가 (양도소득 제외, 세전소득의 100% 한도) 프랑스 2001, 2005, 2010, 2011 33.33% 15.5~17.1 % 특허권, 발명, 조립공정 사용료 및 양도소득 - IP 관리비용 헝가리 2003 10%, 19% 5%, 9.5% 특허,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 기업명, 기업기밀 사용료 및 양도소득 (사용료소득의 50% 한도, 세전소득의 50% 한도) 이탈 리아 2015 31% 15.7~21.9 8% 모든 지식재산(특허, 노하우, 상표권, 디자인, 기업명, 공식, 공정 등) 지식재산 관련 순이익의 50% 한도 특허, 상표권, 디자인, 룩셈 부르크 2008 21% 5.76% 도메인, 모델,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 및 양도소득 영국 2013 20~21% 10% 특허권, 부수적 보호인증서, 데이터 보호권, 화훼품종보호권 적격 IP의 순이익(사용료 및 양도소득) 스페인 2008 30% 12~15.6 % 특허권, 비밀공식, 공정, 계획, 모델, 디자인, 노하우 적격 IP의 순이익(사용료 및 양도소득, 관계사 양도는 제외) - 38 -

터키 2001, 2015 20% 10% 터키 내 연구개발로 인한 발명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허가권, 특허권, 개작권, 개발, 수정, 기술개발지역에서 R&D결과 개발된 상품 적격 IP의 순이익 중국 2009 25% 0%, 12.5% 특허권, 저작권, 집적회로 설계 및 조립권, 식물신품종, 바이오 약품 신품종 소유권 이전소득, 5년 이상 전세계 독점실시권 이전소득 스위스 2011 11.5% ~ 24.2% 8.8% 21) 지식재산 (기존 보유, 개발, 구입 포함) 지식재산 양도차익 및 사용료 소득 ㅇ 특허박스 제도 도입(안)을 종합하면, 아래 [표7]과 같음 [표7]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안) 관련 법령 (제목) 개정(안) 해당 부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해 저율로 과세. ü 기술이전소득(2014~15):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해 양도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ü 기술취득(~2015):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ü 기술대여(2015):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IP의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25% 감면 개정(안): ü 대상소득- 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의 양도소득은 물론 기술 대여로 인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필요 ü 적용 대상- 외국의 특허박스제도 사례를 참조하여 대기업도 적용할 필요 있음 (기술의 원활한 이전 및 대여 촉진) ü 감면율- 높일 필요 있음(외국의 경우 약 80% 감면) 기재부 세제실 20)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5. 5.), 7 ~ 11면 요약정리. 21) 현재는 니드발덴주에서만 채택하고 있다. - 39 -

IP직접투자자(엔젤)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ㅇ 위와 같이 IP 창출 및 활용관련 관납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그 외에 국내외 변리사 및 변호사 등 대리인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므로, 영세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또는 관련 예산이 없는 비영리 법인 (대학 등)이 추가투입 비용을 개인투자자나 개인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투자(IP직접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IP엔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ㅇ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IP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 조합(IP에 투자한 지분만)에 출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등 관련 법규 개정 구 분 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표8]종합소득 공제 관련 규정 개정(안) 창업기업 개인투자자(엔젤)에 대한 소득공제 ㆍ1천5백만원 이하 : 100% ㆍ5천만원 이하 : 50% ㆍ5천만원 초과 : 30% IP 직접 투자자 에 대한 소득공제(신설) ㆍ1천5백만원 이하 : 100% ㆍ5천만원 이하 : 50% ㆍ5천만원 초과 : 30% 50% 50% 벤처기업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ㆍ적용 제외 ㆍ영세 개인 IP ㆍ대학 등 비영리법인 IP ㆍ매출50억 이하 벤처기업 IP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및 규제 적정화 ㅇ 제조기업과 별도로 설립되거나 또는 제조기업에서 개발된 첨단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분사되는 민간주도형 NPE의 설립 운영이 촉진되도록 지원제도 * 도입 *특허확보를 위한 재원조달,투자펀드 조성,조세감면,관련 전문가 육성 및 지원 등 - 40 -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NPE형태로 분사되는 조직에 이관하여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분사(spin-of)시 세제 및 노동정책 등 정부차원의 혜택부여 - 기술기업이 프라이버티어링(privateering)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민간주도형 NPE의 수익화 활동이 시장에서 활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및 인프라 조성 강화 *특허분석 및 가치평가 전문가를 육성하여 특정 특허권이 보유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통해 수익목적으로 활용가능 한 핵심특허 발굴기반 강화 *기술거래사,기술거래기관 등 중개조직을 육성하여 국내외 잠재 실시권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업화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분석을 통해 특허활용 및 수익창출 확대 *특히 상용화 경험과 경영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나,외국 NPE등과의 협력을 적극 유도 ㅇ 관( 官 )주도형 NPE(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아이피큐브, 산업은행 주도 NPE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서비스 제공을 경영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명 하게 정체성 정립을 유도 *외국의 정부후원 NPE 사례를 참고하여 정체성과 목적,그리고 성격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경영방향을 확립할 필요.[예 :방어형 으로서 자국기업에 대한 NPE의 공격에 대응을 지원하는 등 공익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유형(RussianIPR Funds),또는 기술투자에 따른 간접적 수익성 확보를 강조하는 유형(프랑스 FundsFrance Brevets,일본 Life-ScienceIntelectualpropertyPlatform fund)] *특히 글로벌 마켓의 경쟁에서 특허권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41 -

ㅇ 관( 官 )주도형 NPE 특허경영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 감사원칙 등 개발 및 시행 *경영평가 및 감사에 있어서,NPE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강한특허 (핵심 원천특허,표준특허,길목특허)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 배려 *자본과 경영/인사를 엄격히 분리 *경영성과 평가와 투하자본의 회수기간 장기화 4. 기대효과 ㅇ 지식재산(IP) 마인드를 확산하고 수익화하는 정책을 모든 국민 대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능지수(IQ) 세계 1위인 한국인의 창의성과 잠재역량을 일깨워 우수 인적자원에 기반한 국가경쟁력 강화 실현 ㅇ IP 창출에서 활용까지 전주기적 포괄지원 제도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산화(권리화)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IP자산 기반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라이선싱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익창출 촉진 ㅇ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IP Monetization에 특허관리전문회사 (NPE) 등 전문성 있는 주체 활동이 연계되어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고, 그 재원이 개인,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의 새로운 IP창출에 재투자 되는 IP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인식 증대로 인한 특허기술 거래활성화와, 창업 및 투자 확대로 인한 고급 일자리 창출과 기술무역수지 개선 기대 ㅇ 창조적 복지 전략으로 국가재정에 미치지 부담을 최 소화하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IP 강국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불 달성 및 국민복지 향상 - 42 -

제3절 IP금융 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활용 확대 및 우수IP기업 제도 도입 1. 검토 배경 1-1. IP 기술금융의 정의 및 중요성 IP금융은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활동으로 정의 기술금융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OECD * )으로 *OECD(2006).TheSME FinancingGap(Vol.Ⅰ) ㅇ 협의의 기술금융은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 디어 등에 대해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 하는 행위로 정의 <기술금융의 구조 및 규모( 13년)> 은행, 금융기관 IP담보대출, IP펀드 중소 벤처기업 및 개인 - 43 -

(기업가치 창출 기반의 지식재산의 변화) S&P 500대 기업의 시장가치 추이를 보면 무형자산의 비중이 1985년 32%, 2005년 80%로 증가하였으며,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의 비중이 10% 에서 40%로 증가하였음 (국내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권 인정) 지식재산은 재산적 성격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있으며,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이 인정됨 (혁신기업 지원) IP 금융은 사업 성공이 가능한 특허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혁신 기업을 지원 1-2. IP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 혁신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우수성을 신속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평가서비스 제공이 중요함 ㅇ 국내에서는 특허청에서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이하 SMART3)을 개발하여 한국과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44 -

2.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IP금융 관련 주요정책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7 관계부처합동),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안) ('14.4.10, 과기자문회의)의 2가지로 요약됨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경과]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7 관계부처합동)을 보고 ㅇ 지식재산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식재산 활용관련 인식부족, 다양한 금융수단 부족, 인프라와 전문성 부족 및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 부족 등 지적 [주요실적] ㅇ 지식재산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인수자금 우대보증 신설 및 지식재산 R&D 자금 우대보증 등 신설 ㅇ 지식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신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증제도(기보) 활성화를 추진 ㅇ 지식재산이 지닌 현금흐름의 안정성이 낮고, 지식재산 매매 투자에 따른 거래비용 등 지식재산 유동화 장애요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 상거래 담보보증(기보), 매출채권에 대한 민간 보험상품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완화 -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로 조성 예정인 지식재산펀드 에서 선순위 후순위 구조를 활용하여 유동화 추진 - 성장사다리펀드 내 지식재산펀드와 협업하여 지식재산 회수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추진(특허청) - 45 -

ㅇ 지식재산권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운용사(GP)로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투자펀드 조성 - 조성된 펀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세일 & 라이센스백 방식, 지식재산 보유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매입방식으로 운영 - 벤처캐피탈형은 정책 효과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우수 개발 기업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전문 GP를 선정 ㅇ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와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술과 지식재산 평가ㆍ거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 지식재산 및 기술평가 관련 DB 축적 및 공유(신기보 등), 지식재산 거래정보시스템 조성(특허청),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유통 장터 조성(지재위 등) 추진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 [추진경과]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 13.10.16, 국무회의) 을 수립하여, 시장에 의한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도입을 위한 6대 과제 및 18개 세부이행과제 추진 [주요실적] ㅇ (미래부)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개정( 13.10월), 출연연 연합 기술가치 평가( 14.6월, KISTI 등), 국가 R&D 성과물 이전시 가치평가 제도화를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 14년) 등 추진 ㅇ (산업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개정( 14.5월), 평가품질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품질관리지침 제정( 14.5월), 가치 평가 실무가이드 제작( 14년) 등 기술평가를 위한 표준 지침을 제정 - 46 -

ㅇ (금융위) 기술가치평가 준거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14.3월), 민간 주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지정 도입 ( 14.6월), 기술정보 DB 시스템(TDB) 구축( 14.6월) 및 기술평가기관 간 가치평가정보 DB 연계 ㅇ (특허청) 산업은행 연계 지식재산 담보대출 시행[총 18개 기업, 219억 지원( 14년 3월)] 추진 및 담보대출 확대 ( 14년), 지식재산 전문회수펀드 조성( 13.9월) 및 확대 ( 14년),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확대, 창조기업 IP금융 연계 지원사업, SMART3 평가결과의 금융권의 기업평가 시스템 연계 확대( 14년) 등을 추진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 [추진경과]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13.10.16, 국무회의) 을 수립하여, 6대 과제 및 18개 세부 이행과제 추진 - 평가 수요자(금융 투자기관), 평가 공급자(평가기관), IP 기술 보유자(기업 대학 연구소 발명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핵심과제 도출 ㅇ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안) 및 부처별 핵심과제 * 이행상황 대통령 보고('14.4.10, 과기자문회의) *(미래부)출연(연)협업평가체계 마련,(산업부)수요자 맞춤형 기술평가 운영지침 등 수립,(금융위)기술신용평가기관(TCB)및 기술정보DB (TDB)구축,(특허청)IP 평가 기반 금융 확대 ㅇ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안) 에 대한 부처별 실적 점검결과 보고( 14.12.10, 제12차 지재위) - 47 -

1 낮은 수용성과 신뢰도 [표]기술가치평가 6대 장애요인 평가기관별로 기준은 준수하고 있으나 수요자 수용성이 낮고 맞춤형 평가서비스 부족 2 평가 품질관리 부재 3 평가비용 부담 4 무형자산의 내재적 리스크 5 충분한 평가 준거정보 6 거래시장 미성숙 평가기관 역량제고 활동 및 지원이 부족하고,평가결과 점검 등 사후관리 미흡 사업화 자금조달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은 중소벤처 창업 기업 발명가에게 부담 정보비대칭,신기술 출현 가능성 등으로 위험 기피적인 금융 자본시장의 소극성 초래 평가의 준거가 되는 실거래 평가사례가 부족하고 정보의 상호 공유체계도 부재 IP 기술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신뢰도 측정 및 준거정보 확보 한계 [주요실적] ㅇ IP 기술 가치평가 인프라 고도화 - (수요자 맞춤형 평가가이드, 산업부) 기술평가기관, 기술 신용평가기관(TCB), 기술평가전문가 등에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보급하기 위해 기술평가 전문가 포럼 개최 ('14.12, '15.6) IP 가치평가 방법 등을 신규 반영하여 기술평가기준 운영 지침 개정('14.6, 산업부 고시) 및 실무가이드 개정판 제작 발간('14.12, 산업부) - (평가 품질관리체계, 산업부)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별로 자율적 품질관리체계를 도입('14.6)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15.하)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15.하)하여 평가기관의 평가실적 제출 시 품질관리활동 여부를 조사하는 등 평가 기관의 품질관리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 - (평가 전문인력 양성, 미래부 산업부) 교육 대상 및 과정을 세분화하여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14.5~) - 48 -

미래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담당자 (TLO)의 기술평가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 및 심화 과정 운영('14.5~) 및 자격증 연계 * 전문교육과정 개설 운영('15.5) *기업기술가치평가사협회의 기업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 취득 과정과 연계 추진 산업부는 기술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평가인력의 기술평가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발 추진('15.6~) ㅇ 공공부문 평가수요 창출 확대 - (출연연 협업평가체계 구축) 기술가치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출연(연)을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운영('14.5~, 미래부) 전문분야별로 5개 출연(연)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 하고 기지정된 KISTI가 총괄하여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등 대형 연구단의 사업화 유망기술 등 공모를 통해 15건 내외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 * ('14.9~) *지원공고( 14.9),15건 가치평가지원('14.11),3건 기술이전 완료( 15.6) 협업평가체계를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사업과 연계지원 * 하기 위해 평가지원계획 수립( 15.6) *사업화가 유망한 미래부 기초 원천 R&D 연구성과 15건,연구 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기술 가치평가 20건 등 총 35건 지원 예정 - (신속 간이 평가서비스 확산) 대학 출연(연) 대상 간이 기술가치평가 시스템(STAR-Value 4.0) 활용교육 실시 * ( 14.6~, 미래부), 웹기반 간이 특허평가시스템(SMART 3 ) 의 금융 기관 연계활용 확대 ** ( 15.2~, 특허청) * 14년 총 5회 120명,'15년 하반기 총 9회 225명(예정) *기업은행('15.2),국민은행('15.5)각 지점과 시스템을 연계,신용 보증기금은 시스템을 연계 활용하여 1,209개 社 2,208억원('13.9~ 15.5누계)의 지식재산 우대보증 지원 - 49 -

ㅇ 금융권의 기술평가 기반 금융 활성화 - (기술정보DB 구축, 금융위) TCB와 시중은행이 공동 활용 하고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기술정보DB(TDB) 구축 ('14.6) 및 서비스 개시('14.7, 금융위) 평가 준거정보로 유용한 약 1,020만건의 기술정보를 255개 협약기관으로부터 확보하여 제공중이며 TCB, 시중은행 등이 약 27만회 이용(`15.6) - (기술신용평가기관 지정 운영, 금융위) 15년 4월에 신규로 1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4개의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지정 운영중 *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14.6),한국기업데이터( 14.6),나이스평가정보( 14.7) 및 이크레더블( 15.4) - (TCB기반 대출 실적, 금융위) '15.6월 기준 TCB 대출은 총 63,203건, 41조 8천억원( 14.7~ 15.6, 잔액 기준)이며, 이중 은행자율 대출은 47,278건(전체의 74.8%), 33조 3천억원 (전체의 79.6%) *기술력 양호 이상(T1~T6)기업에 전체 공급액의 94.5%(24.5조원)지원( 15.4) ㅇ IP 가치평가 기반 금융 확산 - (IP가치평가와 금융상품 연계 확대, 특허청) 산업은행, 기업 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의 IP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 * ('15.4) *('13)산은 ('14)산은 기은 ('15)산은 기은 국민은행 특허기술가치 평가결과를 금융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IP 금융연계 평가지원 사업 확대 시행 * *IP 금융연계 평가지원예산(억원):('14)23.1 ('15)35.7 ('16)35.7 *보증 융자 연계지원실적( 社 /억원):('13)212/759 ('14)303/1,658 ('15.6)84/384 - (회수펀드 및 기구 마련, 특허청)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 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의 회수지원펀드 * 조성을 지원 ** ('15.2) - 50 -

*회수지원펀드 현황 :('13)산업은행(530억원) ('14)기업은행 (300억원),우리은행(560억원) ('15.2)국민은행(500억원)펀드 결성, 각 펀드별로 결성 후 4년 내에 결성금액 중 일정부분(30억원)을 담보 IP 매입에 활용 *모태조합 특허계정으로 4개 은행에 각각 100억원씩 출자 - (IP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특허청) IP금융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회 IP 금융포럼 개최 * ('15.2) 및 발명의 평가기관을 확대('15.6) * IP금융 전용 가치평가 표준보고서(안) 도출,제2회 IP금융포럼시 회수지원펀드를 통한 담보 IP 매입 활용방안 논의 예정( 15.7) *1차로 2개 민간 평가기관(특허법인 다래,윕스)를 지정, 15.4분기에 추가 지정할 계획 ㅇ IP 기술 기반 금융 투자 활성화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금융위) 기술신용평가(TCB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1차 1,000억원 규모로 조성(`15.1), 추가조성을 통해 연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할 계획 - (IP 투자펀드, 금융위)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방안('15.6) 에 따라 NPE형 IP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계약식 개최 * ( 15.6) *(명칭)KDB인프라 IP캐피탈 펀드,(규모)1,00억원(산은 50억원,기은 50억원) - (IP 서비스업 및 직접 투자펀드, 특허청) 초기단계인 IP 서비스 기업 및 IP 자체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활용하여 IP 서비스업 투자 펀드 ('15.2) 및 IP 직접 투자펀드 ('15.5)를 조성 *IP 서비스업 투자펀드 조성('15.2공고,'15.8 결성예정):총결성 금액 200억원 중 30억원을 IP서비스기업에 투자 - 51 -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15.4공고,'15.10결성예정):총결성금액 150억원 중 50억원을 IP 프로젝트 투자 그동안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주도로 IP 기술금융이 빠르게 확산 활성화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 되어 개선방안을 제안 [IP금융 및 기술금융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평가기간 단축 요구] ㅇ (실적) 기술신용대출 실시 이후 약 13개월(`14.7.~`15.7.) 동안 총 68,581건, 44.2조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를 기반 으로 공급(금융위) -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0.39%p 낮은 금리로 4.5억원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 기술신용대출 이용기업(400개)의 82.3%가 만족, 96.3%가 기술금융을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 고 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금융 이용실태 및 의견조사 (`15.4) ㅇ (문제점) 일반 대출과 달리 기술신용평가라는 생소한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간 장기화 및 평가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 - 체계적이지 못한 절차, 기업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한 기술신용평가 기간에 대한 불만 지속 제기 *(보완 필요사항)기간 단축 43%,기술력 비중 확대 18.0%,TCB 전문성 확대 12.5% 등 - 평가서 내 오류, 다양한 평가방식 부재 등으로 기술신용 평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 *등급과 의견 불일치,타 자료 단순 복사 첨부,오탈자 발생 등 ㅇ (개선방안) 기술신용평가 기간 단축을 위해 평가제도의 효율화 및 기업의 이해도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 - 52 -

[IP가치평가 비용, 기간 및 신뢰성 문제] ㅇ (문제점) 금융권에서 기술평가 및 IP 평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평가비용 문제, 평가 시간 및 전문가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전문기관에 의한 IP의 심층가치평가 수행 시에 약 500만원 2,000만원 내외 및 1개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발생 하여, 작은 규모의 IP금융에서는 IP대출 및 투자에 비하여 가치평가비용과 평가기간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음 *국내 IP금융의 평균금액은 약 3억원 정도 ㅇ (개선방안) 대출 및 투자여부, 평가가액의 결정은 관련 금융기관에서 미래 비지니스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IP금융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써 간이평가시스템의 확대, IP(기술)거래정보 공유체제 확립이 필요 - 간이평가시스템으로는 스마트시스템에 의한 등급평가, star-value 등의 온라인가치평가시스템 등이 있으며,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기술분야별 ratio를 우리도 도입하고 (기술분야 및 기술수준별 조견표), 기술가치평가 모델도 글로벌 기준에 맞출 필요 *중국의 경우 금융권에서 전문기관 가치평가액에 대해 대출시에는 30% 이내에서 결정 *북미(미국,캐나다)의 경우에는 기술거래를 포함한 기업의 내용을 공시하고,이를 DB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시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기술가치평가 기반이 제조기술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기반의 평가에 국한되어 있어, ICT기반의 앱, S/W, 콘텐츠, 디자인 및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에 대한 평가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53 -

[대출위주의 IP금융으로 부실채권 우려 증대] ㅇ (문제점) IP담보대출의 경우(기술금융도 마찬가지) 부실채무가 발생할 경우에 금융권에서 IP를 회수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안이 다소 미흡 - 이러한 문제로 무늬만 기술금융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실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부실채권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5% 이내로 추정), 평가 시에 재무정보의 비율이 높은 편임(기술측면 15% 30%, 재무상태 70% 85%) ㅇ (개선방안) IP는 그 특성상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로써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유형자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높으므로 대출 보다는 투자로 전환하는 정책변화가 시급 - IP와 기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금융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성성장사다리펀드 등의 상품 중에서 sales and licensing back 방식, 핵심기술 등에 대한 IP를 확보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 등(미국 국제지식재산권 거래소 등)의 민간금융 육성이 필요 [IP금융 및 IP거래 종합상황판 부재] ㅇ (문제점) IP금융 및 IP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등 수요자 측면에서 분산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정부 측면 에서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힘든 실정 - IP금융 제공기관 및 조건, 가치평가기관, 기술거래정보 등이 모두 분산되어 있어 전체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 - 54 -

ㅇ (개선방안) IP금융 및 가치평가 관련한 기관, 서비스, 정책 등을 수요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필요하고, 정부는 종합상황판 기능의 정보기능 필요 - 지재위는 금융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종합안내 및 상황판 기능 추진 우수 IP 선정 프로세스의 부재 ㅇ (문제점) 기업이 보유한 IP 또는 산학연의 R&D를 통해서 확보된 IP의 우수성을 선별하는 프로세스 부재 ㅇ (개선방안) 표준화된 평가프로세스를 통하여 우수IP 기업 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긍심 고양은 물론 IP 경영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며, 정부 R&D와 범 금융권으로 활용영역을 넓혀 제품 적용성과 사업화에 기여한 우수IP의 창출을 촉진 3. 정책제안 앞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에서 IP 간이평가시스템의 확대를 위한 스마트시스템의 적극 활용과 우수IP기업 및 IP기술 선정 도입을 중심으로 정책제언 3-1. IP가치평가의 간이평가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등의 적극적 활용 IP 금융의 현황과 우수 IP 보유기업 선별을 위한 SMART3 서비스 ㅇ 국내 IP 금융의 현황 - (금융기관의 IP 금융 실행의 난점) IP 금융을 추천할 수 있는 기업의 보유 특허 정보와 보유 특허 중 우수 특허 선별이 어려움 - 55 -

- (수동형 IP 금융에서 능동형 IP 금융으로 변화) 초기 IP 금융은 IP를 보유한 기업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수동형 IP금융에서 금융기관이 우수 IP 보유 기업을 선별하여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능동형 IP 금융으로 변화 ㅇ 우수 특허 보유기업 선별을 위한 SMART3 서비스 - (기업의 보유특허 정보) 기업특허경쟁력분석 메뉴에서 기업의 법인번호나 기업명을 입력하여 해당 기업의 우수 특허 보유현황 분석이 가능 - (우수 특허 선별) 기업 보유특허의 전체 평가정보를 제공 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가 IP 담보대출 실행여부 판단 시 참조정보로 활용함 - (능동형 IP금융) 대부분의 혁신 기업들은 IP금융 접근성이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혁신 기업을 찾아 IP금융 상품을 추천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Open API 방식으로 권리자 정보와 평가정보를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에 DB화하여 우수 특허 보유기업을 선별하고 있음 - 56 -

금융기관의 SMART3를 활용한 IP금융 지원사례 및 성과 ㅇ 신용보증기금의 IP금융 상품중 지식재산우대보증 상품에 SMART3 특허평가결과를 이용중 - 보증실적( 13년 8월~ 15년 7월) : 2,412억원(1,314개 기업) IP금융 지원 내용 우대보증 성과 ( 13.08~ 15.07)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우대보증 지원 -특허평가 B등급 이상 특허 1건당 최대 1억원 보증 지원 기대효과 ㅇ SMART3 특허평가정보 연계서비스*를 통해 우수특허 보유 기업에게 기업은행( 15. 2), 국민은행( 15. 5)의 IP금융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능동형 IP금융을 실행함으로써 IP금융 확대 효과 확보 연계 금융 기관 주요 연계 내용 우수특허 보유기업을 기술평가팀에서 지점에 추천해주고,지점에서는 추천된 기업 중심으로 IP담보 대출 상품을 소개 SMART3 평가정보를 연계하여 기업 특허 등록 명세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기업 CRM에 연동되어 활용중에 있음 *평가정보연계서비스는 OpenAPI(ApplicationProgrammingInterface) 기술을 활용하며,이는 특허평가정보가 금융기관의 내부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어 금융기관 직원이 바로 특허평가정보를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임 ㅇ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IP담보 대출(보증)을 위한 예비 평가용으로 SMART3 특허평가정보를 매년 사용하고 있음 - 57 -

3-2. 우수 IP기업 지정 및 우수 IP 선정제도 도입 신청기업, 평가기관의 단계적 선별 평가 집중 활용의 전주기적 프로세스 정립 구분 신청 (기업) 선별 평가 (평가기관) 집중 (주관기관) 활용 (범금융권 등) 100여개의 이노비즈 기업선정 사이트 접속 식별정보와 자가진단 입력 사이트 접속 기술혁신프로세스와 시스템 관련 지표에 대한 대면 평가 (평가기관 독점) 2단계 평가프로세스 표준화 1 전용사이트/ 인증서 발급 1 신설사이트/ -공시/홍보 -R&D과제가점 -조달청 우수 제품 가점 등 식별정보와 신규/진보성 사업타당성 인증서 발급 우수IP 자가진단 입력 판단 판단 (GoodIP) 온라인 평가 대면평가 기업선정 자가진단지표 Checklist화 22) SMART3.1 23)활용 기술평가기관 /TCB등 24) (평가기관 2 금융권 기존 사이트 집중 /TCB연계 -범금융권 기술금융연계 다양화) ㅇ 특허성 및 사업성으로 구분된 2단계 평가프로세스로 표준화하며, 우수IP기업 을 범금융권에 특화된 기존 사이트에 집중함과 동시에 TCB 25) 평가결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차별화 *단,신설사이트 집중/공시/인증서발급 및 활용(혜택)은 기존 이노 비즈 기업 및 벤처기업 인증 등에 준하여 설계 22) 이노비즈와 같은 단계별로 동일한 지표는 지양 23) SMART3.1의 등급판정을 도입하여 온라인상에서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화타당성 지표와 결합하여 최종 인증여부 판정 24) 실사를 수반하여 TCB 또는 지정 기술평가기관이 순차적(자가진단->1단계 SMART3.1->2단계 평가기관 대면평가) 으로 평가 입력하여 사업화타당성을 판정, 가중치 조정 등 25) 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회사로 기술보증기금, KED, NICE, 이크레더블에 인가 - 58 -

ㅇ 평가대상기업이 평가사이트(이노비즈와 유사한 신설 또는 기존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정부지정 평가기관의 온라인 (SMART3.1)평가 및 대면평가를 거쳐 우수IP기업 으로 지정, 사이트에 공시되고, 필요시 TCB평가(기술신용평가 등급)결과와 연계하여 신청기업에 한해 IP금융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평가 및 지원프로세스를 개발 *신청기업이 IP담보대출 신청과 함께 자가진단할 수도 있으나, 특수목적의 IP가치평가(IP가치를 금액으로 산정)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신청기업이 보유특허의 효용성을 자체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상시평가를 통한 선별 및 공시 체제에 부응 ㅇ IP를 이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특화된 평가지표 개발 -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최적화된 지표개발과 프로 세스를 확립하고, 사이트 구축방법에 대한 제반논의도 수행 구분 (기업)자가진단 지표 (지정)평가기관 지표 비고 1.신규/진보성은 SMART3.1로 대체하여 평가 체크리스트(Checklist)로 2.사업화타당성은 IP제품화를 기술평가단계별 평가지표 구성하고 과대한 자가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가중치를 합리적 개발방향 진단을 배제하도록 창출에 최적화되도록 사업화 으로 조정 적용 객관화된 지표 구성 적용 제품과 그 효과기반의 평가지표 26) 로 개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IP에 대해서도 우수 IP 지정을 검토하여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그리고 IP 및 기술금융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연구개발특구에서는 R&BD사업의 일환으로 우수기술(IP)찾기 사업 추진중 26) 평가지표 구성(예상후보) : IP경영성공사례, IP경영노력도, 기업핵심제품과의 연관성, IP포트폴리오 구성, 사업화여부-IP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규모(연계)/사업화 성공가능성-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가능성(연계)[최대 가중치], 핵심제품기여도(부품, 제품), 관련시장규모 및 전망, 시장매력도, 예상 시장점유율, 해외등록여부, 해외시장 진입기여도, IP의 경제적 수명 등을 반영한 지표(개발과정에서 확정); 경제적 부가가치 관련 지표는 매출, 영업이익 등의 정량적 FACT지표로 구성 - 59 -

4. 기대효과 ㅇ 우수IP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공인기업의 각종 국책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범금융권의 투 융자 활성화 기회 제공 - IP검색, SMART3.1, IP가치평가 등으로는 사업화에 기반한 우수IP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종래에는 특수 목적용(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국책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우수IP선별에 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업보유 우수IP에 대한 인증평가와 공인프로 세스는 전무한 상황 - 우수IP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IP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인센티브 역할도 갖추고 있어서 우수IP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가능 ㅇ 우수IP기업 지정 공시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IP보유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 - 지금까지는 정책금융기관(기보, 산은, 기은 등) 중심의 IP 가치평가와 이를 통한 담보대출에 한정된 프로세스만 존재하였으나, 우수IP기업 지정을 통한 우수IP담보 상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상품종류를 개발함으로써, 금융 지원에 대한 합리적 프로세스로 정착 가능 - 한편, TCB와 TDB를 기술금융 지원의 양축으로 운영하는 현 체제내로 프로세스를 통합하면, 전산화 등의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찾아가는 IP 금융 서비스도 가능 - 향후 금융기관도 특정상품(우수IP기업대출 등)에 대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우수IP보유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판단 ㅇ 우수IP기업 의 IP에 대해서는 기술가치평가펀드(IP가치 평가 연계)를 비롯한 각종 펀드와 협약, 적극적인 투자유치 유도 - 60 -

[부록] 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문위원회 활동실적 전문위원회 개최 : 4회 ㅇ 연구과제 제안(2.4), 연구과제 확정 및 소위원회 구성(3.4), 중간점검(6.12), 최종점검(8.31) 소위원회 개최 : 7회 ㅇ IP선별프로세스 표준화 등 IP 금융 활성화 방안(2회 4.1/5.6) ㅇ 원천특허 활용현황 분석과 정책대응 등 IP 기술 사업화 촉진방안 (3회, 5.6/6.12/7.29) ㅇ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규제방향 정립 등 IP 규제 제도 정비방안 (2회, 7.1/7.29) <과제별 소위원회 구성현황 > 과제명 성명 소속 직책 비고 IP선별프로세스 표준화 등 IP 금융 활성화 방안 원천특허 활용현황 분석과 정책대응 등 IP 기술 사업화 촉진방안 특허관리전문회사 (NPE)규제방향 정립 등 IP규제 제도 정비 방안 문영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원장 소위원장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박재근 한양대학교 교수 윤점열 전국은행연합회 부장 추연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팀장 외부전문가 곽정애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외부전문가 노인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소위원장 박일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 정경희 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장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변리사 외부전문가 이성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외부전문가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 소위원장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노인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길해 (사)기술거래기관협회 회장 박환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학교 교수 외부전문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외부전문가 박경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팀장 외부전문가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