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2016. 2. 26 작성자 : 이창근 정책실장(02-2670-9110) 송주현 정책국장 (02-2670-9111)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민주노총 2016년 임금 월 237,000원 정액인상 요구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계(생활)임금 보장, 임금 불평등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6년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7,000원 인상(동 일 금액 인상)을 하한선으로 제시함. 민주노총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제시함. 최근 임금동향의 특징과 문제점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0%대 로 사실상 오르지 않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1/10정도에 그치는 임금 없는 성장 지속 기 업과 가계소득 격차 악화, 취업자 비중을 고려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전후 로 평균 5.6%p 하락 등 소득불평등 악화 저임금노동자 지속적인 증가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 금과 생활 조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박근혜 정부는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 제 와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강요하고 있음. 민주노총 2016년 임금요구안인 정액급여 기준 237,000원 인상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됨. 1)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가구 규모인 3.57인에 해당하는 표준생계비는 5,826,074원이며, 이는 민주노 총 조합원 평균 총액임금인 3,866,687원과의 차액이 1,959,387원으로, 33.6%가 부족함. 2) 민주노총은 임금소득 이외의 재산소득이 거의 없는 노동자의 삶을 고려할 때, 임금의 표준생계비 충족률은 사실상 100%가 되어야 하지만, 경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면 당장 실현하기는 힘들다는 점 을 감안하여, 현행 66.4%를 향후 4년 동안 86% 수준(2015년 현재 노동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 이 차지하는 비중)달성을 목표로 하여, 2016년에는 4.9%p가 상향된 71.3% 달성을 요구함. 임금의 표준생계비 충족률 71.3% 달성을 위해서는 2016년 월 정액급여 기준 237,000원의 인상이 필요함. 3) 정액급여 월 237,00원 인상요구는 최소한 작년 조합원 임금평균의 표준생계비 충족률인 71.1%(230,000원)에 비해 미약하지만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소나마 생활실태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월 237,000원의 인상액을 인상율로 환산하면 7.4%인데, 이는 경제성 장률(3.0%, 3.2%), 물가상승률(1.4%)의 합이 4.4 4.6%이고, 여기에 소득분배개선치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8년간 피용자 1인당 보수 명목임금상승률과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의 차이인 2.8%를 반영한 값이 7.2 7.4%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임금인상 요구액이라고 판단함. *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한국은행(3.0%), 정부(3.2%) 4) 결론적으로, 2016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으로 향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표준생계비 충족률 86% 달 성을 목표로 올해 71.3% 실현에 해당하는 월 정액급여 기준 237,000원 인상을 정규직-비정규직 전 체 노동자 동일 금액 인상안 의 하한선으로 제시함.
1. 최근 임금 동향과 문제점 1) 갈수록 심각해지는 임금 없는 성장 (1)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임금인상률(명목) 임금 없는 성장 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06년 이후 지난 10년간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 인상률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 과 비교해보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총액의 경우 평균 2.3%p, 통계청 조사 1인 이상 임 금노동자의 경우 평균 2.1%p, 한국은행 조사 피용자 1인당 보수의 경우 2.9%p 정도 낮음. <표 1> 최근 10년 간 경제지표와 조사별 명목임금인상률 추이와 격차(단위 : %, %포인트) 명목임금인상률 - 경제지표 조사별 명목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연도 경제 물가 5인 이상 임금노동자 피용자 (1)+(2) 1인당 A 1) B 2) C 3) 성장률(1) 상승률(2) 상용직(A) 1인 이상(B) 보수(C) 2006 5.2 2.2 7.4 5.7 4.0 3.7-1.7-3.4-3.7 2007 5.1 2.5 7.6 5.6 5.4 4.6-2.0-2.2-3.0 2008 2.3 4.7 7.0 4.4 5.8 3.9-2.6-1.2-3.1 2009 0.3 2.8 3.1 2.2 0.3 2.1-0.9-2.8-1.0 2010 6.2 3.0 9.2 6.4 5.2 3.8-2.8-4.0-5.4 2011 3.6 4.0 7.6-0.9 4.3 3.7-8.5-3.3-3.9 2012 2.0 2.2 4.2 5.3 3.5 3.2 1.1-0.7-1.0 2013 2.8 1.3 4.1 3.8 3.7 1.4-0.3-0.5-2.7 2014 3.3 1.3 4.6 1.1 2.3 2.3-3.5-2.3-2.3 2015 3.1 0.7 3.8 2.5 3.0 - -1.3-0.8-2006-2015 3.4 2.5 5.9 4.0 3.8 3.6-2.3-2.1-2.9 2008-2015 3.0 2.5 5.5 3.2 3.6 3.0-2.4-2.0-2.8 1) A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에 따른 5인 이상 상용직 월 임금총액 2) B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에 따른 1인 이상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3) C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피용자보수총액을 통계청 조사 임금노동자 수로 나눈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 지난 10년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명목 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을 웃돈 경우는 2012년 한해뿐이며, 1인 이상 임금노동자와 피용자 1인당 보수의 경우 한 번도 없음. 이 는 노동자들이 경제성장과 물가수준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는 성장하나 임금은 오르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 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볼 때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준이 되어야 경제와 물 가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 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 배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웃도는 수 준정도는 되어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 될 수 있음. - 1 - (2)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대비 실질임금인상률은 1/10 수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지난 8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사 부가조사 에 따른 1인 이상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9%이고, 한국은행 국민계정 의 피용자 보수 총액을 통계청 전체 임금노동자 수로 나눈 값인 피용자 1인당 보수는 0.3% 증 가하였음.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인상률 추이와 격차(단위 : %) 연도 경제 성장률 조사별 실질임금 1) 인상률 5인 이상 상용직 2) 임금노동자, 1인 이상 3) 피용자 1인당 보수 4) 2008 2.3-0.2 0.1-0.5 2009 0.3-0.5-1.6-0.5 2010 6.2 3.4 2.5 0.5 2011 3.6-4.7-0.2-0.5 2012 2.0 3.0 1.8 1.7 2013 2.8 2.5 2.4-0.03 2014 3.3 2.2 2.3 1.1 2015 5) 3.0 2.1 3.0 - 연평균 2.9 0.9 1.9 0.3 1)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기준) 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에 따른 5인 이상 상용직 월 임금총액 기준 실질임금 인상률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에 따른 1인 이상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기준 실질임금 인상률 4)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피용자보수총액을 통계청 조사 임금노동자 수로 나눈 값(피용자 1인당 보수) 을 기준으로 한 실질임금 인상률 5) 2015년의 경우, 1 11월 누계 평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5. 6호 재인용 국제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인상률은 항상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음. 유일하게 2012년 5인 이 상 상용직 임금총액 기준 실질임금 인상률(3.0%)의 경우만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것은 2011년 마 이너스 성장(-4.7%)의 기저효과에 의한 것임. 그러나 2012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조사 에 따라 전체 노동자로 확대 하였을 경우 실질임금인상률(1.8%)은 여전히 경제성장률 (2.0%)을 밑돌고 있음.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도 지난 8년간 5인 이상 상용직의 경우 3번(2008년, 2009 년, 2011년), 전체 노동자의 경우 2번(2009년, 2011년), 피용자 1인당 보수의 경우는 4번(2008년, 2009년,2011년,2013년)이나 있었음. - 2 -
<그림1> 실질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123차 노동포럼, 2015) 실질임금 상승률이 실질노동생산성 상승률에 조응하지 못하고 외환위기 부터 벌어지기 시작하 여 국제 금융위기 이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격차가 발생하였음. 결국, 국제금융위기 이 후, 연평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0%대로 사실상 오르지 않았고(1인 이상 임금노동자 제외), 연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1/10정도에 그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이는 금융위기 극복과 정과 저성장세 속에서 철저히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전체 경제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 는 것임. (3) 체감물가인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예상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4%임. 하지만, 체감 물가 1) 인 장바구니 물가(각 종 상품 및 서비스)와 공공요금(상 하수도 요금, 공용주차 요금 등)이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 더하여 체감 물가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더 욱 어렵게 할 것임. 정부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상 하수도 요금 인상이 이어질 것임. 이는 2014년 정부가 각 지자체에 상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하수도요금의 경우 원가의 35.5% 수준에서 머물던 것을 2배가량인 70%까지, 상수도는 82.6%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부산ㆍ대전ㆍ울산ㆍ인천광역시와 경북 김천시 등이 각각 하수도 요금을 최대 33% 상향조정하면서 지난 1월 전국의 하수도료는 작년 동기보다 23.4%나 뛴 상태임. 1) 체감물가란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표 물가인 소비자물가와 달리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를 말함, - 3 - 정부는 현재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서울시의 주차장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큼. 부산시 는 올해 택시요금을 평균 16.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식품류를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도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술인 소 주의 경우 하이트 진로가 작년 11월 참이슬 등의 출고가를 5.62% 올린데 이어 지방 주류업 체들이 줄줄이 인상 대열에 뛰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롯데주류도 처음처럼 출고가격을 5.54% 인상했음. 여기에 더하여, 식품제조업체들은 두부, 달걀, 핫도그 등의 가격을 올렸거나 인 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2) 악화일로의 소득불평등 (1)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세 지속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노동소득분배율의 하 락은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소득분배 구조 가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전년도에 비하여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이 0.6% 증가하여, 임금노동자는 늘었지만 노동 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여전히 분배되지 않고 하락을 지속하고 있음. 취업자 대비 노동자비율을 고려한 조정노동소득 분배율을 국제 금융위기 이후와 이전을 비교 할 경우, 2008년~2014년까지 7년간 평균 85.7%로 2000년~2007년까지 8년간 평균 91.3%에 비해 5.6%나 하락하였음. 이는, 소득불평등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심각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임. <그림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자료: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123차 포럼, 2015) - 4 -
<표 3> 200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단위: %) 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노동소득 57.8 58.9 58.2 59.6 59.1 61.2 61.8 61.2 61.9 61.9 59.4 59.9 60.9 61.4 62.6 분배율 취업자대비 63.1 63.3 64.0 65.1 66.0 66.4 67.2 68.2 68.7 70.0 71.2 71.8 71.8 72.6 73.2 피용자비중 조정노동 91.5 93.0 91.0 91.6 89.5 92.1 92.0 89.8 90.1 88.4 83.4 83.5 84.9 84.6 85.5 소득분배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 만에 234조원 증가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5.6%나 하락하고,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 하여,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2009년 288조원 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 만에 234조원으로 늘어나 81.2%, 2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322조 원에서 589조원으로 267조원(82.6%)이나 증가함. 이는, 국제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는 희생을 하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제살만을 찌 웠다는 것으로 악화일로의 소득분배 원인이 재벌에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임. <표 4>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 추이 사내유보금(10억원) 2009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삼성 86592 176526 89934 103.9 현대자동차 44935 98249 53314 118.6 SK 24160 47111 22951 95.0 LG 29301 38935 9634 32.9 롯데 32538 48268 15730 48.3 포스코 30607 48653 18046 59.0 현대중공업 12539 22835 10296 82.1 GS 14373 20124 5751 40.0 한진 2735 4335 1600 58.5 한화 10142 16794 6652 65.6 10대재벌 287922 521830 233908 81.2 20대재벌 322449 588950 266501 82.6 자료: 아시아경제(2014.11.3.), 김유선(2015)에서 재인용 - 5-3) 가계-기업소득의 격차 확대, 저임금노동자 증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 업 간 임금불평등 지속 (1)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기업소득의 격차가 확대 1990년대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였으나, 2012년 62.3%로 하락 함. 가계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평균 11.8%에서 2000년대 평균 5.7%로 1/2 수준으로 크게 하락 하였으나, 이에 반해, 기업소득은 1990년대 평균 13.3%에서 2000년대 평균 9.8%로 가계소득의 하락 폭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음. 2) <표 5> 경제주체별 소득증가율(단위 %)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2 1991~2000 2001~2012 GNI 증가율 16.4 8.2 7.6 5.8 12.3 6.5 가계소득 증가율 16.1 7.5 6.7 4.9 11.8 5.7 기업소득 증가율 17.2 9.4 11.9 8.3 13.3 9.8 자료: 한국은행 임금없는 성장 의 지속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생계형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으 며, 한국은행은 가계-기업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동소득분 배율 개선, 가계부채 안정화, 자영업 과당 경쟁구조 완화 등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및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성병묵 강만호 김현만, 2015). (2) 임금노동자 대비 저임금노동자 지속 증가.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2/3미만 을 저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중위임금(10,362원)의 2/3인 시간당 임금(6,908원) 미만 을 저임 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31만 명 가운데 473만 명(24.5%)이 저임금 계층임. 월 임 금 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원)의 2/3인 133만원 미만 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노동자 1,931만 명 가운데 492만 명(25.5%)이 저임금 계층임.(김유선 2015. 비정규 규모와 실태) 박근혜정부 3년차인 2015년 8월 기준 저임금노동자 비중(월 임금총액 기준)은 25.5%로 2012년 2) 가계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임금, 이자, 배당금, 자영업 영업이익의 형태로 소득을 얻음. 가계소 득은 일반적으로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분. 노동소득은 가계가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 금으로 구성되며 가계의 노동소득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임. 가계의 사업소득은 대체로 자영업자 영업 이익으로 나타나며 재산소득은 가계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규모, 금리, 주가, 주택가격 등의 영향을 받음. 기 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액에서 노동,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 보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등의 영업외 이익의 형태로 소득을 얻음. 기업소득은 매출액과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비용은 크게 노동비용 과 자본비용으로 나뉨. 가계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우도 부채규모 및 금리가 자본비용에 영향을 주며 주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6 -
8월보다 무려 1.8%p 증가하였음. 이는 박근혜정부의 임금정책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통 한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은 없이 저임금노동자 양산의 임금정책 임을 드러내주고 있음. <표 6>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단위: %) 월 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2012.8 2013.8 2014.8 2015.8 2012.8 2013.8 2014.8 2015.8 저임금 23.7 21.3 24.5 25.5 24.8 24.7 24.1 24.5 중간임금 3) 50.6 51.1 49.5 48.3 45.8 48.3 49.4 49.1 고임금 25.7 27.6 26.1 26.3 26.3 27.0 26.5 26.4 자료: 김유선(2015. 비정규 규모와 실태) 재인용 [그림3] 고용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2015.8. 기준). 자료: 김유선(2015. 비정규 규모와 실태)재인용 2004년에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최저임금노동자는 5.8%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11.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박근혜정부 이후, 임금노동자 대비 최저임금노동자 비중이 11%대 이 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일자리 양극화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전체노동자 대비 박근혜정부 3년 평균 11.6%로, 불법으로 인해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19만명이나 된다는 것임. 불법만 해소해도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이었음. 박 근혜대통령이 불법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적 용하고, 공약을 이행하였다면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것임. 3) EU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에서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 7 - <표 7> 최저임금 노동자 추이(단위: 천명, %) 04.8 05.8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임금노동자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미만노동자 849 1,213 1,442 1,891 1,747 2,104 1,958 1,899 1,699 2,086 2,270 2,221 비중 5.8 8.1 9.4 11.9 10.8 12.8 11.5 10.8 9.6 11.4 12.1 1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 년 8월 [그림 4] 최저임금 미달자 자료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123차 포럼, 2015년) (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2배 이상 악화. 2000년 73만원 2015년 153만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2000년 임금 격차는 73만원정도 였으나, 2015년 8월 기준으로 153만원 까지 확대되어 2배 이상 격차가 나는 심각한 상황임.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2015년 8월 현재 48.3%로 정규직 임금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더욱이, 2014년(49.9%)보다 1.6%나 비중이 하락하여 2007년 이 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이 50% 미만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 <표 8>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및 임금격차 추이 (단위 : 만원)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체평균 115 125 133 147 154 159 166 175 185 185 195 203 210 218 223 229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272 277 284 289 296 비정규직 84 89 96 103 109 112 116 119 124 120 124 132 137 141 144 143 차액 73 80 86 98 102 108 110 120 126 135 141 140 140 143 145 153 임금비율 53.5 52.7 52.7 51.2 51.7 50.8 51.3 49.9 49.6 47.1 46.8 48.5 49.6 49.7 49.9 48.3 (%)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5) 재인용 - 8 -
(4) 대기업-중소영세 노동자간 임금격차 2배 수준으로 확대. 99만원 189만원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는 2003년 99만원에서 2015년 189만원으로 격차가 2배 수 준으로 확대, 악화된 상황임. <표 9> 대 중소기업 임금격차 추이(상용직 월 임금총액 기준,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소기업 1,906 2,023 2,158 2,283 2,426 2,493 2,557 2,699 2,675 2,834 2,938 3,008 3,090 대기업 2,898 3,163 3,357 3,493 3,744 3,921 3,934 4,291 4,273 4,424 4,583 4,826 4,980 격차 992 1,140 1,198 1,209 1,318 1,428 1,377 1,593 1,598 1,590 1,645 1,818 1,890 주 : 1.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 임금총액 기준 2. 중소기업(5인~299인), 대기업(300인 이상) 3. 2015년 통계의 경우 1/4 ~3/4 분기 누계 평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3년보다 208만원 인상된데 반하여, 중소영세 기업 노동자들의 임 금은 118만원 인상되어, 대기업 노동자들 인상폭 대비 56%정도 수준에 그쳤음. - 9-2. 민주노총 임금정책 개요 1) 핵심 원칙 민주노총 임금정책은 연대임금 과 생계(생활)임금 의 두 가지 원칙을 핵심으로 함. 연대임금 은 노동유연화와 함께 심각해진 노동자 내부의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확립되어진 원칙임. 또한, '연대임금 원칙은 조직되어진 노동자들의 대표조 직으로서의 민주노총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조직으로서 올곧게 서기위한 방향임. 생계(생활)임금 은 자본의 노동생산성 논리에 따른 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의 영 위 를 위한 생계(생활)를 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보장을 위한 원칙으로 확립되어짐. 2) 핵심 정책 수단 (1) 표준생계비 자체 조사와 생계비 충족률 생계(생활)임금 원칙에 따라 매년 하반기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표준 생계비 조 사 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요구안을 마련하였음. 적정 수준의 생계비 충족률 달 성을 임금 요구의 주요 근거로 삼았음. 부차적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등 주요 경제 노동지표를 고려하고, 올해는 체감물가인 각종 상품 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인상예 상분을 고려하였음. 2002년 이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요구안을 제시한 10년 동안, 표준생계 충족률 목표는 70% ~ 83.5% 사이에서 결정되었으며, 실제 비중과 충족률 목표 사이의 격차는 6.6%p 수준임. 표준생계비는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 갈수 있는데 필요한 생계비 수준을 산출 한 것을 말함. 비목으로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위생비, 교통통신비 등 10개 항 목을 가구 규모별로 구성한 이론 생계비임. (2)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자 동일금액 인상안 민주노총은 연대임금 원칙 실현을 위하여 2013년부터 정규직-비정규직 동일금액 인상안을 채택하여 왔음. 2013년에는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까지 동일금액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2014-10 -
년에는 최저임금 요구액을 정규직-비정규직 동일금액 요구안보다 상회하는 수준에서 제시하였 음. 2015년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동일금액 요구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요구액은 1만원으로 별 도 제시하였음. <표 10> 민주노총 임금요구율과 경제지표 전망치 비교(단위: %, %p) 요구율 근거 민주노총 요구율(액) (표준생계비 대비 조합원 임금평균 비중) 정규직 비정규직 실제 비중(A) 실현 목표(B) 격차(B-A)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전망치 2002 12.5-64.0 72.0 8.0 %p 6.9 2003 11.1-64.8 72.0 7.2 %p 9.1 2004 10.5-66.0 73.0 7.0 %p 8.1 2005 9.3(±2) 15.6 65.5 71.55 6.05 %p 7.0 2006 9.1 17.4 64.2 70.0 5.8 %p 8.0 2007 9.0 19.5 64.7 70.5 5.8 %p 7.0 2008 8.0 20.2 79.0 82.25 3.25 %p 8.0 2009 - - - - 5.0 2010 9.2 29.8 76.5 83.5 7.0 %p 7.4 2011-24.0 - - - 8.0 2012 1) 9.3 19.1 - - - 7.0 2013 219,170원 - - - 5.3 2014 225,000원 69.2 74.7 5.5 %p 6.1 2015 230,000원 71.1 76.9 5.8 %p 5.3 2016 237,000원 66.4 71.3 4.9 %p 3.8 1) 2012년 요구안의 경우, 당해 연도 전망치가 아니라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함. - 11-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조합원 임금 실태 2016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1인가구 2,572,381원, 2인가구 4,647,361원, 3인가구 4,901,263원, 4인가구(1) 6,523,739원, 4인가구(2) 6,930,798원, 4인가구(3) 7,581,550원으로 나타났음. <표 11> 2016년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단위 : 원) 2016 1인가구 단신남자 단신여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식료품비 389,073 413,572 364,573 872,426 913,854 1,120,840 1,264,785 1,382,560 주거비 720,810 720,810 720,810 1,142,615 1,146,782 1,284,048 1,284,048 1,284,048 광열 수도비 77,690 77,690 77,690 103,853 133,138 158,561 158,561 158,561 가구 가사 집기 141,468 135,987 146,949 215,341 234,834 296,268 312,938 327,014 피복비 118,411 97,674 139,149 232,907 267,302 308,293 329,217 337,475 교육비 11,889 11,889 11,889 5,990 13,148 677,053 706,564 930,903 교양오락비 573,725 573,725 573,725 655,043 581,400 678,393 687,244 702,139 교통통신비 162,581 162,581 162,581 626,208 724,808 755,792 815,792 913,028 보건위생비 181,530 143,565 219,495 332,523 359,183 444,755 444,755 444,755 조세공과금 195,204 195,204 195,204 460,455 526,814 799,736 926,894 1,101,067 총계 2,572,381 2,532,697 2,612,065 4,647,361 4,901,263 6,523,739 6,930,798 7,581,550 주 : 1인가구 - 남자(28세) 또는 여(25세) 2인가구 - 가구주(31세), 배우자(28세) 3인가구 -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4인가구(1) -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8세, 초등학생), 남아(6세, 유치원생) * 소수점 이하 때문에 세부항목을 더한 금액과 합계 금액과는 1원 단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 모든 표에도 같음. 초등학생 자녀 1명과 유치원생 자녀 1명을 둔 4인 가구의 표준생계비는 652만 3천 739원으로 전년 대비 8.9% 상승함. 단신 가구는 257만 2천 381원으로 전년 대비 12.9%, 유치원생 자녀 1 명을 둔 3인 가구는 490만 1천 263원으로 2.4% 각각 상승함. <표 12> 2015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 임금 실태조사 결과 평균 월 평균(단위: 원, %) 년도 부양가족수 임금총액 1) 정액급여 2) 기본급 2015 3.65인 3,948,773(100) 2,819,298(71.3) 2,080,665(52.7) 2016 3.57인 3,866,687(100) 3,189,431(82.5) 3) 2,205,705(57.0) 1) 임금총액은 초과급여를 포함한 평균값임. 2) 정액급여는 기본급 + 제수당을 합한 평균값임. 3) ( )는 평균 임금총액을 100으로 한 해당 급여의 비중임. - 12 -
2015년 11월 12월에 진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조합원 본인을 포 함한 평균 부양가족 수는 3.57인이며, 월 평균 임금총액 3,866,687원, 정액급여 월 평균 3,189,431원(82.5%), 기본급 월 평균 2,205,705원(57.0%)으로 각각 나타남. 지난해에 비해 임금총 액은 2.1% 하락한 반면, 정액급여는 13.1%, 기본급은 6.0% 상승했고, 임금총액에서 정액급여와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였음. 이는, 저성장세로 인한 초과노동의 소폭 축소와 통상임 금 소송의 승소 판결로 인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던 임금 항목을 정액급여와 기본급으로 전환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표 1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관련 통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1) 월 평균(단위: 원, %) 2) 임금총액 정액급여 3.15인 3,463,125원 2,730,508원 (100) (78.8) 3)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5 3/4분기) 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2015. 1/4분기 3/4분기 평균 3) ( )는 평균 총액임금을 100으로 한 해당 급여의 비중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도시노동자 가구당 인원수는 3.15인이며, 5인 이상 사업 장 상용직의 2015년 임금총액 평균은 3,463,125원이며, 정액급여 평균은 2,730,508원임. <표 14> 국제금융위기 이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증감 추이 연 임금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 총액 증감률 급여액 증감률 비중 급여액 증감률 비중 급여액 증감률 비중 2008 2,802 4.2 2,057 3.2 73.4 566 7.7 20.2 179 7.5 6.4 2009 2,863 2.1 2,139 3.8 74.7 550-2.8 19.2 175-2.2 6.1 2010 3,047 6.4 2,234 4.5 73.3 617 12.3 20.2 196 12.2 6.4 2011 3,019-0.9 2,341 4.8 77.5 498-19.3 16.5 179-8.4 5.9 2012 3,178 5.3 2,470 5.5 77.6 527 5.8 16.7 181 1.0 5.7 2013 3,299 3.8 2,578 4.4 78.2 537 1.8 16.3 184 1.7 5.6 2014 3,377 2.3 2,660 3.2 78.8 516-3.9 15.3 201 9.2 6.0 2015 3,463 2.5 2,730 2.6 78.8 517 0.2 14.9 215 7.0 6.2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 2015년은 1/4 3/4분기 평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 13-4. 2016년 임금인상 요구안 - 정규직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동일 금액 요구안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인상 요구 하한선으로 월 정액급여 기준 237,000원 인상 1) 임금요구안은 정액급여 기준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동일 금액 인상 안 으로 제시 정액급여 를 임금요구안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성과나 실적에 의한 임금 변동을 최소화하여 임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임. 기본급을 포함한 정액급여의 비중을 높 이고, 성과변동급 등 특별급여와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급여의 비중은 낮아져야 함. <장기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요구안을 제시하는 게 적합하지만, 현재 신뢰할만한 통상임금 통계 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액급여 기준으로 요구안을 제시함> 정규직-비정규직 동일 금액 인상안 은 민주노총의 연대임금 원칙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임 금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요구안에서부터 실현하려는 정책의 일환 임. 임금총액 = 정액급여 + 특별급여 + 초과급여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노동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 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초과급여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노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 2) 민주노총 2016년 표준생계비(5,826,074원) 대비 조합원 임금총액(3,866,687원) 비중 이 66.4%에 불과함. <표 15>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임금의 비교(단위 : 명, 원) 년도 부양 가족수 부양가족수 표준생계비(가) 조합원 임금평균(나) 생계비와 임금 차액[(가)-(나)] 생계비 대비 임금 비중[(나) (가)] 100 2010 3.9 4,825,934 3,689,939 1,135,995 76.5% 2015 3.64 5,554,046 3,948,773 1,605,273 71.1% 2016 3.57 5,826,074 3,866,687 1,959,387 66.4% 주 1) 부양가족수와 임금평균은 2015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임. 2) 3.57인 표준생계비는 3인가구 표준생계비+(4인가구(1) 표준생계비-3인가구 표준생계비) 0.57 으로 추계함. - 14 -
민주노총 조합원의 부양가족 수인 3.57인의 표준생계비를 조합원의 평균 임금총액과 비교해 보 면,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 비중이 66.4%에 해당하여 표준생계비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이는 지 난해에 비해서도 4.7%p나 하락 한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나, 임금은 오히려 2.1% 하락하여 물가는 상승하는 데에 비해, 임금 없는 성장 이 지속되어 노동자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음. 3) 2016년 주요 노동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노동자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소 득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상률은 7.4%임.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미달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초과 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됨.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의 일관된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심각한 소득분배 악화가 진행되고 있음. 적어도 국제 금융 위기 이전 수준만큼은 개선되어야 함. 지난 8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치는 5.5%임. 이에 반해 명목임금상승률 평균치는 5인 이상 상용직 3.2%, 1인 이상 임금노동자 3.6%, 피용자 1인당 보수 3.0% 상승하는 데 그침. 또한, 취업자 대비 노동자비율을 고려한 조정노동소득 분배율을 국제 금융위기 이후와 이전을 비교할 경우, 2008년~2014년까지 7년간 평균 85.7%로 2000년~2007년까지 8년간 평균 91.3%에 비해 5.6%나 하락하였음. 2016년 경제성장률(3.0%~3.2%)과 소비자물가상승률(1.4%) 전망치의 합이 4.4 4.6%이며, 소득분 배개선치의 경우, 국제금융위기 이후 8년간 피용자 1인당 보수 명목임금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2.8%를 감안하면 임금인상률은 7.2 7.4%라고 할 수 있음. 여기에, 올해 상반기부터 각종 상품(식품류, 주류 등) 및 서비스, 공공요금(상 하수도 요금, 주차장 요금, 택 시요금 등)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인상분의 고려가 필요하여 인상율 구간 중 상 한인 7.4%가 합리적인 인상율이라고 판단됨. *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한국은행(3.0%), 정부(3.2%) 임금인상률의 기본값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 등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 (노동소득분배율)이 대단히 낮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인상률 의 합리적인 기본값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등 을 합한 값을 웃돌아야함. 이러할 때 노동소득 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15-4) 민주노총은 2016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동일 금액 인상안 으로 표 준생계비 충족률 71.3%에 해당하는 월 정액급여 기준 237,000원 인상을 하한선으 로 요구함.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대비 조합원 임금 비중이 66.4%에 불과해 전년대비 4.7%p나 하락함. 조합 원 평균 임금총액도 전년 대비 2.1% 하락하는 등 조합원의 생활실태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 었음. 전체 노동자의 상황도 개선되지 못함.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노동자 실질임금은 거의 오 르지 않았음. 지난 8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실질임금 인상률은 0.9%, 통계청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에 따른 1인 이상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9%, 한국은행 국민 계정의 피용자 보수 총액을 통계청 전체 임금노동자 수로 나눈 값인 피용자 1인당 보수는 겨우 0.3% 상승한 정도임. 임금 없는 성장 경향이 고착화되면서, 기업과 가계 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절대다수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등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소득 인상은 노동자의 가계 운용뿐만 아 니라, 경제 전반적으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폭의 임금소득 인상이 필 요함. <표 16>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충족률별 임금인상요구액 (단위 : 원, %) 표준생계비 ( )% 금액 총액임금 인상요구액 정액급여 인상요구액 기본급 인상요구액 정액급여 인상 요구율 100.0% 5,826,074 1,959,387 1,616,494 1,116,850 50.7 90.0% 5,243,466 1,376,779 1,135,843 784,764 35.6 86.0% 5,010,424 1,143,739 943,583 651,931 29.6 80.0% 4,660,859 794,172 655,192 452,678 20.5 78.0% 4,544,337 677,650 559,061 386,261 19.8 77.0% 4,486,076 619,389 510,996 353,052 16.0 76.9% 4,480,251 613,564 506,190 349,731 15.9 75.0% 4,369,555 502,868 414,866 286,635 13.0 72.3% 4,212,252 345,565 285,091 196,972 8.9 72.0% 4,194,773 328,086 270,671 187,009 8.5 71.7% 4,177,295 310,608 256,252 177,047 8.0 71.5% 4,165,643 298,956 246,639 170,405 7.7 71.4% 4,159,817 293,130 241,832 167,084 7.6 71.3% 4,153,991 287,304 237,026 163,763 7.4-16 -
71.2% 4,148,164 281,477 232,218 160,441 7.3 71.1% 4,142,339 275,652 227,413 157,122 7.1 70.8% 4,124,860 258,173 212,993 147,159 6.8 70.0% 4,078,252 211,565 174,541 120,592 5.5 68.0% 3,961,730 95,043 78,410 54,175 2.5 1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가구 규모인 3.57인에 해당하는 표준생계비는 5,826,074원이며, 이는 민 주노총 조합원 평균 총액임금인 3,866,687원과의 차액이 1,959,387원으로, 33.6%가 부족함. 2 민주노총은 임금소득 이외의 재산소득이 거의 없는 노동자의 삶을 고려할 때, 임금의 표준생 계비 충족률은 사실상 100%가 되어야 하지만, 경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면 당장 실현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66.4%를 향후 4년 동안 86% 수준(2015년 현재 노동자 가구 소득 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달성을 목표로 하여, 2016년에는 4.9%가 상향된 71.3% 달성을 요구함. 임금의 표준생계비 충족률 71.3% 달성을 위해서는 2016년 월 정액급여 기준 237,000원 의 인상이 필요함. * 통계청, 도시 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4기준 86% 3 정액급여 월 237,000원 인상요구는 최소한 작년 조합원 임금평균의 표준생계비 충족률인 71.1%(230,000원)에 비해 미약하지만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소나마 생활실태 개선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월 237,000원의 인상액을 인상율로 환산하면 7.4%인데, 이는 경제성장률(3.0%, 3.2%), 물가상승률(1.4%)의 합이 4.4 4.6%이고, 여기에 소득분배개선치로 국제 금융위기 이후 8년간 피용자 1인당 보수 명목임금상승률과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의 차이인 2.8%를 반영한 값이 7.2 7.4%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임금인상 요구액이라고 판단함. *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한국은행(3.0%), 정부(3.2%) 4 결론적으로 2016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으로 향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표준생계비 충족률 86% 달성을 목표로 올해 71.3% 실현에 해당하는 월 정액급여 기준 237,000원 인상을 정규직-비 정규직 전체 노동자 동일 금액 인상안 의 하한선으로 제시함. - 17-5. 2016년 최저임금요구안 4) 민주노총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제시. 1) 사업장 단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제시 의미 법정최저임금은 임금의 법정 하한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직 간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473만 명, 24.5%)에게 영향을 미침. 이는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꼴임. 또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 시급 인상 효 과도 일정 부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저임금 계층뿐만 아니 라 이미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조합원들에도 그 영향이 있음.(이정희, 한국노동 연구원) 사업장 단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박근혜 정부와 자본에 대해서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사업장 단위 임금소득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음.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법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점을 조합원을 포함해 전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효과가 있음.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은 2015년에 이어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민주노총 핵심 투쟁 요구임. 최저임금 1만원은 2015년 노동계에서 제시된 이후 그 사회적 열망을 표현하는 상징적 요구로 자리잡은 만큼, 작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산별최저임금협약 교섭 요구안으로 제시한데 이어, 2016년은 사업장 단위까지 요구를 함께 제시하여 전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음. 2) 요구배경과 근거(요약) 5) (1) 저성장 임금 없는 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0%(한국은행) ~ 3.2%(정부)에 불과하고, 조선, 철강, 해운 등 몇 몇 산업 업종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동시에 우리나라 평균 노동생산성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2008년 이후 거의 오르지 않았음. 이로 인해 실질임금과 평균 노동생산성과의 괴리가 커지는 임금 없는 성장 이 고착화되고 있음. 이러한 저성장, 임금 없는 성장 국면의 타개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함. 그중에서도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 민주노총 2016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별도 발표 할 예정임. 5)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시 추가 보완할 예정임. - 18 -
임금소득의 인상이 중요함. 정책임금으로서 법정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상승 효과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이는 저성장 과 임금 없는 성장 의 덫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유력한 계기가 될 것임. 최저임금노동자들을 비롯한 저임금노동자들은 소득의 거의 전부를 소비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 인상되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임금상승 소득증대 소비지출 증대 경제활성화 로 이어질 것임. 실제로 독일은 2015년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8.5유로, 11,000원)하였고, 1년이 지난 후 독일 연방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제로 가계수입이 증가하고, 민간소비 성향이 200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가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고 하였음. (2) 턱 없이 모자란 가구 생계비 확보의 절실함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1,260,270원으로, 2014년 기준 3인 가구 생계비인 3,363,173 원은 고사하고, 미혼단신생계비인 1,553,390원의 81%에 불과함. 1988년 이후 최저임금 수준이 미혼단신노동자 생계비의 90%에 다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 최저임금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가 3인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가계 유지를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절실함. (3)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력한 정책 소득불평등 지표 중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에 비해 2014년이 6%p 하락했으며, 절대적빈 곤율은 2013년 대비 0.5% 상승하여 악화되었음. 상대적빈곤율과 지니계수도 2013년과 비교하여 상승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어가고 있음.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득의 거의 전부를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임금노동 자들의 생계비를 확보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임. 최저임 금제도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반드시 필요함. (4)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영향권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 는 노동자의 비율임. 전체 임금 노동자 1,931만 명 중 저임금노동자 473만 명은 최저임금 인상 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임금인상에 영향 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4명 당 1명꼴로 상당수 노동자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냄. 국제금융위기 전인 2007년 영향률은 11.9%였으나, 2008년 13.8%로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15% - 19 - 대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08년 이후 최저임금 적용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42만 명임. 민주노총 조합원 중 마트노동자는 시급 6,130원, 대공장 제조업 노동자의 입직임금이 6,100여 원,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초임이 최저임금임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 조합원의 상당 수도 최저임금 영향권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7>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단위: %) 월 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2012.8 2013.8 2014.8 2015.8 2012.8 2013.8 2014.8 2015.8 저임금 23.7 21.3 24.5 25.5 24.8 24.7 24.1 24.5 중간임금 6) 50.6 51.1 49.5 48.3 45.8 48.3 49.4 49.1 고임금 25.7 27.6 26.1 26.3 26.3 27.0 26.5 26.4 자료: 김유선(2015. 비정규 규모와 실태) 재인용 [그림 5] 최저임금 영향율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5)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 하한액 등 사회안전망 강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 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 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로 임금노동자에 대한 1차 사회안전망임. 이는, 고용의 불안정으 로 인하여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임. 6) EU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에서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 20 -
[ 고용보험법 ]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 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 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 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실업급여의 하한선으로 고용보험법 제45조 4항은 최저임금 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 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실업급여 하한액 을 인상하여 임금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21-6. 직무 성과주의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저지! 통상임금 정상화! 포괄임금 폐지 1)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자적 임금정책 (1) 노동자 임금삭감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노동부는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작년에 이어 임금피크제 광범위한 도입 계획수립. 이를 위해, 대기업(380개)과 업종별 파급 및 연공성 등을 감안 선정한 중소기업(770개) 등 핵심 사업장 1,150개소를 밀착 관리하여 임금피크제 도입하겠다는 세부 계획 수립.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 교섭 중인 사업장에 적극 개입하여, 임금피크제 도 입을 지도할 계획이고, 2017년 시행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 도입할 예정임. 작년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공공기관의 경우, 55세 이상의 노동자는 정년 평균 3년 전 부터 임 금이 삭감되기 시작하여 최대 60%까지 임금이 감액되었음. 정부는 작년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에는 민간기업에 불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예정임. (2) 노동자를 바닥 경쟁으로 내모는 직무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박근혜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성과주의 임금체계개편 및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로 정책방향을 밝힘. 고용노동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성과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로 단계적 개편 을 위해 타 겟기업(금융권, 제조업 대기업 등 파급효과가 큰 타겟 기업)을 선정하고, 허브기관으로 임금직 무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사례 발굴-공감대를 형성. 기업의 수요와 실적에 맞도록 컨설팅 진행 계획을 수립하여, 전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에도 직무 성 과주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특히, 정부 계획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 목표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으 로 노동자 간 2배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도록 할 예정임. 이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되지 않기 위해 무한경쟁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 사안이 될 것임. - 22 -
2) 직무 성과주의 임금체계 저지 - 쉬운해고 성과주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저지 박근혜정부는 1월 22일 쉬운해고 성과주의 도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고, 직무 성과주의 및 퇴출제 도입을 위해 1월 26일 국가공무원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1월 28일 공공기 관운영위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성과연봉제 확대 할 것을 확정하였음. 정부 추진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은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 기에, 노동자들을 바닥경쟁으로 내몰며 임금을 삭감하는 직무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저지해야함. 3)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임금피크제 는 가장 많은 가처분소득이 필요한 50대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을 강요하여, 생 활적인 곤란함을 가중시킬 것임. 한국 노동자들에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하는 연령 인 50대 초반은 자녀의 대학교육, 의료비, 노후준비 등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임에 도, 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는 열악하기 그지없음. 정년 60세 연장을 대가로 고령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령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수렁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임. 정부는 작년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에는 민간기업에 불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기임. 이에, 고령노동자의 불안정노동과 생계불안을 야기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저지해야 할 것임. 4) 통상임금 정상화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함. 하지만, 시행령을 입안하는 주 체가 정부이며,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통상임금 관련 편파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존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그대로 담으려는 의도임. 노동부는 대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 대한 일할규정 여부, 재직자 요건 규정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발행하여 현장의 갈등을 악화시킨 바 있음. 한편,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위험한 발상임. 이는 근로 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하고 사실상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 - 23 - 여하겠다는 의미와 별반 다를 바 없음.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을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 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판례로 형성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해석상 혼란이 있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통상임금 개념요소에서 전부 배제할 필요가 있음. 그야말로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에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임금 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해석상 논란을 배제 하여 통상임금의 사전확정성, 명확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 포괄임금제도는 노동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월 총액 임금을 미리 정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시킴으로써 노동자를 자본에 예속시키는 제도임. 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는 임금의 구성 항목 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을 고착화시킴. 포괄임금제도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최근 규모에 상관없이 확산되고 있음. 노 동자의 정당한 임금 보장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보호, 편법적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 도는 폐지되어야함.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