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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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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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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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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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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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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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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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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목차 C O N T E N T S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2019 년 3 월호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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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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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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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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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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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계획재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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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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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225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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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무 규 정 제정 : 개정 :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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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쓰리 핸드(삼침) 요일 및 2405 요일 시간, 및 요일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요일을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오늘 와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제4장

주40시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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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소속외인력 임금피크제별도정원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4 분기 용역 사내하도급 소속외인력계 임직원총계

발간사 Ⅰ 개요 한국의고용ㆍ노동시장현황 노사관계현황 노동시장현황 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현황 한국의노동법체계 노동법의구성 노동법의적용범위 Ⅱ 개별적근로관계 근로자채용 모집방법 수습기간 차별금지 건강진단 장애인고용 국가유공자고용 고령자고용 유해 위험작업시고용 세미만자의고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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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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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Seoul Yongsan-gu 퇴계로 206 동대입구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동호로 189 약수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다산로 369 금호 South Korea Seoul Yongsa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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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Microsoft PowerPoint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노동부의현행법시행방침 한편노동부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12 월 28 일 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행정고시 복수노조관련부당노동행위업무처리규정을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경우기존법에명시되어있으므로별도의고시가필요하지않다.) 12 월 31 일까지노동조합법이개정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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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Transcription: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이상인 경우 : 136,128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306,288원 20인 기준으로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앙경제HR교육원(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약수역 3 6호선 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02-2231-0112 http://www.ehredu.co.kr

인사말 greetings 새해 벽두부터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였던 노동개혁 4대 노동법률 개정안이 무산된 반면, 지난 1월 25일 정부에서는 저성과자 통상해고 지침 및 정년 60세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지침 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침이 발표되자 마자 즉각적으로 양대노총에서는 위 양대지침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9일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총회결의 무효 사건 에서 산별노조지회 등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별노조 승인 없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고 판결함으로써 순탄치 않을 올해 노사관계에다 향후 노노갈등까지도 더해질 수 있음을 전망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은 ①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시 신의칙 적용기준, ②휴일 근로의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포함 여부, ③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파업시 목적의 정당 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산업계에 파란을 가져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예의주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이렇듯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최근 노동법 쟁점을 중심으로 각 테마별로 역량있는 교수진을 모시고,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을 야심차게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3월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노동법 노사관계 분야별 국내 최고의 전문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노무관리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노무관리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순간,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은 유일한 선택입니다! 전문가 과정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총 8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주 1회, 5월 24일(화)부터 7월 12일(화)까지 진행됩니다. 1주차(5/24) 2주차(5/31) 3주차(6/7) 4주차(6/14) 5주차(6/21) 6주차(6/28) 7주차(7/5) 8주차(7/12)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및 최근 노동현안 이슈 점검 2016년 임단협 이슈분석 및 노동조합 활동 단체교섭 단체협약과 노사관계 개선 임금의 구성원리와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 산출원리와 휴일 휴가 운용 실무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방안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하도급 점검대책 공정인사지침과 기업의 대응 이원희 원장 (중앙경제HR교육원)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조갑식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민) 근로시간 산출원리와 휴일 휴가 관리 박상진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노동조합의 해부 최영우 교수 (고용노동연수원) 근로시간 단축과 대응방안 윤광희 박사 (윈윈노사관계연구소장)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개선 임종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하도급 점검대책 이상익 공인노무사 (국제공인노무사 사무소) 평균임금 통상임금 김복수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예담) 인사평가 및 징계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만의 자신만만 5대 특징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가 노동관계법의 핵심포인트를 강의와 함께 다양한 사례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한 참여식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습하게 됩니다. 또한 참여자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사에 적합한 실행계획 수립 등 현업적용도를 극대화합니다. Ⅰ. 첫번째 자신만만, 최근 이슈와 쟁점에 대한 불안함 걱정마세요! 최근 노동이슈와 쟁점을 중심으로 해당 부문의 전문가가 명쾌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인 발레오전장 사건, 통상임금 판결, 불법파견 판결 등과 대법 계류 중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 철도노조 사건 등을 통해 인사평가 및 징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Ⅱ. 두번째 자신만만,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주제별 진행 강사의 저서 )에 놀라지 마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한 해당 주제의 전문도서를 하고 저자 직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핵심내용은 별도 슬라 이드로 강의하고 일부는 배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참석자 모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Ⅲ. 세번째 자신만만, 임단협 등 노사관계 실무는 걱정마세요! 임단협 시즌을 대비하여 노동조합법과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전문가 과정 초기에 집중하여 임단협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학습함으로써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Ⅳ. 네번째 자신만만, 해당 분야 전문가와 소통하여 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개강 초에 해당 분야의 강사가 대부분 참석하는 워크샵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교육생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강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제 현업에 유익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Ⅴ. 다섯번째 자신만만,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참석자들 간의 별도 워크샵을 통하여 동일 업무 종사자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과제해결 중심의 진행으로 자사에 적합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세부 일정 주차 강의주제 주요내용 강사 오리엔테이션 1주차 (5/24)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M01.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 노동법의 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기초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자와 사용자 M0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상관관계 M03. 문화방송(MBC) 노조, 방송공정성 보장요구 파업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 인정여부 사건 해설 이원희 원장 (중앙경제HR 교육원 / M04. 최근 개별근로관계 및 노동현안 이슈 해설 M05. 노동조합법 총론 - 노동조합 관련 법규의 기본 원리 - 조합활동 유형과 정당성 판단기준 2주차 (5/31) 노동조합의 해부 M06. 2016년 2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발레오전장 사건을 통해 본 노동조합 형태, 노동조합 활동 - 조합활동 관련 분쟁사례 분석 M07.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및 불공정고용계약 -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 개입 박상진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M08.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 M09.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교섭 위임) -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 단체교섭 방식으로서의 산별교섭 -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교섭 방법 3주차 (6/7)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개선 M10.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과 노사합의 - 단체협약의 내용(규범적 부분 vs 채무적 부분) - 단체협약 승계와 변경 - 단체협약 적용과 효력, 해지 M11.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유형별 검토 - 단순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 쟁의행위 관련 소송분석 윤광희 박사 (윈윈노사관계 연구소 / M12. 대법 계류중인 철도노조, 2013년 12월 단순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사건 해설 M13. 노사 윈윈교섭 방안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세부 일정 주차 강의주제 주요내용 강사 M14. 근로소득과 임금의 구성원리 M15.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이해 4주차 (6/14) 평균임금 통상임금 M16.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평균임금의 산정 (2015년 6월 대법원 판례 등) M17. 최근 통상임금 판결 경향과 신의칙 기준 이상익 공인노무사 (국제공인노무사 사무소) M18.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사건 해설 M19. 근로시간 산출원리 - 근로시간 산출원리 및 휴게시간과의 구별 - 근로시간 유연화제도(탄력적, 선택적, 재량근로시간제 등) 5주차 (6/21) 근로시간 산출원리와 휴일 휴가 관리 M20. 휴일의 개념과 적용 - 법정/약정휴일, 유급/무급휴일, 휴일과 공휴일의 구분 - 대휴와 대체휴일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 조갑식 대표 (노무법인 민 / M21. 노동법상의 휴가제도 운용 실무 - 연차휴가/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보상휴가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M2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6주차 (6/28) 근로시간 단축과 대응방안 M23. 근로시간 단축유형과 실무상 체크포인트 M24. 대법 계류중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통해 본 근로시간 단축방안 최영우 교수 (고용노동연수원) M25. 교대제의 필요성과 전형적인 유형 총정리 7주차 (7/5)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하도급 점검대책 M26. 아웃소싱 관련 분쟁사례 및 최근 동향 분석 - KTX 승무원 - 현대자동차 - 한국GM 등 기타 불법파견 관련 사례 M27.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M28. 사업장 자체 점검 방안 - 관련 소송사례 중심 임종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8주차 (7/12) 인사평가 및 징계 M29. 2016.1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 설계 및 법률 리스크 - 인사평가 관련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 - 공정인사 지침의 개요 - 공정인사 지침 중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해설 M30. 인사평가 법률적 리스크 핵심포인트 김복수 대표 (노무법인 예담 / M31. 인사노무 이슈와 인사평가

Labor Management Professional Development 미래지향 창조적 인재경영의 파트너 대한민국 NO. 1 기업교육채널 http://www.ehredu.co.kr 전화 02)2231-0112 팩스 02)2235-5345 04598 서울시 중구 다산로 11길 19 백석빌딩 신관 3,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