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담뱃세인상 1 년 TAX 그결과는? RESULT January Febru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담뱃세인상 1 년 TAX 그결과는? RESULT January February 2016 Vol. 32 1 2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 O N T E N T S Infographic 0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담뱃세인상 1 년, 그결과는? 02 Monthly Updates 04 이달의정책 04 이달의연구 06 담뱃세인상 1 년 TAX 담배소비가감소하다 Monthly Highlights 08 대한민국담뱃값, 10 년만에오르다 09 담뱃세인상이효과적인담배규제정책인 이유 10 2015 년담뱃세인상의효과 13 담뱃세인상의효과를지속하기위하여 14 Monthly Index 16 성인흡연율 16 January February 2016 Vol. 32 1 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Vol.32, January February 2016 발행인정기혜기획총괄안문영 오유미편집 구성이선영 김지혜 이정은 김채린

INFOGRAPHIC No. 32 담뱃세인상 1 년, 그결과는? TAX 1 2015 년담뱃세인상 담배가격조세및부담금비중 4,500 100 2,500 100 90 80% 인상 WHO 최소권고수준 75% TAX 73.8% ( 3,323) 90 80 70 60 50 TAX 62.0% ( 1,550) 80 70 60 50 40 30 2014년 20 2015년 10 11.8%p 인상 40 30 20 10 2 금연시도증가효과 15.9% 담배가격으로인한금연시도청소년 6.1% 9.8%p 증가 2014 년 2015 년 439,967 명 574,097 명 보건소금연클리닉이용자수 30.5% 증가 2014 년 2015 년

3 담배소비감소효과 성인남성흡연율 중 고등학교남학생흡연율 40.8% 35.0% 14.0% 11.9% 5.8%p 감소 2.1%p 감소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TOBACCO TOBACCO Tobacco 담배판매량 담배반출량 TOBACCO TOBACCO 43.6 억갑 23.7% 감소 33.3 억갑 45.0 억갑 29.6% 감소 31.7 억갑 TOBACCO SALE TOBACCO SALE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 담배판매량 : 담배제조 수입업체가반출 통관한담배를도 소매점에판매한양 * 담배반출량 : 제조담배공장반출량 + 수입담배세관통관량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 보도자료 ] 15 년담뱃값인상에따른효과 - 보건복지부. (2015). [ 보도자료 ] 담뱃값인상 6 개월, 성인남성흡연율 5.8%p 감소 -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2016).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5). 제 11 차 (2015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WHO. (2015).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5: raising taxes on tobacco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2016. 1 2. Monthly Updates 이달의정책 이달의정책에서는최근한달간담배규제정책의도입및이행과관련하여발생한국내외소식을전합니다. 세계의금연정책을가장빠르고정확하게모니터링하여담배규제분야의최신경향을알아봅니다. 미국하와이주 ( 州 ) 에서 1 월 1 일부터담배구입가능연령을 18 세에서 21 세로 상향하는법안이공식적으로발효되었다. 뉴욕, 보스턴등을비롯한 100 여 개의시 ( 市 ) 에서승인한바있지만주로써는이번이처음이다. 주지사 데이비드이게 (David Ige) 가청소년의금연을장려하기위해작년 6 월본 법안에서명함에따라, 앞으로하와이에서담배를구입하기위해서는최소 21 세가되어야하며이는일반담배뿐만아니라전자담배에도적용이된다. 새로운법안에따라 21 세미만의청소년에게담배및기타담배제품을 판매할경우 500 달러 ( 약 56 만원 ) 에서최대 2,000 달러 ( 약 227 만원 ) 의 벌금을부과할수있다. 또한, 21 세미만의구매자의경우에도 10 달러 ( 약 1 만 1 천원 ) 에서 50 달러 ( 약 5 만 6 천원 ) 의벌금및지역봉사활동이적용된다. 하와이주는새로운법의정착을위해 3 개월의계도기간을가질것이라 설명하였다. 미국하와이주, 담배구입연령 18 세에서 21 세로상향조정 우크라이나, 2016 년 1 월 1 일부터담뱃세인상 우크라이나정부가궐련에부과되는종량소비세의 40%, 종가세의 20% 를 인상하는안을통과시키고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번인상은 담배로인한사망률감소를목표로단행되었는데, 옥스퍼드대학교는 2010 년우크라이나의담배로인한사망자수가 60,965 명에달하는것으로 추정한바있다. 실제로 2015 년기준우크라이나성인남성의매일흡연율은 42%, 여성은 9%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는일찍이 2008 년부터담뱃세를 매년인상하는방식을도입하였는데, 그결과궐련판매량이 2008 년 1,250 억개비에서 2015 년 720 억개비로감소하였다. 한편, 담뱃세를통한 세수는 2015 년을기준으로 2007 년대비 10 배가까이증가하였다. 이번 담뱃세인상결정은금연구역지정, 담배마케팅금지및경고그림과더불어 담배업계에대응하고담배사용감소를위한우크라이나정부의강력한 의지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04

호주보건부, 규격화무광고포장정책사후평가발표 호주정부가규격화무광고포장법 (Plain Packaging) 의도입후평가를수행하고, 그결과를담은보고서를발표하였다. 보고서의주요내용은규격화무광고포장이흡연감소와담배연기의노출감소라는공공보건목표를달성하기시작하였으며, 향후지속적으로이러한성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는것이다. 이러한결론은도입전실험연구, 정책도입후행동연구 (behavioural studies), 최근의흡연율및담배사용감소데이터등주요한근거를다각적으로분석하여도출한것이다. 특히, 태즈님칩티박사 (Dr. Tasneem Chipty) 는새로운분석법을통해 2012년에시행된규격화무광고포장이흡연율에미친영향을파악하였는데, 2010년담뱃세인상및사회인구학적요인등흡연율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요인들을배제하더라도규격화무광고포장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흡연율을약 0.55%p 더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고결론지었다. 이는같은기간의흡연율감소의 1/4에해당하는것으로규격화무광고포장정책이흡연율감소에직접적인기여를하였음을보여주는매우의미있는발표이다. 호주보건부는이번사후평가발표와함께규격화무광고포장은국가의포괄적담배규제조치의일부이며, 이번발표는규격화무광고포장이담배사용감소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시작하였음을보여주며앞으로더장기적인관점에서정책효과를지켜봐야한다고강조하였다. 영국, 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사전자담배금연보조제로승인 영국약물관리당국이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 (British American Tobacco) 사 ( 社 ) 에서신청한전자담배제품을금연목적으로판매할수있도록승인하였다. 이에따라영국보건의료시스템인 National Health Service(NHS) 는흡연자들에게니코틴패치등다른금연보조제와마찬가지로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사에서만든전자담배를금연을위한목적으로처방하는것이가능해졌다. 영국의약품및의료기기관리기구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는이번결정이전자담배를비롯한니코틴포함제품이적절한안전기준과질관리를통해담배소비감소에효과적으로사용되기위한것이라설명하였다. 그러나영국의학협회 (British Medical Association) 를비롯한일부전문가들은전자담배사용의장 단점에대한명확한근거가없다는점을들어우려를표명하였다. 특히, 왕립일반의협회 (Royal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는전자담배사용에대한충분한근거와지침이없는현시점에서전자담배를금연보조제로처방하는것에거부감을표명하며정부결정에이견을보였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anuary February 2016 05

Monthly Updates 2016. 1 2. Monthly Updates 이달의연구 금연구역과담뱃세가젊은성인층에게미치는개별적 상호적영향력분석 Vuolo, M., Kelly, B. C., & Kadowaki, J. (2016). Independent and Interactive Effects of Smoking Bans and Tobacco Taxes on a Cohort of US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6(2), 374-380. doi:10.2105/ AJPH.2015.302968 본연구는종단코호트연구 (longitudinal cohort study) 를통해금연구역과담뱃세가장기적으로젊은성인층흡연율에미치는영향의상관관계를파악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먼저, 청소년부터성인에이르기까지의변화를추적하기위해서국가표본 (n=8,984) 을대상으로한 1997년국가청소년추적조사 (National Survey of Youth) 로부터인적사항 (demographics) 등의자료를확보하였고, 미국내의담배관련조례와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이달의연구에서는최근한달간발간된담배규제분야학술자료및연구보고서의주요내용을정리합니다. 근거기반의담배규제추진을위한전세계의노력을연구내용과주요결과분석을통해살펴봅니다. 규정을시일별로정리한미국비흡연자권리협회 (Americans for Nonsmokers Rights Foundation: ANRF) 의담배규제정책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도시별정책데이터 ( 세금인상, 법등 ) 를구하였다. 연구는이렇게얻은두자료를이용하여담배규제정책이흡연자들의일상적인흡연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를측정하기위해 19세부터 31세까지를포함하는 2004년부터 2011년의표본을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87개도시의총 4,341명을대상으로조사된 19,668개의관측치가표본에포함되었다. 조사결과, 현재흡연유무와관련하여금연구역이현재의흡연에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담뱃세로인한영향은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났다. 연구는금연구역과담뱃세인상의상호작용효과를발견하였는데특히, 담뱃세가낮거나없는지역의경우금연구역조치의효과가가장크게나타났다. 반면, 흡연량의경우에는금연구역조치보다는담뱃세가더큰효과를내었으며고도흡연자의경우에도금연을함에있어서담뱃세의영향을크게받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금연구역은젊은성인층의흡연을크게억제하였지만담뱃세는금연구역에관한규제가없을때만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는두정책모두젊은성인층의흡연행태에영향을미치지만, 두법이함께진행될경우각각의법의효율성을더높이는것은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 06

감성소구에따른영국 TV 금연광고의효과 (2004-2010 년 ) Sims M, et al. (2016). Effectiveness of tobacco control television advertisements with different types of emotional content on tobacco use in England, 2004 2010. Tob Control, 25, 21 26. doi:10.1136/tobaccocontrol-2013-051454 본연구는긍ㆍ부정적인감성콘텐츠를담은 TV 금연광고가성인흡연율과담배소비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고자일반화가법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s) 을사용하여월별횡단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영국에거주하는 18세이상의성인 6만명을대상으로현재흡연상태, 일일담배소비, 금연광고노출률 (Gross Rating Points), 담배가격, 담배규제정책, 사회통계학적변인등에관해조사및분석을실시하였다. 다른담배규제정책및개인적특성들을보정한결과, 긍정적인감성소구를담은광고노출률의 400포인트증가는한달후흡연확률의 7% 감소와관련이있었다 (OR=0.93, 95% CI=0.87, 0.98). 부정적인감성소구광고노출률의경우에도유사한수준의증가가 2개월후흡연확률의 4% 감소와크게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OR=0.96, 95% CI=0.92, 0.999). 부정적감성소구를담은광고의노출률이 0에서부터 400까지증가하면평균담배소비의 3.3% 감소와도관련이있었다 (95% CI=1.1, 5.6). 본연구는담배소비는부정적인감정을불러일으키는캠페인에의해서만영향을받은반면, 흡연율을감소시키는것에는긍ㆍ부정감성소구를이용한두가지종류의캠페인모두가효과적이라는점을보여준다. 담배판매점밀집도가젊은성인층의흡연시작에미치는영향 Jennifer Cantrell, et al. (2016). Tobacco Retail Outlet Density and Young Adult Tobacco Initiation. Nicotine Tob Res, 18(2), 130-137 first published online February 8, 2015 doi:10.1093/ntr/ntv036 주거지주변담배소매점의밀집도가청소년및성인의담배이용에영향을준다는근거들이계속해서나타나고있는가운데, 본연구는주거지주변의담배소매점밀집도가젊은성인층의담배사용시작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를알아보고자하였다. 연구는 18세에서 34세까지젊은성인층의 2013년국가표본에서추출한횡단데이터 (crosssectional data) 와미국에서담배를팔수있는모든상점의 2012년지역코드리스트를조사하고, 독립된다변수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인근담배판매점의밀집도와지난 6개월간 18세에서 34세성인들이궐련, 기타유연담배, 무연담배제품사용시작과의관계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담배판매점의밀집도는최근궐련혹은기타유연담배제품의사용시작과크게관련이있었다. 반면, 이와같은영향은 18-24세그룹과 25-34세그룹에서다르게나타났는데, 주변담배판매점밀집도의증가는 25-34세그룹의경우궐련사용을시작할확률증가와크게관련이있었으며 (OR=3.75, 95% CI=1.18, 11.90), 18-24세성인의경우에는기타유연담배제품의사용시작증가와연관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OR=3.16, 95% CI=1.03, 9.74). 한편, 두그룹모두무연담배사용시작에는판매점밀집도의영향을받지않았다. 본연구는젊은성인층이궐련및기타담배제품의사용시작에있어서담배판매점의밀집도가어떤영향을주는지를평가한최초의연구로, 주거지담배판매점의밀집도가유연담배제품의사용시작과관련이있고이와같은효과는연령및담배제품의종류에따라다르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결론적으로담배판매환경이젊은층의담배사용시작을유발하는결정적인요인이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anuary February 2016 07

Monthly Updates 2016. 1 2.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담뱃세인상 1 년, 담배소비가감소하다 TOBACCO SALE PRICE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이달의이슈에서는담배규제분야주요이슈를선정, 국내외동향과정책현안을다룹니다. 담배규제를둘러싼다양한쟁점을국외사례와학술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고국내금연정책에의시사점을도출합니다. TAX Tobacco Company 2015 년 1 월, 담뱃값이 2,500 원에서 4,500 원으로인상되었다. 정책이시행되기전부터논란이많았던만큼실제효과가있을지에대한의구심도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드디어그뚜껑을열어볼수있는첫시점이다. 담뱃세인상 1년, 정책은효과가있었을까. 담뱃세인상이가장효과적인담배규제정책으로입증된이유를지난한해의성과에서찾아보기로한다. 08

대한민국담뱃값, 10 년만에오르다 1989년담배한갑당 360원의담배소비세가부과된이래우리나라의담배제품에부과되는세금과판매가격은소폭이지만지속적인인상이이루어졌다. 그러다 2004년마지막인상이후, 우리나라의담뱃값은지난 10년간 2,500원의평균가격으로동결되었다. 담배제품의판매가격은 2,500원으로변동이없었지만그간의물가변동수준을감안하면실질가치는사실상감소한것이었다. 그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담배가격은최저수준이면서남성흡연율은최고수준인국가로전락한다. 흡연으로인한연간사망자 58,000명에달하는폐해를줄이고 2020년성인남성흡연율 29% 의국가목표달성을위하여그어느때보다강력한담배규제정책이절실한가운데지난 2014년 9월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당시 ) 안전행정부가공동으로 범 ( 凡 ) 정부금연종합대책 을발표하였으며그핵심내용은바로담뱃세인상이었다. 이들세관계부처는평균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인상하는방안에대한합의를도출하고 2,000원의평균가격인상을위한제세및부담금인상분을협의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하기에이르렀다. 이로써담배가격대비제세및부담금 ( 부가가치세포함 ) 의비중이 62.0% 에서 WHO 권고수준인 75% 와거의유사한 73.8% 가되었다. 궐련제세 부담금및가격변천내역 ( 단위 : 원 / 갑 )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공익사업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안정화기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제세 부담금합계 판매가격 89. 1. 360 360 600 94. 1. 460 20 480 700 96. 7. 460 644 900 97. 1. 460 184 4 648 900 97. 5. 460 ( 교육세 ) 4 2 650 1,000 99. 1. 460 4 2 100 750 1,100 01. 1. 510 255 4 2 118 889 1,300 02. 2. 510 255 4 150 10 181 1,110 2,000 05. 1. 641 321 7 354 15 227 1,565 2,500 08. 1. 641 321 7 354 227 1,550 2,500 15. 1. 1,007 443 24 841 5 594 409 3,323 4,500 * 판매가격은가장많이소비되는궐련제품가격을적시. 기존의다른문헌에서 2004년 1,500원에서 2,500원으로판매가격이변경된것은기준이되는담배를디스 (1,500원) 에서에쎄 (2,500원) 로변경하였기때문 출처 : 신영임외. (2013)., 15년변동내역추가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anuary February 2016 09

Monthly Updates 10년만에, 그것도종전가격의 80% 인상이라는이례적인정책시행을앞두고찬반여론이들끓은것은어찌보면당연하다. 특히, 담뱃세인상이흡연율감소를통한국민건강증진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에효과적이고실효적인정책인지에대한상반되는입장이끊임없이제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가담배가격인상이라는카드를꺼낸이유는담뱃세인상을통한가격정책이과학적으로이미증명된가장효과적인담배규제이기때문이다. 담뱃세인상이효과적인담배규제정책인이유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Monthly Index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담배규제조치를크게수요감소 (demand reduction) 와공급감소 (supply reduction) 로구분하는데, 대부분의국가에서시행하는담배규제정책은흡연자의담배소비를줄이기위한수요감소조치에해당한다. 여기에는담뱃세인상과같은가격정책뿐만아니라금연구역지정, 담뱃갑경고그림부착, 대국민금연캠페인, 흡연예방및금연지원서비스등과같은비가격정책도해당한다. 다양한정책중에서도담뱃세인상이흡연율감소에가장효과적인정책으로손꼽히는이유는소비자, 즉흡연자의담배구매라는행위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요인이기때문이다. 담배구매력감소를통한담배소비감소담뱃세인상의효과를논할때가장중요한개념이바로구매력 (affordability), 즉구매할수있는경제적능력이다. 제품의가격이오르면소비자는그만큼해당제품을구입하기위해감당해야하는비용이늘어나게되고, 이는소비자의구매행위에영향을주게된다. 담뱃세를통한담배가격인상의일차적목적은다름아닌담배에대한소비자의구매력을감소시켜담배구매와사용을줄이기위함인것이다. 담뱃세인상이담배소비감소로이어진다는것은단순히이론적설명이아니라이미실증적으로입증된사실이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의가격및조세조치의효과에대해다룬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의자료에따르면, 고소득국가의경우담배가격이 10% 인상되면담배사용률은최소 2.5% 에서최대 5%( 평균약 4%) 까지감소한다. 가격상승에보다민감할수밖에없는중 저소득국가의경우고소득국가보다더큰폭의변화를가져오는데, 동일하게 10% 의가격인상이있을경우최소 2% 에서최대 8%( 평균 5%) 의담배사용률감소가일어나는것으로예측된다. 국가의경제수준에따라담뱃세인상으로인한소비감소폭에차이가있는것이바로구매력의차이에서비롯되는셈이다. 담뱃세인상을통한가격변화가담배사용을감소시켜실제로국가의건강증진에기여를한사례로는프랑스를들수있다. 프랑스는 2차세계대전을기점으로높은담배사용을유지하던국가였으나, 90년대초에반법 (Loi Evin) 과 2000년대초반자크시라크대통령의국가암예방계획 (Plan cancer) 의영향으로두차례의큰 10

담뱃세인상조치가단행되었다. 그결과, 담배가격은 1980년대비 3배가까이인상되었고, 성인의하루평균담배소비량은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35-44세성인남성의폐암기인사망률또한담배소비량감소와같은추세로하락하여담뱃세인상조치에따른담배가격상승이궁극적으로국가사망률을낮추고국민건강증진에기여한다는실증적근거를보여준다. 6.0 5.5 성인하루평균궐련소비량 300 5.0 4.5 35-44 세성인남성폐암기인사망률 (10 만명기준 )* 250 개비및사망률 4.0 3.5 3.0 2.5 궐련의상대가격 200 150 가격 (1980 년대비 %) 2.0 100 1.5 1.0 5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연도 * 담배소비량과의추이비교를위해 4 로나눔 출처 : Prabhat Jha. (2012). 청소년과저소득층의담배소비감소를통한건강불평등해소담뱃세인상을통한가격조치는특히청소년과저소득층의담배사용감소에효과적으로알려져있다. 특히, 청소년의경우동일한가격인상폭에대하여담배사용이성인대비 2~3배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높은담배가격은청소년의흡연을예방할뿐만아니라, 호기심에담배를접한청소년이흡연자로발전할가능성도줄여준다. 미국의담배가격변화에따른청소년흡연율추이를보면이를확인해볼수있는데, 1990년대중반담배가격하락이후 2000년대초반가격급상승의변화가청소년흡연율의등락과반비례하는양상을확인해볼수있다. 미국궐련가격과청소년흡연율추이, 1991-2011 년 $5.50 궐련가격 12학년흡연율 10학년흡연율 8학년흡연율 36 31 가격 / 갑 $4.75 $4.00 26 21 흡연율 (%) 16 $3.25 11 $2.50 6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연도 출처 : Frank J. Chaloupka. (201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anuary February 2016 11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Monthly Index 한편, 담배사용은사회경제적취약계층과저소득층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이는담배사용으로인한건강폐해에이들계층이더크게노출되어있는만큼건강불평등심화의문제로이어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담뱃세인상에따른높은담배가격은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의담배구매력을상대적으로더욱크게하락시키고담배사용감소라는긍정적인결과를가져온다. 이는통상적으로담뱃세인상이흡연율이높은저소득층에게더욱부담을가중시키는역진적조치라는입장에대응하는논리로, 높은담배가격이사회경제적취약계층의담배사용감소를유도하고흡연으로인한건강폐해를줄여장기적으로이들계층의건강상태개선에기여한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같은폭의가격인상시부유한계층의담배구매력은덜하락하는만큼, 오히려담뱃세인상에따른세수의대부분은부유한계층이지불하게되어역진적이라는주장또한사실과다르다는설명이다. 일례로, 아시아개발은행의분석에따르면태국의담뱃세인상에따른사망률감소의 58.1% 는하위소득계층에서일어나는데, 세금인상분가운데이들계층에서지불하는비중은 6.1% 에지나지않다. 담배규제프로그램이행의재원확보를통한정책효과극대화담뱃세인상이담배규제정책중가장비용효과적인이유는바로증가된세수가또다른담배규제정책의추진과이행에필요한재원으로활용될수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 가격정책을통한비가격정책의재원을확보하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다. WHO는담배소비세를의료사업재정으로활용하면서비스접근성개선에매우큰도움이될것으로권고한바있으며, 2015년제3차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채택된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Addis Ababa Action Agenda) 에서도담뱃세를통한의료사업및국가개발의재정확보를적극권장하고있다. 특히, 담배 ( 판매 ) 를통해거둔세금으로담배규제정책의재원을확보하는것은담배가격인상의당위성을부여함과동시에가격인상으로인한담배소비감소효과를지속및강화할수있는국가역량을마련하는데에기여한다. 담뱃세의일정비율을담배규제정책의재원으로배정하여활용하는국가들은대부분담배사용과간접흡연의폐해에관한정보를대국민에게알리는인식개선캠페인에사용하며, 담뱃세인상을계기로금연을결심하게된흡연자들을적극지원할수있도록금연지원사업이나금연치료등에사용하기도한다. 미국캘리포니아주 ( 州 ) 는 1989년부터한갑당 0.25달러씩담뱃세를부과하고, 이중 25% 를담배규제정책및담배관련연구활동등에사용하도록배정하였다. 그결과성인의궐련소비는 60% 가까이감소하였으며, 흡연율은 1998년 22.7% 에서 2007년 13.8% 로약 39% 감소하였다. 또한, 1998~2004년까지폐암및기관지암발병률도미국다른지역대비 4배가까이감소하였으며약 860억달러에달하는의료비용이절감되는효과를가져왔다. 12

2015 년담뱃세인상의효과 그렇다면지난해우리나라담뱃세인상은이와같은효과가실제로나타났을까. 정책시행전후를기준으로나타난정책효과들을살펴보기로한다. 기획재정부발표에따르면제조담배가공장에서반출된양과수입담배가세관을통관한양을합쳐산출되는담배반출량이담뱃세인상전후로 45억갑에서 31.7억갑으로 29.6%(13.3억갑 )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담배제조 수입업체가반출 통관한담배를도 소매점에판매한양은 2014년 43.6억갑에서 23.7%(10.3억갑 ) 가감소하여담뱃값인상후담배소비가확연하게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담뱃세인상전후담배유통현황 ( 단위 : 억갑 ) 2014 년 2015 년증감증감률 (%) 담배판매량 43.6 33.3-10.3-23.7 담배반출량 45.0 31.7-13.3-29.6 * 담배판매량 : 담배제조 수입업체가반출 통관한담배를도 소매점에판매한양 * 담배반출량 : 제조담배공장반출량 + 수입담배세관통관량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실제로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가담뱃값인상 6개월후실시한흡연실태수시조사결과에따르면, 성인남성흡연율은 35% 로나타났으며, 정책시행전보다 5.8%p 감소했다. 또한현재흡연자중약 6% 가담뱃값인상전후 1년내금연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중대부분 (62.3%) 이담뱃값인상을계기로금연을결심한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남성현재흡연자중 23.5% 는담뱃값인상후흡연량이감소했다고밝혔다. 청소년흡연율은 10년내최저를기록하는성과를보였다. 2015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에따르면, 중 고등학생현재흡연율은 7.8% 로 2014년대비 15.2% 감소했다. 흡연하는남학생은 10명중 1명 (11.9%) 으로전년 (14.0%) 대비 2.1%p 감소했으며, 여학생은 3.2% 가현재흡연중이며담뱃값인상전 ( 14년: 4.0%) 보다 20% 감소하였다. 특히, 성별에관계없이학교급에따라정책전후감소율의차이가나타났는데, 중학생 (29.8% 감소 ) 이고등학생 (13.3% 감소 ) 보다감소율이더크게나타났다. 청소년현재흡연율추이및담뱃세인상전후비교 전체 남학생 여학생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년대비증감 (%p) 전년대비증감률 (%) 전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11.4 9.7 9.2 7.8-1.4-15.2 중학생 8.0 7.7 9.1 8.0 8.3 8.0 8.1 7.2 5.5 4.7 3.3-1.4-29.8 고등학생 18.3 18.7 18.1 17.8 17.5 16.2 16.1 15.4 13.8 13.5 11.7-1.8-13.3 전체 14.3 16.0 17.4 16.8 17.4 16.6 17.2 16.3 14.4 14.0 11.9-2.1-15.0 중학생 9.6 9.3 11.3 10.3 11.1 10.6 11.0 9.8 7.9 6.8 4.8-2.0-29.4 고등학생 22.4 23.8 24.3 23.8 23.9 22.5 23.1 22.4 20.7 20.8 18.3-2.5-12.0 전체 8.9 9.2 8.8 8.2 7.6 7.1 6.5 5.9 4.6 4.0 3.2-0.8-20.0 중학생 6.3 5.9 6.6 5.4 5.1 5.1 4.8 4.3 2.8 2.3 1.7-0.6-26.1 고등학생 13.5 13.0 11.3 11.1 10.2 9.0 8.3 7.5 6.3 5.6 4.5-1.1-19.6 * 청소년현재흡연율 : 최근 30일동안 1일이상흡연한사람의분율 * 조사대상자 : 05년중1~ 고2, 06년이후중1~ 고3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anuary February 2016 13

Monthly Updates 현재흡연중인중 고등학생중 71.7% 가조사시점을기준으로최근 1년동안금연을시도한것으로나타났는데, 그중금연을시도한주된이유로 담뱃값이너무비싸서 (15.9%) 가 건강에나쁜영향을줄것같아서 (30.3%), 흡연으로몸이안좋아져서 (25.8%) 에이어세번째로꼽혔다. 이는담뱃값이인상되기전 (6.1%) 과비교했을때 9.8%p 증가한것으로, 15년중 고등학생흡연율의감소가담뱃세 인상의영향을상당부분반영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러한성과는담뱃세인상으로인해마련된재원으로비가격정책의강화를동시에이행하여이루어낸것이다. 정부는담뱃세를인상함과동시에 2014년 235억을배정했던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2015년 6배에달하는 1,475억을배정하며흡연자를위한금연지원을대폭확대 강화하였다. 고도흡연자를위한병 의원금연치료서비스사업을시행하고, 지역내거점병원을중심으로지역사회단위로종합적금연치료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전국보건소에서실시하는금연클리닉의경우, 2014년 120억에서 2015년 262억으로예산을확대하여지원을강화하였고, 그결과이용자수가 43만 9천여명 (2014년) 에서 57만 4천여명 (2015년) 으로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Monthly Index 증가했으며, 4주금연성공자수와 6개월금연성공자수가각각 35.5%, 57.1%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언급한대로담뱃세인상의담배소비감소효과가 비가격정책의재원확보를통해극대화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담뱃세인상전후보건소금연클리닉이용현황 2014년 2015년 증감률 (%) 이용자수 439,967명 574,097명 30.5 4주금연성공자수 299,800명 425,706명 42.0 6개월금연성공자수 162,634명 269,343명 65.6 담뱃세인상의효과를지속하기위하여 출처 :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2016). 이와같이우리나라는담뱃세인상으로지난 1년간눈에띄는성과를이루었다. 이는가격조치가가장효과적인담배규제정책으로손꼽히는이유를보여주는실질적인결과이다. 그러나이러한효과가장기적으로유지된다는보장은없다. 이를테면우리나라는종량세 (Specific) 1) 방식임에도불구하고앞서언급한대로 비정기적으로담뱃세를인상해왔다. 이는인상시점부터다음인상시점직전까지담배의실질가격이지속적으로낮아져정책의효과가꾸준히감소하게되는문제를가져온다. 실제로 2005년 1월소비자물가지수를기준으로담배의실질가격과담배소비추이를분석한결과, 2005년 2,500원이었던담배 1갑의실질가격은꾸준히낮아져 2014년 7월 2,008원까지하락하였고이에따라월별담배판매량은지속적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1) 제품수량에일정한금액의세금을부과하는방식. 제품의가격에일정한비율로세금을부과하는종가세 (Ad valorem) 와달리, 정부의세수가보장되고가격예측이용이하지만물가인상 (inflation) 의영향으로세금의실질가치와정책효과가감소하게되는한계가있음. 14

담배실질가격지수와판매량추이 ( 05.1.~ 14.6.) 12,000 120 10,000 100 판매량 ( 백만갑 ) 8,000 6,000 4,000 2,000 판매량 (Sales) 실질가격지수 (Real TPI) 80 60 40 20 실질가격지수 (2005 년 =100) 0 0 2005. 01 2005. 06 2005. 09 2006. 01 2006. 06 2006. 09 2007. 01 2007. 06 2007. 09 2008. 01 2008. 06 2008. 09 2009. 01 2009. 06 2009. 09 2010. 01 2010. 06 2010. 09 2011. 01 2011. 06 2011. 09 2012. 01 2012. 06 2012. 09 2013. 01 2013. 06 2013. 09 2014. 01 2014. 06 출처 : 최병호외. (2015). 이처럼이전담뱃세인상조치의전철을밟지않고정책의효과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이필요한가운데, 담배규제기본협약제6조 ( 담배수요감소를위한가격및조세조치 ) 가이드라인은정기적인담뱃세인상을포함한 11가지권고사항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이는앞으로의우리나라담뱃세조치를위한가장기초적인참고사항이될것이며, 정책효과의지속뿐아니라보다큰성과를위한로드맵이될것이다. 담뱃세조치의성과를경험한지난 1년, 이제더큰도약을위한시작을준비할때이다.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제6조 ( 담배수요감소를위한가격및조세조치 ) 가이드라인 > 담배제품의구매력을떨어뜨려담배사용을감소시킬수있도록정기적인담뱃세수준조정및평가절차마련 담뱃세구조는종량세 (specific excise) 또는최저종량세기반혼합세 (mixed excise with a minimum specific tax floor) 와같이단순하면서가장효과적인체계도입 담뱃세정책은일괄적이고장기적으로수립되어야하며, 물가인상및임금수준등을고려하여정기적으로인상또는조정 모든종류의담배제품에동일한수준의담뱃세를부과하여세금인상시보다저렴한제품으로의이동에따른정책저해요인최소화 제조 유통 판매등담배유통체계관리를위한허가제도또는이와유사한제도의수립및투명한운영 세금징수효율화를위한납세시기 ( 월별지정기일또는지정시기 ), 납세시점 ( 제조, 수입, 반출 ), 납세시신고정보 ( 제조및판매량, 브랜드별가격, 납세액등 ) 의법문화 사재기, 매점매석등담뱃세인상전담배업계의정책저해활동에대한대응책강구 납세필증제도도입을통한납세의무준수강화 조세집행기관의지정및적절한권한부여및위법행위에대한처벌규정 확보된세수를담배규제관련프로그램운영및담배규제이행재원으로활용 외국인관광객대상면세담배판매및해외여행객의면세담배반입금지또는규제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anuary February 2016 15

Monthly Updates 2016. 1 2. Monthly Index 이달의지표 성인흡연율 Prevalence of tobacco smoking in the adult population 지표의개요및의의 Monthly Highlights 담배는전세계적으로매년 6백만명의생명을앗아가는, 공중보건제일의위해요인이다. 흡연자의절반이결국사망에이르며, 간접흡연으로사망하는비흡연자도매해 60만명이상이다. 담배사용으로인한질병과사망은비단공중보건분야의문제로끝나는것이아니라의료비증가, 노동력및소득감소로이어져사회 경제적부담을야기한다. 이러한문제점에대응하고담배사용으로인한폐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먼저현재의담배사용현황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과조사가필수적인데, 특히성인인구의담배사용수준즉흡연율을파악하는것은담배규제정책뿐만아니라국가의공중보건정책전반에중요한자료로활용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직전세계국가의 1/3만이최소 5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국가표본흡연율조사를수행하고있어해당분야에의정부의적극적개입과투자가요구된다. 용어및지표정의 Monthly Index 이달의지표에서는담배규제와관련된주요지표에대해소개하고, 해당지표의최신내용을전달하여금연정책에대한보다전문적이고폭넓은이해를도모하고자합니다. 매월선정되는담배규제지표의의의와최신데이터를살펴보고국내외금연정책의동향을한눈에알아봅니다. 흡연 은궐련 (cigarette), 엽궐련 (cigar), 각련 (roll-your-own), 파이프담배, 시샤 ( 물담배 ) 또는그밖에흡연이가능한담배제품의사용을모두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는전세계적으로가장보편적으로유통되고있는궐련의사용을기준으로한다. 흡연율 (prevalence) 은성인 100명당흡연하는성인수를뜻하는데, 이때성인인구데이터의연령범위는조사방법론에따라 15세이상, 18세이상, 19세이상, 18-64세등으로다양하다. 국내외최신동향 세계의성인흡연율 WHO가 2015년에발표한세계흡연실태보고서 (WHO Report on global tobacco epidemic) 에따르면, 2013년기준전세계 15세이상성인의 21% 인 11억명가량이현재흡연자 ( 남성 9억5천만명, 여성 1억7천7백만명 ) 인것으로조사되었다. 2007년당시세계성인인구흡연율은 23% 로집계되었는데, 같은기간인구증가를감안하더라도실질적인흡연율은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국가경제수준별로보면, 고소득국가의흡연율이 25% 로가장높게나타났고중소득국가가 21%, 저소득국가가 16% 로나타났다. 반면, 남성흡연율을놓고보면중소득국가가 3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6

흡연율 (%) 40 35 30 25 20 15 10 5 0 23 21 38 36 8 7 28 25 세계성인 (15 세이상 ) 현재흡연율 36 32 20 17 22 21 40 38 전체 2007 년남성 2007 년여성 2007 년 전체 2013 년남성 2013 년여성 2013 년 전세계 고소득국가 중소득국가 저소득국가 출처 : WHO. (2015). 17 16 33 30 5 4 4 3 한편, 세계주요경제선진국의모임인 OECD에서도매년흡연율을조사하여발표하는데, 우리나라를포함하여총 34개국의성인 (15세이상 ) 매일흡연율 ( 매일흡연하는인구비율 ) 을확인할수있다. 가장최근발표된 OECD 보건통계 (OECD Health Statistics 2015) 에따르면, 2013년기준 OECD 평균성인흡연율은 19.8% 이며, 그리스가가장최고수준인 38.9% 로나타났다. 2008년과 2013년을비교하면체코와슬로베니아를제외한모든 OECD 회원국에서흡연율이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매일흡연율은 19.9% 로 OECD 평균 (19.8%) 과유사한데, 여성흡연율 (4.3%) 은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낮은반면, 남성흡연율 (36.2%) 은 OECD 회원국가운데그리스 (43.7%, 2010년 ), 터키 (37.3%, 2012년 ) 에이어세번째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OECD 성인 (15 세이상 ) 매일흡연율 국가 전체 남성 여성 1 호주 12.8 14.5 11.2 2 오스트리아 23.2 27.3 19.4 3 벨기에 18.9 21.6 16.4 4 캐나다 14.9 16.9 12.9 5 칠레 29.8 33.7 26.0 6 체코 22.2 27.2 17.4 7 덴마크 17.0 18.6 15.5 8 에스토니아 26.0 36.2 18.3 9 핀란드 15.8 19.1 13.2 10 프랑스 24.1 28.7 20.2 11 독일 20.9 25.1 17.1 12 그리스 38.9 43.7 34.0 13 헝가리 26.5 31.9 21.7 14 아이슬란드 11.4 10.7 12.1 15 아일랜드 24.0 25.0 22.0 16 이스라엘 16.2 21.9 10.8 17 이탈리아 21.1 26.7 15.9 18 일본 19.3 32.2 8.2 19 대한민국 19.9 36.2 4.3 20 룩셈부르크 15.7 17.6 13.9 21 멕시코 11.8 18.1 6.5 22 네덜란드 18.5 20.9 16.3 23 뉴질랜드 15.5 16.2 14.9 24 노르웨이 15.0 15.0 14.0 25 폴란드 23.8 30.9 17.9 26 포르투갈 18.6 27.2 11.0 27 슬로바키아 19.5 27.1 12.5 28 슬로베니아 20.5 22.6 18.4 29 스페인 23.9 27.9 20.2 30 스웨덴 10.7 9.8 11.7 31 스위스 20.4 23.1 17.8 32 터키 23.8 37.3 10.7 33 영국 20.0 22.0 19.0 34 미국 13.7 15.6 11.9 OECD(34개국 ) 평균 19.8 24.4 15.7 *2006~2013 년데이터중가장최근데이터사용 ( 단위 : %) 출처 : OECD. (2015).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anuary February 2016 17

Monthly Updates 국내성인흡연율우리나라는매년정기적으로성인인구의흡연율을조사하는, 세계최고수준의흡연율모니터링국가체계를보유하고있는나라이다. 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에서관할하는국민건강영양조사는만 19세이상성인인구중흡연하는인구의비율을매년조사하여발표한다. 가장최근발표된 2014년기준성인 현재흡연율은전년대비 0.1%p 증가하여정체된양상을보이고있는데, 성별추이역시남자는 1.0%p 증가한 43.1%, 여자는 0.5%p 감소한 5.7% 수준으로나타나 2020년성인남성흡연율 29% 달성의목표달성을위하여보다강력한담배규제정책이시행되어야함을시사한다. 성인 ( 만 19 세이상 ) 현재흡연율추이 전체 35 35.1 ( 단위 : %) 30 25 30.2 28.8 25.3 27.7 27.2 27.5 27.0 25.8 24.1 24.2 Monthly Highlights 20 15 10 0 98 년 01 년 05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성별 구분 98 01 05 07 08 09 10 11 12 13 14 남성 66.3 60.9 51.6 45.0 47.7 46.9 48.3 47.3 43.7 42.1 43.1 여성 6.5 5.2 5.7 5.3 7.4 7.1 6.3 6.8 7.9 6.2 5.7 * 현재흡연율 : 평생담배 5갑 (100개비) 이상피웠고현재담배를피우는분율 * 98년 : 만 20세이상 * 98년 ~ 05년 : 3년주기로조사, 07년이후 : 매년조사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Monthly Index> 이달의지표 18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6). [ 보도자료 ] 15년담뱃값인상에따른효과보건복지부. (2015). [ 보도자료 ] 담뱃값인상 6개월, 성인남성흡연율 5.8%p 감소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2016).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2014). [ 보도자료 ] 범 ( 凡 ) 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 보도자료 ] 청소년흡연율 10년내최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5년결과발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5). 제11차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신영임 서재만. (2013). 담배가격인상에따른재정영향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83호. 최병호 이근재. (2015). 우리나라담배수요함수의추정과담뱃세정책에관한함의.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63집, 제4호, pp.53-80. Frank J. Chaloupka. (2012). Tax, Price and Tobacco Use. Economic of Tobacco and Tobacco Control Session, World Conference on Tobacco or Health(Singapore, March 23. 2012)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11). IARC handbooks of cancer prevention: tobacco control. Volume 14: effectiveness of tax and price policies for tobacco control. Lyon, France. Available at http://www.iarc.fr/en/publications/ pdfs-online/prev/handbook14/ Jha P, Joseph R, Li D, Gauvreau C, Anderson I, Moser P et al. (2012). Tobacco taxes: a win-win measure for fiscal space and health. Mandaluyou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http://www.cghr.org/wordpress/wpcontent/uploads/adb-tobacco-taxes.pdf OECD. (2015). OECD Health Data. Prabhat Jha. (2012). Avoidable Deaths from Smoking: A Global Perspective. Public Health Reviews. 2012;33:569-600 Roeseler A, Burns D. (2010). The quarter that changed the world. Tobacco Control. 2010;19 Suppl 1:i3 i15.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ddis Ababa, Ethiopia. http://www.un.org/esa/ffd/wp-content/uploads/2015/08/ AAAA_Outcome.pdf WHO. (2010). World health report. Health systems financing: the path to universal coverage. Geneva. http://www.who.int/ whr/2010/en WHO. (2011). Systematic review of the link between tobacco and poverty. Geneva. http://www.who.int/tobacco/ publications/economics/syst_rev_tobacco_poverty/en WHO. (2014). Raising tax on tobacco - what you need to know. Available at http://apps.who.int/iris/ bitstream/10665/112841/1/who_nmh_pnd_14.2_eng.pdf WHO. (2015).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5: raising taxes on tobacco. Available at http:// apps.who.int/iris/bitstream/10665/178574/1/9789240694606_eng.pdf?ua=1&u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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