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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u Kim, Sam-Ho Son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1-4 (2013) 81-88 81 8) A Study on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ree-Trade Agreement (FTA) with Respect to RMB Internationalization 위안화국제화를고려한한 중 FTA 금융서비스협상전략에관한연구 Sang-Su Kim( 김상수 ), Sam-Ho Son( 손삼호 ) Abstract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us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Comparing the parameter estimators from the sampl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found that the RMB/dollar exchange rate has increasingly become more influential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Moreover,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tively utilized the financial service FTA negotiation as a measure for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is paper simultaneously considers RMB internationalization and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itly suggest a direc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 Chinese FTA considering the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research plan of this paper has two parts. First, for an empirical study, this paper uses the daily exchange rate of the U.S. dollar against the currencies of the ASEAN5, Taiwan,and Korea. By us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this paper studies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RMB/dollar exchange rate on changes in the local currency/dollar exchange rate in seven economies neighboring China. Our sample periods are 06/2005 07/2008 and 06/2010 02/2013. During these periods, China was under the multi-currency basket system. We exempted the period of 08/2008 05/2010 from the analysis because there was nearly no RMB/dollar exchange rate fluctuation during those months. Second, after analyzing the recent financial service liberalizations and deregulations in China, we recommend a direc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In the past several years,the main Chinese financial policy agenda has surrounded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erefore,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is in the search for strategies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This paper employs an existing literature survey and examines the FTA protocols in its research methodology.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yungil University, Korea.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inance and Securities, Kyungil University, 50 Gamasilgil Hayangup Gyeongsan Gyeongbuk Korea, 712-701, E-mail: triheven@daum.net, Tel: +82-53-850-7454. Results and Conclusion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hinese government wanted to break away from the dollar influence and pursued independent RMB internationalization in order to continue the growth and stability of its economy. Hence, every neighboring economy of China has been strategically impacted by RMB internationalization.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This paper is one of the few studies to analyze this problem comprehensively. By using a relatively simple estimation model, we can confirm that the coefficient of the RMB/dollar exchange rate has become more significant, except in the case of Indonesia. Although Korea is not under the multi-currency basket system but under the weakly controll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its coefficient appears as large as that of the ASEAN5. This is the basis of the currency cooperation that has grown from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pecifically consider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in the Korean-Chinese FTA negotiations. Keywords : FTA, Financial Service, Exchange Rate, RMB Internationalization. JEL Classifications : F33, F53, G15, K23. 1. 서론 최근중국정부는위안화국제화에본격적인박차를가하고있는형국이다. 특히 2012 년하반기는중국의정권교체와더불어위안화국제화및금융시장개혁과개방화정책이본격화된시기이다. 관련된정책들을살펴보면, 중국의제 18 차당대회 (2012.11.8~ 11.14) 에서제시된중국의 경제체제개혁 과제중에서특히금융개혁과관련된의제는환율과금리의시장화, 위안화자본항목자유태환의점진적실현, 민영금융기구발전가속화등이제시되었다. 이러한주요세가지의제는위안화국제화의제와밀접한연관성을맺고있다. 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안정성과성장성을지속하기위하여달러화의영향력을벗어날필요가있었다. 독자적인위안화국제화를전략적으로강력하게추진한배경에는세계경제불균형의지속심화가존재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중국정부는신규 FTA 및기존 FTA 의보충협상을위안화국제화를추진하기위한방편으로활용해왔다. 한국은중국정부가 FTA 협상에있어서우선시하는목표가에너지자원과시장확보와같은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우선시하기보다는위안화블록강화라는전략적목표

82 Sang-Su Kim, Sam-Ho Son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1-4 (2013) 81-88 를더욱우선시하고있다는것을깊이고려할필요가있다. 중국의위안화블록화정책에따라위안화의영향력이급속히확산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실증분석은전무한실정이다. 본논문은이에중국이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있었던 2005 년 6 월 ~2008 년 7 월과 2010 년 6 월 ~ 현재까지의두표본기간을이용하여위안화환율이 ASEAN5 국가들과대만, 한국의환율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고비교하였다. 그결과최근으로올수록모든나라들의통화에대해서위안화환율의영향력이유의하게확대되었다는사실이관측되었다. 그리고그중에서도특히한국의경우다른나라들과는달리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있지도않았고, 약한형태의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 ASEAN5 국가들에못지않게위안화의영향력이최근매우크게증대되었음이실증적으로확인되었다. 이처럼한국이이미실질적으로위안화의영향을크게받고있다는사실은향후한 중 FTA 금융서비스협상에있어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현재까지한 중 FTA 금융서비스협상에대한연구들중에서위안화국제화를명시적으로고려하는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본논문은기존문헌연구를통하여최근한 중 FTA 금융서비스부문의협상에서부각된이슈들을위안화국제화의맥락에서재정리하고협상의전략적방향을나름대로제시하고자한다. 2. 이론적배경 2.1. 한 중금융서비스 FTA 에관한기존연구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 중 FTA 에대한연구가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우선 Lee et al.(2008) 은중국의입장에서대한국 FTA 전략을분석하고있는데, 2008 년시점에서이미중국은중국중심의지역경제블록강화라는전략적목표를에너지자원, 시장확보와같은직접적인경제적목적보다우선시하고있으며, FTA 체결방식에상당히유연한입장이라는점에주목하였다. 이들은중국은 2003 년중 홍콩 FTA 이후협상경험이축적되면서점차적으로상품, 서비스, 투자및기타 FTA 이슈들을포괄적으로일괄타결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므로향후한 중 FTA 협상에서금융서비스부문의중요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하였다. Na(2010) 또한지속적논의를위한프로토콜을확정하는지속형 FTA 추진전략에대하여상품무역 서비스 투자분야를포함하는협상에서일괄적으로타결하는포괄적 FTA 를선호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최근과같이급변하는중국의개혁 개방화금융환경에있어서는포괄적 FTA 협상방식보다는지속형협상방식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최근중국이금융서비스부문에서보여주는개혁 개방화의지는일반적인예상을뛰어넘는것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 그러나 Jeong et al.(2011) 과 Park et al.(2011) 등은여전히서비스분야에대한분명한보호 통제의지를갖고있으며, 기본적으로금융서비스부문의개혁 개방화에대하여보수적인입장을갖고있다고평가한다. 그러나이들은중국의경우많은규제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상당부분정책변화및규정의보완등을통해개선될수있는여지가많은것으로판단하였다. 한편, 한 중관계에만주목하지않고한 중 일의통화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는입장도주목된다. 예를들면 Chun and Park(2011) 은특히한 중 일의통화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들은 한 중 일경제통합을위해서는 3 국간 FTA 를실현시켜야하는데, 이를위해한 중 일 3 국이동시에협상을통해 FTA 를체결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한 중 FTA 또는한 일 FTA 를우선체결한후 NAFTA 방식 을활용하여다른나라를끌어들여실질적으로 3 국간 FTA 를체결하는방안을추천하고있다. 또한정부간다양한분야의정책협력을제도화하기위해서가칭 동아시아경제협력개발기구 를출범시키고기설치된 3 국협력사무국을동기구의사무국으로확대 개편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고있다. 참고로본논문은한 중 일 FTA 를본격적으로다루고있지않으며, 한 중 FTA 분석을위한참고사항으로고려하고있다. 한편, 최근에들어와한 중 FTA 전략에대한연구는더욱구체적인사안을다루고있다. 예를들어 Yeo and Park(2012) 는중 홍콩경제긴밀화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과같이홍콩의특수성때문에허용한높은수준의서비스개방을다른국가에는허용될수없다는입장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2 년 5 월 12 일보도자료에따르면한국외교통상부는중 홍콩 CEPA 수준의개방을중국측에요구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또한중국은 2010 년체결한중 대만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에포함된조기수확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 에서일부서비스분야에대해중 홍콩 CEPA 와같이높은수준의개방을양허한바있다. 이러한중국 FTA 협상의전례는한국의경우에도대중국 FTA 협상에있어서중국측이진전된개방을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Yeo and Park(2012) 과마찬가지로 Jeong(2012) 또한중국의 FTA 서비스개방의다양성과점진적확대, 한국의기체결 FTA 서비스양허안, 한 중양국의서비스산업경쟁력, 상호산업및시장구조변화추세등을감안할때, 한국은서비스개방의최저수준을중 싱가폴및중 아세안 FTA, 최고목표를양안 ECFA 수준까지높일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있다. 한편 Lee(2012) 는중국측의규제완화의투명성보장의필요성을강조한다. 그에따르면현 FTA 협정에서국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자국영역내의서비스공급을제한할수있는당사국권리를인정하고있으나, 이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 FTA 협정문이나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상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 중국과한국양국의국내규제의상호적인활용에대해서는지속적인협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Yoo(2012) 는중국국내법에대한해석을통하여한 중 FTA 조약에대하여중국의지방정부가그이행을촉구받고강화하는조문을삽입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역설하고있다. 그는이에대한실질적인방안을모색하는것은한 중 FTA 조약의지위를확보하는길이된다고주장한다. 이처럼국내에도전반적으로한 중금융서비스 FTA 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위안화국제화를명시적으로고려한상태에서협상전략에대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본연구는이러한측면에서위안화국제화를명시적으로고려한상황에서 FTA 협정을분석하였다는측면에서나름대로의의의를갖는연구라고판단된다. 2.2. 위안화국제화실증분석연구 위안화국제화에대해서는신뢰할수있는통계치가존재하지않아체계적인연구에어려움이있으나, 몇가지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최근들어와위안화국제화의속도가급속하게진행되고

Sang-Su Kim, Sam-Ho Son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1-4 (2013) 81-88 83 있다는근거를찾을수있다. 우선 Thimann(2009) 에따르면전세계주요통화시장에서위안화거래가차지하는비중은 2006 년에 1.3% 로한국의원화거래와유사한비중을차지할뿐이었다. 반면이시기미국달러화와유로화및엔화가역외거래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38.7%, 27%, 8.6%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들에따르면위안화국제화는불과 2006 년당시만하더라도본격화되지않았다. 그러나 Yu(2009) 의경우에는 2000 년이후에중국접경의동남아국가들사이에서위안화를지불수단으로사용하는거래가급증하였음을또다른실증분석을통하여보여주었다. 그는자신의실증분석에서이미일부국가에서는위안화가자국통화의대체통화로부분적기능을수행한다는사실까지제시하였다. 한편, Park and Song(2011) 은중국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 ASEAN 과대만을상대로이지역수출의많은부분을흡수하면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일본과한국을포함하는전체동아시아지역에서의성장동력으로서기능을담당해왔다는점을주장하였다. 이처럼위안화가최근동아시아지역에서영향력을급속하게확대할수있었던배경에는화교네트워크가있다. 이와관련해서는 Rauch and Trindade(2002) 를참고할수있다. 이들은 1990 년대동남아시아나라들간의양자간무역증가중에서최소한 60% 는이시기화교네트워크의확대에서기인한것으로추정하였다. 만약중국이위안화국제화를통해서추구하는중기적인목표가지역적인통화블록의창출에있다면, 이미이러한지역적통화블록은각국의자발적참여를통하여이미상당부분진행되었다. Frankel and Rose(1998) 는이와같은각국의자발적인참여를통화블록의구성에서가장중요한조건으로규정한바있다. 최근동남아시아 ASEAN 국가들을대상으로위안화국제화와관련된보다구체적인연구들이진행되었다. 이중에서 Naustion (2010) 는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따르고있는 ASEAN5 국가들이실질실효환율을안정화시키기위하여자신들의통화바스켓을적극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위안화비중을점차늘려오고있음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그리고 Ma and McCauley(2010) 은 ASEAN5 각국이통화바스켓을적극적으로관리하는것은특별한정책공조없이도자연스럽게동남아시아지역의환율안정성을이끌어낼수있다는점을주장하고있다. 그리고 Goldberg(2009) 에따르면, 일반적으로국제무역에있어서거래자들은그들의거래상대방이경험하는가격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거래상대방이사용하는통화를결제통화로사용하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었다. 그리고이러한경향은결제통화의네트워크외부성효과를발생시키게됨에따라 ASEAN 의특정국가에서위안화로결제청구되는무역량의비중이증가하게되면다른 ASEAN 회원국도위안화로결제청구하는경향을따르게되어위안화가 ASEAN 지역에서주요결제통화로정착되는데일조하게될것이다. 그리고 Park and Song(2011) 은 2005.7.22~2008.6.30 의표본기간을이용하여위안화 - 달러환율충격이 ASEAN+3 국가들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를최초로수행하고있다. 그러나이연구의한계는중국이복수통화페그제하에있었던최근 (2010~2013) 기간을표본에서고려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므로이들의분석에서는위안화국제화가최근에나타내는영향력을본격적으로고려할수없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본논문은 Park and Song (2011) 이구성한자기회귀시차 A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이용하여, 중국이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있었던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와 2010 년부터현재까지를대상으로위안화 - 달러환율충격이 ASEAN5, 대만, 한국등에미치는영향이점차강화되어왔는지를검토해보았다. 이와같은연구계획은중국이글로벌금 융위기충격을최소화하기위하여실질적인달러페그제를실시하였던 2008 년 ~2010 년의기간을전후하여위안화충격이각국에미치는영향을손쉽게비교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3. 연구모형및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상의논의를검토해보기위해서, 본논문에서는 7개국 (ASEAN5, 한국, 대만 ) 의환율자료를이용해 RMB/ 달러환율의영향력을실증분석하였다. 자료는 Fnguide에서제공하는일별달러대비환율을사용하였다. 표본기간은중국이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있었던 2005년 6월 22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와 2010년 6월 22일부터 2013년 3월 1일까지를대상으로하였다. 각기간의표본의수는각각 938개와 978개이다. 양기간의사이기간즉, 2008년 7월 31일부터 2010년 6월까지는중국이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달러페그제 (dollar pegging regime) 하에있었던시기이므로위안화-달러환율의변동이거의없어분석에서제외하였다. 본논문의분석방법은시계열자료 (economic time series data) 의특성을감안하여 Park and Song(2011) 이제기한자기회귀시차 A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이용하였다. 모형의구체적형태는아래식과같다. 이식에서종속변수는거래일의국통화-달러환율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일별로그차분으로거래일의국통화-달러환율의일일증감율 ( 일일변화율 ) 이다. 로그차분은정상성확보를위한것이다. AR항의시차인 m은 2로설정하였다. 그리고독립변수인, 는거래일의 RMB/dollar 와 Yen/dollar 환율을나타낸다. 독립변수에엔화환율이포함된것은국제금융시장에서안전통화로달러화뿐아니라일본의엔화도포함되기때문에분석국가들에공통적으로영향을미치는시장요인을제어하기위해서이다. 식에서모든변수는자연로그를취하였으며전기대비차분변수로전환되었다. 환율과같은시계열자료는일반적으로비정상계열 (non-stationary series) 즉단위근 (unit root) 을갖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모든변수를일별로로그차분하여 I(0), 즉정상시계열 (stationary series) 로전환하였다. 아울러 ADF검정 (augmented Dickey Fuller test) 와 PP검정 (Phillips Perron test) 을이용하여단위근검정을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모든로그차분환율자료의단위근검정통계량이 -30 미만이되어단위근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4. 실증분석결과 추정결과는분석기간에따라각각 < 표 1> 과 < 표 2> 에제시되어있다. 우선 2005.06.22.~2008.7.31. 기간을분석한 < 표 1> 을살펴보면, RMB/dollar 의영향력은인도네시아와태국을제외하면모두양측 1% 의유의수준하에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이는인도네시아와태국을제외하면모든나라들은지역화폐와달러환율시장에개입하여자신들의실질실효환율을안정화시키는것 (1)

84 Sang-Su Kim, Sam-Ho Son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1-4 (2013) 81-88 으로해석된다. 이시기에한국과대만은달러페그제에참여하고있지않지만, 약한형태의관리변동환율제하에있다. 반면 Yen/dollar 의경우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한국의경우위안화와엔화모두에유의하게양 (+) 의영향을받고있었다. 위안화의영향력이가장큰국가인말레이시아의경우, RMB/dollar 환율의일일증감율이 1% 포인트증가시 Ringgit/dollar 환율의일일증감율이 0.755% 포인트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음으로필리핀 Peso/dollar 환율의일일증감율은 0.592% 포인트, 대만의 NT/dollar 환율의일일증감율은 0.466% 포인트, 한국의 Won/dollar 의일일증감율은 0.453% 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시기엔화의영향력은전체적으로플러스각국의대달러환율에플러스영향을미치고있지만위안화가미치는영향력에비해서작은영향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 RMB/dollar 환율변화가동아시아각국의환율에미치는영향 변수 조정된 인도네시아 Rupiah/ 말레이시아 Ringgit/ 필리핀 Peso/ 싱가포르 S$/ 태국 Baht/ 대만 NT$/ 한국 Won/ (-5.91) (-15.27) (-9.14) (-2.98) (-5.92) (-0.24) (-7.32) (-3.98) (-6.42) (-4.36) -0.0301 (-0.96) 0.0336 (1.00) -0.0168 (-0.51) (-3.94) 0.0623 (0.27) (3.46) (3.14) (3.73) 0.2289 (0.91) (5.01) (1.96) (6.72) 0.0282 (0.77) 0.0009 (0.03) (10.15) 0.0476 (1.13) (3.63) (1.95) 0.0956 0.2210 0.0946 0.1333 0.0417 0.0454 0.0681 주 : 표의각셀은계수추정치를표시하며, 괄호는 t 값을표시함표본기간 : 2005.06.22.~2008.7.31., 표본의크기 : 938 개, 다음으로중국이달러페그제에서관리변동환율제로복귀한 2010 년 6 월이후부터현재까지를기간으로분석한결과가 < 표 2> 에나타나있다. 분석결과모든국가화폐의대달러환율에대한위안화의영향력이양 (+) 의값으로 1% 유의수준하에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으며, 엔화에대해서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제외한국가들이유의하게나타났다. 위안화의영향력이가장큰국가인말레이시아는 RMB/dollar 환율의일일증감율의 1% 변화가 Ringgit/dollar 환율일일증감율 0.725% 포인트의증가를낳고, 한국의경우 Won/dollar 환율일일증감율이 0.676% 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기간에대한분석은중국이위안화국제화를본격화한기간과그이전기간의비교를통해위안화의국제화경향을대비할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좋은자료가된다. 따라서 < 표 1> 과 < 표 2> 를비교해서살펴보면, 위안화환율의통계적유의성을알려주는 t- 값이전반적으로커져서유의성이높아졌음을알수있다. 이는중국의위안화국제화시도가역내동아시아국가들에있어서각국의환율과위안화환율간의동조화를심화시키는효과를나타내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2> RMB/dollar 환율변화가동아시아각국의환율에미치는영향 변수 조정된 인도네시아 Rupiah/ (-6.15) (-2.78) 말레이시아 Ringgit/ -0.0365 필리핀 Peso/ 싱가포르 S$/ (-1.17) (-1.86) (-2.62) -0.0200 (-0.64) (-4.83) 태국 Baht/ -0.0440 (-1.40) 0.0087 (0.28) (-3.23) 대만 NT$/ 한국 Won/ -0.0262 (-0.82) (-2.59) -0.0009-0.0092 (-0.03) (-0.29) (1.89) (7.67) (6.13) (6.58) (4.48) (2.54) (5.27) -0.0007-0.0343-0.0344 (-0.04) (-1.46) (-1.46) (3.10) (3.90) (2.22) (-2.00) 0.0391 0.0569 0.0614 0.0531 0.0443 0.0083 0.0329 주 : 표의각셀은계수추정치를표시하며, 괄호는 t 값을표시함표본기간 : 2005.06.22.~2008.7.31., 표본의크기 : 938 개, 복수통화페그제를실시하고있는 ASEAN5 의국가들의경우에는위안화국제화에대응하여위안화비중을급격하게증가시켜위안화환율변동에대한방어책을마련하고있다고판단된다. 반면엔화환율의경우그영향력이국가별로엇갈리고있다. 엔화의경우대지진이후강력한엔저정책으로엔화환율의성격이변한것때문이라판단된다. 그런데한가지흥미로운것은여타국가들과달리복수통화페그제를실시하지않는한국의경우위안화환율의영향력이더욱커졌다는점이다. 언론은양표본기간에있어서중국의통화바스켓에서차지하는원화비중은오히려줄어드는것으로보도하고있다. 서울경제신문 (2005/08/11 기사 ) 은 2005~2008 년표본기간중중국통화바스켓에서원화비중을 10% 로추정하였으며, 조선일보 (2010/6/28 기사 ) 는 2010~2013 표본기간중중국통화바스켓에서원화비중을 8.3% 수준으로추정하였다. 이전표본기간의경우 Won/dollar 환율의일일증감율은 RMB/dollar 의일일증감율 1% 변화에대응해 0.453% 포인트증가하는데비해, 최근표본기간에서는 0.676% 포인트상승하여매우높은동조성을보인다는점이다. 이와같은실증분석결과는한국의외환당국이복수통화페그제를실시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위안화와관련하여약한형태의통화관리를수행하고있다는사실을실증적으로보여주는결과이다. 한국의원화에대하여 RMB/dollar 계수값이높게나타난다는것은위안화의평가절상 ( 평가절하 ) 이한국의경상수지를개선 ( 악화 ) 시킬것을예상하게해주며, 원화가치를강하게 ( 약하게 ) 해줄것을기대하게해준다. 또한한국은중국과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에서높은수준의금융서비스부문의양허를받고있는대만에비해서도 RMB 환율변동에대한민감도가크게나타나고있다. 이는향후한 중 FTA 금융서비스부문의협상에서한국이활용할수있는자료라고판단된다.

Sang-Su Kim, Sam-Ho Son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1-4 (2013) 81-88 85 5. 한 중금융서비스 FTA 협상전략 5.1. 최근중국의금융시장개혁과개방화현황 5.1.1. 적격투자자제도 (QFII) 규제완화 최근의한 중금융서비스 FTA 협상에대한국내의연구문헌들은한국의적극적인입장을예상하였다. 예를들면 Park, et. al.(2011) 는한국의경우최근외국인직접투자감소추세에따른중국자금의국내유치필요성증대, 글로벌유동성과잉으로인한환리스크헤지를위한위안화국제화전략활용필요성증대등요인을감안할때, 한국은중국에게금융서비스를서비스챕터와별개의챕터로구성하며투명성과금융서비스위원회설치등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상의금융부속서이상의수준으로상세하게규정할것을요구할것으로예상한다. 이들은또한중국의경우에는기본적으로금융개방자체에대하여보수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고판단한다. 따라서중국은 GATS 금융부속서수준이상으로협정문내용을구성하는것에거부감을가질것으로보이며, GATS 금융부속서를준용하는수준을주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에따라 Park, et. al.(2011) 는한 중금융서비스 FTA 협상에있어서현지진출금융기관의지점혹은대표사무소의설치개수에대한수량및지분제한완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QFII) 한도조정등한국의관심분야를중심으로쟁점이형성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최근, 특히 2012 년하반기에들어와중국정부는위안화국제화및금융시장개혁과개방화정책을본격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선 Hana Institute of Finance(2012) 에따르면, 2012 년 4 월중국정부는중국증시에외국인기관투자자가달러화로직접투자할수있는 QFII 한도를 300 억달러에서 800 억달러로확대하였다. 또한 2012 년 8 월에는 QFII 월중국정부는 QFII( 적격외국기관투자자 ) 제도를 2002 년에도입한이후처음으로 QFII 의자격요건을완화하였다. 즉, QFII 투자대상을은행간채권시장및중소기업사모채권을확대하고, 종목별투자한도를 20% 에서 30% 로상향조정하였다. 또한 2012 년 11 월에는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자본시장규제의완화조치에나서현재 800 억달러규모인 QFII 한도가초과될경우추가적으로한도를확대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또한위안화적격해외투자기관 (RQFII) 의투자한도를현재 700 억위안에서 2,700 억위안으로약 4 배가량확대하였다. 이러한 QFII 관련규제완화조치는중국내주식과채권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접근기회를적극적으로확대하여국제시장에서위안화의활용가치를높이기위한방안으로해석된다. 특히 RQFII 는홍콩내중국계금융기관이위안화로자금을조달하여중국본토금융시장에투자할수있는자격을의미하는데, 이의투자한도를적극적으로확대해가고있는것은위안화사용범위를국제시장으로넓혀위안화의활용가치를적극적으로높이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 현재국내에서 QFII 자격을취득한기관은 KDB 산업은행, 한국은행, 국민연금, 삼성자산운용등 15 개사에달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는 QFII 자격을취득한기관은현재약 200 여개에달하고있다. 따라서 QFII 의한도확대는이미중국정부가상당부분수행하였으므로, 그것이한 중금융서비스 FTA 협상의주요의제로설정되어야한다는 Park, et. al.(2011) 의주장은현실과맞지않는주장이다. 이사례는최근중국정부가위안화국제화를본격추진하기위하여얼마나신속하게금융시장개혁 개방에속도를올리 고있는지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이다. 5.1.2. 금융산업발전및개혁 12 5 계획에대한평가 또한최근의언론보도에따르면중국은 2012 년 8 월 17 일에중국인민은행, 은행 증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등이참여해금리및환율시장화, 위안화국제화등을골자로한 금융산업발전및개혁 12.5 계획 을비준하였다. 금융 12 5 계획 은 2011 년에서 2015 년까지중국금융산업의부가가치규모를 GDP 대비 5% 수준으로유지하는것으로목표로설정하였다. 또한 2015 년에는비금융기업에대한직접금융비중을전체사회융자규모의 15% 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다. 그런데이에대한냉정하고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향후위안화국제화를고려한한 중 FTA 협상전략의방향이설정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Kim(2013) 에따르면금융 12 5 계획에서내세운금리자유화와환율시장화는중국금융개혁의가장큰도전영역이다. 그리고최근에금리자유화와환율시장화에큰진전이이루어졌으나, 중국정부는여전히이를엄격하게관리하고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현재중국의금융시장의당면한문제는중앙은행의예금금리제한과관련이깊다. 이제도하에서중앙은행은여전히은행들로하여금여러가지종류의신용에대하여리스크가격을자율적으로결정하고리스크통제수단을확보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중앙은행은국제적기준에맞는효과적인금리자유화와환율결정메커니즘의제도적기초에대한세부사항을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러한금리자유화와환율형성메커니즘은위안화국제화를위한선결과제이기도하다. 중국은아직까지위안화회수경로가원활하지않고역내금융시장의제한적개방화로인해서위안화유출이유입보다큰만성적인위안화유출입불균형에직면해있다. 이처럼위안화가완전한자유태환통화가아니기때문에역내ㆍ외의시장분할현상이존재하여불가피하게환차익공간이형성되어있다. 그리고중국금융시스템의자본이용효율성이높지않고, 직접투자비중이매우낮으며, 시장내부의투자주체에구조적결함이존재하여금융시스템의취약성이매우큰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무리하게위안화국제화를추진하는것은매우위험하며, 국제자본의자유로운이동이가져오는금융충격은정부재정악화, 은행유동성위기, 대출비용상승, 채무위기등을유발할것이고, 해외위안화시장의발전과자본항목개방은중국내거시정책에대한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Kim(2013) 은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중국정부가위안화국제화를무리하게추진하는것은시기상조이며, 금리와환율형성에있어시장기반시스템을완비한이후로미루어야한다고평가하고있다. 그는다만현재시점에서는각지역의은행시스템의독점현상을해결하기위하여민간금융 ( 신탁, 담보, 소액대출회사, 전당포, 지하금융점포 ) 등을활성화하여향후여러형태의금융기관으로전환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5.2. 한 중금융서비스 FTA 협상에대한대응방안 5.2.1. 한 중금융서비스 FTA 협상의예상의제들 중국정부도현재의자본시장개방미흡이위안화국제화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으나자본자유화와시장개방에조심스러운기본적인입장이급격하게전환되기는어

86 Sang-Su Kim, Sam-Ho Son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1-4 (2013) 81-88 렵다는점을감안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를감안하고한 중 FTA 에서예상되는협상의제들을검토해본다면다음과같다. Jeong(2012) 은 FTA 서비스협정분야에대하여크게세가지의쟁점유형으로정리하고있다. 즉, 한국이적극요구할쟁점, 중국이적극요구할쟁점, 양국이모두필요성을인정할쟁점등이다. 한국이요구할수있는금융서비스부문의주요이슈는규제완화와투명성제고이다. 한국은내국민대우, 시장접근분야에서개방확대및지방정부의협정이행보장, 최혜국대우, 국내규제유보최소화, 현지주재규정삽입등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 Jeong(2012) 은또한상호인정 ( 자격인정 ) 과일시입국 ( 노동력이동 ) 확대등을중국측개방요구로예상하였으며, 서비스무역위원회설치를양국이공통으로요구할것으로보이는분야로예상하였다. 그는일반적예상과달리중국이최근에들어와비교적빠른속도로서비스개방을수용하고있다고진단하고, 한 중 FTA 협상에서개방결과를얻을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하고있다. 5.2.2. 한 중금융서비스 FTA 이후예상되는변화방향 최근금융협력부문에있어서중국은위안화무역결제의확대, 위안화표시채권등위안화표시금융상품발행, 20 여개국과의통화스왑등을통하여위안화국제화를가속하고있다. 그리고신속한위안화국제화를위하여중국은금융시장개방및개혁도가속화하고있는데, 이는한국의금융시장과산업에적잖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몇가지예상되는변화와기대효과를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위안화국제화로인한위안화무역결제의확대로중국과거래하는우리나라기업들의환리스크가감소하고무역비용이절감될수있는긍정적효과가발생한다. 더군다나한 중 FTA 에서중국기업들의원화결제를적극추진하여일부분성과를이루는경우에는이와같은환헤지비용절감효과는더커질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은위안화뿐만아니라원화직거래도추진하여무역결제비용을절감하고중국의내수시장개척에유리한환경을조성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한국과중국은원화와위안화국제화를추진함에있어무역결제수단뿐만아니라양국통화표시자본거래를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고양국의직접투자에서원화와위안화의사용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은행을포함한금융기관은환전수수료수입의감소를대비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2012 년말에들어와서 KDB 산업은행, 한국은행, 국민연금, 삼성자산운용등국내주요금융기관들 15 개사가 QFII 자격을취득하였다. 이들주요금융기관들은향후위안화표시채권및주식투자를통하여포트폴리오다양화를달성할수있게되었다. 이들은위험관리에있어서효율성증대뿐만아니라중국경제의성숙에따른수익성증대를동시에향유할수있게될것이다. 이과정은위안화가치상승과안정성, 대중국교역 투자의확대에따른위안화결제수요증가등과병행하여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저성장, 저금리로포화상태에직면해있는국내금융기관들이중국의금융시장개방확대를계기로성장하는중국금융시장에진출하여새로운탈출구로활용할수있다. 최근우리나라은행들은외환위기이후 10 여년동안구조조정을통하여급속하게규모를확대해왔으나국내시장의수익성저하등으로해외진출이절실한상황이다. 중국금융시장은성장잠재력이크고국내경제와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연관성이높아향후국내금융회사들의중국진출이더욱활발해질전망이다. 넷째, 한국정부는국내은행간위안화수급의미스매치해소 등위안화의효율적분배를위한거래시장활성화를지원해야한다. 그리고원 - 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등통화시장활성화를포함한포괄적인위안화활용방안을구체적으로검토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의위안화허브전략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섯째, 한국과중국양국의금융분야는다른국가에비해정책당국의영향을크게받기때문에민간차원의교류확대와더불어당국간의지속적인교류와소통채널확보가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하여한 중당국간소통채널을강화해야할것이며, 일종의상설협의체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한 중 일 3 국의통화협력을통하여중장기적으로달러 유로화와함께 3 대국제통화로발전할수있는아시아단일통화창출을모색해야할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와양적완화등으로발생한불안정요인은기본적으로미달러화체계의불합리성에서발생하였다. 이체제하에서발생하는환율급변동에따른증권시장의변동성증대, 수출입위축, 경상수지악화, 달러유동성부족으로인한국가부도위기등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한 중 일의공동통화기금및채권시장설립등실질적인통화 금융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중국은위안화국제화를추진하고있지만, 자본시장개방과시장에서자유로운통화거래에기반한환율의형성에는여전히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서구금융자본이중국본토자본시장을공격할가능성으로인해여전히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은위안화국제화를위하여 역외위안화금융허브 의구축을추진하고있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영국, 대만, 일본, UAE, 호주등은위안화허브로발전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는데, 중국은이들을경쟁시켜역외위안화금융허브구축을유도하고있는상황이다. 6. 결과 6.1. 연구의요약 본논문은 Park and Song(2011) 이구성한바있는자기회귀시차모형을이용하여원화가치에대한위안화의영향력이최근들어와급증하고있음을실증적으로확인하는데일차적인목표를두고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의전략적선택에의해위안화국제화가본격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위안화국제화가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본논문은또한최근중국이위안화국제화의수단으로금융서비스 FTA 협상을적극활용하는사례를검토한다. 그리고위안화국제화를명시적으로고려하면서향후한 중간의금융서비스 FTA 협상전략의방향을제시하는것이본논문의최종적목표이다. 본논문의실증분석결과, 본논문이설정한두표본기간 (2005 년 ~2008 년, 2010 년 ~2013 년 ) 에서추정된모형의위안화계수를비교해보면최근위안화국제화의영향이확연하게드러난다. 이두표본기간은중국이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있었던시기이다. 언론보도를통해확인해본결과중국의통화바스켓에서한국원화가차지하는비중은 10% 수준에서 8% 수준으로오히려감소하였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 각주 3 참조 ).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 Won/dollar 환율의일일변동성에대한위안화환율의일일변동성의영향력계수값이두번째표본기간에서첫번째표본기간보다더크게나타났다는사실은극히최근에중국위안화의원화에대한영향력이가속적으로증가했음을강력하게시사해준

Sang-Su Kim, Sam-Ho Son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1-4 (2013) 81-88 87 다. 더군다나, 한국의경우 ASEAN 국가들과는달리페그제를실시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이들국가들에못지않게위안화계수가크게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양국간의물적교류의확대뿐만아니라중국정부의적극적인위안화국제화전략으로인하여나타난결과라고해석된다. 2010 년이후에우리나라에미치는위안화충격의영향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보다증대되었다는사실은단순한실증적인사실이상의의미를내포하고있다. 최근들어와서중국정부는위안화국제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주변국과의 FTA 협상을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가향후한 중간의금융서비스 FTA 협상에서위안화국제화를반드시고려해야함을시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안화국제화를중국과의금융서비스 FTA 협상에대한연구는현재많지않은실정이다. 본논문은이주제를연구함으로써위안화국제화와관련된변화된상황에적절한협상전략을도출하는국가적과제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6.2. 연구의시사점 본연구는비교적단순한실증분석모형을통하여매우중요한시사적결과를이끌어내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정부는달러화영향권에서벗어나고, 자국경제의안정성과성장성을지속적으로도모하기위하여독자적인위안화국제화를본격추진하게된다. 중국정부가최근추진하는위안화국제화는역외위안화시장의활성화뿐만아니라역내위안화시장의활성화도염두에두고있다. 이러한중국정부의전략적선택으로인하여, 중국인접국과동아시아와태평양국가들은위안화국제화에따른전략적선택의상황에노출되고있다. 중국은최근들어와 FTA 협상을위안화국제화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수단으로적극활용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한국정부는한 중금융서비스 FTA 협상에있어서위안화국제화경향에대한장기적인대응전략을마련하고신중하게접근해나가야한다. 또한본논문의실증분석결과는위안화국제화가거스를수없는영향력을가지고진행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실증분석결과는위안화국제화가원화환율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결과가전무한상황에서매우고무적인연구결과라고볼수있겠다. 특히, 최근에중국의주요정책의제들이위안화국제화를둘러싸고진행되어왔기때문에이를연구에반영하고실무적으로반영하여한 중금융서비스 FTA 전략을수립하는것이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위안화국제화를직접적인고려사항에두고한 중 FTA 를접근하는연구가희소한상황에서본논문의실증분석결과는위안화국제화와관련된국가적대응과제의도출이시급하다는사실을강조하고있다. 6.3. 연구의한계점및발전방향 실증분석과관련된본논문의기술적인한계와발전방향은다음과같다. 우선, 본논문은 Park and Song(2011) 이제기한자기회귀시차모형을이용하여위안화국제화로인해위안화의대달러환율충격이원화의대달러환율에미치는영향력이최근증대하였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그러나보다다양한모형을이용하여본논문에서관측된실증분석결과가강건하게나타나는지에대한추가적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특히비교적단순한자기회귀시차모형에서모형의전반적인설명력을나타내는조정된상 당히낮게나타났다는점은추가적으로모형을개선해야할필요성이크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더불어, 본논문에서는위안화국제화의종속변수로 ASEAN5 와대만및한국의대달러환율을이용하였다. 이는지역적으로중국주변국에국한하여위안화국제화의영향력을살펴본것으로, 향후연구에서는위안화국제화의영향을보다글로벌하게관측해볼필요성이크다고하겠다. 그결과위안화국제화의영향력이지역적인차별성을보인다면, 그이유에대한고찰도중요한정책적함의를제공할것이다.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를활용하면한 중금융서비스 FTA 협상에관한연구는더욱구체적의제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예를들면, 역외위안화시장및역내위안화시장의활성화에대응한우리금융서비스산업의장기적전략이무엇이고, 한 중 FTA 협상에서어떤전략으로접근해가야하는지에대한청사진이시급하게필요한실정이다. 향후연구에서는이부분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위안화국제화에대한대응방안으로원화국제화의제를구체적으로고려해야하는데본논문은이를적극적으로고려하지못하고있다. 중국이위안화국제화를위하여 FTA 협상을적극활용하고있다는사실은한국정부도원화국제화를위하여 FTA 협상을활용할여지가있다는점을시사한다. 향후이주제에관한심도깊은연구가시급하게필요하다고판단된다. Received: March 11, 2013. Revised: March 27, 2013. Accepted: April 15, 2013. References Chun, Hong-Tack and Park, Myung-Ho (2011), "Integration Strategy for East Asia(II): Focusing on Korea, China and Japan", KDI Research Paper, 2011(07), 1-382. Frankel, J. A. and Andrew, K. R. (1998), "The Endogeneity of the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The Economic Journal, 108(449), 1009-1025. Goldberg, L. (2009), "Currency Invoicing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Euro at Ten: The Next Global Currency, edited by Jean Pisani-Ferry and Adam S. Pose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Brugel, 61-83. Hana Institute of Finance (2012), "China to Raise Foreign Investors Quota in Capital Market",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48), 1-13. Jeong, Hyung-Gon, Yoon, Mi-Kyung, Bang, Ho-Kyung, and Na, Sung-Kwon (2011), "Analysis on FDI in Services among Korea-China-Japan and Strategies for Mutual Cooperation", KIEP Policy References, 11(19), 1-264. Jeong, Whan-Uh (2012), "Issue and Implications of Korea-China FTA Service Negoti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11(23), 1-66. Kim, Sun-Jin (2013), "The Main Contents of 12th Five-Year Plan for the Financial Industry", KIEP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16(3), 1-18. Lee, Chang-Kyu, Lee, Jun-Kyu, Lee, Seung-Shin, Yeo, Ji-Na, and P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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