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25( 木 ) 第 52 回韓經硏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주제 : 2008년우리경제, 얼마나좋아지나? 연사 : 허찬국본부장 ( 본원경제연구본부 )
2008 년우리경제, 얼마나좋아지나? 2007. 10. 25 허찬국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쉽게보는 2008년경제전망 1. 수출증가세지속될까 (YES, yes, no, NO) 서브프라임부실, 중국, 고유가 2. 소비, 투자등내수본격적으로좋아지나 (YES, yes, no, NO) 고유가, 자본유입과금융및외환시장시장불안 3. 새정부, 경제운용잘할까 (YES, yes, no, NO) 취임초기부터초점맞추어진국정운영 매우좋음 (1-YES, 2-YES, 3-YES) 6% 넘는성장매우나쁨 (1-NO, 2-NO, 3-NO) 3% 수준성장 한경연 2007 년 10 월 baseline 전망 (1-yes, 2-yes, 3-yes) 5.1% 성장 1
I. 최근경제동향 2
I. 최근경제동향 올 1/4분기이후의성장모멘텀지속 - 성장률 ( 전년동기비 ) : 4.0%( 07 1Q) 5.0%(2Q) - 7~8 월중제조업생산및서비스업활동증가세확대 < 그림 1> 분기별경제성장률 < 그림 2> 제조업생산지수와서비스업활동지수 7.0 % 6.0 5.0 4.0 2.9 3.0 3.4 4.8 6.3 5.5 5.0 4.8 5.1 4.0 4.0 전기비 ( 계절조정 ) 전년동기비 ( 원계열 ) 25.0 20.0 15.0 10.0 전년동월비 % 서비스업활동지수 ( 불변 ) 산업생산지수 ( 원지수 ) 2.0 1.0 0.0 1.6 1.8 1.6 1.7 1.2 1.0 0.9 0.8 0.9 2005.1 0.7 2 3 4 2006.1 2 3 4 2007.1 2 5.0 0.0 2006.1 7 2007.1 7-5.0 3
I. 최근경제동향 수출호조지속 - 월별일평균수출금액 : 3월이후 13억달러지속적으로상회 - 대중국수출, 대 EU 수출호조세에기인 반면대미, 대일수출은부진 < 그림 3> 월별일평균수출금액 < 그림 4>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비 ) 16 50.0 15 14 일평균수출 ( 억달러 ) 40.0 13 12 30.0 11 20.0 10 9 10.0 8 7 0.0 6 05.1 4 7 10 06.1 4 7 10 07.1 4 7-10.0 EU 중국 미국 06 1Q 2Q 3Q 4Q 07 1Q 2Q 7월 8월일본 4
I. 최근경제동향 내수부문은소비를중심으로회복세지속 - 도소매판매, 소비재판매등소비지표는꾸준히개선 - 설비투자는 7~8 월부진했으나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가 7~8 월중약 17% 증가 7~8월은지난해높은증가율에따른기저효과와상반기일시적인요인 (ATM 교체투자 ) 등의영향받음. - 건설투자는공공부문을중심으로 7~8월중높은증가세를보였으나선행지수인건설수주는부진 < 표 1> 주요내수지표추이 2006년 2007년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도소매판매 4.5 4.4 4.0 4.2 5.3 4.4 7.7 4.5 소비재판매 6.1 2.9 4.5 4.7 7.1 5.3 9.8 7.1 설비투자추계 ( 불변 ) 6.7 11.8 5.1 7.4 11.3 12.1 1.0 1.7 국내기계수주 ( 불변 ) 24.4 21.0 16.7 18.8 15.3 7.4 30.2 4.7 건설기성액 ( 경상 ) -0.3 4.8 6.0 3.7 6.5 5.2 12.3 5.5 건설수주 ( 경상 ) -14.7 37.1 27.1 9.0 26.3 26.3-14.9 13.4 5
I. 최근경제동향 경상수지, 수출호조의영향으로 7~8 월중흑자로전환 - 2007 년 7~8 월경상수지흑자규모는 22.5 억달러로상반기적자 (16.3 억달러 ) 에비해약 39 억달러개선 지난해 7~8 월 (-10.3 억달러 ) 에비해서도약 33 억달러개선 서비스수지적자확대에도불구하고수출증가세가수입증가세를상회하면서상품수지가크게개선된데기인 경상수지 (=A+B+C+D) < 표 2>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2006년 2007년 1/4 2/4 7-8월 3/4 4/4 연간 1/4 2/4 7-8월 -11.2 6.9-10.3 3.7 61.4 60.9-16.6 0.3 22.5 A. 상품수지 52.2 74.1 30.6 62.3 103.5 292.1 60.4 69.7 60.7 B. 서비스수지 -50.0-38.8-38.3-53.8-45.0-187.6-61.8-44.0-41.3 여행수지 -29.5-28.4-26.2-37.8-33.4-129.2-36.1-36.6-31.4 사업서비스수지 -15.1-15.1-11.6-18.5-19.6-68.3-22.6-17.1-12.3 C. 소득수지 -4.8-16.5 3.6 6.1 9.8-5.4-6.9-15.4 9.8 D. 경상이전수지 -8.6-11.9-6.2-10.8-6.8-38.2-8.3-10.0-6.7 6
I. 최근경제동향 소비자물가는환율하락에따른수입물가증가세둔화로 2% 대초반의안정세유지 - 3/4 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로 2/4 분기 (2.4%) 보다 0.1%p 하락 농축수산물의가격이크게안정된데다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상승분이환율절상으로상쇄되면서수입물가가하락한데기인 수입물가는약 4~6개월의시차를두고국내물가에반영 < 그림 5> 소비자물가와생산자물가 < 그림 6> 소비자물가와수입물가 3.5 전년동월비 % 2.9 전년동월비 % 12.0 3.0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 2.7 2.5 10.0 8.0 6.0 2.5 2.3 4.0 2.1 2.0 2.0 1.9 0.0 1.5 1.7-2.0 1.5-4.0 1.0 2006.1 4 7 10 2007.1 4 7 2006.1 4 7 10 2007.1 4 7 소비자물가 수입물가 ( 원화기준, 우축 ) 7
I. 최근경제동향 임금및임단협추세 - 07년 9월말현재, 임금교섭타결업체의임금인상률 ( 총액기준 ) 은 5.0% 지난해같은기간 (5.1%) 에비해 0.1%p 감소 - 임금교섭진행이완료된사업장비율 ( 진도율 ) 은 46.8% 지난해같은기간진도율 (56.1%) 에비해다소낮음. 한미 FTA, 비정규직문제등으로교섭지연 < 표 3> 07.9 월말임금교섭타결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사업장수 (A) 타결사업장수 (B) 진도율 (B/A 100) 임금상승률 총계 6,561(6,330) 3,072(3,553) 46.8(56.1) 5.0(5.1) 민간부문 6,326(6,112) 3,016(3,495) 47.7(57.2) 5.1(5.1) 공공부문 235(218) 56(58) 23.8(26.6) 3.5(3.7) 주 : ( ) 안은전년동기 8
I. 최근경제동향 8 월말이후금리는상승세, 환율은하락세를보임 - 시장금리는글로벌신용경색우려완화, 경기회복기대감등이점차확산되면서상승기조를시현 회사채수익률 : 5.85%(8 월말 ) 5.97%(9 월말 ) 5.91%(10/22) - 미국경기의둔화가능성확대, 미연준의공격적금융시장안정책등으로 안전자산선호경향이다소완화되면서원 / 달러환율은 8 월말이후하락세를보임. 원 / 달러환율 : 933.8(8 월말 ) 932.4(9 월말 ) 917.0(10/22) < 그림 7> 회사채수익률과환율 6.2 6.0 5.8 5.6 5.4 5.2 회사채 (3년,AA-, 좌축 ) 환율 (W/U$, 우축 ) 5.0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960 950 940 930 920 910 900 890 9
I. 최근경제동향 자본유출입현황 - 자본수지는지난해에이어올해에도큰폭의흑자를기록 지난해에는 186 억달러, 올해 (1~8 월중 ) 에는약 117 억달러순유입 해외단기자금차입증가에따른기타투자수지의증가에기인 - 단기자금차입으로단기외채비중이급격히증가 2007 년 6 월말현재총외채대비단기외채비율은 44.3% 로 1997 년외환위기직전의수준에육박 외환보유고등을감안할때외환위기의가능성은크지않지만원화절상추세를가속화할우려 < 표 4> 자본유출입추이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연간연간연간 1/4 2/4 7 월 8 월 1-8 월 자본수지 76.0 47.6 186.2 53.1 64.4 5.37-6.04 116.83 직접투자수지 45.9 20.1-34.8-9.6-28.7-0.03-13.7-52.03 증권투자수지 86.2-17.3-225.4-10.5-0.27-69.3-61.9-141.97 기타투자수지 -38.6 68.1 476.8 175.8 100.2 76.9 71.7 424.6 외국인기타투자 42.8 94.7 564.4 186.3 138.6 95.1 99.8 519.8 ( 차입 ) -9.4 10.2 433.6 146.7 94.2 59.9 78.5 379.3 10
II. 경제전망 11
Ⅱ. 경제전망 1. 대외여건 2008년세계경제는미국경기둔화및국제금융시장불안등의영향으로 2007년 (5.2%) 보다낮은 4% 대로전망 - 미국경제, 주택경기침체, 금융시장의불안등으로경기부진 - 일본경제, 해외수요감소와설비투자둔화로회복세약화 - 유로지역경제, 세계경제둔화등으로수출경기둔화 < 표 5> 주요국의경제성장전망 2006 년 2007 년 2008 년 IMF OECD IMF OECD 투자은행 1) 세계성장률 5.4 5.2 2.7 4.8 2.7 - 미국 2.9 1.9 2.1 1.9 2.5 2.2 일본 2.2 2.0 2.4 1.7 2.1 1.8 유로 2.8 2.5 2.7 2.1 2.3 2.0 중국 11.1 11.5 10.4 10.0 10.4 10.4 주 : 1) 14 개주요투자은행들의 9 월말전망치를평균한수치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7,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07
Ⅱ. 경제전망 대외여건 - 2008년중국경제 - 대규모무역흑자와외환보유고등으로위안화절상압력증가 무역흑자는 1~8월중 1600억달러를상회하고외환보유액은 9월말기준 1조4336억달러에육박 - 위안화절상가속과경기과열억제정책을추진이불가피 점진적인위안화절상에도불구하고지난주 G7회의에서위안화절상가속화의필요성을강조 소비자물가상승률도최근크게상승 (2007년 8월전년동기비 6.5% 증가 ) 13
Ⅱ. 경제전망 대외여건 - 2008 년중국경제 - 긴축정책이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듯 중국증시의 PER(55 배 ) 가선진국 (14 배 ), 신흥아시아국가들 (15 배 ) 에주가버블붕괴의위험성은있음. 하지만풍부한시중유동성, 낮은금리, 상장기업이익증대등을고려할때긴축과이에따른증시하락이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듯 - 당분간 1~2 년동안중국경제의고성장세는지속될전망 IMF 와 OECD 는 2008 년중국의경제성장률을 10.0%, 10.4% 로전망 단, 임금상승, 부동산가격급등, 소비자물가오름세확대등은잠재적리스크요인 14
Ⅱ. 경제전망 대외여건 - 국제유가는지정학적리스크, 달러약세등으로강세가 예상되나상승폭은제한적일전망 - 지정학적리스크지속과달러약세는유가상승요인 이란의핵개발추진과관련한미ㆍ이란간긴장재발가능성상존, 나이지리아정정불안등 달러약세의영향으로실물자산투자에대한관심상승 원유투자확대 유가상승 15
Ⅱ. 경제전망 대외여건 - - 하지만수급불균형완화로상승폭이제한될전망 세계경기상승세둔화로원유수요는소폭감소할것으로보이고 산유국들에대한증산압력, 그동안감산에따른추가 생산여력확충등으로원유공급상황개선 세계경기경착륙으로원유수요가급감할경우 국제유가가하락할가능성도배제못함. 16
Ⅱ. 경제전망 대외여건 - < 표 6> 해외주요기관유가전망 단위 : $/bbl 기관 ( 전망시기 ) 기준유종 2006 년 2007 년 2008 년시나리오 CGES(9.17) Brent 65.00 69.50 81.50 기준유가 CERA(9.24) EIA(9.11) PIRA(9.27) Dubai 61.46 65.80 63.50 기준유가 Dubai 61.46 66.55 92.25 고유가 Dubai 61.46 64.18 51.25 저유가 WTI 66.02 66.97 71.17 기준유가 WTI 66.00 69.55 75.00 기준유가 주 : CGES : 런던소재세계에너지센터 (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美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 석유산업연구소 (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17
Ø 국제유가급등에도불구하고국내휘발유가격은상대적으로안정된모습 < 그림 8> 유가변동추이 (2001 년 1 월가격 = 100) % 350 300 250 200 150 100 50 01/01 02/01 03/01 04/01 05/01 06/01 07/01 년 / 월 Dubai ( 국제유가 /$) 무연휘발유 ( 국내유가 / 원 ) 18
Ⅱ. 경제전망 대외여건 - 국제금융시장불안잠복 - 서브프라임모기지는내년국제금융시장의주요불안요인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근본원인인미국주택경기침체는가속화되고있음. 10월 19일미증시급락은서브프라임으로인한신용경색및경기불안문제가아직진행중임을보여줌. 19
Ⅱ. 경제전망 대외여건 - < 그림 9> 美서브프라임사태의국내경제파급 20
Ⅱ. 경제전망 2. 대내여건 신정부출범과적극적인경기활성화추진 - 이번대선의주요이슈가 ' 경제살리기 ' 인만큼새정부는경제활성화에더적극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 한반도의지정학적위험의완화 - 제 6 차 6 자회담 2 단계회의에서의북핵시설을연내불능화합의, 남북정상회담 (10.2~4) 등은한반도정세의불확실성을줄이는데기여 통화정책의긴축기조지속 - 경기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국내유동성과물가불안에대한우려가높아지는등국내펀더멘털및통화정책여건상통화정책완화가능성이크지않음. 21
Ⅱ. 경제전망 3. 2008 년국내경제전망 실질 GDP 5.1% 성장 - 세계경제의성장둔화로한자리수의수출증가율이예상되지만, 건설및설비투자와민간소비등내수부문의증가로인해 2008년실질 GDP는 2007년 (4.7%) 보다높은 5.1% 증가할것으로전망 민간소비 4.6% 증가 - 2008년민간소비는정부의 2007년세제개편안및소비심리개선등에의해연간 4.6% 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금리인상에따른가계부채부담증가에의해민간소비증가폭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22
Ⅱ. 경제전망 3. 2008 년국내경제전망 건설투자 3.2% 증가 - 2008년민간부문의건설투자는크게회복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되나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및기업도시의착공등으로공공부문의주도로연간 3.2% 증가할것으로전망 설비투자 9.0% 증가 - 2008년설비투자는 2007년의회복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나세계경제둔화에따른수출둔화로인해그증가폭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되어연간 9.0% 증가전망 23
Ⅱ. 경제전망 3. 2008 년국내경제전망 수출증가율한자리수로둔화, 수입증가율은수출증가율상회 - 수출다변화, 제품경쟁력제고에힘입어견조한증가세를이어가겠으나미국경제의둔화, 중국의거시경제긴축기조, 달러약세, 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세계경제성장세가둔화되면서우리수출증가율이한자리수로둔화될전망 - 수입증가율은내수회복세, 원화절상, 원자재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 2007 년하반기에이어 2008 년에도수출증가율을상회 2008 년경상수지는 98 년이후 10 년만에적자 ( 약 -33 억달러 ) 전환 - 상품수지의흑자폭이축소되고서비스수지는국내서비스부문의경쟁력부족, 원화절상등으로해외서비스수요증가하면서적자확대추세를지속할전망 24
Ⅱ. 경제전망 3. 2008 년국내경제전망 2008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 년 (2.3%) 보다높은 2.6% - 국제유가및국제원자재가격강세, 내수회복등이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 2008 년시장금리 ( 회사채수익률기준 ) 는 2007 년 (5.6%) 보다높은평균 6.1% - 국내외실물경제의견조한성장세에따른자금수요의증가, 긴축적통화정책기조, 양호한채권수급등이금리상승요인 2008 년환율은 2007 년 ( 약 930 원 ) 보다소폭낮은 910 원으로예상됨. - 글로벌달러약세현상으로원 / 달러환율의하락세가지속되겠으나경상수지악화등원화약세요인으로인해하락세가제한 25
Ⅱ. 경제전망 < 표 7> 2008 년국내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26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 전제조건과방안 27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1. 경제운용을잘하기위한전제조건 기회 : 차기정부는지난두정부에비해비교적양호한초기조건에서출범 - 지난두정부는출범첫해어려운거시경제여건에서출발 국민의정부는취임첫해인 1998 년본격적으로시작된외환위기의충격으로 7% 가까이성장이위축 참여정부역시취임첫해 2003 년에신용카드버블붕괴의후유증으로심각한내수위축경험 왜참여정부원년의경기부양책이왜효과를내지못했을까? - 참여정부는 2003 년경기부양을위한다양한정책시행 수도권규제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 6 개월연장, LG- 필립스파주공장신설허용 (3 월 ), 신용카드사유동성지원 (4 월 ), 금리인하 2 회 (5, 6 월 ), 추경 4.5 조원 (7 월 ), 2005 년부터법인세 2% 인하 (12 월 ) 등 28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1. 경제운용을잘하기위한전제조건 - 극심한노조와이익집단의불법행동이연중지속 두산중공업 ( 연초 ), 화물연대파업과물류대란 (5월), 철도, 지하철등 궤도연대 파업 (6~8월), 조흥은행, 현대차파업 (7월) - 이런경험은노사관계, 경기및고용상황에대한비관적전망으로이어지면서기업투자심리를악화시킴. 29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 그림 10> 2004 년노사관계전망조사 ( 경총조사, 노사및인사담당임원대상 ) 30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1. 경제운용을잘하기위한전제조건 교훈 : 엄정한질서확립과사회안정성확보는성공적경제활성화의전제조건 - 경제활성화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엄정한법질서확립 사회적피해를초래하는이익집단의사적이익추구관행종식 명분에상관없이불법적, 폭력시위는엄격히차단 그동안의경험을반영하여일반여론은노조활동에상당히부정적 31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근로자요구조건의정당성 < 표 8> 노사관계국민의식조사 (2,000 명 ) 결과 근로자가기업으로부터정당한대우받는지여부 노동조합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1989 년 2007 년 정당하다 67.0% 41.3% 과도하다 32.4% 57.1% 정당하다 26.3% 52.3% 부당하다 64.5% 41.3% 좋다 53.3% 16.0% 나쁘다 26.4% 57.8% 근로자임금인상요구가경제여건및회사사정에비해과도하다 성장을위해노조활동을자제 자료 : 노동연구원 70.3% 찬성 74.1% 찬성 32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2. 새정부초기의정책초점 : 일자리 50 만개창출과같은구체적목표제시 참여정부기간중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일자리창출은극히부진 - 참여정부기간중취업자증가율 (1.1%) 은외환위기를겪은 국민의정부 (1.0%) 와유사 98 년을제외할경우, 취업자증가율은참여정부가국민의 정부 (2.7%) 보다오히려낮음. 33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 표 9> 역대정권별주요실물지표추이 단위 : 증가율, % 연도 실질 GDP 내수 수출 취업자 전두환 1981~1987 8.7 8.2 14.2 2.6 노태우 1988~1992 8.4 10.4 7.1 3.1 김영삼 1993~1997 7.1 7.3 17.3 2.2 김대중 1998~2002 4.4 (7.2) 2.7 (7.7) 11.4 (11.1) 1.0 (2.7) 노무현 2003~2007 4.3 2.5 13.2 1.1 주 : ( ) 내수치는 1998 년제외한 4 개연도평균치내수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무형고정자산투자 34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일자리창출은내수회복과가장밀접한관련 - 취업자증가율과내수증가율의상관관계가가장높음 1981년 ~2006년기간중취업자증가율과내수증가율의상관계수는 0.79로다른거시지표 1) 에비해높음. - 이는참여정부기간중고용부진이내수침체와무관치않으며일자리창출의해결책은내수활성화임을시사 일자리 50만개창출에필요한 2008년내수증가율은약 6.5% - 2008 년취업자수 50 만명증가를위해서는내수가약 6.5% 증가해야함. 회귀분석결과에의하면내수 1% 증가는취업자를 0.26% 증가 1) ( 취업자증가율, 성장률 ) = -0.02, ( 취업자증가율, 내수증가율 ) = 0.79, ( 취업자증가율, 수출증가율 ) = 0.06 35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내수가 6.5% 증가하기위한소비와투자의가능한조합 - 역대정부의평균내수증가율을고려할때 6% 대중반의내수증가는무리한목표가아님. 전두환 ( 8.2%), 노태우 (10.4%), 김영삼 (7.3%), 김대중 (7.7%, 1998년제외 ) 조합 1은고정투자를 baseline 수준에고정할경우, 민간소비증가율이 6.8% 로상승해야함을보여줌. 조합 4은민간소비를 baseline 수준에고정할경우, 고정투자증가율이 9.7% 로높아져야함을보여줌. 36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 표 10> 50 만개일자리를위해필요한내수증가율조합 단위 : % 조합 1 조합 2 조합 3 조합 4 내수 6.5 6.5 6.5 6.5 민간소비 6.8 6.5 5.5 4.6 (baseline) 고정투자 5.9 (baseline) 6.5 8.1 9.7 GDP 6.2 6.2 6.2 6.2 주 : 고정투자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무형고정자산투자 37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3. 정책방안 1 노동시장경직성완화 - 일자리보유자보호에맞추어졌던정책초점이이제는신규일자리창출확대로옮겨져야함. 비정규직보호강화보다는청년층고용을촉진하기위해프랑스가시도하는 최초고용계약제도 와같은방안도적극검토할필요 2006년 63.8% 인우리나라의고용률 (15~64세기준 ) 을일본수준 (70%) 으로높인다면약 210만명고용증가 38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3. 정책방안 2 감세를통한공공부문축소와민간부문활성화 - 참여정부기간동안공공부문확장은우려스러운수준이며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재정을제약하고민간부문활동을활성화시키는감세가바람직한수단 법인세인하는자본수익률을증가시켜기업의투자와생산을증가시키는효과 과표양성화율을높이고면세점을인하하여과세베이스를확대하는방향으로소득세제를개편해야함. 이를통해세수가증가하면소득세율을인하하여근로의욕을고취, 생산성향상도모 39
Ⅲ. 새정부경제운용잘하기위한전제조건과방안 3. 정책방안 3 출자총액제폐지, 수도권규제완화등을통한투자활성화 - 전경련은 2006년출자총액제와수도권규제완화가이루어질경우향후 2년내에약 27조원이투자증대효과가있을것으로분석 만약 2006년에 27조원의 50%(13.5조원의실질가치는약 11.8조원 ) 가투자되었을경우, 고정투자의규모는 214.6조원이아닌 226.3조원으로증가하며고정투자증가율은 3.2% 에서 8.8% 로상승하였을것임. 승수효과를전혀고려하지않고단순히이금액만큼실질GDP가증가했다고가정하면 2006년성장률은 5.0% 가아닌 6.6% 가되었을것임. 40
2008 년이후경제전망좋아지게하는쉬운방법 1. 수출증가세지속될까 (? ) 서브프라임부실, 중국, 고유가 2. 소비, 투자등내수본격적으로좋아지나 (? ) 고유가, 자본유입과금융및외환시장시장불안 3. 새정부, 경제운용잘할까 (YES!) 취임초기부터초점맞추어진국정운영 41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꾸벅...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