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특노동리뷰집 2015년 9월호 pp.24~37 한국노동연구원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박찬임 * 1) Ⅰ. 들어가며 조선산업은자동차, 반도체와함께우리나라의대표적인주력산업이다. 조선산업은거대한선박을건조하거나, 원유시추 해양조사등에사용되는거대한장치인해양플랜트를건조하는일이다. 우리나라의경우초기에는선박건조를중심으로사업을시작하였지만, 2008년금융위기이후선박수주등이어려워지면서해양플랜트쪽으로산업을다각화하기시작하였지만, 최근해양플랜트부문에서막대한적자가발생하면서다시사업방향의재정비가이루어지고있다. 조선업과관련된주요한사회적관심사는두가지이다. 하나는최근조선산업의업황이매우나빠져서원청근로자에대한구조조정까지고려하게되었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조선산업은사내하청근로자를가장많이쓰는산업이고, 이에따른원하청간근로조건의격차가크다는점이다. 본연구는이중조선업의원하청구조에초점을두었다. 원청근로자와하청근로자간의임금및근로조건격차와이로인한문제는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오래된의제이다. 그간조선업원하청관련연구는주로원하청격차의현황및문제점등에대하여사례를중심으로연구되어왔고, 원하청간의불공정거래해소, 원하청관계간상생관계의구축등이대책으로제시된것이많다. 본연구에서는원하청고용및근로조건에대한미시자료분석을통하여조선산업원하청의비중과근로조건의격차를밝히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고용노동부가실시한원하청연결망실태조사자료와고용보험행정자료 (2014년말까지 ) 를연결하여만들어낸 DB 중조선산업부분을분석한자료가사용되었다. 또한이연구에서는조선업에서사내하도급이특히많이발생하는이유와향후조선업원하청구조의변화방향및대책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charnim@kli.re.kr). 2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Ⅱ. 조선산업의원하청고용구조 우리나라조선산업이세계적인수준과규모라는점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우리나라는선박수주량과건조량이세계 1위이고, 조선소규모또한커서세계 1위부터 5위까지의조선소가모두우리나라조선소라고한다. 조선산업은바다를낀대규모부지와거대설비가필요하다는점에서진입장벽이있는산업이다. 초기조선산업은현대, 대우, 삼성등소위빅3라불리는대기업에서시작하였고이후 2000년대조선업호황기를거치면서성동조선, STX 조선등중형급조선소들이설립되었으며, 2008년금융위기이후중형급조선소들은경영상의어려움을겪으며구조조정이이루어지는중이다. 분석이이루어진 2014년말현재조선산업에는고객수주를통해서선박건조업을하는 16개의원청조선소가있고, 각조선소별로수십혹은수백개의사내하청사업체가있는실정이다. 조선산업의사업체수는 2014년말현재 5,889개소로서전체제조업사업체수의 2.2% 이고, 전산업사업체수의 0.4% 이다. 또한조선산업의고용보험피보험자수는 19만 6,133명으로서전체제조업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5.4% 이고, 전산업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1.6% 이다 ( 표 1 참조 ). 조선산업의업체수와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추세를보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최근그증가폭은둔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조선산업이경영상의어려움으로구조조정이행해졌다는사실과배치된다. 지역고용조사 를보면조선산업취업자수는 2008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이되어서야 1만여명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 이렇게현실과다소상이한결과가나타난이유는본연구가고용보험 DB를이용하여조선산업업체수와근로자수를살펴보았기때문으로여겨진다. 그간소규모하도급업체의고용 산재보험신고는원청사업체에서해주던것이관행이었지만, 2006년이후정부는규모와관계없이하도급업체의고용 산재보험신고를따로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서 2006년이후 2012 년까지조선산업의사업체수는매년증가하고있다. 조선산업피보험자수가매년증가하는것또한고용보험과연관시켜서설명될수있다. 조선산업에는물량팀과같은비정규직이다수존재하는데, 이들에대한고용보험가입이점차확대되면서피보험자 DB상에서피보험자의증가가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1) 지역고용조사 에서나타난조선산업취업자수는 2008 년 204,563 명, 2009 년 198,062 명, 2010 년 181,109 명, 2012 년 175,881 명, 2013 년 185,864 명이었다. 특집 _25
특 집 < 표 1> 조선업사업체수현황및추이 사업체수현황및추이 조선업제조업전체제조업내비중 전체산업내비중 고용보험피보험자현황및추이 조선업제조업전체 ( 단위 : 개소, %) 제조업내비중 전체산업내비중 2006 2,955 193,289 903,174 1.53 0.33 119,976 2,868,776 8,799,901 4.18 1.36 2007 3,608 195,897 946,972 1.84 0.38 141,994 2,927,636 9,273,244 4.85 1.53 2008 4,809 209,656 1,008,137 2.29 0.48 167,239 2,982,660 9,682,307 5.61 1.73 2009 5,581 213,902 1,050,578 2.61 0.53 176,255 3,015,760 10,174,911 5.84 1.73 2010 5,655 222,259 1,091,371 2.54 0.52 166,198 3,188,284 10,619,689 5.21 1.56 2011 6,166 237,130 1,159,566 2.60 0.53 175,350 3,347,863 11,174,845 5.24 1.57 2012 6,377 253,568 1,248,376 2.51 0.51 188,068 3,497,455 11,693,999 5.38 1.61 2013 5,618 262,599 1,321,618 2.14 0.43 188,847 3,570,958 12,095,697 5.29 1.56 2014 5,889 273,421 1,396,949 2.15 0.42 196,133 3,637,165 12,502,147 5.39 1.57 자료 :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다음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원하청사업체수와피보험자현황및추이를살펴보았다. 이를보면 2008년금융위기이후하청사업체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08년과 2014년의하청사업체수를보면 2차는 3,290개소에서 3,507개소로, 3차는 2,265 개소에서 2,638개로, 4차이상은 818개소에서 1,000개소로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을제외한다면원청사업체의피보험자증가는거의없지만, 하청사업체에서는피보험자수가급속히증가하였다. 하청사업체피보험자증가율을보면 2010년이후 2차하청사업체의증가율이가장높았으며, 전체적으로하청사업체피보험자증가율이원청사업체보다높았다. 다만 2014년의경우 3차및 4차이상하청사업체는고용감소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자료또한고용보험 DB를이용하여사업체수와피보험자수를구한것이기때문에 < 표 2> 원하청사업체피보험자현황및추이 ( 단위 : 개소, 명 ) 원청 2차하청 3차하청 4차이상하청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2008 15 43,259 3,290 138,497 2,265 40,753 818 11,466 2009 15 44,112 3,407 138,246 2,442 43,264 894 12,058 2010 15 43,391 3,486 148,796 2,572 48,348 970 13,346 2011 16 45,058 3,528 165,542 2,668 52,538 1,008 14,163 2012 16 44,850 3,534 170,794 2,677 53,850 1,024 14,509 2013 16 44,816 3,533 172,301 2,670 54,764 1,021 14,807 2014 16 45,363 3,507 174,505 2,638 54,660 1,000 14,535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2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앞에서설명한고용보험관련정책및적용증가에따른영향을배제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이를반영해서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다음으로원하청기술자의규모와추이를살펴보기위하여 9대원청조선소 2) 를중심으로직능별고용규모를살펴보았다. 직능별고용규모에서원하청고용구조와관련하여특히중요한직업은기능직이다. 기능직은직영 ( 원청 ) 근로자와하청근로자로구분할수있고, 원청근로자대비하청근로자의비중은이것으로설명될수있다. 원청기능직대비하청기능직의규모는 2000년 72% 에서 2010년 199% 로급증하였고, 2013년에는 294% 로다시증가하였다. 이를규모로보면 2000년이후원청기능직의수는 3만 5,000명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하청기능직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0년 2만 5,960명에서 2013년 10만 5,041 명으로거의 4배정도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이는 1997년외환위기이후원청조선소에서직영기능직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고, 나머지필요한인력은사내하청근로자로충당하는방식으로위험을외주화했음을나타내는것이다. 원청조선소는직영기능직의규모를한정하고, 정년퇴직등으로직영기능직의일자리가나면자사의젊은사내하청근로자를대상으로 발탁채용 하는방식으로인력을운용하고있다. 사내하청사업체소속기능직근로자들은이때발탁되지않으면원청조선소의직원이되기어려운구조이다. 따라서젊은사내하청근로자들은 발탁채용 이라는좁은문을위하여원청및사내하청사업체에대해서순종적인태도를취하지않을수없고, 30대중반이후의사내하청근로자는원청정규직화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근로의욕고취가상대적으로어려운구조이다. < 표 3> 9대조선소직능별고용규모추이 ( 단위 : 개소, 명, %) 연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 직영 ) 기능직 ( 하청 ) 계 ( 하청 / 직영 ) 100 1990 4,062 7,967 34,701 7,360 54,090 21.2 1995 7,333 11,775 39,236 18,986 77,330 48.4 2000 7,181 10,420 36,215 25,960 79,776 71.7 2005 7,042 12,081 35,750 49,831 104,704 139.4 2010 6,533 20,293 35,383 70,534 132,743 199.3 2011 6,931 20,492 35,237 76,670 139,330 217.6 2012 7,196 20,761 35,989 90,342 154,288 251.0 2013 8,461 21,391 35,712 105,041 170,605 294.1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각연도조선자료집. 2) 고용노동부의조사에서나타난조선산업원청사업체의수는 16 개이지만, 통상적으로업계에서는 9~10 개를주요원청사업체로보고있다. 특집 _27
특 집 하청사업체의기능직근로자가어느원청사업체에소속되어서무슨일을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원청별하청사업체및하청근로자수를보면하청사업체의 59%, 하청근로자의 76% 가소위빅3라불리는대형조선소소속이었다. 빅3 조선업체의사내하청근로자는 2008년이후약 3만 5천여명순증하였는데, 3) 이는중형급조선소들이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대부분경영상의어려움으로인한구조조정이있었는데이인력이빅3 로이동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 표 4> 원청별하청사업체및하청노동자수 ( 단위 : 개소, 명 ) 원청사업체명 하청사업체수 하청노동자수 업체별평균인원 현대중공업 271 38,270 141.2 대우조선해양 154 26,503 172.1 삼성중공업 132 21,667 164.1 현대미포 98 9,629 98.3 현대삼호중공업 69 7,726 112.0 STX조선 73 4,488 61.5 SPP조선 99 4,030 40.7 성동조선해양 30 1,507 50.2 한진중공업 16 118 7.4 신아sb 6 50 8.3 전체 948 113,988 120.2 자료 : 심상정의원실국감자료, 박종식 (2014) 에서인용. 중형급조선소에속했던하청근로자들이구조조정이후대형조선소의사내하청사업체로갈수있었던이유는빅3 대형조선소가해양플랜트사업부문을확장하였기때문이었다. 4) 해양플랜트의설계- 조달- 시공부문중우리나라가경쟁력을갖춘부문은시공부문으로서대형조선소에서는이부분에하청인력을대거투입하게된것이다. 주로하청사업체를중심으로인력구성을한해양플랜트사업이커짐에따라서조선산업의사내하청비중은매년급속도로높아지게된것이다. [ 그림 1] 에서조선산업에서하청근로자를쓰는비중을보면 2013년조선업 68%, 해양플랜트업 90% 로서해양플랜트에서의하청비중이월등히높으며, 이러한격차는이전에도존재해온것으로나타난다. 해양플랜트를주로하는사내하청기업에서는작업시한촉박등으로작업량이갑자기많아지는경우소위 물량조 라고불리는임시근로자들을대 3)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4) 세계금융위기이후선박수주량감소를극복하기위하여대형조선소들은해양플랜트사업에집중하게된다. 2011 년부터 2013 년사이빅 3 조선소들은대규모해양플랜트프로젝트의설계 - 조달 - 시공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을일괄수주하는턴키 (turn-key) 방식으로수주하였다. 2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거투입해서사용하게된다. 물량조는어느한조선소의정규직사내하청근로자가아니라 물량 에따라서지역을이동하면서몇주혹은몇달씩작업하는임시근로자들로서, 이는조선산업의사내하청노동시장의이중화를나타낸다고볼수있을것이다. [ 그림 1] 빅 3 기능직의사업부서별전체인원대비하청비율 110.0% 90.0% 70.0% 50.0% 30.0% 79.7% 78.1% 83.4% 81.9% 81.9% 86.5% 90.1% 69.2% 60.5% 59.4% 61.1% 61.2% 63.4% 68.3% 39.8% 44.5% 45.5% 44.8% 46.1% 49.8% 44.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선해양기타 자료 :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조선산업사내하청근로자가공정중주로어디에분포되어있는가를살펴보면, 도장, 배관, 전기전자, 조립등핵심분야에서일하는경우가 48% 이고, 이외에도선각, 족장, 탑재등일하기어렵거나위험한분야에서일하는경우도많았다. 이러한결과는조선산업에서원하청공동작업이상당수이루어지고있으며, 힘들고위험한공정을점차하청사업체에넘기고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 표 5> 공정별하청사업체및노동자분포현황 ( 단위 : 개소, 명, %) 공정 업체수 인원수 비율 공정 업체수 인원수 비율 가공 16 939 0.8 소조립 16 1,331 1.2 건조 34 2,922 2.6 시운전 19 2,400 2.1 관철 48 7,723 6.8 엔진기계 22 1,281 1.1 기계 18 1,090 1.0 의장 54 6,934 6.1 기전 19 603 0.5 전기전자 84 12,573 11.0 대조립 39 3,379 3.0 조립 77 9,304 8.2 도장 141 19,079 16.7 족장 45 5,458 4.8 목의장 12 1,485 1.3 지원 58 4,369 3.8 배관 54 14,089 12.4 탑재 55 5,568 4.9 보온 10 768 0.7 판넬 18 1,940 1.7 선각 41 5,460 4.8 기타 22 1,741 1.5 선실 10 1,201 1.1 미분류 15 1,514 1.3 선장 21 837 0.7 전체 948 113,988 자료 :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특집 _29
특 집 Ⅲ. 조선산업원하청기업의근로자특성 이장에서는조선산업의원청기업과하청기업에는어떠한연령대의근로자가소속되어있으며, 이들의근속및이직률은어떠하며, 구인률및직업훈련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살펴보았다. 조선산업종사자의연령을청년층 (15세 ~29세 ), 중년층 (30세 ~49세 ), 장년층 (50세이상 ) 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조선산업에서근로자의연령별구성을보면청년층의감소와중장년층의증가가눈에띈다. 각연령층별로근로자구성비율을비교해보면청년층은 2008년 24.4% 에서 2014년 17.8% 로감소하였고근로자의절대수또한감소하였다. 반면중년층의구성비율은 2008년 68.5% 에서 2014년 71.5% 로증가하였고장년층또한 2008년 7.1% 에서 2014년 11.1% 로증가하였다. 즉조선산업은전반적으로고령화되고있었다. 원청사업체와하청차수별장년비중을살펴보면원청사업체의장년비중이가장높고, 하청사업체의경우는하청차수가높아질수록장년층비중도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고령화속도또한원청사업체가가장높고, 하청사업체는차수가높아질수록더높은경향을보였다. 원청사업체의장년층비중은 2008년 ~ 2014년에 8.4%p 높아졌고하청사업체는 3.4%p(2차 ), 3.6%p(3차 ), 4.1%p(4차이상 ) 로나타났다. < 표 6> 연령별원하청사업체별분포추이 ( 단위 : 명, %) 전체 장년비중 청년 중년 장년 원청 2차하청 3차하청 4차이상하청 2008 55,796 156,572 16,142 9.5 6.0 7.6 8.4 2009 55,665 162,712 17,499 10.7 6.2 7.7 7.7 2010 54,185 172,506 19,853 11.9 6.8 8.2 8.6 2011 54,824 190,555 23,549 12.8 7.5 8.7 9.9 2012 53,351 200,919 26,035 13.8 8.0 9.3 10.5 2013 50,846 205,455 28,759 15.1 8.6 10.2 11.6 2014 49,799 205,562 32,301 17.9 9.4 11.2 12.5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원청사업체에서장년비율이가장높고고령화속도또한빠른이유는원청사업체근로자의근속연수가하청사업체에비하기어려울정도로높기때문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2013년을기준으로근속연수를분석해본결과원청사업체근로자 12.1년, 하청사업 3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체근로자 2.1년으로원청사업체근로자의근속연수가월등히길었다. 이렇게원청사업체근로자의근속연수가긴이유는원하청간사업체설립연도나연령별분포가다르기때문으로설명하기도하지만, 하청사업체의고용이더불안하기때문이기도한것으로판단된다. 2011년이후평균근속기간의증가폭을보면원청사업체는지속적으로늘어나는모습을보이지만하청사업체는정체된상태를보이고있다. 이또한하청사업체의고용불안정성에기인한현상으로추론할수있을것이다. 사내하청사업체종사자라할지라도종사상지위가본공인가, 물량팀인가, 일당직등기타인가에따라서근속기간은다르다. 본공의근속연수는상대적으로길어서근속연수가 4년이상인경우가 48% 로장기근속자가상당수있으며, 물량팀, 일당직등의근속연수는 1년미만이과반수이다. 조선산업의근속연수를고용보험 DB를이용하여분석해보았다. 이를보면근속연수가 3년이상인근로자의비율은원청사업체 92.4%, 하청사업체 80.1% 로나타났다. 이를보다상세히살펴보기위하여 2011년에조선업피보험자인사람을기준으로 1년, 2년, 3 년후그대로머무는사람의비율을분석하였다. 원청사업체소속근로자중이후계속근무자의비율은 1년경과후 96.9%, 2년경과후 94.2%, 3년경과후 92.4% 로나타났다. 하청근로자중이후계속근무자의비율은 1년경과후 90.7%, 2년경과후 84.7%, 3년경과후 80.1% 로나타나서, 하청근사업체소속근로자의노동이동이더높았다. < 표 7> 원하청별노동이동추이변화 ( 단위 : 명, %) t+1 t+2 t+3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39,859 202 1,091 38,765 329 2,058 38,025 455 2,672 하청 480 158,561 15,753 762 148,130 25,902 925 140,034 33,835 원청 96.9 0.5 2.7 94.2 0.8 5.0 92.4 1.1 6.5 하청 0.3 90.7 9.0 0.4 84.7 14.8 0.5 80.1 19.4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원청사업체와하청사업체근로자의이직률현황을보면원하청간격차가매우컸다. 2013년원청사업체근로자의이직률은자발적이직률이 3.3%, 비자발적이직률이 4.3% 로나타나지만하청사업체근로자의이직률은자발적이직률이 24.0% 에서 29.0% 까지나타나고, 비자발적이직률은 7.4% 에서 8.5% 로나타났다. 이는자발적이직률은원청에비해서 7-8배높고비자발적이직률은약 2배높은수치이다. 이는원청사업체가갈수있는최선의업체이고, 하청사업체에는정규직인본공뿐만아니라계약직인물량팀과일용근로자까지있는조선업노동시장의현실을반영한것으로여겨진다. 특집 _31
특 집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이직률추이를보면원청사업체의경우자발적이직률과비자발적이직률모두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하청사업체의경우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경기가나빴던 2009년자발적이직률과비자발적이직률이모두급속히높아졌다. 이는원청근로자에비해서하청근로자가경기가나쁠때먼저일자리를떠나고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 표 8> 원하청여부별이직률추이변화 ( 단위 : %) 원청 2차 3차 4차이상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2008 2.69 2.92 22.31 6.74 25.82 10.44 23.06 8.60 2009 2.06 2.55 21.17 8.92 23.02 11.06 22.58 10.63 2010 3.07 3.95 24.26 6.73 28.20 7.74 27.98 6.78 2011 3.41 3.49 25.55 6.39 30.89 7.46 27.74 7.70 2012 3.78 4.46 24.49 7.43 29.40 8.02 27.21 8.11 2013 3.33 4.28 24.02 7.37 28.98 8.14 27.30 8.48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다음으로조선산업원하청사업체별로구인자수를살펴보았다. 원하청간구인자수는굳이비교할필요가없을정도로달랐다. 이는앞에서살펴보았던바와같이하청사업체에서는전체근로자의 31% - 37% 정도가매년이직하고있지만원청사업체의경우이직하는근로자가 8% 미만이기때문이라고여겨진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추이를보면해양플랜트부문에주력했던 2012년이후원청사업체의구인자수는예전의절반이하로떨어졌고, 하청사업체의구인자수는오히려상당히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원하청사업체별구인자수추이 ( 단위 : 명, %) 원청사업체 하청사업체 원청구인자비율 하청구인자비율 2006 58 194 0.1 1.0 2007 44 409 0.1 1.5 2008 49 856 0.1 2.7 2009 34 728 0.1 2.1 2010 43 1,061 0.1 2.9 2011 49 1,520 0.1 3.6 2012 26 1,965 0.0 3.6 2013 19 2,381 0.0 3.7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3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Ⅳ. 조선산업원하청기업의근로조건 하도급업체는원청사업체로부터받는하도급금액을가지고근로자들에게임금을지급하게된다. 조선산업에서하도급금액의결정은 공종별단가 와개별물량을작업하는데소요되는 공사시수 (M/H) 에의해서이루어진다. 각공종별단가는원청사업체와하청사업체협의회대표간의협의를통해서결정되지만, 사실상원청이정한단가기준을하청사업체대표에게설득하고협조를구하는과정에가깝다고볼수있다. 이공종별단가의조정은직영정규직노동자의임금인상이결정된이후에이루어지며, 모든협력업체에통일적으로적용된다. 또하나의결정요인인공사시수 (M/H) 는기술발전에따라서대개는 6개월혹은 1년단위로더낮게책정되고있다. 따라서하도급업체가받는하도급금액은새롭고복잡한공정을맡아서하지않는이상오르기어려운구조이다. 조선산업사내하청사업체의임금지급형태를보면현대중공업의경우사내하청본공은 75% 가시급제로지급받고있는반면, 물량팀등은 78% 가일당제로지급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사내하청고용형태별임금지급형태분포 ( 현대중공업 ) ( 단위 : %) 연봉제월급제시급제일당제기타 사내하청본공 (N=1,114) 0.4 9.0 74.8 15.8 0.1 기타 (222) 1.4 10.8 9.5 77.9 0.5 자료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2014), 2014 년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환경실태조사, p.14, 신원철 (2014) 에서재인용. 임금인상방식을보면원청사업체의정규직근로자는호봉승급분과기본급인상을통해서매년임금이인상되고있다. 그러나사내하청사업체의근로자는그렇지않다. 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는호봉승급이나베이스업이존재하지않을뿐아니라, 임금의상한성 ( 최고시급제 ) 이존재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3년현대중공업의사례를보면사내하청사업체의경우본공의 52%, 물량팀의 22% 만이임금인상이있었다고한다. 이러한사례는사내하청사업체본공의경우는개별적임금인상관행이지배적이고물량팀의경우는임금인상이되는경우가오히려드문경우라는것을의미한다. 조선산업에서원청사업체의정규직근로자와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의임금수준을직접적으로비교하기는적절치않을수있다. 이는이들을근속, 숙련수준, 노동시간, 직종을 특집 _33
특 집 통제하고임금수준을비교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의임금은수준은원청사업체근로자의 1/2 미만으로나타나고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등조선빅3 정규직근로자의임금수준은연 7천만원내외로나타나는반면, 하청사업체의임금수준은연 3천만원미만일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외에도복지수준의차이등을감안한다면총보상수준의차이는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외에도하청근로자들에게근로기준법상휴업수당을지급하지않는관행이이미널리퍼져있고, 원청사업체에서하청사업체근로자들을위한휴가비, 지원금등을지급하더라도일부사내하청사업체에서는이를지급하지않는경우도있다고한다. 다음으로원하청기업의훈련건수, 훈련인원, 지원금의차이에대해서살펴보았다. 원청기업의경우 5만 3,806명의훈련인원이 2,081건의훈련에참여하면서 59.1억원의지원금을수급하였지만, 하청사업체의경우 6,524명이 1,144건의훈련에참여하면서 9.5억원의지원금을수급한것으로나타났다. 원청사업체는직원수를일정한규모로유지하고있고, 하청사업체의직원수가원청사업체직원수의 4배이상이라는점을감안하면하청사업체직원에대한훈련은턱없이적다는것을알수있었다. < 표 11> 원하청별훈련현황 (2014) 협력대기업 훈련건수 인원수 (A) 원청사업체 지원금 (B) 1 인당지원금 (B/A) 협약기업수 훈련건수 하청사업체 인원수 (A)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금 (B) 1 인당지원금 (B/A) 전체 2,081 53,806 5,910,928,464 109,856.3 731 1,144 6,524 948,152,539 145,333.0 ( 주 ) 한진중공업 15 138 7,402,571 53,641.8 - - - - - ( 주 ) 현대미포조선 61 2,007 158,142,642 78,795.5 - - - - - STX 중공업 192 1,014 52,352,948 51,630.1 67 32 101 26,902,965 266,366.0 대선조선 - - - - - 3 5 366,782 73,356.4 대우조선해양 ( 주 ) 335 7,671 1,341,778,819 174,915.8 199 328 1,246 602,332,474 483,412.9 대한조선 ( 주 ) 97 434 29,435,727 67,824.3-4 4 423,643 105,910.8 삼성중공업 ( 주 ) 279 9,352 1,302,262,052 324,933 152 316 2,621 94,820,042 36,177.0 성동조선해양 ( 주 ) 22 332 33,383,455 100,552.6-4 22 4,427,860 201,266.4 한진중공업 - - - - 19 1 1 94,605 94,605.0 현대미포 - - - - 60 104 283 23,661,566 83,609.8 현대삼호중공업 ( 주 ) 36 988 234,011,729 236,854.0 63 172 1,420 123,787,383 87,174.2 현대중공업 ( 주 ) 1,044 31,870 2,752,158,521 86,355.8 171 180 821 71,335,219 86,888.2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훈련 DB). 3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훈련직종을살펴보면원청사업체의경우사무관리분야, 기계 장비분야, 운송장비제조분야에서사용하는지원금이 89% 정도되지만, 훈련직종은비교적다양하게개설되어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하청사업체의경우기계 장비분야에훈련지원금의 78% 를사용할뿐만아니라훈련직종자체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2> 원하청사업체별훈련직종현황 (2014) 직종대분류 훈련건수 인원수비율 원청사업체 지원금비율 1 인당지원금 훈련건수 인원수비율 하청사업체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금비율 1 인당지원금 전체 2,081 100.0 100.0 109,856.3 1,144 100.0 100.0 145,333.0 건설분야 44 1.9 1.3 76,665.7 3 0.0 0.1 166,776.7 계층별훈련분야 61 3.0 3.6 129,037.0 248 9.2 5.3 84,380.5 금속분야 4 0.3 0.1 54,368.3 금융 보험분야 17 0.4 0.2 46,923.7 기계 장비분야 173 8.4 24.6 320,381.7 440 39.6 78.5 288,390.2 농림 농업 광업분야 1 0.0 0.0 108,053.0 사무관리분야 1,294 66.7 43.7 71,959.9 372 46.0 12.7 40,090.5 산업응용분야 11 0.2 0.1 51,961.2 1 0.0 0.0 376,960.0 서비스분야 4 1.0 0.3 35,071.7 섬유분야 2 0.0 0.0 48,000.0 운송장비제조분야 298 14.0 20.9 163,243.2 26 3.3 2.0 85,848.8 의료분야 5 0.0 0.0 91,816.7 전기분야 45 1.0 2.1 239,947.9 52 1.9 1.4 106,867.3 전자분야 3 0.0 0.0 98,765.3 1 0.0 0.0 132,123.0 정보 분야 102 2.9 3.0 112,885.3 화학제품및요업분야 13 0.1 0.1 80,924.3 1 0.0 0.0 95,401.0 환경분야 4 0.0 0.0 91,948.0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훈련 DB). Ⅴ. 조선산업사내하청문제의전망 조선산업에서사내하청근로자는이미원청근로자의 4배를넘는상황이며이러한상황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여겨진다. 이는조선산업의대형조선소들이 1998년외환위기이후인건비절감과위험외주화를위하여사내하청을적극적으로이용하면서시작된 특집 _35
특 집 현상이고,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판로개척을위하여해양플랜트쪽으로사업구조다각화를시작하면서가속화되었다. 더욱이우리나라의해양플랜트부문은저임노동력의단기간시공을통해서이윤이창출되는구조이기때문에, 해양플랜트에서의사내하청근로자의사용비율은 90% 를넘어서고있다. 또한조선산업에서사내하청이일반화되면서힘들고위험한공정을사내하청으로넘기는것에대해서원청노사간에암묵적인단합이존재하고있다 ( 박종식, 2014). 또한이미하청근로자들의노동시장에도이중화가진행되어서원청본공과물량팀, 일용직등으로구분되며, 본공중가장유능한근로자는원청에서결원이생길경우원청으로이동하고있다. 이미원청근로자의 4배이상으로불어난사내하청근로자를어느날모두원청사업체가직고용하기는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라고볼수있다. 즉현재필요한것은현재가장문제가되고있는것을중심으로단계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라고여겨진다. 사내하청근로자들의임금과근로조건이원청근로자들에턱없이모자란다는점은주지의사실이다. 여기에덧붙여격차가앞으로도늘어날가능성이있는데, 이는원청근로자들은노동조합을모두갖추고있고집단적의사소통의길이있지만, 사내하청근로자들은그렇지못하기때문이다. 해양플랜트물량팀등의경우물량에따라서하청사업체뿐만아니라조선소자체를자주옮겨다니기때문에조직화가어렵다고들한다. 그러나유사한작업환경에있는건설플랜트근로자들은이미지역별 직종별대응으로이를해결한바있다. 사내하청근로자들에게도집단적의사소통기구, 즉노동조합또는노동자평의회의수립이필요하다. 또한사내하청과관련해서는다음의두가지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 박종식, 2014). 하나는원하청공동작업의경우대부분높은기술적숙련이필요한핵심적인공정인경우가많다. 이는같은장소내에서공동작업으로이루어진다는면에서불법파견의다툼이있을수있고, 핵심기술을원청사내에서보유한다는점에서도핵심공정은직영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두번째는위험하고힘든공정이이미사내하청으로넘어갔다는점은앞에서언급한바있다. 이때문제점은사망과같은중대재해의발생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만일사망과같은중대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할경우, 그작업공정은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가작업장차원에서의안전관리를적절히하기어렵다는점을반증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이렇게중대재해가발생하는위험한공정은재직영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여겨진다. 3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 참고문헌 >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신원철 (2014), 조선산업원하청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향, 안주엽외, 산업과고용구조정상화를위한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 각연도. 특집 _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