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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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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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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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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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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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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역사②자(문제)_해설(082~120)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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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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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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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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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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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1~2부73p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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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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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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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국 립 중앙 도서 관 출 판시 도서 목록 ( C I P )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 편. -- 서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p. ; cm. -- (청소년보호 ; ) 권말부록으로 '설문지' 수록 I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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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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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Ⅰ. 근로기준법적용 1. 적용범위 2. 상시근로자산정 Ⅱ. 건설업관련근로자성판단기준 Ⅲ. 근로계약의내용및일반사항 Ⅳ. 임금지급의무자 1. 임금체불과수급인의귀책사유로인한연대책임 2. 불법재하도급으로건설업자가아닌하수급인의임금체불에대한책임 3. 하수급인의파산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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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4년 1월 법령개정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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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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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조건의명시 ( 근로기준법제 17 조, 시행령제 8 조 )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또는변경시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및 기타의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하며, 특히,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관한 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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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제1부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별시정신청을제기하였고, 경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갑등의업무형태가파견근로에해당하므로이들을직접고용하라 는내용의시정지시를받았고, 대법원의판결로 K회사의근로자로확정되었다 ( 대법원 선고 2011 두6097 판결 ). 한편, 소송과정중

비정규직 근로의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Microsoft PowerPoint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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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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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 7, 11 16 23 27 32 32 36 44 49 54 54 58 62 66 70 74? 80

ii 노동판례리뷰 2016 83 86 91 94 6 99 104 104 109 : 113 124 127 130 133 138, 138 145 150 154

목차 iii 157 161 164 168 175 175 180 184? 188 195 198 201? 205 ( ) 209 213 217 223 229 229 : 2013 235

iv 노동판례리뷰 2016 240 245 : 249 252 256 ( ) 256 260 264 ( ) 268 272 277, 282 286 290 294 298 8 303 308 314 314

목차 v 318 323 326 331 335 339 : 344 : 348 354 360 364 369 29 384 388 ( ) 392 396 401 405 412

노동법의적용 소사장 ( 도급제사원 ) 의근로자성판단의추가적참작사유 ( ) ( ),,,,,,. 1) ( ) ( 1995. 6. 30. 94 2122 ) 1),, ( 2010. 11. 16. 2010 1005, 2014. 9. 3. 2014 501 ).

2 노동판례리뷰 2016 2011 1880 2014 12141, 5,,,,,.,., 7 8 (15 ),

노동법의적용 3. 1 2),. ( ).,,.,,.,,. 3),,,,, 2).,,.,,.. 3) 2006. 12. 7. 2004 29736, 2013. 6. 27. 2011 44276.

4 노동판례리뷰 2016.,. 4),, 5),,,,...,. 1995. 6. 30. 94 2122...,,, 4) 2016. 3. 24. 2011 1880,. 5), 2016. 3. 24. 2011 1880 2 1.

노동법의적용 5,,,,,, 3.,,.....,, - 1 3, 1 3 -.,,,.,,,

6 노동판례리뷰 2016,,.,...,... 2014 12141 ( 2014. 9. 3. 2014 501 ).. ( ),. ( ),

노동법의적용 7 기업과규범의이긴다툼의결말은?: 채권추심원의근로자성,.,.,. 1), 2).,. 3),, 1) 2016. 7. 7 3 ( ). 2) 2 ( (2003),, 2003 ( 57 ),, pp.21 22). 3) (2005),, 39(4),, pp.45 46.

8 노동판례리뷰 2016. 4),.,,. 5),.,, ( ).,.. 6). 7), ICT,,.. 8),. 9) 4) Collins, Hugh(1990),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Challenge of Vertical Disintegration to Employment Protection Law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0(3), p.357. 5) (2005),, pp.51 53. 6) 1994. 12. 9. 94 22859. 7) Collins, Hugh(1990),, p.368. 8) Collins, Hugh(1990),, p.364.

노동법의적용 9 2006. 12. 7. 2004 29736. 2006,,. 10). 2006. 11) 2006. 2006. 12),..,. 10 ( ) 9) Collins, Hugh(1990),, p.375. 10) (2011),, 83 (2010 ),, pp.768 771. 11) 2007. 1. 25. 2005 8436, 2007. 3. 29. 2005 13018,13025, 2010. 4. 15. 2009 99396, 2011. 6. 9. 2009 9062, 2011. 7. 14. 2009 37923, 2013. 6. 27. 2011 44276, 2014. 2. 13. 2011 78804, 2014. 7. 24. 2012 16442, 2014. 11. 13. 2013 77805, 2015. 7. 9. 2012 20550. 12) 2015. 7. 8. 2012 20550.

10 노동판례리뷰 2016,.

노동법의적용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또발견, 그리고휴가사용의방해요인,,., 12 ( ) 3.,. 1971 27 13,000..,..,. 1 ( 2015. 2. 16. 2014 207735 )

12 노동판례리뷰 2016. -,,. -,. -,. -. - 2,. -.,,,,,.. 1) 1), ( ), 2016 8,, p.126

노동법의적용 13....,...,.,. - -. 1.,...,. /. 2)

14 노동판례리뷰 2016. 3),. 4),. 25%. 5) 100%..,. 13,000 1 4,000 160 6). - 13,000 -,,.,,.. 2) http://www.yakultlady.co.kr/sales/sales_2014/sub025.jsp?path=2 3),,? 4),,. 5) - 2015. 1. 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1995.html 6) http://www.yakultlady.co.kr/sales/sales_2014/sub022.jsp?path=2

노동법의적용 15 (, ) ( ).,,,..,,. 4... 7),,.,. - -,. 7), (2016),, 40,.

16 노동판례리뷰 2016 가전제품수리기사의근로자성 ) A/S,. ),,.. ),, 1 1,,. ( ).. ),, 08:30, 17:30.,, 08:30 17:30

노동법의적용 17.,. ), 3. ),,. ),,,. ),,,,,, PDA,,. (A/S).,.. 1)

18 노동판례리뷰 2016. 2014. 8. 20. 2012 108269. 2) ( ).,,. 1,.. ( ). ( 2010.04.15. 2009 99396 ; 2006. 12. 7. 2004 29736 ),. ( ), 1),., A/S A/S. 2),,.. 2013 2016. 6. 1 ( 2013 53613 65883( )).

노동법의적용 19. 1 ( 2013. 11. 29. 2012 7727 )? 1. 1. 1.. 1,.. 3),,,,,,,,, 3) 1,.

20 노동판례리뷰 2016., 1,.,... - -. - -,.,.,.,.,. 1. 4), 4) 1,,..

노동법의적용 21,..,...,....,.. 1,., ( ),,...

22 노동판례리뷰 2016...,............ PDA, - -.,.

노동법의적용 23 배달기사의임금근로자성,. 2013 11., 2014 10,.,,, 50%.,,, 50%.,...

24 노동판례리뷰 2016...... 58 2. ( 3 2 )..,.... 58...,.,,.

노동법의적용 25.. ( ). 100%? 100%.. 47. 100%.... ( 17 ),.,. 4. 2006.,..,

26 노동판례리뷰 2016,.., (,,, ), 2006, ( ),,.. (2006 ).,.

노동법의적용 27 별산제법무법인과소속변호사의법적지위,,,,,,,,.,, ( ),..,

28 노동판례리뷰 2016,.,,,.,,... 2. ( 40 ~ 58 ), ( ) ( 58 2~ 58 17). 1). 3 1 5 ( ) 7 2 10 3 5, 5 1 3. ( ) 7. 2 10 1) ( 58 18~ 58 31).

노동법의적용 29. 3 5. 3,,...,., ( ).,.,.... 58 1,.,.,., ( ). ( ) ( 47, 58 6 2 ).,

30 노동판례리뷰 2016...,. 2) 3),. 2012 ( 2012. 12. 13. 2012 77006 ). 4),.,,,,.. 2) (2007),,, pp.247~252. 3) 29 ( ),... 4) (2014),, 2012-2013,, pp.1~3.

노동법의적용 31., 1994 ( 1994. 12. 9. 94 22859 ) 2006 ( 2006. 12. 7. 2004 29736 )..,.,,,..

근로조건결정규범 불확정기한부자동연장협정에따른단체협약의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배제할수있는지여부,, 32 1, 2, 32 1, 2 2.,,... 2006.3.31. 2006.3.31. 3 2009.3.31..

근로조건결정규범 33, 1, 1 150% 1 10, 9 8 2 1 1, 1 150%. ( ),.,. 2009.3.31..,...,,. 2. ( ) 32

34 노동판례리뷰 2016 2 ( 1 ) 2 2 ( 2 ), 2. 1), 2, 2, 2 2. 2)? 2. 3) 32 3 2, 2.,, 2003. 2004.7.1...,. 1) 1993.2.9. 92 27102. 2) 2. 3).

근로조건결정규범 35..,,,,,.,,.,,.,,,. 150%..

36 노동판례리뷰 2016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실효적한계 * 1),,. 2006 3 31, 2006 3 31 3...,,. 2009 3 31 * (2016),, 2016 10, ( ), pp.28~33.

근로조건결정규범 37.,.,. 1),,. 59 2, 1) (2016),, 130,.

38 노동판례리뷰 2016, 44 40,,,,,, 4 2,,,,,,..

근로조건결정규범 39. 2). OECD,. 3).. 4)..,. 2) (2016),, 130,, p.111,,.. 3) 2016 OECD 2016 2015 1 2,113 OECD 34 1,766 347. 1,719, 1,371, 1790. (, OECD 2,, 2016. 8. 15, 2016. 9. 22., http://www.hankook ilbo.com/v/766654d4d05b47ab9c76ba1d4a4c743a) 4) (2016), 40,, pp.191~193.

40 노동판례리뷰 2016. 5),,. 6) 2003 44 40. 7). 8). 2015. 5. 28. 2013 619,., 5) 2012. 7. 10. 2011 5749 1, 1. 6) (2016),, 40,, pp.163~164. 7) (2012),,, p.209, 2015. 9. 15.,. 8) (2012),, 23,, p.249.

근로조건결정규범 41,. ILO( ),,...,. 9).,. 10).... 9) (2010),, 28,, p.73,. 10) (2016),, 40,, pp.183~184

42 노동판례리뷰 2016..,. ( )......,..,.

근로조건결정규범 43.. 11). 12),. 13),. 14). 11) (2012),, 23,, p.229. 12) (2010),, 28, ; (2012),, 23, ; (2014),, 50, ; (2015),, 39, ; (2016),, 40,. 13) (2016),, 41,, pp.128~130. 14) (2014),, 50,, p.7.

44 노동판례리뷰 2016 공공기관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않은단체협약의효력,,. (1)..,.... 1). ( ), ( ). 2)?... (. ) 1), (2015),?, 122,, pp.77~80. 2), (2015),, 38,, pp.23~33.

근로조건결정규범 45., ( 13 ), ( 16 ), 4, 4,,, ( 7, 12 ).,.. ( )...... ( 10 1 )....

46 노동판례리뷰 2016. ( 2012. 10. 12. 2010 117476 ).. 2,.....,,,,, ( 1 ).,,,.,.,.,,..,.,.,,

근로조건결정규범 47....,.?,, ( ).. [ ], ( ),,,...,.,,. (2).,,.. ( 2013. 12. 18. 2012 89399 ).. 3) 80~120% 3), (2016),, 131,, pp.83~85.

48 노동판례리뷰 2016.,.

근로조건결정규범 49 택시업종의최저임금 ( 1) 2010 10 2012 6 2010. 7. 1.. ( ). ( 2)..., 905 359 ( 39.7%), 1,029 423 ( 41.1%)., (, ). 1) 1990 1) (2015),,, p.38., 59.7%, 36.3%, 21.4%, (, )

50 노동판례리뷰 2016,,., 60%,,, 50%, 80%, 20%.,,, ( ).,.. 1 ( 6 5, 5 2). 2) 11.2%, 8.9%.. 2) 6 ( ) 1 3 ( ). 1. 1 2. 2 1 7 ( ) ( " " ) 3. 4 3 3 2. 5 2( ) 6 5 " ",, 1.

근로조건결정규범 51 6 5 2007. 12. 27. ( 2009. 7. 1., 2010. 7. 1., 2012. 7. 1.), ( 2011. 8. 30. 2008 477 )...,. 1 2. 1 A, 2009. 5. 25. ( ) 1 8 7 2, 1,431.4. 2012. 7. 16. B. B 2012. 6. 18. ( : 2012. 7. 1. 2013. 6. 30), 1 5., B 2012. 6. 18. 2010. 7. 1. 2012. 6. 30. 2010. 7. 1., ( ). 1. 2..

52 노동판례리뷰 2016.. 19.5, 2010. 10. 2012. 6.., 2. 2 2010. 7. 1. A 2010. 7. 1. ( 101,000 ) ( : 178,000, 1 2 89,000 ),. 2014. 5. 30. 2014. 6.,, 2011. 3. 2014. 5.. ( )..,.,

근로조건결정규범 53.,. 3). 3) : (2015),,, p.115.

근로조건 하수급인에대한불벌의표시가직상수급인에게미치는지여부 ( ),,,,,,,,. ( ) 44 2. 1) 1) 44 2( ) 2 2 11 ( ) 2 7 ( )

근로조건 55,. 109 1 44 2 3 2, 2.. A, A 2009. 10. 1. 2009. 11. 30. B, C 9,495,000. 109 1 1 A B, C A. 2) ( ) (A),,,,,,,,. 1 2 7. 2) 2013. 6. 26. 2013 161.

56 노동판례리뷰 2016. 327 6..... ( ), ( ). 233, 3). 109 1 44 2. 2014. 4. 24. 2013 12 109 1 44 2.,.. 4) 3) 233.. (2004),, 572, pp.172~175.

근로조건 57... 44 2, 109 1.,. 1.. 109 1, 2, 5).. 4),. 5) 2005. 7. 1... (2015), ( 27 ),, p.521.

58 노동판례리뷰 2016 전년도의근무실적에따라지급되는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해당,. (1). 2 ( 2013. 7. 26. 2010 20053 ) 1) ( 2011. 12. 23. 2009 6914 ),,. ( 2013. 12. 18. 2012 89399 ).,... 1), (2013),, 104, pp.59 62.

근로조건 59.,. ( ). 2016 2016, 2015 2016, 2016 2016. 2016 2017.,. 2016 2016 2015, 2015 2016 1.., 2015 2015 2016. 2015 2016 2016 2015.. (2). 700% 12, 700%

60 노동판례리뷰 2016, A 100%, B 75%, C 50%, D 25%, E 0%, 700%(E ) 800%(A ),, 700% ( ), 3,., 700%,,.,,.. (3).,.....

근로조건 61,...,.,,...

62 노동판례리뷰 2016 근로시간이산정가능한경우의포괄임금제인정요건,.,,. (A B) 2011 2012 110 ( ). A 2011 3,577, 2012 3,546, B 2011 2012 3,452. 1) C 6 36. 1 A B C C. 1) 2011 4,320, 2012 4,580.

근로조건 63 2) 63,, 4, C 100...., ( ), ( ). 3).. 1970, 4) 1990. 5), 2) 2014. 6. 19. 2014 153. 3) (2015), ( 13 ),, p.447. 4) 1974. 5. 28. 73 1258. 5) (2015), ( 27 ), ( ), p.478.

64 노동판례리뷰 2016,. 6),. 15. 7),,. 1,. 6) 1992. 2. 28. 91 30828. 7) 2010. 5. 13. 2008 6052 2014. 6. 26. 2011 12114.

근로조건 65, 58 59 63,.., 100.

66 노동판례리뷰 2016 개인위치정보침해에따른정신적손해발생의요건 3,, 3,,,. A. 5 1.. A B, A B B B. 15 1 A 40 4 300. A B 1 50.

근로조건 67 2014. 7. 17. 2013 41513 B,,, 2 5,.,,,,, B 2,. ( ). 2 2 ( ), 15,. 18 1 2 3. 1) 1) 3 1, ( ).

68 노동판례리뷰 2016. 2),,,,.,,.,,,,,.,,,.. B,,. B 15 1.,,,.. 751 750 2) (2015),,, pp.113 114.

근로조건 69,,,,..,..,,.

70 노동판례리뷰 2016 미지급된통상임금청구의신의칙위반판단기준,,,.,,. 2013. 12. 18.,.. 1),... 1) 2013. 12. 18. 2012 89399 ; 2013. 12. 18. 2012 94643.

근로조건 71? 2015 1888 1 2012 10108 2). ( ). 94 1..... 2013. 12. 18.. ( ), ( ). 2009. 12. 2012. 11. 2) 2015. 2. 12. 2012 10108.

72 노동판례리뷰 2016 2012. 12. 2014,..,. 1., 2013 4.4%, 4.9 12.5%, 4... 1.10 4.27% ( ) 10.64 14.16%. 6,300 2010 20%, 2011 30% 2014.,,...

근로조건 73,,.., 4 6,300 2010 1. 4 1. 4 4 ( ). 4 10.,...,,,.,.

74 노동판례리뷰 2016 정기상여금통상임금사건에서신의칙적용을부정한사례 1 (2010. 3. 2013. 12. 17. ),,,, 1, 1,. (1) ( ) 1), ( ).,,.,, ( ),, ( ),., ( ),, ( ). 1) 2013. 12. 18. 2012 89399 ( ).

근로조건 75., 2 1. 1 2, (, ) (, ). 2) 1 2, (,,,, ). 3),. 4) (2) ( ) 1 2. 2, 2010. 3. 2013. 12. 17. ( 1 ), 2) 1 ( 2014. 5. 29. 2012 33469 ), 2 ( 2015. 8. 28. 2014 32153 ). 1 ( 2015. 2. 12. 2012 10108 ), 2 ( 2016. 1. 13. 2015 1888 ). 3) 1 ( 2015. 2. 11. 2013 1789 ), 2 ( 2016. 8. 18. 2015 791, 2015 807( ) ). 1 ( 2014.9.5. 2013 1825, 3487( ) ), 2 ( 2016. 8. 18. 2014 3595, 2014 3601( ) : ). 4), (2016.9),, 28 3,, pp.624~631..

76 노동판례리뷰 2016 ( 1, 33~36% ), ( [510 ] 43~44,, 50 )..,. ) 2010~2013 22~123 ( 284, 1 500% ), 30%, 2014 2014 2,577 52, 2011~2014 10~13,, ) 1,, 15 5,700. 2013. 12. 18. 2014. 3. ( 2 ).

근로조건 77,. 2014. 4. 2014. 10. ( 3 ). 2012 2014,.. (3)..,..,.. ( ),.,.,

78 노동판례리뷰 2016,.. ) 1 (2010~2012 ), 2 (2014 ). 5), 6). ), 2.,,. (4), 2013 12 3. 3....,. 5) 2). 6) (2016),, 132,, pp.77~80.

근로조건 79.. 7),.. 7), (2014),, 107,, pp.32~33. ( 2000. 9. 29. 99 67536 )..

80 노동판례리뷰 2016 차별받은여성 비정규근로자등은임금차액을청구할수 있는가? 750.,,,,. ( ) ( ). 30%... ( ). 11, 6, ( ) 8

근로조건 81 1, ( ) 8. 2, 103, 750, 751 ( ).. 1) 750 으. 2) 750 ( 2013. 3. 14. 2010 101011 ). 3) 2010 101011 TDK,,.., ( )..,, [ ]., 1) 2010. 4. 22. 2008 38288. 2) 2011. 1. 27. 2009 19864. 3).

82 노동판례리뷰 2016.,. 2010. 12. 24. 2010 90298 4), 8 1, 6 15 (,.),..., ( ).,. 4) (2011. 4. 28. 2011 6632 ) 3.

근로조건 83 취업규칙상정년퇴직일에근로관계가계속되는지여부,..,.,., ( ) ( ) 2014. 4. 55 2016. 1. 1. 60, 2015. 12. 55 4 (, 1960 12 ) 1 2016. 1. 1. 2016. 1. 1. 60, 2016. 1. 1. 60 1 2021. 1. 1... 28 ( ) 1. 2. 30 ( ) 55, 2016 1 1 60. 1. 113 ( ).

84 노동판례리뷰 2016.. 127 ( ).....??.., 1, 1., ( ) 2016. 1. 1., (2015. 12.) 2016. 1. 1.,..,

근로조건 85. 55 4 5.

86 노동판례리뷰 2016 주휴일근로의성격과가산임금의범위 * 1) 40 40,,. 1 40, ( 68207-2855, 2000. 9. 19. ). 2013. 53 1, 10 9. 68.. 2012. 2. 3. 2010 23410 50, 53 1, 50 1 * ( (2014),, 51,, p.261 ).

근로조건 87, ( 50 1 ) 1..., 2012. 1. 20. 2011 3576 1 40,.. 2012. 11. 9. 2010 50290 ( ).,,, ( ),. 1 ( ) 7, 7. 50. 2013. 9. 4. 2012 61504, 2016. 1. 27. 2015 1996. (100%) (100%) (50%) ( 250%), 1 40 (50%) ( 300%)..,

88 노동판례리뷰 2016. 1 40. 50 1, 1 12 50. 53, 1 1. 55 1 1., 2010 23419, 1 40,,, 1 1 1 50 1 1.,, 1 1.. 56,,.,, 1. 71 1

근로조건 89. 1 1 1. 1., 1. 2010 23410 1.. 1 40,,.,. 8? 56, 10 6,. 1 50%,, 1 50%., ( ).,

90 노동판례리뷰 2016. ( 2015.01.15. 2014 9691 ),.,. ( 2015.01.15. 2014 9691 ). 2012 2 1,.

근로조건 91 이혼시직역연금수급권을재산분할받은배우자의연금직접 지급청구권 ( ).,.,. 390. 25%,,., 1.,. 2014. 7. 16. 2012 2888,

92 노동판례리뷰 2016 ( )..,,.,,.,.., 64,. ( ),... 34 1,. 32, 7,

근로조건 93 40,..,..,.., 2015, ( 46 3 5, 42 1 ). 2016. 1. 1. ( ). 2016 224572.,,..

94 노동판례리뷰 2016 지급대상기간초일에지급하는정기상여금은재직자지급 조건에도불구하고통상임금으로인정 (1),. (2) ( ) 600%, 1, 2, 5, 7, 9, 11 100%.,., 1. (1).,.,. 1),, 1) 2013. 12. 18. 2012 89399 2013. 12. 18. 2012 94643.

근로조건 95. 2) 3).. 4).. 600%, 1, 2, 5, 7, 9, 11 100%.. 1 600% 6 1 100% 2., 1 100% 1, 2, 2 100% 3, 4, 5 100% 5, 6, 7 100% 7, 8, 9 100% 9, 10, 11 100% 11, 12.,. 1. 2) 2014. 10. 10. 2011 27496 ; 2015. 7. 15. 2014 20572. 3) 2016. 1. 29. 2012 87787. 4) (2014),, 109,, pp.79 82; (2014),, 117,, pp.90 93; (2015),, 115,, pp.99 101.

96 노동판례리뷰 2016.... 2..?,.. ( ).. (2) ( ).,...,.,. ( )....

근로조건 97,....,,,.,.,. ( ).....,.,,......,,.,

98 노동판례리뷰 2016. (3).. ( ) ( ).,. ( ) ( )..

근로조건 99 월급근로자로서 6 개월이되지못한자를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하는것은위헌 (2007. 4. 11. 8372 ) 35 3.. 2009. 5. 21. 2009. 7. 6..,... 6 35 3. 26 1),, ( 26 4 ) ( 35 ). 35 1. 3, 2. 2, 3. 6, 4. 1) 26 ( ) ( ) 30, 30 30.,,.

100 노동판례리뷰 2016 6, 5.. 1961 12 4, 27 2. 1999 2 8,., 35 1961 12 4, 1953,. 6 35 3. 2001. 7. 19. 99 663 6, 2) 35 3., 2) 2001. 7. 19. 99 663,,, (, ).

근로조건 101 35. 3) 1, 2, 4, 5 3,,, 35.. 20 30. 30 30, 1,, 21 20. 4),,, 1. 5) 3) (2010),,, p.272; (2014),, 13,, p.207; (2014),,, p.780. 4) 21 ( ),., 1 1, 2 3, 4 14. 1., 2. 2, 3. 4, 4.. 5) 1,, 1 20. 1,

102 노동판례리뷰 2016, 2,. 6), 4,.,,,.,, 14. 14 - -. 7), 1, 1,,. 6) 2 2, 1. 2. 2, (2 2 )., 2 1 2, 2 2,, 25 1, 2 10 2.,.,,, 3 2 1. (2003),, p.365. 7),,.,,, ( ) ( (2003),, p.366).

근로조건 103 35.. 8),. 35 3 6.,.. 26 4 35,. 35, 26., 3. 8) (201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재해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고용유지의무 ( ) 62 1 2,,,. 63 1 1 1), 62 1 2 2). 62 1 2, 1) 63 ( ). 1. 2) 62 ( ). 1. ( ) 2.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05,,.,. 62 1 2 3).,.,. 23 2 30, 84. 30... 4) 62 1 2 3) 70 1 4. 4), 43 5 1 2,,, ( 10 6

106 노동판례리뷰 2016 70 1 4., ( ) ( ). 5). 17 1..,. 6).?. ),.. 5) 10 1 (,,, ). ( ),.,.,, 10. 11 1,.. 6) (2005), I,, p.54; (2010), I,, p.150( ); (2015), ( 13 ),, p.346.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07.....,. 7).., 23 2 30..,......., 7) (2015),, p.346.

108 노동판례리뷰 2016. 23 2. 8). 8),.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09 조건부사직의사의유효성 2014.2.5., C,,,, C. 2014.2.11.,. 2014.2.12. 2014.3.7.. 2014.2.12.. (1). ( ). 2013. 9., 2014. 1.., 2014. 2. 11. 15:00. 2014. 2. 5. 2014. 2. 10.

110 노동판례리뷰 2016.,?,?,. 2014. 2. 11.,. 2014. 2. 12. 2014. 3. 7.. 2014. 2. 13. 3. (2),.,,. (3)..,.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1, ( 2006. 11. 24. 2006 35766 ).,. 2015. 2. 10. (..).,. (4),.,,., 2015. 2. 10..,..,.,

112 노동판례리뷰 2016..,.. (5)..,,.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3 회사분할로신설회사로승계된근로자의법적지위 : 존속회사와는남남 <1> 1, 32,. 165 7 1 100 20, 100 20.,,. <2> 2013.9.28. 2013.12.9.,.,,.

114 노동판례리뷰 2016 28 2013.12.1.., 2013.11.7. 20.,,.,., 1,. ( ) 1) 2013. 11. 4. 1) 2013. 12. 1., 2014. 7. 4.. 2015. 7. 17.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5,.,.. 2013. 12. 3. 100% ( ), 2014. 1. 10.,. 2014. 6. 3. ( ). 2014. 12. 18. 28,749,950 53,000 20% 5,749,990,. 2 106,000 2016. 5.. 2) 660,,. 3), 2015. 9. 2.. 2) 2016. 5. 31. 120,000. 3), 220 ( 2016. 4. 7. 2015 511137 578565( )).

116 노동판례리뷰 2016, ( ) 2..,,. 530 10, ( 2011. 8. 25. 2010 44002 ).,,, 2013. 12. 12. 2011 4282,, ( 4 ), ( 7 ), ( 17 ), ( 23 ) ( 24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7,,,..,.,.,., ( 657 4) ).,.,, 3,,. ( 2011. 8. 25. 2010 44002 ) 4) 657 ( ).. 2.

118 노동판례리뷰 2016,. 657..,,..,,,.,.. ( 530 9 1 ), ( 530 9 2, 4, 527 5).,.., -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9 ( ). 3.. 5),.,.., -, -.,..,.,, 5),.,,.

120 노동판례리뷰 2016.,.,,.,,,.,,..,,,... 6). 6) (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1. 50% ( 34 1 2 ). 100%., ( 34 1 2, ).,..,. 100%. 7),. 7).

122 노동판례리뷰 2016.,.,,..,......,.,,,,..,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3..,. 8) 1990, 2015,,..... 20,. 8) 2009. 5. 29. 2007 4949 2012. 8. 22. 2011 2372.

124 노동판례리뷰 2016 직원아닌교섭위원의사업장출입거부를부당노동행위로인정. (1),. 1 A A,, ( 2015. 1. 15. 2014 300 ). L 1, 2. 1 ) 10 1,, ),. ) 3 2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5, ) L.,,?, C. (2).,.,,,,.. L,, L L, L

126 노동판례리뷰 2016... ( ),...,... (3),.,.,,., (,, ). L, L.,,..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7 출장명령의정당성과한계,.,,. 1992. 3. 13. 91 5020.,,.. 1989. 2. 28. 86 2567 ( ), 27 1 ( 23 1 ) ( 105 ( 104 ) ).. 91 5020,

128 노동판례리뷰 2016.,., 23 1, 23 1.. 1),, 23 1,,,,, ( )( ).., 23 1.,,. 23 1,.,, 23 1. 1), 2009. 4. 23. 2007 20157, 2013. 2. 28. 2010 52041, 2009. 3. 12. 2007 22306, 2015. 10. 29. 2014 46969.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9,,,..,.,. 23 1. ( 2009. 9. 10. 2007 10440.),.,,,,,.,.,,,,.

130 노동판례리뷰 2016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의정당성,. 60 5, ( ). ( ).. ( ).,., ( 110 1 ). ( )., ( ).. 60 5.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1,,. 1),. 200, ( 1 2 3 : ). 2),.. ( ) 1, ( )..,, ( ) 100 2,,.,, 1) ( 1997. 3. 25. 96 4930 ). 2),.

132 노동판례리뷰 2016.,..,,,. 3),., 4). 3) 1999. 9. 17. 99 8731, 8 12 4 4 8 5... 4) 39 5,. ( (2012),, p.201),.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3 대학원진학을위해휴직한경찰공무원이로스쿨도병행한 것이징계사유인지여부, 57 5 1. ( : ) 1) ( ) ( ), ( ),.,.,,,., 2. 1) - - - - - - - - - - [ ( 2006. 7. 19., 7967, 2006. 7. 19., ) 2 ( )], 5 [ ( 2016. 7. 11., 28, 2016.7.11., ) 1. ].

134 노동판례리뷰 2016. [ ( 2016. 9. 23., 14079, 2016. 3. 22., ) 1, 2, 3, ].,,,,, 6 [ ( 2016. 11. 30., 14183, 2016. 5. 29., ) 79, ],,,,, [ ( 2016. 8. 31., 1317, 2016. 8. 13., ) 3, ]. 79 6.., [ ( 2016. 7. 28., 13927, 2016. 1. 27., ) 64, ( 2016. 7. 28., 27415, 2016. 7. 28., ) 55, ] ( 33 7, 8, ), [ 80 6, ( 2016. 6. 25., 27256, 2016. 6. 24., ) 32, ]..,. ( 6, )., 1 ( 24, 2016. 4. 14., 176, 178, ) 1,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5 24, 2016. 4. 14., 201, ). ( 505, 2016. 1. 27., ) 1 ( 6, ). 1,, 2). 3). 4). (2015. 5. 18. 13288 ) 71 2 3, 72 6 2. (2016. 7. 11. 28 ) 90 1 ( ),,,,,. 91 4 71 25 2) ( 2015. 3. 31., 12912, 2014. 12. 30., ) 24 1 14, 11, 6, 4. 3). http://news.joins. com/article/12984023 (, 2013. 10. 29., 2016. 12. 6.) 4) ( 2016 71128).

136 노동판례리뷰 2016. [ (2015. 7. 13. 26397 ) 57 5 1 ]. 3,,,,.., A A B. A A B, B,.. 2 2. 5).,. 57 5 25 5).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7. 25 1.,,, 2.,, ( ), 3., 4.,,,. 25., 2. ( : ). A A,, A B. 3 3. 2..,.,.

근로관계의종료 장애로인해근로자가기존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사용자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62 1 2,,,. 1997. 12. 15., 2009. 9. 25. OOOO 119, 2011. 5. 29. 1, 2011. 8. 18. 2013. 8. 17.. OOOO 62 1 2, 2013. 8. 16.., 62 1 2,

근로관계의종료 139.,,,. 1), 2)., 62 1 2.,,,.,.,..,,., 1) 2014. 10. 31. 2014 339. 2) 2015. 5. 27. 2014 71261.

140 노동판례리뷰 2016., 62 1 2,,..,,,,,.,,..,.,,.,,?.,.,,.

근로관계의종료 141,. ( ),.. 3),,.,..,.. ( 6 ) (, ).,. 4 1 1, 2, 3. 6, 10 1,,,., 3) 2012. 9. 25. 2012 9222.

142 노동판례리뷰 2016., 4 2 3,,.. 3,,. 3,,, ( ).,,,,.,. ( )., ( 11 1 )., 1., 2.,,, 3., 4., 5., 6.,,,,

근로관계의종료 143.,. 11 2..,. ( 1 )..,.,. 4,,. 11 2.,.,. 4)

144 노동판례리뷰 2016,., ( 47 ). 5),...,.. 4) (2009), ADA, 32,, p.568. 5)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Equality Act (2010)), (Canadian Human Rights Act).

근로관계의종료 145 평가기간과기회를단축한부실근무자관리방안은불이익변경 1. 2 6 ( ) 1 6 2 3 2 3 3 6 1, 2 3 1,. 2.,, 94 1,.. 3. 94 1. (, ) 2009. 5. 20. ( ), 2010. 6. 18.

146 노동판례리뷰 2016 (Hi)-, 2012. 4. 30.. 1 ( 3 1 6 2 2 ), 1 ~ 6 ( ) 1 6 2 2, 2 3. (, ) 2013. 2. 14., 1 3 1, 6 2, 2 1 2 ~ 3 3. (, ) 2012. 8. 27. 8. 31. 1 2012. 9. 1., 1 2 2, 2 6 3 2 1 2013. 12. 13. 2013. 12. 13. 2014. 3. 12.

근로관계의종료 147 3 2014. 5. 19.. (, ) 2014. 6. 11. 2014 820, 2014. 8. 7.. (, ) 2014. 8. 29. 2014 875, 2014. 11. 13. (, ). (, ) 2012. 4. 30. 94 1, 2015. 7. 2.,,,. (, )., 2016. 4. 14. 1), 94 1, 1) 2016. 4. 14. 2015 50520.

148 노동판례리뷰 2016,., 2016. 8. 17..,. 2016. 1. 22...,,,,,., ( ), 6 1, 2 3 1 2. ( 2010. 1. 28. 2009 32362 ),.

근로관계의종료 149, 2016. 1. 22..,,,,..

150 노동판례리뷰 2016 특별퇴직금의지급거부에대한정당성판단 (H ),.. 1990 H 2010 8 PB(Private Banker) 3.76km S PB 2011 9. H, 2011. 9. 30., H. 21.. H H H 15 40, 1. H, 2., 3., 4..

근로관계의종료 151 1. 2 ( 2013. 4. 5. 2012 45759 ),,,. 2,. H,. H. H. 1953. 1), 2),. 3) 1) 1961. 2), 8 1 1 30.. 3)

152 노동판례리뷰 2016.,.. 4) H.,. 15,. (H ). H,..,,, H PB H. ( 1 ), ( 1975. 7. 22. 74 1840 ). 4) 1995. 10. 12. 94 36186.

근로관계의종료 153. H,., H.

154 노동판례리뷰 2016 대기발령에이은당연퇴직시해고서면통지의적법성, ( ),,., ( 27 ).,,. 1). 3,..,, 1980. 1. 4. F 2006. 1. 16. 2010. 8. 31.. 2006 G I 2010. 8., 1) (2015), ( 26 ), p.690.

근로관계의종료 155 ( 1 2) ),.,. 3),,,. 1.,. 4) 2) 2012. 11. 6. 2011 287. 3),,,. (2007), -, 25, pp.85 110. 4). 1 G, I.,, 2,,, G, I,, 30,

156 노동판례리뷰 2016.. 1,,...,,.., ( ).,,,,.., 2 5 2, 3 10.

근로관계의종료 157 부당해고복귀자에대한전직명령의정당성, 23 1. ( ),,. ( ). ( ). 1), 2). 3) 23 1,. 1) (2016), ( 14 ) p.498. 2),,,. (1995. 8. 11. 95 10778 ),. 3) 2000. 4. 11. 99 2963 ( ).

158 노동판례리뷰 2016..,,. 4)., 5) 6).,. 2005 7 2012 7 4. 2 2014 7 7. 7 18, ( )...,. 4) (2010),, 2009,, p.308. 5) 1991. 7. 12. 91 12752. 6) 2009. 5. 28. 2006 16215.

근로관계의종료 159.,,. 7),.,,. 8),.,,., 9) 7), 27, 8 8 4,,. 8) 1997. 5. 16. 96 47074. 9) 1991. 2. 22. 90 27389 (,

160 노동판례리뷰 2016,,,. ).

근로관계의종료 161 해고사유의기재가없는서면통지의적법성.., 2007 27. 1),,., 2).. 2009. 11. 30. ( ). 3), 4) 2012 2013 ( ) 71.7 72, 2013 ( ) 2014 71 70. 1) 2007. 1. 26. ( 8293 ), 2007. 7. 1. 2) (2016), - 2016. 4. 20. 2012 6425 -, 9,, pp.96 98. 3) 2010. 11. 29. 1, 2011. 3. 8. 2010. 11. 30.. 4) 75, 74.

162 노동판례리뷰 2016 6, 2015. 01. 19. 2015. 01. 23.., 22, 2015. 02. 03. 2,,.. 27 ( ).,.., 5)., 27. 27,, 5) 2012. 10.,,.

근로관계의종료 163 ( 2015. 9. 10. 2015 41401 )., 6). ( 2011. 10. 27. 2011 42324 ), 7).,. 6),,. ( 2009. 9. 11., 2008 42794 ),,,, ( ). 7) 27,,.,..

164 노동판례리뷰 2016 당연퇴직사유발생후사실상공무원으로재직한자에대한 퇴직급여등의제한 2007. 11. 9. 61, 31 3,, 5 2015. 6. 30., (, )., 1983 2007 ( ) 2015 2015, 2007 2012, (de facto Beamten) ( ).. 5 ( 81 ).,

근로관계의종료 165.,,, ( 42 ). 1 ( 61 2).. ( ), ( ). ( 31, 61 ).,.,., 2007.. ( 741 )..., 2007

166 노동판례리뷰 2016,,. 1).,,,... 1),. ( 1987.4.14. 86 459 );. ( 1995.9.15. 95 6496 ); (1979.12.28. 3221 ). ( 1995.10.12. 95 5905 ).

근로관계의종료 167..,. 2) 2) ( 1) ).

168 노동판례리뷰 2016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에서긴급이행명령신청의기각 <1>,,,. <2>,. <3>.. (1) ( 85 5 ). ( ).. ( ) ( ). 13,

근로관계의종료 169. 1). 2) 9,100...., 3).,. (2)., ( 89 2 ).....,.. 1) 2015. 5. 11., 2015 414/ 24. 2) 2015. 9. 14., 2015 598/ 111. 3) 2016. 7. 22. 2015 11752.

170 노동판례리뷰 2016 2015. 2., 6,,.. (3).,.. ), )., ( 95 ),.. 1. 2015. 5. 11. 2015 414/ 24

근로관계의종료 171,. 2. 2015. 2. 2.. 이, 1. 2015. 2. 2.. 2. 30,. 3.......,,.,,,.,,.. 10 ( )

172 노동판례리뷰 2016 15 ( ). 2015. 2. 2. 13, 81 1 4..,.........,.,,.. (.)

근로관계의종료 173, 3 3 89 2,..,.,,,.,,.. ( 81 )....,. 1,...

174 노동판례리뷰 2016. ( 33 ). (in any other manner).,, ( ),,, 13.. (4),.,. 2 4),...... 4) : 2016 58866

노동조합 개별교섭동의기간등창구단일화절차관련노조법령의 성격과기산일 29 2 1 2, ( ), 14 6 1, 14 5 14. 14 5,, 10. 17 2,,

176 노동판례리뷰 2016, 14 5. ( ).. X ( ), ( ) ( ). (2012) 1. 1. 1. 7. 1. 11. 1. 17. 1. 18. 1. 22. 1. 26. 2. 3. 2. 6. 2. 10 ( 3,321, 211 ) 1. 20. (2012. 2. 3. 2012 1),, 2. 6. 2 14 7 1

노동조합 177 2. 7. 2. 16. 2. 21. 4. 2. 5. 17. 5 5 (2012 551 ) 5. 22.. 1 ( 2013. 1. 31. 2012 45547 99186 ),, 2 ( 2013. 10. 11. 2013 15267 15247 ) 1 ( )..., 29 2 1, 14 6 1 ( 14 )., ( ). 1 29 2 2, 14 6 1,

178 노동판례리뷰 2016,.... 1 1),.,... ( ) 14 6 1. 2) 1 2. 3.., 1) (2011), ( ), p.20. 2) 1 (,. ).

노동조합 179, 29 2 2, 14 6 1,. 1, 2. 21.,,., 2. 7... 2. 7. 2. 8.~2. 21. 2. 21..

180 노동판례리뷰 2016 노조운영비원조행위의부당노동행위성판단기준 ( 81 4 ) ( ' ' ). ( ) 81 4 81 4,. ( ) 81 4,.. 81 4. 1).. 1), (2015),,, p.92.

노동조합 181,... 2) 2010. 1. 1. 9930. 3),. 4), 60,, [ ]. 5) 81 4 2) 1991. 5. 28. 90 6392. 3) 2010 8 24 2 81 4 2010. 7. 1.., (2015),. 4),, p.92. 5) 2014. 2. 27. 2011 109531.

182 노동판례리뷰 2016,. 6), 7) 8) 81 4. 2 4 ( ),. 24 2 81 4,,. 81 4, 81 4., 81 4. 81 4,., 6), (2015),, p.93. 7) 2016. 1. 28. 2012 12457. 8) 2016. 1. 28. 2013 1419.

노동조합 183 9). 9) (2014),?, 109,, p.84.

184 노동판례리뷰 2016 산업별노동조합지회의조직형태변경결의유효요건,,, ( 16 1 8 2 )..,. 16 1 8 2 2/3.,. ( A ) 2010. 2. 4., ( )

노동조합 185 ( A ). A 2010. 2. 16. A. A 2010. 5. 19.( 1 ) 2010. 6. 7.( 2 ), 601 550 B [ -536 (97.5%), -534 (97.3%), -492 (89.2%)]. A A B,. 1 ( 2011. 7. 26. 2010 124798 ) ( 2012. 9. 21. 2011 79540 ) A A. B,. ( 8 ), A,,,,,

186 노동판례리뷰 2016. ( 5 ),,,. 1997. 3. 13. ( 5310 ).,.,.. A

노동조합 187.. ( ).. 1). 1) (2016), ( 14 ),, p.102.

188 노동판례리뷰 2016 산별노조의지회등이조직형태변경의주체가될수있는가?,,,. ( ) 2 19. 1 2. 1),... (1) 2001 2. (2) 2010, ( ) 1 2 13 1) 1 2011. 7. 26. 2010 124798 ; 2 2012. 9. 21. 2011 79540.

노동조합 189 5 2, 1. (3) 2010 2 4., 2010 2 5 92%. 2 5 8 2, 2010 2 9 2010 2 12 10 70%. (4) 2010 2 16 6 30,. 2010 4 20. (5) 2010 5 19 (1 ) 2010 6 7 (2 ) 2),, 2010 6 7.., 16 1 8 2, 2) 2013. 1. 24. 2012 25040 ( ).

190 노동판례리뷰 2016 1 2. 3),,,. 4),,,.,, 3) 2 ( 2012. 9. 21. 2011 79540 ), 4,,,.,,,,.. 4) 2002. 7. 26. 2001 5361 ; 2009. 2. 26. 2006 7324 ; 2011. 5. 26. 2011 1842, 1859, 1866, 1873.

노동조합 191.,..,,.. (1) 1997 3., 3 2 ( 16 1 8 2 ).,.,,.,. (2). 5) 5) (2016),,, p.100; (2016),, 2016 1, p.96; 1997. 7. 25. 95 4377.

192 노동판례리뷰 2016 16 1 8, 15.. 15 16. (3),.,,. 6) (4) ( 21 ), ( 33 ).,.,...,.. 3 6) (2016),, p.97.

노동조합 193. (,,,, )... (5)..,,.... 7) (,,,, ).. 7) 2015 6 26,..?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50626162022753&clusterid= 1566534

194 노동판례리뷰 2016 81 4.

노동조합 195 단체협약의갱신에서해지권의제한과노조법규정의강행성 32 1, 2, 3. 32 3. 2010 11 7 ( ) 7.,.. 32 3.,,.,.... MB 2010 3,.

196 노동판례리뷰 2016... 1)...,..,.,.,. MB,., 33 3..,. 1) (2010),, 33,, p.95; (2010),, 35,, p.178; (2010),, 2010 5.

노동조합 197 (Betriebsrat), (TVG) 13,..,.,...,.,..,,. 2),.... 2) (2015),, 34,, p.61.

198 노동판례리뷰 2016 부당노동행위에의하여설립된노동조합의법적지위,, ( ), ( ). ( ) 16. 2016 2 19 (2012 96120). 1),.,.,.,.. 1) (2016),, 50, pp.327 362; (2016),?, 57, pp.205 211.

노동조합 199.. 2) [ ] [ ]. 2).......,.....,.,......,.,,,..,... ( ) ( )..

200 노동판례리뷰 2016.. 2,.,.. 3)..... 3) 2 4...

노동조합 201 근로시간면제제도와부당노동행위 24 4 24 4, 81 4. ( 2016. 4. 15. 2013 11789 ). ( 2016. 4. 28. 2014 11137 ) 2016. 4. 15. 2013 11789 2016. 4. 28. 2014 11137,., 2016. 4. 15. 2013 11789, 10. 8 ( 2, 1 2 ).

202 노동판례리뷰 2016,, 81 4. ( 2013. 5. 15. 2012 33548 ),, 24 4, 81 4. 24 4 81 4,.., 10 24 4 24 4, 81 4, 24 4,..,.,.

노동조합 203,,.,,. 2016. 4. 28. 2014 11137 2,080 1,000 3,000,. 81 4.., 81 4

204 노동판례리뷰 2016,... 24 81 4., 2016. 4. 28. 2014 11137 ( 2016. 1. 28. 2012 12457 ),.

노동조합 205 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단수노조로확정된경우의교섭대표 노조의지위? Y 2013 Y, Y. Y. X Y X. ( ), X Y. Y. < 1>. X 2013 Y 2014. 6. 19.. Y 1) 1 ( 2015. 7. 23. 2015 50146 ), 2016. 6. 10. 2016 33797.

206 노동판례리뷰 2016 2013 ( ) 14 10 2) 1 2 2013. 3. 21. 2 2015. 3. 20. 2014. 1 Y. 2012. 11. 18. Y Y (11. 19.) (11. 21.) Y (12. 6.) 2013. 3. 21. 2013 (2013. 3. 21. 2014. 3. 31.) 12. 17. 2014 Y (1. 10.) (1. 10.) (1. 13.) (Y, 1. 18.) (2. 7.) (2. 17.) 2014. 2. 26. Y (4. 28.) 4. 3. (2014. 4. 3. 2016. 4. 2.) 2) 14 10( ) 29 2 2 5,. 1. 2 : 2. 2 : 2 1. 29 2 1. 14 2 2 14 3 14 9.

노동조합 207 14 10 1 2 2013. 3. 21. 2 2015. 3. 20. Y Y. 2014 X, Y, 14 10 1 2 Y. 14 10 Y 29 2 2 5,. 29 2 1 2, ( 2012. 4. 24. 2011 338 ),. [ ].,.

208 노동판례리뷰 2016 ( ),. ( ) ( ).. Y.

노동조합 209 부실근무자 ( 저성과자 ) 의퇴출과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 ( ) (( ) 3 2013 12. 1 2,.. ( ) 1 :, 2. 3 1 6 2 2 2 : 1 6 ( ) 1 6 2 3 3 :

210 노동판례리뷰 2016 2013. 2. 14. (, 2 ),. ( ) 2 : 1 2 ( 3 3 ) 94.,.,. 94,. 31 4 2009, 2012 2013. 2 3. 2 2 6 1, 2 3 1,

노동조합 211.,.,,,. 2,.. 2013, 1,,..,. 2,.,.,. 2016 1.

212 노동판례리뷰 2016,.,.

노동조합 213 노조가다른노조의자주성을문제삼을수있는지여부,,,.,.,,, 2 4, 4 1 44,. 2 4,. ( ) 2 4.,.

214 노동판례리뷰 2016.,. 1) 2 4.,,,,,, (, ).,.. 2)??.. ( ). 2011 2. 2,. 2, 2. 1) (2015),,, p.51. 2) (2015),, pp.52 55.

노동조합 215. 2011 7 ( )..,.,,,.. 2011 7., 480, 60%. 3). 3) (2015), - 2015. 10. 15. 2014 38234, 129,, p.111.

216 노동판례리뷰 2016..

노동조합 217 플랜트건설업종의교섭단위분리. 1 ( ) (,,,, ).,.,,,., A, B, C( ) ( ),. X, X. A,. ( ) 29 3 1 (, )

218 노동판례리뷰 2016. 2 1 ( ), ( ), ( ) ( )..,.,, ( 70 ),,.. [ ].? ( ) ( ).,... 1).,.,,, 1) (2013),, 71,, p.264.

노동조합 219,.......,,. ( ), -

220 노동판례리뷰 2016 ( ) ( ) 1 9 3 6,, - X, -, ( ),,, (,, )

노동조합 221.,.,,.,,.,,,., 3.,,. 5.,

222 노동판례리뷰 2016.,.

노동조합 223 근로자공급사업의기존업자가신규허가에대해취소소송으로 다툴수있는지여부 33,,. 3 ( 1994. 10. 21. 94 1779 ),...,.

224 노동판례리뷰 2016...,..,,.. ( ). 1). 2).,,.. 1). (2016),,, p.222. 2),, (, 2009. 9. 24. 2009 8946 ; 1998. 9. 25. 98 7503 ; 2002. 10. 25. 2000 6651 ).

노동조합 225 ( 1999. 10. 12. 99 6026 ; 2010. 6. 10. 2009 10512 ).,,,,,. 3),,..., 33, 9 3) (2016),, pp.722~723.

226 노동판례리뷰 2016. ( )...,,,.,,. 33 1., 3, 4 3,,., 4.,,,

노동조합 227.,.,,.,.,? ( )?., ( 5 ) 4) 4) 5 ( ). 1. 1 2. 1. 2. 3 1, 9 1 1, 40, 2 1 1 33 3. 2 1 4. 28 5.

228 노동판례리뷰 2016 ( 8 ) 5) 1., 2. ( 9 ).,.,. 9,,.,. 5) 8 ( ) 1 7. 1. 2. ( ) 2 3.,, 7, 9, 20 22, 36, 43 46, 56 64, 6, 110 ( ) 3 4. 5. 12 3 6. 1 5 1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운영방해죄성립요소로서의현저한위험발생,,. ( ),,. 1) L 2013. 6. 21., 2) 60%, ( ) 57.6%, 1),. ( 2015. 6. 19., 2015 504 ) ( 2015. 10. 16., 2015 2410 ),. 2).

230 노동판례리뷰 2016,,,. 2013. 11. 11. 2013. 12. 4. L, A 8. L 1 3, 4 6 6 3 2,,,,,. 2013. 12. 7. A ( ) 6, A L 57.6%. 2013. 12. 7. 6, L. A A. A 2 7. 3) 91 42 2 2006. 5. 12., 2002 3450 ( ) 89 1 42 2 2 3) (2016),, 2016 6, Vol.301,, pp.129 134..

쟁의행위 231.,,,,.,,,, 42 2 2 42 2,,,.,,., 42 2 2, 89 1 42 2 2 3 3,,,,,,.,

232 노동판례리뷰 2016,, 42 2 2., A 8, 89 1 4), 5).,. 42 2., ( 2005. 6. 30., 2002 83 ). 6), 42 2, 4),. 5),. 6) (2006),, 2006 9, Vol.184, ( ), pp.141 143; (2013), ( 2 ),, pp.607 608.

쟁의행위 233 ( ),.,,.,,,, 이면.,.,. ( ).,. 7), ( )., 7) 2011. 12. 29., 2010 385 394, 451 453, 481 ( ).

234 노동판례리뷰 2016, 8) 2003.. 2,,..,. 9). 8) 1996. 12. 26., 90 19, 92 41, 94 49 ( ) ( 5 vs. 4 ) 2003. 5. 15,, 2001 31 ( ) ( 5 vs. 4 ). 9), 2009. 11. 6., 2009 16909 ( ( ) ) (win-win),,,.

쟁의행위 235 필수유지업무운영방해죄 : 2013 년인천공항파업사건 1 -. 2016. 4. 12. 2015 17326 2013 42 2 2 1) ( 2013 ). 2013, 2) 2 7. 1 ( 2015. 6. 19. 2015 504 ). 1) 42 2( ). 2) 2009 ( 2014. 8. 20. 2011 468, 2014. 8. 26. 2012 14654, 2014. 8. 26. 2013 875 ), 2009 ( 2014. 11. 14. 2011 393 ), 2013 ( 2016. 1. 15. 2015 191 ), 2013.

236 노동판례리뷰 2016. ( 2015. 10. 16. 2015 2410 ) 1, 1. 42 2 2, 89 1 3 3. ( ). 3) 2013,. 1, ( 2006. 5. 12. 2002 3450 ),,.. 42 2 1, 2 42 2 1. 3) 1.

쟁의행위 237 1, 42 2 2,,,,,,,,.,. 2013, 4),.. 1 42 2 42 2 4) 2013 6 21, 60%, 57.6%,.

238 노동판례리뷰 2016, 91 1, 42 2. (2006. 5. 12. 2002 3450 ), 89 1, 42 2 2,,.,., 1, ( ), 5). 2013,. 6).. 42 5 7),, 5) ( (2015),,,,, p.342). 6) (2016),, 2016 6,, pp.132~133 7) 42 5( ) 42 4 2.

쟁의행위 239..,,. 42 2 2.,., 2013. ( 71 ),. 71,, /.? /?

240 노동판례리뷰 2016 공격적직장폐쇄와임금의지급의무 2010. 2. 22.... 2010. 3. 9.. 2010. 5. 25.. 2010. 3. 100, 2010. 4. 300,,,,. (, ), (, ) 7.,

쟁의행위 241 2010 2, 2 16. 2010. 3. 15..,.,., 2010. 5. 25..,. 1 2, 2.,. 46..,.,.,,.,.

242 노동판례리뷰 2016,,.,,.,.. 44,....,.,..

쟁의행위 243,.,.,,,..,.,..., ( )., 2 ( ) 2. 1).,, ( ), 601 550, 536 ( 89.2%). 2010 1) 2016. 2. 19. 2012 96120 ( ).

244 노동판례리뷰 2016 100, 2014 ( 700%)..., 2016 1 20, 500 410, 70,., 2010.,, 1 2)., 2011 7 500 60%.....,,.. 2) 2016. 4. 14. 2013 367 ( ).

쟁의행위 245 공격적직장폐쇄의성격으로변질된경우와임금지불의무 46,,,,.,,. ( ) 1999,,,, GM,, ( ) 7., 2010. 2., 2010. 2. 16.,

246 노동판례리뷰 2016. 2010. 2. 22. 2010. 2. 23. 2010. 2. 24.,, 2010. 3. 8. 2010. 3. 15.., 2010. 4. 22..,. 2010. 5. 25.., 2010. 2. 16. 2010. 5. 24. 98. 1 2. 2010. 3.,, 2., 2010. 2. 4., 2010. 2. 10.

쟁의행위 247, 2010. 2. 13. 2010. 2. 15., 2010. 2. 16. 06:30,,.,. 1),. 2010. 2. 22. 2010. 2. 23., 2010. 3. 9.,.,. 2010. 3. 2. 3. 6.,, 2010. 3. 5. 3. 9. 2010. 3. 9., 2010. 5. 25.. 1) (2016),, 2016 8, ( ), pp.132 133.

248 노동판례리뷰 2016,. 2010. 3. 100, 2010. 4. 300, 2010. 5. 19. 2010. 6. 7.,,,.,..,,..,,.

쟁의행위 249 파업과업무방해죄 : 전격성의판단기준과의미. 2016. 1. 15. 2015 191 2013. ( 2014. 12. 22. 2014 51 ) KTX,.,,..,..,.,.

250 노동판례리뷰 2016 ( 314 1 ),. (2011. 3. 17. 2007 482),, ( ).,,.,, 314 1.,..,,,.,

쟁의행위 251,,, (Sein),, (Sollen),.., 2011. 2011 (2007 482),,,.. 2009 (2014. 8. 20. 2011 468 ) 2011, 2009 (2014. 11. 14. 2011 393 ). 2011 (2007 482),.

252 노동판례리뷰 2016 노조원의채용요구등에대한공갈 협박죄등적용의타당성... ( ),.. 15 ( ) 2, 13....

쟁의행위 253 IMF.,. 1) 90% 10.5, 3~4,. 2) 2016 3) 3,918, 4) ( ) 3,844, ( ) 74 98%. 5), 50% 6), ( ).. ( )., 1) (2016),,,, 2016. 7. 14, p.14. 2) (2014),,, p.71. 3) 2007. 4) (2016), (2016. 3. 31. ), p.5 5) (2016), (2016. 3. 31. ), p.7 6), [ ] (https://www.kcwu.or.kr/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cwu_news002&intseq=1 8362, 2016. 9. 7. ).

254 노동판례리뷰 2016,., 3,,.... 3.?, 7) 7) 2003. 7. 22. 2002 7225 ( ). 23 1., 119 1.,. 23,.., 15.,.,, ( ) ( )..

쟁의행위 255, 8) 9).,.. 10) 1... 8) 2002. 2. 26. 99 5380 ( ). 9).,, ( (2001), ( ),, pp.144~145). 119 1, 23 1, 15 ( (2011),,, pp.187~190)..,,., 3..,. (2015), 3, 44,, p.648. 10) 2011. 5. 26. 2011 7526 ( ); 2014. 3. 27. 2011 20406 ( ).

비정규직 사용사업주의파견근로자직접고용간주 ( 의무 ) 규정적용에 있어파견사업주의변동이미치는영향,,,., ( ) ( )..

비정규직 257,. 1),,,,,,, 1 3,,,,,,,,,,,,,,,,,,,, 1) 2013. 1. 25. 2012 10302.

258 노동판례리뷰 2016., ( ) 2, ( ) 2. ( 2008.9.18. 2007 22320 ),,,,...

비정규직 259.,...,..

260 노동판례리뷰 2016 시용후본채용거부시해고의서면통지요건,,.. 2013. 12. 30. A 1 2014. 1. 28. A ( ),., (2014. 4. 30. 2014 650) (2014. 8. 5. 2014 558).,,,,,.. (2015. 1. 22. 2014 17241 ), (2015. 6. 18. 2015 35767 ). 27 1

비정규직 261., 2 1.. 2007. 1. 26. 7. 1.. 3 ( 26 ) 1 2014. 3. 24..., 23 1.,,. 1),.,.,,. 2) ( ) 27., 27 1) 2011. 10. 27. 2011 42324. 2) 2011. 10. 27. 2011 42324.

262 노동판례리뷰 2016,.,,,,,. 3) 27 1.,., (1 ).. ( ).. 4).. 3) 2006. 2. 24. 2002 62432. 4) 2000. 11. 28. 2000 51476 ; 2002. 12. 10. 2000 25910.

비정규직 263.. 5) 5) 2006. 2. 24. 2005 5673 ; 2011. 4. 14. 2007 1729.

264 노동판례리뷰 2016 사용사업주가직접고용한것으로간주되는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i) A B, C, ) ( ), ) ( ). i). ( 2008. 9. 18. 2007 22320 ), ( 2015. 2. 26. 2010 93707 ) 3 1). 1) ( ) 2 1,. 3, 3, 3 3,,,

비정규직 265,., ). ( 2015. 11. 26. 2013 14965 ).,,,.,. ),., 1,,, 3,.

266 노동판례리뷰 2016, 21, 2006. 12. 21. 8076 6 2 3 1 2,,. 4 ( ) 4 ( ),...,. ( 2008. 9. 18. 2007 22320

비정규직 267 ),.,.,..,. 6 2 3 1, 2..,.

268 노동판례리뷰 2016 ( 구 ) 파견법상고용간주규정은역시위헌이아니다 :, 4 1.. 1) :,,,,,,.,. ( ) (, ( ) ). 2010 12.,. 2010 5 1) 2016. 1. 21. ( )2015 130, 147( ).

비정규직 269, 2016 5 9. 2) 5,,.,., ( ) ( ) ( ).,., ( 2 ) ( ).,,,,,,,,. 2),, 5 (2016. 5. 16. ).

270 노동판례리뷰 2016,,,.,,, ( ).. ( 2 ), 3) ( ).,. 4 1, ( 2 ) ( ). 4), ( 2 ) ( ). 3) (2016),, - 2016. 1. 21. ( )2015 130, ( )2015 147( ), 132,, pp.84~86.. 4) 4 ( ),.

비정규직 271, ( )?

272 노동판례리뷰 2016 직접고용간주근로자의최초근로조건에관한노사합의의한계, 3,,.. ( ). 1998 2007 6 30 (2006. 12. 21. 8076 ), 2006 (2007. 7. 1.).,.., 1998 2008 10. 2 2010, ( ). 2,. 1, ( ) 6 3, 2

비정규직 273 2...,,.., 2. 2, ( ).,..,. 2008 ( 2008. 9. 18. 2007 22320 ; ) 10 1. 2 1 2,. 2,. 2.,. 6 2( ) 3 1.

274 노동판례리뷰 2016 2., 2006.. ( )..,,.. ( 2016. 1. 28. 2012 17806 ). ( 6 2 3 1 ).? 6 2 3,. 6 2 3 1, 2,. 2,..,.

비정규직 275...,.., 3,,. (1) 1, (2) 1, (3) 7..,.

276 노동판례리뷰 2016...,, ( )...

비정규직 277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해당여부 4 1 5, 3 2 1. ( ) ( ) ( ) 4 1 5, 3 2 1 2. 1),,., 1),,.,.

278 노동판례리뷰 2016 1,.,. 2 4 2., 2 4 1 5, 3 2 1 2 2. ( 2014. 5. 1. 2013 51902 ),,,,.,,,, 100%,,,

비정규직 279,, 6 1 5. 4 1 5, 3 2 1 2012. 12. 26. 2012 18585,,.,,,,,,,.,.

280 노동판례리뷰 2016..,. 2012. 12. 26. 2012 18585., 4 2..,.,..... 2

비정규직 281. 2. 2. 2..

282 노동판례리뷰 2016 고용간주규정에대한헌법재판, 언제까지미뤄둘것인가,,,,,,.,.... ( ). 1) 3 3 1) ( 19 ).

비정규직 283 ( 43 1 1 2).,,,.., ( 2008. 9. 18. 2007 22320 ),., 2015. 2. 26. 3 ( 2015. 2. 26. 2012 96922, 2015. 2. 26. 2010 106436, 2015. 2. 26. 2010 93707 ). 2). 1 ( 2014. 12. 4. 2013 3781, 4456( )).. 2013. 2. 28. 2011 34. 3).,. 2) (2015),, 121, pp.79~82. 3), (2013),, 98, pp.85~87.

284 노동판례리뷰 2016... 2016. 1. 14. 2013 74592..,,..... ( ) ( ),,,.. [ ]. (2010 474, 2011 64( )). (2007 56977, 2010 23752)

비정규직 285. 2010. 12. 10. 2011. 3. 29., 2013. 6. 13.,.., 2010. 4. 8. 2010. 4. 27. 2010 219, 2010 265( ). 2 ( ) 4 1. 2013. 10. 24.,.. 2010. 12. 5. 2010 1782... 150 (Rudolf von Jhering) (Der Kampf um das Recht)., (Rechtssatz). 4) 4) ( )(2007),,, p.37.

286 노동판례리뷰 2016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요구하는비교대상근로자의의미, ( ),..,, 5, 1 4., 5., ( ),. 1) 1) 2011. 1. 27. 2010 22,23, 2014. 12. 31. 2014 10.

비정규직 287.,.,.,. 1 3, 5, 10, 3. 2),,,.. 3) 2) (2011), (IV), 39,, p.232. 3) 2012. 1. 12. 2011 8734. 2011. 1. 27. 2010 22,23.

288 노동판례리뷰 2016, 2 1 1 2 (-1-2 ). 1 1 2.,.,,, ( ),.,.,.,.,..,.,.

비정규직 289.?.

290 노동판례리뷰 2016 채용공고상무기계약직전환을명시한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 2013 SH 1 3 1, 1 2015 3..

비정규직 291,., 7 4 ( )..,,,,.,.,

292 노동판례리뷰 2016,.,.,.., 2015. 6. 24. 2015 1128, 5., 11 ( ) 5, 5, 2014. 10. 29. 20 2 1), 2015. 3 15,, 38 5,,, 5.. 1), 2 25.

비정규직 293.,,. 1994. 1. 11. 93 17843 ( ), 2005. 7. 8. 2002 8640 ( ). 2011. 4. 14. 2007 1729 ( ),,,,. ( ),?

294 노동판례리뷰 2016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의의미와한계,,.,...,,,,, ( 2011. 10. 27. 2010 17205 )..,, 1)

비정규직 295, 2). 2015. 12. 11. 2015 8633 (, )...,,. 3) 75, 1 1 1. 4),, 3 2 3 ( 16 ). C D (, D C ), D 1) (2012),, 44,, p.349. 2) (2013),, 100,, p.66. 3) 2007. 7. 12. 2005 2247. 4) 2014. 2. 13. 2011 12528.

296 노동판례리뷰 2016 C 2014 D. 2013 (2013 8 26 2014 8 25, ) D, 2014 1 17 (2014 1 1 2014 12 31, ). 2014 12 31.,..,.,,,,.. 5)?,.,, 5) 2006. 2. 24. 2002 62432.

비정규직 297. 3.,.,. 24,... 6).,. 6) (2013),, 100,, p.66.

298 노동판례리뷰 2016 사내협력업체소속근로자의파견관계인정기준 1) ( ), ( ),,,,,.,,,,.,, ( ) ( ) 6 3 1). 2002 7 2). * 2012 1291, 2012 2386, 2013 110 ( ). 1) 2006. 12. 21. 8076 6 2. 2),,,,, ( ).

비정규직 299.. 2015. 2. 26. 2010 93707 3, 3, 3 3,,,,,, 3,.... 5.,

300 노동판례리뷰 2016,, ( ), MES.,,.,,,,.,,

비정규직 301. ( 664 ) ( )..,,,,,..,,,.

302 노동판례리뷰 2016. 2006 2010, 2006.,.

비정규직 303 기간제법제 8 조상비교대상근로자의선정에대한법원의 판단기준 ( 1), 8, 8 (2015 71709 ). ( 2),, (2016 51450 ). ( ) 8. 9. 2., 8,,.

304 노동판례리뷰 2016.,. ( ) 1 A. 8..,,,.,,. 2.,,,,.,.. ( ) 1.

비정규직 305,,.... 2. 1),.,.. 1 2... 2012. 10. 25. 2011 7045, 1) (2011. 12),, p.55.

306 노동판례리뷰 2016.. 2) 2010. 4. 29. 2009 36651,,,. 1 2 1, 2. 1 2009 36651... 8. 1, 2).,,. ( 2012. 10. 25. 2011 7045 )

비정규직 307. 2.

308 노동판례리뷰 2016 균등대우조항상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신분 의의미와 조항위반의사법적효력 1. 6,,. 2. 6 6,,.. 97. 5%. 30, 16, 21 ( ). 6,

비정규직 309., 6 6.,,,,.., 6..,,.,. 1).,., ( 1991. 7. 12. 90 17009 ), ( 2004. 6. 25. 2002 2857 ) (,,, ) 1) (2010), I,, pp.375 377.

310 노동판례리뷰 2016. ( 2015. 10. 29. 2013 1051 ).,..,.,. (,, ),,,.,., 6,.

비정규직 311 15, 15 6,. 2). ( 8 ) ( 2013. 3. 14. 2010 101011 ). 8.,..,.,,. 2) (2012),, 40, pp.749 776, (2010), I,, pp.438 440; (2013), (2013. 3. 14. 2010 101011 : 2013, 635),, 95 (2013 ), pp.759 760.

312 노동판례리뷰 2016., 6,... ( 2015. 10. 29. 2013 1051 ), 6 6.,,,. ( )... 3) 3),. (2016),, 297, 2016 2.

비정규직 313,.,.....,.,. 1953.,,, ( 2016 2044835).

사회보장, 노동시장 정신질환에따른자살에대한공무상질병인정기준,. A( ) 2006 5 ( 2006 ).. 2008 10 12. 2009 7. 2009 10 2010 3 2011 10. 61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15 1. 1), 2006,. 2006 2008 10,..,,.. ( ). 1) 2014. 7. 4. 2013 32337.

316 노동판례리뷰 2016. 2). 3),.,.. 37 2, 62 1 ( ). ( ).,. 37 2,.. 4) 36 2) (2015), ( 27 ),, p.1035; 2004. 9. 3. 2003 12912. 3) (2015), ( 13 ),, pp.471~472 4).

사회보장, 노동시장 317 1 3. 1) 2) 3)......

318 노동판례리뷰 2016 주량을초과하여음주한것이주된이유가되어발생한 재해의업무상재해해당여부,.,,,,. 2,., 2,., 1 ( 2013. 6. 14. 2012 24576 ), ( 2013. 11. 7. 2013 19853 ). ( 2015. 11. 12. 2013 25276

사회보장, 노동시장 319 ),...,,,,,,,,,,, ( 2008. 10. 9. 2008 8475 ).,, ( 2008. 10. 9. 2008 9812 ).,

320 노동판례리뷰 2016,,.,, 2., 1,, 2 2.,,,,, 1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21, 2008,. 2008,, ( 2013. 11. 28. 2013 394 ) ( 2007. 11. 13. 2007 18017 ).,.,,,,..

322 노동판례리뷰 2016... 37 1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23 건강보험료보수외소득부과의절차적정당성 ( ) 7,200, ( ), ( ) A 2011 9 8,161 69, 71 2012 11 2013 10 2,200. A 2011 2012 ( ). 1 ( 2014. 4. 4. 2013 61180 ), 2 ( 2014. 11. 18. 2014 47770 ) 1.,. ( 2 )

324 노동판례리뷰 2016,,...,,,,,. 1) ( ).,.,. 7,200.,,. 1) 2003. 10. 30. 2000 801.

사회보장, 노동시장 325.,,.,, 1,.,,. 2) 2),. 2000 ( 167 ). 27.

326 노동판례리뷰 2016 스트레스자살에있어업무상재해의인과관계판단기준,,,,,,,. ( ) 1995. 1. 1. A (2008. 3. 26. B ) 2009. 1. 1.. 2009. 5. 13. 500,,. 2008. 11. 2010. 8. 1. 2010. 8. 4. 0 ( ).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27. 1),...,. ( ) 37 1.,. ( ) ( ). 2). ( ), ( ).. 1993. 12. 14. 93 9392 1) 2012. 2. 10. 2011 2533 2014. 2. 14. 2012 660. 2) (2015), ( 27 ),, p.1035; 2005. 11. 10. 2005 8009.

328 노동판례리뷰 2016,.. 3). 2008. 3. 13. 2007 2029 2012. 3. 15. 2011 24644, ( ),,,,,..,.. 2011 24644,. 3) 1993. 12. 14. 93 9392 ; 1993. 12. 14. 93 13797 ; 1999. 6. 8. 99 3331 ; 2001. 2. 23. 2000 9519 ; 2008. 6. 12. 2007 16318 ; 2010. 8. 19. 2010 8553.

사회보장, 노동시장 329, 2014. 7. 4. 2013 32337. 4). 5. 5,.,...,. ( 1 ). 2014 5262,. 4) 2013 32337 2015. 10. 15. 2014 10608.

330 노동판례리뷰 2016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31 사내하청이초래하는사업의정체성혼돈... 2010., 1) 2).,..,.,..,.?,, (22601), (905) (90502). 1) 2012. 12. 13. 2011 30052. 2) 2013. 9. 25. 2013 3599.

332 노동판례리뷰 2016. 2008 ( 2007-52 ) 3) (226) (22601) 57/1000. 4) (90502) 10/1000. 5) 50, 2 8,500 5,000.? 2008, 6), ( )..,,... 7) 3)., 14 3, 12. 2007, 2008, 2009, 2010. 2009 2010. 2008 4, 2008. 4) 2016 25/1000. 5) 2016 (911) (91102), 9/1000. 6),,,,,,,,,,,,. 7).. (91001),,., (91101).,

사회보장, 노동시장 333....,........,....... ( ).

334 노동판례리뷰 2016,.

사회보장, 노동시장 33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사건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과형사처벌 28 2, ' '. (2011. 7. 25. 10967. ) 22 2, 28 3 2, 2. 1), 3 1) 2014. 3. 24. 28 2 2 2., 1 7 7 2., 2 7 7 2. ( ).

336 노동판례리뷰 2016,., 1 ( 2012. 12. 26. 2012 1534 ).,.,,. 28 2 ( ) 3 2, 14, ( 1 ), ( 3 ),, 22 2, 10 2, 14 3,,, 22 10,

사회보장, 노동시장 337.,.,.. 2) 28,. 3) ( ),. 4) 2) 6 2. 3) ( 185, 2016. 3. 8., 2016. 7. 1.) 3. 4) 12 2,.., ( 85 2 9 ),,, ( 2015. 05. 28. 2015 3136 ) ;

338 노동판례리뷰 2016,.,.?. 5) 14 3,. 5) 2008. 4. 10. 2008 553, 31,,.

사회보장, 노동시장 339 직역연금간재직기간합산을통한이른바경력세탁인정여부,. 64 1. 20 1 2 1). 4. ( ) ( C ). ( A ), ( B ), [, (C-A-B) ], ( 2 ). ( ), 10 2), 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263 2) 20, 2015. 6. 22. 13387, 10.

340 노동판례리뷰 2016 1 1.7% 3) ( 42 1, 46 1, 4 ).,,,,., ( 32 1 )...,. ( 32 2. ). ( 32 2 ) ( ; ). 2016. 1. 1.,. 3) 1 1.9%, 2015. 6. 22. 13387 1.7%., 1.7% 2016 2035 ( ( 13387 2015. 6. 22.) 9 1, ( 13561, 2015. 12. 15.) 9 1 ).

사회보장, 노동시장 341 ( ; ) ( 52 2 1 ).,,. ( (i) (ii) ), ( (i) (ii) ), ( (i), (ii), (iii) )., ( 32 2 ).,..., 2, 50%( ), ( 1 ). 1, ( )

342 노동판례리뷰 2016 100%, 50% 100%, 32 2,. 4) 32 2,. 1, C A+B C-A-B 2.,.,,.,.,, 32 2. 1 4) 1 2012. 9. 27. 2012 16381, 2013. 1. 25. 2012 17941.

사회보장, 노동시장 343 2. 5). (, ),.. 2..,.. 5). 1 5,000, 2 1,600. 2013 220, 126.

344 노동판례리뷰 2016 산림조합에대한임금채권부담금납부면제여부 : 연대성의 관점에서,,,,., 8, ( ) 8 8, 8.,,, ( 7 )., ( 17 ),. ( ) ( 9 ) (2016 1000 0.6).., 8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45.,..,, ( ) 8 ( 8, 8, 50, 99 ),.,,,, ( 1995. 2. 3. 94 2985, 2015. 6. 24. 2013 214512 )., " ",,,, ( 2 ), ( 3, 60),.,,.. 1) 8 ( ).

346 노동판례리뷰 2016, ( 1 ).,, 34 1.,,,,,,, ( 3 1 ),.,,, ( 3 1 ), ( 3 2 )... 2),,,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47.,. 1,.,,.......,?.

348 노동판례리뷰 2016 성희롱사건의사용자책임 : 르노삼성사건 756. ( ).,,. 2013 6 11 ( ),,,. 1), 1,.... 1) (2016),,,,,, 2016. 8. 26..

사회보장, 노동시장 349,.. 14,,.,, 756, ( ).,,,,. 1 ( 2014. 12. 18. 2013 536064 ) 1,,,.,,

350 노동판례리뷰 2016.,... 1 1 1 2. 2 ( 2015. 12. 18 2015 2003264 ), 1. 2. (1) 756. 1. 1998. (2), 30..

사회보장, 노동시장 351 (3) 756. (4), 14 2. (1) 1 (1998. 2. 10 95 39533). 1998, 2. (2) 2 ( ).,,,,..

352 노동판례리뷰 2016. (3). 14 2.,. 2. (4) 14 2, 14 2,,,.. 30..,. (5),,,,

사회보장, 노동시장 353,,,..,,.

354 노동판례리뷰 2016 성희롱발생및불리한조치에대한사용자의책임 756..,,.. 2.,,,. 1,000. 1) ( 756 ). 1) 2014. 12. 18. 2013 536064.

사회보장, 노동시장 355,. 2) ( ), ( 12~14 ).,..... 1 30,...,. 2) 1998. 2. 10., 95 39533.

356 노동판례리뷰 2016. 756,.., 2. 14, 2.. 14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57... 8. 3) 1992, EEOC.,..,,.. 4) -.,. 5) 3) (2016),,,, 2016. 8. 26., p.19. 4) 2009. 2. 26. 2008 89712. 5) ( 2002. 11. 26 2000 57642 ),..

358 노동판례리뷰 2016,.,.,.,.,,,.. ( 14 2 ).,.,...,

사회보장, 노동시장 359.,,..... 2013 3,,...., 1,000.,,.

360 노동판례리뷰 2016 업무상원인으로인한장애아출산과산재보험의적용범위,,... A 2009 4 15 6 5, 4. ( ),. ( ) (1 ).,,,.

사회보장, 노동시장 361 (2 ).. 1 1 2. 1).,,,,,,.,,.,. 2 1. 1) 2014. 12. 19. 2014 50654. (2015), - 2014. 12. 19. 2014 50654 -, 121,, pp.95~98.

362 노동판례리뷰 2016,...,,.. 1.., 36 2, 88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63.,. 1,. 1. 2.. 7 (SGB VII) 12 ( ),..... - 2 - ( ). 2) 2).,,,.

364 노동판례리뷰 2016 업무상재해를당한조합원의가족채용에관한단체협약의효력, 6 1 6. 103. 1985 2 2008 1 2008 2. 2008 8 2010 7, 2. 1 6.. 2, 1 ( ) ( ) (, ). 1 ( 2015. 10. 15. 2014 17034 ),.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65, 2 1., 1 2,., 1 3.,. 1., 657 3.,.,.,..,.. 103...,

366 노동판례리뷰 2016., 1. 2. 1),. 2) ( 11 1 )., 20~30,. 1). 3) 5 18,,.,,. 4) 1) 2015. 3. 13. 2014, 30%.

사회보장, 노동시장 367,.,,. 5). 1,.,,.. 2015 4,,....,

368 노동판례리뷰 2016... 1, 2. 1 2..,,..,.. 103.,,..

사회보장, 노동시장 369 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로보지않는 정당한사유 의 의미와구제수단으로서의적극적조치 <1> 48 2,,,,,,. <2>,,,..,,,.

370 노동판례리뷰 2016,. ( 48 2 ). (injunction). 1). 2007 2008 7,.. ( 2012. 2. 15. 2011 122610 ),, ( 2013. 7. 12. 2011 472077 ), ( 2014. 4. 29. 2013 39826 ), ( 2015. 4. 30. 201433400 ).,.. ( 2015. 7. 10. 2014 11791. ) 1) (2012),, 1, p.90; (2012),, 61, pp.473~474.

사회보장, 노동시장 371. 2) ( 2015. 9. 4. 2014 593279, ). 3),,. 4),. 5 3 1, 2 1, 2 1, 1 64..,, A B 2) 2015. 7. 10.,,. 3) 2015. 9. 4.,. 4) ( 2014. 7. 3. 2013 2599 ) 1 ( 2014. 7. 14.).

372 노동판례리뷰 2016. 3 ( 48 2 ), ( ) ( ), (, ),,, ( 12 ), ( 14 ) (,, ). A B.,, A, B 5. 48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73. ( ),. ( 19 ), ( ),. ( 19 1 ).. ( 19 8, 13 ). ( 10 1 ), ( 2).,.,...,

374 노동판례리뷰 2016,,,.,..,. 48 2. 48 2,,. A B.

사회보장, 노동시장 375.. A B 48 2. A B,. ( 4 3 ).,,,,,,,,.,.. 1 1 5,,, 1,

376 노동판례리뷰 2016. (,, ).,. ( 14 1 ).,. A D 2,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77. 110cm.,...,. 2 ( 4 1 1, 15 1 ), 5, ( 48 2, 3 )., ( 4 ),, ( 47 2 ).,,..

378 노동판례리뷰 2016.,,..,.,, 110cm,.,.,,,..

사회보장, 노동시장 379. ( 13. ).,..,., 46 1.,, 3, 1...,,

380 노동판례리뷰 2016., ( 4 1 4 ). 1 10..,.......,.

사회보장, 노동시장 381 1 10.. (,, ).,. 2 (, ) ( 4 3 )..,...... 1.,.,.

382 노동판례리뷰 2016,,...,....,. (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83,,.. ( 18, 12 )..

384 노동판례리뷰 2016 사용사업주의안전배려의무및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의한계 1. 29, A.. 2. D C, C C, C. C,,, C... A( A ) B( B ) A H2152, C( C ),,,,. D C C. 2010. 4. 29. M35 C ( 15m) B

사회보장, 노동시장 385 1kg. 2013. 7. 26. A, B, C, D.?. A. B B 756 1), 3, 766 2). C D. D, C. C, C, D C, D. ( 2013. 11. 28. 2011 60247 ) 3), C. 4) 1) 756 ( ).. ~ ( ) 2) 766 ( ) 3. 10. 3) (2014),, 131,, pp.77 80.

386 노동판례리뷰 2016,, 2013. 11. 28. 2011 60247. 2013. 11. 28. 2011 60247,,,.,., A. A,, A 29. 29, 29. 29 1., 4) (2013),, 35,, pp.181 219.

사회보장, 노동시장 387,. 5) 29,., 29.... 5) 29 1 ( 26 2 ).

388 노동판례리뷰 2016 업무상재해에서해외출장과해외파견의판단기준에대한 근로복지공단과법원간의간극 B,,. B X. X Y ( : 2014. 11. 24. ~ 2015. 4. 30.), X. X, B 2015 3 8, 21 27, B 11.5%. ( A), B, X ( ) 122.,.

사회보장, 노동시장 389.. ( ),. 1),.. 122.. (, ).,. 2), 1) 1998. 10. 29. 98 6561 ( ) :, 5 ( ). 2) (2004),, 2004. 3. 11.

390 노동판례리뷰 2016,,.,.... 3),..,.., X,, 3) 2000. 10. 24. 98 18503.

사회보장, 노동시장 391, X X [ ].... 2014. 11. 27. 을, 2013. 12. 30. 11. 4). 4) (2015),, 15, ( ), pp.131 164.

392 노동판례리뷰 2016 업무상사고의후유증으로인한자해 ( 살 ) 의업무상재해인정,,,,,,. 1992. 12. 7., 2005. 10. 1. ( ), 2012. 9.. 2012. 12. 11. 2013. 3. 31.. ( ) ( ). ( ) 37 ( ) 2,,. 36.

사회보장, 노동시장 393 1. 2. 3. 37 2,,,? 37 1.,,... 1) ( )?. 36 1 3. 2. 1) 53 ( ) 1 1, 82 1. 83 1 2 59 ( ).

394 노동판례리뷰 2016 ( ), (1992. 12. 7.) (2013. 3. 31.),...,. 7 ( ). 2) 20 7 3.,,,.,., 36. ( ). 2) 2000. 1. 28. 99 10438.

사회보장, 노동시장 395 ( 36 2 ) ( 36 3 ) ( ). 3).. 4)., ( ).. 3) 1993. 12. 14. 93 9392, 2001. 4. 13. 2001 915, 2011. 6. 9. 2011 3944, 2006. 9. 14. 2005 14578, 2012. 3. 15. 2011 24644. 4) 2008. 3. 13. 2007 2029 2012. 3. 15. 2011 24644.,,.

396 노동판례리뷰 2016 대형사업장내이동재해에대한업무상재해인정여부,. A( ) 2014. 4. 14.. ( ),.. A. A ( ) 37 1 28 1 1) 1) 37 ( ).,. 1.. 28 ( ),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97,. ( ) 37 1 29 2),.... ( )...., A 4.7km. A. 37 1 1. 2) 37 ( ) ( ) 1.. 29 ( ) 37 1 1. 1. 2.

398 노동판례리뷰 2016.,. 3) 411-1. 4). 1),,., ( ). 2),,.,. 37 1 1 A. 3) Cass.Ass. Plén., 3 juillet 1987. n 86-14914., ( ), 3.,. (2014),, 3 1,, p.272, 275. 4) (2014),, pp.274 275.

사회보장, 노동시장 399.,. 5), 37 2.. 6). 37 1 1... 27 1 37 1 1 ( 2 ), ( 3 )... 37 1 1 28 37 1 1 27. 5) (2015), ( 13 ),, p.467. 6), 37 2.,..

400 노동판례리뷰 2016.

사회보장, 노동시장 401 하수급인근로자가산업재해로사망한경우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도급인의과실비율 40%.. A C B A. A, 2014. 4. 16. 2014. 4. 30. 00:40 04:30 ( ),,. A B A 2.. 40%,

402 노동판례리뷰 2016 A,, A 80:20.., ( 1997. 4. 25. 96 53086 ).. ( A) ( C) ( 760 1 ).,, ( C B ). 1, A B.

사회보장, 노동시장 403 B,., A, A A. A. B.,, 2. 20% 40% B. A A. C C A. C A A.

404 노동판례리뷰 2016 A. B.. A.

사회보장, 노동시장 405 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 퇴근을하던중발생한재해를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는산업재해보상보험조항의위헌여부 37 1 1. 2017 12 31. ( ) 37 1, ( )., ( ) ( ). 37 1. 37 1 1 ( ).

406 노동판례리뷰 2016..... ( 2009. 05. 28. 2007 2784 ).., 37 1 1. 2015 4. 19. 37 1 1 2017 12 31 ( )..

사회보장, 노동시장 407 37 1 1,, 6 ( 2013. 9. 26. 2012 16 ; 2013 ). 2013. 2013 ( ). 2013, 37 1 1. ( ) ( ). ( )..,., ( 1999. 12. 23. 98 363 )..

408 노동판례리뷰 2016.. 11 1 2 (,, )........, ( ).,. ( 1998. 12. 24. 98 1 ; 2001. 6. 28. 99 32 )..,.,,.

사회보장, 노동시장 409.,. 87 1,,,.,,,,.,.. 2013. 37 1.,

410 노동판례리뷰 2016,. 37 1 1......,..,,.....

사회보장, 노동시장 411..,,...,,,..,.

412 노동판례리뷰 2016,, 2016.3.24. 2011 1880 2016.5.26. 2014 12141 201608 2016 8 2016.4.15. 2015 252891 201606 2016 6 2016.8.24. 2015 253986 201609 59 2016.4.1. 2013 2031913 201607 2016 7 2015.9.17. 2014 75629 201606 58 2015. 11. 5. 2014 54930 201603 57 2015.10.29. 2012 71138 201601 2016 1 2015.10.29. 2012 71138 201612 60 2016.1.14. 2012 96885 201604 2016 4 2016.1.14. 2014 33240( ), 2015 36192( ) 2016.1.15. 2015 18857( ), 2015 28977( ) 201607 2016 7 2015.11.12. 2013 8417 201601 2016 1 2015.11.26. 2013 69705 2015.11.27. 2012 10980 201602 2016 2 2016.9.8. 2014 8873 201612 2016 12 2016.9.28. 2014 56652 201611 2016 11 2016.1.13. 2015 1888 201603 2016 3 2016.8.18. 2014 3595, 2014 3601( ) 201612 60 2015.8.25. 2015 190 201603 57 2015.10.20. 2015 525341 201603 57 2016.1.27. 2015 1996 201605 2016 5 2016.4.28. 2015 60172 201606 58 2016.5.26. 2014 33869 201607 2016 7 2015.12.23. 2014 3 201602 2016 2 2016.4.12. 2015 45113 201606 2016 6 2015.10.7. 2015 39882 201602 2016 2 2016.4.1. 2015 512178 201606 58 2015. 9. 17. 2015 302 201601 2016 1 2016.3.17. 2015 66677 201606 58 2016.8.19. 2015 73392 201612 2016 12 2016.9.29. 2016 54459 201612 60

부록 413 2016.4.12. 2015 45113 201609 59 2016.8.17. 2016 38280 201612 2016 12 2016.9.28. 2013 204119 201612 60 2016.4.20. 2012 6425 201609 2016 9 2016.5.18. 2015 26193 201608 2016 8 2016.7.7. 2015 20700 201610 2016 10 2016.4.21. 2015 76490 201606 58 2016. 7. 22. 2016 1 201609 59 2016.1.14. 2013 84643, 2013 84650 2016.1.28. 2012 12457 2016.1.28. 2013 72046 201603 2016 3 201604 2016 4 2016.2.19. 2012 96120 201604 2016 4 2016.2.19. 2012 96120 201603 57 2016.3.10. 2013 3160 201605 2016 5 2016.3.24. 2013 12331 201610 2016 10 2016.4.15. 2013 11789 2016.4.28. 2014 11137 201606 2016 6 2016.1.22. 2015 54690 201609 2016 9 2016.4.14. 2015 50520 201607 2016 7 2016.4.14. 2013 367 201606 2016 6 2016.5.27. 2015 8848 201608 2016 8 2016.5.12. 2015 6143 201609 59 2016.4.12. 2015 17326 201608 2016 8 2016.4.12. 2015 17326 201609 59 2016.5.24. 2012 85335 201609 59 2016.5.24. 2012 85335 201609 2016 9 2016.1.15. 2015 191 201603 2016 3 2016.6.2. 2015 505 201609 59

414 노동판례리뷰 2016, 2015.11.26. 2013 14965 201601 2016 1 2015.11.27. 2015 48136 201602 2016 2 2016.1.14. 2013 74592 201604 2016 4 2016.6.10. 2016 10254, 2016 10261( ) 201609 59 2016.6.23. 2012 108139 201609 2016 9 2016.8.18. 2014 211053 201610 2016 10 2016.1.21. ( )2015 130, ( )2015 147( ) 201603 2016 3 2016.7.8. 2015 62561 201612 60 2015.10.13. 2015 524454 201603 57 2015.12.11. 2015 8633 201606 58 2016.2.18. 2011 5128 201603 57 2016.6.3. 2015 71709 2016.7.15. 016 51450 201610 2016 10 2016.6.10. 2014 3505 201608 2016 8 2015.10.15. 2014 10608 201603 57 2015.11.12. 2013 25276 201603 57 2015.11.26. 2014 46294 201603 57 2016.1.28. 2014 5262 201606 58 2016.7.29. 2013 22703 201611 2016 11 2016.8.24. 2013 841 201612 2016 12 2016.10.13. 2014 234032 201612 60 2016.10.13. 2015 233555 201612 2016 12 2015.12.18. 2015 2003264 201612 60 2015.12.18. 2015 2003264 201611 2016 11 2016. 5. 11. 2015 31307 201609 59 2016.8.18 2015 2067268 201611 2016 11 2015.7.10. 2014 11791 2015.9.4. 2014 593279 201603 57 2016.1.27. 2015 1802 201604 2016 4 2016.1.28. 2015 69171 201605 2016 5 2016.2.26. 2014 66069 201605 2016 5 2016.4.28. 2015 350 201607 2016 7 2016.6.21. 2015 5375773 201609 2016 9 2016.9.29. 2014 254 201611 2016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노동연구원 c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