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2 월호 pp.4~12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1 - 노동단체분화 취약근로자를위한독일노동조합의이해대변활동 : 파견근로에대한대응을중심으로 * Special Feature 박명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머리말 독일의비정규직 (Atypische Beschaeftigung) 에는다양한형태가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상징적으로파견근로형태를취하는기간제노동자가가장대표적이다. 그들은독일어로 라이아르바이터 (Leiharbeiter) 혹은 차이트아르바이터 (Zeitarbeiter) 로칭해진다. 이들의확산은이른바미니잡종사자 (Minijober) 1) 의확산과함께독일노동시장의비정규화를이끄는하나의추세로자리잡아왔다. 최근에는 업무계약 (Werkvertrag) 이라는이름으로특정업무에만국한되어한시적인계약관계를맺는경향이여러영역에서확산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정황은자연스럽게독일의노동조합에게비정규직들을보호하고조직화하는작업을중요한과제로부여했다. 독일노동조합은그간그러한활동의일환으로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으며, 특히비정규직과정규직간의근로조건상의차별을해소하고비정규직이보다나은처우를누리고노동시장에서안정적인지위를획득하도록힘썼다. 그것은자연스럽게노동의이해대변을위한노동조합의새로운실천들을태동시키고있다. 전통적으로독일노동조합의노동이해대변을위한시도는조직화와단체교섭이었다. 산업화의초 * 이글은졸고 (2008), 독일산별노조의임금정책 의내용가운데일부 ( 제5절 ) 에토대를두되, 그내용을대폭각색하고보완하여재구성한것이다. 1) 미니잡종사자에대해서는박명준외 (2014) 를참조하시오. 4_ 2014 년 12 월호 <<
기단계인 19세기말부터독일에서는노동조합이자생적으로조직화되었고, 20세기에들어산별노조로발전해갔다. 산별노조를근간으로하는업종별교섭관행도태동, 진화해오늘날독일노사관계의주류를형성하고있다. 그러나노동조합의조직화와그러한조직력을바탕으로하는단체교섭의관행은오늘날독일에서약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한상황에서비정규직취약근로자들에대한전통적인방식의이해대변은용이치못하다. 이에노동조합은전통적인방식에더하여새로운채널과수단을개발하려한다. 이글에서는독일에서일고있는노동의이해대변을위한새로운실천양상들에대한이해를추구한다. 일단독일의파견근로의제도와현황, 그리고단체교섭을통한이해대변의한계등배경적상황을살펴본후에, 새로운실천의양상들을살펴보겠다. 마지막에그들에대한평가와이해대변방식으로서그것이지니는함의를간략히짚어본다. 배경적상황 주지하듯이독일에서기간제파견근로자확산의계기는지난 2003년에이루어진노동시장개혁, 이른바하르츠개혁 (Hartzreform) 이다. 그안에는종래에근로자파견을강하게규제하던근로자파견법 (Arbeitnehmberüberlassungsgesetz: 약자로 AÜG ) 을개정하는안까지담겨졌고, 그를통해기간제, 파견근로의활성화가도모되었다. 이는당시고질적인고실업상태를타개하려는전략의일환으로이루어진것이었으나, 이후미니잡이나파견근로와같은취약노동계층의확대와실업자들에대한인권침해시비를낳는등여러가지부작용을가져왔다. 당시의제도정비이후독일에서파견근로자의수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원래그증가세는 1990년대초부터나타나기시작했으나, 파견법의개정직후인 2000년대중반을넘어서면서더욱두드러졌다. 공식집계에따르면, 2004년파견근로자수는약 400,000명인것으로확인되는데, 이는그전해에비해 73,000명가량늘어난수치였다. 그규모는계속해서증가하여이듬해에도약 53,000 명이더해진 453,000명대를기록하였다. 2006년에는 145,000여명이증가하여약 598,000명에달하였고, 다시 2007년에도약 132,000명이늘어나총 731,000명가량에이르렀다. 특히 2005년에서 2007년사이에증가세가두드러졌던것이주목할만한데, 이시기는그이전까지침체되었던경기 >> _5
가회복되고노동시장에활기가돌았던때이다. 일각에서는경기활성화의노동시장효과가비정규직의증가를의미하는것이라는비판적지적도있다 (Weidemuth and Dembre 2008: 159). 2) 2007년이후에는이러한성장세가둔화되어, 2008년에는종전보다약 60,000여명이늘어난 794,000명대에달하였고, 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전체적으로고용감소가두드러진가운데이부문의경우도 610,000명대로규모가감소했다. 당시전체고용규모에서파견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 1.8% 로이는 2006년수준으로돌아간것이다 (Keller et al. 2011: 14). < 표 1> 독일파견근로자의규모와비중변화 (1991 2009) 기간제파견근로자 ( 단위 : 천명,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규모 134 136 121 139 176 178 213 253 286 339 357 336 327 400 453 598 731 794 610 전체고용중비율 자료 : Keller Berndt et al.(2011). 0.4 0.4 0.4 0.4 0.5 0.6 0.7 0.8 0.9 1.0 1.1 1.0 1.0 1.3 1.4 1.8 2.2 2.3 1.8 이해대변의전통적수단의확장 : 단체협약의체결과그한계 파견근로에대한규제가대폭완화되자독일의노동조합들은단체협약을통하여그들을규제하면서, 임금수준에노조가적극개입하려는노력을기울였다. 애초에파견근로자에대한규제를완화하면서그전제조건으로그들의근로조건은반드시노사대표단체간의단체협약을통하여정하도록한바있다 ( 박지순, 2001; 이호근, 2003). 이는단체협약의새로운영역을개척하는기회였다. 그대신파근견로자들의임금수준을정규직에비해낮게규정함으로써노동보상의차이를노조스스로인정하는결과를초래하거나, 노총계열과비노총계열노동조합간의경쟁이발생할여지도함께열렸다. 2) 이러한추세에서발견되는중요한흐름가운데하나는기업의규모가중요한의미를지닌다는점이다. 한집계에따르면 5,000명이상의대기업에 66% 의시간제근로자들이증가한반면, 10인미만사업장의경우그증가규모가 2% 에불과하였다 (Weidemuth and Dembre 2008: 159 160). 6_ 2014 년 12 월호 <<
첫번째협약은 2003년에산별노조및독일노총이주도하여파견근로업체의사용자대표들과임금구조협약 (Entgeltrahmentarifvertrag) 을체결한것이었다. 이협약의체결이가능했던것은그해 2 월에노사합의로결정된 단체협약실행기준안 의마련이결정적이었는데, 이는독일노총 (DGB) 및산하의주요산별노조들과대표적인파견업체들의사용자단체인 BZA가주체가되어체결되었다. 합의에서는크게단기훈련필요업무, 장기훈련필요업무, 추가지식및경험불필요단순기능업무, 경험과추가지식필요업무, 고숙련업무등다섯가지로임금집단을구분하였다. 각그룹들은독자적인급여수급방식을지닐수있게되었고, 근무기간에따라기준시급을달리정하도록하였다. 더불어분야수당을두어상대적으로높은임금을지급하는업무에투입되는노동자들이별도의노사협의를통하여이를수급하기로정하였다. 또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단체협약상별도의규정을두어일괄적으로이를수급하도록했다 ( 박명준, 2003: 38~40). 한편이합의는새로운분란을불러일으켰다. 그것은그해에노총에속하지않은이른바기독교노조들이별도의교섭단위인기독교노조단체협상위원회 (CGZP) 를구성하여다른근로자파견업계의사용자단체들 - IGZ, INZ, BVD 등 -과또다른협약을체결하면서시작되었다. 기독교노조가체결한협약의내용은상대적으로이전에 DGB와 BZA가체결한합의안보다사용자들에게유리한것이었다. 이에대해 DGB는덤핑합의 (Dumping-Tarifvertrag) 라고비판했다. < 표 2> 2000년대중반독일의기간제파견근로에대한주요단체협약체결양상 2002 년 12 월 DGB와시간제사용자단체간의교섭논의개시 2003 년 2월 20일 DGB와 BZA 간의첫번째합의도출 2003 년 2월 24 일 INZ와 CGZP 간의단체협약 2003 년 3월초 BZA가 DGB교섭체와의협약결과재론요구 2003 년 5월말 IGZ와협약체결 2003 년 7월 BZA와협약체결 2006 년 5월 DGB교섭체와 BZA, IGZ의공동최저임금협약체결 이합의이후사용자단체 BZA 도노총에재협상을요구하였고, 결국 5 월에새로운합의를도출했 다. 6 월에는포괄근로조건협약 (Manteltarifvertrag) 도체결하여노동시간을포함한기간제파견근로 >> _7
자들의여러근로조건에대한규정도확정하였다. 이후에노총은다시 IGZ와도유사한내용의합의안을마련하여협약을체결하였다 ( 박명준, 2004: 21; Weidemuth and Dembre, 2008: 169). 이러한단체협약을통한방식은파견근로자들의이해대변방식으로결코충분치못했을뿐만아니라그자체로도이해대변의새로운실천으로간주되기어려웠다. 애초에근로자파견법에대해노동조합이적극적으로반대하지않았던것도노조의입장에서는문제였다. 결국노동조합들간경쟁으로파견근로자들에게당초예상보다더취약한수준의보상조건및근로조건을허용하게되었다. 3) 결국단체협약에도불구하고파견근로자들은기간이정해진고용을취함으로써현장에서여러유무형의차별을경험할수밖에없었다. 4) 그나마단체협약이라고하는고전적인노사관계적수단이보장되고그것을통한규제방안을구축한것은긍정적이었지만, 노동조합이공식적으로파견근로자들의취약성을인정하고공고화시킨결과는노조의입장에서는결코성공이라고보기어려웠다 (Weidemuth and Dembre, 2008: 170). 파견근로자의이해대변을위한노동조합의새로운실천 파견근로자들에대한이해대변이단체협약적수단을통해서원활히마련되지못하게되면서, 이는독일노동조합에게상당한부담이되지않을수없었다. 게다가계속적으로노동조합조직률이낮아지는등노조운동전반의위기가거론되는상황에서노동조합은새로운실천을감행해야했다. 대표적으로금속노조 (IG Metall) 의경험을중심에두고파견근로자들의이해대변을향한독일노조의새로운실천양상을조망해보면, 그것은크게두가지방식이었다고할수있다. 한편으로는독일의노조가지니고있는또다른제도적수단인공동결정제를통해확보할수있는행위공간을활용하는것이었고, 다른한편으로는보다적극적으로노조가자신의운동성을강화하여파견근로자들을적극적인조직화로연결시키는것이었다. 3) 필자와인터뷰를한 WSI의비스핑크 (R. Bispinck) 박사는 노동조합이그런선택을한것은실수였다 며단적인비판을하였고, 그이후벌이는기업내공동화합의와정치적캠페인등에대해서는 다시바른길로가고있지만, 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는두고봐야할것 이라고발언하기도했다. 4) 이에대해독일의언론은파견노동을현대판 노예노동 (Sklavenarbeit) 이라고간주하곤했다. 8_ 2014 년 12 월호 <<
첫번째방식의일환으로독일에서는개별기업내에서산별노조의지역지부와해당기업의종업원평의회 (Betriebsrat) 가주체가되고개별적인합의를통해파견근로자들의수및그들의임금수준을결정하는실천이전개되었다. 이는적지않은경우주요기업별로체결되는개별단체협약 (Haustarifvertrag) 의성사로이어지곤했다. 2000년대중후반독일의산별노조들은대체로각지역지부들이중심이되어특정기업에존재하는파견근로자들의임금조건에대하여해당기업의총종업원평의회와함께사용자측과개별적인협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임금차별의격차를완화하거나없애는실천을활성화했다. 이러한관행사례들이전국적및전업종적으로독일의주요기업들에서나타났으며, 기업내동일화합의 (Betriebliche Angleichungsvereinabrung) 라고명명되기도했다. 이는언뜻산별노조의임금정책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듯이보이나, 사실은산별노조의전략적선택의일환이었다. 산별노조의지역지부자체가협상의한주체로특정기업의파견근로자들을대상으로개입을하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금속노조는이러한수단을가장적극적으로활용했다. 노조가추진한동일화협약내지더좋은협약의초기시도는 2000년대중후반부터시작되었다. 2007년에바이에른주지부는자동차대기업아우디 (Audi) 및 BMW와그러한협약을체결하였다. 먼저아우디의경우, 파견업체아데코 (Adecco), 아우디사측, 금속노조의주지부, 그리고아우디의총종업원평의회등 4자가협상에돌입하여, 가게나우 (Gagenau) 공장에파견되어근무하는아데코소속파견근로자들의처우에관하여개별단체협약 (Haustarifvertrag) 을 7월에체결하였다. 5) 다음으로 BMW의경우기업내파견근로자들의임금수준에대해금속노조와 11월에협약을체결하였고, 6) 이를 2008년 3월에개별단체협약 (Haustarifvertrag) 으로발전시킨바있다. 7) 이렇게금속노조는개별기업내사업장협정을통한파견근로의규제를강력하게추진하였는데, 이는이후 더좋은협정 (Besser-Vereinbarung) 으로개칭되어발전해갔다. 이를통해파견근로규 5) 이협약의원문은다음웹사이트에서볼수있다. http://www.igmetall-bayern.de/uploads/media/ 070831TARIFVERTRAG_Zahlung_von_Loehnen_21_08_07_Abschluss.pdf 6)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IG Metall 바이에른지부의웹사이트에소개되어있다. http://www.igmetallbayern.de/news-ansicht.26.0.html?&tx_ttnews[tt_news]=563&tx_ttnews[backpid]=18&chash=9ab7 07e5f7 7) http://www.igmetall-bayern.de/news-ansicht.26.0.html?&tx_ttnews[tt_news]=734&tx_ttnews[backpid] =150&cHash=ef9a13a8d9 >> _9
모의제한과동등처우원칙의적용을통하여파견근로자사용기업내에서정규직과파견근로자의동일한임금을보장해갔다. 이러한금속노조의이니셔티브는결과적으로 2012년말까지이와관련한약 1,400개의새로운사업장협정의체결을유도해냈다 ( 정원호, 2013). 산별노조의지역지부가공식적으로는개입을하지않으면서도종업원평의회가주도하여기업측과노사협의회의제도적채널을이용하여협약을체결한경우들도있다. 2000년대후반 NRW주의뒤셀도르프인근에위치한철강제품생산업체인도이체슈탈베르크 (Deutsche Stahlwerk) 에서이루어진사례가대표적이다. 이회사에서는종업원평의회의주도로비정규직의고용규모를기업경영성과의변동에연동시켜규제토록정하였고,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시키는길을적극적으로모색하여성과를거두었다. 8) 기업수준의이러한협약들이활성화되면서이는다시역으로독일의정규산별단체교섭의관행에영향을주었다. 최근들어금속산업을비롯하여독일의주요단체협약들에서는노동조합이주도하여해당부문의사용자단체들과합의하여파견근로자고용시정규직과동일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내용을삽입시켜넣었다. 이러한모습은파견업체와의 입구 에서의규제의실패를사용업체와의 출구 에서보완하는방식으로성공을거둔것이라고할수있다. 한편파견근로자들의이해보호를위한또다른수단을활용한독일노동조합의실천은시위나캠페인등의방식을통해여론을환기시키는것이었다. 노조는파견근로의사용을가급적지양하거나, 피치못해그들을사용해야할경우, 파견근로자들에게도동등한처우가제공되어야함을대외적으로역설해갔다. 금속노조의활동이가장대표적인데, 2007년거행된노동조합대회에서노조는현장으로의귀환을강조하면서, 기업수준에서파견근로를규제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기시작했다. 그후전세버스를이용하여전국의주요도시의도심을돌면서비정규직철폐를외치는모습을보이기도하였으며, 다양한방식의퍼포먼스와캠페인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역들에서실행하였다 ( 박명준, 2007). 9) 8) 이사례에대해서는 2007년 11월자한겨레신문에간략히소개되어있다. 당시필자는취재협조의명목으로인터뷰에참가하여관계자들과면담을주선한바있다. 9) 이에대해서필자는 IG Metall의비정규근로대책관인바이간트 (Weigand) 씨와 2007년 11월에인터뷰를한바있다. 10_ 2014 년 12 월호 <<
이러한캠페인과여론작업은한편으로파견근로의문제에대한규제강화의필요성을사회적인이슈로부각시킴과동시에, 다른한편으로파견근로자들을노조원으로조직화하려는시도를내재한것이었다. 실지로 2000년대들어지속적으로하락하던금속노조의노조원수는이캠페인을거치면서바닥을치고상향세로돌아섰다. 10) 맺음말 이글에서는독일노동시장의취약화경향에맞서서독일의노동조합이전개한새로운실천들을소개하였다. 파견근로자에대한규제완화라고하는새로운제도적조건의틀내에서, 독일노총 (DGB) 과그에소속된산별노조들은파견근로업체의사용자대표와단체협약을체결하는등종래독일노사관계의고전적인방식을통한이해대변확장의시도를벌였으나, 이는큰성공을거두지못하였다. 그이후독일의노동조합은 2000년대중후반에파견근로자의보호에보다많은에너지를쏟기시작하였고, 그들에대한이해대변을적극화하며새로운실천을전개하였는데, 다른채널의노사관계적수단을활용하거나, 사회운동적수단을따르는등두가지방식이주를이루었다. 한편각각의실천은최근에정규업종별협약에파견근로자들의처우문제를삽입시키거나, 파견근로자들을노조원으로조직화하는등성공적인양상으로전환되어가고있다. 독일노동조합이취약근로자들에대한이해대변에있어서지난 2000년대에미온적이고좌절적인모습을보이다가근래에성공적인결과를내오고있는모습에대해서는보다심도있는사회과학적분석과요인규명이필요하다. 10) 이러한조직화의시도는앞서언급한종업원평의회가주도하여현장에서파견근로자들과동등대우를도모한실천과맞물려 노조원이되면동등대우를누릴수있다 는인식을현장의파견근로자들에게확산시켜내기도했다. >> _11
참고문헌 박명준 (2003), 독일비정규노동단체협상실행기준노사합의안, 국제노동브리프 1(2), 한국노동연구원, pp.36 40. (2007), IG Metall이다시왔다! : 독일금속노조의지도부교체와신노선전망, 참여와혁신 제 42호. (2008), 독일산별노조의임금정책, 인수범외, 외국산별노조의임금정책및임금인상요구안결정기준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pp.8 39. 박명준 김상철 이승협 (2014), 독일미니잡의성격과함의, 한국노동연구원. 박지순 (2001), 독일의최근노동입법동향 노동법학, 12, pp.233 262. 이호근 (2003), 독일에서의비정규근로대책, 국제노동브리프 1(1), 한국노동연구원, pp.73~80. 정원호 (2013), 독일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 : 전략과성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Keller, B, H. Seifert, S. Schulz und B. Zimmer(2011), Atypische Beschaeftigung und soziale Risiken, WISO Diskurs 2011(10), Friedrich Ebert Stiftung. Weidemuth, J. and R. Dembre(2008), Regulierung der Zeitarbeit durch Tarifpolitik: Eine Zwischenbilanz, Verteilungskämpfe und Modernisierung: Aktuelle Entwicklungen in der Tarifpolitik, R.Bispinck, Hamburg, VSAVerlag: 159~181. 12_ 2014 년 12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