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6 월호 pp.44~55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저임금고용제도의개정내용과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박사과정 ( 노동법 )) 머리말 독일의 저임금근로자 는단지낮은임금수준의근로자계층을나타내는용어가아니라 2000년대초반슈뢰더정부에서시작된노동시장의개혁과정에서고용촉진을목표로개정되어활성화된고용형태를지칭한다. 소위 미니잡 (Minijob) 1) 과 미디잡 (Midijob) 2) 으로대표되는이러한저임금고용제도는경기침체기의단기적인고용유인책으로서그역할을마감한것이아니라 10년이지난지금에도노동시장의한부분을담당하고있다. 저임금고용제도가노동시장의개혁내용에포함되었을당시이를두고 독이든선물 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다. 3) 미니잡시장이정규직노동시장을잠식할것이라는우려와사회보장체계의약화와같은여러가지부작용에기초한이와같은비판에도불구하고하르츠개혁이후인 2004년부터저임금고용인구는꾸준히 600만명이상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유연화정책에기초해개정된저임금고용제도는시행된지 10년이지나는동안처음우려하였던여러가지문제점들이노정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낮은비용의지출 1) 사회법전제4권 (SGB IV) 제8조 ; 미니잡 (Minijob) 의법률상정식명칭은 저임금고용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임. 2) 사회법전제4권 (SGB IV) 제20조 ; 미디잡 (Midijob) 의법률상정식명칭은 진입구간 (Gleitzone) 이며이는저임금고용에서정규직으로진입하도록하는가교역할을강조한것임. 3) Griese/Preis/Kruchen, Neuordnung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NZA 2013, S. 113. 44_ 2013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독일저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 6,487 6,619 6,713 6,807 6,909 6,898 6,336 6,126 6,116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BA)(2013), Arbeitsmarkt in Zahlen - Beschäftigungsstatistik. 을통해이익을얻고있는사용자는물론, 이제도의시행으로인해새롭게일자리를얻거나이전의파트타임근로보다실질적수입이증가한노동자의입장에서도저임금고용형태는단점보다는장점이많은제도로서인식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즉총임금과실수령임금을동일하게한이제도는일부근로자들에대해서는특권으로이해되고있으며, 사용자들에게는기업의이익과부합하는제도로서옹호되고있는것이다. 4) 이와같이노사양당사자로하여금그제도적의의를인정받고있는저임금고용제도는 2013년연방의회선거를앞두고기민당 / 기사당연합및자민당의여당을중심으로개정을도모하였다. 5) 2013년 1월 1일부터기본적인제도적틀은그대로유지하는가운데사회보험료의납부의무가면제되는저임금고용의기준급여를인상한것이다. 6) 이러한과정에서다시한번저임금고용형태의제도적지표가되는임금수준과사회보험의관계, 여성근로자에대한잠재적차별, 정규직고용으로의진입장벽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노동법적으로나노무실무에있어서다시금논의되고있다. 4) Bäcker, Gerhard/Neuffer, Stefanie, Von der Sonderregelung zur Beschäftigungsnorm: Minijobs im deutschen Sozialstaat, WSI-Mitteilung 2012, S. 20. 5) BT-Drucksache 17/10773, 2012. 9. 25. 6) BGBl. I S. 2474(Nr.58), 2012. 12. 5. >> _45
저임금고용의기본적구조및현황 저임금고용제도의의의 독일에서노동시장을비롯한경제영역전반을아우르는개혁정책이논의되기시작하였던 2000년대초반은통일비용의지출과과도한복지비용, 유로존의경제단일화에따른노동력유입등다양한요인에기초한장기적인경기침체상황에놓여있었다. 특히 10% 에달하는높은실업률 ( 그림 2 참조 ) 은이러한경기침체로인해나타난부작용이었으며경기회복의발목을잡는주된요인이되는불황의순환구조속에놓여있었다. 그러한상황에서개혁정책의핵심에고실업문제에대한해결의실마리를제시해줄수있는노동시장개혁과제가포함되는것은필연적이었다. 파견근로의규제완화등과같이고용촉진을위한다양한고용유연화제도들이개혁내용에포함된가운데사회보험료납부의무의감면를통해사용자에게는비용절감을, 근로자에게는새로운일자리의창출과함께실질적수입의증대를가져올수있는미니잡제도를개선하는것이높은실업률을해소할수있는하나의방안으로제시되었다. [ 그림 2] 독일실업률 ( 단위 : %) 15.0 10.0 5.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46_ 2013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그와더불어 400유로를기준으로하여사회보험료납부의무의유무가결정되는경우에는미니잡의경계선에놓여있는근로자들의급여수준이노동비용감소를명목으로오히려하락하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어사회보험료의감면혜택을단계적으로줄여가는방식의완충구간으로서미디잡제도를함께설정하였다. 저임금고용의법적체계와 2013 년개정내용 연혁적전개과정저임금고용에대해사회보험료를감면하는정책적인모티브는 1889년의개별보험법제4 조를근거로제시하기도하고, 7) 1911년에제정된제국보험령 (RVO) 을기초로일시적노무급부종사자에대해건강보험및상해보험의가입의무를면제한것에서찾기도한다. 8) 하지만실질적으로 저임금고용 의개념이법에서규율된것은 1977년의사회법전제4권이었으며, 해당법률이 2003년개정시까지저임금고용의제도적기초로서기능하였다. 소위미니잡및미디잡으로불리는현행저임금고용제도는노동시장의유연화를목표로기존의저임금고용제도를전면적으로개정하는내용을담은하르츠 II법안을통해자리잡게되 < 표 1> 부업으로서의미니잡제도시행에따른실수령임금계산법예시 (2006년기준 ) ( 단위 : 유로 ) 고용형태 정규직 (40시간) 정규직 (32시간)+ 미니잡 (8시간) 32시간 8시간급여합계 임금총액 2,000 1,600 400 2,000 공제세액 582.36 426.04 0 426.04 근로자측사회보험부담금 (21.45%) 429.00 343.20 0 343.20 실수령임금 988.64 830.76 400 1,230.76 7) Griese/Preis/Kruchen, Neuordnung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NZA 2013, S. 115. 8) Oschmiansky, Frank, Minijobs/geringfügige Beschäftigung, bpb-dossier, 2010. http://www.bpb.de/ 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55335/minijobs >> _47
었다. 9) 400유로의임금상한을규정하는것을기본으로기존의저임금고용에대한제한규정인주 15시간의근로시간제한도폐지하였다. 또한부업으로서미니잡을통해수입을얻는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납부의무를면제하여근로자의실질적인수입증가에도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다 ( 표 1 참조 ). 2003년이후 10년간의물가변동및단체협약상임금의인상률에비해이들저임금고용형태의기준급여액은변동이없었다. 이에여당진영인기민당 / 기사당연합과자민당의의원들은일반적인임금인상률에저임금고용의급여기준도적절히상응할수있도록미니잡과미디잡의기준급여액을각각 400유로에서 450유로로, 800유로에서 850유로로인상하는개정안을통과시켰다. 10) 미니잡에대한규율체계저임금고용형태는그명칭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급여액을기준으로분류하고있는제도지만그법적효과면에서는사회보험료의감면을내용으로하는것으로현행법률의편재상사회법전체계내에서규율되고있다. 우선고용촉진을목적으로하는제도인만큼고용촉진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사회법전제3권에서사회보험면제대상의하나로규율되어있다. 11) 하지만그내용적인부분은사회보험에관한일반규정을담고있는사회법전제4권제8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다. 소위미니잡으로지칭되는월급여상한액을기준으로하는산업영역에서의저임금고용형태는사회법전제4권제8조제1항제1문에서규정하고있고동조항제2문에서는근로기간을기준으로한저임금고용판단기준에대해규율하고있다. 특별히가사노동자로서의저임금근로자에대해서는동법제8a조에서별도의규정을두고있으나그내용은동법제8조의내용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미니잡에해당하여받게되는법적효과인사회보험료의징수및면제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사회법전제5권 ( 법정의료보험 ), 제6권 ( 법정연금보험 ), 제7권 ( 산재보험 ), 제11권 ( 법정요 9) BGBl. I S. 4607, 2002. 12. 23; BT-Drucksache 15/26, 17. 10) BT-Drucksache 17/10773, 2012. 9. 25. 11) 사회법전제3권 (SGB III) 제27조제2항. 48_ 2013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양보험 ) 등각사회보험의규율체계내에서별도로규정되고있다. 미디잡에대한규정미디잡은 2003년규제의완화를통해미니잡의활성화를도모하면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하고저임금근로자의점진적인소득증대및추가적인고용촉진효과와정규직근로자로진입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해정규직과미니잡사이의완충작용을할수있는제도로서도입되었다. 사회법전제20조에서규정하고있는미디잡에대한정의규정에따르면미니잡과마찬가지로급여액을기준으로분류한고용형태에해당한다. 미니잡과마찬가지로사회보험부담금에관한혜택을통해제도적인목적과역할을기대하고있으므로각사회보험과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각사회법전에서규율되고있다. 저임금고용의법적효과 미니잡저임금고용형태에해당하는월급여 450유로이하의근로자는사회보험및세금에대한납부의무를면제받게된다. 여기에서저임금고용에해당하는경우사회보험가입의무를면제한다는의미는근로자의사회보험료납입의무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12) 즉사용자의경우일정액의사회보험비및세금납부의무가여전히남아있게되며, 일반적으로각사회보험의종류에따라별도의납부요율을규정하여그에따라계산이이루어진다. 하지만미니잡의경우에는그러한부담을경감해주는것이고용유인책인만큼연금보험, 의료보험및세금을하나로묶어일괄부담금으로납부하도록처리하고있다. 13) 12) Denzler, Erwin, Pauschalbeiträge und andere Kosten des Arbeitgebers, 2006. http://www.400-euro. de/400/pauschal 13) 저임금고용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을 일괄부담금 (Pauschalbeiträge) 으로지칭하는이유는각사회보험의운영자에게보험료를납부하는것이아니라 Minijob-Zentrale 라는별도의담당기관을만들어해당부담금에대한업무를일괄적으로처리하도록하였기때문이다. >> _49
저임금근로자를고용한사용자가납부하여야하는일괄부담금에관련한사항은지난 10 년간두차례의개정이있었다. 2003년개정당시에는급여의 12% 의연금보험, 11% 의의료보험에 2% 의세금을합하여 25% 가미니잡에대한사회보험및세금명목으로사용자가부담해야하는일괄부담부분이었다. 2006년개정에서는이러한부담률을각각인상하여연금보험은 15% 로, 의료보험은 13% 로총부담금은급여의 30% 가되었다. 14) 15) 여기에 2006년새롭게마련된노동비용조정에관한법률에근거한직업병및재활시의급여지급을위한부담금 (0.7%), 임신및모성보호를위한부담금 (0.14%) 이추가되었고, 16) 2009년부터는도산시의근로자보호를위한부담금이추가되어 2012년까지 0.04% 가부과되었으며, 17) 2013년부터는 0.15% 로인상되어 2013년현재사용자가부담하여야하는세금및사회보장관련부담금은총 30.99% 가되었다. 그밖에도산재보험의경우에는저임금고용에따른부담금감면혜택이적용되지않으므로사용자의부담부분은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운영된다. 18) 다수의고용관계가중복된근로자의경우는복수의저임금고용관계와부업으로서의저임금고용관계의계산방식이달라지는것에유의해야한다. 우선복수저임금고용관계의사회보험가입의무는모든급여액을합산하여판단한다. 급여액의합계가저임금고용기준급여에미치지못하는경우 ( 사례 1) 에는모든고용관계에대해사회보험가입의무가면제된다. 하지만급여액의합계가기준금액을상회하는경우 ( 사례 2) 에 < 표 2> 복수고용관계의형태 ( 예시 ) 복수의미니잡 본업 + 미니잡 급여예시 사례 1 200+150 유로 사례 2 300+400 유로 사례 3 2,000+300 유로 사례 4 2,000+200+150 유로 14) BGBl. I 1402,1405, 2006. 6. 29. 15) 가사노동분야의저임금고용에대해서는연금보험 5%, 건강보험 5%, 세금 2% 을사용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16) 이두종류의부담금은가사노동분야의저임금고용에대해서도동일한비율로적용된다. 17) 도산시의근로자보호를위한부담금은산재보험운영자에의해관리되며, 가사노동분야에는적용되지않는다. 18) 가사노동분야의산재보험은신청을전제로 0.16% 의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50_ 2013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는모든고용관계에서사회보험비를납부해야한다. 하지만이미사회보험가입의무가있는본업으로서의고용관계가존재하는근로자가부업으로저임금고용관계를추가적으로맺는경우 ( 사례 3) 에는해당저임금근로에서얻는수입에대해별도의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도된다. 하지만본업이외의미니잡이다수가되는경우 ( 사례 4) 에는하나의미니잡에대해서만사회보험가입의무가면제되고나머지고용관계는가입의무가발생한다. 19) 미디잡미디잡에해당하는경우사회보험료감면의혜택은근로자에게만주어진다. 즉사용자의경우미니잡기준인 450유로이상의근로자에대해서는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사회보험가입의무를부담하는것이다. 미디잡종사자가받는급여에대한사회보험부담금을계산함에있어서는 2006년부터노동 [ 그림 3] 독일미디잡의사회보험부담금 200 ( 단위 : 유로 ) 150 126.1 171.49 164.9 100 87.3 109.88 50 48.27 0 450 650 850 자료 : Griese/Preis/Kruchen, Neuordnung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NZA 2013. 19) 이경우에도실업보험에대한가입의무는면제된다. >> _51
비용조정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라총급여액에가치조정을거친후에사회보험부담금을계산하도록하고있다. 20) 이번개정에서는가치조정을위한계산방식이변경되어사회보험총부담금이다소하락하였고결과적으로는근로자측부담부분이개정전보다감소하게되었다. 21) 미디잡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부담금의감면은급여액에따라점차줄어드는방식을취하여 2013년현재근로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은 450.01유로의경우약 10.73%(48.27유로 ) 에서부터 850유로를받는경우 20.175%(171.49유로 ) 까지증가하게된다. 저임금고용현황과정책적성과 2003년개혁이후저임금고용관계는분명히활성화되어이제는미니잡종사자가거의 700 만명에육박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하지만단순히미니잡종사자의수가증가한것만으로는정책적인목적을달성한것으로평가할수는없다. 만약정규직고용을저임금고용이대신하고있는것이라면이는오히려미니잡제도의부작용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미니잡제도의개선을통해기혼여성및고령자와같은고용취약계층의취업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였던정책적목표에대해정부는일정부분성공적으로평가하고있다. 22) 통계상으로볼때연령별미니잡취업인구분포중 60세이상의고령자는약 26%, 아직정규노동시장에진입하기이전인 25세미만의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약 19% 로, 이러한정부의평가를뒷받침하고있다 ( 그림 4 참조 ). 또한미니잡취업인구중여성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이남성에비해약두배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어저임금고용이고용취약계층을위한새로운일자리를창출했다는평가를가능하게하고있다 ( 그림 5 참조 ). 특히 2003년이후부업으로서미니잡에종사하고있는인구가매년증가하고있는상황도하르츠개혁을통해부업으로서의미니잡에대해사회보험가입의무를면제한정책의직접적 20) 사회법전제6권 (SGB VI) 제163조제10항. 21) 근로자측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부담금총액 - 사용자측부담금 22) 연방노동청 (BA) 언론보도용자료, Mehrwert schaffen - Minijobs umwandeln, 2012. 6. 18. http:// www.arbeitsagentur.de/nn_27042/zentraler-content/pressemeldungen/2012/presse-12-025.html 52_ 2013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4] 연령별미니잡종사자현황 (2012 년, 연령별구성비 ) ( 단위 : %) 18 12 7 18 26 19 26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BA)(2013. 3), Arbeitsmarkt in Zahlen -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te nach Altersgruppen. [ 그림 5] 미니잡종사자성별, 외국인구성비 10,000,000 ( 단위 : 명 )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BA)(2013), Arbeitsmarkt in Zahlen - Beschäftigungsstatistik. [ 그림 6] 부업으로서의미니잡취업인구 3,000,000 ( 단위 : 명 )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 (BA)(2013), Arbeitsmarkt in Zahlen - Beschäftigungsstatistik. >> _53
인성과로평가할수있다 ( 그림 6 참조 ). 그밖에도저임금고용형태의도입에따른직접적인효과로서시간당급여가하락하여사용자의노동비용을하락시킬수있는데, 이러한효과는노동비용을낮추기위해행해지던무허가노동과같은위법적노동인구의감소를가져온것도저임금고용제도의정책적인성과로볼수있다. 23) 저임금고용제도의개정에대한평가 독일의저임금고용제도가실업률감소와부업을통한근로자의수입증대, 무허가노동의감소등노동시장에대한긍정적인영향에대해서는그의의를인정할수있다. 하지만저임금고용제도에내재된부작용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우선정부측이저임금고용현황에대해정책적인성과로서평가하는것과는달리동일한자료를바탕으로비판적인의견이제시되기도한다. 우선연령별미니잡종사자에대해서도 40~50대가차지하는비율이 18% 나되고있는상황을지적하며, 연금등사회보험의보호범위에서벗어나노후대비에취약한계층이상대적으로너무높다는것이다. 또한저임금고용에서정규직으로진입하는비율이높지못한것도현행저임금고용현황을단순히긍정적인성과로서만평가할수없는이유가되고있다. 특히여성미니잡종사자의수는 2012년 6월에 62% 에달하고있으며, 가사노동자의경우여성이 92% 에이르는가운데저임금고용형태가가교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여성의정규직진입을방해하는진입장벽으로서평가되어서는안될것이다. 하지만지난 10년간의경험에대해서는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이미니잡제도로인한대표적인부작용으로지적되고있다. 24) 이러한비판과부작용에대한지적이이번기준급여의인상으로해결될수있는것은아니다. 그러한측면에서이번개정이 10년간의저임금고용제도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보정해 23) Griese/Preis/Kruchen, Neuordnung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NZA 2013, S. 114. 24) Wippermann, Carsten, Frauen im Minijob, 2012.10, S.20 ff. 54_ 2013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나가기위해이루어진것은아니라는한계를가진다. 이번개정법안은개정취지에서도밝히고있듯이지난 10년간의임금상승률에상응하는급여기준으로의인상에초점이맞춰져있다. 하지만그러한개정취지에부합하기위해서는급여기준의인상이미니잡종사자의시간급인상으로이어져야정당한결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단기적으로미니잡종사자의근로시간이연장되는결과로나타나게되고, 장기적으로는저임금고용형태의외연만을확장시켜사회보장의보호대상범위를축소시키는부작용으로이어지게될것이다. 25) 미니잡 은 저연금 를의미한다 는비판은사회보험료의감면이가져올장기적인관점에서의부작용중하나인연금보험체계의약화를단적으로표현한것이다. 26) 특히미니잡제도를통해고용취약계층이었던여성근로자의고용이활성화되었다는평가를비판적인관점에서바라본다면, 여성이상대적으로사회보장적혜택에서더욱소외되고있다는사실이나타난다. 27) 이러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연금보험의경우근로자가신청하면 3.9% 의보험금을납입하고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대안을마련하고는있지만저임금고용이증가할수록사회보장체계를통한보호의정도역시약화될수밖에없는것은사실이다. 따라서이러한측면의부작용에대해정확히인식하고저임금고용시장의지속적인확대를도모하기보다는미니잡종사자를사회보장체계내에진입시키고정규노동시장으로진입시킬수있는가교역할에충실할수있는고용정책에더욱관심을기울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25) 쥐드도이체자이퉁 (Süddeutsche Zeitung) 지, Gefangen bei 450 Euro, 2013. 3. 18. http://www. sueddeutsche.de/wirtschaft/minijobs-gefangen-bei-euro-1.1626972 26) Griese/Preis/Kruchen, Neuordnung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NZA 2013, S. 114. 27) 한스-뵈클러재단 (Hans-Böckler Stiftung), Minijob: Sackgasse für viele Frauen, impuls 8/2013, S.5. >> _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