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근 (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차례 2. 영국 Ⅰ. 서론 1) John. H. Farrar, Farrar's Company Law, Butterworths(2nd ed., 1988), p.186; W. R. Scott, Joint Stock Companies to 1720, vol. 1(1921), p.129. 2) 법률제 1000 호. 3) 정찬형, 상법강의 ( 상 ), 제 18 판 ( 박영사, 2015), 188 면 ; 이승환, 종류주식의활용방안에관한고찰, 법학연구 제 23 권제 1 호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42 면. - 1 -
그러나영국의경험에서비추어보면, 종류주식에관한정관규정으로장래에대비하고필요한사항을명시하며, 애매한점을배제하는것은그리용이하지아니하다. 이는 100년이상축적된영국의판례에서도여실히드러난다. 왜냐하면관련조항에관한법원의해석자체가시대에따라변화하고, 그러한변화가주주의재산적권리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5) 따라서영국에서의종류주식에관한관련규정과판례를분석하는것은 2011 년상법개정등을통하여사전규제를폐지하고종류주식의유형을다양화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의향후의해석론, 입법론적으로도참고가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연유로이글에서는우리나라의상법상종류주식에관한규정과영국의회사법및판례법을검토하게되었다. 다만종류주식전반을다루는것은이미기존의문헌에상세히기술되어있으므로쟁점이될수있는내용을중심으로기술을하고자한다. 6) 4)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 23 판 ( 박영사, 2015), 276 면 ; 한국기업법학회 종류주식의활용과법적과제,( 박철영집필 ), 기업법학회기업법총서 Ⅰ; 주주의결권의법리 (pnc, 2015), 118 면. 5) L. C. B. Gower, The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Stevens(1954), p.354. 6) 다만우리나라상법상종류주식의내용에대한상세한고찰은기존의국내문헌으로미루고자한다. 참고로상법에관한상세한고찰은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제 4 판 ( 삼영사, 2012), 423-451 면 ; 한국상사법학회, 종류주식 ( 김순석집필 ), 주식회사법대계 Ⅰ ( 법문사, 2013), 502-563 면 ; 최준선, 회사법, 제 7 판 ( 삼영사, 2012), 182-195 면 ; 김재범, 2011 년개정상법에의한종류주식발행의법적문제, 사법, 제 19 호 ( 사법연구지원재단, 2011), 3-26 면 ; 김지환, 종류주주간의이해조정에관한연구, 상사판레연구, 제 22 집제 2 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79-111 면 ; 김희준, 종류주식발행의실무상쟁점과법적해결방안에관한연구 : 상환및전환에관한종류주식을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 64 호 ( 법무부, 2013), 122-146 면 ; 성희활, 종류주식에대한법적고찰, KRX MARKET, 제 113 호 ( 한국거래소, 2014. 7), 8-29 면 ; 정수용 김광복, 개정상법상종류주식의다양화, BFL, 제 51 호 (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12), 98-114 면. 7) 정찬형, 앞의주 3) 의책, 688 면. 8) 이철송, 앞의주 4) 의책, 276 면. - 2 -
영국에서주식의종류와종류주주권의의의가문제되는것은전통적으로영국회사법이정관에종류주식에관한규정을두는것을강제하지아니하였고, 그리고종류주식의내용으로서다르게정할수있는사항을제정법을통하여한정하지아니하여왔기때문이다. 이로인하여어디까지가종류주식에부여된권리인지의여부가명확하지아니하였다. 왜냐하면부속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에종류주주권의변경절차가규정되어있더라도, 그것이어떠한경우에적용되는지의여부가명확하지아니한사안이존재할수있었기때문이다. 과거 1980년회사법은종류주주권의변경에일정한절차를요구하는규정을둠으로써종류주주를보호하고자하였다. 그러나동개정에의하여도이러한유형의문제가해결된것은아니었다. 이와같이영국은일부의판례법국가와는달리정관으로종류주식에관한규정을두는것을강제하지않고있다. 예를들면, 캐나다사업회사법 (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 CBCA) 9) 은종류주식에대하여그종류및내용을정관에규정하고, 정관규정에의거하여발행하도록하고있다. 그리하여회사는정관의규정에따라한종류이상의종류주식을두는때에는정관으로각종류주식이갖는권리, 특권, 제도및조건 (the rights, privileges, restrictions and conditions attaching to the shares of each class) 을규정하여야한다 (CBCA 제24조제4항 ). 그리고한종류이상의주식을갖는회사는정관으로한종류의종류주식의보유자가주주총회에서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및해산시의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갖는취지를정하여야한다 (CBCA 제24조제3항 제24조제4항 (b)). 이처럼영국은종류주식에대하여일부의판례법국가와는다른규제방식을취하여왔기때문에종류주식에부여된권리의내용은기본정관 ( ) 이나부속정관 10) 에서명시하는것이외에, 정관의규정에따라주식을발행하는경우이사회가정하는조건과주주총회의결의또는주주전원의동의에의하여결정되는사례도있었다. 앞에서살펴본바와전통적으로영국의회사법은종류주식또는종류주주권 (class rights) 에관한명시적인정의규정을두지않고있었다. 이때문에종류주식및종류주주권이라고하는개념을어떻게파악할지의여부는판례법 (common law) 에맡겨져왔다. 그러나판례중종류주식또는종류주주권의의의를명확히기술하고있는사례는많지않다. 다만판례법의선례라고할수있는 1892년 Sovereign Life Co. v. Dodd 사건판결 11) 에서법원은 종류 (class) 라고하는용어는공통의이익에대하여함께논하는것이 9) R. S. C. 1985. c. C-44. 10) 2006 년회사법에의하여기본정관과부속정관의구분이실질적으로폐지되기이전에는종래의부속정관과기본정관을말한다. - 3 -
불가능할정도로서로다르지아니한권리를갖는것 이라고하였다. 12) 그리고이후의 Cumbrian Newspaper Group Ltd v. Cumberland & Westmoreland Newspaper and Printing Co Ltd 사건판결 13) 에서는비교적광의의해석이채택되어, 특정한주식에부가되지아니한것일지라도주주의자격에서향유할수있는권리와이익은종류주주권에포함된다는취지의판시를하였다. (3) 2006 년회사법의규정및학계의해석 11) Sovereign Life Assurance Co. v. Dodd [1892] 2 QB 573. 12) Sovereign Life Assurance Co. v. Dodd [1892] 2 QB 573. p.583. 13) Cumbrian Newspaper Group Ltd v. Cumberland & Westmoreland Newspaper and Printing Co Ltd [1986] 3 WLR 26(Len Sealy ㆍ Sarah Worthington, Sealy & Worthington's Cases and Materials in Company Law, OUP(10th ed., 2013), pp.564-566. 14) G. K. Morse, Takeover Regulation, 2008 JBL 96, p.97. 15) L. C. B. Gower, Gower'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Stevens(4th ed., 1979), p.562. 16) John. H. Farrar, Farrar's Company Law, Butterworths(4th ed., 1998), pp.226-227. 17) Brenda Hannigan, Company Law, OUP(4th ed., 2016), p.398. 18) Paul. L. Davies Sarah Worthington, Gower & Davie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Sweet & Maxwell(9th ed., 2012), p.709. - 4 -
19) 이철송, 앞의주 4) 의책, 279 면. 20) 권기범, 앞의주 6) 의책, 425-426 면. - 5 -
이중에서회사법상중요하게다루어지는것은우선주식이다. 이하에서는이에대하여중요한내용을중심으로간략히펴본다. 나 ) 우선주식 우선주식은보통주식에대하여는우선적지위를갖지만회사채권자에대하여는열후하 다. 23) (a) 참가적우선주와누적적우선주우선주에대하여고정배당률또는정기예금이자율등으로배당률을정하는경우영업실적이양호한경우에는보통주에대한배당이우선주보다높을수있다. 이경우우선주가보통주의배당액과의차액에대하여참가할수있는우선주를참가적우선주 (participating shares) 라고한다. 참가할수없는우선주는비참가적우선주 (non-participating shares) 라고한다. 누적적우선주 (cumulative preferred stock) 는어느결산기의부족한배당금을차기로이월시켜서차기의배당금과합산하여받을수있게하는우선주를말한다. 차기로이월시킬수없는우선주를비누적적우선주 (non-participating shares) 라고한다. 회사는참가여부와누적여부를결합하여참가적 비누적적우선주식등을발행할수있다. 이경우에는경제적으로사채와매우흡사하게된다. (b) 1% 우선주배당률, 변동배당률부우선주, 배당률조정우선주또는수익률경매우선주등 2011 년개전전상법은최저배당률조항을두고있었다. 이는보통주의배당금액에액면 가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더하여배당하는이른바 +1% 우선주와같이우선주에우선배 당을하지아니하고보통주에비하여일정비율을가산하여배당하는종류주식의발행을금 지하기위하여입법되었다. 24) 그러나개정법하에서는무의결권주식을우선주에만발행할 21) 권기범, 앞의주 6) 의책, 426 면. 22) 이에관한상세한내용은임재연, 회사법 Ⅰ, 개정판 ( 박영사, 2013), 354-359 면. ; 정찬형, 앞의주 3) 의책, 692-694 면. ; 최준선, 앞의주 6) 의책, 184-185 면. 23) 권기범, 앞의책. 426 면. 24) 정수용 김광복, 앞의주 ) 6 의논문, 99 면. - 6 -
수있는것은아니므로이른바 +1% 의 ( 우선 ) 주식을무의결권주식으로발행할수있다. 25) 개정상법은최저배당률조항을삭제하였기때문에변동배당률부우선주, 배당률을국채금리또는 LIBOR금리 26) 에일정금리를가산하는방식의우선주를발행하는것도가능하다. 27) 다만정관으로우선배당률의상한과하한을정하는방식으로규정하는경우에는변동배당률부우선주의발행이금지된다. 28) 그리고일정기간마다배당이재조정되는배당률조정우선주 (adjustable-rate preferred stock), 배당률을경매방식으로재조정하는화폐시장우선주 (money market preferred stock), 경매에의하여배당금이유동적으로정해지는경매배당률우선주 (auction-rate preferred stock) 등도정관에구체적인내용이기재되어있다면발행이가능하다. 29) 그리고보통주에대하여는연 1회의배당만하고, 우선주의경우에는중간배당을포함하여연 2회, 상장법인의경우는자본시장법상분기배당이가능하므로 ( 제 165조 ) 우선주주에게만분기배당을할수있는우선주도발행할수있다. 30) 3) 잔여재산분배에관한종류주식 개정상법상잔여재산의분배에관한종류주식을발행하기위하여는정관으로그수와잔여재산의종류. 잔여재산의가액의결정방법, 그밖에잔여재산분배에관한내용을정하여야한다 ( 제344조의 2 제2항 ). 잔여재산부내에관한종류주식에대하여도이익배당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주주권의내용을차별화할수있는데, 잔여재산분배에대한참여의선후, 즉우선적참여인지열후적참여인지를정하는것도가능하다 ( 제538조 ). 잔여재산배분의분배시에는주식으로분배하는일은있을수없고, 일본회사법제504 조및제505조와같이현물분배를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 ( 상법제538조참조 ) 에잔여재산의종류와가액의결정방법을정관으로정하도록하는것은의미가없는규정이다. 31) 그리고잔여재산분배에관하여는단지종류주식에대한분배의순위와내용에관하여명시하여야한다. 그러나이러한견해에대하여는환가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현물로분배할수있으면현물로분배할수있다고보고, 그구체적인내용을정하는것은의미가있다는주장도있다. 32) 한편회사채권자보다선순위로잔여재산의분배에참여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우선주식은발행할수없다 ( 제542조제1항 제260조 ). 4) 보통주식의우선주식으로의변경또는우선주식의보통주식으로의변경 25) 법무부유권해석, 상사법무과 -446, 2012.2.16; 한국상사법학회 ( 김순석집필 ), 앞의주 ) 6 의논문, 516 면. 26) 영국런던에서우량은행끼리단기자금을거래할때적용하는금리를말한다. 런던은행간금리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의머리글자를따서라이보 (LIBOR) 라고부른다. 27) 한국상사법학회 ( 김순석집필 ), 앞의주 ) 6 의논문, 517-518 면. ; 정수용 김광복, 앞의주 ) 6) 의논문, 99 면. 28) 임재연, 앞의주 22) 의책, 358 면. 29) 임재연, 앞의주 22) 의책, 358 면. ; 정수용 김광복, 앞의주 ) 6 의논문, 100 면. 30) 이철송, 2011 년개정상법축조해설 ( 이하 이철송축조 라고한다.) ( 박영사, 2011), 190-191, 204-206 면. 31) 이철송축조, 앞의주 30) 의책, 103 면. ; 同旨권기범, 앞의주 6) 의책, 430 면. 32) 임재연, 앞의주 22) 의책, 360 면. ; 정수용 김광복, 앞의주 ) 6 의논문, 103 면. ; 한국상사법학회 ( 김순석집필 ), 앞의주 6) 의논문, 522 면. - 7 -
기존에발행된보통주식을우선주식으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을원하는주주간의합의및보통주주로남는주주전원의동의가있어야한다. 33) 그러나만일우선주가발행되어있는경우에는기존의우선주주주들의동의도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논리적귀결로우선주를보통주로변경하는경우에도회사와보통주로변경을희망하는주주간의합의및우선주의주주로남는주주전원이동의및기존의보통주주의전원의동의가필요하다고본다. 34) 한편우선주의우선권이일정한조건의성취나기한의도래로소멸하게하여우선주가자동적으로보통주로변경될수도있다. 35) (3) 의결권의배제또는제한에관한종류주식 (4) 상환주식 1) 주요내용 상법상상환주식 (redeemable stock) 이란주식의발행시부터장차회사또는주주의청 33) 상업등기선례 1-197(2000. 7. 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 34) 임재연, 앞의주 22) 의책, 358 면. 35) 이철송, 앞의주 4) 의책, 281 면. ; 표준정관제 8 조의 2 제 7 항. 36) 이에관한상세한내용은유주선, 주주평등원칙의완화와차등의결권주식의도입가능성, 증권법연구, 제 16 권제 3 호 ( 한국증권법학회, 2015. 12), 123-145 면 ; 고창현, 차등의결권제도의도입과상장, 기업법연구, 제 29 권제 3 호 ( 한국기업법학회, 2015. 9), 73-116 면 ; 성승제, 황금주에대한비교법적검토, 법제연구, 제 48 호 ( 한국법제연구원, 2015), 309-360 면 ; 정혜련, 차등의결권에관한소고, 기업법연구, 제 29 권제 1 호 ( 한국기업법학회, 2015.3), 79-115 면 ; 김정호, 차등의결권주식의도입가능성에대한연구, 경영법률, 제 24 집제 2 호 (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129-164 면 ; 문준우, 차등의결권주식을상법에도입하여야하는이유및도입방법, 상사법연구, 제 31 권제 2 호 ( 한국상사법학회, 2012), 243-270 면 ;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관한연구 : 도입필요성을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 21 권제 4 호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93-136 면. - 8 -
구에의하여이익으로써상환하여소멸시킬것이예정되어있는주식이다 ( 제345조 ). 상환주식은그종류주식에게만소각이예정되어있는주식이므로모든주식을평등하게소각하는주식의소각 ( 제343조 ) 과다르다. 37) 현행상법상상환주식에관한규정은개정전상법과비교하여중요한변화가있는데, 그내용은다음세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종래에는우선주만상환주로발행할수있었으나, 현행법하에서는우선주아닌종류주식, 예를들면의결권없는보통주식도상환주식으로발행할수있다. 둘째, 종래에는회사가상환할권리를갖는주식, 이른바회사상환주식만을발행할수있었으나, 현행법은주주가상환할권리를갖는주식, 즉주주상환주식도발행할수있다. 셋째, 종래의상환주식은우선주식에상환조항이부가된것에불과하다고보아주식의종류로보지아니하였으나, 현행법은상환주식을별도의종류주식으로취급하고있다 ( 제344조제1항 ). 따라서상환주식주주의종류주주총회도가능하다. 38) 37) 김홍기, 상법강의 ( 박영사, 2015), 425 면. 38) 이철송축조, 앞의주 30) 의책, 108 면. 39) 권기범, 앞의주 6) 의책, 441 면. 40) 이철송, 앞의주 4) 의책, 293 면. ; 한국상사법학회 ( 김순석집필 ), 앞의주 ) 6 의논문, 547 면. 41) 정찬형, 앞의주 3) 의책, 699 면. ; 권기범, 앞의주 6) 의책, 441 면. 42) 최준선, 앞의주 6) 의책, 191 면. ; 임재연, 앞의주 22) 의책, 378 면. - 9 -
질권의효력은전환으로인한신주식에미친다. 43) 홍복기, 회사법강의, 제 4 판 ( 법문사, 2016), 203 면 ; 이철송, 앞의주 4) 의책, 276-277 면. ; 송옥렬, 상법강의, 제 2 판 ( 홍문사, 2012), 769 면 ; 김홍기, 앞의주 ) 37 의책, 420 면. 44) 최준선, 앞의주 6) 의책, 189 면. ; 임재연, 앞의주 22) 의책, 354 면. ; 정동윤, 보통주와종류주식의개념에관하여, 상사법연구 제 31 권제 1 호 ( 한국상사법학회, 2012), 38 면이하. 45) 同旨, 송옥렬, 앞의주 ) 43 의책, 782 면. 46) 홍복기, 앞의주 43) 의책, 213 면. - 10 -
2. 영국 영국의유력문헌은주식의분류 (classification of shares) 와관련한주식의성질 (the legal nature of a share) 론에대하여는크게보통주, 우선주및상환주식으로구분하고있다. 49) 1980년대는황금주의발행도활발하였으나, 현재는 EU위원회의반대 50) 와그에따른 EU법원의판결로발행할수없다. 51) 영국회사법이정관에종류주식에관한규정을두는것을강제하지아니하였고, 종류주식의내용으로서다르게정할수있는사항을제정법을통하여한정하지아니하여온점과궤를같이한다. 47) 이러한불합리에관한상세한내용은이철송, 앞의주 4) 의책, 277 면. 48) 정찬형, 앞의주 3) 의책, 688 면. ; 이철송, 앞의주 4) 의책, 277 면. 49) Paul. L. Davies Sarah Worthington, 앞의주 18) 의책, pp.325-328, 859-872. Eilis Ferran,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Law, OUP(2nd ed., 2014), pp.128-138; Brenda Hannigan, 앞의주 17) 의책, pp. 395-396, 602-603. 50) 오성근, 상법상황금주 (Golden Share) 도입의효용성검토 : 영국과 EU 등의경험을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 65 호 ( 법무부, 2014), 151-160 면 51) 김순석, 52) Eilis Ferran, 앞의주 49) 의책, pp.128-138. ; Brenda Hannigan, 앞의주 17) 의책, pp.395-396, 602-603. - 11 -
( 가 ) 개요영국에서는의결권에관한주식의내용의설계의자유가폭넓게인정되고있다. 그리하여의결권이전혀없는주식및일정한사항에대하여만의결권을갖는주식의발행이인정되고있다. 우리의 2011년개정상법상의결권배제종류주식및의결권제한종류주식이이에해당한다. 영국의경우에는배당에우선권이있는주식에대하여만무의결권주식으로할수있다는규제도없다. 그리하여합작투자 (joint venture) 기업등에서는지배권의분배수단으로서무의결권주식과의결권제한주식이활용되어왔다.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 1 종류주식의내용을회사가무제한으로자유롭게설계할수있는현행제도에제한을가하여야하는지, 2 무의결권주식을법률적으로폐지하여야하는지에대하여검토하였다. 그결과 1에대하여는이를제한하는것에묵시적으로반대하는입장을취하여종류주식에대하여권고를하지아니하였다. 그리고동위원회는우선주식을상환우선주식으로전환하는것을인정할필요가있다는견해를밝혀, 57) 그부분에한하여는종류주식의설계에관한자유도를더욱높이는방향을취할것을권고하였다. 또한 2의무의결권주식의폐지에는반대하고, 폐지는지나친면이있다는견해를밝혔다. 또한젠킨슨위원회는정보공시에의하여이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고보아, a 재무부가증권거래소, 보도기관, 기타단체및관련여러단체의대표들과자율적으로협조하고신문과투자정보등을통하여특정한주식이무의결권주식또는의결권제한주식이라는사실에관한정보를충분히공시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b 모든주주총회의소집통지를함에있어서는무의결권보통주식및우선주식의보유자에게도 53) Brian Cheffins,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OUP(2008), p.31; Economist, Shares Without a Say (1956. 4. 14), p.167; John Littlewood, The Stock Market: 50 Years of Capitalism at work, Financial Times Management(1998), p.134. 54) Board of Trade, Report of the Company Law Committee, Cmnd, 1749(1962. 6), para.31. 55) Board of Trade, 위의주 54) 의보고서. 동위원회의위원장은 Lord Jenkins 이었다. 56) Board of Trade, 위의주 54) 의보고서, para.123-140. 57) Board of Trade, 위의주 54) 의보고서, para.197-198(g). - 12 -
다른주주와동일하게제공되도록하여야하고, c 무의결권보통주식및우선주식의보유자는계산서류에첨부된의장의문서의복사본을수취할권리를가져야할것등과같은세가지의점을권고하였다. 58) 런던증권거래소는상장된우선주식에대하여는상장규칙 에서 적절한상황에서의적절한의결권 (adequate voting right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을보장할것을요구하였으나, 63) 무의결권보통주식에대하여는이와같은 거래소의규칙이없었다. 그리하여상장우선주식과비교하여상장무의결권보통주식을갖고 있는주주의보호가열위하다는비판을받았다. 64) 결국이문제는입법을통한해결을하지는못하였지만, 기관투자가의반대로인하여무 의결권보통주식등의발행은적어지게되었고, 대부분의회사가기존에발행한무의결권주 식에의결권을부여하기에이르렀다. 65) 런던증권거래소에상장된회사의주주구성의추이를 보면, 1930 년대초에는해당거래소에서거래된증권의 80% 이상을개인투자자가보유하 였다. 1957 년에는공개회사주식의유언집행자 (executors) 를포함하여 66% 의수익적소유 자 (beneficial owners) 가개인이었다. 그후 1969 년의경우소매투자자 (retail investor) 는 더이상공개회사의주식보유자현황중에서다수자의지위를차지하지못하였다. 이추세 58) Board of Trade, para.140. 59) 반대의견을개진한위원은 Gower 교수를포함하여총 3 인이었다. Note Of Dissent by Mr. I. Brown, Sir George Erskine and Professor L. C. B. Crower( 위의주 54) 의보고서, pp.205-210. ). 60) Board of Trade, 앞의주 54) 의보고서, p.209. 61) Board of Trade, 앞의주 54) 의보고서, pp.209-210. 62) Board of Trade, 앞의주 54) 의보고서, p.210. 63) Rules and Regulations of Stock Exchange, London, App.34, Sched.Ⅶ, Part A, F(1). 64) 대표적으로는 M. A. Pickering, The Problem of the Preference Share, 36 MLR 499(1963), p.515. 65) Paul. L. Davies Sara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708. - 13 -
는더욱강화되어 1991년에는투자자의주요한분류항목 (important single category of investor) 에서찾아볼수없게되었다. 66) 기관투자가중에서는연금펀드 (pension fund) 와보험회사가주요한투자자로등장하게되었는데, 그들의주식보유비율은 1957년 9%, 1975년에는 33% 그리고 1991년에는 51% 를나타내는등빠르게확대되었다. 67) 기관투자가의주식보유비율이증가하게됨에따라최근영국의상장회사가사외의투자자들 (outside investors) 에게열후한의결권 (inferior voting rights) 이부여되어있거나또는주요주주에게복수의결권주식 (multiple votes per share) 을제공하는사례는극히드문상황이다. 68) 그리하여 2007년의한조사에따르면영국의 40개회사중에서 3% 의회사만이복수의결권을가지고있고, 무의결권보통주식을가진회사는없었다. 69) 그리고현재런던증권거래소 (London Stock Exchange, LSE) 와금융전문지 (financial press) 는무의결권보통주식 (non-voting ordinary shares) 을강하게부정 (strongly disapproved) 하고있다. 70) 특히소수주주들과기관투자가들이무의결권보통주식또는의결권제한보통주식의상장을금지하여야한다는주장을펴자, 런던증권거래소는그주장을수용하여상장을거부하고있다. 71) 66) Brian R. Cheffins, 앞의주 53) 의책, p.344. 67) Brian R. Cheffins, 앞의주 53) 의책, p.345. 그리고이들의활동에대하여는 Bob Tricker,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Policies, and Practices, OUP(2nd ed., 2012), pp.253-254, 478. 68) Brian R. Cheffins, 앞의주 53) 의책, p.32. 69) ISS, Europe,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and Sherman & Sterling, Report 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European Union(2007), pp.23, 26-28. 70) Derek French Stephen W. Mayson Christopher L. Ryan Mayson, French and Ryan on Company Law 2014-2015, OUP(31th ed., 2014), p.163. 71) Paul. L. Davies Sara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826. 72) Paul. L. Davies Sara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866. ; Brenda Hannigan, 앞의주 17) 의책, 앞의주 17) 의책, p.396." 73) Derek French Stephen W. Mayson Christopher L. Ryan Mayson, 앞의주 70) 의책, p.162. 74) Eilis Ferran, 앞의주 49) 의책, p.135. - 14 -
영국의경우모든주식은회사재산의분배에대하여동등한권리를갖는것으로추정된다. 75) 따라서주식에부여된우선적인권리내용은명시적으로정하여져야만한다. 76) 다만 누적적인지아니면비누적적인지의여부가정하여지지아니한때에는누적적인것으로 배당우선권에대하여참가적인지아니면비참가적인지의여부가정하여지지아니한때에는비참가적인것으로추정된다. 80) 이익배당에관한우선주식이바로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대한우선주식이라고보고있지는않다. 그리하여 Scottish Insurance Corporation Ltd v. Wilsons & Clyde Coal Co Ltd을들수있다. 83) 이사건에서상원 (House of Lord) 은청산시에일정량의우선주식을갖는다는취지의조항이있었다고하더라도, 그것이모든잔여재산에대하여보통주식에우선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따라서우선주식을설계함에있어서는정관조항을상세하게규정하여우선권의내용을명확히하여야한다. 75) Birch v. Cropper, (1889) 14 App. Cas. 525, H.L.(Len Sealy ㆍ Sarah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p.559-561. ; Welton v. Saffery [1897] A. C. 299, H. L.(Len Sealy ㆍ Sarah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p.247-248. ) 76) Re London India Rubber C., (1869), L.R. 5 Eq. 519. 77) Henry v. Great Northern Rly (1857) 1 De G & J 606, 44 ER 858; Webb v. Earle (1875) LR 20 Eq 556; Brenda Hannigan, 앞의주 17) 의책, p.399." 78) Derek French Stephen W. Mayson Christopher L. Ryan Mayson, 앞의주 70) 의책, p.162. 79) Staples v. Eastman Photographic Materials Co [1986] 2 Ch 303; Derek French Stephen W. Mayson Christopher L. Ryan Mayson, 앞의주 70) 의책, p.162. 80) Will v. United Lankan Plantations Co., [1914] A.C. H.L. 81) Scottish Insurance Corp. Ltd. v. Wilson & Clyde Co. Ltd., [1949] A. C. 462 H. L. 82) Derek French Stephen W. Mayson Christopher L. Ryan Mayson, 앞의주 70) 의책, pp.162-163. 83) Scottish Insurance Corporation Ltd v. Wilsons & Clyde Coal Co Ltd [1949] AC 462. - 15 -
우선주식에대하여는특정한날주주의선택또는특정한조건에따라보통주식으로전환된다는취지의조항을부가할수도있다. 관련조항이부가된주식을전환주식 (convertible share) 이라고한다. 84) Paul. L. Davies Sara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866. 85) Paul. L. Davies Sara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866. 86) Committee to Review the Func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erim Report on the Financing of Small Firms, 1979 Cmnd. 7503, para. 17. 87) L. H. Legin H. C. Edey, The Companies Act 1981, Butterworths(1981), p.77. 88) Eilis Ferran, 앞의주 49) 의책, p.137. - 16 -
89) Brenda Hannigan, 앞의주 17) 의책, pp.14-15. ; Len Sealy ㆍ Sarah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p.21-22. 90) Brenda Hannigan, 앞의주 17) 의책, p.602. 91) Paul. L. Davies Sara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p.319-320. 92) Eilis Ferran, 앞의주 49) 의책, p.137. 93) CLRSG, Modern Company Act 2006; A Guide for Private Companies, (2007), p.178. 94) Peter Van Duzer, Companies Act 2006: A Guide for Private Companies, Jordans(2007), p.178. 95) Brenda Hannigan, 앞의주 17) 의책, pp.603, 607." - 17 -
영국에서는종류주식에해당하는지의여부가모호한것으로서 1 액면가격 (par value) 이서로다른주식들과 2 납입금액이상이한경우등을들고있다. 전자인 1은종류주식에해당한다. 이에관한대표적인사례로는 Greenhalgh v. Arderne Cinemas Ltd. 사건 97) 을들수있다. 동사건은 50펜스 (pence) 의액면주식과 10펜스 (pence) 의액면주식을갖고있는회사에서, 전자를 10펜스의액면주식으로주식분할을함으로써전자의주식에관한의결권을일거에 5배로하는것이쟁점이었다. 기능적으로는전자의주식과관련된의결권을 1 주당 5개로하는것에비례하여, 그목적이지배권유지에있었다. 관련지배권유지목적은주주간계약을이용하는것으로도달성가능한데, 98) 여기에서는그것과는별도로의결권에관한종류주식을설계함으로써목적을실현하고자하였다. 후자인 2는동일한액면가액을가지는주식에대하여납입금액을달리하는경우이다. 99) 즉일부주식에대하여는전액납입 (fully-paid) 되어야하고, 다른주식에대하여는부분납입 (partly-paid) 만하도록하는경우에서로달리분리된종류주식이라고할수있는지의문제이다. 100) 우리나라의회사법하에서는발생하기어려운사례이지만, 영국의경우는발생하여왔다. 그러나후자인 2는원칙적으로서로다른종류주식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해석되고있다. 101) 2006년영국회사법은우리상법과달리종류주식제도에관한공시규정을명시하고있다. 이에따르면영국의회사는주식의종류와종류주식에부여된권리내용에대하여는공시서류에의하여회사등기소의등기관 (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내용은일반대중에게공개된다. 이와더불어새로운종류주식의명칭등종류주주권의창설및변경에대하여도그상세한내용을변경일로부터 1월이내에등기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 동법제636조 제 637조 ). 종류사원 권에대하여도동일한의무를부담한다 ( 동법제638조내지제640조 ). 종래에는특정한주식또는종류주식에부여된권리가회사부속정관의변경또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혹은주주의합의에의하여변경되는때는 그러나 2006년회사법은변경절차를여하히취하든간에종류주주권의창설및변경에 96) 이부분에대하여는국내법과비교하여독자들의오해가있을것으로우려되므로원문을기재한다. - S. 688 [Redeemed shares treated as cancelled] Where shares in a limited company are redeemed (a) the shares are treated as cancelled, and (b) the amount of the company s issued share capital is diminished accordingly by the nominal value of the shares redeemed. 97) Greenhalgh v. Arderne Cinemas Ltd [1945] 2 A11 ER 719, [1946] 1 A11 ER 512, [1951] Ch 286. 98) Janet Dine Marios Koutsias, Company Law, Palgrave Macmillan(6th ed., 2007), p.157. 99) It could be happen that different amounts are paid up in respect of shares which have the same par value(eilis Ferran, 앞의주 49) 의책, p.144. ). 100) Eilis Ferran, 앞의주 49) 의책, p.144. 101) Eilis Ferran, 앞의주 49) 의책, p.144. - 18 -
관한정보를등기소에통지하는규정을 종류주식과종류주주권 (Classes of share and class rights) 의일부의내용으로편입시키고있다.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는보통주식의종류주식성에대한논쟁이계속되고있다. 이에비하여영국에서는주식의분류 (classification of shares) 와관련한주식의성질 (the legal nature of a share) 론에대하여는크게보통주, 우선주및상환주식으로구분하고있기때문에보통주식이주식의종류에속함은물론이다. 다만 영국의 2006년회사법제629조의 Classes of Shares 부분을어떻게이해할지의여부와도직결된다. 102) 따라서영국법상 Classes of Shares 라는표현이반드시우리상법상종류주식과동일한개념인지에대하여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2) 의결권제한주식등에대한전망우리상법은 2011년개정을통하여의결권제한또는의결권배제보통주식의발행을인정하고있고, 영국의경우에도과거활발하게이용된적도있었다. 그러나 2007년이후의영국의사정을보면무의결권보통주식을발행한회사는없다. 103) 그리고현재런던증권거래소 (London Stock Exchange, LSE) 는소수주주들과기관투자가들이무의결권보통주식또는의결권제한보통주식의상장을금지하여야한다는주장을수용하여상장을금지하고있다. 104) 이러한점에서보면, 상법은보통주를통한의결권제한주식또는의결권배제주식의발행을허용하고있지만 ( 제344조의 3 제1항 ), 실질적으로그활용성의여부에대하여는향후귀추가주목된다. (2) 우선주식과관련하여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영국의경우에도주식에부여된우선적인권리내용은명시적으로 정하여져야만한다. 105) 다만우선주식에관한내용중우리상법과영국회사법의내용이 크게다른부분도있는데, 그점에대하여는 1 누적적인지아니면비 누적적인지의여부가정하여지지아니한때에는누적적인것으로 102) 우리나라에서는이를통상 종류주식 으로번역되어왔다. 이는필자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예를들면, 오성근, 앞의주 ) 50 의논문, 142 면. ; 오성근, 황금주 (Golden Share) 의유형과영국회사법제상관련규정에관한검토, 경제법연구, 제 12 권제 2 호 ( 한국경제법학회, 2013), 248 면. 그러나현재보통주가종류주식에포함되는지의여부에대한견해의대립이있는우리상황에서보면 Classes of Shares 를정확히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가되어버렸다. 103) ISS, Europe,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and Sherman & Sterling, Report 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European Union(2007), pp.23, 26-28. 104) Paul. L. Davies Sara Worthington, 앞의주 13) 의책, p.826. 105) Re London India Rubber C., (1869), L.R. 5 Eq. 519. - 19 -
배당우선권에대하여참가적인지아니면비참가적인지의여부가정하여지지아니한때에는비참가적인것으로보고있다. 107) 3 (3) 상환주식과관련하여 1) 보통주식의발행가능성여부영국은 1981년부터보통주식또는우선주식을구분하지아니하고, 상환주식으로할수있게되었다. 이점은우리나라와다르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우리나라는 한편, 영국에서는비교적규모가큰회사의경우에는배당과잔여재산의분배에대하여우선적인취급을받을수있는비참가적우선주식을상환주식으로하는경향이있다 (they tend to be non-participating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111) 이점은향후우리나라의실무계에시사하는바가있다. 2) 비상환주식의전제여부 영국의상환주식은상환할수없는주식 ( 비상환주식 ) 이없는때에는발행할수없다 (2006 년회사법제 684 조제 4 항 ). 우리상법에서는이에관한명문조항을두지않고있다. 비교법 적으로일본회사법의경우에는주식전부의내용으로서상환조항을부여하는것을인정하고 있어 ( 제 107 조제 1 항제 3 호 ) 영국과다른법제를취하고있다. 생각건대, 종류주식에관한우리나라의상법체계를감안하면, 일본회사법과는달리비상 환주식이없는때에는상환주식만을발행할수없다고본다. 그논거는 1 우리상법의해 석상으로는상환주식이우선주식인경우에는당연히비상환주식인보통주식의발행이전제 되어야하고, 2 보통주식을상환주식으로발행하고자하는때에는의결권제한또는배제되 는주식만을상환주식으로발행할수있는데, 이러한종류주식의총수는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을초과하지못하기때문이다 ( 제 344 조의 3 제 2 항 ). 따라서우리상법상상환주식의 발행은영국과같이비상환주식의존재를전제로하여야한다. 106) Henry v. Great Northern Rly (1857) 1 De G&J 606, 44 ER 858; Webb v. Earle (1875) LR 20 Eq 556; Brenda Hannigan, 앞의주 17) 의책, p.399." 107) Will v. United Lankan Plantations Co., [1914] A. C. H. L. 108) Scottish Insurance Corp. Ltd. v. Wilson & Clyde Co. Ltd., [1949] A. C. 462 H. L. 109) 홍복기, 앞의주 43) 의책, 202 면. ; 최준선, 앞의주 6) 의책, 182-183 면. 110) 권종호, 2006 년회사법개정시안의주요내용, 상사법연구, 제 51 호 ( 한국상사법학회, 2006), 322 면 ; 송종준, 방어적주식제도의국제적입법동향과도입과제, 경영법률, 제 17 집제 2 호 (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113 면. 111) Eilis Ferran, 앞의주 49) 의책, p.137. - 20 -
3) 자기주식존치의문제 4) 상환시기에관한문제영국의경우는회사와상환주식의보유자가합의를하면, 실제로상환시기를상환기일후로정할수있다 (2006년회사법제686조제2항 ). 이점은우리상법과다소다른데, 상법상주주상환청구주식의의사표시는형성권이므로합의의여지가없다고할것이다. 5) 자본감소에관한문제우리나라와달리영국의상환주식은배당가능이익 (distributable profits) 이외에도상환을위하여행하여진신주발행의납입금 ( 을재원으로하여상환할수있다 (2006년회사법제687조제2항 ). 그리고상환된주식은소각된것으로취급되기때문에 ( 동법제733조 ) 112) 발행주식자본은상환된주식의액면금액에따라감소된다 ( 동법제688조 ). 이점도상환주식의상환은자본금감소절차 ( 제438조이하 ) 에의한주식의소각이아니므로자본금이감소하지아니한다는우리상법과크게다른점이다. 지금까지우리상법상종류주식과영국회사법상종류주식의주요내용에대하여비교하여보았다. 그결과우리상법은대륙법계의입법방식에따라종류주식을명시하고회사가정관에규정을두고선택적으로발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비하여영국의경우는종류주식의개념이나종류주주권에대하여판례법상해석에맡겨져왔다. 그러나판례법상해석이항상명확한것은아니어서학계의비판을받기도하였다. 그리하여 2006년회사법은 한편우리나라와영국의종류주식은그분류및권리의내용이여러면에서서로유사하지만, 몇가지점에서는상이하다. 영국회사법상종류주식에관한내용이우리와다르거나또는입법론적으로참고할만한내용을간단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의경우는보통주의종류주식성에대한논쟁이있지만, 영국의경우보통 112) Brenda Hannigan, 앞의주 17) 의책, pp.603, 607." - 21 -
주는종류주식의유형에포함하지아니하는것으로보인다. 둘째, 우리상법은 2011년개정을통하여의결권배제보통주식또는의결권제한보통주식이도입되었으나, 영국의런던거래소의경우에는소주주주들과기관투자가들의주장을수용하여이러한주식의상장을금지하고있다. 셋째, 우선주식의경우 1 누적적인지아니면비누적적인지의여부가정하여지지아니한때에는누적적인것으로 배당우선권에대하여참가적인지아니면비참가적인지의여부가정하여지지아니한때에는비참가적인것으로보고있다. 3 넷째, 우리와달리영국은회사와산환주식의보유자가합의를하면상황시기를상환기일이후로정할수있다. 다섯째, 우리와달리영국은상환된주식은소각된것으로취급되기때문에상환된주식의액면금액에따라자본이감소한다. 여섯째, 일곱째, 마지막으로종류주식에관한비교법적분석을해본결과, 향후우리나라에서는다종다양한종류주식이발행될수있고, 법원에서의법리다툼이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 이는영국의경험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따라서향후사업회사들은종류주식의발행을위한정관규정을두는경우에는그내용을명확히해두는것이궁극적으로회사의이익을보호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전망된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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