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일자리 관점에서본한국고용의현주소 강중구책임연구원 jkookang@lgeri.com 김형주연구위원 hjkim@lgeri.com Ⅰ. 일자리평가를위한새로운접근 Ⅱ. 산업별고용현황 Ⅲ. 산업정책을위한제언 2000 년대고용증가는대부분서비스업에서발생하였다. 제조업일자리수가 53 만개늘어난데비해, 서비스업은 356 만개증가했다. 다만각산업의일자리창출능력을제대로평가하기위해서는단순히양적인측면만이아니라고용의질도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이에고용안정, 경제적보상, 근무조건등세가지지표를이용해좋은일자리여부를평가하고, 이를취합하여산업별고용현황을재평가해보았다. 고용의질측면에서제조업의좋은일자리비중은 2002 년대비 12.2%p 상승한반면, 서비스업은 2.2%p 개선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난다. 글로벌화로저부가가치제조업의일자리가신흥국으로이전된것은분명하나, 제조업전체적으로는산업공동화현상이진행되었다기보다좋은일자리가늘어나는방향으로글로벌분업화가이루어졌다고평가할수있다. 서비스업의경우타산업에비해고용은빠르게늘었지만좋은일자리비중이정체되고있다. 제조업세부부문별로는반도체, 자동차등은전체고용과좋은일자리가함께늘어나는일자리유지형으로, 전기기계, 합성수지등은좋은일자리는늘어나나고용증가율은둔화되는글로벌분업형으로, 섬유및가죽업등은전체고용과좋은일자리가함께둔화또는감소하는일자리유출형으로유형화할수있는데, 일부제조업이글로벌분업형에서일자리유출형으로전환되고있는점은우려스러운일이다. 서비스업은생계형일자리와고부가가치형일자리로양극화되는현상이뚜렷해서비스시장확대가고용개선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함을확인할수있다. 우리나라는여전히과다근로에노출되어있으며, 고용안정에대한가치를시장기능에만맡길수없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경제전반의고용여건을개선시키기위해서는고용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고용정책의지속과함께이에따른기업비용상승을완화시킬수있도록제조기반강화등외부효과를높일수있는산업정책들이수반되어야한다. 각업종의생애주기에비춰볼때좋은일자리가늘어나는성장단계에있는 일자리더하기 형업종을중점육성해야한다. 좋은일자리확대를위해한국경제가선택할수있는바람직한대안중하나는제조업내서비스영역의확대일것이고, 제조업밖에서는제조업의경쟁력을높여줄수있는통신, 금융, 사업서비스등생산자서비스부문의경쟁력제고일것이다. 2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Ⅰ. 일자리평가를위한새로운접근 2000년대들어우리산업의일자리현황은 고용없는제조업, 좋은일자리없는서비스업 으로대변되고있다. 다소과한표현이긴하지만제조업의고용유발계수가감소세에있으며, 서비스업의일자리는음식및숙박업, 도소매업등생계형일자리에서주로늘어났기때문일것이다. 실제산업연관표기준으로보면제조업의 2011년일자리 ( 피용자수 ) 는 2000년대비약 53만개증가한데비해, 서비스업은 356만개증가해 2000년대고용증가는대부분서비스업에서발생하였다. 제조업의경우생산성향상이더욱진전되면서자본및기술집약적산업으로변모하였고, 고용흡수력이크게줄어들었다. 제조업의고용계수 ( 생산액당피용자수 ) 는 2000년 4.4( 명 /10억원) 에서 2011년 1.9로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경우연구개발, 회계, 컨설팅등고부가가치업종에서도일부고용이늘어났지만저부가가치업종에서생겨난일자리가훨씬더많았다. 서비스업의부가가치창출능력은전산업평균에비해낮은수준에머물러있고, 노동생산성수준은미국의 1/3수준에불과한것으로알려져있다. 서비스업의고용계수도감소하였는데 2000년생산액 10억원당 11.7명에서 2011년 8.0명으로줄어들었다. 그러나고용계수와같은양적인지표나업종별 1인당부가가치와같은평균개념만을가지고산업별고용현황을평가하기는한계가있다. 예컨대저부가가치서비스업에서늘어난일자리중에서도좋은일자리가많을수있으므로고용의질을고려해야한다. 제조업의고용흡수력이크게줄어들었어도좋은일자리수는오히려증가했을수도있다. 각산업의일자리창출능력을단순히양적인측면이아닌고용의질을고려해봄으로써, 더다각적인관점에서산업별고용현황을재평가해볼필요가있는것이다. 좋은일자리라는것은다분히주관적인개념이기때문에객관적평가를위해서는정의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우리가어떤일자리를좋은일자리라고할때는여러가지변수들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이다. 근무형태, 즉생산직이냐사무직이냐에대한선호일수있으며, 의사, 변호사등특정직종에대한선호가반영되어있는것일수있다. 또한지역에대한선호도도좋은일자리에반영되어서울등수도권의일자리인지지방의일자리인지에대한여부도기준이될수있 2000 년대이후일자리는제조업에서 53만개, 서비스업에서 356만개늘어났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3
산업간고용의질적현황을비교하기위해서는주관적인선호보다는보다객관적이고측정가능한지표여야한다. 을것이다. 아울러일자리의질은노동공급자의개별적조건에따른상대적판단도중요하다. 그렇지만산업간고용의질적현황을비교하기위해서는이러한주관적인선호보다는보다객관적이고측정가능한지표여야한다. 좋은일자리라는개념을비교가능하게만들기위해서는순위정보로의치환등을통해개인의일자리서열을매길수있는지표가존재해야한다. 본고에서는고용안정, 경제적보상, 근무조건등세가지지표를이용하였다. 1998년외환위기이후가장중요한지표로꼽히는것은고용안정성이다. 우리사회에서정규직고용과같은고용의안정성이직업선택에있어주요기준이된다. 공무원, 교사등보다안정적인직업군에지나치다싶을정도로노동력이몰리는현상은고용안정성에대한최근세대의선호를잘보여준다. 고용안정성에대한평가는상용직여부를대용변수로이용하였다 ( 주요고용의질지표선정은 BOX 참조 ). 또다른주요지표는임금과같은경제적보상항목일것이다. 일을통해경제적필요를충족하는것은일에대한만족도를높이는것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다. 고용의질지표선정및지수화방법 피고용인의급여수준, 근로시간, 상용직여부등개인별고용정보를확인할수있는고용노동부의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자료 ( 이하 OES, 2002~2009) 와이를이어서조사하고있는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 ( 이하 RES, 2010~2012) 자료를이용하였다. 상용직여부와같이좋은일자리인지아닌지범주화할수있는지표의경우단순히 0과 1로범주화하였고, 임금이나근로시간과같은연속변수의경우에는 0과 1 사이의값을가지게변환한후종합지수화하는방식을선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2007)* 등기존의선택지표, 방법론을최대한활용하되수정보완하여이용하였다. 경제적보상항목은시급자료를이용하였다. 월평균임금을이용하게되면근로시간과중복평가되는문제점을가지기때문이다. 단시점간비교를위해소비자물가상승률을이용하여 2002년수준으로실질화하였다. 또한조사특성상이상치 (outlier) 가존재하여 0과 1사이의값으로변환시키는데있어이상치의영향을덜받도록변환함수를수정하였다. 즉이상치제거 기법중하나인 IQR(Inter-Quartile Range; 상위 25% 값과하위 25% 값의거리 ) 방식을참조하여최대값과최소값을이용정규화하는대신 UIF(Upper Inner Fence = 상위 25% 값 + 1.5xIQR) 값과 LIF(Lower IF = 하위 25% 값 - 1.5xIQR) 값을이용하였다. 근무조건은근로시간을이용하여지수화하였는데, 법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페널티점수를부여하는방식을이용하였다. 2012 년기준상하위 25% 값이각각 40 시간과 50 시간으로나타나법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연장근로포함 52 시간까지를좋은일자리로간주하는것은크게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기존연구처럼주당 20 시간이상근로를모두좋은일자리로간주하기보다는 40 시간이하근로에서 20 시간까지는과소근로에대해연속적인페널티를부여하였고, 52 시간이상근로에대해서는과다근로로페널티를부여하였다. 주당근로시간이 20 시간이하거나 2012 년기준 UIF 값인 65 시간이상일경우 0 이되도록하되, 특정월급이상 ( 본분석에서는 2002 년평균임금의상위 25% 기준인 200 만원을적용 ) 을받는경우에는과소근로에따른페널티를적용하지않았다. * 한국노동연구원, 2007, 고용의질 - 거시, 기업, 개인수준에서의지표개발및평가 4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마지막으로고려한지표는근무조건이다. 근무시간이과도한일자리는좋은일자리로평가하기어려우며, 과소근로역시불안한일자리로분류할수있다. 근무조건으로는일하는곳의작업환경등도평가되어야하나자료획득의어려움과비교가능한순위지표로정량화하기어려운측면이있어근로시간만을이용하였다. 선정된고용의질지표를이용하여개인의일자리가좋은일자리인지여부를판단하고, 이를산업별로취합하여봄으로써개별산업의좋은일자리비중이산출가능하다 ( 좋은일자리비중산출방법은 BOX 참조 ). 고용의양적인측면뿐아니라질적인개선여부의판별을통해각산업별일자리현황을살펴보도록한다. 고용안정, 경제적보상, 근무조건등세가지지표를이용해좋은일자리여부를평가하였다. 산업별좋은일자리비중산출방법 산업별좋은일자리비중을산정하기위해먼저개인수준에서고용의질지수를산정하여좋은일자리인지를판별한후, 산업별비중을계산하는 2 단계접근법을적용하였다. 1단계 : 개인별고용의질지수 (Job Quality Index; JQI) 산정개인수준에서획득할수있는보상등세부지표를가중평균하여개인의현고용상황에대한고용의질지수를산정한다. 1 JQIi= wkvki n k 여기서, JQI i 는취업자 i 의고용의질지수를, v ki 는취업자 i 의 k 세부지표점수, w k 는가중치를나타냄. 세지표를종합하기위해서는가중치설정이중요한데기존연구에서는 AHP 기법을활용하여설문조사를통해각항목의중요도를매기는방법으로적용하였다. 이경우고용안정, 경제적보상, 근무조건의가중치는각각 39.44, 37.62, 22.95 의값을가지게되어고용안정이가장중요한항목이되게된다. 이결과치를그대로이용하게될경우고용안정지표의중요성과는별도로 0 과 1 이라는이항지표와연속변수인경제적보상지표가결합하게되어연속변수가과소반영되는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어경제적보상지표의극단치인 2002 년기준 UIF 값은약 402 만원 (50 시간적용 ) 이라는점에서가중치조정이없다면상용직과비상용직의격차가너무크게발생하게된다. 이에본분석에서는시뮬레이션을통해특정조건을만족하는조합들을이용하여가중치를산정하였다. 세지표의가중치를각각 1~98 사이의값을갖도록시뮬레이션을수행하되, 근로시간의차이가없을때상용직과비상용직의임금비율이 2 배이상차이가나거나너무작게차이 (15% 이하 ) 가나면제외하였다. 두번째조건으로동일임금, 상용직조건에서근로시간의가중치가너무높아기여점수가 33% 를넘어가거나 10% 에못미치면제외하였다. 전체 4,851 개조합중위두조건을통과한가중치조합은 411 개로이들의평균값을본분석의가중치로적용하였으며그값은다음과같다. 고용안정 : 경제적보상 : 근무조건 = 14.7 : 64.8 : 20.5 2단계 : 산업별좋은일자리비중 (Job Quality Score; JQS) 산정개인 JQI값들의순위정보를통해좋은일자리와그렇지않은일자리로범주화한후산업별로비중을산출한다. 즉개인 JQI 값들의상위 25%(4분위 ) 를좋은일자리로간주할수있다고가정하여, 2002년의상위 25% JQI 값을기준점수로설정하여이를상회하면좋은일자리로분류하였다. 2002년점수를고정하는것은연도별좋은일자리비중의증감을확인하기위함이다. Iij 1 if JQIij > = jqi2002,25% i JQSj= Iij= Nj 0 그외경우 여기서, JQS j 는 j 산업의좋은일자리비중을, N j 는 j 산업의취업자수를, jqi 2002,25% 는 2002 년의상위 25% JQI 값을나타냄. 산정된좋은일자리비중을산업연관표상의피용자수에곱함으로써전체피용자수와좋은일자리수의증감을함께비교가능하게된다. 이때자료이용의한계로인해산업연관표의 2000 년, 2011 년피용자수에 2002 년, 2012 년의좋은일자리비중을곱하여좋은일자리수를산출하였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5
제조업의좋은일자리비중은 2002년 22.6% 에서 2012년 34.8% 로증가하였다. < 그림 1> 제조업고용유발크게줄었으나좋은일자리는증가 좋은일자리비중 (JQS, %) 100 전산업평균 : 8.3% 80 60 40 20 0 전력가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Ⅱ. 산업별고용현황 제조업은좋은일자리비중상승, 서비스업은정체 고용의질을고려했을때제조업의좋은일자리비중은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2002 년에는제조업일자리중 22.6% 만이좋은일자리로분류할수있었으나, 2012 년에는 34.8% 가좋은일자리로분류되었다. 제조업의전체일자리가 53.7 만개늘 어난데비해좋은일자리수는 57.6 만개늘어나생산성향상등으로새로생긴일자 리가주로좋은일자리였음을알수있다. 2011 년기준제조업의 1 인당피용자보수 ( 산업연관표 2011 년기준 ) 는 4 천 5 백만원 으로전산업평균 3 천 7 백만원보다높은수준을보였으며, 1 인당임금분포를고려하 여도상위소득 (2002 년시급상위 25% 기준 ) 피용자비율이 2012 년 31% 로 2002 년 21% 대비 10%p 개선되는모습이다. 글로벌화로인해저부가가치제조업분야가신 흥국으로이전되면서저임생산직일자리수는감소하였지만, 상위임금의좋은일 자리가늘어났다는점에서제조업전체로는산업공동화현상이진행되었다기보다 는글로벌분업화를통한고부가가치화가진행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은정체되었지만고부가가치화로인해고용의질은개선된것으로평 2011 2000 전산업평균 : 30.4% 건설업 0 5 10 15 20 고용유발계수 ( 명 /10 억원 ) 주 : 좋은일자리비중산출방법은 <BOX 2> 참조바깥원의크기는전체일자리수를안의원은좋은일자리수를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원 가된다. 반면서비스업의좋은일자리비중은 2012 년 29.8% 로 2002 년 27.6% 에비해소폭개선되는데그쳤다. 좋은일자리의증가수는 137.5 만개로제조업의약 2.4 배가까운일자리수를창출했으나, 전체늘어난일자리수의 39% 에불과한수치이다. 서비스업의 1 인당피용자보수는 3 천 2 백만원으로전산업평균 에못미치는수준이었으며, 상위소득피용자비율은 2012 년 29% 로 2002 년 27% 에서크게개선되지못하는모습이다. 더군다나전 체취업자중무급가족종사자비율이서비스업의경우 4.1% 이고, 제조업은 2.0%( 지역별고용조사자료, 2012 년기준 ) 인점을고려하 면제조업과서비스업간경제적보상의실제격차는더욱클것으 6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로유추된다. 사업서비스등고부가가치영역의일자리도크게늘어났으나, 도소매, 사회복지서비스등생계형일자리도크게늘어났으며, 이들부문간생산성격차도 크게좁혀지지못하면서비율이개선되지못하였다. 제조업의정규직비율은 2004년 76.7% 에서 2013년 85.7% 로높아졌다. 상용직비율, 근로시간개선뚜렷 2000년대들어고용의질이뚜렷이개선된데에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 법정근로시간준수등정책적요인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상용직비율은 2000년대들어비정규직보호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의시행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임시직등기간제근로자형태로 2년이상계속고용하지못하도록강제함으로써정규직비율도 2004년 63.0% 에서 2013년 67.7%(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 ) 로상승하였다. 2006년법제정 후 2007 년 300 인이상, 2008 년 100 인이상, 그리고 2009 년 7 월부터 5 인이상기업 으로확대적용되고있다. 단이러한정책적변화는제조업과서비스업간에, 또는 세부부문별로다소다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의정규직비율은 2004 년 76.7% 에서 2013 년 85.7% 로높아진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이나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정규직비율은별다른변화가없었다. 산업, 직업별고용구조 조사와지역별고용조사를보더라도제조업의상용직비율은소폭 개선된반면, 서비스업은오히려감소하였다. 즉, 전기전자등대부분의제조업들은상용직일자리수가상대 적으로빠르게늘어상용직비율이개선되는등정책변화가긍정 적인영향을미쳤다. 다만섬유및가죽업등노동집약적제조업의 경우상용직비율이감소하거나상용직일자리가줄어드는것으로 나타나정책변화가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만은아님을유추해볼 수있다. 금속제품업, 수송장비업의경우에는상용직수는늘어났 으나비율은증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개선여지가여전히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의경우상용직일자리수는크게늘었으나, 임시직, < 그림 2> 제조업과달리서비스업정규직비율정체 ( 정규직비율, %) 100 90 80 70 60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50 2004 2006 2008 2010 2012 주 : 2013 년은 3 월조사결과임. 자료 : 통계청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7
법정근로시간범위내에서일하는임금근로자비중은전산업기준 47.9% 에서 69.2% 로상승하였다. 일용직일자리수가더빠르게증가하여비율은오히려악화된경우이다. 통신및방송업, 금융및보험업, 교육및보건업을제외한서비스업대부분의상용직비율이정체되거나줄어들었다. 이는정규직전환보다는계약종료후비상용직의신규채용을선호했거나, 자영업창업등으로인해임시직, 일용직형태로신규고용되는 비율이오히려증가했을가능성을시사한다. 비정규직법의예외조항으로적용받는공공서비스분야의경우비정규직형태의고용이크게늘어난것으로보이며, 청소, 보안용역업과같은기타사업서비스업나사회서비스업도최근임시직, 일시직일자리가크게늘어난부문이다. 근로시간의경우 2000년대들어가장뚜렷하게변화되었고, 앞으로도지속적으로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지표이다. 제조업, 서비스업공히많은일자리가과거과다근로에노출되어있었다. 2004년이후근로기준법개정으로법정근로시간이주 5일제적용기준 40시간 (12시간연장가능 ) 으로바뀌면서 2000년대후반들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대기업부터단계적으로적용되어오던법안이 2011년 7월이후 20인미만의중소기업에도적용되면서, 시행 7년만에 5인이상사업체모두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게되었다. 다만최근의논란과같이법정근로시간에는휴일근로가포함되어있지않는등실제조사결과에는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도나타나여전히평균근로시간은많은것으로나타난다. 법정근로시간범위에서일하는임금근로자의비중은전산업기준 47.9% 에서 < 그림 3> 2000 년대들어근로시간크게축소 2002 2005 2009 2012 LIF * * * * 20 44 50 60 1Q 2Q 3Q UIF 84( 시간 ) 10 40 48 60 90 25 40 45 50 65 25 4042 50 65 주 : 1Q, 2Q, 3Q 는각각하위 25%, 중위, 상위 25% 를, * 은평균을나타냄. LIF 는 1Q 에서 IQR(3Q-1Q) 의 1.5 배를뺀위치를, UIF 는 3Q 에서 IQR 의 1.5 배를더한위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 통계청, LG 경제연구원 69.2% 로크게상승하였다. 특히제조업의경우법적용전 47% 만이적정근로시간조건에속하는일자리였으나, 2012년에는 74% 로크게개선되었다. 서비스업도 50% 에서 69% 로비율이늘어났다. 다만음식점및숙박업의경우 37% 의일자리만이법정근로시간범위하에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육상운송업도 54% 에불과해근무조건이열악한것으로평가된다. 반면제조업의평균근로시간은서비스업에비해높은편이나섬유및가죽업을제외하고는대부분 70% 이상의일자리가적정근로시간하에서근무하고있다. 8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제조업, 저부가일자리유출속에좋은일자리비중은상승 전체일자리수의증감과좋은일자리의증감을세부부문으로나누어살펴봄으로 써전체일자리창출은주춤하고있으나좋은일자리는늘어나는글로벌분업형인 지, 아니면좋은일자리창출능력이함께둔화되는생산지이전형인지분류해볼 수있다. 평균고용증가율을이용해제조업의고용현황유형을나누어보면, 일자리 유지형, 글로벌분업형, 일자리유출형등세가지유형으로의분류도가능하다. 예컨대, 수송장비산업중자동차, 선박이나전기전자산업중반 도체, 디스플레이등전자기기부분품등우리의주력산업이라할 수있는제조업들은 2000 년대고용을확대해왔으며, 그중좋은 일자리도함께늘어난것으로평가된다. 자동차산업의경우전체 고용이연평균 3.5% 증가하였으며, 좋은일자리는 9.5% 씩늘어좋 은일자리비중이 2002 년 23.7% 에서 2011 년 42% 로크게개선되 었다. 일자리의 40% 이상이상위소득일자리로분류되며, 평균근 로시간은여전히높은편이지만 2002 년 55.3 시간에서 48.8 시간으 로개선되었다. 상용직비율은 92.9% 에서 90.2% 로다소낮아졌는데타산업에비해서는 여전히매우높은수준이다. 전기전자산업중반도체, 디스플레이등전 자기기부분품부문도자동차부문과유사한고 용현황을보인다. 전체일자리가연평균 3.9% 로전산업평균보다많은일자리가늘었으며, 좋은일자리도연평균 8.9% 로증가하여좋은 일자리비중이크게개선되었다. 2000 년 26.5% 에서 42.3% 로약 15.8%p 증가하였다. 일 자리의 39% 가상위소득일자리로분류되며, 평 균근로시간은 2002 년 53 시간에서 47 시간으로 개선되었다. 상용직비율도 89% 에서 92% 로증 주력산업이라할수있는제조업들은 2000년대이후고용을확대해왔으며, 좋은일자리도함께늘어난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4> 제조업고용유발낮고좋은일자리많다 좋은일자리비중 (JQS, %) 90 전산업평균 : 8.3% 80 70 60 50 40 30 20 10 2011 2000 전산업평균 : 30.4% -5 5 10 15-10 고용유발계수 ( 명 /10억원) < 그림 5> 우리나라제조업대부분일자리유지형혹은글로벌분업형 글로벌분업형 전체평균 : 3.3% 좋은일자리증가 (%) 15 의약, 화장품석유기초및제품합성수지 10 5-8 -4 컴퓨터, 4 8 섬유가죽 가전 고용증가율 (%) 일자리유출형 화학섬유, 비료 비금속광물 -5-10 전기기계, 영상, 통신일반기계 일자리유지형자동차 1 차금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체평균 : 3.3% 주 : 전산업연평균고용증가율 3.3% 를기준으로함. 일자리유지형이란전체고용및좋은일자리증가율이모두 3.3% 보다클경우, 글로벌분업형은전체일자리증가율은평균대비낮은수준이나좋은일자리증가율이높은경우, 일자리유출형은모두평균증가율보다낮은경우임. 선박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9
같은전기전자부문이지만컴퓨터및사무기기의경우에는일자리유출현상이나타나고있다. 가한것으로나타난다. 이들산업들은해외생산시설투자가늘어나고있지만높은경쟁력을통해국내고용도유지하는산업군으로평가할수있다. 같은전기전자부문이지만가정용전기기기는전체고용의증가율이연평균 0.5% 로크게둔화된반면좋은일자리는 4.8% 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좋은일자리비중은 28.4% 로 2002년대비약 9.8%p 증가하였으나, 전체고용이크게늘지않고있는산업군이다. 결국단순조립, 가공등저부가노동집약적일자리는신흥국생산거점으로이전되고, R&D 등고임금일자리가증가하는글로벌분업현상이나타나거나자본및설비고도화현상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컴퓨터및사무기기의경우에는전체고용이연평균 6.9% 씩감소하였고, 좋은일자리도 5.5% 씩감소하는등일자리유출현상이나타나고있다. 경쟁우위를유지하지못하면서산업공동화현상이나타나고용현황은빠르게악화되고있다. 이러한유형의또다른산업군으로는섬유및가죽제품부문을들수있다. 전체고용은연평균 5.1% 씩감소하고있으며, 좋은일자리수도 1.9% 씩감소하는등일자리유출이일어나고있다. 1인당피용자보수는 2011년기준 2천9백만원으로전산업평균에못미치는수준임에도불구하고노동비용에따른또는경쟁력상실로일자리가감소하고있다. 서비스업, 생계형일자리와고부가가치형일자리로양극화 < 그림 6> 서비스업고용유발계수높은편 좋은일자리비중 (JQS, %) 70 전산업평균 : 8.3% 60 50 40 30 20 10 0-10 전산업평균 : 30.4% 2011 2000 5 10 15 20 25 고용유발계수 ( 명 /10억원) 서비스업도좋은일자리수가늘어나고소폭이지만비율이개선되는모습을보인다. 전체서비스업일자리는 2000년이후연평균 4.1% 증가하였고, 좋은일자리수도연평균 5.4% 증가하였다. 다만세부부문별로살펴보면, 특히고용이활발히일어나고있는분야에서부문간고용의양극화가뚜렷이나타나전반적으로고용의질이크게개선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서비스업중 2000년대들어고용이가장빠르게늘어난두부문은사회복지서비스와청소, 경비등기타사업서비스부문이다. 이들부문의 10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고용은각각연평균 20.6%, 12.8%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수요의증가, 고령화, 글 로벌금융위기에따른정부의적극적인고용정책등으로일자리가크게늘어난부 문이다. 그러나이들부문에서차지하는좋은일자리비중은각각 6.1%, 11.4% 에불 과하다. 대표적인생계형일자리업종이라할수있다. 이들분야는임시직및일용 직비중이각각 34%, 38% 로타부문에비해높다. 저부가가치, 비숙련노동의유입 증가로생산성이하락한대표적인분야이며일인당피용자보수는각각천 9 백만원, 2 천 4 백만원으로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상위소득자비율도 6% 와 11% 에그치 고있다. 반면에고용이빠르게늘어난부문중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분야는좋 은일자리비중역시높아서가장바람직한분야로꼽힌다. 이들부문은 2000 년대 각각 9.2%, 7.4% 씩고용이늘어난분야이면서좋은일자리비중도 71%, 55% 로매 우높기때문이다. 피고용인중 50% 이상이전산업기준상위 25% 임금을받으며, 상용직비율도 90% 를웃돈다. 이밖에고용비중이높은순으로보아도부문간양극화현상을뚜렷이확인할수 있다. 전체서비스업고용중각각 15.5% 와 8.2% 를차지하는도소매업과음식점및 숙박업의좋은일자리비중은 21.1% 와 3.9% 에불과한반면, 12.6% 와 8.2% 를차지 하는교육서비스와금융및보험업에서의비중은각각 41.8% 와 55.6% 를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업의경우자영업자와무 급가족종사자비율이높아피고용인 현황만을가지고고용상황을평가하 는것은현실을다소왜곡할우려가 있다. 그러나그러한점을고려하더라 도좋은일자리비중이낮은부문에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비율 이높은업종이많은것으로알려져 있어, 고용의질을고려한전반적인 고용현황은제조업에비해좋지못한 것으로평가할수있다. 좋은일자리비중 (JQS, %) 70 60 50 40 30 사업전문서비스 의료, 보건 공공행정 고용이빠르게늘어난부문중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분야는좋은일자리비중역시높아서가장바람직한분야로꼽힌다. < 그림 7> 서비스산업부문간좋은일자리양극화현상뚜렷 금융, 보험 육상운송 20 사회복지사업 기타사업서비스 도소매 10 음식점및숙박 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고용비중 (%) 교육 전산업평균 : 30.4 주 : 고용비중은서비스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임. 중분류기준으로비중이 4% 이상인사업부문만표시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11
서비스시장확대가고용여건개선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한다. Ⅲ. 산업정책을위한제언 서비스시장만확대? 근본적해결책못돼 우리경제의수출의존도가높아지고글로벌시장의변동성이커지면서서비스업등대외충격이적은내수시장확대를통해안정적인일자리를늘리자는주장이심심찮게제기되어왔다. 그러나이번분석을통해드러난산업별좋은일자리성적표를보면서비스시장확대가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함을확인할수있다. 서비스부문이제조업에비해두배이상의일자리를창출한것은분명하지만, 좋은일자리비중이 12%p 이상늘어난제조업과달리, 서비스부문에서는좋은일자리와그렇지않은일자리가거의비슷한속도로증가해업종내소득양극화가점점더심화되는결과를낳았기때문이다. 제조업의경우상품교역을매개로간접적이나마국가간일자리이동과같은효과가발생해관련업종종사자간경쟁및생산성향상, 그리고그기여도에걸맞은보상확대등이끊임없이이뤄지는경향이있다. 반면, 서비스업은업종고유의특성상국가간에꽤높은진입장벽이존재하며이런장벽은효율적자원배분을저해한다. 그결과절대적기준에서대우가좋지않은, 그러나부가가치기여도역시낮아추가적인보상을요구하기어려운일자리가늘어나기쉽다. 물론진입장벽탓에과도한보상을받는일자리가일부생겨나기도하지만바람직한현상으로보기어려울뿐아니라지속가능하지도않다. 즉, 제조업이건서비스업이건좋은일자리창출의전제조건은높은수준의경쟁력을유지하는것이며, 이에대한준비가충분치않은상태에서서비스시장만확대하는것은좋은일자리부족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다. 최근우리기업들의국내투자가저조한것은쉽게말해리스크에비해수익성이낮기때문이다. 이러한환경에서기업들이국내투자를크게늘릴경우진입장벽이높은서비스분야에몰리기쉽고, 이는결과적으로저부가일자리가양산되는사태를초래할수있다. 아울러, 제조업투자확대를촉진하기위한각종인센티브정책역시자칫시장개입이과도해자원배분을왜곡하면처음기대와달리국내에서구 12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직자를찾기힘든일자리만만들어낼가능성이있다. 지속적인고용의질개선위해서는산업정책의패러다임변화필요 다른선진국과비교할때여전히우리나라는과다근로에노출되어있다. 물론좋은일자리확대를위한정책개입은필요하다. 특히근로시간적정화, 정규직전환등고용의질을높이기위한근무조건개선과고용안정성보장관련이슈들은정책적배려가필요한부분이다. 고용안정에대한가치평가를시장의기능에만맡길수없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으며, 다른선진국과비교할때여전히우리나라는과다근로에노출되어있기때문이다. 과다근로에따른일과가정의양립문제, 산업재해등사회적부작용에대한공감대도확산되고있다. 실제법정근로시간의제도적인강제에도불구하고국내근로자들은휴일근로등의형태로 OECD 평균인 1,692시간보다연간 424시간이나더일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숙련노동의필 요성이다소낮은영세서비스업등의경우에는정규직전환을기피하고재고용을통해고용을이어가는경우도많아고용의질을개선시키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여전히더필요함을보여준다. 그러나이러한고용정책은기업입장에서는직접비용의상승으로인식될수밖에없다. 따라서제조업일자리가해외로빠져나가지않고국내에서지속적으로창출되기위해서는기업들이이와같은직접노동비용증가에도불구하고국내에기꺼이머물도록 (retain) 만드는산업정책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적절한산업정책이뒷받침되지않으면그동안일자리를유지해오고좋은일자리를늘려왔던제조업분야들조차일자리유출형제조업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특히과거처럼부지제공, 법인세감면등직접적인인센티브제공만으로는제조업의고용창출능력제고를기대하기어렵다. 우리정부가지원할수있는직접생산비지원혜택은신흥국에비해절대적으로열위라는점에서다. 그러므로최근미국등선진국들이강조하는것처럼자본접근효율성, 클러스터조성등신흥국대비비교우위가있는질적인측면, 예컨대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시키고, 제조기반강화등외부효과 < 그림 8> 한국여전히장시간근로국 ( 시간 ) 2,500 2,000 OECD 평균 =1,692 1,500 1,000 500 0 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자료 : 고용노동부 (2013), 고용노동백서 에서인용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13
글로벌비교우위를계속유지할수있는분야등 일자리더하기 형업종을중점육성해야한다. 를높일수있는정책들에무게중심을두어야할것이다. 최근융합과협력을강조하는창조경제가화두가되고있듯이향후산업발전은단일기업의독자적인성장보다는생태계단위의공생발전구도가주도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자본조달, 경쟁력있는인재확보등선진국들의비교우위가더욱부각되는환경이조성될것이라는점에서우리에게는대응여부에따라기회이자위협이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독일의제조업경쟁력이각광을받고있지만우수한소재및부품경쟁력, 클러스터기반등충분한산업생태계가조성되지않았다면법인세인하와같은직접적인인센티브제공만으로는제조기업의지속적인투자를이끌어내기쉽지않았을것이다. 제조업내서비스영역확대가 일자리빼기 형성장의대안 그렇다면정부의산업정책은어떤분야에초점을맞춰야할까? 기본적인원칙은각업종의생애주기 (life-cycle) 에비춰볼때좋은일자리가점점늘어나는성장단계에있는 일자리더하기 형업종을중점육성해야한다는점이다. 생애주기관점에서, 모든업종은처음시작되는발아시점에는일자리수가적고고용의질도높지않지만, 경쟁력을갖추고시장규모가커지면점차일자리수와고용의질양측면이함께개선되는성장단계로진입하게된다. 그러나이단계를지나면치열해지는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자동화와효율화등을통해일자리수를줄이거나, 업종내종사자들스스로고용을효율화해 1인당보상을키우는성숙기에접어드는것이일반적이다. 즉, 모든업종은성장을계속하는한생존을위한비자발적선택이건, 이윤동기에의한자발적선택이건 일자리빼기 형성장단계로의이동이불가피하다. 따라서정부의정책지원은향후좋은일자리가늘어날가능성이높은발아단계나성장단계업종에보다집중될필요가있다. 물론 일자리빼기 형성장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미는아니다. 해당산업의과실을좀더생산적인주체들에게몰아주는, 즉인센티브기반의동기부여를통해전체적인생산성향상을도모하는긍정적인효과가매우큰방식이기도하기때문이다. 즉, 일자리빼기형성장은좋은일자리확대와전체일자리감소측면을함께 14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가진양날의검이라할수있으나, 산업정책이가져야할공공선택적특성에비춰볼때자원배분의우선순위를일자리더하기형업종에먼저맞춰야한다는뜻이다. 이런관점에서좋은일자리확대를위해한국경제가선택할수있는바람직한대안중하나는제조업내서비스영역의확대이다. 제조업의가치사슬 (value chain) 을단계별로분해해보면기계를돌리고볼트, 너트를조이는등의전통적인 제조 영역과디자인이나마케팅, 유통등이속한 서비스 영역이혼재되어있다. 제조영역의경우, 전통적으로농경사회에서강조되어온근면성과정확성을핵심가치로활용해왔다. 즉, 적기 (just in time) 에대량생산하는능력이생존가능성을결정하는상황에서는정해진업무를누가더부지런히, 그리고정확히처리할수있는지가중요한경쟁력이기에, 이한두가지척도를 좋은인재 의선발기준으로활용하고, 이능력이뛰어난사람에게더많은보상을해주는것이일반적이었다. 교육이나평가과정역시이부분을강조하는방향으로발전했다. 그러나이런역량, 즉 근면성 과 정확성 은요즘처럼기계나컴퓨터기술이발전할수록자동화와외주화가손쉬워점점그가치가줄어들수밖에없다는한계가있다. 다시말해, 제조영역의수요가아무리커져도좋은일자리의지속적확대는쉽지않다. 반면, 서비스영역은다양한형태의아이디어와독창성을필요로한다. 뿐만아니라스마트폰, 3D 프린터등의예에서알수있듯이새로운제품개발등을통해성장엔진을스스로만들어낼수있다는점에서좋은일자리창출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 즉, 경쟁의기준이다양하고스스로의능력에따라그폭의지속적인확대가가능해서현재젊은세대의일자리수요와도잘어울린다. 다만, 현재의구직자들중에이런수요에걸맞게잘훈련된적절한인재가충분하지않다는점은향후우리사회와산업계가함께극복해야할한계로꼽힌다. 이처럼제조업내의서비스영역뿐아니라제조업밖에서제조업의경쟁력을높여줄수있는통신, 금융및사업서비스등생산자서비스도좋은일자리관점에서유망한분야이다. 좋은일자리비중이높고구직자들에게도매우선호되는분야이기때문이다. 그러나생산자서비스분야의글로벌경쟁력이취약해독자적성장능력이떨어진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우리경제의총부가가치중생산자서비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약 25% 수준으로 30% 를웃도는주요선진국에비해 한국경제가선택할수있는바람직한대안중하나는제조업내서비스영역확대이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 15
국내제조업의생산자서비스활용은주요선진국대비크게부족하다. 부족한실정이며, 국내제조업의생산자서비스활용정도인중간투입비율역시 9% 정도로주요선진국의 10~14% 와비교하면크게낮은상황이다. 이처럼생산자서비스의비중이나기여도가낮은것은우리나라의상당수제조업체들이국내생산자서비스의경쟁력에만족하지못해그룹내부기능 (in-sourcing) 으로해결하거나필요시해외업체의서비스를활용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 반면, 중소기업들의경우영세업체여서생산자서비스를자비부담으로온전히활용할만한재무적여력이없거나그필요성과가치를제대로인지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열악한수요기반이다시생산자서비스, 나아가제조업내의서비스영역확대를가로막는악순환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제조업, 특히아직국내시장에머물고있지만기술이나제품경쟁력을갖춘중소기업들의글로벌경쟁력확대를위해서도생산자서비스의국제경쟁력강화는필수적이다. 공동컨설팅창구마련등중소기업의생산자서비스접근도를개선시킴으로서중소기업뿐아니라생산자서비스부문의경쟁력을함께제고하고나아가이를기반으로양질의폭넓은산업생태계가조성될수있도록유도해야할 것이다. www.lgeri.com 16 LG Business Insight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