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시간단축정책 ( 주 40시간근무제 ) 이 10인이상제조업사업체의노동생산성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 종사자 1인당연간실질부가가치산출을약 1.5% 향상시킨것으로관찰됨. 주 40시간근무제란법정근로시간을기존의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한제도로, 2004~11 년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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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 백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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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I 정책포럼제 267 호 ( ) ( ) 내용문의 박윤수 자료문의 KDI 홍보팀 박우람 본정책포럼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 (30149) 세종특별자치시남세종로 263 Tel 근로시간단축이 노동생산성에미치는 영향 박윤수 KDI 연구위원 박우람 KDI 연구위원 * 본고는박우람ㆍ박윤수 (2015) 를수정ㆍ보완한 Park and Park(2017) 의주요내용을바탕으로작성되었음. Park and Park(2017) 은저자에게별도요청시제공가능.

2 요약 근로시간단축정책 ( 주 40시간근무제 ) 이 10인이상제조업사업체의노동생산성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 종사자 1인당연간실질부가가치산출을약 1.5% 향상시킨것으로관찰됨. 주 40시간근무제란법정근로시간을기존의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한제도로, 2004~11 년중산업및사업체규모별로시차를두고실시 노동생산성향상은자본투입증가보다는생산과정의효율성향상에주로기인한것으로판단되고, 이는제도시행이전에비효율적장시간근로가존재하였을가능성을시사 근로시간단축정책은비효율적장시간근로를초래할수있는제도및경제적유인체계를식별하고바로잡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 제도적으로는근로시간및연장근로임금할증에대한불명확성을정비할필요 경제적으로는투입보다는산출중심의보상을강화하고, 정규근로대비연장근로의상대적보상수준을조정하여효율적으로짧게일하는것이유리한임금체계를마련할필요 1 들어가며 현재우리사회에서는장시간근로문화를개선해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 있으나, 인위적인근로시간단축이자칫생산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도존재 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위협하고일과생활의균형을저해하는등다 양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나, 근로시간단축이생산을저해할경우사회후생이악 화될가능성도존재 본고에서는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의관계에관한국내외연구결과를소개하고이를 통해정책적시사점을도출 2 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의국제비교 1990~2016 년기간중 35개 OECD 회원국의취업자 1인당연간평균근로시간과근로시간당부가가치산출 (GDP) 의관계를살펴보면뚜렷한음의상관관계가존재 ( 그림 1) 근로시간이짧은국가일수록노동생산성 ( 시간당부가가치산출 ) 이높은경향이존재함을의미 전세계적으로근로시간단축과노동생산성향상이동시에진행되어왔음을시사 2

3 그림 1. OECD 회원국의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 (1990~2016 년 ) 근로시간당 GDP( 단위 : 달러 *) 한국 취업자 1 인당연간평균근로시간 ( 단위 : 천시간 ) 주 : *2010 purchasing-power parity. 자료 : The Economist( ) 의보도내용을 OECD 통계 DB 를이용하여일부수정. 그러나 [ 그림 1] 을근거로근로시간을단축하면노동생산성이향상된다고결론내리기는어려움. 노동생산성이높기때문에근로시간이짧다고해석할수도있음. 근로시간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위해서는보다엄밀한분석이필요 3 근로시간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사례연구 Pencavel(2015) 은제1차세계대전의실험적상황을이용하여동일한근로자가동일한사업장에서동일한노동을수행한경우의근로시간과생산량의관계를분석 당시영국정부는전시 ( 戰時 ) 비상상황임을감안하여군수산업에대해서는근로시간규제를폐지하였고, 근로자의태업및이직을제한하였으며, 근로시간과생산량을세밀히조사 이러한실험적상황과기록은근로시간과생산성의인과관계를파악하는데유리한 조건을제공 분석결과, 일정수준을초과하는장시간근로는노동생산성을저해할뿐만아니라생산량의절대수준에도별다른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여성근로자의경우를예로들면, 주 49시간까지는근로시간과생산량이정비례하나그이상부터는생산량의증가폭이점차둔화되고, 주 60시간이상부터는생산량이오히려감소 ( 그림 2). 남성근로자의경우에도주 55시간을전후로노동생산성이급격히하락하는경향이발견 3

4 그림 2. 제 1 차세계대전시영국군수공장여성근로자의주간근로시간및생산량 9,000 주간생산량 ( 지수 )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 주간근로시간 중노동작업을한 100 명의여성근로자 경노동작업을한 40 명의여성근로자 주 : 그림의각점은 100 명 ( 또는 40 명 ) 의동일한여성근로자가동일한사업장에서동일한노동을 56 주 ( 또는 26 주 ) 동안실시한 경우의주간근로시간및생산량을의미함. 생산량은생산물의개수를토대로산출된지수이고, 근로시간은계획된근로 시간에서질병, 결근, 식사, 휴식, 작업준비및마무리등에소요된시간을제외한실제근로시간을의미함. 주별근로시간의 변화는생산물수요, 원자재부족, 성탄절, 부활절등의공휴일, 부상및질병등으로인해발생하였음. 자료 : Pencavel(2015) 의 Figure 1 을일부수정하여작성. 4 Pencavel(2015) 의연구는장시간근로가노동생산성및생산을저해할수있다는가능 성을보여주나, 이는특수한환경에서관찰된결과로서일반화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법정근로시간단축이제조업노동생산성에미친영향 우리나라의맥락에서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의관계를이해하고자, 2004~11 년에실시된주 40시간근무제가 10인이상제조업사업체의 1인당실질부가가치산출에미친영향을분석 주 40시간근무제란법정근로시간을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한제도로, 산업및사업체규모에따라시차를두고실시 ( 표 1) 주 40 시간근무제의실근로시간단축효과는다수의선행연구에서반복적으로확인 된바있고, 본연구진이별도로분석한경우에도 10 인이상제조업사업체종사자의 1 인당근로시간을약 2.9%( 연간 70 시간 ) 감소시킨것으로확인됨. 1) 1 주 40시간근무제의실근로시간단축효과는김형락ㆍ이정민 (2012), 박철성 (2014), 유경준ㆍ이진 (2014), Ahn(2016), Lee and Lee(2016) 등에서확인된바있고, 본연구진은 임금기본구조통계조사 (2000~12 년 ) 자료를이용하여확인하였음. 표 1. 주 40시간근무제법정시행시기상시근로자수 주 40시간근무제시행시기 시행시기가결정된시점 금융ㆍ공공부문또는 1,000인이상사업체 2004년 7월 1일부터 300~999인사업체 2005년 7월 1일부터 100~299 인사업체 2006년 7월 1일부터 2003년 8월국회통과 50~99인사업체 2007년 7월 1일부터 20~49인사업체 2008년 7월 1일부터 5~19인사업체 2011년 7월 1일부터 2010년 10월국무회의의결 4

5 분석자료로는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조사 2000~12 년자료를사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000~12 년중존속한 10 인이상제조업사업체 11,692 곳 각연도별로사업체구성에차이가있으므로분석기간중존속한사업체로표본을한정 분석결과, 주 40시간근무제시행에따라노동생산성 (1인당실질부가가치산출 ) 은 1.5% 증가 ( 표 2의 1). 개별사업체를시간에따라추적하며각연도에법적용대상이된사업체를그렇지않은사업체와비교하여노동생산성의차이가발생하였는지를관찰한결과임. 2) 주 40시간근무제의노동생산성향상효과는다양한추가분석에서도일관되게관찰됨. 첫째, 사업체규모에오차가존재할가능성을고려하여사업체규모경계치 (20, 50, 100, 300인 ) 근방의 ±10% 에해당하는관측치를제거한경우에도 1.6% 의노동생산성증대효과가관찰됨 ( 표 2의 2). 둘째, 주 40시간근무제시행시점이 2010 년 10월에별도로결정된 20인미만사업체를제외한경우에도 1.9% 의노동생산성증대효과가관찰됨 ( 표 2의 3). 셋째, 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전 (2002년기준 ) 에이미평균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이어서주 40시간근무제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낮은업종에서는아무런효과가관찰되지않은반면 ( 표 2의 4), 반대로평균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이어서주 40시간근무제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은업종에서는 2.1% 의노동생산성증대효과가관찰됨 ( 표 2의 5). 3) 2 3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조사 를사업체수준의패널데이터로연결하여사용하였음. 종속변수는사업체종사자 1인당실질부가가치산출액의자연로그변환값이고, 설명변수는주 40시간근무제적용여부, 사업체별더미, 사업체의가변적인특성 ( 법인여부, 업력의제곱항, 1인당자본장비율, 소재지 ), 연도별더미, 연도별더미와산업 ( 중분류 ) 별더미의교호항, 연도별더미와지역별더미의교호항, 사업체규모와시간추세의교호항임. 최소자승추정법 (OLS) 을이용하여추정하였고, 표준오차는사업체수준의군집 (clustering) 에강건한방식으로계산하였음. 2002년기준소정근로시간 40시간미만산업은담배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등이고, 40시간이상산업은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제1차금속산업등임. 노동생산성향상은자본집약도의증가보다는생산활동전반의효율성향상에주로기인 한것으로판단됨. 주 40 시간근무제시행이 1 인당자본장비율과총요소생산성에미친영향을추가분 석한결과, 1 인당자본장비율에는별다른영향이없었으나 ( 표 2 의 6), 총요소생산성 은약 1.8% 향상된것으로관찰됨 ( 표 2 의 7). 제도시행이전에생산활동전반에비효율이존재하였을가능성을시사 표 2. 주 40 시간근무제가제조업노동생산성등에미친영향 ( 단위 : 자연로그 ) 종속변수노동생산성자본장비율총요소생산성 표본 주 40 시간근무제 전체 경계근방의 ±10% 제거 20 인이상으로한정 주 40 시간미만산업 주 40 시간이상산업 0.015*** 0.016** 0.019*** *** *** ( 표준오차 ) (0.006) (0.006) (0.007) (0.010) (0.007) (0.008) (0.006) 관측치수 140, , ,930 43,451 96, , ,304 결정계수 주 : 노동생산성과자본장비율은각각종사자 1 인당실질부가가치산출및실질유형자산총액을의미함. 총요소생산성은 Levinsohn and Petrin(2003) 이제안한방식으로추정. 자료 : Park and Park(2017) 의 Table 3 과 Table 4 의주요내용을요약하여작성. 전체 전체 5

6 그림 3. 주 40 시간근무제 (2004~11 년 ) 도입이제조업 1 인당부가가치산출에미친영향 수직선은추정치표준오차의 ±1.96 배를나타냄 추정치 년전 1 년전법시행연도 1 년후 2 년후 3 년또는그이후 자료 : Park and Park(2017) 의 Figure 2. 주 40시간근무제의노동생산성향상효과는법시행이전까지는관찰되지않다가, 시행연도부터발생 ( 그림 3) 노동생산성향상이주 40시간근무제에후행 ( 後行 ) 하므로, 주 40시간근무제가노동생산성향상을야기하였다는해석을뒷받침 5 정책적시사점 근로시간단축정책은비효율적연장근로를유도하는제도및경제적유인체계를식별 하고바로잡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 본고의분석결과는우리나라의근로시간이비효율적인수준으로과도하였을가능 성을시사하고, 경제주체의합리성을전제할때왜곡된제도및유인체계의문제일 가능성이높음. 제도적으로는근로시간및연장근로임금할증에대한법적불명확성을정비할필요 현행근로기준법상최대근로시간은주 52시간이고연장근로임금할증률은 50% 이나, 근로기준법상 1주 가휴일을포함하는지여부가불명확하여실질적최대근로시간은주 68시간이고, 연장근로임금할증률도시간및요일에따라 50% 에서 150% 까지상이하게적용 법해석에대한논란은노동시장의불확실성을가중시켜경제주체의효율적의사결정을저해 경제적으로는비효율적으로오래일하는것보다는효율적으로짧게일하는것을보상 하는방향으로임금체계를개편할필요 6

7 고용이경직적인상황에서연장근로임금이높아지면기업은노동비용절감을위해정규근로임금을낮출유인이있고, 이는근로자로하여금소득보전을위해더욱연장근로에참여하게끔유도하는악순환을야기 4) - 일례로연장근로할증률을노사협상으로결정하는영국의경우, 연장근로임금이높은사업체일수록정규근로임금은낮은경향이발견됨 (Bell and Hart, 2003). 연장근로임금은낮추고정규근로임금은높이는방향으로노사합의가실현되도록지원하고, 보다근본적으로는투입 ( 근로시간 ) 이아닌산출 ( 생산량 ) 에따른보상이확산될필요 참고문헌 4 일반적인경제학모형에서는기업이시장에서결정된임금률과정부정책으로결정된연장근로임금할증률을주어진조건으로받아들이고근로자수 ( 고용 ) 와근로시간을내생적으로선택한다고가정하나, 현실에서의고용은고용보호제도나이직비용등으로인해상당히경직적이므로실제로는주어진고용수준과연장근로임금할증률하에서노사가임금과근로시간을협상한다고볼수있음. 김형락ㆍ이정민, 주 40시간근무제의도입이근로시간, 임금및고용에미치는영향, 노동경제논집, 제35권제3호, 2012, pp.83~100. 박우람ㆍ박윤수, 근로시간과생산성에관한연구 : 제조업을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 한국개발연구원, 박철성, 주 5일근무제도실시의노동시장외적효과, 노동경제논집, 제37권제4호, 2014, pp.59~88. 유경준ㆍ이진,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분석 : 기업규모별추정을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37권제1호, 2014, pp.1~28. Ahn, Taehyun, Reduction of Working Time: Does It Lead to a Healthy Lifestyle? Health Economics, 25(8), 2016, pp.969~983. Bell, David and Robert A. Hart, Wages, Hours, and Overtime Premia: Evidence from the British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6(3), 2013, pp.470~480. Lee, Jungmin and Yongkwan Lee, Can Working Hour Reduction Save Workers? Labour Economics, 40, 2016, pp.25~36. Levinsohn, James and Amil Petrin, Estimating Production Functions Using Inputs to Control for Unobservabl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70(2), 2003, pp.317~341. Pencavel, John, The Productivity of Working Hours, The Economic Journal, 125(589), 2015, pp.2052~2076. The Economist, Working Hours: Proof That You Should Get a Life, ( economist.com/blogs/freeexchange/2014/12/working-hours) Park, WooRam and Yoonsoo Park, When Less is More: The Impact of the Workweek Reduction Policy on Output of Workers in South Korea, mimeo, <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기본구조통계조사 (2000~12 년 ). 통계청, 광업ㆍ제조업조사 (2000~12 년 ). OECD 통계DB. 7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