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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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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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1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요약 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함. 2013년 43개상급종합병원의 29개비급여진료수가공개를시작으로, 올해 150병상초과 1,954개의료기관의 52개비급여항목의진료수가를공개하였음. 본고는변동계수 (CV: Coefficient of Variation) 를이용하여비급여항목의의료기관규모별 지역별진료수가의편차를비교 분석함. 의료기관규모별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 비급여진료수가는의료기관의규모가클수록높으나, 진료수가의편차는의료기관의규모가작을수록커지는경향이있음. 지역별비급여진료비를종합병원, 병원급에한정하여비교한결과, 대부분의평균비급여진료수가가서울에위치한의료기관이높고, 병원간비급여진료수가의편차또한다른지역에비해높은편임. 다만비급여진료수가정보의연도별집적이충분하지않아비급여진료수가의공개가진료수가의안정화 를도모했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데한계가있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가병원간비급여진료수가의편차를줄이고적정시장가격을형성하는데효과적이기위해서는의원급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수가와진료빈도공개가필요함. 첫째, 비급여진료수가의현황파악을위해서는전체의료기관의약 96% 를차지하는의원급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수가공개가필수적임. 둘째,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는비급여진료수가와진료빈도에의해결정되므로, 단순진료수가공개만이아니라진료빈도에대한정보공개가필요함. 9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2006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2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1> 건강보험환자건강보험보장률추이 ( 단위 :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부담률 주 : 1) 건강보험보장률 = 건강보험에서부담하는급여비 / 전체의료비 * * 전체의료비 = 공단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2) 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는급여비에는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등은제외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이에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1)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2009년의료법개정을통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제도를도입하였으며, 2015년의료법개정안통과로비급여진료수가현황조사 분석및공개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됨. 이와같은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심평원 ) 은 1,954 개의료기관으 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함. 2) 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수립.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도자료 ( ), 병원별비급여진료수가정보공개 ; 150 병상초과 2,041 개병원급의료기관을대상으로비급여 32 개항목, 제증명수수료 20 개항목을조사하였으며, 전체조사대상의료기관중 95.47%(1,954 개기관 ) 에서자료를제출한것으로나타남. 10

3 본고에서는심평원에서발표한의료기관별비급여진료수가공개자료 3) 를토대로비급여진료수가의 특징을살펴보고자함. 비급여진료수가관리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비급여진료수가가실제로어떤특징을가지고있는지에관한구체적인논의는부족한상황임. 따라서본고에서는의료기관규모별 지역별개별비급여진료수가의가격편차를살펴보고, 비급여진료수가공개가진료수가적정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어떤전제조건이필요한지고찰하자고함. 2.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 정부는비급여진료수가에대한국민의알권리와의료선택권강화를위해의료법을개정 ( ), 4) 2010년 5월부터비급여진료수가고지제도를도입함. 의료기관개설자는비급여항목과수가를기재한책자등을접수창구에비치하고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함. 비급여진료수가고지제도도입이후비급여진료수가인하를유도하기위해의료기관간비급여진료수가의비교필요성에대한논의가시작됨.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비급여진료수가고지실태를점검하고, 5) 고지항목의표준화와게시정보의인지도제고를건의함. - 비급여항목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병원간비급여진료수가비교가어렵다는지적과, 동일한비급여항목의가격차이에대한개선요청이있었음. 이에정부는 2012 년 3 월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비급여고지지침개정및가격정보공개추진을결정하고, 심평원과한국소비자원은 2013 년부터일부비급여진료수가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공개하고있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도자료 ( ) 참조. 4) 의료법 제 45 조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 ) 1 의료기관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제 3 항에따라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또는 의료급여법 제 7 조제 3 항에따라의료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의비용 ( 이하 비급여진료비용 ) 을환자또는환자의보호자가쉽게알수있도록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지하여야한다. 5) 한국소비자원 (2011), 비급여진료비용등고지시행실태및소비자활용도조사. 11

4 심평원은 `2013년 1월부터 43개상급종합병원을대상으로상급병실료차액등 29개항목의비급여진료수가를공개하기시작하였음. 2016년에는비급여항목과조사대상기관을확대하여 150병상초과일반병원과요양병원등총 2,041개기관을대상으로 52개비급여항목과수가를공개함. 과거비급여진료수가공개의법적근거가존재하지않았으나, 2015년 의료법 개정안통과 ( ) 로심평원과소비자원의비급여진료수가현황조사 분석및공개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됨. 의료법시행령 제42조에서비급여진료수가의조사 분석및공개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는기관의범위 6) 를규정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42 조3에서는피조사대상의료기관, 7) 조사항목등을규정함. 현황조사분석및결과공개에관한업무를심평원에위탁하여, 병원급의료기관을대상으로 52개비급여항목을공개하기로함. 이에따라심평원으로부터비급여진료수가의자료제출요청을받은의료기관개설자는비급여항목 에대한당해연도 전년도진료수가에관한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음. 3. 비급여진료수가현황및주요특징 현행비급여진료수가의문제점은의료기관이비급여진료수가를자율적으로책정하기때문에의료기관별로비급여진료수가가큰차이를보이는것임. 정부는비급여진료수가공개제도를통해 1 의료기관과환자간정보비대칭을완화하여, 2 소비자의의료선택권을확대하고, 3 의료기관간경쟁을통해진료비적정화를모색하고자함. 비급여진료수가의공개를통해의료기관간경쟁이촉진된다면의료기관이자발적으로비급여항 6) 1 의사회, 치과의사회또는한의사회, 2 설립목적이보건의료와관련되는공공기관, 3 그밖에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조직 인력및전문성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기관. 7) 현황조사 분석을하는의료기관은병원급의료기관중병상규모및입원환자의수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기관으로함 ( 의료법시행규칙 제 42 조의 3 1 항 ). 12

5 목에적정진료수가를설정하는것이가능해질수있음. 8) 본고는가격변동계수 (CV: Coefficient of Variation) 9) 를통해비급여항목의의료기관규모별 지역별진료수가현황및특징을분석함. 특정비급여항목의가격변동계수가크다는것은다른비급여항목에비해병원간진료수가의편차가크다는것을의미함. - 단순히표준편차를비교하면진료수가수준이높은품목은낮은품목에비해표준편차가크기때문에비교가어려움. 가. 비급여항목별진료수가현황 비급여항목별진료수가편차를분석한결과, 일부비급여항목의진료수가편차가크게나타났으며이는의료기관이자율적으로책정한진료수가가병원간큰차이를보인다는것을의미함. 가격변동계수가큰비급여는한방추나요법, 상급병실료차액, 교육상담료등으로, 병원간이들비급여의진료수가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 표 2> 참조 ). - 상대적으로병원간진료수가편차가작은비급여항목은치과보철료, MRI 검사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시력교정술료, 치과임플란트료등임. 다만가격변동계수를통한비급여항목별진료수가의편차를비교하는것은의료기관규모와비급여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일정부분한계가존재함. 병원별시설및장비수준의차이, 의료진수준, 시술부위및소요시간, 환자중증도및치료재료, 병실규모등이반영되지않았을가능성이존재함. 8) Diamon(1971) 은소비자들이가격에대한정보를제대로갖지못하여탐색비용이발생하는경우경쟁시장에서의균형가격은독점수준의가격으로상승하게될수있음을지적함. 9) 가격변동계수 = 비급여진료비평균 / 비급여진료비의표준편차 13

6 < 표 2> 비급여항목별가격변동계수현황 순위비급여항목관측치 CV 순위비급여항목관측치 CV 1 한방추나요법 ( 복잡 ) 초음파검사료 ( 상복부 ) 상급병실료차액 (3 인실 ) 초음파검사료 ( 유방 ) 교육상담료 ( 당뇨병 ) 시력교정술료 ( 라식 ) 상급병실료차액 (1 인실 ) 수면내시경검사 ( 대장 ) 상급병실료차액 (2 인실 ) 1, MRI 진단료 ( 뇌혈관 ) 체온열검사료 ( 전신 ) 치과임플란트 한방추나요법 ( 특수 ) 시력교정술료 ( 라섹 ) 한방추나요법 ( 단순 ) 양수염색체검사료 교육상담료 ( 심장질환 ) 다빈치로봇수술료 ( 갑상선암 ) 체온열검사료 ( 부분 ) 다빈치로봇수술료 ( 전립선암 ) 초음파검사료 ( 갑상선 ) MRI 진단료 ( 요천추 ) 교육상담료 ( 만성심부전 ) MRI 진단료 ( 뇌 ) 수면내시경검사 ( 위 ) MRI 진단료 ( 경추 ) 교육상담료 ( 고혈압 ) 치과보철료 수면내시경검사 ( 위 대장 ) 주 : 1) 의료기관별로최저가와최고가를모두공표하고있으나, 최저가를기준으로기초통계량을산출함. 2) 상급병실료차액은일부병원의특성에따라장기입원환자등의 1 개월입원비용을하루로환산한값으로수집됨에따라타병원과의단순비교시비용상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날수있음. 나. 의료기관규모및지역별진료비용현황 의료기관규모별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 의료기관규모가클수록비급여진료수가는높으나가격편 차는의료기관규모가작을수록크게나타나는경향이있음 (< 그림 1>, < 표 3> 참조 ). 인력구성, 검사설비차이로인해종합병원 병원급의료기관이상급종합병원에비해비급여진료수가는낮으나, 10) 비급여진료수가의가격변동계수는상급종합병원에비해종합병원 병원이더큼. - 대부분의비급여항목에대한상급종합병원의진료수가는높으나상급종합병원간진료수가의편차가종합병원, 병원급에비해작다는것을의미함. - 상급병실료는다른비급여항목에비해진료수가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는데, 종합병원이가장크고상급종합병원이가장작음. 11) 10) 본고는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비급여진료비에초점을맞추어논의하였음. 11) 모든의료기관으로논의를확대하면, 상급병실료의가격변동계수의크기는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순임. 14

7 < 그림 1> 의료기관규모별가격변동계수 < 표 3> 병원규모별주요비급여진료비항목의평균가격 ( 단위 : 천원 ) 비급여항목 MRI 진단료 ( 요천추 ) 수면내시경 ( 위 ) 초음파검사료 ( 갑상선 ) 상급병실료 (1인실) 상급종합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소가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 최고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임플란트 1,725 1,449 1,310 2,899 1,867 1,846 지역별비급여진료수가를종합병원, 병원급에한정하여비교한결과, 대부분의평균비급여진료수가는서울에위치한의료기관이높고, 병원간비급여진료수가의편차또한다른지역에비해높은편임 (< 표 4> 참조 ). 상급종합병원을제외한종합병원과병원급의료기관을지역별로분석한결과, 서울에가장많은의료기관이있음에도불구하고, 의료수요가다른지역보다월등히높기때문에비급여진료수가가높은것으로판단됨. 비급여항목서울경기부산 제주충남전남 상급병실료차액 (1 인실 ) 수면내시경검사 ( 위 ) 초음파검사료 ( 갑상선 ) MRI 진단료 ( 뇌 ) < 표 4> 지역별종합병원, 병원의비급여진료비최저가격평균과가격변동계수 185 (0.42) 68 (0.31) 107 (0.33) 502 (0.20) 138 (0.46) 60 (0.31) 90 (0.39) 487 (0.21) 105 (0.38) 44 (0.24) 70 (0.24) 460 (0.12) 86 (0.35) 56 (0.10) 81 (0.34) 468 (0.16) 주 : 1) 의료기관별로최저수가와최고수가를모두공표하고있으나, 최저가를기준으로기초통계량을산출함. 2) 각셀의수치는비급여항목에대한최저평균수가를나타내며, 괄호안은가격변동계수임. 82 (0.27) 51 (0.15) 69 (0.18) 381 (0.18) ( 단위 : 천원 ) 72 (0.42) 37 (0.29) 61 (0.29) 400 (0.11) 15

8 4. 결론및시사점 심평원의비급여진료수가공개를통해의료기관규모별 지역별비급여항목들의진료수가수준과비급여항목에대한가격편차를파악할수있음. 비급여진료수가는의료기관의규모가클수록높으나, 비급여진료수가의편차는상급종합병원보다종합병원 병원급에서크게나타남. 대부분비급여항목의진료수가는서울에위치한의료기관이다른지역보다높고, 진료수가의편차또한높은편임. 단순비급여진료수가비교보다는병원규모별비급여진료수가비교가유용할것임. 의료계에서는비급여진료수가공개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측면에서순기능이있으나, 의료기관유형별비급여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았음을지적함. - 병원별시설차이, 장비수준, 의료진수준, 시술부위, 시술소요시간, 환자중증도및치료재료, 지가차이, 병실규모등이반영되지않은단순가격비교가이루어지고있음을지적함. 병원규모별비급여의특성차이로인한가격편차가존재할수있기때문에, 동일한병원규모내에서표준화된비급여항목에대한진료수가의비교가이루어져야의료계의불만을최소화할수있음. 다만, 비급여진료수가정보의연도별집적이충분하지않아, 진료수가공개가진료수가의안정화를달성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데한계가있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가비급여진료수가를안정화시킬수있는지여부는지속적인비급여진료수가자료확보를통해가능할것임. 비급여진료수가공개가비급여진료수가의편차를줄이고적정시장가격을형성하는데효과적이기위해서는의원급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수가와진료빈도의공개가필요함. 첫째, 비급여진료수가현황파악을위해서는의원급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수가공개가필수적임. - 현재비급여진료수가를공개하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은 2016년기준전체의료기관의 3.7% 에불과하며, 의원급의료기관이약 96% 가량을차지함. 12) 둘째,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은비급여진료수가와진료빈도에의해결정되므로, 단순진료 16

9 수가공개만이아니라진료빈도에대한정보공개를해야만, 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심층적인 현황파악및적정성판단이가능할것으로보임. 12)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요양기관현황, 17

KiRi Weekly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김대환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요약 그동안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는비용대비편익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어왔음. 그러나최근 10년동안한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증가율은 4.9% 로 OECD 평균 2.3% 를

KiRi Weekly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김대환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요약 그동안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는비용대비편익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어왔음. 그러나최근 10년동안한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증가율은 4.9% 로 OECD 평균 2.3% 를 2012.5.21 제 183 호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포커스 프랑스정권교체와유로존재정위기해법기조변화 금융보험해설 금융상품의이해 4: 신탁 (Trust) 국내금융뉴스 강화되는금융소비자보호 양호한국내은행의대외신용도 해외금융뉴스북미 _ JP모건체이스파생상품투자손실과은행산업규제강화논란유럽 _ 유로존 1/4분기제로성장, 2/4분기경기침체진입예상일본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