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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연구책임자 : 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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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연구책임자 : 한은희공동연구원 : 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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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2015년 7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최저생계비기준의통합급여체계에서기준중위소득기준의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되어, 국민의필요와욕구에따라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차등적으로지급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도입된이래빈곤층의최저생계유지에크게기여하였으나,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보다약간만높아도모든급여가중단되기때문에수급자들의근로의지를저하시키는의도치않은결과를가져왔었다. 이러한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고빈곤층의탈수급과자립을지원하고자맞춤형급여체계가도입되었다. 맞춤형급여체계가도입된지만 2년이지났으며, 제도가안정화되는단계에들어섰다. 맞춤형급여체계도입으로인한수급자규모및특성의변화, 그리고제도의성과를파악하기위해신규통계발굴및기존수급자통계의개선이필요한시점이다. 본연구는개편된기초생활보장제도에적합한신규통계를발굴하고현재생산되고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의개선방안을제시한기초연구로서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제시된통계들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생산되고정책개선을위해활용될수있기를바란다. 본연구는본원의사회보장정보연구소연구센터한은희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박규범연구원이참여하였다. 본연구의기획과진행,

6 그리고결과의활용에대해적극적으로의견을주시고지원을해주신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공무원들, 본원의관련부서직원들, 익명의검토자들께감사의뜻을표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견해는연구진개인의의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2 월 사회보장정보원장 임병인

7 목차 요약 ⅰ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제 2 절연구방법및내용 4 제2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토 9 제1절선행연구검토 9 제2절국내외공공부조통계검토 18 제3절소결 27 제3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33 제1절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목표및구조 33 제2절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현황 38 제2절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통계생산현황 45 제4장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후보 ( 안 ) 57 제1절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후보 ( 안 ) 57 제2절통계후보 ( 안 ) 세부내용 63 제3절소결 73 제 5 장결론및제언 77 참고문헌 83

8 표목차 < 표 2-1> 로직모델 (Logic Model) 에따른공공부조제도통계구성틀 12 < 표 2-2>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체계 13 < 표 2-3> OECD 사회지표구성틀 14 < 표 2-4> 안상훈외 (2010) 의복지지표구성틀 15 < 표 2-5> 형평성관련국민기초생활통계목록 16 < 표 2-6> 기초연금통계목록 19 < 표 2-7> TANF 수급자특성및소득관련통계목록 23 < 표 2 8> 로직모델 (Logic Model) 에따라재구성한기초연금과 TANF 통계 28 < 표 3-1>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개편 34 < 표 3-2>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18-20) 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34 < 표 3-3>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18-20) 3개년목표 36 < 표 3-4>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의정책과제에따른평가지표 37 < 표 3-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 < 표 3-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41 < 표 3-7> 재산가액산정기준및소득환산율 43 < 표 3-8> 행복e음 DW 정형통계목록 46 < 표 3-9> 행복e음 DW 비정형통계목록 49 < 표 3-10> 기초생활보장행복e음 DW 정형통계조회현황 51 < 표 3-11> 기초생활보장행복e음 DW 비정형통계조회현황 53 < 표 4-1> 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후보 ( 안 ) 58 < 표 4-2> 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후보 ( 안 ) 통계출처 63 < 표 4-3> 기초생활보장개편전후수급유형의분포 ( 개인단위 ) 68 < 표 4-4> 수급지위별자활사업대상자수 (2016년 12월기준 ) 70 < 표 4-5> 수급가구특성에따른탈수급률 71 < 표 5-1>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목록과신규통계후보 ( 안 ) 78

9 그림목차 [ 그림 1-1] 국민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지표발굴체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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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15년 7월 1일국민기초생활보장 ( 이하기초생활보장 ) 제도가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됨. 1999년 9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제정된이래, 소득과재산환산액을합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에게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통합적으로제공되어왔음. 통합급여체계에서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보다조금만높아도모든급여가중단되기때문에생계가갑작스럽게곤란해질수있음. 통합급여체계의구조가수급자들의근로의지를저하시키고복지의존도를강화시킨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었음. 이러한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고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체계구축과일을통한복지탈출이라는목표를위해, 2015년 7월 1일자로급여별로선정기준을차등화한맞춤형급여체계가도입됨. 맞춤형급여체계는최저생계비기준의통합급여체계를기준중위소득기준의차등적체계로전환한개혁임.

12 맞춤형급여제도가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평가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통계지표를확보해야함. 체계적인통계지표는정책의대상자및수급자에대한현황파악, 적정한급여수준에대한제고, 그리고국민의복지체감도를향상시킬수있는전달체계모색등에활용될수있음. 개편된기초생활보장제도의성과를평가할수있는통계지표의발굴은정책기능모니터링과지속적인개선을위해필수적요소임. 본연구는개편된기초생활보장제도에적합한신규통계발굴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체계적인통계생산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함. 신규통계발굴을위한이론적체계를마련하고, 그체계에따라현존하는통계들을배치하고앞으로생산하여야하는통계목록을제안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Data Warehouse) 를통해현재제공될수있거나앞으로생산되어야할통계목록을제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 통해이미생산되고있는통계에대해서는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13 2. 연구방법 본연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신규통계발굴을위해서문헌검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를통해생산되는통계목록분석, 전문가의견수렴등다양한연구방법을활용함. 신규통계발굴과관련있는선행연구검토와국내외공공부조제도의통계현황검토를통해통계발굴을위한체계를도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를통해생산되고있는기초생활보장관련통계목록검토함. 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이후행복e음 DW 통계보고서접근에대한빈도분석을실시하여서정보이용자들, 특히지자체공무원들의통계수요를검토함. 배경-투입-수행 -산출-성과의체계에따라신규통계후보 ( 안 ) 을도출을위해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의견수렴하고반영함. [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지표발굴체계

14 3. 통계발굴선행연구및국내외공공부조프로그램통계현황검토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으로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등특정의집단이나대상자등에관하여직접또는다른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등에위임 위탁하여작성하는수량적정보 를의미함 ( 통계법 제 3조 ) 국가승인통계 는통계법제18조 ( 통계작성의승인 ) 또는제20 조 ( 통계작성협의 ) 의규정에의거하여작성승인을받은통계를의미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는국가가승인하는일반, 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17014호 ) 이며, 2010년부터현재까지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으로부터추출한행정데이터를토대로작성되고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은수급자현황통계와마찬가지로승인통계였으나 ( 승인번호 : 제11708호 ), 2009년 10월 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에통합되면서승인이취소됨. 단, 급여지급현황은 2012년이후현재까지통계작성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사회복지제도통계발굴과정은크게연역적방법과귀납적방법으로분류할수있음. 연역적방법은먼저통계생산을위한개념적체계내지틀을구성하고나서그체계또는틀에맞는현존하는통계를배

15 치하고난후현존하지않는통계는신규로생산하는방법임. 연역적방법의예로는로직모델 (Logic Model) 의투입 (resources)-수행(processes)-산출(outputs)-성과 (outcomes) 의틀에따라사회복지제도의정책목표, 수행과정, 성과를연결시켜서통계를구성하는것임. 귀납적과정은실재하는관련통계를먼저수집하고이를체계적으로분류 배치하는방법임. 국내외유사한공공부조제도로서우리나라의기초연금과미국의 TANF 통계를검토함. 기초연금현황통계는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의기초연금과에서작성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과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실 ) 에서제공하는자료를활용하여각해당연도의 12월말기준으로통계를추출하여익년하반기에책자형태로공표하고있음. 기초연금현황통계연보는수급자의재산및소득인정액현황, 다른연금과동시수급현황, 지자체 ( 시군구 ) 별국가부담비율과수급자현황, 그리고기초연금제도의대상인구통계와소비자물가에관한유관기관지표 ( 통계청인구추이, 노인가구통계, 소비자물가지수등락률등 ) 를포함함. TANF(Temporary Assistant for Needy Families) 는 5년의시간제한과근로조건이부여되는미국의공공부제도이며, 연방정부가포괄보조금과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각주정부가운영을하고있음. 미국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16 TANF 프로그램에대한네개의통계자료를매해발행함 : 1) 월별수급자현황, 2) 수급자특성과소득 재산현황, 3) 재정통계, 4) 근로프로그램참여현황. 본연구는선행연구검토와국내외공공부조통계현황검토를바탕으로투입 (resources)- 수행 (processes)- 산출 (outputs)- 성과 (outcomes) 의체계에따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현존하는통계들을배치하고부재하는통계는신규로생산할것을제안함. 투입-수행-산출 -성과외에제도의잠재적대상과사회경제적여건을파악할수있는배경통계를포함시킬것을제안함. 4. 기초생활보장정책과제및기초생활보장제도통계현황 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통합급여체계하에서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약간만초과하여도어떤혜택도받을수없는 All or Nothing 의구조였음. 2014년개정법은기존의통합형급여체계를개별급여체계로전환하였으며, 최저생계비기준대신기준중위소득으로선정기준을전환하였고, 급여의운영주체를개별화하였음. 수급자격기준은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는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임 (2017년기준 ). 2017년발표된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이하종합계획 ) 에서제시한주요정책과제는 1) 빈곤사각지대해소, 2) 보장수준최저선보장, 3) 빈곤탈출사다리복원, 4) 위기안전망구축, 5) 제

17 도지속가능성제고임. 종합계획에서제시된정책과제의목표지표들은지속적으로생산되고관리되어야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은수급자가구및가구원현황및특성, 소득및재산,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현황통계를제공하고있음. 2015년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되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의틀은현재까지크게바뀌지않았음. 2016년통계연보에는개별급여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수급가구및수급자수를전국과 17개시 도별로집계하여추가하였음. 그외모든통계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네개의급여중하나이상의급여를수급한모든가구및개인을대상으로작성됨. 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발굴시통계사용자들이즉각적으로통계를이해하고해석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각통계항목에대한메타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음. 현재제공되는통계중수급자소득통계에포함되는소득목록및소득산정방식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함. 재산가액이어떻게산출되는지에대한정보와, 재산가액의월소득환산율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함. 2015년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래부양의무자기준이점차완화내지폐지되고있으므로부양의무자기준적용범위에대한정보또한제공되어야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는기초생활보장관련하여

18 50종의정형통계보고서와 11종의비정형통계보고서를제공하고있음. 정형통계는개별급여별수급자의현황에대해시군구 읍면동별, 월별통계를제공하고있으며, 수급가구특성, 급여지급현황,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신청및탈락, 그리고주거급여에대한통계보고서를제공하고있음. 비정형통계는수급자개인및가구별현황, 급여지급및신청, 자격및보장탈피, 가구의소득 재산및차량보유, 부양의무자통계에시계열및지역조건을넣어조회할수있도록지원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의기초생활보장정형통계조회현황을살펴보면, 급여별수급자구분별총괄현황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수급자, 시설수급자가구수와수급자수 ) 과수급자구분별현황 ( 일반수급자와시설수급자가구수와수급자수 ), 수급자성별및연령별현황, 신청자통계, 주거수급권자, 생계급여집행현황에대한조회횟수가높은것으로나타남. 비정형통계의조회현황을보면, 정형통계와비슷하게수급자개인별분석과가구별분석의조회가가장높았으며, 그뒤를이어서보장자격결정분석, 신청분석, 급여지급분석, 근로능력판정분석, 그리고소득 재산분석의순으로조회횟수가높은것으로나타남.

19 5. 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후보 ( 안 ) 기초생활보장보장수급자현황에대한통계의시사점을제공하기위하여서배경통계를추가할것을제안함 배경 : 시장소득및처분소득기준상대빈곤율, 기준중위소득 30%, 40%, 50% 이하인구수 로직모델 (logic model) 의투입-수행-산출 -성과의체계에따라신규통계후보 ( 안 ) 을도출함. 투입 : 기초생활보장급여별예산및급여지급현황 수행 : 기초생활보장급여별신청자및선정적합자 부적합자 ( 부적합원인별 ) 현황, 기초생활보장급여별수급자및수급가구현항, 소득 재산및소득인정액현황, 부양의무자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근로능력유무별경제활동현황 산출 : 급여별수급가구또는개인단위의급여액, 맞춤형급여동시수급유형 성과 : 자활참여현황및자활성공률, 수급탈락현황및탈수급률 배경통계와예산통계를제외한나머지통계들은대부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의 DW를통해서현재제공되고있거나제공가능함. 현 DW에서제공되고있지않는통계는수급가구별급여액이며개선되어야할통계는수급자의경제활동현황과수급탈락관련통계임

20 6. 맺음말 본연구의목적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선정기준선이차등화된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됨에따라이에적합한신규통계발굴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해체계적인통계생산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것임. 본연구는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된이후의수급자현황과제도의효과를시사하는통계를신속하게생산하여이용자의편의성을고려하여제공함으로써근거기반 (evidence-based) 정책수립과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본연구는사회복지정책통계발굴에관한선행연구및국내 외공공부조제도의통계현황을검토하고, 현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목록과사회보장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해생산되고있는통계목록을분석함. 배경-투입-수행 -산출-성과의체계에따라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후보목록 ( 안 ) 을도출하고, 각통계의출처및통계추출방식에대해논의하였음. 신규통계산출및현재생산되고있는통계의개선은복지부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사회보장정보원의후속사업을통해가능할것임 본연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하여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적합한통계를체계적으로생산하기위한초석을놓았다는점에서의의를가짐.

2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방법및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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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하기초생활보장 ) 는 1999년 9월 7일에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에시행된우리나라의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이다. 1990년대말 IMF경제위기로인하여빈곤층이급격히증가하는상황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의전신인생활보조제도는국가적경제위기에적절히대처하지못했다. 이에국가적경제위기상황에서빈곤층에대한국가적책임을강화하고모든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근로능력유무와상관없이모든빈곤층의생계유지보장과자활지원을목표로하며, 보호대상자 라는시혜적용어대신 수급권자 라는용어를사용하고빈곤층에대한소득보장을국민의 사회권 으로규정하였다 ( 이현주, 1999). 기초생활보장제도는빈곤층의자체적노력및부양의무자의사적이전을전제로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설계되었다. 즉,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에가구소득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보다낮을경우, 소득인정액과최저생계비의차이만큼의급여를받는구조이다. 2015년 7월 1일이전까지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통합적으로제공되었다. 이러한기초생활보장제도의통합급여체계하에서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보다약간만높아도모든급여가중단되어서생계가곤란해질

24 2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수있었다. 또한이러한구조로인해빈곤층이일자리를통한자립을기피하고복지의존도가높아진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었다 ( 노대명, 2015). 이러한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고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체계구축 과 일을통한복지탈출 이라는목표를강화하기위해 2015년 7월 1일자로소위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되었다 ( 복지부, 2015). 맞춤형급여체계의가장큰변화는기존의 All or Nothing 의통합급여체계에서급여별로선정기준이다층화된개별급여체계로전환이다. 맞춤형급여체계는소득이어느정도증가하여생계급여를받지못한다할지라도소득수준에따라의료, 주거, 교육등의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각개별급여의자격기준을차등화하였다. 맞춤형급여체계는공공부조제도의사각지대감소와통합급여체계의근로의욕저해요인을제거할것으로기대된다 ( 노대명외, 2015). 맞춤형급여체계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기본구조에대한개혁으로써그의미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맞춤형급여로의개편이얼마나효과적이고효율적인지모니터하고평가하기위해서는제도의수행과성과에관한체계적인통계가확보되어야한다. 적절한통계지표는잠재적대상자및수급자에대한현황파악, 적정한급여수준에대한제고, 그리고국민의복지체감도를향상시킬수있는전달체계모색을위한기초자료로서그중요성이매우크다. 따라서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의운영현황과성과를평가할수있는신규통계발굴과신규통계지표개발은정책기능에대한모니터링과지속적인개선을위해꼭필요하다고할수있다. 본연구는맞춤형급여체계에적합한신규통계를제안하고제안된신규통계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생산가능하도록지원하는것

25 제 1 장서론 3 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현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ata Warehouse( 이하 DW) 를통해추출할수있는신규통계를제시하고, 현재 DW에서확인이가능하지않은통계항목에대해서는행복e 음 DW 개선작업이수행될때추가될수있도록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의결과는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체계에적합하며활용도가높은통계생산을위한초석이될것이다.

26 4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제 2 절연구방법및내용 본연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신규통계발굴을위해서문헌검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의통계항목검토및접근분석, 그리고전문가의견수렴등의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첫째, 본연구는문헌연구를수행하였다. 먼저, 사회복지정책통계발굴에관한선행연구검토를통해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발굴을위한개념적틀을제시하였다. 또한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현황 통계를검토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와유사한국내외공공부조제도의통계생산현황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맞춤형급여체계의성과를평가할수있는분석통계를발굴하기위하여맞춤형급여체계의정책목표및정책과제에대한문헌을검토하였다. 둘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해산출되고있는기초생활보장관련통계현황을검토하고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 DW 기초생활보장관련통계접근에대한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의궁극적인목적은사회보장시스템을기반으로체계적인통계생산을지원하는것이다. 따라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를통해현재생산되고있는통계항목을검토하고이용자들-특히지자체공무원들-의수요가높은통계항목을파악하여서신규통계후보목록을도출하는데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로직모델 (logic model) 의투입-수행-산출 -성과체계에따라기초생활보장제도의신규통계후보 ( 안 ) 을도출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를통해추출한가능한통계인지확인하였다. 한편, 신규통계후보 ( 안 ) 을도출하는과정에서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반영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신규통계발굴절차는 [ 그림 1-1] 과같다.

27 제 1 장서론 5 [ 그림 1-1] 국민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지표발굴체계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방법을약술하고연구내용을순서에따라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사회복지관련통계발굴에대한선행연구와국내외공공부조통계현황을검토하였다. 먼저사회복지지표발굴및통계발굴에관한이론적근거및사례들을검토하였다. 또한기초생활보장제도와유사한국내 외공공부조제도통계항목을검토하고앞서검토한통계체계에따라분석하였다. 이론적검토와사례검토를통해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신규통계발굴을위한기본틀을마련하였다. 제3장에서는맞춤형급여체계의정책목표및정책과제등을분석한후, 현기초생활보장통계현황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이후통계수요를파악하기위해 2017년 1월부터 3 월까지 3개월동안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의기초생활보장관련통계항목별접근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2장의문헌검토와사례분석, 그리고 3장의정책목

28 6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표분석을바탕으로신규통계후보 ( 안 ) 을제시하고, 각통계항목의출처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한산출가능성을논의하였다. 신규통계후보목록 ( 안 ) 에대한학계및관련연구기관의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본연구의내용을요약하고, 연구의함의와한계를토론한후, 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29 제 2 장 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제 1 절선행연구검토 제 2 절국내외공공부조제도통계검토 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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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9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제 1 절선행연구검토 1. 통계개념 통계법 제3조 ( 정의 ) 에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활용할목적으로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등특정의집단이나대상자등에관하여직접또는다른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등에위임 위탁하여작성하는수량적정보 를의미한다. 통계법에서는통계작성기관이내부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작성하는수량적정보는통계에서제외한다. 예를들어, 통계작성기관이업무추진등을위하여내부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생산하는수량적정보, 혹은통계작성기관이일상적인업무추진및관리 감독을위하여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으로부터보고받거나제출받은현황및실적등의자료를집계하여작성한수량적정보는법적인의미의통계에서제외된다. 국가승인통계 는통계법제18조 ( 통계작성의승인 ) 또는제20조 ( 통계작성협의 ) 의규정에의거하여작성 승인을받은통계를의미한다. 국가승인통계는작성형태별로조사, 보고, 가공통계로분류된다. 보고통계는법령등에의해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등이신고, 등록, 인 허가, 보고등과같은행정업무를수행중에수집된자료를토대로작성한통계이다. 조사통계는연구대상전체또는표본집단을조사하여작성된통계이다. 예를들어, 노인실태조사, 아동종

32 10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합실태조사, 한부모실태조사가여기에해당된다. 가공통계는조사통계또는보고통계를이용하여작성되는통계이며사회복지지출, 국민의료비추계등이여기에해당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관련한통계는 수급자현황 과 급여지급현황 통계가작성되어공개되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은국가가승인하는일반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17014호 ) 로서 1977년 2 월생활보호제도대상자에대한조사통계로작성승인을받았다 (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07). 이후 2002년 11월에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으로명칭이바뀌었으며, 작성형태도조사통계에서보고통계로바뀌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의거하여 지방행정정보망 에서추출한자료를토대로통계를작성하였고, 2010년부터현재까지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으로부터추출한행정자료를토대로통계를작성하고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는연 1회정기적으로공개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은수급자현황통계와마찬가지로생활보호제도가시행되었던 1976년 12월에국가로부터승인을받았고 ( 승인번호 : 제11708호 ), 2009년 10월 8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에통합되면서승인이취소되었다 ( 통계청고시재 호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은 2012년이후현재까지통계작성이중단된상태이다.

33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통계발굴에관한선행연구검토 사회복지제도통계지표또는통계목록발굴과정은크게연역적방법과귀납적방법으로분류할수있다. 연역적방법은먼저통계발굴을위한개념적체계또는틀을구성하고그체계또는틀에맞는현존하는통계를배치하고현존하지않는통계는신규로생산하는방법이다. 연역적방법을활용한통계지표발굴연구의예는고경환 (2005), 안상훈외 (2010) 등이있다. 이와는반대로귀납적과정은실재하는관련통계를먼저수집하고이를체계적으로분류 배치하는방법이다. 귀납적통계생산방식을사용한예는 2013년사회보장통계구축을들수있다 ( 이태진외, 2014). 1) 연역적방법고경환외 (2005) 는지역복지계획수립에필요한통계체계를개발하기위하여체계론적접근방법 (System Approach) 을활용하였다. 체계론적접근방법에서는제도또는프로그램의효과성을증명하기위해원인과결과에관련된경로를보여주는로직모델 (Logic Model) 을사용한다. 고경환외 (2005) 는로직모델의구성요소인투입 (resources)- 수행 (processes)- 산출 (outputs)- 성과 (outcomes) 와사회복지정책의분석에자주활용되는 Gilbert와 Specht의네가지차원, 즉, 대상, 급여, 전달체계그리고재정을연결시켜통계구성틀을개발하였다 (< 표 2-1> 참조 ). 이렇게개발된사회복지통계구성틀에는크게다섯가지통계범주가포함된다. 1) 수급대상인구와그와관련된사회경제적여건에관련된배경통계, 2) 정책의구성및투입과관련된구조통계, 3) 제

34 12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도의투입과산출에관한산출통계, 4) 제도의목표선정에대한분석 을나타내는성과통계, 그리고 5) 정책영역간혹은복지제도전체와 하위구성요소들간의연관간계를보여주는통합통계이다. < 표 2-1> 로직모델 (Logic Model) 에따른공공부조제도통계구성틀 Logic Model 구성요소 투입 (Input) 과정 (Process) 산출 (Outputs) 성과 (Outcomes) 범주 배경통계 구조통계 산출통계 재정 전달 대상 급여 통계체계구성틀 인구, 사회, 경제 세부항목 재정조달및재정지출 인력현황, 업무량및처우, 접근용이성 수급자선정, 수급자와수급가구의현황 급여적시성, 급여실적, 공제, 급여수준의적절성 성과통계급여충족률, 자활률, 수급자의고용률, 통합통계 공공부조내외체제와의관련성 출처 : 고경환외 (2005). 고경환외 (2005) 는이통계구성틀에따라 7개의관심차원과 20개의세부관심차원그리고 114개의개별통계로구성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통계를제안하였다 (< 표 2-2> 참조 ). 이연구는사회복지정책통계발굴을위한초기연구로서체계적인구조를제시하고있다.

35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13 < 표 2-2>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체계 부문배경구조산출 관심차원 인구사회 대상 전달 세부관심차원 인구 최저생계비 선정기준 수급자선정 수급자 수급가구 인력현황 업무량및처우 접근용이성 개별통계 최저생계비미만인구등 최저임금과최저생계비의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선정기준등 소득평가산정의합리화등 수급자의일반및세부현황 수급가구의일반현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현황등 1 인당담당가구수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용이성 재정재정의운용공공부조예산과기금운용현황등 급여 급여적시성 급여실적 공제 급여수준의적절성 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급여등 각급여종류별급여액과수급가구수 소득및재산공제 각급여수준의충분성또는현실성 현재가구소득의만족도등 성과 성과 자활효과 급여충종률, 자활률등 소득재분배효과 지니계수의개선도등 공공부조 제도별적용인구구성비등 통합 통합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의총지출액대공공부조총지출액비율 경제 예산 GDP 대비사회복지예산 출처 : 고경환외 (2005). 안상훈외 (2010) 는 OECD의사회지표틀을참조하여우리나라사회복지지표통계분석틀을제안하였다. OECD(2009) 는사회발전측정과정책평가를목적으로두가지기준에따라사회지표를구성하였다. 첫번째기준은 P-S-R(Pressure 맥락-State 상황-Response 대응 ) 의

36 14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원리에따라사회적맥락 (social context)-사회적상황 (social status)-사회적반응 (social response) 으로분류하는것이다. 두번째기준은사회정책의포괄적인목표인자립 (self-sufficiency), 형평성 (equity), 건강 (health),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에따른분류이다. 이두가지기준에따라, 3 4=12개항목으로이루어진사회지표구성틀을제시하였다 (< 표 2-3> 참조 ). < 표 2-3> OECD 사회지표구성틀 사회적맥락 Social Context 사회적상황 Social Status 사회적반응 Social Response 자립 Self-sufficiency 형평성 Equity 건강 Health 사회응집 Social Cohesion 출처 : 안상훈외 (2010) 재인용,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OECD 사회지표구성틀은국가간비교를위해만들어졌기때문에한국가의정책이나개별제도를평가하기에는적합하지않으며정책평가의핵심적인이슈중하나인재정통계를담고있지않다는단점이있다. 안상훈외 (2010) 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한국의복지지표체계를제안하기위한통계분석틀을도출하였다. 이분석틀은전체적으로 OECD 체계와유사하나정책목표에지속가능성을추가하였고, 사회적반응을복지노력으로대치하였으며, 핵심복지지표와생애주기별지표를구분한점에서차이가있다 (< 표 2-4> 참조 ).

37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15 < 표 2-4> 안상훈외 (2010) 의복지지표구성틀 일반자립형평성건강사회응집 지속가능성 핵심복지지표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0-24 세 ) 성인기 (25-64 세 ) 노년기 (65 세이상 ) 사회적맥락사회적상황복지노력사회적상황복지노력사회적상황복지노력사회적상황복지노력 출처 : 안상훈외 (2010) 안상훈외 (2010) 는위에제시한복지지표구성틀에따라서현존하는통계들을배치하고보건복지부통계담당자들을대상으로통계수요조사를실시하였다. 통계수요조사를통해보건복지통계연보나 e-나라지표등에현재공개되고있지않지만앞으로공개가필요하다고여겨지는보유통계와신규로개발할필요가있는통계를발굴하였다. 그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동태적현황통계가신규통계로제안되었다. 기초생활보장연도별수급자현황과변화추이만으로는수급자의빈곤탈출비율, 장기빈곤층의비율등빈곤의동태적측면을파악할수없기때문에수급자의동태적현황이개발의필요성이높은지표로제안되었다. 위의복지지표구성틀에따른기초생활보장관련통계목록은 < 표 2-5> 와같다.

38 16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 표 2-5> 형평성관련국민기초생활통계목록 사회적맥락 - 형평성 핵심복지지표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0-24 세 ) 성인기 (25-64 세 ) 노년기 (65 세이상 ) 사회적상황 복지노력 사회적상황 복지노력 Ÿ 최저생계비및빈곤율추이 Ÿ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동태적현황 Ÿ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수급가구 ( 지역별, 연령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 ) Ÿ 국민기초생활보장지출현황 Ÿ 연령대별아동빈곤율 Ÿ 기초생활보장수급아동수 사회적상황 - 복지노력 - 사회적상황 복지노력 Ÿ 노인빈곤율 Ÿ 기초생활보장노인수급자수및이들에대한지출현황 출처 : 안상훈외 (2010) 2) 귀납적방법통계발굴을위한귀납적과정은실재하는관련통계를모두수집하고, 이를분류하여배치하는방법이다. 예를들어, 2013년사회보장통계는기존의통계들을수집, 확인, 분류하여구축하였다 ( 이태진외, 2014). 2012년 1월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은사회보장통계의체계적생산및관리를제도화하였고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사회보장통계생산및관리사업을시작하였다. 2013년사회보장통계구축사업은사회보장과관련된각종통계및메타정보를수집한후, 사회보장통계전문위원회에서대표성을지닌지표를선정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복지부는 3차에걸친수집과정을통해고용노동부등 20개중앙부처로부터 570여종의통계를수집하여 21,477개의관련통계표를작성하였다. 그리고사회보장기본법에근거하여사회보장의의미에적합

39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17 한 11개분야 ( 가족, 보육, 노동, 빈곤, 건강, 주거, 문화, 에너지, 환경, 노인 장애인, 사회재정 ) 를정하고중앙부처가제출한통계를핵심, 보조, 참고지표로분류하여배치하였다. 또한각분야의전문가들이제출된통계를검토하여중복또는누락된목록을추출하였고, 누락된통계에대해서는추가제출을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외부에공개된사회보장통계연보 통계로보는사회보장 2013 는사회보장현황과발전단계를파악할수있도록핵심지표중심으로구성되었다.

40 18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제 2 절국내외공공부조제도통계 본절에서는기초생활보장제도와유사한국내외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의통계를검토하였다. 국내공공부조제도로는기초연금통계를검토하였다. 기초연금통계는 2017년현재통계승인절차중에있기때문에엄밀히말하면법적의미의통계는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초연금이소득-재산기준으로수급자를선정하는공공부조제도이며체계적인현황통계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기초생활보장통계개선을위한참조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국외의공공부조제도로는미국의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인빈곤가정일시부조 (Temporary Assistance Needy Families, 이하 TANF) 의통계연보를검토하였다. 1. 기초연금통계 기초연금은 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하는소득보장제도이다. 2014년 5월 기초연금법 이제정됨에따라그해 7월부터기초연금제도가기존의기초노령연금을대체하였다. 기초연금제도는소득-재산하위 70% 노인에게국민연금과연계하여월최대 204,010원 (2017년 2월기준 ) 까지차등적으로급여를지급하고있다. 기초연금은보편적인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제안되었으나, 현재는소득-재산을기준으로하위 70% 의노인을대상으로하며국민연금수급액, 소득수준, 부부모두가기초연금대상인지여부에따라급여가차등적으로지급되는선별적복지제도로운영되고있다. 기초연금현황통계는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의기초연금과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과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실 ) 에서제공한자

41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19 료를기반으로각해당연도의 12월말기준으로작성하여익년하반기에책자형태로공표하고있다. 매해발행되는 통계로본기초연금 은기초연금소요예산및지출, 급여현황, 수급자현황, 수급자재산현황및소득인정액현황, 다른연금과동시수급현황, 시군구지표 ( 지자체별국가부담비율과시군구별수급자현황 ), 그리고기초연금제도의배경이되는인구및소비자물가에관한유관기관지표 ( 통계청인구추이, 노인가구통계, 소비자물가지수등락률등 ) 를포함하고있다, 구체적인통계목록은 < 표 2-6> 과같다. < 표 2-6> 기초연금통계목록 분류소분류통계목록 재정 급여 수급자현황 예산 국가부담비율 급여집행액 전액및감액급여 수급자현황 가구유형별수급자현황지역별수급자현황 Ÿ 연도별 (2014, 15, 16) Ÿ 총예산, 국비, 지방비 Ÿ 재정자주도별 (90% 이상, 80% 이상-90% 미만, 80% 미 만 ) 시군구현황 Ÿ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14% 미만, 14%-20%, 20% 이상 ) Ÿ 연도별급여집행액 ( 총계, 국비, 국고부담률, 지방비 ) Ÿ 시도별급여집행액 ( 총계, 국비, 국고부담률, 지방비 ) Ÿ 연도별, 가구별 ( 노인단독, 노인부부가구중 1 인수급, 노인부부가구 2 인수급 ) 전액 ( 최대 ) 급여액 Ÿ 가구별 소득인정액구간별감액급여액 Ÿ 연도별 65 세이상노인인구, 수급자수, 수급률 Ÿ 연도별, 연령별 ( 계, 65 세, 세, 세, 세, 세, 세, 세, 10 세이상 ) 수급자수 Ÿ 연도별, 성별 ( 계, 남, 여 ) 수급자수 Ÿ 연도별, 성별 연령별수급자수 Ÿ 연도별가구유형 (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수급, 2인수급 ) 비율 Ÿ 연도별, 가구유형별수급자수 Ÿ 2016년 17개시도별, 가구유형별수급자수 Ÿ 연도별, 지역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수급률분포현황 (30% 미만, 30% 이상은 10% 단위 ), ( 측정단위 : 시군구개소, %)

42 20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분류소분류통계목록 소득및재산현황 소득인정액 동시수급현황 시군구 지표 연금액별수급자현황 연령별수급자현황 소득 재산보유현황 소득유형별현황 재산유형별평균보유액현황 소득인정액분포현황 동시수급자현황 지자체별국가부담비율 Ÿ 수급률상위와하위 10 개시군구이름과수급률 Ÿ 연도별전액수급자수 ( 소계, 단독및부부 1 인, 부부 2 인 ), 감액수급자수, 평균연금액 Ÿ 2016 년시도별전액수급자수 ( 소계, 단독및부부 1 인, 부부 2 인 ), 감액수급자수, 평균연금액 Ÿ 연도별, 연령집단별 (65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100 세이상 ) 수급자수와전체수급자중비중 Ÿ 2016 년시도별연령단별수급자수와전체수급자중비중 Ÿ 연도별소득재산보유현황 ( 소득및재산모두있음, 소득만있음, 재산만있음, 소득재산모두없음, 부채있음 ) 별수급자수및비율 ( 부부합산기준 ) Ÿ 연도별, 소득있는수급자의소득유형별 ( 소득합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계, 공적연금, 기타소득 ) 수급자수와평균소득 ( 개인기준 ) Ÿ 연도별, 전체수급자의소득유형별평균소득과수급자비율 ( 개인기준 ) Ÿ 연도별, 재산을보유한수수급자의재산유형 ( 재산합계,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 별평균보유액및수급자수 Ÿ 연도별, 전체수급자의재산유형형평균보유액및수급자비율 Ÿ 연도별, 전체수급자의소득인정액구간별 ( 계, 0 원, 10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20 만원이하 만원초과 -160 만원이하 ) 수급자수 ( 개인기준 ) 수급자수 Ÿ 2016 년시도별전체수급자의소득인정액구간별수급자수 Ÿ 단독가구 : 연도별, 2016 년시도별소득인정액구간별수급자수 Ÿ 부부가구 : 연도별, 2016 년시도별소득인정액구간별수급자수 Ÿ 연도별타연금 ( 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동시수급자수 Ÿ 국가부담비율 (40%, 50%, 70%, 80%, 90%) 별지자체 ( 시군구 ) 명

43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21 분류소분류통계목록 시 도별수급자현황 Ÿ 17 개시도별 65 세이상노인인구수, 수급자수, 수급률 Ÿ 시군구별 65 세이상노인인구수, 수급자수, 가구유형 ( 단독, 부부 ( 소계, 1 인수급, 2 인수급 )) 별수급자수, 수급률 Ÿ 시군구별소득인정액 ( 계, 0 원, 10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20 만원이하 만원초과 -160 만원이하 ) 별수급자수 유관 기관 지표 인구구조통계 노인가구통계 Ÿ 년 10년단위 : 총인구, 성별 ( 남여 ), 인구구조 (0-14세, 15-64세, 65세이상 ), 구성비 (0-14세, 세, 65세이상 ), 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a, 노년부양비 b, 중위연령 ), 인구동태 ( 조출생률, 조사망률, 인구성장률 ) Ÿ 년 10년단위 : 총인구, 65세이상노인인구인원및구성비, 부양비 ( 총부양비, 유소년, 노년 ), 노령화지수 c, 노인1명당생산가능인구 d Ÿ 년노인인구 (65세이상, 70세이상, 75세이상, 80세이상 ) 인구수및구성비추이 Ÿ 주요국 (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미국프랑스 ) 의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도달연도, 고령화사회및초고령사회도달까지소요연수 Ÿ 년 10년단위 : 주요국가 ( 세계평균, OECD평균,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 의 65세이상인구비율 Ÿ 년 5년단위 : 전체, 남자, 여자의기대수명과성별간차이 Ÿ 2014년 16년주민등록전체인구 ( 전체,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 65세이상노인인구 ( 전체,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 통계 Ÿ 2016년 17개시도별주민등록전체인구 ( 전체,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 65세이상노인인구 ( 전체,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 통계 Ÿ 년연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유형 ( 취약계층 ( 소계,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부자, 장애인가구 ), 일반가구, 기타 ) 별현황 Ÿ 년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 전체인구, 65 세노인인구, 전체수급자, 65 세이상수급자, 전체인구중비율, 노인인구중비율, 전체수급자중비율 ) Ÿ 2016 년 17 개시도별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 전체인구, 65 세노인인구, 전체수급자, 65 세이상수급자, 전체인구중비율, 노인인구중비율, 전체수급자중비율 )

44 22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분류소분류통계목록 유관기관통계 Ÿ 년노인경제활동현황 (6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 Ÿ 년독거노인수, 전체노인중독거노인비율 ( 조사통계 ) Ÿ 2015 년전체, 성별, 연령별 (65-69 세, 세, 80 세이상 ), 노후를위한사회적관심사 ( 노후지원, 노후취업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문화여가복지서비스, 세대간증진을위한교육및홍보, 교통및주거환경조성, 기타 ) 현황 ( 조사통계 ) Ÿ 년전체, 성별, 연령별 (65-69 세, 세, 80 세이상 ) 노후생활비마련방법 ( 본인및배우자부담 ( 소계, 근로및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및퇴직금, 예금 ), 자녀또는친척지원 ( 소계, 함께살고있음, 함께살고있지않음 ), 정부및사회단체, 기타 ) 현황 ( 조사통계 ) Ÿ 년전체, 2015 년성별, 노후준비방법 ( 준비되어있음 ( 소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및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 준비되어있지않음 ) Ÿ 년소비자물가지수등락률 Ÿ 1997 년 년연도별국민연금 A 값 e 출처 : 보건복지부 (2017c) 통계로본 2016 기초연금 Note: a. 유소년부양비 (%): (0~14 세인구 /15~64 세인구 ) 100 b. 노년부양비 (%): (65 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 100 c. 노령화지수 :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d. 노인 1 명당생산가능인구 ( 명 ): 15~64 세인구 /65 세이상인구 e. 연도별국민연금 A 값 : 연금수급전 3 년간가입자전체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으로 개인별연금액산정시적용 2. 미국 TANF 통계 TANF는미국의대표적인공공부조프로그램이다. 미국은 1996 년복지개혁 (Welfare Reform) 을통해저소득층을위한사회보장프로그램이었던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를 5년의시간제한과근로조건이부여되는조건부의 TANF로대체하였다. TANF는포괄보조금 (Block Grant) 프로그램으로서연방정부가가

45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23 이드라인을제공하고 50개의각주정부에서규정을만들어서운영하고있다. 연방정부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DHHS) 의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ACF) 는각주의 TANF 수급가구현황통계 (TANF Caseload Data) 를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다 (ACF, 2017a). 이통계는각주의월별수급가구수, 아동수급자수, 성인수급자수, 그리고부모수 (0명, 1명, 2명 ) 에따른가구수를포함한다. ACF는별도로각주별연간수급자와수급가구, 성인수급자와 18 세미만의아동수급자의각각의인구학적특징, 경제적현황, 수급정지된가구의수급정지이유및특징에대한 50여개의세부통계목록을포함하는통계집 (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Circumstances of TANF Recipients ) 을매해발행한다 (ACF, 2017b; < 표 2-7> 참조 ). < 표 2-7> 미국 TANF 수급자특성및소득관련통계목록 분류 TANF 가구 통계명 1. 가구원수별가구수 2. 가구내수급자수별가구수 3. 가구내성인수급자수별가구수 4. 가구내아동수급자수별가구수 5. 가구내아동수급자수별성인미포함가구수 6. 가구내아동수급자수별성인 1인포함가구수 7. 가구내아동수급자수별성인 2인포함가구수 8. 성인 0명인수급가구수 9. 최연소아동수급자나이별가구수 10. 인종및민족집단별가구수 11. 서비스 ( 의료, 주거, 보육, 식품바우처 ) 수급별가구수

46 24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분류성인수급자아동수급자경제적현황 통계명 12. 급여감소이유 ( 근로의무, 과 오지급, 기타 ) 별가구수 13. 연방정부수급기간제한 (time-limit) 면제현황별가구수 14. 가구내성인수급자와비수급자수 15. 성인수급자와가구주와의관계 16. 나이집단별수급자수 17. 성별수급자수 18. 성별 X 나이집단별수급자수 19. 인종및민족집단별수급자수 20. 최종학력별수급자수 21. 근로여부 22. 결혼상태 23. 시민권자여부 24. 장애인급여수급여부 25. 연방정부수급기간제한면제여부 26. 청소년수급자와 10 대부모 대부모가구주와의관계 ( 가구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기타 ) 28. 아동수급자와가구주와의관계 29.( 성인이없는가구 ) 아동수급자와가구주와관계 30. 연령별 31. 연령집단별남성아동수 32. 연령집단별여성아동수 33. 인종및민족집단 34. 최종학력 35. 시민권여부 36. 장애관련급여수급여부 37. 가구내아동수에따른월평균수급액 38.( 성인수급자가없는가구 ) 월평균수급액및총수급개월수 39.( 가구 ) 양육비수급가구비중및기타현금자산소유가구비중 40.( 가구 )Non-TANF 소득 ( 근로소득및비근로소득 ) 을가진가구비중및월평균소득액 41.( 성인수급자 ) Non-TANF 소득 ( 근로소득및비근로소득 ) 을가진성인비중및월평균소득액

47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25 분류 수급정지 ( c l o s e d ) 된가구 통계명 42.( 아동수급자 ) 비근로소득가진아동비중및월평균소득액 43.( 가구 ) 수급정지이유 : 고용, 결혼, 연방수급기간제한, 주정부수급기간제한, 근로의무관련, 기타, 소득자산증가, 수급자의무사항, 자제종결, 기타 44. 가구내수급자수별 45. 가구내아동수급자수별 46. 최연소아동의나이집단별 47.( 성인 ) 나이집단별 48.( 아동 ) 나이집단별 49.( 수급자 ) 인종및민족집단별 50.( 성인 ) 최종학력 51.( 성인 ) 고용상태 52.( 성인 ) 결혼상태 53.( 가구 ) 현물 - 서비스 ( 의료, 주거, 보육, 식품바우처 ), 54.Non-TANF 소득가진가구비중, 월평균소득, 근로소득평균, 비근로소득평균출처 :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Circumstances of TANF Recipients. 마지막으로, 연간재정지출자료 (Expenditure Data) 와근로활동참여 (Work Participation) 에대한각주별통계를제공하고있다 (ACF 2017c & 2017d). 앞서언급했듯이 TANF 프로그램은포괄보조금형식이기때문에주정부가매칭을통해재정을충당하고규정을만들기때문에, 각주별재정규모와프로그램구성요소에차이가존재한다. TANF는현금급여뿐아니라여러가지근로지원프로그램을포함한다. 따라서재정지출통계는기본적인현금급여뿐아니라, 근로활동지원프로그램, 보육 (child care) 지원, 양육프로그램 (foster care), 금융교육및자산형성프로그램 (financial education and asset development), 주정부근로소득세금환급프로그램 (EITC), 가정방문등각개별프로그램에대한연방정부지출과주

48 26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정부지출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TANF의주목적중하나는직업훈련및근로참여독려를통해복지의존성을줄이는것이기때문에주정부는수급자들이근로활동에참여할것을의무화하며근로활동에참여하지않는수급자에게는급여의감액또는중지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CBPP, 2015). 따라서모든주정부는수급자들의근로활동에대한자세한통계를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 근로활동참여 (Work Participation) 통계집에는각주별가구형태 ( 양부모, 한부모 ) 에따른근로활동참여율, 근로능력이있는개인들중근로조건을만족시키는개인들의명수와비중, 근로능력이있는개인들의월평균근로시간, 월평균허락된휴가시간등의정보가제공되고있다. 요약하면, TANF는주별재정지출통계, 수급가구및수급자월별통계, 수급자및수급가구의인구학학적특징과소득통계, 그리고근로활동참여율에대한통계들을연 1회공개하고있다.

49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27 제 3 절소결 이장에서는사회복지제도통계발굴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와유사한국내외공공부조제도의통계현황을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의하면사회복지정책과관련된통계발굴을위해서연역적방법또는귀납적방법을사용할수있다. 연역적인방법은논리적인체계틀에따라현존하는통계들을배치하고부재하는통계는추후생산하는방식이고, 귀납적방법은현존하는모든통계들을모아서검토후범주화하는방식이다. 본연구는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체계에적합한통계발굴을위해연역적방법을활용하고자한다. 즉, 로직모델 (Logic Model) 의투입 (resources)- 수행 (processes)- 산출 (outputs)-성과 (outcomes) 의체계에따라현존하는통계들을배치하고부재하는통계는신규생산하도록제시하고하고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재정 ( 투입 ) 부터성과까지전체적인흐름을파악할수있도록포괄적이고체계적인통계를제공함으로써근거중심 (evidence-based) 정책평가및정책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번장에서검토하였던기초생활보장과유사한국내외의공공부조프로그램인기초연금제도와미국의 TANF의통계들을로직모델의투입-수행-산출 -성과체계로분류해보았을때 (< 표 2-8> 참조 ), 두제도는투입-수행-산출 -성과체계상응하는통계들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0 28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부문세부부문기초연금 ( 미 )TANF 배경 투입 < 표 2 8> 로직모델에따라재구성한기초연금과 TANF 통계 인구사회 인구구조통계, 노인가구통계 - 경제소비자물가지수, 국민연금 A 값 - 재정 수급대상 - 예산 : 총예산, 국비, 지방비 급여집행액 ( 총계, 국비, 지방비 ) 수급가구수및가구특징, 수급가구의다른연금수급 수급자수및특성 - 연방및주정부지출 수급가구수및가구특성 성인과 18 세미만아동구분각집단별특성 과정 산출 대상자선정 - 소득 : 소득유형별수급자수와평균소득 - 재산 : 재산유형별평균보유액및수급자수 - 소득인정액 : 구간별수급자수 - 소득 : 근로및비근로소득가진비중및월평균소득 - 양육비및기타현금, 자산소유가구비중 타급여와의관계타연금동시수급자수서비스 ( 의료, 주거, 보육, 식품 ) 동시수급자수 급여 전액및감액수급자수, 평균급여액 - 월평균수급액총수급개월수 - 급여감소이유 - 수급기간제한면제현황별가구수 성과 성과 연령별전체인구수대비수급자비율 - 수급정지된가구수및정지이유 - 수급정지된가구들의특성및, 다른서비스수급여부, 월평균소득 - 근로참여율 다음장에서는투입-과정-산출 -성과체계에따라현존하는기초생활보장통계들을배치하고이체계를따를때신규로발굴해야하는통계가무엇인지검토하였다. 이를위해먼저 2015년 7월개편된맞춤형급여체계의정책목표및정책구조를검토하여투입-과정-산

51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검토 29 출-성과의체계에상응하는필요한신규통계가무엇인지분석하였다. 또한현재생산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가투입-과정-산출-성과의체계에어느정도부합하는지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와관련하여현재사회보장시스템을통해생산되고있는통계를수집하고분석하여현재시점에서투입-과정-산출 -성과의체계에적합하고생산가능한통계가무엇이고, 앞으로생산해야할통계가무엇인지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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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제 1 절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목표및구조 제 2 절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현황 제 3 절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통계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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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33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제 1 절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목표및구조 2014년 12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개정되면서 2000년제도가제정된이래유지되어오던통합급여체계가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되었다. 법개정문은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경우는각종급여가지급되는반면, 탈수급의경우지원이전무한상황이발생하는등제도의한계로인하여다양한복지욕구에대응하지못하여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이에기초생활보장제도를효과적이고효율적인맞춤형빈곤정책으로전환하여지원대상을확대하고일할수록, 즉근로소득이높아질수록, 유리한급여체계를마련함으로써탈수급유인을촉진하고빈곤예방기능을강화 하기위함이라고기술하고있다. 2014년개정법은크게세가지의주요내용을담고있다. 첫째는기존의통합형급여체계를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한것, 둘째는최저보장수준을기준중위소득으로정의한것, 셋째는급여운영주체를개별화한것이다. 개정법으로인한변화에대해서는 < 표 3-1> 에요약하였다. 통합급여체계에서는보건복지부가일괄적으로운영을하였으나, 개별급여체계로바뀌면서각급여의운영주체도개별화되었다. 생계와의료급여는이전과마찬가지로보건복지부가보장기관이지만, 주거급여는국토교통부그리고교육급여는교육부로보장기관이전환되었다.

56 34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 표 3-1>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개편 개편전 개편이후 급여선정기준운영급여선정기준운영 통합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생계 기준중위소득 30% 보건복지부 의료 기준중위소득 40% 보건복지부 주거 기준중위소득 43% 국토교통부 교육 기준중위소득 50% 교육부 출처 :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2017) 2017년 8월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부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합동으로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 ( 이하종합계획 ) 을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주요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가담겨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7). 주요정책과제는빈곤사각지대해소, 보장수준의국민최저선보장, 빈곤에서탈출하는사다리복원, 위기안전망구축으로위기안전망복원, 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라고밝히고있다. 각각의정책과제에대한세부추진과제들은 < 표 3-2> 과같다. < 표 3-2>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18-20) 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 사각지대해소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보장 생계 의료 세부추진과제 Ÿ 부양의무자기준을대상자및단계별로폐지 Ÿ 수급자재산기준현실화 Ÿ 기준중위소득산출방식개선 Ÿ 시설생계급여산정방식합리화 Ÿ 가구균등화지수개편검토 ( 중장기 ) Ÿ 저소득층의의료보장확대 Ÿ 의료급여보장성강화및의료질향상

57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35 정책과제 빈곤탈출 빈곤예방 주거 교육 Ÿ 주거대상자확대 세부추진과제 Ÿ 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인상 Ÿ 교육급여보장수준확대 Ÿ 교육비지원사업간의연계강화 Ÿ 자활일자리확대 Ÿ 근로빈곤층인센티브확충 Ÿ 차상위계층대상통합지원제도화 Ÿ 복지대상체계적발굴및지원확대 Ÿ 사후관리강화이행기반 Ÿ 근거기반의적정의료급여이용유도출처 :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2017) 각정책과제의추진현황및평가를위해서는구체적인지표가필요하다. 예를들어, 빈곤사각지대해소라는목표가얼마나성취되었는지평가하기위해서는빈곤사각지대에대한정의와빈곤사각지대에대한계량적인정보가필요하다. 종합계획에서는빈곤사각지대를 비수급빈곤층 이라고정의하고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 의료급여선정기준 ) 이나수급을받지못하는가구또는개인의규모를추정하였다. 빈곤층임에도불구하고비수급자가되는원인이대부분부양의무자기준과재산기준이기때문에, 이에대응하여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별폐지와수급자재산기준현실화를세부추진계획으로정하였다. 종합계획은각각의정책과제에대한구체적인평가지표를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았지만향후 3년후목표로서구체적지표들을제시하고있다 (< 표 3-3> 참조 ).

58 36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 표 3-3>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18-20) 3 개년목표 분야정책과제 2017 년현재 2020 년목표 공통 기초생활보장수급자규모 163 만명, 103 가구 ( 인구대비 3.2%) 252 만명, 161 만가구 ( 인구대비 4.8%) 부양의무자기준개선 비수급빈곤층 ( 생계 만명, 의료 만명 ) 사각지대해소 비수급빈곤층보호확대 비수급빈곤층 93 만명 ( 생계 41 만명, 의료 52 만명 ) ( 생계급여구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해수급자로보호, 비수급빈곤층최소화 ( 의료혜택지원 ) 차상위건강보호본인부담경감확대등의료비경감 보장수준강화 의료비부담경감및보장성강화 주거급여인상 본인부담수준 1 종 1.1%, 2 종 6.5% 기준중위소득 43% 까지지원 본인부담수준 1 종 1.1% 2 종 6.5% 기준중위소득 45% 까지확대 교육급여현실화 최저교육비의절반미달 최조교육비의 100% 까지교육급여현실화 빈곤탈출 자활일자리확대 일하는수급자인센티브확충 자활근로및자활기업일자리총 5 만개, 자활기업 1,200 개 자활근로및자활기업일자리총 5 만 7 천개, 자활기업 1,800 개 자활성공률 37.3% 자활성공률 40% 빈곤예방 제 3 차사회안전망 차상위계층에대한제도별, 분절적지원 출처 :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2017) 참고 1. 차상위계층에대한통합지원제도화

59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37 비수급빈곤층의보호확대정책과제에대해서는 2017년도현재비수급빈곤층 93만명에서 2020년까지 33만-64만명범위까지줄이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이정책과제수행의평가를위해서매해잠재적수급대상자인빈곤층 ( 예를들어서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및수급자규모를파악하고, 비수급빈곤층규모를산출해야할것이다. 종합계획에제시된정책과제와 3년후목표지표를연결시켜각정책과제별평가지표를정리하면 < 표 3-4> 과같다. < 표 3-4>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의정책과제에따른평가지표 분야정책과제평가지표 공통 빈곤대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규모 빈곤층인구통계, 기준중위소득 30%, 40%, 50% 이하가구수 사각지대해소비수급빈곤층보호확대비수급빈곤층규모 보장수준강화 빈곤탈출 의료비부담경감및보장성강화 주거급여인상 교육급여현실화 자활일자리확대 일하는수급자인센티브확충 빈곤예방 제 3 차사회안전망 본인부담비율 수급자선정기준, 기준임대료수준 교육급여대비최저교육비비율 자활일자리및자활기업수, 자활참가현황 자활성공률, 소득증가로인한탈수급률 차상위추계및차상위수급자현황

60 38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제 2 절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대상자현황을집계한통계연보이다. 통계작성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동법시행령등에해당하는모든가구및가구원으로일반가구, 시설보호및자활보호대상자등을포함하고있다. 수급자현황통계는수급가구및가구원현황및특성, 그리고소득및재산,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현황등수급자결정과관련된사항들을포함한다 (< 표 3-5> 참조 ). < 표 3-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 2016 영역 수급자일반현황 통계목록 - 수급자종류별 (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 행정구역 ( 전국, 17 개시도 ) 별가구수및수급자수 - 전국및 17 개시도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 - 급여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행정구역 ( 전국, 17 개시도 ) 별수급가구수및수급자수 ( 일반 + 시설 ) - 일반수급자월별가구및수급자수 - 일반수급자성별 행정구역 ( 전국, 17 개시도 ) 별수급자수 - 일반수급자특례유형별 행정구역 ( 전국, 17 개시도 ) 별수급자수 - 생애주기별 (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 일반수급자수및총인구수대비수급자비율 - 남녀각각생애주기별 (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 일반수급자수및총인구수대비수급자비율 - 일반수급자연령별 ( 계, 5 세단위 ) 행정구역 ( 전국, 17 개시도 ) 별수급자수 - 남자일반수급자연령별 ( 계, 5 세단위 ) 행정구역 ( 전국, 17 개시도 ) 별수급자수 - 여자일반수급자연령별 ( 계, 5 세단위 ) 행정구역 ( 전국, 17

61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39 영역 통계목록 개시도 ) 별수급자수 -일반수급자경제활동유무및고용형태별 ( 상시, 임시, 일일고용, 자영업, 농수축산업, 실직및미취업 ) 행정구역 ( 전국, 17개시도 ) 별수급자수 -일반수급자가구원수별 (1인,...6인, 7인이상 ) 행정구역 ( 전국, 17개시도 ) 별수급자수 -일반수급가구가구유형별 (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부자,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기타 ) 행정구역 ( 전국, 17개시도 ) 별가구수 -일반수급가구가구구성별 ( 단독, 혈연 ( 소계, 부부, 자녀동거, 그외동거 ), 비혈연 ), 기타 ) 행정구역 ( 전국, 17개시도 ) 별가구수 -일반수급가구보장기간별 (1년단위별 ) 행정구역 ( 전국, 17개시도 ) 별가구수 소득현황재산현황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 소득수준별 ( 소득없음, 0 원초과 -20 만원이하,..., 120 만원초과 ) 가구수 - 가구원수별 (1 인,...,7 인 ) 소득구간별분포 (%) - 가구원수별 (1 인, 2 인,...,7 인이상 ) 재산액 (0 원 -500 만원, 만원초과 ) 일반수급가구수 - 시도별 재산 (0 원 -500 만원,...,5500 만원초과 ) 일반수급가구수 - 전국및시도별가구원수별 (1 인, 2 인,..., 7 인이상 ) 일반수급가구소득인정액 ( 평균 ) - 전국및시 도별부양의무자유무별가구수 - 전국및시 도별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별 ( 능력있음, 능력미약, 능력없음 ) 가구수 - 전국및시 도별부양불능이유별 ( 행방불명, 사실상이혼, 해외이주, 복역, 군복무, 시설수급자, 사망후호적미정리, 기타 ) 수급자수 - 전국및시 도별부양거부 기피 ( 양자 양부 서모 의부, 기타가족관계해체 ) 수급자수 별첨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 시, 군, 구별 ) 일반수급자수및가구수 -( 시, 군, 구별 ) 연령별 (0-80 세 ) 일반수급자수

62 40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의작성기관은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이며,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을발행한다. 통계자료는 12월말일기준으로추출되며, 익년 7월말에통계집이발행되고있다. 수급자현황통계는 2002년부터 2009까지 지방행정정보망 에설치 운영된복지정책DB 를기반으로작성되었고, 2010년부터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으로부터추출한자료를활용하여작성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7). 2015년 7월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의틀은크게변하지않았다. 2015년에는각급여별수급가구수나수급자수에대한통계가작성되지않았으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의총합에서중복을제외한대상으로통계가작성되었다.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은개별급여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수급가구수및수급자수를전국과 17개시 도별로집계하여추가하였다. 그외의모든통계는 2015년과마찬가지로생계 의료 주거 교육네가지급여중하나라도수급한가구또는개인을단위로하여작성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7a). 현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는투입-과정-산출 -성과의체계의관점에서보았을때과정에해당하는통계만을포함하고있다. 투입에해당하는급여지급통계연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이라는이름으로 2011년까지작성되었으나, 이후현재까지작성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통계는 KOSIS 국가통계포탈 (kosis.kr) 에서제공하고있으며구체적인통계항목은 < 표 3-6> 과같다.

63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41 < 표 3-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일반, 시설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급여종류별 출처 : KOSIS 수록기간 통계목록 -수급자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 급여출처별 ( 합계, 국비, 지방비 ) 급여지급액 -행정구역 (16개시, 도 ), 수급자별 (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 급여출처별 ( 합계, 국비, 지방비 ) 급여지급액 -급여종류별( 합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급여출처별 ( 합계, 국비, 지방비 ) 급여지급액 -행정구역 (16개시, 도 ), 급여종류별 ( 합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급여출처별 ( 합계, 국비, 지방비 ) 급여지급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개선사항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집에서개선되어야할몇가지점에대해제언하고자한다. 먼저현통계집은통계소득 재산현황통계및부양의무자통계에대해메타정보 ( 통계설명자료 ) 를제공하고있지않다. 예를들어, 소득과재산통계에서소득과재산이어떻게산출되었는지메타정보가충분히제공되고있지않기때문에통계사용자들이즉각적으로통계를이해하고해석하는데어려움이있다. 통계이용자중심의편의성을제공하기위해서는각통계항목에대한메타정보가제공하여야할것이다. 1) 소득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의하면, 수급자자격판정을

64 42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위한소득조사에포함되는소득목록이매우길고복잡하다. 또한맞춤형급여개편이후급여별소득계산방식이다른점이있으므로이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현재소득조사에포함되는소득목록은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그리고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등이다. 사적이전소득중사용대차이전소득 1) 은주거급여수급 ( 권 ) 자로서주거급여지급대상에게만부과된다. 이와같이급여별수급 ( 권 ) 자의소득액계산방식이다를경우이에대한설명이첨부되어야할것이다. 2) 재산현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는수급가구의총재산가액만을보고하고있는데, 총재산가액이어떻게산출되었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아서그의미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다. 또한소득인정액산정에있어서재산의소득환산율에대한구체적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고있다. 2017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b) 에의하면재산가액은공적자료로조회된가격을원칙적으로적용하고있는데, 재산가액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 < 표 3-7> 참조 ). 1) 수급 ( 권 ) 자가임대인에게실제로지불하는임차료가없거나, 소정의대가 ( 생활비보조, 육아및가사보조, 주택관리등의노동력제공 ) 를제공하고거주하고있는경우에임차료를지불하지않음으로인해간접적으로얻는이익을고려하여보장기관이직권으로부과하는소득 ( 보건복지부, 2017).

65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43 일반재산 재산항목 산정기준 월소득환산율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각종회원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 표 3-7> 재산가액산정기준및소득환산율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금융회사등의입증자료상의가액 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 * 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 출처 :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b) - 주거용재산 : 월 1.04% 적용 - 일반재산 : 월 4.17% 적용 월 6.26% -장애인가구: 재산가액산정제외자동차 1대,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 1대 -일반가구 : 생업용자동차 1대에대하여가격의 50% 에월 4.17% 적용,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 1대 -장애인용및생업용자동차, 일반재산환산율적용 1대를제외한자동차는월 100% 적용 재산의소득환산액은재산의종류별가액에서기본재산액과부채를 차감하고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을곱하여구해진다. 기본재산액은보

66 44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장가구의기본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금액이며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다. 2017년현재, 지역별주택및전세가격등의차이를감안하여,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적용한다. 기본재산액은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공제하고, 공제후기본재산이남는경우에도 100% 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의가액에서는공제하지않는다. 3) 부양의무자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과재산을고려한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충족시켜야한다 년 7월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에따라부양의무자기준은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적용되고있다. 따라서, 2015년과 2016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집의부양의무자현황통계는생계, 의료, 주거급여중한가지이상급여를수급한가구를대상으로집계된것이다 ( 보건복지부, 2016, 2017a). 하지만이러한메타정보가제공되지않고있으며, 통계집어디에도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의중복을제외한수급자수가제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부양의무자통계를이해하기쉽지않다. 또한 2017년 11월 1일부터수급가구및부양의무자가구모두에 65세이상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에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고있으며, 2018년말부터주거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예정이다.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따른변화를추적할수있도록, 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는급여에한정하여부양의무자현황통계를제공하는것을고려해야할것이다.

67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45 제 3 절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통계생산현황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 의기초생활보장통계목록 사회보장정보원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를구축하고관련공무원들의업무지원을위한통계보고서를제공하고있다. 기본적으로행복e음에등록된사용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해운영되는모든복지프로그램의현황통계를조회할수있다. 또한사용자가직접조건을넣어서필요한통계표를생성할수있기때문에지자체공무원들은즉각적으로필요한통계표를추출하여업무에활용할수있다. 행복e음 DW는기초생활보장과관련하여 50종의정형통계보고서와 11종의비정형통계보고서를제공하고있다 (2017년 4월기준 ). 정형통계는통계포털사이트에서제공하는형태의구조화된양식의통계를말한다. 비정형통계는사용자가분석관점및대상을직접선택하여다차원적으로분석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관련 50종의정형통계및 11종의비정형통계목록은 < 표 3-8> 와 < 표 3-9> 에제시되어있다. 기초생활보장정형통계는수급자 2) 의현황에대해지역별 ( 시군구 읍면동 ) 그리고월별통계자료를제공하며, 수급가구의특성, 급여통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그리고신청및탈락현황, 그리고주거급여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관점에서는선정기준을토대로급여를받을자격이있는자를 수급권자, 그리고기초생활보장수급을실제로받는자를 수급자 로정의하지만, 행복 e 음시스템의관점에서는급여신청이후수급자격이있다고판정을받은사람을 수급권자, 그리고실제로매달급여가지급된사람을 수급자 로정의하고있다. 현황통계및본연구에서수급자는행복 e 음 DW 에서수급권자와같은의미이다. 자세한내용은김현아 박규범 (2016) 참고.

68 46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분류번호보고서명조회조건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별총괄현황 ( 일반, 조건부, 특례, 기타,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1 시설수급자 ) ( 가구수, 수급권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자수 ) 수급권자 수급가구특성 < 표 3-8> 행복 e 음 DW 정형통계목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별현황 ( 일반, 시설 ) ( 가구수, 수급권자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에따른가구원수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에따른연령별, 성별현황 기초생활보장장애인포함수급가구의장애인연령별현황 기초생활보장장애인수급권자의장애등급별현황 기초생활보장장애인수급권자소득유무에따른직업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취업상태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판정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지원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연령별 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특례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구성별현황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주거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건축상태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가구원중장애인포함가구수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이행급여특례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가구원수별, 연령별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69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47 분류 번호 보고서명 조회조건 20 기초생활보장가구원수별현황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급여통계 기초생활보장급여종류별급여지급현황 기초생활보장초 중 고등학생교육급여지급현황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및급여비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조회년도 / 조회월 조회년도 / 조회월 조회년도 / 조회월 조회년도 / 조회월 조회년도 / 조회월 조회년도 / 조회월 29 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및소득, 재산가액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소득재산 30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소득공제유형별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31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부채별현황 ( 부양의무자포함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부양의무자현황 부양의무자유형에따른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34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사유별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35 기초생활보장순재산 1 억이상중탈락한가구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36 기초생활보장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용진단서제출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신청, 탈락통계 37 기초생활보장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결과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38 기초생활보장수급종류별보장탈피원인별현황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39 기초생활보장월별신청처리현황 I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신청년도

70 48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분류 번호 보고서명 조회조건 40 기초생활보장월별신청처리현황 Ⅱ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 신청년도 41 기초생활보장보장탈피자현황 조회년도 / 조회월 / 자격 42 기초생활보장추이 보장탈피자 월별 조회년도 / 자격 주거급여통계 43 주거급여수급권자현황 주거급여수급권자주거유형별현황 주거급여 ( 임차급여 ) 서비스별집행실적현황 주거급여 ( 임차급여 ) 미생성사유별현황 주거급여지급자중기준임대 60% 생성현황 주거급여 ( 수선유지급여 ) 수급자의보수범위별현황 주거급여 ( 수선유지급여 ) 수급자의노후도점수별현황 주거급여수급가구의주거약자가 50 포함된수급가구현황출처 : 사회보장정보원내부자료 (2017년 4월기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회년도 / 조회월 기초생활보장비정형통계는수급권자개인및가구별분석, 급여지급및신청분석, 자격및보장탈피분석, 가구의소득 재산및차량보유, 수급자별부양의무자통계에대해사용자가여러가지조건을넣어서조회할수있도록지원한다.

71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49 분류 번호 보고서명 조회조건 행정지역 / 시설수급자여부 / 가구구성 / 가구구성원수 / 건강상태 / 건축상태 / 국민연금수급여부 / 근로능력유무 / 근로능력판정사유 / 부양의무자존재유무 / 부장애등급 / 부장애유형 / 부장애유형상세 / 성별 / 세대구분 / 소득인정금액구 기초생활보장간 (10만원단위)/ 수급자구분 / 시군구 / 시도 / 신수급권자통계 1 수급권자청구분 / 신 / 사유 / 연령 / 연령구간 (10세단위)/ 개인별분석연령구간 (5세단위 )/ 연령구간 (~17,18~64,65~)/ 연령구간 ( 생 / 주기 )/ 외국인여부 / 읍면동 / 의료 급여종별 / 장애인여부 / 조사구분 / 종합장애등 급 / 주거유형 / 주 / 애등급 / 주장애유형 / 주장애 유형상세 / 중증장애여부 / 취업상태유형 / 특례 유형 ( 개인 ) 가구구성 / 가구구성원수 / 건강상태 / 건축상태 기초생활보장 / 근로능력유무 ( 가구 )/ 세대구분 / 소득인정금수급권자통계 2 수급권자액구간 (10만원단위)/ 수급자구분 / 시군구 / 시가구별분석도 / 신청구분 / 신청사유 / 읍면동 / 조사구분 / 주 거유형 / 특례유형 ( 가구 ) 가구구성 / 보장가구원수 / 서비스 / 세대구분 / 급여기초생활보장 3 소득인정금액구간 (10만원단위)/ 수급자구분통계급여지급분석 / 시군구 / 시도 / 읍면동 / 주거유형 신청통계 결정통계 결정통계 소득재산 소득재산 < 표 3-9> 행복 e 음 DW 비정형통계목록 기초생활보장신청분석 기초생활보장자격결정분석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보장탈피자분석 기초생활보장가구소득재산분석 중점관리소득분석 ( 구간전체전월비교 ) 시군구 / 시도 / 신청구분 / 신청사유 / 읍면동 가구구성 / 성별 / 세대구분 / 소득인정금액구간 (10 만원단위 )/ 수급자구분 / 시군구 / 시도 / 읍면동 / 자격서비스결정사유 / 조사구분 / 주거유형 성별 / 세대구분 / 수급자구분 / 시군구 / 시도 / 연령 / 읍면동 / 자격서비스결정사유 가구구성 / 가구구성원수 / 세대구분 / 소득재산대분류 / 소득재산세분류 / 소득재산소분류 / 소득재산중분류 / 수급자구분 / 시군구 / 시도 / 읍면동 / 주거유형 / 특례유형 ( 가구 ) 시군구 / 시도 / 읍면동 소득 9 중점관리소득시군구 / 시도 / 읍면동

72 50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분류 번호 보고서명 조회조건 재산 분석 ( 선택월간비교 ) 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판정 10 근로능력유무 / 근로능력판정사유 / 세대구분 / 근로능력판정시군구 / 시도 / 읍면동분석 부양의무자통계 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별부양의무자분석 출처 : 사회보장정보원내부자료 (2017 년 4 월기준 ) 시군구 / 시도 / 읍면동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조회현황 < 표 2-4> 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를통해서조회된기초생활보장정형통계목록의조회건수를보여주고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별총괄현황및수급자구분별현황, 수급자구분에따른성별 연령별현황에대한통계조회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수급자구분별총괄현황은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기타수급자로구분하여가구수와수급 ( 권 ) 자수를제공하고있으며수급자구분별현황은일반수급자와시설수급자로단순구분한통계를제공하고있다. 뒤를이어서월별신청자통계, 주거수급권자현황, 생계급여집행현황에대한조회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73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51 분류 번호 보고서명 조회건수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별총괄현황 19,808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별현황 7,501 수급권자 수급권자특성 급여통계 < 표 3-10> 국민기초생활보장행복 e 음 DW 정형통계조회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에따른가구원수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에따른연령별, 성별현황 기초생활보장장애인포함수급가구의장애인연령별현황 기초생활보장장애인수급권자의장애등급별현황 기초생활보장장애인수급권자소득유무에따른직업현황 760 4,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취업상태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판정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지원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연령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특례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구성별현황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주거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건축상태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가구원중장애인포함가구수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이행급여특례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가구원수별, 연령별현황 기초생활보장가구원수별현황 기초생활보장급여종류별급여지급현황 기초생활보장초 중 고등학생교육급여지급현황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집행실적현황 1,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집행실적현황 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및급여비현황 70

74 52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분류번호보고서명조회건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신청, 탈락통계 주거급여통계 29 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및소득, 재산가액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소득공제유형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부채별현황 ( 부양의무자포함 ) 32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부양의무자현황 부양의무자유형에따른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현황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사유별현황 기초생활보장순재산 1 억이상중탈락한가구현황 기초생활보장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용진단서제출현황 기초생활보장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결과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종류별보장탈피원인별현황 기초생활보장월별신청처리현황 I 기초생활보장월별신청처리현황 Ⅱ 2, 기초생활보장보장탈피자현황 기초생활보장보장탈피자월별추이 주거급여수급권자현황 1, 주거급여수급권자주거유형별현황 주거급여 ( 임차급여 ) 서비스별집행실적현황 주거급여 ( 임차급여 ) 미생성사유별현황 주거급여지급자중기준임대 60% 생성현황 출처 : 사회보장정보원내부자료 조회기간 : ~ 주거급여 ( 수선유지급여 ) 수급자의보수범위별현황 주거급여 ( 수선유지급여 ) 수급자의노후도점수별현황 주거급여수급가구의주거약자가포함된수급가구현황 사회보장정보원사업과관련된조회건수는제외함 < 표 3-11> 은 2017 년 1 월부터 3 월까지 3 개월간행복 e 음 DW 를통 해서조회된기초생활보장비정형통계목록의조회건수를보여주고

75 제 3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및통계현황 53 있다. 정형통계와비슷하게수급 ( 권 ) 자개인별분석과수급 ( 권 ) 자가구별분석의조회가가장높았으며, 그뒤를이어보장자격결정분석, 신청분석, 급여지급분석, 근로능력판정분석, 그리고소득재산분석의순으로조회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1> 국민기초생활보장행복 e 음 DW 비정형통계조회현황 중분류 통계 ( 보고서 ) 명 조회건수 1. 수급권자통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개인별분석 6, 수급가구통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구별분석 3, 급여통계 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분석 신청통계 기초생활보장신청분석 결정통계 기초생활보장자격결정분석 결정통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보장탈피자분석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가구소득재산분석 소득재산 중점관리소득분석 ( 구간전체전월비교 ) 근로능력판정 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판정분석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별부양의무자분석 96 출처 : 사회보장정보원내부자료 조회기간 : ~ 사회보장정보원사업과관련된조회건수는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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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4 장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후보 ( 안 ) 제 1 절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후보 ( 안 ) 제 2 절통계후보 ( 안 ) 세부내용 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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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4 장신규통계후보목록검토 57 제 4 장신규통계후보 ( 안 ) 제 1 절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후보 ( 안 ) 제2장에서사회복지정책관련통계지표발굴에관한선행연구와국내외공공부조통계검토를바탕으로투입-수행-산출 -성과의체계에따라신규통계를발굴할것을제안하였다. 이외에선행연구들은제도와수급대상자와관련된사회 경제적이해를도울수있는배경통계를산출할것을제시하고있다 ( 고경환외, 2005, 안상훈외, 2005).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에서제공하고있는배경통계는전체인구수및연령별인구수, 그리고총인구수대비수급자수비율과생애주기별인구수대비수급자비율이다. 이정보만으로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이어떤시사점이있는지를직관적으로파악하기어렵다. 따라서기초생활보장제도의대상집단인빈곤층인구수와빈곤율, 그리고생애주기에따른집단별 ( 예, 아동, 청 장년, 노년등 ) 빈곤층인구수및빈곤율과같은배경통계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빈곤관련통계는시장소득기준빈곤율과공적이전과세제혜택등의효과를반영한처분소득기준의상대적빈곤율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선정기준인기준중위소득 30%, 40%, 그리고 50% 이하의빈곤층통계를포함할것을제안한다. 투입-수행-산출 -성과체계중투입에해당하는통계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예산과급여집행실적관련통계이다. 앞서살펴본기초연금통계집은예산 ( 총예산, 국비, 지방비 ) 과시도별급여집행액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미국의 TANF는세부사업별급여집행액

80 58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및재정지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맞춤형체계로개편된이후로생계와의료급여는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교육부로이관 분산되었기때문에각부처의예산정보를파악할필요가있다. 따라서기초생활보장제도의전체적인예산규모를파악할수있도록총예산, 국비와지방비로구별된예산, 그리고급여별또는보장기관별예산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급여지급현황통계는수급자현황통계에통합된이후 2011년까지작성되었으나현재는작성이중단된상태이다. 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됨에따라급여집행현황통계는개별급여별로제공되어야할것이다. 분류 영역 세부영역 통계명 배경 빈곤 Ÿ 시장소득기준상대적빈곤층 Ÿ 처분가능소득기준상대적빈곤층 Ÿ 기준중위소득 30%, 40%, 50% 이하인구수 투입 재정 < 표 4-1> 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후보 ( 안 ) 예산 급여집행실적 Ÿ 연도별총예산, 국비, 지방비 Ÿ 연도별운영주체별혹은급여별총예산 ( 복지부 - 생계 & 의료, 국토부 - 주거, 교육부 - 교육 ) Ÿ 연도별, 수급자별 ( 일반 / 시설 ), 예산출처별 ( 국비, 지방비 ) 급여집행액 Ÿ 시도별, 수급자구분별, 예산출처별 ( 국비, 지방비 ) 급여집행액 Ÿ 연도별, 급여별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예산출처별 ( 국비, 지방비 ) 급여지급액 Ÿ 시도별, 급여별, 예산출처별급여지급액 수행 수급자현황 신청및탈락 ( 전국, 시 도별 ) Ÿ 급여별신청건수 ( 합계, 신청완료, 접수완료, 기타 ) Ÿ 급여별신청접수완료 ( 진행중, 선정적합, 선정부적합 ( 소계, 소득인정액초과, 부양의무자기준초과, 기타 ))

81 제 4 장신규통계후보목록검토 59 분류영역세부영역통계명 수급가구 ( 전국, 시 도별 ) 수급자수 ( 전국, 시 도별 ) 소득 / 재산 ( 전국, 시 도별 ) Ÿ 급여별수급가구수 Ÿ 급여별가구특성 : 가구원수, 가구유형, 가구구성 Ÿ 급여별성별, 생애주기별, 연령별 * 의료급여 : 1 급또는 2 급수급자수 Ÿ 급여별소득구간 Ÿ 급여별전재산액구간 Ÿ 급여별가구원수 평균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구간 부양의무자 Ÿ 급여별부양의무자현황 산출 급여 급여액 ( 전국, 시 도별 ) Ÿ 생계급여액 : 가구원수별평균생계급여, 급여액구간별가구수 Ÿ 주거급여액 : 급여유형별 ( 임차보조, 가구개선 ) 평균급여액, 급여액구간별가구수 Ÿ 교육급여액 : 초 - 중 - 고수급자별평균급여액 Ÿ 해산 - 장제급여 Ÿ 자활인건비 성과 경제활동현황및탈수급 맞춤형급여동시수급 근로능력유무별경제활동현황 자활참여자 ( 전국, 시 도별 ) 수급탈락 Ÿ 맞춤형급여동시수급분포 (15 가지유형 ) Ÿ 근로능력유무현황 Ÿ 근로능력유무에따른경제활동현황 (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자영업, 농수축산업, 실직및미취업 ) Ÿ 근로능력있음에도비경제활동이유 Ÿ 자활참여수급자수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이없는자 ( 소계, 자활미참여자, 자활희망참여자 ), 근로능력이있는자 ( 소계,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 ( 소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 자활특례, 기타 )) Ÿ 자활참여수급자의특성 ( 성별, 연령별 ) Ÿ 자활수급탈락이유 ( 행정적자격상실, 부양의무자기준자격상실, 소득 재산기준자격상실등 ) Ÿ 자활탈수급률및성공률 Ÿ 급여별수급탈락 : 전월대비보장자격상실

82 60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분류영역세부영역통계명자및가구수 Ÿ 급여별수급탈락원인 : 행정적자격상실 ( 사망, 군입대 이민 입원 시설수감등 ), 부양의무자기준으로자격상실, 소득및재산 ( 전국, 시 도별 ) 기준으로자격상실등 Ÿ 전체및부분수급탈락현황및원인 Ÿ 수급탈락유형별탈수급현황및탈수급자특징 ( 연령, 성별, 근로가능등 ) 수행에해당하는수급가구와수급자, 그리고소득및재산에관련한통계는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에포함되어있다. 2015년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되었지만, 현수급자통계연보는네개급여중하나이상의급여를받는모든수급자를대상으로이들의특성과소득재산통계를제공하고있다. 급여별선정기준이차등적이고각급여별보장기관이다르므로각급여별수급자현황과특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따라서급여별수급가구와수급자현황통계를신규통계후보로제안하고자한다. 수행에해당하는또다른신규통계후보는신청과선정및탈락에관한통계이다. 신청과급여탈락에대한통계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조회빈도수에서도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으며전문가자문회의에서도급여별신청가구수, 선정적합가구수, 수급탈락가구의탈락원인에대한통계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자대비신규수급자의비율은기초생활보장에수요에대한중요한시사점을제공해줄것이다. 산출에해당하는신규통계후보는가구별또는개인별로지급되는급여액이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목적은모든국민들이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 3) 생계및주거급여는가구단위급여이며교육급여는개인단위임.

83 제 4 장신규통계후보목록검토 61 도는공공부조제도의보충성의원리에따라수급자의자산및근로능력, 그리고부양의무를최대한활용하는것을전제로국가가보충적인자원을하고있기때문에, 실제로각개인의입장에서국가가어느정도의급여를제공하고있는지파악이필요하다. 따라서각수급가구또는개인단위의급여평균액및급여액분포에대한통계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산출에해당하는또다른신규통계후보는맞춤형급여동시수급현황이다. 맞춤형급여체계개편의핵심적인구조변화는급여체계가개별화되었다는점이다. 이러한목적에맞게급여체계가작동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해서맞춤형내동시수급의유형별 (1개급여수급 (4가지유형 ), 2개급여수급 (6가지유형 ), 3개급여수급 (4가지유형 ), 4개급여수급 (1개유형 )) 분포에대한통계를산출할필요가있다. 성과에해당하는신규통계후보로수급자의근로능력유무에따른경제활동현황, 자활프로그램참여현황, 그리고수급중지 / 탈락현황을제안하고자한다. 먼저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근로능력유무에따른경제활동여부를파악할필요가있다. 기초생활수급자중높은비중을차지하는아동, 장애인, 병약자, 65세이상노인들중대부분은근로능력이없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실제로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가어느정도인지, 그리고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들의취업현황이어떠한지파악할수있도록통계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근로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는수급자의비경제활동이유를파악할수있는통계가필요하다. 두번째성과통계후보는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하여자활사업대상자로선정된수급자에대한유형별현황통계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그외일반및시설수급자중희망참여자 ) 와자활급여자의특성에대한통계, 그리고자활수급탈락현황이다. 특히, 자활

84 62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수급탈락이유중취 창업을통한탈수급을자활성공으로정의하고자활성공률통계를추출할수있을것이다. 세번째성과영역통계후보는수급탈락자현황및탈수급통계이다.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정책목표중하나는근로소득증가로인한탈빈곤과탈수급의촉진이다. 소득증가로인한수급탈락을탈수급으로정의하고수급탈락자의수급탈락원인별통계를추출하면, 탈수급통계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또한수급탈락의유형을전체탈락과부분탈락으로구분하고유형별수급탈락의원인을분석하여, 수급탈락유형별탈수급율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탈수급자의특성 ( 성별, 나이, 가구특징등 ) 통계는탈수급촉진을위한정책개선에함의를제공할것이다.

85 제 4 장신규통계후보목록검토 63 제 2 절신규통계후보 ( 안 ) 세부내용 < 표 4-2> 은앞절에서제시한신규통계후보 ( 안 ) 의통계출처를 제시하였다. < 표 4-2> 기초생활보장신규통계후보 ( 안 ) 통계출처 분류 배경 투입 수행 영역 빈곤 재정 수급자현황 세부영역통계명통계출처 빈곤율 예산 급여집행현황 ( 전국, 시 도별 ) 신청및탈락 ( 전국, 시 도별 ) Ÿ 시장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상대빈곤율 Ÿ 기준중위소득 30%, 40%, 50% 이하인구및가구수 Ÿ 총예산, 국비, 지방비별구분 Ÿ 운영주체별총예산 Ÿ 시도별 ( 생계, 주거, 장제, 해산급여총합 ) 급여집행현황 ( 총계, 국비, 지방비 ) Ÿ 시도별수급자별 ( 일반, 시설 ) 급여집행현황 ( 총계, 국비, 지방비 ) Ÿ 급여별 ( 생계급여, 주거급여 ( 현금-보증금, 월차임대 ), 장제-해산급여 ) 지급현황 Ÿ 급여별 예산출처별 Ÿ 급여별 * 신청건수 ( 합계, 신청완료, 접수완료, 기타 ) * 급여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Ÿ 급여별신청접수완료 ( 진행중, 선정적합, 선정부적합 ( 소계, 소득인정액초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통계포탈 (KOSIS) -국민생활실태조사 (KOSIS), 매 3년마다조사 -기획재정부재정통계포탈사이트 ( a.go.kr) -보건복지부, 국토부, 교육부예산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86 64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분류 산출 성과 영역 급여 근로활동 및 탈수급 세부영역통계명통계출처 수급가구 ( 전국, 시 도별 ) 수급자수 ( 전국, 시 도별 ) 소득 / 재산 ( 전국, 시 도별 ) 부양의무자 급여액 ( 전국, 시 도별 ) 수급유형 근로능력유무별경제활동현황 자활참여자 ( 전국, 과, 부양의무자기준초과, 기타 )) Ÿ 급여별수급가구수 Ÿ 급여별가구특성 : 가구원수, 가구유형, 가구구성 Ÿ 생계, 의료, 주거급여별성별, 생애주기별, 연령별 * 의료급여 : 1급또는 2급수급자수 Ÿ 교육급여수급자 : 성별, 연령별 Ÿ 급여별소득구간 Ÿ 급여별재산구간 Ÿ 급여별가구원수 평균소득인정액 Ÿ 급여별부양의무자현황 Ÿ 생계급여액 : 가구원수별평균생계급여, 급여액구간별가구수 Ÿ 주거급여액 : 급여유형별 ( 임차보조, 가구개선 ) 평균액 Ÿ 교육급여액 : 초 - 중 - 고수급자별평균급여액 Ÿ 해산 - 장제급여 Ÿ 맞춤형급여내동시수급 (15 가지유형 ) Ÿ 근로능력유무현황 Ÿ 근로능력유무에따른경제활동현황 (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자영업, 농수축산업, 실직및미취업 ) Ÿ 근로능력있음에도비경제활동이유 Ÿ 자활참여수급자수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 개선필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 개선필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87 제 4 장신규통계후보목록검토 65 분류 영역 세부영역통계명통계출처 시 도별 ) 수급탈락 ( 전국, 시 도별 ) 없는자 ( 소계, 자활미참여자, 자활희망참여자 ), 근로능력이있는자 ( 소계,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 ( 소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 자활특례, 기타 )) Ÿ 자활참여수급자의특성 ( 성별, 연령별 ) Ÿ 자활수급탈락이유 ( 행정적자격상실, 부양의무자기준자격상실, 소득 재산기준자격상실등 ) Ÿ 자활성공률 Ÿ 급여별수급탈락 : 전월대비보장자격상실자, 상실가구수 Ÿ 급여별수급탈락원인 : 근로소득, 그외소득및재산증가, 행정적자격상실 ( 사망, 군입대, 이민, 입원, 교정시설입소, 연령도래등 ), 부양의무자기준등 Ÿ 전체수급탈락과부분수급탈락현황및원인 Ÿ 탈수급현황및탈수급자특징 ( 연령, 성별, 근로가능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DW ( 개선필요 ) 배경통계후보인시장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상대빈곤층의전체인구수및연령별인구수는국가통계포탈 (KOSIS) 에서제공하고있다. 기준중위소득 30%, 40%, 50% 이하가구수는매 3년마다실시되는국민생활실태조사를바탕으로추계되어 KOSIS를통해제공되고있다.

88 66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1. 투입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은기획재정부재정통계포탈사이트 ( 또는각급여의보장기관인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의예산자료를통해취합할수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는생계및주거급여의세부사업별 4) 지급금액의총합을제공하고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에서는각급여의대표사업의급여집행실적 ( 예, 생계급여의경우일반현금급여 ) 또는급여별지급총액을제공하고메타정보를제공하여야할것이다. 2. 수행 급여별수급가구및수급자에현황에관한통계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를통해제공되고있다. 현 DW 통계보고서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수급자현황통계와네개급여간의중복을제외한전체수급자를대상으로한통계를제공하고있다. 맞춤형급여체계에서는각급여별선정기준이차등화되어있고, 급여별로보장기관이다르므로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연보를통해각급여별수급자현황및수급자특징에대한통계를제공해야할것이다. 한편,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선정기준의차이가크지않기때문에 ( 각각기준중위소득 30%, 40%, 43% 이하 ) 이세급여간중복되는수급자의비중이높을수밖에없다. 따라서생계 의료 주거급여의수급 4) 기초생계 : 일반, 기초생계-해산 장제, 양곡비, 양곡공제비, 자활장려금 ; 기초의료 : 생계-시설, 기초의료 해산장제, 소년소녀가정지원, 사할린한인지원, 기초주거 : 현금보증금, 현금-월차입, 기초주거-해산 장제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인건비 ; 시설 : 운영보조금, 사업비, 기능보강보조금등.

89 제 4 장신규통계후보목록검토 67 자중복제외통계와교육급여수급자통계를제공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교육급여는급여대상자및선정기준에있어서다른세급여와는뚜렷이차이가난다. 먼저교육급여의수급자는대부분아동 청소년이기때문에전연령대를대상으로하는다른급여와는수급자의연령범위가뚜렷이다르다. 또한 2015년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된이후,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기때문에, 교육급여만을수급하는경우는부양의무자통계의모수에서빠지게된다. 따라서, 개별급여수급자현황통계를보완하기위하여생계- 의료-주거급여수급자의중복을제외한통계와교육급여수급자에대한통계를제공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단, 현재행복 e음 DW는생계-의료-주거급여의중복제거수급자통계보고서를제공하지않는다. 3. 산출 1) 급여액가구별혹은개인별급여액현황은현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 음 ) DW를통해제공되고있지않다. 앞에서검토하였듯이현 DW 통계보고서는급여집행실적, 즉각급여의세부사업별로집행건수와집행된총액수만을제공하고있다. 정책입안자또는평가자들은각보장가구또는개인에게국가가어느정도의보장을제공하고있는지파악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개인별혹은가구별급여액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따라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 개선을통해각급여의보장단위에따라가구별혹은개인별급여액에대한통계보고서가추가되어야할것이다.

90 68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2) 수급유형맞춤형급여내동시수급의유형은총 15가지로구분할수있다. 네개의급여를동시수급하는경우 (1개유형 ), 세개의급여를동시수급하는경우 (4개유형 ), 두개의급여를동시수급하는경우 (6개유형 ), 그리고오직한개의급여를수급하는경우 (4개유형 ) 이렇게총 15가지유형으로수급자분포를산출할수있을것이다. 노대명 (2016) 은기초생활보장제도제도개편전후로 15가지유형의수급유형분포를비교분석하여, 네개주요급여중한두개의급여만을받는수급자규모가약 17% 포인트증가하였음을보여주었다 (< 표 4-3> 참조 ). 이것은제도개편이후각급여체계가빈곤층의욕구에맞게표적화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음을증명한다. < 표 4-3> 기초생활보장개편전후수급유형의분포, 개인단위 급 수급유형 여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명 % 명 % , , , , , , , , 소계 186, , , , , , , , , , 소계 137, , , , , , , , , 소계 819, , , ,

91 제 4 장신규통계후보목록검토 69 급여수 수급유형 생계주거의료교육명 % 명 % 총계 1,293, ,647, 출처 : 노대명 (2016). 현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DW는맞춤형급여내동시수급유형통계를제공하고있지만, 기초생활보장통계보고서가아니라전체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대한정형통계보고서안에포함되어있다. 따라서맞춤형급여동시수급유형에대해여러시점, 시도별, 또는그외조건에따라비교가가능하도록비정형통계보고서로제공하고기초생활보장통계보고서에서검색이가능하도록 DW 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4. 성과 1) 근로능력유무, 취업현황, 자활참여현황등맞춤형급여체계는근로장려와근로소득증가로인한탈수급 탈빈곤을강화할것을목적으로한다. 현기초생활수급자통계는수급자를경제활동유무에따라분류하고, 경제활동수급자에대한취업현황 (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자영업, 농수축산업, 실직및미취업 ) 통계를제시하고있다. 현재수급자의대다수가노인, 아동, 장애인임을고려하면, 근로능력유무와상관없이취업현황통계만제시하는것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현황을파악하거나정책성과를평가하는데시사점을제공하지못한다. 따라서, 근로능력있는수급자와없는수급자를분류하고, 근로능력유무에따라수급자의취업상태, 자활사업참여형태, 취업성공패키지참여등에대한통계를추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