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EDBFEBBEC8C0FCB8C15FBBE7B0A2C1F6B4EB5FC7D8BCD2B9E6BEC82DC1A4C3A5BFACB1B BAAFC8AFBFEB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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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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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ⅰ 제 1 장서론 1 제2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 장지연 이병희 ) 4 1. 고용안전망으로서의고용보험제도개요 4 2. 임금근로자부문사각지대의실태 임금근로자를위한안전망필요성 20 제3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 장지연 ) 문제제기 기존연구검토 자료와분석모형 고용보험이미취업기간단축과재취업일자리의질에미치는영향 고용보험이가구빈곤완화에미치는영향 소결 48 제4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 이병희 ) 문제제기 선행연구 산업단위분석 사업체단위분석 59

4 5. 요약과시사점 65 제5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 은수미 ) 서론 한국의고용안전망실태 고용보험사각지대발생원인 사각지대의효과와정책적방향 119 제6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 신동균 ) 임금보조정책의필요성 이론적틀 데이터이슈및실증분석모형 실증분석결과 정책적시사점 168 제7장일본의제2 사회안전망 ( 은수미 ) 문제제기 일본의노동시장과고용보험사각지대 고용보험적용확대와제2 사회안전망 결론 : 한국에던지는함의 192 제8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 이병희 장지연 ) 고용보험사각지대축소를위한사회보험료감면정책 한국형실업부조제도의필요성 207 참고문헌 216

5 표목차 < 표 2-1> 적용대상사업장및근로자특성에따른적용범위확대과정 6 < 표 2-2> 적용사업장및근로자증가추이 6 < 표 2-3> 실업급여제도개요 8 < 표 2-4> 실업급여수급률추이 9 < 표 2-5> 구직급여의임금대체율추이 9 < 표 2-6> 실업급여수급률및임금대체율의국제비교 (1990 년대 ) 9 < 표 2-7> 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 14 < 표 2-8> 임금근로자의직장단위사회보험가입수의분포 ( 고용보험비적용대상자제외 ) 16 < 표 2-9> 고용보험가입여부별임금근로자의 1년간노동시장이행 17 < 표 2-10> 고용보험가입여부 이직사유별실직시경제활동상태 18 < 표 2-11> 1년미만전직임금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여부와비수급사유 19 < 표 2-12> 종사상지위별실업급여수급여부와비수급사유 20 < 표 2-13> 비임금근로인구변동추이 20 < 표 2-14> 가구주의종사상지위별가구의소득원천 21 < 표 2-15> 가구주의종사상지위별소득수준분포 22 < 표 2-16> 이전일자리특성별가구빈곤진입위험률 : Hazard Analysis 결과 23 < 표 3-1>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와미취업탈출 유형별미취업기간 35 < 표 3-2> 변수의정의및기초통계치 35

6 < 표 3-3> 고용보험이미취업기간단축에미치는영향 : fixed effect models 37 < 표 3-4> 고용보험이미취업기간단축에미치는영향 : 이전일자리특성통제 38 < 표 3-5>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와다음일자리의종결유형별일자리유지기간 40 < 표 3-6> 변수의정의및기초통계치 41 < 표 3-7> 고용보험이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 ( 이직위험 ) 에미치는영향 : fixed effect models 42 < 표 3-8> 고용보험이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 ( 이직위험 ) 에미치는영향 : 이전일자리와개인특성통제 43 < 표 3-9> 변수의정의및기초통계치 46 < 표 3-10> 마지막일자리의특성이실직후가구의빈곤전환에미치는영향 47 < 표 4-1> 고용보험적용확대가노동이동에미치는효과 ( 단순이중차감 ) 56 < 표 4-2> 고용보험적용확대가노동이동에미치는효과 ( 회귀이중차감추정, 비교집단 = 임시직 ) 57 < 표 4-3> 고용보험적용확대가노동이동에미치는효과 ( 회귀이중차감추정, 비교집단 = 상용직 ) 57 < 표 4-4> 고용보험의고용구조개선효과 ( 고정효과모형 ) 59 < 표 4-5> 표본의특성 60 < 표 4-6> 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일자리변동에미치는효과 62 < 표 4-7> 고용형태별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일자리변동에미치는효과 64 < 표 4-8> 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저임금고용비중에미치는효과 66

7 < 표 5-1> 실직시실업급여수혜율추이 (2002~07) 70 < 표 5-2> 임금근로자의실직시실업급여를수급하지못하는사유의구성비추이 71 < 표 5-3> 인터뷰항목및내용 73 < 표 5-4> 5인미만영세사업장사업주심층면접대상 74 < 표 5-5> 5인미만영세사업장근로자심층면접대상 75 < 표 5-6> 고용보험적용사업장현황 78 < 표 5-7> 정부고용지원서비스 85 < 표 5-8> 성별,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직장이동 96 < 표 5-9> 근로자생애취업경험 (10~20 대 ) 97 < 표 5-10> 근로자생애취업경험 (30 대 ) 99 < 표 5-11> 근로자생애취업경험 (40 대 ) 100 < 표 5-12> 근로자생애취업경험 (50 대이상 ) 103 < 표 5-13> 가구주의취업상태변화와빈곤이행 (2008) 119 < 표 5-14> 비빈곤가구에서가구주가실직한이후가구빈곤율 119 < 표 5-15> 정책과제 124 < 표 6-1> 기본모형추정결과 154 < 표 6-2>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155 < 표 6-3> 임금의비선형효과를고려한모형 : 저임금노동시장에대한고려 156 < 표 6-4>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25분위 159 < 표 6-5>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10분위 159 < 표 6-6> 임금의비선형효과를고려한모형 : KLIPS 임금자료 162 < 표 6-7>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25분위, KLIPS 임금 163

8 < 표 6-8>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10분위, KLIPS 임금 164 < 표 6-9> 임금근로자들의고용규모를이용하여추정한수요함수 : KLIPS 임금자료 167 < 표 6-10>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25분위, KLIPS 167 < 표 6-11>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10분위, KLIPS 168 < 표 7-1> 고용형태별해고상황 176 < 표 7-2> 취업형태별사회보험및기업연금의적용상황 177 < 표 7-3> 고용보험 coverage 의축소 178 < 표 7-4> 일본자민당정부의경제위기대책 179 < 표 7-5> 일본후생노동성의주요고용대책 180 < 표 7-6> 잔업삭감고용유지장려금의지원내용 181 < 표 7-7> 파견근로자고용안정화특별장려금 181 < 표 7-8> 일본의사회보험구조 184 < 표 7-9> 2007년 10월개정고용보험법 185 < 표 7-10> 2009년 4월실시된개정고용보험법 185 < 표 7-11> 취직안정자금융자 187 < 표 7-12> 일본의제2 사회안전망의종류 188 < 표 7-13> 급부방식제2 사회안전망 189 < 표 8-1> 100인미만사업체의사회보험료율 (2010) 198 < 표 8-2> 주요시나리오별경감대상규모및소요재정액 203 < 표 8-3> 사회보험료경감대상규모 204 < 표 8-4> 실업보험의대상과급여수급기간, 보험료부담비율 211 < 표 8-5> 주요국실업부조의특징 214 < 표 8-6> 자영업자에대한소득보장유형 215

9 그림목차 [ 그림 2-1] 고용보험사업별지원금비중 5 [ 그림 2-2] 고용보험피보험자비율추이 7 [ 그림 2-3] 고용보험적용사각지대현황 11 [ 그림 2-4] OECD 주요국의자영업자비율 (2008) 21 [ 그림 7-1] 일본의사회보장제도의변화 173 [ 그림 7-2] 일본의고용형태별비정규직규모변화 (1990~2008) 174 [ 그림 7-3] 파견및단시간노동자의연령별연수입변화 (2005) 175 [ 그림 7-4] 15~24세청년층의정규고용추이 176 [ 그림 7-5] 미끄럼틀사회에대한대책 193 [ 그림 7-6] 고용의 3분화 와 파견 26업무 의유사 194 [ 그림 8-1] 점감형경감시노사의부담사회보험료율 202 [ 그림 8-2] 계단형경감시노사의부담사회보험료율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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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ⅰ 요약 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를조명해보고이영역을축소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 제2장에서는우리나라고용안전망의근간인고용보험제도를개괄적으로소개하고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가어느부문에어떤규모로존재하는지살펴본다. - 제3장과 4장에서는현행고용보험의효과를개인단위수준과기업체, 산업별단위수준에서점검한다. 고용보험이바람직한경제 사회적효과를낳고있다면이를확대하기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해야할근거는더욱공고해질것이다. - 제5장에서는고용보험이법적으로적용대상으로삼고있으나실제로는가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의원인을근로자와사업주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서알아본다. - 제6장에서는사회보험료감면정책과같은보조금정책이이러한사각지대를축소하는데얼마나도움이될것인가라는문제의식을가지고보조금정책의고용효과를추정한다. - 제7장에서는고용안전망을보완하기위하여어떤제도적개편이필요한지제안하기위한일환으로일본의제2 사회안전망을검토한다. 이는고용보험의사각지대를축소하기위한정책과고용보험의확대로는채워지지않는영역에서기능할한국적실업부조제도의도입필요성을제안하기위한배경이될것이다. - 제8장에서는결론을대신하여우리나라고용안전망을강화하기위한두가지방향의정책방안을제시한다.

12 ⅱ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우리나라의고용안전망은고용보험을근간으로설계되어있으므로자영업자를비롯한비임금근로자는안전망의범위밖에있다. 임금근로자에대해서는지난 10년동안고용보험적용확대를통해서사각지대를축소하는노력을해왔으나, 2010년 3월현재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58.9% 에머물고있다.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등의일자리특성에따라고용보험가입률은현격한차이가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종사하는근로자의 25.7% 만이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으며, 5~9 인사업장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도 51.7% 에불과하다.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이 67.2% 인반면, 비정규직은 42.1% 만이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다. 또한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영세사업장에종사하는 취약근로자 인임시직 일용직의고용보험가입률 ( 각각 29.8%, 7.4%) 은비정규직의평균수준에미치지못한다. 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의일차적인목적은실직으로인한소득상실기간동안생계를보장하고, 구직활동을지원하여다음일자리로의원활한이행을도모하는데있다. 다음일자리로의원활한이행을도모한다는것은고용보험이 1 실직후미취업기간을단축하고 2 재취업일자리에서의안정에도움이될것인가에달려있다.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이실직자의미취업기간을단축하는효과가있는지살펴본분석에따르면, 고정효과모형분석과이전일자리의주요특성, 노동시장총경력, 인구학적주요특성, 가족의특성등을세밀하게통제한모형에서모두지난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었다는사실이실직후뒤따르는미취업기간을단축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차시장취업보다 1차시장취업

13 요약 ⅲ 으로미취업상태를탈출할가능성을현저히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이재취업한일자리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분석에서는, 이전일자리에서의고용보험가입이다음일자리에서의이직확률을낮추고고용의안정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전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었던것이이후일자리매칭의질을향상시킨다면, 자발적이직을줄이는데에특별히더기여할것으로짐작할수있는데, 분석결과는이러한가설을지지한다. 한편고용보험의또다른기능으로서, 근로자가실직하였을때그자신과가족이빈곤상태로들어가는위험을완화시켜주는역할을기대할수있다. 이러한역할을다하고있는지살펴본분석에서는실직으로인한빈곤을예방하는고용보험의기능은충분히제역할을다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빈곤으로의진입을막는기능은인적자본수준과가족의특성에주로달려있으며, 고용보험이라는안전망의역할은미미한것으로보인다. 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이장에서는산업별 사업체별패널자료를구축하여다음과같이세가지분석을수행하였다. 첫째, 고용보험적용확대가채용과이직등의노동이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둘째, 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일자리창출과소멸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셋째, 고용보험가입률확대가저임금고용비중, 비정규직비중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분석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고용보험적용확대는노동이동을촉진하고, 고용보험가입률증가는노동비용의증가에도불구하고일자리창출을촉진한다. 이는고용보험의사각지대해소가일자리변동과노동이동촉진에기여할수있음을시사한다. 둘

14 ⅳ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째, 고용보험가입률확대는저임금고용비중과비정규직비중을감소시킨다. 즉고용보험확충은노동시장불안정성을증가시키는것은아니며, 고용구조개선에기여할수있음을시사한다. 셋째, 고용보험료부담은일자리창출과순증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와노동수요촉진을위해서는사회보험료감면과같은인센티브가필요함을시사한다. 넷째, 고용보험적용확대에따라비자발적실직률의증가를가져온다는분석결과는해고가빈번한기업에게해고의사회적비용을내부화할수있는정책적인보완이필요함을시사한다. 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이장에서는영세사업장사업주 9인과근로자 39인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통하여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가발생하는메커니즘을살폈다. (1) 실제로는임금근로자의형태로일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는사례들을살펴보면, 가장흔히보게되는것이사용자의가입기피이다. 해당업종에서사업주들의고용보험미가입혹은부분가입관행이있고다른사업주들이따라배운다. 사업주의기피를안다고하더라도근로자들이여러가지이유때문에순응하며그것이사업주의기피를가능하게한다. (2) 사업주의또다른고용보험가입기피방식은고용보험적용에서제외되는근로형태를의도적으로활용하는것이다. 외형상으로는적용제외로분류될것이지만사실상사업주의기피에해당한다. 예컨대, 학원강사나보험업계, 백화점과같은유통업계는개인사업자형태로만고용하는관행이지배적이다. 사업자등록도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통장으로도급여를이체하지않거나, 중간관리자의수수료의일부로근로자의급여가나갈경우근로하였다는흔적이남지않아고용보험에서적용이제외된다. (3) 사업주와임금근로자의이해일치에따른기여회피가존재하는데이경우도전적으로이해일

15 요약 ⅴ 치에따른기여회피라고만하기어렵다. 왜냐하면사업주와근로자가고용보험에대한정보비대칭상황에서기여회피가발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문제가되는임금근로자는저임금이기때문에보험료부담이크며보험료를내지않는대신임금이조금높은것에만족할가능성이있다. 특히가족을통해서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을가진경우기여회피가능성이높다. (4) 정보나홍보부족과더불어사회보험에대한부정적인식역시고용보험미가입의요인이다. 고용보험뿐만아니라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에함께가입해야하는상황에서국민연금등에대한부정적인식이보험자체의가입을꺼리게만드는것으로드러났다. (5) 행정적인어려움과행정지도의취약도문제이다. 영세사업장의경우팩스조차갖추고있지않으며, 사업주와근로자모두의이동이잦아서잦은신고를해야하는것에대한부담을느낀다. 고용보험에가입했던근로자라고하더라도일자리를잃었을때실업급여를수급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드러났다. 주된이유는자발적이직으로판정되거나피보험기간을충족시키지못한때문이다. 몸이아파서퇴직하였거나가사나육아로인하여퇴직한경우, 과도한노동강도와장시간노동이힘들어서퇴직한경우가많은데, 실제로는어쩔수없는퇴직이었지만행정적으로는자발적이직으로분류되는현실이다. 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통계청의고용률, 노동시장참가율, 실업률자료와 KLIPS 로구성의효과 (composition effects) 를제거하고구축한노동의가격변수를지역-연도별로사용하여 Blanchflower-Oswald류의지역균형시장이론에근거한 Bartik(2001) 의모형을추정하였다. 저임금노동시장에서사용자에게임금보조를시행할경우임금근로부문에서의고용효과는큰것으로나타났다. 표준화시켜보고하면시장임금대비

16 ⅵ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10% 의임금보조를사용자에게지불할경우 ( 이수치는대략 2010년기준 100인이하사업장에서의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률과유사 ) 저임금근로자 ( 하위 25분위로정의 ) 의고용은약 5.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용자임금보조의임금효과나근로자임금보조의고용및임금효과는전반적으로미미하게나타났다. 한편사용자임금보조에따른자영업의임금근로대체효과는상당히커서총고용증가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처럼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이클경우보조금은근로자보다는사용자에게지급하는것이보다큰고용효과를유발하게된다. 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일본은지난 10여년간한국과유사하게저임금근로와파견근로등비정규직이늘어났고, 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가넓어졌다.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노동시장의규제강화경향이나타나고있을뿐아니라고용안전망측면에서소위 제2 사회안전망 을도입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08년경제위기로인해일자리와주거를잃고생활전체가곤란해진사람들이늘어나자, 일본정부는직업훈련이나구직활동을조건으로생활자금을지원하는다양한융자및급부제도를도입하였다. 초창기에는융자사업이주를이루었으나점차급부제도의범위를넓혀가고있다. 일본의제2 사회안전망은도입된지아직 2년정도밖에안되므로그효과를평가하기에는아직이르지만, 다음과같은특징들로인하여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도입과정에서노사정및시민사회간의긴밀한협의및협력이중시되었으며, 고용보험의확대만으로는사회보험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어렵다는합의가이루어졌다는사실이중요하다. 내용적으로는소득보장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직업훈련을전제로한생활지원, 즉취업연계형태의부조제도가도입되었다는데주목하고자한다.

17 요약 ⅶ 결론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고용안전망을강화하기위한두가지방향의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는고용보험의사각지대를점검하고고용보험의가입대상을확대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였다. 둘째는고용보험제도의적용범위를벗어나는영역, 즉제도적으로비어있는공간을채울방안으로한국형실업부조제도의도입필요성을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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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오래전부터복지국가는질병과상해, 노화나실직으로인한소득상실등과같은사회적위험으로부터개인을보호하기위하여다양한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제도를발전시켜왔다. 가장흔히발견되는대응양식은사회보험체계 (social insurance system) 를만들어세대간 계층간연대를통하여위험을분산하는방식이다. 사회보험은기여 ( 보험료 ) 에근거하여가입자들간에위험을분산한다는의미에서 보험 이며, 대상자모두에게법적으로가입의무를부과하거나국가가위험을관리한다는의미에서 사회 보험이다. 사회보험체계는개인의사회권을보장하기위해운영하는사회안전망의주요방식이기는하지만유일한방식은아니다. 대부분의국가에서조세를이용하여어려움에처한사람을지원하여기본적인삶의수준을유지할수있게해주는제도들을운영한다. 고용보험을비롯한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고용의문제는 ILO 등의국제기구에서는비공식취업 (informal employment) 의문제로다루어진다. 비공식취업은비공식부문에서의취업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과는다른개념으로, 법제도와사회보험의적용을받지않는취업이라는뜻이다. 비공식취업은사회적배제가일어나는영역이자경제적비효율이발생하는영역이다. OECD(2004) 는중간소득국가에서비공식취업의문제는실업문제보다심각하다고지적하고있다 ( 이병희, 2010b). 법제도가작동하지않고사회보험이적용되지않는취업이라는의미에서의비공식취업의문제는우리나라가당면한커다란사회경제적이슈의

20 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하나이다. 그동안이문제는비정규직, 근로빈곤, 영세자영업등다양한키워드를중심으로다루어졌다. 여기서는 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 라는개념을가지고이문제에접근하고자한다. 현재우리나라의고용안전망으로보호하지못하고있는자는누구이며, 이들을포괄하는진정한안전망은어떻게만들어야할것인가하는것이기본적인문제의식이다. 본보고서에서사용하는 고용안전망 개념은 사회안전망 의하위개념으로서, 노동시장위험에대한안전망을의미한다. 고용을통하여개인과가족의생활의안정을유지하는것을기본으로하되, 실업으로인하여이러한상태가허물어졌을때다양한방식으로경제적지원을제공하면서다른일자리로원활하게이동할수있게해주는사회시스템이작동하는가하는문제이다. 고용안전망은실업급여를통한소득지원뿐만아니라, 사회안전망에서제외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근로유인보상정책 (make work pay policy), 고용서비스등이포함되는의미로이해되는것이타당하다 ( 이병희, 2010a). 현재우리나라의고용안전망은고용보험을가장중추적인골간으로삼아구축되어있다. 고용보험의우산아래에있는사람은실업급여뿐아니라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대상으로도쉽게포섭되지만, 그렇지않은사람은배제될가능성이매우큰것이현실이다. 고위험군으로대두되는집단은비정규직이나소규모사업장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노동시장에최초로진입한청년층, 장기간경력이단절되었던미취업자등이다. 사실고용안전망이존재해야할이유는이들을보호해야할필요때문인데, 고용의불안정성이큰집단이안전망으로부터배제된다면이는우리나라의고용안전망이근본적인결함을가지고있으며기능부전상태에있다는의미이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를조명해보고이영역을축소 ( 바람직하게는해소 ) 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문제의식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접근할수밖에없다. 첫째는고용보험의사각지대를점검하고고용보험의가입대상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둘째는고용보험제도의적용범위를벗어나는영역, 즉제도적으로비어있는공간을채울방안을강구하는것이다.

21 제 1 장서론 3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우리나라고용안전망의근간인고용보험제도를개괄적으로소개하고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가어느부문에어떤규모로존재하는지살펴본다. 제3장과제4장에서는현행고용보험이노동시장에서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점검한다. 적어도고용보험이적용되고있는대상에게만은본연의기능을다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이다. 제5장에서는고용보험이법적으로적용대상으로삼고있으나실제로는가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의원인을근로자와사업주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서알아본다. 제6장에서는사회보험료감면정책과같은보조금정책이이러한사각지대를축소하는데얼마나도움이될것인가라는문제의식을가지고보조금정책의고용효과를추정한다. 제7장에서는고용안전망을보완하기위하여어떤제도적개편이필요한지제안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일본의제2 사회안전망을검토한다. 이는고용보험의사각지대를축소하기위한정책과고용보험의확대로는채워지지않는영역에서기능할한국적실업부조제도의도입필요성을제안하기위한배경이될것이다. 제8장은결론을대신하여우리나라고용안전망을강화하기위한두가지방향의정책방안을제시한다.

22 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제 2 장 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1. 고용안전망으로서의고용보험제도개요 가. 제도개요 실직자의생계를지원하고재취업을촉진하는목적을가진전통적인사회보험은실업보험이라고불린다. 우리나라는이제도를실업급여사업에포함하고고용안정사업과직업능력개발사업을포괄하여고용보험제도로운영하고있다. 고용안정사업은고용창출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취약계층에대한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구성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사업주가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지원하는사업이다. 실업급여는실직한근로자에게일정기간급여를지급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고구직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한것이다.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에도입되어지금까지만 15년째운영되면서적용범위를넓혀왔다. 출범당시에는실업급여는근로자 30명이상을둔사업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근로자 70명이상을둔사업장을대상으로시작하였으나, 외환위기를계기로적용대상사업장을급속하게확대하였고, 1998년말이후로는근로자수에상관없이전사업장으로확대되었다. 근로자특성에따라적용이제외되는대상이결정되었는데, 제도초기에는일용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 고연령자, 그리고다른법에

23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5 [ 그림 2-1] 고용보험사업별지원금비중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고용보험통계연보. 의해서지원받는자등이제외되었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근로자특성에따른적용제외자가줄어들기시작하여, 2004년에는일용근로자에까지적용이확대되었다. 2010년현재고용보험은종업원규모에관계없이모든사업장에속한임금근로자에게적용된다. 단, 임금근로자중에서공무원과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직원, 5인미만농림어업종사자, 15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등은적용제외된다. 고용보험제도의적용대상사업장확대과정과적용제외대상변천과정을정리하면 < 표 2-1> 과같다. 고용보험의적용범위와대상의확대에따라적용사업장과피보험자의수는꾸준히증가하였다 ( 표 2-2 참조 ). 1995년 7월 1일최초적용사업장은 39천개소, 적용근로자 4,204천명이었으나, 2009년기준으로는적용사업장 1,385천개소, 적용근로자 9,654천명이다. 적용사업장의수는 35배이상으로, 적용근로자의수는 2.3배로증가하였다. 고용보험피보험자는전체취업자의 40.4%, 임금근로자의 58.0%, 상시근로자의 66.3% 에해당한다 (2008년말기준, 그림 2-2 참조 ).

24 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2-1> 적용대상사업장및근로자특성에따른적용범위확대과정 적용대상사업장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이상 70 인이상 인이상 인이상 50 인이상 근로자특성에따른적용범위 ( 적용제외자 ) -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 3 개월이내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 - 통상근로자에비해 3 할이상짧은시간제근로자 - 60 세이후에새로고용된자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 어업에종사하는선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행하는사업에종사하는자 - 65 세이상인자 (1997.1) 인이상 - 별정직우체국직원 개월이내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 - 주당 18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인이하농림어업법인사업종사자 인이상 1 인이상 - 일용근로자 - 주당 15 시간이상단시간근로자 - 60 세이후새로이고용된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행하는사업에종사하는자 세이상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주 : 노동부 (2010), 고용보험백서 에서재정리. < 표 2-2> 적용사업장및근로자증가추이 ( 단위 : 천개소, 천명 ) 적용범위 인이상 10 인이상 1 인이상 1 인이상 1 인이상 1 인이상 1 인이상 1 인이상 1 인이상 적용사업장 ,148 1,288 1,424 1,385 적용근로자 4,204 4,272 5,268 6,909 7,203 8,064 9,063 9,385 9,654 자료 : 노동부 (2010), 고용보험백서.

25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7 [ 그림 2-2] 고용보험피보험자비율추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고용보험통계연보. 나.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제도중에서가장핵심적인사업인실업급여사업의제도구성을살펴보면 < 표 2-3> 과같다. 실업급여사업은구직급여와취업촉진수당으로대별되는데, 이중에서도구직급여가제도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구직급여는이직시의연령과피보험기간에따라 일간실직전평균임금의 50% 를지급한다. 상한선은 4만원 / 일, 하한선은최저임금액의 90% 이다. 경우에따라상병급여와연장급여를받을수있다. 취업촉진수당은구직급여의잔여수급일수를 30일이상남기고취업한경우받을수있는조기재취업수당과기타구직활동과취업을촉진하는부가적인수당을포함한다. 실업급여수급률은전체실업자수대비실업급여수급자수의비율로정의된다. 실업급여수급률은 2000년 9.8% 에서 2008년에는 39.6% 까지증가하였다 ( 표 2-4 참조 ). 이수치는대체로선진국의 1990년대수준에못미치는수준이지만미국, 일본등과는유사한수준이다.

26 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2-3> 실업급여제도개요 지원요건 지급금액 구직급여 구직급여상병급여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이 - 이직시연령과피보험기간에따직일이전 18개월간피보험단라 90~240일간위기간이통산 180일이상이 - 실직전평균임금의 50% 지급고, 회사의경영사정등비자 - 상한 : 4만원 / 일발적으로이직한경우 - 하한 : 최저임금액의 90% - 근로의사와능력을가지고적 - 소정급여일수극적으로구직활동을해야함 ~ 1~ 3~ 5~ - 일용근로자는실업급여신청전 1년 3년 5년 10년 10~ 1개월간근로일수가 10일미만 ~30세 이어야하고, 90일이상을일 30~50세 용근로자로근무해야하는등추가적인요건을충족해야함 50~ 장애인 실업급여신청후 7일이상의질병 부상으로실업인정을받지못한경우 - 구직급여와같은금액 - 수급자격자가출산으로인해취업이불가능한경우 연장급여 훈련 - 직업안정기관장의지시에의 - 훈련을받는기간동안구직급연장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여액의 100% 를연장지급 급여 강하는경우 - 최대 2년 개별 - 취업이특히곤란하고생활이 - 60일범위내에서구직급여액의연장어려운수급자격자로서직업 70% 연장지급급여안정기관장이인정하는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기타 - 구직급여일액에잔여급여일수의 - 안정된직업에 6개월이상계 1/2을곱한금액속하여고용된경우로서잔여 - 55세이상이거나장애인인경급여일수가 30일이상인경우우, 잔여급여일수의 2/3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27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9 < 표 2-4> 실업급여수급률추이 실업자 ( 천명 ) 실업률 수혜자 ( 천명 ) 수혜율 자료 : 노동부 (2009), 고용보험백서 ; 방하남 (2010) 재인용. < 표 2-5> 구직급여의임금대체율추이 임금대체율 (A) 임금대체율 (B) 주 : 임금대체율 (A) 는평균임금일액대비평균급여기초임금일액의비율. 임금대체율 (B) 는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의임금총액대비평균급여기초임금일액의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8), 고용보험통계연보, p.51. < 표 2-6> 실업급여수급률및임금대체율의국제비교 (1990 년대 ) ( 단위 : %) 호주뉴질랜드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아일랜드네덜란드포르투갈영국덴마크캐나다미국일본한국 (*) 실업보상제도급여수급률임금대체율 실업부조실업부조실업보험, 실업부조실업보험, 실업부조실업보험, 실업부조실업보험, 실업부조실업보험, 실업부조실업보험, 실업부조실업보험, 실업부조실업보험실업보험실업보험실업보험실업보험 주 : 임금대체율은전국평균주당임금대비평균주당급여액의비율임. 한국 (*) 은원저자의추정치임. 자료 : Vroman, W. and V. Brusentsev(2005), Unemployment Compensation Throughout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p.65; 방하남 (2010) 재인용.

28 1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실업급여액은실직이전임금의 50% 로규정되어있으나, 상한선이설정되어있기때문에평균적인임금대체율은 50% 미만이된다. 2008년기준으로임금대체율은 43.4% 를기록하고있다 ( 표 2-5 참조 ). < 표 2-6> 에따르면우리나라보다높은소득대체율을보이는국가는 13개비교국가중 7개국정도가되기때문에우리나라의소득대체율수준은중간정도로나타난다. 다. 사각지대개요 고용보험은임금근로자의소득이단절되는위험에대비하기위한사회보험으로설계되어있다. 따라서비경제활동인구는물론이고비임금근로자도고용보험적용에서제외된다. 임금근로자는일부예외를빼고는모두적용대상이지만실제로는비정규직과영세사업장종사자의상당수가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아서실질적인사각지대를형성하고있다. 전체취업자가예기치못한소득단절이라는위험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는기준에서고용보험의적용사각지대를산출해보면 [ 그림 2-3] 과같다. 전체취업자의 30% 에해당하는비임금근로자가고용보험에서제외되고있으며, 임시일용직의상당수까지실제로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전체취업자중에서고용보험피보험자는 40% 내외에머물고있다. 고용보험이포섭하지못하는취업자라는기준에서볼때, 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는크게두범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고용보험이원래대상으로하는임금근로자중에서현재고용보험에가입되지못하고있는집단이다. 둘째는자영업자나노동시장최초진입자와같이고용보험의적용대상에들어갈수없는사람들인데, 이들은유효한고용안전망이강구되어야하는집단이다. 다음절에서는이두범주에속한사각지대에대하여각각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29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11 [ 그림 2-3] 고용보험적용사각지대현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추가경정예산안쟁점분석, p 임금근로자부문사각지대의실태 가. 문제의식 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고용의문제는 ILO, OECD, EU 등국 제기구에서비공식취업 (informal employment) 1) 문제로접근되어왔다. OECD(2004) 는과세, 노동관련법제도, 사회보험등의적용을받지않는 비공식취업문제는특히중간소득국가에서실업문제보다더심각하다고 지적하고있다. 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있는비공식고용은비자발적실직에놓였을때 소득상실, 고용정책접근의제한, 노후소득의불안정에직면할위험이 1) ILO 의 2003 년제 17 차노동통계담당자들의국제회의에서채택된가이드라인에따르면, 비공식취업은비공식부문에서의취업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과구분되는개념으로, 비공식부문만이아니라공식부문이나가구내에서도존재한다. 비공식취업은 1 비공식부문기업의자영업자와고용주 2 가족종사자 3 비공식고용 4 생산자협동조합의성원 5 자가소비를위한생산에종사하는자영업자등의다섯가지유형으로구성된다. 비공식고용은 법적으로든관행상으로든노동법, 소득과세, 사회보장, 고용관련보호 ( 해고시사전통지, 퇴직금, 유급휴가, 유급병가등 ) 를받지못하는 고용으로정의된다. 자세한내용은 ILO(2003) 참조.

30 1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높다. 경제적으로는불공정경쟁에따른공식고용부문의부담증가와비공식고용부문의비효율적인생산의온존에따른경제적비효율을초래하고, 공적부조의재정부담을증가시키며, 사회적으로도사회적위험증가와사회적이동성제한으로인해사회통합을저해할가능성이높다. 지난 10여년동안사회보험의적용확대, 근대적인공공부조제도의확립, 사회서비스의확대, 노인 아동등의범주적인사회보장제도가도입되었지만, 여전히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는지나치게넓다. 가입자의기여에의존하는사회보험재정원리는정규직중심의사회보험으로귀결되고, 2) 사회보험에가입하지못한취약계층은절대빈곤상태로전락한이후에야기초생활보장수혜를받을수있지만, 이또한재정적인제약으로인하여수급자선정을제한하여온것이사실이다. 지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우리사회안전망의제도적인한계를명료하게보여주었다.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재정을통한일자리와직업훈련등을대규모로제공하고한시적인소득지원정책을실시하였지만, 그효율성및효과성에대한논란은계속되었다. 실직과빈곤위험이구조화되는추세에대응하여사회보험의사각지대해소는우선적인국가과제이다. 본연구는사회보험사각지대의실태와원인을분석하고, 이를해소하는방안으로사회보험료지원의필요성을제기하고자한다. 또한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정책을둘러싼다양한쟁점을검토하여대상규모와소요재정등을감안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것이다. 나. 사각지대의규모 우선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 통계청 ) 2010 년 3 월원자료 를이용하여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현황을살펴보자. 경제활동인 2) 홍경준 (2010) 은기여기반의사회보험원리가고용의안정성을전제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고위험상태가지속된다면보험원리를통해사회적위험을생애주기에걸쳐분산시키는기능이작동하기어려운것이다.

31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13 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는임금근로자에게 3대사회보험가입여부, 월평균임금, 주당평소근로시간등의근로조건을질문하고있다. 2010년 3월현재임금근로자의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가입률은 72.9%( 직장가입 65.6%), 건강보험가입률 97.6%( 직장가입률 67.6%), 고용보험가입률 58.9% 로나타난다. 고용보험가입률이국민연금 건강보험직장가입률보다낮은것은공무원 교원등이고용보험적용에서제외되어, 적용제외범위가사회보험가운데가장넓기때문으로보인다. 한편건강보험의미가입률은매우낮은수준인데, 당장의질병위험에대처하는건강보험의성격때문에급여의사각지대는미미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건강보험은가구단위로보험료를부과하기때문에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등록하여기여를기피하거나상대적으로보험료부담이큰지역가입자의비중이크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한편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등의일자리특성에따라사회보험가입률은현격한차이가있다. 고용보험가입률을중심으로보면, 5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 25.7% 만이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으며, 5~9 인사업장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도 51.7% 에불과하다.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이 67.2% 인반면, 비정규직은 42.1% 만이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다. 또한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 영세사업장에종사하는 취약근로자 인임시직 일용직의고용보험가입률 ( 각각 29.8%, 7.4%) 은비정규직의평균수준에미치지못한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고용형태보다사업체규모가고용보험가입여부에더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시사한다. 한편임금계층별로보면, 저임금계층의고용보험가입률은 33.5% 에불과하다. 별도로제시하지않았지만, 저임금계층에서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격차는크지않다. 저임금계층에서고용보험가입률은비정규직이 30.4% 인반면정규직도 37.1% 에불과하다. 사회보험의사각지대가발생하는유형은크게네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법으로적용에서제외되는경우사각지대가발생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 1개월미만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직장가입자 ) 등은법적으로적용대상

32 1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2-7> 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 국민연금 ( 특수직역 ) 미가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미가입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적용제외 1) ( 단위 : %)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임금근로자 인 사업체 규모 저임금 임금계층 2) 중간임금 고임금 정규직 ( 정규상용 ) ( 정규임시 ) ( 정규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시적 ( 기간제 ) ( 계약반복 ) ( 단기기대 ) 시간제 비전형 ( 파견 ) ( 용역 ) ( 특수형태 ) ( 가정내 ) ( 일일 ) 주 :1) 공무원, 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2) 임금계층은시간임금이중위값의 2/3 미만인경우 저임금, 3/2 이상을 고임금, 그중간을 중간임금 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33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15 에서제외되어있다. 둘째, 법적인적용대상임에도불구하고보험료부담또는사업주의의무불이행으로가입하지않는경우에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놓이게된다. 셋째, 수급요건이엄격하여보장을받지못하는경우에사각지대가발생하는데, 자발적이직시실업급여수급자격을완전히박탈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 넷째, 수급하더라도급여수준이낮거나수급기간이짧아서보장이충분하지못한경우에사각지대가발생한다. 3) 사각지대에놓이는가장큰원인은적용대상임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이다. 사회보험은 1인이상사업장까지강제가입대상이기때문에보험료의미납에따른사각지대가훨씬크다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미가입을중심으로사회보험의사각지대의규모를추정하였다. 즉법률상당연적용대상임에도불구하고사회보험에가입하고있지않은임금근로자의규모를추정하였다. 이를위해서는사회보험이적용되지않는부문을제외하여야한다. 본연구에서는적용제외범위가가장넓은고용보험의비적용대상을제외하는방식으로사회보험 ( 직장가입기준 ) 에미가입한사각지대를추정하였다.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에서는처음으로고용보험가입여부조사에서공무원, 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을제외하여조사하였다. 이들이외에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서법적으로적용제외대상인부문에종사하는근로자 (5인미만농림어업종사자,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종사자, 65세이상인자, 주당평소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추가로제외하여, 고용보험비적용대상을추계하였다. < 표 2-8> 은고용보험비적용대상자를제외한임금근로자 13,915천명의직장단위사회보험가입수의분포와고용보험미가입자의규모를제시한것이다. 3개사회보험에모두가입한근로자는 9,330천명 (67.0%) 이며, 4,585천명 (33.0%) 은하나이상의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다. 흥미로운사실은사회보험미가입자의대부분 (3,821 천명 ) 이 3대사회보험모두에가입하지않고있다는점이다. 4)5) 이는고용보험사각지대해 3) 고용보험을대상으로사각지대의발생유형에대해서는방하남 (2010) 참조. 4) 산재보험은사업주배상책임에근거하여보험가입여부에관계없이보상급

34 1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소를모색할때사회보험료전체부담을고려하여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 표 2-8> 임금근로자의직장단위사회보험가입수의분포 ( 고용보험비적용대상 자제외 ) 모두가입 연금, 건강 (A) 2 개가입 1 개가입 연금, 고용 건강, 고용 연금 (B) 건강 (C) ( 단위 : 천명 ) 고용 모두미가입 (D) 임금근로자 9, , 인 , , ,077 사업체 , 규모 , , , 임금계층 고용형태 저임금 1, ,129 중간임금 4, ,567 고임금 3, 정규직 7, ,037 ( 정규상용 ) 6, ( 정규임시 ) ,726 ( 정규일용 ) 비정규직 2, ,784 한시적 1, ( 기간제 ) 1, ( 계약반복 ) ( 단기기대 ) 시간제 비전형 ( 파견 ) ( 용역 ) ( 가정내 ) ( 일일 ) 여가지급되고있으므로, 급여측면에서사각지대문제는존재하지않는다. 5) 고용보험도고용보험료납입여부와관계없이법률상당연적용대상자이면피보험자격확인과수급자격인정을통하여실업급여를지급받을수있다 ( 이병희, 2009b). 그러나고용보험미가입자가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통해실업급여를지급받는경우는미미한실정이며, 대부분의임금근로자는고용보험에가입하지못한경우실업급여를받지못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35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17 다. 사각지대의부정적효과 고용보험에가입하지못한비공식고용은실직등노동시장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 이병희 (2009b) 는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를개인별로패널화하여임금근로자가 1년동안직면하는노동시장이행경험을고용보험가입여부별로분석하였다. < 표 2-9> 를보면, 고용보험적용대상임에도가입하지못한근로자의 1 년간직장유지율은 41.0% 에불과하여, 고용보험에가입한근로자의 76.3% 에비해큰폭으로낮다. 이들의실직경험률은 1년간 34.4% 에이르러, 고용보험가입자의 12.1% 의 3배가까운수준을기록하고있다. 또한실직없는직장이동경험률 35.3%, 자영업경험률 7.6% 를기록하여, 노동시장위험에상대적으로크게노출되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낮은고용보험가입률은실업률지표가우리노동시장여건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원인이기도하다. < 표 2-10> 은임금근로자가실직시비경제활동상태로이동하는비중이 73.0% 에이르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2-9> 고용보험가입여부별임금근로자의 1 년간노동시장이행 ( 단위 : 명, %) 전체 고용보험 미적용미가입가입 전체 11,450 (100.0) 1,798 (100.0) 3,692 (100.0) 5,960 (100.0) 직장유지 7,233 (63.2) 1,171 (65.1) 1,515 (41.0) 4,547 (76.3) 실직 2,381 (20.8) 392 (21.8) 1,270 (34.4) 719 (12.1) 자발적 1,394 (12.2) 184 (10.2) 733 (19.9) 477 ( 8.0) 비자발적 1,021 ( 8.9) 195 (10.8) 609 (16.5) 217 ( 3.6) 직장이동 2,380 (20.8) 343 (19.1) 1,304 (35.3) 733 (12.3) 자영업 525 ( 4.6) 99 ( 5.5) 280 ( 7.6) 146 ( 2.4) 자료 :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 패널자료 ( 이병희, 2009b 에서인용 ).

36 1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2-10> 고용보험가입여부 이직사유별실직시경제활동상태 고용보험미적용 고용보험미가입 고용보험가입 ( 단위 : %) 전체 전체실업 비경활 자발적이직실업 비경활 비자발적이직실업 비경활 자료 :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 패널자료 ( 이병희, 2009b 에서인용 ). 그런데고용보험에가입한근로자는실직시실업으로응답하는비중이 고용보험적용을받지않거나가입하지않은근로자에비해높게나타난 다. 이직사유별로는자발적인이직에비해비자발적인이직시실업으로 이동하는비중이높다. 특히고용보험에가입한임금근로자가비자발적 으로이직할경우실업자로응답하는비중은절반에가까운 47.9% 에이 른다. 고용보험은실업급여를통해실직기간동안의소득보장과효과적인 구직활동을지원한다. 통계청은 2009 년 4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의부가 조사로 실업급여비수급실직자조사 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실직한 지 1 년미만인전직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실업급여수급여부및비수 급사유등을묻고있다. 이조사에따르면, 1 년미만전직임금근로자 ( 조사불응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심사중인자제외 ) 가운데실업급여를받는비중은 11.3% 로 나타난다. 6) 실업급여를수급받기위해서는실직이전 18 개월동안 180 일 6) 실업자수대비실업급여수급자수의비중으로정의되는실업급여수혜율이 2009 년 42.6% 라는통계와비교하여현격한차이를보인다. 그가장주된이유는앞의지적처럼실직자가운데상당수가실업이아닌비경제활동상태로이동하며, 고용보험미가입자나실업급여를수급하지못하는실직자일수록비경제활동상태로응답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임금근로자가실직하였을때

37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19 이상의임금근로자로근무하여야하며, 정당한이유없는자기사유로인한이직이나본인의귀책사유로인한이직이아니어야하며, 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고있어야한다. 조사결과에따르면, 실직임금근로자가실업급여를수급하지못하는가장큰요인은고용보험미가입 (45.0%) 이다. 한편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급자격이없는주된이유는이직사유를충족하지못하기때문 (22.9%) 으로나타난다. 정당한사유가없는자발적인이직자의수급자격을완전히박탈하는등이직사유에의한수급자격요건이엄격하기때문이다. 한편취약계층일수록실업급여를받는비중이낮다. 전직장에서상용직이었던실직자는 37.0% 가실업급여를수급하는반면, 임시직과일용직가운데실업급여를수급하는비중은 7.2%, 2.3% 에불과하다. 실업급여를받지못하는사유는종사상지위별로차이가있는데, 상용직은이직사유를충족하지못하기때문이라는비중이가장높은반면, 임시 일용직은실업급여를못받는가장큰이유를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기때문으로응답하고있다. 실업급여를받지못하는실직자에게는고용지원서비스와고용정책이제대로전달되지않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들은이중의사각지대에노출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 표 2-11> 1 년미만전직임금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여부와비수급사유 고용보험미가입 피보험단위기간미충족 비수급 이직사유미충족 기타비수급수급종료 ( 단위 : %) 수급 주 : 전직사업장의근무일수부족 을피보험단위기간미충족, 자발적사유로인한이직 을이직사유미충족, 그외실업급여를수급하지않았거나신청하였지만실업급여수급자격을인정받지못한경우를기타비수급으로분류함. 자료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실업급여비수급실직자부가조사. 얼마나실업급여를받고있는가를보여주는대안적인실업급여수혜율지표는 2007년 한국노동패널 ( 한국노동연구원 ) 에서 10.3% 로 조사되었다 ( 이병희, 2009b).

38 2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2-12> 종사상지위별실업급여수급여부와비수급사유 고용보험미가입 피보험단위기간미충족 비수급 이직사유미충족 기타비수급 수급종료 ( 단위 : %) 수급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료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실업급여비수급실직자부가조사. 3. 임금근로자를위한안전망필요성 2009년현재비임금근로인구는약 7백만명으로전체취업자의약 30% 를차지한다. 이비율은 1985년에 45.9% 였던것과비교하면 25년만에거의 16%p 감소한수치이다 ( 표 2-13 참조 ). 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기는하지만우리나라는여전히 OECD 국가들중에서자영업자의비율이매우높은국가이며 ( 그림 2-4 참조 ), 이들중영세자영업자의잦은폐업과소득의불안정성은기존연구를통하여널리알려져있다 ( 금재호, 2009; 이승렬, 2009). < 표 2-13> 비임금근로인구변동추이 비임금 (%) 전체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임금 (%) 취업자 ( 천명 ) , , , , , ,5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39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21 [ 그림 2-4] OECD 주요국의자영업자비율 (2008) 주 :OECD 평균에는동유럽국가등그림에제시하지않은국가들이포함되어있음. 자료 : OECD Labor Force DB. 한국노동패널자료에따르면, 가구의소득원천은주로가구주의근로소득에집중적으로기대고있다 ( 표 2-14 참조 ). 가구주의근로소득중단이가계에커다란위험을초래할수있음을시사한다. 자영업자가구의경우, 전체소득의 63.5% 는가구주의근로소득이며 24.1% 는다른가구원의근로소득이다. 이이외에다른소득원천은거의무시할만한수준이다. < 표 2-14> 가구주의종사상지위별가구의소득원천 가구주근로소득 다른가구원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소득 ( 단위 : %) 평균소득 ( 만원 ) 정규직임금근로자 비정규직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주 : 비임금근로자가구의연평균소득은 4,719.6 만원 (weight 사용하였음 ).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 차년도자료 (2008 년에조사된 2007 년소득임 ).

40 < 표 2-15> 가구주의종사상지위별소득수준분포 1) ( 단위 : %) 2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정규직임금근로자비정규직임금근로자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가구소득 2) ( 만원 ) 빈곤가구비율 3) (%) 고용주 자영업자 무직 4) 주 :1) 1 분위수 : 1,488.5 만원, 2 분위수 : 2,900 만원, 3 분위수 : 4,620.5 만원. 2) 가구주종사상지위에관계없이전가구의평균소득은 3,544.8 만원. 3) 빈곤기준 = 가구소득이중위값의 2/3 미만인경우를빈곤으로정의함. 전체가구의빈곤율은 32.8%. 4) 무급가족종사자인경우도포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 차년도자료 (2008 년에조사된 2007 년소득임 ). < 표 2-15> 는한국노동패널자료의가구데이터에나타난가구소득을 4 분위로나눈후, 가구주의종사상지위별로각소득분위에속한가구비율을살펴본것이다. 가구주가자영업자인경우 1분위에속하는비율이 21.3% 로매우높게나타났다. 가구주가자영업자인경우빈곤가구에속하는비율도 30% 에달한다. 비정규직임금근로보다는조금형편이나은편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빈곤층에속할가능성이매우높은집단임을알수있다. < 표 2-16> 은본보고서의제3장에서개인의미취업기간동안가구빈곤으로진입할위험률을분석한것과같은데이터와분석모형을사용하되, 분석대상을임금근로자뿐아니라전체취업자로확대한것이다. 이전일자리가상용직임금근로자였던경우에비하여다른종사상지위에있다가미취업기간으로들어선경우이미취업기간동안가구빈곤상태로진입할위험률 (Hazard) 을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경우상용직임금근로자에비하여미취업기간동안가구빈곤상태로들어갈가능성이현저

41 제 2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23 < 표 2-16> 이전일자리특성별가구빈곤진입위험률 : Hazard Analysis 결과 이전일자리특성 인구학적특성 가구특성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e coef se coef se 임시직 일용직 0.303*** ** ** 자영 / 고용주 0.177** ** *** 무급종사자 0.211* *** 총경력 0.001*** 여성 *** * 세 세 * 고졸미만 0.757*** *** 고졸 0.530*** *** 배우자있음 ** 가구원수 가구내다른취업자있음 ***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 11 차년도 ) 직업력자료, 개인자료, 가구자료연결. 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우리나라의자영업자들이소득수준이낮고가계상황도불안정하여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을형성하고있다는기존연구들을확인하는것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고용보험은당초에임금근로자의실직에대비하는사회보험으로설계되었고, 전체취업자의 30% 에달하는비임금근로자를예기치않은소득상실로부터보호하기위한국가수준의제도는존재하지않는다. 비임금근로자의경우폐업여부에대한결정을본인스스로할수있다는의미에서고용보험과같은양식으로보호하기어려운특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흔히간주된다. 그러나폭넓은비공식취업 (informal employment) 을형성하고있는자영업자들에게도고용보험방식은아니더라도고용안전망체계의적용은필요하다. 이들이파산등으로인하여갑작스럽게소득이중단되었을때, 가구의생계를지원하면서새로운일자리를구할수있어야할것이다.

42 2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제 3 장 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1. 문제제기 오래전부터복지국가에서는질병과상해, 노화나실직으로인한소득 상실등과같은사회적위험으로부터 7) 개인을보호하기위하여다양한 제도를발전시켜왔다. 가장흔히발견되는대응양식은사회보험체계 (social insurance system) 를만들어세대간 계층간연대를통하여위험 을분산하는방식이다. 이중에서실직으로인한소득상실위험에대응하 는사회보험이고용보험이다. 8)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의일차적인목적은실직으로인한소득상실기간 동안생계를보장하고, 구직활동을지원하여다음일자리로의원활한이 행을도모하는데있다. 9) 따라서고용보험이모든구직자에게적용되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예상할수있는결과는다음과같은것이다. 첫째, 안정적으로구직활동을하지못하여일자리매칭의질이떨어지는현상 이나타날수있다. 둘째, 일자리상실이안전망으로보호되지못하고빈 곤으로귀결된다. 이장에서는우리나라의고용보험이이러한기능을적 7) 구사회적위험 이라칭함. 8) 다른나라에서는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으로불리는데, 우리나라를비롯한몇몇나라에서는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으로불린다. 9) 거시적인수준에서고용보험은 거시경제안정화 의기능을가지고있다. 경기하강기에다수근로자의실직으로인하여소비가위축되고이것이다시추가적인경기의하락을초래하는악순환을막아주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43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25 절히수행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인분석은다음과같은연구질문에답하는방식으로나누어서접근한다. 고용보험의첫번째기능, 즉구직활동을지원하여다음일자리로의원활한이행을도모한다는고용보험의기본목적의성공적달성여부는사회전체수준에서실업률에영향을미칠수있다. 단순하게생각해보자면, 고용보험이다음일자리로의원활한이행을도모한다면실업기간을단축하게될것이다. 좀더정교하게살펴보자면, 실업급여가실업률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은두가지미시적인과정의결합에따라결정된다. 첫째, 실업급여수급은실업자의구직기간 ( 또는미취업기간 ) 을단축시키거나연장시킬수있다. 둘째, 실업급여수급여부는재취업한새일자리의안정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 실업급여가미취업기간을단축하는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는상반된이론과실증연구결과들이있다. 우선실업급여의수급은의중임금을높여서구직기간을길어지게하는효과를낳을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실업급여를수급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구직활동에대한확인이필요하기때문에, 이러한과정이실질적으로잘이루어진다면실직자가비경제활동상태로이탈하는것을막고구직활동의효과성을높일수있다. 이것은미취업기간을단축하는방식으로작동될것이다. 전자와후자중에서어느방향의영향력이더강력할것인가는경험적연구로실증되어야할것이다. 실업급여가실업률에영향을미치게되는두번째미시적과정은구직활동에의해새로얻은일자리가얼마나안정적인것인가에관계된다. 구직과정에서자신에게잘맞는좋은일자리를얻는다면이일자리에서안정적으로일하게될것이고, 이렇게되면사회수준에서실업률은감소하게될것이다. 이장에서대답하고자하는첫번째질문은, 고용보험이 1 미취업기간을단축하는효과가있는가, 2 일자리매칭의질을향상시켜새일자리의안정성을높이는효과가있는가하는것이다. 고용보험은원활한구직활동을지원하는과정에서실직으로인해상실된소득의일부를보전하는방식을취한다. 고용보험은가구가아니라개인근로자를단위로위험을분산하는방식을취하기때문에, 소비공동체

44 2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인가구를단위로측정되는빈곤의개념과정확하게합치되는개념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고용보험을통한소득보전은결과적으로실직을하였더라도빈곤의나락으로떨어지지는않도록도와주게될것이다. 이장에서는또한우리나라의고용보험이이러한기능도수행하고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2. 기존연구검토 실업급여의효과에관한해외문헌은주로급여의관대성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데에초점을두고있어, 본연구의관심사인제도의적용자체혹은수급여부의효과에대한분석을발견하기는쉽지않다. 가장흔하게발견되는연구는급여수급기간의변화가일어난시점이나소득대체율의변화가일어난시점을전후하여구직기간이나취업률의변화를살펴보는연구들이다. 예컨대, 미국뉴저지주에서특정한시기에임시로급여수급기간을연장해준제도변화의효과, 스웨덴의실업급여소득대체율삭감 (1995) 이취업률에미친영향등과같은분석이다. 이러한분석들에대하여실업급여를단순히실업기간동안의임금으로간주할수없으며, 제도가부여하는다양한제약들, 즉이직사유제약, 급여수급자격요건의차이, 구직노력에대한확인과정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시되기도하였다 (Atkinson & Micklewright, 1991). 실업급여의부정적인노동시장효과에관한전통적인견해는실업급여가의중임금을높이며 (Kiefer & Neumann, 1979), 결과적으로실업기간을장기화한다는것이다 (Ehrenberg & Oaxaca, 1976). 이러한견해를뒷받침하는경험적증거로는급여소진직전에재취업률이크게증가하는현상 (spike 현상 ) 이흔히지적된다 (Addison & Portugal, 2004). 그러나이러한견해에대하여실업급여가구직활동을가능하게하는자원을제공함으로써실업기간을줄일수있다는반대이론이제기되기도하였다 (Ben -Horim, 1987). 이런종류의연구가갖는궁극적관심은실업급여가전체사회수준에서실업률을높일것인가 ( 또는고용률을낮출것인가 ) 의문제이다. 이질

45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27 문에대한답은실업급여가개인수준에서 1 미취업 ( 혹은실업 ) 기간을장기화할것인가 2 재실업가능성을줄일것인가라는두가지질문에대한대답에달려있다. 만약실업급여가실업 ( 비경활 ) 기간을장기화한다고하더라도전체실업률을높이지는않을수있는데, 구직기간장기화가재실업가능성을줄이는경우에그러하다고한다 (Altman, 2004; Belzil, 1995). 구직기간의장기화는기술의마모나시장에나쁜신호를준다는이유로다음일자리의질을낮출수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적합한일자리를찾을때까지기다린다는의미로다음일자리의질을높일수있다. 실업급여가미취업기간 ( 혹은실업기간 )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로는 Fredriksson & Soderstrom(2008), Addison & Portugal(2004), Gonsalo(2002), Katz & Meyer(1990), Portugal & Addison(2003), van Ours & Milan(2006) 등다수가있다. Fredriksson & Soderstrom(2008) 은스웨덴의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이지역별로차이를나타내는점을이용하여, 급여의관대성이높은지역의실업률이높음을보였다. 몇몇연구에서는급여의실업기간장기화의증거로급여소진직전에재취업률이크게증가하는현상 (spike) 을지적하고있다 (Addison & Portugal, 2004; Gonsalo, 2002; Katz & Meyer, 1990). 포르투갈의경우 destination을정규직과파트타임, 비경활등다양한형태로구분하더라도실업급여의효과는부정적으로나타났으며 (Portugal & Addison, 2003), 슬로베니아의제도변화를계기로형성된자연실험상황에서는급여수급기간의단축이실업기간을줄이는효과가보고되기도하였다 (van Ours & Milan, 2006). 한편실업급여가미취업기간 ( 혹은실업기간 ) 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거나혹은오히려단기화시키는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연구도많은것은아니지만일부발견된다 (Atkinson & Micklewright, 1991; Altman, 2004; Cooke, 1981). Altman(2004) 은높은급여수준이단기적으로구직기간을연장할지라도, 구직의효율성을높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이두효과가상쇄되어실업률은낮아지게된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그는개별근로자가목표로하는임금이있는상황에서실업급여가구직기간을연장시키거나하던일자리를그만두게할이유는없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Cooke(1981) 은일상적인상황에서는실업급여가실업

46 2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기간을연장하는효과가있을지라도, 실업률이높은시기에는그렇지않음을보였다. 가장중요하고주목할만한지적은 Atkinson & Micklewright(1991) 의것이다. 이연구에서는미취업기간은실업기간과비경제활동기간으로나누어질수있으며실업급여의영향은이두기간에대하여달리나타날것이라는점을지적하고있고, 재취업일자리의질이다양하기때문에미취업기간의탈출도단일하게취급할수없다는점을언급하였다. 우리연구에서는이러한지적을반영하여분석에참고하고자한다. 실업급여는구직기간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에도긍정적혹은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며, 이로인하여전체사회의실업률에영향을미칠수있다. 실업급여가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에관한해외의실증연구들에서는긍정적효과가나타난다는결론에도달한연구가주를이룬다 (Ehrenberg & Oaxace, 1976; Acemoglu & Shimer, 1999; Chetty, 2005, 2008; Shimer & Werning, 2005; Tatsiramos, 2004, 2006). 이것은매우원론적인발견인데, 실업자로하여금자신의기술수준이나생산성에비하여수준이낮은일자리를거부할수있게해주는것이실업급여의본원적인기능이므로, 실업급여의수급은보다생산적인구직을가능하게해준다는것이다 (Ehrenberg & Oaxace, 1976; Acemoglu & Shimer, 1999). Chetty(2005, 2008) 에따르면, 실업급여가실업기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이론적으로 1 대체효과로인한도덕적해이와 2 소득효과로인한유동성공급에기인한것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경험적연구로는후자쪽이더욱강력하다고주장하였다. 그는자산이적어유동성제약이큰경우실업급여증가의실업기간연장효과가더컸음을보였다. 실업급여의의의를유동성공급에서찾을수있다면, 이는다시실업급여가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을강화할수있다는가설의이론적기반을제공한다고그는주장하였다. Tatsiramos(2004, 2006) 도실업급여가실업기간자체는장기화하더라도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을증가시키는간접적인영향으로전체사회수준에서실업률을줄이는효과가있다고보고하고있다.

47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29 한편실업급여가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에기여하는바가거의없다는연구결과도일부발견되었다 (Belzil, 2001; van Ours, 2006). van Ours (2006) 는슬로베니아의제도변화를계기로형성된자연실험상황에서급여수급기간의감소가재취업일자리의질에변화를가져오지않았다는결과를보고하였다. Belzil(2001) 은캐나다데이터를분석하여실업급여가뒤이은일자리의안정성을높이는효과는미미한정도이며, 특히수급기간이매우짧은경우에만긍정적인효과가관찰된다고보고하였다. 실업급여의고용효과에대한국내연구는 1990년대말부터나오기시작하였으나연구가활발하지는않았다. 국내연구는대략세가지부류로구분해볼수있는데, 첫째급여수급이구직기간을연장하는효과가있는지여부에대한연구, 둘째급여수급이재취업일자리의질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셋째급여의관대성이구직기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등이다. 데이터는고용보험DB 가가장많이활용되었고, 임의추출에의한서베이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를패널로구축한자료등이사용되었다. 실업급여수급이구직기간 ( 재취업시기 ) 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활용한데이터, 변수의정의, 분석방법등에따라서로다른분석결과들이보고되고있다. 실업급여의수급이구직기간 ( 미취업기간 ) 을연장하는효과를발견한연구는윤윤규 박성재 (2008) 와유길상 (2004) 이있으며, 반대로급여의수급이미취업기간을단축한것으로분석한연구로는김철희 (2000) 와윤정향 이시균 (2010) 이있다. 김철희 (2000) 는빈곤층을대상으로분석하여실업급여수급이재취업해저드를높인다는결과를얻었고, 윤정향 이시균 (2010) 도급여수급이재취업까지의기간을단축한다고보고하였다. 그러나윤윤규 박성재 (2008) 의연구에서는실업급여수급이비취업기간을늘리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어앞의두연구와는상반된결론에도달하였다. 위의세분석들은모두고용보험DB 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고용보험에가입하였으나수급자격미충족등을이유로급여를수급하지못한경우가비교대상이된다는점에서그의미는주의깊게해석되어야할것이며, 우리의연구질문과는차이가있다. 즉고용보험피보험자중에서급여를수급

48 3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한자와수급하지못한자의구직기간비교이기때문에고용보험사각지대가어떤효과를낳는지에대한연구와는다른연구라고할수있다. 유길상 (2004) 은실업급여수급자와비수급자에대해추적조사한서베이자료를통하여실업급여가구직기간을연장하는효과가있다는분석결과를얻었다. 이때실업급여비수급자는고용보험피보험자가아니었던사람들을포함한다. 다만, 표본이확률표집이아닌임의추출에의해구축된자료라는한계가있다. 한편이병희 (2009b) 는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실직자패널로구축하여실업탈출률을누적적으로계산하였는데, 고용보험의효과는단기와장기에달리나타난다는사실을보고하고있다. 즉실업기간의초기에는실업급여수급자의탈출률이비수급자보다낮지만, 10개월이후부터는오히려비수급자의탈출률을능가한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12개월간의누적미취업기간도급여수급자가더짧게나타났다. 실업급여수급이재취업일자리의질에미치는영향은대체로긍정적인결과들이보고되고있다. 유길상 (2004) 은임금, 재실업가능성, 재취업일자리만족도등에서수급자와비수급자사이에유의미한차이점을발견하지못하였으나, 윤윤규 박성재 (2008) 는실업급여수급이재취업한일자리의취업기간을늘리는효과가있다고보고하고, 일자리매칭의질이향상되는것으로해석하였다. 이병희 (2009b) 도고용보험에가입한경우 1년후에안정된일자리 ( 고용형태와종사상지위로판정 ) 에있을가능성이높게나타난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3. 자료와분석모형 이장에서사용하는자료는한국노동패널 (KLIPS) 1 차년도부터 11 차년 도까지의자료이다. 분석방법은사건사분석 ( 또는해저드분석 ) 을활용한다. 해저드 ( 위험률 ) 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lim

49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31 여기서 P jk (t,t+ t) 는 t 시점 j 상태에서 t 시점에 k 상태로전환할순간전환확률이다. t는각일자리의지속을개월 (month) 단위로측정하였다. origin(j) 상태에서 destination(k) 상태로의 duration-specific transition rate는설명변수 x(t) 와 calendar year의효과 (y) 에따라영향을받는것으로설정된회귀모형이다. 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log r jk [t j x(t)] = q jk (t) + b jk x(t) + b jk y 구체적으로분석에들어가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방법론적인문제들을고려하였다. 첫째, 본분석은미취업기간과 ( 재취업일자리의 ) 취업기간을기본 spell로보고, 미취업기간을탈출할순간전환율과취업기간을벗어날순간전환율을분석하는방법이므로이기간 (spells) 은어느시기 ( 연도, calendar year) 에도올수있다. 그런데연도는경기를반영하기도하고, 고용보험의적용확대추이를반영하기도하는매우중요한변수이다. 우리나라에서고용보험의적용은근로자 30인이상기업의정규직부터시작하여그대상을넓혀왔기때문에고용보험의적용여부는개인의생산성을비롯한다른변수와상호작용을일으킬수있고, 연도변수는이런위험을대리하여반영한다. 따라서본분석에서는연도 (calendar year) 를 time-varying covariates의형태로모형에포함시키는방법으로이문제를해결하였다. 둘째, 개인의생산성차이 (unobserved heterogeneity) 를통제할필요가있다. 고용보험적용일자리는비교적생산성이높은근로자로채워질가능성이있다. 따라서고용보험적용일자리에서실직한사람이고용보험미적용일자리에서실직한사람에비하여재취업확률이높게나타난다고하더라도, 이것이고용보험적용의효과라고결론내리기위해서는그일자리를수행하는근로자의생산성을통제할필요가있다. 이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다음과같은두가지방법론적전략을시도하였다 : 1 한개인이 2개이상의일자리 ( 또는미취업기간 ) 를가질수있다는점에착안하여고정효과모형분석 (multiple spells를이용한 fixed effect model), 2 두번째이후일자리만을분석에포함시키면서이전일자리의특성을정교하게통제한모형분석.

50 3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고정효과모형은일반적으로관찰되지않은이질성 (Unobserved Hetero geneity) 문제를다루는효과적인방법일수있으나, 한개인이하나또는두개의 spells만을제공하는경우가많을때는사용하지않는것이좋고 (Allison, 1995), 개인별로제공하는 spells의수가차이가많이날때에도부적합하다는의견이제기된바있다 (Chamberlain, 1985). 본분석이이런경우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쉽게판단하기어려웠다. 이이외에이질성을다루는방법으로제안되는 mixture models 에대해서는오차항의분포에대한가정에따라결과가크게달라질수있다는점을들어더욱비판적인견해가강하다 (Allison, 1995; Blossfeld et al., 2007; Wu, 2004). 이문제를해결하는가장바람직한방법은적절한데이터를활용하여관찰되지않는부분을최소화하는것이라는의견이제시된바있다 (Blossfeld et al., 2007). 이러한기존연구들의지적을근거로앞에서언급한두가지방식의모형을분석하였다. 이이외에도일반적인교란요인들 (compounding effects) 을제거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변수들을통제하였다. 1 인구학적기본변수 : 성, 연령, 교육수준 2 개인의생산성 - 경력관련변수 : 노동시장총경력, 일자리변동횟수 - 이전일자리의특성 : 산업, 직업, 규모, 고용형태, 임금수준 3 가족의경제적여건 : 혼인상태, 자녀수, 가구소득 4. 고용보험이미취업기간단축과재취업일자리의질에미치는 영향 가. 미취업기간단축에미치는영향 1) 연구가설실업급여수급이구직기간에미치는영향은이론적으로두가지예측이가능하다. 실업급여가의중임금을높이는방식으로작동한다면, 구직기간을연장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다른한편으로, 실업급여

51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33 가구직확인과정을요구하기때문에구직활동의적극성과효율성을높이는방식으로작동한다면, 구직기간을단축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어느쪽으로실현되는지는경험적분석을통해가려져야할문제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몇가지이유에서 실업급여수급이구직기간에미치는영향 대신 고용보험가입이미취업기간에미치는영향 을분석한다. 첫째, 실업급여미수급은 고용보험사각지대 의결과이외에도다른몇가지수급요건의미충족의결과일수있는데, 무엇보다도자발적이직이나실업기간없는직장이동의경우에급여를수급하지않는것으로나타날수있다. 이러한경우가데이터에포함되어있는상황에서급여수급이구직기간에미치는효과를보게되면, 실업급여를받지않는경우에더빨리재취업하는경향이과대평가될가능성이있다. 둘째, 고용보험 ( 또는실업급여 ) 은구직기간을장기화하는부정적인효과가있을수있으나, 비경제활동상태로빠지는것을줄여주는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주의깊게분석되어야할매우중요한노동시장현상이다. 본연구에서는실직이후의미취업기간을줄이는것이실업급여제도의중요한기능이라고보고, 이를중심에두고분석하고자한다. 셋째, 분석에사용한노동패널자료는실업급여수급여부에대한정보가비교적최근에야추가되었으며, 미취업기간을구직기간과비경제활동기간으로명확하게나누는데어려움이있다. 이러한자료상의제약은현실적으로 실업급여의수급 을설명변수로 구직기간의길이 ( 또는급여수급기간탈출률 ) 을종속변수로놓고분석하는것을불가능하게만든다.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가실직자의미취업기간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이예상된다. 실업급여의구직기간연장효과가지배적이라면,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은미취업기간도연장시키는효과가나타날것이다. 다른한편, 실업인정 ( 구직활동확인과정 ) 을통하여적극적구직활동을유인하는효과와비경제활동으로의이탈방지효과가지배적이라면,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은미취업기간을단축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그런데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는일자리매칭의질에도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즉고용보험에가입했었기때문에실업급여의

52 3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수급자격을가진사람이라면급하게일자리를찾지않고자신에게맞는일자리를구할것이기때문에 1차시장 ( 대규모사업장정규직 ) 에서새일자리를구하게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러한예상은미취업기간탈출률에대한경쟁적위험의해저드모형 (Competing Risks Proportional Hazard Model) 으로분석한다. 가설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가설 1.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은실직자의미취업기간을단축하는효과가있다. 가설1-1.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의미취업기간단축효과는 1차시장일자리로의취업에서더욱뚜렷하다. 2) 분석결과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가미취업상태탈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노동패널의취업력자료를기초로하여, 일자리와일자리사이의기간을미취업기간으로구축하였다. 이전또는이후일자리가비임금일자리인경우분석에서제외하였다. 이전또는이후일자리가노동패널조사의첫연도에조사한회고적일자리인경우, 필요한설명변수를충분히제공하지못하기때문에역시분석에서제외하였다. 이렇게구축된데이터에서분석에포함된미취업기간 (spells) 은 12,183개이다.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는가입, 미가입, 모름의세유형으로구분하였다. 10) 미취업기간탈출유형은 1차시장일자리로의취업과 2차시장일자리로의취업을구분하여경쟁적위험모델을적용하였다. 1차시장일자리는 100인이상사업장의정규직일자리로정의하였으며, 2차시장일자리는 100인미만사업장의모든일자리와 100인이상사업장의비정규직일자리로정의하였다. 기초적인통계치를소개한 < 표 3-1> 에따르면, 고용보험가입일자리에서이직한경우미취업기간은평균 8개월,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고있다가이직한경우이후미취업기간은평균 10.7 개월로나타났다. 뒤따 10) 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는 2 차년도 (1999 년 ) 부터조사되었으므로, 모름 / 미상 은 1999 년이전일자리를다수포함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

53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35 르는재취업일자리가 1 차시장일자리일경우, 두집단간의격차는 6.4 개 월대 14.5 개월로더욱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와미취업탈출유형별미취업기간 일자리 ( 두번째이후 ) 이전일자리고용보험가입여부 ( 단위 : 개월 ) 가입 미가입 모름 / 미상 전체 1차시장취업 차시장취업 전체 # spells ( 분석에포함된일자리수 ) 2,864 4,775 4,544 12,183 < 표 3-2> 변수의정의및기초통계치 변수명 변수값 (+ 기초통계 ) 1 가입 : 2,864 (23.5%) 주요설명변수이전일자리고용보험가입 2 미가입 : 4,775 (39.2%) 3 모름 : 4,544 (37.3%) 성 1 여성 : 5,961 (48.9%) 남성 : 6,222 (51.1%) 인구학적 연령 12,183 ( 평균 : 35.5세 ) 기본변수 교육수준 1 고졸미만 : 3,382 (27.8%) 2 고졸 : 4,721 (38.8%) 3 대학이상 : 4,078 (33.5%) 총경력 12,183 ( 평균 : 112.1개월 ) 일자리변동횟수 12,183 ( 평균 : 4.0회 ) 이전일자리의임금 11,807 ( 평균 : 87.8만원 ) 개인의생산성 ( 이전일자리특징 ) 이전일자리의산업 1 농업광업 : 127 (1%) 2 제조업 : 3,407 (28%) 3 전기건설 : 1,294 (10.6%) 4 도소매음식숙박 : 2,877 (23.6%) 5 운수통신금융 : 824 (6.8%) 6 부동산사업서비스 : 1,006 (8.3%) 7 공공교육보건 : 1,534 (12.6%) 8 기타 : 1,109 (9.1%)

54 3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3-2> 의계속 개인의생산성 ( 이전일자리특징 ) 가족의경제적여건 이전일자리의직업 이전일자리의규모 변수명변수값 (+ 기초통계 ) 이전일자리의종사상지위 이전일자리의고용형태 혼인상태 자녀수 1 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 2,232 (18.3%) 2 사무 : 1,806 (14.8%) 3 서비스 : 1,354 (11.1%) 4 판매 : 1,065 (8.7%) 5 농업광업 : 93 (0.8%) 6 기능원장치 : 3,259 (26.8%) 7 단순노무 : 1,405 (11.5%) 8 기타 : 969 (8%) 인 : 3,942 (39.4%) 인 : 1,898 (19%) 인 : 1,661 (16.6%) 인이상 : 2,495 (25%) 1 상용직 : 7,790 (63.9%) 2 임시직 : 2,935 (24.1%) 3 일용직 : 1,458 (12%) 1 정규직 : 6,957 (62.3%) 비정규직 : 4,210 (37.7%) 1 배우자있음 : 7,049 (57.9%) 배우자없음 : 5,134 (42.1%) 1 자녀없음 : 6,225 (51.1%) 2 자녀 1 명 : 2,557 (21%) 3 자녀 2 명이상 : 3,401 (27.9%) 가구소득 ( 균등화지수적용 ) 11,113 ( 평균 : 만원 ) 분석결과표는각각한사람이 2개이상의미취업기간을가질수있다는점에착안하여고정효과모형을추정하는방법 ( 표 3-3) 과개인의생산성은이전일자리의주요특징과총경력, 총이직횟수등에반영될것으로보아이들변수를통제하는방법 ( 표 3-4) 의두가지로분석한결과를각각제시한다.

55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37

56 3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57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39 고정효과분석 ( 표 3-3) 의모형I(F-1) 에따르면, 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다가이직한경우는가입되어있지않다가이직한경우에비하여, 뒤따르는미취업기간의탈출확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달리표현하자면, 취업이라는사건이일어나서미취업상태를탈출할가능성은, 고용보험미가입일자리에서이직한경우에비해서고용보험일자리에서이직한경우에더높다. 그러나이전일자리의다른특성들을 11) 모두통제한상태에서는앞서나타났던효과의통계적유의성은사라졌다. < 표 3-4> 에서는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지않는대신, 이전일자리의주요특성, 노동시장총경력, 인구학적주요특성, 가족의특성등을세밀하게통제하였다. 이모형에서도지난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었다는사실이미취업기간을단축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상했던바대로, 고용보험은전반적으로미취업상태를취업상태로전환하게할가능성을높이지만, 특히 2차시장취업보다 1차시장취업으로미취업상태를끝내게될가능성을현저히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나. 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 1) 연구가설이전일자리에서의고용보험가입은실업급여의수급자격을의미하고이는일자리매칭의질향상을의미한다고하였다. 따라서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은재취업한일자리에서의안정성을높여고용기간을장기화할것이다. 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은자발적이직의감소측면에서더욱분명하게나타날것이다. 이것을새일자리의안정성분석으로알아본다. 가설 2.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은재취업한일자리의고용안정성을높이는효과가있다. 가설2-1.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의효과는재취업한일자리의자발적이직을줄이는경향이더욱뚜렷하다. 11) 고용형태, 임금, 산업, 직업, 사업장규모, 이전노동시장총경력, 일자리이동횟수등.

58 4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2) 분석결과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가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한국노동패널의취업력자료를기초로재취업일자리의유지기간을계산하였다. 이때비임금일자리와회고적일자리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이전일자리의주요특성을통제하고자하였으므로, 조사된첫번째일자리는분석에서제외하고두번째일자리와그이후일자리만을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일자리의종결유형은자발적이직과비자발적이직으로구분하여경쟁적위험모델을적용하였다. < 표 3-5> 에따르면종결된일자리를기준으로볼때, 이전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던경우는뒤이은일자리에서 23.4개월정도일한것으로나타났다. 이전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았던경우는뒤이은일자리에서 21.3개월정도일한것으로나타났다. 실직이전의일자리가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었다면뒤이은미취업기간의일부는실업급여수급권을가지고있었을것으로가정할수있다. 실업급여를수급하면서구직한경우일자리매칭의질이높고이후취업한일자리에서안정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나아가숙고하여자신에게잘맞는일자리를구했다면, 자발적이직의가능성은더욱낮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 표 3-5>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와다음일자리의종결유형별일자리 유지기간 ( 단위 : 개월 ) 이전일자리고용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모름 전체 자발적이직 일자리 ( 두번째이후 ) 비자발적이직 전체 # spells ( 분석에포함된일자리수 ) 2,706 4,271 4,525 11,502

59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41 < 표 3-6> 변수의정의및기초통계치 주요설명변수 인구학적기본변수 개인의생산성 ( 이전일자리특징 ) 가족의경제적여건 변수명변수값 (+ 기초통계 ) 이전일자리고용보험가입 성 1 가입 : 2,706 (23.5%) 2 미가입 : 4,271 (37.1%) 3 모름 : 4,525 (39.3%) 1 여성 : 5,352 (46.5%) 남성 : 6,150 (53.5%) 연령 11,502 ( 평균 : 35.9세 ) 1 고졸미만 : 2,969 (25.8%) 교육수준 2 고졸 : 4,442 (38.6%) 3 대학이상 : 4,085 (35.5%) 총경력 11,502 ( 평균 : 109.3개월 ) 일자리변동횟수 11,502 ( 평균 : 3.9회 ) 이전일자리의임금 11,134 ( 평균 : 88.5만원 ) 1 농업광업 : 107 (0.9%) 2 제조업 : 3,263 (28.4%) 3 전기건설 : 1,255 (10.9%) 4 도소매음식숙박 : 2,697 (23.5%) 이전일자리의산업 5 운수통신금융 : 783 (6.8%) 6 부동산사업서비스 : 921 (8%) 7 공공교육보건 : 1,438 (12.4%) 8 기타 : 1049 (9.1%) 1 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 2,202 (19.1%) 2 사무 : 1,729 (15%) 3 서비스 : 1,264 (11%) 4 판매 : 974 (8.5%) 이전일자리의직업 5 농업광업 : 73 (0.6%) 6 기능원장치 : 3,135 (27.3%) 7 단순노무 : 1,174 (10.2%) 8 기타 : 951 (8.3%) 1 1 9인 : 3,692 (38.8%) 인 : 1,812 (19.1%) 이전일자리의규모 인 : 1,611 (17%) 4 100인이상 : 2,390 (25.2%) 1 상용직 : 7,491 (65.1%) 이전일자리의종사 2 임시직 : 2,731 (23.7%) 상지위 3 일용직 : 1,280 (11.1%) 이전일자리의고용 1 정규직 : 6,710 (63.8%) 형태 비정규직 : 3,805 (36.2%) 1 배우자있음 : 6,597 (57.4%) 혼인상태 배우자없음 : 4,905 (42.6%) 1 자녀없음 : 6,017 (52.3%) 자녀수 2 자녀 1명 : 2,202 (19.1%) 3 자녀 2명이상 : 3,317 (28.6%) 가구소득 9,524 ( 평균 : 1,135.4만원 ) ( 균등화지수적용 )

60 4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61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43

62 4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고용보험이재취업한일자리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한고정효과모형분석결과 ( 표 3-8) 에서는예상했던바와마찬가지로지난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이재취업일자리의이직위험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이전일자리의다른특성을통제하였을때에도마찬가지였다. 또한비자발적으로재취업한일자리를이직할가능성은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었던경우나그렇지않은경우가차이가없는데비하여, 고용보험가입여부는자발적이직가능성을뚜렷하게줄이는경향이있다. 이전일자리의주요특징과경력, 개인의인구학적특성과가족의특징을통제한모형분석결과도크게다르지않다 ( 표 3-8 참조 ). 이전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던경우다음일자리에서이직확률을낮추고고용의안정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의인적특성과가족의특성을추가로통제한모형에서는비자발적이직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5. 고용보험이가구빈곤완화에미치는영향 가. 자료의구성과분석모형 개인의실직은가구의빈곤으로이어질수있다. 그과정에서고용보험 ( 실업급여 ) 은그가족이빈곤으로떨어질가능성을줄이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실직으로인하여미취업기간으로들어가게될때, 당해연도와그이후연도에서매년빈곤상태로진입하였는지의여부를측정하는방식으로분석할수있다. 실제로그러한지를알아보기위해서는개인의직업력자료와그개인이속한가구정보를결합하여야한다. 이분석에서는다음과같이데이터를구축하였다. 먼저직업력자료를가지고미취업기간을알아내고, 그미취업기간직전에가졌던일자리의주요특성을파악하였다. 여기에지난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여부가포함된다. 고용보험가입여부이외에도지난일자리의임금과종사상지위, 사업체의규모등의특성을파악하였다.

63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45 가구의빈곤여부판정은 1997년시점부터가능하기때문에이이전에실직한사례는삭제하였다. 다음으로개인의기본적인특성을파악하였다. 여기는성별을비롯하여, 연령, 학력수준등이포함된다. 다음으로가구의주요특성을미취업기간이시작된시점에서정리하였다. 여기는배우자존재여부, 가구원의총수, 가구내에다른취업자가있는지여부등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미취업시작시점이후매년마다가구의빈곤여부를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앞서와마찬가지로사건사분석이며, 시간의흐름에따른기본적인변화를회귀계수로추정하지않는콕스회귀분석 (Cox-regression) 을사용하였다. 나. 분석결과 < 표 3-10> 에따르면개인근로자가취업해있던일자리를그만두고미취업기간으로들어갔을때, 빈곤을경험하게되는데에영향을미치는주된요인은교육수준과가구특성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났다. 교육수준이낮을수록실업후빈곤을경험할확률이높아진다. 교육수준은인적자본투자수준이라고볼수있으나, 사회학적으로볼때이는본인이투자한것이라기보다는부모의투자, 즉근로자개인의사회경제적배경이라고볼수있다. 함께사는가구원수가많을수록, 그리고가구내에취업한가구원이있을수록빈곤을경험할가능성은낮아진다. 사회경제적배경과가구특성이빈곤진입여부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는사실이다시한번확인된다. 이러한요인들을통제하고나면이전일자리의특성도빈곤진입여부에일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그정도는예상했던것만큼뚜렷하지않았다. 특히실직으로인한빈곤진입을막기위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었던고용보험가입여부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계수를보이지않는다. 이러한현상은여성과남성에게서공통적으로나타났다. 요컨대, 이전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었다는사실이미취업기간동안빈곤진입가능성을줄여주는데기여하지는못하고있다고

64 4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3-9> 변수의정의및기초통계치 종속변수 주요설명변수 인구학적기본변수 개인의생산성 가구의특성 변수명변수값 (+ 기초통계 ) 비빈곤기간 (dur) 6,522 ( 평균 : 1.6) 1 비빈곤 -> 빈곤 : 1,721 (26.4%) 빈곤여부 비빈곤 : 4,801 (73.6%) 1 가입 : 2,225 (34.1%) 마지막일자리고용보험 2 미가입 : 3,102 (47.6%) 가입 3 모름 : 1,195 (18.3%) 1 여성 : 3,262 (50%) 성 남성 : 3,260 (50%) 연령 6,522 ( 평균 : 35.8세 ) 1 30세미만 : 2,562 (39.3%) 연령 세 : 3,601 (55.2%) 3 60세이상 : 359 (5.5%) 1 고졸미만 : 1,526 (23.4%) 학력 2 고졸 : 2,444 (37.5%) 3 대학이상 : 2,551 (39.1%) 총경력 6,522 ( 평균 : 119.2개월 ) 일자리변동횟수 6,522 ( 평균 : 4.2회 ) 마지막일자리의임금 6,419 ( 평균 : 97.0만원 ) 1 농업광업 : 43 (0.7%) 2 제조업 : 1,696 (26%) 3 전기건설 : 656 (10.1%) 4 도소매음식숙박 : 1,631 (25%) 마지막일자리의산업 5 운수통신금융 : 491 (7.5%) 6 부동산사업서비스 : 621 (9.5%) 7 공공교육보건 : 875 (13.4%) 8 기타 : 506 (7.8%) 1 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 1,460 (22.4%) 2 사무 : 969 (14.9%) 3 서비스 : 775 (11.9%) 4 판매 : 624 (9.6%) 마지막일자리의직업 5 농업광업 : 32 (0.5%) 6 기능원장치 : 1,695 (26%) 7 단순노무 : 702 (10.8%) 8 기타 : 265 (4.1%) 인 : 2,102 (39%) 인 : 1,059 (19.7%) 마지막일자리의규모 인 : 905 (16.8%) 4 100인이상 : 1,319 (24.5%) 마지막 일자리의 종사 상지위 혼인상태 1 상용직 : 4,240 (65%) 2 임시직 : 1,534 (23.5%) 3 일용직 : 748 (11.5%) 1 배우자있음 : 3,539 (54.3%) 배우자없음 : 2,983 (45.7%)

65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47 < 표 3-10> 마지막일자리의특성이실직후가구의빈곤전환에미치는영향 전체여성남성 coef se coef se coef se 고용보험가입 모름 임금 * 마지막상용 ( 일용 ) 일자리임시 ( 일용 ) 특성 규모1( 규모4) 0.240* 규모2( 규모4) 규모3( 규모4) 경력 총경력 여성 ( 남성 ) 연령1( 연령3) 인구학적연령2( 연령3) 특성교육1( 교육3) 0.710*** *** ** 교육2( 교육3) 0.568*** *** ** 배우자있음 가구특성 가구원수 ** ** 취업가구원있음 *** ** ** 주 : *** p<0.01, ** p<0.05, * p<0.1. 해석할수있다. 이것은당초무리한분석이었다고볼수도있다. 고용보험제도자체가개인을단위로상실한소득을보전하는사회보험이고, 빈곤여부는가구단위로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가구의주요특성이미치는영향이거의절대적일것은미리짐작할수있는일이다. 그러나이러한점들을감안하여가구의주요특성을통제한다면, 이전의마지막일자리가어떤일자리였는지, 그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하여구직기간동안소득보전을받았는지여부는여전히이후미취업기간동안빈곤진입에영향을줄수도있는것이다. 추가적으로가능한설명은다음두가지가있다. 첫째는이전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었다고할지라도미취업기간동안실업급여를

66 4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수급할실제적인확률, 즉실업급여수급률은충분히높지않을수있다. 둘째, 급여를수급한다고하더라도지급기간과소득대체율이매우낮아서크게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 우리나라고용보험제도의특성상이두가지가능성은모두존재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고용보험제도는실업자와그가족의빈곤진입을예방하는역할까지는하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6. 소결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의일차적인목적은 1 실직으로인한소득상실기간동안생계를보장하고, 2 구직활동을지원하여다음일자리로의원활한이행을도모하는데있다. 고용보험이미시적인수준에서이두가지기능을성공적으로수행한다면, 사회전체수준에서는 1 거시경제안정화기능과 2 실업률을낮추는성과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다음일자리로의원활한이행을도모한다는것은고용보험이 1 실직후미취업기간을단축하고 2 재취업일자리에서의안정에도움이될것인가에달려있다. 실업급여의대체효과는의중임금을높이고실업기간을연장시키는방향으로작동할것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실업인정과정에서적극적인구직활동을할유인을높임으로써실업기간을단축시킬수있다. 나아가우리의관심을실업기간이아니라미취업기간으로본다면실업급여는실직자가노동시장을이탈하여비경제활동상태로빠지는것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 한편실업급여는소득효과도있는데, 이는실업기간동안유동성을공급하여일자리매칭의질을높인다. 이러한영향은재취업일자리의안정성으로나타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이실직자의미취업기간을단축하는효과가있는지살펴본분석에따르면, 고정효과모형분석과이전일자리의주요특성, 노동시장총경력, 인구학적주요특성, 가족의특성등을세밀하게통제한모형에서모두지난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었다는사실이실직후뒤따르는미취업기간을단축시키는효과가있는

67 제 3 장고용보험이실업기간과빈곤에미치는영향 49 것으로나타났다. 예상했던바대로, 고용보험은전반적으로미취업상태를취업상태로전환하게할가능성을높이지만, 특히 2차시장취업보다 1차시장취업으로미취업상태를탈출할가능성을현저히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전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이재취업한일자리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분석에따르면, 이전일자리에서고용보험가입이다음일자리에서이직확률을낮추고고용의안정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전일자리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었던것이이후일자리매칭의질을향상시킨다면, 자발적이직을줄이는데에특별히더기여할것으로짐작할수있는데, 분석결과는이러한가설을지지한다. 한편고용보험의또다른기능으로서, 근로자가실직하였을때그자신과가족이빈곤상태로들어가는위험을완화시켜주는역할을기대할수있다. 이러한역할을다하고있는지살펴본바에따르면, 실직으로인한빈곤을예방하는고용보험의기능은충분히제역할을다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빈곤으로의진입을막는기능은인적자본수준과가족의특성에주로달려있으며, 고용보험이라는안전망의역할은미미한것으로보인다.

68 5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제 4 장 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1. 문제제기 실직위험에대한일차적인고용안전망은고용보험이다. 실업급여는실직시빈곤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소득을지원하고적극적인구직활동을매개하는역할을수행한다. 고용안정사업과직업능력개발사업등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실직위험을사전에예방하거나재취업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법적으로는임금근로자의대부분이고용보험적용대상이지만, 2010년 3월현재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58.9% 에머무르고있다. 가입자의기여에의존한사회보험재정원리때문에취약근로자는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지않아, 상당수의취약근로자는비자발적인실직에놓였을때소득상실과고용정책으로부터배제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는데, 고용안전망확충이라는복지차원뿐만아니라경제효율성측면에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그동안고용보험의경제적효과에대한국내연구는대부분개인별자료를이용하여미취업기간을단축하는지, 재취업일자리의질 ( 임금, 고용형태등 ) 을개선하는지, 재취업일자리의근속으로대표되는일자리매칭이개선되는지등을분석하여왔다. 그러나이러한미시경제적인효과이외에일자리변동이나노동이동등의거시경제적인효과에대한국내연구는이루어지지않았다.

69 제 4 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51 일자리창출과소멸, 채용과이직을통한노동이동은노동력의지속적인재배분을통해생산성을높이는역할을수행한다. OECD(2009b) 는생산적인기업일수록보다많은일자리를창출하고, 그렇지않은기업에서는보다많은일자리가소멸되며, 노동력의재배분이활발할수록생산성향상이높음을보이고있다. 그러나노동력재분배가반드시효율성증가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저임금 비정규고용을통한노동시장유연화는오히려불안정성을증가시키게된다. 노동시장제도는일자리변동과노동이동의규모와성격에영향을미친다. 그가운데고용보험은실직위험에대한사회적보호뿐만아니라노동력의효율적인재배분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본연구는고용보험의일자리창출 노동이동촉진효과및고용구조개선효과를분석함으로써고용보험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경제효율성의근거를검토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고용보험이일자리변동을저해하는가, 아니면촉진하는가에대해서는이론적으로상충적인예측이가능하다. 직장탐색모델에서관대한실업급여는탐색비용을낮춤으로써구직자의의중임금을높이므로, 실업에서취업으로의이행확률을저하시켜실업기간을장기화시키고노동이동을저해한다. 또한 Ashion and Blanchard(1994) 는보험료부담 (fiscal externality) 때문에일자리창출을저해하고일자리재배치속도를감소시킨다고지적한다. 반대되는견해로는첫째, 실업급여가일자리매칭의질을개선하여생산성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진다고본다. 특히숙련특수성 (skill specificities) 이큰경우에는실업급여가보다적절한직장탐색을유인하여일자리매치의질을개선함으로써장기근속을유도한다. 둘째, 실업의임금하향압력효과를실업급여가상쇄하여비생산적인일자리의구조조정을촉진한다. Acemoglu and Shimer(1999, 2000) 는실업급여가고생산성-고위험일자리, 즉혁신적이거나전문적인숙련이필요하지만변동성이크고미스매치의위험이큰일자리창출을장려한다. 셋째, 실업급여는유

70 5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연화에따른노동시장위험을완충함으로써고용보호법제에대한요구를줄이는역할을한다 (Boeri, Conde-Ruiz, and Galasso, 2003). 유럽연합의유연안전성 (flexicurity) 과이행노동시장이론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이이러한견해를뒷받침하고있다. 넷째, 실업급여가취업의가치를높임으로써비수급자의취업을촉진하는효과 (entitlement effect) 를가진다 (Mortensen, 1977; Clark and Summers, 1982; 김혜원, 2007). Boeri and Macis(2008) 는국가별패널자료를구축하여실업급여도입이일자리재배치를촉진하고고용구조를개선한다는효과를보이고있다. OECD(2010) 는 OECD 회원국가들의산업별종횡단면자료를구축하여실업급여의순소득대체율이노동이동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이중차감법을이용한추정결과에따르면, 실업급여소득대체율이 10%p 증가하면노동자재배치율이 1%p 상승한다고한다. 실업급여가관대할수록노동이동을촉진한다는추정결과는실업급여가생산성을제고하는효과때문일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에기초하여 OECD는생산성과노동이동을촉진하기위하여실업급여의관대성을적정한수준으로높이고노동시장재통합을촉진하는활성화정책 (activation policies) 과결합하는정책을권고하고있다. 본연구는 Boeri and Macis(2008), OECD(2010) 의방법을이용하여산업별 사업체별패널자료를구축하여첫째, 고용보험적용확대가채용과이직등의노동이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둘째, 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일자리창출과소멸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셋째, 고용보험가입률확대가저임금고용비중, 비정규직비중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3. 산업단위분석 가. 분석자료와변수정의 일자리변동과노동이동에대한기존연구는주로고용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업체 - 근로자연계패널자료 ( 전병유 김혜원, 2003; 이병희,

71 제 4 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 윤윤규 고영우, 2009) 를구성하여분석하고있다. 그러나고용보험가입자에한정되기때문에, 고용보험가입여부가노동자이동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고자하는본연구의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 OECD(2010) 는각국의노동력조사를이용하여노동이동을정의하여분석하고있는데, 이를원용하여본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형태별부가조사 ( 통계청 ) 를이용하여산업단위의패널자료를구성하였다. 이조사에서는고용형태에대한정의가 2001년부터통일되었으며, 표준산업분류가 2008년에개정되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형태별부가조사 ( 통계청 ) 2001~07년자료를이용하였다. 한편고용보험의적용제외대상은누락시켰다.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포함 ) 과건강보험의작장가입자이면서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종사자, 고용보험적용대상이아닌 5인미만농림어업종사자,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종사자, 65세이상인자, 주당평소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등을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654개산업 ( 중분류 )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의 7개년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 를구성하였다. 패널자료는근로자수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형태별부가조사 의 98% 수준이다. 한편노동이동 (worker flow) 은 Davis and Haltiwanger(1999) 의방법에따라두시점간비교를통해측정하였다. 관찰기간 (reference period) 은 1 년이다. 순고용변화 (net employment growth) 는 년과 년간근로자수의차이로정의하였다. 채용은 기에고용되지않으면서 기에고용된근로자수로정의해야하는데, OECD(2010) 의방법에따라근로자의근속기간정보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 즉근속연수가 1년미만인임금근로자를신규채용으로정의하였다. 1년내에입이직하는근로자의이동은제외되므로, 실제신규채용규모에비해과소측정된다. 이러한측정방법은순고용변화의측정기간과동일하게하기위해불가피하였는데, 매년채용을동일하게측정하기때문에패널분석에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 이직은 년에고용되었다가 년에고용되지않은근로자수로정의할수있는데, 본연구에서는채용과순고용변화의차이로측정하였다. 한편이직사유에따라비자발적실직과기타이직으로구분하였다.

72 5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기타이직에는자발적인실직과직장이동이포함되어있다. 근로자재배치 (worker reallocation) 는채용과이직의합으로정의하였다. 노동이동률을계산할때는기존의연구와마찬가지로두시기간근로자수의평균으로나누어주는방법을사용하였다. 노동이동변수는채용률, 이직률, 비자발적실직률 12), 노동자재배치율, 순고용변화율이며, 고용의질변수는시간당임금이표본전체중위임금의 2/3 미만을받는저임금근로자의비중, 각연도법정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의비중이다. 나. 고용보험적용확대의노동이동촉진효과 2004년에고용보험이일용근로자에게적용되었다. 2004년일용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3.5% 에불과하지만, 년분석대상기간동안그증가폭은가장컸으며, 특히일용직이많은건설업에서고용보험가입률증가폭이가장컸다. 본연구에서는고용보험적용확대라는정책변화가노동이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고자한다. 정책의직접적인영향을받는집단 ( 실험집단, treatment group) 과정책의영향을받지않는집단 ( 비교집단, comparison group) 을구성하여이중차감법 (difference in differences) 을적용함으로써정책효과를판별할수있다. 이중차감법은잠재적인내생성과변수누락문제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이다. 실험집단, 비교집단, 정책시행이전, 이후 라고하면, 두집단의정책시행이전과이후의평균적인변화 ( ) 를각각계산한 12) 비자발적실직률은지난 1 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실직시기가조사전월인비취업자가운데이직사유가 직장의휴업, 폐업,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또는계절적일의완료, 일거리가없어서또는사업경영악화 라고응답한응답자의비중을산출하여이직자규모에곱하고, 두시기간근로자수의평균으로나누어계산하였다.

73 제 4 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55 후, 두집단간차이 ( ) 가정책의효과이다. 본연구에서는횡단면자료를통합 (pooling) 하여다음과같은회귀모형으로추정하였다. (1) 는실험집단이며, 은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적용확대가시행된 2004년이후에대한더미변수로서, 정책변화가없었을때 의변화를야기할수있는요인들을포착하기위한것이다. 두변수의상호작용항의추정계수인 가정책의효과이다. 는채용률, 비자발적실직률, 기타이직률, 순고용변화율이다. 이중차감법에서관건은비교집단의설정이다. 비교집단은실험집단과유사한특성을가지면서정책의영향을받지않는집단이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비교집단을엄밀하게설정할수없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임시직과상용직을비교집단으로구성하였다. < 표 4-1> 에는고용보험적용확대가노동이동에미치는효과에대한단순이중차감결과가제시되어있다. 비교집단을임시직으로설정하였을때, 일용직의채용률은고용보험적용확대이전에 85.8% 에서적용확대이후 90.5% 로 4.7% 증가하였으며, 임시직의 0.9% 감소에비해 5.6% 가높다. 한편고용보험적용확대에따라일용근로자의비자발적인실직은증가하고기타이직은감소한다. 고용보험적용확대에따라일용근로자의재배치율은 7.1% 증가하였다. 그리고일용근로자의고용순변화율은고용보험적용확대에따라 5.5% 증가하였다. 비교집단을상용직으로하면, 고용보험적용확대는일용근로자의채용률을 3.7% 증가, 비자발적실직률은 24.3% 증가, 기타이직률은 20.8% 감소, 근로자재배치율은 7.2% 증가, 고용순변화율은 2.7% 상승하였다. 노동이동률에영향을미칠수있는특성들을통제하여이중차감법을추정하였다. 통제변수는 년의노동력구성변수, 산업더미, 규모더미, 연도더미를사용하였다. < 표 4-2> 에서비교집단의설정에따라추정계수의크기는다르지만, 그방향은동일하게나타난다.

74 5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4-1> 고용보험적용확대가노동이동에미치는효과 ( 단순이중차감 ) 이전시기 수준 이후시기 < 비교집단 = 임시직 > 차감 상용직채용률 비자발적실직률 기타이직률 노동자재배치율 고용순변화율 이중차감 일용직채용률 비자발적실직률 기타이직률 노동자재배치율 고용순변화율 < 비교집단 = 상용직 > 상용직채용률 비자발적실직률 기타이직률 노동자재배치율 고용순변화율 일용직채용률 비자발적실직률 기타이직률 노동자재배치율 고용순변화율 자료 :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2001~07 년의산업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의패널자료. 고용보험적용확대는일용근로자의채용률을높인다. 고용보험가입에의해비임금노동비용의상승이유발되고있음에도채용률이상승한것은의외라고할수있다. 그원인으로는고용보험의자격효과 (entitlement effect) 를들수있다. OECD(2010) 는실업급여가관대할수록비취업-취

75 제 4 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57 < 표 4-2> 고용보험적용확대가노동이동에미치는효과 ( 회귀이중차감추정, 비교집단 = 임시직 ) 채용률 비자발적실직률 기타이직률 노동자재배치율 고용순변화율 상수항 (0.032)*** (0.028)** (0.042) *** (0.049) *** (0.064) 일용직 (0.013)*** (0.012)*** (0.017) *** (0.020) *** (0.026) *** 적용확대시기 (0.012) (0.010)*** (0.015) *** (0.018) *** (0.023) *** 일용직 * 적용확대시기 (0.015)*** (0.013)*** (0.019) *** (0.022) * (0.029) ** 남성비중 (0.026) (0.023) (0.034) (0.040) (0.052) * 15 29세비중 (0.029)** (0.025)*** (0.037) *** (0.043) *** (0.057) 50 64세비중 (0.042) (0.037)** (0.054) (0.063) (0.083) 중졸이하비중 (0.037)*** (0.032) (0.048) (0.055) ** (0.073) * 초졸이상비중 (0.037) (0.032) (0.048) ** (0.055) (0.072) 산업 O O O O O 규모 O O O O O 연도 O O O O O Adj R-Sq 표본수 2,214 주 :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함. 자료 :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2001~07년의산업 사업체규모 종사상 지위의패널자료. < 표 4-3> 고용보험적용확대가노동이동에미치는효과 ( 회귀이중차감추정, 비교 집단 = 상용직 ) 채용률 비자발적실직률 기타이직률 노동자재배치율 고용순변화율 상수항 (0.025) *** (0.025) *** (0.045) *** (0.050) (0.058) ** 일용직 (0.015) *** (0.015) *** (0.027) *** (0.030) *** (0.035) *** 적용확대시기 (0.008) ** (0.008) *** (0.015) *** (0.017) (0.020) 일용직 * 적용확대시기 (0.012) *** (0.012) *** (0.021) *** (0.024) *** (0.027) 남성비중 (0.019) (0.020) *** (0.035) (0.040) (0.046) 15 29세비중 (0.022) *** (0.022) (0.039) *** (0.044) *** (0.051) *** 50 64세비중 (0.035) (0.036) *** (0.064) (0.072) (0.084) 중졸이하비중 (0.032) *** (0.033) ** (0.058) * (0.066) ** (0.076) *** 초졸이상비중 (0.023) (0.023) (0.041) (0.047) (0.054) 산업 O O O O O 규모 O O O O O 연도 O O O O O Adj R-Sq 표본수 2,508 주 :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함. 자료 :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2001~07년의산업 사업체규모 종사상 지위의패널자료.

76 5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업간이동 (jobless-to-job transition) 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나, 비취업자의노동공급이증가한다는것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견해를유추하면, 고용보험의확대적용에따라취업의가치가높아져서비취업자의노동공급이증가하고, 이것이채용비용을하락시켜기업이신규채용을증가시키는경로를떠올릴수있다. 한편고용보험적용확대는비자발적실직률을유의하게증가시키는반면기타이직률은감소하는효과를가진다. 비자발적실직률의증가는사업주의보험료부담과해고비용부담이연계되어있지않기때문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채용률과이직률을합한노동자재배치율은고용보험적용확대에따라유의하게증가함으로써, 노동이동률이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 고용순변화율은비교집단을임시직으로하였을때는증가하지만, 상용직이비교집단인모형에서는유의한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다. 고용보험가입률증가의고용구조개선효과 고용보험가입률이고용구조에미치는효과를다음과같은추정모형으 로분석하였다. 이때 는산업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이며, 종속변수 는저임금고용비중의증가분또는비정규직고용비중의증가분이다. 전기의고용보험가입률수준을통제한상태에서고용보험가입률의증가가저임금고용비중의증가또는비정규직고용비중의증가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다. 설명변수로는 년의노동력구성변수, 저임금고용비중 ( 또는비정규고용비중 ) 을사용하였다. 는시간더미이며, 는산업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더미이다. 가고정효과인지확률효과인지를판별하기위해 Hausman 검정을실시하였다. 가설이기각되므로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을적용하였다. < 표 4-4> 의추정결과를보면, 고용보험가입률증가는저임금고용비중과비정규직비중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진다.

77 제 4 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59 < 표 4-4> 고용보험의고용구조개선효과 ( 고정효과모형 ) 저임금고용비중증가 비정규직비중증가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상수항 (0.021)*** (0.023)*** 고용보험가입률증가 (0.018)*** (0.020)*** 고용보험가입률 (0.025)* (0.028) 저임금고용비중 (0.018)*** 비정규고용비중 (0.017)*** 남성비중 (0.017)*** (0.018) 세비중 (0.018) (0.019)** 50 세이상비중 (0.021) (0.023) 중졸이하비중 (0.020) (0.021)*** 초대졸이상비중 (0.019) (0.021)* Adj R-Sq 표본수 3,924 주 :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함. 자료 :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2001~07 년의산업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의패널자료. 4. 사업체단위분석 가. 자료구성과변수정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7년과 2008년자료를이용하여사업체패널자료를구성하였다. 동조사는임금근로자 1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민간부문사업체를대상으로사업체의특성 (A. 사업체전반에관한사항 ) 과고용형태별인력현황 (C. 사업체인력현황 ), 그리고사업체규모에따른일정비율로근로자를표본추출하여근로조건을조사 (D. 개별근로자에관한사항 ) 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노동부의도움으로 2007년과 2008년에모두조사된사업체 1,555개소 ( 고용보험적용이제외되는교육서비스업제외 ) 의사업체패널을구성하였다. 따라서두해동안지속된

78 6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사업체만을대상으로패널을구성하였으며, 생성되거나소멸된사업체는제외할수밖에없었다. 사업체패널은근로자수기준으로 200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 29.0% 에해당하는데, < 표 4-5> 에서보듯이노동력구성에서큰차이가발견되지않는다. < 표 4-5> 표본의특성 사업체패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00 인이상 근로자수 ( 천명 ) 전체 713 2,456 사업체규모 인 181 1, 인 인이상 427 1,033 노동력구성 여성비중 연령 평균 ( 세 ) 세비중 세이상비중 중졸이하비중 고졸비중 초대졸이상비중 근속평균 ( 년 ) 년미만비중 년비중 년이상비중 비정규직비중 직업관리전문직비중 사무판매서비스직비중 생산직비중 산업제조업비중 서비스업비중 자료 : 노동부 (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패널, 2007~08.

79 제 4 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61 일자리변동은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 의방법에따라사업체수준에서의순고용변화로정의하였다. t기에 i사업체의근로자수를 E it 라고하면, 일자리순증가 (JF) 는 t기와 t-1기간근로자수의차이로정의된다. 두시점간에사업체의사업확대에의해근로자수가증가하였을경우일자리창출 (job creation: JC) 이라고부르며, 사업체의사업축소에의해근로자수가감소하였을경우일자리소멸 (job destruction: JD) 이라고부른다. if if if if 그리고일자리변동률을계산할때는두시기간근로자수의평균으로나누어주었다. 고용보험가입이일자리변동및일자리의질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이변수를정의하였다. 고용보험가입률은 D. 개별근로자에관한사항 에서산출하였으며, 고용형태별고용보험가입률은고용형태별구성비를가중치로주어변환하였다. 일자리변동은 C. 사업체인력현황 에담겨있는전체근로자정보를이용하여산출하였으며, 사업체특성은 A. 사업체전반에관한사항 에서산업, 사업체규모, 사업체형태 ( 단독사업체, 본사 지사 공장등 ), 경영형태 ( 일반사업체, 파견 용역 도급업체 ), 사업체노동조합유무를추출하였으며, 사업체의업력은 D. 개별근로자에관한사항 에서가장오래근무한근로자의근속기간으로대신하였다. 사업체의노동력구성은 D. 개별근로자에관한사항 에서성, 연령, 학력, 근속, 직업별구성비를작성하였으며, 고용형태별구성은 C. 사업체인력현황 에서추출하였다.

80 6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나. 고용보험가입률증가의일자리변동촉진효과 고용보험가입률이일자리변동에미치는효과를다음과같은추정모 형으로분석하였다. 본자료가사업체패널이지만, 일자리변동률은한해에만관측되기때문에시차종속변수를사용할수없다. 이에, 본연구에서는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일자리변동률에미치는영향을근로자수를가중하여최소자승법으로추정하였다. 전기의고용보험가입률에따라그변화폭은달라질수있으므로, 이를통제하였다. 또한사업체단위의변화하지않은특성과전기의노동력구성을추가로통제하였다. < 표 4-6> 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일자리변동에미치는효과 일자리순증가율일자리창출률일자리소멸률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상수항 (0.216) (0.108) ** (0.167) 고용보험가입률증가 (0.115) (0.057) (0.089) 고용보험가입률 (0.068) ** (0.034) *** (0.052) 인규모 (0.025) *** (0.012) *** (0.019) *** 인규모 (0.027) ** (0.013) (0.021) ** 사업체업력의로그 (0.018) ** (0.009) (0.014) * 본사, 지사, 공장 (0.023) (0.011) *** (0.017) 파견, 용역, 도급 (0.080) (0.040) (0.062) ** 사업체내노조 (0.022) (0.011) (0.017) 여성비중 (0.061) (0.031) ** (0.047) 15 29세비중 (0.085) (0.042) * (0.066) ** 50세이상비중 (0.128) * (0.064) ** (0.099) 중졸이하비중 (0.119) (0.059) (0.092) 근속 1년미만비중 (0.109) * (0.054) (0.085) ***

81 제 4 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63 < 표 4-6> 의계속 일자리순증가율일자리창출률일자리소멸률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근속 5 9 년비중 (0.065) (0.033) ** (0.051) 근속 10년이상비중 (0.065) (0.033) (0.051) ** 비정규직비중 (0.069) ** (0.034) (0.053) **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Adj R-Sq 표본수 1,555 주 :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함. 자료 : 노동부 (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패널, 2007~08. 전기의고용보험가입률은일자리창출과순증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노동비용이높을수록일자리창출률이낮은분석결과는임금수준이높을수록일자리순증가율이낮은김혜원 (2003) 의분석결과와유사하다. 반면고용보험가입률의증가는일자리창출과소멸, 순일자리증가모두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 13) 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일자리변동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분석결과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정규직비중과고용보험가입률이높게나타나는것과관련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 100인이상사업체 ( 교육서비스업제외 ) 에종사하는근로자가운데정규직비중은 87.9%, 고용보험가입률은 96.2% 로서,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에비해매우높게나타난다. 따라서사업체패널에서고용보험가입률증가는 0.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본연구에서는고용형태별로나누어고용보험가입률이일자리변동에미치는효과를추가로분석하였다. 이때고용형태별고용보험가입률은그합이전체고용보험가입률과동일하도록고용형태별구성비를가중하였다. 13) 다만, 고용보험가입률의변화가기존근로자에대한가입률변화인지, 아니면신규채용된또는이직한근로자들의가입률이기존근로자들의가입률과상이하여발생한변화인지는확인할수없었다.

82 6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4-7> 의추정결과를보면, 전기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은앞서처럼일자리창출과순증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고용형태별고용보험가입률증가의효과를보면, 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증가는일자리창출률과일자리순증가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이증가하면일자리창출률은증가, 일자리소멸률은감소, 일자리순증가율은증가하는 < 표 4-7> 고용형태별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일자리변동에미치는효과 일자리순증가율 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상수항 (0.205) (0.107) ** (0.159) 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증가 (0.108) ** (0.057) ** (0.084) 비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증가 (0.137) *** (0.071) *** (0.106) 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 (0.067) ** (0.035) *** (0.052) 비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 (0.213) (0.112) (0.165) 인규모 (0.023) *** (0.012) *** (0.018) *** 인규모 (0.025) ** (0.013) (0.019) ** 사업체업력의로그 (0.017) (0.009) (0.013) * 본사, 지사, 공장 (0.021) (0.011) ** (0.016) 파견, 용역, 도급 (0.075) (0.039) (0.058) ** 사업체내노조 (0.021) (0.011) (0.016) 여성비중 (0.058) * (0.030) *** (0.045) 15 29세비중 (0.080) (0.042) ** (0.062) ** 50세이상비중 (0.121) ** (0.063) *** (0.094) 중졸이하비중 (0.112) * (0.059) (0.087) 초대졸이상비중 (0.070) (0.036) (0.054) 근속 1년미만비중 (0.103) (0.054) (0.080) *** 근속 5 9 년비중 (0.062) (0.032) ** (0.048) 근속 10년이상비중 (0.062) (0.032) (0.048) ** 비정규직비중 (0.215) (0.112) (0.166) **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Adj R-Sq 표본수 1,555 주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함. 자료 : 노동부 (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패널, 2007~08.

83 제 4 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65 것으로나타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이 97.3% 인점을감안하면, 비정규직을중심으로하는고용보험사각지대의해소는일자리창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 고용보험가입률증가의고용구조개선효과 고용구조의개선효과에대한추정모형은앞의제3절의추정모형과동일하다. 다만, 저임금선은해당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시간당임금분포에서하위 25% 인임금수준으로정의하였다. 사업체내저임금고용비중은시간당임금이저임금선미만인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으로산출하였다. 다만, 사업체패널 에서저임금고용비중이 0인사업장이 59.9% 에이르러, 분석에서는이표본을제외한 624개사업체를대상으로하였다. < 표 4-8> 의추정결과를보면, 전기의고용보험가입률은저임금고용비중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지만, 고용보험가입률증가는저임금고용비중을하락시킨다. 고용형태별로보면, 전기의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률이높을수록저임금고용비중을감소시킨다. 한편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률증가는저임금고용비중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5. 요약과시사점 산업 사업체패널자료를이용하여고용보험의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한본연구의주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고용보험적용확대는노동이동을촉진하고, 고용보험가입률증가는노동비용의증가에도불구하고일자리창출을촉진한다. 이는고용보험의사각지대해소가일자리변동과노동이동촉진에기여할수있음을시사한다.

84 6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4-8> 고용보험가입률증가가저임금고용비중에미치는효과 저임금고용비중증가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상수항 (0.111) (0.107) 고용보험가입률증가 (0.040) * 고용보험가입률 (0.026) 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증가 (0.039) ** 비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증가 (0.048) 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 (0.026) 비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 (0.088) *** 저임금고용비중 (0.031) *** (0.030) *** 인규모 (0.011) (0.011) 인규모 (0.012) (0.012) 사업체업력의로그 (0.009) (0.009) 본사, 지사, 공장 (0.010) (0.010) 파견, 용역, 도급 (0.035) * (0.034) 사업체내노조 (0.010) *** (0.010) ** 여성비중 (0.031) (0.031) 15 29세비중 (0.043) *** (0.042) ** 50세이상비중 (0.061) (0.059) 중졸이하비중 (0.049) (0.048) 초대졸이상비중 (0.038) (0.037) 근속 1년미만비중 (0.048) (0.047) * 근속 5 9 년비중 (0.045) (0.044) 근속 10년이상비중 (0.035) ** (0.034) 비정규직비중 (0.028) (0.090) ***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Adj R-Sq 표본수 624 주 :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함. 자료 : 노동부 (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패널, 2007~08. 둘째, 고용보험가입률확대는저임금고용비중과비정규직비중을감소시킨다. 즉고용보험확충은노동시장불안정성을증가시키는것은아니며, 고용구조개선에기여할수있음을시사한다. 셋째, 고용보험료부담은일자리창출과순증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

85 제 4 장고용보험과일자리변동 노동이동 67 친다.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와노동수요촉진을위해서는사회보험료감면과같은인센티브가필요함을시사한다. 넷째, 고용보험적용확대에따라비자발적실직률의증가를가져온다는분석결과는해고가빈번한기업에게해고의사회적비용을내부화할수있는정책적인보완이필요함을시사한다.

86 6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제 5 장 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 서론 가. 문제제기 중심부와주변부로의노동시장분절에관해서는이미많은연구가진행된바있다. 대부분의연구는기업내부노동시장의형성과중심과주변으로의구조적분리사이의밀접한연관에초점을둔다. 즉기업내부노동시장의형성은곧중심부혹은내부자시장의형성이고그결과잔여적범주로서의주변부노동시장이만들어져중심- 주변으로의노동시장이중화가나타난다는것이다. 따라서기존의연구는주로중심부혹은내부노동시장이만들어지는배경및원인, 결과등에초점이있다. 예를들어기업특수적숙련이내부노동시장의형성요인이라는 Doeringer and Piore(1971) 의노동자숙련이론, 거래비용모형에서기업특수적인숙련이고용을안정시키는관행을발전시킬것이라는 Williamson(1981, 1985) 의거래비용모형에기초한노동자숙련이론, 노동자들을분할지배하려는자본의전략이노동시장분절화와내부노동시장을형성시키는가장중요한요인이라는사용자전략이론 (Stone, 1975; Edwards, 1979), 노동자집단이나노동조합등노동자조직의행위가노동시장분절화와내부노동시장형성에주요한변수라는노동자집합행동론 (Kerr, 1954; Rubery, 1978; Finley, 1983; Jacoby, 1984; Elbaum, 1984), 또효율성에대한판단

87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69 을떠나정당성확보를위해채택한다는제도적동형화가설 (Meyer & Rowan, 1977; Dimaggio & Powel, 1991) 등이그것이다. 한국에서도 1987년이후기업내부노동시장형성에초점을맞추어중심과주변으로의노동시장분절을연구한다는점에서외국의경향과일치한다 ( 박준식, 1991; 정이환, 1992; 조영철, 1993; 정이환 전병유, 2001). 최근정이환 (2009) 은 1997년이후에도노동시장분절은경로의존적인특징을띠면서지속되고있지만, 선진국과의차이가있다면한국의기업내부노동시장이형성초기부터불안정할뿐만아니라비효율적이었고현재도그러하다는점을강조한다. 다른한편지난 10년간노동시장분절이뚜렷해지고, 주변부노동시장의규모역시커지는추세이며이것이근로빈곤의확대를수반한다는연구결과가나오고있다 ( 이병희, 2010a; 은수미, 2010; 장지연, 2010). 이들연구에따르면주변부일자리는 1 저임금에근속기간이짧은임시, 일용직혹은비정규직일자리 ( 혹은비공식일자리 ) 이며, 남성보다여성의취업비중이좀더높다. 2 규모가작은사업체의일자리인경우가많거나기업내부노동시장형성이애초에가능하지않은일자리이다. 3 자영업주와근로자의경계가불분명하고사업체의지속성이떨어진다. 4 사회보험및기업복리후생이적용되지않는비공식부문의일자리가상당수이다. 5 취업을해도근로빈곤이나실직이반복되는하향 이동 을특징으로한다는점에서 정착 을특징으로하는중심부일자리와차별성이있다. 특히왼쪽그림과같이생애전체에저임금걸쳐 저임금-실직 -근로빈곤 의악순환 (vicious cycle) 을지속하는경향이실직근로빈곤있다 ( 은수미, 2010: 3~4). 평생일을해도가난한이유가여기에있는것이다. 이와같은주변부일자리의문제점을해소하고주변부와중심부의간극을좁히기위한한가지방법은잦은이동에따른실직의위험을줄이고일자리의질을제고하는등, 고용보험의고용안전망효과를높이는것이다 14). 14) 저임금-실직-근로빈곤 의악순환은노동시장이중화에기인한측면이크다. 이

88 7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하지만현재한국의고용보험제도는몇가지점에서고용안전망으로서의기능이취약하다는지적이있다. 무엇보다임금근로자에한해적용된다는점에서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 근로자성이애매한근로집단은자연스럽게적용제외이다. 또한적용대상일지라도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았거나, 결혼 출산 육아 가사등에따른자발적이직이나피보험기간 6개월을충족하지못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없다. 때문에취업자중고용보험에가입하고실직시실업급여를받는비중은상당히낮다. 예를들어, 한국의실업급여수혜율은 2007년현재전체임금근로자의 10.3%, 고용보험가입자의 22.8% 에불과하다 ( 이병희, 2009b: 14~15). 실업급여수혜율이낮은이유를살펴보면 고용보험적용대상이지만가입하지않아서 가 2007년현재전체의 54% 이며, 자발적퇴직등이직사유미충족 이 23.5%, 신청하지않아서 가 7.4% 이다. 고용안전망이취업자의사회적위험을완화하는효과가떨어지는것이다. 그렇다면고용안전망의포괄범위를확대하는방법은무엇일까? 또한실업급여수혜율을획기적으로높이고적용제외대상을좁히는방법은있을까? < 표 5-1> 실직시실업급여수혜율추이 (2002~07) 노동패널 ( 단위 :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전산망고용보험가입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한국노동패널 5 차 ~10 차년도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의직업력 - 구직급여결합자료 ; 이병희 (2009b: 14). 것을보완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이중화를완화하는산업별노사관계, 충분한사회안전망및관련법제도가필요하지만한국에서는노동시장이중화를촉진하는기업별노사관계, 기여형사회보험이결합하여노동배제적시스템을형성하고있기때문에악순환이반복된다. 이글에서는노동배제적시스템중사회보험특히고용보험등의고용안전망에초점을맞춘다.

89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71 < 표 5-2> 임금근로자의실직시실업급여를수급하지못하는사유의구성비추이 ( 단위 : %) 고용보험미가 68.8 입 피보험기간미충족 3.6 (11.4) 4.5 (13.4) 4.8 (12.4) 4.1 (10.5) 5.8 (13.3) 4.8 (13.4) 이직사유미충 18.0 (57.5) 19.2 (57.6) 20.8 (53.4) 18.8 (47.4) 21.6 (50.0) 23.5 (51.1) 족 미신청 5.3 (16.9) 6.1 (18.3) 6.8 (17.5) 7.6 (19.2) 6.4 (14.9) 7.4 (16.0) 수급 4.4 (14.2) 3.6 (10.8) 6.5 (16.7) 9.1 (23.0) 9.4 (21.8) 10.3 (22.5) 주 :( ) 안은고용보험에가입된실직자대비구성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한국노동패널 5 차 ~10 차년도 ; 이병희 (2009b: 15). 이와같은질문에답하기위해서는고용보험등고용안전망과주변부일자리특성간의불일치를구체적으로규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특히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가발생하는원인을특정시기뿐만아니라생애경력전체에걸쳐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왜냐하면주변부일자리일수록생애전체에걸쳐이동이잦고이에따른위험이크기때문에특정시기의취업이아니라취업과실직, 재취업과정등의이동을보호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고용보험미가입의주된원인이노사의기여회피에있다거나고용보험의개선만이아닌새로운보완적안전망의필요성을주장하는기존연구에대한검토등고용안전망관련쟁점도함께검토할것이다. 이를위해이글에서는 5인미만영세사업장의근로자와사업주에초점을맞추어 1 이들이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거나, 2 가입대상인경우에도실업급여를받지못하는이유, 3 임금근로자임에도불구하고적용제외대상이되는원인을살펴본다. 또한같은 5인미만영세사업장의일자리, 즉주변부일자리라해도성별이나연령별로고용안전망사각지대가발생하는특수한원인이있는지를규명한다. 예를들어, 가사와육아를담당해야하거나성희롱등에자주노출되는여성의특징을고용보험등의고용안전망이충분히포용하고있는지를검토하는방식이다.

90 7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그리고제도적으로고용보험적용제외인자영업주와무급가족종사자는이글의범위를넘어선다는점에서향후의과제로남겨둔다. 다만근로자성이애매한경우에관해서는필요한범위내에서살펴본다. 다음으로 5인미만영세사업장근로자의실직시생계대책과더불어현행고용보험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는정책적대안을모색할것이다. 하지만이것은다음장의주요한주제라는점에서이장에서는개괄적인방향을제안하는것에한정한다. 나. 연구방법및면접개요 이글은 5인미만영세사업장사업주와근로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한다는점에서질적접근을주요한연구방법으로한다. 심층면접실시방법은다음과같다. 우선고용보험사각지대의비중이높은업종및직종해당자를우선적으로선발하였다.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를살펴보면직장단위 3대사회보험에모두가입하지않은임금근로자는 4,431천명이다. 산업별로는도매및소매업 820천명, 숙박및음식점업 812천명, 건설업 644천명, 제조업 485 천명, 교육서비스업 371천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35천명, 금융및보험업이 236천명순이다 ( 비중으로는숙박및음식점업, 농림어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기타개인서비스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순이다 ). 직종별로는단순노무종사자 1,042천명, 판매종사자 842천명, 서비스종사자 8,181천명이다. 따라서이와같은규모와비중을고려하여총 49명의인터뷰대상자를선발하였다. 면접자격은 5인미만영세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모두최소 1년이상사업혹은직업경력이있으며, 근로자는해고및실직경험이있는경우, 사업주는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았거나가입-> 미가입혹은미가입 -> 가입경험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일부인터뷰대상자는 5인이상사업장에근로하는경우도있는데이때도기존의일자리가 5인미만인경우는포함시켰다.

91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73 면접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 이하전실연 ) 15) 와공동으로실시하였으며, 면접지는공통문항을중심으로설계하되사업주혹은근로자의특성에따른특수문항을별도로추가하여최종적으로사업주용과근로자용을별도로만들었다. 주요면접내용은고용보험가입여부와미가입원인혹은실업급여미수급원인에초점을맞추지만여타의고용안전망으로근로장려금과고용지원서비스에대한경험을함께질의하였으며, 대략적인질문내용은 < 표 5-3> 과같다. 인터뷰기간은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며, 인터뷰대상자는사업주 9명 ( 남성 7명, 여성 2명 ), 근로자 39명 ( 남성 15명, 여성 24명 ) 인데사업주중 2명은부도등사업실패이후현재사회적일자리에취업하였기때문에사업주와근로자면접모두에포함시켰다. 따라서근로자는총 41 명이다. < 표 5-3> 인터뷰항목및내용 항목생애취업경험취업시노동조건실직기타 내용 1 최근 3 개직장 2 졸업이후총취업경험 3 고용보험, 근로장려금, 고용지원서비스경험혹은인지정도 1 취업시고용형태 2 사회보험가입유무 3 임금및근로조건 1 실직이유 ( 자발적, 비자발적실직 ) 2 실직시실업급여수혜여부 3 실직및재취업시의고용지원서비스경험 4 실직시생계대책 1 연령, 교육수준, 질병 2 가구현황 ( 총가구원수, 미성년자, 취업자등 ) 3 주거형태 4 대출및신용불량경험 5 질병및기타 15) 영세사업주근로자에대한면접을실시해준전실연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심층면접은질문자의해당면접에대한이해정도및능력에따라상당히차이가난다. 전실연은근로빈곤층에대한수년간의상담및지원경험에기초하여가장훌륭한면접결과를보내왔다. 그런점에서이연구는전실연과공동으로수행했다해도과언이아니며, 연구의부족한부분은심층면접내용을충분히살려내지못한필자의책임이다.

92 7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면접자의이름은모두가명처리했으며사업주의면접을인용할경우의명기방식은 사업주 -가명 이고근로자는가명만밝혔다.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사이고, 방문면접후필요시부가적으로전화면접을실시하였다. < 표 5-4> 는면접에응한사업주를간략하게소개한것이다. 원래 20여명의사업주에게인터뷰요청을했으나사회보험미가입등이드러난다는것을이유로상당수가인터뷰에불응하여 9명만인터뷰를할수있었다. 불가피하게사회보험에가입한사업주를포함시킨이유는이때문이다. 그렇다해도이들의사업경험이나취업경험이대부분 10년이상이어서미가입-> 가입으로의전환경험이있거나해당업종의관행을잘알고있기때문에인터뷰대상자로적절하다는판단이다. < 표 5-4> 5 인미만영세사업장사업주심층면접대상 이름생년성별현업종업원사회보험고용지원센터 김하늘 1971 여부동산 윤향기 1967 남음식업 배용준 1966 남세무사 박찬호 1966 남의류소매 주지훈 1966 남무역업 1 ( 정직원 ) 3 ( 임시직 ) 미가입앎, 이용 미가입모름지인소개 채용방식생계 / 가족 소개, 협회기혼, 맞벌이, 사이트주생계, 초1, 중1 7 전원가입앎, 이용공채미혼 ( 정직원 ) 1 ( 정직원 ) 기혼, 별거, 고 1, 중 1 미가입-> 기혼, 주생계, 앎, 이용 지인소개가입중1, 미취학1 3 ( 정직원 ) 전원가입앎, 이용공채기혼, 주생계, 초2 황미영 1965 여음식업 6명부분가입모름가로수 (1명) 장동건 1964 남우유대리점 이동욱 1962 남노래방기기 1 ( 임시직 ) 1 ( 정직원 ) 미가입모름 지인소개, 벼룩시장 가입앎, 이용지인소개 기혼, 맞벌이, 주생계, 중1, 고1 사별, 주생계, 고1, 중1 기혼, 주생계, 중1, 초1 소지섭 1960 남반도체부품 1->0 가입앎, 이용지인소개기혼, 맞벌이, 주생계, 대 1, 미취학 1

93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75 다음으로 < 표 5-5> 는근로자 41명의인적사항및고용안전망관련사항을요약한것이다. 연령대별로는 19세이하 2명, 20대 6명, 30대 8명, 40 대 18명, 50대이상 7명등이며, 미혼이 9명 (40대이상 4명 ), 기혼이 32명이다. 기혼자 ( 사별및이혼포함 ) 는모두맞벌이를하고있으며평균자녀수는 1.4명이고노부모를모시고있거나생활비지원을하는경우도있다. 이들의급여수준은월 80만원에서 250만원사이인데 100만원이하가 17명 (4명이주생계부양자 ), 150만원이하가 12명 (3명이주생계부양자 ), 200만원이하가 5명, 250만원이하가 7명으로반수정도가저임금이다. 41명중현재고용보험가입자는 8명인데이중 4명은정부의사회적일자리참여자이다. 또한미가입자의대부분은현업뿐만아니라기존의직업에서도고용보험에가입한경험이거의없다. < 표 5-5> 5 인미만영세사업장근로자심층면접대상 이름생년성별현업총취업기간 고용보험 고용지원센터 근로장려금생계 / 가족 양자경 1981 여의류판매 10 년 6 월가입앎, 이용모름미혼 남상미 1979 여 박신양 1993 남 유치원교사 편의점알바 6년미가입앎, 이용 앎기혼, 맞벌이 ( 신청자격없음 ) 생계보조 1 년 2 월 + 미가입모름모름미혼 김명민 1991 남카페서빙 5 월미가입앎, 이용 모름미혼 ( 가족 ) 백진희 1990 여 진숙경 1988 여 칵테일바서빙 전자부품조립 5 월미가입모름모름미혼 2 년 9 월미가입앎, 이용 앎미혼 임미화 1986 여학원강사 2 년 8 월미가입앎, 이용 모름미혼 김래원 1986 남 노래방서빙 4 년 6 월미가입모름모름미혼 ( 가족 ) 김주원 1982 여의류판매 9 년 6 월미가입앎, 이용 모름미혼 ( 독립 ) 황신혜 1982 여 전자부품조립 8 년 3 월가입앎, 이용앎 ( 신청자격없음 ) 미혼

94 7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5-5> 의계속 이름생년성별현업총취업기간 고현정 1977 여 류승범 1976 남 고용보험 고용지원센터 근로장려금생계 / 가족 가사기혼, 맞벌이, 도우미 6년 8월가입앎, 이용 모름주생계, 미취학1 모텔프런트 4 년 1 월 + 미가입앎, 이용 모름 미혼 배연정 1976 여 논술학원 6 년 4 월미가입앎, 이용 앎 ( 신청자격없음 ) 미혼 조인성 1974 남 보험및카드설계사 6 년 10 월 미가입모름모름미혼 김범 1974 남모텔프런트 8년 5월미가입앎, 이용모름기혼 ( 별거 ), 주생계변희봉 1972 남학원강사 14년미가입앎, 이용모름미혼 11월한예슬 1971 여의류판매 10년 + 미가입앎, 이용 앎기혼, 맞벌이, ( 신청자격없음 ) 생계보조, 초2 한지민 1971 여전자부품 6년미가입모름앎별거, 주생계, 조립 ( 신청자격없음 ) 중1, 초1 사미자 1971 여 전자부품조립 7 년 8 월가입앎, 이용 2009~80 만원 2010~80 만원 기혼, 맞벌이, 주생계, 중 1, 초 1 고소영 1968 여사무보조 13년 11월가입모름앎이혼, 주생계, 중1 김준 1968 남기계설치 13 년 + 미가입앎, 이용앎 ( 신청자격없음 ) 미혼 권상우 1968 남기계설치 10 년 + 미가입앎, 이용모름미혼 박금자 1968 여 가사도우미 5 년 8 월 ~39만원미가입앎, 이용 2010~81만원 신현옥 1968 여의류포장 20 년미가입앎, 이용 신청 엄지원 1968 여 정일우 1968 남 정수기관리 2년 6월미가입앎, 이용앎 ( 신청자격없음 ) 도로보수공사 20년 + 미가입앎, 이용앎 ( 신청자격없음 )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중1, 초1 기혼, 맞벌이, 주생계, 대졸 1, 대1, 중1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고1 기혼, 맞벌이, 주생계 ( 청각장애2 급 ), 중1

95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77 < 표 5-5> 의계속 이름생년성별현업총취업기간 고용보험 고용지원센터 근로장려금 생계 / 가족 윤향기 1967 남 특수청소 19년 기혼 ( 별거 ), 1월가입앎, 이용 2010년 57만원주생계, 고1, 중1 기혼, 맞벌이, 안도현 1966 남 퀵서비스 21년 + 미가입 앎, 이용 2009년 35만원 주생계, 초1, 중1 전인화 1966 여 CCTV 기혼, 맞벌이, 모니터 6년 6월가입앎, 이용 모름생계보조, 초1, 중1 정숙자 1965 여전자부품 기혼, 맞벌이, 조립 6년 + 미가입모름모름생계보조, 초1, 중1 최진경 1965 여사무보조 3년 10월 미가입 앎, 이용모름 별거, 중2 장동건 1964 남특수청소 19년 8월가입앎, 이용 모름사별, 주생계, 고1, 중1 김태희 1964 여 기부모집 18년 기혼, 맞벌이, 11월미가입앎, 이용모름주생계, 중1, 초1 기혼, 맞벌이, 김종서 1962 남 플랜트 25년 미가입 앎, 이용모름 주생계, 대졸1, 고2 박신혜 1961 여음식점 기혼, 맞벌이, 14년서빙 9월미가입앎, 이용모름생계보조, 대졸1, 대1 유재석 1961 남 용접 20년 + 미가입 앎, 이용 모름 미혼 구혜선 1960 여보험 기혼, 맞벌이, 설계사 8년 + 미가입앎, 이용 모름생계보조, 초2 나홍영 1958 여경리 15년 + 미가입모름앎사별, 주생계, ( 신청자격없음 ) 대2 주지훈 1957 남일식집 기혼, 맞벌이, 주방장 35년미가입앎, 이용모름주생계, 대1, 대졸1 윤미례 1951 여가사 도우미 10년 + 미가입모름앎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 신청자격없음 ) 대1 유준상 1950 남기계제작 기혼, 맞벌이, 설치 34년미가입앎, 이용 앎주생계, 대졸1, 대1

96 7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고용지원서비스와관련해서는 32명이이름을들어본적이있으며이중 15명은이용을해본적도있다. 근로장려금은 5명이고지를받아신청하였고, 신청하지는않았지만알고있는사람이 13명, 나머지 23명은알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한국의고용안전망실태 가. 고용보험가입현황 1)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증가고용보험가입사업장은최근증가추세이다. 고용보험이도입된 1995 년적용사업장수는 38,953개소였으나 1998년 40만개소로늘었다. 또한 1998년 10월 1인이상전사업장으로확대되고임시직과시간제근로자에게까지적용되면서 2004년 1,002,638개소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 노동부, 고용보험 10년사 ). 그이후완만한증가추세를보여, 최근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에따르면총적용사업장은 2005년 1,148,474개소에서 2009 년 1,385,298개소로, 신규성립사업장은 2005년 607,765개소에서 2009년 826,907개소로늘었다. 이와같은증가현황은면접에서도드러난다. 영세사업장 500여개의세무업무를대행하는배용준씨는자신의고객사업장중 1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은거의모두보험에가입하고있다고한다. < 표 5-6> 고용보험적용사업장현황 총적용사업장수 1,148,474 1,176,462 1,288,136 1,424,330 1,385,298 1,402,371 신규성립 자진신고 529, , , , , ,730 인정성립 78,475 86,986 75,962 53,352 39,406 22,045 소계 607, , , , , ,775 주 : 인정성립 - 고용보험성립신고를기피하는사업주를적발하는것.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97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79 (500개사업장중에서 ) 법인이거나직원이있으면가입해요. 정말가족이하지않는이상에서는다. ( 사업주-배용준 ) 다만, 가입을해도 1 소득을줄여서신고하거나 2 일부직원만고용보험에가입시키며 3 나머지는기타소득으로처리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라고한다. 미가입사업장은거의없고 ( 중략 ) 가입은했는데일부직원만하고나머지는안하고이런경우가많지 ( 중략 ) 소득신고를적게하죠. 식당의거의 100% 그렇다고봐요. ( 중략 ) 불과 4, 5년사이에 4대보험이저희업무의 30% 를차지해요. 그때문에스트레스를많이받지요. ( 사업주- 배용준 ) 예를들어, 식당을운영하는황미영씨는부분가입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4대보험을올해 6월 1일부로들었는데 ( 중략 ) 한국인한사람만하고나머지중국인종업원들은가입하지않았어요. ( 중략 ) 언제나갈지도모르고. ( 사업주-황미영 ) 부분가입은근로자인터뷰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난다. ( 직장에 ) 세무선가어디서온대요. 그럼직원아니라고얘기하라고. ( 중략 ) 알바라고얘기를하라고. 산재보험을들어주는게있어요. 근데 1 명, 오래일한사람만회사측에서돈을다내줘서산재하나만해줘요. ( 양자경 ) ( 용역인데 ) 그래도정규직한사람은해주고 ( 중략 ) 나같은사람들은안되고 ( 중략 ) 언니들이그러는데용역은다그렇대요. ( 최진경 ) 따라서사업장의가입증가가곧바로근로자의가입증가로나타나지않을수있다. 5인미만혹은 10인미만사업장에서의사업장가입추이와근로자가입추이를이후에살펴보고, 사업장과근로자모두의가입을확대하고사업장가입이근로자가입으로이어지는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98 8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2) 가입사업장증가원인여전히가입을기피하는사업장이상당수있지만, 가입사업장의증가는지배적추세이며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소득이상대적으로투명해져소득세부담을낮추기위해서이다. 식당들은왜가입을해야하냐면 ( 중략 ) 카드가많으니까, 매출은거의신고가다돼요. 그러다보니매출대비비용이있어야만나중에소득세를적게내잖아요. ( 중략 ) 공장들도요즘은거의매출누락은없어요. 거의상대방이다세금계산서를달라고하니까. ( 사업주-배용준 ) 장사해보니까 5,000 원짜리, 5,500원짜리카드끊으면굉장히얄미워요. ( 중략 ) 솔직히국세청에항의하고싶어요. 20,000원이하는카드못끊게하면안되나. 남는것도없는데. ( 사업주-황미영 ) 둘째, 최근행정지도등실사가엄격해진것도하나의요인이다. 고용보험료징수를담당하고있는근로복지공단은고용보험성립신고를기피하는사업주를적발하여인정성립조치를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를부과한다. 4, 5년전에일부지역에서실사를해서많이맞았어요. 특히고용, 산재하고건강보험쪽하고가입을안하면임의로나와서실사를했었어요. 벌금을많이맞다보니까소문이나니까많이가입하죠. ( 사업주-배용준 ) 셋째, 사업주와근로자모두의의식변화역시중요한이유이다. 근로자본인이나근로자의친인척혹은주변의고용보험가입경험이나실업급여수혜경험은고용보험의인지도를높였다. ( 고용보험에관해 ) 들은건예전인데 ( 중략 ) 남편이명퇴가되어서회사를나온게 1998 년이니까그때익숙하게들었던것같아요. 그래서퇴사하고실업급여받고직업훈련도받고 ( 중략 ) 도움이많이됐어요. ( 김태희 ) 제과점 알바생들은거기해당이없다고했는데, 그때아마법이바뀌었던가? 그사람들얘기로는법이바뀌어서단기간아르바이트도고용보험가입할수있다고하더라고. ( 중략 ) 눈치보여서다들사장에게말

99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81 은안했지만 ( 중략 ) 우리가 6개월근무를하면쉬는동안에, 다른직장을구하는동안에급여를받을수있다는것은알고있었어요. ( 박금자 ) 급여가 100만원이하로적더라도보험이적용되는사업장을찾는다는근로자의응답은이와같은현실을반영한다. (4 대보험적용안돼서 ) 그것때문에회사를그만두었으니까. ( 중략 ) 일단구직할때 4대보험이되나퇴직금이되나부터보게되고누구소개여도그것부터우선물어보고 ( 중략 ) 급여가적어도 4대보험되는데로옮긴거예요. ( 사미자 ) 또한정부의희망근로나사회적일자리에서의 4대보험가입경험이근로자로하여금가입을하도록유도하는면이있다. 희망근로하면서고용보험이나실업급여를알고나서부터 ( 희망근로때는가입은했지만못받았어요. 7일모자라게일시켜서 ) 아그것도좋겠구나 해서군침을흘리는거죠 ( 중략 ) 기본급으로최저임금받고사회보험된다, 그러면너무너무좋은조건이죠. ( 고소영 ) 더불어사업주의의식변화도감지된다. 4대보험은무조건해줘야돼요. ( 중략 ) 돈이없으니까안되는거야. 사업주자신을위해서도해야하는거고근로자자신을위해서도해야되는거고. 나중에사람일이라는게알수가없잖아요. 교통사고를당했어도산재로처리할수있는거고. 쉴때부득이한경우에고용보험처리해주고. ( 사업주-박찬호 ) 저는무역한답시고 30, 40개나라에 200여회출장도하고있다보니깐복지국가들을많이봤죠. ( 중략 ) 보험은리스크햇지개념에서든어떤수평적인삶을위해서는꼭필요한거라고봤기때문에고용보험이나온이후로대기업에서부터 5인이상만적용했는데그이하는들어도되고안해도되고이럴때도다들었으니까요. ( 사업주-주지훈 ) 법인세를낼정도로수입이있는데당연히해야하는것아닌가요? ( 사업주-이동욱 )

100 8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사업주소지섭씨는 1인의근로자를고용할당시연매출 7천만원의영세사업장이었지만무조건 4대보험에가입하였다. (4 대보험가입은 ) 그게사람기본아닙니까? ( 중략 ) 산재보험들면그나마내가좀부담을덜고. ( 사업주-소지섭 ) 그리고영세사업주중에서도근로자의사회안전망으로 4대보험가입을추진하는경우가있으며, 사업주가전액혹은법정부담료이상을내주기도한다. ( 가게가어려웠을때 ) 사장님이저한테자기가어떻게될지도모르고, 솔직히퇴직금은못준다. 대신에 4대보험들어서고용보험이라도네가얼마라도타라고하셨어요. 1년전쯤에들어주셨어요. ( 중략 ) 판매계통에서 4대보험을한번도들어본적이없었는데. 메이커매장아닌이상 ( 메이커매장도 ) 보통 4대보험에안들어줘요. ( 중략 ) 사장님이고용보험에이것저것다내주셨어요. 다는아니고제돈에서 3분의 1 정도제가내고 ( 중략 ) 제가 120만원정도받았는데 6만원정도제가냈던것같아요. ( 양자경 ) 넷째, 업종의특성상산재필요성이높은경우는고용및산재보험가입을선호한다. 공장에는산재문제가있어요. 공장이나요즘택배가많으니까이런데는사고가많으니까 ( 중략 ) 위험업종은저희들 ( 세무사 ) 도가입하라그러고자기들도가입을하고다가입하는데금액이나이런건줄여서해요. ( 사업주-배용준 ) 우리는뜨거운물, 육수같은것에데어서사람이다치면내가다물어야하잖아 ( 중략 ) 그런일도있었고그러다보니내가빨리해야되겠더라고. ( 사업주-황미영 ) 3) 고용보험의취약성 하지만고용보험에가입해도 80% 정도가실직시실업급여수급을받 지못한다는통계결과와유사하게, 해당면접자들중기존직장에서고용

101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83 보험에가입하였어도이직후실업급여수급을하지못하여고용보험의고용안전망으로서의역할은취약하다 ( 그원인은다음절에서자세하게소개할것이기때문에여기에서는생략한다 ). 또한지역의료보험과직장의료보험을짧은기간중복하여내는경우가발생하는것도취약점이다. 주변부일자리의특성상잦은이동을반복한다는점에서이와같은사례가상당수있으리라추정할수있다. 8월 31일퇴사하고 9월 4일날재입사를했는데지역의료보험이나온거예요. 그래서 9월에바로재입사를했다고얘기를했는데일단나온지역의료보험료는내야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의료보험을내고 이거를개인적으로신고를하고그러라는데그냥넘어가게돼요. ( 김난희 ) 다음으로저임금일자리밖에없을경우구직하는대신고용보험에의존하려는경향이생긴다는지적이있다. 제가최저임금의 90% 정도로 80만원받았는데 6개월정도. ( 중략 ) 120만원월급받는데를알아봤다고칩시다. 고용보험이라는게 80만원나오잖아요. 그러면내가한달동안어디가서세빠지게일을해도, 노는것보다일하는게 40만원차이밖에안나버린다고요. 일하고싶겠어요, 그냥실업수당타고말지. ( 중략 ) 악용하는게그런경우가있는것같아요. ( 안도현 ) 또한저임금때문에의도적인부정수급도존재한다는의견이다. 마산같은데는일자리가있어봤자어시장같은데무거운짐들고힘든일일명노가다그런걸해야하는데 120, 130만원받고일을한다는그자체가 ( 중략 ) 차라리실업수당은수당대로받아먹고아르바이트하는게더나을수있어요. ( 중략 ) 제가주변에서봤는데사실불법수급이거든요. ( 안도현 ) 사업장에서부정수급을권유하는관행이있기도하다. 왜냐하면실업급여수급자를등록시키지않고사용할경우저임금을줄수있기때문이다.

102 8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취업을할때여기서 4대보험을들어주느냐고물으면다안들어준다고얘기를해요. 그럼어떤회사에서는이중으로받으란말도하고, 사람마음이라는게다그렇잖아요. 그니까그런가? 그것도맞는말이긴하지? ( 양자경 ) 제친구가명절때라서한달만일해달라고 ( 중략 ) 실업급여를받으면서 ( 중략 ) 계약서같은것은없지요. 그냥무직이예요, 그때도. ( 임미화 ) 그리고실업급여수급과관련하여사업주가불이익이없는경우는비자발적이직을쉽게확인해주며, 자발적이직을비자발적이직이라고해주는경우도흔하다는응답이다. 실업급여자를양산하면채용장려금을받을수가없거든요. 근데이제대다수가장려금이있다는걸모르고그러니까모르는상태에서내가무슨채용장려금이있을까? 그러다보니까자진사퇴일지라도권고사직이라고대부분써주죠. ( 사업주-배용준 ) 결국현행고용보험제도는고용안전망으로서제대로기능하지않을뿐만아니라부정수급, 실업급여에의의존, 자발적이직을비자발적이직으로확인해주는등의부정적측면도없지않다. 그러나지금까지의연구에따르면후자의부정적측면보다는고용안전망으로서의기능취약이훨씬더심각한문제로나타난다. 나. 고용지원서비스이용현황 한국의고용안정법에서는 직업안정기관 을직업소개 직업지도등직업안정업무를수행하는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규정하며, 여기에는고용센터 ( 고용안정센터혹은고용지원센터 ),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등이포함된다. 이중고용안정센터는공공고용안정조직의핵심적중추를담당하는조직으로, 1998년에독립하여 2001년 168개까지늘었다가 2003년종합고용안정센터와일반고용안정센터로나누어운영하면서점차줄었다. 2010년현재전국에 72개센터 ( 종합고용안정센터 ) 가존재하며 1996년부

103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85 터직업상담원을배치하면서단순상담을넘어선사례관리로까지기능및범위를넓히고있다 ( 노동부, 고용보험 10년사 ). 고용안정센터에서수행하는일은크게고용지원서비스와고용보험관련업무 16) 의두가지로나뉘며, 고용지원서비스에는 1 취업지원, 2 직 < 표 5-7> 정부고용지원서비스 취업지원직업훈련 고용안정 기타업무 기능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 개별적집단적직업상담 지도 직무분석 직업적성및직업흥미검사, 직업선택지원 고용동향및일자리정보제공, 취업알선 ( 외국인인력에대한취업알선포함 ) 직업능력개발 ( 구직자및재직자직업훈련지원 ), 직업훈련정보제공 구인업체인력지원서비스 Work-net 에등록한인재풀을활용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인재알선 모집, 전형, 선발등채용대행서비스 맞춤훈련을통해기업이필요로하는전문인력확보지원등 기타업무 저소득층대상취업성공패키지사업 취약계층대상디딤돌일자리 ( 경과적일자리 ) 사업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 근로시간단축지원 교대제전환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신규사업진출지원 고용유지지원 근로자고용안정 전직지원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등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공공근로 ( 희망근로, 청년인턴등 ) 지자체일자리사업 창업지원 자료 : 노동부 (2005), 고용보험 10 년사, 고용센터홈페이지 16) 고용지원센터의고용보험관련주요업무는 1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 인정, 상담, 지급등 ) 2 피보험자자격관리 3 부정수급 4 모성보호급여등이있다.

104 8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업훈련, 3 고용안정지원, 4 일자리창출, 5 창업지원등이있다. 고용지원서비스는주로고용지원센터에서관장하나지자체등에서도함께수행한다. 여기서는고용지원센터에서제공하는고용지원서비스에대한인지도나활용여부, 활용효과등에대해주로질의하였다. 1) 인지도의문제최근고용지원서비스에대한인지도가높아졌다. 그이유는 1 실업급여수급자가늘어나고 2 사회적일자리가확대되면서고용지원센터를활용한경험이생겼기때문이다. 하지만실업급여를받을때필요한기관으로알고있는것처럼, 고용보험관리에대해서는알고있으나고용지원서비스에관한이해는상대적으로떨어진다. 대표적인게실업급여타먹는곳이다. ( 김명민 ) 동네마다있더라고요. 처음갔는데사람들이정말많은거예요. ( 중략 ) 실업급여타는사람도많고위에올라가서취업서비스참여뭐되게많은거예요. ( 중략 ) 약간복잡하긴한데복잡할수밖에없더라고요. ( 중략 ) 단돈얼마라도받으면, 하루에 3, 4만원이라도받으면차비하고일자리알아보고. 그걸받으면서취업을하러세군데를찾아다녔어요. ( 양자경 ) 2008년사회적일자리때문에구직등록하면서알았어요. 사회적일자리는거기구직등록을해야만된다고해서. ( 김태희 ) 물론고용지원센터나고용지원서비스의이름만들어본것이아니라취업알선이나직업훈련등서비스메뉴의일부를안다는응답도있다. 인터넷서핑하다가직업훈련그런거에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 네 선생 ( 네이버지식인 ) 한테물어보니까, 계좌제어떻게신청하세요 이렇게나오더라고요. 그래서사이트들어가서봤지요. ( 중략 ) 직업훈련학교라고하나요? 비용이어떻게하나궁금해서봤지요. ( 박승희 ) 하지만전혀모르는경우도있다는점에서인지도의개선은여전한과제이다.

105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87 고용지원센터라는말도들어본적이없어요. ( 나홍영 ) 근데여기 ( 영세사업장 ) 는 ( 고용지원서비스를 ) 알지도못하고. 그고용보험이나뭐가입하면그런지원을받을수있다창업지원그런것도모르고. ( 사업주-배용준 ) 그쪽 ( 고용지원센터 ) 은몰라가지고 ( 구직 ) 등록을하지않았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다른데만. ( 고태경 ) 또한안다하더라도 TV나인터넷에서이름정도를알거나입소문정도의수준에그치는것이가장큰문제점이다. 예를들어, 인터뷰에따르면고용지원서비스를알고있는 32명중이름만듣고전혀이용해보지않은사람이 17명이다. 거기서취업알선하는것아닌가? ( 창업지원은 ) 몰라요. ( 직업훈련 ) 그것도모르구요. 그냥내돈내고하는것으로알아서해본적이없어요. ( 정숙자 ) ( 적성검사, 교육같은거를받아본적은 ) 없어요. ( 중략 ) 몰랐어요. ( 창업지원, 대출정보제공등 ) 그건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하는거아니에요? 구직등록하러갔을때그런설명은안해주던데 ( 직업훈련알아봐준다는것은 ) 홈페이지에나와있으니까 ( 여성가장이나장기실직자에게고용보조금같은것이있다는것은 ) 몰라요. ( 김태희 ) 친구한테서이름은들어본적은있는데 ( 중략 ) 다른내용은모르고있었어요. ( 중략 ) 버스나전철티비에서들어본적없어요. ( 김주원 ) 2) 인지도취약및이용하지않는이유이처럼실업급여등을통해고용지원센터를경험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고용보험에가입하여실업급여를타본적이없는등정보자체가없으면고용지원센터나서비스에대해전혀알지못할수있다. 또한이름은알고있음에도이용하지않거나관심이없는이유는좀더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첫째, 다른취업기관과의차이가없거나직접방문해야하는것만큼의

106 8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효과가있는지신뢰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 여기를가면어떤일이있다그런검증이없는상태이고. 제가인터넷으로딱딱눌러서전화를걸면그자리에서가계약이체결되는알바몬과달리제가다리품을팔아서상담원과만나고 어쨌든기본적인절차가훨씬많다보니까아무래도 ( 중략 ) 염두에두지않았던것같아요. ( 김명민 ) 둘째, 직업훈련기간동안생계문제등이있어서훈련받기어렵다는응답이꽤많다. 직업훈련그런게있는줄몰랐고 또생계도문제가되어서 그게잘안되는것같아요. ( 김난희 ) 생계를유지하기힘들고, 내가벌지않으면나도힘들뿐더러가족도힘들고 ( 직업훈련을받을 ) 그런상황이아니었어요. ( 임미화 ) 실직상태니까최저생활비랄까, 이런거를해주면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 ( 중략 ) 격일로 24시간씩일하기때문에학원다닐시간이안되는거예요. 그렇다고쉴수도없고. ( 김범 ) 셋째, 이용한경우에도고용지원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까지를전달받지못하기때문에이것이이용률을떨어뜨린다. 예를들어, 직접방문해보고고용지원센터로부터많은도움을받았다고답한양자경씨의경우도직업훈련정보를정확히알고있지못했다. ( 고용지원센터에서오는정보가도움이 ) 많이되죠, 당연히. ( 중략 ) 벼룩시장이런거보면밑에실직자훈련써져있잖아요. 근데뭔말인지모르는거예요. 자기부담금써져있는데 ( 중략 ) 도통알수가없어서, 보기는많이봤어요. 제빵써져있고, 한식이렇게. ( 양자경 ) 이어지는응답들도유사하여고용지원센터의홍보방식의개선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교회권사님이고용뭐에서돈을받는다고그런소리를 ( 중략 ) 일자리알선해준다는말을못들어봤어요. ( 중략 ) 창업을할때정보도주

107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89 고적성검사해준다는것은 TV에서봤는데. ( 나홍영 ) 훈련받으면지원금이나오나요? ( 중략 ) 직업훈련을몰랐어요. 직업훈련이런건그냥자기가어디좋은데가기위해서배워가지고 ( 중략 ) 거기서취업시켜준다이런것만알았지. ( 사미자 ) 예를들어, 고용지원센터에서반드시알려야하는주요한고용지원서비스내용을인터넷, 문자메시지등을통해반복적으로알려주는방식이다. 넷째, 소개받은일자리가자신이필요한것이아니라는불만이의외로많고이것이고용지원서비스에대한기대감을떨어뜨린다. 워크넷도뒤지는데요, 실은조건에맞는데를찾기가어려워서. 왜냐하면대부분단순노무직이거나영업직인데, 영업직은많이해봤고또어려움도알기때문에. 단순노무직은해보지않은일이기때문에 ( 중략 ) 워크넷에서찾기는어렵더라고. ( 김난희 ) 거짓말조금보태서 100개정도들어온것같은데저한테필요한일자리는아니고쓸데없는것들만들어와요. 한달월급이나일당같은걸보면지금막졸업한고등학생애들이나나이 60 넘는어르신월급정도, 연봉으로따지면 1,200, 1,300 많아야 1,500. 이런일자리들만들어왔어요. ( 김종서 ) 다섯째, 수요자의연령별, 상황별, 직종별맞춤형프로그램이나사례관리의필요성을강조하는응답도많다. 그렇지않기때문에기대감이떨어지고이용하지않게된다는것이다. ( 워크넷적성검사가 ) 인터넷에나와있어요. ( 중략 ) 그런데내적성에맞는걸하면그분야가세분화되어있지않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내가뭐, 어이런게맞아? 하는게나오고 ( 중략 ) 새로운직종에대한소개는잘안되어있고, 실제로이게얼마까지비용이드는가하는게저같은경우는계산이되어있어야하는데그게안나와있으니까. ( 박승희 ) 인터넷은활용하지만거기서상담을받아서취업을할수있다는기대감이없어요. 그걸막받아보라고안내를한다든지그런시도도없기때문에. 실직을한상태에서그런안내문을보낸다든지문자를보내서당신이이런

108 9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걸받을수있고우리가도울수있다이런안내를해준적이없기때문에. ( 중략 ) 해줍니다. 이렇게써있기는하지만, 저는기대감이없거든요. ( 김태희 ). 본인에게맞는 ( 중략 ) 이사람에게맞춤형으로, 몇달씩그준비를하기는어려운거니까기간을정해서적성검사랑원하는직업훈련을, 개인에게맞는걸로제공을해주면좋겠어요. 그래서취업알선도해주는게좋겠다그런생각을. ( 진숙경 ) 예를들어, 2, 30대의경우는그에걸맞은직장이나직업훈련내용이부족하다는지적이다. 바리스타과정이라든지칵테일제조과정이라든지. 예를들면 20대애들이딱좋아할만한내용들이있잖아요. ( 중략 ) 바리스타과정이인증되는, 그런게보장되는직장이알선된다? ( 중략 ) 그러면대학생들에게도어필할수있을것같아요. ( 김명민 ) 이렇게직업훈련을받고나서얻는직장이그냥통상적으로쉽게구할수있는직장보다더나은조건이라는생각을하지못하지요. 직업훈련이라는번거로운과정을거치는것에비해서제가즐거움을느낄수있는것같지도않고. 직업훈련까지거쳤으니까알선은해주겠는데 ( 중략 ) 그렇게얻는직장이집에서편하게얻는알바몬그런직장보다더나은조건에있는것인가고민이들지요. ( 김명민 ) 또한경력단절여성은마땅히갈곳이없으며다시시작한다는두려움을토로하기도하여맞춤형프로그램이나사례관리의필요성이있다. 이제일을해야하는데무엇을해야할지 ( 중략 ) 계속식당이나마트나알바로뛰게되고 ( 중략 ) 적응을못해서짤리고 ( 중략 ) 그게힘들어요. 마음은급한데잘안되더라구요. ( 최진경 ) 연령, 취업경력, 성별, 수요자의욕구등에걸맞은맞춤형서비스의개발이필요할것이다. 여섯째, 비공식일자리특유의구인방식이고용지원서비스의이용을가로막는다.

109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91 심층면접에따르면일자리자체가비공식이라서고용지원센터와같은공식적인방식과무관하게주변소개를통해이루어지거나내부홈페이지를찾아가서취직했다고한다. 등록된일자리가아니잖아요. 저도사실은무직으로되는거잖아요. 매니저도그렇고. 일은하고있지만 ( 중략 ) 아는사람이든가아니면백화점자체내게시판에해놓으니까. 그러니까 ( 인맥을 ) 타고타고죠. 아니면백화점홈페이지. ( 김주원 ) 이와같은행태는다른면접내용에서도확인할수있다. OOO 같은큰회사에서모집광고들어가는거는영업사원밖에없어요. 본사직영이지정작우리같은여사원들은없어요. 어딜가나그래요 ( 중략 ) 우리같은여직원은본사소속도아니고 ( 중략 ) 그러다보니알음알음가게돼요. ( 김주원 ) ( 고용지원센터는 ) TV에서봤어요. 위치도알아요. ( 워크넷은 ) 들어가본적없어요. 저희계통에서는주변소개로일자리를찾아요. ( 남상미 ) 최대사이트가있어요. 학원강사 훈장마을이라고하는사이트가있어요. 거기서자기이력서를올려놓게되면그걸보시고연락을주시는거거든요. ( 중략 ) 다른사이트에는관심이없지요. ( 배연정 ) 인터넷에야놀자, 모텔이야기해가지고관련사이트가몇군데있어요. 거기보면구인구직란이있어요. ( 김범 ) 또한청년층이많이일하는시간제일자리는별도의사이트가존재한다. 고등학교졸업후커피숍에서시간제로일하는김명민씨의예가전형적이다. 모두알바몬, 제일쉬운방법이지요. 알바구하는데에는규모가큰데가두군데있어요. 보통세군데보기도하는데알바몬이있고. ( 김명민 ) 피부관리실과칵테일바에서알바를하는백진희씨도유사하다. 인터넷에최고피부관리사모임이라는피부관리사들다가입되어있는카페가있어요. 거기서도주로알아보고요. 알바몬같은데가도떠있고요.

110 9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그렇게 ( 일자리를 ) 구할수있어요. ( 백진희 ) 일곱째, 접근성에있어한계가있다. 여성들은가사나육아를담당하기때문에동사무소나아파트관리사무소등에접근하는것이용이한데그런곳에서익숙하게찾기어렵다는응답이다. ( 고용지원센터 ) 보다는가까운데에서, 동사무소사회복지과같은데에서그런거를좀해줬으면좋겠어요. ( 중략 ) 사회복지과는오직생활이어려운사람, 그사람들이, 그것도집이있거나뭐하면안되고제재하는게많지요. 그사람들실태도다보지않고하는거, 그거는문제가있는것같아요. 자세히좀살펴보고정말그사람이어려운가, 어려우면자기네가도움을줄수있는거, 아니면일자리를줘야한다하면자기들이좀알선을해서주는거. ( 중략 ) 만만한거는동사무소, 주민센터예요. 모든사람에게관련있는곳이동사무소이지 ( 중략 ) 여성단체도알수가없잖아요. ( 나홍영 ) 또한중소기업은고용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데여러가지제약이존재한다는의견이다. 그거를하려면사장이쫓아다녀야하는데, 생각해보시면직원이천명이있다, 그럼인사관리담당자가있잖아요. 이사람은연봉이 5천짜리이지만그이상의가치를하지요. ( 중략 ) 그런데작은회사라도사장이최소한연봉 1억은되는데고급인력이하겠어요? 지원해도받을지못받을지도모르고그게효율이안나는거예요. ( 사업주-주지훈 ) 여덟째, 고용지원센터에서소개하는일자리양이다른기관보다매우적어서자주이용하지않는다고한다. 또한소규모사업장의일자리에대한안내가매우적다는지적이다. 이것은프로그램과관련한문제와연관이있는한편, 고용지원센터와다른민간취업알선프로그램의역할분담에관한고려와도연관이있는응답이겠다. 고용센터쪽에나오는건대부분어느정도규모가되는회사들이등록되어있어요. 그런데벼룩시장이런데는동네마트서부터다있는데, 그중에도 4대보험혜택되는데도많아요. 근데고용센터에는그런데서등

111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93 록을안해놓죠. ( 중략 ) 벼룩시장이 30 이라면여기는 1 개정도있을까. ( 김준 ) 다. 근로장려금이용현황 정부는 2008년일정한자격을갖춘저소득근로자가구에연간최대 120만원까지일시금을보조하는근로장려금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을실시하였다. 해당자격요건은 1 부부합산소득이연간 1,700만원미만, 2 만 18세미만자녀 1인이상부양 ( 중증장애인은연령제한을받지않음 ), 3 세대원전원이무주택혹은기준시가 5천만원이하주택소유, 4 세대원전원재산합계 1억원미만등이다 17). 근로장려금지급액은전년도연간부부합산소득에따라달라지는데크게세구간으로나뉜다. 1 부부합산소득 800만원미만 : 근로소득 15%(1 구간 ), 2 부부합산소득 800~1,200만원미만 : 120만원 (2구간), 3 부부합산소득 1,200~1,700만원미만 : (1,700- 근로소득 ) 24%(3 구간 ) 등이다. 매년 5월주소지관할세무서에신청하며우편, 방문, 온라인신청이모두가능하고해당자에게는사전에신청안내가발송되고 9월에지급된다. 심층면접근로자 41명중 5명이근로장려금관련고지를받아신청을하였다. 하지만자격이안되어고지를받지못하였거나전혀모르는경우가더많다. 근로장려금 말을들어보았는데 잘몰라요. ( 김태희 ) 근로장려금은들어본적도없어요. ( 김주원 ) 말만들어보았는데어떤건지는잘몰라요. ( 중략 ) 뉴스에서봤어요. 안내장을받아본적은없어요. ( 남상미 ) 듣긴했는데재산이없어야한다고해서 ( 중략 ) 그냥더이상알아보지않았어요. 복잡하고힘들어서. ( 윤미례 ) 17) 앞의요건을충족했을지라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 개월이상수급하였거나 2 외국인 ( 내국인과혼인한자제외 ) 은근로장려금을받을수없으며 3 자영업자는 2014 년소득을기준으로 2015 년근로장려금을지급할예정이다.

112 9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근로장려금을알고있다해도비공식근로의특성때문에근로를입증하기어려워고지를받지못하거나신청할수없다는응답도있다. 예를들어, 유통업에는고용형태가애매한경우가많고소규모숙박업에서는급여를현찰로주는관행이지배적이어서근로를입증할수없기때문이다. ( 논술학원에서받는 ) 급여가공식적으로어디에나와있어야하잖아요. 저는의심이되는게회사에서공식적으로내월급을신고하느냐그것을모르겠는거예요. 통장으로입금을시키긴하는데 ( 중략 ) 종합소득세신고하라고뭔가날아와요. 이게날아오는걸보면뭔가신고한것같은데. ( 한예슬 ) 제가 4대보험얘기를두번인가했는데그것도안해주고, 월급을급여통장으로달라그랬는데급여통장으로안주고 ( 중략 ) 근로자라는증거가남아야하는데고용보험이라도들게된다면증거가남아요. ( 중략 ) 그래야은행에서대출도받을수있고. ( 김범 ) 다음으로근로장려금을받은경우, 그때문에저임금과불안정일자리라도계속감수하면서다니겠느냐는질문에서로다른응답이나왔다. 예를들어, 박금자씨는근로장려금을받지못하는한이있어도안정적취업을원한다고대답했다. ( 이걸받기위해서좀불안정해도돈을덜받는데로가는 ) 그건아닌것같아요. 좀안정적이고, 그리고우린나이가있잖아요? 그런불안한직업원하지않아요. ( 중략 ) 소득이높고재산이있으면이것못받는것알아요. ( 박금자 ) 그이유는향후생활안정이나비전때문이었다. 또한자영업을하다가현재사회적일자리에취업중인 44세의남성윤향기씨는근로장려금이상여금같은느낌이들긴하지만좀더나은직장이필요하다는응답이다. ( 신용불량이고실수령액이 79만원 ) 그래서근로장려금이상여금같은 ( 중략 ) 그돈이크게느껴지고하겠지만제가만일근로장려금을받지않아도될만큼의급여를받는다면굳이근로장려금을받으려고하지않겠지요. ( 윤향기 )

113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95 하지만맞벌이이며생계보조자인것이박금자씨와유사하지만, 나이가조금더어린사미자씨는달랐다. ( 근로장려금이나오니까혹시급여가낮아도 ) 일할생각이에요. 배운게그거니까계속해야지요. 이나이에새로운것부딪치기도겁나고그냥배운거니까이거하다가마무리해야지요. ( 사미자 ) 물론어떤유형이지배적인경향일지는좀더지켜보아야한다는점에서향후연구과제로남기는것이필요하겠다. 3. 고용보험사각지대발생원인 지금까지고용보험, 고용지원서비스그리고근로장려금의최근현황을살펴보았다. 이절에서는현재의일자리만이아니라생애취업경험전체에서고용보험사각지대가발생하는원인과그효과를살펴볼것이다. 이처럼생애취업경험전체를추적하는것은영세사업장취업근로자들의특징때문이다. 이미앞에서지적한것처럼고용보험사각지대가넓은중소영세사업장취업자들, 비정규직이나저임금근로자들의경우평생일을하지만하나의사업장에서근속하기보다는다양한사업장으로이동이잦다. < 표 5-8> 에따르면일용직과임시직의실직률은각각 53.6%, 27.1% 로상용직 8.5% 보다높으며, 직장이동역시상용직 (9.8%) 보다높은 60.2%, 21.7% 이다. 비정규직의실직률은 33.7%, 직장이동은 34.4% 로정규직 13.3%, 12.9% 보다높다. 임금계층별로도저임금집단의실직률은 38.1% 이고직장이동은 30.4% 로중간임금및고임금계층보다높다. 여성의실직비중도 27.6% 로남성 15.6% 보다높으며직장이동역시여성이 22.7% 로남성 19.3% 보다높다. 다른한편자발적이직의비율역시임시일용직이나비정규직이더높아서고용보험가입률이낮을뿐만아니라가입했다하더라도실업급여를못받을가능성이크다. 잦은이동과정에서고용보험사각지대가발생할확률이높고, 한번사각지대를경험하면그것이이후까지영향을받을수있다.

114 9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5-8> 성별,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직장이동 ( 단위 : %) 직장유지실직직장이동자영업자발적비자발적 전체 성남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임금계층 여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 ; 이병희 (2009b) 에서재인용. 때문에이글에서는고용보험사각지대의발생원인및효과를현재의일자리만이아니라생애취업경험전체에서살펴보는방식을취할것이다. 가. 발생현황 : 생애취업경험 근로자 41명의면접당일까지의취업경험 ( 직장이동, 고용보험가입및실업급여수급여부 ) 을연령별로살펴본것이 < 표 5-9> < 표 5-11> 이다. < 표 5-9> 에따르면 20대이하 8명중 3명은현재고등학생혹은대학생이거나검정고시준비중이다. 나머지 5명중대졸자는 1명이고 4명은고졸이거나중졸로상대적으로학력이낮은편이다. 평균취업기간은 3.1년으로가장짧은것이 5개월이고가장긴경우가 9년 6개월이다. 평균이직횟수는 3회이며아르바이트형태로일하는경우가많아서실제이직횟수는그보다많을것이다. 또한비자발적이직보다는자발적이직이많았는데, 자발적이직의사유는일이힘들거나병때

115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97 문인경우, 임금및근로조건이열악하여좀더나은일자리를찾기위한경우등이대부분이었고, 10대는방학이나휴학기간동안아르바이트를전전하면서학비와생활비를버는관행때문이다. 고용형태와관련해서는 8명중정규직일자리를 1회라도경험한사람은진숙경씨와황신혜씨 2명이고나머지는대부분비정규직이거나비공식일자리였다. 현직장및기존직장에서고용보험에가입한사람은단 2명인데이중황신혜씨는현재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상태이며기존실업급여 < 표 5-9> 근로자생애취업경험 (10~20 대 ) 이름생년총취업기간 박신양 년 2 월 + 김명민 월 백진희 월 진숙경 년 9 월 임미화 년 8 월 김래원 년 6 월 김주원 년 6 월 황신혜 년 3 월 취업경험 중졸 -> 검정고시준비중 -> 피자배달 (1 개월 )-> 치킨배달 (1 개월 )-> 피자배달 (10 개월 )-> 커피서빙 (1 개월 )-> 커피전문점서빙 ( 수개월 )-> 편의점알바 (3 주 ) 고졸 -> 카페서빙 (2 개월, 시간제 )-> 대안학교선생 (2 개월 ) -> 카페서빙 ( 시간제, 1 개월, 청년유니언활동중 ) 대학재학중 -> 피부관리실 (3 개월 )-> 자발적이직 -> 칵테일바서빙 (2 개월 ) 고졸 -> 전자부품 (8 개월, 용역 )-> 전자부품 (1 년, 정규직 ) -> 자발적이직 -> 전자부품 (1 년 1 개월, 용역 ) 대졸 -> 학원강사 (1 년 )-> 유학 ( 학위못받음 )-> 방과후학교 (1 년 )-> 학원강사 ( 파트, 9 개월 ) 고중퇴 -> 카페서빙 (1 년 )-> 카센터, 노가다 (6 개월 )-> 군대 -> 노래방근무 (3 년 ) 고졸 -> 반도체 (2 년 2 개월 )-> 자발적이직 ( 병 )-> 청우 ( 알바, 1 년 )-> 오뚜기 ( 파견, 4 년 )-> 자발적이직 ( 병 )-> 백화점 ( 비공식일자리, 1 년 )-> 자발적이직 ( 병 )-> 할인매장 ( 비공식일자리, 8 개월 )-> 자발적이직 -> 백화점 ( 비공식일자리, 8 개월 ) 고졸 -> 전자부품조립 ( 정규직, 4 년 )-> 전환배치 -> 자발적이직 -> 전자부품조립 (3 년 )-> 비자발적이직 -> 전자부품조립 (1 년 )-> 비자발적이직 -> 전자부품조립 (3 개월, 용역 )

116 9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수급경험이있다. 반면진숙경씨는기존직장에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었지만자발적이직이었기때문에실업급여수급을받지못했다. 대졸에유학까지갔다온임미화씨는현업에정규직일자리가없기때문에정규직이될가능성이없다고했고, 정규직경험이있는황신혜씨도현재용역업체에고용되어있으며정규직가능성은없다고응답했다. 나머지도정규직일자리는포기한상태라는응답이다. 근로계약을정식으로쓰지않는것이공통적특징인데이점은다른연령층에서도유사하다. < 표 5-10> 의 30대 8명의생애취업경험을살펴보면평균취업기간은 8 년이며평균이직횟수는 6회이다. 자발적이직이비자발적이직보다많았는데자발적으로이직하는주요한원인은다른사업장으로의이동을통한경력제고및임금등의개선도있지만, 다른한편과도한노동강도나저임금, 출퇴근시간단축등가사및육아를위한시간확보, 사업주와의갈등, 사업장의부도나불안정성등좀더많았다. 또한 8명중 5명은대졸이며 ( 대학중퇴포함 ) 나머지 3명이중졸혹은고졸로학력수준이평균적으로그다지낮은편이아니다. 김범씨를제외하면정규직경험이있는사람은없으며김범씨도해고된이후자영업을전전하다비공식적일자리에취업하였다. 나머지사람들도아르바이트형태의시간제, 용역등사내하청, 개인사업자, 비공식일자리등을전전하다가자영업을하거나비경활인구로들어갔다다시불안정한일자리로재취업하는등전형적인악순환을보여준다. 양자경, 고현정씨등 2명만현재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데이중고현정씨는사회적일자리에취업하였기때문에고용보험혜택을받았다. 김범및남상미씨등 4명만이생애취업이력중고용보험에가입한경험이있고나머지 4명은가입하지않았다. 이중실업급여를받은사람은김범, 양자경씨이고남상미씨는출퇴근거리가너무멀어서자발적이직을한탓에실업급여를받지못하였다. 고용지원센터는조인성씨를제외하면모두알고있고이용해본경우도세사람이다. 근로장려금은 6 명이모르고단 2명만이알고있었다.

117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99 < 표 5-10> 근로자생애취업경험 (30 대 ) 이름생년총취업기간취업경험 양자경 년 6월 남상미 년 고현정 년 8월 류승범 년 1월 + 배연정 년 4월 조인성 년 10월 김 범 년 5월 변희봉 년 11월 고중퇴 -> 주유소 (3 년 )-> 호프집 (3 개월 )-> 알바전전 ( 약 1 년 )->LG 전자사내하청 (3 년 )-> 자발적이직 -> 명동의류 (2 년 )-> 자발적이직 -> 옷판매 (3 년 )-> 비자발적이직 -> 재입사 (1 년 ) 대졸 -> 유치원교사 (1 년 )-> 자발적퇴직 ( 회사내부갈등 )-> 유치원교사 (1 년 )-> 자발적퇴직 ( 출퇴근거리문제 )-> 유치원교사 (5 년 ) 고졸 -> 식당근로 (4 년, 임시직 )-> 결혼 -> 식당 (1 년 8 개월, 임시직 )-> 판매업 (4 개월, 시간제 )-> 병 (1 년 )-> 희망근로 (6 개월 )-> 가사도우미 (2 개월 ) 고졸 -> 호텔 (1 년 )-> 군대 -> 알바하면서쉼 -> 모텔 (3 개월 )-> 자발적이직 -> 모텔 (1 년 )-> 자발적이직 -> 모텔 (15 일 )-> 자발적이직 -> 모텔 (1 년 )-> 자발적이직 -> 모텔 (7 개월 )-> 비자발적이직 -> 모텔프런트 (15 일 )-> 병으로휴직 대휴학 -> 경리 (1 년 )-> 대졸 ( 아버지사업부도로신용불량 )-> 학원강사 (8 개월 )-> 자발적이직 -> 학원강사 (3 년 8 개월 )-> 자발적이직 -> 학원강사 (3 개월 )-> 비자발적이직 -> 논술학원 (9 개월 ) 군대 -> 대졸 -> 신발가게알바 (2 년 )-> 화장품가게 (1 년 )-> 호프집 (8 개월 )-> 신발가게운영 (1 년 )-> 판매 (2 년남짓 )-> 카드및보험설계 (2 개월 ) 대중퇴 -> 군대 -> 숙박업 (1 년 )-> 숙박업 (5 개월 )-> 숙박업 (7 개월 )-> 경찰공무원시험준비 (2 년 )-> 어학연수 (1 년 )-> 장사 ( 중국대상, 수개월 )-> 섬유회사 (4 년, 정직원 )-> 비자발적이직 -> 분식집 (1 년 )-> 회사 (5 개월 )-> 숙박업 (1 개월 )-> 자발적이직 -> 숙박업 (4 개월 )-> 자발적이직 -> 숙박업 (7 개월 )-> 자발적이직 -> 숙박업 (10 개월 ) 대졸 -> 시민단체 (3 년 )-> 논술학원 (8 개월 )-> 비자발적이직 -> 논술학원 (6 개월 )-> 비자발적이직 -> 학원 (1 년 6 개월 )-> 학원운영 (4 년 )-> 학원운영 (3 년 )-> 학원운영 (1 년 )-> 과외교사 (1 년 6 개월 )-> 학원강사 (3 개월 )

118 10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5-11> 은 40대취업이력이다. 18명중 5명이대졸이며 ( 대학중퇴포함 ), 평균취업기간은 12년 2개월이다. 취업기간이가장짧은사람은고등학교졸업후전업주부를하다가 40대에접어들어취업한엄지원씨로 2 년 6개월이고, 가장긴사람은고등학교졸업후군대를제외하고지속적으로일을한김종서씨로 25년이다. 평균이직횟수는 4.4회지만김종서씨는 25년간, 정일우씨는 3년간, 권상우씨는 2년 1개월간건설일용직으로전전한것을이직횟수에넣지않았기때문에직장이동은훨씬더빈번할것이다. 그리고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의변화는 40대에서도뚜렷하여비정규직일자리나자영업과실직이반복되는양상이다. 다음으로정규직이었던경우는권상우, 안도현, 장동건, 김종서등 4명인데이들은모두고용보험가입경험이있다. 권상우씨는 6년 2개월동안영업사원으로일했지만해고된후건설일용노동자로취업하고있으며, 안도현씨는버스운송회사배차담당으로 20년간일한후해고되어신용불량과디스크등을경험하면서현재퀵서비스노동자로있다. 장동건씨는 1998년공기업에서희망퇴직한후 10년간 3회에걸쳐자영업을하다가모두실패한후 2009년 12월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되어사회적일자리에취업하였다. 또한김종서씨는소규모건설회사의생산과장을하다해고된후다시건설일용으로취업하여현재에이른다. 이와같이정규직경험이있다해도실직후에는비정규직등불안정한일자리로재취업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 표 5-11> 근로자생애취업경험 (40 대 ) 이름생년총취업기간 한예슬 년 + 한지민 년 취업경험 고졸-> 제조업-> 결혼-> 제조업계속-> 자발적이직 ( 육아 )-> 의류판매 ( 시간제로옮겨다님, 4년6개월 )-> 의류판매 (2년 6개월 ) 고졸-> 결혼 ( 전업주부 )-> 전자부품조립 (1년2개월)-> 비자발적이직-> 전자부품조립 (1년3개월 )-> 비자발적이직 -> 전자부품조립 (1년1개월 )-> 비자발적이직-> 전자부품조립 (1년 1개월 )-> 자발적이직-> 전자부품조립 (1년 3개월, 용역 )

119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01 < 표 5-11> 의계속 이름생년총취업기간 사미자 년 8 월 고소영 년 11 월 김준 년 + 권상우 년 + 박금자 년 8 월 + 신현옥 년 엄지원 년 6 월 정일우 년 + 윤향기 년 1 월 취업경험 고졸-> 전업주부-> 웅진학습지 (8개월)-> 자발적이직-> 마트 (6개월)-> 자발적이직-> 가내근로 (6개월)-> 전자부품조립 (4년 )-> 자발적이직-> 전자부품조립 (2년, 정규직 ) 대학중퇴-> 피아노과외 (5년 )-> 결혼-> 방통대졸업-> 일반및피아노과외 (3년)-> 컴퓨터회사 (1년)-> 피아노과외 (1년 )-> 부동산 (3년 )-> 희망근로 (6개월)-> 사회적일자리 (5개월, 계약직 ) 대졸->( 중간미확인 )-> 영업 (10 년 )-> 비자발적이직 -> 택배및각종알바 (1년 )-> 전기수리관련훈련-> 전기AS기사 (6개월, 개인사업주형태의도급제 )-> 비자발적이직 -> 보험 (6개월, 개인사업주 )-> 희망근로 (6개월)-> 인턴 (2개월)-> 건설일용직 (4개월)-> 현재실직 ( 한국노총 PLC 과정교육 ) 고졸-> 알바-> 복사업-> 서점 (1년이상)-> 영업 ( 정규직, 6년2개월 )-> 비자발적이직-> 기계연마 (5개월)-> 자발적이직-> 기계설치 ( 일용직, 2년1 개월 ) 고졸-> 점원 (1년)-> 결혼-> 제조업 (1년, 남편신용불량 )-> 출퇴근거리로자발적이직-> 가내근로 (2년)-> 서울로이사 ( 남편사고, 생활보호대상 )-> 제과점 (8개월)-> 자발적이직-> 식당 (6개월)-> 비자발적이직-> 사회적일자리 (6개월 ) 중졸-> 봉제 (5년 )-> 결혼 ( 전업주부 )-> 봉제 (6년 )-> 자발적이직 ( 출산 )-> 봉제 (4년, 정직원 )-> 비자발적이직 -> 봉제 (1년)-> 자발적이직 -> 봉제 (1년, 정직원 )-> 자발적이직 ( 장시간근로, 출퇴근거리 )-> 의류포장 (1년, 정직원 ) 고졸-> 전업주부 -> 세차 (1년 )-> 교보생명 (8개월 )-> 자발적이직 -> 청호나이스 (6개월)-> 자발적이직-> 전자회사 (3개월)-> 자발적이직 -> 한일정수기 (3개월 ) 무학-> 시계부품 (10여년)-> 비자발적이직 ( 임금체불 )-> 건설 (6년 )-> 도로보수공사 ( 일용직, 3년 ) 대학중퇴-> 근로자 (8년)-> 제약회사총판 (2년 )-> 분식점 (2년)-> 반복적휴직하면서임시일용직 (6년)-> 고용지원센터상담을통해경과적일자리 (5개월 )-> 현재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근로자 ( 계약직, 6개월 )

120 10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5-11> 의계속 이름생년총취업기간 안도현 년 + 전인화 년 6 월 정숙자 년 + 최진경 년 10 월 장동건 년 8 월 김태희 년 11 월 김종서 년 취업경험 고졸-> 운송회사배차담당 (20 년, 정직원 ), 택시회사 (3년, 투잡 )-> 비자발적이직-> 신용불량-> 독서실총무 (6개월 )-> 디스크 ( 장애 5급 )-> 퀵서비스 (1년 ) 전문대졸-> 결혼-> 마트판매 (2년 )-> 비자발적이직-> 세이브존 (3년)-> 비자발적이직-> 직업훈련-> 백화점캐셔 (11 개월 )-> 직업훈련->CCTV 모니터 (7개월, 계약직 ) 고졸 -> 취업-> 가사육아로퇴직-> 금속 (4년 )-> 비자발적이직-> 가내근로 ( 수개월 )-> 전자부품조립 (2년, 하청 ) 대졸-> 자영업 (3년 )-> 결혼 -> 전업주부 -> 이혼-> 대형마트 ( 파견업, 6개월 )-> 자발적이직-> 치킨집 (1개월)-> 한정식집 (2개월)-> 자발적이직-> 사무보조알바하며구직중 (1개월 ) 대졸-> 공기업근무 (11 년, 정직원, 1998년희망퇴직 )-> 무직 (1년)-> 쌀정미업 (3년)-> 무역업 (1년6개월 )-> 우유대리점 (2년, 신용불량 )-> 비공식일자리 (8개월)-> 현재기초생활보호대상자, 사회적일자리 (6개월) 고졸-> 보험설계 (7년 )-> 결혼및가사 (6년 )-> 보험설계 (5 년 )-> 사회적일자리 (5개월)-> 퇴직 ( 개인사정 )-> 바우처일자리 (6개월 )-> 퇴직 (2010년 9월, 출퇴근거리가 5시간 ) 고졸-> 건설업-> 생산과장 (4년, 정직원 )-> 비자발적이직 -> 건설업 (25 년이상건설업무, 기계제작, 배관, 용접등 ) 또한 18명중현재고용보험에가입한사람은모두 5명이며, 이중 3명은사회적일자리에취업하였기때문에고용보험적용을받았다. 따라서 18명중 8명만이과거혹은현재에고용보험에가입하였고, 이중 3명만실업급여를받은경험이있다. 사미자, 박금자, 신현옥, 윤향기, 안도현등 5명은근로장려금을받았으나 18명중 7명은근로장려금을모르고있다. 또한고용지원센터에대해모르고있는사람은단 3명 ( 한지민, 고소영, 정숙자 ) 이고모두여성인반면, 나머지 15명은알고있고이들중 9명은이용한경험도있다. 상대적으로취업이력이길고주거및교육등의문제에직면하면서정보에대해다른연령층에비해민감한것이근로장려금이나고용지원센터에대한

121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03 인지도를높인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 표 5-12> 는 50대이상 7명의취업경험이다. 이들은가장학력이낮아초등학교졸업이하가 2명이며중졸 2명, 고졸 3명이다. 다른연령대에대졸이포함되어있는것과는차이가있다. 평균취업기간은 20년정도이며, 평균직장이동횟수는 3.3회로다른연령대에비해오히려직장이동횟수가적다. 물론유준상씨나유재석씨처럼건설일용직으로일하는경우의직장이동을뺀것이긴하지만, 저임금일자리라도상대적으로오래일한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젊은연령대일수록노동시장의변화로인해직장이동이잦아졌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 표 5-12> 근로자생애취업경험 (50 대이상 ) 이름생년총취업기간 박신혜 년 9 월 유재석 년 + 구혜선 년 + 나홍영 년 + 주지훈 년 윤미례 년 + 유준상 년 취업경험 고졸-> 전업주부 -> 음식점서빙 (5년 )-> 음식점서빙 (9년 )-> 퇴직금문제로비자발적이직-> 알바 (9개월)-> 음식점서빙 ( 일용직, 1일 ) 초졸-> 노무직->1980 년대노동운동-> 노무직 ( 용역 )-> 용접 (5년, 건설노조원 )-> 산재 고졸 -> 전자회사 ( 기간확인못함, 정직원 )-> 자발적이직 ( 노조활동관련 )-> 결혼 -> 경리 (3 년, 정직원 )-> 임신및출산 -> 가내근로 (1 개월 )-> 그린보험 (5 년 ) 중졸 -> 전업주부 -> 사별 -> 식당 ( 여성가장생활보호대상, 자녀고졸로끊김 )-> 영세자영업 -> 공공근로 (9 개월 )-> 경리 (12 년 ) 중졸 -> 음식점 (25 년이상 )-> 기와복집 (4 년 5 개월 )-> 비자발적이직 -> 노무직 (2 년 )-> 음식점주방장 (2 개월 )-> 음식점주방장 (2 개월 ) 고졸 -> 청소 ( 수년 )-> 식당 (2 년 )-> 비자발적이직 -> 아파트청소 (4 개월 )-> 비자발적이직 -> 가사도우미 ( 수년 )-> 사회적일자리 (3 개월 )-> 가정사정으로퇴직 초졸 (?)-> 기계제작설치 (16 년 )-> 공장운영 (6 년, 신용불량 )-> 기계제작설치 ( 노조가입, 12 년 )-> 기계제작설치 ( 일용, 한달반 )

122 10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구혜선씨만이정직원으로근로한경험이있지만임신및출산이후에는비정규직일자리로재취업하였고, 나머지사람들은불안정한일자리와실직을반복하고있다. 현재고용보험에가입한사람은없고, 3명이근로장려금을알고있으며, 고용지원센터에관해서도 5명은알고있고이용해본사람은 3명이다. 연령대별취업이력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젊을수록상대적으로잦은직장이동을하며자발적이직의비중도높다. 직장이동의경우응답자들의기억에의존한방식이고아르바이트를전전한경우는직장이동횟수를확인하기어렵다는점에서젊은층의직장이동경험은훨씬더높을가능성이있는데, 이것은최근노동시장의변화탓일것이다. 둘째, 이동할때마다고용형태나종사상지위가바뀌는것은연령을불문하고공통적이다. 자영업, 실직이나비경활, 특수고용이나간접고용, 단시간근로등생애이력전반에걸쳐다양한지위변화가존재한다. 이것은임금근로자에한정된고용보험제도와불일치하여이동과변화에따른사각지대발생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셋째, 비자발적이직보다자발적이직이많다. 자발적이직의경우는실업급여수혜대상이아니기때문에자발적이직의원인을살펴볼필요가있다. 여성은주로육아및가사나과도한노동강도에따른부담이많고, 남성들은경력상승의기회확보, 회사의불안정성등을지적한다. 넷째, 정규직으로근무한경우거의대부분비자발적이직을하는데그이후정규직으로재취업을한사례는단 1건에불과하다. 장동건씨처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되는전형적인미끄러지기가나타나며, 다른경우도근로빈곤과실직이반복되는악순환을보인다. 다섯째, 생애취업이력전체에서고용보험가입경험은매우적고, 고용보험에가입하였다하더라도자발적이직으로실업급여를받지못했다. 따라서현재의고용보험제도가이들의안전망의역할을하지못한다.

123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05 여섯째, 연령이높아질수록고용지원센터와근로장려금에대한인지도가높다. 반면청년층의낮은인지도는이들이일찌감치실직과근로빈곤에노출된다는점에서집중적인개선이필요할것이다. 일곱째, 이표에기록하지는않았지만근로계약을정식으로쓴경우는발견하기어렵다. 결국연령별취업이력을살펴보아도고용보험제도와주변부노동시장간에정합성이떨어지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 6년동안 5개회사를전전한한지민씨의경우한회사에 1년넘게있기도했지만고용보험미가입이라서단한번도실업급여를받은적이없다. (6년동안 5개회사를다닌것은 ) 한군데계속있고싶어도처음회사는중국으로갔어요. 두번째회사도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나올수밖에없었고. CST도거기서 5년넘게있어야겠다했는데 1년 6개월인가있었는가봐요. 거기도중국으로다넘어갔어요. 인건비가싸다고 ( 중략 ) 고용보험이없었어요. 다비정규직이었지요. ( 한지민 ) 이제부터는그현황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볼것이다. 나. 고용보험사각지대발생원인 응답자들중의식적으로고용보험적용사업장을찾는사례가있고, 급여수준이낮아도고용보험사업장을선호하는경우도있다. ( 실직했을때 ) 애기아빠가타먹고교육받고들어온거책나온거보고알게되고관심갖게되었지요. ( 중략 ) 그때부터그런쪽 (4대보험적용사업장 ) 으로해야겠다싶어서사회적일자리신청해서해야겠다. ( 고현정 ) 또한입소문이나기존직장경험때문에고용보험의필요성을절감하는사례도발견할수있다. ( 기존직장에서는들었는데 ) 보험을들면 ( 중략 ) 직장에서다칠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럴때혜택을받을수있다는거 ( 중략 ) 근데저희같

124 10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은경우는안되니까저희사비다쓰는거잖아요. ( 중략 ) 장난하는애들받다가넘어지면서팔골절된선생님도있고, 새끼손가락부러져서기브스한선생님도계시고. 애가문에낄까봐선생님손을집어넣은거예요. ( 나홍영 ) 이처럼고용보험사업장을찾는사람들조차고용보험에가입하지못하는등대다수가일을하지만가입하지못한원인은무엇일까? 1) 고용보험미가입가 ) 사용자의기피응답의많은내용이사용자의기피에해당하는사항이며기피형태나방식이매우다양하다. 첫째, 해당업종에서사업주들의고용보험미가입혹은부분가입관행이있어따라배우기를한다. 큰식당에도 4대보험이없더라구요. ( 중략 ) 거의중국사람이많고교포가많고하니까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저같은사람만해줄수없으니까. ( 중략 ) 국민연금가입하면노후대비로좋을것같은데. ( 고현정 ) 사업자를딸이나아내로해두고근로자없이개인이운영하는것처럼서류를구비하기도한다. 나홍영씨는해당사업장에서경리업무를 12년째하고있는데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다. 이상품권은사업자라해도본인이안하고다른사람명의로하더라고, 우리사장님경우는딸명의로하더라고 ( 중략 ) 주변사업장에서도가입한경우없는것같은데. ( 중략 ) 사람들이들어달라고하면그러면잘리겠지요, 당연히? ( 함께웃음 ) 나너안써하겠지요. 그래서라도아마못할걸요, 제가알기로는 100%. ( 나홍영 ) 남상미씨는유치원교사이며전직장 ( 유치원 ) 에서는고용보험에가입하였다고한다. 하지만현유치원은 1인을제외한교사모두가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으며사용주가제도적으로기피할수있다고응답하였다.

125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07 어린이집은 4대보험이되어있는데, 유치원만안해주세요. 어린이집은의무에요. 그걸안하면자기네지원금을못받는다고, 그것때문에서류가다구비가되어있어야된대요. 근데유치원은안해도그만인거같아요. ( 남상미 ). 특히남상미씨의사업장에서는사업주가노골적으로불이익을주기때문에법을준수하거나자신의권리를요구하는것을근로자들이포기한다. ( 퇴직금등으로지난번그만둔선생님이원장님과싸웠는데 ) 100만원주게된것이원장님은너무분한거예요. 그선생님이어디취직했는지추적을해서그원장님을만나서, 이선생님이랬다그러니까그선생님이일을못하는거예요. ( 원장님이 ) 너네도그렇게해, 난끝까지찾아갈거니까. 내가거기가서다이야기했어. ( 중략 ) 원장님들모임도있고 ( 중략 ) 다른직장나갈때계속원장님한테추적당하니까그돈포기하고마는거죠. 추적당하는것보다낫잖아요? 그렇게되면 ( 중략 ) 타지역으로가야되는형편이니까다포기하는거예요. 하물며저희같은경우는월급이며칠씩깔려요. 그것도포기하는사람도있어요. ( 남상미 ) 또한월급명세서를주지않고심지어소규모숙박업은월급을통장이아닌현찰로지급하는관행이지배적이어서이에대한정비가필요하다. 월급명세서는없구요. ( 중략 ) 자동이체하는데정확히모르겠어요. ( 중략 ) 하루일당이 9만원이다하면신고된내역서에는 11만원인가 12 만원으로올라가있고 ( 중략 ) 답답해서회사에연락해보니자기네회사가아니더라도찬바람날때, 놀때고용측에서타먹으라고자기네가부가를해서내준거라고그러는데무슨말인지모르겠더라구요. ( 중략 ) 건강보험도지역으로들어있는데. ( 정일우 ) 둘째, 사업주의기피를안다해도근로자들이여러가지이유때문에순응하며그것이사업주의기피를가능하게한다. 예를들어, 고용형태의불안정이나작은사업장일수록사업주와의대면관계때문에껄끄러워포기한다고한다. 특히항의하는데익숙하지않은집단은노소를불문하고이와같은응답을많이한다.

126 10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대부분아이들 ( 제과점에서함께알바하던학생들 ) 이사장눈치보이고이게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운가보지요? 그건모르겠는데말하기가좀껄끄럽다해서안했지요. ( 박금자 ) 포스코라든가건축현장에들어가면철일을하거든요. 그런데일을끝마치고오면 10일을해도고용보험들었다고날라옵니다. ( 중략 ) 하지만영세사업체는아니지요. 우리가가서고용보험, 근로계약서물어보면안합니다. 그러면우리가약자아닙니까? 굳이고용보험들어야되겠다, 그러면서비위를건드릴필요는없잖아요. ( 유준상 ) 셋째, 보험료부담이나구시대적경영관도고용보험미가입의원인이다. 예를들어, 사미자씨는회사가어렵다는말에포기하였다. ( 월급여가최저생계비도안됐지만 ) 2년정도지났을때 4대보험을적용을해달라그러니까힘들다그래서다시일년정도지나고, 4대보험없으면퇴직금이라도달라했는데, 퇴직금도주고하면회사사정이지금도수금도안되고어려워서 사실인지어떤지는모르지만 문닫을입장이라고하면서, 좋은데있으면찾아가셔야지요하니까기분상해서 정사원이라지만퇴직금도없고 ( 중략 ) 4대보험되는곳으로찾아가자했지요. ( 사미자 ) 세무사배용준씨는사업주들의구시대적경영관을지적하는데, 세금과고용보험을구분하지못하고정부에서내것을빼앗는다고만생각하는사업주도있다고한다. 식당하는사람들이대부분 2000년대이후에는대기업에있다가명퇴한사람들이하기때문에이사람들은대화가좀되요, 그나마대졸자니까. 근데공장하는사람들은초등학교중학교나와서자기평생그것만하고있다가 ( 중략 ) 때문에뭔말인지도몰라요. 이사람들은세금하고 4대보험의차이를구분을못해요. 국민연금하고건강보험하고고지서가나오면, 뭔세금이다달이나와! 그러고, 국민연금을나중에받는다는사실도생각도안하구요, 무조건 나라가뺏는다더라나는늙을때못받는데나는왜내냐? 그러면서인제침을튀기면서욕을하죠. ( 사업주-배용준 )

127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09 넷째, 경기악화등사업상의어려움에따른불가피한회피인데시장경기에민감한업종일수록이런사례가흔하다. 예를들어, 직원들에게원천징수한후납부하지않는사례가대표적이다. 제가전에다녔던직장 ( 중략 ) 안되니까 4대보험을넣다가말고 ( 중략 ) 직원한테원천징수를하고서그걸안내더라구요. ( 중략 ) 저같은경우도그회사에서근무할당시에국민연금이미납된상태예요. ( 중략 ) 차후에확인하고제돈으로갚으려했더니안된대요. 시효가지났다고. ( 사업주-이동욱 ) 나 ) 고용형태혹은사업형태에따른배제또다른사업주의기피방식은고용보험적용에서제외되는근로형태를의도적으로활용하는것으로, 외형상적용제외이지만사실상사업주의기피에해당한다. 첫째, 학원강사나보험업계, 백화점과같은유통업계는개인사업자형태로만고용하는관행이지배적이다. 이경우개인사업주로등록하지않는사례도많아근로자의고용형태판단이애매하다. 김태희씨는본인은근로자로생각하고취업하였으나업체의방침이개인사업자로간주하는것이라서고용보험가입이원천적으로봉쇄되었다. 이때도영업소가아닌본사로매일출근하며본사의지시에의해보험설계사들을교육하는업무라는점에서임금근로자로판단할소지가높지만, 김태희씨를비롯하여개별근로자들은업체의방침에항의한다는것을아예생각하지않는다. 영업사원들을교육하는본사의육성팀장이었는데 ( 중략 ) 사업소득자라고 4대보험이안되어서 ( 중략 ) 사업자등록증은회사에서했고 ( 중략 ) 설계사들은사업소득자로분류되어있다고회사에서설명해주었고 ( 중략 ) 사업소득신고를해야해서알게되었어요. ( 김태희 ) 엄지원씨는사업자등록을하지않았지만개인사업자와유사한것처럼동료들끼리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128 11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아무것도해당이안되는것같은데요. 그걸뭐라고하던데 회사에소속이되어있지만각자각자의사업성이있다고해야할까? ( 면접자 : 특수고용?) 그게특수고용이예요? ( 엄지원 ) 배연정씨도개인사업자등록을한적이없고구직당시파트타임인것으로알았다. 그런데업체에서개인사업자라면서일방적으로소득세를공제하였고본인은자신의고용형태를정확하게알지못하고있다. 학원측에서제소득세 3.3% 를떼어요. 예를들어, 선생님월급을 100만원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 3.3% 를떼어요. 그러면왜 3.3% 냐, 라고했을때 ( 중략 ) 개인사업자다, 라고학원에서얘기해줘서알게된거지요. ( 중략 ) 물론제가개인사업자로등록하지는않았어요. ( 중략 ) 이유요? 월급을줬다는증명이있어야학원에서는세금을덜물잖아요. 제경우는소득이얼마나신고되었는지몰라요. ( 배연정 ) 이런경우에대해배용준씨는기타소득으로분류하였을가능성이높다고한다. 세법상공단으로안넘어가는소득이있어요, 기타소득이라고. 기타소득은 1년에한사람당 1,500만원미만, 4.4% 만세금을내면그대로모든게소득세법상분리과세라고그러는건데아무런체크가안돼요. 소득금액증명도안나오고 ( 중략 ) 기타소득이라는거는직원이아니거든요. 프리랜서식인데. ( 사업주-배용준 ) 따라서해당업종에서대부분의근로자들이고용보험확인이나실업급여수급을포기하였을가능성이높다. 실업급여를받으려면학원에다뭔가부탁을해야하는거예요, 근로확인서라든가퇴사할때. 그것뿐아니라서류를작성할때그거를떼달라고하는선생님도거의없어요. 그러다보니관행처럼된거예요. 그리고 ( 한숨 ) 더럽고치사해서그만두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 저뭐하겠습니다 라고나이스하게그만두는경우가거의없어서말을못하지요. ( 배연정 ) 둘째, 사업자등록도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통장으로도급여를이체하지않거나, 중간관리자의수수료의일부로근로자의급여가나갈경

129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11 우근로하였다는흔적이남지않아고용보험에서적용제외된다. 급여를현찰로주는경우는숙박업소에서지배적인관행이며, 백화점은등록하지않는중간관리자로고용한다. 예를들어, 백화점에납품하는의류업체는외형상직영이지만내용상으로는매장마다중간관리자로매니저를두고수수료를주면그수수료에서해당직원의급여를준다. 이때매니저는사업자등록증조차없다. 본사직영이라함은본사에서매니저까지월급을다주는거예요. 그런데제가들어간곳은중간관리라해서매니저한테수수료를주는거예요. ( 중략 ) 그수수료에서제월급을주는거예요. 그러니까저도무직이고매니저도사업자등록을안했으면무직이되는거지요. 매니저는하는일이없는데저랑급여가동일했어요. ( 김명원 ) 셋째, 사업체등록조차하지않는용역업체도있다고한다. 용역사람들다 4대보험이안되어있어요. ( 중략 ) 용역회사에서회사신고를안했다고하더라고요. 그걸신고해야지 4대보험이런걸떼는데그걸신고안해서. 돈내는문제때문에계속상호를바꾼다고하던대요, 언니들이. 용역회사상호를계속바꾼다고. ( 진숙경 ) 이와같은경우고용보험가입관련홍보물조차개인에게전달되지않기때문에고용보험에대한인지도는더욱떨어진다. ( 공단에서고지서가 ) 사업하는사람들한테는나오던대요. 저한테는아직안나왔어요. ( 남상미 ) 다 ) 노사의기여회피세번째로사업주와임금근로자의이해일치에따른기여회피가존재하는데이경우도전적으로이해일치에따른기여회피라고만하기어렵다. 왜냐하면사업주와근로자가고용보험에대한정보비대칭상황에서기여회피가발생하기때문이다. 첫째, 기본적으로영세하기때문에사업주의입장에서보험료부담이클수있지만, 다른한편원청의항상적인단가인하압력이나시장의무

130 11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한경쟁때문에보험료부담을더크게느끼기도한다. 제가한달운이좋으면좋아서만약에좋은물건계약하면천만원이예요, 한건에수수료가. 이게기복이심한게, 어떤달은마이너스날수도있고, 그러니깐불안해 실제로불안한직업이예요. ( 중략 ) 진짜. 신용불량자도될수도있어요. 마이너스받아쓰는사람한테사회보험내라고하는것은부당한처사라전생각해요. ( 사업주-김하늘 ) 대기업은협력업체가있거든요, 재무제표다달라고그래요. 딱 2% 단가딱무조건단가조정해요. 그러니인건비인보험료가부담이될수밖에. ( 사업주-배용준 ) 물, 물아무나만들거든요. 엄청나게많으니까진짜무한경쟁이니까. 그다음에일반적인녹차나옥수수그것도무한경쟁이거든요. 수많은이름모를상품들이많아요. 그게유흥업소나모텔이나병원도, 그다음에편의점이나이런데들어가면그런물건들보면가격이무한경쟁이니까굉장히마진이없죠. ( 사업주-배용준 ) 둘째, 임금근로자는저임금이기때문에보험료부담이커서보험료를내지않는대신임금이조금높은것에만족할가능성이있다. (4 대보험안된다는것을알고왔지만 ) 임금이좀차이가약간씩나고그러니까그냥일하는거지요. ( 신현옥 ) (4인가족에아이들은고3, 중2인데 ) 제가자활근로로 79만원을받고조건부수급자이기때문에나머지 21만원을동사무소에서받지요. 그런데도저히생활이안되어서새벽 4시부터 8시까지우유대리점에서알바로일해요. 최고 150만원받는데사실드러나면 100만원을못받기때문에 ( 중략 ) 제가신용불량상태라서 아직 5억이나있어요. ( 중략 ) 정상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을때까지는 ( 중략 ) 월세천만원이없어서친척들에게빌렸고, ( 중략 ) 그렇지않다해도당장돈이없으니보험가입을저도안하지요. ( 장동건 ) 건설일용직의경우고용보험에가입하기도어렵지만가능해도노동자스스로원하지않는경우가있다.

131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13 제가건설쪽으로만 25년일을 ( 중략 ) 제가건설노조플랜트분과장을맡았었고상근도섰었고무료취업센터소장까지했어요. 취업담당도했었고 ( 중략 ) 일이많이들어오면다행인데일이없다보니까 ( 중략 ) 지금 300만원받아서약 3, 40만원떼면당장에생활하기가벅차거든요. 당장의눈앞에어려움때문에. ( 김종서 ) 그러나고용보험이나기타사회보험에관해자세하게알지못하는정보의비대칭성때문에기여회피를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 박금자씨는기존직장에서보험가입문제를검토했는데만약정보만정확했다면가입하였을것이라고회고한다. 제가식당일할때에도주방이모가나를너무좋아하셔서본사에건의를하더라고요. 알바지만어떻게좀 ( 중략 ) 절차가어떻게되고액수가어떻게되고상세히얘기안했어요. 그냥본인이 8만원쯤드는데할래안할래이렇게만. ( 중략 ) 그래서제가안한다고했거든요. ( 중략 ) 지금은자세히들었으니까가입하지요. ( 중략 ) 제가 100만원받으면 7, 8만원은감수해야지요. ( 박금자 ) 또한젊은층일수록고용보험에대한정보나경험이부족하여기여회피경향이강하다. 때문에정보의비대칭성이개선될경우고용보험에대한선호도가높아질수있다. 셋째, 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을가진경우이다. 특히여성은남편이나아버지의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어서기여회피를한다는것이다. 대부분맞벌이는남편이들어가있잖아요. 건강보험에피부양자로들어가있으니까자기가굳이안하려고하는거죠. 여러가지이유에서둘이이해관계가딱맞아떨어지니까. ( 사업주-배용준 ) 맞벌이같은경우남편쪽에서어차피나가기때문에안하고싶어하더라구요. 취업흔적이남는걸싫어하는거지요. ( 최진경 ) 보험도나가야되고연금도나가야돼 지금그실장님 ( 종업원 ) 도남편분이일해서남편분거에다집어넣었단말이예요. 근데그게또내야되

132 11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는거야. ( 중략 ) 나같은경우는신랑이의료보험하고연금이나가요, 회사에서. 근데지금나는내가적자를보건이익을보건또내, 나도. 그럼두개합하면우리집에서그거나가는비용이한 40만원쯤나가더라고, 둘이내는국민연금, 의료보험합해서보험료만해도. ( 사업주-김하늘 ) 하지만남편의실직에따라지역건강보험에가입한경우, 일정한재산이있으면건강보험에대한부담이크기때문에직장보험을선호하는사례가발생한다. 라 ) 보험에대한자세한정보나홍보부족정보나홍보부족과더불어보험에대한부정적인식역시고용보험미가입의요인이다. 고용보험뿐만아니라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에함께가입해야하는상황에서국민연금등에대한부정적인식이보험자체의가입을꺼리게만드는것이다. 공단으로부터가입하라는안내장을받은적이없어요. ( 중략 ) 여기가거진혼자하는업체들이많아서. ( 사업주-김교영 ) 4대보험들어야한다고이야기해준사람도없고 ( 사회보험가입권유 ) 한번도없었어요. 국민연금없었고의료보험도 ( 중략 ) 실업급여자격요건같은것몰라요. 상담을해본적도없었어요. ( 김주원 ) 좀오래된것같은데우리아는애하나가어디회사그만두고그거를타먹는다고그런소리를하더라고요. 걔가같이공공근로일을하던애였어요. 걔가그러더라고요, 자기는어느회사다녔다가그만두고그거를타먹는대요. 너는놀면서왜타먹어? ( 웃음 ) 그랬더니그런게있대요. 그때도잘몰랐어요. ( 나홍영 ) ( 길거리나방송에서고용보험에관해들어본적도없고 ) 못봤어요. 최근에 ( 사회적일자리 ) 사무실에포스터 ( 고용보험관련홍보포스터 ) 붙어있는거보고알았지요. ( 중략 ) 공단에서우편물이날라온적도없구요. ( 박금자 )

133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15 대부분이당사자들이원하지않아요. 국민연금에대한불신이너무심하고, 다받을수있겠냐 ( 사업주-배용준 ) 더군다나가사나육아를담당해야하는여성의특성상집주변의일자리를우선적으로찾다보니고용보험가입사업장을선택하기어렵다. 고용보험사업장을찾으려하니까 ( 중략 ) 눈을좀더크게뜨고바깥을보면 4대보험되는데가많더라구요. 그런데내가애들키우면서애가아직어리니까보살펴야지하고동네만보니까그런게없는편이고. ( 사미자 ) 마 ) 행정적인어려움과행정지도의취약영세사업장의경우팩스조차갖추고있지않으며, 사업주와근로자모두의이동이잦아서잦은신고를해야하는것에대한부담을느낀다. 세무사비용써야지 ( 중략 ) 그런데세무사도잘안해줘요. 고용보험, 의료보험 탈퇴, 이런거잘안해줘요. 서류가들락날락힘든거야. 사업주가혼자하려면거의하루가깨져야하는거예요, 건당. 영세한사무집기팩스복사기없잖아요? 신분증복사해야하지 ( 중략 ) 행정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고봐야해요,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안정적으로사업을하는사람말고는 ( 중략 ) 전담하는사람이없잖아요. ( 사업주-박찬호 ) 또한행정지도취약도문제의원인이다. 이번에 ( 유치원 ) 감사하는데교직원연금가입증서, 보험가입증서이런거있잖아요? 그런게해도되고안해도되고. 벌써여기서부터, 감사때부터그런거예요. 철저하게 ( 감사를 ) 해주시면좋은데이것도있어도되고없어도되고. ( 남상미 ) 바 ) 건설일용직등에대한점검필요마지막으로건설일용직의경우현장에서 34년정도일한노동자도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지않아그원인을파악할필요가있겠다. 특히 2006년부터실시된일용직고용보험과 2008년부터실시된전자카드결제의효과가이번면접에서는나타나고있지않다.

134 11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카드단말기로출퇴근체크하고 ) 그런건모르겠어요. 워낙고용지원센터가는거자체를별로안좋아하니까그런내용이있다는건모르죠. ( 유재석 ) 효과가나타나지않는또다른이유를건설근로자들의응답을통해살펴보면, 1 대기업현장에서일하는것이아니면기본적으로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으며, 불법하도급업체이기때문에미가입상태라고한다. 불법하도급업체이다보니까내가몇달일을해도그런건적용을못받지요. 다만노조가있어서산재는처리가되고. ( 유재석 ) 2 특히빈번한직장이동에따라회사에서자동으로신고를해야하는데아예신고를하지않는경우도많다. 3 개인이챙길경우너무번거롭다는지적이며, 고용보험과산재만별도로들수있다는사실을모르기도하는등정보부족도심각한편이다. 건강, 의료보험있지않습니까? 근데저희들이 1년을근무하는것도아니고 ( 중략 ) 짧으면 10일, 길면 2개월이렇게일을하니까직장으로왔다가지역으로가야되고, 왔다갔다해야되지않습니까? 이것이힘들어요. ( 중략 ) 고용보험하고산재만따로들게되어있는것은처음들어요. ( 유준상 ) 2) 실업급여미수급고용보험미가입다음으로그비중이높은실업급여미수급을살펴보면, 크게자발적이직과피보험기간미충족이문제이다. 우선자발적이직의원인을살펴보면첫째, 병으로인한퇴직이매우흔하다. 저임금일자리의경우본인이나가족등이아픈경우가많다. 예를들어, 김주원씨는 4년간일하면서몸무게가 15kg이빠졌고그때문에퇴직을했는데복잡하고힘들어실업급여신청을포기했다. ( 대형마트에파견 ) 퇴사하면서알아봐라해서전화를했는데수술기록, 진단서, 입원별거를다떼어오라는거예요. 그거아니면안됩니까?

135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17 안된다는거예요, 아픈사유는. 그래서그때부터아무것도받지못한거지요. 고용지원센터에서그렇게 회사에서는알려주지도않았고. ( 김주원 ) 둘째, 가사와육아를담당해야하는여성의특성때문에발생하는자발적이직도존재한다. 예를들어, 집주변의일자리를찾다보니자발적이직을하는유형이있다. 아이들생각해서직장구할때집이가깝고끝나는시간이일정하고, 아이들중심으로직장을구하게되지요. ( 사미자 ) 특히응답자중두명은직장이너무멀어서그만둘경우 ( 출퇴근이어려운경우 ) 증빙서류를제출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것을몰랐다고한다. 정보부족과가사및육아로인한자발적이직이결합한사례이겠다. 그리고성희롱등의문제로견디다못해자발적으로이직하는경우도주목해야한다. 파견직원들이거의여자들이거든요. 나이도 20대는거의없고 30대, 40 대 ( 중략 ) 저희가가장많이접하는사람들이과장급, 대리급들이거든요. 대리급들은나이가어려요. 30대초반이거나 20대후반도있고. 그중에한명이손을너무쓰는거예요. 때린다거나꼬집는다거나딱밤을한다거나. ( 중략 ) 그얘기를몇번을하다가저랑부딪치게까지된거지요. ( 중략 ) 그후에왕따라고해야할까요? 제가일하는자체가좀힘들어졌어요. 그래서제가소속사에그런사실을얘기했는데거기서거꾸로관두거나옮기거나하라고 ( 중략 ) 결국제가옮겼지요. ( 최진경 ) 셋째, 과도한노동강도나장시간노동으로인한자발적이직의사례도매우흔하다. ( 기존직장인모텔이 ) 하루총근무시간이 14시간이고한달에두번쉬고. 저는배탕보조를했는데침대시트만전문적으로끼는것이에요. ( 중략 ) 하루에 100개씩도끼니까너무힘들어서, 거긴힘들어서나왔고, 두번째야간보조했던것도계속야간에만일하니까너무힘들어서나왔고, 세번째는제가저녁 8시부터아침 8시까지근무를하는데그곳사장이토요일하고일요일은아침 9시까지 1시간을더하라그래요. ( 김범 )

136 11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오후 2시부터불법까지저질러서밤 12시까지하다가 ( 중략 ) 한달반동안쉬는날도없이토요일일요일도 8시, 9시까지시키더라고. 그래서못하겠더라고, 체력적으로. 쉬는날도없이. 그런데남들다하는데왜그러냐하면서나를이상한사람취급하는거야. ( 변희봉 ) ( 식당에서 ) 10시부터 10시라고그래요. 그것도일하는언니가 10시에오면무슨일을하느냐고 9시반에는와야한다고해서 9시반까지가고. 저녁때에도손님이있거나당번이면 11시까지했지. 그래도돈을더주지도않고. 쉬는날은토요일일요일돌아가며했지요. 주6일일하고하루쉬어요. 그러고서도 140인데. ( 박신혜 ) 넷째, 이동을통한경력상승이나경력관리의필요성때문이다. 일식계통이오야붕이있어서내가오야붕이되려면이사람일도배우고저사람일도배워서여러가지일을배워야해요. 일을배울때에는 1 년정도해서자주옮깁니다. ( 주지훈 ) 다음으로일자리자체가시간이나기간이짧아서실업급여를신청하지못하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 사회적일자리의 ) 실업급여받는기준이사업이종료되어야만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6개월이상넣어야만받을수있고 그것이안되면못받잖아요. ( 김난희 ) 또한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았더라도일정기준을충족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는사실을모든응답자가모르고있다. 또한알았다하더라도사업주를고발할수는없을것이라는의견이다. 4대보험해주지않은것과관련해서괘씸해서사실은신고하려고이렇게저렇게마음을먹다가그래도몇년동안얼굴보고일했던것이있어서다참기로했지요. ( 중략 ) 실업급여받기위해신고하는것도 상황에따라서달랐을것같아요. 나혼자잘되려고무조건은안했겠지요. ( 사미자 ) 그리고아예몰라서신청하지못한경우도있다.

137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19 ( 정규직이고고용보험도들었지만 ) 그때는실업급여자체를몰랐어요. 알았으면탔는데그런걸몰라서 ( 중략 ) 지금은회사언니들이이야기 를해서알아요. ( 진숙경 ) 4. 사각지대의효과와정책적방향 가. 실직과근로빈곤 반복적인실직이나직장이동, 사업실패등을통해자발적혹은비자발적실직상태가발생하거나고용보험등의적용이어려울경우가장큰문제는실직이곧바로근로빈곤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이병희 (2010a) 에따르면, 전체가구중가구주가실직할경우 52.9% 가다음분기에빈곤가구로전락한다. 또한가구주가재취업을한다해도한번빈곤가구가되면 3분기이후에도 35.7% 는여전히빈곤상태이다. 그리고가구소득이낮을경우는 60.0% 가 3분기이후에도빈곤상태라서실직과근로빈곤의상관관계는저소득가구일수록높다. < 표 5-13> 가구주의취업상태변화와빈곤이행 (2008) 가구주변화 비취업 비취업 비취업 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취업 ( 단위 : %) 전체 빈곤유입률 빈곤탈출률 자료 : 가계조사 의분기패널자료 ; 이병희 (2010a) 에서재인용. < 표 5-14> 비빈곤가구에서가구주가실직한이후가구빈곤율 ( 단위 : %) 전체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위층 1분기이후 분기이후 분기이후 자료 : 가계조사 의분기패널자료 ; 이병희 (2010a) 에서재인용.

138 12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따라서실직시생계대책및재취업으로의연계는매우중요하다. 게다가영세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들은실직이나사업실패시어떠한생계대책도가지고있지않으며신용불량을경험하는사람도꽤많다. 다음은실직시생계대책과신용불량을경험했는지를물었을때의응답내용이다. 저나아내가모두실직한경우는없지만만약그런일이생기면박스주우러다녀야죠. ( 유준상 ) 빚을내서하지요. ( 웃음 ) 수입이없으니까. ( 중략 ) 집있는거대출받고전세보증금빼서월세로 ( 중략 ) 남편은 1998년에명예퇴직을한후로사업을했다가안되고계속불안정한상태에있고 거의 한 2년정도 대부분 잠깐잠깐임시직으로있는다든지그래서연간소득이발생하지않는 신용불량도경험했어요. ( 김난희 ) 연수입이 6, 7백정도이지만 ( 중략 ) 집을하나사놓은게있는데그게대부분은대출로건질것이없는상태인데, 이자만계속내고있는상태이고 집이있다는것때문에아무것 ( 기초생활수급등 ) 도해당이안돼요. ( 김태희 ) 금융권은소득증빙을요하던데조금벗어난대출업체에서는통장사본만있으면해주는데가있더라고요. 월급들어오는자료만있으면 ( 중략 ) 남편사고나고그때 48% 이자에 200만원써봤어요. ( 박금자 ) 벌이가없어서카드를썼는데 ( 중략 ) 지금은카드다없애버리고하나만. 많으니까정신사납고집안살림도거기에의존하는것같아서우리는없으면쓰지말자, 있으면좀낫게먹자. ( 웃음 ) 일단가계에펑크나면먹는것부터줄여요. 아닌게아니라우유배달부터줄이고외식같은것도안하려고하고. 생활비가줄면그렇게하고또애들옷사주는거그런것좀줄이고. ( 사미자 ) 채무가많이쪼개져있어요. 12개정도될까요. 제일큰데는은행, 카드서부터해가지고. ( 중략 ) 신용회복프로그램같은것으로털어도이득이없고똑같은것같아요. 신청하는데도 70~100만원정도들고요. 한

139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21 달급여를가지고파산신청을해야하는데 ( 중략 ) 갚아야하는사적인빚도있고. 조금씩벌어서래도갚아야지요. ( 사업주-장동건 ) 제주위에신빈곤층이많아요. 대기업명퇴에걸리고식당하다가쫄딱망하고. ( 중략 ) 제친구도가진것은아파트하나, 그게대출 2억정도낀건데아파트매매가안되니까이혼도못하고. ( 웃음 ) 그거팔려야 1억빚갚고 5 : 5로딱 5천씩나눌텐데 ( 중략 ) 신빈곤층은이혼도못한다? ( 사업주- 배용준 ) 더군다나근로빈곤에신용불량까지겹치면아이들을가족이나친지에게맡기고혼자나와생활하면서노숙하거나노숙직전에이르기도한다. 애들은처가에서생활했고 ( 중략 ) 저는혼자생활했었습니다. ( 신용불량까지되니까 ) 가족들보기가좀 ( 중략 ) 지금은다함께삽니다. ( 사업주-윤향기 ) 또한비공식일자리에있을경우재직증명이없기때문에공식적인대출을받지못하는것도취약한지점이다. 모텔에근무하는김범씨는그어려움을다음과같이호소한다. 고용보험을들수있으면근로자라는것이남아서제가은행에서대출을받을수있는데, 지금은제가못받아요. 사채말고는안돼요, 그것때문에제가사장에게 4대보험이야기를두번이나했고그게안되면금리가좀더세도급여통장만있으면해주는곳도있는데통장으로도넣어주지않고 ( 중략 ) 사장이모텔만 2개하고직원이 9명인데현찰로만주고. ( 김범 ) 여성가장도매우심각하여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였던나홍영씨는자녀가고등학교를졸업하면서생활보호대상이안되어친지의도움을받으면서살았다고회고한다. 애들이랑먹는거는별로돈안들어요. 김치얻어다먹고쌀같은거 정말로 우리가족들이다도와주는거예요. ( 중략 ) 뭐가없는데그러면언니, 내가좀갖다줄게. 최대한나한테는식비는거진다도와주는걸로. 그리고 1년에한두번씩교회에서쌀한포대씩주잖아요? 그러면

140 12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그걸로먹고살고또오빠네서김치얻어다먹고친구네서얻어다먹고. ( 웃음 ). ( 나홍영 ) 게다가본인이나가족이잦은병에시달리는경우가많고병이있어도쉴수가없거나병원비로가산을탕진하기도한다. 산부인과를가래요. 가니까나팔관이다썩어서없어질정도로 나보고어떻게참았냐고해요. 그게염증이생겨서타서새카맣게타서요만하게될정도로 그런데평소처럼아파도일하고자고쉬고하면모르잖아요? 한달반그렇게아팠을거야. 그래도그냥지나다가, 걸음을못걸을정도로다리가아픈거야. ( 중략 ) 병원에 절제수술을했어요 월요일에수술하고 출근했어요. ( 중략 ) 우울증으로 3년간약을먹고 ( 중략 ) 직업훈련은생각도못해요. 누가벌어요, 그동안? ( 나홍영 ) 아파트 45평짜리가경매에넘어가고그와중에 6년간암으로투병하던아내는죽고 ( 중략 ) 병간호는제가했지요, 일하면서. ( 장동건 ) 나. 정책적방향 지금까지고용보험, 고용지원서비스그리고근로장려금의현황, 고용보험미가입이나실업급여미수급의원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이와같은분석결과에기초하여몇가지정책적방향을검토하고자한다. 고용안전망이제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등외부적환경개선이필요하다. 왜냐하면고용안전망을둘러싼외부적환경이고용안전망의작동을방해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사업주와근로자모두의소득투명성이확보되지않는것은고용안전망자체의한계라고하기어렵다. 하지만그것이고용보험의가입을어렵게하고고용안전망의작동을방해한다. 응답중 5인미만사업장에서도세금을내지않는고소득자가많고고용보험미가입등의불법행위가용인되는경우가있다고한다. 자영업자들도고소득자가더러있어요. ( 중략 ) 그런데소득누락액

141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23 은엄청많아요. ( 중략 ) 식당해서 1년매출액이십억정도되면마진이오억은되는데세금천만원, 많이나오면이천만원도안나와요. 이천만원도안낼려고그래요. 많이버는사람은이십억벌었어요. ( 중략 ) 세무공무원중 빨대 라고있는데돈달라고해요. 그것이눈에보여요. 최근더심해진것같아요. ( 중략 ) 세금을정상적으로내는분위기가되어야하는데 ( 사업주-배용준 ) 이와관련해서는대기업이문제라는지적도많다. 대기업의유통망에서이와같은불법행위가상당수눈에띈다는것이다. 브랜드샵, 유명한브랜드종사자들, 판매근로자들에게도 4대보험을거의안해주는걸로알고있어요. ( 중략 ) 대기업을잡아서그런안되는부분들을 ( 중략 ) 너무불공평해요. ( 중략 ) 너미쳤냐, 브랜드애들도 (4대보험을) 안들어주는데니가왜해주냐? 고선배가그래서그때처음알았어요. 작년에. ( 사업주-박찬호 ) 대기업의도덕성문제인데 ( 중략 ) 대기업들이비자금조성하고움직인다는거다아는사실아니에요? 이런것부터 ( 중략 ) 정부가좀더강력하게, 정부의지만있다면충분히할것같다고보는데 ( 중략 ) 모든게분배가잘되어야지요. ( 사업주-이동욱 ) 또한근로자들역시자신의소득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어야한다. 더군다나급여명세서조차없이통장으로들어오는액수를보고안다는응답등에대한개선방향을고민해야할것이다. 이것은저임금일자리를줄이고최저임금위반등의위법적행위를제어하여노동시장을개선하는것과도연관된다. 하지만외부적환경개선은이연구의범위를넘어선다는점에서, 여기서는고용안전망의개선및확충의문제에초점을맞출것이며핵심적인내용은크게여섯가지이다. 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현행고용보험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행정지도와찾아가는행정서비스를모색해야한다. 또한노사모두에대한사회보험료감면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우선고용보험위반에대한엄격한행정지도를해야한다. 1 근로자

142 12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5-15> 정책과제 주요과제 1. 현행고용보험제도의원활한운용 2. 고용보험에대한홍보강화 3. 고용보험제도개선 4. 고용지원서비스개선 내용 1 사회보험료감면, 2 엄격한행정지도, 3 찾아가는행정서비스와공단인력충원 1 고등학교및대학에서의고용보험교육, 2 취업시오리엔테이션, 3 성별, 연령별, 특정집단별홍보방식의개발, 4 홍보매체의다양화 1 자발적이직자에대한실업급여적용, 2 단기간근로의고용보험가입, 3 실업급여돌려받기지원 1 맞춤형직업훈련 ( 사례관리와원스톱서비스 ), 2 영세사업주의접근가능성제고, 3 직업훈련시생계문제해결, 4 취업알선프로그램개선 5. 한국형실업부조의도입취업연계부조 6. 정부제공일자리개선임금및근로조건의개선및사회보험의원칙적적용 수나급여액수를줄이는불성실한신고, 2 개인사업주등의형태로고용보험적용을회피하는것, 3 근로계약서를쓰지않거나통장으로의급여이체를하지않는행위등에대한행정지도를강화해야할것이다. 다른한편영세사업장에서도고용보험의가입이나고용지원서비스의활용이원활하도록찾아가는행정서비스를모색해야한다. 영세사업장은지역적으로산재해있고세무사를이용하는경우에도세무대행업체측에서는잦은취득및상실을위한신고조차어렵다. 세무사를이용하지못하는경우도많아서접근을용이하게하는등촘촘한행정서비스의필요성이크다. 식당같은경우는 6개월근속이최장근무자일정도로 10명있으면 7~ 8명은계속바뀌어요. 그리고최소한절반이상이중국인이예요. ( 중략 ) 취득 상실신고하기도어려워요. 공단에전화한번하면통화하기가열번해서한번될까말까 ( 중략 ) 노무법인은대행하면국가에서보조금이조금씩나오는데우리는전혀없거든요. 그렇다고별도청구를할수도없고 ( 중략 ) 잡무죠. 직원들이굉장히피곤해해요. ( 사업주-배용준 )

143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25 공단의인력을확충 하고 찾아가는서비스 를하는것, 매우간편한조작만으로도취득및상실신고가가능하도록하는것 은촘촘한행정서비스의전제조건일것이다. 은행처럼찾아와야죠, 은행처럼. 그런거하려면사각지대를찾아다녀야죠. 5인미만사업장은보험공단에서직접찾아다니면서챙겨줘야해. ( 중략 ) 그래야 ( 고용지원센터도 ) 고용이늘죠! 그래야거기서전문가들이크는거고. ( 사업주-박찬호 ) 그리고산재의경우, 인원별체크등정확한지도가필요하다는의견이다. 산재같은경우제가알기로는인원별로체크를안하니까 ( 중략 ) 가입만되어있으면산재처리해주니까 ( 중략 ) 가입이통합되어도체크를안하더라구요. ( 사업주-배용준 ) 다른한편노사모두에게사회보험료를감면해주는제도의도입에관해서는거의모든응답자가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반반부담 (50% 감면 ) 이면그럴수도 ( 가입할수도 ) 있겠네요. 일하는분들도덜부담되고. 나쁘지않아요. ( 김하늘 ) 전에다니던회사가정말영세해서남는게없고하청의하청을받아서하다보니까정말어려워서못해주는수도있으면, 그런거는나라에서조금보조를해주면우리일하는사람한테도올수도있는거고. ( 중략 ) 그런제도가있는가는내가정확히모르겠지만아무래도일하는사람에게조금이라도오겠지요. 막말로많이남는데안해준다하면그사람이정말나쁜건데상황을봤을때어려워보였고뭐냐건물세도못내서쫓아오고그런경험도있으니까. 어려운데그런것까지하면내가더어렵겠다해서. 그런영세업자들한테조금보조를해주면일하는근로자들한테도돌아오겠지요. ( 사미자 ) 정부에서어느정도는지원을해줘야한다고생각을해요. 사업주입장에서도액수를좀낮춰서한다는이유는결국엔조금만내고싶다는거잖아요. 많이벌어서그만큼많이내면좋겠지만, 적게버니까적게줄수밖에없는건데, 적게버는걸그쪽에선모르잖아요. 그걸좀정밀히봤으면

144 12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좋겠는데, 그사람들은아래에있는걸보는게아니라위에있는것만보는거잖아요. 위에있는것만보고그거에맞춰서아래사람들도그렇게똑같이하라고. 예를들어퍼센트도위에도 3%, 밑에도 3% 똑같다는거잖아요. 그걸위에사람들 3% 는적을지몰라도밑에사람들한테는그게되게큰거거든요. ( 양자경 ) 둘째, 고용보험에대한홍보를강화해야한다. 노사의기여회피도정보비대칭에의해발생할가능성이높고취업이력이길어져고용보험이나실업급여를경험할경우고용보험에대한선호도가커진다는점에서고용보험등에대한인지도를높이는것은무조건필요하다. 1 고등학교나대학교에서고용보험등과관련된권리와의무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입사시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에포함시켜야한다. (4 대보험에관해 ) 중3 때나고3 때 ( 요즘에는고등학생들도알바많이하니까 ) 사회과목에들어가야하는것같은데. 제가초등학교때부터대학교때까지학교에서이런거한번도못배워봤어요. ( 김범 ) 그거 ( 고용보험등 ) 는제가생각하기에는입사를할때교육을반드시의무적으로해야하는거아닌가싶어요. 그런데그냥근로계약서만쓰고이후에전혀교육이없으니까. ( 김태희 ) 최근중고등학교에서는직업세계체험이라는프로그램이있다. 그런데그것이대부분안정적인직장에대한조사나방문으로한정되어있고, 실제로청년층이자주일하는편의점, 주유소, 커피숍등중소영세사업장의직장체험이존재하지않는다. 이곳을체험하고노동법의준수여부를확인하게하는등교육내용의변경이필요하겠다. 2 연령이나성별로홍보방식을다양하게개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 청년층은고등학교및대학교교육이나인터넷, 스마트폰을통한홍보를해야한다는의견이많다. 일반적으로컴퓨터를많이봐요. 저도네이버같은데들어가면메인화면에글씨가좀크게나온다든가하면저도모르게클릭을하거든요.

145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27 ( 중략 ) 티비에서프로그램한쪽으로나오면어떨까싶고. 라디오도버스아저씨나등이듣지일반사람들이누가듣나요? ( 중략 ) 제가요근래도고용보험이라고해서그뜻을제대로알려고쳐보니까상세하게나오지도않더라고요. 솔직히내용도모르겠어요. 쉽게나와야하는데 솔직히우리같은사람은생소하거든요. 뭔얘기인지뜻을모르니까 ( 중략 ) 학교다니면서이딴것을배워본적없어요. ( 김주원 ) 스마트폰에어플이라고있잖아요? 프로그램다운받아서할수있는거. 홈페이지를어플로만들어서홍보를하면 많이는보지않겠지만그런쪽에관심있는애들같으면충분히볼것같거든요. ( 김래원 ) 남성청년들은군대에모두간다는점에서군대내에서의사회적경험 (social learning) 이이루어진다면군대라는간극을좁힐뿐만아니라제대이후의사회생활을지원할수있다. 더불어중장년층의경우영세사업장의사업주나근로자의생활근거지에서홍보할필요가있다. 임대아파트는정말서민아파트잖아요? 그런데다붙여놓아서뭐를한다, 그러면없는사람이 여기한번갈까? 괜찮네 솔깃할거예요. 임대, 서민아파트같은데. ( 나홍영 ) 최근에는이런포스터도붙고해서알지만관심없이보는사람들은모르겠더라고. 라디오방송이나 공익광고도참좋을것같다는생각을했어요. 라디오는사람들이많이듣잖아요, 차속에서도그렇고. ( 박금자 ) 3 홍보매체의다양화가필요하다. 예를들어, 세무사나노무사등사업체들이많이이용하는업체를활용하는방법을검토할수있겠다. 우리회사사정은세무사사무실이가장잘알거에요. 그러면너희회사에는이런이런게필요할것같다. 이런지원제도가있는데아느냐, 이렇게알려주면얼마나좋겠어요? ( 중략 ) 세무사사무실이그렇게까지못해요. 이직률이심하다는얘기도들었구요. 여기에좀배너핏을주거나하면. ( 사업주-이동욱 ) 최소한세무신고는하잖아요. ( 중략 ) 세무사들을교육시켜서자료들

146 12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을준비하고 이런제도가있는데활용하시오 이렇게유치를하면그세무사한테어떤포인트를쌓아서이익을주든지. 이양반들이귀찮아하면안되니까. 적극적인홍보대사역할을할수있게한다면좋아요. ( 사업주-주지훈 ) TV 등좀더보편적으로접근할수있는홍보가중요한것이다. TV 다큐멘터리에서도본적이없어요. TV에서, 언론에서때려줘야하는데. ( 김범 ) 또한지역의자활센터, 복지관, 실업이나근로빈곤관련단체들과적극적으로연계하여홍보및상담을수행한다면적절하게빈곳을메울수있을것이다. 셋째, 고용보험제도에대한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1 병이나개인적사유등에의한자발적퇴직의경우도실업급여수급자격을갖게하는것이필요하다. 중심부노동시장처럼 정착 이아닌 이동 을전제로하는주변부일자리의특징을고려하여고용보험제도의정합성을높여야할것이다. 또한시간이나계약만료에따른불이익을줄이는방향역시향후제도보완에서필요하다. OO대학에서사회적일자리는계약직이긴한데시간이랑임금기준이안돼서 80시간으로계약을했는데 바우처일자리였는데도 실업급여대상이아니라고 ( 대학측에서 ) 계속해명을하더라구요. ( 김태희 ) 자발적이라고는하지만이면을들여다보면비자발적인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실업급여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생각을하고. 취약계층일수록더! 자발성을가장한비자발적인퇴사도훨씬더취약계층일수록많을거라고보고, 그래서생계는더어려울거고, 그래서반드시보장을해줘야한다고생각하죠. ( 김태희 ) 2 다음으로외국인노동자나단기간근로의경우고용보험가입이어려운데이에대한해결역시필요하다. 거의외국인은고용보험안해요, 내국인만. 안하기때문에대부분은

147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29 기타로들어가니까. 인원수로조절하는거죠. 내국인만몇명하고나머지는안하고. ( 사업주-배용준 ) 이를위해현행피보험기간 6개월을좀더줄이는등의제도개선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외국인노동자에게까지고용보험과산재보험만을우선적으로가입시키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소규모식당이나제조업, 건설업에서외국인노동력을낮은임금을주어사용하면서내국인들과의갈등이불거지는문제역시해결과제이다. 정책적으로외국인들합법화시켜서우리밥그릇을다뺏어가는것이기때문에겉으로는안나타나지만속으로는부글부글끓고있어요. 이게내국인은점점일자리가줄어들고있고외국인들일자리는점점더늘리는거보면 ( 중략 ) 어쨌든외국인천국같다는생각이있죠. ( 유재석 ) 3 실업급여돌려받기운동을널리확산할필요가있다. 현행고용보험법에따르면, 고용보험료납입여부와관계없이법률상당연적용대상자이면고용지원센터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수급자격인정을통해실업급여를지급받을수있다. 즉사업주가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았더라도고용보험가입사업장과똑같이 180일이상임금근로자로근무하다가비자발적으로일을그만둔사실이인정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한홍보및상담을강화하고실업급여돌려받기를지원하는등실직자의권리를찾아주어야할것이다. 넷째, 고용지원서비스를개선해야한다. 1 단순한직업알선이나직업훈련을넘어선맞춤형시스템의필요성이크다. 여기서맞춤형시스템은 사례관리와원스톱서비스 를기본적조건으로해야한다. 중소기업은인력을제대로교육시키는시스템이없잖아요. ( 중략 ) 초보자만이아니라경력자훈련. ( 사업주-배용준 ) 프로그램만만들어놓고학원을통해서지원만해줄뿐이지실질적으로얼만큼이나효과가있는지잘모르겠고. ( 윤향기 ) 창구에서 ( 중략 ) 어떤사람을취업시키려면구체적인상담이필요한

148 13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데그렇지않았어요. 간단하게서너번물어보고 알겠습니다, 가계시면메일드릴께요 하고메일오는것도전혀내가원하지않는것, 상관없는것만오고 ( 중략 ) 비현실적인지는모르겠는데달라붙어가지고이사람취업시켜줘야되겠다, 그런건별로못느꼈어요. ( 김범 ) 예를들어, 사례관리를전제로하는현재의경과적일자리는잦은실직등으로좌절하고우울증에시달리는근로능력자의자신감을제고하고사회참여를이끄는등긍정적효과가있다는응답이다. 제가사실은신용불량상태이거든요. ( 중략 ) 제가사회하고격리되어있던시간들이많아서우선은경과적일자리에있으면서사회가어떻게돌아가고그것이더중요했지요 ( 신용불량해결보다는 ). 지금은과연제가재기할수있을까 ( 중략 ) 그런생각을조금씩하고있죠. ( 윤향기 ) 하지만이역시사후조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경과적일자리이후본인이다시일자리를구해야한다. 따라서기존의프로그램에대한개선이필요할것이다. 취업후에관리를좀해야하지않나. 경과적일자리의경우는고용지원센터에서한번나오셨어요. ( 중략 ) 제가일을잘하고있나적응을잘하고있나. 그런끈을어느정도지속적으로, 힘들다하더라도중간중간에이메일을통해서나전화를통해서뭐근무환경개선점이나아니면생활이나교육프로그램같은것을확인그리고알선이라든지. ( 윤향기 ) 또한정보나경험이부족한중년여성이나청년층에대한맞춤형시스템에대한요구도있다. 저같이정보없는사람들을위해서좀체계적으로상당을해줄수있는데가지금도별로없는거같아요. 취업정보센터에직업상담사이런데도아가씨하고애기해봤지만, 뭐그분들이하는것도한정되어있고. ( 고소영 ) 더군다나개개인들은자신에게걸맞은서비스를정확히알고선택하기어렵다는점에서하나의창구에서해당자를상담하고적절한서비스를

149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31 추천하는원스톱서비스를중장기적으로고민해야한다. 또한원스톱서비스는주거및신용불량등생활상의제반문제까지를포괄하는방식으로그내용을넓혀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맞춤형시스템을특정지역이나업종을대상으로시범실시하여시행착오를줄이고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역시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2 영세사업주가고용지원서비스에최대한접근가능하도록제도개선을검토해야한다. 창업지원이나고용보조금을영세사업장에서이용할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 ( 창업컨설팅이나고용보조금등은 ) 못해요, 할수가없어. 왜냐하면그기준을다맞춰줘야하잖아? 그걸누가해. ( 사업주-박찬호 ) 3 직업훈련시생계문제를해결하여직업훈련참여자를늘리고그효과를높여야한다. 실직뿐만아니라취업중에도근무를계속할경우에는직업훈련이어렵기때문에휴직하고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생계보장을해야한다. 직업훈련을시켰으면하는데 ( 중략 ) 회사를다니면서하기에는종업원입장에서는힘들죠. 일시적으로회사를좀쉰다하더라도그기간동안은훈련비하고생활비문제가해결되는 ( 중략 ) 한달이되든두달이되든 ( 중략 ) 2년에한번정도라도. ( 사업주-소지섭 ) 제가경과적일자리근무할때컴퓨터인터넷을배우려고학원준비를했다가 ( 중략 ) 필요한것은알지만우선더벌어야겠다는생각에포기하고포기하고했었는데 ( 중략 ) 제가안정적으로생활을하면서저에대한재투자라든가기술을배우고공부를한다는것은가능하겠지만생활이되지않고서새로운걸배우는것은 ( 중략 ) 생활자체가어려운상태에서교육을받는다는것은 우선다른일을찾아봐야지. ( 윤향기 ) 청년들이장기적인취업준비상태잖아요? ( 중략 ) 구직수당이라고하는사람도있고 ( 중략 ) 기본생활을영위하면서구직활동을할수있는금액이지원된다면물질적으로도여유가생기지만심적으로도상당히안정적이지않을까. ( 김명민 )

150 13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실직상태니까최저생활비랄까이런거좀줬으면좋겠고, 교육을받을수있게해줬으면좋겠고. ( 김범 ) 제가아는동생이한번기술을배워보겠다 ( 중략 ) 포기했어요. 생활이안되니까. 점심주고한달에 20만원인가 30만원주고한다는데, 그게 2개월, 3개월, 4개월힘드는거죠. 그것도있는사람이나해야지. ( 유준상 ) 4 취업알선프로그램의개선도필요하다. 기존의취업알선내용을보다세부화할뿐만아니라새로운직종에대한소개, 연령별소개등에좀더주목해야한다. 또한민간의취업알선프로그램이나관련단체들과의적절한연계가있어야겠다. 예를들어, 구직자에대한정보를고용지원센터에집중하되취업이어려운계층의취업알선이나훈련등을민간단체에게맡기고적절하게평가하는한편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즉고용지원센터가일종의문 (Gate) 의역할을하되그이후의과정을공공혹은민간단체에게배분하는방식이다. 다섯째, 고용지원서비스의개선이나고용보험의확대외에도적용제외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한국형실업부조 의도입이필요하다. 이미앞에서지적한것처럼 5인미만영세사업장은사업주와노동자모두이동이매우심하다. 또한사업주 -> 근로자로혹은근로자-> 사업주로의이동도나타난다. 때문에임금근로자를적용대상으로하는고용안전망으로는생애경력전체에걸쳐지속적으로나타나는근로빈곤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어렵다. 이실장님 ( 근로자 ) 도그만두고내일이면사업주돼요. 이게근로자도아니고사업주도아니고애매해요. ( 중략 ) 저희 ( 사업주 ) 도보호좀해주세요. 저희도굶어죽겠어요. 제가앞으로어떻게될지 ( 중략 ) 자영업자들도. 지금은장사하시는분들도이야기하다보면힘들어하세요. ( 김하늘 ) 따라서보완적인고용안전망으로서한국형실업부조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이것은다음장에서구체적으로언급할것이기때문

151 제 5 장고용안전망사각지대의발생메커니즘 133 에여기에서자세한설명은피한다. 다만, 한국형실업부조는소득보장에초점을맞춘기존의실업부조와달리, 구직을전제로한형태이며고용보험적용제외자와실업급여수급기간종료이후에도일자리를구하지못하는사람, 청년실업자등을대상으로해야할것이다. 또한직업훈련시생계보장을안정적으로제공하고취업을촉진하기위해서도한국형실업부조의도입은긍정적이다. 이미실시하고있는저임금근로자에대한취업패키지정책의효과를검토하여한국형실업부조도입의가능성을점검해야한다. 여섯째, 정부제공일자리는기본적으로 4대보험을적용하는등엄격하게법을준수해야한다. 2009년희망근로일자리는 6개월미만으로설계하여고용보험을지급하지않았다. ( 희망근로 ) 날짜계산해가지고 7일모자라게만들어안주더라구요. 4 대보험은다가입했는데. ( 고소영 ) 이와같은일자리의양산을지양하고정부일자리를통한 4대보험가입과괜찮은일자리로의유입이가능하도록일자리를설계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향후영세사업주및자영업자에대한대책및신용불량문제에대한해결책이필요하다. 현재영세사업주와자영업자는국민연금에도가입하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노년대책은평생일하는것외에는방법이없다는응답이다. 국민연금도자꾸넣으라고그러는데올 6월까지집에돈을못가져갔거든요. 국민연금을넣을수가없어요. ( 중략 ) 작은애가대학교졸업하면 70세쯤돼요. 그때까지일해야지요. 대학교졸업은해야제가손을놓죠. ( 사업주-소지섭 ) 또한영세사업주나저임금근로자는대출을받기도쉽지않으며상당수가신용불량을경험하였다. 세금은 5년동안계속이자가붙어요. 만약천만원에 1년에 10% 붙는다고생각해봐요. 복리에복리에복리 ( 중략 ) 국가에서사람을죽이는

152 13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거지. 기본적으로노력해서분할납부하는사람들한테이자감면이런게절대없어요. 거기서못벗어나는거에요. ( 중략 ) 사업이안되면적자가나면서결국은세금을못내는악순환이다시결국은신용불량자를못벗어나는 ( 중략 ) 2년동안낸세금만 1억인데그래도원금은그대로남더라고, 계속이자가붙으니까. ( 사업주-박재범 ) ( 신용불량문제는 ) 방법이없습니다. 지금현재제가받고있는급여라든가생활비를생각하면 ( 중략 ) 본인의잘못인것은알고있지만그걸안고가기에는불가능하다고봅니다. ( 중략 ) 개인회생이나개인파산은들어선알고있는데그이후나상담을해본적은없고요, 부채가탕감되지않는한은정상적인생활이어렵지요. ( 사업주-윤향기 ) 전문경영인에게도고용보험혜택이주어지기를희망한다는응답도있다. 저처럼오너가아니고고용되어있는사람인데그러면퇴직하면실업자되는것은마찬가지인데 ( 중략 ) 작년인가올해부터는개인사업자는그게되더라구요. 그러면법인사업자도해주었으면좋겠어요. ( 사업주-이동욱 ) 따라서이와같은문제점이나요구사항을점검하고향후과제로검토해야할것이다.

153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35 제 6 장 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사회보험료감면등의임금보조정책은신규고용창출과근로빈곤완화를통하여소득불평등을줄이는수단으로사용된다. 특히최근과같이개방화와숙련편향적기술진보로인하여임금불평등이심화되고저임금근로자들의실업문제가악화되어가는상황에서는저임금근로자들의임금보조정책의논거는강해진다. - Edmund Phelps(1994) - 1. 임금보조정책의필요성 미국의경우 1970년대이래로소득불평등이악화되어온데에는저숙련집단에대한상대적수요가상대적공급에비해현저하게감소해왔다는사실과무관하지않다 (Bound and Johnson, 1992; Katz and Murphy, 1992). 또한이러한상대수요의감소는숙련편향적기술진보및경제의개방화와무관하지않다는데에많은학자들이동의하고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많은정책입안자들및학자들은임금불평등완화를위한정책적처방으로서저임금근로층의교육기회확대를주장하여왔다. 그러나 Katz(1996) 등이제기하였듯이이러한공급측정책은그효과가성공적이라하더라도실현될때까지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며, 또한현실적으로정부지원에도불구하고정책대상집단내의많은구성원들은금전적

154 13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및정보상의제약으로인하여실질적인교육투자효과를누리지못하게된다는문제점이있다. 18) 이와는달리 Bartik(2001) 은수요측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논거로는미국의경우 1990년대의장기간의호황기를거치면서도일자리부족현상 ( 특히저임금근로자들에대한일자리 ) 은해소되지않았으며, 공급측정책으로는빠른속도의일자리창출이어렵다는점을들고있다. 그는데이터분석결과에기초하여미국의경우클린턴정부하에서실시된복지개혁이저숙련, 저소득층의노동시장참여율을높이는효과를가져왔으나이들중상당부분이실제로취업으로연결되지못하였음을지적하였다. 또한 EITC 등저소득층에대한공급측지원정책도이들을빈곤으로부터탈출하게하는데에는어느정도기여하였으나고용효과면에서는그다지성공적이지않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근로빈곤층에대한보다근본적인지원방향은단순한소득보전이아니라일자리를통한자기부양능력배양이어야한다는데에대해서는대부분의연구자들이동의하는바이다. 나아가총수요정책과관련하여 Bartik 은비록동정책이실업률을감소시키는데에는일차적인기여를할수있으나그자체가빈곤문제의해결은아님을강조하고있다. 심지어실업률이영 (0) 인상태에서도빈곤의문제는상당규모로존재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마지막으로 Bartik 뿐만아니라대부분의정책입안자및학자들이강조하는바와같이정책대상집단이분명하게식별될경우특히수요측정책의효과성은상당히커질수있다. 수요측정책방안중에서도특히민간부문고용주들에대한임금보조정책은저숙련근로자들의고용기회확대및소득보전을위한정책으로서다른정책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시장기능의왜곡을덜가져다주는유연한정책으로주장되어왔다. 임금보조정책의일차적인목적은사용자들의노동비용을경감시켜저숙련노동자들에대한수요를촉진시키는데에있다. 그정책의효과성을 18) 신동균 (2010) 은 KLIPS 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교육투자수익률은교육투자를더해감에따라전반적으로증가하며동시에교육수준과부의수준은강한정의상관관계가존재함을보였다. 이는교육이소득불평등을악화시키는기능을함을시사하며이에정책개입의필요성이대두된다.

155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37 논함에있어서는다음의두가지사항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우선적으로는과연임금보조정책의도입으로인하여기업이실제로저숙련근로자들에대한수요를얼마나크게증가시킬것인가이며, 둘째는이에필요한재원조달문제이다. 재원조달의규모및방식문제는정책의효율성및형평성이슈와관련된매우복잡한문제이며이글에서는논외로한다. 임금보조를통하여과연저숙련근로자들의고용기회및임금이얼마나증가할것인가를논함에있어서도이글에서는행정적인측면에서의효과성및효율성이슈는논외로하며순수하게경제학적효과성분석에역점을둔다. 19) 그경제적효과성은일차적으로사용자와근로자가임금변동에어떻게반응하는가에달려있을것이다. 저임금- 저숙련근로자지원정책과관련하여교육 훈련을통한근로능력배양, EITC 등을통한소득보전등공급측지원정책의효과성에대한논의가방대하게수행되어온것과대조적으로수요측정책에대한경제학적논의는상대적으로부족하다. 20) 그나마외국의경우는수요측지원정책에대한연구로서임금보조라든가최저임금제등정책에대한경제학적연구가어느정도진행되어왔다. 특히임금보조정책에대해서는 Kaldor(1936), Hamermesh(1993), Snower(1994), Phelps(1994) 등여러학자들이오랜기간에걸쳐이론적틀을만들어왔고, Bartik(1999, 2001), Kangasharju(2007) 등동정책의효과성을실증적으로검증한연구들도있다. 그러나국내의경우이러한수요측정책의노동시장효과에대한연구는드물다. 특히임금보조정책이가져다주는고용및임금효과를이론적모형에근거하여체계적으로분석한연구는국내의경우거의존재하지않는다. 예외적으로김혜원외 (2010) 는 (KLIPS 의 2 10차자료를이 19) 예를들어, 사용자에게임금보조를시행함에있어서도특정정책대상집단을선정할것인가, 아니면전체저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할것인가가이슈가될수있으며, 대상집단이선정된경우에도이들에대한총고용에대해보조를할것인지, 아니면일정수준을초과한고용에대해서만지원할것인지, 또아니면고용증가분에대해서만지원할것인지에대한논의도매우중요할것이다. 20) 동주제와관련하여교육 훈련의긍정적인효과를보고하고있는대표적인연구들로서는 Card(1994), LaLonde(1995) 등을들수있다.

156 13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용하여 ) Blanchflower and Oswald(1994) 의이론에기초한 Bartik(2001) 의모형을추정함으로써임금보조정책이가져다주는고용및임금효과를깊이있게분석하였다. 분석결과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는매우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김혜원외 (2010) 의연구를계승 발전시킨다. 이론적모형에있어서는그들이채택한 Bartik(2001) 모형을그대로사용하지만, 추정모형및방법면에서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변화를시도한다. 가장큰차이점으로서본연구에서는노동공급, 노동수요, 실업률, 임금률네변수사이에존재하는변수들의내생성문제를연립방정식모형추정을통하여다루고자한다. 김혜원외 (2010) 는노동공급함수, 노동수요함수, 임금함수를각각추정함으로써변수사이의내생성문제를고려하지않았으며, Bartik(2002) 은변수사이의내생성문제를의식하였으나이문제를회피하기위하여내생변수의시차지연변수들만을분석에포함시켰다. 그러나고임금노동시장에서의임금은효율적계약, 장기계약등의요인에의해노동시장변동에다소둔감하다고하더라도저임금노동시장에서의임금은상대적으로수요- 공급원리에따라노동시장의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한다는점을생각해보면, 저임금노동시장에서임금이시차를두면서노동수요- 공급에영향을미친다는가정은다소무리한가정이라고볼수있다. 또한 Bartik(2002) 은추정모형우변에모든내생및외생변수들의시차지연변수들과종속변수의시차지연변수를동시에포함시켰는데, 이는사실상같은변수의중복사용문제로해석할수있으며, 정책파라미터의식별문제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다. 이러한기존의연구들과는달리본연구에서는변수들사이의내생성문제를연립방정식모형추정을통하여직접적으로다루고자한다. 둘째, ( 차후에상세하게언급되겠지만 ) 임금보조정책의고용효과의크기를결정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인들중의하나는사용자가보조정책에따라얼마나노동수요를확대할것인가이며, 이수요의임금탄력성을추정하기위한종속변수로는응당자영업자를제외한임금근로자들만의고용규모를사용하여야할것이다. 김혜원외 (2010) 의연구에서사용된고용률에는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가포함되어있는데이는자영

157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39 업과임금근로사이에대체관계가성립될경우임금근로자에대한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을과소평가하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특히한국처럼자영업의고용비중이큰노동시장에서는그효과가상당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는자영업등비임금근로를분석에포함시키는것이얼마나수요탄력성추정치를왜곡시키는가에대해검토하며, 궁극적으로는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를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셋째, 김혜원외 (2010) 와는달리본연구에서는노동수요, 노동공급, 그리고임금함수를같은모형과방법에근거하여추정한다. 저임금노동시장에서의정책효과를분석하는과정에서김혜원외 (2010) 는노동공급탄력성은전체표본을대상으로임금과노동공급사이의비선형성을분석함으로써도출하였으나, 수요탄력성이나임금의실업률탄력성을도출하는과정에서는표본을저학력 ( 고졸이하 ) 집단에한정시키고선형모형을이용하여탄력성을추정하였다. 이들과는달리본연구에서는모든모형을전체표본을대상으로추정하며저임금집단에대한탄력성추정치들은모든경우에대해변수들사이의비선형성추정을통하여도출하고자한다. 이러한모형및추정방법의일관성유지는특히여러모수값들을이용하여정책효과를분석하는데에매우중요하다고판단된다. 수요곡선, 공급곡선, 임금곡선을각기다른방법으로추정할경우도출된정책파라미터값들은균형에서상호불일치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표본을저학력집단에한정하고탄력성을추정하는것보다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비선형성을고려하여추정한후저임금층에대한탄력성을도출하는방식은정책대상집단인저임금층에대한정의상의자의성문제로부터자유로울수있다. 넷째, 김혜원외 (2010) 는 Bartik(2001) 의균형실업을허용한모형을추정하면서도노동공급함수추정시종속변수로서노동시장참가율등노동공급을나타내는변수를사용하지않고연간취업월수라는고용변수를사용하였다. 그러나 Juhn et al.(1991) 의연구에기초한그들의추정방법, 즉고용변수를사용한다는것은수요와공급이주어진임금하에서일치한다는가정을전제할때성립하는방법이기때문에 Blanchflower and Oswald

158 14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1994) 류의실업률을허용한이론적모형과는일치하지않는다. 실업률을허용한수요곡선-공급곡선-임금곡선의소위삼각형모형 (triangular model) 을추정할때에는노동공급모형추정시노동시장참가율등노동공급변수자체를사용하여야할것이다. 노동시장참가율의로그값은대략고용률의로그값과실업률의합이기때문에만약실업률이임금에대해반응을할경우 21) 고용변수의사용은노동시장참가변수사용과비교하여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을과소평가하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마지막이면서도중요한차이점중의하나는김혜원외 (2010) 를포함한기존의연구와는달리본연구에서는임금자료를사용함에있어서패널자료를이용하여구성의효과 (composition effects) 를제거한상태에서노동의가격변수로서의임금률에대한정확한시계열자료를지역별로도출하여사용한다. Solon, Barsky, and Parker(1994) 등이역설하였듯이경제상황의변화에따라변동하는임금률을추정하기위해서는표본구성을일정하게하여야할것이다. 예를들어, (t-1) 연도대비 t 연도에는노동시장상황이호전됨으로써노동수요가크게증가하였다고가정하자. 새로운수요의창출로추가적인고용이발생하는데이처럼추가적으로고용된근로자들의평균임금은기존에고용되어있던근로자들의임금보다낮아이들을포함하여평균을계산하면평균임금률은실제기존의근로자들이받은수준보다는낮게나타날것이다. 이를고려하지않을경우노동수요및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에대한추정치는일반적으로편의를가질수밖에없다. 보다구체적으로구성의효과를통제하지않을경우시간의경과에따른임금변동이과소평가되기때문에노동공급이나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은오히려과대평가될것이다. 제2절에서는분석을위한이론적틀을기존의연구들을인용하면서소개하며, 제3절에서는추정방법및자료를소개한다. 제4절에서는모형의추정결과와정책효과에대해논하며, 마지막으로제5절에서는본연구의 21) 고임금이고실업을혹은임금상승이실업률상승을유발한다는정통적인수요 - 공급이론에기초한예측을떠나서 Blanchflower and Oswald(1994) 류의임금곡선에대한연구나 Solon, Barsky, and Parker(1994) 류의임금의경기변동성연구들은임금과실업률사이에상관관계가존재함을입증하고있다.

159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41 발견을요약하고정책적시사점에대해논한다. 2. 이론적틀 김혜원외 (2010) 와같이본연구에서도모형추정을위한이론적틀은 Blanchflower and Oswald(1994) 의지역노동시장균형이론에기초한 Bartik(2001) 의모형이다. 기본이론적틀을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노동및거시경제학분야에서흔히삼각형모형 (triangular model) 이라고불리는이균형이론과고전적인균형이론사이의근본적인차이점은, 후자와는달리전자는실업을균형으로간주한다는점이다. 물론고전적인수요공급모형에서도임금이수요와공급을일치시키는수준에서비록비자발적실업은존재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마찰적요인에의한실업은허용하고있다. 그러나삼각형모형에서의실업은마찰적요인을포함하여보다일반적인범주내지유형의실업을모두포괄한다. 이처럼실업을하나의노동시장변수로서간주하는이론적논거는사실 Blanchflower and Oswald(1994) 이전에 Akerlof and Yellen(1986), Weiss(1990) 등이제시한효율임금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에의해지지되었다. 22) Blanchflower and Oswald(1994) 는이를지역노동시장에적용하여발전시켰으며, 기존의다른효율임금이론들과는달리실업의지역간차이가영속적인상태에서지역실업률수준과지역임금수준이일정한역의상관관계를가짐을데이터로제시하였다는점에서큰공헌을하였다고판단된다. 우선다음의네등식으로표현되는 Blanchflower and Oswald 류의삼각형모형혹은임금곡선모형 (wage curve model) 을생각해보자. 22) 이효율임금이론에대한상세한문헌연구에대해서는 Card(1995) 를참조하기바란다.

160 14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수요곡선 (1) 공급곡선 (2) 실업률항등식 (3) 임금곡선 (4) 여기서,,, 는각각노동수요, 공급, 실질임금및실업률을나타낸다. 이네등식으로이루어지는삼각형모형은고전적인수요- 공급균형모형을하나의특별한경우로포함하는일반적인모형으로볼수있다. 즉 일때, 위의모형은수요곡선 ( ), 공급곡선 ( ), 그리고균형조건 ( ) 의세등식으로표현되는시장청산모형 (market clearing model) 이되므로시장청산모형은위의삼각형모형의극한모형으로간주된다. 달리표현하면임금이실업률에극단적으로유연하게반응할경우균형에서실업률은결국자연실업률에수렴하게될것이며이에따라임금과실업률의상관관계는자연소멸하게되며 ( 실업률변동이존재하지않으므로 ) 이에따라임금곡선의존재근거는사라지고, 실업률변동은더이상노동수요나노동공급의변동을유발하지않게된다. 따라서임금과실업률사이의안정적상관관계가관찰된다는것자체가바로전통적인시장청산모형의정당성을손상시키게된다. 기존의국내외연구들이나차후의실증분석모형의추정결과에서보고하겠지만, 실업률은한국노동시장에서임금결정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며노동수요나노동공급에어느정도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고전적인시장청산모형이상당히제한적인 (restrictive) 모형임을알수있게한다. 결국고전적인시장청산모형에서는균형에서임금과고용이결정되는것과달리삼각형모형에서는균형에서임금과고용그리고노동

161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43 공급이결정된다. 일단이세변수값이결정되면균형실업률은세번째항등식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임금곡선모형의추정과정에서는반드시이항등식을제약식으로사용하여야할것이다. 한편 Bartik(2001) 은이임금곡선모형을저임금시장의행태를설명하기위한모형으로간주하였으나그논거는그다지강한논거가아니라고판단된다. 첫째, Bartik(2001) 이균형실업모형의이론적근거로인용하고있는효율임금이론은저임금노동시장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다. 오히려효율임금의존재에의한실업의발생은내부노동시장이잘발달되어있는고임금노동시장에서이루어진다. 둘째, 특히한국의경우처럼고학력실업의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는임금곡선모형이여전히유효하게적용될수있다. 셋째, 임금곡선모형이일차적으로저임금노동시장의행태를반영한다고하더라도저임금노동시장과고임금노동시장사이의유기적관계 ( 예를들어, 저숙련노동과고숙련노동사이의대체성및보완성 ) 를고려한다면보다의미있는모형은두노동시장의행태를모두포괄해야하며추정과정에서도두부문이모두고려되어야할것이다. Bartik(2001) 은위모형에다양한정책변수를삽입하고전미분을통하여다음과같이다양한노동수요및공급관련정책들이가져다주는임금및고용효과를유도하였다 ( 이공식들은이미김혜원외 (2010) 에서소개된바있다 ). 임금효과 (5) 고용효과 (6) 여기서 그리고 이며각기호의정의는다음과같다. :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 :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 : 실업률 1%p 증가에따른노동공급의 % 변화

162 14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실업률 1%p 증가에따른노동수요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에따른임금의 % 변화 : 시장임금대비고용주에대한임금보조금의비율 : 시장임금대비근로자에대한임금보조금의비율 : 정책시행이전고용량수준대비정책에의한노동수요충격의비율 : 정책시행이전고용량수준대비정책에의한노동공급충격의비율여기서고용주에대한임금보조정책이고용및임금에미치는효과는 이고 인경우이므로 (7) (8) 이며, 근로자에대한임금보조정책이고용및임금에미치는효과는 이고 인경우이므로 (9) (10) 이된다. 이러한임금곡선에근거한삼각형모형은전통적인시장청산모형을하나의특별한경우로포함하는일반적인모형이므로, 정책효과와관련하여일반적인모형에서성립하는결론은전통적인시장청산모형에서그대로성립할것이다. 위의일반모형에서실업률및실업률과관련된모든준탄력성들 (a, b, g) 의값을 0으로설정할경우등식 (7) 과 (8) 은다음과같이변할것이다. (9) (10) 이들등식은 Hamermesh(1993), Katz(1998) 등기존의많은연구들에서이미도출한정책효과공식과일치한다. 이에따르면사용자에게임금

163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45 보조를실행할경우공급곡선이보다탄력적일수록고용효과는커지나임금효과는작아지며, 수요곡선이보다탄력적일경우임금보조의임금및고용효과는모두커지게된다. 보다일반적인삼각형모형에서는이러한수요및공급탄력성외에도임금의실업률에대한준탄력성이높을수록, 노동공급이나수요의실업률에대한준탄력성이낮을수록, 그리고실업률이낮을수록임금과고용효과는더커지게된다. 한편공식 (7) 부터공식 (10) 을면밀하게검토해보면각종탄력성모수값이변할때정책효과가어떻게변하는가를파악할수있다. 예를들어,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이증가할때임금보조정책이가져다주는고용효과를사용자에게지원하는경우와근로자에게지원하는경우사이를비교해보면, 등식 (8) 과 (10) 에서우변의분모는두등식에서같은크기로증가하는것과대조적으로분자는사용자에게지원할경우 에비례하여증가하는반면근로자에게지원할경우 에비례하여증가함을알수있다. 이기때문에 23) 노동의수요탄력성이높을경우근로자보다는사용자를통하여임금보조를수행하는것이저임금근로자고용확대에보다유효하다는매우직관적인결론이도출된다. 3. 데이터이슈및실증분석모형 가. 데이터이슈 우선모형추정을위한모든자료는 16 개광역의 1999 년부터 2008 년까 지에대해지역 - 연도별로수집한다. 표본기간을 1999 년도이래로한정 한이유는임금변수의사용문제와관련되어있다. 노동수요와공급의임 금에대한탄력성, 그리고임금의실업률에대한탄력성이정책효과를추 23) 임금의실업률준탄력성이음이라는사실의발견은이미 Blanchflower and Oswald (1994) 류의임금곡선연구들과 Solon, Barsky, and Parker(1994) 유의임금의경기변동연구들에서일관성있게유지되었으며, 노동공급이실업률과음의상관관계를갖는다는실망노동자 (discouraged worker) 가설은 Bowen and Finegan (1969) 등의연구에서지지되었다.

164 14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정함에있어서결정적인역할을하기때문에다른변수들가운데서도임금에대한정확한정보의사용은매우중요한이슈가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노동부의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이하노동부자료 ) 자료와한국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자료 (KLIPS) 라는서로다른두데이터베이스로부터임금정보를추출하여사용함으로써결과의강건성을도모한다. 한편최종적으로채택될추정모형에서는지역고정효과를통제할것이기때문에 ( 무엇보다도 ) 임금의시계열상일관성이중요한이슈가된다. 노동부는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자료에근거하여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을대상으로지역및연도별로평균임금을계산하여 1999년부터보고하고있으며, 본연구에서는이자료를그대로사용한다. 1999년이전연도들을분석에포함시키기위해서는사업체규모 10인이상을대상으로해야하는데 1 임금자료의시계열상일관성을위하여 2 그리고본연구주제가저숙련노동시장과관련되어있으므로 5~9인사이의사업체를분석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 1999년부터의지역별시계열자료를사용한다. 나아가외환위기이전과비교하여이후의한국노동시장은상당한구조적변화를경험하였고우리의관심은 현재혹은앞으로임금보조정책을실시할경우 에있기때문에외환위기이후의자료에비중을둔다. 한편자료의일관성문제를떠나 1998년은한국노동시장이외환위기직후극도로불안정한상황에처한시점이기때문에분석에서제외된다. 24) 노동부자료와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자료는본연구목적상상호보완적으로사용될것이다. 우선 KLIPS 자료와비교하여노동부자료의표본규모는매우방대하기때문에지역및연도별평균임금수준에대한신뢰성이제고된다. 그러나조사대상을 5인이상사업체에한정함으로써 5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들에대한정보가누락되어있다. 이러한영세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평균임금수준은차상위규모의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임금보다낮을것이다. 본연구의궁극적연구대상집단이저임금근로자들인만큼이들을분석에포함시키 24) 김혜원외 (2010) 도후자의이유로노동수요함수추정시 1998 년을분석에서제외하였다.

165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47 는것이합당할것이다. 반면 KLIPS 는노동부자료와비교하여표본의규모가작은단점을가지고있으나전근로자를대상으로임금을추출하여표본의대표성이우수하며, 보다중요하게는 KLIPS 는국내유일하게 10년이상장기간에걸쳐개인패널자료를구축해왔기때문에구성의효과에의해오염되지않은임금시계열자료 ( 이것이진정노동의가격에대한시계열자료가아닌가 ) 를도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분석에사용된다른변수들이모두영세사업장을포함한전체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다른변수들과의일관성이라는측면에서도문제가될것이다. 임금변수를추출함에있어서구성의효과를통제해야할필요성에대해토론해보자. 예를들어, 특정지역에서전년도에비해금년에경기가상당히좋아져노동수요가 5% 증가하였고동시에임금도 5% 증가하였다고하자. 노동공급이단기에안정적이라고하면 (stable labor supply curve) 이러한노동수요곡선의이동에따라노동공급곡선의기울기는양으로추적할수있게된다. 그러나동시에경기가나아짐에따라작년과비교하여금년에는많은근로자들이추가적으로고용되었고이들의평균임금은기존에고용되어있던근로자들의평균임금보다낮다고하자. 이처럼추가적으로고용된저임금근로자들을통제하지않고단순히금년도에고용된모든해당지역근로자들의평균임금을계산하면작년과비교하여 5% 보다는낮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날것이다. 이는다른조건이같을경우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을과대평가하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극단적인경우이러한구성의효과로말미암아두시점사이에노동수요가상당히증가하는동시에 ( 구성의효과를통제하지않은 ) 평균임금은오히려떨어질수도있다. 최종적으로본연구에서는모든변수들에대해제주도를제외한 15개광역에대해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시계열자료를사용하며, 제주도에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자료를사용한다. 제주도의경우주요통제변수들중의하나인주택가격지수가 2003년부터만이용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어느경우에서도, 제주도를포함시키든제외시키든분석결과에는차이가거의없었음을밝혀둔다. 사용될변수들에대

166 14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해서는다음의실증분석모형설명과정에서간략히소개하며 < 부록 > 에 서본연구에서사용된변수들의자료를밝히고있다. 나. 실증분석모형 1) 공급곡선노동공급함수는여가-소득선택이론으로부터도출된다. 우선특정개인의임금률을, 근로소득세율을, 그리고비노동소득을 이라고할때개인의간접효용함수는 로표시되며노동공급함수는 Roy's identity에의해이간접효용함수의편미분으로도출된다. 이공급함수를지역노동시장에적용시키고임금곡선모형을따라지역실업률로모형을확대하며추가적인노동공급통제변수를포함시키면 ln ln (13) 여기서 는지역별 -연도별노동시장참가율을나타내며이변수의사용으로노동공급, 노동수요, 그리고실업률이라는세내생변수들은차후에소개되는실업률항등식이라는제약조건을만족시킨다 ( ln ln ). 는지역별- 연도별평균명목임금을해당지역- 연도의소비자물가지수로나눈값이다. 는 1인당지방세부담액을소비자물가지수로나눈값으로다음과같은논거를갖는다. 우선지방세는소득세의함수로볼수있고소득세는소득의함수로볼수있다. 소득에는노동소득뿐만아니라비노동소득도포함되므로이지방세는해당지역해당연도의평균비노동소득을부분적으로통제한다. 또한앞서언급하였듯이

167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49 노동공급은세후임금의함수이며노동수요는세전임금의함수이므로, 노동공급의결정변수로는 ln 외에 ln 가추가적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근로소득세는국세이므로지역간차이가없고실제로지역간전국평균근로소득세를추가적인통제변수로포함시켜도변수의설명력은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가평균근로소득세율 ( 조세연구원자료 ) 에존재하는측정오차때문인지실제로유의하지않기때문인지를현재로서는판단하기힘들다. 위에설명한이유로지방세는비근로소득뿐만아니라근로소득의함수로도볼수있으므로지방세를통제함으로써근로소득세를간접적으로통제하는효과를누릴수있다. 는연도별-지역별주택가격지수 ( 모든지역에대해 2008년 12 월 =100) 를나타내며이는자산을통제하기위함이다. 한편 는지역별 -연도별총인구중 1 19세인구의비중을나타내며이는자녀수를통제하기위한변수로채택되었다. 는오차항을나타낸다. 는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을, 그리고 은노동공급의실업률에대한준탄력성을나타낸다. 2) 수요곡선우선이윤극대화를위한필요조건은노동의한계생산성과실질임금이같다는점임을상기해보자. 생산함수를다음과같이상정해보자. 여기서 는노동 ( 혹은숙련 ) 중립적기술진보를, 는노동 ( 혹은숙련 ) 편향적기술진보를, 및 는각각투여된자본및노동을나타낸다. 이생산함수와이윤극대화제1계조건 로부터다음의수요곡선이도출된다. Lucas and Rapping(1970), Jorgenson(1971) 등을따라서 는외생변

168 15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수로취급한다. 이수요함수를지역노동시장에적용시키고임금곡선모 형을따라지역실업률로모형을확대하면 ln ln ln (14) 여기서종속변수는지역별-연도별고용률을나타낸다. 이는실업률항등식이라는제약식을부과하는과정에서생성된변수이지만 ( ln ln ) 실제로는 나 가사실상 0에가깝기때문에종속변수를고용규모의로그값으로사용하는것과마찬가지이다. 는지역별 -연도별실업률을, 는지역별 -연도별실질총생산을나타내며, 와 에대한대리변수로 ( 지역별 -연도별연구개발투자액을해당지역, 해당연도의총생산으로나눈값 ) 와 ( 연도별노동장비율 ) 를사용하였다. 는오차항을나타낸다. 이에따라 는고용의임금탄력성을, 는실업률 1%p 증가에따른고용의퍼센트변화 ( 준탄력성 ) 를나타낸다. 3) 임금곡선 ln (15) 여기서 란지역별-연도별총인구중남성 25~60세사이인구의비율을나타내며, 이는임금에있어서의성차이와연령효과를대략적으로나마통제하기위함이다. 는오차항을, 는임금의실업률에대한준탄력성을나타낸다. 임금이고용규모가아니라일차적으로실업규모에의해결정된다는점은 Blanchflower and Oswald(1990, 1994) 에의해강하게지지되었다. 한국노동시장의경우 Park and Shin(2008) 이이미본연구에서사용한 KLIPS 자료를이용하여필립스곡선보다는임금곡선이데이터에의해지지됨을보였으므로여기서는반복검증을생략한다.

169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51 4) 실업률항등식 ln ln (16) 이는 를고용규모, 을노동시장참가규모, 그리고 를인구규모라 고놓았을때, 라는항등식의양변에로그를취하고실업률정의를사용함으로써도출할수있다. 물론보다엄밀하게는 ln ln ln 가될것이다. (13)~(16) 의 4개의등식으로표시되는연립방정식들은지역고정효과를통제한 2단계최소자승법 (fixed-effects two stage least squares) 으로추정하며, 오차항의시계열상관관계와이분산에강건한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covariance estimation : HAC) 를추정한다. 5) 정책효과일단본연구의방식대로각종탄력성및준탄력성 ( 실업률계수 ) 들을추정하면 Bartik(2001) 이유도한공식에따라임금및고용효과를추정한다. 여기서 여기서 는고용주에대한임금보조 / 시장임금, 는근로자에대한임금보조 / 시장임금을나타낸다. 4. 실증분석결과 가. 전체근로자대상 < 표 6-1>, < 표 6-2> 는노동시장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모든근로

170 15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자들을대상으로정의하고임금변수로서는노동부임금자료를사용하여추정한결과를보고하고있다. 앞서언급한논거로보다정확하게는임금근로자들만을대상으로변수들을구성하여분석해야할것이나, < 표 6-1>, < 표 6-2> 에서사용된자료는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기때문에 < 표 6-1>, < 표 6-2> 의결과를향후의보다엄밀한분석결과와비교할수있는하나의기초자료로서사용하고자한다. 모든등식의추정에있어서사강통계량의 P-값은사용된도구변수의외생성을강하게지지하고있다. 25) 우선추정된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은 0.2 정도로서김혜원외 (2010) 의 < 표 6-3>~< 표 6-5> 에소개된기존국내연구들이제시한추정치들의중간정도에위치한다. 한편노동공급의실업률준탄력성은 정도로서실업률이 1%p 증가할경우노동시장참가율은약 1%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노동공급이경기순행적임 (procyclical) 을알수있다. 26) 이수치는김혜원외 (2010) 의연구에서제시된수치 (-0.023) 와비슷하다. 이수치를 Bartik(1999, 2001) 등미국의노동시장을대상으로추정한결과와비교하기위하여준탄력성을지역- 연도간평균실업률 ( 표본기간에서는약 3.64%) 을이용하여탄력성으로바꾸면약 으로 Bartik(1999, 2001) 이제시한수치 ( 약 -0.5, Bartik(1999) 의표 6-9~표 6-11) 보다절대값면에서현저하게작은수치라고볼수있다. 물론 < 표 6-1>, < 표 6-2> 는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도출된수치이므로저임금노동시장을대상으로도출된 Bartik 의수치와는직접비교가어렵다. 이에대해서는아래에서추가적인분석을통하여토론하겠다. 27) 25) 비록임금함수추정결과도구변수의외생성이어느정도의심되나본연구에서는이론적모형에충실하고자있는그대로보고한다. 26) 이해석이가능한이유는본연구에서는고정효과모형을추정하였기때문에특정지역내에서참가율의시간경과상변화에담긴정보를이용하였기때문이다. 아울러이결과는부가노동자효과보다는실망노동자효과가더지배적임을예시하는추정결과라고볼수있으며이경기순행성은미국노동시장에대해 Bowen and Finegan(1969) 이제시한추정치보다절대값면에서다소크다고볼수있다. 또한인구규모는실업률같은경기변동지수와는무관하므로경제활동참가율의실업률준탄력성은경제활동참가규모의실업률준탄력성과사실상같다고볼수있다. 27) 물론추정방법면에서도본연구와 Bartik 의연구사이에는앞서언급한바대로현저한차이가존재한다. 한편 Bowen and Finegan(1969) 도 Bartik(1999) 과유사

171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53 한편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은 -0.08로서이수치는김혜원외 (2010) 의연구에서보고하고있는고정효과모형에의한탄력성추정치 (-0.07) 와유사하나, 동연구의 < 표 6-3>~< 표 6-5> 에서요약한기존국내연구결과들이제시하는추정치들보다는절대값면에서다소작음을알수있다. 한편노동수요의실업률에대한준탄력성은 로나타나실업률이 1%p 증가할경우노동수요는약 1.4% 감소함을알수있다. 이수치는통계적으로유의할뿐만아니라절대값면에서도김혜원외 (2010) 의고정효과모형에근거한추정치들 ( 고졸이하 %, 여자 %) 보다크다고볼수있다. 한편본연구와직접적관련은없으나두기술진보에대한대리변수들의계수가모두음으로추정되었고, 특히지역총생산대비 R&D 투자비율의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난점은최근의기술진보가노동절약적인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한편임금의실업률에대한준탄력성은 정도로나타났다. 흔히임금곡선추정시지역실업률에로그를취함으로써임금의실업률에대한탄력성을추정하는데, Blanchflower and Oswald(1994) 가분석한연구결과에따르면그추정치는대략 -0.1 정도로나타나고있다. 한편동연구에의하면한국노동시장의경우해당수치는약 정도에그치고있다. 이결과들과비교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채택된표본기간내에서성립되는지역- 연도간평균실업률 3.64% 를이용하여본연구에서추정된준탄력성수치를탄력성수치로바꾸면약 -0.2에해당한다. 이는기존의연구들과비교하여상당히큰수치라고볼수있으며, 국내외에서패널자료에근거하여추정한실질임금의경기순행성추정치보다도더큰추정치라고볼수있다. 이상의탄력성및준탄력성수치들을종합하여앞서소개된고용및임금효과분석방법에따라추정한결과를 < 표 6-2> 에서소개하고있다. 우선전반적으로볼때임금및고용효과는매우미미하게나타났다. 시장임금대비 1% 의보조금을고용주에게지급할경우고용은약 0.05% 한크기의추정치를도출하였으나, 전자는노동시장참가율의변동에서추세를제거하고단기적변동분만을이용하여추정한경기탄력성의성격을가지므로본연구결과와직접비교가어렵다.

172 15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6-1> 기본모형추정결과 노동공급노동수요임금 ln ** (0.0941) * (0.0435) *** (0.0034) *** (0.0029) *** (0.0083) (0.0377) ** (0.0145) ** (0.6642) ln *** (0.0203) ** (0.2239) (0.0461) *** (1.0251) 상수 (1.0948) *** (0.3669) *** (0.2796) Prob > F 표본수 : 연도 - 지역 Pr( >Sargan 통계값 ) 주 : 임금은노동부의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자료. 지역고정효과를통제한 2 단계최소자승법. 괄호안의수치는이분산과시계열상관관계에강건한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autocorrelation consistent standard error estimates: HAC). 제주도를제외한모든지역은 1999~2008 년, 제주도는주택가격지수가 2003 년부터존재하므로 2003~08 년.

173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55 그리고임금은약 0.08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미국노동시장을대상으로한 Bartik(2001) 의추정치보다는다소현저하게작은수치이며김혜원외 (2010) 의한국노동시장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와매우유사하다. 다만, 임금효과면에서는김혜원외 (2010) 의연구결과보다다소크게나타났지만그차이역시유의한수준은아니라고판단된다. 한편같은규모의임금보조를근로자에게지급할경우고용효과는 0.078% 로서고용주에게지급했을경우와비교하여별차이가없었으나, 임금은오히려 0.228%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적어도정책효과의방향면에서는 Bartik(2001) 의연구결과와일치하지만크기면에서는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이처럼 Bartik(2001) 의연구결과와비교하여정책효과특히고용효과가미미하게나타난일차적요인은추정된노동의수요및공급의임금탄력성이 Bartik 의저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보다더작게나타났기때문이다. < 표 6-2>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추정치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 노동공급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 노동수요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임금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평균실업률 : 지역- 연도 고용주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고용효과 (%) 근로자임금보조임금효과 (%) 주 : 각정책효과는시장임금대비보조금을 1% 지급하였을경우에해당.

174 15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나. 저임금노동시장에대한고려 이상의분석은전체노동시장을대상으로수행되었다. 저임금노동시 장에서의정책효과를도출하기위하여 < 표 6-3> 에서는노동공급곡선및 노동수요곡선에임금의제곱항을, 그리고임금함수에실업률의제곱항을 < 표 6-3> 임금의비선형효과를고려한모형 : 저임금노동시장에대한고려 ln ln * (0.1092) ** (0.0040) 노동공급노동수요임금 * ** - (2.1249) (1.8160) ** (0.0915) *** (0.0039) (0.0491) ** (0.0049) (0.0370) *** (0.0161) *** (0.5092) - - ln *** (0.0252) (0.2630) ** (0.0567) *** (1.3672) 상수 *** *** ( ) (8.9047) (0.4109) Prob > F 표본수 : 연도-지역 Pr( >Sargan 통계값 ) 주 : 임금은노동부의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자료. 지역고정효과를통제한 2단 계최소자승법. 괄호안의수치는이분산과시계열상관관계에강건한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autocorrelation consistent standard error estimates: HAC). 제주도를제외한모든지역은 1999~2008년, 제주도는주택가격지수가 2003년 부터존재하므로 2003~08년.

175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57 각각추가하고분석하였다. 28) 이제곱항들도모두내생변수로취급되며 이경우도구변수는 < 표 6-1> 의분석에사용된도구변수들외에해당 도구변수들의제곱항들, 나아가도구변수들의상호작용항들이모두적법 한도구변수들이된다. 사강검증결과세추정모형모두에서도구변수들 의외생성이지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노동공급곡선의추정결과를보면노동공급탄력성은 ( 로그임금 ) 으로나타나임금수준이낮아짐에따라탄력성이커지고 높아짐에따라작아짐을알수있다. 임금이어느정도낮아야저임금집 단으로규정될수있는가에대한논리적근거는없다. 이에본연구에서 는지역 - 연도별로그임금을기준으로 10 분위와 25 분위임금에대해탄력 성을추정해본다. 한편추정된노동수요곡선에서노동수요와임금사이 의관계를탄력성을기준으로보면 ( 로그임금 ) 으로나 타나고임금집단에비해저임금집단에서탄력성이더큼을알수있다. 역시차후의정책효과분석에서는 10 분위와 25 분위임금에대해탄력성 을구하여사용할것이다. 마지막으로임금곡선의추정결과를보면임금의 실업률에대한준탄력성은 100 { ( 실업률 )}= ( 실업률 ) 로나타났다. 그러나임금의일차식계수는유의성이떨어져이 를정책효과분석에사용함에있어서다소유보적인입장을견지하게한 다. 한편저임금노동시장에서성립하는임금의실업률준탄력성을어떤 기준에의해도출할것인가라는과제가남는다. < 표 6-1> 의추정결과뿐 만아니라 Blanchflower and Oswald(1994, 1995) 등기존의많은연구들 이일관성있게임금과실업률의안정적인부의상관관계를보고하고있 으므로, 여기서는저임금 25 분위를실업률 75 분위로간주하고실업률 75 분위에서의준탄력성을계산하여사용한다. < 표 6-4> 와 < 표 6-5> 는각각임금 25 분위와 10 분위에있어서의정보 를이용하여추정한탄력성, 준탄력성, 그리고고용및정책효과를요약 28) 노동수요곡선과노동공급곡선에실업률의제곱항을추가하고분석할경우모든실업률변수들의계수들이매우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이와는달리실업률의수준변수만을넣을경우 < 표 6-3> 에서볼수있는것처럼매우유의하게나타났다. 정책효과분석은추정된탄력성크기에의존하므로노동공급과수요곡선추정시실업률은제곱항을포함시키지않는다.

176 15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하고있다. 앞서언급하였듯이모든경우에있어서노동공급과노동수요의실업률에대한탄력성은선형으로간주한다. 우선 25분위에서의정보를이용하여추정한 < 표 6-4> 의추정결과를보면, < 표 6-2> 의추정결과와비교하여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은약간줄어든반면수요의임금탄력성은약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임금의실업률에대한탄력성은상당히줄어들었다. 노동공급과수요의실업률에대한탄력성은두표에서모두선형으로추정했음에도불구하고 ( 임금제곱항의추가로말미암아 ) 이전과비교하여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노동수요의실업률에대한준탄력성추정치는절대값면에서적지않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모든추정치들을종합하여계산한결과, 전체노동시장을대상으로분석한수치들과비교하여임금보조를고용주에게수행하든근로자를통해서실시하든고용효과는약간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여전히작게나타나고있다. 임금효과의경우고용주에게보조할경우는그효과가전과동일하게나타났으나, 근로자에게보조할경우임금의감소정도가다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의분석에서사용된임금자료인노동부의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자료는 5인이상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 5인미만의영세업체들이임금집계과정에서누락되었고이들이상대적으로저임금집단을형성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전체임금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 25 분위임금은현자료에서의 25분위임금보다는낮을것이다. 이에 < 표 6-5> 에서동분석을임금 10 분위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재수행하고있다. 특징적인면은임금수준을상당히낮춤으로인하여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이 로절대값면에서더욱커졌으며,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도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했을때보다약간크게나타났다. 임금보조를고용주를통하여수행할경우고용및임금효과는각각약 0.1% 및 0.14% 로나타나전보다더증가하였으나미국의연구결과와비교하여여전히큰수치는아니라고판단된다. 한편근로자를통하여임금보조를수행할경우고용효과및임금효과는각각약 0.13 및 -0.14% 로나타났다. 이상의모든분석결과는임금변수의경우노동부의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자료의지역-연도별월평균급여를사용하여도출된것인데, 동자료에근거하여지역-연도별월평균급

177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59 < 표 6-4>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25 분위 추정치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 ( 임금 25분위 ) 노동공급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 ( 임금 25분위 ) 노동수요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임금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실업률 75분위 ) 분위실업률 : 지역-연도 고용주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근로자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주 : 각정책효과는시장임금대비보조금을 1% 지급하였을경우에해당. < 표 6-5>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10 분위 추정치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 ( 임금 10분위 ) 노동공급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 ( 임금 10분위 ) 노동수요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임금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실업률 90분위 ) 분위실업률 : 지역-연도 고용주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근로자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주 : 각정책효과는시장임금대비보조금을 1% 지급하였을경우에해당. 여를지역 - 연도별월근로시간으로나누어시간당임금률을도출하고이를 이용하여분석하여도추정결과에는변화가없었음을기록해둔다. 또한제주 도를분석에제외시켜도분석결과에는전혀차이가없었음도밝혀둔다. 다. KLIPS 임금자료의사용 앞서언급하였듯이지금까지의분석에서사용된노동부의임금근로시 간조사자료는몇가지한계점을가지고있다. 하나는조사대상을 5 인

178 16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이상사업체에한정함으로써 5 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들에대한정보가누락되어있다는점이며, 29) 다른하나는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도출된지역 연도평균임금은지역간노동이동과시간경과에 따른노동력구성의변화에의해 노동의질을일정하게유지한상태에서 도출된노동의가격 이라고보기는힘들다는점이다 ( 제 3 절의논거를참 조 ). 이에다음에서는 KLIPS 자료를이용하여이러한구성의효과를통 제한임금시계열자료를도출하고이를이용하여모형을재추정한다. 이 를위해서는우선 KLIPS 자료를이용하여다음의모형을추정한다. ln (17) 여기서종속변수는 t 연도와 (t-1) 사이의로그실질임금의차분값을나 타내며, 는통제변수들을, 그리고 과 는각각지역더미 ( 임금의 차분값이지역 에속하면 은 1 의값을가짐 ) 와연도더미 ( 임금의차 분값이 t 연도와 (t-1) 연도사이에있으면 는 1 의값을가짐 ) 를나타 낸다. 이에따라 는지역 에서 (t-1) 연도와 t 연도사이에발생한 구 성의효과에의해오염되지않은임금증가율 을나타낸다. 구성의효과에 의해오염되지않았다함은임금증가율을계산함에있어서개개인의관 찰가능한혹은관찰할수없는변수들이임금수준에미치는효과를모두 (?) 제거하였기때문이다. Solon et al.(1994) 등기존의많은연구들에서 상세하게소개하였듯이개개인의임금결정에서관찰할수없는부분의 역할은지배적이며, 실제의차분된등식에서는통제변수로서총경력정도 만을포함시켜도무방하다. 다음단계로 1999 년부터 2008 년까지구성의 효과를통제한임금시계열자료를도출하기위하여 1999 년횡단면자료 를이용하여지역별및연도별평균임금을계산하고등식 (17) 의추정결과 도출된지역별및연도별평균임금증가율추정치들을이용하여 2000 년부 터 2008 년까지지역별로시계열자료를구축한다. 이과정을통하여도출 된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앞서소개한방법으로등식 (13) 부터 (15) 를 29) 이러한 5 인미만의영세사업체의누락은추정된노동수요및공급의임금탄력성을절대값면에서낮추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179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61 재추정한다. < 표 6-6> 에제시된추정결과를보면우선노동공급곡선의경우임금탄력성은 ( 로그임금 ) 으로나타나앞서노동부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와같이임금수준이낮아짐에따라탄력성이커지고높아짐에따라작아짐을알수있다. 저임금수준을 25분위나 10분위에서결정하는과정에서노동부자료를사용했을때와는달리여기서는개개인의임금정보에근거하여분위별임금수준을도출하였다. 한편추정된노동수요곡선에서노동수요와임금사이의관계를탄력성을기준으로보면 ( 로그임금 ) 으로나타나고임금집단에비해저임금집단에서탄력성이더큼을알수있다. 역시차후의정책효과분석에서는 10분위와 25분위임금에대해탄력성을구하여사용할것이다. 마지막으로임금곡선의추정결과를보면임금은실업률의볼록함수로나타남을알수있다. 이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 1995), Bratsberg and Turunen(1996) 등의연구결과와적어도추정치의부호면에서는일치한다. 이에따르면임금과실업률사이의부의상관관계는상대적으로실업률이낮을때에성립하며, 실업률이지나치게높은지역에서는두변수사이의상관관계가성립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효율임금가설로설명하면실업률 1%p 감소에따라추가적으로지불해야하는효율임금의규모는지역노동시장이완전고용상태에가까워질수록더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라추정된준탄력성은 100 { ( 실업률 )}= ( 실업률 ) 로나타나저실업보다는고실업상태에서준탄력성이보다작게나타남을알수있다. 저임금노동시장에서의준탄력성을도출하기위해서는앞서소개한방식대로 75분위와 90분위에서의실업률을사용한다. < 표 6-7> 과 < 표 6-8> 은각각임금 25분위와 10분위에있어서의정보를이용하여추정한탄력성, 준탄력성, 그리고고용및정책효과를요약하고있다. 우선 25분위에서의정보를이용하여추정한 < 표 6-7> 의추정결과를보면, < 표 6-4> 의추정결과와비교하여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은약간줄어든반면수요의임금탄력성은유사하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한편임금의실업률에대한탄력성은상당히줄어들었으며, 노동공급및

180 16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6-6> 임금의비선형효과를고려한모형 : KLIPS 임금자료 노동공급노동수요임금 ln ** (0.1951) *** (0.2920) - ln * (0.0196) ** (0.0286) * (0.0040) *** (0.0045) *** (0.0895) ** (0.0084) (0.0365) * ( ) ** (0.4859) ln *** (0.0311) * (0.2901) ** (0.0577) *** (2.6973) 상수 *** (0.5311) *** (0.6144) *** (0.8498) Prob > F 표본수 : 연도 - 지역 Pr( >Sargan 통계값 ) 주 : 제주도제외. 지역고정효과를통제한 2 단계최소자승법. 괄호안수치는이분산과시계열상관관계에강건한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autocorrelation consistent standard error estimates: HAC).

181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63 노동수요의실업률에대한준탄력성은두표사이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 임금의실업률준탄력성이전반적으로다소줄어든것은앞서언급한구성의효과가설이계측한바와일치한다. 즉구성의효과를고려하지않고계산된지역별- 연도별단순평균임금은실제의지역간임금차이나시간경과에따른임금의변동을과소평가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노동부자료를사용했을경우와비교하여 KLIPS 임금자료를사용할경우 ( 임금보조를사용자를통하여실행하든근로자를통하여실시하든 ) 고용효과는약간줄어들고임금효과는보다더크게줄어들어사실상임금효과가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심지어 10분위에서평가한고용효과조차도 ( 사용자에게보조금을지급할경우 ) 고용효과는약 0.1% 정도에그치고있다. 지금까지의분석에서는 KLIPS 의시간당임금률을사용하였는데추정결과의강건성을검증하기위하여시간당임금대신월평균급여를사용하여앞의분석을재시도한결과, 노동부자료를사용하여분석했을때와마찬가지로추정결과에는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적어도지역별-연도별단위에서볼때월평균근로시간의변화가매우미미하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 표 6-7>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25 분위, KLIPS 임금 추정치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 ( 임금 25분위 ) 노동공급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 ( 임금 25분위 ) 노동수요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임금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실업률 75분위 ) 분위실업률 : 지역-연도 고용주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근로자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주 : 각정책효과는시장임금대비보조금을 1% 지급하였을경우에해당.

182 16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6-8>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10 분위, KLIPS 임 금 추정치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 ( 임금 10분위 ) 노동공급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 ( 임금 10분위 ) 노동수요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임금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실업률 90분위 ) 분위실업률 : 지역-연도 고용주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근로자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주 : 각정책효과는시장임금대비보조금을 1% 지급하였을경우에해당. 라. 자영업효과의고려 : 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 현재까지의추정결과에의하면사용자보조나근로자보조를막론하고임금보조의고용및임금효과는매우미약하게나타나고있으며, 그주된원인들중의하나는추정된노동공급및수요곡선이미국의경우보다비탄력적이라는데에있다. 추정결과를종합해보면 ( 예를들어 ) 사용자에게시장임금대비임금보조를약 10% 지원해줄경우저임금시장의고용은약 1%(0.1*10) 정도로미미하게증가할것으로나타났으며, 임금효과는본연구에서선호하는 KLIPS 자료 ( 구성의효과를제거하고노동의가격을보다정확하게도출하였기때문에 ) 를사용하여추정한결과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임금보조의고용효과가작게나타난이유들중의하나는앞서지적하였듯이임금은임금근로자들을대상으로추출한반면고용및실업은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는사실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만약임금근로와자영업사이에대체관계가형성된다면이는노동공급

183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65 및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며, 이는결국임금보조의고용및임금효과를낮추게될것이다. 예를들어, 임금이증가할경우실제임금근로자에대한수요는상당히증가하여임금근로자의규모가상당한정도로증가하였다고하자. 임금근로부문의수요확대에의해일정규모의자영업근로자들은자영업을떠나임금근로를선택할것이다. 따라서 ( 비록 1 대 1 대응관계는아니지만 ) 임금상승에의한임금근로규모의확대는일정부분자영업규모의축소를동반하여앞의분석에서처럼양자를구분하지않은고용률 ( 총고용 / 인구 ) 을사용할경우수요의임금탄력성은과소평가될것이다. 극단적으로는총노동력규모가불변인경우임금상승에따라증가하는임금근로집단의고용규모는정확하게자영업부문의축소에의해상쇄되어총고용률을사용할경우수요탄력성은 0이될것이다. 이처럼자영업과임금근로사이의대체에서발생하는효과는한국처럼자영업규모가상당히큰노동시장에서는무시하지못할규모가될것이라고판단된다. 바람직하게는고용률, 참가율, 실업률등모든변수들의값을임금근로자들만을대상으로추출하여사용하여야할것이나,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논리로고용규모만을임금근로자들을대상으로사용한다. 첫째, 노동참가내지실업의정의가자영업과임금근로사이에확연하게구분되는것이아니다. 어느실업자든여건에따라어느시점에서도임금근로나자영업을택할수있다. 특정시점에서임금근로부문에서강한일자리제의가들어올경우임금근로를택할수있으며동시에 ( 세제혜택등의다양한이유로 ) 자영업창업의매력이증가할경우자영업부문을택할수도있다. 이처럼고용과는달리노동력내지실업의정의는성, 연령, 인종등인구학적 (demographic) 면에서는명확하게정의되지만산업, 종사상지위등경제학적측면에서는모호해질수있다. 둘째, 그럼에도불구하고구태여분류를한다면적어도실업은대부분임금부문에서의실업으로간주될수있다. 직업이없는상태에서임금부문에서의적극적구직활동이없는자영업창업준비기간은현재의통계집계과정에서는실업으로간주되기가힘들기때문이다. 이에 < 표 6-9> 에서는지역- 연도별임금근로자규모를지역-연도별

184 16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인구로나눈변수의로그값을종속변수로하여수요함수를재추정한결과를보고하고있다. < 표 6-1> 의추정결과와비교해볼때임금및임금제곱항의계수는절대값면에서상당하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6-10> 을보면 25분위임금수준에서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은 정도로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30) 이수치는 Bartik(2000) 이저임금근로자들을대상으로추정한수요탄력성수치인 -1.5와우연히도일치하는수치이다. 매우탄력적인노동수요에힘입어사용자임금보조의고용효과는 0.558%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이수치는 < 표 6-7> 에제시된사용자임금보조에따른고용효과의추정치인 0.081% 와비교해볼때매우큰수치임을알수있다. 이는사용자임금보조에따라자영업의임금근로대체효과가상당한규모로발생함을의미한다. 반면사용자임금보조에따른임금효과는 < 표 6-7> 과비교하여약간증가하였으나여전히미약하게나타나고있다. 한가지흥미로운점은수요탄력성의현저한증가에도불구하고근로자임금보조의고용효과는 < 표 6-7> 의경우와비교해볼때크게증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언급한이론적예측과일치한다. 수요탄력성이한단위증가할경우사용자임금보조의고용효과는 만큼증가하는반면근로자임금보조의고용효과는 만큼증가하기때문에양자사이에 만큼의차이가발생한다. 이는수요가보다탄력적일수록근로자보다는사용자를통하여임금보조정책을수행하는것이저임금근로자고용창출에도움이됨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근로자임금보조의임금효과는두표사이에차이가없으며모두 0에가까운수치라고볼수있다. < 표 6-11> 에서 10분위근로자들을대상으로재추정한결과, 사용자에게임금보조를시행할경우고용효과는약간더크게나타났으나사용자에게보조했을경우의임금효과라든가근로자에게보조금을지급했을경우의고용및임금효과는변동이없음을알수있다. 30) 나머지공급곡선및임금곡선과관련된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들은 < 표 6-2> 의것을그대로옮겼다.

185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67 < 표 6-9> 임금근로자들의고용규모를이용하여추정한수요함수 : KLIPS 임금자료 ln 노동수요 ** (1.2736) ln ** (0.0657) ln 상수 *** (0.0090) *** (0.0600) (0.5132) * (0.1066) ** (5.5267) Prob > F 표본수 : 연도-지역 150 Pr( >Sargan 통계값 ) 주 : 제주도제외. 지역고정효과를통제한 2 단계최소자승법. 괄호안수치는이분산과시계열상관관계에강건한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autocorrelation consistent standard error estimates: HAC). < 표 6-10>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25분위, KLIPS 추정치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 ( 임금 25분위 ) 노동공급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 ( 임금 25분위 ) 노동수요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임금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실업률 75분위 ) 분위실업률 : 지역-연도 고용주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근로자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주 : 각정책효과는시장임금대비보조금을 1% 지급하였을경우에해당.

186 16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6-11> 탄력성및준탄력성추정치요약및정책효과 : 임금 10분위, KLIPS 추정치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 ( 임금 10분위 ) 노동공급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 ( 임금 10분위 ) 노동수요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평균 ) 임금의 % 변화 / 실업률 1%p 증가 ( 실업률 90분위 ) 분위실업률 : 지역-연도 고용주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근로자임금보조 고용효과 (%) 임금효과 (%) 주 : 각정책효과는시장임금대비보조금을 1% 지급하였을경우에해당. 5. 정책적시사점 본연구에서가장선호하는분석결과 (KLIPS 자료로올바른임금시계열자료를구축하여사용하고고용규모는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할경우 ) 에따르면저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사용자에게임금보조를수행할경우고용효과는크게나타나고있다. 추정결과에의하면시장임금대비 10% 의임금보조를사용자에게지급할경우저임금근로자 ( 하위 25분위로정의 ) 의고용은약 5.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용자임금보조의임금효과나근로자임금보조의고용및임금효과는전반적으로미미하게나타났다. 자영업자를포함하여분석할경우사용자임금보조의고용효과가매우미약하게나타났으며 ( 시장임금대비 10% 의임금보조시약 0.8% 고용증가 ), 임금근로자들만을대상으로분석할경우동정책의고용효과는상당한규모로발생하였음을고려할때, 임금보조정책시행시자영업근로자의임금근로전환효과는무시하지못할규모로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그자체로서동정책의긍정적효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187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69 임금변수상에존재하는측정오차를고려하면보조금지급에따른고용효과는실제로는본연구에서추정한수치보다더클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비록 KLIPS 자료를이용하여구성의효과를통제한상태에서노동의가격에보다정확한시계열자료를추출하고자노력하였으나, 1 서베이를통하여획득한임금변수는일반적으로심한측정오차를내포하고있다는많은국내외연구들이존재하며, 2 지역별및연도별로자료를구축하는단계에서 KLIPS 의표본규모가충분하지않다는인상을지울수없었다. 임금변수의측정오차는추정된노동공급및노동수요의임금탄력성을절대값면에서과소평가하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므로, 이문제를해결할경우실제의수요및공급탄력성은본연구에서발견된수치들보다절대값면에서더클것이며이에따라적어도고용효과는 ( 특히사용자에게지급할경우 ) 본연구에서도출된규모보다더커질것이다. 본연구의분석결과를이용하여실제의정책효과를추정하고자할경우실제로감면받게되는사회보험료의시장임금대비비율을알아야할것이다. 우선정성적측면에서볼때, 이비율은고임금집단보다는저임금집단에서더높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사회보험료는다소준고정비용 (quasi-fixed cost) 의성격을가지고있어서고임금시장과저임금시장사이에평균임금수준만큼사회보험료수준의차이가발생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저임금시장에서현재사용자가지불하고있는사회보험료의규모에대한추정역시저임금시장의정의에따라달라지겠지만, 이병희 (2010) 의보고에의하면 2010년 100인미만사업장에서사용자가지불하는사회보험료율 31) 은약 9.88% 에달한다. 더이상의조정없이이수치를그대로사용하고정부가이사용자부담분을대납할경우하위 25분위에서정의된임금근로자의고용규모는약 5.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사회보험료감면에따른노동수요의변동이남녀사이에중립적이라고하더라도, 만약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에있어서의남녀간차이가존재 31) 임금총액대비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그리고노인장기요양보험에사용자가지불하는액수의비율. 동보고서에의하면이중산재보험은전업종평균요율을나타낸다.

188 17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할경우보조금의임금및고용효과는남녀사이에다르게나타날것이다. 이론적으로볼때, 가사 ( 출산, 육아등다양한요인포함 ) 와일사이의대체성이남성보다는여성에게강하기때문에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은남성보다는여성에게클것이라고예측할수있으며, 외국의경우실증분석결과들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 예를들어 Killingsworth, 1983). 이경우사용자에대한사회보험료감면에따른고용효과는남성보다는여성에게더크게나타날것이며, 임금효과는여성보다는남성에게더크게나타날것이다. 그러나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에있어서의남녀간비교분석결과에있어서는국내연구들사이에일관성이보이지않는다. 김혜원외 (2010) 의연구에의하면, 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은비록통계적으로유의한것은아니지만오히려여성에게약간더작게나타나고있다. 이와는달리김현숙 (2007) 은 KLIPS 자료에근거하여보상및비보상임금탄력성이남성보다는기혼여성에게더크게나타남을보였다. 이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요구된다. 한편보조금지급대상과관련하여코스 (Coase) 의정리에의하면거래비용이없고정보가완전할경우임금보조를사용자에게하든근로자에게하든고용및임금효과에서의차이는없다. 그러나현실세계에서는다양한거리비용과정보의비대칭성등의이유로정책효과는그실행방식에따라달라질수있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의하면저임금근로자들에대한수요가탄력적일수록근로자보다는사용자를통하여임금보조를수행하는것이저임금근로자들의고용창출에보다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비록본연구에서선호하는추정결과에의하면사용자임금보조의고용효과는상당히크게나타났지만, 이는본연구에서채택한자료및분석방법에한정된결과일수도있다. 이에필자도본연구결과를 최종적발견 이라기보다는추후논의를위한초석으로인식하고자하며, 본연구와다른데이터및다른분석방법에기초한추가적인분석을기대해본다. 아울러사용자임금보조정책이강한정당성을갖기위해서는한국노동시장에서근로장려세제와같은근로자임금보조정책과의상대적유효성및경제성비교분석이전제가되어야할것이다.

189 제 6 장임금보조정책의고용및임금효과 171 < 부록 > 자료 변수기호수집단위변수명자료비고 지역 * 연도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국민은행부동산통계 기준 : 2008월 =100 모든지역 12 월 지역 * 연도 1 인당지방세부담액 통계청, 지역통계 지역소비자물가지수로나눔 지역 * 연도 0~19 세인구비중 통계청, 국내국제통계 지역 * 연도 개인자료 월급여총액월근로시간 노동부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월평균급여, 월한국노동패널 정상근로시간 (KLIPS) 5 인이상사업체대상 구성의효과를통제한후지역별 연도별로재구성 지역 * 연도 실업률 통계청, 지역통계 지역 * 연도 참가율 통계청, 지역통계 지역 연도 고용률 통계청, 지역통계 전체및임금근로 지역 * 연도 지역총생산 통계청, 지역통계 2005년기준 지역 * 연도 연구개발투자비중 교육과학기술부 원래는실액수이나지역총생산으로나눔 연도 노동장비율 통계청, 경기기업경영 ( 사업체 ) 지역 * 연도 25~60 세남성비율 통계청, 지역통계 전체인구중 25~ 60 세남성의지역별비율

190 17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제 7 장 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 문제제기 제2 사회안전망의도입등일본의고용안전망이바뀌고있다. 물론이것이기존사회보험제도의근본적변화인가에대해서는좀더지켜보아야하겠지만, 일본고용안전망의변화가한국에던지는함의는적지않다. 우선일본은지난 10여년간한국과유사하게저임금근로와파견근로등비정규직이늘어나고사각지대의범위가넓어졌다. 그리고이에대한대응방안이규제강화와제2 사회안전망의도입인것은한국과의뚜렷한차이이다. 다음으로한국에서도최근실업부조도입등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따라서유사한시기새로운제도도입의경험을살펴보는것은의미가있다. 게다가기존일본의사회보장제도는한국과비슷한점이있다는사실도고려해야한다. 일본고용안전망은고용보험과생활보호 ( 공적부조 ) 32) 의이중구조이다. 그런데 2008년경제위기 33) 를전후하여일본자민당정부의고용정책이 규제완화 에서 규제강화 로바뀌면서고용보험의수급요건완화등고용보험적용을확대하는한편, 고용보험과생활보호모두에서제외되는비정규직과영세자영업자를대상으로제2 사회안전망을도입하였다. 32) 한국의기초생활보장제도에해당한다. 33) 일본에서는 2008 년경제위기를 리먼쇼크 라고하며한국에서 1997 년경제위기를 IMF 경제위기 라고하는것과유사한의미로사용한다.

191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73 도입당시제2 사회안전망은 3년의한시적제도였지만, 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서제2 사회안전망을영구적인제도로바꾸려는논의를시작하였다. [ 그림 7-1] 은 2008년이후일본사회보장제도의변화를고용안전망을중심으로간략하게요약한것이다. 1992년거품경제붕괴로경제가장기침체에빠지게되자많은일본기업은비용절감의일환으로비정규직을활용하기시작하였다. 또한장기불황극복을이유로종래의일본형고용시스템재검토에들어갔고, 당시고이즈미내각은강력한규제완화방침을표명하였다 ( 坂井澄雄, 2004: 79). 그대표적인사례가근로기준법, 파견법그리고직업안정법등의개정이다. 하지만 2008년 10월전세계동시다발경제위기로 2002년이후회복세를보이던일본경제가또다시휘청이면서, 일본자민당정부는 2008년 12월 24일수상을본부장으로하는 긴급고용 경제대책본부 를내각부에설치하고, 2009년도예산을포함하여 3단계경제위기대책 을수립, 총 75조엔의사업비를편성한후추가예산도배정하였다. 특히눈길을끄는것은일본자민당정부의고용대책이 성장 이나 규제완화 보다는 고용안정과취업연계 생활지원, 즉 규제강화 에초점이맞추어지고, 고용보험등사회보험과생활보호모두에서배제되는비정규직과영세자영업자를위한제2의사회안정망신설로바뀌었다는사실이다 ( 脇田滋, 2009; 湯浅誠, 2008). 이와같은정책변화는 54년만의정권 [ 그림 7-1] 일본의사회보장제도의변화 사회보험 ( 고용보험 ) <- 정규직혹은그와유사한근로자 <- 훈련및능력개발 사회보험 ( 고용보험 ) <- 고용보험요건완화 <- 고용조정조성금요건완화 제 2 사회안전망 <- 고용보험및생활보호미수급자 <- 훈련및능력개발 + 생활지원 생활보호 생활보호 <- 생활보호급부 / 대부

192 17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교체로보도된민주당정부에서도그대로나타난다. 일본의후생노동성이 2010년 7월발표한고용정책연구회보고서 지속가능하고활력있는사회를실현하는경제 고용시스템 이그단적인예이다. 그렇다면일본정부의제2 사회안전망의구체적인내용과특징은무엇일까? 또한제2 사회안전망도입배경은무엇이며도입과정에서어떠한쟁점이제기되고있을까? 더불어그것이한국에던지는구체적함의는무엇일까? 2. 일본의노동시장과고용보험사각지대 장기근속과숙련중시를특징으로하는일본식고용모델은 1990년대이후상당한변화를겪었다. 무엇보다비정규직의증가가두드러져 2008 년현재전체임금근로자의 34.4% 에달한다.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여성파트타임이지만, 2003년도파견법개정직후 5년간파견근로자의증가도무시할수없어 2008년현재파견근로자는 1.6배늘어난 384만명이다. 파견업체도 5만개를넘어섰으며사용사업체만 127만개에이른다. [ 그림 7-2] 일본의고용형태별비정규직규모변화 (1990~2008) ( 단위 : %) 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 / 계약총계 자료 : 일본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특별조사 (2000~02), 노동력조사상세결과 (2003~08).

193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75 [ 그림 7-3] 파견및단시간노동자의연령별연수입변화 (2005) ( 단위 : 만엔 ) 파견전체노동자단시간노동자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 노동력수급제도에관한앙케트조사. 35) 또한전체노동자대비파견노동자와파트타이머의연수입은상당한차이가있어 격차사회 현상을가중시킨다. [ 그림 7-3] 에서와같이파트타이머의연수입이가장낮으며연령별로차이가없다. 파견은 24세까지의청년층에서는전체노동자와의격차가크지않으나연령이높아질수록격차가커지는것을알수있다. 특히파견노동자의 60% 가 35세이하남성청년층에집중되어있어청년층의정규고용에부정적영향을끼칠뿐만아니라지속적인실업유발요인으로지적된다. 청년충의정규직고용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상황이기때문에더욱심각할수있다. 또한생계부양자인남성중심으로파견이늘어날경우배우자까지포함한가계전체가빈곤으로떨어질것이라는우려가경제위기이전부터제기된바있다. 그런데경제위기충격이기간제및파견등으로집중되면서이와같은우려가현실로나타나, 2008년부터대규모제조업의구조조정이기간제및파견등비정규사원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34) 전체노동자와단시간노동자의임금조사. 35) 파견노동자임금조사.

194 17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그림 7-4] 15~24 세청년층의정규고용추이 ( 단위 : %) 남 녀 주 : 일본후생노동성, 노동력조사 (2001 년까지는각 2 월특별조사 ; 2002 년이후상세조사, 각년 1~3 월평균. 자료 : 遠藤公嗣外 (2009), p.27. < 표 7-1> 에따르면남성파견직중심의고용조정양상은매우뚜렷하다. 일본제조업노동자들은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총 157,806명이일자리를잃었고, 그중 68% 가파견근로이며계약직이 18% 로특정고용형태에집중되어있다. 또한명백한불법인계약중도해지형태의해고역시비일비재하다. < 표 7-1> 고용형태별해고상황 ( 단위 : 명, %) 총인원 파견 계약직 하청직 기타 해고자수 157, ,375 28,877 12,988 8,566 %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2009).

195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77 그런데이들노동자는해고와더불어회사에서제공해준료 ( 사택의일종 ) 에서도쫓겨나기때문에노숙자로전락할가능성이크다. 더군다나고용보험미가입자이거나적용제외자인탓에실직기간동안실업급여를받지못하여생활을유지하기어렵다. 또한실업급여를받는다하더라도그액수가적거나기간이짧아근로빈곤의우려가크다. 후생노동성의고용보험부회 ( 정식명칭은노동정책심의회의직업안정분과회고용보험부회 ) 에의하면, 2007년현재일본의취업자수는 5,561만명으로이중고용보험피보험자는 3,685만명, 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는근로자는약 1,006만명 (18.1%) 이다. < 표 7-2> 에따르면고용보험피보험자인임금근로자중에서도정규직의고용보험적용률은 99.2% 지만비정규직은 60.0% 에불과하고, 특히임시근로자, 파트타임의적용률이낮다. 또한건강보험, 후생연금등에서의격차도상당히크다. < 표 7-2> 취업형태별사회보험및기업연금의적용상황 ( 단위 : %) 적용을받고있는제도 전체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기업연금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사원 촉탁사원 출향사원 파견근로 등록형 상용고용형 임시근로자 파트타임 기타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2009), 평성19년취업형태의다양화에관한종합실태조사보고.

196 17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7-3> 고용보험 coverage 의축소 고용보험피보험자수 수급자실인원 노재보험적용노동자수 완전실업자 対노재보험적용자비율 ( 단위 : 만명, %) 수급자비율 , , , , , , , , , , , , , , , , , , , , ,740* 54* 주 : 노재보험적용자비율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 노재보험적용노동자수수급자비율 = 수급자실인원 / 완전실업자 * 2007 년 12 월현재. 자료 : 고용보험사업연보, 사회보장통계연보, 노동력조사 각년판에서작성. 또한 < 표 7-3> 에서와같이고용보험적용자중실업시실업급여수급률은 1983년 55.9% 에서 2007년 20.8% 로줄어들었다. 2007년 3월 25일일본도쿄신문이 문제가발생한사회보장, 약자의피해, 안전망검증 이라는제목으로좌우두페이지에걸쳐 생활도감 을게재한것이나일본 NHK에서근로빈곤관련특집을방영한것등은이와같은불안정한현실을반영한다. 결론적으로지난 10여년간의사회적위험의확산및 2008년경제위기가일본정부의고용정책변화의배경이된것이다.

197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적용확대와제 2 사회안전망 가. 경제위기시기일본자민당정부의고용대책 < 표 7-4> 는일본정부의 3단계경제위기대책이다. 이중 2단계와 3단계대책은 실직자대상주택, 생활지원 비정규노동자고용보험적용 (1,700억엔 ) 고용보험료인하 (6,400억엔 ) 등이초점이다. 그리고 2009 년도추경예산안으로국회에제출된세부내역을보면고용악화와금융불안해소를위한긴급대책용 4.9조엔, 중장기성장전략에 6.2조엔, 사회안전망확충등에 4.4조엔을배정하였다. < 표 7-4> 일본자민당정부의경제위기대책 생활자지원 중소기업지원 지방활성화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차추경예산 (2008 년 10 월 16 일 ) 고령자의의료비부담경감등 (2,500 억엔 ) 긴급보증 (6 조엔 ) 정부계금융긴급대출 (3 조엔 ) 긴급방재, 재해복구등 (4,400 억엔 ) 11.5조엔 27조엔총액 [ 경제위기극복을위 [ 생활대책 ] 한긴급종합대책 ] 자료 : 일본경제위기대책 (2009). 2 차추경예산 (2009 년 1 월 27 일 ) 2009 년도예산 (2009 년 3 월 27 일 ) 비정규노동자고용보험 정액급부금실시 (2조엔 ) 적용 (1,700억엔 ) 자치체에의한고용기회 고용보험료인하 (6,400 억창출 (4,000억엔, 기금 ) 엔 ) 임산부건강진단무료 (800 출산육아일시금증액억엔 ) 주택감세 (3,400 억엔 ) 실직자대상주택, 생활지 환경대응자동차 (2,100 억원 (7,500억엔 ) 엔 ) 보증, 대출 (30 조엔으로확대 ) 금융기관에서의자본주입 (10 조엔추가 ) 지역생활화교부금 (6,000 억엔 ) 고속도로요금대폭인하 (5,000 억엔 ) 에너지절약설비등의투자추진감세 (1,900 억엔 ) 중소기업세율인하등 (2,400 억엔 ) 고용창출등을위한교부세증액 (1 조엔 ) 지역활력기반창조교부금 (9,400 억엔 ) 37 조엔 [ 생활안정을위한긴급대책 ]

198 18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또한 < 표 7-5> 는주요고용대책을요약한것이다. 고용보험의적용확 대와제 2 사회안전망의도입은다음에살펴볼것이기때문에여기에서는 그이외의주요정책을몇가지간략하게검토한다. < 표 7-5> 일본후생노동성의주요고용대책 시작시기내용 平成 20 년 10 월 (2008 년 10 월 ) 平成 20 년 12 월 (2008 년 12 월 ) 平成 21 년 3 월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2009). 1 주택및생활지원 - 12 월 15 일부터전국공공직업안정소 ( ハロ ワ ク ) 에특별상담창구개설, 취업알선 (3 월 30 일현재신규상담자수 29,944 건 ) - 공공직업안정소에서심사, 노동금고에서대출하는 취직안정자금융자 (3 월 30 일현재총 5,691 건 354 천억엔의대부 ) 2 비정규직까지고용조정조성금확대 36) 를통한고용유지 - 중소사업장에수당등의 4/5 를조성 (2 월계획 30,621 사업소, 1,865,792 인분 ) 3 채용내정취소에대한지도 1 도도부현과협력한고용창출 - ふるさと ( 향토 ) 고용재생특별교부금 : 2,500 억엔 - 긴급고용창출사업 : 1,500 억엔 2 재취직지원대책 - 정규직전환지원 : 장년프리터, 내정취소된취직미결정자, 파견노동자를직접고용혹은정규고용으로전환한사업장에 1 인당 100 만엔 ( 대기업 50 만엔 ) 을지급 (2 월 6 일개시, 6 개월경과후에지급개시 ) - 이직자훈련강화 : 훈련기간중의생활보장급부제도확대 1 고용보험의セ フティネット ( 세이프티넷 ) 기능을강화 - 비정규노동자의적용범위를확대 ( 피보험자기간 1 년이상 ->6 개월이상 ) - 재취업이곤란한경우급부일수를특례적으로 60 일연장 - 21 년도의고용보험료를 1.2% 에서 0.8% 로인하 2 이직자훈련대폭강화 : 장기훈련강화및훈련기간생활보장급부제도확대 3 고용조정조성금재확대 36) 고용조정조성금이란경제위기나구조조정등의불가피한상황에처한기업이해고대신휴업, 휴직, 직업훈련등의방식으로고용을유지할경우정부가그것을지원하는제도이며한국에서는유사한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 이있다. 일본정부는 2008 년 10 월부터고용조정조성금의확대를통해정규근로뿐만아니라비정규근로자의경우도해고대신휴업이나직업훈련등을통해고용유지를할경우

199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81 < 표 7-6> 잔업삭감고용유지장려금의지원내용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중소기업사업주 15만엔 ( 연 30만엔 ) 22.5만엔 ( 연 45만엔 ) 중소기업사업주이외의사업주 10만엔 ( 연 20만엔 ) 15만엔 ( 연 30만엔 ) 자료 : 오학수 (2009a). < 표 7-7> 파견근로자고용안정화특별장려금 대기업 계 50 만엔 6개월이상기간의정함이있는기간의정함이없는노동계약노동계약 6개월경과후 25만엔 6개월경과후 15만엔계 1년 6개월경과후 12만5 천엔 1년 6개월경과후 5만엔 25만엔 2년 6개월경과후 12만5 천엔 2년 6개월경과후 5만엔 6개월경과후 50만엔 6개월경과후 30만엔중소계계 1년 6개월경과후 25만엔 1년 6개월경과후 10만엔기업 100만엔 50만엔 2년 6개월경과후 25만엔 2년 6개월경과후 10만엔자료 : 오학수 (2009a). 첫째, 고용조정조성금의확대이다. 일본에서는기업이경영상의문제로사업규모등을축소해야할경우, 해고대신종업원에대하여휴업, 교육훈련또는출향을실시하여고용을유지하면해당사업주에게 고용조정조성금 을주고있다 ( 한국에서도유사한정책을고용지원센터에서시행하고있다 ). 경제위기를맞이하여일본정부는조성금의수급조건을대폭적으로완화하였으며, 기간제및파견근로자의잔업시간을삭감하여고용을유지하는사업주를지원하는 잔업삭감고용유지장려금 제도를만들었다. 둘째, 정규직전환지원이다. 일본정부는 파견근로자고용안정화특별장려금 을한시적으로만들었다. 적용시기는 2009년 2월 6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며주요대상은 이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 후생노동성의 고용조정조성금제도의재인식 에따르면경제위기를전후하여대상, 요건, 조성률, 조성기간등을끊임없이완화하여, 1 대상노동자를피보험자전원및피보험자이외의근로자로까지확대하고, 2 중소기업에대한지원폭을대폭강화하여해고혹은실직을예방한다.

200 18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6개월이상계속하여파견근로자를사용하고있는업무에서파견근로자를무기또는 6개월이상직접고용하는사업주나, 파견기간이종료되기전에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하는사업주이다. 셋째, 청년층대책이다. 청년층등정규고용화특별장려금 을만들어사업주가고용지원센터를통하여청년 (25~39세) 프리터를정규직으로채용하거나, 실습 ( 트라이얼 ) 고용중인프리터혹은유기실습형훈련중인프리터를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 채용된근로자 1인당중소기업은 100만엔, 대기업은 50만엔을특별장려금으로지원하도록조치하였다. 해당지원내용은취직내정이취소된신규졸업자를고용지원센터를통하여정규직으로고용하는기업에게도적용한다. 나. 일본민주당정부의고용대책 이와같은정책은민주당정부에서좀더확대된다. 2009년 8월일본중의원선거에서압승한민주당은 9월사민당및국민신당과연합하여연립정부를구성하였다. 정부구성직후인 2009년 12월 30일민주당정부는 신성장전략 을발표한다. 신성장정략은 1 녹색혁신 (Green Innovation) 에의한환경 에너지대국전략, 2 생활혁신 (Life Innovation) 에의한건강대국전략, 3 아시아경제전략, 4 관광입국 지역활성화전략, 5과학 기술입국전략, 6 고용 인재전략이다. 이중고용 인재전략은 고용이내수확대와성장력을뒷받침한다 는인식하에, 2020년까지청년층프리터 37) 의반감, 니트 38) 의감소, 여성경력 37) 프리터는자유롭다는의미의 free 와학생들의시간제취업인 arbeit 에사람을지칭하는접미사 er 이붙은 free-arbeiter 라는일본식신조어의약식명칭이다. 일본발음으로는후리이타 ( フリ タ ) 인데 1987 년일본의대표적인취업알선업체리쿠르트사의아르바이트정보지에서처음쓰인것으로알려져있다 년도 프리터백서 에따르면 학생도정사원도주부도아니며아르바이트, 계약파견사원으로일하고있는청년들로현재정사원이되는것을희망하지않는자 이다. 또한후생노동성 노동백서 에서는 15~34 세의청년으로남성의경우취업자중근무하는곳에서의호칭이아르바이트나파트타임이면서취업연수가 1~5 년미만인자와일을하지않으면서가사활동및통학활동을하지않고아르바이트혹

201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83 단절해소, 고령자및장애자의취업촉진, 잡카페카드취득자 300만명, 유급휴가취득촉진,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등이다. 그리고 2009년 12월 8일 내일의안심과성장을위한긴급경제대책 을발표하여경제및고용상황에대한진단및대응방안을제시한다. 그내용을보면 1 기업에대한지원대책으로고용조정조성금수급요건의완화가포함되며, 다른한편다양한구직활동을지원하기위해 2 고용지원센터에서특정일을지정하여구직자에대한원스톱서비스 ( 직업상담, 주택수당, 생활보호등각종제도에대한상담절차를일괄적으로수행 ) 실시, 3 이직자의주택확보지원, 4 신규졸업자에대한취직지원상담확대, 5 미취업졸업자를위한직업훈련및훈련 / 생활지원급부등이포함된다. 또한고용창출을위해 6 개호 ( 돌봄 ), 의료, 농림, 환경등성장분야에서새로운고용창출 ( 고용기간 1년 ) 을꾀하고, 7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지원을적극실시한다등이다. 이와같은내용은자민당정부하의긴급경제대책과매우유사하다. 그리고일본후생노동성은 2010년 7월 지속가능하고활력있는사회를실현하는경제 고용시스템 이라는고용정책연구회보고서를발표하여고용대책의기본계획을제시하였다. 기본방향은첫째고용의질이향상되는취업방식의구축, 둘째이직과 은파트타임을희망하는자를, 여성의경우취업자중근무하는곳에서의호칭이아르바이트나파트타임이면서미혼으로주로일을하는자와일을하지않으면서가사활동및통학활동을하지않고아르바이트나파트타임취업을희망하는자 로정의한다. 반면내각부국민생활국의 국민생활백서 에는이외에도예비군과전일제취업중비정규직성격을갖는취업자, 즉파견노동자, 촉탁사원, 정사원에의취업을희망하는실업자까지를프리터에포함시킨다. 38) 니트 ( ニ ト ) 는교육도받지않고취업도하지않으며훈련도받지않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젊은이를의미한다 년후생노동성에서발간한 노동경제백서 에서최초의통계가제시된바있는데, 비노동력인구 ( 취업자및실업자이외의사람들 ) 중연령이 15~34 세로학교를졸업하고미혼자이며가사및통학을하지않는자로정의하는데, 이중가사를보조하는자를니트로넣을것인지여부에따라통계수치가다르다. 내각부연구회에따르면 1 고교및대학등의학교및예비고 ( 입시학원 ), 전수학교등에통학하지않고, 2 배우자가없는독신자이며, 3 평소에수입을동반하지않은 15 세이상 34 세이하의개인을니트로보고그수치를 2002 년현재약 85 만명으로추정한다 ( 김기헌, 2005: pp.56~57).

202 18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재취업을지원하는사회안전망과청년층, 여성, 고령자등에대한취업지원을실시하는 전원참가형사회 실현, 셋째일자리의충분한확보및일-가정양립, 생활을뒷받침하는균형적인임금등이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1 다양한정사원제도입, 2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핵심으로하는복선형커리어선택, 3 근로자파견제도의재편, 4 공정한처우및계약갱신과고용해지등에관한유기고용룰의정비, 5 임금및처우개선, 6 일-가정양립실현등이다. 결국일본민주당정부의고용대책은경제위기시자민당정부의그것과큰차이가없으며, 다만규제강화의범위를확대하는것이라할수있다. 다. 고용보험제도의개정 일본의사회보험은 1 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직장보험이나후생연금과 2 임금근로자이외의시민 ( 프리랜서, 5인미만자영업자등 ) 을대상으로하는지역보험으로나뉘는데, 이중고용보험은 1969년그포괄범위를 5인미만사업장으로넓힌바있다. 그러나 2007년 10월개정된고용보험법에따르면주 20시간미만이거나이직전피보험기간이 12개월미만인경우피보험자자격이없다. 단, 예외가있는데도산에의한이직이나비자발적이직의경우는 6개월미만으로조정하였다. 또한파견노동자는고용계약이종료되어도동일한파견회사에취업을희망하면종료후 1개월동안피보험자자격을상실하는불이익을받는다. < 표 7-8> 일본의사회보험구조 연금직역 ( 직장 ) 보험기타 임금근로자 후생연금 직장건보, 고용보험, 특수직역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교직원 ) 노재보험, 선원보험 임금근로자이외시민 지역연금 ( 국민연금 ) 지역건보 농업및자영업대상보험

203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85 < 표 7-9> 2007 년 10 월개정고용보험법 피보험자구분 일반피보험자 ( 주소정노동시간이 20 시간이상 ) 수급자격요건 이직전 2 년간피보험자기간 12 개월이상특정급부자격자는 1) 이직이전 1 년간 6 개월이상파견노동자는 1 개월간피보험자자격상실 2) ( 유예기간 ) 주 : 1) 특정급부자격자 - 1 도산에의한이직, 2 해고에의한이직. 2) 피보험자자격의상실 - 파견노동자는고용계약이종료되고다음파견회사가재고용을결정하지않았다하더라도, 동일한파견회사에취로를희망하는경우에는 1 개월동안피보험자자격을상실. 하지만 12개월미만으로근로하는파견및단시간근로등상당수의비정규직이나중소영세사업장근로자들이고용보험에서배제되자, 일본정부는 2009년 4월법개정을통해파견등에대한고용보험의수급자격요건을완화한다. 즉계약기간종료등특정이유로이직하는노동자의경우이직전 1년간의피보험자격이 6개월이상일경우수급자격을갖게하여고용보험에서배제되었던파견및기간제 ( 주로시간제근로 ) 의적용률을확대한것이다. 이결과주간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상으로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인약 148만명 ( 적용제외자의 14.7% 가피보험자격이생김 ) 이혜택을받게되었다. 그래도 858만명정도는고용보험적용대상이아니다. 때문에일본정부는 2010년 4월 1개월이상 6개월미만인임금근로자의경우도고용보험가입자격을주는방식으로고용보험적용을확대한바있다 39). 물론 < 표 7-10> 2009 년 4 월실시된개정고용보험법 이직전 2 년간피보험자기간이통산하여 12 개월이상일것. 다만, 특정급부자격자또는 특정이유이직자 1) 일경우는이직전 1 년간피보험자기간이통산 6 개월이상. 파견노동자도고용계약기간종료시에피보험자자격획득 ( 유예기간없음 ) 주 : 1) 특정이유이직자 - 1 기간의정함이있는고용계약이완료되고갱신되지않은경우, 2 정당한이유가있는自己都合 ( 자발적 ) 이직. 39) 일본에서도한국과유사하게 1 개월미만의일용직은별도의고용보험이존재한다.

204 18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그렇다해도실업급여수급권이생기는것은아니지만제도적으로는임금근로자이면누구나고용보험가입대상이된것이다. 물론한국에서는이미 1998년경제위기를거치면서이와같은제도가완성되었고 2004년에는일용직으로까지그범위를넓혔다는점에서일본의제도변화가상대적으로더디었다고할것이다. 라. 제 2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의적용확대에도불구하고 1년이상장기실업자와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등은고용보험의혜택을받을수없다 40). 특히 2008년경제위기로인해파견근로를중심으로일자리와주거를잃고생활전체가곤란해진사람들이늘어나자, 일본정부는직업훈련이나구직활동을조건으로생활자금을지원하는융자및급부제도를한시적으로도입했다. 재정이정부의일반회계에서충당된다는점에서보험방식과는다르다. 가장먼저도입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실시된 취직안정자금융자 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제도는해고나고용기간만료등에따라고용이정지되고사원주택혹은기숙사등으로부터퇴거명령을받아주거를상실한사람에게주거확보및안정적취직활동을지원하여빠른재취업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때대부대상자는 1 비자발적이직으로주거상실상태인이직자 2 상용취직활동을하고있는것이확인되는자 3 예금과저금자산이없고 4 이직전에주생계부양자여야한다. 대출액은 6개월간최고 186만엔 ( 한화약 2,300만원 ) 이고 41) 6개월이후에 6개월이상근속직장에취업할 40) 건강보험과연금의경우에도마찬가지인데왜냐하면직장보험과후생연금의적용범위가 5 인이상사업장이어서그이하는정액제지역연금및보험대상이기때문이다. 하지만지역연금및보험은 100% 개인부담이어서보험료부담이크고미가입자가계속증가할수밖에없다. 41) 개인보증은필요하지않으나소정의신용보증기관을이용할것을조건으로하며, 대부이율은 1.5%( 신용보증료 0.5% 포함 ), 상환방법은 6 개월거치이후 10 년이내 ( 최종연령은 65 세 ) 이다.

205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87 경우최대 123 만엔 ( 한화약 1,500 만원 ), 대출액의 64% 가상환면제된 다 42). < 표 7-11> 취직안정자금융자 대부대상보증및상환방법대부절차 1 비자발적이직으로주거상실상태인이직자 2 상용취직활동을하고있는것이확인되는자 3 예금과저금자산이없고 4 이직전에주생계부양자등 1 보증불필요 ( 신용보증기관이용을조건 ) 2 금리 (1.5%), 10 년 ( 최종연령 65 세 ) 3 대부후 6 개월이내에 6 개월이상근무지에취업하면주택입주초기비용의 100%, 생활취직활동비의 50% 상환면제 도도부현에설치된공공직업안정소 ( 고용지원센터 ) 방문, 자격요건확인 -> 노동금고에서대부 대부대상비목대부액대부방법 1 주택입주초기비용 a. 임대료 b. 공익비 c. 관리비 d. 임차보증금, 사례금등 실비 ( 상한 50만엔 ) 貸主 ( 집주인 ) 혹은위임을받은사업주의구좌에입금 e.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의구좌 f. 화재보험료 g. 기타계약사업자의구좌 h. 이사비, 가구집기등필요액 ( 상한 10 만엔 ) 본인구좌 2 가구보조비 3 생활취직활동비 a. 상용취직활동비 실비 ( 상한월 6 만엔 ) 상한 6 개월 * 고용보험수급자격이없는경우로한정 필요액 ( 상한월 15 만엔 ) 6 회 ( 월 1 회 ) * 고용보험수급자격이없는자로한정 * 고용보험일반피보험자격을취득한익월분까지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 平成 21 년 3 월 2 일개정판 ). 전액을일괄집주인혹은수탁받은사업주의구좌에입금 본인의구좌 (1 만엔단위 ) 42) 상환면제를위해서는최초대부실행일이후 6 개월까지 6 개월이상의고용을보장하는취업을하여고용보험일반피보험자격을취득하고, 그자격취득일의익월 15 일까지공공직업안정소에신고하면된다.

206 18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7-12> 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의종류 종류명칭실시제1 고용보험 2010년확대사회안전망 1 취업안정자금융자사업 2 장기실업자등지원사업 ( 취업안정자금융자 ) 2008 년 12 월 16 일도입 2009 년 6 월 22 일도입 제 2 사회안전망 3 취직활동곤란자지원사업 ( 급부 ) 4 훈련 생활지원자금융자및급부 5 주거등곤궁이직자에대한상담지원 6 주택수당긴급특별조치사업 ( 급부 ) 7 생활복지자금대부사업 ( 종합지원자금대부 ) 8 임시특례자금대부제도 2009년 6월 22일도입 2009년 7월 10일도입 2009년 9월 18일도입 2009년 10월 1일도입 2009년 10월 1일개정 2009년 10월 1일제정 최후의사회안정망 생활보호 자료 : 시즈오카현노동국 (2010). 유지 이제도에서주목해야할것은취업시상환면제해주는융자제도라는것외에렝고등노동단체가중심이되어 1950년대에만든서민금융기관인노동금고가지원대상자를선발하여안정자금을대부해주는것이다. 그리고원래의상환면제금은물론이고나머지금액을노동금고가상환을받지못할경우전액정부가지원한다는것도특징이다. 따라서필요할경우신용불량자양산을통제할수있고, 다른한편노동계가실업및취업문제에직간접적으로개입하는방식인것이다. 그이후 2009년 10월 1일까지총 8개의제도가도입되어제2 사회안전망의틀을갖추었다. < 표 7-12> 의제2 사회안전망중 1번부터 5번까지의 5개는후생노동성산하할로워크 ( 한국의고용지원센터에해당 ) 가관장하며, 6번은생활보호를담당하는시와현의복지사무소가, 7번과 8번은사회복지협의회 ( 비영리단체 ) 가수행한다. 또한 1번부터 5번까지는자민당정부시기에도입되었으며나머지 3개가민주당정부시기에해당한다.

207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89 또한 8 개중 5 개는융자 ( 대부 ) 제도이고 3 개는급부 ( 부조 ) 제도이다. 다음으로 < 표 7-13> 은 8 개의제도중급부에해당하는 3 개제도의내 용을정리한것이다. < 표 7-13> 급부방식제 2 사회안전망 명칭 훈련 생활지원급부 주택수당 취직활동곤란자 지원사업 담당 할로워크 지방자치체 할로워크 제도개요지원개요지원대상자의요건 할로워크의직업훈련기간중생활비급부 [ 지급액 ] 이직에따른주택상실에대하여임대주택의월세를급부 비자발적이직으로주거상실한자에대해, 민간직업소개사업자로하여금주거제공, 생활비급부, 취직지원 자료 : 시즈오카현노동국 (2010). [ 지급액 ] 단신자 : 월 10 만엔피부양자가있는자 : 월 12 만엔 [ 지급기간 ] 직업훈련기간중 희망자에한하여 훈련 생활지원자금융자 ( 단신자 : 월 5 만엔상한, 피부양자가있는자 : 월 8 만엔상한 ) 를이용할수있음 임대주택월세 ( 생활보호주택부조특별기준에준함 ) [ 지급기간 ] 원칙적으로 6 개월 ( 일정한조건아래서최대 9 개월 ) [ 지원내용 ] 재취직가능성을높이기위한카운슬링 강습등 구인정보제공, 직업소개등에의한취직실현 주거제공 ( 집세무료, 광열수도비등은자기부담 ), 생활 취직활동비 ( 월 10 만엔 최장 3 회 ) 지급등주거 생활지원 취직후의직장정착을위한지원 실시하지않은도도부현도있음 1 할로워크소장의알선에의해소정의직업훈련을수강한자 2 고용보험의구직자급부, 직업전환급부금의취직촉진수당등훈련수당을받을수없는자 3세대의주생계자 4연수 200만엔이하, 각세대전체의연수입이 300만엔이하인자 5세대전체의금융자산이 800만엔이하인자 6현재주거하는곳이외에토지 건물을소유하지않은자 할로워크의구직신청과훈련기간중혹은종료후의직업상담필요 1평성 19년 (2007년) 10월 1일이후이직한자 2 주거주택을상실한자 3이직전주생계유지자 4신청자및동거친족의수입이단신자는 8.4 만엔 + 임대료가산금미만, 2인세대는 17.2만엔이내, 3인이상세대는 17.2 만엔 + 임대료가산금미만 5신청자및동거친족의예금이단신세대는 50만엔이하, 복수세대는 100만엔이하 6취로능력과구직의욕이있고할로워크에구직신청을한자 1 도산 해고등의기간중정해진노동계약갱신을하지못하여 ( 그런자가갱신을희망하는경우에한함 ) 이직을하고, 이직후 1 년이내에있는자 21 의이직에따라주거상실상태도되고, 취직활동에지장이발생한것으로인정된자 3 고용보험의수급자격이없는자 4 상용취직욕구가있는자 5 민간직업소개업자의지원의이용을희망하는자 할로워크에구직신청필요

208 19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여기서훈련 생활지원자금융자및급부는직업훈련기간중의생활지원비로독신에게는 1인당월 10만엔을, 가족이있는생계부양자에게는월 12만엔을지급하는것이다. 제도적으로는최장 2년까지가능하지만대체적으로 6개월이내의기간동안지급을받는다. 또한급부를받는사람들중희망할경우월 5만엔 ( 독신 ) 한도내에서동일기간동안융자를더받을수있다. 그리고주택수당은, 일자리상실과동시에주거를잃는문제가가장큰데다가주거가없으면대부나급부를모두받을수없는일본의현실을고려하여, 민주당정부에서적극적으로확대하는제도중의하나이다. 취직활동곤란자지원사업에서도생활비및훈련비를지원할뿐만아니라주거를무료로제공하는것역시이때문이다. 결론적으로급부방식에서도나타나듯이일본의제2 사회안전망은직업훈련과구직활동을전제로생활비와주거비를지원하는적극적인취업연계제도이다. 하지만이제도는시행초기일뿐만아니라운영과정상의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된바있다. 그래서민주당정부는제2 사회안전망에대한몇가지제도개혁을모색하고있다. 첫째, 융자제도의비중을낮추고급부제도의비중을높이는것이다. 이미앞에서지적한것처럼현제2 사회안전망의 8개제도중급부는 3개, 대부는 5개이다. 물론종합지원자금대부나임시특례자금대부는원칙적으로무이자이며나머지는이자율이연 1.5% 수준이다. 또한일반은행이아닌노동금고혹은정부재정으로지원을하기때문에신용불량자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지만, 신용불량자의양산가능성은여전히해결할과제로남는다. 게다가제2 사회안전망의수혜대상은일반은행에서대출을받을수없고갚을여력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취업을한다해도직장안착에시간이걸리고취업자체가어려울수있으며, 일자리의질이낮을가능성도있다. 때문에애초에갚기어려운사람에게대부를한다는것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 따라서대부를줄이고급부를늘리는방식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문제제기가있다. 둘째, 직업훈련및구직활동에초점을맞출것인가, 아니면소득보장에

209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91 초점을맞춘것인가라는원칙적인논란이존재한다. 후자의경우는일반적인실업부조의형태이며보편적적용의장점이있지만그대신지원액수가매우적어진다. 전자는보편성은떨어지지만지원액수의증가가가능하고취업을촉진하는효과가있다. 전자를지지하는입장에서는이미실업부조제도를채택하고있는유럽에서도단지소득보장만이아니라적극적인취업연계전략을결합시키는추세라고지적하며, 일본의보편적정서에서도일하는자에게지원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강조한다. 셋째, 원스톱시스템으로의개편이다. 8개의제도는수혜대상및자격기준, 지원내용, 담당부서가다양하여개개인이자신이어디에해당하는지알기가어렵고그때문에이곳저곳을찾아다녀야하는등어려움이크다. 때문에하나의상담센터에서심층면접을통해개인의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고해당제도를직접설계하고알선해주며직업훈련기간및취업이후정착까지를관리해야한다는것이다. 넷째, 각수준별사회안전망간의상충문제이다. 예를들어, 현재일본의생활보호는근로능력자의경우에도지원이가능하며, 특히비자발적해고에따른일자리와주거상실자중근로능력이있는청장년층이 6개월이상직장을얻지못하면서이들이생활보호를신청하고있다. 생활보호가승인될경우이들은직장을얻어일정한수준이상의소득을얻을때까지, 기간의제한없이생활비및주거비명목으로월 15만엔상당의지원을받는다. 이것은훈련 생활지원급부제도의월지원금보다높은수준이다. 게다가훈련 생활지원급부제도등은직업훈련을전제로하기때문에훈련을받는사람의수를한정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 훈련생이 30명으로정해져있으면 300명이신청할경우그중 10% 만수혜를받을수있는것이다. 반면생활보호대상자에는그와같은인원제한이없다. 따라서제2 사회안전망의효과가떨어질가능성이있다.

210 19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4. 결론 : 한국에던지는함의 일본의제2 사회안전망은도입된지 2년정도밖에안되며그효과역시아직평가하기에이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에던지는함의를무시하기어렵다. 첫째, 도입과정에서노사정및시민사회간의긴밀한협의및협력이중시되었다는점이다. 제2 사회안전망이제기된것은반빈곤네트워크가주도한해넘이파견촌활동을통해서이다. 2007년 10월개인들의연합체로만들어진반빈곤네트워크는다양한단체에서활동하는개인들이빈곤문제의해결이라는하나의목적을가지고만들었으며, 렝고, 전노련등의노동조합및시민단체와의광범위한연계를시도하였다. 또한당시반빈곤네트워크의사무국장이며일본학계에충격을던진최근저서 반빈곤 으로유명한유아사마코토 ( 현재내각부자문 ) 는, 파견근로등비정규직과빈곤계층이아무런지원도받지못하는사회를미끄럼틀사회라고표현하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별도의사회적안전망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이단체가주요하게부상한것은 2008년말해넘이파견촌활동이다. 2008년 12월 31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동경중심지인히비야공원에서새해맞이파견노동자마을을운영했으며촌장이유아사였다. [ 그림 7-5] 는파견촌실행위원회의자료에소개된제2 사회안전망- 생활취로지원기금의창설에대한내용이다. 당시파견촌의핵심슬로건은 일과주거를동시에잃어버린사람에대한대책 이며, 구체적으로는생활보장과고용보험사이에제2 사회안전망으로 생활 취로지원기금을창설 하자는것이다. 이것은전통적인실업부조와는차이가있지만일반재정을통해기금을만들어일과주거를동시에잃어버린사람들에게생활및취업을지원하는것이다. 이후제2 사회안전망을일본렝고와정부가받아들이면서제2 사회안전망의도입이적극적으로이루어졌다. 렝고는후생노동성및여타정부기구에제2 사회안전망을비롯한비정규직대책을요구하였으며, 렝고가정기적으로참석한노동정책심의회의에서도이문제가검토된바있다.

211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93 [ 그림 7-5] 미끄럼틀사회에대한대책 자료 : 派遣村実行委員会, 派遣村緊急要望書別添資料(2009 年 1 月 19 日 ) より作成. 둘째, 고용보험의확대만으로는사회보험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어렵다는합의가이루어졌다는사실이다. 제2 사회안전망의성격및향후안정적제도로의정착은여전히남아있는과제이다. 하지만고용보험에서배제되는임금근로자및영세자영업자를위한별도의대책이필요하다는데에일본사회가동의했다는것은매우중요하다. 한국에서도고용보험과공적부조에서모두제외되는취업자수가적게는 800만에서많게는 1,200만수준이라고한다. 때문에고용보험의확대뿐만아니라보완적고용안전망을만들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 사회적합의에기초한노사정그리고시민사회의협력적과정이필요할것이다. 셋째, 소득보장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직업훈련을전제로한생활지원, 즉취업연계형태의부조제도가도입되었다는사실이다. 일본의제2 안전망은여전히융자제도의비중이높긴하지만최근부조로의전환노력이진행되고있다. 또한소득보장에만초점을맞춘경우보다상대적으로많은교육훈련및생활비지원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고용창출에긍정적효과를낳을가능성이있다. 또한융자제도도일반금

212 19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융권이아니라노동금고를활용한다는것은주목해야할지점이다. 하지만이미앞에서지적한것처럼제도시작의초기단계이고여러가지난제가있다는점에서제도운용에관해서는좀더지켜보아야할것이다. 또한실질적으로몇명에게어느정도의수혜가주어지는지, 고용에끼치는영향은무엇인지에대한향후분석이필요하다. 넷째, 경제위기시기를고용안전망확대의적기로활용하였다는사실이다. 그동안일본은잃어버린 20년을넘어서기위해노동유연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예를들어, 일본경단련은 1995년고용구조의삼분화를주장하였고파견법등의개정은이와같은요구에부응한것이라하겠다. [ 그림 7-6] 은일본경단련이주장한고용의 3분화를소개한것이다. 이에따르면기존의장기근속형은장기축적능력활용형으로전체의 1/3 수준으로줄이고, 상대적으로단순업무에서단기근속미숙련노동자를활용하는고용유연형과전문적인업종에서비정규직을활용하는고도전문능력활용형을적극적으로도입하자는것이다. 하지만노동유연화에도불구하고사회안전망이미흡하여근로빈곤이늘어나고자살자가속출하며내수마저줄어들자, 2008년경제위기시기일본정부와시민사회는고용안전망을확충하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 그림 7-6] 고용의 3 분화 와 파견 26 업무 의유사 자료 : 脇田滋 (2009), 労働者派遣法見直しの課題, 일본사회정책학회발표문.

213 제 7 장일본의제 2 사회안전망 195 그렇다고노동유연화를완전히포기한것은아니다. 특히일자리감소문제해결이사실상일자리의양을늘리는것으로나타날수밖에없다는점에서노동유연화의속도를떨어뜨리고사회적안전망을대폭확충하는방향으로의전환이라할것이다. 이것이한국에던지는시사점은적지않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시기현사회보장제도를완성하였다. 적어도복지가정책에도입된것은 IMF 시기라할것이다. 하지만노동유연화의속도가더욱빨라지면서사회보장제도의구멍이너무커졌고, 그것이취약계층에게전가되는방식으로 2008년경제위기를맞았다. 1997년경제위기시기에는상용직을비롯한전체임금근로자의일자리가줄어든반면, 2008년경제위기시기에는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을중심으로일자리가감소하였으며연령별로는청년층, 성별로는여성이가장많은타격을받았고여전히회복하고있지못하다. 때문에한국에서의사회적위험은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더욱확대될가능성이크다. 때문에이를보완할수있는고용안전망의확대가그어느때보다시급하며다양한형태의제도를모색할필요가있겠다.

214 19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제 8 장 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1. 고용보험사각지대축소를위한사회보험료감면정책 가. 사회보험료지원의필요성 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비공식고용을공식고용으로전환시키기위한일차적인방안은사회보험징수당국의적발과제재라는행정적인수단이라고할수있다. 43) 그러나만성적인인력부족상황에서조사인력을동원하여미가입자를적발하는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가입누락사업장및근로자를파악하는유력한방법은국세청및사회보험공단간고용 소득 사회보험가입여부등에관한전산화된행정정보의공유이다. 근로복지공단의경우를예로들면, 적용누락사업장을발굴하기위하여국세청, 다른사회보험공단과긴밀하게정보를공유하고있다. 국세청으로부터신규사업자등록사업장 ( 격주로입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자료 (2개월주기로입수 ), 근로소득지급조서자료 ( 매년 1회입수 ) 를제공받아, 자진신고를유도하는안내문을발송하고, 사업장에적용대상근로자가있는지를조사하고있다. 또한 4대보험연계센터를통해타공단 ( 건 43)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를담당하는근로복지공단은고용보험성립신고를기피하는사업주를적발하여인정성립조치를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를부과하고있다 년한해동안의인정성립건수는 39,406 건이다.

215 제 8 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197 강보험, 국민연금 ) 신규성립신고자료를매월입수하여비교함으로써, 다른사회보험에는적용되었으나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가누락된근로자및사업장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중점관리사업장 으로매월선정하여중점지도함으로써사업주의자진신고를유도하고있다. 다만, 저임금 고용불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촉진을위해서는국세청의근로장려금수령자정보와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보가징수를담당하는사회보험공단에제공될필요가있다. 2010년부터사회보험징수업무가통합된다. 당초적용과징수를국세청산하에징수공단을신설하여일원화하려던계획이 2008년에징수업무만을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는방안으로변경되었다. 사회보험징수업무의통합에따라고용 산재보험료의부과기준이현행임금총액에서보수 ( 소득세부과대상근로소득 ) 로변경되고, 시간제근로자의국민연금 건강보험의사업장가입기준이현행월 80시간이상에서고용보험과같이월 60시간이상으로완화되고, 고용 산재보험료도사업주가 1년분을신고 납부하던방식을월별보험료를부과 고지 납부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다 ( 근로자의고용상황파악이어려운건설업과벌목업에대해서는기존의 1년분개산보험료를자진신고 납부하는제도가그대로적용된다 ). 사회보험징수업무의통합은징수업무중복에따른보험가입자의납부불편을해소하고기관별보험료징수에따른징수의비효율을개선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이지만, 당초적용 징수통합에서목적하였던소득파악능력제고나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그다지개선될것으로보이지않는다. 행정적인적발과제재를통해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에는근원적인한계가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사각지대에있는근로자의고용및임금정보를국가가충분히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징수당국의조사인력을대폭늘린다고하더라도가입누락사업장및근로자를발굴하는데획기적인진전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금전적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사회보험의가입유인을높일필요가있음을제안한다. 사회보험료는적용대상확대, 재정안정화등을추진하면서지난 10여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44) 또한

216 19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8-1> 100 인미만사업체의사회보험료율 (2010) 사업주근로자전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계 ( 단위 : %) 주 : 산재보험료율은전업종평균요율, 고용보험료율은 150 인미만사업장의능력개발사업료율 0.1% 을적용하여도출한수치. 자료 : 허재준 김동헌 (2010). 근로소득세에서면세점이있는것과는달리모든근로자에게동일한사회보험료율을요구하는현행방식은특히저임금고용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 사회보험료부담은비임금노동비용을유발하여저임금근로자에대한노동수요를저하시키고, 저임금근로자에대한한계세율을높여취업의금전적인유인을줄이거나비공식고용 (informal employment) 으로의유입을촉진하여, 근로빈곤층대부분이사회보험사각지대에놓이게된주요한요인이되고있다. 또한이상은 (2010) 은사회보험료부담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탈수급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지적하고있다. 근로소득증가에따른한계실효세율의변화에대한그의분석결과에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100% 의한계실효세율이적용되어근로인센티브가전혀작동되지않고있다. 반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근로소득공제를적용할경우의인센티브변화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수급자들의근로인센티브는개선되는한편기초보장탈피시에사회보험료부담으로인하여 44) 임금총액대비근로소득세및근로자부담의사회보험료비율은 1995 년 4.8% 에서 2006 년 10.6% 로증가하여근로자의가처분소득에큰영향을미쳤으며, 기업이부담하는노동비용가운데근로소득세및기업 근로자부담의사회보험료가차지하는비중도 1995 년 6.9% 에서 2006 년 18.1% 로증가하였다 ( 이병희편, 2008).

217 제 8 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199 가처분소득이감소되고한계실효세율이 100% 넘게치솟는현상이나타 난다. 이러한현상은기초수급자의기초보장탈피시사회보험료발생부 담에대한대응책이없기때문이다. 나. 사회보험료지원제도설계시쟁점 사회보험료지원은 OECD 고용전략에서공식적으로권고하는고용정책패키지중의하나이며, 상당수의 OECD 회원국에서실시하고있다. 사회보험료지원정책은그목적에따라저임금근로자에대한근로유인제고및소득지원을위해근로자의사회보험료를감면하는유형 ( 독일, 영국등 ) 과사용자의사회보험료감면을통해저임금근로자에대한기업의수요를촉진하는유형 ( 프랑스등 ), 그리고근로자와사용자모두에감면혜택을부여 (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등 ) 하는나라로대별할수있다. 45) 우리는이에더하여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통한공식고용으로의전환이주요한정책목적으로추가될수있다. 사회보험료지원제도를구체적으로설계하는과정에서다음과같은쟁점이제기된다. 첫째, 지원대상의선정기준을개인으로할것인가, 가구단위로할것인가라는문제이다. 가구소득이일정수준미만인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하는가구단위의지원정책이적절한대상자를선정하는데유효하지만, 사회보험징수공단에서자산조사를실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뿐만아니라개인단위의사회보험료지원은사회보험의사각지대해소뿐만아니라사업주의노동비용인하, 임금근로의유인제고등의긍정적효과를가지기때문에, 선진국에서도개인을기준으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개인을지원대상자의선정기준으로한다. 46) 45) 선진국의사회보험료감면정책에대한자세한소개는김혜원 강병구 옥우석 (2010) 참조. 46) 근로장려세제는직장가입자의경우사업주의사회보험가입유인을제공하지않기때문에사회보험사각지대의해소를기대할수없다. 또한 1 년에한번사후적으로지원하는근로장려세제에비해사회보험료지원이근로유인효과가크며, 가구내 2 차소득자의근로시간이감소하는부작용이발생하지않는다. 근로능력

218 20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둘째, 지원대상에영세자영업자를포함할것이냐는문제가제기된다. 본연구에서는임금근로자를지원대상으로설정하였다. 영세자영업자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지만, 소득파악이어렵기때문에영세자영업자에대한지원은소득파악인프라확충후단계적으로실시하는것이불가피하다. 또한영세자영업자의임금근로전환을유인하기위해서도임금근로자를우선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셋째, 저임금근로자를지원대상으로하였다. 저임금근로자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이비슷하기때문이다. 넷째, 신규채용시에만사회보험료를지원할경우기업이기존의근로자를방출하는문제가발생 (Phelps, 2007) 할수있으므로, 저임금근로자모두를대상으로하였다. 다섯째, 근로시간에관계없이사회보험료를지원할경우단시간근로자에게혜택이편중될가능성이높으며, 사회보험료수혜목적으로근로시간을단축하는부작용이생길수있다. 근로시간에관계없이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독일의 Mini-Job 은신규노동공급유인효과가매우작은반면기존근로자들의근로시간을감소시킴으로써총근로시간에는오히려부정적인효과를미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김혜원외, 2010). 벨기에의고용보너스는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하여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단시간근로자에게사회보험료지원의혜택이편중되지않도록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재정부담을고려하여고용 산재보험료지원을우선적으로시행하는경우를고려할수있지만, 2009년 5~7월동안한시적으로연체고용 산재보험료를면제하는정책의시행경험은이러한부분적인지원이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에그다지기여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관계성립신고등의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 을제정하여고용보험 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은 9인이하사업장을대상으로자진신고하면연체된고용 산재보험료를면제하는 이있는빈곤가구의근로유인과소득지원목적을가진근로장려세제와병행하여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와노동수요촉진을위해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219 제 8 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201 조치를한시적으로시행 (2009년 5~7 월 ) 하였으나, 그실효성은낮았다. 체납고용 산재보험보험료부담을면제하더라도이후의보험료부담은여전하고, 더큰이유는고용 산재보험료가면제되더라도사회보험가입기록이연계되어보험료율이더큰국민연금과건강보험료에대한부담이발생할가능성에대한우려가컸기때문이다. 일곱째, 사회보험료지원율이높으면재정적인부담이증가하며, 반대로낮으면실질적인수혜률이낮아지는상충현상이발생한다. 본연구에서는보험료의일부를경감하여자기부담과재정지원을병행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여덟째, 외국의사회보험료감면은노동수요를촉진하기위해사용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 근로유인및소득보조를위해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 모두를대상으로하는경우등다양하게존재한다 ( 김혜원외, 2010). 사용자의사회보험료감면은비임금노동비용의인하로노동수요를촉진하는효과를가지지만, 감면이없더라도유지하거나창출했을일자리에대해지원하는사중손실 (deadweight loss), 비감면근로자를감면근로자로대체 (substitution effect), 감면혜택을받지못하는기업의경쟁력저하에따른고용의감소나퇴출 (displacement effect) 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또한사용자부담의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하더라도사각지대해소를기대하기어렵다고판단하여, 본연구에서는사용자와근로자부담의사회보험료일부를경감대상으로하였다. 다. 시나리오별사회보험료지원방안 이상의쟁점검토에기초하여본연구에서는영세사업장에종사하는저임금근로자를적용대상으로설정하였다. 지원대상저임금의기준은최저임금이상이면서최저임금의 1.3배미만으로하였으며, 47) 법정최저임금을준수하지않는위법한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배제한다. 48) 한편 47) 2010 년 3 월 209 시간기준으로월임금이 86 만원 ( 최저임금액 )~112 만원 ( 최저임금의 1.3 배 ) 인근로자가지원대상이된다. 48)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의비중은민간부문임금근로자의 8.4%( 노동부, 고

220 20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사업주와근로자부담의사회보험료일부를경감하되, 본연구에서는점감형과계단형두가지의경감률을가정하였다. 점감형경감은최저임금수준에서는 50% 를경감하되, 경감임계소득주변에서소득역전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점감형태의사회보험료를경감하는것이다 (graduated job subsidy). 반면계단형경감은최저임금~최저임금 1.1배는사회보험료의 50%, 최저임금 1.1배 ~최저임금 1.2배는 40%, 최저임금 1.1배~최저임금 1.2배는 30% 를경감하는것이다. [ 그림 8-1] 점감형경감시노사의부담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율 17.67% 8.835% 0 최저임금최저임금 *1.3 임금 [ 그림 8-2] 계단형경감시노사의부담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율 17.67% % % 8.835% 0 최저임금 *1.1 *1.2 *1.3 임금 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9), 전체임금근로자의 12.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 에이르고있다.

221 제 8 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203 < 표 8-2> 주요시나리오별경감대상규모및소요재정액 10인미만사업장, 평소주당근로시간 36시간이상, 점 1안감형경감 10인미만사업장, 평소주당근로시간 15시간이상, 점 2안감형경감 30인미만사업장, 평소주당근로시간 36시간이상, 점 3안감형경감 30인미만사업장, 평소주당근로시간 15시간이상, 점 4안감형경감 10인미만사업장, 평소주당근로시간 36시간이상, 계 5안단형경감 10인미만사업장, 평소주당근로시간 15시간이상, 계 6안단형경감 30인미만사업장, 평소주당근로시간 36시간이상, 계 7안단형경감 30인미만사업장, 평소주당근로시간 15시간이상, 계 8안단형경감 ( 단위 : 천명, 백만원 ) 대상규모 연간경감액 ,905 1, ,577 1, ,646 1, , ,348 1, ,061 1, ,060,536 1, ,384,855 이러한사회보험료지원제도의대상규모와소요재원을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2010 년 3월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사업체규모 평소근로시간 경감방안에따라 8가지시나리오를상정하였다. 지원대상사업체규모는사회보험가입률이현저히낮은 10인미만또는 30인미만사업장을고려하였다. 그리고단시간근로자에게혜택이집중되지않도록평소주당근로시간 36시간이상인경우또는현행고용보험적용대상인 15시간이상인경우를고려하였다. 10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면서, 임금이최저임금~ 최저임금의 1.3배이고, 주당 36시간이상일한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자와사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일부를경감하는경우지원대상은최대 839천명이며, 모든대상이지원을신청할경우소요재정액은점감형경감의경우연간최대 4,539억원, 단계형경감의경우연간최대 7,013억원으로추정되었다. 49) 49) 소요재정은직접일자리창출대책의정비를통해마련하는방안이가능할것이

222 20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8-3> 사회보험료경감대상규모 규모 모두가입 ( 단위 : 천명, 백만원, %) 사회보험 모두미가입 전체 (36.6) (57.3) (29.1) (67.3) 사업체규모 (44.8) (46.5) 고용형태 정규직 (35.1) (59.7) 비정규직 (39.5) (52.6) 주 :10 인미만사업장, 평소주당근로시간 36 시간이상을지원대상으로할경우 ( 시나리오 1,5). 다만, 제도도입에따라경제주체의노동시장행태가변화하여대상규모와소요재원은변화할수있다. 최저임금이상인근로자에게한정하여사회보험료경감혜택을부여함에따라법정최저임금준수율 (compliance rate) 이높아져서소요재원이증가할수있지만, 저임금노동시장을개선하는효과를거둘것이다. 한편사회보험료경감률은최저임금수준에서 50% 지만, 이후엔감소함에따라대상자모두가수혜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라.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의기대효과 사회보험료지원의일차적인효과는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이다. 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유인을제공함으로써의도적인기여기피를억제할수있을것이다. 비공식고용을줄이는조치는승수효과를가져, 재정을개선하고관리능력을개선하여비공식고용을추가로줄일수있을것이다 (OECD, 200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사회적위험에대한사회적보호를강화하고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접근기회를확대하며, 상호의무 (mutual obligation) 에기반한활성화정책이강화될수있는계 다. 참고로 2010 년일자리대책예산은 9 조 2,736 억원이며, 이가운데직접일자리창출예산은 3 조 894 억원에이른다.

223 제 8 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205 기가될것이다. 한편사회보험료지원은비임금노동비용 (non-wage labor cost) 인하를통해노동수요를촉진하는효과를가진다. OECD(2009) 는노동수요의단기단위노동비용탄력성이상승하고있으며, 특히경기위축시기에노동비용인하의노동수요진작효과가크고, 저임금근로자로표적화한사회보험료경감은구조적실업을저하시킴으로써긍정적인사회적외부효과를가진다고지적하고있다. 50)51) 또한취업가능성이낮은취약집단으로표적화되지않은법인세경감형태에비해일반적으로취약계층의사회보험료경감이기업의노동수요진작효과가큰것으로알려져있다. 올해시행되는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04년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에비해중소기업으로한정하여더많은혜택을부여하고있지만, 법인세를납부하지않거나납부하더라도최저한의세율을적용받는중소기업을제외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로혜택을받을수있는기업은절반정도에불과하며, 직접적인인건비경감이아니기때문에그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안종범 이영 우석진, 20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또한고용에대한유인보다는고용을증가하는기업에대한사후적인보조금으로기능할가능성이높다 ( 전승훈, 2010). 사회보험료지원은근로조건부급여 (employment-contingent benefit) 의성격을지닌근로유인보상정책으로서취업유인을제고할것이다. 사회보험료경감에따라임금근로의금전적인유인이증가하여경제활동참여및영세자영업자의임금근로전환이증가할것이다. 이에따라고용 50) 사회보험료감면의일자리창출효과는단위노동비용감소에따른노동수요의반응성에달려있다. OECD(2009a) 는노동수요의단기단위노동비용탄력성이상승하고있으며, 특히경기위축시기에노동비용인하의노동수요진작효과가크고, 저임금근로자로표적화한사회보험료감면은구조적실업을저하시킴으로써긍정적인사회적외부효과를가진다고지적하고있다. 지난 30 년동안 OECD 회원국에서단위노동비용감소에따른노동수요의평균적인반응성을추계한결과에따르면, 단기적으로사회보험료감면에의한노동비용의 1% 인하가고용을 0.6% 증가시키며, 실질임금조정에의한상쇄효과를감안하면장기적으로도고용을 0.2% 증가시킨다고지적하고있다. 51) 사회보험료지원대상은사용자가고용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저임금근로자들에한정되고사회보험료부담에비해노동비용이많기때문에, 기업이생산성낮은근로자의고용을유지 (productivity trap) 하지는않을것이다.

224 206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률이증가하여세수기반이확대될것이다. 또한노령과실직에따른가구빈곤을예방함으로써공적부조의재정부담을완화하고, 일을통한빈곤탈출을장려할수있다. 한편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를경감하더라도저임금일자리는줄어들지않겠지만공식고용의형태를띠게될가능성이높으며, 고용지원서비스및사회서비스의보완적인지원이결합될경우빈곤위험에놓이지는않을것이다. 사회보험재정에미치는영향을보면, 우선사회보험가입자증가에따라보험료수입이증가하게된다. 또한사회보험료일부지원방식을채택하고있기때문에보험료수입증가액은소요재정액을상회한다. 52) 지출측면을보면, 은퇴시점에지출이이루어지는국민연금, 지역가입또는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등록되어사실상모두를보장하고있는건강보험의지출에는단기적으로영향이없을것이다. 다만, 실직위험이높은고용보험, 특히실업급여재정의지출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실업급여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연계하여활성화정책을강화하는방안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국민연금은소득재분배적인요소로인한지출증가, 고용보험실업급여는지출증가지속, 건강보험지출은그다지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되지만, 고용률증가로인한보험료수입증가, 노후생활보장으로인한공적부조재정의절감효과를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53) 이상의사회보험료지원정책이적절한대상에게실시되기위해서는근로소득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관리능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54) 52) 시나리오 5 를채택할경우사회보험가입자증가에따른보험료수입은연간 1 조 1,074 억원이증가하여, 소요재정액 7,013 억원보다보험료수입이 3,729 억원늘어난다. 53) 사회보험료지원이사회보험재정수지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김혜원 (2008) 참조. 54) 사회보험징수통합과정에서개인별소득 사회보험가입 체납현황을파악할수있는통합전산망을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사회보험간적용대상의차이를줄여나갈필요가있다. 단시간근로자의기준은월 60 시간이상으로 2010 년부터통일되지만,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직장가입자에서 1 개월미만일용근로자를적용제외하는규정은보험가입기피의원인이되고있다. 그리고고용보험은사업

225 제 8 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207 또한사회보험료지원조치시행이전에가입신고를기피한사업주에게는 체납보험료및과태료를한시적으로경감하는특별조치를병행할필요 가있다. 2. 한국형실업부조제도의필요성 사회보험료를감면하여사회보험의피보험자를늘리는것은비공식취업으로분류되는임금근로를공식화하기위해시도해볼만한첫번째정책제언이다. 한발더나아가자면임금근로자로볼수있는여러가지특성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고용보험법에가입대상으로들어와있지않은특수고용근로자와가사근로자에대하여고용보험의적용범위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고용보험의제도틀내에서적용을확대하는것만으로는고용안전망이전국민을대상으로폭넓게깔렸다고평가할수없다. 기여한사람들간에위험을분산한다는보험의원리로는보호하기어려운대상이있는데, 대표적으로자영업자와최초노동시장진입자 ( 청년층 ), 장기미취업자 ( 경력단절자 ) 이다. 이이외에실업급여소진자와수급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여급여를받을수없는자도고용안전망이잘깔려서일자리로돌아갈수있게도와주어야하는대상이다. 기존의고용보험제도틀만가지고는포괄할수없는대상을위한고용안전망으로실업부조제도를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의관심은현행고용보험제도를가지고보호할수없는사람들을지원하는제도이므로다른선진국의실업부조제도만을따로떼어들여다보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다. 먼저우리나라의고용보험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다른나라의실업보험제도를적용대상과급여수급기간등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이절에서는주로자영업자와최초노동시장진입자 ( 청년층 ) 를어떻게고용안전망으로포괄하는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장전체의임금총액을기준으로보험료를징수하는사업장별관리체계로부터개인별보수를기준으로보험료를징수하며피보험자를관리하는, 개인별피보험자관리체계로전환할필요가있다.

226 208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 표 8-4> 에서는실업보험과실업부조각각의역할을파악하기에도움을줄수있는방식으로자료를재구성하여제시하였다. 우선실업보험과실업부조의관계를기초로네가지제도유형을구분해볼수있다. 첫째, 보편적으로적용되는실업보험제도를가지고있는경우이다. 실업보험제도안에자영자와최초구직자를포괄하고있어서다른나라에서실업부조제도로수행하는기능을거의대부분실업보험제도를통해서달성한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가포함된다. 이첫번째범주의국가들은실업부조를따로운영할필요없이실업보험으로통합하여운영하고있는국가군이다. 벨기에는자영자를포괄하지않기때문에이범주에포함시키는것이꺼려지기는하지만최초구직자를포괄하고있고급여의수급기간이무제한이므로급여소진자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생각하여여기에포함시켰다. 덴마크와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는대상을보편적으로설정한단일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핀란드와스웨덴은기여금을내고이전소득에연동하는급여를받는프로그램과조세를기반으로기초적인급여를제공하는프로그램을함께운영한다. 소득연동급여는임의가입형식으로운영하면서자영자에게도가입기회를열어두었으며, 가장기본적인급여나저소득층에게제공되는부조성격의급여는조세를바탕으로제공한다. 두번째범주는실업보험제도없이실업부조제도만운영하는국가이다. 호주와뉴질랜드가이범주에속한다. 후술하겠지만이들국가는취업경력을묻지않는방식의실업부조제도를운영하는국가중에서는급여의관대성이큰편이다. 세번째범주에는가장많은국가들이포함되는데, 당사자들의기여를바탕으로하는실업보험제도를운영하고추가로조세기반의실업부조를운영하는국가군이다. 가장전형적인의미의실업부조제도를보여주는사례들이다. 물론이국가들간에도실업부조제도의구체적인형태와대상은매우다양하다. 독일은자영업자에게실업보험에임의가입형식으로문호를개방하고있어서, 첫번째국가군에포함시킬수도있는특별한사례임을지적하는바이다. 마지막으로네번째범주는실업부조제도없이실업보험제도만운영하

227 제 8 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209 는국가군이다. 물론우리나라가이범주에포함된다. 이중에서네덜란드는피용자만을대상으로한다는의미에서는보험제도를운영하는것이지만급여를지급하는기간이 38개월로매우길고, 최소한의급여수준을보장하는방식이라는면에서이범주에속한다른나라와는구별할필요가있다. 또한일본의사례에서보듯이실업부조제도는아니지만제2 안전망과같은방식의유사한기능을하는제도를도입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단순하게실업부조제도가없는나라로간주하기전에다른대체제도는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이들국가의자영자비율과실업급여수급률등관련된지표들을살펴보면실제로사각지대가어느정도가될지판단할수있을것이나이번연구에서는여기까지살펴보지는못하였다. < 표 8-4> 가전하는바를요약해보자면, 극히일부국가를제외하고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당사자의기여를기반으로이전소득금액에연동하여급여를지급하는실업보험제도이외에조세에기반하여저소득층구직자에게기본적인생계비를지급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는사실이다. < 표 8-5> 에서는실업부조제도를가지고있는국가들만을추려서구체적인제도설계의특징을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발견되는사실들은실업부조제도의기본적인요건이라고볼수있다. 대체로정액급여로지급되며, 필요에따라지원되는제도이므로가구소득 ( 때로는자산도 ) 에대한조사를전제로하며, 자녀수에따라추가급여가지급된다. 실업부조제도의특수한유형으로구분하여이해해야할경우는오스트리아와노르웨이처럼취업경력, 그중에서도실업보험가입경력이요구되는경우이다. 이는사실상실업보험의연장급여성격을띠고있는것으로보인다. 실업급여에서수급하던액수를거의그대로수급하며기간은무제한이라서매우관대성이높은것처럼보이지만사실은대상자가제한된다는의미를갖는다. 실업보험제도에서최초구직자 ( 청년층 ) 는보험료를낸기록이없이도제도내로포괄하는경우가종종있다. 이들은결국임금근로자로편입될가능성이큰집단이기도하고, 대부분국가의기여나보조가있기때문에보험제도라고하더라도필요에의한지원도제도설계에따라서포함될

228 210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수있는것이다. 그러나자영자에대한보호는이런식으로기존보험제도에얹혀가는경우는거의없다. < 표 8-5> 는자영업자의소득상실에대응하는각국의제도를정리한것이다. 크게세가지로분류해볼수있는데, 첫째유형은기존소득에연동하여소득상실을보전하는제도를가지고있는국가이다. 즉자영자에대한사회보험제도를가지고있는경우이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등이여기속한다. 구체적인방식은다양하다. 대체로사회보장의일반원리가보편주의에입각해있는경우자영자도소득연동보장제도에들어갈수있는데, 강제가입인경우도있고임의가입인경우도있다. 임의가입이라고하더라도국가의보조금이지급되기때문에가입하지않는경우는거의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두번째유형은실업보험에자영자가들어갈수는없으나실업부조제도를통해서는보호를받을수있는경우로노르웨이, 영국, 독일, 그리스,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등이여기포함된다. 전형적인사회보험방식의사회보장제도를가지고있는대륙유럽국가들의경우, 실업보험에자영자를포괄하기는어렵다. 사회보험방식의사회보장제도를가진국가들중다수가이유형에속한다. 세번째유형은자영자에대한보호제도가발견되지않는국가군으로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등이있다. 55) 사용사업주관리형 ( 파견형태 ) 노동력육성 사용사업주관리 노동력조달 사용사업주관리 55) 필자가검토한 MISSOC 자료와 Social Security Program throughout the World 자료에서발견하지못하였다는의미다.

229 제 8 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211

230 212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231 제 8 장결론 :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제언 213

232 214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