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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빈 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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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습지학회지제 14 권제 1 호, 2012 년 2 월 ( ) 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용담댐습지의가치평가연구 Study on Assessment of Value of Yongdam Dam-wetland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김덕길 * / 유병국 **+ / 김재근 *** / 신한규 **** / 김형수 ***** / 안경수 ****** / 장석원 ****** Kim, Duck Gil* / Yoo, Byong Kook** + / Kim, Jae Geun*** / Shin, Han Kyu**** / Kim, Hung Soo***** / Ahn, Kyung Soo****** / Jang, Suk Won******* 요약 : 최근들어, 습지에대한관심이증대하면서습지에대한가치를평가하는연구가많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습지의가치평가는자연습지에대해서만수행되었다. 본연구에서는댐도습지의기능을수행한다고가정하였으며, 이를댐습지라정의하고댐습지에대한가치평가를수행하였다. 가치평가기법으로는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을사용하였으며, 대상지역은용담댐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가치평가를수행하기위해 6대광역시에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습지생태공원시나리오에대한용담댐습지의총가치는약 420억원으로나타났다. 핵심용어 : 가치평가, 조건부가치측정법, 댐습지, 용담댐 Abstract : Recently, there have been a lot of studies for the value for wetlands with increased interest about wetlands. However, the value assessment for wetlands was usually conducted for natural wetlands only, without consideration for Dam-wetlands. In this study, we assumed that a dam carried out a function of wetlands and defined such dams as Dam-wetlands.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as used in value assessment method. Study area of this study is Yongdam-dam. We performed questionnaire survey in six metropolitan cities for the value assessment of Dam-wetland. As a result, the total values of a Yongdam-dam is estimated as 4.2 billion-won for construction scenario of wetland ecological park. Keywords : value assessment,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Dam-wetland, Yongdam-dam 1. 서론 댐은홍수조절, 용수확보그리고전력생산등의목적으로건설되어활용되었으나최근에는댐 건설시주변지역에인공습지및생태공원조성등을통해서홍수조절, 용수확보등과같은과거일반적인댐조성목적뿐만이아닌수질개선, 생태공원, 레저활동등의목적으로활용하려는계획 + Corresponding author : bkyoo@incheon.ac.kr * 인하대학교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박사과정 k1004dk@hanmail.net ** 인천대학교무역학부교수 bkyoo@incheon.ac.kr *** 서울대학교생물교육과부교수 E-mai l: jaegki m@snu. ac. kr **** 서울대학교생물교육과석사과정 E-mai l : hankshi n@paran. com ***** 인하대학교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부교수 E-mai l: sooki m@i nha. ac. kr ****** 인천대학교총장 E-mai l: ahn@i ncheon. ac. kr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책임연구원 E-mai l: jangsw@kwater. or. kr

2 김덕길 유병국 김재근 신한규 김형수 안경수 장석원 들이점차증가하여수행되고있는실정이다. 댐의친환경적활용에대한국내의대표적인사례를살펴보면, 환경부 (2011) 에서는용수공급및소규모발전을위해조성된댐에의해형성된운곡저수지를습지보호지역을선정하여희귀야생동 식물의서식처로활용하고있다. 그리고평화의댐에형성된습지지역에많은동 식물이서식함으로써생물다양성이확보됨에따라평화의댐습지를 양의대습지 로명칭을변경하여습지보호지역으로추진중이며, 경기북부철원평야에위치하고있는토교저수지는두루미, 독수리등세계적인희귀조류의월동지로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선정하여생태자원을보호하려고노력하고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2011). 이러한친환경적활용목적은또한과거댐의홍수조절, 관개, 생활용수확보, 발전등만을제한하여주로고려되었던댐에대한비용편익분석에환경적측면에대한편익을고려할수있도록함으로써향후댐에대한비용편익분석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 비용편익분석에서의가장중요한원칙중의하나는관계되는비용이나편익항목이누락되지않아야한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다목적댐의편익를크게홍수조절, 관개, 생활용수, 발전으로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 4가지이외에도댐건설이가져오는다양한긍정적효과는유형편익 ( 관광및레크리에이션제고, 내륙주운등 ), 간접편익 ( 어업및양식, 유역관리향상등 ), 무형편익 ( 친수환경및기능개선, 공중보건및위생향상등 ) 등으로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2009a). 이처럼최근에는댐이과거부터지니고있던편익뿐만아니라댐의친환경적활용성에따른편익을댐건설로인해발생될수있는편익에포함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 대표적인댐의친환경적활용으로는생태공원또는인공습지등을조성하여다양한생물종이서식할수있으며, 이를교육장소나지역주민들의여가공간을제공하는것 을들수있다. 특히댐을습지로활용하게됨으로써댐이습지의기능을수행한다면, 습지가지니고있는다양한기능에따른경제적가치도발생할수있다. 이러한댐의친환경적활용이이루어진다면, 기존댐이가지고있던경제적가치에관광및레크리에이션등에의해도출되는경제적가치가더해져댐의경제적가치가보다더향상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댐의친환경적활용에따른경제적가치의증가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댐에대한친환경적측면또는생태학적측면에서의경제적가치추정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국내의경우댐의친환경적활용에대한가치평가는 2009 년한국수자원공사에서수행한댐습지의기능과가치평가방법의개발에서선택실험법을활용하여보령댐이지니고있는습지의기능에따른경제적가치를추정한연구가있을뿐그밖의관련연구는거의없는실정으로, 친환경적가치평가측면으로는대부분습지에대한경제적가치만이추정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댐의친환경적활용의일환으로댐지역에대한습지생태공원조성에따른경제적가치를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을이용하여평가하고자한다. 2.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의이론조건부가치측정법은지배적인진술선호방식혹은서베이에기반한기법이라고할수있다. CVM 방법은거의모든비시장재화의평가및모든환경정책에이용이가능하기때문에그동안광범위한연구들이수행되어졌다. 일반적으로환경재와대체, 보완관계에있는시장재화를관찰함으로써편익을추정하는방법들이종종시장에서관찰가능한마샬의소비자잉여 (Mashallian consumer surplus) 에이론적배경을두는경향이있는반면, CVM 은직접적으로환경재개선에대한가치, 즉힉스적보상잉여 (CS : compensating surplus) 인최대지불의사 (willing to pay) 를이끌어낸다. 예를들어, 어떤특정지역의습지생태계

3 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용담댐습지의가치평가연구 를보호하기위하여습지생태공원을조성할경우보상잉여 (CS) 는최초의효용수준을유지하면서개선된습지생태계를얻기위하여기꺼이지불하려는소비자의최대지불의사 (willing to pay, WTP) 값이다. 평가대상재화에대한지불의사액을유도해내는방법으로는개방형질문 (open ended question),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 지불카드 (payment card), 입찰게임 (bidding game) 등이있다. CVM 연구에서가장중요한지침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미국해양대기청 (NOAA) 의가이드라인에서는양분선택형을가장유인일치적 (incentive compatible) 인방법으로추천하고있다 (Arrow et al. 1993). 양분선택형방법은선정된제시금액을응답자들사이에무작위로배분한뒤, 일정한금액을제시하고지불할의사가있는지의여부를 yes 와 no 로대답하도록하는방식이다. 이러한양분선택형방법은시장에서가격을보고구입할것인가말것인가를결정하는사적재화의구매방식과도비슷할뿐만아니라, 공공정책의지지여부를결정하는주민투표형식과도비슷하여응답자가대상재화에대한선호를사실대로표현할유인 (incentive compatible) 이있다. 이러한양분선택모형은 Bishop 과 Heberlein(1979) 에의해개발되었으며응답자는처음제시된금액에대하여양자택일적인선택을하게된다. 이제어떤지역에습지와같은환경재화가 의상태에있다고하자. 이러한환경상태에서소득 를가지고있는응답자가얻을수있는최대효용은간접효용함수 로나타낼수있다. 이제이습지의상태를 에서 으로개선하는습지생태공원의조성프로그램이제안되었다고하자. 즉, 동일한소득 에서응답자의간접효용은증가하게된다. 이제응답자는금액 A를지불해야하는이프로젝트를수용할것이냐거절할것이냐를선택해 야한다. 이때응답자의지불하려는최대지불의사액인 WTP 는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즉, 변화된환경질 하에서응답자가지불하려는최대지불의사액인 WTP는최소한전과동일한효용수준을보장하는금액이될것이다. 만일이러한 WTP 가프로젝트를위해응답자가지불해야되는지불금액 A보다크다면응답자는이프로젝트를수용할것이며반대로적다면프로젝트를거부할것이다. 이제서로다른선호를가지는개인들이존재한다고생각하면한응답자의 WTP가금액 A를초과하지않을확률, 즉응답자가프로젝트를거부할확률은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Pro('No')= Pr(WTP A) = 여기서 는 WTP 의확률밀도함수이다. 즉, 응답자가주어진프로젝트에대하여 no 라고응답할확률은 이며 yes라고응답할확률은 1- 가된다. 양분선택모형에서응답자들은주어진금액 A의프로젝트에대해 yes/no 중의하나로응답을한다. 응답자들의이러한응답패턴에대한로그우도함수는다음과같이쓸수있다. 여기서 은전체응답수를이야기하며 는응답자들이양분형 CV(Contingent Valuation) 문항에대해각각 yes 혹은 no' 라고응답을했을경우 1의값을가지고, 그렇지않으면 0의값을가지게되는지시함수이다. 이상과같이전통적인양분선택형방법은제시금액에대해단한번의질문을수행한다. 그러나실제 CVM연구에서는후속질문을한번더

4 김덕길 유병국 김재근 신한규 김형수 안경수 장석원 하는이중질문유형이널리사용되고있다. 한번만하는전자의경우를단일경계양분선택형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라하고 2 번의질문을하는후자의경우를이중경계양분선택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라한다. 이중경계양분선택형에서는각응답자에게두개의금액을순차적으로제시하게되는데우선자신의 WTP가첫번째제시된금액보다크거나같은지에대해 yes 또는 no 의응답을요구한다. 두번째제시되는금액은첫번째제시되는금액에따라달라지는데, 첫번째제시금액에대한응답이 yes 이면이보다큰금액을제시하고 no 면이보다작은금액을제시한다. 이렇게이중경계양분선택형을사용하는이유는이러한방식으로얻은응답을분석하는것이단일경계양분선택형으로부터얻은응답을분석하는것보다훨씬더효율적이기때문이다 (Hanemann et al., 1991). 이중경계양분선택모형에서는응답자가두번의제시금액에대하여 yes/no 를선택하게된다. 최초제시금액인 에대해서 yes 라고응답한경우에는보다높은금액인 가두번째로제시되며 no 라고응답한경우에는보다낮은금액인 가두번째로제시된다. 이에따라각각의응답결과는 4가지가나오게된다. Pr('yes' and 'yes') = 응답자들의이러한응답패턴에대한로그우도함수는다음과같이쓸수있다. 여기서지시함수 은첫번째와두번째의제시금액에대하여각각 (yes, yes), (yes, no), (no, yes), (no, no) 로대답하면 1을그렇지않으면 0의값을가지게된다. 이때, 통상적인관례에따라 WTP 가로지스틱곡선으로분포한다고가정하면 는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이때확률변수의평균과확률분포함수와의관계에의해서 WTP 의평균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Pr('yes' and 'no') = Pr('no' and 'yes') = Pr('no' and 'no') = 3. 적용및분석 3.1 대상지역본연구의대상지역인용담댐은전라북도진안군용담면월계리의금강상류에위치하고있는다목적댐으로 2001 년 10월에완공되었다. 용담댐유역은금강유역의최상류지역에위치하며유역면적은 930km2으로금강유역면적 9,810 km2의약 9.5% 에해당한다. 용담댐주변에는 ( 그림 1) 에서

5 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용담댐습지의가치평가연구 보는바와같이소택형, 늪형 2가지형태의 5개습지가위치하고있으며, 다양한동 식물들이서식하고있다. 희귀및멸정위기식물로는사철란, 뻐꾹나리, 왕벚나무, 태백제비꽃의 4분류군이서식하고있으며, 멸종위기종 1급의어류인감돌고기와천연기념물인원앙, 붉은배새매, 새매, 황조롱이등법적보호종인총 12종의조류가서식하고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2009b). 그림 2. CVM 의단계별절차 그림 1. 용담댐위성사진 (1 : 소택형, 2 5 : 늪형습지 ) 3.2 CVM 의설계 목표모집단설정과표본선택 비시장적가치추정을위하여 CVM 을적용하는경우설문지디자인에서부터실제설문조사및설문분석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되므로, 한정된기간에충실한연구수행을하기위해서는 CVM 연구단계와단계별수행내용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이하에서는전장의이론적검토를바탕으로댐습지의가치평가를위한 CVM 을다음과같은단계에따라수행하였다. CVM 설문조사가이루어질표본은조건부상품의시장영역 (extent of market) 즉, 목표모집단의성격에의해달라질수있다. 목표모집단은관례적으로개발사업이나정책의시행으로경제적혹은법적인측면에서영향을받는사람들을포함한다. 비사용가치를포함한다면목표모집단은지리적으로좀더포괄적으로정의될수있다. 댐습지의경우다목적댐이전국에산재되어있기는하지만총가치중비사용가치의비중이높으며선행연구들과의비교를위해고려하여좀더포괄적인모집단을고려하여 6대광역시 ( 울산광역시제외 ) 로하였다. 표본수는 600명으로하되 6개광역시의세대비율을고려하여지역별인원을안배하였다 설문조사기법의선정설문조사방식으로는대인면접법, 우편조사, 전화조사등다양한방법이있다. 이들주에서본연구에서는가상시나리오에대한배경설명등을설명하기가용이하며, 복잡한질문을신축적으로할수있어 CVM 설문조사에더적합한것으로 NOAA 패널에서도추천하고있는대인면접법을선정하였다. 본설문조사는 2011 년 8월서울에소재한전문여론조사기관에의한대인면접법을통하여실시하였다. 선발된조사원들은모두 CVM 등시장실태조사경험을가지고있었으며

6 김덕길 유병국 김재근 신한규 김형수 안경수 장석원 질문사항에대한설명과보조자료의사용법등교육이실시되었다. 이를통해조사원들이조사목적과설문내용을정확히이해했는지또적절하게응답자들을인터뷰할수있는지검토하였다 CVM 설문지디자인 CVM 은무작위추출된응답자들에게명확하게정의된비시장재화나서비스에대한 WTP를직접질문하여응답자들의선호를화폐단위로도출 하는방법이다. 보통설문조사를통하여응답자들의 WTP 진술을유도하는데, CV(Contingent Valuation) 설문을받은응답자들이정확하고쉽게그리고일관성있게이해하여사려깊고진실된응답을할수있도록하려면적절한단어와문장, 질문형식과내용그리고전반적인배치와구성등에유의하여설문지를작성하여야한다. 본연구에서 CV설문지의구성요소와포함된내용에대해간략히기술하면다음의표와같다. 표 1. 설문지의구성요소및내용 설문지구성요소 내용 설문의목적 설문지의맨앞장에응답자들이설문내용을이해하고협조할마음이생겨서진실한응답을해줄수있도록 CV 설문의목적을명확히밝혔다. 면접원들은설문위탁기관에대하여미리밝혀주고, 또한응답자들의개인적인비밀이보장됨을설명해주었다. 태도및지식에관한문항 응답자들의선호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으로응답자들의습지등환경재화에대한일반적인인식수준을묻는문항들을질문하였다. 사용에관련된문항습지및댐에대한방문경험을질문하였다. CV 시나리오와가상시장의설정 응답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 시나리오설정 : 현재댐습지상태로부터개선된환경질을표현하기위해습지생태공원조성이라는 CV 시나리오를도입하여보기카드에조성전 (reference level) 과조성후 (target level) 의시각적자료를제시하였다. 지불수단선택 : 세금이일반적이나사전조사결과세금에대한저항응답을고려하여차선의방식인기금을선택하였다. 지불의사유도방식 : 정부예산지출과관련된질문을하여응답자의주의를환기시켰으며최소 WTA 보다는이해하기용이한최대 WTP 로질문하였다. 양분선택형질문을하였으며지불의사를묻기전대체재및예산제약에대한언급을하였다. 후속질문 : CV 문항에서진술된응답의타당성과동기를이해하고, 잠재적지불거부의사를파악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후속질문을하였다. CV 연구에대한타당성검증등을위해응답자들의 WTP 에영향을미칠수있는최소한의요인으로응답자들의나이, 성별, 가족수, 소득수준그리고교육수준을나타내는변수들을조사하였다 설문지검증및수정설문지초안에대한 CV문항의구성요소들에대해전문가들의검토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설문지작성과검토과정에서경제학자뿐만아니라수자원공학자, 생물학자등습지생태계의특성과관련된분야의전문가들의토론과검토를병행하였다. 또설문지초안을대상으로 88명의표본으로 사전조사를시행하였다. 또한사전조사시에는본조사에서제시될양분선택형질문의제시금액의범위설정에활용하고자개방형질문을실시하였다. 또한이와병행하여양분선택형질문도수행하여제시금액의범위를정하는데기초자료로삼고자하였다. 사전조사를통해얻어진결과를통해본연구에서의제시금액을설계하였다

7 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용담댐습지의가치평가연구 표 2. 제시금액의설계 최초제시금액 no 응답시의제시금액 yes 응답시의제시금액 2,000 1,000 4,000 4,000 2,000 8,000 6,000 3,000 12,000 8,000 4,000 16,000 10,000 5,000 20,000 12,000 6,000 24, 표본설계와조사실시 본연구는 2011 년 8월에서울시를비롯한 6대광역시 ( 울산광역시제외 ) 를대상으로일대일면접을통한설문을시행하였으며, 6대광역시의연령층등인구특성과의일관성을유지하면서 600개의표본을임의추출하였다. 조사하는과정에서추가적으로여분의조사가진행되어서최종적으로 622개의표본이추출되었다. 설문대상은조사지역에거주하는만 19세이상 65세미만의기혼세대주혹은주부만을대상으로하였다. 이때조사지역의전체인구를대표할수있는표본을얻기위하여각지역의가구비율을고려하되지역별가구수로비례할당하게되면서울이절반가량을차지하고대전등은매우적게할당되므로지역별 로 25명씩기본할당후나머지는가구수에따라비례할당하였다. 또한본조사는가구주및주부를대상으로하므로남녀성비를 1:1로맞추었으며연령비는각지역별가구주연령비에비례하도록하였다. 3.3 설문조사분석및경제적가치추정 지불의사액의응답분포 CV 문항이양분선택형으로이루어진경우주어진제시금액에따른응답자들의 yes/no 의비율을살펴봄으로써 CV 문항의이론적타당성을검증할수있다. 용담댐습지에대한지불의사액분포가아래의표에나타나있다. 첫번째제시금액은 2,000 원에서 12,000 원으로서 101명에서 107명까지균등하고무작위하게할당되었다. 표에의하면다음과같은특징을알수있다. 첫째, 환경질의변화에보다적극적인 YY의응답은제시금액이많아질수록줄어드는데반하여무응답인 NNN 은가격에비교적관계없이고른분포를보이고있다. 둘째, 첫번째와두번째의제시금액에대해서 no-no 의응답을보이는가구수 (NNY 와 NNN) 는 306가구 (49%) 로나타나고있으며이중에서습지생태공원의조성이 1원이상의가치도없다고응답한가구 (NNN) 는 256가구 (41%) 로나타나고있다. 표 3. 용담댐습지에대한지불의사액응답분포 첫제시금액 ( 원 ) 표본크기 응답수 YY YN NY NNY NNN 2, , , , , , 합계

8 김덕길 유병국 김재근 신한규 김형수 안경수 장석원 응답자들의 CV문항에대한답변동기를이해하기위하여후속질문 (follow-up questions) 을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단일양분선택형질문에서의 no 혹은이중양분선택형질문에서 no/no 로응답한사람들에대하여 0 보다큰지불의사가있는지를추가질문한후 yes' 의응답자에게는구체적인금액을제시하도록하고여기에서도 'no' 대답을한사람들에대하여 CV 문항에대한지불거부의사가있는지를밝히기위한후속질문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러한후속질문들의내용에대해서는일관된기준이없기때문에여기에서는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는사례에따라질문하였다. 아래의표 는용담댐습지에대한후속질문의결과를보여주고있다. 표에따르면용담댐습지의경우전체 622명중 256명인 41% 의응답자가 0 이하의지불의사를보이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따르면후속질문중 1번에서 7번까지는무응답을타당한것으로볼수있는답변동기이며 8번부터 12번까지는무응답을저항응답으로볼수있는답변동기이다. 즉, 용담댐에서는 0 이하의응답자 256명중 40% 에해당하는 101명이항의성응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수치는전체표본 622명의약 16% 에해당한다. 이하에서는전체응답자중이러한항의성응답자를제외한 521명에대하여모형분석을실시하기로한다. 표 4. 용담댐습지추가질문결과 추가질문 응답수 비율 (%) 항의성응답여부 1. 우리가족은지불할능력이없다 중요하다고판단하기에는제시된변화가너무작다 이문제는우선순위에둘만큼중요하지않다 제시된대책들이효과적일지의심스럽다 이문제에별로관심이없다 우리주변에비슷한대체재들이많다 생태습지공원이계획대로조성될것인지믿을수없다 이미충분한세금및기금을내고있다고생각한다 정부가이런환경분야에돈을너무많이쓰고있다 추가적징수없이이미납부한세금으로충당되어야한다 판단할만한충분한정보가주어지지않았다 징수된기금이사업목적에알맞게쓰이지않을것이다 19 7 합계 경제적가치추정결과최우 (ML) 추정법에의해용담댐습지의경우단일경계양분모형과이중경계양분모형을추정한결과가아래의 ( 표 5) 와같다. 추정결과를살펴보면, 첫째, 두모형에있어서, 모형전체의유의성을나타내는 값은 으로유의수준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고있다. 둘째이중경계 양분모형의경우모두추정치가유의수준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고있다. 셋째, 두모형에있어서제시금액 A의계수 () 의추정치가모두양의부호를보이고있다. 이는앞서 'No' 라고응답할확률을 로설정하였으므로응답자에게제시된금액 A가높아질수록 No' 라고응답할확률이높아진다는것

9 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용담댐습지의가치평가연구 을의미한다. 이는 CV연구의이론적타당성과합치된다. 넷째, 평균 WTP 의추정치는단일경계양분모형과이중경계양분모형에서각각 3,697 원과 4,818 원으로나타나고있으며평균 WTP는각각유의수준 10% 와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더욱이 95% 의신뢰구간내의점추정치를위한몬테칼로시뮬레이션기법을이용한결과두평균이모두 0 을포함하지않고있으며특히이중경계양분모형의경우신뢰구간을상당히밀착되게하고있다. 표 5. 용담댐습지 CVM 의추정결과비교 변수 단일경계 CVM 이중경계 CVM 상수 () (1.850)* (8.849)*** 제시금액 () ( 단위 :1,000원) (3.875)*** (18.607)*** 관찰가구수 로그우도 (Log-likelihood) 값 값 평균 WTP( 원 ) 3,697 4,818 표준오차 value (1.747)* (11.808)*** 95% 신뢰구간 [215, 7179] [4,147, 5,489] 공변량 (covariate) 이있는모형을추정함으로서 CV연구의내부적일관성 ( 이론적타당성 ) 을검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인지적변수및사회경제적변수들을설명변수로추가함으로서제시금액 을 yes' 할확률과이들변수들과의관계를검토할수있다. 공변량이있는모형을추정하는데이용된인지적변수및사회경제적변수의정의및표본통계는아래와같다. 표 6. 용담댐의변수정의및표본통계 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Knowledge 습지에대한사전지식 (1= 전혀모름 4= 잘알고있음 ) Visit 최근의습지방문여부 (0= 없다, 1= 있다 ) Income 세액공제후월평균가계소득 ( 단위 : 1,000 원 ) Age 응답자의나이 ( 연수 ) Education 응답자의교육수준 (0= 무학 20= 대학원졸 ) Family size 응답자의가족수 Understanding 제공된정보에대한이해정도 (1= 전혀아니다 ~5= 아주그렇다 ) Distance 용담댐습지에서광역시까지의거리 ( 단위 : km )

10 김덕길 유병국 김재근 신한규 김형수 안경수 장석원 두모형에있어서, 모형전체의유의성을나타내는 값은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으로유의수준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고있다. 또추정계수의부호들은사전적으로예상했던부호와일치함을알수있다. 즉, 제시금액이 적을수록, 습지에대한사전지식이있을수록, 습지에방문경험이있을수록, 소득수준이높을수록, 제공된설문정보에대한이해도가높을수록, 거주지와용담댐과의거리가적을수록 yes' 라고대답할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표 7. 공변량이있을경우용담댐습지단일 / 이중경계 CVM 의추정결과비교 변수단일경계 CVM 이중경계 CVM 추정계수의예상부호 Constant Bid Knowledge Visit Income Age Education Family size Understanding Distance (4.5)*** (1.454) (4.553)*** (2.491)** (2.005)** (-1.091) (1.648)* (-2.24)** (0.416) (17.912)*** (2.721)*** (4.814)*** (2.224)** (-2.552)** (1.405) (-0.857) (1.522) (-3.588)*** 관찰수 로그우도 값 값 (0.000) (0.000) (1) ( ) 안의수는 t-통계량이며 ***, **,* 는각각유의수준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낸다. (2) 예상부호의 +, - 는각각양과음의관계를나타내며 는선험적으로규정할수없음을나타낸다. 이상과같이공변량이있는모형을추정한결과모형의내부적일관성을확인할수있었다. 이하에서는 CVM 연구의일차적인목적인 WTP 의추정에집중하기위하여공변량이없는경우추정된 WTP를대상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WTP 추정치의요약및총가치아래의 ( 표 8) 은추정한용담댐습지의평균WTP 를제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의응답표본은성, 지역을고려하여 6대광역시가구를대표할수있도록구성되었다. 6대광역시를대상으로한총가치를추정해보면다음과같다 년현재기준으로할때우리나라 6대광역시 ( 울산광역시제외 ) 의가구수는 8,698,724 가구로조사되고있다. 이를토대로용담댐습지의총가치를환산해보면 32,159( 백만원 ) 41,910( 백만원 ) 의가치를가진다

11 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용담댐습지의가치평가연구 표 8. 용담댐습지의총가치추정 구분 1 가구당 WTP ( 원 ) 총가치 ( 백만원 ) 용담댐습지 단일경계 CVM 3,697 32,159 이중경계 CVM 4,818 41,910 본연구에서추정된용담댐습지의총가치를기존에수행된우리나라의대표적내륙형습지인우포늪의총가치와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우포늪의총가치추정은곽승준등 (2002) 에의해수행되었으며, 이연구에서는 6대광역시를모집단으로하여우포늪의보존가치를 5년동안매년 지불하는가구당지불의사액 (WTP) 으로평균WTP 를 2,731 원으로추정하였다. 이러한추정치를본연구의추정치와비교하기위해서는현재가치로환산하여동일한시점에서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각각의총가치를 2005 년불변가격으로환산하여비교하면다음의표와같다. 표 9. 용담댐습지와우포늪가치의비교 구분 총가치 (2005 년불변가격, 백만원 ) 우포늪대비가치비율 우포늪단일경계 CVM 116,529 1 용담댐습지 단일경계 CVM 27, 이중경계 CVM 36, 우포늪의총가치와의비교결과용담댐습지의총가치는우포늪의 24 31%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우포늪은국내자연습지를대표하는습지로써, 그자체가지니고있는가치가매우크다고할수있으며, 이로인해우포늪을이용하는이용자들의지불의사액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날수있다. 반면에용담댐습지가습지로활용가능성에대한인식부족과댐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인해우포늪과비교하였을때상대적으로지불의사액에의한총가치가적게추정된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본연구에서는댐의친환경적활용에따른경제적가치를추정하기위하여용담댐을대상으로댐습지의경제적가치평가를수행하였다. 경제적가치평가는 6대광역시 ( 울산광역시제외 ) 를대상으 로 CVM 방법을이용하여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댐습지생태공원조성에따른훼손된습지의보호, 희귀생물종의보호, 휴양및여가기능제공을주요인으로일대일질문방식으로시행하였다. 분석결과용담댐의지불의사액 (WTP) 와총가치가각각최대 4,818 원과 41,910 백만원으로분석되었으며, 이는자연습지인우포늪의가치와비교하였을때용담댐의가치가우포늪의 24 31%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수치상으로결과가크지는않으나생태환경이국내에서가장우수한습지라고할수있는우포늪과인공적으로조성된댐지역을비교하여나타난결과로써, 자연습지와비교하여도일정수분의환경적으로도그가치가있다는것을입증하는결과라할수있다. 또한이러한결과를토대로이 치수목적으로조성된댐지역에인공습지나생태공원등을조성하여활용한다면댐의경제적가치가보다높아질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댐의친환경적활용을위해조

12 김덕길 유병국 김재근 신한규 김형수 안경수 장석원 성된공간을보존하고관리하여댐습지의인지도가상승한다면그가치는더욱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처럼습지생태공원조성에따라도출되는경제적가치는향후댐건설편익에반영하는방안이수립되어편익산정에반영된다면, 댐건설편익산정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감사의글이논문은 2011 년한국수자원공사의 K-water 연구개발사업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참고문헌곽승준, 유승훈, 이충기, 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우포늪의보존가치추정. 국제경영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제8권, 제3호, pp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판 ), 한국수자원공사, 댐습지의기능과가치평가방법의개발 보령댐을중심으로-, 2009(a).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다목적댐저수지및주변지역생태환경조사, 2009(b).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의환경적가치추정연구, 한국수자원공사, 댐의습지로서의기능및경제적가치평가,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람사르습지 2곳신규등록, 자연보전국자연정책과, Arrow, K., R. Solow, P.R. Portney, E.E. Leamer, R. Radner and H. Schuman,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Washington, DC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Bishop, R. and T. Herberlin, Measuring the Values of Extra-Market Goods: Are Indirect Measure Bia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61, pp , Hanemann, M., Loomis, J. and Kanninen, B.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3, pp , 논문접수일 : 2011 년 11월 29일 심사의뢰일 : 2011 년 12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2 년 02월 26일

정책연구시리즈 비시장재가치측정에관한연구 - 이중경계양분선택형 CVM 조사의제시금액분석을중심으로 - 김강수

정책연구시리즈 비시장재가치측정에관한연구 - 이중경계양분선택형 CVM 조사의제시금액분석을중심으로 - 김강수 정책연구시리즈 2009-17 비시장재가치측정에관한연구 - 이중경계양분선택형 CVM 조사의제시금액분석을중심으로 - 김강수 2009 년도정책연구시리즈 비시장재가치측정에관한 연구 - 이중경계양분선택형 CVM 조사의제시금액분석을중심으로 - 발간사.. CVM.,,., CVM..,. 2009 12 목 차 발간사 요약 1 제 1 장연구의배경및목적 5 제 2 장제시금액산출방법에대한기존연구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