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 해양 ) 산업의특성 1. 전후방연관효과가큰산업 : 전방산업의확대 ( 조선 -> 조선 + 해양에너지 ). 경기변동에민감. 2. 노동집약적 ( 고숙련, 사내하청다수 ) 이면서동시에자본집약적 (heavy tail/top) 3. 맞춤형주문생산 ( 납기일중요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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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만 제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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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산업고용구조특성과 임금격차문제 : 원하청관계를중심으로 박종식 /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

2 조선 ( 해양 ) 산업의특성 1. 전후방연관효과가큰산업 : 전방산업의확대 ( 조선 -> 조선 + 해양에너지 ). 경기변동에민감. 2. 노동집약적 ( 고숙련, 사내하청다수 ) 이면서동시에자본집약적 (heavy tail/top) 3. 맞춤형주문생산 ( 납기일중요 ), 표준화 / 자동화가어려운단위 (unit) 생산 Ø 이와같은조선산업의특성은노동자들의고용및임금에영향

3 한국조선산업의형성 : 2000 년대이전 한국조선산업의현대적인등장 : 1970 년대초 년대포항제철의건설과 1970 년대부터가동, 그리고수요처확보차원에서국가주도로본격적인중화학공업화추진 년대초반울산과거제지역 3 개의대형조선소가설립. 설비면에서세계적인규모의조선소확보 한국조선산업의거버넌스구축 년 한국조선공업협회 ( 현재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설립 : 주요중대형조선소들이회원사 - 중소형조선소들은기존에존재하고있었던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1962 년설립 ) 중심 년 1 월설립된 한국조선관련공업협의회 ( 현재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 에조선기자재업체들이재편 - 정부주도로한국조선산업은 중대형 - 중소형 - 기자재기업 의산업생태계를형성 - 하지만노동조합 / 노동자는이와같은거버넌스구축에서완전히배제

4 한국조선산업의 rise and fall 세계조선업 : 2010 년까지급격한성장과이후급격한위기 년대 세계의공장 으로서중국경제의고도성장과물동량급증 : 조선산업의역사상최대호황기 (2003~2008) 년 9 월투자은행 (IB) 인리먼브러더스의파산과글로벌금융위기 & 중국경제의성장률둔화 : 교역량정체및해운 - 조선업의연이은위기. 유가급등으로일시적인호황 -> 2014 년유가급락으로위기지속. 한국조선업 : 1990 년대후반부터계속된조선업호황은 2008 년세계금융위기를정점으로이후수직하강중 년대호황기중형조선업체들의대거등장 년중소형조선업체급증. 중소형조선소중심의 한국조선공업동조합 의회원사 2007 년말기준으로 104 개까지증가. - 선수금받아서조선소짓고운영하던중소업체들 2009 년이후계약취소급증으로연이은파산. 전통있는조선소인 STX 와 SLS 는오너리스크로위기에직면 년대이후중국조선산업의급성장으로한국중소형조선업체들과경쟁심화

5 불균등한위기진행 : Big3 와중형업체 l1 차위기 : 2009 년이후중형급조선소중심 - 1 차위기는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 년상선발주급감으로시작 - 중형급조선업체들 : 벌크선및중소형탱커 / 컨테이너선중심. 중국과의경쟁 ( 외부요인 ) 및 KIKO 로인한재정적피해 ( 내부요인 ) 로몰락 l2 차위기 : 2014 년이후 Big3 중심 - Big3 : 2010 년이후수주감소에대해고유가를배경으로수요가급증한해양구조물을대거수주하여위기돌파시도 - 하지만경영진들의실적하락을우려한무분별한해양플랜트수주 원가계산능력미비, 건조능력이상의초과수주 - 로 2014 년이후위기초래 : 지연된위기의측면

6 2000 년대이후한국조선산업추이 년조선산업 ( 선박및보트건조업 ) 현황 (10 인이상 ) 년대이후조선산업업체수는 2000 년 584 개에서 2014 년 1,463 개를정점으로꾸준한증가추세 - 조선산업의종사자수 2000 년 76,659 명에서 2009 년 131,367 명까지꾸준히증가 년 128,591 명으로일시적으로감소 ( 중소조선소퇴출영향 ) 이후 2015 년에는 157,518 명까지증가 - 반면, 총생산액은 2011 년한국조선산업의총생산액은 78 조 3,439 억원으로사상최고치. 이후총생산액계속감소 년도에는 63 조 4,742 억원대로줄어들어 2008 년수준보다후퇴 - 총생산액대비부가가치가비중도 2010 년이후급격하게나빠지고있음. 30% 대의부가가치비율이최근 26% 대하락. 부가가치생산능력후퇴. 년도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 백만 ) 부가가치 ( 백만 ) 부가가치 / 생산액 ,659 15,956,624 6,935, % ,017 19,064,697 7,680, % ,355 20,695,567 8,114, % ,053 22,179,268 8,214, % ,204 25,625,554 9,020, % ,405 29,944,964 9,370, % ,766 37,015,005 12,136, % , ,818 47,540,468 16,514, % , ,827 66,622,537 21,802, % , ,367 74,709,814 23,171, % , ,591 73,366,910 23,847, % , ,697 78,343,938 25,505, % , ,891 66,624,856 18,313, % , ,534 65,066,029 17,209, % , ,683 64,168,764 16,961, % , ,518 63,474,215 16,488, %

7 2000 년대이후한국조선산업추이 2 총생산액대비원재료비추이 - 원재료비는 2000 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40 조원육박 년이후 35 조원대로감소 - 원재료비비율은 2000 년대중반후판수요급증하면서증가했다가이후감소. 해양플랜트비중이높아지면서다시악화. 총생산액대비외주가공비비율추이 년 1 조원정도수준에서특히 2007 년이후급증하여 2009 년에는외주가공비가 11 조원대 년 ~2012 년에는조선업체들이외주가공비 12 조원외주가공비비율은 2000 년 6.5% 에서 2012 년에는 18.3% 까지증가 : 조선산업의 하청계열화된생산시스템

6 백만원에서매년증가하다 2006 년일시적으로감소. 이후다시증가하여 2010 년에는 1 인당평균 47.0 백만원. - 하지만조선산업위기이후 1 인당급여액도감소.

8 2000 년대이후한국조선산업추이 3 조선산업종사자들의급여추이 - 총급여액은 2000 년 2 조원에서종사자수가계속증가하면서급여총액도계속증가하여 2011 년에는 6 조원돌파. 하지만 2012 년이후총급여액감소. 이는종사자수감소영향 년이후해양중심인원증가로총급여액다시증가 - 1 인당평균급여액은 2000 년연 27.6 백만원에서매년증가하다 2006 년일시적으로감소. 이후다시증가하여 2010 년에는 1 인당평균 47.0 백만원. - 하지만조선산업위기이후 1 인당급여액도감소 년에는 2010 년의 47.0 만원보다 4.2 백만원감소한 42.8 백만원 년대이후한국조선산업의세계패권차지 년말이후전세계적인금융위기의직접적인여파. - 수주산업의특성으로한국조선산업은 2011 년정점으로하락추세가지속

9 조선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1 전체사업체수는 2000 년총 584 개에서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15 년에는 1,404 개까지증가 49 인이하의중소업체의비중은 70% 대에서 60% 로감소. 반면 50~299 인규모인업체수의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 : 하청업체나기자재업체도점차대형화 300 인이상업체수증가 년대초반 10 여개 -> 2015 년 31 개. 긍정적?

10 조선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인이상사업체종사자수 년 53 천여명에서 2015 년에는 79 천여명. 지난 16 년동안약 26 천여명증가. - 반면전체종사자중 300 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중은 2000 년약 70% 에서 2015 년도에는약 50% 로크게감소. 50~299 인사업체종사자수 년 12,907 명에서 2015 년 59,839 명으로지난 16 년동안약 47 천여명증가 - 한국조선산업은 50~299 인의중견조선업체 ( 하청및기자재업체 ) 들이성장을주도. 50 인미만사업체종사자수 년이후약 8 천여명증가 v 한국조선산업은 2000 년대이후대형업체는기술직을중심으로증가하고, 기능직은중소사내하청을중심으로성장해왔음을반영.

조선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3 기업규모별출하액비중 - 2000 년대한국조선산업의성장과 2012 년이후의침체를그대로반영 - 2011 년에는 77 조 3559

11 조선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3 기업규모별출하액비중 년대한국조선산업의성장과 2012 년이후의침체를그대로반영 년에는 77 조 3559 억을정점으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 2015 년 63 조 5,508 억원 인이상대기업들이최종완제품생산이어서출하액비중은절대적으로높음 - 다만 2000 년 90.3% 에서점차그비중이낮아지는데 2007 년도에는이후 85% 대. 완만한하향추세 : 원청업체들의외주화및하청계열화경향을반영 - 50~299 인의출하액비중은 2000 년대후반이후등락을반복하지만, 2000 년대초반의 5% 대에서 8~9% 대로완만하게성장 인미만은 2000 년대중반감소했다가 5% 수준을회복.

조선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4 기업규모별부가가치비중 - 조선업전체부가가치는 2000 년 5 조원대에서 2006 년처음으로 10 조원돌파. 2011 년 25.5 조까지증가한이후이후급감. 2015 년 16.5 조원으로 2007 년수준. 2010 년이후해양플랜트의낮은부가가치생산능력을확인. - 300 인이상의부가가치비중은 2000 년 88.

12 조선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4 기업규모별부가가치비중 - 조선업전체부가가치는 2000 년 5 조원대에서 2006 년처음으로 10 조원돌파 년 25.5 조까지증가한이후이후급감 년 16.5 조원으로 2007 년수준 년이후해양플랜트의낮은부가가치생산능력을확인 인이상의부가가치비중은 2000 년 88.6% 에서 2011 년 80.6%, 2015 년 68.7% 로급락. - 50~299 인규모부가가치비중은 2000 년 5.8% 에불과했으나 2015 년에는 21.5% 까지급증. 특히 2010 년대이후비율이증가하는데, 이는사내외하청업체및기자재업체들의성장을반영 50 인미만도꾸준히성장하는데. - 해양플랜트건조의낮은부가가치와반대로협력및기자재업체들의부가가치비중증대는앞으로도한국조선업의체질강화를위해필요.

조선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5 기업규모별연평균임금추이 - 조선산업원하청간임금격차를우회적으로확인 - 300 인이상 : 연평균임금총액은 2000 년 32.3 백만원. 2010 년에연평균 64.9 백만원으로최고점. 2015 년에는연평균 51.1 백만원. 10 년전수준으로하락. - 10~49 인 : 2010 년에가장먼저하락하여위기에가장취약.

13 조선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5 기업규모별연평균임금추이 - 조선산업원하청간임금격차를우회적으로확인 인이상 : 연평균임금총액은 2000 년 32.3 백만원 년에연평균 64.9 백만원으로최고점 년에는연평균 51.1 백만원. 10 년전수준으로하락. - 10~49 인 : 2010 년에가장먼저하락하여위기에가장취약. 하지만이후완만하게증가해서 2015 년에는 29.5 백만원까지증가.( 최저임금효과?) - 50~299 인 : 2000 년 18.1 백만원. 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5 년에는연평균 35.9 백만원. ü 300 인이상대비 50 인미만은약 40% 수준이며, 50~299 인은 50% 대초반수준 ü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는상대적으로크고, 중간과중소규모기업간의임금격차는상대적으로작은편 ü 기업규모별로위계적인조선산업임금분포

14 사내하도급중심의한국조선산업 한국조선산업의성장과기능인력현황 - 사내하청 / 협력업체중심의생산시스템구축 및성장 - 하청노동자수가폭발적으로증가 년직영대비 366% 까지폭증 년에는사내하청대량감원으로 326% 로비율하락. 최근직영도구조조정으로감소추세. 200, , , , , , ,000 40, ,958 80,000 60,000 7,360 40,000 20,000 34,701 36,068 35,587 33, 사무직기술직기능 _ 직영기능 _ 하청

15 사내하도급고용의확산원인 사내하도급과사외하도급의차이 - 사외하도급 : 하도급업체가 자체적인생산시설 을확보하고, 자체적인생산계획 에따라생산한물품을원청업체에납품. 조선업에서는주로사외기자재업체들. - 사내하도급 : 원청업체사업장내 (in-house) 에서, 원청의생산설비 를이용하여, 생산계획과관리계획에편입되어생산을진행. 노동과정의일원화 / 노동시장의이원화. 노무도급성격. 사내하도급확산의원인 : 내부노동시장의발전, 노동시장의이중화 - 고임금 - 정규직기업내부노동시장의발전에대한사용자의대응성격 : 숙련인력확보라는점에서거래비용절감 vs 노동자들의고용안정요구, 노동조건의개선요구는거래비용증가 - 한국에서 1990 년대초기업내부노동시장형성이후노동조합이행위주체로등장 - ( 제조업 ) 사측의인건비절감과노측의고용안정추구요구의타협 / 담합 : 사내하도급활용 - 특히 1990 년대이후재등장한사내하도급은 자본의의도 로만설명하기힘든한계 - 제도적관점에서두행위자 ( 노 - 사 ) 간의전략적선택으로서단체협상 / 일상적협의의제도화및내부노동시장의영향검토필요

16 1990 년대이전조선업의사내하도급활용 ü 1990 년대이전에는주로 임시공 이라는이름으로활용 ü 1980 년이후특정공정의작업팀전체를사내하도급업체로변경하는방식 ( 소위 계열사 ) 으로사내하도급을일종의내부계열회사로재편 ( 대한조선공사의 대한특도 사례 ) : 기업의필요에따라 사내하청을상당수활용 ( 당시에는사내하도급임금수준이더높은것으로알려짐 ) ü 하지만 1987 년노동자대투쟁당시사내하도급노동자들이대거원청정규직으로편입. 조선산업의경우이때사내하도급이거의사라짐.(1987 년현대중공업 하청노동철폐 주장관철. 회사에서이를수용한이유?) ü 1990 년대이전사내하도급활용의주요목적은고용조정. 당시대기업이라고하더라도임금수준이낮았기때문에인건비절감효과는없었음 ( 신원철, 2001). ü 1990 년대이후정규직노조와사측의관계하에서사내하도급이다시증가 => 노조의 정규직고용보장 / 위험 ( 고강도 ) 작업회피요구 와사측의 산업팽창기사내하도급활용요구 가결합

17 1990 년대이후조선업내부노동시장의형성과변화 Þ 노 - 자간지향점의타협 : 사내하청 ( 재 ) 등장에동의 / 담합 : 특히, 단체협약뿐아니라작업현장 ( 작업장관계 ) 에서노 - 사간담합이보다적극적으로나타났다는점에서 아래로부터의담합 collusion

18 사내하도급활용과노동시장구조변화 l 노사관계에서 담합 (collusion) : 경영자와노동자가상호이해를증진하되 외부자 에게희생을전가하는것. Ø ( 원청 ) 노동 고용안정보장을위한완충장치 (buffer) 위험및기피공정에사내하도급활용 Ø ( 원청 ) 자본 인건비절감 고용의다양성확보 원청업체재해율감소 사내하도급은기존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분절 (segmentation) 되어져있으면서동시에접합 (articulation) 된모순적인상태 사내하도급기반생산시스템, 기업내부노동시장의이중화

19 사내하도급중심의생산시스템확립 2003 년이후원청정규직생산직노동자수를추월하면서, 사내하도급은한국조선업생산의중심 / 주역. 취부, 사상, 도장등일부직종의경우정규직이거의없거나정규직이사내하도급노동자들의업무를보조 - 지원하는역할.( 족장 / 발판설치작업은완전도급화 ) v 현대삼호중공업경쟁력의중심에는저희현대삼호중공업사내협력사가위치하고있으며, 가공, 절단, 조립, 도장, 의장, 탑재등전분야에걸쳐서맡은바임무를최대한수행함과아울러, 안전과품질을최우선가치로현대삼호중공업년간총생산량의 70% 이상을문제없이소화해내고있습니다. - 현대삼호중공업기술교육원홈페이지

20 사내하도급고용의확산과분화 사내하도급의확대 => 내부분화 2~3 차다단계도급계약으로등장한물량팀 - 선박건조일정준수를위해임시로투입되었던일종의인력풀로시작. - 누가실제사용자인가 라는문제에서복잡한상황. Ex) 물량팀장은고용주인가? - 한시적으로투입하는인력으로고숙련고기량자들이많음. 임금수준이 1 차하청보다높은경우도많음. 물량팀의보조 ( 조공 ) 은인건비수준은상대적으로낮음.

21 물량팀의초기활용 물량팀내부의재분화 - 돌관 ( 돌발 ) 작업 을중심으로비교적짧은기간동안한시적으로활용 - 원청업체에서공사일정에차질이생겼을때긴급하게투입하던인력. 하도급업체를통해서간접고용. - 이런이유로물량팀은임건비협상에서노동이상대적으로유리한위치. 고기량숙련노동자들이물량팀으로전환하는중요한이유 년대후반상시물량팀의등장과해체 - 하청업체내에서상시적으로 1 년이상기간동안고정적으로물량을할당받아서계속작업진행. - 상시물량팀은원청보다는 1 차하청업체의필요에의해등장. 1 차본공 에대해고용안정판역할. - 최근에는상시물량팀은고용조정에활용되면서사라지고, 대신인력업체를통한고용이대체. 물량팀의성격에대해 - 물량팀은자본의필요에의한, 다단계하도급의최대피해자? - 원청입장에서물량팀활용은곧 공기지연 및 기성금지급증가 를의미. 활용하고싶지않은인력풀.

22 사내하청노동자들의이동과포섭 1 차본공보다물량팀선호 ( 고임금 ) ü 숙련노동자들의잦은이동 ü 목포에서울산까지 원청의사내하도급관리전략 ü 하도급업체에서통제가가능한 1 차본공노동자들을대상으로전개 ü 별도사번부여해서관리 원청의사내하도급포섭전략 ü 사내하도급에대한처우개선 ü 본공장기근속유인책제시 ( 상여 / 성과급의근속별차등지급 ) ü 빅 3 위기 (2015 년 ) 이후포섭전략은일시중단

23 조선업정규직 _ 직영의임금체계

24 조선업비정규직 _ 하도급임금체계 개별비정규노동자들의임금체계 - 대체로기량 ( 숙련 ) 에기반 사내하도급업체의임금체계 - 체계적인임금테이블없음 - 인사노무관리시스템자체가부재 - 업체장및현장소장의재량에의한주먹구구식임금단가결정. 임금인상요구가없으면임금단가지속 : 하도급노동자들이자주옮겨다니는결정적원인. 사내하도급전체임금체계 - 직종 / 직무별상이한기성금단가 ( 오른쪽표 ) -> 개별노동자들의임금수준에영향 ( 사실상직무급제 )

25 직영과사내하도급의인건비격차

26 사내하도급확대의결과와문제점 한국조선산업에서노동시장의분절화, 분단노동시장의형성 - 위험하고힘든공정기피 ( 노 ) 와인건비절감과고용유연화 ( 사 ) 이해관계의접합 - 작업장내노 - 사의 risk 를사내하청으로전가 사내하청이확대되면서내부분화 : 본공 (1 차 ) 과물량팀 (2~3 차 ) - 사내하청업체에계약직으로취업한이후본공으로전환 - 물량팀은상시물량팀과돌관 ( 돌발 ) 물량팀으로분화. 협력업체의재하도급금지규정위반 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템구축의문제점 v 직영의 간접지원업무선호 심화와사내하청의 잦은이동 ( 숙련미형성 ) 문제 v 사내하청에대한전반적인관리통제수준의저하 ( 잦은이직의원인 ) v 현재한국조선산업의고용관행으로한국조선산업미래를담보할수있는가?

27 직영기능직의직접생산공정기피 현재의직영연공급체계하에서간접업무또는경직무선호 - 고강도작업에대해고령화및근골격계질환문제라는점에서일면이해 - 직접생산업무 ( 용접, 배관, 도장등등 ) 에서하청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 - 직접공정사내하청이확대되면서간접업무직영수요도동시에증가 - 직영의간접직전환은고령화와함께더욱속도가붙는역설적인상황 - 직영들의로망은크레인운전이다! Þ 고기량이필요한숙련작업의사내하도급화가점차심화 Þ 한국조선해양산업제품 ( 상선및해양플랜트 ) 의품질저하우려 Þ 현재상황에서위기극복이후고부가가치제품전략추진이가능한가?

28 사내하도급잦은이직의문제점 사내하도급임금제도의공백및비체계적인관리의문제 : 사내하도급업체들은기업으로서제대로역할을하고있는가? - 직영에서사내하도급활용을통해인건비절감효과는누리고있음. - 하지만사내하도급노동자들의잦은이직 : 높은자발적이직률 - 사업장내자산특수적인 (asset-specific) 숙련형성의어려움. - 하청작업결과물은상대적으로낮은생산성, 높은불량률 : 인건비절감효과가재작업으로인한건조비용상승으로상쇄. 심지어해양플랜트에서는비용이초과하여적자가다수발생. - 사내하청산재집중심화 : 전반적인작업장관리 (management) 의실패. 산재감소를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반복적으로후진적인사고발생.( 추락, 폭발등 )

29 고용구조조정 / 업그레이드의필요성 한국조선산업이위기이후장기적으로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설비투자및연구개발도필요하겠지만, 현장기능직인력관리의개편이필요. 세계시장에서경쟁력확보를위해서도한국조선산업은 < 고품질 / 고부가가치제품생산 고숙련기능직정당한보상 > 의선순환모델을구축할필요 이러한관점에서 2000 년대까지의사내하도급중심의생산시스템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 - 주요핵심공정에대한숙련직영기능인력확보 - 사내하청업체에대한직영의관리능력향상 - 사내하청업체자체의노동자관리능력향상 Þ 이를위해당면한조선산업위기를오히려기회로바꾸기위한노사정간지혜를모을필요성

30 현재조선업고용 / 노동개선과제 직영숙련인력확대 - 고기량핵심필요공정에대해서는일정규모의직영인력확보원칙! - 고강도직접생산업무담당자동기유발을위한임금개편 ( 직무수당대폭확대 ) 사내하도급업체관리능력향상 - 하도급노동자들의잦은이직은기본적으로하도급업체의영세성에서기인 : 사내하도급업체규모를대형화할필요. - 대형화했을때관리직을채용할여력발생. 이를통해체계적인인사노무관리로안정성향상 & 업체의전문성확보 사내하도급노동자장기근속및숙련향상유도 - 장기근속에따른보상시스템강화 ( 성과급차등지급, 숙련수당지급등고려 ) - 고숙련, 고강도작업에대해서는원청이든하청이든고임금 ( 직무별동일노동동일임금 ) 지급원칙

31 조선산업임금구조개편과사회적대화 고려사항 1 : 숙련노동자들이다수필요한조선업의특성 고려사항 2 : 경기변동에대한대응차원에서사내하도급노동자들활용 고려사항 3 : 직영과사내하도급노동자들간의임금격차완화 현재사내하도급은실질적으로직무급기반의시장임금기제가작동.( 숙련에따른연공급과중첩 ) 직영의고강도, 고위험작업기피 : 직무급제도입의필요성증대 조선업종전체를고용형태나원하도급관계와상관없이직무급으로재편 - 모든직무별로하기보다는노동강도및숙련을고려해서 4~5 직무군으로구분해서적용 - 동일 ( 가치 ) 노동 / 동일임금실현.( 숙련을반영한일정한연공급제적용. 대신느슨하게 ) - 직영은관리기술에대한수당, 사내하도급은고용불안정에대한수당지급 현재의조선산업위기국면에서업종노사정차원에서업종경쟁력강화차원에서임금개편을논의할필요.

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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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6 년 조선 해양산업 인력현황분석보고서 - 2016 년 4 월 - 조선 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 1 - 목차. 조선 해양산업 ISC 소개및산업범위 12. 산업현황 24-2 - 목차. 고용및인력수요 46-3 - 목차. 인력양성및공급 103. 조선 해양산업 HRD 이슈및 ISC 역할 143-4 - 표목차 - 5 - 표목차 ( 계속 ) - 6 - 표목차